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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타임] 겨울과 봄의 공존... 주말은 따뜻한 봄 날씨 이어져
봄이 온 듯 싶은 3월 중순에 강원 지역엔 25㎝ 이상의 폭설이 내렸다. 동시에 남쪽 지방에선 꽃망울이 하나 둘 터져 회색빛 일색의 산야를 울긋불긋 물들이고 있다. 그래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눈 속에서 노란 복수초가 솓아 오르고, 산수유가 꽃을 피웠다. 토요일인 14일은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아침저녁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외출 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3도와 12도, 인천 3도와 10도, 수원 2도와 12도, 강릉 2도와 12도, 대전 1도와 14도, 세종 0도와 13도, 광주 1도와 15도, 대구 0도와 15도, 울산 2도와 12도, 부산 4도와 13도, 제주 6도와 13도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도∼5도, 최고 9∼14도)과 비슷하겠다. 김성룡([email protected])
2026.03.13. 2:34
[단독]“존속폭행 가중처벌은 불합리” 법률 위헌 겨냥한 재판소원도 등장
장모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전날(12일) 재판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A씨 측은 존속폭행이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법원 판결도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사실상 위헌법률심판을 재판소원의 형태로 청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존속폭행을 규정한 형법 260조 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A씨는 아내와 8년간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장모와 다툼이 벌어져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대리인인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존속폭행 규정을 둔 것은 유교적 전통과 가치인 효를 국가가 형벌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혼인 파탄 관계에서 벌어진 일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가중된 죄를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A씨 측은 해당 조항에 대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27일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오기 전인 지난달 12일 A씨는 상고기각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노 변호사는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억울함을 줄이기 위해 나중에 재심을 또 하기 보다는 재판소원에서 한번에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A씨측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 중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헌법재판소법 68조 3항)로 봤다. 재판소원은 애초에는 재판의 하자나 판결 결과를 문제 삼아 이를 취소하는 식으로 운용될 거라 예상됐다. 그러나 노 변호사의 청구는 사실상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셈이어서 기존의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다. 이번 재판소원이 본안에 회부되면 재판소원은 결과적으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이 기각됐을 때 쓰는 헌재 2심, 3심처럼 활용될 가능성도 열린다. 이 경우 법원 재판에 대한 4심이 될 우려는 다소 해소될 수 있는 전망도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런 재판소원 사건의 경우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핵심이 된다”며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헌재가 이미 결정한 사건을 다시 되짚어서 결정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3.13. 2:30
'중동 금융 허브'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빌딩도 피격
'중동 금융 허브' 두바이 국제금융지구 빌딩도 피격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중동 내 대표적인 금융 허브 역할을 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도심의 국제금융지구(DIFC)의 빌딩을 겨냥한 공습이 시도됐다. 두바이 정부 공보국은 13일(현지시간) "오늘 성공적인 요격 뒤 발생한 파편이 두바이 도심의 빌딩 외벽에 부딪히는 경미한 사고가 났다.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요격 대상이 미사일인지 드론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큰 폭발음이 2차례 들렸으며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다. 이날 파편 충돌로 DIFC에 입주한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등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전날에도 두바이 시내를 관통하는 셰이크자이드 대로변의 고층 빌딩에 격추된 드론의 파편이 부딪혀 빌딩 외벽 일부가 부서졌다. 같은 날 두바이의 주거·비즈니스 지역인 크릭하버의 고급 호텔 겸 아파트 어드레스크릭하버 상층부 외벽에 드론이 직접 충돌해 불이 났다. UAE와 이란은 전쟁 전까진 경제적인 이유로 우호적인 편이었으나 이란은 UAE 내 미군 기지 공격을 명분으로 걸프 지역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12일까지 이란발 탄도미사일 278발을 비롯해 순항미사일 15발, 드론 1천540대를 요격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6명, 부상자 131명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훈상
2026.03.13. 2:26
파키스탄, 아프간 공습 재개…수도 카불 공격으로 4명 사망(종합)
파키스탄, 아프간 공습 재개…수도 카불 공격으로 4명 사망(종합) 中 중재로 한동안 소강상태였다가 또다시 무력 충돌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최근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무력 충돌이 중국의 중재로 한동안 소강상태였다가 13일(현지시간) 또 재개됐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아프간 당국은 이날 파키스탄이 수도 카불과 국경 지역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칼릴 자드란 카불 경찰 대변인은 카불에 있는 주택이 공격받아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당국도 카불을 포함한 테러 은신처 4곳을 성공적으로 공습했다며 남부 칸다하르주 공항에 있는 석유 저장 시설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칸다하르주는 아프간 탈레반 최고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거점으로 삼은 지역이다. 아프간군은 동부 낭가르하르주에서 상공을 날던 파키스탄 항공기를 상대로 대공 방어 체계를 가동했으며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에서는 드론이 폭발물을 투하해 3명이 다치기도 했다. 최근 양국은 대규모 공습 대신 소규모 교전만 벌였고, 무력 충돌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분위기였다. 장짜이둥 주파키스탄 중국 대사는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파키스탄 정부 관계자 3명은 로이터에 이같이 전하면서 중국의 중재 노력으로 최근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무력 충돌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파키스탄과 아프간의 무력 충돌 당시 휴전 회담을 주재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 중동 국가들이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휘말리자 이들 국가를 대신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에 "중국의 아프간 문제 특사가 현재 양국을 오가며 중재 중"이라며 "양국 주재 중국 대사관도 각 당사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투 확대를 막고 양국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오랜 동맹국으로 광산과 광물 개발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 파키스탄은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이자 '인도 견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중국 동맹국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도 파키스탄과 아프간이 다시 공습을 재개하면서 자칫 이번 무력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 무력 충돌은 파키스탄이 지난달 22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파키스탄탈레반(TTP) 등의 근거지를 먼저 공격하자 나흘 뒤 아프간이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자국에서 잇달아 발생한 폭탄 테러가 아프간에 기반을 둔 세력의 지시를 받은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보복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무력 충돌로 양국이 주장한 군인 사망자는 7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800여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파키스탄군은 TTP 지도부를 겨냥해 아프간 수도 카불을 공습했고, 아프간 탈레반군이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양측에서 70여명이 숨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6.03.13. 2:26
中, '美 지미라이 석방 요구' 보도에 "외부세력 간섭 반대"
中, '美 지미라이 석방 요구' 보도에 "외부세력 간섭 반대" "반중 사건 기획·일국양제 심각 훼손…처벌 확고히 지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이달말 방중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홍콩의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외부 세력이 홍콩 사법과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13일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지미 라이 석방을 요구하면서 대(對)중국 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홍콩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궈 대변인은 "지미 라이는 중대한 반중 사건의 주요 기획자이자 참여자"라며 "그 행위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홍콩의 번영과 시민 복지를 훼손했으므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콩은 법치 사회이므로 심각한 불법 범죄 활동에 종사한 그 누구라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기관과 홍콩 정부 관리들에게 일방적 제재를 남용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중국은 이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단호히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미 라이 석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석방이 실현될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의 홍콩 시위 탄압을 이유로 부과했던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미 라이는 외국 세력과의 공모·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달 9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최근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미국 측은 라이가 78세의 고령인 점을 들며 인도적 차원의 가석방을 중국 측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현정
2026.03.13. 2:26
日, 기름값 잡기 총력전…미봉책 지적·엔저 속 재정악화 우려(종합)
日, 기름값 잡기 총력전…미봉책 지적·엔저 속 재정악화 우려(종합) 원유 중동 의존도 90%…언론,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에 "수입국 다변화 필요" 휘발윳값 보조 기금 2.6조원 한달여만에 고갈 관측…엔/달러 환율 20개월만에 최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 보조금 지급 등을 결정하며 총력전에 나섰지만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 재정 상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엔화 가치 하락(엔저)이 지속되면서 일본 내 유가 상승 압박도 커지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 일본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는 L(리터)당 161.8엔(약 1천510원)이었으나, 도쿄 일부 지역에서는 며칠 만에 220엔(약 2천50원)까지 올랐다. 휘발유 가격이 싼 주유소에는 대기 행렬이 생기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비축유를 16일부터 방출한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은 자국 내 소비량의 45일분에 해당하는 비축유를 순차적으로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량 254일분을 보관 중인 일본 비축유의 18% 수준에 해당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비축유 방출량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기존 최대 사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소비량 25일분 방출이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전에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도착하는 날이 오는 20일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온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량 급감에 대비해 서둘러 비축유를 풀어 기름값을 낮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비축유 방출은 시간 벌기용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가 짚었다. 신문은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미국과 브라질 등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세계 각국이 원유 수급난을 겪는다면 단기간에 수입국을 다변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요구돼 왔던 원유의 중동 의존 탈피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는 휘발유 소매가를 L당 170엔(약 1천590원)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해 19일 출하분부터 정유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기금 잔액은 약 2천800억엔(약 2조6천억원)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보조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예산 예비비를 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기름값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단기간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금이 한두 달 만에 바닥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미즈호 리서치&테크놀로지 측은 휘발유 소매가가 L당 200엔(약 1천867원)으로 올라 보조금을 30엔(약 280원)씩 지급해야 할 경우 기금 2천800억엔은 한 달 남짓 만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즈호 측은 엔/달러 환율이 159엔,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가 되면 일본 휘발유 소매가가 L당 200엔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일시적으로 159.6엔까지 올랐고, ICE선물거래소에서 12일(현지시간)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46달러로 급등했다.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엔화 가치와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국제 유가를 고려하면 일본 내 기름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쿄신문은 "중동 긴장이 장기화해 보조금 증가로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엔화 가치는 하락하고 원유 조달 가격이 올라 휘발유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짚었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측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97달러로 오르면 휘발유, 가스·전기 요금 상승 등으로 2인 이상 세대의 2027년 연간 지출액이 2만5천엔(약 23만3천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 정세 악화는 일본 경제의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중동 지역에 자동차 약 32만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이달까지 중동 판매용 자동차 2만대를 감산하기로 했다. 혼다도 일부 자동차 출하를 늦췄다. 석유화학 업체 미쓰이화학과 미쓰비시케미컬은 원료 조달이 어려워지자 에틸렌을 감산하기로 했다. 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나프타가 원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3.13. 2:26
정성호 법무장관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재점검…피해자 명예 회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이 과거사 관련 기소유예 처분 사건들을 재점검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과거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을 겪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실상 범죄 기록이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여러 과거사 사건을 바로잡고 있다”며 “검찰 역시 스스로 과오를 찾아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여순사건 등을 언급하며 “무고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민사소송이나 재심 과정에서 기계적인 상소를 자제하고 국가 책임을 인정해 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남아 있는 기록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당사자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3. 2:19
李대통령,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격려…“의료개혁 성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를 통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15년 지역 의무 복무, 국립의전원법 통과!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차질없이 해내고 있습니다’는 글을 공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말 될까?’ 많이 우려하셨다. 그동안 수없이 좌절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됩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대란 해소를 시작으로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법, 필수의료강화법 그리고 오늘 국립의전원법까지 멈춤 없이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공유하며 “쉽지 않은 일인데, 의료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은 박 의원과 함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일을 잘하기는 하나 보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단숨에 정 전 구청장을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3. 2:01
다카이치 “독도 일본 영토 인식 알릴 것”…정부 “부당 주장 엄중 대응”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파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2일 일본 국회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한 참정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정부 내에서 검토한 결과 정무관이 출석하게 됐다”며 “언젠가 각료 파견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 시마네현은 2005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열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해 왔다. 정무관보다 격이 높은 각료를 파견할 경우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행사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일본 내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지난달 열린 행사에는 기존 관행에 따라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은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일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는 한편,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는 13일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3.13. 1:51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3월 12일, 구성원총회를 통해 그 동안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온 6인의 파트너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변호사는 최창영, 장영수,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로, 모두 기업 송무, 형사, M&A, 금융, ICT 등 법률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업계의 높은 평가를 쌓아온 전문가들이다. 이번 인사는 각 전문 분야에서 그룹을 이끌며 중추적 역할을 해온 50대 변호사들이 대표변호사로 전면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세종은 이번 대표변호사 추가 선임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과 날로 고도화되는 고객 수요에 보다 결집된 역량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세종은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Managing Partner)를 필두로, 이경돈(18기), 문무일(18기), 박교선(20기), 정진호(20기), 백제흠(20기), 최창영(24기), 장영수(24기), 이용우(28기), 이동건(29기), 장재영(29기), 장윤석(30기), 강신욱(33기) 등 총 13인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갖추게 됐다. 세종은 각 핵심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대표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과 신산업 분야의 법률 리스크에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송무 분야에서는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전문가인 최창영 변호사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한 장영수 변호사가 신규 대표변호사로 선임됐다. 최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기업송무 및 형사재판 분야 스타변호사이다. 이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 측을 대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다수의 대형 형사 사건과 기업 송무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작년 4월에 세종에 입사하여 현재 세종 기업송무그룹을 이끌고 있다. 장영수 변호사(연수원 24기)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등 주요 부서에서 근무하며 금융증권범죄, 조세, 기업경영 관련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법무법인 일우를 설립해 국내 대기업과 상장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횡령·배임 사건, 가상자산 관련 사건 등 주요 기업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작년 6월에 세종에 입사하여 현재 세종 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다. 자문 분야에서는 세종의 핵심 분야를 대표하는 M&A, 기업금융, ICT 등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 온 이동건, 장재영, 장윤석, 강신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됐다. 이동건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M&A, Private Equity 거래, 적대적 M&A 방어, Pre-IPO 투자 등 다양한 기업거래 자문을 수행해 온 M&A 전문가다. 탁월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랜드마크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저술 활동과 세미나·강의를 통해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수년간 세종의 기업자문·M&A 그룹을 이끌며 성장을 주도해 왔고, 현재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으로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 간 분쟁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재영 변호사(연수원 29기)는 현재 세종 기업자문·M&A그룹장을 맡고 있으며, 약 20년 이상 국내외 기업과 펀드를 대리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M&A와 합작투자 거래를 자문해 왔다. 특히 대기업 사업부 분리 매각(carve-out) 거래 등 복잡한 구조의 고난이도 M&A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국내외 주요 매체에서 M&A 분야 ‘베스트 변호사’로 매년 선정되고 있다. 최근 SK그룹 계열회사들의 리밸런싱 거래,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 등 대형 거래 자문을 통해 세종의 M&A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주요 M&A 리그테이블에서 상위권에 오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장윤석 변호사(연수원 30기)는 현재 세종 기업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는 금융 전문가로, 복합적 자금조달 구조가 요구되는 국내외 대형 금융 자문 분야에서 다수의 굵직한 거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EQT의 SK쉴더스 인수 금융자문, SKC 필름사업부 인수 금융자문 등 대형 인수금융 거래를 비롯해 테일러메이드, 잡코리아, 홈플러스, 롯데카드, 두산공작기계, CJ올리브영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금융 및 대체투자 거래를 자문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강신욱 변호사(연수원 33기)는 AI,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규제 자문을 총괄해 온 ICT 규제 분야 전문가로, 현재 세종 ICT그룹장을 맡고 있다. TMT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데이터팀과 신사업플랫폼팀을 잇따라 출범시키며 세종의 ICT 규제 대응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법률 자문과 정책 컨설팅을 결합한 ICT 규제 대응 모델을 국내에 정착시켰다.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부처에서의 정책 설계 경험과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과 통신사, 콘텐츠·미디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규제 대응, 데이터 보호, 플랫폼 정책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료방송 M&A와 플랫폼 규제 대응, 망 이용대가 등 플랫폼-통신 간 분쟁을 비롯해 대형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건 등 디지털 산업의 주요 사건을 수행해 왔다. 오종한 경영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이번 대표변호사단의 확대는 각 전문 분야에서 지속 성장을 이끌어 갈 핵심 파트너들이 고객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13인의 대표변호사가 합심하여 고객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종의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13. 1:40
만취 승객,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의식불명 빠뜨려 살인미수 송치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쯤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의 얼굴과 복부 등을 마구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산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만취 상태에서 주행 중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B씨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후 택시가 온양온천역 인근에 정차해 B씨가 차량에서 내린 뒤에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두개골과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현직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준이라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의 강도와 피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3. 1:36
홍익표 “공소취소 거래설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있을 것”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해당 의혹이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경우 언론사로 등록된 상태이기에 적절한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알아서 대응하라고 얘기했고, (이에 따라) 정청래 대표가 사실관계 조사 뒤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심각하게 보는 것은 자칫 정부와 정책에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지난 10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메시지를 받은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후 여권 내에서는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개혁 정부안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재수정 요구가 제기되며 당정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 홍 수석은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됐으니, 여당답게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정부를 상대로 싸움을 하고 이를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야당의 방식”이라며 “여당은 국정운영의 한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이 사안을 잘 조율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가 미래를 책임지느냐 하는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당이, 당대표가 책임지고 이 안을 조율하겠다. 그리고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한 질문엔 “당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 상 개헌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개헌은 이 대통령의 지론이기도 하다. 권력구조 개편 등 심각한 사안은 더 숙의를 거치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나,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3. 1:35
정화예대, 다카하시 신이치 HIKARI 대표이사 초청 커트 기술 세미나
정화예술대학교(총장 한기정)는 3월 11일 명동캠퍼스 바버실습실에서 이용전공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본 프리미엄 미용 가위 브랜드 HIKARI의 다카하시 신이치(高橋伸一) 대표이사를 초청해 ‘커트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생들이 미용 기술의 핵심 도구인 가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활용되는 커트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HIKARI는 1967년 일본 니가타현에서 설립된 전문 제조 기업으로, 장인의 수작업 공정을 통해 제작되는 프리미엄 미용 가위 브랜드다. 일본도에서 영감을 받은 날의 구조를 적용해 뛰어난 절삭력과 부드러운 커팅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며, 현재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20여 개국 미용사들에게 사용되고 있다. 강연을 맡은 다카하시 신이치는 미용사로 활동하며 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제품 개발과 기술 교육을 통해 글로벌 미용 시장에서 HIKARI의 기술력을 확산하고 있다. 또한 HIKARI 기술강사로서 전 세계 미용인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가위의 구조와 종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방법, 개인에게 맞는 가위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살롱 현장에서 활용되는 커트 시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슬라이드 질감 표현에 특화된 HIKARI의 ‘B-Dry(비드라이)’를 활용한 커트 교육이 진행됐다. B-Dry는 기존 HIKARI의 블런트 가위를 기반으로 슬라이드 커트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풍성한 공기감과 입체적인 다발 질감을 표현하는 데 강점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유세은 이용학과장은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미용 전문가의 기술과 노하우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가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2026.03.13. 1:30
‘왕사핑’ 동나고, ‘단종의 역습’ AI 영상도…‘왕사남’ 콘텐트 신드롬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콘텐트 소비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왕사남 한정 티니핑부터 영월 단체 관광은 물론이고, 팬들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2차 창작물도 호응을 얻고있다. 출연 배우가 참석하는 무대 인사 행사 표는 수십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13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계유정난을 소재로 한 영화 왕사남은 전날(12일) 하루에 15만8650명이 관람해 누적 1221만4091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오는 주말에는 130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주연 박지훈 관련 상품도 관심 영화 흥행이 이어지며 관객의 지갑도 계속 열리는 중이다. 어린이 사이에서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티니핑’은 흥행 파도에 올라탔다. 캐릭터 티니핑을 보유한 SAMG엔터테인먼트는 12일부터 영화 주인공인 단종(이홍위)를 표현한 한정판 티니핑 피규어(캐릭터 인형) ‘홍위핑’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홍위핑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품절됐고, 13일 오후 현재는 등장인물 엄흥도 캐릭터인 ‘흥도핑’만 남아 있는 상태다. 중고 거래 플랫폼엔 주연 박지훈의 가수 활동 시절 포토카드나 응원봉, 앨범 등의 매물이 다수 올라오며 거래가 활성화하는 중이다. 온라인에선 영화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올리는 팬메이드 콘텐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영화를 패러디해 ‘단종의 역습’이란 가상의 게임 플레이 영상을 AI로 만들어 이날까지 약 5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영상에는 주인공 이홍위가 한명회에게 “네 이놈!”이라고 외친 뒤, 영화와는 다르게 쫓아가서 활을 쏴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댓글에는 “홍위가 이렇게라도 복수하는 모습을 보니 위로가 된다”거나 “누가 단종 회귀 판타지 써 달라”는 등 ‘재밌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가족 단위 영화 관람은 전 세대의 국사 공부로도 이어진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데이터를 보면, 영화 개봉 이후 단종이나 세조 관련 도서의 대출이 증가했다. 단종과 관련한 대표적 소설 단종애사는 지난해엔 한 달에 10~20건대 대출을 기록했는데, 지난달에는 148건으로 급증했다. 도서 판매 업체 예스24에 따르면 영화 개봉 이후 단종 관련 도서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65.4% 증가했다. ━ “무대 인사 암표 확인…건전한 관람 해쳐” 본격적인 봄철이 다가오며 왕사남 관련 관광 상품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단종 유배지 청령포 방문객은 영화가 개봉한 지난달 3만8223명으로, 전년 동월(4763명) 대비 8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영월군 로컬 여행사인 다님여행사의 송지환 대표는 “영화 개봉 전에는 여행 상품 1개를 위해 모객하는 데 일주일 정도가 걸렸는데, 최근엔 3일이면 마감이 된다”며 “4월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가족 단위나 50·60대 여행객을 위한 상품을 더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을 줄 모르는 영화의 인기 탓에 한편에선 무대 인사 티켓 ‘고액 되팔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날 티켓 거래 플랫폼 업체 티켓베이에는 1장 가격이 40만원인 왕사남 무대 인사 표 매물이 올라와 있었다. 왕사남 배급사 쇼박스는 공지를 통해 “일부 소셜미디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17일 진행되는 무대 인사의 암표 거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정 예매처가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티켓 구매, 기존 가격보다 비싸게 티켓을 사고 파는 암표 거래는 건전한 극장 관람 문화를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임성빈([email protected])
2026.03.13. 1:26
中, 15∼17일 베트남과 3+3 회의…외교·국방·공안 협력 모색
中, 15∼17일 베트남과 3+3 회의…외교·국방·공안 협력 모색 왕이·왕샤오훙·둥쥔 베트남행…"혼란한 국제 정세 속 공동 도전에 대응"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과 베트남이 오는 15일부터 외교·국방·공안 관련 수장이 참여하는 '3+3 전략대화'를 개최한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베트남 측의 초청으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 왕샤오훙 공안부장, 둥쥔 국방부장이 15∼17일 베트남을 방문해 외교·국방·공안 3+3 전략대화의 첫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우호 이웃 국가이자 전략적 의미를 지닌 운명공동체"라며 "이 메커니즘은 양국이 각각 세계에서 구축한 첫 3+3 협의체로, 양국 관계의 전략성과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기간 베트남 측과 양국 정치·안보 협력과 범죄 공동 대응, 국방 협력, 국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회의 이후 중국 대표단은 베트남 당·정부 지도부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방문 기간 중·베트남 양자 협력 지도위원회 제17차 회의도 공동 주재한다. 중·베트남 양자 협력 지도위원회는 2006년 양국이 설치한 정부 간 협의체로, 양국 외교 수장이 공동 주재해 정치·경제·무역·인프라·인문 교류 등 전반적인 협력 현안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궈 대변인은 "현재 혼란과 변동이 뒤섞인 국제 정세 속에서 두 사회주의 국가가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고 각국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현정
2026.03.13. 1:26
이란 혁명수비대 "반정부 시위 재발시 1월보다 더 강력 대응"
이란 혁명수비대 "반정부 시위 재발시 1월보다 더 강력 대응"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반정부 시위 재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전날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사악한 적들이 현장 전투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다시 한번 공포를 조장하고 거리 폭동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새로운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난 1월 8일보다 더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시민들은 극심한 경제난을 호소하며 지난해 연말부터 한 달 가까이 반정부 시위를 시작했고 이란 당국은 이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유혈 진압했다. 이란 당국은 당시 시위 과정에서 군경과 행인을 포함해 3천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 대다수가 시위대이며 그 수가 7천명을 넘는다고 집계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는 미국이 중동에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력을 집중하고 이란에 선제공격을 가한 도화선이 됐다는 시각도 있다. 혁명수비대의 시위 재발 경고는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미국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란 국민의 시위를 독려하는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개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이란 국민이 50년 가까이 자신들을 억압해 온 잔인한 폭군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세 번째 전쟁 목표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을 향해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개전 초부터 "이란 국민이 나라를 되찾을 최고의 기회' 등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이란 내부의 봉기를 유도하는 심리전을 펴 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상훈
2026.03.13. 1:26
中, 일본·캐나다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최고 30.1% 반덤핑관세
中, 일본·캐나다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최고 30.1% 반덤핑관세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일본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할로겐화 부틸고무(halogenated butyl rubber)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에 올린 2026년 제15호 공고문에서 "일본·캐나다산 수입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14일부터 일본과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해당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율은 일본 기업에는 15.0∼30.1%가 적용되고, 캐나다 기업에는 13.8%의 관세가 부과된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24년 9월 일본·캐나다·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에서 일본과 캐나다산 제품의 덤핑과 중국 산업 피해를 인정하며 보증금을 부과하는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14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3.13. 1:26
이라크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에 프랑스군 1명 사망
이라크 친이란 무장단체 공격에 프랑스군 1명 사망 지난달 중동 전쟁 발발 후 첫 유럽군 인명 피해 무장단체 "중동 내 모든 프랑스 자산이 공격 대상"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발발 이후 중동에 배치된 프랑스군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라크 대테러전에 참여한 프랑스 군인 1명이 에르빌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군인 여러명도 다쳤다"며 "2015년부터 이슬람국가(IS)와 전쟁에 투입된 우리 군대에 대한 이번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군 주둔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사망자 1명, 부상자 5명이 발생했다. 이란 사태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프랑스는 물론, 중동 주둔 유럽국가 군대에서 사망자가 나온 건 처음이다.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무장단체 아샤브 알카프는 이날 새벽 텔레그램 성명에서 "오늘 밤부터 이라크와 역내 모든 프랑스의 자산이 공격 대상"이라며 주민들에게 프랑스군 주둔 기지에서 최소 500ｍ 이상 떨어지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프랑스가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동지중해에 배치한 것을 트집 잡았다. 프랑스는 중동 지역 교민을 보호하고 동맹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최근 샤를 드골호를 중동 인근에 배치했다. 프랑스는 IS를 격퇴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구성된 국제동맹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의 에르빌에서 이라크군과 페슈메르가(쿠르드자치정부 군조직)를 훈련하고 있다. 7년 전인 2019년 IS가 국가를 참칭해 세운 칼리프국은 붕괴했으나 서방은 지하 세포 형태로 IS의 위협이 지속된다고 판단해 군대를 계속 주둔하고 있다. 12일 새벽에는 역시 에르빌에 있는 이탈리아 군기지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탈리아 정부는 주둔 병력 전체를 일시적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3.13. 1:26
다카이치, 보수정책 가속…부부별성제 말고 '결혼전 성도 기재'
다카이치, 보수정책 가속…부부별성제 말고 '결혼전 성도 기재' 국무회의서 관련 계획 통과…'국가정보회의' 신설도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겨냥한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며 보수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결혼을 계기로 성을 바꾼 사람이 결혼 전 옛 성(姓)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 등의 검토를 명시한 '제6차 남녀 공동참여 기본계획'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결혼으로 인해 성이 변경된 사람이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옛 성의 단독기재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포함한 기반 정비를 검토한다"고 명시됐다. 옛 성을 통칭(通稱·통상적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결혼 후 성 없이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부부 동성제를 유지하되, 옛 성을 쓰는 것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특별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어떤 공적 증명서에 결혼 전 성의 단독 기재가 허용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부부 동성제 하에서는 옛 성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에 병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시중 은행의 30% 이상은 옛 성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성계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다카이치 내각은 결혼 때문에 성이 바뀐 이들의 불편을 일부 줄여주는 취지에서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처럼 부부 동성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그 불편을 줄이는 식의 제도가 확정되면 선택적 부부별성제는 그 실현이 요원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정책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다카이치 총리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부 중 한쪽이 결혼 이후 호적상 성을 바꾸더라도 사회에서는 불편 없이 옛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뜻은 그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과 궤를 같이한다. 일본 보수층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가 도입되면 전통적 가족관이 붕괴할 수 있다며 동성제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선택적 부부 별성제에 대해서는 "가족의 일체감,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국민적 논의와 사법 판단을 토대로 "추가로 검토해나가겠다"라며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한편 이날 각의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도 결정됐다. 국가정보회의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이 될 국가정보국을 산하에 신설하고 안보·테러 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 활동, 소셜미디어(SNS)상의 가짜 뉴스 방지, 유출될 경우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려는 외국 스파이 활동 감시 등 역할을 한다.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이 수집한 정보를 집약하고 정보 활동을 조율하는 일도 맡는다. 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관방장관, 국가공안위원장, 법무상, 외무상, 재무상, 방위상 등이 참여한다. 국가정보회의 신설 역시 다카이치 총리의 색채가 강한, 보수층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일본 보수층은 정부가 자국의 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스파이나 사이버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를 원하며,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2026.03.13. 1:26
인신매매로 헤어진 남매…中 AI·안면인식 기술로 30년만에 재회
인신매매로 헤어진 남매…中 AI·안면인식 기술로 30년만에 재회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에서 어린 시절 인신매매로 헤어진 남매가 30여년 만에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기술의 도움으로 재회했다. 13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베이성 출신 여성 리린(44)은 어린 시절 헤어진 남동생을 찾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전국을 돌며 수소문한 끝에 최근 동생 리신의 행방을 확인했다. 남매의 비극은 1990년대 초반 부모가 잇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1993년 어머니가 병으로 숨지고 충격 받은 아버지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집을 떠났다. 당시 10살도 되지 않았던 리린과 동생 리신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다.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떠돌이 생활을 이어갔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배고파 울던 동생에게 케이크를 사주겠다고 접근했고, 동생은 그대로 사라졌다. 리린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평생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리린은 본격적으로 동생 찾기에 나섰지만 단서라고는 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는 동생 사진으로 전단을 만들고 실종자 찾기 광고를 내기도 했지만 끝내 단서를 찾지 못했다. 전환점은 경찰이 AI 기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면서 찾아왔다. 리린은 2024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최근 동생의 신원을 확인했다. 리린은 동생을 찾았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했다고 전했다. 리신은 어린 시절 납치된 뒤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학대받다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가정에 입양돼 성장했으며 현재는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기억은 희미하지만, 고향 풍경과 가족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누나가 30년 동안 자신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두 사람은 조만간 경찰의 주선으로 만나게 될 예정이다. 리린은 인터뷰에서 "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살아 있는 한 계속 찾겠다고 결심했다"며 "동생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3.13.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