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의사 꿈에 5일전 이사 왔는데"…은마 화재 10대 여학생 비극

24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학생 1명이 사망하고 가족 등 3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망한 A양(16)은 의과대학 진학을 꿈꾸며 화재 닷새 전인 지난 19일께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과 강남구 등에 따르면 전체 14층 중 8층에서 난 이 불로 1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같은 집에 있던 40대 어머니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10대 여동생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위층 주민인 50대 여성 1명도 연기를 흡입하고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치동에 있는 은마아파트는 학부모들이 좋은 학군을 찾아 전세 수요가 몰리는 곳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양 큰아버지는 “큰애(A양)가 스스로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할 만큼 공부를 잘했다. 학업 때문에 은마아파트로 5일 전 이사를 왔는데”라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노후 아파트의 부실한 소방시설과 소방차 진입 지연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1992년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비 관련 조항이 의무화되기 전에 착공된 아파트 대부분은 화재 안전 사각지대다.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이는 한편 A양의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4. 6:31

이란 "학생들 시위 권리 있지만 레드라인 넘으면 안 돼"

이란 "학생들 시위 권리 있지만 레드라인 넘으면 안 돼" 주요 대학 캠퍼스서 반정부 시위 재개 조짐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 대학가에서 최근 반정부시위가 재점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경고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학생들은 시위할 권리를 가진 청년 세대"라면서도 "분노로 가득 찬 순간이라도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모하제라니 대변인은 "과학 연구가 중단돼서도 안 되고 시위대의 목소리가 묵살돼서도 안 될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시위가 발생한 대학들의 학사일정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정부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초중순 당국이 강경 진압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던 일을 거론하며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상처는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모하제라니 대변인은 정부가 수석부통령이 이끄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금자 석방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위가 발생한 샤리프 공과대학의 마수드 타즈리시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며칠간 대학 내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 일부 시위대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인의 행동 때문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여러분 모두 불법 집회를 피하고 학업에 전념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란 새 학기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샤리프공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집회와 행진, 연좌농성 등 반정부시위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시작됐다. 이란 당국은 지난달 반정부 시위 관련 사망자가 3천117명이라고 공식 집계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7천명 넘게 숨지고 추가로 1만명 이상의 사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외부에서는 사상자 규모가 당국 발표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24. 6:26

우크라 "러 4년째 승리 못해"…러 "이길 때까지 싸울 것"(종합)

우크라 "러 4년째 승리 못해"…러 "이길 때까지 싸울 것"(종합) "평화 원해" 한목소리 내면서도 설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4주년을 맞은 24일(현지시간)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였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저지한 지난 4년을 되새기며 '독립'을 지켰다고 자평했고 러시아는 끝까지 영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전쟁 4년이라는 말 뒤에는 수백만 국민과 그들의 용기, 믿기 어려울 만큼의 인내가 있다"며 "우리는 독립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푸틴은 그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우크라이나인들을 굴복시키지 못했다"며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목표들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군사작전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을 장악할 때까지 그들이 '특별군사작전'으로 칭하는 무력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동맹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우리 국경 쪽으로 영향력을 키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양측 모두 한목소리로 평화를 강조하면서 서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존엄한 평화를 원한다"며 "이는 단순한 서명을 넘어 우크라이나인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평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평화를 이루려는 러시아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며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키이우를 찾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표명했다.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도 키이우를 찾았다. 양측은 미국 중재 하에 3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종전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 번째 종전 협상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돈바스 영토 소유를 둘러싼 대치 국면은 1년이 넘도록 답보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동부 돈바스를 넘기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맞서고 있다. EU는 전날 900억 유로(약 154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헝가리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말부터 송유관을 가동하지 않아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24. 6:26

열 달 간 환자 묶어 권고받은 정신병원…이번에 30대 환자 추락사

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두는 등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입원환자 A씨(30대)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갑자기 자신의 병실을 나와 다른 병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생활하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그가 들어간 다른 병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측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병원에서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는 등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6:22

경찰, ‘종각역 다중추돌’ 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승용차와 신호등 기둥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치였다.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씨가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 박종서

2026.02.24. 6:19

"축하" 다카이치, 총선 당선자들에 수십만 원대 선물 배포 의혹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최근 중의원 총선 직후 집권 자민당 당선 의원들에게 수만 엔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당선 축하 선물)를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압승 이후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온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24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의 사무실 관계자가 자민당 의원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약 3만 엔(약 28만 원) 규모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포장지엔 “축하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전달 대상은 초선 의원뿐 아니라 낙선 후 재선에 성공한 전직 의원과 다선 의원 일부도 포함됐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은 316명이 당선됐다. 같은 날 주간지 슈칸분슌도 최소 4명의 중의원 또는 의원 사무실 관계자가 선물 수령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매체에 “19일쯤 다카이치 총리의 동생이자 정책 비서가 의원회관 사무실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사무실은 관련 사안을 묻는 매체의 질의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책자 형태의 상품 목록을 전달한 뒤 수령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받는 방식의 선물이다. 일본에서는 결혼·출산 등 경조사 답례품으로 널리 쓰이지만, 정치권에서 배포될 경우 정치자금규정법 저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개인이 정치인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 금전이나 유가증권(주권·수표·상품권)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미 한차례 정치자금 문제를 겪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는 지난해 3월 초선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 엔(약 9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관련 보도 직후 내각 지지율은 약 26%(당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약 40%)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였다. 이런 이유로 자민당 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왜 같은 일을 반복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또 “정치자금 문제로 국민의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야당은 반드시 비판할 것”이라며 202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2.24. 5:42

佛, 초치 불응 ‘트럼프 사돈’ 美대사에 장관급 접근 제한 추진

프랑스 정부가 외무부 초치에 두 차례 불응한 주프랑스 미국 대사에 대해 장관급 인사와의 접견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이 찰스 쿠슈너 대사가 프랑스 정부 장관급 인사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찰스 쿠슈너 주프랑스 미국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부친이다. 프랑스 외무부는 “대사로서의 기본 임무와 국가 대표로서의 영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최근 초치 불응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 우파 청년 캉탱 드랑크(23) 사망 사건과 관련한 미국 국무부의 논평을 문제 삼아 쿠슈너 대사를 초치했다. 그러나 그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사관 고위 관계자를 대신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장관은 24일 라디오 프랑스 앵포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대사라면 외교의 기본 관례를 존중해 초치에 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프랑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쿠슈너 대사의 초치 불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반유대주의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을 보낸 뒤 갈등이 빚어졌을 때도 외무부 초치에 응하지 않고 부대사를 보낸 바 있다. 양국 갈등의 발단이 된 드랑크의 사망은 지난 12일 리옹정치대학에서 열린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유럽의회 의원 강연을 둘러싸고 좌우 단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대테러국은 지난 19일 엑스(X)에 “드랑크가 좌익 무장세력에 살해됐다는 보도는 우려스럽다”며 “폭력적 급진 좌파의 부상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박종서

2026.02.24. 5:33

대낮 서울 거리서 낫·식칼·확성기 들고 행인 위협한 70대 구속영장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를 받는 A씨를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50분쯤 홍은동 한 거리에서 식칼과 낫, 확성기 등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5:32

AMD, 메타와 600억달러 규모 AI칩 공급 계약

AMD, 메타와 600억달러 규모 AI칩 공급 계약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와 최대 600억달러(약 86조7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MD는 앞으로 5년간 메타에 AI 칩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계약에는 메타가 AMD 지분을 최대 10%까지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AMD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10% 이상 급등했다. 전장 종가는 196.60달러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승욱

2026.02.24. 5:26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 강제집행정지 인용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풋옵션을 행사한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거나 어도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기 위해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제기했다는 등 하이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어졌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4. 5:20

한동훈 “엘리엇 ‘질 게 뻔하다’ 공격하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당시 소송 제기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면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승소 사실을 언급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앞선 게시물에서는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관계자들은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며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담긴 영상 캡처를 공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엘리엇이랑 소송 걸어서 500억 날리고 이런 거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분쟁이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합병에 찬성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번 승소를 한 전 대표의 성과로 평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엘리엇 사건 승소로 1600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대표님 감사하다. 고생 많으셨다”고 적었다. 정성국 의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옳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5:09

이범석 청주시장, 오송참사 재판서 혐의 거듭 부인…책임 주체 놓고 공방 본격화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 최고 책임자들이 첫 공판에서 책임을 부인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범석 청주시장 측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관리 권한은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하천법상 청주시가 위임받은 유지·보수 업무는 준공 이후 시설물에 대한 사후적 관리에 한정된다”며 “사고 당시 제방은 환경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사 구간에 포함돼 있어 청주시에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 중인 하천 구간의 경영책임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공사라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해 왔다”며 “이 같은 지침은 지자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업무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 측은 “설령 청주시가 일정 부분 하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시 공무원들은 소관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며 “시의 주의의무 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환경부 지침 등을 담은 PPT 자료도 제시됐다. 반면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측은 하천시설물 관리 책임이 청주시에 있다고 맞섰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행복청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주체일 뿐, 시설물의 실질적 관리·운영 책임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과 권한과 시설 관리 책임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천시설물 관리 책임은 법 체계상 지자체에 있다”며 책임 주체를 청주시로 돌렸다. 이 전 청장 측은 아울러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개시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시공사 대표 A씨 측 역시 “시공사는 도로 확장 공사를 수행했을 뿐 제방 공사와는 무관하다”며 “제방 관리 책임을 시공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각 기관 최고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지나치게 축소하면 결과적 책임만 남게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예방 조치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4월 28일 열린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현재 이범석 시장과 이상래 전 청장 등 관계 기관 책임자 43명과 법인 2곳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과 이 전 청장 등 3명은 중대재해처벌법상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박종서

2026.02.24. 4:44

"이란, 中 초음속 대함미사일 구매 조만간 계약"

"이란, 中 초음속 대함미사일 구매 조만간 계약"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이 중국에서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을 구매하는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사일 거래 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2년 전부터 중국산 CM-302 미사일 구매를 추진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CM-302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초음속 대함 순항미사일 잉지(鷹擊·YJ)-12의 수출용 모델명이다. CM-302는 사거리가 약 290㎞에 달하며, 저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해 군함의 방어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양국의 미사일 거래 협상은 작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잇따라 이란 핵시설 등을 폭격하면서 발발한 '12일 전쟁'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마수드 오라이 국방차관을 비롯한 이란의 고위급 정부·군 관계자들이 작년 여름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사일 인도 시기, 수량, 거래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부연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이란에 핵협상 타결을 종용하고자 중동에 2개 항공모함 전단 등 주요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알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란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란이 동맹들과 맺은 군사·안보 협정을 활용하기에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싱크탱크 국가안보연구소(INSS)의 이란 담당 대니 시트리노비츠는 "이란이 초음속미사일로 인근 해역의 군함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면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며 "이런 미사일은 요격이 매우 힘들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매년 이란의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는 주요 동맹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공급한 의혹과 관련해 여러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24. 4:26

이란 혁명수비대, 미 군사압박에 해안 훈련으로 '맞불'

이란 혁명수비대, 미 군사압박에 해안 훈련으로 '맞불' 호르무즈 해상훈련 이어 지상군 동원 무력시위성 훈련 벌여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협상 미타결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군이 24일(현지시간) 남부 해안서 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이란 국영 TV는 미국이 이란 공습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혁명수비대의 훈련 소식을 보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규군과 별도로 육·해·공군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군 전력의 대부분을 담당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주에도 미군이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자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훈련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6일에는 훈련을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수 시간 동안 폐쇄했으며 그다음 날에는 같은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당시 훈련 소식을 전하며 이란 국내와 해안, 섬 등에서 미사일 수발이 발사돼 호르무즈 해협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2.24. 4:26

독일 총리, 미국에 '무역 바주카포' 엄포놓고 중국행

독일 총리, 미국에 '무역 바주카포' 엄포놓고 중국행 트럼프 '글로벌 관세'에 강경조치 배제 안해 중국엔 디리스킹 전략 고수…독일매체 "조아리지만 마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과 미국 사이 통상분쟁에서 보복관세는 물론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제재하는 초강경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23일(현지시간) dpa통신 주최 콘퍼런스에서 유럽연합(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언급하며 "이 수단을 쓰지 않고 무역 분쟁을 끝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등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다. 금융시장 접근 차단과 지식재산권 분야 제재도 가능하다. EU는 2023년 이 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무역 바주카포'로 부르고 있으나 발동한 적은 한번도 없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예고하자 유럽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ACI 발동을 요구하며 강경파를 주도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이익을 지키겠다면서도 갈등 고조는 피하고 싶다며 ACI 발동을 사실상 배제했었다. 시행할 경우 대서양 무역관계가 사실상 파탄나는 만큼 유럽 관료들 사이에서는 제도 존재만으로 공세 차단 효과를 내는 일종의 '경제 핵무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글로벌 관세를 새로 도입해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24일부터 내달 초까지 세계 경제 양대 축이자 EU와 통상갈등 중인 중국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중국은 지난해 트럼프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과 독일 사이 무역이 급감하면서 2년 만에 다시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다. 그러나 독일에서 중국으로 수출은 813억유로(138조3천억원)로 1년 사이 9.7％ 줄고 수입이 1천706억유로(290조3천억원)로 8.8％ 늘면서 독일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893억유로(152조원)까지 불어났다. 레빈 홀레 총리실 경제보좌관은 메르츠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우리는 오랫동안 상당한 수출을 성공적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중국이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커다란 흑자를 내고 있다. 이건 분명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재계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EU가 호주·캐나다·일본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들과 무역 블록을 따로 만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위처럼 관세 공격에 공동 대응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중이다. 독일 총리실은 중국을 상대로 디리스킹(위험제거) 전략, 즉 무역정책의 취약점 해소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독일 기업의 현지 시장 접근성을 넓힌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에는 중국에서 몇 년째 고전 중인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자동차 3사와 지멘스·아디다스·DHL·바이엘·코메르츠방크 등 독일 기업 대표 30명이 동행한다. 그러나 방중 일정에 중국 로봇기업 유니트리 방문이 포함되자 벌써부터 굴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중국이 이 업체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쿵푸 퍼포먼스를 국영TV에 방영하며 선전 수단으로 삼는다면서 "이제 기술강국 독일 총리까지 가서 '메이드 인 차이나' 하이테크에 감탄한다"고 비꼬았다. 이 매체는 "중국 관료들이 넘치는 힘 때문에 걷기도 힘들 정도"라는 현지 유럽 업체 인사들의 말을 전하면서 "메르츠 총리는 중국에서 뭐든 할 수 있지만 머리를 조아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석 달 사이 중국을 찾은 주요 7개국(G7) 정상은 프랑스·영국·캐나다에 이어 메르츠 총리가 네 번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2.24. 4:26

러 "우크라 작전 4주년…목표달성 아직, 계속 싸울 것"

러 "우크라 작전 4주년…목표달성 아직, 계속 싸울 것" "평화적 해결에 열려…우크라 결정에 달려"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개시 4주년인 24일(현지시간) 아직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며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목표들이 완전히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군사작전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러시아가 이미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와 루한스크)와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상당 부분 장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전체 영토를 내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를 목표로 한 3차례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별군사작전은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협상의 장소와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합의되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평화를 이루려는 러시아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며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험에 처했던 돈바스 지역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돈바스 장악 외에도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등을 요구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한다. 그는 러시아가 처음부터 평화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합의하고 있었지만 영국이 이 과정에 개입한 이후 군사적 방식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초기인 2022년 평화 협상이 중단된 일을 지적한 것이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개입한 이후 특별군사작전이 러시아와 서방의 더 큰 대립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이 우크라이나의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우호·협력·동반자 조약을 위반하는 정책을 수년간 추구해왔고 이는 조약 준수 거부로 간주됐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 지도부가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시도와 관련, "동맹(나토)의 억제되지 않는 공간 팽창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우리 국경 쪽으로 향했고 이는 분쟁의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러시아는 이 문제를 군사적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6.02.24. 4:26

나토 수장 "우크라 평화 없이는 유럽 평화도 없다"

나토 수장 "우크라 평화 없이는 유럽 평화도 없다" 브뤼셀 본부서 전쟁 4주년 기념식…지속 지원 강조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맞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념식을 열고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대를 다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기념사에서 "용서받지 못할 전쟁이 시작된 지 4년이 흘렀다.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견딘 모든 날을 기억한다"며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 나토는 오늘도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고 앞으로 닥칠 도전에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민간인과 군인 모두가 전쟁의 짐을 짊어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며 특히 공습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전선을 지킬 수 있도록 방공망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뤼터 총장은 "단지 지원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유혈 사태가 멈출 때까지 우크라이나에는 매일 탄약이 필요하다"며 우방들에 실질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쟁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도 동맹에 촉구했다. 뤼터 총장은 "언젠가 전투가 멈추더라도 그 평화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강력한 우크라이나 군이 억지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우방의 효과적인 안보 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그들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우크라이나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면 유럽에도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종전 협상에 진지하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계속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고 있으며 푸틴의 과시에도 러시아는 전장에서 야망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푸틴은 평화에 진지한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뤼터 총장은 이날 4주년 행사에 앞서 지난 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전몰장병을 추모했다. 또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는 종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나토 국가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24. 4:26

'트럼프 평화위', 가자지구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트럼프 평화위', 가자지구에 스테이블코인 도입 검토 달러 연동 가상화폐로 결제망 추진…가자-서안 경제 분리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도의 '평화위원회'가 전쟁으로 붕괴한 가자지구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2년여에 걸친 전쟁으로 경제가 무너지고 전통적 은행 시스템이 훼손된 가자지구에 대한 계획으로 이 아이디어를 꾸준히 논의해왔다. 한 관계자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해당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에 연동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추적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활용해 가자지구의 현금을 마르게 함으로써 하마스의 자금 창출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자지구 전용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독립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팔레스타인의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경제를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승욱

2026.02.24. 4:26

"유럽, 기술주권 꿈꾸지만 美에 안보 의존 높아 비현실적"

"유럽, 기술주권 꿈꾸지만 美에 안보 의존 높아 비현실적" "유럽 국방 당국자들, 갑작스러운 차단은 유럽 안보에 위험 경고"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이 미국 기술 기업에 의존도를 낮춰 '기술 주권'을 찾고자 하지만, 오히려 유럽 안보에 심각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서양 관계를 놓고 오락가락한 언급을 하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위협하는 등 혼란을 겪으며 유럽 각국에서는 자력 방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올봄 미국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U 자체 기술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주권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EU가 유럽 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예로 데이터와 기술 플랫폼, 정보를 언급했다. 프랑스가 이런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독립성을 훨씬 높이도록 방위, 기술, 위험완화 측면에서 지정학적 힘의 모든 구성 요소를 촉진하고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유럽 군 당국자들은 미국 무기나 정찰위성, 지휘통제 체계 등 인프라를 넘어서 유럽 군의 통신 확보, 정보 수집, 데이터 저장 등에서 미국 기술 기업이 맡은 역할이 크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미국 기업의 접근에 조금이라도 제한을 두면 유럽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유럽 군 관계자 사이에서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장성들이 그런 발언에 불안해했다"며 "그곳에 있던 기술업계에 보내는 핵심 메시지는 '우리는 여러분을 붙잡아둬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군은 지난해 디지털화 계획의 일환으로 구글과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발표했고,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팔란티어와 작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 기능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스위스 당국은 법적, 데이터 보호 관련 우려를 이유로 팔란티어의 정부 계약 입찰을 거절했다. 국방 당국자들은 록히드마틴이 설계한 이지스 시스템을 유럽에 꼭 필요한 미국의 기초 소프트웨어의 대표적 사례로 든다. 노르웨이, 스페인 등 여러 유럽 해군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 TKMS가 개발 중으로 독일 해군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방공 호위함도 F127도 이지스 시스템에 의존한다. 한 유럽 군 관계자는 '기술 주권' 논의에 대해 "현실적이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며 "우리 유럽 플랫폼 대부분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기에 단기간 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가 아닌 군에서 이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정치인보다도 장성들이 미국과 갑작스러운 단절이 가져올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영국 방위기술 스타트업 발레리언의 맥스 부컨 최고경영자(CEO)는 "그린란드 문제가 유럽 군의 디지털 중추가 미국 주권에 얼마나 많이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미국이 닫아버리면 쓸 수 없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2.24. 4:26

"다카이치 측, 총선 당선자들에 수십만원 선물 배포"

"다카이치 측, 총선 당선자들에 수십만원 선물 배포" '이시바 상품권' 이어 또 정치자금 논란일 듯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측이 이달 8일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집권 자민당 의원들에게 수만 엔(수십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나눠줬다고 교도통신과 주간지 슈칸분슌이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자민당 의원 사무소를 각각 방문해 축하 명목으로 수만 엔 상당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배포했다. 카탈로그 기프트는 책자 형태 상품 목록으로, 받은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골라 수령할 수 있다. 초선 의원은 물론 재선 의원 일부도 다카이치 총리 사무소 측의 카탈로그 기프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슈칸분슌은 이날 저녁까지 최소 4명의 중의원(하원) 의원이나 의원 사무소 관계자가 선물 수령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 사무소에 관련 사안을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자민당은 2023년 파벌 중심의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렀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작년 3월 중의원 초선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9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배포했다가 비판에 직면했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까지도 정치자금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민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자민당 의원 중 한 명은 "사무소에 논의 없이 (카탈로그 기프트가) 와 있었다"며 "이것은 폭탄이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에 말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로 국민의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야당은 반드시 비판할 것"이라며 이 사안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정치자금규정법은 개인이 정치가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 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다카이치 총리가 (선물) 배포 취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초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배포한 상품권에 대해 의원과 가족을 치하하려는 취지였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보도 직후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총선에서 자민당 압승을 이끌었고 60∼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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