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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억만장자 성착취범 엡스타인 수사자료 공개 승인
미국 연방법원이 억만장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2019년 사망)의 형사 기소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리처드 버먼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엡스타인의 기소 관련 대배심 자료를 공개하게 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승인했다. 미국 연방 의회가 지난달 엡스타인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이하 엡스타인법)을 가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앞서 전날 같은 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도 엡스타인의 생전 연인이자 공범이었던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한 법원 증언 기록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엡스타인법은 엡스타인과 공모자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12월 19일까지 공개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의 대배심 기록뿐만 아니라 재판 절차 중 하나인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측에 제공한 수사자료도 함께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엡스타인과 맥스웰의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 그동안 비공개됐던 방대한 수사자료가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버먼 판사는 엡스타인 사건 피해자들의 신원과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였던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2019년 감옥에서 사망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정됐지만, 이후 엡스타인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정관계 유력 인사들의 리스트가 존재한다거나,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엡스타인 사망 배후에 ‘딥스테이트’(Deep State·막후 권력자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결집했지만,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정보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0. 9:52
"골목서 차 빼달라" 요청에…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결국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이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20대 순경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부산진구 한 골목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9:41
법사위,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11일 본회의 상정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2+2 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사법개혁안 반대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처리 여부는 본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 대상 판결문에 한해 문자·숫자열 검색 기능을 도입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법원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만 판결문이 공개됐고, 하급심 판결문은 제한적 조건에서 일부 열람만 가능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양형 판단의 통일성과 재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2심 판결문 공개는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미확정 판결도 공개 범위를 넓혀야 양형 통일성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해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9:38
대통령 “여야 모두 엄정수사”…윤영호는 법정서 침묵
통일교 측에서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0일 법정에서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재판에서 “국민의힘만이 아니다. 민주당도 여러 번 어프로치(접근)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며 통일교에서 접근한 정치인 중에는 현직 장관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이 수사 단계에서 민주당 정치인 2명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아 갔다고 증언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이 붙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 “2018~2020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국회의원)에게 현금 4000만원,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개를 전달하고 한·일 해저터널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임종성 전 의원 역시 현금 3000만원을 받아 갔다고, 정치후원금·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도 15명에 달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에 불이 붙자 이날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교유착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날 오후 특검팀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국가수사본부는 인계 즉시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특검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를 뇌물 혐의 사건으로 본 만큼 경찰 역시 이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수뢰액 3000만~1억원은 10년, 1억원 이상은 15년이다. 특별전담수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와는 별개의 조직이다. 수사팀장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는다. 그는 지난 6월 28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담당했다. 이날 윤 전 본부장은 한 손에 노란색 대봉투를 든 채 법정에 들어왔다. ━ ‘민주당 금품’입 닫은 윤영호…법조계 “히든카드 숨긴 것” 그는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본 채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최후 진술에 나선 윤 전 본부장은 봉투에 들어 있던 입장문을 꺼내 “교단, 언론, 법적인 그리고 이로 인해 산산이 부서진 가정적인 문제로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을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교단에서는 여전히 일탈행위, 개인의 탐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꼬리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족을 지키고 나머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에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증거인멸교사 등)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본 건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해 선거 및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안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적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통일교는 정파를 초월해 남북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 서밋을 개최했고, 한학자 총재도 평화주의 이념에 따라 양당 후보에게 제안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했다”며 “공소사실처럼 통일교가 어느 특정 정당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세간에 오해가 있어서 당혹스러울 따름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 수사와 기소가 위법 수집 증거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일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에 이 사건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통일교 지원 정치인 명단 공개를 두고 윤 전 본부장이 침묵한 데 대해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 민주당 측에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주장”이라고 봤다. 그는 “특정 정당이 아닌 정치권 전체에 접근을 시도했는데 수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어쨌든 윤 전 본부장으로서는 히든카드를 숨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통일교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잇따라 해명을 내놓았었다. 전재수 장관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정 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임종성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 윤영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오전 입장문을 내겠다”고 했다. 통일교 간부의 녹취록에서 통일교와 접촉한 정황이 나온 여권 인사들도 대응에 나섰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당시 이재명 선대위 평화번영위원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 와 지인 대동하에 세종연구소 연구실에서 한 차례 만난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어떠한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녹취록에 등장하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연관성을 부인했다. 최서인.김성진.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0. 9:29
[사진] 광주 간 정청래, 천막농성 하는 장동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12.10. 9:26
방미 외교2차관 "美측에 '농축·재처리' 조속 실행 요구할 것"
방미 외교2차관 "美측에 '농축·재처리' 조속 실행 요구할 것" 한미경제협의회 참석…"美에 카운터파트 만들어 실질 논의 시작 제안"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한국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준비됐으니까 미국도 카운터파트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미 국무부의 제이콥 헬버그 경제 담당 차관과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한다. SED에서는 지난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안보 분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에너지·첨단과학기술·핵심 광물 등을 중심으로 한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이번 SED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내에서 미래지향적 의제를 증진하겠다는 우리(미국)의 약속을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미국이 이제 원자력 부흥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루려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고 양측이 윈윈하는 것이라는 점을 얘기할 예정"이라며 "또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해 여러 미래 협력 이슈들도 다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승인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한 핵연료에 대해선 "연료 같은 경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개로 추진한다. 그래서 핵잠보다는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다. 그건 군사적 이슈"라며 핵잠에 필요한 핵연료 부분은 이번 방미 기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핵잠 핵연료 관련 이슈는 내주 미국을 찾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과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안에 대해선 "공동 팩트시트와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며 "대미 투자 현황, 앞으로 추진 방향 등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추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궁극적으로 이(대미 투자)를 하려면 비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의 미국 입국)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선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술협력에서 (미국에) 상당한 협조를 해왔고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SED뿐 아니라 오는 12일 국무부가 주최로 유사 입장국 간 인공지능(AI) 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하는 '팍스 실리카 서밋'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앞서 지난주 박윤주 외교부1차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한미간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고위급 소통이 매주 이어진다. 위성락 실장은 16일께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2.10. 9:25
美야당, 위법논란 마약선공격 영상 공개 압박↑…장관 "검토해봐야"
美야당, 위법논란 마약선공격 영상 공개 압박↑…장관 "검토해봐야" 마약선 생존자 공격에 국제법 위반 논란…민주, 비편집 영상 공개 촉구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살해를 두고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당시의 공격 영상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높아진 압박에 직면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의회 지도부에 마약 밀매 의심 선박들에 대한 군사 작전과 관련해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10일 보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 추정 선박을 격침한 뒤 추가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살해한 당시 촬영된 영상의 비편집본을 의회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타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한 것은 미군에 대한 위협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무력한 상태인 생존자를 공격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민주당의 영상 공개 요구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내 생각에 그들은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본다"며 "의회는 그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공개 브리핑에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이 함께 참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이후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등지에서 22차례 마약 운반 선박들을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87명이 사망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10. 9:25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동결…"경제 회복력"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2.25%로 동결…"경제 회복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10일(현지시간)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인 익일물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2.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은행 총재는 이날 금리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에 광범위하게 부담을 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캐나다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력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에 가깝게 유지하고 경제가 구조적 조정의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게 돕는데 적절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날 동결 결정은 시장 전문가들 예상에 부합하는 조치다. 이번 동결로 캐나다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하고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10. 9:25
덴마크 정보기관 "美, 잠재적 안보 위험"…그린란드 갈등 반영
덴마크 정보기관 "美, 잠재적 안보 위험"…그린란드 갈등 반영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덴마크 정보기관이 사상 처음으로 전통적 우방 미국을 '잠재적 안보 위험'으로 기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덴마크의 양대 첩보 기관 중 하나인 국방정보국은 1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첩보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을 잠재적인 안보 위험으로 꼽으면서, 점점 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이 "이제 경제적·기술적 우위를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동맹과 파트너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최근 미국과의 지정학적인 긴장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정보국은 실제로 북극 지역에서의 강대국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에 복귀한 후 전략적인 요충지에 자리한 데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까지 풍부한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상 꼭 필요하다면서 '병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호시탐탐 야욕을 드러내 왔다. 국방정보국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국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율 관세 위협을 포함한 경제적인 힘을 시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맹국들을 상대로 군사력 사용까지 더 이상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정보국은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위험'으로 꼽으면서 덴마크를 둘러싼 전반적인 안보 위협 환경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유럽의 안보를 보증해온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의향을 더 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또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렛대 삼아 서방의 영향력에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정보국은 아울러 "발트해역은 러시아가 나토에 대항해 군사력을 사용할 위험이 가장 큰 곳"이라고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10. 9:25
여성 손님 살해후 야산에 버린 노래방 종업원 징역 33년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손님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출소 후 15년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 혐의와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행 후 정황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사용하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다. 그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0. 9:14
“정당법 위반” “여론조작 천박”…친한·친장 전면전 조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10일 국민의힘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친한계 의원들은 전날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이날 대응책을 고심했다. 초선 의원은 “정당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당헌·당규 위배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의 실명, 지역구, 탈당 날짜 등을 공개하자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동료시민’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에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감싸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한 전 대표는 왜 그것(당원 게시판 의혹)을 자꾸 묻어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 아내가 명의를 도용해 악플이나 남기며 여론 조작하는 천박한 짓을 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정보 보호는 공익적 필요가 우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며 ‘위법 논란’을 반박했다. 계파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라고 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당원 게시판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는 16일 장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0. 9:13
여당의 폭주, 이번엔 언론…‘허위정보근절법’ 과방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대폭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언론 제도 개편안에는 배상 대상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인종·국가·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 정보’ ▶허위 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했다. 조회·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기존 안에 혁신당 법안을 일부 반영해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과방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과방위 수석전문위원)는 지적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부 독소조항 등도 빠졌다. 문제는 핵심 문제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언론 보도에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의힘은 과방위 통과 직전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배를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과방위 법안 통과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0. 9:11
내년부터 모든 생수병에 상표띠 없앤다
내년부터 먹는샘물에 라벨을 붙일 수 없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 부착을 전면 금지하는 ‘무라벨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포장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의 결제를 위해선 QR코드 기반 인식 장비(POS 등)가 필요한데, 소규모 매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무라벨 의무화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무라벨 제품은 기존 라벨 대신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묶음 판매 제품은 포장 겉면이나 손잡이에 제품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품목명, 제품명, 제조일자 포함 유통기한,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적인 제품 정보는 반드시 병 표면 또는 병마개에 직접 표기해야 한다. 기후부는 지난해 먹는샘물의 생산량이 약 52억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2270t의 플라스틱 사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65%가 무라벨 제품이어서 제도 안착에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정부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론 확대해 왔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 정보 사전 입력, 홍보·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11일 업계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0. 9:08
S자 항해 이어…중·러 폭격기, ㄷ자로 오키나와 포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본을 향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일상화하고 있다.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 섬 일대 해역을 S자 형태로 포위하듯 이동한 데 이어, 중국 폭격기가 러시아 폭격기와 함께 일본 열도를 아래로 둘러싸며 공동 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이웃 나라들과 전쟁 직전 ‘최후통첩’에 쓰던 외교 용어를 일본을 향해 꺼내 드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방위성에 따르면 전날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 동해 쪽으로 진출한 러시아 폭격기(Tu-95) 2대가 동중국해를 걸쳐 중국 폭격기(H-6) 2대와 합류했다. 일부 항공기는 남해 상의 한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역을 지나 오키나와 남부의 미야코지마(宮古島) 해협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상공으로 진출한 뒤 항로를 시코쿠 앞바다 쪽으로 틀어 올라갔다. 오키나와 인근에선 중국 전투기(J-16) 4대가 추가로 합류했다. 이동 항로는 일본을 ‘ㄷ자’ 형태로 포위하는 형상이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공동 비행한 지역에선 지난 5일 동중국해를 출발한 랴오닝함 선단도 이동을 이어갔다. 6일 오키나와 본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난 뒤 7일에는 가고시마현 기카이지마 동쪽 약 190㎞까지 북상한 뒤 방향을 틀어 9일까지 S자 형태를 그리며 이동했다. 방위성은 5일부터 8일 사이 랴오닝함에서 전투기와 헬기 발착이 약 140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NHK는 중국 항공모함이 태평양을 항해할 때 중·러 군용기가 시코쿠 남쪽 태평양까지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중국 해경은 10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함정을 보내 순찰 활동을 했다. 중국은 그간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행동을 했다고 판단될 때마다 해경선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여왔다. 지난 6일 발생한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일본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이날 회견에서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는 수색 목적이 아닌 화기 관제(사격 통제) 목적이었다며 중국을 비난했다. 반면 중국은 수색용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미디어를 통해 중국군과 자위대 사이 무선 교신 음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열린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부장과 회담에서 일본을 겨냥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是可忍孰不可忍·시가인숙불가인)”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현직 지도자가 대만을 빌미로 문제를 일으켜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려 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중국은 논어 ‘팔일(八佾)’의 첫 구절인 이 문장을 현대 외교의 결정적 시점마다 꺼내들었다. 1962년 10월 인도와 국경 전쟁에 돌입하기 한 달 전인 9월 22일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1979년 2월 17일 중국·베트남 전쟁 발발 당일에도 인민일보 1면에 같은 제목이 달렸다.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번지는 상황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달 넘게 침묵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예.신경진([email protected])
2025.12.10. 9:05
“코로나 앓은 뒤 깜빡깜빡”…기억력 저하 사실이었다
40대 A씨는 2022년 말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일주일여 앓은 뒤 고열·기침·몸살 등의 증상은 사라졌지만, 이후 기억력과 후각이 부쩍 떨어졌다. 그는 “대화 중에 사람이나 사물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 애를 먹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 뒤 A씨처럼 집중력·기억력 저하 증상을 겪게 되는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과학적으로 규명해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은 증상 탓에 ‘브레인 포그(Brain Fog)’라 불렸던 이 후유증은 전 세계 인구 1억5400만 명 이상이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쥐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S1)을 코를 통해 투여한 결과, S1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는 등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기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1 단백질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고, 치매·파킨슨병과 관련된 독성 단백질의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2022년 8월부터 국내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양상, 원인 기전 규명과 치료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억7000만 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약 20~30%가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와 같은 지속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동안 S1 단백질이 퇴행성 변화를 유발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직접적인 작용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립보건연구원 연구팀의 동물 실험(수중 미로 실험)을 통해 S1 단백질을 투여한 쥐가 대조군보다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학습·기억력이 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개방 공간 행동 실험에서도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 행동이 증가해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 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됐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해마)에서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 질환에서 나타나는 타우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병리 단백질의 축적이 확인됐다. S1 단백질로 인한 장기적인 뇌 손상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인지기능 검사 등으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 박사(질병청 뇌질환연구과장)는 “고혈압·당뇨 등 치매 유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기억력 저하 증상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치료 가능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같은 조건에서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 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약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고영호 박사는 “향후 임상 연구를 통해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치료제로서 메트포르민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혜선([email protected])
2025.12.10. 9:03
‘AI 미군’ 된다…펜타곤에 구글 제미나이 깔기로
미 국방부 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업무용 컴퓨터 전체에 깔린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Gemini)와 손을 잡으면서다. 미 해군은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업체인 팔란티어의 데이터·AI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정비와 조선소 공급망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미국식 ‘AI 군산복합체’가 본격화하는 셈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9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동영상에서 “미국식 전쟁의 미래는 여기 와 있다. 그 철자는 A-I”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구글의 ‘정부용 제미나이(Gemini for Government)’를 전산망 플랫폼인 ‘제너레이티브 AI(GenAI.mil)’를 통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미나이 기반 생성형 AI 도구가 미 국방부인 펜타곤과 전 세계 미군 기지의 모든 업무용 데스크톱에 설치된다. 제미나이로 심층 자료 조사, 보고서·브리핑 문서 작성, 서식 작업, 영상·사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장에도 AI가 파고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해군이 원잠 등 핵 전단의 공급망 관리를 팔란티어에 맡기는 4억4800만 달러(약 66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쉽OS로 불리는 AI를 통해 조선사와 100곳이 넘는 협력업체의 생산 능력을 한 화면에 띄우고 어느 시점에 어떤 부품이 부족해질지 예측해 정비 일정을 짤 수 있게 된다.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CEO)는 “몇 달이 아닌 수년 단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현재는 스프레드시트로 부품을 일일이 추적한다. 존 필런 해군장관은 WSJ에 “항공모함과 전투기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평([email protected])
2025.12.10. 9:01
‘박진경 국가유공자’ 인정해 놓고 사과한 보훈부…유족은 “정당한 처분” 반발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10일 사과했다.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조치가 잘못됐다고 번복한 셈이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4일에 이뤄진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족들은 반발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 박홍균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훈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내용을 지역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사과한다면 보훈부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애초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정치적 이념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건 부당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된 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20일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최근 박 대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자 대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보훈부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며 관련 증서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중앙일보 12월 10일자 18면〉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0. 8:59
“청계천 복원 공무원, 상인들 4000번 만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0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6개월간은 공직자 교육만 시켰다”고 말했다. MB는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한 ‘서울시 버스 개혁 & 청계천 복원: 성과와 교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3년 7월 청계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2005년 9월 완공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청계천은 원래 썩은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21만명의 상인과 1000명의 노점상들보다 오히려 공직자들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간부들을 20명씩 1박2일 숙박하며 교육했다”고 회고했다. MB는 “그런 뒤 21만명의 상인들을 (공직자들이) 4000번 만났다”며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설득시킨 것”이라고 했다. MB는 “그때 가스통을 들고 옥상에서 떨어지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은 나중에 (2007년에) 제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줬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0. 8:47
[속보] 철도노조 성과급 잠정 합의… 파업 유보로 열차 '정상 운행'
11일 오전 9시부터 예정됐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철도노조는 10일 밤 11시 55분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심야 교섭에서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을 유보하고 집중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3시 첫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약 30분 만에 결렬됐다. 이후 코레일의 요청으로 밤 10시부터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자정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11일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출근길 혼잡과 장거리 열차 차질도 피하게 됐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코레일은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타 공기업의 기본급 100% 기준보다 낮다. 노조는 형평성을 이유로 100% 기준 복원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지난해 12월 7일간 준법투쟁과 파업을 벌인 것도 같은 문제에서 비롯됐다. 다만 노사는 성과급을 둘러싼 세부 산정 기준, 안전대책, 임금교섭 주요 안건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철도노조는 “세부 현안을 놓고 교섭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8:47
[사설] 여권 인사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신속히 수사해야
━ 전재수 장관 등 민주당 정치인 실명 거론 ━ 공소시효 임박 가능성…진상 규명 시급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정치인 중엔 현역 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전 장관과 정 전 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어제 1심 결심 공판의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실명을 공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 아직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어서 사실관계를 단정하긴 어렵다. 그렇더라도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단체에서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통일교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우리 헌법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정교분리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어떤 종교단체라도 권력과의 유착으로 부당한 이권을 추구하려고 시도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이번 통일교 로비 의혹 사건은 우선 사실관계부터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정치인들은 정확한 진상을 밝히는 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오후에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통일교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에 집중할 특별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만일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면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예정이다. 특검이 사건 이첩에 늑장을 부리면서 경찰로선 가뜩이나 촉박한 시간이 더욱 촉박해졌다.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한 문제다. 특검은 “통일교 로비 의혹은 특검법에 의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식이라면 특검이 통일교에서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결국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선택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행위를 하는 종교단체 해산”이라고 발언한 게 통일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야 관계없이 엄정한 수사”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더욱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5.12.10. 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