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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애국자들이여 기관 점령하라"
[속보]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애국자들이여 기관 점령하라"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1.13. 8:26
아침의 문장
하여튼 되풀이하건대 아름다움의 감각이 사람의 근본적 감각에 드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람의 삶의 깊은 충동에 이어져 있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가설로 생각해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전체적 감각이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김우창의 『시인의 보석』에 실린 ‘아름다움의 거죽과 깊이-심미 감각과 사회’에서.
2026.01.13. 8:02
세계은행 “관세 불확실성에 올해 세계 성장률 2.6%”
새해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2.7%보다 낮고, 지난해 6월 전망치 2.4%보다는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교역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빠른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금융 여건 개선과 일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 둔화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분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상향분 가운데 약 3분의 2가 미국 성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가 소비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연장과 지난해 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종료가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0.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이 부진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4%로, 지난해 4.8%보다 낮다.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이 크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4.9%에서 올해 4.4%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 신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 고용 및 제조업 둔화를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5%로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개발도상국 전체 성장률도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양자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관세율 변화가 역내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무역 갈등 심화와 무역장벽 강화, 자산 가격 하락, 금융시장 여건 악화, 재정 불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추가로 둔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3. 7:55
트럼프, ICE총격 파장 미네소타에 "범죄자 있는곳에 살고싶나"
트럼프, ICE총격 파장 미네소타에 "범죄자 있는곳에 살고싶나" "ICE 활동은 범죄자 돌려보내려는 것…민주, 횡령서 관심 돌리려 소란" 美정부, 소말리아인 임시보호조치 종료 예정…'미네소타 횡령사건' 겨냥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의한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ICE 활동을 옹호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네소타 사람들은 수천 명의 살인범, 마약상과 중독자, 강간범, 석방되거나 탈주한 죄수들, 외국 정신병원의 위험인물과 너무 위험해서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정말로 살고 싶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ICE의 모든 애국자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당신의 동네에서 제거하고, 그들이 왔던 감옥들과 정신병원들로 다시 보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 민주당원들은 무정부주의자들과 전문 선동가들이 일으키는 소란을 사랑한다"며 "정말 나쁜 사람들과 정신 이상자들이 훔친 190억 달러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선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노숙자·자폐아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됐는데, 기소된 사람들이 대부분 소말리아계 이민자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대한 미네소타 사람들이여, 두려워 말라"라며 "심판과 보복의 날이 다가온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 보호 조치'(TPS)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소말리아인들에 대해 TPS를 종료하고 오는 3월 17일까지 미국을 떠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폭스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임시는 말 그대로 임시라는 뜻"이라며 "소말리아의 국가 상황이 법이 요구하는 TPS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폭스뉴스에 밝혔다. 놈 장관은 "더 나아가, 소말리아 국적자들이 미국에 임시로 계속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TPS 적용 대상으로서 미국에 체류 중인 소말리아 국적자는 2천471명이며, 이 중 600여명이 미네소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1.13. 7:26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작년 6월의 전망보다는 0.2%P 상향…미국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이 원인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새해에도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 2.7%(추정치)보다 0.1% 포인트 낮은 2.6%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작년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교역량이 급증하고, 세계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세계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런 성장 촉진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 금융 여건 개선과 경제규모가 큰 몇 나라에서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이 이번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로 예상한 2.6%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예상한 2.4%보다 0.2%포인트 높다. 세계은행은 미국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분의 3분의 2를 미국이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성장률은 작년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관세가 갈수록 소비와 투자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세제 혜택 연장과 작년 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종료가 올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세계은행은 설명했다. 유로 지역은 작년 1.4%에서 올해 0.9%로 둔화할 전망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에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수출이 둔화한 게 주요 원인이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예상 성장률은 올해 4.4%다. 이는 작년의 4.8%보다 낮은데 그 원인은 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다.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4.9%에서 올해 4.4%로 낮아질 전망인데 소비자 신뢰 위축, 부동산시장 침체, 고용 둔화, 제조업 둔화가 원인이라고 세계은행이 설명했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작년 4.6%, 올해 4.5%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으며 상대적인 관세율 변화가 역내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성장률이 작년 4.2%에서 올해 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으로 세계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면서 무역 갈등 고조, 무역장벽 강화, 자산 가격 하락과 금융시장 여건 악화, 재정 우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현실화하면 성장이 더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1.13. 7:26
돈풀기의 함정…독일 작년 최악의 단어 '특별기금'
돈풀기의 함정…독일 작년 최악의 단어 '특별기금' "일상 용법과 괴리로 국가부채 현실 은폐"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2025년 독일 '최악의 단어'로 연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예산을 뜻하는 특별기금(Sondervermögen)이 뽑혔다 dpa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악의 단어 심사위원회는 "많은 사람이 이 단어의 행정적, 전문적 의미를 모른 채 일상적 의미로 이해한다"며 "이로 인해 부채 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민주적 논의가 훼손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별기금은 독일 정부가 지난해 신규 부채 한도를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우회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추가하면서 사용한 용어다. 일상적으로는 특별자산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심사위원단은 "공적인 소통에서 이 기술적 용어의 사용은 실제 의미, 즉 부채 조달을 숨기고 있다"며 두 가지 용법의 괴리가 현실을 은폐하고 언어 사용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작년 3월 기본법을 개정해 인프라 투자와 기후대응에 쓸 특별기금 5천억유로(859조원)를 조성하고 12년간 나눠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폭 늘어난 국방비를 포함해 1천815억유로(312조원)의 신규 부채가 반영됐다.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당시인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액수다.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와 경제 전문가들은 2024년 62.5％로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40년대 100％에 이를 수 있다며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기독민주당(CDU)·사회민주당(SPD) 연립정부가 원래 목적과 달리 작년 2월 총선 때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는 데 특별기금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언어학자와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991년부터 해마다 시민 추천을 받아 최악의 단어를 선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말한 거래(deal),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가리키며 쓴 '더러운 일'(Drecksarbeit) 등 533개 단어를 추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13. 7:26
美, 밴스 주재로 덴마크·그린란드와 14일 백악관서 회담
美, 밴스 주재로 덴마크·그린란드와 14일 백악관서 회담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을 노골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의 3자 회담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3국 외무장관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만나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한다고 13일 밝혔다. 라스무센 장관은 이날 덴마크 의회 외교정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에게 3자 회동 일정과 형식이 확정됐음을 알렸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덴마크, 그린란드 외무장관과 내주 미국에서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만 언급한 채 일정이나 장소 등 구체적인 회동 정보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라스무센 장관에 따르면 애초 루비오 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 등 3명이 만나기로 했으나 밴스 부통령이 참석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혀 14일 회의는 밴스 부통령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개최된다. 그는 이번 만남은 그동안 나온 논의를 회의실로 옮겨 당사자들끼리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허심탄회하게 문제들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 총리를 역임한 라스무센 장관은 2022년부터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덴마크 중도좌파 연정의 외무장관을 맡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작년 3월 그린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덴마크와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하며 독립을 부추긴 바 있다. 그는 당시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지구상에서 그들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미국뿐이기 때문"이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1.13. 7:26
김여정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서울, 사과·재발방지 강구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담화에 대해 '소통과 긴장 완화'의 여지를 뒀다고 평가한 통일부의 입장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라고 일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남북관계 단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를 통해 "한국 통일부가 13일 나의 담화와 관련해 '소통'과 '긴장완화'의 여지를 두었다고 나름 평한 것을 지켜보았다"면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예평부터 벌써 빗나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 불가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 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여정의 이날 담화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부각하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대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당분간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무인기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지난 11일 김여정 담화에 대해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 완화 및 소통 재개 여지도 있을 것"이라면서 "통일부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남북관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초부터 한국을 향해 거친 반응을 잇달아 쏟아내는 건 외교무대에서 대북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자신들과 관련한 의제가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에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단 얘기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여정은 한국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적국의 불량배들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다. 그러면서 "공화국(북한) 신성불가침의 주권에 대한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 주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 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 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오경섭 연구위원은 "사실상 대남 군사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위협을 한 것"이라면서 "이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하라는 요구를 내놓은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13. 7:20
외신들 '尹 사형 구형' 긴급 타전…"내란 중대범죄, 파장 주목"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자, 주요 외신들이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한국 정치와 사법 제도에 미칠 파장에 주목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특검은 해당 계획이 2023년 10월부터 준비됐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내란죄는 법적으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AP통신도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고 전했다. AP는 계엄령 선포 당시 병력이 국회와 정부 청사 인근에 투입된 점이 핵심 혐의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대상이 됐다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동원된 군 병력이 합법적 긴급조치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WSJ는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권력 장악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형 구형이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놓았다. AFP통신과 일본 교도통신, 중국 신화통신 등도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외신들은 내란죄가 한국 형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만약 사형이 선고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3. 7:11
전두환 무기징역 선고했던 尹, 사형 구형 순간 '씩' 웃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허탈한 듯 씩 웃음을 지었다. 서울대 법대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 사형 구형하자 웃음…변호사와 귓속말하며 헛웃음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팀 박억수 특검보는 "양형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구형의견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씩 웃음을 지었고, 이후 좌우를 둘러봤다. 방청석에서는 "미친 XX" "개소리" 등 욕설과 함께 "재밌다"며 웃음이 터져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방청석을 둘러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구형 중간중간 왼쪽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귓속말하며 웃음을 지었고, 대부분 정면을 바라보며 무표정으로 구형의견을 들었다. 박 특검보 발언을 들으며 자리를 고쳐앉거나 입맛을 다시며 주변을 둘러봤고, 코를 긁거나 귀를 만지기도 했다. 검찰 발언 중 자리를 비웠던 김홍일 변호사가 입정하자 김 변호사에게 말을 건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언급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박 특검보가 "(피고인은) 국회의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강제로 끌어내는 지시까지 하여 그 지시가 현장 군·경에 하달되게 했다"고 말하자 헛웃음을 터뜨리며 윤 변호사를 바라본 뒤 자리를 고쳐앉았다. "다시는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특검 측 발언에도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나머지 7명 피고인의 구형 의견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며 구형을 들었고, 종종 윤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며 웃음을 지었다. 이날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군·경 수뇌부에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구형 후 굳은 표정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쓴 채 구형 내내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다. ━ 전두환 무기징역 선고한 尹, 전두환 근거로 사형 구형받아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생 시절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며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며 "저의 역사의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특검은 전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구형의견에는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7번 언급됐다. 특검 측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선고받은 장소이기도 하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하늘색 수의와 흰 고무신 차림으로 나란히 법정에 서 있는 사진의 배경이 417호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이 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 섰다. 이날 변호인단에서 약 9시간 동안 서증조사 및 최종의견 진술을 하면서 이날 검찰 측 구형의견 진술은 오후 8시 50분에야 시작됐다. 검찰 구형 후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윤 전 대통령이 약 30분간 발언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고인 8명이 모두 진술을 마치면 이날 결심공판은 자정이 넘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최서인.김보름.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13. 6:35
중국 견제 속 한일 결속 과시…日언론 “李대통령 ‘균형 외교’에 안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한일 협력을 전략적으로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최근 중국의 대일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결속을 대외적으로 부각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이 미·중·일 사이에서 비교적 절제된 외교 노선을 유지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부에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13일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이자 정치적 기반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환대한 배경에 대해 “중국을 염두에 둔 한일 관계 중시 전략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중·일 관계 악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일 관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속히 냉각됐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 조성,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재개에 이어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역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일본은 특히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앞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점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중·일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굳건한 한일 관계를 국내외에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심화해 중국이 한일 간 균열을 노리는 외교 전략을 차단하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 역시 양호한 한일 관계 유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중국·러시아·북한이 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은 한국과 보조를 맞춰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립주의 성향을 고려할 때 한일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도 한일 양국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관여를 유지하려는 공통된 이해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의 구조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여전히 잠재적 불씨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달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한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하는 정부 인사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 경우 한국 내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3. 6:34
“사형밖에 없다” 특검 구형에 尹 헛웃음…방청석 ‘개XX’ 술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법정 안팎이 술렁였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박억수 특검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의 최종의견 진술을 듣는 동안 헛웃음을 보였고, 구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는 옅은 미소를 띤 채 특검보를 응시했다.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하기 전 최종 의견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며 헛웃음을 보였다. 박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박 특검보가 약 40분간 윤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를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간 뒤 오후 9시 35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다. 특검이 구형량을 밝히자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미친 XX” “개XX”라는 욕설이 터져 나왔고, 몇몇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지자 재판부는 “정숙해주세요”라고 수차례 주의를 줬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미소를 띤 채 방청석을 천천히 둘러보는 모습도 보였다. ━ 30년 전 전두환 사형 구형과 겹친 법정 이날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1996년 검찰이 내란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다. 약 30년이 흐른 이날 같은 혐의로 같은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전 전 대통령과 동일하게 사형이 구형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3. 6:27
다카이치 "한일,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급망도 논의"(종합2보)
다카이치 "한일,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급망도 논의"(종합2보) 李대통령과 나라현서 정상회담…"한일관계 발전·한미일 협력 강력히 추진" "조세이탄광 DNA 감정 협력 환영…앞으로도 셔틀 외교 지속할 것" "서프라이즈로 드럼 준비…만찬엔 나라 식재료 듬뿍 사용한 일본 음식"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점차 엄중해지는 지역 정세와 관련해 한일 간 연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상호 이익을 확보할 협력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과 공급망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반발해 희토류 등이 포함된 일부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 탄광 유골의 DNA 감정을 위한 한일 간 조율을 환영한다며 국제적 사기 범죄 대응 등에서도 한국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세이 탄광에서는 1942년 2월 3일 수몰 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다. 일본 시민단체 등이 희생자 유골 수습 조사를 추진해 지난해 인골 일부를 발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사이에서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이었던 작년 이후 이 대통령은 일한(한일) 관계 중요성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며 "작년 10월 제가 방한한 이후 틈을 두지 않고 이렇게 셔틀 외교를 실시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이 대통령과 저의 리더십으로 일한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고 일미한(한미일) 3개국 협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 본거지인 나라현에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는 예부터 한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양국 교류의 역사, 사람과 사람 간 연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내일 이 대통령을 호류지(法隆寺)로 안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는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과 함께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양국이 지역 안정을 위해 협력하며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과 일한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 인식 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의 60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일한 관계의 강인함을 보여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일한 관계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해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 대통령과 회담, 만찬 관련 글과 사진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과 드럼을 연주했다"며 "작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뵀을 때 드럼을 치는 것이 꿈이라고 하셔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만찬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한국 대표단 모든 분께 나라의 식재료를 듬뿍 사용한 일본 음식을 대접했다"며 "앞으로도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셔틀 외교의 적극적 실시와 일한 정부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1.13. 6:26
"천일의 왕비 앤 불린 초상화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
"천일의 왕비 앤 불린 초상화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 英학자 "정당성 높이려 선대왕·생모 초상화에 여왕 얼굴 넣어"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헨리 8세 잉글랜드 국왕의 계비 앤 불린의 대표적인 초상화가 사실은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얼굴을 담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에 따르면 튜더왕조 전문가인 역사학자 오언 에머슨 박사가 내달 출간을 앞둔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이 1882년부터 소장해온 작자미상의 앤 불린 초상화는 앤 불린이 참수형을 당한 지 반세기 만이자 엘리자베스 1세 통치 말기인 16세기 말에 제작됐다. 앤 불린은 1533∼1536년 약 1천일간 왕비로 지내다가 간통 등 반역죄로 몰려 참수당했다. 헨리 8세는 첫 왕비인 아라곤의 카타리나와 이혼하고 앤 불린과 재혼하는 과정에 교황청과 결별하고 영국성공회를 세웠다. 앤 불린 생전 초상화는 사후 헨리 8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대부분 폐기됐고 현재 남은 작품은 거의 다 사후에 제작된 것이다. 이 초상화에서 B자 목걸이를 한 앤 불린의 이목구비는 워릭셔 컴프턴버니 저택이 소장한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속 얼굴과 매우 흡사하다. 에머슨 박사는 이 얼굴이 와이스갤러리가 소장한 메리 1세의 초상화, 개인이 소장한 에드워드 4세 초상화 속 얼굴과도 닮았다고 지적했다. 메리 1세는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 언니이고 에드워드 4세는 헨리 8세의 외조부다. 에머슨 박사는 엘리자베스 1세가 통치기에 구교도들로부터 정당성을 의심받았던 만큼 왕권을 높이기 위해 생모인 앤 불린이나 선대왕들의 모습을 사후에 엘리자베스 1세와 닮게 그리도록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화가 1명이 선대 군주들의 초상화를 연작으로 그리면서 정당성과 신이 정한 왕위계승권을 드러내고자 당시 통치자인 엘리자베스 1세의 얼굴을 (역대 국왕과 생모 초상화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가설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더 있다. 로런스 헨드라 필립몰드갤러리 연구실장은 "이들 초상화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국왕과 여왕, 왕비의 초상화를 제작하는 한 공방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에도 안면인식 전문가들이 에머슨 박사가 지적한 작품을 포함, 국립초상화미술관이 소장한 앤 불린 초상화 여러 점을 연구해 앤 불린의 실제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영국 왕실 공식 로열컬렉션이 소장한 한스 홀바인의 앤 불린 초상화(1532년 또는 1533년작)는 앤 불린의 진짜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인정받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13. 6:26
美 하원,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 겨냥 청문회 개최
美 하원, 한국 등의 디지털 규제 겨냥 청문회 개최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업계 의견 청취…온플법 거론될듯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의회가 한국 등이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자들로부터 듣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는 13일(현지시간) 오후 2시 '미국의 혁신과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다. 각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들에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듣는 자리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안이 의견 수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공회의소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히며 "외국 정부들은 오랫동안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미국 기업, 특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경쟁의 장을 자국에 유일한 쪽으로 조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를 개최하는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강화된 규제 요건으로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1.13. 6:26
[2보] 미 작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6%↑…예상 하회
[2보] 미 작년 12월 근원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6%↑…예상 하회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노동부는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상승률은 지난해 11월(2.7%)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 부합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역시 전망에 부합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올라 전문가 전망(2.8%)을 밑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2% 올라 역시 전망(0.3%)에 못 미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1.13. 6:26
[1보] 미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전망 부합
[1보] 미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2.7%↑…전망 부합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1.13. 6:26
[속보] 김여정 “조한관계 개선, 희망부푼 개꿈…도발 사과해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주장에 관한 담화를 재차 내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희망부푼 개꿈”이라고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13일 ‘아무리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이날 통일부 당국자가 지난 11일 담화에 대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소통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는 평가를 한 후 10여 시간만에 나왔다. 김 부부장은 자신의 담화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통일부에 대해 “한심하기로 비길 짝이 없는 것들”이라며 “서울이 궁리하는 ‘조한(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들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전부 실현불가한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아무리 집권자가 해외에까지 돌아치며 청탁질을 해도, 아무리 당국이 선의적인 시늉을 해보이면서 개꿈을 꾸어도 조한관계의 현실은 절대로 달라질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해외 지도자와 만나 만나 남북관계 개선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또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라면서 “이것은 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대관계임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침해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도발이 반복될 때에는 감당 못 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위협이나 설전의 연장이 아니다”라며 “주권침해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주권수호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비례성 대응이나 입장발표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13. 6:15
靑, 尹사형 구형에 "국민 눈높이 판결 기대"…與 "상식적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란특검팀의 사형 구형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청와대 “사법부, 법과 원칙 따라 판단할 것” 청와대도 사형 구형 직후 입장을 내고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전두환 이후 30년 만의 전직 대통령 사형 구형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3. 6:09
광화문서 서부지법까지 뒤집다…'아스팔트 우파' 전광훈 구속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구속되면서, 보수 진영 여론 주도층의 세력 구조가 재편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아스팔트 우파’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이기 때문이다. IMF 시기 전국 각지의 교회를 돌며 설교하는 부흥사였던 그는 현재 우파 최대 플랫폼을 만든 수장이란 평가까지 받는다. 전 목사는 기독교 부흥사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부흥사는 주로 기독교 행사에서 설교와 집회 인도를 맡는다. 1983년엔 사랑제일교회를 설립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전국 각지의 소규모 교회를 돌며 설교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IMF 외환위기가 터진 이듬해인 1998년 청교도영성훈련원을 차리고 여러 차례 수련회를 열면서 교인들을 모았다. 그는 부흥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교회의 정치 세력화를 꾀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을 운영하면서 19대 총선(2012년), 20대 총선(2016년) 당시 각각 기독당, 기독자유당으로 원내 진입을 시도했다. 기독자유당은 현재 전 목사가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이다. 국회 진출은 실패했지만, 전 목사는 탄핵 정국마다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정치적 체급을 키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태극기 집회’를 열고 보수 집회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며 “문재인 간첩” 등 과격한 발언을 해 강경 보수파의 지지를 얻었다.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의 리더로 올라선 시기도 이 무렵이다. 이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개천절 광화문 집회(주최 추산 300만 명)도 전 목사가 주도했다. 영향력이 커지자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도 그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신의 한수’ 등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유명 보수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도 합류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역시 이러한 전 목사의 대규모 군중 동원력이 영향을 미쳐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다. 전 목사는 현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고, 전국 약 3500여 읍·면·동을 중심으로 ‘자유마을’이란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광대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그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고, 탄핵 이후엔 ‘국민저항권’을 수차례 언급하며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와 관련,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8년간 ‘광화문 운동’을 하면서 사건·사고가 없고, 경찰이나 다른 단체와 출동하지 말라고 늘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파 대통령일 때는 한 번도 저에 대해 시비를 걸거나 고소를 한 게 없는데, 좌파 대통령만 되면 나를 구속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혁([email protected])
2026.01.13. 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