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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소송 낸 기업 최소 1천800개사"
"관세 환급 소송 낸 기업 최소 1천800개사" WSJ 분석…"법조계 낙관적 전망은 1~2년내 환급"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효화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적어도 1천800곳에 이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파악됐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만 페덱스를 비롯해 수십 곳이 환급 소송에 합류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이전에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에는 코스트코 홀세일,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반스 앤 노블 퍼처싱 등이 포함돼 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은 관세 환급 요구액이 1천750억달러(약 25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환급 소송 진행을 의뢰받은 변호사 매슈 셀리그먼은 "'석면 소송'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수십 년간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을 말한다. 그는 이번 환급 소송의 경우 "모든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수입업자 최소 30만1천명이 무효가 된 관세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수치에는 해외직구를 한 개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변호사들은 보고 있다. 이번 환급 소송은 뉴욕시에 있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담당한다. CIT는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관련 소송 진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세 환급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 앞서 열린 한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부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를 포함해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장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급심에 판단을 맡겼다"면서 "우리는 법원 결정을 따를 것이지만 결정이 나오기까지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환급 절차가 1~2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비관적인 예상은 그보다 훨씬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WSJ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황정우
2026.02.25. 23:26
BTS 정국 '술라방' 도중 욕설 논란, 영상 삭제 돼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지인에게 욕설을 하고 흡연 사실을 털어놓는 등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방송은 현재 삭제됐다. 26일 새벽 정국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취중 생방송인 이른바 '술라방'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정국은 소속사 하이브(빅히트 뮤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친한 지인들을 향해 장난치듯 욕설을 하기도 했다. 정국은 "난 아미들 앞에서 손가락 욕도 못 했다"며 지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지인이 실수하자 "야 이 새x야"라고 말하거나 심경을 토로하는 중 "짜증 나게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 중 흡연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걸 왜 이야기 못 하냐. 난 서른인데"라며 "담배를 많이 피웠다. 근데 진짜 노력해서 끊었다"고 했다. 정국은 "이거 얘기하는 순간 회사에서 또 난리 난다. 회사에서 이야기된 거 아니다. 답답해서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라며 회사 시스템에 대한 답답함도 드러냈다. 정국은 해당 방송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 듯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그게 난데 뭐 어째"라며 "내일 되면 멤버들이 또 얘기하고 회사에서도 정국씨 이러면서 말하겠지"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나보고 뭐라고 많이 할까?"라며 걱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팬들이 방송 종료를 요청하자 "이래라저래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했다. 정국은 "나는 사람이다. 그냥 즐겁고 싶다. 안 되겠지만"이라며 "세상에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미들한테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회사만 아니면 다 얘기하고 싶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혼자 음악 하는 사람이었다면 신경 안 쓰고 얘기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영상은 위버스에서 현재 삭제된 상태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5. 23:03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대법관 중앙선관위원 내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후임을 지명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국회에 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대엽 대법관은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 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권을 가진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및 대법원 의결 등을 거친 이후 일단 선관위원을 맡게 된다. 선관위원장인 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지만, 선관위원들 내부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신임 선관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다. 헌법(제114조 2항)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천 대법관 역시 선관위원 임명 후 호선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에 선출될 전망이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뒤 지난달 16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정진우([email protected])
2026.02.25. 23:02
‘코로나 대면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당시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인원 이상 종교시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1심은 각각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5. 23:00
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옛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26일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22:55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입증 중심’ 법률서비스 선봬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는 김선화 변호사가 이혼을 준비하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가사·육아 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전략을 수립하는 법률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안 중 하나는 “10년을 집안일만 했는데 내 몫이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혼인 기간 동안 소득 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형성돼 ‘재산분할이 불리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과 육아, 재산 유지·관리의 역할이 누적됨에도, 이를 자료로 정리해 법적 주장으로 연결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호소가 많다는 설명이다. 해당 서비스는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입증’으로 나누고, 사건별 상황에 맞춰 준비해야 할 자료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방식, 가계 운영 및 지출 관리 주체, 자녀 양육과 교육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재산분할 주장에 필요한 정황과 근거를 단계적으로 구성하도록 돕는다. 상속·증여 재산처럼 분할 대상 여부가 자주 문제되는 영역도 함께 검토한다.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는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보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여도는 직접적인 소득 창출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사노동, 육아, 시부모 봉양, 재산의 유지·관리 등 비가시적인 기여 역시 법원의 판단 요소에 포함된다. 전주 더 로펌 법률사무소는 혼인 생활 중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 또는 가치 변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쟁점화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양육비 등 후속 이슈가 함께 논의되는 만큼, 재산분할과 별개로 양육 환경과 생활 기반을 고려한 정리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선화 변호사는 “전업주부의 기여는 소득 유무만으로 단순 평가되기보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 운영과 양육, 재산의 유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머무르기보다 본인이 해온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으로 정리하면, 재산분할을 둘러싼 주장 구조가 훨씬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은 재산분할뿐 아니라 상속, 양육, 생활 기반 문제까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2.25. 22:50
이정현, 현역 지자체장 지선 불출마 요구…“내려놓을 때 정치 완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당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드리는 말씀’에서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공천 심사 이전에, 공고 이전에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지자체 지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당은 지금 위기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왜 변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빗발친다”며 “정치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헌신”이라며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출마 요구에 대해선 “이 선택은 결코 퇴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후배들에게는 길이 되고, 당에는 숨통을 틔우며, 국민에게는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품격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이 어려울 때 먼저 희생하는 전통이 우리 정치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선택, 후배들이 존경할 수 있는 결단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했다. 청년·전문 인재의 전면 배치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에는 청년과 전문 인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감각과 능력을 가진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설 때 시작된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22:38
“무기계약직이라 괜찮다?”…지방선거 앞둔 전북도립국악원 ‘선거 중립’ 논란 [이슈추적]
━ 전북도 감사위원회, 감찰 착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인 전북도립국악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예술단 한 간부가 특정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단원들을 대거 초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즉각 감찰에 착수했지만, 당사자는 ‘무기계약직 신분’을 내세워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도립국악원 간부급 단원인 A씨에 대한 감찰에 돌입했다. A씨가 지난 1월 2일 SNS에 차기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B 의원을 지지하는 단톡방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해당 단톡방엔 A씨 도립국악원 직속 후배 단원과 지인 등 30여 명이 초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원들 사이에선 “인사·평가·캐스팅 등에 관여하는 상급자 초대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도 감사위 사무국은 설 연휴 직후 도립국악원에 감찰 요원 두세 명을 파견해 단톡방 대화 내용과 개설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단톡방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 전북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A씨는 단톡방 개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원 캠프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주변 형님들로부터 국악에 관심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들어 새해 인사도 할 겸 단톡방을 만들었다”며 “국악계에서 지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을 한 번 올렸을 뿐 그 뒤 아무 활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래돼서 누구를 초대했는지 모르겠고, 방이 있는지도 잊고 있었다”고 했다. 논란의 핵심은 A씨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공직자 신분이냐는 것이다. 도립국악원에서 20년 넘게 활동해 온 A씨는 “나는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민간인) 신분”이라며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다”고 했다. 해당 의원 측도 “캠프 차원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아니어서 정당 가입이나 특정 후보 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도 “무기계약직도 중립 의무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산하 기관 간부가 선거 국면에서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 자체가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진철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별정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공공 영역에서 일하며 선거 중립 의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단톡방 내에서 사실상의 강요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공직자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지방선거에 대비해 암행 감찰 중인 도 감사위는 SNS를 통한 간접적인 선거 관여 행위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무기계약직을 감찰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란 시각도 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2.25. 22:37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오세훈 "李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서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22:37
3월 연휴 남부·강원영동 비 예보…포근한 날씨에 벚꽃은 일찍 개화
경칩(3월 5일)이 앞둔 2월의 마지막 주말 날씨는 대체로 평년보다 포근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남부·강원영동 지역엔 비 소식이 있다. 2월 중순부터 따뜻한 날이 많았던 덕에 올해 벚꽃은 평년보다 4~7일 빨리 피겠다. 27일 기상청은 북쪽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주로 북쪽 고위도 지역에 머물면서 국내는 당분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서울은 5도에서 16도, 대전은 3도에서 15도 사이의 일교차 큰 날씨가 나타나겠다. 부산은 6~12도, 광주는 2~15도가 예상된다. 저기압이 자주 지나는 남부 지방은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남쪽 해상의 저기압 영향으로 27일 새벽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남 남동부와 제주는 낮까지, 전남은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강수량은 ▶제주도 5~20㎜ ▶경남·전남 5㎜ 안팎 ▶경북 5㎜ 미만 ▶전북 1㎜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지방 역시 북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풍의 영향으로 26일 밤~27일 오전 5㎜ 미만의 비나 1㎝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제외한 충북 이남과 강원영동 지역은 3월 2~3일 또 한차례 비 소식이 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기압골을 동반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남부·충청·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된다”며 “다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저기압에 대한 예측이고, 모델들 간 (저기압 이동 경로) 변동성이 큰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앞으로도 비 예보 없이 건조한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예보관은 “태백산맥을 넘은 동풍이 계속 불면서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것”이라며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4~7일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 기상기업인 케이웨더에 따르면 벚꽃은 3월 19일 제주 서귀포에서 피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개화 시기(3월 27일)보다 8일 빠르다. 이어 부산은 3월 23일, 광주·대구 3월 25일, 청주 4월 2일, 서울은 4월 3일에 벚꽃이 필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목원 관계자는 “만개일은 50% 이상 개화를 기준으로 한다”며 “벚꽃은 2021~2025년 매년 1.2일씩 만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2.25. 22:28
대만 증시도 TSMC 주도 속 활황…하루 거래액 45조원 돌파
대만 증시도 TSMC 주도 속 활황…하루 거래액 45조원 돌파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주가 상승세 속에 대만 증시 상장 주식 일일 거래액이 처음으로 1조 대만달러(약 45조6천억원)를 돌파했다. 26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증시 자취안지수(TAIEX)는 전날 장중 35,521.54까지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전날보다 712.25포인트 오른 35,413.07로 마감했다. 전날 TSMC 주가도 장중 역대 최고 2천25 대만달러(약 9만2천원)를 기록했고, 대만 증시 시가총액은 52조 대만달러(약 2천370조1천억원)를 넘어섰다. 전날 상장 주식 관련 거래액은 1조205억 대만달러(약 46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대만 증시 활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천쥔훙 위안푸증권 회장은 TSMC 향후 목표가를 3천 대만달러(약 13만6천원)로 상향했다면서 대장주 TSMC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TAIEX 50,000도 문제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애널리스트들은 TAIEX 전망치를 36,00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도 2거래일 동안 1,600포인트 오르는 등 단기간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리멍샤 위산 투자신탁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박 완화와 기업 이익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급망 구조조정, 미·중 경쟁 등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싱크탱크 대만경제연구원(TIER)은 최근 보고서에서 AI와 고성능컴퓨팅(HPC)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대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TAIEX의 누적 인상 폭이 높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등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철문
2026.02.25. 22:26
"아프리카서 가장 매력적인 광산 국가는 남아공"
"아프리카서 가장 매력적인 광산 국가는 남아공" 아프리카 전문지, 광물 풍부 25개국 순위 매겨…그다음은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로코 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광물이 풍부한 국가로 꼽혔다. 아프리카 전문지 '죈 아프리크'는 '2026년 가장 매력적인 광산 국가 25개국'을 선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 잡지는 구리, 보크사이트 등 13개 주요 광물 매장량과 핵심광물 개발 진행사업 숫자, 사업 환경, 에너지와 운송 인프라 수준 등 5개 영역 평가 점수를 합쳐서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남아공이 매장량과 개발 사업 수, 인프라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남아공은 핵심 광물인 백금, 망간, 크롬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아프리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광물이 풍부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백금은 각종 화학반응의 핵심 촉매로 사용되며 망간은 배터리 제조의 필수 원료다.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 남아공 대사는 이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핵심 광물 수출이 아니라 남아공에서 가공 처리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이전도 받는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개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남아공을 광산 개발 성숙 국가로 분류하면서 새로운 광맥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주요 인프라는 잘 정비돼 있다고 평가했다. 남아공에 이어 나미비아, 보츠와나, 모로코, 가나 순으로 2∼5위를 차지했다. 나미비아에는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우라늄 등의 광물이 풍부하다. 보츠와나는 다이아몬드 매장량 세계 2위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진
2026.02.25. 22:26
[영상] 부부싸움 중 아빠가 아기 '휙'…엄마 주저없이 다리 아래 '풍덩'
[영상] 부부싸움 중 아빠가 아기 '휙'…엄마 주저없이 다리 아래 '풍덩' [https://youtu.be/Pnen9R3d0Cg] (서울=연합뉴스) 갓난아기가 물에 빠지자 놀란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물로 뛰어듭니다. 곧이어 아버지도 아기를 구하기 위해 다리 아래 강물로 몸을 던졌는데요. 이 극적인 구조 장면 뒤 소름 끼치는 반전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선(The Sun)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중국 광둥성 차오저우시에서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바로 부부싸움. 갓난아기와 2~3살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함께 길을 가던 한 부부는 다리 위에 멈춰 서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술에 취한 남편이 분을 참지 못하고 갑자기 자신의 갓난아기를 강물에 던졌습니다. 물에 빠진 아기는 순식간에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고 충격에 빠진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없이 다리 난간을 넘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도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홀로 남은 큰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기 시작했고 주변에서 달려온 행인들은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아기와 엄마, 아빠는 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조 직후 아기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호흡곤란을 겪었지만, 구조대의 응급조치로 숨이 돌아왔습니다. 부부도 무사히 구조돼 갓난아기와 큰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내는 아기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남편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적인 행동인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중국 시민들도 공분하며 "충격적이다", "이건 살인미수", "금수만도 못하다" 등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 최주리 영상: 더우인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해연
2026.02.25. 22:26
中관광지서 원숭이 '총살' 공연…동물학대 논란에 계약해지
中관광지서 원숭이 '총살' 공연…동물학대 논란에 계약해지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북부 허베이성 한 관광지에서 원숭이에게 검은 천을 씌우고 팔을 뒤로 묶은 채 '총살'하는 장면을 연출한 공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스자좡시에 있는 한 관광지에서 진행된 원숭이 공연 영상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에는 노란색 조끼를 입은 원숭이의 머리를 검은 천으로 가린 채 두 팔을 뒤로 묶어 막대기에 고정된 상태로 무릎을 꿇린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원숭이의 입에 금속 재질의 입마개를 채우고 목에는 긴 밧줄을 묶은 모습도 확인됐다. 일부 사진에서는 원숭이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흐르는 모습까지 포착돼 학대 의혹을 키웠다. 해당 관광지에서는 원숭이가 검은 천을 뒤집어쓴 채 무릎을 꿇고 있다가 공연자가 장난감 총을 발사하면 쓰러지는 이른바 '총살'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관광지 측은 "공연 업체와는 협력 관계였을 뿐"이라며 "이미 계약을 해지하고 공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 일부 관광지에서 동물을 활용한 자극적인 연출이 도마 위에 올라왔으나 동물 보호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서부 산시성 시안의 한 관광지는 최근 살아있는 말로 움직이는 회전목마를 도입했다가 동물 학대 논란이 일자 운영을 중단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2.25. 22:26
'면세 확대' 中하이난 "정책 시행후 韓기업 6곳 투자…신뢰 강화"
'면세 확대' 中하이난 "정책 시행후 韓기업 6곳 투자…신뢰 강화" 작년 12월 섬 전체를 세관 특수감독구역으로 전환하는 '전도봉관' 정책 시행 상무청 부청장 "투자 총액 21억원 수준…韓 투자·사업 환영" (하이커우[하이난]=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남부 하이난성이 섬 전체를 세관 특수감독구역으로 전환하는 '전도봉관'(全島封關) 정책을 시행한 이후 한국 기업 6곳이 신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웨창 하이난성 상무청 부청장은 26일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중교국제센터에서 중국기자협회·하이난성 신문판공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이난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최적의 목적지 중 하나"라며 "봉관 정책 운용 이후 한국의 신규 투자 기업은 6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장 부청장은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은 채 "투자 총액은 현재까지 1천만위안(약 21억원) 수준"이라며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주로 도소매, 정보·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서비스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의 경제적 연계가 매우 긴밀하고 산업·공급망도 깊이 연결돼 있어 양국 협력은 상호이익"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하이난 투자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신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운영을 시작한 봉관 정책은 해외에서 하이난으로 들어오는 경로인 1선(一線)은 개방하고, 하이난에서 중국 본토로 가는 2선(二線)은 통제하며, 섬 내부 무역은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이를 통해 섬 내 면세 품목을 기존 1천900개에서 전체 세목의 74%에 달하는 6천600개로 늘리고, 무관세 혜택으로 하이난성과 해외 간 화물·자금·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장 부청장에 따르면 한국 기업을 포함해 지난달 하이난성에 투자를 결정한 신규 외자 기업은 27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그는 "봉관 운영 후 하이난성 자유무역항의 외자 유치 역량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투자가 뚜렷하게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 부청장은 지난 5일 하이커우에서 사단법인 한중연합회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하이난성 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중한 경제무역 협력 교류회'를 통해 양국이 관련 분야에서 긍정적 진전을 이뤘다는 점도 짚었다. 양측은 한국 국가관을 출범하고, 오는 6월부터 공식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해당 한국관에 대해 장 부청장은 "미용, 식품,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 210개 브랜드가 입점할 것"이라며 "신라면세점, 동성제약, 대상그룹, LG그룹 등이 입점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이난성의 영업환경을 계속해서 최적화할 것"이라며 "더 많은 한국 기업이 하이난에 와서 투자·사업을 하기를 환영하며, 함께 새로운 발전 국면을 개척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현정
2026.02.25. 22:26
박찬욱, 칸영화제 심사위원장 맡는다…한국인 최초(종합)
박찬욱, 칸영화제 심사위원장 맡는다…한국인 최초(종합) 박찬욱 "증오·분열 시대에 영화 시청이 보편적 연대감 만들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오수진 기자 = 영화감독 박찬욱이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AP통신, AFP통신 등 외신들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 감독은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결정짓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칸 영화제의 이리스 크노블로흐 조직위원장과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박 감독의 독창성, 시각적 연출력, 이상한 운명을 지닌 남녀의 다층적인 충동을 포착해내는 점은 현대 영화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선사해왔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의 탁월한 재능과 우리 시대의 질문에 깊이 관여해 온 한 국가의 영화를 기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박 감독은 심사위원장 위촉과 관련해 "증오와 분열의 시대에,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는 행위가 마음을 움직이고 보편적인 연대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소감을 내놨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에 한국인이 위촉된 것은 박 감독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배우 쥘리에트 비노슈의 뒤를 이어 심사위원단을 이끌게 됐다. 박찬욱 감독은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칸과 본격적인 인연을 맺었다. 이후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거머쥐었다. 제79회 칸 영화제는 오는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2.25. 22:26
인도, 케랄라주 명칭 변경 추진…"영국 식민잔재 청산"
인도, 케랄라주 명칭 변경 추진…"영국 식민잔재 청산" 영어식 표기 대신 현지어 '케랄람'으로…연방정부 승인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서남부 케랄라주의 명칭이 현지식 이름 '케랄람'으로 바뀐다. 영어식 명칭을 현지 주민 언어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인도 당국이 추진하는 영국 식민 잔재 청산 노력의 일환이다. 26일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연방정부는 케랄라주 측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명칭 변경 건을 최근 승인했다. 앞서 케랄라 주의회는 2023년 8월과 다음 해 6월 '케랄라'를 현지 주민들의 언어 말라얄람어 표기인 '케랄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한 바 있다. 다만 주(州)의 명칭 변경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인도 대통령이 케랄라 주의회에 명칭 변경 법안을 보내고, 이에 주의회는 의견을 내야 한다. 이후 연방정부는 대통령 승인을 거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법안이 가결되면 관보 게재로써 발효한다. 인도 연방의회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연방 상·하원 제1당이어서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선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인 1956년부터 주와 도시 등의 명칭을 현지 주민 언어를 기반으로 변경하고 있다. 영국 식민 지배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다. 2014년부터 집권 중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명칭 변경에 속도를 내왔다. 이에 따라 봄베이는 뭄바이, 마드라스는 첸나이, 캘커타는 콜카타, 뱅갈로르는 벵갈루루, 오리사(주)는 오디샤로 각각 바뀌었다. 인도 남서부 해안에 면한 케랄라주는 인구가 약 3천500만명이며 힌두교(약 55%),이슬람교(27%), 기독교(18%) 등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다. 특히 아름다운 해안 등을 갖춰 '신(神)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말라얄람어 케랄람에서 '케라'(Kera)는 코코넛 나무, '알람'(alam)은 땅을 각각 의미한다. 실제로 케랄라는 인도 전체 코코넛 생산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연방정부의 이번 승인을 놓고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인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가 오는 4월 예정된 케랄라 주의회 선거를 의식해 케랄라 주 명칭 변경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케랄라주에서 인도공산당(CPM)과 인도국민회의(INC)에 밀려 한 번도 집권한 바 없는 BJP가 현지 주민들의 열망을 들어줘 '표심'을 사겠다는 속셈이라고 TOI는 짚었다. BJP의 케랄라 지부장인 라지브 찬드라세카르는 이와 관련, "지난 수십년간 INC와 CPM이 매듭짓지 못한 주 명칭 변경을 BJP가 시작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창엽
2026.02.25. 22:26
[그래픽] 쿠바, 영해서 미국 고속정 공격·4명 사살
[그래픽] 쿠바, 영해서 미국 고속정 공격·4명 사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25일(현지시간)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 영해에서 미국에 등록된 고속정의 승선자들이 쿠바 해안경비대와 총격전을 벌였다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혈 사태는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사태' 이후 카리브해 일대에 긴장감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윤
2026.02.25. 22:26
공공장소 흉기범죄, 화요일·오후 4~8시·주택가서 집중 발생
서울에서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특히 화요일과 늦은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신고 데이터를 토대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공장소 흉기범죄 307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수요일 주초에 150건이 발생해 주말(토~일, 81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138건으로 최다였다. 이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주말 심야에 집중되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다. 장소는 주택가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가 78건, 지하철역 등 역세권 43건 순이었다. 유흥가 발생 건수는 19건에 그쳤다. ━ 50대 최다…절반 이상 정신건강·주취 상태 피의자 연령은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67명), 60대(52명)가 뒤를 이었다. 범행 당시 정신건강 이상이 의심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경우가 15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경찰은 조기 진단과 치료 연계 등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범행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는 71건이었으며, 층간소음·주차 문제 등 생활 갈등이 원인이 된 사례도 31건으로 집계됐다. ━ 영등포·구로 집중 관리…AI·드론 순찰 도입 지역별로는 영등포구가 27건, 구로구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송파·중랑구(각 16건), 강서구(15건) 순이었다.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영등포·구로 등 9개 지역에 기동순찰대와 민생치안 기동대를 집중 배치하고, 순찰 인력을 주초 및 늦은 오후 시간대에 집중 운용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카메라와 드론을 탑재한 기동순찰 차량을 영등포·구로 일대에서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정신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서부합동대응센터와 동부경찰대응팀 인력을 16명 증원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확보한 정신건강 공공병상을 활용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5. 22:20
"백해룡 제기한 ‘마약수사 외압' 사실무근…확증편향 빠져 사회 혼란 야기"
‘세관 마약밀수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단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허위 수사 서류 작성과 증거 편철 누락 등으로 경찰에 징계가 통보됐다. 26일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세관 마약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수사 외압, 대통령실 개입, 검찰 사건 은폐 등 모든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보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세관 직원 등 14명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지난해 12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지휘부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의혹 관련 모든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월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이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범과 세관 직원이 공모해 필로폰 약 24㎏을 밀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백 경정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합수단에 파견돼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백 경정을 합수단에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 백 경정 수사팀은 지난해 12월 한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 세관 직원 등 총 18명을 입건했다. 하지만 합수단은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밀수범을 안내했다고 지목된 세관 직원 A씨는 당일 연가를 내고 주거지에 있었고, 밀수 방조 혐의를 받는 B씨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조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백 경정팀이 입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대부분 기존 수사 과정에서 이미 검토했던 자료들”이라며 “나머지 자료들은 내용상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주관적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사 당시 외압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백 경정은 2024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청문회에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과 전화하면서 (보도자료에) 세관 내용이 빠졌다고 알려주자 ‘오,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국감에서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합수단이 통화 녹음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확인되지 않았고, 백 경정이 진술을 유도하는 내용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단은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팀 인력이 증원되는 등 수사에 제약을 받을 만한 상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합수단은 피의자 주거지와 경찰청·인천세관 등 30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46대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경찰 고위직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연락 내역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백 경정은 2023년 9월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마약 밀수 사건이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보고된 시점은 2023년 10월 영등포경찰서의 언론 브리핑 당일로 확인됐다. 검찰의 사건 은폐 의혹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경정은 당시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이후 검찰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를 해체하는 수준의 인사를 단행하고,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합수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이전인 2023년 9월 검찰의 하반기 정기인사로 조직개편이 이미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개편 이후 경찰로부터 접수된 영장 총 24건 중 최종적으로 청구되지 않은 영장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3년 2월 당시 부장검사 등이 마약 밀수범 검거 이후 공범을 수사하지 않았단 의혹에 대해선 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오히려 백 경정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 수사 당시 백 경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근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제검역 과정에서 신체 검색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수사지휘서 등 수사서류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일제검역에서 신체 검색을 실시한다”고 정반대의 내용을 기재했다. 또 마약 밀수범을 검거한 이후 첫 실황조사 당시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 등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확보지만, 백 경정은 해당 영상을 수사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합수단은 “수사 종사자가 수사원칙을 위반하고 확증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해서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수사원칙의 엄정한 준수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삼권([email protected])
2026.02.25.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