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머스크의 엑스에 그록 'AI 성적 이미지' 해결 요구

英, 머스크의 엑스에 그록 'AI 성적 이미지' 해결 요구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엑스(X·옛 트위터) 및 인공지능(AI) 기업 xAI에 챗봇 '그록'의 당사자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즈 켄덜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서비스 및 운영자들은 적절한 행동을 할 분명한 의무가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라인안전법으로 사적인 이미지를 오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범죄로 규정하며, 이는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포함한다"며 "각 플랫폼은 그같은 콘텐츠가 온라인에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그런 게 있으면 신속히 제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미디어·통신 규제당국인 오프콤(OfCom)은 지난 5일 그록이 사람들의 '옷을 벗기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엑스 및 xAI가 영국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긴급히 연락했다고 밝혔다. 켄들 장관은 "오프콤이 이 문제를 긴급히 조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며 "오프콤이 필요하다고 보는 어떤 법적 조치도 완전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성적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BBC도 엑스 사용자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사람들의 옷을 디지털로 벗겨 비키니를 입은 듯 보이게 하거나 성적인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그록에 요청하는 다수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엑스는 이와 관련한 영국 언론의 코멘트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일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그록을 사용하지 말라고 사용자들에게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06. 10:26

美국무부 "이것은 우리의 반구"…서반구 장악 의지 노골화

美국무부 "이것은 우리의 반구"…서반구 장악 의지 노골화 베네수 작전후 SNS 통해 밝혀…"트럼프, 對美 안보위협 허용안해"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및 압송 이후 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서반구에 대한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피력했다. 미국의 외교 담당 부처인 국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바탕 위에 "이것은 우리의 반구"라는 글귀가 적힌 이미지를 올렸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서반구 장악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 왔다. 이번에 군사작전에 나선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남미의 쿠바, 멕시코, 콜롬비아 등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자 및 마약 유입 문제가 걸려 있는 나라들에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 등이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등의 언급을 해왔고, 캐나다와 파나마운하 등에 대해서도 논쟁적인 발언을 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1.06. 10:26

트럼프 "석유회사들 만날 것"…베네수 석유이권 확보 속도내나

트럼프 "석유회사들 만날 것"…베네수 석유이권 확보 속도내나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석유 회사들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석유 인프라를 재건해 미국의 경제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이익으로 연결함에 있어 미국 석유 회사들의 참여를 촉구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라며 "이를 통해 (석유의) 실질 가격은 훨씬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투자를 통해 미국이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인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석유 회사들을 만날지, 언제 만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마두로 체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주 규모가 큰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수조원)를 들여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고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석유 인프라 재투자를 통해, 그간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석유산업 국유화 조치 등으로 인해 봤던 손실의 일부를 회수하고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 원유 보유국이지만,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에서 마두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을 거치며 석유 산업 국영화와 미국의 제재, 석유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엑슨모빌 등 미국 석유 회사들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석유산업 국유화' 선언 이후 투자한 자산을 몰수당한 뒤 현지에서 철수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1.06. 10:26

포드·GM, 작년 美신차판매 6%↑…도요타·현대차도 선전

포드·GM, 작년 美신차판매 6%↑…도요타·현대차도 선전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의 2025년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드는 6일(현지시간) 2025년 중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총 220만대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242만대)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판매 기록이다. 작년 4분기 들어서만 54만5천대를 판매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전날 판매실적을 발표한 GM 역시 2025년 중 미국 내 차량 판매량이 총 285만대로 전년 대비 6%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작년 4분기 판매 규모가 70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특히 전기차 세제혜택 종료(작년 9월말)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작년 3분기로 구매를 앞당기면서 작년 4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 급감했다. 현대차그룹, 도요타 등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도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 내 차량 판매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도요타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보다 8% 증가한 252만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그룹도 관세 여파에도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2025년 미국에서 전년 대비 7.5% 증가한 183만6천172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기존 최다 판매 기록이었던 2024년(170만8천293대)을 13만대 가까이 웃도는 수치로, 3년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1.06. 10:26

[CES 2026] 지멘스·엔비디아, AI 디지털트윈으로 핵융합로 구축 협력

[CES 2026] 지멘스·엔비디아, AI 디지털트윈으로 핵융합로 구축 협력 수년 치 실험 몇 주로 압축…젠슨 황 "실물산업, AI 시대로 접어드는 중"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가 엔비디아 등과 손잡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가상 모형(디지털트윈) 기술을 핵융합로 구축과 공장 건설·관리 등에 적용한다. 롤란트 부시 지멘스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니션 호텔에서 개최한 'CES 2026'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와 똑같은 물리 법칙 등이 적용되는 '쌍둥이'를 만들고, 여기서 수많은 실험을 수행해 최적의 조건을 찾은 다음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위험한 실험을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고, 비용과 시간도 아낄 수 있다. 지멘스는 이날 공개한 '디지털트윈컴포저' 소프트웨어와 '엑셀러레이터' 등 데이터를 제공하고, 엔비디아는 가상환경 플랫폼인 '옴니버스'를 지원한다. 부시 CEO는 "엔비디아와 함께 산업용 AI의 운영체제(OS)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세계가 설계·구축·운영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다"며 "고객사는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더 빠르게, 더 높은 품질과 효율성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실물 산업이 AI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디지털트윈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AI 여정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협력을 통해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우선 핵융합로에 적용할 계획이다. 커먼웰스퓨전시스템스(CFS)가 핵융합을 통해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매사추세츠주에 건설 중인 실증로 '스파크'(SPARC) 구축에 디지털트윈을 활용하는 것이다. 밥 뭄가드 CFS CEO는 "이번 협력을 통해 수년 치 실험을 몇 주간의 가상 최적화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멘스·엔비디아는 펩시코와도 다년간의 협력 계약을 맺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공장 시설을 새로 시뮬레이션한다고 밝혔다. 펩시코는 이를 초기 도입한 시설에서 생산량이 20% 늘었고, 자본 지출(CAPEX)은 10∼15%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멘스·엔비디아는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과 대만 폭스콘, 독일 키온그룹 등이 디지털 트윈을 일부 적용해 평가 중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1.06. 10:26

美공화당 하원의원 라말파 별세…트럼프 "100% 나와 같은 표" 애도

미국 공화당 소속 더그 라말파 연방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6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라말파 의원은 2012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내리 7선을 했다. 그의 사망으로 공화당 하원 의석은 218석으로 줄었으며, 민주당(213석)과의 하원 의석차는 5석으로 좁혀졌다. 총 435명 정원인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은 간신히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그의 별세 소식에 매우 슬프다"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추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인과의 정치적 관계를 언급하며 "그는 언제나 나와 100% 같은 표를 던졌다"며 "더그에게는 전혀 전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리처드 허드슨 전국공화당의회위원장도 "더그는 원칙적인 보수주의자이자 지역구인 북부 캘리포니아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해왔다"며 고인을 기렸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06. 9:34

트럼프 "마두로 체포작전 전술적으로 훌륭…쿠바병사 많이 죽어"

트럼프 "마두로 체포작전 전술적으로 훌륭…쿠바병사 많이 죽어" 공화당 행사서 연설…"美, 가장 강력한 군대 보유한 것 거듭 증명" "11월 중간선거에서 지면 나는 탄핵소추 당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기습 체포작전을 두고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문화예술 공연장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베네수엘라에) 많은 병력이 투입됐지만 놀라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2대의 비행기와 많은 지상군을 투입했다면서 "우리는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베네수엘라)는 많은 이들이 죽었다. 불행하게도 주로 쿠바인 병사들이 죽었다"고 했다. 또한 베네수엘라 측이 미군의 기습 작전을 알고 있었고 대비했다면서 "그것(작전)은 정말 탁월했다. 거의 나라 전역의 전기가 꺼졌다"며 정전을 유발한 덕분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난폭한 인물이다. 그는 내 춤(YMCA송에 맞춰 두 주먹을 뻗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춤)을 조금 흉내 내려 하지만, 그는 난폭하고 수백만명을 죽였다"며 "카라카스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고문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마두로 대통령의 '춤'은 그가 체포 작전 이전인 지난해 말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군사력 시위를 벌이며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마두로가 정부 집회 현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미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작전을 통해 "미국이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정교하고 두려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에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나쁜 사람"이라면서 "어느 시점에선 '정말 잘했다. 고맙다. 축하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의원 등을 뽑는 중간선거(11월)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이기지 못하면 자신이 탄핵소추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1.06. 9:26

美공화 현역 7선의원 별세…공화-민주 하원 의석차 5석으로 줄어

美공화 현역 7선의원 별세…공화-민주 하원 의석차 5석으로 줄어 캘리포니아 지역구 라말파 사망…하원 공화 218석-민주 213석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더그 라말파(65) 연방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라말파 의원은 2012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내리 7선을 했다. 그의 사망으로 공화당 하원 의석은 218석으로 줄었으며, 민주당(213석)과의 하원 의석차는 5석으로 좁혀졌다. 총 435명 정원인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은 간신히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리처드 허드슨 전국공화당의회위원장은 "더그는 원칙적인 보수주의자이자 북부 캘리포니아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해왔다"고 기렸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1.06. 9:26

'親트럼프' 美연준이사 "금리가 경제 발목…올해 1%P 내려야"

'親트럼프' 美연준이사 "금리가 경제 발목…올해 1%P 내려야" 마이런 이사, 폭스 인터뷰서 공격적 금리 인하 주장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제 참모 출신인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6일(현지시간) 연내 1%포인트가 넘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이런 이사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통화) 정책이 명백히 긴축적이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100bp(1bp=0.01%포인트)가 넘는 금리 인하가 정당화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마이런 이사는 기저 인플레이션이 이미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전망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9월과 10월, 12월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마이런 이사는 이 과정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아닌 0.50%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며 매번 이견을 냈다. 마이런의 연준 이사직 임기는 앞서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1월 31일까지다. 다만, 이사직을 연임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1.06. 9:26

[view] 겉은 극진, 속은 훈계였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얼굴) 중국 국가주석 간 “깊은 우정과 확고한 신뢰”(지난 5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방점을 찍었고, 중국은 “보호주의에 함께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해야 한다”(6일 중국 신화사 공식 보도)며 미국을 겨냥하는 입장에 ‘전략적 동조’를 요구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막힌 혈은 뚫렸지만, 주요 안보 현안에서는 이견을 확인한 채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더 어려운 외교적 숙제를 받아들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시 주석에 이어 6일에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모두 만났다. 9년 만의 국빈방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의전이었다. 하지만 문서화된 결과물이 안 나왔다. 중국이 최근 러시아 등 입장이 유사한 국가에 대해서만 정상회담 결과물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역대 한국 정상이 국빈 방중한 뒤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가 나오지 않은 건 1차 북핵 위기와 겹친 1994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이 심했던 2017년 정도였다. 현안인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단계적 문화 콘텐트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정도의 결론만 나왔다.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선 “건설적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건 구체적 진전이지만, 회담이 열려도 기존의 의견 대립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또 청와대가 서해를 “공영(共榮)하는 바다”로 표현한 게 향후 중국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서해 구조물을 철거가 아닌 협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 측 발표문에는 양 정상이 ‘합의했다’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서로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등 시 주석의 발언 대부분은 ‘应’(마땅히 해야 한다)와 ‘要’(해야 한다) 등으로 표현됐는데, 훈계조로 들릴 여지도 있다.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한 건 베네수엘라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공동성명 없는 9년만의 국빈방문…주요 현안은 “계속 협의” 한국에 사실상 이에 대한 입장 정리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관심을 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과 관련해 위 실장은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발표에는 한반도 관련 내용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중국이 지금도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 측 자료에도 비핵화라는 단어는 없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안정이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고만 밝혔다. 한국 스스로 비핵화 목표를 흐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대만해협 문제를 두고 공개적 파열음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중앙방송(CC-TV)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신화통신 영문판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 ‘원칙’이라고 하지 않고 ‘입장 존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또 왜곡한 것이다. 국빈 만찬에서 중국 인민군 군악대가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의 히트곡 ‘누가 우리 고향을 좋다고 말하지 않겠소’를 연주한 것도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일 수 있다. 이 노래는 1940년대 국공내전 당시 공산당이 대승을 거둔 멍량구(孟良崮) 전투를 다룬 영화 ‘붉은 태양(紅日)’에 삽입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대하면서 다소 이중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중국군은 지난 4일 미사일 전력인 로켓군 등 육·해·공군을 총동원한 새해 훈련을 진행했다. CC-TV 공개 영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물론 남중국해까지 사정권에 넣는 극초음속미사일 DF(둥펑·東風)-17이 포착됐다. 연례적인 훈련이긴 하지만, 이를 조정 없이 시행한 건 이 대통령 국빈 방중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비칠 수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양자 간 주요 현안 합의에 대한 설명이나 후속 조치가 따르지 못한다면 2개월 만의 정상회담이 지니는 전략적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며 “양해각서(MOU) 체결은 협력 범위 확장을 의미하지만, 실행 여부는 숙제”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이 대일 견제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속내도 숨기지 않았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중·한 양국은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거뒀다”며 “오늘날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7일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옛터 방문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역사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대일 메시지”라며 군불을 때고 있다. 윤지원.심석용.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06. 9:08

시진핑과 샤오미 셀카…"李대통령이 즉석에서 낸 아이디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샤오미 셀카'는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뒷얘기를 일부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시 주석에게 선물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개통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당시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폰을 두고 이 대통령이 "통신보안은 되느냐"고 묻자, 시 주석이 "뒷문(백도어)을 확인해보라"고 말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두 달 만의 열리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를 기억한 이 대통령이 직접 중국에 가져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만찬을 마치고 나와 셀카를 찍자고 제안했는데, 시 주석이 이에 응하면서 양 정상이 함께 사진을 찍게 됐다"면서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고, (이 대통령이) 순간적으로 재치와 유머를 발휘해 만들어진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이 대통령은 이 스마트폰으로 환영 꽃다발을 찍어 시 주석에게 보내주려고 했는데, 즉석에서 셀카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세계 정상들과 공감하며 위트로 마음을 여는 이 대통령 특유의 감성 외교, 스마일 외교가 새로운 한중 외교를 환하게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화 교류·한반도 평화 등과 관련한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과 가까운 이웃으로 상생하기 위해 혐중·혐한 정서의 해결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바둑 또는 축구 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바둑·축구 교류에 문제가 없다며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조금씩이라도 개선돼 가고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 발언인지, 문화교류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발언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자 시 주석은 관심 있게 청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서해 구조물에 대해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것 같다"며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서해가 공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이에 공감대가 이뤄져 실무적으로 얘기하자는 데까지 진척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06. 8:59

이 대통령 방중 기간에…시진핑, 일본에 ‘희토류 보복’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중국이 일본을 향해 고강도 수출 제재를 발표했다. 희토류를 포함해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일본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 나온 지 두 달 만의 일로, 양국 갈등이 기술 통제, 통상 분야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이중용도(민·군 양용) 물자의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중단은 발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휘된다. 상무부는 수출 중단과 더불어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떤 국가나 조직, 개인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3국을 통한 수출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한국을 통한 일본 수출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문에는 관련 수출 금지 품목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이 중국에서 이중용도 품목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희토류 통제’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 군수 장비 제조 등에도 널리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대만 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2026년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에는 희토류, 화학물질, 드론, 통신 장비, 합금, 원자력 등 소재, 장비, 기술 등 1000여 가지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번 보복 조치의 배경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거론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일본은 중국의 갑작스런 조치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외무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무엇이 대상이 될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카구치 고타(高口康太) 지바(千葉)대 객원교수는 현지 언론에 “이번 규제가 엄격한 희토류 금수(禁輸)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중 관계는 지금과 같은 교착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의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예.신경진([email protected])

2026.01.06. 8:55

한·중 정상 만난 날…러 파병기념관 찾은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딸 주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는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파병을 성과로 부각해 선대와 차별화된 업적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당일 러시아와의 밀착을 과시하며 이를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6일 김정은이 전날 “당 및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딸 주애와 부인 이설주가 동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은 건설 현장을 점검하면서 “승리 전통 교양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거점이 또 하나 태어나게 된다”며 “기념관의 건립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 명절들을 영웅들과 함께 기념하며 조국의 영원 불멸성과 인민군의 필승불패성을 힘 있게 시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기본적으로 내부 결속과 충성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크지만,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중 관계는 중국 의지에 따라 언제든 ‘길들이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수차례 직접 경험한 김정은이 나름의 헤징(hedging·위험 회피)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중 혈맹의 경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지만, 북·러 혈맹은 자신이 구축한 성과라는 차이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이날 딸 주애를 대동한 것도 북·러 혈맹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06. 8:52

중국 서열 2·3위 만나 “한중관계 되돌릴수 없게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 사흘째인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차례 회담을 통해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리 총리 면담 전엔 전날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을 다시 찾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만났다. 중국 권력 서열 2·3위인 리 총리와 자오 위원장은 각각 중국의 행정부와 의회를 총괄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쇄 면담에서 전날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각론을 보완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오찬으로 이어진 면담에서 “한·중 간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선순환적 경제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리 총리는 “중국이 대외 개방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전의 기회를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경제, 바이오, 환경 등 신산업 분야의 상호 협력·투자를 제고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 위원장과의 만남에선 한·중 정부의 정치적 신뢰 확대와 더불어 양국 국민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신뢰 축적을 위해 양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보다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자오 위원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정서 확대를 위한 문화 교류를 제안하면서 “판다 한 쌍을 추가 대여하는 것도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오 위원장은 “우호와 협력은 시종일관 중·한 관계의 선명한 바탕색”이라며 “의회는 물론 청년·문화·언론·학술·지방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양측은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등 역사 분야 협력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채널 ▶양국 정당 간 대화 채널 등을 통해 양국 국민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가기로 했다. 전날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은 “혐한·혐중 정서 대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陳吉寧) 상하이 당서기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천 서기는 시 주석과 같은 칭화대 출신으로 중국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교류할 때 중요한 거점이었다”며 “특히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시기에 선대 선조들이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본거지였다”고 말했다. 천 서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하신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06. 8:50

[사진] 지게차 운전한 김정은, 그 위에 탄 딸 주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5일 평양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 건설 현장을 찾아 기념 식수를 했다고 6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기념 식수할 나무와 딸 주애 및 관계자들을 태운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6.01.06. 8:47

“경찰 내사 자료 김병기에 전달” 진술에도 두 달 뭉갠 경찰

서울 동작경찰서가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찰 내사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도 두 달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김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주요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지만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6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김 전 원내대표실 전 보좌관 A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2024년 5월 20일 서울 방배동 한 카페에서 동작경찰서가 작성한 자신의 내사 관련 서류를 전달받았다. 서류를 전달한 시점에 동작경찰서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 이모씨가 2022년 당시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해당 진술서는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에 제출됐다. 내사 대상인 김 전 원내대표 측에 유출된 정황을 A씨가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동작경찰서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작경찰서는 당시 A씨가 진술서와 함께 제출한 김 전 원내대표 공천 뇌물 의혹 탄원서를 입수하고도 두 달간 사건 배당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법인카드를 썼다고 알려진 식당 명단을 확보하고도 폐쇄회로(CC)TV가 없다며 현장 확인 없이 2024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결했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선우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남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김경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건넨 1억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남준([email protected])

2026.01.06. 8:46

李 "판다 또 보내 줬으면" 시진핑 "푸바오 보러 많이 오시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중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국내로 추가 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6일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국빈만찬 자리에서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양국 우호 선린관계에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 판다가 좋은 교류의 증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광주 동물원에 판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해 실무적, 실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푸바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고, 시 주석이 '푸바오를 보기 위해 한국인이 많이 오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환경당국은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판다 추가 대여 문제를 실무선에서 협의하기로 한 데 따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김성환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임업초원국류궈훙 국장과 면담하고, 판다 협력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판다 협력은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판다 공동 연구 지지' 내용이 담기면서 이뤄졌다. 이후 논의를 거쳐 2016년 3월 판다 한 쌍인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국내에 들어왔다. 이는 1994년 한중 수교 2주년을 기념해 판다 한 쌍(리리와밍밍)이 들어왔다가 1998년 조기 반환된 뒤 20여 년만이었다. 한국에 들어온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2020년 7월 푸바오를 낳았고, 푸바오는 2024년 중국으로 돌아갔다.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2023년 7월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얻으면서 현재 총 4마리의 판다가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지내고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6. 8:39

1010억 예금·1000억 부동산…남욱 숨겨진 재산 더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대 은닉 자산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1010억원대 예금과 10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이다. 성남시는 최근 남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후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검찰이 남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성남시는 남 변호사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금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 상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 관계를 확인한 뒤 가액을 산정해 가압류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한 자료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닌, 단지 초기의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에 불과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해당 재산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재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형사 기록을 등사·열람하면서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12건(5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6.01.06. 8:36

“이런 얼빠진” 대통령 분노케한 사진 한 장

경찰이 전국을 순회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철거 시위를 벌인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와 관련한 중앙일보 기사 링크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자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알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전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재물 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최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김 대표는 시위를 벌인 이유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함께 출연한 성명 불상의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는 전국 각지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자택 앞 등을 찾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챌린지’ 방식으로 소녀상 등을 모욕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연 횟수가 2024년에만 100여 차례 이상에 달했다. 2024년 4월엔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는 국제 사기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거짓말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양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소녀상 철거 시위를 예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고, 지난해 11월엔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에서 시위를 벌이려 했지만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해 무산됐다. 이 대통령까지 나서 비판했지만 이 같은 행위가 곧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하는 범죄다.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지만 동상에 마스크를 씌우는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 ‘위안부피해자법’에도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현재 관련 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성평등가족위원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소녀상 등 상징물을 훼손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부터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법률 개정안 여러 건이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대표는 2024년에도 소녀상에 ‘위안부 실상 왜곡 날조한 흉물 철거’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해 법원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아미.문상혁([email protected])

2026.01.06. 8:35

[사설] 핵심 인물 출국 놓친 경찰, 공천 비리 수사할 자격 없다

━ 1억 건넨 시의원 연말 출국, 경찰은 5일에야 조치 ━ 공천 수사 뭉갠 의혹까지 불거져…특검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1억원 전달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강서구 1선거구)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출국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 5일에서야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건넸다는 1억원을 놓고 강선우(강서갑) 의원이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대책을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 지난해 12월 29일이다. 이튿날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이를 고발했고, 그 다음 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 경찰이 “고발 접수 이후 휴일이 있었고 검찰과도 협의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는 건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이미 제기돼 있던 민주당의 공천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전직 동작구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돈을 전달했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서울 동작경찰서에 제출했다. 여기에다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같은 내용의 탄원서도 첨부됐다. 하지만 동작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2024년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가 동작경찰서장과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정도면 이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김 전 원내대표가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친윤 의원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문다. 더구나 2023년 12월의 탄원서는 당시 이재명 대표실의 김현지(현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 보좌관에게 전달됐지만 후속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당사자인 김 전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가 의혹이 유야무야됐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공천 비리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것이 과연 서울 강서구와 동작구에서만 벌어진 일이겠는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한 것인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작구에서 제기된 비리 의혹도 감당하지 못한 경찰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까지 수사해야 하는 이런 사건을 제대로 맡을 수 있겠는가. 이대로는 ‘봐주기 수사’라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이 여러 모로 한계를 드러낸 이상, 이 사건이야말로 독립적인 특별검사에게 공천 비리 의혹 수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이다.

2026.01.06. 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