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파일럿' 이름 지키려는 테슬라…캘리포니아 주정부 상대 소송

'오토파일럿' 이름 지키려는 테슬라…캘리포니아 주정부 상대 소송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이라는 명칭을 되찾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과 법정 공방을 벌인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LA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DMV가 부당하고 근거 없이 자사에 허위 광고 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이 된 것은 테슬라의 대표적인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FSD 용어 사용이다. 오토파일럿은 전방 차량 속도에 맞춰 주행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량을 차선 중앙에 유지하고 차량의 제동, 가속, 조향 등을 돕는 자동 기능이며, FSD는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개발한 첨단 소프트웨어다. 그간 테슬라는 공공연히 이 두 기능을 마케팅에 사용해왔지만, 캘리포니아 DMV는 주행 보조 기능을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포장한 것이 허위 광고라고 보고 제동을 걸어왔다. 앞서 2023년 DMV는 테슬라가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은 잘못이라며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 행정법원도 테슬라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를 마케팅에서 제외하고, 완전자율주행 앞에는 '감독형'(Supervised)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오토파일럿과 FSD라는 용어를 되찾기 위한 법정 싸움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DMV의 명령이 매우 결함 있다. 어떤 소비자 증언도 제시하지 않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고 오토파일럿이나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하려는 운전자들은 이 기능이 자율주행 차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접해왔다"며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현재 FSD를 자사 차량의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무인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로보택시도 개발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2.26. 12:26

구글, 이미지AI '나노바나나2' 출시…'프로'급 성능에 속도 더해

구글, 이미지AI '나노바나나2' 출시…'프로'급 성능에 속도 더해 '제미나이 3.1 플래시' 기반…이미지 내 텍스트 번역·캐릭터 일관성 유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구글의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바나나'의 새 버전이 나왔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선보인 '나노바나나 프로'의 고품질 추론 능력에 빠른 생성 속도를 결합한 차세대 도구 '나노바나나2'(제미나이 3.1 플래시 이미지)를 출시한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유료 기능인 '프로'급의 고품질 이미지를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미지 내 텍스트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현지화하는 기능을 지원하며, 실시간 웹 검색이나 제미나이가 가진 세계 지식과 연동해 최신 정보와 이미지를 바탕으로 시각 자료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이나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만들 때 특히 유용하다. 단일 작업에서 등장인물 최대 5명과 사물 요소 최대 14개가 일관되게 유지돼 책에 들어가는 삽화나 만화 등을 제작할 때 외형이 뒤바뀌는 것을 막아준다. 초고화질인 4K 해상도부터 빠른 반복 작업에 효율적인 512픽셀 저화질 해상도까지 지원하며, 4:1이나 1:8과 같은 화면비율을 지원해 이용자의 창작 자유도를 높였다. 전문가들을 위해 모델의 사고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도 도입했다. 복잡한 작업을 할 때 모델이 충분한 추론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나노바나나2는 이날부터 구글 제미나이 앱을 비롯한 구글 제품에 기본 모델로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처음 공개된 나노바나나는 불과 나흘 만에 1천300만 명의 신규 이용자를 제미나이 앱으로 끌어들였고, 10월 중순까지 50억 건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등 폭발적인 흥행 기록을 세웠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2.26. 11:26

"맘다니, 오늘 트럼프와 깜짝 회동…뉴욕 주택문제 논의"

"맘다니, 오늘 트럼프와 깜짝 회동…뉴욕 주택문제 논의"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동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맘다니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오전 참모진과 함께 워싱턴DC로 향했다고 전했다. 당초 공개 일정에는 없었던 만남이다. 구체적인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부 소식통은 회동에서 뉴욕시 주택 건설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부와 명성을 쌓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에도 만난 바 있다. 문화 및 이민 이슈에서 강경 우파 성향인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진보 성향의 맘다니 시장은 과거 서로 거세게 비난해왔으나, 당시 회동은 예상 밖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후 맘다니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다만 지난 1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과 관련해 "전쟁 행위"라 비판하며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2026.02.26. 11:26

[속보] 美·이란 회담 종료…"상당한 진전, 내주 빈에서 논의 계속"

[속보] 美·이란 회담 종료…"상당한 진전, 내주 빈에서 논의 계속"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26. 11:26

멕시코 대통령 "각국 월드컵 대표팀과 축구팬 기다릴 것"

멕시코 대통령 "각국 월드컵 대표팀과 축구팬 기다릴 것" 치안 우려 지우기…셰인바움 "최근 불안감 조성 가짜 이미지 범람"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최악의 마약 밀매 카르텔 두목 제거 작전을 계기로 비등한 치안 불안 우려를 지우기 위해 연일 '멕시코는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일요일(22일) 발생한 사건, 즉 우리 장병과 민간인 여성의 안타까운 희생은 고통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후 멕시코 전역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모두가 노력했으며, 실제 빠르게 안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우두머리 네메시오 오세게라('엘 멘초') 제거 작전 이후 폭력 조직원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차량과 상점을 불태우는 등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 일련의 상황에서 장병·갱단원·시민 등 70여명이 사망했다. 특히 한국 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조별리그 1·2차전 결전지인 할리스코주(州)에서 혼란상이 두드러졌다. 남한 면적 80%에 육박하는 7만8천600㎢ 크기의 할리스코는 CJNG 본거지다. 주도인 할리스코 수도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는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1·2차전 경기를 펼친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국내와 해외 관광객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멕시코에서 월드컵이 큰 축제로 치러질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두 팔 벌려 각국 대표팀과 축구 팬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멕시코 치안에 대한 불안 우려를 키운 가짜 이미지가 최근 범람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축구 팬들에게 가짜뉴스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멕시코 정상은 아울러 개최지 변경 가능성을 일축한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멕시코는 6∼7월 미국·캐나다와 함께 북중미 월드컵을 개최한다. 경기장은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누에보레온주)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3차전을 몬테레이에서 치른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전날에도 "오는 6월 월드컵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멕시코와 아이슬란드 축구 대표팀 친선전은 전날 중부 케레타로의 코레히도라 스타디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멕시코가 대승(4-0)을 거둔 이날 경기 전 양 팀 선수는 카르텔 준동에 순직한 요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2.26. 11:26

‘핵 인정 땐 대화’ 김정은에 백악관 “조건없는 대화 열려 있다”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 위원장의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 발언에 대한 언론 질의에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건 없는 북ㆍ미 정상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북ㆍ미 관계 전망은 미국 측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도 했다.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북ㆍ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중국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북ㆍ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후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과 ‘깜짝 회동’ 이벤트를 가진 바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과 관련해 “북ㆍ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 북ㆍ미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까지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2.26. 11:17

게시판 사설-완료-남가주서울법대 동창회 모임

남가주서울법대 동창회 모임   남가주서울법대 동창회(회장 김선기)가 지난 23일 부에나파크 지역 경복궁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개최했다. 신년 들어 처음 열린 이날 모임에는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해 서로 안부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남가주서울법대 동창회 제공]  사설 남가주서울법대 남가주서울법대 동창회 구집배 특집부 회장 김선기

2026.02.26. 10:35

유럽 최고령 군주 89세 노르웨이 국왕, 스페인 휴가지서 퇴원

유럽 최고령 군주 89세 노르웨이 국왕, 스페인 휴가지서 퇴원 "감염증 등으로 이틀 간 테네리페섬 병원서 치료…빠르게 회복"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휴가를 떠났다가 현지 병원에 입원했던 하랄 5세(89) 노르웨이 국왕이 26일(현지시간) 퇴원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노르웨이 왕실은 하랄 5세가 치료에 잘 반응해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 이틀 만에 퇴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랄 5세는 한쪽 다리의 피부 감염과 탈수증 등의 증상으로 지난 24일 저녁부터 카나리아 제도 최대 섬 테네리페의 대학병원에 머물러 왔다. 왕실은 하랄 5세가 퇴원 후 아내인 소냐 왕비(88)와 테네리페에서 남은 휴가를 보낼 것이며, 국왕의 입원 소식에 현지로 떠난 주치의가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경과를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왕 부부가 언제 노르웨이로 복귀할지는 미정이다. 지난 21일 89세 생일을 맞이한 하랄 5세는 현재 유럽에서 재위 중인 군주 가운데 최고령이다. 그는 겨울 휴가차 소냐 왕비와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의 섬 테네리페를 찾았다. 하랄 5세는 2024년에도 말레이시아 랑카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현지 병원에 입원해 심장박동기 이식 수술을 받는 등 최근 몇년 동안 크고 작은 건강 문제를 겪었다. 이로 인해 그는 최근 공무를 눈에 띄게 줄였지만 아들인 호콘 왕세자에게 양위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어 왔다. 노르웨이 왕실은 올들어 추문이 겹치며 흔들리고 있다. 하랄 5세의 며느리인 메테마리트 왕세자빈은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과거 친밀히 교류한 정황이 드러나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왕위 계승 1순위인 호콘 왕세자의 의붓아들 마리우스 보르그 회이뷔가 성폭행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며 연일 현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도 왕실 이미지 실추에 한몫했다. 회이뷔는 메테마리트 왕세자비가 호콘 왕세자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왕실에 대한 노르웨이 지지율도 역대 최저치인 60%로 하락했다고 노르웨이 공영 NRK 방송은 전했다. 지난 21일 공표된 이같은 지지율은 한 달 전에 비해 10%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국민적 인기를 누리던 노르웨이 왕실로서는 이례적으로 낮은 수치라고 AFP는 짚었다. 하지만, 통합적인 이미지로 국민적 인기가 높은 하랄 5세에 대한 지지도는 10점 만점에 9.2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2.26. 10:26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종합)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종합) '핵보유국 인정 전제 북미관계 개선 의향' 金 언급 관련 美반응 당국자 "대북정책 불변"…"집권 1기때 3차례 金 만나 한반도 안정화"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송상호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상기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불변' 언급은 조건 없는 북미 정상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김 위원장은 20∼21일 열린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최강경 자세'를 대미정책 기조로 변함없이 견지하겠다면서도 "우리 국가의 현 지위(핵보유국)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 간의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8년 6월 싱가포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각각 정식 정상회담을 했고, 2019년 6월에는 판문점에서 '번개회동'을 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이어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이견 속에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이행 합의를 만들지 못했고, 그 이후 북미 간의 실질적 비핵화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6. 10:26

교황청, 키이우 대성당 담긴 새 우표 발행

교황청, 키이우 대성당 담긴 새 우표 발행 (바티칸=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교황청이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대성당의 모습이 담긴 새 우표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교황청에 따르면 새 우표에 인쇄된 대성당은 러시아 공격에 따른 전력난을 반영해 어둡게 묘사됐다. 새 우표의 가격은 1.35유로(약 2천280원)다.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교회를 대표하는 스뱌토슬라우 셰우추크 상급대주교는 이날 교황청 공개 행사에서 우표 발행이 '큰 위로의 순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극적인 전쟁의 순간에 교황청이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키이우 대성당은 전쟁 기간 시민들이 러시아 공격을 피하는 방공호로 사용되고 있다. 셰브추크 대주교는 키이우 대성당이 '저항의 중심지'라고 설명했다. 교황청이 전쟁의 피해를 겪는 우크라이나 가톨릭 신자를 기리는 우표를 발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통상 교황청 우표는 가톨릭 축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 성인 등 종교적 인물을 묘사해왔다. 우크라이나인은 대부분 동방 정교회 신자이며 약 10%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 가톨릭교회 소속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26. 10:26

美, '반미' 니카라과 고위관료 5명 제재…"국민탄압에 역할"

美, '반미' 니카라과 고위관료 5명 제재…"국민탄압에 역할"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6일(현지시간) 중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의 하나인 니카라과의 고위 관료 5명을 제재했다고 밝혔다. OFAC은 "니카라과의 무리요-오르테가 독재정권이 국민을 탄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주요 금융, 통신, 군사 기관을 이끄는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니카라과의 금융분석국 국장 및 부국장, 노동부 장관, 통신·우편청 부청장, 육군 정보·방첩 부대장을 그 대상으로 명시했다. 니카라과는 다니엘 오르테가와 로사리오 무리요 부부가 공동 대통령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OFAC은 무리요-오르테가 정권이 2018년 이후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부당하게 구금하고 살해했으며, 영토 외 살인을 자행하고, 독립 언론을 침묵시켰으며, 언론인을 망명하게 했고, 불법적인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1월 헌법 개정을 통해 무리요가 부통령에서 공동 대통령으로 승격되고, 모든 정부 기관이 행정부에 종속돼 사실상 권력 분립을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무리요-오르테가 독재 정권은 평화적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며 약화시키기 위해 국내외에서 탄압과 폭정 캠페인을 이어왔다"며 "우리는 계속 독재정권에 책임을 묻고 니카라과 국민의 자유·정의에 대한 열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반구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며 "우리는 니카라과의 모든 정치범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6. 10:26

장난으로 시작된 맨해튼 '눈싸움' 결국…뉴욕경찰, 1명 체포

장난으로 시작된 맨해튼 '눈싸움' 결국…뉴욕경찰, 1명 체포 현장 출동 경찰관 2명 부상…NYPD "범죄행위" 수사 맘다니 "아이들 눈싸움" 두둔에 경찰과 갈등 조짐도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폭설에 덮힌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재미삼아 열렸던 '눈싸움' 행사가 결국 체포로 이어졌다. 뉴욕경찰(NYPD)은 최근 열린 눈싸움 행사에서 경찰관 2명에게 눈과 얼음을 던진 구스만 쿨리발리(27)를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쿨리발리는 최근 대중교통에서 강도미수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은 역대급 눈폭풍이 뉴욕을 덮쳤던 지난 23일, 맨해튼 워싱턴 파크에서 열린 눈싸움 행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뉴욕엔 50㎝에 가까운 눈이 쌓이면서 학교는 휴교하고 많은 이들이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크리에이터들은 폭설을 즐겨보자며 눈싸움을 제안했고 많은 인파가 모였다. 워싱턴 파크는 평소에도 눈이 오면 종종 많은 이들이 모여 눈싸움을 즐기는 곳이다. 오후 4시께, 공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눈덩이에 맞으면서 현장은 혼란스러워졌다. 온라인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보면, 공원을 걸어가는 경찰관들을 향해 사방에서 눈덩이가 날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찰관들은 처음에는 웃지만, 점점 더 큰 게 날아들자 점차 긴장하는 모습이다. 공원 밖 차로 몸을 피하려는 경찰관들을 쫓아 10대 청소년 무리가 괴성을 지르며 따라가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경찰관 2명이 목과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제시카 티시 뉴욕 경찰청장은 이를 "범죄 행위"라 부르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노조는 "경찰관들을 향한 공격"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러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같은 날 오전 그는 폭설 속 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들에게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오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반응이 '과잉 대응'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본 영상들에선 그저 아이들이 눈싸움하는 것 같았다"고 넘겼다. 다만 그는 25일 "영상에서 본 것은 눈싸움이 과열된 것"이라며 "경찰관들도 다른 시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는 뉴욕경찰과 맘다니 시장의 과거 '불편한 관계'까지 소환했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경찰을 "인종차별적",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라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취임 당시 경찰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도 뉴욕시 최대 경찰 노조인 '경찰자선협회'(PBA)는 쿨리발리가 체포되자 곧장 성명을 내고 "27살은 어린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들 의견은 분분하다. 공공장소에서 이뤄지는 오락행위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쟁점이다. 경찰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무해한 장난으로 치부할 순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적대감이 드러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반면 경찰관들이 재미를 모른다며 비꼬는 밈들도 온라인에 다수 올라왔다. AP 통신은 이번 눈싸움에 대한 반응이 2019년 긴 폭염 기간 '물싸움' 중이던 젊은이들이 경찰관들에게 물을 끼얹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졌을 때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경찰 수뇌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경찰 무시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그냥 장난으로 넘기려는 경찰관들은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뉴욕 경찰은 이번 눈싸움과 관련해 여전히 3명을 쫓고 있다. 이 중 2명은 18∼20세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2026.02.26. 10:26

대만 "쿠팡 개인정보 관리 결함"…20만명 정보 유출에 법적 처분 예고

대만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행정 조사에서 위법·부실 정황을 확인하고 법적 처분을 예고했다.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26일 공고를 통해 전날 법률·정보보안 전문가, 형사경찰국, 국가사이버보안연구원으로 구성된 행정조사팀이 쿠팡 대만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 “쿠팡 대만법인의 개인정보 관리에 결함(缺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경제 관련산업 개인정보 파일 안전 보호 관리 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속해서 포렌식 보고 및 각 상황을 조사할 것이고, 조사 결과에 관해서는 법정 절차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만여명 정보 접근…IP 2000여개 동원 행정조사팀에 따르면 유출 행위자는 과거 쿠팡 한국 지사 직원으로, 2000여개의 서로 다른 IP 주소를 이용해 20만4552명의 쿠팡 대만 이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 대상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기록 등이 포함됐다. 대만 당국은 쿠팡 대만법인이 그간 한국과 대만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돼 있다고 설명해 왔으나, 조사 결과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용 암호키가 동일해 쿠팡 한국의 전직 직원들은 퇴사 이후에도 기존 백업 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영향 없다”던 쿠팡…한국 발표 후 뒤늦은 통보 디지털발전부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직후 쿠팡 대만법인에 해명을 요구하고 대만 이용자 정보의 영향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쿠팡은 공개 성명을 통해 대만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4일에도 법률·정보보안 전문가들이 국가사이버보안연구원과 함께 현장 검사를 진행했지만, 쿠팡은 보안업체가 조사 중이며 대만 이용자 피해 정황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같은 설명은 올해 1월 12일과 26일, 이달 9일에도 반복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2월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는 공격자가 지난해 11월 쿠팡 한국법인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일본·대만 이용자가 모두 유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쿠팡 대만법인은 2월 23일에야 대만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고 통보했다고 디지털산업부는 지적했다. ━ 쿠팡Inc “대만 계정 20만개”…행정처분 수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25일 전 직원이 무단 접근한 계정 가운데 약 20만 개가 대만 소재 계정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 고객뿐 아니라 대만 고객 정보까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추가 행정 조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발전부는 쿠팡 대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 경제 관련 업종의 개인정보 보관·관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6. 9:51

전쟁 나간 군인들도 썼는데…러, 4월부터 텔레그램 차단 방침

러시아 당국이 메신저 앱 텔레그램을 오는 4월부터 차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R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불법 행위에 모집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이용자가 많은 메신저로, 전선에 투입된 군인들 역시 주요 통신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은 텔레그램이 러시아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규제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텔레그램에 대해 속도 저하 조치를 시행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음성·영상 통화 기능을 차단했다. 단계적인 제한 조치가 이어진 끝에 전면 차단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막수트 사타예프 러시아 디지털개발부 장관은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서는 텔레그램 운영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군인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역시 우크라이나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 정보를 수집해 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안 우려를 제기했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국내외 정보 유통과 전장 통신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6. 9:43

에콰도르, 콜롬비아에 50% 관세…"마약차단 미흡" 주장

에콰도르, 콜롬비아에 50% 관세…"마약차단 미흡" 주장 내달 1일부터 적용…콜롬비아 맞대응 주목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남미 에콰도르가 안데스산맥에 위치한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를 상대로 마약 밀매 문제 책임을 지우며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에콰도르 생산대외무역투자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 "다음 달 1일부터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당국은 국경 지대 안보와 관련해 콜롬비아에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주권적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에콰도르는 이미 이달 초부터 콜롬비아산 제품에 '안전세'라는 이름으로 3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안전세는) 국경 지역에서 마약 밀매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약속을 담보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콰도르는 여기에 더해 자국 송유관 시스템을 통한 콜롬비아산 원유 수송 요금을 900% 이상 인상해 배럴당 비용을 3달러 수준에서 3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코카인 주요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수년 새 영향력 확장에 나선 카르텔들의 활동 무대로 변했다. 특히 해안 도시와 콜롬비아 국경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폭력 집단 간 충돌과 테러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볼리비아·페루를 포함한 4개국 지역 협의체인 안데스 공동체(CAN·La Comunidad Andina) 회원국인 에콰도르와 콜롬비아는 그간 교역 전반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었지만, 최근엔 안보 이슈로 경제 협력체제까지 뒤흔드는 양상이다. 두 나라 정상의 정치적 성향이 서로 다른 점도 갈등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좌익 게릴라 출신,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보수 성향 기업인 출신이다. 콜롬비아의 대응 방식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페트로 대통령은 에콰도르에서 30%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마자 "상응하는 비례적 조처가 필요하다"며 동일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콜롬비아는 또 에콰도르에 대한 전력 판매 일시 중단 방침도 밝혔다. 콜롬비아 일간 엘에스펙타도르는 양국 무역 규모가 약 28억 달러(4조원 상당)이며, 수년째 콜롬비아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2.26. 9:26

美부통령 "이란, 핵무기 개발 다시 시도해왔단 증거 확인"

美부통령 "이란, 핵무기 개발 다시 시도해왔단 증거 확인" "외교적 해결 원해…그렇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이란이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추진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전날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란이 만약 핵무기를 다시 구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야기한다"며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정확히 그런 시도를 해왔다는 증거를 봐왔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서도 "그러나 물론 대통령에게는 다른 선택지들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대표단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이 중동과 이란 인근에 군사력을 증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핵 협상 결렬 시 대이란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앞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라늄 농축 권한 및 기존 농축 우라늄 비축량 포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어떤 형태의 핵 합의든 '일몰조항'이 없는 영구적 합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겨냥해 "나는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한 군사 작전 '미드나잇 해머' 이후에도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무기 프로그램, 특히 핵무기를 다시 구축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계속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사악한 야망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미국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2.26. 9:26

"이란, 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 제안…시설 해체는 거부"(종합)

"이란, 우라늄 농축 '일시 동결' 제안…시설 해체는 거부"(종합) 이란 관계자 "미사일 관련 내용은 빠졌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美와 협상서 중요하고 실질적 제안"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 미국과 핵협상 테이블에서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제안에는 핵무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내용 등도 제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 등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은 정치적으로 진지하며 기술적으로 창의적이다"며 "즉각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일정 기간만 동결·완화하는 '일몰 조항' 대신 완전한 중단을 요구한다. 이날 핵협상과 관련,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휴식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핵 사안과 제재 해제와 관련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제안이 있었다"며 "협상이 진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회담이 약 3시간 진행된 뒤 양국 대표단이 각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정회가 필요했으며 곧 속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측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나왔고 이란에서는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협상은 1·2차와 같이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며 안을 전달하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장에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참석했다고 바가이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협상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며, 상대방의 입장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늘 밤 이어질 논의에서 제재 해제와 핵 문제에 대한 계획이 도출돼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휴식 시간에 엑스를 통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디어들이 교환됐다"며 "정회 뒤 오늘 재개되는 회담에서 더 큰 진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26. 9:26

'집단학살' 수단 반군지휘관 4명 유엔 제재대상 올라(종합)

'집단학살' 수단 반군지휘관 4명 유엔 제재대상 올라(종합) 독일, 영국 등 5개국 규탄 성명…유엔 항공기, 수도 하르툼에 첫 착륙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단 반군인 신속지원군(RSF) 지휘관 4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지휘관은 압둘 라힘 함단 다갈로 부사령관, 게도 함단 아흐메드 모하메드 소장, 엘파테 압둘라 이드리스 아담 준장, 티자니 이브라힘 무사 모하메드 야전사령관 등 4명이라고 AP, AFP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RSF가 18개월간 포위했던 수단 북다르부르주 알파시르를 점령할 때 비아랍계인 자가와족 등 집단학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RSF 사령관의 형이기도 한 압둘 라힘 부사령관은 당시 부하들에게 "생포하지 말고 전부 사살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드리스 준장은 점령 당시 인종적인 이유로 살해 대상을 정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을 웃으면서 살해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한 인물이다. 유엔 제재 대상이 된 4명은 자산이 동결되고 외국 이동이 금지된다. 이들 4명은 모두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유엔 수단 사실조사 독립임무단은 최근 보고서에서 RSF가 작년 10월 알파시르 점령 때 비아랍계인 자가와족과 푸르족이라는 특정 인종 집단을 조직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에게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해, 성폭력 등을 저질렀다며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RSF가 부상병이나 장애인 등을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도 살해하는 등 장애인 박해를 보여주는 증언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내기도 했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5개국 외무장관은 26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성명을 통해 RSF가 알파시르에서 저지른 폭력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고 집단학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 수단에서 추가적인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등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단 곳곳에서 4만명 이상 숨졌고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란민도 1천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3년간 계속되는 내전에 수단과 국경을 접한 차드는 지난 23일 분쟁 확산을 우려해 양국 국경을 무기한 폐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내전발발 후 처음으로 26일 수단 수도 하르툼 공항에 유엔 소속 항공기가 착륙했다고 AFP는 전했다. 데니즈 브라운 수단 주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관은 동부 항구도시 포트 수단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하르툼에 내린 뒤 "인도주의 업무를 위한 큰 진전"이라며 전선에 가까운 지역으로 구호품 전달 등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파시르와 카두길, 딜링 등 격전이 벌어진 곳은 현재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 앞서 수단 정부는 내전 발발 초기 하르툼에서 격전이 벌어지자 거점을 포트수단으로 옮겼으며 이후 RSF에 하르툼을 빼앗겼다. 정부군은 작년 3월 하르툼을 탈환했지만 올해 1월에서야 이곳으로 복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26. 9:26

美정부, 천문학적 관세환급 요구에 '침대축구' 전략 쓰나

美정부, 천문학적 관세환급 요구에 '침대축구' 전략 쓰나 폴리티코 "기징수 관세 일부 환급 않고 보유 방안 모색" "'글로벌 관세' 내세워 합법징수 주장하거나 일부금액 포기 종용"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맞서 '침대축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기존 징수액 중 일부 또는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환급하지 않고 보유토록 하는 법적 전략을 고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천335억달러(약 193조원)에서 많게는 1천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최소 1천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섰다는 게 미 언론들의 보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관세를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지만, 막상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는 전략은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거나, 기업들에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대가로 환급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이라고 복수의 당국자들이 이 매체에 전했다. 관세 징수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발효한 '글로벌 관세'다. 현재 10%로 발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위법으로 결론 난 상호관세(10%+α)를 상당 부분 합법적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행정부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납부된 관세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방안은 일부 금액을 포기하는 기업에 환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소송을 통한 환급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관세 환급 관련 질문에 "아마도 앞으로 2년 동안 소송으로 다퉈져야 할 것"이라고 답한 뒤 나중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한 지 330일이 지나 재무부 계좌로 이체된 경우 환급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며, 낙관적으로 봐도 최소 1~2년은 걸린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부가 1심 패소 시 항소하거나 물품 출하 건별로 다투는 등 환급을 최대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관세 환급에 대해 시간 끌기로 나서는 이유는 연방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금을 활용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계좌' 등으로 나눠주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지난해 7월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킬 때도 향후 10년간 4조달러에 이를 관세 수입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관세 수입이 없을 경우 지난해 감세 조치는 국가 부채를 3조4천억달러 늘릴 것으로 추산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2.26. 9:26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金 언급 관련 美반응…"대북정책 불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3차례 만났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전날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조건부 북미관계 개선 의향' 발언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 불변'은 언급은 일단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원칙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한반도를 안정화한 역사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개최했다"고 상기했다. 전날 공개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좋게 지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외교가는 내달 말부터 4월 초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 간의 소통이 모색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6.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