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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장영자, 82세에 또 사기…징역형 확정 땐 여섯 번째 수감
1980년대 6400억원대 어음 사기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렸던 장영자(82)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장씨는 여섯 번째로 수감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장씨가 고령이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주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비영리 종교사업을 위해 사찰을 인수하려 한다”며 자금을 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9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속인 뒤, 근저당권 해소를 위한 자금이라며 3억5000만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우선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장씨가 제시한 5억5000만 원짜리 수표는 만기가 지난 부도수표였고, 사찰 인수와 관련한 계약 이행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사찰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국세와 지방세 약 21억원을 체납하고 있었다”며 “큰 금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1983년 남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주도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로 불렸다. 이후에도 장씨는 1994년 140억원대 차용 사기,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2019년 수억원대 사기 등으로 잇따라 수감됐다. 지난해에는 154억원대 위조 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며, 이달 말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씨는 여섯 번째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0. 5:45
불난 집에 세 딸…엄마는 아파트 6층서 외벽 타고 내려와 구했다
아파트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딸들이 화마에 고립되자 40대 어머니가 윗집 베란다를 타고 내려와 구조했다. 20일 전남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3분께 광양시 한 아파트 5층 거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 당시 집 안에는 5세 미만의 어린 자녀 3명이 있었다. 40대 어머니 A씨는 불길과 연기로 인해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자 6층으로 올라간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외벽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왔다.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소방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사다리차를 타고 탈출했다. 신고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사다리차 등 진화·구조장비 10대, 인력 30명을 투입해 26분만에 진화와 구조 작업을 마쳤다. 네 모녀는 가벼운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베란다를 통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광양시는 화재로 지낼 곳을 잃은 이들 모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0. 5:41
최저출생률 中 합계출산율 0.97 추정…"출생수 청나라때 수준"(종합)
최저출생률 中 합계출산율 0.97 추정…"출생수 청나라때 수준"(종합) 中전문가 "한국보다 높고 싱가포르와 비슷…젊은층 감소·경제 불확실성 탓"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권수현 기자 = 중국의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이 나왔다. 출생아 수는 청나라 때인 1700년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19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중국의 총인구는 1년 사이 339만명 줄어든 14억489만명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사망자 수는 2024년 1천93만명에서 지난해 1천131만명으로 증가했지만, 신생아는 2024년 954만명에서 지난해 792만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인구 1천명당 태어난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5.63명으로 1949년 신중국(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과거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인구 추이와 최근 수년간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 역시 건국 이후 최소치에 해당한다.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 산부인과 소속 인구 전문가 이푸셴 박사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중국 인구통계를 분석하면서 "작년 출생아 수는 건륭제 3년인 1739년 수준"이라며 "이는 100년만에 일어난 큰 변화로, 하룻밤 사이에 건국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을 넘어서 강희제∼건륭제 시대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구 규모 유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역시 상당 수준 하락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한 국가의 인구 총량이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이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1971년 5.5명이었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년 만에 기준선인 2.1명까지 떨어졌다. 세계 전체 합계출산율이 5명에서 2.3명으로 줄어들기까지 58년이 걸렸고, 동아시아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2.1명선까지는 평균 30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출산율 감소세는 더 가팔랐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7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 이후의 공식 데이터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푸셴 박사는 작년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0.97∼0.98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전했다. 루제화 중국인민대 인구·건강학원 교수(중국인구학회 부회장) 역시 중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1을 밑돌았을 것이라며 "한국(2024년 기준 0.75명)보다는 약간 높을 수 있고 싱가포르(0.97명)와는 차이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 교수는 20∼34세의 '젊은' 인구 규모의 감소와 초혼·초산 연령의 상승, 육아 비용 증가, 경제와 취업의 불확실성 등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감소는 중국 경제 둔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내수 침체와도 연관되는 문제다. 이푸셴 박사는 "아동은 중요한 소비 집단"이라며 "출산율 하락은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내수 부진과 과잉 생산이라는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인구 부족과 경제 활력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출생아 수가 총인구 1억5천만명 정도이던 청나라 시기로 돌아갔다는 분석과 관련해 "건륭제 3년에는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모두 전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현재 중국의 총인구는 전세계의 16%도 되지 않으며 출생 수는 6%에 불과하다"며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은 모든 상품을 생산하지만 '중국인'만은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구 감소는 중국 당국도 인식하는 문제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2024년 보고서에서 과거 수십년간의 고속 성장과 가족계획 정책의 이중적 영향이 겹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혼인 연령 상승과 출산 의지 감소, 가임 연령(15∼49세) 여성 감소, 불임 비율 증가 등 네 가지 요인 때문에 중국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향후 15년 동안 가임 연령 여성의 규모가 해마다 286만명씩 줄어들고, 실제 가임 연령인 20∼40세 여성은 연평균 191만명씩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6.01.20. 5:26
EU수장 "그린란드에 대규모 투자…트럼프 추가관세는 '실수'"
EU수장 "그린란드에 대규모 투자…트럼프 추가관세는 '실수'" 국방비 증액분으로 쇄빙선 등 북극안보 필수 장비 구입 등 거론 "트럼프 반복적 위협에 힘 합쳐 단호하고 비례적 대응"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유럽연합(EU) 수장이 공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유럽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EU가 "더 광범위한 북극 안보를 위해 미국, 모든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공동 이익으로, 우리는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현재 증액하고 있는 국방비의 일부를 유럽 차원의 쇄빙선 역량과 북극 안보에 필수적인 다른 장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그린란드 갈등을 이유로 유럽의 오랜 동맹국들에 징벌적 관세를 때린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사업에서처럼 정치에서도 합의는 합의다. 친구들이 악수할 때 그것은 의미를 지녀야 한다"며 미국과 유럽이 작년에 무역 합의를 맺었음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유럽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실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위협에 유럽은 '단호하고, 단결되고, 비례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퇴보의 소용돌이로 밀어넣는 것은 우리 양쪽이 전략적 무대에서 배제하려 노력해온 바로 그 적대 세력만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지도부는 그린란드 병합을 원하는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상대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반대하는 유럽 8개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발표하자 오는 22일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1.20. 5:26
의사면허 취소 뒤 극단 선택…"죽음 내모는 면허취소법 개정"
면허 취소로 생계를 잃은 50대 의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가 현행 의사 면허취소법과 면허 재교부 제도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의사 면허 취소 이후 겪은 극심한 생활고와 절망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A씨는 재활의학과 개원의로, 후배들의 병원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사 면허가 3년간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매출액을 전액 환수당하고 운영하던 병원도 폐업하게 됐다고 의사회는 설명했다. 면허 취소 기간 동안 A씨는 5평 남짓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으나, 경제난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연체돼 통장이 압류되고 자녀 진학까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고인의 사망은 복지부가 과도한 면허취소와 합당한 근거 없이 반복된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으로 고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죽음으로 몰고간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은 지난 10월 복지부로부터 두 번째 면허 재교부 신청 거부 통보를 받은 뒤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자살 시도까지 했다가 다시 용기를 내 세 번째 신청을 했지만, 지난 1월 9일 또다시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재교부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3년의 면허 취소 기간을 모두 견딘 이후에도 세 차례나 재교부를 거부한 것은 추가 처벌로, 결국 고인을 사지로 내몬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고인은 후배의 개원을 돕다 ‘의료기관 이중개설 위반’이라는 법의 굴레에 갇혔다”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법은 의사 면허를 박탈했고, 수년간 피땀 어린 매출액을 전액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와 무관한 모든 생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면허취소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법의 취지가 의료인 윤리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하더라도,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지금의 방식은 정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규정 위반과 졸속 운영으로 고인을 벼랑 끝으로 내몬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라”며 “면허 재교부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죗값을 치른 이들에게 최소한의 재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의사회는 공통으로 ▶의사 면허취소법의 합리적 개정 ▶면허 재교부 절차의 투명성 확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제2, 제3의 희생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0. 5:13
안철수 "장동혁 단식, 당게와 별개…한동훈 와도 쌍특검 통과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농성과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본질은 쌍특검 관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파 속에 장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야당 대표가 왜 단식에 들어갔는지, 그 이유는 국민의 시선에서 점차 흐려지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단식의 목적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 도입에 있다며 “민주당의 중대한 부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극한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여론의 관심은 특검 자체보다 한 전 대표가 단식 현장에 오느냐 마느냐로 더 많이 소모되고 있다”며 “특검으로 밝혀야 할 민주당의 잘못보다 정치공학적 내홍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밀히 말해 단식과 당게 문제는 별개”라며 “한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는다고 해서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게 문제는 당게대로 남은 절차에 따라 소명하고, 장 대표의 단식은 민주당 비리 규명이라는 본 목적을 국민께 더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내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정기 모임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의 단식은 당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쌍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순수한 의지”라며 “대부분 의원들이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0. 4:51
李대통령, 카타르 국왕과 통화 “국방·방산 등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과 통화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타밈 국왕과의 통화에서 한국과 카타르가 국방·방산,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지난해 7월 22일 이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통화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통화다. 타밈 국왕은 카타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카타르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카타르에서 한국 기업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국제 분쟁에서 카타르가 보여온 적극적인 역내 중재자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며 국제정세 안정을 위한 카타르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0. 4:41
초등학교 코앞서 40년 넘게 성매매…안마시술소 업주 등 검거
초등학교 인근에서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4일 동대문구 답십리역 인근 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업주인 50대 남성 김모씨와 성 매수자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10월부터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현금 24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안마시술소는 총 217평 규모로, 인근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김씨가 인수하기 이전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네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업소가 처음 문을 연 1982년 이후 성매매가 지속돼 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영업을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에 사용된 침대 10개와 휴대전화 7대, 장부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공범과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0. 4:36
"호날두 없는 월드컵, 트럼프에 무역제재보다 더 타격"
"호날두 없는 월드컵, 트럼프에 무역제재보다 더 타격" 월드컵 보이콧 주장 확산…"유럽에 경제적 피해도 적어"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며 추가 관세를 위협하자 유럽이 올여름 북중미 월드컵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맞대응 아이디어 가운데 유럽에 피해가 가장 적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크다는 이유에서다. 독일 싱크탱크 베르텔스만재단의 경제학자 루카스 구텐베르크는 20일(현지시간)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유럽 축구 강국들이 보이콧을 위협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유럽은 이 지렛대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등 무역제재의 세부 사항에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호날두와 음바페 없는 월드컵에서 자신이 몹시 없어 보인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월드컵 보이콧은 트럼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허영심을 건드린다"며 보복 관세와 달리 유럽의 경제적 비용은 미미하고 트럼프의 평판 손상은 막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정가에서 언급되는 ACI는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 조달 등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제재다. 시행할 경우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는 데다 유럽 역시 경제적 타격이 크다. 이 규정은 2023년 도입됐으나 시행된 적은 없다. 유럽 당국자들도 제도의 존재 자체가 억지력을 만드는 일종의 '경제적 핵무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반격으로 월드컵 보이콧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16일 독일 여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외교정책 대변인 위르겐 하르트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이성을 찾게 할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될 수 있다"며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러나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10％ 추가 관세를 때리면서 보이콧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립정부 파트너 사회민주당(SPD)의 경제정책 전문가 제바스티안 롤로프는 "미국 테크기업 제재는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월드컵 보이콧도 논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축구계에서도 보이콧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분데스리가 상파울리 구단주 오케 괴틀리히는 소셜미디어에 "유럽을 간접적으로, 어쩌면 곧 직접 공격할 나라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지 묻는 건 정당하다"라고 적었다. 지난 15∼16일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가 독일 시민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7％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병합할 경우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6∼7월 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가 공동 주최한다. 본선 티켓 48장 가운데 유럽 몫이 16장이다. 현재까지 본선 진출을 확정한 유럽 12개국 가운데 스위스와 노르웨이·스코틀랜드·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EU 회원국이다. 스코틀랜드·잉글랜드가 속한 영국과 노르웨이도 추가 관세를 맞았다. 티켓 4장을 두고 유럽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12개국도 대부분 EU 회원국이다. 독일 주간지 차이트는 "유럽 없는 월드컵은 미국 팀 빠진 미식축구 시즌과 같다"고 했다. 또 유럽이 월드컵을 보이콧하면 베네수엘라 군사개입으로 미국을 경계하는 남미 국가들에도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오는 22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월드컵 보이콧을 의제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20. 4:26
젤렌스키 "美 종전안 서명 준비돼야 다보스 갈 것"
젤렌스키 "美 종전안 서명 준비돼야 다보스 갈 것" 국내서 난방·전기 복구 지휘…종전안 진전 어려울 수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종전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한 SNS 문답에서 "미국과 안보 보장·번영(전후 경제 재건) 계획안이 서명 준비가 됐을 때만 다보스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대신 최근 잇따른 러시아 공습으로 망가진 전기·난방시설의 복구 작업 지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약 절반의 키이우 아파트에 전기·난방 공급이 끊겼고 후속 대응을 돕기 위해 키이우에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포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선택한 것이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조건부 참석' 입장은 종전안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작업은 끝이 났고 미국의 결단만 남았다는 이전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그린란드 강제 병합 논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뒤로 밀린 탓에 종전안 타결에 대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대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에 대표단을 급파해 종전안 세부 사항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종전의 걸림돌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통한 종전안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 서기는 지난 19일 미국과 협상을 마친 뒤 SNS에 "다보스에서 열릴 다음 협의 때 팀 차원의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썼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20. 4:26
美하원의장, 그린란드 갈등속 英의회 연설…"격차 극복 가능"
美하원의장, 그린란드 갈등속 英의회 연설…"격차 극복 가능"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미국과 영국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미국 연방 하원 의장이 20일(현지시간) 영국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존슨 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양국은)오늘날 도전에 함께 맞서고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 하원 의장의 영국 의회 연설은 사상 처음이다. 존슨 의장은 "우리는 언제나 친구로서 침착하게 우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오늘 아침 확실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의 영국 방문은 올해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오래전 예정됐지만 양국 관계가 다소 어색해진 가운데 이뤄졌다. 그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차고스 제도 반환과 그린란드 문제로 영국을 향해 공세를 펼친 지 몇 시간 만에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 스타머 총리는 지난 19일 오전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비롯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소규모 파병한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위협한 것과 관련해 무역 전쟁은 피해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촉구했다. 존슨 의장은 19일 오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났다면서 스타머 총리가 그날 한 연설에서 "정확하게 맞는 메시지를 맞는 어조로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하면서 이번 영국 방문을 '우리 친구들이 진정하도록 격려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존슨 의장은 "우리가 과거 언제나 그랬듯이 합의를 살펴보고 대화를 계속하며 해결책을 찾자"며 "그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존슨 의장을 초청한 린지 호일 영국 하원 의장은 이날 의회에서 존슨 의장을 소개하면서 보스턴 차 사건을 거론하며 농담했고 회의장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호일 의원은 "어제 우리는 차 한잔을 앞에 두고 우리의 첫 번째 무역 분쟁인 보스턴 차 사건에 대해 대화했다"며 "그 무역 분쟁에 대해 우리가 여러분을 이제 막 용서한 참이니 다른 분쟁에 대해선 더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773년 12월 보스턴항에서 북미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의 과세에 반발해 영국 동인도회사의 차를 바다에 던져 버린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립전쟁의 불씨가 됐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20. 4:26
日정치권, 재원대책 없이 '소비감세' 경쟁…재정악화 우려 확산(종합)
日정치권, 재원대책 없이 '소비감세' 경쟁…재정악화 우려 확산(종합) 총선 앞 너도나도 공약 추진…"식품소비세 감세시 年 세수 46.6조원 감소" "경제성장 효과 장기적이지 않아"…장기금리 2.38%로 또 ↑·27년만에 최고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경수현 특파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식품 소비세 감세'를 언급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0일 보도했다. 약 8%인 식품 소비세를 없애면 고물가에 시달리는 가계를 지원할 수 있지만,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울 대책은 마땅치 않아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품 소비세 감세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항 세력인 '중도개혁 연합'이 먼저 제시한 공약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를 기치로 내걸고 만든 이 신당은 지난 18일 식품 소비세를 항구적으로 0%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비세 감세는 작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에 반대했고, 선거 결과 의석수를 크게 잃어 참의원에서도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염두에 둔 듯 식품 소비세를 2년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작년 10월 연정 수립 시 작성한 합의문에 2년간 식품 소비세를 0%로 한다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 공약에 대응해 감세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가 해설했다. 아사히신문도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세 감세에 긍정적 자세를 보인 데에는 이 사안이 여야 간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문제는 여야가 모두 식품 소비세 감세에 따라 발생할 연간 약 5조엔(약 46조6천억원)의 세수 감소분을 메울 확실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하는 휘발유세 인하, 고교 무상화 등에도 재원 2조2천억엔(약 20조5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1조4천억엔(약 1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도개혁 연합은 정부계 펀드를 통해 세수 감소분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신문이 덧붙였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연구원은 식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 첫해에는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22% 늘어나겠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품 소비세 감세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엔화 약세, 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본 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재정 악화 불안감으로 전날 2.275%까지 오른 데 이어 이날은 한때 2.380%를 찍었다. 이는 1999년 2월 이후 약 2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발행 40년물 금리는 4.215%로 전일보다 0.275%포인트 오르면서 처음으로 4%대에 올라섰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정부가 향후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닛케이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당이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재정 악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재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감세를 실시해 일본 재정의 신뢰가 흔들리면 다카이치 정권의 간판 정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1.20. 4:26
"친구야, 그린란드는 이해 안 간다"…트럼프, 마크롱 문자 공개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유럽 정상의 사적 메시지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동시에, 자신의 외교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서한’이라는 제목과 함께 문자메시지 스크린샷을 올렸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내 친구”라고 부르며 “우리는 시리아 문제에 대해 완전히 같은 생각이고, 이란 문제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어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이후인 22일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회의를 열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덴마크·시리아·러시아 인사들을 초청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파리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며 대화를 통한 조율 의지를 내비쳤다. 마크롱 대통령 측근은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문자는 진본”이라며 “프랑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을 강하게 비판했고,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명분으로 제안된 미국 주도의 ‘평화위원회’ 참여도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경한 언사를 이어갔다. 그는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며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그는 (평화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앞서 프랑스와 덴마크를 포함해 노르웨이·스웨덴·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데 반발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정책을 치켜세우며 “그린란드 문제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한 뒤 다보스에서 그린란드 관련 ‘당사국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과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린란드에서 미 국기를 들고 있는 인공지능(AI) 이미지를 게시하고, 세계 지도에서 그린란드·캐나다·베네수엘라를 미국 영토로 표시한 이미지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메시지 공개와 관세 위협으로 미·유럽 간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덴마크는 이미 주둔 중인 병력 외에 추가 병력과 군 사령관을 그린란드에 파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유럽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해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반(反)강압 수단(ACI)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0. 4:04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10억 배상 강제집행정지 신청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했다.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중 10억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이때 패소한 상대방은 가집행 주문(主文)이 포함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돌고래유괴단의 강제집행 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0. 4:02
고교시절 첫사랑 믿었다가 8년간 2억 뜯겼다…法, 30대 남성 실형
고교 시절 교제했던 여성에게 접근해 수년간 거액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 백광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0대 여성 B씨에게 수술비와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419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모두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고교 시절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뒤 2015년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거 연인이었던 A씨의 말을 믿고 반복적으로 돈을 건넸다. 그러나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빚을 내기까지 했고, 끝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수억 원을 뜯어내고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갚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0. 3:56
[단독] 작전명 '필라테스'…신천지 ‘국민의힘 입당 매뉴얼' 있었다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필라테스 작전’이란 이름으로 집단 입당이 이뤄진 정황이 나타났다. 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하는 신천지 각 지파 간부에겐 ▶평신도의 입당은 구두로 지시하고 ▶입당 명단 보고서 등은 폐기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매뉴얼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움직인 모양새다. 복수의 신천지 전직 간부는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하고 실무를 관장한 ‘총괄 지휘자’로 신천지 전 총회 총무였던 고모씨를 지목했다. 고씨가 각 지역의 핵심 간부인 지파장에게 집단 입당을 지시하면, 지파장이 청년회장 등을 통해 목표 입당 당원 수 등을 구체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이다. 이후 청년회장은 말단조직을 움직이는 청년부장과 구역장 등에게 지시를 전달해 평신도를 동원하고 입당을 종용했다. 당시 신천지 지휘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핍박받는 우리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치적 힘을 빌려야 한다”는 논리로 평신도의 당원 가입을 설득했다고 한다. 신천지는 집단 입당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지시를 하달하되, 각 지역 청년부장 등에겐 집단 입당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년부장 등 지역 내 간부들은 모임방에서 PPT 자료로 입당 방식을 배웠고, 이후 일반 신도들에게 구두로 입당을 지시했다. 한 신천지 전직 청년부장은 “PPT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어떻게 (국민의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외우도록 지시했었다”고 말했다. ━ 20대 대선 때 가장 활발히 입당 알려져 신천지는 이 같은 집단 입당을 ‘필라테스 작전’이란 명칭으로 불렀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2023~2024년 신천지 요한지파 내 텔레그램 메시지에선 “내일부터 3일간 필라테스 보고받습니다” “필라테스 가입 인원 명단 받아야 할 것 같다” 등 대화가 오갔다. 요한지파가 관할하는 과천시에 주거하지 않는 신도를 과천 소재로 입당시키기 위해 “(윗선에서) 과천 소재 주소 10~20개가량을 내려줬다”는 메시지도 있다. 신천지 내부 보고 문서인 ‘군포지역 팀원 당원 가입’ 문서 속 ‘필라테스’ 표엔 총 목표 140명 중 확정 수 135명, 남은 수 5명 등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문서는 보고 직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한다. 신천지가 가장 활발히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20대 대선이 열린 2022년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을 벌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만희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10만명 당원 가입 의혹’을 주장해왔다. 이만희 교주의 전 경호원인 이모씨에 따르면 신천지는 20대 대선 이후 2023년 5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도 집단 당원 가입을 진행했다. 이씨는 “12개 지파에 공통적으로 당원 모집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합수본, 신천지 간부 줄소환 합수본은 대선 당시 수만명 규모의 신천 신도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유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규명될 경우 국민의힘은 통일교에 이어 신천지까지 종교 세력과의 유착을 바탕으로 2022년 대선 승리를 도모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합수본은 20일 신천지 청년회장을 지낸 차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차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 직능단장을 맡고, 2010년엔 한나라당에서 비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전날엔 신천지 전직 지파장 최모씨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신천지 내부에서 1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제기한 후 신천지에서 제명된 인물이다. 최씨는 합수본 조사에서 “각 지역별 당원 가입 할당량이 있었다. (당원 가입한 수가) 전국적으로 10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5만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씨는 수사팀에 신천지 전 2인자로 알려진 고씨의 녹취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이어 오는 21일엔 이씨를 소환해 집단 입당 규모와 경위 등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엔 전직 신천지 청년회장인 유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조수빈.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1.20. 3:54
이태원 참사 분향소 변상금 소송…법원 “서울시 처분 정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에 설치한 희생자 합동분향소와 관련해 서울시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지난 14일 유가족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서울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사전 신고 없이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2023년 2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2899만원을 부과했고, 유가족 측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서울시는 2023년 4월 7일부터 2024년 6월 12일까지 서울광장을 계속 무단 점유했다며 지난해 6월 변상금 1억8773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유가족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추모 공간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이 대신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만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설령 부과하더라도 분향소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해 감액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 공유재산법 제81조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난안전법 규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나 지자체 등에 보조하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합동분향소 설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약 5개월 이상이 지난 뒤 변상금이 부과된 점 등을 들어 공유재산법상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예외 사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 복구 등 대책을 긴박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4년 6월 유가족 측과 서울시가 체결한 협약에 ‘유가족은 분향소 운영을 위해 서울광장을 점유함에 따라 발생한 변상금을 관련 절차에 따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0. 3:32
당정 “2월 국회서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재정분권’ 강화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간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행정 통합 관련 사항을 민주당에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통합 논의가 단순한 권한과 재정의 이양과 배분에 머무르지 않고 연방제 수준의 국가 분권, 국가 운영 모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기존의 행정 체계만으로는 지역 미래를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주도의 성장과 대전환을 위해 통합이 필요한 점이 분명하다”며 “광역시라는 도시 행정과 농촌 광역 행정이 통합된 만큼 서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상향 평준화 통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안부 보고는 4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행안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대전·충남 ,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공감대 형성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속도도 중요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행정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4년 동안 20조원(연간 5조원)을 지원한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중심으로 태스크포스가 가동돼 보다 세부적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일부 행안위원들은 20조원 지원은 특별교부세 등을 통한 한시적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분권을 이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통합 교육감 선출, 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등 교육 행정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교육계에선 행정 통합에 따른 복수 교육감 유지론과 통합 교육감 선출론이 팽팽하다. ‘5극3특’ 국가 균형 성장에 대한 대화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오갔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의 3특으로 균형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 통합에 따른 우려도 당정이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통합 후 인구가 300만명 정도 되는 지역에 차관급 공무원 4명을 둔다는 것에 의문”이라며 “공무원 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식으로 행정 통합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0. 3:32
[박용석 만평] 1월 21일
" [email protected] " 박용석([email protected])
2026.01.20. 3:30
트럼프 "英 차고스 반환 멍청해…그린란드 가질 또하나 이유"
트럼프 "英 차고스 반환 멍청해…그린란드 가질 또하나 이유" 英 "미영 합동기지 위협받기에 협정 체결…미, 공개 환영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그린란드 병합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에 반대하는 영국에 차고스 제도 반환을 놓고 맹공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충격적이게도 우리 '멋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줘버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완전히 나약한 행위에 주목하지 않을 리 없다"며 "이들은 오직 힘만 인정하는 국제 강대국이며 그래서 내 리더십 하에 미국이 단 1년 만에 전에 없이 존중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극히 중요한 땅을 줘버리는 건 대단히 멍청한 행동이며 그린란드를 취득해야 하는 아주 수많은 이유 중 하나"라며 "덴마크와 그 나라의 유럽 동맹국들은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제도 내 디에고 가르시아 섬의 군사기지를 최소 99년간 통제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이 1965년 식민지였던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할하면서 1968년 모리셔스가 독립하고 나서도 차고스 제도는 영국령으로 남았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로 불리는 차고스 제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국제사회도 반환을 압박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19년 영국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영·미 합동 군기지는 미군에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리셔스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 차고스 제도 반환에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사실상 확보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협정 체결에 대해 "미·영 관계의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만에 말을 바꿔 차고스 제도 반환 문제를 거론한 것은 그가 직접 언급했듯 그린란드 문제와 연계해 영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지 못했으니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규모 병력을 파병하자 이들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영국은 이미 미국 등 주요 동맹국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아 안보상 이유로 체결한 협정이라고 반박했다고 BBC 방송은 전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영국은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로 우리 입지가 약해지고 향후에 의향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협에 디에고 가르시아 군기지가 놓였기에 우리는 행동에 나섰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합의는 미·영 합동 군기지의 운영을 여러 세대에 걸쳐 보장하며 고유한 능력을 유지하고 적들을 막을 수 있는 탄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미국과 호주 등 파이브아이즈 동맹국들, 인도와 일본, 한국을 포함한 핵심 국제 파트너들에서 공개적으로 환영받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20.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