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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 인정’ 합헌"…위헌 의견 더 많았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남긴 진술 영상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받아 유지됐다. 하지만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을뿐, 재판관 중에 합헌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 헌재는 26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에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합헌 의견이 4명, 위헌 의견이 5명이었다. 이들이 심리한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때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A씨였다.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 지적장애인 2명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선 피해자들 진술 영상이 유죄 증거로 채택돼 A씨는 2022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는 진술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방어권을 과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며 법원을 통해 헌재에 위헌성 판단을 구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을 비롯해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장애인 피해자가 법정 진술 과정에 겪을 정신적 고통,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는 있으나 성폭력 범죄에선 피해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대신문으로서 진위를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인 피해자의 가족, 변호인 등 신뢰관계인을 대신 신문할 수 있게 돼 있긴 하나 재판관들은 “이들은 원진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실질적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검찰 등에서 남겨진 진술 영상은 수사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질답 중 발생한 표정 등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관들은 영상 중계 신문, 피고인 퇴정, 신뢰관계인 동석, 질문 사전 통제 등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적 수단이 있음에도 문제의 법 조항이 반대신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등 재판관 4명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장애인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을 강요하면 오히려 기억이 왜곡되거나 극도로 위축돼 진술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술 영상엔 피해자의 음성과 말투, 표정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보존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후 검토가 가능하단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진술 영상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 증인신문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선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21년 문제의 조항에서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진술한 영상도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부분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부분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며 빠졌다. 김성진([email protected])
2026.03.26. 2:50
“길 왜 안 비켜” 운전자 때려 숨지게 한 배달기사…보름 뒤 경비원 폭행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배달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7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배달 업무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던 중 골목길에서 마주친 B씨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B씨는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8일 만에 결국 숨졌다. A씨는 또 같은 달 19일 청주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요구하는 경비원을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해치사 범행 이후 보름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6. 2:48
"팔뚝만큼 작아" 검사 울컥…'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 구형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해든이(가명) 사건’의 친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34)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친부 B씨(36)에 대해서도 학대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부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처분 명령 10년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아들을 때리거나 침대에 던지고, 강하게 흔드는 등 총 19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사가 “왜 아이를 학대했느냐”고 심문하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는 아이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부모로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책임지고,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B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기 엄마의 행동을 눈치챘더라면, 더욱 신경 썼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고민해 봤다”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고 검사를 통해 학대 영상을 처음 봤다. 충격으로 울고 또 울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 구형은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 정아름 검사가 맡았다. 사건을 수사했던 정 검사는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해 10월 27일 피해자 시신 에 대해 검시를 했다. 제 팔뚝만큼 작은 아기가 차가운 철재 검시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동안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 사건만큼 가슴 아픈 범죄는 없었다”며 울먹였다.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주거지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 집 ‘홈캠’ 영상 4800여개를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아동 학대 치사가 아닌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 홈캠 영상에는 A씨가 누워 있는 아들의 가슴과 머리를 발로 밟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한편 이날 순천지원 앞 도로는 추모 분위기로 가득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낸 근조 화환 170여개가 일렬로 정렬돼 있었다. ‘고의적 학대에 대해 단호한 엄벌을 촉구한다’, ‘해든아 영원히 기억할게. 편히 쉬어’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발적 시민모임인 ‘아동학대 엄정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민들의 모임.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는 이날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갖고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이를 지킬 법을 당장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해든이 사건은 한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 장면 등이 일부 공개됐다. 이후 피의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 등의 탄원서 5500건이 법원에 접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36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A씨 부부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랐다. 지난 5일 시작된 청원은 7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3.26. 2:46
"집 데려다 줘" 거절하자 욕설…제주서 잇단 유괴 의심 신고
제주에서 유괴 의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한 여성이 접근해 "머리가 아파서 잘 못 걷겠으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유인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빨간 조끼와 노란색 크로스백을 착용한 이 여성은 학생들이 거절하자 욕설하며 하얀색 차를 타고 사라졌다. 이들 학생 중 1명은 방송에 나온 앞선 유괴 의심 사건 보도를 보고 이날 오전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학교 측은 즉시 자녀가 등하교할 때와 학원 수강 후 귀가할 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찰관들을 학교로 보내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폐쇄회로(CC)TV 기록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오후에도 제주시의 또 다른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앞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일 한 여성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접근해 초등학교 위치를 묻더니 같이 가달라며 팔을 끌어당겼고, 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차를 타고 도주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찰에 지역 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고, 학교에 아동 유인·약취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 안내 공문을 보내 안전 수칙과 대응 방법을 교육하도록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6. 2:44
대장동 범죄수익 121억원 챙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수익 약 1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 배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배씨는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전직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언론인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경 김만배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핵심 민간업자들에게 소개하며 사업 초기 기틀을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배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제기한 몰수·추징보전처분 취소 신청에 적극 대응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반면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등을 건네받아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김씨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누나가 받은 19억원 등을 포함해 가족들이 수수한 자금의 규모와 취득 시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범죄수익 은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고법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핵심 인물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6. 2:37
"中, 은행 대주주 지분 규제 완화 검토…자본확충 지원 나서"
"中, 은행 대주주 지분 규제 완화 검토…자본확충 지원 나서" 경기둔화 속 소형 지방은행 자금조달 숨통 틔우기 시도 평가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자본 확충 필요성이 커진 상업은행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올해 초 일부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주주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2018년 도입한 규정에 따라 단일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 주주'가 될 수 있는 상업은행 수를 2곳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은 1곳만 허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당국이 현재 일부 주주에 한해 추가로 1∼2개 은행에서 주요 투자자가 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주주는 지분 확대를 위해 당국 승인을 받고, 당국은 투자자 자격과 해당 은행의 자본 수요 긴급성 등을 사안별로 심사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기로 중국 은행권의 재무건전성과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자본 조달 통로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전통적인 재정 지원만으로는 은행권 자본 확충 수요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던 기존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은 대주주의 무리한 확장과 자금 유용이 위기를 초래한 2018년 안방보험, 2019년 바오상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대주주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안방보험은 고수익 상품으로 자금을 대거 모집해 공격적으로 해외 자산에 투자했다가 유동성 위기를 맞았고, 바오상은행은 대주주인 투머로우홀딩스가 은행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신용위기를 초래한 바 있다. 결국 두 회사 모두 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현재 중국의 대형 은행들은 국부펀드와 지방정부계 투자기관을 핵심 주주로 두고 있으며, 보험사·자산운용사·국유 대기업 등도 주요 주주로 참여 중이다. 특히 강화된 지분 규제와 민간 자본 유입 제한으로 소형 지방은행들은 최근 수년간 사실상 국가 자본 확충에 크게 의존해 왔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에서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올해 국유은행에 3천억위안(약 65조3천76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이와 함께 대형 국유 보험사의 은행 투자에 대한 지분 제한 완화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험 자금을 소형 상업은행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중국 주요 국유은행들의 자본 비율이 당장 규제 기준은 충족하고 있지만, 경기 부양과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위험가중자산이 늘어 추가 자본 확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기술 중심 산업 육성을 강화하면서 은행권이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기 단계 기업이 많고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자산 건전성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현정
2026.03.26. 2:26
젤렌스키 "돈바스 요새는 우리 안보수단…철군 안돼"
젤렌스키 "돈바스 요새는 우리 안보수단…철군 안돼" 美 '철군 압박' 거부…헝가리 EU 대출 반대에 "비정상" 비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종전 조건으로 요구하는 돈바스 지역 철군은 "미래 세대를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 인터뷰에서 "돈바스에는 수년에 걸쳐 구축된 중요한 방어선과 강력한 요새 시설들이 있다. 이 지역을 떠나면 러시아가 원할 경우 신속한 점령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에게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돈바스에서 철수하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요새 시설이야말로 안전 보장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손과 군대로 구축한 이런 안전 보장을 다른 안전 보장 수단과 맞바꿔선 안 된다. 그건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는 우리 군대를 패배시키지도, 무너뜨리지도 못했는데 인제 와서 우리가 철수하기를 바란다는 말이냐"라며 "이게 우리 군의 사기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겠는가. 이번 전쟁에서 봤듯 우리 국민과 전사들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안전 보장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재개한 종전 협상의 경과에 대해선 여전히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린 러시아 측에서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를 보지 못하는데 미국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분쟁 종식을 원한다고 본다"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가장 부족한 것은 자금이라며 유럽연합(EU)의 대출 지원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EU 자금 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크라이나 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건 병사들 월급이 아니라 장거리 드론, 요격 드론, 방공 시스템의 생산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럽의 안보에 위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헝가리의 EU 대출 지원 반대는 "완곡하게 말해서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U 회원국들은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약 156조원)를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합의했으나 헝가리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3.26. 2:26
日도쿄∼나고야 새 고속철 미착공 구역, 연내 공사 시작할 듯
日도쿄∼나고야 새 고속철 미착공 구역, 연내 공사 시작할 듯 시즈오카현, 철도회사 JR도카이 대책 승인…이르면 2036년 개통 전망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이 도쿄와 나고야 사이에 건설 중인 새 고속철도의 미착공 구간 공사가 연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협의체는 이날 현 당국이 고속철도 공사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수자원, 환경 보존 등 28개 항목과 관련해 철도회사 JR도카이가 제시한 대책을 모두 승인했다. 시즈오카현이 문제시했던 과제들이 해결되면서 스즈키 야스토모 시즈오카현 지사가 공사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히라키 쇼 시즈오카현 부지사는 이날 취재진에 "지역 대표, 주민 이해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면 연내 착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R도카이가 건설하는 새 고속철도는 도쿄 시나가와역과 나고야역을 잇는 '리니어 주오(中央) 신칸센'이다. 철도 길이는 286㎞다. 이 신칸센은 혼슈 중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데, 2015∼2016년에 이미 착공한 다른 광역지자체 구간과 달리 시즈오카현 8.9㎞ 구간은 전임 지사가 수자원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시즈오카현 구간은 리니어 주오 신칸센 공사에서 난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돼 완공에는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신칸센 개통 시점은 일러야 2036년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리니어 신칸센 도쿄∼나고야 구간 공사가 끝나면 향후 도쿄∼오사카 구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쿄에서 오사카까지는 최단 1시간 7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다만 리니어 신칸센 개통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고 닛케이가 짚었다. 신문은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일부 공사 지역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지역 환경을 배려하는 공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3.26. 2:26
흑해서 튀르키예 유조선에 폭발…"무인잠수정 공격 추정"
흑해서 튀르키예 유조선에 폭발…"무인잠수정 공격 추정"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 업체의 유조선이 흑해에서 무인잠수정(드론)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고 NTV, TRT하베르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압둘카디르 우랄로을루 튀르키예 교통인프라장관에 따르면 이날 0시께 튀르키예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북동쪽으로 약 24㎞ 떨어진 흑해상에서 시에라리온 선적의 유조선 알투라호가 폭발을 겪으며 갑판과 기관실이 손상돼 침수가 발생했다. 알투라호는 러시아에서 약 14만t의 원유를 싣고 항해 중이었다. 튀르키예는 긴급구조선 네네하툰호를 급파해 대응했다. 유조선에 타고 있던 튀르키예인 승조원 27명 가운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둘카디르 장관은 "기관실을 겨냥한 폭발이 일어난 것 같다"며 "무인잠수정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외부 요인에 의한 폭발"이라며 "선박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3.26. 2:26
거꾸로 부는 트럼프 바람…유럽보수 선거마다 '추풍낙엽'
거꾸로 부는 트럼프 바람…유럽보수 선거마다 '추풍낙엽' 伊멜로니 사법개혁 좌초…'친트럼프' 헝가리 총리, 슬로베니아 야당도 고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미국의 이란 선제공격과 전쟁 장기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판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유럽의 '친트럼프' 보수 진영이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치러진 사법개혁안 국민투표가 부결된 뒤 최근 악화한 중동 사태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2∼23일 사법개혁안 국민투표는 반대 53.25%, 찬성 46.75%로 부결됐다. 판·검사 간 직종 전환을 금지한 사법개혁안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담긴 만큼 이번 투표는 사실상 현 조르자 멜로니 정부의 신임 투표로 주목받았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던 이달 중순께다. 조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전쟁이 유가 급등과 에너지 위기로 번지면서 멜로니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이다. 멜로니 총리는 유럽 주요국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밀착한 지도자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IPR 대표 안토니오 노토는 로이터통신에 "투표 전 약 10일간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0%포인트(p) 증가했다"며 "이렇게 응답률이 급등한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모데나·레지오에밀리아대 정치학자 마시밀리아노 파나라리는 "투표 직전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 했지만 변화는 크지 않았다"며 중동 사태로 둘의 친분이 부각돼 투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치러진 슬로베니아 총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거듭 공언해온 야네즈 얀샤 전 총리가 집권 여당에 역전패했다. 얀샤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슬로베니아민주당(SDS)은 선거전 초반만 해도 진보 진영인 여당에 크게 앞섰지만 결국 역전패를 당했다.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보수 진영에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을 닷새 앞두고 벌어진 이스라엘 첩보기업의 총선 개입 의혹이 결정타가 됐다는 분석이다. 내달 12일 총선을 앞둔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반(反)우크라이나 정서에 편승한 선거 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점점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전날 헝가리 여론조사기관 메디안에 따르면 야당 티서 지지율은 58%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여당 피데스 지지율은 같은 기간 35%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하면서 격차는 20%p에서 23%p로 확대됐다. 오르반 총리는 EU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르반 총리를 '환상적'이라고 평가하며 러시아산 석유·가스 구매 제재를 면제해줄 정도로 오르반 총리를 적극 지지한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총선 직전인 내달 7~8일 헝가리를 방문해 오르반 총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를 향한 차가운 시선은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감지된다. 지난 24일 치러진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 87선거구 보선에서 이례적으로 집권 공화당이 민주당에 패배했다. 플로리다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대표적인 공화당 우세주다. 이를 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 주가 부진, 물가 상승이 공화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대화에서 애초 자신이 이란과 전쟁을 지속할 기간으로 잡은 4∼6주 시간표를 지켜줄 것을 보좌진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잇따른 '종전 임박' 공언에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서 고물가·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3.26. 2:26
'김소영 약물 레시피' 확산 논란…모방 범죄 우려에 '그알' 해명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최근 방송에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이 사용한 약물을 구체적으로 노출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이번 방송에서 약물 이미지를 일부 노출한 것은 특정 약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상적인 처방 약물조차 범죄자에 의해 '치사량 수준'으로 과남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기약 한 알은 치료제이지만, 수십 알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방송에 등장한 약물들 역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상적으로 쓰이는 처방약들이지만, 범죄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대량 투약했다는 '잔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특정 약물의 조합이 살인을 가능하게 한다는 식의 표현은 대중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모방 범죄나 오용 우려가 있는 특정 약물 명칭은 철저히 가렸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송에서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이 자세하게 다뤄졌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성 6명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방송에는 김소영이 8종의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숙취해소제 병에 타는 과정 등이 나왔는데, 이후 온라인상에는 해당 정보를 정리한 게시물이 확산하며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6. 2:07
자배법 개편 논의 속 향후치료비 영향에 관심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환자 치료 기준과 함께 향후치료비 지급 구조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일정 기준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치료비 지급 구조를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 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이후 치료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되는 비용으로, 환자가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사고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던 통증이나 후유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보완 장치로 기능해 왔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해당 지급 구조에 변화가 검토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향후치료비가 미래 치료를 전제로 한 지급 항목인 만큼,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향후치료비가 환자 보상 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만큼, 제도 변경 시 환자 치료 접근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측은 “향후치료비는 일정 기간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제도 변화가 환자의 치료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 향후치료비 구조 변화에 따라 치료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관련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치료 필요성과 제도 적용 간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장치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치료비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비용 조정 문제를 넘어, 환자 보호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해당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정책 수용성과 현장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식 기자향후치료비 개편 향후치료비 지급 환자 치료 가운데 경상환자
2026.03.26. 2:03
시카고·LA까지 제쳤다…서울, 국제금융센터지수 8위
글로벌 대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서울시가 4년 연속 ‘톱10’을 기록했다. 26일 영국 컨설팅 그룹 지옌(Z/Yen)이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9차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전 세계 137개 도시 가운데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10위에서 두 계단 올랐다. 2016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순위다. 국제금융센터지수 보고서 발표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지옌과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이 공동 주관해 발표하는 지수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경쟁력을 비교·평가하는 글로벌 지표다. ▶인적자원 ▶기업 환경 ▶금융산업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도시평판 등 5개 정량 평가 항목과 전 세계 금융 종사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종합해 산출한다. 국제금융센터지수는 2007년부터 평가를 시작했다. 서울이 평가 대상 도시로 뽑힌 건 2009년부터다(53위). 2015년엔 역대 최고 순위인 6위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2021년 16위로 다시 올라선 이후 2022년 12위로 상승했고, 이번에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서울시는 최근 4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도쿄(10위), 프랑스 파리(19위)보다 높다. 직전 순위 6위였던 미국 시카고는 14위, 7위였던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12위로 하락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주요 금융 도시 가운데 안정적인 순위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다. 또한 5개 평가 부문에서 고르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분야별 순위를 보면 ▶기업환경 부문이 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인적자원 부문과 ▶금융산업 발전 부문이 각각 8위였다. ▶도시평판 부문은 9위 ▶기반시설 부문은 10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진선영 서울시 금융투자과장은 “서울시는 전 분야에서 균형 잡힌 순위를 기록했다”며 “금융생태계 전반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서울시, 5년 만에 16위→8위 종합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린 비결로 서울시는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와 핀테크 산업 생태계 고도화 성과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미국의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 파스칼 등 글로벌 선도기업을 잇따라 유치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문 육성기관인 서울핀테크랩 입주기업이 ‘소비자가전쇼(CES) 2026’에서 핀테크 분야 최고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금융·핀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K-문화 확산에 따른 도시 인지도와 매력도 제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평가에서 19위였던 기반시설 부문이 10위로 아홉 계단 ‘점프’한 것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을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보육하고 성장 단계 기업은 ‘서울핀테크랩’에서 지원하는 이원화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이 각각 이번 평가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홍콩(3위), 싱가포르(4위), 샌프란시스코(5위) 등이 뒤를 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국제금융센터지수의 평가 순위 상승은 서울의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며 “최첨단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유능한 디지털 금융 등 서울의 강점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대표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3.26. 2:00
[속보] "호르무즈 봉쇄 지휘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사망"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한 매체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휘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해군사령관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알리레자 탕시리 IRGC 해군사령관이 이란 남부 반다르 압바스에서 공습을 받고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탕시리 사령관이 글로벌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및 통제 임무를 맡아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탕시리 사령관은 소장 계급으로 2018년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에 오른 뒤 고속단정과 기뢰, 지대함 미사일, 무인정(드론 보트) 등 해상 전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과 이란 당국은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6. 1:57
“무조건 죄송하다. 보상에 최선”…막말 논란에 고개숙인 대전 안전공업 대표
임직원 회의 등에서 사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 논란을 빚었던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가 사과했다. 손 대표는 26일 오후 5시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안전공업 사망자에 국화꽃을 놓고 큰절을 한 뒤 사과문을 읽었다. 손 대표는 “제 부주의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모든 분, 특히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무조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유가족분에게 일일이 사죄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그게 더 급해서 이 자리에 뒤늦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라고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쏟아지는 언론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손 대표는 지난 24일 임직원 회의 자리에서 희생자와 유족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손 대표는 자신을 비판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어떤 ×가 (기자를) 만나는지 말하란 말야”라고 질책하면서 유족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임직원에게 “뭘 가만히 있어 봐. 유족이고 ××이고 간에”라고 말했다. “이번에 타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 늦게 나온 사람이 (타 죽었어). 늦게 나오면 돼, 안 되겠어”라고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막말을 하기 전에 이틀 연속 분향소를 찾았다. 손 대표는 이번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 21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지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6.03.26. 1:56
중동 전쟁에 항공권 가격 치솟았다…"최대 560% 급등하기도"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이번 달 아시아와 유럽 사이 항공편의 가격이 최대 560%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현지시간) "에너지 공급망 혼란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번 티켓값 폭등은 이번 여름과 가을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리서치 업체 '올튼 에이비에이션 컨설턴시'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 23일 기준 홍콩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의 평균가가 3318달러(약 498만원)에 달해 지난달보다 560% 뛰었다고 전했다. 태국 방콕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노선은 평균가가 2870달러(약 430만원)로 전달 대비 505% 치솟았고, 호주 시드니발 런던행 '캥거루 노선'도 같은 기간 가격이 429% 올랐다. 올해 6월 항공편도 가격 고공행진이 여전했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유럽으로 가는 인기 노선 7곳의 요금은 지난해 6월과 비교해 평균 7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시드니에서 런던으로 가는 6월 티켓의 평균가는 1500달러(약 225만원)로 지난해의 갑절 수준이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6월 항공편도 1년 새 최대 79% 가격이 올랐고, 가격이 세배 넘게 뛴 사례도 있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 항공편은 최장 10월까지는 전년 대비 가격이 30% 이상 높은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올튼 에이비에이션은 예측했다. 올튼 에비에이션의 브라이언 테리 국장은 블룸버그에 "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식돼도 항공유 공급망에 가격 하락분이 반영되기까지 최장 3개월이 걸린다"며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비행시간 증가, 공급석 부족, 고유가 기조가 맞물리면서 상당 기간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은 연료가 운영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에 달해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한 업종 중 하나다. 에어프랑스-KLM, 캐세이퍼시픽, 에어뉴질랜드 등 항공사들은 이번 달 대거 운임에 추가하는 유류할증료(FSC)를 인상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6. 1:52
[속보]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억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이날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할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적부심 기각으로 강 의원의 구속은 유지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만나 ‘공천 대가’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11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송치된 범죄 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강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6. 1:47
李 지적 맞았다…하천·계곡 재조사 해보니 불법시설 9배↑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점용 시설을 재조사한 결과, 기존 보고치의 9배에 달하는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TF)' 회의를 열고 이달 24일 기준 중간 점검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점용 행위는 총 7168건, 관련 시설물은 1만 5704개소에 달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파악했던 835건과 비교해 9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는데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누락 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정비하라 한 뒤 851건을 보고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이 "3월 말까지 재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누락되는 데가 있을 것"이라며 "누락 할 때는 이번 재조사 기간이 끝난 뒤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받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난 뒤 행안부는 위성 및 항공사진 등 국토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조사 대상을 하천 구역과 연접한 도랑(구거)까지 확대해 정밀 점검을 했다. 적발된 시설물 유형별로는 건축물이 3105개소(19.8%)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경작(18.5%), 평상(16.9%), 그늘막 및 데크(9.6%)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재조사가 종료되는 오는 31일에는 적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250여 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현장 감찰에 돌입한다. 감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드러난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와 수사 의뢰 등 엄중 문책을 예고했다. 반면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는 재정 인센티브와 포상 등 확실한 '신상필벌'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 시설을 완전히 뿌리 뽑아 하천과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26일부터 개설된 '안전신문고' 전용 창구를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6. 1:45
하얼빈 꿔바로우·제례 나물…靑 구내식당 특별 오찬 제공한 이유는
청와대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와 천안함 피격 사건 16주기를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특별 오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오찬은 기억과 감사의 시간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메뉴는 독립운동가들이 즐겨 먹던 음식으로 알려진 하얼빈 꿔바로우와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와 예를 담은 제례 나물, 장병들이 즐겨 먹던 계란 후라이 등으로 구성됐다. 쇠고기 탕국은 맑고 고결한 정신을 상징하며 후식으로 제공된 태극 문양의 쑥개떡은 나라 사랑의 의미를 표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특식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일상 속에서 되새기기 위한 노력”이라며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만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오찬이 공직사회가 언론과 함께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공동체적 책임과 기억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6. 1:42
법무법인 세종, 글로벌 리스크 대응 ‘통상산업정책센터’ 출범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통상산업정책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첫째,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Deal Architect)를 추구한다. 둘째, 미국의 CFIUS·수출통제(EAR/ITAR)·경제제재(OFAC), EU의 외국보조금규제(FSR)·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셋째,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한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김 센터장은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ISDS·WTO·국제중재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한 뒤,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했다.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복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종 규제그룹을 총괄하는 이용우 대표변호사(연수원 28기), 국제 금융 및 투자 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현주(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그룹장 이상현 변호사(연수원 29기), 국제통상·중재 분야의 박영석 변호사(연수원 34기), 윤영원 변호사(연수원 36기), 김재희 변호사(변시 3회), 방산·국방팀장 김영훈 변호사(연수원 37기),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 등 해당 산업에 정통한 세종의 핵심 파트너들이 합류했다. 이 외에도 KOTRA 사장을 역임한 유정열 고문, 주이란대사를 지낸 윤강현 고문, 지정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하는 고한석 고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이호준 고문이 센터에 합류했고, 지정학과 정책 변화의 흐름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 정책 기획과 실행 현장을 두루 경험한 최병천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트럼프 관세의 수출 영향과 관세 환급·물량 조절 등 대응 방안 ▲미국 투자 시 CFIUS·수출통제·Buy America를 고려한 최적 구조 ▲EU 외국보조금규제(FSR)의 입찰 영향 ▲중국 합작법인의 데이터·기술 유출 차단 ▲한국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법·보조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활용법 ▲조선·방산·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합작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 방산, 에너지·인프라, 조선, 배터리,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주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전략,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공부문 자문도 병행한다. 또한, 해외 로펌 및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각국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글로벌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 발족을 기념하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오는 4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과 기업의 사업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번째 세션은 ‘한미 조선협력에서 기업들의 사업기회’에 대해 COR 에너지인사이트 권효재 대표가 발표하고, 이어서, KIND 플랜트 사업실 김소응 실장이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은 김세진 센터장이 ‘미국 조선투자의 규제 현황과 한미 기업 파트너링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글로벌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과 투자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새롭게 출범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통상, 산업, 지정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2026.03.26.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