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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알고리즘 조작해 내정 개입” 프랑스 검찰, 머스크에 소환장
프랑스 검찰이 X(옛 트위터)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사진)를 소환한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X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프랑스 내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X 최고경영자(CEO)에게) 4월 20일 자발적 진술 청취를 위한 소환장이 발송됐다”며 이날 국가사이버수사대, 유로폴과 협력해 X의 프랑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X가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지난해 1월 X의 알고리즘이 특정 여론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면서 프랑스 정치에 외세 개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또, 최근 X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이 아동 포르노와 성적 딥페이크 이미지 등을 생성해 유포한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파리 검찰청은 이같은 사실을 X 계정에도 올린 뒤 “X를 떠날 것이며, 앞으로는 링크드인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링크드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인스타그램은 메타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수사 대상인 X를 더이상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프랑스 검찰이 지정한 날짜(4월 20일)에 대해 머스크가 즐겨 사용하는 숫자(420)와 겹친다며 주목하는 반응도 나왔다. 머스크는 2018년 X를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화 하겠다”고 밝혔고, 2020년 테슬라 모델S의 가격을 6만9420달러로 책정하기도 했다. X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7월, 머스크는 관련 혐의들을 부인하며 “(프랑스 검찰이) 정치적 동기로 벌이는 범죄 수사”라고 비난했다. 프랑스에선 X 관련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르몽드 등 주요 언론사들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X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성운([email protected])
2026.02.03. 8:31
9개월 아기에 뜨거운 커피 부었다…호주 뒤집은 中남성 정체
호주에서 생후 9개월 아기에게 뜨거운 커피를 붓고 달아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호주와 중국 당국이 합동 수사에 나섰다. 최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파견했다. 사건 발생 16개월 만이다. 지난 2024년 8월 27일 브리즈번 남부의 한 공원에서는 한 남성이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남아에게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아기는 얼굴과 목, 가슴, 팔과 다리 등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었다. 이후 피부 이식과 레이저 치료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은 무차별적으로 영아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호주 사회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지 언론은 범행 이유에 대해 비자 연장이 거부된 데 따른 '묻지마 범죄'로 추정했다. 호주 경찰은 용의자가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여러 차례 호주를 드나들며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중심으로 생활한 임시 노동자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호주 경찰은 사건 직후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지만 그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해당 영상에는 체크무늬 셔츠에 카고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공원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범행 나흘 뒤 브리즈번을 떠나 시드니로 이동한 뒤 중국행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용의자에 대해서는 중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호주법상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중국과 호주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용의자가 호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현지 경찰은 "중국은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자국민을 기소할 수 있는 치외법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과 지속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후 시민들은 피해 아동의 치료를 돕기 위해 모금에 나서 23만 호주달러(약 2억3200만원)가 모이기도 했다. 아기 어머니는 당시 "아들과 외출할 때면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며 "우리 아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될 날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몰라 가슴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사건 발생 약 3개월 뒤엔 아기의 턱과 어깨에 흉터가 남았지만 그 외 부위는 "잘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03. 8:26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에 혼조 출발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에 혼조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기술주가 하락하며 혼조세로 출발했다. 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2.12포인트(0.09%) 오른 49,449.78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34.48포인트(0.49%) 하락한 6,942.06,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49.74포인트(1.06%) 하락한 23,342.36을 가리켰다.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마이크론과 AMD는 각각 5.11%, 1.59% 내렸다. AMD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7·M7) 중에서는 알파벳이 오는 4일 장 마감 이후, 아마존이 오는 5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주가가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우려가 커지자 시장참가자들은 대규모 자본적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이후 과도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10% 넘게 빠진 만큼 기술주 실적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있다. 한편 이날 발표될 예정이었던 지난해 1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미국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로 발표가 연기됐다. 스코프 마켓의 조슈아 마호니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이날 미국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오롯이 실적발표에 쏠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 통신, 금융 등이 약세를, 소재, 유틸리티, 기초소비재 등은 강세를 보였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팔란티어는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가 5% 이상 올랐다. 반면 페이팔은 실적이 부진한 데다 엔리케 로레스로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17% 넘게 밀렸다. 펩시는 4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4% 넘게 올랐다. 월마트는 이날 주가가 1%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 1조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기업 중 11번째다. 유럽증시는 약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42% 내린 5,982.43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와 프랑스 CAC40 지수는 각각 0.51%, 0.45% 하락했고 독일 DAX 지수는 전장 대비 0.26% 내렸다. 국제 유가도 강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87% 오른 배럴당 62.68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03. 8:26
"사우디, 시리아 민영항공사 등에 대규모 투자 계획"
"사우디, 시리아 민영항공사 등에 대규모 투자 계획"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탈랄 알힐랄리 시리아 투자진흥청장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알힐랄리 청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WGS)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우디가 시리아 민영 항공사와 통신, 구시가지 등 부동산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힐랄리 청장은 사우디가 양해각서(MOU) 형태가 아닌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계약 형태로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사우디 당국은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식통 2명은 사우디가 투자하는 시리아의 새 민영 항공사가 10여대의 여객기를 갖춰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우디는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의 국제공항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다. 2024년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시리아 임시정부는 13년 넘게 이어진 내전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사우디는 자국 기업 약 100곳이 참여하는 총 47건의 계약을 통해 63억달러(약 9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03. 8:26
디즈니 차기 CEO에 '테마파크 총괄' 다마로 지명
디즈니 차기 CEO에 '테마파크 총괄' 다마로 지명 '디즈니 전설' 아이거 현CEO 연말까지 이사직 유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공룡' 월트디즈니컴퍼니(이하 디즈니)는 밥 아이거(75) 현 최고경영자(CEO) 후임으로 테마파크 사업을 총괄하는 조시 다마로(54) 체험 부문 회장을 지명했다. 디즈니는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디즈니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다마로를 차기 CEO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마로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는 3월 18일 CEO로 취임할 예정이다. 아이거 현 CEO는 올해 말 은퇴할 때까지 수석 고문을 맡으며 이사직을 유지한다. 아이거 CEO는 20년 가까이 디즈니의 수장을 맡으며 디즈니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디즈니를 이끈 아이거 CEO는 2020년 은퇴했으나, 후임인 밥 체이펙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실적 부진으로 경질되자 2022년 11월 구원투수로 복귀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 아이거 CEO가 올해 말까지인 임기 종료 이전에 은퇴할 뜻을 주변에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다마로는 월트 디즈니월드 리조트 사장을 거쳐 지난 2020년부터 디즈니 익스피리언스 부문 회장을 지내며 전 세계 12개 테마파크와 57개 리조트 호텔 경영을 총괄해왔다. 그는 600억달러 규모의 리조트·크루즈 사업 확대 등을 이끌고 있으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지분 15억달러어치를 인수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마로와 차기 CEO 자리를 두고 경합했던 스트리밍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데이나 월든 공동 회장은 디즈니 사장 겸 최고크리에이티브책임자(CCO)로 임명됐다. 아이거 CEO는 이날 성명에서 "다마로는 탁월한 리더이자 차기 CEO가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그는 디즈니 브랜드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를 가졌고 관객들에 울림을 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2.03. 8:26
'연방요원의 민권침해 면책 안돼' 美일부지역서 입법추진
'연방요원의 민권침해 면책 안돼' 美일부지역서 입법추진 WSJ "연방요원 상대 민사소송 가능케하는 입법 몇몇 州서 검토" 미네소타서 미국인 2명 연방요원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계기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지난달 미국에서 연방 이민단속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연방 요원의 민권 침해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연방 법률은 주(州) 정부 이하 지방 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 그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연방정부 공무원을 상대로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포함한 연방 정부 당국자의 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주법에 입각한 민사 소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몇몇 주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일리노이주는 이미 지난해 12월 그와 같은 법률을 통과시켰고 콜로라도, 메릴랜드, 뉴욕,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지니아, 위스콘신, 워싱턴주 등에서 유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달 7일 30대 여성 르네 굿이 불법 이민 단속에 저항하는 시위 행위를 하던 중 ICE 요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현장을 떠나려다 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역시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 참여한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국토안보부 당국자가 체포 작전 과정에서 총을 발사하거나 자신들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에게 발사한 경우 등 총 16차례 총격이 있었다. 이들 사건과 관련해 ICE, 국토순찰대, 국토안보수사국 소속 당국자 중 형사 기소되거나 징계(공개된 징계 기준)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03. 8:26
조현 외교장관, 美 도착…美국무와 회담·핵심광물회의 참석
조현 외교장관, 美 도착…美국무와 회담·핵심광물회의 참석 '관세 인상 저지' 외교전…'원자력 협상 조속 시작' 합의 시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한미외교장관 회담 및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조 장관은 입국 당일 오후 워싱턴DC의 미 국무부 청사에서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밝힌 대(對)한국 관세 인상을 철회 또는 보류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지난달 말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들어와 미국 조야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는 등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조 장관은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아울러 한미 정상 간 회담 결과로 도출된 공동 팩트시트의 조속한 이행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조 장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 양국 대표단이 조속히 만나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과 합의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날 한미외교장관 회담에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도 배석한다. 조 장관은 4일에는 미국이 주도해 처음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한다. 미국은 전 세계 핵심광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회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무부는 이 회의에 대해 "기술 혁신과 경제력,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구성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의 계기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다른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와 미 연방 의회 의원 등을 두루 만나 한미 동맹과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관세 인상 저지를 위한 외교전을 펼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03. 8:26
나토 수장 키이우 방문…"러, 평화에 진지함 보이지 않아"(종합)
나토 수장 키이우 방문…"러, 평화에 진지함 보이지 않아"(종합) "종전 후 우크라에 병력 전개"…젤렌스키 "러 태도 반영해 협상팀 업무 조정"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종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확인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군사 파견에 동의한 나토 국가들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평화 합의에 이르려면 어려운 선택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우선요구 목록'(PURL)을 통해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의 90%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URL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를 제시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보내 미국산 무기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키이우의 한 기념비를 방문해 전사 장병을 추모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뤼터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대규모 공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밤사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미국의 노력을 무시했다"며 "대응 조치 논의를 위해 미국과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에너지가 아닌 '다른 핵심 인프라'를 겨냥한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3자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협상팀의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도 전날 러시아의 공격을 언급하며 "평화에 대한 진지함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뤼터 사무총장의 방문 일정 중 키이우 시내에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다. 러시아는 지난밤 드론·미사일 500발 이상을 수도 키이우와 제2 도시 하르키우, 남부 물류거점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쏟아부었다. 주로 화력 발전소 등 전력 생산·배전 시설이 다시 타깃이 됐다. 미국의 중재로 잠시 중단됐던 에너지 시설 공격이 재개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DTEK은 "이번 에너지 시설 공격은 올해 초 이후 가장 강했다"고 밝혔다. 가장 피해가 컸던 하르키우에서는 전력 소비가구의 60%에 전기 공급이 차단됐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에너지 휴전'이 지난 달 30일부터 일주일간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달 1일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 침공 4주년을 맞아 이달 중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2.03. 8:26
기니비사우 군정, 야당지도자 석방하며 통합정부 제안
기니비사우 군정, 야당지도자 석방하며 통합정부 제안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지난해 11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가 구금한 야당 지도자를 석방하며 통합정부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거부했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아프리카뉴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기니비사우 군정은 야당인 기니비사우·카보베르데독립당(PAIGC) 소속 도밍구스 시무엥스 페레이라 전 총리를 지난달 30일 석방해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쿠데타 이후 기니비사우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머물고 있던 사회재생당(PRS) 소속 페르난두 디아스 다 코스타 전 대선후보도 같은 날 대사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 수반인 호르타 엔타 소장은 최근 서아프리카 역내 기구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에 보낸 서한에서 과도 통합정부를 구성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엔 PAIGC와 PRS 등 야당에 일부 장관 자리를 맡기고 과도 입법기구인 국가과도위원회 의석을 배분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는 이 같은 군정의 움직임은 쿠데타 직후 기니비사우의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고 헌정질서 회복과 조기 민정 이양을 요구한 ECOWAS에 대한 유화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군 최고사령부'라고 스스로 명명한 기니비사우 장교들은 우마로 시소코 엠발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서부·중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벌어진 9번째 쿠데타였다. 하지만 기니비사우 야권에서는 이 쿠데타가 지난해 대선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에 벌어졌고 쿠데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낙선이 예상된 엠발로 대통령이 배후인 친위 쿠데타라고 주장한다. 엠발로 대통령은 쿠데타 직후 세네갈을 거쳐 콩고로 이동했으며 모로코에 망명했다는 등의 보도가 있으나 현재 정확한 소재가 알려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2.03. 8:26
[사설] ‘재판 3법’ 속전속결 나선 여당, 사회적 합의 충분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말하는 3대 법안은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 도입),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도입)이며 우선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이 법안들이 중요도에 비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당 법안대로면 늘어나는 대법관 전부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임명돼 ‘자기 사람 채우기’로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있다. 또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보는 사실상의 ‘4심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크다. 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법왜곡죄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만큼 합의가 무르익지 않았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민주당이 사법개혁 명분으로 내세우는 문제점 중 상당수는 정치적 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파에 따라 법원 판결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상소제도의 틀 안에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입법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면 삼권분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 속도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당은 지난해 추석 연휴를 시한으로 정해놓고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올해 10월 시행되지만, 수사기관 간의 혼선 등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재판 제도는 한번 손대면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와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말한다면 설 명절 전에 법안을 급하게 처리하기보다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2026.02.03. 8:26
정청래표 1인 1표제 가결…권리당원 입김 더 세진다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숙원이자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3일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가치가 현행 20대1에서 1대1로 변화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홍철 민주당 중앙위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0명 중 515명이 투표해 찬성 312명 60.58%, 반대 203명 39.42%로 의결 안건 2호(1인 1표제) 가결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됐으나, 정 대표가 재추진에 나서면서 지난달 16일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중앙위에 다시 넘어왔다. 민주당은 지난달 22~24일 1인 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전체 당원 중 31.63%가 투표한 결과 85.3%가 찬성하고 14.7%가 반대했다. 이날 발표된 투표는 2일 오전 10시~3일 오후 6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통과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사적인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며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누구라도 당원에게 인정받으면 평등하게 공천 기회를 받는, 당원 주권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힘 있는 계파가 공천권을 나눠 갖고, 공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국회의원 1표, 당대표 1표, 대의원 1표, 권리당원 1표인 평등한 전당대회에서 투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기초·광역단체장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그들에게 줄 서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6개월간 줄곧 언론 인터뷰는 물론 기자들과의 문답을 극도로 자제해온 정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즉석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 합당 난투극 중 ‘숙원’ 처리…당내 “정청래, 연임가도 발판” 정 대표는 ‘찬성 비율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축구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든 3대0으로 이기든 이긴 건 이긴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표는 “몇 퍼센트로 통과시켰다는 디테일보다는 1인 1표제가 통과됐고 시행됐다는 데 저는 더 큰 의미를 두고, 투표율과 찬성률엔 마음 아프지 않다”고 했다. 당에서는 “합당 문제로 당이 혼란한 와중에 정청래 연임 가도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연임을 원하는 정 대표가 간절한 건 사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아니라 1인 1표제인데, ‘반(反)정청래파’가 합당 반대에 매달리면서 정 대표가 ‘통합’이라는 명분을 얻어 숙원사업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66.48%·대의원 투표 46.91%를 받아 당선됐다. 권리당원 표심에서 정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는 만큼,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차등이 사라지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정 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당내 시각이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도 환호가 줄을 이었다. 게시판에는 “계파정치 하는 의원들 다 덤벼라. 너나 나나 이제 한 표다” “정청래옹 덕분에 마침내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민주당이 거듭나게 됐다”는 글이 쏟아졌다. 이런 와중 이날도 당에선 합당을 두고 혼란상이 빚어졌다. 정 대표가 합당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과 전날부터 차례로 일대일 오·만찬을 가졌지만, 이들은 이날도 반발을 이어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기 초 무리한 합당 추진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라”는 등의 정 대표와의 대화 요지를 정리해 올렸다. 강 최고위원과 황 최고위원도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당 대표가 혼자 (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다”(황명선)는 등의 주장을 폈고, 한준호 의원은 “6·3 지방선거 이후 합당 관련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정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게 공격의 핵심인데,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야말로 사적 이익을 위해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선수별 모임을 통한 합당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4일에는 재선 의원 모임, 5일에는 전날 합당 반대에 의견을 모았던 초선 모임 ‘더민초’와 간담회를 갖는다. 강보현.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3. 8:25
[사설] “돈이 마귀…” 거친 말보다 입법·후속조치 서둘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경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어제(3일)도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경고를 SNS에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선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을 향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을 향해 “마귀에게 양심을 빼앗겼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 윤희숙 전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다주택자에게도 다양한 사정이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런 집을 팔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만 힘들어진다. 다주택자는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이면서 분양시장의 수요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면 분양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주택 공급이 타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마귀사냥을 선언한 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윤희숙 전 의원의 비판은 일리 있는 지적이다. 어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서울 등 조정 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하면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정책 처방이 유연해진 건 다행스럽다.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가 매물 잠김으로 이어져 실수요자만 힘들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강력한데 정부의 공급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은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올해부터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위한 법안 23건 중에 국회를 통과한 건 4건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수도권에 6만 가구를 짓는 1·29 공급 대책도 용산·태릉·과천의 공급 물량 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견으로 제대로 추진될지 불안하다. 지자체와 주민을 설득해 공급 대책이 실제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의 거친 SNS 전면전보다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2026.02.03. 8:24
[사진] D-2, 밀라노 선수촌에 걸린 태극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사흘 앞둔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올림픽빌리지 선수촌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묵는 이 선수촌은 각국 선수단과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대회 기간 동안 지내는 곳으로 식당과 피트니스센터, 웰니스 공간 등이 마련돼 있다. 김종호([email protected])
2026.02.03. 8:23
[사설] 심해 희토류까지 캐는 일본…한국도 만반의 대비를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탈(脫)중국화를 위한 주요국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120억 달러(약 17조5000억원)를 투입해 석유처럼 핵심 광물을 전략 비축하는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과 같은 일을 다신 겪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미·중 통상 전쟁에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통제 카드로 미국이 타협했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보복 조치를 당하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은 더욱 절박하다. 요미우리신문은 5700m 심해에서 희토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진흙을 채굴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희토류 국산화를 위한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주요국은 중남미와 아프리카 오지는 물론 심해 해저, 심지어 달까지 뒤지면서 희토류 자급을 위해 애쓰고 있다. 정부 역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공급망 안정화 양해각서(MOU) 체결이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그러나 희토류 자급률 제고 등 가시적 성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일각에선 과거 보수정권의 자원 개발에 거부감을 보여 온 정부·여당이 해외 희토류 지분 확보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만, 중국발 사드 보복이나 ‘요소수 대란’의 충격파를 잊어선 안 된다. 전 세계 채굴의 70%,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미·일·유럽연합(EU)처럼 한국을 상대로 희토류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 미국은 한국을 포함, 주요국을 초청해 핵심 광물 장관급회의를 연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지만,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희토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08년 중국 의존도 85%에서 2020년 58% 수준으로 낮춘 일본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2026.02.03. 8:22
한병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내란 완전 종식’을 내세우며 특검과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하며 개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 의장이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이날 연설에서 한 원내대표는 민생(21회)을 내란(17회)보다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9월 정청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생(10회)보다 내란(26회)에 방점을 두었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 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었다.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 등을 꼽았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힘에선 야유가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의 입당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친히 입당시켰다”며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통일교 사건 등에 대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고 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개탄스러운 것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특검 만능주의에 빠져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3. 8:20
[정운찬 칼럼] 동반성장과 경제 민주화를 다시 생각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등 극히 일부 산업의 호황에도 심각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률은 0%대와 1%대를 오가며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득 분배도 상위 1% 사람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15%, 상위 10%는 전체의 50%에 육박해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한마디로 저성장 양극화의 늪에 빠졌다. 함께 파이 키워 공정하게 나누는 동반성장만이 양극화 극복 해법 그 제도적 토대는 경제 민주화 정부는 엄격한 심판관 역할 해야 이 위기의 바탕에는 과거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낙수 효과의 단절이 있다.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이나 가계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가 끊긴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제조업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각각 6~8%, 2~3% 수준이었다. 이 격차는 생산성 차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납품 단가 인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전가, 기술자료 요구와 전속 거래 관행 등 각종 불공정 거래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은 살찌웠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을 더욱 허약하게 만들어 양극화를 초래했다. 그 결과는 경제 전체의 저성장이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튼튼한 중소기업에서나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과 고환율은 그 격차를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 관세로 인해 대기업이 비용 압박을 받는 순간 그 부담은 납품 단가, 물량 조정, 계약 조건 변경의 형태로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환율과 결합돼 더욱 심해진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대기업 수출에는 보호막이 되지만, 중소기업에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진다.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번영을 누리려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지난 17년간 ‘동반성장’을 주창해 왔다. 동반성장은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다시 연결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철학이며, ‘함께 파이를 키워서 공정하게 나누자’는 원칙을 담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의 시혜나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규칙을 회복하는 지름길이다. 함께 파이를 키우는 단계부터 대기업은 혁신 기술을 개발·공유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상생의 선순환 고리를 생산 시스템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회복돼 형평과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경영자들이 공동체 의식을 키워야 한다. 과거 대기업의 성공은 ‘한국주식회사(Korea Inc.)’라는 인프라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을 토대로 이룬 것이기에 대기업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마땅히 갚아야 할 ‘사회적 빚’을 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부 대기업들은 성과공유제, 상생펀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 왜인가? 현재의 프로그램은 효과성이 낮거나 사후 보상에 머물러 있다. 성과가 발생하면 나누자는 접근이지만, 성과가 실현된 이후에는 협상력이 지배한다. 대기업은 언제든 다른 공급처 등 선택지를 갖는 반면, 중소기업은 이미 설비를 선투입한 상태다. 사후 협의는 공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균형을 재생산하는 장치가 된다. 사전적으로 위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는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민주화는 동반성장의 협력적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기장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헌법 제119조 2항에 근거한다: “국가는…(중략)…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 주체 간의 조화’는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헌법의 명령이자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국가의 의무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정부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로서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엄격한 심판관이 돼야 한다.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엄단하는 법제도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자 복지 및 문화시설 구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부분적으로 나마 보상하고, 정부 사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해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은 종래의 관행인 단기 이익 추구를 넘어 연구개발 지출을 핵심 원천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개발된 첨단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해야 한다. 또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협력사의 재투자와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가고, 공정해야 오래간다. 경제민주화라는 토대 위에 동반성장을 선택할 때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이 가능하다. 그제야 비로소 ‘한강의 기적’은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2026.02.03. 8:20
[안혜리의 시시각각]무능한 야당이 정권 바꾸는 순간
" 무능한 야당은 정권을 못 바꾼다. " 한동훈과 장동혁, 전·현 당대표가 자기들끼리 극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국민의힘을 비롯해 제 역할 못 하는 야당을 야단칠 때마다 사람들이 혀 끌끌 차며 꺼내 드는 단골 레퍼토리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 무능한 야당도 얼마든지 정권을 바꾼다. " 실은 지난 두 번의 정권 교체가 다 그랬다. 정부 견제나 정책 대안 등 수권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기는커녕 야당이 아무리 무능해도 권력이 오만하면 정권을 내줬다. 지리멸렬한 야당 비웃으며 영원히 집권할 것처럼 폭주하다가 자멸했다는 얘기다. "100년 집권" 운운이 무색하게 10년도 아니고 고작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문재인 정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 대통령, 연일 부동산 메시지 국민과 싸우는 듯 과한 자신감 지리멸렬 야당 숨통만 틔운다 복기해 보자. 불과 14년 전인 2012년엔 민주당이 딱 지금의 국민의힘 같았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정권 내주고 나눠 먹을 거 별로 없으니 허구한 날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싸웠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인기가 바닥 수준이라 다들 "질 수 없는 선거"라던 그해 4·11 총선, 결과를 까보니 여대야소(국민의힘 전신 새누리 152석, 민주 127석)의 야당 참패였다. 망하는 정당이 늘 그렇듯, 이때도 공천이 문제였다. 친노 위주 공천이 옛민주당 계열 호남의 반발을 불러와 지지기반 이탈 요인(탈당 후 창당)이 컸다. 반성은 없었다. "근소한 차이로 진 사람이 많다"느니 "수도권에선 이겼다"며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식의 정신승리에 급급했다. 정권과 싸우는 대신 내홍에 빠져 자기들끼리 치고받느라 당연히 정권은 되찾아오지도 못했다. 딱 요즘 국민의힘 같았다. 한마디로 무능했다. 세월호 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속 여당의 자중지란 덕분에 무능한 야당 민주당이 거저 줍다시피 정권을 잡았다. 이제 무능한 야당 자리는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몫이었다. 민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 압승에 이어 21대 총선(2020)에서 역대 최대 180석을 차지한 후에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반성이나 외연 확장을 위한 개혁은커녕 자기 당에서 대선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당권에만 연연하다 상대편 검찰총장을 수혈해와 대선 무대에 세웠다.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무능한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이겼다.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 요인을 딱 하나만 꼽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탄핵 비상시국에 대안세력 부재라는 반사이익 덕에 얻은 정권이라 통합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는데도 적폐청산에만 매달렸다. 입시 비리가 야기한 조국 사태(2019)는 내로남불 부메랑으로 돌아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의 도화선이 됐다. 여기에 불을 붙인 건 부동산 정책이었다. 취임 100일 즈음 문 대통령은 "주머니 속에 강력한 집값 대책이 있다"며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임기 중 무려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 등 모든 규제 수단을 총동원한 수요억제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 잡기에 혈안이 될수록 집값은 더 뛰었다. 임기 말 그가 부동산과 관련해 남긴 말은 "할 말 없다"였다. 그렇게 정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장황하게 옛이야기를 꺼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과도한 자신감이 불안해 보여서다. 그는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뒤 X(옛 트위터)에 부동산 관련 글을 10건 넘게 올렸다. 어제(3일)도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겼느냐"는 험한 말까지 써가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했다. 턱없이 치솟는 집값 잡기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다만 다주택자를 전부 투기꾼으로 몰거나, 모순되는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식적 반응까지 싸잡아 악마화해 무리한 정책을 펼치는 데 찬성할 국민도 없을 거다. 이런 시도는 다 죽어가는 무능한 야당 숨통만 틔워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만 크다. 그걸 알고도 지금 이러는지 모르겠다. 안혜리([email protected])
2026.02.03. 8:18
우원식의 개헌 배수진…“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2월 3일까지는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우원식(사진) 국회의장이 2일 설 전 개정을 강조하는 데도 선관위 의견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들어 우 의장은 그간 주춤했던 개헌 흐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7일엔 의장 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합의 가능한 것까지 담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26일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할 때도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을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재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 시한을 넘겨 작동 불능의 상태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에 국민투표 진행 절차 검토를 요청했고, 선관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 “2월 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투표 등이 국민투표법에 들어오게 되면 별개의 선거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선거인 통합 명부 등을 준비하려면 안정적으로 필요한 기간이 4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관계자는 “4개월은 정말 넉넉히 잡은 기간”이라며 “2월 중순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 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전날 5일 본회의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우 의장이 국민투표법도 신속처리 법안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연설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도 설득 중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은 강행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수차례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에서도 “왜 지금 개헌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3. 8:17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설탕세는 세금 아닌 부담금…100% 보건 증진에 쓸 것”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 - 2018년부터 도입 주장, 설탕부담금 논의 산파역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띄우면서 ‘설탕세’ 논란이 불붙었다. 설탕부담금은 2021년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논의가 이뤄졌지만 조세 저항과 물가 상승 우려를 내세운 식품업계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질병 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국민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57.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를 초과했다. 설탕부담금 논의의 산파역인 윤영호(사진) 서울대 의대 교수를 만났다. 그는 2018년부터 설탕 부담금 도입을 주장해왔고 지난해 9월 민주당 기재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2일에도 설탕부담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대통령이 띄운 뒤 세금 논란 번져 첨가당 과다 경고 과태료일 뿐 걷힌 재원, 저소득층에 우선 지원 공론화 서둘러 오해 해소해야 “이대로면 24년 뒤 건보 44조원 적자” Q : ‘설탕세’라니 국민 가운데는 “또 세금 때리냐”는 저항도 나옵니다. A : “세금(Tax)이 아니라 부담금(Levy)입니다. 용처가 국민 건강에만 쓰인다는 점, 당분의 위험을 경고·예방하는 과태료란 점에서 세금과 다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대표 국가인 영국도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이라고 해요. 영국은 100㎖당 첨가당이 5mL 이상 들어간 식품에 18펜스(약 350원)를, 100㎖당 8㎖ 이상 첨가당 함유 식품은 24펜스(약 470원)의 부담금을 매깁니다.” Q : 효과가 있었나요? A : “그럼요. 영국은 첨가당 음료 매출이 33%, 식품에 든 첨가당 함유량이 46% 줄었죠. 포르투갈·뉴질랜드·멕시코도 비슷한 성과를 냈으며 미국 역시 5개 주가 탄산음료 등의 가격을 33% 인상한 결과 구매가 33% 줄었어요. 부담금 탄력성이 거의 1이니 효과가 큰 거죠. 더 의미 있는 건 저소득국가나 저소득층이 더 민감하게 반응해 소비량을 줄인다는 거죠.” Q : 설탕의 폐해가 그리 심각한가요? A : “우리 청소년 3명 중 1명이 당분을 과다 섭취하고 있습니다. 성인까지 합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과다 섭취고요. 유전적인 취약성이 큰 청소년기에 단것 먹기가 습관 되면 끊기 어려워요. 이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져 노인이 됐을 때 의료비용이 급증할 테니 조기에 바로잡아야죠. 요즘 청소년들은 아침에 채소·과일을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때우니 단것과 기름진 음식 노출도가 굉장합니다. 비만→당뇨·심혈관 질환→암 발생 악순환이 우려돼요. 노인도 심각합니다.” Q : 노인도요? A : “2024년 말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 의료 비용이 급증해 2050년엔 한해 건강보험 적자가 44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과거엔 노인은 단것 안 먹는다는 통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이 달지 않으면 맛없다고 여기는 사회가 됐어요. 노인의 당분 섭취 증대로 의료비용도 폭등해 24년 뒤엔 건강보험이 44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Q : 부담금을 매길 구체적인 식품은 뭘까요? A : “국민에게 질문하니 청량음료와 빵·과자·빙과 순으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라면 같은 면류의 순위가 가장 낮아요. 필수식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고추장·쌈장 같은 장류나 조림식품도 첨가당이 상당합니다. 이들도 포함해서 영국식으로 100㎖당 첨가당 5㎖ 초과 함유 식품엔 가격의 20%를 부담금으로 매겨야 한다고 봅니다. 1년에 최소 1조8000억원의 분담금이 걷힐 것으로 대강 산정되는데 그 100%를 보건 증진에 쓰는 거죠.” Q : 왜 ‘100㎖당 5㎖’라는 지표가 나온 걸까요? A : “세계보건기구는 일반인은 하루 칼로리 섭취량의 10%,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은 5% 이하만 첨가당으로 섭취하라고 권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산정한 듯하고요.(제로 콜라 같은 무설탕 음료는요?) 설탕 대신 감미료를 넣은 식품인데, 감미료도 성인병 증가 요인이라 설탕 부담금 부과 120개 국가 중 75%가 부담금을 부과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국민도 74%가 찬성해요.” Q : 그래도 국민 입장에선 “1000원짜리 콜라값이 1200원이 된다면 세금 아니냐”는 반발이 예상됩니다. A : “그래서 사회적 논의부터 하자는 겁니다.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환자단체, 업계가 공론을 거쳐 10년의 로드맵을 세워 타협하는 거죠. 첨가당 많이 들어간 식품에 부과된 부담금을 채소나 저당 식품 지원에 써 가격을 낮춰주고 저소득층이 채소나 저당 식품을 사면 현금 포인트를 주며, 저당 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데 부담금을 쓰자는 겁니다. 또 전국에 국립대 병원이 10곳인데 소아과 오프런, 응급실 뺑뺑이 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을 서울대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도 부담금을 쓰는 겁니다.” Q : 국민이 똑같이 부담금을 내는데,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A : “재원이 충분하다면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니 첨가당에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청소년부터 적용하고 점차 확대하자는 겁니다.” Q : 설탕부담금으로 설탕값이 급등하면 식당 음식값 등 물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또 식당 음식이나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는데 부담금 대상 아닌가요? A : “설탕 자체는 부담금 안 매겨요. 건강에 해로운 첨가당을 과도하게 식품에 넣는 경우만 매기니 설탕값이나 연관 물가는 오를 이유가 없어요. 식당 음식이나 동네 제과점 빵에도 부담금 안 매깁니다. 자율적으로 당분을 줄이게 유도하는 게 우선이죠. 또 과일에 든 당분은 자연당으로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기에 유해도가 낮아 부담금 대상 아닙니다.” Q : 국민은 ‘돈을 더 내라’는 네거티브보다 건강식품에 혜택을 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당분을 규제하면 된다고 보지 않을까요? A : “당분을 줄인 식품에 세제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고 해봤자 기업 입장에선 첨가당 많은 식품 팔아 버는 돈이 훨씬 많다고 판단할 터라 효과가 미미할 겁니다. ‘속도 줄이면 자동차세 내려줄게’라고 한다고 과속 차량이 급감할까요. 과태료 물린다고 못 박아야 속도가 줍니다. 첨가당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소금, 기름진 음식, 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죠. 소금과 지방, 알코올, 심지어 게임도 장기적으론 부과 대상이라 봅니다. 다만 설탕이 건강에 가장 해롭고, 120개국이 이미 분담금을 매기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야 합니다.” Q : 부담금이 정말 국민 건강에만 쓰일까요? 정부가 전용할 가능성을 국민은 걱정합니다. A : “당연히 100% 건강에만 쓰여야죠. 부담금 대상과 목적, 방식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 기업과 국민이 합의를 끌어내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매년 부담금 용처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또 집행 내역을 1원 단위까지 공개하면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Q : 도입 시점은 언제쯤일까요? A : “오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공론화에 들어가 타협점을 찾은 뒤 연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말 안에 발효하면 좋겠습니다. (업계의 반발은 없나요?) 넉 달 전 토론회에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던 한국 식품협회 측이 이번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도 달라지고 있는 거죠.” “진보도, 보수도 설탕부담금 찬성” Q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설탕 부담금이 정치적 이슈가 될 우려도 있지 않나요? A : “철저히 보건 관점에서 탈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입니다. 자체 조사를 해보니 우리 국민은 정파를 초월해 설탕 분담금에 찬성하고 있어요.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한 응답자의 찬성률이 85.1%인데 보수란 응답자도 77.1%, 중도란 응답자도 78.6%로 대동소이합니다.” Q : 어떻게 설탕 부담금 아이디어를 얻게 됐나요. A :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건강 결정 요인은 유전이 5%, 의료가 10%, 습관이 30%고, 사회 환경이 55%에 달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환경이 나쁘면 건강을 지키기 어렵죠. 내 환자 가운데 암에 걸린 40대 남성이 있는데 당뇨도 있어 설탕 섭취를 줄어야 하는데 이걸 너무 어려워하세요. 무직자라 형편이 어려우니 라면 같은 값싼 가공식품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약을 처방해줄 수밖에 없으니 환자 개인의 의료비용은 물론 건보 재정도 악화되죠. 결국 달고 기름진 식품이 만연한 환경부터 바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판단에서 8년 전부터 설탕 부담금을 거론하기 시작했죠.” Q : 개인적인 배경도 있을 법한데요. A : “전남 나주 출신인데 초등학교 3년 때 광주로 전학을 갔어요. 그때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일하며 저를 돌봐준 누님이 위암에 걸려 24세에 숨졌어요. 이불 뒤집어쓰고 울면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84년 서울대 의대에 진학한 뒤 40대 암 환자를 돌보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호스피스 간호와 ‘웰다잉’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또 국립암센터에 근무할 때 담배를 끊지 못하는 환자들을 보고 박재갑 원장님과 함께 담배 부담금(일명 ‘담뱃세’)을 추진하면서 ‘사회 속의 의료’ ‘건강공동체’ 같은 개념을 정립하게 됐습니다. 그때 담배부담금 목표를 매년 1000원씩 올려 10000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열을 올렸는데 결과는 500원 인상에 그쳤어요. 그래도 담배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더군요. 그때 얻은 체험이 설탕 부담금 운동으로 이어진 겁니다.” 강찬호([email protected])
2026.02.03. 8:16
오세훈, 연일 장동혁 작심 비판…일각 “최악 땐 선 긋고 독자 선거”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사태를 놓고 연일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말을 안 해도 속은 숯검댕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장 대표가 당을 자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던 오 시장은 이날도 “노선 변화가 없다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의 강공은 당내에도 당혹감을 주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3일 “예견됐던 한 전 대표 제명에 오 시장이 ‘장 대표 퇴진’ 카드를 꺼내들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초에도 장 대표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세력과의 절연 등을 요구했지만 퇴진을 언급하진 않았다. 오 시장의 강공 전환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한 서울 지역 민심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29~30일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오 시장 38%, 민주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39%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은 “장 대표의 ‘우향우’ 노선이 오 시장에게 주는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리스크 등 정부·여당의 악재를 당내 논란이 덮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오 시장의 불만은 커졌다. 오 시장 측 인사는 “지난달 29일만 해도 이재명 정부가 현실성 떨어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제명 논란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며 “오 시장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장 대표와 선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는 부동산·경제 등 현실 이슈와 중도 민심에 좌우된다”며 “오 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와 선을 그어둬야 향후 지도부발(發) 리스크가 또 불거지더라도 타격이 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차하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방선거 이후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면 당권에 도전하는 것도 오 시장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중진 의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염두에 두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3. 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