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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쓰레기 문제는 나도 참기 힘들다
캐런 배스 LA시장 인터뷰 오는 6월 예비선거를 앞둔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이 취임 4년 차를 맞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시정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 2022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시청에 입성한 그는 지난 3년간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해 온 행정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배스 시장은 한인타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열악한 도로 상태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행정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제 시스템을 바로잡을 준비가 됐다”며 실행 의지를 밝혔다. -지난 3년간의 시정을 어떻게 평가하나. “LA시장직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자리다. LA에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다. 지난 2022년 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노숙자 문제 해결이었다. 최근 2년 연속 노숙자 수가 감소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보기 어려웠던 변화다. 노숙자 캠프 문제 해결에도 집중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곳도 있지만 3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또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해 경찰력 확충에도 힘을 쏟았다. 여러 이유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신규 경찰 채용을 확대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시에 많은 경찰관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데.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을 갖고 있다. 주의회와 연방 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노숙자 수 감소, 범죄율 하락, 주택 건설 패스트트랙 가동 등 이미 성과로 증명된 것들이 있다. 특히 2028년 올림픽이라는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도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인이 바라는 LA의 미래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도시, 거리에서 생활하는 시민이 없는 도시,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가로등이 밝고 보도가 안전한 도시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정 활동의 핵심이다.” -한인타운 내 쓰레기 투기와 열악한 도로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쓰레기 문제는 나도 참을 수 없는 이슈다. LA는 원래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도시가 아니었다.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가 늘어난 이유를 파악하는 데만 거의 1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부서 책임자를 교체하고 인력 재배치를 하는 등 행정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2주 안에 ‘클린 스트리트 이니셔티브(데이터 기반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및 거리 환경 실시간 모니터링)’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로와 가로등 수리의 경우도 장애인차별금지법(ADA) 관련 소송 등으로 절차가 복잡해진 측면이 있다. 이제는 단순히 파손된 도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춰 경사로 등 부수 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만 탓할 생각은 없다. 한인타운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노숙자 정책 성과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LA에는 여전히 약 4만 명의 노숙자가 있다. 수천 명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했지만 더 큰 규모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모텔 등을 임시 주거 시설로 활용하는 ‘인사이드 세이프(Inside Safe)’ 외에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시장 취임 전부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시장이 되고 보니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동시에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연방과 주 차원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실제로 그런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십 년간 복지 프로그램들이 축소됐다. 예산이 줄고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면서 결국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또 일부 정책은 의도와 달리 노숙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퇴역 군인이 군 복무를 마친 뒤 주거 지원을 받으려 하면 의료 혜택이 소득으로 계산돼 ‘소득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 때문에 주택 지원 바우처 3000개가 준비돼 있어도 사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해당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바우처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 -노숙 위기 예방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정책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바꿀 수는 없다. 노숙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현상은 사실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인사회와의 교류는. “시장이 된 이후 다양한 한인 커뮤니티 행사에 계속 참석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는 경제적·문화적으로 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인 사회의 목소리는 LA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 김경준 기자한인타운 쓰레기 쓰레기 문제 노숙자 문제 정책 문제
2026.03.15. 21:25
[포토타임] 매화 만개했지만 아침은 쌀쌀
16일 경남 양산시 원동매화마을에 매화가 만개했다. 내일(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은 춥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8도, 낮 최고기온은 12~18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중부·전라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3.15. 21:24
中관영지, 美 군함 파견 요청에 “원인 제공 후 본질 왜곡”
중국 관영매체가 호르무즈 해협 항로 보호를 명분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 전쟁 원인을 제공한 뒤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미국이 더 많은 국가를 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류중민 상하이외대 중동연구소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 세계 수송로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 전체가 그 안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긴장의 근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감행한 군사 공격에 있다”며 미국이 상황을 악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같은 날 사설에서도 “여러 국가의 군함으로 해협을 채우는 것은 안보 확보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의 불씨를 만들 뿐”이라며 “한 척이라도 공격받는다면 그 여파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군함 파견 요구는) 해협 개방과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 협력이라기보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위험 전가”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는 얼마나 많은 해군이 순찰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총성이 멈추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미국은 누가 군함을 보낼 것인지를 묻고 있고, 중국은 어떻게 전쟁을 멈출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중국은 군사적 확전보다는 외교적 해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중화권 매체에서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중국이 실제 군함을 파견할 가능성은 작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중국 군사 평론가 쑹중핑은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조선 호위를 위해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이란 군대와 충돌하는 것은 (중국의)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본, 한국, 일부 유럽 국가들,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그럴 수도(군함을 파견할 수도) 있지만, 중국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 등 주요국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한 데 이어, 이튿날인 1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달 말로 예정된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중국의 협조를 압박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5. 21:20
“한인사회는 LA 성장 동력”
재선 도전 캐런 배스 LA시장 단독 인터뷰 재선 도전에 나선 캐런 배스(사진) LA시장이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것은 도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배스 시장은 “이제는 시스템을 바로잡을 준비가 됐다”며 재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관계기사 2면〉 배스 시장은 특히 지난 3년간의 시정 활동 성과로 노숙자 수 감소, 범죄율 하락, 주택 건설 패스트트랙 가동, 경찰력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배스 시장은 한인타운 내에서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본지 2월 5일자 A-1면〉와 열악한 도로 상태〈본지 1월 23일자 A-4면〉에 대해서도 행정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인타운의 쓰레기 문제는 나도 참을 수 없는 이슈”라며 “2주 안에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스 시장은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신규 경찰 채용을 확대했지만 아직 많은 경관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한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배스 시장은 한인 사회를 LA 발전에 필요한 중추적 파트너로 꼽으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LA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도시”라며 “그만큼 한인 사회는 LA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자신이 직접 한인타운에 거주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배스 시장은 “한때 한인타운에 살면서 한인타운이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체감했는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한인 사회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시정부도 한인 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한인사회 성장 배스 la시장 배스 시장 한인 사회
2026.03.15. 21:18
유학과 취업길 이젠 모두 ‘바늘구멍’
LA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예술인(O-1) 비자 문제로 발이 묶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O-1 비자 승인을 받은 뒤 한국에 들어갔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O-1 준비 당시 제출했던 추천서까지 다시 검토 대상이 됐다. 추천서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실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씨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다시 막히면서 혹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비자 심사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진단한다. 오완석 변호사는 “기존에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O-1처럼 청원 기반 비자의 경우 USCIS가 먼저 승인하면 대사관은 이를 존중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대사관 단계에서 추가 사실 확인이나 행정 검토가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O-1처럼 추천서와 경력 자료 비중이 큰 비자는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에 갔다가 비자 스탬프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구나 심사 지연 사례 문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 비자 문턱이 높아졌다는 체감은 O-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LA 한인 사회에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준비하던 유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스폰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LA에 거주하며 석사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씨는 “예전에는 인터뷰라도 보던 회사들이 이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위주로 채용하려는 분위기”라며 “비자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송정훈 변호사는 “올해부터 H-1B 비자 선발 방식이 고임금 중심으로 바뀌면서 OPT를 통해 엔트리 레벨로 취업한 유학생들의 경우 추첨 단계부터 경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조 변화로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지원을 꺼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학생 진로를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관문으로 여겨지지만, 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학생(F-1) 비자 역시 대사관 심사 단계에서 비이민 의도 판단이 더 엄격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변호사는 “F-1이나 소액투자(E-2) 비자처럼 비이민 의도가 중요한 비자는 영사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서류상 요건을 갖춰도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2 비자 역시 최근 거절 사례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예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비자 인터뷰가 훨씬 까다로워졌다”며 “각국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바뀐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신청자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바늘구멍 취업길 심사 분위기 주한 대사관 오완석 변호사
2026.03.15. 21:04
"사람이 물에 빠졌다"…이천 온천 수영장서 20대 남성 사망
경기 이천시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이천시 모가면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수영장 풀장을 이용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익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21:02
'모텔 살인' 김소영 피해 3명 더 있었다…1명서 동일 약물 검출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의 추가 범행 정황이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 3명을 추가 피해자로 특정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 음료를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소영이 이들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가운데 1명의 체내에서는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계열 동일 성분이 검출됐다. 다른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범행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로 짧아 중대범죄 신상공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신상 공개 판단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사례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김소영을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고 1명은 독성뇌병증을 겪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다. 검찰은 김소영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미리 섞어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첫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에도 약물 양을 두 배 가까이 늘려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넨 정황도 확인됐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약물과 술 동시 복용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검찰은 김소영이 가정불화와 사회적 단절 속에서 경제적 만족을 얻기 위해 남성을 이용하고,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영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 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과 범행 경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5. 20:55
이정현 때린 주호영 "중진 컷오프? 대구시장 민주당에 상납하는 것"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해 “공천의 핵심은 ‘사람을 자르는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처럼 당 내분이 일어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려는 건 해당 행위다.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상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의 ‘공천 전권 위임’ 취지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전권을 맡기겠다는 말은 당헌ㆍ당규 위반”이라며 “공천관리위원회는 공관위원들 뜻을 모아 운영하라는 합의체이지, 위원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겨냥해 “(이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공관위원장이 공천해놓고 잠적한 것 말고 무슨 책임을 진 적이 있었나”라고 말했다. 현역 중진 의원을 대구시장 후보에서 배제하는 ‘컷오프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중진을 컷오프 할 정도면 국회의원도 다 그만두게 해야 한다. 컷오프당할 정도로 당에 쓸모가 없다면 왜 당에 두나”라며 “그런 조치가 이뤄진다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또 이 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유튜버 고성국씨가 이 위원장을 추천했고, 고씨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관위에 입김을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지역구가 공석이 되는 만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출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역을 컷오프하려 한다는 해석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예전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40.33%를 얻었다”며 “우리가 지리멸렬하고 내분이 나고 경쟁력 없는 후보를 내세우면 그건 민주당 시장을 만들어주려는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당 지지율 등 모든 게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기겠다’ ‘어떻게 민심을 잡겠다’고 당원과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설명 없이 선거는 60일 앞으로 나가온 것 아닌가”라며 “지금 당이 너무 비정상적이다. 정말 너무 답답하다. 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탄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20:40
中, 육해공·로켓군 동원 상륙 훈련…4만t급 강습상륙함 투입
中, 육해공·로켓군 동원 상륙 훈련…4만t급 강습상륙함 투입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 인민해방군이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모두 동원해 강습상륙함과 잠수함 등을 투입한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 중앙TV(CCTV)는 최근 중국 해군 남해함대 소속 075형 강습상륙함 하이난함 전단이 적의 위협 상황을 가정한 조건에서 다군종 합동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훈련이 실시된 해역이나 시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해군, 공군, 육군, 로켓군 등 여러 군종이 참여해 상륙작전 능력을 점검했다. CCTV는 특히 이번 훈련에 중국의 첫 번째 075형 강습상륙함인 하이난함이 투입된 점에 주목했다. 하이난함은 2019년 진수된 중국의 첫 번째 강습상륙함으로, 헬기를 운용하며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수송할 수 있어 '헬기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배수량 약 4만t 규모로 수송용 헬기 여러 대와 상륙정 등 상륙작전 장비를 다수 탑재할 수 있어 남중국해와 대만을 겨냥한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훈련은 합동작전 체계와 정보·화력 지원 아래 해상과 육상 전력이 해안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공군은 하늘에서 지상 목표를 타격하며 상륙작전을 지원했고, 육군 병력은 강습상륙함을 이용해 해안으로 이동한 뒤 해변 교두보를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해군은 수상함·잠수함·해병대 전력을 투입해 해상과 수중에서 작전을 지원했으며, 로켓군은 육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해상 또는 지상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에 참여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차오웨이둥은 "여러 군종이 동시에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작전은 난도가 매우 높다"며 "각 군이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목표를 정확히 식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075형 강습상륙함은 상륙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며 "짧은 시간 안에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해안에 투입해야 하는 만큼 정보화 수준과 군종 간 협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3.15. 20:26
"당장 모든 전쟁 끝내야"…오스카 시상식서 터져 나온 말말말
"당장 모든 전쟁 끝내야"…오스카 시상식서 터져 나온 말말말 "표현의 자유 막는 지도자"…트럼프 겨냥한 풍자·소수인종 자부심 담은 메시지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이란 전쟁 와중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전쟁 종식과 평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의 국제영화 부문 시상자로 나서면서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며 짧지만 강한 목소리를 냈다. 가슴에는 스페인어로 '전쟁 반대'(No a la Guerra)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까지 달고 등장해 분명한 뜻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부문 상을 받은 '푸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자 공동 감독인 파벨 탈라킨도 러시아어로 반전(反戰)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별똥별 대신에 폭탄과 무인기(드론)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다"며 "모든 아이의 이름을 걸고 지금 당장 모든 전쟁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가장 유쾌하면서도 날카로운 정치 풍자는 유명 방송인이자 시상자인 지미 키멀의 입에서 나왔다. 키멀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같은 영상물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치하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아다시피 어떤 국가의 지도자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인지는 말할 수 없다. 북한과 CBS만 언급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은근히 꼬집었다. 키멀은 지난해 9월 방송에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해 이야기했다가 방송 중단 사태를 겪은 인물이다. 또 CBS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농담 소재로 삼아 심기를 거스른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의 종영을 결정해 논란을 부른 방송사다. 키멀은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내세운 다큐멘터리 '멜라니아'를 두고는 "백악관을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신어 보는 이야기"라고 혹평했다. 이어 "자기 부인이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화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소수인종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강조하는 수상소감도 이어졌다. '씨너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흑인 배우 마이클 B.조던은 무대에 올라 흑인 배우인 덴젤 워싱턴, 윌 스미스, 할리 베리 등의 이름을 차례로 나열했다. 이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 앞서 이 자리에 선 사람들 덕분이다. 위인들, 제 선조들, 제 길잡이들 사이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감사함을 표했다.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은 뒤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3.15. 20:26
미중 파리협상 '로우키' 진행…전문가 "'작은 성과' 가능성"
미중 파리협상 '로우키' 진행…전문가 "'작은 성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방중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과 관련, 양측이 대규모 진전보다는 '작은 성과' 수준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합조보·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는 16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미중 대표단이 전날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시작한 회담과 관련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중 당국자들은 이틀 일정인 협상 첫날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회담이 "주목할만하게 차분했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한 바 있다. SCMP는 협상 첫날 별다른 주요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번 회담이나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평가를 소개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중국이 미국산 구매를 늘리고 양측이 무역 휴전 연장을 확인하는 정도가 가능하다면서도, 미중 정상회담까지 얼마나 많은 추가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커틀러 부회장은 과거 미중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미중 교섭이 최소 수준이었다면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도 부담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대중국 제재에 나서려는 것과 관련, 실제 관세 발표까지 5개월이 남은 만큼 이번 협상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되지는 않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소식통은 미중 양측이 상호 투자 재개 및 중국산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무기 생산을 위해서는 중국산 희토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뤄밍후이 교수는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로 관세 휴전 연장, 희토류 문제, 이란 문제,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이를 위한 중국의 미국산 구매나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뤄 교수는 첫날 협상이 장시간 진행됐다면서, 이는 협상 범위가 더 넓을 수 있고 양측이 이들 영역에서의 '적극적 진전'과 아직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작은 성과'라 해도 양측이 여전히 모종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난징대학 국제관계학원 주펑 원장은 중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미중 무역·관세전쟁이고 그다음은 지난해 미중간 부산 정상회담 결과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중이 아직 무역 합의를 맺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무역 영역에서 새로운 규범성 합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란전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방중할 수 있을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자오중슈 원장은 중국일보 인터뷰에서 과거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레드라인'이 이미 알려졌고 레드라인에 대한 도전은 중국의 결연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이를 지키면 협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봤다.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저우미 연구원은 미중간 기존 무역 협상에서 상당한 공감대에 이르렀지만 이 중 일부는 아직 공식적인 결과로 바뀌지 않았다면서, 양측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를 어떻게 적절히 다루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할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3.15. 20:26
파키스탄, 아프간 드론 공격 받자 관련 시설 보복 공습
파키스탄, 아프간 드론 공격 받자 관련 시설 보복 공습 파키스탄 대통령 "민간 지역 공격은 선 넘은 행위"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3주째 파키스탄과 무력 충돌 중인 아프가니스탄이 무인기(드론)로 파키스탄을 공격하자 파키스탄 측이 아프간 내 드론 시설 등에 대한 폭격으로 맞섰다. 16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지역의 아프간 군사 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아타울라 타라르 파키스탄 정보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파키스탄 군이 칸다하르의 "장비 저장 시설·기술 지원 기반 시설"에 야간 공습을 가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측은 이 지역의 아프간 측 드론 보관 시설을 폭격했으며, 이들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파키스탄 군은 또 칸다하르에서 아프간 탈레반과 무장세력 파키스탄탈레반(TTP)이 쓰는 것으로 알려진 터널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칸다하르 지역 한 주민은 "군용기가 군사 시설이 있는 산 위로 날아갔고, 이어서 폭발이 일어났다"면서 화염도 보였다고 AFP에 말했다. 파키스탄 공습을 받은 드론 관련 시설은 지난 13일 아프간이 파키스탄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데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아프간 측은 드론으로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인근 파키스탄 군 사령부, 접경 지역인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주 퀘타시 등 최소 세 곳을 공격했다. 파키스탄 군은 이들 드론을 요격했지만, 드론 파편으로 인해 퀘타에서 어린이 2명이 다치고 다른 지역에서도 2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아프간이 파키스탄 민간인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감행한 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프간은 또 전날 파키스탄의 공습 이후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바자우르 지역의 한 주택에 박격포 공격을 가해 일가족 최소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민간인을 공격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현지 접근이 어려워 인명 피해 규모를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파키스탄이 아프간 내 TTP 근거지 등 여러 곳을 공습하자 아프간이 보복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무력 충돌이 지속, 양국이 주장한 군인 사망자만 700명을 넘어섰다. 또 유엔에 따르면 이번 무력 충돌로 아프간에서만 민간인 최소 75명이 숨지고 193명이 부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6.03.15. 20:26
"싸가지 없다" 이 말에 '학폭' 신고…전담재판부 2배 늘었다
“한 살 많은 원고(여학생)가 자신을 누나가 아닌 이름으로 호칭하자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을 상대학생(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 “원고가 신고학생들이 수련회 중 규율을 어기고 취식한 행위를 ‘존나어이 없다’ 등으로 비난한 것을 학폭으로 신고” “‘실물과 사진이 너무 달라서 사기다’라고 말하며 외모 지적을 했다고 학폭으로 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3일 정기인사에 맞춰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두배 증설했다고 16일 밝히며 공개한 학폭 예방법상 조치를 취소한 사례들이다. 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중 다수의 사건은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학폭으로 지나치게 넓게 포섭해 분쟁화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학폭으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학폭으로 판단해 조치 결정을 한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이라며 소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폭력 문제 심각성에 따라 2023년 2월 학교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지난해까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이 각각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두 곳을 운영하다, 최근 법원에 제기되는 학교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이번 인사를 통해 네 개(행정 1·2·3·5단독) 재판부에 법조 경력 20년 이상 부장판사 4인을 배치했다. 법원은 “학폭 사건이 학교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고 법원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되는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2024년 대비 2025년 접수 건수는 약 40% 증가했다”고 재판부 증설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지역 학교폭력 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은 2022년 51건→2023년 71건→2024년 98건→2025년 13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법원은 “대법원 헌법·행정조 재판연구관 근무 경험, 각급 법원에서 학폭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사건 처리 경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건 검토와 해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5. 20:04
동성제약 회생안 인가 판단의 쟁점 ‘절차’ 아닌 요건 충족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16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 구조 가운데 포함된 500억 원 전환사채(CB)의 조건이 동성제약 회생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개된 구조에 따르면 해당 전환사채는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6%, 만기이자율 연복리 10%, 전환가액 1000원, 리픽싱 조항 등이 포함된 조건으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금리는 연 6%지만 만기이자율과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자금조달 비용은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인 반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지분 희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완료가 아니라 법원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주요 논점이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는 회생계획이 법률에 적합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며 수행 가능성이 있고, 청산 시보다 권리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회생계획 인가 요건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흠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는 단순한 절차 진행 여부보다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자금 규모나 관계인집회 절차 진행만으로 회생계획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액의 규모보다는 자금 구조와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반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는 해당 전환사채를 포함한 자금 조달 구조가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금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 판단이 절차의 완료 여부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재무 상황도 함께 거론된다. 동성제약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882억8200만 원, 영업손실 85억5400만 원, 당기순손실 289억1000만 원을 기록했다. 최근 누적 이자비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06.7%에 달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 같은 재무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채무성 자금 조달이 기업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EBITDA 기준으로 이자 부담 대응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추가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회생안에 포함된 전환사채 조건과 자금 구조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 역시 절차 진행 자체보다는 법적 요건 충족과 구조의 실질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식 기자동성제약 회생 대법원 회생계획 동성제약 회생안 회생계획 인가
2026.03.15. 20:04
'밀리언 달러 우편번호' 58곳
OC에서 지난해 4분기 기준 주택 중간값이 100만 달러 이상인 ZIP 코드 지역이 58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곳 증가한 수치다. OC레지스터는 부동산 데이터 업체 ATTOM 자료를 인용, 해당 기간 동안 최소 5건 이상의 거래가 있었고 중간 매매 가격이 100만 달러 이상인 지역에서 총 4258건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 감소한 것이다. '밀리언 달러' 우편번호 지역의 거래는 카운티 전체 주택 거래의 72%를 차지했다.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총 196건의 매매가 이루어진 어바인 92618 지역이다. 지난해 4분기 새롭게 밀리언 달러 클럽에 포함된 지역은 미드웨이 시티의 92655, 플라센티아의 92870, 가든그로브의 92845와 92841 지역이다. OC 전체 주택 중간 가격은 117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 올랐다.우편번호 밀리언 우편번호 지역 우편번호 58곳 주택 거래
2026.03.15. 20:00
한미가정상담소•채프먼대 명상 세미나 개최
한미가정상담소 채프먼대 한미가정상담소 채프먼대 세미나 개최
2026.03.15. 20:00
혈액암 연구 돕는 헌혈 행사
비영리단체 미션 레미션과 블러드캔서유나이티드, 라이프스트림 혈액은행 등이 혈액암 연구 기금 마련을 돕는 헌혈 행사를 연다. 헌혈 1건마다 20달러를 연구 기관에 지원하는 이 행사는 오는 21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터스틴의 앨더스게이트 연합감리교회(1201 Irvine Blvd)에서 진행된다. 헌혈은 17세 이상만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19일까지 사전 등록과 예약을 마칠 것을 권장했다. 문의는 전화(949-606-4516)로 하면 된다.혈액암 연구 혈액암 연구 헌혈 행사 연구 기관
2026.03.15. 20:00
민주당 정치인 모여 향군묘지 등 논의
민주당 소속 데릭 트랜(45지구), 루 코레아(46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부에나파크 시청에서 재향군인 관련 이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섀런 쿼크-실바(67지구) 가주하원의원, 코너 트라우트 부에나파크 시장, 재향군인 서비스 단체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트랜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최초의 재향군인 묘지인 집섬 캐년 묘지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승인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들을 지지해 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정치인들은 쿼크-실바 의원이 주도한 집섬 캐년 재향군인 묘지 건설 사업과 묘지 완공 시 OC의 10만 명이 넘는 재향군인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또 연방정부의 재향군인 혜택 및 서비스 관련 예산 삭감, 이민 단속 표적이 된 재향군인과 그 가족 지원,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이란 전쟁의 영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연방정부 정책을 비판했다.향군묘지 민주당 민주당 정치인 제프리스 민주당 민주당 소속
2026.03.15. 20:00
"모든 이에게 공정한 법관 될 터"
"당선되면 모든 이에게 공정한 법관이 되겠다." 오는 6월 2일 열릴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13호 법정 판사 선거 예비선거에 출마한 앤 조 OC 검사가 지난 9일 가든그로브의 본지 OC 사무실을 방문, 한인 유권자의 지지를 부탁했다. 조 후보에게 예선은 곧 결선이다. 상대 후보가 OC 검찰국 동료인 로버트 메스트먼 외에 없기 때문에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올리는 후보가 11월 결선을 치르지 않고 당선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OC 검찰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며 축적한 재판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발휘해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모두 살펴본 뒤,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재판 당사자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내가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청소년기에 가족에게서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뒤엔 위탁 부모와 지냈다.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열정을 갖고 날 도와줬다. 그때의 경험이 날 검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판사가 돼 주민을 돕고 싶다." 조 후보는 그간 OC 법원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여성과 소수계 대표성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가 꽤 있다. 법원엔 다양성이 필요하다." 판사 선거에선 OC 유권자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중간선거 예선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인이 몰표를 주면 당선을 노릴 수 있다. 조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이 아닌 선출을 통해 OC 법원에 입성하는 첫 한인이 된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석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SNS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LA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자신의 첫 마라톤 도전이었다는 조 후보는 "힘들면 걷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뛰면서 완주했다. 처음 도전하는 선거와 마라톤이 매우 비슷한 것 같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에너지를 모두 쏟으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C에서 자란 조 후보는 파운틴밸리 고교, UC버클리를 거쳐 UC로스쿨 샌프란시스코(옛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나왔다. 2007년 5월부터 OC검찰에 재직 중이다. 대형 로펌 캐튼 머친 로즈먼에 근무하는 라이언 파와즈와 결혼, 두 딸을 두고 있다. 조 후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페인 웹사이트(annchoforjudg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 임상환 기자법관 공정 상대 후보 중간선거 예선 판사 선거
2026.03.15. 20:00
대학 등록금 줄인상에…교육물가 상승폭 15년 만 최대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폭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간 정부 기조에 따라 십여년 넘게 동결됐던 대다수 대학 등록금이 작년 사립대를 중심으로 인상된 여파로 풀이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 상승률은 전년보다 0.6%포인트 오른 2.3%로 집계됐다. 작년 교육 물가 상승률은 2010년(2.3%)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교육물가 상승률은 2009년 2.5%를 찍었다가 2011년 이후 1%대 안팎을 유지했다. 2024년엔 1.7%였다. 지난해 교육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2.1%)를 0.16%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이다. 2012년 ‘반값 등록금’ 운동 이후 대다수 대학은 15년여 동안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에 동참해왔다. 하지만 우수교원 확보 어려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재정 위기가 누적되면서 지난해 상당수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개 중 70.5%(136개)가 등록금을 인상했다. 평균 인상률은 사립대(154곳) 4.9%, 국·공립대(39곳) 0.7%로 조사됐다. 1인당 연간 등록금은 평균 710만원으로 전년보다 28만원 높아졌다. 사립대는 800만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8900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이러닝이용료(9.4%), 가정학습지(4.4%), 운동학원비(4.3%), 취업학원비(3.2%) 등도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 물가 상승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개 학교(사립대 151개, 국공립대 39개) 중 125곳(65.8%)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등록금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람([email protected])
2026.03.15. 1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