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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주에 소송…"불법적 전기차 의무화 강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州)의 휘발유 차량 퇴출 및 전기차 의무화 규정이 불법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와 교통부는 12일(현지시간)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제조사에 사실상 주별 연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대신해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연방법인 청정대기법은 개별 주가 연비 규제와 관련된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그동안 연방법보다 더 강화된 독자적인 배출가스 기준을 시행해왔다. 당초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전기차의 신규 등록만을 허용하고 사실상 휘발유 차량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연방 의회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의 대대적인 생산 라인 개편과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NHTSA가 채택한 전국 연비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개편해야 해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억압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을 키우고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기후 및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 왔다.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한 데 이어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했다. 미국은 트럼프 집권 1기였던 2017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가 2021년 재가입했었다. 지난달에는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이란 “온실가스가 인간 건강에 위험하다”는 정부의 공식 판단으로 규제의 법적 근거가 돼 왔다.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신규 휘발유·디젤 차량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채택해 자동차 부문의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영국은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2035년까지 신규 휘발유·디젤 자동차 판매를 종료하기로 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신(新)에너지차(NEV)가 신차 판매의 약 4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다. 하수영([email protected])
2026.03.12. 8:43
美 에너지장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이달 말쯤 가능할 것"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의 봉쇄로 마비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위 작전과 관련해 이달 말쯤에나 실제 가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라이트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해군의 선박 호위 시점을 묻는 질문에 "비교적 곧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준비가 안 됐다"며 당장 즉각적인 호위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의 모든 군사 자산이 이란의 공격 능력과 이를 지원하는 제조 산업을 파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우선순위가 타격 작전에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라이트 장관은 이달 말까지는 일부 선박에 대한 호위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질의에 그는 "그렇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답하며 향후 작전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앞서 라이트 장관은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 해군이 유조선 호위에 성공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해 혼선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백악관도 해당 사실을 공식 부인하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되기도 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파장이 거세지는 것에 대해 라이트 장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현 상황을 "장기적 이익을 위한 단기적 고통"이라고 규정하며 이란의 위협 제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간 이란이 원할 때마다 세계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미래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8:41
美 "'대이란 작전' 수행 중인 포드함서 화재…전투와 무관"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작전 수행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미군 측이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NAVCENT)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화재는 선박의 주요 세탁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화재의 원인은 전투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진압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의 추진 설비에는 피해가 없으며, 항모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해군 2명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포드 항모 전단은 현재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수행하기 위해 홍해에서 활동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포드 항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공식 취역했음, 전장 약 351ｍ, 선폭 약 41ｍ(비행갑판 80ｍ)에 비행기를 75대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항모로 알려져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2. 8:38
[사진] 불 붙은 걸프바다…모즈타바 “호르무즈 봉쇄 계속”
12일(현지시간) 이라크 바스라 항구 인근에서 유조선 2척이 이란 선박 추정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모습. 이날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취임 후 낸 첫 메시지를 통해 “호르무즈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을 압박해야 한다”며 “걸프국을 계속 공격해 미군기지를 즉시 폐쇄하라”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2026.03.12. 8:27
트럼프 방중 앞두고 美 '301조 조사' 개시…협상력 제고 노리나
트럼프 방중 앞두고 美 '301조 조사' 개시…협상력 제고 노리나 보름여 뒤 미중정상회담…"과잉생산·강제노동 조사, 중국이 분명한 목표" 트럼프, 방중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항공기 수출 확대 등 관철 절실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정상회담을 보름여 남긴 시점에 상호관세 대체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중관계에 대한 이번 조치의 시사점이 관심을 모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대좌를 앞두고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했던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과잉 생산 및 생산역량'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이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60개국 정도의 국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어느 나라가 대상인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을 조사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번 조사의 최대 타깃이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대표적 대미 무역 흑자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에는 교역 다변화로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거론해왔다. 강제 노동 역시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거듭 문제 삼아온 사안이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을 비롯한 무슬림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강제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 그룹의 댄 왕 중국 국장은 미 경제매체 CNBC에 미국의 무역 파트너 여럿이 조사 대상이 됐지만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사안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볼 때 중국을 분명한 목표로 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바이든 행정부를 포함한 과거 미국 정부에 비해 다른 나라 인권 문제에 덜 관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 노동'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선 것은 '관세 부과'라는 당면 목표와 함께, 중국에 대한 지렛대 확보라는 또 다른 목표가 내포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싣는 측면이 있다. 미중정상회담을 3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개시된 무역법 301조 조사가 강제 노동 문제를 겨냥한 것에는 이 문제를 대중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발표된 상태다. 지금으로서는 방중 기간 이뤄질 미중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상의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보다는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선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권 후반기 2년간의 의회 지형을 결정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방중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절실해 보인다. 중국과의 무역 휴전 연장 이외에도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항공기 수입을 늘리고 중국 당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제어하는 등의 성과가 필요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무역법 301조 조사와 그에 따른 추가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선언한 터라 이번 조사 개시 발표는 예고된 수순이기는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시점과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협상 카드를 추가하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8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중국의 무역관행 조사 개시를 명령했으며 이듬해 3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에 불을 댕겼다. 이후 미중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10월 미국은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또다시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회담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당시에도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단 중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에 반대하면서도 비교적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종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면서 "이른바 '과잉생산'은 거짓 명제이며 중국 측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지만 더욱 강경한 표현은 삼가며 미중 정상회담 목전의 충돌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중정상회담때까지 남은 기간 나름의 대응 논리와 맞대응 카드를 중국도 준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여기는 무역관행에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징수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일단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의 관세를 전세계에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백나리
2026.03.12. 8:26
EU 최고법원 "신분증 성별변경 금지는 EU법 위반"
EU 최고법원 "신분증 성별변경 금지는 EU법 위반" "신분증 성별과 성정체성 불일치하면 일상에 큰 지장"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이 신분증의 성별 정보 변경을 금지하는 회원국 법률은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2일(현지시간) 신분증 발급이 EU 회원국의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신분증의 성별과 개인의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양자의 불일치는 신원 확인과 여행, 직업 활동 등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이동권에 지장을 주는 '상당한 불편'을 수반할 수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 출생 등록했으나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불가리아 시민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불가리아 시민은 이탈리아로 이주한 뒤 불가리아 당국에 법적인 성별과 이름,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요청했으나 불가리아 법원은 국내 규정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불가리아 대법원은 그러나 이런 조치가 EU법과 양립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ECJ에 해석을 요청했다. ECJ의 이번 판결로 이 불가리아 성전환자 사건은 다시 불가리아 법원으로 되돌아가 재심이 이뤄진다. 유럽을 아우르는 성소수자협회 ILGA유럽은 이번 판결이 후천적인 성별에 대한 법적 인정이 크게 제한된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성전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반겼다고 독일 dpa통신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3.12. 8:26
英총리 끝나지 않은 위기…엡스타인 친분 주미대사 논란 재점화
英총리 끝나지 않은 위기…엡스타인 친분 주미대사 논란 재점화 '총리에 사전 경고' 인사 문건 공개…스타머 "내가 실수했다"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안긴 피터 맨덜슨 전 주미대사 임명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2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미국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친분으로 논란을 일으킨 맨덜슨의 주미대사 임명은 본인의 실수였다면서 엡스타인 피해자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그는 "실수를 한 것도 나고 엡스타인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도 나다. 사과한다"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맨덜슨 임명 관련 정부 문건에서 스타머 총리는 2024년 12월에 이미 참모진에게 엡스타인과 관계로 인해 맨덜슨 임명에 전반적인 평판 위험이 따른다는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2월 내각부가 작성한 인사 조사 보고서에선 맨덜슨과 엡스타인의 연관성이 상세히 기술됐다. 또 다른 문건에선 조너선 파월 국가안보보좌관이 맨덜슨 임명 절차에 대해 '이례적이고 이상할 정도로 서둘러 진행됐다'고 한 언급도 있다. 맨덜슨은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로 산업장관 재직 시절 중 내부 정보를 엡스타인에게 유출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맨덜슨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그의 문제점을 알고도 그를 주미대사로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노동당 내에서는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거세게 일었다. 스타머 총리는 당시 하원 등에서 그를 임명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인정하고 엡스타인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인사 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데도 맨덜슨이 엡스타인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거짓말을 해 그를 임명하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번 정부 문건 공개로 스타머 총리가 맨덜슨 문제를 경고받고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스타머 총리가 하원의원들을 오도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간 더타임스는 전했다.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스타머 총리가 "피터 맨덜슨 임명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했다"며 "그는 의회와 국가에 정직하지 못했다. 양심이 있는 노동당 의원들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도 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베이드녹 대표는 PA통신과 인터뷰에서 공개된 인사 조사 보고서의 코멘트 칸이 비어있다는 점을 들어 주요 사항이 누락된 것이라면서 "여전히 은폐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대변인은 스타머 총리가 이 보고서에 아무런 메모를 남기지 않은 만큼 수정한 사항도 없다면서 반박했다고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3.12. 8:26
이란전 이끄는 '군복입은 외교관' 쿠퍼 美중부사령관
이란전 이끄는 '군복입은 외교관' 쿠퍼 美중부사령관 이스라엘군 수장과 만찬·시리아 지도자와 농구…중동서 폭넓은 인맥 한국 근무 경험도…정치 논쟁 거리두고 작전 집중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의 대이란 전쟁인 '장대한 분노'를 이끌고 있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이 주목받고 있다. 측근들 사이에서 '군복입은 외교관'으로 통하는 그는 중동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인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번 대이란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4성 장군 쿠퍼 사령관은 미군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장교 중 한명이다. WSJ은 복잡하고 위험한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그간 쿠퍼 사령관이 중동에서 쌓아온 관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몇년간 그는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과 안식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초청을 받는 등 중동 지도자들과 폭넓은 관계를 구축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과 농구를 함께 하기도 했다.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지만, 쿠퍼 사령관은 정치 논란과는 거리를 두고 작전 수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측근들은 말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과 긴밀히 협의하며,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과 회의를 병행하고, 부족한 수면 시간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그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를 신중하고 결단력 있으며,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지휘관으로 평가한다. 한 예비역 장성은 "쿠퍼 사령관이 한밤중 전화를 할 때는 이미 깊이 생각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고 해결책까지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아들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군사 전략에 익숙했다. 1989년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작전 등에 참여했으며, 한국 근무 경험도 있다. 2016년 주한 미 해군사령관으로 부임한 그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이듬해 한미동맹친선협회로부터 '구태일'이라는 한글 이름을 선물 받았고, 부산시 명예시민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2021년 중동사령관을 맡아 바레인에서 근무하며 이란의 위협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당시 경험이 오늘날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측근들은 전한다. 중동 근무 기간 그는 이란의 밀수 무기 차단,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 간 군사 협력 확대를 추진했으며, 무인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군 감시체계 구축에도 앞장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2026.03.12. 8:26
美 "'대이란 작전' 항모서 전투와 무관한 화재…작전능력 유지"
美 "'대이란 작전' 항모서 전투와 무관한 화재…작전능력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공격인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수행 중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에서 12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했으나 작전 수행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미군 측이 밝혔다. 미 해군 중부사령부(NAVCENT)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메인 세탁 공간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전투와 무관하며 진압됐다"고 밝혔다. NAVCENT는 특히 "선박의 추진 설비에는 피해가 없으며, 항모는 완전한 작전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화재로 인해 해군 2명이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안정적 상태에 있다고 NAVCENT는 전했다. 포드 항모 전단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맞춰 카리브해에서 홍해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17년 공식 취역한 포드 항모는 전장 약 351ｍ, 선폭 약 41ｍ(비행갑판 80ｍ)에 비행기를 75대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항모다. 신형 핵발전 플랜트, 통합 전쟁 시스템, 이중 대역 레이더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슈퍼 핵 항모'로 불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3.12. 8:26
트럼프, 월드컵 불참 의사 밝힌 이란에 "안전상 참가 부적절"
트럼프, 월드컵 불참 의사 밝힌 이란에 "안전상 참가 부적절" "참가 환영하나 그들의 생명·안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 안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가 안전상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에서 환영받지만, 나는 그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6월 11일 개막해 7월19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월드컵은 미국·멕시코·캐나다 3개국이 공동 주최하며, 미국은 11개 도시에서 총 78경기를 연다. 이란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면서 벨기에, 뉴질랜드, 이집트와 함께 조별리그 G조에 편성된 상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벨기에, 뉴질랜드와 경기를 치르고, 시애틀에서 이집트와 맞붙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란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이란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침공으로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살해된 상황에서 이란의 월드컵 참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이날 AP통신이 보도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월드컵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대표팀이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3.12. 8:26
사법개편 첫날, 사법수장 고발당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다.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재판소원을 예고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가 낸 고발장엔 “조 대법원장, 박영재 대법관이 이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서면주의’를 의도적으로 어겨 법왜곡죄를 저질렀다”고 기재돼 있다.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여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오자 4월 22일 박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변호사는 법왜곡죄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2일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조 대법원장,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접수시켰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고발 건은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돼 있다. 이 변호사는 “추가로 법률전문가가 있는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므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경찰이나 공수처가 이 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조 대법원장을 정식 입건하면 사법부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현직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 송치와 기소까지 되면 대법원장이 하급심인 1, 2심 재판부 피고인석에 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일어난다. 경찰과 검찰의 처분, 법원의 판단이 재차 법왜곡죄 고발 대상이 돼 조 대법원장 대상 수사·재판이 무한 반복되는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을 맡은 판검사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재판소원 대혼돈…최악 땐 안산갑 의원 없거나 2명 될 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문석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환송했지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바로 잃었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대법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뜻이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과 함께 대법 선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되는지, 그렇다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안산갑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등 초유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안산갑에는 지역구 의원 2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2021년 4월 대학생이었던 자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에 달하는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입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글을 올렸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면 지역구인 안산갑은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혼란이 불가피하다. 현재 안산갑에는 지역구가 안산단원을이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은 때에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처분 신청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양 의원의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된다. 이 경우 양 의원 지역구인 안산시갑은 보궐선거 대상이 되고, 6월 3일엔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문제는 헌재가 보궐선거 이후 양 의원의 재판소원을 인용할 경우다. 새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 재판소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한 재판의 효력이 취소되며 안산갑 의원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만약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에 대한 결론을 4월 30일까지 내지 않으면 안산갑 지역구는 보궐선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정작 재판소원 청구를 기각할 때다. “의원직 상실이 맞는데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때는 안산갑의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인들은 시간을 끌기 위해 무조건 재판소원을 청구하지 않겠냐”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권력자와 재력가를 위한 제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김보름.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8:25
[사진] 청와대 앞에서 “진짜 사장 나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범정부 공동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6.03.12. 8:24
[사설] 법왜곡죄 1호 고발 대법원장…사법부 흔들기 우려가 현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제의 1호 피고발인이 됐다. 사법부를 비판해 온 현직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 시행을 전제로 지난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른 것이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 가운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도가 어제 관보에 게재되면서 즉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사법부 흔들기 등 우려스러운 현상이 벌어졌다. 3법 가운데 대법관 증원만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문제삼았다. 당시 재판 서류 7만여 쪽을 충실히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법 3법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직 대법원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사법부 수장부터 고발당하는 상황에서 일선 판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의연하게 재판이나 기소 업무에 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동시에 시행된 재판소원도 첫날 16건(오후 6시 기준)이 접수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확정판결 사건뿐 아니라 상고 포기한 1, 2심 사건도 재판소원 신청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1만5000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해 그만큼 사건 처리 지연과 소송 비용 부담이 늘어날 상황이다. 각계의 위헌 우려에도 여당의 속도전으로 통과된 사법 3법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변화다.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법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헌재와 수사 당국도 신중한 법 적용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6.03.12. 8:24
사법개편 첫날 모인 법원장들 “법규정 불명확, 국민 혼란 초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공포·시행된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해 헌법재판소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각급 법원장 44명은 이날 충북 제천시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재판소원 단계에서 재판기록 송부 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판소원 도입 전부터 법원 안팎에서 제기돼 왔던 실무적·법리적 문제들이다. 재판기록 송부의 경우, 헌재와 법원 간에는 기록을 주고받는 전자 시스템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종이 기록을 이송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의 재판에 대응하며 법원의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지도 미지수다. 이날 헌재에는 법원 재판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16건(오후 6시 기준) 접수됐는데, 사건의 피청구인이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으로 제각기 다른 상황이다. 재판이 취소된 후의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어떤 법원이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처는 “법원장들은 관련 법령의 정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 대상이 될 형사 법관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관 보호와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법관 신상정보 보호 강화, 형사전문법관 도입 등이 논의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3.12. 8:22
[사설]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비상조치에 그쳐야
정부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석유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특히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는 건 1970~80년대 오일쇼크 때 외에는 시행된 사례가 없는 초강력 대책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물가 불안과 민생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데다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단기 비상조치에 그쳐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이 나온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검토를 주문한 지 일주일 만이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정부가 다양한 정책 수단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고가격제를 꺼냈는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는 통상 유가가 급등할 때 유류세 인하나 취약층 보조금 지원, 비축유 방출 등의 수단을 우선 활용했다. 직접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자원 배분의 왜곡을 피할 수 없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수요를 줄여 적응하는 게 시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위기 상황에서도 수요 조절이 곤란해지고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장기화할 경우 유류 소비가 많은 대형 승용차 이용자 등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게다가 정유업계의 손실을 결국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줘야 한다. 국제 유가 불안이 얼마나 지속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강력한 수단을 너무 이른 시점에 소진한다는 지적도 일리 있다. 무엇보다 향후 유가 변동 때마다 비슷한 개입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도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는 한편 출구 전략도 세워둬야 한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등 수요 관리를 병행하고,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등 구조적 대응에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2026.03.12. 8:22
모즈타바 첫 메시지 “걸프국 계속 공격하겠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넘어 페르시아만으로 해상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액화천연가스(LNG)의 30%가 통과하는 좁은 바다를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이라크·오만 등 주변 해역으로 공습 범위를 넓힌 것이다. 국제 유가를 자극해 물가에 민감한 미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있어, 서방이 유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을 이란이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CNN은 11일(현지시간) “이라크 바스라 항구 인근 유조선 두 척이 공격받아 화염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공격받은 선박은 미국 운송업체 세이프시 트랜스포트 소속 몰타 선적 제피로스와 그리스 선주가 소유한 마셜제도 선적의 세이프시 비슈누로 알려졌다. 이라크 항만공사 총괄 책임자 파르한 알파르투시는 CNN에 “유조선의 승무원 38명을 구조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공격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CNN은 이라크 소식통을 인용해 “폭발물을 장착한 이란 선박이 유조선들을 타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바스라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며 호르무즈해협의 북쪽에 있다. 직선거리로 약 800㎞ 떨어져 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남쪽으로 약 900㎞ 떨어져 있는 오만 살랄라 항구도 공습을 받았다. 오만국영통신(ONA)은 이날 “여러 대의 드론을 격추했지만 일부가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군은 12일 “이란 테헤란 인근 파르친 군사단지 내 ‘탈레간2’ 시설을 최근 공습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이 시설이 이란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AMAD) 프로젝트’의 첨단 폭발물 개발 및 민감 실험에 사용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곳의 안전에 사활을 걸었다. 이날 “우리는 기뢰부설함 거의 전부를 제거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주변 타격도 예고됐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 정권은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군사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민간 항구는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취임 후 낸 첫 메시지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을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복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걸프국을 계속 공격해 미군 기지를 즉시 폐쇄하라”고 말했다. 전민구.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3.12. 8:20
[사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공식화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며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정부의 칼날이 다주택자를 넘어 1주택자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는 현행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댈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살고 있는 집 외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진정성을 이해한다 해도 ‘실거주 1주택’만이 정답인 듯 비거주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가는 기계적인 규제 의식은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엔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보유 주택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비거주 1주택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실거주라는 잣대를 앞세워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거나 집을 처분하라고 몰아가는 건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역대 정권에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관련 규제를 쏟아내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유지했던 것은 최소한의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고, 국민들도 이에 부응했다. 지금 문제삼고 있는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도 1가구 1주택을 유도해 온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정책이 낳은 산물이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는 부동산 제도의 오랜 기조가 바뀌는 일인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거주자 위주의 주택시장 조성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은 결국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 설계로 부당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6.03.12. 8:20
[박수련의 시시각각] 돌아온 무역법 301조 시대, 준비됐나
마침내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냈다.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나 정책, 관행이 확인되면 보복 관세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엄포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동맹국 다수까지 조사 대상에 올린 데엔 노림수가 있다. USTR이 향후 디지털 서비스 거래 분야도 들여다보겠다는 문구에 답이 있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규제를 문제삼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이나 망 사용료 부과,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 왔다. 미 정부와 손잡은 빅테크 기업들 기업 이익 위해 통상 갈등 점화 ‘경제안보’ 위해 데이터 주권 지켜야 ‘미국의 이익’을 주장하는 트럼프 정권은 첨단 기술 기업들과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하게 동조화돼 있다. 엔비디아는 특정 칩의 중국 매출 일부를 미 정부에 수수료로 내기로 했고, 인텔도 미국 정부를 주주로 받아들였다. 7500만 달러(약 1100억원)를 들여 영부인 멜라니아에 관한 다큐 영화를 제작한 아마존처럼 국익이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사익에 충성하는 기업도 종종 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상업 활동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앞장서서 치워 준다. 지난달 미 국무부는 세계 각지의 대사들에게 ‘각국의 데이터 주권, 데이터 현지화 규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로이터 보도).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을 두고는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성토한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생성AI 서비스가 아동 성 착취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철저히 외면한다. 미국은 ‘문화 전쟁’으로 포장하려 하지만 실상은 미국 빅테크 이익 지키기다. 쿠팡도 이들처럼 ‘미국 정부가 보호해야 할 미국 기업’으로 인정받으려고 애써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의회에 내는 기부금, 트럼프 인맥 확보를 넘어 최근의 행보는 더 과감하다. 쿠팡의 관리 부실로 일어난 고객정보 유출 사건인데, 쿠팡은 이를 한·미 간 통상 문제로 교묘하게 비화시켰다. 한국 국회에선 부실하게 답하던 쿠팡의 미국인 대표는 미 하원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호소하고, 쿠팡 본사의 투자사들은 USTR에 무역법 301조 카드를 한국에 써달라고 청원했다. 하지만 이들은 쿠팡 물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나, 한국의 직전 정권이 전에 없던 조항까지 만들어 쿠팡 창업자를 공정거래법상 총수 지정 규제에서 제외해 준 특별대우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문제는 앞으로 쿠팡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주형(국제통상법)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디지털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을 문제삼는다는 걸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AI 산업의 경쟁 규칙을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기 위해 한국의 데이터 주권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 최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고려해 19년간 미뤘던 구글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 요청을 허가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선 AI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큰 민간 데이터들이 해외 기업으로 줄줄 새고 있다. 산업계에 따르면, 철강·조선 등 한국의 핵심 제조업 현장에 AI나 로봇을 투입해 훈련시키는 미국 기업들이 제법 많다. 제조업이 무너진 미국에선 데이터를 구할 수 없기에 한국 기업들과 손잡고 싶어 한다. 생산성 향상이 급한 우리 기업들로선 합리적 선택이겠으나 한국의 경제안보 측면에선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한국이 축적한 제조업 암묵지(경험과 학습으로 몸에 쌓인 지식)로 미국 AI 로봇의 두뇌와 근육을 훈련시키는 꼴이 될까봐서다. 이제는 쿠팡을 때려잡겠다고 국회·정부가 너도나도 몽둥이를 들었다가 미국 측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는 수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정교한 전략으로 새로운 무역전쟁에 대비할 때다. 박수련([email protected])
2026.03.12. 8:18
셀프 종전까지 거론한 트럼프, 그 뒤엔 이란전 3대 오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료 시점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헤브론에서 가진 연설에서 “너무 일찍 이겼다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가 이겼다. 첫 시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승리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한계에 이르면 ‘셀프 종전 선언’을 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 처한 데는 ‘이란 전쟁의 핵심 변수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오판① 반격 수위 과소평가=먼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대응 수위를 과소평가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국은 공습 이후 이란의 반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개전 이후 걸프 지역 미군 기지, 이스라엘 인구 밀집 지역이 잇따라 미사일·드론 공격을 받는 등 보복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군의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으로 핵시설이 공격받은 경험을 통해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군수물자 소진 속도도 예상보다 빠른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근 미 연방 의회 브리핑에서 개전 첫 이틀 동안 56억 달러(약 8조3000억원) 상당의 탄약을 소진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다. 오판② 유가 쇼크 과소평가=미국의 가장 뼈아픈 오판은 ‘기름 전쟁’의 역습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지난달 18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개입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점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동 석유 공급 방해 및 에너지 시장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가 상승 위험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중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발포하겠다는 이란 위협에 이어, 해협 일대에서 실제 선박 피격이 이어지고 있다. NYT는 “상업적 해운은 마비 상태에 빠졌고, 유가는 급등했으며, 기름값 상승이 촉발한 경제 위기를 진정시킬 방안을 급히 모색 중”이라며 “오판의 심각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판③ 이란 체제 변화 예측 오류=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후 이란 내 정치 지형 변화 예측도 빗나갔다는 지적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군 보좌진은 이란 고위 지도부를 제거하면 보다 유연한 지도자들이 권력을 장악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이와 거리가 멀다. 이란은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를 세우며 체제를 유지했고, 충성 맹세가 이어지는 등 강경파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형구([email protected])
2026.03.12. 8:16
중동 확전에 푸틴만 웃는다
러시아가 중동 확전으로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란에 구체적인 드론 전술과 표적 설정, 타격 조언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축적한 ‘드론 떼공격’ 운용 경험이 중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위성 정보를 활용해 중동 내 미군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이란이 미국과 걸프국들을 압박할수록 서방 방공 자산 등이 중동으로 이동해 우크라이나 전선의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CNN은 이를 두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간 약 660억 달러(약 97조원) 이상의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군사 원조 패키지는 중단된 상태다.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정상회의 의장은 지난 10일 브뤼셀 연설에서 “중동 전쟁의 승자는 러시아뿐”이라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러시아는 자금을 더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군사 역량은 중동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전장 밖에서도 분주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렘린궁이 내달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친러 성향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재선을 돕기 위해 현지 인플루언서들을 이용, 그를 지지하는 비밀 여론 공작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크렘린 연계 미디어 컨설팅 회사 ‘소셜 디자인 에이전시’가 제안한 관련 계획에는 오르반을 헝가리의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후보로 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헝가리 정부는 “좌파의 허위 주장”이라며 부인했다. 크렘린궁도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3.12. 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