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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신임 부사령관에 스콧 윈터 호주 중장 취임
스콧 윈터 호주 육군 중장이 9일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유엔사는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유엔사 본부에서 부사령관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 창설 75년 이래 두 번째 호주 출신 부사령관으로, 미군 출신이 아닌 유엔사 부사령관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윈터 부사령관은 "지역 안보가 분기점에 놓인 이 시점에 한국에서 유엔사, 주한미군사, 한미연합사 등 3개 사령부와 함께 복무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제이비어브런슨유엔군사령관은 "윈터 장군은 유엔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며 "임무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헌신으로 부대를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전임 부사령관인 데릭 매콜리 캐나다 육군 중장은 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깊은 인내로 저를 맞아줬다"라며 "이는 제 군 경력 중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9. 3:36
유럽, 전후 우크라 파병 선언했지만…"준비된 국가 소수"
유럽, 전후 우크라 파병 선언했지만…"준비된 국가 소수" 영국·프랑스 주도로 약 1만명 배치될 듯 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국내외 정치적 계산 따라 거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유럽의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지난 6일 전후 '의지의 연합' 다국적군 파병을 선언했으나 실제 파병 준비가 된 국가는 소수에 그친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의지의 연합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 전후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다국적군을 파병한다는 '파리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다국적군은 자발적 국가들의 기여로 창설돼 우크라이나 군대의 재편과 억지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유럽이 주도하고 연합에 참여한 비유럽 국가들의 협력과 미국의 참여하에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 성명에도 우크라이나에 실제 지상군을 파병하겠다는 국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의지의 연합을 주도한 프랑스와 영국은 파병 의지를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회의 이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수천 명의 병력'을 파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8일엔 주요 정당 지도자들과 만나 프랑스와 영국 병력으로 구성된 두 개 여단, 즉 1만명 미만의 병력을 파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절반은 프랑스군이 될 수 있다고 한 참석자가 AFP에 전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역시 7일 하원에서 파병을 전제로 "우크라이나가 억지 전략을 수행할 때 우크라이나군의 능력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내) 군 거점지역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 영국군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 공개적으로 지상군 파병 의사를 밝힌 나라는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정도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6일 회의 후 "스페인 군대의 주둔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2일부터 야당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로베르타스 카우나스 국방장관도 같은 날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수백 명의 (리투아니아) 군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입장이 모호한 나라도 있다. 포르투갈의 경우 "항상 책임에 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결정 시점을 미뤘고, 네덜란드 역시 연립정부 내부와 하원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문제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러시아와 1천300㎞ 국경을 맞대 핀란드는 자국 영토에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파병에 신중하다. 반면 파병에 명확히 선을 그은 국가는 상당하다. 이들은 지상군 파병은 부담스러우니 다른 형태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토로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기독민주당(CDU)의 위르겐 하르트 의원은 독일군이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 헝가리 일부와 같은 지역에서만 2차 방어선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정 상대인 사회민주당(SPD)의 거부감뿐만 아니라 군대 투입 시 연방의회 표결을 의무화한 헌법적 제약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만 CDU 내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외 나토 회원국에 파병하는 건 억지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파병을 강하게 거부한다. 르몽드는 멜로니 총리가 연정 상대인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의 극우 성향 동맹(Lega)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살비니 부총리는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칭찬한 적도 있다. 멜로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감을 사는 것도 원치 않는다. 백악관 눈에는 일부 유럽 동맹국이 지나치게 호전적으로 보일 수 있어 이탈리아가 여기에 동조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한다고 르몽드는 평가했다. 파리 회담을 마치고 나온 스웨덴의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역시 "그리펜 전투기를 통한 공중 감시와 흑해에서의 기뢰 제거 능력으로 기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파병 대신 "물류와 조직 운영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해 8월 "5천∼6천명의 폴란드 군이 이미 나토 동부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원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중요 이웃 국가인 루마니아도 비슷하다.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은 르몽드에 "루마니아가 이웃 국가 영토에 지상군을 보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루마니아 모든 정당이 내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지의 연합에 참여하는 체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역시 파병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각국의 여론이 불안해지고 많은 극우 정당이 이런 두려움을 정치적 연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르몽드는 분석했다. 여론의 불안이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파리 선언에 8일 "그런 부대와 시설은 모두 러시아군의 정당한 군사 표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내 친러시아 성향인 헝가리의 시야르토 페테르 외무장관도 6일 파리 선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존재를 구축하려는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적 전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1.09. 3:26
아이슬란드 국민가수 비요크 "그린란드 독립 응원"
아이슬란드 국민가수 비요크 "그린란드 독립 응원" 트럼프 야욕에 "美·덴마크, 둘다 제국주의" 싸잡아 비판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병합 야욕을 보이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에 대해 세계적인 팝스타 헤라 비요크(60)도 입을 열었다. 9일 유럽전문매체 유로뉴스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국민가수' 비요크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웃 그린란드 주민에게 연대를 표명하는 한편 미국과 덴마크를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싸잡아 비판하면서 그린란드의 독립을 응원했다. 그는 "내 그린란드 동포들이 한 잔혹한 식민 지배자에서 또 다른 식민 지배자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은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하다"며 "독립을 위해 싸우는 모든 그린란드인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또 "아이슬란드인이 1944년에 덴마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잃지 않았다(그렇지 않았다면 내 아이들은 지금 덴마크어를 쓰고 있을 것)"며 그린란드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식민지라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의 역사도 언급했다. 일렉트로닉 팝의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하는 비요크는 덴마크의 감독 라스 폰 트리에의 영화 '어둠 속의 댄서'로 2000년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팔방미인으로, 2008년에는 내한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그는 특히 덴마크 정부가 과거 그린란드 원주민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피임' 시술을 하는 등 잔혹한 정책을 펼친 것을 지적하고 "덴마크는 그린란드인을 '2등 시민'처럼 대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덴마크는 1960년대 후반부터 30여년간 그린란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인구 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여성 약 4천500명에게 시술에 대해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받지 않고 자궁 내 피임장치(IUD) 삽입술을 시행했다. 이 사건은 재작년 이누이트족 여성 150여명이 동의 없는 시술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덴마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직후부터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드러내면서 그린란드와 관계 개선이 필요성이 시급해지자 작년 9월 강제 피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비요크는 "식민주의에 늘 등골이 오싹했다"며 그린란드인들이 덴마크라는 식민주의자에서 미국이라는 또 다른 식민주의자로 넘어가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싫다고 덧붙이며 "그린란드인들이여, 독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1.09. 3:26
이탈리아 검찰, '자국인 사망' 스위스 화재 조사
이탈리아 검찰, '자국인 사망' 스위스 화재 조사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 로마 검찰청이 자국민 다수가 사망한 스위스 화재 참사 조사에 착수했다. 9일(현지시간) 안사 통신 등에 따르면 로마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방화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이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탈리아 시민과 관련된 범죄는 로마 검찰의 관할이다. 지난 1일 오전 1시30분께 스위스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술집에서 난 화재로 40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샴페인 병에 단 폭죽의 불꽃이 천장으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는 외국인 중 프랑스 다음으로 피해가 컸다. 청소년 6명이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는 사고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다. 사고 직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고 로렌초 코르나도 주스위스 이탈리아 대사는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술집을 공개 질타했다. 코리에레델라세라, 라레푸블리카 등 현지 주요 언론도 연일 스위스 화재 속보와 장례식 등을 톱뉴스로 전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로마 검찰이 서둘러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런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수사 당국은 술집을 소유한 프랑스인 부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09. 3:26
트럼프 "베네수엘라 두번째 공격 취소…정치범 석방 등 잘 협력"
트럼프 "베네수엘라 두번째 공격 취소…정치범 석방 등 잘 협력"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계획했던 두 번째 공격을 취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베네수엘라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신호로 정치범을 대규모로 석방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하고 현명한 제스처"라고 했다. 이어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특히 석유·가스 인프라를 더 크고 좋게 현대적인 형태로 재건하는 일에 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협력 덕분에 나는 앞서 예상됐던 두 번째 공격을 취소했다"며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전과 안보 목적을 위해 모든 (미군) 선박은 현 위치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1천억달러(약 146조원)가 '빅 오일'(메이저 석유회사들)에 의해 투자될 것이며, 나는 오늘 이들 모두와 백악관에서 만날 것"이라며 이날 주요 석유 기업 경영진과 회동할 예정임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1.09. 3:26
이란 최고지도자, 경제난 시위 '폭도탓'…"트럼프 기쁘게 할뿐"
이란 최고지도자, 경제난 시위 '폭도탓'…"트럼프 기쁘게 할뿐"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9일(현지시간) 2주째 이어지는 경제난 항의 시위를 '폭도'의 탓으로 돌렸다. 로이터, AFP,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국영 IRIB방송 연설을 통해 "일부 폭도들이 거리를 망치며 다른 나라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라 이란 사태 개입을 시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위 배후로 지목한 셈이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 "1천 명이 넘는 이란인의 피가 묻었다"며 "당신네 나랏일이나 관리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작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폭격할 때 미국이 가담했던 것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 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시위대를 "공공기물 파괴자", "사보타주범", "외국인을 위한 용병" 등으로 지칭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강경 대응을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이란 경제난 항의 시위는 전국 각지로 확산했다. 일부 시위대는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팔레비 왕정복고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전날까지 민간인과 군경을 포함해 42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은 시위 참가자만 45명이 숨졌다고 집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1.09. 3:26
민주통제냐, 사법통제냐…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 부여 논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르면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의 검찰 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주말 사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안의 미세조정을 거쳐 정부 차원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확정한 뒤 12일 입법예고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중수청 법안에 이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이 같은 조항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의식에서 포함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느냐”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로 일단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지휘한 사건의 처리 방침이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경우다. 중수청이 특정 사건에 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라는 두 가지 명제가 충돌하는 경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비법률가인 경우도 논란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잠정 결정했다. 중수청 내 직제는 사법경찰관 신분인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되, 검사가 합류하는 경우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해 대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사사법관에게도 검사의 권한인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소청 법안 초안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관련 조항을 들어내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다른 법률’에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이 포함된 형사소송법도 포함된다. 이에 검찰 제도 개편의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09. 3:22
특검, 변경된 공소장서 '노상원 수첩' 근거로 "좌파 붕괴 위해 계엄 준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에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노상원은 2023년 10월경 단행된 군 인사를 앞두고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방안과 비상계엄 시 진압군이 될 수 있는 9사단과 30사단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자신의 수첩에 기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정치적 반대세력 내지 좌파세력을 붕괴시킨다는 인식 아래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기재된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헌법개정(재선~3선)’,‘좌파 놈들을 분쇄시키는 방안’,‘민주당 송영길, 서영교, 윤건영, 윤미향, 유시민, 김민석’이라고 쓰인 부분 등이 근거가 됐다. 특검은 이같은 수첩 기재가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비상계엄 실행 후 조치사항 정리”라고 판단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수첩은 계엄 이후 술에 취해 작성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으나,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비상계엄 준비 절차로서 공소장에 인용됐다. 2024년 10월 27일 작성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점령, 출입통제, 현장보존, 이후 군검경 합동 수사’라는 메모 등이다. 2024년 11월 9일 작성된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영, 김어준, 양정천, 조해주’ 메모에 대해서도 “체포자 명단과 체포조 구성을 메모하는 등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밝혀진 구체적 내용이 추가되며 공소장은 기존 100쪽에서 129쪽으로 늘었다. 안산 상록수역 인근에서 모의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계획 등이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서 진술한 “(한동훈을) 내 앞으로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검사 주장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노상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적법한 신청”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인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들이 서증조사 및 최후 변론을 마치면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및 구형을 하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에 최소 6시간이 소요된다고 예고했으나 오후 7시까지 아직 발언을 시작하지 못한 만큼, 검찰 구형은 빨라도 다음날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최서인.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09. 3:09
李 “행정통합 땐 권한 모두 넘기겠다”…광주시·전남도, 靑간담회 후 “통합 특별시”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전남도의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양 시·도 분리 40여년 만에 추진 중인 통합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 대통령은 “시·도 통합 땐 재정·조직 등 모든 것을 넘기겠다”며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9일 광주시·전남도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광주·전남 시도지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18명)과의 간담회에서 광주시·전남도의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행정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광주·전남 통합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 특례 법안과 연계해 통합 지원 특례 내용을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한 통합 결의는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민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결의를 할 경우 최소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리는 데다 투표 비용만 500억원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정통합 이후 시·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청사 명칭에 대해서는 “1청사, 2청사와 같은 단순한 구분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상징성을 살린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 시·도는 지난 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꾸린데 이어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민관합동 실무기구(추진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를 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정도 속도를 내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해 2월 내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 추진을 전격 선언했다. 시·도민의 동의를 얻어 6·3 지방선거 때 통합 시장을 뽑아 7월쯤부터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시’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광역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쳐지면 인구 32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규모의 지방정부로 재탄생하게 된다. 양 시·도는 광주와 전남이 추진 중인 AI와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신산업 추진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도 행정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양 시·도는 이날 청와대 간담회 후 광주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공동발표문’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 광역지방정부의 명칭도 ‘특별시’로 결정됐다. 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재정, 조직 등 모든 것을 넘기겠다고 했다”며 “6·3 지방선거 전에 꼭 행정통합을 실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도 “이 대통령이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도 손해가 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신속하게 시·도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email protected])
2026.01.09. 2:55
서울시, “민주당 지방선거 이용하려 시 장애인 정책노력 폄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이 9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지적하자 서울시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비판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왔는 데도 이를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전장연 간담회에는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미화·서영교·장경태·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 중 상당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을 준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 지상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완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이 관리하는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에 18년간 175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1역사 1동선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그는 “100% 완성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된 역사적 결과”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는 미진한 부분은 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인데도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했던 장애인 400명을 해고했다는 이들 의원과 전장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이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인데 계약 기간이 끝난 것을 해고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권리중심 일자리에 참여했던 400명 중 285명(71%)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장애인콜택시도법정 대수(537대)의 152%인 818대를 운영 중이다. 김민욱([email protected])
2026.01.09. 2:51
이혜훈 ‘적합’ 16% 불과…靑 “청문회 간다”지만 與 “선 넘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적합도였다. 보좌진 갑질, 부모 찬스, 뻥튀기 청약, 부동산 투기 등 끊이지 않는 의혹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악화시킨 것이다. 한국갤럽은 2013년부터 장관 후보자 5명, 총리 후보자 9명에 대한 적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중 ‘적합하다’ 비율이 가장 낮았던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9%였다. 그는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조사해 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관 적합도는 16%로 문 전 후보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 후보자 직전까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24%에 그쳤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국 그 역시 자진 사퇴를 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은 47%, 의견 유보는 37%였다. 부적합 의견은 문 전 후보자(6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청문회 전 57%, 청문회 후 5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답변만 떼놓고 봐도 37%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답변도 26%로 전체 평균과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현재로선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인사청문회까진 그대로 간다”며 “지금은 우리가 이 후보자에게 그만두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기류도 아직까진 없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진 각종 의혹에 비해 이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균형추 역할 등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다른 정당 출신이라) 과거의 일이나 갑질 논란은 스크린(검증)되기 쉽지 않다”고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말했다. 청와대의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 이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부정적 여론이 이 대통령 지지율엔 영향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오른 60%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를 한 답변자 중 30%는 그 이유를 ‘외교’로 꼽았다. 한국갤럽은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33% 응답자의 부정 평가 이유다. ‘경제·민생’이 22%로 1위였는데, 1% 이상 응답 중 ‘인사’가 없었다. 보통 인사 논란이 있으면 부정 평가 이유에 ‘인사’가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보수 쪽 인사고,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도 없어서 여론이 둘을 별개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9일만 하더라도 추가 갑질 폭로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직 보좌관에게 “언론 담당이 그것도 모르냐. 너 그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냐”고 했다. 보좌관이 대꾸하지 않자 이 후보자는 “말 좀 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전화를 건 시간은 오후 10시 25분이었다. 또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씨가 2022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입사 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이 불거진 논문을 경력 사항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KIEP으로부터 받은 채용 서류로 확인됐다. 천 원내대표가 전날 제기한 ‘청약 점수 뻥튀기’ 의혹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는데, 이 때 이미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천 원내대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주택 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가 국민 세금과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명 철회는 당연하고, 부정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진보층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 여론이다.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려는 청와대는 ‘청문회 뒤 여당 여론’이 반전 없이 임명에 부정적이라면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의 입장은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도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뉘앙스는 다소 다르다. “일반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할 것”(한병도), “갑질 의혹도 상당히 충격적”, “청문회에서도 부적격하다면 청와대에 강력히 얘기할 것”(박정), “(부정 청약은) 명확히 법적 문제”(백혜련)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청문회에서 당이 방어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럼 민주당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의혹은 선을 넘었는데 꼭 임명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윤성민.오소영.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09. 2:50
'순직해병 수사' 박정훈, '계엄헬기 투입 거부' 김문상 별 달았다…非육사 약진도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켰던 김문상 육군 대령도 역시 준장 계급장을 달았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김문상 준장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각각 보직될 예정이다. 박 준장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폭로하고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로 인해 항명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된 뒤 기소됐지만,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장군에 진급한 게 됐다. 김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세 차례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늦췄다. 앞서 김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지만, 특별진급은 고사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으로는 육군 박민영 준장 등 27명, 해군 고승범 준장 등 7명, 공군 김용재 준장 등 6명 등 총 41명이 진급했다. 준장으로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 등 총 77명이 진급했다. 이번 인사는 출신과 병과의 다양성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비상계엄 이후 군 인사에서 그간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대거 요직에 앉혔던 관행을 없애려는 기류가 형성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다.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非)육사 출신 비율은 41%로, 이전 심사 때의 20%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육군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도 25%에서 43%로 확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중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군 준장 진급자 가운데 비조종 병과 비율 역시 25%에서 45%로 증가했다. 여군의 장성 진급 규모도 역대 최대다. 2002년 처음 여군이 장군에 진급한 이후 가장 많은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강영미 합참공병실장은 소장으로 진급하며 첫 여군 공병실장에 임명됐다. 준장으로는 석연숙(공병), 김윤주(간호), 문한옥(보병·정책), 안지영(법무) 대령이 진급했다. 특히 육군 전체 법무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감 자리에 여군 준장이 또다시 보직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각 군에서는 기존 인사 관행을 깨는 최초 사례가 나왔다.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사단장에 보직돼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병과가 맡아온 사단장 보직의 관행을 깼다. 공군에서는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 중 김헌중 소장이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에 진급했다. 해병대 기갑 병과 출신인 박성순 소장 역시 해당 병과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병 또는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이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한편 곽태신 현 국방비서관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 국방부 전작권전환 태스크포스(TF)장을 지낸 권흔 준장도 역시 소장으로 계급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박현주.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9. 2:48
與김상욱도 “이혜훈 사퇴해야”…지도부는 “청문회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도 갑질·폭언과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김상욱 의원은 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같이 각종 의혹과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이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장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보수 야당 출신인 이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던 인물”이라며 “국정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 국무위원 자리에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수호 의지가 과락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나라의 돈을 다루는 자리”라며 “금전 문제만큼은 특히 깨끗해야 하는데,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철민 의원도 지난 1일 이 후보자의 폭언 논란이 불거지자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며 공개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퇴 요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과 만나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과 국가정보원 정보를 인사 검증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후보자 지명 전까지는 제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인사 검증이 전체의 3분의 1, 언론 검증이 3분의 1, 국회 청문회가 마지막 3분의 1”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09. 2:45
47년 만에 무죄, 부마민주항쟁 때 '언론자유' 외치다 구류 처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대학교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심을 청구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교정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해 언론 자유 등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불렀다는 이유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당시 19세였던 그는 경찰에 체포된 뒤 같은 달 30일 부산지법에서 구류 3일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공식 인정받았고, 사건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해당 시위가 당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거나 공공시설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의 소란으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유신체제에 대한 항거로 진행된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긴급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위가 시민들에게 불안이나 위협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유신체제 시절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 참여자를 처벌했던 사안을 사법적으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09. 2:41
"돈 없으면 오지 마"…관광객 '통장 잔고' 검증하겠다는 발리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휴양지이자 한국인들도 휴가철과 신혼여행지로 즐겨 찾는 발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은행 계좌 잔액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9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발리주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치 은행 계좌 잔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새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고품질 관광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현재 주의회가 막바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와얀 코스터 발리주지사는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품질 관광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관광객들의) 지난 3개월간 저축액 규모”라며 규정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발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은행 잔액 증빙뿐 아니라 체류기간과 관광 계획이 담긴 여행 일정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코스터 주지사는 “우리(인도네시아인들)가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유사한 정책을 적용받는다”며 “똑같이 할 것”이라고 했다. SCMP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유럽 국가나 미국, 호주 등을 여행할 경우 비자 신청 과정에서 자금 증명서와 일정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고 전했다. ━ 발리주지사 “의회 통과하면 올해 시행” 코스터 주지사는 “이번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발리의 규칙과 문화를 존중하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1주일치 자금만으로 3주 동안 체류하다가 결국 발이 묶여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증명해야 할 최소 예금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업계·학계, “관광객 줄어들라” 반대도 다만 관광업계와 학계에서는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도네시아 브라위자야대학교 사회학 강사인 이 와얀 수야드나는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만들 부적절하고 성급한 정책”이라며 “현재 발리 주정부가 시행하는 정책들은 관광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는 공항 출입국 당국이 담당할 사안”이라며 발리주 정부는 쓰레기 문제와 남부·북부 지역 간 관광 인프라 불균형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리주의회 소속 아궁 바구스 프라티크사 링기 의원 역시 “출입국관리청은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라며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발리주 정부가 관광객 예금을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발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5만 명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24년의 630만 명보다 11.3% 증가한 수치다. 연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400만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발리를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문제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발리에서는 매년 3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소란이나 현지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문제를 일으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09. 2:39
"미 제재 유조선 2척 영국해협서 러시아 방향 항해중"
"미 제재 유조선 2척 영국해협서 러시아 방향 항해중"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미국의 제재 대상인 유조선 2척이 영국 남쪽의 영국해협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항해 중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더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름과 선적을 여러 차례 바꿔온 두 유조선은 미국이 지난 7일 마리네라호를 영국 협조로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다음날인 8일 영국해협을 가로질렀다. 해양 정보 웹사이트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티아호에서 티아반호, 아르쿠삿호로 이름을 계속 변경했고 튀르키예에서 출항해 러시아쪽 핀란드만에 오는 13일 입항할 예정이다. 이 유조선은 티아호라는 이름일 때 2024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운송했다며 미국 제재 대상에 올랐다. 더타임스는 이 유조선이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영국해협을 항해했으며 러시아산 원유 73만배럴을 싣고 있었다고 전했다. 바베이도스 선적으로 등록된 아리아호는 러시아 대형 선박회사와 연계돼 미국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데, 8일 저녁 영국 플리머스와 저지섬 사이를 지난 것으로 기록됐다. 이 선박은 러시아 발트해 우스트루가항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영국이 이들 선박도 나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티아호의 경우 영국해협을 지날 때 카메룬 국적이었는데, 위조된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를 내건 것으로 파악된다. 선박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그 선명과 번호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록됐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곤잘로 사이스 에라우스킨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이 선박은 감시를 피해 이름과 선적을 바꿔 왔는데 허위 선적을 쓰고 있다면 국제법상 영국이 합법적으로 이를 나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제재 대상 선박들의 영국해협 항해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거절하면서 "존 힐리 국방장관은 7일 의회에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억제하고 교란하며 약화하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6.01.09. 2:26
독일 북부 폭설에 대중교통 마비
독일 북부 폭설에 대중교통 마비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북부지역에 9일(현지시간)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려 대중교통이 마비됐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최고 20㎝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철도(DB)는 이날 오전 함부르크와 하노버 등 북부 도시를 오가는 장거리고속열차(ICE) 운행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속도를 낮춰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노버가 속한 니더작센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에서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대거 멈췄고 학교도 휴교에 들어갔다. 함부르크공항은 일부 항공편 운항을 취소했고 베를린-브란덴부르크공항도 이날 항공편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부와 동부 지역에 이날 오후까지 최고 시속 110㎞의 강풍과 함께 5∼15㎝, 산간지역에는 최대 20㎝의 눈이 더 내릴 전망이다. 이 지역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지난 6일 발생한 저기압 폭풍 엘리(Elli)는 영국해협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벨기에를 거쳐 독일로 이동하며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을 뿌리고 있다. 이 폭풍 때문에 앞서 프랑스 샤를드골공항과 오를리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지에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다. 저기압 폭풍은 가을·겨울철 북대서양에서 발생해 유럽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겨울 태풍이다. 엘리는 작년 9월 시작된 2025∼2026년 시즌 아홉 번째 폭풍이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기상청은 고레티(Goretti)라고 명명했다. 독일 기상청은 엘리가 10일 독일 남부 지역까지 눈을 뿌린 뒤 알프스 산맥을 넘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6.01.09. 2:26
日소프트뱅크그룹 산하 이동통신사, AI 기반 기지국 도입 추진
日소프트뱅크그룹 산하 이동통신사, AI 기반 기지국 도입 추진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산하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가 올해부터 인공지능 (AI) 기반 기지국 도입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아이트라스'(AITRAS)라는 이름의 새 기지국 시스템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과 미국 엔비디아와 함께 개발했으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기반으로 통신 제어와 AI 데이터 처리를 동시에 해낼 수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인터넷에 의존하지 않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지국망 기능을 갖춰 외부 클라우드나 데이터센터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를 분산화하고 자율주행차 등의 인프라 구축에도 효율적이라고 한다. 소프트뱅크는 올해 기지국 몇곳에 시범 도입해 효과를 검증하면서 전국 10만곳 이상에 설치된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프트뱅크는 현재 일본 전국에 30만곳의 기지국을 갖추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1.09. 2:26
트럼프, 'EU의 이단아' 헝가리에 구애 손짓
트럼프, 'EU의 이단아' 헝가리에 구애 손짓 헝가리 총리에 "총선 승리" 서한…EU 균열 시도 해석도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에 서한을 보내 총선 승리를 기원하고 국방·이민 등 정책 협력을 당부했다. 오르반 총리는 9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는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 초청에 대한 답변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오르반 총리의 대담한 지도력은 전 세계 다른 지도자의 본보기"라며 "신앙·가족·주권을 단호히 지켜왔으며 미국은 그런 용기를 존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에너지, 불법 이민 문제 등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헝가리 간 관계를 '황금기'(Golden Age)라고 치켜세우며 백악관 만찬에서 이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돼 기뻤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정과 지지에 감사를 드리며 총선 캠페인에서도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썼다. 헝가리 방문 요청과 관련해서는 백악관이 일정과 관련해 연락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헝가리 간 연대는 최근 균열이 심화하는 미국·유럽 간 대서양동맹과 대비를 이룬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 유럽 간 관계는 미국의 관세 폭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에 이어 최근 그린란드 장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악화일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르반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환대하는 등 헝가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4월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지지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 오르반 총리가 절실했던 러시아산 석유·가스 구매 제재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미국이 EU의 균열을 위해 헝가리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미국 국가안보 전략(NSS) 초안에 헝가리는 미국이 EU 이탈을 목표로 협력할 대상으로 명시된 국가 중 하나로 언급됐다. 헝가리는 러시아와 우호적이기도 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제동을 걸며 유럽연합(EU), 나토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09. 2:26
콜롬비아 대통령 "트럼프 위협은 진짜…美이민당국 나치같아"
콜롬비아 대통령 "트럼프 위협은 진짜…美이민당국 나치같아" "위협 제거는 대화에 달려…트럼프와 통화시간 1시간 채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자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이 이제 "진짜 위협"이 되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이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후 콜롬비아를 상대로도 군사 작전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의 공격이 현실화하면 콜롬비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페트로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하고 이를 위해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콜롬비아의 역사는 거대한 군대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이후 대립각을 세우던 두 정상은 지난 7일 전화 통화로 일단 대화에 물꼬를 튼 상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백악관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며 "대부분 내가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페트로 대통령의 인터뷰 어조는 아직 양국 관계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BBC는 풀이했다. 특히 페트로 대통령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나치 돌격대처럼 행동한다"며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ICE가 거리에서 라틴아메리카인들은 박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 미국 시민까지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을 미국의 제국처럼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1.09.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