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美 "미군 현재까지 3명 사망…이란 '링컨함 공격' 주장 거짓"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교전 이틀째인 1일(현지시간) 미국 측에서도 사망자 소식이 전해졌다.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미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이란에 대한 공격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여러 명은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번 발표는 작전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미군 사망자 소식이다. 구체적인 피격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미 중부사령부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또 다른 X 게시물에서 “이란이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탄도 미사일로 공격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링컨함은 피격되지 않았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근접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링컨함은 이란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여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 중부사령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항공기를 출격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자랑스러운 이란군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의 공격했고 미 항공모함인 링컨함이 탄도미사일 4발에 타격당했다”고 주장했다. 전민구([email protected])
2026.03.01. 8:34
[사진] 하메네이 사망에 울고 웃고
1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들고 울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전날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환영하는 시위대 모습. [로이터·EPA=연합뉴스]
2026.03.01. 8:34
이란 “역대 최대규모 보복 개시”…미국 “군사작전 중 미군 3명 사망”
1일(현지시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은 서로를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보복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명수비대 성명 공개 직후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 중동 내 미군 거점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역내 미군기지 27곳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 본부와 방위산업 단지 등이 공격 목표에 포함됐다.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하이파,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을 수차례 발사했다”고 전했다.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쿠웨이트의 알살렘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5함대 본부,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 등 중동 내 미군기지가 미사일·드론 타격을 받았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중 다수가 요격됐다”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대이란 군사작전으로 미군 장병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항공대란도 발생했다. UAE 정부는 이날 아부다비 자예드 국제공항을 겨냥해 날아온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떨어져 아시아 국적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이날 이틀째 공습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성명을 통해 “이란 테러정권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시설과 방공망을 노려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날 파키스탄에서는 친이란 시위대 수백 명이 미국 영사관을 습격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9명이 숨졌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3.01. 8:31
“토요일 오전 회의에 하메네이 직접 참석”
미국·이스라엘의 ‘장대한 분노작전’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수개월 동안 하메네이를 추적하며 그의 위치·패턴에 대해 파악했고 이를 이스라엘 정보 당국과 공유했다. 이스라엘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 오전 6시쯤(이하 이스라엘 현지시간 기준)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가 탑재된 전투기를 하메네이 집무실이 위치한 이란 수도 테헤란으로 출격시켰다. 약 2시간 뒤 미사일은 테헤란에 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란 국영방송 IRIB는 그의 사망 소식을 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CIA는 하메네이 위치에 대한 정밀 정보(high fidelity)를 이스라엘에 전달했다. 이후 테헤란 내 이란 고위 관계자 거주지, 회의 장소가 밀집한 ‘지도자 단지’를 목표로 하는 작전이 수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NYT는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오전 공격은 테헤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수행됐다”며 “그중 한 곳에는 이란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란 지도부는 최고지도자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국가안보회의가 위치한 곳에서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 곳 모두 공습을 받았다”며 “하메네이뿐 아니라 아지즈 나시르자데 이란 국방장관, 모하마드 파크푸르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인 알리 샴카니 전 최고국방회의 사무총장 등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N12 방송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집무실이 있는 거처에는 폭탄 약 30발이 투하됐다. 거처에 머물던 하메네이의 딸·사위·손녀 등 가족 3명도 사망했다고 이란 국영매체가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초 야간 공습을 계획했으나 이란 지도부가 이날 오전 회의를 열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며 작전 계획을 수정했다. NYT는 CIA가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회의에 하메네이가 직접 참석한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대낮에 공격을 감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지도부가 한 장소에 집결한다는 정보를 확인해 이들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 방어가 취약할 수 있으나 이란 지도부가 한 장소에 모이는 시간·장소를 파악한 만큼 공격 효율성을 높였다는 취지다. WSJ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 인사들과 미사일 전력 제거에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미사일 기반시설과 군사 목표물을 겨냥했다. 공습 이후 찍힌 인공위성 사진 속 하메네이의 거처는 형태도 남지 않고 사라졌다. 선공에 나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하메네이의 주거지를 파괴하고 IRGC 지휘관들과 고위 핵심 관리들을 죽였다”며 이날 공습이 처음부터 하메네이를 노린 정밀 참수작전이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중동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 시설과 방공 체계, 미사일 및 드론 발사 기지 등을 우선 타격했다고 밝혔다. WSJ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할 때 사용했던 미국 기업 앤스로픽의 AI 챗봇 ‘클로드’를 이번 작전에도 활용했다고 전했다. 전민구([email protected])
2026.03.01. 8:31
[사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재확인해 준 이란 사태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시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37년 만에 막을 내렸다. 올 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이은 이번 군사작전은 전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제법적 절차나 의회 보고조차 생략한 채 언제든 군사적 개입을 불사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테러 지원국 수장 제거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 법치와 규범이 사라진 자리에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질서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확립됐던 국제규범은 힘의 논리에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면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미국의 독단적 행동과 이에 따른 국제 질서의 붕괴는 안보와 번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실존적 공포다. 이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 당장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세계 원유 수송의 혈맥인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란 내 강경파들이 결집해 대미 항전에 나설 경우 군사력으로는 미국에 열세지만 중동·유럽 내 미국 목표물을 겨냥한 비정규전과 테러 등 사태는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흐를 수 있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했던 막대한 인명 피해와 천문학적인 비용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전비 부담과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며 우리 경제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입혔다. 우리 정부는 이 거대한 폭풍이 한반도에 미칠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인 만큼 유가 급등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에너지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비상 비축유 방출 등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리스크 관리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발(發) ‘참수작전’을 지켜본 북한의 대응이다. 정권의 물리적 종말을 확인한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 무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체제 수호의 유일한 보루로 삼아 한층 공세적인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이란에서 보여준 ‘힘에 의한 해결’ 방식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도발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절실하다. 한·미 동맹의 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되,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강대국의 독단적 결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격랑의 시대, 실리에 기반한 냉철한 외교와 생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2026.03.01. 8:28
[하메네이 사망] 이란, 호르무즈해협서 민간선박 공격…3척 피격(종합2보)
[하메네이 사망] 이란, 호르무즈해협서 민간선박 공격…3척 피격(종합2보) 이란 국영TV "해협 불법 통과하려다 피격 침몰 중" 해협 양쪽 200척 가까이 선박 정박…글로벌 해운사들 통항 않기로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밝힌 뒤 해협을 지나려는 민간 선박을 실제 공격하고 있다. 글로벌 해운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항행 중단을 잇달아 발표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3건의 선박 피격 사례가 보고됐다. 이란 국영TV는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는 이란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가장 먼저 피격 사실이 알려진 선박은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다. 스카이라이트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오만 역외영토 카사브항구 북쪽 5해리(약 9㎞) 지점에서 공격받았다고 오만 해양안전센터가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승무원 20명은 모두 배에서 탈출했지만 4명이 부상해 치료를 위해 이송됐다고 센터는 전했다. 승무원은 인도 국적이 15명, 이란 국적이 5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배는 이란 석유제품을 운송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8일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선박이다. 이와 관련,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경고를 무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한 척을 이란이 공격했으며 승무원 20명은 모두 탈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TV도 "호르무즈 해협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려다 공격받은 유조선이 현재 침몰 중"이라며 바다 위에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장면을 보도했다. 두번째로 피격 사실이 알려진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의 유조선 'MKD VYOM'이다. 이 선박은 화물 운송 중 오만 수도 무스카트 북쪽 약 50해리(약 90㎞) 지점에서 수면위로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 해당 선박은 기관실에 불이 붙었으나 진화됐다고 UKMTO에 보고했다. UKMTO는 이들 두 선박에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미나사크르 항 북서쪽 17해리(약 32㎞) 지점에서도 한 선박이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화했으며 항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선사 보안 담당자가 밝혔다고 UKMTO는 설명했다. 걸프해역의 입구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30%를 차지하는 요충지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CG)는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선박 통행을 차단했으며 방송 등을 통해 봉쇄 사실을 공개했다. 로이터는 해상 운송 추적 플랫폼 자료를 토대로 원유, 액화천연가스를 실은 최소한 15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인근 공해상에 정박하고 있으며 반대쪽 오만 앞쪽 바다에도 수십척이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우회 운송 경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오만 두쿰 항구도 이날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항만 노동자 1명이 다쳤다고 오만뉴스통신(ONA)이 보도했다. 잇단 피격 소식에 이탈리아 해운기업 MSC는 이날 "걸프 지역에 있거나 이 지역을 지나는 자사 선박에 예방적 조치로서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지정된 안전 지역으로 가 있으라고 지시했으며 세계 각지에서 중동지역으로 향하는 화물 운송 계약을 모두 중단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해운 기업 머스크도 안전을 이유로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3.01. 8:26
[하메네이 사망] 이란 반격에 걸프국 피해…긴급회의 소집(종합)
[하메네이 사망] 이란 반격에 걸프국 피해…긴급회의 소집(종합) UAE·쿠웨이트 등서 민간인 피해…걸프국 외무, 이란 대응 회의 예정 이란 "공격 대상은 미국 영토"…군에 표적 공격시 신중 당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틀째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대규모로 반격하면서 걸프 국가에서 피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이란의 공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58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2월28일 이란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 이란에서 UAE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 165발이 탐지됐으며 이 중 152발을 격추했고 13발은 해상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순항미사일 2발도 감지돼 모두 격추했으며 이란산 드론 541대가 탐지돼 그중 506대를 요격·파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드론 35대는 UAE 영토 내에 떨어져 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 국적자 1명씩 총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상자들의 국적도 다양하다. UAE 국방부는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편이 전국 여러 지역에 떨어져 민간 시설에 물적 피해도 났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아부다비 현지 매체를 인용해 요격된 드론 잔해가 이스라엘 대사관과 여러 나라의 공관이 입주한 아부다비 외교 단지 내 건물 외벽에 충돌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은 프랑스군 주둔 UAE 기지도 이란 공격을 받았다. UAE 국방부는 이란 드론 2대가 아부다비 알살람 해군기지 내 창고를 공격해 일반 물자 컨테이너 2개에서 불이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기지엔 UAE 측 요청에 따라 프랑스군이 주둔중이다. UAE 국방부는 "이 무장 공격을 노골적인 침략 행위이자 국가 주권과 국제법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UAE는 사태 악화에 대응하고 영토 방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경고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도 이날 성명에서 "쿠웨이트를 향해 발사된 이란 탄도미사일 97발과 드론 283대가 탐지돼 요격했다"며 "격추된 미사일과 드론 파편이 여러 지역에 떨어져 경미한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전했다. 쿠웨이트 보 당국은 이란의 공격 여파로 1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오만에서는 두쿰 상업 항구가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근로자 1명이 다쳤다. 카타르 역시 요격된 미사일 파편이 산업단지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리야드 국제공항과 미군이 주둔중인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를 겨냥한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AFP 통신이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로 인한 인명·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우디는 이란의 걸프 지역 공격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란 대사에게 왕국과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침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행위는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역내 안보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자국 안보 수호와 영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에 세계 최대 국제 허브 공항인 두바이국제공항을 비롯해 역내 주요 공항이 모두 폐쇄되면서 글로벌 항공 운항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항공 운항 중단 사태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들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은 이날 저녁 이란의 공격에 대한 통일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연다고 AFP 통신이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무력 공격을 받자 중동 지역 내 미군 거점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상업 시설 등 민간 지역에도 이란 드론이 날아와 곳곳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란은 걸프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번 공격이 이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현재 군사·안보를 총괄하는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엑스 글에서 역내 국가들을 향해 "우리는 여러분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당신들의 기지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이용되면 우리는 그 기지를 표적으로 삼는다"며 "이 기지들은 해당 국가들 영토가 아니라 미국 영토"라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선택도 아니라는 점을 그들(걸프 국가)이 이해하길 바란다"며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강요한 전쟁으로, 그들의 분노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이란 당국이 군에 걸프 지역 공격 시 미군 관련 시설만이 표적이 되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3.01. 8:26
美 "對이란작전중 미군 3명 사망·5명 중상"…첫 美인명피해
美 "對이란작전중 미군 3명 사망·5명 중상"…첫 美인명피해 "주요 전투작전 지속 중"…'이란 호위함 격침'도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미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중부사령부는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여러 명은 경미한 파편에 의한 부상과 뇌진탕을 당했으며, 이들은 현재 복귀 절차에 있다"며 "주요 전투 작전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대응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는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전격 군사작전을 감행한 이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된 미군 사망자 발표다. 중부사령부는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유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신원을 포함한 추가 정보는 유족에게 통보된 지 24시간 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부사령부는 이날 또 다른 엑스 게시글에서 "이란의 자마란(Jamaran)급 호위함이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당시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며 "이 함정은 현재 차바하르 부두의 오만만 해저로 가라앉고 있다"고 적었다. 중부사령부는 이어 "대통령이 밝혔듯이 이란 군대, 혁명수비대(IRGC), 경찰 인원은 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며 "함정을 포기하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3.01. 8:26
'군용기 추락 20여명 사망' 볼리비아 국가 애도기간 선포
'군용기 추락 20여명 사망' 볼리비아 국가 애도기간 선포 현금 수송 중 추락…현지 당국, 지폐 소각·절도피해품 위폐화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볼리비아 정부가 수도 라파스 인근에서 발생한 군용기 추락 사고의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애도와 연대의 표시로 사흘 간 반기를 게양할 것"이라며 "피해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투명한 조사를 하도록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저녁 라파스주(州) 엘알토 공항 부근에서는 볼리비아 공군의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비행 중 지면으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주변 도로에 있던 차량 여러 대도 심하게 부서졌다. 볼리비아 당국은 전날 기준 어린이 4명을 포함한 22명의 사망자와 37명의 부상자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항공기에는 1천710만 장의 신권 지폐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 정부 및 중앙은행과 지폐 제조사 간 계약 관계에 따라 군에서 정기적으로 '통화 물자 수송 작전'을 진행했다고 한다. 추락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진 현금을 주우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다고 현지 언론 엘데베르는 보도했다. 경찰은 최루탄을 동원해 사람들을 해산시키기도 했다. 당국은 이후 추락 현장에서 지폐를 모닥불에 소각했다. 다비드 에스피노사 볼리비아 중앙은행 총재는 성명에서 "사고 현장에서 30%(513만 장) 가량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일련번호가 확인된 해당 지폐의 경우에는 위조지폐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리비아 당국은 추락 군용기에서 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FDR)를 확보했다. 다만, 해당 장치들을 처리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외국 기관으로부터 분석 및 사고 원인 조사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6.03.01. 8:26
[하메네이 사망] OPEC+, 일20만6천배럴 증산 합의…문제는 호르무즈
[하메네이 사망] OPEC+, 일20만6천배럴 증산 합의…문제는 호르무즈 "이란 긴장 속 시장 안정화 조치…유가 불안 완화엔 한계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1일(현지시간) 증산을 결정했다. OPEC+는 4월부터 하루 20만6천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작년 4분기 적용됐던 월별 증산 폭(하루 13만7천배럴)보다 큰 규모다. 앞서 OPEC+는 올해 1분기 증산을 일시 중단했으며, 4월부터 기존 규모로 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 속에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전반의 공급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시장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억배럴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증산 규모는 0.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증산 결정이 단기적 심리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 영향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다. 유조선 운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실제 수출 물량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상승과 우회 항로 확보, 선적 지연 등도 공급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리스타드 에너지의 지정학 분석 전문가 호르헤 레온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일반적 상황에서라면 증산 폭 확대가 유가 하락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제약으로 원유가 걸프 지역에서 반출되지 못하면 증산의 즉각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주말 장외 거래에서 8∼10% 오른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연숙
2026.03.01. 8:26
[하메네이 사망] 이란 "美항모 링컨호 타격"…美 "거짓말"(종합)
[하메네이 사망] 이란 "美항모 링컨호 타격"…美 "거짓말"(종합) 이란 "탄도미사일 4발" 타격 주장에 美중부사령부 "가까이도 못 왔다" (이스탄불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호 박성민 특파원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1일(현지시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군 측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자랑스러운 이란군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 적들의 공격했고 미군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탄도미사일 4발에 타격당했다"고 주장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혁명수비대 이어 "지친 적의 군사력을 겨냥해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다"며 "육지와 바다가 침략 테러리스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군의 중동 지역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엑스(X·옛 트위터)에 "거짓말"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중부사령부는 "링컨함은 타격당하지 않았다"며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들은 가까이도 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그러면서 "링컨함은 이란 정권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으로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부사령부의 끊임없는 작전 지원을 위해 계속 항공기를 발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은 전날 이스라엘과 이란을 합동 공격하기 수주 전부터 중동 수역에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이끄는 제3항모강습단과, 제럴드 R. 포드함이 기함인 제12항모강습단을 전개하며 군사작전에 대비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3.01. 8:26
[그래픽] 미국·이스라엘 대이란 공격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그래픽] 미국·이스라엘 대이란 공격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이란을 겨냥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86)가 공습에 폭사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3월 1일(현지시간) 오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군 항공모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토일
2026.03.01. 8:26
[사설] 여전히 부정선거론 떨치지 못한 야당 대표
12·3 비상계엄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정선거론을 대표하는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이에 맞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주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7시간가량 유튜브 생중계 속에 진행된 토론은 동시 시청자가 32만 명에 달하고 조회 수가 500만 회를 넘었다. 안타깝게도 부정선거론에 빠져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토론에서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다. 전씨 등 부정선거론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조작, 수개표 왜곡, 중국 개입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이거나 검증 가능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전씨 측의 한 참가자는 “일종의 극비 프로젝트를 통해 25년에 걸쳐 부정선거 제도가 구축됐다”는,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까지 폈다. 이 토론에 대한 제1 야당의 반응도 안타깝기로는 매한가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정선거 토론 시청자 수가 유권자의 15%에 달한다”며 공정한 선거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는 “이번 토론을 통해 선거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감시를 위해 당 차원의 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 소송 126건 중 인용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상황임을 모를 리 없는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정당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 이러니 개혁신당 측이 “진짜 문제는 장 대표”라며 “음모론이 만든 불신을 정치적 연료로 쓰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하는 것 아닌가. 장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을 기반으로 당 대표 자리에 오른 뒤 여전히 극단적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전씨는 “이런 장 대표를 기다렸다. 고맙다”고 반응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유권자는 포기하고 음모론 세력의 옹호를 받는 식이라면 보수 야당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2026.03.01. 8:26
[사진] 미·이스라엘, 이란 공습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 속 이란 테헤란이 공습받는 장면. 이스라엘군은 “이란 테러 정권의 본부에 대한 대규모 공습 장면”이라고 했다. 아래 사진은 같은 날 이란 남부 모즈간주 미나브에 있는 여자초등학교가 미 공습으로 피해를 본 모습. [AFP=연합뉴스]
2026.03.01. 8:24
[사설]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철저한 안보 관리 필요
정부가 지난달 27일 구글이 요구해 온 1대5000 축적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구글이 2007년 처음 반출을 요청한 지 19년 만이다. 다만 국가 안보 관련 영상을 보안 처리하고,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와 확인을 거친 뒤 반출하는 조건을 달았다. 반출 대상 지도도 내비게이션과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 우려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했다. 50m를 1㎝로 표시하는 축적 1대5000 지도는 세밀해 군사시설과 산업 보안시설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입장을 바꾼 건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통상·안보 패키지딜 자체가 흔들리는 걸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으로 국내에서도 구글 지도로 길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 긍정적이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업체가 주도해 온 지도 및 공간 데이터 시장의 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규제의 그늘에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사업해 왔던 국내 기업이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글로벌 업체와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업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고 정부는 해당 조치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훼손을 막기 위해 구글의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촘촘한 대미 협상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법 등 비관세 장벽 해소를 내세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압박이 더 거세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요구에 대해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2026.03.01. 8:24
[趙甲濟 칼럼] 찰스 1세 참수에서 윤석열 단죄까지, 역사는 흐른다
12·3 계엄은 한국 역사상 최초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단죄되는 초유의 기록을 남겼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월 19일 선고에서 1649년 잉글랜드 왕 찰스 1세 처형을 윤석열 단죄의 역사적 근거로 인용했다. 영국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 마당에서 있었던 찰스 1세 참수형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왕이 암살되거나 전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재판을 거쳐 사형 집행된 첫 사례로서 “법이 왕 위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지 재판장은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에 대한 공격은 왕이라 하더라도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몇 차례 강조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창가엔 찰스 1세를 처형하고 왕정(王政)을 폐지, 공화정(共和政)을 열었던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 올리버 크롬웰의 석관(石棺)이 있었다.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는, 크롬웰이 죽은 뒤 왕정으로 돌아가자 복위(復位), 아버지를 처형하는 데 관계하였던 이들의 명단(이를 후세에 ‘블랙리스트’라 했다)을 만들어 죽이기 시작했다. 그는 불구대천의 원수인 크롬웰을 아버지가 참수된 지 12주년 되는 날에 부관참시(剖棺斬屍)한 뒤 장대에 해골을 꽂아 아버지가 재판받았던 웨스트민스터 홀 지붕 위에 20여 년간 전시했다. 해골은 그 뒤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떠돌다가 1960년에야 모교인 케임브리지 대학 경내에 묻혔다. 그래도 역사의 전진을 멈출 순 없었다. 온건했던 찰스 2세를 이은 동생 제임스 2세는 가톨릭 교도로서 개신교 세력과 갈등하다가 1688년 명예혁명에 의하여 밀려났다. 그리고 나고 개신교도인 그의 딸(메리 2세)과 사위(윌리엄 3세)가 공동왕으로 영입되는데 이때 의회가 선포한 것이 세계 민주주의 헌법의 표준이 되는 권리장전이었다. 군대에 대한 의회의 문민 통제권, 조세권, 고문 금지 등이 명시되었다. 그 이후로는 영국에선 쿠데타 등 정변이 없어진다(프랑스는 1961년에도 알제리 주둔 부대가 쿠데타를 시도). 지난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6 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난폭한 상호 관세 정책이 헌법 위반임을 확인하며 무효화시켰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세금 징수권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멋대로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영국의 권리장전을 많이 반영했는데 이때 들어간 의회의 조세권이 트럼프를 잡은 것이다. 권리장전에 있던 ‘개신교도 무기 소지권'은 미국 헌법에선 ‘모든 국민들의 무기 소지 권한’으로 명기되었다. 미국에서 아무리 총기 사고가 많이 나도 총기를 금지할 수 없는 이유이다. 재판 통해 처형된 최초의 왕 현행범 단죄된 첫 현직 대통령 찰스 1세의 피묻은 헌법의 힘으로 피 흘림 없이 친위 쿠데타 해결 그런데 지귀연 선고문 이전에 찰스 1세를 학술 논문에서 맨 처음 언급한 한국인이 있다. 이승만(李承晩)이다. 그는 1910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썼다. “미국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수준 높은 국제법 논문이다. 당시 35세의 이승만은 국제법의 아버지 휴고 그로티우스를 소개하고 영국의 전시(戰時) 중립 정책을 설명할 때 찰스 1세 시대를 다룬다. 유럽 역사의 본류를 논문 주제로 잡은 안목이 놀랍다. 프린스턴은 청교도 혁명 때 크롬웰과 동맹했다가 원수가 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세력이 18세기 미국으로 건너가서 세운 대학이다.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확산시키고 미국 건국의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했다. 미국 헌법 제정을 주도한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이 이 대학 출신이다. 청교도들이 세운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던 이승만은 프린스턴 재학 시절에는 총장이던 우드로우 윌슨(나중에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유무역, 시장경제, 공화국 시민의 윤리 함양을 중시하는 학풍에 젖었다. 이승만과 개신교를 매개로 하여 세계사의 본류인 영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투쟁사는 우리의 건국과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토마스 제퍼슨은 “민주주의는 피를 마시며 자라는 나무”라고 했고, 이승만은 자신을 ‘제퍼슨주의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고스란히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으로 불리는 10조에 들어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후발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 실패는 내전으로 가는 길목인데 한국은 찰스 1세의 피가 묻은 헌법의 힘으로 피 흘림 없이 해결하고 있다. 세계사의 주류에 올라탄 덕분에 공산주의, 독재자, 전근대성(前近代性)과의 3면 전쟁에서 이기는 중이다. 계몽령 운운하는 극우파의 저항은 역사에 대한 반동이다. 역사는 흘러야 한다.
2026.03.01. 8:22
[사진] 이란, 즉각 반격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을 발사해 화염이 발생한 모습. 아래 사진은 1일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구조대원들이 미사일이 떨어진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AFP·로이터=연합뉴스]
2026.03.01. 8:21
[이현상의 시시각각] 문제는 헌재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위헌 논란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경고는 개혁이란 명분 아래 무시됐다. 여당 주장대로 과연 사법 정의로 가는 이정표일지, 아니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법 파천황’으로 가는 길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법 3법’ 통과로 헌재 위상 강화 하지만 제도적 신뢰 여전히 취약 개헌 통해 정치적 입김 탈피해야 분명한 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최정점을 놓고 다퉈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 헌재가 승리했다는 사실이다. 법원 재판까지 위헌 심판 대상으로 포함한 재판소원제로 헌재는 명실상부하게 사법 질서의 최종 심판자 자리에 올랐다. 법왜곡죄의 모호함 역시 헌재의 존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빈틈’이다. 법이 모호할수록 그 해석을 둘러싸고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커지고, 이를 정리해야 할 헌재의 역할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헌재가 ‘최종 심판자’의 역할에 걸맞은 신뢰와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는 점이다. 물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인용을 비롯해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헌재가 수행해 온 역할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시에 예민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 빠져들어 왔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그 배경에는 헌재의 구성 방식이 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재판관 3명을 지명·선출하는 구조는 형식상 삼권분립의 균형 장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구조가 ‘정치적 나눠먹기’로 작동해 왔다. 여야는 국회 몫 3석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이고, 대통령 몫은 정권 성향을 반영하며, 사법부 몫은 그 중간쯤이다. 지난해 탄핵 심판을 앞두고 벌어진 재판관 임명 난맥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재판관의 임명 배경과 성향이 분석되는 풍경은 낯설지 않다. 이쯤 되면 헌재는 헌법 법정이라기보다 정치의 연장선으로 인식된다. 여당은 사법 3법을 강행하며 독일 사례를 전범으로 들었다. 그러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연방하원과 연방참사원(상원 격)은 각각 8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데, 하원에서는 출석 3분의 2 이상 및 재적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상원에서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된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가 재판관 구성을 좌우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12년 단임제는 재판관이 정치적 눈치를 볼 유인을 원천 차단한다. 이런 제도적 토대 위에서 독일 헌재는 높은 신뢰를 유지해 왔다. 각종 조사에서 그 신뢰도는 70% 전후로, 국가기관 중 단연 최고다. 반면에 우리 헌재는 탄핵 심판 등 굵직한 정치적 사건에 따라 요동치는 등 가변적 신뢰에 머문다. 실제로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무렵에는 전국지표조사(NBS)나 한국갤럽 조사에서 50%를 넘겼지만, 하반기 시사IN 조사에서는 40%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헌재의 권위가 제도적으로 축적된다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출렁인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띤다. 권력의 한계를 긋고, 다수의 결정을 제어하며, 추상적 헌법 규범을 현실 정치 위에 세우는 과정이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재판과 정파적 재판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갈등이 첨예할수록 헌법재판관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헌재는 단순한 승패의 판정자가 아니라 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사법 3법 통과로 헌재의 위상은 분명 올라갔다. 그러나 권한의 확대만으로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권한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갈등을 부를 수 있다. 이 문제는 이미 법률의 차원을 넘어섰다. 결국 개헌 테이블에 올려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정치의 그늘로 밀어넣었다는 시선에서 벗어나려면 이 과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이현상([email protected])
2026.03.01. 8:20
중국, 원유 수급 비상…이란 수출량의 80% 넘게 구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영 신화사의 SNS인 ‘뉴탄친(牛彈琴)’은 1일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면 세계 유가 급등을 초래해 세계경제가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좋지 않으며 중국에도 좋지 않다”고 인정했다. 룽천(龍臣) 인민대 충양금융연구원 연구원도 이날 북경일보의 SNS 매체 ‘장안가지사’에 “세계 석유 운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가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며칠 안에 급등하면서 ‘석유 위기’의 먹구름이 다시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너지 분석업체 케이플러(Kpler)의 2025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80% 이상을 구매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이란산 원유를 하루 평균 138만 배럴 구매했는데 이는 중국이 해상으로 수입한 총원유량 1027만 배럴의 약 13.4%에 해당한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게다가 중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3분의 1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가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데 대해 “공공연하게 한 주권 국가의 지도자를 격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를 공격·살해한 것은 이란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경진([email protected])
2026.03.01. 8:18
[임장혁의 시선] 민주당은 왜 반사법부에 집착할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 해방 이후 80년 간 유지되어 온 3심제의 틀을 깨고 4심제(재판소원)를 도입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대법관의 수를 두 배(14명→26명)로 늘리기로 했고, 검사와 판사는 법왜곡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살게 됐다. 범죄 혐의자 입장에선 3심까지의 결과가 억울하면 “한 판 더”를 외쳐 볼 수 있게 됐고, 자신을 처단한 판사나 검사에게 수사의 고통과 처벌의 위협을 되돌려 줄 수도 있게 됐다. 범죄 혐의자에게 무기를 얹어준 셈이니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윌리엄 블랙스톤)는 사법적 이상에 다가가려는 시도라고 주장해 볼 순 있겠다. 여당, 우려 눈감고 ‘사법 3법’ 강행 ‘파기환송 기획설’ 믿음이 동력 야당, 음모론 뿌리 ‘윤’ 절연 못해 그러나 입법 주도자들의 자위적 쾌감은 곧 다수의 비참함과 막대한 사회의 비용으로 치환될 것이다. 정확한 계산은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즈음 법경제학자들이 내놓겠지만, 대혼돈은 예정돼 있다. 개개인의 송사는 끝없이 늘어질 것이고, 그 사이 법원 밖의 사회적 갈등은 심화·확산될 게 불보듯 하다. 판·검사직에 대한 선호가 추락하면서 사법서비스의 질도 곤두박질칠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 강경파가 고집하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맞물리면 가공할 마이너스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다. 거사 과정에서 162석 거여 내부의 숙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공청회는 유유상종의 장이었고, 법조계와 학계의 우려는 묵살됐다. 지난 26일 법왜곡죄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던 곽상언 의원은 “완성된 법안을 본 건 하루 전 의원총회 때”라고 말했다. 간혹 우려를 드러내는 의원들은 어김없이 강성 지지층의 마녀 사냥에 시달려야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폭주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3법 통과에 따라 8개 혐의 5개 재판이 중지 상태인 이 대통령이 재판 재개시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을 무기로 삼을 수 있고, 임기 중 대법관 2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해 훗날 상고심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아예 이런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검찰을 압박해 공소를 취소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한 참이니 야당 말도 일리는 있다. 그럼에도 이런 폭주가 이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후로도 사법 개혁과 관련해 ‘숙의’를 요청해 왔다. 이 대통령은 “강박인가 싶을 정도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지난달 9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인터뷰)는데, 사법 대혼란이 이 길에 큰 걸림돌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3법 폭주의 주역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최근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출판기념회에서 “지금 하는 일(법사위원장)을 내려놓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마음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꺼낸 이 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곧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거운동의 무기로 삼겠다는 뜻”(수도권 중진)으로 읽혔다. 그렇다면 강경파들의 행태가 불만인 의원들은 왜 제동에 나서지 않았을까. 강성 지지층의 닦달만으로는 불충분한 이유를 합리파로 평가되는 한 3선 의원과 대화 중에 알게 됐다. 그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야기를 꺼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내린 판결인 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민주당 다수 의원들의 세계관은 근거 없는 ‘파기환송 모의설’에 갇혀있다. 비이성적이지만 음모론에 취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을 비난하기란 쉽지 않다. 미국의 과학자 마이클 셔머는 ‘음모론이란 무엇인가’에서 대중의 음모론 추종을 걷어내기 어려운 핵심 이유로 어떤 음모론은 현실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국민 모두가 2024년 여름 음모론에 불과했던 ‘윤석열 계엄설’의 실현을 그해 12월 3일 목도하지 않았던가. ‘파기환송 모의설’을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을 그냥 두면 검찰 공화국을 뛰어넘는 사법 공화국을 시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공유한다.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음모론을 정당화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음모론의 뿌리와 절연하지 않은 채 자멸의 길을 택했다. 이대로면 6월 3일 민주당이 지방권력마저 석권하게 된다. 그때쯤 검찰과 법원은 정치권력을 견제할 기력을 상실할 것이다. 삼권분립이 숨 쉴 공간이 얼마 안 남았다. 임장혁([email protected])
2026.03.01. 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