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왜 SNS 연령 제한 나섰나…"청소년 성장·정신건강 위협" 스마트폰·SNS 보급 이후 10대 우울증·자살률 급등 하이트 교수 "소셜미디어가 성장경험 차단"…호주 규제 촉발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지난해 1월 호주 동남부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14살 남학생 올리 휴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았던 올리는 2023년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접한 뒤 점차 자기 몸을 혐오하고 거식증에 빠져 몸무게가 한 해 만에 74㎏에서 40㎏대로 줄었다. 올리는 또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스냅챗에서 친구들로부터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음식을 먹는 자신을 벌주기 위해' 자해하다가 결국 비극을 맞았다. 올리의 어머니 미아 배니스터는 숨진 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기록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져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자녀를 잃은 배니스터 같은 부모들의 노력으로 호주에선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는 법이 제정돼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배니스터는 "올리는 내게 세상 전부였다"면서 이 법이 1년 전에 시행됐더라면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호주 정부가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에 나선 것은 올리와 같은 충격적인 사례 때문만은 아니다.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에 따르면 한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13∼15세 중 57%가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3%는 자살·자해하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여러 연구 결과 소셜미디어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이 차츰 드러나면서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미국에서 12∼17세 중 우울증을 경험한 비율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여학생은 145%, 남학생은 161% 각각 치솟았다. 또 같은 기간 미국 10∼14세의 자살률은 여학생은 167%, 남학생은 91% 각각 급등했다. 이런 기현상의 배경은 전면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폰·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의 보급이라고 저명한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 진단했다. 하이트 교수가 지난해 이런 연구 결과를 모아 펴낸 책 '불안 세대'는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에서 하이트 교수는 과거 놀이를 통해 또래와 어울리며 자라던 아동·청소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성장 경험을 차단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평균적인 10대가 휴대전화 등 화면에 쓰는 시간이 하루 7시간 이상으로 불어난 데 비해 친구와 대면 활동하는 시간은 2012년 하루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제 미성년자들은 끊임없이 뜨는 메시지와 푸시 알람에 정신을 빼앗기면서 주변 사람들과 연결이 차단된 채 고립감, 외로움, 불안,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하이트 교수는 이런 상황의 대책으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 등을 제시했고, 피터 멀리나우스커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 주총리의 아내는 지난해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멀리나우스커스 주총리는 블룸버그 통신에 "집에서 아내가 책을 (읽다가) 내려놓고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해야 해'라고 말했다"면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각 주 차원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 제한 추진에 나섰고, 배니스터 같은 부모들의 지지로 지난해 11월 호주 연방정부 차원의 법이 통과되는 초고속 개혁이 성사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호주 아이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6일에도 "이번 (소셜미디어 16세 미만 차단) 조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문화적 변화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5.12.08. 17:25
세계의 날씨(12월9일) (09: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11∼ 13│ 소나기 │멜 버 른│ 16∼ 21│ 소나기 │ ├───────┼────┼─────┼───────┼────┼─────┤ │아 테 네│ 9∼ 16│ 흐림 │멕 시 코 시 티│ 10∼ 16│흐려져 비 │ ├───────┼────┼─────┼───────┼────┼─────┤ │방 콕│ 22∼ 33│ 구름조금 │마 이 애 미│ 19∼ 24│ 소나기 │ ├───────┼────┼─────┼───────┼────┼─────┤ │베 이 징│ -4∼ 7│ 맑음 │몬 트 리 올│-12∼ -7│ 흐림 │ ├───────┼────┼─────┼───────┼────┼─────┤ │베 오 그 라 드│ 5∼ 12│ 구름조금 │모 스 크 바│ -2∼ 0│ 맑음 │ ├───────┼────┼─────┼───────┼────┼─────┤ │베 를 린│ 11∼ 14│ 비 │나 이 로 비│ 16∼ 26│ 흐림 │ ├───────┼────┼─────┼───────┼────┼─────┤ │브 뤼 셀│ 13∼ 15│ 흐림 │뉴 델 리│ 9∼ 24│ 구름조금 │ ├───────┼────┼─────┼───────┼────┼─────┤ │부 다 페 스 트│ 3∼ 8│ 흐림 │뉴 욕│ -7∼ 3│ 흐림 │ ├───────┼────┼─────┼───────┼────┼─────┤ │부에노스아이레│ 20∼ 26│ 소나기 │파 리│ 11∼ 15│ 맑음 │ │ 스 │ │ │ │ │ │ ├───────┼────┼─────┼───────┼────┼─────┤ │카 이 로│ 13∼ 20│ 구름조금 │프 라 하│ 9∼ 13│ 흐림 │ ├───────┼────┼─────┼───────┼────┼─────┤ │더 블 린│ 8∼ 15│ 소나기 │리우데자네이루│ 25∼ 32│흐려져 비 │ ├───────┼────┼─────┼───────┼────┼─────┤ │프랑크 푸르트│ 7∼ 13│ 흐림 │로 마│ 5∼ 15│ 안개 │ ├───────┼────┼─────┼───────┼────┼─────┤ │제 네 바│ 3∼ 10│ 구름조금 │샌 프란시스코│ 8∼ 16│ 맑음 │ ├───────┼────┼─────┼───────┼────┼─────┤ │하 노 이│ 16∼ 24│ 맑음 │상 파 울 루│ 20∼ 22│ 비 │ ├───────┼────┼─────┼───────┼────┼─────┤ │홍 콩│ 19∼ 23│ 구름조금 │싱 가 포 르│ 24∼ 33│ 소나기 │ ├───────┼────┼─────┼───────┼────┼─────┤ │호 놀 룰 루│ 23∼ 29│ 소나기 │스 톡 홀 름│ 4∼ 7│ 흐림 │ ├───────┼────┼─────┼───────┼────┼─────┤ │이 스 탄 불│ 8∼ 12│ 흐림 │시 드 니│ 19∼ 31│ 맑음 │ ├───────┼────┼─────┼───────┼────┼─────┤ │자 카 르 타│ 25∼ 32│ 소나기 │타 이 베 이│ 19∼ 20│ 비 │ ├───────┼────┼─────┼───────┼────┼─────┤ │요하 네스 버그│ 15∼ 26│흐려져 비 │테 헤 란│ 9∼ 17│ 소나기 │ ├───────┼────┼─────┼───────┼────┼─────┤ │쿠알라 룸푸르│ 23∼ 33│ 뇌우 │텔 아 비 브│ 13∼ 21│ 구름조금 │ ├───────┼────┼─────┼───────┼────┼─────┤ │리 마│ 13∼ 25│ 흐림 │도 쿄│ 6∼ 13│ 구름조금 │ ├───────┼────┼─────┼───────┼────┼─────┤ │리 스 본│ 13∼ 17│ 소나기 │토 론 토│ -1∼ 0│ 눈 │ ├───────┼────┼─────┼───────┼────┼─────┤ │런 던│ 12∼ 14│ 비 │밴 쿠 버│ 7∼ 9│ 소나기 │ ├───────┼────┼─────┼───────┼────┼─────┤ │로스 앤젤레스│ 13∼ 27│ 맑음 │바 르 샤 바│ 7∼ 9│ 비 │ ├───────┼────┼─────┼───────┼────┼─────┤ │마 드 리 드│ 4∼ 13│ 소나기 │워 싱 턴│ -7∼ 2│ 맑음 │ ├───────┼────┼─────┼───────┼────┼─────┤ │마 닐 라│ 24∼ 28│ 구름조금 │취 리 히│ 3∼ 8│ 구름조금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08. 17:25
호주, 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차단…세계 최초 유튜브·인스타·X 등 10개 SNS 대상…업체만 처벌 비로그인 접속은 허용…안면인식 등 기술 통해 나이 식별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호주가 오는 10일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다. 세계 주요국 중 처음으로 호주가 취하는 이번 조치를 보고 여러 나라들이 비슷한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효과 여부 등이 주목된다. ◇ 10개 플랫폼 업체만 처벌…계정 로그인만 막아 호주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관련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이며, 향후 다른 소셜미디어도 추가될 수 있다. 해당 이용자는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설명한다. 또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호주 정부는 16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막으면 소셜미디어의 가장 해로운 요소인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e세이프티는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일문일답에서 "청소년은 계정에 로그인한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e세이프티에 따르면 호주 내 16세 미만 청소년의 약 96%인 100만여명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갖고 있다. ◇ 16세 미만 차단, 실제로 가능할까 이 법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16세 미만 이용자를 파악해 걸러내야 하나, 한국처럼 전 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간단하지 않다.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주목받는 방법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안면 인식 기술이다. 영국 스타트업 요티(Yoti) 등 이용자가 제출한 셀카를 분석해 나이를 확인하는 기술을 가진 여러 정보기술(IT) 회사들은 이미 메타, 틱톡 등에 이런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이용자의 음성, 위치정보, 이용 패턴 등 많은 정보를 분석해 나이를 식별하게 된다. 메타의 경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 16세 미만을 가려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확인 방식에 "상당한" 오차 범위가 있어 16세 이상 이용자가 차단 대상으로 잘못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고했다. 호주 당국은 연령 식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플랫폼이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세이프티는 또 "일부 16세 미만 이용자가 담배나 음주 규제를 우회하는 것처럼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몇몇 청소년이 숨어서 술·담배를 한다고 해서 해당 규제가 무의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규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처음부터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소셜미디어들이 차단 조치를 계속 보완하도록 시간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 효과 있을까 의견 분분…결과 주목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 찬반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행 이후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애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최근 영국 BBC 방송에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심리학과 교수도 "이처럼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마침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AFP 통신에 밝혔다. 반면 해당 이용자들이 차단 대상 외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 등을 들어 효과가 없으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시드니대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심리학자 에이미 오번은 엄청난 양의 관찰 연구를 통해 10대의 정보기술(IT)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 상관관계가 발견됐다면서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평가하는 것은 현 상황을 살펴볼 단서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들은 이번 규제에 반발하면서도 대부분은 일단 법에 따라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호주 법을 따르겠다면서도 "우리는 안전하고 연령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호주 정부의 목표에 공감하지만, 청소년들을 친구·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유튜브도 이달 초 성명에서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법에 따라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기로 했다. ◇ 세계 각국, 유사 규제 도입 추진 호주의 선례를 참고해 비슷한 조치를 도입하려는 각국 움직임도 활발하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카롤리네 스테게 올센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지난 달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기로 했으며, 뉴질랜드도 집권 국민당이 호주처럼 16세 미만의 계정 이용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도 최근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밖에 노르웨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도 호주 사례를 보면서 비슷한 조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달 유럽연합(EU) 차원에서 16세 이상만 부모 동의와 상관 없이 소셜미디어·AI 챗봇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호주의 선구적 소셜미디어 정책에 영감을 받았다"면서 EU 차원의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e세이프티 위원장은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면서 호주의 조치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서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진형
2025.12.08. 17:25
[율곡로] 먼로독트린의 재림…각자도생 시작인가? 자국 안보와 中 견제 몰두하는 美…유럽·아시아 우방들 '긴장'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미국이 최강 지위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안보 정책 틀과 정보기관 위상이 정권 교체 같은 정치적 이유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진국일수록 그 반대다. 미국은 4년마다 발표하는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 8년 주기로 내놓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등을 통해 국가 생존 방향과 계획을 천명한다. 이들 보고서는 즉흥적인 게 아니다. 정보당국을 포함한 각 기관이 오래 수집한 첩보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장시간 논의해 확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물론 최종 단계에선 해당 시기 대통령 철학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만 기본 틀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안보에 관해선 초당적 공감대가 있어서다.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 대외 나침반인 2025 NSS를 발표했다. 1기 때 나왔던 NSS보다도 미국우선주의가 강화됐고, 불개입주의로 다가가는 방향성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 색깔이 예전보다 더 많이 반영됐단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최고 대외전략 지침에서 드러난 변화에 세계 각국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북한 또는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핵을 비공식 용인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다만 국제정세에선 나무보다 숲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핵화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원인과 배경을 전체 기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미국은 과거 먼로 독트린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이다. 먼로주의는 19세기 미국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미국과 유럽이 서로 불간섭·불개입하도록 한 고립주의다. 이를 통해 미국은 패권국으로 도약했고, '서반구'로 표현하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서 독보적 지위를 굳혔다. 미국은 중국 같은 신흥 강호의 도전 속에 최강 지위를 유지하려면 한동안 성(城)으로 돌아가 군사와 무기를 재정비하고 전력을 다시 끌어올릴 필요성을 자각했음을 고백한다. 새 NSS 보고서에선 '먼로 독트린'이 명시됐을 뿐 아니라, 트럼프식 변주인 '먼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계론(系論)'까지 등장한다. 보고서는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와 이 지역 전역의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보호하고자 먼로 독트린을 재확인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보고서는 과거 수십 년간 대외 전략을 실패로 평가하며 어떤 나라나 이슈도, 심지어 대의명분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전략의 초점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동맹국이 위기에 빠져도 핵심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아울러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향력을 더 공고히 하며 열강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는 남미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남미 진출을 봉쇄하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친중반미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행동 조짐은 그 증거다. 보고서는 "서반구 밖 경쟁자들이 우리 서반구에 병력이나 기타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 중요 자산을 소유 또는 통제할 능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 표적은 중국이고, 러시아 등도 견제 대상이다. 이제 미국은 과거 세계 요충지에 군사력과 돈을 쏟아부으며 공세적 확장 정책을 폈던 기조를 접고, 한동안은 홈그라운드 중심으로 수비에 치중하며 전력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도모할 때라고 판단한 듯하다. 보고서는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 전체를 지탱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각자도생 시대를 예고했다. 과거 많은 전력을 쏟았던 중동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했고, 주요 동맹이 포진한 유럽과 아시아에도 자위 책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액 및 국방비 확대 요구는 커지고, 미군 전략적 유연성도 확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동안 자국 안보와 앞마당 관리에 치중하고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에만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의 의미를 읽고 재빨리 적응하는 것만이 생존할 길이다. 비핵화 실종에 당황한 건 우리지만, 유럽의 반응은 더 당혹스러워 보인다. 러시아 위협에 대한 자주국방 요구가 커진 데다, 문명 소멸 위기까지 거론해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훈계까지 받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근본 없는 아랫것'으로 여긴 사람에게서 근본이 무너졌단 지적을 받은 '몰락한 양반' 같은 모양새다. 일부에선 내정 간섭이라며 분노를 터뜨린다. 다만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외에도 선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마저 경제·사회적 위기 신호들이 잇따르니 반박할 여지도 별로 없다. 보고서는 유럽의 이민자 문제와 이념 편향까지 거론하며 기독교 보수주의로 상징되는 전통 유럽 문명을 회복하라는 취지의 바람을 전했다.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번 보고서에서 민감하게 주목해야 할 건 미국이 양단간 선택을 공식 요구하기 시작한 대목일 듯하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를 노골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처럼 중요 공식 문서에서 어느 편에 줄 설 거냐고 직접 강조한 건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한다. "주권 국가와 자유 경제로 이뤄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살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영향을 받는 평행 세계에서 살지를 놓고 모든 나라들은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승우
2025.12.08. 17:25
트럼프 평화협정들 파열음…"거래·평화 차이 모르는듯" 뒷말 민주콩고-르완다 이어 태국-캄보디아 무력충돌 재발 "보여주기에만 치중한 결과"…피스메이커 자찬 흔들리나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정책 성과로 자부하는 다수 평화협정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부 글로벌 매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가 협정이라는 모양새 자체를 위한 억지스러운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콩고와 르완다는 지난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30여년간 이어진 동콩고에서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일 민주콩고 동부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의 전투가 재개된 데 이어 이날에는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이 "르완다가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촉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10월 휴전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도 무력 충돌을 재개했다.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양국은 계속 충돌했다. 이날도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은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콩고와 르완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을 끝냈다며 이를 집권2기 외교정책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곤 했다.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과 이스라엘,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포함해 자신이 올해 8개 전쟁을 멈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지구촌 수십명이 지켜보는 축구 월드컵 조추첨식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이 신설한 평화상을 거머쥐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8개 전쟁 종식론을 두고는 예전부터 의문이 많았지만 최근 무력충돌이 재발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중재에 있어 힘든 노력보다는 보여주기에 치중한 결과가 최근 무력충돌 재발이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특사들이 한 일은 거래 성립이지, 중재된 평화 절차의 힘든 과정과는 매우 다르다"고 꼬집었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국제평화연구소(IPI)의 아서 보텔리스 선임 고문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기고문을 통해 "거래와 평화 중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거래는 각 입장 간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본질적으로 제로섬(zero-sum)적이며 계약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평화 중재는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변화시키며 분쟁을 만든 구조적·역사적 불의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현대 평화학 정립에 기여한 노르웨이 사회학자 요한 갈퉁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를 구분했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로, 직접적 폭력이 부재해도 근본적 긴장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지속돼 분쟁이 재발할 위험이 있다는 개념이다. 반면 적극적 평화는 빈곤과 차별 같은 구조적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가디언은 트럼프와 그의 특사들이 관여해온 중재 행위들이 갈퉁의 분류에 따른 소극적 평화로도 분류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에 치중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는, 평화 협상을 불신으로 진행되는 장황한 과정으로 만들고 실패에 대한 상호 비난을 주고받게 되며, 중재자가 종종 신뢰할 수 없는 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도연
2025.12.08. 17:25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자진 하차한다.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먼저 조세호 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향한 시선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에 프로그램 제작진과 상의 후 자진 하차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세호와 본 소속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호 씨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대응은 향후 보다 더 신속하고 강경하게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모든 의심을 온전히 불식시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앞서 공식입장을 통해 전한 대로 조세호 씨는 의혹이 제기된 최 씨의 사업과 일체 무관하다”라며 “또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명백히 사실이 아니란 점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조세호 씨는 많은 분의 진심을 담은 우려와 위로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 또 따끔한 질책 역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보다 건강한 웃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전한다. 조세호 씨의 앞으로 행보에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네티즌은 SNS 게시글을 통해 조세호가 지방의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최씨와 가까운 사이이며, 고가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네티즌은 최씨와 조세호가 유흥주점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포옹하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에 조세호 소속사는 지난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SNS에서 확산 중인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론된 인물은 단순히 아는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세호가 최씨로부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A씨 개인의 추측일 뿐 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A씨에 대해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범죄 행위와 관련해 형사·민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 악의적 게시물 작성, 허위사실과 루머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세호는 2001년 S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9세 연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8. 17:02
‘프라하의 트럼프’로 불리는 체코 억만장자 안드레이 바비시(71)가 4년 만에 총리직에 복귀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바비시가 이끄는 긍정당(ANO)이 연정 구성에 성공함에 따라 9일 오전(현지시간) 총리로 임명할 계획이다. 긍정당은 지난 10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뒤 자유직접민주주의당(SPD), 운전자당 등 우파 포퓰리즘 및 극우 성향 정당과 연립정부 협약을 맺고 내각 구성을 마쳤다. 바비시는 파벨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자기 소유 기업 아그로페르트를 독립 관리인에게 신탁하며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했다. 바비시가 1993년 설립한 아그로페르트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에서 농산물, 식품, 바이오연료 등 250여개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포브스 기준 재산은 약 43억 달러(6조3000억원)로 체코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 그러나 2017~2021년 총리 재임 시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아그로페르트는 약 17억 코루나(12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았다. 바비시는 2011년 정치 엘리트 부패 척결을 내세워 긍정당을 창당했다. ANO는 체코어로 ‘불만족한 시민 행동’을 의미하며, 동시에 ‘예(yes)’라는 뜻도 담고 있다. 연정을 구성한 세 정당은 주류 정치권의 유럽통합 정책과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다. 바비시는 현 중도우파 정부가 주도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을 중단하고, 유로화 대신 체코 코루나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정 파트너 SPD가 요구한 EU 탈퇴는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바비시의 총리 복귀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로 구성된 비셰그라드그룹(V4)에는 사실상 우파 포퓰리즘 동맹이 형성됐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바비시를 “포퓰리스트 재벌이 EU의 잠재적 골칫거리로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 등 EU 핵심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총리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 갖는 폴란드에서는 지난 8월 취임한 민족주의 역사학자 출신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활용해 폴란드 우선주의를 추진 중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8. 16:51
[글로컬] 공격받는 자유무역…'트럼프 라운드' 본격화 미 국제질서 재편 향배와 다자주의 회복 가능성 주목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경제를 재건하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1947년 체결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국제 무역 질서를 규율해오고 있다. 그러나 '1947년 GATT체제'는 강제성이나 구속력을 갖게 할 국제기구가 없어 상호 합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6년 열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국제무역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해 지금까지 'WTO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세계가 '더 잘 살기 위해 가야할 길'로 믿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위해 달려온 약사다. 한국은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해 27번째 FTA를 성사시켰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이 커다란 변곡점이 됐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자의적인 관세 부과 정책을 추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와 같은 강경 발언을 하면서 WTO 체제를 흔들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해 미국 우선주의와 상호주의를 통해 관세전쟁의 포성을 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불균형 해소와 미국 첨단 제조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아닌 양자 협상을 통해 국가별로 관세를 매기고 있다. '트럼프 라운드'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8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 무역질서가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해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트럼프 라운드"라고 공언했다. 이처럼 새로운 국제 질서로 급부상한 트럼프 라운드는 글로벌 무역 자유화의 후퇴와 WTO 체제의 유명무실화라는 현실로 다가왔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통상을 넘어선 경제안보 차원의 문제들도 더 긴박하게 떠올랐다. 미국이 안보전략 차원의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성에 나서자 중국도 발빠르게 대미 전선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책임연구위원은 'INSS 전략보고'에서 "트럼프 라운드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율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무역정책을 경제·안보·산업 정책과 연계해 미국 제조업·공급망·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최근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하고도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한미간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한미 원자력 협상이나 전시작전권 문제 등은 남아있다. 경제통상과 안보문제가 서로 얽힌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 트렌드를 바꿔놓은 트럼프 라운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주시할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고리로 한 국제질서 재편 행보는 미국 내 여론, 경제 상황, 대법원의 판결, 중간 선거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연말 미국 대법원 관세 소송에서 패할 경우 상호관세는 무효로 돌아간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미국과 맞서고 있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협상에 대응하면서 다자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불확실한 국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은 한국만 직면한 일이 아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가본 길은 물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까지 찾아 나서야 할 판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승호
2025.12.08. 16:25
트럼프 "멕시코가 물 공유 협정 어겨…물 안주면 5% 관세 추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 농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멕시코가 우리의 포괄적인 물 협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으며 이 위반이 우리의 아름다운 텍사스 작물과 가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 협정을 위반해 미국에 80만 에이커풋(acre-foot: 관개 수량의 단위로 1에이커풋은 약 1천233㎥)이 넘는 물을 갚아야 한다면서 멕시코가 오는 31일 전에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도 이어서 곧 방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멕시코는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하다"면서 "그래서 난 이 물이 방류되지 않으면 멕시코에 5%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문건을 승인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협정은 미국이 1944년에 멕시코와 체결한 물 공유 협정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는 이 협정에서 양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물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해야 한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에 5년마다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5년 주기의 종료(10월 25일)를 불과 몇달 앞둔 지난 7월까지 73만 에이커풋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멕시코가 약속한 방류량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는 가뭄 등 기후 변화, 인구 증가, 시설 노후화 등이 거론된다. 멕시코가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은 탓에 멕시코와 인접한 미국 텍사스주의 농가가 피해를 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멕시코 측에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2.08. 16:25
한국계 조니 김, 우주정거장서 245일 임무 마치고 지구 귀환길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 탑승…3시간여 뒤 ISS 도킹 해제·출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속 한국계 우주비행사 조니 김(41)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다. NASA가 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조니 김은 미 동부시간으로 8일 오후 5시 10분께 ISS와 연결된 러시아의 소유스 MS-27 우주선에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소속 우주비행사 2명과 함께 탑승했다. 이후 ISS에 남은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선의 해치를 닫고 ISS에서 분리할 준비를 했다. 소유스 우주선은 약 3시간 30분 뒤인 오후 8시 15분께 ISS와의 도킹을 해제하고 지구를 향해 출발한 뒤 9일 0시 4분께 카자흐스탄 제즈카즈간의 남동쪽 초원에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할 예정이다. NASA와 로스코스모스는 2022년 7월 대체 운송 수단 확보 차원에서 우주선 좌석 교환 협정을 맺고 ISS를 오가는 자국의 우주선에 상대국의 우주비행사를 태워 왔다. 조니 김은 지난 4월 8일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ISS에 도착해 245일간 NASA의 과학 연구·실험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번 임무는 조니 김이 2017년 NASA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뒤 처음으로 맡게 된 우주 임무이자, 한국계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한 최초 사례였다. 그는 ISS 생활 초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고추장이 뿌려진 햄버거 사진, 한국 업체가 만든 '태양초 고추장'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 등을 올려 '한국 입맛'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도 했다. 조니 김은 ISS에 머무는 동안 지구 궤도를 3천920회 회전하며 약 1억400만마일(약 1억6천737만㎞)을 비행했다. 그는 이날 ISS를 떠나기 전 짧은 고별식에서 "이 우주비행사들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그들은 가족을 떠난 내게 새 가족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텍사스주 휴스턴 등에서 ISS 임무를 지원해준 관제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낸 뒤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 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는 전날 ISS 사령관 교체식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과학적 성과를 이뤘다"며 "기억에 남을 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내가 가장 오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유대감이다. 우주비행사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행성을 위해 품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니 김은 NASA 우주비행사일 뿐만 아니라 미 해군 네이비실 복무와 의사로 일한 화려한 이력으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한국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해군에 입대, 해군특전단(네이비실)으로 이라크전에 파병돼 100여회 특수작전을 수행하며 다수의 군 훈장과 표창을 받았다. 이후 군의관이 되기 위해 20대 후반에 공부를 시작해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됐으며, 해군에서 조종사 훈련도 수료해 현재 해군 소령이자 해군 조종사, 비행 군의관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건설된 ISS는 지구 상공 400㎞ 궤도에서 하루 15.54번 지구 주위를 도는 축구장 크기의 다국적 우주 연구·실험 구조물이다. 현재 양국 외에 유럽 11개국과 일본, 캐나다 등 13개국이 참여해 공동 운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5.12.08. 16:25
우크라, 유럽 협의 거친 수정 종전안 곧 미국과 공유 젤렌스키 "美, 타협 원하지만 영토 문제 등 이견 여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우크라이나가 유럽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거친 수정 종전안을 곧 미국 측과 공유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런던 총리실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화 4자 정상회담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정안이 2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영토 포기와 관련한 문제에서 합의는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미국 측 기류는 기본적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것이지만 영토 문제와 관련한 복잡한 이슈들이 있다"면서 "타협점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영토 일부의 포기를 요구한 기존 종전안의 관련 내용을 우크라이나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바꾼 안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부터 미국이 작성한 종전안을 두고 협상해왔으나, 영토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전체에 대한 양보를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포기와 병력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국·프랑스·독일 정상은 이날 런던 다우닝가의 영국 총리실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러 4자 정상회담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종전 계획과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약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 회담에선 유럽 내 동결 자산을 활용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시작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가 계속 저항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가 곤란해지는 등 우리도 손에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용래
2025.12.08. 16:25
[그래픽]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 지진 발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8일 밤 11시 15분께 일본 혼슈 동북부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로 추정되는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9일 오전 6시 52분께 규모 6.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윤
2025.12.08. 16:25
美국방차관 "인태 안정 위해 亞동맹국, 자국방어 더 노력해야"(종합) 新안보전략 설명…韓에 대북방어 역할·투자 확대 요구 메시지인듯 "韓, 국방비 새 기준 충족 최신 사례…美, 자국방어 노력 동맹 도울 것"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5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에서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를 한국에 대입하면 결국 NSS의 아시아 관련 기술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룬 대만 유사시 대비 쪽에 미국이 역량을 '선택과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NSS의 아시아 파트에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콜비 차관은 또한 NSS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밝힌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공약한 것처럼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한 바 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재건하고 억지력을 회복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처럼 우리는 동맹국들도 같은 일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자국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 동맹국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아래 전쟁부(DoW)는 우리(미국) 자신과 동맹국들의 회복된 방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산업의 위력을 회복하고 배치할 것이다. 이는 전세계적인 힘을 통해 지속적인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지각구조적 성명(tectonic statement)"이라고 했다. 콜비 차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나온안보전략 지침서인 새 NSS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 국방전략서(NDS·국가안보전략서를 군사적인 맥락에 맞춰 구체화한 문서로 국방부의 최상위 전략 지침)의 집필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NSS는 상식적이고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의 의제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이 전략은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우월한 위치에서 행동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그의 현실적 접근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 즉 미국의 정책이 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될지에 날카롭게 집중한다"면서 이러한 유연한 현실적 전략이 이미 중동에서 실재적인 이익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콜비 차관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외교정책 시행에 초집중하고 있으며, 그의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명확히 제시한다"며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리더십을 통해 전쟁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NSS를 수행하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평화, 자유, 번영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2.08. 16:25
美서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미국본사의 관리실패 다룰것"(종합) 로펌 SJKP, 뉴욕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美서도 소송 이어질 듯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할 것이라고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재판과 무관하게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독립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이란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 참가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 및 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송 참가자가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복수의 법무법인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현지 로펌이 한국 법무법인과 협업 등을 통해 쿠팡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김 대표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약 5천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미국의 소비자 신용평가사 에퀴팩스(Equifax)는 2017년 해킹 사건으로 미국 성인 절반이 넘는 1억 4천300만 명의 신용정보가 한 번에 유출됐다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최대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8. 16:25
日아오모리 강진 부상자 30명으로 늘어…"대피 태세 유지해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지난 8일 밤 발생한 규모 7.5 강진에 따른 부상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아오모리현 강진 피해와 관련해 부상자 30명, 주택 화재 1건 등의 보고를 받았다면서 "계속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카마 지로 방재상은 이날 새벽 회의에서 부상자가 13명이라고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전날 강진과 관련해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2022년 12월 도입된 이 주의 정보는 일본해구·쿠릴해구를 따라 거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령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방재 행동을 취해 달라"며 향후 1주일 정도는 기상청과 지자체 정보에 유의하면서 대피 장소 확인,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흔들림을 느끼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는 이날 오전 6시 52분께도 규모 6.4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5.12.08. 16:25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8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차관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의 취지를 소개하며 “결정적으로, 인·태 지역의 안정 보장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어에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이어 NSS에서 명시된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는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맹은 국방 지출을 늘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콜비 차관은 NSS가 군사적 우위를 유지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 것을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우선순위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인·태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접근을 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국방비 지출 기준이 NSS의 부담 분담 및 부담 전환 논의의 핵심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한 것과 유사한 기준이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콜비 차관은 “이미 다른 국가들도 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며, 가장 최근엔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콜비 차관은 앞서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 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8. 16:15
바이럴 밈이 현실 시스템까지 바꿔버렸다. 인앤아웃(In-N-Out Burger) 일부 매장에서 주문 번호 67번이 아예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과 SNS를 중심으로 퍼진 이른바 ‘6-7 밈’ 때문이다. 최근 SNS에 게시된 영상에는 한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이제 주문번호는 66번 다음 바로 68번으로 넘어간다”며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67번을 삭제했다”고 설명하는 장면이 담겼다. 직원은 반복되는 장난과 소란에 매장 측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확히 어떤 매장부터 적용됐는지,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책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앤아웃 본사에 문의가 들어간 상태다. 이번 변화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러 영상에서 10대 손님들이 67번이 불리기만을 기다리다가 환호하며 난장을 벌이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 번호만 불려도 테이블이 흔들리고 매장이 통째로 술렁이는 사례까지 있었다. ‘67’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소리의 리듬과 어감이 웃기다는 이유로 밈이 확산됐고, 아무 의미 없는 숫자 하나가 전국 매장을 발칵 뒤집어 놓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참고로 인앤아웃은 오래전부터 69번 주문번호 또한 건너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숫자와 관련된 유머나 소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숫자 하나가 매장 정책까지 바꾸는 시대—밈의 위력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AI 생성 기사난리 번호 주문 번호 번호 자체 전국 매장
2025.12.08. 15:56
LA 다운타운에서 한 남성이 얼굴에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시경, LA 경찰에 따르면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을 입은 38세 남성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피해자가 얼굴에 태울을 대고 구급차로 옮겨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목격자는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총성이 울리자 목격자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떠나 사라졌으며, 피해자와의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제보를 통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 중이다. AI 생성 기사용의자 남성 용의자 도주 남성 얼굴 용의자 신원
2025.12.08. 15:5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이 강력한 국가 안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엔비디아가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승인된 고객에게 H200 제품을 출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H200 판매액의) 25%는 미국에 지불될 것”이라며 “이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의 최첨단 차세대 칩 ‘블랙웰’과 향후 출시 예정인 ‘루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칩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유지된다며 중국의 AI 능력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술은 여전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 기반 GPU(그래픽처리장치)보다는 한 세대 이전 제품에 가깝지만, 현재 중국에 수출이 허용된 저사양 칩 ‘H20’과 비교하면 성능 격차가 월등히 크다. 사실상 중국 시장에서의 엔비디아 경쟁력을 크게 회복시키는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가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AMD, 인텔, 그리고 다른 위대한 미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국 반도체 업계 전반에 유사한 규제 완화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부터 첨단 AI 칩의 대중 수출을 강하게 제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블랙웰 칩이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미국의 기술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통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성능을 일부 조정한 블랙웰 변형 모델 등을 통해 중국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8. 15:41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9일 오전 6시 52분쯤 규모 6.4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고 현지 기상청이 발표했다. 이 지진은 지난 8일 오후 11시 15분쯤 발생한 규모 7.5 지진의 여진으로 보이며 진원 깊이는 약 10㎞다. NHK는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지진해일)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흔들리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의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일본 기상청은 전날 강진이 발생한 이후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표했다. 다만 홋카이도와 혼슈 동북부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쓰나미 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