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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2:52
대진대, 교육대학원 1급 양성과정 역량진단 최우수
대진대학교(총장 장석환)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교육대학원 1급 양성과정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1급 양성과정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대학은 전국 대학 가운데 대진대학교가 유일해, 현직 교원 재교육 과정의 우수성과 전문성을 국가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대진대학교는 ▲교육대학원 2급 양성과정 ▲일반대학 교직과정 부문에서도 모두 ‘양호(B)’ 등급을 달성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등 제재가 뒤따르지만, 대진대는 주요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정원 감축 없이 기존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대진대학교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31년의 역사를 가진 교원양성기관이다. 그동안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 북부에서 예비교원 양성과 현직교원 재교육을 함께 떠맡으며, 우수 교원 배출과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해 지역 교육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역량진단 결과는 이러한 대진대의 오랜 노력과 지역사회 내 독보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윤재근 교육대학원장은 “이번 성과는 우리 대학이 교원 양성과 재교육 분야에서 쌓아 온 독보적인 노하우와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선도하는 예비 교원 양성과, 현직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은 “대진대학교는 경기 북부 유일의 교원양성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교육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전국 유일의 1급 양성과정 A등급 대학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3. 22:50
강원·전남·경남 국립대 통합…3월부터 3곳으로 출범
오는 3월부터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남해대가 각각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 출범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들 통합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관련 명칭과 직제 등이 변경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교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립·도립대를 묶는 구조개편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들 대학들은 지난해 5월 교육부로부터 대학 통합을 승인 받았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강원대학교’라는 단일 교명으로 출범한다. 강원도 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1도 1국립대’ 모델로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 사업에 선정됐고, 2024년 2월 통합을 신청했다. 1총장 아래 4명의 캠퍼스총장과 1부총장을 두는 '다캠퍼스' 체제로 운영된다. 춘천·강릉·삼척·원주 캠퍼스는 각각 정밀의료와 바이오헬스, 해양바이오, 액화수소, 디지털헬스케어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이다.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학교’로 통합된다.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이 목표다. 통합 후 4년제 일반학사와 2년제 전문 학사를 함께 운영하는데, 도림 캠퍼스는 4년제와 대학원 중심, 담양 캠퍼스는 2년제 중심으로 운영한다.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는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한다.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방산·원전·스마트제조 분야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한다. 창원·거창·남해 캠퍼스는 각각 방산·원전·스마트제조와 항노화·해양·에너지 분야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학 통합은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통합대학들이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상([email protected])
2026.02.23. 22:40
'주급 5억' 손흥민 타는 차 뭐길래…"국위선양" 난리 났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LAFC)이 제네시스 GV80 쿠페를 모는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된 지 이틀 만에 조회 수 67만회를 넘어섰다.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에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LA)에서 GV80 쿠페를 운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손흥민은 팬들을 향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GV80 쿠페의 국내 판매 가격은 8000만 원대로 최고 사양은 1억원 이상이다. MLS가 발표한 손흥민의 연봉은 기본급 1036만8750달러(약 150억원)이며, 계약금과 마케팅 보너스 등을 반영한 '연간 평균 보장 보수'는 1115만2852달러(약 161억원)으로알려져 있다. 세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의 뒤를 이어 MLS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그런 손흥민이 외제차가 아닌 국산차를 애용하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국산품 애용하는 손흥민이 진짜 국위선양이다", "주급 5억에 제네시스로 출근이면 수입보다 매우 검소한 편"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도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구장에서 훈련을 마친 뒤 GV80 쿠페에서 내리는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2:38
“행정통합 지역만 특혜” 소외론 앞세운 충북 ‘특별자치도법’ 발의
━ 엄태영 의원 '충북특별자치도법' 발의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 지역 특례에 반발한 충북이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충북도는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제천·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총 5편 140조로 구성됐다. 충북도 지위를 특별자치도로 규정하고, 자치권 확대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충북특자도법 핵심 특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다. 예타 조사는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충북은 2023년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난치병 치료 등을 연구하는 ‘K-바이오스퀘어’로 지정됐지만,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2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는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공항 개발,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예타 면제 근거가 마련되면 사업 추진이 수월하다”고 말했다. ━ 예타 면제, 호수·산림 규제 완화 추진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세종처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신설해, 충북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를 교부받는다는 방침이다. 대청호·충주호·청풍호 등 호수와 산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자원·산림 활용에 관한 특례도 포함됐다. 호수 주변에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특례’와 댐 주변 지자체의 댐 용수 사용료 면제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댐용수 특례’, 국립공원 내 건축물 제한을 완화하는 ‘자연공원 특례’ 등이다.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직접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는 권한(4000만㎡ 이내)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은 대청댐과 충주댐 건설로 수자원의 70%를 다른 지역에 공급하면서도 수십년간 규제에 묶이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며 “행정통합 지역에 정부 예산과 특례가 집중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충북의 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 박형준·김진태, 행정통합 특별법 비판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통합법은 중앙정부의 행정 권한이나 재정권 중 무엇 하나 내놓은 것이 없다”며 “자치입법권·재정권 확대,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 등은 전혀 명시되지 않고 특별행정기관 이양·국토이용권은 구체적이지 않거나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해놓고 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하느냐”며 “연간 5조원 지원도 아무런 재원 마련 근거가 없는데 결국 이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보다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대한 지역민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최근 삭발을 감행한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는 전날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이 행정통합 특별법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권.안대훈([email protected])
2026.02.23. 22:36
“연인과의 만남, 핵심 단서”…멕시코 마약왕의 애인 추적이 결정타였다
멕시코 최대 마약조직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59·일명 엘 멘초)에 대한 사살 작전은 그의 ‘연인’에서 시작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 리카르도 트레비야 멕시코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연인과의 만남이 위치 특정의 핵심 단서였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밀레니오가 전했다. 장관 설명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20일 오세게라의 측근이 연인을 할리스코주 타팔파의 산악 별장 단지로 데려간 사실을 포착했다. 타팔파는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주말 별장 지대로, 외부 시선을 피하기에 적합해 오세게라의 은신처로 알려져 있다. 트레비야 장관은 “그곳에서 (연인이) 오세게라를 만났고, 21일 연인이 떠난 뒤에도 오세게라가 경호 인력과 함께 현장에 남아 있다는 정보를 확보했다”며 “그날 즉시 작전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정보 확인 뒤 이튿날인 22일 새벽 멕시코군과 국가방위군 특수부대가 급습했고, 숲으로 도주하며 저항하던 오세게라는 교전 끝에 중상을 입고 헬기 이송 중 사망했다. 연인의 신원에 대해선 2022년 멕시코 군 내부 문건(구아카마야 해킹 유출)에서 오세게라의 연인으로 거론된 과달루페 모레노 카리요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지 매체뿐만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연인을 “오세게라의 부인 로살린다 곤살레스 발렌시아가 돈세탁 혐의로 체포된 이후 (오세게라의) 사실상 마지막 밀회 관계”라고 짚었다. 현지에서 ‘복잡한 여자 문제로 꼬리가 잡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연인의 신원은 유출 문건과 언론 보도에 근거한 추정일 뿐, 멕시코 당국은 특정 인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급습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 지원도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미 정부 관계자와 작전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정보국(CIA)의 정보가 작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CIA는 인적 정보망(휴민트), 위성 이미지, 도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멕시코 정부는 “미군이 지상에 투입되지는 않았다”며 “모든 작전은 멕시코 연방군 책임 아래 수행됐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멕시코는 CJNG의 보복으로 혼란에 빠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전국 32개 주 중 20개 주에서 250여 곳의 도로가 봉쇄됐고, 차량 방화와 상점·은행 공격이 이어졌다. 과달라하라와 태평양 연안의 푸에르토 바야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일부 공항과 학교가 폐쇄됐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이 불타고 파괴됐다”(BBC)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SNS에는 불에 타는 차량과 연기로 뒤덮인 도심 영상이 빠르게 퍼졌고, 외국 공관들은 자국민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푸에르토 바야르타 교도소에서는 대규모 탈옥 사태까지 벌어져 23명의 수감자가 탈출하고 교도관 1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 엘우니베르살이 24일 보도했다. 또한 과달라하라는 6월 FIFA 월드컵 개최 예정지 중 하나로, 치안 불안이 국제 행사 준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 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추가 병력 투입과 도로 봉쇄 해제 등 질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의 사망이 곧 조직의 종말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지 언론들은 “조직이 완전히 분열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최소 5명의 유력한 후계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고 권력 공백을 둘러싼 조직 내부 경쟁 가능성을 잇달아 전하고 있다. CJNG는 약 3만 명 규모의 조직원을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며, 펜타닐 등 마약 밀매를 비롯해 석유 절도, 갈취,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깊숙이 관여해온 거대 범죄 조직이다. 한지혜([email protected])
2026.02.23. 22:27
“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검사도 파면 가능”…공소청‧중수청법 재입법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한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서는 검사의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한 검사의 신분 보장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안을 24일 재입법예고했다. ━ “여당 의견 반영”…중수청 직급 일원화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공개한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중수청의 수사사법관 직위는 없애기로 했다. 당초 검사의 중수청 전직 때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해 보직 변경의 인센티브를 두려고 했지만,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의견 등을 수렴한 추진단은 인력 체계를 이원화하는 대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9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기존 정부안의 9개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삭제 삭제한다.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중수청 선호도는 크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전 정부안보다 검사의 지위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검사의 이동이 크게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징계만으로 검사 파면 가능…신분보장 폐지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공소청도 기존 정부안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안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있어야만 검사 파면이 가능했다.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이었지만, 여당 요구로 신분 보장 조항을 폐지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부안도 고쳤다. 교체 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2.23. 22:26
로봇 투자 불붙은 中…"작년 '2천억 투자유치' 기업 20곳 이상"
로봇 투자 불붙은 中…"작년 '2천억 투자유치' 기업 20곳 이상" 증시 상장 움직임도 활발…"작년엔 투자 늘렸지만 올해는 냉정해질것" 관측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작년 중국에서 한화 2천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낸 로봇 업체가 20곳을 넘어서는 등 업체들의 덩치 불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올해도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남부 광둥성 선전 소재 로봇 업체인 '즈핑팡'(智平方·AI²로보틱스)은 전날 발표에서 시리즈B 융자 규모가 10억위안(약 2천10억원)을 넘어섰고, 기업 가치가 100억위안(약 2조100억원)을 웃돌게 됐다고 밝혔다. 시리즈B 융자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시점에 진행되는 투자를 일컫는다. 차이신은 즈핑팡 투자에 바이두와 중국 국유 열차 제조사 중국중차를 비롯해 '테슬라 생태계'에 포함된 여러 기업과 증권사 계열 펀드 등이 참여했다고 전한 뒤 즈핑팡이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즈핑팡은 미국 퍼듀대 박사 출신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AI)팀과 중국 전기차·로봇 브랜드 샤오펑, 스마트폰 브랜드 오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궈옌둥이 2023년 설립한 로봇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 자체 생산 라인을 가동했고, 그해 12월 자동차 제조와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 현장에서 쓰이는 바퀴 달린 양팔 로봇 '알파봇2'를 100대 납품했다. 차이신은 현재 즈핑팡이 연간 1천대 규모의 제조 능력을 갖췄고 올해 생산 역량을 1만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국 로봇 업계에서 10억위안 규모 자금을 조달한 업체는 즈핑팡 외에도 최근 여럿 나오고 있다. 차이신은 작년 하반기 이래로 갤럭시아와 림X다이내믹스, 러쥐로봇, 로봇에라, 엔진AI, 갤봇, X2로봇 등 업체들이 모두 10억위안 안팎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갤럭시아는 기업 가치 100억위안을 초과했고, 갤봇은 기업 가치 30억달러(약 4조3천억원)에 달했다. 중국 로봇 업계 대표 격인 유니트리를 비롯해 러쥐로봇, 딥로보틱스가 이미 본토 증시 상장 준비에 들어갔고, 애지봇과 갤봇은 홍콩 증시 상장을 노리는 등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유니트리 등 로봇 기업에 투자한 바 있는 투자사 샹펑투자의 관리파트너 샤즈진은 차이신 인터뷰에서 2022년 홍콩 증시에 상장한 유비테크가 계속되는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위안 규모의 시가총액과 상장사라는 지위 덕분에 의사결정에 더 여유가 있다며 로봇 스타트업들의 생존에 상장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로봇 업계가 크게 성장하면서 10억위안 이상의 투자를 얻어낸 기업이 20개 이상이었지만, 2026년 투자자는 훨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기간 안에 (공장 등에서) 생산력이 되지 못한다면 자금이 부족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고, 상장이 기업의 주요 출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2.23. 22:26
인도, 대통령궁내 영국 건축가 흉상 교체…"식민지배 잔재 청산"
인도, 대통령궁내 영국 건축가 흉상 교체…"식민지배 잔재 청산" 독립운동가 겸 인도 출생 총독 라자지 흉상 들어서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 당국이 영국 식민지배 잔재 청산 노력의 하나로 뉴델리 대통령궁에 있던 영국인 건축가 흉상을 인도 독립운동가의 흉상으로 교체했다. 24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드로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대통령궁에서 영국인 건축가 에드윈 루티엔스 흉상 자리에 들어선 인도 독립운동가 차크라바르티 라자고팔라차리의 흉상을 전날 제막했다. 루티엔스는 인도를 식민지배하던 영국이 1911년 인도 제국 수도를 캘커타(현 콜카타)에서 오늘날의 뉴델리로 옮길 때 대통령궁 등 주요 시설물을 설계했다. '라자지'로도 알려진 라자고팔라차리는 인도 독립운동가이자 변호사, 작가로서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인도의 마지막 총독을 지낸 인물이다. 인도 출신으로는 처음이자 유일한 총독인 그는 재임 시절 영국 지배에서 인도 공화국으로 넘어오는 과도기 업무를 처리했다. 인도 공화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측근이기도 하다. 인도가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데 이어 1950년 공화국이 되면서 총독직이 폐지됐다. 무르무 대통령은 성명에서 "흉상 교체는 식민지배 잔재를 털어내고 인도 문화의 풍부함을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흉상 교체는 노예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는 "영국인 행정가들의 동상은 존치돼왔지만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아들들의 동상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이 나라(인도)는 식민지배 시절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오래전부터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21014년부터 총리로 재임 중인 모디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에 루티엔스와 동료 허버트 베이커가 설계한 연방의회 의사당을 2023년 없애고 그 자리에 웅장한 6각형 형태의 의사당을 건립했다. 앞서 2022년 모디 정부는 독립운동 영웅으로 존경받지만 나치 독일 전쟁에 협력한 점 때문에 논란도 있는 수바스 찬드라 보세의 동상을 뉴델리에 세우기도 했다. 보세 동상은 영국 국왕 조지 5세의 동상이 있었던 지붕 달린 조형물에 들어섰는데, 인디아 게이트 부근의 이 조형물 역시 루티엔스가 설계했다. 인디아 게이트는 1차 세계대전 등에 참전해 숨진 인도 군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아치형 기념물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창엽
2026.02.23. 22:26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2.23. 22:26
올해 中춘제 소비키워드는 'AI'…스마트안경 사고 로봇쇼 관람
올해 中춘제 소비키워드는 'AI'…스마트안경 사고 로봇쇼 관람 AI 제품 일상생활 파고들어…정부·기업, 보조금 통해 소비 촉진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9일간 이어진 중국 춘제(설) 연휴 동안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 과학기술 분야 매출이 소비를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기업들이 보조금 지급에 나서면서 중국인들은 AI 안경을 구매하고 AI 앱을 다운로드했으며, 중국중앙(CC)TV를 통해 로봇 쇼가 중국 전역에 중계된 가운데 로봇 대여도 크게 늘었다. ◇ 中 최대 전자제품시장 매출 연휴 기간 35% 늘어 24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22일 기준 춘제 연휴 기간 중국 최대 전자제품 시장인 광둥성 선전 화창베이의 총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했다. 최근 2달간 화창베이의 과학기술 제품 총판매액은 평상시 대비 30% 넘게 증가했다. AI 안경 매출이 70∼80%가량 뛰었고, 무인기(드론)와 로봇 매출도 30∼50% 정도 늘었다. 지난 2달간 화창베이에서 매출 성적이 좋았던 무인기, 휴머노이드 로봇과 AI 관련 안경·장난감·시계·번역기·학습기·음향기기 등을 묶어 '화창베이의 여덟 준마'로 평가한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화창베이에서 AI 제품 점유율은 2023년 12%에서 올해 41%로 높아졌다고 성도일보는 전했다. AI 안경 매출 증가에는 정부 보조금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AI 안경을 처음으로 국가 보조금 프로그램에 포함해 제품당 최대 500위안(약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시계 등도 보조금 대상이다. ◇ 알리바바 AI 결제앱 사용자 1억 넘겨…업체들 세뱃돈 경쟁도 중국 AI 업체들이 춘제 연휴를 앞두고 천문학적 '훙바오'(세뱃돈)를 내걸고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인 가운데, 알리바바 계열사 앤트그룹은 연휴 기간 주요 앱 사용자가 1억명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앤트그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휴 기간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즈푸바오)의 'AI 페이'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2일 결제 거래 1억2천만 건을 넘긴 바 있는 만큼, AI 결제 상품 가운데 세계 최초로 사용자와 결제 건수에서 1억 건을 넘겼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앤트그룹의 AI 헬스 앱인 'AQ' 앱도 연휴 기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베이징사회과학원의 왕펑은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이정표가 아니며, AI 모델이 일상생활의 진정한 일부가 되고 일반인들에게 혜택을 줄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 전만 해도 기본적인 텍스트 처리 수준에 그쳤던 AI 모델이 이제 "일상생활의 실질적인 '디지털 조수'로 바뀌고 있다"고 봤다. 알리바바 등 AI 업체들은 45억 위안(약 9천444억원) 규모 훙바오를 내걸고 경쟁을 벌였다. 바이두가 5억 위안(약 1천55억원), 텐센트(텅쉰)가 10억 위안(약 2천110억원), 알리바바가 30억 위안(약 6천331억원) 등이었다. 알리바바가 16일 신형 AI 모델 '큐원(Qwen) 3.5-플러스'를 출시하는 등 기업들의 신모델 출시도 잇따랐다. ◇ CCTV 특집쇼에 로봇 무술 공연…행사용 로봇 대여 증가 로봇 대여 플랫폼 '봇쉐어'에 따르면 춘제 연휴 기간 대여 주문은 전주 대비 70%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중국 각지의 신년 행사·축제나 쇼핑몰 행사 등의 대여가 전체 수요의 54% 이상을 차지했다. 로봇 대여 업체 '저장 지커 로봇과학기술' 관계자는 춘제 연휴 기간 수요가 이례적으로 강했다면서, 연휴 시작 전 이미 수백 대의 로봇이 모두 예약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중국 전역에 방송된 올해 CCTV의 춘제 특집 프로그램 '춘완'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어린이들과 합동 무술 공연을 하면서 공중제비·취권·쌍절곤 등을 선보여 로봇에 대한 대중들의 노출도를 늘린 바 있다. 로봇 제조사 유니트리는 베이징의 한 사적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49대가 일사불란하게 무술 공연을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들 로봇이 원격 수동 제어가 아닌 사전에 프로그램된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춘완에서는 로봇뿐만 아니라 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Seedance) 2.0'가 만든 영상도 다수 활용됐다. ◇ "기술분야, 소비 증가에 핵심 엔진" 기술 분야가 중국의 연초 소비 증가세에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AI 채택이 늘고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애널리스트 류딩딩은 소비자용 AI 제품이 점점 일상생활에 파고들고 있다면서, 수백 위안 정도면 강아지·인형 모양을 한 AI 로봇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AI 제품은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 및 상호작용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AI 제품의 핵심 경쟁력은 산업 제조역량과 대형언어모델(LLM)의 결합에서 나온다"면서 중국의 기술 혁신이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집중되고 있다고 봤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전문가 위원회의 판허린은 "중국 AI 기업들이 춘제 연휴와 수요 증가를 이용해 이용자 습관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또 "신형 모델 출시는 자본 시장의 이목을 끌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병섭
2026.02.23. 22:26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위법' 상호관세 대체할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일단 10% 한국시간 24일 14시1분부터 150일간 적용…핵심광물 등 일부품목 제외 포고문 기준 세율은 10%이나 트럼프가 15%로 인상 예고한 상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대표 정책이던 '상호관세' 등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을 기해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글로벌 관세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지만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은 빠졌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발표한 포고문에는 이번 글로벌 관세가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서머타임 적용 미 동부시간 기준)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번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해당 관세의 효력을 최장 150일까지 인정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세율 관세)와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대미유입 저지에 대한 협력 부족을 이유로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했다. 이 조항은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5개월)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권 2기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인 대대적 관세 징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전 세계에 보편 관세를 물리는 동시에 일부 무역상대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그간의 관세 수익을 유지하는 한편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새롭게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합의 파기나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두 수단은 사전에 조사와 통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만큼 일단 122조에 다른 보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폐지된 상호관세를 대체한 뒤 최장 150일의 여유 기간에 추가 관세 부과 수단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150일 경과후 효력이 종료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150일 이후 효력 연장 승인이 불가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3. 22:26
李대통령 살해 협박 글 올린 10대들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며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2:21
셔츠 가슴에 '다리미 탄 자국'…'160만원 황당 명품' 그래도 불티
프랑스의 한 명품 패션 브랜드에서 다림질하다 태운 듯한 자국을 디자인으로 내세운 셔츠를 160만원대에 판매해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NDTV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스트릿 패션 브랜드 '베트멍'은 봄맞이 컬렉션으로 다림질하다 태운 흰색 셔츠라는 뜻의 '화이트 아이로닝 번 그래픽 셔츠'를 선보였다. 면 100%의 셔츠 왼쪽 가슴 부분에 다리미의 탄 자국을 본뜬 모양이 프린트된 디자인이다. 판매가는 1139달러(약 164만원)로, XS 사이즈와 XL 사이즈는 이미 품절이다. 베트멍 측은 지난 15일 공식 SNS에 매장에서 손님이 찍은 것처럼 연출한 셔츠 사진과 함께 "???"라는 의문부호만 적은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우리 집에도 이 옷 있다", "앞으로 다림질하다 태운 옷도 당당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한 매거진은 "옷을 다림질하다 실수로 태웠더라도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며 "다림질하다 태운 자국이 '오트 쿠튀르'(소수 고객을 위해 제작된 맞춤복)가 되는 시대"라고 평론했다. 2014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베트멍은 스트릿패션 명품 브랜드다. 셔츠나 티셔츠, 청바지 등은 100만원대, 점퍼류는 200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명품 브랜드의 황당한 디자인으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가 대표적이다. 발렌시아가는 과거 쓰레기봉투에서 영감을 얻은 '쓰레기 파우치'와 감자칩 과자 봉지 모양에서 따온 클러치 백, 투명 테이프 모양 팔찌, 커피 컵 모양 클러치백 등을 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40만원짜리 남성용 토트백을 비닐봉지와 유사하게 디자인해 "과연 누가 살지 소비자들을 테스트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불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2:13
[속보] '상호관세 위법' 따른 트럼프의 새 글로벌관세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 전 세계에 다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미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공식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도 이를 대체할 수단은 충분하며 '관세 무기화'는 계속된다는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곧바로 '글로벌 관세 10%'를 꺼내 들었고, 이튿날 세율을 15%로 올린다고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언제부터 인상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글로벌 관세 세율의 경우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글로벌 관세 유효기간인 150일 이내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해 국가별, 품목별 '핀셋' 조치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관행을 취하는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3. 22:06
李대통령 "농지 사놓고 농사짓지 않으면 강제매각해야"…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22:05
파나마 , 홍콩기업 운하 운영권 박탈…미중 갈등 뇌관 될까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두 곳의 운영 통제권을 갖겠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항구는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이 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는 이날 포고령에서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두 곳을 점유하라”며 “파나마 해사청이 긴급한 사회적 이익을 이유로 항구를 점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점유 대상에는 발보아 및 크리스토발 터미널 내부 또는 외부의 모든 이동 가능한 자산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특히 크레인, 차량,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파나마 정부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덴마크 그룹 AP 몰러-머스크의 자회사인 APM 터미널스가 임시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파나마 대법원이 CK허치슨 홀딩스가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보유한 것이 위헌이라고 최종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파나마 대법원은 CK허치슨 자회사인 파나마 항만공사(PPC)의 항만 운영권 계약을 승인한 법률을 무효화했다. 이어 2021년 체결된 운영권 연장 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PPC의 항만 운영은 법적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됐다. CK허치슨은 지난해 3월 해당 항구 운영권을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AP통신은 파나마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 보다 광범위한 경쟁의 일부”라고 짚었다. 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파나마 운하와 중국을 연결하는 듯한 미국 측 주장이 “중국과 중남미의 협력을 왜곡하는 동시에 중국과 파나마 관계를 훼손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운하 운영에 관여한 것처럼 날조하는 연계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이 패권적 본성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CK허치슨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파나마 정부의 이번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뮬리나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파나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홍콩 기업을 관할하는 중국 국무원 산하기구인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터무니없고 한심한 판결”이라며 “파나마가 혹독한 정치·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판결은) 미국 주도적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자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CK허치슨 측은 국제상업회의소(ICC) 규정에 따라 파나마를 상대로 중재 절차를 개시했다. CK허치슨은 또 APM 터미널스가 운영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M 터미널스의 모회사인 덴마크 그룹 측은 자신들은 해당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수영([email protected])
2026.02.23. 22:05
"지역 생존 걸렸다"…놓쳤던 원전 다시 잡기 나선 경북 영덕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때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정권이 바뀌며 백지화되는 시련을 겪은 영덕군이 다시 원전 유치에 뛰어든 것은 지역의 생존이 여기에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경북 영덕군의회는 24일 오전 열린 제3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했다. 영덕군의회 재적의원 7명이 전원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영덕군은 지난 1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한 직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지난 9~10일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6.18%가 원전 유치 찬성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이유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동의안 통과 후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운을 떼며, 군민의 높은 찬성 여론이 “더 이상 소멸의 길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군민의 결단이자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군민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군민의 뜻과 의지만을 받들어 지역의 미래를 위한 군민의 역사적인 선택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작은 의견과 우려에도 귀 기울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다음 달 30일까지 한수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부와 한수원은 4월 27일까지 지자체 지원계획 제출, 6월 25일까지 평가위원회 부지선정 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후보 부지의 선정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평가위원회의 부지선정 기준은 부지 적정성 25점, 환경성 25점, 건설 적합성 25점, 주민 수용성 25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후보 부지가 선정되면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2030년 초 건설 허가를 받아 2037년이나 2038년쯤 준공할 예정이다. 앞서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도중 백지화가 결정되는 시련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매정리 일대 324만여㎡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예정지역 19%가량인 61만㎡를 매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뒤 같은 해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영덕읍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원전 건설은 무산됐고 정부는 영덕군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 가산금도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전 끝에 영덕군은 결국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원금 380억원에 이자 29억원을 더한 409억원을 반납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부지로 한 번 지정된 적이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영덕군 관계자는 “영덕군은 신규 원전건설이 백지화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신규 원전 후보지로서 부지 여건의 적합성, 지원계획의 구체성, 행정의 준비도와 추진 역량, 지역의 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준비된 지자체’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지자체보다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영덕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대전환의 기회를 맞아 군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미래 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2.23. 22:03
'대법관 공백' 현실화…여당-법원 갈등 속 노태악 후임 제청 한달째 지연
3월 3일로 예정된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일주일 남았지만 아직 후임이 임명 제청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으로 좁힌 대법관 후보를 발표했으나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갔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후보추천위 추천 후 임명 제청까지 1~2주가 걸린 전례와 다르다. 대법관후보 임명은 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4명(3배수 이상) 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지목된다. 대통령실과 사법부는 통상 후보 제청 전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해왔는데, 양측 물밑 조율이 불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 후보자 조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힌 ‘사법 3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후보자 제청 후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노동법 석·박사로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남편이 지난 7월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도 2022년 노동재판실무편람을 감수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는 사법연구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명됐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3. 22:00
中, 미쓰비시조선·방위대 등 日 40곳 수출통제·감시…"핵 야욕 저지"
24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품의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여 기업 등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 11호를 통해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하는 미쓰비시 조선해양을 포함한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위주의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JMU 디펜스 시스템,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표한 공고 12호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을 감시 대상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약속 제출을 요구했다. 감시 대상에는 스바루 주식회사, 후지 항공우주, 이토추 항공, TDK 주식회사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 개발 야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은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정상적인 중·일 경제 및 무역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중의원 답변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6일 1호 공고에서 희토류 등 이중용도로 쓰이는 물자의 일본 수출 금지 등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구체적인 기업 명단 없이 발표한 바 있다. 신경진([email protected])
2026.02.23. 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