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질병관리청은 “주로 겨울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영유아 관련시설 등에 위생수칙을 따라달라”고 밝혔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병원급 장관감염증 표본 210곳을 감시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지난달 23~29일 12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0명) 대비 환자 수가 58.8% 늘었다. 환자 3명 중 1명(29.9%)은 0~6세의 영유아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라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이나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는 경우인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나 환자 분비물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감염을 예방하려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씻고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해 생활해야 한다.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해 묻힌 천으로 닦아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을 섭취해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스더([email protected])
2025.12.07. 21:03
KT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진 중국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이번 사건의 '상선'으로 지목된 중국동포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수도권 특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유발한 범행의 주도자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동포 B씨에게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해당 지역을 돌며 신호를 송출하도록 지시한 뒤, 불상의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20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4000만원가량이다. 지난 9월 16일 검거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의 A씨 지시를 받았고,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술과 수집된 증거를 종합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그가 중국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 수배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 신원을 10월 초 파악했으나 수사 보안을 위해 공개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검거와 송환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 자국민을 체포해 송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실제 송환에 성공하더라도 A씨가 사건의 실제 주범이 아닐 경우 범행 구조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추가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자금세탁, 대포폰 제공 등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 범행 양상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은 사건 관련 피의자 13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 소액결제·자금세탁 3명, 대포폰 제공 5명, 범행계좌 관련 1명이다. 대부분 한국인이며 일부는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기지국 장비 분석을 진행 중이며, 모든 검증을 마친 뒤 종합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상선이 단일 인물인지 여부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7. 20:41
유엔여성기구, 탈레반에 "아프간 여성 유엔 출입금지 해제해야"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유엔여성기구가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 정권에 여성의 유엔 시설 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아프간 여성 직원과 계약직의 유엔 시설 출입을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고 사무실과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수전 퍼거슨 유엔여성기구 아프간 특별대표는 "이런 제한이 지속될수록 생명을 구하는 활동이 위협받는다"며 "이는 유엔의 인권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여성기구는 아프간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탄압으로 여성 직원 몇 명이 영향을 받는지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AFP는 유엔 소식통 말을 인용해 여성 수백명의 시설 출입이 금지됐다고 보도했다. 퍼거슨 특별대표는 최근 3개월 동안 여성 직원들은 원격 근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키스탄이나 이란에서 추방된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에게 안전하게 접근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여성 직원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탈레반은 옛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인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집권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자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고, 우두머리인 오사마 빈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공격해 탈레반 정권을 축출했다. 20년 만인 2021년 미군이 철수하자 재집권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엄격하게 해석해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을 금지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여성 인권을 탄압하는 조치를 했다. 또 2022년부터는 아프간 여성의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금지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유엔기구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5.12.07. 20:25
'트럼프 중재' 태국·캄보디아 또 국경 충돌…태국군 1명 사망 태국 "목표물 타격 시작"…어제도 양국 교전으로 2명 총상 입어 (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지난 7월 무력 충돌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협정을 맺은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충돌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새벽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캄보디아군의 화기 공격으로 태국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 군이 현재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고, 태국 군인 2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후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며칠 동안 태국군이 도발적 행동을 한 데 이어 두 지역에서 캄보디아군을 공격했으나 보복하지 않았고 사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말리 소찌어따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태국군이 공격한 지역은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오다르메안체이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동부 시사껫주 국경에서 공격을 시작해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했다며 34분 만에 종료됐다고 맞섰다. 시사껫주는 캄보디아 프레아 비헤아르주와 맞닿은 태국 국경 지역이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현 총리의 아버지이자 38년 동안 장기 집권한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는 태국군이 보복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캄보디아군에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대응을 위한 '레드라인'(한계선)은 이미 설정됐다"며 "모든 지휘관은 이에 따라 장교와 병사들을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고 썼다.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5월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교전을 벌였고, 7월에는 국경 인근에서 지뢰 폭발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해 태국 군인 8명이 다쳤다. 결국 양국은 같은 달 닷새 동안 무력 충돌을 했으며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두 나라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기간에 휴전 협정을 체결한 뒤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를 철수하고 지뢰도 제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지는 등 양국은 계속 충돌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손현규
2025.12.07. 20:25
2025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가 선정됐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의미로,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인만큼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8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766명을 설문한 결과 변동불거가 올해의 사자성어 1위(260표·33.9%)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주역(계사전)』에 등장하는 말로, ‘세상의 변화하는 양상과 우주·인간의 근본 질서가 머물러 있지 않고 두루 흐른다(變動不居 周流六虛)’라는 대목의 일부다. 변동불거를 추천한 양일모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와 올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정 공방 등을 언급하면서 “권좌를 차지하더라도 권력의 세계는 끝이 있다. 정치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세상만사가 다 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격변하는 시대에는 우왕좌왕하기 십상”이라며 “원칙이 없으면 이해타산에 따라 부화뇌동하기 쉽다. 유난히 급변하는 한국에선 변화하는 현실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원리의 탐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2위는 202표(26.4%)를 얻은 ‘천명미상(天命靡常)’이 선정됐다. 김승룡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는 “하늘은 오직 덕이 있는 사람과 단체를 도와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교수신문은 “세상과 민심의 변화에 순응하지 않으면 천명도 옮겨간다는 뜻으로 위정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경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밝혔다. 3위는 ‘오리 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닌다’는 뜻의 ‘추지약무(趨之若鶩)’가 선정됐다. 양일모 교수는 “정치적 진영이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여론이 하루 만에 급변하는 쏠림의 시대”라며 “경제적 측면으로도 부동산·주식·코인 등 단기간 이익을 좇아 군중심리가 한 방향으로 쏠리는 투기가 반복됐다. 정치·경제·학문 모든 영역에서 쏠림과 불균형이 심화한 시대적 가벼움을 상징하는 속담”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5.12.07. 20:17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웨이모(Waymo)’가 최근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통제구역을 그대로 주행한 데 이어,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수십 차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지난 4일 텍사스 오스틴 교육구(AISD) 경찰 등을 인용해 새 학년 개학 이후 지난 1일까지 해당 지역에서만 웨이모 차량이 스쿨버스 정지신호를 무시한 사례가 20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오스틴 교육구는 문제 해결 전까지 운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웨이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스쿨버스 블랙박스 녹화영상에는 2차선 양방향 도로에서 스쿨버스가 정지 표지판(Stop Arm)을 펼치고 적색 경고등까지 켰지만, 맞은편 웨이모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지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일부 차량은 주변에 보행자가 움직이는 상황에도 이동했다. 해당 안전 문제를 접수한 NHTSA는 웨이모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NHTSA는 질의서에서 ▶학생 등하교 시간대 운행 중단 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리콜 검토 여부 등을 포함해 웨이모에 구체적 대응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쿨버스가 적색 경고등을 켜고 정지 표지판을 펼치면, 양방향 모든 차량은 추월하거나 지나칠 수 없다. 로이터통신도 지난 10월 조지아주에서 웨이모 차량이 스쿨버스의 정지신호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NHTSA는 이 건에 대해서도 웨이모에 공식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30일 LA다운타운에서 웨이모 로보택시가 LA경찰국(LAPD) 경관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통제 구역을 그대로 주행해 논란이 됐다.〈본지 12월 4일자 A-4면〉 당시 웨이모 차량은 경찰이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교통을 통제했음에도 통제선을 벗어나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스쿨버스 웨이모 스쿨버스 정지신호 웨이모 스쿨버스 정지 표지판
2025.12.07. 20:03
LA카운티 주민 수십만 명의 의료 부채가 영구적으로 탕감됐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2일 카운티 주민 17만1000명이 보유한 의료 부채 3억6300만 달러가 탕감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카운티가 시행 중인 ‘의료부채 탕감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채가 자동 소멸된다. 카운티는 비영리 단체 ‘언두메디컬뎁트(Undue Medical Debt)’와 협력해 병원·의료기관이 보유한 채무를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한 뒤 소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운티의 최종 목표는 총 5억 달러 규모의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것으로, 이는 카운티 전체 의료 부채 29억 달러의 약 20%에 해당한다. 자격 요건은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이거나 의료 부채가 연 소득의 5% 이상일 경우다. 요건을 충족한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며, 부채 탕감을 받은 수혜자에게는 언두메디컬뎁트와 LA카운티 명의의 ‘영구적 탕감 확인 서한’이 발송된다. 프로그램을 주도한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주민들이 받게 될 서한은 사기가 아니며 실제로 부채가 탕감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운티는 이번 발표와 함께 추가로 3만9000명의 의료 부채 1억8000만 달러도 곧 탕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윤서 기자la카운티 빈곤선 의료부채 탕감 la카운티 주민 la카운티 공공보건국
2025.12.07. 20:02
미국 안보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레이건 국방포럼(RNDF)’이 지난 6일 시미밸리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개최됐다. LA에서 약 42마일 떨어진 행사장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캐시 워든 노스롭그루먼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국방·정치·산업계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참석해 워싱턴 DC 정가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RNDF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철학을 기반으로 레이건기념재단 산하 레이건 연구소가 2013년부터 운영 중인 미국 대표 안보 포럼이다. 초청자만 참석할 수 있는 이 행사에 본지는 이날 한국 및 한인 언론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 이 행사에는 케인 합참의장을 포함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에릭 스미스 해병대 사령관,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마이클 게틀라인 골든돔 프로젝트 수석 책임자 등 4성 장군만 7명이 자리했다. 특히 게틀라인 우주군 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또한 크리스 쿤스, 켄 캘버트, 짐 뱅크스, 뎁 피셔, 팻 라이언 등 여야를 가리지 않은 다수의 연방 상·하원의원이 연사로 참여했다. 올해 포럼에서는 다양한 미국 안보 현안이 논의된 가운데, 한미동맹과 양국 간 조선 협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을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갖춘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국방 투자 및 작전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관계 기사 6면〉 그는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를 약 3.5% 지출하며 재래식 전력 운용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동맹이라면 스스로 방어할 책임이 있으며 분담 없는 동맹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이스라엘을 예로 들며 “자국 방위 의지가 확고한 국가에는 특혜를 제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같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연방 하원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애덤 스미스(민주) 하원의원도 패널 세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이 입을 열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한국이 미국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의 역할이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배는 미국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유지 담당 차관도 언론 간담회 중 본지 질의에 “한국 조선 역량은 트럼프 대통령과 해군이 모두 인정하는 수준이지만, 미 함정을 한국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그는 “F-35 전투기처럼 공동 생산(co-production) 모델을 적용해 함정을 부품 단위로 분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한미 조선·함정 협력 확대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글·사진 = 김경준 기자레이건 워싱턴 레이건 국방포럼 레이건 포럼 레이건기념재단 산하
2025.12.07. 20:0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전직 임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10일 열린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과 박모 전 쌍방울 그룹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F는 방 전 회장이 안 전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쌍방울 자금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다고 보고 방 전 부회장 등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TF는 특히 안 전 회장 딸이 서울 송파구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배임액을 7280만원으로 특정했다. 또 안 전 회장 딸이 쌍방울에 취업해 받은 임금을 허위급여로 보고 2700만원을, 안 전 회장에게 제공한 차량에 대해선 800만원을 배임액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했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데 핵심적인 증언을 한 증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안 전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녀 취업과 오피스텔 제공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뒤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증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수원지법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직원들, 그리고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안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TF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조사실에 연어회와 소주를 반입했다는 의혹이다. TF의 핵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다. 앞서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연어와 소주를 반입한 술자리가 이뤄진 날로 2023년 5월 17일을 특정했다. TF는 지난 5일 박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를 생수로 위장해 반입했고, 이로써 교도관들의 수감자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술자리 제공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술 구매와 조사실 반입은 다른 문제이며, 쌍방울 측의 술 구매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6시 34·37분은 7시 변호인 입회가 임박한 시간으로 술파티를 벌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간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조문규.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07. 19:59
뉴욕주의 한 스파에서 한인 2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5일 뉴포트디스패치에 따르면 크로포드 경찰국과 뉴욕주 경찰은 뉴욕시 북단 오렌지카운티 파인부시 지역의 BB아로마 스파에서 단속을 벌여 김기영(44·한국 국적)씨와 은 박(57·뉴욕 거주)씨를 성매매 알선 및 무면허 스파 운영 혐의로 지난 3일 체포, 기소했다. 경찰국 측은 해당 스파 직원들이 돈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현장 단속 과정에서 두 사람을 체포 후 기소했다. 한편 크로포드 경찰국은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두 사람은 출석 요구서를 받고 석방됐으며, 오는 15일 크로포드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성매매 한인 성매매 알선 체포뉴욕주 스파 성매매 단속
2025.12.07. 19:58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복지 및 이민자 관련 지원금을 삭감하면서 한인 비영리단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비영리단체는 내년 예산이 5% 이상 줄면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한인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보건복지 및 이민자 관련 지원금 삭감 여파로 비영리단체들에 기금 지원 중단 통보를 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비영리단체 서비스 분야는 ‘메디캘, 청소년 교육 및 커뮤니티 복지, 소수계 등 이민자 권익증진’ 등이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메디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체류자 신규가입이 중단돼 고심이 깊다. 한인타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웃케어클리닉(KHEIR Center)은 내년 예산을 3900만 달러로 잡았지만, 10~20% 삭감을 각오하고 있다. 에린 박 소장은 “연방 정부 기금은 주 정부를 통해 비영리단체에 전달된다”면서 “연방 정부 지원금 188만 달러는 확정됐지만, 메디캘 갱신을 중단하고 클리닉을 찾지 않는 가입자가 이미 15%나 줄었다. 예산이 줄 것을 대비해 집행비를 덜 쓰려고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져 큰 걱정”이라고 전했다. 박 소장은 이어 “연방 정부는 지원 기금을 서류미비자 등에게 쓰지 않는지 사용 내용을 다 모니터 하겠다고 한다”며 “LA카운티 보건당국자와 비영리단체가 모여 서류미비자 지원 방법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기금에 의존하던 소규모 비영리단체 클리닉은 운영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션시티커뮤니티클리닉(MCCN) 마크 이 국장은 “주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서류미비자 대상 메디캘을 지원하면서 규모를 키운 클리닉이 꽤 된다”면서 “내년부터 관련 예산이 삭감되기에 재정 압박을 받는 곳도 있다. 라틴계 메디캘 환자를 돕는 클리닉은 환자가 30% 이상 줄었을 정도”라고 전했다. 한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를 위한 교육사업과 권익증진 캠페인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 송정호 관장은 “2024~2025 회계연도에만 정부 지원금이 이미 140만 달러(전체 예산의 약 6%)나 줄었다”면서 “연방과 주 정부가 2~3달 전에서야 지원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 예술문화 사업, 각종 예방 프로그램이 제일 큰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 관장은 이어 “KYCC는 매년 사업 예산이 5~10%씩 늘었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기금이 줄면 직원 신규채용과 고용유지도 어려워 새로운 지원처를 최대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LA한인회도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증오범죄 예방 프로그램 기금 중단 통보를 받았다. 제프 이 사무국장은 “내년 6월부터 지원금이 중단된다”며 “소수계 비영리단체들이 프로그램 유지가 필요하다고 연대서명 청원서를 보냈지만 전망이 어둡다. 무조건 일시에 지원을 중단하면 커뮤니티가 타격을 받는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추가 기금 삭감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영리단체 지원금 정부 지원금 한인 비영리단체들 소규모 비영리단체
2025.12.07. 19:56
메이저리거 김하성(사진) 선수가 LA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1만 달러 상당의 운동복을 기부했다. 한미재단(KAF)은 지난 5일 김하성이 뉴발란스와 협력해 LA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새 운동복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선수는 “선수로 성장하는 동안 많은 응원을 받았다”며 “그 힘을 우리 커뮤니티 청소년들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부된 운동복은 한인가정상담소(KFAM)와 한인타운청소년회관(KYCC)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KFAM은 입양·위탁가정 이니셔티브(AFFI) 프로그램의 연말 행사에서 아동복지 및 위탁 아동들에게 전달하며, KYCC는 연말 상담·정신건강 서비스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나눔을 이어간다. 한편 현재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갖고 있는 김하성은 한국 프로야구(KBO)에서 활약한 뒤 지난 2020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그는 2023년 아시아인 최초로 MLB 골드글러브 내야수에 선정되며 수비력을 인정받았다. 정윤재 기자김하성 청소년 김하성 kaf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거 김하성
2025.12.07. 19:52
건진법사 전성배 씨 주변에서 영향력을 내세워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1심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건진법사 전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청탁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씨가 주장한 투자 명목의 금전 수수 항변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권 취득과 사용 내역에 불과해 수수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하고 금전을 받으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사법 신뢰를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범죄 전력, 거액 수수, 수수금 미반환 등도 고려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청탁과 알선 목적의 4억원 수수는 중대한 부패범죄"라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7. 19:51
한인이 운영하는 라팔마 미용실에 시니어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FOX11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2시 56분쯤 라팔마의 매직헤어 미용실 창가로 흰색 SUV 차량이 돌진했다. 70대 여성이 운전한 이 차량은 미용실 창가를 뚫고 카운터까지 밀고 들어왔다. 업소 CCTV 동영상엔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한 여성(사진 속 노란 동그라미)이 간발의 차이로 충돌을 피한 장면이 찍혔다. 업주 제이슨 이씨는 FOX11 인터뷰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여성이 정말 기적적으로 충돌을 피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 하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구사일생 라팔마 라팔마 미용실 미용실 창가 여성 구사일생
2025.12.07. 19:50
자신을 향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새총으로 바둑알을 날려 중학생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특수협박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대구 동구 율하동 자택에서 인근 공원에 있던 중학생 4명에게 새총을 이용해 바둑알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군을 포함한 중학생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해 집 안에 있던 새총을 꺼내들고 바둑알을 날린 것으로 전해졌다. 바둑알은 아이들에게 맞지 않았지만, 큰 위협을 느낀 학생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7. 19:47
옥타LA 회장 이취임식 성황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부(옥타LA·회장 정병모)가 지난 5일 LA다운타운 빌트모어 호텔에서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 및 회장 이·취임식,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LA지부 역대 회장단과 한인사회 경제단체 관계자 및 협회 이사 등 20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김창주(맨 앞줄 왼쪽) 차기 회장과 정병모 회장이 악수하며 내년을 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김상진 기자이취임식 회장 회장 이취임식 회장 정병모 정병모 회장
2025.12.07. 19:47
월드컵의 서막이 오르며 취재 전쟁이 시작됐다. 5일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된 조 추첨식은 축구공 하나를 두고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았다. 프레스룸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조 추첨식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기자들의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졌다. 이번 조 추첨식에는 전 세계에서 9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몰렸다. 미디어 믹스트존에서 각국 감독들을 인터뷰하기 전, 기자들은 자신 국가가 속한 상대국 기자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하느라 프레스룸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했다. 한국은 개최국 멕시코와 맞붙게 됐다. 방송사 ‘텔레비사’의 마누엘 포르티요 기자는 “우리는 1998년과 2018년 월드컵에서 한국을 이겼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멕시코는 황금 세대가 아니며 예전처럼 스타도 없고 상황도 좋지 않다”며 “홈 이점과 조직력은 장점이지만 개인 능력은 한국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엘 에랄도’의 프란시스코 도밍게스는 “조 추첨 결과를 보니 A조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 됐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멕시코와 한국이 1위와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번 대회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48개국이 출전한다, 대규모 포맷 확장으로 치러지는 첫 월드컵이라는 점에서, 보는 눈은 더 많아졌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조 추첨식인 만큼, 행사를 주최한 국제축구연맹(FIFA)은 장소 대관에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케네디센터 홍보 담당 로마 다라비 부사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FIFA가 케네디센터 측에 투입한 비용은 스폰서십 및 기부금 명목으로만 740만 달러”라고 말했다.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수백 명의 기자들은 조 추첨식이 열리기 전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분위기를 앞다퉈 보도했다. 조 추첨식 당일 워싱턴DC에는 눈이 내렸다. 케네디센터 인근은 행사가 열리기 4시간 전부터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기자들은 케네디센터 주변으로 차량 진입이 막히자 카메라, 삼각대, 노트북 가방 등을 들고 눈길을 걸어 행사장으로 향했다. 보안 검색도 철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행사다 보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안 요원들이 기자 한 명씩 스크리닝을 하느라 미디어센터 입장 자체가 2시간가량 지체됐다. 프레스룸의 현장은 축구 경기장보다 빠르게 돌아갔다.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기사 작성과 본국과의 전화 연결 인터뷰, 생방송 등을 동시에 진행했다. 조 추첨에서 나라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현장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일부 기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기자들의 반응에서 카메라 너머 각국 축구 팬들의 반응 역시 엿볼 수 있었다. 조 추첨식은 단순한 축구 이벤트 이상의 자리였다. 조 추첨식은 총성 없는 전쟁인 월드컵이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첫 장면이었다. ━ 월드컵 A조 감독 일문일답 2026 북중미 월드컵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5일 조추첨식이 끝난 직후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한 조에 속한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독들은 본지에 조 편성에 대한 평가와 대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A조 감독들과의 일문일답. “매 경기 전쟁이라 생각하고 준비”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 -개막식 날 경기를 치르게 된다. “소집 후 훈련 기간이 짧다는 점이 아쉽다. 일정이 뒤로 배치됐다면 훈련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다. 매 경기가 전쟁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겠다.” -현지 적응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경기가 해발 1600m 고지대에서 열린다. 세 번째 경기는 매우 습하고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예상된다. 고지대 적응에는 최소 열흘, 길게는 2주 이상이 필요하다.” -개최국 멕시코와 한 조가 됐는데. “홈팀의 이점은 실력 이상의 것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 선수들은 경험과 실력이 높아졌다. 충분히 준비해서 경기하겠다.” “한국과 일전, 위험한 경기 될 것” 휴고 브루스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독 -어떤 팀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나. “멕시코가 우세할 것으로 본다. 유럽 플레이오프에서는 덴마크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멕시코와 덴마크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축구는 항상 예상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한국팀을 평가해달라. “아는 바가 많지 않다. 앞으로 몇 달 동안 한국 경기를 많이 연구하겠다. 4개월 후쯤이면 어떤 선수를 주의해야 할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과의 대결을 어떻게 전망하나. “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벨기에가 과거 한국과 맞붙은 적이 있어 조금 알고는 있다. 한국과의 일전은 위험한 경기가 될 수 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한국은 조직력이 뛰어난 팀“ 하비에르 아기레 멕시코 감독 -한국은 어떤 상대인가. ”우리는 최근 한국과 비겼다. 서로를 매우 잘 안다. 한국은 언제 만나든지 항상 어려운 팀이다. 선수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조직력도 뛰어나다. 나는 한국 대표팀의 감독을 매우 좋아한다. 힘든 상대가 될 것이다.“ -A조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보나. ”한국은 터프하고 피지컬이 좋다. 많은 선수가 유럽에서 뛴다. 그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 팀이 규율도 갖추고 있다. 남아공 역시 쉽지 않다.“ -이강인과 인연이 있는데. ”이강인은 내 아들 같은 존재다. 경기가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데, 매우 매력적인 도시다. 한국을 환영한다.“ 워싱턴DC=강한길 기자조추첨 취재진 월드컵 조추첨식 조추첨 직후 대기 시간
2025.12.07. 19:44
성추행 혐의로 경찰 고소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심경을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6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 의원은 "처음엔 화도 치밀고 어이가 없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며 "정신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마음이 움츠러드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멘붕이 오고, 현실감이 사라지는 현타도 겪었다. 아마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 의원은 평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가려 대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는 말을 구시대적인 조언으로 여겼다. 정치는 급을 나누거나 상대를 따져선 안 되는 일이라고 믿어왔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며 사람이 주는 배움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간 편안하게 세상을 대하려 했던 태도가 오히려 어리석었던 건 아닌지 흔들린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상황이 좋을 때는 인품이 드러나고, 어려울 때는 양심이 드러난다고 하더라. 마음을 추슬러 기본부터 다시 단단히 세우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쳤다. 지난달 25일 국회 한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7. 19:40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가 활동을 중단한다. 박나래는 8일 인스타그램에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이날 “지난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박나래의 글에는 갑질·주사 이모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로부터 특수상해와 성희롱,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두 매니저는 5일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이들은 재직 기간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등 사적인 지시가 반복됐으며 가족의 가사도우미 역할까지 강요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병원 예약이나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업무까지 떠맡았고, 진행비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던진 술잔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박나래 측도 전 매니저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며 지난 5일 공갈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 한편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의료기관이 아닌 A씨의 자택이나 차량에서 링거 주사를 맞고, 항우울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해외 촬영 일정에도 A씨가 동행했으며, A씨가 박나래 전 매니저에게 “처방전 모으고 있다” “(약을) 문고리에 걸어뒀다” 등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디스패치는 A씨가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갖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A씨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포폴 등 전문 시술이 아니라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항우울제 복용 의혹에 대해선 “박나래씨가 폐쇄공포증을 토로하자 A씨가 갖고 있던 약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외 촬영 동행에 대해서도 “친분으로 따라갔던 것일 뿐 의료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19:40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8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했다. ━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 커" 특히 내란특별재판부는 평등 원칙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변협은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내란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 "정권 바뀔 때마다 유사 형태 입법 반복 우려" 비슷한 입법이 반복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변협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형태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일관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협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조계는 물론 당 내외부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며 추진을 강행할 계획을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07.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