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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묵상] “언어는 비누처럼 정화력을 지녀야 한다”
시인이나 작가들은 창조의 언어를 갈망하지만, 지금은 창조의 언어보다 정화의 언어가 더 시급해 보인다. 정치인들의 언어도 그렇지만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들의 언어도 오염되어 귀를 씻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다. 가짜뉴스 또한 감언이설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내가 뱉어내는 말이 나쁜 언어로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는 비누가 될 수 있을까. 비누는 본연의 빛을 캐내는 연장이라는데, 내 발언이 세상의 얼룩을 씻어내고 순백의 빛깔을 찾게 해 줄 수 있을까. 고진하 시인
2025.12.11. 8:02
일본 정부, 韓강제동원 대법원 배상 판결에 수용 불가 입장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11일 재차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제3자 변제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그동안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의견개진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 정형팔씨 자녀 4명에 의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나온 제3자 변제 해법은 지지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소송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김장현 정무공사는 “일본 외무성이 연락을 해 종전과 같은 얘기를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1. 7:48
‘암투병’ 아파트 경비반장 위해 모금 운동했는데…하루 만에 별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암 투병 끝에 사망한 경비반장을 위한 모금 운동이 주민들의 주도로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는 지난 1일~8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퇴직해 지금은 고인이 된 조강우 경비반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조 반장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1년간 근무한 뒤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퇴직했다. 조 반장의 투병 소식을 접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치료비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아파트 곳곳에 붙은 모금 운동 안내문에는 “아파트의 안전을 성실하게 지켜오신 조강우 경비반장께서 안타깝게도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퇴직하신 후 암투병 중”이라며 “갑작스러운 투병 생활로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치료비와 생활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이어 “조 반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힘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작게나마 힘이 돼 드리고자 사랑의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며 “작은 정성이라도 큰 힘이 될 수 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모금 운동 하루 만인 지난 2일 조 반장은 별세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모금 중단을 공지했지만 입주민들은 모금 운동을 이어갔다. 일주일간 짧은 기간에도 총 45세대가 참여해 총 352만원을 모았다. 성금은 지난 8일 전액 조 반장 유족에 전달됐다. 유족들은 “고인을 기억해 주신 입주자 모두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10년 넘게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신 분께 작게나마 보답하고자 모금 운동을 추진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1. 7:41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젠슨황·올트먼 등 "AI 설계자들"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젠슨황·올트먼 등 "AI 설계자들" "AI, 핵무기 이후 강대국 경쟁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등장"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매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주도한 기술 기업인들을 선정했다. 타임은 'AI의 설계자들'(Architects of AI)이 올해의 인물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 표지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등 AI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 들이 등장했다. 타임은 "올해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잠재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AI)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해였다"면서 "올해는 AI를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개인들보다 그 누구도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질문이 무엇이든 AI가 답이었다"면서 "AI는 의료 연구와 생산성을 가속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무엇을 읽거나 볼 때도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와 마주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기업 리더도 이 기술 혁명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어떤 부모나 교사도 10대 자녀나 학생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AI와 기업인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AI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등 국제관계에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그들은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바꿨으며, 가정으로 로봇을 가져왔다"면서 "AI는 아마 핵무기의 도래 이후 강대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타임은 AI의 발전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 소모, 일자리 감소, 가짜뉴스 확산, 사이버 공격, 소수의 기업인에 집중된 엄청난 권력 등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1927년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멈추지 않고 횡단 비행한 찰스 린드버그를 표지에 실은 이래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왔다. 작년에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정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2.11. 7:25
"미, 우크라 동부에 한반도식 DMZ 구상…우크라 회의적"
"미, 우크라 동부에 한반도식 DMZ 구상…우크라 회의적" FT "美육군장관 지난달 '최첨단 비무장지대' 제안" "러 신뢰 못하고 DMZ 의미 모호" 지적도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중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부 격전지에 한반도식 비무장지대(DMZ)를 만드는 방안을 구상했으나 우크라이나는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처음 내놓은 28개항 종전안 초안에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에서 철군하고 '중립적이고 비무장인 완충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도네츠크주는 러시아가 약 4분의 3을 점령하고 종전 협상에서 전체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철군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안에 이 완충지대는 국제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속한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 병력은 이곳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담은 종전안 초안에 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확보하고자 댄 드리스콜 육군장관을 보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제안에 깊이 불편해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측, 경악한 유럽 대사들을 마주했다고 한다. 한 유럽 당국자는 당시 미국 측의 종전안 브리핑 분위기가 "역겨울 정도였다"고 표현했다. 드리스콜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부 전선을 따라 '최첨단 비무장 지대'를 비롯해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면서 "전 세계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방어)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회의에 참석한 유럽 대사들은 전했다. 또 협상에 관여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미국이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을 가르는 것과 비슷한 DMZ 같은 구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의 데이비드 이그네이셔스 외교 칼럼니스트도 지난 9일 미국,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을 인용해 종전안에 비슷한 DMZ 조성 방안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도네츠크부터 남쪽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까지 휴전선 전체에 DMZ가 설정되는데, 이 전선은 남북한 사이의 DMZ와 비슷하게 면밀히 감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그네이셔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양보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한 가지 방법은 한반도 모델로, 남한은 오늘날까지 한반도 전체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북한도 같은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동안 한국식 정전 구상이 여러 차례 떠올랐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마다 "우리와 한반도 상황은 다르다"며 반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DMZ에 대해서도 분쟁 상태가 굳어지며 러시아에 재침공을 준비할 시간만 벌어줄 것이라고 본다. 핀란드 블랙버드그룹의 에밀 카스테헬미 군사 분석가는 FT에 서방의 파병 등 강력한 안전 보장이 있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양보 이후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나 지원 감소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짚었다. 마이클 코프먼 카네기국제평화기금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은 DMZ에 대해 "드론 교전 지역, 지뢰밭, 지원 포격이 지배하는 오늘날 전장 역학을 보면 이 방안에서 비무장이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도네츠크 전체에서 철수하는 건지, 중간선에서 병력을 똑같이 뺀다는 것인지 문제가 있으며 비무장이 뭘 뜻하는지, 최전선 너머로 20㎞를 날아가는 드론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11. 7:25
트럼프, 상원의 '판검사 인선거부권' 폐지촉구…"불공정·반헌법"
트럼프, 상원의 '판검사 인선거부권' 폐지촉구…"불공정·반헌법" 상원의 잇단 인선 제동에 강한 불만…"극좌성향 민주당 인사만 인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연방 판·검사 후보 임명에 대해 상원이 가진 거부권(블루 슬립)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이 지명한 연방 판·검사 후보들이 상원 인준 단계에서 잇달아 제동이 걸리자 상원의 오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루 슬립 제도 때문에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주에서 훌륭한 공화당 판사와 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블루 슬립' 제도는 상원의원들이 자신의 주에서 이뤄지는 판·검사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상원의 관행이다. 상원 법사위는 해당 지역 상원의원이 인준에 찬성하는 메시지가 적힌 파란색 종이를 보내지 않는 한 연방 판·검사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초당적인 것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반대'라고 말하면 자격을 갖춘 뛰어난 공화당 인사는 즉시 끝난다. 오직 극좌 성향의 민주당 인사만 인준될 수 있다"며 "공화당에 매우 불공정하고 헌법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또 "공화당이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아래 이런 사기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이 블루 슬립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개 촉구하며 "이상적인 것은 블루 슬립 폐지"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11. 7:25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3만6천건…연휴 종료후 급반등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3만6천건…연휴 종료후 급반등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1월 30∼12월 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6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4만4천건 증가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첫째 주간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청구 건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3천건)도 밑돌았다. 전월 대비 증가 폭은 팬데믹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이후 가장 컸다. 앞서 직전 주(11월 23∼2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2천 건으로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가 연휴 이후 청구자가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포함된 11월 23∼29일 주간 183만8천건으로 한 주 전보다 9만9천건 감소했다. 미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냉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실업수당 청구 등 고용 관련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11. 7:25
노벨상 마차도 "美 도움으로 출국…마두로, 내 은신처 몰라"(종합)
노벨상 마차도 "美 도움으로 출국…마두로, 내 은신처 몰라"(종합) "안전 갖춰지면 귀국…베네수 정권 약화에 트럼프 조치 결정적"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올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빠져나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노르웨이로 가는 데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자신의 은신처를 모른다며 마두로 대통령이 물러나든 말든 고국으로 돌아가 정권 교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이곳에 올 수 있었다"며 "안전 조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것이고 이는 정권 퇴진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나를 막으려고 가능한 모든 일을 했을 것"이라며 "오늘 여기 오는 데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며 자세한 출국 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마차도는 지난해 7월 대선 이후 은신하며 반정부 운동을 해왔다. 출국금지 상태인 그는 전날 열린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오슬로로 출발했으나 악천후 때문에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상은 딸인 아나 코리나 소사 마차도가 대신 받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차도는 가발로 변장한 채 조력자 2명과 함께 10시간에 걸쳐 군 검문소 10곳을 통과했다. 또 마차도를 태운 배가 출항하자 미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만으로 진입해 약 40분간 선회 비행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마두로 정권 인사들이 출국을 도왔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대신해 이 상을 받으러 왔고 적당한 때 베네수엘라로 상을 가져가겠다"며 "언제 어떻게 가져갈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마두로 정권이 입국을 불허할 경우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희망의 등불이자 민주주의의 기회로 바꿀 거라고 확신한다"며 "강제로 쫓겨난 베네수엘라인뿐 아니라 수십 년 전처럼 피난처를 찾는 전 세계 시민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차도는 전날 미군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을 나포한 데 대해 "국제사회가 (마두로 정권의) 수입원을 끊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마두로 정권이 상당히 약해졌고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들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베네수엘라가 이미 러시아·이란 요원과 마약 카르텔에 침공당했다고 답했다. 13년째 집권 중인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무기 밀매 조직과 결탁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미국은 마약을 운반했다고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고 카리브해에 항모전단을 배치하는 등 마약 카르텔 척결을 명분으로 연일 군사작전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방대한 석유 자원을 노려 정권 교체를 기도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피선거권이 15년간 제한돼 무산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주의 권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했다.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며 그를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지지한 탓에 노벨상 수상자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연
2025.12.11. 7:25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젠슨황·올트먼 등 "AI 설계자들"(종합)
美타임, 올해의 인물에 젠슨황·올트먼 등 "AI 설계자들"(종합) 젠슨황 등 8인 표지에…"AI, 핵무기이후 강대국경쟁서 가장 중요한 도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매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온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을 주도한 기술 기업인들을 선정했다. 타임은 'AI의 설계자들'(Architects of AI)이 올해의 인물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 표지에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월드랩스의 페이페이 리 등 AI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 8명이 등장했다. 이 표지는 1932년 뉴욕시의 명소인 록펠러센터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을 촬영한 유명한 사진 '마천루 위의 점심'(Lunch Atop a Skyscraper)을 테마로 했다. 두번째 표지는 AI 글자를 형상화한 구조물인데 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타임은 "올해는 인공지능의 완전한 잠재력이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AI)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해였다"면서 "올해는 AI를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만든 개인들보다 그 누구도 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질문이 무엇이든 AI가 답이었다"면서 "AI는 의료 연구와 생산성을 가속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무엇을 읽거나 볼 때도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와 마주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기업 리더도 이 기술 혁명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고 미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어떤 부모나 교사도 10대 자녀나 학생이 A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타임은 AI와 기업인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AI가 미국과 중국의 경쟁 등 국제관계에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그들은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고,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바꿨으며, 가정으로 로봇을 가져왔다"면서 "AI는 아마 핵무기의 도래 이후 강대국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타임은 AI의 발전과 함께 엄청난 에너지 소모, 일자리 감소, 가짜뉴스 확산, 사이버 공격, 소수의 기업인에 집중된 엄청난 권력 등 부작용도 많다고 지적했다. 타임은 1927년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멈추지 않고 횡단 비행한 찰스 린드버그를 표지에 실은 이래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왔다. 작년에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만에 백악관에 복귀하게 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정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5.12.11. 7:25
피란민 50만 육박…태국 F-16, 캄보디아 카지노 폭격한 이유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전투기·해병특수부대·해군까지 투입되는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태국군은 국경 인근 캄보디아 영내의 카지노 건물과 범죄단지를 군사 거점으로 지목하며 연일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 양국에서 최소 22명이 숨지고 피란민은 50만 명을 넘었다. 태국 왕립 공군은 10일(현지시간) F-16과 JAS-39 그리펜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오다르메안체이주의 로열힐 카지노 등 건물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겉으로는 카지노 간판이지만 실제로는 드론 지휘·통제소, 다연장 로켓발사기(BM-21) 보관시설, 무기·병력 집결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드론 정찰 직후 건물 상층부에서 폭발과 흰 연기가 솟구치는 장면이 담겼다. 태국 해병특수부대도 이날 캄보디아 서부 타모다 지역의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범죄단지와 연계된 카지노 건물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 일부 건물 외벽은 수십 개의 포탄 자국으로 일그러진 채 공개됐다. 태국 국방부는 “캄보디아군 저격수 4명이 카지노 고층에 배치돼 있었다”며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지상전도 확산됐다. 캄보디아군은 BM-21 로켓포를 동원해 태국 수린주 병원 인근까지 포탄을 쐈고, 태국군은 대응 사격을 이어갔다. 해군은 국경 인근 드론통제센터를 파괴했다며 표적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 무력 충돌이 시작된 것은 지난 7일 태국 시사껫주 초소에 캄보디아군이 사격을 가해 태국 군인 2명이 다치면서다. 이후 양국은 국경 16곳에서 교전을 벌였으며, 교전 지역은 5개 주로 확대됐다. 태국에서는 군인 9명·민간인 3명, 캄보디아에서는 민간인 10명이 숨졌다. AFP통신은 태국 내 피란민이 40만 명, 캄보디아 내 피란민이 10만 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캄보디아는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태국군의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훈 마네트 총리 측근도 “지금이라도 1시간 내 회담이 가능하다”며 대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아누틴찬비라쿤 태국 총리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체결된 휴전 협정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두 나라에 전화를 걸어 중단시키겠다”며 다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태국 외교부는 “관세 등 압박을 통한 휴전 유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의 영유권 분쟁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07년 측량된 817㎞ 국경선 중 일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지난 7월에도 닷새간 교전을 벌여 48명이 숨졌고 30만 명이 피란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1. 7:13
온타리오, '문화적 배경' 고려한 장기 요양원 배치 규정 확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고령층 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장기 요양 시설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2년에 시행된 '법안 7(Bill 7)'이 일부 비판을 받았던 부작용, 즉 강제 배치 허용으로 인해 주 내 문화적 특화 요양 시설(Cultural Homes)의 입소율이 감소하고 문화적 배치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위기 배치' 범주 내 문화적 우선순위 도입 나탈리아 쿠센도바-바슈타(Natalia Kusendova-Bashta) 장기 요양부 장관은 특정 종교, 민족 또는 언어 공동체를 위해 운영되는 29개 요양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시행했으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병원에서 대기 중인 환자가 대부분인 '위기 배치' 범주 내에서 문화적 특화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엄격하게 위기 목록의 순서대로만 배치되었지만, 이제는 순서 외에도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을 고려하여 배치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온타리오주 내의 59개 문화 특화 장기 요양 시설 전체로 확대된다. 요양원 협회 "가장 큰 필요를 가진 이들을 우선시" 비영리 장기 요양 시설을 대변하는 애드밴티지 온타리오(AdvantAge Ontario)의 리사 레빈(Lisa Levin) CEO는 이번 규정 확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가장 큰 배치 필요성(greatest needs for placement)을 가진 이들을 여전히 우선시"하면서도, "더 많은 고령층이 자신의 언어, 신앙, 음식, 전통을 반영하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온타리오주의 고령층 인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의료적 돌봄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려는 주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온타리오 장기요양원 문화적배치확대 징기요양 문화적합성 노인복지 규정보완 Bill7 위기배치 우선순위
2025.12.11. 6:32
CRA, '세금시즌' 대비 콜센터 인력 1,700명 긴급 충원 계획 발표
캐나다 국세청(CRA)이 다가오는 세금 시즌 동안 급증할 전화 문의를 관리하기 위해 향후 몇 달간 약 1,700명의 콜센터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재고용할 계획이다. CRA의 보조 국장인 멜라니 세르작(Melanie Serjak)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인력 확충을 통해 총 4,500명 규모의 상담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매우 높은 수요 예상치(very high forecast)"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세금 시즌 수요 대비 및 서비스 목표치 CRA는 성수기에는 하루에 30만 건 이상의 전화 문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수요에 대비하여 인력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세금 신고 시즌의 최고점에는 약 3,300명의 직원이 배치되었으며, 올해는 이보다 1,000명 이상 증가한 규모를 목표로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이다. 세르작 보조 국장은 현재 약 2,700명인 콜센터 직원을 늘리기 위해 기간제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연중 운영에 필요한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RA는 지난 9월 재무부 장관이 설정한 콜센터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일 기한(12월 11일 마감) 동안, 응답한 고유 전화 문의 건수를 35%에서 목표치인 70%로 두 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피크 시간에는 92%의 응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CRA는 세금 신고 시즌 동안 이 70%의 서비스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상담원 수를 늘리더라도 모든 전화를 응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때로는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다. 공무원 감축 기조 속 '예외적' 채용 CRA의 콜센터 인력 확충은 연방 정부의 다른 부처와 기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예외적인 조치이다. 현재 오타와는 포괄적인 지출 검토(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를 통해 향후 5년간 프로그램 지출 및 행정 비용을 약 600억 달러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인력 조정과 자연 감소를 통해 공무원 규모를 "보다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포함된다. 실제로 지난주, 캐나다 공공서비스 연맹(PSAC)과 공공 서비스 전문직 협회(PIPSC) 소속 자연 자원부 공무원 수백 명이 직장 폐쇄 통보를 받았으며, 기타 여러 부처에서도 비슷한 감축 통보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CRA의 잠재적인 인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 막심 게네트(Maxime Guénette) 보조 국장은 "기관 차원에서 여전히 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콜센터 채용은 임시직에 해당하며, 상시(Permanent) 직원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부터 연말까지는 영구직 직원에 대한 어떠한 감축 발표나 인력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AI와 정확성 논란 CRA는 콜센터 문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셀프 서비스 옵션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GenAI 챗봇 베타 버전이 응답할 수 있는 질문 유형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10월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4개월간 CRA 콜센터에 167건의 전화를 시도한 결과, 개별 세금 질문에 대한 상담원들의 답변 정확도는 17%에 불과했다. 사업 세금 또는 일반 혜택 질문에 대한 답변 정확도는 5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반면, CRA는 자체적으로 10만 건 이상의 통화 녹취를 검토한 결과, 상담원들이 92%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발표하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CRA는 100일 서비스 개선 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3~5년 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세금시즌 CRA 콜센터 채용 인력확보 지출삭감 공무원담축기조 서비스
2025.12.11. 6:30
미국 입국 시 '5년간 SNS기록' 제출?
캐나다에 거주하며 미국을 방문하려는 일부 여행객들은 곧 미국 입국 시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12월 10일자 공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심사 강화 제안을 공유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ESTA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CBP의 제안이 승인되면,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필요한 모든 여행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CBP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통해 행정명령 14161을 준수하고, 미국을 테러 및 기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제외 CBP 웹사이트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ESTA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제안이 승인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캐나다 거주자 중 캐나다 여권이 없으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 새로운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집되는 방대한 추가 정보 CBP는 소셜 미디어 기록 외에도 ESTA 신청 양식에 추가적인 데이터 필드를 넣으려 한다. 이 연방 법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 가족 구성원 정보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등 포함) • 생체 정보 (얼굴, 지문, DNA, 홍채 스캔 등) 여행자의 전자 데이터 접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CBP는 2024년 47,047건의 전자 기기를 검색했으며, 2025년에는 55,318건의 국제 여행객 전자 기기를 검색했다고 보고하며, 검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CBP는 이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60일 동안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미국여행 소셜미디어검사 CBP ESTA 규정강화 캐나다거주자 입국규제 국가안보 여행정보제출 개인정보 국경심사
2025.12.11. 6:27
이스라엘 에너지장관 "원전 건설 진지하게 검토"
이스라엘 에너지장관 "원전 건설 진지하게 검토" 천연가스 이집트 수출 지연에는 "협상 중, 이견 좁혀져"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엘리 코헨 이스라엘 에너지인프라장관은 자국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코헨 장관은 이날 보도된 일간 예디오트아흐로노트 인터뷰에서 "국가 원자력에너지 전략의 원칙을 수립하고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팀을 구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헨 장관은 전세계 여러 선진국이 원전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기술 덕에 원전 비용이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연구개발도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수차례 원전 건설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해외 원자력기업과 협력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유일한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받으며,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NPT 체제와도 거리를 두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코헨 장관이 원전 건설 구상을 밝힌 것은 향후 전력 소비량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에너지안보 차원으로 보인다. 그는 이스라엘의 전력 수요가 매년 3.7%씩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20년내 배로 증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전기자동차 등 수요를 고려하면 원자력에너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력 공급이 몇시간이라도 중단된다면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며,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며 전문가조직이 권고안을 내면 이를 내각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5년 내로 이스라엘 전력 생산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채운다는 목표를 맞추기 위해 민가, 사무실 등에 태양광발전 패널을 보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헨 장관은 또 자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향후 30년간 국내 소비와 해외 수출에 충분한 양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집트로 350억 달러(약 51조원) 상당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의 마무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양국 정부와 에너지기업들이 협상 중이며,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고 언급했다. 지난 8월 이스라엘 기업 뉴메드에너지는 레비아탄 가스전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이집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레비아탄 가스전의 공동 소유주인 미국 기업 셰브런을 대변해 수출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내각은 최근 이 계약 승인을 보류했는데, 이를 두고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5.12.11. 6:25
"美,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재건 구상…러 경제 복귀 계획도"(종합)
"美,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재건 구상…러 경제 복귀 계획도"(종합) 2천억달러 동결자산에 "美기업이 활용" vs "우크라에 대출"…미·유럽 이견 러 "외국인 투자에 열려 있어" (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최인영 특파원 =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2천억달러(약 293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자산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권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동결자산 대출을 구상 중인 유럽과 충돌이 우려된다. 미국은 앞서 발표한 28개 종전안 초안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속 문서들을 유럽 측에 제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문서에는 미국의 금융회사 등이 2천억달러 규모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됐다. 협상에 참여한 미국 측 관계자는 "미국이 관리할 경우 자산을 8천억달러까지 불릴 수 있다"고 WSJ에 언급했다. 특히 미국의 재건 계획에는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전력은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하게 된다. 나아가 미국이 전달한 부속 문서에는 미국 기업들이 희토류 추출부터 북극 석유 시추까지 핵심 전략 분야에 투자하고 서유럽 등에 대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복원을 도와, 러시아를 글로벌 시장 경제에 복귀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미국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시 정부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공고히 하려던 유럽의 계획은 타격받게 된다. 유럽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은 최근 이러한 '배상금 대출'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또 유럽의회와 회원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에도 최종 합의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러시아 경제에 숨통을 틔워주고 군비 증강의 기회까지 제공할 수 있다고 유럽 측은 우려하고 있다. 종전안 부속 문서를 확인한 유럽 관계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이건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들이 유럽을 분할했던 얄타회담과 같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이번 종전안 논의가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이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는 유럽 대륙의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WSJ 보도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확성기 논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논평을 피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우리는 외국 투자 유입에 관심 있다"며 "러시아는 언제나 외국인 투자에 열려 있고 항상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 있고 아주 수익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11. 6:25
폴란드서 러시아 학자 구금…러, "완전한 압제" 비난
폴란드서 러시아 학자 구금…러, "완전한 압제" 비난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폴란드에서 러시아 예르미타시 박물관 소속 고위 학자가 구금되자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예르미타시 박물관의 저명한 과학자 알렉산드르 부탸긴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한 직후 구금됐다고 밝혔다. 폴란드 언론은 폴란드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부탸긴을 구금했으며, 부탸긴이 2014년 러시아에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 유산을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적 영역의 완전한 압제"라고 비판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외교 채널을 통해 부탸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나라를 향한 폴란드의 광적인 행동을 고려해, 이런 사건으로 미뤄 이곳에 완전한 무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곳은 분명 우리 국민이 여행하거나 방문할 최적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탸긴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르미타시 박물관에서 고대세계, 고고학 분야 고위 대표를 맡고 있다. 여러 학술 논문 저자인 그는 유럽 여러 도시의 초대를 받아 강연을 다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인영
2025.12.11. 6:25
‘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불구속 기소
조국혁신당 내 성 비위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작년 7월 택시 안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추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강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 9월 김 전 대변인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조국혁신당은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사건을 회부했고 피해자 요구에 따라 외부 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전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1. 6:24
캐나다 하원, '예산법안' 미처리 6주간 휴회 임박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이 리버럴 정부의 방대한 예산 이행 법안(budget implementation bill)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한 채 이르면 목요일(11일)부터 6주간의 긴 겨울 휴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회 달력 상 금요일까지 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조기에 휴회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은 2026년 1월 26일에 다시 하원으로 복귀한다.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회기 성과와 미완의 과제 하원 원내대표 스티븐 매키넌(Steven MacKinnon)은 이번 가을 회기 동안 정부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주요 프로젝트 건설 간소화 및 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취임 후 첫 전체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수당이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이행 법안과 함께 주요 범죄 관련 입법이 아직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핵심 범죄 법안 추진 카니 정부는 계류 중인 범죄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자 한다. • Bill C-14: 재범 및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석(bail)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Bill C-16: 법원에서 이전에 무효화했던 의무 최소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s)을 복원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는 새로운 조치와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난항을 겪는 국경 법안 정부는 또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마약, 총기 밀수, 차량 절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국경 법안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포함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경 사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 진보 진영의 반발: NDP 소속 리아 가잔(Leah Gazan)과 제니 관(Jenny Kwan) 의원들은 난민 및 인권 옹호 단체와 연합하여 이 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할 것"라며 통과를 막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간 '입법 지연' 책임 공방 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루 시어(Andrew Scheer) 하원 원내대표는 리버럴 정부가 "자체 의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10년째 집권하면서도 "통치를 잘 못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매키넌 원내대표는 보수당이 정부 법안 통과를 막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이미 폐지한 소비자 탄소 가격제(consumer carbon price)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려는 Bill C-4와 같은 법안에 대해 "법안의 원칙 논의 대신 시간을 끌어 의제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리버럴 정부는 지난 11월 예산안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녹색당과 일부 NDP 및 보수당 의원들의 기권 덕분에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예산 이행 법안은 수요일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새해에 위원회 심의를 위해 회부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예산법안 하원휴회 입법성과 C14 C16 국경법안 범죄법안 난민제도
2025.12.11. 6:24
통일교, 대국민 사과 "윤영호는 개인 일탈…정치권 결탁 의도 없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 정치권 연루 의혹과 관련해 국민을 향해 공식 사과하고 운영 전반의 혁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혐의와 관련해선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용천 통일교 한국협회장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송 협회장은 “저희 교단은 조직 차원에서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며 “교단이 진정 추구하는 바는 가정·사회·국가·인류의 화합이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배격하는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런 원칙이 실제 조직 운영에도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못했다”며 “최근 법정 진술로 파문을 일으킨 윤영호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독단적 일탈이었지만 이를 감지하고 차단하지 못한 것은 조직의 관리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 사회와의 신뢰 회복과 공공성 회복을 교단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교단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확고 준수, 재정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 확립,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최우선 가치화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서 통일교 측이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1. 6:19
사랑의교회, ‘원상복구 명령 취소’ 2심 승소…“복구 부적당”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복구하라는 서초구청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이 뒤집히면서, 도로 지하 공간을 둘러싼 10여 년의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1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상회복은 부적당하다”며 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초구는 당시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 1077㎡ 사용을 허가했다. 교회는 이 공간에 예배당, 대강당, 주차장 등을 조성했다. 서초구민 일부는 “부당한 특혜”라며 주민소송을 냈고, 서울시 감사에서도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9년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이에 서초구는 2020년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 공간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명령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지만, 1심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도로법 제7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지하 1~8층 대강당·주차장·정화조 등을 철거해야 하고,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핵심 구조물인 메가트러스·지하 외벽까지 제거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경우 건물 전체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굴착 과정에서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침하, 인근 노후 상하수도관 파손, 주변 건물 안전 우려 등 위험성도 지적됐다. 감정인은 원상회복에 최소 1120억원과 50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판부는 “도로 원상회복으로 법치행정을 확립하는 공익은 중요하지만, 공사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원상회복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위법 판단은 도로점용 허가 처분 자체에 대한 것으로, 이후의 기술적 난이도나 위험성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기속력 위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로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서초구가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1. 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