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이란전 첫 엿새간 쓴 비용 16.7조원 넘어"

"미군이 이란전 첫 엿새간 쓴 비용 16.7조원 넘어" 美 언론, 비공개 의회브리핑 인용 보도…탄약 소모량·속도 상당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첫 엿새간 쓴 비용이 113억 달러(약 16조7천억원)가 넘는다는 추정치를 의회에 제시했다고 미국 주요 언론매체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매체들은 지난 10일 열린 국방부의 비공개 연방상원 브리핑 내용을 알고 있는 취재원들을 인용해 이렇게 전했다. 이 추산에는 일부 항목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비용 계산이 진행됨에 따라 총 산정 비용은 이보다도 상당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추산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종합적인 것이지만 지난달 28일의 첫 공습에 앞서서 군사 장비와 인력을 증강하는 데 든 비용 등 여러 항목이 여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NYT와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의회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전쟁 첫 이틀간 미군이 쓴 탄약이 56억 달러어치라고 보도했다. 또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이 작전 초기 100시간 동안 쓴 비용을 37억1천만달러로 추정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은 미국의 방위산업체들이 무기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으로 대규모 탄약 소모가 발생해 미군이 보유한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NYT는 여러 추산을 비교하면서 당초 공개된 것보다 탄약 소모량이 훨씬 더 많으며 소모 속도도 훨씬 더 빠르다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장대한 분노' 작전 초기에 사용된 무기에는 AGM-154 활공 폭탄이 포함돼 있다. 이 폭탄의 가격은 한 발당 57만8천 달러(약 8억5천만원)에서 83만6천 달러(약 12억4천만원) 수준이며, 미국 해군은 거의 20년 전에 이 폭탄 3천 발을 구매했다. 그 후 미군은 통합직격탄(JDAM) 등 이보다 훨씬 저렴한 폭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JDAM의 가장 작은 탄두는 한 발에 약 1천 달러(148만원)이며, 유도 장치는 약 3만8천 달러(5천600만원)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전쟁 비용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을 전하면서, 일부 인사들은 그 규모를 500억 달러(약 74조2천억원) 수준으로 꼽고 다른 인사들은 그보다 더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연방상원 국방세출소위원회 위원장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이 탄약 생산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다년간 주장해 왔으나,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군사비 증액에 회의적이고 추가 전쟁자금 지원 승인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화섭

2026.03.11. 17:26

노르웨이 미 대사관 테러 용의자 체포…이라크계 이주민들

노르웨이 미 대사관 테러 용의자 체포…이라크계 이주민들 20대 형제 3명 범행동기 조사 중…중동전쟁 관련 테러 가능성 염두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 용의자로 이라크계 노르웨이 시민권자 3명이 11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미 CBS 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날 노르웨이 수사 당국은 형제 관계인 20대 남성 용의자 3명을 미국 대사관 건물에 대한 테러 폭발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에게 알려진 전과는 없으며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지난 8일 오전 1시께 주노르웨이 미국 대사관 건물 앞에서 사제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출입문 유리가 일부 깨졌다. 경찰은 용의자 중 1명이 대사관 밖에 폭탄을 설치하고 다른 2명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건의 범죄 네트워크 연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노르웨이 경찰청 소속 크리스티안 하틀로 검사는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설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며, 그중 하나는 어떤 정부 기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표적이 미국 대사관이라는 점과 현재 국제 안보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르웨이 경찰의 프로데 라르센 합동수사정보본부장도 이번 사건이 최근 중동 전쟁과 연계된 의도적인 공격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 인터뷰에서 당국이 조사 중인 여러 동기 중 하나가 테러리즘이라고 밝혔다. 폭발 후 경찰은 오슬로 내 보안 강도를 높이고 대사관 주변 경비를 늘렸다. 또 노르웨이 내 이란계 이민자들과 유대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는 높은 수준의 경계 태세가 발령됐다. 특히 이란이 외교 시설을 겨냥해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 곳곳의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3.11. 17:26

"모즈타바, 미국 공습 첫날 발 골절·얼굴 상처"

"모즈타바, 미국 공습 첫날 발 골절·얼굴 상처" 이란대사도 최고지도자 부상 공식 확인…"병원 입원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이란 새 최고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발 부위가 골절되는 등 비교적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당국도 외교관이 서방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형식으로 모즈타바의 부상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11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모즈타바가 지난달 28일 미, 이스라엘의 폭격 첫날 발이 골절됐다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이외에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었고, 얼굴에는 경미한 열상을 입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란 정부 관계자도 모즈타바의 부상을 공식 확인했다. 이란의 키프로스 주재 대사인 알리레자 살라리안은 11일 영국 매체 가디언 인터뷰에서 모즈타바가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부상했다고 확인했다. 당시 공습에서 숨진 모즈타바 가족은 하메네이를 포함해 모두 6명이며, 모즈타바가 하메네이 거처를 타격한 공습에서 살아남은 것은 '천운'이었다고 살라리안 대사는 덧붙였다. 대사는 "그도 그곳에 있었으며, 당시 폭격으로 다쳤다"면서 "그가 다리, 손, 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전해 들었다. 그가 부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즈타바가 8일 이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거나 발언을 내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살라리안 대사는 "그가 연설하기에 안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사는 개전 첫날 공습으로 숨진 모즈타바의 일가가 아버지, 부인, 10대인 아들을 포함해 모두 6명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하메네이의 딸, 사위, 딸의 생후 14개월 아기도 포함됐다. 모즈타바는 올해 56세로, 아버지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 이후 그의 후임으로 지난 8일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이런 와중에 모즈타바는 이날까지도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대중 연설을 하지 않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유리

2026.03.11. 17:26

세계의 날씨(3월12일)

세계의 날씨(3월12일) (09: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6∼ 11│차차흐려짐│멜 버 른│ 19∼ 26│ 소나기 │ ├───────┼────┼─────┼───────┼────┼─────┤ │아 테 네│ 8∼ 17│ 맑음 │멕 시 코 시 티│ 8∼ 19│ 소나기 │ ├───────┼────┼─────┼───────┼────┼─────┤ │방 콕│ 27∼ 37│ 뇌우 │마 이 애 미│ 22∼ 29│ 소나기 │ ├───────┼────┼─────┼───────┼────┼─────┤ │베 이 징│ -2∼ 12│ 흐림 │몬 트 리 올│ 1∼ 2│ 소나기 │ ├───────┼────┼─────┼───────┼────┼─────┤ │베 오 그 라 드│ 7∼ 16│차차흐려짐│모 스 크 바│ 2∼ 9│ 비 │ ├───────┼────┼─────┼───────┼────┼─────┤ │베 를 린│ 6∼ 12│ 비 후 갬 │나 이 로 비│ 16∼ 25│ 흐림 │ ├───────┼────┼─────┼───────┼────┼─────┤ │브 뤼 셀│ 5∼ 11│ 구름조금 │뉴 델 리│ 19∼ 35│ 흐림 │ ├───────┼────┼─────┼───────┼────┼─────┤ │부 다 페 스 트│ 4∼ 17│ 소나기 │뉴 욕│ 2∼ 5│ 비 │ ├───────┼────┼─────┼───────┼────┼─────┤ │붸노스아이레스│ 18∼ 25│ 비 │파 리│ 5∼ 12│ 흐림 │ ├───────┼────┼─────┼───────┼────┼─────┤ │카 이 로│ 10∼ 25│ 구름조금 │프 라 하│ 5∼ 10│ 비 │ ├───────┼────┼─────┼───────┼────┼─────┤ │더 블 린│ 3∼ 11│ 비 │리우데자네이루│ 22∼ 24│ 비 │ ├───────┼────┼─────┼───────┼────┼─────┤ │프랑크 푸르트│ 4∼ 14│ 구름조금 │로 마│ 10∼ 14│ 비 │ ├───────┼────┼─────┼───────┼────┼─────┤ │제 네 바│ 4∼ 9│ 비 후 갬 │샌 프란시스코│ 11∼ 24│ 맑음 │ ├───────┼────┼─────┼───────┼────┼─────┤ │하 노 이│ 17∼ 24│ 흐림 │상 파 울 루│ 19∼ 21│ 비 │ ├───────┼────┼─────┼───────┼────┼─────┤ │홍 콩│ 18∼ 24│ 맑음 │싱 가 포 르│ 24∼ 34│ 뇌우 │ ├───────┼────┼─────┼───────┼────┼─────┤ │호 놀 룰 루│ 22∼ 27│ 비 │스 톡 홀 름│ 6∼ 9│ 비 후 갬 │ ├───────┼────┼─────┼───────┼────┼─────┤ │이 스 탄 불│ 4∼ 10│ 흐림 │시 드 니│ 21∼ 29│ 소나기 │ ├───────┼────┼─────┼───────┼────┼─────┤ │자 카 르 타│ 24∼ 32│흐려져 비 │타 이 베 이│ 10∼ 18│ 구름조금 │ ├───────┼────┼─────┼───────┼────┼─────┤ │요하 네스 버그│ 13∼ 22│ 뇌우 │테 헤 란│ 2∼ 11│ 흐림 │ ├───────┼────┼─────┼───────┼────┼─────┤ │쿠알라 룸푸르│ 25∼ 31│흐려져 비 │텔 아 비 브│ 9∼ 19│ 구름조금 │ ├───────┼────┼─────┼───────┼────┼─────┤ │리 마│ 19∼ 26│ 소나기 │도 쿄│ 4∼ 13│ 흐림 │ ├───────┼────┼─────┼───────┼────┼─────┤ │리 스 본│ 10∼ 20│ 흐림 │토 론 토│ -3∼ 1│ 흐림 │ ├───────┼────┼─────┼───────┼────┼─────┤ │런 던│ 7∼ 11│흐려져 비 │밴 쿠 버│ 0∼ 1│ 눈비 │ ├───────┼────┼─────┼───────┼────┼─────┤ │로스 앤젤레스│ 11∼ 35│ 맑음 │바 르 샤 바│ 6∼ 14│ 소나기 │ ├───────┼────┼─────┼───────┼────┼─────┤ │마 드 리 드│ 5∼ 16│ 구름조금 │워 싱 턴│ 0∼ 20│ 비 │ ├───────┼────┼─────┼───────┼────┼─────┤ │마 닐 라│ 20∼ 31│흐려져 비 │취 리 히│ 4∼ 13│ 비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3.11. 17:26

[그래픽] IEA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이력 및 규모

[그래픽] IEA 전략비축유 공동방출 이력 및 규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1일(현지시간)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4년 만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다. 이번에 긴급 방출할 비축유는 4억 배럴로,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의 방출 물량은 전체 4억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천246만배럴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윤

2026.03.11. 17:26

中전문가 "韓사드 중동이동은 성능한계 노출"…韓안보공백도 제기

中전문가 "韓사드 중동이동은 성능한계 노출"…韓안보공백도 제기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미국이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 관영매체가 "사드의 전장 효용성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2일 미국 국방부가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중동 지역 방어 강화를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보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군사 전문가 쑹중핑의 분석을 인용해 "중동에 배치된 사드 체계, 특히 레이더 시스템이 공격받아 상당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부 장비를 재배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쑹중핑은 "사드는 탄도미사일 요격뿐 아니라 조기경보 기능도 수행한다"며 "이 시스템을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중동 지역의 조기경보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동에 배치된 사드의 실제 작전 효용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며 이 무기가 중동에서 미군 기지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동맹국이 미국 방어망에도 의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이번 조치가 한국 내에서 안보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동맹의 핵심 방어 자산을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방공 전력 이동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미군의 군사적 필요를 완전히 막을 수 없는 현실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외부 지원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중동 이동과 관련한 질문에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이 북핵 위협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반발했고 이른바 '한한령'으로 불리는 한중 교류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 관계가 틀어지는 계기가 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3.11. 17:26

휘발유 가격 억제 위해…日정부, 19일 출하분부터 보조금 재개

휘발유 가격 억제 위해…日정부, 19일 출하분부터 보조금 재개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휘발유 소매 가격을 1L(리터)당 170엔(약 1천580원)으로 억제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오는 19일 출하분부터 정유사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국평균 휘발유 소매가가 L당 170엔을 넘지 않도록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유나 중유 등에 대해서도 휘발유와 비슷한 방식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일단 석유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해놓은 기금을 우선 사용한다. 현재 기금 잔액은 2천800억엔(약 2조6천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취재진에 "중동 정세와 원유 가격 수준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국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이유는 이란 전쟁 이후 휘발유 등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산업성이 집계한 9일 기준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 소매가는 L당 161.8엔(약 1천508원)으로 한 주 전보다 3.3엔(약 31원) 올랐다. 게다가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이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조사하는 일본 석유정보센터는 내주 휘발유 가격이 20엔(약 186원) 넘게 올라 L당 180엔(약 1천672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한 주 만에 10% 이상 급등하게 되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휘발유 가격이 L당 200엔(약 1천864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수현

2026.03.11. 17:26

[법률칼럼] 과연 한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사고를 당하면 삶 전체가 한순간에 뒤흔들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였는데 다음 순간엔 통증, 병원비, 처리해야 할 전화와 서류들로 정신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압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언어장벽이나 문화적 거리감이 더해지면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이런 이유로 당신의 배경을 이해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가 전달될지, 무시될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뉴욕 일원 한인들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의사소통이 더 쉬워지고, 법적 절차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 갖는 실제적 영향   개인상해 소송은 복잡한 절차, 민감한 정보, 고도의 협상이 얽혀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 성공 여부는 명확하고 정확한 소통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오해나 부정확한 전달은 곧 문제로 이어집니다. 부상의 영향은 단순히 의학적 진단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통증이 일상생활, 업무, 가족 관계, 감정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매우 개인적이며, 문화적 배경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미묘한 부분 파악=한국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변호사는 간접적 신호, 단어 뉘앙스를 놓치지 않습니다.   ◆빠른 신뢰형성=부상으로 인한 취약함(신체적·정서적·재정적)을 솔직히 털어놓기 위해선 신뢰가 필요합니다. 공통된 문화적 기반은 감정적 장벽을 낮춰주고,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문화적 요소=사고 이후 가족역할 변화, 전통과 관습이나 기대치가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험사나 법정에 설명하려면 문화적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절차에서의 막막함 해결=복잡한 법률·의료 서류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더 어려워집니다.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화적 맥락   ◆보험사 조정인과의 소통=보험사는 지급액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문화적인 예의나 겸손은 아프지 않은 것 같다고 오해될 수 있습니다. 문화에 익숙한 변호사는 이러한 오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합니다.   ◆의료 기록의 문제 해결=의사와의 소통 문제로 증상의 심각도가 의료 기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인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하며, 문화적으로 적합한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증언 및 진술 준비=법정·증언은 매우 형식적이고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말투, 태도 등 준비를 통해 당신의 행동과 말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만들어드립니다.   ◆고용 형태 설명=한인 사회에서는 가족 사업, 현금 지급, 비정규 고용 등 전통적 문서화가 어려운 근무 구조가 흔합니다. 한인사회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심원 인식=배심원도 편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한국적 가치나 상황을 설명해 공감을 끌어냅니다.   ◆비영어권 부모·노년층 지원=한국어 가능 변호사는 가족 전체가 정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민자 경험을 이해하는 보호자 역할=일부 이민자들은 법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신분문제, 두려움 때문에 소송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한인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합니다.   공감과 신뢰의 중요성   ◆마음의 방어벽 해제, 민감한 주제도 덜 부담스럽게=개인상해 사건은 의료 정보, 재정적 어려움, 가족 문제 등 개인적인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문화적 유사성이 있으면 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리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개인=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응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접근=가족이 받은 부담까지 포함한 피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료·재활 자원 연결=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의료진·치료사와 연결해 치료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목격자 확보에 유리, 사고 후 ‘허위 도움’ 차단   ◆커뮤니티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는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일합니다. 육주선/ 마지아노 로펌 사고 상해 변호사법률칼럼 변호사 한인 문화적 배경 한국 문화적 문화적 요소

2026.03.11. 17:24

靑, 美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에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협의"

청와대는 12일 미국이 한중일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에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각각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미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1. 17:21

[속보] 장동혁 "지방선거 때까지 모든 윤리위 징계 논의 중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6·3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차게 뛸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기도 하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1. 17:09

안산서 묻지마 폭행·흉기위협 40대…경찰, 테이저건 쏴 체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폭행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인근 도로에서 주차차량 운전석에 있던 40대 B 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약국 30대 약사 C씨가 말리자, 근처 카페에 들어가 21㎝ 길이의 빵칼을 들고나와 C 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 B 씨 등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관과 10여분간 대치도 벌였다. 경찰은 설득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테이저건 4발을 발사해 제압했다. 이 사건으로 최초 피해자 B 씨는 경상을 입었고, C 씨는 위협당한 뒤 자리를 피해 다치지 않았다. A 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외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1. 17:05

美,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韓 포함한 '과잉 생산' 16곳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16개 경제 주체를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해당 관세는 지난 1월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낸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플랜B’로 마련해온 방안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날 발표한 301조 적용 검토 대상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됐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조사 대상국을 발표한 기준을 ‘과잉 생산’에 뒀다고 밝혔다. 그는“이번 조사는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를 내거나, 미활용 또는 유휴 설비 등을 통해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 및 생산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마췄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 대상국엔 지난해 기준 미국이 무역 적자를 기록한 주요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여기엔 중국을 비롯한 사실상의 경쟁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EU 등 동맹국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히 ‘과잉 생산’ 외에 다른 분야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등을 추가 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 일본, EU 등이 미국과 맺은 기존의 무역 합의에 대해선 “기존 합의는 유효하다”며 이번 조사로 인해 기존의 합의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했다. 다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301조 관세를 추가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이른바 10%의 ‘글로벌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상호관세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USTR은 이를 위해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일(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구체적인 일정을 함께 제시했다. USTR은 이밖에 66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3.11. 17:05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대표적 통상 무기…한국도 여러번 겨냥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대표적 통상 무기…한국도 여러번 겨냥 고율 관세부터 수입 금지까지 가능…일각선 더 강력한 '슈퍼 301조' 부활 우려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개시한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의 근거 법률인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통상 압박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301조'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309조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해당 조항은 상대국이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또는 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관행 등으로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맡게 되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입 금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거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이어진다. USTR은 조사에서 단순히 미국 기업에 직접적인 차별 대우를 했는지 등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상황, 환경 규제 현황 등도 경우에 따라 비합리적인 무역 장벽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만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경쟁법'에 따른 이른바 '슈퍼 301조'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 슈퍼 301조는 무역법 301조를 강화한 것으로, USTR이 불공정 무역 국가를 선별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다음,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압박하고 보복 조치를 벌이도록 한 법이다. 슈퍼 301조는 1989∼1990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폐기됐고, 이후 세 차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되살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무역법 301조를 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활용해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벌여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의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토대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전지 등에 50% 관세를 매기는 등 중국 견제에 활용했다. 1980년대에는 급성장하는 일본의 경제와 산업에 대응해 일본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도 그간 여러 차례 무역법 301조와 슈퍼 301조 조사 대상이 됐다. 외환위기(IMF) 직전인 1997∼1998년 자동차 수입 장벽 등을 문제 삼아 슈퍼 301조 상 PFC로 한국을 지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배기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 높은 자동차세를 매기는 한국의 세제가 주로 2천cc 이상 대형차를 수출하는 미국에 불리하다는 내용 등이 근거였다. 당시 슈퍼 301조 발동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서 O-157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한미 간 통상갈등이 크게 심화했다. 결국 만 1년을 끈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협상을 타결했다. 1996년에는 한국 정부가 민간 부문 통신장비 구매에 관여하고 있다며 한국을 PFC로 지정했다. 이에 앞서 1988∼1989년에는 소고기·담배·포도주 등 농산물 수입 개방과 외국인 투자 개방 등을 요구하며 슈퍼 301조가 발동됐고, 1985년에는 보험과 영화 분야에 대해 무역법 301조가 적용됐다. 최근에는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USTR에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USTR이 광범위한 301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중복을 이유로 이 청원을 철회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3.11. 16:26

美, 관세복원 본격시동…한중일등에 7월말前 '301조 관세' 예상

美, 관세복원 본격시동…한중일등에 7월말前 '301조 관세' 예상 내주부터 한달간 의견접수, 5월 공청회 거쳐 '글로벌 관세' 만료 전 결론 한미 무역합의 수준서 부과 가능성…USTR "수단은 바뀌지만 정책은 동일"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 등을 상대로 착수한 무역법 301조 조사는 사실상 상호관세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권한 남용'으로 결론 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와 달리 법적 권한이 명확하다. 이번에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각각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미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대(對) 이란 전쟁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은 일정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사전 설명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바뀔 수 있지만, 정책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취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301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는 오는 17일께 시작되고, 마감은 다음달 15일이다. 이어 5월 5일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후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responsive actions)가 정해지는데, 관세를 비롯해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그리어 대표는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301조 조사는 1기 시절 중국을 상대로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중국에 대해선 관세 부과는 물론 재무부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 상무부의 수출 통제 강화 등 복합적인 '보복' 조치가 이뤄졌다. 관세 부과를 비롯한 미국의 대응 조치는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기 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기간과 관련한 질문에 "150일 기간을 인식하고 있다"며 "목표는 무역법 122조 관세(글로벌 관세)가 만료되기 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오히려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답정너' 조사였던 게 그간의 사례로 여러차례 증명됐다. 첫번째 사유인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인도 등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무역합의를 체결했던 나라들이 망라된 것만 봐도 짐작 가능하다. 일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은 기존에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상호관세 15%)으로 관세가 복원되는 수준이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대상국과의 기존 무역합의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하면서 "절차의 끝에서 대응 조치가 제안된다면, 그 협정에서 만들어진 약속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다른 조치가 추가로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어 대표는 "(두가지 사유 외에) 추가적인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접근, 해양 오염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우리는 국가별 추가 301조 조사도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01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개인정보 대량 유출 건으로 조사를 받는 쿠팡 사례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조사나 그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압박 카드로 꺼내 들 수 있다. 이미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수입 등에 적용되고 있는 조항이다. 그리어 대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 행정부 임기중 가능한 선택지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6.03.11. 16:26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또 분화…"용암, 엠파이어 스테이트만큼 치솟아"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또 분화…"용암, 엠파이어 스테이트만큼 치솟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하와이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용암이 뉴욕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까지 치솟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지질조사국(USGS)은 전날 하와이주(州) 하와이섬(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43번째 분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분화는 10일 오전 9시 17분에 시작돼 오후 6시 21분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용암이 최고 1천300피트(약 396ｍ)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최고층에 육박하는 높이다. 총 2개의 분화구에서 최대 9.1㎞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뿜어져 나왔고, 인근 전망대에는 18㎝ 높이의 화산재가 쌓였다.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항공·화산 경보 단계를 적색으로 상향했으며, 하와이 카운티 당국도 인근 11번 고속도로를 폐쇄했다. 지질조사국 측은 "축구공 크기 또는 이보다 작은 낙하물이 하와이 화산 국립 공원에서 관측되며 위험한 노면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이다. 2024년 12월 23일 첫 분화가 시작된 이후로 간헐적으로 용암 분출이 이어지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3.11. 16:26

멕시코, 미·이란 전쟁 여파 고유가속 '석유 가격상한제' 연장

멕시코, 미·이란 전쟁 여파 고유가속 '석유 가격상한제' 연장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유가 속에 멕시코 정부와 국영 석유회사가 가격상한제를 6개월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멕시코 일간 엘우니베우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빅토르 로드리게스 파디야 국영석유공사 페멕스(Pemex) 사장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일반 휘발유 가격은 기존과 같은 L당 24페소(약 2천원)로 책정됐다. 다만 고급 휘발유는 가격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로벌 유가 상승 속에서도 정부는 가계 경제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석유 가격 상한제 연장을 언급했다. 앞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작년 2월 일반 휘발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페펙스는 반년마다 석유 가격상한제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광호

2026.03.11. 16:26

[1보] 美 "한중일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1보] 美 "한중일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USTR, 연방관보 게재…EU·인도 등 주요 무역 파트너 망라 무효화한 '상호관세' 대체할 새 관세 도입 수순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조사 대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명시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에 입각해 부과되고 있던 상호관세 등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무효화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3.11. 16:26

美 "전략비축유 1억7천200만 배럴 방출할 것…다음주부터"

美 "전략비축유 1억7천200만 배럴 방출할 것…다음주부터"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추세 속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비축유 중 1억7천2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의 이 같은 방안을 인가했다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밝혔다. 에너지부는 다음주부터 시작해서 약 120일에 걸쳐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고 라이트 장관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방송 WKR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축유 활용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린 그렇게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다시)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 32개 회원국은 유가 안정을 위해 각국 비상 비축유 중 총 4억 배럴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IEA 역사상 최대 규모다. 미국 역시 IEA의 회원국으로 현재 비축유 4억1천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3.11. 16:26

美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종합)

美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종합) USTR, EU·인도 등 주요 무역파트너 조사대상으로 망라 IEEPA 따른 상호관세 무효화 후 예고된 수순…추가관세 부과 목적 일단 '과잉 생산'에 조사 초점…"디지털·쌀 등 추가 조사할 수도" 韓 등과 무역합의 "여전히 유효…조사 결과 따라 관세 조처 가능"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사 대상에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사실상 행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마약류인 펜타닐의 미국 밀반입 차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한 관세)가 무효화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된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당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전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사는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계된 행위, 정책, 관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조사로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과 연관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의 시장 인센티브와 부합하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 지속적 무역흑자, 제조업 생산 능력의 저활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어 대표는 그러면서 "조사는 지속적 무역 흑자, 미국과의 양자 무역에서의 흑자, 미사용 및 저활용 생산 능력 같은 지표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제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능력 및 과잉 생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조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성, 해양오염 같은 환경 문제 등은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이슈들"이라며 "이런 이슈들이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의 관세의 150일 시한이 만료(7월 하순)되기 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150일 기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의 초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수행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며 "조사 결과물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목표는 122조 조사가 만료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창구 개설(3월 17일), 제출 및 요청 마감일(4월 15일), 공청회(5월 5일), 당사자 반박 의견 제출(공청회 7일 뒤) 등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 EU 등과 이미 새롭게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합의에서 상대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특정 추가 관세를 조정했다. 이런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301조 조사는 관세나 기타 조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조사 결과 무역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 외에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당장 몇주 안에 새로운 232조 조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232조 조사는) 이번 행정부 임기에서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 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301조 조사를 12일 오후 이후 개시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3.11. 16:26

이란, 이라크 영해 유조선 2척 공격…걸프바다 전역 무차별 공격

이란, 이라크 영해 유조선 2척 공격…걸프바다 전역 무차별 공격 승조원 1명 사망…호르무즈 해협 집중공격 이어 공격 범위 확대 오만 연료 저장고도 드론 피격에 큰불…샤헤드 추정 드론 공격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이란이 11일(현지시간)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인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이란군은 그간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는데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양상에 변화를 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라크 항만 당국은 이날 미국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발생한 미확인 공격으로 유조선 2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승무원 2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인접한 바스라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상선들이 지나기 위험해진 호르무즈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800㎞가량 떨어져 있다. 이라크 당국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이라크 안보 당국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란 폭발물을 탑재한 보트가 유조선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번 공격으로 유조선 외국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이라크 항만 당국은 바스라 항구의 원유 항만 운영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유조선이 파손된 현장에서 구조팀이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쟁 13일째를 맞은 이란은 개전 초반 주변국 미군 주요 시설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퍼부었으나 이제는 해상 운송 경로를 차단해 글로벌 물류 전반에 타격을 가하고자 점차 선박, 항만 시설 공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 등 외국 선박 4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 카탐 알안비야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들의 동맹국들에 소속됐거나 이들 나라의 석유 화물을 실은 어떠한 선박도 정당한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CNN 방송은 이날 오만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으로 보이는 물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오만 당국은 "화재 진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라크 최대 유전인 남부의 마눈 유전도 드론 공격을 받았다. 해당 공격으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6.03.11.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