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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키이우 드론 공격…독·소 전쟁보다 길어진 전쟁
러, 키이우 드론 공격…독·소 전쟁보다 길어진 전쟁 키이우 수천가구 난방 중단…전쟁 1418일 넘기며 장기화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러시아가 밤새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다고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키이우 전역에서 수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격에 따른 사상자나 피해 규모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표적이 된 건물은 민간인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종전 협상과 무관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이 집중 타깃이 되면서 혹한기 난방이 끊긴 민간인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키이우에서는 지난 9일 러시아 공격으로 아파트 절반가량에 난방이 끊겼다. 당시 키이우의 핵심 인프라가 훼손됐고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전력을 복구 중이지만 전날 기준 1천개 이상의 건물이 아직 난방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키이우 밖으로 이동해달라고 주문했다. 러시아가 지난 9일 오레시니크 등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서부 중심 도시 르비우까지 공습하면서 유럽 지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도 지난 9일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 지역을 공격해 석유 저장소에 불이 났다. da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날로 1천418일째를 기록하면서 1941년 시작된 독·소 전쟁 기간을 넘어서게 됐다.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1941년 히틀러 나치 정권이 침공해오자 이를 대조국 전쟁으로 선포하고 연합군과 함께 맞서 1천418일 만에 독일의 항복을 받아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SNS에 "전쟁에 따른 러시아 전사자는 하루 1천명에 이른다"라며 "전쟁을 고집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지불하는 것으로 이것은 광기"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1.12. 2:26
중국, 이번엔 '메모리 굴기'…CXMT, 시장 흔들까
중국, 이번엔 '메모리 굴기'…CXMT, 시장 흔들까 중국 현지 상장서 6조원 조달 계획 "세계 D램 점유율 5%"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중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장악한 전 세계 메모리칩 산업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XMT는 최근 투자 유치로 기업가치를 200억달러(약 29조3천억원) 이상으로 불렸고, 올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상하이 과학창업판(커촹반·科創板)에 상장해 40억달러(약 5조9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WSJ은 CXMT의 IPO(기업공개)가 21세기 들어 반도체 업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라고 평했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붐으로 인해 메모리 칩 부족에 시달리는 기술기업들에는 이번 상장이 희소식일 것이라고 WSJ은 짚었다. CXMT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세를 보였다. CXMT 매출은 2024년 기준 30억달러(약 4조4천억원) 이상으로 2년 사이 3배 가깝게 뛰었다고 WSJ은 전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CXMT가 작년 3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매출 기준 5% 안팎으로 추정한다.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이 장악해왔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등은 넘어야 할 장벽이다. 컨설팅 업체인 DGA-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폴 트리올로 기술정책 부문장은 미국의 메모리칩 규제 속에 "CXMT가 이룬 성과는 업계를 놀라게 했다"고 WSJ에 말했다. 트리올로 부문장은 CXMT가 중국의 주요 AI 연산칩 제조사인 화웨이에 고대역폭메모리칩(HBM)을 납품하는 상황이 올 경우 미국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봤다. 화웨이는 세계 최대 AI칩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중국 당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직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CXMT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진 않았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CXMT의 성장에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대만 정부의 싱크탱크인 전자전략연구소(DSET)의 분석을 보면 CXMT는 외부 기술과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으로 급성장했다. 파산한 독일 반도체 기업인 키몬다의 특허를 대량 인수하고 대만의 숙련 인력을 영입해 빠르게 기술 역량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한국 검찰은 CXMT로 이직하면서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 임직원들을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한국 검찰에 따르면 CXMT는 유출된 기술을 토대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SJ은 CXMT와 삼성전자에 이번 사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태균
2026.01.12. 2:26
파업 시한 직전 막판 교섭 돌입한 서울 시내버스 노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임금 협상을 놓고 12일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시내버스 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 노조)은 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사후조정회의에 돌입했다. 사후조정회의는 공식 조정 절차가 끝난 뒤 노사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절차다. 버스 노사, 사후조정회의 돌입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그간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내버스 노조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 인상분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내버스 조합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 만큼 12.8% 인상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임금인상 효과는 6~7% 수준이라며, 여기에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대의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통상임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이번 노사 교섭에서는 3%의 임금인상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내버스 사측은 “기존에도 노조 측이 거론한 적이 있던 제안”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후조정회의에서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내버스 노조는 13일 첫차부터 파업한다는 입장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5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노조 “통상임금 문제 빼고 협상하자”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1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하루에 172회 지하철을 추가 운행한다. 지하철을 집중적으로 배차하는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서 오전 7~10시와 오후 6~9시로 각각 1시간씩 연장한다. 또 종착역 기준 막차 시간도 기존 오전 1시에서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가 운행을 멈춘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차량 670여대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출근 시간대 교통 수요 분산도 추진한다. 서울시 관내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파업 기간 중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하겠다”며 “하루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
2026.01.12. 2:07
국힘, 李 정당 초청 오찬 불참할 듯…"제안받았으나 부정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각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안받기는 했는데 나머지 정당을 다 모아서 하는 형식상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앞선 15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 및 여당 주도의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맞지 않는다"고 했다. 원내대표실 소속 이건용 국장도 페이스북에 "청와대로부터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회동 제안은 처음 받아보는 신박한 제안"이라며 "당초 불참을 전제로 제안한 것이 아닐까 판단된다"고 적었다. 다만 장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일대일 방식의 영수회담은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KBS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런(외교, 경제)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선 영수 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2. 2:03
이 대통령, 16일 원내7정당 대표 초청…국민의힘은 묵묵부답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브리핑에서 “새해를 맞아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찬 일정을 공개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초청했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개혁신당에 관해선 “이준석 대표는 해외 공무가 있어서 부득이 불참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천하람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정당 지도부는 다 참석할 예정”이라며 “설령 한두명이 불참하더라도 예정된 오찬 간담회는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이날 “야당 대표들에게 제안한 건 지난주 금요일”이라고 밝혔지만,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한 직후부터 국민의힘에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담도 고비가 있었지만 성사됐듯 이번에도 최대한 설득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은 신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한 ‘당·정·청 핫라인 구축’에 관해선 “지금도 매주 1회씩 당 사무총장·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과 소통하고 있고, 실무 고위 당정협의도 수시로 한다”며 “부족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당·정·청이 더 촘촘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2. 2:02
하메네이 사진 태워 담뱃불 붙였다…히잡 벗은 이란 여성의 반란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여성들의 영상이 확산하며 저항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한 여성이 히잡을 벗은 채 거리로 나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게시됐다. 이 여성은 사진이 불에 타자 담배를 갖다대 불을 붙였고 이어 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체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여성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이란 사회에서 얼굴을 드러낸 채 체제에 공개 저항한 이같은 행동은 반정부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후 X(엑스)에는 여성들이 하메네이의 사진에 불을 붙여 담뱃불을 태우는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은 하메네이의 사진으로 담뱃불을 붙이는 캐리커처를 공유하며 "인권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란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 연대 의사를 표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본모습은 이미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난은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돼 금기시된다. 또 여성의 히잡 미착용 역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경제난을 계기로 촉발된 이란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정권 퇴진 요구 등으로 격화하고 있다. 시위에 가담하면 누구든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엄포에도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자 당국은 시위대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유무선 통신까지 차단했다. 미국 기반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 도중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최소 5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496명은 시위대, 48명은 보안군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2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은 이란에 개입할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우리는 한 시간마다 (이란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두고는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2. 1:54
드레스 위에 ICE 규탄 배지…골든글로브 스타들 반트럼프 목소리
화려한 레드카펫 위 배우들의 턱시도와 드레스에는 작은 배지가 달렸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적힌 두 단어, ‘비 굿(BE GOOD)’.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수상 경쟁뿐 아니라 미국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메시지로도 주목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마크 러펄로, 완다 사이크스, 너태샤 리온, 진 스마트 등 다수의 배우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는 ‘비 굿’ 배지를 착용하고 등장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비 굿’ 문구는 지난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 굿(37)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ICE의 과잉 단속과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완다 사이크스는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이 배지는 ICE 요원에게 살해된 엄마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이 불량 정부를 멈춰야 한다. 사람들이 당한 일은 끔찍하다”고 말했다. 마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을 맡았던 마크 러펄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더욱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도덕성뿐이라고 했지만,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이라며 “최악의 인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통상 할리우드 시상식은 축제 성격이 강해 배우들이 정치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날은 미국 전역에서 르네 굿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가운데 배우들도 공개적으로 연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HBO맥스 시리즈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Hacks)’으로 수상한 배우 진 스마트는 “배우들이 이런 자리에서 사회·정치적 이슈를 언급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지금 나는 배우가 아니라 시민이자 엄마로서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르네 굿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세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로, 막내아들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킨 뒤 귀가하던 중 총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튿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 중 총격으로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2. 1:45
대리운전 통해 귀가한 50대, 주차장 차 뒷좌석서 숨진 채 발견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50대 남성이 차 뒷자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8시 55분쯤 평택시 동삭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차 뒷좌석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대리운전을 통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지만,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차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을 마신 식당에 휴대전화를 놓고 귀가했는데, 이튿날 식당 주인이 휴대전화 주인을 찾으려고 A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A씨가 귀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리운전 기사 B씨는 A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A씨의 지인 C씨에게 관련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시동을 켜둔 채 차에서 먼저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시신에 외상이 없고 차량에 접근한 외부인도 없는 점을 토대로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1차 구두 소견은 기도 질식에 의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정밀 부검을 통해 구체적인 사인을 확인한 뒤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2. 1:43
[포토타임] 강원 내륙·산지 최대 8㎝ 눈…빙판길·살얼음 주의
내일(1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전라권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경북 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새벽까지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충남 서해안에서도 오전부터 낮 사이 약한 눈이나 비가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8㎝, 경기 북동부 2~7㎝, 경기 남동부와 충북 중·북부 1~5㎝,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1~3㎝로 예보됐다. 내린 눈·비로 도로위에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최저기온은 -8도에서 5도, 최고기온은 -6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김현동([email protected])
2026.01.12. 1:30
4년전 '히잡 시위' 넘겼던 이란…47년만에 신정체제 최대 위기(종합)
4년전 '히잡 시위' 넘겼던 이란…47년만에 신정체제 최대 위기(종합) 서방 제재 따른 생활고에 민심 분노…'12일 전쟁'으로 정권 입지 약화 트럼프 패권 공세 속 중동 정세 살얼음판…"하메네이 최대 갈림길" 진단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이란에서 경제난으로 촉발된 거리 시위가 신정(神政) 체제를 거부하는 범국민적 분노로 번지면서 보름째 테헤란을 포함한 곳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갖는 신정 체제를 구축한 이란에서는 그간 크고 작은 민심의 저항이 터져 나왔지만, 이번 시위는 특히 중동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얼음판에 놓인 가운데 불거져 국제사회 또한 긴장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47년 신정 체제의 정점에 선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그가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 구호에 둘러싸여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경제난이 촉발한 시위…4년 전 히잡 반대 시위와는 달라 이번 시위는 그간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심 폭발이 '방아쇠'가 됐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나 사회적 억압 등으로 촉발됐던 2009년이나 2022년 시위와는 차이가 있다. 2009년에는 당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재선으로 귀결된 대선 결과를 놓고 야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이를 뒤집진 못했다. 또 2022년 히잡 반대 시위는 히잡 미착용 혐의로 체포됐던 당시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를 불씨로 분노와 저항이 들불처럼 번졌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이번 시위의 경우 지난달 리알화 가치 폭락을 계기로 그간 서방의 제재에 따른 물가 폭등, 생활고 가중에 시달리던 민심의 분노가 상인을 구심점으로 거리로 터져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선임 중동 애널리스트로 근무했던 윌리엄 어셔는 "1979년 이후 이란 최대의 순간"이라며 "정권은 지금 매우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주된 원인은 경제"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보도했다. 그는 "정권이 다시 통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좁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도 줄어들었다"라고 설명했다. ◇ 정치 체제 변화까지 요구하는 시위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시위대의 구호가 단순한 경제난 해소가 아니라 정치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일 테헤란 등에서 열린 시위 영상에는 1979년 이전 왕정 시기 이란 국가를 들고 있거나, 테헤란에서 대형 광고판에 왕정에 우호적인 문구를 스프레이로 쓰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슬람 혁명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에 이어 1989년부터 이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한 구호도 등장했다. 시위대가 외치는 "팔레비 왕조가 돌아올 것", "세예드 알리는 무너질 것"과 같은 구호는 그동안 신정체제의 철권통치 하에서 절대 금기로 통하는 것들로 알려졌다. 다만 팔레비 왕조 마지막 샤(국왕)의 아들로서 현재 미국에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시위대의 이 같은 구호는 왕정복고를 바란다기보다는 현 체제 타도를 위해 동원된 구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네이트 스완슨 선임 연구원은 팔레비 왕세자에 대해 "해외 거주 이란인 일부에서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이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인물이기도 하며, 2022년에 정권에 반대하는 해외 거주 이란인의 단결 시도가 무산된 데 대해 그의 지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트럼프 정부의 커지는 개입주의도 변수 이번 시위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점점 더 '개입주의' 성격을 드러내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시위 초기인 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늘 그랬듯 평화 시위대에 발포해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며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며 출동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이 이란 시위 상황에 군사력 동원 등으로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당초 정치적 수사로 해석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다음날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나서면서 현실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미국에 협상을 제안해 왔다면서 "회담은 준비되고 있다"며 대화 가능성도 함께 열어놓은 상태다. ◇ 약화한 하메네이 정권 입지…"'12일 전쟁'으로 임계점" 여러 전문가는 과거 시위 때와 달리 약화한 하네메이 정권의 입지도 이번 시위 상황이 과거와 다르게 전개되는 요인으로 지목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전쟁으로 약해진 이란 정권이 가장 혹독한 도전을 맞닥뜨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지난해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나탄즈 핵시설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12일 전쟁'은 미국까지 가세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3곳의 핵시설을 타격한 끝에 휴전됐다. 당시 이란이 드론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반격하긴 했지만, 이 전쟁은 그동안 이란 정권이 경제적 번영은 주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은 지켜 줄 것이라는 이란 국민들의 믿음을 깨버렸고, 이것이 결정타가 돼 그동안 서방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감내해온 국민들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동안 막대한 국부를 써가며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린 대리 세력을 지원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음이 드러난 것도 큰 실망감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GC)의 알리 바에즈 이란 담당 국장은 "이란 정권이 국민들에게 번영이나 다원주의를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전과 안보를 제공한다고 수년간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판명난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이 '참을만큼 참았다'고 말하는 지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의 카림 사자드푸어 선임연구원은 "혁명정부 초기에는 외부와의 전쟁이 정권을 강화하지만, 군사적인 굴욕을 당하면 독재정권 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자드푸어 연구원은 잭 골드스타인 조지메이슨대 교수와의 디애틀랜틱 공동 기고문에서는 현 이란 체제를 "좀비 정권"으로 규정하고, "잔혹한 탄압이 정권의 장례식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맥박을 되살릴 수는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히잡 벗고 '독재자' 사진으로 담뱃불 이란 여성…"저항의 상징"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CVShkcKWJl0]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6.01.12. 1:26
中, '희토류 日기업 수출 제한' 보도에 "완전 정당하고 합법적"
中, '희토류 日기업 수출 제한' 보도에 "완전 정당하고 합법적" "민간용도 영향 없다" 발표후 기업 수출 막아…규정 '자의적 적용' 가능성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민수용 용도를 포함한 희토류 수출 심사를 중단했다는 등의 최근 외신 보도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주관 부문에 문의하기를 권한다"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이 법규에 따라 취한 해당 조치는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수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지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각국이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 희토류 수출업체 두 곳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 이중용도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난 6일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중희토류와 자석 등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일본으로 향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 심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해 "민간 용도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민간 용도 수출도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은 조치를 '합법적'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중국이 수출 통제 문제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를 이미 열어둔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6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규정, 사실상 민수용 수출 통제까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도록 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1.12. 1:26
[영상] '케데헌' 2관왕…주제가상 이재 "빛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영상] '케데헌' 2관왕…주제가상 이재 "빛나기에 늦은 때는 없다" [https://youtu.be/1Mtf23qfQ1w] (서울=연합뉴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2관왕에 올랐습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83회 골든글로브 어워즈에서 '케데헌'은 경쟁작이었던 '주토피아 2', '엘리오',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등을 누르고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상과 주제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매기 강 감독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영화가 전 세계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제가상 '골든'을 부른 가수이자 공동 작사·작곡가 이재는 K팝 아이돌을 꿈꿨지만 좌절하고 결국 K팝을 다룬 작품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전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나는 아이돌이라는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0년 동안 쉬지 않고 노력했지만, 내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실망해야 했다"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노래와 음악에 의지했고, 지금 가수이자 작곡가로 여기 서 있다"고 말했다. 한국어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쓴 주제곡 '골든'의 가사를 인용하며 "빛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소감으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케데헌'은 악령 사냥꾼인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 보이그룹 '사자보이즈'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입니다. K팝 문법을 살린 주제곡들이 삽입됐고 컵라면과 김밥, 대중목욕탕, 한의원 등 한국인의 생활 방식이 실감 나게 담겼습니다. 조선시대 민화에서 착안한 호랑이와 까치 캐릭터 등 한국의 전통문화도 다채롭게 활용됐습니다. '골든'은 지난해 K팝 장르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석권했습니다. '골든'은 다음 달 열리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도 본상인 '올해의 노래'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제작: 진혜숙·변혜정 영상: 로이터·AFP·넷플릭스 유튜브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진혜숙
2026.01.12. 1:26
[영상] 중국 온라인 사기조직 남미서도 적발…미국인 노렸다
[영상] 중국 온라인 사기조직 남미서도 적발…미국인 노렸다 [https://youtu.be/WsdAMDpMoFs] (서울=연합뉴스) 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로 활동하던 중국계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이 남미에서도 적발됐습니다. 칠레 수사경찰은 9일(현지시간) 북부 타라파카 등에서 미국인 등 외국인을 상대로 대규모 온라인 사기를 벌인 중국 범죄 조직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칠레 경찰에 따르면 검찰청과의 합동 작전을 통해 2억만달러(한화 약 2천919억원) 규모의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등 39명을 검거했습니다. 수사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급습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칠레 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국인으로, 일부 다른 나라 국적자도 포함됐습니다. 타라파카 지방검찰 소속 트리니다드 슈타이너트 검사는 "이들은 칠레의 다양한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특정 앱을 내려받게 했고 사기 사실을 알아차리면 앱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수사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16개의 회사를 세우고 칠레 현지 은행까지 동원해 온라인 사기와 자금 세탁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칠레 검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기 사건에 방코 산탄데르 칠레(Banco Santander Chile) 전·현직 임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면서 "일부 전직 임원에 대해 체포영장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선 메이그스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중국 폭력집단 조직원 20여명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살인, 납치, 마약 밀매, 불법 카지노 운영, 성매매, 고리대금업, 밀수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중국계 범죄 조직은 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황성욱 영상: 영상: AFP·칠레 검찰청·X@PDI Chile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류재갑
2026.01.12. 1:26
이란 외무 "트럼프 탓 유혈사태…전쟁도, 대화도 준비돼"
이란 외무 "트럼프 탓 유혈사태…전쟁도, 대화도 준비돼" "주말 사이 시위 완전히 통제"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자국 내 경제난 항의 시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탓이라고 비난했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이란 테헤란에 주재하는 외교관들과 만나 "시위가 폭력적 유혈사태로 변질된 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구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사태에 개입할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한 것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끌어내려는 의도라면서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화도 준비됐다"고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특히 시위대에 무기가 배포되는 영상 자료를 확보했으며, 당국이 곧 체포된 이들의 자백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 사이 폭력이 급증했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라그치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발언에 대한 이란 정부의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 상황에 대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대화 여지를 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1.12. 1:26
中, 트럼프 '이란 개입' 언급에 "내정간섭·무력사용 반대"
中, 트럼프 '이란 개입' 언급에 "내정간섭·무력사용 반대" 트럼프, 이란 시위에 '강력한 선택지' 거론…中 "각국 주권 보호돼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反)정부 시위 상황과 관련해 '강력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각국의 주권과 안전(안보)은 응당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국제 관계 중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에도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마오 대변인은 "각국이 이 지역의 평화·안정에 이로운 일을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으로 확산한 이란 봉기 상황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란 시위에 대해 "우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군도 이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몇몇 강력한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보복 위협에 관한 질문에는 "만약 그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으로 타격할 것"이라고 답했다. 2주 전 경제난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이란 시위는 현재 전국적인 반정부 봉기로 확산한 상태다. 미국 기반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금까지 시위 도중 어린이 8명을 포함해 최소 54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중 496명은 시위대, 48명은 보안군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망자가 2천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이란 정부와 인민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1.12. 1:26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5년 구형..."시대착오적 쿠데타 준동자"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이 내란 혐의로 기소한 국무위원 3명 중 첫 구형이다. 내란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내란 가담자를 엄벌해 후대에 경고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대착오적 쿠데타 준동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지난해 11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최초 소집된 국무위원인 점을 강조했다.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대해 들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봤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의 핵심 2인자라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이 군(軍), 이 전 장관이 경찰·소방을 통제함으로써 내란 실현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윤제 내란 특검보는 “판사만 15년 했던 엘리트 법조인이 언론사 단전·단수가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는 걸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 때문에 최고위층 권력자를 탐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 문건을 받은 것 없다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죄책을 숨기고 위증죄를 추가로 범한 점, 대한민국 은혜를 입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숨긴 점 등을 종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 구형은 내란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범죄 사실 관계와 법리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건 지나친 생각”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핵심 증거인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를 경찰로부터 요청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러나 허 전 소방청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이 사건 공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통화 내용을 복기하면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느냐. 언론사 몇 곳을 빠르게 말씀을 했다”고 증언했다. “명확하게 경찰로부터가 아니다라고 제가(했다)”고도 바로잡았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방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1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위증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선고기일은 1월 말에서 2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6.01.12. 1:24
중수청 이원화에 ‘제2검찰청’ 논란…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체적인 운영 구상이 공개됐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은 전면 폐지되고, 기존 검찰 수사 범위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된다. 검찰은 기소와 공판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그간 검찰이 맡던 주요 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관할한다. 그러나 중수청 조직이 현 검찰의 검사와 수사관처럼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사실상 또 다른 검찰청이란 지적이 나온다. 두 종류의 수사관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지, 수사기관끼리 경합할 경우의 조정 방식 등 쟁점 상당수는 추후 논의로 남겨졌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안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두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내달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수청은 ‘이원조직’…수사 범위는 9대 중대범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범죄를 비롯해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의 9대 범죄로 한정된다. 구체적인 죄명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약 3000명 규모로 꾸려지며, 본청 외에 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개 권역에 지부를 둘 계획이다. 조직 구조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수사사법관은 최대 10% 범위에서 변호사 자격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임용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이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법률가 역할을 맡는다. 조직을 이원화한 배경에 대해 추진단은 “갑자기 조직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 수사 역량 유실에 대해 국민이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자연스러운 인력 운용을 위해 기존의 법률가 영역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사법관이 실질적으로 중수청 내에서 ‘제 2의 검사’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의 역할 구분, 이견 발생 시 조정 절차 등 역시 법안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전문수사관의 수사사법관 전직을 허용하고 고위직 임용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 착수 시 사건을 자동으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계 설정에 관한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원칙적으로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수사기관은 응하도록 했다. 공수처 사건은 공수처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 대상으로 넘겼다. ━ ‘범죄 수사’ 직무 삭제…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공소청법안에서는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였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규정이 전면 삭제됐다. 직접수사는 폐지되고, 검사는 기소·공판 및 수사 통제 기능만 담당하는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 조직 체계는 현행과 유사하게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청 청사와 관할도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 역시 그대로 사용한다. 검사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된다.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공소청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각 고등공소청에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사건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권고 효력을 갖는다. 그간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 적격심사위원회도 외부 추천 위원 비율을 높여 실질화를 추진한다. ━ 보완수사는 추후 논의...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 직후 출범해 후속 입법을 준비해 왔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추진단 출범 이후 첫 입법예고다. 추진단은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이어진다.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사건을 전건 송치하도록 할지 등 핵심 쟁점은 추가 논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석경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6.01.12. 1:19
中 '남천문 계획' 공개…영화 어벤저스 속 헬리캐리어 등장하나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사 마블의 어벤저스에 등장하는 헬리캐리어와 비슷한 우주 항공모함 건조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중국의 SF 웹 소설에서 이름을 딴 ‘남천문(南天門) 계획’은 미래 10만 톤급의 우주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스타워즈 구상을 말한다. 중국중앙방송(CC-TV)의 군사채널은 지난 10일 위챗에 5분 5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틀리지 않는다. ‘남천문 계획’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CC-TV는 중국이 향후 10만 톤급의 우주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중국 전설 속에 나오는 거대한 새의 이름을 딴 우주항모 ‘롼냐오(鸞鳥·난조)’의 길이는 242m, 최대 이륙 중량은 12만톤, 무인 우주전투기 ‘쉬안뉘(玄女·현녀)’ 88대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 우주전투기 ‘쉬안뉘’는 기체 양측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 중간자 환류 발생기를 설치해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기능, 스마트 기능을 구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응식 자기장 구동 장치를 엔진으로 삼아 대기권뿐만 아니라 우주에서도 전투가 가능하다. 또 입자 가속포와 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탑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천문 계획은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해 인기를 끈 SF 소설 ‘삼체(三體)’와 같이 우주를 테마로 한 중국의 공상과학 콘텐트다. 핵심은 대형 전략 공중 탑재 플랫폼, 우주 및 대기권 전투기, 전술 갑판으로 구성된 글로벌 종합 전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천문 계획은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내용이라 현실화 되려면 최소 수십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C-TV는 지난 2024년 중국 에어쇼에서 선보인 모형 ‘바이디(白帝)’ 우주 전투기에 탑승한 기자를 내세워 완전한 스텔스 기능과 유인 및 무인 조종 자유 전환 기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또 무인기 지휘 및 적응형 엔진 등 선진 기술도 탑재했으며 기체 모듈을 바꿀 수 있어 신속하게 임무를 교체할 수도 있다. 또한 고도·속도·비행 자세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기역학 구조를 조정하는 가변익 구조를 채택했다. 지난해 열린 7회 중국 톈진 국제 헬리콥터 엑스포에서는 남천문계획의 새로운 기종인 쯔훠(紫火) 콘셉트의 비행체가 첫선을 보였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범용 수직 이착륙 플랫폼은 자율 인공지능(AI)과 심도 있게 융합해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수색 및 구조, 의료 소송, 재해 대응 등에서 다중 임무 적응력을 갖췄다면서 속도는 700㎞~800㎞로 저중력, 희박한 대기 등 다양한 환경에 작전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왕밍즈(王明志) 군사전문가는 영상에 등장해 ‘남천문 계획’을 미래지향적 혁신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또 “남천문 계획이 극초음속 비행, 우주와 대기권 이중 모드 동력의 결합, 메타물질 스텔스, 자율 적응 기체, 무인 자율 군집 협동 작전, AI 역량을 결합한 고효율 의사결정, 방향성 에너지 무기, 우주와 대기권 왕복 등 최첨단 기술로 공상과학 소설 속의 전투기를 체계적인 실제 구상으로 통합해낼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들 뿔뿔이 흩어진 첨단기술은 실현 가능 여부가 아니라 어떤 것이 먼저 실현되고, 언제 실현될 것인가의 문제”라고 자신했다. 중국은 최근 공상과학 소설 속에 등장하던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에 전날 자체 개발한 무인수송기 ‘톈마(天馬·천마)-1000’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게재했다. 최대 순항거리 1800㎞, 최대 탑재 중량 1톤으로 물류운송, 응급 구조 등 다기능 수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CC-TV는 지난 달 15일 중국이 벌떼형 자살 드론 공격이 가능한 주톈(九天·구천), 차세대 고고도·고속·스텔스 무인 항공기 차이훙(彩虹·채홍)-7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차이훙-7은 최대 이륙 중량 8t, 최고 속도 마하 0.75, 최고 고도 1만6000m, 전투 반경 3500㎞로 최장 16시간 동안 체공할 수 있는 무인 전략 폭격기라고 주장했다. ‘남천문 계획’이 공개되자 중국 밀리터리 마니아들은 과거 미국 스타워즈 구상의 부활이라고 흥분했다. 1980년대 냉전 말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우주기반 정찰위성,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위성, 운동 에너지 무기, 입자 빔 무기 등 첨단 무기를 망라한 스타워즈 계획을 공개했다. 1993년 미국은 ‘스타워즈 구상’을 공식 포기했다. 신경진([email protected])
2026.01.12. 1:14
지적장애 있는 장모와 처형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지적 장애가 있는 장모와 처형을 성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9월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와 장인 C씨(59), 장모 D 씨(44), 처형 E씨(28)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중 D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방 안에 혼자 있던 D씨를 재차 성폭행했다. 또 2024년 7~8월쯤에는 E씨 방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9월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씨와 대화가 잘 안 된다며C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극악무도한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악용한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가족관계에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장모와 처형을 간음했으며, 그 범행은 다름 아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후 재판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이후 총 2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2. 1:06
[속보] 靑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당정 간 이견 없다"
12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당정 이견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한 원내대표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수정 글을 올렸다고 들었다.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당내 국회의원 사이에서 검찰개혁, 그중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여러 의견은 있다"면서도 "당정 간에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에 대해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법사위원회,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모여서 빨리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당정 이견은 없다. 사실을 바로잡는다"며 "제 발언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조금의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가 '당정 이견'으로 보도돼 이를 바로잡는다"고 전했다. 한 원내대표는 "발언의 취지는 이러한 의견들을 법무부·행안부, 법사위·행안위, 원내·정책위가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었다"며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큰 목표를 향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며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다.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2.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