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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썼을뿐"
구글, '검색 독점' 판결에 항소…"사람들이 원해서 썼을뿐" "데이터 공유는 개인정보 위협"…항소심 판결에 약 1년 소요 예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인정한 1심 법원의 2024년 8월 판결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의 집행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내다봤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어 지난해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글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1기 행정부 당시에는 구글의 검색 결과가 조작됐거나 좌편향됐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재선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024년 말에는 구글에 대한 기업분할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1.16. 18:26
"美법무부, '이민단속 방해 혐의' 미네소타 주지사 등 수사"
"美법무부, '이민단속 방해 혐의' 미네소타 주지사 등 수사" '연방 이민단속 요원 배치 공개 비난' 발언 문제 삼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격렬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가 단속 방해를 공모한 혐의로 팀 월즈 주지사 등 주(州)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라고 CBS 방송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당국자는 CBS에 이번 수사는 월즈 주지사와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최근 몇 주간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배치된 수천명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요원들에 대한 발언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또한 법무부의 수사가 2명 이상이 '폭력, 협박 또는 위협'을 통해 연방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연방법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네소타주에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과 연방 보조금에 대한 대규모 사기 혐의 수사를 이유로 3천여명의 국토안보부 소속 단속 요원이 배치된 상태다. 특히 지난 7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쏜 총에 미국인 여성이 숨지면서 연방 당국의 대규모 단속과 수사에 반발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월즈 주지사와 프레이 시장은 이 사건 이후 연방 요원의 대대적인 배치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왔다. 연방 요원들이 공격적인 단속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공공안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인데, CBS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이러한 발언들이 법무부의 수사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네소타 폭동은 실패한 주지사와 형편없는 시장이 법 집행에 대한 폭력을 조장한 직접적 결과이다. 정말 역겹다"며 "월즈와 프레이, 나는 필요한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당신들의 테러리즘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약속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법무부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월즈 주지사는 이날 엑스에 관련 뉴스 링크와 함께 올린 글에서 "사법제도를 무기화해 반대파를 공격하는 건 권위주의적 전술"이라고 적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뛴 자신을 향해 '정적(政敵)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간 미네소타 당국이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지금 당장은 그것(내란법)을 사용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필요하다면 사용할 것이다. 그것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1.16. 18:26
발목 잡힌 대전·충남 통합론에…與 예비주자들 몰래 웃는 이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주자들이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처리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기준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법 통과 시점이 그보다 늦어질 경우 청와대나 정부에 몸담은 공직자들의 사퇴 명분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이 때문에 출마 채비 중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는 법 통과 시점이 늦어지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강 실장의 선거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강 실장 출마 시 공천장을 따내는 게 쉽지 않다”(민주당 관계자)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 6일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강 실장의 출마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실제 광역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의 경우 별다른 이견 없이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대전·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통합론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먼저 띄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논의의 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로는 이슈 주도권을 내줬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이후 추진돼야 한다”(지난 14일, 장동혁 대표)며 민주당과 정부의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등 광역 시·도 통합에 대한 특례안을 발표한 뒤에도 광주·전남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강기정 광주시장)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안도걸 의원) 등 일제히 환영했지만, 대전·충남에서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적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설 연휴 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라는 종전 입장보다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3주 이내에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행정·실무적인 준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없이 법을 곧장 시행해야 한다. 대전·충남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4일 “기능적 통합(충청광역연합)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며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참여연대도 지난 13일 “정치인들끼리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행정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국민주권정부’이자 ‘자치분권’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6. 18:00
"트럼프, 가자 평화이사회로 우크라·베네수 갈등 중재도 타진"
"트럼프, 가자 평화이사회로 우크라·베네수 갈등 중재도 타진" 美, 신생기구 역할 확대 타진…서방·아랍 '유엔 대체 기구 되나'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출범시킨 '평화이사회'(Board of Peace)를 우크라이나와 베네수엘라 등 다른 갈등 지역에서도 평화 중재 기구로 활용하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당국자들이 평화이사회라는 신생 기구를 중동 외 지역에서도 분쟁 중재 기구로 운용하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평화이사회는 당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종전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의 과도 통치와 재건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구상한 기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작년 11월 결의를 통해 평화이사회에 가자지구 과도통치 감독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의장을 맡는 평화이사회 구성 사실을 발표하면서 "단언컨대, 이사회는 언제 어디서 구성된 그 어떤 이사회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명망 높은 이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구가 중동 외 어떤 지역에서 법적 권한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외교 소식통들은 미 당국자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 이후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를 평화이사회의 다음 중재 대상 지역으로 거론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한 당국자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구성할 평화이사회가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안 이행을 감시·보증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평화이사회 역할 확대 구상에 대해 서방과 아랍권 외교가에서는 "통상적인 외교 절차가 아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이사회를 유엔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 기구, 즉 가자지구 외의 다른 분쟁을 다루기 위한 일종의 비공식 병행기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평화이사회 이사진 명단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크 로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로버트 게이브리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등 7명으로 구성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신재우
2026.01.16. 17:26
'피의 진압'에 이란 시위 소강상태…주민들 "계엄령 같은 상황"(종합)
'피의 진압'에 이란 시위 소강상태…주민들 "계엄령 같은 상황"(종합) 테헤란 곳곳 군경 배치, 거리는 텅 비어…인권단체들 "사망자 최소 3천명" 美, 군사옵션 가능성 톤다운…트럼프, '이란 타격말라 설득?' 질문에 "나 스스로 납득" (이스탄불·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김아람 기자 = 경제난 항의로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시위가 당국의 유혈 진압 속에 잦아들고 있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당국의 가혹한 진압 속에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상당 부분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T와 로이터가 접촉한 수도 테헤란 주민들은 이번 주 들어 당국의 진압 강도가 거세지고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거리 시위가 대부분 수그러들었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날 기준 테헤란은 나흘째 비교적 조용한 상태다. 도시 상공에 드론이 날아다니지만, 전날부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테헤란 도심 곳곳에는 군경이 대거 배치됐으며, 평소 인파와 차량으로 붐비던 거리는 텅 비었다. 도시에 마치 계엄령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테헤란 중심부에서 근무하는 한 주민은 NYT에 "큰 실망감과 환멸이 퍼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역시 지난 14∼15일 이틀간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도 "테헤란과 가라즈 등지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조용하고 황량하다"며 거리 곳곳에 AK-47 소총과 산탄총 등으로 무장한 군경만 배치돼 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일 오후 이란 당국이 인터넷·통신을 전면 차단한 뒤 12일까지 대규모 사상자를 불러온 강경 진압을 이어간 후 시위가 잦아들었다는 것이 여러 언론과 기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란 당국은 이날까지 9일째 인터넷 차단을 계속하고 있으며, 야간 통행금지령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IHR은 이를 두고 "사실상 계엄령 상황"이라고 전했다. NYT가 접촉한 이스라엘 당국자 2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 당국은 이란 군경의 실탄 사용이 늘고 인터넷이 차단된 이후 지난 11일 정도부터 시위가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고 평가했다. 일부 정보 당국자는 시위가 이란 정권에 의해 사실상 진압된 것으로도 보고 있으나, 현재 통신이 차단된 탓에 정확한 상황 파악은 어려운 상태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이란 시위에서 목숨을 잃은 사망자가 지금까지 최소 3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했다. IHR은 이날 기준 시위 사망자가 최소 3천428명이라고 발표했다. 미국 기반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 수를 3천90명으로 집계했다. 이번 시위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지난 수십년간 이란에서 발생한 그 어떤 시위나 소요 사태의 희생자 규모를 뛰어넘는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며칠간 이란 당국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을 의식해 시위대 폭력 진압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고 발언한 이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나 스스로 납득한 것(convinced myself)"이라고 답했다. 또 "(이란이) 어제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에 대한 교수형을 예정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들(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했다. 그것이 큰 영향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 정세를 둘러싼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의 공격 가능성에 이란이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날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유럽 각 항공사에 이란 영공 비행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아람
2026.01.16. 17:26
일본은행, 내주 기준금리 동결 관측…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듯
일본은행, 내주 기준금리 동결 관측…성장률 전망치는 올릴 듯 지난달 0.75%로 인상 고려해 영향 관망 전망…ETF·REIT 매각 시작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내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마이니치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오는 22∼23일 올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는데, 지난달 회의에서 금리를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9월 1.0%에서 0.5%로 하향 조정된 이후 30년간 이른바 '0.5%의 벽'에 갇혀 있었다. 마이니치는 일본 기준금리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30년간 초저금리가 지속된 일본에서는 약간의 금리 상승만으로도 경제에 예측하지 못한 타격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일본은행이 지난달 금리 인상이 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지켜보고, 기업의 임금 인상 흐름을 점검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 것을 고려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은 일본은행이 이르면 4월께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 이후 공개하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닛케이가 전했다. 일본은행은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와 2026회계연도 실질 GDP 전망치를 각각 0.7%로 제시한 바 있다. 닛케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으로 개인 소비와 기업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을 반영해 GDP 전망치를 올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은행은 보유해 왔던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을 이르면 19일부터 시장에 매각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소액을 분산 처분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1.16. 17:26
세계의 날씨(1월17일)
세계의 날씨(1월17일) (09:00) ┌───────┬────┬─────┬───────┬────┬─────┐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주요도시 │기온(℃)│ 날 씨 │ ├───────┼────┼─────┼───────┼────┼─────┤ │암 스 테 르 담│ 6∼ 10│ 비 후 갬 │멜 버 른│ 15∼ 25│흐린 후 갬│ ├───────┼────┼─────┼───────┼────┼─────┤ │아 테 네│ 6∼ 9│ 흐림 │멕 시 코 시 티│ 7∼ 16│ 소나기 │ ├───────┼────┼─────┼───────┼────┼─────┤ │방 콕│ 22∼ 32│흐려져 비 │마 이 애 미│ 15∼ 24│ 뇌우 │ ├───────┼────┼─────┼───────┼────┼─────┤ │베 이 징│-10∼ -5│ 흐림 │몬 트 리 올│-11∼ -4│ 눈 │ ├───────┼────┼─────┼───────┼────┼─────┤ │베 오 그 라 드│ -3∼ 2│ 구름조금 │모 스 크 바│-14∼-11│차차흐려짐│ ├───────┼────┼─────┼───────┼────┼─────┤ │베 를 린│ 0∼ 4│ 흐림 │나 이 로 비│ 14∼ 27│ 흐림 │ ├───────┼────┼─────┼───────┼────┼─────┤ │브 뤼 셀│ 7∼ 11│ 비 후 갬 │뉴 델 리│ 8∼ 19│ 흐림 │ ├───────┼────┼─────┼───────┼────┼─────┤ │부 다 페 스 트│-10∼ 1│ 흐림 │뉴 욕│ -2∼ 2│흐려져 비 │ ├───────┼────┼─────┼───────┼────┼─────┤ │붸노스아이레스│ 20∼ 34│흐려져 비 │파 리│ 8∼ 11│ 소나기 │ ├───────┼────┼─────┼───────┼────┼─────┤ │카 이 로│ 4∼ 20│ 구름조금 │프 라 하│ 0∼ 3│ 흐림 │ ├───────┼────┼─────┼───────┼────┼─────┤ │더 블 린│ 4∼ 8│ 소나기 │리우데자네이루│ 24∼ 30│ 소나기 │ ├───────┼────┼─────┼───────┼────┼─────┤ │프랑크 푸르트│ 1∼ 4│ 흐림 │로 마│ 5∼ 14│ 구름조금 │ ├───────┼────┼─────┼───────┼────┼─────┤ │제 네 바│ 2∼ 6│ 소나기 │샌 프란시스코│ 9∼ 18│ 맑음 │ ├───────┼────┼─────┼───────┼────┼─────┤ │하 노 이│ 18∼ 21│ 비 │상 파 울 루│ 21∼ 27│ 비 │ ├───────┼────┼─────┼───────┼────┼─────┤ │홍 콩│ 17∼ 24│ 구름조금 │싱 가 포 르│ 24∼ 33│ 뇌우 │ ├───────┼────┼─────┼───────┼────┼─────┤ │호 놀 룰 루│ 20∼ 26│ 맑음 │스 톡 홀 름│ 2∼ 4│ 비 후 갬 │ ├───────┼────┼─────┼───────┼────┼─────┤ │이 스 탄 불│ 2∼ 4│ 비 │시 드 니│ 19∼ 21│ 소나기 │ ├───────┼────┼─────┼───────┼────┼─────┤ │자 카 르 타│ 24∼ 28│ 비 │타 이 베 이│ 13∼ 20│ 구름조금 │ ├───────┼────┼─────┼───────┼────┼─────┤ │요하 네스 버그│ 17∼ 24│ 뇌우 │테 헤 란│ -4∼ 6│ 흐림 │ ├───────┼────┼─────┼───────┼────┼─────┤ │쿠알라 룸푸르│ 24∼ 29│ 비 │텔 아 비 브│ 9∼ 17│ 구름조금 │ ├───────┼────┼─────┼───────┼────┼─────┤ │리 마│ 19∼ 23│ 비 │도 쿄│ 6∼ 13│ 맑음 │ ├───────┼────┼─────┼───────┼────┼─────┤ │리 스 본│ 6∼ 12│ 소나기 │토 론 토│ -4∼ 1│ 흐림 │ ├───────┼────┼─────┼───────┼────┼─────┤ │런 던│ 7∼ 9│ 비 │밴 쿠 버│ -3∼ 1│ 맑음 │ ├───────┼────┼─────┼───────┼────┼─────┤ │로스 앤젤레스│ 8∼ 26│ 흐림 │바 르 샤 바│ -7∼ -4│ 맑음 │ ├───────┼────┼─────┼───────┼────┼─────┤ │마 드 리 드│ 3∼ 6│ 비 │워 싱 턴│ 0∼ 6│ 비 │ ├───────┼────┼─────┼───────┼────┼─────┤ │마 닐 라│ 21∼ 30│ 흐림 │취 리 히│ -1∼ 2│ 흐림 │ └───────┴────┴─────┴───────┴────┴─────┘ (자료=웨더아이)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1.16. 17:26
"뼈구이·초밥집에서도 판다"…한파까지 뚫은 '두쫀쿠' 광풍
영하 6도의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유명 카페 앞. 50명 넘는 사람들이 디저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드디어 샀다!” 환호를 외치며 가게에서 나온 정석현(42)씨는 “초등학생 딸이 두쫀쿠를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줄을 서 겨우 4개 샀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같은 날 성수동에 또 다른 유명 찹쌀떡 가게에서 ‘두바이쫀득모찌’를 구매한 미국인 관광객 안나(32)도 “인스타그램에서 두쫀쿠를 알게 됐다”며 “어떤 맛일지 기대된다”고 했다. ━ 영하에도 줄 선다···한파 뚫은 두쫀쿠 열풍 두쫀쿠의 요즘 인기는 그야말로 열풍이다. 두쫀쿠 맛집이라고 한 번 소문이 나면 전국에서 손님들이 몰려온다. 디저트 카페뿐 아니라 식사를 파는 밥집에서도 두쫀쿠를 팔기 시작했다. 두쫀쿠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워지자 두쫀쿠 재고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지도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생겼다. 두쫀쿠는 두바이에서 시작돼 2024년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은 ‘두바이 초콜릿’을 한국식으로 현지화한 디저트다. 얇은 카다이프 면과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둥글게 빚은 후 겉을 녹인 마시멜로로 감싸, 겉은 부드럽고 속은 바삭한 것이 특징이다. 두쫀쿠 유행의 동력은 결국 ‘맛’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 대다수는 “맛있어서 다시 찾게 된다”고 말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값어치를 한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아직 맛보지 못한 소비자들 역시 유행을 계기로 한 번쯤은 먹어보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유행을 따라 시작된 소비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 제주서 서울로 ‘두쫀쿠 투어’ 두쫀쿠 맛집을 가기 위해 여행을 하는 이른바 ‘두쫀쿠 투어족’도 적지 않다. 충남 보령에 사는 박유경(28)씨와 제주도에 사는 김현정(28)씨는 서울 쌍문동·성신여대·홍대 일대의 유명 두쫀쿠 매장을 돌기 위해 새벽부터 각각 버스와 비행기를 타고 ‘두쫀쿠 투어’에 나선다. 이들은 두쫀쿠에 ‘진심’이다. 박씨는 “지금 사는 지역에는 디저트 가게가 많지 않아, 서울에 몰려있는 두쫀쿠 가게를 방문하려 여행 계획하게 됐다”며 “다음엔 두쫀쿠 맛집이 많은 대구도 여행하려 한다”고 했다. 두쫀쿠 흥행에 올라탄 디저트 카페는 호황을 맞고 있다. 서울 성수동 한 카페 사장 윤정한씨는 “가게 정체성을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아예 디저트 전문점으로 밀고 가려 한다”고도 했다. 두쫀쿠를 응용한 ‘두쫀쿠 수건 케이크’와 김밥처럼 말아낸 ‘두바이쫀득김밥’등 파생 메뉴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두쫀쿠 수요가 급증하자 가게에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주변 매장의 실시간 두쫀쿠 재고 상황과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두쫀쿠 맵’도 등장했다. 해당 맵의 개발자는 “입점을 원하는 카페 사장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공지했다. ━ “두쫀쿠 먹으려고 1만9000원 뼈구이 시켜” ‘두쫀쿠 대란’이 벌어지자 기존에 두쫀쿠를 판매하던 베이커리 카페뿐 아니라 디저트와는 거리가 먼 백반집, 초밥집 등 음식점에서도 두쫀쿠를 만들어 팔고 있다. 서울 강서구에서 뼈 구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은별(31)씨도 가게에서 직접 두쫀쿠를 만들어 판매한다. 50가지 이상의 두쫀쿠를 먹어보고 자신만의 두쫀쿠를 직접 개발했다는 조씨는 ‘두쫀쿠 틈새시장’을 공략해 쏠쏠한 매상을 올렸다. 조씨는 “보통 두쫀쿠 카페는 이른 오후에 재고가 모두 동나는데, 우리는 저녁에도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봐서 늦은 오후부터 판매를 한다”고 전했다. 조씨 가게는 두쫀쿠를 판매한 뒤로 하루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다. 일부 음식점들은 식사 주문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뼈구이 음식점은 최소 1만9000원 이상을 주문해야 두쫀쿠를 먹을 수 있다. 서울 서초구에서 백반집을 하는 이수빈(29)씨 역시 “적자가 계속돼 폐업까지 고민했는데, 두쫀쿠 덕분에 매출의 약 10~20% 부수입이 생겼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초밥집에서 두쫀쿠를 파는 박상범(41)씨도 “판매 3주 만에 월 매출이 30% 증가했다”며 “요즘은 초밥보다 두쫀쿠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며 웃었다. 원재료 가격이 비싸 이윤은 크지 않지만, 고객을 유입하는 등 홍보 효과는 탁월하다는 것이 이들 설명이다. 박씨는 “신규 고객 한 명을 끌어오려면 광고 비용이 최소 10만원이 드는데, 두쫀쿠를 검색해서 새로 유입되는 고객이 많아 마케팅 비용 10만원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실제로 두쫀쿠 주문자 30명 중 20명이 신규 고객”이라고 말했다. 뼈구이집 사장 조씨도 “최근 주문 고객 절반이 신규 유입자”라고 말했다. ━ 두쫀쿠 대란에 재료 불법 수입·무신고 판매도 두쫀쿠 대란이 일면서 주요 재료 중 하나인 카다이프 면 등도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카다이프는 중동식 얇은 국수다. 카다이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10월 500g에 7000원이었던 가격이 지금은 3만원 정도로 올랐다. 많은 가게가 재료를 확보하지 못해 1인당 구매 제한을 두거나 잠시 두쫀쿠 판매를 멈췄다. 두쫀쿠 이전에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했을 때는 카다이프를 불법으로 수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2024년 8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매장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카다이프로 만든 두바이 초콜릿을 판매하다 적발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재료·완제품 거래까지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 등록하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로 적발된 사례가 3건 있었다. 올해 들어서도 1건이 추가로 확인돼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불법 거래 식품은 유통경로와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워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무신고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효림.김예정.곽주영.임성빈([email protected])
2026.01.16. 17:00
올해도 역대급 더위 확률 99%…그 뒤엔 대기오염 감소 '역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또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까. 올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7위 안에 들 확률이 99%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배경 중 하나로 각국의 환경 규제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가 가져온 '역설'을 꼽았다. ━ 역대급 폭염,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지만 미국의 비영리 기후·기상 분석기관인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는 16일 이러한 2026년 기온 전망을 했다. 지난해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세 번째로 높았는데, 비슷한 경향이 올해도 이어지는 것이다. 기온 상승의 핵심 요인은 이산화탄소·메탄 등 온실가스 누적이다. 이산화탄소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배출량도 2024년 대비 1.1%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 중 누적 농도 역시 425~426ppm으로 역대 최고였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짙어지면 지표·해양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우주로 잘 내보내지 못하게 된다. 온실가스는 태양에서 오는 단파복사는 잘 통과시키지만, 지표에서 우주로 나가는 적외선(장파)은 잘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구 방향으로 되돌리는 특성이 있다. 자연스레 지구 시스템에 열이 축적되는 셈이다. ━ 태양 가려주는 에어로졸·선박구름 감소 여기에다 새로운 변수까지 등장했다. 최근 줄어든 대기오염이 되레 지구 기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버클리 어스는 "태양 빛을 반사하고 구름 형성을 도와주던 에어로졸(대기오염)의 차양 효과가 점점 사라지면서 지구가 더 빨리 가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하면서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에어로졸'이 감소했다. 에어로졸은 먼지 등 공기에 떠 있는 고체·액체 입자를 말한다. 에어로졸 그 자체는 대기오염을 부추기지만, 햇빛을 반사·흡수하고 구름을 만들어 간접적인 차양막 역할도 맡는다. 이들 물질이 줄면서 지표·해양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커지고 '역대급 더위'도 악화하는 역설이 성립된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선박 항로를 따라 길게 생성되는 '선박 구름(Ship Tracks)'의 감소다. 2020년 국제해사기구가 해운 연료의 황 함량을 줄이면서 구름 씨앗 역할을 하는 황산 에어로졸 배출이 약 80% 줄었다. ━ 한국도 위험…"폭염·집중호우 빈도 잦아질 것" 버클리 어스는 대기 중 온실가스 누적, 에어로졸 감소가 계속되는 만큼 올해도 거센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내다봤다. 연평균 기온이 역대 4위를 기록할 확률이 5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할 확률도 21%였다. 1~7위 중 하나를 차지할 확률은 99%에 달했다. 기온 상승에 브레이크를 거는 라니냐(동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낮게 지속되는 현상) 효과도 올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제한될 거라고 짚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최근 연평균 기온 등 매우 예외적인 값들은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만으론 설명할 수 없다"며 "(에어로졸 등) 다른 물질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해양대학 명예교수는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이 한국 사회의 경제·안전에까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이른바 '지구온난화 4종 세트'인 폭염·가뭄·집중호우·산불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
2026.01.16. 17:00
"전력 낭비" "춘향·몽룡 상징"…남원 18.9㎞ '청사초롱' 논란
━ 광한루원 등 주변 3만2740개 설치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사업”이냐, “성춘향·이몽룡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상징적 콘텐트”냐. 전북 남원시가 주요 도심 곳곳에 설치한 청사초롱이 난데없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시민단체가 ‘빛 공해’이자 ‘예산·전력 낭비’라며 철거를 요구하면서다. 남원시는 17일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2024년부터 2년간 약 3억400만원을 들여 춘향테마파크·광한루원 등 주변 약 18.9㎞에 이르는 거리·상권에 청사초롱 3만274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도심의 밤을 밝히고 색다른 야간 경관을 만들어 침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청사초롱은 푸른 천과 붉은 천으로 상·하단을 두른 등(燈)을 말한다. 조선 후기 궁중에서 왕세손이 썼고, 일반에선 혼례식에 사용했다. 올해 96회를 맞은 춘향제를 매년 열고 있는 남원시는 축제 홍보와 함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해 LED(발광 다이오드) 전등이 달린 청사초롱으로 거리를 꾸몄다. 점등 시간은 여름철 오후 7시 30분~11시, 겨울철 오후 6시~11시다. ━ 시민단체 “유령이 출몰한 듯” 철거 요구 이에 대해 ‘시민의 숲’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청사초롱 사업은) 설치 비용은 물론 매달 1백만원이 넘는 전기료와 매년 수천만원의 유지비를 쏟아붓는 세금 낭비”라며 “밤늦게까지 밝혀진 조명은 시민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 환경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 “과도한 조명은 해가 지고 텅 빈 거리에 수많은 유령이 출몰하는 것처럼 기괴한 느낌마저 불러일으키는 빛 공해”라며 “(남원시는) 철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민생 지원과 생태적 도시 활성화에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관광객·주민 사이에선 “운치 있다” “기억에 남는 장소” 등 긍정적 평가도 만만찮다. 40대 주민 조모(남원시 어현동)씨는 “청사초롱 거리는 외부 관광객이 다채로운 풍경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자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며 “밤 9~10시면 불이 꺼지는 다른 농촌 소도시와 달리 활기와 안정감을 준다”고 했다. ━ 남원시 “관광객 호응…야간 경관 개선” 남원시는 “철거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초롱은 춘향제 흥행에 일조한 데다 관광객에게 호응도가 높고, 야간 경관 개선 효과도 크다”며 “보행·체류 인구가 늘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업을 불편한 시각으로 보면 도시 브랜드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청사초롱 관련 민원도 “퇴색·늘어짐·불 꺼짐 등 유지·보수 요청이 일부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전기료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고지서를 근거로 지난해 1466만원 수준으로 하루 4만원꼴”이라며 “관광 이미지 제고 등 여러 순기능을 고려하면 외려 가성비가 좋다”고 반박했다. 김준희([email protected])
2026.01.16. 17:00
베네수, 美 공격으로 장병 47명 사망 발표…쿠바에선 반미 시위
베네수엘라 당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으로 자국 장병 4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국영 TV 연설을 통해 지난 3일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미국의 군사 작전 결과를 공개했다. 파드리노 장관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베네수엘라 군 장병 47명이 순직하고 최소 1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공격에 따른 전체 사망자는 총 83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측 장병 외에도 쿠바에서 파견된 요원 32명이 포함돼 있다. 파드리노 장관은 특히 이번 사태를 국권에 대한 직접적 침략으로 규정하며 국가적 단결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베네수엘라와 쿠바 간 외교적 공조와 공동 대응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날 시신을 인도받은 쿠바는 이틀째 국가적 애도 물결에 휩싸였다. 수도 아바나에서는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과 거리로 쏟아져 나온 주민들은 미국의 무력행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과 보호자 품에 안겨 우는 어린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제국주의자들이 32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우리는 너희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자금줄 차단을 예고하며 쿠바에 "너무 늦기 전에 협상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바쳐 조국을 수호하겠다"며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해 중남미를 둘러싼 미국과 반미 진영 간의 군사적·정치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6. 16:38
대만 봉쇄 지원?…"中어선 수천척, 수백㎞ '해상장벽' 훈련"
대만 봉쇄 지원?…"中어선 수천척, 수백㎞ '해상장벽' 훈련" 작년말 대만 봉쇄훈련 전후해 동중국해서 선박 집결 美NYT, 선박위치자료 분석…"미래 비상상황 대비, 대만 봉쇄 지원 가능성"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중국이 최근 한 달 새 어선 수천 척을 동원해 길이 수백㎞의 해상 장벽 대형을 만드는 훈련을 두 차례 실시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선박 위치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국 어선 약 1천400척이 동중국해 해상에서 남북으로 약 320㎞ 넘게 뻗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집결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그에 앞서 성탄절인 지난달 25일에도 중국 어선 약 2천 척이 동중국해 해상에 집결하는 모습이 선박 위치 데이터 기록에 잡혔다. 당시 선박들은 'L자'를 좌우로 뒤집은 듯한 대형으로 집결했으며, 대오의 길이는 남북으로 약 460㎞에 달했다. NYT는 해양정보회사 스타보드의 선박 위치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보드의 마크 더글라스 분석가는 "이 정도 규모와 규율을 갖춘 선박 대형은 이전에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선박 대형 유지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어선 활동에 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중국 어선들의 이 같은 대규모 집결은 중국 해상민병대 등을 대상으로 한 동원 훈련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아시아 해양투명성 이니셔티브 이사인 그레고리 폴링은 "그 선박들이 어업을 하지 않았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당국의 지시 말고는 다른 설명을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링 이사는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추측은 미래의 비상 상황에서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민간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것"이라며 "아마 대만에 대한 격리나 봉쇄, 기타 압박 전술을 지원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인민해방군은 지난달 29∼31일 육해공군이 동원된 대규모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해 서방국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민간 어선의 대규모 집결은 이 훈련을 전후해 이뤄졌다. 소형 어선으로는 해상 봉쇄에 한계가 있지만 적국 군함의 항로를 방해하거나 레이더를 교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중국의 해양 활동을 연구하는 미 해군전쟁대학의 앤드루 에릭슨 교수는 최근 중국 어선들의 집결에 대해 "해상민병대의 해상 동원 훈련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그동안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중국 해경 및 해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NYT는 "최근 이뤄진 선박 대량 집결은 중국의 해상민병대가 더 조직화하고 더 나은 항해·통신 장비를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6.01.16. 16:26
40년 집권 대통령 7선 앞두고…우간다 야당 후보 군헬기로 연행
40년 집권 대통령 7선 앞두고…우간다 야당 후보 군헬기로 연행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아프리카 우간다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현 대통령에 맞서 출마했던 야당 지도자가 군에 강제 연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야당인 국민통합플랫폼(NUP)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군 헬기가 당 대표인 보비 와인을 강제로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NUP는 이 과정에서 와인의 개인 경호원들이 폭행당했다고 전했다. 와인은 대선 당일인 15일 경찰이 자신의 집을 포위해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처했다고 공개한 바 있는데, 이후 강제 연행까지 당했다는 것이다. AFP는 와인의 연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자사 기자들이 그의 자택 주변에 대규모 경찰력이 배치됐고 도로가 봉쇄된 사실 등을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우간다에서는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무세베니 대통령이 40년째 장기 집권하고 있다. 그는 1996년 직선제 도입 이후 내리 6선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인터넷 차단 조치를 취하고 야당 지지자를 체포하는 등 탄압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새 무세베니 대통령의 도전자로 부상한 와인은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야당 관계자들을 공격했고 대선 당일에는 득표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대선에서도 3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지만, 이후 수일간 보안군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이밖에 NUP 소속 국회의원 무왕가 키분비는 AFP에 보안군이 자신의 집을 급습해 선거운동원 10명을 죽였다고 이날 고발했다. 다만 현지 경찰은 NUP가 지역 개표소와 경찰서를 점거해 불태우려고 해 제압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현재 개표가 81% 진행됐으며, 무세베니 대통령이 73.7%를 득표 중이다. 와인 후보는 22.7%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종 투표 결과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신영
2026.01.16. 16:26
트럼프가 의장맡은 '가자 평화委' 위원 루비오·블레어 등 7인
트럼프가 의장맡은 '가자 평화委' 위원 루비오·블레어 등 7인 백악관, 명단 발표…국제안정화군 사령관엔 제퍼스 소장 임명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의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 집행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평화위원회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외교, 개발, 기반시설, 경제 전략 분야의 경험을 갖춘 지도자들로 구성된 초대 집행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히면서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원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트럼프 대통령 맏사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마크 로완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최고경영자(CEO), 아자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로버트 게이브리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 7명이다. 평화위원회 구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1단계를 넘어 2단계에 진입한 것을 의미한다. 백악관은 "각 위원은 가자지구 안정과 장기적 성공에 중요한 특정 포트폴리오를 감독할 것"이라며 "거버넌스 역량 구축, 지역 관계, 재건, 투자 유치, 대규모 자금 조달, 자본 동원 등이 포함되나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윗코프 특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리예 라이트스톤과 조시 그루엔바움 미 연방 조달서비스 커미셔너를 위원회 수석고문으로 지명했다. 또한 불가리아 출신으로 유엔 중동 특사를 지낸 니콜라이 믈라데노프를 '가자지구 고위 대표(High Representative)'로 임명하고,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 재건까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과도기 통치를 맡는 실무기구인 가자행정국가위원회(NCAG)의 현장 연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또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ISF) 사령관에는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의 특수작전사령관인 재스퍼 제퍼스 소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고위대표 사무실과 NCAG를 지원하기 위해 가자지구 집행위원회가 설립되며, 위원으로는 윗코프 특사, 블레어 전 총리 등 11명이 임명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백악관은 "미국은 가자지구 평화구상 목표 달성을 위해 이스라엘, 주요 아랍국,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 과도기 체제를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구상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NCAG, 평화위원회, ISF와 완전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1.16. 16:26
"바이브코딩 벌써 옛말…보안위험에 초고수 개발자 선호 흐름"
"바이브코딩 벌써 옛말…보안위험에 초고수 개발자 선호 흐름" 주요 AI코딩 에이전트 모두에서 취약점…'괴짜 엔지니어' 채용 경쟁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주목받았던 '바이브 코딩' 열풍이 '초고수 개발자' 선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실리콘밸리에서 단순 '바이브 코더'보다 천재 괴짜 개발자를 선호하는 채용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바이브 코딩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대신 코딩해주는 AI 에이전트에 지시해 원하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자바나 파이선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코딩 지식이 있는 개발자들도 작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각광을 받았다. 오픈AI 공동창업자인 안드레이 카파시는 "가장 뜨거운 새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라고 했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기술업계에서는 개발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기업들이 개발자를 채용하기는 커녕 있던 개발자들조차 내보내고 AI 코딩 에이전트 업체와 계약을 맺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흐름이 개발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경향에 다시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고,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안 위협 등 유지·관리에 허점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안 스타트업 텐자이(Tenzai)는 최근 조사 보고서 '나쁜 바이브'에서 앤트로픽의 클로드코드를 비롯해 커서, 코덱스, 리플릿, 데빈 등 가장 인기 있는 코딩 AI 에이전트가 짠 코드의 보안 수준을 점검해본 결과 모든 에이전트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텐자이는 특히 코딩 에이전트가 프로그램 자체의 보안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지만 실제 현업의 업무 흐름 상식이 부족해 보안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점에서 주문하는 품목의 수량이 양수여야 한다는 당연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 외부 공격자가 주문량을 음수로 넣는 방식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안 문제 외에도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보수하는 데도 바이브 코딩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많은 등 이른바 '기술 부채' 현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결국 기업들은 AI 코딩 에이전트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소위 '괴짜 엔지니어'(Cracked Engineer)를 찾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인맥 플랫폼인 링크트인에는 최근 이처럼 '괴짜 엔지니어'를 찾는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고 있다. 괴짜 엔지니어는 AI가 만든 코드의 결함을 빠르게 찾아내 수정하고, 전체 그림을 보며 AI가 아직 할 수 없는 고난도 시스템을 설계한다. 또 이들은 한번 업무에 빠져들면 취미활동을 하거나 쉬지도 않고 개발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 '튜링'의 최고경영자(CEO) 조너선 시다스는 소규모이지만 결속된 팀을 구성해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액 1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모두가 그런 유형의 인재를 원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인톨로지의 론 아렐 CEO도 "AI를 활용하면 정말 헌신적이고 시간을 투자하는 소수가 15명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디인포메이션은 이와 같은 '괴짜 엔지니어' 선호 현상이 10여 년 전 생산성을 다른 개발자보다 10배 높여야 한다며 유행한 이른바 '10배 개발자'(10x Engineer)라는 표현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각 세대에 등장하는 이상적인 개발자 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6.01.16. 16:26
美 "반도체관세 국가별로 합의"…대만기준 韓에 동일적용 아냐
美 "반도체관세 국가별로 합의"…대만기준 韓에 동일적용 아냐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 약속받은 한국과 별도 협상 방침 밝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송상호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각국에 부과할 반도체 관세와 그 면제 기준은 국가별로 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대만과 합의한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한국에도 적용하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국가별로 별도의 합의"(separate agreements for separate countries)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적용하는 기준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별도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준이라 관세를 통해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도체 수입이 안보에 가하는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상하라고 지난 14일 행정부에 지시했다.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과 협상을 먼저 한 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지난 15일 발표한 대만과의 무역 합의에서 대만에 적용할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의 경우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대만보다 먼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반도체의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를 약속받은 바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지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2026.01.16. 16:26
다리 위에 세계음식 한상…태화강 울산교 위에 만든 '세계음식문화관'
국가정원이 있는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울산교가 세계의 맛과 문화가 교차하는 새로운 도시 명소로 변신한다. 울산시는 보행자 전용교인 울산교 위에 '세계음식문화관'을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중 요리사 등 각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 위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러한 형태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리 위 세계 음식점은 국내 첫 사례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울산교를 단순한 통행 시설이 아닌, 음식·풍경·문화가 공존하는 체류형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다리 구조 안전성 검토와 구조설계 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다리 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길이 20m, 폭 2.6m 규모의 건축물 4개 동을 조성했다. 시민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유지하면서도 음식 판매 등 관광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들었다. 4개 동 가운데 3개 동에는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 이탈리아 ·태국 ·인도 ·일본 등 6개국 음식을 선보이는 음식점이 들어선다. 나머지 1개 동에는 카페 같은 휴게 공간이 마련된다. 울산교는 중구와 남구를 잇는 길이 356m, 너비 8.9m의 다리다. 태화강을 조망할 수 있는 울산의 상징적 장소로 꼽힌다. 1935년 개통 이후 노후화로 1994년부터 보행자 전용 다리로 전환됐다. 울산교의 새로운 변화 배경에는 울산의 다문화적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3만5000여명으로, 울산 전체 인구(약 100만 명) 100명당 3명 수준이다. 울산시는 세계음식문화관이 시민에게는 세계 음식문화를 접하는 창구가 되고, 외국인 주민에게는 고향의 맛을 즐기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고,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 동구지역 '꽃바위' 일대는 이슬람 식당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중동·동남아 음식점과 외국 식료품점이 밀집해 '외국인 음식 거리'로 불리고 있다. 세계음식문화관은 이러한 지역의 다문화적 흐름을 국가정원이 있는 태화강 중심부로 확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울산시 설명이다. 시는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음식문화관을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관광·여가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강풍에 대비한 구조 설계와 난간 보강, 방범용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호([email protected])
2026.01.16. 16:00
“우물 만들고 하천 바닥 긁어 식수확보”…대구 ‘30년 물 문제’ 해결될까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30년 넘게 이어져 왔던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취수원 이전이 아닌 취수 방식을 바꾸는 안을 제시하면서다.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 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강변여과수는 강과 2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우물을 설치해 취수하는 방식이고, 복류수는 강바닥을 5m 안팎으로 파낸 뒤 하천 바닥의 모래 자갈층 속을 흐르는 물을 취수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의 취수 방식을 통해 다량의 물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강물을 단순히 떠오는 방식보다 깨끗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김효정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지난 16일 대구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동안 구미 해평 취수장이나 안동댐 등 낙동강 상류에서 물을 끌어오는 취수원 이전안은 지자체간 갈등 등으로 인해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전문가 등과 토의를 통해 원칙을 바꿔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자체적으로 충분한 수질과 수량을 확보해 물을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면서 생기는 지자체간 갈등이나 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기존 대구 문산·매곡 취수장(낙동강 중류) 인근에서 오는 5월까지 시험 취수를 할 예정이다. 현재 마시고 있는 물과 강변여과수·복류수를 취수해 정화한 물의 수질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대구 지역 내에서 취수 지점을 정한 뒤 2029년 첫 취수를 시작해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대구에서 필요한 60만t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기존의 취수원 이전 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산된다. 해평취수장 이전 안은 5104억원, 안동댐 이전 안은 1조528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안은 최대 5000억여 원이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구미 공단 폐수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폐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공장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폐수가 유입되지 않으면 된다”며 “맑은 물 확보와 동시에 산단에 관련 설비 등을 갖추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취수원 이전 논의는 35년 전 ‘페놀 사태’가 터지며 시작됐다. 1991년 3월 14일 당시 경북 구미시 구포동에 있던 두산전자의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 설치한 파이프가 파열되면서 페놀 30t이 낙동강 지류인 옥계천으로 흘러갔고, 대구 지역 취수원까지 오염됐다. 약 8시간 동안 배출된 페놀로 인해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빗발쳤으며 낙동강을 타고 흘러 부산·마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 모든 취수원 물은 삽시간에 ‘죽음의 식수’로 둔갑했다. 거기다 2009년 발암 의심물질인 ‘1,4-다이옥산’이 구미공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시는 구미공단보다 더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을 대구 시민 식수원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구미시가 반발했다. 대구에서 물을 빼가면 해평취수장 물이 줄고 수질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옥신각신한 끝에 2022년 4월 경북도·대구시·환경부 등이 협정을 맺어 구미 해평취수장에서 하루 30만t을 대구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 뒤 대구와 구미 시장이 바뀌자 협약도 무용지물이 됐다. 이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더는 구미에 매달리지 않겠다”며 협정 해지를 통보하고 안동시와 안동댐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소요 예산과 낮은 수질 등이 우려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됐고 결국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연구를 통한 정수 공정 발전으로 좋은 수질의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됐다고 판단했다”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경서([email protected])
2026.01.16. 16:00
트럼프, 이란 군사옵션 잠정보류?…"교수형 취소가 큰 영향"
트럼프, 이란 군사옵션 잠정보류?…"교수형 취소가 큰 영향" 이란이 800명 교수형 취소했다면서 "깊이 존중" '이란 타격말라 설득?' 질문에 "나 스스로 납득한 것"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의 시위대 유혈진압 사태와 관련해 검토해온 대이란 군사공격을 일단 보류했음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당신에게 이란을 타격하지 않도록 설득했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날 설득하지 않았다"며 "나 스스로 납득한 것(convinced myself)"이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어제 (시위 참가자) 800명 이상에 대한 교수형을 예정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들(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취소했다. 그것이 큰 영향 미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체포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이란 당국이 교수형을 집행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시위 참가자에 대한 극형 집행을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에 나설 수 있는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간주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따라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교수형 취소 발언은 현재로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 지도부가 어제 예정됐던 모든 교수형(800건 이상)을 취소한 것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저녁에도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6.01.16. 15:26
韓정통망법 논란속…美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韓정통망법 논란속…美국무부 "표현자유 제한에 대응할 것" 국무부 외교전략 지침 통해 명시…"비자·금융 제재 등으로 대응" "외국 정부,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법률 만들어…美, 용납 불가"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제1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파트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는 등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안에 대해서도 하원 세출위원회는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국무부는 EU를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EU 전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전략계획에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 정부의 검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사안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6.01.16.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