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이 바다로 추락해 한일 양국이 수색에 나섰다. 동해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15분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북동방 약 194㎞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0대 A씨가 바다에 추락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5000톤(t) 대형함정과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39호 등 구조 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번 사고는 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했다. 이에 일본 해상보안청 1250t급 함정도 수색에 나섰다. 사고 해역 상공에는 포항항공대 회전익 항공기 1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고정익 항공기 1대도 동원돼 입체적인 수색을 펼쳤다. 김환경 동해해경 서장은 "가용한 모든 세력을 동원해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 만큼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7. 3:19
검찰청 폐지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당장 10월이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 개시는 경찰·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 공소청의 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결정된 게 없다. 27일 전문가들이 이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 검찰 폐지 확정됐는데, 검사 역할은 미정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은 한국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법령정책연구원·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곧 생기게 될 공소청에서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보완수사가 필수적인지, 보완수사요구권은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의했다.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관계에 대한 토론도 함께 이어졌다. 추진단은 보완수사 등 형사소송법 개정을 놓고 지난 11, 16일에도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요구를 기본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를 모두 허용하면 별건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보완수사권 없는 보완수사요구의 단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모델은 수사를 진행하고 유·무죄 결론을 이미 내린 수사기관 수사관에게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는 구조다. 수사관은 자기방어 기제와 확증편향으로 기존 결론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할 위험이 있다”며 “수사관이 검사 요구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면 사건이 ‘핑퐁 게임’에 빠지고 수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 간 협력 의무를 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소청이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면 공소유지 문제가 생길 때의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의 협력을 위한 상설 공동 수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의 경우 권한이 아닌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책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사, 일상 업무…예외적 보완 땐 마비” 발제 이후 토론에 나선 판사 출신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할 서류를 누락해 이를 검사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추징가액 산정을 위해 물건의 가격 정보를 출력해 수사보고서 첨부 등도 수사”라며 “직접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 절차가 지연을 넘어 마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건 경찰은 나쁘고 검사가 선하다는 오류 때문이 아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선행 판단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불신을 토대로 후속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증과 재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수사-기소 분리나 법원의 삼급제 모두 의미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는 “보안수사권 전면 허용이나 전면 폐지 모두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며 “조건과 범위를 정해 예외적으로만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식 도입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송지헌 서울경찰청 수사부 경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법왜곡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직접보완수사를 검찰이 책임감 있게 수행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2026.03.27. 2:44
이달 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은 태국 국적 화물선 '마유리나리' 호가 수 주간 표류 끝에 좌초했다. 승선한 선원은 전원 태국인으로, 이들 가운데 20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이날 마유리나리호가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 해안에 좌초한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실종된 마유리나리호 선원들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외교부는 오만-이란 합동구조대가 선박에 도착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마유리나리호는 지난 11일 UAE 할리파 항구를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 혁명수비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태국 선박의 좌초를 보도하면서 해당 선박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수 미사일에 맞았다고 보도했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7. 2:39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처음 주재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휘한 조성현 대령을 만나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국회 통제 임무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조 대령을 만난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조 대령을 진급 못 시킨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은 진급 시기가 아님에도 조기특진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며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국방부와 합참, 각 군·국방 관련 기관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 주요 지휘관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해외 파병부대장과 현행작전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7. 2:31
中 "자위대원, 칼들고 中대사관 잠복…日, 책임있는 해명 필요"(종합) 中외교부 "日, '매우 유감'이라지만 턱없이 부족…경위 설명 않고 있다" 관영매체 "자위대에 침략전쟁 미화 사관 침투…배후에 조직적 계획 있나"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에서 발생한 자위대 현직 장교의 중국대사관 침입 사건과 관련해 일본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일본 방위성이 체포된 자위대 장교에 대해 "언행과 근무 태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고, 일본 매체에 이 인물이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 등에 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점점 더 많은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린 대변인은 "이 불법 분자는 자위대 소위(3등 육위) 관원으로, 대사관의 통근 시간을 선택해 길이 31㎝에 달하는 날카로운 칼을 휴대하고 불법으로 담을 넘어 대사관에 침입했다"며 "또한 오랜 시간 수풀 속에 잠복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가 긴 시간 잠복한 것은 누구를 기다린 것인가. 무엇을 하려 한 것인가"라며 "일본은 지금껏 이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일본은 중국에 이 사건에 관해 '매우 유감'이라고 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우리는 일본이 조속히 철저한 조사를 해 중국에 책임 있는 해명을 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오전 9시께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3) 3등 육위가 도쿄도 미나토구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들어갔다가 대사관 직원들에 의해 제압돼 경시청에 넘겨졌다. 체포 당시 주일 중국대사관 화단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용의자는 경찰에서 "주일 중국대사와 만나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을 삼가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생각했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결해 놀라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 악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사건 직후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이번 사안이 일본 내 극우 사상이 확산해 일어났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대 대원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위성은 26일 "법을 준수해야 할 자위관이 체포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연일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이날 용의자가 어떻게 규슈 미야자키현에 있는 근무지를 이탈해 직선거리로 약 900㎞ 떨어진 중국대사관에서 말썽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이 '외로운 늑대'의 개인 행동인가 아니면 배후에 조직적 계획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통신은 용의자가 자위대 육성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됐다면서, 이번 행위가 왜곡된 교육 및 극우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자위대 내부에 침략전쟁 역사를 왜곡·미화하는 사관이 깊게 침투해있고, 극우·반중 인사들이 자위대와 관련 교육기관에서 대동아전쟁 사관과 중국위협론을 주입한다는 점과 이 대학 학생들이 매년 100㎞를 걸어 야스쿠니신사를 단체 참배하는 관례도 거론했다. 아울러 일본 당국이 이번 사건을 모르는 체하고 일본 매체들도 희석시키려 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선동할 때와는 다른 사람 같다"라고도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3.27. 2:26
이탈리아, EU 지침 따라 '직권남용죄' 부활할 듯 유럽의회, '직권남용 처벌' 명시한 반부패 지침 승인 (로마=연합뉴스) 민경락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폐지된 직권남용죄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안사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전날 EU 회원국이 중범죄로 다뤄야 할 부패 유형을 규정한 반부패 지침을 의결했다. 이 지침에는 '공적 기능의 불법적 행사'로 정의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다. EU는 이 지침을 통해 회원국들이 '공무원의 임무 수행이나 부작위로 발생하는 법 위반 사실이 형사 범죄를 구성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이 권리를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혐의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로베르타 메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탈리아는 이 규칙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이 지침이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다.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정부는 2024년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를 폐지했다. 당시 정부 측은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사업 승인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게 되고 결국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며 직권남용 폐지 법안을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경락
2026.03.27. 2:26
네덜란드 "그록, 성적 이미지 중단 않으면 하루 1.7억 벌금" 암스테르담 법원 판결…벌금 상한선은 최대 170억원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엑스(X·옛 트위터)의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이 비동의 알몸 이미지와 아동 성 학대 콘텐츠 생성을 중단하지 않으면 네덜란드에서 하루 10만 유로(약 1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은 26일(현지시간) 그록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나체로 만드는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네덜란드 법에 따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콘텐츠 생성에도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엑스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는 하루 10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벌금 상한선은 최대 1천만 유로(약 170억원)다. 법원은 아울러 xAI가 이 명령을 위반하는 동안에는 그록을 엑스에서 차단할 것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네덜란드 비영리 단체 오프리미츠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과 협력해 제기했다. 최근 열린 심리에서 xAI는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논란이 된 뒤 안전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하면서 악의적인 사용자가 그록을 남용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으며, 이런 사용자들의 행동으로 회사가 처벌받아서는 안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엑스와 xAI가 성적 이미지 생성과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프리미츠의 대표 로베르트 호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동의를 거치지 않은 성적 이미지나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자사의 도구가 동원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단속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그록과 다른 AI에 대한 유럽 규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록이 여성과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한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1월 이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도 선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AI 누드 생성 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6.03.27. 2:26
"푸틴, 러시아 재벌들에게 '전쟁 예산 기여' 요청"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신흥 재벌)들에게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온라인 매체 더벨이 2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산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담에서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며 "돈바스 국경까지 진격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 예산에 자발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술레이만 케리모프가 1천억루블(약 1조8천500억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일부 올리가르히들이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케리모프는 현직 러시아 상원의원이며 에너지기업 투자 등으로 부를 축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최고경영자(CEO)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세친 CEO는 푸틴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산업기업인연맹(RSPP) 회의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유가 동향 등과 관련해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돈을 낭비하거나,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예산 지출을 늘리는 데 사용하자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당장 써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3.27. 2:26
필리핀에서 복역 중 임시 인도된 ‘마약왕’ 박왕열(48)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왕열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전날 박왕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왕열은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도착했다. 박왕열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며, 고개를 든 채 “필리핀 교도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나”, “마약 공급은 어디서 받았나”, “마약 밀반입을 직접 지시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박왕열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후 박왕열을 상대로 투약 여부를 확인했고, 박왕열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필로폰 간이시약 검사는 통상 5일 전까지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 25일 임시 인도돼 경기북부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박왕열의 공범은 판매책 29명, 공급책 10명, 밀반입책 2명, 자금관리책 1명 등이다. 단순 매수자 194명을 포함한 전체 검거 인원은 236명이다. 이 가운데 42명은 구속 상태다. 이들은 소화전이나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 위치 정보를 보내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통 마약 규모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정, 케타민 2㎏, LSD 19정, 대마 3.99g 등이다. 시가는 3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9년여간 박왕열에 대한 송환 노력을 기울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지 약 3주 만에 임시 인도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박왕열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박왕열은 이의 제기를 하지않아 이날부터 30일간 경기북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이름, 나이, 얼굴(머그샷)이 공개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7. 2:05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장거리 비행 때 누워서 갈 수 있는 이코노미 좌석을 도입한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이제는 좌석 한 열 전체를 마음껏 쓰세요"라며 내년부터 장거리 노선 승객을 대상으로 '릴랙스 로우'(United Relax Row) 좌석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릴랙스 로우는 한 열의 좌석 3개를 연결한 것으로, 각 좌석의 다리 받침대를 올리면 누울 수 있는 평평한 침대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좌석 옵션은 북미 항공사 중 최초다. 이용 요금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항공사 측은 이 좌석을 구매하는 승객에게 매트리스 패드와 담요, 베개 2개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를 동반할 경우 인형이 포함된 유아용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이 좌석은 보잉 787과 777 기종에 탑재할 예정이다. 기존 이코노미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사이에 항공기 한 대당 최대 12개가 배치된다. 내년 90대에 도입하고 2030년까지 2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항공사 측은 설명했다. 항공사 측은 "장거리 노선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도 편안함을 누리는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이 좌석이 그 요구를 충족할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7. 1:56
'외국인 증가' 日, 귀화요건 5→10년 이상 거주로 문턱 높여(종합)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도 확대…외국인 규제 강화 일환 일손 부족에 장기체류 외국인 400만명 첫 돌파…불법 체류자 6만8천명 (서울·도쿄=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내달부터 일본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등 귀화 요건을 강화한다. 27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법무성은 내달 1일부터 외국인 귀화 심사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귀화 심사의 거주 요건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하고, 납세 상황 확인도 강화한다. 일본 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희망자는 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 법무성은 국적법을 따로 개정하지 않고, 귀화 심사 요건을 '10년 이상 거주'로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다. 귀화 허가 여부는 법무상 재량에 달려 있다. 일본 내에서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거주 기간이 영주권 신청 요건인 '10년 이상 거주'보다 짧은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납세의 경우 기존에는 최근 1년분 주민세 납부 현황을 확인했으나, 5년분으로 변경한다. 사회보험료 납부 확인 기간도 기존 1년분에서 2년분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국적법상 일본 귀화 요건에는 '행실이 선량할 것',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헌법을 준수할 것' 등이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침도 있으나, 이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귀화 요건 강화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외국인 대상 규제 강화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마련한 '외국인 종합 대응책'에는 귀화 요건 강화 외에도 일본어 교육 강화,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 도입, 각종 사회보험료 미납 대책 강화, 의료비 미납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 강제송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작년 말 기준으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 전년보다 35만명 증가한 412만5천395명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일본 체류 외국인 수가 4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6%로 전년 대비 0.32%포인트 상승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93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인 68만1천명, 한국인 40만7천명, 필리핀인 35만6천명 순이었다. 닛케이는 1년간 증가한 외국인 수가 나라현 나라시나 나가노현 나가노시 인구와 비슷하다며 "노동 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받아들이는 외국인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일본 내 불법 체류자는 전년 대비 약 6천300명 감소한 약 6만8천명으로 파악됐다. 국적별 불법 체류자는 베트남인이 1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과 한국인도 각각 약 1만명에 달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3.27. 1:26
"중동 美기지 손상심해 호텔 전전"…이란 "미군 투숙시 호텔도 표적"(종합) 13곳 거주불능 판정…기지 밖 병력 표적 되면 민간인 위험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란의 폭격으로 중동 미군기지가 심한 손상을 입으면서 병사들이 현지 호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오픈 소스 전문가와 현지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란이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중동 내 군사기지 104곳을 공격했으며, 특히 13개 미군기지 중 상당수는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텔레그래프는 "미군은 이란의 공습으로 중동의 여러 기지에서 철수해야 했고, 현재 군인들은 인근 호텔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보면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가 총 23차례에 걸쳐 가장 많은 공습을 받았고, 아리프잔 기지와 뷰어링 기지도 각각 17회, 6회씩 공습을 겪었다. 중동 최대 미군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는 공습으로 안테나 및 위성설비가 파괴됐으며, 아랍에미리트(UAE)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는 병력 숙소로 추정되는 건물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장면이 포착됐다. 요르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 장비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동 지역 미군기지 피해가 최소 8억달러(1조2천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떨어지면서 점점 더 방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 따르면 최근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는 감소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미사일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은 민간 호텔이라도 미군이 투숙했다면 공격 표적이라고 위협했다. 아볼파즐 셰카르치 이란군 수석대변인은 26일 이란 국영방송에 "모든 미국인(군인)이 호텔로 들어간다면 그 호텔은 곧 미국 영토로 간주할 수 있다"며 "우리로선 당연히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을 타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엑스에 "전쟁 시작부터 미군들은 걸프 지역 내 군사 기지를 버리고 호텔과 사무실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걸프 시민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걸프 지역 호텔 측이 미군 투숙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 논조인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란 당국이 바레인과 UAE 호텔 소유주들에게 '미군을 수용하는 시설은 합법적 타격 목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강훈상
2026.03.27. 1:26
中, 디지털 소비 규모 5천조원 웃돌아…의료·관광까지 확산 상무부 "디지털 소비, 고품질 성장의 중요 동력"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의 '디지털 소비' 시장 규모가 25조위안(약 5천447조원)을 넘어서며 의료·관광·오프라인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소비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27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내 디지털 소비 규모는 25조3천억(약 5천512조원)에 달해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소비가 12.5% 늘며 전체 디지털 소비 증가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상무부는 인터넷과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소비 활동 전반을 디지털 소비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라인 쇼핑(전자상거래), 배달·모빌리티 등 플랫폼 서비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소비, 원격의료·스마트 진료, 온라인 여행 예약 및 가상현실(VR) 관광, 드론 배송과 같은 신유통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모든 소비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오프라인 소비까지 견인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할인·예약 서비스 등이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늘리면서 관련 소비가 13.8%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현장에서 QR코드 결제, 무인매장, 스마트 주문 시스템 등이 확산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소비도 디지털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중국 정부는 디지털 소비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상무부 등 8개 부처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소비 발전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와 표준 40여 건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은 문화·관광·의료· 도시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다. 관광지에서 AR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가 도입되고, 병원에서는 AI 기반 진료와 예약 시스템이 확산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드론을 통한 물류 배송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 당국은 공급 확대와 소비 환경 개선을 통해 디지털 소비의 질적 성장과 규모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무부는 "디지털 소비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과 고품질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소비 장면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현정
2026.03.27. 1:26
中, 美 첨단기술·투자 무역장벽 조사 개시…'301조 조사' 맞불 中상무부 "美, 과잉생산 등 이유로 301조 조사…무역장벽 조사 후 상응 조치할 것"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개시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무역장벽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 영역에서 실시하는 글로벌 산업망·공급망 파괴 관행·조치'와 '미국이 무역 영역에서 실시하는 녹색 상품 무역 저해 관행·조치' 등 두 가지 사안에 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이날 시작되고 6개월 동안 이뤄진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중국 상무부는 "상무부가 획득한 기초 증거와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 영역에서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다수의 관행·조치를 실시했다"면서 ▲ 중국 상품의 미국 시장 진입 제한·금지 ▲ 첨단 기술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 제한·금지 ▲ 핵심 영역 양방향 투자 제한·금지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 녹색 상품의 대미 수출 제한 ▲ 신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 녹색 상품 관련 기술 협력 제한 등 미국이 녹색 상품 무역을 저해하는 관행과 조치 역시 있었다고 중국 상무부는 명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관행과 조치는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등 중미 양국이 함께 체결하거나 참가한 경제·무역 조약 혹은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과잉 생산'을 이유로 중국 등 16개 경제체(국가)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13일에는 '강제 노동 상품 수입을 유효하게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등 60개 경제체에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변인은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 규정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 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상황을 근거로 상응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3.27. 1:26
[영상] '눈에는 눈' 이란이 노린 이스라엘 비밀 핵시설 [https://youtu.be/watch?v=gBfzzziMocM]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시설도 타격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달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의 나탄즈 핵 시설을 타격하자 이란은 곧바로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지역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당시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와 강하게 내리꽂히는 장면이 포착돼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공격이 더욱 관심을 끈 건 디모나 인근에 이스라엘 핵 개발의 산실로 불리는 핵 연구센터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나에서 불과 13㎞ 떨어진 곳에 자리한 시몬 페레스 핵 연구센터는 1950년대 후반 지어졌지만, 지금까지도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증설 작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보도가 나가고 불과 닷새 뒤 이란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곳에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앞서 2021년 말에는 이란군이 이스라엘 핵 연구센터와 유사한 모의 표적을 초토화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핵 시설은 이란이 오랫동안 노려온 표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양측 간 충돌이 핵 시설까지 번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종전 협상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란 정권이 생존을 위해 핵무기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기획·구성: 고현실 편집: 황지윤 촬영: 홍준기 영상: 로이터·AFP·유튜브 @The White House·@Nuclear Threat Initiative·X @Israel Defense Forces·@TrumpTruthOnX·@TMT_arabic·@IMA Media·@thenewarea51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현실
2026.03.27. 1:26
[영상] 중국 '로봇늑대' 첫 시가전 훈련…공중엔 100발 장착 '드론총' [https://youtu.be/oj58F-UIL8o] (서울=연합뉴스) 중국 관영매체가 최신형 '로봇 늑대' 부대를 동원한 시가전 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이 장비가 초소형 미사일과 유탄 발사기 등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중앙TV(CCTV)는 26일 중국병기장비그룹(CSGC) 산하 자동화연구소가 최근 차세대 로봇 늑대 군집 시스템을 독자 개발했으며, 이 시스템이 강화된 기체와 인공지능(AI) 기능, 전투 수행 능력을 갖췄다고 보도했는데요. 로봇 늑대는 임무에 따라 정찰형·공격형·지원형으로 나뉘는데, 각각 '안잉'(暗影·어둠 속 그림자), '위쉐'(浴血·피로 물든 자들), '지디'(極地·극한 환경)으로 명명됐습니다. 초소형 미사일과 유탄 발사기 등을 탑재해 목표물에 대한 화력 제압이 가능한 로봇 늑대는 과거 공개된 구형 대비 안정성과 기동성이 크게 향상돼 울퉁불퉁한 잔해 지형에서도 최고 시속 15㎞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12자유도 관절 구조로 보행 형태가 유연하고, 최대 25㎏ 하중을 싣고도 30㎝ 높이의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 도시 지역· 폐허·해안선·사막·산악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각 개체가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자율 협력과 공동 판단, 동기화된 행동이 가능해 군집을 이뤄 공통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늑대 로봇은 작년 9월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열병식에 대형 드론, 무인 헬기, 무인 함선 등 무인 장비와 함께 등장한 바 있습니다. CCTV는 이후 2개월만인 11월 대만해협 작전 주력 부대인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육군의 지상전 훈련에 늑대 로봇을 투입하는 장면을 방영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공중·지상 전력이 결합된 시가전 시나리오도 소개됐습니다. CCTV는 이날 로봇 늑대와 함께 병기장비그룹이 개발한 '드론총'이 합동훈련을 하는 장면도 공개하며 무인전투 제계를 과시했는데요. 드론총은 하단에 일반 무기를, 상단에 돌격소총(QBZ-191)을 탑재해 최대 100발의 탄환을 장착할 수 있는 크레인형과 총기가 내장된 일체형 등으로 구분됐습니다. 제작: 김해연·신태희 영상: 로이터·웨이보·유튜브 군미천하·사이트 Global Times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해연
2026.03.27. 1:26
이스라엘, 이란 해군 미사일·기뢰 생산시설 집중 공습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스라엘군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사령관을 공습으로 살해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군 무기 제조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습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란 중부 야즈드에 있는 해상 미사일·기뢰 생산 시설을 폭격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란 내륙 깊숙히 있는 이곳은 함정, 잠수함, 헬기 등에서 발사되는 해상 미사일의 개발, 조립, 보관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이란 해군의 핵심 거점이라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해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미사일과 기밀 기뢰가 생산되는 곳"이라며 "이번 공습으로 이란 해군의 무기 생산 역량에 중대한 타격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란과 종전 협상과 함께 최후 수단으로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 해상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엔 이란 남부 항구도시 반다르아바스에 공습을 단행,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현장 지휘해온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상훈
2026.03.27. 1:26
[영상] "트럼프, 중동에 1만명 추가 파병 저울질"…결국 지상군 투입? [https://youtu.be/CgeVq2ggYRM]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중재에 관여한 나라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지상 작전 명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요구를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고 인식하고 군사적 압박으로 이란 정부를 굴복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 육군 82공수사단 등 정예 지상군 병력 수천 명을 중동 지역으로 파견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병력에다 보병과 기갑부대 등 1만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점령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이 하르그섬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점령 유지에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자국의 지하 미사일 시설에 지뢰를 투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TWZ)은 해당 지뢰가 이란 뉴스 통신사 '타스님(Tasnim)' 소셜미디어에 게시물 형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BLU-91 계열로 추정되는 사진 속 지뢰는 탱크나 트럭 공격용으로 설계된 모델로 미군 항공기가 공중에서 투하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전쟁에 해당 지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거부했다고 TWZ는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전쟁에 무인 드론 고속정을 실전 배치해 사용 중이라고 처음 확인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미국 방산업체 블랙시(BlackSea)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자율 정찰함(GARC)을 이번 전쟁에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류재갑 송해정 영상: 로이터·미군영상정보배포서비스·X @CENTCOM·@Tasnimnews_Fa·@iFinance·@visionergeo·사이트 타임스오브이스라엘·월스트리트저널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류재갑
2026.03.27. 1:26
러시아 하늘 나는 中항공사 이란전쟁 수혜…유럽노선 2천900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하늘길이 막힌 가운데 러시아 영공을 지나갈 수 있는 중국 항공사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다. 중국 항공사들은 특히 중동을 거치지 않아도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갈 수 있어 올해 하계기간 중국-유럽 노선 항공편을 3천편 가까이 늘릴 예정이라고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항공 데이터 분석업체 OAG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이어지는 하계 운항 스케줄에서 중국 주요 항공사들의 중국-유럽 항공편 수가 작년보다 2천891편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이 1천120편 증편하고 중국남방항공은 839편, 중국동방항공은 654편을 각각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하이난항공 등 소형 중국 항공사들도 중국-유럽 간 노선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 항공사들의 중국-유럽 간 신규 노선 개설도 예상된다고 OAG는 설명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북미 등 서방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 진입이 금지돼 유럽과 동아시아를 오갈 때 최단 거리인 러시아 경유 항로 대신 남쪽 등으로 우회해 비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을 통과해 유럽으로 갈 수 있어, 우회 경로보다 2∼3시간 운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연료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유럽 항공사들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줄였고 이 공백을 중국 항공사들이 메우며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해 중동 영공이 폐쇄되자 여러 항공사가 항로를 변경해야 했지만 중국 항공사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다. 항공편·호텔 검색업체 스카이스캐너의 여행트렌드 전문가 제임스 탕은 "우리는 변화하는 영공 상황과 연결성 제약에 여행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목격하고 있다. 최근 주요 환승 허브 간의 혼란과 영공 폐쇄는 전 세계 항공노선에 연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6.03.27. 1:26
美 "中 파운드리기업 SMIC, 이란 군부에 칩 제조기술 공급"(종합) "1년 전부터 이란에 칩 제조장비 보내 대이란제재 위반"…전쟁 역할은 불분명 中 "몇몇 매체, 그럴듯한 가짜뉴스 유포"…미중 정상회담 앞 갈등 악화할 수도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의 파운드리기업 SMIC가 이란 군부에 칩 제조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인사 2명이 26일(현지시간)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기사에 인용된 이들 취재원 중 한 명은 SMIC가 이란에 약 1년 전부터 칩 제조 장비를 보내기 시작했다며 "이런 지원이 중단됐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협력에 "SMIC의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술 교육이 포함되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조건으로 취재에 응한 이들 당국자는 해당 장비들이 미국산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만약 미국산 장비라면 이를 이란으로 보낸 것은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SMIC, 주미 중국 대사관, 주유엔 이란 대표부 대변인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당신(기자)이 언급한 상황은 알고 있지 않다"면서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최근 몇몇 매체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은(似是而非) 소식을 유포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들은) 우리가 확인해보니 가짜뉴스였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이란과 정상적인 상거래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2020년 수출규제 목록에 올린 SMIC는 중국 인민해방군 등 중국 군산복합체와 유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기습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래 중국은 공개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주 당사국들에 평화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할 모든 기회를 잡으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이 SMIC가 이란 군부에 반도체 기술을 지원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로이터는 미국이 이란 공격을 앞두고 이란 해안 근처에 대규모 해군력을 배치했을 당시 이란이 중국과 대함 크루즈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SMIC가 이란에 보내준 칩 제조 장비가 이란의 대응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취재에 응한 미국 당국자 중 한 명은 해당 장비가 이란의 군산복합체에 제공됐으며 칩이 필요한 모든 전자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SMIC 등 중국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통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램 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주요 미국 공급업체의 첨단 칩 제조 장비를 중국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왔다. 그러나 2023년 8월 중국 화웨이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자체 설계한 '기린 9000s' 칩을 탑재해 메이트 60 프로 등 신제품 스마트폰을 내놓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수출규제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를 구할 수 없으므로 14나노급 미만의 첨단 칩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SMIC의 기술진은 구형 장비인 심자외선(DUV) 노광 장비를 여러 번 겹쳐 사용하는 '멀티 패터닝' 공정을 고안해 7나노급 칩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미국의 기술 봉쇄에 구멍이 뚫렸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24년 초부터 상하이 소재 SMIC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와 부품을 추가 수출을 차단해 압박을 더욱 강화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3.27.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