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상화폐 편들자 비트코인 한때7% 이상 급등

트럼프, 가상화폐 편들자 비트코인 한때7% 이상 급등 폴리티코 "코인베이스 CEO와 회동 직후 SNS에 옹호 글 게시"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화폐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며, '클래러티 법안'은 이 거대하고 강력한 산업을 미국에 두기 위한 조치"라며 "은행들이 '지니어스 법'을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안'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명시한 것이며, '클래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의 규칙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했지만, 미국 주요 은행들은 제도상 허점을 막기 위해 추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왔다. '클래러티 법안'도 은행 측의 반대에 막혀 상원에 계류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와 은행 업계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가상화폐 측의 입장을 반영한 글을 올리자 시장도 출렁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4일 전날보다 7% 이상 상승해 한때 7만4천 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를 만난 직후에 해당 글을 썼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글을 쓰기 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페어셰이크의 주요 후원사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경윤

2026.03.04. 21:26

[속보] 이란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 타격" < IRNA>

[속보] 이란 "이라크 내 쿠르드족 단체 본부 타격" < IRNA>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곽민서

2026.03.04. 21:26

전현희 "정원오는 발광체 아닌 반사체"..."강남3구 경쟁력은 나"

“서울시장은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여야 한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전현희(서울 중-성동갑ㆍ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에서 당내 후보 선호도 선두를 점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반사체”라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라며 지원사격 한 뒤 정 구청장이 일약 스타로 떠오른 것을 가리킨 것이다. 전 의원은 자신을 직접 발광체라 지칭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 비례로 시작해 3선에 최고위원까지 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밑바닥부터 스스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공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영배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주민·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좁혀졌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15일 발표(11~13일 전화면접조사)한 범여권 내 후보 선호도에서 전 의원은 2%를 얻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그가 민주당 사지(死地)로 불려온 강남3구에서 승리한 경험은 강력한 본선 경쟁력이라는 평가도 많다. 전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강남3구 표심을 잡아야 한다”며 “저는 강남에서 선택받았었고, 지금은 한강벨트 중심지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Q : 경선에서 여성 가산점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A : 지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했을 때도 여성 가산점 없이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이번에도 여성 우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기는 게 전략이다. Q : 민주당의 험지를 넘어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 3구 국회의원 당선 경력이 있다 A : 서울은 상당히 보수 편향으로 바뀌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당시 후보가 서울 25개 중 22개 구에 승리하고도 강남 3구에서 져 안타까운 패배를 했다. 그때보다 보수화되고 그때는 없던 한강벨트라는 지역까지 생긴 지금 강남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고, 지금은 한강벨트 성동에서 의원을 하는 제 경력이 상당히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 2011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2016년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박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Q : 강남 주민들의 표를 받은 비결이 뭔가 강남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교육에 관심이 높다. (치대 출신 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강남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골고루 갖춘 후보라는 분석이 있었다. Q : 여론조사 결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앞서나간다. 이 대통령 SNS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은 없나. A : 정 구청장의 경우 이 대통령께서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고 칭찬하셔서 뜬 것은 명백한 팩트다. 하지만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의미이지 않나. 서울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다. 단지 반사체로서의 서울시장이 과연 시민을 위해 맞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는 일을 잘했다. 다만 행정은 구정·시정·국정이 있는데 저는 장관급 기관장(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Q : 친명(친 이재명계)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 선언을 옹호하는 등 친명이 아니라는 논란도 있다. A : 불편한 질문이지만 편하게 말씀드리겠다. 저는 ‘찐명’ 중 찐명이다. 코스피5000 첫 돌파 날(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특별히 둘이 ‘투샷’을 찍어달라고 사진기자에게 요청하셨다. 같이 걸어가면서는 ‘그거 사실이 아니야,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더라. Q : ‘친명 아닌 친청이냐’ 이런 말들에 대해 그게 아니라고 하셨나 보다. A : 해석은 해석하는 분에게 맡기겠다.(웃음) 1인1표제도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의 소신이고 당론이었다. 정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 위해 추진한 것은 아니다. Q : 서울시장 1호 공약으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없애겠다고 했다. 오세훈 지우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A : 오세훈 지우기 맞다. 오 시장이 DDP를 최대 업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자책골이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것은 맞다. 하지만 관광객이 와서 건물 외관이 신기하고 멋있으니 사진 찍고 가는 공간에 그칠 뿐, 그 안에서 무엇을 즐긴다든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건물은 아니다. Q : 실속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A : 저는 DDP를 해체하고 5만석 이상 규모의 복합 돔 아레나(실내 원형 경기장) 건설을 하겠다. 규모는 (1만~2만석 규모의 아레나를 넘어서는) 스타디움 규모다. Q : 도쿄돔 같은 건가 A : 맞다. 도쿄돔 이상이 돼야 한다. BTS도 케이팝 본산지인 서울에서 공연장이 없어 광화문에서 공연한다. 콜드플레이 같은 세계적 아티스트도 인천으로 가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서울로 못 와 싱가포르로 갔다. 우리 아티스트들도 도쿄돔에 가서 공연한다. Q : 아파트 지을 자리도 없는데. A : 1순위는 DDP 해체지만,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견이 높다면 성동구에도 대안이 있다. 성수동 바로 옆 용답동에 물재생센터와 차량 기지가 25만평 정도 된다. 이들 시설을 지하화ㆍ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레나를 짓는 것도 검토하겠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04. 21:10

고가의 학교 장비 중고 사이트에 내다 판 현직 고교 교사

경남지역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고가의 학교 공용 물품을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 올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남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고교에서 방송반을 담당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시네마 카메라와 렌즈 세트 판매글을 올리고 한 달여 만에 이를 실제로 판매했다. 게시글에는 '급처라(급하게 처분한다는 의미) 다른 중고보다 더 싸게 팔 테니 가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A씨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A씨는 실제 중고 시세보다 90만∼100만원가량 저렴하게 물품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카메라와 렌즈 외에도 A씨가 몰래 빼돌려 판 학교 기자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그가 몰래 중고로 판매한 학교 물품 금액은 1000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판매 물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정확한 판매 동기도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이같은 비위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학교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도 A씨가 물품을 반출하는 범행 정황이 담겼다. 지난 1월 A씨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도교육청은 이달 중에 감사처분심의회와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학교는 비위 행위를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4. 21:09

日, 中국방비 7% 증액에 "투명성 없이 군사력 급속히 강화" 비판

日, 中국방비 7% 증액에 "투명성 없이 군사력 급속히 강화" 비판 "中경제, 日·세계에 큰 영향…계속 주시할 것"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중국이 5일 올해 국방 예산을 7% 늘렸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중국은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증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계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하라 장관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힘 혹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중국과 여러 대화에 열려 있으며, 향후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경제 동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5∼5%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재정부는 이날 전인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천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 규모는 최근 4년 수준에 비해서는 다소 낮아졌으나 한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0조원 규모가 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작년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취재보조: 김지수 통신원)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상현

2026.03.04. 20:26

中 사정작업에…전인대 주석단 감소·전 신장 당서기 또 불참

中 사정작업에…전인대 주석단 감소·전 신장 당서기 또 불참 작년 176명서 167명으로 줄어…'낙마' 장유샤·류전리 등 제외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의 명목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 주석단 인원이 올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과 지방 권력층을 겨냥한 고강도 반부패 사정 작업 속에 낙마하거나 퇴진한 인사들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열린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주석단은 167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176명보다 9명 감소했다. 올해 명단에는 새로 임명된 지방 지도부 5명이 추가됐지만 지난해 주석단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대거 제외되면서 전체 인원이 줄었다. 전인대 주석단은 전인대 상무위원, 당·국가 지도부, 지방 지도자 등으로 구성되는 회의 운영 핵심 기구다. 새로 포함된 인물은 네이멍구자치구 왕웨이중 당서기와 바오강 주석, 쉬쿤린 랴오닝성 당서기, 천샤오장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웨이타오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등이다. 반면 지난해 주석단에 포함됐던 인물 가운데 14명은 올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6명은 이미 낙마가 공식 발표된 인사들이다. 중국군 2인자로 최근 낙마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중앙군사위원(연합참모부 참모장)을 비롯해 네이멍구자치구 쑨사오청 전 당서기와 왕리샤 전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허웨이둥 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최근 중국 당국이 군과 지방 권력층을 상대로 진행 중인 대규모 반부패 사정 작업과 관련된 인사들로, 주석단 명단에도 이러한 정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마싱루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도 올해 주석단에 포함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정치국원은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하는 중국 최고 지도부로,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권력층이다. 마싱루이는 지난해 겸직하던 신장위구르자치구 당서기 면직 이후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참석했으나 이후 중앙정치국 집단학습 불참이 확인되면서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종구

2026.03.04. 20:26

中 "'글로벌 동반자 관계망' 확장…패권주의·강권정치 반대"

中 "'글로벌 동반자 관계망' 확장…패권주의·강권정치 반대" 연례 정부업무보고…'美 직접 비판' 자제하면서도 '대만 통일' 의지 재확인 "질서있는 세계 다극화 제창…국제적 공평·정의 수호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보를 지적하며 '세계 질서 수호자'를 자처해온 중국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미국 비판 수위를 다소 낮추면서도 국제 무대에서 우군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연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개막식 정부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해야 하고, 평화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며 "글로벌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패권주의와 강권(强權)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적 공평·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표현이 지난해 업무보고에 이어 그대로 유지됐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글로벌 동반자 관계 네트워크 확장'이 추가됐다. '시진핑 체제'에서 종종 쓰여온 어구 중 하나로, 국제 무대에서 양자 관계 격상 등을 통해 우군을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돼왔다. 중국은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열린 작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모든 형식의 일방주의·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넣으며 대립각을 세웠으나, 올해는 미국을 연상시키는 비판 표현의 비중을 대체로 줄였다. 미국에 대한 직접 비판을 자제하면서 '협력'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전날 전인대 사전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조만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중국이 '수위 조절'에 나섰을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날 리 총리는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제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건설에 적극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국제 질서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해 세계 평화 발전이라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 의향이 있다"고 했다. 대만 문제에 관한 부분에서는 '통일'을 앞세우면서 '포용' 메시지를 함께 던졌다. 리 총리는 이날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며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평화·발전을 추동하고, 조국 통일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반대'한다고 했던 표현은 올해 '타격'으로 수위가 높아졌고, 작년에는 협력 메시지 뒤에 나왔던 '조국 통일 대업 추진' 표현은 올해 전진 배치됐다. 아울러 올해 업무보고에는 "중화 문화를 함께 전승·발양하고, 대만 동포가 동등한 대우를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어구가 추가됐다. 반면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중국과 대만이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견지한다"는 표현과 '양안 교류 협력과 융합 발전 심화', '양안 동포 복지 증진'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지됐다. 대만 집권 민진당 등 '반중' 성향 세력과 제1야당 국민당 등 '친중' 세력 사이에서 채찍과 당근을 함께 내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정책을 다룬 대목에서는 '애국자의 홍콩·마카오 통치 원칙 이행' 같은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융합'을 한층 더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홍콩·마카오의 법에 따른 거버넌스 효능을 높이고, 홍콩·마카오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홍콩·마카오가 국가 발전 대국(大局)에 더 잘 융합·복무하고 홍콩·마카오가 '조국에 기대어 세계와 연결되는' 독특한 우위와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6.03.04. 20:26

中 "올해 성장률 목표 4.5∼5%"…안팎 도전 속 35년만에 최저치(종합2보)

中 "올해 성장률 목표 4.5∼5%"…안팎 도전 속 35년만에 최저치(종합2보) 부동산 침체·내수 부진·관세 압박 속 전인대서 4년 만에 하향조정 물가목표 약 2%·재정적자율 GDP대비 약 4% 유지…국방예산 5년 연속 7%대 증액 리창 총리 "실제 업무에선 더 나은 결과 위해 노력…적극적인 거시 정책 실시"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한종구 김현정 정성조 특파원 권수현 기자 = 중국이 안팎의 도전과제 속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35년 만에 최저 수준인 4.5∼5%로 설정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회의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를 4년 만에 소폭 낮춘 것이자 톈안먼(天安門) 시위 유혈진압 여파 속에 안정을 우선시하던 1991년(4.5% 목표) 이래 가장 낮은 목표치다. 예외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성장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던 2020년뿐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성장률 목표(실제 달성률은 3.0%)를 2021년(6.0%)보다 낮은 5.5%로 제시했다.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세웠고 실제 성장률은 각각 5.2%, 5.0%, 5.0%로 매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목표치 하향조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청년 실업 문제 등 내부 요인에 더해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통제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진했던 경제 실적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와 2분기(5.2%)에는 5%를 상회했으나 3분기 4.8%에 이어 4분기에는 4.5%로 떨어지는 등 내수·투자 부진 속에 하락세를 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성장 속도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경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성장률 목표와 관련해 "실제 업무에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발전과 안보를 잘 조율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선제성·정확성·협동성을 강화하고 내수를 지속 확대하며 공급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존 자원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전문가들은 31개 지방정부 성장률 목표를 분석해 올해 성장률 목표가 4.5∼5% 범위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는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됐다. 중국은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물가 목표를 3%에서 2%로 낮췄는데, 이는 수요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 바 있다. 재정 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에 이어 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2천300억위안 증가한 5조8천900억위안(약 1천251조원)으로 계획했다.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적자율을 유지함으로써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재정지출 물꼬를 열어두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또한 주요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와 소비지출 장려 보조금 지원을 위해 1조3천억위안(약 276조원)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국유 상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추가로 3천억위안(약 63조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와 부채 감소 등을 위한 특수목적 채권 할당량은 4조4천억위안(약 934조원)이다. 고용 목표는 도시 조사 실업률 5.5% 안팎, 신규 취업 1천200만명 이상으로 각각 설정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리 총리는 전반적인 경제목표 설정 배경에 대해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라며 "경제 구조 조정과 위험 방지, 개혁 추진을 위한 여유를 확보하고 향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장률 목표는 2035년 장기 비전과도 전반적으로 연계되며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방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천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설정했다. 증가율은 지난해(7.2%)보다 소폭 낮지만 5년 연속 7%대 증가세를 이었다. 국방비 증가율은 2020년 6.6%, 2021년 6.8%, 2022년 7.1%로 점차 높아졌으며,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7.2%를 유지해왔다. 올해도 7% 증액을 유지하면서 2027년 '건군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한 군 현대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GDP 성장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해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대비 두배로 늘려 중둥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를 닦겠다고 설명했다. 또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연구개발(R&D) 지출을 연평균 7% 이상 늘리고 단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5년간 17%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까지 5년간 탄소 배출을 2020년 대비 18% 줄이겠다는 이전 목표보다 조심스러운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2026.03.04. 20:26

한국 유조선 7척, 호르무즈 갇혔다…"1척엔 국가 하루 소비량"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HD오일뱅크, GS칼텍스 등 한국 원유 운반선 7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석유화학·정유·무역통상 등 업계가 참여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동 지역 물류 상황을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석유화학 및 정유업계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국내 유조선 7척이 묶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7척까지 묶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며 “구조조정 중인 정유 업계의 사정상 환급제도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전했다. 묶여있는 7척 중 원유선 1척에는 대한민국 전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약 200만 배럴이 실려 있다. 석유화학·정유 업계는 현재 업종별 원유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부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선박 7척이 해협 인근에서 발이 묶여 꼼짝도 못 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로로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장기화하면 국가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지나는 핵심 수송로다. 해협 전체 폭 55㎞ 중 유조선 통항 가능 구간은 10㎞ 이내로 모두 이란 영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중동 원유 도입 비중이 전체의 69.1%에 달하며,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중동산 원유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의 타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가능성에 따른 우려가 나왔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될 경우 리터당 수송원가가 오르고 수급 다변화를 찾기 위한 부담이 증가하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유가 상승 시 리터당 운송 원가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제외한 다른 운송 루트로 다변화하더라도 운송료 상승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중장기적인 반도체 수급·수요 문제도 지적됐다. 반도체 생산의 필수 소재인 헬륨의 90%가 중동에서 수입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7∼8기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었는데,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수급·수요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며 “또한 UAE 등에서 조달하는 켈륨 등 반도체 핵심 소재 수급에도 차질을 빚어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의 당면 현안을 소개했다. 또 “반도체 업계는 석유 가격 인상이 국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기에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했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분야에서 정교한 수급 시나리오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에너지 208일 치의 정부 비축분이 있다곤 하지만 현장 요구와 맞물려 구체적 시나리오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가스 수요 피크인 겨울이 지났지만, 보관이 어려운 LNG 수급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업계는 요청했다”고 전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4. 20:25

‘사법 3법’ 전남·광주통합법 국무회의 의결… 3차 상법도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 반대 입장을 냈던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 사법 3법을 포함한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상정해 국회에서 넘어온 내용 그대로 의결했다. 법 왜곡죄를 담은 개정 형법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관·검사·판사 등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위조해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는데도 혐의를 인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치에 처하는 내용이다. 재판소원을 가능케 한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체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이 대통령 임기 중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 10명의 후임까지 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 3법’은 그간 대법원과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온 법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법 3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사법 3법’ 규탄 시위를 벌였던 국민의힘은 5일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파괴 3대 악법을 공포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송언석 원내대표)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정부가 ‘사법 3법’을 지체 없이 처리한 건 법원이 자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해 법원 개혁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간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법 3법’을 ‘법원 개혁 3법’으로 불렀다고 한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사법 3법’ 가운데 최대 쟁점이던 법 왜곡죄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이던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에서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5일 국무회의에선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광역시·도 행정 통합의 첫 사례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각종 특례를 받게 된다. 이날 함께 공포된 지방자치법에는 이 같은 통합 특별시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7월 재외국민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지속된 입법 공백 상황이 11년여 만에 해소된 것이다.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준호.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4. 20:23

글짓기 대회로 독립정신 되새겨…리버사이드한국학교 3·1절 행사

남가주한국학원 리버사이드 한국학교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특별수업과 글짓기 대회를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교는 ‘3·1운동, 자유와 독립을 향한 외침’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지난달 28일 교내에서 우수 학생들을 시상했다. 이번 행사는 3·1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반은 3·1절의 의미를 눈높이에 맞게 배우고 유관순 열사 관련 영상을 시청했다. 또 태극기의 모양과 색의 의미를 익히고 태극기와 무궁화를 꾸미는 활동을 진행했다.     1학년은 3·1운동과 유관순 열사 관련 영상을 통해 독립운동의 배경을 배우고 직접 태극기를 만들며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졌다.   2학년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배우며 ‘대한독립만세’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어린이로서 실천할 수 있는 나라 사랑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3학년은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희생을 배우고 태극과 건곤감리의 상징적 의미를 익히며 조화와 평화의 정신을 되새겼다.   4·6학년은 3·1운동의 국내외 배경과 역사적 의의를 배우고,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학습했다.     학교는 이날 특별수업 이후 각 반에서 우수 글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는 유하엘(유치반), 이강현(1학년), 이지나(2학년), 김서진·이로사(3학년), 최준서(4학년), 홍서준(6학년) 학생이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역사를 기억하고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민족적 긍지와 책임감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게시판 남가주한국학원 리버사이드 리버사이드 한국학교 남가주한국학원 리버사이드 시상식 개최

2026.03.04. 20:17

빛 향한 인간의 회복과 희망…한정희 화가 개인전 개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 웨스턴(관장 이정희)이 오는 8일까지 한정희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회화적으로 연결해 온 작가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며 삶의 시련 속에서도 빛을 향해 피어나는 인간의 회복과 희망을 주제로 한다.     한 작가는 “꽃은 어두운 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언제나 빛을 향해 자란다”며 “겹겹이 쌓인 질감과 밝고 맑은 색채의 대비를 통해 삶의 균형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작품 속 어두운 색조와 두꺼운 텍스처는 인간이 겪는 고난과 시간을 상징하고 그 위로 스며드는 빛은 희망과 조화를 드러낸다.     한 작가는 서양화의 풍부한 질감과 동양화의 붓글씨적 선, 여백과 명상의 정신을 결합해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상적 회화를 구축해 왔다. 1978년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해 온 그의 삶의 여정은 작품 속에 깊이 스며 있다. 이주와 문화적 교차 속에서 체득한 긍정과 감사의 태도는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의 이미지로 표현된다.     한국에서 태어나 서양화가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 한 작가는 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수학했다. 이후 뉴욕 롱아일랜드 미술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2016년 5·16 민족상과 2015년 동아일보 올해의 작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통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문의:(323)717-6975   이은영 기자성신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개인전 개최8일 희망 한정희

2026.03.04. 20:11

두바이서 관광객 79명 오늘 귀국...330명은 돌아올 길 못 찾았다

중동 사태 여파로 두바이 공항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체류하던 한국인 관광객 일부가 귀국길에 오르지만, 여전히 300여명 넘는 관광객의 귀국 일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두바이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 가운데 79명은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다. 하나투어 패키지 관광객 40명은 전날 두바이를 떠나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이날 오후 입국한다. 모두투어 관광객 39명도 현지시간 이날 새벽 대체 항공편을 통해 타이베이로 이동했으며, 대한항공편으로 갈아타 이날 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이 모두 귀국하면 두바이에 남아 있는 한국인 관광객은 약 330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두바이에는 주요 여행사 패키지 관광객이 다수 체류 중이다. 전날 기준으로 하나투어 약 150명, 모두투어 약 190명, 노랑풍선 약 70명 등 300명 넘는 관광객이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사들은 귀국 항공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새벽 출발 예정이던 두바이~인천 에미레이트항공 직항편이 결항하면서 대체 항공편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두바이 공항은 에미레이트항공 등 일부 항공사 항공편만 제한적으로 운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행사들은 우선 두바이 관광객을 대만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한국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편 확보가 쉽지 않아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육로 이동도 검토되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 상황 변수가 많아 향후 일정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단 중동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 동남아행 항공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두바이 외 지역에 체류 중인 관광객들은 비교적 원활하게 귀국 중이다. 카이로 등 다른 중동 지역 관광객들은 일정에 맞춰 귀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업계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 차원의 특별기 투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을 오만 등 인접 국가로 이동시킨 뒤 전세기나 특별기를 통해 귀환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두바이에서 육로로 약 5시간 거리인 오만으로 특별기를 보내면 관광객 귀국 작업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4. 20:10

아동문학협회 정기 모임 재개…매달 첫째 주 목요일 줌으로

미주한국아동문학가협회가 활동을 재개한다.   이 협회는 지난 2003년 창립돼 미주한국아동문학 등을 발간하고 미주아동문학 신인상을 시상해 왔다. 또 어린이 백일장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달 정기 모임을 통해 동화와 동시를 공부하며 회원 간 교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모임이 중단됐다가 최근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협회 측은 아동문학의 중요성을 되살리기 위해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고, 동인지 출간과 동시·동화 강의, 창작 및 합평 모임, 신인 작가 발굴 등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모임은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줌(Zoom)으로 진행되며, 다음 모임은 내달 2일 오후 5시에 열린다.     ▶문의: 이희숙 회장 (714)814-8847 송윤서 기자아동문학협회 게시판 아동문학협회 정기 게시판 단신 정기 모임

2026.03.04. 20:08

“태극기 만들며 3·1절 배워요”

  지난달 28일 남가주 풀러턴한국학교에서 제107주년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생 약 350명이 참여해 각 교실에서 태극기를 만들며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학생들은 태극기의 네 괘와 태극 문양에 담긴 상징을 배우며 선열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다.     [남가주 풀러턴한국학교 제공]    게시판 남가주 삼일절 기념행사 삼일절 행사 게시판 완료

2026.03.04. 20:07

인천서 생후 20개월 여아 숨진 채 발견…20대 친모 긴급체포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이곳에서 남편 없이 B양과 단둘이 함께 지내왔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의 몸에서 학대를 당한 흔적이 맨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또래 아동과 비교하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04. 19:54

조국 "용산공원·서초 등에 '99년 임대' 공공주택 건설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일 "조국혁신당은 특별히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며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입지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자"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권 등 생활 인프라가 좋은 곳부터 다양한 평형, 고품질로 공급하되 장기 주거하도록 해 투기는 막고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놀랍다.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저는 100%, 1000% 공감한다"라며 "이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와 제가 제시해 온 토지 공공성 강화, 고품질 공공주택 비전을 결합하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편안한 주거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민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이 부동산 개혁의 기본 방향이어야 한다"며 "민간과 국가가 짓고 국민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거대한 부동산 공공시장'을 만들어 민간과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택지소유상한·토지분 종부세 현실화·개발이익 환수 등 신토지공개념3법도 재차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제 실천해야 할 시간이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몸을 사린다면 국민은 바로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4. 19:51

"개헌특위 만들자" 우원식 제안에…이준석 "정치복원이 우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우 의장은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5·18 헌법정신의 전문 수록과 지역균형발전 등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안에 담자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의장실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4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며 “우 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헌법 규정상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의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6·3 지방선거 이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는 찬성 또는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대표는 5일 통화에서 “개헌 수요가 있다는 점에는 개혁신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을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을 규탄하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여야간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는 이상 개헌 협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개헌특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설치안을 제안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 기한과 권한이 정해진다. 또한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 의장 측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도 야당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삭제했다. 야당이 “입틀막 조항”이라 반발했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이 밀어붙였던 조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 의장 측이 해당 조항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전달해 최종 법안에서는 처벌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지난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 의장은 7일 귀국한 뒤 여야에 개헌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공개 제안을 하든, 여야 대표를 직접 설득하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4. 19:44

김영진 "TK 통합은 진행해야"...대전·충남 연계 전략에 與 일각 우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지역 통합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여당에서 5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지역통합을 통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한 세트로 통과시키는 것이 최상이지만, 대구·경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대구·경북 통합을 가자고 하면 그것을 논의해 통합의 길로 나가는 길을 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을 한 세트로 묶어 통합법안을 추진하려는 와중, 일단 국민의힘에서 합의 처리에 동의한 대구·경북을 먼저 해주자는 주장이다. 여권이 추진하는 통합 권역 세 개 중 호남(광주·전남)을 통합하는 특별법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전날에도 통합 특별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 통합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세 개 지역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백브리핑에서도 “(TK를 먼저 통합할) 가능성은 없다”며 “두 지역 모두 내부 정리가 안됐는데, 대구·경북은 하고 대전·충남은 안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대전·충남을 고집하다가 TK까지 안 하면 뒷감당이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국회 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호남지역 통합법안을 넘겼는데, (국민의힘 텃밭인) TK를 안해주면 호남에 너무 고립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통합 지역에 ‘20조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민주당 텃밭인 호남만 이 수혜를 가져가면 “호남 돈 퍼주기”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TK 통합법안을 먼저 처리했다가 대전·충남 통합법안만 처리가 무산될 경우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원성을 받을 수 있어 여당 입장에선 무조건 3개를 한 세트로 묶을 수밖에 없다”(충청권 민주당 의원)는 의견도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러나 저러나 계산기 두드려보니 3개 통합지역에 다 20조를 퍼줄 수 없어, 청와대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을 다 뭉개는 전략을 구상한단 의심도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대구 수성갑)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이) 자기들 지지 기반인 전남·광주만 하고 이런 저런 가당치 않은 핑계를 대서 충남·대전을 같이 합의해오라고 하고 있다”며 “솔직히 느끼는 감정은 우리를 갖고 장난치냐, 우리가 노리개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만약 출마하면 대구에서는 한 번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경북까지 들어오면 어렵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린 거 같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에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저는 대구에 가서 ‘김부겸 총리한테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부겸 추대론을 주장하며 끌려다니는 모습은 대구·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승리의 확실성이 없는데 노후 관리할 분을 억지로 끌어다 희망고문하지 말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송영길식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4. 19:40

尹, 전한길에 "부정선거 실상 국민에 잘 전달…국민 일깨워"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실상을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4일 밤 공개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A4용지 7장 분량의 편지를 써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편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자신을 헐뜯는 내용의 편지들이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전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전한길 선생 편지를 받고 무척 반가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부정선거 토론을 보고 소식도 들었다. 국민을 일깨운 성공적이고 대단한 토론이었다. 전한길 선생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한다"는 구두 답장을 전해왔다고 전씨는 전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당성을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방송에서 전씨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사실상 절연을 선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이 옥중의 윤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전씨를 비롯한 지지 세력의 활동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만류해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씨는 "2월 19일, 선고일 사흘 앞두고 친윤이라 자처하는 자가 윤 대통령 갇혀 있는데 사과하라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상현이라는 이름 석 자를 내 전화기에서 삭제할 것"이라며 "당신을 안다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우니 다시는 나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또 "한동훈과 이준석은 한 번도 보수 우파였던 적이 없다"며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세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04.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