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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수순
마두로의 베네수엘라,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수순 국회서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 비준 무효화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베네수엘라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탈퇴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11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비준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니콜라스 마두로(63) 대통령 측근인 호르헤 로드리게스(60)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장일치로 로마 규정 비준 관련 법률 폐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 서명을 거쳐 ICC에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ICC는 집단살해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중대한 국제형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 재판소다.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발효에 따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됐다. 이번 결정은 마두로 대통령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CC는 지난 2017년 베네수엘라의 반(反)정부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인권 탄압 여부에 대해 2018년부터 수사를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부터 집권 중이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국회 무력화 시도와 야권 인사 체포 등으로 불붙은 당시 시위에서는 1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 명이 연행됐다. ICC는 2023년에 카라카스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지속하다 "마두로 행정부 하에 실질적인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최근 현지 업무 공간을 폐쇄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ICC를 탈퇴한 사례는 부룬디와 필리핀이 있다. ICC에는 현재 125국이 가입해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강대국은 아예 속해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에 "트럼프와 미국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부 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그 배경에는 공교롭게도 지난 9월부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군사적 압박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정부는 현재 베네수엘라와 연관된 마약 운반선으로 판단한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2차 타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했다는 전쟁 범죄 논란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또 '남미 좌파 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지난달 통화하고,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브라질 현지 언론인 오글로부의 첫 보도에 대해 브라질 대통령실 역시 "짧은 대화"였다고 확인해 주면서 "추가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글로부는 룰라 대통령이 통화에서 카리브해 일대에서의 미군 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2025.12.11. 14:25
[뉴욕증시-1보] 오라클 쇼크에 기술주보다 우량주…다우 신기록 마감
[뉴욕증시-1보] 오라클 쇼크에 기술주보다 우량주…다우 신기록 마감 (뉴욕=연합뉴스) 최진우 연합인포맥스 특파원 = 뉴욕증시 3대 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뉴욕증시는 오라클이 촉발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론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체로 시장 우려가 큰 기술주보다는 금융, 산업재 중심의 전통·경기 민감주에 '매수' 주문이 몰리는 분위기였다. 11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46.26포인트(1.34%) 올라간 48,704.01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4.31포인트(0.21%) 상승한 6,900.99, 나스닥 종합지수는 60.30포인트(0.26%) 내린 22,593.86에 장을 마쳤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5.12.11. 14:25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트럼프, 양국정상과 좋은 관계”
미국 백악관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은 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일 긴장 국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동시에 미·중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일 동맹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미국의 국익을 위해 중국과도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이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 일본에 힘을 싣기보다는 절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우크라 종전 논의 부진에 “트럼프, 러·우크라에 좌절감” 한편 레빗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 “만약 평화협정에 서명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생기고 이번 주말 회의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의 양측 당사자(러시아·우크라이나)에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의를 위한 회의에 질려 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말뿐인 논의를 원하지 않고 행동을 원한다”고 말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건강보험료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공화·민주당이 각각 제출한 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모두 부결된 데 대해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문제를 만든 장본인은 그들”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주도했던 ‘오바마 케어’(ACA)가 보험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의료비를 낮추는 해결책을 원한다”며 백악관 보건 정책팀과 공화당 의원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레빗 대변인은 “한국산 소고기, 또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소고기 수출에 대해 우리 무역팀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4:16
[속보] 서울지하철 1노조 임단협 타결…파업 철회
[속보] 서울지하철 노사협상 타결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4:07
모친 살해 뒤 극단 선택 美50대…"챗GPT 탓" 오픈AI 또 피소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용자의 망상을 부추겨 사망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또 소송 대상이 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챗GPT가 개인의 극단적 선택뿐 아니라 살인까지 유도했다고 주장하는 첫 사례다. 미국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거주하던 스타인-에릭 솔버그(56)와 노모인 수잰 애덤스(83)의 유족들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솔버그는 지난 8월 어머니인 애덤스를 교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솔버그가 사건 이전 수개월 동안 챗GPT와 대화하며 심각한 망상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챗GPT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솔버그를 부추겼다"며 "또 그를 돌보던 어머니를 적, 감시자, 프로그램된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챗GPT는 솔버그와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프린터에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은 감시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머니와 친구가 차량 환풍구를 통해 환각 물질을 유입시켜 중독시키려 한다는 망상에 동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솔버그가 사용한 챗GPT 모델 'GPT-4o'는 사용자에 맞춰 아부하거나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후속 모델인 'GPT-5'에서는 정신 건강 관련 대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을 39% 줄였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오픈AI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모델을 출시해 존속살해라는 비극을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소장에서 올트먼 CEO가 안전팀의 반대를 무시하고 제품 출시를 강행했다고 지적하고, MS도 안전성 검사가 축소된 것을 알면서도 해당 버전의 출시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오픈AI 대변인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며 "세부 사항 파악을 위해 소송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챗GPT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감지하고 대화를 진정시키며 현실 세계의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픈AI가 정신 건강 관련 문제로 소송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16세 소년 애덤 레인의 유족은 챗GPT가 아들의 극단적 선택을 도왔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피해자 7명이 망상 등을 겪었다고 소송을 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1. 13:57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기어'…"트럼프, 양국정상과 좋은관계"
백악관, 중일갈등 '중립기어'…"트럼프, 양국정상과 좋은관계"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 유지" 우크라 종전 논의 부진에 "트럼프, 러·우크라에 좌절감…행동 원해"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미국은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일 갈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질문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총리와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아시아를 방문했을 때 총리를 만나 매우 기쁘게 생각했으며 이후로도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미일) 양측은 지속해 협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 이로운 일이라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동시에 우리의 매우 강력한 동맹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중국과 실무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따른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 조준'을 하는 등 갈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절충적 입장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레빗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의 중재 노력과 관련해선 "만약 평화협정에 서명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생기고 이번 주말 회의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우리는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의 양측 당사자(러시아·우크라이나)에 매우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회의를 위한 회의에 질려 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말뿐인 논의를 원하지 않고 행동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화·민주당이 각각 낸 법안이 이날 상원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원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문제를 만든 장본인은 그들"이라며 과거에 민주당이 주도한 '오바마 케어'(ACA)가 보험 시장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의료비를 낮추는 해결책을 원한다"며 이를 위해 백악관 보건 정책팀,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수로 본국으로 추방됐다가 미국에 돌아온 뒤 재구금된 엘살바도르 국적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석방을 이날 명령한 데 대해선 "그는 불법 체류자이고 입증된 인신매매범이자 갱단의 멤버"라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레빗 대변인은 "한국산 소고기, 또는 한국으로의 (미국산) 소고기 수출에 대해 우리 무역팀과 확인한 뒤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유미
2025.12.11. 13:25
美법원, 애플 '앱 외부결제 수수료' 인정…법정모독 판단 '유지'
美법원, 애플 '앱 외부결제 수수료' 인정…법정모독 판단 '유지' 애플, 외부결제 27% 수수료 책정에 법원행…적정 수수료, 후속 재판서 결정될듯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애플이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앱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기존 법원 명령을 일부 뒤집는 데 성공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하급심 법원 명령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애플은 외부 링크를 통한 구매를 허용하는 데 사용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이 적정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 앱내 결제에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반독점 위반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앱 외부 결제는 허용하라고 2021년 판결했고, 이는 2심을 거쳐 지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는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앱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을 무시했다며 새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다시 사건을 맡은 로저스 판사는 애플에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연방 검찰에 애플에 대해 법정 모독죄 적용이 가능한지 조사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정 모독과 관련한 1심의 판단은 유지했다. 이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 27%는 지나치지만,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에픽게임즈 외 다른 개발자들에게도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라는 1심의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심은 이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픽게임즈는 전체 앱 개발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 외부 결제 수수료의 합당한 수준을 둘러싼 양사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영전
2025.12.11. 13:25
美의원 "총상까지 당한 한국인참전용사 왜 추방?" 트럼프정부 추궁
美의원 "총상까지 당한 한국인참전용사 왜 추방?" 트럼프정부 추궁 청문회서 "美 돌아오게 해달라" 촉구…국토안보장관 "반드시 검토"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의 1989년 파나마 침공 당시 총상을 입은 미군 참전용사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한국으로 추방당했다"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 세스 매거지너(로드아일랜드)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에게 질의를 시작하며 "당신은 미국 퇴역군인을 몇 명이나 추방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놈 장관은 "우리는 미국 시민이나 퇴역군인을 추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저는 당신이 군 복무를 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한 이들, 특히 참전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매거지너 의원은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등장하는 태블릿 화면을 자신의 옆에 보이도록 한 뒤 "우리는 줌으로 '세준 박'(Seejun Park)이라는 분과 함께하고 있다"며 "그는 1989년 파나마에서 우리나라에 봉사하는 동안 두차례 총상을 입은 미 육군 참전용사"라고 소개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또 박 씨가 많은 다른 참전용사처럼 전역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약물 남용으로 고생했고, 1990년대 몇몇 경미한 마약범죄로 체포됐지만 심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박 씨)는 자신 외에는 누구도 해친 적이 없으며 14년 동안 마약과 술을 끊었다"며 "그는 참전용사이자 퍼플하트 훈장 수훈자이다.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이 희생했다"고 강조했다. 매거지너 의원은 그러더니 "당신은 그가 일곱살 이후로 살지 않은 한국으로 그를 추방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한 박 씨의 공헌에 함께 감사해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놈 장관은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법을 준수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한다"고 했으나, 매거지너 의원은 말을 끊고 "왜 그를 추방했는지 박씨에게 설명해주겠나", "그가 많은 희생을 치른 이 나라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는지 박 씨 사건을 최소한 검토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등으로 몰아세웠다. 이에 놈 장관은 "그의 사건을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매거지너 의원은 이후 걸프전 해군 참전용사라는 미주리주 출신 짐 브라운 씨를 방청석에서 일어서게 한 뒤 그의 아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48년간 살아왔음에도 4개월간 수감돼 추방 위기에 있다면서 가석방 등 조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놈 장관에게 "당신의 리더십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선한 이와 악당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악당과 테러리스트를 쫓아라. 참전용사, 해병대원, 아이들을 쫓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씨의 사연은 이미 지난 6월 미 공영라디오 NPR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총상으로 인한 명예제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했으며, 마약 범죄 등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매년 이민당국의 확인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해오다 올해 6월 이민세관단속국(ICE)로부터 구금·추방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 자진 출국했다고 NPR은 보도했다. 한편, '미국 본토에 대한 전 세계적 위협'을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에서 매거지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참전용사 가족의 추방 사례를 제시하며 놈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놈 장관을 지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놈 장관 역시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5.12.11. 13:25
전기차 리비안 "자체개발 AI칩 탑재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
전기차 리비안 "자체개발 AI칩 탑재 자율주행 서비스 출시" 내년 초부터 월 50달러에 판매…엔비디아 칩 의존 탈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미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자체 개발한 맞춤형 인공지능(AI) 칩을 활용해 내년 초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리비안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서 첫 '자율주행·AI 데이' 행사를 열고 자체 개발한 AI 칩과 자율주행 서비스 판매 계획 등을 공개했다. 리비안은 내년에 생산을 시작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R2'에 자체 설계 칩인 '리비안 자율주행 프로세서 1'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만 TSMC가 생산하는 이 칩은 리비안의 차세대 '자율주행 컴퓨트 모듈 3'을 구동한다. 이 모듈은 기존 차량에 탑재된 엔비디아 기반 시스템 대비 4배의 성능을 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RJ 스카린지 리비안 최고경영자(CEO)는 이 칩을 개발하는 데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며 "일반적으로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차량당 수백달러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리비안은 자체 AI 칩과 모듈을 기존 차량에 탑재해 내년 초부터 자율주행을 표방하는 기능인 '오토노미(Autonomy)+'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서비스는 실제로 완전한 자율주행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며, 운전자의 주시와 개입이 필요한 주행 보조 기능에 가깝다 소비자는 한 번에 2천500달러(약 368만원)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월 49.99달러(약 7만원)씩 지불하고 원하는 만큼 이용할 수 있다. 경쟁사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감독형) 서비스가 선불 8천달러 또는 월 99달러 요금제로 판매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리비안은 향후 R2 모델에 라이다 등 센서를 탑재해 미 자동차공학회(SAE) 기준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 4'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린지 CEO는 "현재 우리의 초점은 개인 소유 차량에 맞춰져 있지만, 동시에 차량공유(rideshare) 시장에서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로보(무인)택시 시장 진출 가능성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려는 리비안의 행보가 그동안 차량용 AI 칩을 엔비디아에 의존해온 업계 관행을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리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9월 전기차 세액공제를 종료한 이후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실리콘밸리에서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는 등 기술 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리비안 주가는 올해 약 25% 상승했으나, 2021년 상장 당시에 비하면 80% 넘게 하락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임미나
2025.12.11. 13:25
일리노이, 이민 단속 제한 ‘SALT 법’ 시행
일리노이 주가 연방 이민 단속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9일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HB1312(Safety and Liberation Together Act•SALT)에 공식 서명했다. 주지사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이 법은 특히 시카고를 포함한 대도시뿐 아니라 서버브 지역에서도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ALT 법은 일리노이 주 내 법원 건물 안팎에서의 민사 이민 단속 체포를 금지하고 불법 감금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확히 했다. 단 형사 혐의에 따른 체포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또 연방 이민 단속 요원에 대한 책임성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불법적으로 구금된 주민은 최대 1만 달러까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기관, 대학, 데이케어 센터 등도 SALT 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발효된 SALT 법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환자•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속 직원들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이민 신분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자료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일부 주 의원들은 SALT 법이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지역 경찰을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존 TRUST Act 수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SALT 법에 대한 일부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일리노이 주민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단속 일리노이 이민 이민 단속 일리노이 주지사
2025.12.11. 13:17
“언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권예순)는 지난 6일(토)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한국학교 초임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초임 교사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줌(Zoom)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NAKS 산하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교사 중 경력 3년 미만의 교사들을 주요 대상으로 총 45명의 초임 교사들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과 전문적 배움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이번 워크숍의 강의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의 신혜영 교수가 맡아 ‘초임 교사를 위한 학생 이해와 지도 전략’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신 교수는 언어 습득의 차이를 야기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교수·학습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초임 교사들이 간과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핵심 내용으로는 ▲ ACTFL Proficiency Guidelines 기반의 학습자 언어 능력 이해 ▲ 역방향 설계(Backward Design) 기반 수업 계획 ▲ 수행 중심의 목표 설정과 평가 방안 ▲ 학습자 유형 분석 ▲ 미국 교육현장에서 강조되는 5Cs(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의 교수 전략 등이 소개됐다. 이러한 내용은 미국 내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략으로, 참가 교사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 교수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 못 할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교수자의 성찰을 유도하며,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 중심, 참여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을 촉구하였다. 이어 “언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참석자와 강연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속에 진행되었으며, 현장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형식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참석 교사들에게는 NAKS에서 공식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초임 교사 워크숍은 NAKS의 교육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초임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초임 교사 역량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NAKS 제공〉교사 언어 초임 교사들 한국학교 교사 학습자 언어
2025.12.11. 13:15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실제 사건으로 본 범죄 예방법
연말연시라 다들 들뜬 분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범죄는 대부분 예상하지 못한 순간보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범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대부분의 범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한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패턴을 기반으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원칙을 소개해 본다. 1.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미국이건 한국이건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은 배우자 살인이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범인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범인일 확률이 가장 높다. 배우자 살인의 이유는 대부분 불륜이나 돈문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큰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는 보험금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불륜이 발각되었거나, 불륜 상대와 자연스럽게 재결합 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배우자를 죽이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죽일 때까지 속인다. 재산을 나누기 싫어서든, 보험금을 받아 일확천금을 하고 싶어서든 이런 생각을 가진 배우자를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잘 모르고 만났다면, 훗날 배우자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헤어져야 한다. 붙잡고 살아봐야 상대가 미워서 죽이고 싶어지거나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게 된다. 2.잠궈라 강도•절도•성범죄 사건의 상당수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서 시작된다. 특히 1인가구가 늘어난 요즘 오피스텔•원룸 등에서는 잠깐 환기하려고 열어두었다가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다.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잠시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후에 집에 돌아왔다가 열린 문으로 집안에 들어 온 살인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주부가 있다. 잠시라도 문을 잠그고 나갔더라면 당하지 않았을 일이다. 미국의 절도범이나 살인범 중에는 주택의 뒷문이 열린 경우 그리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처럼 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자동차 문이 잠기는 기능이 없을 때는, 서행을 하거나 잠시 정차한 자동차 문을 열고 범죄자들이 들어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많았다. 문을 잠그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범죄로부터 예방이 가능하다. 3.음식 함부로 먹지 않기 고국에서 한때 100명정도 되는 부녀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후 살인했던 택시 운전사가 있었다. 그는 교회 장로로서 평소에 모든 교인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의 범죄 수법은 간단했다. 자신의 택시에 탄 여자승객이 마음에 들면 건강음료를 자신이 뚜껑을 열어서 건네준다. 음료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어서 마시는 사람들은 정신을 잃는다. 그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몹쓸짓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집앞에 누가 가져다 놓은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모르고 마셨다가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중태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 요즘은 술이나 음료수에 소위 ‘물뽕’이라는 약을 몰래 타서 먹이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낯선 사람 또는 아는 사람이라도 위험한 사람과는 식사 자리 자체를 피해야 한다. 4.정신을 챙기자 한 때 고국에서 취객을 대상으로 ‘퍽치기’와 ‘아리랑 치기’가 기승을 부린 적이 있다. 새벽에 다니는 사람 머리를 가격해서 정신을 잃게 하고 금품을 탈취하던 퍽치기범 중에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개조해서 휴대가 간편하게 들고다니며 수십건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었다. 나도 고국에서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가 열번은 되는 것 같다. 정신을 잃는 순간은 범죄에 가장 취약한 순간이다. 취해서 밤늦게 돌아 다니는 사람은 범죄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 예방법 범죄 예방법 범죄예방 원칙 수십건의 범죄
2025.12.11. 13:12
[속보] 서울지하철 1노조 교섭 재개…"파업 유보"
12일 첫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5시 35분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본교섭을 재개했다.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는 전날 오후 1시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본교섭에 나섰고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교섭을 속개하지 못했다. 노사는 인력 채용과 임금 인상을 쟁점으로 협상해왔다. 1노조 관계자는 “인력 충원 문제는 조금 노사간 조정이 됐다”며 “저희는 최소 1000명을 요구했고 사측은 820명 정도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사측에서 휴가제도 개악을 시도하고 승무 분야 기관사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려 해 노사간 이견이 컸다”면서 “막판까지 노조도 최선을 다해 합의에 이르려 했으나 이대로는 직원 반발이 심할 것으로 지도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통공사 측은 “첫차 운행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파업 철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와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개별 교섭은 아직 진행 중이다. 2·3노조는 1차 정회 후 실무 교섭 과정에서 사측과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기준 노조별 조합원 비중은 1노조가 57.4%로 가장 많고 2노조 16.4%, 3노조 12.6% 순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 시 정상운행 대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9.8% 수준이다. ━ 서울시, 필수인력 등 활용해 출근 시간대 정상운행 방침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필수유지 인력과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에는 총 운행률 88%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평시 대비 약 80%인 1만3000명의 인력을 확보해 안전관리에 나선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50년간 ‘이 운동’ 하나만 했다…105세 김형석 장수의 비결
성큼 다가온 백세시대, 이제는 천천히 건강하게 늙는 사람이 성공한 자입니다. 일찍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2030대 사이에서도 저속노화 열풍인 이유입니다.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 넘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다고요?100세 인생을 살고 있는 근사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그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또 인간과 삶에 대한 놀라운 통찰도 들어봤습니다. 더중앙플러스 시리즈 ‘백성호의 궁궁통통2(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57)’와 ‘헬스+100세의 행복(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292)’를 소개합니다. 김형석(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를 만나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김 교수는 올해 106세입니다. 강연과 집필 활동도 왕성합니다.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좋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는 철학자 칸트와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칸트는 300년 전 인물입니다. 그 당시 80세를 살았으니 아주 장수한 겁니다. 칸트는 체격도 왜소하고 건강은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하는 산책 외에 다른 운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칸트의 건강을 지탱한 핵심이 뭘까요. 저는 그게 학문과 일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도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도 아흔 살이 되도록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60년간 아픈 이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누구보다 행복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건강을 염려하고, 건강을 챙기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김형석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본질적 물음을 던졌습니다. “건강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염원하지만, 정작 왜 건강이 필요한지 정색하고 물은 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건강이 왜 필요합니까. 건강은 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100년 넘게 살아 보니 알겠더군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노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물론 직장에 다니는 것만 일이 아닙니다. 김형석 교수는 책을 읽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색하는 것도 모두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는 100세가 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지방 강연이 있을 때도 혼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연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나, 주위에서 걱정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강연에 책도 많이 집필하고, 이런저런 매체에 칼럼도 기고하고, 100세 연세에 너무 무리하시지 않나 생각도 들잖아요. 여기에는 교수님 나름의 해결법이 있더군요. 다름 아닌 ‘90%만 일하기’입니다. “강연 준비를 하거나, 칼럼을 쓰거나, 책을 집필할 때도 100을 다 쓰지는 않습니다. 항상 90까지만 씁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일정에도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에너지를 100을 다 써버리면 방전이 되지만, 90까지만 쓰면 충전과 회복도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상 여분의 에너지가 몸과 마음속에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비행기나 버스, 열차를 탈 때는 가능한 한 잠깐씩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럼 쌓인 피로도 포맷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든다고 하더군요. 방전되기 전에 일을 멈추기. 그건 오래, 그리고 더 멀리 가기 위한 이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김형석 교수의 식사법이 궁금해졌습니다. 하루 세끼를 어떻게 드시는지 말입니다. 무언가 남다른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제 주위를 돌아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100세 인생을 살아본 그가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0세 인생을 사는 어른들을 직접 만나 ‘저속노화의 비밀’을 듣는 더중앙플러스 시리즈 ‘100세의 행복’에서도 김형석 교수의 냉장고를 털어봤습니다. 그의 식사를 10여 년간 챙기고 있다는 가사도우미에게 평소 김 교수가 어떻게 식사하는지 물었습니다. “별거 없는데….” 민망한 듯 열어 보인 냉장고엔 양파·파·당근 등 가지런히 썬 야채가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시금치·깻잎무침·훈제오리 등 반찬이 잘 정돈돼 있었습니다. 다소 평범해 보였던 냉장실엔 의외의 애착 반찬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365일 매 끼니 때마다 드세요. 마지막에 밥을 꼭 여기에 말아 드신다니까요.” 다소 의외의 루틴도 있습니다. “저녁은 최대한 늦게 7시반 이후에 먹는다”는데요. 저녁은 일찍 먹을수록 좋다는 통념과 달리 왜 이런 습관을 유지할까요. ※105세 김형석 교수가 직접 경험한 장수의 비법,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50년간 ‘이 운동’ 하나만 했다…105세 김형석 장수의 비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5643 매일 이것에 밥 말아먹는다…105세 김형석의 ‘최애 반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7405 백성호의 궁궁통통2 “넌 무엇이냐” 숭산 스님 일갈…유대인, 머리 깎고 출가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851 “너희들이 영계를 알아?” 통일교 문선명 충격의 첫 만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0683 윤석열 곁에 요사스러운 스승…역사의 답, 언제나 똑같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505 100세의 행복 “이 한방울 꼭 넣는다”…매일 술 1병 마시는 90세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68 칼국수만 일주일 내내 먹었다… 89세 '뇌 CT 대가' 50년 루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69 총알 박힌 허리도 고쳤다…92세 前장관 놀라운 '셀프 운동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066 백성호.정세희.김서원.서지원([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李정부 대한민국의 전략, 누구와 연대해 어떤 국제질서 지향할까 [Focus 인사이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 등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문서를 발간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다자회의와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 속에서 국익이라 생각된 것을 챙기기에 바빴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겨를이 부족했다. 이제 각론별 대응 간 서로 모순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국익과 세계에 대한 기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국가적 총론을 제시할 차례다. 총론이 될만한 국가안보전략서를 쓰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첫째,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둘째,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어떤 국가와 연대할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두 질문은 최근 국제정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용어와 각각 관련이 있다. ‘다극화’와 ‘다자주의’다. 각 질문에 대해 다룬 글을 두 번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 한국은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미국 우위의 질서…. 예전엔 마치 동의어처럼 여겨지던 이 표현들은 더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중 특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일 뿐이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 우위의 질서란, 특정 규칙에 기반하기보다 거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질서가 형성하기를 바랄 것인가? 중국을 비롯한 야심 찬 국가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 각자 조금씩 다른 대안적 국제질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다극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주도하려 하거나, 그 방향에 노력을 보탠다. ━ 다극화를 지향하는 국가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3년 다극 세계 지향에 관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이후 해당 개념을 달성하려고 여러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2025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플러스(SCO+)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GGI)’를 발표하면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11월 열린 발다이 클럽에서 ‘다극’은 이미 현실이며, 이로부터 ‘다중심(polycentric)’, 더 나아가 (중심 세력조차 없는) ‘다성적(polyphonic)’ 세계질서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25년 7월 브릭스(BRICS) 회의에서 “다극적이고 포용적인 질서”를 지향한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북한도 자국이 원하는 세계는 ‘다극세계’며, 그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2024년 6월 러시아와의 조약에서도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이후 여러 외교적 기회에 다극화한 세계 건설에 대한 지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유럽이 ‘제3의 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다극화를 지향한 표현으로서, 당시 그는 대만 문제 등에 연루돼 미·중 간의 갈등에 치이기보다, 그럴 시간에 전략적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다극화를 거부하는 국가들 반면 프랑스와 달리,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다극화를 반기지 않고, 지향하지도 않는다. 며칠 전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이 다시는 세계 전체를 떠받치는 ‘아틀라스’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을 세계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세력균형으로 대신해, 오히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더욱 강하게 이어가겠다는 역설을 보였다. 영국은 올해 6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SDR)에서 세계가 ‘더 다극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를 매우 거칠고 거래적이며 경쟁적인 환경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환경을 부추기는 만큼,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은 자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의 연설은 크게 회자했고, 그는 이후 이때의 구상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했다. 그는 다극화를 지향하는 흐름이 국가 간 이해타산을 맞추는 방식의 거래주의적 접근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법과 규범을 통해 공고화한 ‘가치 기반 현실주의’라는 대안적 질서 개념을 제시했다. 또 2025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 토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은 “법치에 따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이 기여할 국제질서는 무엇인가? 한때는 대체로 비슷한 세계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조금씩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 역시 동맹국이나 유사 입장국의 답에 단순 정렬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과 국익에 근거해 스스로 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어떤 국제질서를 ‘의지적으로’ 지향할 것인가? 다극 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 기반 질서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후자라면 그 질서를 지탱할 규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전략서의 단 한 문단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한국만의 분명한 답을 담고, 그것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꼭 담겼으면 한다. 전경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한국기술교육대 "산업현장 중심 인재양성…내년 취업률 1위 한다" [대학의 길, 총장이 답하다]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2년마다 산업현장 전문가에 맡겨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산업현장 경험 3년 이상의 전문가를 교수로 채용합니다. 학생은 실습과 이론 수업을 절반씩 합니다. 이런 특성화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대학 취업률 1위를 차지하겠습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취업률이 해마다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말 기준 80.1%로 전국 4년제 대학에서 3위를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총장은 “취업률이 높다 보니 수시 경쟁률도 2026년도 입시에서 11.2대 1을 기록, 비수도권 일반 사립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9일 서울시 중구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무실에서 유 총장을 만나 대학 비전을 들었다. -취업률이 높은 비결은 “실험실을 24시간 개방하는 등 산업현장에 즉시 필요한 인재 양성 체계를 갖췄다. 교수들도 3년마다 한 학기에 수업은 3학점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업과 연구기관 현장에 가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현장에서 익힌 신기술 등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 또 재학생이 선호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동문을 초청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 박람회’도 열고 있다.” -높은 취업률이 수시 모집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졌나 “취업 잘되는 대학으로 소문나다 보니 학생들이 몰린 것 같다. 2026학년도 수시에서 기록한 11.2대1의 경쟁률은 최근 11년간 최고 성과였다. 여기에는 발로 뛰는 입시 홍보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 지난 1년간 학생 대상 입시 설명회를 316회, 교사 대상 입시 설명회 52회를 열었다. 또 전국 55개 고교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공체험과 특강’을 실시했다. “ -기업연계형 학생 장기현장실습도 눈길을 끈다. “2012년부터 국내 대학 처음으로 운영하는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이다. 3~4학년 학생이 대학과 협약을 맺은 국내외 대·중견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4~6개월간 현장 실무를 익힌다. 실무를 익히면 학점은 물론 일정액의 보수도 받는다. 지난해에는 졸업생 가운데 절반인 451명이 참여했다. 실습 참여자 취업률은 84.2%에 달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2022~2024년 3년 연속 ‘현장실습 학생 참여 비율’ 1위를 기록했다.” -학교 구성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그동안 취업 등 성과만 좋은 대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육혁신’과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 선도’ 등 2가지 측면에서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위대한 대학’을 슬로건으로 삼았다. 또 학교 구성원, 동문 등을 대상으로 ‘숨은 영웅 찾기’를 적극적으로 해왔다. 학생 취업 성공이나 각종 수상에 얽힌 숨은 이야기, 학교 발전을 위해 애쓴 교직원 등의 스토리를 찾아 알렸다. 이런 활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 것 같다.” -최근 수상 실적도 많은 것 같다 “대표적으로 올해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대회서 대롱령상을 탔다. 또 올해 물류로봇 경진대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국제 모터페스티벌 대학생 자작차 대회 금상을 받고, 대학생 자동차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대학생 창작 모빌리티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모두 받았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다수 유치했다. 지난 5월 ‘충남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에 선정돼 5년간 412억원을 받게 됐다.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돼 165억원을 받는다.” -대학의 국제화에도 성과가 보인다 “2018년부터 한국 ODA(공적개발원조) 기반 학위과정인 Global TVET Employment Policy(GTE)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고용 직업훈련 정책 담당자를 양성해왔다.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센터와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 과정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교육센터는 100여개국의 노동·고용·직업훈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곳이다. 공동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교육모델을 전수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도 AI(인공지능)교육이 대세다 “취임할 때부터 ‘AI 교육혁신’을 추진했다. 해마다 교수 대상 ‘생성형 AI 활용 교육혁신 사례 발표회’를 연다. 학생은 ‘생성형 AI 서비스 경진대회’, AI와 로봇의 융합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MetaRobo 경진대회’, ‘AI 활용 캡스톤디자인(졸업작품)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AI 학습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최근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 작품도 대부분 AI를 활용한 것이다. 또 부속기관인 능력개발교육원에서는 AI 활용 교육 담당 교사와 강사를 교육한다. AI Human을 활용해 AI 콘텐트 50개를 개발, 내년 3월부터 사용한다.” -온라인 공공직업훈련 성과도 돋보인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일반인 2100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민간에서 개발이 어려운 기술·공학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 2300여개 온라인 학습 콘텐트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유길상 총장=전남 고흥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와이주립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에서 일하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을 지냈다. 2023년 6월 한국기술교육대 총장에 취임했다. ‘고용보험’이란 단어를 처음 만든 주인공으로 알려졌다. 김방현([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대만 유사시 격랑 밀려온다…안보 한배 탄 재코타, 韓의 고민 [신 재코타 시대]
"미국이 경제·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대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를 두 전구(戰區, 작전 및 전쟁구역)로 나누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지난 5일 공개)은 "유리한 재래식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여전히 전략적 경쟁에서 필수"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에 주력하려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반도체 경쟁에서 치열하게 각축하는 ‘재코타(JaKoTa, 한국·일본·대만)’ 3국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특히 한·중 관계와 미국의 대만 방어 구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은 보다 정교한 외교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동북아에서 대만 문제는 사실상 각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지처럼 인식된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역내 동맹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 대중(對中) 견제 진용을 구축하고, 유사시 동북아 주둔 미군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NSS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은 '경제·기술적 우위'와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결합돼야 중국의 패권 추구를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만이라는 핵심 반도체 공급처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면서 실질적 부담은 동맹이 더 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을 콕 집어 “모범 동맹”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국을 추켜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기여를 하라는 독려로 볼 여지가 크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조정 단계에 있다”며 “산업·기술 협력을 안보 프레임에 통합해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시간표도 급박하게 설정했다. 미국은 내년 혹은 2027년을 상정한 워게임(war game·모의 전쟁 연습)을 잇따라 진행하며 대만 유사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한 시점으로 2027년, 2035년, 2049년을 지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도록 지시했다"면서다. 이처럼 재코타 3국이 안보의 중심을 미국에 두고 중국의 압박에 맞서는 지정학적 위협 요인을 공유하는 가운데 최근 중·일 간에 직접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게 촉발제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그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등 연이어 일본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며 밀착을 도모하는 분위기다. 주목할 대목은 전방위 공세에 가까운 중국의 대응 수위다. 사실 일본 지도자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는 "대만의 유사(有事·비상사태)는 일본의 유사이며 미·일 동맹의 유사"라고 했다. 중국은 "불장난 하다 타 죽는다"(중국 외교부 대변인)며 말폭탄을 쏟아냈지만, 실질적 조치는 주중 일본 대사 초치 및 항의 정도에 그쳤다. 아베가 전직 총리이긴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표적 삼아 비춤)하는 등 군사적 긴장까지 불사하는 지금과는 달랐다. 이와 관련, 윤석정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대만 유사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일본은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국의 대만 봉쇄와 전면 침공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본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미국이 제대로 된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며 "과거엔 미국이 '창' 역할을 하고 일본은 '방패'를 담당했다면 이젠 일본의 역할이 '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곧 중국이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역내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한국에도 '일본처럼 창 끝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엄포를 놓는 셈이다. 정부는 “중재와 조정 역할”(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외신기자 간담회)을 강조하며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중요성”과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문안을 담는 등 기존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어렵고 대만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알기에 한국에 더 큰 역할을 당장 요구하긴 쉽지 않다”며 “미국도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한·일에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만큼 한국은 주어진 기대치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록 중국의 일방주의적 강압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3자적 입장을 취하며 관망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명확하게 '안미경미(안보·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 노선을 택할 수 있는 일본·대만과 달리 한국의 국익은 '안미-경미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중 모두와 협력)'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에 따른 주한미군 참여 요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국은 군사적 관여 범위와 북한의 오판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연루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보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단독] 李, 대전·충남 통합 속도…총리에 "특별법 특례 살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회동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특례조항이 어떤 게 가능할지 조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엔 일부 너무 과한 특례도 있으니,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국회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안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갈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특례라는 건 각 부처마다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의견을 취합한 뒤에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성안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특례 조항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도 타운홀미팅 때 여쭤보니 ‘(특례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며 “지역 균형 성장 공약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작점을 대전·충남 통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 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 반대가 작지 않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대전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이슈여서 아직 민주당 내에선 의견을 모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주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전·충남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을 조만간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12일 저녁에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훈식이형’(강 실장) 땅 산 것 아녀(‘아니냐’의 충청도 사투리)”라고 농담을 건넸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했다. 강 실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의 충남지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쿠팡 대관에 민주당 사람 많이 가서…" 깜깜이 청문회 불보듯
오는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가 예정됐지만, 정작 쿠팡의 대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직접적 자료 중 하나인 대관 직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대관 활동의 대상인 국회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쿠팡에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회 사무처도 관련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범석 의장은 기업가나 경영자가 아니라 로비스트, 브로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비판이 국회에서도 제기된 만큼, 국회가 먼저 쿠팡의 대관 실태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5년간 정·관계 인사 62명(국회 출신 48명·규제 기관 출신 14명)을 영입했다. ‘공룡 대관 조직’을 꾸린 쿠팡은 여의도와 강남에 상주하며 입법·행정부를 집중 공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노동자 사고가 반복되는 배경에 쿠팡의 대관 중심 경영이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8일 행정부 내 쿠팡 전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정작 쿠팡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에 대한 쿠팡의 대관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422건의 자료를 오는 12일까지 제출할 것을 쿠팡에 요구했다. 여기엔 쿠팡 대관 조직 신상정보 자료 요청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쿠팡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영업 기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가 대부분이라 쉽게 제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알 권리 차원에서 쿠팡 의원실 출입기록 공개해야” 또한 국회가 자체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있는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회법 128조 1항에 따라 의결을 거쳐 쿠팡 직원의 의원회관 출입기록(일시·방문 의원실)을 국회사무처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사무처에 쿠팡의 의원회관 출입기록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근거로 “국회 의결 없이는 연도별 출입건수와 같은 통계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 중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단순 통계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인임을 알아볼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속 이리예 활동가는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계좌번호·주민등록번호·유심 번호 등을 뜻한다”며 “단순 출입 통계는 특정 개인과 관련성이 없고 식별이 어려운 정보이며 공익적 이익이 더 커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쿠팡 등 각종 기업의 대관 실태 공개는 로비 대상인 정치권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 과방위 소속 여당 보좌진은 “쿠팡 대관 조직에 민주당 사람이 많이 가서 청문회를 벌집 쑤시듯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설령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도 국민 알 권리가 우선이므로 국회의원들이 선제적으로 공개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출입기록 공개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23년 게임사 ‘위메이드’ 직원이 김남국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여론에 밀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뒤에야 사무처는 위메이드 직원이 여야 의원실 8곳을 총 14번 방문했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다만 위메이드 직원의 김 전 의원실 방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아 입법 로비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뿐 아니라 각종 대기업이 대관 조직 규모를 날로 키우는 만큼 ‘로비스트 합법화’ 논의가 불가피하단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로비 활동이 등록도, 규제도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에서는 로비스트 등록·신고·공개 체계가 정착돼 있다”며 “우리도 로비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과방위 소속 이준석 의원도 “쿠팡의 의원실 출입기록 공개는 당연하고, 이참에 로비스트 합법화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등록된 사람이 국회를 출입하며 언론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부 법 개정에 형사처벌 까다로워져 한편 국회에서 2년 전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낮춘 탓에 쿠팡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단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023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시 ‘안전성 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대신 이를 과징금(매출액의 최대 3%)으로 대체하도록 만들었다. 이같은 내용은 2020년 12월 발의된 윤영찬 민주당 의원안과 2021년 9월 정부가 직접 제출한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해당 부분을 쟁점화하지 않았다. 당시 법안 소위에 참여했던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형벌은 완화하고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흐름이 있었다”고만 설명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처벌이 낮아진 탓에 쿠팡의 관리 부실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기업 입장에선 대표 등 책임자 징역 대신 회삿돈으로 내는 과징금 처분을 훨씬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도 돈만 내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선례가 남도록 국회가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근.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단독] 통일교 "진보 쪽도 노영민·김연철·이종석 연 만들었다"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을 넓히기 위해 문재인 정부 당·정·청(현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에게 접근하며 연결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통일교는 민주당 인사 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직접 접촉하며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에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부회장이 이재명·윤석열 후보 측과의 관계 형성 업무를 총괄했다. 특히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둔 2022년 2월 13일 통일교가 개최하는‘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준비하며 민주당과의 접점이 크게 넓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이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었고, 이 대통령은 통일교의 주선으로 미국 주요 인사와의 화상 회담이 추진됐다. 통일교는 이 대통령의 화상 회담 상대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을 검토했다. ━ "여권 쪽 두 개 라인 어프로치…노 실장님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25일 이 전 부회장과의 통화에서 “제가 여권 쪽 어프로치(접근)한 거는 두 개 라인”이라며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민주당 인사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이 접촉한 창구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인데, 특히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의 오랜 인연을 강조했다. “여권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이 버티고 있다. 다행히 이제 그래도 노 실장님이 있다”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이어 “노 실장님이나 (청와대의) 그 분들이 처음 2019년에는 제가 잡상인이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연도 만들어 주고 직접 저를 상대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한 2~3년을 (관계 형성을 위해) 닦아 놓은 게 있어서 괜찮다”며 “이번에도 (여권과) 풀어낼 거 풀어내고 어프로치할 거 어프로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전 실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본부장 등 통일교 인사와의 접촉 여부를 묻는 중앙일보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노영민·김연철·이종석 장관까지 연 만들었다" 통일교와 노 전 실장의 인연은 특검팀의 수사 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된다. 특검팀이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과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보고서엔 “윤본(윤 전 본부장)은 신통일한국과 국가복귀를 위해 진보와 보수 모두 기반을 닦았다” “(윤 전 본부장은) 진보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감사,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과 이재명 대표의 멘토인 이종석 장관까지 연을 만들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전 실장과 이 전 국장은 “(윤 전 본부장이) 보수는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연을 만들었다”며 “이단종교로 인식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벗고 국가종교의 위상을 갖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의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의 의지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윤영호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 하에 진보, 보수의 주요 인물들과 연을 만들었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이종석 국정원장과는 직접 대면해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및 향후 통일교의 구상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이었다.다만 이 원장은 “2022년 초 통일교 관계자가 지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면담을 요청해와 한 차례 만난 바 있고, 그 이후 어떤 접촉이나 교류도 없었다”며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관리 대상으로 언급된 김연철 전 장관은 “한 포럼에 한국 측 토론자로 나와달래서 행사 당일 저녁식사하고, 이후 두 세 번 봤다”며 “금품수수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쪽에서 다이렉트로 전화" 윤 전 본부장은 대선을 9일 남긴 2022년 2월 28일엔 이 전 부회장에게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한학자 총재) 뵐려고 전화가 왔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여야) 양쪽 다 우리가 어디 한 쪽을 이렇게 밀었다는 건 느껴지지 않게 돼 있고, 이제는 (여야가 통일교에) 신세를 지게끔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선 직전까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모두를 관리하며 접점을 유지했다는 의미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접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했다. “여권에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독대를 시켜주라 했다”면서다. 윤 전 본부장은 또 “(여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셨다. 그래서 김혜경 사모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사모를 만나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경 여사와 통일교 간의 만남이 추진됐지만, 윤 전 본부장은 이미 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통일교는 대선 당시 민주당과 밀착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도 관계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 및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이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는 소통 창구까지 관리했다는 의미다. 다만 윤 전 본부장과 이 전 부회장은 정 전 실장에 대해 “아직 법적 문제가 남아 있어서 청와대에서는 거부한다”고 평가했다. 정 전 실장은 주로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의 부대 일정으로 추진되던 이 대통령과 미국 주요 인사 간 화상회담 관련 실무를 통일교 측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중앙일보에 “통일교 측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만나기 위해 연락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선 “어이없다”고만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대선 직전까지 여야 모두에 접접을 유지하다 최후의 순간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 측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한 총재의 선택을 언급했다. 한 총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불발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전 본부장은 “어머님 의도가 클리어한데 (이 대통령 측에서 만남을 요청한 데 대해) 그걸 다시 우리가 브릿지(연결)하고 이럴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 서밋 이후엔 “(행사가) 다행히 잘 마무리돼서 모레 집회에서 이제 어머님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의중을 얘기하실 거다. (집회에) 우리 대내 지도자들도 아마 올 것”이라는 말도 이 전 부회장에게 남겼다. ━ 전재수·임종성·김규환 금품 제공 대상 지목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이전엔 통일교의 주요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점도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목한 금품 지원 대상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전 장관에게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한·일 의원연맹에서 활동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얻기 위해 금품을 지원했다는 게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전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며 “나는 서른 살 이후 시계를 찬 적이 없다”며 통일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전 장관에 대한 금품 지원의 경우 구체적 청탁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 혐의 사건으로 판단하고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국수본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다. 정진우.정진호.김성진([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