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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사면도 제외…'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與 단독 처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12·3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기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3일 국회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전부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판사가 임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도 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내란전담 판사) 추천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을 위축시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와 재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간첩최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적국'이라는 한계 탓에 북한이 아닌 중국 등에 스파이 행위를 하면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3. 7:37
美공화, '텃밭' 하원 보궐선거 이겼지만 격차 22%p→9%p(종합)
美공화, '텃밭' 하원 보궐선거 이겼지만 격차 22%p→9%p(종합) 공화 밴엡스, 테네시7선거구서 민주 벤에 승리…작년 대선比 격차 크게 줄어 공화, 지방선거 패배 후 안방서 접전 치르며 중간선거 우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2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텃밭인 테네시주에서 치러진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3일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테네시주 연방하원 제7선거구 보궐선거 개표 결과(개표율 99%) 공화당의 맷 밴엡스(42) 후보가 53.9%의 득표율로, 45%를 얻은 민주당의 아프틴 벤(36) 후보에 8.9%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같은 지역에서 공화당은 작년 11월 치러진 대선, 하원의원 선거때 약 22% 포인트 차이로 압승했지만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 쉬면서도 심상치 않은 민심에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주방위군 중령 출신인 밴엡스 후보는 선거 기간 자신을 친트럼프 후보로 내세웠으며, 공화당 경선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다. 벤 후보는 테네시 주의회 하원의원이며 선거 기간 고물가와 관세를 비롯한 공화당 경제 정책을 정조준했다. 이번 선거는 하원의원 한자리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이 보수 지지세가 탄탄한 지역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면서 주목받았다. 테네시 7선거구는 안정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민주) 전 부통령보다 약 22%포인트나 더 득표했다. 당시 대선과 함께 치른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소속인 마크 그린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격차로 손쉽게 당선됐으나 그가 지난 7월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그간 미국 언론은 대체로 밴엡스 후보가 우세하다고 평가했다가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밴엡스가 불과 한 자릿수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봤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거나 근소한 차이로 질 경우 최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불만이 공화당의 안방까지 퍼졌다는 징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1월 4일 지방선거에서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등 주요 선거에서 졌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되는 고물가 등 경제 문제가 패인으로 분석되면서 내년 11월 상·하원 의석을 두고 치르는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초전 성격이 가미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선거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마가(MAGA)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이 밴엡스 후보에 100만달러를 넘게 지원했는데 이 슈퍼팩이 작년 대선 이후 선거에 돈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전날 테네시에서 유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화상유세에 참가해 지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밴엡스 후보를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MAGA)의 "전사"라고 칭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투표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도 하원 선거를 지원하는 정치활동위원회에서 벤 후보에 100만달러를 제공했으며, 테네시 출신인 앨 고어 전 부통령과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전날 화상유세에 등장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도 지난달 18일 벤 후보 지지 행사에 참석해 자신의 대선 패배 후 첫 후보 지원에 나섰다. 이날 밴엡스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밴엡스 후보의 승리로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0석 대 민주당 213석이 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03. 7:25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고용약화 시사(종합)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고용약화 시사(종합) 소형사업체가 약화 주도…12월 FOMC 앞두고 금리인하 기대감 강화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11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외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 지표가 나왔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5만3천명 감소)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1월 중 고용이 4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ADP 집계 민간고용은 지난 6월에 이어 8∼9월에도 2개월 연속 감소하며 고용 약화를 시사해왔다. 대다수 업종에서 고용이 약화한 가운데 전문·사업서비스(2만6천명), 정보(2만명 감소), 제조업(1만8천명 감소) 부문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 소형 사업체 고용이 12만명 감소해 11월 고용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50명 이상 사업체는 고용이 전월 대비 증가했다.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4%를 나타냈다. 넬라 리처드슨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고용주들이 신중해진 소비자와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 대응하면서 최근 고용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며 "11월 고용 둔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가운데 소규모 사업체가 감소를 주도했다"라고 말했다. ADP 민간 기업 고용지표는 민간정보업체가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 조사 결과로 미 정부가 공식 집계한 비농업 고용지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10월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11월 고용보고서도 당초 스케줄보다 지연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ADP 민간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원래 12월 5일 발표 일정이 잡혔던 미 노동부의 11월 고용보고서는 셧다운 기간 데이터 집계가 지연되면서 12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인 12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미 중앙은행인 연준은 오는 9∼10일 12월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이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은 고용 약화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돼 있다. 이날 11월 ADP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은 연준이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굳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은 ADP 고용지표 발표 직후 12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89%로 높게 반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3. 7:25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정식게재 하루 앞서 사전게재…11월1일자로 소급 인하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2.03. 7:25
전국 법원장들 5일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신중 검토 필요"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장 인터넷 내부망에 ‘오는 5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추진을 안건으로 삼겠다’는 글을 올렸다.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논의를 준비해달라고 전국 법원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도 법원장회의 개최 전 발의되면 커뮤니티에 공지해 그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이번 회의는 매년 12월 열리는 정기 회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용이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법원에서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 중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 9월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바 있다. 김보름([email protected])
2025.12.03. 7:01
[속보]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3. 6:54
‘홍콩 아파트 화재’ 수색 종료…사망자 159명으로 늘어
홍콩 신계(新界) 타이포구 고층 아파트 단지 ‘웡푹 코트(Wang Fuk Court)’ 화재 참사 현장에 대한 당국의 1차 수색이 완료됐다. 이번 화재로 확인된 사망자는 159명으로 늘었고, 수십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무처(경찰청 격) 산하 재난 피해자 신원확인팀(DIVU)은 3일 “화재 피해가 집중된 7개 동 전체 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3구의 유해를 추가로 수습해 사망자는 기존 156명에서 159명으로 증가했다. 확인된 사망자 159명 중 140명의 신원이 파악됐다. 남성 49명, 여성 91명이며 최연소는 생후 1세, 최고령은 97세다. 나머지 19명은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는 37명으로, 이 중 4명은 위중한 상태다. 웡푹 코트는 1983년 준공된 8개 동, 198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지난해부터 노후화 보수 공사가 진행되던 중, 한 동 하층 보호망에서 시작된 불이 창문 외부 스티로폼과 대나무 비계(足場)를 타고 순식간에 상층부로 확산됐다. 단지 8개 동 중 7개 동이 피해를 입었다. 홍콩 개발국은 이번 화재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된 공사 현장 보호망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버나데트 린 개발국장은 “시내 건물 300곳에 설치된 보호망을 오는 6일까지 전면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보호망 샘플을 정부 지정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존 15명을 체포한 데 이어, 화재 경보 체계 담당자 6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들은 보수 공사 기간 화재 경보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관계 당국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기 혐의로 32세 남성을 체포했다. 그는 이번 참사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들로부터 2만5500홍콩달러(약 477만원)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동의 주민들에게 한해 세대 출입을 이틀간, 하루 두 명씩만 허용했다. 각 세대는 최대 90분 동안 물품을 수습할 수 있다. 이번 화재는 1948년 창고 화재로 176명이 숨진 이후 홍콩에서 발생한 최악의 대형 참사다.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홍콩 정부는 오는 7일 예정된 입법회(국회 격) 선거를 강행한다. 로이터통신은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어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3. 6:46
출소 후 또…1억원 털어간 20대 농촌 빈집털이범 구속송치
농촌 빈집을 돌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20대 빈집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두 달간 충남 예산과 서산의 농촌 마을을 돌며 주인이 외출한 빈집 18곳에서 귀금속, 명품 의류, 현금 등 1억원이 넘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농촌 마을에서 문 단속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했다. 범행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평범한 복장을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문을 열어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첫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두 달 가까이 분석한 끝에 예산 한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명품 옷과 가방, 현금 1000만원 상당을 회수했으나 대부분의 피해금은 생활비와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3. 6:46
“시계 보니 12시26분”…한동훈이 공개한 1년 전 그날 사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자분이 찍어뒀다 잊고 있었다면서 1년 전 사진을 보내주셨다”며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찍힌 것으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한 전 대표와 김재섭·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대표는 “사진 속 시계를 보니 12시26분인데 그때쯤 이미 계엄해제 정족수가 차 있었다”고 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150명)가 찼는데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12시55분에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추가 사진을 게재한 한 전 대표는 “계엄 날 밤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던 기자분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다”며 “민주당과 달리 저희는 그날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거듭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민주주의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오늘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며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3. 6:32
"수단 반군, 서부 난민캠프 공격하며 전쟁범죄 자행"
"수단 반군, 서부 난민캠프 공격하며 전쟁범죄 자행" 국제앰네스티 "민간인 살해, 학교·보건소 파괴 등"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수단 정부군과 내전 중인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올해 서부 난민캠프를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RSF가 지난 4월 서부 북다르푸주 주도 알파시르 포위 작전의 일환으로 인근 잠잠 난민캠프를 무차별 공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며칠간 이어진 RSF의 잠잠 캠프 공격 과정에서 민간인 살해, 인질 억류, 모스크·학교·보건소 파괴 등이 자행됐다"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잠잠 캠프의 굶주리고 절망적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RSF의 끔찍하고 고의적인 공격은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RSF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덧붙였다. RSF의 전신은 2000년대 초반 다르푸르 내전에서 정부군에 가세해 비아랍계 반군과 싸우며 대량학살을 저지른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다. 유엔은 2003∼2006년 다르푸르 내전 당시 사망자를 약 30만명, 이재민을 250만명으로 추산한다. RSF는 1년 넘는 포위 공격 끝에 지난 10월 26일 정부군의 서부 최후 거점이던 알파시르를 점령했다. 이후 현지에서는 즉결 처형과 강간, 구금 등 민간인 학살과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전언이 속속 나온다. 알파시르에서 또다시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가 속출한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지난달 3일 성명을 내고 전쟁범죄 증거 보존과 수집 등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956년 독립 이후 잦은 내전과 정치 불안을 겪은 수단에서는 2023년 4월 15일 정부군과 RSF 사이에 내전이 발발해 3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수단 정부군은 동부와 북부·중부 권역을, RSF는 서부와 남부 권역 일부를 각각 통제하며 대치해왔으나 RSF가 최근 서부에서 권역을 확고히 굳히면서 양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엔 등에 따르면 양측의 분쟁으로 지금까지 수단 곳곳에서 4만명 이상 숨졌고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피란민도 1천200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약 400만명이 차드, 이집트, 남수단 등 주변 국가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유현민
2025.12.03. 6:25
[2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2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11월 미국의 고용이 예상외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는 민간 조사업체 지표가 나왔다.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3만2천명 감소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1월 중 고용이 4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여파로 10월 정부 공식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고, 11월 고용보고서도 당초 스케줄보다 지연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을 가늠하기 위해 ADP 민간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3. 6:25
[속보]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속보] 美정부, '한국 車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홍정규
2025.12.03. 6:25
EU 전 외교수장 부패 스캔들에 EU '술렁'…"최악 추문되나"
EU 전 외교수장 부패 스캔들에 EU '술렁'…"최악 추문되나" 입찰비리·이해충돌 등 혐의로 기소 러·헝가리 "법치에 훈수 두는 EU, 자기 문제는 무시" 조롱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유럽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던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거물급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기소되자 EU가 술렁이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이 보도했다. 유럽검찰청(EPPO)은 3일(현지시간)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을 EU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한 입찰 비리와 이해 충돌, 직업 기밀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EPPO는 전날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브뤼셀 본부, 브뤼헤에 있는 유럽 대학(College of Europe), 용의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모게리니 전 대표 등 3명을 전격 체포했다. EPPO는 2021∼2022년 EU 회원국의 신입 외교관을 위해 9개월 훈련을 제공하는 'EU 외교아카데미'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유럽 대학이 EEAS에서 수주했다. 검찰은 65만 유로(약 11억1천만원)의 EU 자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입찰 과정이 유럽 대학에 유리하게 맞춰졌는지 등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PPO는 EU가 부패·경제·조세·자금세탁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수사·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도록 2021년 6월 설립한 기구다. 이탈리아 외무장관 출신의 모게리니는 2014∼2019년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 EU 외교 정책을 총괄했다. 현재는 EU 회원국 대학 졸업생이 EU 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유럽 대학의 총장과 EU 외교아카데미 수장을 겸직한다. 2021∼2024년 EEAS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뒤 현재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서 중동·북아프리카·걸프 지역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인 스테파노 산니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의 위험이 없어 일단 석방했다고 밝혔다. EU의 외교정책에 오랫동안 깊숙이 관여해온 거물급 인사들의 기소 소식에 EU 안팎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마농 오브리는 "EU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재정관리 부실 의혹으로 1999년 자크 상테르 위원장이 이끌던 집행위원회가 총사퇴한 이래 EU를 덮친 최악의 추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부패 스캔들로 종종 곤욕을 치른다. 2022년 전·현직 유럽의회 의원 일부가 카타르, 모로코 등 제3국에 유리한 정책 입안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고, 올해엔 일부 의원이 5G 기술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를 노리는 중국 화웨이의 뇌물 수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EU가 요구하는 법치 수준에 미달한다며 재정 지원에서 제재를 받는 헝가리는 즉각 EU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자신들은 범죄 시리즈를 찍는 마당에 법치에 대해 모두에게 훈수를 두는 게 우습다"고 조롱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러시아 국영언론에 EU에 대해 "타인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무시한다"고 꼬집었다. EU 집행위의 한 당국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안이 러시아에 유리하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불거진 이번 파문에 우려를 표하면서 "관심을 분산하고 엘리트주의, 비공식 네트워크가 통한다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한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불똥이 튈 여지도 있다. 루마니아 출신의 극우 의원으로 지난 7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상대로 불신임투표를 주도한 게오르게 피페레아는 새로운 불신임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윤경
2025.12.03. 6:25
독일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양국 안보·경제협력 강화
독일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양국 안보·경제협력 강화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성에 도착해 사흘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AFP 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과 커밀라 왕비, 윌리엄 왕세자,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은 이날 정오께 윈저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 행사에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부인 엘케 뷔덴벤더 여사를 맞이했으며 함께 근위대를 사열했다. 독일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재위 때인 1998년 로만 헤르초크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양국 협력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협력 관계를 다시 강화하려 하고 있다. 특히 국제 정세 혼란기에 경제와 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올해 7월 영국을 방문해 양국의 광범위한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켄싱턴 협약'을 체결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독일에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브렉시트 후 첫 몇 년은 (양쪽 관계가) 쉽지 않았지만,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방식을 점점 찾아냈다"고 말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코번트리 성당을 방문해 코번트리 폭격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1940년 11월 14일 밤 나치 독일의 코번트리 공습에 568명이 사망하고 주택 절반 이상이 파괴되거나 파손됐다. 또한 옥스퍼드대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대기업 지멘스의 영국 계열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지멘스와 BMW, 도이체방크 등 독일 주요 기업 임원들이 동행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번 국빈 방문 기간 2천만 파운드(약 39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기술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 프로젝트로 영국에서 일자리 15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내무부는 독일 학생들이 학교 여행으로 영국을 방문할 때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하기로 했다고 dpa 통신이 전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2025.12.03. 6:25
[1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1보] 美 ADP 발표 11월 민간고용 3만2천명↓…예상 밖 감소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2025.12.03. 6:25
아이스링크에 갇힌 세계적 테너 파바로티 동상…유족 분노
아이스링크에 갇힌 세계적 테너 파바로티 동상…유족 분노 이탈리아 동부 도시 시장 "파바로티 동상과 하이 파이브" "파바로티 조롱…존중 결여" 유족 항의에 시장 사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이탈리아 한 도시에 세워진 세계적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동상이 겨울철 아이스링크 공사 도중 우스꽝스럽게 갇히는 바람에 유족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탈리아 동부 페사로시는 도시 중앙 광장에 겨울철을 맞아 아이스링크를 설치했다. 이 광장엔 2007년 세상을 떠난 파바로티의 실물 크기 기념 동상이 있는데 아이스링크 설치 때문에 사실상 '갇힌' 상태가 됐다. 더구나 동상의 무릎 아래부터는 기초공사 시설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다. 이 동상은 사망 전까지 이 도시에 별장을 두고 가족과 함께 여름을 보낸 파바로티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4월 세워졌다. 페사로시의 안드레아 비안카니 시장은 후폭풍을 생각지도 못한 채 공사 현장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아이스링크를 찾는 사람들이 동상과 '하이 파이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파바로티 동상이 하키 스틱을 들고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합성 사진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파바로티의 부인 니콜레타 만토바니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탈리아 매체에 "사진을 봤는데, 시 당국이 이런 결정을 한 건 형편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한쪽에선 그를 기린다면서 다른 쪽에선 그를 조롱하고 있다. 이는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존중의 결여일 뿐만 아니라 상식의 결여이기도 하다"며 동상 주변에 아이스링크를 설치한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그곳에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싶었다면 동상을 옮기거나 다른 곳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이런 어정쩡한 절충은 루치아노를 우스꽝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비안카니 시장은 유족의 항의에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했다. 시장은 "그에게 무례를 범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파바로티의 동상이 손상되거나 스케이트장 바닥에 그대로 묻혀있지 않도록 보장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이스링크 개장일이 이번 달 6일로 임박한 데다 동상을 옮기는 건 너무 큰 비용이 들어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는 이 소식을 전하며 파바로티가 "잘못된 장소에 떨어진 연극 속 인물처럼 이제부터는 스케이터들의 춤을 지휘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5.12.03. 6:25
온주, 혁신 커뮤니티에 1,750만 달러 투자
온타리오주 정부가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Ontario Trillium Foundation, OTF)을 통해 올해 1,7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257개의 비영리 단체,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소규모 지자체를 지원한다. 이 기금은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예술, 문화 및 유산을 보호하며, 주 전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투자는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서비스를 강화하고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주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스탠 조(Stan Cho) 관광, 문화 및 게임부 장관은 "OTF 시드(Seed)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들이 대담한 새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 더 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지역 서비스 보호와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기금이 수혜 단체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OTF의 시드 보조금은 매년 온타리오 가족들이 의존하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투자한다. 선정된 일부 주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OTF의 시드 보조금은 매년 온타리오 가족들이 의존하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투자한다. 선정된 일부 주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고용 이니셔티브: 기업가 정신, 취업 준비, 멘토링 및 웰니스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한다. · 예술 및 문화 프로젝트: 지역 예술 센터의 포괄적 프로그래밍을 확장하여 커뮤니티 참여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젊은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및 리더십 기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발달 장애가 있는 청년을 위한 기술 및 고용 파일럿: 발달 장애가 있는 젊은 성인들의 고용 경험 확보를 돕는다. OTF의 캐서린 뱀브릭(Katharine Bambrick) CEO는 "건강하고 활기찬 온타리오는 지역사회 주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며, 이번 투자는 "모든 연령대의 온타리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지역 연결을 강화하며 혁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OTF는 2018년 이후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7,6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8억 9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트릴리움재단 비영리단체 지역사회투자 청소년고용 문화예술
2025.12.03. 5:58
토론토, 재정난 해소 위해 '세금' 강화
토론토 시가 재정 문서가 “더욱 빈약해질(leaner)”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택 구매자 중 상위 2%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리비아 초우(Olivia Chow) 토론토 시장은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토지 양도세(Land Transfer Tax) 세율을 높이는 소위 ‘럭셔리 주택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초우 시장이 지난 화요일 제안한 변경안은 300만 달러부터 2,000만 달러 초과 주택까지 거래 가격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2026년에 추가로 1,38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되며, 럭셔리 주택세의 총 예상 수입은 1억 5,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요금 동결 및 필수 서비스 보호 초우 시장은 이 제안을 다른 시 지원 생활 필수 서비스와 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시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토론토 주민 중 0.5%에 불과한 가장 부유한 2%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조금 더 기여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학교 영양 프로그램 및 최근 발표된 3년 연속 TTC(토론토 대중교통) 요금 동결 등 시민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투자될 예정이다. 시 예산 위원장인 셸리 캐럴(Shelley Carroll) 시의원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자하며 다른 곳에서는 절약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수입원이 많지 않은 시에서 아주 작은 추가 세수라도 주거 부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며 시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최고가 주택, 양도세 8.6% 적용 2024년 기준 1,164건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택 가치 범위에 따른 세율 변경폭과 총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 예상된다. - $300만 ~ $400만: 0.9%p 증가 (총세율 4.40%) - $400만 ~ $500만: 0.95%p 증가 (총세율 5.45%) - $500만 ~ $1,000만: 1.0%p 증가 (총세율 6.5%) - $1,000만 ~ $2,000만: 1.05%p 증가 (총세율 7.55%) - $2,000만 초과: 1.10%p 증가 (총세율 8.6%) 부동산 업계, “중산층 주택 시장에 악영향” 반대 토론토 지역 부동산 위원회(TRREB)는 시의 토지 양도세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이번 인상안에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TRREB의 최고 정보 책임자 제이슨 머서(Jason Mercer)는 고가 주택 구매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BC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층 주택 시장에서 더 높은 선불 세금(upfront tax)이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구매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중급 주택(mid-range houses)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RREB는 시가 세금 인상 대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토지 양도세 환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우 시장은 다음 주 시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이 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토론토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이번 럭셔리 주택세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재정난 토지양도세 부동산세금 토론토세금 주택시장 TRREB
2025.12.03. 5:55
GO트랜짓, 일부노선 3주간 주말운행 중단
GO 트랜짓 레이크쇼어 웨스트(Lakeshore West)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이번 달 이동 계획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O 트랜짓이 에토비코크 크릭(Etobicoke Creek) 철교 교체 공사로 인해 3주 연속 주말 동안 해당 노선의 일부 운행을 중단하기 때문이다. GO 트랜짓이 화요일 오후에 승객들에게 보낸 알림에 따르면, 운행 중단은 롱 브랜치(Long Branch) 역 바로 서쪽에 위치한 에토비코크 크릭 철교 교체와 관련하여 12월 6일과 7일, 13일과 14일, 그리고 20일과 21일에 실시예정이다. 해당 주말 직전 금요일의 일부 심야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당국은 정확히 어떤 작업이 진행될지, 왜 3주 연속 주말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100년 된 교량을 교체하기 위해 겨울 동안 크레인이 개울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주말별 GO 트랜짓 서비스 영향: · 12월 6일 및 7일: 애플비(Appleby), 브론테(Bronte), 포트 크레딧(Port Credit), 롱 브랜치(Long Branch), 미미코(Mimico) 역에는 GO 트랜짓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GO 열차는 엑시비션(Exhibition) 역과 유니언(Union) 역 사이에서 특별 시간표로 운행된다. 웨스트 하버(West Harbour), 앨더숏(Aldershot), 벌링턴(Burlington), 오크빌(Oakville), 클락슨(Clarkson) 역에는 GO 열차 대체 버스가 정차할 예정이다. 앨더숏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웨스트 하버와 앨더숏 역에서 브램리(Bramalea)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Kitchener)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 12월 13일 및 14일: 애플비, 브론테, 포트 크레딧, 롱 브랜치, 미미코, 엑시비션 역에는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엑시비션 역과 유니언 역 사이의 GO 열차도 운행하지 않는다. 웨스트 하버, 앨더숏, 벌링턴, 오크빌, 클락슨 역에는 GO 열차 대체 버스가 정차할 예정이다. 앨더숏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웨스트 하버와 앨더숏 역에서 브램리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 12월 20일 및 21일: 포트 크레딧, 롱 브랜치, 미미코 역에는 서비스가 운행되지 않는다. GO 열차는 엑시비션 역과 유니언 역 사이에서 특별 시간표로 운행된다. 오크빌 역과 나이아가라 폴스 역 사이에서는 열차가 운행되며, 오크빌과 클락슨 역에서 브램리 역까지 버스가 승객을 태워 키치너 노선 열차와 연결한다. GO 트랜짓 측은 영향을 받는 각 역의 승객들에게 지역 대중교통 옵션을 이용하여 다운타운 토론토로 연결되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할 것을 권장했다. 자세한 일정은 GO 트랜짓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O Transit schedule(Wine Fest Toronto)’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고트랜짓 주말운행 운행중단 교량교체 대중교통
2025.12.03. 5:50
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미지급 50대 남편…결국 실형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자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좌 거래내역에 비춰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었거나 재차 수감생활을 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2500만원 이행 명령을 듣지 않다가 2023년 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넘겨졌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3. 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