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목 긁혀 죽은 듯 누운 이재명” 발언한 안철수 의원 불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안 의원은 사실상 대선 국면이던 지난 3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제안한 AI 관련 공개 토론에서 꽁무니를 빼는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한 행동”이라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트’(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일정에서 60대 남성에게 12cm의 칼로 목 부위를 찔려 수술을 받았다. AI 공개 토론 공방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른바 ‘K-엔비디아’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3월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약탈경제”(안 의원)라거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울 생각보단 배를 가를 생각부터 하는 것”(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표는 4일 뒤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 측 반응은 없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 일정을 공지하자 안 의원은 “본인이 제안한 토론 대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했다”며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0석 야당 대표라면 스스로 던진 제안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꽁무니를 뺀 것은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행동이다.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인간이길 포기했느냐”(전용기 의원) “정계를 은퇴하라”(정청래 대표)는 등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3월 20일 안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률위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시 목 부위 좌측 내경정맥이 상당 부분 손상되는 등 자칫 사망에 이를 뻔한 중상해를 입어 응급수술·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안 의원은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3월 2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의학적인 소견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만약에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면 부산대 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몇 시간 동안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에서 와서 수술을 받았으니 응급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부연하면서다. 이와 관련 서울 영등포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약 7개월간 수사 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정재([email protected])

2025.12.21. 21:54

경기북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설계 예산 반영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됐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예산 반영에 따라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그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가 주관해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부터다. 이후 지난달 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MOU(업무협약)를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 이뤄졌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경기북부 11개 시·군(강원도 철원 포함)은 인구 360만명을 넘어섰고 관할 면적이 서울시(605.2㎢)의 약 9배인 5183.2㎢로 광활하다. 그런데도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 의정부 법조타운 내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이에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했다. 의정부 법조타운은 의정부지법·지검 이전과 함께 청년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성장공간,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정부 위탁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부지조성에 들어간 의정부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는 의정부시 고산동 51만4513㎡에 433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주요 법조시설이 집적화돼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회와 경기도, 법원행정처, 법무부, 의정부시가 함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얻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빨리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5년 전부터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추진 시민운동에 앞장서온 이임성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이었던 지난 2020년 11월 경기도, 의정부시 등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한 바 있다. 주민 16만여명의 서명도 담긴 건의문이었고, 2023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 재임 기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했다. 이 위원장은 “2019년 경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각각 설치되고 2021년에는 울산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서 경기 북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소심 재판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사법 격오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굳이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사법 서비스는 국가 사무인데, 경기북부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와 전국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가 다르다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

2025.12.21. 21:52

박지원 “尹 취임 다음 날 국정원장 해임 통보…그때도 출연 허락한 김현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하차를 앞둔 김현정 PD를 두고 “방송인이자 민주주의”라며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김 PD와의 인연에 대해 “나를 두고 ‘월간 박지원’이라고 하면 ‘뉴스쇼를 위해 일간·주간 박지원으로 하겠다’고 농담처럼 진심을 전했다”며 “월 2~3회 출연이 늘 행복했고, 방송이 나간 뒤에는 포털에 수십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이 이튿날 아침 9시 전화로 국정원장 해임을 통보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출연 의사를 밝혔을 때 김 PD는 흔쾌히 6월 9일 아침 방송 출연을 허락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이후 3년여 동안 1740회 방송에 출연하며 윤석열 아웃, 이재명 띄우기, 정권교체를 주창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은 파면됐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으며, 나는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사 전환기의 중심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있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떠나기 전 꼭 고별 방송을 함께하길 바란다. 김현정, 그는 방송인이고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PD는 2008년 5월 ‘뉴스쇼’ 론칭과 함께 연출과 진행을 맡아왔다. 출산 휴직과 음악 프로그램 연출로 자리를 비운 10개월을 제외하면 16년 넘게 아침 생방송을 지켜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내 단일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PD대상·한국방송대상·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PD 후임으로는 JTBC 기자 출신의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이 낙점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1. 21:48

[속보] 김건희특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신도 2400여명을 입당시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밀었고, 그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여사의 공소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이씨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줬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선 클러치백과 함께 이씨가 쓴 감사 편지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1. 21:43

한·중 이어 이번엔 일본인 여성 BTS 정국 자택 침입 시도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50대 일본인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정국의 단독주택을 찾아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주거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의자가 출국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1. 21:33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79년 만에 재심 무죄…“역사적 과오 바로잡아”

해방 직후 좌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 이관술 선생이 재심을 통해 7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2일 통화위조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 선생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이 불법 구금 등 위법한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1945년 말부터 1946년 초까지 조선공산당 핵심 간부들이 서울 소공동 근택빌딩에 있던 조선정판사 인쇄 시설을 이용해 6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위조지폐를 제작했다는 혐의로 시작됐다. 조선정판사는 일제강점기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시설로,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이 접수해 당 본부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 선생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1946년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대전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재심은 이 선생의 외손녀 손옥희 씨가 2023년 7월 청구했다. 재판부는 미군정기 판결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도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당시 판결문과 일부 재판기록, 언론 보도와 연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죄가 타당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심 대상 판결 당시에도 유죄 증거는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돼야 한다는 법리가 이미 형성돼 있었다”며 미군정 판결에도 인신구속과 증거법에 관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에 대해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과 직권남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존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 제시된 주요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역시 증거가치가 희박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선생과 유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관술 선생은 1930~1940년대 항일운동을 벌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일제강점기 수차례 체포와 고문을 겪었다. 학암이관술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그는 일제 경찰 노덕술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아 ‘불사조’로 불렸으며, 해방 직후 실시된 정치 여론조사에서 여운형, 이승만, 김구, 박현영에 이어 5위에 오를 정도로 대중적 존경을 받았다. 손옥희 씨는 선고 직후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정의가 마침내 역사 앞에 바로 섰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바로잡음이 아니라, 해방 직후 국가 권력이 정치적 목적 아래 허구의 범죄를 만들어낸 역사적 과오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79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1. 21:28

강원 정선서 실종됐던 60대 하루 만에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

강원 정선에서 실종됐던 60대가 하루 만에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51분쯤 정선에서 "지인이 연락이 끊겼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한 교량 7∼8ｍ 아래 하천에서 숨진 A씨를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은 실족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1. 21:01

野대표 초유의 필버 참전… 장동혁 "똥에 물 풀어도 된장 안돼"

"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타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을 꺼내들었다. 그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며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 국민탄압 법안들이 그 어떤 민생 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따지고 들었다. 그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며 “오늘 상정된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 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란 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또 장 대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나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첫 순서 투입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며칠 전부터 검토됐다.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대표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내부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직접 나서겠다는 대표의 생각도 확고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설명이다. 한 원내지도부는 “대표가 직접 나설 만큼 절박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에 이어 중진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5선의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 중진 등 힘있는 ‘공격수’ 위주로 배치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연속으로 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상정·처리는 일시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상식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시도”라며 “무도한 권력이 아무리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고, 아무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발버둥쳐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1. 20:37

대통령실 “국회 판단 존중”…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전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 왔다”며 “그 기조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반을 도려내는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대통령의 진상 규명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확산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경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론 흐름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수용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모두를 포함해 특검하자”며 국민의힘에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논의할 가치가 없다”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 특검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확산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높았다. 야권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 정치권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종합특검’도 함께 주장하고 있어, 향후 특검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1. 20:37

러시아에 이란, 베네수까지…제재에도 폭증하는 '그림자 선단'

러시아에 이란, 베네수까지…제재에도 폭증하는 '그림자 선단' 서방 제재 피해 원유 수출…미국·EU와 군사적 충돌 우려 점증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서방의 제재를 피해 자국산 원유 등을 몰래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 폭발적으로 늘며 국제 사회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그림자 선단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피해 국제 해상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100척 규모의 유조선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는 자국산 원유에 대한 유럽연합(EU) 등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저렴한 중고 유조선들로 선단을 꾸려 중국, 인도 등으로 원유를 싼 가격에 수출했다. 이들 그림자 선단은 선박 소유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은 물론 깃발 등에서 러시아 등 제재 대상국과의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이었다. 현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운용하는 원유 운송선의 수도 크게 늘어난 상태다. 최근 들어 이들 유조선은 아예 러시아 국기를 내거는 등 예전보다 대담하게 운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방의 대응도 나포, 공습 등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1척을 나포한 뒤 "베네수엘라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도난당한 석유를 밀매하고 마약 테러리스트인 마두로 정권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위장 국적을 사용하는 선박"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0일에도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고 가던 유조선 '스키퍼'(The Skipper) 호를 나포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18일 이란 그림자 선단 29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으며, 미국은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역시 지난 15일 그림자 선단 조력자 9명을 포함해 개인 17명과 법인 6곳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최근 지중해와 흑해 등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4척에 대해 드론으로 공격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프랑스는 지난 10월 서부 생나제르 앞바다에서 러시아 그림자 선단으로 의심되는 베냉 선적 유조선 '보라카이'호에 군이 승선해 조사를 벌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당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의심스러운 선박을 막기 위해 더 진전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 강화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반발을 부르기도 한다. 지난 5월 에스토니아 군함과 항공기가 자국 영해에 진입한 유조선 '재규어'에 접근하자 러시아 수호이(Su)-35 전투기가 출동해 에스토니아 영공에 무단진입한 바 있다. 유럽정책센터(EPC) 선임 연구원 크리스 크레미다스-코트니는 그림자 선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넘어 더 큰 위협을 제기한다며 "러시아와 연계된 선박들이 드론 침투, 해저 케이블 훼손, 핵심 인프라 정찰에 연루됐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그는 "에스토니아의 유조선 차단 시 러시아 전투기가 출격한 것은 모스크바가 이 선단을 전략 자산으로 보고 보호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유럽은 이를 그냥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대상으로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을 나포하는 것과 EU가 러시아를 상대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그림자 선단을 둘러싸고 EU와 러시아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RUSI) 재정안보센터의 곤잘로 사이즈 에라우스킨 연구원은 2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그림자 선단 자체는 새로운 위협이 아니다"라면서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세계적으로 900~1천200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에라우스킨 연구원은 그림자 선단이 고도로 구조화되거나 동일한 성격은 아니라면서 러시아가 사들인 중고 선박,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조선,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된 회사들이 소유한 선박 등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그림자 선박이 운용 가능한 것은 가짜 선적 등록 사이트, 불법적인 중개인과 불투명한 회사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즈 리스트에서 이란과 러시아 거래에 사용된 그림자 선박을 추적한 토머 라난은 올해 초 제재 대상 유조선들이 말라위 선적으로 등록됐는데 가짜 등록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로 드러났다며 선주 입장에서는 그림자 선단이 낡은 선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편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 대상국의 원유는 할인돼 팔리고, 선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더 많은 수익을 받는 등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적 유인을 보는 한 제재를 회피해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나확진

2025.12.21. 20:25

'엡스타인 망령' 못떨치는 트럼프…파일공개에도 파장 지속(종합)

'엡스타인 망령' 못떨치는 트럼프…파일공개에도 파장 지속(종합) 법무부, 법 따라 자료 공개하며 트럼프 사진 뺐다 비난받자 공개 진상규명 욕구 충족할만한 내용 없으면 정치 부담 계속될 수도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계속해서 큰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한 수사 자료 공개가 찔끔찔끔 이뤄지면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숨길 내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는 형국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포함된 사진을 삭제했다가 비난이 일자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공개하는 등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21일(현지시간) CBS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수사 자료 공개를 두고 "법무부가 법의 취지와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시 의원은 법무부가 엡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이다. 법무부는 상·하원을 통과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된 이 법에 명시된 시한인 지난 19일에 자료 일부를 웹사이트에 공개했고, 20일에도 추가로 공개했다. 그러나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상당한 데다, 먼저 공개한 파일 중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16건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은폐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21일 '피해자 보호 차원의 검토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 등장 사진 등을 일시 삭제했으나 엡스타인의 피해자가 일시 삭제한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삭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다시 복원했다. 그러나 엡스타인 사건 수사 자료를 전면적으로 공개토록 한 법률이 제정되고, 공개 시점까지 부여된 한 달의 기간에 피해자 보호 문제를 검토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호하려다가 파장이 더 커질 것 같이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자료를 공개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법무부가 법을 어겼다면서 팸 본디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의 탄핵과 기소까지 거론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 공개에는 지극히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여성과 함께 있는 사진들을 여러 건 공개한 것은 법무부의 당파적 조치라는 게 민주당 대응에 깔린 기류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자료 공개가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했다면서 이에 대한 완전한 해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자료 검토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삭제 등의 절차를 마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몇 주에 걸쳐 파일 수십만개를 더 공개할 방침이다. 이처럼 자료 공개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마다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미국 언론의 평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는 엡스타인의 범죄 행각이나 그와 유력 인사들의 관계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의 진통 끝에 자료를 공개했지만, 막상 진상 규명을 바라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해줄 만한 내용이 없으면 행정부를 향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이날 ABC뉴스 인터뷰에서 "완전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나 징후가 있으면 이건 앞으로 수개월 더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의 억만장자 엡스타인은 자신의 자택과 별장 등에서 미성년자 수십 명을 비롯해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완전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엡스타인은 생전 정관계 유력 인사 다수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들 일부가 엡스타인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00년대 초까지 엡스타인과 여러 파티나 행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 공공연히 어울렸기에 이런 의혹에 휘말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오래전에 엡스타인과 멀어졌으며 엡스타인의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가 나온 게 없다. 그런데도 엡스타인 자료 공개가 수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료 공개에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키운 측면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에는 엡스타인의 범죄에 연루된 유력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건을 덮었다고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기득권 정치를 강하게 불신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엡스타인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기간에는 엡스타인 사망 배후에 막후 권력자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지층을 결집했으나, 재집권 뒤에는 자료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하려고 해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기존 뉴스를 덮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지만, 엡스타인 이슈만큼은 잠재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자료 공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제정을 막으려고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했으나 이 사안이 예상외의 폭발력을 가지면서 공화당이 동요하자 공화당 의원들에게 자료 공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독려했다. 그에 따라 이 법이 지난 11월 의회를 통과할 때는 공화당 하원의원 단 한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조준형

2025.12.21. 20:25

한은 "내년 中성장률 '4% 중반'…내수 부진 속 수출 증가 둔화"

한은 "내년 中성장률 '4% 중반'…내수 부진 속 수출 증가 둔화" 中성장률 올해보다 하향 전망…"부동산 하락·노동시장 불안정 등 소비심리 제약"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한국은행은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 다소 낮은 '4%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2026년 중국 경제는 미중 관계가 여전히 긴장 국면을 유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등에 힘입어 4% 중반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내수·부동산 침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당국의 유동성 공급과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정책) 등 내수 지원책, '과잉 생산' 우려를 낳은 국내 산업 저가 출혈 경쟁, 미중 관세 전쟁에도 늘어난 수출 등이 맞물리면서 3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은 5.2%로 올해 목표 달성에 근접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주요 국제기관의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은 올해보다 낮아진 경향이 뚜렷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을 5.0%로 예상했으나 내년에는 4.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는 5.0% 성장하겠지만 내년에는 4.4% 성장률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중국 경제가 4.9% 성장할 것이라고 본 세계은행은 내년 전망치를 4.4%로 설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역시 올해 성장률 4.8%와 내년 성장률 4.3%를 예상치로 발표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IB) 8곳도 중국 경제가 올해는 4.9%, 내년에는 4.5% 성장률을 보이겠다며 일정한 둔화를 예측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소비(내수)를 내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보조금과 증시 부양 등 내수 확대 정책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소비 증가세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소비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짚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낮은 소득 전망,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등 소비 심리 제약 요인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중국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정책 완화 기조를 천명했으나, 올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비 보조금의 배분 방식·시기·대상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금이 가계 소비를 늘리기보다 업체 간의 고질적인 출혈 경쟁을 심화하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문제와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 부동산 둔화에 관해서는 "부동산 시장 부진 심화, 유효수요 부족, 고용 및 임금 전망 불확실성 등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급량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기대를 긍정적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 정책 도입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관세 전쟁에도 호조를 보이며 올해 중국 경제를 이끈 수출은 내년에 상승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서 '관리 가능한 긴장 상태'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올해 미중이 고율 관세와 무역 보복을 주고받던 상반기에 나타난 불확실성에 대응한 선수출(front-loading) 효과가 내년에는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중국의 수출 둔화와 내수 여건 개선으로 인한 수입 증가가 겹치면서 내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성조

2025.12.21. 20:25

NYT "트럼프 2.0, 제왕적 대통령제 새 차원으로 끌어올려"

NYT "트럼프 2.0, 제왕적 대통령제 새 차원으로 끌어올려" 백악관 복귀 1년 평가…왕실 의전 모방하고 사회 곳곳서 권력 행사 NYT "'왕 아니다'면서도 왕과의 비교 즐겨"…최근 저항 조짐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미 기간 보여준 파격적 예우는 이례적인 대우 수준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백악관 상황을 잘 아는 인사들은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이라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고 한다. 전투기 비행, 기마 부대의 등장, 원형이 아닌 길고 웅장한 만찬 테이블 배치 등이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찰스 3세 국왕이 선보인 의전과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이다. 재집권에 성공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선보인 '제왕적 면모'는 앞서 언급한 빈 살만 왕세자 의전을 빼놓고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를 황금으로 꾸미는 것은 물론, 정부 건물에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새겨넣었고, 심지어 자신의 생일을 국립공원 무료 입장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왕족과 비슷한 위엄을 뽐내며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미국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NYT는 진단했다. 신문은 재집권에 성공해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 1년을 가리켜 "'트럼프 2.0'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며 "반세기 전 이 용어를 대중화시킨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새로운 형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용어를 만든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의 아들이자 백악관 전문기자로 활동하는 로버트 슐레진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 불능 행동에 비하면 닉슨 대통령은 소박한 편"이라며 "닉슨 대통령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계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노킹스'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 "나는 왕이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왕이라는 개념을 즐기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받은 신라 금관 모형 선물도 관련 사례로 언급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세력을 조롱하기 위해 그가 왕관을 쓰고 있는 사진과 함께 '국왕 만세'라는 문구를 소셜미디어(SNS) 올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지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지속 여부에 대해선 물음표가 남는다. 최근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엣가시'인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기소를 기각하고,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롭혀온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저항의 조짐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NYT는 미국의 대통령직이 장기적으로 지금처럼 재편될지, 아니면 예전 상태로 되돌아갈지의 문제는 변화의 지속가능성에 달렸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수진

2025.12.21. 20:25

[영상] 대규모 정전에 자율주행택시 웨이모 '올스톱'…샌프란 '대혼란'

[영상] 대규모 정전에 자율주행택시 웨이모 '올스톱'…샌프란 '대혼란' [https://youtu.be/a34Za7x1nNc] (서울=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거의 해소되는 추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전기 공급사인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은 21일(현지시간) 오전 업데이트 공지에서 정전 영향을 받는 고객이 전날의 약 13만에서 2만으로 줄었다고 알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대 대규모 정전은 전날 오후 1시 9분께 시작돼 약 2시간 후 정점을 찍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정전 영향을 받은 총 13만가구(상업시설 포함)는 시 전체의 30%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전 사태는 변전소 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PG&E는 이 변전소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정전 사태로 인해 연중 최대 쇼핑 시즌인 성탄절 직전 주말 시내 주요 상점이 문을 닫았고, 발레와 뮤지컬 등 유명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도 멈춰 섰습니다. 또 교차로 신호등이 꺼지면서 시내 교통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특히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뤄지는 구글의 로보(무인)택시 웨이모는 앱을 통해 시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영상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 여러 지역에서 신호등이 꺼진 가운데 그대로 서 있는 웨이모 차들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로보택시 업계에서 웨이모와 경쟁 중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오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는 샌프란시스코 정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무인 운행으로 이뤄지는 웨이모와 달리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탑승한 채로 감독형 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제작: 김해연·김혜원 영상: 로이터·AFP·X @WeatherMonitors·@dissectmarkets·@MarioNawfal·@LauraPowellEsq·@eclipsethis2003·@DanielLurie·@citizenj17@dissectmarkets·@tparon·@IneluctableQuak·@elonmusk·@PGE4Me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해연

2025.12.21. 20:25

1908년 인천 개항장 모습은?…117년 전 영상 공개

1900년대 인천 앞바다는 나룻배들의 터전이었다. 인근 부지 매립 공사를 위해 건설자재를 실은 수레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상인들은 부두 앞 흙바닥에 좌판을 깔고 장사를 했다. 월미도엔 군용철교가 있었다. 러일전쟁 중이던 1904년 7월 일본군이 군수품과 월미도 석탄에 있던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 만든 목조철교였다. 이 군용철교는 1905년 2월 준공됐지만 1911년 목조 조각이 조류 흐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됐다. 인천시는 22일 1900년대 인천 부두와 시가지 등을 촬영한 영상자료를 공개했다. 1908년 2~4월 프랑스인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 6분31초 분량의 영상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민간 영상자료원인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지난해 한국영상자료원이 발견했다. 영상 제목은 ‘The Corean Ports(한국의 항구)’이다. 영상 초반부에는 서울 돈의문(서대문) 밖 전경도 담겨 있다. 나머지 3분 30초가량은 인천의 개항장과 원도심 풍경이 담겼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상의 주요 촬영지는 현 중구 항동1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일대와 항동 4가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주변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해당 영상의 사용권을 인천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 영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과거 인천의 모습과 현재의 도시 경관을 입체적으로 비교·재현한 영상 콘텐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영상자료는 인천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20년대 자료보다 10년 이상 앞서 촬영된 것으로 인천을 담아낸 가장 오래된 영상”이라며 “개항 이후 근대적 국제도시로 성장하던 인천의 초기 모습과 다양한 문화, 경제적 활력이 형성되던 도시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 내 역사적·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최모란([email protected])

2025.12.21. 20:00

"통일교 특검 막겠다"던 與, 장동혁·이준석 협공 하루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입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진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라는 취지여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통일교)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뭐라고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전날 오전만 해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에 민주당 입장 변화는 없다”고 브리핑했다. “2차 특검은 못 해도 통일교 특검은 막겠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후 1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찬 회동의 결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야당은 이를 합의하면서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법원(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방식’”(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을 택했다. 야당에 이어 여권 내부에서마저 요구가 거세지자, 여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조사는) 정교분리 원칙, 헌법을 준수하자는 국민적 요구”라며 “2차 종합 특검에서 통일교 문제를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은 당연하다”고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려 했는데, 통일교 게이트가 너무 커지면서 외면할 수가 없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에 대해 “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67%가 찬성해 중도층(65%)과 국민의힘 지지층(60%)을 앞섰다. 다만, 22일 ‘통일교 특검’ 수용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엔 “김병기가 세작이다. 드루킹으로 당을 망친 제2의 홍영표”라는 반발도 터져 나왔다. 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 수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향적인 수용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은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특검이 돼야 한다”며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1. 19:59

與, 30~31일 쿠팡 청문회 개최…"김범석 불출석시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며 "과방위원장이 주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타 위원회에서 2명씩 위원을 구성한다"며 "국민의힘과 기타 당에도 제안해서 청문회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여러 가지 노동과 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연석 청문회 개최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 간사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할 시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며 "청문회를 신속히 하는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또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청문회 후)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연석 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1. 19:55

차에 붙인 스티커 뭐길래…백화점 발레파킹 맡긴 女공무원 벌금폭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 전용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백화점 발레파킹 직원에 맡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김호석 부장판사)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낮 12시52분쯤 광주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를 백화점 직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레파킹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애인 주차표지가 필요했던 가족이 사망한 지 약 1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 벌금을 받은 A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레파킹 직원에게 차를 넘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1. 19:50

與,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내란재판부 일임 재수정안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다. 기존 안에서 추천위에 포함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법안 명칭을 바꿨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내란재판부 구성 절차다. 기존 안에서는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등 총 9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1주내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8조)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사실상 내란재판부 임명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은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수정안의 장점. 법원 내부 인사 추천위에서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재판부를 무력화할 염려를 없앴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추인 받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무작위 배당’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안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7조)고 규정한 만큼,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8일 자체 내란·외환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해 만들겠다고 한 내란재판부는 서울고법 16개 재판부 가운데 2~3곳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원칙인 만큼 공방 가능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성 논란 등으로 계속 수정돼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초 의결한 법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3명씩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판사회의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등 사법부 내부로 추천위 추천 주체를 축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날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재수정안을 발의·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1. 19:46

선관위 '딥페이크 찬양가'에 "불법 선거운동", 첫 과태료 500만원

경상북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 딥 페이크 기술로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데,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 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과태료 처분이다. 안동시선관위는 “AI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에게 들려준 A씨와, 이를 (딥 페이크라는 표시 없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선거일 전 90일 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A씨가 제작하고 B씨가 유포한 노래는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워크숍에서 재생돼 논란이 됐다. AI 음성으로 제작된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가 담겼다. 노래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하며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논란을 사자 안동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었다. AI 기술로 실존 인물의 이미지나 음성 등을 구현하는 ‘딥 페이크’ 기술은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에 한계가 컸던 지난 20대 대선부터 활발하게 이용됐다.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 측 캠프에선 각각 ‘AI 윤석열’, ‘AI 이재명’을 제작해 공약 설명, 챗봇 대화에 나섰다. 다만 AI 이미지를 이용한 허위 메시지가 퍼지는 등 악용도 잇따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해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이 자신을 지지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투자 플랫폼을 홍보하는 듯한 영상이 AI로 제작돼 유포되기도 했다. 유권자에 혼란을 줄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2023년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90일 전 선거운동을 위해 딥 페이크로 제작된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영상이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A·B씨에게 이에 따른 첫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 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 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21.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