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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부국가 관세 10→15% 인상…다른 나라 더 높아질 수도"(종합)
美 "일부국가 관세 10→15% 인상…다른 나라 더 높아질 수도"(종합) USTR대표 인터뷰, 트럼프의 "전세계 15%" 언급과 차이…정책 조정여부 주목 122조 관세 선별적 인상 후 301조·232조 조사 따라 추가 인상 시사 "관세법 338조도 특정상황서 유용"…對中관세 "50% 넘길 의도 없어"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단지 이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대체 수단이 우리가 그들과 한 무역합의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결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부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강제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며, 잠재적 관세를 위한 301조 조사는 바로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그 나라들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 대체수단으로 거론돼 온 관세법 338조에 대해선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상거래에서 미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리어 대표는 338조를 발동하려면 "미국이 제3국에 비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구체적 사례)이 적용될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가 매우 지속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선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 우리는 이전에 한 합의를 정말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엔 "맞다. 이들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상무부가 열심히 노력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2026.02.25. 9:26
간첩법 73년만에 손질…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법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토론을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적국’에서 ‘외국·준하는 단체’로 확대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 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문구를 명시함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 1953년 제정 후 첫 손질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6·25 전쟁 직후 제정된 만큼 적용 대상은 북한을 상정한 ‘적국’으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냉전 체제 종식 이후 국제 정세가 다변화하면서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폭넓게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유출 대상이 적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그동안 현행법상 적국으로 범위가 제한돼 제3국으로의 기밀·핵심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은 간첩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24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기업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으로, 간첩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정치권 공방 속 22대 국회 급물살 북한을 위한 유출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두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0년대 들어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고,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이던 시절 간첩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한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9:03
반포대교 질주하던 포르쉐 한강둔치 추락, 차 안엔 약물…무슨일
25일 오후 서울 반포대교에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 한강 둔치로 추락해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량에서 진정·마취용 약물이 다량 발견됨에 따라 약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를 주행하던 검은색 포르쉐 차량이 잠수교 북단 인근 한강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을 운전하던 30대 여성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추락 과정에서 차량이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 1대와 부딪히면서 40대 남성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추락 차량 내부에서 진정·마취용 약물을 다량 발견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해당 약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박종서
2026.02.25. 8:39
[사진] 트럼프, 민주당 향해 “저들은 미쳤다”…미국 쪼갠 108분 연설
“저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역대 최장인 108분간 이어진 이날 연설은 자화자찬과 편 가르기로 채워졌다. 트럼프는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하며 관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등장시켰다. 연설 내내 공화당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민주당은 침묵으로 항의하거나 자리를 떴다. 철저하게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을 위해 만든 TV쇼였다. [AFP=연합뉴스]
2026.02.25. 8:34
[사진] 우원식 “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25일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우원식 의장,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여섯째부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26.02.25. 8:32
선관위 허위비방 땐 10년형…국회 사무처도 "전례 없는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 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조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여당 행정안전위원들이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도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했다. 야당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틀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음모론은 처벌이 아닌 공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처벌 조항을 본회의 통과 전에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며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도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최소한의 여야 합의 사항만이라도 담아 개헌의 문을 열자고 주장했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8:30
법왜곡죄 상정 30분전 또 땜질…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오후 4시38분) 약 30분 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 할 때도 본회의 상정 30분 전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거쳐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민사나 행정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던)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한 죄목이다. 법왜곡죄 성립 요건은 대폭 수정됐다.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했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반대가 많았지만, 원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사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거세게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을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라고 말했다. 이후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백혜련 의원),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박범계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김용민 의원은 상정 후에도 “법사위와 사전 조율 없이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읽어도 헷갈리는 지역명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하나로 묶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일자리·복지·의료 혜택은 늘지만 주(主)청사 선정, 근무지 변경 등 갈등의 불씨도 적지 않다. 25일 광주광역시·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총 413개 조문에 두 광역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단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 수도 비전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국가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균형발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부권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통합되는 광주·전남에 4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도 대폭 늘어난다. 이미 광주시는 올해 공무원 1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375명)의 약 3배 규모다. 복지 혜택도 확대된다. 전남의 출생기본소득(월 20만원), 광주의 청년구직활동수당(월 50만원) 등 두 지자체가 운영하던 복지사업을 모두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두 지역 문화·관광시설도 ‘지역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상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조항에 따라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유치 가능성도 커졌다. 소방체계도 통합되면서 119종합상황실을 통해 광주 전남대병원과 전남 동·서부에 들어설 통합 국립의대 부속병원 등 3개 권역을 잇는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된다. 수도권처럼 버스전용차로·환승시설·교차로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되면 1시간 생활권도 가능해진다. 무료 환승 확대로 교통비도 줄어든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모두 통합 법안 처리엔 힘을 모았지만, 물밑에선 자기 지역구에 주청사를 두려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행정 명칭에 대한 혼선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시(市) 단위 지자체 5곳은 통합 후 주소가 ‘광주특별시 ○○시’ 형태로 ‘시’가 중복돼서다. 김성재 전남도 통합지원팀장은 “주청사 소재지나 ‘시’ 중복 문제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무원 조직도 통합특별시 소속으로 통합된다. 신분은 법적으로 승계되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과 인사이동은 불가피하다. 인사 교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무지 변경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세부 시행령에 주민 의견을 밀도 있게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9
[사설] 전국 법원장 의견 다 무시하고 ‘사법 3법’ 강행할 참인가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어제 오후 다섯 시간가량 이어진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참석자 43명은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부의는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통상 정치권력과의 충돌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같은 의견 표명에 나선 것 자체가 법왜곡죄 도입법과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강행 처리한다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법원장들이 모여 민주당 법안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9월과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원장들은 회의 직후 공개한 결의문에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원·헌법재판소·국회·정부 등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다른 참석자는 “민주주의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원장들은 일단 네 명을 늘린 뒤 추가로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재보다 12명 늘어난 26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정권에 우호적인 대법관 숫자를 대폭 늘려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사법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법왜곡죄 도입법의 경우 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고 하지만, 법안의 본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사법 3법을 순차적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급한 민생 법안도 아니고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26.02.25. 8:28
본회의 통과땐 7월 출범…주청사 소재지, 특별시장이 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인구 317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행정통합으로 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새로 선출하게 된다. Q :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A :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Q : 청사는 어디에 두나. A :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Q :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A :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Q : 교육행정은 어떻게 바뀌나. A :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Q :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A :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Q :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례는. A :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김준희.황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7
대구·경북, 통합 동상이몽…대전·충남선 ‘매향노’ 공방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여야 갈등은 물론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통과시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전·충남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는 통합을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북도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열망에 좌절을 안겨줬고 대구·경북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시·도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 것”이라고 했다. 임시국회 회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막판 설득을 통해 특별법안 통과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책무”라며 “지역의 생존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쟁으로 멈출 시간이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대전·충남 지역은 사실상 행정통합이 무산된 분위기다.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통합 무산에 따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는 듯한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2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의 미래를 짓밟은 내란 잔당 국민의힘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앞세워 지역의 명운이 걸린 특별법을 사장시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선 이 시장과 김 지사를 ‘이완용’에 비유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장종태(대전 서갑) 국회의원은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면 이장우, 김태흠과 대전시의회, 충남도의회는 고향을 팔아먹은 매향노”라고 했다. 반면에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특별법안 보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재정 및 권한 이양)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은 핵심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며 “통합에 반대하던 (민주당) 사람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통합의 주도자인 것처럼 나선 것은 꼴불견”이라고 공격했다. 신진호.김정석([email protected])
2026.02.25. 8:26
튀르키예 학교서 이슬람 활동 반영…"탈레반이냐" 비난
튀르키예 학교서 이슬람 활동 반영…"탈레반이냐" 비난 에르도안, 세속주의 진영 향해 "라마단이 불편한가" 반박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튀르키예 당국이 공립학교에 이슬람교의 금식성월 라마단과 관련한 활동을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자 세속주의 진영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아나돌루 통신, 일간 휘리예트 등에 따르면 유수프 테킨 튀르키예 교육장관은 지난 12일 전국 81개 주정부에 공문을 보내 라마단 한 달간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에 있는 라마단'을 주제로 여러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테킨 장관은 공문에서 "라마단은 나눔, 도움, 연대의 가치를 사회생활에서 더 부각하고 국가적 단결과 연대감을 강화하며 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기회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7일 작가, 학자, 예술가, 언론인 등 각계 저명인사 168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튀르키예가 반동적인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포위돼 공격받고 있다"며 "우리는 세속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탈레반화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미국과 트럼프에 매달리는 이슬람주의 정권이 튀르키예를 중동의 반동적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속적 교육, 세속적 법률체계, 세속적 공공생활을 점차 없애려는 움직임이 탄력받고 있다"며 "세속주의 옹호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편협한 집단이 '세속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성명을 내고 독설과 증오를 퍼붓는다"며 반박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핼러윈이라는 이름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행사가 열리는 데는 개의치 않는다"며 "하지만 라마단에 국가적, 정신적 가치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하니 곧바로 불편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청년들 입에서 저주와 모욕 대신 알라(신)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뭐가 그리 불편한가"라며 "세속주의라는 개념 뒤에 숨지 말라"고 말했다. 이처럼 거센 논쟁이 벌어진 배경에는 1923년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된 이래로 초대 대통령인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이념에 따라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국정과 종교를 엄격히 분리해온 세속주의 전통이 자리잡고 있다. 1928년 튀르키예 헌법 개정 때 '국교는 이슬람'이라는 조문이 삭제됐고 1937년 개헌 때 세속주의를 뜻하는 프랑스어 표현 '라이시테'(Laicite)가 명시됐다. 그러나 2003년 총리로 처음 올라선 뒤 현재까지 23년째 장기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이슬람주의를 통치 이념의 기반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공공기관에서 여성의 히잡 착용 금지를 해제하고, 박물관으로 운영되던 이스탄불의 유적지 성소피아(아야소피아)를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로 전환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호
2026.02.25. 8:26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상승 출발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대기하며 상승 출발 (서울=연합뉴스) 윤정원 연합인포맥스 기자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상승 출발했다. 2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17분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8.48포인트(0.16%) 오른 49,252.98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 대비 30.90포인트(0.45%) 상승한 6,920.97,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14.50포인트(0.94%) 상승한 23,078.19를 가리켰다. 시장 참가자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은 엔비디아의 조정 주당순이익(EPS)을 전년 동기보다 72% 높은 1.53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매출 중에서는 특히 데이터센터 매출이 주목된다. 데이터센터 매출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610억달러다. 이는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했던 2023년 4분기 당시 엔비디아가 기록한 데이터 센터 매출 36억달러와 비교했을 때 약 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총이익률 예상치는 75%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73%였다. 총이익률이 예상을 하회할 경우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하이퍼 스케일러가 공개적으로 AI 칩 공급을 다양화하고 싶어 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는 전날 메타 플랫폼즈와 최대 6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 섹터도 강세를 나타냈다. 앤트로픽이 클라우드 코워크에 새로운 커넥터와 플러그인을 출시해 기업들이 기존 앱과 AI 툴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한 덕분이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 부카디 글로벌 글로벌 주식 투자 책임자는 "앞으로 며칠간 이러한 시장 신뢰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일부분 엔비디아 실적에 달려있다"면서 "최근 몇 주간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지출을 늘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은 엔비디아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 통신 등이 강세를, 에너지, 기초 소비재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오라클은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를 185달러로 제시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올랐다. 로우스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4% 이상 밀렸다. 로우스는 올해 조정 EPS 예상치를 12.25~12.75달러로 제시했다. 시장 예상치 12.95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IBM은 UBS가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하면서 주가가 3% 이상 올랐다. UBS는 IBM의 경쟁 위험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되어있으며 주식은 잉여현금흐름 수익률 7% 수준에서 거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전장 대비 0.71% 오른 6,160.01에 거래 중이다. 영국 FTSE100 지수와 프랑스 CAC40 지수는 각각 0.79%, 0.28% 상승했고 독일 DAX 지수는 전장 대비 0.73% 올랐다. 국제 유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각 근월물인 2026년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0.23% 내린 배럴당 65.48달러를 기록 중이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제뉴스공용1
2026.02.25. 8:26
바르셀로나 관광세 배로 인상…오버투어리즘 억제
바르셀로나 관광세 배로 인상…오버투어리즘 억제 평균 1만원→2만원…호텔 등급 따라 1박 최고 2만5천원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스페인의 최대 관광 도시 바르셀로나가 관광객 수를 억제하고 주택 문제 해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세를 배로 인상했다. 바르셀로나를 관할하는 카탈루냐주 의회는 25일(현지시간) 휴가용 숙소 이용객에 대한 세금을 현행 1박 평균 6.25유로(1만원)에서 최고 12.5유로(2만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호텔 투숙객은 4월부터 호텔 등급에 따라 현재 1박당 5∼7.5유로(8천원∼1만2천원)에서 10∼15유로(1만6천원∼2만5천원)를 내야 한다. 바르셀로나 호텔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성급 호텔에서 2명이 2박을 할 경우 지방 당국이 한명에 1박당 최고 11.4유로(1만9천원)를 부과할 수 있어 추가로 45.6유로(7만6천원)가 들 수 있다. 5성급 호텔 투숙객은 1박당 최고 15유로를 부과받을 수 있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방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2천10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광객 수가 많아지면서 주택과 인프라가 부족해져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현상이 심각해졌다. 법안에 따르면 징수된 세금의 4분의 1은 도시의 주택 문제 해결에 사용될 예정이다. 호텔 경영자들은 세금 인상으로 매년 바르셀로나를 찾는 약 1천580만명의 관광객 중 상당수가 이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호텔업 협회의 마넬 카살스 사무총장은 세금 인상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단계적 인상 제안이 무시됐다며 "결국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택 문제에 시달리는 현지 주민 이반 리우는 "세금 인상으로 주택 위기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인상 폭은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인인 이레네 베라초는 바르셀로나가 이미 매우 비싼 도시라며 재방문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추가 비용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미 관광객들의 상점 쇼핑과 관광지 방문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
2026.02.25. 8:26
[사설] 부정선거론 막겠다며 무소불위 선관위 만드는 부실 입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투표자유방해죄’ 조항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무소불위 권력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야당에선 나치의 비밀경찰 ‘게슈타포’로 만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대 여당이 숙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주하다 부실 입법의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 문제의 조항은 선관위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국민투표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 사태를 촉발한 부정선거론 등 선관위 관련 가짜뉴스의 폐해를 차단하려는 게 입법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의지만 앞세우다 ‘디테일의 악마’가 곳곳에 방치됐다. “행정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 전례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는 무시됐고, 제1 야당이 상임위 표결을 거부해도 법안은 통과됐다. 통신 관련 선거 범죄에는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직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선관위 힘을 더 키워놨다.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엉망이라는 메시지만 보내도 무슨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법안이 만들어진 셈이다.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징역형(7년 이하)보다 중하다. 부정선거론 등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세력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주지 않고서도 기존 선거법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선관위의 신뢰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쓰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는 게 먼저다.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은 헌법 개정에 대비해 재외국민 투표 절차가 없는 헌법불합치 상태의 법을 보완하려는 게 본래 목적이었다. 중차대한 과제에 여당이 꼼수를 부리는 바람에 오히려 선관위의 신뢰를 끌어내리는 형국이다. 괜한 불신을 만드는 조항은 본회의 상정 전에 삭제하는 게 옳다.
2026.02.25. 8:26
‘비청횡사’ 시작됐나…오영훈 “면접 직후 하위 20% 통보”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 지사의 출마 기회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컷오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공관위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 지사와 위성곤(서귀포)·문대림(제주갑)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제주도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의원(24%)과 오 지사(22%)는 접전 양상이었고, 위 의원(14%)이 뒤를 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1명(하위 20%)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 지사 스스로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땐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행보를 같이했던 많은 의원이 이 전 대표 탈당 이후 과감히 친명으로 돌아선 데 비해 오 지사는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게 이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집안싸움 커진 국힘…TK의원 오늘 투표, 당 입장 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홧김에 사퇴까지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이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반면에 반대파는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사설] 낙하산·찍어내기…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수난
25일 중도 사임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방위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며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상황에서 그만두는 게 사장의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의 정기 인사를 놓곤 대통령실과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사장이 오면 하라’ ‘3급 이하만 하라’는 등 20여 차례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정 감사가 동시에 4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표적 감사’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사장에 임명됐다. 정부와 이 사장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표면화했다. 이른바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질타당한 이 사장은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 사장 자리를 놓고 이런 볼썽사나운 갈등과 대립이 반복된다. 새로 들어선 정권은 전 정권의 ‘낙하산’ ‘알박기’라며 면박을 주고, 대상이 된 공기업 사장들은 ‘찍어내기’라고 반발한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이 사장의 전임들이 비슷한 행로를 밟았다. 전임 김경욱 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최근 10여 년간은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장이 드물다. 대다수의 공기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흔들린다. 국가 기간시설이자 글로벌 허브 공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도 주기적으로 경영 불확실성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공기업 수장의 임기가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 현실상 이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공론화해 논의하는 게 정도다. 또 인천공항에서 불거진 찍어내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후임 사장에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선임하길 바란다.
2026.02.25. 8:24
[사진]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이부진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 이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뉴스1]
2026.02.25. 8:23
[중앙시평] 다주택자
사람이 살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집 두 채를 가지게 되는 일은 흔하다. A씨는 서민 가정에서 태어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먹고 살 걱정 없는 정도의 부를 이루었다. 가난했던 그의 부모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고, 막상 당신들은 노년이 되어서도 전세를 사는 처지이다. 80 넘은 나이에 주거가 불안정한 부모님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A씨는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집 한 채를 마련해드리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께 증여하면 증여세 내고 돌아가신 후에 상속세까지 이중으로 내게 될테니 본인 명의로 하고 부모님이 사시도록 해서 편안히 모셨다. 헌신적인 부모와 효심 깊은 자식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이다. A씨는 시장을 교란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투기꾼인가? 투기꾼 아닌 사람도 살다보면 집 두 채 갖게되는 경우 허다 투기꾼만 골라낼 데이터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B씨의 딸은 어려서부터 착실하더니 아직 젊은 나이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취직했다. 주변에서 부러움과 축하의 말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막상 출퇴근을 하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서울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꼭두새벽에 일어나 통근버스들이 모이는 강남 모처로 가면 춥거나 덥거나 거기서 한참을 서서 기다리다가 통근버스를 타면 회사까지 한 시간 반이었다. 퇴근할 때도 반대 순서로 한 시간 반. 합쳐서 꼬박 세 시간을 매일같이 통근버스 안에서 지낸다. 40명쯤 타는 통근버스 안에는 감기 걸린 사람이 반드시 한두명은 섞여있게 마련이어서 B씨 딸은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더니 결국은 연례행사 마냥 1년에 한번씩 폐렴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이 네 번째 입원하는 것을 본 B씨는 눈이 돌아갔다. 세금이고 뭐고 일단 내 딸부터 살리고 보자는 심정으로 그는 딸의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처음엔 멋모르고 오피스텔을 구해줬는데, 한 달 살아보니 바로 옆집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라는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을 하고 그날로 거처를 옮겼다. 그렇게 그는 2주택자가 되었다. B씨는 서민과 젊은 세대에 피해를 주는 투기꾼인가? C씨의 부모님은 최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 연세 높은 분들 노환으로 떠나시는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졸지에 슬픔을 겪게 되었다. 부모님 사시던 집이 남았는데, C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생과 함께 2인 공동명의로 이 집을 상속받았다. 이미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던 C씨는 2주택자가 되어서 엄청난 보유세나 종부세에 시달리기도 싫고 그로 인해 이런저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보는 것도 싫어서 얼른 그 집을 팔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집이 없었던 동생 입장은 달랐다. 동생에게는 어차피 보유세도 얼마 안 나올거고 양도세도 C씨보다 훨씬 적을 거라서 어떻게든 이 집을 붙들고 ‘대박’을 기다리고 싶어했다. 잘못된 정책 한 번에 집값이 두 배씩 뛰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살았던 사람들 아닌가. 부모님 집의 2분의 1 지분을 쥐고 있다가 두 배로 뛰면 웬만한 지역에서 집 한 채를 거뜬히 사고 인생역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 집을 팔자는 C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2인 공동명의에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집을 팔 수 없으니 C씨는 엄청난 보유세와 거래세를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C씨는 정부로부터 겁박 당하고 징벌적인 세금을 내야 할 나쁜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필자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얘기다. 평생 주차위반 한번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 어느날 갑자기 투기꾼으로 몰리며 온갖 비난을 당하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어차피 우리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국세청과 행안부 등 정부에서 시시콜콜 다 알고 있다. 누가 언제 누구한테서 어느 부동산을 얼마에 샀고 그 돈은 저축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고, 거래자들은 가족이 몇이고 그 중에 동거인은 몇이고, 최근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받았다면 공동명의인지, 이 사람은 그동안 주거지를 옮길 때에만 부동산 거래를 해온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지 않는 동네에 부동산을 이것저것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지, 한번 보유하면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주 팔았는지 등 그들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인터넷 강국에서 시작해 이제 AI 강국을 지향한다는 이 나라에서 이 어마어마한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AI에게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진짜 혼내주어야 할 악질적인 투기꾼을 골라달라고 하면 몇 초 만에 진짜 빌런들의 명단을 줄줄 토해낼 것이다. 그들을 골라 징벌하면 억울한 사람 없이 시장이 정상화되고 사회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집권세력의 정치적 전선은 어디에 그어져 있는 것인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26.02.25. 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