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 날치기’ 국회 실핏줄 막는 與...한병도 “野 방해 법안 패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입법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 강행을 계기로 향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단독 강행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 왜곡죄 처리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 추진 상황과 법안 수, 내용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며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방해가 있으면 주요 법안을 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 27만호 공급을 약속한 9·7 대책 법안 2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을 신속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 현재 상임위 17곳 중 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저희 당이 위원장인 경우는 처리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통해 우회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야 협상 여지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몽니를 더는 그냥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26일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사견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 논의를 공전시키자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를 문제삼으며 국회 운영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6. 2:50

정부 유화책에도 "한국은 영원한 적"…난감해진 李 대북정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대회 결산에서 남측을 “철저한 적대국이며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고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내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김정은이 직접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졌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20~21일 9차 당대회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강도 높은 대남 적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정은은 한국에 대해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했다. 이어 “남부 국경 지역의 모든 연계통로와 공간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조치들을 연이어 강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대적 두 국가’기조를 법제화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정은은 “적국이 우리에 대하여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도전”이라면서 남측에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핵보유국의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 환경을 다(해)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수 있다”면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될수 없다”고 위협했다. 대남 선제 타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군의 작전수행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의 이런 대남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연합연습 실기동훈련(FTX) 축소,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대북 유화 드라이브에 대놓고 찬물을 끼얹은 게 됐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18일) 브리핑을 자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대북 구상에 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정동영 장관이 남측의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공개 유감 표명을 했고, 이달 중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현재 부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다는 담화를 연달아 냈다. 정부 내에선 이를 ‘북측의 화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대북 유화 정책을 중시하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급격히 힘이 쏠렸다고 한다. 특히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8일 진영승 합참의장과의 공조 통화에서 “한·미의 대비태세를 제약할 수 있다”며 한국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중완충구역(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을 통해 군사분계선(MDL) 남쪽으로 동부 지역은 최대 40㎞, 서부지역은 20㎞까지 고정익·회전익·무인기 등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찰 자산에서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 한·미의 가드만 내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달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 기간 실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정부 안에서 힘을 얻었다. 또 당 대회 중인 북한을 고려해 연합연습 시행 계획에 대한 한·미 공동 발표를 위기관리연습(CMX)이 시작한 3월 초로 미루자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며 한·미는 연합연습 기간 실기동 훈련의 규모와 횟수를 확정하지 못한 채 이달 25일 공동 발표를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면서 “우리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 이런 얘기가 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안타깝다”면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미국엔 "현 지위 존중" 김정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향해선 “만일 미국이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북한이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은 또 “우리의 핵은 어떤 경우도 흥정할 수 없게 된 불퇴의 선”이라며 “그 누구도 정치적이며 물리적인 위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비핵화 시도 자체가 헌법 개정 사안이라며 타협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9차 당대회는 향후 5년 간의 대외 노선을 확정한다는 의미도 있는 만큼 북한이 향후 전향적으로 북·미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실제 김정은은 사업 총화에서 정상외교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국가의 대외 활동에 대한 당 중앙의 직접적 관여는 필수적인 요구”라면서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의 즉각적인 신뢰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 "핵 운용수단 확장" 전문가들은 이번 당대회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을 통해 밝힌 대미·대남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군사 부문 역시 핵 증강 노선을 제외하면 모호하게 표현됐다. 김정은은 “핵무기 수를 늘리고 핵운용수단과 활용공간들을 확장”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상·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지능(AI) 무인공격체 ▶위성공격용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한 정찰위성 등이 포함됐다. 다탄두(MIRV) 기반의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성 요격 무기(ASAT), 전자전 무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성 요격무기는 한국의 우주 감시·정찰자산(ISR)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는 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측을 겨냥한 “600㎜방사포와 신형 240㎜방사포 체계들, 작전전술미사일”에 대한 연차별 실전 배치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서 무장 장비는 식별되지 않았는데, 북한에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조성되면서 무력시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주애가 함께 등장했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2.26. 2:45

한·UAE, 92조원 방산·투자 합의…강훈식·칼둔 ‘두쫀쿠 외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650억 달러(약 92조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맨시티(맨체스터시티 FC) 회장’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특사 외교가 이뤄낸 성과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박 3일간 UAE 순방을 마친 강 실장은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방한을 요청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며 “UAE의 한국 담당 특사 칼둔 청장과도 3차례에 걸쳐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약 50조원), 투자 분야에서 300억 달러(약 42조원)를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성과는 방산 분야에서 통합방공무기, 첨단항공전력, 해양전력 등 350억 달러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방산 수출 사업 규모를 ‘150억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그 규모가 35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양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그동안 정부는 UAE와의 방산 협력 프로젝트를 확정 짓는 데 공을 들였다. 중동 국가들의 무기 체계가 상당히 노후화된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중동 시장 진출의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실장은 “방산 협력은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최고 수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번 MOU가 최종 계약까지 이어져 양국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UAE와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300억 달러(약 42조원) 규모의 투자 협력도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공동선언에서 방산, 인공지능(AI), 원전, 문화 등 전략협력 분야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전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강 실장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협력 경험을 토대로 핵연료 공급, 원전 정비 역량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제3국 공동 진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합의를 이끈 건 강 실장과 칼둔 청장의 3차례 만남이었다. 두 사람은 25일(현지시간) 오전 3시간 남짓 회의를 했고, 같은 날 저녁엔 라마단 기간의 저녁 식사 ‘이프타르’를 함께 했다. 강 실장이 모하메드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도 칼둔 청장이 배석했다. 강 실장은 26일 SNS에 칼둔 청장을 “형제 칼둔”이라 호칭하며 “이프타르 자리에 초대된 손님은 달콤한 후식을 가져가는 것이 예의라는 소리를 듣고 야심 차게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와 한과를 준비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칼둔 청장 역시 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예방한 자리에서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 실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었다. 한·UAE 양국은 방산 분야 외에도 AI, 첨단기술, 문화·교육·보건의료·푸드 등 분야에서 격주 단위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3~4월 중 재차 방한하는 칼둔 청장과 양국 협력 진전 상황을 상호 점검한 뒤, 모하메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한·UAE 간 300억 달러 투자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5월쯤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26. 2:27

국힘 17% 쇼크…"장동혁, 당 망하게 해줘 고맙다" 자조 터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6일 17%를 기록했다.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다.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렸고,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과 동률을 기록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장 대표에게 고맙다”며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고, 재선 엄태영 의원은 “당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라고 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17%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3주차(19%) 이후 줄곧 20%대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10%대로 곤두박질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를 “참담하다”고 했지만, 같은 조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확신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한 20일 기자회견 이후 진행됐다. 이날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파열음이 종일 이어졌다. 오전 장 대표와 회동한 4선 이상 중진들은 장 대표에게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은 취소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제발 중진과 소통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회동 직후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 변화하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중진들과의 정례 모임인 최고중진회의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오후엔 재선 의원들이 모여 당 내부 현안을 정리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기 의식은 지도부 내부로도 번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26일 BBS 라디오에 나와 “(중진들은) 쓴소리를 하셔야 하고, 장 대표는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내부 의견을 거리낌 없이 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지도부는 “장 대표가 외연을 확장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결과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이제라도 ‘아스팔트 세력’을 걷어내고 당 내홍을 봉합해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장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방문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 현역 지자체장 용퇴론을 꺼내 들었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의 주장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 현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현직 지자체장은 모두 날리고 장동혁 체제에 순응하는 이들만 남기겠다는 것이냐”며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보다 ‘측근 정치’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26일 공천룰과 전략공천지역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선모드로 돌입할 방침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장 대표의 노선 변화 없이 지방선거는 필패인데, 준비한들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지지율 17%’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견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숫자로 나온 것”이라며 “제가 대구에 온 것도 극복해야 할 문제를 회피하고 엉덩이 빼고 뒤로 관망하기엔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문제를 극복해 볼테니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맡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대구에 왔다”고 했다. 양수민.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6. 1:41

공취모 "독자 행보 최소화...당 특위 활동 적극 참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이 독자적 행보를 최소화하고 당 특위 공식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활동 방향을 밝혔다. 26일 공취모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특위 위원장께서 같이하자고 손을 내밀면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위원장께서 조속하게 추진위 구성을 하겠다며 공취모 위원들도 함께 들어와 활동해주면 좋겠다고 해 서로 긍정적으로 의견을 나눴다"면서 "추진위(특위)가 구성돼 공취모 의원들이 함께한다고 하면 모임의 공식 활동은 수면 아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취모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의를 갖고 '독자적 행보 최소화' 방침을 담은 입장문도 발표했다. 공취모 운영위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및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공취모의 실질적 성과"라고 평가하고, "독자적 행보는 최소화하고 당 특위와 국조특위에 적극 협조하며 공동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취모 운영위는 "출범 당시 밝힌 최종 목표인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이뤄질 때까지 의원모임은 유지된다"며 "탈퇴 의사 또한 존중한다. 공취모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구성된 모임"이라고 모임 취지를 강조했다. 공취모가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공취모가 공천권이나 당권과 어떤 상관성이 있느냐"며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목표가 분명한데 무슨 계파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6. 1:29

[속보] '법왜곡죄' 與 주도 본회의 통과…판·검사 최대 징역 10년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경우 조문의 추상성이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에 따라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의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법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6. 1:26

[속보] 강훈식 "韓-UAE, 방산 350억불 포함 650억불 사업 협력 합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모두 65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한 강 실장은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350억 달러, 그 외의 투자 협력 분야에서 300억 달러 등 모두 합쳐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중 방산 분야 협력의 경우 양국은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단순히 무기를 사고파는 관계를 넘어 설계, 인력 교육, 유지보수 등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이번 MOU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져 양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산 이외의 협력에 대해서는 "원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문화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양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를 토대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력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도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며 "AI 등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원전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 이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거친 뒤 다음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국 공동진출 전략 로드맵'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행정청장 역시 3월 혹은 4월에 방한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의 이번 방문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 특사단이 동행했다. 강 실장은 "특사단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예방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이어 칼둔 청장을 만나 세 차례 밀도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6. 1:19

‘TK 통합 찬성’ 野 당론 정했지만…“필리버스터 불가피” 반발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26일 찬반 투표 끝에 통합안에 찬성키로 정했다.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불씨를 살렸지만 일부 경북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김형동 의원)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TK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TK 통합법안 처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TK 의원끼리도 의견이 엇갈리자 하나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대구 의원 12명은 별도 투표 없이 전원 찬성 입장을 냈다. 반면 경북 의원 13명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경북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찬반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 등 반대 표도 적잖게 나와 가까스로 찬성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공을 넘겨 받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2월 국회 회기 중 TK 통합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TK 특별법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내부 입장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원내 지도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행정 통합법 관련 논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북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형동(예천-안동·재선) 의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엔 지방자치단체를 분할·합병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은) 이런 법적 취지와 절차적 요구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북 지역의 다른 의원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담기지 않는 빈깡통 법안을 충분한 숙의없이 통과시키는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남 중진 의원은 “큰 도시인 대구 중심으로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구 의원들은 찬성하는 것”이라며 “반면 인구 소멸 지역인 경북 북부는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지리적으로 대구와 가까운 경북 남부는 비교적 이점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해 입장이 갈린다”고 했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정치적 셈법까지 맞물리면서 사안은 더 복잡하게 꼬였다. 당내에선 TK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북 울진 출신인 주호영 의원과 현역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 재선 의원은 “주 의원은 경북 지역의 확장성을 토대로 판세를 뒤집기 위해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지사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함께 행정 통합을 추진해온 만큼 치적을 만들기 위해 통합 이슈에 적극적인 편”이라고 했다. 경북 지사에 도전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의원 등 다른 후보군은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3일 대구시의회가 “졸속적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정반대 입장을 낸 것도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시의회 자리가 33석이고, 경북도의회가 60석이기 때문에 통합 시 대구시의회가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결국 밥그릇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 파열음을 내고, 일부는 얄팍한 자기 정치에만 매몰돼 있다”며 “그들(민주당)의 이간계에 스스로 걸려드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홍을 파고 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정 대표는 전날 TK 통합법이 보류된 데 대해선 “대구·경북 성난 민심의 철저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대구에서 김부겸 전 총리 등을 당선시켜본 경험이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도 해 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장동혁 체제로 치르면 경북지사 한 사람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전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26. 1:11

김정은, 딸 주애 위해 비켜섰다…北 '무기 실종' 수상한 열병식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기념해 진행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과시하는 듯한 의전 속에 등장했다. 26일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주애는 전날 열린 야간 열병식에 어머니 이설주와 함께 참석했다. 눈길을 끈 것은 주애의 동선과 옷차림이다. 김정은과 똑같은 가죽 재킷 차림으로 등장한 주애는 행사장의 계단을 내려올 때 정중앙을 차지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한 김정은이 오히려 우측으로 비켜선 모습이었다. 물론 주애가 한 걸음 물러서 있긴 했으나, 최고지도자를 중심에 두는 북한의 의전 관례를 고려할 때 상징적인 연출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장면은 정보 당국의 판단과 궤를 같이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주애가 후계자 수업 중이란 기존 판단을 넘어 사실상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단 분석을 보고했다. 주애가 단순히 행사에 동행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책 집행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이 커졌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주애의 입지를 과시하는 듯한 장면을 지속해서 공개해 왔다. 주애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 길에 동행한 데 이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는 김정은과 나란히 가죽 롱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비행을 참관했다. 지난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때는 아예 참배 행렬 맨 앞줄 정중앙에 선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북한은 아직 주애의 이름이나 공식 직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4년부터 주애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의 수식어 ‘향도’(嚮導)를 사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주애를 상징하는 ‘새별’이라는 명칭을 딴 대규모 건설 사업까지 끝마쳤다. 한편, 이번 열병식에선 이례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신형 무기체계가 단 한 대도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 따르면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13차례 열병식 중 장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신 우크라이나 파병 부대인 ‘해외작전부대종대’를 비롯해 총 50개의 도보 종대(약 1만 5000명)와 비행종대 등 군 병력 위주로만 행렬이 꾸려졌다. 이를 두고 ‘3말 4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이 무력시위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6. 0:15

北 ‘통미봉남’에 李 “적대감정 순식간에 못 없애…끊임없이 소통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결 의식, 적대 감정을 순식간에 없앨 수는 없다”며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행위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또 한편 공감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부터 노력해야 한다. 남 탓할 필요 없다. 남 탓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에 보도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고 남한의 참여는 봉쇄한다)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선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남한에 대해선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툰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6000포인트를 넘은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비정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며 “비정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통과한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기업 오너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낮추지 못하도록, 주가가 너무 낮은 경우 주가가 아닌 주당 순 자산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법안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3차 상법개정)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차를 가하겠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등 남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고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5. 23:46

北 “적대행위에 보복” 열병식 공개날…해병대, NLL 이남 190여발 사격

북한이 25일 9차 당대회 폐막과 함께 열병식을 진행한 가운데 우리 군이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계획된 훈련을 중단할 만한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 예하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K9 자주포 190여 발을 사격했다. 군 당국은 K9 자주포로 NLL 이남 한국 해역에 있는 가상 표적에 사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해병대 6여단은 부대 편제 화기로 K9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실시하는 통상적이고 정례적인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방어적인 성격의 정례 훈련이란 점을 부각해 북한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훈련은 이재명 정부 들어 네 번째로 실시한 서북도서 실사격 훈련이다. 군 당국은 지난해 12월 NLL 인근의 백령·연평도에서 K9 자주포 100여 발을 사격했다. 지난해 9월과 6월에도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최근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을 시도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것을 두고 미국과 협의 중이다. 군 당국은 다음 달 9일에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에서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런 대북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뚜렷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6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20~21일 진행된 9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한국의 현 집권 정권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열병식에서는 “우리 무력은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며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에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만큼 군 당국도 기 계획된 훈련을 예정대로 이어가는 모양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23:46

이정현, 현역 지자체장 지선 불출마 요구…“내려놓을 때 정치 완성”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6일 당 소속 현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드리는 말씀’에서 “정치는 자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며 “공천 심사 이전에, 공고 이전에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시대를 위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야말로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지역과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지자체 지도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당은 지금 위기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왜 변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빗발친다”며 “정치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헌신”이라며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출마 요구에 대해선 “이 선택은 결코 퇴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후배들에게는 길이 되고, 당에는 숨통을 틔우며, 국민에게는 변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품격 있는 정치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이 어려울 때 먼저 희생하는 전통이 우리 정치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선택, 후배들이 존경할 수 있는 결단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했다. 청년·전문 인재의 전면 배치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당에는 청년과 전문 인재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감각과 능력을 가진 세대가 정치의 전면에 설 때 시작된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22:38

與 '사법개혁 3법' 강행에…오세훈 "李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서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22:37

[속보] 李대통령 "서울 집값 하락…부동산공화국 해체 못 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이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상인 부동산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며 "국가 정상화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뒤따라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것을 언급하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2:09

국힘 중진 17명 "尹 절연" 꺼내자…장동혁 "심사숙고하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선 조경태 의원 등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장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조 의원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에게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발언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절연을 통해 국민에게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당이 더는 분열돼선 안 된다는 명제로 각자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자고 말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당 윤리위원회) 제소도 분열이니 과거 발언을 대승적으로 풀어주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4선 이종배 의원도 "당 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얘기한 지선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은 지선이나 대여 투쟁 역할을 강화하고 앞으로 당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중진회의를 요구했고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최고중진회의는 과거에 있었다가 사정에 의해 없어졌는데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는 조경태·주호영·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총 17명의 중진이 참석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1:42

정원오 "오세훈, 성수동 숟가락 얹냐"…MB 청계천 빗대며 저격

“정원오가 누구냐?”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은 한동안 이같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26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초대 게스트로 출연한 정 구청장은 “저는 ‘정원오가 누구냐’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며 “항간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유명한 사람, 그게 정원오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정원오가 누군지 모르는 서울 시민은 드물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 “정원오 구청장님이 (행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선 뒤 정 구청장은 일약 정치 스타로 떠올랐다. KBS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4일 발표(10~12일 전화면접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 구청장(44%)은 오세훈 서울시장(31%)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또한 SBS·입소스 조사(11~13일 전화면접조사)에선 범여권 내 후보 선호도에서 26%를 기록해 박주민 의원(7%),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6%), 전현희 의원(2%), 김영배·박홍근 의원(1%)을 크게 따돌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구청장은 26일 인터뷰에서 지지율 상승의 비결로 “선거라는 건 시대 정신,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보는 것”이라며 “오 시장은 본인을 위해 일하지만, 저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구청장과의 일문 일답. Q :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가고 있다. A : “시민이 일로서 검증된 행정가를 선호해 제가 주목받는 것 같다. 저의 행정이 입소문을 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신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다.” Q : 현직 대통령이 띄워준 것은 양날의 검인 측면도 있지 않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아무래도 기초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당내 내로라하는 의원들을 다 제치고 있는데. “모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선거라는 건 그 당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는 거다. 그걸 보통 시대정신이라 하는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시민들이 저를 떠올리는 것일 뿐이다.” Q :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구청장을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세금도 표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12년간 성동구 현장에서 일해온 저는 시민이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고 밀어 올려주신 덕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됐다. 그래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다.” Q : 현역시장인 오세훈 시장을 평가한다면. “오 시장을 보면 시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반대가 많은 일을 본인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한강 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서울링 등등. 저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지만 오 시장은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Q : 정 구청장 지역인 성수동이 성장한 데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숲 조성, 오 시장의 IT 진흥지구 지정 등이 작용했는데, 현직인 정 구청장이 그 수혜만 고스란히 받아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과거 이명박·오세훈 시장이 토대를 마련한 부분이 있다. 그걸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수동 발전의 주역은 시민과 기업, 로컬 크리에이터다. 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를 통해 붉은 벽돌 지원사업, 소셜벤처 지원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사업 등을 시행했다. 결국 성수동을 만든 주역은 시민 등이고, 행정은 조연이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성수동을 정원오가 다 했냐’고 공격하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Q : 성수동 발전은 그럼 오세훈도, 정원오도 아니고 성동구민이 한 것이란 말인가. A : 오 시장과 함께 도매급으로는 묶지 말아달라(웃음).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옛날식으로 계획을 다 짜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행정은 끝났다. 시민과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행정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청계천은 누구의 업적인가. MB 아닌가. 그런데 서울시 공식 백서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계천 복원은 이룰 수 없었다고 돼있다. 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청계천에 자기 이름을 내세우던가. 권한이 적은 구청장이 시민과 함께 (성수동 발전을) 만들어냈으면 서울시장은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야지, 어찌 대놓고 숟가락을 얹으시는가. Q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무기징역은 시민의 뜻’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가 수정했다. A :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엉뚱한 판결을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가 유죄가 나오니 안도감이 들었다. 다만 감경사유 등 판결문 내용 중에 시민의 뜻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안도감이 앞서서 그런 논평을 냈고, 그 이면에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이 있어 다시 보완해서 글을 올렸다.” 야당에서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한다. A : “너무 어이없어 답변을 안 하려다가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싶어 답하겠다. 조부모님과 아버님이 전남 여수에서 농사를 쭉 하셨고, 조부모님이 제가 태어나던 해(1968년)에 산비탈 다랭이 논을 장손인 제 이름으로 매입하셨다. 농사를 계속 지으시다 1994년에 아버님이 작고하신 뒤 농기계가 못 들어가는 땅이다 보니 황무지 상태로 있다. 그 황무지를 여태 갖고 있다고, 그게 어찌 투기인가.” 서울시장 이후 대권에 도전하나. A : “서울시장을 대권의 징검다리라고 하는데, 서울 시민에겐 징검다리가 아니라 (시민의) 돌다리가 필요하다. 대권을 바라보는 순간 스텝이 꼬이고 불행해지는 서울시장이 과거 있지 않았나. 나는 시민의 돌다리가 되겠다고 결심해 출마하게 됐다.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 대권 도전은 안 한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25. 21:22

국힘 TK 의원들,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으로 의견 모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은 26일 여의도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경북 지역 의원들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북 의원들이 토론해서 많은 얘기를 한 뒤 투표를 진행했다"며 "결과적으로 찬성이 우세해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반대표 규모에 대해서는 "몇 표인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입장을 충분히 전한 만큼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당의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와 만난 경북 지역 의원들은 13명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 의원 3명(박형수·김형동·임종득)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모인 대구 지역 의원들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찬성하기로 정리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회동 후 "대구 의원들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같이 이번 회기 내에 대구·경북 통합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도부에 입장을 전달했다"며 "다 찬성이기에 굳이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지도부는 대구·경북 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돼 책임 소재를 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자 이날 오전 대구·경북 지역 의원 25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개별 의원들의 명확한 입장을 물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20:53

보훈부, 故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로 지목돼 온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자로 승인된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사실상 취소 수순에 들어갔다. 보훈부는 26일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박 대령은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의 경우 법률상 유족이 아닌 양손자가 신청했음에도 별도 심의 없이 등록이 승인됐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은 지난해 10월 서울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부는 같은 해 11월 4일 이를 승인해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점이 등록 근거로 제시됐다. 그러나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 단체 등으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부하에게 암살됐으며, 이후 전몰군경으로 인정돼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당시 “4·3 유족들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보훈부는 이번 재검토가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제6조 5항에 따라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등록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은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서훈 사실과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처리됐다. 앞으로는 직권 등록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무공수훈자 심의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가 갖는 상징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등록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5. 20:41

與 “의장 직권 상정해야”…대미투자법, 결국 단독 처리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까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까지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사견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 논의를 공전시키자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당초 여야 합의로 마련된 특위는 전날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다음달 9일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4일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사법 개혁 3법 등의 강행 처리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7박 8일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그러자 24일 대미특위 첫 회의는 법안 상정도 못 한 채 입법 공청회만 마치고 끝났다. 소위 구성에 관한 여야 이견도 좁혀지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의 소위 구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여권에선 국회법에 따라 법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법 제85조(심사 기간)에 근거해서다. 국회법 제85조 3항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 기간이 지체될 경우 의장은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강제로 당겨오기엔 한계가 있다”면서도 “야당의 내부 사정과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 때문에 대미특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을 방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19:47

與, 본회의 30분 전 ‘법 왜곡죄’ 수정한 이유는 ‘장애인 판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법’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124명 참석자 중 77명이 찬성해 고친 수정안을 올린다. 의총 참석자 과반이 넘는 의원이 전날 본회의 상정 30분 전 방향 선회에 찬성한 데에는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의 ‘장애인 판결’ 소개가 주효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법 왜곡죄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의미와 헌법적 의미를 토대로 판사가 양심껏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2019년 ‘투렛증후군’ 환자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은 판결 사례를 들었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장애 유형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기각됐지만 2심에서 인용된 끝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투렛증후군은 경련(틱) 증상을 보이는 신경학적 질병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2015년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일으키는 바람에 공동 주택에서 생활할 수 없어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이사할 정도였다.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지체·시각장애 등 15가지 유형만 장애 등록 사유로 열거했다. 이에 원고는 행정 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은 “입법자의 재량”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다. 하지만 2심에서는 “법률의 위임 취지를 일탈해 행정입법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9년 “원고의 장애가 일상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음에도,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거부 처분하는 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2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를 소개하면서 “특정 조문을 해석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개개인의 삶을 고려해 (판사) 당사자가 생각하는 가장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법 왜곡죄가 시행되면 조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유토론 뒤 거수투표를 통해 법 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사건’에서 ‘형사 사건’으로 제한하면서, 위 사례처럼 행정소송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대폭 줄였다. 이 밖에도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해 범죄 성립 범위를 좁혔다. 그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수정안이 상정된 뒤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도 법 왜곡이 우려되는데, 민사·행정소송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뭔가”라고 비판했고, 김용민 법사위 간사도 “지금이라도 법사위와 다시 상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재수정을 하라”고 주장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