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붐업 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계올림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하고 그러면 좀 붐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광고를 좀 하시거나 이벤트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다”고 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한국 기준 다음 달 7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개막해 17일 동안 열린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과 관련해 “(정부에선) 누가 응원하러 가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제가 개막식에 가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이 “선수들은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했고 기량을 닦았다. 부상 없이 최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선수들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국내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포기한 뒤 강원도가 대체 개최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기사를 보니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타진이 왔다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전북은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중요한 현안인데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7. 8:48

‘김정관·러트닉’ ‘여한구·그리어’ 관세 협상라인 재가동

아무런 공식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자기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청와대는 27일 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가 나온 지 3시간 만이었다.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 외에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무르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에는 관련 법안의 발의 시점만 관세 인하와 연동됐을 뿐,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회의에선 미국의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적 절차 확인과 함께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 역시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키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김정관-러트닉 라인’과 ‘여한구-그리어 라인’을 재가동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티타임과 국무회의에서 관세 문제에 말을 아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주요 공약·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7. 8:45

관세폭탄 떨어진 날도 네 탓…야 “비준패싱” 여 “국익볼모”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3월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입법 불이행”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가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1분기 안에 통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준비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11월 6일)이라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법안 숙려기간(20일)이 지난 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로 충돌하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 법안이 사실상 잊혀지다시피 했다. 그래서 법안은 아직 재경위 법안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병도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익이 직결된 사안이다.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뒤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측 요청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네 탓 공방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최보윤 수석대변인)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했다.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해각서(MOU)를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돼 있다”(한 의장)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에서 비준(ratify)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반격했다. 한영익.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7. 8:44

[사진] 연일 부동산 때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X에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방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1.27. 8:36

이해찬 빈소서 눈물 흘린 이 대통령, 훈장 직접 추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첫날인 27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찾았다. 베트남에서 지난 25일 영면에 든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6시쯤 김혜경 여사와 빈소를 찾았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직접 영정 앞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전 총리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 등 유족과 인사를 나누다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민주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인을 정치 멘토로 여겼다. 고인은 위기 때마다 이 대통령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4시20분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빈소에 도착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선 문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목례한 뒤 유족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당을 이끌었다. 고인의 지휘 아래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등 총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조문에는 김태년·윤건영·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친문계’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빈소를 찾았다.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권 여사를 맞았다. 권 여사는 분향과 묵념을 마친 뒤 울음 짓는 유족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빈소를 찾았다. 이 이사장은 “이 전 총리와 재야에서도, 국회의원도 같이하고 국회에서 외무위원(현 외교통일위원회) 할 때 해외 국감도 같이 다녀 특별히 정이 들었다”며 “한 10여 년 후배가 세상을 뜨니,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7. 8:24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결정문, 북한 수령론 같다”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이자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당원이 대표를 비판하면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반지성적인 말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리위 결정문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는 표현 등이 포함됐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그는 지지자 소통 플랫폼 ‘한컷’에 다음달 8일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공지했다. 28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다. 지난 14일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기자회견 이후 첫 공개 행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탈당 권유 처분은) 당내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도 “여권에선 덧셈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외하고 배제한다”(이성권 의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당내에 존재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장 대표는 28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 전 대표 제명은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7일 단식 중단 뒤 첫 메시지도 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지갑에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썼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7. 8:19

북, 600㎜ 초대형 방사포 도발…당 대회 앞두고 존재감 과시

북한이 27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사포 체계의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을 주문한 가운데 성능 개량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기적으론 다음 달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무력 도발을 통한 존재감 과시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각각 350㎞~400㎞를 비행한 뒤 동해 알섬 등에 탄착했다.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동해 상의 표적지에 적중하는 시험 등을 통해 사거리 개선과 타격 정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 600㎜ 방사포는 사거리 400㎞의 SRBM으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북한의 방사포 체계를 가리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자 “전략적 공격 수단”이라고 했다. 600㎜ 방사포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대화력전 수단이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는 걸 시사한 셈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방전략서(NDS)가 북한을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7. 8:17

“저도 호남 사람” 외쳤던 한덕수…여수시, 명예시민 자격 박탈키로

전남 여수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전 총리의 과거 정치적 행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 전 총리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가로 막히자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라고 외치며 참배를 호소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7. 7:55

2026 군사력 랭킹 발표…상위 5개국 중 핵무기 없는 건 韓 유일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3년 연속으로 5위를 기록했다. 27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매체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42점을 받아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24년 처음 5위를 기록한 이후 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특히 자주포와 견인포 등 포병 전력과 호위함 전력,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예비군 병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상위 5개국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0.1798), 일본(0.1876), 영국(0.1881)이 각각 6~8위를 차지했다. 북한의 군사력은 평가지수 0.5933으로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 36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순위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GFP는 2005년부터 병력 규모, 국방 예산, 무기 보유량 등 60여 개의 지표를 종합해 군사력을 수치화해 왔다.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며 주로 전투기와 전차 등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의 수량과 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7. 6:29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로망있다"…'합당 제안' 정청래는 저격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면서 유력한 차기 당권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시도에 대해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당연히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대표를) 해보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진행자로부터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많이 있다.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란 점은 몰랐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며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합당이)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갑작스레 합당 추진을 공개 선언한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따지고 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조 대표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론엔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30대(2002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해보고 싶었고, 늘 생각하고, 사실은 (시장이 되면 할 일을) 생각해 놓은 게 많다”면서도 “총리가 된 순간 ‘이것(서울시장)이 내 길은 아닌가 보구나’라면서,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며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7. 6:26

김민석, 정청래 조국당 합당 제안에 “시점·방식에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두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다. 나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딱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있어서는 (합당이) 잘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정 대표와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면서도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또 정 대표가 주요 정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당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를 푸는 스타일 정도의 차이“라며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7. 5:47

국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21인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하라"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와 정치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명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철회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강경 대응 일변도의 조치가 당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다가올 6월 지방선거의 패배와 정당 존립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은 오로지 통합과 혁신뿐"이라며 "지금의 분열은 이재명 정부에만 이득이 될 뿐이다. 당 지도부는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당이 처한 위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당은 대대적 혁신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보수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 역시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광장의 성난 목소리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 당원의 뜻에 한 전 대표도 공감해 주리라 믿는다. 정치적인 해법, 책임 있는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성명에는 총 42명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중 절반인 21인이 이름을 올렸다. 고동진·구상찬·김경진·김근식·김영주·김원필·김재섭·민병주·박성연·박정훈·배현진·송주범·오신환·이재영·이종철·장진영·전주혜·조은희·최재형·함운경·현경병(가나다순).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7. 4:37

北, 600㎜ 초대형 방사포 수발 발사…당 대회 앞두고 존재감 과시

북한이 27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사포 체계의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을 주문한 가운데 성능 개량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기적으론 다음 달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무력 도발을 통한 존재감 과시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각각 350㎞~400㎞를 비행한 뒤 동해 알섬 등에 탄착했다.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동해 상의 표적지에 적중하는 시험 등을 통해 사거리 개선과 타격 정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 600㎜ 방사포는 사거리 400㎞의 SRBM으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주요 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 차(이동식 발사대·TEL) 생산 실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요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의 방사포 체계를 가리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자 “전략적 공격 수단”이라고 했다.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600㎜ 방사포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대화력전 수단이자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KN-25에 전술 핵탄두 ‘화산-31’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조만간 열리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죄교수는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공개와 엘브리지 콜비 미 정책차관의 방한 등을 통해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한 데 대한 반발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4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약 2주 만이다. 북한은 평양 인근에선 열병식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등 9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이 연일 간부들의 기강을 단속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입장을 내고 “우리는 미사일들의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국의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면서도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7. 3:42

李대통령 끝내 눈물…이해찬 빈소 찾아 직접 무궁화장 전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첫날인 27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계파를 불문한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의 총집결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를 마친 뒤인 저녁 6시쯤 김혜경 여사와 빈소를 찾았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사진 앞 무릎을 꿇고 분향한 뒤 일어나 영정을 잠시 쳐다봤다. 고개를 깊이 숙여 묵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영정 앞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전 총리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 등 유족과 인사를 나누다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이 대통령은 상주인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 인사를 나누던 중 조 대표에게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정 대표와 조 대표가 한자리에 선 것은 정 대표가 고인의 별세 직전 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처음이다. 조문 내내 눈물을 보인 김 여사는 김정옥 여사를 포옹으로 위로했다. 민주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인을 정치 멘토로 여겼다. 고인은 위기 때마다 그런 이 대통령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 2018년 친문재인계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문제 삼았을 때 당시 대표 후보였던 고인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이 대통령을 엄호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4시20분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빈소에 도착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선 문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목례한 뒤 유족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당을 이끌었다. 고인의 지휘 아래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등 총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조문에는 김태년·윤건영·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친문계’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빈소를 찾았다.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권 여사를 맞았다. 권 여사는 분향과 묵념을 마친 뒤 울음 짓는 유족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조문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총리는 젊을 때는 민주화라는 가치, 나이가 들어 정치권에 와서는 민주당의 승리를 모두 이룬 승자”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경선에서 고인과 경쟁했다. 야권에서는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이 이사장은 “이 전 총리와 재야에서도, 국회의원도 같이하고 국회에서 외무위원(현 외교통일위원회) 할 때 해외 국감도 같이 다녀 특별히 정이 들었다”며 “한 10여년 후배가 세상을 뜨니,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름의 화환도 이날 빈소에 도착했다. 고인의 장례는 27일부터 기관·사회장으로 5일간 치러진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정 대표가 맡았다. 베트남에서 지난 25일 영면에 든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 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고인의 민주당 대표 시절 당 중책을 맡았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김태년·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이 베트남에서부터 동행했다. 공항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와 조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마중 나왔다. 김 총리와 우 의장, 정 대표는 빈소가 차려진 뒤 가장 먼저 조문했다. 정 대표와 우 의장이 눈시울을 붉히는 가운데 김 총리는 흐느껴 울기도 했다. 우 의장은 조문 뒤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역대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저희가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7. 2:52

李 "국가대표들 나가는데…이벤트라도 해라" 동계올림픽 홍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계올림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하고 그러면 좀 붐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광고를 좀 하시거나 이벤트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뒤 “국민들의 관심은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태릉선수촌을 가려고 했는데, 이미 대부분이 이탈리아에 가 버렸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패럴림픽의 경우 좀 늦게 가기 때문에 격려해 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3월인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한국 기준 다음달 7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화려한 개막을 한다.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에 전 세계 젊은이가 모여 17일 동안 뜨거운 경쟁을 한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과 관련해 “(정부에선) 누가 응원을 하러 가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제가 개막식에 가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이 “선수들은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했고 기량을 닦았다. 부상 없이 최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선수들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국내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선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포기한 뒤 강원도가 대체 개최지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기사를 보니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타진이 왔다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자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너무 촉박한 일정에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전북은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려다 못 했으면 중요한 현안인데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7. 2:46

靑, 슈카월드·김프로 등 19명 초청…청년 소통 해법 전했다

청와대는 27일 ‘슈카월드’ 등 유명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를 초청해 청년과의 소통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독자 360만명의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 구독자 1억3000만명의 숏폼 크리에이터 김프로,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인 이낙준씨를 비롯해 유튜버·크리에이터 및 관련 협회 관계자 등 19명이 참석했다. 슈카월드는 “청년들과 대화 시 기존의 정치 언어가 아닌 청년의 언어로 정책적 대화가 이뤄져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프로는 “정책 규제 등 중요 사안을 결정할 때 대다수 유튜버·크리에이터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유튜버와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허 비서관은 “청년들의 오해와 갈등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권위가 아닌 공감과 이해로 책임을 다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청년, e스포츠 전문가, 정치 유튜버 등 다양한 청년층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7. 2:42

李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조문…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오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조문을 마치고 관계자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전달받아 이 전 총리에게 추서했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적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무궁화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는 국민훈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1등급 훈장에 해당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상주 자리에 함께 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과도 인사한 뒤 별도로 마련된 접견실로 이동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7. 2:37

트럼프 압박 3시간 만에 靑 긴급회의…김정관·여한구 美 급파

아무런 공식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자기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청와대는 27일 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이 주재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가 나온 지 3시간 만이었다.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 외에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60조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무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사전 정보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인 만큼 청와대는 미국 측의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에는 관련 법안의 발의 시점만 관세 인하와 연동됐을 뿐,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회의에선 미국의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적 절차 확인과 함께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인력 급파도 논의됐다. 청와대는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출장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장관을 미국 워싱턴으로 보내기로 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직접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여한구 본부장도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키로 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끈 ‘김정관-러트닉 라인’과 ‘여한구-그리어 라인’을 재가동한 것이다. 회의에선 제임스 헬라 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발송한 서한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미국 측의 서한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청와대는 27일 구체적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준 대변인도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민감한 외교 사안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날 관세 문제에 관해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참모들과의 오전 티타임 회의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도 관세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것은 주요 공약·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칭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7. 2:23

[속보] 김경 시의원 제명…서울시의회 윤리특위 만장일치 결정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공천 헌금’ 의혹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무소속·강서1)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의결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윤리특위 전체 15석 가운데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3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의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제명은 선출직 시의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과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여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해 징계안을 의결했다. 김 시의원의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달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리며,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위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지난 26일 김 시의원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최호정(국민의힘·서초4) 서울시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윤리특위 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인 반면, 자진 사직할 경우 공식적인 징계 기록은 남지 않는다.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지난 13일 신 위원장이 발의했으며, ▶공천 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및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 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포함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7. 1:53

트럼프 압박에 與 “대미투자법 3월 전 처리”…여야, 네 탓 공방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3월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입법 불이행”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가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 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제정법이어서 공청회 등이 필요하지만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1분기 안에 통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의장은 “국회가 정해진 일정대로 (입법을) 차분하게 진행하면 미국도 불필요한 오해로 달리 보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에 약속한 3500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준비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11월 6일)이라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법안 숙려기간(20일)이 지난 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로 충돌하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 법안이 사실상 잊혀지다시피했다. 그래서 법안은 아직 재경위 법안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병도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익이 직결된 사안이다.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뒤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측 요청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네 탓 공방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최보윤 수석대변인)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했다.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해각서(MOU)를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돼 있다”(한 의장)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에서 비준(ratify)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반격했다.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미투자특별법 반대했던 국민의힘. 후안무치도 정도껏 하라”며 “국익에는 여야가 없으니 발목잡기를 당장 멈추라. 이러니 국민들이 국힘당 해체를 부르짖는 것”이라고 썼다. 한영익.여성국.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27.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