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남·대미전략 언급 없이 전원회의 종료…"당규약 개정 예고"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올해 국가사업을 결산(북한에선 총화)하고 내년 초에 열릴 9차 당대회 준비 방향을 확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지만 구체적인 대남·대미 관련 언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만큼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남북관계 단절이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12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김정은의 사회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2025년도 사업 정형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중요 문제 ▶2025년도 국가 예산집행 정형과 2026년도 국가 예산안 ▶조직 문제가 상정됐다. 신문은 김정은이 회의 의제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내렸으며, 올해 당과 국가의 정책 집행 현황을 평가하고 주요 성과를 개괄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농업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알곡 수확고를 기록하였으며 많은 중요 대상 건설을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 정책'(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인민들의 이상과 복리 실현에서 자부할 만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군 현대화' 성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당의 현대화 방침에 따라 국가 방위력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룩됐다"면서다. 김정은은 "전 지구적인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 보장, 이익 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가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되었으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는 "국방 건설 분야에서 핵 무력과 상용 무력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9월 11~12일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소 방문)이라고 밝혔던 김정은이 앞으로도 군사력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지난 근 1년간 우리 군대의 여러병종 부대들이 해외 군사작전에 출병해 이룩한 혁혁한 전과는 백 전 필승의 군대, 국제적 정의의 진정한 수호자로 우리 군대와 국가의 명성을 만방에 시위했다"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내놓은 경제·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완수와 지방발전정책,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같은 성과를 부각한 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리더십과 체제 정통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요 간부들의 기강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정은은 일부 당 조직과 경제기관에서 드러난 결함을 언급하면서 간부들의 그릇된 사상 관점과 비활동·무책임한 사업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초기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부정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면서다. 실제로 전원회의는 조직 문제와 관련해 "1명의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5명의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소환"한다고 결정했는데, 비판의 대상이 된 간부들이 소환(해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내년 국가적 중점 과제로 농업·농촌 부문 개편을 최우선 강조했다. ▶밀 재배면적 대폭 확대 ▶밀 가공 능력 증대 ▶분배제도 개혁 ▶서해안 간석지 농장 현대화를 지시하면서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 높은 알곡 수확을 기록했다는 자체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전반적인 식량 사정이 녹록지 않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또 분배제도 개혁과 관련해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문한 건 국정 임금 인상과 양곡 정책 변경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쌀 가격을 의식한 측면도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기적인 대내외 정책 노선은 내년 초 열리는 9차 당대회에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연시에 나오는 정세 변화 관련 주요 변수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대응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변수를 숙고·반영해 9차 당대회에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신문은 내년 초 9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규약 개정안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남북관계 단절을 당규약에 명문화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 명문화를 통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평가가 있다"라면서도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로 봐서는 불확실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내치에 집중하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11. 22:01

'사과' 보낸 조국당에 '배'로 돌려준 국힘…"성비위 절연 촉구"

국민의힘이 12일 조국혁신당에 토지공개념 중단·입시비리·성비위 절연을 촉구하며 '배 세트'를 보냈다. 최근 혁신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사과 세트'를 보낸 데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0억 아크로 리츠카운티방배? 토지공개념 주장 중단, 입시비리 내로남불 성비위 절연을 촉구"하며 "2배 이상의 속도를 내라"는 뜻으로 혁신당에 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조국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점과 혁신당 내 성비위 논란 및 후속 대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 9일 조 대표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사과 세트를 전달하며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당시 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과를 반송했고, 혁신당은 10일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20:53

李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높여라,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미약한 경제 제재를 지목하며,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아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고쳐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1. 20:05

“이재명 측근 굴비처럼 다 엮여”…野, 李겨냥 통일교 의혹 맹공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더 큰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외에도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국회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전 전 장관은 게이트의 꼬리 혹은 전달자일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몸통은 따로 있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간에 소속과 직책을 불문하고 예외없이 조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두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인사들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보 게이트에 연관됐다는 의혹 하나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 정치 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히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게이트의 수사방식으로는 “국회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즉시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서는 “지난 8월 확보한 진술을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건 매우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 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를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진영 야권은 이날 통일교 게이트의 종착지를 정부·여당으로 설정하며 화력을 집중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통일교 연루 의혹은 이재명 정부의 실세와 핵심 측근들까지 굴비 엮듯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쯤 되면 특정 인사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게이트’”라고 몰아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측이 통일교를 통해 NBA 스타 스테픈 커리 섭외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여러 국내외 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분들도 누군가가 비용을 대고 섭외된 건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연루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를 “야당의 정치 공세”(박수현 수석대변인)라며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그 정도로 신경 쓸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자꾸 판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온 데 대해선 “경찰 특별수사팀이 이른 시일 내에 밝히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1. 19:51

李 “공직·정치 제대로 안되면 나라 망해…골프·용돈 꿈? 설마 아니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주의의 역할을 언급했다. 이어 “아프리카의 경우 르완다가 대표적 사례”라며 “우리는 르완다라고 하면 폭탄이 터지는 곳에서 울고 있는 흑인 아이를 떠올리는데 완전히 바뀌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민주주의 발전이 국가 변화를 이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와 정치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투명성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보직과 승진이지 않나. 조금 더 큰 역할, 영향력 있는 일을 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클 것”이라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중에는 골프 치는 게 꿈인 사람이 있고 용돈 받는 게 꿈인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마 아니겠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로는 인사가 관심사일 것”이라며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돼야 일할 의욕이 생긴다”며 이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기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세종이나 정조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해 큰 발전을 이뤘다”며 “대한민국도 논 팔고 밭 팔아 ‘우골탑’을 쌓으며 자식을 공부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즘은 (수험생들이) 의대를 주로 가느냐, 공대에 가느냐 등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용적 사고와 과학기술에 대한 존중”이라고 했다. 또 “한때 대한민국 성장 토대인 연구개발 투자를 망각해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지금은 많이 복구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겨냥한 듯한 평가도 내놨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9:31

李지지율 62%→56% 최대폭 하락…"대출 규제, 통일교 영향"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원 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묻자 5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34%, 의견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2%였던 지난주에 비해 6%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직전 조사에 비해 낙폭이 가장 큰 수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이 커졌던 지난 8월과 사법부 압박 수위가 높았던 지난 9월 지지율이 5%포인트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한 주만에 이번처럼 6%포인트 하락폭을 기록한 건 처음이다. 부정 평가 사유로는 국내 정치·경제 이슈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생(15%)과 부동산 대출규제(5%) 등의 영향이 컸다. 민주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의 일탈”이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논란(5%)도 대통령 부정평가 주요 사유로 꼽혔다. 갤럽은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인사가 연루된 것 등도 대통령과 여당의 전반적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40%로 직전 43%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로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36%)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갤럽이 지난달 18~20일 실시한 같은 조사(여당 후보 42%, 야당 후보 35%)와 비슷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는 여댱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20·30대와 60대 이상에선 야당 후보 당선 답변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여당 후보 다수 당선(40%)과 야당 후보 다수 당선(39%) 응답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선 ‘현 재판부 통해 재판 계속’ 40%,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해 이관’ 40%로 민심이 양분된 상황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23~25일 조사에서 41% 대 38%였던 걸 고려하면 여론 동향이 크게 바뀌진 않은 셈이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2.11. 19:26

파텔 '라팔마 시장' 당선…동료 시의원 투표로 선출

니테시 파텔(사진) 시의원이 한인 밀집 거주 도시인 라팔마 시장에 당선됐다.   시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2026년도 시장으로 니테시 파텔을, 부시장으로 데비 베이커 1지구 시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파텔은 “시장을 맡게 돼 영광이며, 직원, 시의회와 협력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퇴임하는 마크 월드먼 전 시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월드먼 시장은 훌륭하게 시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시 사상 최초의 인도계 시의원이 된 파텔 시장은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파텔 시장은 오렌지카운티 소방국(OCFA) 이사를 맡고 있으며, 베이커 부시장과 함께 시의 비즈니스 참여 특별위원회, 경제개발 및 토지이용 자문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다.   베이커 부시장은 2020년 11월 처음 당선됐으며, 지난해 11월 지역구 단위로 치른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임상환 기자라팔마 시장 라팔마 시장 인도계 시의원 직원 시의회

2025.12.11. 19:00

李대통령 지지율 56%, 6%p 하락…민주 40%·국힘 26%[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중은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성향 진보층(86%),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6%)과 보수층(61%)에서 두드러졌다. 중도층은 58%가 긍정적, 31%가 부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56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8%), ‘경제·민생’(14%), ‘소통’, ‘직무 능력·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추진력·실행력·속도감’(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5%),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독재·독단’, ‘정치 보복’,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 ‘법을 마음대로 변경’(이상 5%),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외교’(이상 4%) 등이 꼽혔다. 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사법·안보 등 국내 다방면 현안이 망라됐다”며 “최근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여당 인사들도 연루된 것도 이번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이유로 직접 언급되진 않았으나,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였다. 무당층 비율은 26%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5%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1. 18:33

워싱턴서 ‘인도-태평양.한미동맹 강화 컨퍼런스’ 열려

 워싱턴의 비영리 안보단체 ‘골드 인스티튜트’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 핵과 미사일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워싱턴DC 소재 ‘디 유니버시티 클럽’(The University Club)에서 열린 회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국방 전략을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한반도 평화적 통일 촉진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기여, 나아가 안보.경제 협력까지 포괄적인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목적과 취지를 두고 진행했다.   컨퍼런스 패널로는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겸 국방정보국장), 임호영 예비역 장군(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찰스 A. 플린 예비역 대장(전 미 육군 태평양 사령관),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등 한미 양국 안보.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들 연사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 방향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방향’을 주제로, 다수의 국가들과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증진과 지역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연방 의회는 지난 7일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식 공개했는 데, 총 3086쪽에 달하는 법안 중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명문화 했다.   특히 법안은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부(전쟁부)가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아태지역 기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인도 등 신흥 파트너 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미연방총한인회(FKAA) 정명훈 총회장을 비롯해 임원.회원 다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미동맹 컨퍼런스 태평양 지역 태평양 전략 컨퍼런스 패널

2025.12.11. 14:54

李정부 대한민국의 전략, 누구와 연대해 어떤 국제질서 지향할까 [Focus 인사이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 등 국가의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할 문서를 발간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숨 고를 틈도 없이 다자회의와 국가 정상들과의 만남 속에서 국익이라 생각된 것을 챙기기에 바빴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성을 찾을 겨를이 부족했다. 이제 각론별 대응 간 서로 모순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의 국익과 세계에 대한 기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국가적 총론을 제시할 차례다. 총론이 될만한 국가안보전략서를 쓰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 첫째,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둘째,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두 질문은 최근 국제정치에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용어와 각각 관련이 있다. ‘다극화’와 ‘다자주의’다. 각 질문에 대해 다룬 글을 두 번에 나누어 게재하고자 한다. ━ 한국은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미국 우위의 질서…. 예전엔 마치 동의어처럼 여겨지던 이 표현들은 더 그렇지 않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중 특정 규칙에 기반한 질서일 뿐이며,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 우위의 질서란, 특정 규칙에 기반하기보다 거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떤 질서가 형성하기를 바랄 것인가? 중국을 비롯한 야심 찬 국가들은 이때를 기회 삼아 각자 조금씩 다른 대안적 국제질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다극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주도하려 하거나, 그 방향에 노력을 보탠다. ━ 다극화를 지향하는 국가들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3년 다극 세계 지향에 관하여 ‘인류운명공동체’ 개념을 처음 제시했고, 이후 해당 개념을 달성하려고 여러 구상을 내놓았다. 특히 2025년 9월 상하이협력기구플러스(SCO+)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lobal Governance Initiative, GGI)’를 발표하면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4년 11월 열린 발다이 클럽에서 ‘다극’은 이미 현실이며, 이로부터 ‘다중심(polycentric)’, 더 나아가 (중심 세력조차 없는) ‘다성적(polyphonic)’ 세계질서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25년 7월 브릭스(BRICS) 회의에서 “다극적이고 포용적인 질서”를 지향한다고 발언했다. 심지어 북한도 자국이 원하는 세계는 ‘다극세계’며, 그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특히 2024년 6월 러시아와의 조약에서도 “국제관계에서의 국제법 우위에 기초한 다극화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이후 여러 외교적 기회에 다극화한 세계 건설에 대한 지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유럽이 ‘제3의 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서 적잖은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다극화를 지향한 표현으로서, 당시 그는 대만 문제 등에 연루돼 미·중 간의 갈등에 치이기보다, 그럴 시간에 전략적 자율성을 기르기 위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다극화를 거부하는 국가들 반면 프랑스와 달리,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다극화를 반기지 않고, 지향하지도 않는다. 며칠 전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SS)는 미국이 다시는 세계 전체를 떠받치는 ‘아틀라스’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역할을 세계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세력균형으로 대신해, 오히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더욱 강하게 이어가겠다는 역설을 보였다. 영국은 올해 6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NSS)와 국방전략서(SDR)에서 세계가 ‘더 다극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를 매우 거칠고 거래적이며 경쟁적인 환경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환경을 부추기는 만큼,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영국은 자국이 어떤 국제질서를 지향하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202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있었던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의 연설은 크게 회자했고, 그는 이후 이때의 구상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게재했다. 그는 다극화를 지향하는 흐름이 국가 간 이해타산을 맞추는 방식의 거래주의적 접근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법과 규범을 통해 공고화한 ‘가치 기반 현실주의’라는 대안적 질서 개념을 제시했다. 또 2025년 11월에 개최된 G20 정상회의 토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일본은 “법치에 따른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이 기여할 국제질서는 무엇인가? 한때는 대체로 비슷한 세계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던 국가들조차 이제는 조금씩 다른 답을 내놓고 있다. 이는 한국 역시 동맹국이나 유사 입장국의 답에 단순 정렬하기보다, 우리의 정체성과 국익에 근거해 스스로 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은 어떤 국제질서를 ‘의지적으로’ 지향할 것인가? 다극 질서를 지향할 것인가, 아니면 규칙 기반 질서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후자라면 그 질서를 지탱할 규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전략서의 단 한 문단으로도 족하다. 그러나 한국만의 분명한 답을 담고, 그것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꼭 담겼으면 한다. 전경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대만 유사시 격랑 밀려온다…안보 한배 탄 재코타, 韓의 고민 [신 재코타 시대]

"미국이 경제·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대규모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대만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만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거점일 뿐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를 두 전구(戰區, 작전 및 전쟁구역)로 나누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 지난 5일 공개)은 "유리한 재래식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여전히 전략적 경쟁에서 필수"라며 중국의 대만 침공 차단에 주력하려는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반도체 경쟁에서 치열하게 각축하는 ‘재코타(JaKoTa, 한국·일본·대만)’ 3국의 안보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다. 특히 한·중 관계와 미국의 대만 방어 구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한국은 보다 정교한 외교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동북아에서 대만 문제는 사실상 각국이 미·중 사이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지처럼 인식된다. 미국의 기본 전략은 역내 동맹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 대중(對中) 견제 진용을 구축하고, 유사시 동북아 주둔 미군을 신속하게 재배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NSS에서 언급된 것처럼 미국은 '경제·기술적 우위'와 '재래식 전력의 우위'가 결합돼야 중국의 패권 추구를 효과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군대를 구축할 것이지만, 미군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명시했다. 대만이라는 핵심 반도체 공급처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면서 실질적 부담은 동맹이 더 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을 콕 집어 “모범 동맹”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국을 추켜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큰 기여를 하라는 독려로 볼 여지가 크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도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조정 단계에 있다”며 “산업·기술 협력을 안보 프레임에 통합해 동맹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시간표도 급박하게 설정했다. 미국은 내년 혹은 2027년을 상정한 워게임(war game·모의 전쟁 연습)을 잇따라 진행하며 대만 유사시 발생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한 시점으로 2027년, 2035년, 2049년을 지목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마치도록 지시했다"면서다. 이처럼 재코타 3국이 안보의 중심을 미국에 두고 중국의 압박에 맞서는 지정학적 위협 요인을 공유하는 가운데 최근 중·일 간에 직접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게 촉발제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은 그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에 부과했던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등 연이어 일본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며 밀착을 도모하는 분위기다. 주목할 대목은 전방위 공세에 가까운 중국의 대응 수위다. 사실 일본 지도자의 '대만 유사시'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는 "대만의 유사(有事·비상사태)는 일본의 유사이며 미·일 동맹의 유사"라고 했다. 중국은 "불장난 하다 타 죽는다"(중국 외교부 대변인)며 말폭탄을 쏟아냈지만, 실질적 조치는 주중 일본 대사 초치 및 항의 정도에 그쳤다. 아베가 전직 총리이긴 했지만, 이를 감안해도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가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표적 삼아 비춤)하는 등 군사적 긴장까지 불사하는 지금과는 달랐다. 이와 관련, 윤석정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는 "대만 유사와 관련해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일본은 높은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중국의 대만 봉쇄와 전면 침공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본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미국이 제대로 된 군사 개입을 할 수 없다"며 "과거엔 미국이 '창' 역할을 하고 일본은 '방패'를 담당했다면 이젠 일본의 역할이 '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곧 중국이 일본을 본보기로 삼아 역내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에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한국에도 '일본처럼 창 끝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엄포를 놓는 셈이다. 정부는 “중재와 조정 역할”(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외신기자 간담회)을 강조하며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설명자료(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의 중요성”과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문안을 담는 등 기존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기 어렵고 대만도 이런 구조적 한계를 알기에 한국에 더 큰 역할을 당장 요구하긴 쉽지 않다”며 “미국도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한·일에 요구하는 수준이 다른 만큼 한국은 주어진 기대치 안에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록 중국의 일방주의적 강압이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3자적 입장을 취하며 관망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명확하게 '안미경미(안보·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 노선을 택할 수 있는 일본·대만과 달리 한국의 국익은 '안미-경미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미·중 모두와 협력)'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진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대만 유사시 미국의 한·미 동맹 현대화에 따른 주한미군 참여 요구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한국은 군사적 관여 범위와 북한의 오판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며 “연루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보는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단독] 李, 대전·충남 통합 속도…총리에 "특별법 특례 살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회동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특례조항이 어떤 게 가능할지 조율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1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엔 일부 너무 과한 특례도 있으니, 어떤 부분이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국회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안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중앙정부가 아닌 대전충남특별시가 가져갈 수 있는 특례 등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조실 고위 관계자는 “특례라는 건 각 부처마다 검토를 해야 하고, 그 의견을 취합한 뒤에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특별법안은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성안을 위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8일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특례 조항 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도 타운홀미팅 때 여쭤보니 ‘(특례 조항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는 강하다”며 “지역 균형 성장 공약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작점을 대전·충남 통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대전·충남 통합을 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내 반대가 작지 않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지는 통합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대전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이슈여서 아직 민주당 내에선 의견을 모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이 주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대전·충남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설득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대전·충남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을 조만간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12일 저녁에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훈식이형’(강 실장) 땅 산 것 아녀(‘아니냐’의 충청도 사투리)”라고 농담을 건넸다. 강 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을에서 3선 의원을 했다. 강 실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의 충남지사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끝장 보려다 되레 당했다…드루킹·미투·대장동 '되치기 기억'

국민의힘을 코너로 내몰았던 통일교 의혹이 이젠 반대로 여권을 덮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의혹에 연루되면서 여야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 최근까지도 통일교 의혹은 국민의힘을 옥죄는 리스크였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3년 통일교 신도가 국민의힘 대표 선거 개입을 위해 집단 입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8~9월 세 차례 걸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결국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통해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이에 민주당은 “종교 권력에 기생한 정치 집단의 정당 해산은 불가피하다”(9월 19일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고 압박했다. 게다가 중진 권성동 의원까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되자 민주당은 “정교 유착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라“(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현직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를 둘러싼 통일교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의힘은 역공 모드로 전환했다. 이처럼 정치권을 뒤흔든 대형 리스크의 공수가 뒤바뀐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온라인 댓글 조작 사건인 2018년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치권은 드루킹 사건의 시발점으로 2017년 12월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씨의 댓글 조작 의혹 제기를 꼽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문재인 정부 비난 댓글이 대량으로 달리고 있다는 김씨의 의혹 제기가 있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댓글조작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고, 대책단은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결국 특검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집단 행동이 포착됐고, 김경수(현 지방시대위원장) 당시 경남지사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화살은 거꾸로 민주당에 쏟아졌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특별복권됐다. 2018년 ‘미투’(Me too) 운동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다. 미투 초기 때만 해도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양상이었다. 민주당은 2010년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교일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하지만 그해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출신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국면은 180도 전환됐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안 전 지사는 추락했고, 2019년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경남고 동창인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연이어 미투에 연루되면서 진보 진영은 비틀거렸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까보니까 다 좌파 진영 사람들”이라고 역공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에선 공격 키를 쥔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기도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형 리스크에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며 대대적 공세를 폈다. 하지만 2021년 11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 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당시 ‘50억 클럽’ 논란으로 공세 칼날이 무뎌졌다”고 회고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고,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이석연, 정청래 면전서 "법 왜곡죄, 문명국가 수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회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며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지만, 곧이어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이 위원장은 “소위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재밌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극복이 있다. 그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 확신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다.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갈등으로 비쳐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마련한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는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발언을 마친 후 “(쓴소리를 해) 미안하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아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시다”며 “위원장과 제가 벌써 찰떡궁합 통합이 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명쾌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을 잘 새겨듣고,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 1시간여 비공개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법왜곡죄 만은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법왜곡죄는 문명국가의 수치다. 판사가 재판 잘못했다고 처벌하는 건 재판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강경한 표현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헌법 틀안에서 해야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법안에 ‘대법관 회의 동의를 얻어 전담재판부 법관을 임명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위헌 시비를 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1. 13:00

[사진] 전재수 사의…통일교 게이트 첫 낙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차 미국을 방문했던 전 장관은 이날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없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11. 9:25

‘통일교 게이트’ 확산, 여야 공수교대…야권 “민주당 특검해야”

보수 야권이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 사임하는 등 민주당으로 시선이 집중되면서 통일교 연루설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공수가 교대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재수 장관이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이라며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에도 나섰다. 조배숙·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민중기 특검팀을 직무유기 의혹으로, 전 전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각각 고발했다. 여권의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전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여권으로선 부산 선거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전 전 장관이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국면에서 출마하는 건 본인과 당에 엄청난 부담이 돼 불가능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과 함께 쌍벽을 이루던 유력 후보의 진공 사태에 직면한 민주당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최인호 전 의원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에 지원해 출마가 무산되는 분위기다. 박재호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도 오르내리지만 “현직 시장과 맞붙기엔 체급이 약하다”(부산 지역 여권 인사)는 평가가 다수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3선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도 재소환되고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3년이 넘었다”며 “선거에 나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판이 범여권 단일 후보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 인사는 “민주당 내 유력 후보가 없을 경우, 조국 등판설은 갈수록 힘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 수싸움도 복잡해졌다. 전 전 장관의 출마 동력 약화로 국민의힘 내부 도전자의 도전이 거세질 가능성도 크다. 한영익.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1. 9:17

이 대통령 “무슨 팡인가 하는 곳, 처벌 안 두려워 규정 어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는 마치 ‘1인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각종 지시와 질의응답이 4시간 넘게 오가는 업무보고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재부 소관이냐”고 물으면서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형사 처벌 대신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는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 처벌에도 한 5~6년씩 걸린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막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땐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이 아니냐”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 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 “국내 마약 반입이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많이 오지 않느냐”며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전체 우편집중국에 다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청장이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만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이 스물 몇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이미 통관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내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특송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또 “인사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텔레그램이라도 보내 달라”며 “제가 곧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1. 9:14

[사진] 손팻말 든 곽규택…국회, 또 ‘필버’ 대전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스케치북으로 만든 손팻말을 들고 나와 메시지를 교체하며 발언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이 손팻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5.12.11. 9:04

유엔사 불러 ‘DMZ 출입 승인권한’ 물은 법제처장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여당 주도의 법안(DMZ법)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엔사 핵심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수장이 직접 유엔사 실무 책임자를 면담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을 비공개 면담했다. 이는 조 처장이 요청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과 관련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남측 인원과 물자의 DMZ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조 처장은 면담에서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약에 대해 유엔사 측에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군인과 민간인 모두 DMZ 출입을 불허한다.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선 “비군사적 영역 통제는 유엔사 권한 밖”이라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이날 “통상의 기밀 회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 표명인데, 유엔사 측은 조 처장 면담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DMZ 출입 문제는 유엔사 및 유관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는 견고한 한·미동맹 및 남북-북·미 관계의 선순환적 발전 차원에서 관련 협의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갈등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간 엇박자 기류가 표출되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북제재를 강화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손질해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아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1. 9:04

“미·중 경쟁 시대, 전략적 모호성 안 통할 것”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막연한 헤징(hedging·분산) 전략은 더는 해답이 아닙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싱크탱크 ‘한반도포럼’이 발간한 저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 한반도 전략 제안』(사진)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7인은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창의력을 극대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북한의 핵전쟁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면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이 트럼피즘에 맞춰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목받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일에 대비한 ‘플랜 C’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러 및 미·중 갈등은 대북·통일정책의 상수가 됐다”며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사이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대북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외교 방향성과 관련해 “트럼피스트 미국과 포스트 트럼피스트 미국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되 몇 년 뒤 수정할 여지는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1. 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