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동훈 가족명과 동일 ‘당게’ 게시자, 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사실상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이 게시글을 올린 게 확인됐고, 이들의 휴대전화 끝 네 자리가 동일하지만, 실제 가족인지는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고,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도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A씨는 한 전 대표 부인, B씨는 장인, C씨는 장모, D씨는 딸과 이름이 같다. 한 전 대표 딸은 2023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공지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16일, B씨와 C씨는 하루 뒤인 12월 17일, A씨는 12월 19일 탈당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000여건의 글을 올렸다는 게 당원 게시판 의혹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표를 종합하면 실제 동일인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들이 한 전 대표의 실제 가족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들이 쓴 글의 아이피(IP)가 동일하다면 한 사람이 허수 아이디를 동원해 공론의 장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달 28일 당원게시판 의혹의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후 경과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는 조사 완료 후 위원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국힘 내부는 들썩거렸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유 중 하나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확실히 정리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인격살인”(박정하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 한 전 대표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초선 의원은 “최전선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한 전 대표를 때려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얄팍한 내부 총질”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많이 몰리다 보니 정적을 어떻게든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론 지도부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9. 3:03

여야 충돌로 61년만의 필리버스터 중단…野 “우원식은 우미애”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9일 벌어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당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밀린 숙제도 끝내지 못한 채 극한 갈등 속에서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 제도 개편안,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서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정청래 대표)라며 야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진통 끝에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한 뒤,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야유를 한몸에 받으며 발언대에 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의장석에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발언 전 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회 관례다. 우 의장의 채근에도 나 의원이 무시하고 토론을 시작하자, 우 의장은 “인격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우 의장이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재점화했다. 우 의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나 의원이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에 올라간 법이라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의 마이크를 껐다.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만(102조),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무제한토론(5시간 19분)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 주변에 모여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제2의 추미애”라며 “우미애”를 연호했고, 민주당 측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거나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고 소리치며 응수했다. 약 17분간 중단됐던 나 의원의 토론은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됐지만, 우 의장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가맹사업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3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흼 의원이 나 의원의 옷깃에 무선 마이크를 달아줬고, 나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튜버”라며 “무선 마이크를 떼라”고 외쳤다. “끌어내자”(서미화 의원)고 소리치기도 했다. 나 의원의 마이크는 60분이 지나서야 다시 켜졌다. 우 의장은 나 의원에게 “회의장에서 유튜브용 개인 마이크를 착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이크를 켰으니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국회의장의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2016년 2월) 때도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주당의 이석현 당시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는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며 사과했다”며 “우 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야유가 쏟아지자 우 의장은 결국 “국민 앞에서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0분 만의 파행이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미 상정한 안건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1~24일 중 쟁점 법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9. 3:03

법안 반대에 공개 사과 요구까지…혁신당 공세에 난감해진 與

조국혁신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 넘은 언사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조국 대표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선을 함께 치렀던 우당 대표에 대한 매우 무례한 말”이라고 했다. 전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 ‘스픽스’에서 “(조 대표가) 3당으로서 위상, 존재감이 아무래도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 문제삼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방송에서 “유명한 정의당 후보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되나요’라고 했다”며 혁신당을 정의당에 빗대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김민주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조국 대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였는데 강의평가가 좋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부대변인은 “인신공격을 방송에서 벌였다”고 규정하며 “재발 시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반발했다. 박 부대변인은 ‘A대변인과 B 부대변인’으로 칭하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두 대변인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불쾌감을 숨기진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주 부대변인은 “과한 발언으로 조 대표님과 혁신당 당원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혁신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지호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신공격도, 저급한 표현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어디가 제대로 긁히셨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사과 검토해보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은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이처럼 최근 혁신당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선에는 서운함과 거부감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한 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범여(汎與) 동지로서 여전히 “과도한 갈등 전선 확장은 부담”(재선 의원)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발목을 잡으며 존재감을 키우는 혁신당 행보에 “갑자기 왜 이러냐”(지도부 소속 초선 의원)는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말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 혁신당이 저러는 것이 우리로서는 섭섭하지만, 강하게 밀고 갈 수도 없는 딜레마 상태”라고 말했다. “연내 개혁 완수”(정청래 대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 혁신당의 ‘마이웨이’가 본격화한 것이 곤혹스럽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공통된 기류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의 실력 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 상정을 끝내 포기한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혁신당 비토가 주요 변수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혁신당에 싫은 내색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도 못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려면 혁신당의 표결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제 의결 정족수(재적 5분의3)가 민주당 의석수보다 큰 까닭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해제에 불참할 뜻은 아직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빨리 특검에서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비판한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D-180일 언저리”라며“결국 존재감을 키워 지방선거 몫을 더 채우려고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조 대표 명의의 취임 예방 감사 답례품을 각 정당에 발송했다. 국민의힘에 사과 한 상자를,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에는 떡을 보냈다. 사과에는 ‘내란 사과, 극우 절연의 용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첨부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9. 2:00

"인사 안 하나" 우원식, 필버 1번 나경원 마이크 꺼버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려는 국민의힘의 맞불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 도중 의제를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끊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만이 우선 처리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는 나 의원이 나섰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충돌은 나 의원의 등장부터 이어졌다. 우 의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나 의원에게 “인사 안 하느냐”고 물었고, 나 의원은 자료 등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며 “인사 안하는 건 자유인데 인사 안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관행을 무시했다”·“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며 나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끊었다. 우 의장은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하고 5분 뒤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 이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독재”,“제2의 추미애‘ 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연단에 몰려나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나 의원이 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겠다고 하자 우 의장은 다시 마이크를 켰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항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산회돼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된 법안들을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계획이어서 이날부터 또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9. 1:54

여당 '유엔사 패싱' DMZ법에…국방부 "정전협정 따라야"

유엔사령부(UNC,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이라며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에 대해 국방부는 9일 “'DMZ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DMZ 정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의 협의라는 조건을 단 셈이다. DMZ법은 여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으로, 세부 조항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DMZ 출입을 통일부 또는 정부가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둔 게 핵심이다. “통일부 장관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제12조)고 한 게 대표적이다. 동시에 해당 법이 기존의 ‘접경지역 지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DMZ 관련 법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제5조)도 뒀다. 실제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 판단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DMZ 출입 및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충돌 소지가 있다. 정전협정 제1조는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유엔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DMZ를 통한 남북 교류 사업 허가 여부를 놓고 정부가 유엔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여당은 이를 실정법 제정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DMZ 내 평화적 사업의 이행 등과 관련해서도 “DMZ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명시할 필요”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런 국방부의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고, 외통위 법안 소위의 내부 심사 자료에만 담겼다. 국방부는 또 ‘DMZ법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도 회신했는데, 이는 완곡한 반대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MDL) 전 지역은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은 MDL 이남 10㎞까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 의견을 통해 “정전협정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고, 유엔사 규정에 따라 DMZ 출입 승인 권한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전협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9. 1:28

국힘에만 떡 아닌 '사과 세트' 돌렸다…조국혁신당 답례품 무슨뜻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과일 사과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대표의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보여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에 답례품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과 세트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 "정치개혁의 동지"라는 메시지를 건넸다. 혁신당은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로 정당 간 협력적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 간 존중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9. 0:54

"정부가 부도덕 해"…李, 비정규직·최저임금 관행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또 사법개혁을 밀어부치는 여당을 향해 이 대통령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했다고 우 수석은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선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정위가) 강제 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럽다. 일본과 계약 체결해서 수출하면 어떠냐”며 일본과 협의해볼 것을 지시했다. 최근 일본에선 쌀값이 폭등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9. 0:51

[속보] 중·러 군용기 9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9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9일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날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며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연합 훈련 중 KADIZ에 진입한 적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23:43

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뒤엔 ‘신천지 기억’

" 이대로 방치하면 종교전쟁이 될 수 있어요. "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준비해온 메모지를 든 채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둘러보며 “매우 심각한 상황” “정말 중요한 헌법 위반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통일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일본의 종교 재단 법인 해산명령 조치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실제로 일본 법원이 지난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강하게 깔린 발언”이라고 분석합니다. 조 실장은 “일종의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유착 관계인 건전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종교와 각을 세워 성공한 경험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오늘 더중앙플러스 팟캐스트 ‘뉴스페어링’은 조 전략실장과 함께,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Q : 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 발언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직접적으로는 통일교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통일교 불법 정치헌금 문제를 계속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보면,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 문제 때문에 구속 상태이지 않나. 마찬가지로 극우 개신교 교단 정치 개입, 극우 개신교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간 유착 관계를 문제 삼아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건 사정 정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일종의 프레임으로 ‘저 정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유착 관계인 건전하지 못한 정치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와 각을 세워 재미를 본 적 있는 인물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종교와 각을 세우면 손해를 본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이유로 신천지 본당에 본인이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교와 과감히 싸우는 정치인 이미지로 어필하는 데 성공한다. 본인 입장에서는 ‘종교와 잘 싸우면 나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조 실장은 “최근 개신교의 교세가 가파르게 꺾이면서, 역설적으로 ‘개신교 극우’가 등장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한 연대감을 보이는 특정 개신교의 움직임도 살폈습니다. 조 실장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트럼피즘’ 세력과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세한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개신교 신자 줄자, ‘극우’가 등장했다? -미국 복음주의와 연결고리는 ‘이 사람’ -尹, 옥중서신서 ‘하나님’외치는 이유 ☞ 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발언 뒤 ‘신천지 기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10 '뉴스페어링'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1차 소폭 20잔, 2차 집에서 양폭, 3차 이 술 마셔야 尹사람 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46 공동현관 비번도 털린 한국…“해킹 된 정보 신선도 떨궈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264 “이순신처럼 하면 팽 당한다” 선조같은 상사, 살아남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280 전력주 10년 ‘수퍼 사이클’ 왔다, 엔비디아보다 2배 번 고수의 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419 “잔혹한 그들, 가죽 벗겨 살해”…캄보디아 조직들 두바이 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631 이지상([email protected])

2025.12.08. 22:50

배현진 "조두순도 불쌍하다 할 판"…'조진웅 옹호' 여권 맹비난

범여권 일각에서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배우 조진웅에 대해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매스껍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건과 조진웅건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게 2, 3차 가해를 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원에는 과도한 관대함과 측은지심으로 드라마를 강요해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주요 인사만 도합 31범인 전과자 정부라 했었나"라며 "조두순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며 불쌍하다는 얘기 나올 판이다. 매스껍다"고 했다. 앞서 조진웅이 고교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진웅은 논란 하루 만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진웅의 일이 과거인 만큼 반성이 충분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진웅이 친여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여권 일부에서 옹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진웅은 지난 8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영화 홍보 차원에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8. 22:47

'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올해보다 8.1% 증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가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처리한 데 이어 정부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예산 규모는 정부 제출안 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됐지만, 올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1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이 유지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반면 인공지능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지원, 활동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또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과 관련된 비용 30억5143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8. 21:26

'필버 중지법'에 '릴레이 필버' 맞불…절박한 野, 5선 나경원부터 선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려는 국민의힘이 9일 ‘릴레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특히,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조배숙(5선), 김상훈(4선), 추경호(3선) 의원 등 다선 의원을 필리버스터에 대거 투입한다. “중진 의원까지 전면에 내세울 만큼 절박한 상황”(원내 지도부)이라는 게 국민의힘 설명이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정국’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중지법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법안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한정애 정책위의장)이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이라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원내 관계자)며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중진 의원을 필리버스터 정국에 투입한 배경엔 연말 지지율 난조와 민주당의 법안 독주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회 별로 돌아가면서, 다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전파했다고 한다. “중진이 앞장서서 참전하겠다는 선포이자, 필리버스터에 모든 의원을 투입하겠다는 선언”(원내 관계자), “중량감 있는 중진이 나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의미”(초선 의원)라는 설명이다. 첫날 필리버스터엔 나경원 의원 외에도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최근 법사위로 옮긴 김재섭 의원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전면에 선다. 법사위 의원들부터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원내 지도부는 “비쟁점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실 수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필리버스터가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이후엔 정무위원회가 배턴을 넘겨받아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과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뒤를 잇는다. 정무위 이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필리버스터에 투입되고 마찬가지로 소중진들이 전면에 선다. 지난 9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박수민(초선)·유상범(재선) 의원 등 초·재선 위주로 배치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9~10명 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 지킴조도 편성했다. 자정부터 6시간씩 끊어 하루 4개 조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비해 ‘60명 조 편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 전까지는 9~10명 최소 의원들만 대기조를 편성해 체력을 아끼고 부담을 던다. 연말까지 필리버스터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계획 때문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휴일이나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등 일정과 상관 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민주당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면 언제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소수 야당이 가진 최후의 저항 수단마저 짓밟는 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이 법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전략을 쓰기 위해 매번 소속 의원(107명) 절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인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여권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됐을 만큼 갈등이 크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8. 20:54

박홍근 "정원오 칭찬 李대통령, 오해 우려로 성동구 방문 일정 취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정원오 성동구청장 공개 칭찬에 대해 “일은 잘하는 거 맞다”면서도 “소식을 접했을 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글을 자신의 X에 공유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이미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설이 도는 민주당 내 다크호스로 꼽힌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다. 아마 이것도 (주민들의 구정 만족도가 높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고 나서 이럴 때 한번 좀 칭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가졌을 법하다”며 “대통령께선 이전에도 어떤 사안을 너무 진중하고 무겁게 접근하지 않고 재미와 재치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또 “이번에도 이렇게 올리면 이후에 어떤 후속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하고 한 거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전날 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어제(8일) 대통령실 아는 분과 다른 이유로 통화하다가 분위기를 물어봤더니 내 판단이 맞다더라”며 “그런데 기사가 많이 쏟아지니 그 안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아니겠나”라고 했다. 이어 “원래 오늘(9일) 대통령이 성동을 오래전부터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어제 글에 이어 오늘 또 방문하면 이게 더 마치 특정한 사람에게 힘 실어주기라는 오해가 커질까 봐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이렇게 파장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라며 “물론 정 구청장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특정인에게만 힘을 실어줄 분은 아니다”면서 “서울시장 선거만 염두에 두고 저러지는 않으셨을 것. 평소의 스타일로 보면 그렇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 개입’이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윤석열·김건희의 공천 개입 등을 자기들이 했으니까 이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기들 정당 같지 않다. 우리는 대통령을 당연히 존중하고 국정의 구심으로 삼지만, 특정인에 의해 공천이나 이런 것에 저희가 일희일비하거나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을 묻는 질문에, “작년 4선이 되고 고민이 시작됐다. 작년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두 번째 당대표가 되시기 전 상의를 좀 드린 바 있다”며 “이 정부의 성공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장직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8. 20:28

李대통령 성동구청장 공개 칭찬에…金총리 "자연스런 개인 소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두고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야당의 선거개입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또 자신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대통령은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성동구가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발 사전 선거운동"(나경원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총리는 이날 "대통령은 성남시장 때의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시정 평가의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정 구청장의)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자신을 둘러싼 서울시장 선거 차출설에 대해 "제가 누차 별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미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저를)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며 너무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것이 모든 문제의식의 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풀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에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와 당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는 쪽으로 판단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공직사회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는 "공직사회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내란) 수사도 그렇고 재판이 지지부진하고 답답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8. 19:40

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민주당, 너무 쫄아서 훅 가려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서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부터 건다. 민주당도 이렇게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어준씨는 “야, 용어 좋다”고 화답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고 강조했던 추 위원장이 이날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했던 여론전에 빗대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말했다. 또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 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따른 윤 전 대통령 보석 석방 가능성엔 “(1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을 때 헌재로 보내는 것은 재판장 재량”이라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위헌 시비에 걸릴 거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찌감치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정치적 번역을 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법리적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번역을 해서 계속 위법성 판단조차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우려 표명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자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 개혁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사법부) 내부 독립이 굉장히 위태로운 시점”이라는 게 추 위원장 생각이다. 그는 검찰에 빗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검사동일체가 문제가 되듯이, 대법원장이 혼자 (인사를) 행사해 판사동일체원칙이 돼버렸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의 법안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도 여야 동수로 했는데 난리가 나서 무산시켰다. 동수만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법원의 사법 불신 때문에 이걸 만들면서 법원에 더 많은 지분을 주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돼도 내란 및 외환 피고인 재판은 진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 위원장 대표 발의)에 대해선 “선의의 법 기술”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물은 한 사발 급하게 마셔야 하는데 체할 것 같아서 나뭇잎을 하나 띄워 천천히 마시게끔 한 것”이라며 “괜히 6선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뭇잎을 띄울 타이밍에 띄웠다”고 강조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8. 19:37

"쓸데없는 논란" 정청래 직격…'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

친명(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청래 대표를 겨냥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중앙위원회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리당원, 대의원, 지역지도부가 모두 참여하는 진짜 숙의를 통해 1인 1표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원들을 직접 만나 걱정, 불안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컷오프를 거론하며 “당 대표의 약속에도 억울한 컷오프가 현실이 됐다”며 “당내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4명 중 컷오프(공천 배제)된 2명 중 1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명분도 없는 컷오프”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정 대표가 ‘컷오프 없는 100% 완전경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당원의 피선거권과 선택권이 철저히 배제됐다”며 “공정하지 않은 면접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출마회견후 기자들을 만난 유 위원장은 ‘정청래 지도부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원들과 좀 더 넓게 깊게 상의하는 과정이 짧고, 일을 개혁적으로 의욕적으로 밀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찬찬히 숙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컷오프 상황을 겪으면서 당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당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난 1일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 사퇴하면서 열리게 된 이번 보선은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강득구·문정복·임오경(이상 재선)·이건태·이성윤(이상 초선) 의원과 유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8. 19:29

대통령실, 오늘부터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전…성탄께 마무리

대통령실이 9일부터 청와대로의 본격적인 업무시설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 공간 집기와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옮기기 시작해 이달 말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식당과 회의실 등 공용 시설물은 전날부터 옮기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이전 작업은 대부분 오후 6시 이후 퇴근 시간대와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해 진행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전날부터 이삿짐 운반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내부 바닥 등은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자재가 설치됐고, 평소 출입이 제한적인 구역에도 작업자들이 오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구내식당과 매점 등 공용시설 운영도 중단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기자실과 브리핑룸 또한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용산시대를 뒤로하고 청와대로 돌아간다"며 "업무시설 이전은 크리스마스 무렵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8. 19:11

“중도 유권자 대변할 터” 가주하원 출마 알리 타지

“가주 의회에서 정치 양극화를 거부하는 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   내년 열릴 가주 67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알리 타지(59) 아티샤 시장은 민주, 공화 양당의 온건파를 포함한 중도적 유권자의 대변인을 자임했다.   지난달 25일 가든그로브의 오렌지 카페에서 한인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타지 시장은 당선 시 가장 중점을 둘 공약 목표로 ▶기업들의 가주 이탈을 막을 친기업 정책 마련 ▶주택 공급 확대 ▶균형 예산 정책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섀런 쿼크-실바(민주) 현 의원이 임기 제한으로 내년 말 물러날 67지구는 가주 전역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선거구로 꼽힌다. 오렌지카운티의 부에나파크, 사이프리스, 라팔마와 애너하임, 풀러턴, 오렌지 시 일부, LA카운티의 세리토스, 아티샤, 하와이언가든 등 여러 한인 밀집 거주 도시가 67지구에 속한다.   민주당원인 타지 시장은 내년 6월 예선에서 같은 당 아다 브리세뇨 전 OC민주당 의장과 마크 풀리도 세리토스 시의원, 공화당의 파울로 모랄레스 사이프리스 전 시의원 등과 결선행을 다툰다.   타지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가 브리세뇨와 풀리도보다 훨씬 오른쪽에, 모랄레스에 비해선 훨씬 왼쪽에 있다며 “67지구의 민주, 공화당원 중 많은 이가 극단에 치우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67지구 전체 유권자는 약 25만 명이며 이 가운데 OC 유권자가 약 20만 명에 달한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비율은 43.4%와 26.8%, 무당파 비율은 24.2%다.   타지 시장은 지난 7월 발표된 선거자금 모금 실적에서 융자금 없이 기부금으로만 45만 달러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브리세뇨와 풀리도는 30만 달러 내외를 기록했다.   타지 시장은 자신을 캘리포니아 드림을 이룬 이민 1세라고 소개했다.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태어난 그는 네덜란드의 영국계 학교를 졸업하고 모국에서 경제학과 정치학 학사, 행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 미국에 온 그는 전자제품 판매점 ‘굿가이스’의 최저임금 노동자로 출발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재정 자문가, 임원을 거쳐 뉴포트비치에 투자 컨설팅 회사 ‘윈체스터’를 설립했다.   타지 시장은 “난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 커뮤니티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전문직 종사자이지만, 다운페이 지원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었다면서 “당선되면 주거 문제를 꼭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가주도시연합(Cal Cities, 전 가주도시연맹)의 회장을 지낸 타지 시장은 “가족을 위한 삶의 기반 마련과 로컬, 카운티, 가주 정부와 일을 한 경험은 당선 후 의정 활동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타지 시장은 쿼크-실바 의원, 피오나 마 가주 재무장관, 애덤 쉬프 연방 상원의원, 데릭 트랜, 린다 산체스 연방하원의원, 블랑카 루비오, 코티 페트리-노리스 가주 하원의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재니스 한, 캐스린 바거, 홀리 미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67지구 내 여러 도시 시의원 등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장,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데이브 민 연방하원의원, 강석희 어바인 전 시장 등도 타지 시장을 지지했다.   타지 시장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웹사이트(ali4assembly.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유권자 대변 중도층 유권자들 중도적 유권자 민주 공화당원

2025.12.08. 19:00

당원명부 털린 악연 국힘 “與 앞잡이, 민중기 특검 해체하라”

국민의힘이 연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정조준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정당 해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수사를 벌인 민 특검과 그가 이끈 ‘김건희 특검’의 비위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불거지자 전면전에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특검의 ‘민주당 불법자금 수수 의혹 수사 뭉개기’ 논란을 겨냥해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공작 수사를 하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민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검은 커넥션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 특검은 민주당을 향해야 할 수사의 칼날까지 대신 막아서는 ‘민주당 앞잡이’로 전락했다”며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정도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수사 뭉개기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민 특검의 판사 재직 시절 내부정보 이용 의혹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망라할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수사 뭉개기 논란에 휩싸인 민 특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경찰청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검토가 끝나면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민 특검을 전방위 압박하는 배경에는 뿌리 깊은 악연이 자리 잡고 있다. 민 특검이 이끄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9월 통일교의 집단 입당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 관리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5선 중진 권성동 의원까지 구속했다. 이를 두고 송 원내대표는 “중앙당사까지 쳐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중진 의원까지 구속시켰는데, 민주당은 없던 일로 묻어버리려 한 게 정당한 수사가 맞느냐”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유례없는 당원 명부 압수수색으로 야당 탄압을 하더니 민주당에는 전혀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특검이 (민주당)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정당 해산 공세가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며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실제 특검법을 언제 발의할지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본회의 통과는 어려워도 여론몰이용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초선 의원)는 주장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당 법률위 관계자)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수사 뭉개기’ 논란에 휩싸였다. 특검 측은 김 여사와 무관한 혐의라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8. 18:55

김총리, 한은총재에 "환율·물가안정에 정부-한은 공조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환율, 물가안정 등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회동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이번 회동은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 개선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고물가에 대한 우려도 확산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경제 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이를 민생 안정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인공지능) 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8.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