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학위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공개했다. 27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학위 의혹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의 행태가 과거 가수 타블로의 스탠포드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 수법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서를 보여주면 위조됐다고 하고, 공식 기관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경찰이 하버드대학교에 직접 조회해 확인한 결과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 경찰이 저를 그다지 좋아할 이유가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답을 준 경찰인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한길을 향해 "법적 처분을 앞두고 건수를 쌓으려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한길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트에 로그인해 직접 인증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전 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어디서 '아포스티유'라는 단어를 주워들어 이를 해오라고 시키는 등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미 2012년부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졸업장을 공개해왔으나, 일부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마치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자들끼리 '왜 안 하냐'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전유관식이자 타진요식 소위 '진실탐구'의 실체"라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졸업장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자체를 고소 항목에 추가하겠다"며 "진실 탐구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학력,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재학 사실을 하버드대에서 직접 확인하고 불송치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8. 3:18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제한 결정에 대해 "지금은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팬데믹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서 초기 대응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동시에 위기 대응은 속도만으로 완결되지 않으며, 결국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균형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중동 상황은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낸다"며 "팬데믹은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춘 '면(面)의 충격'인 반면 이번 위기는 에너지와 기초 쇄라는 특정 고리를 겨냥한 '점(點)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다. 정부와 업계도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물량으로 1차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다음"이라며 "점의 충격은 작아 보이지만 공급망을 타고 확산되면 결국 면으로 번진다. 최근의 나프타 수급 불안이 그 전조"라고 짚었다. 그는 "'닫아걸기'의 유혹과 리스크,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선택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수출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균열이 생긴다.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또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 공급이 끊겼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책적 기억으로 남는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다"라며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며 "2020년의 경험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 절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8. 2:4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출항해 새벽 고기잡이를 했다. 함께 조업하며 어민의 고충을 듣는 등 영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조업은 이날 오전 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전날 오후 지사직에 3번째로 도전하는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와 함께 영덕 대게 축제에 참석한 데 이어 ‘무박2일’로 이어진 일정이었다. 축제에선 국민의힘 경북지사 예비후보 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 후보에게 “잘 되시냐. 단수 공천 부럽다”고 덕담을 건네며 악수했다. 어선에 오른 정 대표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며 병어 등 활어 9박스(약 40~50만원어치)를 잡았다. 동승한 김성식 강구수협조합장으로부터 “(연료비가) 한 드럼에 17만원 정도인데 전쟁 때문에 10만원 더 오른다고 한다”며 “정부가 기름값을 (기존 기준보다) 더 보전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듣는 등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에 정 대표는 조업을 마치고 “정부에서는 (드럼당) 22만4000원부터 70%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인데 (어민 요구와의) 간격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계획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추경안을 본회의 처리해야한단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달 16일 처리하자고 주장해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외국인 선원 구성 제한이 현재 10명중 6명인데, 내국인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편성 비율을) 더 늘려달라는 민원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 여의도에서 몰랐던 디테일을 듣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작은 고통까지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경남 양산시를 방문한 후 연달아 영남을 찾고 있다. 영덕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군수 후보가 없었을 뿐더러, 기초의원 7석 중 민주당 자리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보수색이 짙은 곳이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덕 방문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무관심해하지 않고 영덕과 경북을 잘 살려보겠단 의지의 표현”이라며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진(東進) 전략’보다는 전 국토가 균형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27. 21:47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영덕에서 조업 현장 체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든다. 가장 빠른 시간,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이므로 계획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어민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현재 한 드럼에 17만4000원인 기름값이 20만4000원부터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의 70%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추경은 무너지는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치”라며 “민주당은 4월 9일 처리를 위해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여전히 형식만 앞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4월 9일 처리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에서 공장을 멈춰야 할 지경인데 손해를 보며 가동하는 상황”이라며 “어제 관계 부처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여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7. 21:19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승진 및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이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 자체는 재산 증식 수단이 못 될 것을 알려주어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은 이어지고 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주택 3채를 모두 처분 중이며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상호 춘추관장 등도 다주택 해소 절차를 밟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보유 중이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7. 20:3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대화하란다고 해서 하겠느냐”며 대북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북한에 사과받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유가족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하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적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후 퇴장하며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고 민평기 상사의 가족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이 “북한한테 사과를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아니라 ‘한조관계’라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전날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이라는 북한의 만행 앞에 또다시 침묵했다”며 “‘사과하란다고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는 가벼운 한마디가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절규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반성을 강요하며 집요함을 넘는 광기를 보이는 대통령이, 정작 대한민국 청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북한을 향해서는 사과 요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족이 바란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엄과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며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던 천안함 음모론과 왜곡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전사자들의 명예를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 비판 세력에게만 잔인하게 강한 권력, 하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하기 싫은 일 앞에서는 시큰둥하게 피해 가는 태도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민낯”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안보관은 결국 굴종일 뿐”이라며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7. 19:36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 입장이 공동제안국 동참으로 기운 것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27. 18:21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17일 실시된 예비선거에 대규모로 유입된 외부 특수이익 단체의 선거 자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친이스라엘 정치단체 AIPAC까지 언급하며 현재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대계 하이야트 호텔 가문의 일원인 프리츠커는 AIPAC이 과거 중동 평화를 지향하던 초당적 단체에서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후원하는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예비선거 기간 동안 외부 단체들이 일리노이 주 6곳의 연방 상•하원 의원 경선에 약 7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과 관련 “선거에 대한 간섭”이라고 규정했다. AIPAC의 선거 자금 투입을 통한 결과는 엇갈렸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시카고 남부 일부를 포함한 일리노이 연방 하원 2지구서는 AIPAC이 지지한 도나 밀러가, 시카고 북서 서버브인 연방하원 8지구서는 AIPAC 등으로부터 수 백만달러를 받은 멜리사 빈이 각각 민주당 후보가 됐다. 시카고 북 서버브로 유대계 비중이 높은 연방하원 9지구서는 에반스톤 시장 대니얼 비스가 AIPAC의 지지를 받은 로라 파인 후보를 따돌리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하지만 비스 역시 유대계로 유대계 유력 정치인이자 오랫동안 이 지역 연방하원의원을 역임 중인 잰 샤코우스키로의 공개 지지를 받았다. 예비선거에 외부 자금 유입을 비판한 프리츠커 자신도 막상 이번 선거에서 큰 자금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부지사 줄리아나 스트래튼의 연방 상원 민주당 후보 승리를 돕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직접 또는 슈퍼 PAC을 통해 지원했다. 외부 단체들도 스트래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데 수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츠커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리더십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이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프리츠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 대런 베일리와 다시 맞붙는다.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자금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예비선거 이번 예비선거 프리츠커 자신 친이스라엘 정치단체
2026.03.27. 13:31
“대구에서만 6선을 했는데 설마 무소속 출마를 하겠어요?” 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한탄했다. 6선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주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 컷오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어게인 2016’을 향한 수순에 들어갔다. 주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도 컷오프 이후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당이 경선 기회를 주지 않자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경쟁 후보(이인선 의원)를 꺾고 당선된 뒤 복당했다. 주 의원은 27일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서도 ‘가처분 기각 시 무소속으로 나서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가정해 주호영·한동훈 연대설 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주 의원의 대구시장 당선을 돕는다는 시나리오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무소속 결심을 하면 무소속들끼리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제 지역에 한동훈 대표가 오게 된다면 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TK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이 이렇게 힘든데 최다선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큰 어른이 자기 잇속 챙기겠다고 당을 떠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정치 인생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26일 채널A에 출연해 “주 의원이 당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압박했다. 무소속 출마 시 대구시장 선거가 혼전에 빠지는 것도 주 의원에게는 부담이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2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 8명 전원에게 양자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대구의 한 의원은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최소 10% 이상은 득표할 것”이라며 “3자 구도라면 대구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고 주 의원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7. 13:30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각국이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뢰 제거 능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도 2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회의에 참석한 만큼 한국의 소해(掃海) 전력이 중동에서 가동될 여지가 있다. 해군에 따르면 한국은 강경급(450t) 6척과 양양급(730t) 6척 등 소해함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연식이 오래된 예비 전력함을 포함해 12척 모두 제52기뢰전대 소속이다. 우리 항구에 적이 설치한 지뢰를 소해해 교통로를 확보하고, 적 항구에 설치된 보호 기뢰를 제거하는 게 주된 임무다. 소해함은 함수추진기를 부착해 제자리 선회가 가능한데 소리·자기장 변화, 물결 파동 등에 반응하는 기뢰를 찾아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해저로 로봇 장비를 투입해 기뢰를 없애기도 한다. 소해는 통상 대상 권역을 바둑판식으로 나눠서 1칸을 1척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량의 소해함을 확보할 경우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전체 소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소해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이 회의에 참석한 다국적 연합체는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와 상선 보호에 초점을 둔다.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연합체는 “상황이 진정되면”(as soon as the conditions are right) 호르무즈해협 내 기뢰 제거에 착수하고,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함과 무인 수상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각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인 군사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체에 최종 참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이지만, 한국 소해함이 호르무즈에 투입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근 미 군사력 평가 전문 매체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한국의 소해 전력을 러시아, 중국, 폴란드,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전력에도 한국 소해함의 호르무즈 투입을 두고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건 현실적 제약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해함은 재질이 FRP(강화플라스틱)로 이뤄져 파도에 약한 데다가 최대 속력이 약 15노트(약 28km/h)라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다. 한국의 소해함은 대북 대응을 포함한 한반도 방어용으로 개발돼 원해보다 근해 운용에 중점을 둔 것도 제한 요인으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경우 기항지에 정박해 군수 적재를 하거나 군수지원함이 동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해군은 소해함을 실을 특수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간 지원이 필수적이다. 각 함대에 전개해 해저탐색을 하는 소해함의 평시 임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한 적 있는데 당시에도 우리 군함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통로의 폭이 34㎞에 불과한데, 암초가 많고 수심이 얕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항로의 폭은 3㎞ 정도다. 이런 해역에서 기뢰 제거를 할 경우 소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 소해함은 지난 2004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해군이 공동 주관한 기뢰대항전 훈련에서 계류기뢰 소해, 무인 기뢰처리기를 이용한 기뢰 폭파 등을 수행하는 등 해외 훈련 경험이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에서 진행되는 작전 상황에 투입된 적은 없다. 해군 52기뢰전대장 출신인 이택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문위원은 “소해함의 가용성, 대북 안보 공백, 다국간 국제협력 등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호르무즈 파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소해함은 해외 전장에 투입된 경험이 없는 만큼 전장의 최신 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소해함 승조원 충원, 이란 기뢰와 기뢰 부설 해양 환경 정보, 자기장 수치 유지, 후속 군수지원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파병 승조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27. 13:00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말로 올릴까.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새벽 X(옛 트위터)에 국가별 보유세 현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층 커진 의문이다.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정황도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은 보유세 인상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5일 MBN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라며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버튼을 누를 듯 말 듯한 미묘한 시그널에 시장의 긴장감은 이미 커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매물은 10만9053건(10일)→11만2303건(25일)으로 보름 만에 3.0% 증가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8.2%)와 서초구(6.6%), 광진구(5.9%), 용산구(5.7%) 매물이 크게 늘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행태”라며 “정말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SNS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론화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밤이나 이른 아침에 X 메시지가 올라오다 보니 즉흥적인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올리는 부동산 정책 메시지는 대체로 참모들과의 토론을 반영해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실장을 중심으로 참모들끼리 부동산 정책을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텔레그램 대화방도 운영 중이다. 향후 보유세를 올릴지, 더 나아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도 응능부담(應能負擔·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슨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시점에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 중심의 6·27 부동산 대책이나 10·15 공급 대책,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면 거론 등의 과정 모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최근 부쩍 늘어난 이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 역시 청와대 안팎에선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간주하는 기류다. 이 대통령을 잘 아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바둑에서 포석(布石·중반전 싸움이나 세력 형성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놓는 일) 두 듯 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취미는 바둑”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의 여론 변화와 정책 미스를 이미 수십 번 복기하고, 상대의 행마(行馬)에 맞춰 시시각각 필요한 수를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부동산 가격 담합·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제재하라고 당부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27. 13:00
3년간 4,100만 달러 예산 편성… 2026년 9월부터 시행 의무화 교내 폭력 급증에 따른 안전 학습권 확보 차원 인권 단체 반발 속 ‘경찰-학생 신뢰 회복’ 시험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교내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과거 폐지됐던 ‘학교 전담 경찰관(SRO)’ 제도를 사실상 의무화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 26일(목) 발표된 2026년 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향후 3년간 총 4,100만 달러를 투입해 경찰관들의 교실 복귀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폭력 사건 77% 급증에 따른 고육지책… 9월 시행 의무화 이번 조치는 더그 포드 정부가 추진해온 ‘학생 지원법(Supporting Children and Students Act)’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온타리오 내 모든 교육청은 오는 9월 1일까지 경찰과의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번 예산이 경찰관들이 단순히 학교를 순찰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고 락다운 훈련이나 진로 상담 등 학교 생활 전반에 자원으로 참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SRO 프로그램을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은 학교 내 범죄 지표가 있다. 실제 교사 노조 등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 온타리오 학교 내 폭력 사건은 70% 이상 급증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성역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위압감이 아닌 보호와 신뢰의 상징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성역화” vs “학생 인권 침해” 팽팽한 대립 하지만 교육계 일각과 인권 단체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과거 토론토 교육청(TDSB) 등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던 주된 이유가 유색인종 학생들의 위압감과 차별 호소였기 때문이다. 반대 측에서는 4,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경찰력 보강이 아닌 전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확충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찰의 교내 상주가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현장 로드맵 부재 지적… ‘교육적 동거’ 성공할까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제복 입은 공권력’이 얼마나 교육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녹아드느냐에 달려 있다. 주 정부는 경찰관들에게 특화된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치안’과 ‘교육’ 온타리오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학교 폭력이라는 난제를 ‘공권력의 현장 배치’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100만 달러라는 예산 규모는 이 정책에 걸린 포드 정부의 무게감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학교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이기 이전에 인격이 형성되는 교육의 장이다. 제복과 총기를 지닌 경찰관이 교실 옆 복도에 상주하는 풍경이 학생들에게 안도감을 줄지, 아니면 일상적인 감시의 공포를 줄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부가 ‘숫자 늘리기’식 경찰 배치에 그친다면, 이는 교육적 해법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학교 안전은 경찰의 눈초리가 아닌,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세밀한 교육 시스템의 복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학교 사이 온타리오 학교 전담 학교 생활
2026.03.27. 6:55
시의회 표결 결과 찬성 19대 반대 7로 통과 디아스포라 간 갈등 심화 및 지정학적 긴장 고려 원주민·성소수자·스포츠팀 깃발은 예외 적용 토론토 시청 광장에서 더 이상 외국 국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토론토 시의회는 26일(목), 시청 및 시 산하 시민 센터에서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기념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안건을 전격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역사회 내 커뮤니티 간 대립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기존 예약 분만 허용 존 번사이드 시의원이 처음 제안한 이번 동의안은 찬성 19표, 반대 7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토론토 시 소유 부지에서는 외국 국기나 외국 국기가 포함된 문양의 깃발 게양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현재 이미 예약이 완료된 게양 행사만 예외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명시됐다. 캐나다 원주민 및 조약 파트너의 깃발, 인터섹스 프라이드 기, 흑인 해방기(Black Liberation flag), 토론토 연고 프로 스포츠팀 기, 그리고 토론토시와 국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매도시의 깃발은 여전히 게양이 가능하다. "지정학적 갈등 차단" vs "다문화 정체성 훼손" 팽팽한 대립 시의회 토론 과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거세게 부딪혔다. 찬성 측 의원들은 최근 중동 사태 등 국제적 분쟁이 토론토 내 이민자 사회(디아스포라) 간의 적대감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토론토 시청에는 앙골라, 모로코, 팔레스타인 등의 국기가 차례로 게양되며 지역사회 내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반면 반대 측의 닉 만타스 의원은 "몇몇 그룹의 갈등 때문에 우리 시가 인정하는 160여 개국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릴리 챙 의원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국 국기가 게양되는 것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을 잘 알고 있다"며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캘거리 이어 토론토도 동참… 변화하는 캐나다 지자체 이번 토론토의 결정은 지난해 캘거리가 시청 앞 외국 국기 게양을 금지한 사례와 맥을 같이 한다. 다문화를 존중해온 캐나다 주요 도시들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국내 치안과 사회 통합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점점 보수적인 행정적 잣대를 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양성의 상징’에서 ‘갈등의 불씨’로… 깃발 뒤에 숨은 고민 토론토 시청 앞 깃발 게양대는 그동안 '다양성 속의 통합'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는 이 상징적인 공간을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질시켰다. 이번 금지 조치는 갈등의 불씨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시의회의 고육지책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포용의 도시 토론토'라는 명성에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깃발을 내린다고 해서 이민자 사회 내부의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 정부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침묵을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이번 결정이 진정한 사회 통합을 위한 길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시청 토론토 시의회 외국 국기 토론토 연고
2026.03.27. 6:53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경선 후보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27일 열린 1차 TV 토론에서 본선 경쟁력과 주요 현안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구 부산KBS에서 경선 1차 TV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모두발언, 1차 주도권 발언, 공통질문, 2차 주도권 발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두 경선 후보는 우선 한목소리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질타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사법부를 침탈하고 특검을 남발하고 있다"며 "물가와 유가, 환율이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부산을 혁신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도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살리려고 사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연성 독재의 길로 갈 수 있다. 부산을 손흥민처럼 월드클래스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두 경선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을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박 시장이 이끈) 부산시정 평가가 선거 구도에서 쟁점이 될 경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기존 정책이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의제를 끊임없이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누가 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민주당에서도 세대교체를 내세우는 만큼 50대인 제가 본선 경쟁력이 더 높고 전 의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박 시장은 "주 의원은 논리와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여 공격에 앞장서 온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일이 많다"며 "5년간 부산시정을 잘 이끌어 부산시라는 차가 고속도로 중간쯤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게이션과 운전자를 바꿔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젊음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생각과 능력의 문제이고 부산시정을 잘 알고, 미래 발전 전략을 잘 짜고 이행할 수 있는 제가 본선 경쟁력이 더 높다"고 했다. 두 사람은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과 낙동강 개발 방향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행정통합은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 액수와 속도가 중요한데, 박 시장 주장대로 2028년에 추진하면 다른 행정통합 도시에 여러 혜택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면서 "부산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지원금 규모도 50조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주 의원의 행정통합 조기 추진 주장은 행정통합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소리"라며 "분권 보장 없는 행정통합과 주민 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행정통합은 위험하고, 2028년에 추진해도 정부 지원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두 경선 후보는 낙동강이 부산·울산·경남의 새로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두고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주 의원은 50조원을 들여 가덕 신공항∼김해공항∼구포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짓겠다고 했다. 또 힐링형 캠핑 공간, 고품격 파크골프장, 도심형 마리나, 프리미엄 수상레저 시설을 짓고 노후 산업단지를 인공지능(AI)·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박 시장은 "낙동강은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있는 생태계 보고여서 환경 관련 규제가 많다"며 "낙동강 주변 지역은 연약지반이어서 고속철도를 놓겠다는 구상이 비현실적이고, 홍수 우려 지역인 낙동강 주변에 여러 고정형 시설을 지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두 경선 후보는 28일 각각 경선 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7. 6:00
경기도지사 후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와 유 전 의원이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만났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장 대표와 유 전 의원은 현장에서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유 전 의원에게 안부를 물으며 "한 번 뵈면 좋겠다"고 했으나, 유 전 의원은 "내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불출마 뜻을 전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경기지사 후보로 유 전 의원을 영입하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실제 최근 지도부 인사와 함께 유 전 의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최근 유 전 의원에게 경기지사 출마를 요청하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수도권 3각 편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축은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는 대한민국 경제를 설계해 본 인물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국민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경제전문가인 유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전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혔듯 불출마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7. 4:50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처음 주재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휘한 조성현 대령을 만나 "한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국회 통제 임무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에 조 대령을 만난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조 대령을 진급 못 시킨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대령은 진급 시기가 아님에도 조기특진을 검토했으나, 본인이 진급 시기 전에 특진하는 것을 사양해 장군 진급을 시키지 못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 특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정을 존중해 진급시키지 못했으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며 “진정한 참군인 조 대령을 응원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한 뒤 국방부와 합참, 각 군·국방 관련 기관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 주요 지휘관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해외 파병부대장과 현행작전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7. 2:31
국민의힘이 늪에 빠진 지지율의 원인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잇따라 갈아치우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총의를 모아 발표한 ‘절윤 결의문’까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처지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론조사업체나 조사 방식과 상관없이 바닥을 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한 19%로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0%대로 추락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와 같은 46%여서 양당 격차가 27%포인트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악을 달리는 지지율의 원인을 두고 당내에선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 직전 열린 사전회의에서 “절윤 결의문을 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절윤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똘똘 뭉치는데, 왜 우리당은 저를 중심으로 그러지 못하나”는 불만도 터뜨렸다고 한다. 장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 인사는 “절윤 결의문과 장 대표를 향한 내부 총질이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선언하고, 장 대표를 향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다는 주장이다. 반면 “절윤 결의문을 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버티는 것”(초선 의원)이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재선 의원은 “장 대표의 우클릭이 반복된 원죄”라며 “절윤 결의문을 내도 장 대표가 안 변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했다. 최근 서울·부산 등 격전지에서 장 대표를 향한 유세 지원 호출이 없는 것도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높다는 증거란 주장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SBS 라디오에 나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다”면서도 “(당이 변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와) 분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이른바 ‘오·이·한 연대’에 대해 “사실 원론적인 얘기”라면서도 “뺄셈 정치를 하면 되겠느냐. 앞으로 많은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선 경쟁을 통해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민주당과 달리 공천 내홍에 시달려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충청 지역 의원은 “‘너희는 공천도 못하냐. 정말 한심하다’는 분위기가 가득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주호영 의원은 27일 법원 출석에 앞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와 대구KBS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대구) 수성갑에 재·보궐선거가 생기고,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오면 무소속끼리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주·한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공천 문제가 정리되고 제대로 된 인물이 뽑히면 지지층이 결집할 것”(재선 의원)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후보 차출에도 고전하고 있다. 경기지사 후보 차출론이 커지는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일부 언론사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답을 드리지 못했다”며 “내 입장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출마에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대전 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6채 부동산 중 4채를 매각한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엔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고 서민들의 고통만 더하고 있다”고 썼다. 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7. 0:45
자신을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회의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 정치외교학부 교수)은 27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원택 원장은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세미나를 기획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중앙일보·경향신문이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웹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연경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는 이념이나 정책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뚜렷하다”고 규정했다. 정서적 양극화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엔 강한 호감을 갖지만, 상대 정당에는 강한 반감이나 불신을 표출하는 걸 뜻한다.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 때문에 정치에 피로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는 시민이 늘어난다는 진단도 나왔다.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진보·중도·보수의 자기 인식은 정책에 대한 입장보다는 정당·정치인에 대한 감정적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며 “한국 중도층은 양극화된 정치에서 떨어져 있으려는 회의주의자이거나 정치적 무관심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사회 통합은 이런 중도층이 가진 욕구와 합리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중도층이 사회 통합의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토론에 참여한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도층은 중도적 정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중도층이 사회의 극심한 정서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중도층은 격화된 정치 상황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나는 여기에 끼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라며 “결국 정치 양극화가 중도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진 이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7. 0:36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보훈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전국 2000곳으로 확대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 시 의무복무기간 포함 등 보훈 확대 방침을 밝혔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전사자 등 ‘서해 55인의 영웅’을 기리는 행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에 이어 두 번째 공식 참석했다. 기념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참석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연설에는 주적 ‘북한’이 없었다”고 썼다. 이어 “이 영웅들이 누구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 산화했는지, 이 중요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인사하며 퇴장할 때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가 이 대통령에게 “북한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데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북한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느냐”고 답했다고 민 상사의 형 민광기씨가 통화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대전현충원 묘역을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이상희 하사의 아버지 이성우씨는 “생존자들 부모 소원이라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미혼 장병의 부모는 사망 후에 같이 붙일(함께 안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배우자만 합장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연평도 포격전으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의 모친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군 때문에 근본적으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수근 상병 묘소도 찾아 “그래도 많은 게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엔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 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국경선화는 MDL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방벽을 설치하는 등 MDL을 국경선처럼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MDL 이북 근접 지역에서 작업이 이달 초 재개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국경선화 작업을 하다가 동절기 중단했었다. 이 대통령은 또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접경지역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태세 강화 등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대령을 만나 악수를 한 뒤 “한 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26. 23:51
과거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켰던 개그맨 이혁재씨가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이씨에 대해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에게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퇴출당한 사람"이라며 "이런 어그로(관심)를 끄는 것은 지선에서 뛰는 후보자들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 해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이씨가 최근 유튜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 가치관 기준으로는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당이 의원 총의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과거 잘못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과거의 잘못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반성하며 후배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 이씨는 전날 국민의힘 광역의원 청년 공개오디션 본선에서 처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는 룸살롱 폭행 사건 등으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이씨는 오디션 심사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 또 기대의 시선을 모두 겸허한 자세로 안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저는 쌓아왔던 영광을 한 번에 잃는 경험도 해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은 실수하고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나라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의 성공과 실패, 지난 인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겠다"면서 "저스트 두 잇(Just Do It),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이 자리에서 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이씨는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과 고액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심지어 비상계엄까지 옹호했다"며 "어떻게 이런 인물에게 청년의 미래를 평가하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26.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