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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동혁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시작"
[속보] 장동혁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시작"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4. 22:43
국힘 의총 "한동훈 제명 과한 처분…정치적으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15일 의원총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고, 정치적 봉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죄할 때”라며 “누군가를 밀쳐내고 몰아내고 누가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 정좌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역 죄인의 심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 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싸우고 전투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 장면, 스스로 공멸을 자초할 뿐”이라며 “당원 게시판 사태는 법률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은 과했다”며 “당내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것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니다. 책임을 묻되 정치적으로 수습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된 당, 분열된 당을 하나로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지금은 통합과 단합의 시간”이라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일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사과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다) 얘기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본질을 봐야 한다”며 “그 내용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결론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여론조사 정당지지도를 언급하며 “지도부도 애쓰고,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여러 폭주와 실정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은 우리 당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며 “지금은 국민에게 폭넓게 다가가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걸 하려면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한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 나와 관계없다. 독립적으로 한다’고 장 대표는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은 장 대표가 다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국민의 생각을 담는 걸 해라. 이 제명은 철회해야 된다. 중진들이 나서서 장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재심으로 가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종양 의원도 “다른 사례에 비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제명한 사례가 없다”며 “한 전 대표가 제명될 정도의 어떤 큰 대역죄를 저질렀느냐”고 말했다. 이어“강성 지지층들에 끌려다니는 집단사고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4. 22:34
[속보] 李 "내부 분열하면 외풍에 국익 못지켜…여야 힘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여야는)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내부가 분열하면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보고서 상 그럴듯 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4. 22:08
천대엽 이임사 "사법부 배제 개혁 전례없어…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6층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법부 불신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불민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천 처장은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 압수수색·구속·디스커버리·국민참여재판 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천 처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16일 자로 임명했다. 2024년 1월부터 2년 임기를 마친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4. 20:50
"이게 맞나" 김어준 며칠새 변했다…이혜훈 함구령도 무용지물 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권 내 여론이 차가워지고 있다. 갑질과 부정청약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 ‘1일 1의혹’이 터지면서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태도 변화는 이 후보자 거취 결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는 “이혜훈 후보가 여러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잘 준비해서 장관에 임명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항상 같은 마음을 먹는다. 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씨 방송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정 대표는 “제가 이 후보자라면 잘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맞추겠다고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통과 전망에 대해선 “청문회 당일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어필하면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결정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도)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대통령 결정이 잘 된 결정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 대표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기류는 8일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8일 방송에서 김씨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인 진성준 의원에게 “당내 코어 지지층서도 ‘이게 맞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조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이 적임자인가’란 얘기가 있다”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의 방송이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조사(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47%)이 ‘적합하다’(16%)는 응답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고, 의견 유보는 37%였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는 원내대표 후보인 백혜련 의원에게도 “대통령의 기조는 이해하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물었다. 2일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다. 12일 방송에선 “한 주 동안 민주당 악재만 보도됐다”고 평가했다. 그 사이 지도부가 지난 4일 내린 함구령은 무용지물이 됐다. 장철민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공개 사퇴를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당일까지 여론과 지지층 민심 파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5일 SBS 라디오에서 “새로운 의혹, 방어하기 어려운 의혹이 나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소명이 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자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4. 20:00
"왜 자멸하나" "지선 이길수가 없겠다"…'韓제명' 속터지는 국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을 두고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내홍만 커지자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숙과 성찰을 해야 할 때 국민의힘은 비정상,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명은 공멸이므로,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야 한다”며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최소한 ‘당원 게시판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그간 제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 조사 결과가 ‘조작’이므로 징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뼈야픈 교훈을 잊었느냐”며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건 오 시장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사과를 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가 싶었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하면서 또 다시 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정당 지지율 때문에 선거 출마자들이 애태운 지는 오래됐는데, 제명의 여파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는 열패감까지 호소한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9%포인트 뒤진 26%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있는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당이 기본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출마자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이대로는 2018년 참패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석 중 대구·경북 2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 장 대표는 15일 한 전 대표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도부 관계자는 “그건 언론에 드러낸 입장일 뿐 당에 전달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한 전 대표의 시간”이라며 “장 대표가 한 발 물러섰으니 한 전 대표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14. 19:41
채피, 수퍼바이저위원장 선출…폴리 부위원장과 나란히 연임
더그 채피(사진) OC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카트리나 폴리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채피 위원장에게 1년 더 위원장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풀러턴, 부에나파크를 포함한 4지구를 담당하는 채피 위원장은 이로써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위원장을 맡게 됐다. 올해 말 4지구 수퍼바이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채피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수퍼바이저에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과 2024년엔 부위원장도 지냈다. 현재 4지구에선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코너 트라우트 부에나파크 시장, 팀 쇼 OC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차기 수퍼바이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폴리 부위원장도 채피 위원장과 나란히 현재 자리를 지키게 됐다. 폴리 부위원장은 어바인 일부 지역, 코스타메사, 라구나우즈 등 카운티 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5지구를 관할한다.수퍼바이저위원장 채피 채피 수퍼바이저위원장 채피 위원장 oc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
2026.01.14. 19:00
가든그로브시 미주 한인의 날 축하
가든그로브 시의회가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을 축하하고, 한인 사회의 미국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스테파니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13일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 선포 결의문을 김정민 영사에게 전달했다.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미주 한인들의 역사와 개척 정신, 오랜 전통,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리며, 앞으로도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가든그로브 미주 미주 한인들 가든그로브시 미주 가든그로브 시의회
2026.01.14. 19:00
민주 "2차 특검법 오늘 상정"…국힘 "'가장 강력한 수단’선택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차 종합 특검법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장 강력한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추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나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정치특검인 2차 종합특검법안만 올린다면, 국민의힘은국민들께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한 특검에 대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무죄야당유죄”라고 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은 과거 특검에 비해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시쳇말로 ‘닥치고 고’”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남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황당무계한 특검이 아니라 민생을 수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2차 특검안 표결 처리 강행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범여권이 의석수를 활용해 강제 종료(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 경우 24시간이 지나는 16일에는 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4. 18:44
日·호주·유럽 전부 규탄하는데…이란 유혈진압 침묵하는 이재명 정부
사망자가 최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 정부의 시위대 유혈 진압과 관련, 한국 정부는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비무장한 시위대를 군경이 무차별 사살했다는 증언이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 등은 일제히 이를 규탄하고 있다. 무자비한 시위대 진압에 국제사회는 들끓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유혈 진압이 이뤄진 지난 8~9일 이후 규탄 메시지가 쏟아졌다. 호주와 캐나다, 그리고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존엄성과 평화적 시위라는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이란 국민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란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자행한 시위대 살해와 폭력 사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은 한국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표적 유사입장국들이다. 이들은 또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를 포함한 보안군의 과도하고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에 본부를 둔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13일(현지시간) 시위대 사망 사례 대부분이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이와 연계된 준군사조직 바시즈 민병대 소속 대원들의 총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도 지난 11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명의의 성명을 통해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어떠한 무력 사용에도 반대하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13일(현지시간)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이 하원 연설에서 “끔찍하고 잔혹한 이란 시위자 살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쿠퍼 장관은 "전면적인 대이란 제재를 추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13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살해하고 학대하는 이들의 이름을 남겨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히는 등 지원 및 개입 의사를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대상으로 사형을 집행할 거란 관측에는 14일 "이란에서 살해가 중단되고 있으며 처형 계획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앞선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미국이 직접 개입까지는 아니어도 제재나 협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란을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란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외교부 차원의 조치는 지난 13일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지난 5일에는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정도다. 이는 교민 안전을 점검하는 목적이었고, 사태 자체에 대한 별도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는 서방 주요국이 일제히 외교 수장 등 고위급에서 강도 높은 규탄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한국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주주의 성취를 위한 역사적 아픔을 겪었고, 국제사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부가 시위 진정 뒤 기업 투자 등을 위한 이란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외신과 국제 인권단체 등이 전하는 이란 현지 상황은 참혹하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보건부 고위 관리 등을 인용해 “시위 진압과정에서 보안요원 수백명을 포함해 최소 30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미국 CBS는 이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시위 진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만 2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군이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눈과 머리를 조준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NYT는 자동소총과 저격수에 의해 머리와 가슴 등 급소를 맞은 총상 환자와 시신이 테헤란 병원과 거리에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전역에 통신망을 차단해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란 사법부는 지난 14일 체포된 시민들에 대해 재판과 형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시위에 참가했다가 붙잡힌 수감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란에선 지난해 12월 말부터 경제난 속에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다. 당국의 무차별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매일 밤 거리로 나와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고 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6.01.14. 18:12
軍, 여인형 '이적' 혐의 인정…"김정은 체면 손상해 도발 유도"
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징계위원회는 그가 2024년 '평양 무인기' 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 등은 이를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최고위직 지도자들의 체면을 손상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제작하고, 무인기를 통해 평양 등 북한 주요 지역에 뿌리는 심리전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무인기 침투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한다는 명목 아래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이승오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령부에 하달됐다. 이 작전은 지휘계통에 있는 극소수의 인원에만 공유된 채 비밀리에 진행됐다. 징계위에 따르면 2024년 10월 3일 오전 2시 백령도에서 무인기 2대를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19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18대의 무인기가 북한 평양과 원산, 개성, 남포 등에 투입돼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전에는 드론사 예하 제101드론대대, 제103드론대대, 제105드론대대 소속 장병 59명이 투입됐다. 각각 백령도, 경기 연천, 강원 속초 등 서부·중부·동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드론부대다. 그러나 김명수 합참의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없었던 2024년 10월 24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도 무인기 작전 지시가 내려오자 오물풍선 대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추가 실행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는 "자칫 북한의 국지 화력도발 등 공격으로 이어져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초래됐다"며 "전방부대에도 작전 사실이 공유되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우리 군이 적시에 반격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무인기 작전은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례보고에서 한국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로도 보고됐다. 징계위는 여 전 사령관의 스마트폰 작성 메모와 피의자 신문조서, 방첩사 주요 지휘관에 대한 군 검찰 조사 결과, 특검의 공소장 등을 바탕으로 일반이적 등 비위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29일 여 전 사령관을 파면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은 모두 충암고 동문 출신으로, 내란특검에 의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14. 17:45
장동혁 "'한동훈 제명' 재심의 기간까지 최고위 결정 안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 처리를 재심의 기간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고 어떤 사실이 다른 것인지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전날인 14일 기자회견에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가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나. 그런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윤리위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하고 꿰맞춘 요식 행위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14. 17:12
오세훈 "한동훈 제명은 자멸의 길"… 안철수 "문제 풀 기회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놓고 당내 중진 인사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우려를 표명하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선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두고 "자멸의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현재 당의 상황을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로 규정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사형 구형이 내려진 엄중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제명 의결에 대해 "국민들이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우선 한 전 대표에게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 제명은 곧 공멸"이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또 과거 이준석 전 대표를 밀어냈던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의 우군을 억지로 쫓아내고 무너져야 했던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과거와의 단절과 모든 세력의 통합만이 거대 권력에 맞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당 내홍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한 전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 전 대표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IP 및 로그 등 모든 기록이 당 서버 관리 업체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며 "따라서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당시 자신과 관련된 장소의 IP 주소를 서버 업체에 제시하고, 업체에서 여론조작 IP와 대조 및 일치 여부만이라도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 게시판 문제는 음모나 적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팩트는 놓아두고 갈등의 강도만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지난 14일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이유로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4. 16:44
IL 주지사 선거 22억불 예산 적자가 화두
2026년은 중간선거와 함께 주지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도 지니지만 주지사 선거는 20억 달러가 넘는 일리노이 주정부 예산 적자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라 일리노이 정부에 지급되는 자금이 동결 혹은 축소되면서 20억달러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선거 기간 동안 치열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을 얻으면서 주정부도 관련 대책을 적극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핵심은 의료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과 전기, 천연개스 요금 대책,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의 안건이다. 아울러 최근 인디애나 주로 홈 구장을 옮기려고 하는 베어스 구단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주정부는 작년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들에 대한 의료 혜택을 줄였다. 또 온라인 스포츠 도박세와 담배세를 늘려 8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뒀다. 하지만 문제는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정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기준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억8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300만달러나 줄었다. 또 2031년까지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예산은 28억달러 줄어들어 주정부는 17억달러의 추가 부담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식품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예산 축소로 주정부 부담금은 연간 8000만달러가 늘었다. 2028년까지 7억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주지사는 모든 정부 부처에 4%의 예비금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올해 중간선거와 주지사 선거가 열림에 따라 주의회가 급격한 세금 인상이나 예산 감축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는 5월 31일까지다. 2월 중에는 주지사의 예산안 연설이 예상돼 있어 이 때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된다. 3월 17일에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추리는 예비선거가 실시된다. Nathan Park 기자주지사 선거 주지사 선거 일리노이 주정부 주정부 부담금
2026.01.14. 13:29
[단독]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자문위원 다수가 동의했다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성원 다수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해 온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이에 반대해 온 자문위원 중 6명은 이날 추진단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예고안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관해 검사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미진한 부분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강경파는 지난 12일 추진단이 공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법안 곳곳에 숨겨놨다. (보완수사권을) 주는 걸 전제로 만든 법안”(김용민 의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위 다수 의견은 이들과 반대였다. 자문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을 놓고 토론했다고 한다.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논의하면서 검사의 권한이 쟁점으로 떠오를 때마다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가 꼬리표처럼 논의 테이블에 따라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이날 사퇴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자문위원(반대파)과 나머지 10명의 자문위원 대다수(찬성파)는 서로 반박과 재반박을 주고받으며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반대파는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찬성파에서는 “1차 수사기관에 다시 보완수사를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취지의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반대파는 “1차 수사가 너무 미진하거나 이상하면 제3의 수사 주체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주장했고, 찬성파는 “그러면 사실상 원점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인데, 왜 그런 불필요한 절차를 둬야 하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특히 찬성파 사이에서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직접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우세했다고 한다. 입법예고안에 기소 사건의 무죄율과 무죄 사유를 검사의 근무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선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기소 검사에게 무죄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고 한다. 결국 보완수사 없는 기계적 공소 제기·유지는 피고인에겐 유리하고, 피해자에겐 억울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란 게 찬성파가 형성한 공감대였다. 자문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찬성파 안에서는 보완수사권 범위에 관해 ‘전면적 허용’과 ‘최소한으로 제한’ 등의 주장이 혼재했지만, 반대파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교리처럼 고수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인사는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사건 암장과 국민의 피해를 고려한다면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검사는 악(惡)’이라는 논리 앞에선 쇠귀에 경 읽기”라고 말했다. 한편,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안을 재검토해 추진단에 자문위 차원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지난 13일 회의 후 “두 법안의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 또는 다수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돼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 중 자문위 의견과 반대되는 내용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신설 등 이원 구조 ▶중수청 수사 범위 확대(자문위 안은 4대 범죄, 추진단 안은 9대 범죄) ▶공소청 3단(대·고등·지방) 체계 ▶검찰 재항고 제도 유지 등이라고 한다. 검토되지 않은 내용은 공소청 검사의 파견을 허용하는 규정이었는데,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4. 13:00
국힘 파국 내몰았다, 장동혁 ‘뺄셈정치’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는 문제를 놓고 장동혁(아래 사진) 대표와 한 전 대표가 14일 정면충돌했다.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심야에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이 이뤄지자 제1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각자 정치 생명을 걸고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이날 새벽 한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가 윤리위 결정을 의결하면 징계는 최종 확정돼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당원과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제명을 계엄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제명 결정의 배후로 장 대표를 겨냥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새벽부터 발칵 뒤집힌 친한계는 이날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 10여 명은 오전 8시30분 서울 마포의 모처에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격앙된 반응도 잇따랐다. 부산 지역 친한계 의원은 “장 대표 퇴진운동에 나설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어게인’ 세력을 내세운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박정훈 의원)이라거나 “당을 자멸로 모는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라는 장 대표 저격 발언도 쏟아졌다. 장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전 대표 징계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그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지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정치적 해결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TJB 인터뷰에선 “문제를 덮고 가는 게 오히려 지방선거 악재”라고도 했다. 지도부 인사들도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을 반겼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그냥 덮자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퇴진운동할 사안” “환부 도려내야” 국힘 두 동강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동강이 났다. 이날 오전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우리는 오늘 최대치의 뺄셈 결단을 내렸다”고 발언하자 한 전 대표 지지층은 박수를, 장 대표 지지층은 “내려와라, 시끄럽다”고 고성을 냈다.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제명은 반헌법·반민주적 행위”라는 성명을 냈지만,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환부를 도려내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명 찬성 성명을 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다선 의원들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다. 조배숙(5선) 의원은 “정당의 윤리 징계가 분열의 종착역이 돼선 안 된다.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고, 권영세(5선) 의원도 “제명 처분은 과한 결정이다. 최고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적극 소명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외려 속도전을 펼 가능성이 크다. 15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최고위를 연 뒤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최고위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 구성원 9인 중 제명에 공개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둘뿐이어서 현재로선 최종 제명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한 전 대표 또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는 제명 확정 전 탈당 가능성엔 “당을 떠나 싸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내부에선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바보같이 두 번이나 (윤리위 결정문을 정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가 게시 글을 작성했다고 판단”이라는 제명 결정문 문구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게시 글”이라고 수정한 걸 두고 “징계 사유 짜맞추기”라고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는 이 밖에도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제명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당에서 당헌·당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처분을 걸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당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600여 건의 글을 올린 게 알려지며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회부하자 한 전 대표는 “가족이 비판적 칼럼 등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게시 글 다수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올린 글이다. 당무감사위 결과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대통령)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명 결정을 했다. 손국희.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14. 8:47
취향 저격 선물 외교…드럼 세트 주고, 등산용 시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奈良)현에 위치한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방문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호류지 남문 앞에 도착하자 미리 도착해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한 뒤 “손이 차네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두 정상은 주지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金堂)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탑인 오층목탑, 고대 한·일 교류의 증거인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호류지는 607년 세워진 사찰로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이며 백제 불교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뚜렷하게 남아 고대 한·일 교류를 상징하는 장소다. 일본은 평소 관람이 제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금당벽화 원본을 볼 수 있게 했다. 첫날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두 정상은 둘째 날 다시 만나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호류지)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라고 말을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신은 운동화를 보고 “어제도 이걸 신으셨죠”라고 했다. 두 정상은 친교 행사를 마친 뒤엔 선물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브랜드(마커스드럼) 드럼과 드럼스틱,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건넨 드럼스틱은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가미해 특별 제작했다. 두 정상은 첫날엔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이 대통령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중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山本拓) 전 중의원을 위해선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워치 울트라를 건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께서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며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했다”며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에게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기능이 있는 일본 브랜드 카시오의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겐 나라 지역의 전통 붓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1박2일 방일을 마치고 귀국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4. 8:42
공동발표서 빠진 CPTPP…청와대 “한국 가입 뜻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뜻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날 정상회담에서) CPTPP 논의도 있었다”며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2021년 9월에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해결을 한국의 가입 선결조건으로 일본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당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CP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국 담기진 않았다. 양 정상이 CPTPP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각자 입장만 밝혔을 뿐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거사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 한·일의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피해자 신원 확인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며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와 중·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한·일 정상의 다음 셔틀외교는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답방 형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안동도 거명된 바는 있지만 정해진 건 아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방향이 9·19(합의)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9·19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덧붙였다. 윤성민.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4. 8:37
무인기 대북 사과하자는 정동영, 너무 나갔다는 위성락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 또다시 이견이 도드라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사태로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의견 차이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다”며 “(재판에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북한이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다 나온 발언인데,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정부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은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후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 “남북 간의 연락망과 소통 채널이 복구되고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화전으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무인기 사태를 남북 간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성락 실장은 같은 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 아직 사과 등 후속 조치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또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북한 역시 무인기를 남측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일방적 사과보다는 균형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개개인이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14. 8:23
‘李 피습 사건’ 테러 지정 가닥…발생 2년 만에 심의, 이유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14일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 중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습격을 당한 적이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는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상해 ·폭행·협박 행위로 규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니 국가에 대한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국가테러대책위에서 테러 지정이 확정되면 법 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이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실상 재수사·재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가해자인 6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확정된 혐의 외의 행위나 배후 등 조력자를 겨냥한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이 대통령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도 가능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민주당이 꾸준히 제기해 오던 주장이다. 사건 당일 이 대통령에 대해 응급 조치를 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원이 ‘정치적 목적’을 인정했는데도 당시 국정원이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김상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 사건 직후 경찰의 피습 현장 물청소 정황, 공범과 배후에 대한 수사 부실 의혹 등이 근거였다. 박선원 의원도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정치 테러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을 각종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필요 시 테러 경보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4.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