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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구하다” 사과한 한동훈…친한계 설득, 당 공멸 위기에 유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에 대한 당의 제명 징계 추진과 관련해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분 5초 길이 영상을 올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사과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올린 당원 게시판 글은 대부분 언론사 사설·칼럼을 옮기는 수준이었고, 윤리위가 문제 삼은 문제의 비난 게시글은 대부분 ‘동명이인 한동훈’이 올린 것이라며 조작론을 펴왔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도 “당권으로 정치보복을 해서 제 당적을 박탈할 순 있어도,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계엄을 극복하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는 분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입장을 밝히는 도중 수차례 눈을 감거나, 한숨을 내쉬는 등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다. 한 전 대표는 그간 징계 추진에 대해 “익명게시판에 글 쓴 걸 문제 삼을 수 없고, 당 윤리위의 징계 추진 근거도 조작”이라는 취지로 반발했고, 사과하지 않았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 당일인 14일 회견에선 “제명은 또 다른 계엄”이라고 반발했다. 17일에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명 철회 집회를 여는 등 양측의 갈등은 악화일로였다. 하지만 이날 한 전 대표가 사과로 선회한 걸 두고 “전면전으로 가면 공멸이라는 당 안팎의 권유를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초선 의원)는 해석이 나온다. 사과 결심엔 친한계의 설득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주말에도 서울 모처에 모여 함께 대응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 대표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명 징계는 보복성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선 도의적으로 국민·당원에게 사과해야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 여지가 생긴다”고 설득하는 취지였다고 한다. 다른 친한계 의원은 “내부에서는 한 전 대표의 사과가 마치 조작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 인정하는 것처럼 비쳐 외려 강성 보수층의 공격 빌미를 줄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며 “그래서 사과를 하되, 당원 게시판 공세가 조작을 근거로 했다는 건 명확히 짚어주자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영상 초반부에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과 당원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도 의원들과 외부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장 대표 퇴진 운동을 불사할 정도로 부딪혀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지만, 대체로 “당이 공멸로 가는 현 상황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이 나와야 다음 행보의 길이 열린다”(초선의원)는 취지의 사과 권유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재심 신청 대신 대응 카드로 고려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문제를 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결정적인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당 내부 문제인 징계 문제를 가처분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문제를 풀 공간은 당 밖이 아니라 당 내부여야 한다는 한 전 대표의 인식도 사과 결심에 영향을 줬다. 계파색이 옅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한 전 대표와 대화해보니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탈당 등 집단행동을 하는 건 이롭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의 당 윤리위 재심 신청과 소명을 제안을 촉구한 상황에서, 정치적 유감을 표명해 장 대표에게 선택의 공을 다시 넘기는 측면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선결 조건으로 여겨지던 한 전 대표의 사과가 이뤄졌으니, 장 대표도 고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6.01.17. 22:35
[속보] 우상호 사의…靑 새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새롭게 청와대 청무수석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제19·20·21대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으로 타국가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분"이라고 소개했다. 홍 신임 정무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 이 수석은 "청와대는 정무 기능의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 정당과 끈 끊이지 않도록 협조 기대" 우 수석은 이날 직접 브리핑장에 나와 사임 인사를 했다. 그는 "처음 정무수석 임명됐을 때 정무수석실에 직원이 한 네다섯 명 정도밖에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일을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일을 그만둘 수 있어서 되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각 정당의 지도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잘 대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떠올렸다. 우 수석은 "앞으로도 각 정당 지도자들께서 후임 정무수석과 잘 소통하셔서 전체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당 간의 끈이 끊이지 않고 협조하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사직 후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출마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17. 22:02
李대통령 "나도 가끔 댓글 읽어…여론조작은 중대 범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도 종종 온라인 댓글을 읽는다고 밝히며 '댓글 조작'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한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하며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도 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내용의 댓글을 읽은 뒤 활짝 웃는 영상과 함께 '경훈님 되게 좋아한다. 우리 정부 장관님들 다들 귀여우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면 주인이 의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가짜뉴스, 댓글이나 공감 조작 같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경찰이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17. 21:31
靑 "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관철할 것"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한미 간 합의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지난해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담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부문에 대해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한다고 명시했다”며 “이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타결된 미국과 대만 간 반도체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이 한국의 직접적인 경쟁국인 만큼, 대만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산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조만간 보고를 받고, 반도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협상 전략을 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며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돼 있다”며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 본부장은 “2단계 조치가 언제, 어떤 형태로 확대될지 알 수 없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비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만과의 비교 구도가 향후 한미 협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만은 지난 15일 미국에 2500억 달러(약 368조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는 조건으로, 대미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15% 상호관세는 한국·일본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7. 21:01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실록 윤석열 시대2]
「 실록 윤석열 시대 2 」 「 제5회 그 부부의 이야기② 」 " 아이 XX, 딱 이혼시켜버릴걸! " 2022년 4월의 어느 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담배를 피우면서 혼잣말을 했다. 걸쭉하면서도 자조적인 욕설과 함께였다. 이혼시켜야 할 대상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부부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하 경칭 생략) 그리고 그건 윤석열이 이혼 결심을 하면서 현실화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어이없는 투항’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지만 말이다.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일단 장제원의 한탄으로 돌아가 보자. 당시 장제원은 극소수만 알고 있던 한 은밀한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던 와중이었다. 그건 이상휘(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2팀장에 대한 김건희의 욕설 사건이었다. 심복의 인사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은 이상휘에게 김건희가 “야, 이 XX야, 너 같은 XX가 인사 전횡을 하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아니냐”고 전화로 폭언했던 그 사건 말이다. 당시 이상휘는 간신히 정신을 되찾은 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이라 불렸던 당시 최고 실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중 당시 직속 상관이던 장제원이 급히 상황을 알아보고 돌아와서 내뱉은 첫 마디가 바로 서두의 저 대사였다는 게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증언이다. ‘장제원의 한탄’은 ‘김건희의 욕설’ ‘윤석열의 외박 및 이혼 결심’과 시기적으로 완벽하게 겹친다.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요소가 하나 더 있다. 김건희 욕설 사건을 다룬 전편 기사 중 한 대목을 인용해보겠다. ‘(이상휘에 대한 욕설 직후)휴대전화에선 흥분한 채 말을 잇지 못하는 김건희를 달래며 전화기를 뺏으려는 남성의 음성이 새어 나왔다. 그 목소리는 윤석열의 것으로 추정됐다는 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 직후 전화는 뚝 하고 끊어졌다.’ 윤석열은 그때 거기서 뭘 하고 있었을까. 비서들도 놀랐다...그 치열했던 부부싸움 권력의 핵심은 인사다. 권력자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넣고 싶어하며 실제 대부분이 의지를 관철한다. 그러나 사람은 많고 자리는 한정돼 있다. 요직에 자신의 사람을 배치하고 싶어하는 권력자들의 욕망이 서로 맞부딪힐 때 충돌이 발생한다. 김건희와 윤석열 역시 ‘자연법칙’과도 같은 그 수순을 따랐다. 대선 승리 직후에만 해도 김건희의 요구에는 힘이 있었고 인사에 대한 말발도 어느 정도 먹혀들었다. 윤석열이 정치나 인사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고, 김건희가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좋든 나쁘든 고집이 세고 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김건희의 인사 개입 총량이 적정 비율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순간, 김건희가 자신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자리까지 넘본 순간, 그리고 김건희의 인사에서 말썽이 빚어진 순간 윤석열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충돌했다. 제4회에서 언급했던 대로 그 순간 두 사람의 부부싸움은 공적 영역의 싸움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정말 무섭게 싸웠다고 한다.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전 정권 참모 A는 그 부부싸움의 현장 목격자다. " 어쩌다 대통령 관저에 보고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되게 시끄러운 거야. ‘우당탕, 우당탕’ 소리가 막 나더라고. 그래서 비서들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지. " 그가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놀라운 것이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2〉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실록 윤석열 시대1〉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생전 처음 듣는 욕이었다”…유승민에 지적당한 尹 폭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582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용산 이전 겨우 막았는데 ‘도사’들이!”…어느 윤핵관의 절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017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 김건희 “미친 소리 마세요!”…보수 전향? 그가 맘에 걸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3638 “文과 독대 후 의기양양했다”…조국 수사 그때, 尹 측근 제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515 김기정.현일훈.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1.17. 20:37
한동훈 '당게 사건' 첫 사과에…"당 정상화 밑거름" "역대급 금쪽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신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2분 5초 길이의 영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오늘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치 보복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우리 당에 대한 마음을 거두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크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지난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정황을 확인했다며 윤리위원회에 자체 조사 결과를 넘겼고, 윤리위는 지난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한 전 대표 측의 반발로 최고위원회 의결은 미뤄진 상황이다. ━ 韓 첫 공식 사과 두고…"진심 담은 사과" "역대급 금쪽이" 한 전 대표의 사과를 두고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한 전 대표 사과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 결단이 당을 정상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진심을 담은 사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당무감사와 윤리위 징계 과정에 상상하기도 힘든 불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런 용기를 내 주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아무튼 조작이라면서 재심 신청은 절대 못하죠? 계속 그렇게 해보시라"면서 "역시 최악의 수만 두는 역대급 여의도 금쪽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박 대변인은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한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한동훈 따위 징계한다고 무너질 당이면 그냥 문 닫는 게 맞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조작이고 정치보복이지만, 송구는 하다? 세상 이렇게 형용모순적이고 작위적인 사과문은 처음 본다"면서 "'아무튼 사과는 했다'는 알리바이 만들기 용밖에 더 되나. 억울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재심 신청해서 깨끗하게 소명하면 된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17. 19:52
한동훈에 "페북 그만" 쓴소리도...긴급회견 양옆 선 친한계 누구
‘김형동·배현진·고동진·박정훈·유용원·정성국….’ 14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교수)의 제명 결정에 반발한 한동훈 전 대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친한계 의원들이다. 이들은 한 전 대표의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 때 곁에서 자리를 지켰고, 회견 뒤엔 박정훈 의원실에 모여 한 전 대표와 대응을 논의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제명 논란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 윤리위를 비판하며 한 전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의 친한계 인사는 누구고 어떤 계기로 한 전 대표와 가까워졌을까. 친한계 의원들을 칼로 무 자르듯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스스로 친한계라고 자처하는 의원도 있지만, 본인을 ‘개혁파’, ‘혁신파’라고 칭하며 특정 계파로 규정짓기를 꺼리는 의원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한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약 15~20명 정도로 파악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요즘도 친한계 모임을 하면 현역 의원만 20명 가까이 모인다”고 전했다. 친한계는 정치 경력이 비교적 짧은 초·재선이 많다. 당장 한 전 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도 김형동·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유용원·정성국(이상 초선)으로 초·재선 위주였다.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지 얼마 안 된 만큼 친한계도 신인 비중이 높다. 대부분 한 전 대표가 직접 영입했거나, 한 전 대표가 당을 이끌 때 당직을 함께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지·박정하·서범수(재선), 안상훈·정연욱·한지아(초선) 의원 등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 ‘시작’ 멤버들도 친한계로 분류된다. 시작이란 명칭은 2024년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캠프 별칭인 ‘시작 캠프’에서 이름을 따왔다. 우재준·진종오(초선), 송석준(3선) 의원 등도 친한계 모임에 참석한다. 2024년 10월 한 전 대표의 대표 취임 후 첫 친한계 만찬에 참석한 김건·주진우(이상 초선) 의원 등도 한 전 대표와 특정 사안에 있어서 뜻을 같이한 적 있다. 친한계에는 한 전 대표 제안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들이 대다수다. 고동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다. 당시 한 전 대표가 고 의원의 저서 『일이란 무엇인가』를 인상 깊게 읽고 영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정성국 의원도 한 전 대표가 2024년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인재영입 1호로 정계에 입문했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으며 측근으로 거듭난 인사들도 있다. 박정하 의원은 2024년 한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이었고, 한지아 의원은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당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한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인 ‘국민먼저 캠프’에도 송석준(대외협력총괄위원장), 우재준(수행단장), 안상훈(정책위원장) 등 친한계가 포진했다. 친한계는 앞서 한 전 대표 캠프에 보좌진을 파견하거나, 북콘서트,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며 다방면으로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정기적으로 식사 모임을 하며 결속을 다지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는 한 전 대표에게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페이스북 글 게시가 너무 잦다고 지적하거나, 한 전 대표에 대한 귀담을 만한 부정적 반응을 전달하는 식이라고 한다. 한 전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맡았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신지호 전 의원, 윤희석 전 대변인 등 원외 인사도 친한계로 분류된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한 전 대표 비대위 체제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원외 친한계는 SNS, 방송 등에서 한 전 대표를 적극적으로 엄호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5일 “당이 이 꼴이 돼가는데도 ‘입꾹닫(입을 꾹 닫는다)’ 하신다면 다음 숙청 대상은 여러분”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15일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재심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고 최고위 의결을 일시 보류하자, “제명은 장 대표가 풀어야 할 정치적 숙제”라고 비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7. 13:00
'징역 5년'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오로지 정치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반박했다. 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7. 0:29
비난 쏟은 洪 "당대표 목숨 건 단식하는데…등에 칼 꽂는 X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K 통합 방해해놓고 또 그 자리 계속하겠다고 설치는 놈, 나이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놈,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 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 놈들"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두 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종물들,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내 그놈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며 "그것들 청산 못 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지난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도 지난 5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서 출마 의사를 나타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이달 중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6. 23:31
국힘 "靑참모, 지선 출마하려 엉덩이 들썩" 민주 "전문성 선순환"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경험을 지방에 이식하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낸 논평에서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에 대해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의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국정의 거시적 안목과 지방 행정의 미시적 감각이 맞물릴 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방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당당히 경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16. 22:16
사흘째 물만 마신 장동혁…"상태 안좋아져 아침엔 말도 잘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텐트에서 눈을 붙였다. 그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곤한 듯 면도를 하지 않은 거친 얼굴에 연신 '마른세수'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의자에 기대 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흘째 되니 장 대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침에는 말도 잘 못 했다"며 "지금은 조금 호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 외에 다른 건 전혀 안 드신다"며 "쌍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혼자 둘 수 있겠느냐"며 통상 주말이면 하던 지역구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았다고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곁을 지켰고, 5선의 나경원 의원과 3선의 임이자 의원 등 중진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당 원로들도 조만간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지도부와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와중에 단식에 들어간 것을 두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자 이날 오후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16. 21:39
北에 무인기 날린 30대 '尹대통령실' 근무 논란…與 "배후 수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자인 것으로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연계된 배후가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인물이 연루된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발생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최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남성은 채널A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유명 사립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 남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직접 촬영했다는 북한 평산군 일대 영상도 공개했다. 이 남성은 당국이 용의자로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은 무인기 제작자이고, 이 무인기를 북에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반발을 유도해 국지적 충돌을 만들고, 전쟁 불가피론 등 극우적 담론을 확산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단순한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6. 21:16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발목에도…與예비주자들 몰래 웃는 이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주자들이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처리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기준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법 통과 시점이 그보다 늦어질 경우 청와대나 정부에 몸담은 공직자들의 사퇴 명분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이 때문에 출마 채비 중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는 법 통과 시점이 늦어지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강 실장의 선거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강 실장 출마 시 공천장을 따내는 게 쉽지 않다”(민주당 관계자)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 6일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강 실장의 출마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실제 광역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의 경우 별다른 이견 없이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대전·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통합론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먼저 띄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논의의 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로는 이슈 주도권을 내줬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이후 추진돼야 한다”(지난 14일, 장동혁 대표)며 민주당과 정부의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등 광역 시·도 통합에 대한 특례안을 발표한 뒤에도 광주·전남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강기정 광주시장)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안도걸 의원) 등 일제히 환영했지만, 대전·충남에서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적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설 연휴 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라는 종전 입장보다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3주 이내에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행정·실무적인 준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없이 법을 곧장 시행해야 한다. 대전·충남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4일 “기능적 통합(충청광역연합)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며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참여연대도 지난 13일 “정치인들끼리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행정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국민주권정부’이자 ‘자치분권’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6. 18:00
조지아 저소득층 대학생에 장학금 지원 확대
조지아주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5일 주 의회에서 행한 주정연설을 통해 재정적 필요에 기반한 장학기금인 ‘드림스'(DREAMS) 프로그램에 3억25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지아는 성적 중심(merit-based)의 호프(HOPE) 장학금과 젤 밀러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켐프 주지사는 성적 중심 장학제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지역(우편번호)에 살든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드림스 장학금은 지난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성적 중심의 호프 장학제도를 보완하는 해법으로 소개됐다. 이 장학금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조지아 대학시스템(USG) 또는 조지아 기술대학시스템(TCSG) 소속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최고 3000달러를 지원한다.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의 교육 전문가 애슐리 영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연방 펠그랜트 지원 대상 학생 비율이 5% 감소했고, 조지아의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부채 규모가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드림스 장학기금 증액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영은 드림스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애틀랜타의 역사적 흑인대학(HBCU) 등 사립대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지아 상원은 초당적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고등교육의 접근성과 비용 문제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필요 기반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조지아의 고용주들이 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주정부 장학금의 약 74%가 필요 기반이었지만, 조지아는 단 1%에 불과했다. 연구위원회를 이끌었던 낸 오록 상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켐프 주지사의 예산 배정에 대해 “초당적 성공 사례”라며 “이미 48개 주가 시행 중인 정책 흐름에 조지아가 합류하는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기금이 등록금뿐 아니라 교통비, 주거비, 식비, 교재비 등 대학 생활 전반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4월 2일 회기가 종료될 때쯤이면 드림스 장학기금이 출범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저소득층 장학금 조지아주 저소득층 조지아 기술대학시스템 조지아 대학시스템
2026.01.16. 15:06
李 순방만 떠나면 터진다, 벌써 5번째 당청 불협화음…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내자 이튿날(13일) 여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폭발했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었다.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법안 곳곳에 숨겨놨다. 주는 걸 전제로 만든 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결국 13일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배웅을 나온 정 대표와도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 등의 말을 주고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당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정부·여당 사이 불협화음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커지곤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일본을 방문한 지난해 8월 23~29일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검찰청 존폐를 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기조를 담은 검찰개혁 초안을 확정짓고 한 달 뒤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없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며 당정 긴장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 이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대통령 유엔 연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지 않나”며 “갑자기 법사위 청문회가 결정이 되면서 정작 대통령의 말씀은 잘 전해지지 않았다. 당이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프리카·중동 지역 순방 일정이 있었던 11월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APEC 종료 이튿날인 11월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동을 걸며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문진석 당시 원내운영수석은 라디오에서 “이번 주는 APEC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다”며 “당에서 불필요한 논의가 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엔 정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원·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등가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공약이자 숙원 사업이었다. 3일 만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부터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추진하려 하자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이언주 최고위원)는 공개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당정 엇박자가 두드러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정 간 이슈 관리가 계속 안된다. 긴밀한 소통이 안 된다는 증거”라며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제의식을 재점검할 적기”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6. 14:00
"대통령님, 선물 주세요" 정동영 부탁뒤…통일연 빼가기 속도낸다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달 19일 업무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에 "선물"로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통일부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책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분리했던 통일연구원을 26년 만에 되찾겠다는 시도다. 그러나 연구의 자율성과 효율성 저해 논란, 사전 협의 부족, 이관 논리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관리하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사유로 “통일·안보 분야 연구 결과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과 “정책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들었다. 앞서 정 장관이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모두 싱크탱크가 있지만 통일부는 없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통일부 역시 정책을 뒷받침할 자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체화한 셈이다. 당시 정 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산하 기관들이) 통폐합됐는데 힘 있는 부처는 다 남았고 통일부가 힘이 없어서 통일연구원이 분리됐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이 통일 정책 분야의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을 “선물”로 지칭한 데 대해 연구원 내부에선 "모멸감을 느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더해 “통일부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으니 다시 달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통일연구원을 관할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91년 통일부 산하로 탄생했던 통일연구원은 1999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이관됐다. 이는 예산·인사 통제 등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국책 연구기관이 독립적 연구를 하도록 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 관계자는 “통일연구원이 지금까지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처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와 자율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정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의 돌출 메시지가 잦아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장 직무대행(부원장)도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현 직무대행은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선 완전히 보장받는데,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연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통일부로 이관되면 부처의 현안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의 필요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당시 통일연구원 이관이 불발된 전례도 다시 거론된다.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관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진행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급변 사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통일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점이 이관 추진의 배경이었고, 통일부가 내세운 논리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 독립성 훼손 우려와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실제 통일연구원 이관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 스스로도 "통일부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빠져나가면 다른 연구원도 다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통일연구원을 비롯해 소관 기관이 26개에 이른다. 여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가 '친정 복귀'나 이관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직접 청취했다고 한다. 앞서 정 장관은 통일연구원 이관 문제와 관련해 이 이사장이 “난색을 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내부적으로 이관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보수 인상과 정년 연장 등 ‘당근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을 사용하는 통일연구원을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일연구원을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강남권인 기존 입지보다 연구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국내외 연구 교류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6.01.16. 14:00
더그 포드 “토론토 세금은 이제 충분”… '뉴딜 2.0' 추가 세입 도구 거부
토론토시 2026년 예산안 2.2% 증세안 제시… 올리비아 차우 임기 중 최저치 재무담당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사례 들며 “경제 성장의 결실이 시로 안 온다” 토로 차우 시장, “새로운 세금은 논외”라면서도 “토론토의 정당한 몫” 찾기 강조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토론토시에 새로운 세입 도구(Revenue Tools)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포드 주총리는 13일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론토 시민들은 이미 세금으로 죽을 지경(taxed to death)”이라며, 시 정부가 수입 부족을 탓하기 전에 지출 효율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토론토시가 경제 성장과 연동되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수입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 포드의 정면 돌파 포드 주총리는 “정부는 수입(Income)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Revenue)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 정부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형인 고(故) 롭 포드 전 시장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주 정부의 지원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재산세 인상률을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올리비아 차우 시장 체제의 지출 구조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는데, 세금은 어디로? 토론토시의 입장은 다르다. 스티븐 콘포티(Stephen Conforti) 시 재무담당관은 최근 2026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공연으로 약 2억 8,2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4,000만 달러의 세수 증대가 발생했지만, 판매세나 소득세 권한이 없는 토론토시가 직접 손에 쥔 것은 숙박세(MAT) 등 50만 달러 미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시는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시 재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우 시장의 ‘줄타기’ 전략: 저자세 예산과 ‘정당한 몫’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이번 2026년 예산안에서 재산세 인상률을 2.2%로 제안했다. 이는 2024년(9.5%), 2025년(6.9%)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로, 올해 10월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표심 잡기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우 시장은 SNS를 통해 “새로운 세금은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 정부와 협력하여 토론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맞은 ‘정당한 몫’을 받아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선거 앞둔 ‘평화’인가, 폭발 전의 ‘휴전’인가 포드 주총리와 차우 시장은 현재 ‘뉴딜’ 협약을 통해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와 DVP의 주 정부 이관 등 굵직한 재정적 합의를 이뤄낸 상태다. 하지만 3년 기한의 이 협약이 만료 시점에 다가가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을 원하는 시와 추가 증세는 절대 안 된다는 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2.2%라는 낮은 증세안은 예비비를 대거 끌어다 쓴 결과여서, 선거 이후 토론토의 재정 절벽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세입 포드 주총리 토론토 시민들 세입 도구 더그포드 올리비아차우 뉴딜2.0 토론토재정위기
2026.01.16. 6:39
北, 두달간 거의 매일 'GPS 교란'…李 중국 출국날 가장 많았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두 달간 거의 매일 항공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출국일에는 교란 횟수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항공기 GPS 신호 교란 행위를 총 87건 감행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방중 출국일이었던 지난 4일에는 하루에만 23건의 항공기 GPS 교란이 발생해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15건, 이달 10일 8건, 지난해 12월 10일 6건 순으로 교란 빈도가 높았다. GPS 교란은 정상적인 GPS 신호보다 강한 방해 전파를 송출해 항공기·선박 등 육해공 교통수단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북한은 2010년 처음 GPS 교란을 시작한 이후 간헐적으로 이를 반복해 왔으며, 2021~2023년에는 중단했다가 2024년 3월부터 다시 항공기와 선박을 대상으로 교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연·해주·개풍 등지에서 기지국 5곳을 활용해 항공기 5130대, 선박 1004척을 대상으로 전파 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GPS 교란은 민간 항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철저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6. 4:36
통일부, '대북 눈치보기' 비판에 "적법한 수사 절차 왜곡·폄훼"
통일부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저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적법한 수사 절차를 왜곡·폄훼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16일 반박했다. 야당에서 내놓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란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로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부는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마치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현재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금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반면 국방부는 당일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TF를 구성해 북한 주장의 진위와 무인기를 날린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TF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16. 3:16
추미애 "경기도 2등·아류 시민" 표현…도민 분노 쏟아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언급하며 “2등 시민의식”, “아류 시민”이란 표현을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서울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고, 교육도 서울이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2등 시민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교통·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 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다”며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과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경기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서울에서 경쟁하다 밀려서 경기도에 온 것이냐”, “우리가 2등 시민이냐”, “지역적 자존감에 대한 고려가 없다”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느냐”고 논평했다.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역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채비 중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며 “경기도는 이미 1등”이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추 의원 측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6. 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