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성호에 "저 대신 맞느라 고생…백조 발 역할해줘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의에 앞서 각 부처의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던 중 정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수면은 안정적이라 그걸 잘 모른다"고 했다. 정 장관이 "잘 알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었다는 '고생'의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 이후 야권의 비판과 검찰에서 불거진 반발 등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의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일선에서 불어오는 다양한 후폭풍을 감내하는 데 대한 격려의 말을 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미국시간으로 3일 오전 한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권력을 이용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것이기에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는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면서 "퇴역한 병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부대 내부에서는 숨기고 있던 것 아니냐"며 "당연히 지금 발각되면 형사 처벌해야 하고, 미리 스스로 인정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그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며 "조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1. 20:40

李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日처럼 해산명령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한 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은데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가짜 뉴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혐오(발언)와 가짜 뉴스의 (폐해가) 너무 심해 이러다가 나라에 금이 갈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위·가짜 정보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도 사기를 친다더라"면서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는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책은 전(全)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면 어떨까 싶다"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1. 19:50

우원식 다크투어, 한동훈은 쪽문 회견…계엄 1년 기념 각양각색

12·3 비상계엄 및 해제 1년을 기념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비상 행보가 각양각색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12·3 비상계엄 1년 기념 집회에 참석한다.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4당도 참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3일 오후 5시 12·3 다크투어 전문해설봉사자(도슨트)로 참여한다. 비상계엄 당시 우 의장의 월담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다크투어에는 참가신청자 등이 몰려 취재진은 풀기자 외 참석이 제한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고 한다. 우 의장은 책도 냈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부터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과정을 담긴 회고록 『넘고 넘어』가 지난달 25일 발간됐다. 책 표지는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으로 구성됐다. 우 의장은 책 머리말에 “이 책은 나의 개인사가 아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써 내려간 민주주의의 기록이다”고 적었다.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한 김상욱 의원도 『김상욱, 123일의 기록』으로 출판 정치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보수주의자로서 왜 계엄 해제와 탄핵에 나섰는지 소상히 적었다”며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해 온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를 지난달 27일 발간했다. 야권에선 계엄에 반대했던 친한동훈계 인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3일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온 문인 국회 도서관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같은 날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계엄 사과 백합꽃 릴레이’ 행사를 열자, 본인도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백합은 정화, 속죄, 새로운 시작 등을 상징하는 꽃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뜻한다고 한다. 이같은 정치인들의 행보는 계엄의 위법성을 부각해 정치적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비상계엄이 위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우세인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확장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편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2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1. 19:45

새 사이프리스 시의원에 스트롱…시의회, 사임 미니커스 후임 임명

사이프리스 시의회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이자 전 시의원 후보인 레이철 스트롱(사진)을 5지구 시의원으로 임명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특별 회의에서 지난 10월 사임한 스콧 미니커스 전 시의원 공석을 채울 시의원으로 스트롱을 임명하는 안을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내년 11월까지 미니커스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 스트롱은 “지역 시니어 보호, 자녀를 둔 젊은 가족 유치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포함한 미래를 추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주요 과제로 ▶우수한 시 매니저 채용 ▶균형 예산 유지 ▶청소년을 고려한 녹지 공간 재편 등을 꼽았다.   시의회는 지난달 19일 퀸튼 벤틀리 시 레크리에이션·커뮤니티서비스위원회 커미셔너를 미니커스 후임으로 임명했지만, 벤틀리가 자신보다 더 적합한 후보가 시의원이 돼야 한다며 사퇴함에 따라 〈본지 11월 28일자 A-15면〉 서둘러 시의원 재임명에 나섰다. 시의회가 특별 선거를 치르지 않고 시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시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관련기사 사이프리스 시의원 오늘 재임명…시의회 선출 '벤틀리' 전격 사퇴스트롱 시의원 시의원 재임명 시의원 공석 5지구 시의원

2025.12.01. 19:00

풀러턴도 아산화질소 단속…스모크숍 등 오락용 판매금지

풀러턴 시가 아산화질소(Nitrous Oxide)의 오락용 판매 금지 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스모크숍, 리커스토어 등 업소에서 일명 ‘휘펫’, ‘갤럭시 가스’라고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막는 새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한 차례 더 표결을 거쳐 조례안이 최종 확정, 시행되면 위반자는 최고 1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 실형에 처할 수 있다.   아산화질소는 오래전부터 의료계에서 진통, 진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휘핑크림을 만들 때도 쓰이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다. 이처럼 합법적으로 판매, 구매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수년 사이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이 가운데 레이브 파티, 뮤직 페스티벌에서 아산화질소 흡입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에선 아산화질소 장기 흡입이 신경 손상, 정신병을 포함한 신경학적, 혈액학적, 정신적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 남용 시 혼수상태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새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점증하는 아산화질소 오용에 대한 우려로 풀러턴 경찰국이 제안한 것이다.   경찰국 측은 지난 2020년 32건에 불과했던 아산화질소 관련 체포 건수가 올해 들어 328% 증가한 1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시내에서 발생한 아산화질소 흡입 관련 차량 충돌 사고도 2건에서 16건으로 700%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5년 동안 아산화질소 흡입으로 인한 DUI 적발 건수는 12건으로 집계됐다.   OC정부는 올해 2월 카운티 내 직할 지역에서 아산화질소의 오락용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스탠턴, 코스타메사, 샌타애나 등도 유사한 금지 조례를 마련했다. 임상환 기자아산화질소 단속 아산화질소 단속 아산화질소 흡입 아산화질소 장기

2025.12.01. 19:00

李대통령 “곳곳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야”…3일 대행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2일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삶의 회복, 그리고 국가 정상화에 전력 투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세 협상,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민주주의의 강인한 회복력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를 함께한 국민에게 표창 등 의미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 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가 여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에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극복과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1. 18:37

[속보] 李, 쿠팡 사태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시했다. 2일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 걱정이 많다"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 또한 조속하게 마련하고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쿠팡은 약 3370만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1. 18:10

'성추행 의혹' 장경태, 무고 맞고소…"남친 행패 부려 자리 떴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고소한 당사자를 상대로 무고 혐의를 주장하며 맞고소에 나섰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를 대상으로도 무고와 폭행 혐의를 적용해 별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국회 야당 의원실 비서관이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낸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 의원은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혐의를 부인하며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1. 18:02

[속보] 여야, 예산안 디데이 당일 전격 합의…728조 정부 원안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쟁점을 해소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해 같은 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하면 이는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가 된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1. 17:01

李대통령, 3일 저녁 '내란청산 시민대행진' 직접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오는 3일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장외 행사에 직접 나선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정당들도 함께한다. 대통령의 참석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중심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현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국정기조인 ‘국민주권주의’를 상징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행사에서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극복 과정과 한국 사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 일정도 소화한다. ━ 김병기 “12월 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로…법 개정 착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심장부가 무너질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니었다.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1. 17:01

한미, 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원잠 등 팩트시트 조속가동 합의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회담 주요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1일(현지시간) 오전 미 국무부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차관 회담은 지난 8월과 10월 양 정상의 상호 방문 이후 첫 한미 간 고위급 회담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요청했으며, 이와 관련 랜도 부장관은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응답했다. 양 차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대한 우리 측의 이행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상응해 미국 측도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요청했다. 양 차관은 미국 비자 제도 개선 관련해선 지난 9월 랜도 부장관 방한 당시 협의를 토대로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뤄지도록 랜도 부장관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1. 14:14

與 '吳 잡을 사람' 10명 안팎 난립…"젠슨황 같은 후보가 없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중앙과 지방이 하나 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고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말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병주·한준호 의원도 함께 사퇴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식화한 건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3선)을 비롯해 지난달 26일 출사표를 던진 박홍근(서울 중랑을·4선)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갑·4선)·박주민(서울 은평갑·3선) 의원 등이다. 이 밖에 김영배(서울 성북갑·재선)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출마 의향을 드러낸 상태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다양한 후보가 손을 들고 있는 덕에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은 과거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에게 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망을 묻자 “어디 젠슨 황(엔비디아 최고경영자) 같은 사람 없느냐”는 반문이 돌아왔다. 자천타천 10명 안팎의 후보가 난립해 있는데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의 표현이다. 출마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이들의 경쟁력을 의심하는 당내 여론이 적잖은 탓에 시선은 여의도 바깥으로도 흐르고 있다. 출마 의사를 드러낸 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선두권을 지켜온 건 박주민 의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박 의원은 과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활약하며 쌓은 높은 인지도와 일부 강성 당원들의 지지가 강점이다. 지난 9월 이후 일곱 차례에 걸친 적합도·경쟁력 여론조사에서 박 의원은 10.0~13.1% 사이를 오가며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박 의원을 역전하면서 다크 호스로 부상했다. 정 구청장은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2일 서울 거주 유권자 801명에게 무선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벌인 진보·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3.0%를 기록해 박 의원(10.0%)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한강벨트에서 2018년 이후 3연임에 성공한 ‘실용주의 행정가’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주목받았다. 같은 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8.0%)-조국 조국혁신당 대표(7.3%)-박용진 전 의원(7.1%)-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6.1%)-서영교 의원(4.8%)-전현희 의원(3.9%) 등이 뒤를 이었다. 선두그룹을 포함해 당내 주자 중 지지율이 15%를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현실이다. 일찌감치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차출론이 제기된 건 그래서다.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드러낸 적이 없음에도 두 사람은 일대일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과 호각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서울시장 문제에 별로 생각이 없다”(김민석)고 말하거나 아랍에미리트(UAE) 전략경제협력 특사 등 대외활동에 전념(강훈식)하며 출마설이 잦아들었으나 최근 재부상하는 기류다. 김 총리의 경우 최근 한강버스, 종묘 인근 개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 등 오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해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받았다. 경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장의 향방은 당성(黨性)이나 이념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6·3 대선에서 이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격차로 보면 서울(5.6%포인트)은 경기(14.3%포인트)·인천(13.2%포인트)과 비교해 민주당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지역이다, 게다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서울시장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여겨지는 한강벨트(마포·영등포·동작·용산·성동·광진·강동구)는 물론 민주당의 아성(牙城)과 같은 노원·강북·도봉구 등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민심 이반 조짐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막판에는 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심과 민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후보군에 속한 다수가 너도나도 오세훈 저격수를 자처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오세훈 기소에 나경원∙이준석 얽혀…野, 서울시장 예측불허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야권 내 신경전이 치열하다. 내부 수 싸움에 돌입한 국민의힘과 독자 출마 카드를 빼든 개혁신당까지 얽히면서 방정식은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내부 물밑 싸움이 본격화한 건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위원장 나경원)이 지방선거 경선 시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 반영을 추진하면서다. 기획단은 “당세 확장을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심(黨心) 반영을 늘리는 건 역주행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정적이다. 오 시장 측은 1일 “당심 반영을 늘려도 오 시장이 불리할 건 없지만, 민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시점에 역행하는 모양새라 염려스럽다”고 했다. 오 시장도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간다”(11월 27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재선 권영진 의원도 1일 라디오에서 “선거에 지려고 작정한 것 같다. 당원만의 좁은 지지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당심 비중 확대가 선거 승리 방정식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장 도전설이 제기된 나경원 의원은 1일 중앙일보에 “당원투표 비중 확대로 당원의 정치 효능감을 높여야 뿌리 조직이 활성화되고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선거 도전에 대해선 “대여 투쟁을 하기에도 바빠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다만 ‘선수가 룰을 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내가 혹시 선거에 나가면 내 경선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해도 좋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원투표 비중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장 대표는 앞서 “당성(黨性, 당을 위한 충실한 마음과 행동)을 강조해왔고, 당원 권리 확대를 약속했는데 (기획단이) 그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다”(지난달 25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열성 당원을 결집해 ‘싸우는 야당’을 도모하는 장 대표의 기조가 결국 서울시장 시장 선거 경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에선 서울시장 선거가 해볼 만한 싸움이란 기류가 뚜렷하다. 확실한 원톱이 없는 민주당의 후보 난립과 서울 민심에 기름을 부은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도 자신감을 더했다. 하지만 최근 야권의 수 싸움이 복잡해지면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4선 오 시장의 재등판에 여전히 힘이 실려 있지만, 당원투표 비중이 실제로 높아지면 예측불허라는 견해도 적잖다. 재선 의원은 “당원투표 70% 룰 적용 시 강성 지지층에 득점하고 있는 나 의원이 선전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서울시장 선거를 6개월 앞두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도 변수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인데, 오 시장은 곧바로 “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독자 출마론을 꺼내 들면서 야권의 기류는 더 복잡해졌다. 이 대표는 1일 통화서 “김정철 최고위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함익병 원장도 출마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거리 두기에 국민의힘에선 “개혁신당과 갈라서면 지방선거는 끝”(초선 의원)이란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8.34%를 득표했었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개혁신당은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되지 않아도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선전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민심과 엇갈리는 국민의힘과 함께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尹 참모들이 말하는 진상 "계엄, 김건희 때문에 했다 생각" [계엄 1년 비화]

「 ‘실록 윤석열 시대’ 번외편 」 「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계엄 3대 미스터리 」 " 잘 들어. 계엄은 성공했어. 너는 주변에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재명도 끝났고, 한동훈도 끝났어.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A는 ‘여사 라인’으로 불린 한 인사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A는 당시 나눈 통화내용을 또렷이 기억했다. " 저더러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충고하더라고요. 불과 계엄 선포 10분 후였는데 너무나도 침착했어요. 계엄이 선포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후의 진행 방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기가 막혔죠. " 한 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날 오후 10시 27분 이전에 계엄 단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을 거라는 얘기다. 그중에 김건희 여사도 포함돼 있었을까. A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날 밤 서슬 퍼런 계엄 포고령이 발동됐을 때부터 12월 4일 새벽 계엄이 해제됐을 때까지 충격과 분노의 교차 상태에 있었다. 이후 사계절이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탄핵→석방→재구속을 겪었고, 동시 출범한 3개의 특검팀 수사도 막바지다. 그러나 여전히 계엄을 둘러싼 근본적 의문 몇 가지는 해소되지 않았다. ‘실록 윤석열 시대’ 취재팀은 ‘윤석열 정부’의 참모, 각료, 대선 캠프 관계자, 이른바 ‘여사 라인’ 및 ‘비선’ 인사 등 수십명을 만나 계엄 관련 의견을 들었다. 물론 그들 역시 대부분 계엄에 관한 한 관찰자였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이들인 만큼, 의미가 있을 거라 판단했다. 취재팀이 그들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역시 ‘도대체 윤 전 대통령은 왜 계엄을 단행했느냐’였다. ①계엄 왜 했나 느닷없는 비상계엄은 다행히 국회와 시민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 계엄군의 느리고 소극적인 대응 덕택에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동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부정 선거 규명’ 등 윤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표면적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의 핵심 참모였던 B는 많은 이들이 속으로 짐작하던 그 이유를 꺼냈다. " 우리(전 참모들)는 다 김 여사 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대통령은 그거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 그게 어디 어제, 오늘 일이었어요? 당시 권력 내부 상황, 정국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김 여사 때문에 계엄 한 거라고 생각해요. " 한 마디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다는 의미다. 계엄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 들어가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 이유로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다.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 대립으로 인해 그걸 막아줄 분위기가 아니었다. B는 “당시 친한동훈계가 ‘12월 10일로 예정된 재의결 투표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면서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C 역시 “계엄 발표를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 등 김건희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쓴 건 분명하다. 계엄 원인의 몇 %라고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일거 해소 내지는 마지막 반발이었던 측면이 아주 컸다”고 분석했다. 이런 관점은 이미 ‘소수 의견’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 역시 김건희 리스크 해소가 계엄의 진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막판 수사력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용산 참모 D 역시 ‘김건희 원인설’을 배척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그것 하나만이 원인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해 공직 사회의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니 김건희 특검법이니 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넘어온다고 했죠? 거기에 명태균 터졌고, 감사원장과 김건희 수사 검사들이 줄줄이 탄핵 소추됐고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탈출구가 뭐였겠어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계엄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물론 아주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 윤 전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다소 심리학적인 분석을 보탰다. "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접근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육영수 여사 서거 이후의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외로움은 사람을 어디로 치고 나가게 만들지 모르잖아요. 저는 (극단적 행동을 할 거라는) 징조가 조금 보였어요. " ②김건희, 사전에 계엄 알았나 김 여사의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는 그의 계엄 관여 또는 종용 가능성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는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한다. 실제 김 여사는 계엄 당일 오후 6시 25분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계엄선포 직전인 9시 30분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 주장의 근거로 활용되는 정황이다. 김 여사와 가까웠던 E는 그 주장을 믿는 쪽이다. 그는 “계엄 다음 날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와 ‘난 계엄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만일 알았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는 이어 “계엄 직후 ‘여사 라인’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정황으로 봐도 김 여사는 계엄을 사전에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참모 F도 같은 의견이었다. " 김 여사는 계엄을 실제 몰랐던 거 같아요. 김 여사 부속실 사람과 계엄 다음 날 만났는데,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으니까 ‘미리 짜여진 그 주의 여사 일정표를 보면 여사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계엄할 거라 예상했다면 그런 일정을 짤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지난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야겠다.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굉장히 화낼 것 같다’고 한 말 기억하느냐”는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권 고위직 인사 G는 “윤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걸 김 여사와 공유했다. 김 여사 몰래 계엄을 진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용산 참모였던 H도 “계엄 날 성형외과를 갔다는 걸, 김 여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증거로 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말이 엄청나게 많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김 여사 모르게 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단언했다. H의 주장에는 김 여사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성형외과를 일부러 찾았을 것이란 의심이 깔려 있다. 서두에 등장한 A의 전언 역시 결이 비슷하다. ‘여사 라인’ 인사가 계엄을 미리 알았을 정도였으니 김 여사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라는 취지다. 김 여사가 계엄 선포 무렵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김 여사는 계엄 전날 조 전 원장에게 두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계엄 당일인 다음날 답장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증언 당시 메시지 내용을 함구하면서도 “계엄 전날과 당일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 인물 중 한 명이다. 보수 정치인 I의 주장 역시 김건희 사전 인지설을 뒷받침한다. "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사람에게 들었는데, 김 여사는 계엄을 말렸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성 계엄’이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 계엄이라고 하면 모두들 전두환, 박정희를 떠올릴텐데’라면서 말렸다고 해요. 그랬는데 윤 전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소추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감행했답니다. " 계엄을 말렸다는 건 물론 김 여사에게 도움되는 정황이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결국 김 여사 역시 사전에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③왜 그날이었나 평일(화요일)을 ‘디데이’로 잡은 이유도 여전한 의문의 대상이다. 의원들이 대거 지역구로 내려갔을 주말에 계엄을 단행했다면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차단이 쉬웠을 테고, 계엄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컸을 거라서다. 게다가 불과 일주일 뒤, 즉 12월 10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종료를 기다렸다가 비상계엄을 단행했다면 더더욱 국회의 방어가 어려웠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굳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기 쉬운 날을 택해 계엄을 단행했다가 실패를 자초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날짜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른바 ‘점지설’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렇지 않아도 임기 내내 건진(전성배), 천공, 명태균 등 ‘도사’들이 연루된 ‘무속 논란’에 시달려왔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점집을 운영했다는 사실 역시 관련 의혹을 증폭시킨 근거 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 장관이었던 J는 “주변인들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 분위기가 ‘계엄 날짜는 못 바꿔. 그냥 무조건 화요일에 하는 거야. 토 달지 마’라는 거였다. ‘비과학적 요소’의 개입 말고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일각에선 12월 3일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일(2022년 3월 9일)로부터 1000일 되는 날이라 낙점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주동자인 군인들이 국회 시스템을 제대로 몰랐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계엄이 그렇게 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별 생각없이 평일에 계엄을 단행했을 거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J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그의 설명이다. "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상식’의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택일이 ‘비상식적’이었던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에게 날짜 자체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구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플랜B’라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했던 거죠. " 윤 전 대통령과의 의견 충돌로 ‘윤석열 캠프’에서 중도 하차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의 견해도 비슷했다. " 윤 전 대통령은 사고가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엄을 하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 그가 계엄 이후 상황에 대한 가정을 보탰다. " 그런데 계엄에 성공했더라도 한, 두 달 안에 쫓겨났을 거예요. 당연히 국민 저항이 심했을 테고,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을 부추긴 진짜 계엄 주도 세력, 즉 김용현 같은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인기도 없는 대통령, 뭐 하러 그냥 둬?’하면서 내쫓아버렸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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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3:00

[단독] 김민기 "작년 2월 계엄 조짐, 2차 징후도 있었다" 비화 공개

" 총장님, 지금 대통령이 국회로 출발했답니다. "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 경호기획관의 다급한 보고 전화가 걸려왔다. 국회가 12·3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한지 사흘째 되던 날. 정국 혼란은 극에 달해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계엄’ 실행 가능성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발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통령이 국회로 온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했다. “그래? 정보 출처는 어디야?” 김 총장의 질문에 “국회경비대 부대장이 무선망으로 경찰 통신을 받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대통령의 이동을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국회 정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헬기 착륙 방지를 위해 잔디밭 위에도 버스를 세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분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달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계엄 1년을 앞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이날 행적은 베일에 싸여있다. 김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12ㆍ3 계엄 1년 특별 인터뷰를 통해 그간 외부에 밝힌 적 없는 계엄의 징후와 시간대별 국회 상황을 그 누구보다 상세히 풀어냈다. 국방위·정보위·행안위를 거친 3선 의원 출신의 그는 계엄 5개월여 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1년간 깨알같이 복기했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계엄 비화(秘話)의 보고였다. Q : 계엄 징후를 처음 감지한 건 언제인가. A : 2024년 2월, 기존 국방부 부대 훈령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다. 대통령 임기(5년) 대규모 행사는 한 번 허용는데, 이를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바꿔 이상하게 생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년 연속(2023ㆍ2024년) 연속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를 열고, 연말 계엄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의 예비비 증액 편성도 의심스러웠다. 코로나 19 이후 감액 편성 추세였는데, 2025년 예산에는 오히려 6000억원 증액했다. ‘계엄 예산’을 염두에 뒀을 걸로 본다. Q : 취임 후 특이 동향은 없었나. A : 지난해 7~8월경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서실을 통해 차례로 면담을 요청해 의아하게 생각했다. 신 장관은 의원 시절 국방위 활동으로 친분이 있지만, 특별히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면담을 미루는 와중에 (8월 12일) 신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김 전 장관은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했다가 본청 1층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1시간 동안 차를 마시며 머물렀다. 방첩사 직원과 함께였다. 201특공여단 소대장 출신인 김 총장은 의원 시절 군사·안보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주변 의원들에게 ‘밀덕’(밀리터리 덕후)이란 별명으로 불렸다. 2017년 정보위에서 조현천 계엄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고, 계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는 등 수 년간 계엄 방지·대응책을 연구했다. 공교롭게도 ‘계엄 전문가’가 국회 사무를 총괄할 때 계엄이 터진 셈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7월 특수전사령부가 국회 내부 설계도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단박에 거절하기도 했다. (본지 1월 13일자 보도.) Q : 12·3 계엄 선포 순간을 회고한다면. A : 올 것이 왔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제가 될까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우원식 의장과 7~11월 수 차례 계엄 관련 비공개 회의를 했다. 그래서 “계엄이 일어나겠어?”라며 웃어 넘기던 우 의장과 그날 밤 한번에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다. Q : 본회의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A : 긴박했지만, 역사적 계엄 해제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고자 노력했다. 4일 0시 56분에 계엄 해제 결의안의 의안 등록이 끝났지만, 향후 있을지 모를 ‘표결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확히 새벽 1시 이후 표결을 건의했다. 당시 우 의장에게 “제 바람은 (해제 찬성) 200석을 넘기는 것”이라고 했고, 의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표결 직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장에 와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Q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나. A : 그렇다. (※국회는 본회의 중 의원을 제외한 인사의 회의장 출입을 통제한다.) 하지만 그날은 상황이 달랐다. 내가 직원에게 “오죽 급하면 들어왔겠느냐”고 했다. 정당 대표가 아니라, 취재원이나 일반인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날은 막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12·3 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8명을 포함한 19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다만 김 총장은 몇 시간 뒤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6명의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계엄군이 이제 막 철수를 시작했는데, 정치적 발언으로 자극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Q : 계엄일을 왜 12월 3일로 정했을까. 원래는 4일 본회의가 없었다.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는 12월 2일과 10일이었다. 국회가 11월 26일 갑작스레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했고, 그 와중에 (당시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이 발의돼 여야가 중간에 4일 본회의를 추가하기로 11월 29일에 합의를 했다. 계엄일은 그(11월 29일) 이전에 확정하고 준비했다고 본다. (군사 보안을 생각하면) 갑자기 본회의가 생겼다고 해서 미리 준비한 계엄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 아직 삭감되지 않은 예산을 ‘삭감됐다’고 표현한 게 하나의 근거다. 미리 써 놓은 담화문에 12월 2일에서 10일로 예산 확정이 미뤄진 상황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Q : 2017년 조현천 계엄문건은 어떤 의미가 있나. A : 12·3 계엄 세력이 분명히 참고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계엄 해제가 “적어도 며칠 걸릴 줄 알았다”고 했다. 조현천 문건에 ‘사람을 통제하고 직권상정을 막는다’는 계획이 적혀있는데, 국회가 상임위에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법사위→본회의까지 의결하는 수 일 간의 절차 봉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걸 미리 알았던 우리는 12·3 계엄 해제 의결안을 상임위·법사위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직접상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예상하지 못했을 절차다. 인터뷰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3시간 10분에 걸쳐 이뤄졌다. 2006년 정치 입문 후 작심하고 인터뷰한 게 처음이라는 김 총장은 끝날 무렵 “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2차 계엄 징후가 있던 12월 6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새롬.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01. 13:00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대통령 ‘완전한 내란청산’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완전한 내란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전단을 북한으로 날리기 시작했다”는 전직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엄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렸다”며 “전쟁 날 뻔(한 상황을) 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했다. 여권이 강경 기조로 나서는 건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안팎의 ‘계엄 사과’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통합’을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권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사회 통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통합’ 또한 대통령과 여당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논의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1. 9:36

[사진] ‘지방선거 출마’ 최고위원들 사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셋째)가 1일 김병주 최고위원에게 사퇴 기념 꽃다발을 건내고 있다. 이날 한준호·전현희 최고위원(왼쪽 넷째부터)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규에 따라 선거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뉴시스]

2025.12.01. 9:35

위헌 논란에도…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유관기관들의 반대와 위헌 우려에도 “불법 내란 사태 종결”을 명분 삼아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영장 청구를 심사할 전담판사 2명과 재판을 심리할 1·2심 재판부 2개씩을 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1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관련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이관되고,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과 감형은 모두 제한된다. 김 의원은 “추천위원은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며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지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담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1소위 소속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 직전 항의하고 집단 퇴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중 (정권)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하겠다는 (독일) 나치 특별재판부와 똑같은 구성”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나 의원은 앞서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도 했다. 법원행정처도 전담재판부에 대해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왜곡죄와 공수처법까지 한번에 강행 처리하는 속도전을 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래 논의돼온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된 그런 법”이라고 설명했지만, 나 의원은 “지금 있는 형사법으로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처벌할 수 있다.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매우 불명확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며 고소·고발의 남발 및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방어적·소극적 직무 수행을 조장해 정상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우려했다. 함께 처리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 수와 임기를 늘리고 수사관 수를 증원, 임기를 폐지하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공수처를 ‘제2의 검찰’처럼 만드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신속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1. 9:34

[사진] 예산안 막판 진통, 여야 찾은 구윤철

구윤철 부총리(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회동에 참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여야는 2일 오전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른쪽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2025.12.01. 9:26

[사진] 백마고지서 전사자 유해 25구 수습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실시해 25구의 유해와 1962점의 유품을 수습했다고 1일 밝혔다. 장병들이 수습한 유해를 봉송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2025.12.01. 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