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감사원, 조직개편 통해 ‘국민 신뢰’ 높인다
감사원이 3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한다. 포괄적인 공직 감찰 업무를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 및 부패 적발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감사원 조직 및 운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존 ‘특별조사국’은 ‘반부패조사국’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특별조사국은 5개 과로 나뉘었으나, 신설하는 반부패조사국은 3개 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부패조사국 1과에는 대인 감찰 정보의 상시 수집·분석에 특화된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한다.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고, 정식 인사발령 시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직사회·국회·기업 등 지원 기능도 확충하겠다”라고도 했다. 공직사회 지원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감사 걱정·부담, 업무추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사전컨설팅 담당과를 1과에서 2과로 늘려 보강하기로 했다. 국회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 감사요구사항 사전협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 ‘국민제안감사2국’을 개편한다. 기업 불편·부담 해소에 특화된 전문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존 3개 과를 4개 과로 증설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4과는 각각 서울권·수도권·충청-전라권·경상권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역 맞춤형 지원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TF’도 감사원은 출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감사원 운영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심층 분석해 ‘11개 기조·전략 수립 대상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기·중장기 개선 방향 및 이행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개 대상 분야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 ▶기후 환경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감사로드맵 마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체계 마련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청구 활성화 ▶국민제안 감사부서 운영 활성화 ▶SOC 사업 감사운영 체계 등 분야별 감사 모델 정립 및 확산 방안 마련 ▶AI 기반의 감사 운영 시스템 구축 ▶감사 결과 처분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양정기준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마련 ▶감사결과 이행에 대한 효과분석 체계 마련 ▶감사인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다. 감사원은 “향후 주요 혁신 기본방향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는 한편, 3월 말경 ‘감사전략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공지한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 내용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2. 20:00
당정 “중동에 국민 2만1000명 체류…원유·가스 대안 확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해당 지역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동 13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약 2만1000여명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이 묶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안 경로 확보 등을 신속하게 강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들과 외교부는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란 사태 관련 현황과 대택을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회의 후 “어제(2일) 아랍에미리트에 여행객으로 가 있는 교민들이 긴급하게 도움 요청을 해와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두바이에만 여행객 2000여명이 있는 걸로 파악됐다”며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국민 단기체류자가 4000여명, 교민 17000여명으로 합해서 2만1000여명이 체류 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영공 폐쇄 상황이 공유됐다. 김 의원은 현지 외교부 공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접촉해 주변 국가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영공이 폐쇄된 나라를 제외한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습 지역인 이란에는 공관 직원 등을 제외하고도 교민 59명이 체류 중이고, 이스라엘에도 공관 직원 외 교민 616명이 있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당정은 이란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해 “200일 치 원유·가스가 확보된 상황이라 긴급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관계 당국이 적절한 대안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국내 증시에 관해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영향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은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위원회와 같은 합동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의원은 “여러 상임위를 걸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에도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논을 모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상임위 개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과 외통위가 함께 머리를 맞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외통위는 오는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란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도 논의되고 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2. 19:29
국힘 "필버도 포기했는데…오늘 당장 TK통합법 처리하라"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라며 "지역을 갈라치기 하면서 통합법을 가로막고 있다. 더 이상 국민과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오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자,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날"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통합법 처리를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대승적으로 포기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반대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TK 통합법을 반대한 게 아니라 광주·전남 통합법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라며 "주민 투표 등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 당에서 처리를 반대했다는 식으로 기록돼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의 태도를 '정략적 흥정'으로 규정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골탕 먹이고 있는 건 야당이 아니라 대구·경북 시도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쟁의 카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의 정책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법'은 처리하면서도 TK 통합법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광주·전남은 7월이면 인구 317만의 통합특별시로 새 출발 하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의 지원까지 받는다"며 "대구·경북 주민들은 2년 넘게 통합을 준비해 왔음에도 민주당의 정략 앞에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당내 대전·충남 통합 갈등을 정리할 시간을 벌기 위해 TK 통합법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02. 19:07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과 당협위원장 등 8명이 윤리위에 제소됐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3일 박정훈·배현진·우재준·정성국·김예지·진종오·안상훈 의원과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각각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이 건국 이래 유례없는 치욕과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긴박한 상황에서, 피제소인들은 동료들의 사투를 외면하고 제명된 인사와 함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며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당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즉시 제명'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박 의원 등 8인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일정에 동행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전날인 26일 오후 6시부터 법왜곡죄 등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 중이었고, 27일 오전에는 중앙당사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 위원장은 "당사가 유린당하고 동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밤을 새우며 투쟁하던 바로 그 시각에 피제소인들은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씨와 함께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세몰이 활동을 벌였다"며 "피제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당의 고난을 철저히 외면한 계획적인 분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뜻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는 집단지성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들 8인에 대해 윤리규정 제20조 1호를 적용해 즉각적인 제명 및 중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2. 19:01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쓰레기 매립지 확장 두고 주민 반발 확산
샌후안캐피스트라노의 프리마 데셰차 쓰레기 매립지 확장에 관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스오브OC의 지난달 26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의 불만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계기는 올해 초 매립지로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의 양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계획이 쓰레기 매립을 담당하는 OC웨이스트&리사이클링(이하 OCWR)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후 카트리나 폴리 OC 5지구 수퍼바이저에게 주민의 불만 제기 민원 수백 건이 접수됐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CEO,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매립지 쓰레기 일일 처리량 증대 가능성을 논하는 공개회의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023년 약 8800만 달러 규모인 매립지 확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당시 표결을 주도한 풀리 수퍼바이저는 “우리 사무실은 OCWR이 쓰레기 일일 처리량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매립지는 줄여야 할 대상이지 늘려야 할 대상이 아니냐는 점을 더 잘 살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이스오브OC에 따르면 매립지는 2001년 확장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 착공은 2023년에 이뤄졌다. 확장 공사 목적은 65에이커의 토지와 약 700만 스퀘어야드의 흙과 암석을 정리하는 작업을 포함, 2100년까지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2023년 매립지 확장 승인과 올해 제기된 매립지 처리량 확대 계획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매립지 확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공사로 인한 공기 질 저하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 주민은 “발파 작업으로 먼지가 너무 심하다. 여기에 산 지 8년째인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호소했다.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확장
2026.03.02. 19:00
윤상현 “금일야방성대곡…국가의 뼈대 휘어지고 있다”
중동발 안보 위기와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친 가운데,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까지 확산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적으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최근 당내 갈등과 맞물려 보수 진영 전반의 성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윤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금일야방성대곡, 사법부를 향한 통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해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의 뼈대가 휘어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권세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는 공화의 정신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와 공화, 자유의 가치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국민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며 “겉은 번듯하되 속은 병든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우리 모두가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수 정치의 책임이자 자유를 말해 온 이들의 책임”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성찰과 참회”라며 “골목과 시장,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무너진 공화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려움보다 양심을, 침묵보다 행동을 택하겠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삶으로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은 “통곡만 하고 멈출 수는 없다”며 “두려움보다 양심을, 침묵보다 행동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글자가 아니라 삶으로 새겨야 한다”며 정치권 전반의 책임과 각성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보수 진영의 재정립을 위해 상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결자해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과 보수 진영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역사적 결단을 해 달라는 취지의 충정 어린 편지를 보냈다”며 “며칠 뒤 측근을 통해 ‘고맙다. 충정을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과의 관계에 대해 추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대해 “보수 진영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식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음은 윤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 〈금일야방성대곡, 사법부를 향한 통곡〉 슬프다, 오늘의 대한민국이여. 밤은 고요하되 민주의 기둥은 흔들리고, 강산은 의연하되 공화의 숨결은 미약하도다. 이를 보고도 통곡하지 아니할 자, 그 누구이랴. 피와 눈물, 굶주림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겨우겨우 하나로 모여 세운 나라가 아니던가. 민주와 공화, 두 정신이 천신만고 끝에 합쳐져 비로소 이 땅에 세운 나라가 곧 대한민국이거늘, 오늘 이 땅의 공화를 허무는 몽매한 집권세력은 그 터전을 스스로 허물고 있도다. 민주라 일컬었거늘 그 이름은 도리어 민주를 베는 칼이 되었고, 공화라 외쳤거늘 그 정신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으며, 자유를 부르짖었거늘 그것이 짓밟혀 피 흘리며 신음하도다. 입법은 수의 횡포로 정의를 재단하고, 사법은 권세의 눈치를 살피며 굽어들고, 행정은 충성의 대상을 국민이 아닌 진영에 두니, 입법사법행정 서로를 견제하여 국민의 자유를 지키라 세운 국가의 뼈대가 이미 휘어지고 부러져 쓰러질 지경이로다. 아, 통탄할지어다. "민주"는 껍데기만 남았고, "공화"는 형해만 남았으며, "자유"는 짓밟혀 땅에 쓰러졌도다. 국민은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양심은 스스로를 검열하며, 칼이 없어도 입을 닫는 세상이 되었으니 이는 겉은 번듯하되 속은 병든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남의 탓만 하랴. 본인 또한 이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도다. "우리 모두 죄인"이라 한 말은 미사여구도 아니요, 허울 좋은 수사도 아니로다. 보수 정치의 책임이요, 자유를 말하던 이들의 책임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진영 모두의 책임이로다. 자유를 외쳤으되 스스로를 더 엄격히 세우지 못하였고, 원칙을 말하였으되 권력 앞에 더 단단히 서지 못하였도다. 그 허물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통곡만 하고 멈출 수는 없도다.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라. 국민이 깨어나 일어서는 길뿐이로다.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공화국을 지키지 못한 죄과를 저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돌려 뼈를 깎는 참회로 다시 일어서야 하리라. 권력자만을 탓할 일이 아니요, 제도만을 원망할 일이 아니니, 골목과 시장과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무너진 공화의 기초를 다시 세울지어다. 슬프다 하나 아직은 늦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어 있다면 나라는 다시 설 것이요, 자유는 다시 숨을 찾을 것이며, 공화의 기둥은 다시 굳건히 서리라. 이에 통곡하며 맹세하노라. 두려움보다 양심을 택하고, 안일보다 책임을 택하며, 침묵보다 행동을 택하겠노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이 한 문장을 글자가 아닌 삶으로 새기지 아니하면 어찌 후손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으랴. 통곡하노라. 그러나 절망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훗날 역사 앞에 설 자리조차 없으리라.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02. 18:57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은 대국민 의견수렴
정부가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1월 12일 첫 입법예고 후 51일 만이다. 두 법안의 핵심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공소청은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두 법안의 핵심이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뼈대를 가져오되 인지수사에 관한 내용은 전부 들어냈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소청장의 명칭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중수청법은 1~9급 수사관으로 구성하는 중수청이 6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해 검사와 협력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두 법안을 성안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당초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범죄로 규정한 정부안을 지난 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민주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재입법예고안을 확정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 사회적 토론,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동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기는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45%)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34%)보다 많았다. 최근 이 같은 쟁점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추진단은 3~4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의 주제로 공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한 집중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추진단 자문위가 지난달 24일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고, 추진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3월 11일)-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3월 16일) 등을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시민사회계와 학계는 물론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과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2. 18:48
민주당 "이란 사태, 안전 귀국 지원…자본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미국의 대 이란 공격과 관련, 지역 교민들의 안전한 귀국길 확보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유·가스 수급 문제에 대해선 대안 경로 확보 노력을 하는 등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란 사태가 한국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로 판단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외교부 당국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긴박한 상황에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어제(2일) 오후 두바이에 있는 국민이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알려왔고 외교부 지원을 요청하는 연락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 40여명은 현지 지침을 준수하며 대기하고 있다. 또한 약 2000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항공편 중단과 치안 불안 속 안전한 귀국길이 막혀 국무총리실, 외교부와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총리실과 외교부는 대통령실에 이런 사실을 긴급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두바이를 비롯해 중동 전역 체류 국민 현황과 후송 지원 계획, 비상 연락 체계 가동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담당 조직을 구성해 귀국을 원하는 교민들을 인접국이나 주변국으로 이동한 뒤 귀국편에 탑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원유 수송 관련 제2 오일쇼크가 오지 않냐는 국제 경제 비상 신호가 울리고 있다”며 “당정이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0일 치 원유·가스가 확보된 상황이라 긴급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관계 당국이 적절한 대안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자본시장은 예견된 상황이라 아주 큰 영향을 받진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과정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국과 함께 불안정한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 안전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2. 18:27
박홍근 "벼랑 끝 민생경제 위해 적극 재정 모색…추경은 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일 "기획처는 단순한 예산 기능 재편을 넘어 향후 30년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국가 미래전략의 설계자가 돼야 한다"며 전략 기능의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쁨에 앞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를 잘 알고 있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 후보자는 특히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로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꼽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정 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적극 재정'과 '효율성'을 동시에 내세웠다. 박 후보자는 "벼랑 끝 민생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며 국민 혈세로 조성된 만큼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 높은 효율을 창출하겠다"며 "지방 골목골목까지 재정이 따뜻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치와 재정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입법부인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여당만의 예산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두 달간의 장관 공석 상태를 의식한 듯 "부처 안정화와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3월 말 예산안 편성 작업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뜻을 비쳤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02. 18:08
5선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황현희의 질문은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중앙일보의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선거판의 쟁점이 될만한 주요 정치 이슈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공식 유튜브·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토크쇼는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제목처럼, 잘 포장된 정치 언어 대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날 것의 질문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던질 예정이다. 1부 ‘여의도 산지직송’은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날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전하는 코너다.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배경과 정치적 함의 등을 함께 전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2부 ‘불편한 인터뷰’ 코너에서는 주목받는 정치인을 스튜디오로 초대한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출연했고, 3일 오 시장에 이어 5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다.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3.02. 17:53
[속보] 조희대 "사법개혁 3법, 마지막까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이번에 갑작스런 개혁 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항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설득과 국민소통에 관한 질문엔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인가” 묻자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좀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 계속 개선,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은 지난달 26~28일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 이유에 대해선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에 대한 질문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노태악 대법관은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날 퇴임한다. 조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후보를 40일 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노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김민기(추천 당시 수원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또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사퇴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는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2. 17:22
'사법3법' 건당 5.5시간 논의…與도 못말린 秋 '일방통행 법사위'
“변호사들이 조사한 것도 있고, 소부도 세 부 정도 만드는 게 적당하고, 그러면 26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을 바랍니다.” 지난달 11일 밤 10시 36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마무리되기 직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꺼낸 말이다. 2일 중앙일보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등 민주당의 사법부 개편 관련 법사위(소위 포함) 회의록 21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대법관 증원법 추진 과정에서 국회 속기록에 ‘26명’이라는 숫자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회의에 상정했지만, 논의가 재판소원법에 집중돼며 산회 직전에야 이 의원이 26명 수정안을 급하게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 의원의 제안 직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날치기”“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모두 강행 처리했고, 19분 뒤인 10시 55분 산회를 선포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약 40년간 14명으로 유지돼 온 대법관 정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리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논의 없이, 현직 대통령에게 재임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장면이다.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지난달 26~28일 차례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자평했지만, 친여 진영에서조차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적잖다. 법사위원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통화에서 사법 3법의 처리 과정을 회상하며 “생선을 마치 어묵으로 짓이겨 만들듯 법사위에서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닻을 올린 ‘추미애 법사위’가 반 년간 이 같은 흐름을 주도했다. 법사위가 법왜곡죄(5시간 50분), 대법관 증원법(5시간 38분), 재판소원법(5시간 19분)등 사법 3법에 할애한 논의 시간은 법안당 평균 5시간 36분이었다. 그마저도 방송 카메라가 켜져있는 전체회의 시간 대부분은 정치적 공방으로 채워졌다. 비공개로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소위원회만 놓고 보면 평균 논의 시간은 1시간 45분이었다.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는 한 차례도 없었고, 표결 역시 야당이 반발하거나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왜곡죄는 2024년 9월 23일 전체회의(95분)에 상정돼 1소위로 회부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20일(32분)과 12월 1일(30분) 1소위 논의, 12월 3일 안건조정위(76분)를 거쳐 당일 전체회의(117분)에서 통과됐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본회의로 직행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통과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8시간 5분), 2차 종합 특검법(4시간 41분)의 논의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추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일방통행 법사위’의 새 장을 열었다는 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율사 출신 초선 의원은 “법사위에서 품질 낮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올릴 때마다 지도부나,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느낀다”며“이런 식의 심사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역풍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걱정”이라고 했다. 추 위원장 취임 후 6개월간 여당 단독 표결로 처리된 법안은 83건, 법안 외 안건(증인 채택 등) 은 36건에 달한다. 야당이 요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나 민중기 특별검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 등은 모두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아예 법안 읽을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의 법사위가 늘 이랬던 건 아니다. 21대 국회가 처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2020년 7월 27일 전체회의 상정 이후 1소위에서 7차례 끝장 토론을 거치는 등 총 10차례 회의, 33시간 37분에 걸친 논의 끝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논의에 참여했던 야당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조항을 놓고 끊임없이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 때도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었다. 추 위원장 측은 “회의 속기록에만 근거해 법안 논의 시간을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윤석열 내란 사태 진압의 시급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법사위가 과거 상원처럼 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장애물에서 벗어나는 것이 선진 국회”라고 밝혔다. 반대만 하는 야당과의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정·청간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일각에선 “추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권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은 “추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활동을 ‘쇼츠’ 영상으로 제작해 지방선거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며 “지도부가 법사위 눈치를 보니, 본회의 직전에야 법안을 수정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을지라도, 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법을 만든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02. 13:00
'왕사남' 송영길·김남준 계양 출판기념회…머리 아픈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신경전이 절정을 향하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2심 무죄 판결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피선거권을 확보한 송영길 전 대표가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옛 지역 조직을 재가동하기 시작하면서다. 집권 초부터 계양을 출마를 계획해 온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맞서 공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송 전 대표보다 하루 먼저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일 경인교대 예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쉬운 정치, 김남준 북콘서트’에는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20여명이 총출동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기록했고, 치열했던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2005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은 김 전 대변인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함께 ‘성남라인’, ‘경기 4인방’ 등 최측근 그룹으로 분류된다. 정 대표는 무대에 올라 “폭압 속에서 이재명을 떠나지 않고 손발이 되어준 김남준에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도 3일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지역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무죄 판결 후 줄곧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정치적 고향에서의 재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주변의 공통된 기류다. 16대 이후 계양을에서 5선을 한 송 전 대표는 4년 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옮겼던 주소지를 지난달 계양구로 다시 옮기고, 복당 신청서도 서울시당이 아닌 인천시당에 냈다. 2일에는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과 맨발로 계양산에 올랐다며 “고비마다 제 마음을 다잡게 해 준 곳, 다시 시작하게 해 준 계양산”이라는 글과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측 기싸움이 팽팽해질수록 여권 내 시선은 정청래 지도부의 교통정리에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치 신인과,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내 줬던 전직 당대표가 맞붙는 건 흔치 않은 그림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에서 송 전 대표 복당 의결을 직접 발표하면서 “25% 감산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을 제가 근절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겉보기엔 환영 인사지만,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에게 인천시장에 나오는 박찬대 의원의 지역구(인천 연수갑) 출마를 권유한 뒤,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선에 붙이겠다는 복선”(수도권 지역 의원)이라고 해석됐다. 연수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박 의원 측은 송 전 대표의 연수갑 공천 가능성에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2일 박 의원도 인하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인천시당 관계자는 “본선 직행이 사실상 확정된 박 의원도 지역에선 인지도 높은 중진”이라며 “이미 시장에 대표까지 지낸 거물급 선배가 지역구로 오는 것이 썩 탐탁치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의 시선은 계양을을 향하고 있지만 몸은 전국을 누비고 있다. 이날 전북지사에 도전하는 3선 안호영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했고, 1일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시장에 도전하는 신정훈 의원과 공재광 전 평택시장, 김희철 인천 연수구청장 예비후보 등에게 영상 축사를 보냈다. “현역 의원 등 벌써 열댓명 이상이 축사를 요청했다”(송 전 대표 측)는 것인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에 대해 “당 대표도 생각할 수 있고 대권 후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큰 지도자”라고 했다. 이미 온라인 공간에서는 반(反)정청래 성향의 ‘뉴이재명’그룹이 송영길 역할론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디시인사이드 ‘이합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 “송영길 당 대표 카드 괜찮지 않나”는 취지의 글이 이날까지 여럿 올라왔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달 23~2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4명에게 조사(ARS 무선전화 방식)해 발표한 민주당 차기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송 전 대표는 19.4%로 정 대표(21.6%), 김민석 총리(18.8%)와 오차범위 내에서 3파전 구도였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가 오는 4~5일쯤 송 전 대표를 직접 면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6.03.02. 13:00
[단독] '반탄 최선봉' 윤상현, 옥중 尹에 "결자해지 해달라" 편지 [스팟인터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옥중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결자해지를 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내홍을 겪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교통 정리에 나서 달라는 취지의 편지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으로 꼽힌 인물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했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반탄(탄핵 반대)’의 최선봉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보수 야권이 지지율 하락 등 위기에 몰리자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일 통화에서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Q : 윤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는 어떤 내용인가. A : “역사적인 결자해지를 해 달라. 그리고 당과 보수 진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보수 진영을 살려 달라는 충정의 메시지를 드렸다.” Q :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은 왔나. A : “옥중이라 자유로운 소통이 어렵다. 다만 편지를 전하고 며칠 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 구두로 ‘고맙다. 윤 의원의 충정을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Q : 대표적인 친윤 중진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를 요청한 이유는. A : “윤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결자해지를 해줘야 당과 보수 진영이 살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 나의 충정이고 의리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갖고 있다.” Q :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1심 선고 이후 옥중 입장문을 냈다. A : “결자해지로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편지로 말씀드린 것의 절반 정도 왔다. 윤 전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 Q :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1심 선고를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 ‘정치권력의 핍박’이라고 표현했다. A : “1심 선고 결과가 대통령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내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성과 고의성이 드러나야 하지 않느냐. 지금 와서 내 입장을 밝히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Q :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에 앞장섰다. A : “보수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막지 못했다. 지금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런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해 탄핵 반대 운동을 한 것이다. 탄핵 반대 운동으로 시간을 벌고, 임기 단축 개헌 등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개혁 결단을 이끌어내려고 했다.” Q : 일각에선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보수를 위기로 몰아넣은 중진들의 책임론도 불거진다. A : “당이 위기에 빠진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중진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다.” Q : 중진들이 차기 총선 불출마로 희생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A : “지금은 과거를 결자해지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를 논할 때가 아니다.” Q : 국민의힘 지지율이 17%로 떨어졌다. 누구의 책임인가. A : “거듭 반복하지만 모두의 책임이다. 윤 전 대통령만의 책임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지 못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Q : 친한계 갈등 등 당 내홍도 심하다. A : “한동훈 전 대표도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와 책임의 자세로 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한 전 대표도 역사 앞의 공동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Q :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장동혁 지도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A : “혹자는 지도부 총사퇴도 주장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 총사퇴를 꺼내는 순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다. 장동혁 지도부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속죄와 책임의 자세로 서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전부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비장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02. 13:00
美 "뱀의 머리 잘랐다"…이 작전 지휘관, AI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정권 교체 작전인 ‘장대한 분노’는 미군이 최근 발전시키고 있는 ‘전 영역(all domain) 작전’의 테스트 베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군이 이번 작전에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영역 작전은 물론 인간 정보(HUMINT·휴민트), 인공지능(AI) 등 전통·신흥 요소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작전을 벌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 B-2 폭격기, 신형 탄도탄도 실전 투입 미 중부사령부는 1일(현지시간) “어제 대규모 미국의 공습으로 뱀의 머리를 잘랐다(cut off the head of the snake)”며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포함한 이란의 군 수뇌부를 제거했음을 강조했다. 이란 핵 시설 제거 작전인 ‘한밤의 망치(지난해 6월)’에 동원된 B-2 전략 폭격기가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히면서다. F-22 랩터, F-35 스텔스기, F/A-18 슈퍼 호넷 폭격기 등 미국의 주력 공중 자산과 루카스 자폭드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제거 작전인 ‘확고한 결의’에 투입됐던 EA-18G 그라울러 등 전자전 장비 등도 동원됐다는 게 사령부의 설명이다. 또 미국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미 육군의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정밀타격미사일(PrSM·Precision Strike Missile)도 처음 포착됐다.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에 따르면 PrSM의 사거리는 최대 500㎞로, 기존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에 비해 사거리가 크게 향상됐다. 에이태큼스의 최대 사거리는 300㎞다. 이 외에도 고속기동포병로켓체계(HIMARS·하이마스), 패트리엇·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지상 전력이 동원됐고, 해상에선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USS 에이브러햄 링컨(CVN-72)이 지원했다. ━ 정보·사이버전도 총동원 AP통신·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 앞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휴민트망과 미 중앙정보국(CIA)의 통신 감청·위치 추적 등 신호 정보(SIGINT)가 총동원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몇 주 전부터 이란의 고위층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하메네이의 고위급 회의 참석 여부 및 시간을 정확히 특정했다. 하메네이의 가족과 측근 약 12명에게 도주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60초 이내에 세 차례 연쇄 공격을 퍼붓는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또 미국의 공습 직후 이란 정부의 웹사이트가 다수 해킹되는 등 사이버 공격도 동시에 진행됐다.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신흥안보연구실장은 “미군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對)인지전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인지전 역시 전 영역 작전 개념에 통합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핵 항모 링컨을 탄도미사일 4발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즉각 “이란의 미사일은 링컨함에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미 측은 X 계정을 통해 “이란 정권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등의 게시물도 올리고 있다. 미국이 공식 언론 발표 외에 SNS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내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지전으로 볼 수 있다. 중동 무장 정파 세력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SNS 여론전을 미군도 활용한 셈이다. ━ 다영역 구슬 꿰는 AI…사람보다 빠르게 분석 미 중부사령부는 이에 더해 이번 작전에 ‘공개할 수 없는 특별한 전력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이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동시다발적이며 다양한 자산의 구슬을 꿴 건 AI 체계로 보인다. 미 현지 매체들은 이번 작전에서도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같은 AI 모델이 하메네이의 은신처 등 고가치 표적에 관한 정보 평가와 목표물 식별, 전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정부는 2018년 미 국방전략서(NDS)에 다영역 작전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후 군 지휘통제의 핵심 전략으로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육·해·공 전 영역의 센서와 타격 자산(슈터)을 AI 네트워크로 연동해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각종 자산이 수집한 통신·전자 정보, 이미지 등 방대한 정보들을 평가·판단하는 데 인공지능이 개입하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신속·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의 방패도 적용…‘방어 연습’은 차이 미 측은 이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CJADC2)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이번 연합 작전에서도 이런 개념을 점검해 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미 측이 잇따라 선보인 작전이 언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노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뜻도 된다. 이달 9일부터 시작되는 FS 한·미 연합연습·훈련에도 이런 요소가 들어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달 25일 FS 연합연습 시행 계획 발표에서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FS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으로, 예방적 공격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작전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드론과 미사일·포탄을 섞어 쏘는 공격 상황에서 표적 식별과 우선순위 판단을 위해 AI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정.하수영([email protected])
2026.03.02. 13:00
최민희도 '재명이네 마을' 강퇴…발단된 '악수 영상' 뭐길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악수 영상 삭제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탈퇴(강퇴)됐다. ‘재명이네 마을’이 민주당 의원들을 강퇴시킨 건 지난달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 강퇴 조치의 발단은 전날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케이블TV인 KTV는 주로 대통령과 청와대 소식을 전한다. KTV ‘무편집 풀영상’이라고 올라온 3분 3초짜리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은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게시판에서 “의도적 삭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이 영상에선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등과 차례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정 대표와 손을 잡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월 중국과 일본 국빈 방문 출국길 ‘무편집 풀영상’에서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은 안 나왔다. 문제제기가 이어지던 딴지게시판에는 이날 오후 12시쯤 ‘최민희(남양주갑)’이란 아이디로 “KTV 이매진, 사실확인 중입니다. 최민희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필자는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도 힘들겠고 당 공조직이 나서기도 어려워,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러나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30분 만에 최 의원 강퇴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당 대표 채널이 아닌데, 고작 악수장면이 담기지 않았다고 대통령 채널에 문제 삼느냐”는 이유다. 그는 “KTV 이매진은 엄연히 대통령님 영상 기록채널”이라며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다. 투표 소식이 전해지자 ‘최민희(남양주갑)’은 다시 “일단 사실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갑질이라는 둥, 조지겠다고 했다는 둥, 어딘가에서 강퇴시키겠다는 둥 너무 급하신 분들이 계신다. 워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3시간 50분간 진행된 투표에서 최 의원 강제 탈퇴가 결정됐다. 총 투표수 1328표 중 찬성 1256표, 반대 72표였다. 최 의원 이름의 아이디로 “KTV 이매진 취재한 내용”이라는 게시글이 딴지게시판에 올라왔지만, ‘재명이네 마을’에선 강퇴 조치가 이뤄진 이후였다. 그는 딴지게시판에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근접 장면으로 처리하다 보니 정청래 대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 측에 게시글 작성자 확인 등을 요청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앞서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정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퇴시키면서 “한때는 이재명이 정청래요, 정청래가 이재명이요 내세우던 그가 말과는 다른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에서 이 대통령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본 것이다. ‘재명이네 마을’의 친청계(친정청래계) 인사들에 대한 두번째 강퇴 조치는 최근 강성 지지층 내부에서 빈발하고 있는 뉴이재명 그룹과 친정청래(또는 친김어준) 그룹과 충돌의 연장선 상에 있다. ‘재명이네 마을’과 디시인사이드 ‘이합갤’(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 등은 ‘뉴이재명’ 그룹의 주요 활동 무대다. ‘뉴이재명’은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은 아니지만,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형성된 이 대통령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뉴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칼럼을 공유했다. 이 칼럼의 필자는 ‘뉴이재명’이란 용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초선 의원은 “뉴이재명 등장에 이들 맞춤형 의정보고회를 부랴부랴 준비했다”며 “뉴이재명이 무엇인가 가끔 의원, 보좌진과 토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02. 13:00
[단독] 송영길 "4년전 이재명 보복수사 막으려 계양을 양보..원래는 경기지사 출마 검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송영길 전 당 대표가 4년전 이재명 대선 후보(당시)에게 본인의 국회의원 지역구(계양을)를 양보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 가능성 큰 분당갑 보궐 선거에 전략공천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며"그러면 이 후보는 낙선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의 보복수사 칼날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해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최근 낸 회고록『송영길의 옥중생각: 진실은 가둘 수 없다』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내게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이에 나는 김동연 부총리를 만났는데 김 부총리는 서울시장엔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해, (나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년전인 2022년 3.9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직후 송 전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하고 본인의 5선 지역구인 계양을을 이 후보에게 양보한뒤 연고가 없고, 승산도 낮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끝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20%P 가까운 득표차로 대패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책에서 "일부 유튜버는 돈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억측하나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며 "①서울시장 후보도 못내는 민주당을 용납할 수 없었고② 민주당 역대 대선 후보중 최다 득표를 한 이재명 후보를 제도권 밖에 두면 윤석열 검찰의 보복수사를 당할테니 지켜줘야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식통은 "2022년3월10일 대표직을 사임한 뒤 전국의 사찰을 순례하던 송 전 대표가 그달 하순 광주 증심사에 머무르던 시점에 친명 핵심 의원 2명이 송 전 대표를 찾아왔다"며"이들은 '이재명 후보가 6.1 보궐선거에서 분당갑에 공천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싸우면 질 가능성이 큰데 그로 인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곧 집권할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를 당해 정치생명이 끝날 우려가 크다'며 송 전 대표가 계양을을 이 후보에게 양보하고,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를 들은 송 전 대표는 '이재명을 지켜야한다'고 결심하고 이재명 후보와 긴밀히 소통한 끝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송 전 대표는 2일 "맨발로 계양산에 올랐다"는 소식을 SNS에 공유하고 "아픔을 나누고 기억하는 이들과 다시 걸어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3일에는 계양구 한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복수의 민주당 소식통은 "본인이 5선을 한 정치적 고향인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내용은 3일 오전 10시 방송되는 중앙일보 라이브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서 상세히 소개된다. 중앙일보 홈과 유튜브·틱톡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강찬호 기자 [email protected] 강찬호([email protected])
2026.03.02. 13:00
예산 박홍근, 해수 황종우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4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3선) 전 의원에 대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지 36일 만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선 경선 땐 이 대통령의 후보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에선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렸다. 박 후보자는 지명 직후 SNS에 “기획예산처는 제가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이라며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통합 인선’ 차원의 보수 성향 적임자를 찾기 어려워지자, 여권에선 경제 관료 발탁설이 적잖이 오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선택은 정치인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정통 경제 관료인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상호 견제하고 토론하라는 뜻 아니겠냐”며 “기획재정부 시절과는 다른 예산 업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행정고시 38회)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해수부에서 대변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다. ━ 국민권익위원장에 ‘이화영 변호인’ 정일연 이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장관급인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엔 판사 출신 정일연(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었다. 이 수석은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확인했다”며 “권익위원장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엔 진화위 사무처장을 지낸 송상교(연수원 34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엔 남궁범·박용진·이병태 등 색깔이 다른 3명을 위촉했다. 남궁 부위원장은 삼성전자를 거쳐 에스원 대표이사를 지낸 기업인이고, 박 부위원장은 ‘비이재명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재선)이다. KAIST 경영공학부 명예교수인 이병태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로 불리다 지난해 이 대통령 선거 캠프 합류를 시도했지만 ‘막말 논란’이 불거져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엔 ‘기본소득 전도사’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엔 김옥주 서울대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장이 임명됐다. 중앙선관위원 후보자로는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전현정(연수원 22기) 변호사가 지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홍근 후보자에 대해 “장관 후보에 지명될 것을 알고도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뛰었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서울시장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의혹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했고, 이날 오전 민주당은 박 의원을 서울시장 경선 후보 6인에 포함시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장 인선에 대해 “권력 핵심 인사의 방패 역할을 했던 변호사를 앉힌 것은 위험천만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02. 8:36
맹방 이란 공습에 뒷짐 진 러시아…군사혈맹 맺은 북한 유사시엔 팔 걷을까
러시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3일째 이어가는 2일까지도 군사행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월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란의 맹방(盟邦)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군사혈맹’ 관계인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과 관련해 “모든 인간 도덕규범과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외교적 ‘립 서비스’를 하면서도 군사 개입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실제로 푸틴과 페제시키안이 서명한 조약은 경제·정치적 파트너십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군사 협력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푸틴은 지난해에도 “조약엔 (상호방위조항 같은)군사 협력 내용이 없고, 이란의 지원 요청도 없다”(2025년 6월 18일, 국제경제포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란과 거리를 뒀다. 북한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해당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러시아연방 헌법은 러시아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을 상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51조도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로 자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법과 유엔 헌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개입 조항이 발동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낸 북한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경학적 중요성이 있는 이란보다 북한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쟁 양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상황 발생 시 개입 의지와 능력 보유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2. 8:31
[사진] 이 대통령 부부 이름 딴 난초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일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난초 명명식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난초 명명식은 외국 정상 등 주요 인사의 싱가포르 방문 시 새로 배양한 난초에 귀빈의 이름을 붙이는 행사로, 난초가 국화인 싱가포르의 외교 관례다. 새 난초 품종에는 이 대통령 내외의 이름이 붙여졌다. [뉴스1]
2026.03.02. 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