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고통받은 분들, 특히 전현희에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이날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9월 16일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TF는 이달 5일 두달 반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그간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또는 ‘봐주기 감사’ 논란을 불렀던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위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를 지목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7개 감사에 대한 점검을 마친 TF는 3일 결과 발표에서 이들을 “전횡적 감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른 감사와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특별조사국을 활용했고, 수사 요청 후 언론에 공개했으며, 감사 운영 기간이 과도했고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졌다”며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7개 감사는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사 운영 기간이 평균 544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감사원 전체 감사의 평균 운영 기간(252일)보다 2.2배 더 길게 끌었단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 3년 간 감사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고발은 감소한 반면 이를 거치지 않고 원장 결재로 가능한 수사 요청은 급증해 2021년 39명에서 2024년 14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TF는 이런 감사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을 꼽았다. 이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간 구축해 온 각종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는 등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감찰권을 남용해 (유병호 당시) 총장 의사에 반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 조치를 취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조직 장악을 했다”며 “특별조사국은 통제가 미흡하면 강압 감사 등으로 과잉 발현되거나 정치·표적 감사에 반복 동원됐다.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들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 감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렌식 남용 방지를 위해 유병호 총장 시절 하향됐던 결재권(차장→국장)을 다시 상향하기로 했다. “개별 기관들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한 감사를 벌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5급 이하 실무 직원은 감사 대상기관 파견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TF는 ▶권익위 감사(지난달 20일) ▶서해, GP 감사(지난달 26일) 등 두 차례의 중간 결과 발표에 이어 나머지 감사의 문제점도 추가 공개했다.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기로 논의된 자료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전 총장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을 받은 뒤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직원들 진술만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관저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21그램에 대해 유 전 총장이 기존의 지휘 방침과 달리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해 실시했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2. 18:00

[속보] 李 "국힘 예산 합의처리 감사…싸우더라도 할 일하는 모범"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이 어제 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내는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후유증으로 원화 가치 급락과 물가 불안이 이어진다는 질문에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게 종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보냈다”며 “그동안은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미래 성장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비중도 점차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도 “과거 청산과 비정상의 회복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7:53

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사과 대신 반격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국민의힘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월 후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사과 대신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대표는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은 선택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이재명 정권은 민생포기, 경제포기, 국민포기의 ‘3포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재판무시, 사법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당의 혁신과 단합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이다. 벽을 세우기보다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부터 반성하겠다”라며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정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인 변화만이 승리를 만들 수 있다"며 "정치의 리셋과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17:53

文 “내란 세력 반성 없어…계엄 교훈 잊지 말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강조하며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당시 사태 이후의 흐름을 돌아봤다. 그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내란 사태와 관련된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7:45

[속보] 李 "계엄 진상 규명 철저히 해야…적당히 미봉하면 재발"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 중 '계엄 극복 과정이 더디다, 피로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후대들에게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엄벌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해야 하지만 숨겨 놓고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된다고도 언급했다. "개혁 과정에선 아픈 곳, 곪아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쳐야 한다"며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지만 정말 몸 깊숙이 박힌 암을 제거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비유하면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으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한 시도가 실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라며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재차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2. 17:30

李 "민주주의 위기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 세계사적 사건" [특별성명 전문]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전문]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 와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키던 연대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 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 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17:18

李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계엄 극복 국민 노벨상 자격 충분" [특별성명]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어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특히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의 날’에 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7:04

"한국서 돈 벌어가는 미국인" 여야, 김범석 고발 망설인 까닭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다시 국회의 사정권에 들어왔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앞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응해온 게 재조명되며 외국 국적 기업인의 증인 출석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2일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과방위원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를 향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사실상 김 의장 출석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를 통해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책임자로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다. 국회가 김 의장을 불러내려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의장은 수년 전부터 쿠팡의 불공정 거래 의혹, 산업 재해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 출석 요구 대상이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가 김 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일 과방위에선 김 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의 매출은 40조원으로 (유통 기업인) 롯데·이마트·신세계 매출을 합친 37조원보다 많다”며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김 의장은 뒤에 숨어 있고, 박 대표가 나와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돈은 한국에서 벌고 이익은 미국으로 가져가는 기형적 지배구조 속에서 경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은 게르만 민족이 된 지 오래고, 쿠팡은 괴도 루팡이 된 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이)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기업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당국이 고발하고, 프랑스가 텔레그램 회사 CEO(최고경영자)를 체포했듯이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사업은 한국에서 하면서 ‘난 미국인인데, 한국 국회에 왜 가야 하느냐’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상임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합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뭐가 합당한 불출석 사유인지는 명시가 안 돼 있어 외국인 기업가가 빈번이 쓰는 사유가 해외 체류”라고 토로했다. 김 의장은 쿠팡의 클래스B 보통주를 1억 5780만 2990주(지분율 8.8%)를 보유하고 있다. 클래스B 보통주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으로, 의결권을 기준으로 김 의장의 지분율은 73.7%다. 그는 지난해 11월 보유하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 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무려 4846억 원을 현금화했다. 국회의 끈질긴 출석 요구에 외국인 기업 대표가 결국 응한 예는 있다. 연구·개발 법인 분리 추진으로 ‘먹튀’ 논란을 샀던 한국GM의 카허 카젬 사장이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출석했고, 2017년엔 구글 개인 정보 유출과 구글 플레이 갑질 논란 등으로 존 리 당시 구글코리아 대표가 불려 나왔다. 다만 답변 자체의 불성실함과 통역으로 인한 질의 시간 지체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했다. 과방위에 이어 정무위도 3일 현안질의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을 계획이지만 “향후에도 김범석 의장 출석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선 “김 의장의 괘씸죄가 점점 커지고 있어 유일한 제재 방법으로 국회가 고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여야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기류다. 이에 대해 여야에선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정무위가 지난 국감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김 의장과 동시에 고발하려고 하지만 지난 정부 사람인 김 관장과 유 위원장 고발에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말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최근 쿠팡이 정부·국회·법조계 출신 대관 인력을 대거 채용했는데, 이런 인사들과의 관계 때문에 민주당이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반론이 나온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2. 13:00

與, 위헌 논란 '법왜곡죄' 날림 처리…법무부·법원 "명확성 원칙 위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을 행정부, 사법부의 반대에도 숙의 없이 기습 처리한 정황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속기록을 통해서도 2일 확인됐다. 약 380일 동안 잊혀졌던 법 왜곡죄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널뛰기식 탄력을 받았다. 법 왜곡죄에 대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시종일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고소·고발이 남발되거나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이진수 법무부 차관)는 것이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법관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과 법 왜곡을 어떻게 구별할지 어렵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법률관계 분쟁 지속이 불가피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도 “법 왜곡 유형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고 할 정도였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방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사건이 임박할 때마다, 가라앉았던 법 왜곡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법 왜곡죄는 지난해 7월 10일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같은 해 6월 10일)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북 송금 사건 기소로 이 대통령은 성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를 포함해 6개 사건 10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안 발의 때부터 방탄 입법이란 지적이 나왔다. 상임위 첫 논의는 지난해 9월 23일이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의결한 날이다.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받은지 사흘 만이기도 하다. 법안은 1소위로 곧장 회부됐고, 11월 5일 회의에서 법 왜곡죄 논의가 처음 이뤄졌다. 이후 법안 논의는 380일 동안 멈춰섰다. 법안이 소위 논의 안건에 올라오긴 했지만,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10월 2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 왜곡죄 등을 사법개혁 7대 과제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소위는 11월 20일과 12월 1일 두 차례 이 법안을 다뤘다.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10월 30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지도부의 공언에 1일 김용민 법사위 1소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 왜곡죄가 드디어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등을 오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겠다는 방침이다. 학계와 법원행정처, 심지어 법무부와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반대한 이유들에 대한 토론이나 합리적 반론은 제시되지 않은 채로 일단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이찬규.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02. 13:00

외부인사가 사법행정위원장, 대법원장 인사권 사실상 박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임기 3년의 13명의 사법행정위원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등 총 4명뿐이다. 헌법재판소장 등 외부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9명은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비(非)법관을 추천하도록 했던 초안에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법관과 비법조인 추천 가능성을 함께 열어둔 것이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당초 심의·의결 대상을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한 초안보다 구체화했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총괄하던 사법행정 사무의 대부분을 사법행정위 권한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갖던 법관 인사의 핵심인 평정 기준 마련 권한과 법관 외 법원공무원·재판연구원(로클럭) 임명권도 사법행정위가 행사하도록 일원화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법행정 사무만을 관장한다. 법관 임명·연임·보직 등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한다. 헌법 104조 3항(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이 정한 절차를 밟기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셈이라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사권은 박탈되는 셈이다. 현행법도 법관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TF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권을 규정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임지봉 서강대 교수)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행정위가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제한했다. TF는 헌법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을 근거로 한 위헌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적 궤변”(이건태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외부인이 더 많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TF는 ▶현행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판사회의를 법제화하고 ▶판사회의에서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법관 정직 처분을 최대 2년 이하로 상향하며 ▶탄핵소추 중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탄핵 결정 확정 때까지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내놨다. 세 법안은 3일 발의할 예정이다. 속전속결로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데 당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공론화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무조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해 사법부를 때리는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02. 9:40

김남국, 與문진석 인사청탁에 "훈식이형∙현지누나한테 할게" 답장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했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민간단체 회장직에 추천하기 위해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 야권은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실세설이 입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리는 대통령 임명 직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도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문 의원과 이런 메시지를 나눈 것 관련해 3일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알렸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2. 9:11

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 조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으로 한학자 총재 등이 재판을 받게된 통일교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살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각료 4명이 통일교 재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후 문부과학성이 조사 끝에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도쿄지법의 해산 명령은 ‘법을 위반해 종교단체가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종교법인법(8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엔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 오현석.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2.02. 8:59

문진석 125억, 유상범 89억…예산안 합의 뒤엔 제몫 챙긴 실세들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40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명,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총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지난달 27일부터 다섯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예산을 두고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되살려놓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에서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전날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AI 관련 지원 예산 2064억원과 정책펀드 예산 3200억원, 대통령실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며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감액 주장을 철회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과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줄이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도 합의의 배경이 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은 2억원 늘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예산 27억원, AI 제조 혁신 거점 조성 예산도 20억원, 에코밸리산단 진입도로 예산 18억원, 평택 연결 국도 건설에 10억원, 진천 연결 국도 건설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 지역구인 과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등 예산은 71억6000만원,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 예산 3억원 등이 증액됐다. ━ 문진석 125억, 유상범 89억…올해도 ‘실세예산’ 여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선 대항면 연결도로 건설 예산 1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 9억5000만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선 평창·홍천 국도 건설 예산 5억원, 홍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기본조사에 3억원, 평창 도암호 유역 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83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선 국도 5호선 환경 개선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서도 보령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 1억8000만원, 서천 주항지구 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선 용안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14억원, 익산역 확장 10억원, 군경 묘지 정비 5억5000만원, 익산박물관 특별전 4억18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양주에선 경원선 양주역 시설 개량 예산 51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생 밀착 예산도 담겼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월 3만~6만원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은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재정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 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처음 돌파하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영익.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2. 8:57

[사진] 추경호, 영장심사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진영([email protected])

2025.12.02. 8:56

‘비핵화’대신 “핵 없는 한반도 추구”…북한에 대화 손짓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비핵화’라는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을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관련국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재차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는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2. 8:53

[사진] “같이 찍읍시다”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뒤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12.02. 8:48

[사진] 크리스마스 공수작전…공군 산타가 간다

공군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비행장이 없는 괌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낙하산에 매달아 투하하는 작전이다. 이날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이 괌으로 떠나는 C-130H 수송기를 환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수송기에 화물을 싣고 있는 공정화물의장사. [사진 공군]

2025.12.02. 8:39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국회 본회의 통과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으로 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국회는 이날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 원을 넘어서 3억 원 이하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을 넘는 초고액 배당소득에는 최고 30% 세율이 매겨진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3억 원 초과 일괄 35%’ 방안보다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여야 협의를 거치며 ‘3억~50억 원 구간’과 ‘5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분리과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 2026년 사업분 기준 내년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 체계와 비교하면 일부 투자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내년부터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면서 현행 4개 구간(9%·19%·21%·24%)은 각각 10%, 20%, 22%, 25%로 올라간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한 차례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다.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예산부수법안은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은 엇갈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초고액 자산가 감세 효과가 명확하다”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낮은 직접 지분율을 고려하면 배당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배당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배당이 없으면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양도차익과 잉여금 형태로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협의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달리, 법인세 인상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2. 7:52

[속보] 727.9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7:42

여야 막판 한발씩 물러났다…'727.9조 예산' 본회의 통과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총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 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직후 “여야가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도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아주 잘한 일”이라며 “오늘의 성숙한 태도가 여야 협력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2일 늦지 않게 합의에 이른 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한 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부터 5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예산을 두고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민주당이 지난해 대거 삭감했다가 정권 교체 후 되살려놓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에서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전날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AI 관련 지원 예산 2064억원과 정책펀드 예산 3200억원, 대통령실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며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감액 주장을 철회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과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줄이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증액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엔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에 2억원이 증액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원, AI 제조 혁신거점 조성 2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5억원, 평택 연결 국도 건설 10억원, 천안·진천 국도 건설 50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밖에도 에코밸리산단 진입도로 예산 18억원, 천안수신산단진입도로 예산 8억원 등도 정부안에 비해 늘어났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 지역구인 과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등 예산은 71억6000만원, 과천청사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예산 3억원 등이 증액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선 대항면 연결 도로 건설 예산 1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정비 2억25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 9억5000만원, 문경·김천철도 건설 예산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선 홍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기본조사에 3억원, 평창·홍천 국도 건설 예산 5억원, 평창 도암호 유역 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83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선 국도5호선 환경개선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이같은 막판 예산 밀어넣기가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예산안 협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실세들의 지역구 역시 막판 배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홍범도장군 기념사업 기념 사업 관련 예산은 3억원 가량이 막판에 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선 보령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 1억8000만원, 서천 주항지구 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선 용안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14억원, 익산역 확장 10억원, 군경묘지정비 5억5000만원, 익산박물관 특별전 4억1800만원,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5억4000만원, 성지체험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원 등이 증액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양주에선 경원선 양주역 시설개량 예산 51억원, 가로환경 개선에 1억원 등이 증액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인 전주에선 전주역 시설개선 사업 예산 80억원, 간재선비문화수련관 조성에 2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양대노총 관련 예산도 막판 증액됐다.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원,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개선 51억원 등 총 10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엔 다양한 민생 밀착 예산도 담겼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월 3만~6만원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은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아울러 대상이 청년층 중심이었던 K-패스 제도도 손질한다. 어르신의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식이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만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 8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들에게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도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 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영익.박준규.조수빈.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2.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