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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내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국회, 대구 2·28공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및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같은 날 오후 3시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지역민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출마 선언 장소인 2·28기념중앙공원은 대구의 민주화 정신이 깃든 상징적인 곳이다. 특히 2·28 민주운동기념일은 김 전 총리가 행정안전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18년 직접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던 인연이 있다. 민주당 측은 이번 장소 선정에 대해 "대구의 변화와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의 이번 결단은 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과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약속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김 전 총리를 직접 만나 출마를 공식 제안하며 공을 들여왔다. 야권의 중량감 있는 인사가 등판함에 따라 여권인 국민의힘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의 출마 선언 당일인 30일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참여하는 대구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며 수성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8. 18:52
장동혁, 민주당 출마자들 향해 "범죄자 전성시대" 비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SNS를 통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을 겨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들을 거론하며 "범죄자 전성시대"라고 직격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하드디스크 파기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의원, 뇌물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의원을 차례로 언급했다. 특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한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 오만함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전 의원의 하드디스크 유기 의혹을 두고는 "디스크를 밭두렁에 버렸다는 것은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당 차원의 "'밭두렁 수색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비꼬았다.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선거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8. 18:24
김정은, 훈련 女특전대원 보고 '활짝'…특수전 기지 찾은 까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특수작전 기지와 신형 주력 탱크 성능 시험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며 국방력 강화 행보를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찾아 부대원들의 실전 훈련 실태를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노광철 국방상 등 군 수뇌부와 함께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특수부대원들의 사격술과 신체적 능력을 평가하며 현대전 추세에 맞춘 '주체적 훈련혁명 방침'의 철저한 관철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군대의 각급은 평시에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현대전쟁의 추이에 맞게 엄격히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날 참가한 군인들은 일당백 무쇠주먹, 무적의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해가는 자기들의 육체 기술적 능력을 힘있게 과시했다"며 "김 위원장은 자신감에 넘쳐있는 여성특전대원들의 훈련 모습도 기쁨 속에 보면서 따뜻하게 격려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가 주관한 신형 주력 탱크의 성능 평가 시험도 참관했다. 이번 시험은 탱크의 능동방호체계(요격체계) 검증에 집중됐다.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대해 "설명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신형 탱크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라며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우리 탱크가 현존하는 거의 모든 대전차 수단을 소멸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췄음이 실증됐다"며 "세계 어느 탱크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독보적인 성능을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적용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 시험도 참관했다. 노동신문은 해당 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2500킬로뉴턴(kN)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이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8. 16:28
李 대통령 "고문, 사법살인 국가폭력 범죄자들 훈포장 박탈 당연"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훈장과 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영동 절규 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경찰, 7만개 전수조사‘라는 제목의 한 언론매체 뉴스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이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찰청은 이번 달 초부터 1945년 창설 이래 경찰관들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며 “영문도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8. 16:06
김용민 전대 출마설…"檢개혁 완수 성과" 지지층 업고 당권 노리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설’이 여권 내부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이 최근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하자, 이를 발판 삼아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란 시나리오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김 의원이 당권 도전을 준비하고 있고, 주변에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이슈로 떠오를 텐데 선명성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면 위협적일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김 의원이 검찰개혁 완수를 성과로 내세우며 당 대표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여당 강성 지지층의 김 의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세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통과된 후 여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차기 법사위원장은 김용민 의원이 하면 좋겠다” “개혁법안 통과시키느라 수고해 후원금을 보냈다” “신뢰 가는 믿음직한 의원”이라는 글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도 대의원 투표에선 최하위(7위)에 그쳤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해 합산 결과 전체 1위(17.13%)로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더욱이 8월 전당대회는 6월 이후 입법예고 예정인 ‘보완수사권 존폐’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시기다. 강경 노선을 주도한 김 의원 입장에서는 선명성을 부각해 강성 당원들을 공략하기 유리한 국면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김 의원이 검찰개혁을 완수한 후 상당히 고무됐고, 당원들이 자신을 영웅처럼 생각한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김 의원은 당내에서 소수파고, 친명과도 소원하다. 당원들이 검찰개혁에 환호하는 이때가 기회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김 의원의 당 대표 출마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존재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다양한 후보 출마는 환영할 일이지만, 김 의원을 잘 모르는 의원들이 많다”며 “김 의원이 출마하면 강성 지지층 표가 정청래 대표와 나뉘면서 다른 친명 후보에게 유리한 판세가 열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당 대표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려 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의원 역시 현재로선 당 대표 출마에 선을 긋고 있다. 김 의원은 8월 전당대회 출마설이 사실인지 묻자 “사실무근이다. 검찰개혁이 아직 남아있다”고 답했다. 의원실 관계자 역시 “전당대회 준비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 다른 의원들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을 향한 여권 내 평가 역시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김 의원이 중수청법 입법 과정에서 ‘막판 어깃장’으로 당정 갈등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어서다. 일례로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안의 부칙(검사 승계 조항)을 문제 삼아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비판했지만, 이는 지난해 6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 부칙(4조)에도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 측에선 “본인이 발의한 내용임에도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며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성급하게 ‘당론을 만들었느냐’ 그게 불만이었다”며 “(자신은) 강경파가 아니라 수정파”라고 주장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28. 13:00
정부, 고심 끝에 인권 무게 실었다…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이달 말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8일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 중인 만큼,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막판에 북한의 특수성보다 인류 보편 가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선회한 걸로 보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도 동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8. 4:31
李대통령 "北 사과하겠나" 발언에…靑 "남북관계 안타까움 표현"
청와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 "남북 관계의 냉혹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하며 "정부는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안보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27일) 거행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이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달라'고 하자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는 가벼운 한마디가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절규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사과 요구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방법에 대한 현실적이고 깊은 고민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8. 4:10
이혁재, 국힘 비례 오디션 참석…"아스팔트 청년 소중한 자산"
개그맨 이혁재가 국민의힘이 28일 진행한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결선에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오디션에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이혁재는 결선 1라운드 심사 후 "토요일 이 시간 광화문에서, 강남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은 시위를 하고 있다"며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는 청년들도 우리 자산이고, 이렇게 심사위원 앞에서 투쟁하는 청년들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언론이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며 "더 이상 사분오열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방선거 승리에만 집중하자"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해촉 요구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청년이 정치의 주인이 돼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다만 우리는 애써 그것을 외면해 왔을 뿐"이라며 "청년들에게 정치의 중심을 내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혁재는 2010년 술집 폭행 사건에 휘말린 바 있다. 2014년에는 직원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고, 2024년엔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등재됐다. 이 때문에 이혁재가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 일각에서 제기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8. 3:46
"전한길 '타진요' 수법" 이준석, 하버드대 졸업장 공개한 이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학위 의혹에 반박하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하버드 대학 졸업장을 공개했다. 27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자신에 대한 학위 의혹을 제기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의 행태가 과거 가수 타블로의 스탠포드대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타진요' 수법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서를 보여주면 위조됐다고 하고, 공식 기관의 서류를 제출하면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한다"며 "경찰이 하버드대학교에 직접 조회해 확인한 결과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 경찰이 저를 그다지 좋아할 이유가 없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답을 준 경찰인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한길을 향해 "법적 처분을 앞두고 건수를 쌓으려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한길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트에 로그인해 직접 인증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전 씨 측은 이를 거부했다"며 "어디서 '아포스티유'라는 단어를 주워들어 이를 해오라고 시키는 등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미 2012년부터 요구가 있을 때마다 졸업장을 공개해왔으나, 일부 유튜버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마치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음모론자들끼리 '왜 안 하냐'를 반복하는 것, 이것이 전유관식이자 타진요식 소위 '진실탐구'의 실체"라 말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졸업장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자체를 고소 항목에 추가하겠다"며 "진실 탐구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학력,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재학 사실을 하버드대에서 직접 확인하고 불송치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8. 3:18
김용범 정책실장 "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으면 소탐대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제한 결정에 대해 "지금은 과학이 아니라 정책의 시간"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멈추는 브레이크가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0년 팬데믹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서 초기 대응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체감했다"며 "동시에 위기 대응은 속도만으로 완결되지 않으며, 결국 성패를 가르는 것은 균형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배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중동 상황은 그 기억을 다시 불러낸다"며 "팬데믹은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춘 '면(面)의 충격'인 반면 이번 위기는 에너지와 기초 쇄라는 특정 고리를 겨냥한 '점(點)의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시장은 비교적 차분하다. 정부와 업계도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물량으로 1차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그다음"이라며 "점의 충격은 작아 보이지만 공급망을 타고 확산되면 결국 면으로 번진다. 최근의 나프타 수급 불안이 그 전조"라고 짚었다. 그는 "'닫아걸기'의 유혹과 리스크, 정부는 나프타 수출 통제를 선택했다.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다. 수출통제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제 문제를 만들어낸다"며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에서 균열이 생긴다.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 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또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 공급이 끊겼던 경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정책적 기억으로 남는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로는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다"라며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서는 안 되는 흐름을 구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팬데믹에는 백신이 있었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 지정학과 에너지 갈등에는 정해진 해법이 없다"며 "2020년의 경험이 남긴 교훈은 단순하다.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적 절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위기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8. 2:44
영덕에서 새벽 고기잡이 나선 정청래…“경북 더 잘 살피겠단 의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경북 영덕군 강구항에서 출항해 새벽 고기잡이를 했다. 함께 조업하며 어민의 고충을 듣는 등 영남 민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조업은 이날 오전 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전날 오후 지사직에 3번째로 도전하는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와 함께 영덕 대게 축제에 참석한 데 이어 ‘무박2일’로 이어진 일정이었다. 축제에선 국민의힘 경북지사 예비후보 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 후보에게 “잘 되시냐. 단수 공천 부럽다”고 덕담을 건네며 악수했다. 어선에 오른 정 대표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며 병어 등 활어 9박스(약 40~50만원어치)를 잡았다. 동승한 김성식 강구수협조합장으로부터 “(연료비가) 한 드럼에 17만원 정도인데 전쟁 때문에 10만원 더 오른다고 한다”며 “정부가 기름값을 (기존 기준보다) 더 보전해줬으면 한다”는 얘기를 듣는 등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에 정 대표는 조업을 마치고 “정부에서는 (드럼당) 22만4000원부터 70%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인데 (어민 요구와의) 간격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그 부분이 최대한 반영되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계획대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추경안을 본회의 처리해야한단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한 뒤 다음달 16일 처리하자고 주장해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외국인 선원 구성 제한이 현재 10명중 6명인데, 내국인 선원을 구하기 어려워 (편성 비율을) 더 늘려달라는 민원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면 여의도에서 몰랐던 디테일을 듣게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작은 고통까지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경남 양산시를 방문한 후 연달아 영남을 찾고 있다. 영덕군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군수 후보가 없었을 뿐더러, 기초의원 7석 중 민주당 자리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보수색이 짙은 곳이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영덕 방문은)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무관심해하지 않고 영덕과 경북을 잘 살려보겠단 의지의 표현”이라며 “어려운 지역을 더 자주 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진(東進) 전략’보다는 전 국토가 균형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27. 21:47
정청래 “추경 늦을수록 비용 더 들어…계획대로 가장 빠르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북 영덕에서 조업 현장 체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든다. 가장 빠른 시간,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발목을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이므로 계획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표는 어민들의 고충을 언급하며 “현재 한 드럼에 17만4000원인 기름값이 20만4000원부터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의 70%를 보전해달라는 요구를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추경은 무너지는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장치”라며 “민주당은 4월 9일 처리를 위해 협조를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등을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은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인데 정치는 여전히 형식만 앞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 “4월 9일 처리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고 답했다. 그는 “현장에서 공장을 멈춰야 할 지경인데 손해를 보며 가동하는 상황”이라며 “어제 관계 부처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 회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여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7. 21:19
李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 안 해…매각 강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정부가 다주택 공직자들을 승진 배제하며 사실상 주택 매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 보도는 현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도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대통령실이 5급 사무관 이상 공직자 중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승진 및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다주택 공직자에게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권한 행사만으로도 충분히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급 이상 공직자라도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며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면 그것은 그의 자유이고 그 결과인 손실은 그의 책임일 뿐”이라며 “대통령실이 다주택 미해소를 이유로 승진 배제 불이익을 주며 사실상 매각을 강요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공직자들에게 주택 보유 자체는 재산 증식 수단이 못 될 것을 알려주어 손실을 피할 기회를 주는 것은 몰라도, 매도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주택 안정 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들의 주택 처분은 이어지고 있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보유 주택 3채를 모두 처분 중이며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상호 춘추관장 등도 다주택 해소 절차를 밟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최근 보유 중이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7. 20:39
장동혁 "北이 사과하란다고 하겠냐는 李, 천안함 유족 가슴에 비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이 대화하란다고 해서 하겠느냐”며 대북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북한에 사과받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유가족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하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라고 했다”고 적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후 퇴장하며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고 민평기 상사의 가족과 인사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이 “북한한테 사과를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겠습니까”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가 아니라 ‘한조관계’라고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전날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피격이라는 북한의 만행 앞에 또다시 침묵했다”며 “‘사과하란다고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는 가벼운 한마디가 46명 용사의 희생과 유가족의 절규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향해서는 사과를 요구하고 반성을 강요하며 집요함을 넘는 광기를 보이는 대통령이, 정작 대한민국 청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북한을 향해서는 사과 요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족이 바란 것은 대단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대통령이 최소한의 존엄과 의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었다”며 “끝까지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그 한마디가 그리 어려운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더 분노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던 천안함 음모론과 왜곡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전사자들의 명예를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기 비판 세력에게만 잔인하게 강한 권력, 하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면서 하기 싫은 일 앞에서는 시큰둥하게 피해 가는 태도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민낯”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사과조차 요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안보관은 결국 굴종일 뿐”이라며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7. 19:36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2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북에서는 (북한인권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 입장이 공동제안국 동참으로 기운 것은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해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동참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27. 18:21
프리츠커, 예비선거 외부자금 대거 유입 비판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17일 실시된 예비선거에 대규모로 유입된 외부 특수이익 단체의 선거 자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후원했던 친이스라엘 정치단체 AIPAC까지 언급하며 현재는 이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유대계 하이야트 호텔 가문의 일원인 프리츠커는 AIPAC이 과거 중동 평화를 지향하던 초당적 단체에서 벗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후원하는 조직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예비선거 기간 동안 외부 단체들이 일리노이 주 6곳의 연방 상•하원 의원 경선에 약 7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과 관련 “선거에 대한 간섭”이라고 규정했다. AIPAC의 선거 자금 투입을 통한 결과는 엇갈렸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시카고 남부 일부를 포함한 일리노이 연방 하원 2지구서는 AIPAC이 지지한 도나 밀러가, 시카고 북서 서버브인 연방하원 8지구서는 AIPAC 등으로부터 수 백만달러를 받은 멜리사 빈이 각각 민주당 후보가 됐다. 시카고 북 서버브로 유대계 비중이 높은 연방하원 9지구서는 에반스톤 시장 대니얼 비스가 AIPAC의 지지를 받은 로라 파인 후보를 따돌리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하지만 비스 역시 유대계로 유대계 유력 정치인이자 오랫동안 이 지역 연방하원의원을 역임 중인 잰 샤코우스키로의 공개 지지를 받았다. 예비선거에 외부 자금 유입을 비판한 프리츠커 자신도 막상 이번 선거에서 큰 자금 영향력을 끼쳤다. 그는 부지사 줄리아나 스트래튼의 연방 상원 민주당 후보 승리를 돕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직접 또는 슈퍼 PAC을 통해 지원했다. 외부 단체들도 스트래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데 수천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리츠커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지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리더십에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두 국가 해법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이 중동 분쟁에 군사적으로 깊이 개입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프리츠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 대런 베일리와 다시 맞붙는다.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자금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예비선거 이번 예비선거 프리츠커 자신 친이스라엘 정치단체
2026.03.27. 13:31
"6선이 설마 무소속으로?"…국힘 긴장케한 주호영·한동훈 연대설
“대구에서만 6선을 했는데 설마 무소속 출마를 하겠어요?” 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한탄했다. 6선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이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주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 컷오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어게인 2016’을 향한 수순에 들어갔다. 주 의원은 2016년 총선에서도 컷오프 이후 가처분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당이 경선 기회를 주지 않자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경쟁 후보(이인선 의원)를 꺾고 당선된 뒤 복당했다. 주 의원은 27일 JTBC 유튜브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서도 ‘가처분 기각 시 무소속으로 나서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선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가정해 주호영·한동훈 연대설 등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하면, 그 자리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주 의원의 대구시장 당선을 돕는다는 시나리오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무소속 결심을 하면 무소속들끼리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제 지역에 한동훈 대표가 오게 된다면 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TK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이 이렇게 힘든데 최다선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큰 어른이 자기 잇속 챙기겠다고 당을 떠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정치 인생이 궁지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26일 채널A에 출연해 “주 의원이 당을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압박했다. 무소속 출마 시 대구시장 선거가 혼전에 빠지는 것도 주 의원에게는 부담이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대구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2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신청자 8명 전원에게 양자대결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대구의 한 의원은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최소 10% 이상은 득표할 것”이라며 “3자 구도라면 대구까지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고 주 의원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7. 13:30
호르무즈 해협 기뢰 공포에…세계 9위 'K-소해전력' 주목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각국이 대응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뢰 제거 능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도 2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 회의에 참석한 만큼 한국의 소해(掃海) 전력이 중동에서 가동될 여지가 있다. 해군에 따르면 한국은 강경급(450t) 6척과 양양급(730t) 6척 등 소해함 12척을 보유하고 있다. 연식이 오래된 예비 전력함을 포함해 12척 모두 제52기뢰전대 소속이다. 우리 항구에 적이 설치한 지뢰를 소해해 교통로를 확보하고, 적 항구에 설치된 보호 기뢰를 제거하는 게 주된 임무다. 소해함은 함수추진기를 부착해 제자리 선회가 가능한데 소리·자기장 변화, 물결 파동 등에 반응하는 기뢰를 찾아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해저로 로봇 장비를 투입해 기뢰를 없애기도 한다. 소해는 통상 대상 권역을 바둑판식으로 나눠서 1칸을 1척이 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량의 소해함을 확보할 경우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 전체 소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군 안팎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소해헬기가 전력화되면 소해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이 회의에 참석한 다국적 연합체는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제거와 상선 보호에 초점을 둔다. 영국, 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연합체는 “상황이 진정되면”(as soon as the conditions are right) 호르무즈해협 내 기뢰 제거에 착수하고,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함과 무인 수상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회의에서 각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인 군사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사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체에 최종 참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이지만, 한국 소해함이 호르무즈에 투입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최근 미 군사력 평가 전문 매체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는 한국의 소해 전력을 러시아, 중국, 폴란드, 일본 등에 이어 세계 9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전력에도 한국 소해함의 호르무즈 투입을 두고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건 현실적 제약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해함은 재질이 FRP(강화플라스틱)로 이뤄져 파도에 약한 데다가 최대 속력이 약 15노트(약 28km/h)라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다. 한국의 소해함은 대북 대응을 포함한 한반도 방어용으로 개발돼 원해보다 근해 운용에 중점을 둔 것도 제한 요인으로 꼽힌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할 경우 기항지에 정박해 군수 적재를 하거나 군수지원함이 동반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해군은 소해함을 실을 특수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민간 지원이 필수적이다. 각 함대에 전개해 해저탐색을 하는 소해함의 평시 임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투입한 적 있는데 당시에도 우리 군함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통로의 폭이 34㎞에 불과한데, 암초가 많고 수심이 얕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항로의 폭은 3㎞ 정도다. 이런 해역에서 기뢰 제거를 할 경우 소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 소해함은 지난 2004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해군이 공동 주관한 기뢰대항전 훈련에서 계류기뢰 소해, 무인 기뢰처리기를 이용한 기뢰 폭파 등을 수행하는 등 해외 훈련 경험이 있다. 하지만 실제 해외에서 진행되는 작전 상황에 투입된 적은 없다. 해군 52기뢰전대장 출신인 이택선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문위원은 “소해함의 가용성, 대북 안보 공백, 다국간 국제협력 등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호르무즈 파병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소해함은 해외 전장에 투입된 경험이 없는 만큼 전장의 최신 정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소해함 승조원 충원, 이란 기뢰와 기뢰 부설 해양 환경 정보, 자기장 수치 유지, 후속 군수지원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파병 승조원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27. 13:00
즉흥 SNS인 줄 알았더니…'바둑 고수' 李의 부동산 심리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를 정말로 올릴까.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 새벽 X(옛 트위터)에 국가별 보유세 현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고,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층 커진 의문이다.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정황도 적지 않다. 재정경제부는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역시 17일 국무회의에서 “세금 문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면서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은 보유세 인상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5일 MBN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부동산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쓸 수 있는 ‘히든카드’”라며 “아직은 (카드를) 뽑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버튼을 누를 듯 말 듯한 미묘한 시그널에 시장의 긴장감은 이미 커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부동산 매물은 10만9053건(10일)→11만2303건(25일)으로 보름 만에 3.0% 증가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8.2%)와 서초구(6.6%), 광진구(5.9%), 용산구(5.7%) 매물이 크게 늘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앞장서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행태”라며 “정말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면, SNS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책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공론화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과의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밤이나 이른 아침에 X 메시지가 올라오다 보니 즉흥적인 메시지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올리는 부동산 정책 메시지는 대체로 참모들과의 토론을 반영해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김 실장을 중심으로 참모들끼리 부동산 정책을 실시간으로 논의하는 텔레그램 대화방도 운영 중이다. 향후 보유세를 올릴지, 더 나아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도 응능부담(應能負擔·능력에 따른 부담)의 원칙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관측이 엇갈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무슨 거대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 시점에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정해서 밀고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 중심의 6·27 부동산 대책이나 10·15 공급 대책,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면 거론 등의 과정 모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최근 부쩍 늘어난 이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 역시 청와대 안팎에선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간주하는 기류다. 이 대통령을 잘 아는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바둑에서 포석(布石·중반전 싸움이나 세력 형성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놓는 일) 두 듯 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취미는 바둑”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과정의 여론 변화와 정책 미스를 이미 수십 번 복기하고, 상대의 행마(行馬)에 맞춰 시시각각 필요한 수를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부동산 가격 담합·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제재하라고 당부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27. 13:00
온타리오주, 학교 내 경찰(SRO) 복귀에 4,100만 달러 투입
3년간 4,100만 달러 예산 편성… 2026년 9월부터 시행 의무화 교내 폭력 급증에 따른 안전 학습권 확보 차원 인권 단체 반발 속 ‘경찰-학생 신뢰 회복’ 시험대 온타리오주 정부가 교내 폭력 사태 해결을 위해 과거 폐지됐던 ‘학교 전담 경찰관(SRO)’ 제도를 사실상 의무화하며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선다. 26일(목) 발표된 2026년 주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온타리오주는 향후 3년간 총 4,100만 달러를 투입해 경찰관들의 교실 복귀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폭력 사건 77% 급증에 따른 고육지책… 9월 시행 의무화 이번 조치는 더그 포드 정부가 추진해온 ‘학생 지원법(Supporting Children and Students Act)’의 핵심 실행 방안으로, 온타리오 내 모든 교육청은 오는 9월 1일까지 경찰과의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주 정부는 이번 예산이 경찰관들이 단순히 학교를 순찰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멘토링 관계를 형성하고 락다운 훈련이나 진로 상담 등 학교 생활 전반에 자원으로 참여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SRO 프로그램을 다시 꺼내 든 배경에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은 학교 내 범죄 지표가 있다. 실제 교사 노조 등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몇 년 사이 온타리오 학교 내 폭력 사건은 70% 이상 급증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다. 폴 칼란드라 교육부 장관은 “학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성역이어야 한다”며 “경찰의 존재가 학생들에게 위압감이 아닌 보호와 신뢰의 상징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 성역화” vs “학생 인권 침해” 팽팽한 대립 하지만 교육계 일각과 인권 단체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과거 토론토 교육청(TDSB) 등이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던 주된 이유가 유색인종 학생들의 위압감과 차별 호소였기 때문이다. 반대 측에서는 4,1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경찰력 보강이 아닌 전문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확충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찰의 교내 상주가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현장 로드맵 부재 지적… ‘교육적 동거’ 성공할까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제복 입은 공권력’이 얼마나 교육적인 방식으로 현장에 녹아드느냐에 달려 있다. 주 정부는 경찰관들에게 특화된 교육 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치안’과 ‘교육’ 온타리오주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학교 폭력이라는 난제를 ‘공권력의 현장 배치’라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4,100만 달러라는 예산 규모는 이 정책에 걸린 포드 정부의 무게감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학교는 범죄를 예방하는 곳이기 이전에 인격이 형성되는 교육의 장이다. 제복과 총기를 지닌 경찰관이 교실 옆 복도에 상주하는 풍경이 학생들에게 안도감을 줄지, 아니면 일상적인 감시의 공포를 줄지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정부가 ‘숫자 늘리기’식 경찰 배치에 그친다면, 이는 교육적 해법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학교 안전은 경찰의 눈초리가 아닌,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세밀한 교육 시스템의 복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학교 사이 온타리오 학교 전담 학교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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