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하원, '예산법안' 미처리 6주간 휴회 임박

   캐나다 하원(House of Commons)이 리버럴 정부의 방대한 예산 이행 법안(budget implementation bill)을 최종 통과시키지 못한 채 이르면 목요일(11일)부터 6주간의 긴 겨울 휴회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회 달력 상 금요일까지 회기가 예정되어 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조기에 휴회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은 2026년 1월 26일에 다시 하원으로 복귀한다.   카니 총리 취임 후 첫 회기 성과와 미완의 과제 하원 원내대표 스티븐 매키넌(Steven MacKinnon)은 이번 가을 회기 동안 정부가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며, 특히 주요 프로젝트 건설 간소화 및 주 간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 취임 후 첫 전체 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수당이 아니라는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이행 법안과 함께 주요 범죄 관련 입법이 아직 계류 중인 것에 대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핵심 범죄 법안 추진 카니 정부는 계류 중인 범죄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고자 한다.   • Bill C-14: 재범 및 폭력적인 범죄자에 대한 보석(bail)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Bill C-16: 법원에서 이전에 무효화했던 의무 최소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s)을 복원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 및 통제 행위를 다루는 새로운 조치와 온라인 포식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난항을 겪는 국경 법안 정부는 또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이 마약, 총기 밀수, 차량 절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는 국경 법안의 수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 포함된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경 사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 • 진보 진영의 반발: NDP 소속 리아 가잔(Leah Gazan)과 제니 관(Jenny Kwan) 의원들은 난민 및 인권 옹호 단체와 연합하여 이 법안이 취약계층에 대한 공격이며 "인종차별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조장할 것"라며 통과를 막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 간 '입법 지연' 책임 공방 야당인 보수당의 앤드루 시어(Andrew Scheer) 하원 원내대표는 리버럴 정부가 "자체 의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부가 10년째 집권하면서도 "통치를 잘 못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매키넌 원내대표는 보수당이 정부 법안 통과를 막는 주된 장애물이라고 반박하며, 특히 정부가 규제를 통해 이미 폐지한 소비자 탄소 가격제(consumer carbon price)를 법적으로 종식시키려는 Bill C-4와 같은 법안에 대해 "법안의 원칙 논의 대신 시간을 끌어 의제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맞섰다.   한편, 리버럴 정부는 지난 11월 예산안에 대한 신임 투표에서 녹색당과 일부 NDP 및 보수당 의원들의 기권 덕분에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예산 이행 법안은 수요일 2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새해에 위원회 심의를 위해 회부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예산법안 하원휴회 입법성과 C14 C16 국경법안 범죄법안 난민제도

2025.12.11. 6:24

李 ‘국방일보 기강’ 거론…‘편집권 남용’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중앙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편집권 남용, 소속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오늘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24∼30일 채 원장이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구독 중지를 지시하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한·미 정상 간 첫 통화에 대한 보도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8월 4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도 해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혹을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1. 2:57

李대통령 "내 여동생도 산재 사망"…쿠팡 지목한 생중계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는 마치 ‘1인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쉴 새 없이 질문하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중계된 업무보고는 각종 지시와 질의응답이 4시간 넘게 오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책 속도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재부 소관이냐”고 물으면서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기재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형사 처벌 대신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는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 처벌에도 한 5~6년씩 걸린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막 (규정을) 어기지 않나”이라며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고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이 아니냐”라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특정 기관을 질타할 때는 일순간 회의장이 고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 “국내 마약 반입이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많이 오지 않으냐”며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전체 우편집중국에 다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청장이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만 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이 스물 몇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 청장이 “이미 통관이 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특송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다”라고도 했다.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며 “제가 곧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1. 2:44

'통일교 의혹' 전재수 "근거 없어…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자 장관직에서 물러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저는 어디에 있든 해수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남아 해양 수도권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며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 140일간의 항해는 짧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실적과 성과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귀국 직후인 이날 오전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1. 2:40

필리버스터에 또 버럭한 우원식…野 "당권·대권 욕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3박4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결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재석 241명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를 대상으로 한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광판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도 찬성표를 던졌음이 표시되자 민주당 의석에선 “찬성할 것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했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하급심 판결문 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현행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만 허용하는 판결문 열람·복사를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12일 국회법에 따라 이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대출 금리에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하루에 하나씩 이같은 방법으로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규정한 ‘민주당 발 8대 악법’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은 “‘8대 악법’을 막기 위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사법개혁법안’과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일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를 “의제에서 벗어난다”며 마이크를 끄고 강제 중단 시켜 촉발된 여야 충돌의 여파는 이날도 이어졌다. 우 의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첫 주자로 나서자 이틀 전 소동을 먼저 언급했다. “나 의원이 가맹사업법에는 찬성하지만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보는 건 의장에게 국회법 위반행위를 눈감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경전은 단상에 오른 곽 의원이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고 적힌 스케치북을 마이크 앞에 내걸며 본격화됐다. 민주당 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우 의장은 “피켓을 내리는 것도 국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라”고 쏘아붙였지만, 토론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곽 의원이 토론 중 상정된 법안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법 관련 비판을 꺼내 들자 우 의장은 곧 “안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곽 의원은 이에 “그러죠. 뭐”라고 답한 뒤 스케치북을 한장 넘겨 ‘국회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라는 문구를 내건 채 토론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곽 의원은 “영화 ‘러브 액추얼리’에 나오는 장면을 본떴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약 세 시간 이어갔고, 이후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 주자로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며 “민주당과 야합해 국회 본회의장을 본인의 당권·대권이라는 정치적 욕심을 위한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 등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은행법·경찰법 개정안을 순차 처리한 뒤, 21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사법개혁 법안 일부 처리까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1. 1:56

與, 쿠팡 노린 온플법 단일안 냈다…과징금 늘리고 단협권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재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 법안(온플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법안(음플법)의 단일안을 마련한 뒤 이튿날 이정문·김남근 의원 명의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16건의 온플법을 망라한 것으로, 지난 6월 법무법인에 용역을 맡긴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설계됐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일정한 규제를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과는 별개다. 당초 민주당은 온플법 초안을 마련한 뒤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는 등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 기간 미국 측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추진을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문제 삼으며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 10월 협상 타결 후 논의가 재점화했고, 후속 협상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정부 우려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입법 추진이 어려워지자 직접 단일안을 만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온플법·음플법 처리에 미온적일 경우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온플법 단일안은 중개·광고·결제 등 서비스에 따른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의 연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쿠팡·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주요 기업이 포함된다. 이 중 쿠팡은 미국이 한국의 온플법 제정 논의에 우려를 표명할 때마다 관련 미국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내 거래만 대상인데 쿠팡이 지나치게 미 측에 로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 무산 시도를 좌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단일안은 입점업체와 중개 거래 계약 때 ▶수수료율과 부과 기준 ▶거래되는 재화·용역이 노출되는 순서와 형태에 관한 기준 ▶판매대금 정산 방식과 지급 절차·시기 등 여덟 가지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광고·판촉 행사의 경우 중개 거래와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 기한도 청약 철회 기간 만료일 기준 20일로 못박는 한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사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위법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대폭 상향했다. 기존 발의안은 매출액의 2배 이내였지만, 단일안은 매출액의 최대 10%로 규정했다. 단일안은 또 입점업체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달리 사업자단체 등록제나 단체협상권은 담지 않았다. 기존 발의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수수료 상한제도 뺐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과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음플법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던 배달앱 중개 수수료 등 서비스 이용료를 규제하는 온플법의 자매 법안이다. 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입점업체의 연 판매액 1000억원을 상회하는 배달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3대 배달앱이 대상이다. 중개 수수료 외에 광고비와 고객관리 비용도 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됐다.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 논란을 낳은 수수료 상한제의 경우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방식으로 우회했다. 다만, ▶이에 따른 부담을 배달 종사자에 전가하거나 ▶‘무료배달’을 내걸고 배달비 분담을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플랫폼 자체 배달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과징금도 기존 유사 법안(3% 이내)보다 3배 이상(10% 이내) 높였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등의 정상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현실과 미국에서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나름의 타협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선 우려를 나타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소상공인 100만 폐업 시대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식은 경쟁을 통한 혁신을 저해하고 관련 산업을 축소시켜 결국 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고와 판촉행위에 대해 서면 약정을 교부하도록 한 건 시장을 전혀 모르는 전근대적인 접근”이라며 “매출의 10%란 과징금도 정부 마음대로 한 기업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11. 1:42

[단독] 유엔사 책임자 불러 'DMZ 출입 승인권' 물은 법제처장

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승인 없이도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여당 주도의 법안(DMZ법)과 관련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유엔사 핵심 관계자를 비공개로 만나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수장이 직접 유엔사 실무 책임자를 면담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렵다. 1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조 처장은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대령급) 등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다. 조 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한 DMZ법과 관련해 “사안의 당사자인 유엔사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의원 발의 법안이 있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법리적 쟁점이 있을 때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공식 회의가 아닌 면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면담에서 정전협정 상 유엔사의 권한을 둘러싼 이견, 즉 유엔사의 DMZ의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조 처장이 면담한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은 남측 인원과 물자의 DMZ의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자다. 면담은 조 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법제처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각종 법률과 관련해 유권 해석을 맡는다. DMZ법 제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전협정 상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실제 조 처장은 면담에서 DMZ법 내용 자체보다 정전협정과 유엔사 규약에 대해 유엔사 측에 주로 질의했다고 한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대리했던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다. 정전협정은 제9조에서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선 “정전협정은 군사협정이므로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유엔사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지금 발의돼 있는 DMZ법도 정전협정 규정과 무관하게 통일부 장관 등의 승인으로 DMZ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사는 11일 "한국 정부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신뢰 유지 공약에 따라 유엔사는 통상의 기밀 회의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civilian and military access)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밝혔다. 또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 70년 이상 유지해 온 안전과 작전 운용 상 명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critical)”고 덧붙였다. 사실상의 반대 입장 표명인데, 유엔사 측은 조 처장 면담에서 유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사실 DMZ 남측 지대의 관할권 문제는 해묵은 논쟁 거리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조약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실정법 제정이나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변경 등으로 정부의 독자적인 DMZ 출입 승인 권한을 확보한다면 유엔사와 갈등은 물론,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향후 한·미 간 동맹 현안으로 불거질 여지도 있다. 한편 주한미군은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섰던 오산공군기지의 출입 통제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한국 공무원 또는 군의 출입증 만으론 출입이 불가능해진다. 미 7공군은 “오산 공군기지의 보안 확보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1. 1:36

"훈식이형, 땅 산 거 아녀?"…세종시 찾은 李 농담에 강훈식 반응

11일 세종시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고향에 왔는데 한 말씀 하시라"며 "훈식이형 땅 산 거 아녀?"라고 충청도 사투리로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 비서실장에게 발언권을 넘기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손을 저으며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 대통령이 강 비서실장을 '훈식이형'으로 칭한 건 최근 불거진 '인사청탁 논란'을 유머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땅 산 거 아녀?'라는 농담은 강 비서실장이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했을 당시 한 발언이다. 그가 한 충청도 사투리는 온라인상에서 밈(유행 소재)이 됐는데, 이 대통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강 비서실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을 지역에서만 3선을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놨다. 한편 일각에서는 '땅 산 것 아니냐'는 농담을 두고 강 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 차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시장 차출설도 돌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충남 통합에 힘을 쏟으면서 대전·충남 지역 선거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지방 선거 전에 대전·충남이 통합돼 대전·충남특별시가 된다면 수도권 다음으로 큰 메가시티가 되기 때문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1:33

[속보] 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면직안 재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표가 11일 최종 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전 장관이 처음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1. 1:05

‘김민석에 조언’ 사회대개혁위 출범…野 “정치중립 포기” 반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개혁 과제를 조언하는 플랫폼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출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정당이 참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배제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신현성 총리실 민정실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사회대개혁위가 15일 공식 출범할 것”이라며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구조로 옮겨놓은 제도”라고 소개했다. 총리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정치·민주 분과, 사회·교육 분과, 경제·민생 분과, 기후·환경·평화 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 과제를 발굴해 총리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호선을 거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15일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5개 정당 ▶정부에서 각 3분의 1씩 추천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오광영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힘 등) 다른 당의 참여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처음 취지에 맞게 출범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 5개 정당만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위원회의 시발은 지난 5월 발표된 공동선언문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보 성향 시민단체 및 각계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를 발족했고, 이들은 진보 성향 정당과 함께 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선언문에는 사회 대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9월 확정된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가 포함돼,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출범일인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 출범 및 개혁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도 열 계획이다. 향후 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 과제 확정 및 성과 보고 등을 위한 국민 보고 대회도 진행한다. 위원회 출범 소식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김 총리가 지방선거를 겨냥해 범여권을 한데 묶으려는 정치 조직에 불과하다”며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민주당 대표 역할까지 넘보는 중대한 일탈”라고 비난했다. 윤지원.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1. 0:45

"尹에 평생 못 들은 욕 다 들었다"…'원조 친윤' 윤한홍 떠올린 그날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증원 문제를 사과해야 한다고 했더니,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계기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날인 3월 27일에 당시 윤 대통령에게 문자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윤 대통령에 의대 정원 문제를 언급하며 "머리 숙이고 사과해야 한다"며 "총선을 못 이기면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2년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은 3년도 마찬가지다"라며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자"고 했더니 윤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윤 의원은 "10분 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냈다"며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며 '아,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윤 의원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총선 이긴다고 했던 극렬한 유튜버들 생각하고 비슷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의원은 최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라며 공개 비판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장 대표를 개별적으로 찾아가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건의했는데, (장 대표가) 특별히 말은 안 하고 웃기만 웃었다"며 "12월 3일에 보니까 대다수 의원하고 다른 방향으로 메시지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윤 어게인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먼저 사과를 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선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도 사실은 그 시점에 잘못이 있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어야 했다"면서도 "지금 통일교 문제,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할 판에 내부 싸움을 벌이는 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1. 0:30

정청래 "李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생각 일치…바늘구멍 틈도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9일 이 대통령 주최로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한 관저 만찬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당정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원팀·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같이 단결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국정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다 했고,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중단 없이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의 태클마저 피하면서 골을 넣듯 우리 또한 그래야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하며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 십분 이해하고 일치단결된 언행을 해달라. 이번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때까지 조금 더 힘내자"고 당부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11. 0:18

“법원이 법관 추천”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 검토…강경파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 후보자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법원 내부에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판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법원행정처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으니 법원 내부 추천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특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데 대해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8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한 데 이어 같은 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논의할 것”(김현정 원내대변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법인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도 곧바로 담당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도 수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심에서만 적용하도록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1심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새로 재판을 시작하면 오히려 상당 시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2심부터 하자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로 하되 3개월 단위로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지도부 의원은 “그것마저 위헌이라고 하면 내란특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각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강경파가 몰려 있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은 변수로 남아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신중론자들 말 대로 했으면 아직도 윤석열 탄핵은 못 시켰다”며 “행동하는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썼다. 한 법사위원은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시작했는데, (법관 추천을) 법원 내부에서 해결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느냐”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난 9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면서도 “그거 뺀 채로 그냥 (다른 외부 추천) 지분을 늘려도 된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0. 23:58

與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오세훈 서울'과 다를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지난달 말 박홍근 의원에 이어 박 의원이 두 번째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지금의 서울을 있게 한 바로 이 광화문광장에 절박한 마음으로 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함께 이 서울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선거"라며 "리더 한 명이 바뀌면 국가도 달라진다.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순탄치는 않았지만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고 시민의 자부심이 됐다"며 "그러나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삶의 문턱은 높고 기회의 문은 좁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4만5000명이 서울을 떠났고, 서울로 들어오는 청년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복되는 싱크홀, 줄지 않는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시민의 안전과 안심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계는 서울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시민은 서울에서 살기 벅차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누구나 잠재력을 펼칠 기회의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를 주택공급·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 ▶아동·노인·장애인·긴급 돌봄 통합 안전망 구축 ▶강북횡단선·목동선·서부선 재추진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 구축 ▶강북 연구개발(R&D)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바르게 전환하고 제대로 도약시킬 자신이 있다"며 "시민이 세운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서울의 미래를 더 크고 단단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0. 23:46

이석연, 정청래 만나 "법왜곡죄 재고해야...국회가 갈등 진원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직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정치가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라며 “법왜곡죄 만은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탄핵 국면에서 탄핵소추위원으로 큰 역할을 했다”고 인사했지만, 곧이어 작심 발언을 내뱉었다. 이 위원장은 “소위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국민 통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재밌는 현상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내란극복이 있다. 그건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단죄되리라 확신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걸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정 대표를 필두로 ‘내란종식’, ‘내란척결’을 쉼없이 외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은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다.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갈등으로 비쳐 많이들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마련한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는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며 “거기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을 발언을 마친 후 “(쓴소리를 해) 미안하다”고도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아니다. 역시 명불허전이시다”며 “위원장과 저는 벌써 찰떡궁합 통합이 된 것 같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명쾌하게 말씀해주신 부분을 잘 새겨듣고,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라는 부분은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의 화답 후 이 위원장은 다시 한번 “정치가 헌법의 테두리 내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정 대표와 1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접견을 진행한 후 기자들에게 “법왜곡죄 만은 재고해달라고 했다. 나는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단 얘기다”며 “(정 대표) 본인도 잘 차분히 다 이해하고 의견은 다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으로, 법조계에선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가 위헌성이 높다고? 법관회의가 그렇다고 하고 변호사회가 그렇다고 한다. 법왜곡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그렇단다”며 “법왜곡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법왜곡의 유형을 세가지로 뚜렷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법왜곡죄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높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덧붙였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0. 23:39

'與원톱' 전재수 쇼크에 부산 요동…남은 카드는 조국밖에 없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부산시장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전 장관은 이날 새벽 미국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부산시장 선거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의 여당 원톱 후보였던 전 장관의 출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 장관이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국면에서 출마하는 건 본인과 당에 엄청난 부담이 돼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9월 13~15일 부산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전 장관은 17%,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를 기록하는 등 박 시장과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유일한 여권 후보였다. 지난달 13~14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조사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전 장관 40.1%, 박 시장 39.4%로 격차는 0.7%포인트에 불과했다. 두 조사 모두 예측 불허의 오차 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유력 후보의 진공 사태에 직면한 민주당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 장관과 함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최인호 전 의원도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모에 지원해 무산되는 분위기다. 박재호 전 의원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 등도 거론되지만, “현직 시장과 맞붙기엔 체급이 약하다”(부산 지역 여권 인사)는 평가가 다수다. 이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3선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도 재소환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미 정계 은퇴를 선언한 지 3년이 넘었다”며 “선거에 나설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이미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한 적이 있어 본인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판은 범여권 단일후보로 떠오르는 카드다. 지난 11월22~23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여권 차기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조 대표는 12%를 받아 전 장관(2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조 대표도 최근 부산시장,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여권 인사는 “민주당 내 유력 후보가 없을 경우, 조국 등판설은 갈수록 힘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조나땡”(조국이 나오면 땡큐)이란 반응이다. 부산 지역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선거는 결국 중도 진영이 승부처”이라며 “여전히 ‘조국 사태’에 대한 중도 민심은 좋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 수싸움도 복잡해졌다. 여권의 최유력 후보가 출마가 어려워질 경우, 국민의힘 내 다른 주자들이 현역 시장에 경선을 통해 도전할 공간이 열린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3선의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6선의 조경태 의원 등이 후보 군으로 거론된다. 모두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일단 최종 후보가 되면 붙어볼 만하다는 기류가 있다”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70%(기존 50%)로 상향될 가능성 등 여러 변수 속에서 내년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0. 23:38

장동혁·이준석 “특검하자”…코너 몰렸던 野, ‘통일교 의혹’ 역공

보수 야권이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 카드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2020년 현금 4000만원과 명품 시계 2개를 전달하는 등 민주당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 연루설로 궁지에 몰렸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공수가 교대된 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은 “이미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면죄부 경찰 수사는 안 된다. 특검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재수 장관이 직을 내려놓은 건 의혹이 실재한다는 방증으로 이해한다.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파견검사로 120명 이상을 명시해 설계한 ‘3대 특검’과 달리, 우리 당은 딱 15명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적극 환영한다. 명확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발본색원을 특검으로 함께 이뤄내보자”고 화답했다. 고발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조배숙(사법정의수호특위 위원장)·곽규택(법률자문위원장)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을 찾아 민중기 특검팀과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특검팀에 대해선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이 관여됐다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쉬쉬했다”며 직무유기 의혹을, 전재수 장관과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의혹을 각각 주장했다. 보수 야권의 공세는 전재수 장관이 자진해서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거세졌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중앙일보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해수부 업무에 손톱만큼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며 “돈과 시계를 받았다는 건데 아예 관심이 없고, 서른살 이후 시계는 차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일부 언론에서 금품수수 의혹 정치인으로 실명이 거론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금품 보도는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정 장관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 당시 윤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서 함께 실명이 거론된 국민의힘 김규환 전 전 의원은 “2018년쯤 통일교 주최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초청에 따라 축사를 했을 뿐 금품·향응·편의 등 어떠한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 윤영호씨와의 만남 등 어떤 관계도 없었다”며 “허위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통일교 측 인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거명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특정 정치 편향 언론의 거짓 여론 조작, 저질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영익.김경희.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0. 23:31

“양쪽에 전략적 모호성, 안 통한다”…미·중 갈등 대응할 7대 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막연한 헤징(hedging·분산) 전략은 더는 해답이 아닙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산하 싱크탱크 ‘한반도포럼’이 발간한 저서『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위한 신 한반도 전략 제안』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집필에 참여한 전문가 7인은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 창의력을 극대화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외교 방향성과 관련해 “보호주의적 고관세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피즘이 영원할 것이라 가정해선 안 된다”며 “트럼피스트 미국과 포스트 트럼피스트 미국을 분리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되 몇 년 뒤 수정할 여지는 최대한 확보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다. 박영호 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내세운 ‘두 국가론’과 관련해 “헌법 3조 ‘영토조항’과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조항’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토대로 북한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해야 한다”며 “‘통일 시까지 평화 공존 두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남북기본조약’ 체결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적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북한의 핵전쟁 도발 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선 핵우산,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공약이 트럼피즘에 맞춰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주목받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만일에 대비한 ‘플랜 C’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러 및 미·중 갈등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수가 됐다”며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굳어지는 만큼 신국제질서와 한반도 사이의 연결성을 파악하면서 대북정책을 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인휘 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한국이 국방 예산을 인상할 경우 전자는 손익계산을 따질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며 “남북 대치란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안보 영역의 이익을 다른 영역과 교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안보와 경제를 직접적인 교환 대상으로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원장은 “한·미 동맹만의 안보-경제 연결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신국부론’에 따른 경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무역의 GDP 비중(대외의존도)이 88%로 일본(45%), 중국(32.5%), 미국(25%)보다 높은 현실을 고려해보면 한국이 미·중으로부터 무역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홍 위원은 “미국과 중국을 품에 안으면서 새로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산업을 고르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간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한·조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한국(남한)과 조선(북한)이 국가 대 국가로 상호 주권 체제를 인정한 가운데 평화공존 상태에서 장기 과제로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포럼=진보와 보수, 노·장·청, 남북·해외 학자들이 참여하고 활동해온 학술 싱크탱크다. 1995년 1차 남북 해외학자 학술회의를 계기로 창립됐으며 한반도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 2017년 (재)한반도평화만들기로 확대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0. 23:17

이 대통령 "인사에 문제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시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즉시 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여권 내 인사청탁 논란과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 등이 이어지며 공직사회 동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인사 투명성을 약속하며 조직 안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시선에 대해 "국민은 공직자들을 향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대다수는 본래 역할에 충실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눈에 잘 띄듯 극히 일부가 연못을 흐리는 미꾸라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는 아주 소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다"며 "물방울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느냐에 따라 동해로도, 서해로도 갈 수 있는 시점처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진단했다. 또 "조선시대 산천을 파괴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는 왕이고, 빛나는 나라를 만든 정조 역시 왕이었다"며 "나라의 흥망은 공직자들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그중 최고의 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여러분이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0. 23:02

'대장동 변호' 이건태, 최고위원 출마…정청래 겨냥 "당정 엇박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청래 대표를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정 대표를 겨냥, “정부와의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한)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며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냈다. ‘직통! 명통!’의 플래카드를 내건 이 의원의 이날 회견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 수행실장을 맡았던 김태선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이 여럿 참석했다. 이 의원은 “당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움직이는 직통 최고위원, 국정과 당을 가장 정확하게 잇는 명통 최고위원으로 끝까지 헌신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와 밀착 소통, 지원할 가장 적임자는 저 이건태다. 당청(당·청와대)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제가 최고위원으로 ‘당청 핫라인’이 되겠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광분할 때 저는 대장동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정치검찰과 정면 대결했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그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재명 대통령 곁에서 함께해왔다”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멈춤 없는 검찰·사법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할 때다. 그 길의 선두에 제가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 9일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도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를 겨냥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난 1일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 사퇴하면서 열리게 된 이번 보선은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0.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