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삼지연에 호텔 5곳 준공…김정은, 딸 주애와 찾아 만족감

북한이 백두산 인근 삼지연 관광지구에서 호텔 5곳을 한꺼번에 준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애와 함께 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삼지연을 북한의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1일 이틀에 걸쳐 삼지연시에 '현대적인 호텔' 5곳의 준공식이 열렸다고 23일 보도했다. 20일에는 이깔호텔·밀영호텔이, 21일에는 소백수호텔·청봉호텔·봇나무호텔이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이깔·밀영호텔 준공식에 참석해 호텔 객실과 식당, 수영장 등 시설을 돌아보고 "모든 요소요소들이 자기 고유의 매력이 살아나게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화와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봉사시설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봉사의 질이다. 호텔들에서는 봉사 능력과 봉사원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명소들에 현대문명의 실체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는 것 자체가 우리 인민의 높아가는 이상과 우리 국가의 발전 잠재력에 대한 뚜렷한 증명"이라며 "삼지연시를 나라의 관광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명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개변"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애도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틀 연속 김 위원장과 동행했다. 검정색 코트 차림으로 김 위원장과 함께 호텔 시설을 돌아보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서 다수 보도됐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구애받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강원도 마식령스키장 외에도 백두산 일대를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정권 수립 76주년(9·9절) 기념 연설 삼지연시를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삼지연시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2. 15:31

조국 "이준석 통일교 관련 발언 사과…순간 착각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통일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해 잘못 말했다"며 "이 대표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통일교)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이 대표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대표가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에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어떠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마치 수사 대상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특정 인물에게 범죄 연관성을 암시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후 조 대표가 SNS로 사과의 뜻을 밝히자 "평소 좀처럼 사과하지 않는 조 대표가 사과의 형식을 취했다는 점 자체는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밝히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무엇보다 사과에 사족은 없어야 한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2. 14:59

뉴욕 해병대 전우회, '해병 가족의 밤' 송년행사

    뉴욕 해병대 전우회는 지난 20일, 퀸즈 플러싱 DOMS Manor에서 '해병 가족의 밤'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송년행사에는 미동부 지역 해병대 전우회와 뉴욕한인회, 재향군인회 육·해·공군 단체, 동포사회 지도자와 단체장, 정치인 등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오른쪽부터) 5번째 이정민 재미해병대전우회 연합회장, 6번째 최영배 재미해병대전우회 부총재, 7번째 배광수 재향군인회 회장, 8번째 이명석 뉴욕한인회 회장.뉴욕해병대전우회 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 재미해병대전우회 해병대

2025.12.22. 14:19

17시간 12분 넘겼다…장동혁,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기록 경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서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종전 최장 기록인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장 대표는 23일 오전 5시 3분 현재까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11시 38분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섰다. 그의 필리버스터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17시간 12분을 넘어섰다. 이날 기록이 경신된 직후 본회의장에서는 "기록 깼습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 대표는 이번 토론으로 '최초'와 '최장' 기록을 동시에 세우게 됐다. 장 대표는 토론 내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는 "비상계엄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에는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 공세가 실패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란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며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라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토론 강제 종결 시점까지 약 24시간을 모두 채울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38분쯤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22. 13:33

전쟁 승패, 무기보다 '빠른 판단'인데…10년 뒤 바라보는 합참 [Focus 인사이드]

한국군은 미래 한국형지휘통제체계(KCCS: Korea Command and Control System)로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JADC2: Combined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를 선정하고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는 지·해·공·사이버·우주의 다양한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한 뒤 타격할 표적을 식별하고, 식별한 표적들에 대해 최적의 무기체계를 추천함으로써 지휘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상향식 단계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1단계로 전군 C4I 체계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합참과 각 군의 전장관리체계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나의 단말기로 모든 체계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단계는 전군 C4I 체계를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동시에 성능 개량해 단일체계로 통합하고, 분석형 AI 플랫폼을 제공한다. 3단계는 합동 전 영역의 센서-슈터를 연결한 완성형 AI 기반 지휘통제체계 구축으로 지휘 결심을 지원한다. 합참이 채택한 방식으로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를 전력화하는 경우 10~12년이 걸릴 예상이다. 오늘날의 빠른 과학기술 발전 속도와 미국의 개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전력화에 10년 이상 소요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내 AI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합참의 단계적인 접근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한국형지휘통제체계 3단계를 모두 구현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 Maven Smart System)’을 주요 전투사령부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로 도입하고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유럽사령부, 중부사령부, 북부사령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미 도입했고, 주한미군사령부도 올해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2025년 3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연합합동전영역지휘통제(CJADC2: Combined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체계로 채택하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하향식의 진화적 개발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7년부터 기계학습으로 전장 데이터를 분석해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메이븐 프로젝트(Project Maven)’을 추진했다. 초기에는 구글이 기술을 제공했지만, 내부의 반발로 철수하고, 2018년부터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끄는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협력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진화적으로 개발했다. 진화적 개발 방법은 ‘최소기능을 갖춘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를 우선 전력화하고, 3~6개월 단위 업그레이드를 통해 체계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초기에는 이미지 분석에 그쳤지만, 레이더·적외선 센서·사이버·음성 데이터 등을 통합함에 따라 포괄적인 정보융합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여기에 아군 데이터와 전장 지역 데이터를 융합해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완성한 것이다. 향후 미군은 AI 기반 의사결정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처리 역량 강화와 더불어 데이터 처리의 중심을 데이터센터에서 첨단(Edge)으로 전환해 하급 제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보장할 계획이다. 합참의 접근법을 미군처럼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전군의 모든 C4I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해 단일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수많은 변수와 기술적 난제들로 단기간 내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한국군도 우선순위를 고려한 하향식의 진화적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한국군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은 북핵 위협이다. 북핵 위협을 담당하는 전략사령부의 킬 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전력을 실시간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전략사령부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를 최우선 구축해야 한다. 합참은 소형군집위성체계 기반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킬 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작전 참가 감시·타격자산을 연결하고, AI를 이용한 표적 분석·추천이 가능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야 한다. 초기 모델은 감시·타격자산 운용에 필요한 필수 데이터를 수집·분석·처리하는 수준으로 구축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고 AI 적용 수준을 고도화하는 진화적 방법으로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전략사령부의 체계가 구축되면, 전략사령부 모델을 응용해 작전사령부 및 전술 제대의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를 부대의 특성에 맞게 구축해야 한다.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구축은 기술적 난이도로 단기간에 구현하기 어렵다.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이 위성·드론 등의 이미지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레이더·적외선 센서·사이버·음성 데이터까지 통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국내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해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 구축을 마냥 미룰 수는 없으므로, 장기적인 기술 종속이 이뤄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맹 간 기술협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동맹 간 기술협력이 이루어지면 한미 C4I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전쟁의 패러다임이 결심중심전으로 바뀌고 있다. 전장에서 누가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가졌는가”보다 누가 “더 빨리 보고 더 정확히 판단해 더 빨리 실행하는가”로 승패가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합동전영역지휘통제체계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 체계로 하루빨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합참의 접근법을 다시 뒤돌아볼 때다. 정연봉([email protected])

2025.12.22. 13:00

장동혁과 일면식도 없다는데, 한동훈 치는 '장동혁 칼' 됐다

국민의힘 내홍의 한복판에 선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게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 과정에서 연일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이 위원장 개인과 장 대표와의 관계에도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친한계 반발에도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휴대폰 번호 뒷 네자리가 동일하고, 지난해 12월 14일 한 전 대표 사퇴 이후 사흘 사이 탈당한 사실까지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지난 16일에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장 대표의 ‘칼’”(친한계 초선의원)이라는 평이 나왔다. 또 다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장 대표를 등에 업고 친한계 도려내기에 앞장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위원장과 장 대표의 첫 공통분모는 ‘반탄’(탄핵 반대)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부터 보수 기독교 중심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참가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혁명이 시작됐다”는 등의 발언으로 계엄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2020년에는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소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실 관리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엔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장 대표는 계엄 해제에는 동의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에는 줄곧 반대해 왔다. 종교도 또 다른 연결고리로 거론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진 이 위원장은 2019년 한 토론회에서는 “교회가 정치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부터 개인 블로그에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읽은 소감을 올리곤 한다. 장 대표 또한 지난달 경남 창원 장외집회 당시 지역 교회를 방문해 예배를 드렸을 만큼 독실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강성 기독교 보수 성향인 이 위원장이 장 대표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풍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 대표 측과 이 위원장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장 대표뿐만 아니라 비서실장(박준태 의원)도 사적으로 몰랐던 덕분에 이호선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발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도 22일 중앙일보에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장) 임명장을 받을 때 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전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대 중반 전국 법과대학교수 회장직을 맡으며 보수 진영 아젠다였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했다. 지난달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과 2021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토론회에도 참석하는 등 국민의힘 주최 행사의 ‘고정 패널’이었지만 당적을 보유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중립을 요하는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당외 인사가 맡도록 돼 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 위원장과 장 대표 사이의 개인적 접점은 없었던 걸로 안다”며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인 만큼, 물밑 조율을 시도했다가 이 위원장이 오히려 공개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접촉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는 조만간 한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소모적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인 이 위원장은 1992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5년 모교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2023년에는 국민의힘 몫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22. 13:00

[사진] 야당대표 헌정사 첫 필리버스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제1야당 대표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뛰어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뉴스1]

2025.12.22. 9:41

통일교 특검 받고 2차특검 내민 여당

팽팽하던 여야 간 특검 대치가 22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수석이 이날 국회에서 ‘2+2’로 만나 회동한 결과다. 문 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간 협의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급작스러운 입장 선회로 급물살을 탔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 (통일교)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 ‘두개의 특검’ 올렸지만…특검 임명 놓고 벌써 싸우는 여야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배를 타기로 한 것이 민주당의 특검 방정식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을 보여온 두 야당이 온전한 협공 전선을 구축하면서 민주당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내란 수사 물타기’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12·3 계엄 해제와 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했다. 정면돌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전재수 의원에게 논란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 털기 시작하면 통일교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수석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론을 고려했다”고 특검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19일 발표된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입장 선회를 고민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조사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찬성 응답이 62%로 반대(22%)를 압도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찬성률(67%)이 국민의힘 지지층(60%)이나 무당층(53%)보다 컸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해당 조사 발표 후 정청래 대표가 ‘안 할 이유가 있는 문제냐’는 의견을 주변에 두루 물었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호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만 하려는 건 아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이날 정 대표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수사에서 미진했던 전 정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노상원 수첩’ 수거계획 등 14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특검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여야가 특검 논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향후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갈등할 여지가 크다. 이날 민주당이 낸 2차 특검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안에 합의한 상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침대 축구’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논점 흐리기, 시간 끌기”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도 없이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김규태.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2. 9:39

‘조희대 배제’ 내란재판부법 오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일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판사회의를 열고 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법안 명칭을 바꿨다. 한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내란재판부 구성 절차다. 기존 안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등 총 9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1주 내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8조)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은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자평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7조)고 규정한 만큼,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8일 자체 예규를 제정해 만들겠다고 한 내란재판부는 서울고법 16개 재판부 가운데 2~3곳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게 원칙이다. ━ 수정 수정 또 수정 내란재판부법…야 “역사 기억할 위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해 누구도 입맛대로 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임의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법을 구성·설계하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총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재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사회의 측은 공지문을 통해 “본회의 상정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등을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성 논란 등으로 계속 수정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초 의결한 법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3명씩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학계·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판사회의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등 사법부 내부로 추천위 추천 주체를 축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자 이날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재수정안을 발의·상정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법안 수용 뜻을 밝힘에 따라 내란재판부 설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 된다. 한영익.양수민.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22. 9:38

이 대통령이 빼라 해도…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의식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사위는 이를 되살리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법사위가 뒤집은 또 다른 조항인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과방위 입장대로 다시 삭제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가 근절되면 유익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국민 알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정통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던 민주당은 언론계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전날 밤 늦게 상정을 미루기로 했고, 당 정책위원회 등 지도부가 법안 수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권으로부터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23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법안이란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을 수정해 개인 사생활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형사처벌 과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외 입법례까지 챙겨보라고 지시한 이 사안은 결국 지켜지지 않을 태세다. 여당인 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정반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유지를) 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인사인 류제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5.12.22. 9:29

대통령 한마디에…한국형 구축함 사업 ‘경쟁 입찰’ 결정

정부가 2년 넘게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명 경쟁’으로 결정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수의계약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결론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 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쟁은 복수의 업체를 지명해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합할 예정이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상세설계까지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밀유출 건으로 방사청으로부터 보안감점을 부과받았다. 업계에서 한화오션이 입찰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방사청은 “보안감점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당초 ‘공동개발’ 방식도 점쳐졌으나, 정부가 결국 지명 경쟁을 택한 건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면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기류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화오션 측은 “선정 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돼 다행”이라며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교.이수정([email protected])

2025.12.22. 9:24

[사진] 번호판 바꾼 김정은 전용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지방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김정은의 전용차인 아우루스에 ‘7.27 0001’(노란색 원)이라는 새 번호판이 달린 모습이 담겼다. ‘0001’은 1호 차를 의미하는 걸로 보인다. 아래 사진은 한국 군사정전협정일을 뜻하는 ‘7.27 1953’(빨간색 원)이 써진 이전 번호판.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25.12.22. 9:24

북 착한 도발도 있나…‘위험한 도발’가려 사격하라는 국방부

국방부가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시 경고사격에 앞서 상황 평가를 면밀히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중앙일보 12월 19일자 1면〉와 관련해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도발에도 사격을 자제하라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명백한 도발 상황에서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건 아니라는 해명인데, 바꿔 말하면 이는 우발적 월선 등에는 사격 대응을 줄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북 도발해도 사격 자제하라는 국방부’ 제하 보도에 대해 22일 입장을 내고 “보도에 언급된 ‘도발’(표현)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도발’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도발에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선에서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군의 MDL 침범을 위험한 도발과 그게 아닌 특정한 상황으로 구분한 격이기 때문이다. MDL 기준선을 오인해 넘어온 경우 등은 위험한 도발이 아니라고 보는 셈인데, 이는 곧 전방 부대가 북한군의 월선 의도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군이 많게는 10명 이상 무리지어 MDL을 넘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침범 의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적의 교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적이 이를 역이용해 기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모든 MDL 침범이 도발은 아니라는 취지의 국방부 입장은 합동참모본부의 도발 분류와도 배치된다. 합참은 작전용어집(2010년 기준)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 자체를 ‘국지 도발’의 한 종류로 분류했다. 합참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국방부 및 합참에서 도발이라고 간주한 모든 행위 일체’를 제출하면서 모든 MDL 침범 사례를 ‘지상 도발’로 규정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의 ‘경고사격 자제’ 방침은 올해 11월 들어 북한군의 MDL 침범이 이틀에 한 번꼴로 크게 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경고사격 자체가 늘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군의 MDL 침범에 아군의 대응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긴장 완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군은 올해 9월 ‘MDL 기준선이 한국군의 군사 지도와 유엔군사령부(UNC)의 기준선이 불일치하는 경우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침서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작전수행절차상 MDL을 넘으면 경고사격을 하게 되는데, 경고사격을 위한 선 자체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경고사격 결정 시점도 늦춰지게 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침은 지난해 6월 변경해 전방에서 적용하던 것을 올해 작전 관련 지침서에 공식 반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북한군은 17차례 MDL을 침범했다. 이 가운데 경고사격을 한 건 13차례로, 경고방송만으로 올려보낸 네 차례가 모두 11월에 집중됐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22. 9:23

이 대통령, 노인회 오찬 “이제 어르신 정책은 국민 모두의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임원·지회장(180명) 초청 오찬에서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을 한 건 2022년 7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집과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과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내년 3월)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115만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의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노인 등 지역 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내년 3월부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노인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가 임종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전국의 어르신들께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유엔의 날’(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이 회장 등에게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다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수시로 메모를 했다고 한다. 1950년 공휴일로 지정된 유엔의 날은 75년까지 공휴일로 유지되다 76년 북한이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항의 표시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김혜경 여사가 80대 이상의 대한노인회 회원들에게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느냐’, ‘식사는 괜찮으시냐’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2. 9:20

인천공항 겨눈 강훈식 “주차대행 개편, 철저히 점검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의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주차대행 서비스의 이용 장소 변경,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 변경을 포함해 인천공항공사가 업무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었다. 일반 주차대행 서비스는 차량 인계 장소를 제1여객터미널에서 4㎞ 떨어진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바꾸고, 1터미널 지상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외곽 주차장 차량 인계 장소로는 배차간격 10~15분의 셔틀버스를 이용해야만 해 승객 불편 가중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인천공항공사에 겨울 성수기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해 개편안의 적용을 내년 2월 이후로 미룰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편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정혜정.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2. 9:15

장동혁, 필리버스터 10시간 돌파…“여당 ‘내란몰이’, 지방선거 때문”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이 10시간을 돌파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며 오전 10시 3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고려해 법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정신’도 꺼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이냐”고 물었다. 이어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통해 ‘내란 몰이’를 이어가는 건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라며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을 테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먹고 죽자는 거냐”고 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에서, 그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란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내란’이란 표현이 들어간 내란전담재판부 대신 ‘비상계엄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22. 7:00

[단독] 유엔 보고관, 정통망법 논란에 "사안 인지…대응 검토중"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세종갑 위원장 출신 류제화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전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 측이 하루 만에 답장한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류 변호사 등은 진정서를 통해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며,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례성과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8월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다. 9월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재차 유엔 특별보고관 측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검토를 위해 내일로 연기됐다”며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은 이론상 가능하나, 사실상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짓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국제 사회는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땜질 수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법안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5.12.22. 5:42

김흥국 "정치 안 했으면 빌딩 샀다"…뒤늦게 심경 밝히며 울컥

보수 성향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본업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를 아주 끝을 냈고 정치에 관심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선거 때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도 먹고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정치와 인연이 닿은 계기에 대해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가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MJ(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가 저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어느덧 25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목을 맬 정도의 정치꾼도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적도 없고 그저 성향이 맞아 돕다 보니 정치색이 너무 강해졌는데 이제는 본업인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국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저를 참 좋아해 주셨는데 요즘은 시선이 차갑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시 좋게 봐주시는 날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살면서 처음"이라며 "주변에서 '정치만 안 했어도 빌딩 샀다'는 말을 하고 제가 봐도 아들·딸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아버지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흥국은 보사노바풍 신곡 '인생은 돌아서도 간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의 김흥국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방송이 그립고 마이크를 잡고 싶다"고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김흥국은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해왔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연단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쳐 논란이 됐다. 이어진 대선 경선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자문단으로 합류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2. 5:30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 내밀었다…與 특검 셈법

팽팽하던 여야 간 특검 대치가 22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수석이 이날 국회에서 ‘2+2’로 만나 회동한 결과다. 문 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간 협의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급작스런 입장 선회로 급물살을 탔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 (통일교)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배를 타기로 한 것이 민주당의 특검 방정식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을 보여온 두 야당이 온전한 협공 전선을 구축하면서 민주당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내란 수사 물타기’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12·3 계엄 해제와 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했다. 정면 돌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전재수 의원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 털기 시작하면 통일교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수석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론을 고려했다”고 특검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19일 발표된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입장 선회를 고민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조사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찬성 응답이 62%로 반대(22%)를 압도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찬성률(67%)이 국민의힘 지지층(60%)이나 무당층(53%)보다 컸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해당 조사 발표 후 정청래 대표가 ‘안 할 이유가 있는 문제냐’는 의견을 주변에 두루 물었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호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왔다”며 “그 기조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만 하려는 건 아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이날 정 대표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이른바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수사에서 미진했던 전 정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노상원 수첩’ 수거계획 등 14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특검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여야가 특검 논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향후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갈등할 여지가 크다. 이날 민주당이 낸 2차 특검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안에 합의한 상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침대 축구’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논점 흐리기, 시간 끌기”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도 없이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2. 3:43

서울고법 판사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 사실상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일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다. 기존 안에서 추천위에 포함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법안 명칭을 바꿨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내란재판부 구성 절차다. 기존 안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등 총 9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1주내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8조)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사실상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은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이어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수정안에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7조)고 규정한 만큼,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8일 자체 예규를 제정해 만들겠다고 한 내란재판부는 서울고법 16개 재판부 가운데 2~3곳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게 원칙이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해 누구도 자기 입맛대로 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임의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법을 구성·설계하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총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재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사회의 측은 공지문을 통해 “본회의 상정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등을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성 논란 등으로 계속 수정돼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초 의결한 법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3명씩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판사회의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등 사법부 내부로 추천위 추천 주체를 축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날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재수정안을 발의·상정했다. 한영익.양수민.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22.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