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억울하면 수사 받아"…묻지마 조희대 때리기 속내 셋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키워가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외부 인사와의 논의·만남이 전혀 없었다”고 입장문을 낸 걸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시청에서 열린 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YTN 라디오에서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내의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에선 “당론으로 결정되고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김현정 원내대변인)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작 지도부가 앞장서 의혹을 전방위로 확산시키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의 고리로 언급하는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현재로선 익명의 녹취 외에 별다른 근거는 없다. 대선 도중이던 지난 5월 10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사흘 뒤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측근)씨 등 4명이 오찬 회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게 열린공감TV의 주장이다. 근거는 전언 형태로 4인 회동설을 언급하는 익명의 녹취 제보가 전부였다. 방송 직후인 지난 5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언급하긴 했지만 한동안 잊혀졌던 의혹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며 여권에서 다시 급부상했다. 4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추가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도 지난 17일 “현 단계에서 수사를 착수할 만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그럼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느냐”(서영교 의원)며 조 대법원장을 정밀 조준하는 건 여러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강성 지지층의 요구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지난 15일부터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설이 집중 거론됐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서영교 의원 말대로 김충식씨 등과 만나서 얘기한 게 있으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김승원 의원), “만났다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적절”(김어준씨) 등의 말이 오간 직후부터다. 16일 이후에는 “조희대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등의 글이 매일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게 여권 내부의 시각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추진으로 사법부 전반을 겨누던 전선을 조 대법원장 개인에게 좁히는 효과도 있다는 게 민주당 내부 시각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사법부와 전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좋을 게 없다. 국민에게 사법부와 다른 정부 부처는 무게가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비상계엄 학습효과도 거론됐다.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지만,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 않느냐”(박지원 의원)는 것이다. 비상계엄 의혹을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 당시 “사실이이라면 국민적 충격이고, 사법부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09.18. 13:00

盧사위 곽상언 "통제 안 받는 유튜브 권력, 정당 정치 망쳐"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91년 11월 유력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란 제목 아래 “노무현 의원이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하고, 인권변호사 역할은 과장되어 있으며, 요트 타기를 즐기고,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상당 부분 거짓이고 부도덕한 정치인, 심지어 부동산 투기까지 했다는 인상을 줘 정치적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해당 언론사가 노 전 대통령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해당 언론사가 사과하고 노 전 대통령이 소(訴)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하라”는 당 지도부의 권유를 이렇게 거절했다. “내가 정치를 한 것은 강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였다. 누군가 상처를 입을 각오를 하고 이런 악의적인 언론의 횡포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34년 뒤 이번엔 그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 정치 유튜브와 일전(一戰)을 선언했다. 친(親)민주당 성향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7일 김어준씨 관련 기사와 함께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쓴 그의 페이스북 글은 민주당 안팎에서 적잖은 파문을 일으켰다. 김씨의 말이 시차를 두고 당의 방향으로 수용되는 일이 잦은 민주당의 시류에 정면으로 맞섰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곽 의원은 “지금 유튜브 권력은 과거 일부 언론 권력과 유사하거나 훨씬 강력하다”며 “자의적으로 특정인을 선별해서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사장시킨다. 지금의 제도권 언론도 못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언론 권력이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고 한 것처럼 지금은 유튜브 권력이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곧 정치가 된다’고 한다”며 공개 비판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 무엇이 ‘유튜브 권력’인가. A : “정치 이슈를 다루면서 구독자·조회 수를 바탕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유튜브다. 처음에는 순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힘(구독자 수와 조회 수)을 갖고 나니 그 힘을 휘두르며 사실상 순기능을 잃었다.” Q : 왜 부정적인가. A : “노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은 일이 현재 유튜브에서는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많다. 최신 정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입한다. 자신의 채널에서 설정하는 의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효능감 있는 정치인이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헛소리한다고 매도한다.” Q : 일부 유튜버는 민주당의 우군(友軍) 아닌가. A : “유튜브 권력은 특정 진영에 친화적인 방송을 표방하면서 자신의 채널에 출연하는 것 자체로 한 사람의 정치 행위를 선별한다. 출연자를 앉혀 놓고 (유튜브 권력이) 의제를 선정하면 그 출연자가 당과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제를 설정하고 토의하지 못하면서 링 밖의 유튜브 권력이 링 안의 일을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 국가적 정치 의제의 설정, 정치적 문제 해결 기능이 유튜브 권력에 훼손 또는 침탈당했다.” Q : 정당은 왜 유튜브 권력에 무력한가. A : “정당도 정치인도 피해자다. 선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 취약하다. 유튜브 권력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인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이런 경로로 사실상 공천 과정에 관여한다. 그건 국민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대로면 정당 정치가 유튜브 정치에 종속되고, 정당뿐 아니라 국회의 기능도 본질적으로 훼손된다. 집단화된 소수의 힘이 집단화되지 않은 다수를 억압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Q : 혹자는 유튜브가 집단지성으로서 민의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A : “유튜브는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통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성장했다. 내 말만 맞다며 스스로 종교화했다. 적어도 정치가 종교화한 권력을 도와줘선 안 된다. 왜 유튜브 권력만 집단지성이고, 다른 주장을 하는 측은 집단지성이 아닌가. 정치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타인을 모독하지 않는 유튜브도 있다. 대중의 분노를 정치적 이익으로 만드는 정치는 옳지 않다.” Q : 유튜브 권력 없는 현실 정치가 가능한가. A :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란 개인보다는 정당을, 정당보다는 국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유튜브 권력에 편승하거나 동참하면 후원금 모금 등 이익을 얻기도 하고 ‘일하는 정치인’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유튜브 권력은 그 정치인을 이용해 상품 판매 및 금품 모금 등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 결국 정치인 개인의 이익과 그 정치인을 이용한 유튜브 권력의 이익을 위한 일이다.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 말고도 국회의원이 할 일이 많다.” Q : 제도적 해결책이 있을까. A : “실질적인 기능이 같거나 더 강력한데 매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유튜브)에게만 특혜를 준다면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 유튜브 권력도 제도권 언론에 가해지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문제가 확인됐으니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서 해 나갈 생각이다.” 곽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그를 비난하는 댓글이 다수다. 하지만 곽 의원은 “최근 당원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응원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는 공감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유튜브 권력에 체념하거나 방관해 온 분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이 한편으로는 슬프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09.18. 13:00

공화당 ‘찰리 커크 법안’ 만든다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 물결이 전 미국을 덮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마이크 리 연방상원의원(공화, 유타)은 ‘찰리 커크 법안’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선전을 하는 뉴스 배포 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미국글로벌미디어청(USAGM)이 라디오 프로그램, 동영상, 웹사이트 등 미디어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USAGM은 미국의 소리(VOA) 등을 감독하고 RFA(자유아시아방송) 등의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 정부기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USAGM의 관리감독을 받는 언론사의 지원을 규제해왔다. 리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까지 국무부 산하 기관인 USAGM은 미국 내 미디어 배포가 금지돼 2013년까지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정치적 선전행위가 불법이었다”면서 “2013년 이러한 보호 조치가 철회돼 문제가 커졌는데,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찰리 커크의 이름을 빌려 이 안전장치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커크가 일궈놓은 위대한 유산이 입증했듯이, 미국인들은 정부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지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찰리 커크 법안은 또한 냉전 시대 제정된 스미스-먼트 법(Smith-Mundt Act)에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삽입했다. 스미스-먼트 법은 원래 전 세계에 미국을 홍보하기 위해 고안됐으나 2012년 개정되어 해당 기관이 제작한 자료를 미국 내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VOA 등이 미국인을 잘못된 방향으로 정치적 선전을 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찰리 커크 법안은 해당 기관이 제작한 뉴스 등을 미국에서 즉시 공개되는 것을 막고, 사실상 12년간 미국 내 공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제작한 미디어를 이용해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리 의원은 “이것은 단지 언덕에 깃발을 꽂은 것에 불과하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깃발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연방상원은 커크를 기리기 위해 정치적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편 민간언론에서도 좌파와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커크를 비판했던 ABC 인기 토크쇼가 폐지됐다. 미디어 그룹 넥스타는 “지미 키멜 라이브! 프로그램은 무기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멜은 “커크 사망 이후 모욕적이고 무감각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ABC가 마땅히 해야할, 용기 있는 일을 한 점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앞서 키멜은 “마가(MAGA)세력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며 “MAGA는 이번 피습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저급한 행태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었다. 최근 키멜은 트럼프 정부 비판을 자신의 토크쇼의 단골 소재로 사용해왔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를 기리는 공식 추모 행사는 오는 21일(일) 애리조나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공화당 찰리 커크 정치적 선전행위 청년운동가 찰리

2025.09.18. 10:30

‘위헌소지’ 내란재판부 결국 발의…여당, 법무부 추천 넣어 더 논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법원 내 특정 법관이 전담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발의했다. 당초 법조계와 야권의 우려가 모였던 법관추천위원회 구성에 국회가 관여한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법무부가 담당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치하는데, 해당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한다. 추천위는 법무부(1명)·법원 판사회의(4명)·대한변호사협회(4명)가 뽑은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던 ‘내란특별법’에선 추천위 구성에 국회가 참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관 추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보게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법무부가 내란재판 판사 추천 관여…법조계 “헌법 무시”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법무부도 집권 세력이라는 본질은 같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학계의 우려도 비슷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입법권)가 하는 건 안 되고, 법무부(행정권)가 하는 건 괜찮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미 재판부를 구성한 상황에서 새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건 기존 재판부를 교체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 규정 자체가 법률에 없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법원) 내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전담재판부 설치에는 아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언급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복하는 논리다. 이번 법안엔 재판 절차·기한 등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례를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해야 하고,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판결문에 판사 3인 전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두고서는 법조계가 “판사에게 눈치를 줘 겁박하는 조항”(판사 출신 변호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는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당론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연일 조희대 대법원을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 곧 당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보현.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9.18. 9:42

“북 핵프로그램 중단하면 보상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compensate)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재와 대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며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그런 뒤 핵무기 감축, 그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종종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 ‘모 아니면 도’의 선택(all or nothing)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상은 대북제재 완화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준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했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무리하게 제시한) 그 조건에 동의했다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내가 미국 협상팀에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에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커 정상회담(지난달 25일)에서도 합의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중국과는 불가분의 관계로 간다.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한국이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두 개의 진영이 충돌하는 최전선에 놓일 위험이 있다”면서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 대해서는 “중국이 저를 초청하고 싶어 했던 것 같지만, 제가 굳이 더 묻지는 않았다”며 웃었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5.09.18. 9:29

[사진] 특검 압수수색에 국민의힘 “야당 말살” 반발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의 DB 관리업체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김건희특검팀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당사와 DB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건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25.09.18. 9:14

특검, 당원명부 압수수색 집행…국힘 "野 말살 정권 끌어내릴 것"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일 500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강제 집행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전체의 계좌 정보까지 샅샅이 탈취하는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 앞에서 “특검이 500만 명 당원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고, 오후 5시 35분부터 (업체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작됐다”며 “신규 유입된 당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게 아닌 당원 전원에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의 계좌정보를 포함해 개인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음에도 강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와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명부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통일교 측에서 2023년 3월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교인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교인 명단 대조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 정보가 담긴 500만 당원 전체의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도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당사와 해당 업체에 집결해 7시간 넘도록 특검과 대치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오후 4시 당사에서 예정된 의원총회 소집을 취소하고 일부 의원들이 긴급하게 해당 업체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변호인과 특검 측이 자료 제출 범위를 놓고 협상했지만 결렬됐고, 특검은 강제 집행에 돌입했다. 특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권성동 의원을 구속한 특검이 기세를 몰아서 당 전체를 들쑤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해당 업체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또 당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며 “우리가 당사를 지키면서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까지 빈집털이 식으로 들어와서 탈취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슈퍼 위크”라며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협박하고, 패스스트랙 재판을 통해 야당을 말살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고 하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원 명부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면서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9.18. 4:38

[속보] 李대통령, '호우 피해' 전남 무안·함평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무안·함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과 함평군 관할의 6개 읍면을 금일 20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9.18. 4:12

국힘 “민생경제협의체 순연…與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영향”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가 오는 19일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국민의힘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당초 내일 개최 예정이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 등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당분간 순연하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쟁과 민생을 분리하겠다며 여야 협의체 출범에 동의했다. 이에 여야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공통의 민생·경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09.18. 4:11

與서 커지는 관세협상 강경론…"3500억달러 美투자, IMF 또 온다"

한국과 미국의 최종 관세 협상 타결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미 강경론이 분출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자인 윤후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최형두·김건·인요한 의원, 민주당 추미애·황희·강선우·이용선·홍기원·이병진·이재강 의원 등이 조찬 간담회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선 ‘대미 관세 협상’,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구금 사태’ 등이 화두였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기존 관세 협상 안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국익의 관점에서 철저히 판을 깨는 수준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불평등한 합의를 해버렸는데, 한국은 절대 일본식으로 합의해선 안 된다’는 논의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 실장은 “한국과 일본은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수용하는 식의 합의는 없을 거다.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앞선 7월 한·미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투자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커 최종 협정서에 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선 “외교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관장 자리를 비워두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인사를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위 실장은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미국 정부로,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로 화살을 돌린 셈이다. 민주당은 최근 미국을 향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강화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며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춰 달라. 동맹국에 합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1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외환보유고도 적은데,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받아들이면 97년 외환위기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냐”며 미국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펀드 등)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여권에서 대미 강경론이 분출하는 배경엔 여론의 지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5∼17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체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관련해선 '잘 대처했다' 51%, '잘못 대처했다' 35%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지아주 구금 상태와 관련해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다.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부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9.18. 3:33

특검, 국민의힘 당원명부 관리업체 압수수색…"야당 탄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 35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인근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중앙당사와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당원명부 자료를 요청했다. 통일교인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압수수색 형식이지만 자료를 임의제출로 확보하기 위해 협조를 구했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영장에 적시된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범죄사실이 없는데도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반발하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대치가 7시간 이상 이어지자 특검팀은 수사 절차에 따라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뒤 집행에 나섰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며,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형태의 집행 방식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요청하는 건 500만 당원 전체 명부"라며 "신규로 유입된 당원이 아닌 기존 당원까지도 계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제출을 우선으로 하고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거로 기재돼있지만, 특검팀이 임의제출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장동혁 대표도 "특검이 야당을 말살하고, 국민의힘의 생명과도 같은 당원 명부를 탈취하기 위해 다시 압수수색 영장 들고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당원 명부 전체를 탈취하겠다고 한다"며 "이 정부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 정부의 야당 탄압에 특검이 어떻게 부화뇌동하고 있는지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짓밟고 심장을 도려내려 하는 이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9.18. 2:59

법무부가 내란재판 법관 추천 개입…"선수가 심판 보는 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사건의 1·2심 재판을 법원 내 특정 법관이 전담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결국 발의했다. 당초 법조계와 야권의 우려가 모였던 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에 국회가 관여한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법무부가 담당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등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재판부 당 3명의 판사를 배치하는데, 해당 판사는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한다. 추천위는 법무부(1명)·법원 판사회의(4명)·대한변호사협회(4명)가 뽑은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던 ‘내란특별법’에선 추천위 구성에 국회가 참여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가 법관 추천 과정에 개입하는 건 “선수가 심판을 보게 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법무부도 집권 세력이라는 본질은 같은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학계의 우려도 비슷하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입법권)가 하는 건 안 되고 법무부(행정권)가 하는 건 괜찮다는 건 말이 안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미 재판부를 구성한 상황에서 새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건 기존 재판부를 교체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법원의) ‘무작위 배당 원칙’ 규정 자체가 법률에 없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법원) 내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 전담재판부 설치에는 아무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언급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복하는 논리다. 이번 법안엔 재판 절차·기한 등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다른 특례를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해야 하고,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 재판 과정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하는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 판결문에 판사 3인 전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두고서는 법조계가 “판사에게 눈치를 줘 겁박하는 조항”(판사 출신 변호사)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는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게 하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79조)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특위 측은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사면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대응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낭독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 이의에 따라 헌재가 (재판부 설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 상에 있는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당론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연일 조희대 대법원을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 곧 당 차원의 입법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보현.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9.18. 2:57

"尹 영장 저지" "내란이 만병 통치약?"…김민석·나경원 정면충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정면충돌했다. 선공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나 의원이 했다. 나 의원은 김 총리에게 “사고 안 낸 운전자의 보험료율을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을 깎아주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며 고신용자의 금리를 올려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이 민주주의를 논하며 여러 프레임을 제기하시는 것과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한다는 논리가 같다”고 답했다. 나 의원이 1월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선 걸 지적한 것이다. 나 의원은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대한민국을 망친다.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그렇진 않지만 (내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받아쳤고 “총리는 똑바로 답변하라”, “조용히 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쏟아졌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을 좀 조용히 시키라. 폼으로 앉아 있나”라고 따지자, 우 의장은 “다 시끄럽다”고 여야를 중재했다. 나 의원과 김 총리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11일 기자회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맞붙었다. 나 의원이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자 선출 독재”라고 날을 세우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걸 부정하느냐”고 반박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두고도 “어떤 대목이 위헌이냐”(김 총리), “헌법 좀 공부하라”(나 의원)는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4년 연임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도 출마한다는 거냐”(강승규 의원)고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노조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박홍배 의원), “지난 100일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기간”(강득구 의원)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엄호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은 민노총에 사실상 방송사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야유를 보냈고, 야당은 박수를 쳤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재조사 검토 여부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족이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단식이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재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씨는 사망 당시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오씨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나오며 오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09.18. 2:42

李 "北, 핵·미사일 멈추면 보상 가능" 비핵화 전 제재 완화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제재 해제 및 완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compensate)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재와 대북 보상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며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 목표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리고 그 조치의 일부에 대해선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고, 그런 뒤 핵무기 감축(disarmament), 그러고 나서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다시 확인하면서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의 보상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종종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인지 ‘모 아니면 도’의 선택(all or nothing)으로만 생각하지만 나는 중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상은 대북 제재 완화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준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 북한은 오히려 더 많은 폭탄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무기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했다고 타임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예로 들기도 했다. 1994년 북·미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거쳐 북한의 핵 포기와 대북 경수로·중유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뤘다.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중유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및 시설 해체와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를 꺼내 든 건 동결 단계에서부터 보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개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2003년 NPT를 탈퇴하면서 파기됐다. 지금 북한의 핵 능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했다는 차이도 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09.18. 2:41

샌델 만난 李대통령 “평화 배당,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를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샌델 교수를 접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좋아하는 학자”라며 “교수님이 말씀한 정의로운 사회와 평화 배당 같은 개념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아주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기는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를 현실에서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도 평화 체제가 구축돼 국민 모두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며 “평화가 비용과 손실이 아닌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샌델 교수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주변 국가의 양극화가 해결된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가 일상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가치나 이념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현실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화답했다. ━ 샌델 “공장 짓던 한국인 범죄자 취급, 트럼프 2기 최악의 모습” 샌델 교수는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기조 강연차 한국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그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당시 한국에 있었던 혁명의 불길에 큰 감명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해방 이후 80년간 경제, 민주주의, 문화에서 대단한 성취를 거뒀다”며 “그 중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미국의 상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라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여러 사례를 열거하면서 “그중에서도 최악의, 가장 우려되는 모습은 요원들을 대거 풀어서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다 범죄자 취급을 당한 한국인 인력 수백명도 그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위기 배경으로 ‘초양극화’를 꼽았다. 그는 “세계화를 통해 창출된 부가 상위 20%에 집중되며 중산층 소득은 정체됐고 하위 20%는 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다”며 “이로 인한 초양극화는 민주주의 사회 내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내 친트럼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의 법원 공격 사태를 사례로 언급했다. 아울러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가 북한과 어떤 종류의 공존을 선택할 것인지 대화하려면 정치적 양극화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9.18. 2:17

불 뿜는 닭 비슷하네…北 짝퉁 '불닭볶음면' 만들어 中 수출

북한이 삼양식품의 인기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라면을 생산해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산 ‘매운 김치맛 비빔국수’를 소개했다. 그는 “중국 현지 지인을 통해 제품을 직접 입수했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5개 묶음으로 포장돼 있으며 겉면 디자인은 불닭볶음면을 연상케 한다. 특히 불을 내뿜는 닭 캐릭터는 삼양식품의 마스코트 ‘호치’와 상당히 흡사하다. 검은색 배경에 흰색·빨간색 조합의 글씨까지 불닭볶음면 패키지를 차용한 모습이다. 제품 뒷면에는 제조사와 조리법이 기재돼 있다. 중량은 126g, 열량은 475㎉로 표기됐으며, 제조사는 ‘라선령선합영회사’, 원산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산지는 ‘라선시 선봉구역’으로 적혀 있다. 조리 방법 역시 불닭볶음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끓는 물 500㎖에 국수를 넣고 4분간 끓인 뒤 물기를 뺀 국수에 양념을 버무리도록 안내돼 있다. 여기에 “구미에 맞게 김치, 닭알, 파 등을 넣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라는 추천 조리법도 함께 실려 있다. 강 교수는 “북한은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한국 제품을 그대로 카피해 해외로 수출한다”며 “디자인, 상표, 저작권 문제와 맞물려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09.18. 1:47

음모론→여론몰이 수사→조희대 사냥…국힘 "與, 또 정치공작"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키우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자 국민의힘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사냥’에 비유하며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면 대통령과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한다”며 “그리고 ‘개딸’이 달라붙고 좌표를 찍고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며, 사냥이 끝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종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영구 집권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 국가 건설이 분명하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사설 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치 공작을 시사한 것”이라며 “면책 특권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독일 나치 정권이 그런 방식으로 히틀러 총통 시대를 열었는데, 이재명 정권도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반대파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항상 날조된 제보자가 등장하고, 날조된 주장을 바탕으로 무리 지어 공격하고, 결국은 (대상자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과거의 김대업 (병풍) 사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생태탕 사건,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가 모두 다 사실무근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취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사법부나 다른 부처를 (이재명 정부가) 자기 통제권 안에 두기 위해 정치 공작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큰 코를 다친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5월 10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익명의 녹취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측근)씨 등과 오찬 회동을 갖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의혹의 골자다. 대선 때인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꺼내긴 했지만 당시 큰 논란으로 번지진 않았고, 이후 수면 아래 잠겨 있었다. 그러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의혹은 급속도로 확산했다. 부 의원은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동 참석자로 지명된 다른 인사들도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한 전 총리), “전혀 사실 무근”(정 전 총장)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도 없이 친여 유튜브에서 시작한 의혹 제기를 민주당이 받아서 확산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가세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청담동 술자리2’”라며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트리는 구조가 지난 청담동 술자리 공작 때와 똑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 이번엔 뭘 걸 건가.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건가”라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2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그해 10월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발언하며 논란이 확산했었다. 이후 경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판정됐고,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상대로도 결정적 증거도 없이 ‘술접대 의혹’을 폭로했다가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민주당이 친여 유튜브와 손잡고 정치 공작을 작업하지만 결국 허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8일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9.18. 1:33

트럼프-시진핑 모두 "한국 간다"…빅 이벤트 된 APEC, 李 정부엔 외교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미·중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성사될 수 있다는 뜻이다. APEC이 올해 최대 글로벌 외교 무대로 부상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 특파원단과 만나 시 주석의 APEC 계기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사전 협의를 위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중 방한하는 데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같은 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도 한·미 대통령이 "경주 APEC에서 만나실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미·중 정상이 다음 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에 양국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게 된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외교의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 계엄과 탄핵의 상처를 딛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는 걸 상징하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 미·중 정상은 다자 경제 협의체인 APEC을 자국의 통상 전략을 부각하는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고율 관세 공세에 맞서 중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왕 부장은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중·한은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라며 “일방적 괴롭힘이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1989년 출범한 APEC은 한국·일본·캐나다·호주 등 미국의 핵심 동맹이 창설 주축이었고, 중국은 1991년에야 합류했다. 주요 7개국(G7)이나 주요 20개국(G20)처럼 전형적인 서방 중심 협의체는 아니지만 APEC 또한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동맹·우방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말 양국이 ‘상호관세 15%’에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여전히 유지돼 산업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도 미국이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에서 수용하기 힘든 일방적인 조건을 고집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공동성명 도출 과정에서도 최대 변수는 미·중 갈등이다. APEC은 1993년 이래 매년 공동성명을 채택해왔으나 2018년 파푸아뉴기니 정상회의에선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합의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의장국의 외교력도 중요한 만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은 빼고 합의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성명을 마련해 가칭 ‘경주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구체적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PEC을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시 주석을 연이어 만나 내놓을 메시지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의 실제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의 종언을 선언했고,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중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PEC에 시 주석이 참석할 경우 서울 등으로 이동해 연이어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럴 경우 정부는 2014년 이후 11년 만의 국빈 방문으로 추진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장관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방문 성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국빈 방문 등) 양자 방문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의 국빈 방문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자회의를 전후로 복수의 국빈 방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데다 트럼프의 해외 순방 일정이 늘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평소 견해차가 큰 사안을 부각하지 않으며 관계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조 장관은 중국이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APEC 계기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에 변수도 있다. 중국이 첫 미·중 정상회담을 다자회의를 계기로 하기보다는 트럼프가 중국을 양자방문하는 형식을 더 선호하고 있어서다. 최근 중국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기로 하는 등 ‘선물’을 내놓으며 트럼프의 방중을 유도하고 있다. APEC 전후로 트럼프가 방중할 경우 시 주석의 방한 일정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국면에서 중국 측 공식 발표가 없는 가운데 조 장관이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해 “확실한 것으로 느꼈다”고 밝힌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데 있어 양국이 상호 조율하고 지지하기로 동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시 주석 방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09.18. 1:22

ETF수익률 26% 공개한 李 "국장 복귀는 지능순 되게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누군가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했는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코스피·코스닥 ETF 투자의 수익률(26.4%)도 공개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다시 사상 최고가인 3461.30로 상승 마감한 상황에서, 증시 부양 의지를 거듭 나타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라고 하는 건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몇 가지 과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시장 환경 ▶의사 결정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 등을 자본시장 정상화의 과제로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꽤 진척돼 가고 있다”며 “(의사 결정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건 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서 비전을 뚜렷하게 하는 것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해야 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이 대통령이 만난 건 대선 후보이던 4월 21일 이후 150일 만이다. 당시 2400대 후반이던 코스피는 3400대 후반으로 약 1000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후보 때는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당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은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는 일”이라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오찬에선 이 대통령과 센터장들이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두고 가감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메모하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투자한 코스피·코스닥 ETF의 수익률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면서 코스피200,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원씩 거치식으로 투자했고, 코스피200 ETF엔 5월부터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다. 강 대변인은 “총 4400만원을 투자해 오늘 종가 기준 ETF 평가 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의 수익이 발생했다”며 “코스피에서만 30%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09.18. 1:13

與, 결국 내란재판부법 발의…유죄 땐 사면∙감형도 못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란 및 특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특검 사건을 3대 특검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들을 전담할 별도의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항소심은 3개월 이내, 대법원 상고심은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전담재판부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며, 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고, 심급별로 영장전담재판관을 한 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특히 전담재판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 대상 자격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 절차도 별도로 마련됐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회 몫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위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외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은 위헌 논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회를 법관 추천 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위 배당 원칙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무작위 배당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특검 사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법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09.18.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