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유엔사 패싱’ DMZ법에…국방부 “유엔사와 협의를”

유엔사령부(UNC,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9일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DMZ 정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의 협의라는 조건을 달아 우려를 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안 3건은 DMZ 출입을 통일부 또는 정부가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통일부 장관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제12조) 등이다. 또 해당 법이 기존의 DMZ 관련 법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제5조)도 뒀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충돌 소지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DMZ를 통한 남북 교류 사업을 두고 정부가 유엔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여당은 이를 실정법 제정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9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우려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 ‘DMZ법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도 회신했는데, 이는 완곡한 반대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은 전 지역이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 의견을 통해 “정전협정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9. 8:58

[사진] 김혜경 여사, 주한대사 배우자들과 김장

김혜경 여사(오른쪽 둘째)가 9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주한 외국 대사 배우자들과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태국·인도·아르헨티나·호주 등 11개국 대사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5.12.09. 8:55

“한동훈 가족명 게시글 4인, 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라며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도 동일했다.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A씨는 한 전 대표 부인, B씨 장인, C씨 장모, D씨는 딸과 이름이 같다. 한 전 대표 딸은 2023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공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16일, B씨와 C씨는 하루 뒤인 12월 17일, A씨는 12월 19일 탈당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000여 건의 글을 올렸다는 게 당원 게시판 의혹이다. 야권 관계자는 “당무감사위는 동일인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게시자가 실제 한 전 대표 가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쓴 글의 아이피(IP)가 동일하면 한 사람이 허수 아이디로 공론의 장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의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후 경과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친한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 한 전 대표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건 인격 살인”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코너에 몰린 장 대표가 정적을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9. 8:53

61년 만에…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마이크 껐다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9일 벌어졌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편안,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요구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정보다 2시간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이 시작됐다. 발언 전 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회 관례다. 우 의장의 채근에도 나 의원이 무시하고 토론을 시작하자, 우 의장은 “인격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우 의장이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재점화했다. 우 의장의 경고 속에 나 의원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 마이크를 껐다.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19분)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이후 여야는 발언대 주변에 모여 삿대질 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제2의 추미애”라며 “우미애”를 연호했고, 민주당은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고 응수했다. 약 17분간 중단됐던 나 의원의 토론은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됐지만, 우 의장은 13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 옷깃에 무선 마이크를 달아줬고, 나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튜버”라고 외쳤다. 나 의원의 마이크는 60분 뒤 켜졌지만 우 의장은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너무 창피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50분 만의 파행이었다. 본회의는 정회 2시간10분 뒤인 오후 8시32분 속개했고, 나 의원은 오후 8시52분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지만 1시간 만에 또 중단됐다. “국회를 일부러 파행시키려는 것이냐”(우 의장), “파당적으로 하지 말라”(나 의원) 등 설전 끝에 우 의장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국회법을 지키라”며 35분간 마이크를 껐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횡행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항의했다. 하준호.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9. 8:52

현대차 ‘이웃사랑 성금’ 350억 기부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렸으며,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동욱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주관하는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올해까지 464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유소년 스포츠단을 위한 ‘기프트카’,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인 ‘아이케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H-점프스쿨’ 등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5.12.09. 8:29

'與 투톱' 만난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성사된 이번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2시간 반 가량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여졌다”는 소회를 밝히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대상으로 “위헌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낸 직후 진행됐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7일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여당 ‘투톱’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언급을 했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만찬 직후 통화에서 “개혁입법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해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로펌 자문 의뢰 등 보완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법무법인 LKB평산에 위헌 요소 등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의뢰했다.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 대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9. 7:25

텍사스,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HUB)’ 프로그램에서

 텍사스주 감사관실(Comptroller’s office)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이 운영하는 기업에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 계약 프로그램에서 여성·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을 제외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HUB) 프로그램은 앞으로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가 소유한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며, 명칭도 ‘비즈니스 분야 참전 영웅 연합(Veteran Heroes United in Business)’ 또는 ‘VetHUB’로 변경된다. 감사관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복무 관련 장애가 20% 이상인 참전용사만 참여 자격을 갖는다. 감사관실은 이번 규정에 따라 인종·민족·성별을 사유로 HUB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이 취소되고 HUB 기업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감사관실이 긴급 규정을 활용해 단행한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랜 기간 여성·소수인종 기업을 지원해온 입법부 주도의 프로그램의 범위가 사실상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HUB 프로그램은 원래 여성과 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이 주정부 계약을 수주할 때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비록 HUB 인증 기업 고용에 대한 할당제는 없지만, 각 주정부 기관은 일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관실은 이번 발표 이전에 체결된 기존 주 계약은 변경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FAQ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새 규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HUB 기업에는 2일 이메일이 발송됐으며 인증 취소와 함께 HUB 공급업체 명단에서 삭제된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켈리 핸콕(Kelly Hancock) 주감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참전용사들은 언제나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VetHUB는 텍사스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이다. 관료주의 장벽을 없애고, 헌법적 원칙을 회복하며, 나라를 위해 복무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다. 이번 긴급 규정은 텍사스의 주 계약 시스템을 성별·인종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프로그램이 오직 복무를 통해 이 지원을 ‘획득한’ 이들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주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말 신규·갱신 HUB 인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의 행정명령—정부내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금지—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로그램 동결 이후, 핸콕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조치가 “정부 조달에서의 인종 또는 성별 할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어떤 법적 권한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HUB 프로그램은 주 의회가 법률로 만든 제도로, 이를 폐지하려면 보통 법원의 판결 또는 입법부의 법률 폐지가 필요하다. 감사관실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프로그램 텍사스 hub 프로그램 계약 프로그램 텍사스주 감사관실

2025.12.09. 6:55

카니 정부, 보수당 ‘파이프라인 촉구안’ 반대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9일 화요일에 상정될 보수당의 역청유 파이프라인 지지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유당은 보수당의 동의안이 알버타주와의 중요한 환경 협상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 이전 기사 ➞ [심층]자원부국 캐나다의 '에너지 역설'-세계3위 산유국, 정유시설 없이 미국에 종속된 이유 ➞ [심층] 에너지 빅딜의 딜레마...앨버타 송유관 MOU-'에너지 강국'과 '기후 리더'의 머나먼 길   MOU의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주장하는 보수당 보수당이 발의한 이 동의안(motion)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 촉구안이지만,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알버타산 역청유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연방 정부가 지지하고, 유조선 통항 금지법(Oil Tanker Moratorium Act)의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구는 지난달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가 서명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목표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보수당의 동의안은 MOU에 포함된 핵심적인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보수당 동의안에서 빠진 MOU의 핵심 요소   ▶산업 탄소 가격: 알버타주가 톤당 130달러의 하한선을 포함한 산업 탄소 가격제를 협상하기로 합의한 내용. ▶원주민 공동 소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원주민 공동 소유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 ▶브리티시 컬럼비아 참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의 협의 및 관여 의무.   소식통은 "보수당이 이 MOU의 모든 요소를 지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캐나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대표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 속에서 국가적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의 '빅딜' 지난달 서명된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 간의 MOU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로의 요구를 맞바꾼 정치적 빅딜의 성격을 가진다. 알버타주는 2026년 4월까지 톤당 130달러의 산업 탄소 가격 하한선을 이행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인 패스웨이즈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자유당 연방 정부는 알버타주 내에서 청정 전기 규제 시행을 유예하고, 석유 및 가스 배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필요 시 연방 유조선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알버타주 출신 자유당 코리 호건(Corey Hogan) 의원은 보수당 동의안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동의안"이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단순한 찬반 투표 방식은 오히려 파이프라인 건설의 복잡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져,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 건설 가능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파이프라인 보수당 카니정부 MOU 산업탄소가격 원주민공동소유 청정전기규제

2025.12.09. 6:10

한동훈 "李대통령 '종교 해산' 발언, 돈 준거 불면 죽인다는 협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겨냥해 "우리(에게)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 전직 통일교 간부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10일 해당 정치인들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마피아 영화 찍느냐"면서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발(發) 여야 정치인 뇌물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지칭하면서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 수록 커진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도 지탄받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명령 사례를 언급했었다.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씨는 지난 5일 법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하고 가까웠다"며 "(2022년 대선 앞두고)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도 접촉해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윤씨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을 예정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통일교가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9. 5:56

최민희 '딸 축의금', 김선교는 '아들 화환' …경찰에 사건 송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녀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 화환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 축의금,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결혼식 화환을 받아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 의원과 김 의원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 5일 경찰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사건 기록 일체를 송부했다. 권익위 자체 조사에선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최 의원 딸 결혼식에 축의금 50만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경찰에 함께 송부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내내 딸 결혼식 논란으로 비판 받았다. 그의 딸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에는 계좌 번호가 적혀 있고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최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과 IT 기업, 통신사 간부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 의원은 보좌관에게 축의금을 다시 돌려주라는 '반환 명단'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딸 결혼식 날짜를 국정감사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식장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며 "(국감 준비하느라) 딸에게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구인 경기 양평의 한 호텔에서 10월 18일 국감 도중 아들 결혼식을 치렀다. 식장 화환 사진을 보면 해양경찰청, 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김 의원이 활동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관들의 명의가 확인됐다. 김 의원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기재됐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선교 의원 아들 결혼식도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과 같은 날이었다"면서 "누구는 문제고 누구는 되는 건가. 왜 잣대가 다르나"라며 역공을 취했다. 결국 두 의원은 각각 권익위에 신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것 모두 금지한다. 사교나 의례 목적이면 예외로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 주요 결정례집에 따르면, 공직자가 기준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다. 직접적인 직무 지휘뿐 아니라 업무상 감독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그간의 판례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9. 4:38

국힘 "한동훈 가족과 이름 같은 '당게' 게시자, 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사실상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이 게시글을 올린 게 확인됐고, 이들의 휴대전화 끝 네 자리가 동일하지만, 실제 가족인지는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고,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도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A씨는 한 전 대표 부인, B씨는 장인, C씨는 장모, D씨는 딸과 이름이 같다. 한 전 대표 딸은 2023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공지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16일, B씨와 C씨는 하루 뒤인 12월 17일, A씨는 12월 19일 탈당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000여건의 글을 올렸다는 게 당원 게시판 의혹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표를 종합하면 실제 동일인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들이 한 전 대표의 실제 가족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들이 쓴 글의 아이피(IP)가 동일하다면 한 사람이 허수 아이디를 동원해 공론의 장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달 28일 당원게시판 의혹의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후 경과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는 조사 완료 후 위원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국힘 내부는 들썩거렸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유 중 하나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확실히 정리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인격살인”(박정하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 한 전 대표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초선 의원은 “최전선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한 전 대표를 때려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얄팍한 내부 총질”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많이 몰리다 보니 정적을 어떻게든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론 지도부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9. 3:03

나경원 마이크 껐다→켰다→껐다→켰다…61년 만에 필버 중단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9일 벌어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당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밀린 숙제도 끝내지 못한 채 극한 갈등 속에서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 제도 개편안,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서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정청래 대표)라며 야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진통 끝에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한 뒤,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야유를 한몸에 받으며 발언대에 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의장석에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발언 전 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회 관례다. 우 의장의 채근에도 나 의원이 무시하고 토론을 시작하자, 우 의장은 “인격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우 의장이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재점화했다. 우 의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나 의원이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에 올라간 법이라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의 마이크를 껐다.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만(102조),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 19분)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 주변에 모여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제2의 추미애”라며 “우미애”를 연호했고, 민주당 측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거나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고 소리치며 응수했다. 약 17분간 중단됐던 나 의원의 토론은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됐지만, 우 의장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가맹사업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3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깃에 무선 마이크를 달아줬고, 나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튜버”라며 “무선 마이크를 떼라”고 외쳤다. “끌어내자”(서미화 의원)고 소리치기도 했다. 나 의원의 마이크는 60분이 지나서야 다시 켜졌다. 우 의장은 나 의원에게 “회의장에서 유튜브용 개인 마이크를 착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이크를 켰으니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국회의장의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2016년 2월) 때도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주당의 이석현 당시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는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며 사과했다”며 “우 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야유가 쏟아지자 우 의장은 결국 “국민 앞에서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0분 만의 파행이었다. 정회 후 국민의힘은 의장실을 찾아 “불법 정회”라고 항의했고, 우 의장은 “국회법 준수 요청에도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이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문을 냈다. 본회의는 정회 2시간 10분 뒤인 오후 8시 32분 속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속개 뒤에도 정회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고,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그로부터 20분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하지만 나 의원의 토론은 재개 62분 만에 또 중단됐다. “국회를 일부러 파행시키려는 것이냐”(우 의장) “파당적으로 하지 말라”(나 의원) 등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던 끝에 우 의장이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며 35분간 마이크를 껐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항의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미 상정한 안건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1~24일 중 쟁점 법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하준호.조수빈.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9. 3:03

법안 반대에 공개 사과 요구까지…혁신당 공세에 난감해진 與

조국혁신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 넘은 언사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조국 대표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선을 함께 치렀던 우당 대표에 대한 매우 무례한 말”이라고 했다. 전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 ‘스픽스’에서 “(조 대표가) 3당으로서 위상, 존재감이 아무래도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 문제삼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방송에서 “유명한 정의당 후보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되나요’라고 했다”며 혁신당을 정의당에 빗대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김민주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조국 대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였는데 강의평가가 좋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부대변인은 “인신공격을 방송에서 벌였다”고 규정하며 “재발 시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반발했다. 박 부대변인은 ‘A대변인과 B 부대변인’으로 칭하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두 대변인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불쾌감을 숨기진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주 부대변인은 “과한 발언으로 조 대표님과 혁신당 당원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혁신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지호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신공격도, 저급한 표현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어디가 제대로 긁히셨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사과 검토해보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은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이처럼 최근 혁신당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선에는 서운함과 거부감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한 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범여(汎與) 동지로서 여전히 “과도한 갈등 전선 확장은 부담”(재선 의원)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발목을 잡으며 존재감을 키우는 혁신당 행보에 “갑자기 왜 이러냐”(지도부 소속 초선 의원)는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말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 혁신당이 저러는 것이 우리로서는 섭섭하지만, 강하게 밀고 갈 수도 없는 딜레마 상태”라고 말했다. “연내 개혁 완수”(정청래 대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 혁신당의 ‘마이웨이’가 본격화한 것이 곤혹스럽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공통된 기류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의 실력 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 상정을 끝내 포기한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혁신당 비토가 주요 변수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혁신당에 싫은 내색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도 못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려면 혁신당의 표결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제 의결 정족수(재적 5분의3)가 민주당 의석수보다 큰 까닭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해제에 불참할 뜻은 아직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빨리 특검에서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비판한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D-180일 언저리”라며“결국 존재감을 키워 지방선거 몫을 더 채우려고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조 대표 명의의 취임 예방 감사 답례품을 각 정당에 발송했다. 국민의힘에 사과 한 상자를,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에는 떡을 보냈다. 사과에는 ‘내란 사과, 극우 절연의 용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첨부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9. 2:00

"인사 안 하나" 우원식, 필버 1번 나경원 마이크 꺼버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려는 국민의힘의 맞불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 도중 의제를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끊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만이 우선 처리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는 나 의원이 나섰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충돌은 나 의원의 등장부터 이어졌다. 우 의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나 의원에게 “인사 안 하느냐”고 물었고, 나 의원은 자료 등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며 “인사 안하는 건 자유인데 인사 안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관행을 무시했다”·“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며 나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끊었다. 우 의장은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하고 5분 뒤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 이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독재”,“제2의 추미애‘ 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연단에 몰려나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나 의원이 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겠다고 하자 우 의장은 다시 마이크를 켰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항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산회돼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된 법안들을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계획이어서 이날부터 또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9. 1:54

여당 '유엔사 패싱' DMZ법에…국방부 "정전협정 따라야"

유엔사령부(UNC,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이라며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에 대해 국방부는 9일 “'DMZ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DMZ 정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의 협의라는 조건을 단 셈이다. DMZ법은 여당 의원들이 지난 8월 발의한 세 건의 법률안으로, 세부 조항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DMZ 출입을 통일부 또는 정부가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둔 게 핵심이다. “통일부 장관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제12조)고 한 게 대표적이다. 동시에 해당 법이 기존의 ‘접경지역 지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DMZ 관련 법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제5조)도 뒀다. 실제 법안이 제정되면, 정부 판단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DMZ 출입 및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충돌 소지가 있다. 정전협정 제1조는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유엔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DMZ를 통한 남북 교류 사업 허가 여부를 놓고 정부가 유엔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여당은 이를 실정법 제정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DMZ 내 평화적 사업의 이행 등과 관련해서도 “DMZ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명시할 필요”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이런 국방부의 의견은 공개되지 않았고, 외통위 법안 소위의 내부 심사 자료에만 담겼다. 국방부는 또 ‘DMZ법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도 회신했는데, 이는 완곡한 반대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MDL) 전 지역은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은 MDL 이남 10㎞까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 의견을 통해 “정전협정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고, 유엔사 규정에 따라 DMZ 출입 승인 권한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전협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9. 1:28

국힘에만 떡 아닌 '사과 세트' 돌렸다…조국혁신당 답례품 무슨뜻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과일 사과와 함께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대표의 각 정당 예방 과정에서 보여준 환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각 정당에 답례품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과 세트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 "정치개혁의 동지"라는 메시지를 건넸다. 혁신당은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로 정당 간 협력적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 간 존중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9. 0:54

"정부가 부도덕 해"…李, 비정규직·최저임금 관행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또 사법개혁을 밀어부치는 여당을 향해 이 대통령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했다고 우 수석은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선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정위가) 강제 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럽다. 일본과 계약 체결해서 수출하면 어떠냐”며 일본과 협의해볼 것을 지시했다. 최근 일본에선 쌀값이 폭등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9. 0:51

[속보] 중·러 군용기 9대, 방공식별구역 진입했다 이탈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9일 오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9일 오전 10시쯤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KADIZ는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날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이중 러시아 군용기 4대와 중국 군용기 2대는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KADIZ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KADIZ를 진입했다"며 "양국 군용기는 대마도 인근 상공에서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중·러 군용기는 약 1시간 동안 KADIZ에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1년에 1∼2회 정도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은 지난해 11월 29일에도 연합 훈련 중 KADIZ에 진입한 적 있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8. 23:43

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뒤엔 ‘신천지 기억’

" 이대로 방치하면 종교전쟁이 될 수 있어요. "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준비해온 메모지를 든 채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둘러보며 “매우 심각한 상황” “정말 중요한 헌법 위반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건 헌법적 결단인데, 이걸 어긴 사례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통일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일본의 종교 재단 법인 해산명령 조치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 검토를 지시했는데, 실제로 일본 법원이 지난 3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금을 강요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강하게 깔린 발언”이라고 분석합니다. 조 실장은 “일종의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유착 관계인 건전하지 못한 정치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종교와 각을 세워 성공한 경험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오늘 더중앙플러스 팟캐스트 ‘뉴스페어링’은 조 전략실장과 함께,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Q : 이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 해산’에 대해 발언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단 직접적으로는 통일교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통일교 불법 정치헌금 문제를 계속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보면,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 문제 때문에 구속 상태이지 않나. 마찬가지로 극우 개신교 교단 정치 개입, 극우 개신교 세력과 국민의힘 정치인들 간 유착 관계를 문제 삼아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건 사정 정국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일종의 프레임으로 ‘저 정당은 극우 개신교 세력과 유착 관계인 건전하지 못한 정치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또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와 각을 세워 재미를 본 적 있는 인물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인이 종교와 각을 세우면 손해를 본다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이 대통령은 2020년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방역 지침을 이유로 신천지 본당에 본인이 직접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종교와 과감히 싸우는 정치인 이미지로 어필하는 데 성공한다. 본인 입장에서는 ‘종교와 잘 싸우면 나는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계속) 조 실장은 “최근 개신교의 교세가 가파르게 꺾이면서, 역설적으로 ‘개신교 극우’가 등장했다”고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강한 연대감을 보이는 특정 개신교의 움직임도 살폈습니다. 조 실장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트럼피즘’ 세력과 강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자세한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개신교 신자 줄자, ‘극우’가 등장했다? -미국 복음주의와 연결고리는 ‘이 사람’ -尹, 옥중서신서 ‘하나님’외치는 이유 ☞ 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발언 뒤 ‘신천지 기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10 '뉴스페어링'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1차 소폭 20잔, 2차 집에서 양폭, 3차 이 술 마셔야 尹사람 됐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846 공동현관 비번도 털린 한국…“해킹 된 정보 신선도 떨궈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6264 “이순신처럼 하면 팽 당한다” 선조같은 상사, 살아남는 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4280 전력주 10년 ‘수퍼 사이클’ 왔다, 엔비디아보다 2배 번 고수의 픽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419 “잔혹한 그들, 가죽 벗겨 살해”…캄보디아 조직들 두바이 간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0631 이지상([email protected])

2025.12.08. 22:50

배현진 "조두순도 불쌍하다 할 판"…'조진웅 옹호' 여권 맹비난

범여권 일각에서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힌 배우 조진웅에 대해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매스껍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배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건과 조진웅건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일부 인사들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 선을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범죄 피해자에게 2, 3차 가해를 하는 데에는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유난히 범죄의 가해 경험이 있던 그룹 내 인원에는 과도한 관대함과 측은지심으로 드라마를 강요해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주요 인사만 도합 31범인 전과자 정부라 했었나"라며 "조두순도 사정이 있었지 않겠냐며 불쌍하다는 얘기 나올 판이다. 매스껍다"고 했다. 앞서 조진웅이 고교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진웅은 논란 하루 만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진웅의 일이 과거인 만큼 반성이 충분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진웅이 친여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여권 일부에서 옹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진웅은 지난 8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영화 홍보 차원에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8.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