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친한계, 韓제명에 오후 1시20분 기자회견…입장 발표할듯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8:54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선거를 앞둔 시점 자해극을 벌이는 것"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친한동훈계인 박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 징계에 대해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해극을 벌이고 있는 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해당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한 전 대표에 내린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 의원의 라디오 출연은 최고위의 의결 직전 이뤄졌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한 전 대표를 연좌제 고리를 걸어서, 가족들이 했다고 하는 것을 걸어서 제명하는 것"이라며 "연좌제는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제명을 한다면 저는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된다고 본다"며 "사퇴가 아니라 그 사람들 다 제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지지층이 당내에 절반 가까이 있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43%를 얻었다"며 "그 절반 가까이를 적으로 돌리고 선거를 치른다는 건 그냥 선거 지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가 기자들한테 '선거 지든 말든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겠다고 지금 제명 결정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사익을 위해서 당을 사지로 내몬다, 당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다 그건 제명 사유다"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현 지도부를 어떻게 제명하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된다. 저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장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함으로써 한 전 대표는 당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에 제명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8. 18:43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배운 드론 기술로 한국의 국가 중요시설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대드론 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드론 체계를 구성하려고 만들어진 ‘대드론체계 발전협의회’가 28일 올해 첫 포럼을 열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최하고, 산업통산부·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FINST&P)·사단법인 창끝전투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다. 대드론체계 발전 협의회장을 맡은 박원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은 “드론의 위협을 상쇄하는 대드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전기준을 세우고, 대드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파법·항공안전법·통합방위법 등을 개정하여 대드론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대드론 실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조상근연구부교수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작전부대가 전술적 수준의 사이버・전자기전을 수행해 다영역 차원에서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며 “다영역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려면 유・무인 복합체계에 모듈식 개방형 시스템 접근(MOSA) 방식을 적용해 핵심 노드(Critical Node) 중심 방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끝전투 최현호 대드론전투센터장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가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드론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선적인 킬체인에서 복선화를 통한 킬웹으로의 발전과 중앙 집중형 관제에서 생존성을 높인 분산형 관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창끝전투 김인찬 기획국장 겸 책임연구위원은 “국가 중요시설의 유형을 분류하고 예산의 절약과 효과적 방호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설을 권역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권역별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드론 기술의 고도화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이 커졌으나, 기존 법체계는 여러 법령에 분산돼 있어 포괄적인 대응과 권한 정립에 한계가 있다”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국가중요시설 간 임무 범위를 명확히 조율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대드론 신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만 워랩(WarLab) 미래전략실장은 “현행 통합방위법은 드론 방호와 방공작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드론 무력화와 기관 간 지휘체계에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철재([email protected])
2026.01.28. 18:26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5년 동안 135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고, 작년에는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다.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는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국토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집값 안정에 대한 합리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속에서 속도감 있는 정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공급은 물량 확대뿐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 도심에선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입법 지원, 관계 부처 간 협력 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 역시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8: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명 처분을 내린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처음 주재한 이날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0 “김건희는 한동훈 싫어했어” 친한계가 전한 뜻밖의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7:58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우리는 내 아들과 딸이 탄다는 마음으로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잠수함을 소개했다”며 “이제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잠수함 사업은 물론이고 산업협력, 안보협력 차원에서 만나고자 했던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모두 만났다.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뜻도, 우리의 진심도 전부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캐나다는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자국의 산업정책,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정 동안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마크 안드레 블량샤드 총리 비서실장, 데이비드 맥귄티국방장관, 스테픈퓌어 국방조달 담당 국무장관, 멜라니 졸리 산업장관,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고 전했다. 또 캐나다 의회의 하산 유수프 상원 국방위원장과 앤드류카도조, 쥬디 화이트, 마티디콘 상원의원과도 만났다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카니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는 “이번 잠수함 사업은 대한민국에게도 방산 대도약의 계기”라며 “성사시 역대 최대 규모의 서구권 진출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17:41
애틀랜타 인근 랜드마크인 소니 마운틴(Sawnee Mountain)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트럼프 마운틴’으로 바꾸자는 결의안이 조지아 주 의회에 상정됐다. 데이빗 클라크(공화·뷰포드) 하원의원은 이 산의 이름을 바꾸는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변화를 일으킨 대통령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역사적인 리더십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라는 취지를 밝혔다. 소니 마운틴은 포사이스 카운티의 자연보호 지역으로 체로키 추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곳이다. 클라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캠페인 중 포사이스 카운티에서 타운홀 미팅을 한 사실을 들어 이 산을 트럼프의 이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포사이스 카운티 측은 역사적 의미를 담은 산의 이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운티 정부는 성명을 통해 ‘소니’라는 이름은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의 역사적 유산을 반영한다“며 반대한다며 클라크 의원의 결의안이 사전 논의 없이 상정됐다고 지적했다. 김지민 기자마운틴 트럼프 트럼프 마운틴 소니 마운틴 트럼프 대통령
2026.01.28. 15:1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등을 군 수뇌부가 건드리는 듯한 장면이 북한 국영 방송에 공개된 가운데, 이 행동으로 해당 수뇌부가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재팬은 25일 '김정은의 딸을 만진 군 간부의 문제 행동… 불경한 태도로 처형된 사례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장면을 재조명했다. 데일리NK재팬고영기 편집장은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 일가인 '백두혈통'의 몸에 혈연관계가 아닌 인물이 손을 대는 행위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불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5일 김정은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기념관인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날 김주애는 삽을 직접 들고 아버지 김정은과 나무 심기에 참여했다.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최선희 외무상도 식수 작업에 동행했다. 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삽을 들고 일하는 동안 김주애가 뒤편에 서 있다. 이때 노광철 국방상이 다가가 김주애의 등을 두 차례 가볍게 두드리며 앞으로 나서라는 듯이 손짓했다. 뒤에서 이 모습을 보던 리설주는 김주애 다가간다. 이후 전환된 화면에서 김주애는 노광철 맞은편에 있는 김정은 근처로 이동해 삽질에 동참했다. 고 편집장은 "김정은은 공식 행사 후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간부들의 태도나 행동거지를 엄격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과거에도 회의 중 졸거나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처형됐다고 전해지는 간부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위 탈북자와 정보 당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영상이 검열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될 경우 당 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인사 쇄신이나 숙청 흐름 속에서 노광철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했다. 김주애는 지난 1일 열린 북한의 신년행사에서 김 위원장, 어머니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행사장에 자리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행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김 위원장의 볼에 입을 맞추는 과감한 모습을 보여 차기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중앙플러스-김정은 연구 북한, 유독 4곳의 밤만 밝아졌다…김정은 ‘불야경’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301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8. 14:04
20여 년 만에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딕 더빈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카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출마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중량급 인사부터 신예 후보까지 대거 출마해 3월 17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경선은 시카고 지역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다수 포함됐다. 로빈 켈리(IL-2)와 라자 크리시나무어티(IL-8) 연방 하원의원이 나란히 출마를 선언했다. 켈리는 이민 단속 강화에 반대하며 감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로 억만장자 증세와 메디케어 확장 등을 내세우고 있다. 크리시나무어티는 ‘트럼프 책임 추적 플랜’과 ‘아메리칸 드림 회복안’을 앞세워 생활비 안정과 육아 비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줄리아나 스트래튼 일리노이 부지사도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는 연방 최저임금 25달러 인상, 투표권 보호, 낙태권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 외 교육•기술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아위시 부스토스, 메디케어 포 올을 주장하는 조너선 딘과 브라이언 맥스웰, 전직 해병대원 출신 교사 케빈 라이언 등 다양한 배경의 후보들이 더빈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공화당은 시카고 외곽 및 다운스테이트 지역 표심을 겨냥한 후보들이 중심이다. 가장 주목 받는 인물은 전 일리노이 공화당 의장 돈 트레이시로 그는 국경 보안 강화와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개편을 통해 생활비를 낮추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민 정책 개편을 강조하는 캐리 카파렐리 교수, 국가 부채 축소와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케이시 클레벡, 공공안전 강화를 강조하는 지니 에반스 등도 경쟁에 나섰다. 시카고 출신 직업치료사 파멜라 데니스 롱, 헤리티지 재단 펠로우 지미 리 틸먼 2세 역시 트럼프 행정부 노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시카고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높다. 다수 후보가 시카고 또는 서버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대 농촌, 진보 대 중도, 트럼프 지지층 대 비판층의 구도가 얽히며 복잡한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중간선거 Kevin Rho 기자연방상원 불출마 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경쟁 구도 시카고 지역
2026.01.28. 13:12
새해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른바 ‘설탕세(설탕 부담금)’에 국민 80.1%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기사를 첨부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설탕 부담금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세금과 보조금 등 재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권고했고, 영국·프랑스 등 120여 국가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다. 우리 국회엔 2021년 가당 음료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 업체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12시간 만에 100만 명이 읽었고, 1900여 명이 리트윗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소상공인 부담은 따져야 한다” 같은 의견이 약 600개 달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이 논의하는데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다음 달 12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만 이 대통령은 7건의 X 메시지를 냈다. 기사 링크를 걸고, 의견을 짧게 남기는 방식이었다. 새벽 1시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처음 공개됐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아침 8시 23분에도 관련 기사를 걸고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썼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전남광주특별시’ 명칭이 확정됐다는 기사엔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적었다. 오전 9시 15분 열리는 ‘티타임 회의’(고위급 참모 회의)를 1분 앞두고서다. 기초·광역 단체장 시절부터 ‘직접 소통’으로 유명했던 이 대통령의 SNS는 올해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다.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쓰는 X가 특히 그렇다. 12월 한 달 동안 44개 메시지를 작성한 이 대통령은 1월엔 28일 만에 53건을 X에 적었다.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메시지를 남긴 횟수는 6건→28건으로 급증했다. 찬반양론이 나뉘는 부동산 정책도 X를 통해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방치할 만큼 정책당국이 어리석지는 않다” 등 네 차례 글을 올려 ‘정면 돌파’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틀 전인 23일엔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두루 경청하는 차원”이라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집단지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그래야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능감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친명계 의원은 “2025년이 내란 극복의 해였다면,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식대로 정책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8. 13: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인전력이 현대전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전쟁의 양상을 규정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국가들이 선택한 방향은 일관된다. 무인전력은 분산 운용의 대상이 아니라, 통합 지휘·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세계 최초로 무인체계군(Unmanned Systems Forces)을 별도 군종으로 창설하고, 이른바 ‘드론 라인(Drone Line)’이라 불리는 정예 드론 부대들을 단일 지휘 체계 아래 통합했다. 러시아 역시 전쟁 초기 드론전에서의 열세를 교훈 삼아 전담 드론 부대를 육성했고, 2025년에는 무인체계군을 새로운 군종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한 방향은 분명하다. 드론은 더 이상 부차적 전력이 아니며, 이를 전담할 조직 없이는 현대전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드론작전사를 해체한다면, 문제는 ‘조직 하나를 없애느냐’가 아니다. 그 기능과 전문성을 대체할 체계가 존재하느냐가 핵심이다. 조직은 폐지될 수 있지만, 기능까지 공백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 ━ ‘거미줄 작전’이 보여준 미래전의 실체 2025년 우크라이나가 수행한 이른바 ‘거미줄 작전’은 미래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소형 드론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전략폭격기 기지 인근에 은닉한 뒤, 네트워크로 연결된 드론들을 동시에 발진시켜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기를 타격한 이 작전은 단순한 전술적 성공을 넘어 전략적 충격을 줬다. 이 작전의 핵심은 드론의 ‘개수’가 아니었다. 전구·전략 수준의 표적 체계 설계, 장기간에 걸친 사전 침투와 은닉, 네트워크 기반 동시 운용, 그리고 상대 전략 전력을 마비시키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결합된 결과였다. 이는 개별 전술 부대가 분산적으로 운용하는 UAV로는 결코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의 작전이다. 전담 무인전 지휘 조직, 그리고 확인한 교훈을 축적해 온 전문 조직이 있어야만 가능한 영역이다. 한국군 역시 유사시 북한의 전략 표적과 후방 기지, 나아가 주변국 핵심 군사 거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고난도 무인 심층작전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담당할 주체는 단기간 태스크포스나 각 군의 전술 부대가 아니라, 장기간 무인전 경험과 전투발전 역량을 축적해 온 합동 차원의 전문 조직이어야 한다. ━ 드론·대드론은 하나의 전장, 하나의 지휘가 필요하다 드론과 대드론은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다. 공격과 방어, 창과 방패의 관계이며, 반드시 하나의 체계로 통합돼야 시너지가 발생한다. 적의 드론 운용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채 대드론 체계만 강화하는 것도, 대드론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드론 운용도 모두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을 총괄하는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군은 유사한 체급의 드론과 대드론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용·훈련·정비·안전관리 체계는 제각각이며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누적하고 있다.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체계 역시 통합되지 못한 채 군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드론 분야는 기존 방공 조직과 체계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대드론은 군사 영역을 넘어 민·관·군 통합 방어가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가급 컨트롤 타워 없이는 실효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현재 일부 역할을 민간 협회 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국가 안보의 핵심 기능을 협회에만 맡길 수는 없다. ━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조직’ 구상 필자는 드론작전사를 창설하고 운영해 본 경험자로서, 드론작전사를 폐지하기보다는 지휘체계와 작전수행 절차를 개선해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전과 미래전에 대비하는 데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드론 강국으로 평가받는 튀르키예 총참모부를 방문했을 때와 UAE를 방문했을 때에도, 우리 드론작전사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작전사 폐지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후의 방향은 더욱 분명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조직 해체의 문제가 아니라, 드론 전력 운용과 전투발전 기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러한 이유에서 드론과 대드론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사령부(가칭) 또는 드론·대드론 전투발전 센터(가칭)와 같은 상설 조직의 신설이 요구된다. 이 조직은 전술적 작전을 주로 하는 부대가 아니라, 합동 차원의 전투발전 허브로서 드론·대드론 운용 개념과 교리 발전, 전력화 체계의 통합을 주도하는 중심 조직으로 기능해야 한다. 첫째, 드론·대드론 운용 개념과 교리 발전을 전담하는 중심 조직이 돼야 한다. 둘째, 민·관·군이 참여하는 공동 개발과 전투 실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과 작전 개념을 실전 수준에서 검증해야 한다. 셋째, 교육훈련·정비유지·안전관리 기준을 통합하고, 신속 트랙을 통해 검증된 기술과 개념을 전력화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사 안보적 사안을 정치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핵심은 전쟁이 요구하는 기능을 국가가 책임지고 유지·발전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조직의 명칭이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이 지속하고 축적하는 구조가 유지되는가에 있다. ━ 조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준비를 없앨 수는 없다! 전쟁을 경험한 국가들이 보여준 방향은 분명하다. 무인전력은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돼야 하며, 전문성을 전제로 할 때 최대의 운용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드론작전사 폐지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후에도 한국군이 미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다. 조직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요구하는 준비까지 해체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폐지냐 유지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드론·대드론 전투발전의 중추 기능을 제도화하려는 전략적 결단이다. 이것이 최근 지구촌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분명한 교훈이다.
2026.01.28. 13:00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2~26일 미국에 방문했을 당시 미 측이 주요 외빈을 보호하는 국무부의 외교경호실(DSS, Diplomatic Security Service) 경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련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 총리가 미국에 머무는 동안 DSS 요원들이 김 총리를 경호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미 측은 통상 DSS 경호는 외교장관에게 제공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미국에 방문하는 국가 정상에게는 미 대통령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경호가 제공되지만, 김 총리는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SS 요원들의 경호도 없었다는 것이다. DSS는 수사 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국무부 산하 법 집행 조직이다. 국무부 고위 관료 등 외교 요인과 자산, 정보 보호가 주된 임무이며, 대테러·대정보 관련 국내외 수사도 맡는다. 각국에 파견된 미 대사 경호와 시설 보안도 DSS 담당이다. 통상 한국의 외교장관이 공무상 미국에 출장갈 때는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를 맡는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의전이나 경호에서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출입국 절차나 백악관 출입 때도 각별한 의전과 특별한 배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외교 장관에게도 제공하는 경호를 총리에게 제공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한국의 국무총리가 단독으로 방미한 전례가 거의 없어서일 수도 있다. 다만 미 국무부는 DSS 요원의 국내 임무에 대해 ‘국무장관 및 방미하는 외국의 고위 관리(dignitaries) 경호’로 설명하고 있다. 주로 외교장관이 대상이지만, 총리도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지난 2018년과 2019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미했을 때는 DSS 요원들이 근접 경호했다. 공교롭게도 김 총리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 총리와 만났을 때 쿠팡을 비롯한 미국 테크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조치가 계속될 경우 “한ㆍ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김 총리의 방미가 결정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발송한 서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1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서한)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방미 전 이미 미국 빅테크 기업 처우와 관련한 미 정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도 밴스 부통령은 매우 정중한 어조로 내용을 문의했다. 김 총리는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부통령이 쿠팡에 대해 차별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특사단을 이끌고 캐나다에 방문하면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이 함께 한 데 대해 미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트럼프가 투자 지연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현대차 등이 캐나다에 잠수함 수주를 위해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 교역을 위해 동행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게 신경을 자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8. 13:00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를 성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박 대변인은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소셜미디어에도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강득구 최고위원),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성윤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권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들췄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15년 구형이 민망할 지경”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판결로 (명태균씨 관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명태균 사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오히려 공격 받는 희한한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8. 9:06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1.28. 8:56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쓴 이유를 김 실장은 이렇게 분석했다. 김 실장은 “미국 불만의 100%가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했다. 야권이 제기하는 ‘정부 책임론’에 선을 긋고 ‘국회 책임’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국회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MOU 체결 당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건 한국과 미국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 MOU를 비준하는 나라도 없다”며 “(비준은) 최근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과는 (관세 인상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이유에서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선언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을 기준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내렸다. 하지만 석 달 동안 특별법 처리에 진척이 없자 ‘상호관세 25%’가 언급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김 실장은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특별법 처리)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실제 관세를 올릴 가능성엔 “절차는 (미국) 관보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한국의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최우선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알래스카 LNG (투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8:5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처리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제명 의결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과 이후 입원 치료 등을 거쳐 13일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를 찾아 물가 점검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행사 뒤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최고위에 제명안이 상정되고, 윤리위원회 결정대로 제명이 확정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이다. 그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에서 물밑 조율을 시도했던 한 의원도 “반전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제명안 처리가 임박하자 내홍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8일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시사회 참석 이후 취재진을 만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승리만을 위해 가자는 절박한 목소리를 장동혁 지도부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제명만큼은 안 된다”는 중재 목소리도 계속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특정인을 찍어내듯 제명하고 뺄셈의 정치를 강행하는 건 모두가 패배하는 길”이라며 “두 분이 오늘(28일)이라도 만나 터놓고 얘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자기 스태프(장 대표)랑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냐를 놓고 싸우는 건 보수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8. 8:5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앞쪽)가 지난 27일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네 발의 방사포탄들은 358.5㎞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고 밝혔다.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2026.01.28. 8:50
정부 일각과 여당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유엔사가 28일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입장 표명 자제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복수의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만약 한국 정부가 유엔사의 승인 없이 DMZ 내 민간인 출입을 허가한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 자체를 꺼려 온 유엔사가 ‘위반’, ‘충돌’ 등의 용어로 사실상 DMZ법을 반박한 셈이다. 다만 유엔사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관한 것이나 DMZ법에 대한 우려 표명도 아니며, 정전협정 등 법적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정전협정과 DMZ법이 충돌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군사정전위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DMZ법이 통일부 장관 등 한국 정부에 임의로 DMZ 출입 허가권을 부여하려는 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유엔사의 입장이다.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남측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권적 영토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적용받기로 주권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지난해 조원철 법제처장이 유엔사 관계자들을 비공개 면담했을 때 조 처장도 동의한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DMZ 남측 지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주권을 행사해 유엔사의 관할권을 빼앗아 갈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정전협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되고, 한국이나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 관계자들까지 심각한 여파(significant consequences)를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DMZ법이) 언론 보도가 되기 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도 했다. 또 다른 유엔사 관계자는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양측 간 적대 행위로 귀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유엔사 사령관에게 있다”면서 유엔사의 권한뿐 아니라 관리 책임도 부각했다. 그는 책자로 만든 정전협정을 들어보이며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명시적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며 “평화적 합의(평화협정)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8. 8:42
윤영오(사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194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연세대 행정학과-미국 조지워싱턴대(정치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5년부터 국민대 교수로 재직하며 정치대학원장을 지냈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등을 역임한 고인은 김영삼 정부 당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참여해 동명의 책을 저술했고, 4·19 민주 이념 계승 단체 사월회의 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강조한 정치학자”라고 했다. 유족은 부인 장혜란(한양대 명예교수)씨, 딸 애리(전 한양대 부교수)씨, 아들 유진(커빙턴 앤드 벌링 변호사)씨, 사위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실장)씨와 며느리 한정은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은 30일 오전 9시30분.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28. 8:36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28일 진영을 넘어선 정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특히 과거 고인과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거나 반대 진영에 있는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은 조문 후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라 왔다"며 "장수 시대에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1988년 총선에서 고인에게 패배해 낙선한 전력을 갖고 있다. 또 2016년에는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서 당시 당내 경선에 나온 이 전 총리를 공천 배제(컷오프)하는 등 복잡한 인연을 맺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이 전 총리의 빈소를 찾았다. 조경태 의원은 민주주의에 헌신한 이 전 총리를 기리면서 동시에 자당을 향한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헌신한 노력은 후배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번이 확실한 절연의 계기가 돼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일생 국가와 정치를 위해 헌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은 달라도 정치와 국가에 대한 헌신, 봉사에 깊은 애도가 필요하고 민주주의와 정치에서 그분의 발자취를 기리는 건 정치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른"이라며 "노동 현장에서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 인간적 면을 잊지 못해 마지막 가는 길을 꼭 함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윤재옥 의원은 "이 전 총리께서 총리 시절 (제가) 공직에 있었고 19대 국회 때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며 "우리 민주화 발전 과정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고 당은 달라도 조문하고 조의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8. 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