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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오로지 정치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 한다"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 결과를 납득·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는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반박했다. 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재차 펼쳤다.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도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구성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의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7. 0:29
'쓰레기' 비난 쏟은 洪 "당대표 단식하는데, 등 뒤 칼 꽂는 X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데 시장이라도 해보려고 날뛰면서 등 뒤에 칼 꽂는 영남 중진 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K 통합 방해해놓고 또 그 자리 계속하겠다고 설치는 놈, 나이 60을 넘기고도 소장파 행세하는 놈, 권력 따라 아부하며 정치 생명 연명하는 수도권 일부 중진 놈들"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홍 전 시장은 "아무런 쓸모없는 일부 상임고문단들, 두 번 탄핵의 주범을 추종하는 종물들, 모두 모두 홍수 때 한강에 떠내려오는 정치 쓰레기들 아니냐"고 했다. 이어 "내 그놈들 보기 싫어 그 판에서 나왔다"며 "그것들 청산 못 하면 그 당은 희망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지난달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고,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도 지난 5일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지난 2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서 출마 의사를 나타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갑),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도 이달 중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예고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6. 23:31
국힘 "靑참모, 지선 출마하려 엉덩이 들썩" 민주 "전문성 선순환"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비롯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자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경험을 지방에 이식하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며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낸 논평에서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 무너지고 경제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 참모들은 대책을 고민하기는커녕 출마 준비로 청와대를 빠져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정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를 선거캠프로 전락시키는 행태부터 멈추라"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인사들의 출마에 대해 "국정 경험의 지방 확산은 '회전문'이 아니라 국가 운영 역량을 넓히는 '전문성의 선순환'"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중앙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통찰을 지역의 행정 현장에 이식하는 자연스럽고도 바람직한 흐름"이라며 "국정의 거시적 안목과 지방 행정의 미시적 감각이 맞물릴 때 정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지방정부에서 구현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격려의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비방보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당당히 경쟁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16. 22:16
사흘째 물만 마신 장동혁…"상태 안좋아져 아침엔 말도 잘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단식 투쟁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텐트에서 눈을 붙였다. 그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피곤한 듯 면도를 하지 않은 거친 얼굴에 연신 '마른세수'를 하거나 안대를 착용하고 의자에 기대 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흘째 되니 장 대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침에는 말도 잘 못 했다"며 "지금은 조금 호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 외에 다른 건 전혀 안 드신다"며 "쌍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그냥 쓰러지겠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이날도 농성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혼자 둘 수 있겠느냐"며 통상 주말이면 하던 지역구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았다고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비서실장, 김장겸 당 대표 정무실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곁을 지켰고, 5선의 나경원 의원과 3선의 임이자 의원 등 중진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당 원로들도 조만간 격려 방문을 하기 위해 지도부와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와중에 단식에 들어간 것을 두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당 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자 이날 오후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16. 21:39
北에 무인기 날린 30대 '尹대통령실' 근무 논란…與 "배후 수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이 과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자인 것으로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이 단독 범행인지, 혹은 조직적으로 연계된 배후가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는 인물이 연루된 만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과 투명한 결과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0일 발생한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최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 남성은 채널A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직접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 유명 사립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 남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직접 촬영했다는 북한 평산군 일대 영상도 공개했다. 이 남성은 당국이 용의자로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은 무인기 제작자이고, 이 무인기를 북에 날린 것은 자신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외환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반발을 유도해 국지적 충돌을 만들고, 전쟁 불가피론 등 극우적 담론을 확산시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단순한 개인의 돌발 행동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6. 21:16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발목에도…與예비주자들 몰래 웃는 이유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예비주자들이 통합특별시 설치 법안 처리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기준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법 통과 시점이 그보다 늦어질 경우 청와대나 정부에 몸담은 공직자들의 사퇴 명분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이 때문에 출마 채비 중인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는 법 통과 시점이 늦어지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강 실장의 선거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강 실장 출마 시 공천장을 따내는 게 쉽지 않다”(민주당 관계자)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 6일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강 실장의 출마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실제 광역 단체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의 경우 별다른 이견 없이 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대전·충남은 사정이 다르다. 통합론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먼저 띄웠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논의의 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뒤로는 이슈 주도권을 내줬다. 이후 국민의힘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이후 추진돼야 한다”(지난 14일, 장동혁 대표)며 민주당과 정부의 속도전을 경계하고 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등 광역 시·도 통합에 대한 특례안을 발표한 뒤에도 광주·전남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통합 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강기정 광주시장) “행정 통합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안도걸 의원) 등 일제히 환영했지만, 대전·충남에서는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적부터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설 연휴 전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 지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 “다음 주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라는 종전 입장보다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3주 이내에 공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행정·실무적인 준비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 없이 법을 곧장 시행해야 한다. 대전·충남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합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4일 “기능적 통합(충청광역연합)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며 “지방선거 전 졸속 통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참여연대도 지난 13일 “정치인들끼리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행정과 무엇이 다르냐.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했던 ‘국민주권정부’이자 ‘자치분권’의 모습이냐”고 비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6. 18:00
조지아 저소득층 대학생에 장학금 지원 확대
조지아주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5일 주 의회에서 행한 주정연설을 통해 재정적 필요에 기반한 장학기금인 ‘드림스'(DREAMS) 프로그램에 3억25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지아는 성적 중심(merit-based)의 호프(HOPE) 장학금과 젤 밀러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시민단체들은 저소득층을 위한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켐프 주지사는 성적 중심 장학제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느 지역(우편번호)에 살든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드림스 장학금은 지난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성적 중심의 호프 장학제도를 보완하는 해법으로 소개됐다. 이 장학금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조지아 대학시스템(USG) 또는 조지아 기술대학시스템(TCSG) 소속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연간 최고 3000달러를 지원한다.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의 교육 전문가 애슐리 영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연방 펠그랜트 지원 대상 학생 비율이 5% 감소했고, 조지아의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부채 규모가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드림스 장학기금 증액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영은 드림스 프로그램의 근로 요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애틀랜타의 역사적 흑인대학(HBCU) 등 사립대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지아 상원은 초당적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고등교육의 접근성과 비용 문제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필요 기반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조지아의 고용주들이 숙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학년도 기준 전국적으로 주정부 장학금의 약 74%가 필요 기반이었지만, 조지아는 단 1%에 불과했다. 연구위원회를 이끌었던 낸 오록 상원의원(민주·애틀랜타)은 켐프 주지사의 예산 배정에 대해 “초당적 성공 사례”라며 “이미 48개 주가 시행 중인 정책 흐름에 조지아가 합류하는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기금이 등록금뿐 아니라 교통비, 주거비, 식비, 교재비 등 대학 생활 전반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4월 2일 회기가 종료될 때쯤이면 드림스 장학기금이 출범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저소득층 장학금 조지아주 저소득층 조지아 기술대학시스템 조지아 대학시스템
2026.01.16. 15:06
李 순방만 떠나면 터진다, 벌써 5번째 당청 불협화음…왜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을 내자 이튿날(13일) 여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폭발했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었다.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을 법안 곳곳에 숨겨놨다. 주는 걸 전제로 만든 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결국 13일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배웅을 나온 정 대표와도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 등의 말을 주고 받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완수사권 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당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정부·여당 사이 불협화음은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때마다 커지곤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일본을 방문한 지난해 8월 23~29일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검찰청 존폐를 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법무부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기조를 담은 검찰개혁 초안을 확정짓고 한 달 뒤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에서는 토론이 없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을 비판하며 당정 긴장이 높아졌다. 지난해 9월 22일에는 이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라디오에서 “대통령 유엔 연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지 않나”며 “갑자기 법사위 청문회가 결정이 되면서 정작 대통령의 말씀은 잘 전해지지 않았다. 당이 큰 잘못을 한 것”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아프리카·중동 지역 순방 일정이 있었던 11월에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APEC 종료 이튿날인 11월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나서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제동을 걸며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문진석 당시 원내운영수석은 라디오에서 “이번 주는 APEC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다”며 “당에서 불필요한 논의가 되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길엔 정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원·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등가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공약이자 숙원 사업이었다. 3일 만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부터 최고위원회의 의결까지 추진하려 하자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이언주 최고위원)는 공개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설 때마다 당정 엇박자가 두드러지는 상황이 반복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의 수도권 재선 의원은 “당정 간 이슈 관리가 계속 안된다. 긴밀한 소통이 안 된다는 증거”라며 “한병도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제의식을 재점검할 적기”고 말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6. 14:00
"대통령님, 선물 주세요" 정동영 부탁뒤…통일연 빼가기 속도낸다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주십사 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달 19일 업무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연구원을 통일부에 "선물"로 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통일부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책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부에서 분리했던 통일연구원을 26년 만에 되찾겠다는 시도다. 그러나 연구의 자율성과 효율성 저해 논란, 사전 협의 부족, 이관 논리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지원·관리하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사유로 “통일·안보 분야 연구 결과가 남북관계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과 “정책과 연구의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들었다. 앞서 정 장관이 “외교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모두 싱크탱크가 있지만 통일부는 없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서 통일부 역시 정책을 뒷받침할 자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구체화한 셈이다. 당시 정 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산하 기관들이) 통폐합됐는데 힘 있는 부처는 다 남았고 통일부가 힘이 없어서 통일연구원이 분리됐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이 통일 정책 분야의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을 “선물”로 지칭한 데 대해 연구원 내부에선 "모멸감을 느꼈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에 더해 “통일부가 힘이 없어서 빼앗겼으니 다시 달라”는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통일연구원을 관할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출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991년 통일부 산하로 탄생했던 통일연구원은 1999년 관련 법 제정에 따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로 이관됐다. 이는 예산·인사 통제 등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국책 연구기관이 독립적 연구를 하도록 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 관계자는 “통일연구원이 지금까지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처로부터 일정 정도 거리와 자율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정 장관 취임 이후 통일부의 돌출 메시지가 잦아 ‘속도 조절’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이를 정당화하는 역할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승수 통일연구원장 직무대행(부원장)도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 현 직무대행은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선 완전히 보장받는데, (통일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연구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통일부로 이관되면 부처의 현안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통일과 통합 과정에서의 필요한 여러 과제를 수행하는 기회가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0년 당시 통일연구원 이관이 불발된 전례도 다시 거론된다.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관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진행했다.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급변 사태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통일부와 엇박자를 냈다는 점이 이관 추진의 배경이었고, 통일부가 내세운 논리 역시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 독립성 훼손 우려와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 실제 통일연구원 이관이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 스스로도 "통일부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빠져나가면 다른 연구원도 다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통일연구원을 비롯해 소관 기관이 26개에 이른다. 여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가 '친정 복귀'나 이관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지난 14일 통일연구원을 찾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구성원들의 입장을 직접 청취했다고 한다. 앞서 정 장관은 통일연구원 이관 문제와 관련해 이 이사장이 “난색을 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일연구원 내부적으로 이관에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한 상황에서 통일부는 보수 인상과 정년 연장 등 ‘당근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건물을 사용하는 통일연구원을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일연구원을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강남권인 기존 입지보다 연구 여건이 개선되기 어렵고 국내외 연구 교류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6.01.16. 14:00
더그 포드 “토론토 세금은 이제 충분”… '뉴딜 2.0' 추가 세입 도구 거부
토론토시 2026년 예산안 2.2% 증세안 제시… 올리비아 차우 임기 중 최저치 재무담당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사례 들며 “경제 성장의 결실이 시로 안 온다” 토로 차우 시장, “새로운 세금은 논외”라면서도 “토론토의 정당한 몫” 찾기 강조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총리가 토론토시에 새로운 세입 도구(Revenue Tools)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포드 주총리는 13일 퀸즈 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토론토 시민들은 이미 세금으로 죽을 지경(taxed to death)”이라며, 시 정부가 수입 부족을 탓하기 전에 지출 효율성부터 찾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는 토론토시가 경제 성장과 연동되는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수입 문제가 아니라 지출 문제” 포드의 정면 돌파 포드 주총리는 “정부는 수입(Income)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출(Revenue)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시 정부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형인 고(故) 롭 포드 전 시장 시절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주 정부의 지원이 훨씬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낮은 재산세 인상률을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올리비아 차우 시장 체제의 지출 구조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으로 풀이된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오는데, 세금은 어디로? 토론토시의 입장은 다르다. 스티븐 콘포티(Stephen Conforti) 시 재무담당관은 최근 2026년 예산안 발표에서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공연으로 약 2억 8,20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4,000만 달러의 세수 증대가 발생했지만, 판매세나 소득세 권한이 없는 토론토시가 직접 손에 쥔 것은 숙박세(MAT) 등 50만 달러 미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시는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시 재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우 시장의 ‘줄타기’ 전략: 저자세 예산과 ‘정당한 몫’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이번 2026년 예산안에서 재산세 인상률을 2.2%로 제안했다. 이는 2024년(9.5%), 2025년(6.9%)에 비해 대폭 낮은 수치로, 올해 10월로 예정된 지자체 선거를 의식한 ‘표심 잡기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우 시장은 SNS를 통해 “새로운 세금은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주 정부와 협력하여 토론토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걸맞은 ‘정당한 몫’을 받아내겠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선거 앞둔 ‘평화’인가, 폭발 전의 ‘휴전’인가 포드 주총리와 차우 시장은 현재 ‘뉴딜’ 협약을 통해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와 DVP의 주 정부 이관 등 굵직한 재정적 합의를 이뤄낸 상태다. 하지만 3년 기한의 이 협약이 만료 시점에 다가가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을 원하는 시와 추가 증세는 절대 안 된다는 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이번 2.2%라는 낮은 증세안은 예비비를 대거 끌어다 쓴 결과여서, 선거 이후 토론토의 재정 절벽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세입 포드 주총리 토론토 시민들 세입 도구 더그포드 올리비아차우 뉴딜2.0 토론토재정위기
2026.01.16. 6:39
北, 두달간 거의 매일 'GPS 교란'…李 중국 출국날 가장 많았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약 두 달간 거의 매일 항공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출국일에는 교란 횟수가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항공기 GPS 신호 교란 행위를 총 87건 감행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방중 출국일이었던 지난 4일에는 하루에만 23건의 항공기 GPS 교란이 발생해 최근 두 달 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15건, 이달 10일 8건, 지난해 12월 10일 6건 순으로 교란 빈도가 높았다. GPS 교란은 정상적인 GPS 신호보다 강한 방해 전파를 송출해 항공기·선박 등 육해공 교통수단의 위치 정보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북한은 2010년 처음 GPS 교란을 시작한 이후 간헐적으로 이를 반복해 왔으며, 2021~2023년에는 중단했다가 2024년 3월부터 다시 항공기와 선박을 대상으로 교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용연·해주·개풍 등지에서 기지국 5곳을 활용해 항공기 5130대, 선박 1004척을 대상으로 전파 교란을 시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GPS 교란은 민간 항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철저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6. 4:36
통일부, '대북 눈치보기' 비판에 "적법한 수사 절차 왜곡·폄훼"
통일부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저자세'로 대처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적법한 수사 절차를 왜곡·폄훼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16일 반박했다. 야당에서 내놓은 '북한 눈치 보기와 다를 바 없는 자충수'란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과 관련하여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북한 눈치를 보는 자충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한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 공세로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부는 '무인기 사건 수사가 우리 군의 작전권을 위축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마치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현재 일반이적죄 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금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당국이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발표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반면 국방부는 당일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 명, 군 10여 명 등 총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TF를 구성해 북한 주장의 진위와 무인기를 날린 용의자를 추적해 왔다. TF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 관련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16. 3:16
추미애 "경기도 2등·아류 시민" 표현…도민 분노 쏟아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을 언급하며 “2등 시민의식”, “아류 시민”이란 표현을 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경기도의 정체성이 부족했다”며 “서울 중심으로 일자리가 있고, 교육도 서울이다 보니 ‘서울에서 경쟁에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전하는구나’ 하는 2등 시민의식, 경기도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런 문제들을 참 풀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추 의원은 또 “교통·교육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많은 교통비를 지불하지만, 가장 교통 지옥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경기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다”며 “미래의 경기도는 그런 아류 시민에서 탈출하고, 경기도만의 정체성과 문화·교육·교통, 여러 면에서 주거·일자리 면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1등 경기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경기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서울에서 경쟁하다 밀려서 경기도에 온 것이냐”, “우리가 2등 시민이냐”, “지역적 자존감에 대한 고려가 없다” 등의 성토가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경기지사를 노린다는 정치인이 자신을 지지해준 도민에게 ‘2등 시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며 “민주당에는 지역 비하 DNA라도 있느냐”고 논평했다. 같은 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역시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채비 중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경기도는 서울에서 밀려난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다. 서울의 그림자도, 대안도 아니다”며 “경기도는 이미 1등”이라고 썼다. 논란이 일자 추 의원 측은 “경기도를 서울시보다 못하다고 보는 낡은 인식을 전환하고, 경기도의 잠재력과 위상을 바로 세워 ‘1등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표현만을 발췌해 발언의 전체 맥락을 왜곡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6. 3:02
李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계기 되길"…아소 다로 "긴밀히 협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 국제 정세 아래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어려운 문제들을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견고하게 이어가기 위해 아소 전 총리가 앞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아소 전 총리에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일본에서 정말로 유의미한 회담을 한 직후 뵙게 돼서 우리 국민이 '한일관계가 갑자기 한 단계 나아지는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옆집 같은 존재여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서로에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정상 간 교류가 중요해 저희가 자주 오가며 회담하는데 국민 및 정치인, 국회의원 간 교류도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이 한일관계가 개선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소 전 총리는 한일 정상이 단기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이 대단히 유익했다고 들었다. 시간이 제한돼 있었지만, 정상 간 적극적 논의가 이뤄졌다고 다카이치 총리에게서 들었다"며 "일본과 한국 관계 개선의 계기가 돼 대단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소 전 총리는 "일본과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변화하고 있다"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 양쪽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린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가까운 나라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며 "그래서 일한 정상 간 기본적 합의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 관계가 안정되면 경제 관계도 발전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국민 간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아소 전 총리는 일본 집권당 자민당 부총재로, 다카이치 정권 탄생의 '킹메이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16회를 맞은 '서울-도쿄 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접견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임웅순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희덕 외교정책비서관이 배석했다. 일본 측에선 나카소네 히로후미 참의원,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자리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6. 2:52
"BTS 온대" 숙박료 10배 올린 업소들…李대통령 분노의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가 열리는 부산에서 숙박요금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엑스)에 ‘BTS 온다 하니 10배 뛰었다…부산 숙박요금 또 바가지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 내용을 첨부하며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 취득한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TS는 오는 4월 9일 월드투어를 시작한다.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 34개 도시에서 79회 공연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부산에서 6월 12·13일 공연한다. BTS의 데뷔 날(6월 13일) 치러지는 공연이고, 지민과 정국의 고향에서 열리는 공연이라 팬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산 공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지역 숙박업소의 당일 온라인 예약 물건은 빠르게 소진됐다. 숙박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는 공연당일 부산의 한 특급호텔 숙박료가 디럭스더블룸 기준 78만 5000으로 직전 주인 29만8000원, 바로 다음 주인 39만원에 비해 두배가량 비싼 것이 알려지며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6. 2:32
임이자, 이혜훈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검증 아닌 수사대상”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열 가치가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사흘 앞두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고 싶다면) 나를 끌어내리든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더니,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을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 대통령이라는 뒷배만 믿고 (이 후보자가)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 지경까지 오고도 이 후보자가 그토록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한다면 국회를 즈려밟고 지고 가든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라. 그 결과는 온전히 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현 상태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 수가 없고, 열 가치도 못 느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위원장인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다. 나를 끌어내리든지 하라”고 했다. 인사청문회는 재경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것은 조건부 결정이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자 이 후보자 측은 “제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 비망록 기사와 관련해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간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소상하고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본지는 국회 재경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통해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요 관계자의 경찰 진술 내용 등 내사 정보를 받아 본 정황이 담겨있는 비망록 내용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도 “임 위원장이 문제 삼은 (이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해당 발언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재경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9일 개최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기로 한 이상 일정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상 빈껍데기 자료”라며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 연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6. 2:26
강훈식 "싸우는데 무슨 파이팅"…장동혁 불참 속 靑 여야 오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차 종합 특검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가 아닌 전 국민의 대표”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한 6개 정당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6개 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대표단 오찬에서 “잠시 민주당 대표를 하기도 했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민주당 상징)을 위해서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상은 빨간색·파란색·오렌지색·노란색 다양하게 있는데 대통령이 한 쪽 색만 비쳐서야 되겠느냐. 그럼 (국민의힘 상징인) 빨간색이 섭섭하지 않겠냐”는 이유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오찬 초청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고, 서로 “악수하지 않겠다”며 맞서던 두 사람의 첫 악수를 끌어냈다. 하지만 16일 오찬은 그날의 악수가 무색해진 분위기였다. 전날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는 오찬 초청을 거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특검법안) 보고를 다 받았을 텐데 어제(15일) 무리하게 법안을 올려놓고 오늘 각 당 대표를 모아 오찬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날을 세웠다. 해외출장 중인 이준석 대표 없이 오찬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2차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모두발언만 마친 뒤 자리를 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찬 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차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단독 회담을 두고는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가한 오찬 쇼를 할 때가 아니다”며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오늘 청와대 오찬에는 응하지 않더니, 오늘 바로 청와대에 불러달라고? 당신들의 뇌구조는 정말 이해불가. 청개구리 투정도 정도껏 하시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썼다. 이날 정청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6개 정당 지도부는 오찬 시작 20분 전쯤부터 상춘재에 모여 이 대통령을 기다렸다. 짙은 회색 양복과 남색·흰색이 섞인 넥타이 차림으로 12시쯤 도착한 이 대통령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표단 많으시네요”라며 차례로 악수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에게 자녀 나이를 물으며 “(자신이 민주당 대표이던 때) 국회에서 태어났다”며 친근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대표에게는 “그래도 (청와대가) 용산보다 나은 것 같다”고 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불참한 장 대표를 의식한 듯 “빨간색이 안 보인다, 오늘”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순방을 차례로 마친 직후인 이 대통령은 “이번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해보니 대한민국 위상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며 “국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위상과 맞물린 대외관계에서는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어깨를 당당히 하는 이 대통령의 외교 역량에 많은 국민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 화답했다. 당색(黨色)을 묻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보다 짙은 파란색”이라 답한 조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헌법 1조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식사 자리에서는 정국 현안 관련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복수의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필리버스터 제도에 손질이 필요하지 않으냐”며 “소수 정당에서도 (과도한)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재적 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반대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대통령은 또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단식한 경험을 공유하며 “단식과 맞물린 정치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때를 떠올리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소고기와 메로 구이를 포함한 한식이 준비됐다고 한다. 참석자 단체 사진 촬영 때 ‘파이팅’을 외치자는 제안이 나오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정당끼리) 서로 싸우는데 무슨 파이팅이냐”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엔 정 대표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도 청와대에서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찬 전 엑스(옛 트위터)에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반응을 국민의힘이 ‘저자세’라며 비판해온 것을 겨냥해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는 반박 글을 써서 올렸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16. 2:02
해병 수사로 처벌 위기→군 경찰 수장 된 박정훈 "군내 내란 청산 추진"
채 해병 순직 사건으로 한 때 항명죄로 처벌 받을 위기에 몰렸던 박정훈 해병대 준장(진)이 군 경찰의 최고 수장 자리에 올랐다. 그의 취임 일성으로 “체계적인 군내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준장은 전날 취임식을 갖고 제47대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로 직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 명에 의거 국방부조사본부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비롯된 군내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 한해는 우리 군사경찰 병과에 있어 군내 내란청산과 방첩수사권 이관, 각 군 수사 기능 통합 등 중요한 과제들이 놓여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군내 내란 청산 관련해 아직 우리가 알지 못 하는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준장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을 거론하며 “조만간 우리 군사경찰도 내란 수사권을 부여 받아 군내 내란청산 과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박정훈 조사본부’의 주된 수사는 비상 계엄과 관련한 군 내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다. 이어 방첩 수사권 이관에 대해선 사전 준비를 통해 방첩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의식한 듯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권력화 되는 일이 없도록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박 준장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같은해 7월 순직한 채 해병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압 논란이 제기됐으며, 박 준장은 항명·상관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2024년 11월 그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이듬해 1월 군사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사건에 대해선 해병 특검이 지난해 11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기소했다. 무죄가 확정된 박 준장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며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지정하고 보국훈장 삼일장을 포상했다. 박 준장은 이달 9일 장성 인사에서 ‘대령→준장(1성)’으로 진급했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소장(2성)으로 한다는 국방부 내규에 따라 박 준장에 대한 인사 명령은 ‘조사본부장 대리’로 났다. 형식상은 대리지만, 실질적으론 조사본부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16. 1:54
'똘똘한 한 채' 겨냥했다…靑 "보유세·양도세 개편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보유세·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소득세 누진제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히 정교하게 갖춰나갔다. 그런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은 그렇지 않다”며 “(세제를) 정교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것이다. 주택 보유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로 과세표준 구간이 나뉜다. 김 실장은 “같은 한 채라도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다”며 과표 구간 세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도세는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3년일 때, 양도차익의 최대 24%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낸다. 보유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김 실장은 “(주택 가격이 높든 낮든) 다 똑같은 한 채라서, 장기 보유하면 다 똑같이 80%까지 공제해준다”며 주택 가격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청와대는 “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며 “김 실장이 말한 내용은 ‘검토해본다’는 원론적 입장”(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단기간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 실장은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7월 말 발표되는 데다가 여권 입장에선 주택 관련 세제의 변화가 6·3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까닭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5월 8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는 이르면 2~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 이상으로 의욕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용산지구 같은 경우엔 서울시와도 꽤 의견이 접근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유지나 정부 소유 노후 청사, 서울 노원구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세부적인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데, 발표 시점을 두고 설 연휴 이후냐, 이전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공급은 그간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서로 달랐다.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제시했지만, 정부는 1만가구 이상을 요구해왔다. 서울 노후 청사나 태릉CC 활용 방안은 정부가 일찍부터 검토한 유력 공급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수도권 요지에 있는 유휴 부지나 노후 청사 등을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4 공급 대책 핵심 부지로 발표됐지만,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의 반발 등으로 아직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태릉CC는 매번 검토되지만, 실제 개발까지 난관이 많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의 입을 통해 ‘부자 증세’ 문제가 거론되자 야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예정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보유세·양도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이 여론의 간을 보기 시작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패면서 ‘똘똘한 한 채’를 띄우더니 이제는 ‘똘똘한 한 채’도 세금으로 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선 “누가 봐도 허세를 부리고 있다”며 “혹여 용산부지, 태릉CC처럼 아파트 부지가 아니라고 국민이 이미 판정내린 곳을 포함시키는 꼼수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다. ━ 김용범 “신규 원전 신설 불가피” 김용범 실장은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에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지난해 초 여야 합의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한국갤럽의 지난 13~15일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은 54%, 신규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은 25%로 나타났다. 기후환경부도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이번주 실시했다. 윤성민.안효성.김준영([email protected])
2026.01.16. 1:35
'텐트 쪽잠' 장동혁 단식 이틀째…"한동훈 소명" 목소리 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을 16일에도 이어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밤새 텐트 속 침낭에서 쪽잠을 잔 뒤 단식 이틀째를 맞은 장 대표는 이날 아침 간단한 세안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다시 농성을 이어갔다. 텐트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전기장판과 핫팩, 세안 도구와 수건 등이 있었고, 장 대표 앞엔 『환율 전쟁 이야기』 등 이재명 정부의 환율 논란을 겨냥한 책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전날 밤엔 장 대표의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직접 장 대표의 이부자리를 챙기고 단식 현장을 정리했다. 박대출·서지영·조정훈·최수진 등 소속 의원들도 밤 늦게까지 장 대표 옆을 지켰다. 지도부에선 ‘동조 단식’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라며“이제 그렇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해외 출장 중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장 대표 단식 소식에 조기 귀국 뜻을 밝힌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밤새 진행한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장 대표와 반갑게 인사했다. 장 대표는 오전 10시 35분쯤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옆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서 응원 좀 하자”고 말한 뒤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천 원내대표를 껴안았다.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소감을 말하고 곧장 단식 현장을 찾자 “고생했다”며 일어나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맞잡았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도 이날 오전 장 대표를 찾아 “결국 승리할 것”이라며 응원했다. 장 대표 측에선 단식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홀로 버티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썼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단식을 시작했고, 한동훈과 친한계는 자기 살려달라고 당을 뒤흔들고 있다”고 적었다. 반면 친한계에선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신지호 전 의원은 “한동훈은 강해지고 장동혁은 약해질 것”이라고 했고, 윤희석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는) 오히려 한 전 대표가 서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국민의힘 밖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당일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며 한 전 대표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이틀째 반응이 없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대신 지난 15일 밤 지지자와의 소통플랫폼 ‘한컷’에 폴 사이먼의 음악을 공유하고 “모두 힘내세요.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안부를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일부 측근은 여론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도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동안 한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던 지도부 인사들도 한 전 대표가 먼저 사과와 소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서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논란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한 전 대표가) 도의적 사과를 하는 게 맞다”며 “장 대표도 (한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날 “(한 전 대표가) 소명 절차에 양보해서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사과와 같은 정치적 해결이 가장 좋지만, 맞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동시에 모두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같은 기간 4%포인트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또한 60%에서 58%로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6.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