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딴지' 뒤집어졌다…정청래 검찰개혁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히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그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부응해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며 검찰에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맞서왔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기조는 그동안 ‘정청래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규합하고, 검찰 해체 주장을 정체성 삼아 탄생한 조국혁신당의 존립 근거를 위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지나.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중에 나쁜 짓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냐”면서 “최소 절반가량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에게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선 곧바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대통령, 참모들이 눈과 귀를 가린 건지”, “검찰청 해체, 검사 권한 대폭 축소가 맞다”는 등의 주장이다. 반면, 반청(반정청래) 성향의 이 대통령 지지층이 주로 모이는 디시인사이드 ‘이재명은 합니다’ 갤러리에는 “검찰척결 명분만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논리는 위험하다”는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엄호 사격이 줄을 이었다. “딴지의 검찰개혁은 종교와 같다”며 정 대표 지지층을 비판하는 글도 여럿 있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맹목적으로 선호하는 강성 지지층과 호흡을 같이 해 온 정 대표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한 법사위원은 “좀 얼떨떨하다.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어쨌든 검사 손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며 “당이 계속한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이런 논리면 직접 수사권이 유지되니 수사와 기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 등을 더 들여다보고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모여, 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당내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할지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대통령 발언 관련) 지도부 논의는 없었고, 22일 의총에서 대통령 의중, 정부안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청 간 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것인지, 법무부 산하에 둘 것인지를 두고 처음 맞붙었다.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여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중수청의 지휘·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 속하게 됐다. 이후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관련 법안 마련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이번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담기진 않았지만, 당내 강경파는 이 안을 보완수사권 유지 수순으로 읽고 크게 반발해 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정청래 체제를 떠받쳐 온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며 “정 대표에게는 입법권을 앞세워 대통령의 당부를 등지기도, 지지층의 희망을 저버리기도 어려운 딜레마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개혁추진단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내부 이견도 최종 결론 마련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자문위는 지난 20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정부안이 중수청 구조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중수청은 일원 조직으로 한다. 다만,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논란된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제 논의에 들어간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의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은 이미 자문위를 탈퇴한 상태다. 자문위에 남아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을 감당해야하고, 그 공백을 메워줄 다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자문위는 중수청의 수사권한도 9대 범죄에서 ‘부패, 경제, 공직자, 내란·외환’ 등 4대 범죄로 축소해야하고, 다른 수사기관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우선 수사권은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1. 13:00

약육강식 세계, 생존하려면 '자강' 뿐…단결된 국방 혁신안 내야 [Focus 인사이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쇠퇴하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적 질서가 도래하면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자강’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자강’을 위해서는 내부적 단결이 전제돼야 한다. 내부적인 단결 없이 ‘자강’을 이루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안보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재현할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6~8월 이뤄진 대북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등 일련의 대북 유화적 조치에 대해 진보 측에서는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평가했지만, 보수 측에서는 ‘희망적 사고’에 기반한 일방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10일 북한이 주장한 ‘한국발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범’ 관련 초기 대응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도 사뭇 달랐다.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의 대응이었다는 여론과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해 저자세를 보였다는 여론이 공존했다. 향후 군경 합동 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후속 조치로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되고 있어, 남남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진보는 한반도 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등을 통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한다. 반면, 보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군사 도발, 인권 문제 등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시각차로 우리 사회는 안보 문제를 두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분열된 모습으로는 ‘자강’을 이루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 20여 년의 국방개혁 과정에서 유사한 상황을 이미 경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며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하고, 주변국의 불특정·불확실 위협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북 태세에 중점을 둔 개혁을 추진했다. 이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층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무현 정부의 기조를 계승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기조를 또다시 번복했다. 이처럼 정권의 성향에 따라 위협과 개혁 기조가 계속 바뀌면서 일관된 개혁 추진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초당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미국 연방의회 산하 국가방위전략위원회(The Commission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은 연방의회 산하에 한시적 기구로 초당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방위전략위원회를 두고 행정부가 발간한 국가방위전략(NDS: National Defense Strategy)을 검토해 권고안을 대통령과 의회에 제공함은 물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결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국가방위전략위원회를 두 차례 운영했다. 2017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2018 국가방위전략’을 평가해 2018년 11월 권고안을 제시했고, 2022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2022 국가방위전략’을 평가해 2024년 7월 권고안을 제공했다. 위원회가 제공한 권고안은 국가방위전략의 수정·보완, 의회의 예산 심의, 국민적 안보 정론 형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가방위전략위원회의 특징은 여·야가 동수로 추천하는 안보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초당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2018년 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6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됐고, 2022년 위원회는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권고안은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를 전제로 한다. 즉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회피하기보다 모두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 토론하여 만장일치의 합의안을 도출한다. 국가방위전략위원회는 충실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랜드(RAND)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고서를 준비한다. 권고안에는 적 위협을 포함한 전략환경 평가, 설정된 전략목표의 적합성 검토, 군사 임무의 적절성 평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부족·잉여 능력 검토, 전략 지원에 필요한 자원 평가 및 예산 권고, 작전개념 발전, 군구조 조정 등이 포함된다. 분석형으로 작성되는 권고안은 국가방위전략의 실행에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준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혁신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혁신안이 마련되면 우리도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해 충분히 논의함으로써 국민적 합의가 담긴 개혁·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안보 전략환경은 여·야가 서로 갈등하기보다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이다.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와 약육강식의 국제질서 도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미국의 동맹 정책 변화,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자원 부족 현실화 등은 여·야 모두에게 도전적인 상황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많은 부분에서 서로가 동의하는 개혁·혁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적 합의가 담긴 개혁·혁신안 마련은 ‘자강’에 이르는 첩경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혁신안은 안보 문제로 인한 남남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정권 교체의 경우에도 큰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개혁·혁신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회의 원활한 예산 및 입법 지원으로 개혁·혁신의 추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군의 정치적 중립 유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키우는 정책으로는 ‘자강’을 이룰 수 없다. 갈등을 줄이고 단결을 모색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날 약육강식의 전략환경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연봉([email protected])

2026.01.21. 13:00

“검찰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권력을 빼앗는 건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지난 14일 정부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사퇴한 뒤로, 당내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꿈도 꾸지 마라”(19일 추미애), “보완수사권을 남겨 놓으면 검찰개혁 자체가 흔들린다”(20일 김용민)며 연일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미정 상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무게 중심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쏠렸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10% 되더라도, 나머지 1800명 혹은 절반 이상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나쁜 놈을 처벌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어찌 보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법원이 무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살아났다. 그게 법원의 집단 지성과 시스템”이라고 했다. ━ 정교 유착 의혹엔 “반란 행위와 똑같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제거하면 된다”며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를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문제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야당에 대해선 “자기들끼리만 알던 정보로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듯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 대표지만, 당선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측면이 있어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하자고 시도해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닥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게 얼마나 나쁜 짓, 위험한 짓인지 잘 모르고 권리인 줄 안다”며 “나라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마음대로 쏘겠다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견 도중 한 기자가 “친구들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농담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1. 9:20

[사진] “질문 더 받겠다” 173분 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73분 동안 25개의 질문에 답하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구상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혔다. 당초 예고했던 90분의 2배가량 회견을 진행한 것으로, 160여 명의 기자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즉문즉답을 이어갔다. 아래 사진은 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는 취재진. [연합뉴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6.01.21. 9:16

장동혁 손잡은 이준석 “힘내시라, 쌍특검 공동투쟁안 마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지만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에 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장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며 국민의힘의 출구전략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혈압 수치는 급격히 올랐고 당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강제 단식 종료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조배숙·나경원·윤상현·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중진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 있는 장 대표에게 다가가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달라”고 촉구했고, 나 의원은 “대표가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당을 이끌 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산소 발생기와 이어진 투명 호스를 코에 착용하고 있는 장 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장 대표를 이송할 구급차를 불렀다. 오후 3시58분쯤 장 대표를 옮길 이송 침대가 농성장에 긴급 투입됐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자”(나경원 의원)는 설득이 이어졌지만, 장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농성장 주변에 모인 의원들에게 “대표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다”고 전했고, 결국 구급차와 이송 침대는 오후 4시8분쯤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도 대표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계속해 “여기에 묻힐 것”이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자 국민의힘은 출구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선 ▶장 대표의 단식을 대신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의 ‘릴레이 단식’ ▶쌍특검 촉구를 위한 전국 당원 서명운동 등이 거론됐다. 이날 오전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해 곧장 단식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박준태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텐트 안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치고 장 대표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단식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최선을 다해준 의지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어쩌면 단식보다 강한 걸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권은 이날도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단식 농성장은 방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비판했다. 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신에 입각해 왔다”며 농성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어쩌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국민 통합을 외치며 제가 단식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을 벌리고 양보할 때 통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 대표를 만나 “건강을 조심하라”고 격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1. 9:13

“환율 한두달 뒤 1400원 될 것, 퇴직연금으로 방어는 헛소문”

━ 경제·민생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발언.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것인데, 다르게 전용하면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안 쓸 이유는 없다.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한다면) 가진 집을 내놓게 하는 방법도 있다.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투자용으로 오래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언급한) ‘50억원 (이상 주택에) 보유세’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텐데 제가 한다는 이야기 아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대한민국 (높은)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에서의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환율 대책=“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다.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다. 일본 기준에 맞추면 1600원 정도 돼야 하는데, 엔-달러 연동(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이)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당국이) 예측하고 있다. 어쨌든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라 우리 정책만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퇴직연금 기금화=“‘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의사도 전혀 없다. 악성 가짜뉴스다. 퇴직연금이 문제이기는 하다. 보통 기금 수익률이 7~8%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은 1%대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이다.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지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 ▶신규 원전=“원전 문제가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신규 원전 2기 건설) 국가 계획도 확정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1. 9:13

“지금은 여야 대화가 우선” 사실상 야당의 영수회담 요구 일축

━ 정치·행정 ▶대야 관계=“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 뭐든지 제가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하고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나.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행정 통합=“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핵심은 재정 지원과 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의 압도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지방선거 후에는 동력이 붙기 어렵다. 이번이 기회다. (재정에)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된다. 갑자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한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온다. 그러면 또 수를 생각해 봐야겠다.” ▶반도체 클러스터=“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아 에너지 가격이 싸고 송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 ▶낮은 20대 지지율=“그들이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나. 결국 정치 또는 우리의 책임이다.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화된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한다.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리는 이유다. 근본적으로 (20대에게)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길이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21. 9:12

“북에 저자세란 소리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 외교·안보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불안정한 국면에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80~90%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 이럴 가능성에 대비해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합의를 해 놨다.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 ▶북핵 문제=“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북한은) 지금도 연간 핵무기를 10~20개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익이다.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 그러면 경제가 망한다. 바보 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에서 쓰고 있다.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 ▶한·중 관계=“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참 유익했다.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 갈등적 요소들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방중 과정은)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시 주석이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서 큰 성과를 냈고,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여지는 것보다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했다.” ▶한·일 관계=“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과)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론 국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일본)가 용인할 만한 (일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양보의 최저선도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1. 9:11

여당, 장경태 성추행·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민희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며 “당규와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정청래 대표는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해 11월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선 정 대표가 별도의 공개 언급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썼다. 최 의원은 이어 “당규 ‘윤리심판원 규정’ 제3조는 ‘윤리심판위원과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장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을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한 위원장과 윤리심판원에 질의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과연 이 사안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도 있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1. 9:10

민주당-탈라리코 47%, 크로켓 38% … 공화당-팩스턴 27%, 코닌 26%, 헌트 16%

 내년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의 정당별 후보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는 제임스 탈라리코(James Talarico) 주하원의원이 재스민 크로켓(Jasmine Crockett) 연방하원의원을 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는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과 존 코닌 현 연방상원의원이 1%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에머슨 칼리지가 지난 주초 실시한 주전역 단위 유권자 413명 표본 조사에서, 오스틴 지역구의 탈라리코는 47%의 지지를 얻어 달라스 지역구의 크로켓 38%를 9%차로 앞섰다. 오는 3월 3일 실시되는 예비선거를 앞두고 15%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텍사스 서던대(Texas Southern University/TSU)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크로켓이 8%포인트 앞섰던 결과가 나온 지 약 한 달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TSU 조사는 크로켓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막판 합류한 직후 며칠간 진행됐다. 두 조사 모두에서 탈라리코는 라틴계와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앞섰고, 크로켓은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에머슨 조사에서 탈라리코는 라틴계 유권자에서 34%포인트, 백인 유권자에서 29%포인트의 우위를 보였다. 반면 크로켓은 조사 대상 흑인 유권자의 80% 지지를 확보했다. TSU 조사와 에머슨 조사 사이에서 나타난 탈라리코 쪽으로의 17%포인트 이동은, 남성·라틴계·백인 유권자에서 그의 격차가 확대된 데다, 여성 및 고령 민주당 유권자에서 크로켓의 우위가 줄어든 데서 주로 비롯됐다. 공화당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팩스턴과 코닌 후보는 결선투표 가능성이 큰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두 후보 모두 득표율 30%에 미치지 못했다. 오는 3월 예비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50%를 넘지 못할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5월 결선투표에서 승부를 가르게 된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들에서 공화당 연방상원 후보 가운데 과반 지지를 확보한 사례는 없었다. 에머슨 조사에 따르면 두 선두 주자는 팩스턴이 27%, 코닌이 26%로 그 차이가 1%포인트에 그쳐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휴스턴 지역구의 웨슬리 헌트(Wesley Hunt) 연방하원의원은 16%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권자 55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오차범위는 ±4.1%포인트다. 이 결과는 헌트가 출마하기 전인 지난해 8월 에머슨 조사와 큰 변화가 없다. 당시 조사에서는 코닌이 팩스턴을 30% 대 29%로 근소하게 앞섰다. 두 조사 사이 기간 동안 코닌 측은 현직 상원의원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4천만달러 이상을 광고에 투입했다. 반면 팩스턴은 지출이 거의 없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크로켓과 탈라리코 가운데 누가 텍사스주 전체 선거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당의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를 두고 격론이 이어져 왔다. 에머슨 조사는 공화당 후보군을 상대로 한 가상 대결에서 탈라리코가 근소하게 더 나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실시된 1대1 가상 대결에서, 코닌과 헌트는 모두 크로켓을 5%포인트 차로 앞섰고, 탈라리코는 3%포인트 차로 앞섰다. 에머슨 조사는 또 코닌과 그의 동맹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주장—팩스턴이 공화당의 텍사스 상원 의석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최소한 당이 전통적 경합주에 써야 할 자금을 텍사스에 투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에머슨이 실시한 가상 대결에서 팩스턴은 어느 민주당 후보와 맞붙어도 46% 대 46%로 동률을 이뤘다. 한편, 다른 선거에서도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4선에 도전하는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Greg Abbott)은 민주당 지나 히노호사(Gina Hinojosa) 주하원의원을 50% 대 42%로 앞섰다. 아울러 텍사스 유권자들의 최우선 현안도 변화 조짐을 보였다. 8월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여전히 최대 관심사로, 28%가 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다만 이민은 2위 자리에서 내려와 14%로 하락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17%로 이를 앞질렀다. 이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텍사스내 국정 지지율은 8월 에머슨 조사 이후 하락했다. 당시에는 49%가 직무 수행을 지지했고 42%가 반대했으나, 7%포인트였던 순지지율은 현재 2%포인트로 줄어들어 지지 48%, 반대 46%를 기록했다.   〈손혜성 기자〉민주당 크로켓 지지율 여론조사 민주당 예비선거 에머슨 조사

2026.01.21. 7:02

"와, 박수치며 벌떡"…한덕수 선고 지켜본 법사위원들 '12초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되자,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 장면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한 전 총리가 해당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추 위원장이 공개한 12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선고 직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의원들이 동시에 “와~” 하는 탄성을 내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량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추 위원장은 선고 직후 반색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던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법사위원들의 관심은 선고 형량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추 위원장은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반드시 용서 없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내란 방조’ 한덕수 23년형에 與 “명쾌·모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주범인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반응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유죄판결에서 ‘12·3 내란’임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1. 6:32

李,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野 필리버스터 감안해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있어 결과와 성과가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내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주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당과 청와대가 자주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부 입법 과제를 국회가 잘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오늘(21일) 역대 가장 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해 가진 만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건배사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를 외쳤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배석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는 유자향 대방어 중뱃살 타르타르, 봄나물 냉이죽, 제주 갈치구이, 소갈비찜과 계절 채소, 진지와 금중탕, 한라봉 무스와 식혜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진행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1. 6:06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27일 윤리특위서 '제명' 유력

서울시의회가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천 헌금’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무소속·강서1)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27일 윤리특위를 열기로 확정됐다”며 “특위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체 15석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징계 효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시의회는 다음 본회의(제334회 임시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및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모두 5건의 비위 혐의로 징계 요구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공천 헌금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공천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가족 관련 업체와 서울시 산하기관 간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 의혹, 정책지원관의 잦은 교체와 갑질 논란 등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시의원에 대해 조속히 제명 처분을 의결하라”며 “경찰은 김 시의원의 중대 비위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1. 4:57

통일부 "北 노동신문 국민 세금으로 배포? 사실 아니야"

'북한 노동신문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배포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1일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는 노동신문을 세금으로 사 배포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통일부는 '특수자료'로 취급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고, 일반 국민들이 전국 주요 도서관 등에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노동신문을 보려면 별도의 신분 확인과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일부는 "열람 신청 절차 등이 간소화됐을 뿐, 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신문이 외부로 '배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통일부가 노동신문 구독료로 191만 원을 북한에 지급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신문의 연간 구매비는 약 19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는 원가·유통비·중개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북한에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측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매는 일반적인 구독료 지급 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 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라면서 "이 업체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 대행' 목적으로 취급 인가를 받은 지정 업체"라고 말했다. '전국의 180여 개 기관이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을 최근까지 꾸준히 사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 일부 대학 도서관 등 20여 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반박했다. 또 '현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개방' 정책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권들에서 꾸준히 추진됐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1. 2:55

'산소 호스' 장동혁 "여기 묻힐 것"…구급침대 물리며 이송 거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지만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에 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새벽 귀국해 장 대표를 찾는 등 보수 야권은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지만, 장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며 국민의힘의 출구 전략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혈압 수치는 급격히 올랐고 당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강제 단식 종료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조배숙·나경원·윤상현·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중진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 있는 장 대표에게 다가가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달라”고 촉구했고, 나 의원은 “대표가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당을 이끌 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산소 발생기와 이어진 투명 호스를 코에 착용하고 있는 장 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장 대표를 이송할 구급차를 불렀다. 오후 3시58분쯤 장 대표를 옮길 이송 침대가 농성장에 긴급 투입됐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자”(나경원 의원)는 설득이 이어졌지만, 장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농성장 주변에 모인 의원들에게 “대표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다”고 전했고, 결국 구급차와 이송 침대는 오후 4시 8분쯤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도 대표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계속해 “여기에 묻힐 것”이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자 국민의힘은 출구 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선 ▶장 대표의 단식을 대신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의 ‘릴레이 단식’ ▶쌍특검 촉구를 위한 전국 당원 서명 운동 등이 거론됐다. 이날 오전엔 이준석 대표가 조기 귀국해 곧장 단식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박준태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텐트 안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치고 장 대표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단식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최선을 다해준 의지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어쩌면 단식보다 강한 걸 강구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권은 이날도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단식 농성장은 방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무관심을 넘어 폄훼와 조롱”(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비판했다. 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신에 입각해 왔다”며 농성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어쩌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국민 통합을 외치며 제가 단식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 벌리고 양보할 때 통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 친한계 의원은 “단식장을 방문하라는 조언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단은 한 전 대표가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장 대표를 만나 “건강을 조심하라”고 격려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1. 2:29

이 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與 강경파에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건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지난 14일 정부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사퇴한 뒤로, 당내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꿈도 꾸지 마라”(19일 추미애) “보완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찰 개혁 자체가 흔들린다”(20일 김용민)며 연일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미정 상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무게 중심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쏠렸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10% 되더라도, 나머지 1800명 혹은 절반 이상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나쁜 놈을 처벌하는 사림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어찌 보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법원이 무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살아났다. 그게 법원의 집단 지성과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제거하면 된다”며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를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야당에 대해선 “자기들끼리만 알던 정보로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공개하며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 대표지만,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실제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 하자고 시도해 본 것”이라고 지명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고한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에게 쏟아진 질문만 25개였지만, 분위기가 무겁지만은 않았다. 회견 도중 한 기자가 “친구들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농담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정치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1. 2:15

'대북 저자세' 지적에…李대통령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말했다. 비핵화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국으로서 비핵화 목표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비핵화라는)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도 (북한에서는)1년에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며 “현실은 (핵무기가) 계속 늘어난단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활동 중단만 하더라도 제재 완화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어 “1단계로 거기에 대해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인 중단 협상을 하자”며 “다음은 핵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8월 처음 밝힌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자신의 3단계 비핵화 구상 가운데 ‘중단’이 현재로써 최선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나라에)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난 7일 방중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급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이런 구상은 자칫 북한의 핵 보유 용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나 실질적 조치 없이 중단만으로 제재 해제 등 보상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추동할 요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에게 이익”으로 표현한 건 다소 섣부른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군축이란 표현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써오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급했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며 “여전히 비핵화 목표를 앞에 내걸고 있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론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도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졌다는 분석은 중론”이라면서도 “하지만 자칫 이를 묵인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핵 위협을 받는 당사국으로선 위혐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북한이) 핵을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건 다소 모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표적 비용 부과 수단인 제재를 초기 단계에서 해제하면서, 북한이 추후 ‘관리 비용’ 문제로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구상은 정책적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저자세’ 비판에도 특유의 직설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PER)이 “엄청 낮다”면서,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한판 뜰까요”라며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판을 제기한 언론 매체를 겨냥해 “바보 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에서 쓰고 있다”며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고 반문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1. 1:27

‘공천헌금 전달 의혹’ 김병기 측근 소환...차남 헬스장 기록도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전달 의혹 수사가 측근 소환과 가족 관련 자료 확보로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오후 1시 49분 서울 마포구 경찰청사에 출석한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느냐’, ‘왜 헌금을 돌려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이른바 ‘탄원서’에 적시된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자금 요구·수수·반환 과정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는 2020년 3월 이 부의장으로부터 “김 의원 사모님께 말했던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금액은 김 의원이 배석한 시·구의원 정례회의 직후 김 의원 집무실에서 돌려받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 씨 역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부의장으로부터 현금을 요구받았고,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김 의원의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의원의 아내는 총선이 끝난 뒤 “딸에게 주라”며 현금 2000만 원과 과자가 담긴 쇼핑백을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구의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김 의원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당시 총장에게 직접 편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의장과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을 한 중견기업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 차남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용한 여의도 소재 헬스장의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차남이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입사한 기업에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는 ‘부실 근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해당 중견기업 대표 역시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선 공천헌금 의혹을 조사한 뒤 숭실대 편입 관련 업무방해 혐의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1. 1:21

美 ‘100% 관세’ 압박에 李 “우려하지 않아…美 물가 오를 것”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100% 관세’가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대만에 비해 반도체 관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만이 미국과 협상을 잘 해야 한국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북핵 문제=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이 참 유익했다”며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방중 과정은)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에 대해선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서 큰 성과를 냈고,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이 대통령은 “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과)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대(일본)가 용인할 만한 (일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1. 1:13

한덕수 23년 선고에 與 “국민승리” 野 “향후 법원 판단 지켜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23년형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으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범판결. 국민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느낀 분노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헌정 파괴를 엄하게 징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형량”이라고 평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이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오늘, 이진관 재판장께서 추상같이 내란을 규정하며 선고한 형량과 법정구속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사 판결문 듣다가 박수치고 환호해 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이게 국민이 생각하는 법 정의”라며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시원하다”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원 판단 지켜본단 입장이라 1심 단계에서 당의 입장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내란이라 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1심 판결이라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 일각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통해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1. 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