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드론사 폐지, 합동작전사 창설…자문위, 전작권 전환에 초점 뒀다
한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폐지되고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돼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넘겨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현실화할 경우 대대적인 군 지휘체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직속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20일 드론사 폐지, 합참 작전권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전략 분과위 자문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합동작전사를 창설해 합참의 작전 기능을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현실화할 경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만 담당하게 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휘구조를 단일화하고 전시와 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자문위는 합참 산하 전략사령부도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바꿔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 현무-5 등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특히 드론사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기능이 중첩되고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소요를 제기하는 상황 등을 볼 때 통합소요 발굴을 전담하는 기능사령부로 전환해도 된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국방부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면 드론사는 작전권이 없는 전문기관 형태로 재편될 전망이다. 드론사가 없어져도 드론전 대응 등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폐지 자체가 갖는 함의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4년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드론사가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이 드론사 폐지에 영향을 미쳤다면 군사 기능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가 우선됐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남한 발 드론이 북한에 진입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서울 당국은 공화국의 주권 침해 도발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드론은 민간에서 날린 것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에 조치를 압박한 직후 드론사 폐지 권고가 나온 건 공교로운 측면이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뒤 첫 역점사업으로 전 부대에 1인칭 시점(FPV) 소형 드론을 보급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내걸기도 했다. 해당 사업이 아직 속도를 내기도 전에 드론사를 해체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작전을 비롯한 고도의 현대전 기술을 습득하고 자폭 드론 대량 생산 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드론사 폐지는 섣부르다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전 양상에서 드론전사 양성의 중요성은 국방부도 공감한다”며 “자문위 결과는 권고안이며, 타당성 등을 검토해 국방개혁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었던 우주사령부 창설도 명시했다. 우주안보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판단이다.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늘리라고도 권고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취사·수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 인력과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한 뒤 추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단기 징집병 외에 다년 복무 전문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병역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2040년대에 상비병력 35만명, 민간 국방인력 15만 명 등 총 50만명 규모의 국방인력을 갖출 것을 제시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미래 국방 전략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전력, 회색지대 위협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며 “전작권 전환을 토대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만들고,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또 자문위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위법한 명령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게 면책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계엄법에 명시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계엄 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권을 분산하도록 했다.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사법개혁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소음대책 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지정 국방부는 이날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 멀은리 사격장, 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 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군 사격장 8곳(총48.3㎢)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 약 770여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 기존 소음대책지역(69곳)도 약 5.3㎢ 늘어나면서 주민 약 6900명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바뀌고 현실 여건을 고려한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0. 1:31
[속보]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진상규명 실시"
정부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건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총리실은 김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진 대테러 합동 조사 결과, 이 대통령 습격범의 행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법률 검토도 추가로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각종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테러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후속 조치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0. 1:00
李 “국내 생리대 40% 비싸 국가 개입해야…무상 공급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인이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신속·엄정 수사를 촉구한 데 이어 재차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2명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군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제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법조문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 조항은 형법 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3번 보냈다는데 어떻게 경계근무에서 체크도 못했느냐”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 방송사의 법조 관련 보도를 문제삼았다.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찾은 이 대통령은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하면 보통은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수사가 과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한다”면서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일부 방송사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중파라든지, 특혜를 받는 (방송)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 대상이 됐던 특정 사건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해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부 방송사의 보도를 문제삼은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중국 국빈방문 중에 연 기자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관계되면 (언론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했었다.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지난 2일) 직후였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 무상 공급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보다”라면서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성환경연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가격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11개국보다 39% 높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생리대 회사를)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 씌우는 데 도움만 주는 꼴”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아예 위탁 생산해서 일정 대상에게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 가격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가 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과 관련해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권 장관은 “2019년에 서울시(당시 박원순 시장)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 하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정부의 발상지 아니냐”며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날 정상회담을 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한국과 영화를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소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영화계나 문화예술계가 기반이 망가지고 있다는데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경을 할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있지 않느냐”며 “그때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의결됐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한다. 최장 170일 동안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0. 0:18
이준석, 21일 조기 귀국…"단식 장동혁 대표 찾아 공조 논의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거운 시절이다. 누군가가 극단적인 수단에 의존할 때, 그것은 육신의 고달픔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려는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특검 통과를 향한 진정성에 어떤 의심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적었다. 그는 “장 대표가 만든 무거운 정국 아래에서 정치권의 모든 인사는 자신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발짝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눈치 없는 투정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쟁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예리한 검증으로 야당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천하람의 예리함과 장동혁의 묵직함. 지금 야당이 보여주는 투쟁의 두 가지 방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야당의 선명한 무기로 국민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따로 또 같이 야당 본연에 충실하다면 독주를 막을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회 외교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라 다시 국내정치로 시선을 돌린다”며 “귀국하는 대로 장 대표를 찾아 야권의 추가적인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쌍특검법 공조’에 나선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 쌍특검 논의를 위해 멕시코·과테말라 의원외교 출장 중 미국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을 이틀 앞당겨 21일 조기 귀국한다.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 대표와의 공동 단식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0. 0:05
李 "생리대, 싼 건 왜 안 만드나…위탁생산 무상공급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생리대는 우리나라가 해외 대비 40% 비싼 게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서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냐"며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해보라고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 생산 기업을 향해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를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소비자에게) 살 기회를 줘야 한다"며 "내가 보기에는 아예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돈을 대주는 것 말고 생리대를 주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생리대가 엄청 비싸다고 한다"며 "조사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민단체인 여성환경연대가 펴낸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외 일회용 생리대의 가격을 사이즈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대형 사이즈를 제외한 나머지 사이즈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이즈를 통합한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국내 생리대가 국외 생리대보다 195.56원(39.55%)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9. 22:49
보좌관은 ‘서류가방’에 폭발했다…김병기-쿠팡 오찬 때 무슨 일이
'1번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33 “김병기 의원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만날 당시, 서류 가방을 들고 갔다. 나는 그와 5년을 함께했지만 약속 장소에 서류 가방을 들고 간 걸 본 적이 없다.”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진 K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해 9월 5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이뤄진 오찬에서 김 의원이 전직 보좌진 K, L에 대한 음해성 자료를 박 전 대표에게 직접 넘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의원이 우리의 재취업을 망치기 위해 일부러 박 전 대표와 미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당신, 지금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거야!” 이후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한 K는 박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외쳤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나는 아무 자료도 보지 않았다”는 말만 들려왔다. K는 쿠팡을 제 발로 걸어 나왔고, 구직 활동 끝에 한 법무법인에서 ‘출근하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취업도 이유 없이 돌연 엎어졌습니다.” K가 ‘너 죽고 나 죽자’식 전면전에 불을 댕긴 이유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김 의원과 관련해 ▶KAL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부인·며느리·손주 공항 의전 특혜 ▶강선우 의원과의 ‘공천헌금’ 논의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은폐 등 대형 의혹이 쉴 새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터져나왔다. 보좌진들은 “재취업을 하는 족족 김 의원이 뒤에서 손을 썼다. 우리는 싸우는 것 외에 길이 없다”고 토로한다.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이 주변 네트워크를 이용해 우리의 행적을 계속 추적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를 전면 부인한다. “갑질은 지들이 다 해놓고, 이제 와 나를 죽이려고 음해성 제보를 한다”고 주변 기자들에게 토로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맛도리방’의 대화 캡처를 성탄절 아침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맞대응하기도 했다. 그는 한때 K에게 ‘네가 근거 없는 제보를 하고 다닌다는 의혹이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정녕 나를 음해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요구서를 첨부하라’는 취지 요청도 했다. K는 “당신이 나를 안 건드리면, 나도 당신을 안 건드린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에게 아무런 답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둘도 없던 동지적 관계가 서로의 파멸을 사주하는 지경으로 치달은 이유는 딱 하나. 상대가 뒤끝을 부려 내 앞길을 막을 것이라는 끝없는 ‘의심’ 때문이었다. K와 L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그들이 한때 김 의원의 특혜·갑질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약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저희 의원님이 칼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가능한 날을 알아봐줄 수 있나요” “엑스트라 베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김병기 의원실의 비극은 그들이 함께 행복했던 시절에 이미 예고됐던 것인지도 모른다. 분노를 품은 결별은 종종 이전보다 더 질긴 악연의 카르마(karma·업보)로 되돌아온다. ※김병기 의원과 전직 보좌진의 어긋난 인연의 시작과 끝을 아래 링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좌관은 ‘서류가방’에 폭발했다…김병기-쿠팡 오찬 때 무슨 일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866 “김병기 감방 보내는게 내 목표” 그 보좌관 결혼 주례가 김병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196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19. 22:39
"호텔 2주 머물면 2000달러" 이 말에 베트남 간 20대 충격 감금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스캠 조직에 감금돼 범죄에 가담한 20대 청년의 사례를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아들이 범죄조직에 감금됐다"는 한 어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아들 A씨(25)는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한 인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만 있으면 현금으로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호찌민으로 향했다. 하지만 A씨는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겼다. 이후 여러 조직에 팔려 다니며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전전하게 됐다. 호찌민에서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넘겨진 A씨는 프놈펜을 거쳐 다시 베트남 목바이로 보내졌고, 최종적으로 캄보디아 몬돌끼리주(州)의 스캠단지에 감금됐다. A씨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경찰에 체포된다"는 범죄조직원의 협박에 위축돼 감금 생활을 이어갔다. 몬돌끼리 스캠 단지는 주거·상업지역이 없는 베트남 국경 밀림지대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탈출도 불가능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6개월간 일을 잘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A씨는 구출된 후 "스캠 단지에 있던 한국인 중 1명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로 맞는 것을 목격하고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A씨 모친의 신고 전화를 토대로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구출하고, 총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검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경찰과 한-캄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단지를 집중 단속했다. 이에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검거했다. 국정원은 "동남아 취업사기와 감금·폭행·고문 범죄 피해가 무수히 알려졌지만, 일부 청년들이 고수익 제의에 현혹돼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9. 21:58
'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6·3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 계속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밝히지 못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9. 21:09
장동혁 단식에 "죽으면 좋고"…김형주 발언 때린 국힘 "생명 조롱"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죽음’을 언급한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을 향해 "생명에 대한 조롱"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단식 앞에 죽음을 입에 올리는 정치, 민주당 문화에는 인간적인 금도가 없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김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뉴스엔진’에 출연해 “한동훈 전 대표가 (장 대표) 단식장에 가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다”며 “가더라도 아직 표정관리가 안된다. 썩은 정치인들만이 갈 수 있다. 가서 마치 정말 화해된 것처럼 표현하는데 한동훈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단식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끝까지 단식하게 해서 소금 먹고 물 빠져서 거의 기절초풍하고 병원에 실려 가고 난 다음에 죽으면 좋고. 거기서 깨어나 손 좀 잡아주쇼 하면 그때 가면 된다”고 했다. 진행자 김혜승씨가 “아직은 팔팔하다. 조금 있다 가라?”라고 하자 “할 말도 없는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란 말이냐”며 “의식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기간에 자기 정치한다고 욕먹을 수 있다. '나는 장동혁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간다' 이게 더 솔직한 거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도 "너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너를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며 반복 패러디까지 했다. 이 대변인은 이 같은 김 전 의원의 발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 데 이어, 이번엔 김 전 민주당 의원이 ‘죽으면 좋다’고 말했다”며 “상식을 가진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이미 일반 국민의 양식으로 보기에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며 “야당 대표가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에 들어간 상황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단순한 혐오를 넘어 생명과 인륜에 대한 조롱과 도전”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이미 장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단식 투정’,‘단식 쇼’라고 조롱하고 폄훼한 바 있다”며 “이제는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는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정치적 입장을 넘어 인도적인 문제까지 낳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벌이며 ‘혹시 반명입니까’, ‘우리 모두 친명입니다’라는 대화를 나누며 폭소를 터뜨렸다고 한다”며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벌이고 있는데 웃음꽃을 피우며 만찬을 즐기는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안타깝다 못해 비정하기까지 하다”고도 했다. 이어 "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처절한 단식 앞에서 죽음을 농담처럼 말하고 조롱한다면 정치는 비정한 권력의 영역일 뿐”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정치문화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품격과 인간적인 금도는 잃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15일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후 국회 로텐더홀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텐트에서 눈을 붙이고 있다. 그는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외에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9. 20:33
與 “오늘이라도 열자” 野 “자료 제출해야”…답 없는 이혜훈 청문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국민의힘이 이틀 연속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이 후보자에 관한 논란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립이 21일까지 계속되면 검증 절차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삼으며 개최를 거부해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자료가)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 투성이”라며 “인사청문회 처음부터 전제가 무너졌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그동안 100% 자료를 제출한 후보가 있었나. 질의하고 따질 문제”(정일영 의원)라며 1시간30분여간 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착석도 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위원장을 건너뛰고 민주당 주도의 청문회를 새로 열기도 어려운 상황인 데다, 단독 청문회가 가능하더라도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태호 재경위 간사)는 우려가 쏟아지며 민주당은 신중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의 경우 21일이 지나면 후보자 임명이 청와대 몫으로 돌아간다. 그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20일)이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한병도 원내대표)며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고 강조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전 총리처럼 자료 제출이 미비해 일주일 정도 연기한 사례는 있어도 이렇게 이미 합의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양상이다"며 "청문회 없이 (청와대에) 공이 넘어가면 인사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오히려 그게 본인들로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이소영 의원도 SBS 라디오 ‘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야당이 빠진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열었으면 한다”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공동 전선을 이뤄 맞대응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어제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비망록 내용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 본인이 화 잘 내고 부하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본인도 본인의 잘못을 알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9. 20:08
[단독] 李대통령 '1호 감사패' 주인공은 '경기지사 출마' 한준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통령 감사패를 제작해, 지난해 11월 볼리비아에서 대통령 특사 업무를 수행했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9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 명의 감사패에는 한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볼리비아 무(無)사증 입국에 기여하는 등 국익과 국민 편익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8일(현지시간)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파견돼 이 대통령의 취임 축하와 안부를 전했다. 한 의원은 당시 에드만드 라라 몬타뇨 신임 부통령 등 볼리비아 측 고위 인사와의 면담에서 한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 협조를 요청했고, 볼리비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일반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사로 나가 성과를 거두고 온 데 대해 감사패 수여로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이재명 정부 청와대에서 이전까지 대통령 명의 감사패가 나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이던 2024년 출범한 2기 지도부에 최고위원으로 참여했다. 다가올 6·3 지방선거에선 경기지사 후보 경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해 권칠승·김병주·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이 경기지사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신청했다고 한다. 경기일보가 지난 3~4일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김동연 지사 31.2%, 추미애 의원 18.8%, 한준호 의원 11.8%, 염태영 의원 4.3%, 김병주 의원 3.2%, 양기대 전 의원 1.7%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친명계 관계자는 “현역인 김 지사가 앞선 가운데, 강성 지지층에 인기가 많은 추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출신 한준호·김병주 의원이 서로 앞다퉈 이 대통령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9. 19:46
경찰국 없애더니 중대범죄수사국?…윤호중은 “부정적” 동상이몽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보좌할 가칭 ‘중대범죄수사국’ 설치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수청에 대한 인사, 적법성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별도 조직 신설에 관해 논의했다”며 “다만 헙력관만 둘지 또는 소규모라도 조직이 필요할지, 조직 이름을 어떻게 할지는 행안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조직이 향후 중수청이 설치될 행안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9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법무부 검찰국이 가진 권한이나 그 업무에 준하는 조직을 가져야 하느냐고 한다면 저는 부정적”이라며 별도 조직 신설에 반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도 “행안부에서 중수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검찰에 해왔던 방식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의 수사 업무는 자율적·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불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할 때는 제한적·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통제 권한”이라고 했다. 실제 행안부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경찰국을 폐지했다. 경찰국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을 통제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신설을 반대했던 조직이다. 당시 윤 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경찰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 외 지휘·감독권이 없었지만,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법에 명기한 만큼 별도의 참모 조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수사 역시 사법 작용의 일환이라 법률적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현행법에서는 수사 업무 종사자에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면 법률적인 자문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행안부에 중수청을 지휘·감독할 별도 조직이 없다면 수사에 대한 통제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법률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정치적 외풍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공소청 검사의 기소·불기소 처분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개혁추진단 내 자문위원회에서는 행안부 조직 신설과는 별개로 행안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 외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향후 국가수사본부로 확장된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적인 개념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실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9. 19:39
단식 6일차 장동혁 "민주, 특검법 답 안 하면 자백"... 청와대서 규탄대회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 처리에)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서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식 엿새째인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판사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며 “(피고인이)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에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날로 정부·여당에 ‘통일교 게이트’ 및 ‘공천뇌물’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 6일차에 접어들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소한의 도의적 배려조차 없이 야당 대표의 단식을 폄훼했다”며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울 게 아니라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진실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단식이 아니라 석고대죄를 할 때”라며 “명분 없는 단식을 얼른 중단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도 열었다. 청와대 측에 ‘쌍특검’ 수용 요구서도 전달할 계획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천지 특검이 필요하다면 (통일교 특검과) 따로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에 회피를 하고 있다”며 “공천 뇌물 의혹도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3번씩이나 공개 소환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해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제1야당 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바란다”며 “홍 수석은 청와대 앞 뿐만 아니라 제1야당 대표 농성장에서도 만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개최한 규탄대회에서는 “김병기 탈당쇼, 강선우 제명쇼 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줄기찬 요구에도 현재로서는 특검법 통과 가능성은 작다. 송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과 19일 연달아 만났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에서는 신천지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확인됐다“며 “이래도 신천지 특검을 거부하나”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아보려하지만, 아직은 원내 지도부끼리 만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19. 19:31
李 대통령 "민간인의 무인기 北 침투, 있을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데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해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까지 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것은 방공 감시망 허점 때문이라며 국방부를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9. 19:17
인천공항 사장 “대통령실 불법 인사 개입 도 넘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일 “국가 중추 시설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시행되는 정기 인사에 대한 불법 개입이 지난해 연말부터 심각했다”며 “대통령실이 정기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불법적인 압박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국토교통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며 “제가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대통령실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개입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시행하자 ‘대통령실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청와대 인사 개입으로 기관 부사장의 퇴임이 중단되고 신임 상임이사 인사 검증 절차도 막혔다고도 했다. 그는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특수목적법인(SPC) 상임이사 선임마저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진행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정기인사를 새 기관장 이후 처리하려면 사실상 올해 모든 인사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라며 “인사권 행사를 못 하면 제가 못 버틸 것이라는 것을 노리고 퇴진을 압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불법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있다”며 “불법 부당한 지시로 실무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사장의 권한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하며 그래야 공기업운영이 안정화된다”며 “만약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서 시행해야 한다. 불법을 동원해 퇴진압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19. 19:04
김정은, 간부무능 질책하며 부총리 '현장 해임'…"보신주의·건달풍 적출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군수 시설 중 하나인 함경남도 용성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승호 내각부총리를 해임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현장 해임'까지 한 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미진한 성과를 추동하기 위해 간부들의 기강을 다잡으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이 전날 열린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는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북한 최대의 산업 설비 생산 공장이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기계산업 분문의 현대화 성과를 띄우면서도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저애하는 고질적인 무책임성과 보신주의"를 바로잡게 된 것이 더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건 사업이 "첫 공정부터 어그러지게 되었다"라며 "무책임하고 거칠고 무능한 지도 일군(간부)들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인위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게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소의 현대화 사업이 차질을 빚은 내막에 대한 설명도 이례적으로 내놨다. 기업소의 현대화가 '마구잡이식으로, 눈속임식으로' 진행되자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군수공업 부문의 현대화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 상황을 전면 검토했고 이들은 "바로잡아야 할 문제 60여 건이나 제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각의 책임 간부들은 이런 비판을 받고도 그 책임을 다시 군수공업 부문에 떠넘기는 '책임 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 사리기'를 했다는 게 김정은의 설명이다. 이에 김정은은 기계공업 담당인 부총리(양승호)를 지목해 비판하면서 현지에서 해임하는 강수를 뒀다. "특히 기계공업 부문을 담당한 내각부총리는 지금의 위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서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양승호 부총리)가 반당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라면서도 "쉽게 한마디로 비유해 말한다면 염소에게 달구지를 메워 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었고 우리 간부 등용 사업 실천에서의 우발적인 실수로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능력이 없는 인사를 부총리로 발탁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는 취지다. 이는 연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졌다. 김정은은 당시 내각의 책임 간부인 김덕훈 전 내각 총리(현 노동당 경제비서·경제부장)를 거론하며 "전 내각 총리는 물론이고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태공하고 구경꾼 노릇만 해온 정책 지도 부문의 책임 간부들도 마땅히 가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내각 총리와 현재 기계공업 담당 부총리는 일을 되는대로 해 먹었다"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에 따르면 김덕훈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8기 13차) 이후 공개 석상에서 식별이 뜸해졌다. 김정은의 현지지도 수행과 같은 김덕훈의 역할은 이일환 당비서(선전·선동 담당)가 대신하고 있다. 김정은은 "지금 행정 간부 대열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간부들의 등용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군들 속에 뿌리 깊은 극심한 무책임성, 보신주의와 건달풍을 결정적으로 적출해야 한다"면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올해 초 9차 당대회 이후 큰 폭의 내각 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고위 관료들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현지 해임까지 단행한 건 내부 기강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면서도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군수 부문의 핵심 기반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개건·현대화에도 문제가 발생했단 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19. 18:57
'단식 6일째' 장동혁 "민주당 답 없으면 그 자체가 자백"
쌍특검법(통일교·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수용을 촉구하며 엿새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가 자체가 자백"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중 야외로 나와 "목숨 걸고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민주당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보면 똑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매일 보던 나무, 매일 보던 그 건물이지만 6일 만에 저한테 다가오는 공기는 새로운 느낌"이라며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변화는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건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곧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자필 메시지에서도 "단식 엿새째, 민주당은 미동도 없다. 이제 더욱 분명해졌다"며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부패가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버틸수록 그 확신은 강해질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이 순간에도 자백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은, 국민의 특검은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물과 소량의 소금 외에 음식물을 먹지 않으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단식 나흘째부터 건강 상태가 악화해 소금조차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날 잠시 야외로 나갔다 돌아온 뒤 체력이 떨어진 듯 다시 자리에 누웠다가 유승민 전 대표가 찾아오자 잠시 앉아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19. 18:02
천하람 "이혜훈 '주님, 부하에 대한 히스테리 고쳐주세요' 기도"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내용이 ‘비망록’에 적혀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014년 10월14일자 비망록에 되게 슬픈 대목이 있다”며 “이 후보자가 ‘오 하나님, 제가 화 잘 내고 부하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고치기 위해, 제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힘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대목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후보자 스스로 화를 잘 내고 부하직원들에게 야단치고 히스테리 부리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인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주님께 의존하는 대목이 슬펐다”고 했다. 천 의원은 또 이 후보자가 2017년 바른정당 시절 의원실 보좌관 인턴에게 폭언했던 녹취록을 언급하며 “본인도 이걸 인식하고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면 그 전후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녹음되지 않은 갑질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전 보좌관에 대한 갑질 의혹을 시작으로 아파트 부정청약, 세 아들을 둘러싼 ‘부모 찬스’ 논란까지 잇따라 제기됐다. 경찰은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총 7건 고발이 접수됐다”며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여서 청문회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19. 17:54
당정, 軍 소음 보상지역 8곳 새로 지정…기존 69곳은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인근 주민 피해 보상을 위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69곳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 소음 피해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부승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두희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파주시 멀은리 사격장·강원 고성군 마차진사격장·경기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다. 770여명의 주민이 보상을 받게 된다. 기존 소음대책지역은 확대 지정을 통해 약 5.3㎢가 늘어나고 약 6900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당정은 군용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를 변경하고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세우는 방안도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부 대변인은 “피해보상금의 경우 인상을 추진했지만 재정 당국과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19. 17:20
김정은 "염소에 달구지 멘 격" 비판하며 내각 부총리 해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의 룡성기계연합기업소 현대화 현장에서 경제 간부들의 무능을 질타하며 양승호 내각 부총리를 전격 해임했다. 김 위원장은 양 부총리를 겨냥해 "염소에 달구지를 메워놓았던 것과 같은 격"이라며 "원래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신랄한 비유를 섞어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지난 19일 룡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양 부총리에게 "제 발로 나갈 수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제 발로 나가시오"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부총리 동무를 해임시킨다"고 선언했다. 또한 양 부총리가 지난 전원회의에서 잘못을 대충 비판하는 시늉만 했다며 "바르지 못한 언동으로 당중앙을 우롱하려 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조치는 국가 핵심 정책사업인 기계공업 현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간부들의 무책임과 무능에 대한 문책이다. 그는 현대화 방안이 구체적 연구 없이 황당하게 작성됐고, 생산 설비가 불합리하게 배치되는 등 사업이 본도에서 완전히 탈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수공업 부문 전문가 그룹을 투입해 검토한 결과,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60여 건이나 쏟아졌다고 공개했다. 경제 지도 간부들의 처신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현대화 방안의 검토를 다시 군수 부문에 떠넘긴 것을 두고 "책임회피의 너절한 행위", "교묘한 몸사리기의 전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내각 사업의 고질적 버릇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진단하며, 실무 능력보다 경력 위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간부 선발 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내각 총리에게 양 부총리를 대신할 적격자를 등용할 것을 지시하며, 사회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최대 규모의 산업 설비 생산 기지인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 단행된 이번 공개 해임은 경제 성과 독려와 함께 공직 기강을 다잡으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된 언행으로 풀이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19.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