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국과 러시아에 'KADIZ 무단 진입' 엄중 항의"

국방부는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전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무단 침범한 데 대해 양국 국방무관에게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지난 9일 발생한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과 관련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9대가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참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동시 침범한 것은 약 1년 만이다. 중·러 군용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연합 전략 순찰을 이유로 KADIZ에 침범한 전례가 있다. 이날 북한도 서해 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KADIZ는 자국 영공에 다른 나라의 군용기 및 항공기가 들어오기 전 침범 의사 등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의 설정 구역이다. 영공은 아니지만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국 항공기 진입 시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는 게 관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9. 21:56

[속보] 과방소위, 허위조작정보근절법 與주도 통과…손배 최대 5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여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 또는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을 두고 언론단체에서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혁신당이 반대하면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날은 혁신당이 찬성하면서 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허위조작뉴스는 근절하면서 권력자가 (손배 청구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방안을 논의했다"며 "민주당이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을 제안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없는 악법"이라며 "언론이 재력가, 권력자 비리 보도를 못 하도록 겁먹게 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와 민주 시민사회 원칙이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9. 21:39

"정청래, 누구보다 李에 충성"…'친청' 자처한 DJ맨 박지원, 왜 [who&why]

22대 국회 최고령인 박지원(5선·전남 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내 ‘친청(친정청래)’ 움직임 선봉에 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김대중 총재님도 총재직에서 물러난 적이 있었지만, 다시 당을 뭉치게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성공했다”고 정청래 대표를 DJ에 빗댔다. 자타공인 ‘DJ맨’이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치 차등을 없애려다(1인 1표제) 실패 위기에 몰린 정 대표를 공개 옹호한 것이다. 박 의원은 9일 중앙일보와 만나서도 “1인 1표제는 과거 김대중 총재 때부터 (민주당에서) 대의원제 취약 지역을 보강시켜주는 보완책이었다”며 “1인 1표제가 옳고, 수도권과 호남에서만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지적을 감안해 ‘1인 1표 플러스 보완’을 해야 한다”고 정 대표를 감쌌다.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려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 구도가 부각되고 있지만, 박 의원은 “내가 보면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나는 정 대표가 당선됐을 때부터 언행이 일치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했다”고도 했다.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진영 일각의 지적을 본인 대신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권력욕이 없는 사람은 정치할 필요가 없다”고 정 대표를 추켜세우면서 “정 대표는 1년 잔여 임기 더하기 2년, 그러니까 ‘1+2 정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엔 이런 박 의원의 행보의 의도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적잖다. 지난 7일 민주당 중앙위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된 뒤 정청래 지도부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친청’ 낙인을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일부 생겨났기 때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부결 당일 “친명만 있을 뿐 친청은 없다”고 했고, 임오경 민원정책실장도 9일 “저도 우리 모두도 친명”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지난 전당대회 때 박찬대 의원을 공개 지지한 박 의원이 노골적 친청을 자처하는 이유로는 우선 “정 대표의 ‘호남 구애’에 박 의원이 화답하는 그림”(전직 의원)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전남 서부권의 맹주인 박 의원이 호남에서 66%의 지지를 받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정 대표와 호남 지지층을 매개로 ‘전략적 제휴’를 시도한다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호남 텃밭을 비빌 언덕으로 정하고 권리당원에 구애를 이어가는 정 대표 행보에 박 의원이 동참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의원단 내 지지 기반이 넓지 않은 정 대표 입장에서도 ‘정치 9단’ 박 의원의 지지는 의미가 있다. 박 의원은 7월 5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당찬대 원팀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누가 당 대표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박찬대”라고 연설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대 때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정 대표에게도 가서 축사했다”며 “당에 갈등과 분파가 있으면 정권 재창출이 되겠느냐. 지금은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 내란을 청산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국회의장 레이스에 도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박 의원을 포함해 의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중진 의원 3명 정도가 최근 경쟁적으로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비서실장·국정원장·장관·대표·원내대표를 모두 지낸 박 의원에게 이제 남은 건 국회의장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차기 의장 경선에 정 대표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 시작한 걸 감안하면 정 대표의 ‘당원 주권주의’는 탐나는 구호다. 박 의원은 9일 인터뷰에서 정 대표와 함께 추미애 법사위원장·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콕 집어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나는 굉장히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잘 자고, 잘 걷고, 내가 이 나이(83세)에 임플란트 하나 안 한다”고 최근 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으로 생긴 체력 논란을 반박했다. 의장 출마 의사를 묻자 “묻지 말라”, “답변하지 않을 것”, “아직은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답이 차례로 돌아왔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09. 21:36

李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통일교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통일교와의 연관설에 대해 부인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공지를 내고 "최근 통일교 측이 정 전 실장과 접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전 실장은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통일교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전날인 9일 건진법사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과 나눈 통화 녹취가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정 전 실장의 이름이 언급됐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 축사와 관련해 "정진상 부실장이나 그 밑에 쪽은 화상대담이잖아. 힐러리(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정도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월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이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9. 20:50

위성락 안보실장,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차 내주 방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주 방미길에 오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 실장은 한미 간 고위급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워싱턴DC를 찾을 예정이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 실장의 방미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며 "위 실장은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제반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간 회담에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분야의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안보실에는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세 가지 TF가 구성됐으며 미국과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위 실장은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를 당부하고, 대북 정책 공조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실장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위 실장이 방미 기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를 기재한 NSS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아 외교가에서는 북한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관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9. 20:46

김정은 참석 北 전원회의 막 올라…'김정은 리더십 강화' 내년 당대회 준비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주재로 9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내년 초 9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로 이어지는 주요 정치 시즌에 돌입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내년 9차 당 대회 때 공개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 공고화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0일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평양에서 소집했다. 신문은 이 자리에서 “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 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 정형, 당 제9차 대회 준비와 관련한 주요 문제 등 5개 의정에 대한 토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12월 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한 해 국가 사업을 결산하는 성격이 크다. 이를 12월 초로 당긴 건 내년 초 9차 당 대회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요 안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선 내년 1~2월 중으로 예상되는 당 대회의 구체적인 일정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연초 9차 당 대회와 이어지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향후 5개년 동안 추진할 당 노선을 채택하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 강화에 초점을 둔 당 규약 개정 등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9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혁명 사상 또는 김정은 주의의 채택 및 국가 주석제의 부활 여부 등이 주요하게 지켜볼 부분”라고 짚었다. 이 때까지 김정은이 대외 활동보다는 내치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그래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그간 김정은 집권 이후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던 사상적 토대, 김정은 시대의 철학 등이 차기 당 대회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김정은은 장기 집권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동신문이 공개한 전원회의 사진에는 이일환 당 선전비서가 약 1년 만에 주석단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일환은 올해 1월 2일 노력혁신자·공로자 신년 기념촬영 이후 관영 매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근신 처분을 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날 재등장은 그의 복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일환은 김정은과 박태성 내각 총리, 최용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등과 함께 주석단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이었다. 주석단 뒷줄에는 이영길, 정경택, 노광철, 최선희, 김덕훈, 박정천 등 당 정치국 위원이 자리했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09. 20:40

박범계 “쿠팡, 1조2000억원 과징금 현실화?…李대통령 엄단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쿠팡, 1조2000억원의 과징금 현실화?”라며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과 관련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매출의 3%)을 10%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급효(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는 없지만, 입법취지와 이재명 대통령님의 엄단 의지를 감안하면 쿠팡 작년도 매출액 41조에 현행 최대치 과징금 3% 적용하면 1.2조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반복적·중대한 침해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해외 주요국은 유럽연합(EU) 4%, 중국 5%, 싱가포르 10% 수준의 제재를 운영 중이다. 개정안이 제시한 과징금 부과 요건은 ▶최근 3년 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반복적 위반 ▶피해 규모 1000만명 이상 대규모 유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발생한 유출 등이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야기해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통지 의무 강화도 포함됐다. 기존 분실·도난·유출 상황에 더해 위조·변조·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요건을 완화해, 기존 금지·중지 청구만 가능했던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9. 20:25

정원오 “별명 ‘순한 맛 이재명’…서울시장 경선, 마음의 준비”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0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 “거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주 이후 최종 결심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다음주에 공식 출마 선언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출마 선언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결심에 대해서는 얘기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즉답은 피했다. ‘구청장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출마하려면 3월 4일 이전에 사퇴해야 된다”며 “경선이 그 이후에 있을 것 같아 아마 사퇴하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꼽았다. 정 구청장은 컨설팅회사 커니의 글로벌도시지수(GCI)를 언급하며 올해 서울 순위가 12위로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잠재력은 세계 2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과 잠재력 간의 차이에 대해 “서울의 기업과 시민 능력은 세계 최고인데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그런 것”이라며 “행정이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장길에서 “(한강 버스 등의) 시행착오에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꼈는데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내는 등 차별화되더라”고 한 것에 대해 “민주당 다른 주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를 끌어들인 것 같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칭찬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에 대해서는 “교통용으로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끝난 것”이라면서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만큼 회수를 위해 관광용으로는 해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칭찬한 배경을 묻자 정 구청장은 “깜놀이죠”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칭찬으로 당내 견제가 심해지지 않겠냐”고 하자 정 구청장은 “그건 당연한 일이다”며 “피할 수 없다면 즐기겠다”고 했다. 다만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님이나 대표님 하실 때도 만날 때마다 제가 잘한 정책을 칭찬해주셨다”며 “그런 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정 구청장은 또 자신의 별명이 ‘순한 맛 이재명’이라는 소개에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 크게 입장을 내지 않고 조용히 일로 승부하는 점에서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9. 19:44

광주 찾은 정청래 “나치 3단계 청산, 우린 1단계 시작도 못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광주를 찾아 “독일처럼 1단계 사법청산 후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호남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를 철저하게 단죄했다”,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다” 등 독일의 나치 전범 청산 사례를 읊었다. 그는 “독일 국민은 어두운 과거 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갔고 정의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았다”며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만찬에서 “개혁 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지 하루만이다. 정 대표는 “재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지속되고 준동하는 내란 세력 완전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당원 1인1표제가 무산된 지난 5일 이전에 잡힌 일정이었다.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발언을 인용하는 등 권리당원이 다수 포진된 호남권을 향한 구애를 쏟아냈다. 정 대표는 KTX 송정역~목포역 구간 속도 개선, 5·18 구묘역 정비 문제 등 호남권 숙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강조했다. 이어 “호남 예산 챙기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라고 했다. 몇몇 의원들은 “이런 게 쪽지예산인가”라는 농을 치며 환호했다. 광주 방문은 정 대표의 호남 기반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정 대표의 첫 현장 최고위와 비교했을 때와 반응이 달라서다. 당시 정 대표는 “광주·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나”며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라”며 군기를 잡았었다. 반면 이날은 “정청래가 호남인이라는 것을 인증”(정진욱 의원) “중책을 잘 맡아주셔서 감사하다”(박균택 의원)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9. 19:38

[속보] 李대통령 "종교 단체와 정치인 연루 의혹, 여야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불법 연루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0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이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 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 “주무 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물었다. 조 처장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최근에는 윤 전 부장이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장동혁 “與 실명 한명이라도 나오면 역풍”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했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실명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아마 엄청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기 진영 돈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얘기하는 건 내일 재판에서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 준 걸 불면 죽인다는 취지”이라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의혹은) 커진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9. 19:37

헌팅턴비치 피난처법 소송 기각…연방법원 “이의 제기 자격 없다”

연방법원이 헌팅턴비치 시가 가주 피난처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OC레지스터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원의 선샤인 사이크스 판사는 지난 1일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가 연방법원에 가주 피난처법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이크스 판사는 헌팅턴비치와 같은 차터 시티를 포함한 도시들이 주법에 대해 연방 헌법상 주장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1월 가주 피난처법(SB54)을 두고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시의회는 헌팅턴비치를 비피난처 도시로 선언했다.   2017년 제정된 가주 피난처법은 연방 이민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 및 로컬 정부 자원 사용을 제한한다. 시 측 변호인단은 소송 서류에서 해당 정책이 연방법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시 측은 레지스터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임상환 기자헌팅턴비치 피난처법 헌팅턴비치 피난처법 소송 서류 연방법원 판결

2025.12.09. 19:00

[속보] 金총리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정부가 생성물 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AI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를 활용한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의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제도 개선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9. 18:40

국힘 인요한, 의원직 사퇴 "희생 없인 변화 없다…본업 돌아갈 것"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봉사자로서 오늘 저의 거취에 대해 숙고 끝에 내린 결단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는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정치권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 의원은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하여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로, 2023년 10월 23일 김기현 대표 재임 시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집권 여당의 내부 혁신을 이끌다 42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8번 순번을 받아 당선됐다. 인 의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9. 18:17

국힘,천막농성 돌입…"사법파괴 5대·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준대 비서실장,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 중이다. 천막 위 현수막에는 ‘이재명 정권 악법폭주, 민주주의 파괴 중단하라!’라는 구호가 걸려있다. 장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 무너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은 사법 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정당 현수막 규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며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를 겁박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걸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브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하겠다”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막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진행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9. 18:11

이준석 “통일교 금품 의혹 정치인 십수명…자금 받았다면 종교 의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여야 의원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한학자 총재에게 큰절까지 하면서 통일교 측의 자금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종교에 의탁하는 행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양당 정치인들이 십수 명 거론되고 있다”며 “액수도 상당하고, 특검이 선별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작년에 제가 지리산 칠불사에서 어사화로도 쓰이는 홍매화를 기념식수를 했을 때, 주술이니 뭐니 했던 분들은 정작 이런 사안 앞에서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홍매화 밑에 100만원을 묻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 누가 정말 문제될 일을 하며 살았는지 백일하에 드러난다”며 “게이트키핑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브 탓에, 여럿이 우기면 사실이 된다는 착각 속에서 공작만 난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5일 법원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고 말했고, 특검팀이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두 의원에게 현금·시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인 ‘한반도 평화 서밋’ 전 윤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접촉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발언으로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실명이 거론되고 본인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9. 18:04

샘 박 조지아 하원의원 “내년 6선 도전”

내년 6선에 도전하는 샘 박(40) 하원의원을 위해 지난 5일 열린 한인 후원회에서 2만여 달러가 모금됐다.     이날 둘루스 한식당에서 개최된 후원회에는 한인회 및 코리안 페스티벌 재단 관계자들, 사라 박 둘루스 시의원 당선인, 미쉘 강 주 하원의원 후보 등 한인 약 30명이 참석했다.   김백규 후원회장은 “그의 활약을 보면 힘이 나지 않느냐”며 “샘이 하원의장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2023~2024년 회기, 2025~2026년 회기에 조지아 민주당 원내총무로 선출됐다.     샘 박 의원은 한인 후원자들에게 “지난 10년간의 지지에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지지 없이는 한인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타이틀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 주의회에 처음으로 입성한 민주당원이며, 아시아계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오래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커뮤니티의 파워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며, 정당의 문제가 아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정치 파워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외부인이 아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어포더블 하우징을 원하고, 총기폭력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 ‘파워’를 키우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차세대를 위해 펠로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지아 하원의 1년 예산 360억 달러가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차세대 한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박 의원에게 한인들을 최근에 이어진 이민 정책 변화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꼭 당선돼 요직을 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금된 2만3485달러 중 식비와 광고비를 포함한 경비를 제외하고 2만500달러가 박 의원에게 전달됐다.  윤지아 기자하원의원 조지아 조지아 하원의원 하원의원 후보 조지아 민주당

2025.12.09. 14:52

李 '통일교와의 전쟁' 선포…국힘=정교유착 프레임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 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소관 부처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한지 1주일 만에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 “주무 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물었다. 조 처장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에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간부들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하고, 2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3년 3월에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교인을 대거 입당시킨 것으로 본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교유착’ 의혹이 여권으로 옮겨붙던 시점에 나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5일 법원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고 말했고, 특검팀이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두 의원에게 현금·시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도 최근에야 드러났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고도의 노림수로 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정치인은 종교 단체와의 갈등을 피하지만, 이 대통령은 명분만 확실하면 정면 돌파한다”며 “신천지와의 싸움처럼 이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20년 2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던 신천지 총회본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직접 찾아가 신도 명단을 요구해 이목을 끌었었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당장은 통일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일부 개신교와 국민의힘의 연결 고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혹을 덮기 위해 협박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의혹은) 커진다”고 했다.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통일교에 대한 해산 절차에 실제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종교법인법 제 81조에 따라 ‘법을 위반해 종교 단체가 공공 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법으로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이라 행정 소송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라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라며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법원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중앙플러스-이슈 분석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뒤엔 ‘신천지 기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10 오현석.윤성민.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일 잘한다" 李가 직접 띄웠다…與 서울시장 경선 변수 된 정원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더독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데 이어 ‘명심(明心)’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도 이 대통령의 글을 자신의 X에 공유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에서도 정 구청장을 자신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힌 적이 있다.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특별 대우에 정치권의 이목은 집중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여권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선한 이미지의 정 구청장을 이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이 대통령이 나서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서울시장 차출설도 최근엔 다소 잠잠해졌다. 이미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뛰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대통령도 이렇게 파장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출마가 거론되는 이들 중 오세훈 시장에게 이기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와 연말 여론조사를 앞두고 (정 구청장을) 유력 후보군으로 올려주려고 한 것 같다”며 “좀 노골적으로 보이긴 한다. 다른 후보들은 섭섭하기도 할 테지만, 대통령 의중이 뭔지 해석도 분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민주당 내부가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민주당 경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과거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토도 있었다. 여론조사에 비해 경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경선 구도에 변수가 늘었다. 더욱이 정 구청장은 최근 상승세도 뚜렷하다. 정 구청장은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2일 서울 거주 유권자 801명에게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한 진보·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3.0%를 기록해 박주민 의원(10.0%) 등을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 정 구청장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젊은 피가 후보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친명계 의원)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서의 주목도 역시 커지고 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적 있다.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나머지 민주당 후보군에 대해선 “서울시 행정에 무지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 식견에 한계가 있다”고 혹평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단독] 총리 앞에서 '거점도시' 꺼낸 이창용, 여권 일각선 조순 떠올린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만났다. 이례적이었다. 그간 한은 총재는 통화 정책 독립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제외하고는 정부 고위 관료와 회동하는 것을 꺼려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새벽 7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비공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만남의 성사 과정도 이례적이었다. 김 총리는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경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고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진단을 듣기 위해 한은 측에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총리실이 기대한 건 담당 국장급 보고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 총재가 “내가 직접 가서 총리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총재가 한 50분가량을 말했고 김 총리는 때때로 질문하며 주로 들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 문제의 주된 원인을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지목하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에서 찾지 않고 미국 등 해외 투자에 편중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문제로 진단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해 올해 기준 운용액의 36.8%(486조 4260억원)를 해외주식 투자에 쏟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화 가치 절하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이 총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거론하며 “국민연금이 독자적인 기금운용 결정을 하더라고 환율 등과 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은 기금운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이날 김 총리에게 한은 경제연구원이 진행해 온 구조개혁 연구를 직접 홍보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기능이 통화를 발권하는 데만 한정되는 것은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통화·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각종 어젠다를 경제연구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해보고 있다”며 그간의 연구들을 일일이 거론했다고 한다. 김 총리가 “우리 총리실 산하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있고 각종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은행 연구원은 뭐가 다르죠?”라고 묻자, 이 총재는 “중간보고 때 기존 연구와 같은 결론인 게 뻔하면 거기서 바로 ‘스탑’(STOP·중단)하게 한다. 다른 연구를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은이 지난 3월 인구소멸 대책으로 발표한 2~6개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이 이 총재가 거론한 대표적 케이스였다. 이 총재는 “거점 도시 육성 연구도 했다”며 “정치적 논쟁을 고려해 거점도시 최대 6개 육성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큰 도시 2개만 육성하면 된다”는 주장했다고 한다. ‘분산’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분권 정책과 다른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경제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이 총재는 지난해 4월엔 흉작으로 사과 값이 폭등하자 사과 수입 개방의 필요성 제안했고 지난해 8월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대 등 명문 대학이 지역별 인구 비례로 학생을 선발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권에선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총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늘고 있다. 김 총리가 내년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이창용 총리설’을 언급하는 인사들도 있다. ‘내란청산’이 일단락되는 국면에서 경제에 안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다. 여권 일각에선 내년 서울시장 선거 차출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민들은 시장에게 개혁 보다는 안정을 기대하는 성향이 강했다”며 “한은 총재를 거쳐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조순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다른 여권 고위관계자는 “실전 정치보다는 경제 관료로서 활용도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총재와 가까운 인사는 “이 총재 본인은 선출직에 나설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어 정책 제안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단독] '제주 4·3사건 진압' 박진경 대령, 李정부서 국가유공자 됐다

국가보훈부가 최근 고(故)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박 대령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을 이끈 것과 관련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데, 특히 진보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데 대해 유족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인의 무훈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20일 서울보훈지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문’을 통해 “故 박진경 님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박 대령 유족에게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 유족은 같은 날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보훈부가 이를 당일에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동국대 교수(육군 예비역 준장)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면서 국가 유공자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현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됐다. 남로당 세포였던 휘하의 문상길 중위가 손선호 하사에 지시해 자고 있던 박 대령을 소총으로 살해했다. 박 대령의 장례식은 육군장 제1호로 치러졌고 문 중위, 손 하사는 재판을 거쳐 그해 9월 사형에 처해졌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은 박 대령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그간 박 대령의 행보를 두고 강경 진압으로 양민도 체포한 토벌 작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최근 박 대령을 재조명한 ‘건국전쟁2(감독 김덕영)’ 등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엇갈린 평가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세워진 박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유족들을 이를 막기 위해 박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보훈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추모비가 현충 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훼손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는 해당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현충 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훈부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박 대령 유족 측에 전달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 이 증서를 국가유공자증부에 기재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은 전몰군경으로 원호대상자(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었다”며 “이번에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에 대한 수훈이 이뤄질 때는 없었던 국가유공자법은 기존의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통폐합해 1984년 8월 2일 공포됐다. 박홍균 고 박진경 대령유족회 사무총장은 “"박 대령은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다 암살됐다. 당시 소대장이었던 채명신 소위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제주 4·3 관련 단체 등에서는 박 대령을 제주4.3사건의 원흉, 무차별적 양민 학살범으로 취급해 왔는데, 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라는 걸 확인해준 것은 사실에 근거한 행정행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만큼 추모비 훼손 등 박 대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9.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