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이 대통령 “풀도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살아”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10대 그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70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이제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회복해 가는데, 성장의 과실이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돼야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강자’인 대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지만,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며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스피 5000’ 등 경기 회복의 공을 기업인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취임한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그건 다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며 “그중에서도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고 감사를 표했다. ━ 이 대통령 “기업이 필요한 국가·의제 중심 외교 펼칠 것”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며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순방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이 함께해 주셔서 중국 현지 평가도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놓았다”며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행사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인사하던 도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넸고, 이 회장은 웃으며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 경제인 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10대 그룹은 올해에만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16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3만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올해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약 16조원 증가했고, 채용 인원도 25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 인원은 삼성이 1만2000명, SK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는 3300명, 한화는 5780명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4. 8:34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가세연·김세의에 빚이 10억?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에 의해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한성민 판사)은 지난달 30일 김씨와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사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의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김씨가 9억원, 가세연이 1억원이다. 문제의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한 거처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대지면적 1676㎡(506평),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저 매입 과정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유영하 의원을 통해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세 수입 등을 통해 15억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10억원의 상환이 4년 가까이 지체되자 김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변제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출간한 옥중서신의 판매 이익금 보장 약속 등을 근거로 남은 채무액 산정에 대해 김씨 측과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자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다. 박 전 대통령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사저를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 내곡동 자택도 벌금(180억원) 및 추징금(35억원) 미납으로 압류돼 공매된 바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4. 8:32
그리어 못 만난 여한구…미국은 ‘관세 25%’ 관보 게재 착수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연이어 고위급 당국자를 워싱턴 DC로 보내 설득전에 나섰으나, 미국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위한 연방 관보 게재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도 ‘게재 저지’에서 ‘실제 발효 시점 유예’ 등을 통한 시간 벌기로 대응의 무게 중심을 옮긴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지 못 하고 릭 스위처 부대표만 면담한 채 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미 측은 인도와의 관세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을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 절차에 대해 미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측이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실무선에서 문안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상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부처 간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워싱턴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회담에서도 관세와 관련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보도자료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부각했지만, 미 국무부 자료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빠졌다. 대신 국무부는 “양측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조선업 그리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대한민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한 소식통은 “결국 대미 투자나 빨리 이행하란 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라며 “다만 관세 재협상 국면에서 안보 협상 합의물인 핵잠 도입 등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 확인한 정도가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관보 게재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참모들도 결국 ‘미생(未生)’ 아니겠나”며 “실무진으로서 일단 이행 절차를 밟지 않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측은 당초 지난달 26일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후 관보 초안 마련 사실을 정부에 통보하며 실행 시점을 “수 주 이내(matter of weeks)”로 표현했다고 한다. 애초부터 한국의 국내적 상황과 무관하게 미국의 행정적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의 전략도 입법과 후속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발효 시점 지연’이라는 차선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관보에 게재되더라도 발효 시점을 따로 명기하거나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면 다시 관세를 인하한다’ 등 문안을 달아 사실상의 조건부 시행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지원.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2.04. 8:23
‘관세 25%’ 닥치자 이제서야…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구성”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더불어민주당)와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동의(국민의힘) 등 방법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4일 뒤늦게 접점을 찾았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6일 법안 발의 후 70일 만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 소속 위원 중 16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3곳의 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의원인만큼 특위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특위 활동 기한인 한 달 이내에 관련 안건을 합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계속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며 “여전히 비준이 꼭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다. 정부도 이날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 측이 협상 타결 3개월 만에 관세 인상을 시도한 명분이 ‘입법 절차 지연’이었기 때문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로 표류해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후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찾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송 원내대표를 찾아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특위 구성 방안이 오후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위가 잘 가동되면 3월 초·중순 특별법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드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04. 8:22
나경원 "김어준도 '김혜경씨' 하는데…'범죄자 대통령' 발언 왜 안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특히 나 의원은 추 의원이 '범죄자 대통령' 등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김혜경 여사에게 여사라고 안 하고 김혜경씨라고 발언해도 방송 중단이 안 되는데 우리는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발언도 이렇게 못 하게 하니까 참 저는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김어준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에 가서 대통령도 저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김혜경, 부인 김혜경씨도 절을 할 때 뚝뚝 (눈물을) 흘린다"고 말한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해도 너무하다"며 "하다하다 발언 중에 정회 당하기는 처음이다. 민주당의 의회 운영 행태가 의회 독재"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은 "코미디 같은 말은 그만두라", "위원장은 품위 유지 의무를 촉구할 수 있다"고 했고, 나 의원이 "끼어들지 말라"고 받아치면서 두 사람의 설전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발언 내용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만, 추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을 할 때는 경고 또는 제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틀렸냐"며 발언을 이어갔고, 결국 추 위원장은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재차 제지했다. 이후 나 의원의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의원들은 고성에 손가락질까지 하며 대치를 벌였다. 추 위원장은 항의를 하는 나 의원을 향해 "쇼츠 찍기 위해 계속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가"라며 "쇼츠 그만 찍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내 소란이 계속되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했다. 나 의원은 이에 불응한 채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를 이어갔다. 추 위원장이 "퇴거 불응하고 위원장에게 폭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자, 나 의원은 "무슨 선진화법 위반인가"라고 맞섰다. 나 의원은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를 끄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고 항의했고,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이렇게 직접 위원장석에 다가와 폭언을 행사하고 손가락을 내저으며 삿대질을 하는 관계로 도저히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다"며 재차 정회를 선포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8:20
정청래 “합당 전당원 여론조사” 반청파 “끝까지 가보자는 것”
지난 3일 자신의 숙원인 ‘1인1표제’를 관철한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선수(選數)별 연쇄 회동을 통해 ‘도장깨기’식 수습에 나섰다. 최근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데 이어 5일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0일 재선의원모임(더민재) 간담회를 잇따라 잡았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 있다. 국회의원 토론, 당원 토론은 동등한 발언권”이라고 말했다. 합당 여부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김어준 기획설’을 암시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패싱된 최고위 논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부 내홍이 계속되는 동안 하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전 당원 서명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정 대표가 시사한 전 당원 투표는 갈등의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 성격이지만, 전날 당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애기로 한 만큼 투표에 부치는 순간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합당에 반대하는 한 재선 의원은 “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1인1표제 통과로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고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대표의 착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5일 정 대표와 더민초의 간담회가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초선 모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국.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04. 8:19
장동혁 “청와대·국회, 세종 이전…선거 연령 16세로 낮추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 걱정이 큰 물가, 환율과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연설 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30회)을 ‘국민’(27번)보다 많이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의 지난 8개월은 대한민국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외교 정책을 두곤 “미국 가서 ‘생큐’ 하고, 중국 가서 ‘셰셰’ 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이 그랬고, 그 길을 이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면제,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산 시 최대 2억원의 주택자금 저리 대출 도입 등 정책 구상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 연설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생을 말하면서도 민생 입법에는 반대하고, 협치를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첫 교섭단체 연설을 마친 장 대표는 5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한다. 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거 모드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초선 의원)는 내부 우려가 적잖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당 일각에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신임 투표는 장 대표가 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거리를 뒀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당 간 선거 연대는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개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7곳의 출마 희망자를 접수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4. 8:17
李대통령, 김재열 IOC집행위원 당선 축하..."스포츠 외교 지평 넓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외교의 지평을 넓혀간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쾌거는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의 중심에서 한층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위원이 ISU 최초의 비유럽인 회장으로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높인 점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샀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은 올림픽 운동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가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 평화와 연대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한 국제 협력을 더욱 넓혀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스포츠 외교를 적극 뒷받침하며,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국제 사회에 함께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은 이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선거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집행위원회에 입성했다.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4. 6:34
한준호, 유시민 '본류' 발언에 "민주당이 조국 자양분인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본류를 타야 한다"고 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마치 민주당이 조국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자양분처럼 여기게끔 말했다"고 했다. 한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지류를 타면 나처럼 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내 합당 반대 목소리를 두고는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절차로 시비 걸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비치게 말씀을 하셨다"며 "합당 등 우선 저희 당 상황은 저희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지금 당도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타당과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정청래 대표가) 많은 분을 만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4. 5:32
나경원 "범죄자 대통령" 추미애 "말 삼가라"…법사위 고성, 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첫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특히 박 처장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해당 판결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박 처장의 사퇴를 강력히 압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고 성토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 의사가 왜곡될 뻔한 판결에 대한 박 처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또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 명백한 사법 쿠데타라는 평가를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기록은 다 읽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었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추 위원장은 “번갯불보다 빠르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규정했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뜻을 내세워 사법부를 조롱하고 압박하는 것은 독재 국가의 방식"이라며 "북한·베네수엘라식"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범죄자 대통령' 발언 등을 둘러싼 설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 사법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선명했다. 박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 독립 침해 우려를 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실질적인 4심제로 이어져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또 대법관 증원법 역시 하급심 약화를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날 파행으로 법사위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상정된 46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는 여야 대립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4. 4:16
이규연 “李대통령, 다주택 참모들에 ‘집 팔라’ 지시 안 해…스스로 고민할 것”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4일 청와대 일부 참모진이 다주택 처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 팔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대통령은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며 “참모들 스스로 판단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증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개인의 판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또 “투기 목적이 아니라 이사 과정에서 전세를 주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 각자의 사정이 있다”며 “일부 참모들은 이미 매물을 내놨고 아직 팔리지 않아 가격을 낮춰 다시 내놓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이 수석은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의 실제 의중과 같은지 묻는 말에 “대통령이 ‘참모진도 스스로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든 일반 국민이든 자발적으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겠다고 밝힌 연장선의 발언”이라며 “새로운 입장이 추가된 것은 없다”고 했다. 실제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서는 주택 처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경기 용인 아파트를,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춘추관장)은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다주택을 보유한 수석비서관급 참모 1명도 추가로 부동산 매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기 이전부터 매도를 진행해 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나 청와대 참모들이 먼저 다주택을 팔도록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문제가 있다”며 “시켜서 억지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는 것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잇달아 내는 배경에 대해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강한 위기감이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4. 2:54
李대통령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왔다면서요" 이재용 "당연히 와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10대 그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가 이제 조금씩 숨통을 틔우고 회복해 가는데, 성장의 과실이 좀 더 넓게 퍼졌으면 좋겠다”며 “중소기업이나 지방, 청년 세대에도 골고루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생태계라고 하는데, 풀밭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토끼도 있어야 호랑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과실이 고르게 분배돼야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강자’인 대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칫 잘못하면 풀밭이 다 망가질 경우도 있지만, 그게 호랑이 잘못은 아니다”라며 “구조를 운영하는 시스템에 큰 책임이 있다.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코스피 5000’ 등 경기 회복의 공을 기업인들에게 돌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취임한 이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고, 그건 다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덕분”이라며 “그중에서도 기업인 여러분의 기여와 역할이 가장 컸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의 중심에 기업이 있고, 개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해야 국민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고 국가도 부강해진다는 생각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 순방과 관련해서도 “기업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중국 현지 평가도 괜찮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 의제를 중심으로 정상외교 일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해 놓았다”며 “어떤 국가가 어떤 시기에 좋겠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면, 순방 일정에 고려하고 행사도 그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창원 SK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던 도중 이재용 회장에게 “해외 갈 걸 취소하고 오셨다면서요”라고 말을 건넸고, 이 회장은 웃으며 “당연히 와야죠”라고 답했다. 경제인 단체를 대표해 발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힘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주요 10개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했다. 10대 그룹은 올해에만 270조원 가운데 66조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5만 16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이 중 3만 4200명은 경력이 아닌 신입 채용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올해 투자 계획은 지난해보다 약 16조원이 증가했고, 채용 인원도 2500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채용 인원은 삼성이 1만2000명, SK는 8500명, LG는 3000명 이상, 포스코는 3300명, 한화는 5780명으로 집계됐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의 영업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다양한 정책·제도 건의에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 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04. 2:50
‘친한’ 배현진 윤리위 제소…정성국에겐 사과 요구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성국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당직자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 신청서에는 배 의원이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과 반대되는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윤리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당은 지난달 27일 시당 소속 당협위원장 21명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과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구의장협의회장 등도 서울시당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싸움을 중단하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와 별도로 당원들로부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인인 배 의원이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일반인의 가족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 국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 정성국에 사과 요구 국민의힘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당내 갈등과 관련해 조광한 최고위원과 공개 설전을 벌인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 제소는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형선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윤리위 제소를 논의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홍 직무대행은 이어 “2월 중순께 원외당협위원장 전체 총회를 소집해 6·3 지방선거 승리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당의 분열을 멈추고 단합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갈등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내부 충돌을 키울 시점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는 취지의 의견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에서 20여 명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지도부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 의원과 조 최고위원 사이에 공개적인 설전이 벌어지며 당내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4. 2:28
"개헌안 발의 4월 초 데드라인"… 우원식, 개헌 동력 찾아 광주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광주를 찾았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로 부치기 위한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우 의장은 오후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5·18의 희생과 극복이 있어서 12·3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번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키워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전남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장실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을 오는 4월 초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실패했던 경험을 교훈 삼아, 여야가 쟁점 없는 사항부터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게 우 의장 구상”이라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의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20일간 공고→공고 후 60일 내 의결→의결 후 30일 이내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최장 110일이 소요되지만, 여야 합의 발의로 의결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쟁점이 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빼고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먼저 수록하자고 여야에 제안한 상태다. 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을 했다는 경험을 쌓고, 더 (합의가) 어려운 개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동의를 얻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국민투표법이)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며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기정사실화 하는 듯한 우 의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왜 지금 개헌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4. 2:23
정청래 “의원들 원하는 것 듣겠다” 합당 도장깨기…전당원 투표 카드 만지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당내 반발이 커지자 선수(選數)별 연쇄 회동을 통해 ‘도장깨기’식 수습에 나섰다. 최근 합당 반대파 최고위원들과 연이어 회동을 한 데 이어 5일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0일 재선의원모임(더민재) 간담회를 잇달아 잡으면서다. 전날 자신의 숙원인 ‘1인1표제’를 관철한 정 대표는 또 다시 전 당원 투표를 ‘강공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토론회 생중계하는 것이 맞지만, 의원들이 비공개를 원한다면,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며 “정작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토론은 빠져있다. 국회의원 토론, 당원 토론은 동등한 발언권”이라고 했다. 전 당원 투표 방식으로 권리당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재차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정 유튜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김어준 기획설’을 암시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패싱된 최고위 논의를 거치고 의원총회를 제대로 열어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합당 논의를 멈춰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도부 내홍이 계속되는 동안 하부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합당 중단 촉구 전 당원 서명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중진들이 합당 과정에서 의원들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가 시사한 전 당원 투표는 갈등의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 성격이지만, 전날 당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애기로 한 만큼 투표에 부치는 순간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합당에 반대하는 한 재선 의원은 “합당 반대, 전 당원 투표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다. 당원 투표를 한다는 건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라며 “1인1표제 통과로 흐름을 탔다고 생각하고 (당원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대표의 착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합당은 찬성하지만, 대표가 지금처럼 당원 주권과 투표만 얘기하면 합당 이후의 지도체제, 강령 등 중요한 논의는 묻히게 된다. 모든 걸 당원에게 물어보면 대의제와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다. 당 안팎에선 5일 정 대표와 더민초의 간담회가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초선 모임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며 “초선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수습하느냐가 중요하다. 주말 지도부 논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체 모임을 가진 더민재의 대표 강준현 의원은 “지도부 내에서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당내 논의기구를 만들거나 의원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합치를 봤다”며 “찬반 의견은 분분했다”고 전했다. 여성국.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04. 2:04
여한구도 빈손 귀국...‘수 주’ 안 현실화 관보 게재, 발효시점 미루기 관건으로
정부가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연이어 고위급 당국자를 워싱턴 DC로 보내 설득전에 나섰으나, 미국의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미국이 관세율 인상을 위한 연방 관보 게재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도 ‘게재 저지’에서 ‘실제 발효 시점 유예’ 등을 통한 시간 벌기로 대응의 무게 중심을 옮기는 분위기다. 지난달 29일 방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결국 카운터파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USTR)를 만나지 못한 채 3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랐다. 미 측은 인도와의 관세 협의 등을 이유로 일정을 내주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여 본부장은 릭 스위처 부대표를 만났다. 여 본부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 절차에 대해 미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측이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대미 접촉을 계속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 정부 실무선에서 문안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고 한다. 여 본부장의 발언은 이를 토대로 상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 부처간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먼저 방미해 지난달 31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여 본부장도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상황과 합의 이행 의지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도 “미국 측이 오해를 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된 상황은 아닌 건 맞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관보 게재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간의 양자 회담에서도 미 측의 입장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양국이 회담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우리의 국내적 노력을 설명했다”고 부각했지만, 이에 대한 루비오 장관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미 국무부 자료엔 관세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빠졌다. 대신 국무부는 “양측은 원자력 발전,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 조선업 그리고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대한민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한 소식통은 “결국 한국의 국내 사정은 논외의 문제이고, 대미 투자나 빨리 이행하란 게 미국의 입장인 셈”이라며 “다만 관세 재협상 국면에서 안보 협상 합의물인 핵잠 도입 등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정도가 수확이라면 수확”이라고 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미국의 관보 게재 절차가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가 이미 관세 인상을 공언한 마당에 주변 관료들이 이에 제동을 걸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참모들도 결국 ‘미생(未生)’ 아니겠나”며 “실무진으로서 일단 이행 절차를 밟지 않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측은 당초 지난달 26일 트럼프의 관세 재인상 발언 직후 관보 초안 마련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며 실행 시점을 “수주 이내(matter of weeks)”로 표현했다고 한다. 애초부터 한국의 대미 투자법 처리 여부나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설득 노력과 무관하게 미국의 행정적 절차는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의 발언 이후 이미 8일이 지난 만큼 관보 개재는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의 전략도 ‘발효 시점 지연’이라는 차선책을 찾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관보 게재 자체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만큼 실제 관세 적용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게 가능하다면 입법과 후속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관보 게재가 조만간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러 단서를 덧대 조건부 시행으로 만들 수가 있다”며 “발효 시점을 따로 명기한다거나 ‘대미투자법이 처리되면 다시 관세를 인하한다’ 등 문구를 만들기 나름”이라고 했다. 윤지원.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2.04. 1:46
장동혁 “나치” 李때리며 영수회담 제안…당내선 “선거는 언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한다”며 “정쟁이 아닌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이던 지난달 16일 이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 오찬에 불참한 뒤 줄곧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 걱정이 큰 물가, 환율과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 대안도 설명하겠다”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와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수회담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영수회담 제안을 거절했지만,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30회)을 ‘국민’(27번)보다 많이 언급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정부의 지난 8개월은 대한민국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엔진을 살리는 대신 현금 살포라는 반시장적 포퓰리즘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외교 정책을 두곤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체제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힘을 다 쏟아붓는다”고 공격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놓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 나치 정권이 그랬고, 그 길을 이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신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등 3대 특검을 역제안했다. 또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이전 기업의 법인세 면제, 무주택 신혼부부의 출산 시 최대 2억원의 주택 자금 저리 대출 도입 등 정책 구상도 밝혔다. 장 대표는 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명한다. 당 관계자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강원 춘천을 찾는 등 사실상 지역 다지기에 들어간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홍 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우려가 적잖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계가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재신임 투표는 장 대표가 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거리를 뒀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당 간 선거 연대는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개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광역단체장 7곳의 출마 희망 접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권에서 개혁신당에 국민의힘과의 단절을 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만나 “이 대표는 합리적 중도와 진보·보수를 모두 아우르는 입장이니 내란 주체 세력이나 동조자와 같이 갈 수 없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04. 1:14
[단독] 국회 찾은 구윤철, 野 ‘제3의 특위’ 제안…관세 돌파구 마련되나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더불어민주당)와 한·미 관세합의 국회 비준동의(국민의힘) 등 방법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특별법)와 외교통일위원회(비준동의안)에 묶여 있던 입법 절차를 제3의 특위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언제 합의 처리된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의견이 상당히 모였고 꽤 많은 논의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상임위를 한자리에서 모아서 특위를 구성해 ‘원샷’으로 논의하자고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관세협상과 연관된 상임위는 재경위와 외통위,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 등 4곳으로,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간 주요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으나, 최근 ‘25% 관세’로 되돌아갈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의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15%→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한국 정부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했으나, 결과는 ‘빈손’이었다. 여 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와 협의를 마친 뒤 미국 워싱턴 유니온 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보 게재는 루틴한 행정 절차 중 하나지만, 현재로써는 미국 내에서도 타임라인과 방식에 대해 내부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 인상은 미국 정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해 공식화되면 적용된다. ‘관세 인상’ 위기에 정부는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섰다. 미국 측이 협상 타결 3개월 만에 관세 인상을 시도한 명분이 ‘입법 절차 지연’이었기 때문이다. 대미 투자 이행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상임위 논의 단계에 돌입하지도 못하고 표류해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을 찾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의) 현안 질의, 업무 보고, 법안 상정과 관련해 설 전에 양당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양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비교섭 단체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선 관세 협상 진행 상황도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뒤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며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박수영 의원이 “이 법을 만들면 관세 25% 인상이 다시 15%가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구 부총리가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 큰일 난다’고 읍소했고, 법안 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송 원내대표도 찾아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선 관계 상임위를 한데 모아 설 연휴 전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내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구 부총리에게 전했고, ‘정부에서도 받으라’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만약 특위가 구성될 경우, 논의가 원활하게 이어지면 3월 초·중순에 특별법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쟁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재경위 관계자는 “비준 동의 수준의 처리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논의가 꽤 길어질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 재경위 관계자는 “정부 대응이 느린 측면은 있지만, 국민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까지 협조하지 않고 버틴 국민의힘의 잘못이 더 크다”고 각을 세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을 상정조차 못 한 상황이 미국이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빌미가 됐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양수민.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4. 0:33
올해 FS, 여단급 실기동훈련 최소화...연중 분산 시행 '뉴 노멀'로
정부가 다음달 9일부터 열흘 간 시행되는 한·미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기간 여단급 이상 야외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훈련을 특정 기간이 아닌 연중 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이재명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군 당국은 그간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집중 실시했던 여단급 이상 FTX를 연중 분산해 시행하는 방침을 굳혔다. FS 기간 중으로 따지면 지난해 16차례 진행했던 것에서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FS는 한·미 연합 작전계획에 따른 지휘소 훈련(CPX)이 중심이 되는데, 그간 군 당국은 연합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실기동 훈련도 상·하반기 연합연습에 기간에 맞춰 진행해온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는 미사일 방어 훈련 등 FS의 본류와 연관성이 있는 실기동 훈련 위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연중 고르게 실시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훈련의 규모나 횟수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한·미 국방당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26년 전반기 연합연습 시행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전반기 연합연습의 시기, 규모, 방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하반기 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방패(UFS)’ 기간에도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한·미는 44건의 훈련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9~12월에 남은 훈련을 분산 시행했다. 올해 FS까지 이런 기조를 이어간다는 건 분산 시행이 앞으로 ‘뉴 노멀’이 된다는 뜻도 된다. 한·미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면 북한군도 이에 대응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 등 협상 국면마다 한·미 측에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 총 횟수는 그대로라고 하지만, 북한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국을 노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도발 등을 지속하는 가운데 FS 기간 실기동 훈련 축소는 남측만 ‘가드’를 내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FS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합 연습으로,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정보 등 전 영역에 걸쳐 현실적인 위협을 다룬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뿐 아니라 현대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떠오른 드론 및 인공지능 등 다양한 공격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작계를 숙달하고 지휘 체계를 점검하는 식이다. 이번 FS 기간에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진행된다. 정부는 상·하반기 연합연습에서 진행한 FOC 검증 결과를 올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가 2029년 1월까지인 만큼 현실적으로 2028년을 목표연도로 잡아야 ‘임기 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는 기류도 정부 내에서 감지된다. 현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FOC 검증 완료 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 협의를 할 수 있고, 목표연도의 직전 연도에 미래연합사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올해 SCM에서 FOC 검증 완료-목표연도 도출까지 속전속결로 완료한다면 정부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다만 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미국 측은 그간 한·미가 합의한 COTP 로드맵을 벗어나는 데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전략서(NDS) 등에서 한국 주도의 재래식 대북 방어 능력 강화를 강조한 만큼 협의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이 정부 내에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COTP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전환 시기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04. 0:18
[속보] 한경협 “10대 그룹 5년간 270조원 지방투자…경제계 전체 300조”
경제계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청년 실업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깊이 연결된 문제도 정말 심각하다”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을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감한 투자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소외된 지역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취업·직무교육과 인턴십, 현장 맞춤형 훈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채용과 고용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써달라”며 “AI 로봇이 확산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키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작년에 기업들이 무리하면서 청년 고용을 늘려줘 감사드린다. 올해도 청년의 역량 제고 및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시설이 수도권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지방에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사람이 없다 보니 다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수도권은 땅값도 비싸고 에너지나 전력, 용수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과밀’하다는 점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지방에 기회를 주는 것이 정부의 필수적 목표”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특별법이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가중해서 지원하는 제도 등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길지 않은 시간에 (법제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지방에 부족한 교육·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04. 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