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주북 대사였는데… '북러밀착 기여' 러대사 평양서 사망

알렉산드르 마체고라(71)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6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8일 밝혔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와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체고라 대사가 6일 별세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전면적·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뛰어난 외교관이자 애국자였다”며 “그의 밝은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주북 러시아 대사로 근무해온 ‘북한 통(通)’으로 꼽힌다. 1955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를 졸업한 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대북 외교 현장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북한 정권과의 외교 접점을 넓혀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고인의 사망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평양 주재 외교 공관 가운데 최장기 근무 대사였던 만큼 향후 후임 인선과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6:27

결론 못낸 허위정보 ‘징벌 손배제’…혁신당 이석에 정족수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을 “언론 입틀막”이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물론, 그간 민주당의 우군(友軍)으로 여겨지던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까지 이석하면서 ‘정족수(과반) 미달’이 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회의 직전 페이스북에 “허위조작정보를 상대로 한 입법 전쟁, 그간 긴 준비와 탐색전이 이어졌다면 오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며 “과방위 법안소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의, 반드시 이기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단일안을 가져왔는데, 그걸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안이 통합된 안을 갑자기 소위 단계에서 냈다”이라며 “우리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6시쯤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소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좀 더 준비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번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다”며 회의장을 나섰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혁신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만으로는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혁신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인 셈이다. 혁신당은 지난 7일에도 “즉자적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신장식 최고위원)며 민주당표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혁신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제 막 소위에 회부되어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오늘 당장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다만 최근 전례 없이 민주당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양당 사이 가장 큰 차이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등 공인에게 징벌적 배액 배상 청구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다. 혁신당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인 등에 징벌적 배상 청구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8. 6:10

이언주, 조진웅 논란 겨냥 "섣부른 옹호, 2차 가해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의 소년범 전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내외에서 공개 발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섣부른 옹호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실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 사안에서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난은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는 가해자 옹호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라며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학계나 시민사회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책임 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씨가 전날 은퇴를 선언한 직후 여권과 연예계 일각에서는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 부위원장은 YTN 인터뷰에서 “조씨의 은퇴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청소년 시절의 일을 이유로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당시 처벌을 받았고, 수십 년 전 사건으로 생계를 이어온 직업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분노의 대상은 배우가 아니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 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라고 했다. 연예계에서도 옹호성 발언이 나왔다. 가수 이정석은 SNS에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세상이 너무 더럽다”는 글을 올려 조씨를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가 논란이 퍼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소년범 전력을 이유로 성인이 된 이후의 직업 활동까지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당내 일각에서 나온 옹호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성격으로 읽힌다. 조씨 논란을 두고 시민사회·연예계·여권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당의 공식 메시지는 “피해자 보호의 우선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공직자 검증·연예인 공인성 논쟁·소년범 기록 공개 문제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약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책무가 있다”며 “섣부른 옹호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5:35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전면 시행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부 영어유치원(영유) 등이 4~7세 원생 선발을 위해 사실상의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은 빠졌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4세·7세 고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퍼진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관행을 가리킨다. 일부 학원은 원생 선발을 위해 유아에게 단어나 문장 읽기, 짧은 회화 능력 등을 평가해 사실상 ‘유아 입시’를 운영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행정지도에 머물던 규제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급식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건강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당 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근거 등이 포함됐다.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4:27

박지원 “李 대통령, DJ·YS 장점 합성한 인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김대중·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장점을 합성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DJ+YS=JM?!’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대통령님의 장점을 합성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실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함께 갖췄다”며 “망원경처럼 멀리 보면서도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라는 논리력과 언변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만 하면 머리는 빌려 써도 된다는 DJ식 풍자에 비춰보면, 평생 읽은 책이 DJ가 쓴 책보다 적다는 농도 가능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을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현안을 치고 나가는 순발력과 배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결단해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180도 턴을 하는 과감성이 있다.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을 3일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DJ는 180도를 바꾸려면 하루에 1도씩 설명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제가 YS처럼 하루에 180도 넘어지자고 건의하면, DJ는 ‘국민을 설득하자’고 했다”며 “두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합성해 한 명의 대통령으로 만든다면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이 대통령을 DJ에 빗대 평가한 바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DJ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고, 선거 과정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환생해 이재명 후보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자평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설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한 일’ 상위 항목도 공개했는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외교 정상화·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이 외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3:25

李, 1월 중순 방일 추진…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쯤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외교 당국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 1월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 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을 마무리하며 한 기자회견에서도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는 퇴임 직전인 지난 9월 말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이 역시 8월 일본 도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총리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 추진은 8월(도쿄)→9월(부산)→10월(경주)로 이어진 한·일 셔틀 외교를 계속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가 열린 만큼, 조속한 중국 방문으로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동북아 균형 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중국 방문은 방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8. 3:23

조국, 인재영입 부위원장에 '성비위 책임 사퇴' 황현선 임명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여파로 사퇴했던 황현선 전 사무총장을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전 사무총장의 임명을 발표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별다른 이의 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사무총장은 앞서 당내 성비위 문제를 폭로한 강미정 전 대변인 탈당 등으로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월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황 전 사무총장은 "혁신당 지도부는 사건 은폐를 위해 조사 과정과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한다"며 "피해자 상처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 또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황 전 사무총장은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맡았으며, 조국혁신당 창당 과정부터 당의 실무를 총괄하는 등 조 대표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8. 3:11

6·3 대선 50·60 바람 거셌고, 이대남은 이대녀보다 투표율 낮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6·3 대선에서 진보 지지세가 강한 50·60대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선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20·30대 남성은 20·30대 여성보다 평균 7%포인트 이상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제21대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가 87.8%로 가장 높았지만, 60대(87.3%)와 50대(81.8%)가 뒤를 이었다. 반면 40대(76.4%)와 30대 후반(75.1%), 30대 전반(74.9%), 20대 후반(74.0%), 20대 전반(75.1%)의 투표율은 모두 80%를 넘지 못했다. 투표 참여의 적극성을 판단하는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수 비율로 살펴봐도 50·60대 바람이 거셌다. 50대는 전체 선거인 비율에서 19.5%를 차지했지만, 전체 투표자 비율에서는 20.1%를 차지했다.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다. 60대도 선거인 구성비(17.9%)보다 투표자 구성비(19.7%)가 높았다. 반면 30대(선거인 구성비 17.1%, 투표자 구성비 16.4%), 20대(선거인 구성비 14.8%, 투표자 구성비 14.0%)는 투표 참여가 50·60대보다 소극적이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386세대는 넓게 보면 50~60대에 분포해 있는데 이들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이들의 진보적 정서와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이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보수 지지세가 강한 20·30대 남성의 투표율은 같은 연령대 여성보다 낮았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4세 남성 투표율은 72.7%로 같은 연령대 여성(77.7%)보다 5%포인트 낮았다. 25~29세 역시 남성 투표율(69.4%)이 여성 투표율(79.0%)보다 9.6%포인트 낮았다. 30~34세(남성 70.8%, 여성 79.5%), 35~39세(남성 72.3%, 여성 78.0%) 투표율도 마찬가지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대 여성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큰 세대라 20·30대 남성보다 높은 이들의 투표율이 이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일 투표율과 사전 투표율도 성별과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선거 당일 투표율은 70대(52.3%)가 가장 높았고, 19세가 37.1%로 가장 낮았다. 사전 투표율은 50대(39.6%)와 60대(40.0%)에서 높았고, 80세 이상(23.5%)에서 가장 낮았다. 이재묵 교수는 “사전 선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70대 이상은 당일 투표를, 젊은 계층은 사전 투표를 한 뒤 선거 당일을 휴일처럼 활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8. 2:57

돌진하던 ‘秋법사위’ 숨고르기…재판중지제한법, 처리않고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부수법안 격인 ‘내란·외환 재판 중지 제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가 끝난 뒤 “헌재법을 오늘(8일)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이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일정까지 예고하며 헌재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지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도 돌연 취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논란이 계속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중지 제한법은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헌재는 위헌 심판을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면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법안을 상정하자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을 정도라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헌법과 헌재법의 취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헌재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종국 재판이 정지되는지 여부와 헌재 위헌 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신중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지난 5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소위에서 “법원이 종국 판결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 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걸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손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4심제”라는 대법원 반대에 대해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맞서는 등 그동안 우호적 입장을 보여왔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그간 법사위에서 내란재판부와 헌재법 개정안 모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범여권에서도 “위헌” 우려가 분출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 대해서는 “일각서 위헌 시비를 걸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만 위헌 시비 가능성 때문에 이 법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법의 출발점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할지 여부에 대해선 지도부 결정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일단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미루면서 당장 9일 본회의부터 예고됐던 여야 극한 대치도 미뤄질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은 내일(9일) 못 올릴 것 같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으로만 하려 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은 국민의힘이 내란 재판 관련 쟁점 법안에 대항하는 마지막 카드로 고려한 필리버스터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으로, 지난 3일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만 민주당이 전담재판부 설치법안 등의 연내 처리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만큼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그런 가운데 8일 법사위 소위에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5대 개혁안 중 하나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법안은 현행법에서 판결 확정 사건 판결문에만 허용하는 열람·복사를 판결 확정 전 형사 사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8. 2:44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혼란 가중”…‘불수능’ 때린 강훈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자신이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능 출제 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평가원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능 영어는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샀다. 수능 영어는 절대 평가여서 90점 이상을 받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1등급 비율이 3.11%에 불과했다. 1등급 비율이 4%인 상대 평가 과목보다 외려 1등급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영어를 절대 평가로 한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가 있는 건데, 오히려 과도한 부담을 준 것”이라며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춰야 하는 수험생들이 직접 피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영어’ 때문에 영어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강 실장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수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책임 규명,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과거엔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 사과를 한 적도 있다. 2002년학도 수능은 쉬웠던 전년도와 달리 ‘불수능’이어서 난이도 조절 실패 논란이 거셌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쉽게 출제한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다가 충격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생각할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당시 수능을 본 학생들은 “하나만 잘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정부 말을 믿었던 이른바 ‘이해찬 세대’였다. 강 실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했다. 나아가 강 실장은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강 실장은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 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뒤 관계 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을 지시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한 사례가 900여명에 달하지만 형사 처벌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8. 1:49

“친한계도 만날 것”...커지는 ‘쇄신 압력’에 소통 늘리는 장동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내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당 안팎의 쇄신 압박이 커지자 접촉면 확대라는 변화에 나선 셈이다. 장 대표는 8일 초선 의원 2명과 중진 의원 3명을 각각 개별 면담했다. 점심도 중진 의원과 함께 먹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준비 및 외연 확장 방안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고 한다. 장 대표를 만난 한 의원은 “좋지 않은 지역 민심과 언론의 비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며 “장 대표가 중도 확장을 하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인 지난 3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30분씩 일대일로 만났다. 장 대표를 만난 한 중진 의원은 “열혈 지지층에만 꽂히면 민심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당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며 “장 대표가 보폭을 조절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듯했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이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쓴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당분간 당내 소통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취재진을 만나 “지역과 선수(選數) 구분 없이 현 지도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을 중점적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친한계 의원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만나려 한다”고 했다. 외부와의 접점도 넓힌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일일 대표’를 모집할 계획이다. 일일 대표로 뽑힌 시민은 공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유튜브에 출연해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된다. 지도부 의원은 “민심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서 당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소통 모드로 전환한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쇄신 압력이 있다. 지난달만 해도 “장 대표가 누구랑 소통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퍼졌지만 “그래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지난 3일 비상계엄 관련 사과를 거부하고, 당 지지율 정체까지 이어지자 공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의원들은 지난 3일 장 대표 대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과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다. ‘윤핵관’으로 불리며 친윤 핵심으로 활동했던 윤한홍 의원은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장 대표가 강경 노선만 고집하고 지지율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면 조기 사퇴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10~20%포인트가량 뒤지고 있다. 다만, 당내에선 ‘노선 변화 없는 소통 확대’에 부정적 반응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형식적인 소통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 초선 의원도 “소통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사과와 절연을 언급하는 게 명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 6일 보수 성향 유튜브 ‘멸콩TV’에 출연해 “제가 가는 길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이 있다”면서도 “지금까지는 저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8. 1:37

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지나치게 강화, 성장 잠재력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다극 체제 전략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 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5극 3특’ 전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낮은 건 한계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5극 3특’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절반이 안 나왔다”며 “실제 주민들과 밀접하게 결합한 정책 추진 노력,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초광역 단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 간 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행정 통합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던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진행 과정을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도 타운홀미팅 때 여쭤보니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8. 0:40

'내란재판부 신중론' 박수 나온 與의총…정청래 "로펌에 의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에 관한 위헌 우려가 분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위헌 우려가 분출했다. 이에 추후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을 냈고, 오늘(8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신중 의견을 낸 한 민주당 의원은 “모든 언론과 변호사협회, 판사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다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나머지로 전선이 그어질 우려가 있다”며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더니 의원들 다수가 박수를 쳤다”고 했다. 반면 의총 말미엔 당내 강경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여기에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 기세 싸움”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민주당 지도부는 로펌 의뢰 등 법안 수정 여지를 재차 설명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비용을 내고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A로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견도 종합하겠다. 법 왜곡죄도 포함에 더 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겸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악법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한영익.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8. 0:30

李, 옆자리 앉히고 대놓고 칭찬…'다크호스 정원오' 띄우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한 뒤에 이은 말이었다. 해당 조사는 성동구가 의뢰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였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이 글을 자신의 엑스에 재공유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는 민주당 내 다크호스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띄우는 모습이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 때였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을 자신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론 “이 대통령이 과거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란 공통점에 주목한 것일 뿐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대통령실 관계자)란 입장이다. ‘일 잘하는 유능한 행정가’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코드가 반영돼 공교로운 장면들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해석은 달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설령 패배하더라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며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셈 치고 이런 띄워주기가 나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현역 의원 중심의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이겨낼 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제3의 인물인 정 구청장에 힘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정 구청장은 과거 비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력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토가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손짓에 힘입어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 구청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ARS 무선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여권 후보군 가운데 1위(13.0%)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10.0%), 김민석 국무총리(8.0%),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7.3%),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7.1%),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6.1%), 서영교 민주당 의원(4.8%),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당초 정치권에 세게 나돌았던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빅 샷 차출론’이 최근 주춤하는 상황과도 맞물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권 고위급 인사를 차출하려면 사실상 경선을 붙일 순 없고 전략 공천을 줘야 하는 데 이런 정무적 판단이 당과 협의가 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며 “혹여 패배라도 하면 그 역시 이재명 정부엔 부담”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거냐. 김현지 (1 부속) 실장이 낙점한 거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 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도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동구정만 관심 갖지 말고 환율, 물가 폭등 등 대한민국 국정이나 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윤지원.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7. 23:53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징계안 제출…"맞고소는 후안무치"

국민의힘이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과 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 징계안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윤리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하루빨리 윤리위를 구성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장 의원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 의원 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14일째고, 여당에서 윤리 감사가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여당 일부 의원은 2차 가해를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안을 여당서 어떻게 보는지 심히 염려되고, 국민은 하루빨리 감찰과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해선 안 되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며 “정말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다. 장 의원은 이 안에 대해 솔직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여당 내 윤리 감찰을 공정하게 받고 수사에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원으로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윤리위에 회부하게 됐다”며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받는 건가, 피의자가 받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 소위 개딸들에게 자기 변명하는 모습이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을 두고는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다. 반면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고소인의 당시 남자친구를 폭행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장 의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영등포 경찰서에서 접수돼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 발언이 방송으로 공개되며 고소인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5일엔 피해자 전 연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그리고 악성 댓글 작성자 등을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도 이날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져와 정치공세에 이용한 것,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확대해 뒤집어씌운 것이야말로 주 의원이 직접 행한 실질적 2차 가해"라며 그를 고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22:52

'인사청탁 문자' 與 문진석 "지도부에 거취 결정 일임"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당 지도부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진석 수석이 (의원총회에) 오셔서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며 "본인의 거취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본인에게 위임해달라고 말하면서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메시지에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비서관은 현재 사직한 상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7. 21:55

케이크 든 사진 올린 장경태 "멘붕 오고 현타 겪어" 심경고백

성추행 혐의로 경찰 고소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심경을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6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 의원은 "처음엔 화도 치밀고 어이가 없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며 "정신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마음이 움츠러드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멘붕이 오고, 현실감이 사라지는 현타도 겪었다. 아마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 의원은 평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가려 대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는 말을 구시대적인 조언으로 여겼다. 정치는 급을 나누거나 상대를 따져선 안 되는 일이라고 믿어왔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며 사람이 주는 배움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간 편안하게 세상을 대하려 했던 태도가 오히려 어리석었던 건 아닌지 흔들린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상황이 좋을 때는 인품이 드러나고, 어려울 때는 양심이 드러난다고 하더라. 마음을 추슬러 기본부터 다시 단단히 세우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쳤다. 지난달 25일 국회 한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7. 19:40

"李정부 지지한 연예인 입틀막"...與 '조진웅 구하기 총력전' 왜

여권에서 영화배우 조진웅씨에 대한 구명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조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1994년 형사 재판을 받은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뒤 지난 6일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씨가 은퇴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조진웅 배우 하면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의 귀환, 그리고 몇몇 영화…”라며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썼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조씨의 복귀를 촉구하는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여권 지지자들은 “수구 친일 언론이 (조 씨를) 친 것”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브 ‘새날’ 구독자가 모인 한 단체 채팅방에선 “아무리 봐도 이재명 정부 지지했다는 이유로 타깃 삼아 연예인들 입틀막하는 거로 밖에는 안 보인다”, “우리가 살려내자” 등의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8일 “지금 사태에선 (언론에 소년범 전과의) 유출 자체가 비판할 내용”이라며 “소년 범죄는 유출 자체가 범죄”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씨는 민주당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 연예인으로 꼽힌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조씨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맹세문 낭독자로 나선 조씨가 사전환담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이벤트를 직접 추천했다고 한다. 조씨는 지난 8월 친여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 영화를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조씨는 뉴스공장에서 “계엄 선포 날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월담하는 사진을 봤고, 이후 어떻게든 뜻을 보태고 싶어 영상을 찍었는데, 이 일로 소속사와 약간 척질 뻔했다”고 했다. 2019년에는 영화 ‘블랙머니’ 개봉을 앞두고도 이 채널에 출연했다. 다만, 애초 조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은 “제보자들이 조씨가 8·15 경축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장면을 보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씨와 사적 교류를 몇 차례 가졌다는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씨가 영화 ‘대장 김창수’(2017년 개봉)를 찍고 김구 선생에 대해 많이 느껴, 스태프들과 함께 김구 묘소를 해마다 참배하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 대표’ 자격으로 특사단에 참가했고, 당시 홍범도장군기념회 이사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했다. 홍범도기념회 관계자는 “조씨가 영화 ‘독립군’ 내레이션을 흔쾌히 허락해줘서 고마움이 있었다”며 “이사회 단체 톡방에서도 안타깝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미성년 강도·강간을 옹호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권을 향해 “다들 제정신인가?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썼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 논리를 끌어와 조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의 영수(대통령)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 찝찝함이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07. 19:26

지선 경선 당원 비율 50%로...정청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권리당원 100%'에서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보완했다. 8일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으나,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라며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양산시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7. 19:21

국힘,'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李 대통령·정성호 고발…"직권남용"

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났다. 다음날 이 대통령은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수석과 주고받은 인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인 지난 4일 사직했다. 당시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전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