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하기로

[속보] 李대통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수용하기로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0. 19:14

"한일 정상회담, 내달 13∼14일 일본 나라 고찰서 개최 조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13∼14일께 일본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나라현 나라시에서 회담과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지이자 지역구로, 중심 도시인 나라시는 과거 일본의 수도였으며 현재도 교토와 함께 대표적인 고도로 꼽힌다. 정상회담 장소로는 유서 깊은 고찰 도다이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다이지는 대불로 유명하며, 나라 시대 710∼794년에 창건돼 한반도 백제 도래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찰로 알려져 있다. 도래인은 고대 한반도와 중국 등지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기술과 문화를 전한 이들을 말한다. 또한 양국 정상이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유세 도중 피격돼 사망한 장소인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근처를 방문해 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계승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첫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본인도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된다. 마이니치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경우 의례적 행사가 생략돼 보다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을 재확인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0. 19:05

[단독] 국힘, 대면조사 없이 김종혁 징계?…金 "왜 안 부르나" 반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대면 조사하지 않고 이달 중 당무조사를 마무리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조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인데, 김 전 최고위원은 “밀실 결론은 안 된다”고 반발했다.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을 직접 불러 ‘해당행위’(당을 해치는 행위) 등과 관련해 직접 소명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고 당무조사를 끝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무감사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서 “당무감사위 규정 상 피조사자가 반드시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없다”며 “김 전 최고위원이 이미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기에 대면 출석은 이중 출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향후 윤리위원회에서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무감사위가 피조사자를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당무감사위는 대신 다음 주 온라인 회의에서 김 전 최고위원의 답변서를 검토한 뒤 윤리위에 권고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초 11일 오프라인 회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당무감사 등 일정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고 한다. 당무감사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조사는 끝났고 김 전 최고위원의 답변서에 대한 평가만 남았다. 가능한 이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반발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확실한 소명을 위해 대면 조사가 필수인데 왜 안 부르나. 당무감사위원 등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이호선 국민대 법학대학 교수지만, 위원 구성은 공개된 적 없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당무감사위에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15쪽 분량 답변서도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이번 당무감사는 민주당의 여권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처럼 히틀러가 정적을 처단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며 “당무감사위가 징계 수위를 좌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징계에 대해서는 정치적·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무조사 결과 및 소명기회 부여 통지서’를 보냈다. 김 전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인 지난 9~10월 방송 등에서 ▶당원에 대한 모욕적·차별적·표현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 표현 ▶당 대표에 대한 비하 및 조롱 ▶당론에 반하는 언행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0. 18:43

'민주당 금품' 입 닫은 윤영호…장동혁 "대통령 협박 먹혀든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인사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장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라며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의 실명 공개를 예고했으나 입을 다문 것을 두고는 "대통령 협박이 먹혀든 것"이라며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선 것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죄를 죄로 덮는 것은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국무회의 발언 경위에 이르기까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며 "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근 드러난 여러 정황은 정권과 통일교의 강한 유착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 경찰로 이관했는데 이는 특검이 야당만을 겨냥한 편파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을 직무 유기와 편파 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한 전재수 의원을 겨냥해 "장관직은 그만두고 의원은 그냥 해도 되냐"며 "장관보다 더 중요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제공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한다"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것을 의혹이 실재한다는 것의 방증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혹을 털어내고 싶다면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으라"며 개혁신당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국민의힘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 이것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0. 18:00

김병기, 쿠팡 대표와 비밀회동?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르는 와중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쿠팡 대표와 지난 9월 오찬 회동이 알려지며 배경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CBS는 김 원내대표가 박 대표가 9월 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2시간 30여분 간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엔 박 대표 외에도 쿠팡 측 민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CBS는 해당 보도의 제목에 ‘비밀회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직업”이라며 “가능하면 더 많은 이를 만나려 노력한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고, 사장을 포함해 직원들 4~5명도 나왔다”며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참고로 지난 7월 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인과 기업 관계자의 만남은 일상적인 일”이라며 “대화에서 증인을 철회했다거나 하는 로비가 있던 게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에서 “(기업 대표와 만남은) 원내대표의 업무”라며 “쿠팡의 문제도 사전에 진상을 들어봐야 할 거 같고,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대비책을 세우거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오찬을 한 한 달 뒤인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같은 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도 박 대표는 참석했다. 박 대표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입점 업체 광고 강요, 입점업체 대금 정산 지연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박 대표는 쿠팡은 지난 3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 10일 사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쿠팡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범석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0. 17:47

정동영 "통일교 천정궁서 윤영호 10분 만나…한학자는 안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난 2021년 이후 만나지않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면 입장문을 통해 “금품보도는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발표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은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2021년 9월30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가평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교동창 김희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담 이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주로 귀향했다고 증언했다. 정 장관은 “당시 윤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했다. 그는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고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정 장관 관련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을 한 번 만난 것 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금품수수 관련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전날인 10일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정동영 장관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미래통합당 출신 전직 의원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거론된 인물 중 한 명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게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0. 17:16

시카고 시 예산 마감시한 앞두고 협상 난항

연말 예산안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시카고 시의 예산 협상이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브랜든 존슨 시장과 시의회는 지난 주말 내내 비공개 협의를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시측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행정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존슨이 추진하는 기업 인두세 부활. 대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1인당 월 21달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시의회 소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다수 의원은 시민단체와 함께 쓰레기 수거료 인상, 주류 외부 판매세 확대, 차량 공유 서비스 요금 인상 등이 포함된 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존슨 측은 이 계획이 3억 달러의 재정 공백을 남겨 균형 예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은 8일 오전 시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협상 의지를 밝히면서도 시간 부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10일 다음 회기가 예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시의원은 존슨 측이 협력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존슨식 셧다운’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존슨은 “쓰레기 수거료를 두 배로 올리려면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시의원들이 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시카고 시의 예산안 처리 마감은 오는 30일이다. 시카고의 재정 안정과 시민 서비스 유지가 걸린 이번 협상은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마감시한 시카고 예산 협상 연말 예산안 균형 예산

2025.12.10. 15:05

'통일교 의혹'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 "금품수수 없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전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전 장관은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면서도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재차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혐의를 인정하는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했다"며 "전혀 그렇지 않다(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대처하겠단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통일교측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즈음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약 4000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를 통일교 측이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또 "통일교가 국민의힘 의원들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0. 14:56

李 '대전·충남 통합론'에 요동치는 충청…여야 수싸움 복잡해졌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 선거’ 판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를 행정 통합하는 추진안에 힘을 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과 충남 2곳의 단체장을 빼앗기 위한 대통령의 승부수”라며 “지방선거 전에 급물살을 타면 대전·충남 선거가 서울, 부산에 버금가는 초대형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대통령 공약인 ‘5극 3특’ 중에 대전·충남 통합을 최우선으로 본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으로 묶고,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 분권을 위해, 서울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정가는 들썩이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될 경우, 서울과 경기에 이은 인구 3위(360만명), 지역내총생산 190조원 규모로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선거 전 통합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8일 보고회에서 “빨라도 내년 선거 이후”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실의 기류는 미묘하게 다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전 통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여야 간 수 싸움은 복잡해졌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해온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화에서 “광역 지자체는 광역끼리 묶고, 말단 행정은 촘촘하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과 충남을 결합한다면 세계적 도시와 경쟁할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대전충남특별시가 탄생한다면 “선거에 불출마할 수 있다”(김태흠), “양보할 생각이 충분하다”(이장우)는 입장이다. 현재 단체장들의 현역 프리미엄에 ‘통합 주도 정당’이미지가 결합하면 승산도 커진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산이다. 원내관계자는 “충청권 주민들은 우리 당이 통합에 공들인 것을 이미 안다”며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더라도 불리할 게 전혀 없는 싸움”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 등 소속 의원 45명은 지난 9월 ▶특별시 설치▶자치권 강화▶경제과학수도 조성 등을 담은 특별법도 발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 충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선점했던 정책까지 빼앗아 선거 판을 흔들려는 속셈일 수 있다”며 “무조건 도움이 된다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 논의가 진전돼 왔고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의 통합 가능성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 안에 반대해왔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대통령 발언 취지에 공감하지만 국민의힘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 통합을 졸속 추진했던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 선거 전 통합이 성사되면 당내 교통 정리 문제도 국민의힘보다 복잡하다. 현재 민주당에선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조 전 충남지사,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 대전시장 후보군에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 장종태·조승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충남 출신 민주당 인사는 “통합 이슈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이 권력 분점을 위해 들고 나온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판에 맞장구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의 충청 인사는 “합친다고 어려워지고 그대로 한다고 유리한 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0. 13:00

[단독] "오죽하면 우리 법안도 반대" 국힘 속타는 59박60일 필버 [정치 비하인드]

국민의힘이 결국 배수진을 쳤다. 최장 ‘59박60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내년 2월까지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불가피하다. 야당이 법안 저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한 경우는 있었지만 비쟁점 법안 전체를 필리버스터하는 것은 처음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에 “필리버스터 대상에 오른 59개 법안 중 우리 당이 발의한 법안이 30개가 넘는다”며 “오죽하면 우리 법안까지 반대하겠느냐. 배수진이자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전날 첫 필리버스터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도 “국민의힘은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에 관해 찬성 입장”이라고 운을 뗀 뒤 토론을 시작했다. 이런 고민은 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났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확정 짓기 위한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헌법적 ‘8대 악법’을 완전 포기할 때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범위 확대 ▶혐오 표현 현수막 제재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 완화(국회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규정한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전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단 뜻이었다. 그러나 송 대표의 발언 직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선 찬반 의견이 분출했다. 한 중진 의원은 첫 필리버스터 안건이 ‘가맹사업법’이란 점을 짚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소상공인들이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가맹 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다른 의원은 “법안을 하나하나 가려가며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쟁점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을 놓고서도 한 의원은 “‘민생에 발목 잡는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도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신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동안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송 원내대표는 “의총 전에는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 나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된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찬반 의견이 비등했지만,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의견이 일치 됐다”고 했다. 대다수 의원들은 이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개별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 대신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뒤 송 원내대표에게 최종 판단을 위임했다. 이후 송 원내대표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에도 ‘70박71일’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여야 협상이 타결되며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이번 역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59박60일’ 필리버스터로 협상력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상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298명) 5분의 3인 179명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으로선 범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의석 구도에서 8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입법 저지는 최대 8일까지로 제한된다. 원내 관계자는 “60일 동안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으로선 큰 부담”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이달 중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예고한 만큼, 이번이 마지막 저항 기회란 절박감도 작용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300명 중 6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다음 기회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민생을 발목 잡는다”는 역풍에 대한 걱정도 크다. 당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생을 정쟁의 인질로 잡겠다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라고 규탄했다. 일시 봉합 된 내부 동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11일 예정된 본회의 첫 안건으로 예정됐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인 강민국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상황이다. 강 의원 측은 “1년 넘게 공 들였던 법안”이라며 “사리에 맞지 않은 부분 같아 당에 순서 조정을 요청했다”고 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협상을 통해 11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과 은행법, 경찰간 직무집행법 등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빠졌다. 국민의힘은 세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0. 13:00

법사위,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11일 본회의 상정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2+2 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을 11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사법개혁안 반대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처리 여부는 본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또 공개 대상 판결문에 한해 문자·숫자열 검색 기능을 도입해 판결문 검색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법원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하도록 하는 부칙이 추가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만 판결문이 공개됐고, 하급심 판결문은 제한적 조건에서 일부 열람만 가능했다.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 양형 판단의 통일성과 재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1·2심 판결문 공개는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미확정 판결도 공개 범위를 넓혀야 양형 통일성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대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해 친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9:38

[사진] 광주 간 정청래, 천막농성 하는 장동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12.10. 9:26

“정당법 위반” “여론조작 천박”…친한·친장 전면전 조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가족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10일 국민의힘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친한계 의원들은 전날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이날 대응책을 고심했다. 초선 의원은 “정당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더불어 당헌·당규 위배 여부까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해임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의 실명, 지역구, 탈당 날짜 등을 공개하자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단체 ‘행동하는 동료시민’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에 장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감싸고 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장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한 전 대표는 왜 그것(당원 게시판 의혹)을 자꾸 묻어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 아내가 명의를 도용해 악플이나 남기며 여론 조작하는 천박한 짓을 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개인정보 보호는 공익적 필요가 우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며 ‘위법 논란’을 반박했다. 계파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책무”라고 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당원 게시판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오는 16일 장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0. 9:13

여당의 폭주, 이번엔 언론…‘허위정보근절법’ 과방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대폭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언론 제도 개편안에는 배상 대상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인종·국가·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 정보’ ▶허위 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했다. 조회·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기존 안에 혁신당 법안을 일부 반영해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과방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과방위 수석전문위원)는 지적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부 독소조항 등도 빠졌다. 문제는 핵심 문제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언론 보도에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의힘은 과방위 통과 직전 집단 퇴장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징벌적 손배를 가할 수 있는 요건 하나하나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온라인 입틀막법’이 강행 처리됐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입이 틀어막혀졌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과방위 법안 통과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재검토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포함해 일곱 차례 세미나 및 토론회, 세 차례 기자설명회 등 수십 차례에 걸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다뤄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0. 9:11

‘박진경 국가유공자’ 인정해 놓고 사과한 보훈부…유족은 “정당한 처분” 반발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10일 사과했다.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지 한 달여 만에 해당 조치가 잘못됐다고 번복한 셈이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4일에 이뤄진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었다”며 “비록 법 절차에 의해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족들은 반발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 박홍균 사무총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훈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한 내용을 지역의 정치적 이슈로 인해 사과한다면 보훈부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애초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정치적 이념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건 부당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된 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20일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최근 박 대령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박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자 대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보훈부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며 관련 증서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중앙일보 12월 10일자 18면〉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0. 8:59

“청계천 복원 공무원, 상인들 4000번 만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0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할 때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민간 기업의 효율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취임하고 6개월간은 공직자 교육만 시켰다”고 말했다. MB는 이날 오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이 주최한 ‘서울시 버스 개혁 & 청계천 복원: 성과와 교훈’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03년 7월 청계 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2005년 9월 완공된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청계천은 원래 썩은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는 곳이었다. 그런데 21만명의 상인과 1000명의 노점상들보다 오히려 공직자들이 반대했다”며 “그래서 간부들을 20명씩 1박2일 숙박하며 교육했다”고 회고했다. MB는 “그런 뒤 21만명의 상인들을 (공직자들이) 4000번 만났다”며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설득시킨 것”이라고 했다. MB는 “그때 가스통을 들고 옥상에서 떨어지겠다고 협박하던 사람은 나중에 (2007년에) 제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줬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0. 8:47

포드 온타리오 주 총리, '고가 주택 거래세 인상'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 주 총리가 토론토 시의회가 추진 중인 토지 양도세(Land Transfer Tax) 인상에 대해 개입하여 저지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이사회(TRREB)가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 총리는 화요일 퀸스 파크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토지 양도세에 전적으로 반대하지만,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누가 개입할 것인가? 바로 2026년 선거에서 시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논쟁의 초점을 다음 지방 선거로 돌렸다.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과 TRREB의 반발 토론토의 주택 구매자들은 온타리오주 전역의 구매자들이 납부하는 주정부 토지 양도세 외에도 시(市) 토지 양도세(MLTT)를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의 집행위원회는 화요일, 3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한 시 토지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도시 내 가정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고가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명분이다. 현재 토론토의 모든 주택 유형에 걸친 평균 주택 가격은 약 110만 달러 수준이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이사회(TRREB)는 화요일 포드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세금 인상이 지난 8년간 세 번째 인상이 될 것이라며 개입을 요청하였다. TRREB는 이러한 증세가 "주택 소유에 대한 금지 장벽을 만들었으며 토론토의 주택 시장을 해쳤다"고 지적하였다. TRREB는 토론토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개발 부담금 외에도 MLTT 증가로 인해 "평균 가격 주택 구매자가 MLTT만으로 17,000달러 이상을 납부하는 북미에서 가장 세금이 무거운 주택 시장 중 하나"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들은 또한 "제안된 2026년 인상은 시장 유동성을 더욱 억제하고, 온타리오 경제와 주택 시장의 중요한 시기에 공급을 늘리고 경제성을 지원하려는 주정부 정책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시장과 시청의 상반된 논리와 주정부의 입장 포드 총리는 이번 인상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토론토 시청이 "지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후보로 출마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시장에게도 전하는 메시지: 선거에 나설 때 세금을 올리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조언하며, 시청이 "개발 부담금이나 공원 비용 등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착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맞서 올리비아 차우 시장은 자신의 계획을 옹호하며,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2000만 달러, 심지어 34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살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시의원 고드 퍼크스(Gord Perks) 역시 CTV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온타리오주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정부가 주택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저렴한 주택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롭 플랙(Rob Flack) 지방 자치 및 주택부 장관은 퀸스 파크에서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주정부가 새로운 거래를 통해 토론토 시에 약 12억 달러의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우리는 토론토 시에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드 총리는 과거 지방 자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금 인상 저지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토론토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시 토지 양도세율은 2026년 4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더그포드 토지양도세 고가주택세금 MLTT인상 TRREB 주택시장 과세

2025.12.10. 6:27

답례품 '사과상자' 돌려보낸 국힘…혁신당 "장동혁식 개사과인가"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취임 예방에 대한 답례품으로 국민의힘에 보낸 과일 사과가 반송되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10일 ‘장동혁식 개사과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어제 혁신당이 전달한 예방 답례품 사과 중앙당 총무국으로 반송했다”며 “내란 사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지시이자 동시에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이에 대한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씨는 국민들에게 ‘개사과’를 시전한바 있다”며 “혁신당은 이를 장동혁식 개사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혁신당은 각 정당 예방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에는 떡을, 국민의힘에는 사과를 답례품으로 보냈다. 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내란 사과, 극우 절연! 용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과 세트를 전달했다. 혁신당은 “내란 사태 책임에 대한 사과 요구와 극우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다른 정당에는 떡과 함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동지’, ‘정치개혁의 동지’라는 메시지를 건넸다. 혁신당은 “이번 조치는 전례가 없는 일로 정당 간 협력적 정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 간 존중과 책임 있는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5:44

주진우 "조진웅, 지금이면 징역 5년 나올 것…죗값 치른 것 아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 전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에 대해 “소년범이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저질렀다고 하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난 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그 당시인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고 너무 쉽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진웅이) 죗값을 제대로 치렀겠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그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도 놀라울 정도로 특혜”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 정도 범죄를 지금 소년범이 저지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며 “5년 형도 적은데 소년범이 아닌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 나오는 중대 범죄다. 그 당시에 죗값을 치렀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진웅씨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 이후에 폭행 관련된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냐”며 “법의 잣대나 이런 건 다 동일해야 한다. 그동안 소년범의 범죄가 점점 흉폭해져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도 촉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조씨를 옹호하는 일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해 “조진웅씨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탄핵 사태나 정치적인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좌파 입장에서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버젓이 있는데 피해자들의 인권과 보호보다 조진웅씨의 사적 이익이 앞설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조진웅이 고교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일삼아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진웅의 일이 과거인 만큼 반성이 충분했다면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진웅이 친여 성향으로 해석될 만한 행보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일부에서 옹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조진웅은 지난 8월 자신이 내레이션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관람하고 영화 홍보 차원에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0. 4:50

한동훈 "통일교, 겁먹고 민주당 명단 못 밝혀…이렇게 못 덮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인사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이렇게는 못 덮는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불면 죽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하며, 통일교 측이 압박을 느껴 침묵했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제가 어제 예상했던 대로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명단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렇게 못 덮는다. 통일교 ‘복돈’을 받아먹은 썩은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민주당 정치인 실명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BS 방송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권력의 압박으로 윤 전 본부장이 폭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방송에서 “당연히 협박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죽인다’고 했으니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내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에서 김건희 특검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를 말아먹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통일교에서 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 통화내역 조회조차 안 했고, 소환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4일 한 전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지정된 조사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의 ‘입틀막’ 시도가 통할 수 없다”며 “통일교 금품 의혹은 결코 덮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0. 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