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필리버스터 10시간 돌파…“여당 ‘내란몰이’, 지방선거 때문”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이 10시간을 돌파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며 오전 10시 3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 법의 핵심은 외부 영향이 개입되지 않도록 법원이 임의 배당을 고수해왔던 기본 원칙을 깨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고려해 법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정신’도 꺼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이냐”고 물었다. 이어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통해 ‘내란 몰이’를 이어가는 건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끌고 가는 것이 여권에 유리하다는 분석”이라며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내려져도 이미 선거는 끝났을 테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먹고 죽자는 거냐”고 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음 총선에서, 그다음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란죄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형법상 어떤 죄를 구성하는지는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 내내 ‘내란’이란 표현이 들어간 내란전담재판부 대신 ‘비상계엄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22. 7:00

[단독] 유엔 보고관, 정통망법 논란에 "사안 인지…대응 검토중"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2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세종갑 위원장 출신 류제화 변호사 등이 활동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전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 측이 하루 만에 답장한 문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류 변호사 등은 진정서를 통해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며,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비례성과 합법성,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했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진정서 내용을 검토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 정부에 긴급 탄원을 발송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 당시 아이린 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8월 한국 정부에 문제 제기 서한을 보냈다. 9월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민주당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류 변호사는 이날 재차 유엔 특별보고관 측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은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마지막 검토를 위해 내일로 연기됐다”며 “법안에 대한 최종 수정은 이론상 가능하나, 사실상 매우 드물게 이뤄진다. 향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는 개정안 땜질 수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거짓 정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국제 사회는 물론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 땜질 수정을 반복할 게 아니라 법안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5.12.22. 5:42

김흥국 "정치 안 했으면 빌딩 샀다"…뒤늦게 심경 밝히며 울컥

보수 성향 정치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가수 김흥국이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본업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흥국은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흥국 들이대TV'에서 이런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치를 아주 끝을 냈고 정치에 관심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만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선거 때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저도 먹고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흥국은 정치와 인연이 닿은 계기에 대해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가 2002년 월드컵으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을 때 MJ(정몽준 전 대한축구협회장)가 저에게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도움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어느덧 25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치를 잘 모르고 목을 맬 정도의 정치꾼도 아니다"라며 "(국회의원) 배지를 단 적도 없고 그저 성향이 맞아 돕다 보니 정치색이 너무 강해졌는데 이제는 본업인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흥국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예전에는 저를 참 좋아해 주셨는데 요즘은 시선이 차갑다"며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다시 좋게 봐주시는 날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엄청난 추락은 살면서 처음"이라며 "주변에서 '정치만 안 했어도 빌딩 샀다'는 말을 하고 제가 봐도 아들·딸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아버지가 됐다"고 자평했다. 김흥국은 보사노바풍 신곡 '인생은 돌아서도 간다'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모습의 김흥국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방송이 그립고 마이크를 잡고 싶다"고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였다. 김흥국은 2002년 대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보수 성향 후보를 지지해왔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집회 연단에 올라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쳐 논란이 됐다. 이어진 대선 경선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자문단으로 합류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2. 5:30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 내밀었다…與 특검 셈법

팽팽하던 여야 간 특검 대치가 22일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을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수석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수석이 이날 국회에서 ‘2+2’로 만나 회동한 결과다. 문 수석은 회동 후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특검법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당 간 협의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급작스런 입장 선회로 급물살을 탔다. 전날까지만 해도 “현 단계에서 (통일교)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을 고수하던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목소리로 특검 수용을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선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배를 타기로 한 것이 민주당의 특검 방정식에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에 이견을 보여온 두 야당이 온전한 협공 전선을 구축하면서 민주당은 기존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은 ‘내란 수사 물타기’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12·3 계엄 해제와 전직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개혁신당에는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고 했다. 정면 돌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의견도 여러 경로를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됐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는 전재수 의원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지만, 다 털기 시작하면 통일교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진석 수석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여론을 고려했다”고 특검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여권 인사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지난 19일 발표된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 입장 선회를 고민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조사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 찬성 응답이 62%로 반대(22%)를 압도했다. 특히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찬성률(67%)이 국민의힘 지지층(60%)이나 무당층(53%)보다 컸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해당 조사 발표 후 정청래 대표가 ‘안 할 이유가 있는 문제냐’는 의견을 주변에 두루 물었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당에 호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왔다”며 “그 기조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만 하려는 건 아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이날 정 대표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이른바 ‘2차 종합 특검’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수사에서 미진했던 전 정부 관련 의혹을 대대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노상원 수첩’ 수거계획 등 14개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특검이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여야가 특검 논의 테이블을 열었지만, 향후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특별검사 임명 방식을 놓고 갈등할 여지가 크다. 이날 민주당이 낸 2차 특검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안에 합의한 상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침대 축구’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우려하는 부분은 (민주당의) 논점 흐리기, 시간 끌기”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어떠한 조건이나 단서도 없이 특검을 즉각 수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2. 3:43

서울고법 판사회의 종료…내란재판부법 사실상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일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다. 기존 안에서 추천위에 포함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상정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법안 명칭을 바꿨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내란재판부 구성 절차다. 기존 안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등 총 9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1주내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8조)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사실상 내란재판부 지정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은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수정안의 장점”이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이어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재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수정안에도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건 ‘무작위 배당’ 원칙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7조)고 규정한 만큼,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8일 자체 예규를 제정해 만들겠다고 한 내란재판부는 서울고법 16개 재판부 가운데 2~3곳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게 원칙이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특정 사건에 대해 누구도 자기 입맛대로 판사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재판 독립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임의 배당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재판부 구성에 국회가 관여하는 한 사법부의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 이런 법을 구성·설계하고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역사가 기억할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총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재수정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판사회의 측은 공지문을 통해 “본회의 상정 중인 특례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률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등을 거쳐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성 논란 등으로 계속 수정돼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초 의결한 법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3명씩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판사회의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등 사법부 내부로 추천위 추천 주체를 축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날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재수정안을 발의·상정했다. 한영익.양수민.최서인([email protected])

2025.12.22. 3:08

강훈식 "인천공항 '주차대행개편' 문제 여부 점검해 보고하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인천국제공항의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가 내년부터 이용자 불편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주차대행 서비스의 이용 장소 변경,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차대행 사업자 선정과 서비스 변경을 포함해 인천공항공사가 업무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차대행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할 예정이었다. 일반 주차대행 서비스는 차량 인계 장소를 제1여객터미널에서 4㎞ 떨어진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바꾸고, 1터미널 지상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서비스 가격이 비싸지기도 하지만 차량 인계 장소가 셔틀(배차간격 10∼15분)로 10분 걸리는 곳으로 멀어지면서 승객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산하 기관인 인천공항공사에 겨울 성수기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해 개편안의 적용을 내년 2월 이후로 미룰 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승객 비용 부담과 출국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객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개편안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2. 3:02

北 MDL 넘는데 '착한 도발'도 있다? '위해 도발' 가려서 사격하란 국방부

국방부가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시 경고사격에 앞서 상황 평가를 면밀히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중앙일보 12월 19일자 1면〉와 관련해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도발에도 사격을 자제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명백한 도발 상황에서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건 아니라는 해명인데, 바꿔 말하면 이는 우발적 월선과 같은 상황에선 사격을 줄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침범하는 행위를 모두 “도발”로 칭한 것을 문제 삼았다. “‘북한이 도발해도 사격을 자제하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MDL 침범을 포함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는 가운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방부는 22일 추가 입장을 통해 “보도에 언급된 ‘도발’(표현)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도발’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 들여진다”면서 “이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도발에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선에서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북한군의 MDL 침범 상황을 ‘특정한 상황’과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도발’ 상황으로 구분한 격이기 때문이다. 표지석 유실 등으로 MDL을 착각해 우발적으로 선을 넘은 경우 등은 위험한 도발이 아니라고 보는 셈인데, 이는 곧 전방부대가 북한군의 월선 의도를 알아서 판단하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군이 많게는 10명 이상 무리지어 MDL을 넘어오는 급박한 상황에서 침범 의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은 “적의 교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적이 이를 역이용해 기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육군 예비역 장성도 “어떤 게 도발이고 아닌 지를 명확히 지침을 내려야 작전수행절차가 명료해지는데, 단순 침범은 심각한 도발이 아니란 식의 지침을 주면 현장 지휘관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100번의 단순 침범 뒤에 단 한 번의 기만이 심각한 국지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모든 MDL 침범 상황을 도발로 통칭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방부의 입장은 합동참모본부의 도발 분류와도 배치된다. 합참 작전용어집(2010년 기준)에 따르면 ‘도발’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협 행위”를 뜻하는데, 북한군의 MDL 침범을 국지 도발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합참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국방부 및 합참에서 도발이라고 간주한 모든 행위 일체’를 제출하면서 모든 MDL 침범 사례를 ‘지상 도발’로 규정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경고사격 자제’라는 국방부의 고육지책은 올해 11월 들어 북한군의 MDL 침범이 이틀에 한번 꼴로 크게 늘면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1953년 정전 당시 분류한 MDL 기준이 북한군과 아군이 달라 ‘인식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북한군이 MDL을 월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작전수행절차에 따르면 이틀에 한번 꼴로 경고사격을 해야 하는 셈이라 그만큼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군의 MDL 침범이 근본적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매설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아군의 대응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긴장 완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기조와 맞물려 군은 올해 9월 ‘MDL에 관해 한국군의 군사지도와 유엔군사령부(UNC)의 기준선이 불일치 하는 경우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취지로 지침서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작전수행절차상 MDL을 넘으면 경고사격을 하게 되는데, 경고사격을 위한 선 자체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경고사격 결정 시점도 늦춰지게 된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지침은 지난해 6월 변경해 전방에서 적용하던 것을 올해 작전 관련 지침서에 공식 반영한 것 뿐”이라며 “이 조치는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하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이달 17일까지 북한군은 17차례 MDL을 침범했고, 지난 11월 28일이 강원 고성 지역이 마지막 침범이었다. 이 가운데 경고 사격을 한 건 13차례로, 경고 방송 만으로 올려보낸 4차례가 모두 11월에 집중됐다. 북한군의 MDL 침범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경고방송은 지난해와 올해 2400여회 이뤄졌다고 군은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22. 2:52

“국민 재산 7% 날아갔다”던 李, 같은 환율 됐다…대미 투자 속도 조절 검토

8개월여 만에 최고를 기록한 원-달러 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연간 한도 200억 달러(약 30조원) 대미(對美) 투자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 1480.1원으로 마쳤다. 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같은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대미 투자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미 정부는 지난달 14일 통상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국은 3500억 달러(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를 미국에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로 하기로 합의했다. 당시부터 이런 대규모 대미 투자가 원화 가치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대미 투자액을 조정하려면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한·미 통상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외환 시장 안정성’ 항목엔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의 약속 이행이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한국은 자금 규모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미국은 선의(in good faith)로 이에 대해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도 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강력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미 투자가 실행이 안 된다”며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투자 시점도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고환율을 이유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좀 늦추자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내년 초 원-달러 환율을 1400원대 초반으로 낮추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은 이번 주 초 주요 수출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만나 정부의 환율 대응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환율 총력 대응 방침의 배경엔 고환율 문제가 자칫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줘 내년 지방선거의 악재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현재의 환율 수준이 비상계엄-탄핵정국을 거치며 폭등했던 환율 수준이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1410원대로 기록한 환율은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8일 1487.07원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1350.18원(6월 30일)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 이제 탄핵 직후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 2월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갔다”며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4월엔 환율과 주식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수준으로 환율이 다시 오르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당시 발언이 재소환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한 말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리얼미터·에너지경제의 지난 15~19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3.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원·달러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겹치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고환율 문제가 연말을 넘어서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부처의 환율 대응 톤이 이번 주 들어 차분해졌다”며 고환율의 큰 고비는 넘었다고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환율이 내년 초 14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22. 2:28

李 폐지 지시 무시하고…여당 '사실적시 명예훼손'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의 문제의식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법사위는 이를 되살리며 논란이 촉발됐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만, 법사위가 뒤집은 또 다른 조항인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과방위 입장대로 다시 삭제키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다. 이 부분을 수정하겠다”며 “허위조작정보, 불법정보가 근절되면 유익한 정보 접근이 쉬워지고 국민 알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정통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던 민주당은 언론계뿐 아니라 참여연대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조차 “법안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전날 밤 늦게 상정을 미루기로 했고, 당 정책위원회 등 지도부가 법안 수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등 야권으로부터 “졸속 심사”란 비판을 받은 정통망법 개정안을 23일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이 대통령 폐지 주문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 유지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폐지 검토를 지시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그대로 포함된 법안이란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처리한 법안을 수정해 개인 사생활의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무슨 명예훼손인가.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형사처벌 과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에게 해외 입법례까지 챙겨보라고 지시한 이 사안은 결국 지켜지지 않을 태세다. 여당인 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정반대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 유지를) 주도한 면이 있다”고 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공익적인 것도 아니다”며 “이런 부분은 (보도할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생활이란 이유로 공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유지할 경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권력 비리 보도,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 제품 평가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오히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과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 조항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미세 조정이란 이름의 땜질 수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 논란을 자초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야권 인사인 류제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워킹그룹(가칭)’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등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긴급 탄원’을 낼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법안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전례 없는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례성·합법성, 법치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5.12.22. 2:11

2년 끌던 7.8조 한국형 첫 구축함, 李 쓴소리에 경쟁입찰로 결정

정부가 2년 넘게 지연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을 '지명 경쟁'으로 결정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수의계약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뒤 나온 결론이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일반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명 경쟁 방식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행 업체를 결정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명 경쟁은 복수의 업체를 지명해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KDDX 생산 능력을 갖춘 방산 업체로 선정했다. 방사청은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단계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양사의 과열 경쟁으로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상세설계까지 자사가 수의계약으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방식을 주장해왔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화오션이 입찰에서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 과정에서 기밀유출 건으로 방사청으로부터 보안 감점을 부과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방사청은 별도의 공지를 통해 "KDDX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대한 보안 감점 적용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방추위를 앞두고 정부가 '공동개발' 방식으로 KDDX 사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업체 간 과열 경쟁을 막고 'K-방산'의 역량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결국 공동개발 방식을 택한 건 "군사 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는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기류가 달라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방추위 결정 뒤 한화오션 측은 "사업자 선정방식이 이제라도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한화오션은 향후 KDDX 사업 수주를 통해 대한민국 해군력 증강에 기여하고, 2030년대 K-해양방산을 이끌 수 있는 명품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선체와 이지스 전투 체계에 모두 국내 기술이 적용되는 첫 국산 구축함으로, 사업 완료시 우수한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대내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가 군 안팎에서 나온다. 정영교.이유정.이수정([email protected])

2025.12.22. 1:50

한글 파일 열었더니 감염…北 해킹조직 ‘아르테미스 작전’ 포착

한글(HWP) 문서를 열기만 해도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북한 연계 해킹 공격이 확인됐다. 교수나 방송작가를 사칭해 신뢰를 쌓은 뒤 악성 문서를 보내는 정교한 수법이다.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시큐리티센터는 22일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APT37이 수행한 ‘아르테미스 작전’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 작전은 한글 문서 파일(HWP·HWPX) 내부에 악성 파일을 숨겨 배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공격은 주로 ‘스피어 피싱’으로 시작됐다. 공격자는 특정 대학교 교수나 국내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 작가를 사칭해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접근했다. 국회 국제회의 토론자 초청, 북한 인권 관련 인터뷰 요청 등 수신자의 관심사를 정교하게 파고드는 내용으로 신뢰를 쌓은 뒤, 관련 문서라며 한글 파일을 전달했다. 문제의 파일을 열고 문서 안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공격이 시작된다. 문서에 숨겨진 악성 개체(OLE)가 실행되면서 공격자는 피해자의 PC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다. 외형상 정상적인 문서 열람 과정과 다르지 않아 사용자가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다는 게 보안업계 설명이다. 악성코드는 이후 흔적을 최대한 숨긴 채 작동한다. 이미지 파일 안에 악성코드를 감춰 전달하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사용해 보안 프로그램의 탐지를 피했고, 정상 프로그램이 악성 파일을 정상 구성 요소로 착각해 불러오도록 만드는 ‘DLL 사이드 로딩’ 방식도 함께 활용했다. 지니언스에 따르면 APT37은 JPEG 이미지에 ‘RoKRAT’이라는 악성 모듈을 숨겨 전달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인물 사진까지 공격에 이용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초기 접촉 단계에서 악성 링크나 파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여러 차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은 뒤에야 악성 문서를 보내는 방식도 확인됐다. 보안 전문가들이 “사람의 심리를 정밀하게 노린 사회공학적 공격”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지니언스는 “실제로 외부에 드러나는 공격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개된 정보만으로 위험도를 판단하면 공격 조직의 실제 활동 범위와 침투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글 문서와 OLE 실행 과정에 대한 이상 행위 모니터링 △DLL 사이드 로딩 의심 행위 탐지 △엔드포인트 보안(EDR)과 행위 기반 탐지를 연동한 다층 방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한글 문서는 열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며 “특히 인터뷰 요청이나 행사 초청처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운 파일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2. 1:28

국회미래연구원 여야 의원, 전문가 모아 외교전략 논의

국회미래연구원(연구원)이 22일 여야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국회외교안보포럼’을 열고 외교전략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동참해 만든 ‘대한민국 외교전략 컨센서스’ 1년차 합의문을 발간한 기념으로 열렸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합의문 발간에 참여한 조정식·김영배·홍기원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선 국가 안보 전략의 대전제로 ‘도발 없는 억제’와 ‘중견국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미·중·일 등 각국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외교 전략도 논의됐다. 발표를 맡은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힌미 동맹을 외교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대외정책 변동성 등에 대비해 확장 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경제 통상 분야에서는 여야의 초당파적 합의가 필수다. 탄력적 대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경제 안보 이슈를 8인의 의원들이 모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한미 경제안보 의회그룹(가칭)’의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자강(自强)에 기초한 능동적인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중관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론 ‘한중 전략 경제 대화’를 신설하는 등 대화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안전 보장과 경제 전환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평화·통일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엔 최종 목표로서의 통일을 강조하고 ‘통미봉남’ 논란에 매몰되는 것을 피하자는 당부도 담겼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2. 1:06

대한노인회 靑 초대한 李 “어르신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임원·지회장(180명) 초청 오찬에서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많은 어르신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집과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과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어르신 정책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삶을 준비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내년 3월)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115만개)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의 정책을 직접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곳이 없도록 곳곳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대통령 취임 이후 노인 등 지역 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내년 3월부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한노인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가 임종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전국의 어르신들께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5월 1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했을 때 요청했던 ‘유엔의 날’(10월 24일)의 공휴일 재지정을 재차 건의했다. 이 회장은 “6·25 전쟁 당시 극한의 상황에 몰린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6개국, 금융 지원 38개국 등 총 60개 나라가 힘을 모았다”며 “당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준 국제사회의 연대와 평화의 정신을 미래 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오찬에서 이 회장 등에게 “유엔의 날이 공휴일이었다가 폐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며 수시로 메모를 했다고 한다. 1950년 공휴일로 지정된 유엔의 날은 75년까지 공휴일로 유지되다 76년 북한이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항의 표시로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공휴일 재지정을 위해서는 공휴일법을 고쳐야 한다. 오찬 말미 자유발언에서는 “국민의례 영상에 대한민국의 시대상과 발전상을 보다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 제작해 달라”(고광선 서울연합회장), “경로당 식사 도우미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김상혁 서울 은평구지회장)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화장품 기업 토니모리 배해동 회장에게는 “화장품 수출에 어떤 애로가 있느냐”, “중국에서는 화장품이 많이 팔리느냐” 등 K뷰티 산업 현황에 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배 회장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일수록 수출을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 정부가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정부가 잘 돕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과 나란히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한복이 참 잘 어울리신다”는 이석현 대한노인회 상임부회장의 덕담에 “한복은 품위가 있고,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이라며 “앞으로도 한복만 입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김 여사가 80대 이상의 대한노인회 회원들에게 ‘오시는 길이 힘들진 않으셨느냐’, ‘식사는 괜찮으시냐’며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 메뉴는 동지(冬至)를 맞아 팥죽이 포함된 한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이 대한노인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을 한 건 2022년 7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7월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대한노인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지난 16~18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대통령에 대한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41%로 20대 이하(3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런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오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고령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과 AI(인공지능)·로봇 기반의 ‘에이지 테크(Age-Tech)’ 육성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를 미래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2. 1:00

비공개 북한 문제 협의…만나고 숨긴 한국과 러시아의 ‘동상이몽’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부 당국자가 비공개로 만났지만, 양국이 이를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를 대비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북한을 의식해 서로 다른 이유로 면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은 한국 측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평양과 서울 간 양자 관계에 관한 문제는 물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에는 어떠한 ‘북한 핵 문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 대사 등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는 취지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 대표단이 러시아 학계, 특히 에너지·안보센터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한 업무 상 출장을 양국 외교 당국 간의 공식 협상으로 둔갑시키려는 서툰 시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국 측은 면담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2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5년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제재 대상이라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의 실질적 국익, 기업 활동이나 국민 보호 등에 있어 대화 채널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기본적인 영사 분야 협력을 위한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 종전 이후 한·러 관계 변화 대비 차원 양국 간 면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한·러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면담 여부 자체를 침묵하는 배경에는 양측의 다른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은 한·러 관계를 개선해 종전 이후 북·러 밀착을 견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러 관계의 조속한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쳐 평화와 국민 생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 측에 요구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공군, 위성, ICBM 관련 기술을 파병의 대가로 받지 않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바늘구멍’을 러시아를 통해 찾으려는 시도란 해석도 있다. 이렇다 보니 사전 물밑 접촉이 공개되는 것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다수 유럽 국가와 대립 중인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종전을 앞두고 전임 정부와 달리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한국과 대화 채널을 열어두는 게 낫다는 판단에 대화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 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소위 ‘비핵화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에서 의미를 잃었다”며 “러시아 측은 북한과 서울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중재도 배제한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남북 간 가교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선을 그은 셈이다.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혈맹 관계’로 발전한 북한을 의식했다는 의견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2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던 공병부대 환영식에서 희생자 수까지 공개 거론했는데, 러시아 파병을 이어가겠단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면담은 북한과 관련해 양국 간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는 한국 측 제안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한국은 대북·대러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면서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2. 0:46

안민석,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교육 생태계 바꾸겠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경기교육 대전환으로 경쟁과 암기식 교육 생태계를 바꾸겠다"며 내년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수원 광교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혁신교육, 학생인권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던 희망 등대인 경기교육에 다시 빛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동떨어진 암기식 교육과 맞서고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학생들은 야만적 경쟁의 정글에서 쓰러지고, 교사는 무너진 교권 앞에 홀로 절망하고, 학부모는 천정부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있다"며 "이것을 바꿀 도구가 필요한 데 교사, 교수 출신으로 국회의원 20년 동안 교육 한 길만 걸어온 교육전문가인 제가 그 도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형 인공지능(AI) 교육으로 미래교육 선도, 교육격차 해소, 안전한 통학을 위한 무상버스 확대, 공모제 교육장·자치형 교장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 교육공동체와 소통 등 12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은 교육학 박사 출신으로 체육 교사와 사회체육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17대 총선부터 경기 오산에서 내리 5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21. 22:33

신동욱 “조국이 나경원 의혹 묻는다면 특검부터 찬성하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통일교 접촉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개적으로 추궁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의혹이 궁금하다면 통일교 특검에 앞장서 찬성하는 게 순서”라고 반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22일 KBS1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조 대표가 “천정궁에 갔느냐”고 나 의원을 압박한 데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군이라고 해도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쪽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외면한 채 나경원 의원만 공격하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해 9월 특검이 권성동 의원을 구속했을 때, 만약 나경원 의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대로 뒀겠느냐”며 “지금 여당 의원 이름이 여럿 거론되자 나 의원을 슬쩍 끼워 넣어 ‘천정궁 방문’을 발표한 것은 망신주기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는 특검을 하면 다 드러난다”며 “우리 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12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자고 해야지, 특정 의원만 콕 집어 거론하는 건 격에도 맞지 않고 수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조 대표를 직격했다. 신 최고위원은 인터뷰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 전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특검법 공동보조에 대해 “오랜만에 야당다운 협상이었다”며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야당 역할에 나선 점은 반갑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석수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론이 뒷받침해 줄 것”이라며 “통일교 문제는 경찰 수사만으로 덮고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상황과 관련해선 “전당대회 이후 내부 정리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외연 확장과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강화할 시점”이라며 “당명 변경 등 전면적인 혁신 논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사안은 지도부 결정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정보 근절법’에 대해서는 “허위정보근절법이 아니라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허위 여부를 누가 판단하느냐가 핵심인데, 권력이 판단 주체가 되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 행정통합론에 대해서는 “행정 효율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 의견과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1. 22:31

박지원 “尹 취임 다음 날 국정원장 해임 통보…그때도 출연 허락한 김현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하차를 앞둔 김현정 PD를 두고 “방송인이자 민주주의”라며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김 PD와의 인연에 대해 “나를 두고 ‘월간 박지원’이라고 하면 ‘뉴스쇼를 위해 일간·주간 박지원으로 하겠다’고 농담처럼 진심을 전했다”며 “월 2~3회 출연이 늘 행복했고, 방송이 나간 뒤에는 포털에 수십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이 이튿날 아침 9시 전화로 국정원장 해임을 통보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출연 의사를 밝혔을 때 김 PD는 흔쾌히 6월 9일 아침 방송 출연을 허락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이후 3년여 동안 1740회 방송에 출연하며 윤석열 아웃, 이재명 띄우기, 정권교체를 주창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은 파면됐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으며, 나는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사 전환기의 중심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있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떠나기 전 꼭 고별 방송을 함께하길 바란다. 김현정, 그는 방송인이고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PD는 2008년 5월 ‘뉴스쇼’ 론칭과 함께 연출과 진행을 맡아왔다. 출산 휴직과 음악 프로그램 연출로 자리를 비운 10개월을 제외하면 16년 넘게 아침 생방송을 지켜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내 단일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PD대상·한국방송대상·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PD 후임으로는 JTBC 기자 출신의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이 낙점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1. 21:48

장동혁 필버서 ‘노무현 정신’ 꺼냈다 “민주당, 하나라도 지켰나”

"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발해 2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노무현 정신’을 꺼냈다. 그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이 아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면 민주당은 무조건 복종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헌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은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역사의 죄인”이라고 주장했다. 위헌 논란 끝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일부 수정한 걸 두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 내란죄로 연결될 것인지는 사법부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투입은 전날 밤 결정됐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 선두에 서야 여론전에도 힘이 실리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저지할 여력이 생긴다’는 의원들의 요청 끝에 장 대표가 결심했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 책을 지참했다. 모두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루는 내용이다. 당 관계자는 “그간 장외 집회에서 강하게 규탄하는 장 대표의 모습이 부각됐다면, 이번 필리버스터에선 조곤조곤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각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장 대표에 이어 5선의 권영세·조배숙 의원 등 중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다소 변수가 생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교 특검을 함께 하는 대신 제발 민생 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싶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같은 악법을 철회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은 지방선거 전 시간 끌기용이다. 필리버스터를 멈추면 안 된다”(초선 의원)는 의심도 존재한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변화를 처음 말했으니 본격적인 중도 확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19일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1. 20:37

대통령실 “국회 판단 존중”…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전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 왔다”며 “그 기조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반을 도려내는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대통령의 진상 규명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확산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경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론 흐름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수용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모두를 포함해 특검하자”며 국민의힘에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논의할 가치가 없다”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 특검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확산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높았다. 야권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 정치권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종합특검’도 함께 주장하고 있어, 향후 특검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1. 20:37

"통일교 특검 막겠다"던 與, 장동혁·이준석 협공 하루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입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라는 취지여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통일교)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뭐라고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전날 오전만 해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에 민주당 입장 변화는 없다”고 브리핑했다. “2차 특검은 못 해도 통일교 특검은 막겠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후 1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찬 회동의 결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야당은 이를 합의하면서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법원(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방식’”(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을 택했다. 야당에 이어 여권 내부에서마저 요구가 거세지자, 여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조사는) 정교분리 원칙, 헌법을 준수하자는 국민적 요구”라며 “2차 종합 특검에서 통일교 문제를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은 당연하다”고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려 했는데, 통일교 게이트가 너무 커지면서 외면할 수가 없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에 대해 “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67%가 찬성해 중도층(65%)과 국민의힘 지지층(60%)을 앞섰다. 다만, 22일 ‘통일교 특검’ 수용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엔 “김병기가 세작이다. 드루킹으로 당을 망친 제2의 홍영표”라는 반발도 터져 나왔다. 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 수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향적인 수용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은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특검이 돼야 한다”며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1.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