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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자백" "이래서 '파란 윤석열'" 이 대통령에 반격나선 野
최근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강하게 압박하자 야권은 발끈했다. 도화선은 지난 12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출국 검색 때)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실제로 그런가”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딴 데 가서 노시느냐, (취임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 사장이 “협의 중”이라고 답하자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의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총기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닌 걸 이 대통령이 질문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사장을 향한 발언은) 질책이 아닌 공개적 인격 파괴”라고 적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이정도 수준의 언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니 ‘파란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외화밀반출 발언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방식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거론됐던 수법”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 자신의 범행 수법만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권력을 악용해 ‘보수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도 논란거리였다. 환단고기는 단군왕검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환웅 등이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지배했다는 내용으로, 주류 사학계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위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동북아역사재단은 (환단고기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며 “고대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연구를 안 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환단고기는) 소위 재야 사학자들의 이야기이고 저희는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이사장도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영화)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적었다. ‘서울대 예산 쏠림’ 지적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서울대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거론하며 “큰아들이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돼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대주고 있는 꼴”이라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대를 살리자는 방향을 ‘서울대 때려잡기’ 식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단고기 논란에 대해서는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4. 3:25
3박4일 본회의 종료…21일부터 내란전담·정통망법 두고 재격돌
여야가 14일 나흘간의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일단락하고 12월 입법 전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3박 4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 25명이 71시간 가량 쉼 없이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종료 직전까지 4시간 14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무제한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이다. 민주당은 전날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범여권 단독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5~20일)을 고려해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주일 남짓한 휴전 기간이 생긴 셈인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등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둘 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법안 처리는 상수로 두고, 2차 특검까지 세 가지 안건을 올릴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쟁을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23일 또는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개 내지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 중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한 차례 더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주체를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법원 내부’로 변경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재판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고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삭제가 유력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외부 법무법인 법률 자문 결과를 정청래 대표가 어제(13일) 받았다. 공론화 과정을 본 뒤 당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모호한 온라인 입틀막법”(최형두 의원)이라고 반발 중이다.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3대 개혁’ 관련 법안과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추진을 시사한 ‘코스피 5000’ 관련 법안 등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대표에게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재고를 요청한 ‘법 왜곡죄’등은 연내 처리 무산이 확실시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처리 연기를 시사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4. 2:23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에… 최민희 "불허한다, 책임 물을 것"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이 이번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불허한다.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14일 SNS에 "1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가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무책임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도 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회증언감정법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동행명령(강제구인)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의장이 청문회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해외에 거주하는 김 의장을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고 고발 역시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간 국회의 출석요구에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지난 2015년엔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거동이 어렵다. 긴바지를 입을 수 없는 상태"라는 해명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불출석 사유는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중으로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쿠팡 국내 사업의 수장인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말 쿠팡 업무에서 손을 떼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고, 박 전 대표는 "10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14. 2:18
‘통일교 특검 VS 2차 내란 특검’…‘특검 대충돌’ 여야 수 싸움
통일교 특검과 2차 내란 특검. 여야가 추진하는 두 개의 특검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통일교 특검이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국힘의힘의 공세라면, 2차 내란 특검은 통일교 특검을 막고 내란 프레임의 불씨를 살리려는 민주당의 방어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권력 앞에 멈춘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의혹은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기 지지율 침체에 시달린 국민의힘은 이번 통일교 논란을 정치 게이트로 키워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여권의 차기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 내년 지방선거에 직결되는 리스크로 급부상하자 “부동산·김현지 논란 등 여권의 리스크를 반등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실책을 이번엔 반복해선 안 된다”(부산 지역 의원)는 기류가 상당하다. 지난 8~9월 국민의힘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으로 특검에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당하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른 점도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4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방어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불분명하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원칙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야권 공세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전선을 치고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보수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고,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직후 연내 추진’을 공언한 2차 내란 특검의 출범 방정식은 한층 복잡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차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상당하다”면서도 “국민에게 이거(2차 내란 특검)는 하고, 저거(통일교 특검)는 안 한다고 비치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우리 특검(2차 내란 특검)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교 특검을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통일교 특검 방어가 우선이라는 기류다. 2차 특검 카드를 살려두되, 통일교 관련 경찰 수사 방향을 지켜보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데 당정 지도부의 메시지가 모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2차 내란 특검에 대해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 다만 당·정·대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국민 피로감과 민생 집중 등을 고려,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종합 특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국희.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4. 1:22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나 검토 지시 아니다”
대통령실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며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후속 질문에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 과정에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 받은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인지하는지,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질문 과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일에 협력한 이들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며 “마찬가지로 그 주장이 어느 문헌에 나오는지와 어느 전문연구가가 주장하는지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벌어진다면 짚고 넘어가야 하고,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안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4. 0:37
한국에도 선택의 순간 오나…'중국(대만)' 표기 문제 삼는 대만
대만이 2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한국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으며 양국 관계 전면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격화하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한국을 향한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중 갈등에 이어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한국이 선택을 요구받는 건 국제사회에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그만큼 선명해졌다는 방증으로, 어느 쪽에도 빌미를 주지 않는 신중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제도다. 이름과 여권번호 등 신상을 적는 '기본정보' 항목에는 국적을 'Taiwan', 즉 '대만'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록하는 항목에는 'China(Taiwan)', 즉 '중국(대만)'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때 제출했기 때문에 국적이나 출발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은 입국사증(VISA)과 외국인등록증 등에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China(Taiwan)으로 표기해 왔다. 대만이 그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적은 없다. 대만의 항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지난 10일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무역 왕래도 매우 많다"며 "한국 역시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지도자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한국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3일 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 대만 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대만 외교부의 류쿤하오 동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 외교부는 "거액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경제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 민진당의 중자빈(鍾佳濱) 입법위원은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국민당의 마윈쥔(馬文君) 입법위원도 “전략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급망과 관광 수요, 대규모 무역 적자 등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외교가에선 20여년간 유지된 표기를 대만이 지금 와서 새삼 문제 삼는 건 중·일 갈등 구도 속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은 이런 과정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지난 9일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일본 도쿄를 겨냥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며 한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도 함께 진입했다.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거리두기가 오히려 양측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만이 오래된 불만을 꺼내든 건 실제 대만 유사시 한국의 지원을 견인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여지가 크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만 관련 표기에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만이 중·일 갈등과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우군 확보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대만 역시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 문제가 감정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태도 역시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고위급은 최근 수년간 전례 없는 중·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대할 만한 수준의 지원사격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이 중·일 간 중재 의사 정도만 밝히며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면이 요동칠 경우 한국이 갑작스럽게 선택의 순간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이런 '약한 고리'로서 한국의 고민을 인식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본다.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대만은 자국 대표 입국시 공항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의전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는 뒷이야기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을 통해 공개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역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역할을 요구하는 압박 사례로 보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자입국서의 ‘중국(대만)’ 표기 논란의 본질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전략에 한국이 어디까지 응답할지의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중·일 간 긴장과 대만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복잡하게 맞물린 상황에서 한국은 앞서 나가기보다 미·중의 흐름을 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관리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4. 0:19
"9명 안타까운 희생" 공개 거론한 김정은…'러 파병' 의지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던 공병부대 환영식에 참석해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공병연대의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돌아와 주어 감사한 마음을 재삼 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파병 부대에서 발생한 희생자 수를 김정은이 직접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례적으로, 향후에도 러시아 파병을 이어가겠단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에서 “지난 5월 28일 조직된 연대는 8월 초에 출병하여 전우들이 목숨 바쳐 해방한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주에서의 공병 전투 임무 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제528공병연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다가 최근 귀국했다. 북·중이 공병 부대 파병을 공식 합의한 건 지난 6월 중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해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전인 5월부터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김정은이 이날 파병 부대와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1일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을 때와 지난 8월 러시아 파병부대 지휘관을 만나 격려했을 때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북한관영매체는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투입된 지휘관과 부대원에게 격려를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부대의 피해 규모, 파병 복귀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김정은이 이날 환영식에서 희생자 수까지 언급한 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공병부대를 부각하면서 파병이 내포한 위험과 주민 불만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은은 “몇 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이 이룩될 수 있었다”며 공병부대를 치켜세웠다. 이어 이들의 전과에는 “통신병들과 군의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 공적도 뒷받침돼 있다”고 부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관병들의 위훈을 언급하며 이번 공병부대와 연결한 건 이번 작전이 단순한 건설이 아닌 전략적이고 고난도 군사 작전의 일환이었음을 암시한다”라고 짚었다. 이는 장기적 전후 재건에 초점을 둔 공병부대 파병을 이어가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우 전쟁 종전으로 북·러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종전 이후에도 러시아 재건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 표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3일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서 “구성시 병원은 보건혁명의 원년인 2025년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평가했다. 구성시 병원 건설사업은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평양시 강동군병원 준공식 연설에서는 “오늘에 이어 구성시병원과 용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응급치료소들까지 준공하게 되면 올해 모두 6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겨나는 셈인데 이런 것을 두고 진짜 변혁이라 자부하며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3. 23:19
李 질책 받은 인국공 사장 "'책갈피 달러' 30년 직원도 모른다 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금요일 대통령님으로부터 업무파악도 못 한다는 등의 힐난을 당한 것은 두 가지"이라며 "(첫 번째로) 외화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며 "인천공항은 위해 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 검색이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등의 답변을 반복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질타했다. ━ 대통령실 "수법 공개, 오히려 예방 효과 더 크다" 이런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맥락상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22:23
오세훈 "국토장관 '10·15 부작용' 바로잡겠단 의지 없어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러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등이 선택지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고 무주택자이더라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꾸시라"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21:49
조국, '尹 계엄 사과' 국힘 의원들에 "탈당해 새로 시작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탈당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윤석열·황교안·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라며 "보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극우본당과 결별하라.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82명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20:25
국힘 "통일교, 與지원 의혹 특검 필요"…민주 "판키우려는 정치공세"
국민의힘이 14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수사할 특검 등 두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에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앞에 멈춰선 수사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갰던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 유착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특검도 필요하다”며 “특검제도가 1999년 도입된 이래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은 노골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행동하며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과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민중기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고 국민의힘 당사를 포함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4개월을 흘려버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만 수사대상으로 삼고 여당에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게 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인 노골적인 정치편향 수사”라고 했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적 기획수사로 양평군 정희철 면장은 수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최근 공개된 유서에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둔 상황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인권침해의 주체가 됐다면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대상으로 신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시세차익을 1억 원대를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특검수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개의 특검 추천은 야당만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야 된다고 본다”며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비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3. 20:24
조국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없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전자상거래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건들이 불송치·무혐의로 결론났다고 거듭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며 딸 조민씨 관련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불인정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며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조민 씨는 지난 11월 초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또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그해 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건에 대해 검찰은 1년 9개월여 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3. 17:18
"서울 관사요? 전 없습니다"…정성호 법무장관의 '웃픈 고백'
“서울에 관사가 없는 장관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제가 관사가 없습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간 대화다.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 장관은 자신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털어놓았다. 정 장관은 “(자택이 있는) 경기 양주에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법무부에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는데, 보안이나 안전이 너무 취약하다”고 답했다. 법무부 수장이 서울 내 관사 없이 오피스텔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회의장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어 “저는 지방 출신이라고 관사를 마련해줬다”(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서울에 있는 장관 중엔 안보 부처인 국방·외교 장관에게 관사가 마련돼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싱가포르 같은 경우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주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책임을 묻는다”며 행정안전부에 관사 지원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을 살피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콕 집어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정 장관을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은 구체적 고생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검찰이 지난달 7일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 장관이 야권과 검찰 내부로부터 거친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최근 정 장관은 주변에 무력감을 토로하는 일이 부쩍 잦다고 한다. 참모진에게 툭하면 “너희도 힘 있는 장관 밑에서 일해야 일할 맛이 날 텐데”라는 식으로 한탄을 건넨단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내년 9월 검찰이 폐지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마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수사 지휘권과 거대 조직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목전인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장관도 내년 9월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유종의 미처럼 성과를 거둬 주길 내심 희망하고 있다”며 “정작 일선 검찰 조직에서는 사보타주(태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검찰이 서슬 퍼렇게 힘이 있던 시절에는 바깥에서 속속 들어오던 각종 제보가 이제는 끊겨버려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과거 강력한 사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정보력이 조직 축소와 함께 급격히 약화하고 있단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 장관이 법무부의 성과를 본인이 아닌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돌린 일화도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ISDS)에서 승소라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통상 주무 부처 장관이 단독 브리핑을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 장관의 선택은 달랐다. 정 장관은 당일 오후 5시께 승소 소식을 먼저 접하자마자 곧바로 총리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님 지금 어디 계시나”고 물었다. 이어 김 총리가 서울에 있다는 답변에 “국가적인 경사가 있으니 회견에 함께 나서주셔야겠다”며 김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저녁 7시 공동 회견을 열고 승소 소식을 알렸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론스타 승소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 총리가 나서 줄 것을 먼저 요청하며 통 크게 양보를 한 것”이라며 “안으로는 검찰 조직 반발과 바깥으론 야권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선공후사를 우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3. 13:00
與수석대변인 "정청래, 친명·친청 갈라치기 막는 장판교 장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정청래 당 대표를 삼국지 '장판교 장비'에 빗대며 민주당 내 계파 분화를 경계했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가 '제가 친명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라고 했다"며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13일 SNS에 '정청래, 장판교 장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정청래만큼 이재명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정 대표는 외치고 싶을 것"이라며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프레임은 모욕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친명·친청 용어는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엎으려는 의도적 갈라치기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최근 부쩍 늘어난 언론 보도,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등 근거없는 기사와 당내 극히 일부 발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곤 했다"고 했다. 정 대표가 친명계 반대에도 강행했다가 무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엄호했다. 박 대변인은 "1인 1표는 정청래 대표의 공약이다"며 "그런데 대표 연임 꼼수라고 비난하니 어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 대표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반면 대통령실은 여론을 반영하라고 주문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대표에게 어떻게 엇박자, 강행, 졸속 심지어 여기에도 ‘자기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우느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대표가 장판교 위 장비처럼 다수의 적군을 맞이하는 상황이라는 게 박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폭풍과 화살을 막아내고 있다"고 적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13. 5:53
李 지적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야권 "쌍방울 대북송금때 수법"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 출국하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때 북한과 접촉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SNS에 "이 대통령이 말한 '책 속에 숨겨 외화 밀반출'은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을 위해 외화를 반출했던 방식"이라며 "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이니 잘 아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거 자기 고백 같은 것인가. 내가 해봐서 잘 안다는 본능이 발동한 것 같은데 그거 해본 게 자랑인가"라고 썼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기이한 집착"이라면서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왜 하필 '책갈피'를 콕 집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쌍방울 측이)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겼다는 것은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며 "그 생생한 범죄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돼 있었던 모양이다.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기억이 무의식중에 튀어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달러 밀반출' 실태를 추궁하며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나"는 등 업무 능력을 지적했다. 이 사장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면서 "(임기가) 내년까지냐. (재임이)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13. 2:34
한동훈 "李대통령, 통일교 한학자와 만났는지 왜 답을 못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만남이 추진됐다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SNS에서 "제가 몇 번을 공개적으로 물어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측 누구도 답을 못한다"며 "평소 같으면 과잉충성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역공하겠다고 달려들 텐데 아무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만났습니까? 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 것 맞습니까?"라고 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방송출연과 SNS를 활용, 통일교가 민주당 쪽에도 접근해 이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을 상기시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에게도 통일교의 만남 요구가 있었지만 처음부터 끊어냈다고 강조한다. 전날에도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협박했고, 특검이 민주당의 권력을 위해 비리를 덮었고, 특검과 민주당 사이에 수사정보를 유출하는 부당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었다. 2022년 대선 당시 통일교에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이현영 전 부회장이 정치권 접촉을 담당했다. 두 사람의 당시 통화녹취에는 통일교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동시에 줄을 대려 한 정황이 담겼다. 대선 9일 전인 2022년 2월 28일 윤 전 본부장은 이 전 부회장에게 "사실은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로 어머님(한학자 총재) 뵐려고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정진상 전 실장의 경우, 대선 후보로서 이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미국 측 인사와 화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실무를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해 1월 25일 이 전 부회장이 "진짜 (회담이) 되는 사람은 제가 정진상 쪽으로"라고 윤 전 본부장에게 말하는 녹취가 남아 있다. 다만 정 전 실장은 "통일교 인사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명령 사례를 언급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12. 23:53
北 김정은, 러 파병 공병부대 성대한 환영식…끌어안고 토닥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에 투입됐던 북한 공병부대가 귀국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북한이 쿠르스크에 지뢰제거 공병을 파병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해외 작전지역에 출병하였던 조선인민군 공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이 부과된 군사 임무를 완수하고 승리의 개가 드높이 귀국하였다"며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특수부대를 파병해 탈환 작전을 벌인 데 이어 지뢰제거 등을 위한 공병 병력 1000여명을 추가로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이들의 파병 기간과 전사자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공헌과 희생을 부각해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 수단으로 삼고, 러시아를 향해선 보상을 요구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5월 28일 조직된 연대는 8월 초에 출병하여 전우들이 목숨바쳐 해방한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주에서의 공병 전투 임무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하였다"고 치하했다. 이어 "한치 한치 삶과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어야 했던 전투 환경이었다며 "몇 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을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들의) 고귀한 피와 땀, 바친 값비싼 희생은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공병연대의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돌아와 주어 감사한 마음을 재삼 표하는 바"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사상적 무장을 북한군 특유의 "위력한 무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조국에 바쳐지는 생을 희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간주하는 우리 군인들의 숭고한 사상 감정은 아무리 첨단무기로 장비한 서방의 무장 악당들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사상 정신적 완벽함을 강군화의 기치로 추켜든 우리 군대 고유의 강대성을 역사 앞에, 세계 앞에 다시 한번 부각시키었다는데 공병연대의 위훈이 가지는 특출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환영식은 지난 9∼11일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 참석자들과 국방성, 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 장병과 평양 시민, 파병부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열렸다. 김 위원장은 공병연대에 자유독립훈장 제1급 수여를 선포했으며, 전사한 전투원 9명에게는 '공화국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제1급, 전사의 영예훈장 제1급을 내렸다. 그는 4·25문화회관 중앙홀 '추모의 벽'에 있는 전사자 초상에 훈장을 달아주고 헌화·묵상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파병부대 귀국을 축하하는 공연과 환영연회 등이 진행됐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2. 17:42
조갑제 "실용강조 李대통령 달라져…사법개혁 밀어붙이다 망할지도"
━ 보수 논객 조갑제 대표 언론인 조갑제는 스스로도 보수라고 말한다. 한때 자신을 탄압했던 박정희를 재평가(『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한 이후 그리들 여겼다. 행보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보수 진영에선 긍정하고 진보 진영에선 부정하는 보수의 이데올로그였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엔 달랐다. 지난 8월 『윤석열 몰락의 기록』을 내는 등 12·3 계엄 이후 누구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전후 두 차례 만나, 긍정적인 인상평을 내놓았다. 보수로부턴 ‘배신자’ 소리를 들었고, 진보로부턴 ‘보수 원로’ 대접을 받았다. 지금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8일 그가 대표로 있는 조갑제닷컴의 서울 세종로 사무실에서 만났다. Q :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A : “그가 등장한 이후 한국 보수가 진영 논리에 빠져 버렸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견제해야 하는데 박수 부대, 팬클럽이 돼 버렸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괴물’이 됐다. 절차를 무시하고 맘대로 국정을 운영했다. 대선 승리의 공신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몰아내고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핵심 보수층의 하나인 의사 집단을 이탈하게 했다. 12·3 비상계엄은 군 통수권자가 공화국을 공격한 사건이다. 공격받은 대한민국이 헌법이라는 ‘무기’로 응징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배신자이고 일관되게 보수를 분열시킨 ‘내부 총질러’였다. 한국 현대사의 중심인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보는 시각만 해도 좌파적 시각이다.” 한동훈·이준석, 새로운 타입의 정치인들 Q : 계엄은 왜 일으켰다고 보나 A : “아직도 선뜻 납득할 수가 없다.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계산이 없었던 것 같다. 예컨대 금요일에 했으면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빨리 모여서 해제를 요구하기 어려웠을 거다. 또, 계엄이 성공하려면 수 개 사단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연습도 없었다. 그럼 뭘까. 홧김에 저질렀다고 보는 게 사실에 근접할 거라고 본다. 허무하지만 그렇다. 그의 감정적·주술적·망상적·발작적 면모가 한 덩어리로 엮여 있다.” 조 대표는 “계엄을 통해 80년 동안 발전시킨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사회에 계엄보다 나쁜 상처도 남겼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했다. Q : 왜 그런가. A :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선거가 공정해야 하고, 국민이 이를 믿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신뢰 관계를 완전히 깨버렸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군대를 선관위에 보냈다’고 하니까 이전에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믿게 됐다. 이러면서 보수 단체도 국민의힘도 대한민국도 분열해 버렸다. 대한민국 음모론 중에서 6·25 북침론 다음으로 최악의 음모론이다. 국민의힘이 고약한 게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가장 잘 안다. 출전선수들 아닌가. 그런데 민경욱 전 의원을 빼고 부정선거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부정선거론에 편승한) 컬트당이 됐다. 특검이 왜 이걸 제대로 수사 안 하겠나. 그냥 놔두면 보수가 경멸의 대상이 되고 좌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다. 보수 세력이 자살한 거다.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조 대표는 대선 전후 4월과 7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새로운 면을 알게 됐다”고 했다. 통상 정치 문법에선 정치인과의 공개 회동은 사실상 ‘지지’로 해석된다. Q : 예민한 시기에 공개적으로 만났다.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걱정은 안 했나. A : “내가 평생 기자를 업으로 삼으면서 여러 정치인과 전·현직 대통령을 만났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뉴스 소스였는데 왜 안 만나나. 심지어 그쪽에서 보자고 하는데, 기자라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 거기에 이런저런 고려를 한다면 그건 기자가 아니다.” Q : 그로 인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없나. A : “많다. 원래 좌우에서 다 박수만 받아본 적이 없다. 1980년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들어온 적 없다고 했을 때도, 발포 명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고 했을 때도 그랬다. 그렇다고 사실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기자는 절개를 지키는 지사가 아니다. 인간이나 세력이 아닌 사실에만 충성하면 된다. 요즘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때문인데, ‘조갑제 말이 맞는 것 같다’는 반응도 조금씩 늘어나더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렇게 될 거다.” Q : 이 대통령은 만나보니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나. A : “운이 세고, 밝은 성격이다. 대통령직을 즐기는 것 같다. 천성이라고 본다. 실용주의를 많이 강조하더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나 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그걸 기사로 썼다. 다만, 내 판단은 유보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달라지는 사람을 많이 봐서다. 대부분 그랬다.” Q : 이 대통령도 달라졌나. A : “역시 달라졌다.” Q : 어떤 점에서 그런가. A :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의사가 반대하는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망했는데 이 대통령도 모든 판사가 반대하는 사법 개혁을 밀어붙이다가 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간단한 원리다. 모든 군인이 반대하는 전쟁을 강행하면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내란전담특별재판소 설치, 대법관 증원, 터무니없는 법왜곡죄, 검찰 해체를 추진하는 것도 자신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거 아닌가. 실용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이게 실용과 무슨 관계지’라는 생각을 할 거다.” Q : 지지율은 큰 하락이 없다. A : “대부분 언론에서 비판하는데, 원래 여론이 따라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같은 국제 행사 효과도 있다.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단절하지 못하는 것도 큰 이유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실정을 덮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Q :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라고 보나. A : “전략이 잘못되면 열심히 할수록 상대를 돕게 된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인들은 대개 전략적 사고에 약하다. 신라가 삼국통일 했을 때를 제외하면 주도적으로 전쟁해본 적이 없어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구에게 득과 실이 될까’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 감정이 앞선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그랬고, 지금의 장동혁 지도부의 행보가 그렇다.” 조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모여 새판을 짜야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력 부족한 사회, 한자교육 부활 시급 Q : 두 사람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이유가 뭔가. A :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때문이다. 그날 뉴스를 보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상계엄은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공무원들은 부역하지 마라’는 자막이 연이어 뜨더라.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다. 그걸로 계엄은 실패하고 바로 해제된다고 확신했다. 여당 대표가 반대하는 계엄은 성공할 수가 없어서다. 전광석화 같은 계엄 진압에는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보다 한 전 대표가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나는 본다. 다만, 한 전 대표가 검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벌인 수사에 대해선 비판을 많이 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잘한 건 인정해주고, 잘못한 건 비판하면 되는 거다. 이준석 대표는 청계천에서 대선 출정식을 할 때 연설을 들었다. 30여분 말하는데, 문장이 틀리지 않고 중복도 없더라. 그건 대단한 능력이다. 그 전에 20대 대선에서도 ‘세대포위론’을 내놓아 적중했다. 보수 정당에서 그런 대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정치인은 이 대표 정도다. 한 전 대표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항소 기각 등에 대해서 SNS 등을 통해 사실상 혼자 힘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바꿔 놓고 있다. 행동이 빠르고 핵심을 잡아 요약하는 능력이 비상하다. 새로운 타입의 정치인들이다.” Q : 세가 모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A : “이제 40대, 50대다. 아직 시간이 많다.” 그는 자신을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데엔 거부감이 있다. 그는 “보수는 ‘주의’처럼 딱딱하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처럼 현실과 사실을 기초로 유연한 접근이다. 하나 더하자면 사실에 기초한 법과 정의로 자유를 지키는 게 보수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이걸 꼭 써달라”며 “한자 교육 부활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글 전용으로 한국인의 집단적인 언어 치매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자가 사라지니 단어가 의미를 잃게 되고, 구사하는 어휘도 대폭 줄어드는 거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사고력이 부족한 사회로 가고 있다. 작금의 정치의 질적 하락도 따지고 보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다. 유성운([email protected])
2025.12.12. 16:00
의원님들과 인맥이 밑천이다, 국회 찍고 대기업 골라가는 보좌관
━ 전관예우 특수 누리는 보좌관 “이래서 영입했나.”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을 때 국회 주변에서 나온 반응이었다. 직전인 7월 국회 보좌관을 영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의 만남도, 올 초 쿠팡 임원으로 취업한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인사 A씨를 다리로 꼽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선 기업들이 ‘보좌관 모셔가기’가 화두다. 중앙SUNDAY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사무처의 2020년 3월~2025년 11월 국회 퇴직공직자(4급 이상) 취업심사 결과 내역 438건을 분석 결과, 251명의 국회 보좌진이 이직했는데, 이 중 155명(61.8%)이 기업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행을 택한 보좌진 중 절반이 넘는 100명(39.8%)은 대기업으로 향했다. 매년 15~20명의 보좌관이 대기업에 취업한 셈이다. 대기업만으로 따져도 공공 부문(19.5%)이나 전문서비스 법인(8.4%),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7.6%), 교육·의료·연구기관(2.8%) 등보다 많은 숫자다. 보좌관들의 기업행이 늘어난 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국회의 힘이 세졌기 때문이다. ‘대관(對官)’이란 말에서 드러나듯 과거 대통령과 정부 권한이 세던 시기엔 기업 입장에선 ‘관’이 중요했다.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나 규제의 도입,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사고 수습 및 대응 등 관이 방향을 잡으면 그대로 결정됐다. 더는 아니다. 그 권능의 상당 부분이 국회로 넘어갔다. 여소야대 정부에선 말할 것도 없고, 여대야소 정부에서 국회의 발언권이 세다. 오죽하면 국정을 감사한다면서 민간(기업)에 대놓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한국 국회다. 수시로 기업인들을 불러다 질타도 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국회발 공세를 막기 위해 국회 출신을 기용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보좌관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 같으면 김앤장이나 태평양 등에서 대관을 주도했겠지만, 이제는 보좌관 특히 여권 보좌관들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 의원님들과 인맥이 밑천…대관회사 차린 보좌관도 실제로 기업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좌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것으로 확인된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은 지난 5년간 보좌관 15명을 영입했다. 올해 대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18명의 국회 퇴직 공무원을 영입했는데, 이 중 8명이 국회 보좌관이었다. 고객 정보 15만여 건 유출 사건이 터졌던 지난달까지도 영입됐다. 지난해 6~8월 3명의 보좌진이 이동했을 때도 국회에서 쿠팡이츠의 배달원 산업재해 사고와 쿠팡 관련 발언이 548회로 급증했던 때였다. 5명의 보좌관이 이동한 카카오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2년 2~5월 3명의 보좌관이 취업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과점 논란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있었을 때다. 당시 국회에서 카카오 관련 발언 횟수는 739번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였다. 2023년 11월, 국회 보좌관 3명(임원 1명, 책임 2명)을 영입한 태광그룹도 마찬가지. 횡령·배임으로 실형을 받았던 이호진 전 회장이 그해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는데,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의 임원인 것이 확인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그해 10월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수십억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태광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플랫폼 우호적 여론 조성 위한 영입도 활발 기업이 보좌관을 영입하는 건 상임위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보다는 ‘정치권과의 인맥’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과 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설명이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대관 업무가 주로 국회 인맥을 통해서 기업 민원을 해결하고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빼고, 법안 로비를 하는 것 등이기 때문에 상임위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국정감사 때 증인 신청이 들어올 만한 회사는 보좌관을 거의 필요로 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대응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고위직 법관들이 재판에서 ‘전관 예우’ 효과를 누리듯, 기업에 불리한 이슈를 국회에서 다룰 때 보좌관의 ‘전관 예우’를 바라는 셈이다. 여기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한 요인이 됐다고 한다. 여권에서 추진했거나 추진을 예고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등은 기업으로선 크게 부담이 느는 방향이다. 이들 법·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입법 리스크 관리, 정치권과의 커뮤니케이션 경험, 의원실 네트워크 등이 기업에 중요할 수밖에 없어졌다. 국회 보좌진들이 전공·이력과 부합하지 않는데도, 기업의 임원이나 고문 등 고위직으로 영입되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한다. 한 기업 관계자는 “보통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학맥이나 고시 등으로 엮이기도 하고 법적 대응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관 업무에서 선호됐지만, 최근에는 정치권의 흐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이 때문에 정치권 주요 인사, 특히 여권 실세들과의 네트워크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실세로 향하는 통로가 바로 보좌진인 셈이다. 2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회에서 기업(공기업 제외)으로 가기 위해 취업 심사를 요청한 보좌관은 32명이다. 5년 전인 2020년은 19명에 불과했지만,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엔 26명이었다. 심사 요청 단계 이전에 기업에서 영입을 제안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여당의 을지로위원회로부터 ‘갑질 플랫폼’으로 지탄받았던 배달의민족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보좌관 출신을 대외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 게임 규제 논의로 고심하는 넥슨도 민주당 보좌관 출신을 대관 임원으로 임명했다. 올해 쿠팡 이직으로 취업 심사를 받은 보좌관은 9명인데 모두 부사장·전무·상무 등 임원급으로 갔다.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플랫폼과 가상자산 관련 업체로 보좌관들의 이직이 두드러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제 법안이나 제도의 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년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B씨가 케이뱅크 부장으로, 2025년엔 보좌관 C씨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갔다. 또, 두나무는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D씨를 대외협력팀원으로 영입했고, 다른 의원실의 보좌관 E씨를 가상자산정책담당 실장으로 영입했다. 제약·바이오 분야도 보좌관들의 이동이 활발한 편이다. 최근 정진섭·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보좌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장으로 가거나 셀트리온, 대웅제약 등의 관리직으로 채용된 케이스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전·현직 보좌진들이 모여 ‘대관 전문’ 회사를 차리거나 준비 중이다. 대기업처럼 해당 인력에 고연봉을 부담할 만큼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한다. 다만 ‘대관’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컨설팅’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검토 중인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는 “미국은 로비스트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법안이나 규제 관련 대관 업무가 성장해왔지만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 음성적으로 발달한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시대에 맞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로비스트 불법, 음성적으로 발달” 하지만, 이런 보좌관들의 행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실련은 “보좌관 업무가 정책이나 규제, 또는 기업 민원과의 접점이 매우 넓기 때문에 ‘로비 위험도’가 높지만 취업 제한은 너무나 좁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 기준 제한’의 적용이다. 국회 보좌관들은 취업 심사에서 기관(국회)이 아니라 부서(상임위)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실제의 직무 관련성은 매우 넓지만, 대부분의 보좌관 직급이 3급 이하이기 때문에 기관 기준에서는 제외되고 덕분에 ‘허들’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좌관의 취업제한 여부 심사결과 중 ‘취업 가능’은 98.3%에 달한다. 또, 251건의 취업 심사 중에서 기관(국회)과의 연관성을 심사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보좌관이 대기업으로 많이 가는 것은 ‘전문성’보다는 ‘전략적 영입’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보좌관이 의원실에서 특정 기업 관련 이슈를 다뤘더라도 보좌관이 의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제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거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신수민.유성운([email protected])
2025.12.12. 14:00
지역구 마포 예산 0원 늘린 정청래, 24조 챙겨준 곳 따로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의 지역구 예산이 수억~수백억원씩 늘던 밀월의 시간 동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뭘 한 걸까. 지난 2일 국회에서 합의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놀라운 건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규모가 아니었다. 거대 여당을 이끄는 정 대표의 지역구 예산(서울 마포구을)이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 더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의 지역구 사업인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준비’ 항목은 오히려 3억원이 줄었다. 정 대표는 ‘비밀’을 지난 10일 공개했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위해 광주를 찾은 그는 “호남 예산 챙기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내년 호남권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확보했다”고 거들었다. 실제로 국회 협상 과정에서 수정된 예산안을 보면, 호남 지역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은 정부안보다 200억원 증액됐다. 광주시가 호남선 증편을 위해 요구해온 ‘호남고속선 변전소 용량 증설’도 100억원 순증했다. 이 외에도 광주를 고리로 한 ‘자율주행 실증도시’(610억원), ‘AI 실증도시 실현’(50억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7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충남 금산 출신이고 지역구는 마포인 정 대표는 왜 예산정국에서 호남 챙기기에 몰입했을까.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 대표가 ‘호남의 적자’가 되기 위한 실행에 들어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금 민주당은 호남 대표성을 가진 주자가 없다. 이재명 정부에 나가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도 호남 출신이 아니다”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해서도 차기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도 호남의 인정을 받아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 정 대표의 ‘호남 사랑’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꾸준했다. “호남 발전을 위해 표나게 보답해주고 싶다”(8월 3일),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답할 때”(11월 20일)라며 강조한 식이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핵심 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얻어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권한 차등을 없애는 ‘1인 1표제’를 추진했던 것도 당원이 많은 호남 당심을 겨냥한 포석”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 대표가 호남을 챙긴 것이 아니라 마포를 못 챙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도로나 철도가 완비돼 부족한 것이 없다. 원래 지방보다 서울이 예산 증액이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예결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호남 예산 추가 확보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 정 대표 뿐이겠느냐”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2.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