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응급실 뺑뺑이로 사람죽는 현실…대책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 거부를 못 하게 돼 있어 응급실 뺑뺑이 개념이 없었다"며 "(지금은 환자가 병원을 못 찾아)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환자를)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최종 치료가 안 되면 (결국) 어딘가에 댐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 제도가 지금은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않나"라며 거듭 질문했고, 정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콘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지만 작동이 안 되는 게 현실 아닌가"라며 대책을 마련해 별도로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응급의학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를 (배출해) 밀어 넣는 것도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제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당면한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을 물었다. 정 장관은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와 보상, 의료사고에 따른 위험, 24시간·365일 해야 하는 대기 등"이라고 진단했고, 이 대통령은 "노동, 투자보다 보상이 적다면 올려줘야 한다"면서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버티다가 사고가 나면 망하는데 (의사들이)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고평가된 수가는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6. 9:44

내란재판부법, 외부추천 빼고 2심부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결국 수정하기로 했다. 야권뿐 아니라 범여권에서도 계속 위헌성을 지적하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다시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수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 판사 후보추천위원 추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학계·법조계, 그리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마저 이 조항의 위헌성을 공개 지적하자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 1심 적용 조항도 백지화한다. 계엄 관련 피고인은 모두 현재 배당 시스템에 따라 정해진 재판부에서 1심을 받고,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내에서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는 조항과,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 역시 수정안에서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은 여전…전문가 “만드는 자체가 잘못”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 6개월인 기본 구속 기간을 따르고, 사면·감형·복권 문제도 사면법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결과다. 법안명은 ‘12·3’과 ‘윤석열’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법사위가 성안한 법안도 상당히 인정해야 하지만, 위헌 소지를 다 끊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추미애 위원장·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줄곧 “문제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법사위원들을 별도 소집해 1시간 남짓 비공개 회의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헌 소지 최소화’를 공개 당부한 대통령실 입장도 거론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담재판부 구상 자체가 위헌”이라는 전문가가 많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전담재판부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언제 적용하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다른 재판부가 받아서 진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 후보 추천이) 법원 내부인가, 외부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21~22일 국회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논평했지만, 혁신당 관계자는 “최종 법안을 보고 위헌성을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렸다. 강보현.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6. 9:31

대통령이 칭찬한 ‘콩GPT 국장’…농림부 차관 파격발탁 검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콩의 수입 규모 등을 정확히 답변해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화제를 모은 변상문(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량국장)이 차기 농림부 차관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차기 농림부 차관에 변 국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은 변 국장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하면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차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상 부처 차관은 1급 차관보나 실장급에서 승진하는데, 국장에서 곧바로 차관에 임명될 경우 파격 발탁이다. 농림부 차관은 지난 5일 강형석 전 차관이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된 이후로 현재까지 공석이다. 변 국장은 지난 11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GMO 콩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언급하자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직접 구체적 답변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변 국장은 GMO 콩의 수입 규모와 국내 생산량 등에 대한 질문에 “100만t” “8만3000t”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채유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묻자 변 국장은 “식용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묻자, 변 국장은 “기본적으로 Non-GMO로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변 국장을 부처별 업무보고의 모범사례로 꼽았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6. 9:28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 검토”

김종철(사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 정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 정책에 대한 국내 도입 의견을 묻자 “청소년 보호는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소셜미디어가 정보통신 등 여러 가지 인프라에서 가지는 긍·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부연설명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이용 차단을 위한 법이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김 후보자의 발언 후 방미통위는 설명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송미디어산업 진흥을 위해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혜리([email protected])

2025.12.16. 9:25

대통령 “신안군 그 국장 상당히 똑똑하더라, 데려다 쓰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직사회를 향해 전방위적인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지난달 24일 정부 내 ‘헌법존중 정부수호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공무원의 계엄 관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엔 공직사회 내부의 무능과 복지부동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중에서도 부적격인 사람이 있다”며 “고위직으로 갈수록 능력은 없는데 연줄로 버티는 이들에 대한 문책을 엄중히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책감사를 없애 정치적 이유에 의한 ‘먼지털기식 감사’는 지양하겠지만, 그 속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애정 없이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이 없지 않단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나 징계를 좀 엄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천사들이 사는 세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시는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탁월한 성과엔 파격적 포상”을 약속한 뒤 “포상도 미약하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문책도 매우 부족하다”며 신상필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처 자체 감사 기능 활용을 주문하며 “랜덤(무작위)으로 부정기적 감찰을 강화해 평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고, 사고뭉치들은 골라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기강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관가는 한층 얼어붙는 분위기다. 한 고위 공직자는 “무작위 감찰까지 강화되면 어떻게 운신하란 것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일각의 ‘이권 카르텔’도 도마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인가·허가·면허 이런 국가의 권능을 이용해 기회를 특정 소수한테 주어서 특혜가 발생하는 문제는 특별한 고려를 해달라”며 “이게 다 부패의 원인이다. 권력 차지하면 엿 바꿔 먹을 수 있지 않나”라고 했다. 구체적 예로는 “남산 케이블카를 60년 동안 (특정 개인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운영하고 있다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경기지사 시절 트레이드마크였던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의 전국 확대도 지시하며 “대통령이 단속 다니기가 그러니 행안부나 국토부가 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회의에선 장차관의 보고에 구체적인 수치와 대안을 제시하며 압박하는 이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 반복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햇빛소득 마을(주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을 한 해에 500개씩 총 2500개를 조성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에이, 쪼잔하게 왜 그러시냐”는 농 섞인 면박도 던졌다. 이어 “빨리빨리 개발하라”며 “신안군의 (햇빛연금) 담당 국장이 똑똑하던데 아예 데려다 쓰든지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토론 안건인 사회적 경제의 한 사례로 성남시장 때 청소대행 업체를 시민 주주 기업으로 전환한 일을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남시장이) 이재명인 줄 모르고 ‘행정학 교과서에도 없는 혁신’이라며 칭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업이 이듬해 민주노동당 당원이 포함돼 있단 이유로 ‘종북 자금줄’ 공격을 받았다며 “여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현금을 지원해 줬는데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얘기했다”고도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6. 9:24

외교부 한미협의 때 통일부 따로 행사…NSC “자중” 동시 경고

한·미 외교 당국이 16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자칫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 축을 이루고 통일부가 이에 맞서는 구도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실은 외교부와 통일부에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의 공식 명칭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라고 밝혔다. 명칭에 ‘북한’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협의는 북한에 집중됐다. 외교부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 팩트시트의 북한 관련 합의 사항도 다시 명시했다. 또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다.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미가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해온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통일부가 빠진 채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을 비롯해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당국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댄 신트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 마리아 샌드 국무부 북한팀장과 스콧 존슨 미 전쟁부(옛 국방부) 한국 지역 책임자, 앤소니 핸더슨 주한미군 전략기획정책 담당(준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소속 변호사가 배석한 건 대북 제재가 법률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빠진 채 협의가 진행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본래 취지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협의·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와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일부가 대북 정책을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며 협의 불참을 결정하자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대립으로 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단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봉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NSC) 차원에서 두 부처 모두에 공개적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자중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내렸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미국 출국길에 “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하지만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신경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통일부는 이날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지지를 요청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6. 9:23

민심역행 비판에…국힘 ‘당심 50%+국민선거인단’ 꺼냈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50%로 유지하는 대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와 함께 ‘국민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원 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에 당내 반발이 커지자, 기존 비율은 유지하되 국민선거인단을 통해 당세를 확장하며 민심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지방선거기획단이 지방선거 경선 방법으로 고려 중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다.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현행 유지) ▶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당심 확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국민 선거인단 투표 50%(제3의 절충안) 등이다. 제3의 방안인 국민 선거인단 제도 도입은 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지지자를 제외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해 투표권을 주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책임당원도 선거인단에서 원천 제외된다. 역선택뿐 아니라 당심이 과대 반영되는 것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당심 반영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려던 기획단이 절충안을 내놓은 건 당 안팎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단이 지난달 21일 당심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경선 규칙을 발표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심과 괴리된 선택”(재선 의원)이란 반발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최근 의원들을 만나 “당명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쇄신 요구와 소통 부족 지적이 거세지자 장 대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4선 이상 중진 의원 전원(18명)과 개별 면담하는 등 소속 의원 50여 명을 만났다. 장 대표는 최근 재선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추경호 의원이 연루된 특검도 일단락됐으니 내년부터는 기조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당명 개정을 포함해서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6. 9:06

[사진] 이석연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장동혁에 쓴소리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왼쪽)이 16일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장 대표에게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1]

2025.12.16. 9:06

대표 비판했다고 징계…국힘, 김종혁 당원권 2년 정지 추진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 주류의 공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친한동훈계, 한 전 대표의 팬덤 ‘위드후니’를 직격하는 일이 15~16일 이틀 동안 동시에 벌어진 것이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친한계인 김종혁(사진)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징계 권고 근거로는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데 파시스트적”,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 뭔지 모르겠다”, “극우(전한길씨)와 사이비(신천지)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지난 9~10월 방송 및 언론 인터뷰 발언을 들었다. “영혼을 판 것” “줄타기” “양다리” 등 장동혁 대표를 향한 표현도 징계 사유로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양 삼는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모든 정치적 대응을 하고 윤리위에서 다투겠다”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다”고 썼다. 전날 이 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임자(주인)가 경고까지 받았는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걸 겨냥한 것이다.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 게시했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한 전 대표 가족을 사실상 게시판 글 작성자로 특정한 당무위는 16일 “조사 절차를 다 밟고 있다”(이 위원장)고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고름”에 비유하며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을 연내에 째고 나면, 새해에는 대여 투쟁, 민생에 집중할 수 있다. 한동훈씨는 (당게 논란을)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여연이 발간한 팬덤 정치 분석 보고서엔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팬덤(위드후니)의 부상이 당내 분란을 야기한 점은 리더십이 팬덤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의 위험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는 생각과 의견을 징계로 통제하겠다는 선례이자, 당에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여연 보고서에 대해선 “당내 분란의 가장 큰 원인인 윤 전 대통령의 폭정과 그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외면한 엉터리”라고 했다. 손국희.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6. 9:05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딸 주애

북한이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전국 5개 지역에 건설한 지방 공장의 준공식을 진행했다. 평양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각 지역의 자립을 위한 각종 공장·봉사시설 건설을 선대지도자들과 차별화된 성과로 내세워 리더십 공고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문은 이날 1~7면을 지방 공장 준공 소식으로 채웠다. 김정은은 “지방의 비약을 성취하고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중략) 일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성업”이라고 강조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책적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공개 활동에 집중하는 기류다. 행사에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특히 신문이 공개한 관련 사진 53장 중 33장에 주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부 사진에선 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것처럼 보이거나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다른 곳을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기사 본문에서는 따로 주애를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고 움직이는 주애의 동선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로 주애의 위상을 강조한 것일 수 있다. 이설주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사의 마트라세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사치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등에 의해 대북 반입이 금지돼 있는데, 이설주가 명품을 착용한 장면을 의도적으로 노출해 제재 무력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16. 9:01

해병대 박정희 장손, 아버지에게 ‘눈물의 경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인 세현(20)씨가 해병대 1323기를 수료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세현씨는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지난 4일 해병대 신병 1323기 수료식을 했다. 국방홍보원 KFN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된 수료식에서 세현씨는 아버지 박지만 EG 회장을 향해 관등성명을 대며 거수경례를 했다. 이때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회장은 경례를 받은 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 후 포옹하며 화답했다. 이어 세현씨는 울먹이며 어머니 서향희씨와도 포옹했다. 이날 세현씨는 단상에 올라 신병 훈련 우수자에게 주한미해병대사령관이 수여하는 ‘겅호상(Gung ho Award)’을 받았다.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교류 확대 등을 위해 한국 우수 신병에게 ‘겅호상’을 수여한다. 앞서 박 회장 부부 4남 중 장남인 세현씨는 미국 유학 중 귀국해 10월 27일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당시 육군 대장 출신인 할아버지 박 전 대통령, 육사 37기 출신인 아버지 박 회장과 달리 해병대를 지원해 관심을 모았다. 앞으로 자대 배치 후 18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6. 8:42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26.7% 박형준 24.5% [부산 MBC 여론조사]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산MBC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시장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말에 전재수 전 장관이라는 답변이 26.7%, 박형준 시장이라는 답변이 24.5%로 집계됐다. 둘의 격차는 2.2%p로 오차범위 이내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 전 장관이 통일교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한 이후 처음 실시된 부산 지역 여론조사다. 전 전 장관은 40대 지지율이 가장 높았고, 박 시장은 70대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이 43.5%,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이 39.2%로 집계됐다. 박형준 시장의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응답이 48%로 '잘한다'는 응답보다 10%p 높았다. 이번 조사는 부산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1003명에게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6. 7:36

'병역 기피' 유승준처럼…與, '쿠팡 김범석 입국 금지법' 발의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해외 거주'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김범석 쿠팡Inc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외국인 증인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조치한다는 게 골자다.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에는 입국 금지 사유에 '국회 증인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사람'을 명시해 법적 제재의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 기피로 23년째 국내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유)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근 쿠팡 등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외 체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성실히 국회의 요구에 응하는 내국인 기업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통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면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려면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총괄,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 14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총괄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이들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16. 7:36

李 모범사례 꼽은 '콩GPT' 변상문 국장, 농림부 차관 '파격 발탁' 검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콩의 수입 규모 등을 정확히 답변해 ‘콩GPT(콩+챗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량국장)이 차기 농림부 차관 후보로 검토 중이다. 16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차기 농림부 차관에 변 국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명쾌한 답변을 내놓은 변 국장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하면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차관으로 발탁하는 게 어떻겠냐는 검토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통상 각 부처 차관은 1급 차관보나 실장급에서 승진하는데, 국장에서 곧바로 차관에 임명될 경우 ‘2단계 특진’ 발탁이다. 변 국장은 지난 11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GMO 콩 수입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언급하자 자리에서 손을 들고 직접 답변했다. 변 국장은 GMO 콩의 수입 규모와 국내 생산량 등을 묻는 말에 곧바로 “100만 톤”, “8만3000 톤”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채유용 콩으로 두부를 만들지 않느냐”고 묻자 변 국장은 “식용은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묻자, 변 국장은 “기본적으로 Non-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입 콩으로 만들어도) 식용 두부는 GMO가 아니고, 콩기름은 GMO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변 국장은 이 대통령으로부터 부처별 업무보고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업무 보고와 관련해 어떤 곳이 가장 준비가 잘 되었는지 묻는 참모들의 질문에 두 부처를 꼽았다”며 “(하나가) ‘콩GPT’라는 별명을 얻으며 세간의 주목을 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국장의 준비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농림부 차관은 지난 5일 강형석 전 차관이 직권면직된 이후로 현재까지 공석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한 권한 행사’나 ‘부적절한 처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6. 7:33

김건희 명품백 '위반 사항 없음' 종결한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가족의 부정한 금품수수 제재조항을 추가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16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부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현행법 규정에서도 배우자의 금품수수는 금지돼 있지만, 위반 시 배우자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때 이같은 법의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권익위가 법 기준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 등의 금품수수금지 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의원발의안 국회검토를 지원한 상황이다. 또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인사·협찬 등 10개 직무)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에 대한 형량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 유 위원장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해 우리나라를 국가청렴도(CPI) 20위권에 안착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16. 6:28

"내 말이 아니다, 이것도 썰" 조심스러워진 李대통령 화법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 얘기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뒤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전제를 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건 (경기) 부천 국회의원을 하시던 분(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얘기”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11~12일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환단고기(桓檀古記)’ 등 각종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 대통령은 16일엔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고혈압·당뇨의 기준치가 점점 엄격해져서 약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약을 먹게 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이 뭐냐”고 물으면서도 “이것 역시 ‘썰’이다.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다”고 덧붙였다. 3일차에 접어든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한층 부드러운 어조로 대화를 이끌었다. “약간 긴장되죠?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라는 농담으로 모두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제가 숫자를 외웠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인들 어떻게 국정을 다 파악하겠느냐”며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 저도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거나 “저보다도 아는 게 없다”는 질책이 ‘태도 논란’으로 이어진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성토해 온 관광지 물가 문제를 물을 때도 날을 세우지 않았다. 노점 등에 대한 ‘바가지 요금’ 대책을 묻는 말에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장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고 했지만, 아무런 질책 없이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외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비싸게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야당 국회의원 출신 기관장에 대한 질의도 이날은 평온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게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다”며 “반갑다”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정 위원장도 업무보고 말미에 발언을 자처해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엔 야당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말이 참 기시다”, “저보다 아는 게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현석.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6. 2:58

李대통령 만난 최수종…알고보니 '한 살 형' 동안 외모 깜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부·나눔 단체 초청 행사에서 배우 최수종과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최수종이 이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구세군·굿네이버스·대한결핵협회·대한적십자사·사랑의열매·세이브더칠드런 등 주요 기부·나눔 단체 관계자들과 후원 아동 등이 참석했다. 최수종은 굿네이버스 친선대사 자격으로 초청됐다. 취재진 카메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수종과 마주 보며 악수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다. 행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수종의 ‘동안 외모’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최수종은 1962년 12월 28일생으로 만 62세다. 1963년생인 이 대통령보다 한 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춥고 배고픈 세상에 따뜻한 역할을 맡아주시는 여러분을 뵙게 돼 반갑다”며 “동화 ‘성냥팔이 소녀’의 결말을 다시 보니 참 잔혹하더라. 우리 세상이 그렇게 잔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여러분 같은 분들 덕분에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고 있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켜주는 일”이라며 “아직 부족해 슬프고 서러운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수종은 인사말에서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과 관심”이라며 “바쁜 국정 속에서도 모든 단체를 초청해 격려해 주셔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각 단체에 성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실은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6. 2:46

'원팀' 강조하며 봉합 나섰지만…외교·국무 vs 통일 '편가르기' 우려 여전

한·미 외교당국이 16일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자칫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 축을 이루고 통일부가 이에 맞서는 구도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대통령실은 외교부와 통일부에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의 공식 명칭을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협의의 명칭에 '북한'이 들어가기를 꺼리는 통일부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 대해 “팩트시트 후속 논의 차원”(지난 12일)이라고 설명했고, 통일부는 전날 이를 명분 삼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이므로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번 협의를 ‘정상회담 후속 협의’라는 보다 포괄적인 틀로 규정한 건 '통일부 빠진 대북 정책 논의'가 불러올 논란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협의는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팩트시트에서의 '북한 관련 합의사항'을 열거했는데 여기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이 포함됐다. 또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면서다. 미국은 그간 대북 정책 추진과 관련해 한·미가 속도를 맞추는 데 강조점을 둬 왔는데, 이날 "긴밀한 공조"와 "소통 강화"를 부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협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선 통일부가 빠진 채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을 비롯해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는 외교부 당국자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 참석자 면면을 봐도 이번 협의의 관심사가 드러난다. 댄 신트론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과 마리아 샌드 국무부 북한팀장, 브라이언 콕스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고위 정보 분석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스콧 존슨 미 전쟁부(옛 국방부) 한국 지역 책임자, 앤소니 핸더슨 주한미군 전략기획정책 담당(준장)이 참석해 북한군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전반이 논의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편 조 스코필드 미 국무부 법무실 변호사 겸 법률자문관도 참석했는데, 대북 제재가 법률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북 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빠진 채 협의가 진행되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려는 본래 취지가 약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미 외교당국만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정부의 '원팀'으로서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협의·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의의 참석 주체를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라고 명시한 것도 향후 통일부의 참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와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른 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조율해 하나의 입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통일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사실상 '외교부 패싱'을 선언하고 전직 장관들은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공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대립으로 다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일단 외교부와 통일부 모두 봉합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NSC) 차원에서 두 부처 모두에 경고를 내렸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공개적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자중하라는 메시지가 외교부와 통일부에 전달됐다. 양 부처의 고위 당국자 간 면담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미국 출국길에 “NSC에서 많은 논의를 하고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NSC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내린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해묵은 부처 간 신경전이 쉽게 사드라들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날 외교부 주도의 협의에 불참한 통일부는 오후에 별도로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지지를 요청했다. 마침 오는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어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현주.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16. 2:27

‘김종혁 당원권 정지’ 권고…한동훈·친한계·위드후니 다 때렸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국민의힘 주류의 공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친한동훈계, 한 전 대표의 팬덤 ‘위드후니’를 직격하는 일이 15~16일 이틀 동안 동시에 벌어진 것이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16일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 혐의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2년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징계 권고 근거로는 “보수 정당이 망상 바이러스에 걸렸다”, “같은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하는데 파시스트적”, “북한 노동당도 아닌데 당성이 뭔지 모르겠다”, “극우(전한길씨)와 사이비(신천지) 교주 명령을 받아 우리 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라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지난 9~10월 방송 및 언론 인터뷰 발언을 들었다. 이 위원장은 “파시스트, 망상, 사이비 추종자라는 표현은 정치 반대자를 비인간화하는 전형적 수법”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당을 희생양 삼는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모든 정치적 대응을 하고 윤리위에서 다투겠다”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를 돌로 쳐죽일 수 없다”고 썼다. 전날 이 위원장이 개인 블로그에 “임자(주인)가 경고까지 받았는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걸 겨냥한 것이다.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다수 게시했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한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한 전 대표 가족을 사실상 게시판 글 작성자로 특정한 당무위는 16일 “조사 절차를 다 밟고 있다”(이 위원장)고 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전날 한 전 대표를 “고름”에 비유해 공격했다. 장 부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을 연내에 째고 나면, 새해에는 대여 투쟁, 민생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씨는 (당게 논란을) 진작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여연이 발간한 ‘K팝 팬덤의 참여 행동과 팬덤 정치의 사회·정치적 함의’ 보고서를 두고서도 “한 전 대표 팬덤 저격”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보고서는 정치 팬덤을 분석하며 한 전 대표 팬덤인 ‘위드후니’에 대해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팬덤의 부상이 당내 분란을 야기한 점은 리더십이 팬덤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의 위험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드후니가) 정치인 팬덤의 부정적 요소(신격화·배타성)를 답습하는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일련의 공세와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동혁 지도부와 한 전 대표 측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부산 지역 의원)는 반응이다. 영남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때리면서 지지율 위기 돌파와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는 생각과 의견을 징계로 통제하겠다는 선례이자, 당에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를 비판한 장 부원장을 겨냥해선 “지난해 총선에서 당을 배신하고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출마해 완주까지 한 사람을 끌어와 공격 스피커로 쓰는 건 내 편이 없는 장 대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친한계 초선 의원)이라고 공격했다. 한 전 대표 측은 여연 보고서에 대해선 “당내 분란의 가장 큰 원인인 윤 전 대통령의 폭정과 그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외면한 엉터리”라고 했다. 손국희.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6. 2:19

법원 추천·1심 배제 與 내란재판법 수정…학계 "여전히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한 차례 더 수정하기로 결론냈다. 야권 뿐 아니라 친여 진영에서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마친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다시 뜯어 고치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논란 최소화를 위해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안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위배 지적이 집중된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판사 후보추천위 구성’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법사위는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들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학계·법조계뿐 어아니라 문재인 정부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대표마저 이 조항의 위헌성을 공개 지적하자 민주당은 결국 법원 내부에서 추천위를 구성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 판사를)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의결 후 여권 일각에서 “재판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1심 적용 조항도 백지화한다. 이대로라면 계엄 관련 피고인은 모두 현행 법원 배당 시스템에 따라 1심을 받고, 항소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박 대변인은 “(전담재판부 내에서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위헌·위법 논란 최소화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는 조항과, 내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 역시 수정안에서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 6개월인 기본 구속기간을 따르고, 사면·감형·복권도 별도의 사면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맡긴 결과도 이날 결론과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대통령의 사면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결과다. 법안명은 ‘12·3’과 ‘윤석열’을 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법사위가 성안한 법안도 상당히 인정해야 하지만, 위헌 소지를 다 끊고 가야 한다. 많이 양보한 법사위원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추미애 위원장·김용민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줄곧 “문제 없다”고 주장해 온 법안을 결국 수정하면서 일종의 양해를 구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법사위원들을 별도 소집해 1시간 남짓 비공개 회의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위헌 소지 최소화’를 공개 당부한 대통령실 입장도 거론됐다고 한다. 한 법사위원은 “외부 추천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연내 처리를 위해 최종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위헌 요소를 모두 제거해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전담재판부 구상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전담재판부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서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언제 적용하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다른 재판부가 받아서 진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 후보 추천이) 법원 내부인가, 외부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오는 21~22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안 공개 후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크고 작은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초안에서 미처 검토되지 못했던 법안의 문제점이 개선됐다”고 논평했지만, 혁신당 관계자는 “최종 법안을 보고 위헌성을 다시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성과 본질은 그대로”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이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이날 페이스북에 올렸다. 주진우 의원도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다.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강보현.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6.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