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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은 "韓 철저 배척·무시"에 "적대적 언사 평화공존 도움 안 돼"
청와대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 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한반도에서 남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적대와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 2일 차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화국 정부는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 나갈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위협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에 대해 “기존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지난달) 9차 당 대회에서 밝힌 대내외 기조·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정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 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조 하에 일관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3. 20:12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세제·금융·규제 0.1% 틈 없이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 욕망과 정의가 충돌해왔고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전히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고 정치적 압박이 커지면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며 “그런 인식을 반드시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계 부처를 향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라”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의 최악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집값 상승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기업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든다”며 “결국 다수 국민이 평생 내 집 마련을 못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을 편들어온 측면이 있다”며 “그 결과 소수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다수는 주거 불안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제재도 철저히 준비하라”며 “담합이나 조작 같은 행위는 아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세제·금융·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책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3. 19:53
친한계, 주-한 연대 띄우자…주호영 “모든 가능성 열어두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자 친한계가 발 빠르게 주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잡는 ‘주-한 연대’를 띄우고 있다. 주 의원도 24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겠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친한계는 컷오프를 당한 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주 의원의 지역구(대구 수성갑)에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한 전 대표가 단순히 그 지역에 출마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 신분이 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반(反)국민의힘 투쟁을 벌이는 게 ‘주-한 연대’의 핵심이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우리 당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진단과 처방이 같다면 주 부의장이 좋은 선택을 하실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도 주 부의장 선택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주-한 연대’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이기고 (당에) 돌아온 적도 있다”며 “TK(대구·경북)에서 상징성이 큰 두 분이 뜻을 모으고, 함께하는 세력들이 모인다면 대구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에서 원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에서 컷오프되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을 탈당하고 옆 지역구인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주 의원도 ‘주-한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비교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이 경쟁력이 낮다면 (나와)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고, 한 전 대표가 (수성갑에) 왔을 때 어떤 효과가 날지도 모두 지켜봐야 한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3. 19:47
[속보] 5월1일 노동절 공식 공휴일로…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4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며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기념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지난해 11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May-day)’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노동절’로 불렸지만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해당 법안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는데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이 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3. 19:23
與 ‘착!붙 공약 프로젝트’ 출범…정청래 “국민이 참여한 공약”
더불어민주당이 어르신 거주 가구에 형광등 교체 등 생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의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24일 국회에서 론칭 행사를 열어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로 해당 센터 전국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만 거주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234만 독거노인 가구를 비롯해 노인 부부·형제 가구까지 포함한다. 1호 공약을 전담한 총괄 매니저 이소영 의원은 “소득 기준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다음날 방문 처리가 원칙”이라며 “지방선거 후보자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전구 등 재료비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공약은 TF가 접수한 국민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형 공약 발굴을 진행 중으로 현재 210여건을 받았다. 그냥해드림센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시기 추진한 ‘그냥드림센터’의 확장판이다. 울산 남구, 전남 광양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생활민원 기동대 사업이 있지만 이는 개별적, 산발적 시행일 뿐 전국 단위 표준 산업은 없다. 민주당은 이를 당 소속 단체장들 지방선거 공통 공약으로 채택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태년 단장은 추진단을 1단장 2총괄, 민생해결단·착붙공약발굴단·혁신실행단 3개 분과로 구성해 착붙 공약 발굴 프로젝트부터 띄운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전국에 걸릴 현수막과 민주당 홈페이지 QR코드를 통해 국민이 공약을 제안하면 전담 의원과 일대일 매칭해 공약을 완성하겠다”며 “정치가 국민의 바람을 실현하고 삶이 나아졌다는 평가로, 경제가 달라졌다는 체감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제안받은 213개 공약 중 몇 개를 선별해 어제부터 2차 공약 검토가 시작됐다”며 “그중 일부 검토가 완료되면 수일 내 2차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23. 19:05
박형준, ‘尹어게인’ 손현보 목사 아들 “역량 뛰어나고 균형 잡혀”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선거캠프 인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반대 집회를 주도한 목사의 아들을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며 누구의 아들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24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광로처럼 다양한 인물을 아우르고 강성 보수부터 중도 보수까지 폭넓은 세력을 결집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형준 선거캠프는 손영광(35) 울산대 전기전자융합학부 교수를 공동선대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손 교수는 보수 인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반대하는 세이브코리아 전국 집회를 주도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박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서 청년층을 대변해 온 손 교수는 미국에서도 초청을 받아 의견을 들을 정도로 개인 역량이 뛰어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손 교수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참여한 점에 대해서는 “연사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보다 발언 내용과 그 인물이 지닌 가치, 지향이 보수 전체 흐름과 부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윤어게인 세력 영입 여부’ 또는 손 교수의 입장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요구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정한 기준처럼 기본적인 생각과 방향이 일치한다면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보수 인사 영입과 관련 “불리한 선거 구도에서 결기를 보여줬다. 보수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지만 “중도 성향 지지자 이탈이 우려된다 여당으로부터 비판받을 포인트만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삭발’ 박형준 “독한 마음, 부산 미래가 걸린 일 왜 발목 잡느냐” 전날 박 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의 국회 처리 지연에 반발해 삭발을 단행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평소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삭발하고 단식하는 자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이번엔 생각을 달리 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100% 합리성을 갖는 일이라도 정쟁화하는 벽을 마주하면서 독한 마음으로 부닥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음을 절감했다”며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만들 수 있는 부산발전특별법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이걸 왜 안 해줍니까?”라고 한 뒤 “부산을 글로벌해양 수도로 만들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부산의 미래가 걸린 일에 왜 발목을 잡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는 답하십시오!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은 답하십시오! 법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답하십시오!”라며 “자신들이 정치적 생색을 낼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붙잡는 그런 속 좁은 정치, 이제는 그만합시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이 이처럼 강경 기조로 선회한 배경에는 같은 당 주진우 의원과의 부산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상황과 본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전재수 의원과의 경쟁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23. 18:31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두 국가’ 헌법 반영 여부는 미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남북관계의 본질을 ‘적대적 공존’으로 확정하고 남측과의 이념적 연대나 민족적 특수성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개헌을 토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불확실성을 키워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한국의 국회 격) 2일 차 시정연설에서 남한에 대한 대적(對敵) 투쟁을 선언했다. 회의는 22일 시작해 이틀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김정은은 1만60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의 불가역성과 핵무력을 토대로 한 자력갱생 경제노선의 성과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남측에 대해 “공화국 정부는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 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는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보여온 대남 적대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공세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지난달 9차 당대회에서도 남측을 “철저한 적대국이며 영원한 적”으로 규정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한국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북한에 더는 동포가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나 언제든 타격 가능한 ‘적대적 실체’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14기 기간 최대의 성과로 ‘핵보유국 지위’ 달성을 꼽았다. “오늘의 현실은 적들의 감언이설을 배격하고 핵보유를 되돌릴 수 없게 영구화 한 우리 국가의 전략적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엄연히 실증해 주고 있다”면서다. 그는 이어 “핵방패의 굳건한 구축은 비단 군사 분야, 안전보장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나라의 모든 분야의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담보했다면서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데서 여러 가능한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이며 믿음직한 선택안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강의 힘의 수단을 틀어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무기 고도화가 옳았다는 것을 큰 비중을 두고 장황하게 설명했다”며 “이란·베네수엘라 사태가 김정은에게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여있다”며 “우리는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핵무력 강화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테러와 침략 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오만무도한 미국의 강권과 만용은 (중략) 오히려 자주 세력의 반미 감정과 증오심을 격발시키고 단결과 항거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다극 세계 건설은 더욱 힘 있게 추동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 전술과 대외 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라면서 보다 공세적으로 외교무대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난하지는 않았다. 한편 김정은은 경제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데서 제일 긴장한 부문은 전력과 석탄 부문”이라며 전력과 석탄이 부족하다는 점을 자인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 임기(5년)가 끝난 후 2년여 동안 선거를 미뤄오다가 7년 만인 지난 15일에 선거를 통해 15기 대의원을 구성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주기를 맞춰 당대회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는 국가발전의 필수적요구를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고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앞으로의 5개년 계획 수행과 올해 국가 예산에 관한 법령들을 채택했다”라고 밝혔다. 임을출 교수는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임기(5년)를 일치시켜 당의 결정이 국가 기구를 통해 집행되는 ‘당-국가 일체화’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점을 과시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3.23. 18:19
[속보] 李대통령 “대전 화재 희생자 명복 빌어…국정 책임자로서 송구”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부처를 향해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라”며 “위험 사업장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한 입법 상황도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마무리 단계라고 보고하자 “몇 달씩 걸리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유형별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장 추락사고는 줄었지만 축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잦다”며 원인을 물었고, 김 장관은 지붕 개량·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고령 작업자 사고가 빈번하고 사전 신고가 없어 예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붕 작업은 특히 위험하다”며 “특정 유형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만들고, 지붕에 올라가는 작업은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안전조치를 하면 막을 수 있는데 비용을 아끼거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다”며 “기본적인 안전장비와 작업 방식부터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업계에도 “생계를 위한 일이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본인과 가족 모두 큰 피해를 입는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3. 18:10
[속보] 李대통령 "중동전쟁 장기화…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의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것들이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체 공급선은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정유업계를 향해 “국가기간산업의 공적 책무를 인식해야 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검찰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한 돈벌이는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계 당국을 향해선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됐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도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시추경 편성은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며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3. 18:06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플러싱 중소기업 워크숍 후원
론 김 주하원의원실뉴욕주하원의원 중소기업 뉴욕주하원의원 플러싱 워크숍 후원
2026.03.23. 17:55
송언석 “상임위원장 100% 독점, 87년 민주화 성취에 침 뱉는 행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법사위원장직 제2당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 정신의 부정이며 상임위원장 100% 독점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선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 개혁은 제17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전통을 만든 것”이라며 “17대(열린우리당), 18대(한나라당) 국회에서도 여당이 제1야당에 법사위원장직을 양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응당 제자리에 되돌려 놓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하기는커녕 상임위 100% 독점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며 “법사위를 제2당에 맡기는 관례가 참여정부 시기에 형성됐다면,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전통은 87년 민주화 이후 제13대 국회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을 넘어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는 전날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의 말처럼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23. 17:53
척 박 후보 청원 서명 운동
[척 박 후원회]후보 청원 후보 청원
2026.03.23. 17:51
"우리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다" [월간중앙]
[송곳 인터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말하는 장심(張心) 비대위 전환 요구에 “선출 안 된 권력의 변태적이고 변질적인 문화” 맹폭 “장동혁 대표, 원내 지지 15% 불과하지만 당원 70%가 지탱해줘서 버텨”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장심(張心·장동혁 대표 의중)을 가장 잘 헤아리는 지도부 일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성씨에 ‘마음 심’을 붙이는 것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사지만 국가 지도자급이 아닌 공당의 대표에게까진 잘 붙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요새 장심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대다수가 궁금해서일 것이다. 그가 탄핵 정국 이후의 지방선거 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극한으로 치달은 계파 갈등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현재의 정국을 과연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은 전당대회 이후 반년이나 지났건만 아직까지도 그의 행동과 노선이 불투명해서다. 이런 상황이니 장심을 잘 대변한다고 알려진 김 최고위원이 대언론 창구 역할로 오히려 명성을 얻은 인상이다. 특히 그는 강성 발언으로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반탄·윤 어게인 세력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는데, 장 대표와는 정치 성향도 비슷하고 당내 지지층을 공유하게 되면서 단순한 측근보다는 국힘 지도부의 향배에 장 대표와 정치적 명운을 함께하게 됐다. 흥미로운 건 특정 사안, 즉 절윤과 같은 민감한 이슈 때 장 대표가 수위 조절을 한다면 반대로 김 최고위원은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내며 지지층의 분열을 제어하는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그래서 장 대표가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실제 속내는 김 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온다는 관측도 나왔다. 〈월간중앙〉은 지방선거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장 대표의 속을 파악할 수 있는 김 최고위원을 찾아 절윤 결의문에 대한 장심의 진의는 무엇인지, 외연 확장을 통한 중도 소구력 확보, 비대위 전환 요구 등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다. ━ 극단으로 치달은 계파 갈등 Q :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소장파 집단의 반발이 거세다. A : “소장파라는 단어가 오용·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당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자기 소신을 밝히며 개혁을 추진하는 부류에게 소장파라는 호칭이 붙어야 한다. 그저 어리다고 해서 소장파로 불려서는 안 된다. 소장파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 효과 때문에 그들의 말이 맞는 말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 한데, 지금 당내 소장파라 불리는 의원들의 언어를 보라. 그게 과연 당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언인가? 본인들의 계파 이익을 대변하는 것뿐이다.” Q : 계파 정치가 국민의힘의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닐 텐데. A : “긍정적인 계파 정치는 필요하다. 가치와 비전 등 미래 담론을 중심으로 계파가 형성된다면 경쟁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의 계파는 권력과 사람을 중심으로 패거리화돼 있다. 누가 공천권을 가지게 될 것인지, 누가 미래 권력이 될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줄 잡는 문화로 변질됐다. 지금 장동혁 체제는 이런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당내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보수정당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는 산통도 있을 것이고, 혼란도 뒤따를 것이다. 오히려 내부의 저항이 심하다는 건 개혁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Q : 배현진 의원 징계도 당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 : “배현진 의원의 징계 사유는 그가 아동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때문이다. 페이스북에서 네티즌과 댓글로 싸우다가, 자신을 비판하는 네티즌 계정의 가족(아동)사진을 캡처해 자기 계정에 올려놓고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고 썼다. 아동의 인권을 모독한 것인데, 이걸 징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아동 인권에 무관심한 정당이 된다. 배현진이 아닌 김민수 혹은 장동혁이 같은 행동을 했더라도 똑같은 징계에 처했을 것이다. 강조하지만, 윤리위 징계는 사람이 아닌 행위,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다. 한동훈이라서 제명된 것이 아니라, 당원게시판을 통해 당심을 조작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명된 것이다. 저 둘의 행위는 누가 하든 처벌받는다. 이걸 정치적 구도로 끌고 가서 친한파 숙청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Q : 정계 은퇴한 일부 원로가 계파 정치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는 어떤 입장인가? A : “그런 소문이 돈다는 거 자체가 어처구니없다. 민주당은 위기 때마다 목소리를 모아주는 어른이 남은 것 같다. 하지만 우리 당에는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 분들만 남은 것 같다. 우리 당 배후에 원로 실세가 따로 있다는 말은 음모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는 현직도 아니고 자신에게 이익도 안 되는 원로가 하는 말을 옛정을 생각해 따를 만큼 의리가 있는 의원은 없다.” 내각제 세력이 당을 좌우한다는 소문은? “이런 거다. 20년 전 특정 계파 안에서 내각제가 맞는다는 가치를 공유한 의원이라면, 지금도 내각제가 맞는다는 의식 속에서 과거 선배들과 모이는 정도다. 간혹 그런 모습이 특정인의 오더를 받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현직이 아닌 선배의 말을 들어줄 정도의 의리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 ━ 절윤 결의문 동의한 장동혁 Q : 국민의힘이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궁금하다. 노선을 정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닌지. A : “장동혁 대표는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제가 다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 노선은 언제나 대한민국 보수 정당으로서 지속가능한 국가의 발전이었고, 또 그래야만 한다. 보수의 노선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하며, 기업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가치들이 모일 때 정치적 노선이 되는 것이지, 절윤이냐 아니냐는 정당의 정치적 노선이라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절윤을 끊임없이 외치는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어젠다로 개인의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고 계파를 나누려는 분들이라 생각한다. 절윤을 외칠 시간이 있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외치고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Q : 실제 당심이 궁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절연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파악되는지? A : “당내 조사에선 당원들의 약 70%가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무기징역)이 과했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조사 결과가 언론에도 나온 바 있고.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방식에 대해선 반반이다. 통계상으로 본다면 탄핵 반대를 외쳤거나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외치는 당원 중에서도 계엄이 최선의 방식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당원의 생각이 모두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했다. 당원들의 마음에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우리 대통령을 탄핵했다는 사실에는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에 이르게 한 국민의힘 의원들 잘못도 상당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입법 폭주와 행정예산 마비, 행정 수장에 대한 29차례의 탄핵 소추 등을 자행할 때 우리 의원들은 맞서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윤석열 정부를 함께 공격하기도 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외치며 비판하는 의원들 역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Q : 절윤을 해야 중도확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어떤 입장인가? A :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중도 확장 카드를 꺼내 들고 그때마다 사과하자고 한다. 또 민주당과 유사한 전략을 따라 하는 게 외연 확장의 기본 원리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뭔가? 패배만 남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다.” Q : 중도 표를 가져오지 않고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A : “제 생각에 중도란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혹은 선거 때마다 정해지는 각 정당의 이미지와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유권자들이다. 이들은 사과한다고 투표하지는 않는다. 누군가와 절연했다고 쫓아오지도 않는다. 현안을 분석한 뒤 대안을 제시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할 때 투표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려야 하는데 계속 사과하고 덮고 숨기자고 한다. 어쩌자는 건가. 매번 반복되는 패턴을 따르다가 패배하면서도 또다시 답습하려 드니 답답하다.” Q : 그러고 보니 장동혁 대표 단식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았었다. 사전에 무슨 교감이 있었나? A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쉽게 출타하는 분이 아니다. 정치적 행보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누군가가 설득한다고 움직이는 분도 아니다. 우리 당은 선거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은 못 찾는 거다. 만남을 거절하시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단식장에 오셨던 것은 사전 교감에 의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투쟁하는 장동혁 대표의 진심을 보고 움직이신 게 아닌가 싶다.” ━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가나? Q : 오세훈 서울시장을 거론 안 할 수가 없다. 후보 신청을 안 하는 강수까지 두면서 변화를 촉구했다. A : “그게 오세훈 시장의 선거 운동이다. 비겁한 포효다. 말은 거창하게 당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개인 정치 행보다. 기 싸움을 받아줄 필요가 없다. 본인도 패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곳으로 잘못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던 거다. 그리고 그 대상을 장동혁 대표로 잡고 패배 원인을 미리 만들어두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 근데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 이유를 생각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겠나.” Q :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A : “저는 2019년 1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후 8년 동안 당 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늘 비대위 체제였다. 대표라는 지위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자리다. 당원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당의 권력들이 내치고 그들 입맛에 맞는 허수아비를 앉히는 것이 비대위 체제다. 당내에서 가장 빠르게 없어져야 할 문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으로 당내 문화를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변태적이고 변질적인 문화부터 사라져야 한다.” Q : 장동혁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 차기 대선 가도를 위해 대표직 연임에만 골몰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A : “어불성설이다.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누가 집념이 강한가? 장동혁 대표다. 선거에서 졌는데 다음 정치가 있겠나. 대다수가 가자는 방식이 아니라 가지 말라는 길을 싸우면서 가는데 어떻게 다음 길이 있겠나. 당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사람이다. 다 내려놓고서라도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이다.” Q : NBS 등 일부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했다. 무 시할 수 없는 숫자 아닌가? A : “오히려 묻고 싶다. 17%, 20% 지지율이라고 우기는 분들에게. 정말로 국민의힘 득표율이 그렇게 나올까? 대답 못 할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41.15%를 득표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저 32%대는 나오는 게 정상이다. 심지어 김어준씨의 여론조사기관 꽃에서도 25%가 나왔다. NBS와 같은 여론조사에선 우리 지지자들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일 당장 투표하면 할지 몰라도 오늘의 여론조사에선 손 들어줄 수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다. 또 일부 여조기관에선 40%를 상회하면서 민주당을 앞선 적도 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믿는 게 아니라 추세 분석을 하는 데 참고하는 것이지, 거기 나온 숫자에 일희일비해서 내부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선 안 된다고 본다.” Q : 조만간 장동혁의 결단 있을 것 A : 원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는 얼마나 되나? “미온적으로 지지하는 의원까지 포함해서 15% 내외일 거다.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조선을 갓 벗어난 이 땅에서 자유를 외쳤을 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 세력이 우세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맞다고 외쳤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가난한 나라에서 산업화를 외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나.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경제 6대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세상이 변화하는 데는 소수의 외침이 있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버티고 있다. 당원의 약 70%가 힘을 주고 계시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로는 도저히 이기기 어렵다는 의견에 어떤 입장인가? “장동혁 대표가 틀렸을 수도 있고, 수많은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 이번 선거는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와는 성격이 다르다.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거다. 무너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거다. 정치적 입지만 보고 안일하게 접근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저는 지선을 이기고자 한다. 질 생각은 없다. 승전고를 울리는 분위기로 가면 판세는 바뀐다. 조만간 전체 판을 흔드는 결정이 있을 것이다. 그 결정이 지선 결과를 바꿀 것이며, 무기력한 보수정치에 경종을 울릴 거라고 본다.”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23. 17:30
“트럼프, 이민정책 조정…대규모 추방보다 범죄자 집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이민정책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 부담을 고려해 범죄자 단속 중심으로 이민단속 방향을 전환하려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고, 고위 참모들에게 새로운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WSJ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규모 추방보다 '나쁜 사람들'(bad guys) 체포에 더 집중하고, 도시 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위 참모들,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대화 과정에서 일부 추방 정책이 도가 지나쳤으며 유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규모 추방'이라는 표현에 여론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대상을 지칭할 때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거듭 강조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 범죄자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길 원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히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역할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와일드 실장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 이슈가 정치적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장 단속 방식까지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백악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이 지난 1월 논란 많았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미네소타주 단속 업무를 총괄한 후에 나온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호먼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ICE 요원들이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 체포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길 원하고 있다. 한편 참모들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전 장관의 해임을 정책 재설정의 주요 계기로도 보고 있다. 후임 지명자인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은 인준 청문회에서 ICE 단속을 보다 협력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사의 영장 없이도 이민자의 집에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놈 장관 시절의 지침도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추방 도널드 트럼프
2026.03.23. 17:18
“결과 존중” 사의 표명하더니 ‘계엄 징계’ 항고...계엄 연루 간부들 줄소송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파면·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8명 중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중징계 대상자 38명 중 7명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제기한 인사는 파면 처분을 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이다. 정직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 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도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가담자들은 국방부에 항고했으나 아직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정직 1개월 처분 후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도 최근 항고로 입장을 선회했다. 결과적으로 중징계 대상자 38명 중 징계를 수용한 인사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이 유일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언 등이 참작돼 파면 대신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3. 16:54
신전떡볶이 갑질에 9.7억 과징금…李대통령 "최대치 부과한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에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업체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를 격려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신전떡볶이 운영사인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잘한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가맹본부의 부당 이득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지 않으냐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포장 용기 등 15개 품목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점에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본부가 취한 부당 이득은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표권 보호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에 특정 품목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3. 15:48
[속보]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 공인…건드리면 무자비한 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로 계속 공고히 다지며 적대세력들의 온갖 반공화국 도발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대적투쟁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가며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기존의 대남 적대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전쟁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며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확대진화시키며 공화국 핵무력의 신속정확한 대응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 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며 공세적 외교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23. 14:13
일리노이 주요 선거 쟁점(하)-연방상원
딕 더빈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되는 일리노이 주 연방상원 의원 자리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쟁이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7일 실시된 예비선거를 통해 11월 본선거 연방 상원 의원직은 민주당 줄리아나 스트래튼(왼쪽) 부지사와 전 일리노이 공화당 의장 돈 트레이시(오른쪽)의 대결로 확정됐다. 트레이시는 선거 이튿날인 지난 18일 공화당 통합 조찬 모임에 이번 예비선거서 승리한 후보들과 함께 참석했다. 어바나 출신으로 스프링필드 지역 변호사인 트레이시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지지와 막강한 정치 자금의 지원을 받는 스트래튼을 상대로 험난한 선거가 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모금 역량과 중도층 공략으로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일리노이 주 공화당 의장 시절부터 다년간 모금을 이끌어 온 경험과 시카고•일리노이 전역의 고른 당내 자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트레이시의 핵심 메시지는 생활비 부담 완화다. 그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정부 지출 확대를 비판하고 보조금 확대보다는 물가 상승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레이시는 노동계층과 중산층의 체감 물가를 낮추는 정책 경쟁이 이번 선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주•연방 공화당 지도부의 결집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스트래튼은 예비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18일부터 곧바로 본선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당내 통합과 현장 유권자 접촉을 확대해 시카고와 서버브, 다운스테이트를 아우르는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스트래튼 캠프는 프리츠커 주지사의 지지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임금•권리 보호 등 민주당의 핵심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리노이 주 연방 상원 선거는 연방 의회의 다수당 구도와 상징성에서 민주•공화 양당에게 전략적 가치가 크다. 전문가들은 일리노이 주 유권자들에게는 생활비, 치안, 이민, 보건의료가 핵심 이슈라며 양 후보 모두 지역 밀착형 메시지로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일리노이 #연방상원선거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연방상원 일리노이 공화당 프리츠커 일리노이 시카고 일리노이
2026.03.23. 13:59
英싱크탱크 "전쟁 반대와 국익 별개…韓, 호르무즈 다시 열어야"
“‘전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호르무즈 해협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근시안적 접근입니다. 국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한국에 이런 조언을 내놨다. 20일 바스티안 기거리히 IISS 소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다. IISS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적 싱크탱크이다. 바레인에 지부를 두고 해마다 중동 지역의 최대 안보·방위산업 포럼인 ‘마나마 대화’를 주최해 중동 사정에 훤하다는 평가다. 기거리히 소장은 19일 방위사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글로벌 안보 전략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려고 방한했다. IISS는 지난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한화그룹의 후원을 받아 한국 석좌(연구 프로그램)를 개설했다. 중동 상황이 급변해서인지 그는 “내겐 수정구슬(집시 점쟁이가 점칠 때 쓰는 도구)이 없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Q : 중동 전쟁을 어떻게 예상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짧게 끝내려 한다. 빠른 종전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긴다. 이번 전쟁은 미국에서 인기가 없다. 경제적 영향도 나타나고 있고, 올해 중간선거도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을 선언해도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계속 싸울 수 있다. 전쟁의 지속이 이익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은 통증 역치(Threshold for Pain·자극을 통증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최소 강도)가 높아 오래 전쟁을 벌일 수 있다. Q : 미국이 지상전을 실행할까.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고 통행을 안전하게 만들려면 이란의 해안 지역 일부를 통제해야 한다. 공중작전만으로 안 된다. 미국이 작전 계획을 이미 세웠을 것이라 본다. Q :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에 한국의 파병을 요구한다. 현재 호르무즈해협은 평소 통행량의 10%가 다니고 있다. 이란은 제한적 공격만으로 운항을 방해하는 걸 전략적 지렛대로 삼고 있다. 이걸 제거하려면 미국은 다영역(육·해·공) 작전으로 해협을 확보해야 한다. 작전이 성공해도 통행이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전쟁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다소 근시안적이다. 호르무즈해협이 에너지 공급과 무역에 갖는 국익을 생각하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캐나다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들은 호르무즈해협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해협을 다시 열려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야 한다. 해협이 안전해져도 기뢰 대응·제거 작전이 필요할 수 있다. Q : 전후 이란의 현 체제는. 테헤란(신정체제)이 살아남는다면 생존을 성공의 서사로 포장할 것이다. 승전을 주장하고, 강경 정권의 공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 Q : 미국의 요격 미사일과 정밀유도 무기 재고가 줄었다. A : 미국과 같은 강대국도 자원이 유한하다. 앞으로 미국은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동맹국에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량 있는 동맹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Q : 한국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어렵게 됐다. A : 한국의 전략은 모호성보다는 헤징(Hedging·위험 회피)이다. 헤징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경제와 방위 산업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다른 중견국과 결속도 단단히 다져야 한다. Q :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가안보전략(NSS)』에선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 아닌 ‘관리 가능한 경쟁자(Manageable Competitor)’로 정의했다. A : 미국은 중국을 여전히 추격하는 위협으로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다. 이 경쟁은 정치·경제·기술·군사적 차원 모두를 포괄한다. 미국이 서반구를, 중국이 아시아를 각각 주도하며 균형을 이룬다는 논리는 이제 미국의 공식 안보 담론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과도하게 해석하면 위험하다. 미국과 중국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는 아니다. 두 강대국은 계속해서 서로 부딪힐 것이고, 차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Q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었다. A :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완전 종속’이라는 최대주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현재 두 나라 모두 물질적으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균형 상태다. 오히려 확전의 가능성이 있다. 지난 겨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인프라를 강도 높게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타격해 경제 활동과 군수 생산을 방해하려 했다.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문제는 병력 부족이다. 러시아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병력을 보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러시아 역시 병력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러시아 내부에서 인기는 없지만 대규모로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가능한 자원을 긁어모아 조금씩 병력을 투입할 것인가. Q :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협력할까. A : 북한과 러시아와 관계는 전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핵확산이나 군사 기술 이전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여준 ‘헌신’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을 것이다. Q :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 “실망했다”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언급했다. 유럽은 미국 없이 스스로 지킬 수 있나. A : 나토의 유럽 회원국은 냉전이 끝난 뒤 오랫동안 안보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25~30년 동안 국방 투자에 인색했다. 한국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유럽은 전력 공백과 방산 역량 부족을 안고 있다. 현재 유럽은 인공위성, ISR(정보·감시·정찰), 각종 지원 전력 같은 분야에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역량도 부족하다. 이런 격차를 메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IISS는 2030년 즈음 러시아가 원하는 전력를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지도부는 그 군사력을 유럽을 상대로 쓸 의지가 있다. 유럽은 취약점을 줄이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며, 미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시간적 창(window)이 짧다. 그렇다고 유럽이 자신을 전혀 방어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능력의 부족과 무력함을 헷갈려선 안 된다. Q : 나토는 한국과 어떤 협력이 가능한가. A : 방산이다. 한국은 적정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방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현재 나토는 빠르게 재무장해야 한다. 독자적으로 해결하려지만, 일부는 당장 어렵다. 그래서 한국과 같은 협력국을 찾는다. 혁신과 연구·개발(R&D)부터 생산·획득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방산 협력은 매우 유망한 분야다. Q : IISS는 지난해서야 한국 석좌를 개설했다. A : 너무 늦었다. 그래도 IISS 한국 석좌는 한국의 외교·안보 지평이 넓어졌다는 신호다. 과거 한국에서 이 같은 석좌는 주로 미국에만 집중됐다. 이제는 한국·유럽 관계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1958년 창설됐다. IISS를 본 따 1962년 만들어진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함께 세계적 국제 문제 연구소로 꼽힌다. 매년 각국의 군사력을 다룬『밀리터리 밸런스』를 펴내고,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40여 개국의 국방 장관을 싱가포르에 불러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샹그릴라 대화’를 연다. ‘더블 아이(II) 더블 에스(SS)’라고들 부른다. 이철재([email protected])
2026.03.23. 13:00
파병 대신 기뢰 제거 비용 지원? 정부 '호르무즈 청구서' 고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이란 발전소 타격 시한인 23일(현지시간) 돌연 ‘5일간 공격 중단’을 지시했다. 여전히 전황을 가늠하기 힘든 가운데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면서도 이란을 설득해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셈법이 빨라지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 세예드 압바스 아라그치 이란 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 및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선 군사적 개입에는 거리를 두는 대신 기뢰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비군사적 지원 카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아라그치 장관과의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외교부는 별도로 부연하지 않았지만, 조 장관이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이란 측 조치를 촉구한 건 우리 선박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요청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조 장관이 “우리를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내 정박 중”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관련 이란 측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양 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앞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0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적과 연계되지 않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할 수 있다며 “협의를 거쳐 일본 관련 선박의 통과를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란 측과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는데, 조 장관이 직접 통화해 한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조 장관이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을 촉구한 건 미국을 의식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앞서 한국 등 22개국은 이란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걸 비판하는 정상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일단 이란과의 협상을 시사하며 최후통첩 시한을 늦췄다. 현지시간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지난 이틀 간) 건설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이란의 발전소 및 에너지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적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주 계속 될 이란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군사행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종전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미 측의 동맹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클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미 CBS 인터뷰에서 미국이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맹이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뜻인지 묻자 “두 방법 모두 가능하다. 꼭 어느 한 방법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 총리가 해군(자위대)을 보내기로 약속했다”고 말해 일본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 역시 조만간 고위급에서 미 측과 접촉이 이뤄질 전망이다. 조 장관은 오는 26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우할 가능성이 크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조만간 조인트팩트시트(JFS) 후속조치 등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 논의를 위해 방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력이 이란 전쟁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간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면 중동 사태를 지원할 가시적인 방안을 가져 가야 한다는 초조감도 일각에선 포착된다. 정부 내부에선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한층 뚜렷해지는 기류다. 대신 일각에서는 다국적 연합의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원한 한 소식통은 “군사 지원보다는 비용 지원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며 “해협의 기뢰 제거 등을 위한 우방국들의 기금 조성 논의가 본격화하면 우리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재정 투입 카드는 파병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 이전에도 활용돼 온 방식이다. 아프가니스탄전과 관련해서는 5년에 걸쳐 5억 달러를 재건 자금으로 투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살상 무기 지원 압박을 피하기 위해 2024년 나토 신탁기금(CAP) 규모를 전년 대비 두 배로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마르크 뤼터 나토(NATO) 사무총장이 22일 CBS 인터뷰에서 “한국 등 22개 우방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무엇을, 언제, 어디에 지원할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힌 대목도 이런 흐름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지원할 것인지)가 핵심이기도 하다”며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행항 보장과 (이를 위한)준비 태세 등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사 전략가(military planners)들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이나 무기 지원 등 직접적 군사 개입은 아니더라도 나토가 전쟁이 끝나기 전 정찰 자산 제공이나 억제력 확보를 위한 주변 해역 군함 파견 등의 방식으로 미국을 지원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한국 상황은 나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기뢰 대응 기능이 없어 생존성이 떨어진다. 또 해군이 보유한 기뢰 제거용 소해함은 소형이어서 원양 작전에는 강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파병에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동하는 데만 최소 수 주가 소요돼 당장 전황에 보탬이 되기도 어렵다. 이에 더해 트럼프가 언급한 발전소 타격이 현실화한다면 병원·식수 공급·통신 등 민간 생존 기반 파괴로 직결돼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텍사스공대 군사법 교수 제프리 콘은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런 광범위한 공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이 미국과 반드시 ‘1대 1’로 대화하려 하지 말고 다자 외교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양자가 아닌 최근 22개국이 공동 참여한 성명처럼 영국이 주도하는 나토 등 다자 틀에 편승해 보조를 맞춰가는 방식이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직접적인 무력 충돌 시점에는 거리를 두되, 전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평화 유지 활동 등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23.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