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고(故) 제시 잭슨 목사의 유권자 권리 운동을 기리기 위해 추진 중인 유권자 보호 조례에 대해 시의회가 졸속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당초 11일 특별회의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잭슨 목사의 장례 일정 문제로 연기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투표소 주변 선거운동 금지 구역을 넘어 추가로 100피트 범위를 ‘민주주의 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또 유권자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목적의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우편투표 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보안 우편함 설치•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존슨측은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 개입과 유권자 보호를 이유로 “지방정부가 선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를 겨냥한 억압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를 긴급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조례의 시행 가능성이 낮고 법적 시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은 실제 현장에서 ICE나 국경순찰대가 나타났을 경우 경찰과 선거 관계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연방 법 집행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들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은 “해당 조례가 예비선거 직전에 서둘러야 할 사안이냐”며 “존슨의 조례안은 실질적인 유권자 보호 효과보다 법적 충돌과 현장 혼란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의 표결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의회 Kevin Rho 기자시카고시의회 유권자 유권자 보호 유색인종 유권자 유권자 권리
2026.03.12. 13:57
딕 더빈(사진∙민주)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된 일리노이 연방 상원의원직을 두고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빈의 후임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 예비선거는 현 연방하원의원인 로빈 켈리(69)와 라자 크리슈나무르티(52), 그리고 일리노이 부지사 줄리아나 스트래튼(60)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선거 자금을 앞세워 공격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스트래튼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공개적인 지지와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다. 켈리는 선거 자금 등 외형적인 세는 상대적으로 약세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정책 비전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켈리는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과 주 재무관실 수석보좌관을 거쳐 2013년 특별선거로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그는 연방의회서 활동하는 동안 주거비와 보육비 급등, 의료 접근성 악화 등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람이 이윤보다 우선’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육비 상한제, 전국 단일 건강보험, 주거•에너지 비용 절감, 임금 인상, 억만장자 증세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민 정책에서도 켈리는 강경한 개혁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찰과 같은 수준의 규제와 감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켈리는 자신의 지역구가 시카고에서 시작해 중부와 남부 일리노이까지 이어지는 점을 강조하며 도시와 농촌을 모두 아우르는 경험이 주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역할에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 안정, 안전한 지역사회,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합리적인 의료 접근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유권자의 공통된 요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 정치 지형상 민주당 예비경선 승자가 오는 11월 실시되는 공화당과의 본선거서도 절대 유리한 입장이다. #시카고 #일리노이 #연방상원 #선거 Kevin Rho 기자예비선거 격전지 민주당 예비선거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2026.03.12. 13:55
탈북 여성 3명이 워싱턴DC 연방 의회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해 북한 내 주민들이나 여성들의 인권 현실을 생생히 증언했다. 북한자유연대(대표 수잔 숄티)와 안보포럼재단(회장 타이달 맥코이)이 공동 주관한 가운데 11일 정오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빌딩에서 열린 북한 인권 좌담회에 한.주류사회 주요 인사 수십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런던에서 온 평양 여자’ 저자로 유명한 오혜선 씨는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탈북을 시도해 대한민국 자유의 품에 안긴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는 데도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인권의 처참함을 알렸다. ‘한국으로 여정’의 저자 정아 씨는 북한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미래 변화를 줄 수 있는 여성에 대해 언급했는 데, 특히 남북통일 후 북한 여성들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북한자유방송 대표인 김지영 씨는 라디오 방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탈북자의 88%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듣고 탈북 결심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 인권의 열악함을 알렸다. 탈북 여성들은 강연 후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통일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탈북여성 인권현실 증언 탈북 여성들 인권 좌담회
2026.03.12. 13:39
문인석 총영사는 9일 애난데일 한인타운에 있는 한강식당에서 버지니아한인회(회장 김덕만)와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 관심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올해 한인회 사업에 대해 협의했다. 간담회에 한인회 측에서는 김덕만 회장을 비롯해 이진우, 정종웅, 오정화, 곽근면 부회장이 참석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한인회 문인석 문인석 총영사 초청 간담회 곽근면 부회장
2026.03.12. 13:01
버지니아 하원이 지난 5일 리치먼드 주의사당에서 회기중 일정을 이어간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드려진 한인 목회자의 개회 기도가 주목을 받았다. 류응렬 목사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의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지혜와 겸손, 정직함을 더하시고 맑은 판단력과 옳고 정의로운 일을 추구할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했다. 이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류가 갈등과 분쟁을 넘어 서로 돕고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특히 이번 기도는 종교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의회라는 공적 공간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 됐으며, 이는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지닌 참석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도 기독교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낸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의원 개인의 덕목을 위한 간구를 넘어, 갈등과 분열을 넘어선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도를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던 류 목사에게 한 주의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며 깊은 존중과 영적 공감을 표했다. 이번 류 목사의 버지니아주 하원 개회 기도는 버지니아 한인사회의 영적 위상이 주류 사회와 정치권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 한인 목회자의 기도가 주의회 공식 일정 속에 드려지고, 이에 대해 현지 정치권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공감과 존중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류 목사는 앞서 지난 2023년 1월에도 생중계된 버지니아 상원의회에서 같은 취지의 기도를 전한 바 있다. 류 목사의 이번 기도는 한인 교계의 존재감이 더 이상 지역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버지니아 공공사회와 정치권 안에서도 의미 있는 목소리로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개회 기도 버지니아 한인사회
2026.03.12. 12:44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2022년 5월 이뤄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비 과정에서 인력이 대통령실 인근으로 분산 배치됐으며 직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대응 능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하며 "책임 회피 차원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한계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경비 공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 "위험이 인지되거나 예견됐다면 상응해서 경비가 배치됐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 지연 비판에 대해 "중대본이 지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환자들 이송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특별히 중대본에서 처리할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지자체 대응과 관련해서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해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수거 지시 여부를 추궁받았다. 박 구청장은 "제거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반면 당시 당직사령은 "구청장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작업을 하게 됐다"고 증언해 진술이 엇갈렸다. 한편 최홍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2팀장은 "핼러윈 축제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해 유가족들의 야유를 사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진술거부권 행사 통지서를 제출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장내에 큰 소란이 일었다. 김 전 청장은 위원회의 압박에도 "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특조위는 긴급 위원회를 열어 김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감춰진 사실을 밝히고 외면된 책임이 없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청문회는 증인 54명과 참고인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10:07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12일 차례로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이 달궈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역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 지사는 이날 ‘친명’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강조했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5번 언급됐고, “우리라는 동지의식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내란 사태와 대선 경선을 거치며 민주당 사람 김동연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승리의 상수”라며 본선 경쟁력을 내세운 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추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김 지사보다 한 시간여 앞서 이날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 대표로 당을 통합했다”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6선을 한 ‘적통’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 등의 선봉에 서 왔던 추 의원은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정을 언급하면서는 “지금 경기도에는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사위가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김 지사와 추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진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12. 8:12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의 대응 수위가 규탄에서 고발로 한층 높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있는 일도 아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비판하고, 이날도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한다”(김영진 의원, MBC라디오),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한준호 의원, YTN 라디오) 등 친명계의 성토가 쏟아지자 정 대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김씨 방송에서 거래설을 제기한 전직 기자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방송 당시 장씨에게 “큰 취재를 했다”고 동조했던 김씨와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에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당 설명이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장씨를 향해 ‘특종’이라고 치켜세웠던 김씨는 이날 방송에선 “기자끼리는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미리 절대 말하지 않는다”며 장씨와의 사전 조율설을 부인했다. 여당 지도부가 김씨 방송을 공개 비판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독자 227만 명을 보유한 김씨는 진영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방송에서 “차렷, 절”이라고 외치자 민주당 후보들이 넙죽 절을 했던 장면은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전직 의원은 “총선 국면에서 어렵사리 스튜디오에 찾아갔더니 대기실에 10명이 넘는 현직 의원이 대기하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는 김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들 지지층에 의존해 왔다.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10일에도 정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10년 전 저는 컷오프 됐다. 이젠 대표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 정 대표가 공개 대응에 나서자 여권에선 “둑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반응을 살피다가 김씨를 감쌀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면서도 “김씨를 직접 언급하거나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건 김씨 지지자를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잖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씨가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은 “김씨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나 전준철 특별검사 추천 등 진영 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씨가 대놓고 정 대표를 두둔하자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여권 일각의 시선이다. 김씨는 당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청와대 민정이 거르지 않은 게 문제”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지난 9일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객관 강박이 좀 있다.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2. 8:1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본인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공천과 관련해 “당과 당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국민과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이라는 점과 연관돼 ‘호남 차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호남에서 20년 살았다면, 인천에서는 40년 살았다. 인천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 인천임을 강조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복당한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Q : 인천 계양을 출마하겠다는 입장인가. A : “(계양에서) 5선 의원을 했다. 인천시장까지 했다. 제가 인천에 간 게 1985년이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하다 감옥에 구금되고, 석방된 후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간 거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계양에 간 게 아니다. 14년을 노동자로 살다가 정치를 하게 된 곳이다.” Q : 호남, 특히 광주 차출설이 나오는데. A : “광주는 좀 아닌 것 같다. 광주·전남은 통합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송영길을 (광주로) 보내자는 이야기는 특정 후보가 통합시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공정한 경선을 침해하는 일이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Q : 당이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A :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이해와 계산에 따라 구상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나를 (당이) 그렇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당이) 판단할 문제다.” Q : 2022년 계양을을 비우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뭔가. A : “당시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원내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이 후보가 방어막 없이 정치 검찰에 쓰러지게 될 거라고 봤다. 나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마침 유튜버 이동형씨가 ‘송영길을 서울시장 보내고 이재명을 계양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다. 당원 수천명이 ‘서울로 이사하라’며 2424원을 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당에 새로 들어온 ‘개혁의딸’이 20만명에 이르렀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부터 서울시장에 나가서 전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자신이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 차분하게 심사해서 문구도 조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법사위가 반대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고 했다. Q :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혐의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겨서 무죄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대법원 판례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실체적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나 같은 경우는 3만 개 녹음 파일 중 내 육성 녹음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뿐만이 아니라) 실체법상으로도 죄가 없었다는 거다.” Q :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하나. A :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권 있으니까 사건을 (검찰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캐비닛에 사건이 쌓이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락하는 거다. 경찰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인사 고과 아닌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찰 인사 고과에 반영하면 된다.” Q :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으로 민주당 진영이 분열 양상이다. A : “대장동을 개발해서 5300억원가량을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왜 더 환수 못했느냐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이런 미친 검찰이 어디 있나.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개혁 갈등은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당인데, 대통령한테 항상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당 지도부가 틀어쥐고 정부안에 부족한 점들은 잘라내서 당의 안을 넣고, 반대로 정부의 합리적 안은 당이 양보해서 정리하고 (당 강경파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Q : ‘명청 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A :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듯이 주기적으로 (세력이) 순환돼야 당에도 활력이 생긴다. 친노·친문 세력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을 주도했다. 이제 이재명과 함께 친노·친문 세력을 순환시킬 때 됐다. 물갈이가 돼야 새롭게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2. 8:11
외교부는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백태웅(63·사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이나 국제 경제 전문가가 주로 맡아온 OECD 대사직에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인 백 교수가 발탁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 교수는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축제 기간 캠퍼스에 들어온 일반인 4명을 정보기관 내통자(프락치)로 오해해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복역했다. 1989년에는 시인 박노해 씨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했다. 6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2011년부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강제 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외교가 안팎에선 백 교수의 이력이 세계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OECD 대표부 업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다자외교의 최전방 직책으로 꼽히는 주유엔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됐던 만큼 대선 공신이나 측근을 핵심 공관장에 배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8:06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추가접수 마감날인 12일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절윤 결의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후보 등록의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우면서였다. 오 시장은 이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오후 6시) 직전 취재진을 만나 “오늘(12일)은 공천 등록을 못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후보 등록 거부였다. 오 시장은 그 이유로 “‘절윤 결의문’에서 채택된 당의 노선을 실행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구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계속 (절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새로운 선대위원장을 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 선거를 치러볼 만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점심 때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선 선대위원장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 시장을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오각성할 수 있도록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미흡한 ‘인적 쇄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징적 인사 2~3명이라도 조치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등을 경질하고,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선을 넘었다”(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팽배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선대위원장을 외연 확장력이 있는 인물로 영입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장 대표 2선 후퇴는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도 “오 시장은 장 대표의 노력에도 접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 이상의 요구는 인사권 침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의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직을 맡은 모든 분은 앞으로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절윤 선언에 이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낸 것이다.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장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희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 추가 접수’ 여부에 대해 “제로 상태(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접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내홍이 끊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17%였다.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29%)이 국민의힘(25%)을 앞서며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3.12. 8: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지난 11일 군수공장을 방문해 신형 권총 사격을 하고 군수공업 부문의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2월 말 9차 당대회 이후 공개 활동에 주애를 대동한 것은 다섯 번째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지만, 권총 사격 시 실내에서 고속 촬영한 사진에서는 간혹 화염이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조선중앙TV=뉴시스]
2026.03.12. 8:01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연대와 출마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 세 정치인을 '보수재건의 삼각편대'로 명명하며 이들이 전면에 나설 때 보수 진영이 국가 중심 세력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오세훈은 서울시장, 한동훈은 부산 보궐선거, 이준석은 경기도지사로 나와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며 "이러한 구도가 형성되면 극우와 극좌를 동시에 밀어내고 정치의 중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세 사람이 각각 60대, 50대, 40대를 대표하는 세대적 다양성을 갖췄으면서도 "윤석열의 자폭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했다"는 공통된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조 대표는 정치인의 '무대론'을 강조하며 출마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관중이 모이는 무대는 있는데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잊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각자의 승부처에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보수 재건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인 연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장을 펼치더라도 지향점이 같아 시너지를 내는 ‘분진합격(分進合擊)’의 원리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이미 확실한 대중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높게 평가하는 한편, ‘오·한·이’ 조합이 야권의 ‘이재명·정청래·조국’ 조합보다 훨씬 참신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궤멸의 위기에서 나온 '보수의 삼각편대' 구상이 행동하는 다수를 일깨워 한국 현대사의 생리인 역전 드라마로 이어질지 모른다"며 "이번 구상이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6:14
외교부는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이나 국제 경제 전문가가 주로 맡아온 OECD 대사직에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 백 교수가 발탁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 교수는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축제 기간 캠퍼스에 들어온 일반인 4명을 정보기관 내통자(프락치)로 오해해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복역했다. 1989년에는 시인 박노해 씨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했다. 6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국제 인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11년부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강제 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외교가 안팎에선 그의 이력이 세계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OECD 대표부 업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다자외교의 최전방 직책으로 꼽히는 주유엔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선 공신이나 측근을 핵심 공관장에 배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임자인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최상대 전 OECD대사가 지난해 7월 정부의 특임 공관장 복귀 지시로 이임한 후 8개월간 공석이던 자리를 비전문가인 백 교수가 채우게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 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주헝가리 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 대사가 각각 보임됐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5:54
외교부는 12일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에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는 등 주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신임 대사는 1980년대 시인 박노해와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해 학생 및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노틀담대에서 국제인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조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해 왔다. 특히 2015~ 2022년까지 강제실종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을 지냈다. 이후 이 그룹 의장을 맡는 등 국제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주OECD 대사에 경제 관료가 아닌 학계 출신 인권 전문가가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그간 이 자리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등 경제 부처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료들이 주로 맡아왔다. 백 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는 주튀르키예 대사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주파라과이 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주헝가리 대사에 박철민 전 주헝가리대사,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5:30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의 대응 수위가 규탄에서 고발로 한층 높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있는 일도 아니다.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을 하고 계신다.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성토한 데 이어, 이날도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한다”(김영진 의원, MBC라디오),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한준호 의원, YTN 라디오) 등 친명계의 성토가 쏟아지자 정 대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김어준씨 방송에서 거래설을 제기한 전직 기자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방송 당시 장씨에게 “큰 취재를 했다”며 동조했던 김씨와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적 검토 결과 김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당 설명이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장씨의 거래설 주장을 ‘특종’이라고 치켜세웠던 김씨는 이날 방송에선 “기자끼리는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미리 절대 말하지 않는다”며 장씨와의 사전 조율설을 부인했다. 또한 장씨에 대한 취재원 공개 요구에 대해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퇴하게 만든 딥스로트(내부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진 게 33년 후”라며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례를 들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가 김씨 방송을 공개 비판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22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는 진영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방송에서 “차렷, 절”이라는 구령을 외치자 민주당 후보들이 넙죽 절을 했던 장면은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의 전직 의원은 “총선 공천 국면에서 어렵사리 스튜디오에 찾아갔더니 대기실에 10명이 넘는 현직 의원이 대기하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는 김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들 지지층에 의존해 왔다. 공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10일에도 정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10년 전 저는 컷오프가 됐다. 이젠 대표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 정 대표가 공개 대응에 나서자 여권에선 “둑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결국 정 대표가 당내 반응을 살피다가 김어준을 감쌀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면서도 “오늘도 김씨를 직접 언급하거나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김씨 지지자를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을 계기로 커진 김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누적된 불만의 표출”(민주당 재선 의원)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잖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씨가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은 “김씨 유튜브를 안 본 지 한 달 됐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나 전준철 특별검사 추천 등 진영 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씨가 대놓고 정 대표를 두둔하자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여권 일각의 시선이다. 김씨는 당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거나 “청와대 민정이 거르지 않은 게 문제”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고, 이 대통령을 향해선 냉소적 시선을 드러내 왔다. 지난 9일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객관 강박이 좀 있다.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당원이 유입돼 지지층이 분화된 점도 김씨 영향력 약화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9월 김씨 유튜브에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는 기사가 논란이 됐을 때 당내에서 처음으로 김씨를 공개 비판했던 곽상언 의원은 “과거에는 의원들이 당 주류와 유튜브 권력을 한 몸으로 여겼지만, 지지층이 다양해지면서 그 힘의 균형이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2. 3:26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추가 접수 마감날인 12일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절윤 결의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후보 등록의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우면서였다. 장 대표가 일부 양보한 뒤에도 오 시장이 또 다시 배수의 진을 치자 당내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오후 6시) 직전인 5시 40분 취재진을 만나 “오늘(12일)은 공천 등록을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후보 등록 거부였다. 오 시장은 그 이유로 “‘절윤 결의문’에서 채택된 당의 노선을 실행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구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계속 (절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결의문의 노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모시면 자연스럽게 국민적 오해는 불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대위원장을 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 선거를 치러볼 만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점심 때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선 선대위원장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 시장을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오각성을 할 수 있도록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미흡한 ‘인적 쇄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징적 인사 2~3명이라도 조치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등을 경질하고,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된 직후 오 시장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자 장 부원장, 박 대변인, 고씨는 오 시장과 각을 세워왔다. 장동혁 지도부는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선을 넘었다”(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팽배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대해 “선대위원장을 외연 확장력이 있는 인물로 영입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장 대표 2선 후퇴는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도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은 장 대표의 노력에도 접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 이상의 요구는 인사권 침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있는 모든 징계 사건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의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직을 맡은 모든 분은 앞으로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절윤 선언에 이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낸 것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만 떼를 써라”고 했다. 반면 중진 의원은 “후보 미등록은 몽니가 아닌 선거를 이겨보려는 절규”라고 했다. 다만 당장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희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 추가 접수’ 여부에 대해 “제로 상태(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접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내홍이 끊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17%였다. ‘절윤 결의문’ 선언에도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마저도 더불어민주당(29%)이 국민의힘(25%)을 앞서며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박준규.류효림.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12. 3:24
범여권 의원 13명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탄핵 필요성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실제 발의 추진을 공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선언한다”며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발의 요건을 갖추고 본회의 가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발의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민주당 권향엽·김병주·문금주·민형배·서영석·이성윤·장종태·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3명이다. 이들은 여권 강경 성향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 범위를 넘어선 사실심 판단 개입 ▶비정상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으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소부의 대법관 네 명이 두 시간 만에 검토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공식 배당되기 전 특정 재판연구관 조직, 이른바 ‘별동대’에 기록 검토와 보고서를 준비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사건 무죄 판결 등 주요 판결을 언급하며 “일련의 판결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추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99명 서명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각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오늘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 참여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보류했다. 대신 지난해 5월 ‘조희대 특검법’, 7월 ‘조희대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2. 2:57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본인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공천과 관련해 “당과 당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국민과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이라는 점과 연관돼 ‘호남 차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호남에서 20년 살았다면, 인천에서는 40년 살았다. 인천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 인천임을 강조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복당한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Q :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하겠다는 입장인가. A : “(계양에서) 5선 의원을 했다. 인천시장까지 했다. 제가 인천에 간 게 1985년도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하다 감옥에 구금되고, 석방된 후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간 거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계양에 간 게 아니다. 14년을 노동자로 살다가 정치를 하게 된 곳이다.” Q : 호남, 특히 광주 차출설이 나오는데. A : “광주는 좀 아닌 것 같다. 광주·전남은 통합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송영길을 (광주로) 보내자는 이야기는 특정 후보가 통합시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공정한 경선을 침해하는 일이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Q : 당이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A :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이해와 계산에 따라 구상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나를 (당이) 그렇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당이) 판단할 문제다.” Q : 2022년 계양을을 비우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뭔가. A : “당시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원내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이 후보가 방어막 없이 정치 검찰에게 쓰러지게 될 거라고 봤다. 나는 그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마침 유튜버 이동형씨가 ‘송영길을 서울시장 보내고 이재명을 계양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다. 당원 수천명이 ‘서울로 이사하라’며 2424원을 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당에 새로 들어온 '개혁의딸'이 20만명에 이르렀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부터 서울시장에 나가서 전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자신이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이견이 지속하고 있는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 차분하게 심사해서 문구도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법사위가 반대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고 했다. Q :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혐의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겨서 무죄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대법원 판례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실체적 범죄사실이 명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나 같은 경우는 3만 개 녹음 파일 중 내 육성 녹음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뿐만이 아니라) 실체법상으로도 죄가 없었다는 거다.” Q :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하나. A :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있으니까 사건을 (검찰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캐비넷에 사건이 쌓이고,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락하는 거다. 경찰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인사 고과 아닌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찰 인사 고과에 반영하면 된다.” Q :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으로 민주당 진영이 분열 양상이다. A : “대장동을 개발해서 5300억원가량을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왜 더 환수 못 했냐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이런 미친 검찰이 어디 있나.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개혁 갈등은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당인데, 대통령한테 항상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당 지도부가 틀어쥐고 정부안에 부족한 점들은 잘라내서 당의 안을 넣고, 반대로 정부의 합리적 안은 당이 양보해서 정리되면 (당 강경파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Q : ‘명청 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A :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듯이 주기적으로 (세력이) 순환돼야 당에도 활력이 생긴다. 친노, 친문 세력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을 주도했다. 이제 이재명과 함께, 친노·친문 세력을 순환시킬 때 됐다. 물갈이가 돼야 새롭게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2. 2:47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수사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2차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ㄴ’자도 꿈꿀 수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었지만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누가 계획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처벌해 후세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산하에 내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를 두어 특검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법적 공백이 있다면 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치는 흔들린다”며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해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2차 특검을 직접 방문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