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송영길, 소나무당 해산…민주당 복당 계획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법적으론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싸워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계획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2. 22:18

조국혁신당, 당무위서 '통합추진위' 추인…"당 비방에는 강한 유감"

조국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기로 한 조국 대표의 결정을 공식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2일 합당을 제안했으나, 당내 반발 등에 부딪히자 19일 만에 합당 논의를 유보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대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한 당대표 결정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위는 우선 "합당 제안 이후 이뤄진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연대와 통합 기조를 해치는 발언의 자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추진위 활동과는 별개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 연대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당은 원래도 연대하던 관계였다"며 "이번 연대는 선거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당연하며, 민주당 측에 통합의 수위와 선거 연대 명시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 통합 전 단계 수준으로 전면적인 후보 출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 매진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전하며 "혁신당은 창당 후부터 국민 행복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 임무로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며 "설 연휴 기간에도 이러한 소임을 잊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양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즉각적인 합당 대신 추진위를 통한 전략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2. 21:28

李 "다주택 대출연장 공정한가" 또 새벽 SNS…野 "안방 여포"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2위와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각각 부동산 정책으로 꼽힐 정도로 이 대통령의 강공 메시지에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썼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이미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한 상태다. 규제 이전에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담대는 보통 만기가 10~30년으로 길어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가 적다. 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 대출은 만기가 짧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은 매년 갱신·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즉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연장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해 6·27 대책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 주담대를 해줬는데, 사업자 대상 대출은 보통 만기가 3~5년, 짧으면 1년이다. 그 대출이 만료되면 갚으라는 뜻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중 많은 수가 소형 아파트 아니면 비아파트인데 매물을 내놔도 잘 안 필린다”며 “‘국민주택 규모 이상’ 같은 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시장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전세로 내주면 되는데 연장 규제가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시간 뒤인 13일 아침 다시 X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은 2위였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다. 같은 정책을 두고 여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심지어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해괴한 사조직까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집안 식구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면서, 밤마다 엉뚱한 국민들을 향해 호통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안방 여포’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12. 20:05

정청래 한숨 "장동혁, 초딩보다 유치…'靑오찬 취소' 해괴하고 무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을 당일 취소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생을 위한 국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했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발언 도중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직전 불참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해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말아달라. 어떤 말로 협치 운운하든 국민이 그 말을 진정 믿을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보이콧’ 여파로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서도 “국익적으로 심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지연으로 ‘관세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신뢰 훼손 피해는 국민의힘이 다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이 약속이 국민의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며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세계가 급변하는데 우리 국회의 입법 속도는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9:53

이규연 “부동산 카드 아직 많다…李, 준비하되 당장 안 쓴다 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라는 물음에 “(이 대통령이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정부가 출범 이후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세제를 직접적으로 손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제도 변화에 대해 “쓸 카드를 미리 ‘이거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 카드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나”고 되물었다.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이른바 ‘최후의 수단’을 꺼낼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몇 경제 매체 등에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보도를 내놨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로드맵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이나 경제 매체들이 알아채면서 매물이 굉장히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 코스피 5500 돌파…李 “코스닥은 왜 안올라가나”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넘은 전날,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코스피가) 5500포인트로 올라간 것은 좋은데 코스닥은 왜 코스피에 비해서 그만큼 안 올라가나. 이유가 뭘까’라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관련 부서에 얘기했다”며 “아직도 대통령이 배고프신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웬만하면 크게 후퇴하지 않는 증시, 꾸준히 올라가는 증시를 만들기 위해 5500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골똘히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가는 오르내리는 것”…성과 자축은 자제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이 수석은 “요즘 휴대폰을 보며 (주식시장 개장 시간인) 9시쯤 웃는 분들이 많다. ‘9시 스마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흐뭇하다”면서도 “(코스피가) 5500이 됐다고 해서 (청와대가) 자축이나 성과 홍보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 역시 “주가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며 참모진에게 과도한 반응을 경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9:38

“유감 표명은 다행”…한 달 만에 독설 거둔 김여정, 속내는 南 길들이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했다. 남한의 유화 조치에 가시 돋힌 반응을 보여온 김여정이 긍정적 입장을 보인 건 강온 양면 전략을 통한 사실상의 ‘남한 길들이기’ 의도로 볼 여지가 크다. 특히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효력정지한 9·19 남북 군사 합의, 특히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김여정은 “나는 새해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무인기침입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3일 “소통과 긴장 완화”를 언급한 통일부의 입장에 대해 김여정이 “희망 부푼 여러가지 개꿈”이라고 폄하하며 독설을 퍼부은 것과는 비교된다. 또 그간 북한은 대북 확성기 철거, 군사분계선(MDL) 재획정을 위한 회담 제안 등 정부의 대북 유화조치에 냉랭한 반응을 보여 왔는데, 이례적으로 호응한 셈이다. 다만 이런 화전양면술은 남 측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라기보다는 남한이 자신들에 유리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침해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임을 예고해둔다”고 엄포도 놨다. “여러가지 대응 공격안들 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면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남북 9·19 군사 합의 정신의 복원”을 공식화한 뒤 정부는 합의 복원, 특히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 우리 군이 접경 지역 내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을 재개하면서 북한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먹어 왔다. 김여정이 언급한 재발 방지책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김여정이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한국발”을 문제삼은 건 이번 사건을 명분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다시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남 단절 기조에 변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이 담화에서 정동영 장관을 ‘한국’ 통일부 장관으로 부르고, 북한 상공을 ‘영공’으로 표현한 게 그 방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은 우리 정부의 사과를 남한 스스로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모양새”라며 “남 측이 실제 북한의 요구대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경우 북한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경선’ 구축에 기여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즉각 화답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이며,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도 “정부는 이같은 북한의 입장 표명에 유의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우발 사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 (무인기 사건)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19:07

李대통령 지지율 63%로 5%p↑…민주 44%·국힘 22% [갤럽]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6%로 3%포인트 하락했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많이 꼽혔고, ‘부동산 정책’(11%), ‘외교’(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 역시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교’(9%), ‘독재·독단’(7%) 순으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2%를 기록했다. 한 주 전과 비교해 민주당은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각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0.4%, 응답률은 13.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9:02

한미지도자협, 조이스 안<부에나파크 시의원> 재선 지원

OC한미지도자협의회(회장 레이철 윤, 이하 지도자협)가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1지구 시의원에 힘을 보탠다.   지도자협은 오는 19일(목) 오후 5시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 3층 라우아스테카 레스토랑에서 안 시의원을 위한 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한다.   레이철 윤 회장은 “안 시의원은 그간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 명명과 표지판 설치, 한미 시니어 건강정보 박람회와 다문화 축제 개최, 시청 내 한국어 서비스 제공, 한인 경관 증원을 비롯해 한인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OC 한인 사회 최대 상권을 보유한 부에나파크 1지구에서 반드시 안 시의원이 재선될 수 있도록 돕자”며 행사 참석을 독려했다.   폴 최 고문은 “안 시의원 재선 여부는 오렌지카운티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안 시의원이 앞으로도 한인 비지니스와 지역 주민을 대변할 수 있도록 봉사 하실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 돕자”고 말했다.   참석 예약은 김영원 사무총장(310-658-9797)에게 하면 된다.한미지도자 조이스 재선 지원 1지구 시의원 한인 사회

2026.02.12. 19:00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 3번함 ‘대호김종서함’ 명명…내년말 인도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급(KDX-Ⅲ Batch-Ⅱ) 마지막 3번함의 이름을 ‘대호김종서함’으로 정했다. 해군은 13일 김종서 장군이 조선 초기 두만강 일대 6진을 개척해 북방 영토를 넓히고 국경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점을 반영해 이 함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신 이지스구축함이 갖춘 강력한 전투력과 기동성, 자주국방 의지, 국민 친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종서 장군의 호 가운데 ‘대호’(大虎·큰 호랑이)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대호김종서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톤수 약 8200t 규모로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함대지탄도유도탄과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등을 갖추게 되면 주요 전략 표적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까지 확보할 전망이다. 이 함정은 내년 말 해군에 인도되며 전력화 훈련을 거쳐 기동함대사령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함명은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정해진다. 구축함 이름은 국가 수호와 정체성 확립 등 국가 발전과 통합에 기여해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 가운데 선정하고 있다. 정조대왕급 1번함은 정조대왕함, 2번함은 다산정약용함이다. 이번에 대호김종서함이 전력화되면 해군은 세종대왕급(KDX-Ⅲ) 3척과 정조대왕급 3척을 더해 총 6척의 이지스구축함을 운용하게 된다. 해군은 또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을 통해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한 6000t급 국산 이지스구축함 6척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8:47

[속보] 국방부, '계엄 관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13일 직무배제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9월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당분간 해군 참모차장이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8:03

앤디 김 상원의원 재선 모금행사 연다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의 재선을 위한 후원 모금행사가 다음달 애틀랜타에서 열린다.       애틀랜타 모금행사 준비위원회는 오는 3월 14일 오후 4시 앤디 김 상원의원이 애틀랜타를 방문한다며 “지난 2024년 한인들의 성원이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도 우리들이 보내준 후원이 김 의원에게 특별한 용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준비위원회는 이어서 “앤디 김 상원의원의 재선은 초선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좌우 이념이나 개인적인 정책 불만을 뒤로하고 한인사회를 위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부 금액에 따라 후원행사의 ‘책임자급’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행사 장소는 3500달러 이상 기부한 모금자에게 준비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애틀랜타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은 “모금 목표액은 25만 달러다. 달성될 것이라 믿는다”며 “항상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들을 ‘모금 책임자’로 모시고 싶다는 앤디의 간곡한 요청을 전한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3월 행사일 이전에 후원금을 보내 3월 모금 집계에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후원은 온라인 또는 수표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박선근 회장([email protected])에게 하면 된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후원회 애틀랜타 모금행사 애틀랜타 준비위원회 애틀랜타 한인들

2026.02.12. 14:42

[속보] 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 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전날 담화를 통해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사건에 대하여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하여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여정 “담보 조치 강구해야…혹독한 대응” 김 부부장은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행위를 감행한 주범의 실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민간단체이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며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영공을 무단 침범하는 중대주권침해행위가 한국발로 감행되였다는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재발 시 강경 대응 방침도 거듭 밝혔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반드시 혹독한 대응이 취해질 것”이라며 “여러가지 대응공격안들중 어느 한 안이 분명히 선택될 것이며 비례성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당국이 내부에서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발언에 일정 부분 호응하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4:12

토론토 월드컵 분담금 협상 타결

   온타리오주-토론토시, 월드컵 개최 지원 위한 9,700만 달러 기여 협정 체결함  연방 정부 분담금 1억 500만 달러는 이미 확보되어 재정 불확실성 일부 해소됨  전체 개최 비용 3억 8,000만 달러 중 토론토시가 1억 7,800만 달러 부담할 예정임   토론토시는 지난 수요일 온타리오 주정부와 월드컵 개최 비용 분담을 위한 최종 기여 협정에 서명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폴 존슨 토론토 시관리관은 시의회 예산 회의에서 "주정부가 약속한 9,700만 달러 전액에 대한 서류가 도착했다"며 이를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오는 6월 토론토에서 열릴 6개 경기를 위한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현금인가 현물인가, 4,0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비용' 논란 여전   협정은 체결됐지만 알맹이인 '지급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 주정부는 9,7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찰(OPP) 지원, 의료 서비스, 교통 통제 등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물 서비스' 비용을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시 당국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주정부가 요구하는 서비스 비용이 예상보다 4,000만 달러나 많다고 경고한 바 있다. 만약 이 비용을 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 토론토시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올리비아 차우 시장의 경고, "추가 예산 부담 시 사업 축소 불가피"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은 협정 체결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차우 시장은 그동안 "주정부가 펀딩 공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4,000만 달러 규모의 월드컵 관련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압박해 왔다. 현재 토론토시가 책정한 예산 1억 7,800만 달러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축제 뒤에 숨은 청구서 '월드컵 유산'인가 '부채 유산'인가   월드컵 개최는 토론토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지만, 주정부와 시정부 사이의 유치한 '핑퐁 게임'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주정부는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치안이나 행정 비용은 시에 떠넘기려 하고, 시는 이를 막기 위해 배수진을 치는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9,700만 달러가 확정됐음에도 '현물 서비스'라는 함정이 남아 있는 한, 이번 월드컵이 토론토에 남길 유산이 경제적 활력일지 아니면 수천만 달러의 빚더미일지는 개막 후에도 한참을 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토론토 월드컵 토론토시 월드컵 현재 토론토시 토론토 시장

2026.02.12. 11:34

李, 한밤 또 폭풍 트윗…"아직도 '버티면 되겠지'하는 분들께"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2. 9:03

행안위, 대전·충남 등 3개 시도 통합안 의결…2월 처리 가시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이 이달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면 6·3 지방선거에서 세 권역의 통합 특별시장 선출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10시쯤 열렸다. 오전 법안소위 심사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두 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 끝에 여야는 이날 자정 가까운 시각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합의 처리했다. 충남·대전 통합안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여당 다수결로 행안위를 통과했다. 통합특별시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통합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등에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단지 조성과 권역별 국립 의대 설치, 공공 기관 이전 지원 특례 등도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표류해온 행정 통합 논의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통합 특별시에 대한 국비 지원과 재정 원칙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여당이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 2월 내 법안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번갯불에 구워 먹듯이 해도 되느냐”며 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야의 텃밭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광주·전남 통합안에 ‘무안 공항과 공항 주변 지역을 연계해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반면 대구·경북 통합안에는 군 공항 관련 조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역 신문 1면에 (대구는) 이거 빠지고 광주 들어가고 하면 큰 화근을 만들 수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자치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잘 안 드러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2. 8:40

밥 한끼도 같이 못먹는 ‘속좁은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일 청와대 오찬 회동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에 전격 무산됐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에 마주앉아 민생을 논하는 것조차 쉽사리 허락되지 않는 한국 정치의 무거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리 봐도 오늘(12일) 오찬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강행 처리한 걸 불참 이유로 꼽았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고, 재판소원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관 증원과 사실상의 4심제인 재판소원 도입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려는 의도”라고 반대해 왔다. 장 대표는 “대통령과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 전날에 무도한 일들이 겹친다”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정 대표는 진정 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 먹으러 청와대에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칼 숨기고 악수” “예의없다, 노답”…뒤엎어진 협치밥상 이날 오찬 회동은 장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전날 여·야·정 회동 형식으로 수용하며 전격 성사됐다. 이 때문에 장 대표도 참석할 계획이었다. 실제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이어 발언에 나선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불참을 요구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연출극에 가서 들러리 서서는 결코 안 된다”는 신동욱 최고위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막장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유야무야 넘기기 위해 회동하는 것”(김민수), “계산된 청와대의 오찬”(양향자) 등 불참 요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장 대표도 “지도부와 함께 다시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확 높였다. “부부싸움 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최고위 직후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연 장 대표는 “민생 현안은 대통령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나머지는 “들러리를 설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50여 분 논의 끝에 장 대표는 불참을 수용했고,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오전 11시 직전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불참하겠다”고 연락했다. 지난해 9월 8일 이후 157일 만의 오찬 회동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에선 회동 불참을 놓고 설전도 벌어졌다. 소장파인 김용태 의원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나오든가 했어야 한다”고 하자 장 대표는 “회동을 앞두고도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버린 건 우리를 가지고 논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 국힘, 정말 노답이다”고 썼다.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영수회담마저 정치 공세 수단으로 여기는 국힘당을 국정의 파트너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적었다. 친명계 의원은 “장 대표가 오찬을 통해 대통령과 대화로 풀게 있었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느냐”며 “설 전이라 타이밍도 안 좋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모처럼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장 대표가 먼저 요청했고, 시간이 임박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회동을 제안했던 청와대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점은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별도 오찬은 진행하지 않았다. 홍 수석은 “회동 취지는 제1 야당과 여당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자는 자리였다. (장 대표가 빠진 채)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 취소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극단의 정치 현실 속에서 회담이 무산됐다”며 “야당을 초대해 놓고 뺨 때리는 여권이나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야당이나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규태.양수민.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12. 8:36

김용, 보석 중 북콘서트…여권 핵심인사 총집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서 『대통령의 쓸모』를 발간한 뒤 첫 북 콘서트를 열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찍이 “내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최측근이다. 오후 5시 북 콘서트 행사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50여 명, 여권 인사 수백 명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시간과 행사 시간이 겹쳐 헐레벌떡 현장에 뛰어오는 의원들도 보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 오셔서 감사드린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김용의 위상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6억원의 불법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편의 대가로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여당 인사들은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우 의장은 “김 전 부원장이 책을 통해 역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소개하고 있다. 김용 파이팅”을 외쳤다. 정 대표는 “드라마 ‘용의 눈물’을 봤는데, 김용의 눈물은 어땠을지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법원 개혁을 확실히 해서 김 전 부원장이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할 것”(한 원내대표), “우리가 김용이 되자,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등 발언이 쏟아졌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여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대담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경기·광주·전북·부산·대전 등 전국 투어에도 나선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측근 타이틀을 갖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12. 8:22

국정원 “김정은 딸 주애 후계 내정 단계…시책 의견도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정보원이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주애가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그간의 정보 판단보다 진전된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방중 당시 주애를 대동하면서 ‘4대 세습’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실제 공식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정보위 뒤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지난 공군절 행사와 금수산 궁전 참배 등 주애의 존재감이 계속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되는 등 제반 사안을 고려할 때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주애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를 듣고 해소하며 시책을 집행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현재 내정 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9차 노동당 대회와 부대 행사에 주애가 참석할지 여부, 참석한다면 의전 수준과 주애에 대한 상징어 및 설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당 규약을 개정해 후계 구도를 시사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공군 창설 80주년 기념행사에 김정은과 함께 참석한 주애는 김정은과 같은 가죽 롱코트를 입고 일정 전반을 수행했다. 선글라스를 낀 채 아버지와 함께 비행을 지켜보는 모습도 포착됐다. 올해 1월 1일에는 주애가 북한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동행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참배 행렬의 맨 앞줄 가장 가운데에 주애가 서고 양옆으로는 김정은과 이설주가 선 구도의 사진을 보도해 의도적으로 주애의 위상을 부각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정원은 또 현재 북한 전투병 1만여 명이 국경 방어를 위해 여전히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중앙일보 2월 11일자 8면). 또 재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 공병 부대 1000여 명이 투입 중이라고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돌아온 전투 공병은 1100명인데, 이들 또한 다시 파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은 내다봤다. 북한이 무인기 전문 부서를 신설해 무인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국정원이 처음 밝혔다. 또 무기 지원의 양 자체는 개전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러시아에 지원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착 정확도는 높아졌다고 했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의 방중으로 개선되는 듯한 북·중 관계 역시 “관계 회복의 물꼬는 텄으나 탄력은 붙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봤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경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미 관계를 관리하기로 기조를 잡은 뒤 북한 밀수 단속을 계속하는 등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 변화도 없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2.12. 8:21

주성운 지작사령관 등 계엄 연루 고위직 110명 수사 의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군인을 조사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89명에 대해선 징계요구를, 82명에겐 주의·경고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명을 수사 의뢰하는 조치도 진행 중이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 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가 의결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 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고,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의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4성 장군)으로 진급한 주성운(육군 대장) 현 지상작전사령관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됐다. 주 사령관은 12·3 계엄 당시 육군 제1군단장으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멤버였던 구삼회(준장) 전 2기갑여단장의 직속상관이었다. 주 사령관이 당일 휴가를 내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던 구 준장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주 사령관은 12일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TF가 밝힌 수사 의뢰 대상 110명 중 108명이 군 인사였다. 군이 중심이 돼 비상계엄 사태가 진행된 탓이다. TF는 군 인사 48명을 징계 요구 대상으로 결정했다. TF 관계자는 “군의 경우는 조사 협조가 안 돼 수사 의뢰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해선 22명 징계요구(16명 중징계, 6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등 통제,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 수사 지원에 연관됐다.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공문 사태와 관련해 총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3명을 징계요구(중징계 1명, 경징계 2명)했다. 당시 국가안보실 소속 외교비서관 등이다. 윤 실장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TF는 징계 요구 등의 대상이 고위 공무원이란 점도 강조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고위 공무원 이상, 군은 최소한 중령급 이상, 경찰은 총경급 이상”이라고 밝혔다. 윤성민.이유정.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8:20

[속보]행안위,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의결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합의 통과시켰지만,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2.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