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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檢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 완전 폐지땐 정권 유지 힘들 것" [인터뷰]
과거 한목소리로 ‘타도 검찰’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 둘로 쪼개졌다. 당 강경파가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정부에 맞서 “완전 폐지”를 외치며 공개 반발하면서다. 이 와중에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검찰개혁안 논의를 이끌어 온 박찬운(64·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충분한 숙의와 균형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 9일 사퇴했다. 지난 11일 한양대에서 만난 박 교수는 “검찰개혁에 대한 추미애·김용민 등 민주당 의원들의 의지와 열정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8부 능선까지는 함께 올라왔다면, 마지막 방점은 달리 찍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 사람은 모두 한양대 법대 출신이다. Q : 사퇴 이유는. A : “조용히 자문하는 것보다, 내 의견을 언론과 정치권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한국 형사사법 절차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문위는 보완수사권에 관해 지난 1월 말부터 매우 심도 있게 논의했고, 대체로 일치된 견해(보완수사 유지)를 정리해 이미 추진단에 전달했다. 전건송치, 기소권 통제, 검·경의 효율적 협력 방안 등 견제와 균형을 위한 세부 장치를 곳곳에 배치하는 작업만 남았다.” Q : 추진단은 6월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성안한다는 계획인데. A : “형소법 개정 논의가 6·3 지방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인 거 같다. 국가의 법질서라는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섞이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출하기 힘들다. 보완수사에 대한 우선 합의라도 있어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10월 출범에 차질이 없다.” 박 교수는 “경찰이 수사하고 결론을 내면 전부 공소청에 보내고(전건송치), 검사가 검토 후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한 뒤 종결하는 방식이 가장 나은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사실확인(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건 책임의 원칙에도 반(反)하고 불완전 기소나 소극적 불기소로 이어질 우려를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Q : 강경파는 남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A : “모든 권한에는 남용 가능성이 상존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한다고 검사제도를 없앨 건가.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한다고 수사 기능을 없앨 건가. 보완수사 존폐는 공리주의적으로 결단할 문제다.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해서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형사 절차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보자. 정치적 사건에서의 권한 남용보다는 일반 사건에서의 억울함이 더 커질 것이다.” Q : 정권이 바뀌면 과거로 회귀할 거라고도 한다. A : “정치적 패배주의자들의 주장이다. 그들 뜻대로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치자. 정권이나 다수당이 바뀌면 유지될 수 있을까.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다.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권을 잃지 않는 것이다.” Q :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부족한가. A : “보완수사요구는 검·경 협력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제도를 설계할 때는 선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피의자가 경찰 수사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검사에게 왔는데, 경찰의 선의만 믿고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피의자가 거꾸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잦아지면 결국 사건이 돌고 돌면서 수사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가 낳는 법률 비용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Q : 법률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린다. A : “실무 변호사 다수는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한다. 다만,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보단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보완수사 폐지가 피해자에 더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Q : 강경파는 피고인 권리 보호가 개혁의 목적이라고 한다. A :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목적이다.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된다면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이 약해져 범죄가 횡행하는 불안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이 곧 사회의 이익이다.” Q : 강경파는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도 손질하겠다고 한다. A : “공소청 2단 구조, 검사징계법 폐지, 중수청 우선수사권 삭제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검사를 일괄 면직하고 임용 여부를 재심사할 경우 줄소송에 직면해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지휘권도 특사경의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유지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건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 미세 조정도 못하면 그건 정치력의 문제다.” Q :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향은. A :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는 가급적 신속하게 해야 하고, 경찰·검찰 등 단위마다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게 고치는 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改惡)이다. 검찰개혁을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내주게 될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 유독 검찰개혁 이슈가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된 이유를 “검찰이 기형적으로 발전해 온 대가”라면서도 “검사제도의 기본을 없애면 더 큰 혼란과 사회적인 불이익이 오게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국제연대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을 역임한 진보 법학자다.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인권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부터는 한양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형사법과 인권법 연구에 매진해 왔다. 시민사회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문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아 약 4개월 간 자문위를 이끌어 왔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15. 13:00
'송영길 활용법' 재는 정청래, 송영길은 보란 듯 뉴이재명 만났다 [정치 인사이드]
“다시 국회에 돌아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힘이 되겠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개최한 ‘뉴이재명 토론회’ 현장. 현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축사가 끝나자 100여명의 지지자가 “송영길”을 연호했다. 이날 참석한 송 전 대표는 9분가량 축사를 통해 “뉴이재명이 분파와 정파 싸움, 갈라치기가 아니라 새로운 외연 확장을 통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조국 주권을 지켜낼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지난달 20일)로 무죄가 확정돼 지난달 27일 민주당으로 돌아온 송 전 대표는 주소를 자신이 5선을 했던 인천 계양을로 옮긴 뒤 인천 재상륙을 도모하고 있다. 복귀 후 친정청래파와 반정청래파(반청파)로 갈린 당내 역관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송 전 대표는 반청파가 기대는 지지층인 ‘뉴이재명’을 치켜세웠다. 인천지역 상황을 잘 아는 한 민주당 인사는 “송 전 대표는 계양을을 두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인천 전체를 두고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과, 당원들의 지지를 두고 정청래 대표와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 축사는 고립무원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①우회로 없는 김남준: 송 전 대표가 인천 재상륙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친 장애물은 ‘이재명의 입’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친 배수진이다. 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 채널(김남준 TV)을 개설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공천을 전제로 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 초보’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에게 물려받는 계양을 이외에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기 어려운 여건이다. 여권 관계자는 “계양을에서 지지율은 송 전 대표가 월등히 높지만 ‘명심’을 등에 업은 김 전 대변인이 송 전 대표와 경선을 치르게 한다면, 정 대표는 ‘반명’ 낙인을 안고 차기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며 “정 대표에겐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②인천 맹주 노리는 박찬대: 송 전 대표가 우회로로 인식하는 길은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도전으로 비게 되는 인천 연수갑 출마다. 그러나 박 의원은 13일 한 인터뷰에서 “보수 확장성이 있는 후보, 인지도가 높으면서 인천을 잘 아는 후보가 (연수갑에)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박남춘 전 시장이 좋은 후보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연수갑 출마설을 견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중진 의원은 “송 전 대표의 인천 재상륙은 인천 맹주를 노리는 박 의원에겐 부담”이라고 말했다. 과거 21대 국회 당시 윤관석, 이성만, 허종식 의원 등으로 이어진 ‘송영길계’가 인천 정치권을 장악했었다. 인천 지역 의원의 한 보좌관은 “여전히 이들이 공천한 시의원·구의원이 다수 활동중”이라며 “송 전 대표가 인천 어디에서든 원내에 재진입하면 이들도 송 전 대표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내에선 확고한 친명 주류지만, 인천에서 조직력은 아직 송 전 대표에 못 미친다고 평가된다. 인천 지역의 한 의원은 “인천의 두 거물급 정치인인 송 전 대표와 홍영표 전 의원이 맞붙은 2021년 전당대회 때 박 의원이 홍 전 대표를 지지했었다”며 “송 전 대표가 인천 전체에 걸친 영향력을 회복하면 박 의원은 인천시장이 되더라도 제약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③차기 당권 노리는 정청래: 차기 당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의 사이에도 전선이 형성돼 있다. 송 전 대표가 인천에서 당선되면 일거에 유력한 당권 주자로 부상한다. 지난달 28일 미디어토마토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지난달 23~24일 만18세 이상 전국남녀 1034명 ARS 무선전화 방식 진행)에서 송 전 대표(19.4%)는 정 대표(21.6%), 김민석 국무총리(18.8%)와 3파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출신인 정 대표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호남 전통 지지층을 규합해 왔는데, 전남 고흥 출신인 송 전 대표가 부상하면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 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호남권 보궐 선거에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호남 공천은 계양을 사수가 필요한 김 전 대변인, 인천 주도권을 노리는 박 의원, 잠재적 당권 경쟁자를 견제하는 정 대표 3인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 떨어지는 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송 전 대표는 어떻게든 인천에 남고 싶을 것”이라면서 “박찬대 의원이 박남춘 시장을 거론할 순 있어도 대놓고 송 전 대표를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고, 송영길을 광주로 보내는 건 자칫 차기 전당대회에서 더 큰 변수를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어느 쪽이든 송영길 공천은 조기에 결론 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당 대표 입장에선 송 전 대표가 연수에 출마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덜 부담스러운 선택지로 보인다”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15. 13:00
"김부갬 나오면 찍어뿔끼다" "대구 아이면 누가 국힘 지킵니꺼" [대구 선거 민심]
“김부갬(김부겸)씨가 나오면 대찬성, 안 나와도 민주당 찍어뿔낍니더.” “실망스럽기는 해도 국민의힘을 찍어야지예.”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보수의 보루’ 대구의 민심은 어느 때보다 크게 갈라져 있었다. 15일 동대구역, 서문-칠성시장, 동성로와 교동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구동성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그 변화의 고삐를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고심이 깊었다. ‘31년째 전체 17개 시도 중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라는 말로 요약되는 장기 침체 탓에 잔뜩 움츠러든 마음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뒤 이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이 때리고 또 할퀴었다. 대구 칠성시장에서 만난 이재숙(64)씨는 “보수를 지지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예”라고 입을 뗐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23년째 옷가게를 하는 구정회(49)씨는 “경제도, 생활도 다 꼴찌,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에 언제까지 살낍니까”라고 했다. 이들의 실망감은 여론조사로도 확인된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29%)에 4%포인트 뒤진 25%였다. 비상계엄 후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대한 원망은 역력했다. 대구 토박이 김옥균(70)씨는 “그간 국민의힘을 찍어줘서 발전한 것도 없고, 지금도 국민의힘이 너무, 너무, 너무 못한다”며 “대구도 전라도처럼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40년 가까이 대구에서 거주한 이상일(58)씨도 “장동혁 지도부에서 대구·경북 통합도 물 건너가고 싸우기만 하니까 남아있던 지역감정도 싹 사라졌다”며 “대구의 침체를 해결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이번에는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을 하고 싶다고 손든 사람이 9명이다.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만 5명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사표를 던졌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이정현식 공천 혁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퇴 이틀 만인 15일 복귀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3선 이상 중진들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칠성시장에 장을 보러온 송선영(65)씨는 “솔직히 다선들이 이렇게 경제가 무너질 동안 한 게 없다 아입니꺼”라며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십니더”라고 했다. 반면 양지은(25)씨는 “다선 의원을 과도하게 내치면 내분만 일으키고 당의 안정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택시기사 이재종(68)씨는 “김부갬(부겸)씨는 ‘이재명파’도 아니고 집권 여당에 중량감 있는 정치인 아입니꺼”라고 말했다. 대구 교동에서 만난 김혜원(27)씨는 “지난 지선 땐 공약을 보고 국민의힘을 뽑았지만, 계엄 사태를 방치한 그 당을 이젠 뽑기 싫다”고 말했다. 반면, 동대구역에서 만난 택시기사 손종욱(68)씨는 “이재미(이재명)도 쇼만 잘하고, 김부갬이도 대구를 발판삼아 자기 정치만 했지예”라며 “아무리 장동혁이랑 한동훈이가 지지고 볶아도 대구가 아니면 누가 국민의힘을 지킵니꺼”라고 했다. 아예 투표를 포기하겠다는 시민들도 꽤 있었다. 서문시장에서 31년째 까페를 운영하는 배상숙(76)씨는 “수도 없이 국민의힘도 밀어주고 민주당도 찍어본 적 있지만, 다들 잘한 게 없다”며 “그냥 투표를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15. 13:00
5개국 콕 찍은 트럼프 '안보 청구서'…한국,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동맹의 안보 부담 확대를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전에 본격적으로 동맹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 4개국과 중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유지를 위한 전투함 파견을 압박하면서다.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방공 자산 반출에 이어 두번째 ‘유탄’을 맞은 셈인데, 트럼프 행정부 1기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격이라 ‘호르무즈 청구서’의 가격이 한층 높아졌다. 향후 트럼프가 이에 대한 기여 수준에 따라 동맹 간 순위 매기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호르무즈에도 '안보 무임승차' 적용 트럼프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연달아 두 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피해를 입은 국가들은 해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미국과 함께 전투함을 파견할 것”이라며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을 콕 찍어 나열했다. 또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이상 완전히 참수된 국가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이 지역에 선박을 파견하기를 바란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는 세계 각국은 이 해협의 안전을 책임져야(must take care)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는 공동의 노력이었어야 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건 트럼프가 동맹·우방국에 보인 ‘안보 무임승차’ 인식을 이번 이란 사태에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트럼프는 1기 때인 지난 2019~2020년에도 이란 방공부대의 미국 정찰 무인기 격추와 미국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제거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고조됐을 때 동맹 카드를 꺼냈다. 한국과 일본 등에 상선 호위 연합체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진행 중이던 한국에는 이를 한국 측이 낼 방위비의 총액과 연동해 동참을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다국적 작전인 IMSC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않되,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기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 호르무즈 군함 파견에 靑 “방안 모색” 지금은 당시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졌고, 이란은 이를 장기전으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첫 메시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가운데 전투함 파견은 사실상의 파병이 될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방미 중이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1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김 총리를 만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속셈은 이란전과 관련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있었던 셈이라 한·미 간 동상이몽이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다.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혔을 때도 우리 군함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통로의 폭은 34㎞수준으로, 암초가 많고 수심이 얕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항로의 폭은 3㎞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좁은 해역에 기뢰가 설치될 경우 위험은 훨씬 커진다. 실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 해군 당국자들이 이란의 드론과 대함 미사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이 ‘킬 박스’(kill box·집중 공격 구역)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군함을 이 지역에 보내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우선 국회가 지난해 처리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으로 작전 반경을 넓히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군함을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다. 현재 청해부대는 제47진인 대조영함(DDH-977·4400t급)이 오만 남단 살랄라 항구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20년에는 단독 작전이었는데, 이번엔 다국적군 형태로 군함 파견을 요청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동맹 성적표' 벼르는 트럼프 트럼프가 콕 찍어 거명한 5개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고 프랑스·일본·한국·영국 등 4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자신의 도움 요청에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 동맹 성적표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호주 역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타격을 입는 미국의 동맹인데, 트럼프는 이번에 호주를 거명하지 않았다. 호주는 이란 사태 국면에서 보잉 E-7A 웨지테일 조기경보통제기와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걸프 국가에 지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트럼프가 언급한 동맹 중 영국과는 미군기지 사용 문제로 이미 한 차례 갈등을 겪었다. 트럼프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성의 표시’를 압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손 꼽히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부대인 소해함대의 호르무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물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 시트)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3.5%로 증액하기로 약속하는 등 포괄적 안보 비용 부담 조치를 약속해 미 측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투함 파견 요청은 동맹 평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붙여온 수식어인 ‘모범 동맹’의 기준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자산 반출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 등 해병대 병력을 중동으로 이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상군 위주의 고정 병력 위주인 주한미군의 경우 방공 전력 외에 병력 이동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중동 상황이 급변하면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작지 않다. 이유정.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15. 13:00
[사진] 한국인 204명 구출 ‘사막의 빛’ 성공…“이륙 직전 드론 공격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4개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일본인 등 211명이 15일 성남공항으로 귀국했다. ‘사막의 빛’으로 명명한 이번 작전을 위해 정부는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를 띄웠다. 이날 작전은 현지 출국 직전까지 사우디 공항 인근의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는 등 긴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3.15. 8:18
김정은 “420㎞ 안 적들에 전술핵 위력” 보란듯 대남 협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하면서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라며 한·미를 향해 위협 수위를 높였다. 한·미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에 견제구를 날리는 동시에 주한미군 방공 자산의 중동 차출이 거론되는 상황을 이용해 남측 사회에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깔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5일 전날 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격 타격훈련이 진행됐으며, 훈련에는 600㎜ 초정밀다연장방사포 12문과 2개의 포병중대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훈련을 참관했다. 신문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12대가 길게 늘어서 일제히 포탄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방사포탄은 364.4㎞ 계선의 동해 섬 목표를 100％의 명중률로 강타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사격훈련 결과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오늘 훈련의 목적은 군대가 자기 할 일을 하게 하자는 데 있는 것뿐”이라면서도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420㎞ 사정권’과 ‘전술핵’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해당 무기가 대남 타격용이자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오산·군산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주요 비행기지와 한국군의 비행시설을 타격권 내에 두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은이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타격 범위 내에 있는 상대 측 군사 하부구조(군 작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프라)는 절대로 견뎌내지 못한다”면서 “외세의 무력 도발과 침공을 예방하지 못할 경우 이 방위 수단들은 즉시 제2의 사명 즉 거대한 파괴적 공격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동원된 방사포는 9차 당대회 직전인 지난달 18일 증정식을 열었던 신형 600㎜ 대구경방사포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사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을 최소화한 5연장 차륜형 발사대(TEL)를 선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발사대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직립 시간도 1분 미만으로 단축해 신속한 방열과 사격 후 이동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훈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뤄졌단 점에 주목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김 총리와 만나 “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면엔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부정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면서 “김 총리가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드렸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김정은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렸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영교.이유정.강태화([email protected])
2026.03.15. 8:15
이틀만에 돌아온 이정현 “대구 중진 페널티”…오세훈엔 출마 최후통첩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적했던 이정현(사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이틀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 우리 당에도 결단과 충격이 필요하다”며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사퇴한 뒤 경기도 모처에 칩거한 이 위원장을 장동혁 대표가 이튿날 찾아가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당내에선 “대구시장 공천에서 피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대구 중진에 대한 페널티가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9명이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12일 공관위 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대구 출마 중진들에게 대폭 감점이나 컷오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부 공관위원이 반발했다. 한 영남권 의원은 “중진들만 내치는 건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를 돕는 꼴”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관위’는 이날 ‘16일 공고→17일 접수→20일 면접’이라는 서울시장 후보 신청 최종 일정을 내놨다. 당내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오 시장은 여전히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 2선 후퇴를 전제한 선대위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각각 대전시장·충남지사 후보로 확정했다. 김규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15. 8:11
[사진] 이 대통령 “3·15 유족들께 진심 어린 사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서 유족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3·15 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의 공식 사과와 현직 대통령 기념식 참석은 처음이다. [뉴스1]
2026.03.15. 8:10
이 대통령, 여당에 “검찰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면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엔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우리가 원한 검찰 개혁을 완수한 거고,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공소청장 명칭(검찰총장)과 검사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했고, 9일엔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썼다.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 뜻에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과도 회동한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15. 8:01
李, 시장서 '팥붕' 먹방…金여사 "할머니 아니란다" 재치 응수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인근 전통시장인 창원 반송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살폈다. 반송시장은 1988년 개장해 '칼국수 골목'으로 널리 알려진 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안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모습을 나타내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주민들과 악수와 하이파이브로 화답했고, 어린이들에게는 허리를 숙여 눈을 맞추며 반가움을 표했다. 한 시민이 "조금 전 3·15의거 기념식에 있는 것을 TV로 봤는데 어떻게 벌써 여기 오셨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날아왔다"고 농담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딸기, 토마토, 상추, 나물, 쪽파 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했고, 김 여사는 화장품 가게에 들러 마스크팩도 샀다. 이 대통령이 붕어빵을 먹으며 "맛있다"고 감탄하자 김 여사는 지갑을 꺼내 들고는 붕어빵 종류를 물었다. 점주가 "팥과 슈크림 (붕어빵)"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팥으로 해"라고 권했고, 김 여사는 팥 붕어빵을 여러 개 사서 주변의 아이들에게 직접 나눠줬다. 한 아이가 이 대통령에게 "할아버지 사랑해요"라고 했고 그 와중에 '할머니'라는 단어가 언급되자 김 여사는 "아직 할머니는 아니란다"라고 재치 있게 응수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후 시장 내 식당에서 김치찜과 계란말이로 상인들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상인회장에게 최근 매출 상황을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5. 7:12
앤 조 OC법원 판사 후보 “모든 이에게 공정한 법관 될 터”
“당선되면 모든 이에게 공정한 법관이 되겠다.” 오는 6월 2일 열릴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 13호 법정 판사 선거 예비선거에 출마한 앤 조 OC 검사가 지난 9일 가든그로브의 본지 OC 사무실을 방문, 한인 유권자의 지지를 부탁했다. 조 후보에게 예선은 곧 결선이다. 상대 후보가 OC 검찰국 동료인 로버트 메스트먼 외에 없기 때문에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올리는 후보가 11월 결선을 치르지 않고 당선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기 때문이다. 조 후보는 당선되면 OC 검찰에서 18년 동안 근무하며 축적한 재판 경험과 법률 지식을 발휘해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모두 살펴본 뒤,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재판 당사자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내가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청소년기에 가족에게서 학대당한 경험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사에게 피해자 진술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 뒤엔 위탁 부모와 지냈다.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열정을 갖고 날 도와줬다. 그때의 경험이 날 검사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젠 판사가 돼 주민을 돕고 싶다.” 조 후보는 그간 OC 법원이 많은 발전을 했지만, 여성과 소수계 대표성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엔 사법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가 꽤 있다. 법원엔 다양성이 필요하다.” 판사 선거에선 OC 유권자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중간선거 예선 투표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한인이 몰표를 주면 당선을 노릴 수 있다. 조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이 아닌 선출을 통해 OC 법원에 입성하는 첫 한인이 된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커뮤니티 이벤트에 참석하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SNS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LA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자신의 첫 마라톤 도전이었다는 조 후보는 “힘들면 걷고 어느 정도 회복되면 뛰면서 완주했다. 처음 도전하는 선거와 마라톤이 매우 비슷한 것 같다. 어려운 도전이지만 에너지를 모두 쏟으면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OC에서 자란 조 후보는 파운틴밸리 고교, UC버클리를 거쳐 UC로스쿨 샌프란시스코(옛 헤이스팅스 로스쿨)을 나왔다. 2007년 5월부터 OC검찰에 재직 중이다. 대형 로펌 캐튼 머친 로즈먼에 근무하는 라이언 파와즈와 결혼, 두 딸을 두고 있다. 조 후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캠페인 웹사이트(annchoforjudg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법관 공정 상대 후보 판사 선거 중간선거 예선
2026.03.15. 7:00
민주당 정치인 모여 향군묘지 등 논의
민주당 소속 데릭 트랜(45지구), 루 코레아(46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부에나파크 시청에서 재향군인 관련 이슈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섀런 쿼크-실바(67지구) 가주하원의원, 코너 트라우트 부에나파크 시장, 재향군인 서비스 단체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트랜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최초의 재향군인 묘지인 집섬 캐년 묘지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승인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며, 제프리스 원내대표가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들을 지지해 준 데 감사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정치인들은 쿼크-실바 의원이 주도한 집섬 캐년 재향군인 묘지 건설 사업과 묘지 완공 시 OC의 10만 명이 넘는 재향군인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또 연방정부의 재향군인 혜택 및 서비스 관련 예산 삭감, 이민 단속 표적이 된 재향군인과 그 가족 지원,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이란 전쟁의 영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연방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향군묘지 민주당 민주당 정치인 제프리스 민주당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들
2026.03.15. 7:00
[단독]이재명 대통령 "수사권 박탈했는데 뭐가 문제...정부안 통과시켜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면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날 만찬엔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상대를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면서 “이미 정부안대로 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는데 계속 바꾸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실질적인 검찰청 폐지만 하면 되는데 이름 하나에 매달려선 안 된다”며 “이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했으면 우리가 원한 검찰 개혁을 완수한 거고, 그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 얘길 들으면서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추미애·김용민 의원을 비판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공소청장 명칭(검찰총장)과 검사 신분 보장 등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엑스)를 통해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할 수 없다”고 했고, 9일엔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 뜻에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며, 만찬은 화기애애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16일 나머지 초선 의원 34명과도 회동한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15. 6:40
李대통령, 與초선 만찬서 "안정적 당정 협력으로 개혁과제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3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당에 협조를 부탁했다고 만찬에 참석한 박지혜 당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의 국민과의 교감을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직접적인 정치를 하자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이 진짜 잘해주고 있다"며 "초심을 지켜서 우리 당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완수해 그를 통해 평가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여러 현안과 정국 상황, 지역 이슈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편했고, 대통령께서 초선 의원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3.15. 6:02
"출국 직전 드론 공격"…한국인 204명 구출작전 '사막의 빛' 성공
“윤아 (저기)있다!” “엄마는 어디 있어?” 할아버지는 포화를 뚫고 귀국한 손녀부터 부둥켜 안았고, 타국에서 돌아온 딸은 친정 엄마를 찾아 고개를 연신 두리번거렸다. 고국 땅에서 재회한 가족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맞잡았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 작전 ‘장대한 분노’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등 211명이 15일 정부가 마련한 군 수송기 편으로 귀국했다. 국내로 대피한 인원은 사우디아라비아·바레인·쿠웨이트·레바논 등 중동 4개 지역의 교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작전을 ‘사막의 빛(Desert Shine)’이라 명명했다. 이날 오후 17시 59분, 성남 서울공항 활주로에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착륙했다. 기체가 활주로를 이동하는 동안 비행기 안의 교민들은 들 뜬 표정으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마중 나온 가족들을 찾았다. 비행기 게이트가 열리자 4인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는 첫째 딸의 손을 잡고, 아빠는 둘째 딸의 손을 잡고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다. 작은 딸의 손에는 태극기가 들려 있었다. 군 관계자들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귀국을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었다. 뒤이어 작은 여행용 캐리어를 손에 든 교민들이 하나둘 계단을 내려왔다. 주로 가족 단위였다. 피곤한 표정이 역력한 아이들은 “너무 춥다” “패딩을 못 챙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급하게 철수하며 옷가지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한 탓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교민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악수를 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오갔다. 이날 대피 작전은 이륙 직전까지 급박하게 돌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작전의 신속대응팀장을 맡은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은 “공항에서 탑승 시작 직전에 사우디 당국에서 영공 통제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제 시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40분 만에 영공 통과 조치가 풀려 모든 분들이 탑승해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이륙 직전 주변에 (이란의)드론들이 떠서 리야드 공항 인근 미군기지를 폭격하는 것이 들렸다”면서 “이로 인해 이륙이 홀드(중단)됐다가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레인에서 사우디를 거쳐 귀국한 정서은(10)양은 “집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공항에서 우리(나라) 비행기를 보니까 신기했어요”라고 말했다. 자녀 두 명과 바레인에서 귀국한 교민 박모(43)씨는 “미사일 공격을 워낙 많이 봐서 비행 중에도 혹시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드디어 안심했다”고 말했다. 사우디 교민 이선아(41)씨는 “지금 거의 2주 차 정도 됐는데 현지 상황이 처음에는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았다”면서 “최근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큰 소리가 많이 나고 드론도 많이 오고 요격하는 소리들이 너무 잦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무래도 직업 때문에 남편들은 다 못 나오고, 아기들이나 엄마들만 나오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국인 엄마와 아일랜드 국적의 아빠를 둔 데일리 코엔허(17)군은 “쿠웨이트에 있었을 때는 밤마다 계속 폭격 소리도 들리고 저희 근처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 대한 공격도 직접 보게돼서 아주 무서운 상황이었다”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하게도 먼저 연락을 주셔서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그너스는 전날 오후(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도착했으며, 저녁에 탑승객들을 태우고 한국을 향해 출발했다.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 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외교부 고위 당국자를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또 공군 조종사와 함께 안전을 책임질 최정예 특수부대 공군 항공특수통제사(CCT)와 정비·의료 등 병력 30여 명이 시그너스에 동승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각지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은 수송기 탑승을 위해 리야드로 집결했다. 쿠웨이트에 머무르던 한국인들은 현지 대사관 인솔 하에 버스로 리야드까지 이동했고, 레바논의 경우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도착했다. 정부는 당초 민항기나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 등에서 우리 단기 체류자들이 사우디로 오더라도 귀국 항공편이 여의찮았다”라면서 “최근 레바논 지역에서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 수송기를 투입할)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리야드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총 4대의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다. 항속 거리가 최대 7400㎞인 KC-330 시그너스는 한 번에 인원 300여 명과 화물 45t을 수송할 수 있다. 시그너스가 해외 우리 국민 이송을 위해 투입된 건 이번이 일곱 번째다. 앞서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과 2023년 수단 ‘프라미스 작전’을 비롯해, 2023년 이스라엘과 2024년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대피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날 서울공항에서 교민들과 군·정부 관계자들을 맞이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막의 빛’ 작전은 약 33시간 하늘에서 지상에서 해상에서 입체적 작전을 통해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다”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유정.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3.15. 5:19
與 ‘뉴이재명’ 토론회…“갈라치기 아닌 외연 확장 기회로”
이재명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층을 일컫는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을 두고 여권에서 정치 외연 확대와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뉴이재명을 논하다’ 토론회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행사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영배·안도걸·서미화·이건태·이훈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속에 정당은 외연 확장을 저해하는 전략적 병목 현상을 넘어서서 이슈에 대해 실용성과 구체성을 갖고 해결하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민주당에 먼저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린 그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한다”며 “이 현상을 두고 갈라치기 등 해석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이재명’은 이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층을 일컫는 일종의 신조어로, 기존 이념적 지지보다는 그의 실용주의 정치에 공감해 형성된 세력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나 지난 대선 이후 정치적 성과를 계기로 지지층에 합류한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 송영길 전 대표는 “뉴이재명은 분파나 정파 싸움, 또 외부 분열, 갈라치기가 아니라 새로운 외연 확장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에서 우리 조국의 주권을 지켜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중대한 정치적 토대”라고 평가했다. 이 최고위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안도걸 의원도 축사를 통해 ‘뉴이재명’ 현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20%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과와 정책 효용을 직접 경험하면서 새로운 지지층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 외연을 넓히는 통합의 정치구현”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도 최근 지지층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는 사람이 많았다”며 “얼마 전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한 분들도 늘어났다. 위헌적인 이야기인 데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비교해 당 지지율이 뒤처지는 상황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율은 60% 이상을 늘 상회하면서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 지지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열이 아닌 포용과 통합”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과 성과를 만들어서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4:40
국민의힘, 대전시장 이장우·충남지사 김태흠 단수공천 확정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각각 단수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 시장에 대해 “이 시장은 대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런 성과와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전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충남의 산업 기반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며 “검증된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이번 공천을 통해 충청권의 미래를 설계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2:38
"피바람 불 것"…이정현, 복귀 첫날 대구 중진∙오세훈 다 겨눴다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잠적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5일 이틀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 우리 당에도 결단과 충격이 필요하다”며 “기득권이든 관행이든 과감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돌려 세운 건 장동혁 대표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퇴한 뒤 칩거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지난 14일 경기도 모처에 있던 이 위원장을 찾아가 “공천혁신을 완수해 달라.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이 15일 ‘공천 전권’을 쥐고 복귀하자 당 내에선 “대구시장 공천에서 피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 위원장은 “선거의 새 바람이 불기 위해선 대구 중진에 대한 페널티가 불가피하다”며 대구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초선)·최은석(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9명이 대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위원장이 사퇴했던 것도 대구 중진 의원들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둘러싼 이견이 결정적이었다. 지난 12일 공관위 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대구에 출마한 중진들이 너무 많다” “큰 폭의 감점이나 컷오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공관위원들은 “기준 없이 감점하면 반발이 커진다” “특정 후보만 유리할 수 있다”며 맞섰다고 한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래서 혁신이 되겠느냐”고 받아친 뒤 다음날 직을 던졌다. 이 위원장은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애초부터 물러설 것이었으면 돌아오지도 않았다”며 “털 끝 만큼도 후퇴는 없다”고 공언했다. 대구가 ‘이정현표’ 혁신 공천의 첫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내부 반발이 이미 심상치 않다. 주호영 의원은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당이 더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여의도 국회 사무실로 복귀해 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한 영남권 의원은 “혁신 자체는 바람직 하지만, 중진들만 무자비하게 내친다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공고를 내놓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대립각을 세웠다. 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는 월요일(3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16일 공고, 17일 접수, 18일 면접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론 오 시장에게 추가 접수를 기회를 준 것이지만 당 내에선 “최후통첩”이란 반응이다. 오 시장은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며 지난 8일 마감한 서울시장 후보 신청에 이어 지난 12일 추가 공천 신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추가 후보 신청 일정을 새로 정하면서 오 시장과 별도 조율을 하지 않았다. 한 공관위원은 “공정성을 깨고 오 시장에게 두 번이나 추가 접수 기회를 준 것인 만큼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여전히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중도적 성향의 인물이 중심이 된 선대위를 꾸려야 후보 접수가 가능하단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16일 예정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구성 가능성을 지켜본 뒤 추가 접수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앞세운 선대위 구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특정 인물을 선대위원장으로 계속 요구하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장 대표도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 접촉했으나, 선대위 합류 관련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를 각각 대전시장·충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15. 1:57
김동연이 “이재명 대통령” 가장 많이 외쳤다…명심 경쟁에 빠진 與 경선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합동 연설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구애의 장이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후보들은 모두 소개 영상에서부터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이 대통령을 언급한 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서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 고생했던 사람을 안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 지사였다. 약 7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10차례 거론하며 “대통령을 위해 일 잘하는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명심으로 일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엔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김 전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반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 잘하는 친명”이라고 사과했다. 추 의원은 자신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끝까지 지켜낸 당 대표 출신’이라 소개했다. 연설에서 그는 “이 대통령이 수십 년 간 방치됐던 불법 계곡을 정비했던 것처럼 경기도 잠재력을 일깨우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개혁 성과도 부각했다. 추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 대표 시절 주류 세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를 쫓아내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지켜냈다”며 “명추연대라 불릴 만큼 거짓 음해에 맞섰다”고 적었다. 한준호 의원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매개로 이 대통령을 방어하며 충심을 어필했다. 그는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대통령을 흔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주장에 앞장서 온 한 의원은 지난 10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관련 논란이 제기된 직후 “책임 있게 사과하라”며 김씨와 각을 세워왔다. 한 의원은 이날 “관료의 현상 유지도, 과거와 싸우는 정치도 경기도를 바꾸기엔 부족하다”며 김 지사와 추 의원을 동시에 겨냥했다. 친문그룹으로 분류되는 권칠승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성공이 가장 크게 실현되는 곳이 경기도”라고 했고, 양기대 전 의원도 “경기도의 성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비슷한 장면은 다른 지역 경선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합동 연설회에서도 후보들은 ‘대통령이 원하는 시장’(김영록 전남지사)‘대통령이 밀어주는 통합특별시’(민형배 의원) 같은 표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필요한 것은 대통령을 빛낼 사람이지 얄팍한 친분 과시가 아니다”라며 다른 후보들을 견제할 정도였다. 지방선거 경선이 ‘명심 경쟁’ 양상으로 흐르는 데에는 대통령의 이른바 ‘샤라웃(shout-out)’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샤라웃은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X에서 특정 후보 글을 공유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행정을) 잘하기는 하나 봅니다”며 이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뒤 당내 서울시장 후보 선두를 달리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대표적이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샤라웃이 당내 경선 결과에 결정적”이라며“정책 경쟁보다 명심 구애가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15. 1:48
李대통령 “문화 지원, 중간서 다 해 먹어…‘밑빠진 독’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계 지원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 직접 (지원 효과가) 닿지를 않는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야가 더 쪼개지다 보니 정책을 만들어도 (그 효과가 현장까지 전해지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의 특장점이 독창성과 창의성, 자유로움이다 보니 단결과 단합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며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볼 생각이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기반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바닥과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이번 기회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동석한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발언을 권하며 “문화 쪽에 좀 가까우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K컬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고민했다”며 “(문화예술계에서) 말초신경처럼, 모세혈관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응원한다”며 “대통령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소통도 계속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창원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반송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했으며, 이후 창동예술촌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5.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