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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년공 대통령 돼 만났다" 李, 룰라에 '포옹 AI 영상'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21년 만에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두 사람의 어린시절 사진을 활용한 동영상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에 “두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소년공이었던 어린 시절의 두 정상이 서로 껴안은 뒤 현재의 양 정상이 포옹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주셨다”며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이 영상을 선물한다”고 덧붙였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0대 소년공 시절을 보냈고 어린 시절 부상을 당했다는 공통점을 가졌다. 두 정상은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진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보였고 두 정상은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수교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됐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MOU엔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3. 15:18
전한길과 토론 앞둔 이준석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토론을 앞두고 "5명이 나온다는데 독수리 5형제도 아니고 트럼프 드립이나 치다가 콩트 찍고 말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정선거론자들과의 토론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6시로 확정됐다. 무제한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유관씨가 도망 못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전씨가 최근에 제가 하버드 대학교를 노무현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아서 합격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발언, 그리고 성상납 모함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며 "누차 말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원서 넣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도 아니었고 저는 저희 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추천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는 유튜버들에게 해당 부당 수익에 대한 민사소송도 바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돈벌이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씨가 토론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과천선의 의지를 밝히면 법적 조치를 재검토하려고 했으나, 토론 중계가 자신과 관련된 사유로 무산된 이후로 부끄러운 건 아는지 적반하장으로 제가 토론을 피했다느니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며 "일자가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선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태진아씨 가지고도 망신 사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부정선거로 장사한 자 마지막은 부정선거 토론으로 끝날 것"이라며 "토론하고, 쪽팔리고, 감옥 가시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오는 27일 오후 6시 '부정선거'를 주제로 이 대표와 전씨가 토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은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앤마이크'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토론 시간에는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23. 15:03
[속보] 北김여정, 노동당 9차 대회서 부장으로 승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차관급인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 대한 공보문을 내고 전날 당대회에서 새로 꾸려진 제9기 당 중앙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당 부부장이었던 김여정이 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내 직급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중앙위원으로 강등됐었는데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다. 다만 그가 당내 어떤 전문부서의 부장을 맡게 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권부 최고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기존 내각총리이던 박태성, 기존 당 조직비서 조용원과 함께 김재룡, 리일환이 새로 들어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23. 14:23
"나토군도 전멸"…1차대전보다 끔찍한 '드론 지옥', 남일 아니다 [Focus 인사이드]
만 4년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보다 더 치열한 소모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CSIS BRIEFS』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모전 양상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제시했다. 놀라운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솜(Somme) 전투보다 더 치열한 소모전이 우크라이나의 동·남부 전선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주요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일일 평균 진격 거리는 솜 전투보다 짧았다. 러시아군은 2024년 2월~2026년 1월 포크롭스크(Pokrovsk) 전투에서 총 50㎞를 진격했고, 이를 일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70m를 진격했다. 2024년 2월~2026년 1월 차시우 야르(Chasiv Yar) 전투에서는 총 10㎞를 진격했고, 일일 평균 15m였다. 그리고 2024년 11월~2026년 1월 쿠피안스크(Kupiansk) 전투에서는 총 9.5㎞를 진격했고, 일일 평균 23m였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치열했던 솜 전투의 일일 평균 진격 거리가 80m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치열한 소모전이 전개되고 있다. 전쟁이 소모전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주요 요인으로 러시아의 전략적 오판, 우크라이나 국민의 강한 저항 의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군사 지원, 러시아군의 열악한 보급·훈련 수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투명한 전투공간과 빨라진 작전 템포 등이 상호 작용하며 오늘날의 소모전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 나타나는 소모전 양상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대규모 탐지 센서로 인해 전장이 ‘숨을 곳 없는’ 투명한 전투공간으로 변모했고, ‘탐지 → 결심 → 타격’에 이르는 킬체인의 템포가 비약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 투명한 전투공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투공간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드론이다. 전선 지역 상공에서 대규모로 운용되는 드론은 전장의 거의 모든 움직임을 즉시 포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드론을 방어지역 전방 상공에 지속해서 체공시켜 10~20㎞의 “살상 구역(Kill Zone)”을 형성함으로써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 방어지역 전방 상공에서 포화상태로 운용되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은 러시아군의 작은 움직임도 즉각 포착할 수 있고, 포착된 표적은 화력으로 타격하여 격멸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전투공간은 더욱 투명해지고 있다. 초기 드론은 주로 광학장비를 탑재해 영상으로 적의 움직임을 탐지했다. 하지만 진화를 거듭하면서 열영상장비·전자전장비 등도 탑재할 수 있게 돼 지금은 열영상과 전자 신호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운용되는 광학·열영상·전자·음향 등의 탐지 센서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실시간 정보 융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투공간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 ━ 빨라진 킬체인 템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킬체인의 템포(tempo)도 빨라지고 있다. 템포는 작전 수행의 속도와 리듬을 말하며, 적보다 빠른 템포로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킬체인의 템포가 빨라진 원인은 자폭 드론 등 공격 드론의 등장으로 탐지와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됐고, 다수의 탐지 센서와 타격 자산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표적의 특성에 맞게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여 빠르게 교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타격 수단을 탑재한 공격 드론이 등장하면서 킬체인 소요 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초로 단축되었다. 초기 드론은 주로 정찰·탐지 목적으로 운용됐지만, 드론에 다양한 타격 수단이 장착되면서 탐지와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돼 킬체인의 템포가 빨라진 것이다. 기존에는 탐지 자산이 표적을 식별하고 포병이나 공군이 표적을 타격하기까지 20분 정도 소요됐지만, 공격 드론의 등장으로 수초단위로 단축됐다. 드론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상자의 70% 이상이 드론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무기체계인 전차·장갑차·포병·박격포·소화기 등에 의한 사상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탐지와 동시에 타격이 가능한 드론의 특성 때문이다. 전장에서는 드론을 “하늘에 체공하는 수천 명의 저격수(A thousand snipers in the sky)”로 비유하고 있다. 이는 얼마나 많은 드론이 전장에서 운용되고 있고, 드론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버 포병(Uber for Artillery)’로 불리는 ‘아르타(GIS Arta)’도 킬체인 템포를 가속하고 있다. 아르타는 우버가 고객에게 택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지상부대가 화력을 요청하거나 정찰 자산이 표적을 식별하면, 고객과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적의 택시를 고객에게 연결하는 우버처럼, 표적과 가장 가까이 있거나 표적 제압에 가장 효과적인 포병을 선택해 사격을 명령한다. 아르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적을 처리하는 데는 30초~2분이 소요돼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하다. 이처럼 투명한 전투공간과 빨라진 킬체인 템포가 전쟁의 양상을 소모전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는 공격 드론의 진화적인 발전과 더불어 탐지·타격 네트워크에 AI가 접목되면서 ‘타격’이 ‘방호’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탐지 및 타격을 방해할 수 있는 전자 방해책·위장술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따라서 소모전 우위의 전쟁 양상은 신뢰할 수 있는 방호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제는 이러한 전장의 변화에 준비가 되어있는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작년 5월 에스토니아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헤지호그 2025(Hedgehog 2025)’로 명명된 훈련에는 12개 NATO 국가에서 1만 6000명이 참가했다. 이때 도출된 교훈은 “많은 NATO 국가가 여전히 현대 전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다. NATO 국가들은 드론으로 인해 투명해진 전투공간과 비약적으로 빨라진 킬체인 템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훈련에 참가해 심각한 전술적 결함과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홀한 방호대책으로 아군의 활동은 적 드론에 의해 쉽게 탐지됐고, 탐지와 동시에 이루어진 타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동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NATO 국가들이 이럴진대 전훈분석반도 보내지 못한 우리는 어떨까? 걱정이 앞선다. 정연봉([email protected])
2026.02.23. 13:00
"절윤도 절장도 없었다" 안 바꾼다는 당명만 80분 떠든 국힘 [view]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두고 옴짝달싹 못하는 ‘데드락(deadlock·교착상태)’에 빠졌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에 맞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친한동훈계가 쇄신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중진은 관망하면서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장 대표 거취, 당 노선 전환 등 민감한 주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끝났다. “절윤도, 절장도 없었다”는 국민의힘 관계자의 푸념이 나올 정도로 ‘맹탕’ 의원총회였다. 의총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선 전운이 감돌았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 이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며 절윤은커녕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선 탓에 당 안팎이 들끓은 뒤 열린 첫 의총이었던 까닭이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친 상황이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주보다 3.5%포인트 하락한 32.6%에 그쳤다.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그래서 장 대표의 사퇴와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고, 그동안 조용하던 회색지대 의원들이 들고 일어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상식적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비공개 의총이 진행됐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당이 벼랑 끝에 섰지만 의총은 비교적 고요했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참패한다”(조경태 의원) 등 개혁 성향 의원 5~6명의 성토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방관하며 침묵했다. 장 대표를 향한 공개 사퇴 요구도 없었다. 장외에 있는 오 시장이 의총 전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의 공식 노선이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서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고 외쳤지만 허사였다.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퇴진하더라도 대안이 없고, 물밑으로 변화를 요구해도 바뀌질 않으니 의욕도 떨어진다”고 했다. 지도부와 강경파가 애초 이 그림을 노린 측면도 있다. 의총 3시간 중 초반 1시간 20분을 김수민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 단장과 TF 소속 청년들이 그간의 당명 개정 과정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기 때문이다. 당명 개정 과정 설명이 끝난 뒤에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찬반을 두고 40분 가까이 논쟁이 벌어졌다. 지도부와 현 노선을 비토할 기회인 자유토론은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서야 이뤄졌다. 중간중간 조은희 의원 등이 “(당명 개정 상황을) 짧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조경태 의원 등이 지도부를 비판했지만 의총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사회자가 “안건에 해당되는 얘기만 하자”고 제지하는 등 애초 불편한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의총 뒤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게 의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의총이 끝날 때 남은 의원은 30여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입틀막 의원총회에 다름없다”고 썼다. 그렇다고 쇄신파의 의지가 컸던 것도 아니다. 충돌을 불사하고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어야 했지만, 그런 의지는 찾기 힘들었다. 일부 중진은 “당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대여 투쟁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나경원 의원)거나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윤상현 의원)는 현상 유지에 힘을 실었다. 그렇게 지지부진한 의총이 끝나갈 때 장 대표는 연단에 올라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형량에 비판적 국민의힘 지지층이 75%’인 당 내부 여론조사 등을 내세우며 ‘강성 지지층 결집’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장 대표는 “50%대로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을 고려하면 강한 지지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20일 자신의) 입장문을 1~2번이라도 더 읽어본 사람이 있느냐”며 외려 의원들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분수령이 될 것 같던 의총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국민의힘에는 무기력감이 퍼지고 있다. 중진 의원은 “이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과거와 결별하지도 못하고 내부 갈등 속에서 문제 해결력도 잃어가자 보수 진영의 데드락을 우려하는 진단도 나온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에는 중진을 중심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등 보수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아예 실종됐다”며 “유력 대권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의 침체는 장기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3. 13:00
법사위, 행정통합 3법 처리 보류…여야 충돌 속 24일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심의 보류 해당 특별법들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과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방안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고물 표시를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과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 기업에 대한 특례 등이 담겼다. ━ 與 “국가 백년대계” 국힘 “졸속 입법”…공방 격화 민주당은 당초 이날 3개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통합)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충남대전은 찬성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통합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포상금처럼 4년간 20조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제외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국민투표법·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이날 법사위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된 경우에만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모레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일정한 사유가 있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기업은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개정 취지라고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등 ‘기업 사냥꾼’의 공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 필리버스터 예고…사면금지법은 계속 심사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해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8:39
한국·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동반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 수교 67년 만이다. 양국은 2004년 룰라 대통령 재임 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에 맞춰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더 격을 높인 것이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룰라 대통령도 긴요한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다. 정부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지만, 상품시장 개방 등 쟁점에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 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 상업 우주 발사체 발사를 시도했던 일도 언급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 요건이 조속히 마무리된다면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 닮은꼴 룰라 껴안은 대통령…희토류·우주동맹 손 잡았다 브라질은 소고기 수출에서 세계 1·2위를 다투는 나라지만, 한국은 구제역 등 질병을 이유로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4개년 행동계획도 채택됐다. 양국은 또 중소기업·보건·농업 등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협약을 맺었다. MOU엔 핵심 광물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룰라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 세계 최대이며, 니켈도 상당히 많이 매장돼 있다”며 “핵심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 분야 규제 협력 MOU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부터 청와대 본관 앞에 미리 나와 룰라 대통령을 기다렸다.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상징색을 반영해 초록색 고름을 단 파란색 저고리와 옅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함께 섰다. 룰라 대통령이 탄 검은색 차량은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의 호위를 받으며 청와대로 진입했다. 룰라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이 대통령은 양팔을 벌려 환영의 뜻을 보였고, 두 정상은 5초 남짓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포옹하는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은 회담장에서도 오른손을 높이 들어 손뼉 소리가 들리게 맞잡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자신의 얼굴이 표지에 그려진 책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적어 선물했다. 룰라 대통령이 방명록에 서명하자, 이 대통령은 손뼉을 치며 “예술”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50분 길게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언론발표를 마친 뒤 재차 포옹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한글과 포르투갈어로 나란히 올린 환영 메시지에서 룰라 대통령을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부르며 “삶과 정치에서 한발 앞서가신 대통령님의 길이 나의 인생 역정과 너무도 닮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으로 각각 인권변호사와 노동운동가를 거쳐 대통령이 됐다. 룰라 대통령은 12세에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염색공장에서 일했고, 17세엔 금속공장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대통령 역시 중학교 진학 대신 경기도 성남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을 다쳤다. 검찰 수사 위기를 겪은 점도 비슷하다. 룰라 대통령은 첫 임기(2003~2010년·재선) 이후 ‘세차 작전(Lava Jato)’으로 알려진 브라질 연방 검사팀의 반부패 수사선상에 오르며 2018년 대선 직전 수감돼 대선 출마가 좌절됐다. 하지만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2021년 선고 무효를 결정했고, 이듬해 대선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이 대통령 역시 대선 전까지 대장동·공직선거법·쌍방울 사건 등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받았다. 두 정상의 전임자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쿠데타 모의로 징역 27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오현석.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3. 8:33
자유의 방패 훈련 2주 남았는데…정부 돌연 “최소화”
정부가 다음 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한·미 군 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기동 훈련은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측에 올해 FS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가 되는 지휘소 연습(CPX) 위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FS는 본 연습 일주일 전부터 위기관리연습(CMX)을 시행하는데, 이는 다음 달 3일께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연합연습 기간 FTX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정했던 여단급 이상 대규모 FTX는 5건 안팎으로, 이 역시 지난해(16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시에 대대급 이하 소부대 기동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대규모 기동훈련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국방부는 FS 기간 훈련 건수가 줄더라도 연간 횟수·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이런 방향을 주한미군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군 당국의 반응을 보면, 정부는 연합 연습의 본류인 CPX에 방점을 두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측은 CMX 시행을 1~2주 앞두고 계획했던 FTX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미 기동훈련을 위해 외부에서 전개한 인원·병력의 예산·배치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가 조정에 난항을 보이며 FS 실시와 관련한 언론 발표가 3월 초로 늦춰지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23일 오후 “꼭 필요한 FTX는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연합연습(CMX)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까지 미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대규모 기동훈련 최소화 기조는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시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5㎞ 내의 여단급(옛 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정부 내에선 4월 미·중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FS 기간 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다만 이는 한·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 기간 시행했던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거나 유예했던 전례가 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한 기류와 관련해 군내에선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 연도를 받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상·하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FS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FTX(기동훈련)와는 별개”라며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23. 8:15
빨치산 2세대 최용해 결국 밀려났다…김정은, 선대 그림자 벗어나 홀로서기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심의 권력 지형 구축을 본격화했다. 핵심 원로들을 당 중앙위원회 명단에서 대거 제외하면서다. 김정은이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선대와 차별화된 업적을 토대로 정치적인 ‘홀로서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열린 9차 당대회 4일 차 회의에서 138명의 중앙위원과 111명의 후보위원을 전원 찬성으로 선출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에서 고위직 발탁의 필수 관문으로 여겨지는 당 중앙위원 명단은 5년 전 8차 당대회 명단과 비교해 73명이 바뀌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빨치산 2세대의 대표주자 격인 최용해(사진)의 탈락이다. 빨치산 출신인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인 그는 2019년부터 7년째 북한 공식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해 왔지만, 이번에는 후보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군부 권력의 중심축도 이동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군 서열 1·2위를 다투던 박정천 당비서와 이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이 나란히 중앙위원에서 빠지면서다. 이밖에 대표적인 ‘대남통’으로 꼽히는 김영철 당 고문과 이선권 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 등도 명단에서 사라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용해를 배제한 건 김정은이 선대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서기에 나섰음을 선포한 것”이라며 “향후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인사를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앙위원 명단에는 김정은이 외무상으로 발탁한 최선희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주창일 당 선전선동부장, 한광상 당 경공업부장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3. 8:09
김정은 총비서 재추대…북, 김일성보다 더 치켜세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시작된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다. 북한은 핵무력을 중추로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발전도 이뤘다는 점을 내세워 ‘재추대’ 하는 형식을 취했다. 선대와 차별화된 업적을 기반으로 한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열린 9차 당 대회 4일차 회의에서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5년 주기로 열리는 당 대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전당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출한다. 김정은이 맡은 당 최고 직책은 집권 초기 제1비서였는데 2016년 7차 당 대회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었고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총비서로 다시 변경됐다. 북한은 추대 결정서에서 김정은의 공적을 언급하면서 “어떤 침략 위협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만반으로 준비된 혁명적 무장력을 건설했다”며 “역사의 준엄한 도전 속에서도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일환 당비서는 총비서 선거 관련 제의에서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그리고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탄생”시켰다고 김정은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이는 선대 지도자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완수하지 못했던 과업을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국방이 선차냐, 경제가 선차냐 하는 문제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사탕 알은 없어도 총알은 있어야 한다던 우리 인민의 신념이 이제는 사탕도 총알도 다 있어야 하며 우리는 결심하면 무엇이든지 모두 만들어낸다는 자신감으로 승화됐다”고 밝혔다. 핵 무력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탕’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번영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이달 회의에선 당 규약 개정에 대한 토의를 거쳐 결정서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도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결정서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등 김정은이 제시한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항구적인 당 건설 노선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규약에 담겼다고 밝혔다. 다만 신문은 기존 당규약에 있던 통일,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는지, 남한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명문화됐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선대보다 위대한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는 모습”이라면서 “당대회 결론을 통해 김정은 시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상, 강령 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날 당대회 석상에 나온 연설자들이 김정은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를 달고 나온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날 김정은에게 “함께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자”는 내용이 담긴 축전을 보냈다. 시진핑은 축전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우의를 강조하며 지정학적 공동 대응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지난 7차·8차 노동당 대회 축전과 지난달 14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 뒤 보낸 축전과 비교할 때 북·중 관계를 상향 조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경진.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3. 8:08
李대통령, 2차 특검보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권창영 특검이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창영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한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총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 나머지 1명은 추후에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날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됨에 따라 특검팀은 조만간 사무실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23. 7:57
이준석·전한길, 27일 ‘부정선거’ 공개 토론 합의…유튜브 생중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오는 27일 오후 6시 ‘부정선거’를 주제로 공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개혁신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토론은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모든 쟁점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설명이다. 개혁신당은 “이번 토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온 부정선거 음모론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방치하지 않고 직접 마주해 척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극우 성향 유튜버로 분류돼온 전씨는 이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달 전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전씨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전씨는 이를 수락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의원직을 걸어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7:17
李·룰라 "건배""사우지"…만찬 메뉴는 '흑백요리사' 이 음식
“정치의 길에 들어서 이후 저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 그리고 인생 역정이 참 닮아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귀하의 인생 경로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형제처럼 느껴진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저녁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가진 국빈 만찬에서 두 정상이 각각 만찬사와 답사를 통해 나눈 말이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란 두 정상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저와 룰라 대통령이 오랜 친구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양국 국민들도 물리적 거리를 극복한 채 서로 깊이 교류하며 신뢰의 마음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을 양국 관계의 핵심축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아마존의 거점 마나우스에 자리 잡은 삼성·LG전자의 30년 역사는 지역 사회의 생산·고용·교육을 책임져 온 동반성장의 산 역사”라며 “브라질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현대자동차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 육성에 집중하며 브라질 기후위기 대응에 보폭을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를 시도했던 한국의 첫 상업 로켓 ‘한빛-나노’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기업이 브라질에서 쏘아 올린 위성이 양국 국민의 꿈을 싣고 다시 힘차게 날아오를 순간을 기다린다”고 했다. 이날 만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K-뷰티’ 같은 양국의 문화 교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섬세함과 정성이 담긴 ‘K-뷰티’는 단지 이국적인 화장품을 넘어서 브라질 국민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돼지고기, 옥수수, 콩이 우리 국민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음식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바베큐연구소장’ 유용욱 셰프가 갈비 바비큐 요리로 마련했으며, ‘흑백요리사’ 심사위원이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도 브라질 측 초청으로 만찬에 참석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 측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룰라 대통령은 “음악과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은 두 사회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매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특히 브라질에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몇십만 명의 제자들이 있고, 브라질 축구선수들은 대한민국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양국 간 문화·스포츠 교류를 강조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 정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며 “증오 대신 우리는 희망을 제시한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건배주로는 브라질의 국민 주류인 ‘까샤사’를 활용한 칵테일이 제공됐으며, 두 정상은 한국어 “건배”와 포르투갈어 “사우지”(Saúde·‘건강’을 뜻하는 건배사)를 번갈아 외치며 잔을 부딪쳤다. 이후 이 대통령 부부와 룰라 대통령 부부가 비공개로 나눈 친교 일정에선,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과 브라질 닭요리에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생맥주를 곁들인 ‘치맥’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부부에게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호작도를 비롯해 한국 화장품,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 삼성 휴대폰, 미용기기 등을 선물로 전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이른 시일 안에 브라질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23. 6:00
정원오 "성수동 탐내는 오세훈, 성동구청장 출마 어떠신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성수동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시니 성동구청장에 직접 출마해 보시는 건 어떻겠느냐”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은 성수동이 왜 떴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그러니 서울시가 IT 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한 덕분이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오 시장은) 사람들이 왜 성수동에 열광하는지, 무엇을 보러 오는지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진흥지구 때문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다’는 주장도 틀렸다. 성수동은 준공업지역이라 지식산업센터는 지구 지정이 아니어도 원래 (조성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에 반대한 분”이라며 “그런 분이 도시재생으로 뜬 성수동을 탐내시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 “도시의 변화를 ‘누구의 공이냐’로 읽는 낡은 행정 관념으로는, 시민·기업·크리에이터가 함께 일군 성수동의 역동성은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이 위에서 설계하고 민간을 끌고 가는 탑다운 방식은 개도국 시절에나 통하던 낡은 관념”이라고 비판했다. 정 구청장은 “성수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가능성에 불을 붙인 건 성수의 사람들이었다”라며 “홍대와 합정의 높은 임대료에 밀려온 청년의 고충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탄생했고, 문화예술인, 크리에이터, 스타트업과 나눈 대화에서 ‘붉은 벽돌 건축물 보존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재임 기간 도시재생 시범지구를 ‘서울숲 카페거리’로 조성하고, 소셜벤처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 벤처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또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 이후 연간 7000만명이 찾는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저와 성동구는 (성수동의 성장에) 조연을 맡았다”며 “성수동을 만든 게 아니라 움직이려는 힘이 제대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성수동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주민과 상인, 예술가의 땀 위에 세워졌다”며 “좋은 행정은 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시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 만든 무대 위 성동구 춤 춘 사례” 오 시장이 전날 새로 낸 책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에서 6·3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성수동’ 발전 사례를 두고 “서울시가 만든 무대 위에서 성동구가 멋진 춤을 춘 사례”라고 요약했다. 그는 “성수동에 투자하고 도시 계획적인 시도를 한 것은 제가 태어난 곳이어서라기보다는 당시 낙후돼 가장 먼저 발전계획을 세워야 하는 준공업지역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IT진흥지구로 지정했고, 수많은 오피스 빌딩이 생겨나 주중 인구 수만 명을 끌어들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기에 이명박 전 시장 시절 만든 서울숲이 주말 유동 인구도 수만 명을 공급했고,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카페를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고 덧붙였다. 또 “성수동 1가 6번지가 내 고향”이라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간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3. 5:23
태진아도 거부한 전한길 콘서트…김동연은 킨텍스 막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관여한 ‘3·1절 기념자유음악회’와 관련해 경기 고양시 킨텍스 측에 대관 취소를 촉구한 가운데, 킨텍스 측도 주최 측에 취소 통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대변인실은 2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후 고양 킨텍스 이민우 사장에게 ‘3·1절 기념자유음악회’, 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고양 킨텍스 규정상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행사 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킨텍스도 최초 대관 신청 내용과 실제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 킨텍스 관계자는 “경기도의 취소 요청이 오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다”며 “지난 12일 최초 행사 신청 당시에는 3·1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가족형 문화공연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행사 내용을 파악했고, 김 지사 요청까지 접수돼 종합 검토한 뒤 주최 측에 취소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행사는 다음 달 2일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으로, 전 씨 측은 이를 ‘3·1절 기념자유음악회’로 홍보해왔다. 그러나 출연진으로 이름이 올랐던 인사들이 잇따라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가수 태진아 측은 22일 “태진아는 ‘3·1절 기념자유음악회’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속사 진아엔터테인먼트는 “행사 관계자가 ‘킨텍스에서 하는 일반 행사’라고 설명해 일정 가능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행사를 일반 행사라고 속여 일정을 문의한 행사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행사 포스터에서 태진아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사회자로 거론됐던 이재용 전 MBC 아나운서도 23일 연합뉴스에 “행사의 성격을 인지한 뒤 주최 측에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통보했고, 포스터에서도 내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한길 씨가 연관된 행사라는 언급은 없었다”며 “극우적 성격의 행사이거나 전 씨가 연관된 행사라는 점을 알았다면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대응 의사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태진아 씨에 이어 이재용 전 아나운서도 출연 불가 통보를 했다”며 “공연도 정치색에 따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이재명 정권 치하의 현실이 서글플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도 안 오면 저 혼자서라도 목 놓아 외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구심점으로 활동해왔으며,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주장을 이어오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박종서
2026.02.23. 4:52
“저는 계양시민” 김남준 첫 행보… 송영길과 ‘교통정리’ 촉각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3일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김민석 총리 주재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이날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문화회관서 열렸다. 김 총리는 이날 700여명의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찬대·김교흥 의원 등도 참석했다. 다만 경쟁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행사에 불참했다. 김 총리는 “이 정부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지방 주도 성장이다”라며 ▶초연결 교통물류 허브 ▶디지털 친환경으로의 전환 ▶양자 및 바이오 융합산업 등을 인천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새로운 비전의 지도자들이 (지방 주도 성장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김 총리 부임 이래 12번째 국정설명회다. 김 전 대변인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김 전 대변인은 참석 경위에 대해 “오늘까지는 대변인 자격으로 왔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지난주 말했듯 출마 예정자이자 계양 시민으로서도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은 사표 수리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구민들과 접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계양구로 이사한 김 전 대변인은 다음 달 2일 출판기념회도 연다. 민주당 내에선 인천 계양을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곳은 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두 차례 당선된 지역구이지만, 그 전까지는 송 전 대표가 5선을 지냈다. 송 전 대표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에서 처음 당선됐고, 2004년 지역구가 갑·을 분리된 뒤에도 계양을에서 네 차례(17·18·20·21대) 더 당선됐다. 송 전 대표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고, 대선에 낙선한 이 대통령이 이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선(21·22대)을 지냈다. 2024년 총선에선 소나무당 후보로 광주 서갑에 출마했던 송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2심 무죄 직후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을 했다. 주소지도 계양을로 옮겼다.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이 지역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당 지도부 입장에선 전직 대표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게 숙제다. 김 전 대변인은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발탁된 이후 12년째 이 대통령 곁을 지키는 최측근 인사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내던 시절에는 당무조정부실장으로 보좌했으며, 정부 출범 직후엔 이 대통령 일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거쳐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꼭 김 전 대변인이 양보할 필요가 있느냐. 대선배인 송 전 대표가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경선이든, (인천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찬대 의원 지역구인) 연수갑으로 가든 두 사람이 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에선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박수현 수석대변인)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3. 4:32
‘자사주 소각’ 3차 상법, 법사위 통과…내란 사면제한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다만 이날 함께 처리가 예상되던 사면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이날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원칙을 담았다.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서 처분 계획 등을 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재적 위원 17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6명이었다. 지난해 7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 지난해 8월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한 2차 개정에 이어 세 번째 상법 개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현 K-자본시장 특위)는 지난달 22일 오찬 자리에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해야한다”는 3차 상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인수·합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대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차 상법 개정으로 외국 자본에 기업을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내란·외환범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제안하는 사면법 개정안은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범여권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분노한다”(박은정 의원)는 분위기가 커지며 법안을 처리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절차 및 위헌 문제를 제기하고, 법무부가 추가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리가 미뤄졌다. 법사위는 이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참석한 걸 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주심이라,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적절하다 했는데 (박영재 처장이) 계속 앉아있다”(김기표 의원)고 하면, 국민의힘은 “유시민 전 장관이 ‘미친 사람들 같다’고 했다. 저는 공취모(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가 아니라 ‘광인모’라고 부르겠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고 맞받는 식이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통과됐다. “노동 관계 법령을 위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는 법안 24조 1항의 ‘검사’가 문제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폐지된다.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중앙노동감독관만 남겨놓고 검사는 빼는 것이 체계에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공소청법, 형사소송법)이 언제 통과될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더더군다나 통과되지 않은 상태”라며 “오히려 근로 관련된 수사에 공백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법안은 재석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통과됐다. 국가정보원 특정직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선 윤민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화두에 올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윤 위원장이)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기에 내란에 가담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문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특성상 정년이 빨라지면 노하우가 상실된다”는 찬성 의견을 내자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3. 3:28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으로 복귀…與 “반성 많이 했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을 당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로, 원조 ‘친명계’ 인사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대통령실에 사표를 낸 뒤 80여일 만에 복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김 대변인 임명 소식을 전하며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 기간 젊은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두각을 드러냈고, 대통령실 근무를 통해 대통령실 국정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국정과제를 당에서 뒷받침해야 할 시기에 적절한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 추천은 저도 당 대표도 함께 공감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히 전달하고, 당의 메시지는 국민과 당원에게 쉬운 국민의 표현으로 전달하겠다”며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드는 데 소통으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이자,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던 ‘7인회’ 멤버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미래사무부총장ㆍ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 등 당직을 맡았다. 당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이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만큼 청와대와의 거리 좁히기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12월 2일 당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추천 문제로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의원은 당시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은 이에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21대 국회의원이던 2023년 5월, 코인 투기 논란으로 탈당한 이력도 있다. 무소속으로 지내던 김 대변인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고, 22대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에 복당했다. 코인 투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해 기소했지만 전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대변인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저도 (빠른 복귀 시점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국민 여러분께 혼이 날 각오를 하고 이런 생각을 했다”며 “젊은 정치인이 두 번의 큰 고비를 겪으면서 반성도 많이 했을 것이고, 언제까지 그렇게 집에 틀어박혀서 위축된 생활을 보내게 하는 것은 본인에게 가혹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대변인 인선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늘 도덕적 잣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내 편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를 반복하고 있다. 국민이 이런 내로남불식의 인사와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실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3. 2:52
"野 악수 안한다"던 정청래, 장동혁에 "충남인끼리 대화하자" 왜
6개월 전 “야당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일성과 함께 취임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첫 공식 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력하고 있는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 레이스에서 충남·대전이 낙오할 위기감이 커지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의 공식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장 대표님이나 저나 모두 충남이 고향인데, 우리 둘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 번 대화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충남 금산, 장 대표는 충남 보령 출신이다. 정 대표는 “정쟁은 소모적일 뿐이며 시간만 소비한다”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협치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 중재로 첫 악수를 나누고, 지난달 장 대표의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당시 상주와 조문객으로 환담을 하기는 했지만 단둘이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정 대표의 깜짝 제안을 두고 충청권의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이러다가 공공기관 이전과 예산 혜택을 두 지역에 다 뺏기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지역에 상당하다”며 “충남 출신인 정 대표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인 5극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첫 목표로 충남·대전 통합을 거론했다. 이미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도해 지방의회 의결까지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지목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전남·광주 통합과 대구·경북 통합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만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야 심의 끝에 3개 법안이 통과될 때도, 후발주자인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반면 충남·대전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거부해 민주당이 결국 강행처리하는 산통을 겪었다. 민주당 충청 지역 의원은 “통합시장 선출을 전제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압도적 선두로 나타나니 ‘강훈식 시장 만들기 법안’이라면서 지역에 돌아갈 통합의 이익들을 못 본 척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일단 정 대표의 공개 제안에 답변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답변을 기다리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날짜를 26일에서 24일로 앞당기기로 의결했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첫 안건으로 올랐던 3개의 행정통합 법안 처리를 마지막 순서로 미뤘지만 법사위 관계자는 “밤 늦은 시간이라도 오늘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달리 행정통합법안 강행 처리에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도 야당이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까지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건 적잖은 부담”이라며 “어떻게든 조율을 해보라는 메시지가 정 대표에게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핵심관계자도 “충남·대전은 국민의힘 반발이 계속되면 막판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충청 지역 의원은 “그동안 필요한 법안이면 앞뒤 안 보고 강행하더니 통합법안만 김태흠(충남지사)과 이장우(대전시장)가 반대해 안 된다고 하면 지역에서 ‘여당이 의지가 없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3. 2:44
한미 '자유의 방패' 2주 남았는데…정부, 돌연 축소 제안
정부가 내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미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은 난색을 표했고, 한·미 군 당국은 반드시 필요한 기동 훈련은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23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미 측에 올해 FS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주가 되는 지휘소 연습(CPX) 위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상 FS는 본 연습 일주일 전부터 위기관리연습(CMX)을 시행하는데, 이는 내달 3일께 시작할 예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올해 연합연습 기간 FTX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정했던 여단급 이상 대규모 FTX는 5건 안팎으로, 이 역시 지난해(16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동시에 대대급 이하 소부대 기동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대규모 기동훈련은 아예 진행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만 국방부는 FS 기간 훈련 건수가 줄더라도 연간 횟수·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중순 이후 이런 방향을 주한미군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군 당국의 반응을 보면, 정부는 연합 연습의 본류인 CPX에 방점을 두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 측은 CMX 시행을 1~2주 앞두고 계획했던 FTX를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이미 기동훈련을 위해 외부에서 전개한 인원·병력의 예산·배치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미가 조정에 난항을 보이며 FS 실시와 관련한 언론 발표가 3월 초로 늦춰지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한 소식통은 23일 오후 “꼭 필요한 FTX는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FS 시행 시점, 규모, 방안과 관련해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연습(CMX) 시행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까지 미 측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가 한·미 간 이견이 크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부의 대규모 기동훈련 최소화 기조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시도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남북군사 합의에는 군사분계선(MDL)에서 5㎞ 내의 여단급(옛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잇달아 담화를 낸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김 부부장은 민간인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감 표명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정부 내에선 4월 미·중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미, 남북 정상회담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FS 기간 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한·미가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진행하면, 북한도 병력을 최전방 아래로 내리는 등 일정 부분 대비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 민감해하는 실기동 훈련을 대북 유화 메시지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 있는 것이다. 다만 이는 한·미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 기간 시행했던 FTX를 대대급 이하로 축소하거나 유예했던 전례가 있다. 당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명분으로 들었다. 정부 내 군사 훈련 축소와 관련한 기류는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군 내부에선 나온다. 국방부는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목표연도를 받아내는 것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임기와 한·미 동맹 75주년 등을 고려해 2028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하반기 연합연습 기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FS는 지휘소 연습(CPX)으로 FTX(기동훈련)와는 별개”라며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 군의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23. 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