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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틀째 윤정부 정책 비판…“의료개혁 급하게 추진하다 실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비판했다. ‘절윤 선언’ 이후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과하면서 외연 확장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의료계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한국노총 창립 80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며 노동 정책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입 인재 환영식 행사 이후엔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과 관련해 “107명 의원 전원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에 대해 대표로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를 위해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친한계와 일부 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결의문 후속 조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들은 ▶징계 철회 ▶윤리위원장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11. 8:06
박찬대와 새우잡이 배 탄 정청래 “험지 탈환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을 지원 사격했다. 정 대표는 박 의원과 나란히 새우잡이 배에 올라 조업을 도우며 인천 어민의 고충을 청취했다. 강화군 교동면 죽산포구에서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업 한계선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황금어장은 조업 한계선 밖이고, 20분 갈 거리를 한 시간 돌아서 와야 한다. 인천시장 후보 박 의원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깊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다니 최우선으로 인천부터 (개선)하는 것 어떠냐”며 호응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대표로서 지시한다. 박 의원이 (조업 한계선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거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이다. 정 대표가 승리한 뒤 두 사람은 한동안 소원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식사를 함께하며 관계를 복원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배에 타기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은 최고위원일 당시 나와 손 잡고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웠던 동지”라며 “박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이뤄져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화까지 찾아와 준 정 대표와 지도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6·25 전쟁 실향민이 터를 잡아 형성된 강화군 교동대룡리시장을 찾기도 했다. 그런 두 사람의 새우잡이 행보는 정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강화를 찾은 이유에 대해 “강화를 탈환하고 싶은 의지도 있다”며 “특히 고통 받는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되면 ‘민주당 최고’라고 하지 않겠나”고 했다. 강화군수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인천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 험지다. 앞서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 3번 중 1번은 지방에서 열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11일 최고위에서 “당·정·청이 합심 단결해 (검찰 개혁을) 잘 처리하겠다”면서도 “혹시 모를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했다. ‘요란하지 않게’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드높다. 그 부분이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잘 애를 쓰고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물밑 조율 중이니 검찰 개혁 관련된 개별적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말이 많다. 당원과 국민 우려가 클 테니 말을 아끼자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1. 8:01
김용 “조국도 2심 유죄 받고 당선”…선거 출마 공식화
11일 여권의 이목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의 상고심 결과에 쏠렸다. 202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은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안산갑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안산갑은 21대 국회 때 첫 당선자를 냈던 평택을과 달리 19대 총선 때부터 줄곧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민주당의 텃밭이다. 최근까지 당내에선 21대 의원시절 지역구가 경기 안산단원을이었던 김남국 대변인 출마설이 유력했지만 11일 변수가 부상했다. 경기 평택을 도전설이 돌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인 공인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회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공천 희망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저는 평택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미확정 상태인 점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이 됐다”며 “출마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청 대변인을 맡은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에 기반이 있으니, 갈 곳은 평택과 안산뿐”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어떤 선택지도 닫아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이 안산갑을 희망할 경우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CBS 라디오에서 “출마를 언급하는 자체가 (양 의원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두 사람과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선 벌써 “대법원 선고도 안 난 인물을 중앙에서 공천하는 거에 부담이 상당하다”(김남국 측) “안산을 지역구에서 안산갑 지역구로 슬쩍 바꾸면 경기 안산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김용 측)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갑에서 3선했던 전해철 전 의원도 도전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1. 8:01
[사진] 가나 대통령과 회담…가나 초콜릿 특별판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가나 정상회담에서 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 대통령이 마하마 대통령에게 선물한 ‘가나 초콜릿’. 포장지에 마하마 대통령의 이름과 양국 국기가 인쇄돼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가나는 우리에게 ‘가나 초콜릿’ 제품으로 익숙해져 있는 나라로, 해당 초콜릿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26.03.11. 8:01
靑, ‘사법시험 부활’ 보도에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사법고시 제도 일부 부활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계획을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 타운홀미팅에서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는 시민 요청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 이를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검증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관련 방안을) 검토나 한번 해보시죠”라고 말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11. 5:44
서울 한복판서 美 저격…'하메네이 현수막' 내건 이란대사관
주한이란대사관 건물 외벽에 최근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사진이 내걸렸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사관 건물 외벽에는 하메네이 사진과 함께 '세계는 언제 전쟁범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는 뜻의 영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됐다. 이란 영토를 배경으로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사진이 실린 이미지도 담겼다. 이번 공습으로 숨진 이란 민간인 희생자들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여성과 어린이 학살은 용서할 수도, 잊을 수도 없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이 민간인을 겨냥한 전쟁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수막과 관련해 "관련 사항에 관해 확인해주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11. 3:41
주한미군 사드, 중동 반출 임박한 듯…韓 방공망 공백 생기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 방어의 핵심 전력인 주한미군의 방공 무기의 중동 차출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일부가 반출된 데 이어, 성주 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요격미사일의 이송 작업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1일 군 당국과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성주 기지에서 오산 기지로 이동했던 사드 발사 차량 6대가 요격미사일을 내려놓고 기지로 복귀했다. 발사 차량 한 대당 8발의 미사일이 탑재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48발의 요격미사일이 이동한 셈이다. 이 미사일들은 현재 오산 기지에서 미군 대형 수송기를 통해 중동으로 옮겨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고도 40~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우리 군 방공망의 핵심 자산이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가 차출될 경우 고고도 방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군 소식통은 "레이더와 발사대 등 핵심 장비는 성주에 남고 캠프 캐럴 등에 여분의 미사일이 보관되어 있어 당장의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차출은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반격으로 중동 내 미군 기지의 방공 자산이 소진됨에 따라 이뤄진 긴급 조치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다연장로켓포(MLRS) 등 지상 무기와 병력까지 추가 차출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미국 측에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으나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른 반출을 전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평가받을 만큼 높다"며 "일부 방공 무기가 반출된다고 해서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안보 불안 해소에 나섰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1. 3:38
강화도 새우잡이 함께한 정청래·박찬대…“강화 탈환하고 싶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인천 강화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인 박찬대 의원을 지원 사격했다. 정 대표는 박 의원과 나란히 새우잡이 배에 올라 조업을 도우며 인천 어민의 고충을 청취했다. 강화군 교동면 죽산포구에서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업 한계선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며 “황금어장은 조업 한계선 밖이고, 20분 갈 거리를 한 시간 돌아서 와야 한다. 인천시장 후보 박 의원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 깊은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표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한다니 최우선으로 인천부터 (개선)하는 것 어떠냐”며 호응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대표로서 지시한다. 박 의원이 (조업 한계선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거들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이다. 정 대표가 승리한 뒤 두 사람은 한동안 소원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식사를 함께하며 관계를 복원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배에 타기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이 최고위원일 당시 나와 손 잡고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싸웠던 동지”라며 “박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잘 이뤄져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강화까지 찾아와 준 정 대표와 지도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와 박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6·25 전쟁 실향민이 터를 잡아 형성된 강화군 교동대룡리시장을 찾기도 했다. 그런 두 사람의 새우잡이 행보는 정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정 대표는 강화를 찾은 이유에 대해 “강화를 탈환하고 싶은 의지도 있다”며 “특히 고통 받는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되면 ‘민주당 최고’라고 하지 않겠나”고 했다. 강화군수는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인천 10개 군·구 중 유일하게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 험지다. 앞서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회의 3번 중 1번은 지방에서 열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11일 최고위에서 “당·정·청이 합심 단결해 (검찰 개혁을) 잘 처리하겠다”면서도 “혹시 모를 독소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고 했다. ‘요란하지 않게’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드높다. 그 부분이 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잘 애를 쓰고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물밑 조율 중이니 검찰 개혁 관련된 개별적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말이 많다. 당원과 국민 우려가 클 테니 말을 아끼자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1. 1:53
美, 이란 때리며 대만해협 훑었다…‘두 개의 전쟁’ 악몽 차단 안간힘
미국이 ‘장대한 분노’ 작전으로 이란에 대해 연일 고강도 공습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가드’를 보강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급격한 탄 소진으로 전세계 미군 기지 자산이 중동 지역으로 빨려 들어가는 가운데 중국이 이 기회를 틈타 대만해협 등에서 ‘두 개의 전선’을 만드는 건 미국에겐 악몽에 가까운 시나리오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미 군 당국은 중국 억제 기조를 강화하는 모양새인데, 이는 주한미군 자산의 중동 차출 수위와도 연동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1일 민간 항적 사이트와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육군의 최신 항공정보·감시·정찰(A-ISR) 체계인 아레스(ARES)가 지난 9일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출발, 중국 산둥 반도 인근과 대만 북부 해역을 정찰했다. 군용기의 특성상 전체 항적을 노출하진 않았지만, 일부 드러난 궤적만으로도 8시간 이상 서해 및 대만 인근 해역을 누비며 중국에 대한 정찰 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레스는 최대 14시간, 12㎞ 상공에서 신호정보(SIGINT)를 수집하는 미 육군의 첨단 정찰기다. 일본 오키나와의 미 가데나 공군기지 소속이지만, 대북 감시·정찰도 겸하고 있어 주한·주일미군 기지를 수시로 오가며 전개한다. 이번엔 공교롭게도 미국이 이란의 공습에 집중하는 기간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진해 대만 북부 해역을 샅샅이 훑은 셈이다. 이는 다분히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경계하기 위한 행보다. 미 군 당국이 중동 지역에 자신들의 첨단 자산을 ‘영끌’하는 와중에도 제1도련선(The First Island Chain) 내 중국에 대한 견제 임무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9일은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훈련이 시작하는 날이자 미·일·인도·호주·뉴질랜드가 괌의 미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다국적 대잠 초계·정찰 훈련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했다. 실제 중국 견제를 맡고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INDOPACOM)는 3월 초부터 한·미, 미·일, 미·일·호·뉴질랜드 등 역내 동맹국들과 정례 연습·훈련에 일제히 돌입했다. 인태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역내 동맹·우방국들과의 훈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이는 중동 지역의 분쟁 상황에도 역내 미국 중심의 대비 태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달 초부터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 한·미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한·미 해병대 KMEP 연합훈련, 미·일의 ‘아이언 피스트’ 연합 상륙 훈련, 미·일·인도·호주·뉴질랜드의 ‘시드래곤’ 대잠 훈련 등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한·미 해병대 병력이 참가하고 있는 코브라 골드 참관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브런슨 사령관은 훈련 작전센터를 방문해 해상 타격 작전과 함께 주한 미 우주군 전력이 한국 측과 함께 연합 전영역 작전에 통합되는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태 지역에서 미군의 대비 태세 강화는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이 지난 2일(현지시간) ‘장대한 분노’와 관련한 첫 브리핑에서 “미군은 전세계 어디서든, 어떤 유사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미국이나 동맹국 또는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려는 자들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도 갈 수 있고, 전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전투의 규모도 확장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라”고 발언했다. 이는 중동 사태를 틈타 중국과 러시아 등 미국의 주요 경쟁 세력에 군사적 준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읽혔다. 인태사가 이란 공습 이틀 전인 지난달 25~26일엔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 주재로 예하 지휘관 회의를 열어 “적대 세력의 활동, 우선 순위 작전들, 다가오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점검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인태사는 해당 회의가 미 행정부의 국방전략서(NDS) 발간에 맞춰 열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미 전쟁부 차원의 이란 공습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이와 연동한 역내 억제력 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태사의 이런 움직임은 큰 틀에서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직결된다. 이미 미국 내부에선 주한미군이 대중 견제까지 겸하는 ‘용도 변경’에 대한 공감대가 모아지는 모양새다. 이는 주한미군 자산을 섣불리 대규모로 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한반도의 안보 공백에 이를 정도로 무리한 자산 차출은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오판을 부를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발목이 다른 지역에 잡혀있을 수록 지역 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유연하게 작동할 여지가 커지게 된다”고 짚었다. 특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 도입 당시부터 중국의 큰 반발을 부를 정도로 그 자체로 중국 견제 성격이 작지 않다. 현재까진 사드 체계의 요격 미사일만 반출되는 분위기지만, 향후 중동 사태 격화로 사드의 핵심이자 두뇌에 해당하는 AN/TPY-2 레이더(X 밴드 레이더) 혹은 발사대를 중동으로 돌린다면 중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찾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면담 내용에 관해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패트리엇 발사대·요격 미사일과 사드 요격 미사일의 중동 차출이 임박하면서 이에 따른 설명을 브런슨이 직접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11. 1:17
닻 올린 중수청법 심사…공청회선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정부안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중수청법 입법 공청회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법안임에도 전문가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입법 공청회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알찬 변호사(법무법인 세담), 송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우)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이 각각 5~7분씩 법안에 대해 진술한 후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공청회에선 중수청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다수가 “중수청이 정권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며 반대했던 사안이다. 차진아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일반적 지휘권을 갖고 단서에서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한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전문가는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힌 전홍규 변호사도 “검찰을 법무부에서 떼어내는 이유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함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수사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알찬 변호사는 “경찰청 역시 행안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은 후보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감찰관 제도 등을 두어 인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차 교수는 “중수청의 수사 전문성, 특히 법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법안에 미비하다. 검사 신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소신 있는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송영훈 변호사는 “중수청이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법률 자체에서 최소한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령에 막연하게 위임하고 있다”며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을 비교했을 때 제도적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청법안은 법사위에서, 중수청법안은 행안위에서 다룬 이후 법사위가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안위와 법사위가 연석회의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소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비공개 공청회 후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중수청법은 정치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와 16일 등에 걸쳐 중수청법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강경파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행안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전 법사위에서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0일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11. 1:10
李, 가나 대통령에 ‘가나 초콜릿’ 선물…“단식 때 초콜릿 힘얻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한 아프리카 국가 정상으로 전날부터 닷새 동안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은 “식민 지배, 그리고 독재라는 굴곡진 역사를 이겨내고 민주주의의 모범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가나 양국은 참으로 많이 닮아있다”며 “서아프리카 3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해양국 가나는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잇는 든든한 교두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가나에 조성된 벼 재배 단지에서 한국산 벼 종자로 쌀을 생산할 예정이라는 점, 한국계 이민 2세인 최고조 대사가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가나와 한국 양국은 유엔(UN)을 비롯한 여러 국제무대에서 줄곧 같은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제는 양국 간 지리적 거리를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의 유사성을 볼 때”라고 했다. 이어 “(한국에 온다고 하니) 누군가가 김치를 사다 달라고 하더라. 제 자녀를 비롯한 많은 젊은 세대들이 K팝 음악을 매우 좋아한다”고 친근감을 표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가나 정부는 기후변화협력협정을 맺었다. 협정에는 파리협정 제6조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실적 거래’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에서 감축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가나는 자국 감축 목표의 절반 정도를 국제 협력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가나가 NDC 달성을 위해 ‘윈-윈’ 협력을 할 수 있는 배경이다. 양국은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해적, 무기·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가나가 면해 있는 기니만은 해적 공격과 선원 납치 등 해양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 해역이다. 마하마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함께 기니만에서의 해적 활동에 관한 공동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가나는 또 디지털·혁신 개발협력 MOU도 체결했다. 청와대는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선물로 준비해 마하마 대통령 숙소에 비치해뒀다고 밝혔다.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하는 초콜릿이다. 초콜릿 표지에는 양국 국기와 가나 대통령 이름을 넣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 대표 시절 단식 투쟁 중 한 어린이가 건넨 가나 초콜릿에 큰 힘을 얻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서도 가나 초콜릿 얘기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공식 수교를 맺기 전인 1975년에 한국에서는 가나에서 생산된 코코아를 원료로 하는 초콜릿이 처음 출시됐다”며 “선물을 해드렸는데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마하마 대통령은 “아주 좋았다”고 답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코코아 생산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수년 전에는 생산이 많이 감소했었고, 올해는 과잉 생산이 있었다”며 “코코아 가격이 안정돼 있지 않아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갤럭시 S26 울트라, 수군조련도 민화를 마하마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민화에 대해 청와대는 “선박 명명식 계기로 (마하마 대통령이) 방한했다는 상징성과 함께 양국간 해양안보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11. 0:51
與 '안산 대첩' 벌어지나...김용 "조국도 2심 유죄 뒤 당선"
11일 여권의 이목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의 상고심 결과에 쏠렸다. 202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안산갑에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가 열리게 된다. 안산갑은 21대 국회 때 첫 당선자를 냈던 평택을과 달리 19대 총선 때부터 줄곧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민주당의 텃밭이다. 최근까지 당내에선 대표적 친명 인사 중 하나인 김남국 대변인 출마설이 유력했지만 11일 변수가 부상했다. 경기 평택을 도전설이 돌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인 공인한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회 되면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공천 희망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저는 평택을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미확정 상태인 점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비례로 당선이 됐다”며 “출마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청 대변인을 맡은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에 기반이 있으니, 갈 곳은 평택과 안산뿐”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당초 평택을 출마 가능성이 컸지만 이제는 어떤 선택지도 닫아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1대 의원시절 지역구가 경기 안산단원을이었던 김 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이 안산갑을 희망할 경우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9일 CBS 라디오에서 “출마를 언급하는 자체가 (양 의원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다. 두 사람과 가까운 인사들은 벌써 “대법원 선고도 안 난 인물을 중앙에서 공천하는 거에 부담이 상당하다”(김남국 측) “안산을 지역구에서 안산갑 지역구로 슬쩍 바꾸면 경기 안산 지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김용 측)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경기 안산상록갑에서 3선했던 전해철 전 의원도 안산갑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친문(親文) 색채가 너무 강해 공천이 쉽지 않다는 평가다. 김 대변인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는 “양 의원 선고가 확정되면 바로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국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1. 0:37
장동혁 ‘절윤’에 지지층도 내전 양상…“가짜보수”“이간질 술수”
장동혁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절윤 선언’과 관련해 “107명 의원 전원의 의견을 담아낸 결의문에 대해 대표로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절윤 입장을 둘러싸고 강성 지지층이 두 갈래로 분열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장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발전 영입 인재 환영식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리를 위해 그날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 더 이상의 논란은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친한계와 일부 쇄신파를 중심으로 한 결의문 후속 조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들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징계 철회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 장 대표 측근 인사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외연 확장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더 이상의 조치를 요구하는 건 당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속 조치 요구까지 나오는 원내 상황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외려 ‘절윤 선언’을 반기지 않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무선전화 자동응답)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및 지지 세력 절연 요구 동의 여부’에 ‘동의한다’는 27.0%에 그쳤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54.1%에 달했다. 이런 기류는 전체 국민 여론과 대비된다. 조사 대상을 국민 전체로 넓힐 경우 ‘동의한다’는 51.7%, ‘동의하지 않는다’는 27.0%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결의문 발표 이후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는 “배신자 장동혁”과 “분열을 멈추라”는 두 갈래로 갈렸다.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지지층이 주로 모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갤러리’에서는 11일 장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다. 게시판에는 “윤 어게인을 끊어내자는 한동훈과 똑같다”, “가짜 보수가 분리된 기점” 등 수십 건의 비난 글이 올라왔다. 유튜버 전한길씨를 추종하는 5만7000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형을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란 비판과 함께 “탈당하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반면 장 대표를 지지하는 팬 카페인 ‘만사혁통’ 게시판에선 “분열 공작을 멈추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댓글엔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 이재명 대통령만 좋은 것이다”, “우리의 적은 친한계다. 장동혁을 수호하자” 등 장 대표 지지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부 지지자들은 “지도부를 무력화한다”는 취지로 ‘전한길 징계 요구서’를 추진하고 있다. 전날엔 강성 유튜버 고성국씨도 유튜브 방송에서 “장 대표와 당원을 이간질시키는 술수가 벌어진다”고 했고, 유튜브 채널 이영풍TV도 “장 대표는 얼마나 속이 타겠느냐”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했다가 11일 돌연 철회한 전한길씨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씨는 탈당 예고를 거두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탈당을 극구 만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이나 ‘변호인단’ 명의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전씨의 탈당 만류 주장에 대한 반박성 입장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지지층 간 충돌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도부 인사는 “일부 지지층이 탈당해 창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표를 줄 경우, 싸우기도 전에 당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전날 “지지자들을 탓하며 절연하는 정치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극우 발언을 하는 일부의 집단을 떨쳐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반응도 나온다. 재선 의원은 “그간 장 대표가 한줌 강성층에 휘둘리면서 중도 확장에 실패하고 당은 쪼그라든 것”이라며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외연 확장을 통해 지지층을 끌어 당겨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회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고 의료계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의료계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사과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11. 0:31
[속보]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12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재석 12명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은 기존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었으나, 법령에서 국가의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 입법 배경이 된 양해각서에서도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안명이 수정됐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이던 한·미전략투자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 3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 자본금 규모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방식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당초 정부 안에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이 내용이 빠졌다.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되 기금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대미 투자의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로 완화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1. 0:28
프레드 정<4지구 수퍼바이저 후보> 4파전, 앤 조<13호 법원 판사 후보> 양자 대결
오는 6월 2일 열릴 오렌지카운티 로컬 선거 예비선거 구도가 확정됐다. OC선거관리국은 지난 9일 예선 출마 후보 등록을 마감했다. 카운티 이하 단위 예선 출마 한인 후보는 2명이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은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에 나선다. 앤 조 OC 검사는 OC 법원 13호 법정 판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출마하는 OC 4지구 수퍼바이저 선거는 전, 현직 시의원이 각축을 벌이는 4파전으로 치러진다. 정 시장 외 후보는 코너 트라웃 부에나파크 시장, 팀 쇼 전 라하브라 시의원, 로즈 에스피노자 라하브라 시의원이다. 정 시장은 6월 예선에 무소속(NPP)으로 출마한다. 트라우트 시장과 에스피노자 시의원은 민주당원이며, 쇼 전 시의원은 공화당원이다 수퍼바이저 선거는 기본적으로 초당파적 선거지만, 후보 당적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소속과 공화당원 각 1명에 민주당원 2명이 경쟁하는 가운데 정 시장이 11월 결선에 진출하려면 예선에서 상위 2위 내 득표율을 올려야 한다. 예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올리는 후보가 나오면 11월 결선을 치르지 않고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4지구엔 풀러턴, 부에나파크, 라하브라 등 OC북부 도시들이 속한다. 정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는 “선거 구도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앤 조 검사는 OC 검찰국 동료인 로버트 메스트먼 검사와 양자 대결을 벌인다. 또 다른 동료 검사 크리스틴 브라칙이 출마 의향을 밝혔지만, 후보 등록을 마치지 않아 맞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됐다. 조 검사의 판사 당선 여부는 이변이 없는 한, 예선에서 판가름난다. 조 검사와 메스트먼 검사 중 더 많은 표를 받는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OC 유권자 전체가 한 표를 행사하는 판사 선거도 초당파적 선거다. 조 검사는 민주당의 데릭 트랜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원인 돈 와그너 OC 수퍼바이저의 지지도 받았다. 메스트먼 검사는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조 검사는 “내 존재를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후보 수퍼바이저 4지구 수퍼바이저 수퍼바이저 선거 후보 당적
2026.03.10. 20:00
당정, 농협 개혁 칼 뺏다…"감사위원회 신설·금품선거 처벌 강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협 내부 비위와 운영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선거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협 개혁에 나섰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윤준병 의원이 밝혔다. 우선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던 중앙회·조합·지주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때 외부 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직원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지도·감독 권한을 중앙회와 조합뿐 아니라 지주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당정은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중앙회장 등이 지주나 자회사 인사와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칙을 규정에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 등 다른 직위와의 겸직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금과 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조합원 대상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당정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 대안을 검토하고, 후보 토론회 도입과 함께 금품선거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수준 상향도 논의하기로 했다. 조사 협조자에 대한 처벌 경감과 신고 포상금 확대도 검토 대상이다. 윤 의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법안은 이번 주 중 발의할 예정이며,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안도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6월 3일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은 그동안 선거 비위와 중앙회 권한 집중 등으로 운영 투명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최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중앙회장 등 간부들의 횡령과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요구가 더욱 커졌다. 이번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으며 학계와 연구계,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10. 19:44
정청래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한결같아…당에서 든든히 뒷받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 여러분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단결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제가 그리고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을 정부안을 토대로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내 일부 강경파는 "정부안이 국민의 개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계엄을 사과하고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선 "'무엇을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에 한 사과는 잘못된 사과다. 다시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0. 19:41
"내 머리 가발 같죠? 당겨봐요" KTX 빵터뜨린 '호탕 김건희' [실록 윤석열 시대2]
「 제19회 영부인 김건희, 인간 김건희 」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될 무렵,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이 중 한 명의 부인이 김건희와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들은 초면이었지만 의기투합했던지 그 자리에서 네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만남이 끝난 뒤 그 부인은 주변인들에게 김건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사람이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이 말 저 말 다 해요. 그래서 내가 ‘정치인은 너무 솔직하면 안 된다’고 조언해줬어요. " 한 전직 대통령실 참모의 평가는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이었다. " 첫 느낌? 딱 봤을 때 되게 소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 그가 말을 이었다. " 내가 꽤 오래 여의도 밥을 먹으면서 정치인 사모님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옆집 누나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어쨌든 첫인상이 좋았어요. " 화려한 뇌물성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막후에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밀 것만 같은 김건희가 솔직하고 소박했다? 의외의 증언들이 계속 이어졌다. 윤석열에 호통쳤더니 그가 전화했다 " 죄송합니다만…. " 말머리에서 불길함이 감지됐다. A가 이른바 ‘여사 라인’의 일원으로 막후에서 은밀하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선거 운동 밑 작업을 하던 때였다. (이하 경칭 생략) ‘실록 윤석열 시대’ 취재팀과 만난 그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 ‘김건희의 비서실장’으로 불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등 이른바 ‘여사 라인’ 핵심들과 같이 은밀하게 일하고 있었거든. 아직 정식 캠프가 차려지기 전이었어. 우리끼리 종로구 이마빌딩에 차려질 경선 캠프 내부 배치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전화가 걸려온 거야. " A에게 전화를 건 이는 황종호였다. 비상계엄 당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윤석열의 계엄 발표 중계를 지켜봤던 그 대통령실 행정관 말이다. 아무런 직함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그는 이미 실세 중의 실세였다. 윤석열의 40년 지기 ‘강릉 황 사장’의 아들로, 윤석열 부부를 ‘삼촌’과 ‘작은 엄마’라 불렀던 황종호는 사실상 그들 부부의 가족이었다. 그의 용건은 역시 비보였다. " 죄송한데 캠프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 사실상의 퇴출 통보였다. 화가 난 A가 목소리를 키웠다. " 야, 너희가 나한테 뽑아먹은 게 얼만데 인제 와서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 A의 항의는 갈수록 거칠어졌다. 충격에 따른 자연 반사적 반발로 시작된 그 행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의도적 액션으로 탈바꿈했다. A가 취재팀에 설명했다. " 황종호가 언제나 1호 차, 그러니까 윤석열이 타는 차에 동승한다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황종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옆에 윤석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윤석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한 거야. " 그는 내친김에 당시 윤석열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의 이름을 끄집어냈다. " 됐어. 나 안철수한테 갈 거야. 어차피 너희 안철수하고 단일화할 거 아냐? 안철수 쪽에 있다가 단일화되면 그 국면에서 내가 내 자리 찾아 먹을 거야. 내가 지금 가도 안철수 캠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 "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몇 분쯤 지났을까.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황종호는 조금 더 공손해져 있었다. 그가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했다. " 총장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모시겠습니다’라고 전해달라 하십니다. " 정중했지만 본질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A의 대응도 달라질 수 없었다. " 됐어! 필요 없어! " A는 다시 전화를 끊었다. 몇 분 뒤 전화기가 또 한 번 울었다. " 아, 또 뭐야? " 그러나 이번에는 황종호가 아니었다. " 야, A 이 XX야! " 김건희였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내 머리 가발 같죠? 당겨봐요” KTX 빵터뜨린 ‘호탕 김건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884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 2〉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내 처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원전 파티’ 박살낸 尹의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531 尹 “이것들 핵관에 충성했구나!”…장제원 라인 170명 숙청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388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205 “당신 살 빼면 내가 1억 줄게” 김건희 제안에 尹 기절초풍 답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022 "엄마가 아들 다루듯 尹을!" 김건희 만난 행정관의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963 〈실록 윤석열 시대 1〉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현일훈.김기정.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3.10. 19:39
국힘 "'공소취소 거래' 의혹 특검…거짓시 김어준 퇴출" 총공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거래설’ 의혹을 부각하며 공세를 폈다. 여권 내부 균열을 파고들며 특검 도입까지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대통령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발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10일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씨에게 공소 취소 공작을 들켜버린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공소 취소 안 한다’고 말하라”며 “민주당 정권의 상왕인 김어준 방송 발이니 신빙성이 매우 높다. 이건 딱 떨어지는 범죄”라고 했다. 김어준씨를 겨냥한 공세도 폈다. 박성훈 대변인은 “방송과 언론 장악은 물론 카카오톡 검열까지 밀어붙인 정당이 왜 유독 김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는지 의아하다”며 “민주당은 김어준의 방송이 음모라면 특검을 즉시 수용해 진상 규명에 나서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를 지시했으니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또한 10일 페이스북에서 “민생에 직결되는 검찰 수사권을 볼모 삼아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시도하는 건 독재국가서나 볼 법한 장면”이라며 “음모론에 불과하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에서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썼다. 9일 긴급 의총을 통해 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발표한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국면 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보수 진영 혼란에 가려졌던 정부·여당의 악재가 슬슬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하고 화가 치민다”(한정애 의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음모론”(한준호 의원)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재판 진행을 중지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3.10. 19:38
전한길, 국힘 탈당 예고했다가…"尹 극구 만류" 돌연 취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국민의힘 탈당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전한길은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내일(11일) 국민의힘 당사에 가서 탈당계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언론 공지에서 "1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방문해 탈당계를 제출하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불과 몇시간 후인 11일 새벽 2시경 전한길은 '전한길 대표 탈당 취소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탈당 취소 의사를 전했다. 전한길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탈당 극구 만류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한길은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등록된 한 게시글에 "국민의힘 지지, 자유와 혁신 지지, 소수 보수 정당 지지, 신당 창당 등 네 가지 선택지를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창당과 관련해선 "물러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빠꾸'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의혹 척결, 기존 정치 세력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10. 1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