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펠탑 충돌, 그들이 막았다…항공기 인질 테러 진압 작전 [이철재의 밀담]

1994년 12월 24일 알제리 알제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을 기다리던 에어 프랑스 8969편가 알제리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GIA 테러범 4명에게 점거당했다. 긴 대치 끝에 알제리 당국은 25일 8969편의 이륙을 허가했다. 테러범들은 여자와 어린이는 내보냈지만, 2명의 인질을 사살했다. 8969편은 도착지인 프랑스 파리까지 갈 연료가 부족해 급유를 받으려 중간인 마르세유 프로방스 공항에 내렸다. 프랑스 당국은 시간을 질질 끌며 연료를 내주지 않았다. 납치범들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간이 다가오자 프랑스 당국이 재빨리 움직였다. 최정예 대테러 부대인 GIGN을 투입한 것이다. 전광석화 같은 진압작전 끝에 테러범 4명을 모두 제거했다. 물론 GIGN 대원 9명과 승객 13명이 다쳤지만, 사망에 이르진 않았다. ━ 세계 최강의 항공기 테러 진압 부대 이 사건은 항공기 인질 테러 진압 작전의 교과서라 불린다. 우리는 이런 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 8969편 사건의 교훈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6일 인천 재능대 제물포캠퍼스에 20여명이 모인 배경이다. 재능대는 보잉 747 이코노미석을 그대로 따라 만든 시설을 갖고 있다. 승무원을 양성하는 이 대학의 항공서비스과 학생이 실습하는 곳이다. 20여명은 주로 대한민국 군·경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일부는 얼굴이 찍힐까 마스크로 가렸다. 이날 미국 LA 경찰서 경찰특공대(SWAT) 출신의 찰스 조가 최신 항공기 인질 테러 진압 전술 교관이었다. 그는 13년간 LA 경찰특공대 저격수로 활동한 뒤 지금은 사격장과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찰스 조는 “LA 경찰특공대는 항공기 인질 테러 진압 작전으론 미국 최고 수준”이며 “연방수사국(FBI)는 물론 미 해군 특수전개발단(팀6), 미 육군 델타포스와도 합동 훈련을 자주 연다”고 말했다. LA 경찰특공대는 천혜의 조건 덕분에 항공기 인질 테러 진압 전술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 LA에 멀지 않은 모하비 사막의 모하비 공항은 ‘비행기 무덤(Airplane Boneyard)’로 유명하다. 이곳엔 폐기한 민항기들로 가득하다. LA 경찰특공대는 공항 운영사의 협조를 받아 마음껏 다양한 기종에서 실전에 가까운 진압 훈련을 벌인다. LA 공항에 주기한 민항기에서도 자주 훈련한다. 또 자체 훈련장에 폐기 항공기 동체를 가져다 놓았다. 최강이란 타이틀은 거듭된 훈련에서 나온 셈이다. 변변찮은 훈련 시설이 없어 대학에 협조를 구하는 한국의 현실과 대조됐다. ━ 긴 통로의 운송수단엔 튜브형 공격이 제격 이날 찰스 조는 튜브형 공격(Tubular Assault)을 가르쳤다. 튜브형 공격은 버스·기차·항공기와 같은 튜브 모양, 그러니까 좁고 길쭉한 통로를 가진 운송수단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정리하는 공격 전술이다. 이들 운송수단에서 위협을 재빠르게 제압하려면 정확한 곳으로 진입하고 좌석·구역을 선형으로 소탕해야 한다. 튜브형 공격에 특화한 전술·장비·훈련이 필요하다. 튜브형 공격은 1984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LA 경찰특공대가 확립한 공격 전술이다. 찰스 조는 “항공기는 안을 들여다보기 어렵기 때문에 버스나 기차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버스·기차의 경우 진압작전 때 창문을 담당하는 경계조를 둔다. 그러나 항공기는 창이 좁은 데다, 동체는 지상보다 높아 창문을 살피기 어렵다. 찰스 조는 무엇보다 “한국 측에선 항공기 인질 테러 진압 작전의 전술에 대해 물어보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테러범이 몇 명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무장을 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8969편 사건에선 프랑스 GIGN 대원은 공항 직원으로 위장해 물·음식을 기내에 가져다주는 척하면서 내부 상황을 살펴보면서, 도청장치와 추적기를 몰래 달아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항공기 안의 정보를 확보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찰스 조는 두 가지를 고려해 진압작전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요소는 항공기 진입 방법이다. 8969편 사건에선 옥에 티가 하나 있다. 프랑스 GIGN 대원은 탑승 계단 차량(스텝카) 3대에 나눠 타고 탑승구를 열고 진입하려 했다. 그런데 항공기 탑승구를 열면 앞으로 튀어나와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다. 그대로 문을 열려고 하면 스텝카의 계단에 걸렸다. 그래서 스텝카를 항공기에서 조금 떨어뜨린 상태에서 문을 열어야 했다. 이런 걸 잘 알지 못한 GIGN은 그대로 진입하려 했다. 결국 앞쪽 탑승구 진입조의 선두 대원은 탑승구를 열자 육중한 탑승구 무게 때문에 덩달아 끌려가면서 스텝카에서 떨어질 뻔 했다. 다행히 이 대원은 다리 한 쪽을 스텝카에 걸치고 동체에 매달렸다. 찰스 조는 “기내로 진입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LA 경찰특공대는 폭발물로 탑승구를 강제로 여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LA 경찰특공대는 다양한 항공기로 실험한 결과, 폭발물 진입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진입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단다. 이런 결론은 수많은 실험과 훈련의 결과였다. 모하비 사막의 ‘비행기 무덤’과 가까운 환경 덕분이었다. 찰스 조가 준비한 동영상을 보면 폭발 후 탑승구 문은 기내 쪽으로 퉁겨졌다. 그러면서 비상탈출 슬라이드도 부풀어 기내 쪽으로 부풀어 펼쳐졌다. 찰스 조는 “테러범은 도망 우려 때문에 인질로 잡은 승객을 탑승구 근처에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항공기는 탑승구 외 비상구도 있다. 비상구도 진입 통로로 쓰인다. 그런데 날개 쪽 비상구는 뺀다. 동체로 다가가려면 날개 위를 걸어가야 하는데 날개 위가 아주 미끄럽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고려 요소는 투입 인원이다. 되도록 많으면 좋다고 한다. 한 명의 진압 대원이 두 줄의 구역을 감시할 수 있다. 사람으로 치면 최대 5명까지다. 그런데 진입 후 기내는 좁고 어두운 데다, 여기저기서 비명을 들리는 혼란한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범을 승객으로부터 가리고, 테러범이 반항하거나 도주하는 걸 즉시 제압하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로하다. 그런데 보잉 747-8i(대한항공 기준)의 경우 2층 368석이다. 1층 프레스티지석과 이코노미석은 세 구역의 좌석이 두 개의 통로로 나뉘었다. 에어버스 A-380은 2층 470석이다. 항공기의 좌석과 인질의 수에 따라 투입 인원을 결정해야 한다. ━ 물 흐르듯 움직여 기내를 신속히 제압 폭발물로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제일 먼저 진입하는 대원은 경계·엄호(Long Cover)를 맡는다. 강제 개방한 탑승구 근처에서 총구를 겨누고 엄호한다. 그다음 진입한 대원은 반대편으로 경계·엄호를 맡는다. 이후 진입 순서에 따라 홀수 번 대원은 탑승구 가까운 열로, 짝수 번 대원은 탑승구에서 먼 열로 신속히 들어가면서 소탕작전을 편다. 속도는 생명이다. 그래서 제대는 물 흐르듯 움직여야 한다. 만일 중간에 승객 가운데 숨은 테러범이 갑자기 무기를 든다면 그 대원은 제대에서 빠져나와 승객석으로 들어가 테러범을 무력화하면서 흐름을 막지 말아야 한다. 대원이 테러범의 공격으로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는 그 대원을 넘고 가야 한다. 대원은 승객에게 “머리 숙이고, 손 올려(Head down, hands up)”라고 낮지만, 분명하게 공지해야 한다. 진입 작전 때문에 가뜩이나 긴장한 승객에게 다그치는 어투로 말할 경우 패닉에 빠져 통제에 잘 안 따라 줄 수 있다. 제대의 선두(Point)가 담당 구역의 끝에 닿았다면 명령이나 지시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대 테러 작전의 철칙은 ‘일을 찾아라(Go look for work)’이다. 대원 각자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순간적으로 바뀌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8969 사건에서 GIGN 대원은 일부가 엄호용으로 MP5 기관단총을 썼고, 대부분 대원은 SIG P228이나 마뉘랭 MR 73 권총으로 무장했다. 항공기 기내는 좁다. 관통력이 센 5.56㎜ 소총탄은 목표물을 뚫고 그 뒤의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튜브형 공격에선 권총과 권총탄을 장전한 기관단총이 ‘국룰’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바뀌면서 국룰도 달라졌다. 찰스 조는 “LA 경찰특공대는 튜브형 공격에서 주무장이 HK416”이라고 말했다. 돌격소총인 HK416의 장점이 있다. 표적지시기 등 각종 액세서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녹색 광선이 나가는 표적지시기는 다른 대원이 주시하는 구역을 알려줘 아주 유용하단다. 찰스 조는 “관통력 문제는 블랙힐스 70그레인(4.5g) 탄으로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 탄은 탄두 전면이 화산 분화구처럼 파여 있어(할로 포인트), 착탄한 뒤 납작하게 찌그러진다. 관통력은 약지만, 살상력이 세다. ━ 항공기를 무기로 만드려는 테러조직 2001년 9·11 테러 때 알카에다 테러범은 4편의 민항기를 납치했고, 이 중 3편이 월드트레이드센터와 펜타곤에 돌진했다. 가미카제식 공격이었다. 8969 사건에서도 테러범의 최종 목적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 충돌하는 것이었다. 이제 항공기 인질 테러범은 교섭 과정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수감 동료 석방을 요구하진 않는다. 항공기를 무기로 만들어 사회에 최대의 충격을 주는 게 목적이 됐다. 그래서 요즘 기내 배치 항공보안관은 하이재킹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조종석을 지킨다. 조종사도 테러범이 인질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조종석 문을 열라고 해도 무시하는 게 원칙이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는 조처들이다. 다행히 한국은 항공기 인질 테러 사건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안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 안 겪는다는 보장은 없다. 항공기 인질 테러 진압 전술의 최신 경향을 참조해 한국형 튜브형 전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철재([email protected])

2025.12.08. 13:00

'최고위 보선'은 정청래 중간평가…'친청 vs 반청' 싸움 커진다 [정치 비하인드]

이르면 내년 1월 11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성격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중간평가로 흐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최고위원 보선 후보군은 모두 스스로 친명계(친이재명계)라고 여기지만, 그 안에서 친정청래계(친청)와 반정청래계(반청)로 극명히 나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정 대표의 연임 가도에 미칠 영향이 큰 탓에 내년 8월 정기전국당원대회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이 지난 1일 광역단체장 도전을 위해 사퇴하면서 열리게 된 이번 보선은 중앙위원·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8일 현재 최고위원 후보군으로는 강득구·문정복·임오경(이상 재선)·이건태·이성윤(이상 초선)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유일한 원외 인사인 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주권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을 완수하며, 숙의와 공론으로 당원주권을 실현하고자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썼다. 계파색이 옅은 민병덕(재선)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후보군 중 김민석 국무총리의 30년 지기 측근인 강득구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친명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인 유 위원장은 반청계로, 현 정청래 지도부의 주요 당직을 맡은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은 친청계로 분류된다. 당 민원정책실장인 임 의원은 2020년 영입인재로 입당한 뒤 정 의원에게 의정활동에 관한 조언을 받으면서, 법률위원장인 이 의원은 정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하며 측근으로 거듭났다. 특히 조직사무부총장인 문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친명 원외조직인 혁신회의와 갈등을 겪었다. 문 의원은 조강특위위원장을 맡아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 때 혁신회의 주축인 유동철 위원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과정에서 총대를 멨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의원과 유 위원장의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당내에선 큰 흥행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방선거 목전에 조직사무부총장이 직을 던지고 출마할지는 미지수다. 후보들의 말에서도 ‘친청계 대 반청계’의 구도는 선명해지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썼다. 이건태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당은 옆으로,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 엇박자,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 대표를 직격했다. 최고위원 보선 결과는 6·3 지방선거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일 민주당의 기조와 당·대통령실의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친청계가 승리하면 정청래 지도부의 강경 외길 기조가 강화되면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도 늘 것”이라며 “반청계가 승리하면 지방선거 공천과 캠페인 전략을 두고 당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후보들은 보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호)가 정할 룰이 단수투표제냐 복수투표제(투표권자 한 명이 두 명 이상에게 투표)냐를 두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의 경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단수투표 때는 객관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두 자리를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복수투표가 되면 친청계와 반청계가 한 자리씩 나눠 가진 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경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선출엔 복수투표 방식이 적용됐다. 단수투표 때는 기세를 잡은 한 쪽이 세 자리를 석권할 가능성도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한 의원은 지난 주말 광주광역시에서 1박을 하며 사전 민심 탐방을 벌이는 등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약 37만명)을 향한 구애 경쟁도 이미 시작됐다. 여권 핵심 인사는 “이번에 선출될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후보자를 최종 의결할 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보선 세칙을 정하는 과정부터 양측의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08. 13:00

장동혁 직격한 윤한홍 "尹 반성없이 李 비판하는 건 내로남불"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렸던 3선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비상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정농단’이 더욱 큰 죄”라며 “더 큰 잘못을 해 놓고 사과와 반성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 참석해 12·3 계엄 사과를 거부한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라고 말해 좌중의 이목을 끌었다. 윤 의원은 이날도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개 비판 이후 당원들로부터 여러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자 폭탄 대신 ‘국민의힘에 희망이 보인다’는 메시지가 많았다. 합리적인 보수가 우리 당에 많다는 뜻”이라며 “이들과 함께 내년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Q : 장 대표를 “똥 묻은 개”라고 비판했다. A : “우리 당이 지난 6개월 간 민주당을 비판해도 공허한 메아리였다. 계엄이란 헌정농단이 이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더 큰 죄이기 때문이다. 원죄를 씻지 않고서 비판만 하는 건 내로남불이다.” Q : 장 대표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하나. A : “당연히 해야 한다. 민주당의 국정농단이 계엄의 원인이란 장 대표의 주장은 국민에게 외면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도 절연하고 새 출발해야 된다.” Q : 장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권유했었나. A : “이미 11월에 ‘사과하는 방향이 맞다. 빨리 액션을 취하자’고 권유했다. 장 대표는 웃기만 하더라. 그러더니 지난 3일 정반대의 말을 했다. 우리 당이 갈 길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Q :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A :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다.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참패하면 이 대통령의 각종 범죄나 사법농단은 모두 정당화된다.” Q : 지난 정권에서 ‘윤핵관’으로도 불렸다. 갑자기 노선을 튼 건가. A : “윤 정부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친윤’이란 인식이 생겼다. 그러나 전 정부에서 권력을 지닌 어떤 자리도 맡은 적이 없다. 비사를 얘기하면 끝이 없지만, 다 차지하고 당과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뜻이 더 컸다.” Q : 장 대표에겐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A : “지금은 열성 유튜브와 지지자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려 한다. 그런데 지도자라면 먼저 선거에 이겨야 할 것 아닌가.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선거를 승리하면 모두 갚을 수 있다.” Q : 보수 유튜버들은 ‘배윤(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이라고까지 한다. A : “선거에서 지면 보수 유튜버들이 책임을 져주느냐. 그들은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한다. 우리가 그들 목소리에 의존하면 계속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Q : 지지자 반응은 어떤가. A : “장 대표를 비판한 날 모르는 번호로 300개 정도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문자 폭탄을 예상했는데 응원 메시지가 많았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탈당하려고 했는데 다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등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가 우리 당에 많다.” Q : 장 대표는 주말에도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꿋꿋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A :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당은 살려고 온갖 몸부림을 쳤다. 탈당하고 분당도 하고, 그런 길을 거치면서 회생했다. 지금은 가만히 죽는 길로 가는 것 같다. 장 대표가 ‘선거에서 지면 내 책임’이라고 했지만, 당과 나라가 절단 나는데 혼자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Q : 장 대표의 ‘선(先) 지지층 결집, 후(後)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한 평가는. A : “지지층은 이미 결집했다. 과거에 우리를 지지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을 공략해야 한다. 중도 확장 없이는 선거에서 필패다. 강성 보수만 모아 콘크리트를 치려고 한들 의미가 없다.” Q : 내년 선거 경선 룰에서 당심 비중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A : “국민 여론 조사 100%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민심을 확대 반영해야 할 국면에서 거꾸로 간다.” Q : ‘건진법사’의 공천 청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A : “특검이 나를 잡아 보려고 했지만, 금품을 수수했거나 비리에 개입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 건진법사란 사람이 내 이름을 팔아 금품 거래를 했다는 걸 미처 몰랐던 게 불찰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8. 13:00

[단독] "친명 前의원, 통일교 3인자에 당직 맡겼다"…연결고리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금품 지원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8일 여야는 민주당 자체 진상 조사 여부와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여권에서는 현역 시절 친명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 A씨의 역할과 혐의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게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앞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여권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중 한 명인 A씨는 현재 전직 의원 신분으로, 초선 시절인 2016년부터 민주당 인사들과 통일교 간 ‘연결 다리’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현역 의원 때부터 초대 교주인 문선명 총재의 기일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와 남다른 인연으로 주목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2023년 4월 이모 통일교 천무원 행정정책실장이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을 맡은 일이 있었는데, A씨가 당시 이 과정을 주도해 성사시켰다”며 “당시 주요 종교가 아닌 생소한 이단 종교인에 당직을 맡기는 게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당내에 꽤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A씨는 당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다. 이 실장이 민주당 대표 시절의 이 대통령에게 직접 부의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기념 촬영도 했는데, 통일교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당시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하 직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윤 전 본부장이 교단에서 밀려나자 통일교 ‘3인자’ 자리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소개로 다른 민주당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협회 간부를 맡는 등 민주당과의 교류를 이어갔다. 특검 수사팀도 이런 정황을 이미 수사 초기부터 파악해 둔 상태다. 통일교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 실장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A씨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다. 한 통일교 관계자는 “이 실장은 특검 압수수색을 앞둔 시점에 민주당 인사와의 친분을 보란듯이 과시했다”며 “‘나는 이재명 정권과 끈이 있어 특검 수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특검팀은 A씨가 이 실장뿐 아니라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통일교 인사들과도 교류하는 사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근)했다”고 진술한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 당시 A씨는 민주당 인사 중 유일한 참석자였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에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참석했던 당시 행사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참석 가능성을 타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후보의 제주도 일정과 겹쳐 만남은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성사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A씨는 “한학자 총재를 만난 적도 없고, 통일교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윤 전 본부장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황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실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 기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쪽이다. 겉으로는 “통일교 측의 물타기 수법”(재선 국회의원)이라고 반응하지만, 실제 관련 수사가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쉽게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법정에서 “후보에 어프로치(접근) 하려면 후보자에게 바로 가지 않는다. 제가 그때(2022년) 했던 게 현 정부의 장관급 4명 정도”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하고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연루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 전·현직 도지사 실명도 언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통일교와의 조직적 결탁, 이런 문제와 (민주당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윤리 감찰단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호남 지역 의원은 “리스트가 어디까지 나올지 의문이지만 2차 특검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지방선거 유력 출마자가 엮여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이재명 정권의 ‘선택적 정의’는 종교 탄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 황당한 수사 결과를 듣고 ‘종교단체 해산’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연루 사실을 모르고 말했다면 민중기 특검이 대통령까지 속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며칠 전 뜬금없이 사실상 통일교를 타겟으로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하는 폭탄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8. 13:00

[단독] 美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금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본격적 협상 국면에서는 제재라는 ‘채찍’을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에 큰 고통을 가하는 제재와 '최고존엄'의 권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정한 셈이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바가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 9월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나. 제재를 풀자고 하겠나. 천만에! 천만의 말씀"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게 오히려 제재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방증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김 대사대리 역시 이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 만나자고 러브콜을 보내면서도 제재 유지를 강조한 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며 한·미 연합훈련 등을 흔들려는 북한의 전략에 휘말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주요 기관과 개인에 꾸준히 독자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 작동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대북제재는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 완성됐다. 자신이 마련한 틀 내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만 충실히 해달라는 주문을 간접적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주도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활용해 외교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은 김 대사대리와 정 장관 간 면담에서 오간 대화에 대한 본지 질의에 "현재로선 공유할 내용이 없다. 상황 변경이 생기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 간에 논의한 사안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영교.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08. 13:00

[단독] 美 "韓, 조율된 메시지 내라"…대북 유화책 속도조절 요구

미 측이 최근 한국 정부에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과 정례적인 만남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율된 메시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범여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유화책을 연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북 메시지와 관련해 이런 제안을 내놨다. 한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의로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러 메시지가 혼재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며 조율된 메시지 발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조율된 메시지라는 표현에 주목한다. 이는 곧 지금은 한·미 간 대북 메시지에 온도 차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김 대사대리가 대북 제재 유지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이 협상력 확보를 위해 써야 할 수단인데, 한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 이를 섣불리 거론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미 간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제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전례도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외신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compensate)을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무기 개발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지지한다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 제재를 거론한 건 단 한 차례인데, 북한이 대화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 (관계 개선) 시작을 위해선 큰 것"이라고 답한 정도다.(10월 27일 일본행 기내) 김 대사대리가 통일부 장관을 만나 제재 문제를 거론하고, 조율된 메시지를 강조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는 지적이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과의 면담인 만큼 원론적 언급일 수 있지만, 통일부는 제재 관련 주무 부처가 아닌 데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등 내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북 유화책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북·러 동맹 속에서 지금 유엔 등의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제재가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 주민에게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은 김 대사대리를 만나기 몇 시간 전 행사에서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반도 문제의 특성"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 정책에서 '자기결정권'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의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 미국 측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대사대리는 이날 외교부에서 박윤주 1차관과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동영 장관과 미·한 간에 긴밀한 조율(tight coordination)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는데 먼저 거론한 것으로, 외교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을 언급한 것도 다소 이례적이었다. 김 대사대리는 또 "군사훈련은 군의 생명과 같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안 장관이) 연합 군사훈련 공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 대사대리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예방해 한반도 및 지역 정세와 한미 동맹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 대사대리는 최근 공개된 미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 북한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을 의식한 듯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정영교.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8. 13:00

[사진] 청와대 복귀 시작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 작업이 8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이사 관련 차량이 영빈관 시화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청와대의 환경 정비와 전기·통신 공사를 마친 대통령실은 본관·업무동 이전을 차례로 진행해 올해 안에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경록([email protected])

2025.12.08. 9:47

[사진] 의총 참석하는 최민희·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오른쪽)과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내년 6월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 사퇴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2025.12.08. 9:37

추미애 법사위도, 여당 의총도…입법전 일단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 입법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에 대한 위헌 우려가 분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위헌성 논란에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며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나머지로 전선이 그어질 수 있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의총장에선 박수도 나왔다고 한다. 정 대표도 의총에서 “진보 진영이 신뢰할 만한 로펌에 자문을 맡겼다”며 숙의 의사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원행정처·전국법관대표회의·민변·참여연대·법무부·변협 등에서도 비공개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공청회 내용도 참고할 방침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여기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당의 강경 입법을 주도하던 법사위도 법안 처리를 미뤘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부수 법안 격인 ‘내란·외환 재판 중지 제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관련 형사 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헌재는 위헌 심판을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법사위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일정까지 예고하며 법안 강행 수순을 밟는 듯했지만, 소위 의결이 불발되며 전체회의도 돌연 취소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논란이 계속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등의 연내 처리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영익.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8. 9:37

대통령 “정원오에 난 명함 못 내밀어”…야당 “특정인 띄워 선거개입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한 뒤에 이은 말이었다. 해당 조사는 성동구가 의뢰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였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글을 자신의 X에 공유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이미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도전설이 도는 민주당 내 다크호스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띄우는 모습이 처음 포착된 건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 때였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을 자신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이 대통령이 과거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란 공통점에 주목한 것일 뿐 서울시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대통령실 관계자)고 했었다. 정치권 해석은 달랐다. 여권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만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패배하더라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며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셈으로 치고, 이런 띄워주기가 나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여권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선한 이미지의 정 구청장에게 힘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정 구청장은 과거 비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비서실장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토가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손짓에 힘입어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당초 정치권에서 제기되던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실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최근 주춤하는 상황과도 맞물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권 고위급 인사를 차출했는데 혹여 패배라도 하면 이재명 정부엔 부담”이라고 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썼다. 윤지원.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8. 9:35

대선 투표율 82·87%…50·60 바람 거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6·3 대선에서 50·60대가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선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20·30대 남성은 20·30대 여성보다 평균 7%포인트 이상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6·3 대선 투표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연령대별 투표율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가 87.8%로 가장 높았지만, 60대(87.3%)와 50대(81.8%)가 뒤를 이었다. 반면 40대(76.4%)와 30대 후반(75.1%), 30대 전반(74.9%), 20대 후반(74.0%), 20대 전반(75.1%)의 투표율은 80%를 넘지 못했다. 투표 참여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선거인수 대비 투표자수 비율로 살펴봐도 50·60대 바람이 거셌다. 50대는 전체 선거인 비율에서 19.5%를 차지했지만, 전체 투표자 비율에서는 20.1%를 차지했다.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다. 60대도 선거인 구성비(17.9%)보다 투표자 구성비(19.7%)가 높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0대에 접어든 386세대의 적극적 투표가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30대 남성 투표율은 여성보다 낮았다. 20~24세에서 남성 투표율은 72.7%로 여성(77.7%)보다 5%포인트 낮았다. 25~29세에선 남성 투표율(69.4%)이 여성 투표율(79.0%)보다 9.6%포인트 낮았다. 30~34세(남성 70.8%, 여성 79.5%), 35~39세(남성 72.3%, 여성 78.0%)도 마찬가지였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8. 9:08

[사진] 신형 ‘참수리’ 4척 통합 진수식

8일 부산 HJ중공업에서 신형 고속정(PKMR) Batch-Ⅱ ‘참수리-231·232·233·235호정’ 4척의 통합 진수식이 열렸다. 전자전 대응력이 강화된 신형 고속정은 내년 8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송봉근([email protected])

2025.12.08. 8:59

국방부,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 준비 “엄정하게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4일 기한 종료를 앞둔 가운데,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꾸린다. 국방부는 내부 검찰단 및 각군 군사경찰 등이 합류한 특수본을 꾸려 제보 등으로 추가 식별된 사안, 특검에서 미처분된 사안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상대적으로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면, 국방부 특수본에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여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수사가 중점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8. 8:27

연방대법원, 텍사스의 새 연방하원 선거구 유지 결정

 연방대법원이 지난 4일, 텍사스가 내년 선거에서 새로 그린 연방하원 선거구 지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으로, 연방의회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5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름 없는 형태의 의견(un­signed opinion)을 통해 올여름 공화당 주의원들이 승인한 선거구 재조정이 인종 차별적이라는 하급심 3인 판사의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수 6대 진보 3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텍사스 공화당은 최대 5석을 추가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의견은, 엘패소 연방지법이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일시 중단한 결정이 “선거구 재조정에 인종이 사용됐다는 간접적 증거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지적했다.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클레런스 토머스(Clarence Thomas)·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과 함께한 보충 의견에서 새 선거구 지도는 “정당적 목적을 위해 그려졌다는 점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리토는 캘리포니아의 보복성 재조정 사례를 언급하며 “텍사스 지도가 채택된 동기는, 캘리포니아에서처럼, 순수하게 정당적 이익이었다”고 적었다.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소니아 소토마요(Sonia Sotomayor),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등 3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하급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건은 “오늘의 결정은 하급심이 인종을 이유로 새 선거구에 배정됐다고 판단한 수백만 텍사스 주민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내년 선거 이후에도 연방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례적이지만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닌 ‘임기 중(mid-decade)’ 선거구 재조정을 텍사스에 요구해 왔다. 공화당 의원들은 실제 그렇게 행동했다. 그렉 애벗(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우리가 이겼다! 텍사스는 공식적으로—그리고 법적으로—더 ‘빨갛게’(공화당 우세) 변했다”면서 “새 선거구는 워싱턴 D.C.에서의 텍사스 대표성을 우리 주의 가치와 더 잘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는 텍사스 유권자와 상식, 그리고 미 헌법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빼앗기 위해 사법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였다”라고 비판하고, “이 ‘아름답고 웅장한 지도(Big Beautiful Map)’는 2026년 선거에 적용될 것이다. 텍사스는 미국을 되찾기 위한 길을 선도하고 있다. 이 지도는 우리 주의 정치 지형을 반영한 것이며 보수주의자들에게 큰 승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선거구 재조정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진 우(Gene Wu) 주하원의원(민주당/휴스턴)은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이 미국 민주주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소수민족 지역을 보호하지 않는 법원”이라고 꼬집었다. 호아킨 카스트로(Joaquin Castro) 연방하원의원(민주당/샌안토니오)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텍사스내 공화당 의석 확대 요구를 공식적으로 뒷받침했다. 공화당은 성실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니 부패하고 인종차별적 재조정에 기대는 것이다. 반대 의견에서도 다수의 판단이 ‘의도적 차별을 보상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텍사스 주민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선거구 지도는 공화당이 현재 민주당이 보유한 5개 지역구를 뒤집도록 설계됐다. 텍사스 의원들이 재조정을 추진하자 주내외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텍사스 주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으로 주를 떠나는 ‘정족수 붕괴(breaking quorum)’ 전략을 사용하며 새 선거구 지도 통과를 막으려 했다. 수주 동안 텍사스를 떠나 있으면서 민주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들에 “보복성 선거구 재조정”을 검토해 텍사스의 공화당 이득을 상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움직임은 결국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주의 선거구 재조정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공화당의 텍사스내 전략을 상쇄하기 위한 일회성 재조정을 압도적으로 승인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오스틴으로 돌아왔고, 새 선거구 지도는 신속히 통과됐다. 이 지도는 달라스-포트워스, 휴스턴, 중부 텍사스의 3개 민주당 우세 지역구의 정당 구도를 크게 바꾸었으며 민주당이 장악한 남부 텍사스 지역구 2곳도 공화당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11월 18일, 엘패소 연방지방법원은 새 선거구 지도를 위헌으로 판단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악재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연방하원을 되찾을 경우 트럼프 정부의 의회 운영은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임명한 제프리 브라운(Jeffrey Brown) 판사는 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인종적 게리맨더링을 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데이비드 과더라마(David Guaderrama) 판사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제5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제리 스미스(Jerry Smith) 판사(레이건 대통령 임명)는 하급심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며 브라운 판사가 “사법적 월권”을 했다고 비판했다. 애벗 주지사와 팩스턴 법무장관은 브라운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알리토 대법관은 11월 21일 하급심 판결에 대한 일시 중지를 승인해 2025년 선거구 지도가 유지되도록 했고, 이번 판결로 해당 지도는 2026년 중간선거에 사용된다.   〈손혜성 기자〉연방대법원 연방하원 연방하원 선거구 선거구 재조정 선거구 지도

2025.12.08. 7:29

'역대 최장' 주북 대사였는데… '북러밀착 기여' 러대사 평양서 사망

알렉산드르 마체고라(71)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6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8일 밝혔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와 주북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체고라 대사가 6일 별세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전면적·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심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뛰어난 외교관이자 애국자였다”며 “그의 밝은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2014년부터 10년 넘게 주북 러시아 대사로 근무해온 ‘북한 통(通)’으로 꼽힌다. 1955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MGIMO)를 졸업한 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대북 외교 현장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북한 정권과의 외교 접점을 넓혀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고인의 사망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평양 주재 외교 공관 가운데 최장기 근무 대사였던 만큼 향후 후임 인선과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6:27

결론 못낸 허위정보 ‘징벌 손배제’…혁신당 이석에 정족수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오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을 “언론 입틀막”이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물론, 그간 민주당의 우군(友軍)으로 여겨지던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까지 이석하면서 ‘정족수(과반) 미달’이 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회의 직전 페이스북에 “허위조작정보를 상대로 한 입법 전쟁, 그간 긴 준비와 탐색전이 이어졌다면 오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된다”며 “과방위 법안소위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심의, 반드시 이기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에서 단일안을 가져왔는데, 그걸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고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여러 안이 통합된 안을 갑자기 소위 단계에서 냈다”이라며 “우리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후 6시쯤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소위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돼 온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좀 더 준비하고 당 차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번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렸다”며 회의장을 나섰다. 법안소위는 민주당 5명·국민의힘 4명·혁신당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만으로는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혁신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인 셈이다. 혁신당은 지난 7일에도 “즉자적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을 납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신장식 최고위원)며 민주당표 정보통신망법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혁신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제 막 소위에 회부되어서 논의되기 시작해서 오늘 당장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다만 최근 전례 없이 민주당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양당 사이 가장 큰 차이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등 공인에게 징벌적 배액 배상 청구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했다. 혁신당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인 등에 징벌적 배상 청구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8. 6:10

이언주, 조진웅 논란 겨냥 "섣부른 옹호, 2차 가해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씨의 소년범 전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내외에서 공개 발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섣부른 옹호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우리 모두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몇몇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당 일부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 실체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수사 중 사안에서 가해자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섣부른 옹호나 비난은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강력범죄나 성범죄는 가해자 옹호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이라며 “가해자를 용서할지 말지는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학계나 시민사회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책임 있는 공당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조씨가 전날 은퇴를 선언한 직후 여권과 연예계 일각에서는 옹호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승훈 전략기획 부위원장은 YTN 인터뷰에서 “조씨의 은퇴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청소년 시절의 일을 이유로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것은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당시 처벌을 받았고, 수십 년 전 사건으로 생계를 이어온 직업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여론에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도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 인간의 전 생애를 소년 시절 기록 한 줄로 재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비행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는 사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분노의 대상은 배우가 아니다.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 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이라고 했다. 연예계에서도 옹호성 발언이 나왔다. 가수 이정석은 SNS에 “왜 그렇게까지 만드나. 세상이 너무 더럽다”는 글을 올려 조씨를 두둔하는 것으로 해석됐다가 논란이 퍼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소년범 전력을 이유로 성인이 된 이후의 직업 활동까지 전면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당내 일각에서 나온 옹호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성격으로 읽힌다. 조씨 논란을 두고 시민사회·연예계·여권 내부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공당의 공식 메시지는 “피해자 보호의 우선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공직자 검증·연예인 공인성 논쟁·소년범 기록 공개 문제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약자를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국가 시스템을 구축할 책무가 있다”며 “섣부른 옹호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5:35

‘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소위 통과…이르면 내년 6월 전면 시행

유아 대상 영어학원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일부 영어유치원(영유) 등이 4~7세 원생 선발을 위해 사실상의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가 처음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것이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은 빠졌다. 이에 따라 입학 이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테스트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4세·7세 고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퍼진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관행을 가리킨다. 일부 학원은 원생 선발을 위해 유아에게 단어나 문장 읽기, 짧은 회화 능력 등을 평가해 사실상 ‘유아 입시’를 운영해 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아동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행정지도에 머물던 규제가 처음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은 급식 종사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부·지자체가 건강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 마련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당 2명 이상 영양교사 배치 근거 등이 포함됐다.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4:27

박지원 “李 대통령, DJ·YS 장점 합성한 인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김대중·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의 장점을 합성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DJ+YS=JM?!’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대통령님의 장점을 합성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실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함께 갖췄다”며 “망원경처럼 멀리 보면서도 현미경처럼 자세히 보라는 논리력과 언변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만 하면 머리는 빌려 써도 된다는 DJ식 풍자에 비춰보면, 평생 읽은 책이 DJ가 쓴 책보다 적다는 농도 가능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감각을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현안을 치고 나가는 순발력과 배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결단해야 할 때는 그 자리에서 180도 턴을 하는 과감성이 있다.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는 같은 사안을 3일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DJ는 180도를 바꾸려면 하루에 1도씩 설명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했다. 또 “제가 YS처럼 하루에 180도 넘어지자고 건의하면, DJ는 ‘국민을 설득하자’고 했다”며 “두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합성해 한 명의 대통령으로 만든다면 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이 대통령을 DJ에 빗대 평가한 바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DJ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고, 선거 과정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환생해 이재명 후보로 나타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성과 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무너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고 도약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고 자평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설문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한 일’ 상위 항목도 공개했는데, 한미 관세협상 타결·외교 정상화·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이 외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8. 3:25

李, 1월 중순 방일 추진…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쯤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양국 외교 당국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장소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 나라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 1월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셔틀 외교상 제가 다음에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일본의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을 마무리하며 한 기자회견에서도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말씀드렸다. 본인도 아주 흔쾌히 좋아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는 퇴임 직전인 지난 9월 말 부산에서 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다. 이 역시 8월 일본 도쿄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총리를 만나고 싶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 추진은 8월(도쿄)→9월(부산)→10월(경주)로 이어진 한·일 셔틀 외교를 계속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이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하면서 한·중 관계 복원의 물꼬가 열린 만큼, 조속한 중국 방문으로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동북아 균형 외교를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중국 방문은 방일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8.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