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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 재추대…상임위원장에 조용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용해에서 조용원으로 교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1일 회의가 22일에 진행됐다”면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은 국무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으로, 국무위원장을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6년 6월 국무위원회 신설과 함께 초대 위원장에 오른 이후 3년 만에 재추대됐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일환 당 비서는 국무위원장 선거를 제의하며 “김정은 동지의 위대함이야말로 이 조선(북한)의 제일국력”이라며 “우리는 그분을 너무도 경모하며 따르며 숭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상임위원장 자리도 교체됐다. 지난달 말 열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 중앙위원과 대의원 명단에서 제외된 최용해가 물러났고, 김 위원장의 측근인 조용원이 후임으로 선출됐다. 부위원장에는 대남 업무를 맡아온 이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당 법무부장을 지낸 김형식이 각각 선임됐다. 내각 인선에서는 박태성 총리가 유임됐고 신설된 제1부총리 직에는 김덕훈 전 내각총리가 임명됐다. 군수품 생산과 계획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는 내각 산하로 편제하기로 했으나 위원장 인선은 공개되지 않았다. 군수 부문까지 내각이 총괄하도록 해 경제 전반에 대한 내각 책임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무위원회 인사도 함께 이뤄져 조용원 상임위원장이 국무위 제1부위원장으로 선임됐으며 제9차 당대회 이후 인사 변화가 반영됐다. 기존 국무위원이었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 문제, 2025년 국가예산 결산 및 2026년 예산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강조해온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북한이 통일 개념을 배제하고 남측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헌법 조항을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조문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22. 14:21
박홍근 기획예산처·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 오늘 청문회
국회가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기획예산처 출범 이후 약 석 달간 이어진 ‘수장 공백’ 해소 여부도 관심사다. 정치권에서는 박홍근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 의혹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문제에 대해선 “착오를 인지해 수정 신고·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고, 석사 논문 논란 역시 연구 환경상 한계를 들어 소명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 청문회는 도덕성 공방보다는 정책 검증 중심으로 흐를 전망이다. 핵심 쟁점은 장관 임명 직후 추진될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규모는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5조 원으로 거론된다. 박 후보자는 “복합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 활용과 함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황종우 후보자 청문회는 재취업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황 후보자가 2023년 해양수산부 퇴직 이후 수협중앙회 자문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규정 위반 여부와 고액 자문료 의혹이 집중 검증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HMM 본사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문제 등 해양수산 정책 전반도 도마에 오른다. 여야 대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두 후보자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다음 주 초 ‘전쟁 추경’ 편성 및 국회 제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2. 14:02
"美 본토 타격 미사일 1.6만기"…2035년 사상 최악의 경고 [밀리터리 브리핑]
폴란드가 영국·이탈리아·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GCAP)에 참가하려고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폴란드는 한국 KF-21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를 넘어 산업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핵심 파트너 3개국은 3개국 중심의 운영을 강조하면서 파트너 확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①폴란드, 6세대 전투기 GCAP 사업에 참여 원해 폴란드가 미래 공군력과 산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영국·이탈리아·일본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GCAP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폴란드 매체를 인용한 아미 리코그니션에 따르면 3월 18일(이하 현지시간) 콘래드 골로타 폴란드 국가 자산부 차관이 GCAP 참여 협의 개시를 확인했고, 기술 이전, 산업 참여, 그리고 유리한 접근 조건을 제공하는 파트너십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매체는 6세대 전투기 GCAP에 대한 폴란드의 관심은 자국 항공우주 역량을 회복하고, 기존의 해외 군사 판매 모델보다 더 나은 조건과 첨단 기술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특히, 폴란드가 추진, 전자, 소프트웨어, 통합·유지보수 분야에서 가치 사슬을 확장할 기회이며, 동시에 2040년대 이후 동맹국의 공군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서 폴란드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았다. 폴란드는 2026년 GDP의 약 4.8%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등 강력한 국방정책을 바탕으로 F-16C/D 블록 52+ 전투기 48대를 F-16V 표준으로 현대화하고, F-35A 전투기 32대를 도입하는 등 공군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2026년 3월 고성능 항공우주 분야 참여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폴란드 기업 PGZ가 영국 롤스로이스와 추진 기술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폴란드에게 GCAP 참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공동 생산자가 되려는 노력의 하나다. 하지만, 폴란드가 바라는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 국방 전문지 UK 디펜스 저널과 인터뷰에서 “영국·이탈리아·일본 3개국은 원칙적으로 GCAP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국가들과 대화할 의향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국가들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은 “이러한 협의는 제한적이고 탐색적인 차원”이라며, “GCAP 프로그램은 핵심 파트너 3개국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기존 구조를 확장기 보다는 그 안에서 진전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우선 과제는 GCAP에서 얻은 추진력과 이미 구축해 놓은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 국가 주요 기업 간의 합작 투자와 단일 정부 프로그램 사무국을 통해 이미 탄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국방부와 방산 업체는 KF-21 보라매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2024년 6월 27일 직접 한국을 찾아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 비행을 마쳤다. 한국·폴란드 공군이 국방과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②일본 방산업체, 협업 전투항공기 등 첨단 드론 개발 중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가 일본 대형 방산업체가 첨단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첫째 기사는 항공우주기업 가와사키 중공업의 협업 무인항공기 개발 보도였다. 가와사키(川崎) 중공업 항공우주시스템 사업부의 시모카와 히로요시 사장은 “현재 협동 지원 항공기(CSA)라는 개념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CSA는 복잡한 작전 환경에서 다른 자산과 협력해 작전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모카와 사장은 “서로 다른 작전 용도를 목표로 미사일형과 항공기형의 두 가지 유형의 항공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사일형은 유도무기와 유사하게 설계돼 지상 또는 해상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 활주로 없이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어 작전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가와사키 중공업은 C-2 수송기와 같은 항공기 플랫폼에서 CSA를 운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데, 고도에서 투하돼 광범위한 임무 목표를 지원하는 전방 배치 자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항공기형은 기존의 무인 항공기와 유사하게 운용될 예상이며, 탑재량 ·구성에 따라 더 긴 체공 시간과 뛰어난 임무 적응성을 제공할 수 있다. CSA 개념은 가와사키 중공업이 방위 산업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하나다. 시모카와 사장에 따르면, 회사는 특히 원거리 미사일, 무인 시스템, 유지보수·정비 서비스, 차세대 훈련기 분야에서 신규 사업 수주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둘째 기사는 미쓰비시(三稜) 중공업이 미국 인공지능(AI) 업체 실드 AI의 하이브마인드 개발 환경을 활용해 AI 기반 무인항공기 임무 자율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AI 설계·학습부터 설치·비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개발 주기가 8주 만에 완료했고, 실드 AI의 하이브마인드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사용해 엔지니어가 여러 개발 도구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대신 임무 자율 비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비행 시연은 2025년 11월 7일 이바라키(茨城)현 이나시키(稲敷)군과 2025년 12월 18일 군마(群馬)현 오타(太田)시에서 진행됐다. 해당 AI 시스템은 시뮬레이션 평가·각종 테스트를 거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저렴한 가격의 신속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미쓰비시 드론 구상’의 영문 약자를 딴 ARMD 드론에 통합됐다. 시연에 사용된 ARMD 드론은 길이 2.5m, 날개폭 2.5m, 이륙 중량 20㎏이며, 엔진 기반 추진 시스템으로 구동된다. 가와사키 중공업의 CSA는 일본이 6세대 전투기 GCAP와 함께 비행할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미쓰비시 중공업의 ARMD 드론 연구는 방위 관련 인공지능 분야, 특히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국제 협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미 정보공동체, 2035년까지 미국 타격 가능한 미사일 1만 6000기 이상으로 예상 2026년 3월, 국가정보국장실(ODNI) 등 18개 정보기관으로 꾸려진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가 『2026 연례 위협 평가(2026 Annual Threat Assessment)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적국의 미사일 시스템은 현재 3000기 이상에서 2035년까지 1만 6000기 이상으로 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들의 지속적 생산·투자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유 미사일에는 북한의 화성-17과 화성-18, 러시아의 RS-28 사르마트, 중국의 DF-41과 같은 사거리 1만 2000~1만 8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돼 있다. 요격의 복잡성을 높이고, 경고 시간을 단축하며,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에 부담을 줘 미국의 전략적 억지력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ICBM 외에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순항미사일, 그리고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미사일 시스템도 존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상하는 증가는 수적 확장과 극초음속 활공체·부분 궤도 폭격 궤적을 포함한 새로운 작전 개념의 도입을 모두 반영한다. 적국은 또한 이동식 플랫폼, 강화한 사일로, 잠수함 기반 시스템을 통해 발사대 생존성을 높이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는 더 크고, 더 다양하며, 생존성이 뛰어난 미사일 전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이 방어해야 할 핵심 지점의 수를 직접 증가한다. 중국에 대한 분석은 다방면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무인 시스템·전자전과 미사일을 통합하는 접근 차단·지역 거부 전략의 하나로 유사한 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600개 초반대로 추산하며, 2030년까지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보고서는 적국의 미사일 증가에 따라 미국의 본토 방어 체계는 고성능 및 대량 위협 모두에 대응하려면 센서 네트워크, 요격 미사일 재고, 지휘통제 시스템 등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미국의 방어 조치에 대응하여 기만체, 기동 재진입체, 극초음속 궤적과 같은 대응책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량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3.22. 13:00
李 '느린 입법' 발언 때문? 정청래 "후반기 상임위 독식" 엄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국회 17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다시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며 “한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미국처럼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위원장은 100% 우리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고, 상임위원장 탐하지도 말라”고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승래 사무총장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하반기 상임위 운영 구성도 전부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라고 했었다. 정 대표 발언은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10개는 민주당이, 7개는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은 5월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국면이 전환된 21대 국회 초반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고, 이듬해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경험이 있다. 당시 주호영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못 가져가면 상임위원장을 전부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며 벌어진 일이었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6년전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우리 당에 독선이라는 이미지가 박히면서 견제 여론이 커졌고, 이듬해 보궐 선거 참패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험에도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상임위 독식’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느린 입법” 발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데 “정권 초반 지시한 사항이 너무 밀리지 않게 국회와 상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3월 3일), “현재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3월 10일)고 잇따라 국회를 직격했다. 특히 여권은 정무위(위원장 윤한홍), 재정경제기획위(위원장 임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철규)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경제 관련 상임위를 문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정과제라고 쫙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다 홀딩 돼 있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에 대한 피로감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저조한 점도 민주당으로선 유리한 요소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통화에서 “여당 출신 국회의장,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이라는 국회 오래된 관례마저 깨진 상황이 아니냐”며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고 있으면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면 야당은 이제 어떠한 견제 기능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21대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압도적 의석을 점유하면서 국회 규범을 깨도 무방하다고 간주하고 있다”며 “모든 입법에는 후과가 있는데, 그 책임은 다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22. 13:00
"적 아닌 배는 호르무즈 통과" 이란의 美 동맹 갈라치기 [view]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보내며 동맹 규합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란은 해협 통과통항권을 빌미로 ‘동맹 갈라치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각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합류하면서도 선박 통과를 위해 이란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호르무즈발 동맹 딜레마’에 고민이 깊어지는 기류다. 트럼프는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만약 이란이 지금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해 “그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아니오(No)’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예(Yes)’라고 말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이 주도해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정상 공동성명에는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와 무장하지 않은 민간 상선, 석유·가스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이에 동참하는 등 22개국 정상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성명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 지원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직후 트럼프가 48시간 통첩을 한 건 이런 ‘립 서비스’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아가 이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에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협은 사용하는 국가들이 경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란뿐 아니라 동맹에 대한 압박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란은 이런 틈새를 파고드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알리 무사비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는 22일 반관영 메흐르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고 밝혔다. 무사비는 “이란 정부와의 보안·안전 조율을 거치면 통과가 가능하다”며 IMO와 협력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전날 일본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같은 뜻을 밝히며 일본 선박의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잇따른 메시지 발신은 트럼프의 호르무즈 연합 요청에 응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볼 여지가 크다. 주목할 건 정부가 교도통신 보도 직후 “정부는 중동 정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밝힌 점이다. 미국으로부터 전투함 파견을 요청받는 중에도 이란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공개한 셈이다.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원론적 반응보다는 더 나간 것이라 외교가에서는 이를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이날 오전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있는 미·영 합동기지에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영국이 미국의 이란 공습 초반에 해당 기지 사용을 바로 승인하지 않아 트럼프가 불만을 표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동맹 내 균열을 노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동맹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고 개별 대응에 나서는 ‘각자도생’ 기류는 더 완연해지는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토 유럽사령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라크의 나토 병력이 태세를 조정해 모든 인력을 중동에서 유럽으로 안전하게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바그다드 주둔 지역이 공격 대상에 포함되자 철수한 것으로, 이번 전쟁에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가 거론한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도 동맹국이 군사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예상돼 국제형사법적 책임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맹방(盟邦)이 지원을 꺼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주시하던 ‘다카이치 스탠다드’가 뚜렷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도 정부의 우려를 키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730억 달러(약 109조원) 규모의 제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호르무즈 지원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른 대미투자도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으로썬 꺼내기 힘든 카드일 수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란 사태는 여타 전쟁보다 국제 안보를 책임진다는 공감대 형성은 어렵지만, 동맹에 거는 미국의 기대는 한층 커진 딜레마적 상황”이라며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은 물론 이란과 소통하면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22. 13:00
[사진] 대전 화재현장 찾은 대통령 “사고원인 철저 규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2026.03.22. 8:24
‘윤 검찰 조작기소 국조’ 통과…대장동 일당 등 증인 수백명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결국 야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대장동 관련 사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및 서해 피살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열어 일정과 증인 채택을 확정한다. 청문회는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순으로 이어진다. 수사 검사와 대검·법무부·대통령실 지휘 라인뿐 아니라 해당 재판이 진행됐던 다수의 재판부까지 조사 대상에 올라 채택 증인만 수백 명에 달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상 기소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국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통과 뒤 규탄대회에서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국민과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그간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왔던 바로 그 증인들(대장동 일당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 번복이나 폭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남욱 변호사)는 등의 이유를 대며 자신의 자백성 진술들을 번복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기나 주가조작 등 범죄 이력이 가득한 이들이 등장하는 청문회가 정말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했고,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자칫 여당과 대장동 일당의 증언 거래로 비칠 수 있다(여권 관계자)”고 우려했다. 박태인.이찬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2. 8:21
장동혁 공천 혼란 사과에도…이정현, 주호영·이진숙 잘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2일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유영하(초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최은석(초선)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춘다”며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에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상위 2명을 가려낸 뒤,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 김한구 전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도 컷오프됐다. 이 위원장은 “두 분이 대구시장에 머무르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공관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중진 전체 컷오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와 ‘이진숙·최은석’ 대구시장 내정설 등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21일 소셜미디어에 “조용한 공천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하겠다”며 굽히지 않았다. 그 사이 당 지지율은 TK에서 바닥을 쳤다. 한국갤럽이 17~19일 18세 이상 100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TK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29%)보다 낮은 28%에 그쳐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그러자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를 찾아 대구 의원 12명 전원과 40여 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떤 후보를 전제로 하고, 중진을 인위적으로 컷오프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뽑겠다는 당원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다”(권영진 의원) 등 우려가 쏟아졌다고 한다. 장 대표도 “후보 모두 소중한 자원인데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이후 공천 혼란에 대해 “대표로서 죄송하다”며 “시민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게 의원들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면서도,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로 복귀한 뒤 장 대표는 “이 위원장에게 ‘시민 공천’이 되게 해달란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민 공천을 하자는 장 대표의 말도 크게 작용했지만 다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결정은 이 위원장의 몫이지만 당혹스럽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주 의원은 공관위 발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설명도 근거도 없이 유력 후보를 통째로 잘라내는 이 방식은 정상적인 정당이 선택할 수 없는, 사유화된 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사법적 판단(가처분 신청)과 당 내 자구 절차”도 언급했다. 지역구의 한 의원은 “김 전 총리, 국민의힘 후보, 주 의원이 3자 구도를 형성하면 승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많은 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 지지해주셨다”며 “시민 공천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한 초선 의원은 “현역 중에 시장 후보가 나오면 이 전 위원장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해 원내 입성하는 게 낫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2. 8:08
속도 붙는 민주당 공천…경기지사 후보, 김·추·한 3파전 압축
“가장 빠른 공천”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선 조기과열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경선 승리=당선’인 호남에선 후보 간 네거티브 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당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과정에서 등장한 정체불명의 ‘득표율 지라시’의 유통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을 비공개한다. 하지만 21일 전남·광주 예비경선 직후 당내에서는 순위와 득표율이 담긴 자료가 ‘받은글’ 형태로 광범위하게 돌았다. 일부 후보들이 “명백한 선거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민형배 의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정 대표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공천 완료 목표일로 4월 20일을 제시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면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뒤 당내 열세 후보들의 불만은 곳곳에서 응축되는 분위기다. 호남 지역의 한 후보는 통화에서 “빠른 공천은 공약이나 본선 준비 기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당에 좋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며 “이렇게 경선을 일찍 끝내버리면 후발 주자는 역전 기회조차 없어진다”고 했다. 그래도 민주당 공관위는 ‘당분간 페이스 조절은 없다’는 기류다. 22일 김동연 경지기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이 다음달 5~7일 치러지는 경기지사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충남·전북·제주의 경선 일정도 곧 확정한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22. 8:05
컷오프 주호영 "이정현 정상 아냐, 대구 선거 포기하겠단 선언"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2일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컷오프 결정으로 사실상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했다"며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정상이 아니다. 이 위원장이 정상이 아니다. 이정현이라는 인물을 공관위원장이라는 중책에 앉힌 당 지도부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위원장의 결정은 대구시장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 결정을 승복할 수 없다.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대표가 대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상적인 경선'을 약속했으나 이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며 "장 대표는 작심하고 이런 거짓 행동과 약속을 한 것이냐. 아니라면 이 위원장의 이 기괴한 결정을 바로잡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의 결정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장 대표가 이끄는 최고위원회"라며 "이 위원장은 저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콕 집어서 컷오프시켰다.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윤어게인'의 총아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 전 위원장을 왜 잘랐느냐"며 "대구시장 후보가 아니라 대구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시키기 위한 전술 변경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답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숙을 잘라내면서 이 주호영이를 한 묶음으로 잘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게 이치에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주 부의장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든 저와 이진숙 후보는 늘 1, 2위를 기록했다"며 "그 1위와 2위를 잘라내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벌이는 경선이 대구시장 선거에 보탬이 되는 일이냐"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을 동시에 배제했다는 사실은 이 위원장이 구상하는 소위 '혁신 공천'이 제대로 된 경선이 아니라 이미 결론이 정해진 정치적 설계에 따라 이뤄지는 정치적 모략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어떤 설명도 어떤 근거도 없이, 유력 후보를 통째로 잘라내는 이 방식은 정상적인 정당이 선택할 수 없는 사유화된 '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폭거"라며 "저는 이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당한 컷오프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 당 내에서 자구 절차를 밟겠다"며 "이 위원장이 제가 제시한 의문과 문제점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주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대구 시민의 선택권을 교묘하게 박탈하는 정치적 꼼수"라며 "저는 이 부당한 결정 앞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 이 비정상적인 당의 행태, 공관위의 횡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대구시장 후보자 선출을 놓고 주 부의장·이 전 위원장·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 등 3명을 컷오프하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이 예비경선을 벌여 이후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2. 6:14
이정현, 주호영·이진숙 컷오프…"이게 시민 공천?" 반발 터졌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2일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구시장 경선 후보를 유영하(초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최은석(초선)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고,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춘다”며 “행정, 경제, 정책, 통합, 산업현장에 경험을 갖춘 6명의 후보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상위 2명을 가려낸 뒤, 추가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 김한구 전 현대차 노조 대의원은 컷오프됐다. 이 위원장은 “두 분(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머무르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컷오프 대상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배제되신 분들에게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도 했다. 공관위의 결정에는 장 대표 경선 도입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공관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중진 전체 컷오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이진숙·최은석’ 대구시장 내정설까지 나왔지만 이 위원장은 21일 소셜미디어에 “조용한 공천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하겠다”며 굽히지 않았다. 그 사이 당 지지율은 TK에서 바닥을 쳤다. 한국갤럽이 17~19일 18세 이상 1004명을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TK 지지율은 28%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뒤 최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당시 조사된 12월 첫째 주 당 지지율(44%)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TK 지지율은 29%였다. 반면 TK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63%였다. 12월 첫째 주 긍정평가(49%)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 출마 가능성도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김 전 총리 출마론에 대해 “대구가 도약하려면 이재명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썼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그러자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구를 찾아 대구 의원 12명 전원과 40여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떤 후보를 전제로 하고, 중진을 인위적으로 컷오프하면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뽑겠다는 당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왔다”(권영진 의원) 등 우려가 쏟아졌다고 한다. 장 대표도 “대구시장에 출마한 9명이 모두 당의 소중한 자원인데 (컷오프로)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면담 이후 취재진을 만나 “시민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게 의원들의 취지”라며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면서도,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긴급 간담회 뒤 서울로 복귀한 장 대표는 오후 4시쯤 취재진과 만나 “구체적인 경선 룰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다”면서도 “이 위원장에게 ‘시민 공천’이 되게 해달란 민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민 공천을 하자는 장 대표의 말도 크게 작용했지만 다 수용할 수는 없었다”고 했지만, 지도부 관계자는 “결정은 이 위원장의 몫이지만 당혹스럽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반발했다. 주 의원은 공관위 발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정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설명도 근거도 없이 유력 후보를 통째로 잘라내는 이 방식은 정상적인 정당이 선택할 수 없는, 사유화된 공천 권력의 폭주이자 폭거”라고 반발했다. 주 의원은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사법적 판단(가처분 신청)과 당 내 자구 절차”도 언급했다. 주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했지만, 한 대구 의원은 “김 전 총리, 국민의힘 후보, 주 의원이 3자 구도를 형성하면 승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많은 시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나를 지지해주셨다”며 “장 대표가 얘기한 시민 공천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한 초선 의원은 “현역 의원 중에서 시장 후보가 나오면 이 전 위원장이 해당 지역구에 출마해 원내에 입성하는 게 낫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2. 4:21
당·정·청 25조 규모 추경 편성키로…"차등 지원, 어려운 곳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 등에게 지원을 보다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전쟁 추경’ 내용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차등 지원을 통해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브리핑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등에 추경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 집행 필요성을 당부했다. 규모는 ‘슈퍼 추경’에 가까운 25조원 수준이다. 다만 당정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금번 추경안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한다”며 “당정은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을 다음달 10일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와 예결위 논의를 열흘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청 참석자들은 앞다퉈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당정이 신속한 결단과 실행 의지를 오늘 모아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금 우리는 중동 사태 지속이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며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정부 지출은 약 753조원으로 기존 올해 예산안보다 3.4%가량 늘어난다. 회의에서는 추경 외에도 광범위한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강 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 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22. 4:05
李 "피자값 부족하면 연락해라"…기후장관 공개 칭찬한 까닭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내에서 ‘행복 한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인 22일 자신의 엑스에 해당 프로그램을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공무원이 열심이면 국민이 행복하다. 김성환 장관님과 공무원 여러분 잘하고 계신다.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성환 장관님, 피자값 부족하면 언제든지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직 내 협업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직원을 매주 ‘행복전도사’로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피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2. 3:51
李공소취소 국조 열린다…'진술 번복' 남욱·정영학·김성태 증언대 설 듯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야당의 필리버스터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이 출범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지 한 달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파상공세로 밀어붙인 결과다.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장동 관련 사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및 서해 피살 사건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약 50일간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의 재판 8개 사건 중 1심 진행중이라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 중 2건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를 열어 일정과 증인 채택을 확정한다. 청문회는 대장동 사건을 시작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 순으로 이어진다. 수사 검사와 대검·법무부·대통령실 지휘 라인뿐 아니라 해당 재판이 진행됐던 다수의 재판부까지 조사 대상에 올라 채택 증인만 수백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국정조사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조작 기소가 아니라 정상 기소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국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통과 뒤 규탄대회에 참석해 “독재의 들러리가 될 수 없다. 국민과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매머드급 규모의 청문회지만 당내에선 ‘빈 수레’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준비 기간도 촉박할 뿐더러,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그간 여권이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던 바로 그 증인들(대장동 일당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진술 번복이나 폭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첫 대장동 청문회 증인으로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실형이 확정된 남욱 변호사(징역 4년)와 정영학 회계사(징역 5년)를 먼저 세울 계획이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11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돈이 넘어갔다는 건) 검사에게 들었다”“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정 회계사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월 재판에서 “검찰 프레임에 맞춰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대북송금 사건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의 강압 수사를 주장해 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까지 실형(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자신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X에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김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는데 검찰이 장난쳤다’고 발언한 녹취를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민주당은 이들의 바뀐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 수사 지휘 라인에게 강압 수사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자칫 여당과 대장동 일당과의 증언 거래로 비칠 수 있다(여권 관계자)”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등장하는 청문회가 정말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야 하는데 6월 지방선거 준비와 맞물려 시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솔직히 고민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이찬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2. 3:15
[속보] 국힘 공관위 "대구 주호영·이진숙 컷오프…6인 경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배제)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등 6명을 최종 경선 후보로 선정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구시장 경선후보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구는 보수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멈추면 보수 전체가 멈추는 만큼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심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기준에서 공관위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며 "공관위는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여섯 후보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쟁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을 지켜왔고, 지켜갈 분들"이라며 "공관위는 이 두분의 역할이 대구시장이라는 단일 직위에 머물기보다 국회와 국가 정치 전반에서 더 크게 쓰이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물론 여기에는 공천 관련 여러 기준과 절차 및 정성평가도 반영된 판단"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결코 특정인의 배제가 아니다. 오히려 배제되신 분들께 더 큰 역할을 요청드리는 책임있는 선택"이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2. 3:10
공천 면접 본 오세훈 "혁신 선대위 요구, 지도부 2선 후퇴 강요 아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면접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면접을 본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든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라며 "제가 5년 전 시장직에 복귀해보니 박원순 시장 시절 무려 1조222억원이라는 혈세가 시민단체를 표방하는 민주당 관변단체들에 현금지급기처럼 흘러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그 파이프라인을 복원하는 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알토란처럼 쓸 수 있는 공약이 제 필승전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에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요구하는 게 추후 당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수도권 지지율은 민주당에 비해 2.5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온다"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기 위해 '스윙보터'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중도확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발족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마치 무슨 당을 접수하려는 기세인 것처럼 보도되고 제 충정이 다음 전당대회를 의식하는 행보인 것처럼 오해를 낳아 원치 않는 해석들이 붙었다"고 했다. 혁신선대위 출범이 곧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여 투쟁은 현재 지도부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점에 지도부의 대여 투쟁력이 약화할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당에 강요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당은 당으로서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선대위 출범 시점을 두고는 "원래는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쯤 출범하는 게 통례지만 이번 선거는 수도권 지지율이 매우 열악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출범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면접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박수민 의원,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 등 3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사실 속마음은 항시 출격 준비 중이었는데 당내 상황이 너무 복잡했고, 무엇보다 존경하는 오 시장님이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에 마음을 접는 게 처신이라 생각해서 도전하지 않다가 결심해서 뛰어들었다"며 "오 시장님과 경쟁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3선 구청장이 나오듯이 국민의힘에도 3선 구청장이 있다"며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 비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2. 3:00
[속보] 당정청 "추경 25조 규모…초과 세수 활용 편성"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논의사항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적기에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에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편성해 국채·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2. 2:53
정청래 “檢독점 권력 역사 뒤안길로…李대통령 강력한 의지 덕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역사적 책무와 역사적 화합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78년간 무소불위로 군림해 온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원팀 정신으로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개혁 완수는 물론 앞으로 더욱더 할 일이 많다”며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깃발을 높이 들고 국가 대도약을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전진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선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 당은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추경)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7월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대해선 “4년간 20조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강력한 특례 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통합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2. 2:43
[속보] 與경기지사 후보 3파전 압축…한준호·추미애·김동연 본경선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가 한준호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 등 3명으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후보 예비경선 결과 한준호·추미애·김동연 후보가 본경선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기호 3번이었던 양기대 후보와 기호 4번 권칠승 후보는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최종 후보를 가리는 본경선은 4월 5∼7일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내달 15∼17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2. 2:35
잡음 커지는 與 호남 경선…경기지사는 김·추·한 3파전으로
“가장 빠른 공천”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더불어민주당의 6·3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경선 조기과열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경선 승리=당선’인 호남에선 후보 간 네거티브 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왜곡된 정보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당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전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과정에서 등장한 정체불명의 ‘득표율 지라시’의 유통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을 비공개한다. 하지만 21일 전남·광주 예비경선 직후 당내에서는 순위와 득표율이 담긴 자료가 ‘받은글’ 형태로 광범위하게 돌았다. 일부 후보들이 “명백한 선거테러이자 당원들의 선택권을 도둑질하는 범죄 행위”(민형배 의원)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공관위 관계자는 “4무·4강 공천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광역단체장 16곳의 경선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관리 가능할 수준”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지난 10일 6·3 지방선거 공천 완료 목표일로 4월 20일을 제시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면 헌정 사상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뒤 당내 열세 후보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응축되는 분위기다. 호남 지역의 한 후보는 통화에서 “빠른 공천은 공약이나 본선 준비 기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당에 좋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며 “이렇게 경선을 일찍 끝내버리면 후발 주자는 역전 기회조차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 호남 내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러다 사후 봉합이 어려워질 수 있다”(재선 의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한된 시간 안에 판을 뒤집으려다 보니 측근 비리부터 부동산까지 본선을 방불케 하는 내용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MBC 토론회에서 “구청장 시절에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됐다”고 민형배 후보를 직격했다. 강 후보가 “통합시장은 청렴성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자 민 후보는 “제 부족함이 있었다”면서도 “10년 전 일을 꺼내 드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라고 맞받았다. 한켠에서는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중인 신정훈 후보가 김영록 후보의 서울 지역 주택 보유를 문제삼고 있다. 신 후보가 19일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에너지에만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서울 용산 주택을 판매하라”고 김 후보를 압박하자, 김 후보는 “서울에 집을 두고 있지만 평일과 주말, 휴일에도 도정을 수행하며 소홀히 한 적이 없다”고 곧장 해명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도 이원택 후보가 현직 도지사인 김관영 후보를 상대로 “12·3 계엄 당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청사를 폐쇄했다”며 “내란 동조”를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전북도청이 폐쇄된 사실이 없으며,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야간 방호조치에 따라 일부 출입구만 통제했을 뿐”이라고 반발 중이다. 두 후보 간 설전은 서로 “정치 생명을 걸고 책임지라”는 쪽으로 번지고 있다. 그래도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당분간 페이스 조절은 없다’는 기류가 짙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토론회 추가 개최를 요구했지만 ‘2회’ 기준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22일 김동연 경지기사와, 추미애·한준호 의원이 내달 5~7일 치러지는 경기지사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100% 당원 투표로 진행한 예비경선 결과로, 권칠승 의원·양기대 전 의원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까지 인천·강원·울산·경남 등 4곳의 본선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를 거쳐 대전·충남·전북·제주의 경선 일정도 발표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세종·부산은 경선 후보 확정이 임박했고, 대구·경북은 전략공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22.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