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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증거조작, 살인·강도보다 나쁜 짓”…‘사법 3법’ 거부권 거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대 쟁점인 법 왜곡죄법에 힘을 보태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에서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진술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3~6월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거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허위 진술을 회유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담겼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 대통령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을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X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내기 전까지 사법부에선 법 왜곡죄 반대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법 3법에 공개 반대했다. 일부 여권 인사도 이런 흐름에 동조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본지 인터뷰에서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강고한 입장이 알려지자 이날 여권의 표적은 ‘조희대 사퇴’로 좁혀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분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 개혁도 몹시 어려워 진다. 돌파구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법 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절차가 멈춰 있을 뿐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방탄에 목을 매니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법 학살’을 자행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별도의 특위까지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3법은 조만간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법 3법에 대해 내부에서 아직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 李 대통령, 필리핀에 ‘마약왕’ 임시 인도 요청 이 대통령은 4일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를 언급하며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고,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필리핀에)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을 만났다. 1992년 갈락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하자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보상금을 받도록 재심 절차를 도왔다. 이 대통령은 3박4일 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04. 3:06
대미투자법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野 "대승적 결정"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천 수석은 “유 수석으로부터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도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절차가 지연되면 미국에선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대미투자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쟁점을 논의했다.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도가) 많이 나갔다. 내일 오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 합의에 이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구 설치 등을 슬림화해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견인데, 정부가 한 번 더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04. 2:11
"출마 약속해놓고 돌연 철회" 국힘 구인난…기업인들도 단칼 거절
국민의힘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침체된 당 상황 탓에 거물급 인사는 물론이고 기초·광역의원조차 경쟁력 있는 후보 모집이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광역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내세울 거물급 인사 영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4일 ‘거물급 인사 영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용히 소통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지도부 인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전·현직 고위 임원이나 자수성가형 기업인이 선거에 나서야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카셰어링(차량공유) 플랫폼 기업과 새벽 배송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의 40대 고위 임원 A·B는 그런 차원에서 영입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A·B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영입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교적 젊으면서도 신생 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중량감 있는 기업인을 데려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입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직 고위 임원 출신 기업인도 국민의힘의 중요한 영입 대상 자원이었다. 적잖게 이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부는 서울 강남구청장 단수 공천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영입 논의의 판이 깨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영입 제안을 꺼내자마자 고사해 논의 자체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당 상황 때문에 출마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끝까지 괜찮은 거물급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4일 공개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의 2차 인재 영입 또한 이범석(27) 신전국대학생협의회 공동의장 등 무명에 가까운 40대 이하 청년 5명으로 채워졌다. 손정화(45) 공인회계사와 정진우(42) 원전엔지니어 등 1차 영입자 또한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거물급뿐만이 아니다. 기초·광역의원 등 지역 일꾼 모집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마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돌연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출마 예정자가 공천 후보자 심사료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에 관한 문의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후보자 심사료로 ▶광역단체장 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을 책정했다. 당 사무처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은 심사료가 50% 감면되지만 정확한 기준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첫 출마하는 45세 미만의 청년은 기초·광역의원 심사료가 전액 면제”라며 “심사료 또한 민주당과 같은 금액이라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4. 1:55
정청래 "안아보자"…與, 박찬대 인천시장 단수 공천, 김용 두고 속앓이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광역단체장 ‘2호 단수 공천’이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우 전 수석 공천 때와 달리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 전국을 누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며 박 의원을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점퍼를 박 의원에게 직접 입혀주며 “한번 안아볼까”라며 포옹했고, 박 의원의 소감 발표 뒤에는 “잘했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내 경쟁이 적거나 탈환이 필요한 지역은 단수 공천으로 가능한 한 빨리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5일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선거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는 최대한 빨리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통합 여부가 확정된 뒤 공천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법안 부칙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법 시행일 10일 이내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초반 공천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한켠에서는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2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후 당내에선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평택을 출마설이 돌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뇌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현재 보석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를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공소취소를 촉구할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만약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향후 공소취소가 되지 않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김용을 인질로 잡아둔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 결론을 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또 다른 의원은 “김 전 부원장에겐 야당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소재가 많다”며 “선거에서 지거나 유죄가 나오면 당은 물론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전재수 의원도 사법리스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단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아 부담도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장 후보로는 박범계·장종태·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충남지사 후보로는 나소열 전 서천군수와 박수현 의원, 박정현 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충남이 통합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비해 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출마를 요청하고 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전 총리에게 결단을 요청해 온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4. 1:48
전쟁 중 기지 사용 갈등, 트럼프 '동맹 경시' 부메랑…한국엔 대만 유사시 예고편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 말라”며 동맹에 부담 분담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이란 전쟁 국면에서 주요 유럽 동맹의 기지 제공 거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평소엔 각자도생을 요구하다 유사 시엔 동맹의 영토를 빌리겠다고 나서는 트럼프의 이중잣대는 향후 대만 유사시 등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할 딜레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미군의 군 기지 사용을 불허·지연한 핵심 동맹국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기지 사용을 불허한 스페인에 대해선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며 경제 보복을 시사했다. 또 인도양 차고스 공군기지 사용을 지연시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선 “어리석은 섬 문제로 관계를 망친다”,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등의 비난을 늘어놨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인 독일 앞에서 함께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과 스타머를 대비한 건 8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말로도 풀이됐다. 사실 집단적 자위권을 근간으로 하는 나토 국가들이 일원의 군사 작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맞선 건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다. 두 나라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국익과 국제법 위반이다. 영국은 특히 이라크전 참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엔 미국의 방위 책임 전가에 대한 반발이 깔렸단 말이 나온다. 실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달 12일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유럽이 자체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나토 3.0’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나토의 버전을 ▶냉전 때 ▶냉전 후 ▶현재 등 3가지 시기로 나눈 뒤 “나토 1.0은 각자 책임을 다하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국가들의 동맹이었다. 그러나 냉전 후 나토 2.0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핵심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강대국 경쟁의 이 시기에 나토(3.0)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대중 견제에 집중할 테니 러시아발 위협은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막으라는 뜻이었다. 그래놓고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자 동맹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일 수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옛날처럼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며 유럽에 안보 책임을 넘겨 놓고, 정작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등에 무력 개입을 강행하는 등 고립주의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럽 동맹으로서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기조로 가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과정에서 나토 동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동맹에게도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키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발표된 미 국방부의 ‘2026 국방전략서(NDS)’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효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동맹에 자국 안보를 맡기면서 대중 견제에도 동참하게 하는 식이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방향성에 대해 “한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역내 유사시에 대한 유연성을 갖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장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연쇄적으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과 자산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쿠퍼 장군(대이란 공격을 이끌고 있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오늘도 추가 병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 병력 증파 방침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주한미군 자산이 이란 공격에 지원됐는지 여부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력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를 상정하면 미국이 영국, 스페인에게 한 요구를 한국에도 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기지 사용 등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은 이미 지난해 7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한반도 외 역내 분쟁 시 미국의 기지 무제한 접근권(프리 액세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다만 한국으로서 이는 미국에 대중 공격 기지를 제공하는 게 되는 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나토 직제 개편을 보면 미국이 전체 통제권은 쥐되 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전 임무는 동맹국에 대폭 넘기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며, 이는 아시아 동맹들에도 이른 시일 안에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대만 유사시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지는 뜨거운 감자지만, 더 이상 논의를 미뤄두기 어렵다.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부가 나서 새로운 동맹의 기준과 역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휘 원장은 “유럽과 미국의 엇박자를 반면교사 삼아, 미국이 전개하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 리셋 과정에 한국이 할 말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만 유사시를 가정해 우리의 구체적 기준선을 선제적으로 규정해 둬야 향후 안보 위기 국면 때 한·미동맹을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4. 1:47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사의 표명…경남지사 출마 본격화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4일 공식 사임하고 경남도지사 출마 준비에 돌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주간 업무회의를 마친 뒤 기획단 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5일 자로 사직 처리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실행체계 구축방안'을 결재하며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 그는 마지막 업무 지시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흔들림 없이 국토 균형발전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날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5일 자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4. 1:28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추진키로
여야가 4일 회동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상범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하고 합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을 하나씩 빨리 해소해 국민이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예정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특별법 처리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은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며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지역 통합 문제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가결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3.04. 1:25
국힘 소장파, 지도부에 노선 일임…장동혁 "선거 책임은 내 몫"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4일 '절윤' 문제 등을 놓고 당 지도부와 노선 차이를 재확인하고 관련 논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 대표를 차례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지방선거 승리란 목표는 같아도 방법론과 전략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차이에도 저희만의 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관철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 당 대표와 지도부에 (노선 결정의) 권한이 있는 만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 역시 '권한과 책임은 내 문제이니 지방선거에 대한 최종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앞서 대안과 미래는 의원총회를 열어 당 노선과 주요 현안을 비밀투표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지도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 의원은 "다음 주 초까지는 대여 투쟁을 중심으로 당 일정을 잡는 상황에서 노선 관련 의총을 열면 당력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지도부가 의총 비밀투표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게 확실했다"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이날 면담을 계기로 의총 소집을 비롯해 당의 노선을 둘러싼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또 "지속적인 징계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대승적인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장 대표는 "충분히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 고심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4. 1:15
경북 F-16C 전투기 추락은 '공중 충돌' 때문..."야간투시경에 조종사 착오"
지난달 25일 경상북도 영주시 야산에서 발생한 공군 F-16C 전투기 추락 사고는 전투기 간 ‘공중 충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공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18시 58분쯤 충주 제19비행단 소속 F-16C 전투기 두 대는 야간 비행훈련을 마치고 선회 비행을 하던 중 서로 부딪쳤다. 당시 조종사들은 야간투시경(NVG, Night Vision Goggles)을 착용하고 고난도 전술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 사고는 해당 훈련의 막바지 절차로 두 대의 전투기가 공중에서 서로 가까이 붙어 편조 항공기의 기체 표면 및 장비 손상 여부, 연료탱크와 무장의 상태, 누유 여부 등을 서로 육안으로 확인하는 ‘전투 피해 점검’을 진행하던 중 일어났다. 1·2번 전투기는 임무 공역을 유지하며 기체 점검을 하기 위해 선회 비행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1번기 조종사가 착용한 투시경 때문에 시야각이 좁아진 상태에서 거리·접근율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야간투시경을 착용하면 시야각이 40도 정도로 평소보다 크게 제한된다고 한다. 결국 2번기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1번기가 자세를 급격히 바꾸던 중 왼쪽 날개 아래 부위에 있는 연료탱크로 2번 전투기의 오른쪽 날개를 들이받았다. 이때 충격으로 2번기는 기체의 자세와 고도 유지에 필수적인 가상 수평선 등을 표시하는 전방시현기(HUD)가 꺼졌다. 이에 2번기 조종사는 조종 계통이 정상 작동하지 않은 채 기체의 고도가 급격히 낮아지자, 민가가 없는 지역임을 확인하고 비상탈출을 시도했다는 게 공군의 조사 결과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2번기의 기체는 완파됐다. F-16C의 가격은 대당 8500만 달러(약 1100억) 이상이다. 1번기는 좌측 연료탱크 외부와 무장 장착을 위한 지지대인 파일런 등의 손상이 확인됐다. 공군 전투기의 공중 충돌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4월 경남 사천시 상공에서 KT-1 훈련기 2기가 공중에서 부딪쳐 4명이 순직했고, 2008년 경기 포천시 상공에서는 F-5E 전투기 두 대가 충돌해 조종사가 비상 탈출을 하는 사고가 있었다. 앞서 2004년에도 F-5E 전투기 2대가 서해상에서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순직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04. 1:13
코스피 5100선 붕괴…5일 李주재 임시국무회의서 대응 논의
정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선 재정경제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이란 전쟁 여파와 관련한 경제·금융 상황 및 국제 정세 불확실성, 중동내 재외국민들의 안전 대응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박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한다. 중동발(發) 충격으로 이날 코스피 지수는 5100선까지 무너지며 5093.54으로 마감했다. 전 거래일 대비 698.37포인트(12.06%) 폭락해, 2001년 9·11 테러 직후 기록한 일일 하락률(12.02%)을 넘어선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원·달러 환율도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470~1480원대에서 움직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청와대는 이날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관계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했다. 청와대가 가장 촉각을 세운 건 다른 나라보다 큰 증시 하락 폭이다. 국제 정세 불안정성으로 아시아 증시가 줄줄이 폭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코스피 지수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제 부처와 함께 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한 언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 증시의 상승률은 48.2%였고, 일본은 16.9%였다”며 “산이 높으니 골이 깊은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요 경제 부처도 소집했다.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정책실장 주재 ‘중동 상황 관련 정책 방안 대응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한다. 김 실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나선 건 중동 사태로 인해 이틀 연속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며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예상됐던 만큼, 위기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김민석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싱가포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실물경제, 금융, 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고, 대통령실 또한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5일 오전 8시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당정 협의를 열고 주식시장 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점검한다. 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04. 0:16
李, 필리핀 정부에 수감 중인 ‘마약왕’ 한국 임시 인도 요청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마닐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필리핀은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반도체와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양국은 높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선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필리핀 기술교육 및 개발청(TESDA)은 조선산업 기술 발전 협력 MOU를 맺고 숙련된 조선 인력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머지않아 수빅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은 필리핀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시 한 번 세계 시장으로 실어 나르며 새로운 무역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수빅 조선소를 임차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포럼에는 한국 기업인으로는 신동빈 롯데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형희 SK 부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정대화 LG전자 사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필리핀 측에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와 만났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인 1992년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한 갈락 씨 사연을 접하고, 산업재해보상 재심 절차를 도왔다. 갈락 씨는 결국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자서전』에서 당시 갈락 씨에게 보상금을 송금했던 일을 적었는데 “기쁘다기보다 그날따라 내 굽은 팔은 더 많이 아팠고 술은 더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썼다. 갈락 씨는 이번에 이 대통령을 만나 “사고를 당했지만 늘 좋은 한국 기억을 갖고 있다”며 “당시 (이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갈락 씨 사건 후 정부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포간담회에 참석해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를 언급하며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고,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필리핀에)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5년 필리핀에서 피살된 지익주 씨 사건도 언급하며 “(주범 중 한 명인 필리핀 경찰을) 빨리 잡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 아세안과 AI·원전 협력 확대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끝으로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쳤다. 인공지능(AI)·원전 등 협력의 무대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으로 넓혔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선 3억 달러(4443억원) 규모의 AI 글로벌 펀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펀드를 통해 아세안 지역에 18억 달러 규모, 19개 펀드를 운영해왔는데 AI에 특화된 펀드로 규모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다. 펀드는 한국과 싱가포르 AI 기업에 투자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EMA)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MOU도 맺었다. 필리핀과는 기존 바탄 원전 협력에 더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도 협력을 하기로 한 부분이 성과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3. 23:43
공군 "F-16C 추락사고 원인은 전투기 간 공중 충돌"
지난달 25일 밤 경북 영주에서 발생한 공군 소속 F-16C(단좌) 전투기 추락사고는 함께 훈련 중이던 F-16C 전투기와 공중 충돌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은 4일 F-16C 사고 경위 브리핑을 통해 “사고 직후 박기완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임무 조종사 조사, 비행기록장치 확인, 관계관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고 상황과 원인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밀 사고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국민께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F-16C 전투기 두 대는 당일 오후 6시 58분쯤 야간 비행 훈련을 위해 공군 충주기지를 이륙해 야간투시경(NVG)을 착용한 고난도 전술훈련을 실시했다. 사고는 두 조종사가 마지막 절차로 전투피해점검(Battle Damage Check)을 수행하던 중 일어났다. 점검 중 편대가 임무공역 경계와 가까워지자 공역이탈을 막기 위해 선회하던 중 1번기의 좌측 외부연료탱크가 2번기(추락기) 우측 날개에 부딪히는 ‘공중접촉’이 발생했다. 이 충격으로 2번 사고기의 전방시현기(HUD)가 꺼져 조종계통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기체 고도가 계속 낮아졌다. 공군은 “임무 지역이 높은 산악 지형이었던 만큼, 항공기가 정상자세를 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지면 충돌 위험이 크다고 (조종사가) 판단했다”며 “훈련한 대로 추락 예상 지점에 민가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비상탈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1번기 조종사는 항공기 손상은 다소 있었지만 조종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관제기구에 비상사태 및 2번기 추락지역을 통보한 후 충주기지에 무사히 복귀했다. 공군은 1번기 지상 점검 결과 좌측 외부 연료탱크와 파일런(Pylon) 등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파일런은 날개나 동체 아래에 연료탱크·무장 등을 장착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사고조사단은 “야간투시경을 착용한 1번기 조종사가 2번기와의 거리와 접근율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공중접촉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야간투시경은 조종사가 불빛이 없는 야간에도 외부 환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전투기의 임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필수적인 장비다. 하지만 착용 시 시야각이 좁아지고 원근감이 저하돼 거리 판단과 대형 유지에 더 많은 주의와 상당한 숙달 훈련이 필요하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어 “이를 숙달하는데 상당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항공기 결함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교육, 야간투시경 임무 유의사항 재강조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있었던 충주기지 비행훈련은 사고 후속 조치를 고려해 조만간 재개할 계획이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비행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정예 공군’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3. 23:25
李, 인권변호사 시절 산재보상 도운 필리핀 노동자 깜짝 만남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2년 당시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당한 아리엘 갈락의 사연을 접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1년여에 걸쳐 재심 절차를 진행한 끝에 아리엘의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리엘은 이날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면서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의 강제 출국이 흔하던 시절이었다"며 "아리엘 사건 이후 정부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 억울했을 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 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노동자로 많이 나가 일하는데 어떤 시기, 어느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에 명기돼 있지만, 헌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아리엘 덕분에 후배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리엘은 현재 해외 노동자로 나가는 이웃들에게 안내와 조언을 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딸은 관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잘 키우셨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리엘과의 인연이 수록된 자서전을 선물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자서전에는 아리엘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날 이 대통령이 느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쁘기보다 그날따라 내 굽은 팔은 더 많이 아팠고, 술은 더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회고했다. 한편 이날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미리 준비한 수박 주스를 아리엘에게 권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3. 23:23
김혜경 여사, 필리핀 K팝 대회서 참가팀 전원에 항공권 제안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현지 K팝 경연대회에서 참가팀 전원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주자고 즉석 제안했다. 김 여사는 4일(현지시간) 오전 마닐라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열린 ‘모두의 K팝(K-POP)’ 축제에 참석했다. 약 990석 규모의 공연장은 행사 시작 전부터 관객으로 가득 찼고, 블랙핑크·BTS·에스파 등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기를 더했다. 김 여사는 무대에 올라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필리핀이라는 자료를 봤다”며 “오늘 현장의 열기를 보니 그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우호적인 문화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K팝 커버댄스팀 4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우승팀에는 상금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 서울의 댄스 스튜디오 ‘원밀리언’ 교습 기회 등이 주어졌다. 심사위원으로는 댄서 리아킴이 참여했다. 시상식 직후 김 여사는 “이번 국빈 방문 일정 중 가장 고민스러운 순간”이라며 “이렇게 훌륭한 팀이 많은데 어떻게 한 팀에게만 한국에 갈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팀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주최 측에 제안했다. 무대 위 참가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을 나눴고,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김 여사는 이후 참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관객들의 셀카 요청에 응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여사는 앞서 싱가포르 방문 당시 제주 해녀를 주제로 한 문화공간을 찾아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필리핀에서는 대통령 배우자 리자 아라네타 마르코스 여사와 친교 일정을 소화하는 등 문화·관광을 매개로 한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03. 23:14
‘주가폭락’ 전전긍긍 與…“지방선거 직전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4일 장중 12% 넘게 폭락했다.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브레이커’는 이날 역대 7번째로 발동했다. “코스피 6000”을 외치며 환호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주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거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코스피가 그간 너무 오르기만 해서, 중동 전쟁과 맞물려 조정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겠다는 관측을 하고 있다”며 “장기화할 경우 주식 시장 방어를 위한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그간 올랐던 거는 말짱 도루묵”이라며 “코스피 지수에 선거 승패가 달려있다”고 했다. 그간 여권은 주식 시장이 연일 호황을 이어가자 이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산하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다. 주식 역사상 최초이며 위대한 승리”(정청래 대표)라고 자축했다.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3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면서 주식 시장 활성화에 진심인 모습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이 주택을 판 자금으로 ETF를 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는 등 여권 지도층이 나서 ‘부동산→주식 시장’으로의 투자 자금 이동을 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코스피가 이틀 연속 폭락하자 4일 민주당은 말을 아끼고 있다. 전날 ‘증권 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갔다”고 말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식 관련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공급을 늘리고 투기를 뿌리 뽑는 입법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만 거론했다. 민주당은 주식 시장 방어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100조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정책금융기관에서 13~14조원, 민간금융기관에서 일정 규모로 자금을 모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기업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원내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중동 진출 기업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3. 23:06
미 방공망 뚫고 6명 사살... 이란 '스쿼터' 작은 드론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공습 작전인 ‘장대한 분노’에서 미군 6명이 사망한 건 이란의 전매특허인 자폭드론 공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 B-2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패트리엇 등 첨단 역량을 쏟아 부어 단숨에 지도부를 제거했지만, 결국 작은 드론에 방공망이 뚫리며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 된다.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중심의 현대전을 체험한 북한도 이런 비대칭 전술 숙련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CBS는 3일(현지시간) “미군의 첫 사망 사례가 나온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구의 미 전술작전센터(TOC·tactical operations center) 공격은 이란의 자폭 드론(one-way drone) 때문”이라고 미군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중부사령부는 3일 “미군 전사자는 현재까지 6명”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매우 뛰어난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데, 이따금 불행히도 우리가 ‘스쿼터(squirter·방공망을 뚫고 들어오는 것)’라 부르는 것이 있다”면서 “그것이 요새화 된 전술작전센터를 타격했는데 매우 강력한 무기였다”고 말했다. 이 ‘스쿼터’가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닌 드론이었던 셈이다. 이어 션 파넬 미 전쟁부 대변인도 X(옛 트위터)에 이란의 드론 시설을 타격하는 영상과 함께 “미국인을 죽이면 우리는 그를 추적해 죽일 것”이라고 올렸다. CBS·CNN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미군 TOC는 지난 1일 오전 9시쯤 이란의 반격을 받았다. TOC는 3칸 짜리 컨테이너를 이어 개조한 형태였다. 포탄 공격 방어를 위한 T자형 방호벽은 세워져 있었지만, 건물 지붕의 정중앙으로 날아드는 드론을 방어하는 시설은 없었다. 방호벽은 폭발과 로켓 공격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2~4m 가량의 철근 콘크리트 방벽이다.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는 전사자들의 유해를 곧바로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다고 미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실제 미 중부사령부는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이란의 초기 공격 당시 타격을 입은 시설에서 실종됐던 전사자 2명의 유해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특히 복수의 군 소식통은 CBS에 “당시 TOC 내 통상 대포병 체계와 연동된 경보음(사이렌)을 듣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샤헤드 드론을 국지 방공 레이더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이 경보 체계는 이란의 드론 공격이 발생하기 직전 1주일 간은 정상 작동했으나, 과거 경보음이 울리기 전에 일부 드론이 기지 안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TOC는 박격포 등 드론 요격 체계도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이란의 드론에 대한 방비를 허술히 했다가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이란은 샤헤드를 러시아에 넘겼고, 러시아가 이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적극 활용하면서 이란도 간접적 실전 경험을 쌓았다. ━ 북한도 이란→러시아 자폭드론 개발 중 이번 사례는 한반도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한·미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인기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자폭드론의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다. 최근 마무리된 노동당 제9차대회에서도 김정은은 “새로운 비밀병기, 특수한 전략자산들을 우리 군대에 취역시킬 데 대한 중대한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북한 매체는 “인공지능무인공격종합체들”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AI 탑재 드론 개발 사실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23년 9월 김정은이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올레그 코제마코 연해주 주지사가 5대의 자폭드론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란의 샤헤드 자폭드론의 러시아 생산 버전인 게란 자폭 드론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측은 이와 함께 정찰드론 1대도 넘겼다. 북한은 자체 개발 무인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3일 민간 위성 사진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북한 평안북도 방현 소재 공군기지의 무인 항공기 시험장에 ‘샛별-4’, ‘샛별-9’ 무인 항공기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두 무인기가 동시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샛별-4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를, 샛별-9는 미 무인 정찰·공격기 MQ-9 리퍼를 모방해 만든 것이다. 샛별-9는 ‘북한판 리퍼’, ‘짝퉁 리퍼’로도 불린다. 북한은 이들 무인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며 정밀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미 군 당국의 무인기 분류 상 샛별 계열은 첨단·대형 항공기에 속하는 ‘5단계(Group 5)’로 분류되며, 방공망 교란 용도로 쓰이는 샤헤드 자폭드론(미 측 분류상 3단계)과는 차이가 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03. 22:31
[속보] 李대통령, 필리핀에 수감된 한국인 '마약왕' 韓 임시인도 요청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최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값이 꺾이듯 한국인을 상대로 한 스캠범죄 피해도 꺾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제가 대한민국 사람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앞으로도 (범죄조직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동포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치안 문제일 것"이라며 "(초국가범죄로 인한) 한국 내 국민의 피해는 많이 줄었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사람이 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며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에 대한 범죄자 임시인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 사람을 수사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마르코스 대통령도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인물은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불렸던 박왕열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2년 10월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3. 22:13
“ICE 폐지 목소리 내고 퀸즈 주민 지킬 것”
올해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한인 척 박(한국이름 박영철) 후보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6일 오후 6시 퀸즈 하크네시야 장로교회(58-06 Springfield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에서 열리는 후원 행사에서 캠페인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 출마를 위한 청원 서명을 진행 중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단지와 클립보드 제작 등 캠페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후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를 내세웠다. 지난해 12월 뉴욕중앙일보를 방문했던 그는 “몇 달 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미네소타주에서는 ICE 총격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ICE 단속으로 지역사회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ICE 폐지를 위해 목소리를 내서 퀸즈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헬스케어와 차일드케어 확대, 이민자들의 시민권 획득 경로 마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는 공격”이라며 “모든 연방 의원은 전쟁을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많은 한인들의 이야기가 뉴욕에서 시작됐음에도 뉴욕주에는 아직 연방의회에 진출한 한인 의원이 없다”고 말하며,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외교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박 후보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인종차별적인 연방정부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사표를 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았지만, 이제 다시 고향인 퀸즈로 돌아와 주민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전화(917-447-5185·347-495-4004)로 문의하면 된다. 글·사진=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목소리 폐지 퀸즈 주민 ice 폐지 퀸즈 하크네시야
2026.03.03. 21:11
李대통령, 귀국 후 내일 임시국무회의 주재…이란 전쟁 영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란 전쟁 여파 대응에 나선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동남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귀국한 뒤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따른 영향 점검과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상황을 보고 받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대책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지난 1일부터 3박 4일간 싱가포르·필리핀을 국빈 방문했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순방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할 예정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3. 20:16
서울시장 출사표 윤희숙 "경제로 선수교체…尹 절연 않으면 심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주도할 리더로 선수를 교체할 때”라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 전문가인 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다. 현 시국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은 "작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서 계엄과 파면에 대한 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단호하게 절연을 주장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만약 당 지도부가 지금처럼 결단을 주저한다면 결국 지방선거라는 심판대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모든 후보가 당당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체제로 넘어가길 바란다"며 소위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상대 진영의 후보군에 대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다. 직접 찍어서 당내 경선이 사실상 무효가 된 비민주적 상황이 눈에 띄고 있다"며 "이는 이 대통령의 서울 겸직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서울마저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과 서울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질 것"이라며 본인이 이를 막아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닥공(닥치고 공급)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윤 전 의원은 "지금 같은 가파른 공급 절벽을 넘는 길은 ‘닥치고 공급’밖에 없다"며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 '제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과 정비사업 점핑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아울러 '공공기여 주민투표제'를 도입해 관치행정을 끝내고 주민들이 직접 공공기여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교통 3.0' 구상을 통해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과 3호선 동대입구역을 약 600m 연결하는 등 '지하철 리셔플링'을 추진, 강북 시민들이 환승 없이 강남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 정책으로는 강북구 창동에 K팝과 뷰티, 의료 등이 결합한 복합 공간인 'K컬처 넥서스'를 건립하고, 이곳에 서울시 2청사를 세워 강북 재개발 지원과 AI 행정 혁신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윤 전 의원은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시장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짚어 해결할 경제시장"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03.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