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부사관, 공포탄·탄피 무단 반출…부대는 수년간 몰랐다

전북지역의 한 특수부대 소속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 반출해 장기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특전사 소속 A 상사는 미사용 공포탄 20여 발과 탄피 50여 발을 부대에 자진 반납했다. A 상사는 수년 전 부대에서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는 A 상사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 상사를 상대로 반출 경위와 함께 부대 내 탄약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탄 반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9. 0:53

與, 내란재판부 대법원 절충안 거부…"국민 기만·우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대법원이 예규 소동을 벌이고 있다.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움직이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을 직격했다. 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예규는 전담재판부 사건이라도 기존 사무분담 기준에 따라 무작위 배당토록 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입법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서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규와 법률의 내용이 배치되면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는 만큼, 법안 취지에 맞게 예규를 수정하라는 압박이다. 민주당에선 법안 처리 예고 시점(23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자체 전담재판부 카드를 꺼낸 사법부를 향한 불쾌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예규 제정은 대법원의 꼼수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실행 가능한 예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김병주 의원)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한다. 거의 싸우겠다고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장철민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 등은 대법원이 제시한 전담재판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자체안과 민주당 입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뽑은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위적 방식이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기존 형사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을 해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토록 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확보해서 재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법원 안은 뭐가 변화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나마나 한 소리로 쇼를 한 것”이라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김승원 의원과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 등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건은 무작위 배당한다.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한마디로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며 “개선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고 내란재판부라는 건 지록위마”(양부남 의원)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에 ‘영장전담법관’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에는 “영장전담법관 2명 이상을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 예규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전날 논평에서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 중계, 재판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날 “사법부는 지금 ‘수원 3인방’(정재욱·박정호·이정재 부장판사)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수사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자체안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며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는 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한영익.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9. 0:47

MB "잘 되는 집은 강도와도 물리쳐…장동혁 중심으로 하나 돼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일을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들어와도 물리친다”며 “자꾸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똘똘 뭉쳐야 한다”고 18일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는 “개인적으로 연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일 하루 전인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옛 친이계 및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한홍·박정하·김대식·정연욱·서천호·이달희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식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은 12월 19일로 본인의 결혼기념일, 17대 대통령 당선일과 같다. 그래서 친이계에선 이날을 ‘트리플 크라운 데이’라고 부른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와 개인적인 연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들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잘되는 집안은 집안싸움이 있더라도 강도가 들어오면 하나가 돼 물리친다.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가 막는 게 먼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장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고, 친한계 의원은 “최근 당무감사위원회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 당원 게시판 의혹 재점화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야 한다. 패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1996년 서울 종로 총선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신인인 내가 이종찬(현 광복회장) 후보를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선거 운동을 주변에서 열심히 안 도왔지만, 사력을 다해서 결국 이겼다”고 말했다. 당시 종로 선거에는 신한국당 후보로 나선 이 전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4선을 지낸 이종찬 후보, 5공 청문회로 스타로 발돋움했던 노무현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섰고, 이 전 대통령은 41.0% 득표율로 이종찬(33.5%), 노무현(17.7%)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한 참석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으니 잘 해보라’고 격려와 덕담을 건네는 자리였다. 경제 사정에 대해 걱정도 드러냈지만, 특정인을 콕 집어 비판하진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국희.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8. 21:21

조현 “내년 이른 시기 대통령 방중 추진…한미 정상회담도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원자력 협력·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는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며 “태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과도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재외공관 운영 체계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을 지역별·분야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 평가 체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8. 21:19

李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 봐 막나…국민 수준 폄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북한 자료 비공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며 “국민 의식 수준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같은 입장이지만 국정원 등 다른 부처는 신중론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냐”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했다.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한돼 왔다. 다만 단순 열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소지 자체로 처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원칙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우리로선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인도적 접근을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수용 의사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21:00

공군 일반병 내년부터 ‘뺑뺑이’ 선발…해군·해병대는 내후년 도입

병무청은 19일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면허 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내년 4월 접수부터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무작위 전산 선발로 전환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과 달리 전공이나 자격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그럼에도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인식으로 자격증 취득, 헌혈·봉사 시간 적립 등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자 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모집병 지원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발 주기도 기존의 월 1회 선발, 3개월 후 입영 방식에서 연 2회 선발,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카투사와 달리 공군 일반병은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다.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과 같이 자격·면허 점수 합산에 따른 고득점순 선발을 유지하며, 월별 모집도 계속된다. 병무청은 내년 공군 일반병을 시작으로 내후년부터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에도 동일한 무작위 전산 선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을 폐지하고, JSA경비병과 의장병 등 일부 전문특기병을 제외한 전군 모집에서 면접 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8. 20:25

與, '통일교 특검' 요구에 "검토할 수준 아냐"…재차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 주장에 대해 "(특검을) 검토할 만한 상황과 수준에 있지 않다"고 재차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도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는 당에서 늘 참고하고 있지만 현재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차 종합 추가 특검은 새로운 특검이 아니다"며 "이것은 기존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라 통일교 특검과 등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인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특검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전언과 주장들에 의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것을 근거로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검을 요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관련해 정치인,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관련한 근거나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서는 통일교와 관련한 특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8. 19:59

與 '충남대전특별시’ 150일 레이스…野 "특정인 위한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기 위한 150일 레이스에 19일 돌입했다.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6월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통합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방금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특위에는 상임위원장인 황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황 의원은 “내년 6월 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를 위한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짧으면 60일, 길어야 150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법을 만들 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텐데 본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5월 14~15일”이라며 그 전까지는 통합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박정현 의원은 이날 오전 관련 기자회견 뒤 “숙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전 지역구 관계자는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시혜적으로 예산 떼주는 식으로는 이런 메가시티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며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자체 재정권 보장 등 후속으로 해야 할 제도 정비가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오찬에서도 ▶지역 산업 단지 내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ㆍ서비스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재정자립도 확대 등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건의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11월부터 통합론을 주도해온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충남·대전특별시가 탄생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김태흠), “양보할 생각이 충분하다”(이장우)며 통합시 출마에 대한 교통정리도 끝내 놓은 상태다. 다만 지난 10월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선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기류도 팽팽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대전·충남 통합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행정 통합은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한 국가 과제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했지만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안을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법안에 대해 “종합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져 있어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며 “특례 조항을 핀셋으로 뽑아 (민주당 주도) 특별법에 담을 것"(박정현 의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을 둘러싸고는, 이구동성 “통합에 찬성”이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충남 지역 의원의 한 보좌관은 “대전시장,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던 의원들은 아무래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이 강 실장이 출마하냐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간절함에서 (통합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8. 19:18

이은주씨 라구나우즈 새 부시장…17일 동료 시의원 투표로 선출

이은주(사진) 라구나우즈 시의원이 부시장을 맡았다. 이 부시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됐다.   지난해 선거에서 한인으로선 처음으로 라구나우즈 시의회에 입성한 이 부시장은 시 최초의 한인 부시장 기록도 세웠다.   라구나우즈처럼 시장을 동료 시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도시 중 대다수에선 부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시장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최초의 한인 시장이 배출될 수 있다.   실제 부시장으로서 샤리 혼 전 시장을 도운 애니 매커리는 시장을 맡게 됐다. 매커리는 시 사상 최초의 흑인 시장이다.   이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3석이 걸린 시의원 선거에서 혼, 신시아 코너스 시의원과 함께 당선됐다. 현재 라구나우즈 시의회 5명 시의원은 모두 여성이다.이은주 부시장 한인 부시장 한인 시장 시의원 선거

2025.12.18. 19:00

결자해지가 문책? 보훈부, '제주 4·3' 박진경 유공자 인정 서울보훈청 감사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의 진압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박 대령을 유공자로 등록하고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증서를 발급한 주체인 서울지방보훈청을 감사해 절차 상 문제가 발견되면 이를 유공자 등록 취소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훈부는 이날 “관련 감사를 통해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증의 발급 경위와 관련 제도 상 미비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국장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서 지난 10월 20일 청장 명의로 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문’을 박 대령 유족에게 통보했다. “고 박진경 님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박 대령 유족이 훈장 수훈을 근거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이를 당일에 받아들였다. 앞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18일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일로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과 전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 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보훈부는 유공자 등록 취소가 가능한 지 살펴보기 위해 국가유공자법·상훈법·행정절차법 등을 훑어보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는 한계도 있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무공훈장을 취소하는 방법 뿐인데 이마저도 공적서 등 기록이 불분명해 취소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8. 18:32

李 "남북 요즘 진짜 원수된 듯…北, 탱크 넘어올까 방벽 쌓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제가 요새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 한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 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며 "왜 그럴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군사적으로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삼중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도로 끊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며 우리는 남 중에서도 철천지원수라고 주장하지 않나"라며 "남북 간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북측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8. 18:15

정동영 편 든 정청래…'자주파' 정세현·문정인 영입 검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부 지지”를 선언한 후 여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당내에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대표적 자주파 인사들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관계 접근 방식을 두고 정부 내 자주파와 동맹파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정 대표가 자주파에 크게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당 핵심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직 통일부 장관을 모셔서 특위를 꾸리려 구상 중”이라며 “기존의 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개편해 경제에 앞서 평화에 천착해보려고 한다”며 “한·미동맹만 부르짖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식으로는 대북관계를 풀기 어렵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에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 결정이 옳은 방향이고, 이를 지지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과 문 교수는 여권에서 ‘자주파’로 분류되는 대표적 인사다. 정 전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대통령실에)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다. 정 전 장관을 비롯해 임동원·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16일 “(외교부가 주도한)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협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냈다. 문 교수는 3일 한반도평화포럼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좌장을 국가안보실장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시도에 대해 당내에선 “정 대표가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색깔을 드러낸 것”(친명계 3선 의원)는 분위기다. “원래 정 대표가 자주파와 인식 체계를 공유하는 인사”라는 얘기다. 정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저 농성에 가담해 2년 간 복역한 적이 있다. 정 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4년 17대 총선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정 장관 지지 모임이던 ‘개나리 봉사단’에서부터 인연을 쌓았고, 8·2 전당대회에서도 2007년 정 장관이 대선에 도전할 때 결성된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았다. 다만 한 지도부 인사는 “정 대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실 인사가 상대적으로 동맹파에 기울고 있어 국회에서 ‘자주’에 힘을 실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력도 높아지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케빈 김 주미대사대리를 접견하면서 “(한미 동맹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차돌같은 동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 86그룹(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들은 “외교부 이러면 안 되죠”(지난 16일 박선원 의원) “외교부 주도의 북핵 접근은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서 우리 주도성을 약화시킨다”(지난 17일 이인영 의원) “외교부는 외교정책을 주로 하고,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18일 조정식 의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모두 자주파에 힘을 싣는 말들이다. 반면 정보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자주파’와 오래전부터 같은 인식을 공유해 진보 정당임은 맞지만, 여당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지 갈등을 부추기는 데 나서는 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8. 13:00

"李대통령 이번 한번이 아니다"…환단고기에 치떠는 학계, 왜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환단고기(桓檀古記)』와 ‘환빠 논쟁’에 역사학계가 들끓고 있다. 주류 학계는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합동 성명까지 내며 이른바 ‘유사역사학’ 타도에 꽁꽁 뭉치는 모양새다. 한국고대사학회 등 역사·고고학계 48개 학회는 지난 17일 “명백한 위서인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한 ‘사이비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이비역사’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는 성명을 냈다. 앞서 12일 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중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이 있죠?”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 대통령실이 이틀 뒤 “대통령의 환단고기 관련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했음에도 성명은 ‘어떠한 정부 지원도 하지 말라’고 선제 요구했다. 한국고대사학회 여호규 회장은 18일 통화에서 “검증되지 않은 역사가 공공 영역으로 들어와선 곤란하다”며 “이들이 정치세력화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고고학계가 발 빠른 강경 대응에 나선 건 2014~2017년 격렬했던 이른바 ‘한국 고대사 논쟁’ 당시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환단고기를 추종하거나 이 같은 ‘국뽕’ 고대사에 경도된 재야 역사 단체들 때문에 주류 학계의 고대사 관련 연구·사업이 여러 차례 좌초됐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 사업’ 폐기가 대표적이다. 2008년 중국·일본의 한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일부 국회의원과 재야 학자들이 “식민사관에 입각했다”고 비판하면서 이듬해 중단됐다. 재단이 2007년부터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던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도 비슷한 이유로 중단됐다. “환단고기는 사이비, 정부 입장 밝혀라” 전남과 전북·광주광역시 등이 24억원을 들여 집필한 ‘전라도 천년사’나 경남 김해시가 2017년부터 7년간 집필한 ‘김해시사-가야사편’도 『일본서기』 인용을 문제 삼아 출간이 보류되거나 축소 발행됐다. 2023년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도 일부 문구를 문제 삼아 결국 수정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역사학 교수는 “취미로, 사적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이들이 기존 학계를 ‘식민사학’ ‘강단사학’으로 공격하고, 오랜 연구 성과와 합의물을 농락하는 현실”이라면서 “그간 근대사 관련 ‘뉴라이트 역사학’의 문제가 부각되긴 했지만 고대사에서 ‘국뽕’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유사역사학의 폐해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사이비 학자, 기관장 자리까지 노려” 나아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거론이 일회성 발언이 아닐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우려다. 앞서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역사단체협의회’(역단협)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협약식을 가진 것 등이 근거다. 이재범 전 국사편찬위원에 따르면 “역단협은 『환단고기』를 진서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 대표적인 단체”다. 역단협은 지난 8월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를 열어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이던 ‘학교 역사 교육 강화 및 역사 연구 기관 운영의 정상화’ 실천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주장 중엔 ‘정부는 역사 기관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청문회를 거쳐 기관장의 역사의식을 검증하는 것을 법제화’하란 것도 있었다. 한 역사학자는 “정상적인 검증 절차로는 연구 기금을 딸 수 없는 사이비 학자들이 기관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면서 “이번에 박지향 이사장이 타깃이 된 것도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박 이사장을 코너에 몰아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역사재단을 접수하려는 의도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른바 유사역사학자들이 각종 저술·유튜브·방송 등을 통해 대중의 역사 인식을 넓혀 왔던 점을 지적하면서 주류 학계와 대중 간의 괴리가 지금 같은 구도를 낳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또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환단고기』처럼 학계가 일관되게 위서라고 평가 내린 것에 정치권이 목소리를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술 논쟁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치인은 학계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환단고기』=환국·배달국·단군조선 순으로 한민족 고대국가의 역사를 서술한 책. 이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까지 아우르며, 세계 4대 문명의 기원이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와 연결된다. 1911년 계연수라는 인물이 썼다는 주장도 있지만, 1979년 이유립이 간행한 ‘위서(僞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혜란.하남현.최민지([email protected])

2025.12.18. 13:00

[단독] 북한이 MDL 침범해도…사격 자제하라는 국방부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침범, 경고 사격을 하기에 앞서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 지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는 방침을 군에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를 사실상의 '경고사격 자제' 지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부터 최소 두 차례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지휘통제실을 찾아 "전방 작업 중인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사격을 할 때는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지지 않게끔 상황평가를 면밀히 하라"고 강조했다. 유사시가 아닌데 합참이 아닌 국방부 관계자가 작전 중인 합참 통제실을 찾은 것 자체가 다소 이례적이다.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의 작전수행 절차는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 순서다. 100~50m 등 기준선을 정해 북한군의 남하 정도에 따라 순차 대응하는 게 원칙이다. 경고방송을 해도 계속 남하하면 K6 중기관총(구경 12.7㎜)으로 미리 정한 표적지를 향해 경고사격을 하게 된다. 경고사격 뒤에도 계속 남하해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준사격도 가능하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상 이런 우리 군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라는 취지로 읽힌다. 사격을 결정하기에 앞서 '상황 평가'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누가 들어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란 취지였다”고 말했다. 작전수행절차나 교전수칙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사실상 경고사격을 줄이란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내부 회의에서 “MDL 침범 대응 시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역시 기존 절차에 따른 경고사격은 자제하란 취지로 이해됐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방부보다 윗선의 지침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런 방침이 하달된 뒤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을 때 전방 부대에서 경고 사격을 위한 상황평가 단계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한다. MDL 침범은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도발 행위인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경고사격을 결정하기까지 ‘주관적 요건’ 평가가 기존보다 길어졌다는 뜻이다. 원칙적 대응을 중시하는 합참 내에서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감지된다. 경고사격 자제는 곧 '말로 타일러 돌려보내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명시적인 자제 명령은 없었다 해도 최전방을 맡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 부대로선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기존 절차대로 경고사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전방 부대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MDL 부근에선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늘고 있는 중이라 이런 방침에 더 우려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도발의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군은 항상 북측의 기습 공격 내지는 기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 작전을 펼 수 밖에 없다. 합참에 따르면 북측 작업 인원 대다수는 삽·곡괭이 등의 작업 도구만 소지한 비무장 상태지만, 작업 현장 사전 탐지를 위한 인원은 개인 화기로 무장하고 있다. 올해 4월 8일 강원 고성 지역에서 소총 등으로 무장한 북한 병력 약 20명이 MDL을 넘어 진입, 한 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그래서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 국방부가 남북 군사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사실상 경고사격 자제 지침은 아군의 대응 수위 만 낮춘 격이 될 수 있다. 대북 유화 정책을 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는 말도 군 안팎에서 나온다. 앞서 올해 8월 북한은 담화를 통해 군의 경고사격을 “엄중 도발”로 규정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고정철 육군 중장 명의 담화에서 북한은 “한국군 호전광들이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우리 군인들에게 1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을 했다”면서 “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군사적 도발로 간주,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총 10차례 MDL을 침범했는데, 경고 사격을 한 건 여섯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네 차례는 경고방송만으로 북한군을 퇴각 시켰다. 11월 이전 발생한 6차례의 MDL 침범 사례 땐 모두 ‘경고방송-경고사격‘을 진행했다. 다만 합참은 "경고방송 만으로 북한군이 퇴거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북한군은 이달 들어선 동계훈련을 위해 전방 작업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내년 3월 무렵 전방작업을 재개한다면 MDL 침범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이철재([email protected])

2025.12.18. 13:00

[단독] 김용범, 7개 기업 불러 "작은이익 탐내지 말라" 환차익 단속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0원을 넘어서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7대 수출기업을 불러 모아 협조를 구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에게 “(원화 약세 상황으로)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빌딩에서 ‘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의 최고재무관리자(CFO) 등이 참석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자리했다. 참석자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금은 연말이고, 보통 때보다 시장이 얕은(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작은 거래로도 충격이 클 수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특히 연말 해외 외환시장이 연휴로 닫혀 원·달러 환율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한다. 김 실장은 홍콩·싱가포르 등 외국 금융시장에서 원화 약세가 오래 갈 것으로 전망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원칙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주는 환헤지 방식을) 바꾸기 어렵고, 한국 기업들도 그럴 것이라(달러 보유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7대 수출기업 CFO 등에게 “기업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투자할 것도 아닌데 과다하게 (달러를) 유보하면 ‘(나중에 환차익으로) 이익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오해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본업에 충실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외환당국과 기업들의 소통도 당부했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금은 소통이 필요할 때다. 외환당국과 자주 소통하자”며 “소통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를 개최하기에 앞서 각 기업들에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1~2월 환전계획 자료를 요청했다. 또 올해 연간 수출액, 내년 해외 투자규모와 투자금 조달 방안, 환헤지 전략도 요청했다. 수출 대기업의 외환 전략에 따라 연말·연초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참석한 기업 7곳 중 3곳이 발언을 했다. 한 기업은 일부 환헤지용 외환을 국내 시장에 내놓는 방향으로 외화를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기업들은 뚜렷하게 외화 국내 환류에 긍정적인 의견을 비치진 않았다. 문신학 차관은 다음주 초 각 개별 기업들과 만나 내년 해외 투자 규모, 환헤지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날 장중 한때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은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1.5원 내린 1478.3원에 마감했다. 윤성민.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8. 13:00

[사진] 국방·보훈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김규하 육군·강동길 해군·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5.12.18. 9:19

“중국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만간 중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안중근 의사 등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중국 측에 사전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한·중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시 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압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데 대해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장관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 책임지고 처리” 이는 등록을 번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권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과 전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사유화 문제로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이 대통령이 이에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한 건가요”라고 물었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약 120분간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막판 5분가량은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해병대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해병대의 작전통제권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육군이 지휘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지휘권 전환을 전제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상설 범정부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잠) 사업단을 구성하겠다.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선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8. 9:18

"대전·충남 통합" 못박은 李, 지방선거 승부수 던졌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행정 통합’이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 14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가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의 연장선상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김대중 정부의 동서 화합,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을 계승하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대전·충남 통합을 지방선거에 던진 이 대통령의 승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부산 판세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전·충남을 이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승부처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이날 논의는 ‘통합 시간표’를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일(내년 5월 14~15일)까지 불과 150일 남짓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요 쟁점을 질문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는 ‘톱 다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자 한 중진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 3월께 특별법을 의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 참석자가 “3월은 늦을 수 있고, 2월에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꾸려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지역 의원은 “4월에는 공천을 시작하니 아무리 늦어도 3월 말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2월께 입법이 돼주는 게 좋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대전 의원들과 충남 의원들 사이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놓고 반대는 못 하겠지만 지선 전망이 밝은 대전 의원들은 행정통합의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내지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전·충남 특별시장’이냐, ‘충남·대전 특별시장’이냐부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참석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그간 반대했는데 입장을 선회한다면 하루빨리 관련 입법을 통해 결론을 짓자”고 했다.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1월 두 지역의 행정 통합을 공식 선언한 뒤 공청회 등 잰걸음을 이어 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수도권과 부산 등의 선거 전망이 어두워지니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경계했다. 김나한.김규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8. 9:10

[사진] 정원오와 면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8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국회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정 구청장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뉴스1]

2025.12.18. 9:08

한동훈·김문수 '러브샷'에, 이준석 "충격"…국힘 싸움 뛰어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충돌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와 친한동훈계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끼어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다른 사람(김 전 최고위원)을 이렇게 (징계)해서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마라”며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하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이틀 전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걸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러자 이호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며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사흘 전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라고 썼다. 주류에선 당무감사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찍어내시라” 발언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통령이 공격한다고 해서 당 대표라는 사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비겁하게 익명성 뒤에 숨어 당원 게시판에서 반격하는 일도 정상은 아니지요”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한 전 대표를 사실상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전장에 뛰어들며 전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밤 전·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의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러브샷’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보배를 누가 자르려고 하느냐”며 한 전 대표 징계 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친한계 참석자는 “한 전 대표는 회색지대에 있는 당 인사를 두루두루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에 우호적인 조갑제씨는 “김문수 세력과 한동훈 세력이 만나면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이준석 대표의 적극 개입을 불렀다. 이 대표는 “한동훈-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한 전 대표가) 부정 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한동훈’이란 이름을 가진 당원이 이 대표를 공격하며 국민의힘 게시판에 쓴 글을 정리한 표를 게시한 뒤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냐”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못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엔 “당원 여론을 조작했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말을 아끼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당 내홍에 뛰어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헤게모니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한 전 대표 등 비주류의 활동 공간 확대 여부 등 지방선거가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진영 내부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대여 공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야권 관계자)는 우려도 나온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8. 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