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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장동혁, '절윤' 입장 밝혀라, 만나자" 국힘 결의문에 반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사 강사 출신이자 강성 보수 유튜버로 활동 중인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유대한민국은 죽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씨는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106명의 (의원)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국민의힘은 끝났다. 이재명 이중대, 가짜 보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어떤 입장인지 기다린다. 분명히 밝혀달라"면서 장 대표의 입장에 따라 탈당 및 창당 여부 등 계획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 어게인을 지지할지, 아니면 106명 다른 국힘 의원들과 더불어 절윤하고 갈지에 대해 저를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만나자는 제안을 방송을 통해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말한다. 장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 106명과 함께 절윤하겠다면 저는 절대로 장 대표를 지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장 대표를 포함한 의총 참석 의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총장 앞에서 대표로 낭독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의문 낭독 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문은 장 대표를 포함해 전원이 동의해서 나온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장 대표를 비롯해 참석하신 모든 의원이 동의하는 내용으로 결의안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9. 9:46
이 대통령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검토하라”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의 판매 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이르면 이번 주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 이후 구매한 석유 제품이 아직 국내에 풀리지 않았는데도 휘발유·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산업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 가격은) 2주 주기로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석유 판매 최고 가격을 지정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 대책 검토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직접 지원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09. 8:21
국힘 107명 전원 “윤 정치 복귀 명확히 반대”…장동혁도 찬성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18일 만이자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서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노선 변화를 분명히 하는 공식 입장을 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10분가량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 중단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등 네 가지 사안이 명시된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동안 절윤에 소극적이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 원내대표가 주말 장 대표와 수차례 논의한 끝에 결의문을 만들었고, 107명 의원이 전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문은 ‘절윤 선언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도부 인사는 “그간 논란이 됐던 계엄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한 절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를 끊임없이 비판해 온 친한계와 쇄신파, 반대로 이들을 공격한 장 대표 주변 인사들 모두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이날 의총이 오 시장의 요구로 개최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송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의총이 소집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마감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요구한 노선 변화 끝장토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주류의 생각은 오 시장도 이번 당내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선 절윤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도 안 되는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있다. 변화에 몸부림쳐야 할 때”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절윤 요구를 거부하던 장 대표는 9일 의총에선 의원들 발언을 일일이 수첩에 메모하면서도 끝내 침묵했다. 의총 전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선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던 오 시장은 이날 의총 뒤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 시장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이해된다”며 “경쟁력을 감안해 추가 모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영남 중진 의원은 “당이 완전한 선거 참패의 길에서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전국지표조사(NBS),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김규태.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9. 8:17
대미투자법, 국회 특위 만장일치 통과…“기업 출연금 조항 삭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이 9일 여야 만장 일치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예정대로 오는 12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3500억 달러(약 521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핵심 쟁점이던 공사 직원 수는 기존 500명 규모에서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운영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 3조원 규모로 책정됐던 공사 자본금 규모도 2조원으로 줄이되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방식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당초 정부안에는 기업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나 이 내용이 빠진 것이다. 여야는 기금을 설치하되 재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연금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마련토록 했다. 국민의힘 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할 것이란 염려가 많아서 (기업 출연금은) 뺐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의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로 완화했다.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 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관련 국회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난 후 지난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 협상 관련 이행이 된다면 관세 인상 관보 게재 같은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9. 8:17
[사진]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시작
한·미의 상반기 연합연습·훈련 ‘자유의 방패’(FS) 첫날인 9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UH-60 블랙호크 헬기가 기동하고 있다. 올해 FS는 예년 수준인 1만8000명의 병력이 참여한다. FS는 북한의 도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이 주축이 된다. 올해 야외실기동훈련은 22건으로 지난해의 절반이다. [뉴시스]
2026.03.09. 8:13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사퇴 “보완수사권 폐지, 혼란 부를 것”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박 교수는 이날 총리실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지문을 통해 사퇴 이유를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힌 뒤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썼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박 교수는 자문위에 합류하기 전부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다. 박 교수는 사의 표명 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나는 단호히 말한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썼다. 그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검찰로 송치된 경우를 예로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는 말도 남겼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9. 8:13
이 대통령 “개혁도 조심해야, 빈대 잡다 집 태워선 안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여당 강경파와 정부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새벽 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도 했다. ‘조희대(대법원장)가 아닌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린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로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등 자신의 재판 경험을 많이 언급했다. 여권 내 해석은 분분했다.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일반적인 국정철학”이라고 말했고, 유튜버 김어준씨는 이날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객관 강박이 있다”며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다수의 여권 인사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이 대통령 메시지를 읽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는 “사법부는 사례를 언급한 것일 뿐이고, 핵심은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겠냐”라며 “이 대통령의 지난 7일 메시지와 오늘(9일) 메시지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에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말은 법사위의 법안 수정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 발언 직후 이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낸 것이다.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은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완전 ‘오버’”라며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강경파가 과도하게 나가는데,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개혁이라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메시지로 ‘강경파 준동’을 눌렀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지난해 10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기로 가르마를 탔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됐는데도 여당 내 강경파가 “대폭 수정”을 언급하며 ‘선을 넘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 메시지에도 그런 시각이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제도를 사실상 없애자는 김용민 의원 등이 국가수사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말도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9. 8:12
[사진] 김정은에 귓속말하는 주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딸 주애와 지난 8일 국제부녀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주애가 김정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2026.03.09. 8:09
조현, IAEA 사무총장과 통화…중동 정세·북핵 협력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정세와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전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이란 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우리 정부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 아래에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IAEA 측에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 역시 IAEA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면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 온 국가임을 강조했다. 향후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도 IAEA와 투명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사의를 표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핵비확산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9. 6:36
오세훈, 국힘 '절윤' 결의문에 "다행…의미 있는 변화 시작"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의 채택된 데 대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당 의원총회 결의문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이 당 노선 정상화에 나선 것을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며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의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나 하나 실천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결의된 내용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수도권에서 도저히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로 민심이 우리 당에 적대적이었다”며 “계엄을 둘러싼 명확한 당의 입장 표명, 당 지도부의 노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지지를 철회하는 일들이 생겨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공천 신청 전에 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을 간절히 바랐다”며 “오늘 의총 결의문 채택으로 이어져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비로소 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고 했다. 그르면서 “드디어 변화 시작됐다”며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다시 우리 당이 신뢰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 및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여러 차례 노선 변경을 요구해왔다. 장동혁 대표 지도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자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신청 마감일인 지난 7일 신청을 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당의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갈등 봉합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발언을 자제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국정의 정상화는 오직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의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다”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09. 5:02
국힘, 결국 '절윤 선언문' 발표…장동혁까지 "尹 복귀 반대"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에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18일 만이자 6·3 지방선거를 86일 앞두고서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던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신청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노선 변화를 분명히 하는 공식 입장을 택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 10분 가량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사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 ▶당내 갈등을 증폭하는 모든 행동과 발언 중단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국민과 연대 등 4가지 사안이 명시된 결의문을 낭독했다. 그동안 절윤에 소극적이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 장 대표와 수 차례 논의한 끝에 결의문을 만들었고, 107명 의원이 전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문은 ‘절윤 선언문’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도부 인사는 “그간 논란이 됐던 계엄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완전한 절연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다. 송 원내대표는 결의문에서 “당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를 끊임 없이 비판해온 친한계와 쇄신파, 반대로 이들을 공격한 장 대표 주변 인사들 모두에게 경고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이날 의총이 오 시장의 요구로 개최됐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송 원내대표는 “오 시장의 발언과는 무관하게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원내대표의 결단으로 의총이 소집됐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마감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요구한 노선 변화 끝장토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주류의 생각은 오 시장도 이번 당내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며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탈당해 국민의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향후에도 그러할 것”이라며 절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의 목소리도 대부분 같았다.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장 대표는 과거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도 안 되는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추락하고 있다. 변화에 몸부림쳐야 할 때”라고 했다. 최근 법원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배현진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를 철회하고 복당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당내 절윤 요구를 거부하던 장 대표는 9일 의총에선 의원들 발언을 일일이 수첩에 메모하면서도 끝내 침묵했다. 다만 장 대표와 가까운 지도부에선 볼멘소리가 나왔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몇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노선 변화 등) 똑같은 요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배신자가 오히려 기세등등하다”고 했다. 의총 전 "기도하는 심정으로 (노선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던 오 시장은 이날 의총 뒤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오 시장의 고민에 대해 충분히 이해된다”며 “경쟁력을 감안해 추가 모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늦었지만 다행”이란 반응이 나왔다. 영남 중진 의원은 “당이 완전한 선거 참패의 길에서 한 발짝 벗어난 느낌”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전국지표조사(NBS),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8.1%, 국민의힘은 32.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0%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양당 격차는 최대치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최저치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09. 4:06
李대통령 "불법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담합 등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과 사익 편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기준 강화 소식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라며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 담합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담합 적발 시 과징금 부과 하한을 10%로 상향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09. 3:21
李 신중론에도 與강경파 검찰개혁 반발…정부·당 지도부 진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의 전면 수정에는 선을 그은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소셜미디어(SNS)에 메시지를 올려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 당론 채택에도 이어지는 재수정 요구 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재입법 예고한 중수청·공소청 설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법사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차 입법안 이후 당내 의견을 반영해 중수청 조직 구조를 조정한 2차 수정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어 있던 이원화 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검찰총장 명칭 유지 여부와 검사 재임용 방식 등을 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추미애·김용민 “법안 처리 과정 문제”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연일 SNS를 통해 법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당론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당 관계자 발언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체계와 자구 하나하나를 놓고 면밀하게 토론했어야 할 법안인데 의원총회에서 통째로 거수로 결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2차 입법예고안이 의원총회 현장에서 배포돼 그 자리에서 처음 확인했다”며 “법사위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받지 못했고, 의견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당론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도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그는 “현재 법안대로라면 검찰청의 인력과 권한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넘어간다”며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청구 단계부터 지휘하게 된다면 기존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李대통령 “개혁 과정서 갈등 최소화해야”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SNS에 글을 올려 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어떤 개혁이든 마찬가지”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당정 간 공식 소통 채널이 있음에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낸 배경을 두고,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여당 내부 “정부안 중심 조율” 해석 청와대 수석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메시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말씀은 반대 의견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당부로 보인다”며 “법사위의 문제 제기와 의원총회의 우려를 모두 알고 있지만, 현재 마련된 안이 현 단계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전체적인 틀을 조율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김남국 대변인 역시 CBS 라디오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이 나온 만큼 그 안을 중심으로 당·정·청 간 조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지도부 “전면 수정은 어려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부안의 전면 수정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정부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은 가능하다”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면서도 “법사위와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당내 “갈등보다 결속 필요” 대통령 메시지 이후 정부안을 중심으로 당내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법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정부안을 옹호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검사 직접 수사 개시권 폐지와 검찰청을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민주당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 내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거나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 강경파 반발 지속…논의 이어질 듯 다만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뜻은 존중돼야 하며 당이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용히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검찰개혁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중요한 만큼 법안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번 주 공청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9. 3:08
강훈식,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노사 상생 새 출발점 돼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법안이)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실시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 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를 향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권리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에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일관된 원칙을 지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가장 작은 디테일이 가장 큰 사고를 막는다’는 각오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화장실과 휴지통, 식수 등의 기본적인 편의 사항까지 세심하게 점검해줄 것도 당부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09. 3:00
북한, ‘평양 국제마라톤’ 돌연 취소…외국인 관광 재개 불투명
북한이 오는 4월 개최 예정이던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를 돌연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9일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스에 따르면 조선육상연맹은 2026년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고려투어스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육상연맹 사무총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평양 국제마라톤 공식 파트너사로서 2026년 대회가 개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행사 주최 측보다 상위 기관에서 내려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참가를 희망했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게 됐지만 대회 취소는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참가를 신청한 이들의 신청금은 약관에 따라 전액 환불된다. 다만 환불 대신 예치금으로 유지할 경우 내년 대회 참가가 보장된다고 안내했다. 평양 국제마라톤 대회는 북한이 1981년부터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기념해 개최해 온 국제 스포츠 행사다. 2014년부터 외국인 참가가 허용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북한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경을 봉쇄하면서 대회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약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해 나선(라진·선봉) 경제특구 관광을 재개했다가 약 3주 만에 다시 중단하는 등 외국인 관광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도 러시아 관광객만 선별적으로 받는 등 외국인 관광 통제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이번 대회 취소 역시 북한이 아직 외국인 관광을 전면 재개할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09. 2:53
국힘 "尹 정치 복귀 명백히 반대"…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 발표
국민의힘이 9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문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와 당의 향후 노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지방 민심이 너무 안 좋다”고 지적하며 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며 당의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결연히 미래로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갈등 봉합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발언을 자제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국정의 정상화는 오직 여야 간 정치적 균형에 기반한 헌법적 견제의 원리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다”며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하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결의문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의총 참석 의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총장 앞에서 대표로 낭독했다. 결의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9. 2:19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주 시행될 듯…李 “과감하게 시행해야”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 이후 구매한 석유 제품이 아직 국내에 풀리지 않았는데도 휘발유·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어 “산업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고 가격은) 2주 주기로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가 석유 판매 최고 가격을 지정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위반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 대책 검토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유류세 인하 조치는 상대적으로 빨리할 수 있으나, 직접 지원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1차 대응은 2주 간격으로 가격이 출렁일 때 유류세 인하 등 완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별 석유 수급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김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하루 170만 배럴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석유 1억9000만 배럴을 비축하고 있어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산유국과 공동 비축 물량(2000만 배럴)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의 국내 유입 ▶호르무즈 물량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출렁이는 주가·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에 대해 김 실장은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대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면밀히 점검 중이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09. 2:15
조국 “위헌적 선거제 바로 잡아야…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안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위헌적 선거 제도부터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창당 2주년 기자회견에서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이대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바로 위헌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호남 내 인구 편차 문제를 거론하며 “기존 소선거구제를 통합 권역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심각한 인구 편차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지역구 획정 시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 즉 인구 비례 3대 1로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광주 12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반대로 전남 11개 선거구는 하한선에 미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해법으로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의 경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면 위헌 요소가 바로 해소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선거 제도를 방치하는 것은, 호남 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6·3 지방선거에서 ‘호남 대전’을 벌여야 하는 혁신당은 2~5위도 당선 가능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방의회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당의 지방선거 후보 대부분은 민주당이 강세인 호남 출마자가 대부분이라 민주당과 혁신당의 연대에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다”며 “호남에서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곤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경쟁력이 앞선 곳이 드물다”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선거구제 개편을 얘기하면서 전남·광주를 끌어와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건데, 그런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은 민주당을 향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경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복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호남에서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걸 두고 “혁신당 호남 출마자들이 어떻게 이삭이냐”며 반발하면서다. 조 대표는 “여수시장 후보로 영입한 명창환 전 전남 행정부지사 등은 지난 총선 시기 송 전 대표께서 손잡았던 극우 인사 변희재·최대집씨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다. 모욕과 폄훼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호남에서도 정당 간 경쟁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와 관련해선 “조만간 양당의 추진위원회가 만날 것”이라며 연대 원칙을 거듭 확인했지만 “저열한 공격이 또 벌어진다면 연대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보 지지층을 겨냥해선 중대범죄수사성·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 개혁 수정안에 박수 칠 수 없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를 직시해야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의 선거 전략으로 ‘3강(强) 3신(信)’을 강조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4무(無) 4강(强)’에 대항한 것이다. 혁신당은▶진보·개혁을 위한 비전과 정책에 강한 인물 ▶지역을 잘 알고 지역 혁신에 강한 인물 ▶부정부패 근절 등 3가지에 강한 인물을 내세워 ▶국민의힘 제로와 내란 종식의 믿음 ▶지방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한다는 믿음 등 3가지 신뢰를 쌓겠다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본인 출마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후보 영입과 배치 작업을 3월말 4월초까지 할 생각”이라며 “지선과 재·보궐선거 후보를 모두 매듭지은 이후 제가 어디에 나갈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관계자는 “당내에선 조 대표가 광역단체장보다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군산·평택을 등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뒀다. 여권 안팎에선 조 대표와 혁신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합당 무산 이후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 선거 연대나 선거 이후 합당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로 민주당과 보조를 잘 맞추면 존재감과 선명성이 떨어지게 되는 딜레마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09. 1:56
檢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 사퇴…“숙의와 토론보다 감정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64·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자문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추진단은 이날 박 교수가 윤창렬 추진단장 겸 국무조정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총리실 출입기자단에 전한 공지문을 통해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박 교수는 자문위에 합류하기 전부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해 왔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송치해 검사의 최종 판단에 따라 처분하는 ‘전건송치’ 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해 왔다. 현재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과 함께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제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실제 박 교수는 사의 표명 전인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나는 단호히 말한다”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썼다. 그는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검찰로 송치된 경우를 예로 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담론의 수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완수사 필요성을 말하는 검사들의 발언을 무조건 ‘들을 필요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낙인이다. 그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며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그 제도가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일찌감치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최근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대한 비토론이 분출하는 상황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저는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우려한다”며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9. 1:49
李 “전체 싸잡아 비난 말아야”…강경파? 사법부? 누구 겨냥했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여당 강경파와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9일 새벽 X(옛 트위터)에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도 했다. ‘조희대(대법원장)가 아닌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했다’는 한 지지자의 글에 답하는 형식으로 올린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유불급(過猶不及·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로 “재판부가 검찰의 기대와 달리 무죄를 선고해 또다시 제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등 자신의 재판 경험을 많이 언급했다. 논란이 컸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미 마무리된 상황이기에,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싼 여권 내 해석은 분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내부 회의에서 X 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수의 여권 인사들은 사법부가 아닌 검찰개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이 대통령 메시지를 읽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는 “사법부는 사례를 언급한 것일 뿐이고, 핵심은 민주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겠냐”라며 “이 대통령의 지난 7일 메시지와 오늘(9일) 메시지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X에 “모든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대세에 지장이 없는 한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모든 의견이 나름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입법권이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미애·김용민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의 대폭 수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의 말은 법사위의 법안 수정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 발언 직후 이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낸 것이다. 친명계 의원은 “정 대표가 ‘입법권은 당에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대통령은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완전 ‘오버’”라며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 강경파가 과도하게 나가는데,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개혁이라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이 추가 메시지로 ‘강경파 준동’을 눌렀다는 시각이다. 청와대 참모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하기로 가르마를 탔고 정부의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이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됐는데도 여당 내 강경파가 “대폭 수정”을 언급하며 ‘선을 넘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 대통령 메시지에도 그런 시각이 담긴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제도를 사실상 없애자는 김용민 의원 등이 국가수사제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말도 했다.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객관 강박이 있다”며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그러나 친명계 인사는 “이번 메시지는 ‘객관 강박’ 차원은 아닌 것 같다”며 “(김씨의 해석은)메시지의 취지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09.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