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취임 다음 날 국정원장 해임 통보…그때도 출연 허락한 김현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하차를 앞둔 김현정 PD를 두고 “방송인이자 민주주의”라며 치켜세웠다. 박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김 PD와의 인연에 대해 “나를 두고 ‘월간 박지원’이라고 하면 ‘뉴스쇼를 위해 일간·주간 박지원으로 하겠다’고 농담처럼 진심을 전했다”며 “월 2~3회 출연이 늘 행복했고, 방송이 나간 뒤에는 포털에 수십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이 이튿날 아침 9시 전화로 국정원장 해임을 통보했다”며 “그로부터 한 달 뒤 출연 의사를 밝혔을 때 김 PD는 흔쾌히 6월 9일 아침 방송 출연을 허락해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그 이후 3년여 동안 1740회 방송에 출연하며 윤석열 아웃, 이재명 띄우기, 정권교체를 주창했다”며 “그 결과 윤석열은 파면됐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으며, 나는 다시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역사 전환기의 중심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있었음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떠나기 전 꼭 고별 방송을 함께하길 바란다. 김현정, 그는 방송인이고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 PD는 2008년 5월 ‘뉴스쇼’ 론칭과 함께 연출과 진행을 맡아왔다. 출산 휴직과 음악 프로그램 연출로 자리를 비운 10개월을 제외하면 16년 넘게 아침 생방송을 지켜왔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국내 단일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PD대상·한국방송대상·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을 수상했다. 김 PD 후임으로는 JTBC 기자 출신의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이 낙점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1. 21:48

野대표 초유의 필버 참전… 장동혁 "똥에 물 풀어도 된장 안돼"

"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이 주장하는 노무현 정신입니까?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첫 타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을 꺼내들었다. 그는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친다”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 과연 하나라도 지키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또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대화도 타협도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의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 모든 민생 법안을 제치고 맨 앞에 있다”며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보복 법안, 반대하는 국민의 입을 막는 국민탄압 법안들이 그 어떤 민생 법안보다 앞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따지고 들었다. 그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며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며 “오늘 상정된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작년 12월 3일 이후 시작된 내란 몰이가 실패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내란 몰이가 실패한다면 이 정권이 몰락할까 두려운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또 장 대표는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나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다.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첫 순서 투입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며칠 전부터 검토됐다. “위헌적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대표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내부 의원들의 요청이 있었고, 직접 나서겠다는 대표의 생각도 확고했다”(당 핵심 관계자)는 설명이다. 한 원내지도부는 “대표가 직접 나설 만큼 절박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에 이어 중진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예정이다. 5선의 권영세·조배숙 의원을 비롯해 정점식·박형수·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조인 출신이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험이 있는 의원들이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 중진 등 힘있는 ‘공격수’ 위주로 배치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연속으로 열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독극물에서 쪼매(조금) 덜어낸다고 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상정·처리는 일시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시작 전 열린 규탄대회에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상식과 법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시도”라며 “무도한 권력이 아무리 언론의 입을 틀어막아도 진실은 드러나고, 아무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발버둥쳐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1. 20:37

대통령실 “국회 판단 존중”…與,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전반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통일교의 부적절한 정치권 후원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해 왔다”며 “그 기조에 부합하는 특검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반을 도려내는 전방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대통령의 진상 규명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권 인사들까지 통일교 금품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확산하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간 경찰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여론 흐름과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수용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모두를 포함해 특검하자”며 국민의힘에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논의할 가치가 없다”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등 특검에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확산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입장을 급선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높았다. 야권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야 정치권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종합특검’도 함께 주장하고 있어, 향후 특검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1. 20:37

"통일교 특검 막겠다"던 與, 장동혁·이준석 협공 하루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날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입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특검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진해병)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라는 취지여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했으나, 못 받을 것도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통일교) 특검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뭐라고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전날 오전만 해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에 민주당 입장 변화는 없다”고 브리핑했다. “2차 특검은 못 해도 통일교 특검은 막겠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후 1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찬 회동의 결과로,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도입’에 합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야당은 이를 합의하면서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법원(법원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임명하는 ‘제3자 추천방식’”(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을 택했다. 야당에 이어 여권 내부에서마저 요구가 거세지자, 여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YTN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조사는) 정교분리 원칙, 헌법을 준수하자는 국민적 요구”라며 “2차 종합 특검에서 통일교 문제를 강하게 다뤄야 한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원한다면 (통일교) 특검은 당연하다”고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려 했는데, 통일교 게이트가 너무 커지면서 외면할 수가 없으니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통일교 특검 수용’ 배경에 대해 “여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67%가 찬성해 중도층(65%)과 국민의힘 지지층(60%)을 앞섰다. 다만, 22일 ‘통일교 특검’ 수용 소식이 전해지자, 정청래 대표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엔 “김병기가 세작이다. 드루킹으로 당을 망친 제2의 홍영표”라는 반발도 터져 나왔다. 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 수용은) 당연한 일”이라며 “전향적인 수용 입장을 밝혀 환영한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가 통과시켜야 하는 특검은 민주당 부패 정치인이 수사받을 수 있는 특검이 돼야 한다”며 “지연 전술을 통해 물타기를 시도하는 특검은 안 된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1. 19:59

與, 30~31일 쿠팡 청문회 개최…"김범석 불출석시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련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는다"며 "과방위원장이 주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타 위원회에서 2명씩 위원을 구성한다"며 "국민의힘과 기타 당에도 제안해서 청문회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쿠팡 문제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여러 가지 노동과 공정거래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다"며 "연석 청문회 개최의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 간사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불출석할 시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며 "청문회를 신속히 하는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또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청문회 후) 2단계로 국정조사를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연석 청문회는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1. 19:55

與,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내란재판부 일임 재수정안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일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재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전속관할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사실상 지정하는 형태다. 기존 안에서 추천위에 포함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연스럽게 배제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본회의를 앞두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법안 명칭을 바꿨다. 한 정책위의장은 수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내란재판부 구성 절차다. 기존 안에서는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인사 6명과 재판 관할 법원의 판사회의 추천 인사 3명 등 총 9명의 추천위원이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재수정안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가 1주내 사무를 분담한 뒤 판사회의가 이를 의결해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8조)고 규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배제하고 관할 법원 판사회의에 사실상 내란재판부 임명 권한을 준 것이다. 법안은 영장전담법관 2명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수정안의 장점. 법원 내부 인사 추천위에서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재판부를 무력화할 염려를 없앴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추인 받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무작위 배당’은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안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둔다”(7조)고 규정한 만큼, “전담재판부를 복수로 구성해 무작위 배당이라는 원칙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것”(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8일 자체 내란·외환 설치 관련 예규를 제정해 만들겠다고 한 내란재판부는 서울고법 16개 재판부 가운데 2~3곳에 무작위 배당을 한다는 원칙인 만큼 공방 가능성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은 위헌성 논란 등으로 계속 수정돼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최초 의결한 법안에선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3명씩을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학계·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자 판사회의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등 사법부 내부로 추천위 추천 주체를 축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이날 서울고법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재수정안을 발의·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1. 19:46

선관위 '딥페이크 찬양가'에 "불법 선거운동", 첫 과태료 500만원

경상북도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AI) 딥 페이크 기술로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노골적으로 치켜세우는 ‘시장 찬양가’를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에게 과태료 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인데, 2023년 공직선거법에 딥 페이크 영상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된 뒤 내려진 첫 과태료 처분이다. 안동시선관위는 “AI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찬양가’를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에게 들려준 A씨와, 이를 (딥 페이크라는 표시 없이)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했다. A씨가 제작하고 B씨가 유포한 노래는 지난 10월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안동시설관리공단 워크숍에서 재생돼 논란이 됐다. AI 음성으로 제작된 이 노래에는 “하루를 시작하며 시민 곁에서 계신 그 미소 속에 사랑이 넘쳐요”, “권기창 시장님! 우리 마음의 등불”, “정직한 땀방울로 꿈을 피우는 그대, 안동의 내일을 밝혀요” 등의 가사가 담겼다. 노래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지역 내 확산하며 “김정은 찬양가 같다”는 등의 논란을 사자 안동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었다. AI 기술로 실존 인물의 이미지나 음성 등을 구현하는 ‘딥 페이크’ 기술은 코로나19로 대면 선거운동에 한계가 컸던 지난 20대 대선부터 활발하게 이용됐다.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 측 캠프에선 각각 ‘AI 윤석열’, ‘AI 이재명’을 제작해 공약 설명, 챗봇 대화에 나섰다. 다만 AI 이미지를 이용한 허위 메시지가 퍼지는 등 악용도 잇따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해군수 후보가 ‘AI 윤석열’이 자신을 지지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투자 플랫폼을 홍보하는 듯한 영상이 AI로 제작돼 유포되기도 했다. 유권자에 혼란을 줄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2023년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90일 전 선거운동을 위해 딥 페이크로 제작된 음향·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할 경우 해당 영상이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A·B씨에게 이에 따른 첫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 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 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21. 19:33

與, ‘내란재판부법 수정안’ 당론 추인…추천위 구성 않고 판사회의에 일임

더불어민주당이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 당론 추인 절차가 끝나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그것을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 분담한 뒤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의결대로 보임하게 하는 절차로 당론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데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 대법원장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최종안에는 대법원장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내용은 내란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나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면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하고 그것을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한 뒤 각급 법원장은 의결한 대로 보임만 하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해 오는 23일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1. 19:23

“北매체 개방” 李 발언에…박지원 “효과적인 반공 교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공개 검토 지시에 대해 “효과적인 반공교육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의 북한 매체 공개 의사를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 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 중진이신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합장한 것은 의미가 있는 입증이다”라며 “NSC와 통일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 사이트는 일반인 접속이 차단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북한 매체 인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노동신문 개방이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1. 18:47

박정훈 "尹 절연하고, 한동훈 힘 실어줘야 중도층 잡는다" [월간중앙]

[국회 뉴리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6·3 지방선거 한동훈 역할론’ 당원게시판 당무감사에 “韓 제거 의도…명백한 자해 행위” 한동훈 대 조국 성사될까? “선거 주도권 잡을 수 있는 상수” 국민의힘이 오는 6월에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경북(TK)만 수성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부·울·경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계엄 사과 거부, 당심 70%룰 등 민심과의 괴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오고 있다. 친윤계조차 “이대로면 지방선거는 필패”라고 말한다. 당내 소장파이자 친한동훈계인 박정훈(54·서울 송파갑)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대로면 내년 초 현역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과와 절연, 당 혁신 요구 Q : 12·3 계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참여한 대국민 사과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A :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리고 당 혁신이다.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을 투쟁 동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Q : 당 일각에서는 ‘계엄 사과는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A :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음에도 22대 총선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에 참패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재판이 우리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한 결과다.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절연해야 국민들께서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이다.” Q : 장동혁 대표는 앞서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A : “나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를 당무감사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려고 한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떨어내는 것을 과연 결속이라고 할 수 있나. 오히려 결속을 명분으로 당권만 지키려는 것 아닌가. 나는 장동혁 지도부가 우리 당을 국민과 괴리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처럼 소수 정당이면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수권 정당이다. 당권을 지키기 위해 일부 지지층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은 당과 국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Q : 한 전 대표는 당원게시판 당무감사에 대해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참 안타깝다’고 평했다. A : “당원게시판 사건은 ‘문제없음’으로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검토한 결과 한동훈은 동명이인,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글들은 사설이나 칼럼을 올린 것뿐이라고 판명 났다. 장 대표 본인도 과거 수석최고위원 시절 ‘문제 될 부분이 없으며, (한동훈) 대표를 사퇴시키려는 정치공세’라고 직접 밝혔다. 그런데도 다시금 이 사안을 조사하겠다는 건 한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다.” Q :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논쟁적 인물이다. A : “물론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당이 가진 정치적 자산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라면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당원의 마음을 합치시키고 당의 자산에 힘을 실어주는 덧셈 정치를 펼쳐야지, 지금처럼 뺄셈 정치를 해서는 선거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1971년 충북 음성 출생인 박 의원은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충주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동아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TV조선으로 이직해 시사 대담 프로그램 〈박정훈의 정치다〉 진행을 맡아 대중의 눈도장을 받았다.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해 22대 총선에서 송파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친한동훈계로 그해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 당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활약했으며, 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1명이다. ━ 당심 70%룰 추진, 사감 들어갔다 Q : 한 전 대표가 내년 6월 동시에 열리는 지방선거·재보선에 출마할까? A : “장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전한길·한동훈 중 누구에게 공천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전한길’이라고 답했다. 이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공천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공천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빅매치가 성사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Q : 조국 대표와의 맞대결 말인가. A : “두 사람 모두 어디에 출마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맞대결은 전체 선거를 붐업시키는 것은 물론 후보 개인에게도 좋은 수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호불호 문제를 조국 대표와의 대결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조 대표 입장에서는 성비위 문제로 혼란스러운 당을 결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 조국 ‘미니 대선’은 전체 선거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끌고 오는 상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단장 나경원)이 내놓은 ‘당심 70%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자, 국회의원은 물론 현역 광역단체장들도 “지방선거 필패의 길”이라며 비판한다.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지방선거는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당심 70%룰을 직격했다. Q :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거세지고 있다. A : “만약 경선룰이 당심 70%로 확정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특히 지방선거에서 선수로 뛰는 우리 당 광역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크게 분출될 수밖에 없다. 우리 당 책임당원이 약 70만 명이고, 일반 유권자가 3500만 명이다. 그런데도 당심 70%룰을 적용해 후보를 결정한다면, 일반 유권자들이 우리 당 공천 결과를 보고 납득하실까. 당심 70%룰은 그야말로 자해 행위다.” Q : 특히 수도권 후보들의 걱정이 커 보인다. A : “명분은 당원들의 입장을 더욱 존중하기 위한 룰 변경이라고 하지만, 나는 사감(私感)이 들어간 룰 변경이라고 본다. 툭 까놓고 말해서 나경원 지선기획단장이 (경선룰을 변경해)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은 것 아닌가.” Q : 하지만 나경원 단장 본인은 ‘기존 50 대 50 룰을 적용받겠다‘고 했다. A : “그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나 단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은 정제된 언어로 우려 정도에 그치지만, 만약 내년에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고도 지금의 상태라면 그들이 과연 잠자코 있을까. 선거에서 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참고만 있겠나. 그때 되면 장동혁 지도부는 대대적인 불만에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 중도층 없이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다. 장 대표는 지금 판타지에 사로잡혀 있다.” ━ “TK 의원, 결속만 강조해” Q : 의원총회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 같다. A : “당의 미래를 위한 토론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내봤자 당이 바뀌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나오질 않는다. 당 혁신을 말하면 누군가가 반박하고, 지도부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패턴이 반복되니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Q : TK 의원 등 당권파가 당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A : “확실히 당 혁신에 대한 생각이 수도권 의원들과는 다른 것 같다. TK 의원들은 결속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변화·혁신이 결속을 방해하지는 않을지 걱정한다. 이처럼 (TK 의원의 생각이) 국민 다수의 생각과는 거리가 있음에도 우리 당 구성이 TK가 다수여서 그쪽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실정이다.” Q : 선거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남은 기간 어떻게 변해야 할까? A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당이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초유의 사건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토록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안하무인처럼 행동하는 데는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우리 책임도 있다. 나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여 투쟁의 전초기지를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절대 패해서는 안 되는 선거다. 그러니 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해 승리의 길을 열어야 한다. 중도층이 떠나간 뒤에 손 흔들어봐야 소용없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5.12.21. 18:25

송언석,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에 “만나서 바로 진행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도입을 수용한 데 대해 “만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와 오전 중에 미팅을 하자고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이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특검을 고집하면서 심지어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데 더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생각한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났는지에 대해 전혀 답을 못하고 있다”며 “그 자체가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수용 여부)에 대해 즉각 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1. 17:52

與 "통일교 특검 제안…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모두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통일교에 대해 특검하자"라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고,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하나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 수사가 시작됐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자중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라며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인 21일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 추천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1. 17:16

李 지지율 53.4%…민주 44.1%·국힘 37.2%[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9%포인트 하락한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3.4%로 집계됐다. 같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간 지표상으로는 50%대 초중반 내에서 큰 등락 없이 횡보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부정평가는 0.7%p 상승한 42.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4%였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4.1%, 국민의힘이 37.2%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7%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올랐다. 이밖에 조국혁신당 3.6%, 개혁신당 3.0%, 진보당 1.6%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1. 17:01

조국 "나도 '탈팡'했다…오만방자한 쿠팡에 강한 경고 필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탈팡'(쿠팡 탈퇴) 인증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탈팡했습니다. 쿠팡이 책임이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입니다"라고 알렸다. 조 대표는 또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과 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을 향해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미국인Bom Kim(김범석의 영문명), 정신 차려라! I am warning you!(경고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쿠팡을 탈퇴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배우 문성근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새벽배송? 하루 이틀 미리 주문하지 뭐"라며 탈팡을 인증하는 글을 남기자 "저도 탈퇴했다. 확실히 과소비가 줄었다"고 댓글을 적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21. 14:42

"계엄 결과 책임져야" 장동혁 미묘한 변화…호남 또 찾는다 왜

"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3일, 취임 100일 메시지) " " 저도 계엄 해제 안에 찬성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19일, 충북도당 연설)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태도가 연말을 기점으로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두 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깜짝 면회하고, 지난 3일에도 계엄 사과를 끝내 거부했던 장 대표가 최근 ‘계엄이 부적절했다’는 쪽으로 메시지를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계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작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외연 확장에 나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변화는 지난 19일 충북도당 연설을 계기로 뚜렷해졌다. 장 대표는 당원 2000명이 모인 행사에서 “작년 12월 3일, 저는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후 계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변화’를 14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지난 16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단 만큼은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종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이나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런 메시지 변화를 두고 당내에선 “내년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원내 지도부 인사)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때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부끄럽지 않다”며 강성 지지층에 몰입했던 장 대표지만, 더는 당 안팎의 변화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의원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중도확장 없이는 필패란 조언을 많이 들었다”며 “선거에서 지면 당도, 본인의 정치 인생도 끝나게 된다”고 했다. 대표실 주변에서는 장 대표가 애당초 ‘선(先) 지지층 결집, 후(後) 중도 확장’을 전략적으로 기획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표 취임 후 지방 선거까지 9개월인데, 장 대표는 그 중 4개월을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남은 5개월은 외연확장에 힘쓰겠다는 생각이 취임 때부터 확고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다음 행보도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해 전남 무안 항공기 참사 1주기를 추모하고, 전북 지역까지 돌아볼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6일 광주 방문 때 “한 달에 한번 호남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신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이미 ‘통일교 특검 연대’를 이뤘고, 내년 선거도 앞둔 시점이라 만날 이유는 충분하다”고 했다. 신년 비전 발표나 외부 인재 영입 등으로 변화를 이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새해에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도 만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도부 인사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특보단을 꾸려 인재를 영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귀뜸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분위기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개입된 ‘당원게시판 사건’ 처리가 장동혁 체제 외연 확장의 상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친한계 의원은 “내년 선거를 위해 용광로처럼 끌어 안아도 모자를 판에 한 전 대표를 징계한다면 그거야 말로 외연확장과는 정반대 행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도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당 권한을 행사해 당 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당원게시판 의혹은 독립 기관인 당무감사위 소관이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장 대표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21. 13:01

"美, 위험한 착각 빠졌다"…'드론 몰빵 정책' 향한 경고, 왜 [밀리터리 브리핑]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드론 도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 국방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려고 새로운 전략의 중심에 다양한 크기의 드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통적인 억지 전력에 대한 투자 없이 드론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①포린 어페어스, 태평양에서 중국 겨냥한 미 국방부의 드론 우선 정책에 우려 비영리 싱크 탱크 미국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잡지 포린 어페어스가 최근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을 갖춘 드론을 대량 도입하여 중국을 상대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드론에 많은 투자를 하는 중국이 항공모함·미사일·전투기 등 전통적인 억지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드론에만 매달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에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값싸고 민첩한 무인기들이 정찰과 타격에서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많은 서방 국방 전략가들은 군사적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방부도 저비용 드론을 미군 전력에 신속하게 통합하려고 여러 정책을 변경했고, 최근 저비용 장거리 자폭 드론인 루카스(LUCAS)를 도입해 중동 지역에 배치하기도 했다. 영국 왕립군사합동연구소(RUSI)의 저스틴 브롱크는 ‘미국의 드론 망상(America’s Drone Delusion)’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러한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을 미·중 간 전쟁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미국의 인식이 위험한 착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장 환경이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은 비교적 제한된 방공망과 불완전한 전자전 환경 속에서 효과를 발휘했지만,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체계와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신 교란과 위성 무력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미·중 분쟁은 태평양이라는 광대한 공간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항속거리와 생존성이 제한적인 드론에게 불리한 환경이며, 대규모 네트워크와 안정적인 지휘통제 체계 없이는 효과적인 운용이 어렵다. 저자는 제한된 방위 예산과 인력, 산업 기반을 고려할 때, 값싼 드론 대량 생산과 운용 개념에 과도한 기대를 걸면 정작 인도·태평양의 현실적인 전투 환경에서 필수적인 장거리 타격 수단, 생존성 높은 유인 전투기와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 항모전단과 잠수함 전력, 계층화된 방공망 등 필수 전력의 확충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도 드론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미군의 전진 기지, 항공모함, 공중급유기 및 기타 주요 대형 자산을 타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천 발의 고성능 탄도 미사일·극초음속 미사일·순항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다. 즉, 미국이 ‘드론 혁명’이라는 슬로건에 매달릴수록, 중국군이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전통적 첨단 전력에서의 격차를 좁혀줄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②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두고 프랑스·독일·스페인간 이견 증폭 프랑스·독일·스페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체계인 FCAS가 참여국 사이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불협화음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브레이킹 디펜스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12월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관련 회의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확인 의지를 표명했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독일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FCAS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이 아닌, 사람과 무인기, 센서와 통신 시스템을 통합하는 전투 클라우드와 리모트 캐리어라 불리는 무인 전투기 등을 포함하는 거대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다쏘 에비에이션이 차세대 전투기(NGF) 부분을 주도하고, 독일 에어버스와 스페인 인드라가 나머지 요소를 맡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산업적 배분과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협력체 내부의 핵심 문제로 부각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독일의 침묵은 단순한 외교적 신중함을 넘어 독일 내에서 FCAS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산업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연방의회 기민/기사연합 소속 국방위원 폴커 마이어-레이의 FCAS 프로젝트 중단 촉구다. 그는 FCAS가 비용과 리스크보다 독일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프로젝트 철회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과 기업 현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예를 들어 독일의 강력한 노동조합인 IG 메탈은 프랑스 다쏘의 참여가 독일 산업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프랑스 측에 프로젝트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과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FCAS는 유럽의 방위 협력의 상징이자 큰 가능성을 가진 프로젝트였지만, 협력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 산업 주도권 갈등, 정책적 우선순위 차이로 인해 균열이 생기고 있다. 독일 내에서 프로젝트 자체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FCAS가 원래 목표한 대로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 강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③미 육군, 신형 패트리엇 요격체에 수직 발사관 적용 계획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탄도·순항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경사 미사일 발사대 때문에 360도 전 방향 방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군사 매체 더 워존은 미 육군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모든 방향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대와 미사일 개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더 워존에 따르면, 최근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과 미 육군 관계자들이 앨라배마주 레드스톤 병기창을 방문해 패트리엇 시스템의 현재 ·미래 계획된 능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현재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8대의 M903 발사기와 AN/MPQ-65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기타 사격 통제, 통신 ·지원 장비로 구성된다. 트레일러형 M903 발사기에는 PAC-2 및 PAC-3 시리즈 요격 미사일을 섞어 탑재할 수 있다. 발사기는 좌우로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으며, 조준한 방향으로 사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후방으로 접근하는 표적을 요격할 수 없다. 미 육군 관계자는 요격이 가능하더라도 방향을 바꾸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면 명중률과 살상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미 육군은 사거리가 긴 신형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공통 자율 다영역 발사대(CAML)의 발사 각도를 더 수직에 가깝게 만들 예정이다. CAML은 미 육군이 다양한 공격·방어 무기를 발사하는 데 사용할 계획인 자율 발사 차량 제품군이다. 미 육군은 이전에 CAML의 최상위 등급인 CAML-H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24년 비용 문제로 PAC-3 MSE를 대체할 예정이었던 저고도 미래 요격 미사일(LTFI)이라는 신형 요격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했지만, 최근 사업 재개를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번 보도에 언급된 신형 요격 미사일은 LTFI의 재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군은 러시아의 전술적 개선, 특히 미사일이 기존의 탄도 궤적을 따르는 대신 궤적을 변경하고 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향상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패트리엇 시스템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미 육군이 이미 직면하는 위협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 방향 사격이 가능한 새로운 발사대와 신형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엇 시스템의 성능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5.12.21. 13:00

[단독] 사설·논평도 반론한다는 與…사법부·문체부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물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2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개정안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소송 절차 진행 등 여러 현실적인 상황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현 조항을 수정해 언론사의 의견·논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보도의 사실 입증책임을 언론사가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등 제재 범위가 대폭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등 언론계는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부여한 데 대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공권력·대기업 보도에서 ‘입증 불능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공익적 감시 보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 검토 보고서에서 문체부와 법원행정처는 주관적 의견까지 반론 보도 청구를 하게 만드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문체부는 “공익적 논평이나 비판 등을 회피하게 돼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의견에 대한 의견 형식이 돼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논평 기능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는 없는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이 확대돼 신속한 권리구제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입증 책임의 언론사 부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체부는 “언론사가 모든 보도 내용을 완벽하게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공익적 보도나 비판적 보도를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보도의 진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언론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조항 신설도 도마에 올랐다. 문체부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과징금 규정을 이미 두고 있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른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도 “고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언론사의 권력 감시 및 비판을 주저하게 만들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언론 중재 대상에 다른 언론사의 기사 인용을 포함하는 데 대해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문체부)이란 의견과 “인용의 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법원행정처)라며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당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 다른 입틀막법”(김승수 의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언론이 악의적으로 허위 보도를 지속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다 당해보셨을 것”(임오경 의원)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김승수 의원은 “민주당이 5대 악법과 3대 입틀막법에 더해 언론사의 논평과 사설까지 검열하겠다며 언론을 옥죄려하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1. 13:00

[단독] 통일부 '두 국가론 개헌' 꺼내자…李 "어디 쉽나" 딱 잘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한 헌법 3조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정책은 현실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효력이 없어졌다면 새삼 해제를 선언해 얻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취지로 반문했다고 한다. 21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중 비공개 토의에서 한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헌법 3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헌법 3조와 관련된, ‘두 국가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가 우리의 전략적 포석을 만들어 줄 것”이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언(3일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을 인용하면서다. 당시 문 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언급하면서 남한이 흡수통일을 꾀한다는 북한의 인식을 바꾸고, ‘평화적 두 국가론’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헌법 3조를 손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남측이 헌법 3조를 개정한다고 하면 북한이 대화에 나올 것”이라면서다. 북한을 한국의 일부가 아니라 동등한 정상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관련 의견은 나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헌이 어디 쉽나.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정책은 현실에 기반을 둬야지, 이상적인 건 꿈일 뿐”이란 지적도 덧붙였다고 한다. 개헌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사안인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헌법에 손을 대는 건 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안 그래도 정권 초 이슈를 집어삼킬 개헌 문제 자체를 여권 차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는 분위기”라며 “하물며 헌법 3조 개정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으로 이어질 도화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한 참모의 개인 의견이지 통일부의 공식 주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역시 사안의 민감성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밝히면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은 꺼내지 않았다.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예측(10월 국정감사)이 빗나간 셈인데, 이 역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결정이 지닐 파급력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실 차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 방향에도 최종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5·24 조치 해제 필요성 제기에 이 대통령이 실익부터 따져 물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업무보고 비공개 토의에서 정 장관은 “더는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치”라며 해제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5·24 조치는 남북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도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미 실효됐다면 새삼 이에 대한 해제 선언을 지금 해서 얻는 실익은 무엇이겠나”라며 “북한 측 호응이 없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건 해야겠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5·24 조치가 해제된다 해도 남북 간 교역이나 교류는 이보다 상위 개념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대부분 금지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국제정세, 관련국들과의 관계와 입장,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1. 13:00

[사진] 다시, 청와대

경복궁 신무문을 통해 보이는 청와대 모습. 이르면 올해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기고 본관과 여민관에 집무실을 꾸릴 예정이다. 강정현([email protected])

2025.12.21. 9:30

정통망법 막판 졸속 수정…급기야 상정 날짜 늦췄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내용 수정에 나서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각종 논란이 있는 두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법과 정통망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두 법안의 처리 순서는 21일 오후 늦게 뒤바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정통망법 개정안을 23일에, 내란재판부법을 24일에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2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다녀온 뒤 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 순서 변경을 급히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내란재판부법은 16일부터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정통망법 개정안은 20일에야 수정이 결정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났다.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내란재판부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고위 당정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 내란재판부법도 벼락치기…당내 “최소 대법예규와 같아야”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함께 ‘24시간 경과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규정을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두 법안은 22~23일 상정한 뒤 23~24일 각각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심사는 끝났지만 정책위가 키를 쥐고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은 물론 당내 이견으로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깜깜이’로 최종 성안을 도맡은 형국이다. 이 중 정통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심사 과정에서 되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한 조항이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삭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의 일부도 되살렸다. 그러자 지난 19일 전국언론노조는 “법사위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며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최민희 과방위’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의 월권”(전직 의원)이란 비판이 제기될 만큼 논란이 커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안 재수정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21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내란재판부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키로 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판사 추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 대법원이 자체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고 이를 법원 내 판사회의에서 의결토록 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21일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고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설치법을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법사위 강경파가 “예규는 대법원의 꼼수”라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 다툼이 있는 설치안 통과와 그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지도부가 수정안 마련에 대법원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권 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법안 처리 순서까지 심야에 뒤집힌 이날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법의 원천 폐기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결국 스스로 졸속·땜질입법임을 자인했다”며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는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없었다.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전 국민 입틀막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예규 신설)을 존중하면 된다”고 논평했다. 심새롬.여성국([email protected])

2025.12.21.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