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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속보] 李대통령, 내주부터 세종·서울·부산 순회하며 부처 업무보고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4. 22:16
李, 'AI 버블' 조언 구하자…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인공지능(AI)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기본 인프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AI 기본사회 개념을 통해 모든 국민과 기업, 집단이 최소한의 AI 활용 역량을 갖춘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첫눈을 ‘서설’이라 부르는 전통을 언급하며 "첫눈과 함께 손 회장을 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의미 있는 제안을 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며 "AI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는 데 조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되는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AI 위험성과 유용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위험은 최소화하고 유용성에 기반해 투자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손 회장의 도움을 국민은 잘 모를 것"이라며 감사 뜻을 표하고, "한일 간 AI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손정의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는 브로드밴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ASI를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AGI(인간 수준 AI)를 넘어 ASI 등장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인간이 AI를 통제하거나 가르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AI가 인간을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는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지 않겠느냐", "과학 분야뿐 아니라 노벨문학상도 ASI가 받는 시대가 오겠느냐"고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고,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일본시리즈 우승을 축하했고, 손 회장은 "8번 우승했다. 10번은 해야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04. 21:49
정청래, 조희대 맹폭 "대통령 면전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으로 법조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가 기가 찬다”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15 해방이 되고나서 뒤늦게 8.16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점도 비판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등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정 대표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법 왜곡죄는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전직 대한변협 회장·여성변회장)이라는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두 법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범여’로 묶이는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국 대표가 5일 “민주당 법사위에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 추천위, 법관인사위에도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사안을 직접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서 대표 등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우려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4. 20:40
"무책임하다" 비판 속…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 17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청문회를 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날 청문회 일정 등을 협의한 끝에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9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청문회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함께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개최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 쿠팡 청문회는 17일 각각 열린다. 앞서 쿠팡은 애초 자사 4536개 계정에서 고객명·이메일·주소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당국에 신고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가 3379만개 계정에 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과방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와 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유출 경위와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여야는 보다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쿠팡 청문회 개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20:36
납북 피해 가족 "'처음 듣는다'는 李에 비통...물망초 항상 달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한 데 대해 6·25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납북·억류된 우리 국민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진정한 평화는 없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5일 이성의 이사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75년 간 빼앗긴 아버지, 형제들을 기다리며 살아온 우리 전시납북피해 가족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해 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처럼 밝혔다. 협의회는 “불과 10여년 된 사건조차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75년이나 된 6·25전시 납북 문제는 과연 얼마나 인지하고 있겠느냐”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2013~2017년 사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6명을 구출하기 위한 노력을 묻는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가족회는 “기자가 언급한 여섯 분의 북한 억류자들은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교적 가장 최근의 사례이며, 그 뿌리는 6·25전쟁 중 북한이 조직적·계획적으로 10만여명의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북으로 끌고 간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유엔은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을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송환 및 보상의 노력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의 강제납북 및 억류 국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도 비판했다. 통일부가 지난 10월 조직 개편에서 장관 직속 납북자 대책팀을 문재인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이산가족납북자과로 통합한 걸 언급하며 “납치, 억류 피해자의 문제를 이산가족의 문제로 희석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가족회는 “매일 고문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사는 가족들에게 북한의 책임 인정과 송환 등 원상 회복 조치가 없는 평화 타령은 마음에 못 박는 2차 가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께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존재를 알게 되셨다면 반드시 송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 직속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납북자 억류자의 송환 없이 비전향장기수 등을 북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번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외교·통일부 장관이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대통령을 비롯, 모든 국가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를 기억하는 ‘세 송이 물망초’ 배지를 항상 달고 기억해야 한다. 일본 총리 및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납북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파란 리본 배지를 항상 착용하며 기억하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세 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중앙일보 12월 5일자 14면 보도〉에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 송이 물망초 엠블럼과 배지는 현재 사용 중에 있다. 다만 배지 패용은 의무적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납북 피해 가족과 면담을 총 세 차례 했는데, 그중 두 번 정도는 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대화가 이뤄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통일부 장관이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 이선권 단장은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 장관이 지난 9월 최춘길·김정욱 선교사 가족을 면담한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인 북한 억류자의 귀환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4. 20:14
김남국 “이권·인사 개입 없었다”…野 “특별감찰관 임명하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일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참으로 속상하고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5일 중앙일보에 “(제가) 다른 정치인들처럼 평소에 이권이나 조직 챙긴다고 인사에라도 막 개입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또 한번 세상 부패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다. 본인이 인사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인사 청탁 논란은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 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 연봉은 2억원대에 달한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곧바로 수리했다. 텔레그램 대화에서 언급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비서관으로부터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며 “(김 비서관과)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김 비서관의 사표 수리에 대해선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비서관 옹호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의원들도 저를 대부분 거의 ‘형님, 큰형님’이라고 부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적절치 못한 문자는 부적절했다고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며 “문자를 받은 비서관은 사퇴했다.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강득구 의원도 “참 마음이 아프다.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를 비롯한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안 한 건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도 ‘V0’(김건희 여사)의 전횡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며 “똑같이 되기 싫으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감찰 대상도 비서관까지 넓히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언제부터 ‘인사청탁 창구’가 됐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자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청와대와 마찰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이후 9년 간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후 다섯 달이 지나도록 후보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오현석.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4. 19:59
장동혁 면전에 대고 "똥 묻은 개"…친윤 윤한홍 작심 비판, 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향한 공개 비판이 튀어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6개월을 맞아 5일 개최한 국정평가 회의에서다.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 20여명 참석한 자리였다. 장 대표는 “현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였다”며 포문을 열자, 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장 대표를 향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행적 구석구석을 때렸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파괴하고 나라의 안보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한 사람 이재명을 구하고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헌정질서와 사법 체제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이재명 독재 정권에는 민생, 법치, 안보가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이재명 정권 6개월이 됐다. 혼용무도(昏庸無道)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했다. 관세 협상의 여파로 환율은 치솟아 올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선 “장관 후보자 낙마 통보와 산림청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 추천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장 인사까지 주무르는 인사 농단의 최정점에 있다”며 “‘87년 민주화’ 이래 무소불위의 실세”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법농단, 국정농단을 아무리 저지르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상상 밖의 행동을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60% 가까이 간다”며 “우리 당 지지율은 과락 수준에서 변동이 없다.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어이없는 계엄에 대해 잘못했다는 인식을 아직도 갖지 못한다는 평가를 국민의힘이 받고 있다”며 “똥 묻는 개가 겨 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아무리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3일 ‘계엄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 탓’이라고 밝힌 장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를 더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몇 달간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도 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말했다. 장 대표는 별 다른 반응 없이 윤 의원의 작심 발언을 지켜봤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윤 의원의 공개 비판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발언에 대한 평가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4. 19:25
李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3%·국힘 24% [갤럽]
취임 6개월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3주째 상승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주 연속 60%를 유지했던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9%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첫째 주 63%에서 둘째 주 59%로 하락했다가 셋째 주 다시 60%를 회복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7%) 순으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6·3 조기 대선으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전날로 임기 6개월을 채웠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지지율과 비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 84%, 문재인 전 대통령 74%, 박근혜 전 대통령 59%, 김대중 전 대통령 56%, 노무현·윤석열 전 대통령 각 30%, 이명박 전 대통령 24% 등이었다. ━ 57% “장래 대통령감 없다”…조국 8%·김민석 7%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가장 높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를 얻었다.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2%,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1%였다. 다만 절반 이상 응답자(57%)가 장래 대통령감으로 고를 인물이 없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4%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주째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기본소득당 각 1%였으며, 무당층은 2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조사원이 직접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접촉률 44.8%, 응답률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4. 19:22
보고 없이 대북전단 살포 의혹…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조사 본격화
국군심리전단이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수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가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의혹을 지적하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전·현직 국군심리전단장을 불러 대북전단 작전 경위를 조사했다. 최전방에 위치한 국군심리전단 부대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국군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대북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처음 띄운 건 지난해 5월인데, 그 전부터 전단을 북한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라디오나 확성기, 전단 등을 통해 대북 심리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전단 살포가 임무 범위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해당 작전은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채 북한을 자극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기사를 게시한 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형의 선전 삐라를 실은 풍선을 군에서, 대북심리전단에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건 전혀 모르던 일”이라며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그걸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해제된 뒤에도 계룡대에서 서울로 육군본부 부·실장들이 탄 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당시 육군 2인자였던 고 전 차장은 계엄 해제 뒤 장성회의를 주재해 다시 ‘계엄 버스’ 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원 34명 전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4. 19:06
모랄레스, 가주 하원 선거 출마…내년 말 쿼크-실바 떠날 67지구
파울로 모랄레스(사진) 사이프리스 전 시의원이 내년 열릴 가주 67지구 하원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모랄레스는 지난 1일 출마를 발표하며 67지구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리더십을 발휘해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하원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공화당원인 모랄레스의 출마 선언으로 가주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67지구에 도전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는 알리 타지 아티샤 시장, 마크 풀리도 세리토스 시의원, 아다 브리세뇨 전 OC민주당 의장을 포함, 4명으로 늘었다. 모랄레스 외 3명의 후보는 모두 민주당원이다. 섀런 쿼크-실바 현 의원은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내년 말 하원을 떠난다. 67지구는 한인 밀집 거주 도시인 부에나파크, 풀러턴, 라팔마, 사이프리스 등지를 포함한다. 임상환 기자모랄레스 하원 하원 선거 67지구 하원의원 내년 선거
2025.12.04. 19:00
김남국 사퇴날 새벽 문자 한통…강득구 "돌 함께 맞겠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인사청탁 문자’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참 마음이 아프다. 세상이 그를 비난하지만 저는 동지로서 그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새벽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뜬눈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의원일 때는 혼자 감내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김남국은 그런 사람”이라며 “여전히 저는 그와 함께 하겠다. 세상이 그에게 돌을 던진다면 저도 함께 맞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 선출권은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갖고 있다. 회장 연봉은 2억원대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3억원 안팎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논란이 불거진 후 김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이 오늘(4일) 대통령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상당히 강한 질책이 있었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 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관련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끼리끼리 형님·누나라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 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가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철부지 코인왕 동생(김남국) 하나 내보내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접고, 김현지 실장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사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문진석·김남국·김현지·강훈식 4명에게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묻는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4. 17:51
김현지 "김남국과 누나·동생 사이 아냐…나는 유탄 맞은 것"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4일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으로부터 민간 협회장 인사 청탁 관련 메시지를 전달받지 않았고 김 전 비서관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5일 한 언론에 따르면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데 대해 김 실장은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전 비서관을 직접 만난 적도, 별도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이 문자에서 사용한 ‘현지누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실 실질적 인사 권한을 김 실장이 쥐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그는 “에이, 그거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이번 논란 직후 비서관직에서 물러난 데 대해서도 “대수보(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다가 (사직) 기사가 뜬 걸로 봤다”며 사의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실장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가 바로 끊을 수 없어 몇 마디 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 전 비서관 사이의 ‘인사 청탁’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전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 선출권은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갖고 있다. 회장 연봉은 2억원대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3억원 안팎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4. 16:23
귀넷서 조지아 21세 최연소 주의원 탄생
귀넷 카운티 주 하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 무하마드 악바르 알리(21세·사진)가 조지아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다. 주 국무부가 4일 밤 발표한 비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알리는 주 하원 106지구 결선에서 54% 득표율로 같은 민주당 소속 마커스 콜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 지역구는 귀넷 카운티 로렌스빌과 스넬빌 등을 포함하며, 셸리 허친슨 의원이 올해 초 가족 돌봄을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알리는 지금까지 ‘조지아 최연소 주의원’이었던 민주당 소속 브라이스 베리를 제치고 새로운 최연소 의원이 된다. 알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으며, 귀넷 민주당의 수석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생활비 인하, 공립학교 지원 확대, 이민자 및 성소수자 주민들의 권리 보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최연소 조지아 최연소 최연소 주의원 최연소 의원
2025.12.04. 14:41
2026년 새해, 한국계 캐롤튼 시의원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달라스 한인 사회는 한 때 한국계 시의원 ‘풍년’을 이뤘지만 현재는 시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특히 한인 비즈니스가 밀집해 있는 캐롤튼의 경우 한국계 시의원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정 편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계 시의원을 다시 배출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뜻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달라스에서 가장 먼저 한국계 시의원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은 성영준 전 캐롤튼 시의원이다. 성영준 전 시의원은 2017년 텍사스 최초의 한국계 시의원이 됐고, 2020년 2월에는 연임에 성공했다. 그후 2023년 캐롤튼 시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현 캐롤튼 시장인 스티브 베빅 후보를 넘어서지 못했다. 캐롤튼 시의원 임기는 3년이다. 두 번 연임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출마할 수 없다. 다시 캐롤튼 시의원에 출마하려면 한 회기를 쉬고 출마해야 한다. 따라서, 성영준 전 시의원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다시 출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전영주 전 코펠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치러진 코펠 시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됐다. 성영준 전 시의원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시의원이자 코펠시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시의원이었다. 전영주 전 시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3년 치러진 선거에서 전영주 전 시의원은 코펠시 제5지구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그 후 전영주 전 시의원은 코펠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2024년 11월 열린 텍사스 주하원 제115지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상대 후보인 민주당 소속 카센드라 에르난데스 후보에게 패했다. 또다른 한국계 시의원이었던 테미 서 전 프리스코 시의원은 올해 6월 열린 재선 도전에서 결선 투표까지 치르며 고군분투했지만 인도계 후보자에게 석패했다. 이처럼 달라스 한인사회에 한국계 시의원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서 한국계 시의원 배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2024년 11월 캐롤튼에서 열린 코리안 페스티벌이 캐롤튼 시와의 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시로부터 행사 허가를 받는데 제약이 많았고, 비용도 예전보다 더 많이 소요됐다. 일각에서는 만약 성영준 전 시의원이 캐롤튼 시의회에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성영준 전 시의원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2024년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데 비용 문제라든가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아무래도 내가 캐롤튼 시의원으로 있었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롤튼 시의원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성영준 전 시의원은 “현재는 내 비즈니스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출마를 하게 되면 시장이나 카운티 커미셔너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영준 전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캐롤튼에 다시 한국계 시의원이 배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6년간 코펠에 거주해온 전영주 전 시의원이 최근 캐롤튼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다. 전영주 전 시의원은 캐롤튼으로 이사한 이유에 대해 네 자녀들이 모두 독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게 돼 새 집을 찾던 중 캐롤튼에 자그마한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캐롤튼 시의원 출마 가능성에 대해 묻자 전영주 전 시의원은 “캐롤튼으로 이주한 이유는 절대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 때문”이라며 “캐롤튼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이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롤튼 시의원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에 출마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은 캐롤튼에 거주해야 한다”며 캐롤튼 시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 텍사스 주하원 선거에 재도전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영주 전 시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전영주 전 시의원은 본인이 집을 구한 지역구는 ‘친한파’로 여겨지는 벤 범가너 하원의원의 지역구라고 지적하며, 굳이 주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캐롤튼에서 큰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한인 업주는 익명을 전제로 한 본지 인터뷰에서 “이 식당을 처음 오픈할 때 성영준 전 시의원이 큰 도움을 줬다”며 “시의회에 한국계 시의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는 다시 한국계 시의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토니 채 기자〉시의원 한국계 코펠 시의원직 한국계 시의원 시의원 출마
2025.12.04. 13:29
'유럽산 우선주의'에 막힌 K방산…네덜란드 협력이 돌파구 될까 [Focus 인사이드]
최근 우리나라는 폴란드가 재래식 잠수함 세 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사업에서 복병 스웨덴에 패했다. 이 사업은 많은 국내 매체와 유튜브 채널에서 승리를 장담하던 사업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런 장밋빛 전망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폴란드의 스웨덴 선택은 결국 역내 협력이라는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토의 첨단 기술 중심국, 네덜란드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유럽 방위산업 수출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유럽 속에 녹아 들어가면 앞으로 기회는 계속 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럽에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해답은 유럽에 진출할 파트너를 찾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자원연구센터에서 K방산이 활로를 찾으려면 네덜란드와 같은 첨단 기술 중심 육성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해양·방공·공중수송·지상·정찰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방위 산업을 발전시켰고, ‘Defport’라는 관·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국방 수요와 민간 공급 간 격차를 해소하는 체계를 갖춰 중앙에서 이를 통합 관리하며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네덜란드는 프랑스·독일 등 역내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국가 규모가 크지 않아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특정 첨단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토에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으로, 대량 생산력을 갖춘 한국과 협력 시너지가 클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네덜란드 방위산업 현황을 한눈에 보다, NEDS 2025 그렇다면, 네덜란드 방위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 그 해답을 찾으려 필자는 지난달 중순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을 찾았다. 항구도시로 많이 알려진 로테르담에선 매년 11월 중순 하루 동안 네덜란드 방위 보안 전시회 (NEDS·NIDV Exhibition Defence & Security)가 열린다. 올해로 36회를 맞은 NEDS는 네덜란드 방위산업협회(NIDV)기 주관하며, 베네룩스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방산 전시회다. 로테르담의 복합 문화공간인 아호이(Ahoy)에서 열린 행사는 전시장 규모도 우리나라의 아덱스나 마덱스와 비교할 때 규모론 훨씬 작다. 작지만, 앞으로 직접 국방비로 GDP의 3.5%, 도로 등 국방 관련 인프라에 GDP의 1.5%, 총 GDP의 5%를 쓸 예정인 네덜란드를 향한 미국과 유럽 방위산업계의 치열한 홍보의 장소가 돼 있었다. 11월 20일 아침, 행사장에 입장하려고 아호이에 입장하는 길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NEDS는 실질적으로 행사장을 찾을 사람만 받으려 500유로의 비싼 등록비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행사장 안은 전시업체 관계자와 방문자로 가득했다. 전시 부스도 대형 회사도 우리나라 전시회처럼 대규모 부스를 차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아담한 규모로 차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실물 차량 전시는 파트리아의 6X6 장갑차, 이베코 디펜스의 전술차량, 네덜란드 육군 대포병 레이더 차량, 네덜란드 육군 구난전차 등에 그쳤다. 하지만, 200여개 가까운 회사와 단체가 참여해 상당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홀 1에서 열린 전시회와 함께 홀 2에서는 오전 10~11시 NIDV 회장의 환영사와 네덜란드 국방 획득부 장관 등 고위인사가 연설해 이들의 발언을 듣기 위해 많은 이가 몰리기도 했다. 전시회엔 유럽 여러 국가에 지사를 둔 탈레스 같은 다국적 기업, 무인 지상로봇으로 유명한 에스토니아의 밀렘 로보틱스 같은 비 네덜란드 기업 외 다양한 기업과 연구소 등이 참석했다. 네덜란드에선 독일 해군의 F127급 구축함 건조 업체로 세계 군함 건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다멘과 세계적인 항공우주 연구소인(NLR)과 응용과학연구소(TNO) 등 네덜란드 기업과 연구소 등 다양한 업체, 연구소,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 부처가 참여했다. ━ 대형 방산 업체는 적어도 역량과 기술은 뛰어나 ━ 전체 NEDS 전시회에서 참가한 업체는 대부분 영국·독일·프랑스 등 비 네덜란드권 업체가 많았고, 네덜란드 업체나 연구소의 비중은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요 무기체계를 이루는 하부 체계와 기반 기술 그리고 신흥 분야인 무인체계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의 저력이 돋보였다. KIDA에서 꼽은 네덜란드의 강점인 연구 분야를 대표하는 NLR과 TNO 등 주요 연구소는 현재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 일부를 소개하고 있었다. 네덜란드 항공우주 연구소 NLR은 우리나라 관련 연구도 많이 수행한 곳으로, 행사 다음 날 여러 연구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연구소 관련 브리핑도 받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산·학·연 협력의 산물인 스타트업도 돋보였다. 많은 네덜란드 스타트업이 독자 부스를 차리기도 했지만, 국방부 부스 아래 여러 곳이 모여 참여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국방부 부스에는 1600도 고온을 2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탄소-세라믹 복합재를 만드는 업체와 저렴한 로켓 기반 요격 드론 제작 업체 등이 참가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다른 네덜란드 정부 부처 부스에도 스타트업이 자리했다. 그들 외 창업한 지 4~5년인 인공지능 기반으로 다양한 드론을 통제하기 위한 지휘통제(C2) 시스템 개발 업체, 휴대폰 기반으로 저렴한 사진이나 영상을 암호화해 전달하는 체계를 개발한 업체, 구호품이나 군수지원을 위해 낙하산을 대신해 저렴한 종이 박스를 사용한 업체 등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 사업 기회를 찾는 데 중요한 매치메이킹 행사 NEDS를 주최하는 NIDV는 NEDS에 앞서 많은 업체에게 중요한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NEDS 행사 전날인 11월 19일 아호이에서는 국제 협력 관련해 방위·보안 업계 관계자가 만나 기회를 논의할 수 있는 매치메이킹(Match Making) 행사가 열렸다. 매치메이킹 행사는 NIDV과 네덜란드 기업청(RVO)과 협력해 개최했다. 올해는 두 가지 행사가 열렸는데, 유럽 방위 기금(EDF)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EDF 참여 자격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DF 매치메이킹’과 네덜란드의 산업 참여 공약과 관련해 방위 관련 국제 협력에 관심 있는 모든 참가자에게 열려 있는 ‘글로벌 매치메이킹’이었다. 글로벌 매치메이킹은 육상·항공·해상·센서·무인 시스템·사이버 보안·우주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며, 해외 대표단에 주요 의사 결정권자와 원하는 전시업체를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사업 기회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다. 실제로 행사장에는 많은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참석했다. 매치메이킹과 NEDS는 짧은 이틀에 걸친 행사였지만, 행사를 통해 부품·소재 위주 기업이 많은 네덜란드가 어떻게 유럽 방위산업의 핵심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첨단 기술 연구·개발의 한 축인 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 특히, 매치메이킹은 대형 원제작사(OEM)가 거의 없는 네덜란드 방위산업이 유럽내 공급망 진입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을 보았다. 유럽 진출을 노리는 국내 업체도 이를 활용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유럽 공략이 아닌 유럽과 함께 하는 전략이 필요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수출 중심형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며, 유럽은 앞으로도 중요한 공략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보듯이 유럽 내 단단한 협력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파트너가 필요하다. 세계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스라엘은 유럽 시장에서 PULS 다연장로켓, 스파이크 대전차미사일에 이어 트로피 능동방어시스템까지 유럽에서 현지화해 앞에 ‘유로’라는 명칭을 붙여 유럽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지 조립 생산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블록화해 가는 시장을 공략하려면 새로운 공략법을 찾아야 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핵심연구기관인 NLR이나 TNO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연구소와 활발한 협력을 하는 만큼, 협력 범위를 넓혀서 네덜란드 현지 R&D·공급망 협력을 통해 활로를 찾아보는 것을 제안한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5.12.04. 13:00
이광재 "尹 선고가 내란청산 7부능선, 지방선거는 민생·외교로" [민주당 통합·청산 갈림길]
12·3 비상계엄, 그로부터 1년 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 변모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곧 국민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계엄 세력 단죄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법 제도 개편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삼권 분립 침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현희 의원에게 청산과 통합, 두 가지 상반된 요구에 직면한 민주당의 길을 물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내란에 가담한 주요 전직 장관들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내란 청산이 끝난다”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면 내란 청산은 7부 능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내란 청산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적폐청산이 길어져 국민들에 피로감을 줬다는 점을 되새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선 의원과 강원도지사를 지낸 이 전 총장은 통합·상생을 향했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다. 진영 내에서도 통합 지향의 정책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전 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은 정치권이 대타협을 통해 AI(인공지능) 시대의 민생 경제, 외교 문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정동 소재 식당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Q : 지난 1년간 ‘내란 청산’은 얼마나 진행됐다고 평가하나. A : “윤석열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구속됐으니 50% 정도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었고, 그 법에 따라 특검이 수사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에서 삼권 분립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했다. 특히 계엄 당일 CCTV를 확보한 건 특검의 성과다. 이제는 법원이 빠른 결정을 내려줘야 할 때다.” Q :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뜻인가. A : “법원 스스로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은 게 안타깝다. 국민들이 현재 법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원 스스로도 빨리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려고 특검과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빨리 끝나야 한다.” Q : 임기 내내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있다. A : “그 때는 문 대통령이 정권 출범 후에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전 정권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지금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산 작업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내년 초) 이뤄진다면 내란 청산은 7부 능선을 넘어간다.” Q :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주장한다. A : “민주당이 굳이 정당해산을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 당을 소멸시키거나 해산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선택을 할 것이다. 내란 청산 지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국민의힘이 진작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계엄 관련자들을 전부 출당시켰다면 지금 여의도는 이미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인터뷰 중 국민의힘에 대해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피비린내와 함께 대한민국이 폭망했을텐데 여기에 대한 각성이 없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 국민의힘 인사들이 “권력을 잃은 것에 대한 금단현상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힘이 변해야 민주당도 뭔가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Q : 민주당은 내란 청산 외에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 A : “‘투톱’인 대표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주파수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경제, 외교와 관련된 정책적 메시지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과 원 보이스를 내는 게 중요하다. 오히려 정치적 메시지는 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맡는 게 좋겠다. 워낙 많은 의석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개혁’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이다. Q : 현 지도부가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다는 뜻인가. A : “그런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고, 계속 여야가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 입장이 이해는 간다. 하지만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당이)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게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미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경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만해야 한다. 충성 같지만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Q : 내년 지방 선거 키워드는 무엇이어야 하나. A : “민생경제와 내란 청산이라는 두 가지가 6대4, 적어도 5대5 비중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은 앞 부분이 너무 적다. 이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은 건 국민들이 경제, 외교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행정 경험을 통해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미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행정 경험을 갖춘, 이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의 후보들이 약진하기 시작했다.” Q : 본인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가. A : “지금은 답하기 어렵다. 지도자는 손해를 무릅쓰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 이익을 쫓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요즘 자주 떠오른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장 대표 대체 누구와 상의해요"…당서도 고립 '장동혁 마이웨이' [정치 비하인드]
예고에 없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돌출 발언, 그리고 지난 3일 계엄 사과 거부까지. 강성 보수 지지층에 몸을 실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마이웨이’가 그칠 줄 모른다.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다음 날인 4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장 대표는 반공 이념과 기독교에 뿌리를 둔 보수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결국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입맛에 맞지 않는단 이유로 교회를 압수 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하는 정권에 맞서 국민의 신앙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강성일로인 장 대표의 행보에 그간 관망세였던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당내에서도 “장 대표가 대체 요즘 누구와 상의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냐”(다선 의원)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다. 계파색이 옅은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여러 차례 장 대표에게 계엄 사과와 과거 절연을 당부했는데,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강성 발언을 쏟아낸다. 이게 장 대표 개인의 신념인지, 아니면 장 대표를 움직이는 조언 그룹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계엄 1년이자 취임 100일인 3일 장 대표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의원들이 대다수다. 요즘 장 대표의 행보는 외딴 섬처럼 다수 의원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의 행보와 발언에 영향을 주는 이들은 누굴까. 정치권에선 최측근 3인방을 거론한다.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장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통한다. 초선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을 거치며 실무·전략에 잔뼈가 굵은 참모다. 여권 관계자는 “박 의원은 장 대표와 밀착해 대표의 구상을 완벽하게 소화한다”고 전했다. 사무총장인 재선 정희용 의원은 장외집회 등을 이끌며 장 대표의 ‘눈과 귀’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의원은 “장 대표에게 부족한 게 의원들과의 소통과 스킨십인데, 정 의원이 발로 뛰면서 메우고 있다”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김·장 연대’란 말이 돌 정도로 장 대표와 관계가 깊다. 장 대표와 수시로 독대하며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고 한다. 이들 외에 당 조직부총장인 강명구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도 주요 참모로 꼽힌다. 당 안팎에선 “당무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 교수와 장 대표의 소통이 부쩍 늘었다”(지도부 인사)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장 대표의 강성 행보의 원인을 이들 측근에게 돌리긴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해도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밀어붙이는, 일종의 ‘신념 리더십’이 가장 큰 원인”(영남 의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 대표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으로 적잖은 의원들이 강성 보수 유튜브를 거론한다. 실제 장 대표는 최근 고성국TV·이영풍TV 등 강성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했다. “장 대표와 코드가 가장 일치하는 건 참모도 측근도 아닌 보수 유튜버”(초선 의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이유다. 장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앞으로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마이웨이에 따른 균열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장 대표에게 지지율이 20%대인 한국갤럽 조사를 제시하며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장 대표는 “갤럽 조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투톱’인 송언석 원내대표와도 계엄 사과 문제로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박수민 의원을 장 대표에게 보내 계엄 사과 메시지를 낼 것을 설득했으나 무산됐다고 한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3일 “소속 의원 107명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재선 의원은 “지도부에선 ‘조율했다’고 하지만, 같은 날 투톱이 ‘한 지붕 두 입장’을 낸 건 드문 일”이라고 했다. 여기에 장 대표가 초·재선 의원은 물론 일부 중진 의원과도 엇갈린 메시지를 내자 “위태롭게 고립된 모양새”(3선 의원)라는 반응이다. 3일 초·재선 중심의 소장파 25명은 장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에 반발해 대신 사과 메시지를 냈고, 과거 친윤 핵심이었던 5선 권영세 의원도 같은 날 공개 사과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당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7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자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적극적으로 밀었던 일부 의원과도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말도 돈다. 영남 의원은 “예전에는 조언하면 일부라도 수용했던 장 대표가 최근엔 벽처럼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더라. 자연스레 연락을 줄이게 됐다”고 했다. 중진 의원은 “당내 우려를 외면하고 보수 유튜브나 아스팔트 우파에 의존했다가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AI 챗봇 이젠 '표심'도 움직인다…"정치 광고보다 더 먹혀" [AI발 지각변동]
인공지능(AI) 챗봇이 선거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는데 정치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코넬대 데이비드 랜드 교수팀이 지난해 미 대선과 올해 폴란드 대선, 캐나다 총선에 앞서 진행한 대규모 실험을 통해서다. AI가 경제ㆍ산업뿐 아니라 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부에선 “AI 기술이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에 온라인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각국 선거에 앞서 특정 후보를 옹호하도록 프로그램된 AI 챗봇을 만들었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 캐나다에선 마크 카니 집권 자유당 대표와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 폴란드에선 중도 자유주의시민연합의 라팔 트르자스코프스키 후보와 우익 법과정의당의카롤 나브로츠키 후보를 지지하는 AI를 만든 것이다. 미국에선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을 개발했고, 캐나다ㆍ폴란드에선 오픈AI의 GPT4.1, 딥시크의 V3-0324, 메타의 라마4-매버릭 같은 모델을 무작위로 사용했다. 이어 유권자와 각각의 AI를 무작위로 매칭해 서로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친트럼프 AI가 해리스 지지자를 만나기도 했고,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각 AI는 자신이 만나는 유권자의 후보 선호도(해리스 강한 지지 O, 트럼프 강한 지지 100), 누구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등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옹호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참가자의 투표 가능성을 높이라’는 미션을 받았다. ━ 챗봇이 후보자 선호도 높여…정치광고보다 효과적 이렇게 AI가 총 2306명의 유권자와 대화를 나눈 뒤 후보자 선호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친트럼프 혹은 친해리스 AI와 대화를 나눈 유권자는 각각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88포인트) 재미있는 것은 지지 후보별 유권자의 선호도 변화를 비교해 보니, 친트럼프 AI는 트럼프 지지자보다 해리스 지지자에게(2.30포인트), 친해리스 AI는 반대로 해리스 지지자보다 트럼프 지지자에게(3.90포인트) 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다. 즉, 두 AI 모두 자기편이 아닌 상대편을 더 성공적으로 설득했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폴란드 실험에서 확인된 AI의 설득 효과는 더 커서, 미국 실험 결과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전통적인 정치 광고보다 AI와의 대화가 더 설득력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연구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광고를 봤을 때 설득 효과는 0.98포인트에 불과했다. 공화당 광고는 민주당 지자자에게 오히려 역효과(-0.65점)를 냈다. ━ ‘분노 유발’보다 ‘증거와 사실’ AI는 어떻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연구자들은 전문가 자료와 오픈AI의 o1을 이용해 27개 설득 전략을 짠 뒤, 챗봇 AI가 그 중 어떤 전략을 가장 많은 사용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예상과 달리 ‘스토리텔링’(0.09)이나 ‘분노 유발’(0.05) 같은 심리적 기법보다, ‘정중함과 시민성’(0.97) ‘증거와 사실 제시’(0.64) 같은 전략을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반대되는 사실이나 증거를 접했을 때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정치심리학의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추론(politically motivated reasoning)’ 이론과 다른 결과다. 문제는 AI가 제시한 증거와 사실 중 일부가 부정확했다는 점이다. AI의 8134개 발언을 다른 AI(퍼플렉시티)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일반인 그룹을 통해 팩트체킹한 결과다. 가령 친트럼프 AI는 “세금 개혁과 일자리 증가로 트럼프 후보의 역량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제 성장이 계속됐다는 점은 무시했다. 친해리스 AI는 “해리스 후보가 의료, 인종 정의, 이민 문제에 일관성을 보여줬다”고 했지만, 실제 해리스는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이 있다. 연구팀은 특히 상대적으로 우파 정치인을 옹호하는 AI의 정확성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며 “미국에서 우파에 의해 오보(misinfomation)이 더 많이 공유된다”는 과거 연구 사례를 인용했다. AI가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학습하고 그대로 재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설득력 높일 수록 ‘가짜 정보’ 늘어 같은 날 또다른 학술지 ‘사이언스’에 소개된 옥스퍼드대 팀의 연구 결과도 비슷했다. 영국에서 7만70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707개 이슈에 대해 실험한 결과, AI 챗봇이 생성한 메시지의 정보 밀도(대화에 포함된 사실의 갯수)가 정치적 설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의 설득력을 강화할 수록 정보 부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퍼듀대 정치학과의 리사 아가일 교수는 ‘네이처’ 논평을 통해 “조작된 정보에 기초한 정치적 의사 결정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라며 “연구자, 정책입안자, 시민 모두 정치에서 AI가 전파하는 잘못된 정보의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별([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전현희 "내란청산 아직도 출발점, 국민의힘 스스로 해산해야" [민주당 통합·청산 갈림길]
12·3 비상계엄, 그로부터 1년 후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 변모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곧 국민 통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계엄 세력 단죄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법 제도 개편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삼권 분립 침해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전현희 의원에게 청산과 통합, 두 가지 상반된 요구에 직면한 민주당의 길을 물었다. 전현희(3선·서울 중-성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무책임으로 내란 청산은 아직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며 “내란 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를 법적 처벌해야 하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뒤 “국민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의원은 “내란 동조와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라며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사법 개혁을 완수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폐해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12·3 비상계엄 뒤 3대 특검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위원장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연이어 맡은 전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 활동을 주도했다. 그런 만큼 여권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그는 최근 정청래 대표가 띄운 ‘2차 특검’에 대해선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결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면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사법농단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청산이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Q : 내란 청산 요구가 여전히 큰가. A : “TF 단장으로 활동하며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아직 결실을 맺은 게 없다’고 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가 또 윤석열을 풀어주진 않을 지, 무죄까지 내리지는 않을 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Q : 내란 청산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답습한다는 우려가 있다. A : “그런 우려를 안다. 그렇다고 해야 할 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범죄자에게는 책임을 묻고 가는 게 당연하다. 내년부터 성장과 회복, 민생의 가치로 가기 위해서라도 내란 재판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최근 ‘위헌 논란이 있어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광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성을 절감했다.” Q : 재판 속도를 왜 그리 강조하나. A : “윤석열이 내년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내란수괴가 또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할 것이다.” Q : 정청래 대표가 2차 특검을 공식화했다. “아직 3대 특검이 진행 중인데, 수사를 마무리했을 때 당초 목표로 한 결과에 미흡하다면 2차 특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에서 특검의 영장 청구를 유독 많이 기각했다.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 만약 새로 2차 특검을 하게 된다면 내란전담재판부와 세트로 가야 한다.” Q :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 A :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하는 사과가 진정성 있을까. 위기에 몰려 하는 눈속임용 쇼에 불과하다. 위헌 정당으로서 스스로 정당을 해산하는 것만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한다.” Q : 왜 진정성이 없다고 보나. A : “국민의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또 그가 헌정 질서를 파괴할 때 단호하게 단절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해제에도 동참하지 않았고, 이후 탄핵 반대 당론 채택에 윤석열 체포 방해 등 내란 종식을 방해만 해왔다.” Q : 계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분열은 더 심해졌다. A : “분열은 정치권의 책임이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힘의 책임이 매우 크다.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야당 대표를 공작에 가까운 기소로 탄압했다. 일상이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는 거였다.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게 내몰렸다.” Q : 내란 청산이 내년까지 이어지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의 피로감이 커지지 않을까. A : “내란 종식과 사법적 심판을 선거를 생각하며 하는 게 아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Q : 18대 때 처음 국회 입성해 이제 3선 의원이다. 그때의 여의도와 지금은 다른가. A : “이명박 정부였던 18대 국회도 극한 대립을 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광우병 소고기 파동까지 대립 이슈가 산적했다. 하지만 인간적인 교류가 있었다. 저녁엔 여야 의원이 밥도 같이 하고 술잔도 기울였다. 정과 낭만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22대는 완전히 단절됐다. 여야가 사석에서도 으르렁 거린다.” Q : 왜 그렇게 됐을까. A : “윤석열 정권 이후 심해졌다. 대통령이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며 일절 대화를 안 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도 똑같았다.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대표인데 멸시하고, 하대하고,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다. 우리가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은 의회주의도 파괴했다.” Q :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른 후보와 비교한 경쟁력은. A : “보수화된 서울에서 당선되려면 강남 표심이 중요하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10년 선거 때 서울 22개 지역에서 이기고도 강남3구에서 몰표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결국 패배했다. 나는 강남과 한강벨트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는 후보로서 중도 확장력이 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4. 13:00
‘현지누나’ 파문 김남국 사의표명…용산 즉각 수리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 관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오늘(4일) 대통령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상당히 강한 질책이 있었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 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입장 표명이었다. 그는 전날부터 이틀째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모든 공식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도 그는 불참했고, 이에 대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2일 밤을 새웠고, 며칠 무리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 청탁 논란은 지난 2일 문 수석과 김 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 여당 “김현지에 청탁한 건 아냐” 야당 “끼리끼리 인사전횡”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 선출권은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갖고 있다. 회장 연봉은 2억원대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3억원 안팎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수석에게 경고 조치한 뒤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일단 (문 수석에게 통화로) 엄중 경고했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 수석) 거취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세설’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 실장에게 인사청탁한 건 아닌데, 언론이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문 수석에 대해선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 (문 수석 문제는) 결이 다른 문제”라며 “범죄 행위 성격이 아니라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끼리끼리 형님·누나라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 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가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철부지 코인왕 동생(김남국) 하나 내보내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접고, 김현지 실장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사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문진석·김남국·김현지·강훈식 4명에게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묻는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보현.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4. 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