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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미인증' 해외직구 금지에…한동훈 "과도한 규제, 재고돼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4·10 총선을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며 글을 마쳤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비대위원장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며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지만, 유해성 입증과 KC인증 획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규제 발표 뒤 온라인상에서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시행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2024-05-18

민주당, 尹 과학기술 예타 폐지에 "쌀 뺏고 구멍뚫린 가마솥 선물"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관련 R&D 예타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내 한 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타 폐지'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R&D 예산을 유용하는 '카르텔'이라며 모욕감을 주더니, 이제는 거꾸로 예타를 폐지하겠다니 마치 두 개의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R&D 예타 개선'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절차나 방식,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지 무턱대고 폐지만 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제도 개선 없이, 예타만 폐지되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는커녕, 정부 내 한 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이 진정 R&D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사과하고, 과학기술계가 요청하는 'R&D 추경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대통령의 정책이 "밥 지을 쌀을 다 뺏어놓고, 구멍 뚫린 가마솥을 선물해주겠다 태도는 과학기술계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2024-05-18

'임을 위한 행진곡' 손 잡고 부른 尹…조국은 주먹 휘둘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3년 연속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임을위한행진곡' 제창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마지막 순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좌우의 유가족과 손을 잡고 박자에 맞춰 앞뒤로 손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지난해에는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흔들며 제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이에서 두 사람과 손을 잡고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윤 대통령과 같은 동작이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주먹을 쥔 오른손을 흔들며 노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제창했다.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대표곡인 '임을위한행진곡'은 정권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합창으로 바꾸면서 일부 단체가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논란 없이 제창됐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2024-05-18

나경원 "文 회고록 깊은 한숨…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더라"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깊은 한숨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딸 세대까지 핵을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라는 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 되 이같이 평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지도자의 나이브함은, 심각한 무능이다. 국가의 큰 리스크"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나 당선인은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 보장'은 철저히 김씨 가문과 독재 정권의 안위를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이 하자는 '종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할 뿐"이라며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건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나 당선인은 "핵으로 겁박하면 무엇도 얻을 수 없고 결국 모든 걸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정답이자 올바른 대북관"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관을 제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해진, 윤상현 의원도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몽상가 같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연평도 포격 주범이 연평도를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싶어한다는 말 같지 않은 대화를 소개한 것부터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에게 속아주면서 합작해서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런 분이 대한민국 아니 '남측의' 대통령이었다는 게 참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2024-05-18

5∙18 헌법 수록 빠진 尹 기념사…이재명 "공약 안 지키는 건 범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인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이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들은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받는데 국민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이 빠졌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께서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고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국민들이 준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하셨으니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5-17

홍준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2차 가해?…성범죄도 아닌데 운운"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에 사과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숨길 게 있나"며 반박했다. 이날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엔 '유공자 명단 공개는 막말입니다.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시장님께서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는 기사를 봤다"며 "참배한 이후, 강기정 시장님과 함께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막말에 가까운 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발언이 문제였다. 시장님께선 '명단을 공개하라는 뜻을 왜곡해서 5·18정신을 훼손한다고 하지 마라. 죄지은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쳐 희생했는데 왜 비공개해야 하냐는 뜻'이라고 말을 했다"고 짚었다. A씨는 "하지만 제가 사는 광주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말을 하면, '나는 일베이고, 5·18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로 해석된다. 그리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라는 막말 때문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님께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계속 주장하시면 중도층들과 홍카를 지지하는 호남인들에게 깊은 반감이 생긴다"면서 "사과를 안 하신다면 대권 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댓글을 통해 "그걸 막말이라는 사람들의 인식 구조가 의아스럽네요. 국가유공자가 무엇이 숨길 게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그런 단견으로 5·18영령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성범죄도 아닌데 2차 가해 운운합니까"라면서 "왜 중도층을 운운하고 호남인들을 운운합니까? 군부독재 시절에는 명단이 알려지면 2차 불이익이 우려돼 그랬겠지만, 이젠 역사에 남을 자랑스러운 이름인데 왜 익명으로 삽니까"라고 강조했다. 홍 시장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전날인 17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당시 홍 시장은 2022년 TV 토론에서 했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는 5·18 희생정신을 기리는 대한민국이 됐고 국가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5·18 정신을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5-17

설암 수술 감췄던 박용진 "낙천 충격, 의젓하게 대응하고 싶었다"

━ 국회 떠나는 ‘야당 속 야당’ 박용진, 21대 국회를 말하다 한때 ‘박용진 사태’란 말이 있었다. 정당의 공천이 얼마나 기이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세 번의 경선을 치르는 동안 세 번의 페널티를 받았다. 일종의 충격이었을 텐데 국회의원 생활 8년을 마무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보였다. 17일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전날까진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원외교에 동행했다. 20일부터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지하철 출퇴근 인사를 한다고 한다. 10여 일 후면 여의도를 떠날 그에게 21대 국회에 대한 소회를 묻기 위해 연락했다. 그는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문제는 아는데 해법은 만들지 않았고, 한계는 알지만 극복하려 하지 못했다.” Q : 재선 의원이지만 한국 정치판을 관찰한 건 1998년부터다. 21대 국회를 평가한다면. A : “어쨌든 국회의 원래 기능은 대통령중심제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건 인정해줘야 한다. 문제는 진영들이 낡고 소모적인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면서도 그냥 거기에 끌려다녔고, 입으론 개혁을 얘기하는데 가죽은커녕 터럭 하나도 제대로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안보·인구·기후 3대 위기에 대해 다 공유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걱정만 늘어놓았다. 제일 결정적인 건 국회의장마다 개헌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모두가 찬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개헌은 안 됐다는 것이다. 21대 국회도 문제는 아는데 해법은 만들지 않았고, 한계는 알지만 극복하려 하지 못했다. 의원들이 주도할 실력과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경선 세번 치르면서 페널티 세번 받아 Q : 여야간 대화다운 대화를 못했다. 사적 교류도 없다는데. A : “지금은 양쪽이 만나면 ‘수박이다’ ‘배신자다’ 그러니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한다. 특히나 상대가 높이 평가하는 사람, 상대 진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의심을 받는다. 당 내부에서도 그렇다. 당 안에서 일단 주류로부터 찍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성지지층으로부터도 배척받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서로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만나면 나에게도 문자 오는 것 아냐’ 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 오랫동안 쓴소리를 해온 사람이다. 20대 때 조응천 의원, 금태섭·김해영 전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로 불렸다. 금·김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다. 조응천 의원은 올 총선 국면에서 탈당했다. 결과적으론 민주당 안엔 그만 남았다. Q : 당 안에서 소수다. A :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이 ‘수박이다’ ‘배신자다’ ‘내부총질러다’ 규정되니 나중엔 ‘이건 진짜 안 된다’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혹은 적대하는 사람까지도 만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치의 과정이다. 윤심과 명심만 헤아리는 정치가 어떻게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겠느냐.” Q : 여야 대립이 극심한듯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야 모두의 비대위원장을 지낼 수 있었다. 정서적 차이가 크지 정책적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A : “그렇다. 여야 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헤아려보면 70% 이상이 같다는 거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 능수능란함을 갖춘 분인데 지금의 상황은 개인적 능수능란함으로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상대 진영에 호감을 사면 소속 진영엔 반감을 산다. 진영 내부에서 다양함을 질식시키는, 사나운 정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도 훨씬 문제다.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싹을 잘라버리고 배척하면 점점 더 곪아갈 수밖에 없다.” Q : 정당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하면서도 소수의 극성 당원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이러니다. A : “2000년 들어 3김 정치 타파와 제왕적 총재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게 진성당원 제도, 상향식 공천 이런 것들이다. 어떤 제도도 20년 쯤 지나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 소수 강성 당원이 당심을 대변하고 정당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드러났고 이런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중투표하고 위장전입하고 유령당원이 횡행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런 일들이 PC나 모바일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증조차 가능하지 않다. 이걸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 위탁해야 한다. 투표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두더라도 직접투표를 통해 검증가능한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직접 투표를 한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으니 거꾸로 가거나 투표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거나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더 확장적으로 당원으로 가고, 더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은 돈 1000원만 내면 권리당원으로 해준다. 더 열심히 참여한 사람, 의견을 많이 내고 교육에 참여한 사람에게 진성당원, 이런 걸 부여해야 한다.” 박 의원 자신부터가 소수 강성 당원의 위력을 맛본 사람이다. 마지막 경선에선 전국 권리당원 투표까지 치렀다. 낙천 충격 여전, 당시 설암수술도 감춰 Q : 낙천의 충격에선 벗어났나. A : “아니다. 사실은 아직도 가끔 그 일을 돌이켜본다. 내 문제나 이번에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석연치 못했던 문제가 민주당이나 한국 정치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 그 사이 막 생각했다. ‘의젓하게 대응해야 된다, 당한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나중에 이걸 개선할 수 있다’고 말이다. 경선 과정에서 설암수술을 했는데 이를 감추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1주일 입원했고, 의료진이 “재발 위험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Q : 정작 박 의원 지역구에선 논란 끝에 공천된 민주당 후보가 11%포인트차로 승리했다. A :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이, 저도 그랬지만, 감정을 꾹꾹 눌러가면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과 그에 대한 심판이 유권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거다. 20% 유권자가 다른 걸 선택하는 모습도 보여줬지만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를 만들어준 거다.”(21대 총선에서 박 의원은 30%포인트 가까운 차로 이겼다) Q :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견고해 보인다. A :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안 한다 하더라도 과제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시간은 박용진 편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느긋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얘기 하려고 그런다. 당장 민주당 안에서 ‘이대로가 좋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크더라도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은 바꿔가야죠’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보나. A : “알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과제는 이제 분명한 것 같다. 0.7%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진 게 내 편을 똘똘 뭉치게 못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을 더 끌어오지 못해서인지 판단의 문제인데, 이번 우리 민주당 공천의 과정을 윤 대통령이 이준석·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과정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의 결과는 패배였다. 얼마나 포용하고 확장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본다. 사실은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그렇게 하는 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진심으로 조언하는 바다.” Q : 비판했던 조국 전 장관이 대표가 되어 여의도에 입성한다. A : “어쩌겠냐. 국민의 선택인데. 조국 대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왔고 그것 때문에 저도 당내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조 대표에게 정치적인 역할과 기회를 만들어준 건 그거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조 대표와 대화가 가능해야 하고, 조 대표도 본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의 생각과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Q : 22대 국회가 더 최악일 거란 예상에 대해선. A : “적어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본인의 생각, 소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주저는 없어야 된다고 본다. 거기에 다른 정치적 책임도 감내할 각오는 하고 있어야 한다. 늘 모든 국회가 여러 우려 속에 출발했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고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은 늘 있었다. 22대 국회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부분도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는 이제 원외 생활을 시작한다. 국회의원 생활을 ‘매일매일 단타매매’에 비유한 그는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정치가 30년 뒤를 준비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닐 때 모색해보고 고민을 모아 봐야겠다”고 했다. 고정애(ockham@joongang.co.kr)

2024-05-17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적극 추진"…한목소리 낸 여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은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숭고한 5·18 정신을 이어 미래를 향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44년 전 오늘 광주에서의 고귀한 희생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 주는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시는 민주유공자, 가슴 한 켠에 떠나간 가족을 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5·18 정신이 온전하게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의 5·18 폄훼와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그래야 다시 이 땅에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산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주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민주당은 5·18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데 앞장서고 국가폭력 범죄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상식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더는 5·18민주화운동이 왜곡 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나서야 한다"며 "22대 국회 임기 중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며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5.18정신이 우리 국민의 민주, 인권, 평화를 굳건히 지켜주길 기원한다"며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다.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도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에선 지도부와 현직 의원, 당선인, 원외 조직위원장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현직 의원, 당선인 등이 단체로 참석했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지도부, 진보당 지도부와 당선인도 참석했다. 한지혜.조수진(han.jeehye@joongang.co.kr)

2024-05-17

김정은, 또 군수분야 현지지도…"핵무력 계속 가속해 나가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핵무력 강화를 지시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이 기업소를 방문해 "핵전쟁억제력 제고에 특출한 공적"을 세웠다며 치켜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기업소는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생산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이곳의 올해 상반기 생산실적과 연간 군수 생산 계획 수행 전망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책동으로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에 대처하여 핵전쟁억제력 제고의 필수성을 더욱 엄정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핵무력을 보다 급속히 강화하기 위한 중요활동들과 생산 활동을 멈춤 없이, 주저 없이 계속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감하기 어려운 우리 국가의 핵 전투태세를 목격해야 적들이 두려워할 것이며 불장난질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된다"며 "우리의 원쑤(원수)들에게 급진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무한대한 능력을 똑똑히 보여주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통신은 북한 미사일총국이 전날 새로운 유도기술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해 동해상으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날 "해당 시험을 통하여 자치유도항법체계의 정확성과 믿음(신뢰)성이 검증되었다"며 이번 시험 사격은 "무기체계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시험 사격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자치유도항법체계의 독자적 개발과 성공적인 도입이라는 결과에 내포되어있는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했다는 것은 기존 전술미사일의 정확도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유도 장치부의 성능을 개선했다는 뜻으로 추정된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2024-05-17

尹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오월 정신 올바르게 계승할 것"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묘지 입구에서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 유가족을 태운 버스를 기다려 영접한 뒤 '민주의 문'으로 동반 입장했다. 5·18 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를 살려 일정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긴 방명록에서 "우리의 자유와 번영, 미래를 이끄는 오월 정신"이라고도 남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며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이후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 박금희, 김용근, 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과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이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자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도 5월 광주의 거리에는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눠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입니다.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 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빕니다. 또한,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조수진(han.jeehye@joongang.co.kr)

2024-05-17

"당원 개무시" "잔수박 남았다"…추미애 낙선이 부른 친명 분노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자 친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분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경선 발표 직후 이재명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심에 대한 반역”, “당원을 개무시하는 처사” 같은 분노가 담긴 게시글과 댓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아직도 민주당 내에 잔수박이 남아있다는 증거”(유튜브)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명계를 겨냥한 멸칭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도 “추미애를 안 뽑은 당선인 90여명은 언제든 뒤통수 칠 수 있다”는 비난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이번 의장 경선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추 당선인이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 핵심 인사의 지원 사격까지 받으며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결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특히 경선 직전까지 당내엔 “명심(明心, 이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에게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으로의 교통정리를 사실상 주도한 개딸의 허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노의 화살은 민주당 당선인들에게도 쏟아졌다. 한 민주당 당선인은 “우 의원이 선출된 이후 이름 모를 당원들의 항의성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주로 ‘배신이다. 지켜보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22대 국회의원 전화번호 공유 좀 해주세요”, “우 의원이 속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같은 글도 올라왔다. 야권 관계자는 “우 의원과 가까운 당선인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공격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이나 당선인을 겨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도 이들은 비명계 의원을 겨냥해 문자 폭탄을 보내며 압박했다. 강보현(kang.bohyun@joongang.co.kr)

2024-05-17

與 '첫목회' 간사 "친윤, 한동훈 치켜세우더니 이제 몰아내려…참 한심"

국민의힘 3040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다"고 밝혔다. 또 당내 주류인 친윤이 6개월 전에는 한 전 위원장을 친윤 간판으로 치켜세웠다가 지금은 축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한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출마 쪽에 무게를 더 싣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게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실패의 책임론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전혀 없지만, 그런데도 상황이 지금은 나올 것 같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출마 가능성을 말하던 중 진행자가 "한 전 위원장을 비윤으로 분류해야 하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저도 헷갈린다"고 웃으며 "상황이 정말 한심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한동훈 법무 장관을 영입에 가장 앞장섰던 분들이 친윤계였다"며 "그때 당내에선 그분 자질이 아니라 정치 경력이 없고 선거 경험이 없기에 총선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했지만 친윤이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다만 "끝에 가서는 한 전 위원장을 앞에서 가장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했던 것도 친윤계 의원"이었다며 "그것만 따지면 비윤계라고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6개월 만에 논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도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국민의힘3040소장파 모임인 '첫목회'가 결성됐다.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30대와 40대 정치인들이 매달 첫째 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구성원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섭 서울 도봉구갑 당선인, 이상규(서울 성북구을 낙선), 한정민(경기 화성시을 낙선),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낙선), 전상범(서울 강북구갑 낙선), 박은식(광주 동구·남구을 낙선), 서정현경기안산시을 당선인, 류제화(세종시갑 낙선) 등 20명이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5-17

조국 예언한 '용산·검찰 갈등설'…"이재명 영장 기각이 그 시작"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당시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지난 13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포함한 검찰 고위급 인사가 진행됐고, 인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른바 ‘7초간 침묵’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정치권에선 “조 대표 주장이 결국 사실이었냐”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공개 반응은 삼가고 있다. 용산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니 용산과 서초동 사이 균열이랄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진행한 정상적 인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검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언론에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공개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용산 입장에선 이 총장이 현 정부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갈등이 명품백 수사 이전부터 시작됐고, 그 수위가 점차 높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그 단초로 지목되는 사건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극적으로 가결되며 이 대표를 영장실질심사에 세웠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이후 “사법리스크를 일부 벗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내 입지는 외려 탄탄해졌고, 약 한 달 뒤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15%포인트 차로 참패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영장 기각 여파가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여권 기류였다”고 전했다. 용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보다 개인 인기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도 이 때부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간 검찰이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대통령실을 불편해하게 하는 지점이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은 역대 정부에서 반복됐다. 주로 검찰 특수부가 정권 핵심부를 겨눌 때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수사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대표적이다. 공교롭게도 두 수사 모두 윤 대통령이 수사팀을 이끌거나 검찰총장으로 지휘했던 사건이다. 노무현 정부에선 강정구 당시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의 인터넷 매체 기고가 도화선이 됐다.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 교수를 구속 수사하려 하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총장은 이를 수용한 뒤 사퇴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수사를 했던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엔 검찰 인사로 수사에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는 모습 자체가 아니러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park.taein@joongang.co.kr)

2024-05-17

文 "日 속좁은 모습…지소미아 종료, 여론조사 보고 옳다 확신" [文 회고록]

“속 좁은 모습” “도량 없는 나라” “추락하는 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중 대일 외교를 다룬 12장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에서 이런 표현으로 강제징용 관련 사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2019년 7월)에 대응해 한 달여 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당시 “여론조사 결과 우리의 판단이 옳다는 확실한 뒷받침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료’ 응답이 압도적이었다면서다. 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었다”면서도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자 사이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까지 듣고 최종 판단을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외교안보 정책을 여론조사 결과에 기대 결정했다는 뜻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당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큰 실망을 표하면서 정부가 국내정치적 맥락에서 대응하다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일본 요구 받아들인 윤 정부, 그건 굴욕”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대위변제안’도 비판적으로 봤다. “일본이 요구한 유일한 해법은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은 굴복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제3자 대위변제안은 당초 문희상 국회의장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안이었다”는 여권의 반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3월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제3자 대위변제 아이디어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민주당의 아이디어다. 그것이 마지막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게 내 취지였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일본 경제계 등이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기금안을 아이디어(해법)로 냈고, 우리 정부는 ‘피고 기업들이 참여하거나 별도의 사죄 의사표시를 한다면 피해자인 원고들을 설득해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일본 정부는 실무자 선에선 긍정적인 논의와 의견 접근을 보이다가도 결국 총리실로 올라가면 요지부동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관여도 언급됐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강제징용 갈등을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해치는 사안으로 판단해 '미국의 공동기금 참여'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려고 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그 해법을 제안한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에게 물었더니 아직 일본하고 협의는 안 됐지만 우리만 오케이 하면 일본이야 금방 설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그런데 일본은 그 제안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 “일본 수출규제는 우리의 완승” 문 전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사전에 파악해 “초기부터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노영민 주중 대사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전에 관련 정보를 보고했다며 “이건 기록으로 처음 남기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응해 “우리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크게 성공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의 완승, 일본의 완패로 끝났다”고 자평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선 “정부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경우 대일 수입액이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2019년 7월 이후 급감했지만,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1년부터 반등(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입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의 경우 오히려 2021년에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문 정부의 외교 방향을 ‘균형외교’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정부는 균형외교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공고했고,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나 민간 차원의 교류에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갔고, 중국 및 러시아와 좋은 관계, 북한과도 평화를 유지했다”며 “이런 때가 역대 정부에서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상진(kine3@joongang.co.kr)

2024-05-17

文 "아내 인도 간 건 첫 영부인 단독외교, 지금 영부인은…" [文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일부 효력정지한 것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접경지역 전역, 육·해·공 전 영역에서 군사 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안보 상 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군사합의는 우리에게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막아주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 정부가 스스로 무력화해버렸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곧이어 북한은 공식 파기를 선언했고, 올 초에는 서해상에서 포격 도발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선 4장에 걸쳐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홍 장군을 "독립전쟁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분", "보수는 민족·공동체·애국을 중시하는 건데, 그런 가치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추켜세운 뒤 "이런 분들을 예우하지 않고 도리어 폄훼하고, 세워져 있는 동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 일 때문에 우리 보수세력이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혐의를 자꾸 받게 되는 것"이라며 "뉴라이트라는 극우적이고, 진정한 보수가 아닌 세력에 (정부가) 오염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보훈의 정치화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사안별 비판도 이어갔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 준비 과정과 비교하며 "(평창올림픽 개최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실이 여러 번 평창에 가서 개막식 하는 시간대에 직접 추위를 겪어보도록 지시했다. 잼버리 대회도 대통령실이 직접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체험해보는 점검을 했더라면 그와 같은 실패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염두에 둔 듯한 비판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양쪽을 다 배려하는 외교적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면서 양안 간 대화를 통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정도로 표현하면 중국도 용인하고 미국도 인정한다"며 "그런데 그것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대놓고 표현하면… 외교라는 면에서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배우자 외교'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논란에 대해 "(인도 방문 당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 나중에 개장할 때 재차 초청했는데,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웠다"며 "그래서 고사했더니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 이야기를 소상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담을 진행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자, 문 전 대통령은 "첫 외교가 아니라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특히 "세계 외교무대에서 배우자 외교가 활발하다. 정상이 가지 못하는 문화, 복지, 교육 시설은 배우자가 역할을 분담해서 가게 된다"며 "지금 영부인 문제 때문에 안에서 내조만 하라는 식으로 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보수 정부가 국방을 더 잘 챙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이고 오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방개혁이 정체됐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도 지체됐다"며 "보수 정부가 안보를 더 잘한다는 건 국민을 속이는 허구의 이데올로기다. 군 복무조차 안 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성지원(sung.jiwon@joongang.co.kr)

2024-05-17

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상호 간의 ‘레드 라인’(넘어서는 안 되는 임계점)에 비유하면서다. ━ “우리가 밥상 차려줬는데 반영 안 돼” 655쪽 분량의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2018~2019년 사이 이뤄진 남·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의 뒷이야기와 소회 등을 밝혔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대담집 형식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을 마주앉게 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밥상을 많이 차려줬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도 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한 상황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북·미 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북·미가)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고 했다. 나아가 “그걸 선언문에 담았더라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되듯이, 미국 쪽에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 위반의 책임을 졌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이전부터 북·중·러가 요구해온 ‘쌍중단(雙中斷, 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합법적이자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같은 레드라인에 비유하며 등가로 맞바꾸는 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했다. “(영변 폐기)약속을 내가 평양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19일)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이)상응 조치만 강구하면 훌륭한 딜이 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본인은 “나중에 내게 후회하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먼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또 “북한의 영변 시설은 비핵화 로드맵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이라며 “영변은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이며, 삼중수소 설비도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동할 순 있지만, 영변을 폐기한다면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진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2018년 9월 6일)에서 “핵무기 연구소와 위성발사 구역의 완전한 중단 및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를 제안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핵무기 연구소'는 북핵의 두뇌 또는 컨트롤 타워로, 이는 ‘미래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영변 폐기 과정에서 미국 측 상주인원이 북한을 드나들면 북한에 임시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 측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북한 핵 역량의 80%”란 주장과 “50% 미만에 불과한 ‘깡통 시설’”이란 평가가 국제사회에서도 엇갈린다. 북한이 이를 협상의 단골 카드로 활용해온 이유다. ━ 美 ‘리비아 모델’ 거론에 “강대국 오만”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트럼프와 손발을 잘 맞췄다고 자평했다.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 솔직해서 좋았다”면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는 원색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당시 김정은의 불만 섞인 발언도 전했다 “미국이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바꾸자고 했는데, 우리 보고 폭격 타깃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시작도 하기 전에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하사품이나 되는 듯이 종전선언 해줄테니 ‘핵 신고 리스트를 내놓아라’고 했다”고도 문 전 대통령은 전했다. 또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이)값을 눅게(싸게) 매긴다고 불만스러워했다”고도 했다. 특히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회담 상대(북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할까, 강대국의 오만 같은 것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2018년 4~5월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 트럼프 참모진이 북핵 폐기 방식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을 뼈대로 하는데, 이후 아랍의 봄 시민 봉기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처참한 최후를 맞자 북한은 이를 정권 붕괴와 동일시해왔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볼 때는 ‘이게 협상하자는 태도냐, 미국의 제안을 신뢰할 수 있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5월 방미 당시 트럼프에게 직접 리비아 모델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해 “전적인 공감과 동의”를 얻었지만, 참모들의 행동은 달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북한이 당시 이에 반발해 거친 언사로 정상회담 재고려를 위협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는 서한을 김정은에 보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미 후 귀국길에 취소 발표가 나왔다며 “우리로서도 상당히 화가 나고 황당했다”며 “취소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 타이밍에 그런 식으로 발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가 컸다”면서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도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며 "미국의 아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주관적인 평가를 담는 것은 통상적이다. 다만 이는 불과 2년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다소 감정 섞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주로 미국에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당시 미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 회담 직전 美에 “북·미만 종전선언해도 좋다” 문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한 종전선언과 관련, 당시 정부가 ‘한국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도 괜찮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는 논의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제외했다는 뜻이라 주객이 전도된 맹목적 종전선언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날인 2018년 6월 11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 원한다면 회담이 끝난 후 내가 그 자리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원한다면 3국 간에 종전선언을 하거나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원한다면 언제든 갈 수 있도록 그날 일정을 비워놓고 기다리겠다고 알려줬다”며 “실제로 일정을 비우고 지켜봤는데, 미국에서 가타부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담자인 최 교수는 “회담 직전 안보실이 미국에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미국과 북한끼리라도 종전선언을 해도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채 국내외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종전선언의 법적 구속력이나 무게감 등을 놓고 찬반도 크게 엇갈렸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유지혜.이유정.박현주(wisepen@joongang.co.kr)

2024-05-17

文 "김정은 '연평도 포격 주민' 직접 위로하고 싶어했다" [文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소통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비화가 담겼다. 김정은이 직접 연평도 포격전으로 고통 받은 주민을 위로하고 싶다고 밝혔고, 남북 정상 간에 e메일로 소통하자는 파격 제안도 했다는 주장이다. 김정은 “우리 문 대통령님한테 아주 혼나”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문안 작성 과정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연내’로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너무 선을 긋는 거 같아 ‘이번 겨울’, ‘올해 겨울’이라는 두 가지 수정안이 거론됐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영철 통전부 부장이 ‘이번 겨울’이라고 하면 다음해 2월 말까지가 되고, ‘올해 겨울’이면 12월 말까지라고 주장했다”며 “논란이 길어지자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끝내서 서명식도 하고 밥 먹으러 가자고 재촉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는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가까운 시일’이라는 표현이 담겼고, 문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이란 연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또 이 때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공식 명칭은 연평도 포격전)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문 전 대통령은 전했다. 이어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떠올렸다. 김정은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모습도 묘사했다. 김영철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상대로서는 우리가 대화하자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고 하자 김정은은 “우리가 문 대통령님한테 아주 혼난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어 김정은은 김영철에 “우리가 그런 것 신경 써야 된다”고도 지시했다. ━ 김정은 "노트북 항상 들고 다니니…"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번개’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김정은이 e메일 소통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회담 며칠 전 개설된 남북 간 직통전화가 실제 가동되지 않아 가동을 독촉했더니 김정은은 “노동당 청사 집무실에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고 대부분 지방을 다니기에 보안이 지켜지는 e메일로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노트북을 늘 갖고 다니므로 e메일은 언제든 주고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직통전화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여정 (노동당)부부장이 관리하기로 하고 정상끼리는 e메일로 연락하기로 그 회담에서 새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합의는 김정은이 보안에 대한 염려가 강해 비공개 사안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실제 e메일 소통은 실현되지 못했다. 북한 쪽에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지연되다가 국면이 나빠졌다고 문 전 대통령은 설명했다. ━ 국정원 비공식 채널 ‘문 로드’ 문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 마련한 국정원과 북한 통일전선부 사이 비공식 연락 채널도 공개했다. 여기엔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오랜 대북 접촉 경험이 한몫 했다고 했다. 대담자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이를 ‘문 로드’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렀다고 설명했다. 문 로드는 한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2018년부터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가 계속 북한에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도 북한은 ‘잘 받았다’고 접수만 했을 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며 “그 채널을 통해 북한이 처음 연락해온 건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도 신년사 직후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복원 뒤엔 문 로드가 있었던 셈이다. ━ 트럼프, 평화프로세스 로드맵 문건 요청해와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전혀 이념적이지 않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실용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자신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여러 번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하려고 해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노하우가 없으니, 한국이 그 방안을 강구해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해욌다면서다. 이와 관련, 최 교수는 안보실과 외교부, 국정원의 최고 전문가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 트럼프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된 이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궁금해 했고 "내가 전화로 설명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퍼로 정리해서 보내줄 수 없냐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문 전 대통령은 배경을 설명했다. ━ 文, 北 연락사무소 폭파에 “끔찍…깡패국가 면모”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끔찍한 일"이라며 "그 일은 나중에 언젠가 다른 정부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과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며 우리 국민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며 "북한이 깡패국가 같은 면모를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북전단에 화를 내거나 항의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광기를 보이는 행동은 정말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정은이 이후 보낸 친서(2021년 5월)에서 사무소 복원을 제안했다는 사실도 처음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나중에 시일이 흐른 후, 김 위원장은 그일이 미안했던지 대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군사분계선 일대에 다시 건설하는 문제를 협의해보자는 제안을 해왔다"라고 했다. ━ 북·미 회담 장소 “북한은 판문점과 몽골 선호” 또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던 김정은과의 '도보다리 대화' 내용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선 1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이 나름 호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이나 하와이, 제네바를 제안했지만, 김정은은 자기들의 전용기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어렵다고 했다"며 "미국 측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 상해 그럴 수 없다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판문점, 다음이 몽골 울란바토르였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은 몽골 올란바토르의 경우 자신들의 경호 기준에 맞는 호텔이 하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이 그 호텔을 사용하고, 자기들은 게르(몽골 텐트)를 크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기차에서 숙식하는 데 익숙하다"는 김정은의 말까지 전했지만, 결국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두고는 "몽골도 어렵다면 미국이 북한 해역에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정박하고 회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문 전 대통령은 전했다. 기자회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은 "4·27 판문점 회담 때는 두 정상이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서서 회담결과를 발표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권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을 담으면 되는지 질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와서도, 자기가 잘했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고 내게 물었다"고 덧붙였다. 이근평.정영교(lee.keunpyung@joongang.co.kr)

2024-05-17

[커뮤니티 액션]포드재단, NAKASEC에 300만불 지원

민권센터가 함께 활동하는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가 미국 내 가장 큰 시민사회 지원 재단 가운데 하나인 포드재단으로부터 ‘단체 발전과 네트워크를 위한 기금(BUILD)’ 300만 달러를 받는다. BUILD 기금은 향후 5년간 나뉘어 지급되며 단체 운영, 역량과 영향력 강화를 위해 쓰인다.   NAKASEC베키 벨코어, 김정우 공동 사무국장은 최근 “NAKASEC 네트워크를 위한 포드재단의 BUILD 기금 제공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 기금은 한인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사회, 인종, 경제 정의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실현하고, 커뮤니티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장기적 단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36년에 설립된 포드재단은 사회 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힘쓰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 왔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1797건의 기금을 1470개 단체에 제공했으며 총액은 7억1500만 달러에 달한다. 포드재단은 단체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을 믿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의 사명은 빈곤과 불의를 줄이고,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인간 성취를 향상하는 것을 추구해 왔다.”   1994년에 설립된 NAKASEC은 뉴욕·뉴저지주 민권센터, 버지니아주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주 우리센터, 일리노이주 하나센터, 텍사스주 우리훈또스 등 6개 주 5개 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전국단체로 한인사회 이민자 권익, 정치력 신장에 힘을 쏟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도 2개 협력단체(민족학교, 아리센터)가 있다.   NAKASEC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정부에 촉구하는 ‘모두를 위한 시민권’ 캠페인, 전국에서 연평균 70만여 명을 만나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시민 참여 운동’,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을 위해 일하는 입양인정의연맹 활동, 흑인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대를 위한 ‘우리 우지마(한국어 ‘우리’와 공동의 노력과 책임을 뜻하는 아프리카 언어 ‘우지마’)’ 프로젝트, 코리아의 평화를 위한 미주한인평화재단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NAKASEC 활동을 포드재단은 지난 2007년 지급한 첫 기금 35만 달러로 시작해 오랜 기간 돕고 있다. 이민자 권익 운동, 흑인 커뮤니티와의 연대 활동,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민권운동 등을 위해 여러 차례 수십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번에 가장 큰 기부를 결정한 것이다.   포드재단의 지원에 큰 힘을 얻은 NAKASEC과 민권센터는 앞으로 더욱 한인 커뮤니티의 권익을 위해 땀 흘릴 다짐을 하고 있다. 이번 기금은 그동안 민권센터 등 NAKASEC 네트워크에 한인사회가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NAKASEC은 올해 창립 30주년, 민권센터는 40주년을 맞는다. 40년 전 센터 문을 열었을 때 시작했던 창립자들이 아직도 곁에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난 청년들도 뜻을 이어받아 일하고 있다. 미국사회에 ‘코리안’ 이름을 걸고 우뚝 선 단체로 계속 커 나가길 바란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민권센터 커뮤니티액션 커뮤니티 이민자 이민자권익 뉴욕

2024-05-17

해외직구 차단 논란에…정부 "위해성 품목만 차단"

정부가 17일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와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규제 발표 뒤 온라인상에서 '지나친 통제', '선택권 제한'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시행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부, 환경부 등 품목 소관 부처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위해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후, 6월 중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이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80개 품목은 해외직구를 통해서도 안전한 제품이 반입될 필요성이 높은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입 차단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성인용(만 13세 초과 사용) 피규어는 어린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으며,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피규어 제품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에서 주류·골프채 등이 제외된 점에 대해선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유해 성분 노출 등으로 신체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들이 우선 고려됐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된다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책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KC 인증기관을 비영리 기관에서 영리 기관으로도 확대해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외에도 여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해 제품 판매가 확인되고 있다"며 "어느 플랫폼인지와 상관없이 위해 제품의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2024-05-17

도보다리 이야기 꺼낸 文 "김정은, 나도 딸 있는데…답답함 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을 언급하며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17일 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던 남북정상회담 후일담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떠올리며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다.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우선은 매우 솔직했다. 그들의 고충도 솔직히 털어놓았다"며 "미국과 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떠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 '최상의 케미'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며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돌이켰다.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일화들과 함께 컬러 사진 100여 컷이 실렸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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