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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파국 내몰았다, 장동혁 ‘뺄셈정치’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는 문제를 놓고 장동혁(아래 사진) 대표와 한 전 대표가 14일 정면충돌했다.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심야에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이 이뤄지자 제1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각자 정치 생명을 걸고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이날 새벽 한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가 윤리위 결정을 의결하면 징계는 최종 확정돼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당원과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제명을 계엄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제명 결정의 배후로 장 대표를 겨냥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새벽부터 발칵 뒤집힌 친한계는 이날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 10여 명은 오전 8시30분 서울 마포의 모처에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격앙된 반응도 잇따랐다. 부산 지역 친한계 의원은 “장 대표 퇴진운동에 나설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어게인’ 세력을 내세운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박정훈 의원)이라거나 “당을 자멸로 모는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라는 장 대표 저격 발언도 쏟아졌다. 장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전 대표 징계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그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지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정치적 해결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TJB 인터뷰에선 “문제를 덮고 가는 게 오히려 지방선거 악재”라고도 했다. 지도부 인사들도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을 반겼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당원게시판 문제를 그냥 덮자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 “장동혁 퇴진운동할 사안” “환부 도려내야” 국힘 두 동강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두 동강이 났다. 이날 오전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우리는 오늘 최대치의 뺄셈 결단을 내렸다”고 발언하자 한 전 대표 지지층은 박수를, 장 대표 지지층은 “내려와라, 시끄럽다”고 고성을 냈다.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제명은 반헌법·반민주적 행위”라는 성명을 냈지만,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환부를 도려내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명 찬성 성명을 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다선 의원들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다. 조배숙(5선) 의원은 “정당의 윤리 징계가 분열의 종착역이 돼선 안 된다.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고, 권영세(5선) 의원도 “제명 처분은 과한 결정이다. 최고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적극 소명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동혁 지도부는 외려 속도전을 펼 가능성이 크다. 15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최고위를 연 뒤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최고위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 구성원 9인 중 제명에 공개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둘뿐이어서 현재로선 최종 제명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한 전 대표 또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 청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최고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는 제명 확정 전 탈당 가능성엔 “당을 떠나 싸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내부에선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바보같이 두 번이나 (윤리위 결정문을 정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가 게시 글을 작성했다고 판단”이라는 제명 결정문 문구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게시 글”이라고 수정한 걸 두고 “징계 사유 짜맞추기”라고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는 이 밖에도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제명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당에서 당헌·당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처분을 걸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당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600여 건의 글을 올린 게 알려지며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회부하자 한 전 대표는 “가족이 비판적 칼럼 등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게시 글 다수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올린 글이다. 당무감사위 결과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대통령)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명 결정을 했다. 손국희.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14. 8:47
취향 저격 선물 외교…드럼 세트 주고, 등산용 시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4일 일본 나라(奈良)현에 위치한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방문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호류지 남문 앞에 도착하자 미리 도착해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한 뒤 “손이 차네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두 정상은 주지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호류지의 중심인 금당(金堂)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탑인 오층목탑, 고대 한·일 교류의 증거인 백제관음상을 관람했다. 호류지는 607년 세워진 사찰로 세계 최고(最古) 목조 건축물이며 백제 불교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이 뚜렷하게 남아 고대 한·일 교류를 상징하는 장소다. 일본은 평소 관람이 제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금당벽화 원본을 볼 수 있게 했다. 첫날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두 정상은 둘째 날 다시 만나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호류지)에 자주 와보시나. 어릴 때 소풍도 다니고…”라고 말을 건넸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이 신은 운동화를 보고 “어제도 이걸 신으셨죠”라고 했다. 두 정상은 친교 행사를 마친 뒤엔 선물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록밴드를 결성해 드러머로 활동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브랜드(마커스드럼) 드럼과 드럼스틱, 홍삼, 청국장 분말·환 등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건넨 드럼스틱은 목·칠 공예 전문가인 장준철 명장이 나전칠기 장식으로 한국 전통의 미를 가미해 특별 제작했다. 두 정상은 첫날엔 함께 드럼을 연주했다. 이 대통령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중인 다카이치 총리의 배우자 야마모토 다쿠(山本拓) 전 중의원을 위해선 유기 반상기 세트와 삼성 갤럭시워치 울트라를 건넸다. 청와대는 “다카이치 총리 배우자께서 ‘평생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며 청혼한 일화에서 착안했다”며 “건강을 회복하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에게 태양광 충전과 방위 측정 기능이 있는 일본 브랜드 카시오의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겐 나라 지역의 전통 붓 제조사 ‘아카시야’의 화장용 붓과 파우치를 선물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간담회를 끝으로 1박2일 방일을 마치고 귀국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4. 8:42
공동발표서 빠진 CPTPP…청와대 “한국 가입 뜻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뜻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날 정상회담에서) CPTPP 논의도 있었다”며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2021년 9월에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해결을 한국의 가입 선결조건으로 일본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 싶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당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CP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국 담기진 않았다. 양 정상이 CPTPP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각자 입장만 밝혔을 뿐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 문제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거사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 한·일의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피해자 신원 확인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며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와 중·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한·일 정상의 다음 셔틀외교는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답방 형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안동도 거명된 바는 있지만 정해진 건 아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방향이 9·19(합의)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9·19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덧붙였다. 윤성민.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4. 8:37
무인기 대북 사과하자는 정동영, 너무 나갔다는 위성락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 또다시 이견이 도드라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4일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가능성까지 시사했는데,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인기 사태로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의견 차이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유감 표명을 했다”며 “(재판에서)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면 우리 정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북한이 무인기 침투 재발 방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다 나온 발언인데, 윤 전 대통령의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면서 정부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은 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후 통지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국에 “사과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데 대해 “남북 간의 연락망과 소통 채널이 복구되고 대화를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담화전으로 의사소통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하며 무인기 사태를 남북 간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우리의 대응에 따라서 남북 간 긴장 완화의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위성락 실장은 같은 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지, 아직 사과 등 후속 조치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또 “이게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된다는 등의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상황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대화 접점이라는 측면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청와대와 용산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정전협정 위반인데,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라고도 했다.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북한 역시 무인기를 남측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 만큼 일방적 사과보다는 균형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위 실장은 “개개인이 희망적 사고를 하거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도 있다”면서도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14. 8:23
‘李 피습 사건’ 테러 지정 가닥…발생 2년 만에 심의, 이유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14일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 시찰 중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습격을 당한 적이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총리는 여러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살인·상해 ·폭행·협박 행위로 규정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니 국가에 대한 테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국가테러대책위에서 테러 지정이 확정되면 법 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되면 이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사실상 재수사·재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가해자인 6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지만, 확정된 혐의 외의 행위나 배후 등 조력자를 겨냥한 수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이 대통령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도 가능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민주당이 꾸준히 제기해 오던 주장이다. 사건 당일 이 대통령에 대해 응급 조치를 했던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원이 ‘정치적 목적’을 인정했는데도 당시 국정원이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김상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보가 테러 지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보고서, 사건 직후 경찰의 피습 현장 물청소 정황, 공범과 배후에 대한 수사 부실 의혹 등이 근거였다. 박선원 의원도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에게 가해진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닌 정치 테러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정치 테러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을 각종 폭력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필요 시 테러 경보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4. 3:41
한동훈 기습 제명, 국힘 두 동강 냈다… 장동혁의 '뺄셈 정치'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제명하는 문제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가 14일 정면 충돌했다.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심야에 전격적으로 제명 결정이 이뤄지자 제1 야당의 전·현직 대표가 각자 정치 생명을 걸고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이날 새벽 한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의가 윤리위 결정을 의결하면 징계는 최종 확정돼 즉각 효력을 갖게 된다. 한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국민·당원과 이번 계엄도 막겠다”고 제명을 계엄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윤리위의 독자적 판단”이란 장동혁 지도부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명 결정의 배후로 장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윤리위의 예상치 못한 일격에 새벽부터 발칵 뒤집힌 친한계는 이날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 10여 명은 오전 8시 30분 서울 마포의 모처에서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격앙된 반응도 잇따랐다. 부산 지역 친한계 의원은 “장 대표 퇴진 운동에 나설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어게인’ 세력을 내세운 최악의 비민주적 결정”(박정훈 의원)이라거나 “당을 자멸로 모는 사심 정치”(한지아 의원)이라는 장 대표 저격 발언도 쏟아졌다. 장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전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예방을 마친 장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한 전 대표 징계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그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며 “저는 ‘걸림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정치적 해결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는 주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TJB 인터뷰에선 “문제를 덮고 가는 게 오히려 지방선거 악재”라고도 했다. 지도부 인사들도 잇따라 징계 결정의 옹호 발언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당의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제명을 반겼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그냥 덮자고 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이 문제를 갖고 너무 오래 끌었고,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일종의 공감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윤리위 결정은 윤석열 시대가 당에서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했다. 양측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두 동강이가 났다. 이날 오전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우리는 오늘 최대치의 뺄셈 결단을 내렸다”고 발언하자 한 전 대표 지지층은 박수를, 장 대표 지지층은 “내려와라, 시끄럽다”고 고성을 냈다. 행사 뒤엔 일부 당원들이 송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향해 “제명을 철회하라”고 소리쳤다.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제명은 반헌법·반민주적 행위다. 최고위에서 재고해달라”는 성명을 냈지만,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환부를 도려내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명 찬성 성명을 냈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자 다선 의원들은 “파국을 막아야 한다”며 양측의 자제를 요구했다. 조배숙(5선) 의원은 “정당의 윤리 징계가 분열의 종착역이 돼선 안 된다.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고, 권영세(5선) 의원도 “제명 처분은 과한 결정이다. 최고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적극 소명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장동혁 지도부는 외려 속도전을 펼 가능성이 크다. 15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최고위를 연 뒤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최고위 결정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 구성원 9인 중 제명에 공개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 둘뿐이어서 현재로선 윤리위 결정 대로 최종 제명 처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한 전 대표 또한 제명이 최종 결정되면 법적 다툼으로 싸움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징계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는 제명 확정 전 탈당 가능성엔 “당을 떠나 싸울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친한계 내부에선 징계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이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윤리위에서 바보같이 두 번이나 (윤리위 결정문을 정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했다. 윤리위가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단”이라는 제명 결정문 문구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추정되는 게시글”이라고 수정한 걸 두고 “징계 사유 짜 맞추기”라고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친한계는 ▶제명 결정의 토대가 되는 당무감사위의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 ▶두 차례에 걸친 윤리위 제명 결정문 정정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제명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장 대표 주변에선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 당헌·당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권해석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가처분을 걸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전 대표 가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당원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600여건을 글을 올린 게 알려지며 시작됐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가 윤리위에 회부하자 한 전 대표는 “가족이 비판적 칼럼 등을 올렸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게시글 다수는 ‘동명이인 한동훈’이 올린 글이다. 당무감사위 결과는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대통령)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명 결정을 했다. 손국희.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14. 3:23
이준석 "한동훈 제명 과해...고수라면 창당하거나 무소속 출마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4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제명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고수라면 창당하거나 무소속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해야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저는 일주일 전에 제명을 예측했다"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을 임명하고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을 임명했다는 것은 뭔가 표결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탈표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정점식 의원이 인품이야 훌륭하다고 알려졌지만, 정책통은 아니다"라며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지표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징조들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추후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윤리위 처분을 다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윤리위에서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했는데, 가처분은 절차를 다투는 것이라 절차를 안 지켰다든지 아니면 소명의 기회를 안 줬다든지 이런 명시적인 게 있지 않은 한 (법원이) 정당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당원 신분이니까 다툴 것은 징계 내용밖에 없는데 징계 내용에 들어가는 순간 결과가 바뀌기 힘들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누가 어디다 뭘 쓰고 무슨 IP였고 다 얘기해야 한다. 기록으로 남는다.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장판이 펼쳐졌길래 한 전 대표랑 가까운 사람한테 메신저로 뭐 하나 보내줬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고수라면 창당 선언 또는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가 한동훈이라면, 고수라면, 창당 선언 또는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선언, 하수라면 가처분 등 윤리위 처분을 다툴 것"이라며 "이번 판에서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당할 수 있다는 실력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이런 거로 선거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도가 더 높은 것은 창당이다. 창당한다는 건 선거에 뛰어들겠다는 의미인데 갑자기 한 전 대표 측에서 전국에 조직을 만들고 후보를 내고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당무를 아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된다"며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하자고 난리 칠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4. 2:45
李대통령 2024년 피습사건 '테러' 지정되나…20일 심의·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흉기로 습격당한 사건이 '테러 사건'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피습 사건에 대해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 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 지정 관련 법률 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그동안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 사건이 테러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해당 사건이 테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렸다. 이에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는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9월 정보위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테러방지법 제5조에 근거해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대테러 관계기관장 20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올해 국내외 테러 정세 전망과 국가대테러활동 추진 계획도 점검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4. 2:35
대전·충남 찾은 여야, 행정통합 기싸움...당정 16일 통합방안 공식발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통합 이슈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14일 대전과 충남을 찾아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오전 충남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를 통합시로 치를 수 있게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근데 국민의 힘이 걱정”이라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전 충남 방문 자리에서 한 발언이 수상하다. 행정통합 반대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을 만나 ‘특례없는 통합’에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257개 특례 뿐 아니라 더 많은 특례를 담아야한다”며 “특례가 포함되지 않으면 행정구역만 합치는 것으로, 한 명의 시장을 내는 것 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방식에 의하면 그건 정치공학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통합이) 진정한 지방 분권을 이루는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큰 틀에선 대전·충남 통합에 모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 사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만만찮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통합 특별법을 민주당이 손질하는 과정에서 재정·권한 특례가 줄어드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이 ‘후퇴안’이 되면 주민투표나 지방의회 의결 등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대전·충남 양 의회가 협의해 내놓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하나는 교육 분야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다. 민주당은 성일종 의원 법안의 ‘교육감 선출 방식 특례’ 조항이 사실상 교육감과 단체장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며 교육 자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날 대전·충남 통합추진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후 “교육 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 추진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13일 대전·충남 지역 여당 의원들을 14일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을 국회에서 만나 “조만간 행정통합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정은 16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6일 행정통합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김민석 총리가 직접 통합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은 3월 이전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편, 여야가 갈등을 빚는 대전·충남과 달리, 양쪽 모두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 통합은 구체적인 시간표가 제시되며 순항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는 14일 “전남도당이 12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광주·전남 통합’을 당론으로 의결한 데 이어 광주시당도 상무위 결의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요청한 내용은 최대한 특례로 담고 법안 체계 상 담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여성국.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4. 1:13
[속보]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부부 등 5명 출국금지
경찰은 14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김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2명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 부의장이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이 부의장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4. 0:56
전한길 "尹,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낫다…대역전극 위한 과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대역전극을 만들기 위해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더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생방송에서 "제가 차라리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더 낫다 그랬지 않느냐"며 "왜냐하면 대역전극을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에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되는 그것에 대해 바로 반전이 일어날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전씨는 "지귀연 판사의 선고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르면 당연히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될 건데 만약 회유와 압박에 넘어가서 삐뚤어진 재판을 한다면 전 국민이 저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목숨 걸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그랬지 않느냐"며 "여러분께서는 헌법에 보장된 대로 평화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4. 0:38
‘규모’의 방중, ‘밀도’의 방일…한·중·일 다진 李, 진영 간 대립 벽도 실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초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며 동북아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다. 취임 첫해 대미 외교에 방점을 두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확인했다면 이번 중·일 연쇄 방문을 통해 한·중·일 협의의 틀을 가다듬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별다른 마찰 부각 없이 무난히 일정을 마무리했다는 총평이 나오지만, 상징적 의미는 큰 반면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는 점은 한국 외교가 처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찾았다. 정상 간 보낸 시간을 따져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는 4시간 10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는 4시간 54분 정도를 함께 보냈다. 방일 기간이 방중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짧았지만, 협의의 밀도는 더 높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에서 공식 회담 외에도 이틀 연속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일정을 함께했다. 두 정상이 드럼을 치며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합주하고, 나라현의 고대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나란히 산책하는 모습은 정상 간 관계가 한층 가까워졌다는 점을 보여줬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한국 정상이 직접 방문한 것을 일본은 상당한 외교적 호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중 외교에서는 규모에 방점이 찍혔다는 평가다. 햇수로 9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성사되며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했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MOU) 14건이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뿐 아니라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와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을 연달아 만나며 이틀 만에 중국 권력 서열 1·2·3인자와 모두 회동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발표하는 등 중·일 갈등의 여파는 여전했다. 당장의 파열음은 없었지만, 중·일 갈등의 장기화는 한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시 주석이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진영 인식의 간극도 감지됐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 역시 "공급망 협력에 대해 깊은 논의를 했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우회적으로 저격했다. 공개적으로는 자제했지만,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속내는 각기 달랐던 셈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중·일 갈등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크지만 적어도 공개 발언에서는 큰 틀의 화두가 중심이 됐다”며 “갈등을 전면에 내세울 경우 한국과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 외교적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방중과 방일 모두 본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관리시설 이동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질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양국은 20여년간 협상을 이어오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역시 이 대통령이 단계적 해결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가시적인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 문제는 중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중국은 "인내심"을 거론하며 시원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 문제를 기본적으로 한국이 아닌 미국과 다뤄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서해 구조물 문제 역시 단기간에 해법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현상 관리를 하며 충돌을 피하자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는 한·중 관계에서도 미국의 움직임을 앞질러 나서지 않으려는 기류가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방문에서도 조세이 탄광 유해 신원 확인 협력 정도가 눈에 띄는 성과라는 평가다. 공동 언론 발표문에 “국제 규범을 만들기 위한 협력”이 담긴 점도 눈에 띄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출범해 현재는 미국이 빠지고 한·일 등 10여 개국이 이어가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플랫폼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또한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과도 맞물린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규범을 선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표현은 일본이 자주 사용하는 외교적 메시지”라며 “CPTPP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협상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설령 언급이 되더라도 ‘가입 추진을 환영한다’거나 ‘지지한다’는 수준을 넘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중과 방일 결과의 차이를 가장 분명히 보여준 것은 북한 문제였다. 이 대통령 방중 당시 북한 비핵화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던 반면 이날 한·일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내에서도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로 표현하곤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미사일 문제"를 언급했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지 역시 부각했다. 대북 대화를 모색하며 관여에 방점을 두는 이재명 정부지만, 한·미·일 협력의 틀로 접근하는 게 불가피한 북핵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같은 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라며 즉각 반발 메시지를 낸 것도 이러한 흐름을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방증일 수 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6.01.14. 0:06
靑 “한·일, CPTPP 가입 추진 재확인…탄광 문제, 日 먼저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뜻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에게 전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전날 정상회담에서) CPTPP 논의도 있었다”며 “우리가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은 2021년 9월에 CPTPP 가입을 공식적으로 신청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해결을 한국의 가입 선결 조건으로 일본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 나가고 싶다”는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일본 측은 밝혔다. 당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CP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이 공동 언론 발표에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결국 담기진 않았다. 위 실장과 일본 측 설명을 종합하면, 양 정상은 CPTPP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각자 입장만 밝혔을 뿐 이견을 좁히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 문제(CPTPP 가입)는 서로 좀 더 실무적인 부서 간 협의를 요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과거사 논의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 한·일의 조세이(長生) 탄광 수몰 피해자 신원 확인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단독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기한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며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 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중·일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일 협력 강화는 물론 한·중·일 3각 협력 강화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면서도 “특정국을 향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일 정상의 다음 셔틀외교는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답방 형식이 될 전망이다. 위 실장은 “(다음 장소로) 안동도 거명된 바는 있지만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 합의 복원과 관련해선 “정부의 방향이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며 “9·19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도 있다”며 “그것 또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균형 있는 입장에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윤성민.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4. 0:04
사형 구형 순간 웃은 尹…"끝내 반성 안했다" 민주당 분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고도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오만함이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증명한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음을 보인 태도는 반성의 부재를 넘어 국민과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행위"라며 "헌정을 파괴하고도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자라면 그 존재 자체가 최고형의 불가피성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반성도 사과도 없고 전부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자기변명하고, 또 사형을 구형하니 씩 웃었다"며 "저런 추잡한 인간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생각하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13. 22:19
한동훈 "제명 결정은 또 다른 계엄…이번에도 반드시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또 다른 계엄"이라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며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당 윤리위는 전날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를 여론 조작으로 규정하고 한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이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결과라며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결정이라는 당 지도부 입장에 대한 질문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 장동혁 대표 스스로 방송에 나와 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윤리위원장)가 말하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며 "(이제) 조작이 드러나니 내용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다"고 했다. 그러면서 "솔직해지자. 이 문제는 장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형동·배현진·박정훈·정성국·고동진·유용원 의원과 윤희석 전 대변인이 배석했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김건희는 한동훈 싫어했어” 친한계가 전한 뜻밖의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3. 21:32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인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허탈한 듯 웃음을 지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겪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에게 형을 감경할 사정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께 종료됐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 “사형밖에 없다” 특검 구형에 尹 헛웃음…방청석 ‘개XX’ 술렁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 대통령 측은 대통령 이후
2026.01.13. 21:22
靑 "다카이치, 한일 정상회담 첫 의제로 조세이탄광 제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문제를 첫 의제로 제기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한일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에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는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도주의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가 다뤄졌다고 전했다. 우선 한국이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일본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며 "저희(한국 측)는 이 설명을 청취했다"고 했다. CPTPP 가입 이슈에 대해선 "한국이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며 "향후 실무부서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 등 12개국이다. 한국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위 실장은 이번 한일회담에 대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로 재개된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전날 일본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20분간 소인수회담에 이어 68분간 확대회담을 진행했다. 위 실장은 "이후 약 22분간 추가로 환담을 가졌다"며 "양 정상 간 유대를 깊이 하고자 하는 일측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단독, 확대 회담에 이은 정상 간 별도 환담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측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K-팝 드럼 합주 행사를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파격적이고 특별한 환대"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이 대통령의 숙소로 직접 영접을 나오는 한편 이날은 나라현에 위치한 고찰 호류지를 함께 방문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금강벽화 원본을 보여주기도 했다. 위 안보실장은 "일본 측은 일반인의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로 훼손돼 엄격하게 보존, 관리되고 있는 금강벽화 원본을 양 정상에게 보여줬다"며 "이는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 일본 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3. 21:16
李대통령 "재일동포, 계엄때 민주주의 함께 지켜…존경과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일본에서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일동포들이) 불법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했다"며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라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사이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국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고 했다. 아울러 "한일 간 불행한 과거 때문에 수천 년에 이르는 아름다운 교류의 역사가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거주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조작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 아픈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제주 4·3 피해자 유가족 등도 오늘 함께했는데,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 속에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께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여러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민족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온 점을 안다. 오사카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한 일도 그중 하나"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3. 20:59
韓 제명날 열린 서울시당 인사회…"한밤 계엄하더니" 아수라장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결정을 내린 14일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는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인사회에서 “우리가 단호히 결별해야 할 과거의 역사와 선을 긋고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게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지만, 어제 우린 다시 최대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갈 뻔한 것을 막은 사람마저 쫓아내는 어리석은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을 겨냥해 “(여기에) 당 지도부 2명이 와 계신데, 바로잡아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의 발언에 행사장에선 “그만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등의 고성이 난무했다. 유준상 상임고문도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큰 정치, 통합의 정치,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우리가 아껴야 할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치가 지선을 앞두고 우리에게 득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는 같이 가면서 윈윈 해야지 정적을 죽이는 것은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했다. 구상찬·송주범·김경진·김근식·함운경·장진영·이종철 등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들도 연단에 올라 한 전 대표의 제명 결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중진 의원들은 분열 자제를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언젠가 어려운 시간의 터널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지혜를 모아 함께 찾아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모두 작은 차이를 크게 벌리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작은 차이를 통합·봉합하는 정치를 책임당원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더는 분열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지난 선거를 보면 우리가 하나로 뭉치면 이겼고 갈라지면 대패했다”며 “우리가 서로 뭉쳐서 이번 지선 필승으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언급 없이 “수도인 서울에서 다가오는 지선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해달라”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송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향해 “사퇴하라”, “정신 차려라”, “한밤중에 계엄 하더니”등을 외치며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이에 맞선 당원들은 제명 비판 발언 도중 발언자를 향해 “내려와라”·“한동훈은 배신자”라고 외치며 맞대응, 현장은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윤리위는 이날 새벽 1시 15분 결정문을 배포하면서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윤리규칙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이장우 대전시장 예방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한 전 대표 징계는)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리위 결정이 나온 마당에 그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상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3. 20:47
엘렌 박 뉴저지주하원의원 3선 취임
뉴저지주하원의원 엘렌 뉴저지주하원의원 3선
2026.01.13. 2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