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與의원 인사청탁에 "훈식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답장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은 뒤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노출됐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 텔레그램을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했다.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성범씨다. 취재진 카메라에 촬영된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문 의원은 "남국아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때 대변인도 했고"라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해줘봐"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며 "홍성범 본부장님!"이라고 답장했다.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고 했다. 문 의원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문 의원이 대학 동문인 홍씨를 대통령실에 추천하면서 김 비서관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서 김 비서관은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했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은 SNS에 "국회 예산안 처리하는 와중에 인사청탁이라니요"라며 "현지누나는 누굽니까"라고 지적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2. 9:11

대통령 “군사 쿠데타, 나치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발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해 조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엔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으로 한학자 총재 등이 재판을 받게된 통일교를 겨냥한 말로 해석된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피살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각료 4명이 통일교 재단(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후 문부과학성이 조사 끝에 2023년 10월 법원에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해산을 명령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도쿄지법의 해산 명령은 ‘법을 위반해 종교단체가 공공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는 종교법인법(81조)에 근거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 7시엔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 오현석.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2.02. 8:59

여야, 728조 예산 합의 처리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40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명,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총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지난달 27일부터 다섯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예산을 두고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되살려놓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에서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전날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AI 관련 지원 예산 2064억원과 정책펀드 예산 3200억원, 대통령실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며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감액 주장을 철회했다. 이 밖에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과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줄이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을 대거 증액한 것도 합의의 배경이 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 예산은 2억원 늘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예산 27억원, AI 제조 혁신 거점 조성 예산도 20억원, 에코밸리산단 진입도로 예산 18억원, 평택 연결 국도 건설에 10억원, 진천 연결 국도 건설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 지역구인 과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등 예산은 71억6000만원, 정부과천청사 중장기 개선 방안 연구 예산 3억원 등이 증액됐다. ━ 문진석 125억, 유상범 89억…올해도 ‘실세예산’ 여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선 대항면 연결도로 건설 예산 1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 정비 2억25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 9억5000만원, 문경~김천 철도 건설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선 평창·홍천 국도 건설 예산 5억원, 홍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기본조사에 3억원, 평창 도암호 유역 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83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선 국도 5호선 환경 개선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서도 보령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 1억8000만원, 서천 주항지구 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선 용안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14억원, 익산역 확장 10억원, 군경 묘지 정비 5억5000만원, 익산박물관 특별전 4억1800만원 등이 증액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양주에선 경원선 양주역 시설 개량 예산 51억원 등이 증액됐다. 민생 밀착 예산도 담겼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월 3만~6만원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은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재정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 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처음 돌파하는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기한 내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영익.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2. 8:57

[사진] 추경호, 영장심사 출석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진영([email protected])

2025.12.02. 8:56

‘비핵화’대신 “핵 없는 한반도 추구”…북한에 대화 손짓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비핵화’라는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을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관련국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또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재차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는 거론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2. 8:53

[사진] “같이 찍읍시다”

여야가 2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 합의 뒤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12.02. 8:48

[사진] 크리스마스 공수작전…공군 산타가 간다

공군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비행장이 없는 괌 미크로네시아 지역 10여 개 섬에 의약품, 생필품 등 구호물자를 낙하산에 매달아 투하하는 작전이다. 이날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병들이 괌으로 떠나는 C-130H 수송기를 환송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수송기에 화물을 싣고 있는 공정화물의장사. [사진 공군]

2025.12.02. 8:39

배당소득 50억 초과·최고세율 30%…국회 본회의 통과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에 최고 30%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배당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으로 고액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구조가 대폭 손질된다. 국회는 이날 재석 243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8명, 기권 24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이다.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구간별 분리과세 체계를 도입했다.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 원을 넘어서 3억 원 이하에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을 넘는 초고액 배당소득에는 최고 30% 세율이 매겨진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3억 원 초과 일괄 35%’ 방안보다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도 낮아졌다. 여야 협의를 거치며 ‘3억~50억 원 구간’과 ‘5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분리과세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 2026년 사업분 기준 내년 배당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5%) 체계와 비교하면 일부 투자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내년부터 모든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되면서 현행 4개 구간(9%·19%·21%·24%)은 각각 10%, 20%, 22%, 25%로 올라간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한 차례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조치다.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됐다.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지만, 예산부수법안은 정부 원안이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은 엇갈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초고액 자산가 감세 효과가 명확하다”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낮은 직접 지분율을 고려하면 배당 확대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 주장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배당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배당이 없으면 이익이 지배주주에게 양도차익과 잉여금 형태로만 집중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협의해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달리, 법인세 인상 등은 여야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 의결로 이어졌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2. 7:52

[속보] 727.9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 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의 총액 규모(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다. 이는 여야가 합의한 증감액 규모에다 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액수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다.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났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02. 7:42

727.9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5년만에 기한준수

여야가 약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 시한 마지막날인 2일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40분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재석 262인,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총 예산 규모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 가량 깎는 대신 비슷한 규모 증액에 합의해 결국 총지출(727조8791억원)은 정부 원안(728조59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처리한 ‘2021년도 예산안’ 이후 약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 본회의 자동 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도입 이후 기한 내 예산안 의결은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가 전부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 본회의 상정 직후 “여야가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도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아주 잘한 일”이라며 “오늘의 성숙한 태도가 여야 협력의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2일 늦지 않게 합의에 이른 건 막판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한 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부터 5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간 양당 원내지도부는 쟁점 예산을 두고 내내 의견이 엇갈렸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국민성장펀드) 조성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민주당이 지난해 대거 삭감했다가 정권 교체 후 되살려놓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예비비 등에서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전날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 막판 협상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AI 관련 지원 예산 2064억원과 정책펀드 예산 3200억원, 대통령실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며 국민의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핵심 국정과제 예산의 감액 주장을 철회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예산과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줄이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다수 증액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엔 사자암 불교전통문화관 건립에 2억원이 증액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인 충남 천안에는 천안아산역 방음벽 설치 27억원, AI 제조 혁신거점 조성 2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5억원, 평택 연결 국도 건설 10억원, 천안·진천 국도 건설 50억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밖에도 에코밸리산단 진입도로 예산 18억원, 천안수신산단진입도로 예산 8억원 등도 정부안에 비해 늘어났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 지역구인 과천에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 등 예산은 71억6000만원, 과천청사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 예산 3억원 등이 증액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역구인 김천에선 대항면 연결 도로 건설 예산 10억원, 직지사 대웅전 주변정비 2억25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 9억5000만원, 문경·김천철도 건설 예산 30억원 등이 증액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역구(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선 홍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기본조사에 3억원, 평창·홍천 국도 건설 예산 5억원, 평창 도암호 유역 오염저감시설 확충 81억8300만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선 국도5호선 환경개선 예산 10억원이 늘어났다. 이같은 막판 예산 밀어넣기가 여야 협상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예산안 협상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실세들의 지역구 역시 막판 배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사장을 맡았던 홍범도장군 기념사업 기념 사업 관련 예산은 3억원 가량이 막판에 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에선 보령 노후 폐수관로 정비에 1억8000만원, 서천 주항지구 사업비 5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선 용안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14억원, 익산역 확장 10억원, 군경묘지정비 5억5000만원, 익산박물관 특별전 4억1800만원, 나바위성당 성지문화 체험관 건립 5억4000만원, 성지체험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원 등이 증액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양주에선 경원선 양주역 시설개량 예산 51억원, 가로환경 개선에 1억원 등이 증액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구인 전주에선 전주역 시설개선 사업 예산 80억원, 간재선비문화수련관 조성에 2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양대노총 관련 예산도 막판 증액됐다.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51억원,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개선 51억원 등 총 10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엔 다양한 민생 밀착 예산도 담겼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구매보조금 300만원은 유지되고, 여기에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된다. 월 3만~6만원을 내면 지하철과 버스를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한다. 청년과 어르신은 1인당 월 5만5000원, 일반인은 월 6만2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월 9만원, 일반인은 월 10만원이다. 아울러 대상이 청년층 중심이었던 K-패스 제도도 손질한다. 어르신의 환급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식이다.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 10시간 초과 단축 시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만7세 이하인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 8세 이하로 대상이 늘어나고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들에게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미래적금 예산도 통과됐다.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 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75조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예산안까지 더해지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돌파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년 만에 예산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게 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 폭거를 일삼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에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영익.박준규.조수빈.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2. 7:41

사기죄 20년, 지역의사법 본회의 통과…토론 끝에 항공안전법도 가결

2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세입예산안 부수 법안과 함께 사기죄 법정형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지역의사법 등 법안 79건을 통과시켰다. 사기죄 법정형이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최고형의 50%를 가중할 수 있어, 법원은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44명, 찬성 238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이를 통해 선발돼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산통 끝에 처리됐다. 재석 234명 중 찬성 156명, 반대 77명, 기권 1명이었다. 여야는 표결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항공 교통 안전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국민의힘이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물론 북한 주민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독재정권 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한반도 위기로 몰아세우고, 접경지역 주민을 잠 못자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힘)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고 맞받았다. 반대 토론 중 여야 의원 간 고성도 오갔다. 5·18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신설됐다. 또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재발 방지법도 가결됐다. 선관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에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선관위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배우자나 본인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연구관 정년이 60세에서 65세 늘어난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도 가결됐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 미성년 피해자의 성폭력 보호시설 입소 기간도 2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2. 6:35

사기죄 형량 최고 30년으로…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적 폐해가 큰 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재석 246명 중 찬성 24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재석 의원 과반 찬성’을 충족해 처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기죄 법정형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형량 상향에 따라 경합범의 최고 형량도 징역 30년까지 가능해진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될 때 법원은 가장 중한 범죄의 법정형에 50%를 더하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다단계 금융사기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2. 5:30

여야 각각 '대장동 국조 계획서' 제출..."조작수사" vs "외압"

여야가 2일 각각 ‘조작수사’와 ‘외압’에 방점을 찍은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조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국조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먼저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건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재판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 국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조작기소, 항명’을 얘기한다”(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유에서다. 국조 요구서 제출 후 김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은) 국조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본질과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에 관련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요구대로 법사위 (차원의) 국조도 받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답이 없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국민이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7시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건 없이 법사위에서 하는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어졌기 때문에 합의해서 국조가 시행될 거라고 오전에 말했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이)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바로 저희도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조 요구서에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조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조작기소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며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지휘라인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기 다른 조사 대상을 명시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여야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조가 실시되기 위해선 국조 요구서 제출 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계획서가 승인되어야 한다. 국조 실시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승인된다. 민주당은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단독으로 국조 실시도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의 단독 실시는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현정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양당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 담아서 같이 하자는 입장이 합의됐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 국조 (요구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국조) 실시계획서는 다음 본회의 전까지 합의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2. 4:18

與, 결국 대법원장 인사권 박탈…신설 사법행정위에 다 넘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개혁안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행사하던 법관 인사권 등 각종 사법행정권을 박탈하고, 신설할 사법행정위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임기 3년의 13명의 사법행정위원 중 사법부 몫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법관 1명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 등 총 4명뿐이다.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9명은 ‘사람’이라고 규정해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당초 초안에는 비법관을 추천하도록 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일자 법관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비법조인을 추천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열렸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전·현직 법관이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당초 심의·의결 대상을 ‘사법행정 전반에 걸친 주요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한 초안보다 구체화했지만, 사실상 대법원장이 총괄하던 사법행정사무의 대부분을 사법행정위 권한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갖던 법관 인사의 핵심인 평정 기준 마련 권한과 법관 외 법원공무원·재판연구원(로클럭) 임명권도 사법행정위가 행사하도록 일원화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법행정사무만을 관장한다. 법관 임명·연임·보직 등 인사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한다. 헌법 104조 3항(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이 정한 절차를 밟기 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셈이라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사권은 박탈되는 셈이다. 현행법도 법관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지만, 의결 권한은 없다. TF는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부권을 규정해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임지봉 서강대 교수)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법행정위가 다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거부권 행사의 의미를 제한했다. TF는 헌법 101조 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을 근거로 한 위헌 주장에 대해 “자가당착적 궤변”(이건태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관인사위에도 외부 위원이 포함돼 있다”며 “사법행정위에 외부인이 더 많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사법권의 의미를 재판권에 두는 실질설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사법행정은 다른 국가기관이 이행할 수 있다”고 했다. TF는 사법행정위 설치 외에도 ▶현행 자문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판사회의를 법제화하고 ▶판사회의에서 각급 법원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법관 정직 처분을 최대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며 ▶탄핵 소추 중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탄핵 결정 확정 때까지 임기가 계속 중인 것으로 보도록 하는 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도 내놨다. TF는 3일 세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과물은 TF가 출범(지난달 3일)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지난 10월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이후 내란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이유로 새 TF를 꾸렸다. 속전속결에 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누가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를 겨냥한 법안 아니냐”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공론화와 숙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무조건적 사법부 때리기의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02. 2:02

계엄 1년 '별 120개' 초토화…'무한 조사' 지쳐 군 떠나는 장교들

지난해 12·3 비상 계엄의 한 복판에 섰던 군 조직은 지난 1년 간 인적 쇄신의 수술대에 올랐다. 국군방첩사령관·특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가담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직무 배제됐고, 그 밖의 인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 새 정부 출범 뒤 이뤄진 대대적 보직 교체 등 ‘계엄 숙군’은 1년 째 현재 진행형이다. ━ 안규백 "마침표 찍어야"…감사관 등 업무 배제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감사관·법무관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표면적으론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인적쇄신”이란 설명이지만, 계엄 해제 뒤에도 서울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올랐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대령 강등) 징계 문제 때문이란 말이 나온다. 여권은 당시 계엄 버스가 출발한 것 자체가 2차 계엄 시도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 뒤 ‘계엄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국방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 25일 근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틀 만인 지난 27일 이를 “엄정 재조사”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는 하루 만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처분을 중징계(1계급 강등)로 뒤집었다. 안 장관이 직접 감사 책임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도 애초에 경징계 처분을 결정한 데 대한 문책성일 수 있다. 당초 국방부는 이달 1일 계엄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 무기한 연기됐다. 안 장관은 이날 계엄 1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고서는 다음 문장을 쓸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추가 인사 조치도 예고했다.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가 자체 결정한 징계 수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퇴짜를 놓으며 군 내부에선 징계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을 못 한다”며 함구하는 기류다. ━ 소장·준장 인사도 서바이벌 게임 될듯 지난해 계엄 이후 직무 정지와 징계로 인한 해임, 보직 교체 등 ‘떨어졌거나 떨어질 별(장성)’만 최소 120개에 이른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9월 대장(4성 장군) 7석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뒀다. 11월 이어진 중장(3성) 인사에선 최전방 6개 군단장을 동시에 교체하는 등 사상 최대폭의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중장 보직자 30~31석 가운데 직을 유지한 ‘생존자’는 권대원(육군 중장·학군 30기)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비롯해 7명에 불과하다. 권 차장은 지난 9월 임명돼 이재명 정부의 발탁 인사로 분류된다. 육군 장성들은 무더기로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물러나게 됐다. 군인사법에 따라 장성은 직위에서 해제된 후 추가 직책을 받지 못 하면 3개월 뒤 전역해야 한다. 여기다 지난해 12월 이후 계엄 사태에 직접 연루돼 수사선상에 올라 직무에서 배제된 장성은 최소 21명인데, 이들 역시 군복을 벗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가운데 방첩사 소속 장성이 7명으로 가장 많다. 정통한 한 고위 소식통은 “이들은 추후 인사에서 당연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곧 있을 소장(2성)·준장(1성) 인사도 ‘서바이벌 게임’ 수준의 쇄신 인사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계엄 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소속 소장·준장 13명은 진급이나 보직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공산이 크다. ━ 계엄 가담자 vs 공적자로 갈라진 군 ‘계엄의 본산’으로 지목된 만큼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군을 겨냥한 계엄 사정(司正)은 검찰·특검 수사, 국방부의 감사관실·조사본부 주관 전수조사, 총리실 주도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까지 ‘무한 루프’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만 수 백명”이란 말이 나오는 건 그래서다.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인력 20여명, 육·해·공군 감찰실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등 50여 명이 계엄 조사에 투입됐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헌법수호’ 장병에 대해 포상과 계급 특진도 진행했다. 군 내부에서 ‘계엄 가담자 대 공적자’로 운명이 엇갈린 셈이다. “(계엄과 관련돼)특진을 해도 꼬리표가 붙는다”며 이를 고사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처음 새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적극 가담자가 아니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는데, 최근 인사 기조를 보고 국방부나 합참의 직위자들은 장성이나 영관급을 막론하고 자포자기하는 분위기라고 들었다”며 “계엄과 이로 인한 징계 등을 보며 특히 군의 허리인 영관급 장교나 부사관들이 군을 떠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도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했던 인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당연하다”면서도 “인사권을 앞세운 물갈이 기조는 오히려 군의 정치화를 앞당기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2. 1:54

李 대통령,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 추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는 대북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비핵화’ 같은 명시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출범 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새 시대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세 가지 방향성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내세우면서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며 관련국들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단어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북한이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비핵화 의제 포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은 뒤 한·미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는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겠다”며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꾼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순환의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기후환경·재난 안전·보건의료 등을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흡수통일은 추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반드시 평화적인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발언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춘 나라”라며 “유독 남북문제에서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2. 1:51

李 “내란은 나치전범처럼 형사처벌…적당히 덮는 건 통합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런 게 발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특정 종교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이 불거져 재판으로 넘겨진 통일교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전 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 조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엔“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연다. 점심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 7시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공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에서 포함했던 ‘비핵화’(Denuclearization)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2. 1:20

사과문 앱에서 슬쩍 내린 쿠팡…대표 "이메일로 보내려고" 변명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홈페이지 등에 올린 사과문 배너를 삭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사과문과 함께 내용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질의에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쿠팡 사과문 배너가 모바일로도 PC로도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 메인 화면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적힌 배너를 게시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배너가) 없는 것 같다"며 "사과문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2차 피해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고객만족(CS)로 유입돼 별도 이메일 공지로 다시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사과문을 다시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 황 의원은 박 대표의 이 같은 답변을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대표는 "여러 가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과문 즉각 게시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2. 0:55

李, 무역의날 행사 이례적 불참…관세협상 때 쌓인 불만 때문?

오는 4일 열리는 무역의 날 기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의 날 기념식의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무역의 날은 5일이지만 올해 기념식은 하루 전인 4일 오전에 열린다.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무역의 날은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인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불참한 사례는 4번이다. 1964년 1회 기념식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독 국빈방문 준비를 위해 불참했다. 1989년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서유럽 순방을 떠나 참석하지 못했다. 2016년엔 국정 농단 사태 여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엔 12·3 계엄 사태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참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대통령이 무역의 날 행사에 꼭 가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일정은 잡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무역의 날 기념식을 주최하는 한국무역협회를 향한 대통령실 내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이 대통령 불참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경제인들의 만남에서 경제단체가 너무 많다는 취지의 얘기도 있었다”며 “그러면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무역협회의 역할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도 나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무역협회 회장은 연봉이 6억원이 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낙하산 인사가 취임하는 데 대한 문제 의식이 대통령실 내부에 있다”며 “무역협회 거버넌스 개혁을 비롯해 경제단체 운영 효율화 등의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무역협회장은 상여 등을 포함한 연봉 약 6억원과 관용차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12~2015년 3년 동안 급여와 상여금으로 19억5320만원, 퇴직금으로 4억327만원을 받은 것으로 총리 인사청문회 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윤진식 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경제 고문 출신이다. 임기는 2027년까지다. 무역협회장이 임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는 1999년 사임한 구평회 전 회장(LS그룹 명예회장)과 2017년 사임한 김인호 전 회장밖에 없다. 김 전 회장은 사임하며 “(문재인) 정부가 사임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2. 0:38

장동혁 '계엄1년' 회견 안한다…초재선은 "尹과 절연, 사과문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되는 3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지 않는다. 장 대표의 ‘계엄 사과’ 가능성이 작아지면서 국민의힘 일부 초·재선 의원은 지도부와 별개로 당의 혁신을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한다. 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과 장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3일 장 대표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지 않기로 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기자회견 자체가 열리지 않는 만큼 장 대표가 계엄 사태에 대해 따로 사과할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장 대표 주변에선 여전히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낼지 장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메시지 내용이 판이하게 바뀔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국회 상황, 여야 협상 결과 등을 무겁게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정한 게 없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면 우리에게는 반격할 여유가 생긴다”며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여 투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은 3일 발표할 사과문 초안을 최종 확정했다. 사과문에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과 비상계엄령 선포 사과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의 정치적 절연 ▶당명 변경을 포함한 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이 담겼다. 이들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사과문을 맺었다. 이날 오후부터 사과문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고 동참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과문에 동참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메시지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사과문을 준비한 까닭은 장동혁 대표가 3일 비상계엄 사과 등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호남을 제외한 전국 각지를 돌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보다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규탄 등 대여 투쟁에 골몰했다. 지난달 28일 대구 장외집회에선 “계엄 사태에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모두가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인천 장외집회에선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사과문에 관여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언행을 보면 사과를 안 하겠다는 빌드업 아니냐”며 “특히 대구 집회 발언에 실망한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3일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당이 반등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가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문을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건은 참여 규모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달 원내교섭단체 수준인 20여명을, 박정하 의원은 1일 라디오에서 30명을 언급했다. 사과문 발표를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몇 명이 참여한다는 식으로 공표를 해서 지도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동참할 의원 수가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으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물론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줄 탄핵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의 틀 내에서 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우려하고 비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을 더 크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국민 앞에 드립니다. 첫째, 저희는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행위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존중하고, 당시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둘째,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민생 정당, 정책 정당, 수권 정당으로 당 체질을 바꾸고, 재창당 수준의 정당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수민.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2.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