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내일 '습설' 폭탄…金총리 "중부·전라 대설 철저히 대응하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까지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예보된 많은 눈과 한파를 철저히 대비하라고 10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대설 예보에 따른 선제적 비상근무 및 대응 단계 탄력적 운영, 재해 우려 지역 통제 계획 이행, 한파 취약 대상 밀착관리,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예방·대응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기온 강하로 결빙이 우려되니 지방정부가 사전 제설, 장비·인력 전진 배치, 연속 투입 체계를 즉시 가동하도록 총괄하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고속도로 및 도심 간선축에 제설 차량과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회차 동선과 공간을 확보해 제설 주기가 끊기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국립공원 실시간 상황 감지 및 신속한 제설, 특보 시 탐방로 통제, 전력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사고 발생 시 신속 복구 등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에도 “주말 및 연초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주요 생활권 및 교량·경사로 등 결빙 취약지에 사전 제설을 강화하고 한파 대책 등도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오는 11일께 무거운 눈인 습설이 예보된 전라권의 경우 기존 교통 대책 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 시설물 붕괴 및 고립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방송 및 언론과 협력해 지역·시간·동선별 국민이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안내하고 제설 상황과 위험 구간을 실시간으로 적극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설 대응은 적설 종료 시점이 아니라 블랙아이스 등 2차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기준으로 모든 대응 역량을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09. 22:07
與 "윤리심판원서 12일 김병기 결과 나온다…그 바탕으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12일에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오는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처분이 정리될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윤리심판원에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부정 청약·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 선동·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9. 22:07
장동혁 "댓글 국적표기,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옛 트위터)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된다. 다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09. 20:12
'韓무인기 침투' 北 공개 사진보니...중국산 부품, 삼성 메모리카드
북한군이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북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시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라, 뽀재명과 뽀정은”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를 밝힌 지 사흘 만에 이런 입장을 내놔 의도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어지는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 "韓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 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대변인 성명을 공개했다. 대변인은 "지난 1월 4일 국경 대공 감시 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면서 "우리 측 영공 ８㎞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겼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발표한 시점에 주목했다. 직전 이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귀국길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어깨동무한 펭귄 사진과 함께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펭귄 캐릭터 ‘뽀로로’에 비유하는 글을 올리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공영하는 날이 올 것”이라면서다. 하지만 북한이 직후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며 공개 비난에 나선 건 이재명 정부의 화해 메시지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중 관계 개선이 북·중 관계와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공식화했을 때도 침묵하다 지금 무인기 비방전에 나선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이중성을 부각해 대화 명분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평화 중재' 프레임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 국방부 "北 주장 일자에 무인기 운용 안 해 국방부는 곧바로 북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입장발표를 통해 "1차 조사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며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들을 지속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는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기류다.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을 보면 군용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용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는 분석이 다수다. 이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만큼 북한이 주장하는 시점과 이륙 지점 등을 토대로 역추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일치한다"며 "동호인들의 취미나 상용·산업용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취미용 혹은 '농업·측량용'으로 분류돼 군사 물자 수출 통제 대상(전략물자)에서도 제외되는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도 "온라인에서도 누구든 쉽게 구매해 제조할 수 있는 기종"이라며 "상용 부품을 조립해 같은 형태로 여러 대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무인기에 감시용 장비 설치" 북한은 추락한 무인기에 감시용 장비가 설치돼 있었단 주장도 내놨다. 해당 무인기가 "지난 4일 12시 50분경 이륙한 후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 금천군 일대를 지나 다시 개성시 개풍구역, 판문구역, 장풍군을 거쳐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100~300m의 고도에서 50㎞/h의 속도로 3시간 10분 동안 비행"했다고 밝히면서다. 아울러 무인기의 촬영 기록장치에는 "2대의 촬영기로 추락 전까지 우리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은 "영상 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도발을 비판해온 이재명 정부가 같은 수법을 썼다는 주장이다. 새삼 지난해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했다는 사실까지 이번에 꺼내든 것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 "지난해 9월에도 무인기 침입" 북한은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며 "지난해 9월27일 11시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 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 추락한 무인기도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고정익 소형무인기로서 500m 이하의 고도에서 최대 6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동체 밑부분에 설치된 고해상도 광학 촬영기로 지상 대상물들을 촬영할 수 있는 명백한 감시 정찰 수단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담긴 황해북도 평산이나 개성공업지구·개성역 일대는 정보 가치가 있거나 군사 표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미 고해상도 라이브 피드(Live Feed)를 가진 한국군이, 녹화된 메모리 카드를 회수해야만 하는 구형 드론을 보냈다는 건 성립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 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며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주장을 대남 도발의 명분과 대남 단절 정책 강화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대목이다. 북한은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이번 성명을 2면 상단에 배치하는 식으로 소개했다. 임을출 교수는 "해당 무인기가 한국군의 장비가 집중된 지역을 통과했다는 점을 부각해 '민간단체의 소행'이라는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발생할 자신들의 군사적 보복 조치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9. 19:51
[속보] '무인기 또 침투' 北 주장에…軍 "우리 군 보유 기종 아냐"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오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며 “북한 주장의 경위와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한은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무인기는 2024년 우리 군이 보냈던 평양 침투 무인기와는 형상이 확연히 다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보안에 취약한 저가형 상용 부품으로 구성됐다며 군사용 무인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행제어컴퓨터(FC) 부품은 동호인이 사용하는 범용 제품이며, 수신기 부품은 중국 저가용으로 항재밍 능력이 거의 없고 군용 통신 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군이 기만을 위해 소모성 무인기를 활용했을 수도 있지만, 기체사양과 정보가치, 부품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외관상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이워커 타이탄 2160’ 모델과 일치한다고 홍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최대 4시간 동안 260㎞ 거리를 날 수 있는 이 기체는 동호인들의 취미나 상용, 산업용으로 100만원 안팎의 가격대에서 판매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09. 18:00
[단독] '서울대 동기' 44년 만에 손 잡다…김민석 만난 조국의 '반문교사'
김민석 국무총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지난 5일 만남은 정치권에서 잔잔한 화제였다.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우당(友黨)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총리와 소수 야당 대표의 별도 면담 자체가 이례적이어서다. 공개된 사진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선 채로 손을 꼭 잡고 있기도 했다. 김 총리와 조 대표의 면담은 오전 10시 30분부터 45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뤄졌다. 사후 보도자료에는 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해 논의했다는 내용만 짤막하게 담겼지만, 두 사람은 이밖에 정치와 부동산 이슈에 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당 고위 관계자는 “조 대표와 김 총리는 대학 시절부터 우정을 쌓아 온 사이”라며 “오래된 개인적 신뢰와 문재인 정부 국정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 대표가 김 총리에게 여러 조언과 당부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당 등에 따르면, 조 대표는 사전에 협의된 공식 의제에 관한 대화를 맺은 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했다고 한다. 같은 날 오전 공개된 에너지경제신문·리얼미터 여론조사(지난해 12월 29일부터 공휴일 제외 4일간 전국 유권자 2025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54.1%였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기 지지율이 높았고 임기 마칠 때도 역대 최고(한국갤럽 45%)였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니 모든 성과가 사라졌다”며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에게 좋은 얘기만 하게 돼 있는데, 김 총리는 그러지 말고 잘 보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 4년간 지지율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잘 복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힘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며 “나는 정당 대표이자 ‘레드팀’으로서 집권당이 하기 어려운 말을 할 테니, 혁신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살펴봐 달라. 넓고 크게 가자”는 취지로도 당부했다고 한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에 김 총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실제 이날 면담에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 때 꺼낸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토지주택은행 설립 ▶신(新) 토지공개념 3법 입법 등 혁신당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용산공원이나 서울공항 등을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 민주당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하자, 김 총리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다. 검토 중이니 추후 소통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어쩌면 불편할 수 있었던 대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이 있다. 김 총리(사회학)와 조 대표(법학)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김 총리는 총학생회장, 조 대표는 법대 학보사인 ‘피데스(FIDES)’ 편집장을 지냈다. 대학 시절 친분은 깊지 않았지만, 이후 꾸준히 교류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조 대표가 지난 8월 출소한 뒤 두 사람은 여러 채널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사석에서는 서로 ‘김 총리’와 ‘조 대표’라고 부르면서도 반말과 경어를 섞어 쓴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일찍이 조 대표에게 정치 참여를 권유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김 총리는 2012년 출간한 저서 『3승』에 조 대표에 관해 “정치와 학문의 경계선에 서 있지만, 대중의 눈으로 볼 때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경계선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보다 깊숙이 뛰어들 것을 권하고 싶다. 그래야 진정한 내공이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김 총리는 이 책을 조 대표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대 교수였던 조 대표는 정계 입문 제안을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지난해 1월 민주당 의원 중에선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조 대표를 면회했다. 두 사람은 조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던 2020년 1월에도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를 위로·격려했다고 한다. 당시 원외 인사였던 김 총리는 민주연구원장에서 물러난 뒤 4·15 총선(서울 영등포을) 출마 채비를 하며 18년 만의 원내 복귀를 노리고 있었다. 혁신당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정치 성향에선 다소 차이가 있지만, 품격 있는 정치를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09. 17:00
李 "사장 없어도 되겠네"…'억대 연봉' 공공기관장 88곳 공석
━ 이재명 정부 공공기관장 인사 지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12명이다. 인사가 지체된다는 평가를 받던 윤석열 정부는 같은 기간(219일) 32명을 임명했다. 중앙SUNDAY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올라온 공공기관 344곳(부설기관 포함)을 분석한 결과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지만 새로운 수장을 맞지 못한 곳은 88곳(25.6%)에 달했다. 이중 46곳(13.4%)은 기관장이 아예 공석이었고, 42곳(12.2%)은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를 다 채운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새로 임명된 12명 중 유정복 한국상하수도협회장(지난해 7월), 박상진 산업은행장(9월),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상 11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이상 12월) 등 8명이 지난해 임기를 시작했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김종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 등 4명은 연초 들어 취임했다. 또 절반 이상(58.3%)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거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엔 현저한 인사 지체란 현상까지 벌어졌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보은 인사를 찾기 위해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은 1억9116만원으로 장관급 공무원 연봉(1억4533만원)을 웃돈다. 현행법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처우까지 파격적이다 보니 공공기관장은 ‘보은용’으로 탐나는 자리가 됐다. 이한주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를 설계한 대표적인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이 이사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일 땐 경기연구원장을, 민주당 당대표일 땐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송기도 이사장과 김은경 원장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2023년 각각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을 맡아 이 대통령의 당 공천·혁신 작업을 뒷받침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노인폄하 발언이 논란이 돼 혁신위가 조기 해산되는 사태도 있었다. ━ 문체부 산하 10곳 ‘공석’… 대통령은 웃어넘겼다 김성주 이사장도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이다. 그는 국민연금공단 역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이사장에 오른 인물이 됐다. 김종수 회장도 민주당 정책실장 출신이다. 김성식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시 28회 동기이면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임진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임기 말기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현재 리더십이 공백 상태인 88곳 가운데 25곳은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거나 후임자가 없어 전임자가 자리를 지키는 경우다.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내 14개 공항 안전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1년 8개월째 공석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장 자리가 빈 곳은 산업통상부 산하가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10곳, 보건복지부 9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부처와 호흡을 맞춰 손발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원전 수출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자부나 국토부 산하 기관은 예산 규모도 크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며 “인선 지연은 곧 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계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때 이재석 예술의전당 사장 직무대행에게 “여기도 책임자 선정을 아직 못하고 있죠. 문제 없어요?”라며 묻는 일도 있었다. “네, 잘 진행하고 있다”는 이 직무대행 답변에 이 대통령이 “없어도 되겠네요? 사장?”하며 웃어 넘겨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의 속은 타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현 정부에서 유독 공공기관장 인선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이 대통령이 조기 대선을 통해 취임해 두어 달 가량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된다. 각 부처 1급 공무원(실장급) 인사 역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청와대 인사검증에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각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한다.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공기관장의 경우엔 청와대의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 정부 국정 운영 철학과의 궁합까지 따지다 보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내정됐다가 1년 넘게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허상국 한전 KPS 사장 후보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 관계자도 “정상적인 선거를 거쳐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을 집행할 ‘우리 편’을 고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전임 정부 출신 기관장을 ‘물갈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3년이 돼가는데도 업무 파악도 정확히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질타한 것도 사퇴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다. 이 사장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공공기관장 낙하산·물갈이 인사가 반복될 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공운법을 개정해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이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이에 ‘찍어내기’ 논란을 우려한 야당이 맞서면서 국회 논의는 공전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원래 여당은 다 가지고 싶고, 야당은 하나라도 덜 주고 싶은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20여 곳이 기관장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각에선 정치권 출신이 낙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경우에도 최인호 전 의원이 5명 내외로 추려진 최종 적격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문성이 담보된다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해 온 인사들이 함께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대통령이 전문성은 물론 조직 장악력까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걸러낼 인사 검증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신수민([email protected])
2026.01.09. 17:00
北 "韓, 작년 9월 이어 이달 4일 무인기 도발…대가 각오해야"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했다. 대변인은 "추락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촬영기록 장치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9월에도 한국의 무인기 침입이 있었다며 이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북한은 언급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다"며 개성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전자공격에 의해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무인기들이 민간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한국의 민감한 전선지역에서 주간에 이륙하여 한국군의 각종 저공목표발견용 전파탐지기들과 반무인기장비들이 집중 배치된 지역 상공을 제한 없이 통과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만 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앙통신은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장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식별된 무인기 부품은 대부분 미국산과 중국산이며,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 카드도 보였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민간 상용부품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통상적인 군용 무인기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한국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날에) 우리군의 비행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09. 16:55
시진핑과 '샤오미 셀카' 즉석 제안했다…李 '외교 쇼맨십' 화제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이재명 대통령은 두 시간 가량의 국빈 만찬이 마무리될 무렵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내외에게 ‘휴대전화 셀카’를 즉석에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손엔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 받은 샤오미 휴대전화가 쥐어져 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농담을 건넸고, 시 주석은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응수해 화제가 됐던 그 휴대전화였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선 이를 이 대통령 특유의 준비성과 즉흥성이 결합된 장면으로 꼽는다. 이 대통령은 선물로 받은 샤오미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번 방중 때 직접 챙겨가 즉석에서 촬영을 제안했다. 여권 관계자는 “즉석 셀카는 한국 의전팀의 시나리오에는 없었던 이 대통령의 즉석 이벤트”라며 “의전라인에서는 이 대통령이 샤오미 휴대전화를 만찬장에 들고 갔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셀카는 이후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를 모았다. 의전 업무에 밝은 한 정부 소식통은 “이 대통령은 의전의 틀에 갇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전 자체를 스스로 체화한 사람 같다”며 “현장에서 상대방을 면밀히 살피고 분위기를 매끄럽게 만드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쇼맨십은 이전에도 외교 무대에서 종종 포착됐다.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열린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현장이 대표적이다. 회담 시작 5분 전, 이 대통령은 대기실에서 갑자기 넥타이를 풀었다. 외교부가 제공한 두꺼운 의전 브리핑 책자 중 “보리치는 넥타이를 매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짤막한 보고를 확인한 뒤 즉석에서 “까짓것 저도 안 매죠”라며 드레스 코드를 보리치 대통령에게 맞춘 것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의 참모들은 “우리도 다 같이 풀어야 하냐”며 우왕좌왕하다가 넥타이를 맨 채 회담에 임했다고 한다. 실제 1986년생인 보리치 대통령은 팔뚝엔 문신을 하고, 공식 석상에서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등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 대통령의 이런 ‘맞춤형 드레스 코드’를 인지한 보리치 대통령은 회담 말미에 “APEC에 참석한 수많은 정상 중 이 대통령과 나만 넥타이를 안 맨 것 같다”며 환한 미소로 유대감을 표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도 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어졌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때 함께 자리한 상대 통역관에게 대뜸 “고려대 나오셨죠?”라며 아는 척을 한 것이다. 통역사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자칫 딱딱할 수 있었던 회담장 분위기도 순식간에 화기애애해졌다고 한다. 이 역시 외교부 의전 책자에 적힌 통역사의 이력 중 ‘한국 유학(고려대)’이라는 단 한 줄의 정보를 이 대통령이 꼼꼼히 살핀 결과였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임기응변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소프트 파워’ 외교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정상외교 무대에서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09. 16:00
샤코우스키 의원, 비스 지지 선언
내년 3월 치러지는 연방하원 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잰 샤코우스키 일리노이 연방 9지구 의원이 7일 다니엘 비스 에반스톤 시장을 자신의 후임자로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다. 샤코우스키 의원은 지난해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후임자 지지를 하지 않았으나 이날 같은 당 소속인 비스 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비스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샤코우스키 의원은 지지 선언을 하면서 “비스 시장은 활동가로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했고 의원이었으며 현재는 에반스톤 시장으로 우리의 신뢰와 존경을 얻었다. 막강한 이해 집단을 위해 싸우고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주 전역을 상대로 낙태권 보호를 위해 힘썼다”며 “ICE와 국경수비대 그레고리 보비노에 맞선 것은 비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절대 후퇴하지 않을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비스 시장은 샤코우스키 의원의 지지 선언을 받은 뒤 “샤코우스키 의원은 아이콘이자 진정한 친구”라며 “그의 도덕적 투명성과 용기는 내가 20년 전 출마하게 된 계기였고 이후 내 롤모델이었다”고 밝혔다. 8년간 주 상하원을 거친 뒤 지난 2021년 에반스톤 시장으로 당선된 비스 시장은 주의원으로 있으면서 위안부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는데 앞장 서는 등 시카고 한인 사회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바 있다. 한인 유권자프로젝트(KA VOICE)와도 협력해 한인들을 상대로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977년생인 비스 시장은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시카고대학에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한편 시카고 북부와 에반스톤, 스코키, 글렌뷰, 나일스, 윌멧 등을 포함하고 있는 9지구 연방 하원 선거에는 주하원으로 있는 로라 파인 의원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캣 아부가젤레 등 총 17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한 상태다. 9지구는 전체 주민 74만명 중에서 아시안 인구가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인 주민이 60%다. Nathan Park 기자선언 지지 선언 에반스톤 시장 후임자 지지
2026.01.09. 14:50
퀴글리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
마이크 퀴글리 일리노이 연방 하원이 시카고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퀴글리 의원은 7일 시카고 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어떤 후보가 나서더라도 후보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현 브랜든 존슨 시장이 주저하고 있는 힘든 선택을 자신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퀴글리 의원은 “올해 예산안 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존슨은 자신이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선택은 회피하고 있다. 시장이라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하는데 존슨은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카고가 직면하고 있는 360억달러 규모의 연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00명이 재학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있다면 학생들을 사립학교로 보내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다”며 선출된 학교위원회와 커뮤니티 지도자들과 함께 시카고 공립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퀴글리 의원이 시카고 시장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은 지난 네 번의 시장 선거 중 세 차례 있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출마를 사양했던 퀴글리 의원은 이번이야 말로 자신이 나설 적기라며 어떤 상대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27년 실시되는 시카고 시장 선거에는 현재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 총무처 장관과 수잔 멘도사 일리노이 감사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특히 지아눌리아스 장관은 600만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 유리한 상황이다. 이를 의식한 듯 퀴글리 의원은 “지난 한달반 동안 25만달러를 모금했고 지난 선거에서도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된 경험이 있다. 다른 후보가 10배 이상 많은 선거 자금을 사용했지만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도 당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생인 퀴글리 의원은 루즈벨트대와 로욜라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쿡카운티 커미셔너로 재임했다. 2009년에는 람 이매뉴얼 당시 하원 의원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떠나며 남긴 연방 5지구에 출마해 당선된 뒤 줄곧 연방 하원으로 재임하고 있다. 연방 5지구는 시카고 북부와 서부 서버브를 포함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퀴글리 시카고 시카고 시장 시장 선거 시카고 공립학교
2026.01.09. 14:45
"尹 100번은 바로잡으려 했다" 한동훈, 국힘 못 놓는 두 장면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달변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말을 멈추었다. 6초. 막힘 없던 말에 막힘이 생기니 팽팽해졌다. 그러다 느릿하게 말했다. “권력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권력을 잘못 쓰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다.” 그에게 “권력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보인 반응이었다. 8일 서울 상암동에서 그와 만났다. 보수 정치 얘기를 위해서였다. 그와 2023년 1월 만났으니 3년 만이었다. 당시 윤석열 정권 2인자였으나 윤 전 대통령과 멀어졌다. 계엄에 반대하다 ‘윤어게인’의 표적이 됐다. 이젠 강한 지지 못지않게 강한 비토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밀려날 처지이기도 하다. 그사이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은 더 지리멸렬해졌다. 3년 전 그는 확신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랬다. 다만 결이 달랐다.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했다. “유연성을 배워가고 있다”는 말도, 자신이 옳았더라도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 스스로 ‘보수 정치인’으로 규정하며 “왜 국민의힘을 안 떠난다고 얘기하냐면 정치적·정책적인 면에서 나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을 잘 못 봤다”라고 말했다.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란 강한 확신과 이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다. 그에게 오랜 미스터리일 윤 전 대통령부터 물었다. Q : 권력을 만들어봤고 최고 권력을 지근거리에서 관찰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A : “권력을 만들어봤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다. 나는 문재인 정부 때 할 일을 하다가 탄압받은 공무원 정도다. 권력은 국민이 만든 거다. 시대정신이, 상황이 만들어낸 거다. 장관을 했고 여당 대표를 했으니 권력을 관찰한 건 맞다.…권력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권력을 잘 못 쓰는 건 굉장히 쉬운 것 같다. 윤 대통령을 봐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을 봐도 그렇다.” 윤 전 대통령과는 공적 관계, 혈맹 아냐 Q : 윤 전 대통령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대통령이 되어서 바뀐 건가. A : “사람의 전체를 알 수는 없었다. 나는 공적으로 같이 일한 사람이지, 사적·혈맹 관계가 아니다. 3특검이 ‘계엄을 막았다는 한동훈도 한통속’이란 그림을 원했는데 안 나왔다. 이런 건 느꼈다. 검찰총장이 밖에서 보면 권력처럼 보이지만 권력이 아니다. 자신의 캐릭터를 마구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케미컬이 나오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기미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말할 순 있는데 결과론 아닌가. 권력을 잡는 건 극소수만 경험하는 아주 독특한 상황이다. 어떻게 되느냐 예측하긴 참 어려운 것 같다.” Q : 유권자로서 난감한 일이다. A : “우리가 윤 대통령에 대해 실제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 질문들에 어떻게,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헤쳐나가는지 볼 기회가 없었다. (정치인에게) 그런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나는 요 몇 년간 별일을 다 겪고 있다. 나한테 실망하는 분도, ‘단단한데’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 과정에서 나도 좀 준비해가는 면도 있다. 윤 대통령이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했기 때문에 그냥 쓰겠다고 국민이 결정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Q :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에 적의를 드러낼 정도로 피포위 의식을 느꼈다면, 한 전 대표가 적어도 인간적인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A : “(윤 전 대통령이) 피포위 됐다고 느끼는 게 타당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했던 권력 운용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거의 100% 국민이 동의하지 않나. 어떻게든 바로잡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다. 공개적으로 한 번이라면 비공개적으로 100번쯤 될 거다. 얼마 전 윤한홍 의원이 말했지만(“한 10분간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다”) 점점 그 자체로 적의를 드러냈다. ‘김옥균 프로젝트’(당원게시판 논란 등 친윤계가 한 전 대표를 끌어내려고 기획했다는 프로젝트)니 하며 나를 공격했다. 외려 내가 포위됐다. 대통령 옆에서 탬버린을 치느냐 경종을 누르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경종) 그걸 선택하고, 감수한 거다.” Q : 그로 인해 비토 그룹도 강고해졌다. A : “열심히 설득하고 있다. 나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나 유튜버들을 비판하지,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분들은 설득이 대상이고 많이 설득했다고 생각한다. 당대표에서 쫓겨나올 때 ‘죽일 놈’처럼 된 상황이었다. 초반에 ‘피해 있어라’라는 분도 있었는데 난 회피하지 않았다. 명분이 충분히 있으면 깨지더라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책을 냈고 대선 출마도 했다. 그 후에도 더 설득됐다고 생각한다. 장동혁 지도부조차 계엄을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일단 온 거 아닌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정권은 계엄 빼고 나쁜 짓을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게 가능한 게 민주당이 계엄 치트키(게임에서 비정상적 우위를 얻는 속임수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서다. ‘너희 계엄 했다’가 전가의 보도처럼 먹힌다. 우리 지지층, 국민은 이걸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한다.” Q : 그래서 지난해 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고 했나. A : “6개월간 장동혁 대표 체제를 비판한 적이 없다. 당대표 경선 이후 무조건 이재명 정권하고만 싸웠다. (당내 갈등을 두고) 얼굴 맞대고 네가 옳으냐 마냐 토론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감정적 문제이고 생각·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 시간이 걸리면 달라지겠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이럴 땐 공통의 목표가 있으면 팔랑크스(Phalanx·고대 그리스 보병의 밀집 대형)처럼 어깨를 맞대고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적 문제가 나름 휘발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당에서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나를 데려다가 자기들과 싸우는 구도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좀 안타깝다.” 당원게시판(당게) 논란인데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 측에선 특히 거친 험구를 한 전 대표의 장인이 썼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9일 “동명이인 한동훈의 게시물”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Q : 한 전 대표가 논란을 진작에 설명하고 털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A : “윤 대통령이 마지막 독대에서 ‘당게를 너무 험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다’고 했다. 일종의 생색내는 말이었는데 자신이 시켰다는 얘기이지 않나. 당게는 당에서 익명을 보장해준 게시판이다. 그걸 공개하는 선례는 대단히 나쁜 거다. 그래서 대응을 안 했던 건데 당에서 공개하니 설명을 안 할 수 있나.” Q :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한다면. A : “결정하면 그때 생각하겠다. 공당으로서 당의 저력을 믿는다. 허위 공소장 같은 거로 하겠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Q : 국민의힘을 고쳐 쓸 수 있다고 보나. A : “우리는 양당제 국가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당을 사랑한다는 건 두 장면으로 말할 수 있다. 계엄 때 이걸 막지 못하면 이 당이 절멸한다고 생각했다. 야밤에 한덕수로 후보 바꿔치기 사태가 났었을 때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다. 이 당을 지키고 이 당을 통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닌가. 보수는 문제가 없다. 일부 보수 정치인이 문제다.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문제가 없다.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문제다.” 비토 그룹 열심히 설득 중…요즘 유연해져 Q : 극단적 보수 유튜버를 극단적인 상업세력, 상업적 극단주의세력이라고 비판한다. A :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발언을 강력하게 해버리면서 이들이 (정치의) A급 테이블의 한구석을 차지했다. 그 여파를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뭐라고 (고언)하면 ‘중·조·동은 카르텔이야. 고성국을 봐’하며 링크를 보냈다. 대통령을 망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을 입당시켰다. 장동혁 대표가 계엄 사과라는 말은 하긴 했지만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때문에 중도 보수나 상식적이고 온건한 보수들이 우리 옆에 서지 않는다. 고성국·장예찬·박민영·김민수 이런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것처럼 오도되니 이쪽으로 안 온다.” Q : 당내에서 오랜 싸움을 하게 될 듯하다. A : “역사를 볼 때 중요한 개선이 있었을 때 그걸 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조심하려곤 한다. 선의로 일하는 건 맞지만 능력 부족이나 판단 미스, 나도 인간인데 감정 이런 게 있을 게 아니냐, 많이 들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60, 70% 정도의 확신인데 신뢰할 만한 분들의 반대가 많다, 그러면 접는다. 몇 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다. 많이 유연해지려고 하고 있고 많이 유연해졌다.” 그에게 6·3 선거 도전을 물었더니 “가다 보면 협곡을 만날 수 있고 개울·바다를 만날 수 있다. 그때그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곤 이렇게 말을 맺었다. “오늘 우리 당 얘기만 했지만 이재명 정권 정말 심각하다. 시스템을 망가뜨리면 국민이 그만큼 고통을 받는다. 주가 계속 얘기하지만 주가보다 물가다. 지지율 얘기하지만 지지율보다 환율이다. 어려움은 커질 것이다. 정치인은 도구다. 우리가 도구로서 싸우는데,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과거 윤어게인 하고 계엄 옹호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었다고 절대 같이 못 한다? 아니다. 지금 그 부분을 주장하지 않는 분이라면 얼마든 같이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너무 폭주하고 있다. 그럼 막아야 하지 않나.” 고정애.신수민([email protected])
2026.01.09. 14:00
"한동훈이 얼마나 웃었을까?"…尹 법무장관 파격 발탁 전말
「 제19회 윤석열과 한동훈② 」 " 동훈아, 중앙지검장 하지 마. " " 네? " 2022년 3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선배 검사 A였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검사들이 선망하는 꿈의 보직, 서울중앙지검장을 언급했다. 게다가 한동훈에게 그 자리를 맡지 말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A가 말을 이어나갔다. " 중앙지검장으로 바로 가지 말란 말이야. 적당한 재경지검이나 수도권 지검 검사장으로 가서 일하다가 새 정권이 안착하는 거 같으면 그때 중앙지검장 해. 그게 너한테 좋아. " 그건 조언이었다. 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 당선인이 된 직후였다. (이하 경칭 생략) 세상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윤석열과 함께, 때로는 윤석열보다 더 심하게 핍박받았던 한동훈의 수난시대가 바야흐로 종막을 고하고 있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동훈을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거명했다. ‘조선제일검(檢)’으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수사력을 과시했던 그는 아닌 게 아니라 그 한국 최고, 최대 검찰청을 이끌 적임자였다. A의 조언을 듣던 한동훈이 파안대소했다. " 에이, 형님. 제가 무슨 중앙지검장입니까? " 최근 취재팀과 마주 앉은 A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 내가 나름대로 조언이랍시고 한동훈한테 중앙지검장 바로 가지 말라고 했거든. 그때 한동훈이 자기가 무슨 중앙지검장이냐며 손사래를 쳤는데 얼마 뒤에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그때 내 말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 " 그건 A의 잘못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가 법무부 장관이 될 거라 짐작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 중앙일보 2022년 4월 15일 자 8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윤핵관’의 탄식이 담겨 있었다. " 나도 발표 당일 아침에서야 알았어. 윤 당선인이 나한테도 미리 말을 안 해 줬어.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 물론 그가 새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일 거라 생각한 이는 극히 드물었다. 그걸 미리 알고 있었던 극소수 중 한 명인 윤석열 정권 참모 B에 따르면 가장 나중에 베일을 벗은 한동훈의 인사는 그러나, 가장 먼저 확정된 인사였다. 제18회에 등장했던 대로 대선 승리 며칠 뒤 김건희 여사로부터 한동훈 인사 관련 문의 전화를 받은 B는 ‘실록 윤석열 시대’ 취재팀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가장 먼저 정해진 게 한동훈이었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였지. 그랬는데 보안은 제일 늦게까지 지켜졌어.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가 새 정권 첫 내각 발표의 ‘깜짝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그 깜짝 인사를 주도했던 윤석열은 몇년 뒤 한동훈에 대해 분노를 토해낸다. " 도이치 수사는 불법 수사인데, 사악한 한동훈이 2년째 (수사를) 끌고 있다. "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13일 한동훈의 후임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영장실질심사 때 “윤석열이 박성재에게 보낸 것”이라며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윤석열은 후계자로 생각한 한동훈에 법무부 장관 자리를 주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한 걸까. 그러나 윤석열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D는 ‘후계자론’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실 윤석열은 알려진 것과 달리 사람들을 잘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한동훈에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준 게 김건희였다는 루머는 어떨까. “김건희가 챙겨주긴 뭘 챙겨줘. 김건희는 한동훈을 싫어했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한 윤석열 인사의 ‘불순한 동기’는 뭐였을까.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는 한동훈 싫어했어"…법무장관 파격 발탁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실록 윤석열 시대’ 시즌 2가 돌아왔습니다 계엄실패 뒤 새벽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하며 싸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12·3 계엄 무속 탓 아니었다…尹이 그날 택한 '소름돋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큰일났어, 김여사가 말이야!” 쥴리 X파일 터진 뒤 벌어진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805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여기가 누구 나와바리라고?” 이준석과 치맥, 尹은 경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1865 “생전 처음 듣는 욕이었다”…유승민에 지적당한 尹 폭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582 한밤 장제원 질타한 尹 전화…‘김건희 비서실장’ 때문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4242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팔팔 끓는 솥에 尹 삶아먹는다” 김건희 곁 도사가 경고한 3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9087 현일훈.김기정.최선욱.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1.09. 14:00
"이혜훈 사퇴하라""훈식이형 붙자" 與 장철민의 나홀로 도발 [스팟인터뷰]
"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입니다. 이혜훈 후보자 즉시 사퇴하십시오.”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공개 주장한 인물이다. 이후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한다”(정청래 대표)고 함구령을 내렸는데도, 장 의원은 주장을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고집한다. 장 의원은 최근 대전·충남 통합시장에 출마를 선언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훈식이형, 경선에서 한 번 붙자”고 거침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이 후보자 사퇴 공개 발언을 결심한 배경이 있나. A : 페이스북 글은 느낀 바를 바로 쓴 거다. 엄청난 용기라고 생각지도 않았다. 폭언 녹취록을 들었는데 가슴이 떨리더라. 어떻게 자식 같은 인턴에게 그럴 수 있나. 사람으로서 그런 인성을 가지고 공직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Q : 일종의 ‘레드팀’인가. A : 레드팀을 하고 싶어서 하는 정치인은 없다. 정도를 걷고자 하는 마음이다. 레드팀이라기보다는, 세로운 세대의 젊은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이자 노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Q : 이후에도 여러 번 이 후보자를 언급했다. A : 아무래도 선거운동 중이니 방송 나갈 일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다. 첨언 없이 원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와서 ‘사퇴 안해도 될 것 같다’ 번복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폭언한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 않나. 다만 이제는 더 이상 관련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출마 이후의 비전과 계획에 집중해줬으면 한다. Q : 지도부의 함구령도 있었는데, 당내 여론에 연연하진 않았나. A :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고민이라 생각한다. 각자의 위치에 맞는 판단과 말을 하는 것 뿐이다. 당에서도 다양성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 Q : 강 실장과 경선을 하고 싶단 말은 무슨 의미인가. A : 장철민의 선거가 편해지는 것보다 지역과 나라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승부를 떠나서 ‘훈식이 형’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다. 내가 선거에 조금 불리해진다고 눈치를 보면 기성세대 정치인과 다를 게 없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훨씬 길게 보면서 행동하는 게 젊은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09. 13:00
배현진 '한동훈 저격' 홍준표 향해 "코박홍·입꾹닫, 이젠 남탓"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연일 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마치 본인은 아무 귀책이 없는 듯 남 탓을 이어가고 있다. 안쓰럽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작 본인께서는 지난 22대 총선 무렵 비뚤어져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저를 비롯한 후배들의 절박한 호소와 간청을 못 들은 척하고 소위 '코박홍' '입꾹닫'을 하셨다"며 이같이 적었다. 코박홍은 '코 박은 홍준표'를 줄인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구를 찾았을 때 홍 전 시장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모습을 비하하는 말이다. 입꾹닫은 '입을 꾹 닫다'는 뜻의 줄임말이다. 배 의원은 "12.3 계엄은 해프닝이라며 당의 원로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두둔도 했다"며 "후배들은 '다음 대권 디딤돌로 국무총리라도 하고 싶으신가보다' 하며 실망과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큰 아들과 명태균이 얽힌 이슈가 터지자 당을 버리고 하와이로 떠나 악전고투하는 당의 후배들에게 악담을 쏟아냈고 홍준표 캠프의 인원들이 우르르 이재명(당시 대선후보)을 돕기로 한 것도 그저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당하신 홍 전 시장께서 현재의 국민의힘에 대해 가타부타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지난달 31일에도 "제발 좀 조용히 이제라도 고상하게 계셨으면 좋겠다"며 홍 전 시장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그 당(국민의힘)을 망친 장본인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세력"이라며 "용병들의 난투극이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단호한 응징 없이 그대로 뭉개고 지나간다면 그 당의 미래는 없다"며 "용병세력을 제거하고 유사종교집단을 적출해 내고 노년층 잔돈이나 노리는 극우 유튜버들과 단절하지 않고는 그 당은 재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김병기 방지법까지 추진하는 민주당을 벤치마킹 하라"라며 "정치는 그렇게 비정한 것이다. 가죽을 벗기는 혁신 없이는 빙하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9. 9:40
김민석 "유승민에 총리직 제안한적 없어…이혜훈 발탁 통합차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저도 이재명 대통령도 유승민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KBC '신년특별대담'에 출연해 "지난 대선 당시 제가 보수 인사를 접촉하거나 영입하는 일을 총괄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총리직 제안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당시 보수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에 제가 직접 전화하거나 접촉했는데 그 일환으로 유 전 의원도 대선에 함께 참여하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주변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실제로 전화와 문자를 드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 (유 전 의원과) 연락이 안 됐다는 것을 (이재명 당시 후보께) 보고드린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그 직후에 (유 전 의원에게) 또 문자도 한 번 드렸다는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대선 도와 달라)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나 대통령께서 직접 총리직을 제안했거나 한 바는 저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과 관련해선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기조 위에 중도 보수 통합의 가치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어 "대선 시기에도 그런 분들을 다 함께 모셨고, 지금 대선 이후에도 국정의 일정 부분에서 역할을 하도록 자리를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기조는 그대로이고 대선 시기를 넘어 국정 책임을 맡고 나서는 국민 전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9. 8:21
유엔사 신임 부사령관에 스콧 윈터 호주 중장 취임
스콧 윈터 호주 육군 중장이 9일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취임했다. 유엔사는 이날 경기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유엔사 본부에서 부사령관 취임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 창설 75년 이래 두 번째 호주 출신 부사령관으로, 미군 출신이 아닌 유엔사 부사령관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윈터 부사령관은 "지역 안보가 분기점에 놓인 이 시점에 한국에서 유엔사, 주한미군사, 한미연합사 등 3개 사령부와 함께 복무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제이비어브런슨유엔군사령관은 "윈터 장군은 유엔사를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이라며 "임무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헌신으로 부대를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전임 부사령관인 데릭 매콜리 캐나다 육군 중장은 이임사에서 "대한민국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깊은 인내로 저를 맞아줬다"라며 "이는 제 군 경력 중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09. 3:36
민주통제냐, 사법통제냐…행안장관에 중수청 지휘권 부여 논란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르면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정부의 검찰 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주말 사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초안의 미세조정을 거쳐 정부 차원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확정한 뒤 12일 입법예고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중수청 법안에 이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현재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이 같은 권한이 없다. 이 같은 조항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문제의식에서 포함됐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수본부장이 한번 되면 수사는 아무런 통제도 안 받고 자기 맘대로 하느냐”며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새로 신설되는 중수청의 경우에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로 일단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행안부 장관이 지휘한 사건의 처리 방침이 공소청 검사의 판단과 다를 경우다. 중수청이 특정 사건에 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이론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라는 두 가지 명제가 충돌하는 경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비법률가인 경우도 논란이 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중수청이 수사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과 외환, 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잠정 결정했다. 중수청 내 직제는 사법경찰관 신분인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되, 검사가 합류하는 경우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을 부여해 대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사사법관에게도 검사의 권한인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소청 법안 초안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관련 조항을 들어내고,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조문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다른 법률’에는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이 포함된 형사소송법도 포함된다. 이에 검찰 제도 개편의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이제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09. 3:22
"이혜훈 부적합" 47%… 대통령 타격 없는 靑 "청문회 간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적합도였다. 보좌진 갑질, 부모 찬스, 뻥튀기 청약, 부동산 투기 등 끊이지 않는 의혹이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악화시킨 것이다. 한국갤럽은 2013년부터 장관 후보자 5명, 총리 후보자 9명에 대한 적합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중 ‘적합하다’ 비율이 가장 낮았던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6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로 9%였다. 그는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조사해 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관 적합도는 16%로 문 전 후보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였다. 이 후보자 직전까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5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24%에 그쳤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결국 그 역시 자진 사퇴를 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은 47%, 의견 유보는 37%였다. 부적합 의견은 문 전 후보자(6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청문회 전 57%, 청문회 후 54%)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답변만 떼놓고 봐도 37%가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답변도 26%로 전체 평균과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현재로선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인사청문회까진 그대로 간다”며 “지금은 우리가 이 후보자에게 그만두라, 마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기류도 아직까진 없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까진 각종 의혹에 비해 이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균형추 역할 등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다른 정당 출신이라) 과거의 일이나 갑질 논란은 스크린(검증)되기 쉽지 않다”고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말했다. 청와대의 정무적인 판단도 있다. 이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부정적 여론이 이 대통령 지지율엔 영향을 안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5%포인트 오른 60%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를 한 답변자 중 30%는 그 이유를 ‘외교’로 꼽았다. 한국갤럽은 “중국 국빈 방문 일정으로 국정 평가에서도 외교 사안이 재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33% 응답자의 부정 평가 이유다. ‘경제·민생’이 22%로 1위였는데, 1% 이상 응답 중 ‘인사’가 없었다. 보통 인사 논란이 있으면 부정 평가 이유에 ‘인사’가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보수 쪽 인사고, 이 대통령과 이 후보자는 개인적 인연도 없어서 여론이 둘을 별개로 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린다.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다. 9일만 하더라도 추가 갑질 폭로가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직 보좌관에게 “언론 담당이 그것도 모르냐. 너 그렇게 똥오줌도 못 가리냐”고 했다. 보좌관이 대꾸하지 않자 이 후보자는 “말 좀 하라”며 고성을 질렀다. 전화를 건 시간은 오후 10시 25분이었다. 또 이 후보자의 장남 김모씨가 2022년 10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입사 과정에서 ‘부모 찬스’ 의혹이 불거진 논문을 경력 사항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KIEP으로부터 받은 채용 서류로 확인됐다. 천 원내대표가 전날 제기한 ‘청약 점수 뻥튀기’ 의혹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6㎡(137A형)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는데, 이 때 이미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 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천 원내대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주택 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인사가 국민 세금과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일”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명 철회는 당연하고, 부정 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진보층만이 아니라 통상적인 보수층도 용인하기 어려운 하자”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 여론이다.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려는 청와대는 ‘청문회 뒤 여당 여론’이 반전 없이 임명에 부정적이라면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의 입장은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군도 같은 입장을 보였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뉘앙스는 다소 다르다. “일반 국민 정서에 맞는 판단을 할 것”(한병도), “갑질 의혹도 상당히 충격적”, “청문회에서도 부적격하다면 청와대에 강력히 얘기할 것”(박정), “(부정 청약은) 명확히 법적 문제”(백혜련) 등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한 강선우 의원의 전례를 보더라도 이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청문회에서 당이 방어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럼 민주당 차원에서 이 후보자를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 의혹은 선을 넘었는데 꼭 임명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윤성민.오소영.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09. 2:50
'순직해병 수사' 박정훈, '계엄헬기 투입 거부' 김문상 별 달았다…非육사 약진도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연시켰던 김문상 육군 대령도 역시 준장 계급장을 달았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김문상 준장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각각 보직될 예정이다. 박 준장은 지난 2023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을 폭로하고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로 인해 항명 혐의 등으로 보직 해임된 뒤 기소됐지만, 군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장군에 진급한 게 됐다. 김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태운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세 차례 거부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늦췄다. 앞서 김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았지만, 특별진급은 고사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으로는 육군 박민영 준장 등 27명, 해군 고승범 준장 등 7명, 공군 김용재 준장 등 6명 등 총 41명이 진급했다. 준장으로는 육군 민규덕 대령 등 53명, 해군 박길선 대령 등 10명, 해병대 현우식 대령 등 3명, 공군 김태현 대령 등 11명 등 총 77명이 진급했다. 박 준장은 정보사령관으로 부임하는데 비육사 출신이 정보사령관이 되는 건 38년만에 처음이다. 앞서 정보사령부는 비상계엄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인사는 출신과 병과의 다양성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비상계엄 이후 군 인사에서 그간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대거 요직에 앉혔던 관행을 없애려는 기류가 형성된 것과 무관치 않은 결과다.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非)육사 출신 비율은 41%로, 이전 심사 때의 20%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육군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 비율도 25%에서 43%로 확대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10년 중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군 준장 진급자 가운데 비조종 병과 비율 역시 25%에서 45%로 증가했다. 여군의 장성 진급 규모도 역대 최대다. 2002년 처음 여군이 장군에 진급한 이후 가장 많은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강영미 합참공병실장은 소장으로 진급하며 첫 여군 공병실장에 임명됐다. 준장으로는 석연숙(공병), 김윤주(간호), 문한옥(보병·정책), 안지영(법무) 대령이 진급했다. 특히 육군 전체 법무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감 자리에 여군 준장이 또다시 보직된 것은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각 군에서는 기존 인사 관행을 깨는 최초 사례가 나왔다. 육군 공병 병과 출신인 예민철 소장은 사단장에 보직돼 수십 년간 보병·포병·기갑·정보 병과가 맡아온 사단장 보직의 관행을 깼다. 공군에서는 전투기 후방석 조종사 출신 중 김헌중 소장이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장에 진급했다. 해병대 기갑 병과 출신인 박성순 소장 역시 해당 병과 최초로 사단장에 보직됐다. 또한 병 또는 부사관 신분에서 장교로 임관하는 간부사관 출신인 이충희 대령이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6년 이후 최초로 준장으로 진급했다. 한편 곽태신 현 국방비서관이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 국방부 전작권전환 태스크포스(TF)장을 지낸 권흔 준장도 역시 소장으로 계급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국방부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박현주.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09.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