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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입틀막' 논란…우원식 개헌드라이브 걸림돌 되나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처벌 조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려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관련 처벌 조항이 담긴 법안들은 지난해 1월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9월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추가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부정 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취했다. 야당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틀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처벌이 아닌 공론장에서의 퇴출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처벌 조항을 본회의 통과 전에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그러자 여권 내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드라이브를 거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최소한의 여야 합의 사항만이라도 담아 개헌의 문을 열자고 주장해왔다.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우 의장은 이날도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며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각 당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1:05
"여보, 이것 좀 봐" 현충원 참배 중 깜짝…룰라 놀라게 한 韓의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1년 만에 국빈 방한했을 당시 현충원 참배 영상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그를 위해 준비한 '장갑' 때문이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과 브라질의 관계 격상'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방한 일정 중 룰라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은 모습도 담겼다. 영상에서 룰라 대통령은 참배에 앞서 하얀 장갑을 왼손에 끼던 중 흠칫 놀랐다.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아내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에게 장갑을 보여주며 놀라워하는 얼굴이 화면에 드러났다. 14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던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 상파울루 인근 한 금속업체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했다. 이를 고려해 우리 정부 측에서 장갑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국빈으로 맞이한 첫 해외 정상이다. 양 정상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남에서마다 남다른 돈독함을 자랑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에 소년 시절의 그와 룰라 대통령이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공지능(AI) 편집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소년 시절 두 사람의 사진이 등장하며 이 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는 모습에서 대통령이 된 이들이 청와대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해당 영상과 함께 이 대통령은 "소년공이 대통령이 돼 만났다. 상처를 가졌지만 흉터가 아니고, 노동에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역경을 겪었으나 국민이 구해줬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라며 "형제 룰라 대통령에게 영상을 선물한다"고 적었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에 이를 공유하며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라고 화답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1:02
감사원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허술…과징금 과다 감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돼 과징금이 과도하게 감면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또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십억원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히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98건에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적용돼 2583억원이 감면됐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한 1·2순위 업체에 대해 각각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1순위는 전액, 2순위는 50% 감경해주는 제도다. 실질적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계열사 등은 후순위 신청이더라도 1·2순위와 공동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 감면 배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시행령은 기업집단의 공동 감면 여부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정 기간 내 반복 위반 시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더라도 과징금 납부 실적이 있는 기존 업체만 감면 대상에서 배제해 왔다. 이로 인해 법인 분할이나 신설된 계열사가 납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2022년 기준 546억원의 과징금이 감면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위원회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른 제보 내용이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 위반 업체의 자진신고 감면 여부 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4년 기준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높은 사례가 86%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의견 제출과 소명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024년 4월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3조4000억~5조5000억원을 산정·통보했으나 같은 해 6월 최종 의결에서는 964억원만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을 과다 추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과세정보 230건을 제공받고도 최근 2년간 실제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점,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31건 중 29건에 단순 경고 조치만 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반복 위반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상조업체 보상금 관리·감독과 기업집단 지정 제재, 과징금 산정 등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조업체(공제조합)와 은행 등이 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보전금 지급 의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의 청구 기한이 없지만, 공제조합은 폐업 등 지급 사유 발생 시점부터 3년 내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이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이 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이 같은 기한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공정위도 별도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피해보상금 66억원(1만6162명)이 청구 기한을 넘겨 미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문제가 발생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인원은 3만8311명, 금액은 213억원에 달해 추가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감사 종료 이후 공제조합이 재안내를 실시해 지난해 말 기준 약 8800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공정위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 자료 제출 31건 중 29건이 단순 경고였고, 고발은 2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11개 기업집단에서 위반이 반복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 산정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2024년 심사보고서 기준 과징금과 최종 부과액을 비교한 결과, 87건 중 75건에서 심사보고서 금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1.9~2.8배 높았다. 기업이 소명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 사건에서는 2024년 심사보고서 단계에서 3조4000억~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으나, 최종 의결에서는 964억원만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을 과다 추정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공정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사익편취 제재 관련 과세정보 230건을 제공받고도 최근 2년간 실제 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법인 분할·신설을 통해 반복 위반 기업이 감면을 받는 허점이 존재하는 점 등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제재 실효성 확보, 과징금 산정의 정확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2.25. 0:50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인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0:43
[속보]민주당,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후 ‘법 왜곡죄’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조배숙 의원이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주도 법사위의 '법왜곡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다. 하지만 백 대변인은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와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의 조문 표현을 놓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법 왜곡죄’와 관련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5. 0:36
"깔깔대던 우리"…배현진, 장동혁 과거 사진 올렸다 빛삭
최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장동혁 당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10분 만에 삭제해 눈길을 끌었다. 배 의원은 25일 0시 30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 두 장을 올리며 "이 얼굴 맑던 장동혁은 어디로 간 건지"라고 적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배 의원이 장 대표, 정점식 의원과 나란히 앉아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겼고, 두 번째 사진에는 배 의원이 배 위에서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려던 모습이 담겼다. 배 의원은 "우리 국민에게 지지받는 유능하고 잘생긴 보수정당 만들자는 한마음이었는데, 깔깔대며 갈매기 밥 함께 던지던 우리. 순수가 불과 한 회기도 안 됐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뭣 때문에 저렇게 맑던 자기 가치를 파느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은 올린 지 채 10분이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네티즌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아동 사진을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반대파 숙청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후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2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5. 0:19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고무적 현상"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이라며 "(그 중에서도) 부동산에 부가 집중되며 사회 양극화와 서민의 고통을 부추기는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첫 6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5. 0:10
오영훈 제주지사 "하위 20% 통보"…與 '비청횡사' 시작됐나
오영훈 제주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 지사의 출마 기회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컷오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공관위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 지사와 위성곤(서귀포)·문대림(제주갑)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제주도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의원(24%)과 오 지사(22%)는 접전 양상이었고, 위 의원(14%)이 뒤를 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1명(하위 20%)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 지사 스스로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할 말이 많지만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땐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 지사도 이 전 대표 탈당 이후 친명으로 돌아섰지만, 비서실장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면접을 마친 민주당은 조만간 지역별 경선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4. 23:54
"이부진 감사" 李 콕 찍어 말했다…7년만에 대통령 참석한 이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K 컬처 열기가 모니터 속의 환호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세계인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관광객 2000만 시대가 눈앞”이라면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강진군의 반값 여행을 예로 들며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광산업의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방 공항과 크루즈 등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전국 곳곳을 매력적 콘텐트로 채우도록 지역관광을 혁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와 바가지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여행객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며 “바가지요금이나 과도한 호객행위는 지역경제의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대한민국 관광 대도약과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9년 이후 7년 만이었다. 회의 슬로건은 ‘K 관광, 세계를 품다-방한 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청와대는 “범부처 협업과 조정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계획을 논의하고자 회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함께 해주신 이부진 회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린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이날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결제, 교통, 관광 정보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과 함께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외국 분들에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가보고 싶은 나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느끼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은 멋있는 나라가 됐다”면서 “이러한 기대에 맞춰 위원회도 정부와 협력해 외국 분들이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면서 고유한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국적과 니즈에 맞는 콘텐트를 찾고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4. 23:36
공취모 마이웨이에 속앓는 與…당 공식 특위 출범에도 "해체 안해"
검찰을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움직임이 자중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이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독재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공취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위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안팎의 의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지난 23일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반청파(반정청래파)가 105명의 의원을 끌어모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을 띄우자 당 공식 기구를 만들어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공취모 출범 전후 친청파(친정청래파)들의 불만은 고조돼 왔다. 익명을 원한 친청파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면 당이 다 같이 움직여서 추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라며 “의도를 가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린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은 이날도 “당내 공식기구가 출범했는데 계파놀이를 하느냐”는 등 공취모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합당 제안 때부터 정 대표와 호흡을 같이 해 온 유시민 작가가 지난 1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같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공취모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공취모 박성준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 텔레그램 방에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공식 기구가 발족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공취모가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축인 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공취모대로, 당 기구는 당 기구대로 간다”고 밝혔다. 주축 멤버들의 마이웨이 선언에 일부 의원들은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취모가 모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서 매우 실망했다”며 “당 공식기구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왜 모임을 계속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탈퇴를 선언했다. 부승찬 의원도 “공취모가 순수한 의도와 달리 ‘계파 정치’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했으니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특위가 설치됐기 때문에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4. 23:17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 [실록 윤석열 시대2]
「 실록 윤석열 시대 2 」 「 제15회 독선·폭언·다변·오만·표변...몰락 자초한 尹의 단점들 」 " 기자님, 총장님께서 인터뷰를 빨리 잡으라고 하십니다. " 2021년 7월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을 돕던 A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하 경칭 생략) 당시 최고의 이슈메이커 윤석열이 다른 언론과 먼저 인터뷰한 데 대해 기자가 투덜거린 직후였다. " 그래요? 인터뷰를 언제 할까요? " 속전속결이었다. " 내일쯤이 어떨까요? " 놀란 기자가 되물었다. " 내일 곧바로 말입니까? 주제는요? " A의 입에서 나온 건 의외의 단어였다. " 외교·안보 이슈로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 윤석열과 외교·안보? 뭔가 어색했다. 27년간 검사 생활만 한 윤석열에게 그 분야는 ‘빈칸’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가 인터뷰에 할애할 수 있었던 시간도 빠듯했다. ‘브레인’의 도움과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했다. 논의 결과 전문적인 외교·안보 이슈는 사실상의 예비 캠프에서 윤석열을 돕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서면 인터뷰 형태로 정리해주기로 했다. 윤석열과의 대면 인터뷰에선 이를 포함해 당시 유권자가 궁금해하던 모든 이슈를 다 물어보는 것으로 정리됐다. 물론 서면 인터뷰 내용 역시 윤석열의 최종 승인을 받아 배포된 공식 입장이었다. 그렇게 해서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상암동 중앙일보 본사 건물 11층에서 윤석열과의 대면 인터뷰가 진행됐다. Q : 외교·안보 분야는 잘 모르시죠? A : 외교나 정치학 교수가 신문에 칼럼 쓰면 열심히 보는 편이긴 하죠. 이렇게 시작한 인터뷰는 1시간여에 걸쳐 이어졌다. 하지만 새롭거나 제목으로 뽑을 만한 내용이 많지 않았다. 고심하던 기자는 앞서 받은 서면 인터뷰 자료를 다시 뒤적거리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을 발견했다. Q : 중국은 보복까지 언급하며,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철수를 요구하는데? A : 우선 사드 배치는 중국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다. 사드는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용 장비다. 중국이 레이더를 문제 삼는데, 조기경보용이 아닌 미사일 요격용이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 한 마디로 집권 시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수평적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는 선언이었다. “중국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제대로 못 한다”고 비판받던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충분히 주목할 만했고 기사 가치가 있었다. 그걸 앞세워 작성한 기사는 당일 오후 7시쯤 중앙일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윤석열, 中 향해 “사드 문제 삼으려면 레이더 철수 먼저”〉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기사가 나간 지 10여분쯤 됐을까. 기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석열이었다. “기사 잘 봤다. 인터뷰하느라 고생했다”는 덕담을 예상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휴대폰을 귀에 댄 순간, 기자는 깜짝 놀랐다. 거기서 나온 건 귀청이 터질 정도의 고성이었다. " 야! " 그리고 욕설이 동반됐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205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2〉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여기서 왜 尹이?" 기자 놀랐다…2022년 새벽 용산서 생긴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144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쌍욕”…이준석 경악시킨 尹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13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젠장, 이건 무조건 탄핵이야!" 그날밤 장제원 싱가포르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792 “내 처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원전 파티’ 박살낸 尹의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531 尹 “이것들 핵관에 충성했구나!”…장제원 라인 170명 숙청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388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좀 나가있으면 안 되겠나”…尹의 집앞, 이준석의 수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471 “계엄 때리고 집사람 美보내!”…취임 3개월, 술 취한 尹 경악 발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333 〈실록 윤석열 시대〉 시즌 1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 현일훈.김기정.전민구.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2.24. 22:09
김동연, 지역언론 3사 조사서 ‘1위’…민주 경선 선두
6·3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실시된 지역 언론 3사의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지사는 모든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사에선 오차범위 밖 격차도 확인됐다. 최근 경기일보·경인일보·중부일보가 각각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선두를 유지했다. ━ 경기일보…김동연 31.9%, 추미애 21.6% 경기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1일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 김 지사는 31.9%를 기록했다. 추미애 의원은 21.6%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김 지사가 60대(38.6%), 70세 이상(44.5%)에서 강세를 보였다. 40대와 50대에선 추 의원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무당층에선 김 지사 26.6%, 추 의원 4.4%로 격차가 컸다. 범보수 후보군에선 김문수 전 경기지사 16.5%, 안철수 의원 13.2%, 김은혜 의원 11.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없음·모름’은 46.1%였다. ━ 경인일보…김동연 27%, 추미애 21% 경인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9~20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서도 김 지사는 27%로 1위를 기록했다. 추 의원은 21%, 한준호 의원은 8%였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선 추 의원 35%, 김 지사 28%로 오차범위 내 경쟁 양상이 나타났다. ━ 중부일보…김동연 35%, 추미애 22% 중부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9~20일 경기도민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3.5%포인트)에선 김 지사가 35%, 추 의원이 22%로 13%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수치다. 이 조사에서 김 지사는 보수(37%)·중도(35%)·진보(34%) 성향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 ━ 정당 지지도…민주 50%대, 국힘 20%대 경기일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53.6%, 국민의힘 22.6%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8.8%였다. ‘국정 지원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48.7%,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은 25.9%였다. 전반적으로 민주당 경선 구도는 김 지사 우세 속에 추 의원이 추격하는 양상이다. 다만 조사별로 민주당 지지층 내 순위와 격차가 다소 달라 향후 경선 과정에서 판세 변동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 조사는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24. 20:19
[단독]"전례없는 입법"…'입틀막 논란 선관위법' 국회보고서 보니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도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처벌 방식이 국가보안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의 명시된 허위사실 유포죄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관위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체계자구검토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 판례상으로도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 및 비판의 대상이기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법안 취지에 대해 “유언비어나 허위정보로 헌법개정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안의 결정 과정에 혼란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처벌 조항은 애초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려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따왔다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관련 처벌 조항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한 행위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은 있어도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위 보고서엔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부정선거 음모론 유포행위를 처벌하자는 건 선관위의 숙원 사업이었다. 선관위는 지난 2024년 12월 관련 법 개정 추진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으나, 당시 민주당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터지며 한동안 보류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법 조항으로는 부정선거론자들을 고소·고발해도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인 구조다보니 처벌이 어려워 신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는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부정 선거론자들은 처벌이 아닌 공론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당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4. 20:18
"진보정부 언제나 돈 숭숭 새"…李정부 벼르는 '국힘 1호 인재'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25일 첫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 영입 환영식을 열고 경제·원자력 분야 전문가 2명을 영입했다. 조정훈 인재영입위원장은 “약 400여장의 이력서를 검토해 서른 명을 2차 검증 대상자로 지정했고, 검증 끝에 두 분을 영입하도록 했다”며 “두 분은 각자의 자리와 현장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인재 1호는 손정화(45) 전 삼일 PWC(삼일회계법인) 파트너와 정진우(42)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 매니저다. 손정화 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20년 동안 재무 리스크와 ESG 연구를 했다. 정진우 매니저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SMR(소형모듈원전) PM(프로젝트 매니저)으로 원전 산업 현장에서 종사해왔다. 이들은 국민의힘 인재 영입에 지원한 이유로 ‘진보 정권 견제’를 꼽았다고 한다. 조 위원장은 “손정화 인재에게 인재 영입 지원 이유를 물어보니, 이재명 정부와 과거 진보 정부에서 말로는 ‘확장 재정’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돈이 숭숭 새는 것을 봤다. 이재명 정부의 예산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진우 매니저에 대해서도 조 위원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원전 축소, 신규 계획 백지화 기조를 내세웠고,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했다”며 “(이에 대한) 정진우 인재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고 했다. 영입 인재들은 직접 소감을 밝히면서도 정권 견제의 의지를 드러냈다. 손 회계사는 “재정의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책임지지 않는 행정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며 “보수가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매니저도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왔다. 나는 그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라며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기술과 미래 세대를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이 어디에 출마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영입위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출마 생각은 있다”면서도 “출마 문제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조율할 문제”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영입된 두 인재에게 직접 빨간색 점퍼를 입혀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장 대표는 “고물가·고환율·부동산 직격탄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께서 우리 당에 선뜻 마음을 주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이제 우리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민생과 현장을 잘 알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인재, 국민 편에 서서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투사를 당 혁신의 주역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4. 19:45
李 농지 매각명령에…국힘 "0세때 논 매매 정원오, 1호 조사대상"
국민의힘이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1호 대상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농지 강제매각 정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내 편'일지라도 일벌백계의 자세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 구청장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 자료에는 0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며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며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의 농지 투기 의혹은 국민적 의구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시 자료로만 보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이 말하는 투기꾼"이라며 "이참에 정 구청장을 전수조사 1호 대상자로 지정하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매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의 글을 언급한 뒤 정 구청장을 비롯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을 거명하며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원오 구청장 측은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 매매한 것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당 부지는 맹지로, 농사를 짓기 위한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땅이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24. 19:18
쿼크-실바<가주 하원의원>, 가주 커미셔너 설명회
섀런 쿼크-실바(사진) 가주 67지구 하원의원이 오는 3월 6일(금) 오전 10시 세리토스 시니어센터(12340 South St)에서 가주 커미셔너 설명회를 연다. 이 행사에선 임명직인 가주 정부 커미셔너의 역할, 지원 방법, 현재 공석인 직책과 신청 자격 등에 관한 설명이 제공될 예정이다. 박동우 쿼크-실바 의원 수석 보좌관은 “가주 커미셔너 임명을 통해 커뮤니티를 위해 봉사하고 주류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한인들이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하면 된다.커미셔너 하원의원 커미셔너 설명회 커미셔너 임명 정부 커미셔너
2026.02.24. 19:00
"조이스 안 시의원<부에나파크> 재선에 힘 보태자"
“조이스 안 시의원이 재선에 성공하도록 도웁시다.” 오렌지카운티 한미지도자협의회(회장 레이철 윤, 이하 협의회)가 지난 19일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 3층 멕시칸 레스토랑 ‘라 우아스테카’에서 개최한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재선 후원 모금 행사가 열기를 뿜었다. 이 행사엔 한인 단체장과 한인 비즈니스 업소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안 시의원을 후원했다. OC한인상공회의소의 이중열 회장과 잔 송 부회장, 김영수 OC장로협의회 회장, 조종권 부에나파크 자매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일상 월남전참전자회 미 남서부지회장, 임철호 하이젠 대표, 김창달 김스피아노 대표, 제드 양 윈 코리안 바비큐 대표, 케빈 백 레드포인트 부동산 대표 외에 판소리 명창 신윤희씨도 참석했다.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출연으로 널리 알려진 송훈 셰프도 안 시의원 지지에 나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레이철 윤 협의회장은 “안 시의원은 부에나파크 코리아타운 지정, 더 소스 몰과 주요 프리웨이에 코리아타운 표지판 설치에 앞장섰고, 자매도시인 한국 성북구의 협조를 통해 우정의 공원에 정자와 해시계 설치를 추진하며 한미 문화 교류와 한인사회 위상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는 한인 정치 지도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단합과 참여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 안 시의원 재선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안 시의원은 “한인 사회의 지지와 후원에 감사드린다. 11월 선거에서 꼭 재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안 시의원이 대표하는 1지구는 시 북쪽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포함한다. 1지구의 1만6700여 명 주민 중 아시아태평양계는 5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한인이 가장 많다. 이어 라티노 29%, 백인 15% 순이다. 안 시의원의 재선 캠페인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joyceahn.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직까지 안 시의원 외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없다. 시의원 후보 등록은 오는 8월 중순쯤 마감된다. 임상환 기자조이스 시의원 시의원 재선 시의원 지지 한인사회 위상
2026.02.24. 19:00
셀프 계산대 직원 배치 의무화 …코스타메사, 식료품점 등 대상
코스타메사 시의회가 식료품점 셀프 계산대에 직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일자리 보호와 소매 절도 억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안을 찬성 5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새 조례에 따라 식료품점은 셀프 계산대 3대당 1명의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고객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도 15개 이하로 제한된다. 조례 위반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KTLA 방송은 20일 보도에서 코스타메사의 식료품점과 약국 등 20여 곳이 조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스타메사의 조례는 롱비치가 지난해 6월 통과시킨 것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롱비치가 셀프 계산대 2대당 직원 1명을 요구하는 반면, 코스타메사는 3대당 1명으로 규정했다. 한편, 가주 상원엔 주 전역에 코스타메사, 롱비치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롤라 쿠에바스(민주·LA) 의원이 발의했다. 임상환 기자계산대 의무화 셀프 계산대 배치 의무화 직원 배치
2026.02.24. 19:00
[속보] 이학재 “작년 11월부터 사퇴 압력…지방선거 출마 생각 없다”
사의를 밝힌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사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는 출마와 관계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사퇴 이유에 대해선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서 마지막으로 공항과 임직원들에게 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로 인해 조직에 광풍이 몰아닥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해 11월 사퇴 압력이 있을 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직원들도 피해를 실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국민의힘 인천 지역구 3선 의원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책갈피 외화 반출 논쟁’을 벌인 이후 공항 보안 검색,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대립해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4. 18:28
정청래 "조희대, 딴소리 마라…장동혁, 만나는 게 겁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에겐 “재판소원제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더 이상 딴소리하지 말라”고 했다. 장 대표에겐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라며 “만나는 게 겁나냐?”고 쏘아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왜곡죄는 정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술의 행태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충분히 재판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의 억울함과 분통을 풀 기회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헌법 제20조 3항 모든 국민의 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런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재판소원제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헌법 운운하는데 헌재에서 그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딴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 대표를 향해선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나”며 “뭐가 그렇게 두렵나. 만나는 게 겁나나. 대표님과 제가 나눈 얘기가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두렵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일절만 하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에 올린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는 글을 읽어보이며 “당정청은 원팀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잘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 공식 기구로 흡수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막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날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주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을 향해 “이런 식의 권한 남용을 계속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개정안, 사법개혁 3법 등에 대해 안건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는 한편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반대하고 보이콧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며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파행을 위한 위원장 권한의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코스피 6000’ 돌파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4.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