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온라인 댓글과 게시물에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외발 여론 왜곡과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김장겸·박충권·최수진 의원은 15일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해, 해당 글이 어느 국가에서 작성됐는지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10일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엑스(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며 외국인 댓글로 인한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함께 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소위 ‘허위 정보’를 퍼뜨린 관련 업자에게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내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며 “국제사회와 언론단체, 시민단체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겸 의원은 별도로 ‘온라인 접속국가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외국인이 국내 이용자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을 비롯해 각종 스캠, 피싱, 코인 사기, 스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의 발신지가 대부분 해외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접속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5. 5:39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소식을 접한 뒤 조기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국민의힘과 공조하기 위해 조기 귀국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의원 외교 일정의 일환으로 멕시코에 체류 중이다. ━ 장동혁, 국회서 단식 돌입…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요구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과 의자를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장 대표는 “강아지도 배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는데도 꾸역꾸역 멈출 줄 모른다”며 “1년 내내 내란몰이하고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에서 탈탈 털었지만 새로 나온 게 없는데, 2차 종합특검까지 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차 종합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여론전을 펼쳤다. 이날 장 대표의 단식은 예고 없이 깜짝 발표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 달여 전부터 시기를 저울질하던 카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SBS라디오에 출연해 “머리를 깎든지, 단식하든지 강력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라며 장 대표의 뜻을 전한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5. 4:02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임박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3월 5일)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새 얼굴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여권에 따르면,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3선(19·20·21대) 이력의 홍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민주연구원장 등을 지낸 정책통이다. 최근엔 서울시장 도전설이 돌았었다. 홍 전 의원은 과거 김근태계 의원들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홍 전 의원은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에 몸담았지만,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신당을 창당할 때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갈라섰다. 홍 전 의원은 2024년 3월 박광온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확인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자, 후임 원내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김병욱 정무비서관 후임에는 재선(20·21대)을 지낸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 나섰을 때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서울 노원구 3개 선거구가 2개로 개편되면서 옆 지역구(서울 노원을)였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서울 노원갑 경선을 치른 끝에 낙천했다. 이러한 이력 탓에 민주당 안에서는 1기 정무라인과 비교해 여권 내 탕평 인사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친명 그룹의 핵심이 아니었던 이들을 중용하는, 나름의 통합적 의미가 있다”며 “두 명 모두 다년간 당 대변인 경험이 있는 만큼 대야·대언론 소통에 능하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비서관의 경우 고 전 의원과 함께 복수의 후보군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출마가 유력하고,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말에 “지금은 대변인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출신인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도 인천시장 출마 후보군 중 한 명이다. 강훈식 실장의 지방선거 차출론도 대전·충남 통합 움직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5. 3:1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법안 강행 처리를 막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단식 투쟁을 통해 징계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전격 실행이었다. 1시간 20여분 전 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2차 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갑자기 단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장 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상대로 하는 특검은 계속 밀어붙이면서 여권에 불리한 특검은 거부하니 더는 물러설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주변의 만류에도 “출구가 없다. 특검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한 전 대표 제명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은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게 표면적 사유다. 재심 신청 기한은 징계 결정 후 10일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재심 신청에 부정적인 한 전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징계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시선이 강하다. 친한계는 전날 윤리위가 징계 결정문을 두 차례 수정한 걸 놓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대표 측 인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장 대표 인식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당내 징계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오전에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의원 10여명이 발언에 나서 “장 대표도, 한 전 대표도 법이 아닌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당내 갈등을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분열된 당을 하나로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제명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한 전 대표도 당원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정성국 의원은 “제명 결정 재고가 먼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회의장 밖에서도 발언이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적었고,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장 대표를 만나 “제명 징계를 의결하지 말고, 징계 수위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도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장 대표에게 고언했다고 한다. 이렇게 징계 논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단식 카드를 꺼내든 건 일종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안팎의 반발이 장 대표 예상보다 커서 제명을 하루 만에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장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때처럼 몸을 던져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는 “장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면 징계 반대 측도 장 대표를 마냥 비판하기 어렵고, 친한계도 계속해 강성 발언을 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장 대표가 나름의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제명 사태로 촉발된 성난 여론이 장 대표가 단식을 한다해서 잠재워질 것 같지는 않다”며 “장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도 잃고 우리 (지방선거) 후보들조차 유권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썼다. 친한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윤리위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5. 3:04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청와대 본관에서 접견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를 국빈방문 이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칼둔 청장을 만났다. 칼둔 청장의 이번 방한은 한·UAE 정상회담 때 양국이 합의한 방위산업·인공지능(AI) 분야 등 협력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서다. 칼둔 청장은 국영 투자회사인 무바달라 개발회사 최고경영자(CEO)도 겸임하는 등 UAE의 실세로 꼽힌다. 그는 UAE의 한국 담당 특사 자격으로 이번에 방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UAE가 앞으로 백년을 동행하는, 우리말로 하면 백년해로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국빈 방문 이후) 그 사이에 양국 간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준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했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언급하며 “잘 계신지 모르겠다. 빠른 시간 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하메드 대통령이 조만간 방문할 거라 믿고, 그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제2의 나라이기도 한 한국에 초청해 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한국 측이 편한 날짜가 있다면, 제안해 준 날짜를 가지고 가서 그 날짜에 (모하메드 대통령이) 올 수 있게 최대한 조절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제가 형님처럼 생각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긴밀하게 협의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칼둔 청장은 이번 방한 때 정부 고위 관료들을 만나 지난해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UAE가 추진 중인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내용 등을 양해각서(MOU)를 통해 약속했다. 칼둔 청장은 이 대통령을 만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면담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15. 2:28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충청·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긴급 지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말했다. 특히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감축,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 조치를 철저히 하고,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부에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날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과 전북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5. 2:23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5~8일)과 일본(13~14일) 연쇄 순방에 대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연초부터 중남미·중동 등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특히 지금은 국내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치권 협력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당부는 16일 여야 지도부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나왔다. 청와대는 새해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당초 “꼭 가겠다”고 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참석이 불확실해진 상태다. 이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오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불참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히 내일 오찬과 연관해서 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정치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해서라도 문화 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적고, 민간의 협력도 부족하다”며 “현재 문화 예술계가 거의 방치돼 있는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 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야 한다”라고도 했다. 다만 새해 예산안이 집행되기 시작한 1월부터 청와대에서 추경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경 편성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증가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기보다, 추경이든 민간 투자든 문화예술 부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별도 공지를 통해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 통합’을 위한 각종 방안도 논의됐다. 청와대 참모들은 최근 심해지고 있는 세대 갈등 해소 방안으로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며“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기간이 1년에 못 미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제도와 관련해서도 “공공영역에서부터 1년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5. 2:19
국회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단식투쟁 정국에 들어갔다. 여당이 15일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맞불을 놓은 탓이다. 국회는 이날 “내란 완전 청산을 이번에 끝내야 한다”(한병도 원내대표)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신설 특검이 최대 170일 동안 수사인력 156명을 동원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통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가지 사항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한 법안이다. 14가지 사항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비화폰 사적 사용, 노상원 수첩,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 등이 담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장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2차 종합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2차) 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으로 국민들께 더 강력히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란다”며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말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강아지도 어느 정도 배부르면 그만 먹는데 이 사람들은 배가 터지려고 해도 꾸역꾸역 멈출 줄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제외하자며 판을 깨놓고 이제 와서 단식하는 건 후안무치의 극치”(문금주 원내대변인)라고 반발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필리버스터 대결이 벌어졌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삼탕의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작 개딸들에게 잘 보이려고 2차 종합 특검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된다. 이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 할 태도냐”며 “2차 특검은 오히려 권력이 잘한다고 박수 쳐줄 일인데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객석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옳소”라는 호응이 나오기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종합’은 포괄적이고, ‘특별’은 제한적인데,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종합특별검사는 이름부터가 모순”이라며 “다 종합해서 하는 특검이면 특수부와 뭐가 다르나. 특수부 싫다면서 민주당 전용 특수부 하나 만드는 건 괜찮은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2차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2차 특검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비쟁점 법안 11개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아동학대의심사망 사건을 분석·심의하는 아동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등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장을 찾은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왜 이제서야”라며 눈물을 삼켰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됐다. 민주당 요구서는 개인정보 침해, 반인권적 노동 환경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 사고 재발 방지대책 중심으로 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15. 1:42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15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검찰 제도 개편 법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회의장 밖에선 강경파 주도의 법안 수정이 낳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이 시작되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며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법예고안으로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정치 검찰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의총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검찰개혁추진단장 등이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해 설명한 후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안이 공개된 후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 범위,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반발이 터져나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사법경찰관 신분인 전문수사관과 달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은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의총에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구조의 변형이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한다. 이에 추진단은 이 구조가 “지휘-종속 체계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함께 논의하기로 해, 이번 의총에선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회의장 밖에선 강경파가 주도하는 법안 수정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이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썼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장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 현재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사건 지연은 더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금보다 더 사건이 지연된다면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지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공개 찬반 논쟁이 붙으면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원이 얘기하기 어렵다”며 “의총 이외에 소그룹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경파에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의총과 별개로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법, 공소청·중수청법의 토론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이 되는 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라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15. 1:26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신었던 ‘운동화’가 화제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 째이던 지난 14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奈良)현에 위치한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방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두 대신 회색 스니커즈를 신었다. 다카이치총리는 이날 이 대통령의 운동화에 관심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 운동화를 가리키며 “어제도 신으셨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미리 알려줬어야죠”라며 웃었다. 전날 드럼 합주 때 운동화를 신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대화다. 두 정상은 전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과 BTS의 노래 ‘다이너마이트’에 맞춰 함께 드럼을 쳤다. 이 장면이 널리 알려지자 포털에 ‘이 대통령 운동화’가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은 운동화는 이탈리아 브랜드 ‘호간(HOGAN)’의 하이퍼라이트 스니커즈 모델이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 제품 가격은 75만원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 운동화를 별도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호류사 경내가 흙과 자갈로 이뤄진 만큼 운동화가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통령이 수행원의 운동화를 빌려 신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운동화에 대한 관심은 이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즐겨 신어 ‘애착 운동화’로 불리면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N사 운동화도 다시 한번 네티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당시 해당 제품은 하루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5. 0:39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게 책정된 차관의 의전 서열을 국방부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추진 배경에 대해 “장관 유고 시 차관이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군예식령 등 현행 기준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의전 서열 역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군예식령 등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이 1위, 합참의장이 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5위, 기타 현역 대장 3명이 그 뒤를 잇고, 차관은 9위에 해당한다. 차관은 장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대행으로서 군 수뇌부를 지휘·감독하지만, 의전 서열은 대장 7명보다 낮아 각종 공식 행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차관 의전 서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5. 0: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국회 본회의장에 필리버스터를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종합특검 저지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 공조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탕 특검에 불과한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히는 공천헌금·통일교 특검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4. 22:43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15일 의원총회에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처분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고, 정치적 봉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10여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한 전 대표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남을 단죄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죄할 때”라며 “누군가를 밀쳐내고 몰아내고 누가 더 잘났는지 못났는지 정좌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역 죄인의 심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용서를 구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 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마당에 스스로 싸우고 전투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 장면, 스스로 공멸을 자초할 뿐”이라며 “당원 게시판 사태는 법률문제로 치환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처분은 과했다”며 “당내 갈등을 이런 식으로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것 정치가 아니고 리더십이 아니다. 책임을 묻되 정치적으로 수습하고 상처를 봉합하고, 갈등된 당, 분열된 당을 하나로 모으는 게 리더십”이라고 덧붙였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 행위는 올바른 행위가 아니다. 지금은 통합과 단합의 시간”이라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일단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사과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다) 얘기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본질을 봐야 한다”며 “그 내용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결론적으로 잘한 거 아니냐”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여론조사 정당지지도를 언급하며 “지도부도 애쓰고, 장외집회와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여러 폭주와 실정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은 우리 당을 이렇게 보지 않는다”며 “지금은 국민에게 폭넓게 다가가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그걸 하려면 통합해야 되는데 지금 한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 나와 관계없다. 독립적으로 한다’고 장 대표는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은 장 대표가 다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국민의 생각을 담는 걸 해라. 이 제명은 철회해야 된다. 중진들이 나서서 장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한 데 대해서도 “재심으로 가고 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종양 의원도 “다른 사례에 비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을 제명한 사례가 없다”며 “한 전 대표가 제명될 정도의 어떤 큰 대역죄를 저질렀느냐”고 말했다. 이어“강성 지지층들에 끌려다니는 집단사고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4. 22:34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여야는)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내부가 분열하면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 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책상 위가 아니라 국민 삶 속에서 결정된다"며 "보고서 상 그럴듯 하고 실생활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정책은 영혼도 생명력도 없는 그야말로 공허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 평화와 안정이 긴요하다"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4. 22:0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6층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법부 불신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불민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천 처장은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 압수수색·구속·디스커버리·국민참여재판 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천 처장은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천 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16일 자로 임명했다. 2024년 1월부터 2년 임기를 마친 천 처장은 대법관으로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4. 20:5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권 내 여론이 차가워지고 있다. 갑질과 부정청약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 ‘1일 1의혹’이 터지면서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태도 변화는 이 후보자 거취 결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는 “이혜훈 후보가 여러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잘 준비해서 장관에 임명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항상 같은 마음을 먹는다. 그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옳은 결정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어준씨 방송에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정 대표는 “제가 이 후보자라면 잘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비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맞추겠다고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통과 전망에 대해선 “청문회 당일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어필하면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결정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도)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대통령 결정이 잘 된 결정이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정 대표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기류는 8일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8일 방송에서 김씨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인 진성준 의원에게 “당내 코어 지지층서도 ‘이게 맞냐.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조하고는 별개로 그 사람이 적임자인가’란 얘기가 있다”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의 방송이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조사(만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47%)이 ‘적합하다’(16%)는 응답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고, 의견 유보는 37%였다. 이날 방송에서 김씨는 원내대표 후보인 백혜련 의원에게도 “대통령의 기조는 이해하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적임자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분분하다”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고 물었다. 2일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다. 12일 방송에선 “한 주 동안 민주당 악재만 보도됐다”고 평가했다. 그 사이 지도부가 지난 4일 내린 함구령은 무용지물이 됐다. 장철민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공개 사퇴를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와 의지를 존중해 어떻게든 이해해보려 인내하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장관직을 넘어 공직 후보자로서의 기본 자격 자체가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당일까지 여론과 지지층 민심 파악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5일 SBS 라디오에서 “새로운 의혹, 방어하기 어려운 의혹이 나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고 소명이 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자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4. 2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을 두고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당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내홍만 커지자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숙과 성찰을 해야 할 때 국민의힘은 비정상,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생경한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함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명은 공멸이므로, 더 큰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야 한다”며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최소한 ‘당원 게시판 의혹’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그간 제명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 조사 결과가 ‘조작’이므로 징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현 개혁신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뼈야픈 교훈을 잊었느냐”며 “뼈아픈 과거와 단절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의 악영향을 우려하는 건 오 시장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사과를 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는가 싶었지만 한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하면서 또 다시 당을 궁지에 몰아넣었다”며 “정당 지지율 때문에 선거 출마자들이 애태운 지는 오래됐는데, 제명의 여파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다’는 열패감까지 호소한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19%포인트 뒤진 26%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있는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당이 기본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출마자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며 “이대로는 2018년 참패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석 중 대구·경북 2석밖에 얻지 못하는 참패를 기록했다. 이런 와중 장 대표는 15일 한 전 대표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재심 청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도부 관계자는 “그건 언론에 드러낸 입장일 뿐 당에 전달된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는 한 전 대표의 시간”이라며 “장 대표가 한 발 물러섰으니 한 전 대표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14. 19:41
더그 채피(사진) OC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카트리나 폴리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채피 위원장에게 1년 더 위원장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풀러턴, 부에나파크를 포함한 4지구를 담당하는 채피 위원장은 이로써 202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위원장을 맡게 됐다. 올해 말 4지구 수퍼바이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채피 위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수퍼바이저에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2021년과 2024년엔 부위원장도 지냈다. 현재 4지구에선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코너 트라우트 부에나파크 시장, 팀 쇼 OC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차기 수퍼바이저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폴리 부위원장도 채피 위원장과 나란히 현재 자리를 지키게 됐다. 폴리 부위원장은 어바인 일부 지역, 코스타메사, 라구나우즈 등 카운티 남부 지역을 포함하는 5지구를 관할한다.수퍼바이저위원장 채피 채피 수퍼바이저위원장 채피 위원장 oc수퍼바이저위원회 위원장
2026.01.14. 19:00
가든그로브 시의회가 제123주년 미주 한인의 날(1월 13일)을 축하하고, 한인 사회의 미국에 대한 기여에 감사를 표했다. 스테파니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13일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미주 한인의 날 선포 결의문을 김정민 영사에게 전달했다. 클롭펜스타인 시장은 미주 한인들의 역사와 개척 정신, 오랜 전통,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기리며, 앞으로도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가든그로브 미주 미주 한인들 가든그로브시 미주 가든그로브 시의회
2026.01.14. 19:00
더불어민주당이 15일 2차 종합 특검법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장 강력한 수단'을 선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2026년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차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 무의미한 방탄의 시간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법’ 처리 추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나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정치특검인 2차 종합특검법안만 올린다면, 국민의힘은국민들께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경고했다. 다만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하다”며 “강선우·김병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 번 연장한 특검에 대해 또다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무죄야당유죄”라고 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은 과거 특검에 비해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시쳇말로 ‘닥치고 고’”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권력남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며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협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건 황당무계한 특검이 아니라 민생을 수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2차 특검안 표결 처리 강행에 반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더라도 범여권이 의석수를 활용해 강제 종료(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 경우 24시간이 지나는 16일에는 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4.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