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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현호에 탄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4일 취역을 앞둔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아 훈련 실태와 작전 수행 능력 평가시험 공정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래 사진은 최현호의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김 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2026.03.05. 8:40
우원식, 개헌 불씨 살리기…여야 4당에 “특위 만들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여야 대표에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출국에 앞서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개헌특위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석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안에 담자는 제안과 함께였다. 의장실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4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며 “우 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의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한 원내대표와 조 대표, 이 대표는 찬성 또는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송 원내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대표는 5일 통화에서 “개헌 수요가 있다는 점에는 개혁신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을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는 이상 개헌 협조는 어렵다”고 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일 중인 우 의장은 7일 귀국한 뒤 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5. 8:34
전현희 “정원오는 반사체…강남서 이겨본 내가 나서야”
“서울시장은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여야 한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전현희(서울 중-성동갑·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중 선두로 나서고 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반사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초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지원사격한 뒤 정 전 구청장이 일약 스타로 떠오른 것을 가리킨 것이다. 전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을 비례로 시작해 3선에 최고위원에까지 올랐다. 밑바닥부터 스스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강남 3구 표심을 잡아야 한다”며 “저는 강남에서 선택받았었고, 지금은 한강벨트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당시 현역의원인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Q : 민주당의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 3구 국회의원 당선 경력이 있다. A : “서울은 최근 보수 성향을 띤다.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후보가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이기고도 강남 3구에서 크게 패해 안타까운 패배를 했다. 그때보다 보수화된 서울에서 과거 강남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한강벨트 성동에서 현역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의 경쟁력이다.” Q : 10년 전 승리 비결은 뭔가. A : “강남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교육에 관심이 높다. (치대 출신 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강남 주민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골고루 갖추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Q :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전 구청장이 앞서나간다. A : “정 전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해 떴지만,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의미 아닌가. 서울은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다. 정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는 잘했지만, 서울시정은 규모가 다르다. 저는 장관급 기관장(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다.” Q : 서울시장 1호 공약으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해체를 약속했다. A : “DDP는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공간에 그칠 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저는 DDP를 해체하고 5만 석 이상의 복합 돔 아레나(실내 원형경기장)를 만들겠다. 서울은 K팝 본산지인데 콜드플레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세계적 아티스트도 서울에서 공연하지 못했다. BTS도 광화문 야외에서 공연하지 않나.” Q : 부수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같다. A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DDP가 한 해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166억원 정도다. 반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BTS급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한 회 공연이 최대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한다. 비교가 안 된다.” Q : DDP 해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A :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 성수동 바로 옆 용답동에 물재생센터와 차량기지가 25만 평 정도 된다. 이들 시설을 지하화·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레나를 짓는 것도 대안이다.” Q : 당초 ‘친명’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를 찬성하는 등 ‘친청’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A : “저는 ‘찐명’이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날(1월 22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특별히 둘이 ‘투샷’을 찍어달라고 사진기자에게 요청하셨다. 1인1표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의 소신이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05. 8:33
[사진] “선수 모두가 영웅”…이 대통령, 김길리와 건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김길리 선수와 건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승리를 향한 강한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한 6개 종목, 총 71명의 선수 덕분에 우리 국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면서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두 국민 영웅들”이라고 말했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6.03.05. 8:27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법원, 장동혁 지도부 제동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인용됐다. 이날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인용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한지아 의원은 “숙청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장동혁 체제하 윤리위 동원한 숙청 정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의 승리”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안이다.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해당 사건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05. 8:25
정청래·송영길, 계양을 언급 없이 덕담만…김경수, 단수공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송 전 대표의 옛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 대표를 면담한 지 9일 만이다. 여권의 관심이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 간 계양을 재보궐 출마 교통정리에 쏠려 있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남은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지난 2~3일 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 전 대표가 잇달아 계양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두 사람 간 경쟁 구도가 뚜렷해진 직후다. 정 대표는 면담 뒤 대표실 밖까지 나와 송 전 대표를 배웅하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복당을 환영한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수고가 많으셨다”고 짧게 답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복도를 빠져나갔다. 건물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4년 만에 온 것 같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당 대표실에 걸린) 임시정부 그림을 제가 대표 때 걸었다고 했다. 그걸 정 대표도 몰랐더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정 대표와의 면담 후 주변에 “(이제) 나는 평당원”이라면서 “내가 갑이 아닌 을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저 경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화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실제 공천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애써 피해 가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배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면담에 배석한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은 “송 전 대표가 누차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출마 지역구나 재보궐 선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공천 작업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위원장은 8년 만에 경남지사 재도전에 나서게 됐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며 김태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만 50세의 나이로 경남 최초의 민주당 소속 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발표 뒤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지사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경남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5. 8:23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엄정 대응”…최고가 지정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에 대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침·점심·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34.32원으로 전날보다 L당 56.84원(3.2%) 올랐다. 2022년 8월9일(1834.04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심리에 수요가 몰렸고, 이를 틈타 일부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단숨에 L당 1800원대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를 폭등시키는 건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제도는 잘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해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가 석유판매 최고가격을 지정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 행위에 대해 제재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만약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1.9억 배럴에 달하는 정부 비축유 현황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석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이 있다는 것은 수입이 208일 전면 제한되더라도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며 “국내 비축유를 사용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정유 업계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하면서 국내 유조선 7척이 현지 항구에 발이 묶였다. 이 중 대형 유조선 3척은 한 척당 한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인 200만 배럴을 선적했다. 다만 이들 유조선의 안전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사법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사법 3법’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이제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석.김경희([email protected])
2026.03.05. 8:23
김어준 “대통령 순방중 대책회의 없어”…총리실 “매일 했다” 이례적 공개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정부의 중동 상황 대처와 관련해 5일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의 주장을 국무총리실이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측과 김씨의 공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들에 대한 여권의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운영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중략)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있잖아요”라며 “대통령이 지금 외유였어요. 그래서 대책회의가 없어, 뭐가. 어떻게 하자는 거지.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총리가 주재했던 범정부 회의를 모두 공개하며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며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직접 반응하진 않았다. 김 총리는 대신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고 썼다. 총리실과 김어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은 지난 1월 23일 김 총리를 넣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매우 부적절하며, 조사 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나흘 뒤인 1월 27일 김씨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김 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김 총리의 사전 대응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2일엔 김씨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총리가 알면서도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가 “범정부적인 고위직의 최종 인지를 거치고 또한 당정 간에도 상호 인지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5. 8:12
이준석, 부정선거 주장에 “민주당과 연대하라…‘뉴이재명’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을 향해 “여러분이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한 조희대 대법원 척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라. 여러분은 이제 ‘뉴이재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롱이 아니라 논리적 권고”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현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민 것은 태스크포스(TF) 하나뿐이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였기에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광우병 괴담으로 거리 정치의 전통을 세운 민주당과의 공조는 이념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나선 순간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법부 불신론의 공동 서명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선거론의 논리적 귀결은 이의 제기를 기각한 사법부 전체가 기득권 카르텔의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그 전제를 수용하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지키자니 음모론자들에게 카르텔 공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침묵하자니 민주당의 사법 장악을 방조하는 꼴”이라며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관을 겁박하고, 국민의힘은 음모론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 독립을 내팽개쳤다”며 “부정선거론자,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에도 승복했고, 음모론을 단호히 배척했다”며 “사법부는 정치 세력 간의 흥정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5. 7:15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전면 차단”…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 재질로 바꾼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 내부가 보이도록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행낭(주머니)식 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개선해 내부 구조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송과 보관의 편의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에서 천 주머니 형태의 ‘행낭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함은 받침대 위에 세워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이동할 때는 내부 행낭만 분리해 이송한다. 기존에는 투표소에서 흰색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해 외형상 일반 투표함과 유사하게 보였다. 이 때문에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행낭만 옮겨지는 모습이 촬영되며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투표함 받침대를 불투명한 흰색 플라스틱에서 투명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행낭 색상도 기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경된다. 행낭식 투표함 구조가 조정되는 것은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감시 인력도 확대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공정선거참관단’은 기존 38명에서 약 3배 늘어난 104명으로 확대된다. 참관단은 정당·시민단체·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13개 권역에 8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투표지 배송을 포함한 선거 준비 과정과 투·개표 전 과정을 현장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05. 5:53
국힘 공관위 “현역 시·도지사 지역, 분리 경선…특정인 겨냥 아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현역 시·도지사가 출마하는 지역에 대해 도전자들끼리 먼저 경선을 치른 뒤 최종 승자가 현직과 맞붙는 ‘분리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디션 방식의 3차 경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중앙당사에서 열린 5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현직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자끼리 먼저 경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수에 따라) 1차와 2차 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1인과 현직 시·도지사가 결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는 현역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도전자 간 예비 경선을 먼저 실시한 뒤 최종 후보 1명이 현직 단체장과 결선 경선을 치르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두고 “‘코리아시리즈’처럼 앞에 1위 팀을 두고 나머지 팀이 경쟁하는 방식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서울(오세훈 시장), 인천(유정복 시장), 대전(이장우 시장), 충남(김태흠 지사), 세종(최민호 시장), 충북(김영환 지사), 강원(김진태 지사), 경북(이철우 지사), 부산(박형준 시장), 울산(김두겸 시장), 경남(박완수 지사) 등 11곳이다. 이 위원장은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현역은 기본적으로 당 조직과 지지자를 확보하고 있어 신인들이 현역을 넘기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다자 경선 구조는) 그 자체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식은) 국민의힘 첫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불리를 따지지 않은 공정, 특히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결정이자 신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식”이라며 “1차 토론이나 경선 과정에서 3위나 4위, 5위 후보가 2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외성이 생기고 관심이 커지는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 경선은 현장평가단과 당원,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평가단 20%, 당원 투표 40%, 일반 시민 여론조사 40%가 반영된다. 현장평가단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약 63명 규모로 구성되며, 후보자 토론 등을 직접 지켜본 뒤 현장에서 즉석 투표를 진행하고 결과는 즉시 공개된다. 후보자들은 토론과 평가 과정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탈락자가 가려지고, 1·2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 1명이 결정된다. 이후 현직 단체장과의 결선에서는 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공천 후보를 확정한다. 현역 단체장이 없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경선을 실시하되 예비 경선 도입 여부는 공관위가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오디션 경선이 적용될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후보 접수 상황과 지역 정치 환경, 선거 흥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정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경선 방식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 특정 인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누구를 찍어낸다든지, 누구를 겨냥한다든지 어떠한 계파나 파벌에 서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감산점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근 10년 이내 공천 불복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당선된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20점의 감점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단체장 경선에서는 후보자 간 토론회를 원칙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야상 점퍼 벗은 이정현 “승리 위해 기꺼이 즉각 지체없이” 이 위원장은 이날 첫 공관위 회의 때부터 착용했던 야상 점퍼를 벗고 검은 셔츠에 회색 바람막이를 입었다. 전날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와 면담하며 이 위원장의 복장이 군복과 유사해 12·3 비상계엄 등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야상 바꿔입겠다. 그게 뭐라고 고집부리겠느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즉각, 지체 없이 갈아입겠다”고 썼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5. 4:43
정청래 만난 송영길…계양을 언급 없이 어색한 웃음만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송 전 대표의 옛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 대표를 면담한 지 9일 만이다. 여권의 관심이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 간 계양을 재보궐 출마 교통정리에 쏠려 있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남은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정 대표는 면담 뒤 대표실 밖까지 나와 송 전 대표를 배웅하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복당을 환영한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수고가 많으셨다”고 짧게 답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복도를 빠져나갔다. 건물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4년 만에 온 것 같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당 대표실에 걸린) 임시정부 그림을 제가 대표 때 걸었다고 했다. 그걸 정 대표도 몰랐더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정 대표와의 면담 후 주변에 “(이제) 나는 평당원”이라면서 “내가 갑이 아닌 을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저 경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화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실제 공천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애써 피해 가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배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면담에 배석한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은 “송 전 대표가 누차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출마 지역구나 재보궐 선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달 26일 송 전 대표 복당 의결 이후 정 대표와의 첫 대면이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면담 전 CBS 라디오에 나와 “정청래 대표가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전략공천이나 정치공학적 판단으로 바뀌기도 한다”며 “원칙에 따라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 후 줄곧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송 전 대표는 주소지를 계양을로 옮기며 옛 지역구 복귀 의지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 전 대표가 지난 2~3일 하루 차이로 계양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두 사람 간 경쟁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김 전 대변인이 정치 신인인 점을 고려해 당내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활용 폭을 넓게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계양을은 송 전 대표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겼다”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배신에 가깝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정 대표와의 면담 뒤 SBS방송에 나와 "저는 계양구에 있을 것이다"며 "무엇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는지 당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지역구 수성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위원장은 8년 만에 경남지사 재도전에 나서게 됐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며 김태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만 50세의 나이로 경남 최초의 민주당 소속 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발표 뒤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지사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경남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5. 3:27
추·김 “검사 다 자르고 재임용 거쳐야” 검찰개혁 정부안에 또 어깃장
당·정간 이견으로 진통을 거듭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이 마지막 산통을 겪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막판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추 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정부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3꼭지의 글을 연달아 올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정부의 최종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약 3개월에 걸친 자문위원회와 부처간 논의,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안에 재차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대상은 정부안 중 ▶25조3항(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7조(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 ▶37조1항(검찰총장,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37조2항(검찰총장, 각급 공소청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등 4개 조항이다. 상명하복을 규정한 25조, 7조에 대해, 추 위원장은 “(이대로면) 쿠팡 수사 방해를 한 엄희준 지청장에 대항해 무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한 문지석 검사는 징계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37조에 관해선 “윤석열은 제왕적 검찰총장제를 남용해왔다. 대표적인 조항이 전국 검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사건을 옮길 수 있는 검사 직무의 위임 이전 및 승계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지청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옮긴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이나 월성원전을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게 한 것 등이 있는데, 모두 무죄 확정된 수사 공소권 남용 사건들”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김용민 간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규정을 통해 직접·보완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할 여지가 있다”며 “공소청법에 (검사를) 행정기관으로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법기관 보호 장치를 다 넣어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입법부가 주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은 최근 정부의 최종안에 대해 ▶검찰총장 명칭을 폐지하고▶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축소하며▶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시, 면직 후 재임용 심사를 거치게 하자는 등의 수정 의견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법사위 강경파들의 뒤끝에 지도부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의 전향적인 변경이나 수정은 당연히 어렵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의 정부안을 두고 지난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안의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만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해 재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조금 더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골격을 담은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추 위원장 등 강경파들이 반발하자 민주당 내부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 수정안을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5. 3:23
법원,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배현진 “장동혁 지도부 반성해야”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인용됐다. 이날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징계 처분에는 채무자(국민의힘)가 징계 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채권자(배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또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이러한 정당의 자유나 자율성도 헌법이나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이날 인용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한지아 의원은 “숙청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장동혁 체제하 윤리위 동원한 숙청 정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의 승리”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전통의 보수 정당과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안이다.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해당 사건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법원 결정으로 서울시당위원장으로는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면서도 “애초 서울시당위원장장은 공천권이 없었기 때문에 가처분이 인용됐어도 공천 문제는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05. 2:48
김어준 “李 순방기간 국무회의도 없네”…총리실 “황당” 공개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정부의 중동 상황 대처와 관련해 5일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의 주장을 국무총리실이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측과 김씨의 공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들에 대한 여권의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운영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중략)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있잖아요”라며 “대통령이 지금 외유였어요. 그래서 대책회의가 없어, 뭐가. 어떻게 하자는 거지.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총리가 주재했던 범정부 회의를 모두 공개하며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또 “국무회의를 개최해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논의했고, 재외공관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중동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김씨 발언이 황당한 수준이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직접 반응하진 않았다. 김 총리는 대신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고 썼다. 총리실과 김어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본인의 의사와 반(反)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은 지난 1월 23일 김 총리를 포함한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직후 “매우 부적절하며, 조사 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나흘 뒤인 1월 27일 김씨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김 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김 총리의 사전 대응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8일 방송에서 “김 총리에게 ‘트럼프 왜 저러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 총리가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고 전한 뒤 “장례식장이라 더 묻진 않았지만, 요지는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당시 김 총리는 방미 일정(1월 22~26일) 중 JD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개설에 합의한 뒤 귀국했지만, 직후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난처한 상황이었다. 지난 2월 2일엔 김씨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총리가 알면서도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해야 한다”며 김 총리를 직격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같은 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범정부적인 고위직의 최종 인지를 거치고 또한 당정 간에도 상호 인지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5. 2:13
[속보] 法,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당원권·서울시당위원장직 회복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함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도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달 20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이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자녀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26일 열린 법정 심문에서 양측은 징계의 정당성과 형평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배 의원 측은 “당원권 정지 1년은 과도한 처분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의 임기를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책임당원의 신고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징계가 이뤄졌다”며 “아동에게 심리적 압박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당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고 시당위원장 등 당직도 수행할 수 없다. 한편 같은 당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과도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05. 1:59
[속보] 외교부, 이란 전역 '여행금지'…"무허가 방문 땐 처벌"
정부가 5일 오후 6시부터 이란 전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에 따른 중동 상황 악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이란에 대해 5일 오후 6시부터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행경보는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등 총 네 단계로 나뉜다. 이란은 지난해 6월부터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 중이었다. 외교부는 “금번 조치로 이란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란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또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께서는 철수해달라”고 했다. 이어 “중동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5. 1:49
트럼프 "미친 자 핵 가지면 나쁜 일"…이란 친 美, 김정은 겨냥 연타 경고
" 미국과 동맹,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려 하거나 우리 결심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전투를 지속하면서도 또 다른 전투를 치를 수 있고, 결국 승리한다. " 지난 2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대이란 공습인 거대한 분노(Epic Fury) 작전과 관련해 연 첫 공동 브리핑. 케인 의장은 모두발언 말미에 돌연 회견의 청자를 기자단이 아닌 ‘불특정 적들’로 전환했다. 그는 비장한 어조로 “미 중부사령부 전역에서 주요 전투 작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국은 전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란에 대한 승전 의지를 과시하며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한 건 북한·중국·러시아 등 반미 연대국에 보내는 ‘섣불리 준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나 마찬가지였다. 실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및 핵시설 타격이란 초유의 군사 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수뇌부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우회적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있어 이란의 쌍둥이 같은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관련한 오판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불법 핵 개발국’인 김정은 정권을 동시에 겨눴다는 말이 나왔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란과 핵 개발에서 협력하는 북한은 이란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처리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란 타격 작전 자체가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간접적 대북 경고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국방 전략 설계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연일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4일 미국외교협회(CFR) 세미나에서 ‘60여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왜 언급하지 않나’란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한 적 있으며, (불법 핵 개발)그 문제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한국과 매우 긴밀한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또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북한과 러시아를 미국의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clear major existential threats)”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난 1월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의도가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의 기본 구조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우리(미국)의 전반적 전략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 NDS에는 과거와 달리 ‘북한 비핵화’ 언급이 빠져 북핵을 소홀히 다룬단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의혹에 고위 당국자가 처음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란 타격 모델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을 종종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칭할 정도인 만큼 섣부른 군사 옵션은 미국 입장에서도 핵 보복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미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핵 억제력을 갖추고 있고, 동북아에는 이란 공습을 곁에서 강하게 추동한 이스라엘 같은 존재도 없다”고 진단했다. 콜비 차관 역시 4일 “백악관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사가 있다”며 여전히 북한에 대해선 대화 여지를 열어 뒀다. 다만 미국이 이란이 시간 끌기용 협상을 하며 뒤에선 핵 개발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공습을 감행한 마당에 북한에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란 사태 이후로 북·미 간 북핵 협상의 난도가 한층 올라갔단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지휘부 제거 작전까지 불사하며 이란을 때리는 상황에서 훨씬 더 오랜 기간 반미 기조를 유지하며 핵을 고도화한 북한에게 계속 유화적인 정책을 취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 “아무리 트럼프가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가 좋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큰 미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할 경우, 트럼프 1기 때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과 무력 시위로 회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에서도 이번 사태를 민감히 주시하는 기류가 크다. 참수 작전 직후인 지난 1일 외무성 담화 형식을 빌려 이란전을 “철두철미 불법 무도한 침략행위”로 규정했지만 트럼프를 직접 거명하며 비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초기 담화 이후 오늘(5일)까지 후속 반응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수뇌부도 그만큼 이번 사태에 두려움을 갖고 미국의 다음 행보를 신경 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5. 1:08
청와대까지 갔지만 '사법3법' 못 막았다... “주도권 못잡고 투쟁만” 피로감 확산
국민의힘이 5일 또 다시 장외로 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사법3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주변에서 사법3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악법을 통과시키는 의사봉을 두드리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망치질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발언 이후 의원들과 함께 ‘사법파괴 악법 X, 대한민국 헌정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침묵하며 청와대 인근을 행진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30분쯤 국무회의에선 사법3법이 그대로 의결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국회에서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법3법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회~청와대 도보행진과 현장 의원총회 등 장외전 등 이틀에 걸친 장외 투쟁이 무위에 그쳤지만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사법3법을 포함한 정부·여당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여론전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역구에서 침묵 도보 행진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선거 3개월 전부터는 집회·시위의 제약이 심해져 잘못하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긴 하다”면서도 “효과적인 대여 투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미 장외 투쟁 전략에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중동 전쟁으로 교민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타국에 비해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악재가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사법3법에 매몰된 장외 투쟁으로 중도층을 공략할 이슈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코스피는 중동 전쟁 여파로 종가 기준 12%포인트 하락했으나, 장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오후 7시 30분이 돼서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킬 메시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대표와 원내대표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의원들을 ‘피켓 병풍’으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장외전으로 시선을 외부로 돌려 노선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시작 할 땐 소속 의원 107명 중 70여명이 모였지만, 청와대 인근을 한 바퀴 도는 사이 10명 가까이 빠져나갔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당이 단일대오가 되기는 그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지선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부정부패 등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천 신청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 탄압’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오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임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경선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됐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5. 0:58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충남도지사 출마 위해 사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충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했다. 5일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수석대변인 자리를 마무리한다"며 "내일(6일) 출마 선언을 하기 때문에 수석대변인은 오늘로 마무리하고 출발을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수석대변인직을 7개월간 수행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께 사임 인사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서 참느라 애썼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마, 1인1표 당원주권시대 개막,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합당 추진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많은 오해를 인내하고, 국민·당원·시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뚜벅뚜벅 걸어 온 정청래 대표의 마음이 주마등처럼 스쳤기 때문일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어디서든, 정청래 대표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6일 충남으로 내려가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5. 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