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브리핑] 침공하나 매입하나…트럼프의 그린란드 장악법

베네수엘라에서 전격적인 군사 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덴마크는 물론이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미국 내 반대 여론 등을 들어 실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①공화당 의원들도 미국의 그린란드 군사적 옵션 반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반드시 가져야 할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 북극 전략을 둘러싼 국제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국익과 국가안보 관점에서 핵심 거점으로 간주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그린란드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발언하고 있으며, 필요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북극권 위에 있어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을 잇는 GIUK(Greenland-Iceland-United Kingdom) 갭은 북극해와 대서양을 작전 반경으로 하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활동을 감시하고 서방 방어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조약을 통해 그린란드 북서부의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운영하며 미사일 조기경보와 대공 감시 등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항로·광물자원 개발 가능성이 커진 것도 전략적 관심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내세워 그린란드를 사실상 미국의 안전지대로 보며, 테러나 군사적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당국, 더 나아가 유럽연합(EU)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나토 내부에서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침공한다면 NATO 협력이 끝장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EU 지도부는 트럼프의 발언을 “북대서양 공동 방위 체제를 시험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그린란드의 주권과 자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도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국 내 여론 조사에서 군사적 행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거의 없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군사 옵션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덴마크와 협상하거나 구매 방식 등 정치적·외교적 수단을 우선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튀르키예, 함상 공격 드론 찾는 일본에 TB3 드론 제안 튀르키예가 일본에 자신들이 개발한 함상 공격형 드론인 바이카르 TB3를 제안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5년 10월 31일 해군 함정에서 운용 가능한 공격형 드론 확보를 위한 입찰 요청을 공식 발표했다. 이 사업은 일본이 해상전에서의 무인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요구를 반영한다. 일본 방위성의 정보 요청은 함정 기반의 공격형 드론, 고고도 장기체공 플랫폼(HAPS), 위성 통신 단말기의 세 가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요구를 담고 있었다. 일본이 함정에서 운용할 수 있는 드론 운영 역량을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중국의 해상 위협과 동중국해·서태평양에서의 긴장 고조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유인 기체에 의존해왔던 ISR(정보·감시·정찰), 정밀타격, 해상 감시 능력을 무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일본은 MQ-9B 시 가디언 같은 장거리 감시 드론을 도입해 해상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요구에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실전 배치한 지상 발진형 바이락타르 TB2와 함정 운용형 바이락타르 TB3 드론을 제안했다. TB3는 설계 단계부터 함정에서의 이·착륙, 단거리 이륙 및 회수, 접이식 날개 등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일본이 추진 중인 함정 운용 드론 운용 개념에 부합한다. TB3는 길이 8.35m, 날개폭 14m, 페이로드 280㎏, 체공시간 21시간 이상이다. 다수의 정밀 유도 무장 탑재가 가능해 해상 ISR(정보·감시·정찰)뿐만 아니라 적 함정·해안 기반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까지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이 TB를 도입할 경우 대형 항공모함이 아닌 다목적 호위함과 헬기 모함급 함정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해군 항공 전력을 갖출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산하고 네트워크화한 해군력 구축이 가능해진다.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리코그니션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 장비에 의존해왔지만, 튀르키예와 같은 비서방 제조사의 시스템을 평가 및 도입 대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서의 국가별 전략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③이집트, 해군 전력 증강 방향을 수량 확충에서 질적인 첨단 전력 확보로 전환 아미 리코그니션 등 해외 군사 매체에 의하면, 최근 이집트가 해군력 증강과 현대화 전략을 이전의 함정 수량 확충에서 질적 능력 강화와 첨단 전력 확보로 전환하고 있다. 이집트가 처한 예산 압박과 지역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비용 대비 전략 효과가 큰 잠수함과 무인 해상 시스템 같은 스텔스와 장시간 감시 능력을 갖춘 자산이 플랫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이집트는 지중해와 홍해, 특히 수에즈 운하가 담당하는 해상 교통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대형 수상함보다 은밀성과 지속성이 높은 전력에 주목한다. 잠수함은 숨겨진 수중 위협으로서 해상 통로를 통제하고, 잠재적인 적에게 심리적·전술적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무인 해상 드론은 비용 대비 큰 감시 범위와 위험 부담이 낮은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공해, 좁은 수로와 주변 해역에서의 지속적 감시와 정보 수집에 최적이다. 이는 예산 제약 속에서도 해상 안보와 영해 방어를 유지해야 하는 이집트의 현실적 필요와 맞닿아 있다. 이집트의 전략적 방향 전환은 단순히 새로운 플랫폼을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해외 제조사와의 협상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프랑스와 협상 중인 바라쿠다급 잠수함의 재래식 추진 버전 도입 협상은 네 척을 모두 프랑스에서 도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국내 생산권 ·기술 이전 권리 확대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하고 있다. 이 조건에는 단순 조립을 넘어 자체 제조·부품 생산, 미래의 재수출 권리까지 포함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이집트가 단순 소비국을 넘어 자체 해군 장비 제조국으로 도약하려는 야망을 보여준다. 스페인과는 나반티아가 개발한 F110급 호위함 도입을 위한 접촉을 시작했다. 이집트는 2025년 기술 타당성 검토와 연구를 마쳤고, 2026년 초 F110 획득을 위한 공식 협상 창구를 개설했다. 협상은 단순 구매 요청에 머무르지 않고 능력 개발과 산업 참여를 포함하는 패키지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 일부 시스템 통합에 이집트 기업이 관여해 장기적 자국 기술력 향상까지 염두에 둔 접근이다. 프랑스·스페인과 협상 과정은 단순 조달을 넘어 산업적 파트너십 구축을 염두에 둔 협력 모델로 발전하고 있어, 향후 이집트 방산·해군 산업의 국제적 위상 형성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1.11. 13:00

'인구 수'로 밀어붙이는 중국...서해 선긋기, 한국 스텝 꼬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편하게 중간을 정확하게 그어버리자. 당신들 마음대로 써라, 그 안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한 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연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해 경계 획정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이미 20여년간 이어진 관련 협상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견해 차이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공동관리수역 중간에 선을 그어 경계를 정리하자는 게 말은 쉽지만, 실상은 또 다른 갈등 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중은 1996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가입한 뒤 서해 해양경계획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해당 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연안에서 최대 200해리(약 370km)로 규정하고 있는데, 서해의 경우 폭이 좁아 양국이 설정할 수 있는 EEZ가 중첩되기 때문이다. 양국은 서로 마주 보거나 인접한 국가 간 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경우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합의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는 규정(협약 제74조 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은 그간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논의에서 양국 해안으로부터 등거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해 왔다. 유엔해양법협약상 EEZ의 경계획정에 등거리 적용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저 지형이나 지질학적 요소보다 연안 지리(중간선 원칙 등)를 우선시한 방글라데시-미얀마 간 벵골만 분쟁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2012년 판례와 루마니아-우크라이나 간 흑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하나의 통일된 선으로 정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2009년 판례가 이런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은 유엔 해양법 협약 및 국제 판례 등을 통해 정립되어 온 해양 경계 원칙에 근거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대륙붕, 해안선 길이, 인구수 등을 고려해 동쪽으로 더 나아가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1962년 북·중 국경조약 체결 당시 서해 영해 경계선의 기점을 압록강 하구인 동경 124도 10분 6초로 정했다. 이를 근거로 동경 124도에서 아래로 쭉 선을 그어 북·중 간 해양 경계선으로 삼았고, 한국 해군에게도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서해의 70%가 중국 영역이 된다. 한·중은 2014년 당시 서해 해양경제획정 관련 국장급 비공식 회담을 차관급 공식 협상으로 승격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두 번밖에 열리지 못했다. 총 29차례 협상에도 논의는 사실상 공전을 거듭했다. 여기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해에 선을 긋는 건 주권 문제라고 여기는 여론으로 인해 정치적인 부담이 컸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 소식통은 “한·중 모두 자칫 영해를 내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결과를 내는 데에 소극적이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해 해양경계획정을 서해 구조물과 연계할 경우 중국 회색지대 도발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중국은 잠정조치 수역 내 근해에 양식 시설이라 주장하는 구조물 3기를 설치했고, 최신예 항공모함 푸젠함을 동원해 군사 훈련을 벌이기도 했다. 서해에서 경계를 흔들어보려는 중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분쟁 소송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희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 “중국은 양자 간 문제에 제3의 주체(국제해양법재판소 등)가 개입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중간선을 긋더라도 공세적인 해양 활동을 그만둔다는 보장이 없고 서해 구조물도 ‘철거’가 아닌 ‘협상’ 대상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해양구조물과 해양경계획정을 분리해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국제법상 해양 인공 구조물이나 인공 시설물은 영토나 기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서해 내해화 등 공세적 해양 활동을 이어갈 우려는 있다”라고 말했다. 서해 해양경계획정은 북방한계선(NLL)을 경계로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으로선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서해 구조물 3기 중 관리시설 1기만 철거한다고 한 상황”이라며 “중국 측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서해 구조물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경계 획정을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11. 13:00

"100% 동의" 웃었다, 李대통령이 이혜훈 점찍은 순간

보좌관 갑질 논란, 상속·증여세 회피 의혹, 장남 논문 ‘아빠 찬스’ 의혹, 서울 서초동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지난해 12월 28일 지명 이후 2주 동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주요 의혹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는 기류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과거 낙마한 장관 후보자 사례와 달리,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5일 밝힌 “청문회까지 충분히 지켜보고 평가받아봐야 한다”는 기조에서 사실상 변한 게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선 “이 후보자는 제3자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 픽(pick·발탁)”이란 말이 나온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옛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할 때부터 “예산처 장관은 ‘보수 전문가’로 지명한다”는 방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 콘트롤타워인 재경부를 정통 경제 관료 출신 구윤철 경제부총리에 맡기는 대신, 예산처 장관에 보수 성향 전문가를 앉혀 ‘나라 곳간 지기’ 역할을 맡기는 그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 사장을 지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이 만난 건 2020년 3월 26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이 유일하다고 한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자는 찬반 패널로 반대 편에 앉았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금은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완성기엔) 도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경제학의 ‘처닝 이펙트’(Churning Effect·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보조금으로 되돌려주는 현상)을 거론하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돈값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선별 복지가 옳다는 취지였으나, 이 대통령은 웃으며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 패널로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선별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안 크다”며 웃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생각은 달라도 말이 통하는 보수 전문가’로 이 후보자를 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보수 성향 경제 전문가를 추가로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진영을 넘어 모셔온 사람에게 청문회에서 해명도 듣지 않고 낙마 운운할 수 있겠느냐”며 “통합형 인사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인사청문회까지 버티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한국갤럽 최근 전화면접 조사(6~8일)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지난해 12월 16~18일)와 비교해 55%→60%로 5% 포인트나 올랐다. 이 후보자 논란에도 ‘인사’는 이 대통령 부정 평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에 대한 평가는 ‘적합 16%, 부적합 47%’로 부정적이었으나, 이 대통령 지지율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매일 같이 공격하는데, 우리 쪽 지지율이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이라며 “국민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데리고 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1. 13:00

민주당 새 원내대표 한병도

한병도(3선·익산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개표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기호 1번 한 후보가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상 3선, 기호 순)이 출마했다. 하지만 1차 투표(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투표를 치른 끝에 결국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이지만, 한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는 건 맞지 않다”(지난 8일 합동토론회)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헌금 의혹 등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내란 옹호,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전북 익산갑)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 실패 후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정무수석으로 일해 한때 친문계로 분류됐다.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2023~2024년)을 맡아 친명계에도 발을 걸쳤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의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다. ━ 친명·친문 두루 지지받은 한병도…공천헌금·통일교 첫 숙제 이 같은 복합적인 이력 탓에 민주당 내부에선 한 원내대표가 친명계는 물론 구(舊)친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을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수도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의 핵심을 이뤘던 인사들이 대거 한 의원 쪽에 서면서 의원들에게 청와대와 통한다는 인식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다. 대표와 반목하거나 갈등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당·청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소통에 능하고 당·청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를 뽑은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당·정·청 소통”이라며 “쟁점이 있을 때마다 원내대표단이 당·정·청과 항시 논의·토의해 결론을 내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 쟁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당·정·청의 생각 차가 존재한다”며 “그조차도 발표 전 사전 절차·토론을 통해 최대한 이견이 없도록 발표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도 주로 이 업무를 달성해 왔다.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전수조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수조사 자체가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 공천을 청산했던 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민주당스러움을 찾기 위해 강력하게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해선 “현안을 다 특검하자고 하면 정신없을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전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선 그걸 좀 지켜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자진 탈당 요구 등에 대해선 “오늘 바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교 특검법, 2차 종합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오는 15일 기점으로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방통합 추진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준비돼 가는 걸로 알고 있다. 내일(12일)쯤 바로 서둘러서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청·반청 논란에 대해선 “한가한 얘기다.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11. 8:56

새 최고위원에 친청 이성윤·문정복, 반청 강득구…힘 실린 정청래 체제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으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11일 당선됐다. ‘반청(反정청래)파’로 분류됐던 강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친청(親정청래)파’에서 두 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김정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결과 발표에서 “강득구·이성윤·문정복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에서 강 의원은 30.74%, 이 의원은 24.72%, 문 의원은 23.95%를 받았다. 반청파인 이건태 후보는 20.59%를 받아 낙선했다.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강 의원이 유효투표자 수 547명 중 375표(34.28%)를 받아 1위를 기록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의원이 47만5303명 중 31만2724명(32.9%)의 지지를 받아 1위였다. “정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수도권 재선 의원)이라고 해석되던 이날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대해선 “정 대표에게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정 대표는 지도부 내에서 자신이 지명하거나 자리를 만든 두 명의 최고위원(서삼석 의원, 박지원 변호사)에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가세하며 안정적 다수를 우군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두 명의 최고위원(이언주·황명선 의원)과 강득구 의원 등이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 대표 노선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1인 1표제’(전당대회 투표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애는 방안) 찬반 여론조사부터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사법개혁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고, 이성윤 의원도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의원이 1위로 지도부에 입성한 것은 향후 당 의사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8월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와 맞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다. 이날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정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은 지워주시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하나다”고 외쳤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11. 8:55

김여정, 이재명 정부 길들이나…국방부 입장내자 “현명”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행위자가 누구든 ‘국경 침범’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추후 자신들의 대응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가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국방부는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연초부터 무인기 카드를 공세적으로 꺼내든 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에 한·중 관계 개선이 북·중이나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예민하게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김여정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도 재차 드러냈다.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면서다. 그는 또 “윤가가 저질렀든, 이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공화국의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여정은 “민간 소행으로 발뺌하려 한다면 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들도 ‘민간’을 앞세워 무인기 등을 남측으로 보내 과거 ‘오물 풍선 사태’와 같은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을 일종의 ‘정찰전’으로 규정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김여정도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 자료들이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국경 초소들이라는 사실과 비행계획·이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따지며 정찰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무인기 사건을 ‘적대적 두 국가’ 이슈와 연동된 전략적인 사안으로 다루는 모습”이라며 “대내적으로 핵 보유의 정당성과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부 결속용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교.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11. 8:46

여당 “김병기, 애당의 길 무엇인지 고민을” 탈당 공개 요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에 얽혀 있는 전직 원내대표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인(김 의원)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길 요청한다”며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의 요구도 애당심이라는 걸 김 의원도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임박해 있다.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간 자진 탈당 요구가 꾸준히 분출됐지만,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탈당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도 지난 5일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만큼,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보수 야권의 ‘공천헌금 특검’ 공세 방어를 위해 탈당 요구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11일 공천헌금 특검법 입법을 위한 야 3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 이날 오전 통화도 이뤄졌다. “다음 주에 회담하자”(장 대표), “조 대표의 의사도 타진하겠다”(이 대표)는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그간 통일교 특검에 대한 논의를 위해 양측이 회동을 조율한 적은 있지만, 통화로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건 처음이다. 장 대표는 통화 뒤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 조국 대표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다만 조국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에 도주로를 제시하려는 이 대표의 제안은 부적절하다.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는 당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김 의원 징계 논의를 하는 점도 탈당 요구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돌려받았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공천 대가 뇌물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압수수색 중인 주거지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김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당시 보좌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찬규.이아미([email protected])

2026.01.11. 8:25

청와대, 반도체 호남 이전설에 “강제로 뽑아 옮기지 않는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호남 이전설’에 대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광역단체장을 만나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제로 옮기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호남 이전설’은 지난해 12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그쪽(호남)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뒤 불거졌고, 전북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삼성전자 이전’을 주장해 확산됐다. 복수 참석자들은 11일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측에서 ‘용인 반도체 기업을 뽑아서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며 “다만 ‘호남이 전력 여건이 좋은 측면이 있으니, 신규 기업·설비의 입지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당시 오찬에는 이 대통령 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배석했다. 호남 지역 참석자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기업이 호남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식의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 측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국회의원 초청 전날이던 지난 8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1. 8:16

[한중비전포럼] “중국에서 한국영화 한 편 틀어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

━ 이재명 대통령 방중 평가 및 한·중관계 전망 연초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분주하다. 4~7일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13~14일엔 일본으로 날아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 셔틀외교 차원을 넘은 이례적 움직임이다. 그만큼 긴요한 일이 있다는 방증이다. 한중비전포럼은 지난 9일 서울 HSBC 빌딩에서 ‘이 대통령 방중 평가 및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를 살폈다. 중국, 북·미 대화 중재 나설 듯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발제)=21세기 한·중관계는 수교 당시와 다르다. 중국의 부상으로 다양한 도전요인이 나타나며 이제 양국 관계는 2016년 사드(THAAD)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한·중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며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4월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를 중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호응도 기대된다. 이런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과 관계 재정립의 과제 등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 방중은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국익 중심의 협력 증진을 위한 논의 기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양국 간 이견이 많지 않은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합의문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국내 정치일정에 따라 성급한 합의를 모색하지 않은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는 모습은 금물이다. 향후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자강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자율성의 확대, 다자외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 시도 ▶신정승 동서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 사회)=이 대통령의 정초 방중은 분명 이례적이다. 4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겨냥한 측면이 있고,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읽힌다. 한중 정상은 90분 회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 간 소통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서로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 자체는 한중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외과 명예교수=이 대통령 방중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라 생각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결렬되는 등 4월 국면에 대한 대비로 보인다. 중국이라는 기회의 창을 활용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밝히고 평화공존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 이 대통령 방중의 숨은 목표가 아닐까 싶다. 향후 ‘한반도 평화 특사론’이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 특사에겐 바늘구멍처럼 작은 틈을 비집고 어떻게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할 것인가, 또 미·중과 주변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등의 과제가 예상된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현재 세계는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는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가 문제였다면 올해는 중국의 공급망이 제기하는 문제가 도전이다. 특히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는 세계 모든 국가가 해법을 못 찾는 난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관심을 갖지 않아서 우려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시 주석이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고 한 게 눈에 띈다. 중국 외교에서 전략이란 말이 들어가면 양자 관계 외 다자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일본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 편을 들어 달라는 요구로 읽힌다.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서 중국은 점진적, 단계적 문화 교류를 말하는데 중국이 굉장히 더디게 갈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중국이 별로 변한 게 없다는 거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대만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자국민 대피에 바쁘지 전쟁에는 직접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만 유사시 개입 운운은 일본 재무장을 위한 핑계일 뿐이란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보다는 2028년 1월 대만총통 선거에서 친중인 국민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중, 대만 침공보다 친중 정당 도우려 ▶김상기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지난달 방중해서 중국의 여러 기관을 만났을 때 제안한 사안이 있다. 첫 번째는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구상인데 4월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한반도 전쟁상태 종식과 평화체제 논의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중이 협력하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남·북·중 협력 사업으로 서울-평양 고속철도, 원산 갈마 남·북·중 환승 관광, 대규모 보건 의료 협력, 광역 두만강 개발(GTI) 등이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중국은 한국에 인내심을 강조했는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일 수 있다. 관건은 평화의 제도화와 창의적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을 끝내는 합의점을 찾고, 여기에 남북한이 관여하는 2+2 형식의 4자회담을 통해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두 달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건 결국 중국을 통해 북한을 끌어내려는 것인데 우리가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한데 북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과거 10이었다면 지금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은 워싱턴과 접촉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박한다고 해서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의전은 극진했지만, 실제 손에 잡힌 성과는 없었다. 우선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언급이 없었다. 한한령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말만 오갔다. 한한령 문제는 중국이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규칙기반 국제질서에서 일탈하는 행동이 많아진 지금 중국 입장에선 보다 매력적인 외교로 자기편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데 중국은 한류를 서구 문화의 앞잡이, 중국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해 막고 있다. 중국 체제가 과연 한한령을 풀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것인지 안타깝다.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2025년 하반기부터 중국 외교에 자신감이 붙었다. 미·중 관계가 미국의 전략적 후퇴로 인해 상호 거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다. 미·중이 국제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타협을 할 조건으로 가고 있고,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이를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중관계도 글로벌 권력구조 전환의 틀 속에서 봐야 한다. 미·중, 국제 권력구조 대타협 전망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 원장=한·미 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를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가의 고민은 이제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안미경중(安美經中)이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고 선언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두 차례 이어졌다. 또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임을 인정한다. 중국이 한국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기에 한국을 중국으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사드 사태 이후 한국의 반중 정서와 중국의 반한 정서가 생각보다 넓고 깊게 퍼진 것 같아 걱정이다. 이번에 한·중 정상이 만나서 드라마, 영화 순으로 교류를 넓혀 가자고 했는데 영화 제작 등에서 한·중 합작이 시작된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재 역할과 관련해선 중국의 지식인들도 공감한다. 여건이 갖춰지면 중국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전체적으로 이 대통령 방중은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시 주석 표현대로 얼음 석 자가 하루아침에 풀리는 게 아니듯 한·중관계도 서서히 풀리고 있다고 본다. 셀카 또한 신선했다. 한한령 문제는 아쉽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중국에서 한국 영화 한 편 틀어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국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4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겠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종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현재 북한엔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데 트럼프는 정작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등 다른 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트럼프가 피스 메이커로 나설 때 페이스 메이커로 도와주는 게 맞다.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의 창의적 방안은 뜻은 좋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매화([email protected])

2026.01.11. 8:01

국힘 "與 한병도 원내대표 진심 축하…협치국회 복원 최선 다하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과 관련 "협치 국회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의원님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의 새로운 원내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물가·수도권 집값 등 경제 현안들을 언급한 뒤 "지금은 화려한 샴페인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민생을 보듬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여야 간의 진솔한 정책 대화를 제안한다"며 "오로지 민생을 위해 여야 간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일하는 협치 국회' 복원을 위해 한 원내대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지적하며 "축하의 꽃다발보다 무거운 책임의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한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수습할 구원투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의 의혹에 대한 엄정한 특검 추진과 함께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는 그 진정성을 증명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지금 우리 앞에는 고물가·경기침체·고환율 여파,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환경이 놓여있다"며 "이제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끝내고 민생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계기로 22대 국회가 대화와 협치의 가치를 되찾는다면 민생을 위한 많은 성과를 여야 함께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제22대 국회가 대화와 협치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백혜련 의원과 결선 투표 끝에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올해 5월 중순까지 4개월간 원내 지휘봉을 잡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1. 4:42

[속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전북 익산을·3선)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한 결과, 결선투표에서 백혜련(경기 수원을·3선) 의원을 누르고 한 의원을 22대 국회 2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앞서 1차 투표에서는 진성준(서울 강서을·3선) 의원과 박정(경기 파주을·3선) 의원이 탈락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보좌진 갑질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치러졌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김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약 4개월로, 오는 5월 중순까지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1. 3:16

與 새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 "15일 특검법 처리할 것"

한병도(3선·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은 “개표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기호 1번 한 후보가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말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는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이상 3선, 기호 순)이 출마했다. 하지만 1차 투표(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한병도·백혜련 의원이 결선투표를 치른 끝에 결국 한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5월 중순까지 약 4개월이지만, 한 원내대표는 “다음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는 건 맞지 않다”(지난 8일 합동토론회)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한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원내대표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개혁, 사법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천 헌금 의혹 등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면서도 “내란 옹호,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쟁은 단호히 끊어내겠다”고 선언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전북 익산갑)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재선 실패 후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정무수석으로 일해 한때 친문계로 분류됐다.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2023~2024년)을 맡아 친명계에도 발을 걸쳤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캠프의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다. 이 같은 복합적인 이력 탓에 민주당 내부에선 한 원내대표가 친명계는 물론 구(舊)친문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당선됐을 것이란 해석이 적지 않다. 수도권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의 핵심을 이뤘던 인사들이 대거 한 의원 쪽에 서면서 의원들에게 청와대와 통한다는 인식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다. 대표와 반목하거나 갈등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당·청 관계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소통에 능하고 당·청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원내대표를 뽑은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당·정·청 소통”이라며 “쟁점이 있을 때마다 원내대표단이 당·정·청과 항시 논의·토의해 결론을 내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당·청 엇박자 논란에 대해선 “엇박자라기보단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 정도로 이해한다. 쟁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당·정·청의 생각 차가 존재한다”며 “그조차도 발표 전 사전 절차·토론을 통해 최대한 이견이 없도록 발표하는 게 여당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면서도 주로 이 업무를 달성해 왔다.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선 전수조사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수조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전수조사 자체가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경각심을 주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돈 공천을 청산했던 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스럽지 않다”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민주당스러움을 찾기 위해 강력하게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 야권에서 주장하는 ‘공천 헌금 특검’에 대해선 “현안을 다 특검하자고 하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선 그걸 좀 지켜보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자진 탈당 요구 등에 대해선 “오늘 바로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통일교 특검법, 2차 종합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오는 15일 기점으로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지방통합 추진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빠르게 준비돼 가는 걸로 알고 있다. 내일(12일)쯤 바로 서둘러서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당내 친청·반청 논란에 대해선 “한가한 얘기다. 오직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11. 3:16

정청래의 승리…새 최고위원에 친청 2명, 반청 1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으로 강득구ㆍ이성윤ㆍ문정복 의원이 11일 당선됐다. ‘반청(反정청래)파’로 분류됐던 강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친청(親정청래)파’에서 두 명의 당선자(이성윤ㆍ문정복 의원)가 나왔다. 김정호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결과 발표에서 “강득구ㆍ이성윤ㆍ문정복 후보가 최고위원에 선출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결과에서 강 의원은 30.74%, 이 의원은 24.72%, 문 의원은 23.95%를 받았다. 반청파인 이건태 후보는 20.59%를 받아 낙선했다. 중앙위원 투표에서는 강 의원이 유효투표자 수 547명 중 375표(34.28%)를 받아 1위를 기록했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의원이 47만5303명 중 31만2724명(32.9%)의 지지를 받아 1위였다. 당선 소감에선 대결 구도가 드러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잠시 경쟁하고 싸웠지만, 오늘부로 민주당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되겠다”며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내란 청산,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당·정·청 원팀이 되겠다”고 했고, 문 의원도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신임 최고위원은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룬다. 이날 결과를 두곤 “정청래 지도부에 상당히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선거의 구도가 친청(이성윤ㆍ문정복) 대 반청(강득구·이건태)으로 잡히면서, 당내에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정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수도권 재선 의원)이라는 해석이 유력했다. 결과적으로 정 대표는 자신과 원내대표를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서삼석 의원)과 평당원 최고위원(박지원 변호사)에 이성윤·문정복 의원이 가세해 안정적 다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이언주·황명선 의원과 강득구 의원, 심지어 신임 원내대표까지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청래표 어젠다’ 관철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결국 정 대표가 추진하려다 보류된 ‘1인 1표제’(전당대회 투표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등을 없애는 방안)외에도 정 대표가 선호하는 갈등 법안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권리를 행사한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1인 1표 찬성과 반대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선된 문정복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2차 종합 특검, 통일교ㆍ신천지 특검, 사법개혁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고, 이성윤 의원도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고, 내란 정당 국민의힘도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다만 당내 대표적인 ‘김민석 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의원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점은 지도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내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맞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김 총리가 반청 세력을 잘 규합하면 해볼 만하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선 결과와 관계없이 “누가 되더라도 원팀 원보이스로 팀플레이를 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 “우리는 선거 때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그건 다 민주당 안에서의 경쟁”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ㆍ3 지방선거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로 우리는 뛰어왔고, 선거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 같은 것은 이 시간 이후로 지워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구호를 두 번 외쳤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11. 2:50

국가 1급 보안시설인데…구글·애플 지도에 청와대 내부 노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서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과 내부 배치가 가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지도 서비스에서는 이미 가림 처리가 이뤄진 상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글 지도 위성사진에는 청와대 본관 터를 비롯해 영빈관, 여민관, 경호실 등 주요 건물이 명칭과 함께 그대로 표시돼 있다. 애플 지도 역시 위성 모드로 보면 청와대 경내 건물 배치가 고해상도로 식별된다. 일부 지역은 확대 시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와 국정원, 국무총리 공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구글의 ‘스트리트 뷰’ 서비스에서는 청와대 본관 외관은 물론 관저 주변 모습까지 컬러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일반에 개방됐을 당시 촬영·등록된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에도 지도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국내 지도 서비스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청와대 이전 시점에 맞춰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에서 해당 구역을 숲이나 블러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안 조치를 적용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공간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국방부와 관계 기관은 그간 대통령실과 주요 보안시설을 대상으로 항공·위성사진 가림 처리 원칙을 유지해 왔다. 청와대는 현재 국토교통부를 통해 해외 지도 서비스 업체와 보안 조치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계 지도 서비스에 대해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가림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1. 2:07

[속보] 與원내대표 선거 과반 득표자 없어…한병도·백혜련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가리게 됐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출마자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의원(기호순) 중 진 의원과 박 의원은 탈락했고, 한 의원과 백 의원이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됐다. 결선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다. 이번 선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졌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 중순까지 4개월 정도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1. 1:46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친청' 2명 '반청' 1명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의원이 선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1명과 친청(친정청래)계 2명이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당권파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해 강득구(재선·경기 안양만안), 이성윤(초선·전북 전주을), 문정복(재선·경기 시흥갑) 의원을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친명계로 분류됐던 이건태(초선·경기 부천병) 의원은 최하위 득표로 탈락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득표율은 강득구 의원이 30.74%로 가장 높았고, 이성윤 의원 24.72%, 문정복 의원 23.95% 순이었다. 이건태 의원은 20.59%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명이 후보자 2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됐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3선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의회 의장을 지낸 뒤 국회에 입성한 인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명계로 꼽힌다. 선명한 대야 투쟁력을 갖춘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각을 세웠고, 국회 입성 이후에도 ‘윤석열 저격수’로 불려왔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맡아 친청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선거운동원과 보좌관, 시흥시의원, 청와대 행정관 등을 거친 풀뿌리 정치인으로, 정청래 체제에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러졌으며, 신임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8월까지다. 친명계 2명, 친청계 2명이 맞붙은 구도에서 친청계 후보 2명이 당선되면서 지도부 내 당권파의 입지가 더욱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1. 1:29

격전지·험지 출마자 찾기 힘든 국힘…영남 출마자만 줄 섰다

" “당 지지율이 바닥인데, 누가 죽을 판인 서울·경기로 나서고 싶겠습니까?”(국민의힘 수도권 의원) " 6·3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격전지·험지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텃밭인 영남권 선거에 도전자가 붐비는 것과는 대조된다. 특히 야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수도권 선거에 도전하는 인사는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당초 경기지사 예비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김은혜·안철수 의원은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적합도 1위를 기록했던 유승민 전 의원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에 더해 김병주·양기대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내고, 추미애·한준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등 문전성시인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원 시절 지역구로 ‘상징적 전장(戰場)’이 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도 한산하긴 마찬가지다. “중량감 있는 후보가 출사표를 내 민주당과 부딪혀 봐야 전체 선거 판세에도 좋다”(국민의힘 3선 의원)는 의견은 있지만, 11일 기준 손을 든 국민의힘 후보는 없다. 반면에 지난 성탄절에 이 대통령 부부가 김남준 대변인과 함께 인천 계양구의 해인교회를 찾아 ‘전략적 밀어주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여권 분위기는 이미 달아올라 있다.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기로에 선 인천시장도 현직인 유정복 시장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도가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수준이다. 민주당에선 3선의 김교흥·맹성규·박찬대 의원 등 후보군이 물밑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띄운 행정통합으로 이목이 쏠린 충남·대전 선거의 여야 분위기도 정반대다. 민주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로 들썩대는 가운데 소장파 장철민 의원은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고, 문진석·조승래 의원도 도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외엔 눈에 띄게 거론되는 인사가 없다. 현역 의원의 광역단체장 도전설과 대법원 판결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 지역구도 야권에선 눈길을 끌 만한 도전 소식이 전무하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경기 하남갑,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경기 안산갑 등이 대표적이다. 8일 이병진 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공석이 된 경기 평택을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3선의 유의동 의원의 출마설이 나오면서다. 반면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부산시장 선거에는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이 줄을 섰다. 이미 추경호·최은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고, 주호영·윤재옥·유영하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험지는 외면하고 꽃밭만 몰리는 이기적 DNA가 당을 좀먹고 있다”(초선 의원)는 우려가 확산 중이다. 지난 7일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형성된 ‘수도권 필패론’도 험지 불출마 기류를 자극했단 평가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전화면접 조사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3%였지만,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정리되고, 당이 차츰 정상화되면 험지 출마자가 잇따를 것”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1. 1:14

'구속 갈림길' 전광훈 "울지 마라…대통령 되어 돌아오겠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구속된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이번에 (감옥) 가면 4번째인데 대통령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하나님이 감옥을 보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넣는 것이다.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세 번 갔는데 네 번을 못 가겠느냐"고 했다. 전 목사는 "감방을 안 가본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감방을 또 한 번 갈 수 없을까' 그리워한다"며 "나도 서울구치소에 있던 내 방을 강원도에 똑같이 지어서 한 달 정도 살아볼까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같은 곳에서 자유통일당 주최로 열린 집회에선 "이번에 구속이 되더라도 100% 무죄가 될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나는 불구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100%"라고 했다.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는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오후 결정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11. 0:24

[단독] 靑, 호남 의원들에 "용인 반도체 뽑아 옮기진 않는다" 일축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호남 이전설’에 대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광역단체장을 만나 “기존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강제로 옮기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다. 복수 참석자들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측에서 ‘용인 반도체 기업을 뽑아서 옮기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며 “다만 ‘호남이 전력 여건이 좋은 측면이 있으니, 신규 기업·설비의 입지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당시 오찬에는 이 대통령 외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배석했다. 호남 지역 참석자 사이에서 “용인 반도체 기업이 호남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식의 얘기가 나오자, 청와대 측에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국회의원 초청 전날이던 지난 8일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정부가 기업에 대해 이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호남 이전설’은 지난해 12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 용인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기가 많은 그쪽(호남)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뒤 불거졌고, 전북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삼성전자 이전’을 주장해 확산됐다. 지난 9일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용인 SK하이닉스 공사 현장을 찾아 “대한민국 반도체 패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맞불을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입장을 선명하게 확인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균형 발전 차원에서 발전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해당 지역 단위에서 소비한다는 원칙)’ 원칙에 따라 송전 거리를 고려한 지역별 전기 요금제 등을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기업이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신규 설비를 지역에 건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것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0. 23:47

김여정 "국경침범 설명해야"...'정찰전' 군불때는 김정은, 뭘 노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행위자가 누구든 '국경 침범'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를 '기만'으로 몰아세우는 동시에 추후 자신들의 대응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연초부터 기민하고 거친 반응을 내놓는 건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밀착 구도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 "韓국방부 입장 현명하지만…구체적 설명해야" 김여정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한국 영역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의 남부 국경을 침범한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추락시킨 무인기 잔해와 부착된 촬영 장치, 무인기가 촬영한 이미지라며 사진 20여 장도 공개했다. 반면 국방부는 당일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이 연초부터 무인기 카드를 공세적으로 꺼내든 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에 한·중 관계 개선이 북·중이나 북·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예민하게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문제에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무인기 사건을 '적대적 두 국가' 이슈와 연동된 매우 심각하고 전략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부각해 대북 유화정책과 외교적 차원의 평화 메시지를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 "한국이란 불량배, 쓰레기 집단" 김여정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인식도 재차 드러냈다. "이번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은 또다시 우리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대한 더욱 명백한 표상을 굳히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면서다. 그는 또 "윤가가 저질렀든 이가가 저질렀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같이 한국이 공화국의 신성불가침 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도 했다. 김여정의 이런 발언에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여정이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면서도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압박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겉으로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인정하는 듯한 평가 형식을 취하면서도 자신들의 주도권을 부각하는 모습"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 명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며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긴급 소집한 데 이어 이날도 국가안보실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 "발뺌 시 수많은 비행물체 목격할 것" 김여정은 '민간 단체의 소행'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군사용이든 민간용이든 우리가 관심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소행으로 발뺌하려 한다면 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자신들도 '민간'을 앞세워 무인기 등을 남측으로 보내 과거 '오물 풍선 사태'와 같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실제로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민간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해당 무인기의 사진을 보면 민간에서 취미나 상용·산업용으로 운용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임을출 교수는 "자신들이 감행할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축적하는 모습"이라며 "오물 풍선을 넘어 무인기 기술을 결합한 더 진화된 '회색지대(Grey Zone) 도발'로의 이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찰전' 띄우는 北…"적개심 고취·내부 결속에 활용" 북한은 이번 무인기 침투 사건을 자신들의 중요 대상물을 감시·관측하는 일종의 '정찰전'으로 규정하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김여정도 "무인기에 기록된 촬영자료들이 우라늄 광산과 침전지, 이전 개성공업지구와 국경 초소들이라는 사실과 비행계획·비행이력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따지며 정찰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영상 자료들은 무인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감시 정찰을 목적으로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라며 김여정과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북한이 이번 사건을 대남 도발 명분과 적대적 두 국가론 강화에 활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홍민 연구위원은 "한국이 자신들의 핵 관련 시설까지 정탐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성과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부 결속용 기제로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윤지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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