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명현·조은석 실패하니 이젠 민중기 특검…소환통보 안받았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자신에게 소환 통보했다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발표에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민중기 특검으로부터 10일 참고인 소환통보를 받은 바 없으나, 오늘 민중기 특검이 언론에 저를 10일 소환한다고 언론플레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명현 특검, 조은석 특검이 저를 공격하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민중기 특검이 나섰다”고 했다. 앞서 박노수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3일) 한 전 대표에게 10일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언론 등에 말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은 김영선 전 의원, 김 전 검사를 모두 경선자격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처리한 바 있다”며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컷오프한 공천에 대해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 단독으로 정한 정치적 편향 특검에게 더 보태줄 말이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 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민중기 특검은 단지 민주당 단독으로 정한 정치적 편향성, 예를 들어 통일교 불법정치자금 문제에서 국민의힘만 기소하고 민주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더해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수사대상 주식에 대한 본인의 불법거래 문제로 극단적 이해충돌이 드러나 특검 자격을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4. 0:41

日총리 끈질기게 '블루리본' 다는데…우린 잊혀진 납북 상징 ‘물망초’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 간 첫 정상회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파란 재킷에는 배지 3개가 달려있었다. 일본 각료를 상징하는 황금색 배지, 자민당 상징 배지, 또 하나는 파란 리본이었다. ‘블루 리본’으로 불리는 이 상징물은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와 가족의 재회를 염원하는 뜻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튿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도 블루 리본을 옷깃에 달고 있었다. 다카이치 총리만이 아니다. 역대 일본 총리는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는 행사마다 항상 가슴에 푸른색 리본 모양의 배지를 착용하곤 했다. 북한 억류 우리 국민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이 4일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도 보다 절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본은 정상외교까지 납북 피해 문제 공론화의 기회로 활용한다. 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결과물에 북한을 향해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안이 거의 빠짐 없이 들어가는 건 일본 정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찾는 게 쉽지 않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을 때 세송이 물망초 배지를 단 게 포착된 정도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북한에 억류된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와의 면담 자리에서는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의 세송이 물망초 상징물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초 만들어졌다. 이전 정부의 산물이지만, 한국 최초의 납북 피해 상징물인 데다 당시 피해 가족과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물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이 대통령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일본은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한국과 일본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런데 질문하는 기자의 가슴에 세송이 물망초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한국 역시 자국민 납북·억류 피해로 인한 아픔을 공유하는 만큼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안다. 우리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협력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우리가 뭘 협력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공감한다”고만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낸 억류자 관련 입장에는 국군 포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방부는 2010년 당시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 포로를 약 500명 규모로 추산했다. 지난달에는 국내 생존 국군포로 6명 중에서 4명(유영복, 이선우, 김종수, 이대봉)이 국군포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이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진지한 문제의식을 갖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북한 억류 국민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식의 입장을 외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하루 지나서야 정부가 해명에 나서는 듯한 모양새는 다른 나라의 납치 피해 해결 노력과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억류자 송환을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 평양을 방문해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들을 직접 맞이했다. 2017년 북한에서 억류 및 고문당한 뒤 혼수상태로 귀국한 미국인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가 숨지자 트럼프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과 안보 라인이 북한 억류 한국인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구조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며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대통령실이 납북·억류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을 제시하고, 억류자 가족과의 소통 등 후속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04. 0:04

'인사청탁' 논란 이틀만에 김남국 사의…與 문진석 거취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며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한 가운데 문 수석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앞서 문 수석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이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이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부터 받은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실세 의혹을 받아온 김 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돼 파장은 커졌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면서도 사태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문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윤리감찰단 회부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된 게 없다"고 선을 그으며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 부속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게 아니다. 확대해석하지 말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에 당내 이견은 없다"면서도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에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이 원내운영수석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기에 그 직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는 질문이 결론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수석직 유지 여부 등 후속 대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4. 0:03

‘인사청탁’ 김남국 사표 수리…문진석 “부적절 처신 송구” 사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인사 관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이다.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사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비서관이 오늘(4일) 대통령 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를 조치했다”고만 공지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사) 개입은 없었다”면서도 “(강훈식 비서실장의) 상당히 강한 질책이 있었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까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문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적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첫 입장 표명이었다. 그는 전날부터 이틀째 지도부 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 모든 공식 일정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도 그는 불참했고, 이에 대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2일 (밤을) 샜고, 며칠 무리해서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문 수석 측은 “이번 주는 국회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 청탁 논란은 지난 2일 문 수석과 김 비서관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민간단체로 회장 선출권은 회원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갖고 있다. 회장 연봉은 2억원대로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3억원 안팎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수석에게 경고 조치를 한 뒤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만나 “일단 (문 수석에게 통화로) 엄중 경고를 했고,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문 수석) 거취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세설’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선 “문자상으로 보면 문 수석이 김 실장에게 인사청탁을 한 건 아닌데, 언론이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문 수석에 대해선 아직 별도 조치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범죄 혐의를 전제로 하는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며 “범죄 행위의 성격의 것이 아니라,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춘석·장경태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등 전·현직 소속 의원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즉각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끼리끼리 형님·누나 부르면서 민간단체 인사까지 개입하는 인사 전횡이자, 국정농단의 타락한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겨냥해서는 “잠시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애지중지 현지 누나가 다시 화려하게 국민 앞에 등장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고 사과를 문진석이 하나”(김재섭 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사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주진우 의원)고 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을 예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내세운 ‘국민 추천제’의 실체가 ‘형·누나 추천제’에 불과했다”며 “문진석·김남국·김현지·강훈식 등 4명에게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묻기 위한 고발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철부지 ‘코인 왕’ 동생 하나 내보내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접고, 김현지 실장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강보현.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3. 23:31

'현지누나' 청탁 논란 김남국 사의…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며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4일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 수석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이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이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부터 받은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실세 의혹을 받아온 김 부속실장의 이름이 거론되며 파장은 더 커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강 비서실장이 (김 비서관에게) 눈물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3. 23:08

'인사청탁' 문진석, 엄중경고 후 첫 사과 "부적절한 처신 송구"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포착되며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문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수석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문 수석이 "남국아 우리 중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답장을 보냈다. 김 비서관이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부터 받은 인사청탁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 실세 의혹을 받아온 김 부속실장의 이름이 언급되며 파장은 더 커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 수석에게 엄중 경고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엄중 경고(했다는 것)만 들었고 (문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어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도 불참한 문 수석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짧은 입장을 내놓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3. 21:47

이준석, 與 인사청탁 문자에 "李정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보여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고받은 인사 청탁 문자와 관련해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됐던 비선 실세들이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원과 김 비서관 사이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이름이 엉뚱한 곳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속실장은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총무비서관의 지위에서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자리를 옮겨 질문은 받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돼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능력있는 검사 한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내란 사범'을 '나치 전범' 처리하듯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이 대통령을 향해 "계엄을 일으키면 나치류가 아니라 전두환류다. 이 대통령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며 "상대 숙청이 나치이고, 계엄은 전두환"이라고 했다. 그는 "인종이 달라서 숙청하려는 게 나치인데,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검을 통해 주요 인사를 숙청하고, 또 특검하는 게 반복되면 나치류"라며 "이 대통령이 이런 숙청에 앞장서면 비판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3. 21:04

李대통령, 손정의 회장 만난다…AI·반도체 등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대규모 AI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AI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1일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아시아 포럼에 참석해서는 “AI와 피지컬 AI가 10년 뒤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약 20조 달러(약 2경 90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한다면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오픈AI의 샘 올트먼,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만나며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3. 20:11

'1인1표제' 반발에도…정청래 뜻대로 만장일치 당무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1인 1표제’가 4일 당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약세·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당초 원안에 비해 일부가 보완되긴 했지만 결국 정 대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1인 1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을 만장일치(서면 44명, 현장 참석 14명)로 통과시켰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등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당헌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면서 “약세·전략 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해 내용을 일부 보완했다. 다만, 가중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여할지는 당헌·당규에 담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가중치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심의와 당무위 의결로 별도로 하도록 돼 있다.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1인 1표제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간 1인 1표제를 두고 민주당은 갈등을 겪었다.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된다”(윤종군 의원) 등 친명계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한 뒤 최고위원회의 도중 떠나기도 했다. 이런 반발로 인해 당초 지난달 25일 중앙위에서 의결하려 했던 일정도 1주일 미루기도 했다. 그 사이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당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4일 당무위에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없어 의결이 된 만큼 당내 갈등이 봉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판단이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의원·권리당원 954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여서다. 지난 1일 토론회에선 “10월 한 달 당비 낸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해괴망측한 짓이 어디 있느냐”, “당 대표의 일방 추진은 비민주적” 등 일부 당원의 거센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가처분이 기각되고 5일 중앙위 의결 절차가 마무리되면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1인 1표제가 첫 적용되는 선거는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3인에 대한 보궐선거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3. 19:45

'국민 北억류' 몰랐던 李대통령…용산 "남북대화 재개로 해결"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국민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 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현재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국민은 2013년 체포된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총 6명이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체포됐으며, 탈북민 3명도 억류된 상태다. 세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대상 구호·선교 활동을 펼치다 평양 등에서 체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탈북민 3명은 재북 가족의 신변 안전을 감안해 (신상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답변은 전날 12·3 계엄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기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느냐”고 물은 데 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질문을 받은 뒤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느냐. 어떠한 경위로 돼 있느냐”고 물었다. “(북한에)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위 실장의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정부는 억류자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남북 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여러 차례 북측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2018년 6월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통일부 장관이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북측 리선권 단장이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또 “국내적으로도 억류자 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며 아픔을 위로하고 있다”며 “올해 9월 정동영 장관이 최춘길·김정욱 선교사 가족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에도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노력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3. 19:33

11·4 특별선거 OC 투표율 52%…OC선관국 개표결과 인증

오렌지카운티의 11·4 가주 특별선거 최종 투표율이 50%를 넘겼다.   OC선거관리국(국장 밥 페이지)은 지난 2일 특별선거 개표 결과를 인증하며 최종 투표율이 52.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가주 전체 투표율은 50.2%로 집계됐다.   선거일 이틀 후인 지난달 6일까지 41.7%에 머물던 OC 투표율은 우편투표를 포함한 미개표분 개표가 진행되면서 계속 상승한 끝에 52%를 넘겼다.   최근 수년 동안 드러난 우편투표 선호 현상은 특별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선거관리국은 특별 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가운데 88.2%가 우편투표로 참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8%는 카운티 곳곳에 마련된 66개 투표 센터를 이용했다.   선거관리국은 인증 전에 선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감사도 마쳤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1% 수동 집계에선 23개 선거구의 약 1만1000장 투표용지가 검토됐다.   선거관리국은 수동 집계 결과를 카운티 시스템이 산출한 선거 결과와 비교, 선거 결과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국은 선거 결과에 관한 상세 보고서와 지도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와 지도는 웹사이트(ocvote.gov/detailed-results, ocvote.gov/map-centr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환 기자특별선거 투표율 특별선거 투표율 특별선거 개표 특별선거 최종

2025.12.03. 19:00

'국민 10여명 北억류' 몰랐던 李…용산 "남북대화 재개로 해결"

대통령실은 4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에 대해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 혐의로 억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남북 간 대화·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실의 답변 요지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NK뉴스 기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측에 억류됐던 미국·일본 국적자는 풀려났으나 한국 국민 10여명은 여전히 붙잡혀있다”며 석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북측에) 잡혀있는 게 맞는지” 물었다. 위 실장은 “들어가서 못 나오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로 붙들려 있는 경우들이 있다”며 “시점은 파악해봐야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며 “상황을 좀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질문한 기자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로도 널리 알려진 사안”이라며 억류 경위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제공한 답변에 따르면 현재 북측에 불법적으로 체포·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북한은 2013~2017년 사이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 등 내국인 3명과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했다. 정부는 그간 꾸준히 이들의 석방을 공개 요구해 왔으나 북한은 이들을 중범죄자라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유엔도 이들의 억류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은 지난 3월 13일(현지시간) 억류 선교사들의 자유 발탁이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3. 18:07

'현지누나' 파문…與 "김병기, 인사청탁 문진석에 엄중 경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사청탁’ 의혹 당사자인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혁 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원내대표가 어제(3일) 오후 문 원내수석과 통화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대표는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석 의원에게 아무 얘기가 없었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인사 청탁 문자를 받은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에게 (대통령실에서) 경고를 한 조치가 있었다”며 “이건 또 원내 사안이니까 책임자가 원내대표니까 그것에 맞게 책임을 ‘엄중 경고’로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누나’라는 호칭이 언급된 데 대해선 “굉장히 부적절했던 거 같다”며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박 부대표는 또 ‘성추행 의혹’으로 고소당한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윤리감찰단 지시를 하고 사항을 엄중하게 보면서 조사하고 있다”며 “또한 형사사건으로 고발되어 있고, 본인도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장경태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을 문제 삼는 데 대해선 “야당의 일방적인 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들어 장 의원에게 법사위원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이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청탁했고, 이에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이 회원사인 완성차 업계 대표 단체로, 업계의 정책·규제 대응을 담당하는 창구다. 과거에는 각 사의 CEO가 회장을 맡았지만 최근 10여 년간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이 잇따라 회장을 맡았다.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3억원 안팎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3. 17:34

박형준 "계엄 얼룩부터 지워야…내달 안엔 개혁신당 연대 필요" [보수 재건의 길을 묻다]

느닷없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여야는 자리 바꿈을 했고, “내란 정당”으로 내몰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당 해산 위협까지 받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궤멸’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놓고 분열하는 등 여전히 ‘계엄의 강’을 표류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의 중량급 인사인 나경원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보수 재건을 위한 길을 물었다. 국민의힘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처음 제언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보수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토대로 계엄 이후 무너졌던 보수의 가치에 대한 재건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박 시장은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 계엄이란 큰 얼룩을 지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인과 교수를 거쳐 국회의원과 청와대 정무수석, 재선 부산시장을 지낸 그는 보수 진영에서 합리적 온건파로 통한다. 그는 “자유·민주·공화라는 보수의 원칙과 가치를 새롭게 하는 선언이 필요하다”며 “계엄 1년을 맞아 합리적 보수와 중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우리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했다. 박 시장은 내년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갈라진 보수 진영에 대해 “용광로처럼 아우르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 26일 박 시장을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1시간 동안 만나 물었고, 3일 전화 인터뷰도 진행했다. Q : 1년 전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A : “민주당이 입법 독재와 횡포를 부린 것은 사실이나,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는 아니었다. 계엄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수단이다. 후폭풍이 걱정됐다.” Q : 이번엔 앞장서 계엄 사과를 주장했다. A : “국민이 준 정권을 지키지 못한 죄송함이 컸다. 무엇보다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려면 사과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누구의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Q :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이란 보수 내부의 주장도 있다. A : “침묵할수록 국민은 계엄을 옹호한다고 생각한다. 내란 프레임이 더욱 세게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 손이 깨끗해야 비판도 할 수 있다.” Q : 보수를 어떻게 재건해야 하나. A : “자유·민주·공화라는 보수의 원칙과 가치를 표방하고 확장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당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Q : 계엄 이후 보수 진영의 분열은 더 커졌다. A : “당장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연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진다. 공동의 정치적 상대를 향해선 공동 전선을 펴야 한다. 서로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된다.” Q : 개혁신당과는 즉시 연대해야 한다는 건가. A : “같은 뿌리였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연대를 시작해야 한다. 용광로처럼 끌어안아야 한다.” Q :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 A : “이미 당 바깥의 사람이다. 계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도 포함된 거다. ‘윤 어게인’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Q : 민주당도 강성으로 가지 않나. A : “협치는 집권당의 포용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원칙과 법치를 지키지 않고 완장이나 선동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야당은 싸울 수밖에 없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됐듯 ‘내란 몰이’에 강하게 투쟁해야 한다.” Q : 중도 확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 “반반 갈라 싸우면 중도가 따라온다는 생각은 오산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누구는 ‘중도는 없다’고 하지만 일정한 현안마다 상황 판단을 하거나, 양당의 이념을 좋아하지 않는 부류가 중도다. 스윙 보터도 있다.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Q :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先) 지지층 결집-후(後) 중도 확장’ 전략인데. A : “정치는 일종의 종합 예술이다. 순서대로 딱딱딱 되는 게 아니다. 장르를 구별해 단막극식으로 가려고 해선 안 된다. 아우르기 전략, 가치 재정립 등이 다 같이 가야 한다.” Q : 20·30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A : “40·50세대는 IMF 경제위기 등을 함께 겪으며 동조 의식이 큰 세대다. 반면 2030세대는 개인주의가 강하다. 우리 당이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내걸면 지지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당내 청년당을 만들어 독자적 예산권과 선출권, 운영권을 주면서 활성화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을 과감하게 공천해야 한다.” 중도 확장을 강조하는 박 시장과 달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심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선거 후보 경선 때 현재 50%인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늘리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경선 규칙 변경을 놓고 야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시장을 겨냥한 시도”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당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지금의 당원 구조는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일부 지역이나 일부 성향의 사람이 과표집돼 있다”고 했다. Q :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도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었지만 서울·부산시장을 이겼다. A : “당시엔 보수가 하나의 그릇 안에 담겼다. 반대로 민주당은 부산에서 진보당이 후보를 내며 분열했다.” Q :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오차범위 내 접전이란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A : “최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 여권에 반대하는 여론이 견고해지고 있다. 진영을 아우르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불리한 싸움이 아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3. 13:00

여야 합의 뒤엔 국회예산 추가 증액…AI혁신펀드는 전액 삭감

내년도 예산에 국회 예산이 약 92억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편성한 국회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이미 3.2% 증가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해 1.1%를 추가로 증액했다. 박 터지는 예산 전쟁 속에서도 국회 예산 만큼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결산특위 심사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감액한 국회 예산은 25억6200만원이다. ▶국회의 기관운영 기본경비 5억원 ▶특별위 운영지원 예산을 10억원 ▶국회방송 운영 예산 중 개헌특집 편성과 장애인 시청 지원 예산 등 8억원 ▶개헌의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입법활동 지원 예산 2억원 등이었다. 여야는 대신 일부 신규 예산을 끼워 넣어 117억3500만원을 증액했다. 국회부산도서관 시설관리 예산은 증액률이 106%(24억원)에 달했다.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률이 62.4%(19억원)였다.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활동 지원 예산의 경우 ▶뉴스통신서비스 제공 19억원 ▶의원공무수행 출장비 3억원 ▶기타 입법활동 지원 1억원 등이 증액됐다. 보좌진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은 8억5000만원 증액됐다. 국회방송 프리랜서 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하기 위한 1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국회 재해복구센터 구축, 전자무기명투표기 교체, 인터넷의사중계 고화질 영상 제공 서비스 등을 비롯한 입법정보화 예산은 20억원 늘렸다. 그 결과, 총 91억7300만원이 순증한 8100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됐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대폭 증액됐던 이재명 정부 ‘코드 예산’은 대부분 유지된 가운데 증액의 폭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은 1조1500억원의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정부안(1703억원)을 2배 이상 늘린 3410억원으로 증액했으나, 예결위 심의 이후 여야는 637억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광역지자체 부담률을 30%까지 맞추도록 해 국비보조율 증가를 막은 결과다.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의 일환인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정부안(380억원)에서 100% 증액한 760억원을 예결위로 송부했지만, 증액 폭이 9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요구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보건복지위가 2041억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 63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환노위에서 ‘쪽지 예산’으로 반영됐던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지원 예산과 한국노총 노후시설 개선 지원 예산은 예결위 심사 단계에서도 살아남아 각각 4억원 감액된 51억원씩 총 10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던 광복회 예산도 올해 대비 1667%(8억원) 증액한 정부안이 유지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 기조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 항소 포기로 수요가 늘어난 법무부의 국가배상금 예산은 법제사법위에서 125%(1811억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예결위에선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 증액을 요구했던 디딤돌(주택구입)·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올해 대비 3조7556억원 삭감된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은행재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 주로 활용되는데 해당 예산은 올해 대비 1300억원 늘어 대출 지원에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장학금 예산의 경우 일부 유형에서 5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다자녀 등 다른 유형에서 700억원을 증액해 200억원이 순증했다. 국민의힘이 감액을 벼르던 인공지능(AI) 지원 관련 방만 예산은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AI혁신펀드는 전액 삭감됐고, 공공AX(AI대전환) 프로젝트 예산은 40% 줄었다. 각 부처의 AI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도 대부분 감액돼 AI 예산은 당초 10조1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축소됐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03. 13:00

나경원 "여당과 잘 싸우는 게 쇄신, 우리 당은 사교클럽 됐다" [보수 재건의 길을 묻다]

느닷없이 한국 사회를 강타한 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맞았다. 그 사이 여야는 자리 바꿈을 했고, “내란 정당”으로 내몰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당 해산 위협까지 받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궤멸’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놓고 분열하는 등 여전히 ‘계엄의 강’을 표류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의 중량급 인사인 나경원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보수 재건을 위한 길을 물었다. 나경원(5선·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이후 당의 뿌리이자 가치인 헌법 정신이 훼손됐다”며 “지금 당성(黨性)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2일 한 시간 동안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계엄과 탄핵 사태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정국 혼란에 대한 종합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초·재선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 요구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다. 나 의원은 당 쇄신 방향에 대해 “민주당과 잘 싸우는 게 곧 쇄신”이라며 “당의 변화만 외치고 싸울 땐 빠지는 사람들이 쇄신을 막는 근원”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룰에서 당심 비중을 70%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대해 “당원의 권리를 확대해 당세를 키우자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보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하지만 당의 기조를 흔들며 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Q : 비상 계엄 1년을 맞았다. A :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충격적’이란 말 외에 다른 표현은 생각나지 않는다. 대통령 탄핵 이후엔 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붕괴하는 것을 보며 원죄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Q : 대국민 사과를 놓고 당 내 의견이 분분하다. A : 계엄과 탄핵 사태,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정국 혼란에 대해 종합적인 의미의 사과가 필요하다. Q : 당의 쇄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A : 쇄신은 공천으로 보여줘야 된다. 내년 지방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총선을 위한 쇄신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 전까지는 대여 투쟁을 위해 뭉쳐 싸워야 한다. 변화만 외치고 싸울 때 빠지는 사람들이 당을 약하게 하는 근원이다. Q : 계엄 이후 당 내부 분열은 더 커졌다. A : 확실한 리더십이 사라진 탓이다. 그런 면에서 당성이 중요하다. 당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사람은 분열을 가속화한다. 정당은 가치 집단이지만 우리 당은 이익 집단, 사교클럽화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 선언했던 김상욱 의원이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았다가 민주당으로 간 게 대표적이다. Q : ‘당성 회복’이 보수 재건을 위한 최우선 가치인가. A : 당의 뿌리와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게 우선이다. 같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Q : 당성은 무엇을 뜻하나. A : 22대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보수 인사조차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더라. 당성은 우파의 가치인 역사와 헌법을 알자는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역사·헌법 시험을 평가 대상에 넣을 것이다. Q : 당이 강성 지지층에만 소구한다는 시선이 있다. A : 보수의 가치와 뿌리를 찾겠다는 게 왜 문제인가. 계엄 옹호나 극우와는 결이 다르다. Q : 중도 확장에 힘써야 하지 않나. A : 중도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짠하고 중도 확장만 얘기하다 보면 필패다. 중도는 양당에 대한 선호가 강하지 않은 분들이다. 결국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령별, 세대별로 초점을 달리한 민생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Q :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다. 민주당과 격차가 크다. A :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야당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지지율은 7%였다. 아직 좌절할 만큼은 아니다. 여당에 잘 맞서고 ‘대장동 항소포기’ 같은 사안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율은 오른다. Q : 개혁신당과 선거 연대가 필요한가. A :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60%, 민주당에서 40%의 표를 가져갔다고 본다. 경쟁보다는 연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Q : 지금도 늦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A : 선거까지 6개월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우리 당의 스탠스를 흔들며 해야 할 급한 문제는 아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반(反)헌법적 행태에 맞서 우리 당의 길을 묵묵히 갈 때다. Q :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심 비중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A : 국민의힘 책임 당원이 민주당 권리 당원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당원의 권리를 확대해 당원 모집을 늘리자는 취지다. 경선에서 역선택이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고려했다. Q : 그런 방식으론 민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 :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전략적이다.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하다. 또 영남권 등 특정 지역에 쏠림에 대한 걱정이 있던데 수도권과 영남권의 책임 당원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다. Q :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A : 6개월 간 ‘내란 몰이’만 했다. 외교 부분에서 핵 잠수함 도입은 난망하고, 경제 분야에선 환율이 치솟았다.10·15 부동산 대책을 보면 좌파 정권에서 실패한 정책을 반복한다. 또 검찰청을 해체하고, 법원행정처까지 폐지해 사법부까지 장악하기 위한 국가 기관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다. Q :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나. A :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궤멸 대상으로 여긴다. 협치를 하려면 국회 법사위원장을 내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Q :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당원게시판 의혹’ 당무 감사를 두고도 논란이다. A : 지금까지 진실 규명이 된 적이 없다. 당원들에게 객관적인 진실을 알리고 그에 대한 상과 벌은 분명해야 한다. Q :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나 A : 아직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사람이 경선에 참여해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도 관심을 갖지 않겠나.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03. 13:00

李 "내란 덮고 가긴 어려워"…통합보다 2차 특검 힘 실었다 [view]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현재도)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진압’에 대해선 “끝날 때까지 (하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막바지에 다다른 3대 특검에 이어 여당이 추가 특검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선(先) 청산, 후(後) 통합’ 기조를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과 질의응답에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취임 선서 때와 마찬가지로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얘기했지만, 방점이 찍힌 쪽은 통합보다는 ‘내란 청산’이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일단 벌어진 일인데 다 덮고 가야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통합이 아니다”고 했다.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쳐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계엄 1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내란 청산에 더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징후는 이미 포착됐다.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정황이 담긴 전역 군인 인터뷰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12·3 불법 계엄은 국가의 근간이 달린 사안이므로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밝혀 처리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란 훈시(訓示)를 하달했다. 다음 날 국무회의에선 ‘나치 전범’을 언급하며 엄벌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메시지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2차 특검’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상황이라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2차 특검과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 (하는) 엄청난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 2차특검·내란재판부 사실상 묵인…속도낼 듯”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내란 청산 의지를 재확인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내란 주범들이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단 없는 청산’에 대한 요구가 많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내란 수사를 끝낸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내란 청산 강조가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새벽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장기화된 특검 수사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처벌에 초점을 맞춘 내란 청산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처럼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원하는 국민적 기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 취임 1주일 뒤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새 정부 우선 추진 과제’를 두 가지씩 물어 조사한 결과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는 30%(2위)로 ‘계엄 사태 진상 규명’(26%, 4위)보다 높았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엔 과거 청산을 내세워도 시간이 가면서 점차 통합과 포용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여야가 싸우더라도 대통령은 정쟁과 거리를 두면서 협치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3. 13:00

인디애나 공화당 하원, 선거구 획정안 공개

인디애나 주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연방 하원 의석 2개를 없애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획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국 공화당이 추진 중인 인디애나주 연방하원 공화당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디애나 주는 9개 연방 하원 의석 가운데 7석을 공화당이, 민주당은 인디애나폴리스를 포함한 제7지구와 시카고 인근 북서부 지역의 제1지구 의석을 갖고 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획정안은 인디애나폴리스를 네 개 선거구로 쪼개고 북서부 지역은 공화당 성향 카운티와 합쳐 민주당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식이라는 분석이다.     획정안은 주 하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원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인디애나 주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수개월 간 트럼프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거부해왔으며 일부는 선거구 재조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인디애나 주상원은 오는 8일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새 획정안 가결을 위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문제는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2일 하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한편 인디애나를 비롯해 텍사스,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도 주에서는 이미 중간 선거에 앞서 선거구 조정이 진행 중이며 민주당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주에서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타 지역 추이를 지켜본다는 태도다.       현재까지의 선거구 재조정으로 공화당은 9석, 민주당은 6석을 추가 확보할 가능성이 생겼지만 일부 주에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최종 결과는 불투명하다.     Kevin Rho 기자인디애나 공화당 인디애나주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안 인디애나 주하원

2025.12.03. 11:53

이 대통령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오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했다. 뒤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등 사법부 책임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현 재판부에 힘을 실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4심제란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제도 개편에 우려를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됐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3. 9:04

대통령 “트럼프, 한국이 우라늄 농축하고 5대5 동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가 협의 중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축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고 ‘5대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수입하느냐’고 물어서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농축우라늄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업 제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정부가 미국에 강조해 온 맥락과도 연결된다. 다만 우라늄 농축에서 ‘5대5 동업’이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이 농축 경험이 없는 만큼 미국 측이 기술과 인력, 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한·미 간 5대5 협력 등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농축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자 이를 일단 진화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방 노력을 묻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면서다. 이에 질문한 기자가 “북한 관영 매체 보도로도 널리 알려진 사안”이라며 억류 경위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그간 꾸준히 이들의 석방을 공개 요구해 왔으며, 유엔도 이들의 억류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 북한은 2013~2017년 사이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억류했다. 국군 포로 500여 명도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도 “종북몰이 등의 정치적 소재가 될까 봐 걱정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연결해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재는 한국이 중·일 양측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군사적, 외교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성민.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03. 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