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속보] 金총리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수사"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12. 17:56

[속보]李대통령, 방일 위해 출국…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속보]李대통령, 방일 위해 출국…다카이치 총리 고향서 정상회담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2. 17:49

[속보] 국힘·개혁신당 "김병기·강선우 수사 미진하면 특검법 공동 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회동을 통해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의혹 특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과 관련해 공조 의사를 밝혔다. 또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 수사 등 강제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당대표 회의실에서 만났다. 이날 회동은 지난 11일 이 대표가 공천헌금 및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야 3당 대표 연석회담을 하자고 제안하자 장 대표가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먼저 “우리가 다소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회동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병기·강선우 특검,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 대장동 검찰 항소 포기 경위 규명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누가 진짜 야당인지, 누가 부패한 권력의 편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가 범죄 수익 5579억 원을 환수하려 계좌를 압류했다. 그 돈을 찾으러 갔더니 화천대유 계좌에 7만 원, 천화동인에 3만 원이 있었다”며 “더 충격적인 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강선우 의원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 김병기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비위 의혹은 13개에 가깝다”며 “녹음이 있고, 탄원서가 있고, 돈이 오갔다. 그런데 탄원서가 어떻게 됐나. 이 대통령에게 갔다가, 파탄원인 김병기 의원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고발하러 갔더니 고발당한 사람한테 서류가 넘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여권 인사 의혹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자기들 유리한 특검은 단독 통과, 불리한 특검은 보류, 신천지 끼워 넣어 물타기, 합동수사본부로 떠넘기기, 수용하는 척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세 가지 의혹을 모두 겨냥해 “5579억 원 어디 갔나. 탄원서 어디 갔나. 통일교가 정치인에게 건넨 돈 어디 갔나”라며 “모두 권력의 방패 뒤로 숨었다. 국민만 바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 시간이 없다. 통일교 로비의혹도 공소시효 다다랐다. 대장동 돈도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그래서 그들이 시간 끄는 거다. 국민 여러분이 잊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의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날까지, 그리고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자들이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받을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장대표는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와 제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먼저 그런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 냈으면 한다”고 호응했다. 회동 후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양당 대표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촉구하는바”라며 “만약 이런 부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가 미진한 경우 양당은 함께 공동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증거가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된 실무 절차는 원내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이런 부분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논의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양당이 이미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와 검찰의 항소 포기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 3당 연석회담 형식으로 제안됐으나 이날 참석하지 않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개문발차”라며 “언제든지 조 대표가 용단 내려서 야당에 함께 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당 대표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회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계속 연대해 나가기 때문에 추가 회동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2. 16:58

'李대통령 방일'에 민정수석 동행…靑 "국제범죄 공동 대응 논의"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동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봉 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방일 동행단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나라현을 찾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있다. 공직 기강과 법률문제 보좌 등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동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최근 동남아 단지 등에서 벌어지는 스캠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 방일 계기로 스캠 등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협력 방안 등을 한일 간에 협의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민정수석이 수행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등 범죄가 잇따르자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12일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이 다수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1.12. 16:38

오세훈, 시내버스 파업에 “교통수단 총동원…노사 끝까지 설득”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장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불편과 혼란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준비된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교통 대란을 막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하철 출근 시간 운행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퇴근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늘린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기존 새벽 1시에서 2시로 늦춰서 운행을 하루 172회 증편한다”며 “서울 25개 자치구에선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상세한 운행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재단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시 공직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시내버스 조합)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시내버스 노조)는 전날 오후 3시쯤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날 오전 1시30분쯤 최종 결렬됐다. 이번 갈등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핵심이다. 노사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12. 15:22

IL 연방상원, 크리슈나무르티-베일리 선두

오는 3월 17일 일리노이 예비선거 조기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WGN 여론조사에서 라자 크리슈나무르티(민주)와 대런 베일리(공화)가 각 당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계 은퇴를 앞둔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 여론조사서 크리슈나무르티는 31%의 지지를 얻었고 줄리아나 스트래튼 부지사 10%, 로빈 켈리 연방 하원의원 8%를 기록했다. 하지만 46%의 유권자가 ‘미결정’이라고 답해 향후 판세 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다.     크리슈나무르티의 우세는 압도적인 자금력에서 비롯됐다. 그는 약 20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보유한 채 출마했고,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도 36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했다. TV 광고에만 700만 달러를 투입한 반면 스트래튼과 켈리는 광고를 거의 하지 못했다.     스트래튼에게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변수다. 억만장자인 프리츠커는 과거 두 차례 주지사 선거에서 3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프리츠커와 가족이 스트래튼 캠페인에 기부한 금액은 6만3천 달러에 불과하다. 프리츠커는 지난해 4월 스트래튼을 공식 지지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주지사 지지가 투표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켈리는 모금액에서 스트래튼을 앞섰지만 크리슈나무르티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흑인 유권자층에서 크리슈나무르티가 22%로 선두였고 켈리 20.5%, 스트래튼 12.3%를 각각 기록했다. 이 집단의 38.5%는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화당 경선에서는 2022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대런 베일리가 34%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테드 다브로스키 8%, 제임스 멘드릭 5%를 기록했으며 47%는 미결정 상태다. 베일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3선 도전을 공식화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서 51%의 직무 수행 지지율을 기록했다. 특히 18~29세 유권자층에서 59%의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70세 이상에서는 45%로 떨어졌다.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경제(40%)였으며 이어 의료(13%), 민주주의 위협(13%), 이민(10%) 순이었다. 민주당은 의료와 민주주의를, 공화당은 범죄와 이민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vin Rho 기자연방상원 크리슈나 베일리 선두 대런 베일리 프리츠커 주지사

2026.01.12. 13:35

[Focus 인사이드]한국형 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이유

‘억제’란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행동, 현상 등을 억누르고 제지하여 멈추게 하는 것을 뜻한다. 군사적으로 억제는 잠재적 적이 도발이나 공격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이러한 억제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아군의 전투력과 대비 태세가 충분히 강력하다는 점이 적에게 명확히 인식돼야 한다. 즉, 적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그 대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거나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손자병법이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는 부전승(不戰勝)의 사상과, 로마 제국이 반란과 침략에 대해 가차 없는 보복을 통해 평화를 유지한 Pax Romana의 방식은 비록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비롯되었지만, 모두 적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군사적 억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모두, 적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적의 공격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와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핵무기의 등장과 냉전 시대의 도래는 ‘억제’를 국제 안보 담론의 중심 개념으로 부상시켰다. 버나드 브로디, 토마스 셸링, 로버트 저비스, 앨버트 울스테터, 허만 칸, 글랜 스나이더 등 많은 핵 억제 전략 전문가들이 등장해 억제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에 대한 연구를 이어갔다. 억제는 전쟁을 예방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전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과 위험으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매력을 갖는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억제는 이론적 논의에 더해, 종합적인 전략 환경을 반영한 실천적 억제 전략의 차원에서 확장억제, 맞춤형 억제, 교차 영역 억제, 통합 억제 등 다양한 개념들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억제 전략의 다변화는 각국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과 안보 환경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구현됐으며, 구소련의 핵 위협에 마주했던 같은 나토 회원국도 각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해 고유한 안보 전략을 수립했다. 노르웨이는 냉전기 구소련과 국경을 접한 최전방 국가로, 나토 창립회원국으로 나토가 제공하는 억제력의 수혜자였다. 노르웨이는 동시에 지정학·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외국군 주둔에 반대하는 대소련 보장 정책도 병행 추진했다. 반면, 같은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냉전기 구소련의 남진을 봉쇄하는 최전선 국가임을 인식하고 500 여기 내외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한전초기지형 억제 전략을 구사했다. 우리의 경우 1978년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미국의‘핵우산 제공’이 처음 포함됐다. 이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핵 개발 의도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미국이 대응한 측면이 컸다. 그리고 20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 실험 이후 SCM 공동성명에 ‘확장억제’가 등장했다. 이후 지속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라 확장억제 정책 위원회, 억제 전략 위원회,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 2023년의 핵 협의그룹(NCG)까지 주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북한 핵 억제 전략은 발전했다. 2016년 북한의 두 차례 핵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자체 억제력 강화를 목표로 ‘한국형 3축 체계’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 시 선제타격을 하는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전략으로 구성된 3축 체계는 우리의 독자적 억제 전략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억제 전략 내에서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수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계상 핵 비보유국으로서, 이 현실을 전제로 ‘한국형 전략적 억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K-Pop과 K-Culture가 세계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처럼 안보 분야에서도 K-핵 억제 전략 구축이 요구된다.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에 더해 우리 재래식 전력(3축 체계)의 치명성과 정밀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정보·경제·심리 등 국가 역량 전반을 총동원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공격 의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핵 무력 없이도 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비핵화로 나아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초월하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와 고도의 정교함을 갖춘 외교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미동맹의 견고한 기반 위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중국과의 대화, 일본과의 협력,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통한 전략적 자율성 제고 역시 한국형 전략적 억제의 핵심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한국형 전략적 억제’는 수동적으로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우리가 억제 전략의 기획과 운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억제 전략 설계와 이행의 공동 참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하기 힘든 국력의 제반 요소와 부처별 역량을 정치적 의지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6.01.12. 13:00

"검찰개혁 당정 이견 있다"→"없다" 첫날부터 난타당한 한병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취임 첫날부터 여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 간 이견은 없습니다”라고 발표한 게 화근이 됐다. 한 원내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공유한 페이스북 글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절대 안 된다”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면 민주당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 등의 경고성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여권 강성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이견이 없어서 좋겠다” “돌아버리겠네” “지금 상황에 이견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의견이 쇄도했다. 한 원내대표가 정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이견을 개진하지 않는게 오히려 문제라는 것이다. 여당 강성 지지층과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중수청을 이끄는 주체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이라는 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한다”(이인영 의원) “검찰 권한을 분산·견제하겠다는 개혁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다. 충분히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한준호 의원) 등의 의견이 이날 종일 쏟아졌다. 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도 벌써 30분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 정부·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내 불만 기류를 전했다. 이어 “기존 검찰 인력이 '수사사법관'에 들어간다면 이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성 지지층의 불만도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 등 정권 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로 향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한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 간 이견이 없다”고 정정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 당내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가 꼼꼼히 준비해 당과 논의해 종합된 안이 발표됐다. 이견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한 원내대표도 여권 강성 지지층의 타깃이 됐다. 조율사 역할을 자처하는 한 원내대표로선 취임 첫날부터 정부와 당내 강경파의 시각차를 조율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꼴이 됐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정부의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입법예고”라며 밝히는 등, 강경파 의원들의 법안 수정 의지가 뚜렷하게 관찰돼서다. 민주당 의원 24명 등 범여권 의원 30명은 13일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눈빛만 봐도 통하는 당ㆍ청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면서, 동시에 친명계 의원들의 지원을 등에 업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 내부에선 한 원내대표의 조율사 역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법사위 등 당내 강경파와의 사전 조율에는 서툴렀다”며 “강경파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한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라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친명과 친청 등 계파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공천헌금 의혹 등으로 당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당내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친명계 천준호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정책수석으로는 김한규 의원을, 원내소통수석으론 전용기 의원을 선임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선임을 두고는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언론 공지 4분 만에 “원내대표와 소통 착오가 있어 수정사항이 있다”며 발표를 취소한 뒤, 7분 뒤 다시 “김 의원이 맞다”며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12. 13:00

민주당 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사진)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 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 김병기, 제명 확정 땐 5년내 복당 불가능…2028년 총선 민주당으로 출마 못해 윤리심판원 결정 이후 민주당이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 시효는 3년이다. 재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전 원내대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2028년 총선에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그는 자진 탈당 의향에 대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 처분인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중 최고 수위다. 김 의원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2022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좌진을 의혹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나한.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2. 9:17

7대 종단 “통일교·신천지 사이비” 이 대통령 “사회 끼친 폐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통일교·신천지와 관련해 “참으로 어려운 주제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주요 종교 지도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공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교유착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종교가 다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미치는 종교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종교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후원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 종교 지도자들 “해악 종교단체 해산, 국민도 동의” 법제처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단체 등 법인이 ‘목적 이외의 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해산이 가능한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한 움직임 없는 상태다.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연계해 종교단체 해산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받을 것인지, 검경(검찰·경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간담회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도 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는 대통령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의 마음 안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종교계는 국민 마음의 평안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생업을 제쳐두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동원훈련 보상비의 현실화와 연간 훈련 시간(최대 32시간) 조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동원훈련 보상비가 약 15% 인상되지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말하면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12. 9:17

“보완수사권 안돼” “대안 필요” 범여 법사위·정성호 고성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부가 12일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내부 반발의 핵심은 검찰 기능이 이름만 바뀐 채 되살아날 수 있다는 불만으로 요약된다.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 직제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이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는 ‘검찰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약속한 ‘검수완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개혁안”이라며 “새로 꾸려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수정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정부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날 결론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한 걸 두고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범여권 의원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까지 오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거냐. 총리실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에 간 검사들이 말하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이 “제가 보고받기론 검사들이 TF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파견 검사들이 저기서 (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나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과 정부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12. 9:07

이 대통령, 중·일 갈등에 “우리가 깊이 개입할 문제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奈良)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10선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경주를 찾자 이 대통령이 차기 ‘셔틀외교’ 장소로 나라현을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고향으로 초청한 데 대해 ‘이례적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라고 평가했다.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향 야마구치(山口)현으로 초대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총리 고향에서 양자회담이 열린 사례가 없다. 일본 언론은 나라현에 한·일 양국의 ‘유카리노치(인연의 땅)’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1500년 전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두 정상이 14일 방문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건축물 호류지(法隆寺)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은 경주처럼 천년고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터놓고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손잡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법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한 해저 갱도인 조세이 탄광에선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 136명을 포함해 모두 18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이는) 일본 국민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증폭시킨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국빈방문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존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야 그건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 말했다. 김현예.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2. 9:03

국힘 당명 바꾼다…당내 “체질 안 바꾸면 겉만 포대갈이”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책임당원 68%가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명 변경 절차에 본격 착수했지만, 근본적인 노선 변화 없이는 쇄신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휴대전화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을 활용해 77만4000여 명의 책임당원(3개월 이상 당비를 최소 1000원 이상 납부한 당원)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응답자는 19만5300여 명(응답률 25.24%)이었으며 이 중 13만3000여 명이 당명 개정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68.19%에 달했다. 새 당명 제안도 1만8000여 건 접수됐다. 제안한 당명에는 ‘공화’나 ‘자유’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장동혁 대표의 이기는 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도 이날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국민을 실망하게 했던 모습을 버리고 희망을 주는, 여러 민생 문제를 보다 더 유능하게 해결해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바뀌라고 하는 당원들의 열망이 모아졌다”고 했다. 장 대표는 새로운 당명에 “보수의 가치를 담겠다”고 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안보와 같은 핵심 가치를 버릴 수는 없지만, 시대를 바꾸고 주도해 가는 변화와 혁신에 있어서는 더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추진하셨던 5개년 계획도 마지막은 복지의 문제였다”고 했다. 장 대표는 ‘당의 색깔도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명과 색깔이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홍보본부장인 서지영 의원 주도로 이번 주말까지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이 끝나면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선 단순한 당명 교체가 아닌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강령 전문에 ‘경제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 말기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선거 구도가 불리했지만 쇄신 효과로 총선과 대선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머쥐었다. 주호영(6선)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명을 바꿀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그것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용만 엄청나게 들이면서 ‘내용은 똑같고 겉포대만 바꾸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장 대표는 당명을 바꿔 ‘친윤’ 이미지를 벗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경제민주화 같은 근본적인 노선 확장이 동반돼야 한다”며 “잘못된 과거와 제대로 절연하지 않으면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2. 9:02

김병기, 제명 결정에 "즉시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며 제명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한 회의 직후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당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김 의원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에 더해 공천 헌금 수수·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김 의원 제명에 국회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의원이 실제 재심을 신청한다면 의원총회 제명 표결 절차도 연기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14일 최고위와 15일 의원총회 징계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제명 처분을 둘러싼 당내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2. 8:19

이준석 "이름표 보고 알았다"…CES서 '천공 목격담' 공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에서 역술인 천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제 앞에 갑자기 천공 씨가 지나가길래 처음에는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이름표를 보니 ‘천공’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어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천공은 흰색 도포 차림에 길게 늘어진 흰 수염과 하나로 묶은 백발 등 평소 알려진 외형 그대로였으며, CES 행사 참가자 명찰을 목에 걸고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천공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CES 행사장을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CES는 글로벌 IT·첨단 기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행사로, 일반 관람객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천공이 어떤 자격과 목적으로 행사장을 찾았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천공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개입 의혹,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선 실세’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대통령실과 천공 측은 이를 부인해 왔고 경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CES 방문 배경에 대해 “중국의 기술 부상이 인상적이었지만, 한·미 협력이 강화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며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연대해서 지는 것이 개혁신당이 가장 바보 되는 선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조와 연대는 다르다”며 “사안별 공조는 가능하지만 선거 연대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이 내건 ‘99만원 선거’와 관련해선 “공천 심사비나 기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후보자 홍보물 제작비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천 절차는 무료이고, 99만원은 포스터·명함·현수막 등 홍보물 일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작하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치 참여의 돈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며 “젊은 세대가 적은 비용으로도 선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2. 7:43

"탈당 안 한다" 버티던 김병기, 與 윤리심판원서 제명 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민주당 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시효는 3년이다. 재심까지 거쳐 최종적으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전 원내대표는 5년 내 복당이 불가능하다. 2028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심판원에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의혹을 소명했다.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한 그는 자진 탈당 의향에 대해서는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만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심판원 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이뤄질 최고위 의결에 대비해 국회에 대기했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에 규정된 징계 처분인 제명·당원자격정지·당직자격정지·경고 중 최고 수위다. 민주당은 지난 해 8월과 12월, 각각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던 이춘석ㆍ강선우 의원도 제명 조치했었다.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의 선제적인 자진 탈당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사후 조치라 “제명 당할지언정 탈당하지 않겠다”고 버텨온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과는 성격이 달랐다. 제명으로 귀결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집중적으로 터져나왔다. 본인과 가족이 각종 특혜를 받고,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이어진 끝에 쐐기를 박은 것은 ‘1억원’ 의혹이었다. 2022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의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 보도 직후 원내대표를 사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이 해고했던 보좌진을 의혹의 출처로 지목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2020년 구의원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보도까지 나오자 정청래 대표는 당일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 김나한.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2. 7:23

[속보] 與윤리심판원,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 처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당규상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은 제명 결정이 발표되자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 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 다수의 논란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와 관련해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당규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공천 헌금 의혹과 2022년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윤리심판원은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대한항공, 쿠팡 (논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은 지난해 발생한 사안이다. ━ 김병기, 제명 결정에 “즉시 재심 청구하겠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라며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하며 제명 결정에 대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보고받은 뒤 다음날인 15일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해 최종 제명 여부를 판단한다.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는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재심 청구로 최종 판단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규 제7호 제29조는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12. 7:11

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1500년 인연의 땅'서 과거사 푼다

이재명 대통령이 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해 10월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에서 열린 첫 회담 이후 2개월 반 만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방송된 NHK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며 “서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고,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본 나라(奈良)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 다카이치 총리는 1993년 총선 때 이곳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10선을 지냈다. 지난해 9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일본 총리의 부산 방문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경주를 찾자 이 대통령이 차기 ‘셔틀외교’ 장소로 나라현을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일본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고향으로 초청한 데 대해 ‘이례적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라고 평가했다.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고향 야마구치(山口)현으로 초대한 것을 제외하면 일본 총리 고향에서 양자회담이 열린 사례가 없다. 일본 언론은 나라현에 한·일 양국의 ‘유카리노치(인연의 땅)’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1500년 전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문화를 전파한 도래인(渡來人)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다. 두 정상이 14일 방문하는 세계 최고(最古) 목조건축물 호류지(法隆寺)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현은 경주처럼 천년고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서로 마음을 터놓고 도움이 되는 길을 함께 손잡고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법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이(長生) 탄광에 대한 양국 정부의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한 해저 갱도인 조세이 탄광에선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 136명을 포함해 모두 183명이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면서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이는) 일본 국민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이 증폭시킨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 국빈방문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은 고유의 핵심적 이익 또는 국가 존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 주석이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로서야 그건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향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 정서·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면서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야 될 주제”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12. 6:55

이혜훈 청문회, 증인·참고인 논쟁에 준비부터 파행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준비단계에서부터 파행됐다. 여야가 12일 인사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가 12일 강하게 충돌한 탓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도 13일로 미뤄졌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와 세 아들, 이 후보자로부터 폭언·갑질 피해를 당한 보좌진, 이 후보자로부터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손주하 국민의힘 서울시 중구 구의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모두 불러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 전반을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총 30여명의 증인·참고인을 통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폭언·갑질 의혹, 강남아파트 부정청약 논란 등 재산 관련 의혹을 모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협상이 오후 내내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오후 7시 7분쯤 전체회의 개의가 최종 불발됐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오후 6시 13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인·참고인을 두고 민주당이 처음에는 하나도 안 받겠다고 했다. 역대 기재부 장관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이유”라며 “그러나 의혹이 없어서 정책 질의를 했던 것과 의혹이 쏟아지는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 재경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증인·참고인을 30명이나 요청하지 않았느냐. 국민의힘에서 과도하게 해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기관 증인을 두고는 여야 주장도 엇갈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부정청약이 제일 중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빼자고 한다”며 “(민주당이) 자꾸 이 후보자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기관 증인은 우리가 받았는데 (국민의힘이) 또 다른 걸 들고 나왔다”고 했다. 여야가 13일에도 증인·참고인 합의에 실패해 실시계획서 채택이 더 미뤄질 경우엔 인사청문회가 예정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다. 앞서 여야는 오는 19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2. 4:12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해임 절차 돌입할 듯

국가보훈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김 관장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재심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임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훈부는 12일 김 관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지난 5일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보훈부는 나흘 만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약 석 달간 특정감사를 진행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복무 전반을 점검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는 총 14건의 비위 사실이 인정됐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항목에는 ▶기본재산 무상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장소 사용 및 사용료·주차료 감면 ▶수장고 출입 관리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국회 답변자료 수정 ▶종교 편향적 기념관 운영 ▶복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보훈부는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 강당과 시설을 사적·종교적 목적의 단체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점을 중대한 비위로 판단했다. ROTC 동기회 행사와 교회 예배 등 총 3차례에 걸쳐 기관과 무관한 단체에 특혜성 장소 사용을 허용했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과 친소 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한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보훈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과태료는 최대 2000만원에 이를 수 있다. 국회 답변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산하기관 연구진이 ‘한일병합은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반영한 답변을 준비했지만, 김 관장이 이를 제외하도록 지시해 답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직무권한 행사로 판단했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김 관장의 의무 위반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소집 권한이 김 관장에게 있어, 이사회 개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될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독립기념관 일부 이사진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이사회를 열어 해임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로, 여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왜곡된 역사관과 종교 편향적 운영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국회에서는 김 관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12.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