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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 비판 “‘위례신도시→윗어르신’ 황당 증거조작”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글을 올려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며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이 사건 항소를 포기했을 당시에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엑스에 적었다. 해당 재판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불분명하게 녹음된 ‘○○○’ 부분에 대해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대목이 ‘위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취지라며, 여기서 ‘어르신들’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가리킨다고 주장해 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3. 16:29
‘소득세 큰폭 감면’ 첫걸음 뗐다
조지아주에서 개인 소득세를 대폭 축소하는 두 개의 법안이 12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첫 번째 법안(SB 476)은 표준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부 합산 신고에 대해서는 첫 10만달러, 독신·세대주·부부 별도 신고자일 경우 첫 5만달러를 공제해준다. 법안은 또 올해 소득세율을 5.19%에서 4.99%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월에 제안한 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상원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공제를 이같이 확대하면 2027 회계연도에 약 30억달러 세수가 감소하고, 그 다음 해에는 약 60억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세금 감면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주 예산에 수십억 달러의 구멍을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측은 세수 결손을 보완할 재원으로 데이터센터, 보험사, 의료장비 등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해 약 28억 달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부족분은 추가 세제 혜택 축소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버트 존스 부지사가 추진 중인 개인 소득세 단계적 폐지 계획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존스 부지사는 공화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 2032년까지 개인 소득세 완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함께 통과된 또 다른 법안(SB 477)은 첫 번째 법안보다는 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공제 한도를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 2만4000달러에서 3만2000달러로, 독신·세대주·부부 별도 신고일 경우 1만2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로 올린다. 또 소득세율을 올해 4.99%, 내년 4.49%, 2028년 3.99%로 내리는 일정을 제시했다. 두 법안 모두 공화, 민주 당파적 표결로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는 두 법안을 둘러싸고 더욱 많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민 기자소득세 첫걸음 올해 소득세율 개인 소득세 소득세 큰폭
2026.02.13. 14:53
제주 놓고 與오영훈·위성곤·문대림 3파전…野선 '원희룡' 차출론 [미리보는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는 늘 예측 불가였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9차례(보궐선거 포함)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4차례나 당선됐다. 과거 친·인척을 강조하는 섬 지역 특유의 ‘궨당’ 문화가 영향력을 발휘해 인물 중심의 선거가 치러졌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재도전해 연임한 사례(우근민·김태환·원희룡)도 적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년간 ‘제주 이주 열풍’이 유권자 구성을 바꿔 놓으면서, 최근엔 민주당 우위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제주갑·제주을·서귀포 등 3개 지역구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내리 독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 오영훈 지사가 55.1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대선(53.70%)과 지난해 대선(54.76%) 모두 제주도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6·3 제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은 3파전 양상을 보인다. 오 지사가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위성곤(3선·제주을) 의원과 문대림(초선·제주갑) 의원이 출사표를 내밀었다. 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송재호 전 의원(초선·제주갑)은 지난 1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오 지사는 “후보 등록 전까지 도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현장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어르신 버스요금 무료제와 손주 돌봄수당 등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을 제주에 도입한 오 지사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제주 한화우주센터 준공 등 제주 산업구조 다변화의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반면에 위 의원과 문 의원은 오 지사에 대해 “도민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위성곤) “민주당 정체성을 상실한 지도자”(문대림)라며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3선의 위 의원은 19일 도지사 출마회견을 열어 제주의 AX 대전환과 제주 기본사회의 정책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과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 의원은 “제주를 북극항로의 문화관광 교류의 거점이자, 신남방 항로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승욱 국민의힘 제주을 당협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30년간 공직을 지낸 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문 전 실장은 “제주에 기반을 둔 기업을 지원해 제주 도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오 지사의 도정 정책이 제주도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게 없다”며 “당장 어려워진 도민의 삶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JIBS, 제민일보, 뉴스1 제주본부, 미디어제주가 의뢰한 리얼미터 무선전화 자동응답조사(5~6일)에선 민주당 소속 문대림(24.6%), 오영훈(22.7%), 위성곤(15.7%), 송재호(8.2%) 등 민주당 인사들이 지지율 선두권을 형성했다. 그 다음으로 문성유(7.4%), 김승욱(6.8%)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기타·모름·없음은 1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일각에선 최근 두 차례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차출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제2공항은 제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원 전 장관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고 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13. 14:00
정원오 vs 오세훈, 이 대결 성사되나…서울대첩 변수는 '이것' [미리보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는 넉 달이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수도 서울에 대한 여론 주목도가 높은 데다,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백만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서울시장 선거가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격전이 예상되는 서울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서울시장 적합도 양자 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지지율 41.1%를 얻어 오세훈 서울시장(30.2%)을 앞섰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28.8%를 얻어 오 시장(30.2%)과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선거 구도가 민주당에 마냥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서울의 거여(巨與) 견제론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에 응답한 서울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의향을 묻자 ‘야당 후보 다수 당선’(42%) 응답이 ‘여당 후보 다수 당선’(40%) 응답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을 제외하면 ‘야당 후보 다수 당선’이 우세한 지역은 서울이 유일했다. 민주당에선 이 때문에 일찌감치 “인물 경쟁으로 불리한 구도를 압도해야 한다”(서울 지역구 의원)는 인물론이 제기돼 현재까지 6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4선 박홍근·서영교 의원, 3선 박주민·전현희 의원, 재선 김영배 의원, 정원오 구청장이 기자회견이나 별도 행사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당내 경선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는 정 구청장이 쾌속질주 중이다. KSOI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 적합도의 경우 정 구청장이 32.2%로 가장 높았다. 박주민 의원 11.0%, 서영교 의원 4.5%, 김영배 의원 3.1%, 박홍근 의원 3.0%, 전현희 의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는 정 구청장이 독주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경선이 시작돼 현역 의원 간의 합종연횡이 성사되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에선 아직까지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가 많지 않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이 유일하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직 시장의 출마 선언 날짜 택일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 있다”며 다섯 번째 서울시장 도전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5선 나경원 의원, 재선 안철수 의원, 초선 신동욱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오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앞세워 선두를 달리고 있다. KSOI 조사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1위는 23.9%를 얻은 오 시장이었고, 나경원 의원이 19.1%로 그 뒤를 추격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서울 서초구청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이 각각 4.2%, 4.0%로 집계됐다. 본선 판세의 최대 변수로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 제3당 후보의 등장 여부, 부동산 정책 등이 꼽힌다.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이 불발된 혁신당은 “지방선거 연대부터 논의해야 한다”(조국 대표)는 입장이지만, 연대가 불발될 경우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더라도 지방선거에서 연대하지 않을 것”(이준석 대표)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어 선거 연대 전망이 더 어둡다. 개혁신당은 변호사 출신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서울시장 출마도 공식화한 상태다. 지난달 27~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는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51%였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책적으로는 각종 부동산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도층의 표심이 좌우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거여 견제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영익.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13. 14:00
[단독] "충청 배불러터져" TK주호영 발끈…국힘 '행정통합' 집안싸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행정통합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민주당표 행정통합 법안은 ‘졸속’이니 당론으로 반대하자”고 나섰지만 당 주류인 TK의원들이 “지금 아니면 대구·경북 통합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충남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행정통합은 ‘재판소원’ 등 법안 통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무마시키는 과정에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며 “행정통합 자체가 국토 대개조 문제로 커진 만큼 대전·충남뿐만 아니라 여당의 대구·경북 통합안도 당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도 “대전·충남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통합안도 재정 분권이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크게 못 미친다”며 “이런 통합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성 의원을 거들었다. 성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모든 통합안에 알맹이를 제대로 담아서 통과시키자는 뜻”이라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 당에서 중지를 모아 행정통합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은 “충청도는 배가 불러서 터질지 몰라도 대구·경북은 굶어죽을 판”이라며 “죽이라도 먹어야지 찰밥을 안 준다고 내팽개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31년째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대구의 지역내총생산(GRDP)도 언급하며 “행정통합의 문이 열렸는데 안 뛰어 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37만원으로 전국 평균(4948만원)을 한참 밑돌고 있다.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 또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원책(4년간 20조원 수준)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라며 “(충남 의원들 주장대로)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다가 광주·전남 통합만 되면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까지 끌어들여 행정통합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충남 의원들 요구대로 통합 반대를 당론으로 삼자니 대구·경북 통합 찬성파들의 반대가 거세다. 그렇다고 대구·경북 의원들 사이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 경북 지역의 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 열차에 무작정 탑승하면 경북 북부는 소외는 물론 고사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설왕설래가 너무 심해서 당 입장을 정하는 게 쉽지 않다”며 “답답한 상황이지만 의원들 얘기를 더 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12일 낮까지만 해도 “법안 속성상 야당이 반대하는 통합까지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 민주당은 같은 날 심야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3가지 통합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민주당의 한 행안위원은 “국민의힘이 현직 단체장을 둔 충남·대전 통합 안에는 세게 반대했지만, 그 안과 별 차이가 없는 대구·경북 통합안에는 처리 의지를 보이지 않았느냐”며 “충남·대전 통합 반대의 명분이 약하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나간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관건은 행정통합 법안이 얼마나 빠르게 다음 관문을 통과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전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당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준규.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3. 14:00
트럼프, 캐나다 관세 압박에 미 하원 제동, 여당서도 반대표 속출
미국 하원이 캐나다를 겨냥한 관세 부과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가결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 의원 6명이 여당 대열에서 이탈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관세 정책에 내부 균열이 생겼다. 지난 11일 진행된 이번 투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찬성표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식 무역 압박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증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 밀반입 차단을 명분으로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을 동원해 캐나다산 제품에 3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강행한 조치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캐나다를 마약 위협국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미 국경에서 압수된 펜타닐 양은 멕시코 국경과 비교해 캐나다 쪽이 현저히 적다.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국경 인력을 늘리고 드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캐나다가 수년간 무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비난하며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선거 패배를 경고했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를 지적했다. 네바다주에서는 캐나다 관광객이 줄어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오리건주에서는 캐나다 내 미국산 주류 불매 운동으로 와인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법적 공방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긴급 경제권한법'을 무분별하게 활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심리하고 있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조차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좌초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치적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가 9명이 숨진 텀블러릿지 총격 참사로 전 국가적인 슬픔에 잠긴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비난만 쏟아냈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과 주캐나다 미국 대사가 애도의 뜻을 표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철강, 자동차, 목재 등 핵심 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미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트럼프 반대표 트럼프식 무역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산 제품
2026.02.13. 12:08
"민심 난리도 아냐""주민들 한숨"…배현진 징계에 불난 野단톡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의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파문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13일 배 의원 징계 이후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엔 장동혁 지도부를 성토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김미애 의원은 “선거가 코앞인데 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그간 그렇게 반겨주던 주민들 일부는 외면하고, 일부는 걱정으로 한숨으로 땅이 내려앉을 지경”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추운 날 길거리에서 아침저녁으로 피켓 시위, 명절 인사로 발 동동 구르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심정은 헤아리느냐”고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선 출마 예정자들의 불안이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한기호 의원은 “배 의원을 징계해서 얻는 것이 많으시냐”라며 “명절 인사 다니면서 ‘징계 잘했다’는 칭찬 많이 들으시리라 짐작된다”고 썼다. 이성권 의원 또한 “지역구의 보수색이 강한 큰 전통시장 두 군데에서 우리 당에 대해 (민심이) 난리도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한계에서도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따르는 한줌 윤어게인 당권파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 온 우리 국민의힘을 공산당식 숙청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행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의원은 “어젠 청와대 밥상 걷어차더니, 오늘은 결국 설날 밥상마저 엎어버렸다”며 “대통령과 대표를 비판했다는 걸 빌미로 서울시당위원장의 당원권을 1년이나 정지시키는 건 선거는 고사하고 공당의 기본마저도 내팽개 친 정치폭력”이라고 썼다. 박정훈 의원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의 일반인 아동 사진 게시를 근거로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반발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13. 7:21
오세훈 '내로남불' 지적하자, 김민석 “종묘처럼 빌딩으로 경관 안 가리게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6800가구 주택 공급지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골프장)를 13일 방문해 “종묘에 너무 높게 (건물을) 해서 경관을 가리지 말라는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거나 연못을 복원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겠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주변 개발이긴 하지만 태릉·강릉과 종묘의 사례는 다르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종묘도 평가를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고, 태릉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말한 것이다. 김 총리는 영향평가 기간과 관련해 “유네스코하고 얘기를 잘하면 최대 2년, 짧게 1년인데 최대한 줄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영향평가 때문에 주택 공급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영향평가를 거친 후 2030년 아파트 착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태릉·강릉에 인접한 곳엔 종묘처럼 고층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태릉CC 개발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교통대책이라든가, 공원 조성 이런 것이 확실하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원 조성 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공원에서) 태릉·강릉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며 장점을 말했다. 태릉CC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개발 이슈를 둘러싼 김 총리와 오 시장 간 기싸움의 2라운드쯤이다. 지난해 11월엔 종묘 주변 개발을 두고 부딪혔다.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며 건물 최고 높이를 변경해 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하자,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이 비판했고 김 총리는 종묘를 찾아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 “(고층 건물이 들어오도록) 놔두면 기가 막힌 경관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공급대상 부지로 태릉CC가 포함되자, 오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옆에 있다. 종묘 주변 개발은 반대하고, 태릉·강릉 주변 개발을 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김 총리의 이날 태릉CC 현장 방문은 그 자체가 오 시장의 비판에 대한 반박하는 성격이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13. 2:45
'돈봉투' 2심 무죄 송영길 "민주당 돌아간다"…김남준은 어디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송 대표가 받고 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의원 20명에게 총 6000만원 상당 돈 봉투를 살포하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었다. 송 대표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개별적으로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프랑스 연수 중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보도되자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듬해에는 ‘정치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며 구속 수감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2024년 22대 총선에 옥중 출마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밖으로 나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3년의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환영 메시지가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송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썼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 복당에 청신호가 켜지자 이날 정치권의 시선은 6·3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로 쏠렸다. 송 대표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줄 것을 처절하게 부탁드린다”며 “이 선거구는 송 전 대표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 검찰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양보한 곳”이라고 썼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탈당 전 계양을에서만 5선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며 의원직을 내려놓았고, 이를 같은 해 대선에서 낙선한 이 대통령이 이어받아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했던 이 지역에 여권에선 그동안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할 거란 관측이 기정사실화돼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맡아야 할 상황이 됐다. 송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도 중앙일보에 “송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석에서 만나면 복당해서 계양을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고향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일부에서는 “송 대표의 뿌리가 깊다 해도 김 대변인의 출마 의지가 분명해지면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인천 지역 의원)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어찌 됐든 논란 속 탈당했다가 귀환했는데 안락한 옛 지역구를 택한다는 건 당 차원에서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양을 전략공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3. 1:35
"조작기소 특위 위원장에 이성윤? 취소하라" 한준호·이건태 등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내 주요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인선 대상자를 둘러싼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임했다. 또 기존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의 명칭을 '2차 특검 종합대응 특위'로 변경하고 위원장에 강득구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임 위원장들의 빈자리를 관례에 따라 최고위원들이 순번대로 맡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성윤 최고위원의 위원장 임명을 두고 당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전 변호사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소속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건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는 즉시 이 위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대통령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과 얼마 전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통령께 칼을 겨누던 자의 변호인을 추천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버젓이 최고위원을 계속하고 있는 이 의원을 임명한 것은 우리 당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한준호 의원 역시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한 의원은 "이성윤 위원장의 임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2차 특검 후보 추천 과정과 관련해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분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맡는다는 것은 당원들의 상식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인선 논란은 과거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최고위원을 조작기소 대응의 수장으로 발탁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모양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3. 1:33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친한계 ”고성국 징계 보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 가천대 교수)가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권유 결정에 이어 친한계 배 의원까지 중징계 결정을 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징계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 지방선거를 총괄하는 서울시당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중앙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당내 숙청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는 배현진 체제의 선거조직 무력화를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둘렀는데, 머지않아 그 칼날이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며 “무소불위인 듯 보이는 권력으로 당원권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태풍처럼 몰려오는 준엄한 민심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 의원은 ‘재심 청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 판단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원사격을 했다. 박정훈, 안상훈, 유용원, 한지아 의원도 함께였다. 한 전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좌우 막론하고 역대 어느 공당에서도 이런 숙청행진은 없었다”며 “윤어게인 당권파는 배 의원 숙청으로 민주당발 4심제(재판소원) 이슈를 덮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다수 국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해서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가 배 의원을 중징계한 결정적 근거는 지난달 25일 불거진 일반인 아동 사진 게시 논란이었다. 당시 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놓고 한 일반인과 댓글 설전을 벌이다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며 해당 일반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이 포함된 사진을 댓글로 게재했다. 이를 두고 윤리위는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 행위는 모욕·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국민 불쾌감을 유발하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천박한 김건희” 등 SNS 글을 게시한 걸 두곤 “듣기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인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경징계인 경고”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단식 투쟁을 하던 장 대표에 대해 “우리 당의 가장이 굶어 죽어 얻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시점”이라는 글을 올린 걸 두곤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징계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서울시 당협위원장 21인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제소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날 배 의원의 징계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술렁거렸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18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4000여 명의 대의원이 직접 선출한 서울 선거의 총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라고 호소문을 냈다. 오신환 전 의원 등 일부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오후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윤리위 직무는 독립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대해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내에서 문제가 됐던 징계 사유에 대해 윤리위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거나 하면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를 목전에 다시 한 번 친한계 징계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장동혁은 사퇴하라”며 “서울시당 공천권을 빼앗기 위한 찬탈행위이자 민주당을 이롭게하는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상훈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의 보수 유튜버 고성국 징계 결정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서울시당 공천권을 강탈하는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설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립 성향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설 연휴 밥상에 민생을 올려도 모자랄 마당에 다시 한 번 정적 제거로 비치는 윤리위 징계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선거를 스스로 포기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당 지도부 인사는 “친한계라고 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오히려 특혜”라며 “게다가 징계 핵심 사유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미성년 아동 사진 게재 논란이었다. 문제가 있다면 잡음이 있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빨리 털고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손국희.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13. 0:50
"상생 협력에 감사"…李대통령, 삼성·LG·한화에 폭풍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삼성·LG·한화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상생 경영 행보에 대해 연달아 감사의 뜻을 표하며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과 LG 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산업 기업 부분의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삼성과 LG 그룹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풀밭이 건강하고 토끼가 살아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어려운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손잡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를 소망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전자 등 12개 계열사가 참여해 약 73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LG 역시 8개 계열사가 약 6000억 원의 납품 대금을 최대 2주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상생협력 선포식' 소식도 공유하며 한화그룹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파업 손배소 취하, 하청업체 근로자 동등임금 지급에 이은 연관 기업 간 상생협력까지 한화그룹의 선진적 산업문화 실천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 발전은 활력 넘치는 상생적 산업 생태계에서만 가능하다"며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지속적 호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을 보는 것 같아 즐겁다. 감사하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3. 0:22
법사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찬반 격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각각 강조하며 팽팽히 맞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코스피 5,550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이 되기 위해선 개정이 완수돼야 한다”며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방어의 유일한 툴(도구)”라며 “우리 기업이 헤지펀드, 인수·합병(M&A)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하지만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야지 주식시장도 좋아질 것”이라며 “법안이 (자사주 소각) 예외를 합리적으로 뒀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진술인 의견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 “주주만 동의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예외를 두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며 “자사주 소각 반대는 지배권 보호 장치로 사용하고 싶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최근 1년간 자사주 처분 공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며 “공시 사례를 보면 최대주주 본인, 직계비속, 차남,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이 포함돼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주주 가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반면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갈라파고스적 기업사냥꾼 육성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이익 보는 사람들은 기업 사냥꾼이나 행동주의 펀드다. 미국에서 실제로 자사주 소각론은 기업 사냥꾼들의 단골 메뉴였다”는 이유다. 신 교수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성장·고용·분배 중 어느 것이 좋아지나. 주가가 오른다고 하지만 막연한 기대”라고 덧붙였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자사주는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며 “다른 퇴로를 열어놓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또 “자사주 소각이 자본 감소를 초래할 경우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인허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기에 중소기업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법사위 1소위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선 위원 선임을 두고 양당 간 기싸움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1소위 위원으로 곽규택 의원을 주진우 의원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불허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폭 막가파식”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주 의원이 공청회 도중 입장하면서는 공청회가 10분 간 정회하는 소동까지 일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품격을 지켜달라. 위원 자격이 없는 분이 왜 들어와서 위원회를 이렇게 파행시키냐”고 말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몽니를 부리며 불허했다”고 반박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13. 0:22
[속보] 국힘 윤리위, 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친한계 또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이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13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뒤 속전속결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2.12. 23:57
국방부,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李 임명 대장 7명 중 2명 날렸다
국방부가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전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군 최고 계급인 4성 장군(대장)을 계엄 관련 의혹으로 쳐낸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대장 인사에서 임명된 7명의 대장 중 2명이 임명 5개월 만에 사실상 낙마하게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내란 사건 관련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 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한다”며 “직무대리는 해군참모차장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 총장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 의뢰 대신 우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향후 혐의가 명확해지면 정식 인사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이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강 총장은 당시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구체적인 지원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징계하는 정부의 ‘헌법 존중 혁신 TF’의 전날 인사조치 결과 발표 때 강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루 늦게 발표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절차 마무리가 안 돼 발표를 같이 못 했다”며 “여러 감사와 징계 및 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들로 의혹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강 총장에 대한 처분이 수사 의뢰가 아닌 징계 절차에 그친 것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적 태도를 보인 걸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주 사령관은 TF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한다. 전날 그에 대해 직무배제에 더해 수사 의뢰도 곧장 이뤄진 이유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안규백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의혹이 한 점 은폐 없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장관의 일관된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왔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일선 장병이 흔들림 없이 복무하도록 신상필벌과 복무 여건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군 수뇌부 인사가 5개월 만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 모두 지난해 9월 대장 승진 당시 검증을 거쳤음에도 계엄 관련 핵심 행적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 “9월 인사 당시에는 계엄 이후 장기화한 지휘 공백 최소화가 우선이었다”며 “내밀한 인사 검증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폭발적인 인사 수요가 겹친 초기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한 제약이 있었던 점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4성 장군의 직무 정지로 인한 지휘 체계 공백도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육군 지상 작전을 총괄하는 지작사와 해군 본부 모두 차순위 지휘관인 부사령관과 참모차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작사령관의 경우 수사 절차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해군총장은 징계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급작스러운 추가 인사조치로 군 내부는 술렁였다. 향후 계엄 관련 의혹으로 언제든 또 인사 조치가 단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은 분위기다. 익명을 원한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이 정도면 대장 인사 검증이 미비했거나, 혹은 단순히 전화 통화한 수준만으로 계엄에 연루됐다 단정을 짓고 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2. 23:39
李, 설 앞 산림청 등 간식 전달…양당은 민심잡기
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산림청·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 등을 찾아 손목시계 등 기념품과 간식을 전달했다. 겨울철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한 기관의 사기 진작 차원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산불에 대한 초기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올 겨울 산불 진화를 위해 누적 투입된 헬기는 총 384대로, 전년 같은 기간 투입된 151대에 비해 2.5배 증가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구상을 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김종구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총장 등 차관급 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정부가 주택 6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서울 태릉CC(골프장)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양당 지도부는 민심 잡기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을 찾아 대합실에서 설 인사를 했다. ‘대한민국 대도약의 시작, 희망찬 병오년 새해’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덕담했다. 정 대표는 시민들에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일 잘하고 있죠”라고 말을 건네며 함께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다. 어린이와 대합실에서 팔씨름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정 대표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1년 전 내란 와중에 맞이했던 설과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맞이하는 올해의 설은 너무 다르다”며 “지난해 귀성객의 표정이 어두웠다면 올해는 밝고 웃는 얼굴이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설 연휴 기간 고향인 충남 금산에 내려가 지역을 돌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전·충남 통합 등을 앞두고 민심을 두루 청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인근 쪽방촌 주민과 노인들을 위한 봉사 활동을 했다. 장 대표 등은 떡과 햇반·과일·사골곰탕 등이 담긴 도시락 꾸러미 25개를 쪽방촌 6가구에 전달했다. 골목길을 오가며 도시락을 전달한 장 대표는 주민들에게 “저희가 더 잘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이어 복지관 건물에서 노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에 나섰다. 장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악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을 만나기 껄끄러워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청와대와 사전 논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면 정 대표는 ‘반명 X맨’”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설 연휴 기간엔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고향을 찾을 예정이라고 한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12. 23:22
[속보] 송영길, 소나무당 해산…민주당 복당 계획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소나무당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법적으론 무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싸워 무죄를 입증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다"며 "깨끗하게 정리했으니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다. 그는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때, 주변에 억울한 국민과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 자신을 돌이켜 본 반면교사가 됐다"고 했다. 이어 송 대표는 "다시 정치에 돌아오면 저보다 훨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의 억울함과 아픔을 풀어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송 대표의 무죄 판결과 복당 선언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나무당 해산과 민주당 복당에 대한 입장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해 연대와 통합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청래 대표 또한 "송 대표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검찰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 현장에 참석한 강득구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송 대표가 민주당으로 당당히 돌아오는 그 날을 기다린다", "이제는 다시 함께할 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2. 22:18
조국혁신당, 당무위서 '통합추진위' 추인…"당 비방에는 강한 유감"
조국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수용하기로 한 조국 대표의 결정을 공식 추인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2일 합당을 제안했으나, 당내 반발 등에 부딪히자 19일 만에 합당 논의를 유보하고 새로운 형태의 연대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한 당대표 결정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당무위는 우선 "합당 제안 이후 이뤄진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연대와 통합 기조를 해치는 발언의 자제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추진위 활동과는 별개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선거 연대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당은 원래도 연대하던 관계였다"며 "이번 연대는 선거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 당연하며, 민주당 측에 통합의 수위와 선거 연대 명시 여부를 문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 통합 전 단계 수준으로 전면적인 후보 출마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승리 매진의 의미"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전하며 "혁신당은 창당 후부터 국민 행복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 임무로 생각하고 활동해 왔다"며 "설 연휴 기간에도 이러한 소임을 잊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양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즉각적인 합당 대신 추진위를 통한 전략적 연대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2. 21:28
李 "다주택 대출연장 공정한가" 또 새벽 SNS…野 "안방 여포"
연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주택자 대출 추가 규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 2위와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각각 부동산 정책으로 꼽힐 정도로 이 대통령의 강공 메시지에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썼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이미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한 상태다. 규제 이전에 다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담대는 보통 만기가 10~30년으로 길어 만기 연장을 하는 경우가 적다. 다만 개인이 아닌 사업자 대출은 만기가 짧다. 금융권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은 매년 갱신·연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즉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출연장 관련 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석좌교수는 “지난해 6·27 대책 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에게 주담대를 해줬는데, 사업자 대상 대출은 보통 만기가 3~5년, 짧으면 1년이다. 그 대출이 만료되면 갚으라는 뜻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 중 많은 수가 소형 아파트 아니면 비아파트인데 매물을 내놔도 잘 안 필린다”며 “‘국민주택 규모 이상’ 같은 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시장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전세로 내주면 되는데 연장 규제가 효과가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금융권 등과 함께 다주택자 대출 실태 파악에 착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시간 뒤인 13일 아침 다시 X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고 썼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여론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16%로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11%)은 2위였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 각각 15%로 가장 높았다. 같은 정책을 두고 여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출 연장까지 막겠다는 엄포에 많은 국민이 잠을 설쳤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헌법까지 무시하면서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을 추진하고, 심지어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해괴한 사조직까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집안 식구들에게도 무시를 당하면서, 밤마다 엉뚱한 국민들을 향해 호통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안방 여포’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12. 20:05
정청래 한숨 "장동혁, 초딩보다 유치…'靑오찬 취소' 해괴하고 무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청와대 오찬을 당일 취소한 것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생을 위한 국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게 했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발언 도중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찬 직전 불참 통보가 이뤄진 데 대해 “참 해괴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초딩’보다 못한 유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정치적 도의도, 상식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말아달라. 어떤 말로 협치 운운하든 국민이 그 말을 진정 믿을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할 것을 강조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보이콧’ 여파로 전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개의 30분 만에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서도 “국익적으로 심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지연으로 ‘관세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신뢰 훼손 피해는 국민의힘이 다 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 “이 약속이 국민의힘 파기로 휴지 조각이 되는 데 채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며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직접 관련도 없는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특위 일정을 파행시켰다”며 “세계가 급변하는데 우리 국회의 입법 속도는 이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12.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