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보루→쇼츠용 전락…'습관적 필버' 무려 20회 쏟아졌다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2대 국회에선 일상이 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 반 동안 여야는 총 20차례(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 기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1대(5회), 20대(2회), 19대(1회) 국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냈으나, 22일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단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중 처리하려 했던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 시점은 내년 1월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말하지만, 현 상황에서 ‘결사 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166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과 연합해 ‘24시간 후 표결’을 반복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 왔다. 정치권에선 “실효성도 없으면서 실무진만 갈려나가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고함치는 쇼츠 하나 남기는 게 전부”(민주당 보좌관)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필리버스터가 과거에도 ‘횟수만 많고 실속 없는’ 제도로 치부됐던 건 아니었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연합해 벌인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50여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180석)을 충족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 38명은 192시간 27분간의 반대 토론에 나서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한국갤럽이 2016년 3월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영상을 30분 이상 듣거나 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29%에 달했다. 8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며 같은 해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약진했다. 당초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이던 정의화 당시 의장까지 “우리나라의 의견을 하나로 합쳐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는 19대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필리버스터였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립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며 정치적 양극화만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정부·여당이 의회를 끝까지 설득하려던 관행이 사라지니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가 계속 활용되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필리버스터가 폭증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선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을 기점으로 필리버스터 수가 2~3배 가량 증가했다. 습관적 필리버스터로 인한 법안 처리 상습 정체를 뚫기 위한 거대 여당의 선택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 강화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국회의원이 재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몸싸움이 아닌 말로하는 소수당의 저항을 보장하겠다는 무제한 토론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에는 종결 요건을 완화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종결’ 대신 ‘일시 중단’으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와 관련,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평생 다수당일 순 없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 개혁은 근본부터 논의할 문제지,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과 자주 비견되는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결 요건을 공화당 의석 수인 53석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이 외면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 사회권은 완화하되, 종결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법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안에서 사회권을 의장단 밖으로 확장해 의장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토론을 가능케 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다만 토론 종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이 24시간이면 끝나고 다음날 법이 통과될게 뻔하니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진다”며 “끝내기 어려워야 시작도 신중해지고, 정치적 책임도 커진다. 그래야 필리버스터가 여야가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20. 21:30

김민석 "李 임기 5년 짧다" 말에…나경원 "위험천만 간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요새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더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국민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안보·민생 전반에서의 책임 있는 성과다. 헌법과 국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 정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총리가 기어이 이재명 장기 집권의 군불을 땐다”며 “이 망언은 낯부끄러운 아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보기’”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지금 총리가 챙겨야 할 것은 대통령의 기분이 아니라 바닥난 국민의 삶이다”라며 “국민은 재플릭스, 재난영화의 조기 종영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총리의 발언은) 고환율·고물가·고실업에 6개월도 길게 느껴지는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 김민석, 호남서 “李정부 5년 너무 짧다는 분들 있어…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잼플릭스’” 김 총리는 앞서 전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선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잼플릭스’”라고 했다. 그는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 당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0. 21:24

"탈모가 생존의 문제?" 외신이 의심한 李 '탈모 국민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꺼낸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외신이 찬반 의견을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 돕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은 미의 기준이 엄격하기로 악명 높다”며 “대머리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전했다. BBC는 또 탈모 지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이라는 30대 한국인 A씨는 BBC에 “이번 조치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탈모로 고민하는 다른 30대 한국인 B씨도 “탈모 치료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건강보험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대했다. BBC는 “탈모가 사회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면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0. 20:28

尹정부 때 간판 내린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북한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업무 우선순위가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전략 수립에서 남북 간 협상 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등으로 이동하게 됐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0. 19:38

"尹 의심한 나를 공범 엮나"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특검 출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 48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가며 취재진에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며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왔다"며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본인이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0. 18:14

"우리 당 보배" 깜짝 러브샷…김문수는 왜 한동훈과 손 잡았나

" 제가 건배사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맞잡고 건배사를 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한 고깃집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회 자리에서다. 김 전 장관이 이날 건배사로 “우리는”을 선창하자 한 전 대표는 “하나다”로 호응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잔을 든 손을 엇갈리게 해 러브샷까지 이어갔다. 이 광경을 영상으로 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AI(인공지능) 합성인 줄 알았다”고 놀라워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각각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의 대표 주자로 대척점에 섰다. 김 전 장관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한 전 대표가 한동안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다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2주 뒤인 5월 26일에야 첫 지원 유세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이름이 새겨진 공식 선거 유니폼 대신 국민의힘 로고와 기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한 전 대표를 보고 정치권에선 “둘 사이의 거리감이 여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좀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은 왜 당원 게시판 조사 재개 논란으로 한 전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의 갈등이 극에 달한 묘한 시점에 손을 맞잡았을까.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의 17일 송년회 회동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은 “한 전 대표가 오는지 모르고 가셨다. 모임 장소가 관악구라 자택에서도 가까워 들르신 걸로 안다”고 했고, 한 전 대표의 측근도 “이오회 모임에는 가끔씩 참석하셨다. 제가 아는 것만 세 번”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한 전 대표의 손을 맞잡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으로서나 아주 귀한 보배”라며 “이런 보배를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의혹을 고리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걸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내년 선거 때까지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여 뒤 김 전 장관이 다시 나와 “뭉쳐야 산다”며 건배사를 할 때도 한 전 대표와 손을 맞잡은 상태였다. 대선 때만 해도 서먹했던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의 관계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됐다는 후문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불출마했고 선거 구도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2파전이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최악을 피하게 해 주시라”(8월 23일)는 메시지를 냈는데 당 안팎에선 “한 전 대표가 김 전 장관을 지지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장 대표도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사실상 김 후보 지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김 전 장관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 3차 토론회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할 거냐’는 질문에 “한 전 대표”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장 대표는 같은 질문에 전씨를 택했다. 지난 17일 이오회 송년회에서도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에게 “당이 큰일이다.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꾼들은 다 같이 싸워야지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에게 “이 상황이면 당은 정말 큰일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이후 따로 회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안부 문자 등을 계속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이후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나며 물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월 말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면회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9월 검찰이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종교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 참석해 “지금 나라가, 특히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도둑떼들이 나타나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은 “전당대회 이후 특별히 정치적인 활동만 한 건 아니다. 산악회도 다니고, 등산도 하면서 당 안팎의 분들과 모임을 가져온 걸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측근은 “최근에는 당 상황도 많이 걱정하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어떻게든 함께 뭉쳐 싸워야한다는 말씀을 매우 자주 한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0. 13:00

'명심' 급부상한 정원오…"서운" "검증 필요" 與주자들 견제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급부상하면서 오래 전부터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군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 구청장의 진영 내 인지도는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헤드테이블에 앉은 장면이 포착되고,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정 구청장을 직접 띄우며 급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성동구민들의 정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라는 언론 보도내용을 공유하며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썼다. ‘명심(明心)’ 마케팅으로 탄력을 받은 정 구청장은 점차 세력도 갖춰나가고 있다. 한 수도권 3선 의원은 “8·3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을 밀었던 친명 조직이 대거 정 구청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던 정 구청장이 지난 1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면담했다. 최근 정 대표가 대통령실과 잦은 엇박자를 내며 이 대통령의 지지층과 정 대표의 지지층이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던 와중이라 두 사람의 만남은 여권 내에서 이목을 끌었다. 정 구청장은 “제가 뵙기를 요청했고 흔쾌히 약속이 됐다”며 “먼 길을 가기 위한 채비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의원들은 정 구청장의 광폭 행보에 속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통령이 왜 정 구청장을 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서울시장 후보군 대다수가 서운함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김영배·박주민·박홍근 의원이 이미 출마선언을 했고, 전현희·서영교 의원 등 당내 중량감 있는 다른 현역 의원들도 출마 가능성이 크다. 박주민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서 ‘정 구청장이 솔직히 신경쓰이지 않나’는 진행자 질문에 “다 각자 열심히 하는 거죠. 뭐”라며 “재미있게 해야죠. 각자 준비했던 것들을 펼치고”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 대표와 정 구청장 사이 면담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면담 요청을 하면 다 만나준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은 행정만 갖고 되는 자리가 아니다.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정치력이 중요한 자리”라며 “상대 후보에 대한 감정 보다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검증 과정들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의원 측은 ‘기본특별시 서울’ 슬로건 아래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투룸 등 세부 공약 정책 공약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입장이다. 출마를 선언한 다른 의원들도 “서울을 '10분 역세권 도시'로 만들어 '시간평등특별시'를 구현하겠다”(김영배 의원) “서울을 ‘다함께 잘 사는 따뜻한 도시공동체’로 만들겠다”(박홍근 의원)며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전현희 의원 측 관계자는 “강남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력이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중도층 경쟁력이 입증된 만큼 본선 시작하면 주목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1995년 폭행 전력도 발굴되는 등 네거티브 이슈도 부각됐다. 정 구청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당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쟁 주자들이 정 구청장의 강점과 약점을 집중 탐구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추가로 불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2.20. 13:00

金총리 "'5년 임기 짧다며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임기를 언급하며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의 호남 행은 지난 4일 광주 국정 설명회에 이어 이번이 이달 들어 두 번째였다. 그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신적 자부심을 넘어 호남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의 근간으로 탈바꿈할 때가 됐다”며 “민주주의를 만들어왔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낙후하는 불이익을 감수해 온 이 지역이 제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를 (이 대통령과) 여러 번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진짜로 호남이 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를 저어야 할 때가 됐다”며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등의 거점이 전남으로 내려왔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남의 대부흥을 만들어 갈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선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잼플릭스’”라고 했다. 그는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 당부도 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선 “최근 모두가 걱정하는 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경제의 큰 흐름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 질의에서는 순천 임대아파트 사기 문제, 전남 출생기본수당 전국화, 농협·수협 본부 전남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가 쏟아졌다. 김 총리는 관계 부처의 검토와 논의를 약속했다. 김 총리는 강연 이후 목포 김대중평화기념관을 방문하고 전남 일정을 마무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20. 2:56

송언석 "컵값 따로? 모르면 가만 둬라…이재명발 커피 인플레"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발(發) 커피 인플레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민생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카페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컵당 100~200원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며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라지만, 그 비용과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커피 가격에는 컵·뚜껑·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별도의 컵 값을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가격 인상이다. 에서도 결국 음료 가격 전반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혼잡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마다 빨대 제공 여부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버블티처럼 빨대 없이는 마시기 어려운 음료를 놓고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빨대 하나를 두고 손님과 마찰을 빚게 되는 현실을 정부는 과연 알고 있느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인력 부담은 늘고, 소상공인의 비용은 오르며,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돌아온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비 부담, 고환율·고유가로 민생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재명 발 커피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고 했다. 그는 “말 만 앞세운 정책으로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추진을 멈추고 재검토하라. 현장을 모를 때는, 가만히 두는 것이 최선의 정책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불편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가칭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겠다”며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매장에서 자율로 100~200원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컵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되, 최저선은 정부가 생산원가를 반영해 제시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도 대부분의 카페는 일회용 컵 비용(프랜차이즈 커피점 기준 100~200원)을 커피 가격에 포함해 받고 있다. 비닐봉투 유상 판매와 마찬가지로, 따로 받는 컵 요금 역시 점주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예상이 나온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20. 1:36

李 "누가 예산 깎았나" 농담도…이학재와 달랐던 'MB맨' 이재오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말미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손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자들을 향해 “더 하실 말씀 없느냐”고 말한 뒤였다. 이 이사장은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다”며 ▶민주주의연구원 ▶민주주의학교 ▶민주주의 국제협력센터 설립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내 안장지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학교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운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이 이사장은 “장소도 있고 강사도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런 예산이 다 깎였다, 지난번에”라고 답해 참석자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이 대통령도 “누가 깎은 거예요, 도대체”라며 웃었다. 이날 업무보고 중엔 이 대통령이 먼저 이 이사장에게 “전에 말씀 나눴던 (기념사업회) 예산 문제는 다 해결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해결 안 됐지만, 조금 해결됐다”며 “자유민주마라톤이라든지 자유민주음악회라든지 기념행사들이 있는데,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왜 삭감했을까”라고 하자, 이 이사장은 “안 주니까 할 수 없죠”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내 안장지 확대에 관한 이 이사장의 건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이사장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136명만 (안장이 되도록) 한정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희한하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보자”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기간 윤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과 껄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공개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오 이사장과의 문답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해 분위기가 대조적이었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된 보수 진영의 원로다. 1960~1980년대 민주화 등 사회 운동에 투신하며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중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만 15~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으로 일했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을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가까웠다. 이 대통령과 이 이사장은 중앙대 동문(각각 82학번·64학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오히려 서로가 이따금 장외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 이사장은 6·3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서울 대성고 교사 시절 제자인 노웅래 전 의원과 중대 후배이자 친명계인 문진석·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찬을 하며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또는 지지 선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장이라는 신분과 김문수 전 장관과 인연을 들어 거절했다. 이 이사장은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외가가 내 고향인 영양에 있었다. 재령이씨(이 이사장)가 경주이씨(이 대통령)의 분파라 항렬도 같아 ‘재’자 돌림을 쓴다”면서도 “가끔 중대 선후배들 모임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곤 했지만, 그 외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이 된 뒤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문제’에 관해선 “이 대통령이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지난 10월 21일) 대공분실의 원형 고증과 복구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뒤 실제 1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나머지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깎여 국회에서도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기념사업회의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이다. 업무보고 소감을 묻는 말에는 “MB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업무보고를 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실 생방송을 하는 줄도 몰랐지만,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외부에도 알릴 기회가 주어져 상당히 좋았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19. 17:00

'동맹파 vs 자주파' 해묵은 대립…시작은 장관 날린 '탈레반 투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사실상 ‘외교부 패싱’으로 읽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곧 통일부의 한·미 협의 ‘보이콧’ 방침으로 이어진 양상이었다. 대통령실이 ‘원 보이스’를 강조, 양측 모두에 자제를 당부하며 공개적 파열음 노출은 일단 멈췄지만, 양측 간 불협화음은 ‘자주파 대 동맹파’라는 해묵은 대립 구도 소환으로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라인 내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이다. 한·미 동맹과 관련한 현안마다 북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통상부 주류와 진보적 이념으로 무장한 청와대 NSC 보좌진들은 부딪혔다. 이라크 추가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략적 유연성 협상 등이다. 당선 전 “반미면 어떻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충돌이었다. 특히 2003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둘러싼 갈등은 양 측이 ‘강을 건넜다’고 할 만 한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미는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이전 시기와 대체 기지 조성, 비용 분담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30억~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과 국방부가 중심이 된 한국 협상단은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탈레반 투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 과장이 식사 자리에서 NSC 보좌진을 ‘탈레반’으로 부르며 정부의 대미 기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외교부 직원이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한 것이다. 의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서(2003년 11월 작성)에는 외교부가 노 대통령과 NSC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칭하며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돼 있었다. 투서 사건으로 해당 과장은 보직해임 됐고 위성락 당시 북미국장도 물러났다. 사태를 수습해보려던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결국 사표를 냈다. 이처럼 동맹파가 자주파와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동맹 중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미 측에서는 큰 우려를 갖고 지켜봤다는 게 전직 고위 외교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번에 통일부 전·현직 장관이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 정책 협의를 문제 삼으며 ‘제2의 워킹그룹’을 우려한 것도 실은 이와 맥이 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제재를 비롯, 대북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 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워킹그룹이 제재를 엄격히 적용,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이는 동맹을 중심에 둔 대북 정책 운용에 거부감을 보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의 논리와 닮아 있다. 북한까지 반발하면서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의 협의는 결국 2021년 종료됐다. 하지만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이미 대북 제재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 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워킹그룹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나 기업, 국민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익의 손실로 이어지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진보정부 때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립이 불거지는 건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의 지경까지 왔다는 뜻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외교안보 부처는 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당시 북미국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당시 NSC 사무차장) 등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 대 동맹파 간 갈등 구도를 형성한 주요 인물들이 재등장한 점도 양 계파의 전사(前史)가 회자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두 부처 간 갈등 구도는 잠시 봉합됐을 뿐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9. 14:00

"통일교 게이트 공격 못하면 끝"…'드루킹의 추억' 떠올리는 野2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17일 특검 관철이란 목표 아래 손을 맞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나흘 만에 다시 만나 특검법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야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마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지방선거는 끝”(국민의힘 다선 의원)이라는 절박감이 번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2018년 지지율 고공 행진을 달리던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에 타격을 줬던 ‘드루킹 특검’도 최근 야권에서 회자하고 있다. 여대야소 국면, 보수정당의 지지율 부진 등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과 2018년이 비슷하지만,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의석수 차이와 제3 정당의 조력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야권이 통일교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치고 나간 배경에는 특검 자체에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 한국갤럽의 16~18일 12월 3주차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의혹 특검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와 ‘모름’은 각각 22%와 16%에 그쳤다. 드루킹 특검 도입 논의가 한창 불붙던 2018년 4월 24~26일 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단순 여론 면에선 드루킹 특검 때보다 지금 국민 열망이 더 강하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면에서 야당은 2018년에도, 지금도 고전 중이다. 외려 2018년이 더 암울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18년 5월 1주차에서 83%를 기록하는 등 4~5월 두 달간 무려 70~83%를 오갔다. 통일교 게이트 의혹이 여권을 본격적으로 겨냥한 12월 3주차 갤럽 조사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5%였다. 정당 지지율로 봐도 2018년 5월 1주차 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2%, 바른미래당 6%에 그쳤다. 이번 12월 3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로 고전했지만 2018년에 비하면 지지율 면에선 사정이 나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진이 이어지고 있을 때라 지금보다 보수 진영 결집도가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은 드루킹 특검법과 달리 통과되기 어려울 것”(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8년 자유한국당과 현 국민의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의석수다. 2018년 4월 드루킹 특검법이 발의될 당시 민주당은 119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여대야소 구도였다. 하지만 범보수 진영인 바른미래당이 30석이었고, 여기에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까지 드루킹 특검 도입 손을 들어주면서 총 160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여대야소라도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었다. 그게 특검 수용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 의석수는 다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범진보로 분류된다. 9일간의 노숙·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당시 다른 야당과도 정책연대를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과 유연하게 연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외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단식과 삭발 카드를 꺼내는 방법도 거론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서 “단식과 삭발 등을 포함해 결기를 보여줄 모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무기한 천막 농성 등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9. 14:00

[단독] "한 명 안다" 시진핑이 찍은 그…李 방중때 이창호 9단 동행

‘국보급’ 바둑 기사 이창호 9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초 국빈 방중에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창호 9단이 이 대통령의 내년 초 국빈 방중에 동행한다”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바둑계의 거물이 직접 방중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징성이 클 뿐 아니라 이창호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개인적 인연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실시한 한한령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의 중국 내 진출과 인적 교류 전반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방중 기간 이창호와 시 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는 세 번째 대면이다. 다만 중국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건 최초다. 앞서 이창호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 국빈 만찬에 초청돼 시 주석과 1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는 시 주석이 2014년 첫 방한 당시 이창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 시 주석은 2014년 청와대 만찬에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모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딱 한 분은 잘 알고 있다”며 이창호를 직접 지목했다. 당시 시 주석은 “이창호는 중국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중국 기사들도 이창호를 거의 이겨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바둑은 한국과 시 주석을 잇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제작한 1억원 상당의 '본비자 바둑판'을 선물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바둑알을 선물했으니 이제 그 바둑알을 올릴 바둑판을 전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한·중이 세계 바둑계를 주도하고 있듯 양국이 좋은 관계를 지속해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한·중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나 북핵 문제 등 양측 간 이견이 큰 사안의 즉각적 해결보다는 사회·문화 교류와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성과를 내자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창호의 방중 및 시 주석과의 만남 추진 역시 한·중 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문화계 인사의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86년 프로에 입문한 이후 40년 가까이 정점의 자리를 지켜온 이창호는 한국을 넘어 세계 바둑사에서도 역대 최고 기사로 평가받는다. '한류의 원조'라고 불릴만큼 중국 내 인기가 높다. 특히 2005년 중국과 일본의 강자 다섯 명을 연파하며 마지막 주자로 우승을 확정지은 농심배 ‘상하이 대첩’을 비롯해, 그가 들어 올린 메이저 국제대회 우승컵은 총 17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통산 1969승을 기록하며 스승 조훈현 9단을 넘어 역대 최다승 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스승과 제자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치열한 경쟁과 인연을 그린 영화 '승부'가 지난 3월 개봉하기도 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9. 14:00

IL 공화당 의원들 “매디간 사면 반대”

공화당 소속의 일리노이 주 연방 하원 의원들이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수감 중인 매디간 전 의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 의원인 공화당 대린 라후드, 매리 밀러, 마이크 보스트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사면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서한에서 “매디간 전 의장을 사면할 경우 평생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디간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불허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디간의 불법 행위들은 일리노이 주민들을 실망시켰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올해 83세로 민주당 소속인 매디간 전 의장은 최근 연방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사면을 신청한 바 있다. 징역 7년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웨스트 버지니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매디간 전 의장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디간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20년 열린 전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증오와 인종적, 윤리적 분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일리노이 민주당 대의원들을 이끌며 트럼프 낙선을 위해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디간 전 의장의 사면 요구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소속인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공화당 반대 공화당 소속 일리노이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2025.12.19. 13:40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계안,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막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추진됐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끝내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징계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징계 대상 아님’이라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제출한 수정 징계안이다. 민주당은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를 징계 수위로 제시했다. 해당 징계는 창원시의회가 규정한 네 가지 징계 단계(공개회의 경고→공개회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가운데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석 분포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반대표를 던져 ‘징계 대상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윤리적인 동료 의원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 플랫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게시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잇따랐으며, 당시 창원시의회로부터 두 번째로 중한 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9. 8:31

정동영 “우리 국민 원산갈마 가도록” 조현 “통일부, 가슴 벅찬 목표 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우리 국민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수천 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원산 갈마에 가고자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개발 중인 국제 원산 갈마 지구 ‘평화 관광’ 구상을 밝혔다. 북한과의 교역이나 우리 국민의 방북 등 대북 접촉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는 “이미 사문화 상태”라며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미 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세 변화에 부응해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한 창의적 구상”을 제안한다면서 원산 갈마 관광 구상을 띄웠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했던 2018년, 2019년에 아마 남쪽 관광객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3국 재외동포-중국 관광객-국민’ 순으로 원산 갈마지구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첫 단계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등 제3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내년을 원산 갈마 방문의 해로 정해 대대적으로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최종적으론 “우리 국민의 원산 갈마 관광이 실현되는 그런 단계를 상상하고 있다”면서다. 다만 제3국 국적인 재외동포나 국민이 북한을 관광할 경우 안전 담보, 대북제재 위반 소지 등에는 즉답을 피했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관광 중 북한에서 수출 금지 품목을 구매하거나 반입 금지 품목을 가져가는 등 의도치 않게 제재 위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정 장관이 언급한 일본은 지속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캐나다 국민 역시 북한이 장기간 억류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재외동포가 원산 갈마를 갔을 때는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고 초청한 것”이라며 “북한이 원산 갈마를 국제 관광 명소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안전에 관한 것은 충분히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5.24조치는 사문화 상태”라고 말했다. 5·24 조치의 해제 선언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결국 타이밍이 문제”라며 “발표를 한다면 통일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다.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국민 방북 금지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5·24 조치가 없더라도 북한의 다양한 기관 및 개인과의 교역 등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다.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5·24 조치 해제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통일부의 구상에 대해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건 아니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천재일우의 기회로 저도 느끼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방법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그런 말씀을 오늘은 아니지만 저도 드린 바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협의를 둘러싸고 촉발된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외교부에 “적극적·능동적 업무 수행”을 주문하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료를 살펴보다 “책 잡을 게 별로 없어 아쉽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 간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이른바 ‘동맹파’ 비중이 높다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대통령은 NSC 구조 개편보다는 외교·안보 부처 장관끼리 진행하는 별도 회의를 만들어 이견을 조율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차관급 소통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김남중 차관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차관급 정례 협의는 2005년 정동영 장관 재임 당시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됐는데 20여 년 만에 비슷한 소통 채널이 다시 구축되는 셈이다. 이유정.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9. 3:23

李 "빨갱이 될까 노동신문 막나…'북이 남침' 이야기는 선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보는 데 제한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한국에서 일반인의 접속이 차단돼 있으며, 북한 매체의 인쇄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과 남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안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 매체를 일반에 그대로 개방할 경우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어긋난다. 이에 여당은 최근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느끼는 북한의 남침 우려를 ‘선전’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왔다"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런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리의 침략을 두려워한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북한은 한·미 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너무 잘 이해하기에 아무 걱정 없이 1만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6명의 한국 국민 억류자를 비롯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납북 피해와 관련해 "남북 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반응이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며 "지금은 대화도 끊어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해 "처음 듣는다"라고 말해 납북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은 현실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셈인데, 남북 대화가 단절됐어도 지속적인 공론화 등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에 대해 그간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컸다”며 “‘북향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산시킨 뒤 법적 용어 변경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북향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내국민보다 두 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북향민' 표현을 먼저 사용했다. 한국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도 했다. 박현주.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9. 2:55

장동혁 “계엄·탄핵 결과 책임져야…싸우기 위해 변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감 위에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국민의힘이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의원들도 현장에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표결에 빚이 없는 저를 당원이 선택해 준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사회가 겪은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싸웠지만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부족했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두 번 연속 지켜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 왔다”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그것이 민주당과 다른 보수의 품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관치금융 논란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이, 사회 전반에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와 구조가 반복됐다”며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정치가 보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향후 노선과 관련해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 속으로 먼저 들어가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 삶을 실제로 바꾸는 국민의힘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 “당대표가 부족하다면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함께 메워 달라”며 “저 역시 제 부족함을 알고 있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도 듣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부터 승리를 위한 힘을 모아 달라”고 당원들에게 촉구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9. 2:40

"아는게 없어" "탈모는 생존문제" 李 즉흥 발언, 생중계 양날의 검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인선’ 문제를 국민에게 알렸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투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거칠고 오히려 민간은행장 인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부정 평가도 적잖았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역대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 내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평가는 박하지만,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를 하루 더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는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모두 모아 하루 더 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서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면 업무보고가 필요한 기관을 추려 생방송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9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생방송 업무보고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여론이 나타났다. 지난 16~18일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55%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지지층에선 이 대통령의 ‘생중계 정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생중계 업무보고로 공직 사회의 긴장을 높이는 이 대통령의 새로운 스타일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지율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 생중계되면서 논란만 키운다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작은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대통령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질책에서 시작된 둘의 갈등 이슈는 업무보고 그 자체보다 더 관심을 받았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국민에게 이슈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국민에게 무엇이 전달됐을까”라고 물으며 “탈모 관련 논란 등만 기억에 남고, 정작 중요한 이슈는 사라졌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나”(윤희숙 전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발언은 대한한의사협회의 공개사과 요구로 이어졌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선 변상문 식량정책관이 유전자변형식품(GMO) 콩의 수입 규모 등을 정확히 답변해 ‘콩GPT(콩+챗GPT)’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결국 오류가 발견돼 송미령 장관이 해명한 일도 있었다. 박성민 대표는 “생방송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현안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대통령다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을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거기서 나온 답변이 대통령다운 말이나 태도가 아니어서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학재 사장과 갈등과 원전 등의 이슈들이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방송 업무보고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9. 2:12

李 "은행장 돌아가며 10년씩 해먹어…'나쁜 사람' 투서 쏟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과 관련해 “요즘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역시 비슷한 투서를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금융권 인사 관행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에게는 안 들어오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많이 온다”고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보통은 다 같이 보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투서들에 대해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먹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가만 놔두는 사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사회가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최상위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규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산하 금융회사 검사 착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라도 행사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별도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만 되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널리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9.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