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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2026 현장에서 대드론체계 발전협의체 열려
정부 부처와 산학연이 참가하는 대드론체계 발전협의체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2차 포럼을 열었다. 25~2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DSK 2026의 세미나 행사 중 하나였다. DSK 2026은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다. 이번 포럼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와 사단법인 창끝전투가 공동으로 주관해 국내 대드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2차 포럼도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 이상이 모여 대드론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행사는 조상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연구부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표는 조상근 교수의 최신 드론 위협 정보 소개를 시작으로 아주대 장위국방연구소손인근 교수의 “대드론 체계 모듈호, 인증 및 시험평가 방향”, 솔빛시스템 김영구 대표의 “디지털 트윈 및 AI 최적화 설계 기반 대드론체계 계획”, 펀진김득화 대표의 “국방 소버린 AI, KWM-ARDFNS” 등 순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포럼을 통해 새로운 드론 위협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고, 대드론 체계 발전에 필요한 최신 트랜드를 알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발표와 토론에 이어 행사를 주관한 산업통상부 김광석 비상안전기획관의 마무리 발언으로 막을 내렸다. 대드론체계 발전협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한 정보 전달에 대해 현재 미비한 대드론 분야를 다듬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약속했다 이철재([email protected])
2026.02.25. 13:30
입법·행정·사법 다 흔든다… 절대권력 치닫는 거여 폭주 [view]
162석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상법 개정안 의결을 시작으로 일주일에 걸친 입법 독주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민주당은 곧바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왜곡죄 저지를 위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뒤 국회법에 따라 강제 종료하고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의결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는 매일 예고돼있다. 27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3월 1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안,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일까지 최소 ‘1일 1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된다. 이번에 의결되는 법안들 가운데 핵심은 사법부의 힘을 빼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이다.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 등이 골자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4시간 45분에 걸쳐 회의를 열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이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법왜곡죄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회의에서 한 법관은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는 길목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국무조정실 내 추진단을 만들어 검토·조율하는 ‘검찰개혁’과 달리 사법 3법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검찰보다 못한 취급”이라며 불쾌감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월 안에 사법 3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삼권분립의 무게추는 정부·여당으로 쏠릴 전망이다. 이미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까지 힘이 빠지기 때문이다. 범여권 190석에 육박하는 압도적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거머쥔 정부·여당을 이제 견제할 주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못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입법 권력을 다 가진 이들이 사법부마저 흔들면 독선으로 내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의 재판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결국 정치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도는 허상이라는 여당 대표의 인식, 일방 독주에 열광하는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이 절대권력을 향해 질주할 수 있는 동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주변에 “지방선거는 어차피 51대 49 싸움이다. 우리 당을 찍어줄 이들을 투표소에 확실히 이끌면 우리가 이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50.9%)이 같은해 대선 투표율(77.08%)이나 2년 뒤 총선 투표율(67.0%)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지지층 결집 만으로도 충분히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X(옛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 하고 있다. 개혁입법은 물론 정부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줬다. 이같은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으로 자멸하며 오히려 민주당에 탄탄대로를 깔아주고 있다는 평가다. “기본적으로 과점 시장인 한국 정치가 야당의 기능 상실로 민주당 독점시장이 됐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비관론이 팽배하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저희가 국민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여당에서 일방 추진하는 법안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대구도 우리가 먹는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을 제외한 16개 지역을 이길 수 있다”(박지원 의원)는 민주당과는 정반대 풍경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투쟁에 대해 “권한 남용이 계속되면 상임위 배분 문제도 원점에서 고려하겠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정치학자인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사법 3법 같은 경우는 사법부 독립과 직결된 주요 법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가 필수적”이라며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여당과 당내 싸움에 몰두하는 야당 때문에 삼권분립이 뿌리채 위기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한영익.이찬규.최서인([email protected])
2026.02.25. 13:00
"韓 방해하더니 천무는 탐나나"…프랑스 이중성에 네티즌 '폭발' [Focus 인사이드]
온라인상에서 타국과 비교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는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요즘에는 이를 ‘국뽕’이라는 신조어로 표현한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라면 그저 재미있는 유행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종 도가 지나쳐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문제는 한 발 더 나가 자국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국을 비난하는 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정보의 전파 속도가 느렸던 과거에는 찻잔 속의 물결처럼 그저 그런 가십 정도로 지나가고는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트워크로 세계가 실시간 연결되다 보니 국가 간, 엄밀히 말해 국민 간 감정 대립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고의로 갈등을 유발하려는 소수의 조작과 선동을 추가할 때는 감정의 골이 더욱 증폭된다. 확고한 팬덤을 인기의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연예 분야에서 그런 경향이 많다.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군사 분야도 마찬가지다. 일단 군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는 자국군이 최고라고 주장한다. 설령 과거에 비참한 패전의 아픔을 겪은 나라라도 지금은 강군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이런 선전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전시가 아닌 한 국가의 위신이나 국민의 사기 진작 차원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약체라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자국군이 보유한 무기, 특히 그것이 국산이라면 일단 찬양의 대상이 된다. 온라인에서 자국산 무기가 최고라는 네티즌의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무기는 실전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 정확한 성능을 알 수 없다. 지난해 5월의 인도·파키스탄 분쟁 중 있었던 공중전은 그동안 저평가 받던 중국산 전투기와 유도 무기의 위상이 급격히 올라간 사례다. 12월에 벌어진 태국·캄보디아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태국에 공급한 T-50TH가 인상적인 전과를 남겨 역시 톡톡한 선전 효과를 누렸다. 이 같은 실전 기록이 없다면 일단 공개된 지표와 훈련 성과로 판단하는데, 여기에 더해 해외에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폴란드군 퍼레이드에 대거 등장한 K2 전차, K9 자주포, K239 다연장로켓을 보고 한국인이 국뽕을 느낀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반면 자국산 무기가 경쟁작과 달리 실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상이나 해외 판매 기록이 없으면 샘이 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K9 자주포를 면허 생산한 방산협력국이면서도 종종 경쟁을 벌이는 인도가 대표적이다. 모디 정부의 모토인 ‘Make in India’에서 보듯이 인도는 제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세계 최대의 무기 도입국이어서 국산 무기 개발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당장 불가능하면 직도입보다 기술을 이전받거나 면허 생산을 선호한다. 동시에 자국산 무기의 수출에도 열심인데, 아무래도 인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2022년 필리핀에 5000억 원 규모의 브라모스 순항미사일 판매에 성공했을 때 국가적인 경사로 대대적으로 홍보됐다. 당연히 인도 네티즌이 자랑하고 나섰는데 너무 국뽕이 지나쳐 무조건 모든 인도산 무기가 세계 최고라며 경쟁 무기를 폄훼했다. 문제는 여기에 언론도 가세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부 간에 설전이 오고 간 경우까지 있었다. 2023년 최종 결정된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이 그런 사례다. 당시 마지막까지 남은 후보가 우리나라의 FA-50과 인도의 테자스였다. 그런데 경쟁 기간 중 인도는 네티즌은 물론 언론도 앞장서서 테자스가 최고이므로 이미 채택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최종 승자는 모두가 알다시피 FA-50이었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인도가 엄청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은 물론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아 분노한 말레이시아 정부가 직접 경고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이처럼 악연(?)을 겪었던 한국과 인도가 최근 프랑스의 다연장 로켓 도입사업을 놓고 다시 경쟁 중이다. 우리나라의 K239 천무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도입하거나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 걸작이고 인도의 피나카도 아르메니아에 수출이 성사된 나름 성공작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의 노력과 별개로 한국·인도의 네티즌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한국의 네티즌은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고, 피나카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인도의 네티즌 중에서도 수출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의견이 많다. 한마디로 되면 좋지만, 탈락해도 아쉽지 않다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상기하면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양측 네티즌 모두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프랑스 때문이다. 현재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구멍 난 다연장 로켓 전력을 즉시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5년 현재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인 프랑스의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시간 여유가 충분하다면 다연장 로켓은 충분히 자체 조달이 가능한 무기다. 하지만 필요 수량이 10여 문에 불과하고 전력 공백도 커서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가장 빨리 납품할 수 있는 후보가 천무와 피나카 뿐이다. 사실 우리나라와 인도에게 프랑스는 오랫동안 많은 무기를 공급해준 나라다. 따라서 한국이건 인도건 역으로 그러한 나라에 국산 무기를 수출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부정적 기류가 흐르는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양국 네티즌의 입장이 각론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원론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동안 보여준 프랑스의 행동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벌어진 모습이다. 한마디로 프랑스와의 거래가 마뜩하지 않다는 의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국가는 유럽산 무기로 무장하자고 공개 주장한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네티즌은 프랑스를 한국의 무기 수출을 대놓고 방해하는 대상으로 본다. 더해서 체코 원전 사업에서 지저분하게 발목을 잡고 고속철도 도입 당시 약속했던 기술 이전 등을 거부했던 기억 때문에 프랑스를 불신한다. 또한 인도가 라팔을 도입한 대가로 피나카 구매가 확실하니 굳이 경쟁에 가격 협상을 위한 들러리로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 의견을 낸 인도 네티즌의 생각도 비슷하다. 최근 인도가 프랑스로부터 구매한 무기가 300억 달러 이상인 반면 피나카는 30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기에 프랑스의 구매해도 단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프랑스가 피나카를 사들여도 기술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하고 임의 개조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팔의 소스 코드처럼 인도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프랑스에게 당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의견이다. 오히려 피나카가 프랑스를 거쳐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도 있으니 수출 차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군사적으로 인도에게 러시아는 최고의 우방이므로 해가 되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건 인도건 국산 무기에 대한 자부심이 커도 알아본 것처럼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은 무기 거래가 그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다. 과연 프랑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자못 궁금하다. 남도현([email protected])
2026.02.25. 13:00
"조사하면 다 나와" 첫 타깃은 정원오…황현희가 던진 '뜻밖 질문'
서울시장 도전을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6일 중앙일보의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출마 배경을 밝힌다. 정 구청장은 다음달 4일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다음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할 예정이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선거판의 쟁점이 될만한 주요 정치 이슈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26일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공식 유튜브·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토크쇼는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현장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제목처럼, 잘 포장된 정치 언어 대신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날 것의 질문을 진영을 가리지 않고 던질 예정이다. 1부 ‘여의도 산지직송’은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날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전하는 코너다. 단순한 정보뿐 아니라 배경과 정치적 함의 등을 함께 전달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2부 ‘불편한 인터뷰’ 코너에서는 주목받는 정치인을 스튜디오로 초대한다. 26일 정 구청장에 이어 다음달 3일에는 최근 5선 도전을 피력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연한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북 콘서트에서 성수동 개발을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정 구청장에게 “성수동 1가 6번지가 내 고향”이라며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라이브 방송의 특성을 살리고자 실시간 채팅(유튜브·틱톡)을 적극 활용한다. 방송 마지막에 시청자 댓글을 즉석에서 소개하는 코너도 있다. 토크쇼 진행을 맡은 황현희씨는 “이름은 ‘불편한 여의도’지만,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정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편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2.25. 13:00
전한길 "니 좌파냐" 오세훈에 반말호통…윤어게인 행사 협조 요구
보수 성향 유튜버이자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3·1절을 계기로 추진한 ‘윤어게인 콘서트’가 대관 취소로 무산 위기에 놓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씨는 2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이 우파고 보수주의 시장을 자처한다면 좌파들의 압박에 못 하는 콘서트를 서울시에서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답변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을 향해 “니 우파냐 좌파냐”, “진보냐 보수냐”, “반국가 세력이냐”라고 반말로 묻으며 결단을 촉구했다. 전씨는 당초 3월 2일 킨텍스에서 ‘3·1절 기념 자유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사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대관이 취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당 행사가 사회 통념에 반한다는 취지로 킨텍스 측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정부 등이 공동 출자한 기관으로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경기도와 킨텍스 측은 전씨 측이 대관 신청 당시 ‘순수 문화 공연’ 또는 ‘가족형 문화 공연’으로 목적을 기재했으나, 이후 유튜브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격의 정치 행사로 홍보한 점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지난 23일 대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대관 취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 지사를 향해서는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너 할 일 그렇게 없냐”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다. 또 “이미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했다”며 시청자들에게 “자유 구독료를 탄탄하게 달라. 중국 돈은 받지 않는다”고 후원을 독려했다. 행사 추진 과정에서 일부 출연진이 “정치 행사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예매율도 한때 10% 미만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전씨는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행사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종서
2026.02.25. 9:15
간첩법 73년만에 손질…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한 행위까지 처벌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이 법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표결은 미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토론을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적국’에서 ‘외국·준하는 단체’로 확대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뿐 아니라 우방국을 포함한 외국으로 국가 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준하는 단체’라는 문구를 명시함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 행위도 처벌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 1953년 제정 후 첫 손질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6·25 전쟁 직후 제정된 만큼 적용 대상은 북한을 상정한 ‘적국’으로 한정돼 왔다. 그러나 냉전 체제 종식 이후 국제 정세가 다변화하면서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해외로의 기술 유출을 폭넓게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첨단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유출 대상이 적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그동안 현행법상 적국으로 범위가 제한돼 제3국으로의 기밀·핵심기술 유출은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은 간첩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24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기업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기술보호법의 법정형은 15년 이하 징역으로, 간첩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정치권 공방 속 22대 국회 급물살 북한을 위한 유출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두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0년대 들어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고,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여당이던 시절 간첩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한다.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같은 해 12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9:03
[사진] 우원식 “5·18 정신, 헌법에 담아야”
25일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우원식 의장,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 여섯째부터)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26.02.25. 8:32
선관위 허위비방 땐 10년형…국회 사무처도 "전례 없는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준비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중 선거 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 훼손을 목적으로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국민투표자유방해죄)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날인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기 어려우며,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조항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처벌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여당 행정안전위원들이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행안위에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 지난해 7월 발행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도 특정 사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라 지적하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했다. 야당과 학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 부실 관리만 주장해도 처벌하는 선거독재 입틀막 공포 국가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기에 더 자유로운 토론이 오가야 한다”며 “음모론은 처벌이 아닌 공론장을 통해 걸러져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이미 법사위까지 통과한 해당 처벌 조항을 본회의 통과 전에 수정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여당 내 분위기다.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확실히 넣어야 할 때가 됐다”며 “역사적인 3·1절에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에서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도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 최소한의 여야 합의 사항만이라도 담아 개헌의 문을 열자고 주장했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8:30
법왜곡죄 상정 30분전 또 땜질…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상정(오후 4시38분) 약 30분 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 할 때도 본회의 상정 30분 전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거쳐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민사나 행정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던)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한 죄목이다. 법왜곡죄 성립 요건은 대폭 수정됐다.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했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에 반대가 많았지만, 원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에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사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거세게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 작용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을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라고 말했다. 이후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백혜련 의원),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박범계 의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김용민 의원은 상정 후에도 “법사위와 사전 조율 없이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5. 8:29
‘비청횡사’ 시작됐나…오영훈 “면접 직후 하위 20% 통보”
오영훈(사진) 제주지사가 25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하위 20%’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사 재선에 도전하려 했던 오 지사의 출마 기회가 원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컷오프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4일) 공관위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며 “즉시 당에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3~24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진행했고, 제주지사 후보자 면접에는 오 지사와 위성곤(서귀포)·문대림(제주갑)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할 만큼 여당 지지세가 강한 제주도는 사실상 경선이 본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의원(24%)과 오 지사(22%)는 접전 양상이었고, 위 의원(14%)이 뒤를 이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에 포함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20% 감점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대상인 현직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1명(하위 20%)이 누가 될지가 관심사였는데, 오 지사 스스로 통보 사실을 밝힌 것이다. 오 지사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해 온 당에 돌을 던지고 싶지는 않다”며 “공연한 억측으로 당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차차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오 지사는 이낙연계로도 불렸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가 많다. 21대 국회 땐 강훈식·우상호 당시 의원과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함께 활동했고, 재야 운동권 출신이 주축인 ‘민주평화국민연대’에도 몸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 시절 행보를 같이했던 많은 의원이 이 전 대표 탈당 이후 과감히 친명으로 돌아선 데 비해 오 지사는 그 꼬리표를 떼지 못한 게 이번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집안싸움 커진 국힘…TK의원 오늘 투표, 당 입장 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홧김에 사퇴까지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이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반면에 반대파는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8:24
[사진] 대통령 주재 관광전략회의…이부진도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부진 한국방문의해 위원장, 이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7년 만이다. [뉴스1]
2026.02.25. 8:23
공소취소 특위 만든 정청래…공취모 “해산 없다” 마이웨이
검찰을 압박해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움직임이 자중지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의원님이 공소취소 모임 이름으로 당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공취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10명 안팎의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 23일 박성준·이건태 의원 등 반청파(반정청래파)가 105명의 의원을 끌어모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을 띄우자 당 공식 기구를 만들어 흡수하려는 시도였다. 공취모 출범 전후 친청파(친정청래파)의 불만은 고조돼 왔다. 익명을 원한 친청파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도우려는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면 당이 다 같이 움직여서 추동력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의도를 가진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정 대표 지지층이 몰린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은 이날도 “공식 기구가 출범했는데 계파놀이를 하느냐”며 공취모를 향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합당 제안 때부터 정 대표와 호흡을 같이해 온 유시민 작가가 지난 19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공취모를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것도 이 같은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나 공취모는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공취모 박성준 상임대표는 이날 의원 텔레그램방에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당의 공식 기구가 발족해도 뒷받침하는 모임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해체되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축인 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공취모대로, 당 기구는 당 기구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공취모 탈퇴를 선언했다. 김기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공식 기구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왜 모임을 계속 존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탈퇴를 선언했다. 부승찬 의원도 “공취모가 순수한 의도와 달리 ‘계파 정치’ 비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라며 “당이 관련 기구를 출범했으니 저는 오늘부로 ‘공취모’를 떠나겠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특위가 설치됐으니 해산이 자연스럽다”며 탈퇴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5. 8:21
야외 실기동훈련 이견 못 좁힌채…한·미 연합훈련 계획 발표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자유의 방패(FS)연합연습 기간 야외 실기동훈련(FTX)의 횟수와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한 채 25일 상반기 FS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군 고위 당국자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상반기 연합연습·훈련마저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공동 보도문을 내고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한국의 방위에 필수적인 훈련 ‘워리어 실드(Warrior Shield)’를 실시함으로써 실전성과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S는 한·미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FS 준비 기간 한·미 간 최대 쟁점이었던 FTX의 실시 여부와 규모, 횟수 등에 대해선 한·미가 의견 차를 봉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며, 내달 9일 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주한미군 측은 “(FTX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단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미 측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올해 공동 보도문에선 북핵 위협 또는 북한의 핵 억제 등의 표현이 2023년 자유의 방패(FS) 명칭을 쓴 이후 처음 사라졌다. 대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과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8:15
美 국무부 핵심인사, 손현보 목사 면담…"종교자유 침해 논의"
마이클 니드햄 미국 국무부 고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풀려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와 지난 24일 비공개로 면담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달 방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 목사의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한 데 이어, 한국을 찾은 미 국무부 핵심 인사들도 손 목사를 직접 만난 것이다. 니드햄 고문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은 한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주한 미 대사관저(하비브하우스)에서 손 목사와 오찬을 가졌다. 손 목사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미국 대사관의 사전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국무부 방한단 실무 인사들은 오찬에 앞서 진행한 약 2시간가량 별도 면담에서 손 목사의 구치소 생활과 수감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손 목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종교 자유와 교회 내 발언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구치소 생활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대안 학교 등록 문제 등을 놓고도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오찬에서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언급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니드햄 고문은 “밴스 부통령과는 백악관에서 거의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하는 사이”라며 “오늘 나눈 이야기도 밴스 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측근으로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니드햄 고문은 이런 내용을 루비오 장관과도 충분히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전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 당시 기도회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문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종교 탄압’ 의혹을 고리로 한국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간 공동팩트시트 후속 이행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빌미이자, 향후 관세 등 통상 현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격, 특히 종교계 인사나 미국 기업을 겨냥한 사례에 관한 보도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종교 문제를 또 도마 위에 올린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당시 조은석 특검팀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압수수색 문제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런 미국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쿠팡, 디지털 무역장벽, 온라인플랫폼법, 손현보 목사 등 미국 정부가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다. 여러 소재가 (한·미 간 안보 사안인) 핵추진잠수함, 농축·재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 인사들과 손 목사의 만남에 대해 외교부는 “미 국무부는 연례 인권보고서, 인신매매 보고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과 소통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한도 그러한 소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 국무부가 매년 5~6월경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트럼프 2기 지도층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한국 사례가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7:49
李대통령 “무안공항 빨리 재개항해야…무한정 닫아둘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와 관련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며 유가족 협의를 포함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무안국제공항 폐쇄 장기화와 관련해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해야 한다”며 유가족 협의를 포함한 재개항 논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무안공항 폐쇄로 지역 관광업계가 고사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책을 물었다. 특히 “무안공항을 다시 열 때까지 광주공항을 임시로 국제선으로 쓰는 문제를 검토해본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장관은 “검토 중이지만 광주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안공항을 빨리 (재)개항하는 것”이라며 재개 시점을 물었고, 김 장관은 “사고 조사 문제만 잘 마무리되면 올해 상반기 중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도 사고 현장 보존과 기록이 정확히 이뤄진다면 (재)개항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다시 논의하도록 하라. 무한대로 끌 수는 없지 않나. 협의를 잘 해보라”고 당부했다.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고 원인 조사 등을 이유로 폐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국제선 이용 불편이 장기화하고, 지역 관광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잠시만 광주공항에서 국제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공항은 기존에 국제선을 운영했던 곳으로 활주로에 문제가 없고 세관과 출입국 관리소 설치에도 긴 시간이 필요치 않다”며 “무안공항 인력이 파견 근무 중이어서 인력 채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특별시’는 무안공항에 KTX가 개통될 때 민간공항을 이전할 계획이고, 잠시 활용하는 국제선은 무안공항이 재개장하면 즉시 원위치시키겠다”며 “대통령이 결심만 해주신다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2026.02.25. 5:33
李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 로또보다 팔자 고치기 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이 위원장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담합 신고 포상금 확대를 주문하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5. 3:44
TK 행정 통합으로 두쪽난 국힘…TK 의원 투표로 당론 정한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26일 오전 전체 TK 국회의원의 투표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통합법 처리를 보류시킨 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자 궁여지책을 택한 것이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25일 이 같은 결정을 한 건 TK 통합법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집안 싸움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기 때문이다. 전날 법사위에서 법안을 보류하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때문”이라고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러자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과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송언석(경북 김천·3선) 원내대표가 발끈해 “반대한 적은 없다”며 반박하다 홧김에 사퇴까지 표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 시한이 임박했다는 초조함도 더해졌다. 2월 임시 국회는 다음날 3일에 끝난다. “이번 회기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는 통합 없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TK 지역 의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TK 의원 투표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에선 “추미애 위원장의 이간계에 당했다”(신동욱 의원, 매일신문 유튜브)는 분석도 나왔다. 강승규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힘) 갈라치기를 위해 TK 통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 이간질에 더는 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를 해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표면적으로는 ‘지방선거 전 통합법 통과’ 찬성이 우세하다. 대구 의원 12명은 전날 “통합법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중앙일보가 이날 경북 의원 1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찬성 6명, 반대 7명이었다. TK 국민의힘 의원 25명 중 18명이 찬성인 셈이다. 다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찬성파는 “지금이 아니면 정권 교체 전 통합은 물 건너간다”는 입장이다. TK 통합은 2020년부터 추진돼 왔고, 2022년 지방선거 때 당선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당초 통합법안에도 경북 북부가 지역구인 김형동·박형수·임종득 의원을 제외한 TK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안이 불만족스럽더라도 광주·전남이 통합할 때 TK도 통합해야 한다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다.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유영하(대구 달서갑·초선) 의원은 25일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멈추어 설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대구를 찾아 “통합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선거 전 통합에 반대하는 경북 의원들은 “현재 법안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권한 이양이 충분치 않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통합 반대 의원은 “경북도청이 경북 안동·예천으로 10년 전 이전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통합되면 중심축이 대구 등 동남부권으로 내려갈 것”이라며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통합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여기다 찬성파 이철우 지사와 경북지사 후보를 놓고 경쟁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지선 전 통합 반대에 힘을 실었다. 최 전 부총리는 “TK 정치권 일각에서 ‘엉터리 통합법’을 어떻게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뒤집어보겠다며 마지막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통합을 주도한) 이철우 지사는 500만 시·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불출마를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도 “행정 통합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5. 3:21
한·미, '실기동훈련 이견' 안고 연합연습 개문발차?…북한 언급도 사라져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자유의 방패(FS)연합연습 기간 야외 실기동훈련(FTX)의 횟수와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한 채 25일 상반기 FS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을 둘러싸고 한·미 군 고위 당국자 간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상반기 연합연습·훈련마저 ‘개문발차’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이날 공동 보도문을 내고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FS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해당 기간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한국의 방위에 필수적인 훈련 ‘워리어 실드(Warrior Shield)’를 실시함으로써 실전성과 전투 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S는 한·미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FS 준비 기간 한·미 간 최대 쟁점이었던 FTX의 실시 여부와 규모, 횟수 등에 대해선 한·미가 의견 차를 봉합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은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며, 내달 9일 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정의 여지를 남겼다. 반면 주한미군 측은 “(FTX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여단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미 측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서 한국 측은 올해 FS 기간 기동 훈련을 최소화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미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평양에서 9차 당대회가 진행 중인 만큼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임박한 통보에 미 측은 이미 전개한 인력과 장비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한·미는 기존에 계획했던 훈련 계획을 그대로 따를지, 일부라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발표 직전까지 한·미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18~19일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상 맞다고 인정했고, 주한미군은 이를 정면 반박하면서다. 주한미군은 “우리는 대비태세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미 측의 사전 통보에도 안 장관이 제때 보고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 보도문에선 북핵 위협 또는 북한의 핵 억제 등의 표현은 사라졌다. 한·미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반영을 묻는 언론 질의에 “북한의 핵 위협 억제를 위한 연습”(합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억제에 대한 훈련”(주한미군) 정도로 언급한 정도다. 지난 정부 때인 2023년부터 자유의 방패(FS) 명칭을 쓴 이후 북한의 핵 위협 관련 표현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빠지지 않았다. 이는 대북 유화 분위기 조성을 중시하는 정부 입장과 주한미군의 대중 견제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관계자는 “1953년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벌어진 충돌”을 거론했다. 이는 실제 조약상 한·미 동맹의 성격이 대북 방어로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동맹의 대중 견제 성격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 한·미는 이번 연습·훈련에서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한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두드러진 무인기 침투 상황, 정보·인지전 관련 과제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전 영역(all-domain) 작전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추진 중인 만큼 연합구성군사와 관련한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5. 3:08
[단독] 추미애 반발에 정청래 "미안"…법왜곡죄 상정 막판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또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했다. 이번에는 발의 때부터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4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상정 30분 전에 위헌성을 제거하는 수정 작업을 해 졸속 입법 논란을 불렀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에서 “’법 왜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며 “당론으로 추인·채택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의원총회엔 민주당 의원 162명 중 124명이 참석했고, 이 중 77명이 찬성해 수정안이 당론이 됐다.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를 해할 의도로 법령을 왜곡 해석하거나 증거를 위·변조하는 검사나 판사 등을 처벌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설을 추진해 온 죄목이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을 의원총회를 통해 수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안은 이 죄목의 적용 대상을 ‘사건’이라고 했지만 수정안 ‘형사사건’으로 제한했다. 법왜곡죄 성립 요건을 나열한 1~3항 중 1항과 3항도 대폭 수정됐다. 1항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엔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범죄 사실을 자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3항에선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삭제해 범죄 성립 범위를 좁혔다. 2항 ‘증거의 위조·변조를 알면서도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만 원안대로 유지됐다. 그간 사법부와 학계에선 법왜곡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법사위가 처리한 원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위헌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 강경파들은 원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법사위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 전 수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강경파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가 통과하면 법원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며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 의결을 존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ㆍ백혜련ㆍ김남희 의원 등이 목소리를 내며 사태가 진정됐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판단 기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고,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법 왜곡죄) 3항인 ‘논리와 경험칙’ 부분은 법 적용에 논거가 빈약하다”고 했다. 변호사인 김남희 의원도 “우리에게는 3심제가 있다. 법 왜곡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수정안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청래 대표가 나서 “나도 법사위원장을 해봤지만, 갑자기 조정하는 일도 있다”며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난상 토론이 어려워 미안하다”고 수습했다. 그러면서 “의견 일치가 안 되면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며 의결 절차를 밟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히 수정한 이 법안을 이날 오후 4시38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상정 후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와 “법사위와 사전에 전혀 조율하지 않고, 느닷없이 수정안이 결정됐으니 당론으로 결정해 따르라는데, 이건 잘못된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정하는 날 수정한다는 거 자체가 그동안 숙의 없는 부실 입법이라는 방증”이라며 “긴급히 수정했다고 해서 사법 체계를 흔드는 독소 조항들이 제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소영.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5. 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