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재명 정부 3번째 부동산 대책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구 부총리는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 유도,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5.10.15. 9:27

[사진] 대통령 재판기록 보겠다는 여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 도중 대법관의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전산 로그 기록’을 검증하겠다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2025.10.15. 9:18

막장사진에 욕설·고성…강성 지지층에 매달리는 ‘쇼츠 국감’

끝없는 막말과 삿대질, 욕설. 15일 사흘째 진행 중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저질 막장극을 속출하고 있다. 국정 감시와 대안 제시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장면 연출에 몰두하는 ‘유튜브 쇼츠(Shorts)용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하는 통에 결국 파행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례에 따른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85분간 ‘대선 개입’ 의혹 질의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도 듣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장을 빠져나가자 천 처장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자료를 만지작거리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집무실을 현장 검증하겠다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선보여 파장을 일으켰다. 조 대법원장을 면전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것이 김건희의 계부”라거나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미확인 소문이나 합성사진을 국감장에서 여과 없이 선보인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질의 준비를 수만, 수천 쪽씩 하면 뭐하느냐.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주목을 다 뺏긴다”는 한탄이 나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유튜브 쇼츠’ 등에서 주목을 받아 인지도를 높였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길거리 싸움 수준의 저질 격돌이 수시로 다양한 상임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노총 출신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간첩활동을 노동단체 속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게 계기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민주노총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과 삿대질을 이어갔다. 김 의원도 삿대질로 맞받아 국감은 한동안 파행했다.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문자 욕설’ 사태는 15일 여야 맞고발전으로 비화됐다. 민주당은 욕설 및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 주장 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문자메시지 및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혐의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박 의원이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란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고,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보낸 걸 여기서. 너 나가”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야 ××야 나가 너”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최고령 현역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사이에 ‘반말 소동’도 있었다. 박 의원은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끼어들자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고, 신 의원이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라고 받아쳤다. 이에 박 의원은 “(나한테) 반말 할 거면 해”라고 응수했다. 근거 없는 ‘카더라식 질의’도 범람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의혹이 집중 제기됐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한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 퇴사 시 사업주가 늦게 신고해 발생한 것으로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근거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10여 차례 이상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양주 한두 잔 먹었다고 확인하고 덮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10여 차례(접대)에 대한 증빙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지도부나 소속 의원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정치 환경으로 변질되면서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김규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0.15. 9:15

26년만에 민주노총 들어왔다,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재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 모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성실한 논의 지속 ▶사회적 대화·협의 상호 존중 및 보완 발전 ▶운영 방향, 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다양한 의제·주체 발굴을 통한 저변 확대 ▶책임 있는 참여 및 미래지향적 성과 도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개로, 우 의장 주도로 마련됐다. 우 의장이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찾아 기구 출범을 제안한 게 계기였다. 이날 기구 출범으로 주 4.5일제 도입, 정년 65세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밥솥을 깨뜨리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자리”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0.15. 9:10

미 싱크탱크 “한국, 공급망 회복 기여…방산 파트너 될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신속한 재보급, 산업적 민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산업적 강점과 함께 방산산업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준비태세와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신시아 쿡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고문) ‘수출 200억 달러 시대, K방산 2.0 도약하려면’을 주제로 15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디펜스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제언이 나왔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전 세계 국방비가 2조 2000억 달러로 각 국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산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짚었다. 조 실장은 “미국과 나토의 방위비 증액, 신흥국 무기 현대화 수요 확대 등은 기회지만,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공급망 안정과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장 출신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미국은 각 나라와의 협력을 위해 군사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순수 군사 지원을 넘어 방산 협력, 실질적인 신기술 협력까지 연계한다”며 한국형 주한 미 합동 군사 업무단(JUSMAG-K) 신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민기 카이스트 미래전력대학원 교수는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을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항공기 유지·정비·보수(MRO) 사업 등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인석 LIG넥스원 인사실장은 “방산업체는 현장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선 관·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고 MIT, 스탠포드의 국방 혁신센터처럼 방위산업 대학원도 만들고, 프로젝트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최근 마련한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고 방산수출금융 이자차액 보전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광석 변호사는 방산수출허가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방위산업 보안 관련해 상호 인증 제도 도입 등으로 미국 및 유럽 현지 진출을 도와야 한다”며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업정보 협조 신청절차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은 FMF 프로그램으로 우방국이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민관 협력 협의체 상설 기구화, 정부 간 안보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시아 쿡 CSIS 고문은 패널 토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산업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를 위한 다양한 프레임 워크에 지속해 참여하면 미국 관련 종사자들에게 한국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 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방산이 국가 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0.15. 8:53

[삶과 추억] 눈치 안보고 할 말 했다…여의도 ‘미스터 쓴소리’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67세.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마비 증세의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119구급대가 대전 유성구 자택에 도착했을 당시 이 위원장은 심정지 상태였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 11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충남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24기) 수료 이후 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인은 정계 입문 후 주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다.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으로 2004년 17대 총선 대전 유성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곤 통합민주당 공천에 탈락해 자유선진당에 입당, 선진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2012년엔 선진당을 탈당해 다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같은 지역구에서 3선 고지를 밟았다. 20대(2016년)·21대(2020년) 총선에선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에서 내리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 고인은 2021년 평등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장애인·성소수자 권리 옹호와 사형제 폐지 등 인권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 정치적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할 말 하는 당내 비판자 역할을 도맡아 ‘미스터 쓴소리’라고 불렸다.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 갈등이 격화하자 민주당 소속임에도 “둘 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에는 이재명 당시 대표 체제에 반발하며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가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시달렸다. 당에서도 경고를 받았다. 결국 같은 해 11월 이 대통령에 의한 ‘사당화’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빈소는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은 17일 오전 9시.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0.15. 8:41

부장검사, 국감서 눈물의 고백…"쿠팡사건 윗선 무혐의 지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현직 부장검사가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를 두고 일각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달 한 언론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한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를 확보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진정서에는 상급자인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보도에서 문지석 부장검사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다. 문 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기소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 '괜히 힘 빼지 마라' 등으로 말했다고 문 부장검사는 주장했다. 또한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언급했다. 문 검사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발언 내내 목소리를 떨었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안호영 위원장은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 나와 공개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문 검사는 "잘못됐기 때문이고 이렇게라도 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조직 내에서는 안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0.15. 7:49

"아바·한강 덕분에 스웨덴 각별"…李대통령, 스웨덴 왕세녀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빅토리아 왕세녀를 접견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스웨덴은 정말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국민에게는 스웨덴이 아주 정겹게 느껴진다"며 빅토리아 왕세녀를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복지국가의 전형이기도 하다"며 "저 같은 경우 아바(ABBA·스웨덴 출신 팝그룹), 최근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덕분에 스웨덴에 아주 각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에 빅토리아 왕세녀는 "너무 기대했던 중요한 방문"이라며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한) 시간이 짧아 아쉽지만, 한국은 지금이 딱 좋은 계절"이라며 "스웨덴보다 나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굉장히 아름다운 하루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첨단기술 및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한국과 스웨덴 간의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여러 방한 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 파견 및 한반도 특사 운영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번 방문에서 '한-스웨덴 지속가능 파트너십 서밋' 등을 통해 양국 경제계·기업 간 만남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녹색 전환, 에너지 등 새로운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빅토리아 왕세녀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확산에 한-스웨덴 간 협력이 미력하나마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K팝 등 한국 문화가 스웨덴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0.15. 5:49

[속보] 조희대,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본연의 사명 다하고자 최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현장 국정감사에 출석해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현장 국감 종료를 앞두고 출석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귀한 말씀들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각급 법원에 대한 국감과 종합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와 법원 구성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0.15. 4:38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민주노총 26년만에 복귀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노총이 노사 협의 테이블에 복귀한 것은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후 26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소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장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식’을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문은 ▶성실한 논의 지속 ▶사회적 대화·협의 상호 존중 및 보완 발전 ▶운영방향·제도적 발전 방안 논의 ▶다양한 의제·주체 발굴을 통한 저변 확대 ▶책임 있는 참여 및 미래 지향적 성과 도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향후 사전 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혁신·보호·상생 세 줄기로 의제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별개로, 우 의장 주도로 마련됐다. 우 의장이 지난해 6월 국회의장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찾아 제안한 게 계기였다. 우 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갈등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국회가 가진 잠재적 역량·강점을 현실화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의미 있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회와 현장을 연결하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쏟을 수 있게 유도하는 물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사회 기구가 정식 출범하며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 등 주요 노동정책 의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의견 교환의 장을 넘어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제가 국회 입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다.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속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전담 지원조직과 관련 예산도 2026년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경제·노동계도 기대를 내비쳤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밥솥을 깨뜨리지 않고 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송언석(국민의힘), 서왕진(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천하람(개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의 원내대표와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노·사·정이 모두 모인 거로 안다”며 “누구도 어떤 조직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화만 하지 말고 정치적 대화도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선언식 이후 참석자들은 복을 불러온다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도장 선물을 받았다. 비빔밥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기도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0.15. 3:16

[속보] 특검 자진출석 尹, 8시간 반만에 조사 종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약 8시간 반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금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는 오전 10시 14분쯤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했고, 이날 오전 집행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을 미리 알게 된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실제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출석했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0.15. 2:57

"이 XX야" 의원들은 오늘도 욕했다…강성지지층 눈도장 국감

끝 없는 막말과 삿대질, 욕설. 15일 사흘째 진행 중인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저질 막장극을 속출하고 있다. 국정 감시와 대안 제시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강성 지지층을 자극할 장면 연출에 몰두하는 ‘유튜브 쇼츠(Shorts)용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①피감 기관에 ‘분풀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사무실에 대한 현장 검증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하는 통에 결국 파행했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례에 따른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85분 간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저처장의 인사말도 듣지 않았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장을 빠져 나가자 천 처장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준비한 자료를 만지작거리거나 증인석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집무실을 현장 검증하겠다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담은 패널을 선보여 파장을 일으켰다. 조 대법원장을 면전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것이다. 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추천한 것이 김건희의 계부”라거나 “조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인터넷 상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떠도는 미확인 소문이나 합성 사진을 국감장에서 여과 없이 선보인 것이다. 여권 내에서도 “질의 준비를 수 만, 수 천 페이지씩 하면 뭐하느냐.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주목을 다 뺏긴다”는 한탄이 나왔다. 그러나 최 의원은 ‘유튜브 쇼츠’ 등에서 주목을 받아 인지도를 높였다.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고 있는 거 같다”며 “유튜브 쇼츠 등을 통해 강성 지지층에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 ②동료 의원 망신주기 길거리 싸움 수준의 저질 격돌이 수시로 다양한 상임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한국노총 출신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간첩활동을 노동단체 속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게 계기였다. 그러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과 삿대질을 이어갔다. 김 의원도 삿대질로 맞받아 국감은 한동안 파행했다.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벌어진 ‘휴대전화 문자 욕설’ 사태는 15일 여야 맞고발전으로 비화됐다. 민주당은 욕설 및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 주장 등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 의원의 문자 메시지 및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혐의로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 과방위 국감에서 박 의원이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란 내용의 문자를 공개했고, 박 의원은 “너 진짜 대단하다. 개인적으로 보낸 걸 여기서. 너 나가”라고 맞받았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박 의원이 “야 XX야 나가 너”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같은 날 법사위에서는 최고령 현역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사이에 ‘반말 소동’도 있었다. 박 의원이 질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끼어들자 “조용히 해”라고 소리쳤고 신동욱 의원이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라고 받아쳤다. 이에 박 의원은 “(나한테) 반말 할거면 해”라고 응수했다. ━ ③카더라식 질의 근거 없는 ‘카더라식 질의’도 범람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의혹이 집중 제기됐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적한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이용자의 부정수급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근거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10여 차례 이상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양주 한두 잔 먹었다고 확인하고 덮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10여 차례(접대)에 대한 증빙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지도부나 소속 의원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정치 환경으로 변질되면서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0.15. 2:45

“韓, 동맹국 공급망 회복 높일 파트너 가능”…K방산 도약 위한 과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듯 신속한 재보급, 산업적 민첩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은 산업적 강점과 함께 방산산업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준비태세와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신시아 쿡 CSIS 연구고문) ‘수출 200억 달러 시대, K방산 2.0 도약하려면’을 주제로 15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5 코리아 디펜스 포럼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제언이 나왔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2.2%(10위)를 기록했다. 미국(43%), 프랑스(9.6%), 러시아(7.8%), 중국(5.9%) 등이 수과는 차이가 크지만, 8위인 스페인 (3.0%) 등과 격차가 거의 없다. 한국이 추후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신속한 공급 능력, 가격 경쟁력 등을 토대로 성장한 한국 방위산업이 올해 수출 2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선 R&D 및 혁신에 대한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조현기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전 세계 국방비가 2.2조 달러로 각국 군비 경쟁이 심화하면서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새로운 방산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짚었다. 조 실장은 “미국과 나토의 방위비 증액, 신흥국 무기 현대화 수요 확대 등은 기회지만 핵심부품과 소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공급망 안정과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장 출신인 강은호 전북대 교수는 한국형 주한 미 합동 군사 업무단(JUSMAG-K) 신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한 미군사업무단은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한·미 간 방산 협력 등도 맡는다. 강 교수는 “미국은 각 나라와의 협력을 위해 군사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순수 군사 지원을 넘어 방산 협력, 실질적인 신기술 협력까지 연계한다”고 말했다. 한국도 수출된 무기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교수는 “정부가 수십 년간 무기체계를 운영한 노하우를 활용해 추후 K 방산에 닥칠 수 있는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기일 상지대 국가 안보학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각각 ‘NDIS(국가방위산업전략)’와 ‘EDIS(유럽 방위산업전략)’이라는 방위산업 전략서를 두고 있는데 한국은 없다”며 “한국도 ‘KIDS’ 같은 체계적인 방위산업 육성 전략을 갖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미래전력대학원 교수는 “한·미 국방 상호조달협정(RDP)을 신속하게 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항공기 유지·정비·보수(MRO) 사업 등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인석 LIG넥스원 인사실장은 “방산업체는 현장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선 관·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고 MIT, 스탠포드의 국방 혁신센터처럼 방위산업 대학원도 만들고, 프로젝트 연구비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원준 전북대 교수는 “최근 마련한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하고 방산수출금융 이자차액 보전 제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광석 변호사는 방산수출허가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송 변호사는 “방위산업 보안 관련해 상호 인증 제도 도입 등으로 미국 및 유럽 현지 진출을 도와야 한다”며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업정보 협조 신청절차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무기체계 현지화 및 기술이전, 금융지원, 후속군수지원 관련해 올인원 패키지 지원을 하고 있다”며 “구매국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기획실장은 “미국은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으로 우방국이 미국산 무기체계를 구매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도 민관 협력 협의체 상설 기구화, 정부 간 안보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시아 쿡 CSIS 고문은 패널 토의에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산업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RSF)’는 무기 시스템 유지 및 수리에 집중하고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은 군수품 산업 생산에 중점을 둔다. 신시아 쿡은 “한국이 이런 프레임 워크에 지속해 참여하면 미국 관련 종사자들에게 한국의 역량을 강조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가 공동으로 방산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선 인프라 개발, 법적 및 정책적 조정, 자원 배분 등 세부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조 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방부는 방산이 국가 경제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0.15. 2:42

개미 불만 폭발에…김용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가능성"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과 관련해 “(세율에 대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최고 구간 세율 35%를)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14일 녹화됐다. 이미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안(50억→10억원)을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 ‘주식 세제 유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고 배당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고 국회와도 논의해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김 실장의 이런 대답은 김동환 삼프로TV 의장이 “일각에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입장이 재정 관련해서 다소 약화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가 오래 걸렸고, 배당 분리과세 세율을 보며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진다”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안을 포함했다. 금융소득(배당+이자)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고세율이 예상보다 높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책정되자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커졌다. 그러자 여당에서도 세율 하향 요구가 이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듣도 보도 못한 35%라는 세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부동산)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증세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되묻자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는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세제 강화 방안은 일단 포함하지 않았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0.15. 2:24

정부, 보코산 등 캄보디아 일부 여행금지 발령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에 해당하는 '여행금지'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또한 바벳시와 포이펫시 역시 범죄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이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에게 여행 취소를 당부했다. 역시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 '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앞서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 등의 여행경보는 2.5단계(특별여행주의보)로 조정됐다. 또한 캄보디아 전역의 여행경보는 기존 1단계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조정됐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2.5단계 '특별여행주의보',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로 구분된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0.15. 2:21

“인사혁신처 자료 소실에도 처장은 집에”…최동석 때린 親文 윤건영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클라우드(온라인 저장 시스템)인 G드라이브가 소실된 뒤에도 자택에 머물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직원들의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 이번 화재로 7~8년치 자료가 소실되는 등 업무 타격이 가장 큰 곳으로 지목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처장에게 “G드라이브가 소실돼 복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언제 보고받았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최 처장이 머뭇거리자 “인사혁신처는 화재 다음 날 오전 국정자원으로부터 G드라이브 소실 가능성을 연락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국정자원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며 “처장에게 보고되는 시간은 화재 발생 42시간이 지난달 28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장은 곧바로 상황을 장악해야 한다. 그런데 처장은 화재가 난 다음 날까지 인사혁신처로 출근하신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 최 처장은 “서울(자택)에 있었다”고 답했다. 최 처장이 관련 회의를 연 것은 화재 발생 엿새 뒤인 지난 2일이었다. 윤 의원은 “G드라이브가 다 날아가서 인사혁신처가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기관장은 즉시 본부로 귀소해서 상황을 장악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게 상식”이라며 “이게 뭐냐”고 따졌다. 이에 최 처장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다른 부처가 먼저 복구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 직원들에게 감동을 먹었다”고 해명하자, 윤 의원은 “기관장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느냐”고 질책했다. 윤 의원은 최 처장이 임명될 때 과거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자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최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와 변호인을 고위직에 임명한 게 그들의 능력이 검증됐기 때문이라고 보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등록한 재산 규모와 현재 공개된 재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김 실장의 보좌관 시절 재산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신상털이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고, 고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가기밀이 아닌 한 반드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게 돼 있다. 재산내역이 국가기밀이냐”고 반박했다. 이후 최동석 처장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내역을 제출하면 우리가 처벌받는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다시 검토하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대응에 관해선 여야 공히 질타가 쏟아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 선거관리 사례 중 80%가 위촉 선거사무원의 과실 탓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위촉된 사무원을 제대로 교육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부실 선거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먹이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음모론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아픈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이석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항의도 있었다. “법사위에서 관례(대법원장 이석)를 깨고 원칙대로 했으면 행안위에서도 중앙선관위원장이 이석하지 말고 국감에 임해야 한다”(서범수 의원)는 논리였다. 하지만 신정훈 위원장은 “(노 위원장이) 증인 채택도 안 됐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여야 합의도 없었다”며 노 위원장의 이석을 허락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0.15. 2:10

대통령실, 부동산대책 묻자 "李대통령은 주식 활성화 원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번 ‘10·15 대책’은 규제를 중심으로 한 투기 억제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취임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꺼낸 초강력 부동산 카드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불안이 정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조치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기존 4개 자치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돼, 자금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시장을 정지시켰다”,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3차 부동산 대책은 공급 중심의 ‘9·7 대책’과 달리, ‘6·27 대책’에 이어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대책 발표 전날인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일”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대평가돼 있으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0.15. 1:44

[속보]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 여행금지 발령

정부가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16일 0시를 기해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5일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이며, 바벳시와 포이펫시에도 범죄단체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다. 역시 범죄단체 밀집지역인 시하누크빌주에는 '출국권고'(3단계)를 발령한다.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발령 지역은 현 효력을 유지하며, 현 '여행유의'(1단계) 지역들은 '여행자제'(2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0.15. 1:28

‘PUBG 성수’ 찾은 李대통령 “문화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게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동구 ‘펍지(PUBG) 성수’에서 게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산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를 문화주간으로 설정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이)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게임을 마약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게임 산업이) 그때 당시에 아마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PUBG) 제작사 크래프톤이 지난해 2조7000억원 매출을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부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이런 게임 수출이 진짜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중독 등 부작용으로 게임을)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걸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연구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도 그만큼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제 관심사”라며 “사업자만 좋은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이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개발사가 요구하는 노동시간 탄력 운영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게임 개발사는 신작 출시나 대규모 업데이트 시기에 단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게임 업계 노동시간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진 않았다. “양면이 있다”며 “충돌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한다”고만 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이 요구하는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등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방향을 밝히진 않았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펍지 성수 안에 마련된 ‘플레이 아레나’라는 공간에서 ‘인조이’라는 인공지능(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게임을 체험했다. 펍지 성수는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세계관을 오프라인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0.15. 1:24

'마스가' 때리며 사전통보도 않은 中…習 방한 앞두고 길들이기 나섰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둔 '한국 길들이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정조준하며 한국에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4일 중국 상무부의 한화 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제재는 사전 통보도 없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첫 방미 때 방문한 한화 필리조선소도 이에 포함한 건 이번 제재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조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특히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레버리지인 조선업을 중국이 흔드는 모양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는 지속적으로 마스가를 겨냥해 "고위험 도박"(지난 7월 30일, 글로벌타임스)이라거나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정치쇼"(지난 9월 8일, 환구시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 곧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군함 건조를 확대하고, 아시아 내 동맹·우방국과 함께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거점을 구축하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자국을 겨냥한 직접적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를 산업적 측면을 넘어 안보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요구에 부응하려면 마스가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중국의 '마스가 때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시진핑은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방한한다. 이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사전 조율 차원에서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새 정부 출범 뒤 한국 대통령이 방중하기 전 시진핑이 먼저 방한하는 걸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여기며 한국을 견인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중국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도 각급에서 "균형 외교"와 "대국 관계 병행 발전"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미 밀착을 견제했다. 정부와 업계는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들이 중국과의 사업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실질적 영향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제재 수위를 높일 경우 중국이 주도하는 해운 노선이나 원자재 공급망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중 공급망 협력 채널과 주중 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중국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제재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이 해당 조사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이 같은 방식으로 맞불을 놓는 식이다. 중국이 조선업 외 다른 산업에까지 '한국이 미국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제재는 안보 영역에서 한국이 미국과 밀착하는 흐름을 중국이 견제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 입장에서는 해양 패권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한화오션을 통해 한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희토류, 대두, 식용유 등 품목을 바꿔가며 상호 무역 보복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주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을 거쳐 1박 2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의 새 총리 선출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일정은 조율 중이다. 또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로 미뤄볼 때 정부가 추진하던 시진핑의 국빈 방한도 사실상 어려워진 분위기다. 약 보름 뒤 한국에서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같은 시기 연쇄적으로 열리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시대에 종언을 고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전략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0.15.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