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 징계 지연 논란에 대해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장 의원이 최측근이라 징계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2024년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1월 제기됐으며, 이후 당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에서 사안을 심의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장 의원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송치 의견을 내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장 의원은 이날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이후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윤리심판원은 독립적인 기구라 대표가 관여할 수 없다”며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송치 결정이 난 뒤 비상 징계를 준비하던 중 장 의원이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이 아닌 경우 비상 징계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징계 도중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보고 제명에 준하는 결과를 부기하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20. 1:27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선을 긋고 나서면서 한국은 일견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를 대미 투자와 외교적 수사로 우회한 일본식 전략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중동 사태에 기여할 ‘플랜 비(B)’ 마련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19일(현지시각)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조치와 불가능한 조치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주일미군 4만 5000명 주둔 사실을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압박했지만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비공개 회담에서 ‘평화 헌법’ 등을 근거로 자위대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오치 총리는 파병 대신 730억 달러(약 109조 원) 규모의 제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안보 압박을 우회했다. 또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트럼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외교적 수사들로 분위기 과열을 막아 “이란 전쟁이 상황을 어색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노골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초반의 우려에도 순조롭게 출발했다”(폴리티코)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 내부에선 이번 회담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SNS)에서 한국·일본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구한 이후 당사국 정상과 가진 첫 대면 정상회담이다. 사실상 한국을 향할 압박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다름없단 말이 나왔던 이유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다카이치 총리가 헌법적 제약을 근거로 명확한 선을 그었고 미 측도 이를 일단 수용하는 기류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정부 역시 이런 일본 사례를 참조하면서 호르무즈 상황에 기여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이 이슈가 기존 한·미 정상 간 관세 및 안보 합의물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군사적 기여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각에선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투입이 거론되지만, 해적 퇴치에 특화된 부대 특성상 호르무즈의 고도화된 군사적 위협(기뢰·드론·잠수함 등)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일단 영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규탄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7개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아직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시적 조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명 참여 이상의 구체적 실력 행사를 압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은 정부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익명을 원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의 심기를 달래면서 중동 에너지 수급 문제에 기여할 ‘플랜 B’ 마련을 고심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반도 전투 준비 태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중동사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중동까지 나갈 수 있는 상태인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등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군함 지원 외에)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일 회담의 결과가 한국의 안도감으로 직결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 온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역할 기대나 책임 요구가 훨씬 클 수 있다”며 “일본이 우회적으로 파병을 거절해 당장의 외교적 부담이 가벼워진 측면은 있지만, 우리로 향할 압박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미 간엔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동맹 현대화 등 얽혀있는 안보 어젠다가 더 다층적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협의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단 뜻이다. 일각에선 미국을 설득할 방어 논리도 일본에 비해 빈약하다는 말도 나온다. 일본은 헌법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방패로 앞세웠지만, 한국은 파병의 요건이 ‘국회 동의’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병 찬성론이 분출하고 있는 데다 절대다수 의석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파병 주저를 정치적 의지 문제로 몰아세울 수 있단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법 및 절차와 한반도 대비 태세 등을 고려하면서 대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20. 1: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 순회에 나선 첫날, 장 대표를 둘러싼 ‘삼중 악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장 대표는 20일 울산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시당 정견 발표회에 참석해 “오늘(20일) 자리가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표인 저부터 모든 것을 갈아 넣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잠깐 우리에게 역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 가는 것, 그것이 정치이자 국민의힘 DNA”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축사 중간 중간 활짝 웃는 모습도 보였다. 장 대표는 21일에는 대전을 찾아 충청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깃발을 든 첫날부터 상황은 암초를 만난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선 혁신, 후 선거가 원칙이 돼야 한다”며 “중앙당 차원의 혁신 선거대책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과 12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접수를 두 차례 거부하며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혁신 선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도부가 이를 거부하며 결국 오 시장은 지난 17일 후보 등록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오 시장이 명태균 사건 관련 재판이 있는 데도 메시지를 낸 것을 보면 장 대표가 선거 운동 전면에 서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20일 법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판결을 내렸다. 친한계 징계를 주도해온 장 대표로선 정치적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조치가 중대한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결”이라며 “장 대표가 반헌법적·반법률적 행위를 일삼는다는 지적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월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김 전 최고위원이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당원을 모욕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달 13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가 최근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배현진 의원도 20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공개 사과하고, 장동혁의 썩은 칼 윤리위는 스스로 전원이 물러나길 바란다”고 적었다.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는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3선 의원은 “장 대표가 어설프게 징계를 추진했다가 친한계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갈등 내홍도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은 장 대표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한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결의 메시지를 내놓으며 충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서는 안 된다. 이 위원장께서 해당 지역의 정서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정한 경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공천 갈등이 대구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장 대표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같은 인물, 같은 방식, 같은 경쟁으로는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치는 위기 때마다 판을 바꿔왔고, 지금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등 중진 의원을 전원 컷오프한 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영하·최은석 등 초선 의원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런 가운데 공관위는 내정설 논란이 있던 충북지사 후보에 대해 경선을 치르기로 확정했다. 김영환 현 지사는 컷오프로 제외했지만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윤갑근 변호사 등 기존 후보에 더해 추가 접수한 김수민 전 의원까지 합해 경선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조 전 시장은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북지사 후보는 코리안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된 1차 예비경선에서 이긴 김재원 최고위원과 결선을 위해 대기하던 이철우 현 지사의 최종 경쟁으로 압축됐다. 이강덕 전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탈락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20. 1:11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공소청이 업무를 이어받아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2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국회법에 따라 5분의 3 이상 의석을 동원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오후 3시20분쯤 강제 종결했다. 이후 국회는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법안을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검찰이 보유했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쟁점이었던 공소청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직책이라 이를 고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소청법엔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부칙 7조가 수정 반영됐다. 종전 ‘검찰청 검사, 검찰 공무원을 공소청 소속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에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경제부처 통·폐합 때도 정원에 대해 어느 부처 소속으로 보거나, 옮기는 식으로 조정한 입법례가 있어 위헌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이 “적어도 ‘희망에 따라’를 넣어줘야한다”고 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희망보다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공소청법 의결 이후 20일 오후 4시쯤 국회는 곧바로 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수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수사 전문 기관으로,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상정된 중수청법은 조직의 구성,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는 21일 오후 다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검찰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에게 실시한 ‘사법 3법(법 왜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시행의 파급 전망 조사’(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사법 체계에 ‘긍정적’이란 답변은 40%로 ‘부정적’(28%)이거나 ‘영향 없을 것’(9%)이란 답변을 앞섰다.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의결 직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조작 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를 상정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에는 국회의장 일정으로 본회의가 없고 31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여야가 협상하고 있다”며 “26일 환율 안정 3법을 비롯한 그동안 처리 못 한 여야 합의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20. 0:45
약 3년 동안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기획예산처가 올 상반기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에 기반해 새로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노선을 신속히 결정해 2029년 말 사업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왕복 4차로 27.0㎞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021년 4월) 이후 타당성 조사(2022년 3월)→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2022년 8월) 등 순조롭게 추진되던 사업은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양서면이던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 땅을 여러 개 보유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예타 때는 논의조차 안 됐던 곳으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과 국토부는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고, 한강 횡단 횟수가 줄어 환경에 더 친화적이며, 지가 상승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사업을 백지화했다.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민주당의 압박에도 표류하던 사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김건희 특검팀 수사망에 올랐다. 그러나 특검팀은 윗선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전직 국토부 서기관 등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합리적 검토 없이 노선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남긴 사건을 맡은 권창영 특검팀이 최근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 중단이 장기화하자,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처리하면서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안을 토대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넣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초부터 새로운 타당성 조사 추진 계획을 심의한 끝에 사업 재개를 확정했다. 홍익표 수석은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고 관광 수요가 몰리면서 교통 혼잡은 날로 극심해지는 상황”이라며 “2029년에는 교산 신도시 입주도 앞두고 있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애당초 문제가 없는 사업을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멈춰 세우도록 종용한 주체가 바로 민주당이었고, 지금의 이재명 정부”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재추진을 꺼내 드는 모습은 비열함 그 자체다. 사과 없는 재추진은 또 다른 기만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천준호 의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지난 19일 종점을 양서면으로 하는 원안대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원안과 변경안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과 주민 편익성”이라며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노선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가 아닌 청와대, 그것도 정무수석이 직접 발표한 데 대해선 “단순한 경제 사업이 아니라 권력형 스캔들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이 대통령, 갤럽 지지율 67%로 취임 후 최고치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혁신성장·균형성장·공정경제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가능하다”며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중심 지방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 등을 강조했다. 자신을 ‘노동자 출신’이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한때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빨갱이 취급을 당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됐지만, 그게 앞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는 정당하게 주장하고 기업인은 할 얘기 충분히 해서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63%)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60%를 넘어섰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7%), 부정 평가 이유도 ‘경제/민생/고환율’(18%)이 각각 1위로 꼽혔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20. 0:33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경기지사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언더독(underdog·약자) 후보의 막판 선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장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경기지사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의 2강 체제가 굳어진 상태다. 하지만 서울의 박주민 의원, 경기의 한준호 의원은 “승산이 없지 않다”며 막판 전투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예비 경선→본경선→결선을 거쳐 다음달 19일 서울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같은 과정을 통해 경기지사 후보는 다음달 17일 확정된다. 종착점까지 한 달여 시간이 남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에 “의료 개혁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적은 이후 ‘명심(明心)’ 전략으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일 대표적 친명계이자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의원과 짜장면 오찬 회동을 했다. 친명 핵심으로 통하는 박찬대 의원과 함께 ‘인천-서울 친명 러닝메이트’ 구도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박주민 의원은 오찬 뒤 페이스북에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을 덜어드린 ‘민주당 일잘러’라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었고, 저희는 한목소리로 ‘지방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라고 외쳤다”고 썼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도 “이재명 픽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가게 된 이유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연금 개혁하고 의료 대란 해결을 네가 하라’고 이야기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 1번인 박 의원은 캐치프레이즈로도 ‘이재명과 1한 사람, 서울과 1할 사람 박주민’을 내세우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추미애·김동연 2파전에 밀려 3위를 달리고 있지만, 박 의원과 마찬가지로 ‘명심’을 승부수로 띄우고 있다. 한 의원이 집중적으로 파고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일 이 대통령이 사업 재개 지시를 한 걸 놓고도 한 의원 측은 “이 대통령의 노골적인 한준호 밀어주기”라는 주장을 폈다. 한 의원은 이날 “사업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X에 본인을 콕 짚어 언급하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한 의원이 올린 ‘전한길 가짜뉴스’ 글을 X에 공유하며 “엄중하게 단죄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의 글을 공유하며 “맞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전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명심을 앞세우며 언더독 후보가 막판 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당내에선 “경선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만큼 경선 단계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20. 0:15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우리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투지와 노력에 격려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으로 국민과 전 세계인에 뜨거운 감동과 자부심을 안겨줬다"며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이 모두 참으로 자랑스럽다"며 "무엇보다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목에 걸며 선수단 자체 최우수 선수(MVP)로 뽑힌 김윤지 선수를 거론하며 "김 선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첫 금메달,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선수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윤지 선수는 선수단 대표 인사말을 통해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 선수단은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냈는데, 여러분께 애국가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이는 많은 선배들이 (앞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를 보고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은 장애인 분들이 계신다면 겁내지 말고 도전해 자신의 재능을 꼭 찾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룡([email protected])
2026.03.20. 0:07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함께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중수청이 담당하게 된다. 전날 상정된 공소청법에서는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체계로 운영토록 했다. 앞서 정부 안에 포함됐던 ▶공소청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 ▶지방공소청장의 경찰 직무배제 요구권한 등 민주당 강경파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과정에서 막판 삭제됐다. 다만 정부 안에 있던 검찰총장 명칭 유지 조항과 검찰청 검사의 공소청 검사로의 직 승계 조항은 유지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윤상현 의원의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두 법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케 한 국회법을 활용해 이날 오후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이어 곧바로 중수청 설치 법안을 상정, 같은 방식으로 21일 중수청법을 의결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9. 23:58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 출전 한국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우리 선수들은 이번 대회 기간 내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해 줬다”며 “무엇보다 뛰어난 경기력과 강인한 의지로 장애인 스포츠의 위력과 긍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메달을 딴 선수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등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한국 선수 최초로 단일 대회에서 메달 5개를 딴 김윤지 선수에게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첫 금메달,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선수 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했다”고 치켜세웠다. 스노보드 크로스 SB-LL2 결선에서 동메달을 딴 이제혁 선수에겐 “경기 중 충돌 상황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국 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인 동메달을 획득하며 불굴의 투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줬다”고 했다. 믹스더블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백혜진·이용수 선수를 비롯한 휠체어 컬링팀에도 “대한민국의 끈끈한 원팀 정신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과시했다”며 “우리 국민은 동계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이 선사한 그 감동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해준 감독·코치 등 스태프에게도 일일이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최상의 기술로 경기를 준비하고 우리 선수들과 발을 맞춰주신 왁스 테크니션, 트레이너 등 경기 보조원 여러분, 대회 기간 내내 한식 도시락으로 든든한 밥심을 책임져 주신 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동계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회색 정장에 태극기를 상징하는 파랑·빨강·흰색 사선 무늬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혜경 여사도 똑같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생하신 패럴림픽 선수단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선수단에선 메달 5개를 획득한 김윤지 선수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다. 김 선수는 “이번에 정말 많은 축하와 응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경기를 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영광스럽고,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가 이탈리아에서 지냈던 2주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를 보고 장애인 스포츠에 도전하고 싶은 장애인분들이 있다면, 꼭 겁내지 말고 도전해서 자신의 재능을 꼭 찾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고 했다. 휠체어 컬링 은메달리스트 이용석 선수는 “좋았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우리 선수단이 하나로 단단하게 뭉쳐 이뤘던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이 선수가 건배사로 “대한민국”이라고 운을 띄우자, 참석자들은 다 같이 “파이팅”을 외쳤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19. 22:58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방사청의 ‘처 승격’ 추진과 관련해 “포기하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대통령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시켜주실지는 건의를 받는 분(대통령)의 마음”이라며 “언젠가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건의한 것을 보챈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국방부 산하 외청에서 국무총리 산하 ‘국가방위자원산업처’(가칭)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청장은 “처 승격은 지난 20년 성과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수주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결과는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최대 12척, 약 60조원 규모로 한국과 독일 등이 경쟁 중이다. 드론 전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고성능 드론은 완전한 국산화가 쉽지 않아 미국 부품 의존도가 있다”며 “긴급한 부분은 신속 소요나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전력화 시기를 2028년으로 앞당기는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당히 버거운 과제”라며 “시제품 전력화 등으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9. 22:1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노선 변경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재개를 지시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으로 통해“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등이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됐던 노선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은 “정부는 정치적 논란 불식시키고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중 사업 재개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새로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신속하게 노선을 결정하고 2029년 말에는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이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극심해지는 데다 2029년 교산 신도시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논란을 불식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고속도로는 주말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고속도로 개통 시 서울에서 양평까지 차량 이동시간은 현재 1시간 30분~2시간에서 15분대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 추진)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잠정 확정됐다. 당초 2025년 착공해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고, 총사업비 1조769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3월 사업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부터 양평군ㆍ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노선을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대안 노선이 새로 제시됐다. 종점을 양평균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옮기고, 나들목(IC) 1개를 추가 설치해 도로 길이를 2㎞ 늘려 총 29㎞로 확장하는 방안이었다. 사업비도 1조8661억원으로 10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을 대중에 공개했고, 야권에서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500m 떨어진 자리에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어 국토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대안 노선을 강행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는 먼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양평군이 건의한 노선과 거의 동일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양평군에 IC 추가 설치를 위한 노선들이며, 국토부에선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IC 설치 가능성, 예상 교통 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의 측면을 고려해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며“향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여 최적의 노선대를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종점 인근의 김 여사 일가 토지 땅값이 오를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 종점 인근 토지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통과 구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변 지가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타안보다 사업비가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 노선으로 건설 시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40%) 증가해 교통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며 “대안이 두물머리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된 해명에도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국토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9. 22: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종료일인 지난 19일 신형전차와 무인공격기를 동원한 전술연습을 참관하면서 ‘전쟁준비 완성’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전술핵탄두인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는 600mm 방사포를 쏘며 전술핵 능력을 과시한 것에 이어 신형 전차와 무인기를 앞세워 현대화된 재래식 능력까지 결합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빠르게 습득한 ‘현대적 교리’를 지상군 전력의 핵심인 전차부대에 적용해 대남 선제타격이 가능한 북한식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전력을 운용하겠단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은이 전날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 훈련기지를 방문해 보병, 전차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 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전술연습은 적의 반장갑 방어저지선을 타격, 습격, 점령하고 전차와 보병의 돌격으로 공격 성과를 확대하는 전술적 구분대들의 공격행동 시 협동 질서와 전투 조법을 숙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신형 주력 전차의 능동방호 체계 검열을 위한 각이한 시험이 있었다”면서 “신형 주력 전차는 각이한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 미사일과 무인기들을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면서 우수한 능동방호체계의 효율성을 뚜렷이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번 전술연습에 동원한 신형 전차는 지난해 10월 당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인 ‘천마-20’으로 보인다. 특히 능동방호체계(APS)를 언급한 것은 적의 공격을 자동으로 탐지·요격하는 체계를 갖춘 3.5세대 전차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훈련은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북한식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면서 “신형전차에 적용된 새로운 기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기술 교류의 산물로 보인다”고 짚었다. 김정은은 신형전차의 핵심 기술 개발에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다”면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 도입되고 전방위 위협 탐지 체계를 갖춰 공격해 오는 각이한 대전차 미사일과 무인기와 같은 공중 목표들도 높은 정밀도로 소멸할 수 있는 기동적인 방호종합체계를 갖췄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차만큼 자체 방어 능력이 강한 장갑무기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제부터 우리 육군에는 이 우월한 신형 전차들이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전쟁준비 완성도 재차 강조했다. “우리 군대의 각급은 격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춤 없이 계속 비상히 고조시켜 전쟁준비 완성의 비약적인 성과로 이어 나가야 한다”면서다. 그는 또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 훈련들과 훈련 경기들을 더 강도 높게, 더 많이 조직 진행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은은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사실상 한반도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영토 완정’ 의지를 계기마다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그의 이날 발언은 이런 자신의 대남 기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북한식 CNI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참관에는 김정은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에는 주애가 운전하는 신형 전차에 김정은과 주요 군간부들이 올라탄 모습도 담겼다. 주애는 9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의 군사 분야 공개 활동에 빠짐없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과 지난 12일에는 주애가 단독으로 저격 소총을 잡은 모습과 군 간부들과 나란히 서서 권총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을출 교수는 “주애가 총을 쏘고 전차에 오른 것을 공개한 건 차기 지도자가 ‘현대전에도 능통한 군사 천재’임을 조작해 가는 정교한 우상화 작업”이라면서 “단순한 참관자에서 ‘전사’이자 ‘지휘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혁명 계승을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애가) 한·미 연합훈련 기간 보도된 모든 (북한의) 훈련에 동행했다”며 “김정은 후계 내정과 관련해서는 정보기관의 판단에 유념하면서 관계 기관과 함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30분간 '경멸 미소'만 7번…文 만난 김정은, 판문점의 돌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090 “북한군, 팔 불타면서도 돌격” 우크라군 놀란 北 ‘고기 공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736 김정은, 러 파병서 배운 ‘드론 잽’…충격적인 대남 공격 ‘196초 영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648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3.19. 20:50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하되, 컷오프된 김영환 지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천 배제 대상을 제외한 신청자 전원이 참여하는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선 대상은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수민 전 의원 등 3명이다. 다만 조 전 시장은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상태여서 실제 경선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위원장은 “충북의 지역적 특성과 도정 안정성, 공정 경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경선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을 향해서는 “당에 소중한 인재”라며 “사퇴를 철회하고 경선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선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후보자 토론회를 두 차례 진행하고, 9~13일 선거운동을 거쳐 15~16일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본경선을 실시한다. 최종 후보는 17일 선출될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9. 20:33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법원과 검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과 쌍방울 등이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국조의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계획서는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또 검찰·법무부·대통령실 등 지휘라인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50일로 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위는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고,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키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 등 법원이 포함됐다. 법무부·대검찰청·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대전지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서울경찰청 등도 조사받아야 한다. 이 밖에 감사원,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정부 및 공공기관도 대상이다. 아울러 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곳도 조사받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국정감사·조사법에 위배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법 8조 ‘국정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위’라는 피켓을 든 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 실랑이도 있었다. 서 위원장이 “나경원 위원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자, 나 위원은 “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그럼 너경원이라고 부르냐”며 “윤석열 정권과 함께했던 자들이 (조작 기소에) 사과하고 진상 규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개의와 함께 퇴장했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은 “사보타주”, “도망”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 특위를 가동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위 명칭 변경, 대장동 항소 포기와 공소취소 거래설 조사 대상 포함,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피의자 박지원 위원 사퇴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향후 특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국조 계획서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 참가했지만, 국조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9. 20: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국민의힘에서 확산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원 확보 등 국익 차원에서 이득이 크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목소리다 더 우세하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파병은 국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이라크에 자이툰부대가 파견 됐다”며 “국익적 판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방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기와 수위의 문제이지 미국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장병의 안전 문제와 국익이란 전략적 선택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파병을 레버리지로 삼아 대미 협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미국 측에 도입을 요구해온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세 조건 완화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파병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파병 시 다양한 분야에서 수 없이 발생할 경제·안보 등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파병에 부정적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파병 주장을 한 안철수·박수영 의원을 거론하며 “본인들의 자녀와 함께 선발대로 자원하는 것이 어떻느냐”며 “파병은 국익 전반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17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이기헌 의원도 페이스북에 “미국조차 출구 전략을 고민하면서 발을 뺄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왜 선제적 파병을 외치느냐”며 “국익을 참칭하며 파병을 선동하는 행태”라고 했다. 여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병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1%)한 결과 파병 찬성 응답은 30%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응답은 55%였다. 파병 반대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진보층 70%과 중도층 58%에서 집중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민주당에선 파병 불가피론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9일 kbc광주방송에 출연해 “국제 정세와 환율, 관세 협상을 보면 미국의 압박을 못 견딘다”며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위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 정도의 메시지가 나가고, 정부가 (국회를 통해) 미국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반대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가 파병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되, 추후 국회가 비준 동의 절차 과정에서 국민적 반대 여론을 반영해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19. 19:48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경선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승리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본경선에서 이철우 현 경북지사와 맞대결을 펼친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경북지사 본경선 진출자로 김 후보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북지사 예비경선에는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25일 후보 토론회, 26∼28일 본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29∼30일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후보를 선출할 방침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9. 19: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주력전차를 동원한 공격 훈련을 지도하고 이 전차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장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 위원장이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전날 방문해 보병 및 탱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전술연습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신형 주력 탱크(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을 위한 각이한 시험이 있었다"며 각이한 계선과 방향에서 공격해 오는 대전차미사일과 무인기를 '100%의 명중률'로 요격하며 능동방호체계 효율성을 '뚜렷이 과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적의 대장갑 방어 저지선을 타격, 점령하는 전술연습에 무인기도 동원했다. 전술연습이 개시되자 각종 무인공격기가 실시간 정찰자료에 근거해 적의 지휘 거점과 대장갑 화력진지를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전차에 타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주애는 최근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에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다. 김성룡([email protected])
2026.03.19. 19:0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긍정 평가는 67%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의견 유보'는 8%였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첫째 주 조사에서 65%로 기존 최고치(지난해 7월 첫째 주)와 동률을 기록한 뒤 직전 조사인 둘째 주 66%, 이번 조사에서 67%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민생'이 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외교'(이상 9%), '서민 정책/복지'(7%), '직무 능력/유능함'(6%), '부동산 정책'(5%),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주가 상승', '물가 안정'(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8%),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8%), '독재/독단', '외교',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6%), '법을 마음대로 변경', '과도한 복지'(이상 4%), '사법부 흔들기', '국방/안보'(이상 3%) 등이 꼽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할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을 두고는 응답자의 55%가 '파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30%는 '해야 한다'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은 각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9. 19:06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 탈당계를 즉시 처리하고,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당 윤리심판원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 징계를 논의 중에 장경태 의원이 탈당계를 접수해 즉시 처리했다”며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 징계는 어려워졌다. 다만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이 맡고 있던 서울시당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 당으로 지정해서 대행 체제로 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윤리심판원 차원의 조치가 신속하게, 엄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하루만이다. 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며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적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국회 앞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혹 제기 직후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시작됐고, 이어 윤리심판원도 직권조사를 통해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심판원은 지난달 최민희 의원의 ‘딸 축의금 논란’은 경고 처분 의결을 했지만, 장 의원 사건은 결론을 내지 않은 채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 말고,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19. 19:03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한 가운데 당이 윤리심판원에 장 의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징계 중 탈당으로 비상징계가 어려워졌다"며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당위원회는 즉시 사고시당으로 지정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겠다"며 "공천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민주당 당규 제18·19조는 '징계 절차 심사가 끝나기 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심의 등을 성실히 받았다"며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사심의위원회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내부 토론을 거쳐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9.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