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박찬대 “연수갑 녹록지 않아…김남준 오면 고전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찬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인천 연수갑에 대해 ‘정치 신인이 감당하기엔 벅찬 곳’이라며 중도 확장성과 인지도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연수갑 대표 정치인으로서 누가 내 후임자면 좋겠냐’는 질문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두 사람 모두 (계양을 후보로) 공천할 순 없지 않은가, 또 연수갑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갑은 제가 민주당에선 최초로 국회의원이 될 만큼 녹록하지 않은 곳으로 보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며 “따라서 중도적인 확장성이 있는 후보가 상당히 필요하고 인지도도 높고 인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분이 후보로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김남준 불가론으로 들린다”고 하자 박 의원은 “김 대변인이 오면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민한 뒤 연수갑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해선 “인천 전 지역에 출마할 수 있는 정도의 지지 기반과 인지도가 있고 예전에 연수갑 이웃인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연수갑 후보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05. 18:11
배현진 "징계 정지 허탈…장동혁, 지선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에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기쁜 소식인데 결과를 받고 좀 허탈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체 한 달 동안 우리 당과 제가 뭘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인용문에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고 내용과 절차가 전부 선을 넘었다고 정리했다”며 “법원은 보통 정당의 가처분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나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장 대표는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본인의 정치공학적 생각으로 본인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윤리위 기구를 통해 숙청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란 구상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장 대표는 국회의원 장동혁이 아니라 이 당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런 사태를 연이어 촉발한 장 대표는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야당 대표의 입장과 메시지, 모습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장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배 의원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그만 거두고 국민들이 ‘야당으로서 이렇게 해달라’고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이제는 용기 있게 응답을 해야한다”면서 “첫 번째는 지금까지 시간을 지체해온 것, 두 번째는 우리 당헌들을 훼손해온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인용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05. 17:31
李대통령 "기름값 담합은 중대범죄…악덕기업 그 대가 알게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기름값 가격이 급등한 상황과 관련 정유업계 등을 겨냥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며 "합법적 수단을 총 동원해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5. 16:39
선거 임박 지지-기부 요청 문자-이메일 급증
"단돈 5달러만 기부하세요."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 관련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이 급증하고 있다. 예비선거가 2주일 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지지와 기부금을 요청하는 각 정당과 예비 후보들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한 유권자는 "저와 주변 사람들은 정치 이메일 폭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특히 수신을 신청한 적도 없는 이메일이 쏟아지고 있다"며 “선거 캠페인에 기부해달라는 정치적인 이메일을 최근 250통 이상 받았다. 피싱을 우려, 클릭하는 것조차 꺼려진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민주당 후보들의 기부 요청 이메일이 많다”며 "민주당 이메일 뉴스레터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개인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선거 캠페인 혁신 센터에 따르면 유권자의 67%가 이 같은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56%는 이메일을 받았으며 34%는 이러한 선거 캠페인 메시지가 "과도하다"거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는 "짜증이 나거나 좌절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선거 캠페인은 수정헌법 제1조 때문에 특정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거 캠페인 혁신 센터는 이 같은 문자나 이메일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가능한 한 수신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오는 이메일은 스팸으로 표시하고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는 7726(SPAM의 약자)으로 전달해 통신사로 하여금 제3자 브로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 #시카고 Nathan Park 기자이메일 선거 이메일 급증 민주당 이메일 정치 이메일
2026.03.05. 13:45
JB 프리츠커, “엡스틴과 일면식도 없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가 자신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의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의회 증언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프리츠커의 엡스틴 연루설은 최근 공개된 클린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의회 증언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불거졌다. 클린턴은 연방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 과거 엡스틴 소유 비행기로 이동할 때 동행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리노이 주지사가 된 JB 프리츠커와 그의 아내가 함께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후 클린턴 측은 “예시를 들다가 착오가 있었다”며 정정했다. 이와 관련 프리츠커는 지난 3일 기자들을 만나 “엡스틴을 만난 적도, 그의 비행기에 탄 적도 없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프리츠커는 “2019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엡스틴이 누구인지 알았다”며 “클린턴의 착오”라고 말했다. 클린턴 측도 “프리츠커가 동행한 2008년 르완다 방문은 구글이 제공한 항공기로 이동했으며 엡스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일리노이 공화당 정치인들은 SNS 등을 통해 프리츠커와 엡스틴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을 이어갔다. 이에 프리츠커는 “정작 엡스틴과 오래 교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틴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 엡스틴의 본질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끊었고, 엡스틴이 공화당과 자신에게는 단 한푼의 후원금을 주지 않은 반면 민주당에는 막대한 후원금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리노이 민주당 의원들은 엡스틴 관련 일리노이 주내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 법안(HB 5723)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회가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맡게 된다. 한편 프리츠커 주지사의 사촌인 토마스 프리츠커가 엡스틴 관련 이메일이 공개된 이후 프리츠커 가문 소유인 하얏트 호텔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사실도 다시 조명되는 등 프리츠커-엡스틴 관계는 당분간 여론에 오르내릴 것으로 보인다. #프리츠커 #클린턴 #엡스타인 #시카고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일면식 프리츠커 주지사 토마스 프리츠커 이후 프리츠커
2026.03.05. 13:37
'음모론 배틀'은 615만뷰 찍었는데…이준석 지지율 딜레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는 ‘정치 실험가’다. 2021년 6월 선거 조직과 캠프 없이 국민의힘의 ‘0선 중진’ 30대 당수가 된 이래 한국 정치의 변화를 추동하는 정치 실험을 꾸준히 해왔다. 2022년 국민의힘 대표 시절 지방선거에 도입한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PPAT)는 이번 6·3 지방선거 때도 치러진다. 그런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당수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끌면서도 파격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자에게 따로 기탁금을 받지 않고 99만원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99만원 선거’, 유세 동선이나 공약 개발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AI 사무장’이 대표적 실험 주제다. 금배지 3명에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틈에 낀 소수 정당으로서의 틈새 전략이자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지만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고비용 선거 구조를 직접 타격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대표는 민감한 주제에도 몸소 나서는 걸 거리끼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금기로 여겨지던 젠더 문제를 여의도로 끌고와 2030세대 남성들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았다. “성별 갈라치기”라는 반작용도 컸지만 2024년 4월 총선 때 경기 화성을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며 당선하는 밑바탕이 됐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는 보수 진영의 금기인 부정선거론에 도전했다. 지난달 27일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와 7시간 동안 부정선거 유튜브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실시간 접속자는 30만을 넘겼고, 5일 현재 조회수는 615만이 넘을 만큼 흥행에 대성공했다. 이 대표는 그런 기세로 5일에도 부정선거론과 싸웠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음모론의 바닷물을 들이킨 국민의힘은 더는 보수가 아니다”며 “보수 탈을 쓴 채 체제를 허무는 가장 위험한 급진 세력이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과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 등 연대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려 한다면 간판을 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런 실험 정신은 일단 개혁신당 지방선거 출마 자원을 늘리는 데 긍정적 기여를 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 공천시스템에 총 1114명이 가입했고, 이들 중 400명이 공천 지원을 마쳤다고 한다. 특히 지원자 중 282명(70.5%)이 40대 미만이라고 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재정적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과 차별화하려면 정치 스타트업처럼 여러 시도를 하면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정치 실험과 정치 현실은 별개라는 점이다. 실제 정당 지지율에 이런 냉정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지난달 26~27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의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7.1%, 국민의힘 33.8%, 조국혁신당 3.3%, 개혁신당 2.2%였다. 지난해 7월 이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 대표 득표율인 8.34%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 지지율 정체에는 보수 진영 전체가 부진의 늪에 빠진 점도 작용했다. 당초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과 대여 투쟁 연대 전선을 형성해 시너지를 내려던 게 이 대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국민의힘의 내홍이 극에 달하며 이 대표의 연대 구상은 어긋났다. 이에 이 대표는 부정선거론과의 전쟁을 내세워 국민의힘과 차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며 연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을 두드리는 게 외려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을 결속하는 반작용까지 낳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영남 중진 의원은 “부정선거 토론에서 이 대표의 논리적으로는 앞섰지만, 외려 토론 뒤 강성 보수층을 자극해 오히려 그들의 결집을 부른 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의 ‘99만원 출마 패키지’로 청년 출마자 비중이 늘어난 것을 두고도 “청년 지원자가 몰린 건 긍정적이지만, 뒤집어보면 실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중량감 있는 빅샷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민 대표는 “이 대표가 정치 실험을 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바로 승부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바른미래당 수준으로 기초·광역의원을 확보하거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로 오 시장의 당선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내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은 비례대표 광역의원 5명과 기초의원 21명이 당선됐다. 이준석 대표는 5일 통화에서 “정치 실험의 가시적 성과가 아직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선거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남았다”며 “합리적 보수, 중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개혁신당 뉴페이스들이 약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효림.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05. 13:00
李 '5극 3특' 밑그림 그린 '친노' 김경수…돌고 돌아 경남 재도전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8년 만에 다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남지사에 도전한다. 민주당은 5일 김 전 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전날 박찬대 의원을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 광역단체장 단수 공천이다. 이날 공천 심사 발표 현장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경남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을 이끌 최상의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누구보다 ‘노짱’의 정신을 잘 알고 있다”며 “동지로서 당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당원 동지와 경남도민의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며 당시 김태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만 50세의 나이로 경남 최초 민주당 소속 도지사에 당선됐다. 앞서 경남지사를 지낸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무소속 야권 단일 후보 자격이었다. 김 전 위원장의 당선에 “경남이 디비졌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승리의 여운이 오래가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후 8년 가까이 평탄지 않은 정치 경로를 걸어왔다. 당선 직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에 휘말린 것이 시작이었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경남지사는 결국 국민의힘 소속인 박완수 지사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은 5일 공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지사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며 “경남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했다. 공교롭게도 대법원 판결 이후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던 김 전 위원장을 감형(2022년)하고 복권(2024년)해준 인물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복권 뒤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고, 당시 경쟁자였던 이 대통령을 향해 비명횡사 공천 등을 비판하며 친문 진영을 대표해 각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경선에 패배한 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부·울·경 유세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의 ‘5대 메가시티’ 지방 분권 공약은 이 대통령의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대선 공약으로 흡수됐다. 5극 3특은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의 토대가 되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장관급)을 맡아 9개월간 활동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후보 공천을 앞두고 사의를 표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을 점치는 관측도 나오지만, 김 전 위원장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28일 경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1월 24~25일 자동응답 ARS 방식 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현직인 국민의힘 박완수 지사가 43.3%, 김 전 위원장이 41.1%로 오차범위 내 접전세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 주권 정부를 넘어 범죄자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상실한 배신자를 전략 공천하는 건 경남도민을 너무 우습게 본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남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2018년과 비교하면 김 전 위원장의 신선도가 떨어졌고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큰 약점”이라며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비해 경남지사 선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했다. 오소영.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5. 13:00
美 최대 과제는 '대중 억제'…20년 전 韓美 약속 중요해진 이유 [Focus 인사이드]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 ‘확장억제’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한·미 동맹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의 큰 흐름과 최근 전략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해석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와 NDS는 특정 지역 현안이나 개별 위협을 세부적으로 열거하기보다는,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안보 프레임을 재정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에 따라 미국의 핵심 국익과 직결되는 전략적 경쟁자, 즉 중국에 대한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 외 지역·국지적 위협에 대해선 동맹국의 방위 역할과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계 전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미국의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전략 문서에서 특정 용어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의 후퇴나 한·미 확장억제 공약의 약화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현재보다는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핵심 능력은 지원하겠다는 것을 밝혔다. 향후 한·미 양국은 그간 운영해 온 다양한 확장억제 협의체와 전략 협의 메커니즘을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 문제 역시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안정적 관리와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향후 중국 문제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확장억제와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의 조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전략적 공조를 심화하는 과거와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지난 2월 오산기지에서 출격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가 대응 출격하며 미·중 전투기 간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이 해당 훈련 계획과 목적을 어느 수준까지 한국 측과 사전에 공유했는지,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적시에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주한미군이 ‘사과’를 한 것인지 ‘유감’ 표현을 한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한미 당국자의 설명은 엇갈렸으며, 논란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고 체계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미국은 최근 NSS와 NDS를 통해 중국을 주요 전략적 경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 억제와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적 기조를 고려할 때, 서해를 포함한 역내 공중·해상 활동은 향후 반복·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 견제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하고 관리하는가에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 이익과 역내 안정적 관리라는 요소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전술적 사건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한미 공조의 방식과 수준을 재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한·미는 20년 전에 이미 이러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다. "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또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특히 그것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한다. " 2006년 1월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합의는 구속력이 강한 조약도 아니고, 세부 운용 기준을 명문화한 작전 지침도 아니다. 그런데도 2006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한미 양국이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을 전제로 협력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이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오늘날의 복잡해진 역내 안보 환경과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의미 있게 인식해야 한다. 향후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하는 만큼, 사전 협의의 범위와 수준, 정보 공유의 절차,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원칙 등이 명확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해와 같이 역내 긴장이 직접 파급될 수 있는 공간에서는 한미 간 전략적 목표와 작전 운용이 긴밀히 조율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와 외교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전략적 유연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제 과제는 전략적 유연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절차와 기준 아래에서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 동맹은 선언보다 실제 운용이 중요하며, 신뢰는 추상적 문구가 아니라 반복된 협의와 투명한 조율을 통해 축적된 결과다. 한·미가 20년 전 합의한 원칙을 오늘의 전략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고 구체화할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한 동맹의 긴장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6.03.05. 13:00
하메네이 제거한 美…"북한에 충분한 신호줬다"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거나 우리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자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는 전투를 지속하면서도 또 다른 전투를 치를 수 있고, 결국 승리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열린 대이란 공습 작전 관련 기자회견에서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모두발언 말미에 돌연 회견의 청자를 기자단이 아닌 ‘불특정 적들’로 전환했다. 그는 비장한 어조로 “미 중부사령부 전역에서 주요 전투 작전을 계속하는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란에 대한 승전 의지를 과시하며 안보 공백은 없다고 강조한 건 북한·중국·러시아 등 반미 연대국에 ‘섣불리 준동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실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제거 및 핵시설 타격이란 초유의 군사작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 수뇌부에서는 북한을 겨냥한 우회적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있어 이란의 쌍둥이 같은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관련한 오판은 금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란의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만, ‘불법 핵 개발국’인 김정은 정권을 동시에 겨눴다는 말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란과 핵 개발에서 협력하는 북한은 이란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우리는 이란의 핵 야망을 처리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란 타격 작전 자체가 미국을 핵으로 위협하지 말라는 간접적 대북 경고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트럼프의 새로운 국방 전략 설계자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선 북한과 러시아를 미국의 “분명하고 주요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최근 워싱턴 조야에 북핵 위협을 경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이 이란이 시간끌기용 협상을 하며 뒤에선 핵 개발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공습을 감행한 마당에 북한에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역시 이란 사태와 관련한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인 지난 1일 외무성 담화 형식으로 “침략 행위”라고 비판한 뒤 직접적 반응은 자제한 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란 사태 이후 첫 군사 행보에 나섰다. 국제적 분쟁 발생 시 은둔했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달리 김정은은 취역을 앞둔 5000t급 신형 구축함인 ‘최현호’에 올랐다.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이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최현호를 방문해 “함선 구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의 작전 수행 능력 평가시험 공정을 요해(점검)”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해군의 핵무장화는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최현호)와 같은 또는 이 이상급의 수상함을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에 매해 2척씩 건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재래식 육상 전력 현대화, 드론 개발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해군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은 4일 최현호에서 실시된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는데, 김정은이 핵무장화를 강조한 것으로 미뤄 이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라고 주장하는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는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저고도 활공 비행 특성 때문에 기존 요격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켜 해상에서 핵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정영교.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5. 13:00
[단독]다음주 美 국무부 고위급 방한…"쿠팡·원자력 협정 등 논의할 듯"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이 다음 주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한·미 정상 간 합의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배경으로 지목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상황 등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디솜브레 차관보는 다음주 한국을 찾아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동맹 현안을 두루 논의할 전망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통으로 꼽힌다. 지난달 2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마이클 니드햄 국무부 고문이 방한해 조현 외교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사전 조율을 거친 지 2주 만에 실무 책임자가 직접 방문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동아태 차관보는 한·미 동맹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을 총괄하는 직위다. 북핵 문제 등도 여기 포함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태국 대사를 지낸 그는 직업 외교관은 아니다. 월스트리트 대형 로펌인 ‘설리번 앤 크롬웰’ 소속으로 20년 넘게 아시아 지역의 M&A(인수합병)와 투자를 총괄해 온 기업·통상 변호사 출신이다. 이번 방한에선 조인트 팩트 시트에 명시된 ‘미국 빅 테크 기업 차별 금지’ 내용과 관련해 미국 측 입장을 재차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통상 압박을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차별적 규제나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자국 상거래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등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 강력한 통상 무기로 꼽힌다. 실제로 쿠팡의 미 현지 투자사들은 지난달 22일 한국 정부의 규제가 징벌적이라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청원했다. 지난달 23일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관련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한 데 이어, USTR이 다음 달 초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부인하지만, 쿠팡 사태가 한·미 플랫폼 규제 갈등의 최전선이 된 셈이다. 디솜브레 차관보의 방한이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기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월 26일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자동차 등 품목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여야는 뒤늦게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9일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대미투자법 처리를 촉구하며 “미국이 9일까지 (대미투자법 국회 통과가) 되는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단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미투자법 처리 과정과 향후 투자 이행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인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아이번 캐너패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을 대표로 하는 안보 협상팀의 방한을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예상했으나, 이란 전쟁 발발 등 변수로 무기한 미뤄진 상황이다. 통상 갈등 여파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안보팀이 당장 오지는 못하지만 한·미 간 소통을 끊이지 않게 이어간다는 차원”이라며 “한국의 원자력 권한 확대 등 팩트시트 이행과 관련한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갖고 고위급 면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05. 13:00
[사진] 최현호에 탄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4일 취역을 앞둔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찾아 훈련 실태와 작전 수행 능력 평가시험 공정을 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아래 사진은 최현호의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김 위원장. [노동신문=뉴스1]
2026.03.05. 8:40
우원식, 개헌 불씨 살리기…여야 4당에 “특위 만들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여야 대표에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출국에 앞서 지난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개헌특위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 석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안에 담자는 제안과 함께였다. 의장실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4월 초까지는 개헌안이 합의돼야 한다”며 “우 의장이 개헌특위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의 공고 기간(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지방선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우 의장의 제안에 한 원내대표와 조 대표, 이 대표는 찬성 또는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송 원내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 대표는 5일 통화에서 “개헌 수요가 있다는 점에는 개혁신당도 공감한다”면서도 “여당이 일방 독주를 멈추고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개헌 논의의 전제조건이라는 뜻을 우 의장에게 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는 이상 개헌 협조는 어렵다”고 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특위 구성 단계부터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방일 중인 우 의장은 7일 귀국한 뒤 특위 구성을 재차 제안할 방침이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5. 8:34
전현희 “정원오는 반사체…강남서 이겨본 내가 나서야”
“서울시장은 반사체가 아닌 발광체여야 한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전현희(서울 중-성동갑·3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중 선두로 나서고 있는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반사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초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지원사격한 뒤 정 전 구청장이 일약 스타로 떠오른 것을 가리킨 것이다. 전 의원은 “저는 국회의원을 비례로 시작해 3선에 최고위원에까지 올랐다. 밑바닥부터 스스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려면 강남 3구 표심을 잡아야 한다”며 “저는 강남에서 선택받았었고, 지금은 한강벨트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강남을 후보로 출마해 당시 현역의원인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Q : 민주당의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 3구 국회의원 당선 경력이 있다. A : “서울은 최근 보수 성향을 띤다.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명숙 후보가 서울 25개구 중 22개구에서 이기고도 강남 3구에서 크게 패해 안타까운 패배를 했다. 그때보다 보수화된 서울에서 과거 강남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한강벨트 성동에서 현역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은 저의 경쟁력이다.” Q : 10년 전 승리 비결은 뭔가. A : “강남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고 교육에 관심이 높다. (치대 출신 변호사인) 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강남 주민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골고루 갖추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Q :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전 구청장이 앞서나간다. A : “정 전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해 떴지만,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의미 아닌가. 서울은 작은 국가나 마찬가지다. 정 전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는 잘했지만, 서울시정은 규모가 다르다. 저는 장관급 기관장(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국정 경험이 있다.” Q : 서울시장 1호 공약으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해체를 약속했다. A : “DDP는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고 가는 공간에 그칠 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 저는 DDP를 해체하고 5만 석 이상의 복합 돔 아레나(실내 원형경기장)를 만들겠다. 서울은 K팝 본산지인데 콜드플레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세계적 아티스트도 서울에서 공연하지 못했다. BTS도 광화문 야외에서 공연하지 않나.” Q : 부수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같다. A :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DDP가 한 해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166억원 정도다. 반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BTS급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한 회 공연이 최대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한다. 비교가 안 된다.” Q : DDP 해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 A :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면 성수동 바로 옆 용답동에 물재생센터와 차량기지가 25만 평 정도 된다. 이들 시설을 지하화·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레나를 짓는 것도 대안이다.” Q : 당초 ‘친명’으로 분류됐지만, 최근 정청래 대표의 ‘1인1표제’를 찬성하는 등 ‘친청’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A : “저는 ‘찐명’이다. 코스피가 5000을 돌파한 날(1월 22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특별히 둘이 ‘투샷’을 찍어달라고 사진기자에게 요청하셨다. 1인1표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부터의 소신이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05. 8:33
[사진] “선수 모두가 영웅”…이 대통령, 김길리와 건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김길리 선수와 건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승리를 향한 강한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한 6개 종목, 총 71명의 선수 덕분에 우리 국민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다”면서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한분 한분이 모두 국민 영웅들”이라고 말했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6.03.05. 8:27
배현진 징계 효력정지…법원, 장동혁 지도부 제동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받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인용됐다. 이날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사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다 미성년 아동 사진을 가림 없이 게시한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이날 인용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줬다.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 의원은 “한 달 가까이 멈춰 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돌릴 것”이라고 했다. 친한동훈계는 법원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한지아 의원은 “숙청 정치에 대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도 “장동혁 체제하 윤리위 동원한 숙청 정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상식의 승리”라며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도저히 웬만하지 않은 한줌 윤어게인 세력이 보수를 망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배 의원은 정지됐던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회복하고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선거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징계는 윤리위원회의 결정 사안이다.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해당 사건의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05. 8:25
정청래·송영길, 계양을 언급 없이 덕담만…김경수, 단수공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만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이자, 송 전 대표의 옛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 선언을 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정 대표를 면담한 지 9일 만이다. 여권의 관심이 송 전 대표와 김 전 대변인 간 계양을 재보궐 출마 교통정리에 쏠려 있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만남은 국회 본청 2층 민주당 대표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졌다. 지난 2~3일 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 전 대표가 잇달아 계양구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두 사람 간 경쟁 구도가 뚜렷해진 직후다. 정 대표는 면담 뒤 대표실 밖까지 나와 송 전 대표를 배웅하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복당을 환영한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수고가 많으셨다”고 짧게 답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복도를 빠져나갔다. 건물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하다가 “4년 만에 온 것 같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당 대표실에 걸린) 임시정부 그림을 제가 대표 때 걸었다고 했다. 그걸 정 대표도 몰랐더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 정 대표와의 면담 후 주변에 “(이제) 나는 평당원”이라면서 “내가 갑이 아닌 을인데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저 경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화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실제 공천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애써 피해 가는 분위기였다는 것이 배석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면담에 배석한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은 “송 전 대표가 누차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출마 지역구나 재보궐 선거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공천 작업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단수 공천했다. 김 전 위원장은 8년 만에 경남지사 재도전에 나서게 됐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며 김태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만 50세의 나이로 경남 최초의 민주당 소속 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사건에 휘말려 구속됐고,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공천 발표 뒤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지사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경남 발전에 헌신하는 것이 도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인.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5. 8:23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엄정 대응”…최고가 지정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에 대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주유소 휘발유 가격,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침·점심·저녁에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심지어는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34.32원으로 전날보다 L당 56.84원(3.2%) 올랐다. 2022년 8월9일(1834.04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심리에 수요가 몰렸고, 이를 틈타 일부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단숨에 L당 1800원대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를 폭등시키는 건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석유사업법 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 있는 제도는 잘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제재해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가 석유판매 최고가격을 지정할 경우,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 행위에 대해 제재 방안이 있는지 점검해 보고, 만약 없다면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1.9억 배럴에 달하는 정부 비축유 현황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석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이 있다는 것은 수입이 208일 전면 제한되더라도 일상적인 에너지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라며 “국내 비축유를 사용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정유 업계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전면 봉쇄하면서 국내 유조선 7척이 현지 항구에 발이 묶였다. 이 중 대형 유조선 3척은 한 척당 한국 전체 석유 하루 소비량인 200만 배럴을 선적했다. 다만 이들 유조선의 안전엔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사법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의결했다. ‘사법 3법’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의결·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이제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현석.김경희([email protected])
2026.03.05. 8:23
김어준 “대통령 순방중 대책회의 없어”…총리실 “매일 했다” 이례적 공개반박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정부의 중동 상황 대처와 관련해 5일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의 주장을 국무총리실이 공개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측과 김씨의 공개 갈등이 반복되면서 이들에 대한 여권의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김씨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층이 주로 활동하는 딴지일보 운영자다. 김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관해 “대통령이 순방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어요. (중략) 그런 리더의 부재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거라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 있잖아요”라며 “대통령이 지금 외유였어요. 그래서 대책회의가 없어, 뭐가. 어떻게 하자는 거지. 뉴스도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이날 이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총리가 주재했던 범정부 회의를 모두 공개하며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적극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며 “정부 활동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국민에게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다는 점에 유념해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 문제에 직접 반응하진 않았다. 김 총리는 대신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님 안 계시는 동안 중동 상황을 챙기는 긴장감이 만만치 않았다”고 썼다. 총리실과 김어준씨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개 요청했지만, 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은 지난 1월 23일 김 총리를 넣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리실은 “매우 부적절하며, 조사 기관의 금도를 넘은 것”이라고 항의했으나, 나흘 뒤인 1월 27일 김씨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같은 날 이해찬 전 총리 빈소에서 김 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김 총리의 사전 대응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2일엔 김씨 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총리가 알면서도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해야 한다”고 하자 김 총리가 “범정부적인 고위직의 최종 인지를 거치고 또한 당정 간에도 상호 인지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5. 8:12
이준석, 부정선거 주장에 “민주당과 연대하라…‘뉴이재명’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을 향해 “여러분이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한 조희대 대법원 척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라. 여러분은 이제 ‘뉴이재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롱이 아니라 논리적 권고”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 특검을 실현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민 것은 태스크포스(TF) 하나뿐이지만 민주당은 실제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였기에 여러분의 문제의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광우병 괴담으로 거리 정치의 전통을 세운 민주당과의 공조는 이념적으로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나선 순간 국민의힘은 스스로 사법부 불신론의 공동 서명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선거론의 논리적 귀결은 이의 제기를 기각한 사법부 전체가 기득권 카르텔의 공범이라는 것”이라며 “그 전제를 수용하고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옹호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지키자니 음모론자들에게 카르텔 공범 소리를 들어야 하고, 침묵하자니 민주당의 사법 장악을 방조하는 꼴”이라며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관을 겁박하고, 국민의힘은 음모론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 독립을 내팽개쳤다”며 “부정선거론자, 민주당,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창당 이래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 유불리로 재단한 적이 없다.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에도 승복했고, 음모론을 단호히 배척했다”며 “사법부는 정치 세력 간의 흥정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05. 7:15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전면 차단”…사전투표함 받침대 투명 재질로 바꾼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확산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 내부가 보이도록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5일 선관위에 따르면 관내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행낭(주머니)식 투표함의 받침대를 투명 재질로 개선해 내부 구조를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송과 보관의 편의를 위해 관내 사전투표에서 천 주머니 형태의 ‘행낭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다. 투표함은 받침대 위에 세워 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이동할 때는 내부 행낭만 분리해 이송한다. 기존에는 투표소에서 흰색 플라스틱 받침대를 사용해 외형상 일반 투표함과 유사하게 보였다. 이 때문에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내부 행낭만 옮겨지는 모습이 촬영되며 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 투표함 받침대를 불투명한 흰색 플라스틱에서 투명 재질로 바꾸기로 했다. 행낭 색상도 기존 짙은 남색에서 회색으로 변경된다. 행낭식 투표함 구조가 조정되는 것은 2014년 도입 이후 12년 만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부정선거나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선거 감시 인력도 확대한다. 지난해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공정선거참관단’은 기존 38명에서 약 3배 늘어난 104명으로 확대된다. 참관단은 정당·시민단체·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13개 권역에 8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오는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투표지 배송을 포함한 선거 준비 과정과 투·개표 전 과정을 현장에서 참관할 예정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05. 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