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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AI로봇 24시간 일하는 세상 피할 수 없어…적응·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인공지능(AI)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을 한 것 같다”며 “그러나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노사 합의 없이 현장에 못 들인다고 성명을 낸 현대차 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기본 사회에 관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거론하며 “기술을 익히고, 증기기관 기계를 통제·조정하고 만들어내고 수리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았냐”며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학습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모들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을 좀 바꾸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건 절대 안 돼’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적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 대통령이 AI 사회에서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본소득 정책 등 기본 사회 논의를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 문제는 정치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해석하고 주장하고 억지 쓰고 그러다 사회 발전을 해치면 되겠느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설탕 보조금’ 논란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도 있다”며 “A라는 주장에 B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 ‘C 주장은 잘못됐다’고 하면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하면 싸움만 난다”고 말했다. “이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설탕 보조금’에 대한 의견 수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당한 증세”라고 비판한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X(옛 트위터)에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르다”며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 됐다’ ‘저놈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냐”고도 했다. 이 역시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 발언 직후 국민의힘이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전동킥보드 안전관리강화 ▶계좌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최적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인 것 이런 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하자”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9. 1:16
李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로봇 도입 반대 현대차노조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의 현장 투입을 반대한 노동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사회(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려는 구상에 반발한 현대차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노동조합이 생산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영국에서) 공장에 증기기관, (방직)기계가 도입됐을 때도 기계파괴운동이 있었다”며 “(증기기관이 도입 됐다면) 증기기관을 조정하고 수리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우리 국민들의,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며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 위험한 측면도 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돼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본사회 이야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이런 과격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저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기본사회 이야기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마음이 조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며 “너무 속도가 늦어서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뭔가 엄청나고 멋있고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사 발언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파고는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9. 0:46
與, 국힘 한동훈 제명에 "내란 비호·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내란 비호·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연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내부 주장처럼 제명 이유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한 정치적 응징’이라면 이는 결코 남의 당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계엄의 어둠을 걷어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충성 경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비판한 인사마저 배제하는 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침묵하는 정치와 끝까지 맞서겠다”며 “선거에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법적으로는 엄격한 책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이라는 곳에서 제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 용 집안싸움에 민생도, 경제도, 국익도 뒷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럴 거면 간판을 내리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을 넘어 국민의 적이 됐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동혁 vs 한동훈, 장동혁이 이겼다”며 “잘했다. 그러나 자신과 당은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잘됐다”며 “간만 보는 간동훈에서 한길로 가는 한동훈이 돼 새집을 지으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적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자신의 제명을 의결한 데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9. 0:28
[속보]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9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9. 0:23
[속보]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빨간날'…올해 7월 17일 쉰다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 한동안 공휴일로 운영됐으나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이후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제헌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 복원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 지난해 7월 1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여름 방학 시작 시기와 겹쳐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여름 집중되는 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23:52
장동혁 때린 오세훈 "국힘 자멸의 길 몰아넣어…당대표 자격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결정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인가. 국민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 이후 우리 당이 악몽 같은 일을 겪으며, 탄핵이라는 비극까지 경험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우리 당은 지금 국민의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또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야당의 유일한 힘은 국민이 주시는 명분에서 나온다”며 “우리 당 스스로 고립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바랄 수 있나.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야욕이 이 나라를 집어삼킬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국민을 대신해 싸우겠노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의 온도에서 국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며 “다시 굳건히 일어나 절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장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절체절명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그래야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23:50
조현 “관세 재협상 없을 것”…美도 확장억제·비핵화 기조에 동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선언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치하면서 미 측에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 이행이 늦는 것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서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조 장관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며 재협상 우려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관세과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반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쿠팡은 이번 관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스스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협상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발표하는 시스템 등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데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장을 약화할 필요는 없다.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잘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했고 기본 방향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한국의 억제력를 강화하되 미국 핵우산을 확보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콜비 차관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현상유지(status quo)란 말을 여러 번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걸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우리 내부적)역량 평가를 대강 마쳤고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개시하는 데 미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에 대해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군축이냐, 핵 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용어의 장난”이라며 “원칙은 같다. 목표는 물론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 잘 안 될 테니 표현을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자는 입장에는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인 중단 협상을 하자”며 “다음은 핵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국으로서 비핵화 목표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그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과 관련해선 “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법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양측의 입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외교 노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통일부 전 장관들의 모임에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며 “멋진 표현이지만 ‘현실파’와 ‘실용외교파’란 표현을 더 많이 써달라”며 웃었다. 조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국내 특정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연계해 사안을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추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폐지가 한·미 통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과 대만이 해당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고 보고 철폐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만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농림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가 초청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와 관련해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전후 복구 기구인 평화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했다.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무리 유엔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8. 23:47
[속보]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8. 23:34
정동영 “DMZ법, 정전협정 충돌하지 않아” 유엔사 재반박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DMZ법’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이 DMZ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이라며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MZ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한·미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통일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런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에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DMZ법이 현행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이를 재차 반박한 셈이다. 통일부는 DMZ 활용에 관해 포괄적인 규율을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엔사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DMZ의 민간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실정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이 정전협정에서 벗어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세 건의 DMZ법에는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통일부 장관이 DMZ 내 평화적 사업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명시한 경우도 해석에 따라 유엔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통일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유엔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DMZ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며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해준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DMZ 이남 지역에서)우리 국민이 다친다면 오롯이 유엔사 책임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이 역시 앞서 유엔사 관계자가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을 진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8. 23:21
[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소수정당은 지난 2020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일명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이 생긴 1987년 이후 원외 정당 중 3% 이상 득표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한 곳도 없다”며 “3% 봉쇄조항은 1표 등가제에 반해 결과적으로 유권자 정당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우리나라가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23:19
‘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에 한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부의장뿐 아니라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사회권을 의장 또는 부의장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검토했던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1·60명)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방식도 전자투표가 아닌 기존 수기·무기명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의 사회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장시간 사회를 맡아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오늘 통과된 법은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이 법의 통과가 기형적인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 보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8. 22:54
與 “故 이해찬 가짜뉴스 유튜브 당 차원 고발”...나경원도 조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에 확산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고인을 둘러싼 허위 주장과 악성 댓글이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장례 절차를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장례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9일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 장례와 관련해 여러 악의적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다”며 “장례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튜브와 댓글 등 가짜뉴스 유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라며 “정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악의적 방송을 하는 유튜버나 댓글을 다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내용은 일부 정치 유튜브 방송과 댓글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봉규TV 등 일부 강성 보수 유튜버는 방송에서 ‘부정선거 제1비밀 보유자’라는 표현을 쓰며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에서 숨진 것은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다”거나 “과거 중국 특사를 하는 등 종북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나 의원은 조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일찍 가셔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일 때 고인이 외통위원을 했다. 같은 상임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당 가치에 충실한 분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어제(28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오려다 조문객이 많아서 돌아갔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시면 줄을 서지 않고 빨리 조문하고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이라고 했다. 빈소에는 주한 외국대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가 각각 빈소를 찾아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외에도 천태종 감사원장인 용구 스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의 장례는 31일까지 치러진다. 31일 발인과 노제, 영결식 등을 거쳐 세종 은하수 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22:45
李 대통령 “‘설탕세’는 가짜뉴스…의견 조회를 증세로 왜곡”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설탕세 시행’이라는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해석을 반박했다. 전날 국민 의견을 묻는 차원의 제안을 두고 증세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야당 비판을 전한 기사 화면을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정책 도입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공론화를 제안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를 ‘설탕세 도입’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며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저소득층 부담만 키우는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SNS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고 조작하고, 따옴표까지 붙여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일부 기사 제목이 ‘도입’에서 ‘의견 조회’로 수정된 점도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고 대응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전제로 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역시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류 과사용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8. 22:03
[속보] 한동훈 "반드시 돌아오겠다"…친한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자신의 제명을 의결한 데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제명당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 발표 뒤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회견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지지자들도 몰려와 한 전 대표를 응원하며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국힘 친한계 의원 16명, 지도부 사퇴 요구…“韓제명은 해당행위”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주도한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이날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에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도 제명 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선거는 져도 좋으니 당권만큼은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명확한 사실관계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의원들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권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것 역시 우리 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에는 김성원(3선)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김예지·서범수·박정하·배현진(이상 재선), 고동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정연욱·김건·안상훈·유용원·진종오·한지아(이상 초선) 의원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오세훈 “장동혁, 당을 자멸의 길로…즉각 물러나야”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인가. 국민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 이후 우리 당이 악몽 같은 일을 겪으며, 탄핵이라는 비극까지 경험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우리 당은 지금 국민의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의 온도에서 국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며 “다시 굳건히 일어나 절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장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절체절명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그래야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중앙플러스-이런 기사도 있어요 "한동훈 저 말, 어떻게 나왔나" 장동혁이 등돌린 결정적 순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0 “김건희는 한동훈 싫어했어” 친한계가 전한 뜻밖의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2671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21:56
감사원 “김용현 경호처, 관저 골프시설 숨기려 문건 허위 작성”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요구로 이뤄진 감사로,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국민감사청구로 이뤄진 데 이어 2차 감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는 현대건설에게 골프 연습 시설 등의 공사를 하게 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윤 전 대통령 이용 시설이라고 알고 있었다. 감사원은 “대통령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며, 경호처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김용현 처장은 경호처 직원 10여명을 소집해 공사에 앞서 골프 연습 시설 조성을 지시했다. 이에 A 부장 직무대리는 경호처 예산으로 골프 연습 시설 공사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A 직무대리는 현대건설에 공사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급해야 할 예산을 경호처가 대납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서실 돈도 있는데 왜 경호처가 저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용현 처장은 골프 연습 시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했다. 공사 진행 중에 관저를 방문해 ‘외부에서 (시설이)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어라’ 등의 구체적 지시도 했다.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A 직무대리는 서류상에 공사명을 ‘초소 조성 공사’로,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 시설’로 작성했다. 이 때문에 국회 등은 서류상으로는 골프 연습 시설이 관저에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없었다. 설치는 2022년 일이지만 2024년 11월 국정감사 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으로 처음 외부에 알려졌다. 심지어 대통령비서실도 직접 관저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시설의 존재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24년 11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시설이 “창고인 줄 알았다”고 답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경호처가 골프 연습 시설을 설치하면서 거쳐야 하는 절차인 행정안전부의 토지 사용 승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그동안 스크린골프장이라고 알려졌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빔 프로젝터나 컴퓨터 시설이 없는 골프 타격 연습 시설”이라고 정정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골프 연습 시설 설치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현장 조사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관저의 캣타워(고양이가 노는 탑), 히노키 욕조, 다다미방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금액은 캣타워 173만원, 히노키 욕조 1484만원, 다다미는 336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부분도 조사를 했지만,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누가 공사 업체를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수사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8. 20:01
장동혁 복귀 하자마자 한동훈 당적 박탈…선거 앞 두쪽 난 국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했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적 박탈을하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단식 농성 뒤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한 전 대표의 제명안을 확정했다. 제명이 확정되면서 이날로 한 전 대표의 당적은 박탈됐다. 당규상 제명 처분을 받으면 5년 이내 재입당 할 수 없고, 재입당을 위해선 최고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로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비롯해 2028년 총선과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 것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다”며 “표결 내용이나 찬반 내용은 비공개”라고 했다. 표결에는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우재준·조광한 최고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시한 우 최고위원과 기권한 양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도부 인사 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표결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회의 끝까지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나왔다”며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 전 대표) 징계 사유라고 한 건 별 게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명 의결은 잘못됐다. 장 대표 단식을 통해 얻은 건 한 전 대표 제명밖에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 징계안 의결을 앞두고 공개 회의에서는 당권파와 친한계 최고위원 간 공개 충돌도 벌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게 어떻게 한동훈(전 대표) 개인에 초점이 맞춰질 사건이냐.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만약 오늘 결정이 잘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가족도 많은데 다 동원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음해하고, 107명 국회의원을 음해해도 놔둘 것이냐”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악성부채’에 비유하며 “우리 국민의힘에 자본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당은 자본은 줄어들고 부채만 급격히 늘어나 버렸다. 우리 당의 악성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최고위원은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데 만약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쫓아내면 국민들 시야에 어떻게 보이겠나.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우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등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탈당 권고’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온갖 막말을 일삼는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김 전 최고위원만 제명(탈당 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별도로 제기하지 않겠다”면서도 “최고위가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김 위원장을 불러서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 우리 당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고 부탁할 수 있는 그 정도 포용력도 없나”라고 했다. 징계 사유가 된 당원 게시판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30일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윤리위에 회부했고, 윤리위는 지난 14일 새벽 1시 15분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이번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해 “당적으로 정치 보복을 해서 당적을 박탈하려는 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28. 19:57
[속보] 충남·대전 통합 명칭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29일 통합특별시 명칭에 대해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주청사 위치 관련해서는 "대전·충남청사 두 곳을 쓰면서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 관련해서는 통합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현 의원은 "법안명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 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안'으로 정해졌다"며 "당초 253개 조항에서 오늘 302개 조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논의를 통해 좀 더 추가될 것 같다. 특례 내용은 당초 229개에서 60개가 더 추가돼서 280개 특례로 법안이 구성됐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당 통합입법지원단에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법안은 전남광주특별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더불어 내용 조정 과정을 거쳐 오는 30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특례 내용 중 중요하게 논의된 건 광역 통합이라 기초단위 자치분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재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다듬기로 결정했다. 약간 수정을 거쳐 당론 법안으로 내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일 당론 법안으로 발의되면 다음 주쯤 행안위가 개최돼 행안위에서 다뤄지게 될 것 같다"며 "2월 말까지 통과돼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일정이 추진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8. 19:43
이준석 "한동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가 본인 변수 키울 선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제명된 것과 관련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정도가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몇달 전에 얘기했다면 아마 제명하자는 분위기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지금은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는 게 또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기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다른 건데 사실 (한 전 대표가) 실기를 많이 해서, 제가 만약 오늘 자로 조언을 한다면 서울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정도가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에서 패배하면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한 전 대표 측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며 "지방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장 대표가 물러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총선 패배의 아이콘에게 그 기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자의식 과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패배가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면, 총선 때에는 한 10배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폭주하고 있는 건데 총선 패배 팀이 지방선거 패배했다고 돌아가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거 연대를 할 요소가 없다"며 "제가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집단이어서 어떤 생각인지 뻔히 알아서 그런 논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국민의힘 소장파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저와 개인적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그분들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특별한 어떤 선거 연대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8. 19:28
황운하 "조국, 합당시 공동대표해야"…혁신당 "부적절,경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9일 사견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시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에 논의된 바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경고했다고 발표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 민주당의 합당 제안 논의와 관련해 “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다면 당명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제 합당한 예우와 존중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의 고유의 DNA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고유의 정체성 이런 것이 (강령에) 담겨야 한다. 이게 현재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린 조국혁신당의 독자적인 가치·비전 이런 것 등이 담기려면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야만 그것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며 “당대표에 조국 대표가 공동 대표를 하면 좋겠다. 조국 대표가 공동대표를 한다면 최고위원 등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혁신당은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최고위원회는 오늘 아침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당은 이와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국 대표 역시 이에 대해 강한 경고를 발하였음을 알린다”고 했다. 또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19:17
“김건희에 선물”“사법부가 재 뿌려”…여권, 우인성 판사 맹비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1심 재판장인 우인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공세를 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선고와 관련해 “우인성 재판장, 판결문에서 법언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거론했다. 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압축한 것”이라며 “문제는 이 원칙 적용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다.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모든 항변을 일거에 날리고 중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사건은 이 원칙을 적용해 다 풀어준다. 형사법 원칙인 자유심증주의가 아니라 자의심증주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우 재판장 판단이 모두 맞다 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그의 판단대로라도 ‘방조범’은 성립한다. 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재판장은 ‘권력을 잃을 자’ 김건희가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관점에서 주가 조작 혐의에 무죄 판결이란 선물을 주려고 작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저격도 이어졌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가 조작, 정교 유착, 국정농단 결과가 고작 1년 8개월”이라며 “800원 횡령한 버스 기사는 유죄 선고받고 주가 조작으로 8억원 이상 편취한 김건희는 무죄”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으로 내란의 시발점이 된 김건희가 사회를 버젓이 돌아다니게 생겼다. 국민이 만든 내란 단죄에 사법부가 재를 뿌린다”며 “조희대, 지귀연, 김건희 재판 우인성 등 사법 개혁으로 내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1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지나치게 김건희에게 유리하게 판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민 불신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러니 법원을 믿을 수 없는 것, 이러니 사법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1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