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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남북관계 새 로드맵…‘비핵’ 대신 ‘평화공존’ 전면에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기조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적용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되지만, 정부는 기존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제4차 계획(2023~2027)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계획안을 추진했다. 이번 제5차 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3대 목표와 3대 추진 원칙,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3년 전 제4차 계획이 ‘비핵’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것과 달리,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광복절과 3·1절 기념사에서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핵심 추진 원칙으로 반영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는 ▶화해·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진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 ▶분단으로 인한 고통 해소 및 인도적 현안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기반 조성 ▶국민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방향은 ‘원칙과 상호주의’, ‘자유민주적 통일 기반’,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강조했던 제4차 계획과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 장관은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남북관계 장기 단절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돌리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뒤 국회에 보고하고 대국민 공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북한이 남북을 ‘두 개 국가’로 규정한 이후 처음 마련되는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한다는 방향 아래 초안을 설계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이 언급한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은 계획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국민 참여 확대와 제도화를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취재진과 만나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국민 참여 확대 및 제도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평화·통일 사회적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8. 23:35
이정현 “경북지사 예비경선 승자 내일 발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9일 경상북도지사 예비경선에 대해 “내일 결과를 1명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지사와 붙게 될 1명, 그야말로 플레이오프 승자를 내일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경선은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지난 15일 경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현역 주자들 간 예비경선을 치른 뒤, 최종 경선에 오른 후보가 현역 단체장과 1대1로 맞붙는 방식이다. 본경선은 오는 21~25일 토론회와 26~28일 선거운동, 29~30일 선거인단 50%·여론조사 50% 경선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경북지사 공천에는 현직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재원 최고위원, 백승주 전 의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임이자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청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북 공천 방식에 대해 “충북은 면접 끝난 뒤 회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일요일 세명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 출신을 거론하며 지역에 대해 잘 모르면서 공천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말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다”며 “저는 41년간 정치를 해왔고 제 나름대로는 적어도 우리 당에서 어떤 당직을 맡아도 지역을 넘어서 저는 그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18. 23:24
대만의 뜬금없는 “남한” 보복 표기…한·중 해빙 견제 노림수?
대만이 출입국·외국인 거류 관련 서류에서 한국의 국가명을 기존 ‘대한민국’에서 ‘남한’으로 바꿔 표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이는 한국 전자입국신고서가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정부는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의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 표기법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대만의 새삼스러운 ‘국명 도발’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18일 대만 외교부는 ‘양자 대등의 원칙’을 명분으로 대만 내 장기 체류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 거류증에 표기되던 한국의 공식 명칭을 지난 1일부터 ‘남한’으로 바꿔 발급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31일까지 중국(대만) 표기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외국인 거류증 외에 전자입국등록표에서도 한국을 남한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목적지 항목에 대만을 ‘China(Taiwan)’’으로 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대만 외교부와 주한대표처(주한대사관에 해당)가 한국 측에 수정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게 대만 측 설명이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의 이번 사안 처리에 대해 실망했다는 대중의 비판을 계속 접수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한국 측에 상호 존중과 대등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의 요구를 직시해 조속히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만은 작년 12월부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같은 달 9일 류쿤하오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사부사장이 “대만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보인 데 이어 하루 뒤인 10일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달라”고 직접 압박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인해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국가 지위 표기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한국이 이를 고려해 표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은 출입국 신고서와 비자 표기에서 대만을 ‘Taiwan’으로만 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한·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중이며, 이러한 입장하에 제반 사안을 다루어 오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기존의 표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정부 내부에선 대만 측의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않다. 한국 정부는 2004년부터 장기 거주하는 대만인의 외국인등록증에 ‘China(Taiwan)’로 표기를 유지해 왔고, 지난해 12월 이전에는 이와 관련한 대만의 별다른 항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년 넘게 유지한 표기를 대만의 요구에 따라 갑작스레 변경해주는 것은 자칫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 있어 사안을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기류도 포착된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하나의 중국’ 즉, 중국 대륙과 홍콩·마카오·대만은 나뉠 수 없는 하나이며, 중국의 합법 정부 또한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 외교가 안팎에선 대만의 이런 행보에 다른 의도가 내포됐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상당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중국학과 교수는 “한·중이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이한 시점에서 본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견제성 아니겠느냐”며 “한국을 상대로 일정한 대응을 했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발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측으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란 것이다. 또 11월 치러질 대만 내 대규모 지방선거를 의식한 국내정치용 행보의 성격이 짙다는 해석도 나온다. 라이칭더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진당이 지지층을 반중 여론을 고리로 결집시키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8. 22:52
정청래, 유시민에 "두배로 사과…어릴 때라 나도 민망" 무슨 사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유시민 작가를 향해 “저도 사과드립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다”며 “두 배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언젠가 먼저 사과드리고 풀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그늘처럼 남아있었는데 어제 매불쇼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또 “옛날 어릴 때 일이라 저도 부끄럽고 민망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일”이라며 “다시 거론하지 말아달라.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실 20여년 동안 유시민 선배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평을 듣고 세상을 좀 더 똑바로 보고, 좀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다”며 “제 마음의 등불이셨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갈등은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 대표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친노 성향 온라인 게시판에 “제가 유시민과 맞짱 한 번 뜰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이후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유 작가를 향해 “친노 완장 세력”,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하는 간신”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유 작가 역시 2015년 방송에서 정 대표를 겨냥해 “수틀리면 누구라도 공격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는 등 양측은 오랜 기간 대립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 유시민 “둘만 아는데 내가 먼저 못되게 해…미안하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과거 일을 언급하며 먼저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뭔지는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남들은 모르고 둘만 아는데, 내가 정 대표에게 먼저 못되게 했다”며 “사과는 못했는데 정 대표는 금방 알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정 대표가 내게 10배쯤 못되게 했다. 양적으로 가늠할 수 없으니까 ‘퉁’ 쳤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최근 자신이 정 대표를 옹호한다는 해석에 대해 “내가 정 대표와 친해서 편들어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친하다”며 “정 대표를 편들어야 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비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당내 뉴이재명 세력을 비판하며, 이익을 좇아 유입된 일부 지지층이 위기 시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핵심 지지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개혁 과정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을 비판하면서도 “정 대표와 법사위원들의 노력으로 숙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8. 22:38
[속보] 李대통령, 스토킹 신고 전수조사 지시…"비극 재발 않게 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를 신속하게 전수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남양주에서도 피해자 긴급요청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 국민 보호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도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께 심심한 유감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하면서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일선서 등의 부실 대응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 길거리에서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 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ㆍ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피해 여성 B 씨와 연락하거나 주거와 직장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피해자 B 씨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으로 스마트 워치를 차고 있었고 여러 차례 신고하는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해 경찰 대응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의 신상정보는 19일 공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 김훈(44)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했다. 공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8. 22:14
베테랑 검사 아이린 이, LA 판사 출마 선언
아이린 이(한글명 이민경·사진) LA 카운티 검사가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14번 판사직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는 6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법원 내 20번째 현역 한인 판사가 된다. 이 후보는 18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정한 사법 체계 수호를 강조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도 법원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된다고 느끼고 사법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판사 8명 중 유일한 아시아계인 이 후보는 퇴임으로 공석이 된 14번 자리를 놓고 동료 검사 앤지 크리스티데스와 경쟁한다. 이 후보는 18년 경력의 베테랑 검사로 형사,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등을 맡아 왔다. 네이선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 특별보좌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한인검사협회(KPA) 회장과 LA한인회 이사도 맡고 있다. 이 같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중언어 능력, 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는 현재 LA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현직 판사 90여 명, 호크먼 검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LA 카운티 검사장들, LA 카운티 민주당협회 등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한인 사회가 사법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법원에는 ‘코트 커넥트(Court Connects)’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들이 법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모두를 위한 기관이며, 관련 정보를 알고 이해할수록 두려움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투표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판사 선거에는 약 12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지만 20~25%는 해당 항목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70만 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베테랑 선언 판사직 출마 베테랑 검사 검사장들 la
2026.03.18. 21:19
노동운동의 상징 차베스의 추악한 민낯
좌파 진영의 상징, 노동 운동의 대부로 평가받던 세자르 차베스(1927~1993·사진)가 생전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세자르 차베스 데이(3월 31일)를 앞두고 터진 이번 폭로로 노동단체는 물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캐런 배스 LA 시장 등도 행사 취소 및 비판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속속 차베스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차베스가 1960~70년대 미성년자 소녀 2명과 동료 노동운동가 돌로레스 후에르타를 성적 학대했다고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인 아나 무르기아는 차베스의 캘리포니아 사무실로 수차례 불려가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무르기아는 13세였고 차베스는 45세였다. 무르기아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차베스가 늘 문을 잠근 뒤 외로움을 토로했고, 명상용으로 쓰던 요가 매트 위에서 자신에게 입맞춤하고 옷을 벗겼다”며 “범행 뒤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것’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차베스의 이러한 성학대는 4년간 지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르기아는 수십 차례 차베스에게 불려갔으며 15세 이전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는 또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데브라 로하스는 12세 때 처음 차베스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차베스는 무르기아를 성추행했던 자신의 사무실에서 로하스의 주요 부위 등 신체를 만졌고, 이후 로하스가 15세가 됐을 때는 캘리포니아 행진 도중 모텔에 머물게 한 뒤 성관계까지 강요했다. 무르기아와 로하스는 모두 “자신들은 8~9세 무렵부터 차베스의 그루밍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차베스의 행각은 오랜 동지인 돌로레스 후에르타에게도 이어졌다. 후에르타는 차베스와 함께 전국농장노동자연합(UFW)을 공동 창립한 인물로, 노동 시위 등에서 사용되는 ‘시 세 푸에데(Si, se puede·Yes, we can)’라는 구호를 만든 라틴계 여성운동의 상징적 존재다. 후에르타는 1966년 캘리포니아 델라노 지역의 포도밭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차베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그보다 앞선 1960년 8월 샌후안캐피스트라노 출장 중에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과 노조 내부 모두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약 60년간 침묵해 왔다고 뉴욕타임스를 통해 밝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차베스는 아내 헬렌 차베스와의 사이에서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다른 여성 3명과의 사이에서도 최소 4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후에르타는 이 가운데 2명이 자신이 낳은 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출산한 뒤 두 아이를 다른 가정에서 자라게 했다고 전했다. 수십 년간 은폐됐던 의혹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차베스가 창립한 UFW는 가장 먼저 오는 31일 예정된 기념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UFW는 성명을 통해 “현재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은 조직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빠르게 반응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세자르 차베스 데이 명칭 변경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성명을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며 “차베스의 행위가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싸워온 용기를 퇴색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텍사스 오스틴과 애리조나 투손 등에서는 차베스 추모 행진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 사이에서는 차베스 이름이 붙은 거리와 학교 명칭을 변경하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한편 차베스는 노동운동을 이끌며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주장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1969년에는 국경 통제와 불법 이민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했었다. 노동 운동의 대부이면서도 국경 통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상징으로도 남아있다. 김경준 기자성폭행 노동운동 세자르 차베스 차베스 지우 차례 차베스
2026.03.18. 21:15
데릭 트랜 연방 하원의원 본지 OC 사무실 방문
하원의원 사무실 하원의원 본지 사무실 방문
2026.03.18. 20:00
라팔마, 연방 기금 85만 불 확보…공공안전센터 현대화 공사 자금
라팔마 시가 공공안전센터 현대화 공사에 사용할 연방 기금 85만 달러를 최근 확보했다. 시 당국은 데릭 트랜 연방 하원의원,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의 도움으로 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공공안전센터는 현재 시 경찰국과 OC 소방국 13번 소방서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시의 공사 계획엔 중앙공조장치, 조명, 인테리어, 첨단 보안 카메라와 센서 설치 등이 포함된다.라팔마 기금 공공안전센터 현대화 하원의원 알렉스 중앙공조장치 조명
2026.03.18. 20:00
"최다 득표로 결선 진출하는 게 일차 목표"
“6월 예선에서 1위로 결선에 진출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오는 6월 2일 오렌지카운티 4지구 수퍼바이저 예비 선거를 치르는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이 지난 13일 가든그로브의 본지 OC 사무실을 방문, 선거 캠페인 현황과 향후 목표 등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예선에서 코너 트라우트 부에나파크 시장, 팀 쇼 전 라하브라 시의원, 로즈 에스피노자 라하브라 시의원과 결선행 티켓 2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인다. 정 시장은 이번 선거에 무소속(NPP)으로 출마한다. 트라우트 시장과 에스피노자 시의원은 민주당원이며, 쇼 전 시의원은 공화당원이다. 6월 예선은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상위 1, 2위 득표자가 11월 결선에 진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 시장은 “반드시 2위 내에 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내가 과반 득표를 해 결선을 치르지 않고 당선을 확정 짓는 거지만, 후보 4명이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시장은 약 한 달 전부터 유권자 대면 접촉에 나섰다. “주중엔 시 업무로 바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 행사와 모임에 참석하며 4지구 주민을 만나고 있다. 첫 2주 동안 부에나파크, 그다음 2주 동안 풀러턴을 누볐다. 27명의 고교생, 대학생이 내 선거 캠페인을 돕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을 떠난 정 시장은 “상당수 유권자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대립을 보고 무당파가 됐다. 이들과 민주, 공화 당원 중 중도적인 유권자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OC선거관리국의 유권자 통계에 따르면 4지구의 민주당원은 전체의 40.3%, 공화당원은 30.3%, 무당파(NPP)는 23.5%다. 정 시장은 “수퍼바이저 선거는 기본적으로 당적보다는 카운티 운영을 잘할 일꾼을 뽑는 초당파 성격의 선거다. 지금까지 내가 풀러턴에서 해온 일과 시의회 투표 기록을 보면 내가 당파성이 없는 중도적인 후보란 사실을 유권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이 출마한 4지구엔 풀러턴, 부에나파크, 브레아, 라하브라, 플라센티아, 스탠턴, 애너하임 일부 지역, OC정부 직할 지역 일부가 속한다. 이 가운데 유권자 수 기준 최대 도시인 풀러턴이 정 시장의 정치적 기반이란 점도 그에게 큰 도움이 된다. 정 시장은 “풀러턴은 현직인 더그 채피 수퍼바이저를 포함해 28년 동안 OC 북부 지역 수퍼바이저를 배출해왔다. 4지구 전체 유권자 중 약 30%가 풀러턴 주민”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수퍼바이저에 당선되면 공공 안전 부문 투자를 늘리고, 주거 및 의료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풀러턴 한인 최초로 시의회에 입성했고,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일본계 맨디 정씨와 슬하에 두 딸과 세 아들을 뒀다. 정 시장 캠페인 관련 상세 정보는 웹사이트(fredforsupervisor.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임상환 기자목표 진출 4지구의 민주당원 수퍼바이저 선거 결선행 티켓
2026.03.18. 20:00
"훈련 대체할 수 있는 것 없어" FS 끝, 브런슨의 의미심장 발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마무리하며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There is no substitute for training)”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FS 시행을 앞두고 야외 실기동훈련(FTX) 최소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두드러진 가운데 ‘훈련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는 군사 동맹’이란 한·미 동맹 본연의 역할을 부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이 공동 배포한 자료에서 브런슨은 “올해 FS연습은 우리 동맹의 힘과, 함께 훈련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하나의 전력으로 작전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 단계부터 위기,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염두에 두고 이처럼 훈련하는 동맹은 없다”면서 “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준비 부족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이 한·미 동맹을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강조한 건 대중 견제 역할을 겸하는 주한미군의 성격도 부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란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기조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 확장도 수순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번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재확인하며,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와 연합 작전능력을 한 단계 격상 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경기 연천군의 임진강에서 실시된 도하 훈련 현장을 직접 찾기도 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도하 훈련 현장을 찾은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이 역시 실전 훈련을 직접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에도 브런슨은 “우리 동맹을 다르게 만드는 건 바로 훈련”이라며 “인도·태평양을 가로질러 우리가 누리는 비대칭적 우위”라고 발언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18. 19:38
與한준호 "좀 실망" 대놓고 때리자…김어준 "방송은 봤냐" 충돌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대표적인 친여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19일 친이재명계 의원과 김씨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대표적 친명계이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뉴스공장이 (여당에) 갖는 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인수 기자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된 것과 그에 대한 대응 면에서 좀 실망이었다”고 말했다. 전직 기자 장인수씨가 지난 10일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해 검찰 개혁안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을 펴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이 촉발된 걸 김씨 면전에서 직격한 것이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6월 시행되면 플랫폼으로서 (뉴스공장도) 타격을 받는다. (법) 시행일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한 의원에게 “그러니까 방송은 보셨느냐”고 반문하며 반박을 이어갔다. 김씨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고민이 실제로 있지만, 실제 방송을 보지 않고 (하는) 의도를 가진 비판, 억측도 있으니 그런 것도 (논란과) 혼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정준희 교수를 방송에 초청해 “저희가 충분히, 20분 이상 언론 학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전날 정 교수와 대담에서 “‘사전에 알고 짜고 쳤지’ 프레임으로 저한테 따지는데, 그건 아니다”고 재차 해명했고, 정 교수도 “장 기자가 사전에 제작진에게 밝혔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씨는 이날 경기지사 예비후보 자격으로 출연한 한 의원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김씨는 일각에서 제기된 지적이라면서 “나이가 어리다”거나 “경기지사를 맡을 정도로 커리어가 쌓였나”라는 질문을 했다.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내 이견이 클 당시 한 의원이 ‘정부안이 숙의한 안’이라고 주장한 걸 거론하면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숙의가 잘 안 된 거 같다고 했는데,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한 의원이) 이 대통령 의중을 제대로 못 읽은 게 아닌가”라고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제가요?”라고 반문하며 “그건 좀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고, 당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의미)”라고 했다.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뉴스공장에 나와 ‘이 대통령이 중수청법 45조를 다 지우라 했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꺼내며 김씨가 재반박하자, 한 의원은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언급하는 것이 당을 지휘하는 대표로서 맞나 생각이 들고,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운영하고 정 대표 지지층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도 이날 한 의원 출연에 대해 “한준호는 껍데기와 세치혀뿐”, “아무것도 없는 깡통 인증”과 같은 감정 섞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 의원과 달리 김씨는 이날 경기지사 예비후보 자격으로 함께 출연한 김동연 경기지사에 대해선 민주당 당원에게 충분히 사과할 길을 터줬다. 오랜 기간 ‘비이재명계’로 낙인 찍힌 김 지사는 방송에서 “많은 성찰을 하고 있고, 당원 동지의 마음을 알고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있다”며 “당원과 스킨십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족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지사 이후에 딴 것도 하셔야 하는데, 당원 동지와 같이 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고 거들자, 김 지사는 “맞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거대한 친여 스피커로 오랜 기간 활동한 김씨에 대해 최근 민주당에선 보이콧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공소취소 거래설’과 같은 음모론을 생산하는 진원지이자, 여당 내 특정 세력의 편에 서서 내부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매개체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와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저도 ‘겸공’에 많이 나간 의원 중 하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이후 출연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연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8. 19:15
김영환, 삭발 단행…"날 컷오프 할 수 사람은 오직 도민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9일 국민의힘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데 대한 항의 차원의 삭발을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를 자르기 위해 이용원으로 향한다"며 삭발 영상을 올렸다. 그는 "민심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며 "누가 감히 누구의 목을 치려 하는가. 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알지 못한 채 부화뇌동하며 부나방 같은 날갯짓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의 절망이 곧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 한 뒤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았고, 당이 김 지사의 대체 주자로 지목했다는 내정설이 나돌던 김수민 전 의원만 접수했다. 이에 김 지사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김수민을 등록시켜 후보를 만드는 야바위 정치를 공관위가 하고 있다", "동지의 불행을 틈타 배신의 칼을 꽂는 자를 내가 키웠다니 기가 막힌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전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자신이 컷오프된 데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8. 19:06
[속보] 李대통령 "고용유연성, 노동자 수용할지가 중요…희생강요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고용유연성 문제 해결과 관련 "노동자들 입장에서 해고는 죽음"이라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사측에서는 고용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쪽 다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규직 노동자는 지위를 잃게 되면 그다음부터 기다리는 것은 참혹한 현실인 만큼 단단하게 뭉쳐 지위를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을 뽑으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지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풀기위한) 방법의 하나는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즉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계가 고용유연성을 양보하는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고용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균형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8. 19:02
유시민 "이익만 쫓는 뉴이재명, 李 위기 때 가장 먼저 돌 던질 것"
유시민 작가가 최근 정치권에서 이른바 ‘뉴이재명’을 자처하는 세력들을 겨냥해 “이거 (방송) 나가면 우리 다 ‘반명’(반이재명)으로 맞아 죽는 거 아냐?”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유 작가는 18일 유튜브 방송 ‘최욱의매불쇼’에 출연해 현재 친명을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곤경에 처할 경우 가장 먼저 배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그룹, 이익 중심의 B그룹, 두 성향이 섞인 C그룹으로 나눠 설명했다. 유 작가는 “A그룹은 대선 당시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지탱해 온 민주당의 핵심 코어 지지층”이라고 했다. B그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척하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본인의 정치적 성공”이라며 “이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곁을 지키지만, 위기가 오면 자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사람들”이라고 했다. 유 작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기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목적으로 유입된 이들 B그룹의 규모가 비대해져있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 집권기에는 찬사를 보내다 퇴임하자 비판으로 돌아선 사례들을 소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당시에는 찬사를 보내다 퇴임 후 수사 국면에서 구속을 주장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웃거리다 퇴임 후 비난으로 돌아선 인물들을 언급했다. 유 작가는 B그룹이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 코어 지지층인 A그룹을 공격하는 ‘반명몰이’ 전략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자칭 뉴이재명 세력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 김어준 씨 등을 싸잡아 비난하는 ‘문조털래유’ 공격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는 차기 권력을 노리거나 공천권을 확보하려는 이들이 전통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유 작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학평론가 함돈균 씨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고 민주당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새로운 유입은 환영할 일이지만, 기존 지지층을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방식은 내부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유 작가는 검찰개혁 과정의 혼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우상호 전 정무수석 등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전달하며 개혁 동력을 약화했다고 했다. 또한 검찰개혁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민석 국무총리 등도 언급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워커홀릭 수준으로 국정 전반을 챙기다 보니 검찰개혁의 세부 사항을 놓친 틈을 타 참모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 사익을 챙기려 했다”고 했다. 다만 최근 당정청 협의를 통해 독소 조항들이 상당 부분 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와 법사위 의원들의 노력으로 숙의가 이뤄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익’을 쫓아온 라이트 지지층보다는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가치’ 중심의 코어 지지층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했다. 유 작가는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생각이 뭘까?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어' 이걸로 기뻐한다”며 “대통령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가치에 기반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은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거 같은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이야’ 이렇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망해도 상관없어. 내가 지금 대통령 생각을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의 생각이 정말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사람을 ‘반명’이라고 욕하는 이 뒤집어진 현실에 대해 진짜 우리가 생각해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른팔을 번쩍 들고는 “본 연사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라고 외쳤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18. 18:37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조건으로 핵잠 건조 확답 받아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 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은 한미동맹이 '의존'을 넘어 '상호 기여'로 진화하는 변곡점"이라며 "이는 우리 유조선 26척과 자국민의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라며 "트럼프 美 대통령의 외교는 군사·경제·통상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 압박과 관세가 연동되고, 입법과 행정 수단을 결합해 집행을 강제한다"며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전 위험 등 리스크는 존재한다. 청해부대의 무장 수준, 국회 비준, 파병 기간 등 고려할 요소도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불확실한 핵우산에 기대어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말뿐인 자주국방을 넘어, 군사적 수단과 물리적 역량을 확보하는 자강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18. 18:22
장동혁 "검찰개혁, 최소한 안전장치도 삭제…이익보는 집단 명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관련 "이재명 정권의 검찰 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자칭 검찰 개혁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후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및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전망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18. 18:08
유가 급등에 ‘유류세 징수 중단’ 추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조지아주 하원이 유류세 징수 일시 유예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주 하원은 18일 표결에 부쳐 163대 4로 유류세 징수를 60일간 중단하는 법안(HB 1105)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며칠 내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 존 카슨 의원은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주유비 부담 완화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빠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의 휘발유세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유는 37센트다. 유류세 징수를 유예할 경우 주정부의 세수는 월 약 1억7000만~2억 달러 줄어든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신속한 유류세 징수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세금 징수 중단 조치를 비판했던 민주당도 이번에는 주지사의 대응이 느리다고 비판했다. 반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있어 과도한 대응은 피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자동차협회(AAA)가 발표한 조지아주 자동차 휘발류 가격은 이날 오후 현재 레귤러 기준 갤런당 평균 3.73달러로 한 달 전보다 1달러 이상 상승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77달러를 기록했다. 디젤유는 5달러선을 훌쩍 넘어서며 운송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조지아와 메트로 애틀랜타 평균 가격은 갤런당 각각 5.15달러, 5.16달러를 기록했다. 물류중심지인 조지아와 애틀랜타의 트럭과 기차 운행 70% 이상이 디젤류에 의존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2022년 약 10개월, 2023년 약 2개월, 2024년 2주 기간 유류세 징수 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지민 기자유류세 중단 유류세 징수 기간 유류세 유가 급등
2026.03.18. 14:52
"시방 동료끼리 내란범이네 뭐네" "조국? 우리 호락호락 않아" [전북-군산 선거 민심]
“같은 동료끼리 시방 ‘내란범’이네 뭐네 그 모양새가 참말로 거시기허잖애”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 16일 전북 전주·익산·군산에서 만난 시민들은 민주당 경선 주자 간에 벌어진 ‘내란 방조’ 공방에 피로감을 토로했다. 군산에서 철물점을 하는 이성민(69)씨는 “요새 아주 동네가 시끄러와서 못 산다”라며 “같은 동료끼리 시방 내란범이네 뭐네 함스로 저격을 해대닝게 그 모양새가 참말로 거시기허다”고 말했다. 수산물 종합센터 상인인 이현익(59)씨는 “아직 나온 증거로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내란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같은 식구끼리 저러는 게 부끄럽지도 않으냐”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전북지사 예비후보로 김 지사와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현대차 새만금 9조원 투자, 2036년 전주하계올림픽 후보 도시 지정을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북도의 청사 방호 조치와 언론 취재 제한이 내란 동조라고 공세를 폈고, 김 지사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논란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내란 논란보다 정책으로 검증하자”는 입장이다. 중앙일보가 둘러본 지역 민심은 “지방선거용 네거티브 싸움만 한다”(군산 택시기사 천지환씨), “김관영이 평타는 쳤다”(원광대생 이재성씨)로 엇갈렸다. 여론조사에선 김 지사가 치고 나가는 형국이다. 전북일보·JTV·전라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북도민 1029명을 휴대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지사 지지율은 39%, 이 의원 23%, 안 의원 9%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다만 김 지사가 강조하는 올림픽 후보지 지정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잖았다. 군산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송지숙(44)씨는 “잼버리로 그 사달이 났는데 그 돈으로 복지를 했으면 한다”고 했고,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박수현(54)씨는 “인프라도 없고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 평가는 호평 일색이었다. 전주 신 중앙시장 옷 가게 상인인 한진희(73)씨는 “대통령 흠잡을 게 없죠잉”이라고 말했다. 전주 시내 노점상인 최인희(71)씨도 “이번 대통령은 외교도 똑소리 나게 잘 허지, 경제도 영리허니 잘 끌고 가지, 행정도 빈틈없이 잘허잖애”라며 “참말로 사람 하나는 지대로 잘 뽑아서 맴이 아주 든든혀”라고 했다. 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북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92%, 부정 6%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도도 75%로 조국혁신당(6%)·국민의힘(4%)보다 크게 앞섰다. 이를 반영하듯 현장 민심도 정부·여당에 대체로 호의적이었지만, 높은 지지율 속에 민생과 무관한 여권 내부 논란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선 피로감도 적잖았다. 특히 혁신당과의 합당, 검찰개혁법안, 공소취소 거래설 등 최근 민주당을 휩쓴 이슈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노점상 최씨는 “합당 허는 문제나 검찰 (개혁) 문제나 자꼬 요란시럽게 파열음이 난 게”라며 “시방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보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 같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의 직장인 문소연(39)씨는 “정청래·김민석이 당권 두고 싸우지 말고 대통령을 도와 대한민국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의 중심에 선 김어준씨를 향해선 “김어준이 방송서 ‘이거이맞소’하고 오더를 딱 내려부러봐. 그 담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똑같이 떠들어대잖애”(이성민씨)라고 했다. 행정통합에 성공한 광주·전남과 인접한 만큼 소외감도 상당했다. 박수현씨는 “전남은 수십조를 받는데, 우리는 못 받으니까 부럽다”고 했다. 전북지사 선거 못지않게 주목도가 높은 곳은 조국 혁신당 대표의 출마가 거론되는 군산-김제-부안갑이다. 조국 출마설에 대한 군산시민의 반응은 엇갈렸다. 건어물 판매업자 송씨는 “전국구 스타 조국이면 나이스”라고 했지만, 이현익씨는 “군산이 쉬워서 오는 거라면 우린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지역구에는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과 전수미 민주당 인권대변인,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18. 13:00
與강경파·정부 '檢개혁' 핑퐁 게임…결국 李가 직접 정리했다
공소청·중수청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하게 된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의 당정협의안 보이콧 선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두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되자 “(보완수사권 존폐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이 정부에서 정리될 때까지 두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재수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당 지도부가 정한 본회의 처리 시점인 19일을 넘긴 오는 20일에 공소청법 공청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추·김 의원이 요구한 건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검사의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권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등 삭제와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이었다. 이 중 ▶특사경 지휘권 폐지 ▶검사 전원 면직은 1월 12일 정부의 1차 입법예고안이 민주당 내 반발로 막힌 뒤 이뤄진 당정협의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었다. 이를 두고 정부 측은 물론 당 지도부에서도 “과한 요구”라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고, 강경파에서는 “당정협의 때 법사위가 소외됐다”고 맞섰다. 갈등의 뇌관은 재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꼬리표로 붙었던 “세부 내용은 원내 지도부가 법사위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단서였다. 당 지도부는 “당론이 곧 최종안”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추·김 의원은 이 단서를 고리로 줄기차게 재수정을 주장했다. 이에 국무총리실도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검찰개혁법안 30문 30답’란 자료를 공개해 맞대응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정의 정면충돌로 비칠 수 있어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이었다”며 “애당초 당내 의견 수렴 때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를 (강경파가) 새로 꺼내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는 정말 엉망진창 된다는 걱정이 당·정·청에 팽배했다”고 했다. 예기치 못한 내부 분열에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논의가 왜 이렇게 된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입법 과정에서 조율하면 될 일을 ‘개혁파 대 반(反)개혁파’로 나누는 게 맞느냐”는 취지였다. 당정협의안이 표류하자 이 대통령은 “유연한 협의”를 주문하며 지난 주말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긴급 투입했다. 홍 수석은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추·김 의원 등을 만나 쟁점별 의견을 하나하나 취합했다. 이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무·민정라인을 포함한 참모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검토한 뒤 ▶검찰총장 명칭 폐지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임용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은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최종안이 도출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정말로 진지하게 터놓고 진짜 숙의를 해야 한다”며 “과정 관리가 조금 그랬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데 대해선 해석이 엇갈린다. 정 대표는 18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가 당과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행간에는 당내 의견을 잘 취합했어야지, 언제부터 당·정·청 협의를 하는데 정책위안과 개별 상임위안도 따로 있느냐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검찰 제도 개편에 관한 숙의 지시 후 한발 물러서 있던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언제까지 검찰 개혁 이슈에 매몰돼 국정 동력을 소모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향후 예상되는 부작용까지 스스로 떠안는 길을 택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의 경우 이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여권 핵심 인사는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부터 특사경 제도가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고 봤고, 굳이 검찰의 지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18년 경기지사 취임 후 특사경 인원을 기존 101명(1단 7팀)에서 173명(2단 13팀)으로 늘리고, 수사 범위도 6개에서 23개 분야로 대폭 확대했다. 경기도 특사경을 앞세운 강도 높은 권한 행사는 이 대통령을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든 정치적 자산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특사경 확대 검토를 지시했고, 지난 1월 27일 국무회의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특사경도 같은 사법경찰인데, 인지에 대해서만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부여를 지시했다. 다만, 특사경을 보유한 부처 장관 출신의 한 여권 인사는 “특사경은 훈련된 수사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획득 단계에서부터 법조인의 조력이 필수”라며 “앞으로 특사경의 수사 결과를 각 기관장이 책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갑갑하다”고 우려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18.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