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국서 K팝 콘서트 개최설…용산 "확정된 바 없다"

내년 1월 초 한국 K팝 가수들이 참여하는 ‘K팝 콘서트’를 중국에서 여는 방안이 한국 정부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간에 논의되고 있다. 중국에서 실제 K팝 콘서트가 열리면 2016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제한)’이 해제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측에서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대형 가요 기획사 4사에 다음 달 중국 콘서트를 위한 일정을 문의했다. K팝 콘서트는 한·중 양국의 공감대 속에서 검토됐다고 한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확정된 행사에 대한 섭외는 없었고, 1월 중 스케줄 문의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하이브·SM·YG 세 회사도 비슷한 문의를 받았다고 한다.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앞두고 진행한 중국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이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인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공지를 통해 “정부가 1월 초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내용에 대해 확정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1월 초에 해외에서 대규모 공연을 열기 위해서는 무대·음향 세팅 등을 위해 구체적인 기획안이 지금쯤 오가야 한다”며 “정상급 K팝 그룹의 빼곡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성사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강훈식 “응급의료체계, 간병 부담 개선책 마련하라”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중증환자 간병 부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언급한 뒤 “과거의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병원 도착 이후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병원에 도착조차 하지 못하는 ‘도로 위 뺑뺑이’로 양상이 바뀌었다”며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오랜 기간 가족을 간병하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여러 사례를 거론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무너뜨리는 부담을 사회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5. 3:05

통일부, 외교부 패싱 선언 "대북정책, 미국과 직거래 하겠다"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며 필요시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사실상 ‘외교부 패싱’을 선언했다. 역대 진보정부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잠재해 있던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 간 대결 구도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통일부는 15일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결과물인)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 시트) 후속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16일 대북 정책 조율 협의를 처음 진행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이번 협의에 대해 “공동설명자료에서 양 정상은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이를 반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정동영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논의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라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 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강조했다. 작고한 고(故) 홍순영 전 장관 및 박재규·강인덕 전 장관과 현직 국무위원인 이종석 국정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제외하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 전원이 이번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이라고 해도 다른 부처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며 정책 운용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이번 협의는 “제2의 워킹그룹”이라며 우려했다. “한·미는 대북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양국의 외교부와 국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게 목적이었다. 당시 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워킹그룹이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남북 간 교류협력을 심의하는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북한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2021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의 협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워킹그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협력을 지원하고 한·미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순기능이 상당했다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실제 당시 워킹그룹을 통해 제재 면제가 이뤄진 남북 협력 사업만 10여건에 이른다고 한다. 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건 북한의 거부 때문일 뿐 워킹그룹이 막아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미 외교당국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게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부 중심의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제재 유지를 대북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여기는 가운데 이는 자칫 한국이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간 선순환 형성을 전제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과도 결이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실제 전직 장관들의 입장문에는 미 정부 당국자들과 김 대사대리를 직접 겨냥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 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이다. 미국 실무대표는 김 대사대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대리는 지난달 정동영 장관을 만나 대북 제재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했는데, 이를 지적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직 통일부 장관이 집단으로 동맹국의 현직 외교사절 대표를 문제삼는 듯한 구도 자체가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장관을 만나 정례적 만남을 통한 대북 정책 조율 필요성을 제기한 것 자체가 김 대사대리이기도 하다. 이처럼 대북 정책 조율 협의를 놓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갈등을 겪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의견이 조금 달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주.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15. 2:48

한·라오스 정상회담…‘스캠 조직’ 겨냥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등 캄보디아발(發) 초국경 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형사사법 공조 조약 등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 내외를 맞이한 뒤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를 한 이후에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라오스가 추진하고 있는 루앙브라방 국제공항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통룬 주석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라오스는 현재 최빈 개도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양 정상이 배석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싸이싸이콧푸톤 라오스 검찰총장이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했다. 라오스는 지난 10월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시아누크빌 범죄단지 조직원들이 국제적 단속·압박을 피해 치안이 불안한 라오스 접경 지대로 도주하는 ‘풍선 효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체결한 조약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협조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통룬 주석 역시 “라오스 내 한국 국민 보호 및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부는 주라오스 한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사이의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향후 치안 당국이 논의 중인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한·아세안 관계를 포함한 지역 문제에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이를 위한 라오스 측의 성원과 협력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통룬 주석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라오스도 건설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통룬 주석은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도 가졌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 관련 대화가 나왔느냐는 물음에 강 대변인은 “참모진이 배석한 상태에서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고 답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15. 1:50

장동혁 “통일교 특검 뜻 모으자”…개혁신당에 첫 공개 러브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특검법’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취임 이후 공개적으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시사한 건 처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포악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아세우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8개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 ‘민중기 특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야당과 공조를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들었다. 개혁신당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이후 취재진을 만나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외 일정을 마치고 내일(16일) 오면 바로 특검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유독 보수 인사들에게 공격적이었던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두고도 양당은 협공을 펼쳤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질책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범행 수법을 자백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는 말 한 마디로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단고기가 역사면 (영화)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꼬집었던 이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두고 다들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공동 전선이 넓어지고 내년 6·3 지방선거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야권의 연대설은 한층 힘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거 시즌이 돼서 부랴부랴 연대하는 건 소구력이 없다”며 “힘을 합칠 준비는 미리해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YTN에 출연해 “힘이 약한 사람들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개혁신당과의 전략적 연대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한 중진 의원이 “‘반이재명’ 전선을 구축해 범보수 결집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하자, 장 대표는 공감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연대가 실제로 공고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통일교 특검을 누가 추천할지를 놓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나아가 지방선거 연대라는 화학적 결합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지만, 정치적 거래를 위해 국민의힘과 교류할 일은 없을 것 같다”(이 대표)는 게 개혁신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취재진을 만나 “정치공학적으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5. 1:36

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공조회의 불참 결정

대북정책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로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15일 “외교부가 이번에 진행하는 미 측과의 협의는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동맹국으로서 필요 시 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통일부가 별도로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정례 공조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첫 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양측 수석대표로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거론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공조회의를 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협력 사업에 대북 제재를 근거로 제동을 걸었던 ‘한미 워킹그룹’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 사업과 대북 제재 면제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남북 협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 과정에서 운송 트럭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제 삼다 지원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외교부가 공조회의 계획을 밝힌 이튿날인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공조회의가 북핵 문제를 넘어 대북정책 전반을 다룰 것이라는 외교부 측 설명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5. 1:10

민주 "인천공항 사장 물러나야"…이준석 "소신 강조할 땐 언제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지도 없고, 공공기관장으로서 책임 있게 조직을 운영할 뜻도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일관성 없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질의하고 지시한 사안에 대해, 당시에는 명확한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공기관장이 사후에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공적 업무지시를 공격하고 반박하는 모습이 과연 공공기관 사장으로서 적절한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출국 검색 때)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실제로 그런가”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참말이 기십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지금 딴 데 가서 노시느냐, (취임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의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총기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닌 걸 이 대통령이 질문했다는 뜻이었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행정 책임을 강화하라는 공적 요구”라면서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여론전으로 대응하는 것은 공공기관 운영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사장은 자신의 언행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는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김 대변인의 브리핑을 첨부한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에는 일관된 철학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말들을 모두 쏟아내다 보니, 결국 서로 이어지지 않는 주장들이 붙어 프랑켄슈타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소신 있게 공직 생활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그 상징으로 박정훈 대령에게 상훈까지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에게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며 등을 떠밀어왔다”며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나 띄우려는 수준의 대통령의, 범죄 수법으로 아는 척하는 부당한 갑질에 대해 SNS에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나라 걱정까지 덧붙인 이 사장의 행동은 오히려 민주당이 권장해 온 모습에 가장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스스로 해왔던 말과 행동을 부정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 글에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선 이 대통령을 향해 “팥쥐 엄마가 의붓자식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낙인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었다”고 비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5. 1:03

[속보]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5. 1:03

[단독] 장동혁 '100만 당원 양병' 현실 된다…두달새 78만→96만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18만명 넘게 늘어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100만 돌파는 시간 문제여서 ‘100만 당원’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좌지우지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5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책임당원 78만명과 지난 두 달 동안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더하면 전체 96만명 수준”이라며 “아직 책임당원 수에 산입되지 않은 12월 당비 납부 당원까지 합할 경우 ‘100만 당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매달 1000원 넘게 3개월 이상 당비를 내면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자격과 경선 투표권을 부여한다. 신규 유입된 당비를 내는 당원이 3개월 당비 기준을 조만간 충족하면 96만명(12월 초 집계)이 되고, 이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100만 책임당원’은 한국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2014년 25만4000명 수준이던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해 2023년 12월에 역대 최대인 91만8000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기준)을 기록했다. 그러다 총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12월에 84만8000명으로 줄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6월 대통령 선거 패배를 겪은 뒤에는 70만명대 초반까지 급감했다. 회복세로 돌아선 계기는 장동혁 대표가 뽑힌 지난 8월 전당대회(약 75만명)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같은 당원 증가의 원인으로 ‘당원 중심주의’를 꼽고 있다. 장 대표가 당원권 확대를 공언한 영향으로 당원 가입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25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당 대표로서 당성(黨性)을 강조하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역시 당원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책임당원은 당내 경선 투표권을 가지는 만큼 전국 단위 큰 선거를 앞두면 대개 당원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지방선거는 출마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대거 동반 입당을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등도 당원 결집에 영향을 줬다”며 “최근 불거진 통일교 게이트가 커질수록 당원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당원이 급증한 게 수치로 드러나자, 지지율 정체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던 장 대표도 한숨 돌리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간 장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면회(10월), 계엄 사과 거부(12월) 등 강성 행보로 인해 당 안팎의 우려를 불렀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로서는 늘어난 당원을 당내 지위를 공고히 하는 기반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책임당원이 내년 선거 경선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심 비중이 확대될수록, 서울·부산 등 격전지 경선에서 당원의 입김이 후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늘어난 당원이 외려 중도층 공략엔 독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남 중진 의원은 “당원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짠물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영남 초선 의원은 “강성 당원의 입김이 세지면 세질수록 일반 국민에게 경쟁력 있는 인물은 출마를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5. 1:00

이 대통령, '4.3 사건'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여순 사건 이어 ‘역사전쟁’ 시작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에는 여순·순천(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했는데,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 연이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보훈부는 “관련 법률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20일 유족의 신청에 따라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박 대령 측은 11월 4일자 이 대통령 명의로 된 번호 '제25-16-00470'의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령했다.〈중앙일보 12월 10일자 18면〉 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 지정 및 취소에 관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는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여수·순천(여순)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10월 19일 여순 사건 77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올렸다. 또 여순 사건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여순 사건 등 민감한 역사전쟁 구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5월 제주 11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40여일 만인 6월 18일 부대 안 막사에서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단체들은 그가 진압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학살의 주범”이란 입장이다. 반면 박 대령 측과 일부 단체는 “박 대령은 양민 학살에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주범으로 몰렸다”고 반박한다. 정부 차원의 4·3 사건 진상 조사인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2003년 12월)’에도 양쪽 시각이 모두 담겼다. “박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 했던 것”이란 소대장의 증언과 “박 대령이 조선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했다”는 진술이다. 보고서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작성했다. 다만 정부 보고서 역시 4·3사건 때 민간인 학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1948년 11월 계엄령 선포 이후로 보고 있다. 박 대령은 5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셈이다. 이런 내용이 영화 ‘건국전쟁 2’에서 재조명 되며 박 대령의 행적에 대한 평가는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도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며 당시 진압에 동원됐던 군인·경찰은 혼란한 시대의 피해자”라고 올렸다. 희생된 주민 뿐 아니라 진압 작전에 동원된 박 대령 등 군·경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권 장관은 몇 시간 뒤 군·경과 관련한 “피해자” 표현을 “시대의 아픔”이라고 수정했다.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는 특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3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밝혀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자격은 1950년 12월 정부가 수여한 을지무공훈장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라 거짓이나 절차적 흠결로 볼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무공수훈자라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수여한 무공훈장을 취소한다면 유공자 지정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상훈법 제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조치 사항을 판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동국대 교수(육군 예비역 준장)는 중앙일보와 만나 “4.3 사건에 대한 모든 확증 편향이나 경로 의존성을 떠나 사실에 근거해서 냉정하고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정.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5. 0:30

위성락, “트럼프 발 통상질서에 대처할 한·일 협력 공간은 CPTPP”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발(發) 새로운 통상 질서에 대처할 한·일 협력 공간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라고 말했다 . 위 실장은 이날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다카이치 취임 이후 긴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큰 틀에선 좋은 방향으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 같은 CPTPP 가입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다자 무역 협의체 가입이라는 ‘경제 실리’를 고리로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그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느라 CPTPP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위 실장은 “그에 따른 비용을 치렀고,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월부터 가입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위 실장 역시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PTPP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다음달 이 대통령 방일의 주요 안건이 CPTPP 가입과 맞닿아 있단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위 실장이 방일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CPTPP 가입 문제도 거론했다”며 “이번에 이 대통령이 일본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화두를 던질 수 있지 않겠나”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CPTPP는 일본이 주도한 협정인 만큼 당연히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가능한 CPTPP는 그중에서도 주도국인 일본의 동의가 관건이다. 만약 가입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회원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 호주·캐나다·뉴질랜드·베트남 등 농축산물 강국과 일본 등의 수산국이 회원국으로 포진해 있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편 위 실장은 이날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에 대해 “우리에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평가를 내놨다. 또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해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우려한단 점을 전하면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나 지난달 경주에서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4. 23:58

與, 통일교 특검에 "절대 수용 불가"…민주, 2차 내란 종합특검 고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통일교 금품 후원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신 오는 28일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 활동 종료를 앞두고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 추진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를 "3대 특검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아울러 민주당이 검토 중인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외환죄 의혹, 노상원 수첩의 실체, 내란의 실제 동기,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동조 여부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새로운 특검이 아니라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2차 특검 추진 기조를 유지하는 데에는 계엄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이른바 내란 세력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은 연말까지 내란 수사를 이어간 뒤 내년 초부터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 내 ‘심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기류가 바뀌었다는 평가다. 다만 2차 종합특검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실화하려면 21∼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특검 장기화에 따른 중도층 이탈 가능성과 통일교 로비 의혹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수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2차 특검만 추진할 경우 ‘선택적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도부의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2차 특검 논의는 있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사 대상 범위와 일부 사안을 경찰에 맡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정해졌지만 수사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이번 주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4. 23:31

여연 부원장에 장예찬…“장동혁 지도부 지키는 데 물불 가리지 않겠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의도연구원은 1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장 전 최고위원을 포함한 비상근 부원장 3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 장 전 최고위원 외에는 교육·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임명됐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승환 원장을 잘 보좌해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며 “2016년 객원 연구원으로 여의도연구원과 인연을 맺은 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정책실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이 어떻게 노력하는지 국민과 당원들께 친절히 알리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며 “당직자로서 장동혁 지도부와 당원들의 뜻을 지키는 일에도 물불 가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일부 의원들을 겨냥해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다가 지도부를 흔들고 공천 기득권을 챙길 때만 움직이는 것이 국민의힘의 고질병”이라며 “당의 주인은 몇몇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원이라는 사실을 지키겠다”고도 했다. 지난 5월 복당한 장 전 최고위원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장동혁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지원해 온 인물로, 당내에서는 ‘한동훈 저격수’로 불려왔다. 이번 인선을 두고 장동혁 체제에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 전 최고위원은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과거 SNS 발언을 둘러싼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바 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통특위는 사회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당의 가치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4. 22:51

내란특검 결과 발표…與 “도대체 뭘 했냐” 野 “국힘 해산 의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개시 180일 만에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야는 모두 냉담한 반응을 내놨다. 여당은 “도대체 뭘 했냐”는 반응이고, 야당은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고 결론지었다. 정 대표는 2차 특검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계엄 주요 가담자들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은석 내란특검 도대체 뭘 했나”라며 나무랐다. 김병주 의원은 “드러난 진실보다 덮여 있는 진실이 훨씬 많은 미완의 수사이자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세력의 범죄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쪽짜리 진상규명”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은석 특검의 사법부 불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기소하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 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주당 수사 배제 논란에 대해서는 “레전드급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팀은 그동안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중 6건이 기각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을 해산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골몰한 것 아닌가”라며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참 쉬운 수사를 어렵게 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까지 시도하려다가 용두사미가 돼 버린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주장으로 역공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민중기 특검의 야당 편파 수사와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며 “다른 야당과 공조를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

2025.12.14. 22:40

'한학자 책' 든 전재수 "지역구 형님·누님 요청 어찌 마다하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수차례 참석했다는 보도에 반박하며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5월27일 600명이 모였다는 통일교 행사 날 제 지역구 모성당 60주년 미사와 미사 후 기념식까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해 9월9일 부산 지역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날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며 다른 행적을 밝히며 반박했다. 하지만 한겨례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시 전 의원이 부산에도 방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겨례에 따르면 전 의원이 자주 찾는 부산 식당 중 한곳에서 당일 ‘지역구 현장방문 후 의원님·수행원 식대’ 명목으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다만 이날 전 의원이 실제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전 의원은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데 대해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전 의원은 “저는 제 지역구 (부산) 북구에서 79살까지는 형님·누님, 80살부터는 큰형님·큰누님이라고 한다”며 “선거 때 형님·누님들께서 선거 사무실에 오셔서 ‘힘내라’, ‘응원한다’면서 책 한 권 들고 와서 함께 사진 찍자는데 어떻게 마다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선거 때가 아니더라도 동네 형님·누님들께서 시간 되면 행사에 와서 축사라도 하라고 하시면 다 갈 수는 없어도 가끔은 얼굴도 뵙고 인사도 드리고 축사도 한 말씀 드린다”며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라고 했다. 그는 “우리 북구의 형님·누님들이 교회를 다니든 성당을 다니든 절을 다니든 제게는 소중한 형님이자 누님이고 너무나 소중한 이웃”이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연코 분명히 불법적인 금품 수수 등의 일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전 의원이 2018년 5월과 9월 등 2018∼2020년 최소 7차례 통일교 측과 접촉했으며 2020년 한 총재의 자서전인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보도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전 의원이 2018년 9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갔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을 확보해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4. 21:17

진중권 “환단고기 졸지에 역사 문헌…대통령실 해명이 오히려 문제 키워”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과 이를 해명한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 “말이 헛나왔다고 사과하면 될 일을 해명이 오히려 사안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환단고기가 졸지에 역사학의 ‘문헌’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는 25년 전 철지난 유행인데, 왜 갑자기 다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닌, 과학과 이성이 신화에 종속되는 사회적 퇴행의 징후로 해석했다. 진 교수는 “나치가 아리아 인종의 기원을 찾겠다며 고고학자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냈고, 일제가 임나일본부를 찾으려 남의 나라 무덤을 파헤쳤지만 결국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이 모두가 과학이 신화의 신하가 될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대통령 개인의 단순한 실수나 교양의 결핍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류의 지적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류는 오랜 시간 이야기(뮈토스)에서 이성적 설명(로고스)으로 이행해 왔지만, 최근 다시 로고스에서 뮈토스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다만 이 새로운 뮈토스는 문자문화 이후 등장했기에 스스로를 과학으로 포장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그 사례로 김어준씨의 ‘개표 조작 음모론’을 들었다. 그는 “이야기꾼의 허구를 일부 학자들이 전문 용어와 ‘K값’ 같은 개념을 동원해 과학 이론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어준이 세계를 열면 학자들이 들어와 이론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진 교수는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멘탈리티 역시 과학이나 이성을 이야기와 신화에 종속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진영의 음모론에 대해서는 “이성의 잡티가 섞이지 않은 고대적 형태의 허구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의 역사관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고, 박 이사장은 “재야사학자들보다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볼지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 같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환단고기를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백설공주를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환단고기는 역사학계에서 위서로 결론 난 지 오래”라며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해 “불필요한 해명으로 신화를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데 있다”며 “대통령실 대응이 사안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다”고 지적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4. 20:35

[단독] 캠코, '자격 미달' 해동용궁사에 부산 '노른자땅' 넘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경쟁 입찰이 원칙인 30억원 대 국유림을 자격 미달인 부산 기장군의 조계종 사찰 ‘해동용궁사’에 수의 계약으로 넘긴 사실이 15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캠코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와 주요 기금 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해 지난달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감사는 캠코를 겨냥해 2019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 정기감사로, 지적 사항의 상당수가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핵심 위법 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윤석열 정부 시기 때인 지난해 5월 국유재산 매각 건이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는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점유·사용해 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감사 결과, 캠코는 당시 부산 기장군 소재 국유지(임야 2231㎡)를 해동용궁사 측에 30억695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해동용궁사는 원래 주지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사설 사찰’이었으나, 2021년 9월부터서야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등록됐다. 법적으로 수의 계약의 요건인 ‘2012년 이전부터 점유한 종교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셈이다. 그러나 캠코 담당자들은 사찰 창립일(1930년)을 종교단체 설립일로 간주해 매각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기획재정부 승인을 건너뛰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도 지적됐다. 캠코가 매각한 해동용궁사 인근 부지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해안 산책로로 20분을 걸으면 고급 리조트 ‘아난티 앳 부산 빌라쥬’로 이어지는 바닷가를 낀 ‘노른자위 땅’으로 통한다. 지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국유지였음에도, 캠코가 자격 미달 단체에 사실상 특혜성 계약을 줬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유림을 감정가에 맞춰 팔긴 했다”면서도 “다만 담당자들이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바로 이 같은 매각 방침을 정하느라 요건 충족 여부를 아예 들여다보지 않다시피하고 졸속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유지 관리 전반의 부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무단 점유 상태인 국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 73만 필지 중 10.7%에 달하는 7만9086필지가 무단 점유 상태였지만, 이 중 73.4%에 해당하는 5만8019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무단 점유자를 파악하고도 변상금 확정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징수하지 못한 금액만 251억원에 달했다. 채권 회수 업무도 소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임에도 재산 압류를 하지 않아 채권 소멸시효(5년)를 넘긴 사례가 60건(29억1600만원) 적발됐다. 그중 한 체납자는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캠코 직원이 “20년 된 차라 실익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 압류하지 않았고, 결국 시효가 완성돼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민생 금융 정책으로 2022년 10월부터 운영했던 ‘새출발기금’의 운영상 허점도 지적됐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월 소득 8000만원 등 변제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 차주 1944명에게도 원금의 60% 이상인 총 842억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덕적 해이를 걸러낼 장치가 미비했단 게 감사원 지적이다. 채무 감면 신청 전후로 가상자산을 1000만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269명(최고 5억7600만원 보유),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사람이 77명(최고 7억2900만원 증여)에 달했지만, 캠코는 정보 접근 권한 한계 등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유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이어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국기 문란 행위”(11월 11일 수석비서관 회의), “쓸 만한 땅은 다 팔아먹은 것 아니냐”(12월 11일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며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및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동용궁사 매각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또 새출발기금 운영 및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보했다. 캠코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 해소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4. 20:00

장동혁 "통일교 특검 위해 개혁신당과 뜻 모아야"…이준석 "단일안 낼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단일안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한 폭압적인 권력으로,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해선 모두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대표는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든 야당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8대 악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연루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 입을 틀어막았다"며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고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돈을 줬다는 진술을 듣고도 공소시효가 다 되도록 깔아뭉갰다.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했다면서 야당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밀어붙였는데 실제로는 '양당 모두 당원 가입을 진행한다'고 진술했지만 민주당 쪽으로는 눈길을 한 번 주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레전드급 편파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거부하고 자신들의 2차 특검은 기어이 추진하겠다는데, 이는 자신들의 범죄는 덮어놓고 내란몰이와 정치 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단일안 낼 것"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겠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내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 바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규모 등에 대해선 "별건 수사나 확장적 수사를 위해 120명씩이나 동원됐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과는 다르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검처럼 15명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그러려면 당장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의혹을 가진 사안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협력을 늘려갈 것이냐는 질문엔 "국민의힘이 내부적 혁신, 방향 전환을 시도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14. 19:58

경찰, 통일교 게이트 강제수사“…野 “특검해야” 與 “지켜보자”

경찰이 15일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첫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공세를 강화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53분부터 통일교 서울본부는 물론 민중기 특별검사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피의자 자택과 국회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이날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특검과 대통령이 내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보다 분명한 특검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통일교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과 대통령 측근들이 얼마나 깊고 넓게 연루돼 있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겁박했겠느냐”는 게 장 대표 주장이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으로 이를 막아 세우려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맞서 싸워야 한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통일교와 민주당의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지금 당장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특검은 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가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국수본이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특검은 반드시 야당에서 지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밖에도 “이제 와서 압수수색해도 뒷북 수사에 불과하다. 결국 특검으로 가야한다”(이충형 대변인),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이 봐주기식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조용술 대변인) 등의 주장이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선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금 관련자에 대한 입건과 출국금지 등 경찰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에서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를 정쟁 유발을 위한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 내란·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2.14. 19:43

“난 글로벌 CEO” 외국인 김범석 버티기에 與 “고발, 국정조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고발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장이 전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17일 열리는 과방위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 핵심 증인인 김 의장과 박대준 전 쿠팡 대표, 강한승 전 대표의 집단 불출석은 “기업 차원의 조직적인 책임 회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고발은 청문회 직후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통화에서 “17일 청문회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김 의장 출석을 기다려보고 끝까지 안 나오면 그날 고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과방위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 등 주요 전직 경영진도 비슷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자로 지목되는 김 의장은 한국이 아닌 미국 국적자다. 김 의장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는 10년 전부터 있었지만, 김 의장은 2015년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거동이 어렵다. 긴바지를 입을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뒤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한 적이 없다. 과방위가 이날 고발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제 해외 체류 중인 김 의장을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과방위 관계자는 “고발해도 송장이 김 의장에게 전달될지 여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불출석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이를 김 의장에게 직접 제시해야 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기자들에게 “실질적 (쿠팡) 창업주가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길 바라지만 현재 국회 제도 안에서 강제 수단이 없다”고 했다. 쿠팡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간 온도차도 강제 구인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관할하는 정무위가 주로 담당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정보 유출 사태 직후부터 “고발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만 낼 뿐 고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위원장이 고발을 포함한 대응들에 소극적인 모양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매출 10% 과징금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3년 이내 반복적으로, 1000만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매출액 3%가 과징금 상한인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4. 19:31

정청래 "밝힐 의혹 산더미…내란재판부·2차 특검 추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특검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과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은 산더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도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윤석열은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 주요 가담자가 잇따라 불구속되며 내란 은폐 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이미 종료된 채해병 특검, 곧 마무리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라며 “윤석열 내란, 김건희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는 국민 인식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약속드렸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히겠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이 이례적으로 재판장 전원 대면 회의를 거쳐 배당됐고 그 과정에 인사이동이 임박한 재판부 등을 제외하고 약 10개 재판부만 전산 배당 대상에 포함됐다는 한 보도를 거론하며 “이게 (사법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이냐, 짜고 친 고스톱 아니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의 원칙이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엿장수 마음대로 원칙이냐”며 “이러니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책임 있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4.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