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통일교와의 전쟁' 선포…국힘=정교유착 프레임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反)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종교 단체를 포함한)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은 해산 사유가 있고 소관 부처에서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적 조치 검토를 지시한지 1주일 만에 해산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통일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해산 후)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 “주무 관청은 어디인가” 같은 구체적인 법적 절차까지 물었다. 조 처장이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지 아닌지는 소송하면 (법원이) 취소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와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에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간부들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하고, 2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3년 3월에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교인을 대거 입당시킨 것으로 본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교유착’ 의혹이 여권으로 옮겨붙던 시점에 나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5일 법원에서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여러 차례 어프로치(접촉)했다”고 말했고, 특검팀이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두 의원에게 현금·시계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실도 최근에야 드러났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강경 대응을 고도의 노림수로 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며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정치인은 종교 단체와의 갈등을 피하지만, 이 대통령은 명분만 확실하면 정면 돌파한다”며 “신천지와의 싸움처럼 이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20년 2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던 신천지 총회본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 직접 찾아가 신도 명단을 요구해 이목을 끌었었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은 “당장은 통일교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흐름으로 만들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던 일부 개신교와 국민의힘의 연결 고리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혹을 덮기 위해 협박한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의혹은) 커진다”고 했다. 다만 일본의 사례처럼 통일교에 대한 해산 절차에 실제 돌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종교법인법 제 81조에 따라 ‘법을 위반해 종교 단체가 공공 복지를 현저히 해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원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는 민법으로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이라 행정 소송과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라며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라며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을 두고 법원과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전략실장이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 ‘뉴스 페어링’ 팟캐스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李, 단지 통일교 겨눈게 아니다…종교전쟁 뒤엔 ‘신천지 기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8610 오현석.윤성민.김현예([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일 잘한다" 李가 직접 띄웠다…與 서울시장 경선 변수 된 정원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쟁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더독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데 이어 ‘명심(明心)’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X(옛 트위터)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도 이 대통령의 글을 자신의 X에 공유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에서도 정 구청장을 자신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힌 적이 있다. 한 달 간격으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특별 대우에 정치권의 이목은 집중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여권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신선한 이미지의 정 구청장을 이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이 대통령이 나서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서울시장 차출설도 최근엔 다소 잠잠해졌다. 이미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뛰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에서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이라며 “대통령도 이렇게 파장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인간적으로 부럽기는 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출마가 거론되는 이들 중 오세훈 시장에게 이기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와 연말 여론조사를 앞두고 (정 구청장을) 유력 후보군으로 올려주려고 한 것 같다”며 “좀 노골적으로 보이긴 한다. 다른 후보들은 섭섭하기도 할 테지만, 대통령 의중이 뭔지 해석도 분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안팎의 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개인적으로 본 부분에 대한, 아주 그냥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이 확대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민주당 내부가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민주당 경선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 구청장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과거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토도 있었다. 여론조사에 비해 경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적잖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경선 구도에 변수가 늘었다. 더욱이 정 구청장은 최근 상승세도 뚜렷하다. 정 구청장은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1~2일 서울 거주 유권자 801명에게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한 진보·여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3.0%를 기록해 박주민 의원(10.0%) 등을 제치고 선두를 기록했다. 정 구청장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젊은 피가 후보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친명계 의원)는 말이 나온다. 야권에서의 주목도 역시 커지고 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은 제가 일찌감치 일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한 적 있다.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나머지 민주당 후보군에 대해선 “서울시 행정에 무지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 식견에 한계가 있다”고 혹평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단독] 총리 앞에서 '거점도시' 꺼낸 이창용, 여권 일각선 조순 떠올린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만났다. 이례적이었다. 그간 한은 총재는 통화 정책 독립성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제외하고는 정부 고위 관료와 회동하는 것을 꺼려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와 새벽 7시 30분부터 한 시간 가량 비공개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만남의 성사 과정도 이례적이었다. 김 총리는 지난주 기획재정부의 경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고환율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진단을 듣기 위해 한은 측에 추가 보고를 요청했다. 총리실이 기대한 건 담당 국장급 보고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 총재가 “내가 직접 가서 총리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나섰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 총재가 한 50분가량을 말했고 김 총리는 때때로 질문하며 주로 들었다”고 했다. 이 총재는 고환율 문제의 주된 원인을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지목하는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에서 찾지 않고 미국 등 해외 투자에 편중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문제로 진단했다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해 올해 기준 운용액의 36.8%(486조 4260억원)를 해외주식 투자에 쏟고 있는데, 이로 인해 원화 가치 절하가 이뤄지고 있으니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어 이 총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거론하며 “통화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적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을 두는 현재의 부처 편제가 적정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이날 김 총리에게 한은 경제연구원이 진행해 온 구조개혁 연구를 직접 홍보했다고 한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기능이 통화를 발권하는 데만 한정되는 것은 옛날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라며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통화·신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각종 어젠다를 경제연구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해보고 있다”며 그간의 연구들을 일일이 거론했다고 한다. 김 총리가 “우리 총리실 산하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있고 각종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은행 연구원은 뭐가 다르죠?”라고 묻자, 이 총재는 “중간보고 때 기존 연구와 같은 결론인 게 뻔하면 거기서 바로 ‘스탑’(STOP·중단)하게 한다. 다른 연구를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한은이 지난 3월 인구소멸 대책으로 발표한 2~6개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이 이 총재가 거론한 대표적 케이스였다. 이 총재는 “거점 도시 육성 연구도 했다”며 “정치적 논쟁을 고려해 거점도시 최대 6개 육성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큰 도시 2개만 육성하면 된다”는 주장했다고 한다. ‘분산’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분권 정책과 다른 연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경제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이 총재는 지난해 4월엔 흉작으로 사과 값이 폭등하자 사과 수입 개방의 필요성 제안했고 지난해 8월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대 등 명문 대학이 지역별 인구 비례로 학생을 선발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권에선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 이 총재를 활용하는 법에 대한 설왕설래가 늘고 있다. 김 총리가 내년 8월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이창용 총리설’을 언급하는 인사들도 있다. ‘내란청산’이 일단락되는 국면에서 경제에 안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카드라는 게 이들이 제시하는 이유다. 여권 일각에선 내년 서울시장 선거 차출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민들은 시장에게 개혁 보다는 안정을 기대하는 성향이 강했다”며 “한은 총재를 거쳐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조순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또 다른 여권 고위관계자는 “실전 정치보다는 경제 관료로서 활용도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단독] '제주 4·3사건 진압' 박진경 대령, 李정부서 국가유공자 됐다

국가보훈부가 최근 고(故)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박 대령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을 이끈 것과 관련해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데, 특히 진보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데 대해 유족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고인의 무훈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10월 20일 서울보훈지청장 명의의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안내문’을 통해 “故 박진경 님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박 대령 유족에게 통보했다. 해당 조항은 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령 유족은 같은 날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보훈부가 이를 당일에 받아들인 것이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동국대 교수(육군 예비역 준장)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면서 국가 유공자라는 점을 확인받았다. 현 정부에서 국가 유공자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한 9연대장으로, 진압 작전을 이끌다 암살됐다. 남로당 세포였던 휘하의 문상길 중위가 손선호 하사에 지시해 자고 있던 박 대령을 소총으로 살해했다. 박 대령의 장례식은 육군장 제1호로 치러졌고 문 중위, 손 하사는 재판을 거쳐 그해 9월 사형에 처해졌다. 정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은 박 대령은 현충원에 안장됐다. 그간 박 대령의 행보를 두고 강경 진압으로 양민도 체포한 토벌 작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최근 박 대령을 재조명한 ‘건국전쟁2(감독 김덕영)’ 등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엇갈린 평가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세워진 박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기도 했다. 유족들을 이를 막기 위해 박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보훈부에 신청했다고 한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면 추모비가 현충 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훼손 등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는 해당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현충 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보훈부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박 대령 유족 측에 전달했다. 증서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린다”고 적혔다. 이 증서를 국가유공자증부에 기재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은 전몰군경으로 원호대상자(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돼 있었다”며 “이번에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에 대한 수훈이 이뤄질 때는 없었던 국가유공자법은 기존의 군사원호보상법·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등 7개 법률을 통폐합해 1984년 8월 2일 공포됐다. 박홍균 고 박진경 대령유족회 사무총장은 “박 대령은 선무 공작 위주로 진압 작전을 진행하다 암살당했다”며 “그런데도 제주 4·3 관련 단체 등에서는 박 대령을 제주4.3사건의 원흉, 무차별적 양민 학살범으로 취급해 왔는데, 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가유공자라는 걸 확인해준 것은 사실에 근거한 행정행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 만큼 추모비 훼손 등 박 대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중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K2 전차, 남미까지 진출…현대로템, 페루와 3조원 수출 계약

K2 전차가 유럽에 이어 남미까지 진출한다. 대통령실은 현대로템이 페루 육군에 K2 전차 등을 수출하는 내용의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페루 정부와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9일(현지시간) 페루 현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총괄합의서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페루에 수출할 지상 장비는 K2 흑표 전차 54대와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141대다. 이 중 일부는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되고, 일부는 현대로템과 페루 국영 방산기업 육군조병창(FAME SAC)이 협업해 페루 현지에서 생산한다. 구체적인 현지 생산 대수는 내년 체결을 목표로 하는 이행계약 때 확정된다. 수출 규모는 약 20억 달러(2조 937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1월 페루 정부와 K2 전차 등의 수출을 위한 총괄 협약을 맺었다. 당시 총괄계약엔 2026~2028년엔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생산한 K2 전차 등을 페루에 직수출하고, 2029~2040년엔 페루 현지에서 현대로템과 페루 방산기업이 공동 생산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괄협약이 협력 목표를 공유하는 수준이라면, 총괄합의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담긴 계약”이라며 “내년 이행계약까지 완료되면 구체적인 수출 액수 등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페루 육군조병창이 발주한 K808 장갑차 공급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로템이 선정돼 장갑차는 남미 시장에 진출했지만, 전차 진출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방산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민.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단독] 중·러 KADIZ 무단 침범한 날…북, 서해상으로 방사포 쐈다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9일 각기 방사포와 군용기를 이용해 서해와 동·남해 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양국 모두와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한국은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오후 서해 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현재 북한은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북한군 동계훈련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3일에도 서북 해상으로 방사포 수 발을 발사했다. 당시에는 방한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문점을 방문하는 걸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특별한 정치·외교 행사는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에 무단으로 진입했다. KADIZ는 각국이 자국의 영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비행체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진입 전 해당 국가에 알리는 게 관례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10시께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다"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KADIZ에 진입한 양국 군용기는 전투기와 폭격기다. 이들은 동남쪽과 북동쪽에서 각각 날아왔다. 특히 일부는 남해상 KADIZ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의 중첩구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로 향한 러시아 측 군용기 4대 중 2대가 남하해 대마도 인근 상공의 중첩구역에서 중국 측 군용기 2대와 합류했다. 양국 군용기는 중첩구역에서 연합 공중훈련으로 추정되는 비행을 한 뒤 각각 돌아갔다. 군 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F-15K 전투기 등을 긴급 출격시켰다. 중·러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약 1년여 만이다. 과거에도 중·러는 정세에 맞춰 KADIZ 진입 카드를 활용하곤 했다. 2019~2021년 한·일 관계 악화로 갈등이 표면화할 때면 중·러 군용기가 KADIZ를 휘젓고 나가며 양국의 대응을 떠보곤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과 방일에 맞춰 양국 군용기가 KADIZ에 들락날락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09. 13:00

범여권 ‘유엔사 패싱’ DMZ법에…국방부 “유엔사와 협의를”

유엔사령부(UNC, 유엔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작전에는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여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DMZ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9일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DMZ 정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유엔사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유엔사와의 협의라는 조건을 달아 우려를 표한 셈이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DMZ법안 3건은 DMZ 출입을 통일부 또는 정부가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통일부 장관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제12조) 등이다. 또 해당 법이 기존의 DMZ 관련 법안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제5조)도 뒀다.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사의 권한과 충돌 소지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DMZ를 통한 남북 교류 사업을 두고 정부가 유엔사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여당은 이를 실정법 제정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9월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서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경우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우려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 ‘DMZ법이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우선하는 것은 안 된다’는 취지로도 회신했는데, 이는 완곡한 반대 표명으로 볼 여지도 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은 전 지역이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검토 의견을 통해 “정전협정은 국제법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09. 8:58

[사진] 김혜경 여사, 주한대사 배우자들과 김장

김혜경 여사(오른쪽 둘째)가 9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주한 외국 대사 배우자들과 함께 김장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영국·프랑스·캐나다·태국·인도·아르헨티나·호주 등 11개국 대사의 배우자가 참석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5.12.09. 8:55

“한동훈 가족명 게시글 4인, 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라며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도 동일했다.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A씨는 한 전 대표 부인, B씨 장인, C씨 장모, D씨는 딸과 이름이 같다. 한 전 대표 딸은 2023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공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16일, B씨와 C씨는 하루 뒤인 12월 17일, A씨는 12월 19일 탈당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들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000여 건의 글을 올렸다는 게 당원 게시판 의혹이다. 야권 관계자는 “당무감사위는 동일인 여부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게시자가 실제 한 전 대표 가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쓴 글의 아이피(IP)가 동일하면 한 사람이 허수 아이디로 공론의 장을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달 28일 당원 게시판 의혹의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후 경과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친한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 한 전 대표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한 건 인격 살인”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코너에 몰린 장 대표가 정적을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9. 8:53

61년 만에…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마이크 껐다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9일 벌어졌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편안,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요구를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정보다 2시간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이 시작됐다. 발언 전 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회 관례다. 우 의장의 채근에도 나 의원이 무시하고 토론을 시작하자, 우 의장은 “인격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우 의장이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재점화했다. 우 의장의 경고 속에 나 의원이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 마이크를 껐다.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19분)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이후 여야는 발언대 주변에 모여 삿대질 하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제2의 추미애”라며 “우미애”를 연호했고, 민주당은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고 응수했다. 약 17분간 중단됐던 나 의원의 토론은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됐지만, 우 의장은 13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 옷깃에 무선 마이크를 달아줬고, 나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튜버”라고 외쳤다. 나 의원의 마이크는 60분 뒤 켜졌지만 우 의장은 유감 표명을 요구했고 “너무 창피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50분 만의 파행이었다. 본회의는 정회 2시간10분 뒤인 오후 8시32분 속개했고, 나 의원은 오후 8시52분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지만 1시간 만에 또 중단됐다. “국회를 일부러 파행시키려는 것이냐”(우 의장), “파당적으로 하지 말라”(나 의원) 등 설전 끝에 우 의장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국회법을 지키라”며 35분간 마이크를 껐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횡행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항의했다. 하준호.양수민.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9. 8:52

현대차 ‘이웃사랑 성금’ 350억 기부

현대자동차그룹은 9일 이웃사랑 성금 35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렸으며,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동욱 전략기획실장 부사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주관하는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희망 2026 나눔캠페인’의 일환이다. 현대차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액은 올해까지 4640억원에 이른다. 현대차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유소년 스포츠단을 위한 ‘기프트카’, 학대 피해 아동 지원 사업인 ‘아이케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H-점프스쿨’ 등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박영우([email protected])

2025.12.09. 8:29

'與 투톱' 만난 李대통령 "개혁입법, 국민 눈높이 맞게 처리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혁법안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김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 대해 이 같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이 자리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및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성사된 이번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2시간 반 가량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여졌다”는 소회를 밝히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좀 더 자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대상으로 “위헌성을 최소화하라”는 메시지를 낸 직후 진행됐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7일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며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이 여당 ‘투톱’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언급을 했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만찬 직후 통화에서 “개혁입법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해석을 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했다. 민주당은 로펌 자문 의뢰 등 보완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날 법무법인 LKB평산에 위헌 요소 등을 검토해달라고 공식 의뢰했다. 올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인단 법률 대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이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9. 7:25

텍사스,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HUB)’ 프로그램에서

 텍사스주 감사관실(Comptroller’s office)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이 운영하는 기업에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주 계약 프로그램에서 여성·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을 제외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텍사스 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소외된 기업(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HUB) 프로그램은 앞으로 장애를 가진 참전용사가 소유한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며, 명칭도 ‘비즈니스 분야 참전 영웅 연합(Veteran Heroes United in Business)’ 또는 ‘VetHUB’로 변경된다. 감사관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군복무 관련 장애가 20% 이상인 참전용사만 참여 자격을 갖는다. 감사관실은 이번 규정에 따라 인종·민족·성별을 사유로 HUB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이 취소되고 HUB 기업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은 감사관실이 긴급 규정을 활용해 단행한 것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오랜 기간 여성·소수인종 기업을 지원해온 입법부 주도의 프로그램의 범위가 사실상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HUB 프로그램은 원래 여성과 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이 주정부 계약을 수주할 때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비록 HUB 인증 기업 고용에 대한 할당제는 없지만, 각 주정부 기관은 일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감사관실은 이번 발표 이전에 체결된 기존 주 계약은 변경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FAQ 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새 규정으로 자격을 상실한 HUB 기업에는 2일 이메일이 발송됐으며 인증 취소와 함께 HUB 공급업체 명단에서 삭제된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켈리 핸콕(Kelly Hancock) 주감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참전용사들은 언제나 미국과 미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VetHUB는 텍사스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방식이다. 관료주의 장벽을 없애고, 헌법적 원칙을 회복하며, 나라를 위해 복무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다. 이번 긴급 규정은 텍사스의 주 계약 시스템을 성별·인종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프로그램이 오직 복무를 통해 이 지원을 ‘획득한’ 이들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주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말 신규·갱신 HUB 인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렉 애벗(Greg Abbott) 주지사의 행정명령—정부내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정책 금지—을 준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프로그램 동결 이후, 핸콕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조치가 “정부 조달에서의 인종 또는 성별 할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어떤 법적 권한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HUB 프로그램은 주 의회가 법률로 만든 제도로, 이를 폐지하려면 보통 법원의 판결 또는 입법부의 법률 폐지가 필요하다. 감사관실은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손혜성 기자〉프로그램 텍사스 hub 프로그램 계약 프로그램 텍사스주 감사관실

2025.12.09. 6:55

카니 정부, 보수당 ‘파이프라인 촉구안’ 반대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9일 화요일에 상정될 보수당의 역청유 파이프라인 지지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했다. 자유당은 보수당의 동의안이 알버타주와의 중요한 환경 협상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정치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관련 이전 기사 ➞ [심층]자원부국 캐나다의 '에너지 역설'-세계3위 산유국, 정유시설 없이 미국에 종속된 이유 ➞ [심층] 에너지 빅딜의 딜레마...앨버타 송유관 MOU-'에너지 강국'과 '기후 리더'의 머나먼 길   MOU의 '책임'은 무시하고 '이익'만 주장하는 보수당 보수당이 발의한 이 동의안(motion)은 구속력이 없는 단순 촉구안이지만,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알버타산 역청유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연방 정부가 지지하고, 유조선 통항 금지법(Oil Tanker Moratorium Act)의 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구는 지난달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가 서명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목표와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보수당의 동의안은 MOU에 포함된 핵심적인 환경 및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보수당 동의안에서 빠진 MOU의 핵심 요소   ▶산업 탄소 가격: 알버타주가 톤당 130달러의 하한선을 포함한 산업 탄소 가격제를 협상하기로 합의한 내용. ▶원주민 공동 소유: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원주민 공동 소유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 ▶브리티시 컬럼비아 참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의 협의 및 관여 의무.   소식통은 "보수당이 이 MOU의 모든 요소를 지지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들은 캐나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대표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현재 미국과의 무역 갈등 상황 속에서 국가적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의 '빅딜' 지난달 서명된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 간의 MOU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로의 요구를 맞바꾼 정치적 빅딜의 성격을 가진다. 알버타주는 2026년 4월까지 톤당 130달러의 산업 탄소 가격 하한선을 이행하는 협정에 서명하고, 세계 최대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프로젝트인 패스웨이즈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자유당 연방 정부는 알버타주 내에서 청정 전기 규제 시행을 유예하고, 석유 및 가스 배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필요 시 연방 유조선 금지 조치에 대한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데 동의했다.   알버타주 출신 자유당 코리 호건(Corey Hogan) 의원은 보수당 동의안을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동의안"이라고 비난하며, "이러한 단순한 찬반 투표 방식은 오히려 파이프라인 건설의 복잡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져, 결과적으로 파이프라인 건설 가능성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파이프라인 보수당 카니정부 MOU 산업탄소가격 원주민공동소유 청정전기규제

2025.12.09. 6:10

한동훈 "李대통령 '종교 해산' 발언, 돈 준거 불면 죽인다는 협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겨냥해 "우리(에게)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 전직 통일교 간부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10일 해당 정치인들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어 "마피아 영화 찍느냐"면서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발(發) 여야 정치인 뇌물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라고 지칭하면서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 수록 커진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도 지탄받을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해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것에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종교재단이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것은 헌법 위반 행위"라며 일본의 통일교 재단 해산명령 사례를 언급했었다.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씨는 지난 5일 법정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쪽하고 가까웠다"며 "(2022년 대선 앞두고) 이재명 쪽에서도 다이렉트(직접)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통일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과도 접촉해 지원했고, 이 사실을 특검 조사에서도 진술했으나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는 게 윤씨의 주장이다. 윤씨는 10일 결심 공판에서 다시 발언 기회를 얻을 예정이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통일교가 금품을 제공한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9. 5:56

최민희 '딸 축의금', 김선교는 '아들 화환' …경찰에 사건 송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자녀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 화환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 축의금,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결혼식 화환을 받아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상태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 의원과 김 의원 사건을 병합해 조사해 왔다. 권익위는 지난 5일 경찰청에서 조사해 달라고 사건 기록 일체를 송부했다. 권익위 자체 조사에선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최 의원 딸 결혼식에 축의금 50만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경찰에 함께 송부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내내 딸 결혼식 논란으로 비판 받았다. 그의 딸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는데 모바일 청첩장에는 계좌 번호가 적혀 있고 신용카드 결제까지 가능했다. 결혼식 당일에도 최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이 보낸 화환과 IT 기업, 통신사 간부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최 의원은 보좌관에게 축의금을 다시 돌려주라는 '반환 명단'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딸 결혼식 날짜를 국정감사에 맞춘 것이 아니라 식장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배정받은 것"이라며 "(국감 준비하느라) 딸에게 신경을 못 썼다"고 해명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구인 경기 양평의 한 호텔에서 10월 18일 국감 도중 아들 결혼식을 치렀다. 식장 화환 사진을 보면 해양경찰청, 산림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김 의원이 활동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관들의 명의가 확인됐다. 김 의원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기재됐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김선교 의원 아들 결혼식도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과 같은 날이었다"면서 "누구는 문제고 누구는 되는 건가. 왜 잣대가 다르나"라며 역공을 취했다. 결국 두 의원은 각각 권익위에 신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것 모두 금지한다. 사교나 의례 목적이면 예외로 경조사비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 주요 결정례집에 따르면, 공직자가 기준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반환이 늦어지면 위반이 성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직무관련성'이 핵심이다. 직접적인 직무 지휘뿐 아니라 업무상 감독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성립한다는 것이 그간의 판례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9. 4:38

국힘 "한동훈 가족과 이름 같은 '당게' 게시자, 전화 끝번호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게시판 의혹’에 대해 사실상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 전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당원이 게시글을 올린 게 확인됐고, 이들의 휴대전화 끝 네 자리가 동일하지만, 실제 가족인지는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당원명부 확인 결과 한 전 대표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쓰는 A씨, B씨, C씨는 모두 서울 강남구병 소속이고,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도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D씨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공개한 A씨는 한 전 대표 부인, B씨는 장인, C씨는 장모, D씨는 딸과 이름이 같다. 한 전 대표 딸은 2023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의 탈당 일자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공지문에 따르면 D씨는 지난해 12월 16일, B씨와 C씨는 하루 뒤인 12월 17일, A씨는 12월 19일 탈당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익명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1000여건의 글을 올렸다는 게 당원 게시판 의혹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표를 종합하면 실제 동일인 여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들이 한 전 대표의 실제 가족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만약 이들이 쓴 글의 아이피(IP)가 동일하다면 한 사람이 허수 아이디를 동원해 공론의 장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친 것”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가 지난달 28일 당원게시판 의혹의 본격 조사에 착수한 이후 경과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무감사위는 조사 완료 후 위원 의견을 모아 당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여상원 전 윤리위원장의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이날 발표로 국힘 내부는 들썩거렸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한 전 대표는 가족의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이유 중 하나가 당원게시판 의혹을 확실히 정리하라는 당원 명령”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인격살인”(박정하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하듯 한 전 대표 가족의 실명까지 공개했다.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비판했다. 친한계 초선 의원은 “최전선에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한 전 대표를 때려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얄팍한 내부 총질”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장동혁 대표가 코너에 많이 몰리다 보니 정적을 어떻게든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런 식으론 지도부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9. 3:03

나경원 마이크 껐다→켰다→껐다→켰다…61년 만에 필버 중단

여야 충돌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중단되는 초유의 일이 9일 벌어졌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당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밀린 숙제도 끝내지 못한 채 극한 갈등 속에서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 제도 개편안,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 쟁점 법안 8건의 연내 처리 계획을 철회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모든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서 민생 탄압이고, 민생 쿠데타”(정청래 대표)라며 야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었다. 진통 끝에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개의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을 처리한 뒤, 네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야유를 한몸에 받으며 발언대에 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나 의원이 의장석에 예를 표하지 않자 “인사 안 하느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발언 전 의장에 대한 인사는 국회 관례다. 우 의장의 채근에도 나 의원이 무시하고 토론을 시작하자, 우 의장은 “인격의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양측의 신경전은 우 의장이 “의제에서 벗어난 발언”이라며 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재점화했다. 우 의장의 거듭된 경고에도 나 의원이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에 올라간 법이라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얘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다”며 발언대의 마이크를 껐다.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금지하고 있지만(102조), 비교적 발언의 범위가 자유로운 필리버스터 중 의장이 토론자의 발언을 강제로 중지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1964년 4월 20일 당시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5시간 19분) 중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의 일이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발언대 주변에 모여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거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향해 “제2의 추미애”라며 “우미애”를 연호했고, 민주당 측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오라”거나 “쇼츠 분량 다 땄으니 내려오라”고 소리치며 응수했다. 약 17분간 중단됐던 나 의원의 토론은 의제 내 발언을 약속한 뒤 재개됐지만, 우 의장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가맹사업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13분 만에 다시 마이크를 껐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나 의원의 옷깃에 무선 마이크를 달아줬고, 나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튜버”라며 “무선 마이크를 떼라”고 외쳤다. “끌어내자”(서미화 의원)고 소리치기도 했다. 나 의원의 마이크는 60분이 지나서야 다시 켜졌다. 우 의장은 나 의원에게 “회의장에서 유튜브용 개인 마이크를 착용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이크를 켰으니 유감 표명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은 “국회의장의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2016년 2월) 때도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이 이의를 제기하자 민주당의 이석현 당시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는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며 사과했다”며 “우 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도 야유가 쏟아지자 우 의장은 결국 “국민 앞에서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창피해 더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1시간 50분 만의 파행이었다. 정회 후 국민의힘은 의장실을 찾아 “불법 정회”라고 항의했고, 우 의장은 “국회법 준수 요청에도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이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문을 냈다. 본회의는 정회 2시간 10분 뒤인 오후 8시 32분 속개했다. 여야 의원들은 속개 뒤에도 정회의 적법성을 두고 다퉜고,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그로부터 20분이 지나서야 재개됐다. 하지만 나 의원의 토론은 재개 62분 만에 또 중단됐다. “국회를 일부러 파행시키려는 것이냐”(우 의장) “파당적으로 하지 말라”(나 의원) 등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이던 끝에 우 의장이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며 35분간 마이크를 껐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항의했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끝나기 때문에 10일부터 소집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이미 상정한 안건을 곧바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1~24일 중 쟁점 법안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 하준호.조수빈.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9. 3:03

법안 반대에 공개 사과 요구까지…혁신당 공세에 난감해진 與

조국혁신당이 9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도 넘은 언사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 박찬규 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조국 대표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한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선을 함께 치렀던 우당 대표에 대한 매우 무례한 말”이라고 했다. 전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유튜브 ‘스픽스’에서 “(조 대표가) 3당으로서 위상, 존재감이 아무래도 과거보다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 문제삼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방송에서 “유명한 정의당 후보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안 되나요’라고 했다”며 혁신당을 정의당에 빗대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김민주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조국 대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서울대 로스쿨 형법 교수였는데 강의평가가 좋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 부대변인은 “인신공격을 방송에서 벌였다”고 규정하며 “재발 시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반발했다. 박 부대변인은 ‘A대변인과 B 부대변인’으로 칭하며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두 대변인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며 불쾌감을 숨기진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주 부대변인은 “과한 발언으로 조 대표님과 혁신당 당원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혁신당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지호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신공격도, 저급한 표현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어디가 제대로 긁히셨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사과 검토해보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은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 이처럼 최근 혁신당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선에는 서운함과 거부감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한 진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범여(汎與) 동지로서 여전히 “과도한 갈등 전선 확장은 부담”(재선 의원)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 발목을 잡으며 존재감을 키우는 혁신당 행보에 “갑자기 왜 이러냐”(지도부 소속 초선 의원)는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말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 혁신당이 저러는 것이 우리로서는 섭섭하지만, 강하게 밀고 갈 수도 없는 딜레마 상태”라고 말했다. “연내 개혁 완수”(정청래 대표)를 눈앞에 둔 시점에 혁신당의 ‘마이웨이’가 본격화한 것이 곤혹스럽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공통된 기류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당의 실력 행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9일 본회의 상정을 끝내 포기한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역시 혁신당 비토가 주요 변수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혁신당에 싫은 내색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도 못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해제하려면 혁신당의 표결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해제 의결 정족수(재적 5분의3)가 민주당 의석수보다 큰 까닭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해제에 불참할 뜻은 아직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이날 SBS에 출연해 민주당의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 “빨리 특검에서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비판한 시점이 내년 지방선거 D-180일 언저리”라며“결국 존재감을 키워 지방선거 몫을 더 채우려고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조 대표 명의의 취임 예방 감사 답례품을 각 정당에 발송했다. 국민의힘에 사과 한 상자를,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에는 떡을 보냈다. 사과에는 ‘내란 사과, 극우 절연의 용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첨부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5.12.09. 2:00

"인사 안 하나" 우원식, 필버 1번 나경원 마이크 꺼버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를 벌였다.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지법’(국회법 개정안) 등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려는 국민의힘의 맞불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 도중 의제를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끊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시간까지 연기하며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한국장학재단채권,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등 3건의 국가보증동의안만이 우선 처리됐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는 나 의원이 나섰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 파괴 5대 악법(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법안)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충돌은 나 의원의 등장부터 이어졌다. 우 의장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나 의원에게 “인사 안 하느냐”고 물었고, 나 의원은 자료 등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며 “인사 안하는 건 자유인데 인사 안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관행을 무시했다”·“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며 나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끊었다. 우 의장은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하고 5분 뒤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 이건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독재”,“제2의 추미애‘ 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연단에 몰려나와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나 의원이 관련 의제에 관해 토론하겠다고 하자 우 의장은 다시 마이크를 켰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폭거”라고 항의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규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산회돼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된 법안들을 11일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할 계획이어서 이날부터 또 여야 간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9.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