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우디 대사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외교부는 29일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강신철(58)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공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군 출신인 강 신임 대사의 발탁이다. 육군사관학교 46기인 강 대사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국가안보실 국방전략비서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합참의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정부가 군 고위직 출신을 사우디 대사로 임명한 것은 최근 긴밀해진 양국 간 방산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주동티모르 대사에는 장하연(60) 전 주과테말라 대사가 임명됐다. 장 대사는 경찰청 정보국장과 차장을 거친 뒤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하는 등 경찰 내 핵심 보직을 거친 뒤 외교관으로 변신한 인물이다. 또 주호치민 총영사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정태(52)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 신임 총영사는 지평의 베트남 법인장과 동남아법률지원센터장을 지낸 인물로 법조계 내에서도 손꼽히는 아세안(ASEAN) 법률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9. 6:37

"자식 사진 걸고 악플질"…배현진 '어린이 박제' 사진 결국 내렸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페이스북에 공개해 '아동 인권 침해' 등 논란에 휩싸인 지 나흘 만인 29일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시작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며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배 의원의 페북을 방문한 A씨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았고, 배 의원은 여기에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며 맞대응했다. 이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면서 A씨의 SNS에 걸려있던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고 캡처해 걸었다. 이후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일부 방문객들이 A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인인 국회의원이 일반인의 가족, 특히 아동의 얼굴을 무단으로 '박제'해 비난을 받도록 유도한 행위는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 의원은 이 밖에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누리꾼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함까지 공개해 개인정보 무단 노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특히 배 의원은 불과 2주 전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자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동을 스스로 한 셈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논란이 확산하는 중에도 배 의원은 별도의 사과 등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전날(28일) 국회에서 "아이 사진을 내릴 생각이 없느냐", "2차 가해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미소만 지은 채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9. 6:17

헌재 '비례 3% 봉쇄' 위헌에…소수 정당들 일제히 "환영한다"

헌법재판소가 29일 공직선거법상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소수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소수 정당에 부당하게 가해졌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특히 소외된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가 국회라는 담벼락에 막혀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전환점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한다”며 “국민의 뜻을 고스란히 반영해 공직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이번 헌재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위헌 결정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적었다. 녹색당은 성명에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3% 봉쇄조항으로 인해 버려지는 비례대표 투표수가 약 10%에 달했다. 1인 1표제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표의 등가성을 훼손해 왔던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정당들의 원내 진입에 걸림돌이 하나 제거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는 위헌으로 확인된 공직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법 공백을 해소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강조한 헌재의 지적에 따라 군소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 정당법ㆍ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등을 즉각 개혁하라”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선거에도 5% 저지조항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라져도 이미 구성된 22대 국회의 정당 의석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22대 총선을 기준으로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18석→17석),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4석→13석), 조국혁신당은(12석→11석)은 의석 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반면 자유통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0석에서 1석으로 의석수가 늘어난다. 개혁신당은 2석으로 변화가 없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9. 5:24

오세훈마저 "장동혁 물러나라"…선거 앞두고 '보수 대분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격랑 속으로 빠져 들었다. 6·3 지방선거를 124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대립했던 주류와 비주류가 다시 정면 충돌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방선거 이후까지 내다본 당내 주도권 다툼이 결부되면서 양측의 싸움이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29일 오전 한 전 대표 제명을 확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당무에 복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 예고한 대로였다. 지난 14일 새벽 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의혹’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기습 결정한 지 15일 만의 징계 절차 종결이었다. 한 전 대표는 29일 최고위 의결 즉시 당적 박탈과 함께 향후 5년 간 복당이 금지된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까지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는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최고위에서 찬반 거수로 진행된 제명안 표결에는 지도부 9명이 참여했다.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민수·김재원·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권파 7명이 찬성했다. 그간 당내 통합을 강조했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했고, 반대 입장은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유일했다. 회의장을 먼저 나온 우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 제명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자 당내 갈등에 정점을 찍는 장면”이라고 했지만 주류의 입장은 달랐다. 표결 전 진행된 공개 회의에선 강경파의 제명 찬성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제 가족도 많은데 다 동원해서 (당원 게시판에) 107명 국회의원을 음해해도 놔둘 것이냐”고 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도 한 전 대표를 ‘고슴도치’와 ‘악성 부채’에 비유하며 “우리 당의 악성 부채는 내일을 위한 변화와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최고위 결정 이후 약 4시간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며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함경우 전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친한계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도 장 대표 사퇴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류의 제명 강행과 친한계의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하며 싸움의 판은 커졌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싼 갈등이 보수 진영 전체로 번진 것이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장 대표를 직격했다. 이번 제명에 대해선 “장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 주장했다. 제명에 반대해온 오 시장은 전날까지도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만나라”며 정치적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재 노력이 전혀 통하지 않자 오 시장은 전격적으로 싸움에 뛰어드는 길을 택했다. 오 시장 측에 따르면 오 시장은 밤새 고민한 뒤 참모진과도 미리 상의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썼다고 한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성 보수만 뭉쳐 선거를 치르겠다는 장 대표 구상으로는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오 시장 측 인사는 “장동혁 지도부가 현재의 분열을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라며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식물 후보처럼 있다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싸움을 단순한 내부 충돌이 아닌 보수 야권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장 대표와 주류는 ‘한동훈 제거’를 바라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따른 것이고, 비주류는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장동혁 지도부를 넘지 못하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의 활동 공간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말했다. 영남 중진 의원은 “설 연휴가 지나서도 지지율 반등이 없고, 외연 확장이 안 된다면 관망하는 중립 성향의 의원들까지 지도부 사퇴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장 대표에게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당의 통합과 화합,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친한계는 벌써부터 ‘지방선거 이후’를 거론하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제명 의결 전 출연한 SBS 라디오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한다”며 “이렇게 가면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내 갈등 요인을 제거한 뒤 개혁신당과의 연대 등 외연 확장과 당 쇄신에 전력한다는 구상이었다. 다음달에는 당명 교체와 당 정강·정책 개정을 토대로 분위기 반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친한계가 아닌 오 시장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까지 개입하면서 당초 구상이 실행되는 데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선거 연대를 할 요소가 없다.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고 있고, 그런 논의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1.29. 2:46

"내가 창문 깨라 지시" 김현태 전 707단장도 파면…국방부, 6명 추가 중징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을 지휘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육군 대령) 등 대령급 장교 4명이 추가로 파면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29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 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 외에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다. 김현태 전 707단장은 12·3 비상계엄 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 임무를 맡은 인물이다. 그는 계엄 직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내가 한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나머지 정보사 대령 3명은 중앙선관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과 같은 날 징계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장성급 장교에 대한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9. 1:45

美 스트라이커여단 교대 병력 한국 도착…“미군 지속적 주둔”

지난해 철수 가능성이 제기됐던 미군 장갑차 부대 스트라이커여단의 교대 병력이 최근 한국에 도착했다. 주한미군 지상군 감축설을 둘러싼 관측과 달리 순환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주한미군은 29일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예하 제2스트라이커여단 병력이 임무 교대를 위해 지난 27일 오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대는 대한민국 내 지속적인 미군 주둔을 지원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2스트라이커여단은 현재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미 제4보병사단 예하 제1스트라이커여단과다음달 중 교대한다. 이후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에 배속돼 한반도 방어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대식은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한미군 제8군은 미 본토에서 제2스트라이커여단 소속 장갑차들이 한반도 순환 배치를 위해 화물열차와 대형 수송선에 실리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미 육군은 2022년부터 스트라이커여단을 9개월 주기로 교대 배치하고 있다. 이전에는 M1 전차를 운용하는 기갑전투여단이 순환 배치됐다. 스트라이커여단은 경량 차륜형 장갑차인 스트라이커를 주력으로 운용한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승무원 2~4명과 무장 보병 9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100㎞로 기동할 수 있다. 레이저 대공무기, 실시간 위성 표적 추적 시스템, 첨단 영상 장비, 30㎜ 기관포 등을 갖췄다. 여단 규모는 약 4500명으로, 주한미군의 유일한 보병 전투부대이자 한미연합사단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스트라이커여단은 지난해 미 언론에서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보도가 나왔을 당시 철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부대다. 병력 규모가 철수 검토 인원과 비슷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일각에서는 해당 병력이 중국 견제를 위해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최근 미 행정부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와 맞물려 주한미군 지상군 축소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9. 1:37

제헌절 공휴일·반도체특별법 …李 지적 이틀만에 법안 91건 처리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91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한 지 이틀 만에, 국회가 움직인 것이다. 국회는 이날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반대 2인·기권 3인으로 공휴일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한 개정안은 올해 7월 17일부터 적용된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법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일련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겪으며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헌법 정신을 다시 새길 수 있는 좋은 법이 통과됐다”고 하자, 장내에선 박수가 나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부터 국경일·공휴일 지위를 이어오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도 재석 206중 찬성 199인·기권 7인으로 통과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법안이 처음 나온 2024년 11월부터 1년 6개월간 국회 상임위원회를 표류하다,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여온 탓인데, 근로시간 특례 조항은 결국 최종안에서 빠졌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도 구성하게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39인 중 찬성 188인·반대 39인·기권 1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권자의 범위를 의장·부의장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당초 법안에 담겨있던 재적 의원 5분의 1(60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중지를 가능케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를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도 제외됐다. 모바일 신분증과 실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을 동일하게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 개정안’, 정가를 웃도는 암표 판매를 근절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됐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넓히는 특별법 개정안, 국가 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공공병원에서도 보훈·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집시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다음 임시국회는 2월 2일 개회한다. 2월 3일과 4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9일~12일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29. 1:22

李 "거대한 수레 피할 수 없다"…로봇 도입 반대 현대차노조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인공지능(AI)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생산 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을 한 것 같다”며 “그러나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최근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노사 합의 없이 현장에 못 들인다고 성명을 낸 현대차 노조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가면서, 24시간 먹지도 않고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생산수단을 가진 쪽이 엄청난 부를 축적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통령이 “기본 사회에 관한 얘기를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19세기 산업혁명 당시 영국 노동자들의 기계파괴 운동인 ‘러다이트 운동’을 거론하며 “기술을 익히고, 증기기관 기계를 통제·조정하고 만들어내고 수리하는 기술이 또 필요하지 않았냐”며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대한 빨리 학습하고, 정부는 학습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걸 도구로 많은 사람들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참모들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을 좀 바꾸는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건 절대 안 돼’ ‘말하면 빨갱이’ 이렇게 하면 적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 대통령이 AI 사회에서 일자리 축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기본소득 정책 등 기본 사회 논의를 시사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 문제는 정치와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모든 정치적 요소를 투입해 해석하고 주장하고 억지 쓰고 그러다 사회 발전을 해치면 되겠느냐”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설탕 보조금’ 논란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토론과 시비를 구별 못 하는 사람도 있다”며 “A라는 주장에 B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C 주장을 한다고 우긴 다음 ‘C 주장은 잘못됐다’고 하면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하면 싸움만 난다”고 말했다. “이건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설탕 보조금’에 대한 의견 수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부당한 증세”라고 비판한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X(옛 트위터)에 “일반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고, 시행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르다”며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지, ‘잘 됐다’ ‘저놈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냐”고도 했다. 이 역시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시사 발언 직후 국민의힘이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선 ▶전동킥보드 안전관리강화 ▶계좌지급정지제도 적용 확대 ▶최적통신요금제 고지 의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대한 협력 요청이든 (행정에 있어) 집행이든 신속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획기적인 것 이런 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하자”고 말했다. 더중앙플러스-현대차 연구 "中기술 갖다씁시다"…현대차 자율주행 수장 충격 발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409 남양연구소 "당신 차 만들어봤어?”…현대차 뒤집은 송창현 구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265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9. 1:16

李대통령, 로봇 도입 반대 노조 겨냥 “거대한 수레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의 현장 투입을 반대한 노동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밀려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는 없다. 그 사회(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려는 구상에 반발한 현대차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어느 노동조합이 생산로봇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선언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영국에서) 공장에 증기기관, (방직)기계가 도입됐을 때도 기계파괴운동이 있었다”며 “(증기기관이 도입 됐다면) 증기기관을 조정하고 수리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우리 국민들의, 인류의 삶을 통째로 바꿀 것”이라며 “유용한 측면도 있는 반면 위험한 측면도 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돼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기본사회 이야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 ‘빨갱이’ 이런 과격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저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기본사회 이야기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은 “밤에 잠이 잘 안 온다”며 “해야 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역량은 제한적이어서 마음이 조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과 행정 과정에서 속도를 좀 더 확보해 주면 좋겠다”며 “너무 속도가 늦어서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때가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뭔가 엄청나고 멋있고 획기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빨리 많이 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시사 발언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최소한 그럴 때는 우리가 바깥을 향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같이 싸워줘야 한다. ‘아 잘됐다, 저놈 얻어맞네, 잘 때리고 있어’ 이러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국제사회의 파고는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면 좋겠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9. 0:46

與, 국힘 한동훈 제명에 "내란 비호·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것과 관련해 “내란 비호·동조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연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내부 주장처럼 제명 이유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데 대한 정치적 응징’이라면 이는 결코 남의 당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계엄의 어둠을 걷어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동의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충성 경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이를 비판한 인사마저 배제하는 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 질문에 끝내 답하지 못한다면,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침묵하는 정치와 끝까지 맞서겠다”며 “선거에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법적으로는 엄격한 책임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1야당이라는 곳에서 제명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기득권 지키기 용 집안싸움에 민생도, 경제도, 국익도 뒷전”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럴 거면 간판을 내리는 게 맞다”며 “국민의힘은 이제 국민의 짐을 넘어 국민의 적이 됐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동혁 vs 한동훈, 장동혁이 이겼다”며 “잘했다. 그러나 자신과 당은 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잘됐다”며 “간만 보는 간동훈에서 한길로 가는 한동훈이 돼 새집을 지으세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고 적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자신의 제명을 의결한 데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9. 0:28

[속보]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29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와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과 실증, 안전관리,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9. 0:23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빨간날'…올해 7월 17일 쉰다

제헌절(7월 17일)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된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이다. 제헌절은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로, 한동안 공휴일로 운영됐으나 2005년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 이후 2008년부터 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3·1절, 제헌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 복원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가 지난해 7월 17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확정되면 여름 방학 시작 시기와 겹쳐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여름 집중되는 여행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23:52

장동혁 때린 오세훈 "국힘 자멸의 길 몰아넣어…당대표 자격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결정과 관련해 “장동혁 대표가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인가. 국민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결국 당 대표 개인과 홍위병 세력을 위한 사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사람으로서 저 또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갈등 이후 우리 당이 악몽 같은 일을 겪으며, 탄핵이라는 비극까지 경험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정당인가. 우리 당은 지금 국민의 외면을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또 “거대 권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야당의 유일한 힘은 국민이 주시는 명분에서 나온다”며 “우리 당 스스로 고립돼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슨 명분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바랄 수 있나.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야욕이 이 나라를 집어삼킬 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국민을 대신해 싸우겠노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의 온도에서 국민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다”며 “다시 굳건히 일어나 절망하는 국민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고, 힘차게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장 대표는 우리 당의 날개를 꺾어버리는 처참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 절체절명 위기 속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그래야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8. 23:50

조현 “관세 재협상 없을 것”…美도 확장억제·비핵화 기조에 동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선언과 관련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조치하면서 미 측에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설명자료) 이행이 늦는 것 아닌가 해서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이야기해서 (메시지가) 나온 것 아닌가 알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25% 관세 재인상이 현실화하면 합의 파기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조 장관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의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며 재협상 우려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관세과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합의한 관세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반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쿠팡은 이번 관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연계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스스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협상의 위치를 스스로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기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느냐는 지적에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발표하는 시스템 등이 우리가 그걸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며 “이런 데 화들짝 놀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입장을 약화할 필요는 없다. 미국 정부 내 미묘한 변화까지도 잘 파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충분히 논의했고 기본 방향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한국의 억제력를 강화하되 미국 핵우산을 확보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콜비 차관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현상유지(status quo)란 말을 여러 번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장 억제와 비핵화 등에 대한 기조가 변화한 게 아니라는 걸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우리 내부적)역량 평가를 대강 마쳤고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개시하는 데 미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에 대해서는 “농축과 재처리를 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군축이냐, 핵 군축 협상이냐 이런 것은 나쁘게 말하면 용어의 장난”이라며 “원칙은 같다. 목표는 물론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 잘 안 될 테니 표현을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자는 입장에는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인 중단 협상을 하자”며 “다음은 핵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국으로서 비핵화 목표를 흐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장관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 것은 전혀 아니다. 입장의 변화가 없다. 중국으로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얘기했다”며 “그 기본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DMZ법’과 관련해선 “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단정하긴 곤란하다”며 “법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양측의 입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DMZ법이 통과되면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충돌(direct conflic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외교 노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선 “통일부 전 장관들의 모임에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며 “멋진 표현이지만 ‘현실파’와 ‘실용외교파’란 표현을 더 많이 써달라”며 웃었다. 조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국내 특정 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와 연계해 사안을 보느냐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추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폐지가 한·미 통상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일본과 대만이 해당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고 보고 철폐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만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농림부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 적절한 시기를 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가 초청한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와 관련해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전후 복구 기구인 평화위원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공식 출범했다. 평화위원회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무리 유엔이 마비된 상태라고 해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8. 23:47

[속보] 국방부, 계엄 당일 국회 침투한 김현태 前707단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침투했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파면됐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 등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4명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으로, 모두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일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명이다. 정보사 소속 대령 3명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 장성급 장교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역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당시 이들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됐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1.28. 23:34

정동영 “DMZ법, 정전협정 충돌하지 않아” 유엔사 재반박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DMZ법’과 관련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이 DMZ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정부의 조치가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을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 중”이라며 “이 법안에는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DMZ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한·미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통일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며 이런 입장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DMZ 관련 법 제정 논의에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는 DMZ 출입에 관련해 유엔사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엔사는 이례적으로 DMZ법이 현행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이를 재차 반박한 셈이다. 통일부는 DMZ 활용에 관해 포괄적인 규율을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엔사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DMZ의 민간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실정법이 제정될 경우 한국이 정전협정에서 벗어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한 세 건의 DMZ법에는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통일부 장관이 DMZ 내 평화적 사업 등을 승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명시한 경우도 해석에 따라 유엔사의 권한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통일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유엔사와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DMZ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며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해준다는 취지”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DMZ 이남 지역에서)우리 국민이 다친다면 오롯이 유엔사 책임인가”라고도 덧붙였다. 이 역시 앞서 유엔사 관계자가 “DMZ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 적대 행위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이 책임을 진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8. 23:21

[속보] 헌재 “비례대표 의석할당 3% 이상 득표 기준 공직선거법 위헌”

유효투표의 3% 이상 얻은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29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노동당과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등 5개 소수정당은 지난 2020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일명 ‘3% 봉쇄조항’이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한다”며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봉쇄조항이 생긴 1987년 이후 원외 정당 중 3% 이상 득표해 국회에 진출한 정당이 한 곳도 없다”며 “3% 봉쇄조항은 1표 등가제에 반해 결과적으로 유권자 정당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저지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그 나름대로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제도의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의 성과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고 사회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특히 우리나라가 거대양당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우리 정치현실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해 의회가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고 있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8. 23:19

‘필리버스터 사회권 이양’ 국회법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사회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필리버스터에 한해 본회의 사회권을 국회의장·부의장뿐 아니라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사회권을 의장 또는 부의장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검토했던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5분의1·60명)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방식도 전자투표가 아닌 기존 수기·무기명 투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면서 국회의장과 여당 몫 부의장의 사회 부담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장시간 사회를 맡아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오늘 통과된 법은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이 법의 통과가 기형적인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는 근거가 아니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 보기에 정상적이고 책임 있는 토론 문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8. 22:54

與 “故 이해찬 가짜뉴스 유튜브 당 차원 고발”...나경원도 조문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에 확산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에 대해 당 차원의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고인을 둘러싼 허위 주장과 악성 댓글이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장례 절차를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장례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9일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 장례와 관련해 여러 악의적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온라인에 많이 퍼져 있다”며 “장례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튜브와 댓글 등 가짜뉴스 유포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라며 “정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악의적 방송을 하는 유튜버나 댓글을 다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내용은 일부 정치 유튜브 방송과 댓글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봉규TV 등 일부 강성 보수 유튜버는 방송에서 ‘부정선거 제1비밀 보유자’라는 표현을 쓰며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에서 숨진 것은 부정선거와 연관이 있다”거나 “과거 중국 특사를 하는 등 종북주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나 의원은 조문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너무 일찍 가셔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개인적으로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일 때 고인이 외통위원을 했다. 같은 상임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가장 민주당 가치에 충실한 분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어제(28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오려다 조문객이 많아서 돌아갔다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시면 줄을 서지 않고 빨리 조문하고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할 생각”이라고 했다. 빈소에는 주한 외국대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가 각각 빈소를 찾아 고인의 영면을 기원했다. 이외에도 천태종 감사원장인 용구 스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의 장례는 31일까지 치러진다. 31일 발인과 노제, 영결식 등을 거쳐 세종 은하수 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8. 22:45

李 대통령 “‘설탕세’는 가짜뉴스…의견 조회를 증세로 왜곡”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설탕 부담금 논란과 관련해 “‘설탕세 시행’이라는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뉴스”라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해석을 반박했다. 전날 국민 의견을 묻는 차원의 제안을 두고 증세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야당 비판을 전한 기사 화면을 공유하며 “쉐도우 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고 적었다. 그는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원인을 제공한 행위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으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설탕세 도입’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썼다. 정책 도입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공론화를 제안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은 이를 ‘설탕세 도입’으로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설탕세 다음은 소금세냐”며 “국민 식탁까지 세금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저소득층 부담만 키우는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틀 연속 SNS를 통해 반박했다. 그는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며 “‘설탕 부담금 매기자’고 했다고 조작하고, 따옴표까지 붙여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일부 기사 제목이 ‘도입’에서 ‘의견 조회’로 수정된 점도 지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청와대도 공식 입장을 내고 대응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이 ‘설탕세’로 인용 표기하며 정부가 새로운 과세 제도를 도입해 증세할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전제로 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며, 시행 방침과 의견 조회 역시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류 과사용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사회적 담론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증세’ 또는 ‘과세 추진’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8.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