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외환·반란 사건 관련 정보수집 권한 확대…'신속대응·예방' 가능

국가정보원이 12.3 계엄을 계기로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한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해 관련 사건에 가담한 권력기관이나 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나 은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원은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원의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보다 신속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국정원이 밝힌 개정 이유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정원장이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해 유관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대한 대응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장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등 시설에 국정원 요원의 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실제로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만 국정원이 내란·외환·반란죄와 관련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과 군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통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관련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군사기지 내 국정원 요원의 출입 협조 규정과 관련해 국정원은 국방부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현행 국정원법(제5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사실 조회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위 규정의 개정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한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3. 0:25

'동맹 현대화' 콜비 미 전쟁부 차관 방한…핵잠·전작권 논의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전략 참모이자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한국을 찾는다. 그는 지난해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한국과 일본을 골랐는데, 중국을 코 앞에 두고 미국의 아시아 주요 동맹국을 규합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23일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방한해 한국의 외교·국방 관련 주요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의 현대화' 구상을 주도하는 인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확대, 대만 해협 안정화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이 지난달 5일(현지시간) 발표한 미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미국의 안보 구심점이 본토를 중심으로 한 서반구로 옮겨갈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이는 실제 미 정부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 NSS는 "미국은 어떤 국가도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글로벌 및 지역 세력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만 문제 등 자국의 경제 패권 유지와 관련한 지역 현안은 동맹의 기여를 늘려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미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중 견제파로 꼽히는 콜비 차관이 이번 아시아 순방 일정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되는 건 그래서다. 앞서 콜비 차관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아시아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3. 0:21

與최고위원 3인 "정청래식 독단 끝나야"…합당 논의 사과 요구

여당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합당 논의 관련 진상을 공개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3일 민주당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향해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당원들에게 즉각 진상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전격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 반발이 세지자 정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꼭 가야 할 길이다. 전 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이라고 물러섰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우리는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발표 20분 전에 통보받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이미 조국 대표와 협의하고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달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말로는 당원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당대표 맘대로 당의 운명을 결정해 놓고 당원들에겐 O, X만 선택하라는 것이 정청래식 당원 주권 정당의 모습이냐"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 이는 당대표의 명백한 월권이며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가 이 대통령과의 교감 이후에 나온 내용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거 원론적 언급 수준이었을 뿐,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 방식으로는 절대로 원팀이 될 수 없다.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청래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 주권'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라 말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2. 23:29

김현태 前707단장 등 계엄 가담 군인 6명 오늘 징계위…국방부 “중대 사안”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군인 6명에 대해 23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태 대령은 창문을 파손하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강제 진입한 인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김대우 준장은 방첩사 차원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보사 소속 군인 3명은 중앙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계엄 당시 이들의 상급자였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 처분을 받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2. 21:01

이혜훈, 부정청약 의혹에 "장남 부부, 결혼식 후 관계 최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위장 미혼' 방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아들 부부의 관계가 깨져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해명했다. 장남 부부의 불화로 혼인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논란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저희는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시 장남은 저희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함께 갈 것이라 생각했다"며 "사돈댁께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장남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된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모든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때는 깨졌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말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인정된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25점)을 합한 점수다. 부양가족에는 이 후보자와 아들 3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행 청약 제도에서 자녀는 '미혼'이어야 부양가족 요건에 부합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첫째 아들은 2023년 12월 16일 결혼식을 올렸고, 그보다 2주일 전인 12월 2일에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의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또 장남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혼집으로의 주소 이전 없이 부모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이어갔다. 이후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신청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7월 31일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고, 혼인 신고는 그보다 한참 뒤인 2025년 11월에야 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청약 모집 공고 당시까지 이들이 서류상으로 모두 같은 세대를 유지하고 실제 거주도 함께해야 한다. 청약을 노린 위장 전입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생활의 근거지가 같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첫째 아들은 2023년 8월쯤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고,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부터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아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했다"며 그 이유로 "세탁과 빨래를 혼자 하기 힘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원펜타스를 다시 내놓을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22. 20:19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 의혹에 "당시 부부 관계 최악…결혼 깨질 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위장 미혼’ 의혹에 대해 “당시 두 사람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당시 저희는 (아들 부부가)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청약 당시 부양가족으로 올려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에 당첨됐고, 이게 부정청약이 아니냐는 의혹에 답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며느리와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가족들이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결혼했는데 주민등록도 안 합치고 아파트에 당첨되도록 도운 효부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청문회 전 국민의힘은 “(아들이) 결혼식을 올렸지만, 며느리와 결혼을 지속할 수 있는지 걱정이 있어 별거했다고 이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데, 검증할 방법이 없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었다. 이 후보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화 상태라 해도 (장남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후보자 집안으로 돼있는 걸 이용해 청약을 신청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다. 집을 내놓을 용의가 있냐”고 묻자 “수사 기관에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진 의원이 “집 포기를 안 하겠다는것”이라고 지적하자 “그건 아니다. (수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망록의 진위에 대해선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 한글 파일로 이런 것(비망록)을 만들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이 비망록에는 이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사무실 직원들이 공유하는 여러 일정을 기반으로 누군가가 본인의 짐작과 소문을 버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고 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아들의 연세대 입학 전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 장남의 2010년 연세대 입학을 두고 “사회기여자 전형 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선양자 중 어디에 해당되느냐. 국위선양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할아버지가 내부무 장관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 국위 선양이냐. 당시 후보자 남편은 연세대 교무부처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시부께서 공무원 공적을 인정받아 청조근정훈장을 받아 (지원) 자격요건은 됐다. 이후 내신과 수능, 영어시험, 필기와 구술 시험 등을 거쳐 합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후 저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 청문위원, 대통령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 “정책에 대한 집념,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성과에만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 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폐쇄된 이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미 모두 폐쇄해서 계정이 없다”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2. 19:57

김어준 "정청래 사익 없다" 옹호…친청마저 둘로 쪼갠 '합당 논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한 데 대해 23일 공개 사과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도 합당 추진을 거듭 강조했고, 당내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합당 제안에 대해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보다”며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사과할 각오로 제안했다”며 “꼭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합당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적극 해명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합장 추진이 자신의 대표 연임을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이것은 누구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합당 제안도,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토론의 장을 열 테니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당 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다”고 했다.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반청(반정청래) 성향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대거 불참했다. 친청 성향의 최고위원도 반응이 엇갈렸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당원들은 물론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전 의견수렴과 숙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상대 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하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당원 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번 합당 논의 자체가 당원 주권 시대 개막”이라며 “절차상 논란은 당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된다”고 했다. 당내 이견은 격화되고 있다. 곽상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당 합당’을 통해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썼다.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숙의 절차 없는 합당에 반대한다”면서다. 곽 의원의 장인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3당 합당을 비판한 걸 빗댄 것이다. 1990년 당시 김영삼(YS) 통일민주당 총재가 “구국의 차원에서 우리의 결단은 내려지는 것”이라고 합당을 강행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이후에도 3당 합당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이 밀실에서 한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YS와 결별하고 통일민주당 잔류 세력과 함께 이른바 ‘꼬마 민주당’을 창당했다. 정 대표는 과거 노 전 대통령 지지단체 ‘국민의 힘’의 대표직을 역임했다. 반면 친청계인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은 정 대표 엄호에 나섰다. 한 실장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야말로 대표적인 친명이고 정말 찐명”이라며 “정 대표가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 있었냐”고 반문했다. 합당 문제가 내홍으로 번지자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이날 긴급 오찬 회동을 하고 합당 문제를 논의한다.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정 대표의 행보를 옹호했다. 김씨는 “아래로부터 중지를 모으려 하면 이해당사자들의 물러설 수 없는 전장이 되기 십상”이라며 “어떤 사안은 리더가 결정하고 실무는 그 과정을 챙기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 연임용 합당 제안이란 주장엔 ”여기에 정청래 대표의 사익은 없다”며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니어도 정 대표가 당 대표로서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2. 19:48

이혜훈, 보좌진 갑질 논란에 "성숙하지 못한 언행, 진심 사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저의 성숙하지 못한 언행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책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좌진 폭언·갑질 논란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내란 동조 의혹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 한 부분이라도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장관직을 제안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지금 거대 여당으로서 세 불리기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합의 발걸음은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영종도 부동산투기, 증여세 탈루, 자녀 입시·병역·취업 의혹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임이자 위원장은 모두발언의 '외눈박이' 표현에 대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22. 19:14

북, 김정은 "미적미적 끈다" 격노한 염분진 해안공원 준공

북한이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에 이어 동해안에 새로운 관광지구를 만들었다. 관광업이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강조해 온 김정은의 치적을 부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해외 관광객을 겨냥해 동해안의 주요 명소인 금강산-원산-염분진-칠보산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23이 함경북도 경성군 염분리에 들어선 염분진 해안공원지구의 준공식이 21일 진행됐으며, 박태성 내각 총리와 박명호 함경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당·정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예로부터 경치 좋은 곳으로 소문난 이곳에 수백 명의 숙박 능력과 영화관, 상점, 전자 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한 종합적인 봉사 시설들이 꾸려진 염분진 해양여관과 해수욕장 등이 훌륭히 건설"됐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 당시 '2만 명 규모의 숙박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췄다'라고 밝혔는데 염분진해안 공원지구의 경우에는 원산보다는 규모가 다소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명호 위원장은 준공사에서 "대형 여객선을 방불케 하는 해양여관을 비롯하여 선진적이고 다양한 봉사 시설들을 갖춘 해안 공원지구는 바다의 독특한 정서를 즐기려고 찾아오는 도안의 인민들은 물론 출장길에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휴식과 만족한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일떠선 봉사 시설의 명칭이 해양여관으로 고쳐지게 된 데도 도 자체로 운영하기 편리하고 시, 군들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중략) 마음 쓰신 원수(김정은)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정은이 숙박시설의 명칭을 '해양여관'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미로 읽힌다. 북한은 2011년 7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함경북도 염분진 해안에 호텔을 착공했지만, 공사는 상당 기간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후 김정은이 2018년 7월 염분진호텔 건설 현장을 찾아 "골조 공사를 끝낸 때로부터 6년이 지나도록 내부 미장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미적미적 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질타하면서 현대적인 해안공원을 건설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신문의 언급을 토대로 미뤄볼 때 염분진 해안공원은 외국인 관광객보다는 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이 관광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동해안 각 지역의 명소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향후 해외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일종의 관광 벨트를 점진적으로 조성하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24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직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아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업을 발전시키면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함께 지방의 진흥과 나라의 경제 장성을 추동하는 또 하나의 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연결하는 관광 문화지구를 잘 꾸리며 삼지연 지구의 산악 관광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들의 관광 자원도 적극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22. 19:13

李대통령 지지율 61%로 3%p↑…민주 43%·국힘22%[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반등해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3%포인트(p) 반등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직전 조사보다 2%p 떨어졌다. '의견 유보'는 10%로 전주와 동일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로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3%, 국민의힘이 22%를 각각 기록했다. 전주 조사 대비 민주당은 2%p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2%p 하락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말엔 '적절하다'가 33%, '적절하지 않다'가 34%로 각각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33%였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선 48%가 적절, 35%가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7%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3.4%, 응답률은 12.3%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22. 19:04

국민의힘 박정훈 "한동훈 징계 철회하고 보궐 공천 검토해야"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와 보궐선거 공천을 강력히 요구하며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장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도 "복귀하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당내 주류 세력을 겨냥해 "'윤어게인'과 처절한 단절이 최우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윤어게인과의 단절) 필요성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무리한 후보교체 시도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어게인을 외쳤던 분들이 주요 당직에 대거 포진해 당을 고립시키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 다수의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로 교체해야 한다"며 당직자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특히 한 전 대표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징계를 철회해야 함은 물론 '조작징계'를 시도한 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날은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박 의원은 이어 지지층 결집을 위해 "한 전 대표의 보궐선거 공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43%를 얻은 당의 대주주"라며 "공천을 통해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선거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정성국 의원 역시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장 대표의 단식 발언인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을 인용하며 "그 탄식이 모이기 위해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제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2. 19:01

최형두 "민주주의 망칠 인계철선, 징벌적 손배 등 독소조항 반드시 없앤다" [월간중앙]

국회 뉴리더｜‘입틀막’ 논란 정보통신망법 개정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여당 강경파에 ‘국익에 손해’ 경고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어” 韓 제명한 당 윤리위에 “너무 격앙돼 있어, 감정 들어가선 안돼”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해 위헌성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개정에 나선 것. 개정안을 준비한 최형두(63·경남 창원 마산합포) 국민의힘 의원은 “손해액의 5배를 추징한다는 건 개인은 물론 회사도 거덜내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라며 “언론인은 물론 시민들도 자기 검열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 의원을 만났다. ━ 미 국무부도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Q : 발의한 정통망법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A : “2가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는 손해액 5배 규모의 징벌적 손배, 둘째는 자의적 검열 기구다. 권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의적 검열 기구에서 허위·조작 뉴스를 판별해 징벌적 손배를 부과하는 건 언론사든 시민이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 전반이 자기 검열하게 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권력의 부패는 끈질긴 취재와 보도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법이 안 고쳐지면 과연 언론사가 기자에게 추가 취재·보도를 허용할까? 그럴 만한 회사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입틀막법’이다.” Q :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해 어떤 식으로든 방지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A : “걱정하는 지점은 이해가 된다. 허위 조작된 사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이미지가 제작·유포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불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를 자의적 검열 기구와 과도한 손배로 해결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이 훨씬 크다. 손해액의 5배를 추징한다는 건 개인은 물론 회사도 거덜내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우리 사회 혁신의 분위기를 가라앉힐뿐더러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망칠 수 있는 인계철선(引繼鐵線, 부비트랩)이다.” Q : 정통망법 개정안이 당론이 되면 여당 저항이 상당할 텐데. A : “민주당 내 소위 언론개혁 강경파들은 자신들만이 진실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과기정통위 야당 의원들과 언론·시민단체가 그들에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더라. 어려운 일이지만, 정의로운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고쳐내겠다.” 최형두 의원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주당 주도의 정통망법에 대한 국회 재의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국제 여론까지 비판하는 만큼 여야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정통망법의 징벌적 손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 ”며 이례적으로 비판적 성명을 냈다. Q : 정부가 국회 재의결을 요청할까? A : “정부가 아닌 최민희 과기정통위원장과 민주당 내 언론개혁 강경파들이 주도해 통과시켰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국제 여론이 좋지 않아 정부도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재의결을 요청하면 정부의 지지율도 지금보다 오를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묵인한다면 국제사회 평판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우려되나? A : “박근혜 정부 때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 순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몇 단계 추락한 적이 있다.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 금지시킨 여파였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지금과 비슷하게 가짜뉴스 방지라는 명목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였다가 유엔 특별보고관이 경고해 중단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징벌적 손배가 담긴 정통망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워싱턴포스트〉가 특별사설을 통해 ‘국제적 신뢰와 통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고 싶은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주장하며 MBC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장에서 퇴장시켰지 않나. 그러니 재의결할 이유는 충분하다.” ━ 韓 제명에 두쪽 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당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결정하자 당 곳곳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됐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려고 하나”라고 성토했다. 제명 발표 후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현장은 친한계 지지자들의 고성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장동혁 대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주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Q : 한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이 두쪽이 났다. A : “징계가 윤리위 결정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은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여론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법치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수주의는 뭉쳐야 이기고 진보는 분열이 가장 큰 약점이다. 그런데 이 공식이 뒤바뀌어서 진보가 똘똘 뭉치고 우리 보수가 서로 죽이려고 내부 칼질을 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Q : 윤리위는 새벽 1시가 넘은 심야 시간에 한 전 대표 제명 결정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A : “윤리위의 결정문을 읽어보니 이른바 한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가 윤리위를 공격한다며 격앙된 것이 느껴지더라.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한 전 대표 역시 이번 기회에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완전히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당명 변경 등 당 혁신안의 추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실제 당내에는 ‘간판만 바꿔서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A : “나는 이번 당명 변경이 표변(豹變)의 결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범의 무늬가 가을이면 뚜렷해진다는 뜻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 당명 변경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자는 선에서 그쳐서는 절대 안 되며 잘못된 가죽을 벗겨내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당은 사라질 수도 있다.” 1962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최형두 의원은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마산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생 시절인 1984년 ‘전국민주화투쟁학생연합’ 공동의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며, 졸업 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노조위원장,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을 등을 지냈다. 재선(21·22대) 국회의원이 되고는 국회 과기정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Q :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 다녀왔다. 우리 기업들은 어땠나? A : “압도적인 스케일과 새로운 혁신 기술의 향연 중심에 우리 기업들이 있다는 점이 자랑스러웠다. 우리나라는 참가 기업 수가 전체 2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어워즈를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가 혁신의 DNA를 가진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 CES 참석해 “표현의 자유 지켜져야” Q : 현장에서 글로벌 패널 토론에도 참여했다. 무슨 얘기를 했나. A : “CES 주관단체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8~9월에 한국을 방문해 삼성 등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국회도 방문한다. 이번에 국회의장과 과방위원을 만났는데, 내가 피지컬 AI와 AI 기본법 등을 얘기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는지 9월에 VIP 게스트로 초청장을 받았다. 주제는 ‘국경 없는 혁신’이었다.” Q :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경을 뛰어넘는 국제 협력이 필수다. 우리 정부에 조언해줄 것이 있다면. A :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규제다. 결국 정부가 발목을 잡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CTA 혁신 스코어 보드를 보면 표현의 자유, 투명한 사법 제도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나온다. 징벌적 손배에 대해 해외에서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Q :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A :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얻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는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사람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에 달려 있다. 민주당 공천헌금 사태 같은 일이 우리 당에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좋은 후보가 자연스레 우리 당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힘 승리의 열쇠다. 내 지역구에서 먼저 그런 원칙을 지켜나가며 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6.01.22. 17:30

李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고려 안해"…비거주 1주택 재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상반기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와 관련해 그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혜택 재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자 보호하겠다'…이 대통령 발언에 '다주택자' 셈법 복잡해지나"라는 제목의 부동산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서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기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이 대통령이 폐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돼 매년 연장돼 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활용해 왔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2. 17:25

캐나다 매입하겠다는 트럼프의 야욕 "미국, 돈 없어 불가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성조기로 덮은 지도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합병 의지를 드러냈으나, 정작 미국은 캐나다를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캐나다와 미국 간 합병을 주제로 한 책을 집필한 다이앤 프랜시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허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집착해 온 데 이어 이번에는 캐나다까지 탐내는 모양새다. 그린란드 매수 비용으로 7,000억 달러가 거론되자 유럽과 그린란드 측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토 확장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행보가 캐나다에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캐나다는 광대한 영토와 막대한 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북미 방위 체계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비록 캐나다가 그동안 군사력과 북극 방위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것이 곧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거나 매각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알래스카, 캐나다 상공을 포함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상하며 캐나다에 610억 달러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거나 미국 편입 시 이를 무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다이앤 프랜시스가 2013년 투자은행가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순자산 가치는 미국보다 17조 달러나 더 높았다.   당시 분석은 석유, 가스, 물, 광물, 금속 등 천연자원을 비롯해 영토의 면적과 지리적 가치, 수력 발전 잠재력, 외환 보유액, 공공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비교했다. 특히 개발되지 않은 캐나다의 북극권 자원은 최소 9조 달러에서 최대 15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캐나다의 전체 몸값은 약 230조 달러에 달한다.   인구 대비 가치로 따져봐도 캐나다의 가치는 압도적이다. 현재 인구 4,1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캐나다인 1인당 자산 가치는 약 56만1,000달러 수준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 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다. 미국은 캐나다라는 거대한 국가를 매입할 만큼 부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캐나다의 경제적 자립도가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현재 캐나다인과 그린란드인 모두 미국에 흡수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합병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며,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4,000만 명에 달하는 캐나다 인구가 한꺼번에 편입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공화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캐나다의 진보적인 성향이 미국 선거판을 흔드는 상황을 원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미 캐나다를 인수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수십 년간 미국 자본은 캐나다의 에너지, 광산, 자동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으며 이들 분야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이미 서로의 최대 교역국이자 공급망 파트너로서 굳건한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이나 경제 논리에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은 캐나다를 살 수 없으며 그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계속될지 모르나 캐나다는 미국이 탐낼 수 있는 매수 대상이 아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캐나다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 캐나다 과거 캐나다

2026.01.22. 17:00

'파란 점퍼' 조국 현실화 땐…"부산도 호남도 출마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관심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어디에 출마할 지로 좁혀진다. 조 대표가 한 정당의 대표이자 당의 구심점 역할에서 벗어나는 만큼 선택지가 보다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22일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는 약 500자 분량의 짤막한 입장문만 낸 뒤 별도 언급은 삼갔다. 조 대표는 최근까지 자신의 출마지에 관해 “모든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혁신당 안에서는 광역단체장보다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당이 조 대표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보이려는 국면이니 앞으로도 조 대표가 중앙에서 정치하는 게 좋다”(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게 이유였다. 재·보선 지역구로는 최근 무주공산이 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와 경기 평택을,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등이 거론된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경우 공석이 되는 부산 북갑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일각에는 조 대표의 정치적 체급과 지방선거 승리를 고려할 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전략공천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여전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라며 “현재 민주당엔 험지이지만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입장에선 얼마든지 출마를 요구받을 수 있는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에 자신의 연고지인 경기 성남분당갑이 아니라 민주당 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지 않았느냐”며 “원내 입성이 급선무라면 호남 출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여권 전체로 보면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 불가피했던 광역·기초단체장의 단일화 경쟁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호남의 유일한 경쟁자였던 혁신당을 흡수하는 만큼 호남 선거의 부담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여권 핵심 인사는 “합당이 전체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수도권과 호남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에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그만큼 커진다”고 했다. 합당이 성사되면 친이재명 일색이었던 민주당 지형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대표를 중심으로 옛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다. 강성 친명계는 물론, 당 대표 취임 후 옛 친문계를 요직에 중용하는 등 지지 기반을 확장해 가던 나가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도 충돌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 대표는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을 자임하지 않느냐”며 “비명계의 입김이 커지면 정 대표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 초반이지만 8월 전당대회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 예비주자 사이 경쟁이 조기에 불붙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조 대표가 민주당에 오면 군웅할거(群雄割據·여러 영웅의 세력 다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며 “기존의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조 대표에 새로 탄생할 광역단체장들까지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풀(pool)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과 당원들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전략적 실익조차 불분명한 반면, 당내 혼란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만 키울 우려가 크다”며 “당의 미래보다는 당 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썼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날 정 대표의 합당 제안 기자회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다. 하준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2. 13:00

박근혜 만류에 단식 중단한 장동혁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던 단식 농성을 끝낸 장 대표는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해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곤 로텐더홀 바닥에 늘어선 지지자들의 꽃바구니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서울 신림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소 발생기와 연결된 투명 호스까지 코에 착용했던 장 대표는 검진을 마친 뒤 입원 후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던 장 대표가 단식을 끝낸 변곡점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건 10년 만이었다. ━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여당 폭정, 국민이 탄식”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마지막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대구시 달성 자택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방문 소식은 국회 도착 1시간여 전에야 유영하 의원을 통해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됐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단식 의지를 피력하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한 끝에 생각을 바꿨다.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방문은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 싸워 달라는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내분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단식 투쟁을 통해 보수 진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한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 접점이 없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힘을 실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단식장을 찾아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리위 재심 신청 시한이 24일 끝나는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와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관건인 까닭이다. 뇌관과도 같은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미 쇄신파의 목소리는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도부가 절윤을 하고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한 2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40%)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응답자의 43%가 ‘잘했다’, 38%가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했다’(53%)가 ‘잘못했다’(39%)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2. 9:10

“혁신당 합치자” 깜짝 제안한 정청래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확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발표 20분전 최고위에 일방 통보…당 일각 “대표 진퇴 물어야”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추진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뒤부터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변에 “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만찬 때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뜬 뒤에 대통령과 정 대표가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지난 16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때 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여권 통합 구상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혁신당과의 통합을 원했다”며 “지난해 8월 조 대표를 사면하기 전부터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도 나왔지만,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합당 추진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이런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김용민) 등의 글을 올렸다. 여권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상 합당 선포’라며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해 비판했다. 원외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도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내 반발에 정 대표는 의총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등록했다. 몇 시간 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 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고 썼다. 당원 투표 부결 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퇴로를 연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노선을 맞춰 온 정 대표가 진퇴를 걸고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음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2. 9:09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후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찬반이 5대 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15일 의총 때보다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이상식 의원 등은 거듭 폐지론을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 폐지론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도 모여 같은 생각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2. 8:52

손자가 신청했다고…“박진경 유공자 재심의”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려 검토할 전망이다.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박 대령의 손자는 원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하다. 애초에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다시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가 유공자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암살됐고, 사후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에 대해선 양민 학살 관여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박 대령 양손자 박철균 육군 예비역 준장은 “박 대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친 분으로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2. 8:34

이언주 “민주당이 정청래 개인 것인가…연임 위한 포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2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닌가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누가 이익을 얻나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당 제안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정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이라며 “너무 큰 스트레스를 한 번에 받았다. 이 당이 정 대표 개인의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전당원대회를 열어 (합당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진퇴를 묻는 것이 맞다”며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라 하지 않았나. 당원 의견 수렴도 없었고, 최고위원들은 당원을 대변해 선출한 사람인데 일언반구 논의가 없었다”며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당내 연임 포석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 혁신당이 섣불리 끼는 건 그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강득구·황명선·이언주 최고위원 “기자회견 20분전 회의”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후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지도부 내부 반발이 잇따랐고,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불과 20분 앞두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합당 제안과 관련한 사전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지도부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며 “당원주권시대에는 합당도 ‘민자당식 깜짝쇼’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당의 운명을 결정할 합당이라는 중대 의사결정을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 역시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국회의원들도 뉴스를 보고서야 합당 추진을 알았다”며 “당의 운명을 이렇게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전현희 의원은 일정을 미루고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이라면 합당은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2.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