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방·보훈부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진영승 합동참모의장과 김규하 육군·강동길 해군·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2025.12.18. 9:19

“중국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만간 중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안중근 의사 등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유해 발굴·송환의 경우 중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중국 측에 사전에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건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최대한 위치라도 제대로 추적할 수 있도록 현지 출장을 가서 파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한·중의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시 주석이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초 이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 4·3사건 진압 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데 대해 권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보훈장관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 책임지고 처리” 이는 등록을 번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권 장관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과 전 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으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사유화 문제로 감사를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이 대통령이 이에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한 건가요”라고 물었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약 120분간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막판 5분가량은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해병대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해병대의 작전통제권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육군이 지휘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다”며 지휘권 전환을 전제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상설 범정부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잠) 사업단을 구성하겠다.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선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8. 9:18

"대전·충남 통합" 못박은 李, 지방선거 승부수 던졌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행정 통합’이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 14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가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5극 3특 전략의 연장선상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김대중 정부의 동서 화합,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을 계승하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대전·충남 통합을 지방선거에 던진 이 대통령의 승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부산 판세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전·충남을 이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승부처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이날 논의는 ‘통합 시간표’를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일(내년 5월 14~15일)까지 불과 150일 남짓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요 쟁점을 질문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는 ‘톱 다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자 한 중진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 3월께 특별법을 의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 참석자가 “3월은 늦을 수 있고, 2월에는 법안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꾸려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지역 의원은 “4월에는 공천을 시작하니 아무리 늦어도 3월 말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2월께 입법이 돼주는 게 좋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대전 의원들과 충남 의원들 사이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놓고 반대는 못 하겠지만 지선 전망이 밝은 대전 의원들은 행정통합의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전·충남 국회의원들이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내지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대전·충남 특별시장’이냐, ‘충남·대전 특별시장’이냐부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참석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그간 반대했는데 입장을 선회한다면 하루빨리 관련 입법을 통해 결론을 짓자”고 했다.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1월 두 지역의 행정 통합을 공식 선언한 뒤 공청회 등 잰걸음을 이어 왔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수도권과 부산 등의 선거 전망이 어두워지니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경계했다. 김나한.김규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8. 9:10

[사진] 정원오와 면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18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국회 당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정 구청장은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뉴스1]

2025.12.18. 9:08

한동훈·김문수 ‘러브샷’ 하자…이준석, 국힘 싸움 뛰어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충돌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와 친한동훈계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끼어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다른 사람(김 전 최고위원)을 이렇게 (징계)해서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마라”며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하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이틀 전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걸 겨냥한 발언이었다. 그러자 이호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며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썼다. 이 위원장은 사흘 전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라고 썼다. 주류에선 당무감사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찍어내시라” 발언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통령이 공격한다고 해서 당 대표라는 사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비겁하게 익명성 뒤에 숨어 당원 게시판에서 반격하는 일도 정상은 아니지요”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한 전 대표를 사실상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전장에 뛰어들며 전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밤 전·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의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러브샷’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보배를 누가 자르려고 하느냐”며 한 전 대표 징계 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친한계 참석자는 “한 전 대표는 회색지대에 있는 당 인사를 두루두루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에 우호적인 조갑제씨는 “김문수 세력과 한동훈 세력이 만나면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이준석 대표의 적극 개입을 불렀다. 이 대표는 “한동훈-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한 전 대표가) 부정 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한동훈’이란 이름을 가진 당원이 이 대표를 공격하며 국민의힘 게시판에 쓴 글을 정리한 표를 게시한 뒤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냐”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못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엔 “당원 여론을 조작했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일하게 말을 아끼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당 내홍에 뛰어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헤게모니 싸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한 전 대표 등 비주류의 활동 공간 확대 여부 등 지방선거가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진영 내부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대여 공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야권 관계자)는 우려도 나온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8. 8:43

“제헌헌법, 어머니 따뜻한 밥상”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유족회(회장 윤인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대의 얼굴들-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미래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헌의원 44명의 사진과 편지, 증언을 모아 엮은 책에는 후손들이 지켜본 선대의 기억이 입체적으로 담겼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했다. 제헌의원 209명은 임기 2년 동안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국가 운영 체제인 헌법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만들었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숭고한 유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은 9차례 개정됐지만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뀌지 않았다. 제헌은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낸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8일 제헌의원인 윤치영 선생의 손자이자 윤보선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윤인구 회장(KBS 아나운서)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윤 회장은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세월이 많이 흘러 아들 세대도 연로했고, 이제는 증손, 고손 세대로 내려왔다. 추억을 가진 후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선대의 마지막 기억을 기록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역사적인 부분을 넘어 제헌의원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담고 싶었다”며 “6·25 전쟁을 계기로 제헌의원 52명은 납북됐고 9명은 총살당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응어리진 후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조부 윤치영 선생에 대해선 “늘 세대를 뛰어넘어 젊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걸 즐기셨던 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윤 회장은 “어렸을 적 ‘커서 정치할 거에요’라고 하니 할아버지는 ‘정치는 깡패들이나 하는 것이야’라고 만류하셨다”며 “힘든 환경에서 정치한 할아버지가 손자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제헌헌법에 대해 “제헌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같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제헌헌법이 있었던 덕분에 여러 차례의 헌정 위기 속에서 나라가 건재했고, 현재의 대한민국 위상을 누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어린아이들도 계엄을 계기로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헌법은 공기(空氣) 같이 당연한 것이라 평소에는 주목을 많이 못 받지만, 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 제헌 의원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트 제작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1997년 KBS 공채 24기로 입사한 29년차 베테랑 아나운서다. ‘아침마당’ ‘6시 내고향’ 등 KBS 간판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왔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8. 8:29

트럼프, CUSMA 재검토 조건 첫 공개

  토론토중앙일보에서는 지난 주 심층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유있는 캐나다 흔들기와 CUSMA(USMCA)에 대해 분석하였고, 오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 CUSMA 연장 여부를 두고 캐나다에 요구하는 조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유제품 시장 개방부터 주류 보복 조치, 온라인 스트리밍 규제까지 포함되면서, 내년 예정된 협정 재검토가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관련기사 [심층] 트럼프가 '캐나다'를 괴롭히는 '진짜'이유?...'CUSMA'가 무엇이고 미국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미국 “자동 연장 없다”… 유제품·스트리밍 정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Jamieson Greer는 17일 미 의회에 출석해 “CUSMA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무조건적인 연장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협정을 16년 연장하거나 매년 재검토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정책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분야는 ▲캐나다의 공급관리형 유제품 제도, ▲온라인 스트리밍법(Online Streaming Act)이다. Greer는 캐나다의 유제품 제도가 미국산 제품의 시장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유제품 성분 수출과 관련한 캐나다의 가격 정책이 미국 생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뤼도 정부 시절 도입된 온라인 스트리밍법에 대해서도 “미국 기술·미디어 기업을 차별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해당 법은 넷플릭스·유튜브·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캐나다 콘텐츠 노출과 기여금을 요구하는 제도다.   주류 보복·조달 규제까지… 관세 갈등의 후폭풍 미국은 캐나다 각 주정부가 시행 중인 미국산 주류 판매 중단 조치도 협정 연장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에 대응해 캐나다가 취한 보복 조치다. 실제 미국 주류 대기업 브라운포먼(Brown-Forman)은 캐나다 매출이 6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이를 “캐나다가 협상에서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을 키운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온타리오·퀘벡·BC주의 공공조달 규정, 통관 절차, 앨버타주의 전력 송전 정책, 뉴브런즈윅–메인주 해역의 어업 규제(이른바 ‘그레이 존’) 문제까지 언급하며 압박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연장 vs 연례 재검토… 캐나다가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캐나다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협정이 연례 재검토 체제로 전환되는 경우다. 이는 매년 통상 불확실성이 반복되며 투자·고용·환율에 상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er는 일부 사안은 캐나다·멕시코와 각각 양자 협상으로 풀 가능성도 시사했지만, 원산지 규정·핵심 광물·경제안보 등은 여전히 3국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미 산업계와 노동계가 “협정 유지는 필요하지만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은 위기이자 현실 앞선 심층기사에서 본지가 분석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예상이 어느정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은 CUSMA가 더 이상 정치적 상징이 아닌 실질적 거래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캐나다로서는 공급관리·문화주권·주정부 권한이라는 핵심 원칙을 지키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복합 과제에 직면했다. 내년 CUSMA 재검토는 ‘연장 여부’보다 어디까지 조정이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캐나다의 전략을 '꼼수'라고 판단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CUSMA 타임라인 2020년: CUSMA 발효 2026년: 첫 6년 공동 검토 ·합의 → 2042년까지(16년) 안정적 유지 ·불합의 → 2027년부터 매년 재검토 2036년: 최종 선셋 시점 ·여전히 합의 없으면 협정 종료 가능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 미국관세 유제품정책 주류보복 통상협상 캐나다경제

2025.12.18. 6:00

李, 의원들 불러 "대전·충남 통합" 못박았다…주도권 다툼 본격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행정 통합’이 내년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다. 이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의원 14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가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겠다는 5극3특 전략의 연장선상이다. 여권 핵심 인사는 “김대중 정부의 동서 화합,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을 계승하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대전·충남 통합을 지방선거에 던진 이 대통령의 승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선거 전 통합’이라는 타임라인 때문이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ㆍ부산 판세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전ㆍ충남을 이 대통령의 지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승부처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이날 논의는 ‘통합 시간표’를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공식 후보자 등록일(내년 5월 14~15일)까지 불과 150일 남짓 남아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주요 쟁점을 질문하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는‘톱 다운’분위기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로드맵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자 한 중진 의원이 “국회에서 내년 3월쯤 특별법을 의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자 대통령실 참석자가 “3월은 늦을 수 있고, 2월에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회’(가칭)를 꾸려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지역 의원은 “4월에는 공천을 시작하니 아무리 늦어도 3월 말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2월쯤 입법이 돼 주는 게 좋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속전속결로 진행하기에는 여야 및 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대전 의원들과 충남 의원들 사이에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놓고 반대는 못하겠지만 지선 전망이 밝은 대전 의원들은 행정통합의 정치적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의원은 “바이오 등 신흥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오송·청주 등 충북까지 통합 논의에 들어와야 대전에서도 기대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이 향후 충북까지 포함할 수 있는 준비 기구 내지는 특위의 당내 설치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전 지역 의원은 “통합하려면 주민들을 위한 선물이 확실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 지역 의원들은 그간 충남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만큼,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는 충남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날 오찬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기반 혁신 제품·서비스에 일정 기간 규제 면제 또는 유예) ▶재정자립도 상향 등 구체적인 지역구 ‘선물’도 거론됐다. 당내에서는 ‘대전·충남 특별시장’이냐, ‘충남·대전 특별시장’이냐부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 의원들에게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대전 지역 의원은 “통합되면 대전 공무원이 논산이나 금산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했고, 충남 지역 의원은 “있던 군수 자리만 날아가고, 대전·천안의 기피 시설 처리 지역으로 전락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특별법 처리에 얼마나 참여할지도 변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이 그간 반대했는데 입장을 선회한다면 하루빨리 관련 입법을 통해 결론을 짓자”고 했다.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1월 두 지역의 행정 통합을 공식 선언한 뒤 공청회 등 잰걸음을 이어왔다. 하지만 당 일각선 “정부·여당이 수도권과 부산 등의 선거 전망이 어두워지니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며 경계했다. 지난 10월 같은 당 의원 44명과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안 발의 당시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며 “선거 때 표 계산 때문에 통합이 번번이 막혀왔던 것을 떠올리지 않게 해주길 부탁한다”고 썼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8. 3:58

권오을 보훈장관 "'4·3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보훈부가 결자해지할 것"

제주 4·3사건 진압책임자인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데 대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8일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을 번복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보훈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과 전국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 드렸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이분이 49년(실제는 1948년)에 부하에게 사살 당했다고 하던데 6·25 때 훈포장을 받은 게 사실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사망 뒤 6·25 전쟁 관련 전훈으로 훈장을 받은 것이라면 시기상으로 맞지 않기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렸다. 이에 배석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확한 내용이 남아있진 않지만, (공적 사유가)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군경에 관한 것으로 (훈장을)받았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6·25가 특정돼 있지 않다니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네요”라고 말한 뒤 “잘 처리하면 좋겠다. 4·3 유족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거 같으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일은 보훈부, 행안부, 국방부 다 연계돼 있는 사안”이라며 “보훈부에서 발급을 인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모든 걸 처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지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연내 결론을 내겠다”고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8군, 연합사의 전사 자료 기록 등을 찾는 데 국방부는 총력을 다하려고 한다”며 “그에 관련된 법까지 개정해서라도 끝까지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답 과정에선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조만간 중국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상회담 전에 의제로 미리 논의해달라”고 한 것이다. 권 장관은 “중국의 협조를 얻어 위치라도 추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후 4시부터 약 120분 간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막판 5분 가량은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해병대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준4군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육군에 해병대 1사단·2사단의 작전 통제가 넘어간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육군이 지휘한다 이게 좀 이상한 거 같다”며 “조직적 역량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군 장비나 무기 체계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 줄 생각을 해야지 그 이유로 작전 지휘권을 안 넘겨주고 계속 유보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 단일 차원을 넘어 상설 범정부 핵추진잠수함(핵잠, 원잠) 사업단을 구성하겠다”면서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미국과 핵잠 연료 협상을 진행하곘다”고도 밝혔다. 또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해선 “캠프 스탠리와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수차례 농담을 하며 훈훈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초반의 긴장됐던 기류도 곧 사라졌고, 실·국장들이 앞다퉈 손을 들고 이 대통령에게 답변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막판 이 대통령이 “혹시 말씀하실 게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라”고 하자 김진수 보훈부 제대군인국장이 손을 든 게 대표적이다. 그는 “제대 군인에 대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서운했다”면서 “청년 제대군인 등을 챙겨달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공군의 FA-50 경공격기와 KF-21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의 국내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 실무진이 잇따라 손을 들고 “초기 버전은 유럽산으로 구매하고 첫 양산은 2033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독립기념관 사유화 문제로 감사를 받고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배제됐다. 이 대통령은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 그런 건가요"라고 물었고,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사무처장이 나오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8. 3:38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사위 통과…국힘 “입틀막 입법 독재”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증명·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타인을 해할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공익적 표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SLAPP) 방지 특칙’을 두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당사자는 법원에 중간판결(각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인이 공직 후보자·공공기관장·대기업 임원 등일 경우 각하 판결 시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허위성과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의혹 제기나 비판까지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할 의도로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은 권력이 언론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입법 독재의 결정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언론 장악과 규칙 변경을 결합한 신독재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이 국제사회 비판으로 무산된 점을 거론하며 “같은 내용이 5배 배상으로 더 강화돼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논평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공익을 말하지만 실체는 권력 비판을 봉쇄하는 입법 폭주”라며 “‘법익 침해’와 ‘타인’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해 권력과 자본이 비판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틀어막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있어, 표결 시점은 23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3:14

尹 "자녀 위해 계엄" 성탄 메시지에…與 "청년·종교 모독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전한 이른바 ‘성탄 메시지’를 두고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년과 종교를 앞세운 정치적 선동으로, 더는 청년과 종교를 모독하지 말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옥중에서 청년과 종교를 내세워 12·3 불법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유발한다”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를 이웃사랑·애국·자녀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청년층에 대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성탄절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며 “부정과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은 이 시대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언급했다. 또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불법 비상계엄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행위가 어떻게 정의와 사랑으로 둔갑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자신의 범죄를 숭고한 희생으로 미화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종교적 표현을 문제 삼았다. 문 원내대변인은 “예수의 가르침은 권력자의 폭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며 “이를 끌어들인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신성모독”이라고 했다. 또 “총과 군홧발로 국민을 위협한 권력이 이웃사랑이라면, 이 땅의 어떤 폭력도 손쉽게 애국으로 둔갑할 것”이라며 “종교의 이름을 빌린 가장 저급한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자녀라 부르며 보호자인 양 행세하는 태도는 참을 수 없는 위선”이라며 “청년들은 내란의 명분이 아니며, 권력자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방패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저항이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단죄”라며 “내란을 신념으로 포장하고 범죄를 신앙으로 세탁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역사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2:35

한동훈·김문수 '러브샷'에, 이준석 "충격"…판커진 보수 패권전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충돌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와 친한동훈계가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끼어들며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다른 사람(김 전 최고위원)을 이렇게 (징계)해서 당을 우습게 만들지 마라”며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하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호선)가 이틀 전 친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걸 겨냥한 발언이었다.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도 조사 중인 만큼 주변 사람이 아닌 자신을 직접 치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자 이호선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만약 훔쳐도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 도둑질은 ‘들키면 본전’인 도박이 된다”며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썼다. 상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사흘 전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다면,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일 것”라고 썼다. 주류에선 당무감사위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한 전 대표의 “찍어내시라” 발언을 담은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대통령이 공격한다고 해서 당 대표라는 사람 본인 또는 그 가족이 비겁하게 익명성 뒤에 숨어 당원 게시판에서 반격하는 일도 정상은 아니지요”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며 한 전 대표를 사실상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이준석 대표가 전장에 뛰어들며 전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밤 전·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의 모임인 ‘이오회’에 참석해 한 전 대표와 ‘러브샷’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보배를 누가 자르려고 하느냐”며 한 전 대표 징계 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친한계 참석자는 “한 전 대표는 회색지대에 있는 당 인사를 두루두루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에 우호적인 조갑제씨는 “김문수 세력과 한동훈 세력이 만나면 장동혁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대선 경선 당시 후보를 놓고 경쟁한 사이였지만, 전당대회 때 김 전 장관이 장 대표와 결선 투표에서 맞붙자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 달라”며 김 전 장관을 ‘차악’에 비유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이준석 대표의 적극 개입을 불렀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한동훈-김문수 연대는 정말 충격적”이라며 “한 전 대표가 너무 세력이 궁해진 나머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한 대립했던 김문수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부정 선거론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 등도 같이 품어 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한동훈’이란 이름을 가진 당원이 이 대표를 공격하며 국민의힘 게시판에 쓴 글을 정리한 표를 게시한 뒤 “제발 동명이인이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너무 찌질하지 않냐”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못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지난 16일엔 “당원 여론을 조작했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이미 정치적 구원이 쌓여 있는 관계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하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라고 했고,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합당 철회를 두고는 “국고보조금 때문에 위장 결혼을 했다”거나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진영의 빅샷 중 거의 유일하게 말을 아끼고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는 박빙이고, 개혁신당과의 연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당 내홍에 뛰어드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선 이러한 충돌을 두고 “지방선거가 가까워지자 헤게모니 싸움이 전방위로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중진 의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한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비주류의 활동 공간 확대 여부 등 지방선거가 정치적 분수령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의 주도권 다툼은 연말을 지나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결과 및 윤리위원장 인선, 통일교 게이트 특검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간 야권 연대 추이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주도권 싸움이 과열될 경우 대여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통일교 게이트 의혹까지 터지며 야권 입장에선 호재가 쌓이고 있는데, 진영 내부 싸움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대여 공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8. 2:03

민주당, 쿠팡 청문회 2라운드 추진…4개 상임위 총출동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 3명이 불출석하며 ‘맹탕’으로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냈다.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과방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등 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청문회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4개 중 3개 상임위는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이견이 없고, 정무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이라) 논의해 봐야 한다”며 “어제 정무위에서 국민의힘도 쿠팡에 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고, 김범석 의장 고발을 같이 의결해 무난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청문회에 참여하는 4개 상임위 중 국토위는 택배 사업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다. 과방위는 개인정보 유출, 환노위는 심야배송 문제 및 노동자 산업재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여러 문제가 누적돼 있지 않냐”며 “그런 걸 총망라해서 청문회를 함으로서 쿠팡의 근본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방안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경훈 과기부 장관은 어제 쿠팡 영업정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수단을 마련해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 달라.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과방위의 청문회는 일주일 전 취임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언어의 장벽’을 핑계로 동문서답을 하면서 듣기 평가를 방불케 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쿠팡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고, 김 의장이 어디 있는지 묻는 말엔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이라고 답했다.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증인은 모두 불출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처리할 방침이다.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선 “구정(설날) 전에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8. 0:00

[속보]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균형성장 물꼬”…與, 내년 3월까지 입법 완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여당도 내년 지방선거 전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구상에 공감하며 행정구역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통합은 쉽지 않지만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역사적 과제이자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청의 통합이 균형성장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 균형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처음 추진되는 만큼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통합의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 권한에 대해 수용 가능한 최대 범위의 특례 조항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초과밀화 문제에 공감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충남도당위원장도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위성을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 일부 신중론도 있었지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늦어도 다음 달 법안을 발의해 내년 3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충북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당내 준비기구와 특별위원회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도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 역시 통합에 비교적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권이 힘을 실으면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이미 차기 대전·충남특별시장 후보군도 거론되고 있다. 충남 아산 출신으로 아산 지역에서 3선을 지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 주자 중 한 명으로 오르내린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대전·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5극3특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확장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7. 23:17

한동훈,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우스운 당 만들지 말고 날 찍어내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당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결정을 권고한 것을 두고 “저를 찍어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하시라”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당을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징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과 닿아있는 분들”이라며 “상식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걸 막아보겠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유를 보장하고 약속한 보수 정당”이라며 “보수 정당에서 당대표를 비판한다고 해서 당에서 내쫓는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최고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정당과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며 “그 정체성이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 더럽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한 자신의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할 때”라며 “(친한계를 공격하지 말고) 저를 찍어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7일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김 전 후보도 지금 (친한계를 잘라내고) 이럴 때냐는 취지”라며 “누가 보더라도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 똑같이 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했다. ━ 김종혁 “나와 한동훈 한묶음으로…부당한 요구에 겁 먹지 않을 것”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도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와 한 전 대표를 한묶음으로 삼고 있다”며 “저에 대한 징계를 징검다리로 삼아 목표인 한 전 대표에게 넘어가겠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에 대한 징계가 다른 친한계들에 대한 경고 내지는 겁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이른바 극우라고 얘기되는 윤어게인 세력들에게 환호를 주는, ‘드디어 김종혁이를 날렸어’라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도 계산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요구에 굴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며 “정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다른 모든 이견을 입틀막하면서 가는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당이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7. 21:44

조선신보 "美 안보전략, 北 빠진 게 중요 대목"…'아전인수' 해석 우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 "제일 중요한 대목은 조선(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관영매체가 아닌 대외 선전 매체를 택한 건 정치적 부담이 덜한 방식으로 NSS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며 미국의 대북 기조를 떠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신보는 18일 칼럼 형식의 글을 전하는 '메아리' 코너에서 "조선(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곧 미국의 조선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신보는 재일 친북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다. 북한 당국이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매체는 아직 NSS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조선신보는 또 "이번 문서는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이 거의 없으므로 전략보고서라 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제일주의로 일관돼 있다. 자가당착이며 사실 왜곡"이라고 NSS를 깎아내렸다. 이번 NSS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7년과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17차례, 바이든 행정부 때 3차례 이뤄졌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조선신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도 드러냈다. 조선신보는 NSS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평화의 사자'처럼 묘사하고 '실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무 지나친 평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가 다극화를 인정하면서 냉전 후에 미 지배층이 항구적인 세계일극지배를 정당화한 것은 잘못이었고 대중국 정책의 실패도 시인한 의미는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NSS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부의 대중국 전략을 실패로 규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정세를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NSS가 미국 대외정책의 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문서라는 점에서 북한이 전반적인 방향성을 주시하는 정황도 엿보인다. 조선신보는 "(NSS에서) 중·러 양국을 악마화하거나 심하게 적대시하는 표현은 피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주로는 중국의 태평양진출을 막기 위한 돌격대로 이용해 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NSS에서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 내 한국과 일본 등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조선신보는 지난 12일에도 NSS을 겨냥해 "'세계의 경찰'로부터 '요새 아메리카'로 이행하겠다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7. 20:16

"쿠팡 청문회 본 국민 분노·허탈"…與 '연석 청문회' 추진한다

김범석 Inc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는 결국 ‘맹탕’ 청문회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들이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는 물론 국토교통·정무·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쿠팡 사태를 들여다보는 기관들을 피감 기관으로 두는 곳들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제 과방위에서 쿠팡 청문회를 했는데, 지켜보는 국민은 분노와 함께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며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북미사업개발 총괄도 불출석한 상태에서 언어 소통도 안 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국민을 기망한 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전날 쿠팡을 상대로 열린 과방위 청문회에선 쿠팡 측 핵심 증인으로 김 의장 대신 미국인인 해럴드 로저스 신임 대표, 브렛매티스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출석했지만, ‘언어 장벽’으로 질의응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질의응답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도 검토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는 그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연석 방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심야 배송,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사태 등 쿠팡의 근본 문제까지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선 방안, 재발 방지책, 책임 구조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물을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7. 20:07

대통령실 "탄압의 서사 만들고픈 분 있어"...여권선 "이학재 사퇴론" 분출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연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하자 여권에선 “이학재 사퇴론”이 분출했다. 대통령실은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이 있다”며 이 사장을 직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 ‘알 박기’ 한 인사들이 제 눈에 보일 때도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내색하지 않고 때로는 거꾸로 칭찬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분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에게 공개 질타를 당한 후 반박한 이 사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어준씨가 “인천공항공사 사장 같은 분이 말씀하신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맞장구를 치자 강 대변인은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하지 않고) 해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보고 실시간 생중계가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를 달았다”며 “(생중계는)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직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에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전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장의 반복되는 대통령 발언 왜곡과 책임 회피는 행정 조직의 기본 원칙과 공직기강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 정 의원은 “더 이상 무능한 버티기로 시간을 끌지 말고, 대통령 발언 왜곡과 업무 파악 부족의 무능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질 의지와 역량이 없다면 인천공항의 위상과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공항 전 직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인 박창진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사장이 ‘달러 반출 단속 업무’에 “공사의 법적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책임 회피를 넘어, 공항 운영 구조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결여돼 있음을 자인한 말”이라며 “전문성도, 사후 학습 노력도 없는 상태에서 연봉 3억원의 공기업 수장이 된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이 사장 사퇴 주장에 야권에선 “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정일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이 이재명(대통령) 방북 비용을 북한에 주기 위해 책 속에 숨겨 달러를 밀반출할 때, 공항공사 사장이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지금 총출동해서 이학재 사장을 내쫓으려 하는데, 쌍방울 외화 반출 당시 사장까지 나서는 것을 보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했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17. 19:53

“정치는 깡패나 하는 것이야” 할아버지의 만류...제헌의원 맨얼굴 담은 서적 출간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유족회(회장 윤인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대의 얼굴들-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미래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헌의원 44명의 사진과 편지, 증언을 모아 엮은 책에는 후손들이 지켜본 선대의 기억이 입체적으로 담겼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했다. 제헌의원 209명은 임기 2년 동안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고 국가 운영 체제인 헌법을 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출판기념회 축사를 통해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만들었다는 말과 다름 없다”며 “숭고한 유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헌법은 9차례 개정됐지만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뀌지 않았다. 제헌은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낸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18일 윤치영 제헌의원의 손자이자 윤보선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윤인구 회장(KBS 아나운서)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Q : 책을 펴낸 계기는. A : “세월이 많이 흘러 아들 세대도 연로했고, 이제는 증손, 고손 세대로 내려왔다. 추억을 갖고 있는 후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선대의 마지막 기억을 기록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발간했다.” Q :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A :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담고 싶었다. 정치·역사적인 부분을 넘어 제헌의원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록이 됐으면 한다. 또 6·25 전쟁을 계기로 제헌의원 52명은 납북 됐고 9명은 총살 당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응어리진 후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다.” Q : 윤치영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 A : “늘 세대를 뛰어넘어 젊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걸 즐기셨던 분이었다. 어렸을 적 ‘커서 정치할 거에요.’ 하니 할아버지는 ‘정치는 깡패들이나 하는 것이야’라고 만류하셨다. 다 커서 보니 힘든 환경 속에서 정치를 하셨고 그런 어려운 일은 손자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이었구나 깨달았다.” Q : 헌법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A :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어린 아이들조차도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다. 헌법은 공기(空氣) 같은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해 주목을 많이 못 받지만,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Q : 헌법 정신은 무엇인가. A : “특별한 정의 대신 제헌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같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제헌헌법이 없었다면 여러 차례의 헌정 위기 속에서 건재했을까, 현재의 대한민국 위상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항상 생각한다.” Q : 앞으로 활동 계획은 A : “서적 출판 이후 영화로 만들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통해 조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컨텐트 제작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7. 19:27

대통령실, 삼성·SK·현대차 등 7개 기업 긴급 소집…환율대응 간담회

달러 대비 원화값이 1480원 선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내 7개 대기업 관계자를 불러 환율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연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 그룹 등 7개 기업 관계자를 긴급 소집했다. 전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장중 한때 1482.3원까지 떨어졌다(환율은 상승). 이튿날인 이날 오전 10시 53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값은 1475.2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자 국내 기업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 14일 긴급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수출 기업의 달러 환전 유도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 자금이 외환시장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거론된다. 다만 기업들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규모 현지 투자에 달러를 활용해야 해 환류할 여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얼마나 실효적인 당근책을 제시할 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