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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형통 공화국" "앞선실세"... 인사청탁 논란에 김현지 재조준한 국힘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의원과 대통령실 참모 간 ‘인사청탁’ 논란을 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다시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한편, 대통령실은 논란에 휩싸인 참모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사청탁 논란에서 등장한 김 실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만사현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김 실장은 ‘청와대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김 실장은 대놓고 권력을 휘두르는 ‘앞선 실세’”라며 “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던지며,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했는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탁 문자에 김 실장이 등장한 이유를 파고들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했다. 하지만 KAMA 회장은 회원사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이를 두고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김 실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닌 (KAMA 회장) 자리까지 주물럭댈 수 있단 뜻”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김 실장이 연루된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래된 최측근인 김 실장의 행적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처럼 김 실장이 ‘비선실세’인 정황이 꾸준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인사에 관여하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부속실장이라 관례적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논리가 깨진 사건”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반격의 동력을 얻은 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몰아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인사청탁 논란은) 명백한 특검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을 만나 “당은 (이번 논란을)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와 문 의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 의원은 운영위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 전 본부장을 KAMA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02. 23:54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법사위 난장판 "사보임해라" vs "허위 보도"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민의힘이 수사를 받게 된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있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박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며 “(고소인)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장 의원이 성추행으로 수사를 받는데 피해자를 무고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해충돌인데 법사위원 자격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사위를 열 수 있나. 그렇게 이해충돌 문제를 집중 제기한 민주당이”라며 “나 의원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 가며 간사 선임을 반대한 분이 성추행으로 수사받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회의를 진행하나. 사보임하라”며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오늘 들어오진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의혹 관련 동영상과 관련, “국민이 화면을 다 봤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은 장 의원의 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다 봤다”며 “경찰, 검찰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라”고 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야당 의원들은 기정사실로 공격한다”며 “그게 이미 수사가 충분히 돼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고 유죄판결을 받은 사항과 같냐. 그렇게 되면 나 의원은 백번도 더 물러나야 한다”라고 맞받았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거들었다. 박 의원은 “여긴 법사위고 (경찰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다. (장 의원 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법사위는 모든 타위법(다른 상임위법)을 심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나가야 한다”고 나 의원의 유죄 판결을 거듭 거론했다. 장 의원은 TV조선 출신인 신 의원을 향해 “TV조선에서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 영상을 보면 악의적인 조작 보도”라며 “모자이크한 첫 영상은 어깨동무하는 영상이 아니라 (여성이)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영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이 TV조선에서 쫓겨난 건 알겠는데, 왜 법사위까지 와서 허위 조작 발언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면 나가서 얘기하라,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 드릴 거다. 저게 무슨 언론인 출신이냐”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이 장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신 의원은 TV조선 대리인이냐”고 했다. 이에 신 의원이 “사과하라”고 거듭 외치자 추 위원장은 “신 의원은 위원장 진행을 방해하고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발언을 제한하겠다”고 마이크를 꺼버렸다. 나 의원은 이에 “제발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라. 민주당 위원들이 그렇게 저를 공격하는데 신상 발언 절대 안 주고 장 의원한텐 바로 준다”며 “왜 우리 당 의원들 발언권을 자꾸 뺏나. 부끄러운 줄 알라. 내란 몰이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23:30
추경호 영장 기각에…홍준표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 아냐"
법원이 3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그러나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되었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돼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같은 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홍 전 시장은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내란 수괴로 기소된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헌법 개정 상황을 두고 비상계엄 잔당 관련자들과 비상계엄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계속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2. 22:58
與 '1인1표제' 우려에 "'전략지역 가중치 부여' 수정안 상정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1인1표제' 보완책을 당헌 개정안에 포함해 5일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일부 수정해 대의원 역할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와 당원 토론회에서 논의한 것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며 "논의 결과를 중앙위에 당헌 수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상정,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가중치를 언제 어떤 방법의로 부여할지를 당헌·당규에 다 담을 수는 없고, 대체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심의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헌 수정을 위해선 중앙위 전 당무위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에 따라 민주당은 4일 당무위를 열 계획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2. 22:40
한동훈 "계엄 막지 못한 점 사과…李는 계엄 빼고 나쁜 짓 다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당시 여당 대표로서 12·3 비상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년 전 오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지만 몇 시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며 “비상계엄을 막은 것은 피땀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삶에서 녹여내 온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 국민의힘은 (당사를 가리키며) 바로 저 좁은 문을 통해 어렵사리 국회로 들어가 계엄을 해제하는 데 앞장섰다”며 “우리의 결단과 행동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일지라도 앞장서서 막고 단호하게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거듭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극에 달하고 있었다”며 “헌법정신을 저버리고 오직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22번의 탄핵과 함께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했다. 이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돼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상황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했고, 대통령실 앞 집회는 더 어려워졌고, 실세 측근 비서관은 국회에서 불러도 나오지 않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특별 감찰관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오늘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며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지나가고 잊히지만, 국가 공동체는 남을 것”이라며 “나은 내일을 위해 성찰하고 다시 용기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후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에서 사과라곤 하는데 사과라 보기 어려운 메시지를 냈다”는 질문을 받고 “사과는 받는 사람 기준, 사과를 받을 이는 국민, 민주당이 아니다. 우린 민주당에 사과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도 이 상황 만든 데 사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질문에는 “할 수 있는 뭐든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300여명의 지지자들과 송석준·배현진·고동진·박정훈·정성국·정연욱·진종오·안상훈 의원 등이 함께했다. 또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등도 자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22:33
李대통령 "트럼프, 우라늄 농축 5대5 동업하자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은 사실을 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불법 계엄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핵 우라늄 농축은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5대5로 동업하자'고 했다"며 "그 동업을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맡겼다. 얘기가 잘 됐다"고 전했다. 이어 "편하게 얘기했고 얘기가 잘 됐다"며 "그럼에도 미국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라는 느낌이 든다. 핵 무장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이 핵 비확산 조약(NPT)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핵잠(원잠)도 군사 용도이긴 한데, 핵 무기는 아니다. 비확산 논란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비확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5.12.02. 22:20
오세훈 “비상계엄 거듭 사과…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한다.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며 “우리는 이미 그 쓰라린 경험을 치렀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이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자, 미처 다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민심의 흐름에 기꺼이 몸을 맡기고 더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면 국민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저는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실력으로 증명하는 정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9:55
송언석 "비상계엄 막지못한 책임 통감…진심으로 사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12·3 계엄 1년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해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계엄 이전 대민 정치는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며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당의 권력으로 다수의 악법을 여야합의 없이 일방 처리하고 공직자 탄핵 남발하며 국정 마비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국민께서는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또 상관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들,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 받았던 공직자들, 계엄 포고령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들,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향해서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선 내란몰이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야당 탄압 내란 몰이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6개월간의 경제 실정과 법치주의 파괴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 야당 넘어 교회 군 경찰 검찰 사법부 그리고 공직사회 전체를 내란 몰이에 확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법원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선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 의원이 계엄을 미리 알고 동조했으며 의원총회 공지 문자를 이용해 표결을 방해했다는 조은석 특검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공상 소설 수준의 허구에 불과하다”며 “특검의 수사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 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 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그리고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계엄 1년이 되는 날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지만, 오늘은 국가적 비극의 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라며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것이 계엄 1년의 진정한 교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토대 삼아 당 대표를 중심으로 500만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편에 서겠다”며 “내란몰이 종식과 무능한 경제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소수당이지만 처절하게 다수 여당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19:54
李 “내란은 현재도 진압 과정”…계엄 1년, 통합 메시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현재도)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진압 과정’에 대해선 “끝날 때까지 (하고) 끝내야 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수사의 계속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국군이 지난해 대북 전단으로 먼저 북한을 도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기사를 공유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마치 다 드러난 것 같지만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워서,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으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런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100개를 훔치던 도둑한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훔쳐라, 같이 가자, 좀 덜 훔쳐라, 반만 훔쳐라, 앞으로 갈취를 반만 해라, 자릿세 반만 뜯어라, 이렇게 하는 게 통합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적당히 미봉해 놓고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설명을 하며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 전두환이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비상계엄 사태 극복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쿠데타가 일어나자 국민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주셨다”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국민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한다”며 “오늘(3일)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여부, 현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정 공휴일로 정하고 국민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행정부 일방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2. 19:46
장동혁 '계엄 사과' 거부하자…"국민께 참회" 국힘 개별 사과 릴레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계엄 사과’를 사실상 거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사과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사태에 대해 집단 사과했다. 재선 의원 중심의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 주도해 작성한 사과문에는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4선의 안철수, 3선의 김성원·신성범, 재선의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이성권·조은희, 초선의 김소희·김용태·김재섭·안상훈·진종오 의원 등이 사과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금 국민께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실정을 비판하시면서도 국민의힘을 꾸짖고 계신다”며 구체적인 혁신 방안으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존중과 비상계엄령 선포 사과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주도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민생정당, 정책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과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내세웠다. 권성동 의원과 함께 ‘쌍권’(권영세·권성동)으로 불리며 친윤으로 분류됐던 5선의 권영세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권 의원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폭주가 아무리 심각했다 하더라도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라며 “중진의원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사과 릴레이’도 이어졌다. 3선 중진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군 장병들과 국민께 참회의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성국 의원은 “그날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이었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안과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선포했다. 어떠한 수식어와 변명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1년 전 계엄은 보수의 가치와 태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가장 극단적 행위였다”고 했다. 김대식 의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깊은 상처를 입었던 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마음의 상처와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겪으셨던 두려움과 분노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장파가 요구한 ▶계엄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는 결이 다른 내용으로 정부·여당의 ‘계엄 유발 책임론’에 방점을 찍었다. ‘의회 폭거’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내용과도 비슷하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2. 19:35
[속보] 李, 軍대북전단 논란에 "사과 뜻 있지만 종북몰이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에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한 것에 관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몰이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기자가)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며 “이 정도로 끝내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를 통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제목을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고 쓰고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9:16
與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운영위 처리…입법 독주 장애물 제거
국회 본회의장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운영위는 무효표 방지 등을 위해 무기명 투표에서 수기식 대신 전자투표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전자장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은 대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 이게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2. 19:15
엄버그<가주 상원의원> 내년 가주조세형평위원 출마
톰 엄버그 가주 34지구 상원의원(민주·사진)이 내년 열릴 가주 조세형평위원회(BOE) 선거에 출마한다. 임기 제한으로 인해 내년 가주 의회 선거 재출마가 불가능한 엄버그는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임페리얼, 샌디에이고 카운티를 관할하는 4지구 출마를 최근 결정했다.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BOE는 미셸 박 스틸 전 연방하원의원이 위원(2007~2015)으로 활동, 한인에게도 친숙한 정부 기관이다. 주 감사관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되며, 4명 위원이 4년 임기로 선출돼 각 지구를 대표한다. 지난달 25일 출마를 선언한 엄버그는 주 하원과 상원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으며, 현재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엄버그는 자신의 연방 검사 시절 국세청(IRS) 관련 사건 기소 경력이 BOE 선거 출마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납세자들이 주와 연방 정부로부터 공정한 몫의 이익을 얻도록 보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인 그는 군 시절 한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엄버그는 애덤 쉬프 연방 상원의원, 샐리 리버 BOE 2지구 위원의 지지를 받고 있다. 4지구의 현직 위원인 샌디에이고의 마이크 셰이퍼 변호사는 임기 제한에 따라 내년엔 출마할 수 없다. 엄버그는 내년 6월 예선에서 민주당 소속 코디 페터슨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 이사회 의장, 공화당원인 데니스 빌로도 오렌지 부시장과 경쟁할 전망이다. 임상환 기자가주조세형평위원 상원의원 내년 가주조세형평위원 34지구 상원의원 상원의원 샐리
2025.12.02. 19:00
李대통령 "중·일 한쪽 편들기보다 중재·조정역할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 주십시오’라고 방송했던 광주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똑같은 심정으로 방송을 시작했다”며 “‘군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면서 ‘국회로 와달라’고 방송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왔다. 맨몸으로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국회가 형식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이 구속되고 파면돼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경제·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준 덕분에 대한민국의 시민 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 혁명이, 민주주의 회복이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중·일 갈등에 대해 일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관계나 국가 간 관계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쪽 편을 들기보다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찾고,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 있지만 군사 안보 측면에선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8:26
감사원장 대행 “정치감사 고통받은 분들, 특히 전현희에 사과”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에게 감사원을 대표하여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행은 이날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월성 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원회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감사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9월 16일 자체적으로 출범시킨 TF는 이달 5일 두달 반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TF는 그간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 감사’ 또는 ‘봐주기 감사’ 논란을 불렀던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위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대통령실·관저 용산 이전 관련 감사를 지목해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7개 감사에 대한 점검을 마친 TF는 3일 결과 발표에서 이들을 “전횡적 감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른 감사와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특별조사국을 활용했고, 수사 요청 후 언론에 공개했으며, 감사 운영 기간이 과도했고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루어졌다”며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TF 발표에 따르면, 7개 감사는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감사 운영 기간이 평균 544일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감사원 전체 감사의 평균 운영 기간(252일)보다 2.2배 더 길게 끌었단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 3년 간 감사위원회의를 거쳐야 하는 고발은 감소한 반면 이를 거치지 않고 원장 결재로 가능한 수사 요청은 급증해 2021년 39명에서 2024년 14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TF는 이런 감사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강압적 리더십”을 꼽았다. 이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결재 라인을 패싱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감사원이 그간 구축해 온 각종 내부통제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회피하는 등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감찰권을 남용해 (유병호 당시) 총장 의사에 반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감찰 조치를 취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조직 장악을 했다”며 “특별조사국은 통제가 미흡하면 강압 감사 등으로 과잉 발현되거나 정치·표적 감사에 반복 동원됐다. 무리한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TF는 향후 사무처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들을 패싱하지 못하도록 전자 감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 요청 시 감사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국민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개시 자문위원회’(가칭)의 자문을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포렌식 남용 방지를 위해 유병호 총장 시절 하향됐던 결재권(차장→국장)을 다시 상향하기로 했다. “개별 기관들에 대한 이해 없이 무리한 감사를 벌인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해 앞으로 5급 이하 실무 직원은 감사 대상기관 파견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TF는 ▶권익위 감사(지난달 20일) ▶서해, GP 감사(지난달 26일) 등 두 차례의 중간 결과 발표에 이어 나머지 감사의 문제점도 추가 공개했다.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송부하지 않기로 논의된 자료를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유 전 총장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구두 승인을 받은 뒤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감사원이 직원들 진술만 믿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공개했다. 관저 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관저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21그램에 대해 유 전 총장이 기존의 지휘 방침과 달리 대면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해 실시했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2. 18:00
[속보] 李 "국힘 예산 합의처리 감사…싸우더라도 할 일하는 모범"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민의힘이 어제 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내는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후유증으로 원화 가치 급락과 물가 불안이 이어진다는 질문에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게 종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며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6개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보냈다”며 “그동안은 아무래도 회복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미래 성장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비중도 점차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도 “과거 청산과 비정상의 회복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7:53
장동혁 "계엄은 의회 폭거 맞선 것"…사과 없이 반격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3 계엄 1년을 맞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라며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겨냥해선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은 장 대표는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한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은 선택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다. 이재명 정권은 민생포기, 경제포기, 국민포기의 ‘3포 정권’”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재판무시, 사법무력, 혼용무도의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당의 혁신과 단합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이다. 벽을 세우기보다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보수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변화만이 승리를 만들 수 있다"며 "정치의 리셋과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17:53
文 “내란 세력 반성 없어…계엄 교훈 잊지 말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회복과 강화를 강조하며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당시 사태 이후의 흐름을 돌아봤다. 그는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내란 사태와 관련된 세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것이)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2. 17:45
李 "계엄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적당히 미봉하면 재발"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발표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계엄 극복 과정이 더디다, 피로하다는 국민 의견이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우리 스스로, 후대들에 겪게 해선 안 된다"며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엄벌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해야 하지만 숨겨 놓고 적당히 미봉하면 또 재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된다고도 언급했다. "개혁 과정에선 아픈 곳, 곪아 터진 곳을 도려내는 수술을 거쳐야 한다"며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면 무능한 것이지만 정말 몸 깊숙이 박힌 암을 제거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비유하면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통으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한 시도가 실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라며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재차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별한 의견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국민이 상식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아쉬운 점이나 당부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며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고 삼권분립을 강조했다. 이어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국민 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공정한 재판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추가 특검 필요성을 묻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건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며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렵고 특수본(특별수사본부)이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02. 17:30
李 "평화적인 방식으로 계엄 극복, 세계사적 사건" [특별성명 전문]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오전 9시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전문]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만방에 알린 계기가 되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 와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담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 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우리 대한국민과 함께‘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 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 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2. 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