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누가 예산 깎았나" 농담도…이학재와 달랐던 'MB맨' 이재오

지난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말미에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손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자들을 향해 “더 하실 말씀 없느냐”고 말한 뒤였다. 이 이사장은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그동안 근무하면서 느꼈다”며 ▶민주주의연구원 ▶민주주의학교 ▶민주주의 국제협력센터 설립과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내 안장지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학교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려운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이 이사장은 “장소도 있고 강사도 확보할 수 있는데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런 예산이 다 깎였다, 지난번에”라고 답해 참석자 사이에 웃음이 번졌다. 이 대통령도 “누가 깎은 거예요, 도대체”라며 웃었다. 이날 업무보고 중엔 이 대통령이 먼저 이 이사장에게 “전에 말씀 나눴던 (기념사업회) 예산 문제는 다 해결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해결 안 됐지만, 조금 해결됐다”며 “자유민주마라톤이라든지 자유민주음악회라든지 기념행사들이 있는데, 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왜 삭감했을까”라고 하자, 이 이사장은 “안 주니까 할 수 없죠”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내 안장지 확대에 관한 이 이사장의 건의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이사장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136명만 (안장이 되도록) 한정돼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희한하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해서, 별도로 이야기해 보자”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즉석에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기간 윤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과 껄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답변을 문제 삼으며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공개 면박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오 이사장과의 문답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해 분위기가 대조적이었다. 이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임명된 보수 진영의 원로다. 1960~1980년대 민주화 등 사회 운동에 투신하며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중당을 창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자유당에 입당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만 15~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과 특임장관으로 일했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을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가까웠다. 이 대통령과 이 이사장은 중앙대 동문(각각 82학번·64학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별다른 인연이 없었다. 오히려 서로가 이따금 장외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이 이사장은 6·3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서울 대성고 교사 시절 제자인 노웅래 전 의원과 중대 후배이자 친명계인 문진석·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찬을 하며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또는 지지 선언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공공기관장이라는 신분과 김문수 전 장관과 인연을 들어 거절했다. 이 이사장은 19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외가가 내 고향인 영양에 있었다. 재령이씨(이 이사장)가 경주이씨(이 대통령)의 분파라 항렬도 같아 ‘재’자 돌림을 쓴다”면서도 “가끔 중대 선후배들 모임에서 이 대통령을 만나곤 했지만, 그 외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이 된 뒤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하러 간 게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 문제’에 관해선 “이 대통령이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지난 10월 21일) 대공분실의 원형 고증과 복구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 대통령이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뒤 실제 1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며 “하지만 나머지 예산이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깎여 국회에서도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기념사업회의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이다. 업무보고 소감을 묻는 말에는 “MB정부 때 특임장관으로 업무보고를 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실 생방송을 하는 줄도 몰랐지만,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외부에도 알릴 기회가 주어져 상당히 좋았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19. 17:00

'동맹파 vs 자주파' 해묵은 대립…시작은 장관 날린 '탈레반 투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나왔다. 사실상 ‘외교부 패싱’으로 읽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지난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곧 통일부의 한·미 협의 ‘보이콧’ 방침으로 이어진 양상이었다. 대통령실이 ‘원 보이스’를 강조, 양측 모두에 자제를 당부하며 공개적 파열음 노출은 일단 멈췄지만, 양측 간 불협화음은 ‘자주파 대 동맹파’라는 해묵은 대립 구도 소환으로 이어졌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20여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외교안보 라인 내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중론이다. 한·미 동맹과 관련한 현안마다 북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통상부 주류와 진보적 이념으로 무장한 청와대 NSC 보좌진들은 부딪혔다. 이라크 추가 파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략적 유연성 협상 등이다. 당선 전 “반미면 어떻냐”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필연적인 충돌이었다. 특히 2003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둘러싼 갈등은 양 측이 ‘강을 건넜다’고 할 만 한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한·미는 미군기지 이전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다. 이전 시기와 대체 기지 조성, 비용 분담 비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 측은 30억~50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과 국방부가 중심이 된 한국 협상단은 수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탈레반 투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통상부 북미국 과장이 식사 자리에서 NSC 보좌진을 ‘탈레반’으로 부르며 정부의 대미 기조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는데, 외교부 직원이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보한 것이다. 의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조사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서(2003년 11월 작성)에는 외교부가 노 대통령과 NSC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칭하며 이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제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고 돼 있었다. 투서 사건으로 해당 과장은 보직해임 됐고 위성락 당시 북미국장도 물러났다. 사태를 수습해보려던 윤영관 외교부 장관도 결국 사표를 냈다. 이처럼 동맹파가 자주파와의 대결에서 사실상 완패하고 동맹 중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을 미 측에서는 큰 우려를 갖고 지켜봤다는 게 전직 고위 외교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이번에 통일부 전·현직 장관이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 정책 협의를 문제 삼으며 ‘제2의 워킹그룹’을 우려한 것도 실은 이와 맥이 닿아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제재를 비롯, 대북 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당시 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워킹그룹이 제재를 엄격히 적용, 사실상 남북 교류 협력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불만을 토해냈다. 이는 동맹을 중심에 둔 대북 정책 운용에 거부감을 보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의 논리와 닮아 있다. 북한까지 반발하면서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의 협의는 결국 2021년 종료됐다. 하지만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이미 대북 제재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가운데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남북 협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워킹그룹이 없었다면 우리 정부나 기업, 국민이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익의 손실로 이어지고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컸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진보정부 때마다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립이 불거지는 건 결국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갈등의 지경까지 왔다는 뜻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외교안보 부처는 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 해결 모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당시 북미국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당시 NSC 사무차장) 등 노무현 정부 당시 자주파 대 동맹파 간 갈등 구도를 형성한 주요 인물들이 재등장한 점도 양 계파의 전사(前史)가 회자하는 이유 중 하나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두 부처 간 갈등 구도는 잠시 봉합됐을 뿐 언제든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9. 14:00

"통일교 게이트 공격 못하면 끝"…'드루킹의 추억' 떠올리는 野2당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17일 특검 관철이란 목표 아래 손을 맞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나흘 만에 다시 만나 특검법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야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마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지방선거는 끝”(국민의힘 다선 의원)이라는 절박감이 번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2018년 지지율 고공 행진을 달리던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에 타격을 줬던 ‘드루킹 특검’도 최근 야권에서 회자하고 있다. 여대야소 국면, 보수정당의 지지율 부진 등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과 2018년이 비슷하지만,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의석수 차이와 제3 정당의 조력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야권이 통일교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치고 나간 배경에는 특검 자체에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 한국갤럽의 16~18일 12월 3주차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의혹 특검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와 ‘모름’은 각각 22%와 16%에 그쳤다. 드루킹 특검 도입 논의가 한창 불붙던 2018년 4월 24~26일 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단순 여론 면에선 드루킹 특검 때보다 지금 국민 열망이 더 강하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면에서 야당은 2018년에도, 지금도 고전 중이다. 외려 2018년이 더 암울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18년 5월 1주차에서 83%를 기록하는 등 4~5월 두 달간 무려 70~83%를 오갔다. 통일교 게이트 의혹이 여권을 본격적으로 겨냥한 12월 3주차 갤럽 조사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5%였다. 정당 지지율로 봐도 2018년 5월 1주차 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2%, 바른미래당 6%에 그쳤다. 이번 12월 3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로 고전했지만 2018년에 비하면 지지율 면에선 사정이 나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진이 이어지고 있을 때라 지금보다 보수 진영 결집도가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은 드루킹 특검법과 달리 통과되기 어려울 것”(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8년 자유한국당과 현 국민의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의석수다. 2018년 4월 드루킹 특검법이 발의될 당시 민주당은 119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여대야소 구도였다. 하지만 범보수 진영인 바른미래당이 30석이었고, 여기에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까지 드루킹 특검 도입 손을 들어주면서 총 160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여대야소라도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었다. 그게 특검 수용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 의석수는 다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범진보로 분류된다. 9일간의 노숙·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당시 다른 야당과도 정책연대를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과 유연하게 연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외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단식과 삭발 카드를 꺼내는 방법도 거론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서 “단식과 삭발 등을 포함해 결기를 보여줄 모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무기한 천막 농성 등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9. 14:00

[단독] "한 명 안다" 시진핑이 찍은 그…李 방중때 이창호 9단 동행

‘국보급’ 바둑 기사 이창호 9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 초 국빈 방중에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이창호 9단이 이 대통령의 내년 초 국빈 방중에 동행한다”며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바둑계의 거물이 직접 방중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 교류 차원에서 상징성이 클 뿐 아니라 이창호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개인적 인연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실시한 한한령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 문화의 중국 내 진출과 인적 교류 전반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방중 기간 이창호와 시 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이는 세 번째 대면이다. 다만 중국에서 만남이 이뤄지는 건 최초다. 앞서 이창호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 국빈 만찬에 초청돼 시 주석과 11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는 시 주석이 2014년 첫 방한 당시 이창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마련된 자리였다고 한다. 시 주석은 2014년 청와대 만찬에서 “오늘 오신 분들 가운데 모두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딱 한 분은 잘 알고 있다”며 이창호를 직접 지목했다. 당시 시 주석은 “이창호는 중국에서도 매우 유명하고 중국 기사들도 이창호를 거의 이겨본 적이 없다”고 평가했다. 바둑은 한국과 시 주석을 잇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지난 1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최고급 비자나무 원목으로 제작한 1억원 상당의 '본비자 바둑판'을 선물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바둑알을 선물했으니 이제 그 바둑알을 올릴 바둑판을 전한다는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한·중이 세계 바둑계를 주도하고 있듯 양국이 좋은 관계를 지속해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한·중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나 북핵 문제 등 양측 간 이견이 큰 사안의 즉각적 해결보다는 사회·문화 교류와 같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성과를 내자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이창호의 방중 및 시 주석과의 만남 추진 역시 한·중 양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문화계 인사의 교류를 통해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어나가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986년 프로에 입문한 이후 40년 가까이 정점의 자리를 지켜온 이창호는 한국을 넘어 세계 바둑사에서도 역대 최고 기사로 평가받는다. ‘한류의 원조’로 불릴 만큼 중국 내 인기가 높다. 특히 2005년 중국과 일본의 강자 다섯 명을 연파하며 마지막 주자로 우승을 확정지은 농심배 ‘상하이 대첩’을 비롯해, 그가 들어 올린 메이저 국제대회 우승컵은 총 17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통산 1969승을 기록하며 스승 조훈현 9단을 넘어 역대 최다승 기록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스승과 제자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치열한 경쟁과 인연을 그린 영화 '승부'가 지난 3월 개봉하기도 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9. 14:00

IL 공화당 의원들 “매디간 사면 반대”

공화당 소속의 일리노이 주 연방 하원 의원들이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에 대한 사면 요청을 거부할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수감 중인 매디간 전 의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 연방 하원 의원인 공화당 대린 라후드, 매리 밀러, 마이크 보스트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사면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서한에서 “매디간 전 의장을 사면할 경우 평생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매디간에 대한 대통령 사면을 불허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매디간의 불법 행위들은 일리노이 주민들을 실망시켰고 정부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올해 83세로 민주당 소속인 매디간 전 의장은 최근 연방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사면을 신청한 바 있다. 징역 7년반 형을 선고 받고 현재 웨스트 버지니아 교도소에 수감중인 매디간 전 의장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디간은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20년 열린 전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증오와 인종적, 윤리적 분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일리노이 민주당 대의원들을 이끌며 트럼프 낙선을 위해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디간 전 의장의 사면 요구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소속인 로드 블라고야비치 전 일리노이 주지사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공화당 반대 공화당 소속 일리노이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2025.12.19. 13:40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징계안,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소셜미디어(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언급하며 막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시의회 차원의 징계가 추진됐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끝내 무산됐다. 창원시의회는 19일 오후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징계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앞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징계 대상 아님’이라고 판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별도로 제출한 수정 징계안이다. 민주당은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출석정지 7일과 공개회의 사과’를 징계 수위로 제시했다. 해당 징계는 창원시의회가 규정한 네 가지 징계 단계(공개회의 경고→공개회의 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가운데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석 분포가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징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원 반대표를 던져 ‘징계 대상 아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윤리적인 동료 의원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SNS 플랫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글을 올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2022년 12월에도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게시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자진사퇴 요구가 잇따랐으며, 당시 창원시의회로부터 두 번째로 중한 징계인 ‘출석정지 30일’을 받은 바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19. 8:31

정동영 “우리 국민 원산갈마 가도록” 조현 “통일부, 가슴 벅찬 목표 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우리 국민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 수천 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원산 갈마에 가고자 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점을 두고 개발 중인 국제 원산 갈마 지구 ‘평화 관광’ 구상을 밝혔다. 북한과의 교역이나 우리 국민의 방북 등 대북 접촉을 전면 금지한 5·24 조치는 “이미 사문화 상태”라며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한반도 평화 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내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미 대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업무보고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정세 변화에 부응해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한 창의적 구상”을 제안한다면서 원산 갈마 관광 구상을 띄웠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프로젝트를 힘차게 추진했던 2018년, 2019년에 아마 남쪽 관광객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3국 재외동포-중국 관광객-국민’ 순으로 원산 갈마지구의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첫 단계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유럽 등 제3국 여권을 갖고 있는 해외 동포들이 내년을 원산 갈마 방문의 해로 정해 대대적으로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최종적으론 “우리 국민의 원산 갈마 관광이 실현되는 그런 단계를 상상하고 있다”면서다. 다만 제3국 국적인 재외동포나 국민이 북한을 관광할 경우 안전 담보, 대북제재 위반 소지 등에는 즉답을 피했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관광 중 북한에서 수출 금지 품목을 구매하거나 반입 금지 품목을 가져가는 등 의도치 않게 제재 위반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정 장관이 언급한 일본은 지속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캐나다 국민 역시 북한이 장기간 억류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재외동포가 원산 갈마를 갔을 때는 북한이 받아들인 것이고 초청한 것”이라며 “북한이 원산 갈마를 국제 관광 명소로 하기 위해서 당연히 안전에 관한 것은 충분히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 조치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비공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5.24조치는 사문화 상태”라고 말했다. 5·24 조치의 해제 선언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도 “결국 타이밍이 문제”라며 “발표를 한다면 통일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다.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국민 방북 금지 및 북한 주민 접촉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5·24 조치가 없더라도 북한의 다양한 기관 및 개인과의 교역 등 경제적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된다. 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한과의 단절을 선언한 가운데 5·24 조치 해제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런 통일부의 구상에 대해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된 건 아니란 분위기도 감지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고, 천재일우의 기회로 저도 느끼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방법론은 분명히 다르다”면서 “그런 말씀을 오늘은 아니지만 저도 드린 바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협의를 둘러싸고 촉발된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외교부에 “적극적·능동적 업무 수행”을 주문하며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료를 살펴보다 “책 잡을 게 별로 없어 아쉽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 간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 장관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이른바 ‘동맹파’ 비중이 높다며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대통령은 NSC 구조 개편보다는 외교·안보 부처 장관끼리 진행하는 별도 회의를 만들어 이견을 조율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차관급 소통 채널도 가동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김남중 차관이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정보 공유를 위한 월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통일부의 차관급 정례 협의는 2005년 정동영 장관 재임 당시에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됐는데 20여 년 만에 비슷한 소통 채널이 다시 구축되는 셈이다. 이유정.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9. 3:23

李 "빨갱이 될까 노동신문 막나…'북이 남침' 이야기는 선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국민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를 보는 데 제한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해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한국에서 일반인의 접속이 차단돼 있으며, 북한 매체의 인쇄 자료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국민 여론과 남북 관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른 부처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의해 (열람을) 묶어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안 넘어가는데 국민들은 홀딱 넘어가서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한 뒤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라며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 매체를 일반에 그대로 개방할 경우 국정원법에 근거한 특수자료 지침에 어긋난다. 이에 여당은 최근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느끼는 북한의 남침 우려를 ‘선전’으로 표현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의 북침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왔다"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을 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런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우리의 침략을 두려워한다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북한은 한·미 동맹의 방어적 성격을 너무 잘 이해하기에 아무 걱정 없이 1만명이 넘는 정예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6명의 한국 국민 억류자를 비롯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납북 피해와 관련해 "남북 대화가 되고 있을 때도 반응이 거의 없었던 사항"이라며 "지금은 대화도 끊어졌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네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억류자 문제에 대해 "처음 듣는다"라고 말해 납북 피해자 가족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은 현실적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부각한 셈인데, 남북 대화가 단절됐어도 지속적인 공론화 등 국제사회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탈북민’이라는 명칭에 대해 그간 당사자들의 거부감이 컸다”며 “‘북향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산시킨 뒤 법적 용어 변경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북향민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내국민보다 두 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북향민' 표현을 먼저 사용했다. 한국에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북한의) 반응이 없으면 그렇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도 했다. 박현주.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19. 2:55

장동혁 “계엄·탄핵 결과 책임져야…싸우기 위해 변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감 위에서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19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충북도당 당원교육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싸우고 지켜내야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국민의힘이 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의원들도 현장에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 표결에 빚이 없는 저를 당원이 선택해 준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에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사회가 겪은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그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싸웠지만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 우리가 부족했다”며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두 번 연속 지켜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 결정을 존중해 왔다”며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이고, 그것이 민주당과 다른 보수의 품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특히 “관치금융 논란 등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사이, 사회 전반에서 책임지지 않는 정치와 구조가 반복됐다”며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정치가 보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당의 향후 노선과 관련해 “변화하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겠다.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국민 속으로 먼저 들어가 국민 목소리에 반응하고, 국민 삶을 실제로 바꾸는 국민의힘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또 “당대표가 부족하다면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함께 메워 달라”며 “저 역시 제 부족함을 알고 있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할지도 듣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변화를 지켜봐 달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에서부터 승리를 위한 힘을 모아 달라”고 당원들에게 촉구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9. 2:40

"아는게 없어" "탈모는 생존문제" 李 즉흥 발언, 생중계 양날의 검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인선’ 문제를 국민에게 알렸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투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거칠고 오히려 민간은행장 인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부정 평가도 적잖았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역대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 일단 대통령실 내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평가는 박하지만, 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를 하루 더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 등으로부터 받는 업무보고가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모두 모아 하루 더 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서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면 업무보고가 필요한 기관을 추려 생방송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9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생방송 업무보고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여론이 나타났다. 지난 16~18일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비율은 55%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이 꼽혔다. 지지층에선 이 대통령의 ‘생중계 정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생중계 업무보고로 공직 사회의 긴장을 높이는 이 대통령의 새로운 스타일을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지율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 생중계되면서 논란만 키운다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 작은 이슈가 논란이 되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 대통령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한 질책에서 시작된 둘의 갈등 이슈는 업무보고 그 자체보다 더 관심을 받았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생중계 업무보고가 국민에게 이슈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취지인데, 정작 국민에게 무엇이 전달됐을까”라고 물으며 “탈모 관련 논란 등만 기억에 남고, 정작 중요한 이슈는 사라졌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를)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탈모 우선순위를 암보다 높여야 하나”(윤희숙 전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한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발언은 대한한의사협회의 공개사과 요구로 이어졌다.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선 변상문 식량정책관이 유전자변형식품(GMO) 콩의 수입 규모 등을 정확히 답변해 ‘콩GPT(콩+챗GPT)’라는 별명도 얻었지만, 결국 오류가 발견돼 송미령 장관이 해명한 일도 있었다. 박성민 대표는 “생방송 업무보고는 국민에게 현안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하면 ‘대통령다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을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거기서 나온 답변이 대통령다운 말이나 태도가 아니어서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학재 사장과 갈등과 원전 등의 이슈들이 정파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방송 업무보고가 이 대통령 지지율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19. 2:12

李 "은행장 돌아가며 10년씩 해먹어…'나쁜 사람' 투서 쏟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과 관련해 “요즘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역시 비슷한 투서를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금융권 인사 관행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에게는 안 들어오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많이 온다”고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보통은 다 같이 보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투서들에 대해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먹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가만 놔두는 사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사회가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최상위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규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산하 금융회사 검사 착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라도 행사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별도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만 되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널리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9. 1:39

특전사 부사관, 공포탄·탄피 무단 반출…부대는 수년간 몰랐다

전북지역의 한 특수부대 소속 부사관이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 반출해 장기간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특전사 소속 A 상사는 미사용 공포탄 20여 발과 탄피 50여 발을 부대에 자진 반납했다. A 상사는 수년 전 부대에서 공포탄과 탄피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는 A 상사가 이를 반납할 때까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 상사를 상대로 반출 경위와 함께 부대 내 탄약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탄 반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9. 0:53

與, 내란재판부 대법원 절충안 거부…"국민 기만·우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대법원이 예규 소동을 벌이고 있다.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움직이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법원을 직격했다. 민주당이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사법부가 자체 예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화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예규는 전담재판부 사건이라도 기존 사무분담 기준에 따라 무작위 배당토록 했다. 정 대표는 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입법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대법원이 잘 살펴서 예규에 빈틈이 없도록 잘 준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예규와 법률의 내용이 배치되면 법률의 효력이 우선하는 만큼, 법안 취지에 맞게 예규를 수정하라는 압박이다. 민주당에선 법안 처리 예고 시점(23일)을 불과 닷새 앞두고 자체 전담재판부 카드를 꺼낸 사법부를 향한 불쾌한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예규 제정은 대법원의 꼼수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실행 가능한 예규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할 것”(김병주 의원) “대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법부를 상대로 정치를 한다. 거의 싸우겠다고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다”(장철민 의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당내 율사 출신 의원 등은 대법원이 제시한 전담재판부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자체안과 민주당 입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각급 판사회의에서 뽑은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위적 방식이지만,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기존 형사부 가운데 무작위 배당을 해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토록 했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을 확보해서 재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법원 안은 뭐가 변화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나마나 한 소리로 쇼를 한 것”이라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김승원 의원과 검사 출신인 양부남 의원 등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사건은 무작위 배당한다.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한마디로 평판사들의 추천권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며 “개선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재판부에 무작위 배당을 하고 내란재판부라는 건 지록위마”(양부남 의원)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예규에 ‘영장전담법관’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에는 “영장전담법관 2명 이상을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 예규에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이와 관련,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전날 논평에서 “예규에는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 재판 중계, 재판 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도 이날 “사법부는 지금 ‘수원 3인방’(정재욱·박정호·이정재 부장판사)을 계속 쓰겠다는 거 아니냐”며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수사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자체안을 존중하라는 입장을 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며 “그럼에도 법안을 강행하는 건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한영익.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9. 0:47

MB "잘 되는 집은 강도 와도 물리쳐…장동혁 중심으로 하나 돼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일을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들어와도 물리친다”며 “자꾸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똘똘 뭉쳐야 한다”고 18일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는 “개인적으로 연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생일 하루 전인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옛 친이계 및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한홍·박정하·김대식·정연욱·서천호·이달희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고 식사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은 12월 19일로 본인의 결혼기념일, 17대 대통령 당선일과 같다. 그래서 친이계에선 이날을 ‘트리플 크라운 데이’라고 부른다.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와 개인적인 연이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들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선출된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잘되는 집안은 집안싸움이 있더라도 강도가 들어오면 하나가 돼 물리친다. 강도가 들어오면 강도가 막는 게 먼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장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힘을 실었다”고 평가했고, 친한계 의원은 “최근 당무감사위원회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권고, 당원 게시판 의혹 재점화로 당이 내홍에 휩싸인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야 한다. 패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1996년 서울 종로 총선을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 신인인 내가 이종찬(현 광복회장) 후보를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선거 운동을 주변에서 열심히 안 도왔지만, 사력을 다해서 결국 이겼다”고 말했다. 당시 종로 선거에는 신한국당 후보로 나선 이 전 대통령과 새정치국민회의에서 4선을 지낸 이종찬 후보, 5공 청문회로 스타로 발돋움했던 노무현 민주통합당 후보가 나섰고, 이 전 대통령은 41.0% 득표율로 이종찬(33.5%), 노무현(17.7%)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한 참석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으니 잘 해보라’고 격려와 덕담을 건네는 자리였다. 경제 사정에 대해 걱정도 드러냈지만, 특정인을 콕 집어 비판하진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손국희.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18. 21:21

조현 “내년 이른 시기 대통령 방중 추진…한미 정상회담도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년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히 핵잠·원자력 협력·조선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면서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일본과는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며 “태국,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과도 양자 경제협력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재외공관 운영 체계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을 지역별·분야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 평가 체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8. 21:19

李 "北노동신문 보면 빨갱이 될까 봐 막나…국민 수준 폄하"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두고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북한 자료 비공개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왜 못 보게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그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현행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언론인과 연구자가 노동신문을 인용해 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며 “국민 의식 수준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는 같은 입장이지만 국정원 등 다른 부처는 신중론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냐”며 “이건 정말 문제”라고 했다.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제한돼 왔다. 다만 단순 열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엔 소지 자체로 처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원칙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비전향 장기수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데 우리로선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인도적 접근을 언급했다. 다만 북한의 수용 의사가 관건이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협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8. 21:00

공군 일반병 내년부터 ‘뺑뺑이’ 선발…해군·해병대는 내후년 도입

병무청은 19일 내년부터 공군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군 일반병은 자격·면허 점수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내년 4월 접수부터 이른바 ‘뺑뺑이’로 불리는 무작위 전산 선발로 전환된다. 공군 일반병은 전문기술병·전문특기병과 달리 전공이나 자격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방식이다. 그럼에도 근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인식으로 자격증 취득, 헌혈·봉사 시간 적립 등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자 선발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기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모집병 지원이 특정 군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선발 주기도 기존의 월 1회 선발, 3개월 후 입영 방식에서 연 2회 선발, 다음 해 입영으로 변경된다. 카투사와 달리 공군 일반병은 여러 차례 지원이 가능하다.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기존과 같이 자격·면허 점수 합산에 따른 고득점순 선발을 유지하며, 월별 모집도 계속된다. 병무청은 내년 공군 일반병을 시작으로 내후년부터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에도 동일한 무작위 전산 선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군 모집병 선발에서 고교 출결 상황 점수 반영을 폐지하고, JSA경비병과 의장병 등 일부 전문특기병을 제외한 전군 모집에서 면접 평가도 없애기로 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8. 20:25

與, '통일교 특검' 요구에 "검토할 수준 아냐"…재차 일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 주장에 대해 "(특검을) 검토할 만한 상황과 수준에 있지 않다"고 재차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도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론조사는 당에서 늘 참고하고 있지만 현재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차 종합 추가 특검은 새로운 특검이 아니다"며 "이것은 기존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라 통일교 특검과 등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인과 관련한 부분을 보면 특검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전언과 주장들에 의한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것을 근거로 야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검을 요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특검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와 관련해 정치인,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과 관련한 근거나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로서는 통일교와 관련한 특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8. 19:59

與 '충남대전특별시’ 150일 레이스…野 "특정인 위한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기 위한 150일 레이스에 19일 돌입했다.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6월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통합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방금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충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내년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특위에는 상임위원장인 황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황 의원은 “내년 6월 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며 “충남·대전특별시를 위한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짧으면 60일, 길어야 150일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법을 만들 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텐데 본 후보자 등록 기간은 내년 5월 14~15일”이라며 그 전까지는 통합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박정현 의원은 이날 오전 관련 기자회견 뒤 “숙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이) 내년 1월 말 정도에는 1차가 끝날 것 같다”며 “2월 중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공청회를 하면 빠르면 3월 초, 좀 늦어지면 3월 중순 정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어 지방선거 일정과는 부딪힘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전 지역구 관계자는 “지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시혜적으로 예산 떼주는 식으로는 이런 메가시티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며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자체 재정권 보장 등 후속으로 해야 할 제도 정비가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오찬에서도 ▶지역 산업 단지 내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ㆍ서비스에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재정자립도 확대 등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건의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11월부터 통합론을 주도해온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가 먼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선정 관련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해) 어제 대통령의 생각과 거의 비슷하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봐야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충남·대전특별시가 탄생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김태흠), “양보할 생각이 충분하다”(이장우)며 통합시 출마에 대한 교통정리도 끝내 놓은 상태다. 다만 지난 10월 ‘대전·충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을 먼저 발의한 국민의힘 당 차원에선 민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기류도 팽팽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온 대전·충남 통합에 이 대통령이 화답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행정 통합은 매우 복합적이고 정교한 국가 과제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 했지만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안을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법안에 대해 “종합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져 있어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며 “특례 조항을 핀셋으로 뽑아 (민주당 주도) 특별법에 담을 것"(박정현 의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이유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초대 대전·충남 통합단체장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지시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석을 둘러싸고는, 이구동성 “통합에 찬성”이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의 속내도 복잡하다. 충남 지역 의원의 한 보좌관은 “대전시장,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꼽히던 의원들은 아무래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언론이 강 실장이 출마하냐에 관심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간절함에서 (통합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18. 19:18

이은주씨 라구나우즈 새 부시장…17일 동료 시의원 투표로 선출

이은주(사진) 라구나우즈 시의원이 부시장을 맡았다. 이 부시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동료 시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됐다.   지난해 선거에서 한인으로선 처음으로 라구나우즈 시의회에 입성한 이 부시장은 시 최초의 한인 부시장 기록도 세웠다.   라구나우즈처럼 시장을 동료 시의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도시 중 대다수에선 부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시장직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최초의 한인 시장이 배출될 수 있다.   실제 부시장으로서 샤리 혼 전 시장을 도운 애니 매커리는 시장을 맡게 됐다. 매커리는 시 사상 최초의 흑인 시장이다.   이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3석이 걸린 시의원 선거에서 혼, 신시아 코너스 시의원과 함께 당선됐다. 현재 라구나우즈 시의회 5명 시의원은 모두 여성이다.이은주 부시장 한인 부시장 한인 시장 시의원 선거

2025.12.1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