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한다. 퇴임 후 첫 해외 공식 방문 일정이다. 이번 방문은 미국 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태평양세기연구소(PCI)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랜드연구소에서 낸시 스타우트 부소장 등 국제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질서 및 남북관계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방문, 레인 빅토리호 시찰 등 일정도 예정돼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초청을 계기로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집필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영문판이 출간된다"며 "이 영문판은 미국의 대학교 , 연구기관 , 도서관 등에 우선 제공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04. 13:22
대한제국 공사관(소장 강임산)은 4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코리안커뮤니티센터 회의실에서 2026년 ‘찾아가는 공사관’을 주제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장, 김태환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이사장, 안수화 메릴랜드한인회장 등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는 올해 대한제국 공사관 핵심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동포사회 관심도가 높은 협력.공모 사업들에 대한 이해도와 한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전 11시 열린 설명회 자리에서 강임산 소장은 지난해 사업추진 결과 보고와 올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는 데, 2025년 한해 동안 공사관 관람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지원사업으로 말미암아 7492명이 공사관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버지니아한인회를 비롯해 메릴랜드한인회, 코리안커뮤니티센터, 아시아패밀리, 워싱턴한국학교협의회, 워싱턴한국어교사협의회와 함께 ‘찾아가는 공사관’ 셔틀버스 지원 사업을 활성화시켜 한미우호 및 한인동포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관은 ▲한국학교를 대상으로는 매월 2회 토요일(총12회) ▲채택학교를 대상으로는 3-11월 주중(총6회) ▲한인동포(시니어)를 대상으로는 3-10월 매월 둘째 수요일(총8회) ▲한인동포(입양인)을 대상으로는 3-11월 특정 주말(2회 시범 실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임산 소장은 이를 위해 24인승과 56인승 버스가 준비했다며 “올해는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기회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덕만 회장과 김태환 이사장은 “가급적 많은 동포들이 공사관을 찾아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1887년 초대 공사로 박정양이 임명된 후 1889년 외교 공관으로 개설된 곳이다. 이후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길 때까지 16년 간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쓰였다. 1910년 단돈 5달러에 일본에 강제 매각 당했고, 같은 해 일본이 미국인에게 매도했다. 2012년에 이르러서야 국가유산청이 다시 매입해 새 단장을 거쳐 2018년 전시관으로 개관해 오늘에 이르렀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대한제국 자리매김 대한제국 공사관 올해 대한제국 김덕만 버지니아한인회장
2026.03.04. 13:06
“당도, 의원님도 모두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달 중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안철수(4선) 의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부산은 우리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안 의원에게 출마 제안을 한 것”이라며 “안 의원만큼 중도 확장성과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드문 상황에서 당도 살고 본인도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답을 주진 않았다고 한다. 6·3 지방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안 의원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물밑 흐름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3일 안 의원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행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나서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했다. 안 의원이 경기지사 등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 주면 충청권 선거에도 도움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적극적이다.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연휴 기간이던 지난 1일 안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 인사는 “누구의 의사입니까”라는 안 의원의 물음에 “지도부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장 대표도 안 의원과 독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근 안 의원 등판론이 쇄도하는 건 서울·경기·부산 등 지방선거 ‘빅3’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에게 열세로 나타나는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줄을 잇고 있다. 후보감 자체가 마땅치 않은 경기지사뿐 아니라 부산시장 역시 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치면서 여론 추세 상으로 비등하던 서울이 역전되고 부산·경기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며 “안 의원의 출마를 통한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안 의원이 ‘빅3’ 어디든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매력적이다. 영남 중진 의원은 “부산은 안 의원이 태어난 고향이고, 경기는 안 의원의 지역구(경기 분당갑)가 있다”며 “네 번의 대선과 세 차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만큼 인지도 면에선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고 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안 의원이 계엄 해제에 적극적이었고,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한 것도 안 의원의 큰 장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의원은 선명한 찬탄파여서 절윤 문제에서 자유롭고 중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반감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게 큰 경쟁력”이라고 했다. 그런 안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 때리기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정원오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 구청장은 생뚱맞게도 서울 성동구의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여수에, 자기 소유의 농지와 가까운 위치에 건설했다”며 정 구청장을 때렸다. 그러자 정 구청장도 곧바로 “명백한 정치적 흠집 내기다. 힐링센터는 구민의 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라고 받아쳤고, 양측의 긴장도는 높아졌다. 다만 안 의원은 출마에 선을 긋고 있다. 안 의원은 4일 “서울·경기든 부산이든 직접 출마할 계획은 전혀 없다”며 “이번 선거에선 오세훈 시장을 포함해 우리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3.04. 13:00
국산 중거리 방공 체계인 천궁Ⅱ가 중동의 첫 실전에서 상당한 전과를 거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지난해 이라크가 잇따라 천궁Ⅱ를 계약했고, 현재 UAE에서 전력화가 진행 중이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뒤 미사일·드론으로 이스라엘은 물론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를 타격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천궁Ⅱ를 배치한 UAE 측이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작전 중’이라면서 우리의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천궁Ⅱ의 교전 사실이 있다’고 알리면서 ‘(전과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UAE엔 2개 천궁Ⅱ 포대가 배치됐다. 천궁Ⅱ 1개 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4기로 꾸려졌다. 미사일 발사대는 요격 미사일을 최대 8발 장착할 수 있다. 천궁Ⅱ 2개 포대 중 UAE가 교육·훈련용으로 한국 공군에게서 빌려 간 포대가 방공 작전에 투입됐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에서 보낸 교관단과 기술진은 전투에 참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1개 포대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개량한 레이더를 테스트 중이다. UAE 국방부에 따르면 4일 현재 이란 탄도미사일 534발을 탐지해 이 중 494발을 요격했고(요격률 92.5%), 순항미사일 18발은 모두 떨궜다. 천궁Ⅱ의 정확한 교전 데이터는 나중에 UAE 측이 제공할 전망이다. 방산업계에선 중동지역에서 천궁Ⅱ 체계와 요격 미사일의 추가 주문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피해를 본 바레인이 천궁Ⅱ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톰 샤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란은 상대적으로 방공 능력이 취약한 바레인을 ‘매력적인 표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천궁은 넓은 지역에 방공 우산을 씌워 주는 중거리 방공체계다. 천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촘촘하게 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핵심 자산이다. 천궁은 배치 후 실제 발사 훈련에서 단 한 번도 표적을 놓친 적이 없다. 한국은 천궁 말고도 미국에서 수입한 최신 패트리엇 개량형 PAC-3 MSE를 보유하고 있다. PAC-3 MSE는 최고 요격 고도가 40㎞로 천궁Ⅱ(20㎞)보다 높다. 최대 사거리(90㎞)도 천궁Ⅱ(50㎞)보다 길다. 천궁Ⅱ의 장점은 전방위 교전 능력이다. 천궁Ⅱ의 레이더는 빙빙 돌아가다 탄도미사일을 찾으면 비행 방향으로 돌린 뒤 멈춘다. 천궁Ⅱ 요격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튀어나온 뒤 점화해 방향을 목표 쪽으로 튼다. PAC-3 MSE는 레이더와 발사대도 한쪽으로 고정해야만 한다. 천궁Ⅱ 요격미사일은 비행하면서 측추력기(TVC)로 자세와 방향을 조정해 기동성이 PAC-3 MSE를 압도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천궁Ⅱ 1개 포대는 대략 960억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패트리엇 2개 포대의 가격은 11억 달러(약 1조 6000억원)다. 1개 포대당 8000억원인 셈이다. 군 당국은 천궁Ⅱ의 최고 요격고도(40㎞)와 최대 사거리(90㎞)를 끌어올리려고 한다. (계속) ※러시아에서 캐와 이스라엘도 제친 ‘진격의 K방산’ 천궁Ⅱ가 이란 사태 격전의 와중, 중동에서도 불을 뿜었습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에 가입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잠실구장 스트라이크 꽂는다, 50㎞ 밖 천안에서…그게 천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1271 진격의 K방산-또 다른 기사들 “한국 못 믿냐” UAE에 따졌다…이스라엘 제친 ‘천궁Ⅱ’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061 한국 술잔에 ‘불곰’도 뻗었다…러 비밀도시서 캐온 천궁 기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828 천궁 3차 시험 앞둔 어느 날, 어민이 건져온 놀라운 잔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6595 이철재([email protected])
2026.03.04. 13:00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진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전 의원은 지난달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두고 거센 찬반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는 중앙일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보이는 라이브 정치 토크쇼다. 선거판의 쟁점이 될만한 주요 정치 이슈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시사에 밝은 개그맨’ 황현희씨가 진행을 맡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 정치부 기자들이 고정 패널로 출연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더중앙 홈페이지와 중앙일보 유튜브·틱톡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코너로 구성된다. 1부 ‘여의도 산지직송’에서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그날의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정치적 함의’와 함께 전달한다. 2부 ‘불편한 인터뷰’ 코너에서는 화제의 정치인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프로그램 제목처럼 진영을 가리지 않는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전 의원에 앞서, 역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지난달 26일)과 오세훈 현 시장(지난 3일)이 출연했다. 오는 10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다. 김지선([email protected])
2026.03.04. 13:00
북한자유연대(대표 수잔 숄티)와 안보포럼재단(회장 타이달 맥코이)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지영)과 함께 북한 인권의 진상을 제대로 알리는 행사를 뉴욕과 워싱턴에서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며: 여성이 이끄는 변화’라는 주제 아래 뉴욕에서는 오는 9일 오후 4시30분 유엔교회센터(777 United Nations Plaza)에서 열리고, 이틀 뒤인 11일에는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의회 레이번 하원 오피스 빌딩(Room 2043)에서 개최되는 데, 패널로는 오혜선, 정아, 김지영 씨 등이 참석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생생한 증언을 한다. 한국에서 온 이번 행사의 증언자들은 모두 북한 엘리트 대학 출신으로 고위 관직에 근무하다 탈북한 여성들로 현재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근래 출간돼 화제를 일으킨 ‘런던에서 온 평양의 여인’의 저자 오혜선 씨는 전에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로서 덴마크, 영국 등 해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다 탈북한 여성인권운동가이다. 그의 미래 지향적 발언이 주목된다. 일반인 참가도 환영하는 데 예약([email protected]/202-257-0095)이 필수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북한 연방의회 연방의회 레이번 인권 탄압 대표 김지영
2026.03.04. 12:52
평화봉사단(Peace Corps) 한국 파견 60주년을 기념해 최근 전직 단원들이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했다.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약 2천여 명의 단원을 한국에 보내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파견된 단원들은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 보건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지역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맡아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넓혔으며, 교사 연수와 교육 자료 보급에 참여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큰 힘을 보탰다. 또한 일부 단원들은 지역 보건소, 예방접종 및 위생 교육 등 기초 보건 활동을 지원했다. 지역 개발 분야에서도 마을 단위의 생활 개선 프로젝트,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모델을 만들어갔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평화봉사단원들은 귀국 후에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며 민간 교류, 교육, 국제협력 분야에서 한미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평화봉사단 한국 평화봉사단 한국 한국 파견 지역 보건소
2026.03.04. 12:46
시카고가 2028년, 2032년 민주당 전당대회(DNC) 개최를 추진한다. 시카고는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다시 한 번 대규모 정치 행사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전당대회 시카고 유치위원회는 지난 2월 민주당 전당대회 평가단과 만나 후보 도시 제안서를 설명하고 “2024년 전당대회의 성공, 다양한 대규모 이벤트 운영 경험, 세계적 관광도시로서의 역량” 등을 강조했다. 이를 이해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실과 시카고 시는 지난 몇 달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치 전략을 세웠고 지난 1월 9일 민주당 전당대회측에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측은 시카고 시에 2028년과 2032년 두 대회 모두에 대한 유치 신청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카고는 특히 2032년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시카고 외 애틀랜타, 보스턴, 덴버, 필라델피아 등이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 민주당 전당대회측은 “이번 결정은 백악관 탈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시카고의 경험과 기반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카고에 수십만 명의 방문객과 이에 따른 경제 효과를 가져왔고, 안전•교통 운영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전당대회 유치 여부는 향후 몇 개월 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시카고는 추후 민주당 전당대회 유치를 통해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Kevin Rho 기자시카고 유치 민주당 전당대회측 유치 추진 전당대회 개최
2026.03.04. 12:23
일리노이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 최근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는 행정명령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을 통한 에너지 수급 방침을 밝혔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새로운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해 최소 2기가와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기가와트는 2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대형 원자력 발전소의 건립은 2033년 착공될 예정이다. 일리노이 정부는 이미 2045년을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전면 중단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부족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북일리노이 지역의 경우 2029년, 남부 일리노이의 경우 2031년이면 전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에 주정부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결국은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일리노이 정부는 이미 핵발전소 추가 건립 중단을 의미하는 모라토리엄을 철폐한 바 있다. 이를 담은 법안인 Clean and Reliable Grid Affordability Act가 지난해 6월 발효된 바 있다. 이에 앞서 2023년에는 소형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기도 했다. 일리노이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8개의 원자력 발전소인 보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1/8이 일리노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리노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의 절반 이상이 원전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반해 재생 에너지는 원전 전력의 ⅓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가 원전 전력의 절반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발표 후 60일내 일리노이거래위원회(ICC)로 하여금 새롭게 원전 건설에 참여하거나 기존 원전 운영업체로부터 확장 의사를 파악하게 된다. 원전 건설에 의향이 있는 업체들은 신규 부지 선정과 비용 산출, 전력망 연결 기한, 경제 효과, 인력 훈련 계획 등을 마련해 제출하게 된다. 한편 주지사의 이번 행정명령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 대부분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화당 역시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최신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경제성이 있고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전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일리노이 #원전 Nathan Park 기자원전 추가 원자력 발전소인 원전 건설 핵발전소 추가
2026.03.04. 12:2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박준형)는 지난 달 28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4시 열린 회의에는 이재수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회식 △토론 및 1분기 정책건의 의견수렴 △자문위원 정책건의 의견수렴 △2026년 전반기 주요사업 계획(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올 전반기 사업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백악관 편지보내기를 필두로 K문화 한마당을 위한 기금모금 골프대회, 청년 컨퍼런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준형 협의회장은 “국제정치의 중심이자 세계 외교의 중심지에 있는 워싱턴협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공공외교를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방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부의 통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한편, 정기회의에 앞서 1부에서는 로창현 대기자가 나서 ‘한머리땅의 대전환 역발상의 지혜’라는 제목의 통일강연회가 있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정기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정책건의 의견수렴 한반도 평화공존
2026.03.04. 12:02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4일 “정의를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대 쟁점인 법 왜곡죄법에 힘을 보태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에서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진술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3~6월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거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허위 진술을 회유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담겼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 정청래, 조희대 겨냥 “사퇴도 때가 있다…거취 표명하라” 이 대통령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을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X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내기 전까지 사법부에선 법 왜곡죄 반대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법 3법에 공개 반대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여권 인사도 반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강고한 입장이 알려지자 이날 여권의 표적은 ‘조희대 사퇴’로 좁혀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분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 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 돌파구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저열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이제 국회의 의무”(한병도 원내대표)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외에도 ▶대장동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사건 7건을 확정했다. 민주당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대상 사건은 거의 확정됐다. 5일 추진위 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사법 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절차가 멈춰 있을 뿐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방탄에 목을 매니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법 학살’을 자행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며 별도의 특위까지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3법은 조만간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4일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를 언급하며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고,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필리핀에)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오현석.하준호.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04. 8: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공습 작전인 ‘장대한 분노’에서 미군 6명이 사망한 건 이란의 전매특허인 자폭 드론 공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 B-2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항공모함, 패트리엇 등 첨단 역량을 쏟아부어 단숨에 지도부를 제거했지만, 결국 작은 드론에 방공망이 뚫리며 피해를 보았다는 뜻이 된다. 미국 CBS는 3일(현지시간) “미군의 첫 사망 사례가 나온 쿠웨이트 슈아이바 항구의 미 전술작전센터(TOC·tactical operations center) 공격은 이란의 자폭 드론(one-way drone) 때문”이라고 미군 관계자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매우 뛰어난 방공망을 갖추고 있는데, 이따금 불행히도 우리가 ‘스쿼터(squirter·방공망을 뚫고 들어오는 것)’라 부르는 것이 있다”며 “그것이 요새화된 전술작전센터를 타격했는데 매우 강력한 무기였다”고 말했다. 이 ‘스쿼터’가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닌 드론이었던 셈이다. 이어 션 파넬 미 전쟁부 대변인도 X(옛 트위터)에 이란의 드론 시설을 타격하는 영상과 함께 “미국인을 죽이면 우리는 그를 추적해 죽일 것”이라고 올렸다. CBS·CNN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미군 TOC는 지난 1일 오전 9시쯤 이란의 반격을 받았다. TOC는 3칸짜리 컨테이너를 이어 개조한 형태였다. 포탄 공격 방어를 위한 T자형 콘크리트 방호벽은 세워져 있었지만, 건물 지붕의 정중앙으로 날아드는 드론을 방어하는 시설은 없었다. 특히 복수의 군 소식통은 CBS에 “당시 TOC 내 통상 대포병 체계와 연동된 경보음(사이렌)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샤헤드 드론을 국지 방공 레이더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에 설득력을 더하는 대목이다. 이 경보 체계는 이란의 드론 공격이 발생하기 직전 1주일간은 정상 작동했으나, 과거 경보음이 울리기 전에 일부 드론이 기지 안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번 사례는 한반도에도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북한은 한·미에 상대적으로 열세인 재래식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들” 개발을 공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는 3일 민간 위성사진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북한 평안북도 방현 소재 공군기지의 무인 항공기 시험장에서 ‘샛별-4’ ‘샛별-9’ 무인 항공기가 포착됐다고 전했다. 두 무인기가 동시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샛별-4는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를, 샛별-9는 미 무인 정찰·공격기 MQ-9 리퍼를 모방해 만든 것이다. 샛별-9는 ‘북한판 리퍼’ ‘짝퉁 리퍼’로도 불린다. 북한은 이들 무인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며 정밀도를 높여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3.04. 8:04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광역단체장 ‘2호 단수 공천’이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우 전 수석 공천 때와 달리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 전국을 누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며 박 의원을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점퍼를 박 의원에게 직접 입혀주며 “한번 안아볼까”라며 포옹했고, 박 의원의 소감 발표 뒤에는 “잘했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내 경쟁이 적거나 탈환이 필요한 지역은 단수 공천으로 가능한 한 빨리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5일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선거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는 최대한 빨리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통합 여부가 확정된 뒤 공천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법안 부칙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법 시행일 10일 이내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초반 공천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한켠에서는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2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후 당내에선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평택을 출마설이 돌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뇌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현재 보석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를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공소취소를 촉구할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만약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김용을 인질로 잡아둔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 결론을 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또 다른 의원은 “김 전 부원장에겐 야당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소재가 많다”며 “선거에서 지거나 유죄가 나오면 당은 물론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전재수 의원도 사법리스크가 아직 문제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단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아 부담도 된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4. 8:01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마닐라 영웅묘지를 찾아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한 후 참전용사들을 만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3박4일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첫 일정으로 오늘(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1]
2026.03.04. 8:01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천 수석은 “유 수석으로부터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도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미국에선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법안심사를 본격화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쟁점을 논의했다. 특위는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측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한정애 정책위원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방침이다. 재계에선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등 기업 인사들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찬규.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4. 8:01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의 실현을 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은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 왜곡죄법,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3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최대 쟁점인 법 왜곡죄법에 힘을 보태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마닐라 현지에서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진술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에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3~6월 “이 대통령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거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고 허위 진술을 회유한다” 등의 취지로 말한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담겼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제123조의2)는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알면서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건을 맡은 판·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이 대통령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을 콕 집어 언급한 데 대해 여권 관계자는 “자의적 법 적용에 대해 처벌하도록 한 법 왜곡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4일 X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내기 전까지 사법부에선 법 왜곡죄 반대 주장이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출근길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사법 3법에 공개 반대했다. 일부 여권 인사도 이런 흐름에 동조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본지 인터뷰에서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법치의 수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강고한 입장이 알려지자 이날 여권의 표적은 ‘조희대 사퇴’로 좁혀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 사법 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입혀 준 법복을 입고 ‘헌법과 법률’ 뒤에 숨으면 썩은 냄새까지 사라지는 줄 아느냐”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분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논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 개혁도 몹시 어려워 진다. 돌파구는 탄핵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법 체계 전반의 정당성을 뒤흔든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받고 있던 5개의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절차가 멈춰 있을 뿐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방탄에 목을 매니 민주당은 이런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사법 학살’을 자행하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며 별도의 특위까지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법 3법은 조만간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이르면 5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 논의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법 3법에 대해 내부에서 아직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 李 대통령, 필리핀에 ‘마약왕’ 임시 인도 요청 이 대통령은 4일 마닐라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필리핀 내 한국인 대상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에서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를 언급하며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고,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며 “(필리핀에)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을 만났다. 1992년 갈락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하자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보상금을 받도록 재심 절차를 도왔다. 이 대통령은 3박4일 간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4일 오후 귀국길에 올랐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04. 3:06
여야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천 수석은 “유 수석으로부터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도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절차가 지연되면 미국에선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국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대미투자특별법 9건을 상정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박지혜·허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소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 통제 정도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쟁점을 논의했다. 특위 활동시한인 9일 법안 의결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도가) 많이 나갔다. 내일 오전에 끝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법안 심사를 진행해 합의에 이른 부분이 굉장히 많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구 설치 등을 슬림화해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의견인데, 정부가 한 번 더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3.04. 2:11
국민의힘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침체된 당 상황 탓에 거물급 인사는 물론이고 기초·광역의원조차 경쟁력 있는 후보 모집이 녹록지 않은 분위기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광역단체장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내세울 거물급 인사 영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4일 ‘거물급 인사 영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용히 소통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지도부 인사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전·현직 고위 임원이나 자수성가형 기업인이 선거에 나서야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다. 카셰어링(차량공유) 플랫폼 기업과 새벽 배송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의 40대 고위 임원 A·B는 그런 차원에서 영입 리스트에 올랐다. 하지만 A·B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영입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교적 젊으면서도 신생 기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중량감 있는 기업인을 데려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입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직 고위 임원 출신 기업인도 국민의힘의 중요한 영입 대상 자원이었다. 적잖게 이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부는 서울 강남구청장 단수 공천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영입 논의의 판이 깨지긴 했지만, 대부분은 영입 제안을 꺼내자마자 고사해 논의 자체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인재영입위 관계자는 “당 상황 때문에 출마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끝까지 괜찮은 거물급 인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다 보니 4일 공개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의 2차 인재 영입 또한 이범석(27) 신전국대학생협의회 공동의장 등 무명에 가까운 40대 이하 청년 5명으로 채워졌다. 손정화(45) 공인회계사와 정진우(42) 원전엔지니어 등 1차 영입자 또한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거물급뿐만이 아니다. 기초·광역의원 등 지역 일꾼 모집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출마를 약속했던 사람들이 돌연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며 “출마 예정자가 공천 후보자 심사료 감면 대상자가 맞는지에 관한 문의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천 후보자 심사료로 ▶광역단체장 800만원 ▶기초단체장 600만원 ▶광역의원 400만원 ▶기초의원 300만원을 책정했다. 당 사무처 당직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은 심사료가 50% 감면되지만 정확한 기준은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선거에 첫 출마하는 45세 미만의 청년은 기초·광역의원 심사료가 전액 면제”라며 “심사료 또한 민주당과 같은 금액이라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규.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4. 1:55
더불어민주당은 4일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지난달 강원지사 후보로 공천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광역단체장 ‘2호 단수 공천’이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우 전 수석 공천 때와 달리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박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 전국을 누빈,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의 일등 공신”이라며 박 의원을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점퍼를 박 의원에게 직접 입혀주며 “한번 안아볼까”라며 포옹했고, 박 의원의 소감 발표 뒤에는 “잘했다”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내 경쟁이 적거나 탈환이 필요한 지역은 단수 공천으로 가능한 한 빨리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5일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선거 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는 최대한 빨리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통합 여부가 확정된 뒤 공천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법안 부칙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에 출마하는 공직자는 법 시행일 10일 이내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민주당의 초반 공천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한켠에서는 속앓이도 깊어지고 있다. 자타공인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 문제가 대표적이다. 최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재개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2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성공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후 당내에선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평택을 출마설이 돌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뇌물)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현재 보석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를 당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공소취소를 촉구할 대상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을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만약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가 향후 공소취소가 되지 않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김용을 인질로 잡아둔 것이 아니라면 서둘러 결론을 내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또 다른 의원은 “김 전 부원장에겐 야당이 공격하기 너무 좋은 소재가 많다”며 “선거에서 지거나 유죄가 나오면 당은 물론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라고 했다. 지난 2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부산시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전재수 의원도 사법리스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단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아 부담도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장 후보로는 박범계·장종태·장철민 의원과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충남지사 후보로는 나소열 전 서천군수와 박수현 의원, 박정현 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당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충남이 통합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구·경북 통합에 대비해 당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 출마를 요청하고 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김 전 총리에게 결단을 요청해 온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리가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3.04. 1:48
“안보 우산에 무임승차 말라”며 동맹에 부담 분담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가 이란 전쟁 국면에서 주요 유럽 동맹의 기지 제공 거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평소엔 각자도생을 요구하다 유사 시엔 동맹의 영토를 빌리겠다고 나서는 트럼프의 이중잣대는 향후 대만 유사시 등의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직면할 딜레마를 예고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미군의 군 기지 사용을 불허·지연한 핵심 동맹국들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 기지 사용을 불허한 스페인에 대해선 “스콧(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스페인과의 모든 무역 거래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며 경제 보복을 시사했다. 또 인도양 차고스 공군기지 사용을 지연시킨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선 “어리석은 섬 문제로 관계를 망친다”,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 등의 비난을 늘어놨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인 독일 앞에서 함께 연합군을 이끌었던 처칠과 스타머를 대비한 건 80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 말로도 풀이됐다. 사실 집단적 자위권을 근간으로 하는 나토 국가들이 일원의 군사 작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맞선 건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다. 두 나라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국익과 국제법 위반이다. 영국은 특히 이라크전 참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엔 미국의 방위 책임 전가에 대한 반발이 깔렸단 말이 나온다. 실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지난달 12일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유럽이 자체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나토 3.0’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나토의 버전을 ▶냉전 때 ▶냉전 후 ▶현재 등 3가지 시기로 나눈 뒤 “나토 1.0은 각자 책임을 다하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국가들의 동맹이었다. 그러나 냉전 후 나토 2.0은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핵심 목적에서 벗어났다”며 “강대국 경쟁의 이 시기에 나토(3.0)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대중 견제에 집중할 테니 러시아발 위협은 유럽 국가들이 알아서 막으라는 뜻이었다. 그래놓고 이란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자 동맹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일 수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옛날처럼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며 유럽에 안보 책임을 넘겨 놓고, 정작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 등에 무력 개입을 강행하는 등 고립주의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럽 동맹으로서는 고립주의와 개입주의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기조로 가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과정에서 나토 동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트럼프는 인도·태평양 동맹에게도 자국 안보는 스스로 지키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발표된 미 국방부의 ‘2026 국방전략서(NDS)’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효율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동맹에 자국 안보를 맡기면서 대중 견제에도 동참하게 하는 식이다. 이는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방향성에 대해 “한국이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역내 유사시에 대한 유연성을 갖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당장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연쇄적으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과 자산이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쿠퍼 장군(대이란 공격을 이끌고 있는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오늘도 추가 병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속적 병력 증파 방침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주한미군 자산이 이란 공격에 지원됐는지 여부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력운용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다”며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를 상정하면 미국이 영국, 스페인에게 한 요구를 한국에도 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 해군기지 등 주요 기지 사용 등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고문 출신인 댄 콜드웰은 이미 지난해 7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감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한반도 외 역내 분쟁 시 미국의 기지 무제한 접근권(프리 액세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다만 한국으로서 이는 미국에 대중 공격 기지를 제공하는 게 되는 셈이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나토 직제 개편을 보면 미국이 전체 통제권은 쥐되 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전 임무는 동맹국에 대폭 넘기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며, 이는 아시아 동맹들에도 이른 시일 안에 닥칠 수 있는 일”이라며 “대만 유사시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할 지는 뜨거운 감자지만, 더 이상 논의를 미뤄두기 어렵다.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부가 나서 새로운 동맹의 기준과 역할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휘 원장은 “유럽과 미국의 엇박자를 반면교사 삼아, 미국이 전개하는 동아시아 안보 질서 리셋 과정에 한국이 할 말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대만 유사시를 가정해 우리의 구체적 기준선을 선제적으로 규정해 둬야 향후 안보 위기 국면 때 한·미동맹을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윤지원.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4.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