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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달라도 애도”…반기문·윤상현 등 野 인사도 이해찬 조문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이틀차인 28일 보수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인은 정치와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이라며 “진영이 다르더라도 애도를 표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고 했다. 고인과 동향(충남 청양)인 윤 의원은 “제 조부와 고인의 부친이 각별한 인연이 있다. 조부께서 시골 면장을 했는데, 고인의 부친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선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른”이라고, 태 전 의원은 “민주화·통일·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고 애도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야권 인사들도 예를 표했다. 고인이 총리 시절, 외교부 장관으로 호흡을 맞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국무총리였던 이 전 총리에게 감명을 받았다”며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늘 존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행정, 정치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경제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큰 지도자를 잃었다”고 했다. 7선 의원 출신의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이 전 총리는 항상 새 분야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편이라서 의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13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국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가깝게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을 들었다. 이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국무위원과 여권 인사들도 이날 빈소로 찾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전 총리의 조언이 매우 필요한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맡은 경험을 회상하며 “정말 깊은 통찰력, 예리한 분석,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가르쳐주신 분”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주의 초석을 올리는 고비마다 큰 역할을 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하실 일이 많은데 너무 일찍 가신 것 같다”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빈소를 찾았다. 경제계와 종교계 인사도 조문에 나섰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이 전 총리의 부인 김정옥 여사를 껴안으며 위로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고인을 기렸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조문을 마친 뒤 상임공동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손을 잡으며 격려했다. 진우스님은 기자들에게 “후세들이 이 전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완전한 온전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입관식에는 유가족뿐 아니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 대표도 참석했다. 발인식은 31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된다. 이후 민주평통 사무실, 민주당사 등을 찾아 노제를 지낸 뒤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결식을 연다. 부모 곁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 장지는 국립묘지가 아닌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마련된다. 묘소는 봉분 없는 평장(平葬) 방식으로 조성된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7. 23:32
서울시의회, 김경 사직서 수리 "세금 한 푼도 지급돼선 안 돼"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서울시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김경 시의원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이날 최호정 의장이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은 이날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사직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장이 김 시의원의 혐의를 고려할 때 사의를 수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2월 보수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의장은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됐고,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했다.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 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7. 23:18
한동훈 "닭 목 비틀어도 새벽 온단 말처럼…국민 믿고 계속 갈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한 영화 상영관에서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한 후 자신에 대한 제명처리와 관련해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의 이날 영화 시사회 참석은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이후 첫 공개 행보다. 한 대표의 이날 영화관람엔 이 자리에는 친한계 김형동·박정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과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했다. 이 영화는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 5·18 특별법, 지방자치제 공고화 등 한국 현대 정치사의 구조를 바꾼 김 전 대통령의 개혁 정책들을 중심으로, 그 정치적 결단과 시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이날 정식 개봉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7. 22:48
[속보] 李대통령, 외국인투자기업에 "韓시장 여전히 저평가…가능성 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인적·물적 기초 체력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최근 자본시장 변동성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빠른 변화에 국민들도 놀라고 있지만, 이는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한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 환경의 핵심 조건으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 안정성을 꼽았다. 그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은 경제에 가장 해로운 요소”라며 “상황이 나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면 대비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크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주주 중심의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 확립 ▲주식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명확한 제시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 핵심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가가 산업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기반시설, 교육과 정주 여건을 지방 중심으로 강화하고, 복지 정책도 지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향후 입지와 투자 전략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창업과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 발굴·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과 정부를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투자처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일본·유럽·중국 등 주요국 상공회의소 대표와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7. 22:41
李 "이전 효과 없다" 지적에…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없앤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27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전세 통근버스 운영을 3개월 이내에 정리하고, 버스 업체와의 계약 문제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6개월 안에 모두 종료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간 이동 노선은 각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놓고 수도권으로 오가는 전세버스를 운영하면 이전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49곳 가운데 47곳이 수도권 전세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 기관은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 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도권과 근무지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무상 제공해 왔다. 노선은 금요일 퇴근 후 수도권으로 이동했다가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복귀하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직원들이 주중에는 근무지 인근에서 생활하고 주말마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말 생활’이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혁신도시 내 주거 수요와 소비가 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통근버스 중단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 부처에 공공기관별 통근버스 중단 시점과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관련한 단기·중장기 개선 과제를 2월 말까지 함께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통근버스 중단으로 인한 교통 공백을 점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수요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통근버스는 사실상 수도권 출퇴근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국토부가 공공기관에 직접 중단을 지시할 권한은 없어, 각 기관을 소관하는 부처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던 공무원 통근버스는 지난 2022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27. 20:44
이민단속 갈등 격화 속 트럼프 대통령 아이오와주에서 중간선거 캠페인 시작
아이오와주 이민단속 중간선거 캠페인 트럼프 대통령 이민단속 갈등
2026.01.27. 20:29
"코스피 5000이 살렸다"…트럼프 관세 폭탄에도 큰소리치는 與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폭탄 발언에도 28일 코스피 지수 5100·코스닥 지수가 1100을 돌파하는 등 한국 주식시장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발(發) ‘관세 리스크’에 책임을 추궁당할 뻔했던 여당도 유탄을 비껴가고 있는 모양새다. 전날 코스피가 5000을 기록한 데 이어, 이날 5100까지 상승세를 이어가자 여당에서는 자화자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당 ‘코스피 5000 특위’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장 탈출은 지능 순, 박스피 같은 오명을 넘어 시장에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고, 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이제 ‘코스피 5000 특위’ 이름을 바꾸겠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주가가 안 올랐으면 개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원성을 쏟아냈겠느냐”며 “그나마 방어했다”고 안도했다. 주식시장이 꿈쩍 않자, 여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에 큰소리로 맞받아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8일 MBC라디오에서 “국회는 법 통과를 위해 준비 중이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왜 했을까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사회자가 “(국회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도 모르는 트럼프, 이런 거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이라 웃으며 “제 입장에선 국회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가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는 국회 일정대로 하는 것”이라 브리핑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26일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협상 후속 조치에 충실한 이행을 약속했다는데, 그러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수를 쳤다”며 “홍보는 잘됐다고 열심히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냐”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따졌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대미투자촉진법은 왜 방치한 것이냐”고 물었다. 비준 여부를 두고도 여야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비준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지만,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CBS라디오에서 “비준 동의를 거치든 특별법을 하든 민주당이 다수인데, 꼭 밀어붙이는 게 필요했다면 먼저 이야기를 해야 했던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도 마냥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 자칫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의견이지만, 국내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 이를 잠시 미룬 것이지 여야가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없었다”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1.27. 19:51
與 한준호 "정청래, 지선 앞 합당 제안, '다른 의도' 의심 불러"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합당에 관해 “저는 원래 민주 진영이 대통합해야 한다는 주의자”라면서도 “현재 시기, 속도, 그리고 방법상 너무 좀 거칠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이렇게 가장 많은 시기에 합당을 논의한다는 건 실리 면에서도 그렇고,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맞지않다”고 했다. 그는 “왜 이러한 방식으로 코스피 5000을 돌파하던 날 왜 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해당사자가 수없이 많은 상태에서 합당을 지도부 논의조차도 없이 단순히 본인이 혼자 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혹시 정 대표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그런 의심을 떠나서 행위 자체가 그런 의심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가 많은 시기에는 이러한 중요한 논의와 중요한 결정은 잠시 보류를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당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정 대표가 합당에 관해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통합 논의에 대통령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당대표, 지도부와 우리 당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되는 문제”라며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다 정치적 해석을 가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7. 19:44
조현 "트럼프 관세 발언, 쿠팡·온플법과는 관계없다고 결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 법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행히도 그런 변모된, 변화된 미국 정부를 보면서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한국과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조 장관은 한중관계와 관련해선 "서해구조물이 벌써 하나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한령도 앞으로 얼음 녹듯이 점차 녹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전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했던 3개의 구조물 중 관리시설을 PMZ 밖으로 이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9:28
김정은, 주애와 새 대구경방사포 사격 참관…9차 당대회 앞두고 미사일 다종화 부각
북한이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시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600㎜ 초대형 방사포’에 비해 성능 개량을 강조하고, 미사일 다종화를 달성했다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오늘의 시험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 무기 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했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 사용에 적합화됐기 때문”이라면서다. 김정은은 또 “무기 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으며,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 바 없이 갱신됐다”고 강조했다. “새로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 등을 거론하며 우월성도 부각했다. 김정은은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다.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는 세력에게는 이 시험이 가지는 의의와 결과가 착잡한 고민거리로, 엄중한 위협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파괴적이며 대량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전쟁억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 떨어진 해상 표적을 강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 50분경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건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600㎜ 방사포는 사거리 400㎞의 SRBM으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김정은이 이번 시험 발사를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목적으로 밝힌 건 핵탄두 탑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북한은 KN-25에 전술 핵탄두 ‘화산-31’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현지지도했을 때 차륜형 5연장 초대형방사포가 공개됐는데, 이번에 발사한 방사포는 이와 동일한 형상으로 추정된다. 현지지도 한 달 만에 첫 시험발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라는 표현을 쓴 건 성능 개량에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KN-23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한 무기 체계 중 하나로, 실전 경험을 반영한 개량에 나선 것일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갱신형’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기존 초대형방사포에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해 능력을 제고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며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를 강조한 건 위성항법신호에 대한 재밍 상황에서도 유도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있으며, 지능성과 명중성의 갱신을 강조한 건 비행 종말 단계에서 광학-영상 대조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능동 및 수동 탐색을 진행해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4발 연속 사격 사실을 밝힌 것 역시 역시 ‘포화사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를 김정은이 언급한 ‘특수한 공격 사용’과 연결지으면 전술핵 공격이나 재밍 등을 뚫고 주요 비행장과 공군 자산 등에 전술핵 포화사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김정은은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성과 부각에 여념이 없는데, 이날 시험발사를 직접 참관하며 군사적 업적 달성을 선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제9차대회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대목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번 시험발사에는 김정은의 딸 주애도 동행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주애와 발사대를 배경으로 나란히 걸어오는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이 주애를 향해 미사일에 대해 설명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번 발사 참관은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수행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7. 19:19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시의원 4개월 새 10만 불 모았다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 1지구 시의원이 불과 4개월 사이 1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모으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 코너 트라우트에게 시장직을 물려준 안 시의원은 올해 11월 한인 밀집 선거구인 1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지난해 9월 출마를 공식 발표한 안 시의원은 9월 10일 한인 대상 선거 기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펀드레이저를 통해 약 10만 달러를 모았다. 안 시의원은 이 중 1만 달러를 각종 비용으로 지출, 현재 9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부에나파크 시의원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8월 중순쯤 마감된다. 안 시의원 외에 1지구 출마를 선언한 이는 아직 없다. 안 시의원은 재선 도전 선언부터 기금 모금에 이르기까지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이는 안 시의원이 의도한 바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단기간 내에 많은 자금을 확보하며 잠재적 후보를 겨냥한 세 과시를 통해 궁극적으로 출마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안 시의원 캠프의 선거 전략이다. 안 시의원은 올여름 후보 등록 접수가 시작될 때까지 캠페인에 사용할 실탄(현금) 확보에 치중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당선, 시의회에 입성한 안 시의원은 “단독 출마로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인 건 분명하다. 만약 다른 후보와 경쟁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간 여러 주민, 업주와 접촉하고 대화하며 많은 유권자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말했다. 안 시의원의 부전승 전략이 실현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1지구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주민 1만6705명 중 아시아태평양계가 52%를 차지한다. 이어 라티노 29%, 백인 15% 순이다. 아태계 주민 중엔 한인이 가장 많아 ‘한인을 위한 선거구’로 통한다. 안 시의원의 공약을 포함한 선거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joyceahn.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기부도 할 수 있다. 부에나파크 시의 올해 개인 또는 사업체 기부금 한도는 최고 4200달러다. 임상환 기자조이스 시의원 시의원 선거 1지구 시의원 시의원 캠프
2026.01.27. 19:00
與 “전국 시도당 공관위 현역 최소화 의결”…회의 기록 ‘4년 보존’ 규정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서 현역 의원을 최소화하는 안을 28일 확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안건이 의결됐다”며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을 거의 배제하고 외부인사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공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경기도는 현역 의원 일부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당내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이 포함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최고위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도부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2일차인 이날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시·도당 공관위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의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총괄하는 기구다. 역대 민주당의 시·도당 공관위에는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지역위원장(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 절반 이상 포함돼 왔다. 각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명씩 두는 지역위원장은 대부분 현역 의원이 맡아, 현 지역위원장 60명 중 52명이 현역 의원인 경기도 같은 경우 공관위의 절반 이상은 현역의원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지난 16일 최고위에서는 경기도당 공관위에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하는 안이 상정 직전 반려됐었다. 〈중앙일보 1월 27일자 12면〉도당 핵심관계자는 “‘강선우 1억원 의혹’ 재발 방지 등을 이유로 현역 의원을 최소화하라는 당 지침에 안 맞는다는 이유였다”고 했다. 해당 의혹 사건이 벌어진 2022년 당시 현역 의원이던 김병기·강선우 의원이 각각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와 위원이었던 것을 고려해 비슷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해당 의혹은 두 의원의 연쇄 탈당과 제명 조치로 이어졌다. 다만 경기도당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현역 의원을 모두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의원 숫자를 3명으로 줄인 안을 재차 올렸고, 28일 이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위원장 47명 중 34명이 현역인 서울시당을 비롯해 대부분 시·도당은 지도부 지침에 따라 ‘현역 0명’의 공관위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날 “공관위 회의와 심사 등의 기록 열람 및 폐기 등 관련 규칙도 의결했다”며 “향후 4년까지 이 기록을 보존하도록 지난 27일 의결했다”고도 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3000만 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주장이 담긴 탄원서가 2023년 말 당에 접수됐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논란이 있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7. 18:56
반기문,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찾아 조문…"큰 지도자 잃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8일 오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행정, 정치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경제도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큰 지도자를 잃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반 전 총장은 "저는 2004년부터 외교부 장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전 총리를 모시고 일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판단이 아주 빠르시다는 면에서 늘 존경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24년 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한 쓰나미로 이듬해 1월 이 전 총리와 인도네시아 등에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 전 총리께서 앞장섰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가족 여러분, 이 전 총리와 같이 일했던 많은 분, 국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8:45
[속보] 靑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28일 중국이 이른바 '서해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가 "그간 해당 관리 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해당 구조물은 서해 PMZ 밖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양식장 시설이 2개 있다고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고 한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7. 18:19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걷자"…李대통령 '설탕세' 띄운 속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고, 그 돈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적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는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회원국들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사업단은 전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7:06
써리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써리 시의회가 갈취 범죄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의 전격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갈취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브렌다 록 시장은 현재 써리 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써리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갈취 보고는 36건이며 이 과정에서 총 8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21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써리 내 갈취 사건은 4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번 범죄가 국내외 조직망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는 범죄 가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시민권자의 경우 즉각 추방하는 방안을 담았다. 범죄 조직이 이민 제도를 통로로 악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수사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존 브루어 RCMP(연방경찰) 부국장이 현재 상황을 심각한 사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수사 기관의 리더십이 대중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써리시는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경찰과 정부를 총괄 조정할 '국가 갈취 전담 위원'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와 경찰 인력만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RCMP 인력을 현장에 추가 배치해 실질적인 소탕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비상사태 만장일치 국가 비상사태 결의안 만장일치 국가 갈취
2026.01.27. 16:58
北 "27일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딸 주애와 참관
북한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시험 사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 위원장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이러한 무기 체계 개발이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딸 주애도 김 위원장 옆에서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4:59
'탈세 의혹' 차은우 국방부도 손절…군 홍보 영상 비공개 처리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영상이 국방홍보원(KFN) 채널에서도 내려갔다. 28일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는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그는 지난달 말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의 새 스토리텔러로 4편에 출연했다. '그날 군대 이야기'는 배우 송강, 그룹 NCT의 멤버 태용 등이 군 복무 중 스토리텔러로 출연한 인기 시리즈로, 차은우는 이 시리즈에서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이 1000명이 넘는 한국 전쟁고아들을 제주도로 피란시킨 사연을 소개했다. 하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재 이 영상들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앞서 광고계에서도 그의 영상을 잇따라 삭제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패션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차은우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내렸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은우도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4:03
박근혜 등장에 장동혁 '급 단식 엔딩'… 이준석 돌아선 이 장면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공조로 탄력을 받는 듯했던 보수 야권 연대가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격화로 개혁신당이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주만 해도 국민의힘과의 쌍특검 공조에 적극적이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를 찾아 “같이 힘을 합치겠다”며 포옹했다. 이준석 대표 또한 21일 해외 출장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장 대표를 만나 “양당 공조 강화를 위해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취재진에게는 “더 강한 것(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개혁신당의 기류는 급변했다. “공조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다”(이준석 대표)며 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박 전 대통령 방문으로 마무리된 장 대표의 단식이었다. 이 대표는 26일 취재진을 만나 “양당의 공조 사안이 박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으로 종결한 것인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장 대표가 이 대표가 해외에 있을 때 상의 없이 단식을 시작해 운신의 폭을 좁힌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고 한다. 개혁신당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6·3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 대표는 27일 BBS라디오에서 “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공천까지는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등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투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그 길을 열어준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쌍특검 공조 단식이 국민의힘 선거용으로 활용됐는데, 여기서 공조를 유지하면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했다. 기초의원 공천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개혁신당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 대표는 27일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인 것 같은데, ‘당신이 장동혁이랑 뭘 하는 거는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함’이라는 논리로 공격한다”며 “(한 전 대표) 징계 절차가 목요일(29일) 마무리될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지금 공조를 유지하면 장 대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제명 국면이 끝나도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엇갈렸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쌍특검 관철을 위한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계속돼야 하고, 선거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요구(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공천)를 하실 분이 아니고, 유 의원도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27. 13:00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view]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원복(원상복귀)’은 이유 없는 급발진이 아니었다. 미국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 서한 발송에 이어 JD 밴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징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가 전가의 보도라고 믿는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관세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반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의 회담에 걸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뒤 실제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뒤 2개월째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조세 심의와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1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27일 정태호 재경위 간사)는 입장이지만, 그간 정부여당에서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투자 자금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제야 부랴부랴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 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간이 공청회’까지 거론하면서다. 다만 이는 바꿔 말하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기 전에도 입법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미국의 후속조치 이행만 촉구하고 정작 우리의 의무는 방기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두 달째 발의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보니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했다. 물론 팩트시트에는 법안 발의만 명시돼 있는데, 트럼프가 처리를 문제삼은 것이라면 아예 골대를 옮기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게 된다. 다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을 저격한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만 염두에 둔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서한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는데, 한국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관세 재부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 측 서한의 수신자인 배 부총리는 쿠팡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현장에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도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나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 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도 거론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이)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이다.(24일 특파원 간담회) 다만 밴스 부통령이 이를 쉽사리 납득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일정을 고려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쿠팡 때리기’의 반작용이란 분석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 측의 서한과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팩트시트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모두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팩트시트를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후속 조치가 더뎠는데, 결국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의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미국의 복합적 불신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사안을 분리해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발해 대미 투자 법안 처리를 미루자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실력 발휘에 나서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은 당초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액 6000억 달러(약 868조원)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날이다. 이달 들어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선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데, 한국의 조속한 대미투자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해당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7. 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