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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추미애, 경기지사 출마…권칠승·한준호·양기대와 5파전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12일 차례로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선판이 달궈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역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비명’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 지사는 이날 ‘친명’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강조했다. 출마 선언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15번 언급됐고, “우리라는 동지의식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내란 사태와 대선 경선을 거치며 민주당 사람 김동연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승리의 상수”라며 본선 경쟁력을 내세운 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추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김 지사보다 한 시간여 앞서 이날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 대표로 당을 통합했다”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6선을 한 ‘적통’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 등의 선봉에 서 왔던 추 의원은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재난지원금 등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정을 언급하면서는 “지금 경기도에는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기자회견 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법사위가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김 지사와 추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진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12. 8:12
“음모론 강력대응” 외친 정청래, 김어준은 고발서 뺐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의 대응 수위가 규탄에서 고발로 한층 높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있는 일도 아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비판하고, 이날도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한다”(김영진 의원, MBC라디오),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한준호 의원, YTN 라디오) 등 친명계의 성토가 쏟아지자 정 대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김씨 방송에서 거래설을 제기한 전직 기자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방송 당시 장씨에게 “큰 취재를 했다”고 동조했던 김씨와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씨에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당 설명이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장씨를 향해 ‘특종’이라고 치켜세웠던 김씨는 이날 방송에선 “기자끼리는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미리 절대 말하지 않는다”며 장씨와의 사전 조율설을 부인했다. 여당 지도부가 김씨 방송을 공개 비판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구독자 227만 명을 보유한 김씨는 진영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방송에서 “차렷, 절”이라고 외치자 민주당 후보들이 넙죽 절을 했던 장면은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 전직 의원은 “총선 국면에서 어렵사리 스튜디오에 찾아갔더니 대기실에 10명이 넘는 현직 의원이 대기하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는 김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들 지지층에 의존해 왔다.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10일에도 정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10년 전 저는 컷오프 됐다. 이젠 대표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 정 대표가 공개 대응에 나서자 여권에선 “둑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 대표가 반응을 살피다가 김씨를 감쌀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면서도 “김씨를 직접 언급하거나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건 김씨 지지자를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잖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씨가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은 “김씨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나 전준철 특별검사 추천 등 진영 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씨가 대놓고 정 대표를 두둔하자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여권 일각의 시선이다. 김씨는 당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청와대 민정이 거르지 않은 게 문제”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다. 지난 9일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객관 강박이 좀 있다.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2. 8:11
송영길 “내가 계양을 안 나가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본인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공천과 관련해 “당과 당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국민과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이라는 점과 연관돼 ‘호남 차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호남에서 20년 살았다면, 인천에서는 40년 살았다. 인천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 인천임을 강조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복당한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Q : 인천 계양을 출마하겠다는 입장인가. A : “(계양에서) 5선 의원을 했다. 인천시장까지 했다. 제가 인천에 간 게 1985년이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하다 감옥에 구금되고, 석방된 후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간 거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계양에 간 게 아니다. 14년을 노동자로 살다가 정치를 하게 된 곳이다.” Q : 호남, 특히 광주 차출설이 나오는데. A : “광주는 좀 아닌 것 같다. 광주·전남은 통합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송영길을 (광주로) 보내자는 이야기는 특정 후보가 통합시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공정한 경선을 침해하는 일이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Q : 당이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A :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이해와 계산에 따라 구상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나를 (당이) 그렇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당이) 판단할 문제다.” Q : 2022년 계양을을 비우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뭔가. A : “당시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원내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이 후보가 방어막 없이 정치 검찰에 쓰러지게 될 거라고 봤다. 나는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마침 유튜버 이동형씨가 ‘송영길을 서울시장 보내고 이재명을 계양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다. 당원 수천명이 ‘서울로 이사하라’며 2424원을 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당에 새로 들어온 ‘개혁의딸’이 20만명에 이르렀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부터 서울시장에 나가서 전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자신이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 차분하게 심사해서 문구도 조정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법사위가 반대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고 했다. Q :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혐의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겨서 무죄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대법원 판례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실체적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나 같은 경우는 3만 개 녹음 파일 중 내 육성 녹음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뿐만이 아니라) 실체법상으로도 죄가 없었다는 거다.” Q :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하나. A :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경찰이 검찰 보완수사권 있으니까 사건을 (검찰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캐비닛에 사건이 쌓이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전락하는 거다. 경찰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인사 고과 아닌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찰 인사 고과에 반영하면 된다.” Q :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으로 민주당 진영이 분열 양상이다. A : “대장동을 개발해서 5300억원가량을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왜 더 환수 못했느냐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이런 미친 검찰이 어디 있나.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개혁 갈등은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당인데, 대통령한테 항상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당 지도부가 틀어쥐고 정부안에 부족한 점들은 잘라내서 당의 안을 넣고, 반대로 정부의 합리적 안은 당이 양보해서 정리하고 (당 강경파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Q : ‘명청 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A :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듯이 주기적으로 (세력이) 순환돼야 당에도 활력이 생긴다. 친노·친문 세력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을 주도했다. 이제 이재명과 함께 친노·친문 세력을 순환시킬 때 됐다. 물갈이가 돼야 새롭게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2. 8:11
경제 전문가가 맡던 OECD 대사, ‘사노맹’ 결성 주역 백태웅 임명
외교부는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백태웅(63·사진)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이나 국제 경제 전문가가 주로 맡아온 OECD 대사직에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인 백 교수가 발탁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 교수는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축제 기간 캠퍼스에 들어온 일반인 4명을 정보기관 내통자(프락치)로 오해해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복역했다. 1989년에는 시인 박노해 씨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노맹을 결성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했다. 6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2011년부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강제 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외교가 안팎에선 백 교수의 이력이 세계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OECD 대표부 업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다자외교의 최전방 직책으로 꼽히는 주유엔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됐던 만큼 대선 공신이나 측근을 핵심 공관장에 배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8:06
오세훈 또 후보등록 거부…사실상 장동혁 2선 후퇴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추가접수 마감날인 12일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절윤 결의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후보 등록의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우면서였다. 오 시장은 이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오후 6시) 직전 취재진을 만나 “오늘(12일)은 공천 등록을 못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후보 등록 거부였다. 오 시장은 그 이유로 “‘절윤 결의문’에서 채택된 당의 노선을 실행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구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계속 (절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새로운 선대위원장을 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 선거를 치러볼 만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점심 때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선 선대위원장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 시장을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오각성할 수 있도록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미흡한 ‘인적 쇄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징적 인사 2~3명이라도 조치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등을 경질하고,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선을 넘었다”(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팽배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선대위원장을 외연 확장력이 있는 인물로 영입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장 대표 2선 후퇴는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도 “오 시장은 장 대표의 노력에도 접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 이상의 요구는 인사권 침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의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직을 맡은 모든 분은 앞으로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절윤 선언에 이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낸 것이다.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지만 당장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희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 추가 접수’ 여부에 대해 “제로 상태(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접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내홍이 끊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 17%였다.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29%)이 국민의힘(25%)을 앞서며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3.12. 8:06
[사진] 신형 권총 쏘는 김정은과 주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지난 11일 군수공장을 방문해 신형 권총 사격을 하고 군수공업 부문의 생산능력 확대를 주문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2월 말 9차 당대회 이후 공개 활동에 주애를 대동한 것은 다섯 번째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지만, 권총 사격 시 실내에서 고속 촬영한 사진에서는 간혹 화염이 포착되는 경우도 있다. [조선중앙TV=뉴시스]
2026.03.12. 8:01
조갑제, 오세훈·한동훈·이준석 '보수재건 삼각편대' 연대 촉구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연대와 출마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들 세 정치인을 '보수재건의 삼각편대'로 명명하며 이들이 전면에 나설 때 보수 진영이 국가 중심 세력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오세훈은 서울시장, 한동훈은 부산 보궐선거, 이준석은 경기도지사로 나와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며 "이러한 구도가 형성되면 극우와 극좌를 동시에 밀어내고 정치의 중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세 사람이 각각 60대, 50대, 40대를 대표하는 세대적 다양성을 갖췄으면서도 "윤석열의 자폭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했다"는 공통된 정치적 노선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조 대표는 정치인의 '무대론'을 강조하며 출마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관중이 모이는 무대는 있는데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잊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사람이 각자의 승부처에 출격하는 것만으로도 보수 재건의 기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실적인 연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장을 펼치더라도 지향점이 같아 시너지를 내는 ‘분진합격(分進合擊)’의 원리를 제시했다. 조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해 "이미 확실한 대중 정치인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높게 평가하는 한편, ‘오·한·이’ 조합이 야권의 ‘이재명·정청래·조국’ 조합보다 훨씬 참신하고 유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 궤멸의 위기에서 나온 '보수의 삼각편대' 구상이 행동하는 다수를 일깨워 한국 현대사의 생리인 역전 드라마로 이어질지 모른다"며 "이번 구상이 새로운 정치 프레임을 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6:14
경제 전문가 맡던 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임명
외교부는 12일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에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제 관료 출신이나 국제 경제 전문가가 주로 맡아온 OECD 대사직에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 백 교수가 발탁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회장 출신인 백 교수는 1984년 서울대 학생회 간부들이 축제 기간 캠퍼스에 들어온 일반인 4명을 정보기관 내통자(프락치)로 오해해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복역했다. 1989년에는 시인 박노해 씨 등과 사회주의 계급 혁명을 표방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했고,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된 뒤 수감 생활을 했다. 6년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한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오른 그는 국제 인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11년부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했다. 2015년부터 유엔인권이사회 ‘강제 실종 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의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외교가 안팎에선 그의 이력이 세계 경제 현안을 조율하는 OECD 대표부 업무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다자외교의 최전방 직책으로 꼽히는 주유엔 대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선 공신이나 측근을 핵심 공관장에 배치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임자인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최상대 전 OECD대사가 지난해 7월 정부의 특임 공관장 복귀 지시로 이임한 후 8개월간 공석이던 자리를 비전문가인 백 교수가 채우게 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파라과이 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을 임명했다.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는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주튀르키예 대사에는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주헝가리 대사에는 박철민 전 주헝가리 대사가 각각 보임됐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5:54
주OECD 대사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임명
외교부는 12일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에 백태웅(63)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하는 등 주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백 신임 대사는 1980년대 시인 박노해와 함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해 학생 및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19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9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후 미국 노틀담대에서 국제인권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조교수를 거쳐 2011년부터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해 왔다. 특히 2015~ 2022년까지 강제실종 문제를 조사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실무그룹 위원을 지냈다. 이후 이 그룹 의장을 맡는 등 국제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주OECD 대사에 경제 관료가 아닌 학계 출신 인권 전문가가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다. 그간 이 자리는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 등 경제 부처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료들이 주로 맡아왔다. 백 대사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는 주튀르키예 대사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이, 주파라과이 대사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주헝가리 대사에 박철민 전 주헝가리대사, 주니카라과 대사에는 조영준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주투르크메니스탄 대사에 이원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12. 5:30
"음모론 강력대응" 한다던 정청래… 김어준은 고발서 뺐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권의 대응 수위가 규탄에서 고발로 한층 높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있는 일도 아니다. 당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규탄을 하고 계신다.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성토한 데 이어, 이날도 “민주파출소급이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한다”(김영진 의원, MBC라디오),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인데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한준호 의원, YTN 라디오) 등 친명계의 성토가 쏟아지자 정 대표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 대표 발언 직후 민주당은 김어준씨 방송에서 거래설을 제기한 전직 기자 장인수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방송 당시 장씨에게 “큰 취재를 했다”며 동조했던 김씨와 유튜브 채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적 검토 결과 김씨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당 설명이다. 지난 10일 방송에서 장씨의 거래설 주장을 ‘특종’이라고 치켜세웠던 김씨는 이날 방송에선 “기자끼리는 특종을 미리 꺼내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 미리 절대 말하지 않는다”며 장씨와의 사전 조율설을 부인했다. 또한 장씨에 대한 취재원 공개 요구에 대해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퇴하게 만든 딥스로트(내부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진 게 33년 후”라며 워터게이트 스캔들 사례를 들기도 했다. 여당 지도부가 김씨 방송을 공개 비판하고 법적 조치까지 취한 것은 이례적이다. 22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는 진영 내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방송에서 “차렷, 절”이라는 구령을 외치자 민주당 후보들이 넙죽 절을 했던 장면은 상징적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의 전직 의원은 “총선 공천 국면에서 어렵사리 스튜디오에 찾아갔더니 대기실에 10명이 넘는 현직 의원이 대기하고 있어 놀랐다”고 전했다. 특히 정 대표는 김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들 지지층에 의존해 왔다. 공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10일에도 정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10년 전 저는 컷오프가 됐다. 이젠 대표로서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런 정 대표가 공개 대응에 나서자 여권에선 “둑이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결국 정 대표가 당내 반응을 살피다가 김어준을 감쌀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면서도 “오늘도 김씨를 직접 언급하거나 음모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김씨 지지자를 의식한 것”이라고 했다. 공소취소 거래설을 계기로 커진 김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누적된 불만의 표출”(민주당 재선 의원)이라고 보는 이들도 적잖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김씨가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특정 정치인을 위한 스피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초선 의원은 “김씨 유튜브를 안 본 지 한 달 됐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불러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이나 전준철 특별검사 추천 등 진영 내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김씨가 대놓고 정 대표를 두둔하자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졌다는 게 여권 일각의 시선이다. 김씨는 당시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거나 “청와대 민정이 거르지 않은 게 문제”라며 정 대표를 두둔했고, 이 대통령을 향해선 냉소적 시선을 드러내 왔다. 지난 9일엔 검찰 개혁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객관 강박이 좀 있다.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당원이 유입돼 지지층이 분화된 점도 김씨 영향력 약화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9월 김씨 유튜브에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이 출연했다는 기사가 논란이 됐을 때 당내에서 처음으로 김씨를 공개 비판했던 곽상언 의원은 “과거에는 의원들이 당 주류와 유튜브 권력을 한 몸으로 여겼지만, 지지층이 다양해지면서 그 힘의 균형이 깨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12. 3:26
또 후보 등록 안 한 오세훈... "선 넘었다" 국힘 지도부 격앙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추가 접수 마감날인 12일에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장동혁 대표가 ‘절윤 결의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게 후보 등록의 선결 조건이라고 내세우면서였다. 장 대표가 일부 양보한 뒤에도 오 시장이 또 다시 배수의 진을 치자 당내선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오 시장은 이날 후보 등록 마감 시한(오후 6시) 직전인 5시 40분 취재진을 만나 “오늘(12일)은 공천 등록을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후보 등록 거부였다. 오 시장은 그 이유로 “‘절윤 결의문’에서 채택된 당의 노선을 실행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 구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장 대표가 계속 (절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렇다면 결의문의 노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모시면 자연스럽게 국민적 오해는 불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대위원장을 당의 얼굴로 선거를 치른다면 수도권 선거를 치러볼 만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점심 때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선 선대위원장에 관한 의견도 오갔다고 한다. 야권에선 오 시장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오 시장을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오각성을 할 수 있도록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미흡한 ‘인적 쇄신’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징적 인사 2~3명이라도 조치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등을 경질하고, 강성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도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 확정된 직후 오 시장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자 장 부원장, 박 대변인, 고씨는 오 시장과 각을 세워왔다. 장동혁 지도부는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선을 넘었다”(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류가 팽배하다.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 선대위 조기 출범’에 대해 “선대위원장을 외연 확장력이 있는 인물로 영입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장 대표 2선 후퇴는 과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 측 관계자도 인적쇄신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은 장 대표의 노력에도 접점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며 “그 이상의 요구는 인사권 침해”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돼있는 모든 징계 사건은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논의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당직을 맡은 모든 분은 앞으로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절윤 선언에 이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낸 것이다. 당내에선 오 시장의 후보 미등록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 시장은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가, 꽃가마를 태워달라는 것인가”라며 “그만 떼를 써라”고 했다. 반면 중진 의원은 “후보 미등록은 몽니가 아닌 선거를 이겨보려는 절규”라고 했다. 다만 당장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선 의원은 “오 시장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희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공천 추가 접수’ 여부에 대해 “제로 상태(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접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내홍이 끊이지 않는 사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2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과 같은17%였다. ‘절윤 결의문’ 선언에도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마저도 더불어민주당(29%)이 국민의힘(25%)을 앞서며 위기에 빠진 모양새다. 박준규.류효림.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12. 3:24
범여권 의원 13명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
범여권 의원 13명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탄핵 필요성이 거론된 적은 있지만 실제 발의 추진을 공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선언한다”며 “오늘부터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발의 요건을 갖추고 본회의 가결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99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발의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은 민주당 권향엽·김병주·문금주·민형배·서영석·이성윤·장종태·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준형·박은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13명이다. 이들은 여권 강경 성향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다. 이들은 탄핵 사유로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상고심 권한 범위를 넘어선 사실심 판단 개입 ▶비정상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으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 ▶비공식 조직을 통한 사전 심리 의혹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소부의 대법관 네 명이 두 시간 만에 검토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공식 배당되기 전 특정 재판연구관 조직, 이른바 ‘별동대’에 기록 검토와 보고서를 준비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사건 무죄 판결 등 주요 판결을 언급하며 “일련의 판결이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도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추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과 원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 요건인 99명 서명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형배 의원은 “국회의원은 각각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오늘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면 참여 의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보류했다. 대신 지난해 5월 ‘조희대 특검법’, 7월 ‘조희대 국정조사’ 요구안을 발의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제기해왔고,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12. 2:57
인천 계양을 나서는 송영길 "그곳 아니라면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겠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본인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공천과 관련해 “당과 당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국민과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이라는 점과 연관돼 ‘호남 차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호남에서 20년 살았다면, 인천에서는 40년 살았다. 인천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 인천임을 강조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고 지난달 27일 민주당에 복당한 송 전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Q :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하겠다는 입장인가. A : “(계양에서) 5선 의원을 했다. 인천시장까지 했다. 제가 인천에 간 게 1985년도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하다 감옥에 구금되고, 석방된 후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간 거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계양에 간 게 아니다. 14년을 노동자로 살다가 정치를 하게 된 곳이다.” Q : 호남, 특히 광주 차출설이 나오는데. A : “광주는 좀 아닌 것 같다. 광주·전남은 통합시장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송영길을 (광주로) 보내자는 이야기는 특정 후보가 통합시장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공정한 경선을 침해하는 일이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Q : 당이 계양을이 아닌 다른 지역 출마를 결정한다면. A :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인은 자기 이해와 계산에 따라 구상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나를 (당이) 그렇게 대우하고 처리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송영길 지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당이) 판단할 문제다.” Q : 2022년 계양을을 비우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이유는 뭔가. A : “당시 대선에 패배한 이재명 후보를 원내로 진입시키지 않으면, 이 후보가 방어막 없이 정치 검찰에게 쓰러지게 될 거라고 봤다. 나는 그때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사임했는데, 마침 유튜버 이동형씨가 ‘송영길을 서울시장 보내고 이재명을 계양으로 모시자’는 제안을 했다. 당원 수천명이 ‘서울로 이사하라’며 2424원을 내 계좌에 후원금으로 보냈다.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당에 새로 들어온 '개혁의딸'이 20만명에 이르렀다. 눈물 나도록 고마웠다.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부터 서울시장에 나가서 전선을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자신이 모두 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여권 내 이견이 지속하고 있는 수사·기소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출되면 법사위에서 차분하게 심사해서 문구도 조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정부안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법사위가 반대하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요소가 있다”고 했다. Q :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혐의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 절차를 어겨서 무죄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 : “대법원 판례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실체적 범죄사실이 명백하면 예외를 인정한다. 나 같은 경우는 3만 개 녹음 파일 중 내 육성 녹음이 하나도 없었다. (절차뿐만이 아니라) 실체법상으로도 죄가 없었다는 거다.” Q :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하나. A :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사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있으니까 사건을 (검찰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캐비넷에 사건이 쌓이고, 장기미제 사건으로 전락하는 거다. 경찰이 가장 신경 쓰는 게 인사 고과 아닌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찰 인사 고과에 반영하면 된다.” Q : 대통령 공소 취소 논란으로 민주당 진영이 분열 양상이다. A : “대장동을 개발해서 5300억원가량을 성남시가 환수했는데 왜 더 환수 못 했냐고 배임죄로 기소하는 이런 미친 검찰이 어디 있나.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은 즉각 공소취소를 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개혁 갈등은 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당인데, 대통령한테 항상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당 지도부가 틀어쥐고 정부안에 부족한 점들은 잘라내서 당의 안을 넣고, 반대로 정부의 합리적 안은 당이 양보해서 정리되면 (당 강경파를) 설득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Q : ‘명청 전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A : “구르지 않는 돌은 이끼가 끼듯이 주기적으로 (세력이) 순환돼야 당에도 활력이 생긴다. 친노, 친문 세력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당을 주도했다. 이제 이재명과 함께, 친노·친문 세력을 순환시킬 때 됐다. 물갈이가 돼야 새롭게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12. 2:47
與, ‘2차 특검 대응특위’ 출범…“내란 꿈도 못 꾸게 수사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 수사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2차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ㄴ’자도 꿈꿀 수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었지만 왜 내란을 저질렀는지, 누가 계획했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을 헌법의 이름으로 철저히 처벌해 후세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산하에 내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를 두어 특검 수사를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어떤 책동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며 “법적 공백이 있다면 즉각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법치는 흔들린다”며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앞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해 공익 제보를 접수하고, 2차 특검을 직접 방문해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3.12. 2:41
李 "추경 한두달 걸리지만, 밤새서라도 빨리"…소비쿠폰 담길 듯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한 달 내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완료하라고 주문했다. 추경 편성 공식화 이틀 만에 속도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직접 지원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에도 속도를 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도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한두 달 씩 걸리는 게 기존의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더 빨리 해달라)”고 했다. 속도를 높일 경우 이르면 이달 내 추경 편성이 완료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은 기획예산처가 안을 마련하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편성이 완료되고, 국회 의결 후 실제 집행된다. 이 대통령 주문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말에라도 추경이 집행될 수 있다. 규모는 15조~20조원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직접 지원 방안이 담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계층 타깃(목표)을 명확히 해서 직접적으로 차등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 집행이 매우 효율적이기는 한데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고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며 “그런 비난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직접 지원 중 현금 지원보다는 지역화폐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하며 “소상공인 지역 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집행된 추경 때도 1인당 15만~55만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경을 언급한 뒤 한 달 반 만에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 (지원),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는 유류비 지원, 유류세 인하만 언급했지만 이틀 사이에 지원 항목이 확대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공공요금 동결 등 재정을 더 확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배경을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충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 상승과 핵심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용유·라면 업체들이 다음달 출고분부터 제품 가격을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 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런 확장 재정 방침을 6·3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언급이) 지방선거를 불과 석 달 앞둔 시점에 나온 만큼 민생 구제라는 허울을 썼을 뿐 실체는 표를 사기 위해 나라 곳간을 허무는 정략적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걸핏하면 꺼내 드는 추경 카드는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 조사 개시를 한 데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이미 예고돼있던 일인 만큼 큰 변화 없이 대응하는 분위기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12. 2:20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 李 대통령 "대승적 결단 감사"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지난해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106일 만이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무산 기류가 한층 짙어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걸 골자로 한다.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 달러는 양국 경제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 통과 후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 양국은 조선·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법 시한에 맞춰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점을 들어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4세·7세 고시 금지법’으로 불린 학원법 일부 개정안 등 민생법안 53건도 통과됐다. 학원법 일부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인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실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진단 행위만 예외로 두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의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 ▶핵심 이공계 인력에 대해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지원법 일부 개정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141명 명의로 제출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등 7개 사건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직으로 공석이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진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갑작스러운 중동 사태로 적신호가 켜졌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정부도 추경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의장과 이재관(충남 천안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3.12. 2:13
[속보] 오세훈 "오늘은 공천 등록 못한다…당 변화 전혀 안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과 관련해 “오늘 송구스럽게도 공천 등록은 못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하이서울기업지원 사업설명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지난 9일) 발표된 결의문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고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제 입장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공천 등록을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의총에서 노선과 관련한 변화는 바람직하고 감사한 노선 전환”이라면서도 “그 이후에는 실천이 중요한데 실행 단계로 이어지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노선 전환과 인적변화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혁신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며 “몇 차례 강조했는데 실행 노력이나 조짐조차 발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가 중앙윤리위원회 활동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그 정도로는 노선 전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흔쾌하진 않지만 일단 등록부터 하고 논의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장 대표의 변화를 추동해 내는 것이 매우 늦어질 수 있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물론 당의 공천 절차를 준수해야겠지만 변화없이 등록하는 것은 자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일각에서 이를 명분 삼아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오지만, 분명히 선거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에 지도부를 만나 혁신선대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며 “한 가지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저의 간곡한 심정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금이라도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 등록할 수 있겠다”며 “기왕 하루, 이틀 연기해 주신 것 조금만 더 기간을 여유 있게 주시면 한 명의 후보자로서 등록하고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며 “그럴 리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려면 이러한 전제 조건은, 바탕은 마련해야 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당에 변화를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12. 1:46
金 “일잘러 도지사” 秋 “개혁 정면 돌파”…막 오른 與경기 전쟁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12일 차례로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판이 달궈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안양역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과 성장, 이 두 가지 만큼은 경기도가 가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4년 임기 내 주택 80만호 착공, 투자 유치 200조원 달성 등을 책임지겠다”며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에게는 ‘일잘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펀드·연금 등을 통한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3대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당이 추진하던 법안 일부에 각을 세우며 ‘비명’으로 분류되기도 했던 김 지사는 이날 ‘친명’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출마 선언문에는 이 대통령이 15번 언급됐고 “우리라는 동지 의식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내란 사태와 대선 경선을 거치며 민주당 사람 김동연으로 거듭났다”고 했다. 지난 2일 출판기념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큰절 사과’를 한 것의 연장선이다. 현역 지사로서의 본선 경쟁력도 내세웠다. 그는 “본선에서 100% 승리를 자신한다”며 “단 1% 패배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승리의 상수”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자리가 아니고 ‘경기도 현장 책임자’를 뽑는 자리”라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세가 강한 추 의원을 견제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김 지사보다 한 시간여 앞서 12일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입문했고,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당 대표로 당을 통합했다”며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6선을 한 ‘적통’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찰 개혁 등의 선봉에 서왔던 추 의원은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으로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웠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화했다”면서다. 추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등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정을 언급하면서는 “지금 경기도에는 도민을 행정 중심에 놓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경선은 김 지사와 추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진다. 지난달 21일 경기일보가 의뢰해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가 경기도민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휴대전화 면접 방식)에 따르면 김 지사가 31.9%, 추 의원이 21.6%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어 한 의원(8.3%), 김병주 의원(4.5%, 출마 포기), 권 의원(1.4%) 등이 뒤따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시선은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 시점에 쏠려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미리 사직해야 하는 일반 공직자와 달리 국회 상임위원장의 공직사 사퇴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추 의원은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전반기 국회가 5월 하순에 끝날 것”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당의 후보가 된다면 저절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에선 “추 위원장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방식으로 법사위 운영을 계속하면 법사위가 질곡에 빠질 것”(경기 지역 중진)이란 말도 나온다. 또 다른 경기 지역 의원은 “다선(6선)에 당 대표를 하신 분인데 이제 (위원장직을)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 아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1∼22일 예비경선(권리당원 100% 투표)에서 3명을 추린 뒤 다음 달 5∼7일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50%씩 반영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12. 1:44
호주는 미사일, 일본은 초계기…트럼프에 '찐동맹 인증' 선물 공세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란전 지원’ 선물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종전 이전 눈도장을 찍으려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호주가 먼저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앞서간 가운데, 북핵과 대중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한국은 더욱 정교한 접근법을 고심하고 있다. 가장 발 빠른 곳은 호주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미국의 행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받는 걸프 국가들을 돕기 위해 보잉 E-7A 웨지테일 조기경보통제기를 현지에 배치하고, 첨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또 자국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대회에 참가한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소속 선수 등 6명의 망명 의사를 받아들였다. 이 조치 역시 트럼프가 지난 9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팀의 망명 허가를 촉구한 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위대 초계기 및 공중급유기 파견 카드를 검토 중이다. 또 트럼프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비해 호르무즈해협에서 유조선 호위 및 기뢰 제거 등을 위한 해상자위대의 파병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인태 동맹이 중동 분쟁에서 역할을 하는 구조로 확장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예상 밖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해온 ‘동맹 현대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이번 이란전쟁의 성격이 명료치 않은 것과 별개로 미국의 대규모 군사 작전에 대해 동맹국인 한국 정부도 입장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같은 인태 동맹인 일본과 호주의 움직임이 신경 쓰이는 대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온 인태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은 동맹 기여도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무관치 않다. ‘뒤끝’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트럼프는 지난 3일 기지 사용을 거부한 스페인에 “무역을 끊겠다”고 경고한 반면, 협조적인 독일은 극찬했다. 지난 7일 CBS 인터뷰에서 동맹의 지원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충직한 동맹은 이미 기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행동으로 답한 국가를 동맹 우선순위에 두겠단 압박인 셈이다. 한국의 셈법은 한층 복잡다단하다. 무리한 지원으로 대북 억지력 공백을 초래하거나 한·중 관계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저해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사실상 중국과 거칠게 각을 세워 다카이치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전력 반출과 관련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 반출 문제는 ‘대만 유사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 더 민감하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고위 관료를 지낸 조구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전력 이동의 선례를 남길 경우 중국이 민감해할 수 있단 게 정부가 우려하는 지점일 것”이라며 “향후 대만 사태 유사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비쳐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동맹의 전쟁’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실제 벌써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징후들도 포착된다. 이란전과 관련해 지난 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 국방부(전쟁부) 엘브리지 콜비 차관과 통화하며 관련 입장을 들었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은 10일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직접 통화했다. 이런 대화 상대의 차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중시도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부각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구래 연구위원은 “이를테면 호르무즈 연합 호위 작전 참여는 원유 수송로 확보 등 우리 국익과도 직결돼 명분과 실리가 충분하다”며 “인태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속에서 우리도 주도적으로 대미 카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12. 1:15
가주에 이란 드론 테러 경보
이란의 보복성 드론(사진) 공격이 가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가주 지역 법 집행기관들에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는가 하면,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를 “심각한 수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ABC방송은 FBI가 최근 가주 지역 각 경찰국에 전달한 이란의 드론 공격 경보문을 입수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 경보문에는 이란이 계속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 본토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전투용 드론을 띄워 기습 공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첩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FBI는 경보문에서 “가주 내 불특정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시점과 방식, 구체적 표적, 실행 주체 등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BC방송은 이 경보문이 대이란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FBI의 경고를 인지하고 있다”며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역 법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연방 당국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드론을 활용해 접경 지역 병력이나 민간인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으며, 이란이 이러한 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ABC방송은 지적했다. 국토안보부(DHS)에서 정보 파트를 총괄했던 존 코언은 “이란은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데다 드론을 통해 공격을 할 동기도 갖고 있다”며 “경보를 발령해 지방 정부가 더 나은 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현명한 조치”라고 말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 본토에 어떤 형태로든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 작전을 개시한 이후 이란은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해 보복에 나서기는 했지만 미국 본토를 상대로 한 공격은 아직 없었다. 강한길 기자드론 경보 공격 경보문 테러 경보 공격 가능성
2026.03.11. 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