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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당원 1표제 재추진”…與 최고위원 보선 출사표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당내에서 한 차례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당원 1표제를 최고위원이 되면 다시 논의의 장에 올리겠다”며 “말이 아닌 제도로 당원 주권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정청래 당 대표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지만, 재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다소 논란은 있지만 방향성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는다”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책임 있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겠다”고 했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과 함께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경선 시스템 구축 ▲흔들림 없는 당정 관계 확립 ▲당원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그 출발점은 당의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는 가장 고립된 상황에 놓였을 때 침묵하지 않고 가장 먼저 나서 지켰다”며 “이재명을 지키는 일은 당원의 명령이자 민주당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버르장머리’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기자들과 복도에서 웃으며 농담으로 한 말이 기사화되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문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비당권파 인사를 겨냥해 해당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 의원은 또 “민주당을 친청, 친명으로 갈라놓는 프레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친청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이 더 깊고 당 대표 시절 가장 앞장서 돕고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계파를 나눌 때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원팀 민주당’이 돼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친청계와 비당권파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문 의원은 출마를 위해 전날 조직사무부총장직을 사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15. 21:34
신안 '햇빛연금' 뭐길래…"똑똑해보여, 데려다 쓰라" 李 탐낸 인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이른바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전남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려면 주민 몫으로 약 30%를 의무 할당하고 있지 않느냐"며 "아주 모범적인 형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군은 대부분 인구소멸 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빛 연금 덕분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이런 사례를 전국적으로 더 빠르게 확산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이 체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몫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민 반발 없이 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나가다 인터뷰를 봤는데 신안군 담당 국장이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며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기후부가 제시한 사업 확산 계획에 대해서는 "리가 3만8000개인데 2030년까지 500개만 하겠다는 것이냐"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고 농담 섞인 질책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부족하고 수입 에너지는 대체해야 하며 공기와 햇빛은 무한하다"며 "동네에는 공용지와 도로 주변 공터 하천 논둑과 밭둑 등 활용되지 않는 땅이 많다. 에너지 부족 사태가 머지않았으니 신속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역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송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국민의 '개미 투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송전 시스템은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사업인데 왜 한국전력이 빚을 내서 해야 하느냐"며 "민간 자본과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투자할 곳이 없어 미국까지 가고 있다"며 "국민 자금을 모아 대규모 송전 시설을 건설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민영화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펀드 형태는 완전한 공공화"라고 반박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5. 21:31
장동혁 만난 이석연 “집토끼 걱정 말고 다수 국민 정서 파악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집토끼가 달아날까 하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 대표를 만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고 같이 가서도 안 된다.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세력과 그에 공조하는 분들께 말한다.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국힘의힘 지도부도 이런 헌법적 상황과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야당이 헌법 파괴 세력과 단절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다시 태어날 때 여당과 정부도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헌법정신을 존중하며 정도를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여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필요하고 때로는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확증편향에 의한 ‘국민 편 가르기’는 정말 우리 국가를 멍들게 하고 국민 정서를 황폐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방향은 첫째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함께 가야 한다. 둘째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면서 가야 한다”며 “다시 말해 관용과 진실, 자제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체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국민 통합”이라고 했다. ━ 장동혁 “부족한 점 돌아보고 국민 원하는 방향 고민할 것” 이에 장 대표는 “저는 지난해 12·3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라며 “계엄에 대한 저의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은 돌아보고 이제 국민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저도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저는 진정한 변화, 사과,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 과거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 그리고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 그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당연한 명제라 생각한다”며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도록, 너무 극단적 생각에 갇히지 않도록 저를 다시 돌아보겠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5. 21:13
박정희 장손, 해병대 입대…수료식서 父 박지만에 '눈물의 경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세현(20)씨가 해병대 병사 1323기를 수료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해병대 병사 1323기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식에는 미 해병대 무적캠프 부대장, 해병대전우회 관계자, 신병 가족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은 국방홍보원 KFN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됐으며 영상에는 세현씨와 아버지인 박지만 EG 회장, 어머니 서향희 여사 등의 모습이 담겼다. 수료식에서 세현씨는 아버지 박 회장을 향해 관등성명을 대며 거수경례를 올렸다. 이 때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박 회장은 경례를 받은 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 후 포옹하며 화답했다. 이어 세현 씨는 울먹이며 어머니와도 인사하며 포옹했다. 이날 세현씨는 신병 중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미 해병대 장군상’을 받았다. 교육훈련단장 이종문 준장은 훈시에서 “1323기 해병들에게 가족, 친지, 친구,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드린다”며 “1323기는 한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정도로 강하게 훈련받고 교육받았다”고 말했다. 세현씨는 박 회장과 서 여사 부부 슬하의 네 아들 중 첫째로 미국 유학 도중 귀국해 지난 10월27일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 그는 해병대사령부 직할 특수부대인 수색대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대장 출신인 할아버지 박 전 대통령, 육사 27기 출신인 아버지 박 회장과 달리 해병대를 지원해 관심을 모았다. 세현씨는 앞으로 약 18개월간 복무한 뒤 전역할 예정이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15. 20:31
주애, 김정은보다 앞서 걸었나?…준공식 행사 사진 속 놀라운 모습
북한이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전국 5개 지역에 건설한 지방 공장의 준공식을 진행했다. 평양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각 지역의 자립을 위한 각종 공장·봉사시설 건설을 선대지도자들과 차별화된 성과로 내세워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16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전날 열린 지방공장 준공식 소식을 전했다. 김정은은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문은 이날 1~7면 모두를 지방 공장 준공 소식으로 채우며 건설 성과를 강조했다. 김정은은 강동군 식료공장과 종합봉사소를 둘러보면서 "지방의 비약을 성취하고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중략) 일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성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수익자, 향유자는 다름 아닌지방 인민들"이라며 "당 정책이 인민을 찾아가고 인민은 당 정책의 덕으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이런 공개활동에 나선 것은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겠다고 공언했던 자신의 정책적 성과를 부각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고 리더십을 다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행사에는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와 딸 주애가 등장했다. 이들이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함께 동행한 건 지난 6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설주는 이날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사의 마트라세로 보이는 가방을 들고 프랑스 명품 '까르띠에'로 추정되는 시계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신문은 이날 53장의 관련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중 33장의 사진에 주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부 사진에선 주애가 김정은보다 앞서 걷는 것처럼 보이거나 김정은이 간부들에게 지시하는 상황에서도 홀로 다른 곳을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방경제 발전 구상인 '지방발전 20×10 정책'(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각 지역에 공장, 병원, 일종의 쇼핑몰 역할을 하는 종합봉사소 등을 건설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에 걸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내년에 건설 사업에 착수하게 될 20개 시·군을 확정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15. 20:01
국방부, 계엄 체포조 의혹 조사본부 인원 16명 직무정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체포조 편성과 관련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인원 16명을 직무정지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를 했으며, 분리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으나, 관련자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해 이를 과제로 정리했고, 어제부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4일 만료될 예정으로,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전날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 아니라 자체 인지 사건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기밀성이 높은 정보사령부 등 일부 부대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이런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5. 19:38
李대통령 "탁월한 성과 내는 공무원들에 파격적 포상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각 부처에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성실하게, 충직하게 제 역할을 다 하는 공직자가 있어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며 "공직사회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해법도 계속 연구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며 "물론 각 부처 공무원 입장에서 새로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도 모여야 정책의 신뢰도가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며 "국정이 국정 주체인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야 국민주권이란 것도내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업무보고 단계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달라"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다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5. 19:28
"당내 고름" 한동훈 대놓고 때렸다…장예찬, 센 발언 쏟아낸 이유
장예찬 신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내 고름”이라고 표현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장 부원장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언급하며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을 연내에 째고 나면, 새해에는 새로운 아젠다 설정과 대여 투쟁, 민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당원 게시판에 가족 명의 계정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 부원장은 “이런 사안은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덮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름이 안에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당원 자격 제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윤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한동훈씨는 진작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6일 회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블로그에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주인)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고 적었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구약 성경(출애굽기)을 인용해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원조 친윤’로 평가받는 장 부위원장과 한 전 대표는 악연을 이어왔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장 부위원장은 부산 수영구에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받았으나 막말 논란이 불거져 공천이 취소됐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이후 장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마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지난 5월 15일 복당한 장 부위원장은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한 전 대표를 향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라고 하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장 부위원장이 임명 직후 이처럼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내는 배경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체제를 향한 친한계의 집단 공격에 대한 반격과 주도권 다툼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15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과 장동혁은 한몸”이라며 “장동혁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필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여러 차례 정권을 만들어 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원 게시판 징계 시도에 대한 친한계의 집단 반발도 커지고 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정치적·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당원 게시판 조사가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것인지, 우리 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서윤([email protected])
2025.12.15. 19:27
외교부는 한미 대북정책 협의…통일부는 주한외교단 설명회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16일 각각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은 이날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시작했다.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해졌다. 이번 명칭은 과거 남북관계 개선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받았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현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만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협의에 대북정책 논의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백용진 한반도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단 신트론 국무부 한·일·몽골 차관보와 마리아 샌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대표 등 국무부 본부 인사가 배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관계자도 참석해 군사·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은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정책 설명회를 연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실무자급이 참석하며, 중국 측은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번 설명회가 외교부 주도의 한미 협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된 행사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연말과 연초를 전후해 주기적으로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15. 19:09
혁신당 김준형 "아들 美국적 포기…입대 약속 지켰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미국 국적 선택 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아들의 입대 사실을 전하며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아들이 군대에 갔다"며 "지난해 4월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아들의 국적과 그에 따른 병역 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켰다"며 "저는 미국 유학 중 재미교포와 결혼해 자녀들이 미국 국적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제야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입대하게 된 것은 일반적인 복수국적자의 병역 이행 사례가 아니라서 법적·행정적 절차가 대단히 복잡하고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적 취득에 10개월, 그리고 미국 국적 포기에 8개월, 총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이 기간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실상 무국적자처럼 살았다"며 "여러 근거 없는 비난과 유언비어에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일일이 반응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버지가 정치인이 됨으로써 시작된 문제이기에 아들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기꺼이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하겠다고 나서준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신 모든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무운을 빌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5. 19:04
21대 대선 투표방해·이중투표 시도 등 110건 기소…선관위 “선거범죄 강력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고발한 투표 관리 방해, 이중투표 시도, 특수봉인지·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 110건이 기소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근거해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이전보다 다수 발생했다"며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선 고발 등 엄중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시도하고나 투표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부정선거"라며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운 유권자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자 선거벽보의 얼굴 부위를 훼손한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후보자와 유권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수·기부행위 등 지역 토착형 선거범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 및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5. 18:34
민주 "1월5일 이후 김형석 독립관장 반드시 해임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역사관 등의 이유로 내년 초 "반드시 해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보훈부가 독립기념관 운영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마치고) 지난 5일 김 관장에게 결과를 통보했다”며 “내년 1월까지인 재심 신청 마감 기간이 끝나면 이사회가 해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을 결정 후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 제청하면 해임할 수 있어 반드시 해임시켜야한다”며 “김 관장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치기에 반드시 해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임 사유와 관련해선 “공공기관 사유화 논란뿐만 아니라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가족을 독립기념관 관련 인사로 위촉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 또 “심지어 100여 차례가 넘는 상습적인 지각과 조기 퇴근 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분이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이다”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임사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본인은 더 적반하장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해임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걸 본인도 아니까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 상황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이어 “전 방통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씨와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민주당은 김 관장이 ‘뉴라이트 학자’로 왜곡된 역사관을 가졌다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하지만 2027년 8월 5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김 관장은 퇴진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절 행사 당시 “우리나라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기념식 축사로 뉴라이트 의혹 등 자격 미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 물갈이를 압박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5. 18:08
김정은보다 앞서 걸은 김주애…공장시찰 사진속 놀라운 모습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추진한 지방공장들이 잇따라 공사를 마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동군에 건설된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지방 공장 준공식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시 외곽 강동군에 건설된 식료공장과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직접 끊고 공장과 봉사소 곳곳을 둘러본 뒤 "지방의 비약을 성취하고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당이 무조건적으로 일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성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대 지방발전 정책의 수익자, 향유자는 다름 아닌 지방 인민들"이라며 "혁신과 창조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 모든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역동의 시대를 계속적인 상승 확대에로 견인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와 딸 김주애가 모두 참석했다. 이 여사와 김주애가 함께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에 동행한 건 지난 6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이 부각됐다. 김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듯한 사진에서 홀로 떨어져 제품을 구경하는가 하면,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도 포착됐다. 반면 이 여사는 상대적으로 떨어져 서 있었고, 김 위원장과 김주애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도 서 있는 모습이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5. 17:43
김종인의 후회…"윤석열 두고 '별의 순간' 말한 것 사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별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평가한 데 대해 사과했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난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별의 순간이 왔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당시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위원장의 발언 이후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에게 그 말을 한 것에 대해 사죄도 한 적이 있다"며 "사실은 그 당시 국민의힘에 마땅한 대통령 후보감이 없었다. 그런데 어쩌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론 조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별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의 순간을 맞이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으로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얘기할 수 없게 돼버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선 "주변에서 하도 졸라댔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갔다. 처음에는 같이 안 하려고 하다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선대위를 개편하자고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대위를 해체해버렸다"며 "그러고 나서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때부터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소위 보수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상처를 다시 한번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5. 15:26
인디애나 주상원,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 부결
인디애나 주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2026년 연방하원 중간선거서 공화당에 유리한 것으로 조정된 선거구 재획정안을 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 개월 간 강조해온 ‘중간 주기’(midterm) 선거구 조정 시도가 결국 무위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표결 전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반대 의원들을 비난하며 다른 후보군의 경선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고 일부 의원은 선거구가 지나치게 쪼개지는 것에 반발하며 대통령의 ‘과도한 압박’을 비판했다. 일부 의원이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을 탈환 가능성을 이유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번 인디애나 주상원 표결은 19(찬성)대31(반대)로 부결됐는데 공화당 소속 의원 21명과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부결된 선거구 획정안은 인디애나 주의 9개 연방 하원 선거구를 모두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했다는 게 일반적이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두 곳의 선거구가 포함된 인디애나폴리스를 네 개 선거구로 쪼개고 이를 다시 농촌 지역과 묶는 방식이었다. 선거구는 통상 10년마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부결로 인디애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전국적 선거구 재조정 흐름에서 이탈했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텍사스, 미주리,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를 채택했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승인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인디애나가 트럼프의 압박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켰다”며 “일리노이 주는 선거구 조정 시도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인디애나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 선거구 재획정안 하원 선거구
2025.12.15. 13:53
"뭐라도 하자" 지선에 꿈틀댄다…정청래 앞에 놓인 '친문'
한때 ‘수박’으로 낙인 찍혀 은인자중하던 더불어민주당 구(舊) 친문재인계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풀기에 나서고 있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강성 친이재명 당원인 ‘개딸’이 비명계를 일컫는 멸칭이다. 지난해 ‘비명횡사’ 공천 속에서 소수가 의원직을 유지했고, 그 중 극소수가 대선 전부터 친명계로 탈바꿈해 입각하기도 했지만 다수는 당내에서 별다른 존재감 없이 의정활동을 해왔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들 중 일부가 광역단체장 후보 도전 등을 통해 각자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영배(재선·서울 성북갑) 민주당 의원은 16일 문화역서울284(옛 서울역사)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다. 재선(2010~2018년) 성북구청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15일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일자리 집중에 따른 서울 외곽과 중심부 간의 격차가 시민의 ‘시간 격차’로 이어지는 시간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현장에서 검증된 행정력과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을 제대로 바꾸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문 코어 그룹이었던 ‘부엉이모임’ 출신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기지사 출마 뜻을 굳히고 내년 1월 중 공개할 출사표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원을 거쳐 2016년 원내에 입성한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으로 일한 고민정(재선·서울 광진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했으나 최근 불출마 쪽으로 기울었다고 한다. 친문계의 정중동은 원외에서도 포착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 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각각 경남지사, 울산시장 재도전이 유력하다. 송 전 시장의 경우 지난 8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지난 10월 지역 사업가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연달아 무죄가 확정된 뒤 울산시민들과 접면을 늘려가는 중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민주당에 다른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진영 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는 언젠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당내 과도한 충성 경쟁과 ‘내란 청산’ 기조의 유지는 더는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한국 정치가 팬덤화하고 양극화한 데에 친문계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면서도 “과거엔 욕먹을까 봐 입 열기를 주저했다면, 지금은 조금씩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부 있다”고 전했다. 고개를 숙였던 범친문계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거 합류하면서 기력을 회복중이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애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연설비서관이었던 신동호 당대표메시지실장 등이다. 최근 박 대변인 등의 천거로 정 대표가 임명한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뒤 민주당에 영입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역임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남편이다. 현재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10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도 친명 외곽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유동철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 컷오프되고 친문계인 변성완 시당위원장이 당선됐다. 당 안팎에는 정 대표가 부족한 당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친문계 인사를 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친문계 사이에서도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적잖아 친문계 전반이 정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친청·반청 구도도 부담스러워 하는 정 대표 입장에서 친명계 대신 친문계와 밀착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15. 13:00
역사전쟁 이번엔 ‘4·3’…대통령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0월에는 여수·순천(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약속했는데, 이해 당사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적 사안에 대해 연이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보훈부는 “관련 법률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20일 유족의 신청에 따라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중앙일보 12월 10일자 18면〉 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 지정 및 취소에 관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는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여순 사건 77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며 이를 “국가 폭력”으로 규정,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여순 사건과 같은 민감한 역사전쟁 구도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박 대령은 제주 4·3 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5월 제주 11연대장으로 부임한 지 40여 일 만인 6월 18일 부대 안 막사에서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살해당했다.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단체들은 그가 강경진압을 이끈 “학살의 주범”이란 입장이다. 반면에 박 대령 측과 일부 단체는 “양민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정부 차원의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2003년 12월)에도 양쪽 시각이 모두 담겼다. “박 대령은 양민을 학살한 게 아니라 죽음에서 구출하려 했던 것”이란 소대장의 증언과 “박 대령이 조선 민족 전체를 위해서는 30만 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했다”는 진술이다. 다만 정부 보고서 역시 4·3 사건 때 민간인 학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박 대령이 사망한 뒤인 1948년 11월 계엄령 선포 이후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영화 ‘건국전쟁 2’에서 재조명되며 박 대령에 대한 평가는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가유공자법 9조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 밝혀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령의 유공자 자격은 1950년 12월 정부가 수여한 을지무공훈장에 따라 자동으로 부여된 것이라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무공훈장 취소와 관련한 법령도 살펴보고 있다. 상훈법 8조는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등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육군 예비역 준장) 동국대 교수는 중앙일보와 만나 “4·3 사건에 대한 모든 확증 편향이나 경로 의존성을 떠나 사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정.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5. 8:56
[사진] 한국·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옮겨온 온라인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현지 한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5.12.15. 8:56
장동혁 ‘100만 당원양병설’ 현실 됐다…두 달새 78만명→96만명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18만 명 넘게 늘어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100만 돌파는 시간문제여서 ‘100만 당원’이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좌지우지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5일 “기존 책임당원 78만 명과 지난 두 달 동안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더하면 현재 전체 96만 명 수준”이라며 “아직 책임당원 수에 산입되지 않은 12월 당비 납부 당원까지 합할 경우 100만 당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매달 1000원 넘게 3개월 이상 당비를 내면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자격과 경선 투표권을 부여한다. 신규 유입된 당비를 내는 당원이 3개월 당비 기준을 조만간 충족하면 96만 명(12월 초 집계)이 되고, 이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100만 책임당원’은 한국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2023년 12월 역대 최대인 91만8000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 기준)을 기록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지난해 12월 84만8000명으로 줄었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6월 대통령선거 패배를 겪은 뒤에는 70만 명대 초반까지 급감했다. 회복세로 돌아선 계기는 장동혁(사진) 대표가 뽑힌 지난 8월 전당대회(약 75만 명)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같은 당원 증가의 원인으로 ‘당원 중심주의’를 꼽고 있다. 장 대표가 당원권 확대를 공언한 영향으로 당원 가입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역시 당원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책임당원은 당내 경선 투표권을 가지는 만큼 전국 단위 큰 선거를 앞두면 당원은 대개 증가한다. 늘어난 책임당원이 경선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경선 때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0% 대 50%’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진 의원은 “당심 비중이 확대될수록, 서울·부산 등 격전지 경선에서 당원의 입김이 후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세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늘어난 당원이 외려 중도층 공략엔 독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당원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짠물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15. 8:54
외교부 제쳐두고…통일부 “미국과 대북정책 직접 협의”
한·미 외교 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데 대해 통일부가 불참 입장을 밝히며 필요시 미국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사실상 ‘외교부 패싱’을 선언했다. 역대 진보 정부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잠재해 있던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 간 대결 구도에 불이 붙는 양상이다. 통일부는 15일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으며, 한·미 간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6일 대북 정책 조율 협의를 처음 진행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이번 협의에 대해 “공동설명자료에서 양 정상은 대북 정책을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 중이며, 북한 관련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통일부가 이를 반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이날 오전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라고 밝혔다. 전직이라고 해도 다른 부처의 정책 운용 자격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들은 이번 협의를 “제2의 워킹그룹”이라며 우려했다. “과거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2021년 6월 활동한 한·미 워킹그룹은 양국 외교부와 국무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로, 비핵화와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게 목적이었다. 당시 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워킹그룹이 남북 간 교류협력 심의 기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지만, 한·미 간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는 순기능을 했다는 반론도 상당했다. 한·미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서기로 한 게,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부 중심의 동맹파와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통일부 중심의 자주파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런 배경이다. 다만 미국이 여전히 제재 유지를 대북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여기는 가운데 이는 자칫 한국이 제재와 무관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역할론과도 결이 다른 주장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통일부와 외교부 간 의견이 조금 달라도 아직 갈등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며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5.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