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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기 독재 꿈 버리라" 국힘 5년만에 청와대 도보 투쟁
국민의힘이 3일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의원 80여명과 당협위원장, 지지자 등 총 140여명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를 도보로 이동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오후 2시 시작된 도보 행진은 2시간 40분 걸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도보 행진 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사법 파괴 3법은 이재명 독재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장기 독재의 꿈을 버리고 사법 파괴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여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한다고 주장해왔다. 장 대표는 또 최근 당 내홍을 의식한 듯 “여러 목소리로 갈라지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구호로 힘을 몰아달라”고 했다. 장 대표 등 참여 의원들은 대부분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양복 차림이었고, ‘사법부 독립’이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착용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꼬집기 위해 검은 양복을 입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적힌 근조 리본을 착용했고, ‘삼권분립 파괴, 당장 중단하라’ ‘사법파괴 완성, 대통령은 거부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날 국회 규탄대회에는 친한동훈계인 박정하·한지아·고동진·안상훈·김형동·우재준·유용원 의원 등도 참석했고, 청년최고위원인 우 의원은 이어진 도보 행진도 참여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한 건 4년 5개월 만이다. 2021년 10월 이준석 대표 시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을 했다. 국민의힘이 오랜만에 장외 전에 돌입한 건 원내 투쟁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사법 3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반향이 크지 않았다. 거리에서 국민에게 어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규탄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독재를 막을 유일한 힘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규탄대회와 도보 행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도모하는 ‘윤 어게인(Yoon again)’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층과 보수 유튜버들도 대거 합류했다. 한 여성 참석자는 ‘Only Yoon’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윤 대통령이 싫으면 너희들이 나가라”고 소리쳤고, 남성 참석자는 “지방선거 승리는 오직 윤 어게인”이라고 외쳤다. 현장이 혼란해지자 일부 의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당 사무처 관계자에게 “제지하지 않고 무엇 하느냐”고 지적했고, 초선 의원은 “당의 도보 투쟁이 윤 어게인과 결부돼 퇴색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보 행진 도중 구호를 제창하지 못했다.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 관계자는 “도보 행진이 급하게 결정돼 집회 신고를 할 여건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대신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운운하는 장외 투쟁은 윤 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치기”(한병도 원내대표)라고 비난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내 갈등을 식히기 위해 국익과 민생은 내팽개치는 것이냐.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했다. 박준규.류효림.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03. 2:43
'요격률 90%' 천궁, 이란 미사일 잡았다…국산무기 첫 실전 등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의 대이란 공격 ‘장대한 분노’ 이후 이란이 주변국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서는 과정에서 국산 지대공 요격 체계 천궁-Ⅱ(M-SAM2)가 처음으로 실전 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란 사태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주축을 이루는 요격 체계의 성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 성격도 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북한의 주요 대남 타격 수단인 KN 계열 미사일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원형으로 하고 있다. 3일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이란의 미사일 반격을 방어하는 데 실전 배치된 대공 요격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천궁-Ⅱ는 UAE 요격 체계의 핵심 자산 중 하나로, 군 당국도 천궁이 가동됐다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카타르, UAE, 쿠웨이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의 방공 포대들도 전투에 참여했다”며 “수 년 간의 훈련과 신뢰, 어렵게 얻은 통합성이 빛을 발했다”고 밝혔다. 천궁-Ⅱ를 도입한 UAE의 방공망이 가동됐다는 사실을 미국이 공식 확인한 셈이다. 앞서 UAE 정부는 2022년 35억 달러(약 4조원) 규모로 한국의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천궁-Ⅱ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을 수출한 첫 사례였다. UAE 측에 따르면 천궁은 지난해부터 아부다비 남부의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됐다. 배치된 건 2개 포대라고 한다. UAE 군 당국은 천궁으로 몇 발의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UAE 국방부가 “이란의 적대적 위협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내 시험 발사에서 보인 90% 이상 수준의 높은 요격률이 실전에서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천궁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다. 적의 항공기를 방어하기 위한 블록-I과 탄도미사일 요격용 교전 통제 기술이 추가된 블록-Ⅱ로 나뉜다. UAE가 도입한 것은 후자다. 천궁-Ⅱ는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으로 고도 약 15~20㎞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한다. 360도 전 방향으로 요격 미사일을 연사, 다중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도 가능하다. 천궁은 한국 KAMD 체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자산이기도 하다. 우리 군은 천궁-I·Ⅱ100여대, 패트리엇 5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발사대 기준). 이처럼 예기치 않게 한국의 주요 대공 자산이 중동에서 처음 실전 가동되면서 이번 사태가 북한 뿐 아니라 한국에도 무기 체계 성능 검증의 장이 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란의 미사일 요격률 등과 관련한 실증 데이터를 공유 받을 수 있다면, 이란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북한의 KN 계열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진전이나 운용상의 교리 발전에 도움이 될 여지도 커 보인다. 북한과 이란은 1990년대부터 미사일 관련 기술을 서로 주고받으며 개발을 거듭해왔다. 이란의 주력 탄도 미사일인 샤하브-3는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반대로 북한의 주요 대남 타격 수단인 KN-23·24·25 미사일은 이란의 고체연료 기반 파테-110 미사일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유정.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3. 2:33
靑 정무비서관에 정을호 내정…헌재소장 친형 김준환 비례직 승계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내정됐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성남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한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비례대표 현역인 정 의원을 내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현역 의원이 겸직이 불가한 청와대 참모나 정무직으로 직행한 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임광현 국세청장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의원은 이르면 4일부터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달 18일 임명된 홍익표 정무수석에 이어 정 의원이 정무비서관으로 합류하면서 청와대 2기 정무라인이 진용을 갖췄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후배인 정 의원은 지난해 6·3 대선 때 선거대책위 배우자실 비서실장으로 김혜경 여사를 밀착 보좌했다. 대학 졸업 후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당직자로 정계에 첫 발을 들였다.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주로 당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총무국 당료로 활약했고, 당대표비서실·전략기획국·총무조정국 국장을 역임하며 내공을 쌓았다. 정 의원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았다. 이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4번을 받은 그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선전(득표율 26.7%)으로 막차를 타고 금배지를 달았다. 이해찬 대표 시절 당대표비서실 국장을 지낸 그의 총선 키워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신조인 ‘진실·성실·절실’이었다. 이재명 대표 시절 총무조정국장으로 일하면서는 당시 사무총장이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와 호흡을 맞췄다. 정 의원이 떠난 자리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8번을 받은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승계한다. 행정고시(34회) 합격 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줄곧 국정원에서 일한 ‘정보맨’이자 안보통으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개혁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2·3차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상임감사로 일하다 이재명 대표 시절 22대 총선을 앞두고 22번째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된 김상환 현재소장이 그의 친동생이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3. 2:17
조국이 띄우고 우원식이 받은 尹 사진 철거…野 “파면돼도 대통령”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걸려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이 3일 철거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2022년 5월 10일로부터 1393일, 사진이 걸린 2023년 12월 5일로부터 819일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 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 필요성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처음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0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즉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사진을 치워달라”고 우 의장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한 중대 범죄자의 사진을 국회에 걸어두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의 사진은 없다”고 했다. 사진이 철거되자 조 대표는 “우 의장님의 결정으로 윤석열의 사진이 오늘(3일) 철거됐고,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부착됐다”고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이날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미 탈당한 상황에서 굳이 공식 언급을 했다간 역효과만 커질 수 있어 따로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정리했다”고 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재선 의원은 “파면돼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된 사실”이라며 “의장이 단편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대로 한 초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역사적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진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3. 1:32
"경보 울릴 새도 없이 쾅"…美방공망 뚫은 단 한발의 '스쿼터'
“우리는 놀라운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아주 드물게(every once in a while) 이를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를 스쿼터(squirter)라고 부른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펜타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미사일 반격으로 미군이 사망했다고 설명하면서 소수의 스쿼터가 피해로 이어졌음을 시인했다. “그게 요새화된(fortified) 전술 작전 센터(TOC)를 타격했다”면서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댄 케인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우리 요격망이 계획대로 가동돼 미군 등을 겨냥한 수백 개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냈다”고 자부했지만, 막지 못한 한 발이 미군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이란 스쿼터의 ‘가성비 위력’은 북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란과 수십 년 간 미사일 협력을 지속해온 북한 역시 대량의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을 섞어 쏘는 포화공격(saturation) 태세를 갖추는 데 역량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이어 두 번째 ‘테스트 베드(test-bed)’를 획득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방공망이 놓친 한 발이 준 피해는 적지 않았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쿠웨이트 남부 항구도시 슈아이바 민간 항구에 마련된 임시 TOC를 이란이 공격한 건 1일 오전 9시 직후였다. 대피 경보를 울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발사체가 건물 중앙을 직접 타격했다. 건물이 불길에 휩싸이면서 지휘소 내부는 새까맣게 그을렸고, 폭발 충격으로 벽체가 일부 떨어져 나갔다. 당시 근무자는 수십명이었으나, 장병들이 벙커 등으로 몸을 피할 겨를도 없는 상황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미 측이 사망자 수를 처음 3명으로 발표했다 6명까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보통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은 리커(leaker)라고 부르는데 헤그세스 장관이 이를 스쿼터로 칭한 것도 눈길을 끈다. 스쿼터는 통상 공습 등 작전 직후 목표 지점에서 도망치는 적군을 의미한다. 헤그세스가 스쿼터라는 단어를 쓴 건 운 좋게 방공 시스템의 틈을 뚫은 예외적인 돌발 상황이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그만큼 미국이 예상치 못한 한 발이었다는 뜻도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에도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으로썬 일단 한 발이라도 한·미의 주요 표적을 때리면 되는 해볼 만한 가성비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꾸준히 ‘미사일 다종화 포트폴리오’ 완성을 꾀하고 있는 북한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요격률 100%’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90% 이상만 돼도 뛰어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모든 표적을 지킬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전투의 추세는 적의 방어망 역량을 초과하는 다수의 공격 자산을 동시에 퍼붓는 포화공격 양상을 띤다. 100발이 쏟아질 때 90%의 요격 성공은 10발의 피해만 남기지만, 날아오는 발사체가 1000발이 되면 90%를 잡아내도 100발은 고스란히 맞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특수’를 맞아 무기 현대화와 생산력 증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8일 600㎜ 초대형방사포(KN-25)를 생산하는 군수공업 기업소를 방문해 방사포 차 생산실태를 점검했다. KN-25는 사거리가 최대 400㎞에 이르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핵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엔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CRBM)을 탑재할 수 있는 TEL 250대를 전방에 배치하는 움직임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무인기 전문 부서를 신설했고, 김정은은 자폭 드론 대량 생산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정은이 다양한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포화공격에 나서며 핵까지 섞어 쏜다면 한국의 방공자산을 상당 부분 소모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특히 북한은 이란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미사일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2월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NCRI)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에 이르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란 셈난 인근 미사일 기지에서 북한 설계에 기반을 둔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모르그 미사일은 설계가 북한의 은하-1호(UNHA-1) 로켓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의 핵심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인 샤하브-3가 북한 노동미사일에 기반을 뒀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가 미 측 방공 자산 체계와 유사하게 설계된 만큼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스쿼터 발생은 미국의 다층 방공망인 이지스 SM-3, 사드(THAAD), 패트리엇(PAC-3) 체계가 뚫렸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 KAMD 역시 같은 개념을 차용한다. 이번 전쟁을 지켜본 북한이 미 방공망에 부하를 유발한 미사일 규모 등을 토대로 유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양 위원은 “현재 저고도 대응이 취약한 게 사실”이라며 “군이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지만, KAMD와의 통합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새로운 방공 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03. 1:28
'막말 논란' 이병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해와 용서 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3일 자신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진심 어린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의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불편함이나 상처를 느꼈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저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발언해 왔다"며 "그 방식이 날카로워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드린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저는 공직이라는 무게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오로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함에 매몰돼 있었다"며 "이제 공직자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우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수 인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경제 책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 이 대통령 캠프 합류가 거론됐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발언한 것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천박함의 상징", "불행한 교통사고"라고 말한 것,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력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여권은 이 교수의 부위원장 위촉에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과거 이력만 돌아봐도 민주진보 진영 정권의 요직에 앉힐 만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인선 재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의 인식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교수의 막말 논란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며 "해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교수는 막말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은 말은 쉽고 실천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합리화는 결코 정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며 "기득권의 저항을 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현장의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쓴소리로, 때로는 건설적인 아이디어로 도와달라"며 "가야 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오직 국익과 다음 세대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나아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3. 1:13
'중동 사태' 나흘째…정부 주도로 이란 교민 등 대피 중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일부가 정부의 지원에 따라 대피 중이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란에 체류하던 국민들이 주이란대사관 등 협조를 받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정확한 대피 인원과 일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희망 의사를 접수하고 있고,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란 사태 당정 간담회를 연 뒤 "현재 중동 지역 13개국에 우리 국민 약 2만1000여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가운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는 여행객 포함 단기 체류객 4000여명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관련 상황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기 체류자들에게는 대사관이 가능한 항공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항공편이 재개될 때까지 기다려서 귀국하는 게 효과적일지, 영공이 개방된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3. 0:43
이정현 "현직 단체장들, 직 내려놓고 사즉생 각오해야…단수공천 기대 말라"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6·3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직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라”고 했다. 또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공관위 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용단을 부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직이라는 안정감만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특히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공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예비후보로 빨리 등록하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여러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고 절박한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자는 권고”라고 설명했다. ‘용퇴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직 단체장이 조기 사퇴 시 시·도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서 부시장이 있는 것이고 법률상 (직무대행) 방법이 있다”라고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이번 달 5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이 같은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사퇴 의무가 없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한다. 심사 기간은 9~20일이다. 공관위는 또 비례대표 광역의원을 선정하기 위한 청년 공개 오디션의 경우 수도권, 영남권, 강원·충청·호남·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3. 0:43
미국도, 이란도 비판 못하는 정부 왜?…"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최선"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장대한 분노’를 지켜본 한국 정부의 속내 얘기다. 미국을 편 들자니 주권 국가에 대한 일방적 무력 행사를 지지하는 게 되고, 비판하자니 한·미 간 통상 및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을 더 세우는 게 된다. 정부의 메시지 외줄 타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부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틀 뒤인 지난 2일 “우리는 북한 핵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수호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박일 대변인 성명)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공습 명분으로 내건 ‘핵 개발 저지’에 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는 침공 당일인 지난달 28일 내놓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박일 대변인)을 촉구한 성명보다 한 걸음 나아간 측면은 있다. 하지만 미국의 공격 행위 자체에 대한 입장, 이란의 불법적 핵 개발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런 추가 성명도 “이란에 의한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일본의 입장 발표가 나온 뒤에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남겨두겠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해 우리 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어야 한단 방향성을 갖고 있고 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외교적인 소통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선명한 메시지 발신에 소극적인 것은 이번 미국의 대이란 작전과 관련한 정당성을 두고 국제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를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라 주장하며 자위권의 범주에 넣으려 한다. 반면 국제 사회 일각에선 이번 타격이 잠재적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는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미 ABC 방송은 2일(현지시간) 미 정보 당국은 작전 개시 전 이란이 미국 자산을 겨냥한 선제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비공개 의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예방타격의 경우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에스펜 바르트 에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선제적 공습이라고 했지만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제법상 선제공격 요건은 즉각적인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의 결단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럴 경우 미국의 논리를 북한에 그대로 적용해 역시 일방적인 무력 행사에 나서는 것을 저지할 명분을 잃기 때문이다. 이란이 곧 한반도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최대 동맹인 미국을 향해 ‘국제법 위반’이라 날을 세우는 것 역시 한국 정부가 취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한 소식통은 “산재한 한·미 간 안보·경제 현안을 고려할 때, 우방의 군사 작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밀한 상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치권은 이런 정부의 정중동 행보를 두고 양 극단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범여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유혈 사태를 막고 평화를 되찾는 일이 시급하다”(지난달 28일 박수현 수석대변인)며 정부의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반면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의 침공 행위”(조국혁신당 한기선 대변인), “정부는 미국의 불의한 전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진보당 정혜경 의원)는 미국 규탄론도 잇달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태도를 ‘굴종’으로 몰아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란은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굴종적 대북 정책을 철회하고 국정의 틀을 전환하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가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행동을 지지하면 다음 타깃을 북한으로 삼을 때 방어 논리가 약해지고, 지탄하기엔 아무런 이득을 얻을 게 없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지금처럼 자발적 침묵을 유지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3.03. 0:41
홍익표, 뉴이재명 현상에 "李 '뭐 이리 거창하게 이름 붙이나'라고 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에 대해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이는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X·옛트위터)에 뉴이재명 현상을 다룬 언론사 칼럼을 링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뉴이재명 현상과 관련해 편하게 얘기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엑스에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대선 이후 지지하게 된 이들을 뜻하는 '뉴이재명'을 다룬 칼럼을 재게시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내홍을 계기로 최근에는 당권파를 의미하는 '올드 이재명'에 대응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홍 수석은 이와 관련해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새로운 지지층들이 더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정권이 출범하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지 않나"라며 "그런 분들을 정치적으로 잘 묶고 궁극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제가 동일하게 우려하고 있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뉴이재명 현상을 지나치게 갈등적 요소로 만들거나, 올드 이재명과 뉴이재명이 주류 다툼을 벌이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와 관련해선 해당 가격에 사겠다는 매수 희망자가 나왔다면서도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완전히 팔린 것은 아니다"라며 "(매수 희망자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하면 부동산은 (시장에서) 물건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가격에 대해선 "1년 전 최고가로 팔린 금액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내놨다"고 했다. 그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로 팔렸던 층이 (상대적으로 거래가가 낮은) 저층"이라며 "통상은 32억∼33억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이 29억원에 내놓은 것은 작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3. 0:32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5일 마무리, 경남에 내려갈 것"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는 5일 자로 지방시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경남에 내려갈 예정”이라며 사실상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합동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워크숍은 그동안 해온 과제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재선 도전을 위해 사직할 예정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을 봤다. 그는 경남도지사 도전 배경과 관련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각종 계획과 로드맵, 추진 체계는 마련됐지만 결국 현장에서 실행돼 성과로 구현돼야 한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단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더불어 신용한 부위원장 역시 충북지사 선거에 도전한다. 신 부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3일 민주당 소속으로 충북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후 출판기념회와 출마 기자회견도 했다. 이에 위원장 공석 상황에서 부위원장까지 선거 일정에 집중할 경우 각 부처와의 정책 조율과 예산 협의, 국회 대응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설계와 로드맵,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였는데, 그 과정은 (사실상) 일단락됐다”며 “위원들이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함께해 온 만큼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신속하게 후임 인선을 하게 되면 현재 추진 중인 지방주도 성장,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02. 23:40
野 ‘사법3법 반대’ 장외투쟁에 與 “조희대 사퇴” 맞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숙고를 요청한 3일 여권은 일제히 ‘조희대 사퇴’를 주장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사법3법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심사숙고 해주길 국민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도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라고 반문하며 “정치의 사법화는 지금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 결국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강경파는 격앙됐다. 이날 오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을 정치적 갈등이라고 했다”며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진인 박범계 의원도 오전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자진 사퇴하는 게 모양새가 좋다”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4일 토론회를 거쳐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수차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지만 아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진 않았다. 사법3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달아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7명과 원외당협위원장,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를 출발해 청와대까지 가는 행진을 시작했다. 전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행진을 앞둔 이날 오전 회의에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사법3법’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와 공포 단계만 남긴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파괴 운운하는 장외 투쟁은 ‘윤 어게인’을 향한 비겁한 꼬리치기”라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과거 내란과 폭거에 맞서 단 한 번이라도 광장에 나와본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에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꼬리를 살랑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했고, 김남국 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들어오지 않고 보이콧하다가 법안이 통과되니 장외투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촉구에 대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안에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반응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작 기소 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는) 5일 2차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안건 등 협의를 하고, 12일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월 본회의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02. 23:26
국회에 걸려있던 尹 사진 철거…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걸려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철거됐다. 국회의장실은 3일 "국회는 방금 전 국회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의장실은 설명했다. 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02. 23:22
오세훈 “李, 선거 앞두고 부동산 정치...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최근 5선 도전을 공식화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따라붙는다. 밖으로는 오세훈 서울시를 사사건건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우위를 보이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안으로는 국민의힘 내 노선 투쟁의 대척점에 선 장동혁 대표 때문이다. 3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오 시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남은 90일 동안 산 넘고 물 건널 일이 여러 번 생길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 상황에 대해선 “이런 상황을 짊어지고는 도저히 전장에 임할 수 없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노선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첨예한 쟁점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공법은 공급 확대인데, 정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에 속도가 안 붙도록 장애물을 설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Q : 최근 여론조사에서 다소 앞서는 정원오 구청장이 ‘성수동 발전에 오 시장이 숟가락을 얹는다’고 했다. A : 제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가 레일을 깔아놓고 성동구가 그 위를 신바람 나게 달린 것이다. 정 구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주도한 정책이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미 사람도 많고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성수동이 과밀화 경향을 보이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나선 것 아닌가. 성수동 도약 시기에 구청장이 되고 나서, 그 토대를 닦은 서울시장에게 숟가락을 얹었다고 하는 건 심하지 않나. 제가 섭섭한 것은 정 구청장이 성수동 책을 여러 권 냈던데 서울시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어서다.” Q : 4선 서울시장인데 ‘이명박 청계천’처럼 뚜렷한 치적이 없다, 혹은 보여주기식 사업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A :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 5위 도시다. 솔직히 제가 만든 것도 적지 않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빛 둥둥섬, 한강 르네상스, 서울 둘레길 등. 하지만 그런 하드웨어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정말 가치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다. 대표적인 성공 120 다산콜센터다. 전화 한 통화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했다.” Q : 논란이 컸던 한강버스가 1일 운항을 재개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패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 “DDP나 세빛둥둥섬 만들 때도 똑같았다. 초기에는 반대가 심했지만 이제 서울 랜드마크가 아닌가. 재정적으로도 흑자다. 한강버스 역시 지금은 시끌시끌하지만, 2~3년 지나면 지금 DDP가 받는 평가를 그대로 받을 것이다.” Q : 근거가 있나. A : “2월 하순에 런던 템즈강 클리퍼스, 뉴욕 허드슨강 NYC페리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와서 한강버스를 타보고 엄청 놀라고 갔다. 1999년부터 운항한 클리퍼스는 2015년에야 보조금을 안 받기 시작했고, NYC페리는 지금도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한강버스는 운행료보다 여덟 군데 선착장에서 하는 식음료 사업이 주 수입원이다. 3년 뒤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Q : 하지만 버스라고 부르기엔 너무 느리고, 출퇴근 시간엔 운행도 안한다. A : “해외에선 ‘레저 버스’라고 한다. 배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어떻게 배가 지하철보다 빠르겠나. 또 템즈강이나 허드슨강에서도 1년에 400건 정도씩 크고 작은 사고가 난다. 자연 기후나 지형 조건을 극복하는 운송 수단으로서 배의 숙명이다. 초기 시행착오를 현미경을 들이대고 중계방송하는 건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렇다. 타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80~90%다.” Q :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 A :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갈 수 없는 수치다. 당이 절연해야 할 것은 절연하고, 이른바 ‘윤 어게인’으로 비치는 행보는 하지 말아야 한다.” Q :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A : “대안 없이 물러나라는 이야기는 과하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최근에는 자제하고 있다. 다만 노선은 바꿔줬으면 좋겠다. 선거에 나가서 뛰어야 할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당 상황을 어깨에 짊어지고는 도저히 전장에 임할 수 없다.” Q : 장 대표가 선거 때 지원 연설을 온다면. A : “지금의 스탠스 같으면 도움이 안 된다.” Q : 선거 때 빨간색 옷을 입을 생각인가. A : “당 소속이면 당에서 정해 준 옷을 입는 게 맞다. 그 옷을 입기 위해 계속 당내 투쟁을 하는 것 아닌가.” Q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단체장의 용퇴론을 꺼냈는데. A : “이 위원장이 말한 건 ‘당 지지율도 기록하지 못하는 지자체장의 경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제 여론조사 결과가 과연 당의 지지율도 못 미치는 수준인지는 수치로 알 수 있다.” Q : 일각에선 오 시장이 당권에 도전한다는 전망도 있다. A : “아마 저하고 노선을 달리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흘리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서울시에 꽂혀 있다. 그래도 제가 아직 쓸만하지 않나. 박원순 전 시장 때 밀려난 도시경쟁력, 시민 행복도, 창업하기 좋은 도시, 금융 도시 순위 등을 전부 끌어올렸다.” Q : 서울시 최대 현안은 부동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연일 내놓고 있는데. A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 수요 억제책은 단기 처방이다. 정공법은 공급 확대다.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런데 10·15 대책은 대출을 꽁꽁 묶어 사실상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재개발·재건축만 해도 서울에 8만7000여 주택이 순증한다. 1·29 대책에서 내놓은 서울 3만 주택 공급량보다 2.5배 이상 많은 양이다.” Q : 이 대통령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A : “정반대다. 정부가 시장을 못 이긴다. 단기적으로 세금이나 규제책으로 두세 달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7월에 들어서면 한계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를 옥죄어 전·월세 가격을 가파르게 올리는 게 심각하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을 캄캄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2. 22:46
국정원, 중동상황 대응TF 구성…"교민 안전 대피 지원"
국가정보원은 3일 중동 상황 관련해 교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란 사태가 터진 지난달 28일 '중동 상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일 원장 주재로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보역량을 총동원해 중동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 차장은 매일 총리 주관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정원은 '24시간 비상상황반'을 운영해 중동 전(全) 거점과 함께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조해 이란·이스라엘 및 미군 주둔지 거주 교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며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에너지·물류·방산·조선 및 업계 전반의 현장 상황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테러단체들이 중동 불안정을 세력 재건 기회로 활용하고 존재감을 부각할 기회로 삼고자 대형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내외 테러 가능성 진단과 차단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02. 22:38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1번지의 비밀]
‘1번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청와대와 국회는 모두 1번지입니다. 우리는 1번지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접하는 정치 현상은 정치인들의 노출된 말과 행동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 이면에 흐르는 관계의 부침이 낳은 결과입니다. ‘1번지의 비밀’은 밀착 취재를 통해 무대 뒤의 이야기를 캐내 보려 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흥미를 위한 ‘카더라 통신’은 아닙니다. 뒷이야기가 결국 무대 위의 이야기를 좌우한다면, 그 역시 독자들에게 알려 마땅한 일일 겁니다. 때론 심연에 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일보 정치부는 그 알려야 할 ‘비밀’을 찾아 나서보려 합니다. 지난 1월14일, 국무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검찰개혁’ 입법예고안의 실무를 주도했던 A씨가 돌연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가 이뤄진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A씨는 당·정·청이 입법 준비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10월 1일 출범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느라 불철주야 애써온 공무원이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 “이런 일로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한 끝에 A씨는 사의를 거둬들였지만, 총리실 내부에는 마치 쓰나미가 지나간 듯 뒤숭숭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A씨를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믿었던 여당의 돌변이었다. 11일 당 지도부 보고까지 사흘에 걸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고는 결정적인 반대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중 법안을 처리하자. 입법예고 기간을 40일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독려까지 하자 총리실에선 완벽한 ‘그린라이트’로 해석하는 이들이 적잖았다. 총리실 직원들은 국회에 있던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달려가 ‘낭보’를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다. “사실 법사위 보고 때는 이런저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입법예고 시기를 미뤄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당 지도부 보고 이후에는 그런 기류가 확 바뀌었던 거죠.” 정 대표 측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월 11일 보고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그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가 그냥 ‘오케이’ 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당 대표가 꼬치꼬치 캐물으며 얘기를 할 건 아니어서 그 다음에 바로 입법예고 기간 얘기로 넘어갔어요.” 사전 보고에서 법안 내용에 대한 인식 차가 있긴 했지만, 전면 재수정을 할 정도로 심각한 이견이 노출되진 않았다는 점은 양측 주장 모두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12일 정부안이 세상에 나오자 상황은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여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등 정부안의 디테일을 두고 이른바 ‘비토’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청와대의 민주당 길들이기”라는 글까지 올라왔다. 동의하는 이들이 180여명에 달했다. “높은 지지율 믿고 까라면 까라는 오만하고 폭력적인 자세” 등 청와대 비판 댓글도 20여 개 이상 달렸다. ‘2월 처리’에 방점을 찍었던 정청래 대표도 공식적으로 돌아섰다. 정 대표는 14일 딴지일보 게시판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직접 글을 썼고, 15일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그 의미를 격하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더 궁지로 몰렸다.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영 내 대립은 민주당 내 ‘뉴 이재명’과 ‘구 주류’, 친명과 친청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다. 여권 내 헤게모니 싸움의 본질과 이면을 두 차례에 걸쳐 추적해본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718 “박찬대쪽 동맹이면 우린 혈맹” 정청래와 449호 찐청 6인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945 1번지의 비밀-또다른 이야기들 “장예찬이가 다 갖고 있어” 한동훈과의 질긴 악연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983 “한동훈은 면장도 못할 인간!” 장동혁 반기, 11일간의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270 한영익.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3.02. 22:37
“포용·공존·절제”…각계 원로 ‘광복100년 국민동행’ 공론장 제안
“극단적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진 나라, 그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기성 세대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상대를 배척하는 언어를 거두고 ‘포용과 공존, 절제’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광복 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를 개최해 이렇게 말했다. 포용과 공존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원로들이 나서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은 2년 전 9월 13일 이부영 이사장과 준비위원 7인이 가칭 ‘2024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 통합 국민 운동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의한 데서 출발했다. 이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종교계 지도자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전국 각지의 원로들을 면담하며 준비사항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결과 원로 152명이 공동체 출범에 뜻을 모았다. 제안자 명단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산증인으로 불리는 윤공희 대주교(전 광주대교구장)과 이해동 목사(기독교장로회 한빛교회 원로목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포함해 강우일 주교(전 제주교구장),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황석영 작가,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김중배 전 한겨레 사장 등이 포함됐다. 3일 발표회 참석자들은 대립과 반목, 분열과 갈등이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책임이 기성 세대에 있다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포용과 공존, 절제, 세 가지 가치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순택 대주교(서울대교구장)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 세대와 계층 사이의 거리감, 서로에 대한 불신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가치는 포용과 공존, 절제다. 공동선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도 “우리 사회는 상대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가만히 두면 이러한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민동행이 표방하는 포용과 공존, 절제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광복 100년 국민동행’ 준비위원회는 제안문에서 “광복 100년 국민동행은 합리적 보수와 개혁적 중도, 성찰적이고 상식적인 진보가 유연하게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이념과 세대를 넘어,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토론 마당”이라고 했다. 준비위원회는 향후 5개월간 지역 제안자, 전문가 등과 활동 방향 및 구체적 사업 내용을 확정하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창립대회를 열 예정이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02. 21:57
연예계 잇달아 수백억대 탈세...국회 '차은우 방지법' 추진
국회가 연예계 탈세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모두 6140곳으로, 이 중 지난해 신규 등록된 업체가 907곳에 달한다. 정 의원실은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며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기획사 현황을 들여다볼 관리 권한이 없어 '탈세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이 세금을 편법으로 줄인 방식도 '1인 기획사'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또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문체부가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연욱 의원은 "1인 기획사가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실제로 기획 기능은 하나도 없이 세금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곳이 꽤 된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기획사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내놓을 때마다 연예인 이름이 꼭 끼어 있는 것도 이런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며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02. 21:55
감사원, 조직개편 통해 ‘국민 신뢰’ 높인다
감사원이 3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한다. 포괄적인 공직 감찰 업무를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을 대인 감찰 및 부패 적발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해 감사원 조직 및 운영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존 ‘특별조사국’은 ‘반부패조사국’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특별조사국은 5개 과로 나뉘었으나, 신설하는 반부패조사국은 3개 과로 축소하기로 했다. 반부패조사국 1과에는 대인 감찰 정보의 상시 수집·분석에 특화된 ‘공직감찰정보팀’을 신설한다.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고, 정식 인사발령 시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공직사회·국회·기업 등 지원 기능도 확충하겠다”라고도 했다. 공직사회 지원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감사 걱정·부담, 업무추진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사전컨설팅 담당과를 1과에서 2과로 늘려 보강하기로 했다. 국회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 감사요구사항 사전협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 기업 지원을 위해서 ‘국민제안감사2국’을 개편한다. 기업 불편·부담 해소에 특화된 전문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존 3개 과를 4개 과로 증설해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1~4과는 각각 서울권·수도권·충청-전라권·경상권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역 맞춤형 지원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TF’도 감사원은 출범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감사원 운영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심층 분석해 ‘11개 기조·전략 수립 대상 분야’를 선정했고,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기·중장기 개선 방향 및 이행과제를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개 대상 분야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감사 결과 도출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 ▶기후 환경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감사로드맵 마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체계 마련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심사청구 활성화 ▶국민제안 감사부서 운영 활성화 ▶SOC 사업 감사운영 체계 등 분야별 감사 모델 정립 및 확산 방안 마련 ▶AI 기반의 감사 운영 시스템 구축 ▶감사 결과 처분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양정기준 마련 ▶수평적 조직문화 마련 ▶감사결과 이행에 대한 효과분석 체계 마련 ▶감사인력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이다. 감사원은 “향후 주요 혁신 기본방향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는 한편, 3월 말경 ‘감사전략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공지한 혁신 방안의 세부 이행 내용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3.02. 20:00
당정 “중동에 국민 2만1000명 체류…원유·가스 대안 확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해당 지역 교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동 13개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약 2만1000여명인 것으로 3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발이 묶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안 경로 확보 등을 신속하게 강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들과 외교부는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란 사태 관련 현황과 대택을 논의했다. 김영배 민주당 외통위 간사는 회의 후 “어제(2일) 아랍에미리트에 여행객으로 가 있는 교민들이 긴급하게 도움 요청을 해와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두바이에만 여행객 2000여명이 있는 걸로 파악됐다”며 “중동지역 13개국에 우리국민 단기체류자가 4000여명, 교민 17000여명으로 합해서 2만1000여명이 체류 중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의 영공 폐쇄 상황이 공유됐다. 김 의원은 현지 외교부 공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이 접촉해 주변 국가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영공이 폐쇄된 나라를 제외한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습 지역인 이란에는 공관 직원 등을 제외하고도 교민 59명이 체류 중이고, 이스라엘에도 공관 직원 외 교민 616명이 있는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당정은 이란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유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대해 “200일 치 원유·가스가 확보된 상황이라 긴급하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진 않았지만, 관계 당국이 적절한 대안 경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또 국내 증시에 관해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영향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은 있다”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100조 원 이상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투자특별위원회와 같은 합동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배 의원은 “여러 상임위를 걸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에도 협조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논을 모았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상임위 개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과 외통위가 함께 머리를 맞댈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외통위는 오는 6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란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도 논의되고 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02. 1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