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산 연이은 화재 참변에 실무진 급파 “대책 마련” 지시

대통령실은 최근 부산에서 화재로 어린이들이 숨지는 참변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있는 후속 조치를 하라”며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와 실무진을 부산으로 급파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사고가 되풀이된 원인을 분석하고, 아파트들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야간 아동 방임 실태 등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윤 국무조정실장에게 당부했다. 지난 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심야에 불이 나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8세, 6세 자매 2명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10세, 7세 자매가 숨졌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7.03. 18:24

[포토타임] 환경부, 계양산 뒤덮은 '러브버그' 퇴치에 나서…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 2025.07.04 오전 10:10 환경부, 계양산 뒤덮은 '러브버그' 퇴치에 나서...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이 4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정상에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제와 채집을 진행했다. 러브버그는 중국 남부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래종이다. 2015년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2022년을 기점으로 매년 6~7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인천 계양산에 대량으로 발생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 2025.07.04 오전 9:30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출발 뒤 하락으로 돌아서...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6.01포인트(0.19%) 오른 3,122.28로 시작했으나 9시 11분 현재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임현동([email protected])

2025.07.03. 17:50

민주당 "추경 협상 결렬…野 불참해도 오늘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처리를 위해) 소집된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는 이 비율을 맞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비율을 낮추는 대신에 그 비용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협상이 잘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 의원들에게도 이날 새벽 야당과 추경 협상이 결렬됐고, 본회의에 야당의 불참이 예상된다며 자체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 업무지원비(특수활동비) 관련해 "소비쿠폰 매칭 비율 때문에 특활비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도 못했다"고 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7.03. 17:08

[속보] 합참 "어제 군사분계선 넘어온 북한 인원 1명 신병 확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야간 중서부 전선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4일 합참은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다”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군은 유엔군사령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이 남성은 3일 새벽 3∼4시께 우리 군 감시장비에 처음 포착됐다. 중서부 전선 지역 중 수심 1ｍ 정도의 얕은 하천에서 발견됐다. 군은 야간에 작전팀을 투입해 최대한 접근했다. 이 남성이 작전팀에 “누구냐”고 묻자 팀장인 중사가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해 그를 데리고 DMZ를 빠져나왔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작전은 오후 11시 이후까지 진행돼 첫 식별부터 20시간가량 이어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민간인이라고 밝혔으며 무장은 없었다고 한다. 귀순 여부는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MDL 일대에서 철책을 보강하고 방벽을 쌓는 등 전방 경계를 강화해왔지만, 그가 넘어온 지역은 그런 작업이 없었던 곳이라고 합참 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미확인 지뢰가 있고 수풀이 우거져 이동이 쉽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DL을 넘어 북한 인원이 귀순한 것은 지난해 8월 20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강원도 고성 지역 MDL을 넘어 북한군 1명이 귀순했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7.03. 16:33

美, 68억 걸고 북한 해커 수배령 내리자…北 "황당무계한 중상모략"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4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보상금 68억원을 걸어 수배령을 내린 데 대해 북한은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4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 문답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며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하기 위한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며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미 사법당국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무근거한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한 것"이라며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 집행 행위로부터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의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업체에 원격으로 위장 취업해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을 내걸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북한이 발급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아랍에미리트로 건너가 함께 활동한 이들은 2020∼2021년 미 애틀랜타와 조지아 등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연구·개발 업체에 신분을 위장하고 원격으로 취업했다. 이후 점차 고용주의 신뢰를 얻으면서 가상화폐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소스 코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총 91만5000달러(약 12억4000만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돌렸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사진과 함께 당국 웹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약 68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북한을 새롭게 적시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07.03. 15:57

김민석 국무총리 첫 일정 농민단체 면담…오후 현충원 참배·국회의장 예방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이들 단체는 농민 생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농업을 망치는 4개 법)이라고 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반대하며 송 장관이 물러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송 장관 유임 결정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집회 중단을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김 총리는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국회는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지명을 받은 지 29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시간 50분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김 총리는 다음 주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이자 49대 총리로 정식 취임한다. 이지영([email protected])

2025.07.03. 13:26

이재명 딱 1가지 운동만 한다…참모들은 '잇몸약' 사는 이유

추천! 더중플 ‘이재명 정부’의 빈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검찰 개혁’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5선 정성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38년 브로맨스’를 자랑하는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뉴스 페어링’에선 5년째 ‘이재명 마크맨’으로 취재 중인 중앙일보 정치부 오현석 기자와 이 대통령 임기 첫 달을 돌아보고, 주요 장관 후보자 지명 비화를 들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 성호야. 이번에 우리 기수에 진짜 프롤레타리아가 들어왔대. " " 진짜요? 그게 누군데요? " 1987년의 어느 날,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였던 문병호(전 의원)가 던진 말에 정성호(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눈이 반짝였다.(이하 경칭 생략) 민주화의 의기가 움트던 시절,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방법을 궁리하던 지하 서클의 일원이었다. 훗날 ‘노동법학회’로 발전하는 이 공부 모임은 비슷한 뜻을 가진 동지를 모으고 있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들 대다수는 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진짜 민중의 삶을 겪어본 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노동법학회도 마찬가지였다. 민중 혁명을 이끌려면 민중의 열악한 실태를 속속들이 아는 인재가 필요했다. “연수원에 공부만 해본 ‘샌님’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해본 ‘프롤레타리아’가 들어왔다”는 말에 서울대 운동권의 ‘대장’격인 정성호의 귀가 번쩍 뜨일 수밖에 없었다. " 안 그래도 인사시키려고 데려왔다. " 문병호가 말을 마치자 깡마른 체구에 날렵한 인상의 청년이 고개를 숙였다. " 안녕하세요. 이재명이라고 합니다. " 38년 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운명적인 의기투합 이후 이재명과 정성호는 38년이란 시간을 거쳐, 쓴소리도 마다 않는 평생의 정치 동반자가 됐다. 나이도 출신도 다른 두 사람은 어떻게 가까워졌을까? 5년째 이 대통령을 밀착 취재하고 있는 오현석 정치부 기자는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난 사법연수원 시절에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 사건 때문에 정 후보자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준 38년 전 ‘그 사건’은 무엇일까. 임기 첫 달이 지난 대통령실 풍경도 살펴봤다. 용산 곳곳에 갑자기 ‘출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소통 스타일부터,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적극적인 대외 행보와 논란의 제2부속실 부활 여부, 피로와 스트레스로 치아가 빠질까 걱정하는 참모들의 분위기, 건강 체질인 이 대통령의 관리 비결까지 자세히 들어봤다. 또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지나,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때는 언제일지도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이어진다. (계속) 기사 전문에선 다음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시간 지났다고? 더 물어보세요” 李 첫 인터뷰 - ‘의원 반, 기업인 반’ 첫 인선에 담긴 전략 - “나쁜 형들 만나서 꼬였다” 정성호의 미안함 - 李, “운동은 딱 한 가지만” 뜻밖의 건강 비결 - 대통령 위기의 순간, ‘이 때’ 찾아온다 ☞이재명 딱 1가지 운동만 한다…참모들은 ‘잇몸약’ 사는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8710 추천! 더중플 - 뉴스페어링 팟캐스트 ▶그녀가 통일교 돈가방 받았다…건진법사 폰 ‘천사 부인’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554 ▶이재명 “아 이제 죽는구나”…강성 파이터 바꾼 운명의 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3009 ▶이준석 논란의 ‘젓가락’ 발언…근데 이게 준비된 말이라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9558 ▶카메라 꺼지자 그 의원 돌변…단일화 깬 ‘김문수 극대노’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5595 ▶여사 유세때 분위기 달랐다…홍준표 은퇴 부른 장면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672 박건.김홍범.오현석([email protected])

2025.07.03. 13:00

이렇게 힘 세지는 총리실 처음…김민석, 실세 총리? 참모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역대 49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가 됐다.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국정 2인자가 된 것이다. 그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부처 업무보고와 각종 간담회를 소화했다. 이례적 행보였지만 여권에선 “‘일하는 총리’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총리로서 그의 스타일은 ‘실용·실무’로 요약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4일 취임 당일 김 총리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3일 김 총리의 인준 직후 일성도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였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전임 한덕수 총리보다 15살 젊다. 경제부터 외교까지 이 대통령을 세밀하게 보좌하는 의욕적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산적한 외교 현안을 풀어가는 동안 경기둔화 극복과 내수 증진 등 코앞에 닥친 민생 현안을 김 총리가 도맡아 챙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진 의원은 “관세·방위비 등 미국과 풀어갈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국에선 전승절 참석을 타진하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내치(內治)를 챙기는 게 총리의 본분”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100일 동안 실행 가능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물가와 불경기로 어려워진 민생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사실 ‘일하는 총리’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그가 ‘실용 총리’를 넘어 ‘실세 총리’로 도약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개헌을 통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총리가 형식적 2인자가 아닌 실질적 2인자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 달간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부 주요 기능을 편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예산·수사·통상 등 힘 있는 부처의 핵심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회에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의 일환으로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관리해 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역시 향후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키를 쥘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이런 흐름이 법제화되면 김 총리는 과거 총리에 비해 실질적 권한이 커지게 된다. 여권 인사는 통화에서 “김 총리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총리 이상의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작 김 총리 주변에서는 이런 관측을 경계하는 기류다. 김 총리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은 “큰 틀의 국정 운영은 당연히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총리는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며 “총리실 구상도 대통령의 그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 본인이 자신을 “참모장”으로 표현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기보다 대통령의 1등 참모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과 진영 내 영향력이 공고한 상황에서 김 총리가 자신을 앞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취지다. 여권에선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낙선 후 정치적 침체기를 오래 겪은 김 총리를 화려하게 부활시킨 당사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합을 통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향후 정치 행보 역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다. 김 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도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께 (총리직이) 제 정치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여권에선 “김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는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새롬.황수빈([email protected])

2025.07.03. 13:00

농성 끝낸 나경원 "무기력 국힘, 야성 깨워야했다…또 전투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여오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김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나 의원도 농성을 마무리했다. 나 의원은 일주일간 로텐더홀 한복판에 책상과 의자만 설치한 채 농성을 이어갔다. 새벽 5시쯤 샤워하고 오는 1시간 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다. 잠은 옆에 설치한 텐트에서 잤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농성 라이브 방송’도 20여 차례 진행했고, 동료 의원들이 게스트처럼 오가며 농성에 동참했다. 나 의원은 3일 농성을 끝내며 “책임 있는 당 중진으로서 우리 당에 야성을 깨우고 사기를 재고해야 했다”며 “무기력하지 않은 야당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자리였다”고 소회를 전했다. 지난달 30일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농성장에 찾아오는 일도 있었다. “단식하는 건 아니죠”라며 다가온 김 후보자에게 나 의원은 싸늘한 표정으로 “어떤 일로 오셨냐”라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이 “자료 좀 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자료를 다 갖다 줬는데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더라”며 설전을 벌였다. 여권에선 나 의원이 농성 중 김밥을 먹는 모습을 두고 “웰빙 농성”이라고 비판했지만, 나 의원은 “항의 농성의 방법은 단식 농성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메시지를 가리기 위한 공격이라고 생각해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농성장을 찾아 ‘바캉스 농성’이라는 조롱이 민주당에 나오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텐트를 치고, 김밥과 커피 드시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있는데 국민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고 했다. 이에 나 의원은 “해당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탄파’(탄핵 반대파)의 선봉에 섰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는 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구치소를 찾아 면회했다. 이번 21대 대선에 도전했던 나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4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후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개별 유세 일정까지 수행하며 현장을 뛰었다. 당 안팎에선 오는 8월 전당대회 때 당 대표 후보로도 거론된다. 나 의원은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철야농성을 주도했다. 당시 사흘간 이어진 농성에는 100여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나 의원은 3일 로텐더홀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투를 하기 위해 전장을 옮길 것”이라며 “사법적 절차에 의한 농성이 될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기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서윤.이경은([email protected])

2025.07.03. 13:00

李 "추석 전 검찰개혁" 말하자…정성호 '신속히 선제적' 메모

“추석 전 검찰 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지난 3일) 발언을 두고 여권이 검찰 개혁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급부상했다. 새 정부 출범 뒤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두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는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하자고 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의 얼개를 그때까지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똑같이 “추석 전 검찰 개혁”을 공약했는데, 관련 입법을 하는 건 추석 전에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 자업자득”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개혁’ 같은 쟁점 이슈보다 민생·경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있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대선 전과 변함없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합리·온건파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 대통령도 신중론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향후 검찰 개혁의 키를 쥐는 자리여서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원내 강경파는 검찰 해체의 고삐를 조이기 시작했다.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 4법’을 상정했다.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안으로,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유지 등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 등 당내 대표적 검찰 개혁 강경파가 발의자로 나섰다.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도 공식화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하는 단위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TF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언급하며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일제히 속도전으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이날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의 휴대전화 메모가 포착되며 더욱 힘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 후보자가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는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이 국회 사진기자단 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정 후보자는 이틀 전(1일) 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 기자들과 만났을 때만 해도 입법 신속 처리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차분하게 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라고도 했었다. 정 의원 측근은 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대통령 회견을 보고 주변 법조인들이 빨리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물으니 참고 차 메모를 했다고 알고 있다”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도 추석 전 입법까지는 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 같다고는 여기고 있다”며 속도를 낼 여지는 배제하지 않았다. 김나한.심정보([email protected])

2025.07.03. 13:00

메디케이드 삭감되면 한인노인-한인병원 타격

연방정부 예산 감축 기조 하에 메디케이드 삭감 등을 포함한 감세법안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현실화될 경우 한인 빈곤 노인 계층과 한인 의료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지니아 주정부 발표에 의하면 버지니아 주민 881만명 중 22%인 19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혜비율은 40%가 넘는다. 한인 노인 상당수가 은퇴와 함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하고 노인아파트 주택보조와 함께 저소득층 의료부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얻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의 보조적 수단으로 여겨져, 지병과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장기요양 혜택 등 매우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한인노인 빈곤계층이 받을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인 의료비용 지출액은 은퇴 노인 생활비의 30%를 웃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은 다른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또다른 복지혜택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상당수의 한인 운영 병의원이 사실상 메디케이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축소될 경우 수입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버지니아 출신의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가 삭감될 경우 메디케이드를 상대하는 버지니아의 거의 모든 병원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버지니아 외곽 지역과 유색인종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 환자의 70% 이상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환자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1조 500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당파적인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예산삭감 없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버지니아는 2019년 오바마케어에 의한 메디케이드 확장 정책에 따라 연방빈곤선 138% 미만 가구에 대해서도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을 부여했다. 버지니아주 의료지원서비스국(VDMAS)에 따르면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 190만명 중 연방반곤선 138% 미만 자격 조건에 의한 수혜자가 63만명에 이른다.     기존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전체 비용의 53%, 주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하지만 연방빈곤선 138%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90%, 주정부가 10%를 부담한다. 버지니아병원-의료연합회(VHAA)에 의하면 이번 회계연도 주정부의 연방빈곤선 138% 정책에 의한 주정부 분담금은 5억7200만달러이지만, 연방정부가 90% 분담비율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수혜자 자격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전통적인 메디케이드 지원비율도 53%에서 크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한인노인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메디케이드 삭감 한인노인 빈곤계층

2025.07.03. 11:55

"북한서도 미용 성형 활발…단 '이 시술' 엄격히 막는다"

북한에서 성형 수술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년 전에는 이처럼 미용 성형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는 법률까지 제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일(현지시간) 북한 '성형외과치료법'이 2016년 제정된 뒤 두 차례 개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최신 법 조항은 제11조(치료 대상)에서는 선천성 기형, 화상, 종양 치료 등으로 외모가 변형된 환자를 성형 수술의 대상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손상은 없으나 외모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 성형외과 치료를 요구하는 대상"에게도 성형수술을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성형수술은 엄격히 제한했다. 얼굴을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시키거나 지문을 바꾸는 등의 성형이다. 이런 금지 조항은 북한 내부의 보안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며, 북한 내에서 생체인식 보안장치의 중요성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에서 보편적인 '눈썹 문신'을 금지하기도 했다. 법은 눈썹 문신을 "외모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하는 성형외과 치료"로 규정했다. 법에 따르면 북한에서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병원과 중앙급병원, 도급병원의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과에서만 가능하다. 북한 전역의 지방 진료소나 종합 진료소, 성형외과에서는 시술이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은 성형외과 전문가 자격을 가진 의사가 성형외과 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 치료를 할 수 있게 했다. 38노스는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합법적 시술 건수가 매우 많거나 불법 시술 문제 등이 발생해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지난해 말 입수한 북한 스마트폰의 북한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성형외과치료법이 수록돼 있었다고 법문 입수 경위를 밝혔다. 성형외과치료법 전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북한의 관영매체나 외신 등을 통해 북한 내 성형외과 수요가 커지고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 있다. 2007년에는 북한 내에서 쌍꺼풀 수술·눈썹 문신 수요가 커졌다는 데일리NK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 매체는 2019년 '아마추어 안면외과의'가 불법 시술 혐의로 사형당했다고 보도했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07.03. 9:58

김민석 임명동의안, 야당 불참 속 통과…“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김 총리 임명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179인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은 전원 불참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내각을 진두지휘할 총리 인준을 더 지체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김병기 원내대표)이라며 인준 강행을 예고한 민주당은 별다른 이탈 없이 인준이 성사되자 환호를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에 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의원은 김 총리에게 다가가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며 “부패의 상징을 국무총리로 올리면서 독재와 폭거라는 몰락의 길로 내딛고 있다”고 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법 합의했지만, 의원 절반이 반대·기권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피켓을 들었고, 의원들은 “털지 않아도 먼지 풀풀 나는 후보”(이종배)라거나 “국민에 대한 모독”(김희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표결 뒤 환한 표정으로 본회의장 밖으로 나와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의 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임명 동의를 놓고 대립했던 여야는 나머지 법안은 순조롭게 처리했다. 임명동의안 처리 뒤 본회의장에 복귀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전날 합의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쟁점 법안 합의 처리였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재석 272인 중 찬성은 220인에 그쳤다.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국민의힘 재적 의원(107명)의 절반 정도가 동의하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법에) 기업을 옥죄는 사항이 추가돼 합의에 시간이 걸렸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각자 소신에 따라 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동을 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나머지 상법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공청회를 연 뒤에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계엄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 및 결의안도 처리했다. 개정 계엄법은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걸 금지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30조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 4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보현.조수빈([email protected])

2025.07.03. 9:01

“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 전까지 얼개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이것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본다”며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급 측면에선 속도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돼 있던 건 그대로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부동산 정책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견 이후 “세금을 통한 (집값)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6·27 부동산 대책’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힌 게 전부였다. 과감한 검찰 개혁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더 악화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보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제도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시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지만, 무게는 ‘중단 없는 개혁’에 더 실려 있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협치를 언급할 때도 무조건적인 양보와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양보하는 건 옳지 않다”며 “타협과 야합,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사원 기능 당장이라도 국회 넘겨주고 싶다” ‘여당이 다수당인데 제왕적 대통령인 건 문제 아니냐’는 질문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대통령의 자리로 옮겨 왔지만 아마 전임 대통령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놓았다”며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이석수 특감 사퇴 이후 8년 넘게 공석이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 줬다”고 했다. 회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 그리고 검찰에 의해 피해를 본 노동자들, 건설노동자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이에 즉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의료단체들과의 대화도 치밀하게,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07.03. 8:58

질문 추첨해 121분간 즉답, 취임 한달 ‘이 대통령 자신감’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이렇게 기자들에게 농담도 던졌다.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뽑았는데, 그런 운이라면 로또 복권 당첨이 더 낫지 않느냐는 농담이었다. 질문자 추첨함에서 기자 명함을 뽑을 땐 이 대통령이 “주택 추첨도 아니고”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며 기자회견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갔다. 옥천신문 기자가 화상으로 질문한 뒤엔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다. 그런가요?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가 질문하자 “전에 점심 먹을 때 같이 한번 봤던 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모 언론하고만 (오찬)했다고 이상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만난 그분”이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외신기자 여러 명과 함께 만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을 권위적이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과거 정부 대통령 기자회견엔 보통 대통령이 좀 더 높은 곳에 앉도록 연단이 있었지만, 이번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같은 눈높이에 앉았다. 이 대통령과 기자단 맨 앞 좌석 간의 거리는 1.5m 정도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 과대 포장해서 보여주려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세 등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보였다”면서 “이 대통령은 무대장치를 포함해 상당히 소박하게 연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적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면서도 강한 자신감을 엿보였다. 가장 보람을 느낀 일로 주가 상승을 거론하며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는 나날들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은 대개 공관에 갇힌다”며 이야기를 풀었다. 자신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여야 할 경호·의전팀 등의 수를 헤아리면서 “눈치가 보여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공관에서 일하는 편인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온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를 설명하면서는 자신이 변호사로 일할 때 부부 상담을 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부부 클리닉 같은 데 가서 남녀 역할을 바꾸는 것을 해보고 다시 오라고 했다”며 “대개 부부 상담소 다녀온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다. 역할을 바꿔 보니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관계도, 여당과 야당 관계도, 남과 북의 관계도, 진영과 진영 간 관계도 비슷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은 100분으로 예정됐지만 총 121분 진행됐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분명히 이렇게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다”고 가벼운 후일담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약속대련’식 진행을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 질문자를 추첨으로 뽑았다.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사안에 질문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인선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은 부족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07.03. 8:52

“지지율 60% 높은 숫자 아니다, 여대야소는 국민의 선택”

━ 정치 ▶국정 지지율=“국민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통령을 선택한 건 무척 좋다는 것도 있겠지만 저쪽 말고 이쪽이라는 비판적 지지도 있다. ‘일을 맡길 만하네’라고 생각을 바꾸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20% 이상은 아주아주 못한다고 평가한다. 오해할 수도, 부족해서도 있지만 그분들까지 실적과 성과로 설득해야 한다. 밉지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할 일.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다.” ▶인선 논란=“색깔에 맞는 사람만 선택해서 쓰면 좀 더 편하고 속도 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멘트·자갈·모래·물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된다.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다. ‘누구와 친하고 누구와 어떤 관계가 있다더라’는 것으로 배제하기 시작하면 남는 게 없고,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공직사회는 로봇 태권V 같아서 그 자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조종간에 철수가 타면 철수처럼 행동하고 영희가 타면 영희처럼 행동한다. 직업 공무원들은 해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도록 법에 의무화돼 있다.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대통령이다.” ▶야당과의 협치=“여대야소는 국민의 선택인데 ‘당신들이 문제’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 내년에 심판(지방선거)이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한다. 야당 의원들도 국민에게 선택받은 국민의 대리인들이다. 존중해야 한다. 자주 만날 생각이다. 도달하는 목표는 똑같은데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버스 타고 갈 거냐 비행기를 타고 갈 거냐 기차 타고 갈 거냐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다. 다만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서 버스를 타는 거로 양보할 수는 없다.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하겠다. 다만 비공개 모임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 일부를 공격 소재로 쓰거나 할 경우 그다음에 만나기는 어렵다. 많은 비공식 비공개 모임, 공식 비공개 모임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특별감찰관=“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 전임 대통령이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주고 싶다.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 놨다. 불편하고 어렵긴 하겠지만 가까운 사람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해 예방이 중요하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07.03. 8:49

“북과 대화단절 바보짓…한·일, 갈등·협력 뒤섞을 필요 없어”

━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문제=“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하다.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다. 존재를 인정하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야 한다. 헌법에도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에게 ‘굴복·흡수를 요구하는 거 아니야’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도 한다.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다. 결과로 말씀드리겠다.” ▶대북 방송 중단=“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북 방송을 중단할 때 북한이 얼마나 빨리 반응할지,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할지 우려했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호응해 약간은 기대 이상이다.” ▶독도 문제=“독도를 둘러싼 영토 논쟁이 많다. (그런데) 영토 분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는) 그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이번에 일본 총리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일본과 협력할 분야는 많이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은 빠른 시간 내에 일본에 한 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바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미든, 한·일이든, 한·중이든 기회가 되면 저는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 ▶대미 관세 협상=“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다.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07.03. 8:46

“공무원은 선출권력에 따라야,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 사회문화 ▶검찰개혁=“‘열 명의 범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이 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사의 수사권을 왜 빼앗느냐는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수사를 전부 경찰에 맡기면 경찰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여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10월 6일) 전에 (검찰 개혁을) 하자는데, 그때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다. 정부 안에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할 사안이다. 대통령은 협의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서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검찰 출신)이 맡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 ▶의정 갈등=“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했다. 의료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국가적 손실이 컸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 완화 등 여러 상황이 호전되는 것 같다. 올 2학기에 가능하면 (의대생·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 이른 시일 내에 솔직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의료단체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더라.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구축=“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하다. 취약계층을 보호할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등 제정=“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긴 한데, 일단 민생과 경제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에는 경중선후가 있다. 나는 무겁고 우선적으로 급한 일부터 하자는 생각이다.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논쟁적 의제는 국회가 나서서 미리 토론해 주면 좋겠다. 생활동반자법 등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지겠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07.03. 8:46

“주식시장, 주가조작·허위공시 제거하면 훨씬 나아질 것”

━ 민생경제 ▶주식시장=“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이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적정한 경제·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눈에 보이는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부동산 대책=“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는데, 전체 (자본) 흐름을 바꿀까 한다.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신도시는 계획한 만큼 공급이 안 돼 있다. 상당한 규모다.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공급하되,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다. 기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셈이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 ▶지역 균형 발전=“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다. 그걸 몇 개 더 만들자는 거다.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그 방법의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어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하는 거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했더니 대전·충남에서 반발하고, 심지어 왜 인천으로 안 오냐고 그런다. 부산의 상황이 사실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심각하다. ‘인천으로 와라’, 그게 말이 되나. 인천은 성장하는 도시 아닌가.” ▶민생회복지원금=“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지원금 받으면) 소고기 한번 먹어봐야지’, 이것도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이야기다.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재정·부채·경제 상황 등 다 고려해 (지원금 규모를) 정한 것이다.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거다.” ▶주 4.5일제=“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 계신데 그런 방식은 갈등·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07.03. 8:43

미 국무, 방한 닷새 앞두고 취소…한·미 정상회담 조율 차질

오는 8일쯤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취소하면서 이를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조율하는 기회로 삼으려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상견례도 하지 못한 가운데 루비오 장관의 방한 무산이 조기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한·미는 루비오 장관의 방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왔으나, 미 내부 사정상 조만간 방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고위급 인사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루비오 장관은 방한이 성사될 경우 카운터파트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고 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었다. 미국 측이 방한 취소 결정을 알린 건 2일(현지시간)이라고 한다. 오는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방미에 따른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 루비오 장관이 배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고 한다. 루비오 장관은 방한과 연이어 추진하던 일본 방문도 함께 취소했다. 다만 각료급 인사의 방한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1주일도 남기지 않고 취소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의제 협의에서 양측이 쉽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한·미는 당초 관세 등 통상 분야와 국방비 등 안보 분야에서 투트랙 실무 협의를 진전시킨 뒤 이 대통령의 방미 등을 통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하는 구상을 그리는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는 관세와 안보비용 문제에서 당장은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차순위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해 “(‘줄라이 패키지’ 시한인)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한·일 방문을 건너뛰고 미국에서 곧바로 말레이시아로 이동, 오는 10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본은 루비오 장관이 단독 방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기회로 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대신 참석한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현지에서도 루비오 장관을 비롯한 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 수장과 양자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이다. 첫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유엔 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중국이 외교채널 등으로 오는 9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에 이 대통령을 초청한 가운데 첫 한·미 정상회담 전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07.03. 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