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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박수치며 벌떡"…한덕수 선고 지켜본 법사위원들 '12초 영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된 직후,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오는 장면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한 전 총리가 해당 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추 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12초 분량의 영상을 보면,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9명은 선고 직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형량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추 위원장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반색하며 옆자리에 앉아 있던 법사위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법사위원들의 관심은 선고 형량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추 위원장은 선고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반드시 용서 없는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희망을 보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다음 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내란 방조’ 한덕수 23년형에 與 “명쾌·모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이며) 국민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주범인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장철민 의원)는 반응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유죄판결에서 ‘12·3 내란’임을 분명히 정리(했다)”며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또다시 내란을 비호·정당화한다면 ‘내란주요임무종사당’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1. 6:32
李,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野 필리버스터 감안해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민생 현안,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 분기점에 있어 결과와 성과가 국민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내지도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내주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당과 청와대가 자주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정부 입법 과제를 국회가 잘 처리해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쟁점 법안이 아닌 것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상임위원장이 야당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안 열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까지 감안해 법안 처리를 좀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제대로 일할 수 없으니, 지방선거 이후까지 (미리) 제대로 준비를 해서 일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팀·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오늘(21일) 역대 가장 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에도 명쾌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해 가진 만찬인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건배사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를 외쳤다고 문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한 원내대표를 비롯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유정 대변인이 배석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는 유자향 대방어 중뱃살 타르타르, 봄나물 냉이죽, 제주 갈치구이, 소갈비찜과 계절 채소, 진지와 금중탕, 한라봉 무스와 식혜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도 만찬을 진행했다. 한영익.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1. 6:06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시의원, 27일 윤리특위서 '제명' 유력
서울시의회가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공천 헌금’ 등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무소속·강서1) 서울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27일 윤리특위를 열기로 확정됐다”며 “특위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는 전체 15석 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10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는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인 ‘제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징계 효력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시의회는 다음 본회의(제334회 임시회)를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공무 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및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과 허위 보고 등 모두 5건의 비위 혐의로 징계 요구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공천 헌금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절 같은 당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의원은 공천을 받은 뒤 해당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가족 관련 업체와 서울시 산하기관 간 수백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 의혹, 정책지원관의 잦은 교체와 갑질 논란 등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시의원에 대해 조속히 제명 처분을 의결하라”며 “경찰은 김 시의원의 중대 비위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1. 4:57
통일부 "北 노동신문 국민 세금으로 배포? 사실 아니야"
'북한 노동신문을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배포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통일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1일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으며, 정부는 노동신문을 세금으로 사 배포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부터 통일부는 '특수자료'로 취급되던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고, 일반 국민들이 전국 주요 도서관 등에서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노동신문을 보려면 별도의 신분 확인과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통일부는 "열람 신청 절차 등이 간소화됐을 뿐, 추가 예산이 투입되거나 신문이 외부로 '배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통일부가 노동신문 구독료로 191만 원을 북한에 지급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동신문의 연간 구매비는 약 190만 원이 편성돼 있지만, 이는 원가·유통비·중개수익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북한에 직접 지급되는 게 아니라 우리 측 수입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구매는 일반적인 구독료 지급 개념이 아니며, 한국의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 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이라면서 "이 업체는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 대행' 목적으로 취급 인가를 받은 지정 업체"라고 말했다. '전국의 180여 개 기관이 세금으로 노동신문을 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을 최근까지 꾸준히 사는 곳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회도서관, 일부 대학 도서관 등 20여 개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반박했다. 또 '현 정부가 대북 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개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통일부는 "'노동신문 개방' 정책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권들에서 꾸준히 추진됐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1. 2:55
'산소 호스' 장동혁 "여기 묻힐 것"…구급침대 물리며 이송 거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지만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헌금’ 특검법에 관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날 새벽 귀국해 장 대표를 찾는 등 보수 야권은 공조 체제를 강화키로 했지만, 장 대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며 국민의힘의 출구 전략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장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혈압 수치는 급격히 올랐고 당 수치는 급격히 떨어져 매우 위중하다”고 설명했고, 의원들은 강제 단식 종료로 뜻을 모았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기현·조배숙·나경원·윤상현·박대출·박덕흠 의원 등 중진들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 있는 장 대표에게 다가가 단식 중단을 설득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달라”고 촉구했고, 나 의원은 “대표가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당을 이끌 분이 없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오후부터 산소 발생기와 이어진 투명 호스를 코에 착용하고 있는 장 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며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장 대표를 이송할 구급차를 불렀다. 오후 3시58분쯤 장 대표를 옮길 이송 침대가 농성장에 긴급 투입됐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병원에 가서 상태를 보자”(나경원 의원)는 설득이 이어졌지만, 장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 원내대표는 농성장 주변에 모인 의원들에게 “대표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한다”고 전했고, 결국 구급차와 이송 침대는 오후 4시 8분쯤 철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도 대표가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계속해 “여기에 묻힐 것”이라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자 국민의힘은 출구 전략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날 긴급 의총에선 ▶장 대표의 단식을 대신하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의 ‘릴레이 단식’ ▶쌍특검 촉구를 위한 전국 당원 서명 운동 등이 거론됐다. 이날 오전엔 이준석 대표가 조기 귀국해 곧장 단식장을 찾았다. 장 대표는 박준태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텐트 안에서 이 대표를 맞았다. 이 대표는 “너무 늦지 않게 공동 투쟁 방안을 마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치고 장 대표의 결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단식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최선을 다해준 의지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어쩌면 단식보다 강한 걸 강구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양당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동 투쟁 방안을 구상 중이다. 여권은 이날도 장 대표를 찾지 않았다. 홍익표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단식 농성장은 방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무관심을 넘어 폄훼와 조롱”(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며 비판했다. 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신에 입각해 왔다”며 농성장을 찾았다. 이 위원장은 “어쩌다 우리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프다”며 “국민 통합을 외치며 제가 단식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힘이 있는 쪽에서 먼저 팔 벌리고 양보할 때 통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단식장을 찾지 않았다. 친한계 의원은 “단식장을 방문하라는 조언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최종 결단은 한 전 대표가 해야 한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장 대표를 만나 “건강을 조심하라”고 격려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1. 2:29
이 대통령 “檢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與 강경파에 선 긋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보완수사권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한 길을 만든 다음에,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건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지난 14일 정부안 입법예고에 반발해 사퇴한 뒤로, 당내 강경파는 “검찰 보완수사권은 꿈도 꾸지 마라”(19일 추미애) “보완 수사권을 남겨놓으면 검찰 개혁 자체가 흔들린다”(20일 김용민)며 연일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은) 이번엔 의제가 아니다. 미정 상태”라고 전제를 달았으나, 무게 중심은 ‘예외적 보완수사권 존치’ 쪽에 쏠렸다. 이 대통령은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나쁜 짓을 한 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10% 되더라도, 나머지 1800명 혹은 절반 이상은 국민 인권을 보호하면서 나쁜 놈을 처벌하는 사림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헌법에 어긋나게 없애버리면 되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어찌 보면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적으로 법원이 무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살아났다. 그게 법원의 집단 지성과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제거하면 된다”며 “검찰도 경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당을 향해선 “10월까지는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회를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 “그러나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야당에 대해선 “자기들끼리만 알던 정보로 마치 (영화) ‘대부’에서 배신자를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는 걸 공개하며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진영 대표지만, 당선된 순간부터 전체를 대표해야 된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며 “특히 경제 분야는 보수적 가치가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실제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 하자고 시도해 본 것”이라고 지명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에 대한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게 된다. 나라가 망한다”며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제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고한 90분을 훌쩍 넘겨 173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에게 쏟아진 질문만 25개였지만, 분위기가 무겁지만은 않았다. 회견 도중 한 기자가 “친구들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며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묻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는 농담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가는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정치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1. 2:15
'대북 저자세' 지적에…李대통령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고 말했다. 비핵화 달성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인식에 기반한 발언이지만, 북핵 위협의 직접적 당사국으로서 비핵화 목표를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비핵화라는)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도 (북한에서는)1년에 핵무기를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라고 했다. 또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며 “현실은 (핵무기가) 계속 늘어난단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가 아닌 핵 활동 중단만 하더라도 제재 완화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며 “중단시킨다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고 했다. 이어 “1단계로 거기에 대해 (북한에) 일부 보상을 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인 중단 협상을 하자”며 “다음은 핵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8월 처음 밝힌 ‘중단→축소→비핵화’로 이어지는 자신의 3단계 비핵화 구상 가운데 ‘중단’이 현재로써 최선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는 “현재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나라에) 이익이니까 그 이익을 포기하는 보상 또는 대가를 지급하고 단기적으로 일단 타협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난 7일 방중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급과 유사한 맥락이다. 다만 이런 구상은 자칫 북한의 핵 보유 용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나 실질적 조치 없이 중단만으로 제재 해제 등 보상을 제공한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추동할 요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두에게 이익”으로 표현한 건 다소 섣부른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군축이란 표현을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써오지 않았는데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급했다”며 “이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상황”며 “여전히 비핵화 목표를 앞에 내걸고 있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론은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도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작아졌다는 분석은 중론”이라면서도 “하지만 자칫 이를 묵인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핵 위협을 받는 당사국으로선 위혐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들면 (북한이) 핵을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건 다소 모순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표적 비용 부과 수단인 제재를 초기 단계에서 해제하면서, 북한이 추후 ‘관리 비용’ 문제로 핵을 포기하기를 바라는 구상은 정책적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북 저자세’ 비판에도 특유의 직설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PER)이 “엄청 낮다”면서,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한판 뜰까요”라며 “그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비판을 제기한 언론 매체를 겨냥해 “바보 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에서 쓰고 있다”며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고 반문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1. 1:27
‘공천헌금 전달 의혹’ 김병기 측근 소환...차남 헬스장 기록도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전달 의혹 수사가 측근 소환과 가족 관련 자료 확보로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부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날 오후 1시 49분 서울 마포구 경찰청사에 출석한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아내의 지시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느냐’, ‘왜 헌금을 돌려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 부의장을 상대로 이른바 ‘탄원서’에 적시된 공천헌금 전달 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자금 요구·수수·반환 과정이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는 2020년 3월 이 부의장으로부터 “김 의원 사모님께 말했던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금액은 김 의원이 배석한 시·구의원 정례회의 직후 김 의원 집무실에서 돌려받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전 동작구의원 김모 씨 역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부의장으로부터 현금을 요구받았고, 2020년 1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자택을 방문해 김 의원의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김 의원의 아내는 총선이 끝난 뒤 “딸에게 주라”며 현금 2000만 원과 과자가 담긴 쇼핑백을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해당 구의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김 의원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도 착수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김 의원 전 보좌진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부의장의 소개로 2021년 말 숭실대를 방문해 당시 총장에게 직접 편입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부의장과 보좌진이 숭실대로부터 기업체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학과 편입을 안내받았고, 김 의원이 아들을 한 중견기업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 차남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용한 여의도 소재 헬스장의 출입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았다. 차남이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입사한 기업에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는 ‘부실 근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해당 중견기업 대표 역시 뇌물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선 공천헌금 의혹을 조사한 뒤 숭실대 편입 관련 업무방해 혐의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1. 1:21
美 ‘100% 관세’ 압박에 李 “우려하지 않아…美 물가 오를 것” [신년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불안정한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100% 관세’가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는 대만과 대한민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80~90% 될 텐데 (미국이) 100%로 관세를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한국이 대만에 비해 반도체 관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만이 미국과 협상을 잘 해야 한국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북핵 문제=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금도 연간 핵무기 10~20개를 만들 핵물질을 계속 생산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더 이상 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으로 핵 군축,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긴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된다”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 놓고, 대한민국은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한·중 관계=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빈방문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이 참 유익했다”며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도, 신뢰 제고도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방중 과정은) 중국 인민들도 함께 본 장면인데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큰 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시 주석에 대해선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서 큰 성과를 냈고, 뛰어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보여지는 것보다는 매우 인간적이고 생각보다 농담도 잘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이 대통령은 “독도, 위안부, 강제 징용 다 중요하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일본과) 싸우자고 가면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대(일본)가 용인할 만한 (일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좋다”고 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1. 1:13
한덕수 23년 선고에 與 “국민승리” 野 “향후 법원 판단 지켜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23년형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선고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처음으로 규정한 법원의 판결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범판결. 국민승리”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3(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평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징역 23년 선고는 결코 과하지 않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한 만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느낀 분노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헌정 파괴를 엄하게 징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형량”이라고 평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이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라며 “오늘, 이진관 재판장께서 추상같이 내란을 규정하며 선고한 형량과 법정구속에서 희망을 보았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사 판결문 듣다가 박수치고 환호해 보기는 난생 처음이다. 이게 국민이 생각하는 법 정의”라며 “대한민국에 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 줬다. 시원하다”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사에 기록될 정확한 이름은 ‘12·3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원 판단 지켜본단 입장이라 1심 단계에서 당의 입장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내란이라 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1심 판결이라 그 부분에 대한 법적 논쟁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 일각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당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제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통해 절연,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21. 0:56
119 출동에도 '단식 7일차' 장동혁, 병원 이송 거부…"끝까지 버틴다"
일주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장 대표가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1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건의했다. 장 대표는 전날 밤부터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산소포화도가 급락한 상태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장 대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돼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건강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당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단식 투쟁 중단을 건의하면서 당 차원에서 쌍특검 수용에 대한 투쟁을 어떻게 더 이어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 대표를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계속 저렇게 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무관심을 넘어 폄훼와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단식장을 찾아오라’고 말하는 것도 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분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장 대표를 찾은 중진 의원들은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구급차를 호출했다. 이날 오후 3시 57분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송배드가 이동했다. 나경원·박덕흠·엄태영·서명옥 의원들은 정희용 사무총장과 박준태 비서실장에게 “빨리 모시고 가라”,“다시 오더라도 병원은 가야 된다”고 재촉했다. 나 의원은 “우리 당을 대표하는데 지금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당을 이끌 분이 없다”며 “대표께서 단식을 그만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뜻”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표의 문제 의식과 결기는 너무 강력히 피력됐다. 그게 국민과 당원께 다 전달됐고 이제는 당이 해야 할 차례”라며 장 대표의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설득해봤는데 장 대표가 끝까지 버틴다며 안가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가 이송을 거부하면서 소방대원은 출동 10분여 만에 돌아갔다. 한편 장 대표와 함께 사흘째 단식하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장 대표의 단식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며 단식을 중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1. 0:48
李 “20대 지지율은 與 책임”…張 만남 제안엔 “여야 대화 우선”[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단식 7일차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일대일 단독회담 요구에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다”며 일단 거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광역 시·도 행정 통합에 관해선 “핵심은 재정 지원과 권한의 이양”이라며 “정치적 고려를 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에) 무리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된다”며 “지방선거 후에는 동력이 붙기 어려우니 이번이 기회”라고 했다. ━ 정치·행정 분야 ▶대야(對野) 관계=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일대일 만남 제안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직접 대화, 직거래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이 대통령이 여야 7개 정당 대표·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할 때 유일하게 불참했다. ▶광역 시·도 행정 통합=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등의 압도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갑자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이라며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4개가 동시에 한다고 하면 재정에 충격이 온다”고 재정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행정 통합 특례 업무를 전담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단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성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주장이나 호남 반도체 벨트 구축 논의에 관해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정부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아 에너지 가격이 싸고 송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설득하고, 다른 데로 가도 이익이 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난한 일이지만,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 ▶20대 지지율=이 대통령은 가장 낮은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을 보이는 20대 남성에 대해선 “그들이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재명도 상당한 기득권자 아니겠느냐”며 “결국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층적 조사에 의하면 20대들이 보수화된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들을 보면 여전히 진보적이라고 한다”며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고, 기성 체제 또는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성장이나 발전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것”이라며 “근본적으로 (20대에게)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21. 0:40
李, 강훈식에게 “언제나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말한 이유는?[신년 기자회견]
“언제나 사랑하는 사이로…. 징그러.”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에 좌중의 웃음이 터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면서 한 말이다. 강 실장도 웃음을 참지 못해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곧 “모두를 사랑하죠”라고 발언을 정리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6·3 지방선거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 이 대통령이 답하면서 나온 장면이다. 기자는 “친구들이 대통령과 여기 계신 강 실장의 사이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면서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가 국정 운영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랑하니까 떠나보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농담으로 답변을 시작했다. 이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는지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전혀 예측불능”이라며 명확한 답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며 강 실장의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은 남겨뒀다. 그리곤 강 실장을 향해 농담을 던지며 기자회견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이다. 기자회견은 173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받은 질문은 25개였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적어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고 평했다. 당초 예고됐던 90분을 훌쩍 넘어 3시간 가깝게 진행된 기자회견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겁지만은 않았다. 5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 대통령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서 그다음에 마구 소형주를 샀다”고 했다. 또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 선물 거래까지 했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외환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느냐. 완전히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하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웃었다. 이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하자 좌중의 웃음도 터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뼈 있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코스피 3000은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고, 평화 리스크도”라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 코스피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평화리스크에 대해 저자세니,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 판 떠야 하나”라며 “바보 같다.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솔직한 고민도 털어놨다.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왜 이 질문을 안 하시나 했다. 참 어렵다”며 “지금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검찰 개혁 논란과 탕평 인사에 관한 이 후보자 문제”라고 답했다. 대북 문제를 언급하면서는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역지사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종료 예정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이 많자 이 대통령은 “뭐 이리 많냐. 밤새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절박한지 들어보겠다”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최종적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한 기자회견은 낮 12시 53분에 종료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기자들과 악수를 한 뒤 회견장을 빠져 나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1. 0:17
한·일 정상 만난 뒤 국방교류도 재개…공군 블랙이글스, 일본 기지서 첫 중간 급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T-50B 특수훈련기가 해외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 나하(那覇) 자위대 기지에서 중간 급유를 받는다. 블랙이글스팀의 일본 급유는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지난해 추진됐다 일본 측이 공군의 독도 훈련을 문제 삼으며 무산됐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국방 당국 간에도 해빙 기류가 본격화 하는 모양새다. 21일 국방부와 공군에 따르면 블랙이글스팀은 내달 8일부터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해 에어쇼를 선보인다. 이를 위해 공군은 예비기 1대를 포함한 T-50B 훈련기 9대, 화물 수송을 위한 C-130 4대, 장병 120여 명을 현지로 파견한다. 블랙이글스는 오는 28일 강원 원주 기지를 출발, 총 1만 1300여㎞를 날아 내달 2일 사우디 리야드 말함 공항에 도착한다. 중간에 일본, 필리핀 클락, 베트남 다낭, 태국 치앙마이 등 6개국 공항 8곳을 경유한다. 일본 나하 기지가 첫 번째 급유지다. 공군이 일본 기지에서 보급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 특수비행팀 ‘블루임펄스’와 교류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시도가 한·일 간 상호 군수지원 협정(ACSA) 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는 ACSA가 체결되지 않아 국군이 일본에서 군수 물자를 지원 받을 길이 없지만, 일본 측은 자위대법의 일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한·일 국방 당국은 지난해 10월에도 블랙이글스팀의 나하 기지 중간 급유를 추진했지만, 일본 측이 같은 달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 훈련을 문제 삼으며 막판에 이를 거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첫 방한(지난해 10월 30일) 직전 군 당국 간 돌발 악재가 불거진 셈이다. 일본의 ‘임박한 퇴짜’에 블랙이글스는 다른 대안 기착지를 찾지 못 했고, 공군의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아예 무산됐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육상자위대 음악 축제에 육군 군악대 파견을 취소하고, 해군·해상자위대와의 공동 수색·구조 훈련도 보류하는 등 군 당국 간 갈등이 고조됐다. 한동안 냉랭했던 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한 건 이달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나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정상 간 큰 틀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국방 당국 간 교류 재개를 앞당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달 30일을 전후해 방일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안 장관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요코스카 기지에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1일 전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15일엔 일본 육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후보생 400여명이 육군3사관학교를 1박 2일로 방문했다. 연례적 교류 행사긴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과 맞물려 연쇄적으로 군 관련 교류가 이어지는 셈이다. 한편 블랙이글스가 일본 기착을 선택한 건, 이전에 중간급유를 받았던 대만 가오슝 국제 공항을 이용하는 데 따른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통상 기착지 협의는 비행 구역 통제를 위한 항공고시보(NOTAM) 통보 등을 위해 수주 전부터 진행하는데,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중 정상회담(이달 5일) 일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블랙이글스는 2022~2024년 이집트·싱가포르 등의 국제 에어쇼에 참가할 때는 대만 가오슝 국제 공항에 임시 착륙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1. 0:09
정청래 "역시 대통령과 내 마음 똑같아…당정청 관계 좋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길 기대한다"며 '이심정심(李心鄭心)'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익표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게 "앞으로 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상호 전임 정무수석이 6·3 지방선거 출마차 사직한 것과 관련해선 "후임 정무수석으로 홍 수석이면 좋겠다고 마음 속으로 생각했는데 역시 이심정심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과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수석에 대해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능력, 균형 감각, 인품에서도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좋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무수석으로서 최상의 카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자신과 홍 수석이 과거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각각 최고위원,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던 것을 언급하며 "3각 편대가 돼 당의 혼란을 수습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과 사적 관계에 대해서는 "절친"이라고 소개했다. 홍 수석은 정 대표에게 "지금으로부터 1년 반이 이재명 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라며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든든한 정치적 파트너, 당 대표 역할을 정 대표가 해주는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명 반명'(친이재명 반이재명) 구도에 대해선 "사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누군가를 중심으로 '친명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국회의원과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의 기본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0. 23:54
단식 장동혁 찾은 이석연 "통합은 힘있는 쪽에서 팔 벌려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일주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찾았다. 이 위원장은 “생명 위협받는 상황까지 왔는데 정치권이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며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 있는 장 대표 단식농성장을 위로 방문해 “서로 양보해서 단식의 뜻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여권의 통일교 유착과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지난 1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이 위원장은 장 대표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생명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라며 ”어쩌다 정치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국민통합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서글픈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정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왔는지 양쪽이 서로 양보해서 쌍특검이든 하나하나 특검이 되든, 이것을 계기로 국민한테 정치가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으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 누구의 어떤 지시나, 눈치 보지 않고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소신의 입장에서 왔다”고 했다. 이어 “7대 종단 종교계 지도자들의 조언 듣고 깨달은 것이 있다”며 “‘통합은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쪽에서 먼저 팔 벌리고 양보할 때, 같이 갈 때 이뤄진다’는 공통적인 조언이 귀에 생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제대로 풀렸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며 “솔직히 국민통합을 외치며 저도 단식을 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저도 건의를 할 것이고, 아마 정부·여당에서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먼저 와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와대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국회에 왔는데 장 대표의 단식장에는 안 왔다. 민주당에서도 방문하지 않았다. 방문하라고 설득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제가 거기까지 찾아가 설득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면서도 “저는 당연히 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예방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도 방문을 권할 것이라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0. 23:50
李 “보유세 부당한 부담”…고환율엔 “한두달 후 1400원 전후" [신년 기자회견]
경제·민생 분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웬만하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것을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고가(高價) 1주택 보유세·양도세의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단기간 내 검토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계속하는데 보유세를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50억 보유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다. 제가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10월 “50억원 주택 한 채”를 예로 들며 정부의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이고,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안 쓸 이유는 없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집값 상승 억제의 여지는 남겼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갖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이상한 것 같다”며 “어떤 분들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그건 (주거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점의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에는 ‘주택 100만호를 (공급)’ 이런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런 이야기 잘 못들었을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율 대책=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480원을 넘기는 등 최근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화 환율은 엔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발굴해내고 환율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 직후인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후반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란=이 대통령은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킨다”면서다. 다만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로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데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라며 “퇴직·국민·기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이야기가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있고 저도 당연히 고민한다”고 말했다.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면서도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는 했다. ▶신규원전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해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정부 당시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됐는데,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주장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20. 23:25
김문수 "한동훈·윤어게인 함께 가야…선거에선 전략적 모호성도 필요" [월간중앙]
와이드 인터뷰｜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말하는 ‘정치의 본성(本性)’ “한동훈 지지층과 등지면 지방선거 필패… 경상도 외엔 전멸할 수도” “탄핵 반대파도 생각 바뀔 수 있어… 변화할 시간 주는 게 정당 생리” “현 정권은 범죄자들 득세… 법치 무너지면서 1인 통치로 가고 있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1980~90년대 얼굴 없는 ‘노동자 시인’으로 이름을 알린 박노해(본명 박기평)의 시 ‘후지면 지는 거다’의 한 구절로 시작됐다. 박노해는 2008년 공개한 이 시에서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 웃는 나의 적들아 / 너는 한참 후졌다”고 적었다. 특히 “적을 타도할 수 없다면 적을 낙후시켜라 /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승패의 요체는 물질이나 완력이 아니라 의식과 태도에 있음을 강조했다. 혁명가이자 자생적 사회주의자,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중위원을 거친 박노해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도 후지고 매력 없으면 지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도 예외가 없음을 주지시켰다. 월간중앙은 1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만났다. 김 전 장관은 박노해 시인과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을 결성하며 노동운동 지도부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월간중앙은 박노해가 시에서 언급한 ‘후짐’과 ‘낙후’가 이제 연전연패의 늪에서 허덕이는 국민의힘과 겹쳐 보이지 않느냐고 김 전 장관에게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계엄이 후지다”고 답했다. 보수와 국민의힘이 후지고 낙후돼 진보와 민주당에 거듭 밀리는 현실의 근저와 정점에 비상계엄이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혔다. 그는 국민의힘 영남권과 강남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의 공천권 셈법이 당의 혼란과 분열을 키우는 진원지라는 인식도 내비쳤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패한 뒤 처음으로 국내 언론 인터뷰에 응한 김 전 장관은 “계엄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며,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가 보수의 몰락으로 부정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진로와 관련해서는 통합과 덧셈의 정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신자로 몰거나, 특정 세력(‘윤어게인’)과의 절연, 특정 이슈(부정선거론)의 정리를 인위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상반된 것들을 상반된 채로 공존하게 하는’ 방식 역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다. Q : 계엄이 ‘후짐’과 가장 먼저 중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계엄은 정말 후진 선택입니다. 단 한 번의 판단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만 선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대통령직을 유지했을 것이고, 나라의 명운 역시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계엄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습니다.” Q : 국민의힘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A :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의 판단 착오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른바 친윤(親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짜였던 당의 질서가 흔들리면서 그 후유증으로 혼란과 갈등, 분열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 “정치 기술 부족해 당내 기득권 못 끌어안아” Q : 지난해 대선과 당대표 경선 등 두 번의 선거를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얻은 8.34%와 제가 받은 41.15%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의 49.42%를 넘습니다. 대선 패배의 원인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데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의 경우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앞섰지만, 당원 투표에서 뒤지면서 패배했습니다. 경선 규칙이 민심(民心)과 당심(黨心)을 20대 80 비율로 반영해 당심을 압도적으로 중시한 탓이죠. 그 당심이 부정선거론자나 ‘윤어게인’을 외치는 유튜버들의 영향에 크게 휘둘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Q :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김 전 장관을 지지했던 당심이 왜 당대표 경선에서는 달라졌을까요? A :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하는 후보를 선호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대선이든 경선이든 당의 단합을 강조해 왔습니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 당 밖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도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상대편은 이들을 대부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Q : 당심이 장동혁 후보를 선택한 배경은? A : “제가 당대표가 될 경우 당내 기득권 세력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당 생활을 32년째 해왔고, 제 성향은 당 안팎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천 비리나 패거리식 당 운영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당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기득권을 가진 이들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 Q : 여기서 기득권 세력은 누구입니까? A : “국민의힘 기득권 세력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쪽은 영남권 국회의원들입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다음으로는 당협위원장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시장·군수·구청장 공천권, 즉 정치적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 “관리 엉성한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민주주의” Q : 대선 패배 이후에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당의 미래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다는 의미인가요? A :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익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정치는 성직(聖職)이 아니니까요. 정치라는 자리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Q : 그런 속성을 알았다면, 그에 걸맞게 끌어안지 그랬어요? A : “그 점은 제 정치적 기술이 부족해서입니다. (침묵) 끌어안는 게 정답 같은데 저는 그게 약하니까요.”기술의 문제입니까, 신념의 문제입니까?“정치는 신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술과 조직, 여러 수단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Q : 다음에 기회가 온다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A : “같은 당내 선거에는 더는 몰두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일에 공을 들이기에는 국가적 상황과 국민적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Q : 이런 진단과 비판도 힘과 자리가 있을 때 더 실효적이지 않겠습니까? A : “필요한 경우가 돼서 저를 부른다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대선과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으로서 명분이 없습니다.” Q :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한 ‘러브샷’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A : “저는 대선 때부터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날도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시점 아닙니까. 덧셈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뺄셈을 하는 것이 옳은지 묻고 싶었습니다.” Q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장면을 두고, 한 전 대표가 부정선거론이나 계엄 옹호까지 함께 끌어안는 것 아니냐는 견제성 발언을 했습니다. A :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의 표와 제 표를 합치면 우리가 더 많았습니다. 부정선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합쳤다면 이겼어요.” Q :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능력과 공정성을 신뢰하십니까? A : “사전투표제는 엉성한 관리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르다고 봅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전투표 기회를 주면 충분해요. 국민적 불신과 불법 의혹을 낳는 제도라면 당연히 개선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아무리 사소해도 고쳐야 합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제도적 민원입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국내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믿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매우 심각한 위험입니다.” Q : 지난 대선 결과에 승복하셨지요. A : “승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게 대통령 선거 당선증이 있었다면, 승복할 일 자체가 없었겠지요.” Q : 정치에서 이상(理想)과 현실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 : “어느 시대, 어느 정치인이나 이상과 현실이라는 큰 철학적 명제 앞에서 갈등합니다. 이상과 현실은 본래 나뉘어 있습니다. 이상이 곧 현실이거나, 현실이 곧 이상일 수는 없어요.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세상도 신(神)과 인간으로 나뉘는 것 아닐까요. 신은 하나의 이상이고, 인간은 하나의 현실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Q : 최근 여야 정치인들의 일탈은 이상과 현실의 병립이 어렵다는 방증인가요? A : “인간이라는 존재가 본래 그렇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존재이지요. 맞지 않는 일을 반복하려 하다 보니 일탈이 생깁니다.” Q : 1월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습니다. A : “장동혁 대표에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선거에서 이겨보라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당 지지도를 높이고, 표를 더 모아야 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거칠게 굴더라도 참고 넘어가야 해요. 정치는 자기 직성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참고 삼키는 것이 정치이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 “선거는 메시지, 먹고사는 방법 제시해야” Q : 당내 갈등을 다스리는 장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한다면? A :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따로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Q : 선거 승리의 길을 두고 우회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A : “당내 경선 과정에서 통합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대표가 된 것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오염돼 있다고 봅니다. 이 오염을 걷어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교, 신천지, 부정선거론자들을 그렇다고 모두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교육하고 토론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하지만, 그 결론에 100%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45%는 당론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변화할 시간을 주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정당의 생리입니다. 100% 순수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월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추가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덧셈이 절실한 상황에서 엄청난 뺄셈을 아주 난폭하게 한 것”이라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Q : 당 일각에서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합니다. A :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한 표입니다. 정치는 원칙적으로 덧셈으로 가야 합니다. 때로는 애매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Q : 지방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지금도 전략적 모호성이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A : “예컨대 한동훈 전 대표와 저는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라고 말해야 합니다.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갖는 지지세를 10%로 가정해 보십시오. 그 10%와 등을 돌린 채 선거를 치르면 필패입니다. 경상도를 제외하면 전멸에 가깝습니다.” ━ “법원마저 범죄자 맞춤형 재판소로 바꾸려 해” Q : 전략적 모호성이 중도층 공략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A :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과도 대화하고 설득하면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탄핵 반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의 바닥 정서를 보면 입장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자르고, 내친다면 남는 게 있을까요? 거듭 말하지만, 정당은 잘라내는 곳이 아니라 붙이는 곳입니다. 이런 건 민주당이 잘합니다. 경제를 망쳐 놓고도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외치고, 안보도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정당입니다.” Q : 그렇다면 선거는 무엇으로 치러야 합니까? A : “선거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의 첫째는 잘 먹고 잘사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먹사니즘’을 말하는데,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국내외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 역시 정당의 역할입니다.” Q :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론 이슈를 정리해 중도 확장을 꾀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A : “당론을 정리하는 것과 사람을 잘라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의 입장은 내부 공개·비공개 토론을 통해 정리할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 접점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안, 예컨대 부정선거 문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하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절충하고 타협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엄은 잘못’이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계엄이 필요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당론에 어긋난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 싸울 계제가 아닙니다. 민심을 얻고 표를 더 모으는 것이 당 운영의 최상위 과제입니다. 그 밖의 사안은 모두 부차적입니다.” Q : 특정 사안에 대한 당론 정립도 유보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A : “만약 당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당이 깨져 버린다면, 그 자체로 매우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분열될지, 분열 이후에 득이 될지 독(毒)이 될지를 따져봐야 해요. 풍부한 경험과 깊은 경륜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Q : 이재명 정권 출범 7개월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A :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매우 터프했습니다. 거칠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 강도가 더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수시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공무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안보 역시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북한을 위협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됐다는 인식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에 넘긴다면, 우리는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며, 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믿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듯, 종전(從前)의 역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김 지사는 자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에 비교적 정제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법 제도와 기업 문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직설적인 결기를 드러냈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가 검찰청을 없앴다”며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이는 세계 역사에 전무한 사건”이라며 “이제 재판소(법원)마저 범죄자 맞춤형 재판소로 바꾸려 한다”고 직격했다. ━ “검찰청 해체에도 전문가, 법조계 침묵” Q : 여권이 사법부를 입법부 통제 아래 둔다는 뜻입니까? A : “이재명 정권은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지요. 헌재 재판관도 자기 뜻대로 임명하고 교체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는 법치 파괴입니다. 법치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인치(人治)로 갑니다. 개인 1인 통치의 길로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Q : 만약 그런 시도가 끝내 좌절된다면, 언제 어떤 요인에 가로막히게 될까요? A : “민심에 달려 있습니다. 민심이 ‘아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제가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며 여러 차례 구속을 겪어봐서 알아요. 경찰 수사, 국정원 수사, 보안사 수사, 검찰 수사는 기관마다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국민은 이를 잘 몰라요. 검찰이 없어지면 경찰이 수사하면 된다고들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권 침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폭증할 것입니다.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할 전문가 집단, 법조계 인사들이 침묵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Q : 공천 뒷돈 의혹과 관련 탄원서 묵살 의혹, 국정감사 기간 결혼식 논란, 차명 주식 투자 의혹 등으로 정부·여당 내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 “그 파장을 예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만큼, 언론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탐사 보도를 통해 진실을 제대로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Q : 경기지사를 지낸 입장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를 새만금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A : “기업의 사업장 위치는 기업주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원칙입니다. 이를 대통령이나 국회가 정한다면 자유기업 원리를 거스르는 반(反)시장적 행태이지요.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도체 클러스트를 새만금에 조성한다면 인력이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 “세상이 변하면 인간도 진화해야” 김 전 장관은 야당의 직선제 개헌 현판식 행사장이 노동자와 학생, 경찰 간 대규모 물리적 충돌로 번졌던 1986년 5·3 인천사태의 주동자로 지목돼 보안사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고, 1988년 10월까지 옥고를 치렀다. 당시 김 전 장관이 제작에 관여했던 서울노동운동연합 기관지에 실린 박노해 시인의 글이 문제가 돼 공안사범으로 몰렸다.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중매로 백년가약을 맺은 박노해·김진주 부부와의 인연을 떠올리며 “그 사람(박노해)은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다가 지금은 그 혁명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 :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일까요? A : “다른 형태의 혁명을 찾을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에 혁명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혁명을 감당하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이 변하면 인간도 진화해야 하는데, 좌파는 이를 변절이라고 부릅니다.” Q : 본인은 젊은 시절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아닌 평범한 삶의 궤적을 그렸다면, 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현실에 적응했을까요? A : “그렇게 써 주셔도 됩니다. 해석은 각자의 몫이니까요.” Q : 혁명은 왜 없다고 보십니까? A :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처럼, 당이 인간의 삶 구석구석을 계획해 인민에게 최대의 행복을 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계획만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지적 오만과 교만이 오히려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됩니다.” Q : 21대 대통령 선거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치른 지난 1년은 격동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A :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기회를 얻은 시간이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불행과 위기가 겹친 시기였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김문수라는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고 평가해 주는 분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많았습니다. 저는 주로 전철을 이용하는데, 오늘도 사진을 함께 찍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맞느냐’며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email protected]
2026.01.20. 23:00
與윤리심판원, 직권조사 착수에…최민희 "비밀엄수 의무 위반 아니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받게된 데 대해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 위원장이 MBC 라디오 '시선집중' 연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저와 관련해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며 "한 위원장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3조는 '윤리심판위원과 윤리심판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저는 한 위원장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당사자에게도 전혀 통보되지 않은 사안을 당의 아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자가 '최초로 전해드리는 내용인 것 같다'고 하자 웃으면서 '그렇다'고 맞장구치며 마치 단독을 제공하듯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장 본인이 직권으로 결정한 사안을 당사자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고 특종을 제공하듯 유튜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한 위원장과 윤리심판원에 질의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최 의원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가족 혼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해명한 바 있다"며 "과연 이 사안이 직권조사까지 할 사안인지 의문도 있지만,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면서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0. 22:47
단식 7일째 장동혁 “여기에 묻힐 것”…국힘, 긴급 후송·출구전략 논의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7일째를 맞은 21일, 급격한 건강 악화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지만, 병원 이송을 거부한 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새벽 귀국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양당 공조를 위해서라도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건강을 먼저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이에 장 대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여당은 아직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의 특검 공조에 감사의 뜻도 전했다. 장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자필 메시지를 올려 “단식 7일차,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진심”이라며 “나는 여기에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농성장을 찾지 않는 상황을 두고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호응하는 것이 정치적 도의”라고 했고, 김기현 의원은 “생과 사를 오가는 극한의 상태”라며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장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비례대표 의원 10여 명은 송언석 원내대표를 면담해 조속한 병원 이송과 ‘릴레이 단식’ 방안을 건의했다. 당은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의원은 “단식 7일 차면 모든 장기와 뇌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긴급 후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 사무처 노동조합과 보좌진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장 대표 곁에서 사흘째 동조 단식을 이어온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단식을 중단하며 “장 대표 역시 단식을 멈추고 보수 진영 전체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의 단식으로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과거 갈등 관계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현재로서는 농성장 방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인사들은 “특정 인물의 방문 여부가 단식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0. 2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