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면서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 승리의 길에 밀알이 되겠다”고 썼다. 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 정치를 망친다’ ‘더 큰 대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라’는 노무현 대통령 평소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겠다”라고도 했다. 이번 불출마는 2020년 정계복귀 이후 이 전 총장이 정치적 갈림길에서 택한 3번째 양보다. 그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전 총장은 본선 경쟁력에서 우 전 수석에게 비교우위를 점해 왔다. G1방송·리얼미터의 양자 가상대결(지난달 1~2일, 무선전화 ARS)에서 이 전 총장(49.5%)은 김진태 강원지사(37.0%)를 12.5%포인트 앞섰지만 우 전 수석(46.3%)은 김 지사(38.1%)를 8.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새벽까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기회와 명분 사이에서 명분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 전 총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45.92%의 득표율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54.07%)에게 패했다. 강원도지사 때인 2011년 혐의를 부인했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 9년만인 2020년 총선 승리(강원 원주갑)로 정계에 복귀해 의정활동에 의욕을 보이던 때 겪은 일이었다. 당시 패색이 짙은 선거판에 이 전 총장을 끌어들인 게 우 전 수석이었다. 4선 중진이던 우 전 수석은 SNS에 “민주당은 아무도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광재 의원이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하고 싶다”고 썼고 이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요청이 이어졌다. 이 글에 우 전 수석은 “이제 국회의원 2년째인데 도지사 선거 나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나 원주시민들에게 미안한 일”이라며 “그러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광재만 한 인물이 없다고 본다”는 말도 남겼다. 이 전 총장은 당시 낙선 인사에 “출마를 결심했을 때 이미 낙선을 각오했다”며 “강원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미래를 드리고 싶었다”고 적었다. 두 번째 강원지사 도전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 전 총장은 2년 뒤 총선에서 또 한 번 양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에 도전할 즈음부터 20년 가까이 살아왔던 종로에 도전하려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경쟁할 수 없었다.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가겠다”고 물러선 그는 결국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당에 몸을 맡겨 연고가 없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차출됐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졌다. 이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보 노무현과 함께했던 이광재가 바보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1. 1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극과 인접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병합을 노리지만, 정작 미군은 북극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병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①“미군의 북극 작전 위한 준비가 부족”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더 타임즈를 인용해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동맹국들이 북극 군사 작전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국은 북극 지역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병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들 영국·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의 병력이 극한의 추위와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에서의 작전에 가장 잘 대비돼 있는 반면, 미군은 장비와 훈련 모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노르웨이 북부에서 열린 합동 바이킹 훈련을 이러한 불균형의 명확한 사례로 들었다. 당시 훈련에서 미군은 북극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훈련 지휘관들이 개입해야 했다. 소식통은 훈련 지휘관들이 북극 작전에 가장 능숙한 핀란드 예비군들에게 미군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요청해야 했다고 전했다. 핀란드군이 미군을 너무 쉽게 이기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훈련엔 나토 지상·공중·해상 부대가 영하의 기온, 폭설, 제한된 일조 시간 등 북극 지역의 실제 상황을 모방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핀란드 예비군은 기동성·지구력·전술적 협동력 면에서 미군 부대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 육군은 늘어나는 북극권 작전 중요성을 깨닫고 1965년 해체한 제11 공수사단을 2022년 6월 알래스카에서 재창설했다. 북극권 환경을 고려해 기존 차량 대신 BAE 시스템즈의 베오울프 전지형 차량도 도입하는 등 북극권 작전에 대비해 왔다.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지역에서 필요한 쇄빙선 관련 기술도 미국은 핀란드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유럽인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지역을 방어하고 싶다면, 북극 동맹국들을 자극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나토 계획 담당자들은 현재 유럽 주도 병력의 북극 지역 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그린란드 주변과 대서양 북부 해협에 대한 공중 감시·해상 순찰·해군력 증강 등이 포함된다. 관계자들은 나토의 기존 전략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우선순위와 지휘 책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②나토 사무총장,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할 수 없다” 주장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독자적인 방어 체계 구축 비용과 핵 능력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미국 없이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로 나토 동맹국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미국이 국가방위전략에서 본토 방어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믿을 만한 동맹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에 유럽에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핵보유국 프랑스에서 즉각 반발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유럽이 나토 내에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보 정책 분석가들도 미국이 더 유럽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 국방 위원은 이달 초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할 경우 나토 내에서 유럽으로 구성된 축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리고 유럽 대륙에 주둔하는 10만 명 규모의 미군 상비군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검토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안보연구센터의 게지네 베버 선임 연구원은 기고에서 “뤼테 사무총장이야 말로 미국이 유럽을 방어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유럽·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막스 베르그만도 기고에서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유럽은 집중력과 결의만 있다면 러시아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의 무력감을 조장하는 것이 뤼테 사무총장에게 관료적인 이득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행동을 가로막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유럽을 지키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르그만은 유럽이 독자적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나토의 목표인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10%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럽 대륙에서 방위산업을 부흥시켜 미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약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③프랑스와 독일,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갈라서나 지난달 3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개발 전투기 사업이 폐기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프랑스·독일·스페인 합작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쨌든 공동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이 축소한 형태로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와 공동 항공기 개발·제작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이틀 전 에어버스 디펜스 최고경영자(CEO) 미하엘 숄호른의 발언에 이어 나왔다. 숄호른은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연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잠재적으로 좋은 해결책은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별도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1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전투 클라우드’로 불리는 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2025년 말까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가 지난달 6일 파리에서 만난 뒤 결정이 이달 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쏘와 에어버스는 전투기 설계 및 제작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처음에는 다쏘가 주도하고 에어버스가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두 회사는 협력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다쏘는 공급업체 선정·주요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에어버스는 이를 거부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시절 FCAS를 함께 추진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산업계 그룹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이에 따라 12월 기업들과 프랑스·독일 정부 부처 간 협상이 재개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쏘는 에어버스를 명시적으로 하청업체로 지칭하고, 국제 위원회 대신 프랑스 군수 조달 기관이 사업을 감독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운영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FCAS 사업은 산업계의 능력과 함께 정치적인 프로젝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는 “FCAS는 항상 정치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관건은 계속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없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를 드론 네트워크·AI 클라우드와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FCAS 프로젝트의 핵심 갈등 중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핵 억지력과 항공모함 운용 능력은 독일이 선호하는 사양과는 다른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2.01. 13:00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철회 등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했던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1일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확언했다. 1·29 공급 대책에도 야권과 시장 등에서 반발이 커지자 사흘 만에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가”라고 적었다. 또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비난)’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4건이나 X에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계곡 정비사업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를 향해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의 전환을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부동산 세금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왔다”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집값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여권 내 ‘온건파’에 가까웠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2021년 12월)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선 “투자 수단이 주택·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부동산=투자 수단’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은 안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2무(無) 정책’이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라는 평가도 한때 나왔었다. ━ 이 대통령, 비판 뚫고 오천피 달성…부동산 정책에도 영향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정부 출범 후에도 세제 정책은 후(後)순위로 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서울·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 이 대통령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날 것’이라는 시장 기대를 이번 기회에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9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했다”며 “그런 사안일수록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세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면교사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잦았고, 너무 쉽게 후퇴했다”며 “지난해 첫 부동산 대책(6·27)이 나올 때부터 ‘여론이 안 좋다고 후퇴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여권 핵심부에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 역시 같은 취지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컸지만, 무수한 비판을 뚫고 ‘코스피 5000’을 달성하지 않았느냐. 이는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여권 관계자)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예상을 깨고 단기간에 코스피 5000을 돌파한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의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당도 곧바로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다”며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선 “이르면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쓰지 않겠나”란 반응이다. 다만 역대 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잡아 온 부동산 이슈를 대통령이 거듭 제기하는 게 사실상 퇴로를 막으며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둬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오현석.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01. 1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에 대응해 워싱턴DC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스1]
2026.02.01. 8:38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로 일시정지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당이 전국적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가.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며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거둬들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해야 할 일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합당론의 심각한 문제는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흔든다는 것”이라며 혁신당이 내세우는 토지공개념 등을 문제삼았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전인 30년 전에나 토론해 볼 수 있는 이슈였지만,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자본 유치가 화두인 시대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인가. 설마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가”라고 했다. 이밖에 “잘못 꿴 첫 단추가 해결되지 않은채 갈등과 반발만 이어지고 있다. 이쯤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박홍근 의원) “혁신당이 강조하는 ‘개혁 DNA’가 합당의 선결 조건인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냐”(채현일 의원) 같은 말도 나왔다. 반면에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합당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통한 당원 의견 수렴, 당원투표 절차 등 합당 관련 절차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원의 의견을 물어 그뜻을 따를 것이다. 당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한다”며 “당원 의사표현의 기회·권리를 박탈하자는 반대 측 얘기가 오히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반대 측에선 정 대표가 합당을 통해 친명 우위 체제의 당내 저변에 변화를 준 뒤 당 대표를 연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나눠 먹기 불가”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여권에서 “당권 정청래, 대권 조국, 파워브로커 김어준 시나리오인가”(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라는 문제제기가 ‘합당 밀약설’로 커진 것이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2.01. 8:0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당한 뒤 장동혁 대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강성 보수층과 거리를 두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향후 당 운영의 초점을 ‘보수 대결집’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일 “실체가 불분명한 중도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강력한 결집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초안 작성에 돌입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보수 결집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확인됐다. 당 특위에서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도 우클릭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설 연휴 전 공개되는 새 당헌·당규에는 ‘산업화, 반공산주의’ 등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키워드가 대거 포함된다고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추가된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가 유력하다. 기존 정치 문법하에서 외연 확장이란 중도층을 포섭하고, 강성 색채를 지우는 걸 의미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직전까지 보수 결집만 외치다가는 TK(대구·경북) 정당으로 쪼그라든다”(중진 의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장 대표가 연대할 수 있는 후보군도 줄어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장 대표 퇴진을 공개 요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 연대론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등 지방선거 역할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인 기류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뒤에도 보수 결집을 외치는 배경에는 ‘중도는 허상’이라는 신념이 깔려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턱대고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거나 보수 색채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기존 보수층마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아직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지 않은 보수층부터 결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보수가 단단하게 뭉쳐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비로소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야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결집과 함께 청년·호남·노동계 등 국민의힘의 취약 분야를 개선해 지지율을 반등 시킨다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번 주 발표할 당 노동 특보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내정한 상태라고 한다. 한국노총 방문도 검토 중이다. 장 대표 측은 “외연 확장은 뜬금 없는 인물들과의 연대가 아닌 정책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01. 8:09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 선호도가 급상승 중이라는 한 여론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는 주식이 지난해 7월 처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 1위(31%)에 오른 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 6개월 만에 선호도를 37%까지 끌어올리며 부동산(22%)과 격차를 벌렸다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내용이 소개됐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관리의 중심추가 이동한 과정을 되짚으며 "한국은 은행과 부동산이 금융의 골격을 이루는 견고한 체제였고, 자본시장은 언제나 부차적인 영역으로 취급됐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 변화는 단기적 반등이라기보다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아 가는 양상을 보인다. 시장 역시 코스피 3000을 넘어 5000시대를 열며 이 선택이 시대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물론 이 숫자만으로 주식이 본질적으로 안정 자산이 됐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변화는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가 동시에 정렬됐다. 심리가 이동한 자리에 가격이 따라붙었고, 담론의 중심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옮겨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라면 이는 '일시적 일탈'이 아니라 자산 선택의 기본값(Default) 자체가 서서히 재설정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 변화의 저변에는 세대교체라는 거대한 지각변동도 자리하고 있다"며 "확신할 수 있는 자산이 사라진 환경에서 청년 세대에게 주식은 투기가 아니라 모험 자본이며, 회피가 아니라 성장에 참여하는 방식이자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전환에 자신의 미래를 연결하려는 적극적 생존 전략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더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강력한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최근 한국 증시의 흐름은 유동성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너지, 방산, 전력 인프라 등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노드를 장악한 이른바 ‘K-대표 기업’들의 위상 변화가 그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더는 내수 시장에 갇힌 대형주가 아니다. 이익 구조는 견고해졌고, 기술적 해자는 깊어졌으며, 시장 지위는 과거와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결국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다"라면서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변화가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이미 바뀐 틀을 어떻게 고착시킬 것인가다"라며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지수의 숫자가 아니다. 이미 이동한 자산 인식의 에너지를 혁신과 성장으로 연결해낼 자본시장의 내구성"이라며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남은 것은 이 변화가 한 시대의 일시적 기록으로 남을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뉴노멀로 굳어질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 주식이 37%로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22%), 예·적금(17%), 가상자산(3%), 펀드(2%), 채권(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1. 4:49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명당한 뒤 장동혁 대표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강성 보수층과 거리를 두고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장 대표는 향후 당 운영의 초점을 ‘보수 대결집’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일 “실체가 불분명한 중도라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강력한 결집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가 초안 작성에 돌입한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보수 결집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확인됐다. 당 특위에서 진행 중인 당헌·당규 개정도 우클릭에 방점이 찍혀 있다. 설 연휴 전 공개되는 새 당헌·당규에는 ‘산업화, 반공산주의’ 등 보수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키워드가 대거 포함된다고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추가된 ‘기본소득 조항’은 삭제가 유력하다. 기존 정치 문법하에서 외연 확장이란 중도층을 포섭하고, 강성 색채를 지우는 걸 의미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지방선거 직전까지 보수 결집만 외치다가는 TK(대구·경북) 정당으로 쪼그라든다”(중진 의원)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한 전 대표 제명 이후 장 대표가 연대할 수 있는 후보군도 줄어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장 대표 퇴진을 공개 요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 연대론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던 유승민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등 지방선거 역할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인 기류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 뒤에도 보수 결집을 외치는 배경에는 ‘중도는 허상’이라는 신념이 깔려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턱대고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거나 보수 색채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기존 보수층마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아직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지 않은 보수층부터 결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보수가 단단하게 뭉쳐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비로소 국민이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야 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결집과 함께 청년·호남·노동계 등 국민의힘의 취약 분야를 개선해 지지율을 반등 시킨다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번 주 발표할 당 노동 특보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내정한 상태라고 한다. 한국노총 방문도 검토 중이다. 장 대표 측은 “호남에 에너지·데이터 등 미래 산업을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마련 중”이라며 “외연 확장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뜬금 없는 인물들과의 연대가 아닌 정책과 진정성으로 승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01. 2:10
더불어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 산하 ‘쿠팡바로잡기 TF(테스크포스)’를 원내대표 산하로 옮겨 쿠팡에 대한 전면 대응 기구로 키우려 했지만, 당 정책위원회 제동으로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기습적으로 관세 원상 복귀를 선언한 뒤, 쿠팡 이슈가 미국과의 외교·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을지로위원회 쿠팡TF에 참여하는 한 민주당 의원은 “쿠팡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쿠팡TF를 원내 기구로 둘 예정이었지만, 정책위에서 제동을 걸었다”며 “외교적인 문제로 커지거나, 관세 협상에 부담을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래대로 을지로위원회 소속 TF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한 이후 향후 TF 운영 방안이 재논의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쿠팡 불법행위’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르면 2월 실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검토했다. 하지만 당 차원의 대응 수위가 낮아지는 등 쿠팡TF에 힘이 빠지면서, 향후 일정과 의제 조율이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이 쿠팡TF를 원내기구로 키우려고 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사격 영향도 있었다. 지난달 21일 이 대통령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쿠팡·홈플러스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원내 지도부는 “쿠팡과 홈플러스 문제에 민주당이 유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후 민주당은 쿠팡TF를 원내대표 산하에 두고 당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출범 일정과 방식 등에 변수가 생겼다. TF는 당초 지난달 27일쯤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일정과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상 복귀 선언이 겹치며 다음 달 2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당내에선 쿠팡 이슈가 자칫 대미 통상 국면과 맞물려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세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TF 이관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쿠팡바로잡기’란 개별 TF 이름이 미국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며 “쿠팡의 행위에 집중해 원래대로 을지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로사 등 각각의 문제를 나눠 맡는 것이 미국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란 인식을 피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TF를 강행하면 상대(미국)가 진의를 믿어주겠나. 일단은 한 박자 쉬면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01. 1:29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로 일시정지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구했다. 한 의원은 “합당이 전국적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가. 왜 반드시 합당이어야 하는가.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라면서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거둬들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해야 할 일에 힘을 모으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합당론의 심각한 문제는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흔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혁신당이 내세우는 토지공개념 등 정책이 민주당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게 반대 이유다. 이 최고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전인 30년 전에나 토론해 볼 수 있는 이슈였지만,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자본 유치가 화두인 시대에 무슨 시대착오적인 말인가. 설마 사회주의로 가자는 건가”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대통령 지지율 60%, 합당 찬성 27%, 반대 40%’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7~29일)를 공유하며 “이재명정부 국정기조 뒷받침 프레임(60%)으로 치러야 유리하지 합당프레임(28%)으로 치르면 불리해짐은 명확하다”고 했다. 이밖에 “잘못 꿴 첫 단추가 해결되지 않은채 갈등과 반발만 이어지고 있다. 이쯤에서 합당 논의를 멈추자”(박홍근 의원) “혁신당이 강조하는 ‘개혁 DNA’가 합당의 선결 조건인가. 어떤 경우에도 정치인 조국이 사라져선 안 된다는 기조가 합당의 전제냐”(채현일 의원) 같은 말도 나왔다. 합당 추진을 반대했던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역시 간담회를 2일 열 예정이다. 반면에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합당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17개 시도당 토론회 통한 당원 의견 수렴, 당원투표 절차 등 합당 관련 절차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며 “5월 중순 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절차가 완료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당원의 의견을 물어 그뜻을 따를 것이다. 당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한다”며 “당원 의사표현의 기회·권리를 박탈하자는 반대 측 얘기가 오히려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합당 반대-찬성측의 충돌은 더 격화할 전망이다. 반대 측에선 정 대표가 합당을 통해 친명 우위 체제의 당내 저변에 변화를 준 뒤 당 대표를 연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차기 당 대표 출마가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유튜브 ‘삼프로TV’)며 합당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무위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밀약? 타격 소재, 밀약 여부 밝혀야. 당명 변경·나눠 먹기 불가” 등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게 뉴시스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여권에서 “당권 정청래, 대권 조국, 파워브로커 김어준 시나리오인가”(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라는 문제제기가 ‘합당 밀약설’로 커진 것이다. 이에 혁신당도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 혁신당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대응에 나섰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정 대표 합당 제안 발표 전날 늦은 오후 갑자기 제안을 받았고, 어떤 공식·비공식적 논의도 없었다. 밀약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혁신당 400억 부채설’ 등에 대해선 “혁신당은 무차입 정당으로 부채는 0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2.01. 0:34
백범 김구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 등 ‘삼의사’ 묘역이 있는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국립 묘지로 승격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가 재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국립공원화 추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효창공원의 국립공원 전환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보훈부에 따르면 정부는 효창공원을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 공원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명칭은 잠정적으로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정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유네스코가 올해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효창공원을 국립화해 역사적 의미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8일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효창운동장을 철거하고 이를 공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재차 효창공원의 공원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효창공원의 국립 공원화는 20년 가까이 주민 반대 등으로 이뤄지지 못 한 사업이라 이번에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효창공원의 국립묘지화는 과거 의원 입법으로 2007·2013·2017·2019년 최소 네 차례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사업성 미비 등으로 무산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보훈처(보훈부의 전신)가 서울시와 함께 2018~2019년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을 추진했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며 흐지부지됐다. 환경부가 아닌 보훈부 산하의 국립공원은 주변 지역 고도 제한 등 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묘지에 해당한다.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현행 법률 상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는 국립서울·대전·연천 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6개 국립호국원, 신암선열공원 등 13개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효창공원을 추가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셈이다. 정부가 효창공원의 국립 공원화를 재추진하며 가칭에서 ‘묘역’, ‘현충원’ 등을 빼고 ‘효창독립공원’으로 정한 것도 주민들의 반발 정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인 지난해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효창공원을 ‘대한민국임시정부현충원’으로 승격하도록 하고 있다. 또 효창공원 내 운동장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체육 편의 시설로 꼽힌다. 국립 공원화 과정에서 운동장 시설을 철거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외에도 현재 시설 관리는 주로 서울시가 하는 만큼 시와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부는 올해 운동장을 포함한 효창공원 전반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수렴, 반영해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효창공원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255번지 일대 5만 1800평(약 17만 1239㎡) 규모로, 조선시대 왕실 묘역으로 시작해 김구 선생, 삼 의사 묘역과 안중근 의사 가묘 등이 순차 조성됐다. 현재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분류 되며, 1989년 문화유산법 상의 사적 제330호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 중 국유지는 4만 3300평, 서울시·용산구 소유는 8500평 가량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31. 23:13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 16일) 84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개최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광명성절’이 아닌 ‘2.16’으로 표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성과를 선대 치적에 앞서 부각하고 김정은 우상화와 체제 공고화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제3차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동평양대극장, 함흥대극장을 비롯한 수도와 각지의 극장, 회관들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2.16 경축 인민예술축전은 김정일의 생일을 축하하는 격년제 행사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축전 개최 소식을 보도하면서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으로 표기했는데 올해는 ‘광명성절’ 대신 ‘2.16’으로 표기한 것이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도 ‘4.15’로 대체하는 추세다. 북한 관영매체는 지난 2024년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관련한 행사를 보도하면서 김일성의 생일을 “뜻깊은 4월의 명절”,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 등으로 표현했다. 김일성을 태양으로 추켜세우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4월 명절’이라는 표현으로 대부분 대체했다. 북한은 그간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을 태양절과 광명성절로 각기 부르며 민족 최대 명절로 기념해 왔다. 이에 대한 표기를 바꾸는 건 통일 유훈을 부정하는 등 김정은의 선대 지우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북한이 발행한 올해 ‘국제친선전람관’ 달력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2026년 국제친선전람관 달력에는 러시아, 베트남, 몽골 정상이 김정은에게 보낸 선물 사진이 담겼다. 국제친선전람관은 북한이 각국에서 받은 선물과 기념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북한은 전시품을 소개하는 달력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해왔다. 2026년 달력에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물은 2월(2001년 은술그릇세트)과 8월(2019년 장검)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됐다. 반면 시 주석의 선물은 달력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1991년 당시 장쩌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등이 김일성에게 선물한 옥돌 공예품이 달력에서 소개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도 양국 관계가 완전한 해빙기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방증일 수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18일 김정은이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연하장을 보낸 인사들을 이름 없이 직함만 적었다. 중국 주석을 가장 먼저 언급했지만, 시진핑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푸틴 대통령의 축전 내용을 공개한 것과 다른 행보였다. 의도적으로 러시아와 차등을 둠으로써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31. 22:53
이재명 정부의 일부 고위 공직자가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을 대거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해외주식을 처분하라”고 공세에 나섰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승진·퇴임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노재헌 주중국대사는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 530억4461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엔비디아 1만7588주(1월 30일 기준 약 48억원), 마이크로소프트 2015주(약 12억)를 본인 소유로 갖고 있었고, 유가 증권 규모만 총 213억원이었다. 이장형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89억9882만원의 재산(채무 15억8143만원)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자녀 명의의 테슬라 주식 총 2만2078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고 가액은 94억6583만원에 달했다. 수십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57억63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6억7443만원이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자산이었다. 다만 최 처장은 취임 뒤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억원 어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1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시대’를 강조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국장 투자를 독려했지만,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은 미국 주식을 수백억원 어치 쓸어담으며 한국 탈출을 몸소 실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미국 기업에 수백억원을 베팅했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래와 비전을 불신하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입으로는 국익을 외치며 국민 애국심을 볼모 삼더니, 정작 자신들은 해외 자산 축적에만 혈안이 돼 ‘코리아 엑시트’에 앞장서고 있었다”며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며 이들을 잠재적인 경제 교란자로 몰아세우더니 정작 정부 핵심 인사들은 해외 자산을 보유한 ‘슈퍼 서학개미’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당장 고위직들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다 팔게 해야 한다”며 “무능하게 환율을 올려놓고 본인들은 해외주식을 샀다”고 공격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
2026.01.31. 22:5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크콘서트를 두고 “좌석 등급을 매긴 해괴한 유료 정치”라며 비판하자, 한 전 대표가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R석 7만9000원, S석 6만9000원, A석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난생처음 보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을 향해야 할 정치가 장사로 전락했다”며 “고액의 좌석등급제 토크콘서트는 지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정치 자금을 마련하려는 ‘티켓 장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한 전 대표 사이의 당권 투쟁으로 얼룩져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 암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한 전 대표 측이 ‘수익 0원’이라며 법망을 피하려 한다”며 “흑자면 정치자금법 위반, 적자면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전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는 토크콘서트에서 수익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며 “입장료 수입은 대관료, 무대·조명·음향 설치, 콘텐트 제작, 인건비 등 행사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또 “입장료를 무료로 하거나 낮추기 위해 한 전 대표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반박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제명당한 야당 정치인의 토크콘서트에 관심이 참 많다”며 “저는 어떤 명목으로든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데 ‘비즈니스’ ‘장사’ ‘정치자금’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정치 장사, 정치 비즈니스는 민주당의 공천 뇌물 장사”라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공천·출판기념회·축의금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공천 뇌물을 수사하자는 특검을 막고 있는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가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 토크콘서트를 정치 장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티켓값 이상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거나 유료 행사를 무료로 관람하게 하는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고,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수억원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실비 정산과 수익 처리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법적 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8일 열리는 한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는 이날 오전 온라인 예매 시작 약 1시간 만에 매진됐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31. 21:55
더불어민주당이 1일 “다주택자는 마지막 기회로 집을 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세제 개편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즉각 호응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X(옛 트위터)에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집값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국민의힘이 “협박”이라 비판하자 재차 글을 올려 “다주택자는 5월 9일 (만료되는) 양도세 중과 면제 (기한까지)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며 (집을) 파시라는 말”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명시한 것은 5월 9일부로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제도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8일 “근본적인 부동산 해법을 찾는다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보유세 세제 등의 개편도 배제하지 않은 만큼 당정이 부동산 세제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의장은 1일 지난해 발의된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 있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핵심인 1차,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핵심인 2차 상법에 이은 3차 상법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8월 25일 2차 개정안이 처리된 이후 3차 개정안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의 동시 처리 여부 등이 논의되며 지연돼왔다. 한 의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과 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2월 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논란이 되는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고 확답을 자제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정도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쉽지 않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논의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처리 지연을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에 회부되면 재경위 차원의 특별법 논의가 가능해진다”며 “2월 말∼3월 초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며, 가급적 그 일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1.31. 21:17
6월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를 고민해 온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원지사 후보는 철원 출신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모이는 분위기다. 이 전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며 “혼자 가는 길보다는 함께 가는 길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절실한 것은 개인의 앞길이 아니고 국가”라며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강고한 단합이 필요하다”며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 승리의 길에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 또 “강원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승리하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사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강원지사 출마 여부를 고심해 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강원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에게 패했다. 이후 분당 갑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 무대를 옮겼지만, 강원 지역과의 교류를 이어오며 재도전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전 지사는 불출마 배경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며 “바보 노무현과 함께했던 이광재가 바보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또 “제가 어려울 때마다 성원해 준 강원도민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반드시 갚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동안 이 전 지사와 우 전 수석이 강원지사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연세대 81학번(우 전 수석)과 83학번(이 전 지사)인 두 사람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86그룹’의 정치적 동지로 분류된다. 우 전 수석은 곧바로 화답했다. 그는 이날 이 전 지사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어려운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이광재 전 지사가 강원도에 흘린 땀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해 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와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진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 결단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점을 잘 알기에,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31. 20:46
「 실록 윤석열 시대 2 」 「 제9회 '윤석열 시대'의 연출자, '윤핵관' 영광과 파국의 연대기① 」 " 선배님, 나 좀 만납시다. 긴히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 2021년 6월의 어느 날, 법조인 출신 정치인 B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오랜만의 통화였지만, B는 그의 목적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세간에선 석 달째 잠행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누가 돕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분분한 상태였다. (이하 경칭 생략) 하지만 여의도에선, 특히 눈치 빠른 몇몇은 재빨리 그걸 알아챘다. B는 몇 안 되던 당시 윤석열의 핵심 조력자 중 한명이었다. 장제원의 레이더망이 빛난 순간이다. " 아이고, 장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어찌 저를 다 찾으시고. " 한강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서울 마포구의 고급 레스토랑. B가 문을 비집고 들어서자 장제원이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그는 에둘러 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제원은 테이블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B에게 이렇게 말했다. " 나는 윤 총장님 전화가 언제 오는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싱가포르는 악천후였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억수같이 비가 퍼부었다. 우기(雨期)인 줄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도가 심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싱가포르의 하늘은 마치 세상의 종말을 고하듯 캄캄했다. 이따금 내려치는 천둥소리에 대화마저 정전된 듯 드문드문 이어졌다. 번쩍이는 뇌우를 바라보며 마주 앉은 두 남성. 폭우를 피해 뛰어든 레스토랑이었지만, 서늘한 에어컨 바람에 함빡 젖은 셔츠가 마르며 한기가 덮쳐왔다. 체온을 올려보려 연신 부딪친 와인잔도 소용없었다. 먼저 입을 뗀 건 장제원이었다. " 형님, 일찍 올라가서 쉬는 게 어떻겠어요. 이 상태로는 컨디션 저하로 남은 일정도 제대로 소화 못 하겠습니다. " 그 ‘형님’ A가 장제원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보수 중진 인사인 A는 장제원의 싱가포르 행 동행자였다. 숙소로 돌아온 A는 젖은 옷가지를 벗어 던지고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온몸을 내맡겼다. 피로가 스르르 풀리며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앉았다. 평온은 찰나였다. 휴대전화가 시끄럽게 요동쳤다. 장제원이었다. A는 솟구치는 짜증을 애써 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 조금 전에 헤어져 놓고. 무슨 일이야? " 장제원은 다급했다. " 형님,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한밤중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나 봐요. " A는 심드렁하게 답했다. " 별일이야 있겠어? " 그러나 장제원은 달랐다. "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찮습니다. 전쟁을 벌일 정도가 아니면 심야 대국민 담화는 말이 안 되잖아요. " 장제원의 예민한 촉을 A도 더는 흘려 들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늦은 밤 다시 마주 앉았다. 각자 알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은 “무슨 일인지 모른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개중 몇은 아예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 나 끈 떨어졌다고 지금 대놓고 무시하는 거지? " ‘연결되지 않는다’는 수화음에 대고 장제원이 투덜댔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정보 없이 밤 10시 27분 TV 속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봐야 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중략)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A와 장제원은 얼어붙고 말았다. 잠시의 침묵, 곧 장제원이 탄식했다. " 젠장, 최악이야. 어떻게 만들어 낸 정부인데! " A는 장제원의 그다음 발언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젠장, 이건 무조건 탄핵이야!" 그날밤 장제원 싱가포르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792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2〉 “계엄 왜 하필 그날이었냐고? 12월3일, 그 사람들 때문이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4918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여기서 왜 尹이?" 기자 놀랐다…2022년 새벽 용산서 생긴 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9144 “유승민 이름만 나오면 쌍욕”…이준석 경악시킨 尹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013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실록 윤석열 시대1〉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尹, 그 유명 여배우도 마다했다…“김건희 고단수” 혀 내두른 사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 “석열이 이혼시켜, 꼭 해야 해!” 김건희 ‘소록도 유배작전’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9910 “생전 처음 듣는 욕이었다”…유승민에 지적당한 尹 폭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2582 “야 이 XX야” 김건희 택시 욕설…윤핵관 이상휘 실종사건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3252 “니가 뭔데! 내가 대통령이야!”…尹 폭언, 공동정부 끝장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6965 김건희 다짜고짜 "한동훈 어때"…尹 당선 며칠 뒤 걸려온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81809 김기정.현일훈.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1.31. 19:2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한준호 의원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중단해 달라고 공개 촉구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오히려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당이 당원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내부 갈등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 대표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달라고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선언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묻고,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힘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합당 논의에 앞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지표는 무엇인지, 후보연대·정책연대 등 다양한 협력 방식이 있음에도 왜 합당이어야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당원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없다면 합당 논의는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합당 논의는 정당의 정체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사”라며 “최고위원회 등 당의 공식기구를 넘어 전 당원의 참여와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내에서도 의견이 충분히 모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국민 특히 중도층의 우려 역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합당 제안은 깔끔하게 거둬들이고, 우리가 지금 가장 잘해야 할 일에 힘을 모으자”며 “당이 앞장서서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공식 제안한 이후 ‘숙의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31. 18:53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다주택자들을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매각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하지 못했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심야에 SNS를 통해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맥락을 못 알아듣는다”며 재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 사례를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나 5000피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얼마 전 ‘집값 대책이 없다’고 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대단한 묘수라도 찾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약발이 먹힌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 49분, 야당 비판을 전한 기사를 인용하며 장문의 글을 다시 올렸다. 그는 “‘쉽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을 위해 의미를 풀어 쓴다”며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도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 그것보다 더 어렵겠느냐’는 뜻”이라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향해 “‘곱버스’처럼 손해 보지 말고,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라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며 이번 기회에 팔라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곱버스는 주가 하락에 2배 수익을 노리는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으로, 최근 코스피 급등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진 사례를 빗댄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고 법적 근거를 가졌다면 사익에 근거한 일부의 저항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 손실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셋값 상승과 월세 전환으로 서민 부담만 커졌다”며 “망국적 부동산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SNS에 던지는 가벼운 발언이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쇼통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1.31. 18:08
전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24시간 뒤 강제종결→여당 일방 강행처리. 22대 국회에 접어들어 본회의 때마다 여야가 보여주는 새롭지만 추한 일상이었다. 22대 국회 필리버스터 횟수(21회)는 21대(5회), 20대(2회), 19대(1회) 국회에 비해 많았다. 그 추태를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188명, 반대 39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필리버스터 사회권 대상을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해 9월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면서 의장단의 육체적 피로는 국회의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됐다.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에 반대해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였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과 연합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 종결하는 살라미 전술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법안 1건, 필리버스터 1회로 악순환이 굳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카드부터 꺼내기엔 부담이 생겼다. “그간 내세웠던 필리버스터 종결 명분이 사라져 무작정 종결 표결에 나서긴 어렵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것이다. 이 경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당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 취지를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 선정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하지 않고 사회자 교체로 맞대응한다면, 국민의힘은 늘어지는 필리버스터를 어느 시점에 스스로 중단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 한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필리버스터 장려법인 셈”이라며 “특히 야당에 충분한 토론권 보장이라는 권한을 준 만큼, 책임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결국 개정안을 여야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민주당의 소수당 토론권을 더 제한하기 위해 추가하려던 ‘재적의원 5분의 1 미충족 시 산회’ 조항은 삭제됐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당(友黨)인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소수정당 토론권 제한”이라고 비판하던 조항이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21일 민주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국회 입법 속도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야당과 타협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3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