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집중 지나치게 강화, 성장 잠재력 훼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전북·강원)를 중심으로 지역 균형 성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다극 체제 전략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 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다만 ‘5극 3특’ 전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낮은 건 한계로 지적됐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5극 3특’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절반이 안 나왔다”며 “실제 주민들과 밀접하게 결합한 정책 추진 노력,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얘기도 오갔으나,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권역별 초광역 단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 간 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신속히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행정 통합까지 가기에는,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개최한 타운홀미팅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던 ‘대전·충남 통합’ 논의의 진행 과정을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 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있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건지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김태흠 충남지사도 타운홀미팅 때 여쭤보니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거 아니면 안 해’ 이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5.12.08. 0:40

'내란재판부 신중론' 박수 나온 與의총…정청래 "로펌에 의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에 관한 위헌 우려가 분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위헌 우려가 분출했다. 이에 추후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을 냈고, 오늘(8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신중 의견을 낸 한 민주당 의원은 “모든 언론과 변호사협회, 판사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다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나머지로 전선이 그어질 우려가 있다”며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더니 의원들 다수가 박수를 쳤다”고 했다. 반면 의총 말미엔 당내 강경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여기에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 기세 싸움”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민주당 지도부는 로펌 의뢰 등 법안 수정 여지를 재차 설명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비용을 내고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A로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견도 종합하겠다. 법 왜곡죄도 포함에 더 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겸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악법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한영익.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8. 0:30

李, 옆자리 앉히고 대놓고 칭찬…'다크호스 정원오' 띄우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에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의 구정 만족도가 92.9%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한 뒤에 이은 말이었다. 해당 조사는 성동구가 의뢰해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 21~24일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였다. 그러자 정 구청장은 이 글을 자신의 엑스에 재공유하며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구청장은 이미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보이고 있는 민주당 내 다크호스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띄우는 모습이 처음 포착된 것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오찬 때였다. 이 대통령은 정 구청장을 자신과 같은 헤드테이블에 앉혀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이 자리 계신 분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론 “이 대통령이 과거 기초자치단체장 출신이란 공통점에 주목한 것일 뿐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대통령실 관계자)란 입장이다. ‘일 잘하는 유능한 행정가’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코드가 반영돼 공교로운 장면들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해석은 달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구청장이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설령 패배하더라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며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셈 치고 이런 띄워주기가 나쁠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현재 현역 의원 중심의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이겨낼 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제3의 인물인 정 구청장에 힘을 실어 판을 키우려는 포석이란 것이다. 정 구청장은 과거 비명계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보좌관을 지냈던 이력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토가 있었으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손짓에 힘입어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 구청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ARS 무선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에서 여권 후보군 가운데 1위(13.0%)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10.0%), 김민석 국무총리(8.0%),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7.3%),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7.1%),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6.1%), 서영교 민주당 의원(4.8%),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당초 정치권에 세게 나돌았던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빅 샷 차출론’이 최근 주춤하는 상황과도 맞물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권 고위급 인사를 차출하려면 사실상 경선을 붙일 순 없고 전략 공천을 줘야 하는 데 이런 정무적 판단이 당과 협의가 될지도 아직 불분명하다”며 “혹여 패배라도 하면 그 역시 이재명 정부엔 부담”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거냐. 김현지 (1 부속) 실장이 낙점한 거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 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도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동구정만 관심 갖지 말고 환율, 물가 폭등 등 대한민국 국정이나 잘 챙기길 바란다”고 했다. 윤지원.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7. 23:53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 징계안 제출…"맞고소는 후안무치"

국민의힘이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당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 의원과 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장 의원 징계안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윤리위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하루빨리 윤리위를 구성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장 의원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 의원 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14일째고, 여당에서 윤리 감사가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여당 일부 의원은 2차 가해를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안을 여당서 어떻게 보는지 심히 염려되고, 국민은 하루빨리 감찰과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해선 안 되는데 무고죄로 맞고소했다”며 “정말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다. 장 의원은 이 안에 대해 솔직하게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여당 내 윤리 감찰을 공정하게 받고 수사에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원으로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윤리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돼 윤리위에 회부하게 됐다”며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 트라우마는 피해자가 받는 건가, 피의자가 받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 소위 개딸들에게 자기 변명하는 모습이 파렴치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 의원이 피해자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것을 두고는 “후안무치이고 적반하장이다.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다. 반면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2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고소인의 당시 남자친구를 폭행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장 의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영등포 경찰서에서 접수돼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고소인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 발언이 방송으로 공개되며 고소인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5일엔 피해자 전 연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장 의원과 서영교 의원 그리고 악성 댓글 작성자 등을 무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 신상 공개 및 암시 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도 이날 "수사기관에서 다루는 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가져와 정치공세에 이용한 것, 언론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까지 확대해 뒤집어씌운 것이야말로 주 의원이 직접 행한 실질적 2차 가해"라며 그를 고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22:52

'인사청탁 문자' 與 문진석 "지도부에 거취 결정 일임"

'인사 청탁 의혹'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당 지도부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진석 수석이 (의원총회에) 오셔서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며 "본인의 거취는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 수석부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본인에게 위임해달라고 말하면서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같은 대학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문 수석부대표의 메시지에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 비서관은 현재 사직한 상태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7. 21:55

케이크 든 사진 올린 장경태 "멘붕 오고 현타 겪어" 심경고백

성추행 혐의로 경찰 고소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심경을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 6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일 축하 케이크를 든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올려 최근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장 의원은 "처음엔 화도 치밀고 어이가 없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며 "정신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마음이 움츠러드는 건 막을 수 없었다. 멘붕이 오고, 현실감이 사라지는 현타도 겪었다. 아마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 의원은 평소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가려 대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사람을 가려서 만나라', '영양가 있는 자리에 가라'는 말을 구시대적인 조언으로 여겼다. 정치는 급을 나누거나 상대를 따져선 안 되는 일이라고 믿어왔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며 사람이 주는 배움이 크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간 편안하게 세상을 대하려 했던 태도가 오히려 어리석었던 건 아닌지 흔들린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상황이 좋을 때는 인품이 드러나고, 어려울 때는 양심이 드러난다고 하더라. 마음을 추슬러 기본부터 다시 단단히 세우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마쳤다. 지난달 25일 국회 한 의원실 소속 여성 비서관 A씨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로 이관해 수사 중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감추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공작하는 것은 치졸한 범죄"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7. 19:40

"李정부 지지한 연예인 입틀막"...與 '조진웅 구하기 총력전' 왜

여권에서 영화배우 조진웅씨에 대한 구명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조씨는 강도·강간 혐의로 1994년 형사 재판을 받은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뒤 지난 6일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조씨가 은퇴를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그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범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조진웅 배우 하면 떠오르는 홍범도 장군의 귀환, 그리고 몇몇 영화…”라며 “대중에게 이미지화된 그의 현재는 잊힌 기억과는 추호도 함께할 수 없는 정도인가”라고 썼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도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어디까지, 어떻게,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고민이 깊어진다”며 조씨의 복귀를 촉구하는 송경용 신부와 한인섭 교수의 글을 공유했다. 여권 지지자들은 “수구 친일 언론이 (조 씨를) 친 것”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브 ‘새날’ 구독자가 모인 한 단체 채팅방에선 “아무리 봐도 이재명 정부 지지했다는 이유로 타깃 삼아 연예인들 입틀막하는 거로 밖에는 안 보인다”, “우리가 살려내자” 등의 구명운동이 벌어졌다. 커뮤니티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8일 “지금 사태에선 (언론에 소년범 전과의) 유출 자체가 비판할 내용”이라며 “소년 범죄는 유출 자체가 범죄”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씨는 민주당과 오랜 기간 교류해온 대표적인 친여 성향 연예인으로 꼽힌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조씨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맹세문 낭독자로 나선 조씨가 사전환담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이벤트를 직접 추천했다고 한다. 조씨는 지난 8월 친여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이 영화를 홍보하기도 했다. 당시 조씨는 뉴스공장에서 “계엄 선포 날 우원식 의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월담하는 사진을 봤고, 이후 어떻게든 뜻을 보태고 싶어 영상을 찍었는데, 이 일로 소속사와 약간 척질 뻔했다”고 했다. 2019년에는 영화 ‘블랙머니’ 개봉을 앞두고도 이 채널에 출연했다. 다만, 애초 조씨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은 “제보자들이 조씨가 8·15 경축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장면을 보고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씨와 사적 교류를 몇 차례 가졌다는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씨가 영화 ‘대장 김창수’(2017년 개봉)를 찍고 김구 선생에 대해 많이 느껴, 스태프들과 함께 김구 묘소를 해마다 참배하면서 역사에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당시 ‘국민 대표’ 자격으로 특사단에 참가했고, 당시 홍범도장군기념회 이사장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함께했다. 홍범도기념회 관계자는 “조씨가 영화 ‘독립군’ 내레이션을 흔쾌히 허락해줘서 고마움이 있었다”며 “이사회 단체 톡방에서도 안타깝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야당은 “미성년 강도·강간을 옹호하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여권을 향해 “다들 제정신인가?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썼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검증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 발의를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 논리를 끌어와 조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가의 영수(대통령)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 찝찝함이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07. 19:26

지선 경선 당원 비율 50%로...정청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권리당원 100%'에서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보완했다. 8일 오전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당무위·중앙위에) 재부의해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으나,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최고위는 광역비례대표 후보는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하되, 기초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한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의 투표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현희·김병주·한준호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최고위원직이 공석이 됨에 따라,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신임 민주연구원장에는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이 지명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신임 내정자는 국제경제 분야 학자 출신 정치인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라며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해 양산시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7. 19:21

국힘,'집단퇴정 검사 감찰 지시' 李 대통령·정성호 고발…"직권남용"

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 공수처를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떠났다. 다음날 이 대통령은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은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관련해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 등 헌법을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라고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수석과 주고받은 인사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지 이틀 만인 지난 4일 사직했다. 당시 문 수석은 신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추천하면서 김 전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19:01

양향자 “尹옥중메시지 삼가야…‘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면 백전백패”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옥중 메시지를 삼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옥중 정치가 활발할수록 국민의힘은 선거에 불리해진다”며 “옥중 메시지를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현재의 정치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백전백패”라며 “국민의힘은 설 자리가 없다. 질식하고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옥중 정치는 당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다”며 “이를 부추기는 것도 당의 승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해를 준다. 그래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존중하고 사랑했는지, 그 애당심이 드러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된 후에도 당의 위계와 시스템을 무시하며 본인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을 탄압했고, 공천에도 개입했다”며 “그리고 지난해 12월 3일 당과 어떤 교감도 없는 불법 계엄으로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당에 끼치고, 400만 애국 당원이 피땀으로 탈환한 정권을 이재명 민주당에 헌납했다”고 직격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까지 빼앗기느냐, 마느냐의 싸움, 절대 질 수도 없고, 져서도 안 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은 감정과 의리, 예의와 도리를 앞세울 여유가 없다.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의무가 있는 당 지도부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스스로에게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당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옥중 정치를 멈추는 것, 그것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7. 18:53

[속보]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의…84명 출석, 정족수 충족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도 병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이나 실무 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회의를 시작하면서는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고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 입법권이나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이 담겼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존의 사법 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해 행정처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하면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정족수 미달이면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18:13

李대통령 "전 명함도 못 내밀 듯"…성동구청장 공개 칭찬, 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거명하며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라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성동구민 15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구정 만족도가 92.9%로 나타났다는 한 매체 기사를 첨부하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성동구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21~24일까지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대통령 게시글엔 “정 구청장이 서울시장이 되면 좋겠다”,“대통령이 공개 칭찬한 이유가 있을 테니 서울시 선거에 참고하겠다”,“성남시장 이재명이 최고”등의 댓글이 달렸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식화한 이들은 지난 1일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3선)을 비롯해 지난달 26일 출사표를 던진 박홍근(서울 중랑을·4선)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갑·4선)·박주민(서울 은평갑·3선) 의원 등이다. 이 밖에 김영배(서울 성북갑·재선)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 구청장 등이 출마 의향을 드러낸 상태다. 한편 정 구청장도 X에 이 대통령의 글을 팔로하면서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감개무량할 따름”이라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구청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장 출마 결정 시점과 관련해 “구의회 예산안이 통과되는 12월 중순”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느냐’는 질의에는 “거의 뭐”라고 답했고, ‘마음을 굳혀가는 중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18:09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의 표명…경기지사 출마 본격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서 조만간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사임 시점에 대해 추 의원실 관계자는 "연내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는 한준호·김병주 의원은 지난 1일 전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출마 시 사퇴 시한이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으나 상임위원장은 별도 규정이 없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8913표) 차이로 신승해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약 140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7. 17:35

李대통령 지지도 54.9%…민주 44.2%, 국힘 37.0%[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4.9%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도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42.1%로, 같은 기간 1.4%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메시지가 지지층 결집을 이끌며 주 중반 지지율이 60%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사 후반부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여당 인사청탁 논란, 서울 폭설 대응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했다. ━ 정당 지지도, 민주 44.2%·국민의힘 37.0% 정당 지지도는 지난 4~5일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도 0.4%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8.2%포인트에서 7.2%포인트로 다소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8%, 진보당은 1.4%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인1표제’ 부결로 인한 리더십 타격, 당내 내홍 심화,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 논란 등이 겹치며 30대·중도층 이탈이 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 등 미온적 태도가 내부 갈등을 유발해 지지층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5%, 3.7%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07. 16:49

이준석, 조진웅 은퇴에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하는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배우 조진웅의 은퇴 선언과 관련해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7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며 "항상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하지만 조진웅 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됐다"며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진웅 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연기자에게 절대적 도덕 기준을 높게 두지 않아서 조진웅 씨 건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영수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는 찝찝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웅은 고등학생 시절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저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조 씨의 소년범 전력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일정했지만,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07. 13:21

당 지도부도 "법안 대폭 수정" 말리는데…與 '사법개혁'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각종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7일 연내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10일부터 소집되는 (국회) 임시회에서 사법 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또박또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내란 세력의 근본적이고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하나하나가 모두 논란이 많은 법안이지만 1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속도를 낼수록 위헌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를 포함시키고,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전담재판부로 이송하는 것을 가능케 한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대한 지적이 특히 거세다. 이런 지적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전국법원장회의 등 사법부 내부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7일 “법안이 이대로 통과돼 사법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도 하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있느냐”며 “판사추천위에서 법무부를 빼는 등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도 “(법안을) 다 바꿔야 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친명계인 이연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8일 의원 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했던 대통령실도 7일 재차 ‘위헌 소지 최소화’를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 기자 간담회에서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 수석이 ‘위헌 소지 최소화’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그 말을 그대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이라고 스스로 규정했던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으면)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졸속 입법은 추상 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국 대표도 전날 위헌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와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여권 내부의 잇따른 제동에도 민주당은 입법 속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것”이라고만 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또 다른 입법으로 덮으려는 시도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내란·외환죄와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외환죄는 정치 범죄고 극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이런 범죄를 다른 죄와 별개로 신속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66석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속수무책인 국민의힘이 마지막 저항 카드로 쓰려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도 민주당은 무력화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300명 중 6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필리버스터 무력화법’(국회법 개정안)을 쟁점 법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헌을 최소화? 독은 한 방울이라도 독”이라고 썼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7. 13:00

"천박한 김건희" 대놓고 독설…'尹 단절' 최선봉에 선 배현진, 왜 [who&why]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난제들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가지 난제 풀이에 가장 앞장서는 의원 중 하나로 배현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천박한 김건희”라며 “한 남편(윤 전 대통령)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 1주년인 3일에는 “국민께 충격과 상처를 안겼던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사과드린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계엄 사과의 필요성을 말하는 이는 꽤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는 드물었다. 여전히 보수 진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재기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는 이들이 적잖은 탓이다. 하지만 배 의원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콕 집어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하자 당 기류는 묘하게 달라졌다. 한 초선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 필요성을 느끼지만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의원들이 배 의원 발언에 자극받았다”고 했고, 부산 지역 의원은 “강렬한 표현 덕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의원들의 대화 테이블에 공공연하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2018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영입 인재 1호로 정계에 입문했던 배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아 친윤으로 분류됐다. 2022년 최고위원 사퇴를 통해 ‘이준석 대표 체제’ 붕괴의 도화선을 만들었다. 2023년 나경원 의원에 대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 연판장에 서명하는 등 친윤 색채가 강했다. 그런 배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절연의 선봉에 선 이유는 뭘까. 배 의원은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 외곽에서 겉돌던 아스팔트 우파가 당 주도권을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어게인 세력이나 전광훈 목사 같은 세력이 더는 보수의 대표 이미지가 돼선 안 된다. 윤석열 시대와 정치적 단절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계엄 사과를 거부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해서도 “매우 아쉽다”고 쓴소리를 했다. 배 의원은 “당 지도부가 강성 당원의 분풀이를 도우며 당내 갈등을 촉발해서는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일 잘하는 보수, 반성하고 책임지는 보수로 거듭나야 국민에게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처럼 맹목적인 방향의 투쟁을 지속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된 배 의원은 요즘 서울 민심에 대해 “냉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전보다도 당원 모집하기가 훨씬 힘들다. 현장에 가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했다. 배 의원은 최근 당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을 검토하는 걸 두곤 “일반 국민에게 ‘너희끼리만 하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연 ‘비상계엄 사과’ 기자회견 자리에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엔 한 전 대표의 지지자 수백 여명과 박정훈·안상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의 후원계좌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한 전 대표와 배 의원이 함께 행동하는 장면이 잦아지고 있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07. 13:00

그 장갑차 탄 30여명 줄줄이 구토…최악 악재 터진 영국군 [밀리터리 브리핑]

영국 국방부가 초기 시험 중 소음과 진동 문제가 제기됐지만, 해결했다고 자신했던 에이젝스 장갑차가 최근 훈련에서 30명 이상이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사업 관리에 대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차체와 구동 계통 재설계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일부는 사업을 취소하고 복서 차륜형 장갑차 계열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수준을 맞추는데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겪게 됐다. ①영국 육군, 진동·소음 문제로 에이젝스 장갑차 운용 중단 영국 육군이 새로 도입한 에이젝스(Ajax) 장갑차를 동원해 훈련을 시작했지만, 30여명의 병사가 탑승 후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운용을 중단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장갑차의 소음과 진동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영국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훈련에 투입된 차량의 3분의 1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에이젝스 보병전투차는 이전에도 청각 손상이나 지속적인 진동 등 다양한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장갑차에 탑승한 병사가 겪는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에이젝스 프로그램은 영국 육군이 노후한 CVR(T) 계열 정찰장갑차 등을 대체할 신형 장갑차를 도입하려고 2010년대 초반에 시작했다. 시작 당시 2017년을 목표로 했으나, 수차례 늦춰졌고, 2025년에서야 초기 운용능력을 선언했다. 장갑차는 스페인이 운용하는 아스코드(ASCOD) 계열을 기반으로 설계됐지만, 이후 방어력을 강화하면서 원래 설계인 19t보다 훨씬 무거운 36t에 이르게 됐다. 추가 장갑을 장착하면 43t 이상으로 더 무거워진다. 에이젝스는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 조급한 양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원래 목표와 달라졌다. 그동안 영국 국방부와 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시스템 UK는 탑승자들을 위한 소음 저감 헤드셋, 좌석 쿠션 보강, 조종석 컨트롤 재배치, 차체 외부에 진동을 줄이는 금속판 부착 등 임시 보강 조처를 마련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차체와 주행장치의 완전 재설계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복서 차륜형 장갑차에 포탑을 장착한 복서 RCT30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보병 없이 전진 작전하는 장갑차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영국 육군은 에이젝스 장갑차의 문제를 빨리 수정할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②미국, 레바논에 GBU-39 유도폭탄 불발탄 반환 요구 11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가 이스라엘의 베이루트 공습 때 불발된 GBU-39 소구경 폭탄(SDB)을 회수하려고 레바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불발탄은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하라트 흐레이크 지역의 헤즈볼라 관련 시설을 공격할 때 사용한 여러 발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헤즈볼라와 연계된 소식통을 인용한 현지 언론은 불발탄 회수 사실을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레바논 보안 관계자도 현지 매체에 해당 무기가 정밀 유도 무기 형태로 만든 미국산 GBU-39 SDB라고 밝혔다. 베이루트에서 회수된 불발탄은 유도 키트, 날개 조립체, 그리고 신관 장치가 모두 온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분석가들은 미 공군도 운용하는 GBU-39는 기밀에 속하는 항법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무기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손에 들어가거나 러시아로 이전될 경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폭탄의 내부 구성 요소에 부분적으로만 접근하더라도 미국의 현대 무기 설계 방법이 노출되고, 심지어 역설계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레바논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란이나 러시아 국방 전문가에게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회수 작업이 최우선 작전으로 취급되고 있다. 미국의 요구는 레바논 당국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 누가 불발탄을 회수했는지 불분명하다. 하지만, 반환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이란과 연계된 세력의 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GBU-39는 보잉이 개발한 소형 공대지 유도무기다.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고정밀 타격을 위해 설계된 무게 113㎏의 유도 폭탄으로 목표 지점까지 64㎞ 이상을 활공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실전 배치됐고,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동맹국이 운용하고 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갈 경우 핵심 하위 시스템이 역설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전자 간섭부터 신관 고장까지 불발된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조사하고 있다. ③일본, 해군 시험함에서 레이저 무기 시험 중 해외 군사매체 디펜스 블로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 조선소에서 해상 자위대 시험함 아스카에 신형 100㎾급 고에너지 레이저(HEL)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해상 시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무기는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ATLA)에서 드론이나 박격포탄 같은 위협을 요격하도록 설계했다. 방위장비청 관계자들은 브리핑에서 2025년 초 지상 시험에서 100㎾ 시스템을 사용해 박격포탄과 드론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고, 그 결과 작전 조건에서 추가 평가하려고 해군 플랫폼에 무기를 설치하게 됐다. 방위장비청은 수년간 50㎾급 시스템을 시험해왔고, 2023년 2월 처음 100㎾급 시스템을 공개했다. 일본은 10여 년 전 화학 레이저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확장성·안전성·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광섬유 레이저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시험함 아스카에 탑재된 레이저 무기는 40피트 컨테이너 크기 모듈 두 개에 광섬유 레이저 어레이, 빔 제어 광학 장치, 전력 시스템, 그리고 냉각 인프라를 담고 있다. 방위장비청에 따르면 일본에서 제작된 10㎾ 광섬유 레이저 10개를 묶어 100㎾가 넘는 빔 출력을 생성한다. 레이저 무기는 탄환이나 미사일처럼 탑재량에 제한받지 않고, 발사에 전력만 필요하다. 기존 요격 시스템보다 발사당 비용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드론이나 박격포 위협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다. 아스카함을 이용한 해상 시험은 실제 해상 조건에서 비행 표적을 탐지·추적·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2026년 비행 중인 발사체 요격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위장비청은 장기적으로 출력을 더 높여 미사일 방어 임무를 맡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중국 해군은 2025년 9월 3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차량에 탑재된 LY-1 레이저 무기를 민간 화물선 갑판에 탑재하고 시험하고 있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5.12.07. 13:00

문 정부 ‘한반도 프로세스’ 재등장…위성락 “북과 대화 재개”

대통령실이 새해에 본격적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외려 대화 의지를 더 강조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은 (남북관계)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한다는 목표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용어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문제는 남북 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올해 미국·일본·중국과 관계를 다졌으니, 이를 기반으로 내년엔 북한과 대화 재개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한·미 연합훈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지만 위 실장은 선을 그은 것이다.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나온 이날 간담회에선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질문이 나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희는 꼭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면 그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고 보다 투명하고 올바르게 대통령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했지만, 이후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보낸 인사 청탁 메시지가 노출된 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더욱더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 실장은 문 수석과 김 전 비서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인사 청탁)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 내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4일 사직했다.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은 “크리스마스(25일)쯤이면 이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투표한 ‘이재명 정부 6개월의 가장 큰 성과’ 결과를 공개했다. 1위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뽑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자평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9:17

대통령, 감사원장에 김호철 지명…민변 회장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사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 최재해 전 원장이 지난달 11일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신임 감사원장 지명 소식을 전하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그는 2018년 민변 회장으로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2년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다. 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개인적 인연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특별히 인연이 있는 건 아니다”며 “김 후보자가 진보 진영에서 계속 활동했던 분이니 이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국가 최고 감사 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며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07.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