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서 10시간 조사 마친 이준석 "왜 피의자인지 아직 몰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10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21일 이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특검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의자 신문조사를 열람한 뒤 7시 40분 즈음 조사실을 나섰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조사 내용 봤을 때 기존의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주로 참고인 조사의 성격을 띠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당한 공천 개입이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담은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 관련 피고발인 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대표가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던 이유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려 노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21. 6:16

"文정부 과오 되풀이 안 돼"…10·15 후속대책 해넘겨 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인 주택 공급 방안과 발표 시기를 논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대책 발표는 내년으로 해를 넘길 것이라는 게 당정의 공통된 기류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국토부가 주택 공급안을 총망라해 검토 중이지만, 세부안 조율 작업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변인은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논의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야권에서 “문재인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각하는 것의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자칫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크다”며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내년 1월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로드맵에 따라 3개 산단(여수·대산·울산)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19일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이 최종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시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의 경우, 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은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산업위기지역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247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산업단지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정·대 고위 인사가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며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이재명표 국정운영”이라고 말했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1. 4:28

곽상언 "수정 내란재판부법 최소한 대법 예규와 같아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필요하다"면서도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사법부 내부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예고한 '재판부 예규'도 대법원장의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을 봉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 판단 기준을 살펴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법률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체계상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은 일차적으로 법원에 있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위헌 소지 다툼이 있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 그 이후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은 "그래도 입법은 필요하다"며 "지도부가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대법원 예규가 대법원장 의지에 따라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란 사태의 합헌적 해결이 의심을 사거나 해결이 지연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곽 의원은 "이를 방지할 명분과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며 "가능하다면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대법원 예규보다 더 나은 합헌적 내용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21. 4:05

한동훈 토크콘서트서 "도토리" 외친 지지자들…무슨 뜻?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첫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다. 21일 한 전 대표는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지지자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당 대표에서 사임한 이후 강연이나 간담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 왔다. 당 대표 사임 이후 대규모 공개 행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현진·김예지·유용원·박정훈·정성국·안상훈·진종오 의원이 참석했다. 한 전 대표는 "(당내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는 저와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며 "같은 진영과 당내 공격은 늘 있고 허용할 수 있지만, 당의 권한을 이용해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당 지도부의 '친한(친한동훈)계 밀어내기'를 비판했다. 최근 국민의힘당무감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 작성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면서 당원 게시판을 조사하고, 진한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아는 것도 용기"라며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과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때 검사로서 좌천당한 일을 상기하며 "저는 권력에 찍힌, 누구 말처럼 '들이받는 소' 같은 공직자였을 뿐"이라며 "그때 의식적으로 일상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탄압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들이받는 소'라는 표현은 앞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사람을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쓴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다는 건 제 오래되고 단단한 생각"이라며 "그런 단단함 때문에 계엄 저지, 영부인 문자 '읽씹'(읽고 답장하지 않는다), 통일교 만남 거절 등으로 빌미가 될 수 있는 유혹적 상황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아스팔트에 태극기 들고 나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추종하는 건 보수가 아니다"라며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 게 진짜 보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보다 더 보수적 정치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가 발언할 때마다 "도토리"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는데, 도토리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을 뜻하는 은어로 쓰인다. 대통령과 도토리가 초성이 같다는 점에서 유래한 걸로 보인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21. 3:37

상정 하루 전에도 깜깜이…與, 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수정 중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 내용 수정에 나서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역시 본회의 상정 직전에야 법안이 완성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연내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각종 논란이 있는 두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22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순서는 현재로서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를 재확인했다. 두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함께 ‘24시간 경과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규정을 활용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두 법안은 22~23일 상정한 뒤 23~24일 각각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두 법안이 본회의 문턱에서 또 한 번의 졸속 수정 작업을 거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가 키를 쥐고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21일) 고위 당정 협의와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발은 물론 당내 이견으로 잡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깜깜이’로 최종 성안을 도맡은 형국이다. 박 대변인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중 정통망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심사 과정에서 되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한 조항이다. 법사위는 과방위가 삭제했던 ‘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의 일부도 되살렸다. 그러자 지난 19일 전국언론노조는 “법사위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며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최민희 과방위’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의 월권”(전직 의원)이란 비판이 제기될 만큼 논란이 커지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며 법안 재수정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21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기는 커녕 과방위 대안보다 더 나쁜 내용으로 수정됐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내란재판부법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법원 외부 인사를 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그 사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잡음은 계속되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혁신당이 (대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신설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게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18일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키로 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낸 논평을 문제삼은 것이다. 그러자 혁신당은 “민주당이 논평 일부 문구를 확대 해석했다”며 “내란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위헌 요소가 제거된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법의 원천 폐기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위원장은 “민주당이 결국 스스로 졸속·땜질입법임을 자인했다”며 “호떡 뒤집듯 바뀌는 ‘전국민 입틀막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예규 신설)을 존중하면 된다”고 논평했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2.21. 2:48

"강남아파트 사놨다고 이러니" 주진우, 李 부동산 정책 지적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서울 아파트 월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문재인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21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통계가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로 폭등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19년 만에 최고 상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세 상승률은 아파트·연립·단독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는 올해 1~11월 3.29% 올랐다. 11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7만6000원이며 2016년 1월(90만5000원) 대비 63%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극도의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는 전세의 씨를 마르게 하고, 월세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었다"며 "정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해법'이자 문재인 정부 실패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입을 모아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호언장담했다"며 "(그러나 현재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고,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결정 라인을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확 바꿔야 한다"며 "환율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빚내서 돈 풀기'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하는 등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ps(추신). 너희들은 다 강남아파트 사 놨다고 이러니"라고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2.21. 1:55

李 "北매체 개방"에…野 "김정은 박수친다, 대통령이 할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매체의 개방 필요성’을 언급한 걸 두고 21일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졌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 것에 대해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이 운영 사이트는 일반인 접속이 차단돼 있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만 북한 매체 인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적지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북한에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50년 동안 꺼지지 않았던 대북 방송을 꺼버렸다”며 “그랬던 대통령이 노동신문을 놓고는 국민들이 못 보게 막지 말라고 호통쳤다”고 적었다. 이어 “김정은이 음흉하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다”며 “굴종은 평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공세에 합류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안보 정신 무장해제”라며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19일 북한의 남침 우려를 ‘선전’이라고 한 이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서는 “6·25 북침설을 지지하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낡은 안보 공포 마케팅”이라며 국민의힘에 반격을 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21일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대통령 발언 어디에도 북한의 전쟁 책임과 도발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일부 표현만을 떼어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을 믿는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전제로 한 문제제기”라고 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북한의 신문·방송·출판물에 대한 단계적 개방을 주장했다”며 “그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선별적 안보 공세’”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통일부 장관이었을 당시 노동신문 개방이나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판단했지만 실행할 적절한 시점을 찾지 못하고 물러난 데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유를 허용하는 국가가 강한 국가이고, 시민을 불신하는 국가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1. 1:50

조현 면전서 李철학 꺼낸 정동영…'명심' 앞세운 자주파 '총공세'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인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나서면서 20여년 묵은 ‘자주파 대 동맹파’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주도적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을 틈타 '통일부 장관-여당 대표-원로 그룹'이 삼각편대를 구축, 정부 초기에 아예 동맹파를 눌러놓을 기세다. ━ 정동영, 조현 면전서 "李정부 철학 설명하겠다" 자주파의 선봉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 있다. 지난 19일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공개적 파열음은 없었지만, 정 장관은 "남북관계에 중심 둔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설명하겠다"면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부터 레닌과 저우언라이(周恩來)의 평화공존 노선까지 훑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뿌리부터 대통령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셈이다. 정 장관은 이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주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는 "'완전한 남북 관계 단절 시대에 어떻게든 바늘구멍이라도 뚫어라' 하는 것이 대통령님의 명령"이라며 "외교 안보 부처의 존재 이유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대통령의 신념, 철학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참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건 정부 내 동맹파에 대한 공개적 견제구나 마찬가지였다. 앞서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 9·19 군사합의 선조치, 한·미 연합훈련 조정 등을 공개 주장해 논란을 불렀는데, 이는 ‘명심(明心)’은 자신의 편이란 자신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앞서간다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 분담이란 해석이 동시에 나왔다. ━ "나는 궐 밖 사람" 통제 불가 스피커 영입 국무위원 신분인 정 장관이 제기하기에 적절치 않은 주장은 범여권 진영 전체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미국 결재를 받아 실행에 옮기면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에 빠져들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 결정이 옳은 방향이고, 이를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 화력 지원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 내에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만들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합류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순수 야인'인 범여권 진보 원로들은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스피커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나는 궐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서도 외교부를 향해 "미국이 하라는 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라고 직격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늠름하게 사실을 왜곡한다"고 실명 비판했다. 이들은 위성락 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NSC 구조도 문제삼고 있다. 범여권 전직 통일부 장관들은 지난 3일 한 좌담회에서 국가안보실 차관급 차장 3명도 장관급과 동등한 상임위원 자격으로 NSC에 참여하는 걸 비판했다. 지난 1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한·미 정례 대북 정책 조율 협의에 대해 "제2의 워킹그룹"이라며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 갈등에 불을 지폈다. ━ '스텔스 모드' 외교부…입장 불변 동맹파의 주축인 외교부는 직접적인 충돌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통일부가 '외교부 패싱'을 선언해도 공개 대응하지 않고, 한·미 협의가 워킹그룹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데만 중점을 뒀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북핵 문제를 전면에 배치하지 않고 비중도 줄였다. 그렇다고 대북 정책 운용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한 조율이 필수라는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주파의 공세가 이런 조율의 필요성을 더 키웠다는 기류다. 외교부 내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시대 들어 동맹의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맹목적인 '동맹 신봉주의'가 더는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은 확고하다. 지금과는 다른 동맹 관리가 필요한 셈인데, 이재명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중심에 두고 남북관계와 선순환을 꾀하는 '페이스메이커' 기조를 유지하는 이상 동맹파가 움직일 공간은 확보된 측면이 있다. 익명을 원한 전문가는 "동맹파는 정상외교를 통해 대미 외교의 중요성이 대통령에게 각인된 만큼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로부터 '자제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만큼 논쟁이 조용히 사그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 자주파 손 들어줬던 진보 대통령들…명심은? 과거 진보정부에서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자주파의 승리로 끝났다. 결국 대통령이 자주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과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접근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도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한다"는 등 논란의 발언을 하면서도 핵심인 대북 정책의 주도권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은 채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념적 가치 지향보다는 실효적이고 실용적인 정책 결정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다시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 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19일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고 강조한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지속하면서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동맹이나 우방은 물론 북한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영교.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1. 1:20

조국 “세종시 행정수도 지방분권 첫걸음…원포인트 개헌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첫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우스꽝스러운 결정 때문에 되지 못했다”며 말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무효화 된다”며 “이어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혁신당은)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당론 발의한 바 있다. 20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법을 그대로 받아 재발의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도 발의돼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 서초구에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다. 윤석열·김건희가 사는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 요지”라며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긴다. 거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쿠팡 회원 탈퇴 사실도 알렸다. 조 대표는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상은 제도 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21. 1:10

'용산 시대' 3년7개월만에 끝…李∙3실장, 靑 여민관서 일한다 [다시 청와대 시대]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던 대통령실이 원래 있던 청와대로 돌아가면서 연쇄적으로 이사를 해야 했던 국방부와 예하 부대도 제자리를 찾을 예정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내 청와대 이사를 마무리짓는다. 이미 대통령실 주요 사무실은 이전이 완료돼 일부 참모진은 청와대에서 근무 중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등이 위치한 본관 ▶참모진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본래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관 집무실은 외빈이 올 경우나 정상회담,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에만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임기 후반에는 주로 여민관에서 근무했다. 본관과 여민관은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거리가 상당하다. 그런 만큼 역대 대통령과 참모가 불통이 되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 업무동의 물리적 거리가 꼽히곤 했다. 대통령실 관저는 이번 이사 대상에선 빠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아직 공사 중”이라며 “내년 중에 이사를 할 계획으로 아직 시점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에 있는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한다. 청와대 이전으로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이른바 ‘구중궁궐(九重宮闕) 논란’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극복할 과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20일 직접 대통령실 용산 이전 브리핑을 하며 수차례 강조했던 말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였다. 청와대가 참모진·국민과의 접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만큼 소통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이유로 대선후보 시절 ‘광화문 집무실’을 추진했지만 실제 실행하진 못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이미지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서 시민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청와대로 향하는 진입로로 지나가는 시민과 차량 운전자에겐 목적지를 묻는 검문이 일상적이었다. 앞으론 테러 발생 등 이른바 ‘록다운’(Lockdown·봉쇄) 상황을 제외하곤 시민 검문·검색이 없다고 경호처는 밝혔다. ‘용산 시대’ 때 운행하던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 자율주행버스도 그대로 운행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시설 견학은 허용하는 쪽으로 대통령실은 논의하고 있다. 과거에도 춘추관을 통해 입장한 뒤 제한된 장소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은 존재했었다. 다만, 앞으로 일반 시민이 청와대 담장을 면하고 있는 인도로 통행하는 건 금지된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힐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만든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로 그대로 이전해 운영한다. ‘오픈 스튜디오’는 출입 기자단의 콘텐트 제작 환경을 개선·지원하고,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장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완료되고 출근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과 소통을 늘리기 위한 방안 등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李 “세종 집무실 앞당겨야”랬는데, ‘세종 시대’는 언제? “(집무실 건립을)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일정을) 당겨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이달 중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서 ‘세종 집무실’은 언제부터 현실화할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국민 보고대회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퇴임을 세종에서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적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세종 집무실 완공은 2030년이 공식 목표지만, 이 대통령의 조기 완공 주문에 따라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세종 집무실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청와대를 비우고 세종으로 집무실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위헌 논란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관습헌법에 따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 요소”라고 했다. 즉,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건 대통령실 자체를 옮긴다는 것인데, 그건 수도 이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헌재 판례에 따르면 수도 이전은 국민투표를 거치거나, 헌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의 집무실과 의회의 소재지를 수도로 보는 기준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두는 것은 위헌 논란 없이 가능하다.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을 그대로 둔 채 세종에 추가 집무실을 두는 방안이다. 개헌을 하기 전엔 이 대통령이 임기 말 집무를 세종에서 볼 방법은 사실상 이 방식밖에 없다. 이 대통령 공약인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또는 202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국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논의는 없다. 대통령실은 세종 집무실 완공이 3~4년 남은 만큼 지금 구체적인 집무실 이전 방식과 시점을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세부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고 밝혔다. 윤성민.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1. 0:49

한·러, 비공개 북핵 협의…北, 일본 핵무장론에 “인류 대재앙”

정부 당국자가 최근 러시아 외무부 북핵 담당 당국자와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관련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향후 한·러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에서 북핵 관련 업무를 맡은 당국자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외무부 북핵 담당 특임 대사 등과 비공개로 면담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외교부의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될 경우에 우리가 국익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관련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는데 한·러 외교 당국자 간 면담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기점으로 북·러 밀착이 한층 더 가속하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을 끌어내기 위해선 러시아와의 조율이 필요하단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러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해 당국자 간 면담을 진행한 건 지난 9월 한·러 외교장관 회담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조현 장관은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북·러 군사협력 지속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전했다. 당시 라브로프는 북한을 겨냥한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군사 활동을 “도발적”이라고 비판했다. ━ 北, 일본 핵 무장론 비판 한편 북한이 일본의 핵무장론과 관련해 “인류에게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전범국 일본의 핵무장화기도는 철저히 저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가 언급한 핵 무장에 대해 “도발적 망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 관저 간부는 지난 19일 일본 취재진에게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간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기 증강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일본을 겨냥해 “얼마든지 핵무장을 실현하고 또다시 침략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를 수 있는 불량국가”라며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씌워지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핵 무장화로 줄달음치고 있는 전범국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을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악화한 중·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투영된 담화”라면서 “단순히 일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핵 보유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논리를 더 강화하고 중·러와의 반미·반일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1. 0:35

“단식·삭발 불사”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수수 로비 의혹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고, 수사 대상은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했다. 보수 야권은 법안 통과를 위해 “삭발과 단식까지 불사하겠다”(야권 관계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한 뒤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해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이 민주당 정치인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단일 특검’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당이 그간 의견 차이를 보였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봤다. 특검 추천권은 ‘대법원(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 그간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 외부 전문가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자고 했던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자는 입장이었다. 양당은 협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4인을 추천하고, 개혁신당이 검토해 최종 2인을 추천하는 방식도 테이블에 올렸다. 하지만 “민주당이 안 받을 수 없도록 아예 정당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배제했다”(개혁신당 관계자)는 설명이다. 천 원내대표는 “깔끔하게 제3자 특검으로 가기로 했다”며 “대법원(법원행정처장)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정리했다”고 했다.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특검의 수사 범위와 형태에 대해서도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무마 의혹에 집중하는 ‘단일 특검’ 체제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에 더해 민중기 특검의 ▶여권 수사 은폐·무마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강압 수사 의혹 등도 수사하는 ‘쌍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천 원내대표는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수용했다”며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다른 의혹, 주가 조작이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고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이르면 이날 밤 법안 초안 작성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을 작업하고 교환해 최종안을 만들고 준비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며 “특검 인력 구성과 관련한 부분은 천 원내대표가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줘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양당은 다음주 중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안 통과를 위해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통일교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62%에 달한 만큼 여론도 특검 도입에 우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지도부 단식이나 삭발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8년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얻어낸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이 국민의 명령이다. 선택은 민주당의 몫”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 야권의 특검 연대에 대해 “현 단계, 현 수준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박수현 수석대면인)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로서는 특검에 동의할 만한 최소한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1. 0:13

與 "당정, 부동산 공급대책 준비돼…발표 시기는 종합적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뒤 "다만 그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비는 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 연초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밝혔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2∼23일 차례로 상정될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선 "더 좋은 법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두고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우리 세대의 과업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단순히 누가 통합 시장이 될 것이고, 어느 당의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지원 등이 구체화하면 대전·충남 주민들의 수용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0. 22:58

국힘·개혁신당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합의…與 "수용 안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관련해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찬을 함께 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 결과를 공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일부 양보하고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과 민중기특검에 대한 특검이라는 '쌍특검'을 제안했는데, 통일교 특검부터 하는 게 맞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여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될 것"이라며 "민중기 특검과 관련한 의혹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해 수용했다"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특검을 추천하기로 정리했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법안 초안을 가지고 서로 상의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권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특검에 동의할만한 수준의 명백함이 떨어진다"며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상 수사 결과는 (발표까지) 오랜 시간을 끌 수 없을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특검 요구가 높은 것을 두고는 "설(說)과 전언 등이 불분명한 가운데 금품과 금액이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당은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0. 22:37

최후 보루→쇼츠용 전락…'습관적 필버' 무려 20회 쏟아졌다

‘최후의 보루’로 불리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2대 국회에선 일상이 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약 1년 반 동안 여야는 총 20차례(무제한 토론 신청서 제출 기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21대(5회), 20대(2회), 19대(1회) 국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를 끝냈으나, 22일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단 계획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중 처리하려 했던 법 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일부 쟁점법안 처리 시점은 내년 1월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말하지만, 현 상황에서 ‘결사 저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166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조국혁신당(12석) 등 범여권과 연합해 ‘24시간 후 표결’을 반복하는 살라미 전술을 펴 왔다. 정치권에선 “실효성도 없으면서 실무진만 갈려나가는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고함치는 쇼츠 하나 남기는 게 전부”(민주당 보좌관)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필리버스터가 과거에도 ‘횟수만 많고 실속 없는’ 제도로 치부됐던 건 아니었다. 2016년 2월 당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연합해 벌인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가 대표적이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150여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180석)을 충족하지 못했고, 야당 의원 38명은 192시간 27분간의 반대 토론에 나서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한국갤럽이 2016년 3월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영상을 30분 이상 듣거나 봤다고 답한 응답자가 29%에 달했다. 8박 9일간의 필리버스터에도 테러방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기점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하며 같은 해 4월 열린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약진했다. 당초 필리버스터에 부정적이던 정의화 당시 의장까지 “우리나라의 의견을 하나로 합쳐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는 19대 국회의 처음이자 마지막 필리버스터였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립 상황에서 필리버스터가 남용되며 정치적 양극화만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정부·여당이 의회를 끝까지 설득하려던 관행이 사라지니 마지막 카드인 필리버스터가 계속 활용되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교수는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행정부를 기점으로 필리버스터가 폭증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선 타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6년을 기점으로 필리버스터 수가 2~3배 가량 증가했다. 습관적 필리버스터로 인한 법안 처리 상습 정체를 뚫기 위한 거대 여당의 선택은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 강화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국회의원이 재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몸싸움이 아닌 말로하는 소수당의 저항을 보장하겠다는 무제한 토론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당초 국회법 개정안에는 종결 요건을 완화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을 고려해 ‘종결’ 대신 ‘일시 중단’으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이와 관련,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평생 다수당일 순 없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미국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 개혁은 근본부터 논의할 문제지,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과 자주 비견되는 미국의 경우,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동의해야 필리버스터 종결이 가능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결 요건을 공화당 의석 수인 53석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공화당이 외면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필리버스터 사회권은 완화하되, 종결 요건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법에 정통한 한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안에서 사회권을 의장단 밖으로 확장해 의장의 몸 상태와 무관하게 무제한으로 토론을 가능케 하는 건 바람직하다”며 “다만 토론 종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론이 24시간이면 끝나고 다음날 법이 통과될게 뻔하니 야당이 반대하지 않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진다”며 “끝내기 어려워야 시작도 신중해지고, 정치적 책임도 커진다. 그래야 필리버스터가 여야가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20. 21:30

김민석 "李 임기 5년 짧다" 말에…나경원 "위험천만 간보기"

김민석 국무총리가 “요새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더라”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리가 직접 나서 임기 지속을 거론한 것은 국무총리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총리의 인식이 국민 다수의 체감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는 서민의 일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도권 부동산 불안과 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암울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기가 짧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정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국민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며 “성과로 평가받기에도, 책임을 묻기에도 너무 이른 시점에 권력의 지속을 입에 올리는 모습은 자신감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한 불안이거나 총리 개인의 선거 출마 행보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임기 연장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경제·안보·민생 전반에서의 책임 있는 성과다. 헌법과 국민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 정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권력의 시간은 총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정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총리가 기어이 이재명 장기 집권의 군불을 땐다”며 “이 망언은 낯부끄러운 아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장기 독재를 획책하려는 위험천만한 ‘간보기’”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지금 총리가 챙겨야 할 것은 대통령의 기분이 아니라 바닥난 국민의 삶이다”라며 “국민은 재플릭스, 재난영화의 조기 종영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총리의 발언은) 고환율·고물가·고실업에 6개월도 길게 느껴지는 국민들 가슴에 못 박는 극언”이라고 비판했다. ━ 김민석, 호남서 “李정부 5년 너무 짧다는 분들 있어…넷플릭스보다 재밌는 ‘잼플릭스’” 김 총리는 앞서 전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연 국정 설명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항공모함, 노무현 전 대통령은 활화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은한 바다 같은 분이었다면 이 대통령은 정책을 가장 깊이 아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은 진짜 ‘찐’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안다”며 지역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선 “넷플릭스보다 재미나는 ‘잼플릭스’”라고 했다. 그는 “재미있으시죠? (보고)하는 사람은 괴롭고 아주 힘들다. 강도와 긴장감이 만만치 않지만 많이 배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생중계를 봐달라. 댓글은 정부 부처 장관 그 누구보다 대통령이 꼼꼼히 다 본다”며 “잘못한다 싶을 땐 질책의 말씀을 달라”고 당부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0. 21:24

"탈모가 생존의 문제?" 외신이 의심한 李 '탈모 국민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꺼낸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해 외신이 찬반 의견을 다루며 관심을 보였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 돕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은 미의 기준이 엄격하기로 악명 높다”며 “대머리는 젊은이들에게 사회적 낙인이 될 수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전했다. BBC는 또 탈모 지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탈모약을 복용 중이라는 30대 한국인 A씨는 BBC에 “이번 조치가 표를 얻기 위한 정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탈모로 고민하는 다른 30대 한국인 B씨도 “탈모 치료제 지원을 해주면 감사하겠지만 건강보험은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대했다. BBC는 “탈모가 사회에서 생존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면 그 사회를 바꾸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소개하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0. 20:28

尹정부 때 간판 내린 국방부 ‘북한정책과’ 1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부활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간 군사회담,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수행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지상·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문재인 정부 시기 9·19 군사합의 체결과 이행에서도 북한정책과가 핵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윤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고 북한정책과를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방분야 대북제재를 주 업무로 설정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북한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업무 우선순위가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전략 수립에서 남북 간 협상 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등으로 이동하게 됐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을 폐지하고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전력과 정보화, 군수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들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0. 19:38

"尹 의심한 나를 공범 엮나" 이준석 '공천개입 의혹' 특검 출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 48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7월 2일 특검팀이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가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조사실에 들어가며 취재진에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며 "저와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말했다. '부당한 공천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대표인 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 모순"이라며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선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는 말을 일관되게 해왔고,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왔다"며 "다만 그것이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대표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본인이 공천 개입 혐의(업무방해)와 관련한 피고발인 신분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0. 18:14

"우리 당 보배" 깜짝 러브샷…김문수는 왜 한동훈과 손 잡았나

" 제가 건배사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맞잡고 건배사를 했다.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한 고깃집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회 자리에서다. 김 전 장관이 이날 건배사로 “우리는”을 선창하자 한 전 대표는 “하나다”로 호응했다. 이어 두 사람은 잔을 든 손을 엇갈리게 해 러브샷까지 이어갔다. 이 광경을 영상으로 본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AI(인공지능) 합성인 줄 알았다”고 놀라워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막판까지 각각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의 대표 주자로 대척점에 섰다. 김 전 장관이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한 전 대표가 한동안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다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2주 뒤인 5월 26일에야 첫 지원 유세에 나서는 일도 있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이름이 새겨진 공식 선거 유니폼 대신 국민의힘 로고와 기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한 전 대표를 보고 정치권에선 “둘 사이의 거리감이 여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좀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은 왜 당원 게시판 조사 재개 논란으로 한 전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의 갈등이 극에 달한 묘한 시점에 손을 맞잡았을까.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의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의 17일 송년회 회동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은 “한 전 대표가 오는지 모르고 가셨다. 모임 장소가 관악구라 자택에서도 가까워 들르신 걸로 안다”고 했고, 한 전 대표의 측근도 “이오회 모임에는 가끔씩 참석하셨다. 제가 아는 것만 세 번”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한 전 대표의 손을 맞잡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당으로서나 아주 귀한 보배”라며 “이런 보배를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의혹을 고리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걸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어 “내년 선거 때까지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간여 뒤 김 전 장관이 다시 나와 “뭉쳐야 산다”며 건배사를 할 때도 한 전 대표와 손을 맞잡은 상태였다. 대선 때만 해도 서먹했던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의 관계는 지난 8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조금씩 개선됐다는 후문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 불출마했고 선거 구도는 김문수·장동혁 후보 2파전이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최악을 피하게 해 주시라”(8월 23일)는 메시지를 냈는데 당 안팎에선 “한 전 대표가 김 전 장관을 지지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장 대표도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사실상 김 후보 지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김 전 장관은 지난 8월 국민의힘 당 대표 본경선 3차 토론회에서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씨 중 누구를 공천할 거냐’는 질문에 “한 전 대표”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시 장 대표는 같은 질문에 전씨를 택했다. 지난 17일 이오회 송년회에서도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에게 “당이 큰일이다.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꾼들은 다 같이 싸워야지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한 전 대표에게 “이 상황이면 당은 정말 큰일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 이후 따로 회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안부 문자 등을 계속 주고받으며 소통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이후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나며 물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 측근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월 말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면회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9월 검찰이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종교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운 투쟁’ 시사회에 참석해 “지금 나라가, 특히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도둑떼들이 나타나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측근은 “전당대회 이후 특별히 정치적인 활동만 한 건 아니다. 산악회도 다니고, 등산도 하면서 당 안팎의 분들과 모임을 가져온 걸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측근은 “최근에는 당 상황도 많이 걱정하고,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어떻게든 함께 뭉쳐 싸워야한다는 말씀을 매우 자주 한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0.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