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리엇 ‘질 게 뻔하다’ 공격하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제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당시 소송 제기를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안면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바란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승소 사실을 언급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했다. 앞선 게시물에서는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관계자들은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며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담긴 영상 캡처를 공개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엘리엇이랑 소송 걸어서 500억 날리고 이런 거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낮게 전망한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엘리엇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분쟁이다.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음에도 당시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합병에 찬성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아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내 친한(한동훈)계 인사들은 이번 승소를 한 전 대표의 성과로 평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엘리엇 사건 승소로 1600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대표님 감사하다. 고생 많으셨다”고 적었다. 정성국 의원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며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옳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5:09

송언석 “與, 지역갈등 부추기는 이간계”…공방 속 사의 표명까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은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추 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서 야당 탓으로 전가하고, 지역갈등과 야당 내부 갈등까지 부추기는 이간계를 이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 국회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언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야당 의견을 경청했느냐”며 “사법 시스템 파괴 악법은 야당과 대법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 강행 처리하면서, 행정통합만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어떤 설득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에 광주·전남 통합법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도 추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송언석 “행정통합 필요하지만 졸속 추진 안 돼”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처음 제안했고, 지금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이 제대로 된 법안 심의와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되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야당을 이간질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 대통령의 호남 몰아주기를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최선의 행정통합 설계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TK 통합법 보류, 당내 충돌…송, 사의 표명하기도 당초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광주·전남 통합법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여당은 전날 대구시의회의 행정통합 반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지역 여론을 이유로, 대전·충남 통합법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법안도 보류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보류 책임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도 표출됐다.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의원은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며 “그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요청했을 뿐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행정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민 반대가 있으니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자 주 의원이 “그 말이 곧 반대 취지 아니냐”고 지적했고,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몰아가기”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가 격분해 자리를 떠나며 사의를 표명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홧김에 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수습했다. ━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 “TK 행정통합, 당 지도부가 나서야”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 후 낸 성명에서 “광주·전남 통합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대구·경북 법안은 보류한 현실은 형평성과 공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지도부 반대설’은 사실 왜곡”이라며 “지도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논의를 가장 오래 준비해 왔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축적해 온 지역”이라며 “이제 와서 정치적 셈법으로 발을 묶는다면 이는 500만 시도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분명히 하고 법사위에서 조속히 재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부 또한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기준과 의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4. 3:59

주호영 "TK통합 반대 누구냐"…송언석 "그만두겠다" 격분 사의

국민의힘이 대혼란에 빠졌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갈등에 홧김에 사퇴를 선언했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강성 지지층 결집’에 골몰하는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투톱의 리더십이 흔들리며 자중지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발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었다. 의총에서 그간 통합에 찬성하던 주호영(대구 수성갑·6선) 의원이 “지도부에서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고 압박하자 송 원내대표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넣어달라고 했을 뿐 반대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경북 김천이다. 송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통합 찬성파인 권영진(대구 달서병·재선) 의원까지 “지금 그 말이 반대했다는 것 아니냐”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송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다만 송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진지한 사의 표명은 아니고 정상 당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 또한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최선의 행정 통합 설계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논의에 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원내 사령탑이 돌연 사퇴를 표명한 사이 장 대표는 4선 이상 중진 의원의 반발에 직면했다. 수감 중인 권성동 의원을 제외한 4선 이상 18명 중 14명이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모여 격론을 벌인 끝에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키로 했기 때문이다. 중진 회동 참석자 대부분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당 지지율 등을 보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강성 지지층 결집을 우선하는 장 대표의 선거 전략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참석자도 많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듭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위기와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선 의원은 “110만 당원으로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를 어떻게 사로잡냐”고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중진 면담이 성과가 있을지 대해선 회의적 전망도 나온다. 중진이 모였지만 막상 ‘노선 전환’을 요구할지는 합의하지 못한 까닭이다. 회동에선 장 대표가 절윤 선언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장 대표를 만났는데 절연 찬반이 갈리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모임을 주도한 이종배 의원 또한 “지역이나 성향이 달라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긴 어렵다”고 했다. 원내뿐 아니라 원외 갈등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을 25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당헌·당규상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파 불용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다. 이들은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장 대표 퇴진을 주장한 건 당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중진 의원은 “안 그래도 내분이 끝나지 않았는데 장외전까지 그칠 줄을 모른다”며 “자중지란에 백약이 무효”라고 한숨을 쉬었다. 박준규.양수민.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2.24. 3:49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22번째 필리버스터 대치

국회가 24일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수렁에 빠졌다.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22번째 필리버스터 대치로 21대(5회)와 20대(2회) 국회 때의 기록을 압도하는 횟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3일까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7박 8일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놨다.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법, 재판소원제법, 대법관 증원법) 등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된 것이다. 여야의 대치 정국이 길어지면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 투자 특별법 심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오후 열린 본회의는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로 시작됐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처신은 미숙했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한 강 의원이 읍소했지만 동료 의원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263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체포동의안에 반대했지만 가결엔 문제가 없었다. 이로써 강 의원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게 됐다. 여기까지는 여야가 충돌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뒤부터였다.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은 의결했지만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내 반발과 여야 합의 불발로 보류됐다.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 통합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치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하지 말아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집회’를 열고 무력 시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충청권 인사가 총출동했다. 성일종 의원은 “당초 제가 발의한 법안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됐지만, 이 법안은 이번 (법사위) 심사에서 철저하게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주호영 의원은 “법사위 결정은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법사위 처리 무산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특별법 처리에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나서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통합 문제로 충돌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에 “천년의 역사를 가진 행정 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충남·대전 통합 무산…靑, 민주당에 부글’이란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인 25일 오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상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다음달 3일까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맞서 사법 개혁 3법,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하루에 하나씩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여성국.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4. 3:16

선관위 허위비방시 최대 10년 징역 논란…"선거 입틀막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여권이 선관위까지 주무르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이르면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호응한 결과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복원하고, 19세에서 18세로 투표 연령을 인하하는 한편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방탄을 위한 날치기 입법”이라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문제로 지목한 조항은 개정안 보칙에 포함된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와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다. 선관위원이나 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혐의와 관련해 조사권과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범죄가 의심되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 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선관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또 선관위 선거 업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96조 1항 4호)도 담겼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처벌 근거를 법제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압수물을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며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행안위 심사에 불참해놓고 이제 와 뒤늦게 해당 조항을 문제삼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5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무려 5개월 동안 해당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해 11월 26일 행안위 2소위에서 논의됐다.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소위원장은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행안위에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 위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전선을 키우는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강행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한 85조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국민투표법에 준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24. 3:16

정부 고위 당국자 “美 비행금지구역 복원 아직 동의 안 해”

정부가 추진 중인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은 아직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24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분야 협의 후속 협상을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 일정도 ‘2말 3초’로 예고됐던 것과 달리 현재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행금지구역 복원 문제에 대해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았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는 말에 “(미국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거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이후 “큰 실수를 했다”며 발언을 이처럼 정정했다. 비행금지구역 복원과 관련한 한·미 간의 이견이 당국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처음부터 밝혀졌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협의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한쪽에서 우려를 가지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다음 달 9일 시작하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실기동훈련(FTX)을 최소화 하거나 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가 미 측이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 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에 드라이브를 걸며 띄웠던 낙관론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정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북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틀 뒤인 2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호응했다. 국방부는 정 장관의 발표 직후 “유관부처, 미국 측과 협의해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미국 안보 협상단의 방한이 당초 예고했던 ‘2말 3초’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류된 게 아니고 스케줄링 이슈”라며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갑자기 이란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지, 또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그 팀(미 국무부)이 이란 때문에 올스톱(All stop)된 상황”이라면서다. 이 당국자는 “더 늦어지면 우리가 먼저 다녀올 가능성도 열어두는 상황”이라며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우리 측 대표단이 먼저 워싱턴을 방문해 안보 협상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원론적 입장도 내놨다. 고위 당국자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미국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Approach·접근)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니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결국은 북한이 나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도상 훈련을 하는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대화의 이니셔티브는 사실상 북한이 쥐고 있단 것이다. 미국과의 굵직한 일정이 순연된 가운데, 정부는 중견국 및 주변국 외교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조현 장관은 2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차 이날 출국했다. 조 장관은 방산 협력과 관련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우리 정부가 진력을 다해왔다”며 “잘 설명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군사·국방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서명식과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란 것도 밝혔다. 이번 2+2 회의는 2024년에 마련된 1차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회담은 캐나다 측의 개최 희망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24. 2:51

서해 미·중 전투기 아찔 대치…주한미군사령관, 한국에 사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최근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 상황이 발생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과 관련해 한국 측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국 군 당국에 지난 18∼19일 있었던 서해 훈련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당시 주한미군은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 중이었다. 중국 전투기들도 이에 대응해 출격하면서 한때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을 보고받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했다고 한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군사훈련을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점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 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당초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4. 2:50

'국정농단' 최서원 친언니 최순득, 급성폐렴으로 사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친언니인 최순득씨가 지난 22일 74세를 일기로 숨졌다. 24일 순천향대병원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낮 12시 발인을 마친 뒤 오후 2시쯤 화장됐다. 사인은 급성 폐렴으로, 장례는 별도의 빈소 없이 가족장으로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씨의 딸이다. 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두 자매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06년 5월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괴한에게 '커터칼 피습'을 당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고인의 서울 강남구 고급빌라에 일주일가량 머물렀다는 일화도 있다. 고인의 딸은 장시호씨로, 자신이 일하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1년5개월을 선고받았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4. 2:34

김민석 "당과 정부 완벽히 일치된 경우만 국정 성공"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과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일치된 경우에만 국정이 성공한다"며 당정일치를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자기 정치'를 하며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여권 지지층의 비판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각종 성과를 언급한 뒤 "정부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민주당의 당원분들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한다. 혼자만 고민하지, 우리한테 (새벽) 2시쯤 문자까지 보낸다. 만날 받다가 어느 날은 약이 올라서 2시 반에 답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은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은커녕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지만, 반전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문제의 키가 미국에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를 풀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 와서 계속 김정은을 만나려 하지 않았느냐"며 "올해 4월 중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기로 돼 있어서 다시 (만날) 계기가 있지 않을까 추측하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또 "저희가 일관되게 (대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 추진 상황에 대해 "처음에는 대전충남만 할 줄 알았는데 광주전남이 달려가고, 대구경북까지 (추진된다)"며 "대전충남은 먼저 하자더니 국민의힘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한다. 거참 신기하다"고 했다. 충북의 행정통합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본 여론은 독자적인 길로, 5극 3특의 '특'과 같은 길로 가면 어떠냐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결론은 충북 도민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저도 충북에 주소지가 몇 년 이상 되어 있었다"며 "청주의 교도소에서 3년을 살았다"고 털어놓았다. 과거 민주화를 위한 학생 운동을 이끌다 수감된 경험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밝혔던 김 총리는 정 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로 분류된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4. 2:31

李대통령 "충남·대전 통합, 일방적 강행할 순 없어…오해 없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충남·대전 행정 통합과 관련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순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청와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시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보류됐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4. 1:12

“또 일방적 정회”... 디데이 오는데 소위도 구성못한 대미특위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첫 회의가 법안 상정도 못한 채 입법공청회만 마치고 끝났다. 다음 날로 예정됐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간사 간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24일 본회의 강행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다. 당초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와 함께 법안을 상정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대체토론을 열 예정이었다. 이후 다음 날인 25일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24일 오후 본회의를 예고하자 김 위원장은 전날 저녁 장관들에게 불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정상 대체토론이 어려워 보여 장관들이 무기한 대기하게 할 수 없단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예정된 일정을 거부하자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에게선 “첫 회의도 일방적으로 정회시켰는데 납득할 수 없다”(허영 의원), “공청회 끝나고 그만두려 하시는 것 같다.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정태호 의원)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렇게 시급한 법안을 왜 진작 안 서둘렀느냐”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이게 뭐냐”고 받아쳤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어제 의사 일정을 (야당 간사와) 조정했다”며 “공청회와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검토 보고와 진술요지를 청취한 이후 대체토론과 공청회 질의를 거쳐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재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소위 구성에 관한 여야간 이견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의 소위 구성을 주장했다.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저희 쪽에서 3:3:1로 양보안을 낸 것 아니냐”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구성하면 된다”고 지적했지만,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협의가 겉돌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 법이 진짜 중요하다면 (3:3으로) 그정도는 양보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고 받아쳤다. 소위 구성과 법안 처리 일정에 관해 간사 간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지만, 25일 소위는 요원한 상황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상정을 지연시키면서 내일 소위까지도 열지 않으려는 심산 같다”며 “소위가 미뤄지면 다음달 9일까지 처리라는 기존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 속도를 두고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전문가 진술인으로는 ▶서은종 BNP 파리바 대표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공청회에 참석했다. 대부분 대미투자법의 입법 필요성에 관해서는 입을 모은 한편, 김 교수는 “미국 유권자 64%가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중간선거까지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대미 투자를 마구 서두르는 게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대미투자특별법을 이행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별도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에 가칭 대미투자전략센터 조직을 만들어 50명 내외의 산업 및 실무 투자 전문가 등을 영입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 대표는 “전문화된 기관이 정부, 금융당국, 기업, 연기금과 정책 조율을 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4. 0:28

연일 부동산 때리는 李 “농지 땅값 떨어뜨려야…매각명령도”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엔 농지 가격 문제까지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는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 조직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높은 농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다. 보호자 위탁,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부터 가장 강한 처분인 소년원 송치가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범죄 건수는 2021년(1만1677건) 대비 지난해 2만1095건으로 81% 증가했다. 특히 촉법소년 보호 처분 중 가장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12·13세 인원이 2021년 12명에서 66건으로 증가했다. 이 차관은 이를 근거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원미령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를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들은 뒤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을 정리해보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로 받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게 부조리”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것 좀 찾아서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암표로 팔면 푯값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4. 0:16

[속보]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기표를 마친 뒤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 본청을 떠났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3:51

北, 김여정 당 부장으로 승진…김정은 “3대 혁명 힘있게 벌려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지난 19일부터 진행 중인 노동당 9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부장(장관급)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도 복귀했다. 김여정의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향후 대미·대남 정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어 정치국 상무위원회, 정치국,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을 새로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이 공개한 공보문의 중앙위 부장 명단에는 김여정이 포함됐다. 차관급인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올라선 것이다. 다만 신문은 그가 어떤 부서의 부장을 맡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여정은 당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권력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여정은 2020년까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겸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지만 2021년 열린 8차 당 대회에서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옮기면서 후보위원에서 탈락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이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을 전담 지휘하는 (신설) 전문 부서의 수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당 대회가 사상을 강조한 만큼 향후 김여정이 당의 이데올로기와 선전선동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군에서는 정경택 총정치국장(인민군 상장)이 정치국 위원과 비서국, 부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군의 핵심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다. 총정치국장에는 이번 인사에서 정치국 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에 이름을 올린 김성기(인민군 중장)를 기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조직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일환 당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이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김정은·조용원·박태성·김재룡·이일환 5인 체제로 구성됐다. 내각총리 출신인 김재룡은 당 조직을 운영하는 조직비서와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일환 당 비서는 선전선동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 관련 인사를 정치국 상무위원에 진입시키지 않은 건 ‘당 중심의 통치 체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짚었다. 김정은은 전날 ‘9차 당 대회에서 한 결론’에서 민생경제에 주력하겠단 의지를 드러내는 등 대내 메시지 발신에 주력했다.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면서다. 그는 또 “3대(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며 “특히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하기 위한 사상혁명을 심화시키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외부문화 유입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교육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국가 발전을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 결론까지 9차 당 대회가 진행된 5일 동안 특별한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분야별로 향후 5년간의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있는 만큼 추후 공개될 9차 당 대회 최종 결정서에 대외 부문, 군사 및 군수 부문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23. 23:47

李대통령 "농지 사놓고 농사짓지 않으면 강제매각해야"…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국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전수조사해 이행과 강제매각 명령 등을 하도록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에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의 원칙이 쓰여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집값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상태가 된 것 같긴 하지만,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들 ‘농지를 사고 농사를 짓는 척만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 조사하고, 농지를 농사짓는다고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을 받고, 과징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을 안 하면 강제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규제, 금융 (등의 방법을 통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22:05

호남 통합 강행하며…충청·TK 보류한 與, "국힘 탓이다" 주장 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 내 반발과 여야 합의 불발로 보류됐다. 6월 지방선거 전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이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광주·전남 통합법안만 거수로 표결 처리했다. 행정통합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권 주도로 처리됐다.해당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정 통합 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과 교육·행정 분야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광주·전남 통합 법안에는 조선 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 시민 교육 진흥 특례가 포함됐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시·도 통합은 주민 지지가 필요하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애초 찬성했던 시·도지사가 반대하고 있고, 대구·경북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추후 논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의견을 주시면 좋은데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 무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고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을 들러리로 세운 날치기 법안 처리”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전남과 비교해 대전·충남 통합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민주당이 일방 독재를 하듯 행정 통합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사정통합 논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에서 더 적극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만 먼저 다룬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대전·충남 통합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 당 차원에서도 반대하고 있지만 대구·경북 통합은 양상이 다소 달랐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TK(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광주·전남과 비교해 지원 형평성이 어긋난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행정 통합에 찬성해왔다. 실제 지난 12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TK 의원들은 “죽이라도 먹어야지 찰밥을 안 준다고 내팽개치는 게 말이 되느냐(주호영 의원)”거나 “이재명 정부가 제시하는 지원책도 굉장히 파격적(권영진 의원)”이라며 통합에 찬성했었다. 야권 관계자는 “여당이 대구·경북 통합 카드를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24일 법사위에서는 내란·외환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 처리도 보류됐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사면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동의 조항의 위헌 시비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박태인.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23. 21:39

李 대통령 담합 포상금 강조 "로또하느니 담합뒤지자 생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말에 맞장구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민생 물가 관련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조사로 설탕 원료 값이 내렸음에도 가공식품 가격은 그대로인 상황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노력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행정 명령을 지키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는 "법을 뭐하러 만드느냐"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공직 사회 기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천 불법 점용 실태조사 결과가 예상보다 적게 보고된 점에 대해 "부실 조사가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 후에도 누락이 발견될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적당히 하는 것을 허용하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며 각 부처 감사 조직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23. 21:37

김남준 "정청래에게 계양을 출마 의지 말했다…당 결정 따를 것"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여당 대표를 찾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1시간가량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에게) 제 출마 의지를 말했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시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대해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 직후) 재보선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대통령이) 계양을 의원으로 임기를 바로 시작했고, 제가 보좌관으로 동시에 들어가 보좌관 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계양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계양 주민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계양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출마 예정자로서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대표와 계양을 출마에 대해 대화를 나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송 전 대표가) 무죄를 받은 뒤 이에 대해 축하 연락을 드렸고 '고맙다'고 화답을 해주셨다. (그 외엔) 지금 말씀드릴 만한 얘기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김 전 대변인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부터 함께해 온 최측근으로 꼽힌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0:37

[속보] 법사위, 전남광주 통합법 與주도 통과…충남대전·대구경북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다른 행정통합 법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23. 20:34

군 부대 아닌 한화에어로, 'K9A1 자주포' 보유한다…방사청, 첫 승인

군 부대가 아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A1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 해외 고객 대상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군의 장비를 빌려 활용했다. 하지만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방사청은 이 제도도입으로 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방산업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산수출 홍보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앞으로도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방산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3.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