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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만류에 단식 중단한 장동혁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날 오전 11시55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던 단식 농성을 끝낸 장 대표는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해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곤 로텐더홀 바닥에 늘어선 지지자들의 꽃바구니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서울 신림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소 발생기와 연결된 투명 호스까지 코에 착용했던 장 대표는 검진을 마친 뒤 입원 후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던 장 대표가 단식을 끝낸 변곡점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건 10년 만이었다. ━ 박근혜 손잡고 울먹인 장동혁 “여당 폭정, 국민이 탄식”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마지막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대구시 달성 자택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방문 소식은 국회 도착 1시간여 전에야 유영하 의원을 통해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됐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단식 의지를 피력하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한 끝에 생각을 바꿨다.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방문은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 싸워 달라는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내분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단식 투쟁을 통해 보수 진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한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 접점이 없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힘을 실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단식장을 찾아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리위 재심 신청 시한이 24일 끝나는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와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관건인 까닭이다. 뇌관과도 같은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미 쇄신파의 목소리는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도부가 절윤을 하고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한 2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40%)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은 응답자의 43%가 ‘잘했다’, 38%가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했다’(53%)가 ‘잘못했다’(39%)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2. 9:10
“혁신당 합치자” 깜짝 제안한 정청래
정청래(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확정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며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 정청래, 발표 20분전 최고위에 일방 통보…당 일각 “대표 진퇴 물어야”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추진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한 뒤부터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변에 “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만찬 때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뜬 뒤에 대통령과 정 대표가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지난 16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때 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여권 통합 구상을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혁신당과의 통합을 원했다”며 “지난해 8월 조 대표를 사면하기 전부터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소통해 왔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오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도 나왔지만,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합당 추진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JTBC에 출연해 “이런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김용민) 등의 글을 올렸다. 여권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상 합당 선포’라며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해 비판했다. 원외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도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내 반발에 정 대표는 의총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등록했다. 몇 시간 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 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고 썼다. 당원 투표 부결 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퇴로를 연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노선을 맞춰 온 정 대표가 진퇴를 걸고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처음 놓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새롬.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2. 9:09
이 대통령, 검찰개혁 논란에 “국민 혼란 가중시키면 개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 후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찬반이 5대 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15일 의총 때보다 더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이상식 의원 등은 거듭 폐지론을 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 폐지론자들은 이날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도 모여 같은 생각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2. 8:52
손자가 신청했다고…“박진경 유공자 재심의”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사진) 대령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려 검토할 전망이다.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박 대령의 손자는 원래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하다. 애초에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다시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가 유공자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암살됐고, 사후 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에 대해선 양민 학살 관여 여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박 대령 양손자 박철균 육군 예비역 준장은 “박 대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 바친 분으로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2. 8:34
이언주 “민주당이 정청래 개인 것인가…연임 위한 포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2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과 관련해 “연임을 위한 포석 아닌가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누가 이익을 얻나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당 제안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정 대표의) 기자회견 직전”이라며 “너무 큰 스트레스를 한 번에 받았다. 이 당이 정 대표 개인의 것인가 (생각이 들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전당원대회를 열어 (합당 의사를) 직접 물어보고 진퇴를 묻는 것이 맞다”며 “재신임을 묻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가) 당원 주권주의라 하지 않았나. 당원 의견 수렴도 없었고, 최고위원들은 당원을 대변해 선출한 사람인데 일언반구 논의가 없었다”며 “일종의 날치기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도 “당내 연임 포석에 대한 여러 의구심이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 혁신당이 섣불리 끼는 건 그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강득구·황명선·이언주 최고위원 “기자회견 20분전 회의”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후 이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지도부 내부 반발이 잇따랐고, 소속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기자회견을 불과 20분 앞두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과정에서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합당 제안과 관련한 사전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대표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지도부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다”며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며 “당원주권시대에는 합당도 ‘민자당식 깜짝쇼’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당의 운명을 결정할 합당이라는 중대 의사결정을 사전 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장철민 의원 역시 “최고위원들도 기자회견 20분 전에 알았고, 국회의원들도 뉴스를 보고서야 합당 추진을 알았다”며 “당의 운명을 이렇게 깜짝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날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전현희 의원은 일정을 미루고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이라면 합당은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1.22. 4:51
朴 깜짝 등장에 고비 넘겼다…'단식 카드 끝' 장동혁 다시 시험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및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도입을 여권에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8일째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를 전격 방문해 직접 단식을 만류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이번 단식으로 내부 결속은 다졌지만,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난제는 그대로라는 평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쯤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하던 단식 농성을 끝냈다. 의원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탑승한 장 대표는 “더 길고 더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한다”며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들불처럼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끝낸 뒤엔 로텐더홀 바닥에 늘어선 지지자들의 꽃바구니를 한 바퀴 둘러본 뒤 서울 신림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소 발생기와 연결된 투명 호스까지 코에 착용했던 장 대표는 검진을 마친 뒤 입원 후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던 장 대표가 단식을 끝낸 변곡점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관에 진입한 건 10년 만이었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6년 10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한 게 마지막이었던 까닭이다.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1시 20분쯤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께서 정치인으로서 목숨 건 투쟁을 한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훗날을 위해 단식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장 대표와 지도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깜짝 방문’이었다고 한다. 장 대표의 단식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던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가 고비를 맞을 이날 오전 국회를 찾기 위해 대구 달성 자택에서 이른 아침 길을 나섰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은 국회 도착 1시간여 전에야 유영하 의원을 통해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에게 전달됐을 정도 전격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듣고도 단식 의지를 피력했던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고 측근들이 거듭 만류한 끝에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방문은 장 대표 중심으로 뭉쳐 싸워달라는 메시지를 보수 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장과 함께 장 대표의 단식이 끝나자 당내에선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장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으로 내분이 커지던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단식을 시작했다. 자칫 리더십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단식 투쟁을 통해 보수 진영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간 접점이 없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힘을 실었고, 해외 출장 중이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기 귀국해 단식장을 찾아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장 대표의 리더십 시험대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리위 재심 신청 시한이 24일 끝나는 한 전 대표의 제명 문제와 당 안팎에서 커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관건인 까닭이다. 당내 분란의 뇌관과도 같은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향후 장 대표의 리더십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미 쇄신파의 목소리는 분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채널A 유튜브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지도부가 절윤을 하고 넓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이 자동으로 통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21일 조사해 2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포인트 하락한 20%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40%)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 전 대표 제명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43%가 제명 결정에 대해 ‘잘했다’고, 38%가 ‘잘못했다’고 각각 평가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잘했다’(53%)가 ‘잘못했다’(39%)보다 14%포인트 높았다. 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2. 2:57
"조국당 합당? 비상선포냐" 개딸 반발…정청래 "靑과 조율" 진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의 6·3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확정한 지 5개월여만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라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조건부로 화답했다. 정 대표 회견 40분 뒤 전북 전주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동의한다”면서도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당 의원총회, 26일 당무위원회를 거쳐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 대표는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당정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가 합당 추진을 실행에 옮긴 건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한 뒤부터라고 한다. 정 대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주변에 “혁신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만약 그 쪽에서 먼저 제안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만찬 때 다른 참석자들이 다 자리를 뜬 뒤에 대통령과 정 대표가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누고 나왔다”며 “그 자리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표 역시 지난 16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 때 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이 조 대표가 여권 통합 구상을 직접 논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혁신당과의 통합·협력에 관심이 많았다”며 “지난해 8월 조 대표를 사면하기 전부터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소통해왔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의 제안에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원내 1·3당 대표의 공개 추진 선언으로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둔 시점의 범여권 통합론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정 대표 특유의 ‘마이웨이’ 추진 방식을 놓고 민주당에서는 적잖은 동요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20분 전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당 지도부에 합당 추진을 사실상 통보했다고 한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지도부 대다수가 합당 소식에 당혹스러워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이런 식의 절차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 당원을 오프라인 소집해 당 대표의 진퇴를 묻는게 맞다”고 말했다. 친명계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까지 “당 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김용민), “당원 의견을 물어야 한다”(김병주) 등의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박홍근 의원은 “합당 발표, 왜 하필 오늘이냐”며 대통령 기자회견, 코스피 5000 돌파 와중에 “ 정 대표가 갑자기 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여의도 한가운데에 투척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도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전당대회 표 계산을 하고 움직인다. 혁신당 표를 얻은 뒤 1인1표제까지 실현해 대표직을 연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에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합당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 입니다.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등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여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날 오후까지 ‘비상 합당 선포’라며 정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비유하는 패러디 사진이 올라왔다. 원외 친명 조직인 혁신회의도 “500만 당원, 160만 권리당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당원의 권리를 빼앗는 날치기 시도”라며 전국 당원대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 전 당원 토론 절차 그리고 당헌당규에 맞게 전당원 투표도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썼다. 향후 합당을 매듭짓는 게 정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지만, 당원 투표 부결 시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는 퇴로를 연 셈이다. 당내 일각에선 합당 옹호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대표의 결정은 이미 정치적 결단”이라며 “합당 논의를 미리 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합당 제안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불법 의혹과 민주당 내부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한 노골적인 물타기이자, 자신의 당내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야욕”이라고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비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같은 중국집인데 전화기 두 대 놓고 하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며 야권 통일교 특검 공조를 거부한 조국혁신당을 비판했다. 심새롬.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2. 2:56
국정원, '李대통령 피습테러' TF 구성…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국가정보원은 2024년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22일 이동수 1차장이 이끄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가해자 김모씨를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규정한 제9조에 따라 구체적 혐의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요청시 관련 정보를 지원해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아울러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의심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향후 유사사건 발생시 신속 대응 및 유관기관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작년 2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 처벌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2. 2:49
선 긋는 유럽, '적극 검토' 기류 한국..."평화위 가입, 트럼프식 동맹 테스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자지구 전후 복구 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참여를 놓고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론 가입을 염두에 두고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문배 외교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 측의 평화위원회 가입 제안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의 평화 안정에 대한 기여 측면 및 우리의 역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현재 동 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이날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최근에 미국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해당 검토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정부 내부 기류는 평화위 가입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평화위 이니셔티브 자체를 환영하면서 현재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왕 가입하기로 한다면 늦게 하는 것보다 빨리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들도 있다. 방향성이 확정되면 시간을 오래 끌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참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도 괜히 ‘눈치 게임’에 시간을 끌다 후순위로 들어가게 될 경우 미 측으로부터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평화위는 가자지구 종전 후 해당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설립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에 초청장을 보낸 상태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평화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린란드 병합 문제 등으로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참여에 부정적이다. 평화위가 가자 재건을 넘어 유엔(UN)의 분쟁 해결 기능을 대체하려는 ‘트럼프판 유엔’이라는 비판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총 60개국 초대 과정에서 공유한 헌장 초안에는 가자지구를 특정하는 표현은 없고 “분쟁의 영향을 받거나, 분쟁 위협에 처한 지역”이란 포괄적 표현이 담겼다. 비용 문제도 현실적인 문턱이다. 헌장 초안에 따르면 가입비는 별도로 없으나 위원회 경비를 ‘자발적 기여’로 충당해야 한다. 특히 임기 제한(3년) 없는 ‘영구 회원권’을 얻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약 1조 4800억 원)에 달하는 입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가입을 적극 검토하는 건 한·미 양국 간 진행 중인 핵심 현안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국은 현재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원자력협정 개정 등 후속 협상을 진행중이다. 또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면서 발등에 또다른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평화위 가입을 지렛대 삼아 한·미 통상 및 안보 현안 논의에서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 테스트’인 셈”이라며 “통상 파고가 덮친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종 가입 여부 판단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우선 평화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조정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 등 구체적 정보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평화위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 초청장을 받은 나라들이 미국에 정보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미 국무부조차 평화위의 구체사항을 확실히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장 평화위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 명단도 공식적으로는 공개된 게 없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약 50개국에 초청장이 발송됐으며 이중 약 35개국 정상들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가입 의사를 밝힌 국가를 20여개국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위 구상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히자 푸틴이 곧바로 이를 부인하며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혼선도 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초청장에 답변 기한이 없다”면서 “헌장 내용을 양자관계 뿐 아니라 지역정세, 국제법적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해 충분하게 종합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2. 1:23
여탕 들어간 김정은 활짝 웃었다…"너절하다" 때린 온천서 뭔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며 신랄하게 질타했던 온천 휴양시설을 다시 찾아 리모델링 성과를 칭찬했다.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함경북도 경성군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에 참석해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말했다. 온포근로자휴양소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온포온천에 세워진 북한 최대 규모의 온천 휴양시설로, 2018년 7월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하면서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리모델링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당시 이곳의 운영 실태를 두고 "물고기 수조보다도 못하다", "정말 너절하다", "이렇게 한심하게 관리 운영하면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을 말아먹고 죄를 짓게 된다"고 거칠게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찰에서 "몇해 전 이곳에 왔을 때 당의 영도 업적이 깃든 사적건물이라는 간판은 걸어놓고도 휴양소의 모든 구획과 요소들이 비문화적이고 운영 또한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는 실태를 심각히 비판하던 때가 기억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온포근로자휴양소 관계자들에게 설비 시운전 등 운영 준비를 마친 뒤 다음 달 중에 휴양소를 개업하라고 지시했다. 9차 노동당 대회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개장 시점을 당대회 즈음으로 맞춰 성과 선전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1.22. 1:18
李 “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되면 그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과 개인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의) 모든 방안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실질적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설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발생한 여권 내 격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와 확연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등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중수청의 수사범위와 수사인력 이원화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특정 의견에 쏠리지 않고 찬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복수의 참석자들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찬반 의견이 5대5 정도로 팽팽했다”고 전했다. 그간 보완수사권 존치론은 공개 언급이 어려웠던 분위기를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다소 누그러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영진·백혜련·홍기원·김남희·박균택 의원 등은 이날 의총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남희 의원은 “국민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보완수사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지난 15일 의총보다 더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데 힘이 됐느냐’는 질문에 김한규 수석은 “대통령의 말을 본인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에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검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깨졌다.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의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건 경찰을 얕보는 법안”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민주당 추미애·박지원·서영교·김승원·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검찰 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 의총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격론이 벌어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만큼, 추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영익.윤성민.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2. 1:06
[속보]홍익표 “李대통령, 장동혁 대표 병문안 지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게 단식 중단 후 병원으로 이송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면회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단식 8일째이던 이날 오전 자신을 찾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단식을 마무리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 원내대표를 예방, “장 대표께서 오늘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빨리 쾌유되시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 병원에 방문할 것을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면회가 가능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갈 예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어제(21일)는 여러 복잡한 국회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냥 갔다”며 “국민의힘 방문 일정이 있었던 오늘 장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으로 먼저 가셨는데 어쨌든 병원으로 간 것은 잘됐다 생각한다”며 “무리한 단식 통해 지나치게 건강을 해치는 것보단 빠른 시일 내 쾌유되길 기원드린다”고 했다. 장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단식을 끝내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정부·여당에 촉구하며 단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부·여당이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단식의 소득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장 대표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홍 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여당이 ‘통일교·공천 뇌물’ 쌍특검법을 수용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8일간 단식을 하다가 오늘 입원했다”라며 “장 대표가 요구했던 공천 뇌물 (특검) 관련 사항은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뿌리 깊은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해 8월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고위 공직자들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이 이미 나왔는데도, 4개월 넘게 수사를 않고 뭉개다가 드러난 사안”이라며 “종교단체 관련 금품이 오갔던 부분도 특검이 임명돼야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은) 단순히 특검을 임명하자는 차원을 넘어서 여의도 정치권의 뿌리 깊은 검은돈 뿌리뽑기를 위한 정치, 공천 혁명, 자정 운동 이런 걸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비록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장 대표가 띄워놓은 정치권의 묵은 숙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청와대에서 좀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말씀드린다”고 했다. 홍 정무수석은 “장 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의 여러 주장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기본적으로 저희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관련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잘 합의했으면 좋겠다. 통일교를 비롯한 어떤 형태의 종교라도 정치권에 개입해 결과를 왜곡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검 이전에라도 관련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 공천 뇌물 문제, 종교 관련 부정행위 등 잘못이 있다면 합당하게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건 민주적 정부와 사회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장 대표 병문안을 가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하다”라며 “통일교를 비롯해 그 어떤 종교단체라도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이 수수된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용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견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해주셔서 고맙단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꼭 이 기회에 뿌리깊은 검은돈 뿌리뽑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만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좀 더 반듯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단 생각들었다. 대단히 고맙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2. 1:01
“손자는 결격” 박진경 국가유공자 취소 수순?…유족 “전수조사해야”
국가보훈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작전을 이끈 고(故) 박진경 대령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올려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 대령의 손자가 유공자 등록을 요청했는데, 손자는 원래 신청 자격이 없으니 보훈심사위에 부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국가 유공자 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유공자 지정 신청은 직계자녀와 부모만 가능한데, 박 대령의 경우 손자가 신청해 애초에 신청 자격이 없었다”며 “손자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만큼 일단 그 절차를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에 안건을 올려 이 문제를 다시 심의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대상자의 직계자식과 부모만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손자가 신청해 국가 유공자 발급 증서가 나온 박 대령의 경우는 절차에 맞지 않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서 진압 작전을 이끌다 남로당 세포로 활동하던 부하에 의해 암살된 뒤 전몰군경(戰歿軍警)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박 대령 유족은 지난 10월 20일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보훈부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같은 날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단체들은 그가 강경진압을 이끈 “학살의 주범”이라는 입장이다. 박 대령 측과 일부 단체는 “양민 학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보훈부는 박 대령 건을 보훈심사위에 부의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법 6조 5항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설협의체인 보훈심사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사안을 논의한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회의를 연다. 본회의는 전원합의 방식이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의결을 진행한다. 이를 두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이미 염두에 두고 이뤄지는 조치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위를 살펴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다음 날 보훈부는 “관련 법률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방보훈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박 대령의 양손자인 박철균 육군 예비역 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박진경 대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이라며 “법 취지에 맞게 충분히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했다. 박진경 대령 유족회 박홍균 사무총장은 “박 대령이 유공자로 지정돼도 손자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 추도비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유공자 신청을 한 것”이라며 “손자라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 제주 4.3 관련 국가유공자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1.22. 0:59
'혁신당 합당' 꺼낸 정청래…與최고위원 "일방 통보, 모멸감 느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밤에 당 최고위원들에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이날 오전 소집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이날 합당 제안 기자회견 약 20분 전에 최고위원들에게 합당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한 대 얻어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정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되었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적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기자회견을 불과 20분 앞두고 열린 오늘 회의는 논의가 아니라 당 대표의 독단적 결정 사안을 전달받은 일방적 통보의 자리였다"고 했다. 강 위원은 "당 대표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지도부 논의 과정은 전혀 없었고 당원들의 사전 의견 청취도 없었다"며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원보이스 원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이 아니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합당은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당원의 총의를 묻고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세워 1인 1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당의 중대한 의사결정에서 당원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당원주권시대에는 합당도 '민자당식 깜짝쇼'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각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는 공식적, 민주적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며 "합당은 당 대표의 결단이 아니라 당원의 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의 진로와 정체성, 당원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당원과 의원들은 물론 최고위원들조차 사전에 의제 공유나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의 중대사를 특정 개인의 권력 구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온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청래 대표의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합당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과 당원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당의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당원과 함께 민주적 절차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2. 0:56
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제안…李 "바로 추진하라" 김용범에 지시
‘오천피(코스피 5000)’ 공약이 달성된 22일, 청와대는 환호하는 대신 신발 끈을 다시 바짝 죄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을 향해 “열심히 해줘서 감사드리고, 성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고생하셨단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코스피 5000’ 달성에 대해 논평 없이 “그냥 담담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고 3차 상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코스피 5000이라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시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나눴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없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량을 줄이는 것으로, 여권에선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박탈될 수 있다”며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오찬에서는 기업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는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의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법·증여세법 개정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자는 얘기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이 법안 설명을 들은 뒤 김용범 정책실장에 ‘바로 추진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주가 조작 사범을 철저히 응징하고 펀드 사기는 엄중 처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힌 뒤로, ‘코스피 5000’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2월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취임 직후 지난해 7월과 8월엔 국회에서 1차·2차 상법 개정안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회견에서 “대한민국 주가는 평화·경영·경제·정치 등 4가지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됐는데, 이걸 해결하니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20일 3000선을 회복했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가 반영되면서 지난해 10월 27일 4000포인트대에 올라섰다. 원화 가치 하락과 가파른 부동산값 상승 등 악재 속에도 꾸준히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의 6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민주당 재경위 관계자)이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급격히 오른 주가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22일 “주가라는 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다”며 “6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우리가 봐도 무섭게 오른 측면은 있다”며 “잘 다지고 지키는 건 또 다른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주가 전망에 대해 “정상(正常)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 그건 저도 모른다.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2. 0:45
"국군사관대학 신설해 3군 사관학교 통합 운영"…국방부에 권고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고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그 아래 단과대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국방부에 권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현재의 사관학교 체제로는 입학 성적과 임관율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국방부 산하 장교 양성 통합기관인 특수목적 종합대학교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 교양대학과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8개 교육 단위를 두고 단과대 형태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학생들은 국군사관대학교로 입학해 1학년과 2학년 동안 기초소양과 전공기초 교육을 받은 뒤 3학년과 4학년 때 각 사관학교로 배치돼 전공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일부는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 수료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육군3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과 일반 대학에서의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수급 여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겼다. 국군사관대학교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다만 이 같은 권고안이 실제로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입지를 둘러싼 의견 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분과위는 1학년과 2학년 교육을 서울에서 진행해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과 개편 방식 전반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에 별도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분과위 권고 내용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약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국정과제 추진과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돼 왔다. 자문위 산하 각 분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 방첩사 해체 이후 수사·방첩·보안 기능 분산, 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등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자문위 논의 결과를 검토해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이 함께 국방이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6.01.22. 0:30
통일부 4년 만에 교추협 대면회의…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 등 171억 지원 의결
통일부가 북한산 식품 반입 절차를 완화하는 고시 제정을 논의하면서 남북 간 교역 재개에 대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도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2일 오전 정동영 장관 주재로 제34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선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약 171억원을 지원하는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교추협은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총괄기구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 외교부, 법무부 등 유관부처 차관급이 참여한다. 교추협이 대면회의로 열린 건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적대와 대결의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 가장 필요한 일은 남북한 교류"라며 "서울 베이징 간 대륙 고속철도 연결, 국제원산갈마평화관광, 신평화교역 시스템 같은 호혜적·다자적·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길을 반드시 찾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 안건 가운데 '북한산 식품의 반입 검사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차기 협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고시에 규정된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차기 교추협에서 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북한산 식품 반입 관련 고시는 북한산 식품의 국내 반입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식품 검사 기준은 더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총 7건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사업에 약 171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고령 이산가족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검사사업'에 6억 1200만원이 투입된다. 대표적인 남북 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6억700만원,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8억4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47억5000만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8억4700만원 ▶판문점 견학 통합 관리 운영 사업 22억900만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51억9200만원이 의결됐다. 통일부는 "이번 대면개최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 및 민·관 협력 기구의 역할을 정상화했다"며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정부 기관 간, 민·관 간 소통과 협업을 활발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21. 23:00
유정복 "지방선거 6개월 앞두고 추진되는 행정통합 졸속 우려" [월간중앙]
전격 인터뷰Ⅱ｜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말하는 인구·경제 선순환 모델 “인천, 3년 평균 경제성장률 5.3% 전국 최고… 출생아·전입 인구 증가율 1위” “인천은 만남부터 결혼·출산·양육까지 전 과정 지원 저출생 정책 요람” “‘윤어게인’ 같은 주장은 국민의힘을 내란 프레임에 가둘 뿐” 인천광역시는 지난 4년간 전국 대도시(특별시·6개 광역시) 가운데 인구와 경제가 함께 성장한 유일한 지자체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주민등록 인구는 많게는 12만 명(부산)에서 적게는 5000명(대전) 수준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반면 인천시는 같은 기간 8만4000명이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최근 3년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에서도 인천시는 국내 대도시를 뚜렷이 앞섰다. 2022~2024년 3년 평균 인천시의 경제성장률은 5.3%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성장률 2.1%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1.6%), 부산(2.4%), 대구(0.5%), 광주(1.4%), 대전(2.0%), 울산(4.1%)과 비교해도 인천시는 홀로 5%대에 올라섰다. 2025년도 재정자립도(본예산 기준) 역시 46.4%로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밝혔다. 인천시는 이 같은 인구와 경제의 동반 상승이 적재적소에 공공 서비스를 투입한 정책 효과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한다. 예컨대 하루 1000원(월 3만원)에 입주할 수 있는 ‘천원주택’, 인천의 모든 섬을 버스 요금(편도 1500원)으로 오갈 수 있도록 한 ‘i-바다패스’ 등 20·30세대와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 정책이 불러온 누적 효과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갤럽의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긍정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반기별로 진행된 이 조사에서 민선 6기 인천시장(유정복·2014~2018년)의 긍정 평가는 32~40%였다. 민선 7기 인천시장(박남춘·2018~2022년)은 42~47%를 기록했고, 2022년 취임한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긍정 평가는 47~5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시·도지사 직무 평가는 지역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 간 비교가 아닌 해당 지역 내 추이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유 시장의 평가는 4년 간격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일 뿐 아니라 전임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유 시장은 지난 11년간 처음으로 과반의 지지를 받은 인천시장이기도 하다. 지표 상승의 효능감은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온전히 체감할 때 극대화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교통문화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등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1월 6일 오후 인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월간중앙과 만난 유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천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며 지난 3년 반의 시정을 돌아봤다. 유 시장은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제기한 광역시·도 행정 통합 이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핵심 의제다. 그는 시·도 행정 통합이 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은 당이 혁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윤어게인’이나 탄핵 불복 발언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36억원으로 천원주택 1000가구 공급” Q : 민선 8기 인천 시정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A : “저는 지난 4년을 포함해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직위에 있든, 어떤 일을 맡든 최선을 다해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그것이 늘 보람으로 남는 저의 발자취이죠. 2014년에 시작된 민선 6기 인천시장 4년은 사람과 지역 여건, 정책 환경에 적응하느라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3년 반은 과거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해 온 기간이었다고 생각해요.” Q : 민선 8기 인천시의 가장 큰 성취를 꼽는다면? A : “청년과 서민이 살기 편한 인천, 오고 싶어 하는 인천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껴요. 인천에서 ‘천원(1000원)’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천원이 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인천시는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i) 바다패스’(편도 1500원)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천원택배’ △청년층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천원 아침밥’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천원티켓’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들 ‘천원 정책’은 시민들의 호주머니 부담을 덜자는 취지의 네이밍이자, 인천시정이 지향하는 행정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책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으면서 인천 민생경제의 기반도 한층 더 탄탄해지고 있어요. 이들 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의 묘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Q :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A :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1500원 뱃삯으로 백령도등 인천의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을 보시면 됩니다. 인천 간선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셈이지요. 과거에도 여객선 운임을 시에서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이를 1500원으로 더 낮추는 데 추가로 투입된 예산은 24억원에 불과합니다. 인천시 전체 예산의 0.01% 수준입니다. 백령도까지의 거리를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민의 정책 만족도와 체감도는 상당했을 것입니다. 반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드는 인천시의 연간 예산은 약 3000억원에 이릅니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아이(i) 바다패스’는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 재정자립도, 광역시 중 1위 Q : 한 달에 3만원, 즉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천원주택’도 인상적입니다. A :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인천시가 기존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임대’ 500가구와 민간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형 임대’ 500가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매입형 임대 1차 모집에는 3679가구가 신청해 경쟁률이 7대 1을 웃돌았습니다. 매입형 임대 천원주택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말까지 총 477호가 입주, 95.4%의 계약률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데 36억원밖에 안 들어요. 천원주택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지역형 공공임대의 선도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Q : ‘천원 정책’은 다른 분야로도 확장될 수 있겠군요. A :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새해 들어 시민 생활에 더 밀착한 정책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천원택배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천원세탁소, 천원복비, 천원캠핑, 천원 아이(i) 첫 상담 등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Q : 인천시 정책을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A :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의 출발점인 ‘아이플러스(i+) 1억드림’ 정책 발표 이후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 기업에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정책은 1세부터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참고해 전라남도는 2025년부터 매월 20만원을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하는 ‘출생기본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과 김해시의회 등에서도 인천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바 있습니다.” Q : 전국 지자체들은 저마다 ‘전국 1위’ 지표를 내세우곤 합니다. 데이터로 확인되는 인천시의 경쟁력 1위 분야를 꼽는다면. A : “국가데이터포털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1위(1.02%, 3만951명)를 기록했습니다. 또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의 출생아 수는 1만392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7명(9.4%) 증가했는데 이 역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1~11월 누적 인구 순 이동(전입·전출) 규모는 3만580명으로, 인천 인구의 1.21%가 새로 유입된 셈이죠. 이 순 이동률 또한 전국 1위입니다. 인천은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재정자립도(2025년 46.4%)와 채무비율 건전성(2023년 채무비율 12.4%)에서도 인천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선두를 달렸습니다.” Q : 인구와 경제의 동반 성장 동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는지요? A : “인구 증가는 만남과 임신에서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는 ‘인천형 저출생 대응정책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지역 경제를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 왔습니다.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인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역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 전국 주요 도시 KTX로 1~2시간 내 주파 Q : 최근 개통된 제3연륙교가 시민의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짚어준다면. A : “제3연륙교 개통으로 영종과 청라·서구·계양 등 내륙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됩니다. 출퇴근과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 이동 시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주요 통행 구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5~15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요. 이 교량에는 왕복 6차로 도로뿐 아니라 폭 3.5~4m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사람과 자전거, 자동차가 함께 이용하는 교량입니다.” Q : 이 연륙교에 세계 최고 높이의 전망대가 들어선다고 들었습니다. A : “해발 184.2m 높이에 조성된 제3연륙교 주탑 전망대는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높이 해상 교량 전망대’로 등재됐습니다. 서해와 인천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물이 될 것입니다.” Q : 인천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달리는 시대가 열린다면서요. A : “인천시의 모토 가운데 하나가 ‘하늘길·바닷길·육로,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입니다. 인천발 KTX는 이 모토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지요. 인천발 KTX는 민선 6기 당시 제가 제안한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선 7기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지연됐던 이 사업이 드디어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1~2시간대에 직통으로 이동하는 교통 혁명의 시대가 열리는 셈이죠. 이와 함께 인천과 서울을 30분 만에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도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과 강남을 잇는 GTX-D, 인천과 서울 북부를 연결하는 GTX-E 노선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Q : 검단 등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인천 서구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잇는 교통 연계망 확충에 대해 어떤 원칙과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A :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대장홍대선의 계양역 연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주체와 재원 조달 방식, 사업비 분담 방안 등을 협의 중입니다. 인천 1호선은 계양역에서 올해 6월 새로 개통한 검단호수공원역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 검단 주민들 사이에서 경유 역을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역을 증설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지만, 향후 개발과 유동 인구 변화 등으로 교통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고 경제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읍·면·동 통합도 이런 방식 안 해” Q :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에 대한 관전평을 한다면. A : “국민의 눈에 민주당 정권이 불안하게 비칠 수 있다고 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정부·여당이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독재로 이어지는 겁니다. 독재를 제도적으로 규정하거나 통제하는 장치는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견제 장치가 사라진다는 뜻이죠. 그런 정치는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제도를 만들어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Q : 현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A : “지방 분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이 더 발전해 가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죠. 수도권 일극 체계를 다변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일수록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과학적 분석을 거쳐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가야 해요. 통합이 지역에 미칠 영향도 따져야 하고, 지역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죠.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대형 사업이 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Q :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미흡하다고 보는지요? A : “대전·충남 통합을 예로 들어볼까요.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무엇으로 할 건가요. 통합 지자체에 ‘특별’이나 ‘특례’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떤 지역은 특별하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통합 청사는 어디에 둘 건가요. 대전에 두는 건지, 아니면 충남 홍성으로 가는 건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 체계 정비, 재정 운용의 통합 등 통합에 수반되는 사전 준비가 산적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관내 구·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만 3년이 걸렸어요. 기초지자체의 행정 조정도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광역지자체 통합은 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Q : 여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A : “억지로 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죠. 광역지자체장을 선거로 선출한다고 치더라도, 그 아래의 부시장·부지사·국장 등 기존 시·도의 행정 체계는 또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통합을 추진하려 했다면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획단을 꾸려 준비했어야죠.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인지 의문입니다. 읍·면·동 통합조차도 이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아요.” Q : 이런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요? A : “정부·여당은 책임을 지는 정당이고, 그것도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접하는 민심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지금의 국정 운영을 보니 신뢰하기 어렵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국민 정서 전반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깔렸어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는 인식 역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음 정권을 맡을 수 있겠죠.” ━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 정치적 입지 구축에 급급” Q : 국민의힘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A : “여당과 야당을 함께 비판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도 답답해요. 양극단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다수 국민의 마음이 대체로 그렇지 않을까요.” Q : 지난해 12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은 불안하지만, 국민의힘은 더 믿기 어렵다’는 민심을 언급헸습니다. 이 불신의 핵심 원인은 정책 부재일까요, 리더십 문제일까요, 아니면 태도의 문제인가요? A : “국민의힘도 처절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도 기울여야겠죠. 지금은 권력자나 유력 인사들이 권한 행사나 정치적 입지 구축에만 급급한 모습으로 비치다 보니, 국민이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Q : 당내 일부에서는 여전히 ‘윤어게인’ 구호나 탄핵 불복 정서가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A :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현실이에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헌재의 판결은 존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국민의힘이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한 발언으로 오해를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현실을 부정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지금은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Q :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중도 확장을 시도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A :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헌재 판결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고, 인정하면 되는 일이죠. 거기에 왜 ‘윤어게인’ 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하나요. 당에서 계속 엉뚱한 발언을 하니까, 여권이 이른바 내란 프레임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야 합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email protected]
2026.01.21. 23:00
청와대 "민주·혁신 양당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었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신임 인사차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전격 제안한 데 대해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에 당대표한테 연락받았다”며 “합당 문제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제기했고,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관련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은 몰라도 공유 과정은 거쳤을 것”이라며 “제가 이 자리에서 당·정·청 간 합의, 조율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당무 관련된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당·정·청 간 조율과 합의가 꼭 필요한 문제인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당 대표의 (합당)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오후 조국 대표와 (정 대표가) 만나 합의가 돼서 더 시간 끌 것 없이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와 합치자”며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 정신이며 민주당과 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란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21. 22:44
[속보] 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혼란 가중시키면 그건 개혁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대수보)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개혁의 고삐를 쥐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 과제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지금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 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뭐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좀 조기에 낼 수 있게 동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재촉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고, 결국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는 일인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더욱 힘을 모아서 박차를 가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I 관련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마땅히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 비서진은 업계의 우려 상황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소환 관련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송환된다"면서 "이러한 초국가 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 야기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외국 정부와의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1.21.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