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통망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야 “국민 입 막는 수퍼 입틀막법”

국회가 23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선 실수로 인한 허위정보도 규제·처벌 대상이 될 뻔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직전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의 문구를 다시 추가해 고의성 요건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조항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 여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돼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며 향후 형법과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조항을 손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을 막는 수퍼 입틀막법”이라며 입법을 결사반대했다.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수진 의원은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 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 단체들도 여전히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24일 개정안 의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3일 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 소란도 있었다.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는 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 교대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하겠다고 미리 예고했었다. 주 부의장은 “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2.23. 8:51

장동혁, 24시간 끝장 필리버스터…최초·최장 기록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24시간을 채운 것도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40분에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전날 같은 시간에 시작해 24시간 만의 종료였다. 24시간 경과 후 무기명 투표로 강제 종결시킬 수 있는 국회법을 민주당이 활용한 끝에 나온 결과였다. 종전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에 반대하며 기록한 17시간12분이었다. 장 대표가 토론을 끝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아리가 너무 아프다. 단단하게 굳었다”고 토로했다. 전날 아침 죽으로 간단히 배를 채운 장 대표는 당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중간중간 발포 비타민을 물에 타 마셨고, 안약과 인후 스프레이도 활용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몸무게가 7㎏ 넘게 빠지고 전날 자정까지 업무를 봤다. 체력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오전 5시 최장 기록을 넘어서며 박수가 나왔지만, 20시간이 된 오전 7시40분 장 대표가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자 박준태 대표비서실장은 “토론을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사인을 보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화장실을 가는 도중 “끝까지 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명씩 조를 짜서 밤새 지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자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밤새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겐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뒤 대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장 대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필리버스터 도중 국민의힘 유튜브 방송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했고 동시 접속자도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자 잠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의원 15명이 모인 여의도 설렁탕집을 찾아 격려한 뒤,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눈이 충혈되고 목이 붓는 등 상당히 지친 상태였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리더십이 흔들리던 장 대표가 ‘끝장 필리버스터’로 반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친한계에선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박정하 의원)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규태.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23. 8:50

하필 이 대통령 방중 전…중국 견제 ‘황금 함대’ 띄운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골든 플릿(Golden Fleet·황금 함대)’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조선 협력(MASGA)이 군사와 산업 양 측면에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를 통해 한국은 새로운 미 해군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는데, 그만큼 대중 외교에서 부담이 커진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밝힌 골든 플릿 구상은 인도·태평양에서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군함과 이를 뒷받침할 다수의 무인 혹은 소형 호위함을 결합하는 ‘바벨형 선단’ 형태로 운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구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한국의 역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도입할 신형 프리깃(호위함) 건조와 관련해 한화를 직접 거론했으며, 건조 장소로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를 지목했다. 이는 한·미 조선 협력이 기존의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넘어 미국 현지에서의 군함 건조 단계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군함 건조”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으로 볼 여지도 있다. 미국 현지 건조를 시작으로 향후 한국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미국이 황금 함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언급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직전이란 점이 공교롭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초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유예하긴 했지만, 이미 중국은 한화오션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MASGA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한·미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도 ‘비확산’을 이유로 들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진 만큼 중국을 향해 MASGA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다 정교하게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현주.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3. 8:49

유영하 “전직 대통령도 사면·복권 되면 예우해줘야”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연금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를 놓고 23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유 의원은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뒤 5년 이상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복권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는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과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에 따라 예우가 회복된 사람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개정안 토론이)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정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함께한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개정 법률안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몇 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된 정치적 보복과 단절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이는 국가가 그를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라며 “법적으로 복권됐음에도 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유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확한 복권 기준을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인 ‘영예성(榮譽性)’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미국·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주요 선진국은 사법적 정의를 세우면서도 국가원수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과 예우를 분리한다”고 강조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탄핵 퇴임 후 5년이 지나 국민 감정이 냉각됐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 조문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규정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였다. 반면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 개정을 통한 예우 회복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 감정을 헤아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연금은 65%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정상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 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한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3. 8:41

[사진] 대통령, 부산 해수부 청사 제막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왼쪽 여섯째)이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현판 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임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양수산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규([email protected])

2025.12.23. 8:40

[사진] 미국 원잠 국내 입항, 이재명 정부서 처음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추진 잠수함 ‘그린빌함’이 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40여 명인 그린빌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및 12개의 수직발사시스템(VLS), MK48 어뢰 및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추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미 원잠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2025.12.23. 8:37

주호영 '필버 사회' 우의장 요청 거부…"與악법 입법 협조 못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3일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결이 펼쳐지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맡아 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거부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이날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정회를 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 의장께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올린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상정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여야 원내 지도부를 불러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오늘의 필리버스터는 없었을 것"이라며 "본회의 사회 거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께서 체력적 한계를 느끼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그러나 체력 고갈로 사회를 볼 수 없다면 차라리 회의를 며칠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사회를 보겠다며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한 주 부의장에 대해 민주당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을 거론하며 "사회 협조를 요청하려면 이 결의안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 의장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의제에서 벗어났다'며 마이크를 끄도록 조치한 것을 두고는 "사회자가 심사하듯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의장께서 제게 사회를 요청하시려면 이 점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주 부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사회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법을 들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이 불합리한 정회를 감행할 경우 공정한 본회의 진행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의원께서는 오후 10시 3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본회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의원들께선 오후 10시 3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해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3. 6:52

李, 부산 부전시장 깜짝 방문…"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을 직접 살폈다. 강유정 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사전에 예고되지 않은 일정으로, 상인들과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대통령을 보고 손을 흔들거나 손뼉을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에게 "요즘 경기 어떤가" "많이 파셨느냐" "춥지는 않으시냐"고 물었으며,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줘 감사하다"고 답하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또 "장사가 안된다"고 말하는 어르신 상인에게 다가가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하며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샀고, 시장을 돌며 생선과 고추 무침 등의 반찬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으로 구매했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병대의 실질적 독립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어르신이 시장 상인회에 대해 하소연하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시장 내에 있는 한 횟집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 직원들과 오찬을 하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 국가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횟집 주인은 이 대통령에게 "오늘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인데, 대통령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달려왔다"고 말해 현장에선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오찬을 마친 이 대통령은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은 뒤 시장을 떠났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3. 6:36

與김영진, ‘2차 종합 특검’에 쓴소리 “특검 일상화 적절치 않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2차 종합 특검’에 대해 “특검이 일상화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김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개월간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을 진행을 했다”며 이같이 쓴소리 했다. 그는 “특검이 일상화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법도 개정했는데, 특검의 일상화·만능화는 사실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법도 개정했기 때문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신뢰했으면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 이후 45년 만에 나왔던 비상계엄 내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존중하는데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내용을 너무 넓혀서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3대 특검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건 존중하는데, 특검의 내용을 좀 좁혀서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국민의힘도 (수사 범위를) 좁혀서 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특검이 특검을 낳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특검의 일상화나 특검 만능주의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정확하게 실체적 진술이 필요한 사안들을 좀 좁혀서 (특검을) 하고 나머지는 국수본을 통해서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의 후속 성격으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달)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며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4개 항목으로, 기존 내란·외환 혐의 사건에 더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통일교와 거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담겼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민주당이 수용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며 “(특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3. 3:57

與, 금융사 보이스피싱 배상 추진…野 "위험한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실이 없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상토록 했다는 점은 같다. 다만 강 의원 안은 금융회사의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정했다. 또 피해자 계좌의 금융회사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회사가 보상액을 각각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정했다. 조 의원 안은 보상 한도를 1000만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에는 보이스피싱 거래를 상시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이같은 제도가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덕적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①금융회사가 이체·송금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알리고 거래지시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피해자가 이체·송금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또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③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선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TF는 30일 정부와 당정 협의회를 열어 무과실 배상책임제 적용 방식과 시기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안은 범죄 행위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아무런 위법 행위도 하지 않은 제3자에게 전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다른 범죄 사고에서도 무과실 제3자에게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융사에게 과도한 규제와 비용 부담을 지워 그 부담이 금융 소비자와 국민 전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과실이 없는데 배상하라는 말 자체가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라며 “도둑이 담을 넘어 집에 들어갔다면서 담장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영익.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23. 2:42

탄핵 후 국립묘지 안장, 가능해질까…유영하 “정치보복 끊어야”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연금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까.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선 이 같은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뒤 5년 이상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복권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는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과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에 따라 예우가 회복된 사람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유 의원은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앞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개정안 토론이)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발제자의 발언과 토론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완성된 법안을 만들겠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정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함께한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개정 법률안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몇 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반복된 정치적 보복과 단절의 역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면·복권을 받았다면 이는 국가가 그를 다시 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라며 “법적으로 복권됐음에도 제재가 지속되는 것은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 문제에 대해서도 “(유 의원의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명확한 복권 기준을 명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가보훈부 산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안장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인 ‘영예성(榮譽性)’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정권의 성향에 따라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미국·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주요 선진국은 사법적 정의를 세우면서도 국가원수의 역사적 상징성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과 예우를 분리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사면·복권이 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통치 행위로서 사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맞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교수는 “탄핵 퇴임 후 5년이 지나 국민 감정이 냉각됐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제한하는 현행 법률 조문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규정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였다. 반면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 개정을 통한 예우 회복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 감정을 헤아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제 교수는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지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경우는 예우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자”면서도 “연금의 경우 재임 당시 받았던 보수 연액의 65%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 연액의 95% 수준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또 제 교수는 “국립묘지법까지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인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립묘지법 개정은) 현재 야당이 집권당이 된 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두 법을 순차 발의하면 두 번의 갈등 소지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발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달 전직대통령법 개정안과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3. 1:48

내란재판부法 강행 뒤…정통망법 상정, 野 “입틀막 법” 필리버스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재판할 내란전담재판부(이하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야당 대표의, 사상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결시킨 뒤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이날 국회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부터 꼬박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을 나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내란재판부법은 지난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처음 공론화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게 왜 위헌이냐”고 힘을 실으면서 입법이 기정사실로 됐다. 위헌 논란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했고, 결과적으로 내란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사건만 처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는 내용도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 사건에 대해서는 내란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제거됐다고 주장한다. 중앙지법 전담재판부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특검’ 등이 새로 기소할 피고인을 겨냥한 조항이라는 의미다. 이날 양당은 본회의장에서 마지막까지 대치했다. 장 대표의 반대 토론이 23시간을 넘어가자, 찬성 토론자로 이름을 올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소란을 빚었다. 내란재판부법 가결 직후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거듭 유통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선 실수로 인하 허위정보도 규제·처벌 대상이 될 뻔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본회의 직전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을 다시 추가해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수진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최 의원은 “법의 이름,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법”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결합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자신들에 입맛과 코드에 맞는 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앉혀놓고 잘못된 정보를 올리면 과징금을 때리겠다는 협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언론 통제에 대한 헛된 욕망을 버리라”고도 했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2.23. 1:18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논란에 "1박 30만원대, 비용 즉각 반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 초대권을 받아 이용한 것으로 23일 알려져 논란이다. 앞서 한 일간지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으로 지난해 11월, 2박 3일 동안 160여만원 상당의 객실과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숙박권 사용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다. 정무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안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숙박료는 (보도와) 상당히 편차가 크다.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객실)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 1일 30만원 초중반”이라며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여부를 떠나 100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국민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복돼 온 여당 실세의 금품수수 및 갑질 논란에 대한 성역 없는 진상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23. 0:52

與 최고위원 첫 연설부터 ‘명청 대결’…“내란 세력” “자기 정치”

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첫 합동연설회부터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대결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굳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판단에 따라 정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날 열린 행사엔 친청(친정청래)으로 분류되는 문정복·이성윤 후보와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 등 총 5명이 연설에 나섰다. 후보들 모두 ‘민주당 원팀’을 강조했지만 친청과 친명이 말하는 ‘원팀’의 의미는 미묘하게 갈렸다. 친청 후보들은 정 대표 중심의 민주당을 강조했다. 문정복 후보는 “정 대표의 강력한 지도 체제 하에 선거를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 역할의 다각화와 지구당 부활을 약속하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 대표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이성윤 후보도 “정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말했다. 문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최고위원이 되면 정 대표가 밀었던 ‘당원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반면 강득구·이건태·유동철 후보 등 친명은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중심으로 뭉칠 것을 강조했다. 강 후보는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일사불란한, 당정이 한 팀이 되는 소위 ‘당청 원팀’”이라며 “국정과 당을 가장 정확하게 잇는 명통 최고위원으로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며 “정부를 밀착 지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저 이건태 같은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정·대 완벽한 단일대오를 위해 뛰겠다”는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누군가는 본인이 친명의 맨 앞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친명에게 맨 앞자리란 없다”고 했다. 신경전도 치열했다. 유 후보는 “누군가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할 천둥벌거숭이’라고 조롱한다. 저 유동철 천둥벌거숭이 맞다”면서도 “(국회의원) 배지 없다고 무시할 수는 있어도 험지(부산)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의 자부심은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2일 문 후보가 유 후보를 “공직·당직도 못하는 천둥벌거숭이”라고 언급한 걸 겨냥한 것이다. 유 후보는 연설회 뒤 이성윤 후보의 ‘내란 세력’ 발언에 대해 “당 동지에게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준호·전현희·김병주 전 최고위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다음달 11일 당선자를 선출한다. 투표는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각각 50%를 반영해 1인당 후보 2명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5.12.23. 0:47

"기관장 태만" 질타한 李, 환율 1484원 돌파엔 아무 말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시행된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11일 시작한 생중계 업무보고는 이날 해양수산부까지 총 7일 1777분 동안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총 228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일이 아닌 권위와 명예, 자리만 챙기는 일부 기관장의 태만을 질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질타에서 시작한 둘의 갈등은 반박, 재반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해수부 이전, 균형발전 중대 계기” 이날 국무회의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에서 열렸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연내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도록 모든 재정·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사임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이어 해수부 임시청사에선 개청식과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고환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원-달러 환율은 1484원을 돌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8일 기록한 1487.07원에 육박한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었을 때 “환율이 폭등해 이 나라 모든 국민의 재산이 7%씩 날아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의 환율 관련 마지막 공식 발언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국회시정연설이다. 당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며 전 정부를 비판했다. ━ “검찰 무리한 기소 없느냐” 물어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느냐”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뒤다.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또 전날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나온 제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노인 인구가 3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급증한 만큼 그에 걸맞게 훈·포장을 늘려달라”는 제안을 살펴보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무회의에선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2027년 말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를 마치고 부전시장을 찾아 한 횟집에서 국무위원, 대통령실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2.23. 0:44

‘중단 사인’에 “끝까지” 외친 장동혁...아침죽·비타민으로 24시간 버텼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도, 24시간 필리버스터도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종료했다. 민주당이 24시간이 경과하자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강제로 종결 한 데 따른 것이다. 종전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조직법 강행에 반대하며 기록한 17시간 12분이었다. 장 대표가 토론을 끝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종아리가 너무 아프다. 단단하게 굳었다”고 토로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전날 아침 죽으로 간단히 배를 채운 장 대표는 당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중간중간 발포 비타민을 물에 타 마셨고, 안약과 인후 스프레이도 활용했다. 당 관계자는 “최근 몸무게가 7kg 넘게 빠지고 그 전날 자정까지 업무를 봤다. 체력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5시 최장 기록을 넘어설 땐 국민의힘에선 박수가 나왔다. 하지만 오전 7시 40분 필리버스터가 20시간을 넘으면서 장 대표가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자 박준태 비서실장이 “토론을 중단해야 합니다”라며 사인을 보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화장실을 가는 도중 “끝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명씩 조를 짜며 밤새 지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원하는 법관을 특별재판부에 앉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자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숫자의 힘으로 권력을 무한대로 남용하는 권력 남용의 장이 됐다”며 “사법부를 장악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밤새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대통령께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서 두 번째 토론 주자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안) 찬성 토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토론 시간은 무제한”이라며 거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유튜브 쇼츠를 찍으려고 하나”라며 따졌고,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내용이 가짜”라며 맞받았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후에는 당 지도부와 대표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필리버스터 도중 국민의힘 유튜브 방송 구독자가 50만명을 돌파했고 동시 접속자도 1만명을 넘어섰다”고 하자 장 대표는 잠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후 의원 15명이 모인 여의도 인근의 한 설렁탕 집을 찾아 격려한 뒤,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눈이 충혈되고 목이 붓는 등 체력적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였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리더십이 흔들리던 장 대표가 '끝장 필리버스터'로 반전 계기를 마련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실제 필리버스터 직후 당내 결집 현상도 두드러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대 민주당이 힘으로 파괴하려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그의 투혼이 경이로우면서 동시에 애처롭다”고 썼다.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역사적인 정치인들의 단식투쟁에 비견될 만큼의 결기와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우리가 장동혁”이라고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뇌관이 여전한 상황에서 “기조 변화 없이는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중진 의원)이란 지적도 나온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고생하고 안쓰럽다는 마음은 든다”면서도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 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평가절하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을 곧 윤리위로 징계하고 내란 관련 사과도 없는 지도부 모습에 어려움을 느끼자 필리버스터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 보았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본다”고 썼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2.23. 0:35

韓 손잡고 中 견제… 트럼프, 李 방중 직전 '황금 함대'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골든 플릿(Golden Fleet·황금 함대)’ 구상을 공식화하면서 한·미 조선협력(MASGA)이 군사와 산업 양 측면에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한화오션을 미 해군 재건의 핵심축으로 지목하면서 한국은 새로운 미 해군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는데, 이는 그만큼 대중 외교에서 부담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 해군력 증강을 위한 골든 플릿 구상을 공개했다. 이 구상은 인도·태평양에서 급속히 팽창하는 중국 해군력을 견제하고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강력한 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대형 군함과 이를 뒷받침할 다수의 무인 혹은 소형 호위함을 결합하는 '바벨형 선단'의 형태로 운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구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한국의 역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이 도입할 신형 프리깃(호위함) 건조와 관련해 한화를 직접 거론했으며, 건조 장소로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를 지목했다. 이는 한·미 조선 협력이 기존의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넘어 미국 현지에서의 군함 건조 단계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달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군함 건조"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으로 볼 여지도 있다. 미국 현지 건조를 시작으로 향후 한국의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황금 함대와 같은 분산형 함대 구상은 동맹국이 정비·보수, 기지 제공 등을 통해 미국 해군 전략에 더 깊이 참여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산업·전략적 기회인 동시에 상호운용성과 부담 분담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방어 중심을 넘어 미 해군의 전구 단위 작전에 맞춰 해군 전력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황금 함대 구상은 최근 중단된 미국의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 사업을 대체하는 성격도 띤다는 분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 해군은 연안전투함(LCS) 실패 이후 콘스텔레이션급 프리깃함을 추진했지만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며 “황금 함대를 구성할 차세대 프리깃함 사업이 중국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성공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황금 함대 구상을 내놓으면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언급한 시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직전이란 점이 공교롭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초 취임 이후 처음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한화오션을 제재했다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 제재를 1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MASGA에 노골적인 견제구를 던졌다. 한·미가 정상급에서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2일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은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며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해군 재건과 제조업 부흥 흐름 속에서 한국 조선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기회이지만,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지는 부담도 적지 않다. 중국을 향해 MASGA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다 정교하게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은 “군사 협력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협력이라는 성격도 함께 있다는 점을 중국에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기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황금 함대 구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 정면 대립을 피하고 있는 건 한국에도 외교적 공간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타협 성향이 강한 만큼 이번 구상 역시 조선업 재건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관계나 한·중 관계의 돌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美 핵잠, 10개월만 국내 입항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LA급) 핵추진잠수함인 그린빌(SSN-772·6900t급)이 23일 오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핵잠이 국내에 입항한 건 지난 2월 알렉산드리아함(SSN 757·6900t급) 이후 10개월 만이다. 1996년 2월 취역한 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로 승조원 11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12개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어뢰 및 4개의 발사관 등을 갖췄다. 해군은 군수적재 및 승조원 휴식을 위한 입항이라고 밝혔지만, 중·일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는 등 역내 긴장 상황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해군 관계자는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주.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23. 0:16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권고…“민심 괴리” 비판도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심과 괴리하는 것으로 선거를 앞둔 퇴행”(중진 의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선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23일 오전 기획단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7대3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 5대5 의견도 있었는데 기획단이 기존에 결정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저희는 권고 의견이고 소수 의견까지 담아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소수의견으로 5대5 안과 ‘5대5+시민평가단 평가’ 안을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책임당원 수도, 당원이 내는 당비도 민주당에 비해 절반 이상 적다”며 “당심을 확대해야 당원을 늘려 당세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한 재선 의원은 “소수 야당이 민심을 100% 받드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란 판에, 당심 확대는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했고, 3선 의원은 “이러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외면을 받아 TK(대구경북) 지역 정당으로 쪼그라들게 생겼다”고 했다. 당심 확대에 대한 반발은 지난달 21일 기획단이 당심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경선 규칙을 발표한 이후 이어져왔다. 상대적 험지인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지난달 27일)며 성명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지선기획단의 권고안은 이후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의원총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한다. 지도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 수도권 의원도 “반대 의견이 많아 당심 확대 방안으로 최종 결정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한편 지선기획단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공천 시 나이대별 경선 득표율에 청년 가산점 부과 ▶온라인 공천신청 제도 도입 ▶인공지능(AI) 홍보플랫폼 도입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나 의원은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35세 이하는 50%, 40~45세는 득표율의 40%를 청년가산점으로 부여한다”고 했다. 또 특혜·밀실·계파 공천을 없애는 3무(無) 공천을 실시하는 것도 목표다. 서 부총장은 “후보 신청자 전원에 대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3. 0:05

4대 권력기관 중 3곳 청렴도 최하위…광역단체선 경북 1위

4대 권력기관 중 세 곳이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1~5등급)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청은 지난해와 비교해 두 단계, 경찰청은 한 단계가 떨어져 나란히 5등급을 받았다. 외교부도 작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5등급으로 최하위였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7점 오른 81.0점(100점 만점)으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첫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들 기관은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진 것이다.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공직유관단체·국공립대학 등 709개 공공기관이다. ▶민원인(22만여명)과 기관 내 공직자(8만여명) 등의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 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 내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 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검찰청은 청렴노력도는 작년 수준을 유지(4등급)했지만, 청렴체감도가 전년 대비 한 단계 하락(4등급)했다. 여기에 부패 실태 평가가 반영된 결과 한 단계 더 떨어진 5등급으로 확정됐다. 경찰청은 청렴체감도가 작년과 같은 5등급, 청렴노력도는 지난해보다 부진한 4등급이었다.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국세청의 경우 전년 대비 청렴체감도가 두 단계, 청렴노력도는 한 단계 떨어져 각각 5등급과 3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가 어떤 기관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낮은 등급을 받은 이유와 관련해 부패 실태 평가 결과나 구체적인 사건까지 공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질병관리청은 각각 한 단계 오른 1등급으로 중앙행정기관은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공정위는 중소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중소·납품업체와 가맹점주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제처는 쟁점 신속 검토제 등 민원인 중심 법령 해석 서비스를 제공한 점, 질병관리청은 취약계층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연 4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한 점이 고려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한 1등급인 경북은 갑질 상담-신고-조사 체계 구축, 소방직 전보인사 점수제를 도입 등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큰 점수를 받았다. 3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서울 광진구는 이해관계인 특혜 제공 및 소극행정 우려 등 신규 부패위험 지표 7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부패위험을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5.7점 상승했지만,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81.0점)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이나 청탁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8점)은 0.7점 하락했고, 의정활동 부패경험률도 특혜 압박(1.59%포인트),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1.49%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2. 22:57

李 대통령 “애국가 배경, 국가 발전상 담았으면”…‘K인증’ 도입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애국가 영상의 배경 화면을 최근 한국의 발전상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 인증, 이른바 ‘K인증’ 도입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애국가 배경 화면이 너무 오래됐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우리의 최근 발전상이나 국제적 위상이 드러나 국민의 자부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바꾸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련 건의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평소 같은 생각을 해왔다”며 “국무총리가 한 번 살펴보고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애국가 배경 영상이 상징적 국가 이미지인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연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출 확대 흐름 속에서 ‘한국산’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인증 제도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짝퉁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생산됐고, 한국 정부가 인증한 제품이라는 점을 표시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며 “일종의 ‘K인증’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지역 재료와 인력이 쓰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신뢰와 정체성의 표시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실시된 한국인 가치관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가장 선호됐지만, 이번에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결국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국민 안전 문제에서는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2.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