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쪽잠’ 장동혁 이틀째 단식…“한동훈 소명해야” 요구 커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을 16일에도 이어간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밤새 텐트 속 침낭에서 쪽잠을 잔 뒤 단식 이틀째를 맞은 장 대표는 이날 아침 간단한 세안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다시 농성을 이어갔다. 텐트엔 추위를 피하기 위한 전기장판과 핫팩, 세안 도구와 수건 등이 있었고, 장 대표 앞엔 『환율 전쟁 이야기』 등 이재명 정부의 환율 논란을 겨냥한 책 여러 권이 놓여 있었다. 전날 밤엔 장 대표의 측근인 김민수 최고위원이 직접 장 대표의 이부자리를 챙기고 단식 현장을 정리했다. 박대출·서지영·조정훈·최수진 등 소속 의원들도 밤 늦게까지 장 대표 옆을 지켰다. 지도부에선 ‘동조 단식’ 단식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동조 릴레이 단식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동조 단식을 할 생각”이라며“이제 그렇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해외 출장 중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전날 장 대표 단식 소식에 조기 귀국 뜻을 밝힌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밤새 진행한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장 대표와 반갑게 인사했다. 장 대표는 오전 10시 35분쯤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자 옆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서 응원 좀 하자”고 말한 뒤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천 원내대표를 껴안았다. 천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소감을 말하고 곧장 단식 현장을 찾자 “고생했다”며 일어나 박수를 치고 두 손을 맞잡았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도 이날 오전 장 대표를 찾아 “결국 승리할 것”이라며 응원했다. 장 대표 측에선 단식을 계기로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홀로 버티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썼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장 대표는 나라를 살리겠다고 단식을 시작했고, 한동훈과 친한계는 자기 살려달라고 당을 뒤흔들고 있다”고 적었다. 반면 친한계에선 정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신지호 전 의원은 “한동훈은 강해지고 장동혁은 약해질 것”이라고 했고, 윤희석 전 대변인은 “(한 전 대표 제명 사태는) 오히려 한 전 대표가 서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국민의힘 밖에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당일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반발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다”며 한 전 대표의 소명을 요구했지만 이틀째 반응이 없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대신 지난 15일 밤 지지자와의 소통플랫폼 ‘한컷’에 폴 사이먼의 음악을 공유하고 “모두 힘내세요.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안부를 전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일부 측근은 여론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도 하지 말자”고 조언했다고 한다. 그동안 한 전 대표에게 우호적이던 지도부 인사들도 한 전 대표가 먼저 사과와 소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서 “당 대표 시절에 있었던 논란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한 전 대표가) 도의적 사과를 하는 게 맞다”며 “장 대표도 (한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도 이날 “(한 전 대표가) 소명 절차에 양보해서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사과와 같은 정치적 해결이 가장 좋지만, 맞은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동시에 모두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 대비 2%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41%로 같은 기간 4%포인트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또한 60%에서 58%로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16. 1:13

단식·필버에도 與 2차특검법 강행...野 "李 거부권 행사하라"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특검법은 이날 오후 4시 16분 국민의힘·개혁신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주도로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이미 종료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을 후속 수사하도록 하는 2차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3시 40분쯤부터 19시간 가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의결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며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특검법을 추진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이 ‘노상원 수첩’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공격 유도 혐의 등 17개 항목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해 6·3 지방선거까지도 특검 수사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뿌리 뽑겠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차라리 검찰 특수부를 살려 써라”(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법 통과 직후 논평에서 “상대를 향한 특검만을 남발하는 태도를 과연 공정과 책임의 정치라 할 수 있겠나”라며 “특검을 정의의 수단이 아닌 정치적 위기 모면용 도구로 사용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에는 눈을 가리고 있다며 “이런 이중적 태도는 특검의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 참석한 뒤 “이 대통령에게 2차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필리버스터 직후에도 “이 대통령이 특검을 민주당 소속 특수부 검찰청으로 만들어버리는 2차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1.16. 1:06

국힘, 尹 '체포방해' 5년형에 "당 떠난 분"…장동혁은 성경책 읽어

국민의힘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당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입법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주변 의원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선고 소식을 확인할 때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16. 0:52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72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연장선에 있는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전날 “내란 완전 청산을 이번에 끝내야 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며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을 상정했다. 최대 170일 동안 수사 인력 156명을 동원해 3대 특검을 통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한 14가지 의혹을 추가 수사하도록 한 법안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김건희 비화폰 사적 사용, 노상원 수첩,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의혹 등이 담겼다. 전날 상정 직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6. 0:21

[속보] 李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대전환·대도약' 주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옮긴 뒤 열리는 첫 공식 기자회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외신 기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에서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안을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회견은 사전에 조율된 질문이나 각본 없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과 사회자가 직접 질문자를 지목해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제·문화 분야에선 청년 전문 유튜버 2명의 질문 시간도 마련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5. 23:57

국힘,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김병기·강선우·장경태 신속 수사"

국민의힘이 16일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박덕흠·고동진·최은석·서명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았다. 서 의원은 “김병기·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등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수사는 무능할 뿐 아니라 소극적이고, 과연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목을 쏙 집어넣은 자라 같다”며 “이 사건 외에도 지금 경찰에서는 통일교 의혹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거래 의혹 관련 이춘석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 장경태 의원 등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경찰 수사가 왜 이렇게 민주당 인사에게는 늑장, 부실 수사를 하느냐 묻는다”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경찰 수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좌고우면하며 권력의 눈치를 볼 게 아니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과 원칙에 의해서 빠르게, 엄정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강선우·김경을 비롯한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전재수 의원, 차명 의혹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부분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하신다”며 “조속하고 엄정하게 결과물을 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 ‘말로만 엄정하게 할 게 아니고 결과물로 도출해내겠다’, ‘경찰 수사를 좀 믿어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1.15. 23:01

李 대선 돕던 배우 이원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유력 검토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전설적 조직폭력배인 ‘구마적’을 연기한 배우 이원종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16일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게임·음악 등 한국 콘텐트 산업 지원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이다. 원장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기준 연봉은 성과상여금을 포함해 2억2088만원이었다. 원장 자리는 1년 4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이씨는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씨는 당시 “그는 남의 돈을 탐하지 않았으며, 치밀한 준비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능력을 보여줬고, 더 낮은 자세로 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공감 능력을, 끊임없이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성실함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대선에선 이재명 당시 후보 직속의 K-문화강국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은 유홍준 현 국립중앙박물관장이다. 2024년 4월 총선 때도 이씨는 인천 계양을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도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3일 업무보고에서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직무대행에게 “긴 시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원장 인선은 곧 진행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3일 원장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조만간 신임 원장 인선을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 12명의 새 공공기관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이한주 이사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절반 이상(58.3%)이 이 대통령 측근이거나 민주당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15. 22:52

정청래, 당원 1인1표제 재추진…대표 연임 디딤돌 확보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재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오전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 대표는 안건 의결 직후 공개된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1인1표제의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1표제는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때 ‘20 대1 이하’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주는 권리당원·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가중치를 없애 똑같이 바꾸는 게 핵심이다. 1인1표제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첫 개정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12월 5일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전략지역(영남권 등 약세지역) 인사로 우선 지명하는 보완책을 신설했다. 첫 추진 당시 “영남 지역 당원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된다”(윤종군 의원) 등 당내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추진 때 마련된 전략지역 당원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한다. 정 대표가 한 달 만에 1인1표제 재추진에 나선 건 친청(친정청래)계가 지난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표와 원내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최고위에서 그간 정 대표의 안정적 우군은 정 대표 본인과 서삼석 의원(지명직 최고위원), 박지원 변호사(평당원 최고위원)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가세하며 안정적 과반을 확보했다. “최고위원 선거는 ‘정청래 판정승’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당 핵심 관계자)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왔다. 이 때문인지 지난해 11월 첫 추진 때와 달리 공개 반대 목소리도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부결은 중앙위 재적 과반에서 27표 모자란 행정 절차의 문제였다. 부결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1인1표제 도입을 정 대표의 연임 도전과 연계해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 대표는 지난해 8·2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선 박찬대 의원에 밀렸지만, 권리당원 표로 대표 당선에 성공했다. 대의원(46.91%) 보다 권리당원(66.48%) 득표율이 월등히 높았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1인1표제가 적용되고, 정 대표가 연임 도전에 나서면 본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정 대표는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당 최고위는 16일 ‘전 당원 투표제’를 신설해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당헌 6조 신설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의 주요 당무 및 정책 가운데 민주당 최고위가 의결하고 권리당원 10% 이상이 서명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전 당원 투표가 실시된다. 현재는 당규에만 전 당원 투표가 명시돼있는데, 이를 당헌으로 격상하고 당무·정책 등을 전 당원 투표 대상을 명시한 게 차이점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에 부칠 때 ‘투표로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면 그 자체로 결정 효력을 갖게 되고, 그게 아닌 당원 의견을 묻는 목적이라면 추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선 권리당원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초 ‘60:1 이상’이었던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이재명 대표 시절인 2023년 11월 ‘20:1 이하’로 한 차례 조정된 적이 있다. 이번 안건이 의결되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같아져 숫자가 적은 대의원 표의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또 당헌에 주요 정책·당무의 전당원 투표가 명시될 경우에도 권리당원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영익([email protected])

2026.01.15. 22:42

정부, 북한산 식품 수입 제도 완화…대동강맥주·들쭉술 들어오나?

정부가 대동강맥주·들쭉술 같은 북한산 가공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도 민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 검사 기준은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남북 교역 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교역 관계 부처 TF'가 지난해 11월부터 협의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확인은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 확인 실무 협의회'가 맡는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이나 기업이 발급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식품 수입업자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한국 식품 당국의 현지 공장 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수입업자가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는 반입 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반입된 후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제동이 걸려 수입 식품이 세관에 묶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해 통일부 승인을 받아 국내에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주류가 현재 인천세관 창고에 묶여있는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해당 주류의 경우 수입신고 및 통관 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서 "민원인(수입업자)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이행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역도 강화한다. 북한산의 경우에는 최초 반입 때뿐만 아니라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면서다. 일반 수입식품은 최초로 반입 시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정부는 반입 품목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수출 금지 품목을 식료품 및 농산품(HS코드 12, 8, 7번) 등으로 확대했지만, 생수와 맥주 등의 음료수의 경우에는 HS코드가 달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2020년 당시 논란이 됐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의 인삼주와 같이 생산 기업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제재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교류협력시스템 상에 반입을 신청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스크린을 진행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제재 대상인지 아닌지를 필터링하고 제재 대상일 경우엔 필요한 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와 관련해 통일부는 "남북교역 기업인들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6.01.15. 21:42

트럼프 건강보험 개편안 공개… 약값 인하·보조금 직접 지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발표하며 보험료와 처방약 가격 인하를 핵심으로 한 의료개혁 구상을 직접 공개했다.   올해부터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가운데 이를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이다. 핵심은 처방약 가격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약값을 주요 선진국이 지불하는 최저 수준에 맞추는 ‘최혜국 가격’ 기준을 도입해 고가 처방약 부담을 낮추고 제약사의 가격 책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그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과 보험사에 진료비·수수료·지급 구조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보험 브로커 등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은 수수료를 줄여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문가들은 보조금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저소득층이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계획은 향후 의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을 향해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송윤서 기자건강보험 트럼프 트럼프 건강보험 건강보험 개편안 건강보험 계획

2026.01.15. 21:13

가주 이어 LA서도 부유세 도입 추진

LA에서도 이른바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가주 주민발의안 추진과 맞물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LA타임스는 LA 지역 교사와 호텔·공항 노동자 등의 노조 연합체인 공정게임연맹(FGC)이 LA 지역에서 최고경영자(CEO)에게 일반 노동자보다 50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체에 영업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추진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CEO에게 중위소득 직원 임금의 50배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체는 기존 LA시 영업세(0.1~0.425%)만큼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징수한 세금은 LA시 일반기금과 분리해 사용되며, 세수의 70%는 노동자 가족 주택기금, 20%는 도로 및 인도 보수 프로그램, 10%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식료품 지원 등에 쓰이게 된다. 기업체가 CEO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세금을 더 거둬 노동자 계층을 위한 복지에 활용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실제 지난 14일 웨스트 할리우드 테슬라 다이너 앞에서는 ‘오버페이드 CEO 텍스 이니셔티브’를 결성한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해당 기업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탐욕에 세금을 부과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자”는 문구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돈자루를 든 채 시가를 피우는 경영자를 풍자한 모형을 내세웠다. 노조 연합 구성원들은 120일 동안 14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발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구상이다.   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경제를 책임지는 전문 경영인과 거액 투자자들이 다른 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이런 움직임이 LA시 주요 기업체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밸리산업&상공협회 스튜어트 왈드먼 대표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LA에서 호텔 신축은 사라지고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체는 모두 빠져나갈 것"이라며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가주에서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주민발의안 상정 운동도 진행 중이다. 전미서비스노조서부의료지부(SEIU-UHW)는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5%를 1회 징수하는 이른바 ‘억만장자 부유세’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 측은 11월 중간선거 상정에 필요한 87만5000명의 서명을 받기 위한 청원운동도 시작했다. 노조 측은 억만장자에게 일회성 부유세를 부과하면 재정적자에 따른 보건복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피터 틸 팔란티어 CEO 등 주요 경제인들은 가주를 떠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노조 등이 요구하는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에 반대하며 “우리 주를 보호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기업체 부유세 기업체 대상부 징수 추진 주민발의안 추진

2026.01.15. 20:24

정청래 "장동혁, 단식 '투쟁' 아닌 '투정'…반성 없이 밥 굶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는지 정말 이상하다"면서 "어안이 벙벙하고, 참으로 생뚱맞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 아닌 '단식 투정'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단식쇼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쇼를 했으면 좋겠다"며 "단식을 중단하시고 시대적 흐름인 내란 청산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손잡고 야당의 절박한 요구가 뭔지 경청해야 할 때"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오찬 간담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부 수사를 지시함에 따라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특검 추진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비리에 대한 경찰의 엄정 수사를 지시해 달라"며 "민주당 공천 뇌물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6.01.15. 20:07

野 ‘무인기 조사 비판’에, 이대통령 “전쟁 불사하는 건 잘못"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권에서 저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평화가 경제이고 최고의 안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별 이유도 없이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간 무인기 가능성에 대한 수사 지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북한 눈치 보기’라고 비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함께 게시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12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조사를 진행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15. 19:47

美中日 정상 호감도는…다카이치·시진핑·트럼프 순[한국갤럽]

이재명 대통령이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미국, 중국, 일본 정상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 뒤를 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3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주변 4국 정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22%가 ‘호감 간다’, 59%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시 주석의 호감도는 21%로(비호감도 66%) 뒤를 이었고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19%(비호감도 71%)를 기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호감도 6%(비호감도 84%)로 조사됐다. 다카이치 총리 호감도는 지난해 8월 조사에서 나타난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 호감도(27%·비호감도 51%)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과거 아베(2013~2019년), 기시다(2021년) 총리 호감도가 5% 안팎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호감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갤럽은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해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여느 때보다 유화적”이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8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하고 비호감도는 10%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해 8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지난 2018년 5월 북·미 정상회담 수락 직후에는 32%까지 올랐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1.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15. 19:29

북한군 뛰었던 그 전투처럼…해병대, 자폭드론 띄워 극한 훈련

해병대 특수수색여단이 올해 동계 훈련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러난 현대전 양상을 반영해 혹한의 환경 속에서 1인칭 시점(FPV) 드론을 운용하는 침투 훈련을 진행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투에서 실전 경험한 드론 전술을 우리 군도 발전시키려는 조치다. 해병대는 16일 특수수색여단 장병들이 지난 2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강원 평창과 경북 포항·인천 강화 일대에서 동계 설한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특수수색여단 360여 명과 미 해병대 300여 명 등 66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여했다. 동계 주특기 훈련·소부대 전술 훈련·장거리 무장 행군 등으로 진행되는데, 유사시 북한군의 주요 거점 등 적의 종심 지역에 대한 탐지·침투·타격을 통해 근접 작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다. 서방 특수부대의 원조로 꼽히는 영국 코만도 요원들도 훈련을 참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혹한의 환경에서 FPV 드론을 활용한 전투실험이 진행됐다. 기존에도 FPV 드론을 활용한 훈련은 있었지만, 영하 15도의 눈 덮인 산악 지대 등 극한 환경을 적용한 건 처음이다.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체득한 쿠르스크 전투 등 러·우전의 실제 전장 환경을 반영한 셈이다. 실험에 투입된 드론은 해병대가 교육 훈련용으로 자체 제작한 5인치 FPV 드론으로, 영상 장치와 40㎜유탄, 연막 등을 장착한 것이다. 적진을 정찰하고 필요시 폭탄을 투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인데, 이 역시 실전을 고려한 것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드론이 제공하는 실시간 영상과 좌표 정보를 토대로 장병들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드론과 수색부대의 임무 수행 효용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번 훈련에는 동계 환경 적응, 텔레마크 스키·설피 등 장비를 활용한 기동훈련, 300㎞ 전술무장행군과 대대 전술훈련 등도 포함됐다. 전술무장행군은 강원 평창 훈련지에서 경북 포항 또는 인천 강화의 목적지까지 300㎞ 구간을 11박 12일간 20여 ㎏의 완전 군장 상태로 도보 이동하는 훈련이다. 침투 후 정찰·감시·화력 유도, 타격 등의 임무를 숙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동계 훈련은 해병대가 지난해 7월 기존 특수수색대대와 각 사단·여단 예하 수색대대·중대를 통합해 특수수색여단을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15. 19:29

靑 “이혜훈, 野 5번 공천땐 가만 있다 우리가 쓴다니 의혹제기”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으신 분”이라며 “야당에서 너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3번 국회의원을 했다”며 “그런데 그때 (이 후보자가) 공천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국민의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들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당정 이견이 불거지는 데 대해 이 수석은 “이번에 초안을 낸 거다. 그 초안도 굉장히 기본적인 초안”이라며 수정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쪽이나 일부 진영의 반발이 조금 거셌던 건데 대통령께서 당연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정부안에 반대해 사퇴한 것을 두고는 “어제(15일) 신문을 보면 대다수의 자문위원들은 지금 탈퇴하신 분들하고 정반대 의견을 냈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 간 의견일치 판단이 안 됐다’ 정도로 판단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 ‘영수회담’ 형식으로 만나자고 제안하는 데 대해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방송에서 (야당의) 발언을 들은 것 외에는 저희한테 구체적인 제안이 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수석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마녀사냥’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자기들(쿠팡)이 한 게 없어야 마녀사냥이 되는 것 아니냐”며 “대규모 정보 유출이 있었고, 또 수사에 제대로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쿠팡이) 순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한·미 간 채널에서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15. 19:22

충남·호남 통합 20조 지원에…김태흠 "우는 애 달래는 사탕 발림"

정부가 시·도 행정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경우 4년 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자율성은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준으로 확대되고, 각종 보조금·지원금과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 통합 특례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어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며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시장 아래 행정1·행정2·정무 등 세 명의 부시장이 있다. 김 총리는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며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로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구축 ▶지역 특화산업 발전의 시너지 ▶관련 민간기업 유치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이관 대상은 법 제정 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통합특별시에 이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취득·재산·증여세 감면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소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등도 고려해 관계부처합동 TF에서 세부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세·지방세 비율은 약 75%·25% 수준이다. 현재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통합특별시 명칭에 관해서도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라고만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발표 내용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김 총리가 재정 지원 등 여러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방침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등을 담은 257개 특례조항과 너무 결이 다르고 미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면적 세제 개편 법제화 없이 4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 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디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시한 법안을 숙고하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6.01.15. 19:10

앤 조 판사 후보 기금 모금 행사

오렌지카운티 법원 판사 선거에 출마하는 앤 조(사진) OC 검사를 위한 선거 기금 모금 행사가 오는 20일(화) 뉴포트비치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펀드레이징 행사를 주최하는 콜앤드잰센(Call & Jensen) 로펌(610 Newport Center Dr, #700)에서 진행된다.   OC 검찰에서 19년째 근무 중인 조 시니어 검사는 이달 말 출마할 법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지 2025년 11월 17일자 A-15면〉   관련기사 앤 조 검사 OC 판사 도전…OC 검찰 18년 근무 베테런 조 검사는 오는 6월 예선을 치른다. 예선에서 단독 입후보하거나, 과반 득표를 하면 곧바로 당선을 확정 짓는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1, 2위 득표자가 11월 결선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조 예비 후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웹사이트(annchoforjudg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약, 문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판사 후보 모금 행사 판사 후보 펀드레이징 행사

2026.01.15. 19:00

부에나파크•어바인 시의회 미주 한인의 날 축하

 어바인 시의회 어바인 시의회

2026.01.15. 19:00

증세 등 발의안 줄 잇는다…풀러턴 판매세 인상 추진

중간 선거가 열리는 올해 오렌지카운티 여러 도시에서 증세를 포함한 각종 발의안 투표가 줄줄이 이어진다.   풀러턴 시는 도로 보수 등 인프라 개선과 공공 안전을 위한 두 가지 0.5% 판매세 인상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당국은 차기 회계연도에 930만 달러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될 예정인 2개 발의안 중 하나는 도로 수리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세율을 0.5%p 인상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발의안은 경찰, 소방 서비스 등 공공안전 부문에 지출할 기금을 만들기 위해 0.5%의 판매세를 추가 부과하자는 것이다.   두 가지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면 현행 7.75%인 시 판매세율은 8.75%로 오른다. 판매세 인상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발의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코스타메사 시도 두 가지 증세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는 현재 8%인 호텔 숙박세를 인상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198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시의 사업자 등록세를 인상하는 안이다.   시 측은 숙박세를 1% 인상하면 약 1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바인 시는 재개발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오크크릭 골프장을 포함한 녹지(오픈 스페이스) 보호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올해 6월 또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라구나비치에선 시의원 임기 제한 규정 마련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시의원은 4년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후 다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2년간 공백기를 가져야 한다.   라구나비치는 현재 시의원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뉴포트비치 유권자들은 가주 정부가 승인한 시 정부의 8000여 채 주택 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2900채의 신규 주택만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파운틴밸리 시 주민들은 11월 선거에서 차터 시티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측은 차터 시티로 거듭날 경우, 주택 개발과 선거 등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임상환 기자증세 발의 각종 발의안 판매세 인상안 시의원 선거

2026.01.15.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