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오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했다. 뒤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등 사법부 책임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현 재판부에 힘을 실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 4심제란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제도 개편에 우려를 내비친 대목으로 해석됐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3. 9:04

대통령 “트럼프, 한국이 우라늄 농축하고 5대5 동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가 협의 중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축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고 ‘5대5’로 동업하자고 했다”고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10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수입하느냐’고 물어서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농축우라늄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동업 제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정부가 미국에 강조해 온 맥락과도 연결된다. 다만 우라늄 농축에서 ‘5대5 동업’이란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이 농축 경험이 없는 만큼 미국 측이 기술과 인력, 설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한·미 간 5대5 협력 등은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바 있으나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건부 농축 권한 확대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자 이를 일단 진화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이날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방 노력을 묻는 질문이 나왔으나,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면서다. 이에 질문한 기자가 “북한 관영 매체 보도로도 널리 알려진 사안”이라며 억류 경위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그간 꾸준히 이들의 석방을 공개 요구해 왔으며, 유엔도 이들의 억류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다. 북한은 2013~2017년 사이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씨와 한국 국적의 탈북민 3명 등 한국인 6명을 억류했다. 국군 포로 500여 명도 귀환하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조정 가능성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 미국도 북한과의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면서도 “종북몰이 등의 정치적 소재가 될까 봐 걱정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건 분명하다”면서도 “이것도 또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으면서, 그거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연결해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이어지는 중·일 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재는 한국이 중·일 양측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군사적, 외교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가능한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성민.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03. 9:02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인사청탁 문자…또 드러난 실세설

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의 ‘인사 청탁’ 문자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다시 정조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만사현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김 실장은 ‘청와대 상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고 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김 실장은 대놓고 권력을 휘두르는 ‘앞선 실세’”라며 “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던지며 ‘김현지 지키기’에 올인했는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수석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홍성범 전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KAMA(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홍성범은)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이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다”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KAMA는 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 등이 회원사인 완성차 업계 대표 단체로, 업계의 정책·규제 대응을 담당하는 창구다. 과거에는 각 사의 CEO가 회장을 맡았지만 최근 10여 년간 산업부 고위 관료 출신이 잇따라 회장을 맡았다. 연봉은 성과급 등을 포함해 3억원 안팎이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김 실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닌 (KAMA 회장) 자리까지 주물럭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김 실장의 행적은 베일에 감춰져 있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의 강력한 요구에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인사에 관여하는 총무비서관이 아닌 부속실장이라 관례적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정부·여당의 논리가 깨진 사건”이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반격의 동력을 얻은 만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이번 논란을)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운영위에도 불출석했다. 박준규.김원([email protected])

2025.12.03. 8:57

여당 ‘필리버스터 무력화법’ 하루만에 운영위→법사위 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3일 하루 만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하며 종일 반발했지만,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멈춰 세우지는 못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의 수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의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원내대표)의 정족수 충족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 본회의장을 비워두는 비효율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운영위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토론할 때 반대 의견을 주장하면 들어야 하는 사람은 찬성할 사람들인데, 너희가 주장했으니 주장한 사람이 들으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법사위에서도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신청해 “한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고,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인데,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을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연말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파괴법’을 (필리버스터 없이)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 주도로 개정안을 예고 없이 기습 상정, 거수 표결했다.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맨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사위 민주당 위원은 “야당 측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세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간첩죄 적용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김나한.이찬규.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2.03. 8:57

유엔사 허가 없이 DMZ 출입? 정동영 찬성에 유엔사 반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의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 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진보 정부 때마다 DMZ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유엔사와 정부는 갈등을 빚었는데, 이런 마찰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분단 80년, 또 비무장지대가 생긴 지 7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 당했다”고 밝히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도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문이 무산된 건 정 장관이 처음 밝힌 것이다. 앞서 여권에선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의 대표 발의로 DMZ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안됐다. 일부 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정부 판단에 따라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를 건너뛰고 출입이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된다. 유엔사는 즉각 반발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로 남아있다”면서 “정전 체제의 집행 기관으로서 유엔사는 안전, 규정 준수 및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출입 불허 역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으로, 여권이 예외를 적용하려 하는 정전 체제의 구속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03. 8:50

'내란죄' 사면도 제외…'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與 단독 처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12·3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을 맡기는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3일 국회 법사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전부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장 등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판사가 임명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도 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면서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내란전담 판사) 추천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검찰과 법원을 위축시켜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와 재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목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간첩최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적국'이라는 한계 탓에 북한이 아닌 중국 등에 스파이 행위를 하면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며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외부 사람들이 판사를 마음대로 고르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기본원칙을 침해한다. 나치 특별재판소가 어떻게 규정되는지 한번 보라”며 “판사 골라 쓰겠다는 건데 내란, 내란하면서 내란 유죄가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 국회는 더는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3. 7:37

“시계 보니 12시26분”…한동훈이 공개한 1년 전 그날 사진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공개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자분이 찍어뒀다 잊고 있었다면서 1년 전 사진을 보내주셨다”며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찍힌 것으로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한 전 대표와 김재섭·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한 전 대표는 “사진 속 시계를 보니 12시26분인데 그때쯤 이미 계엄해제 정족수가 차 있었다”고 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족수(150명)가 찼는데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12시55분에 본회의장에 도착할 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 추가 사진을 게재한 한 전 대표는 “계엄 날 밤 계엄을 막으러 국회로 걸어갈 때 같이 걸어가던 기자분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다”며 “민주당과 달리 저희는 그날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거듭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민주주의가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오늘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축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자”며 “우리가 내일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된 사슬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3. 6:32

온주, 혁신 커뮤니티에 1,750만 달러 투자

  온타리오주 정부가 온타리오 트릴리움 재단(Ontario Trillium Foundation, OTF)을 통해 올해 1,7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257개의 비영리 단체,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소규모 지자체를 지원한다. 이 기금은 혁신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예술, 문화 및 유산을 보호하며, 주 전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사용된다. 이번 투자는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 서비스를 강화하고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주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스탠 조(Stan Cho) 관광, 문화 및 게임부 장관은 "OTF 시드(Seed)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들이 대담한 새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온타리오 전역에 걸쳐 더 강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장관은 지역 서비스 보호와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기금이 수혜 단체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OTF의 시드 보조금은 매년 온타리오 가족들이 의존하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투자한다. 선정된 일부 주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OTF의 시드 보조금은 매년 온타리오 가족들이 의존하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투자한다. 선정된 일부 주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고용 이니셔티브: 기업가 정신, 취업 준비, 멘토링 및 웰니스 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한다. · 예술 및 문화 프로젝트: 지역 예술 센터의 포괄적 프로그래밍을 확장하여 커뮤니티 참여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 청소년 개발 프로그램: 젊은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및 리더십 기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발달 장애가 있는 청년을 위한 기술 및 고용 파일럿: 발달 장애가 있는 젊은 성인들의 고용 경험 확보를 돕는다.   OTF의 캐서린 뱀브릭(Katharine Bambrick) CEO는 "건강하고 활기찬 온타리오는 지역사회 주도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며, 이번 투자는 "모든 연령대의 온타리오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지역 연결을 강화하며 혁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OTF는 2018년 이후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7,6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8억 9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트릴리움재단 비영리단체 지역사회투자 청소년고용 문화예술

2025.12.03. 5:58

토론토, 재정난 해소 위해 '세금' 강화

  토론토 시가 재정 문서가 “더욱 빈약해질(leaner)”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택 구매자 중 상위 2%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리비아 초우(Olivia Chow) 토론토 시장은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토지 양도세(Land Transfer Tax) 세율을 높이는 소위 ‘럭셔리 주택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초우 시장이 지난 화요일 제안한 변경안은 300만 달러부터 2,000만 달러 초과 주택까지 거래 가격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2026년에 추가로 1,38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되며, 럭셔리 주택세의 총 예상 수입은 1억 5,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요금 동결 및 필수 서비스 보호   초우 시장은 이 제안을 다른 시 지원 생활 필수 서비스와 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시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토론토 주민 중 0.5%에 불과한 가장 부유한 2%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조금 더 기여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학교 영양 프로그램 및 최근 발표된 3년 연속 TTC(토론토 대중교통) 요금 동결 등 시민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투자될 예정이다.   시 예산 위원장인 셸리 캐럴(Shelley Carroll) 시의원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자하며 다른 곳에서는 절약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수입원이 많지 않은 시에서 아주 작은 추가 세수라도 주거 부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며 시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최고가 주택, 양도세 8.6% 적용   2024년 기준 1,164건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택 가치 범위에 따른 세율 변경폭과 총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 예상된다. - $300만 ~ $400만: 0.9%p 증가 (총세율 4.40%) - $400만 ~ $500만: 0.95%p 증가 (총세율 5.45%) - $500만 ~ $1,000만: 1.0%p 증가 (총세율 6.5%) - $1,000만 ~ $2,000만: 1.05%p 증가 (총세율 7.55%) - $2,000만 초과: 1.10%p 증가 (총세율 8.6%)   부동산 업계, “중산층 주택 시장에 악영향” 반대   토론토 지역 부동산 위원회(TRREB)는 시의 토지 양도세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이번 인상안에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TRREB의 최고 정보 책임자 제이슨 머서(Jason Mercer)는 고가 주택 구매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BC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층 주택 시장에서 더 높은 선불 세금(upfront tax)이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구매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중급 주택(mid-range houses)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RREB는 시가 세금 인상 대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토지 양도세 환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우 시장은 다음 주 시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이 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토론토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이번 럭셔리 주택세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재정난 토지양도세 부동산세금 토론토세금 주택시장 TRREB

2025.12.03. 5:55

DMZ 출입, 유엔사 허가 없이 가능?...정동영 찬성에 유엔사 반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권의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정전 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사실상 반박했다. 진보 정부 때마다 DMZ 출입 허가 여부를 놓고 유엔사와 정부는 갈등을 빚었는데, 이런 마찰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금까지 분단 80년, 또 비무장지대가 생긴 지 72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밝히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 의식”이라고도 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문이 무산된 건 정 장관이 처음 밝힌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조치로 최근 DMZ 남측 지역의 백마고지 등에서 단독 유해발굴을 실시했다. 정 장관은 유엔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주체인 유엔사가 DMZ 출입을 까다롭게 통제한다는 작심 비판으로 볼 여지도 있었다. 앞서 여권에선 8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로 DMZ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일부 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거나 물품·장비의 반입·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출입 및 반입 등을 허가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는 정부 판단에 따라 정전협정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를 건너 뛰고 출입이나 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된다. 유엔사는 즉각 반발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로 남아있다”면서 “정전 체제의 집행 기관으로서 유엔사는 안전, 규정 준수 및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의 출입 불허 역시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란 설명으로, 여권이 예외를 적용하려 하는 정전 체제의 구속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유엔사는 이어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조율된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역시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대해 유엔사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진보 정부에서 유엔사와 정부 간에 갈등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18년에는 남북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됐고, 2019년에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03. 5:04

우원식 1년 전 옷 입고 ‘계엄 다크투어’ 해설자로…“민주주의 위기 돌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다크투어’ 해설자로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시민 50명과 국회 1문과 본인 월담 장소, 국회 운동장, 로텐더홀, 본회의장 등 비상계엄의 주요 장면이 벌어진 곳들을 차례로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을 때 착용했던 코트를 입은 우 의장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견학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겪었던 민주주의 위기의 순간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은 투어 코스 곳곳을 돌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우 의장은 자신이 넘은 국회 담장 앞에서 “국회에 도착하자 경찰 버스가 후진으로 3문을 딱 막았다”며 “어디로 넘을까 하다가 여기 오니까 발 디딜 데가 있어 여기로 넘어갔다”고 회상했다. 로텐더홀에서는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을 당시 상황을 전했다. 우 의장은 “계엄군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는데 그다음 본회의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격렬하게 대치했던 장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과정을 전했고 민주주의 상징석 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다크투어 외에도 비상계엄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국회의사당 정문 글새김 개막식 등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 국회도 끝까지 살피겠다”며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3. 5:03

정동영 "안보실 1차장도 DMZ 출입 불허돼"…다시 불붙는 유엔사 '허가권'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출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DMZ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출입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안보실 차장 출입까지 거절한 건 지나친 주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 관련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얼마 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것을 불허당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현실"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현종 차장의 DMZ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다른 사례를 참고하면 유엔사 자체 절차상 요건을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DMZ 내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다 불허됐다. 함께 가려고 했던 기자단 출입에 유엔사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다. 올해 6월에도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DMZ 방문을 계획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됐었다. 유엔사는 "방문 요청이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DMZ 출입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유 추기경 측이 이보다 늦게 신청했다는 의미였다. 그간 한국 정부도 수차례 유엔사에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2019년 10월엔 '비군사적 성격인 환경 조사, 문화재 파악 등은 유엔사에 허가권이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에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협력했다"면서 "2019년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 이내 신속 승인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엔사에 DMZ 허가권 수정, 보완 요구는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정전협정 조항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타당해야 하고 미국의 동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03. 4:49

李, 국회 앞 ‘내란 청산’ 시민대행진 불참…대통령실 “위해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 참여 계획을 최종 철회했다.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단체와 야권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지만, 대통령실은 위해 우려를 이유로 불참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저녁 7시에 개최되는 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 특별성명 직후 “시민 한 사람으로 조용히 참석해 역사적 현장에 함께하고 싶다”며 행사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경호가 만류하고 있어 몰래라도 가보려 한다”고 말할 정도로 참석 의지가 강했으나, 시작 시각을 불과 앞둔 시점까지 고심 끝에 불참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진은 내란종식·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이 공동 주최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단체 주도의 장외 집회에 참석하려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회 특성상 다수 인파가 몰리고 변수도 많은 만큼 경호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역시 내부적으로 당대표 시절 부산 방문 때 발생했던 위해 사건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현장에서 국민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경호 리스크가 결국 최종 결정을 좌우한 셈이다. 한편 집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별도의 집회를 열어 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통령이 참석하려던 시민대행진 참가자들은 국회 앞에서 ‘계엄 저지 1년’을 기념한 뒤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이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03. 4:07

계엄군 총구 잡았던 안귀령 "위험한 일 했다며 어머니께 혼났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아 화제를 모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위험한 일을 했다고 어머니가 아주 크게 뭐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본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안 부대변인이 계엄군을 향해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라고 소리치며 총구를 잡아 흔드는 장면이 담겼다. 계엄군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총구가 순간적으로 그의 가슴 쪽을 향하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확산했다. 해당 장면은 영국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열두 장면’에 포함되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사실 좀 송구스럽다”며 “현장에는 저보다 더 용감한 분들이 많이 계셨다. 실제로 계엄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 모습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하다”고 했다. 그는 계엄군과 대치하던 순간에 대해 “저도 사람인데 무서웠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때는 막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임무에 소극적이었던 군인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에서 마주치니까 현실감이 없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만약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도 계엄군 앞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냐’는 질문에는 “혼자였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이라며 “그때 현장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저도 용기가 났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03. 3:57

쓴소리 쏟아낸 남북관계 원로들…"9·19 군사합의 복원…NSC 구성 변경도 필요"

전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남북관계 원로들이 남북 간 신뢰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꼽았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대북 구상인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가 '북한 체제의 종식'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정부 출범 6개월,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한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나왔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외교 분야에서는 성과를 많이 냈지만 안보나 통일 측면에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이 말했으면 참모들은 당연히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지금 100일이 넘어 넉 달이 다 돼가는데 뭐하는 짓인가"라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북에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원로들은 현재 NSC 구조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정세현 전 장관은 "NSC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장관급 국가안보실장 밑에 차관급 차장이 셋이 있는데, 차관급이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국정원장과 같은 급으로 참석해서 발언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외교·국방·정보 분야가 착착 맞아떨어져야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며 "NSC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C 의장은 대통령이며 위원은 국무총리,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등이다.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외교·안보 핵심 참모이자 차관급인 안보실 1, 2, 3차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회의에 참석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공개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최근 유럽 전문가들에게 'END 구상'을 설명하자 "대다수가 1990년대 초 노스코리아 엔디즘(북한 종말론·North Korea Endiesm)을 연상했다"며 "END가 우리에게는 적대관계 종식이지만, 북한이나 제3자가 들었을 땐 북한 체제 종식으로 볼 수 있어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나가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도하고 메시지가 갖는 의미론하고 차이가 있다"며 "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현 전 장관도 "END라는 단어는 북한을 상대로 '북한을 끝장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단어는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좌담회에선 윤석열 정부 시절 발생했던 '북한 도발 유도' 사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과거 북한이 남측에 사과했던 사례인 김신조 침투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언급하면서 "내란 정국에서 외환죄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온다면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북측에 유감을 표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상, 국격에 비춰 지금의 남북 관계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발휘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영교([email protected])

2025.12.03. 3:05

멕시코 현지서 한국인 강도 살해…"당국에 철저한 수사 요청"

멕시코 현지에서 한국인이 강도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교부는 3일 "현지 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며 "현지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50대 한국인 A씨가 강도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03. 3:00

與, 추경호 영장 기각에 “제2 내란”…정청래 “2차 특검” 띄웠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3일 더불어민주당은 ‘반(反) 사법부’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이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라면 (1년 뒤) 12월 3일인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단 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한 데 이어 “3대(순직해병·내란·김건희)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2차 특검’은 민주당이 지난 30일 운을 띄웠다.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조승래 사무총장)면서였다. 여기에 더해 정 대표가 3일 직접 언급하면서 2차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의 공식 의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2차 특검을 실제로 밀이붙이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내란 특검 국면이 이어지게 된다. 다음달 3대 특검 기간이 모두 종료된 직후 2차 특검이 출범한다 해도 1차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고려하면 최장 6개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동하는 K-민주주의’ 좌담회에 참석해서도 “윤석열 파면만 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 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새삼 느낀다”며 “내란 청산 다짐을 다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던 국회 상임위원회와 당내 특별위원회도 더욱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안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야 요청에 따라 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일단 회부하긴 했지만 안건조정위는 곧바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숙의가 가능하지만, 법사위는 방송3법과 ‘더 센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로 보낸 지 1시간 만에 종료시킨 전례가 있다. 추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회부 직후엔 자신이 지난 1일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이 법안은 내란 및 외환죄에 관한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다른 재판과 달리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사위 민주당 위원은 “야당 측에서 위헌을 주장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세트 법안’”이라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들어와도 재판을 진행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현희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그간 벼르던 ‘사법행정 정상화’ 3개 법안을 모두 발의했다.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에 대법원장의 실질적인 인사·예산 권한 등을 이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이다. 이중 특히 ‘법원행정처 폐지법’은 대법원장의 실질적 인사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법행정의 근간을 송두리째 바꾸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3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입법 절차를 강행했다. 이날 법사위엔 전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국회법 개정안)도 돌연 상정돼 통과됐다. “들러리 하기 싫다”며 반대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찬성해 17명 중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 토론을 신청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 마디로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고, 필리버스터를 못하게 하는 법안인데,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느냐”며 “국민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는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면밀하게 볼 수 있고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2일)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연말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파괴법’을 (필리버스터 없이) 빨리 만들기 위해서 아니냐”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2.03. 2:54

中쇼핑몰 "한국인 쿠팡 계정 5000원"…쿠팡 측 "이번 일과 무관"

중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쿠팡 계정이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쿠팡 측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말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쿠팡 계정이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계정당 23~183위안(약 5000원~3만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면 쿠팡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니 '바로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한다. 이어 '한국 사람 계정 해킹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라'고 한 뒤 대화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대화 내용에서 보면 인증된 계정이라고 한다"며 "로그인이 가능한 계정이 거래된다면 로그인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정보망을 침해한 방식은 회사의 계정이나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퇴직자가 쿠팡 서비스 이용자인 것처럼 접속했다"고 설명했다.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보안책임자(CISO)는 "지금 제시해준 사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다크웹 같은 데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계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탈취해 위조 계정을 파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계정들을 탈취할 때는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있는 쿠키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 역시 당연히 살펴보겠지만 이번에 일어난 사건과는 무관해 보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장에 참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에게 매티스 CISO의 답변이 맞는지 확인했다. 김 교수는 "쿠팡 측에서는 사용자 아이디와 인증 토큰이 유출됐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는 거래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만, 쿠팡의 내부자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면 가능하긴 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대표는 2차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김 교수 말에 따르면 2차 피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박 대표는 "(2차 피해) 가능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진짜라면 쿠팡 계정을 왜 돈 주고 파는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박 대표는 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자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상 범위와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이고 그분들에게…"라고 답했다. 추후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5.12.03. 2:39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각 법사위원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지난 1일 해당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법안 소위는 이날 판·검사 처벌 근거인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도 이날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 모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만 포함해도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맡는 1·2심 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경우를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공수처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 검사 수와 임기를 늘리고 수사관 수를 증원, 임기를 폐지하는 조항도 있다. 사실상 공수처를 ‘제2의 검찰’처럼 만드는 법안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03. 1:55

조희대, 李 면전서 "사법제도 개편 공론화 거쳐 신중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 1주년을 맞은 3일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정치권의 시선은 특히 이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남에 쏠렸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회동이었기 때문이다. 이 만남은 이 대통령이 이날 앞서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에 관해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한 직후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오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는 순방 결과도 말씀드리고, 국정 운영 상황도 말씀드리며 조언을 듣고 싶어 마련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주 모시겠다”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우원식 국회의장),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등 12·3 계엄과 관해 사법부 책임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관련 재판에 대해 “현재 법원에서 관련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어 대법원장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한 1심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 등을 불신해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현 재판부에 힘을 실은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제도 개편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모든 국민이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편안 중 하나이자 사실상의 4심제란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모두발언에서 묘한 긴장감이 일었던 것과 달리 이날 오찬은 1시간 40분 가량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재의 헌법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계엄 단초가 된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노태악 선관위원장)는 건의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면서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건의해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총리도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교육 지원하는 방안 찾아보겠다”고 거들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자질이 우수한 법관들이 민간으로 자리 옮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며 법관 처우 개선을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판결은 최고 최종의 결론이란 점에서 판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빛의 혁명 1년’이란 기억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기억패는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목재 집기를 활용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03.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