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고기가 역사면, 반지의 제왕도 역사냐”

정부 부처의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몇몇 논란성 발언을 내놓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출국 검색 때)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리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금 딴 데 가서 노시느냐, (취임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의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 총기류 등 위해 품목”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닌 걸 이 대통령이 질문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특히 ‘이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사장을 향한 발언은) 질책이 아닌 공개적 인격 파괴”라며 “대통령의 언어가 조롱이 되고, 면박이 되고, 모멸이 되는 순간 국가는 공포의 조직으로 변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의 언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니 ‘파란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외화 밀반출 발언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말한 ‘책 속에 숨겨 외화 밀반출’은 쌍방울이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을 위해 외화를 밀반출했던 방식”이라며 “자기 고백하나”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제발 저린 도둑의 자백”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권력을 악용해 ‘보수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도 논란거리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 논쟁을 모르나”라고 묻고는 “동북아역사재단은 (환단고기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고대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연구를 안 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출신의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는) 소위 재야 사학자들의 이야기이고 저희는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이사장도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환단고기는 단군왕검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환웅 등이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지배했다는 내용으로, 주류 사학계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위서(僞書)로 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영화)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14일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에 예산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해 “큰아들이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돼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사는데 거기다 더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4. 9:16

[사진] 통일교 행사 축사까지

‘one Korea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 행사에서 축사하는 전재수 의원. [사진 독자]

2025.12.14. 9:09

대만, 중국(대만) 병행표기 항의…중·일갈등 와중에 ‘중립’ 한국 압박

대만이 2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한국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으며 양국 관계 전면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격화하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한국을 향한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제도다. 이름과 여권번호 등 신상을 적는 ‘기본정보’ 항목에는 국적을 ‘Taiwan’ 즉 ‘대만’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록하는 항목에는 ‘China(Taiwan)’ 즉 ‘중국(대만)’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 작성할 때는 국적이나 출발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었다. 대만의 항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지난 10일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무역 왕래도 매우 많다”며 “한국 역시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9일에는 대만 외교부의 류쿤하오 동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입국사증(VISA)과 외국인등록증 등에는 이미 2004년부터 China(Taiwan)로 표기해 왔다. 대만이 그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외교가에선 대만이 지금 와서 새삼 항의에 나선 건 중·일 갈등 구도 속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은 이런 과정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지난 9일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일본 도쿄를 겨냥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며 한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도 함께 진입했다.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거리 두기가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압박받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직은 일본이 기대할 만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입장을 바꿀 경우 한국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의 본질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전략에 한국이 어디까지 응답할지의 문제로, 한국은 앞서 나가기보다 미·중의 흐름을 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관리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4. 9:02

내란 2차 vs 통일교 특검…여야, 지방선거 반년 앞 수싸움

통일교 특검과 2차 내란 특검. 여야가 추진하는 두 개의 특검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권력 앞에 멈춘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의혹은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여권의 차기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 내년 6·3 지방선거에 직결되는 리스크로 급부상하자 “부동산·김현지 논란 등 여권의 리스크를 반등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실책을 이번엔 반복해선 안 된다”(부산 지역 의원)는 기류가 상당하다. 지난 8~9월 국민의힘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으로 특검에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당하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른 점도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14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방어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불분명하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원칙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야권 공세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수용 불가’ 전선을 치고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보수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고,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직후 연내 추진’을 공언한 2차 내란 특검의 출범 방정식은 한층 복잡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차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상당하다”면서도 “국민에게 이거(2차 내란 특검)는 하고, 저거(통일교 특검)는 안 한다고 비치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우리 특검(2차 내란 특검)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교 특검을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통일교 특검 방어가 우선이라는 기류다. 2차 특검 카드를 살려두되, 통일교 관련 경찰 수사 방향을 지켜보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데 당정 지도부의 메시지가 모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2차 내란 특검에 대해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 다만 당·정·대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국민 피로감과 민생 집중 등을 고려,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종합 특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국희.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4. 8:56

[사진] 김정은, 러 파병군 공로 치하…추가 파병 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양 4·25 문화회관광장에서 제528공병연대 환영식을 열고 지휘관, 전투원의 공로를 치하했다고 조선중앙TV가 13일 보도했다. 제528공병연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다가 최근 귀국했다. 김정은은 이날 환영식에서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공병연대의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돌아와 주어 감사한 마음을 재삼 표한다”고 밝혔다. 희생자 수를 김정은이 직접 공개 거론한 것을 두고 러시아 파병을 이어가겠단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중앙TV 캡처=뉴시스]

2025.12.14. 8:52

한박자 쉬는 필리버스터 전쟁…이르면 21일 2차 대전이 진짜 승부

여야가 14일 나흘 간의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일단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11일부터 3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14일 종료 직전까지 4시간 14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무제한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5~20일)을 고려해 이르면 21일 다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주일 남짓한 휴전이 생긴 셈이다. 이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있다. 둘 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통망법 개정안 처리는 상수로 두고, 2차 특검까지 세 개 안건을 추진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원에 재판부 추천위 구성 권한을 주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적용하도록 한 차례 더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는 조항과 ▶내란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삭제가 유력하다. 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4. 8:45

유시민 "민주당 굉장히 위험… 권한이 있는데 왜 말만 하나"

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 유시민 작가가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하다"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안이하고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게 유 작가 주장이다. 유 작가는 지난 13일 노무현재단 후원 회원의 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안이함이 퍼져 나가게 돼 있다"며 "(의석 과반수 여당으로) 권한이 있는데 말만 하고 있다. 개헌안 발의든 내란전담재판부든 입법을 내서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라"면서 "대통령실하고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다. (민주당) 자기들이 판단해서 나라에 필요한 일을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중점 법안이 사회 각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내용을 수정하는 등 민주당 속도조절에 들어간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작가가 이 대목을 말할 때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할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들이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분이다"라고 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발언도 내놨다. 유 작가는 "무슨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라며 "말을 하지 말고 일을 하시라고요"라고 했다. 지난 10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속도라든가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라며 당청 관계의 불편한 지점을 공개한 바 있다. 유 작가는 이른바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지난해 계엄 당시인) 12월 3일 대법원에 모여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알고 싶다. 제가 볼 때는 명백하다"며 "(불법 계엄을) 그대로 하려 했던 거다. 이분(법관)들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가 무죄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해도 놀라지 말라"며 "유죄 선고라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와도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14. 4:00

야권인사에만 공개면박 준 李…野 "이러니까 '파란 윤석열'"

최근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두고 정치권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고위공직자를 강하게 압박하자 야권은 발끈했다. 도화선은 지난 12일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출국 검색 때) 1만 달러 이상 못 가져가게 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실제로 그런가”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이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딴 데 가서 노시느냐, (취임하신 지) 3년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 사장이 “협의 중”이라고 답하자 “쓰여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의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임명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총기류 등 위해품목”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담당 분야가 아닌 걸 이 대통령이 질문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며 “걱정스러운 것은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이 사장을 향한 발언은) 질책이 아닌 공개적 인격 파괴”라고 적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이 이정도 수준의 언어밖에 구사하지 못하니 ‘파란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외화밀반출 발언 내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방식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거론됐던 수법”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무지성 깎아내리다 자신의 범행 수법만 떠올리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들어 “권력을 악용해 ‘보수는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도 논란거리였다. 환단고기는 단군왕검 신화에 등장하는 환인·환웅 등이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 대륙까지 지배했다는 내용으로, 주류 사학계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위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동북아역사재단은 (환단고기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며 “고대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연구를 안 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박 이사장이 “(환단고기는) 소위 재야 사학자들의 이야기이고 저희는 문헌 사료를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이사장도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환단고기 사태는 논란이 아닌 것을 의미 있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어 혼란을 일으킨 이 대통령의 무지와 경박함이 문제”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날 “환단고기가 역사라면 (영화) ‘반지의 제왕’도 역사”라고 적었다. ‘서울대 예산 쏠림’ 지적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 서울대에 예산이 집중되는 현상을 거론하며 “큰아들이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돼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대주고 있는 꼴”이라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대를 살리자는 방향을 ‘서울대 때려잡기’ 식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정상적인 질의응답 과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단고기 논란에 대해서는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5.12.14. 3:25

3박4일 본회의 종료…21일부터 내란전담·정통망법 두고 재격돌

여야가 14일 나흘간의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를 일단락하고 12월 입법 전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을 찬성 183표로 가결시켰다. 3박 4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 25명이 71시간 가량 쉼 없이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종료 직전까지 4시간 14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가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무제한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성격이다. 민주당은 전날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범여권 단독 의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5~20일)을 고려해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주일 남짓한 휴전 기간이 생긴 셈인데,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정보통신망법 등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둘 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지목한 법안들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법안 처리는 상수로 두고, 2차 특검까지 세 가지 안건을 올릴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전쟁을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23일 또는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2개 내지 3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뜻이다. 이 중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한 차례 더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주체를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법원 내부’로 변경하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재판을 적용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을 기본 6개월에서 3개월씩 2회 연장하고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 사면·감형·복권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삭제가 유력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외부 법무법인 법률 자문 결과를 정청래 대표가 어제(13일) 받았다. 공론화 과정을 본 뒤 당 지도부가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결안이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해가 없는 상태로 평가와 비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이 모호한 온라인 입틀막법”(최형두 의원)이라고 반발 중이다.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나머지 ‘3대 개혁’ 관련 법안과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추진을 시사한 ‘코스피 5000’ 관련 법안 등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대표에게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재고를 요청한 ‘법 왜곡죄’등은 연내 처리 무산이 확실시된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연내에는 일정이 빠듯하다”고 처리 연기를 시사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4. 2:23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에… 최민희 "불허한다, 책임 물을 것"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이 이번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불허한다.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대응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14일 SNS에 "1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CEO가 청문회에 안 나오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무책임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도 했다.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국회증언감정법에 근거해 고발하거나 동행명령(강제구인)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의장이 청문회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 해외에 거주하는 김 의장을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고 고발 역시 수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 의장은 지난 10년 간 국회의 출석요구에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지난 2015년엔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거동이 어렵다. 긴바지를 입을 수 없는 상태"라는 해명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불출석 사유는 '글로벌 비즈니스 일정'이다. 김 의장은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근무중으로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부득이하게 청문회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쿠팡 국내 사업의 수장인 강한승 전 대표, 박대준 전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5월 말 쿠팡 업무에서 손을 떼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고, 박 전 대표는 "10일 수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했다. 김철웅([email protected])

2025.12.14. 2:18

‘통일교 특검 VS 2차 내란 특검’…‘특검 대충돌’ 여야 수 싸움

통일교 특검과 2차 내란 특검. 여야가 추진하는 두 개의 특검이 연말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통일교 특검이 여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고리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국힘의힘의 공세라면, 2차 내란 특검은 통일교 특검을 막고 내란 프레임의 불씨를 살리려는 민주당의 방어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회견에서 “권력 앞에 멈춘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에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의 통일교 유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을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의혹은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기 지지율 침체에 시달린 국민의힘은 이번 통일교 논란을 정치 게이트로 키워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강하다. 특히 여권의 차기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의혹에 연루돼 내년 지방선거에 직결되는 리스크로 급부상하자 “부동산·김현지 논란 등 여권의 리스크를 반등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 실책을 이번엔 반복해선 안 된다”(부산 지역 의원)는 기류가 상당하다. 지난 8~9월 국민의힘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으로 특검에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당하고, 중진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는 등 곤욕을 치른 점도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14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박수현 수석대변인)라고 방어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하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이 불분명하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원칙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야권 공세가 커지면서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전선을 치고 나선 것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보수야권은 통일교 특검으로 물타기하며 김건희 특검을 흔들지 말고, 과오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 직후 연내 추진’을 공언한 2차 내란 특검의 출범 방정식은 한층 복잡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차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상당하다”면서도 “국민에게 이거(2차 내란 특검)는 하고, 저거(통일교 특검)는 안 한다고 비치면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우리 특검(2차 내란 특검)을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교 특검을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당장은 통일교 특검 방어가 우선이라는 기류다. 2차 특검 카드를 살려두되, 통일교 관련 경찰 수사 방향을 지켜보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데 당정 지도부의 메시지가 모인다. 박 대변인은 이날 2차 내란 특검에 대해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 다만 당·정·대 조율을 통해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국민 피로감과 민생 집중 등을 고려,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는 종합 특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국희.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14. 1:22

대통령실 “李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동의나 검토 지시 아니다”

대통령실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그 주장에 동의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역할을 다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등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교육과 관련해 무슨 ‘환빠 논쟁’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이사장이 모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환단고기를 주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하해서 환빠라고 부르잖느냐”며 “고대 역사 부분에 대한 연구를 놓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잖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소위 재야사학자들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에 저희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후속 질문에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헌 사료를 저희는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질문 과정에서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입장에서 볼지 근본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학계에서 위작으로 판단 받은 환단고기를 믿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볼지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결론이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논란을 인지하는지, 역사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의 질문 과정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일에 협력한 이들의 주장,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예로 들며 “마찬가지로 그 주장이 어느 문헌에 나오는지와 어느 전문연구가가 주장하는지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벌어진다면 짚고 넘어가야 하고, 역사관을 연구하는 곳이라면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환단고기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안을 해결해온 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5.12.14. 0:37

한국에도 선택의 순간 오나…'중국(대만)' 표기 문제 삼는 대만

대만이 20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한국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으며 양국 관계 전면 재검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격화하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한국을 향한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중 갈등에 이어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한국이 선택을 요구받는 건 국제사회에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그만큼 선명해졌다는 방증으로, 어느 쪽에도 빌미를 주지 않는 신중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단이 된 건 지난 2월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제도다. 이름과 여권번호 등 신상을 적는 '기본정보' 항목에는 국적을 'Taiwan', 즉 '대만'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출발지'와 '목적지'를 기록하는 항목에는 'China(Taiwan)', 즉 '중국(대만)'으로만 선택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 제도 시행 전에는 외국인이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입국심사 때 제출했기 때문에 국적이나 출발지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은 입국사증(VISA)과 외국인등록증 등에는 이미 지난 2004년부터 China(Taiwan)으로 표기해 왔다. 대만이 그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적은 없다. 대만의 항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은 지난 10일 "대만과 한국은 민간 교류가 매우 밀접하고 경제·무역 왕래도 매우 많다"며 "한국 역시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지도자가 이처럼 공개적으로 한국에 문제를 제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지난 3일 대만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 대만 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9일에는 대만 외교부의 류쿤하오 동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 외교부는 "거액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경제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 민진당의 중자빈(鍾佳濱) 입법위원은 “대만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고, 국민당의 마윈쥔(馬文君) 입법위원도 “전략적 반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공급망과 관광 수요, 대규모 무역 적자 등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외교가에선 20여년간 유지된 표기를 대만이 지금 와서 새삼 문제 삼는 건 중·일 갈등 구도 속에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은 이런 과정에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은 지난 9일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일본 도쿄를 겨냥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며 한국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도 함께 진입했다. '섣불리 한쪽 편을 들지 말라'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중·일 갈등에 대한 한국의 거리두기가 오히려 양측의 압박을 동시에 받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대만이 오래된 불만을 꺼내든 건 실제 대만 유사시 한국의 지원을 견인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여지가 크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만 관련 표기에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대만이 중·일 갈등과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우군 확보 차원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하려는 의도를 보이지만, 대만 역시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이 문제가 감정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태도 역시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고위급은 최근 수년간 전례 없는 중·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대할 만한 수준의 지원사격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한국이 중·일 간 중재 의사 정도만 밝히며 로키(low-key)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 있다. 다만 국면이 요동칠 경우 한국이 갑작스럽게 선택의 순간에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대만이 이런 '약한 고리'로서 한국의 고민을 인식하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본다.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대만은 자국 대표 입국시 공항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의전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 외교부에 항의했다는 뒷이야기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을 통해 공개했다. 외교가에서는 이 역시 한국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역할을 요구하는 압박 사례로 보고 있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자입국서의 ‘중국(대만)’ 표기 논란의 본질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 전략에 한국이 어디까지 응답할지의 문제”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는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면서 중·일 간 긴장과 대만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복잡하게 맞물린 상황에서 한국은 앞서 나가기보다 미·중의 흐름을 보며 속도를 조절하는 관리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2025.12.14. 0:19

"9명 안타까운 희생" 공개 거론한 김정은…'러 파병' 의지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됐던 공병부대 환영식에 참석해 “비록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공병연대의 지휘관, 병사들 모두가 돌아와 주어 감사한 마음을 재삼 표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파병 부대에서 발생한 희생자 수를 김정은이 직접 공개적으로 거론한 건 이례적으로, 향후에도 러시아 파병을 이어가겠단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에서 “지난 5월 28일 조직된 연대는 8월 초에 출병하여 전우들이 목숨 바쳐 해방한 러시아 연방 쿠르스크주에서의 공병 전투 임무 수행에서 혁혁한 전과를 쟁취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제528공병연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돼 지뢰 제거 등에 투입됐다가 최근 귀국했다. 북·중이 공병 부대 파병을 공식 합의한 건 지난 6월 중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해 김정은과 만난 자리에서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전인 5월부터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김정은이 이날 파병 부대와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지난달 1일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조선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했을 때와 지난 8월 러시아 파병부대 지휘관을 만나 격려했을 때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북한관영매체는 김정은이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투입된 지휘관과 부대원에게 격려를 전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부대의 피해 규모, 파병 복귀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김정은이 이날 환영식에서 희생자 수까지 언급한 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공병부대를 부각하면서 파병이 내포한 위험과 주민 불만을 희석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은은 “몇 년이 걸려도 정복하기 힘든 방대한 면적의 위험지대가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안전지대로 전변되는 기적이 이룩될 수 있었다”며 공병부대를 치켜세웠다. 이어 이들의 전과에는 “통신병들과 군의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 공적도 뒷받침돼 있다”고 부연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관병들의 위훈을 언급하며 이번 공병부대와 연결한 건 이번 작전이 단순한 건설이 아닌 전략적이고 고난도 군사 작전의 일환이었음을 암시한다”라고 짚었다. 이는 장기적 전후 재건에 초점을 둔 공병부대 파병을 이어가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러-우 전쟁 종전으로 북·러 관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희생을 잊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종전 이후에도 러시아 재건에 북한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 표출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13일 평안북도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서 “구성시 병원은 보건혁명의 원년인 2025년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해주는 또 하나의 소중한 창조물”이라고 평가했다. 구성시 병원 건설사업은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은 지난해 11월 평양시 강동군병원 준공식 연설에서는 “오늘에 이어 구성시병원과 용강군병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응급치료소들까지 준공하게 되면 올해 모두 6개의 현대적인 의료시설이 생겨나는 셈인데 이런 것을 두고 진짜 변혁이라 자부하며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2.13. 23:19

李 질책 받은 인국공 사장 "'책갈피 달러' 30년 직원도 모른다 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은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에 대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직원들도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싶어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금요일 대통령님으로부터 업무파악도 못 한다는 등의 힐난을 당한 것은 두 가지"이라며 "(첫 번째로) 외화밀반출과 관련해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당황했고, 실제로 답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불법외화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품목"이라며 "인천공항은 위해 물품 검색 과정에서 불법외화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공항을 30년 다닌 인천공항공사 직원들도 보안검색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달러 검색 여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것은 그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세관과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보신 지인들에게는 아마도 '그만 나오라'는 의도로 읽힌 듯하다"고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 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다. 이 사장이 "저희는 주로 유해 물질 검색이다. 업무 소관은 다르지만 그런 것을 이번에도 적발해 세관에 넘겼다" 등의 답변을 반복하자 이 대통령은 "참 말이 기십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라고 질타했다. ━ 대통령실 "수법 공개, 오히려 예방 효과 더 크다" 이런 우려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질문에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맥락상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질문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이러한 수법들이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예방,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담당 기관의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방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22:23

오세훈 "국토장관 '10·15 부작용' 바로잡겠단 의지 없어 보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러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등이 선택지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고 무주택자이더라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꾸시라"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21:49

조국, '尹 계엄 사과' 국힘 의원들에 "탈당해 새로 시작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탈당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1년을 맞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윤석열·황교안·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라며 "보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극우본당과 결별하라.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고 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선언에 동참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82명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지난 3일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5.12.13. 20:25

국힘 "통일교, 與지원 의혹 특검 필요"…민주 "판키우려는 정치공세"

국민의힘이 14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수사할 특검 등 두 특검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에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앞에 멈춰선 수사와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뭉갰던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수사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핵심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와 통일교 유착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번째로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특검도 필요하다”며 “특검제도가 1999년 도입된 이래 민중기 특검은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민중기 특검은 노골적으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행동하며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과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민중기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야당 인사 18명을 30차례 이상 소환했고 국민의힘 당사를 포함해 2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며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의혹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4개월을 흘려버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만 수사대상으로 삼고 여당에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게 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인 노골적인 정치편향 수사”라고 했다. 그는 “민 특검의 강압적 기획수사로 양평군 정희철 면장은 수사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최근 공개된 유서에는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미 결론을 정해둔 상황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인권침해의 주체가 됐다면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대상으로 신분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시세차익을 1억 원대를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특검수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두 개의 특검 추천은 야당만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야 된다고 본다”며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 없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 특검 요구를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비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3. 20:24

조국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조민 '무혐의' 기사는 왜 없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딸 조민씨의 전자상거래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발 건들이 불송치·무혐의로 결론났다고 거듭 밝혔다. 조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에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며 딸 조민씨 관련 글을 올렸다. 조 대표는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불인정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러나 이상을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며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조민 씨는 지난 11월 초 조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세로랩스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상품 정보 고시를 일부 누락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또 2023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그해 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건에 대해 검찰은 1년 9개월여 만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2.13. 17:18

"서울 관사요? 전 없습니다"…정성호 법무장관의 '웃픈 고백'

“서울에 관사가 없는 장관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제가 관사가 없습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오간 대화다.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정 장관은 자신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털어놓았다. 정 장관은 “(자택이 있는) 경기 양주에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법무부에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줬는데, 보안이나 안전이 너무 취약하다”고 답했다. 법무부 수장이 서울 내 관사 없이 오피스텔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회의장 안팎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어 “저는 지방 출신이라고 관사를 마련해줬다”(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서울에 있는 장관 중엔 안보 부처인 국방·외교 장관에게 관사가 마련돼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발언이 잇따랐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싱가포르 같은 경우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주고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책임을 묻는다”며 행정안전부에 관사 지원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을 살피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콕 집어 “요즘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근저에는 수면 아래 엄청난 발의 작동이 있다. 발 역할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정 장관을 추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이 겪은 구체적 고생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볼 때 검찰이 지난달 7일 대장동 재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 장관이 야권과 검찰 내부로부터 거친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최근 정 장관은 주변에 무력감을 토로하는 일이 부쩍 잦다고 한다. 참모진에게 툭하면 “너희도 힘 있는 장관 밑에서 일해야 일할 맛이 날 텐데”라는 식으로 한탄을 건넨단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내년 9월 검찰이 폐지되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관마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수사 지휘권과 거대 조직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이 목전인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장관도 내년 9월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유종의 미처럼 성과를 거둬 주길 내심 희망하고 있다”며 “정작 일선 검찰 조직에서는 사보타주(태업)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무엇보다 검찰이 서슬 퍼렇게 힘이 있던 시절에는 바깥에서 속속 들어오던 각종 제보가 이제는 끊겨버려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과거 강력한 사정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정보력이 조직 축소와 함께 급격히 약화하고 있단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 장관이 법무부의 성과를 본인이 아닌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돌린 일화도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 론스타와의 국제 분쟁(ISDS)에서 승소라는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통상 주무 부처 장관이 단독 브리핑을 통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 장관의 선택은 달랐다. 정 장관은 당일 오후 5시께 승소 소식을 먼저 접하자마자 곧바로 총리실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님 지금 어디 계시나”고 물었다. 이어 김 총리가 서울에 있다는 답변에 “국가적인 경사가 있으니 회견에 함께 나서주셔야겠다”며 김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자처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저녁 7시 공동 회견을 열고 승소 소식을 알렸다.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론스타 승소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 총리가 나서 줄 것을 먼저 요청하며 통 크게 양보를 한 것”이라며 “안으로는 검찰 조직 반발과 바깥으론 야권 공세에 시달리면서도 선공후사를 우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5.12.13.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