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 임명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2일 신임 감사위원에 임선숙(59) 로그인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감사위원은 임기 4년의 차관급으로,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선숙 감사위원 제청자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법조인의 길을 걸어왔다. 임 변호사는 한센병 환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온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으며, 5·18기념재단 이사로도 활동했다. 정부 자문·심의 기구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역임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배우자를 보좌하는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을 맡았다. 감사원은 “임 변호사는 인권을 존중하는 법조인으로서의 소신과 함께 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인권 친화적 감사와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감사원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1. 22:14

[속보] 李대통령, 재경부 2차관 허장·우주항공청장 오태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재정경제부 제2차관에 허장 한국수출입은행 ESG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에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 2명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총리급 직위인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 위원장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석좌교수를, 장관급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중 전 광주평화음악제 총감독을 각각 위촉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1. 22:05

전현희, 서울시장 출마선언…1호 공약 DDP 해체·‘서울 돔’ 건립

전현희(3선·서울 중-성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강남과 강북을 아우르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의 승리야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는 마침표이자,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확실한 이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강남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았고, (강북 지역인) 성동에서 주민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강남북을 아우르는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서울 구석구석 시민의 마음을 보살피고, 성장과 복지 둘 다 놓치지 않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지난 10년간 서울시정은 무능 그 자체였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비효율로 활력이 멈춰 거대한 잠자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다목적 실내 경기장(아레나) ‘서울 돔’ 건립을 제시하며 “돈 벌어오는 최고경영자(CEO)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DDP는) 동대문 일대의 패션의류 상가들과 단절돼 유령도시처럼 상권을 죽게 만든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며 “그 자리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서울 돔’을 세워 명실상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시장이 얘기한 민간 (주도의) 신속 통합기획은 절름발이 정책이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 진행될 수 없고, 속도(소요 기간)도 줄일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접목한 ‘AI 서울 신문고’ ▶이동의 격차를 해소하는 ‘초연결 서울’ ▶‘통신 고속도로망’ 구축을 통한 통신료 인하 ▶서울형 돌봄 기본소득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이미 선언했으며, 박용진 전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의 출마도 거론되고 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01. 21:12

오세훈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 덮치지 않을까 매우 염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요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것은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인천, 경기 각 지자체장 출마자들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여의도를 찾았다. 오 시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에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 숫자가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이 말씀은 안 하셔도 속은 숯검댕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들께 '국민의힘 후보들을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게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 체제가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리자 장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오 시장은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단 지금 강력한 목소리로 (장 대표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1. 20:04

국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이기는 보수의 전열 다시 짤 것"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재선의 조정훈 의원(53·서울 마포갑)을 임명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조 의원은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당시 민주당 계열 범야권 정당으로 분류되던 시대전환 소속으로 있다가 국민의힘이 시대전환을 흡수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이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수도권 서울 마포갑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조 의원은 세계은행(WB) 출신으로 당내 금융·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함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국민의힘 백서특위 위원장’을 맡아 22대 총선을 지휘했던 장동혁 당시 사무총장과 각을 세우기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고 수도권 재선 의원으로 중도 보수 외연 확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라며 “당이 이번 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중도 외연 확장이므로,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가진 이미지에 더해 새로운 인물을 충원해 국민의힘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젊은 조 의원을 인선해 청년에 어필하고 젊은 당의 미래를 보여주는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기라는 말이 닳을 만큼 우리는 오래 흔들렸다”며 “당 안팎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모시겠다. 이기는 보수의 전열을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인재영입은 가장 과감하고 도전적인 정치 등용문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그럴듯한 변화가 아니라 다시 이기는 국민의힘이다. 이기는 보수의 DNA를 살리는 데 함께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당 산하에 ‘국정대안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근태 전 경희대 총장, 신동욱 최고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40·50대와 원활히 소통하고자 ‘맘(mom) 편한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김민전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에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할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명 개정에 대해서는 “당초 설 전에 새로운 당명을 발표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 작업이 조금 지연 중”이라며 “2월 18일 설 연휴쯤 2∼3개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23일 최고위에 새 당명을 올려서 의결하는 일정을 생각한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1. 19:47

고성국 “날 징계하라면 공개 토론하자”…‘전두환 사진’ 발언에 당내 충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자 고씨가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달라”며 반박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고씨는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 국회의원 10명이 나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요구했다”며 “내가 김무성을 모욕했고 오세훈의 컷오프를 주장했으며, 당사에 전두환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유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평당원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나는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김무성을 용서할 수 없고 오세훈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전두환 대통령과 관련해 자유우파가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며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적 민주화의 결절점인 6·29 선언을 전두환 대통령을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가 나를 소환해 달라”며 “1대 10이든 1대 100이든 상관없으니 나를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은 강령 개정을 통해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당과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들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씨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해 많은 국민을 사망하게 했고, 국민으로부터 내란 심판을 받았다”며 “그런 인물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데 동의할 당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한 주장으로, 당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성국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친한계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 고씨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 씨의 발언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정치적 견해를 내세워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2.01. 19:43

김민석엔 "책 봐" 저격한 유시민, 조국엔 "지류 타면 나처럼 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일 김어준씨의 방송에 출연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시간 가까이 지원 사격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정 대표의 느닷없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선언에 강하게 반발 중인 당내 반청파(반정청래파)를 향해 “합당 절차로 시비걸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8월 전당대회 도전설로 정 대표의 대척점에 선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선 냉랭했다. 김씨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유 전 이사장을 소개하며 “방송에 먼저 나오겠다고 하신 건 처음이다. 이해찬의 평생 동지”라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이해찬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회고록)을 읽어야 한다”며 “김 총리가 영결식 때 ‘앞으로 누구랑 상의해야 하나’고 울던데 울지 마라. 책에 다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민주당이 대의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1인1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게 군주정의 잔존물이다”며 “(1인 1표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과두 지배자, 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를 선출할 때 현재 ‘1대20’인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바꾸자는 ‘1인1표제’는 반청파로부터 “정 대표의 연임 플랜”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김 총리가 이를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해명을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당 대표 당시 체결된 한미 FTA를 예시로 들며 “부처 내 이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정리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으면 정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며 정부 핵심 인사들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을 두고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의 기획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등 민주당 반청파가 인용하는 백낙청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가면서 지혜롭게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백 교수의 변혁적 중도주의 기획”이라며 “난 이해찬과 생각이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도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큰 배를 띄우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 지류를 타면 나처럼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반청파를 겨냥해 “자기 감정을 못 이겨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 공격하면 결국 날아간다”며 “지금 위험 수위에 와있는 정치인들이 몇몇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야지, 절차로 시비 걸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정청래식 독단을 끝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발표한 정 대표에 공개 반발한 이후 합당 반대 기류는 확산중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정 대표의 면전에서 합당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2.01. 19:38

조국 "합당 밀약 따윈 없어…민주, 혁신당 제멋대로 활용 말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이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민주당과의 밀약 따위는 없고 합당 논의는 지금 백지 한 장 펼쳐놓은 단계로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생산적인 논쟁은 아닌 것 같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높은 정치 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합당 반대 명분으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색깔론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나온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도 토지공개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며 "굽히지 않겠다.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1. 19:37

北, 신의주 온실공장 준공…김정은 “당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창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평안북도 신의주의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을 찾아 “스스로도 놀랄 만큼이나 대단한 변혁”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2024년 대규모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을 온실농장으로 탈바꿈했다는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신의주 온실종합공장 준공식 축하 연설에서 “대대로 물난리를 숙명처럼 여기던 이곳에 주민들이 천년 홍수에도 끄떡없을 든든한 방벽의 보호 속에 흥겨운 노동으로 가꾸어갈 새 삶의 터전이 펼쳐진 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온실농장 건설에 참여한 군인과 청년들을 언급하면서 “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창조의 성과로써 우리 혁명의 가장 강위력한 정예대오, 전위부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을 다시한번 증명했다”고 치하했다. 청년단체인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가 온실공장 건설에 참여한 만큼 청년 세대의 체제 충성심을 부각하려는 행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정은은 “우리는 지금 지방의 근본적인 개변을 위한 중요한 변화과정을 경과하고 있다”며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진행한 가장 방대한 사업들 중의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기념촬영 뒤 “영광스러운 어머니당 제9차대회가 충성의 노력적 선물을 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 장한 청년 건설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며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뜨겁게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박정천·리일환 당 비서, 노광철 국방상, 김철삼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최근 당 중앙위원회 본부대표회에서 다시 포착된 김덕훈 당 비서(전 내각총리)도 동행했다. 신의주는 지난 2024년 여름 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당시 김정은은 신의주에서 진행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사회안전상과 평안북도·자강도의 당 책임비서를 경질했고, 이후 신의주 위화도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인 대형 온실 농장을 지으라고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신의주 온실농장을 지방발전 정책의 대표적 산물로 내세워 왔다. 지난해 2월 착공식 뒤 김정은은 이 지역을 5차례 현지 지도하는 등 공을 들였다. 지난해 11월 현지지도에서는 “불모의 땅으로 불리던 이곳 섬지구가 명실공히 지방 발전과 지역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황금의 섬으로 전변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수해 재건 현장을 직접 챙겨 민심 이반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정은은 지난달 3일 새해 첫 현지지도로 신의주 온실농장을 건설 현장을 찾기도 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01. 19:23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5월9일까지 집 파는지 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매도해야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이라며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상황을 예로 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다”며 “세간에선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꼬집었다. 당시 서울 강남과 송파의 아파트를 보유하던 김 전 수석은 이 중 한 채를 매각해야 했지만,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여원 비싸게 매물로 내놨다가 결국 철회한 채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한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 시장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1. 19:21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OC교통국 요직에 선출

프레드 정(사진) 풀러턴 시장이 OC교통국(OCTA) 요직을 꿰찼다.   OCTA 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기 회의에서 지난해 1월 당선된 정 위원장을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재선출했다.     이로써 정 위원장은 OCTA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핵심적인 위원회로 평가받는 교통위원회를 1년 더 이끌게 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한인 최초로 OCTA 부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본지 1월 14일자 A-11면〉   관련기사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OC교통국 부의장 선출 뉴욕, LA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OC교통국의 핵심 요직 2개를 맡은 정 시장은 OC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을 총괄 감독하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임상환 기자프레드 교통국 oc교통국 요직 핵심 요직 octa 교통위원회

2026.02.01. 19:00

앤 조 검사, OC 13호 법정 판사 도전

앤 조 오렌지카운티 시니어 검사가 OC법원 13호 법정 판사직에 도전한다.   조 검사는 지난달 26일 샌타애나의 OC선거관리국에 선거 출마 의향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조 검사는 그간 어느 법정에 공석이 생길지 관망해오다 13호 법정을 선택했다. 〈본지 2025년 11월 17일자 A-15면〉   관련기사 앤 조 검사 OC 판사 도전…OC 검찰 18년 근무 베테런 조 검사가 당선되면 임명이 아닌 선출로 법원에 입성하는 OC 최초의 한인 판사가 탄생한다.   OC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인 리처드 이 판사는 지난 2010년 12월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가주 지사에 의해 임명됐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과 12월엔 조셉 강 판사와 준 안 판사가 개빈 뉴섬 주지사에 의해 차례로 임명됐다.   조 검사는 오는 6월 2일 예비 선거를 치른다. 예선에서 상위 1~2위 내에 들면 11월 3일 열릴 결선에 진출한다. 예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 결선 없이 곧바로 당선이 확정된다.   OC 검사 대다수는 현직 판사에게 도전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판사의 은퇴 또는 다른 사유로 생길 공석을 확인한 뒤, 출마할 법정을 결정해왔다. 조 검사도 이런 전통을 따라 판사들의 은퇴 여부가 드러나는 날까지 기다린 뒤, 출마 의향서를 제출했다.   조 검사가 도전할 13호 법정은 공석이다. 이 법정 담당 제프리 퍼거슨은 지난 2023년 애너하임 자택에서 함께 TV를 시청하던 부인에게 권총을 발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퍼거슨은 지난해 유죄 평결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검사는 예선에서 로버트 메스트먼 OC 부검사장과 경쟁한다. 메스트먼 부검사장은 지난해 말 인스타그램을 통해 13호 법정 판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달 26일 출마 의향서도 제출했다.   조 검사는 “판사 선거엔 오렌지카운티 주민 모두 투표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라 파운틴밸리 고교, UC버클리, UC로스쿨 샌프란시스코(옛 헤이스팅스 로스쿨)를 거친 조 검사는 대형 로펌 캐튼 머친 로즈먼에 근무하는 라이언 파와즈와 결혼, 두 딸을 두고 있다.   조 검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캠페인 웹사이트(annchoforjudge.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상환 기자검사 법정 법정 판사직 판사 선거 한인 판사

2026.02.01. 19:00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정청래 면전서 때린 이언주, 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일 정청래 대표를 사이에 두고 “하늘 아래 두개의 태양은 없다”, “면전에서 면박 주고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 가치냐” 등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문제로 부딪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며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당과)통합해 (6·3 지방)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하나라도 이익이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했다. 이에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의 합당 제안이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제안일 뿐,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며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론이나 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화나 소설을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고대 로마가 생각난다”며 “하늘 아래 두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꿔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토지공개념', 미국 대외 전략에 대한 입장이 당·정 노선과 차이가 있다며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 중도 실용 노선과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 노선을 뒷받침하는 민주당 중심의 흡수합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의 DNA를 유지하면서 하는 합당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중도 실용 노선을 찬성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데 자꾸 당이 독자 노선을 추구하거나 노선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진다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디커플링되다가 결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까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저는 혁신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해 충분히 존중한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에 섣부른 합당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노선 갈등을 빚는 세력을 만들어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가오는 지선도 이재명 정부로 치르면 충분하다"며 "그 간판을 바꾸려는 불필요한 시도를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정 대표가 선출된) 지난해 8월3일 이후 돌아보면 우리 민주당은 국정을 뒷받침하기보다 당무 관련 갈등과 논쟁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며 “이제 소모적인 합당 논의를 멈추고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의 갈등 요소를 뒤로 돌리고 국정 지원과 민생 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자”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번 합당 제안은 전적으로 대표 개인의 제안이었고 최고위원회에는 논의도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 통보, 전달만 있었다. 심한 자괴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어떠한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은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박에 나선 문정복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시던 시절이 기억난다”며 “의총이고 최고위원회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그 모진 말을 쏟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나. 그 사람들 당원들이 다 심판했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적어도 정부 여당의 공당의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당원들이 결정을 할 차례인데, 그 과정도 지켜보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최고위원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공익을 핑계로 해서 사익을 채우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공개 최고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날 선 공방이 오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합당론에 대한 갈등이 공개 분출하자 추가 발언을 통해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1. 18:49

장동혁 "李 분당 아파트 1년새 6억 올라…똘똘한 한채 쥐고 호통"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일 "집값이 안 잡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라며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느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며 "호통 정치학, 호통 경제학, 호통 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야당에 화내고 언론에 화내고 국민한테도 화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겨냥해 "집값이 안 잡혀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국민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무려 6억원이나 올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천 국회의원 되면서 2022년부터 판다더니 아직도 팔지 않고 있다"며 "4년째 못 팔았으면 못 판 게 아니라 안 판 것"이라며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를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며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X(엑스)에 글을 올려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5월 9일인 점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에게 '낮은 세금으로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이날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렸던 화법을 따라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화법을 따라하다간 잘못하면 바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1. 18:10

李 또 부동산 언급..."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 이제 그만"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에서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즈음 X(구 트위터)에 "개포 4억 낮춘 급매 나와…'좀 더 지켜보자' 거래는 아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 내용은 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단지 인근 중개사무소 분위기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발표 이후 연초보다 호가가 2억원 가까이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가 담겼다. 다만 개포동 부동산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대출 규제 탓에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다"며 "대부분 정부 정책을 좀 더 지켜본 뒤에 매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공유한 직후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떨까요"라는 코멘트를 달아 기사 하나를 더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李대통령 정조준한 국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국민의힘이 주말 사이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SNS에 게시한 이 대통령을 향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정부의 서울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사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요?",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등의 글을 올리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반복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는 글에서 "불법계곡 정상화=계곡 정비, 완료,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시장 정상화=5000피, 개막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감수만 하면 될 일입니다.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라고 적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1. 17:12

李대통령 지지도 54.5%…"자영업자·가정주부 지지 크게 상승"[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주 전보다 소폭 올라 54.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1.4%포인트 오른 54.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0.7%로 직전 조사보다 1.4%포인트 줄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로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한 것이라고 봤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43.9%, 국민의힘은 37.0%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1%, 개혁신당은 3.2%, 진보당은 1.3%, 무당층은 9.3%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7%,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1. 16:32

"바보 노무현 길 갈 것" 이광재, 강원지사 불출마로 '세번째 양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원조 친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우상호 수석의 승리를 돕겠다”면서 “저부터 단합의 실마리를 풀겠다. 승리의 길에 밀알이 되겠다”고 썼다. 그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한국 정치를 망친다’ ‘더 큰 대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라’는 노무현 대통령 평소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겠다”라고도 했다. 이번 불출마는 2020년 정계복귀 이후 이 전 총장이 정치적 갈림길에서 택한 3번째 양보다. 그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이 전 총장은 본선 경쟁력에서 우 전 수석에게 비교우위를 점해 왔다. G1방송·리얼미터의 양자 가상대결(지난달 1~2일, 무선전화 ARS)에서 이 전 총장(49.5%)은 김진태 강원지사(37.0%)를 12.5%포인트 앞섰지만 우 전 수석(46.3%)은 김 지사(38.1%)를 8.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전 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새벽까지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기회와 명분 사이에서 명분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살신성인, 선당후사의 통 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이 전 총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45.92%의 득표율로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54.07%)에게 패했다. 강원도지사 때인 2011년 혐의를 부인했던 박연차 게이트 관련 사건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 9년만인 2020년 총선 승리(강원 원주갑)로 정계에 복귀해 의정활동에 의욕을 보이던 때 겪은 일이었다. 당시 패색이 짙은 선거판에 이 전 총장을 끌어들인 게 우 전 수석이었다. 4선 중진이던 우 전 수석은 SNS에 “민주당은 아무도 후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광재 의원이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하고 싶다”고 썼고 이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요청이 이어졌다. 이 글에 우 전 수석은 “이제 국회의원 2년째인데 도지사 선거 나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나 원주시민들에게 미안한 일”이라며 “그러나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광재만 한 인물이 없다고 본다”는 말도 남겼다. 이 전 총장은 당시 낙선 인사에 “출마를 결심했을 때 이미 낙선을 각오했다”며 “강원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미래를 드리고 싶었다”고 적었다. 두 번째 강원지사 도전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 전 총장은 2년 뒤 총선에서 또 한 번 양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에 출마할 즈음부터 20년 가까이 살아왔던 종로에 도전하려 했지만,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경쟁할 수 없었다. “노무현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가겠다”고 물러선 그는 결국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당에 몸을 맡겨 연고가 없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 차출됐고,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졌다. 이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보 노무현과 함께했던 이광재가 바보의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전한 종로 대신 ‘험지’인 부산에서 도전했듯이 저도 더 어려운 길을 택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1. 13:00

핀란드군, 미군 싹다 압도…그린란드 탐낸 美, 북극 전투력은 꽝 [밀리터리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북극과 인접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병합을 노리지만, 정작 미군은 북극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병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①“미군의 북극 작전 위한 준비가 부족” 군사 매체 디펜스 블로그는 지난달 2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더 타임즈를 인용해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 동맹국들이 북극 군사 작전의 주요 책임을 지고 있으며, 미국은 북극 지역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병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관계자들 영국·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의 병력이 극한의 추위와 얼음으로 뒤덮인 지형에서의 작전에 가장 잘 대비돼 있는 반면, 미군은 장비와 훈련 모두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지난해 노르웨이 북부에서 열린 합동 바이킹 훈련을 이러한 불균형의 명확한 사례로 들었다. 당시 훈련에서 미군은 북극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훈련 지휘관들이 개입해야 했다. 소식통은 훈련 지휘관들이 북극 작전에 가장 능숙한 핀란드 예비군들에게 미군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요청해야 했다고 전했다. 핀란드군이 미군을 너무 쉽게 이기면 사기가 저하된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훈련엔 나토 지상·공중·해상 부대가 영하의 기온, 폭설, 제한된 일조 시간 등 북극 지역의 실제 상황을 모방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핀란드 예비군은 기동성·지구력·전술적 협동력 면에서 미군 부대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미 육군은 늘어나는 북극권 작전 중요성을 깨닫고 1965년 해체한 제11 공수사단을 2022년 6월 알래스카에서 재창설했다. 북극권 환경을 고려해 기존 차량 대신 BAE 시스템즈의 베오울프 전지형 차량도 도입하는 등 북극권 작전에 대비해 왔다.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 지역에서 필요한 쇄빙선 관련 기술도 미국은 핀란드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유럽인들은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극 지역을 방어하고 싶다면, 북극 동맹국들을 자극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나토 계획 담당자들은 현재 유럽 주도 병력의 북극 지역 배치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기에는 그린란드 주변과 대서양 북부 해협에 대한 공중 감시·해상 순찰·해군력 증강 등이 포함된다. 관계자들은 나토의 기존 전략이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우선순위와 지휘 책임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②나토 사무총장, “미국 없이 유럽 방어할 수 없다” 주장 군사 매체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마크 뤼테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독자적인 방어 체계 구축 비용과 핵 능력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미국 없이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로 나토 동맹국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미국이 국가방위전략에서 본토 방어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하면서 미국이 여전히 믿을 만한 동맹국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에 유럽에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핵보유국 프랑스에서 즉각 반발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유럽이 나토 내에서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는 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보 정책 분석가들도 미국이 더 유럽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유럽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유럽 국방 위원은 이달 초 미국이 유럽에서 철수할 경우 나토 내에서 유럽으로 구성된 축을 어떻게 구축할지, 그리고 유럽 대륙에 주둔하는 10만 명 규모의 미군 상비군을 무엇으로 대체할지 검토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안보연구센터의 게지네 베버 선임 연구원은 기고에서 “뤼테 사무총장이야 말로 미국이 유럽을 방어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할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유럽·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책임자인 막스 베르그만도 기고에서 뤼테 사무총장의 발언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유럽은 집중력과 결의만 있다면 러시아를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의 무력감을 조장하는 것이 뤼테 사무총장에게 관료적인 이득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행동을 가로막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은 유럽을 지키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르그만은 유럽이 독자적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현재 나토의 목표인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경고하며, 10%를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럽 대륙에서 방위산업을 부흥시켜 미국의 군사력을 완전히 대체하려면 약 1조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③프랑스와 독일,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갈라서나 지난달 3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공동 개발 전투기 사업이 폐기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프랑스·독일·스페인 합작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어쨌든 공동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이 축소한 형태로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메르츠 총리는 프랑스와 공동 항공기 개발·제작을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안에 공동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이틀 전 에어버스 디펜스 최고경영자(CEO) 미하엘 숄호른의 발언에 이어 나왔다. 숄호른은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유럽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연하고 있는 갈등에 대한 잠재적으로 좋은 해결책은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별도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1월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고 ‘전투 클라우드’로 불리는 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에 집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은 2025년 말까지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가 지난달 6일 파리에서 만난 뒤 결정이 이달 말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쏘와 에어버스는 전투기 설계 및 제작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처음에는 다쏘가 주도하고 에어버스가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두 회사는 협력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다쏘는 공급업체 선정·주요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에어버스는 이를 거부해 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 시절 FCAS를 함께 추진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월 산업계 그룹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고, 이에 따라 12월 기업들과 프랑스·독일 정부 부처 간 협상이 재개됐다. 소식통에 따르면, 다쏘는 에어버스를 명시적으로 하청업체로 지칭하고, 국제 위원회 대신 프랑스 군수 조달 기관이 사업을 감독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사업 운영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FCAS 사업은 산업계의 능력과 함께 정치적인 프로젝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는 “FCAS는 항상 정치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관건은 계속 추진할 정치적 의지가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있지만, 독일에는 없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투기를 드론 네트워크·AI 클라우드와 연동해 운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FCAS 프로젝트의 핵심 갈등 중 하나는 프랑스와 독일의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핵 억지력과 항공모함 운용 능력은 독일이 선호하는 사양과는 다른 요구 조건이 필요하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6.02.01. 13:00

"망국적 부동산, 잡을 수 있다" 전면전 선포한 李의 자신감 왜

최근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철회 등 부동산 문제에 직접 참전했던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1일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확언했다. 1·29 공급 대책에도 야권과 시장 등에서 반발이 커지자 사흘 만에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수십·수백 채씩 사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한가”라고 적었다. 또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비난)’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1월 31일-2월 1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4건이나 X에 올렸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주도했던 계곡 정비사업 등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를 향해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정책 일관성과 실현 의지를 강조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노선의 전환을 피력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부동산 세금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적의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왔다”며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집값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과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여권 내 ‘온건파’에 가까웠다.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2021년 12월)는 식의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선 “투자 수단이 주택·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부동산=투자 수단’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은 안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는 ‘2무(無) 정책’이 현 정부의 부동산 기조라는 평가도 한때 나왔었다. ━ 이 대통령, 비판 뚫고 오천피 달성…부동산 정책에도 영향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언급했고, 정부 출범 후에도 세제 정책은 후(後)순위로 놓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엔 “서울·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 이 대통령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날 것’이라는 시장 기대를 이번 기회에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29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라도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했다”며 “그런 사안일수록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세게 얘기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면교사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정책이 너무 잦았고, 너무 쉽게 후퇴했다”며 “지난해 첫 부동산 대책(6·27)이 나올 때부터 ‘여론이 안 좋다고 후퇴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여권 핵심부에 있었다”고 전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 역시 같은 취지다. 무엇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컸지만, 무수한 비판을 뚫고 ‘코스피 5000’을 달성하지 않았느냐. 이는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여권 관계자)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예상을 깨고 단기간에 코스피 5000을 돌파한 경험이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의 원천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여당도 곧바로 호응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다”며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선 “이르면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쓰지 않겠나”란 반응이다. 다만 역대 민주당 정부의 발목을 잡아 온 부동산 이슈를 대통령이 거듭 제기하는 게 사실상 퇴로를 막으며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둬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오현석.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01. 13:00

[사진] 한·미 관세협의 김정관, 빈손 귀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에 대응해 워싱턴DC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두 차례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스1]

2026.02.01.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