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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는 영국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교수,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에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1. 23:47
국힘 김예지 ‘17시간 점자 필리버스터’…“법치는 약자들의 안전망”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점자를 읽어가며 17시간 35분 간의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쳤다. 김 의원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박수를 보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2분부터 이날 오전 10시 18분까지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조 계획서를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국조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21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것이 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점자정보 단말기와 점자 종이를 손끝으로 짚어가며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며 “말의 온도, 공기의 긴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책임의 무게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이정표로 박아 놓은 조사는 국정조사가 될 수 없다.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식 ‘사법 개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실 (장애인과 취약 계층은) 그 피해가 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 이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는 강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약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법 개혁의 내용도 문제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학대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장애인 특례법 개정안 등이 정쟁에 밀려 소외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다고 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 뿐 아니라 본회의 사회를 맡은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맹성규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SNS에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악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악법들로 피해를 볼 사회적 약자의 분노와 결기의 목소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적으며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응원했다. 류효림([email protected])
2026.03.21. 23:15
"시장은 정책 일관성 두려워해…단기 처방 경계해야 신뢰 얻는다" [월간중앙]
[현안 인터뷰] 원로에게 길을 묻다…현오석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는 뛰는데 우리는…경제·안보 통합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 역할은 시장 개입자 아닌 ‘혁신 생태계 설계자’여야” 산넘어 산이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미·중 무역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지정학 리스크와 공급망 취약성이 겹겹이 쌓인 상태였다. 여기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더해지면서 중첩된 위기를 맞게 됐다. 1976년 경제기획원(현 기획예산처)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부총리를 역임한 현오석(76)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황을 ‘위기 위의 위기’로 정의했다. 중동발 원유 공급 차질과 운송 리스크 증가가 국제유가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재점화한 데다 중동 항로 불안에 따른 글로벌 관광·항공 산업 위축 등이 현실화한 탓이다. 현 전 부총리는 “중동 사태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이미 분열된 글로벌 금융시장을 다시 긴장시키는 요인”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이른바 ‘2차 충격’이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투자 심리 위축과 위험 회피 성향 강화로 인해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신흥국 통화의 약세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글로벌 금리 수준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기업 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불안이 겹치면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냉전 이후 글로벌화가 주도하던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서 경제·기술·안보가 복잡하게 중첩되는 새로운 경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 경제는 추격형 산업 모델의 타성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 던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백팩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현 전 부총리의 편의를 위해 hy(옛 한국야쿠르트)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의 자택과 가까운 잠원동 hy빌딩에서 3월 9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 “경제 구조 근본 재편 시급” Q :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A :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위기 위의 위기’마저 덮쳤다. 올해 세계 질서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변곡점에 진입했다. 냉전 이후 글로벌화가 주도하던 질서에 균열이 생기면서 경제·기술·안보가 복잡하게 중첩된 새로운 경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초불확실성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변동이 아닌, 경제 체제 수준의 패러다임 전환에 가깝다. 그 특징은 두 가지 축인 ‘경제 안보의 확대’와 ‘기술 혁신의 가속’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은 단순한 무역전쟁을 넘어 산업·기술·자원·데이터 영역 전반으로 확산 중이다. 자유무역 대신 ‘리쇼어링’과 ‘친 국가 동맹형 공급망’이 부상하고 있다. 개방과 효율 중심의 글로벌 경제에서 회복 탄력성, 안정성과 통제 중심의 블록 경쟁 체제로 이동 중이다. 이는 각국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기술 선택에 직접 개입하는, 말 그대로 ‘국가·시장 복합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중심의 안보 경제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글로벌 AI 시장 선점을 목표로 경제 구조 근본을 재편해야 한다.” Q : 어떤 식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뜻인가? A : “챗GPT 세대의 등장, 자율 생산 시스템, 생성형 AI 기반 경영 등은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다. 다만, 일자리 구조와 교육 체제, 사회적 불평등 측면에서는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기술 혁신은 단순히 ‘산업 혁신’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거버넌스 혁신을 요구하는 전면적 과제다. 그럼에도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은 저성장·저출산·정치적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변화를 흡수할 제도적 유연성과 전략적 민첩성이 부족하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 ‘국가경제안보원’과 같은 경제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산업·기술·외교·교육·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인재·연구 개발·표준·윤리 체계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혁신형 성장 전략, 즉 ‘기술기반 사회복지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Q :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약점이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다. A : “단기적 차원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상승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략 비축유 방출,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주요 에너지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협력 확대가 긴급 과제다. 중기적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층화 전략이 필요하다. 핵심 원자재·반도체·식량·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를 구축하고, 민·관 합동 위기대응 체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차원에서는 금융 안전망 강화와 산업구조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혁신 주도형 투자, 특히 AI·친환경·디지털 전환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부동산 정책은 한결같아야” Q :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자. 대통령의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이 부동산 시장에서 연일 회자되고 있다. A :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과 정부의 상호 견제 관계를 강조한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표현은 동시에 ‘정책 기능의 한계’와 ‘정책 책임의 이중성’을 모두 내포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수요·공급의 균형을 넘어, 금융·세제·규제·인구 구조 등 복합 요인의 산물이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의 균형’이라는 말은 곧 정책 신뢰성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 간 조화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 한국은 1970년대 경제 개발 시절부터 주택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간 경험이 보여주듯 정부가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제어하면 단기 안정은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론 공급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했다. 반대로 정부의 방임적 태도는 투기적 과열을 허용하며 주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결국 대통령의 언급은 ‘정책의 주도권은 정부가 갖되, 시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침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시장 친화적이되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부 신뢰를 높이는 길이다. 결국 핵심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주체’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조율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 지금 시점의 과제는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는지’, ‘시장에 끌려다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가 시장 규범을 어떻게 설계하고 신뢰를 재구축할지가 포인트다. 정책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때 시장의 기대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 Q : 정부의 대책에도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뿐,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채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 : “다시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보다는 ‘지속 가능한 신뢰’가 관건이다. 과거 정부들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놨지만, 대부분 단기 효과에 그쳤다. 그 이유는 다섯 가지다. 첫째, 정책 타이밍이 시장 반등기와 맞물려 심리적 기대를 자극했다. 둘째, 공급 정책이 토지·건축 인허가 제도의 병목으로 지연됐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자산 효과’가 경기 회복기마다 재점화했다. 넷째,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책 피로감과 풍선 효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재연됐다. 다섯째, ‘정책 기대 리스크’, 즉 시장이 정부의 추가 개입을 예상해 매물을 잠그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일시적 가격 안정이 나타나더라도 중기적으로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가격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번 정부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지속성은 공급의 질적 균형 개선, 즉 ‘서울 중심의 초집중 구조 완화’, ‘생활 인프라 기반의 지역 공급 확대’ 같은 구조적 접근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토지 공급 확대, 공공임대 비중 조정, 세제의 일관성, 금리 및 가계부채 관리도 함께 작동해야 한다. 정책의 핵심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기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신호가 실제 거래 행태에 반영될 때만이 장기 안정으로 이어진다.” Q : 요즘 또 하나의 이슈가 주식 시장이다. 마치 ‘주식 공화국’이 된 듯하다. A : “자금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건 경제 구조 전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중심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금융자산 중심의 투자 문화로 바뀌는 것은 한국 경제 선진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 신호다. 다만, 이것이 곧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자본시장이 건전한 규율과 투명한 정보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둘째, 투자금이 실물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연계 구조가 있어야 한다. 셋째, 금융 교육과 위험 관리의 사회적 인프라가 강화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증시 활황이 경기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순 있다. 정책당국은 이를 자본시장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돈이 이동하는 현상’을 넘어 ‘자본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으면 자산 버블의 축이 바뀌는 데 그칠 뿐 실질적 생산성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Q :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A : “신용거래 확대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와 함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른바 ‘빚투’열풍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우려된다. 한국 증시는 유동성이 높고 외인 자금 이동에 민감해 변동성이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파생상품 연계 거래가 많으며, 기업 실적 변동성이 큰 산업 구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 레버리지 확대는 시장 충격 시 손실이 증폭될 가능성을 키운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총신용 잔액 관리, 증권사 신용공급 한도 조정, 그리고 투자자별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투자자 스스로도 ‘단기 수익’보다는 ‘위험 감내 능력’을 우선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신용거래는 시장의 활력이지만, 과도할 경우 경제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생산적 금융’ 위한 투자자 보호 필수” Q :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부동산·주식 시장 모두 향후 양극화 격차만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 : “충분히 공감한다. 정부의 역할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다.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 왜곡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 특정 정책군이 부동산·주식 양쪽 시장 모두에 강하게 작용하면 자금이 정책의 빈틈을 찾아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일관된 정책 메시지와 균형 있는 자산 과세 체계가 필수적이다. 소득·자산·금융자산 간 세제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장기 보유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핵심은 조세·금융·복지 등 시스템 전반이 함께 작동해야만 진정한 자산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Q : 야당은 “대통령 SNS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환율도, 물가도 그리고 일자리도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율 불안 문제가 여전하다. A : “환율은 더이상 ‘외환시장 안정’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국제 금융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신뢰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최근 원화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와 미·중 경기 국면차로 인해 널뛰기 변동이 잦아졌다. 환율은 수출 경쟁력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물가, 투자 심리와 직결된 복합 변수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환율 개입보다는 ‘시장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정 관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외환 보유액 운용과 외환 스와프 라인 점검을 통한 급등·락 완화가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물가·금리 정책과의 조화, 대외 불확실성 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외환 정책도 투명성과 일관성이 핵심이다. 시장이 정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투기적 움직임이 차단된다. 환율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 ‘경제 체력의 반영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Q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6연속 동결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 : “한은의 6연속 동결은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으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수준이다. 다만, 향후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재개나 원화 약세 심화 시에는 방어적 인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선제적 억제’가 아니라 ‘완만한 정상화’여야 한다. 금융시장의 기대 심리가 급변하지 않도록 점진적 시그널링이 필요하다. 한은은 향후 금리 조정의 ‘속도와 시점’보다는 ‘메시지 관리’에서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 “반도체는 물론 신산업도 육성해야” Q :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은이 올해는 경기 회복에 따른 상승 강도가 약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는데… A : “한은이 밝힌 물가 압력 둔화 전망은 원자재 가격 안정, 글로벌 공급망 회복, 소비자 심리 완화 등에 기반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 물가나 임대료 등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상방 리스크로 남아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유가 급등이 커다란 글로벌 인플레 요인으로 등장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 속도가 완만하다면 물가 상승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만약 내수 진작책이 확산되거나 임금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물가 안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 물가 정책은 단기 통계보다는 중기 흐름을 봐야 한다. 지정학적 요인을 감안한 수요·공급 양측 요인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 2%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되, 경기 부양과의 균형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Q : 한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 “미국·이란 전쟁 발발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하방 리스크의 규모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은의 성장 전망 상향은 수출 회복, 제조업 회복세, 그리고 서비스 소비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이는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잠재성장률이 회복했다기보다는 ‘기저효과와 단기 회복세’에 따른 조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내수와 투자 부문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과 고금리 환경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성장률 수치’보다는 ‘성장의 질’에 맞춰져야 한다.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신산업 투자 확대가 병행돼야만 이번 회복이 일시적 반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Q :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지난해 11월 1.9%로 처음 제시한 이후 최근 1.8%로 0.1%p 하향 조정했다. A :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률 전망치의 0.1%p 하향 조정은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 수출 주도 회복세의 속도 둔화를 반영한 신호로 봐야 한다. 특히, 올해 반도체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고, 내년에는 기저효과 약화로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반도체 편중 성장’에 있다.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진폭에 동조하면서 전반적 경기 사이클이 산업 단일화 현상에 종속됐다. 이런 구조에선 세계 경기 둔화나 기술 경쟁 구도의 변화가 곧 성장률 변동으로 직결된다.” Q : 지적하신 것처럼 수출은 물론 주식 시장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반도체 부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A : “반도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면서도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품목이다. 수출, 주가, 고용, 설비 투자까지 반도체에 지나치게 연동된 구조는 분명 리스크 요인이다. 그렇다고 이를 위험 요소로만 볼 필요는 없다. 해결책은 ‘의존도 축소’가 아닌, ‘경쟁력 확장’이다. 반도체 생태계를 고도화하면서 시스템 반도체·AI 반도체 등 미래형 분야로 기술 기반을 넓히고, 동시에 시장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기술 주권 확보를 뒷받침하고, 기업은 공급망 안정을 중심으로 장기적 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규제의 명료화와 균형화’ 절실” Q : 특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 :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등장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산업 중심의 관세 및 보조금 정책은 한·미 간 공급망 관계에도 구조적 긴장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은 단순한 피해 최소화 전략을 넘어 공급망 참여 구조의 재설계에 나서야 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치적 리스크 분산이 절실하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외에도 유럽연합(E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중동 등 제3시장과의 균형 있는 협력축 다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의 기술 동맹 강화다. 단순 수출입 관계에서 벗어나 공동 연구·표준, 첨단 산업 공동 투자 등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우리 정부의 자체 외교적 교섭력 제고도 필요하다. 무역정책을 산업정책 일부로 인식하고, 경제·안보·외교의 체계화를 이뤄야 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더 이상 관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경제안보’의 문제다. 한국 역시 산업·외교·금융 전략을 통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Q : 중대재해처벌법·상법·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어떻게 보나. A : “기업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일률적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혁신 위축과 투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결책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명료화와 균형화’다. 선진국은 법률의 추상성을 줄이고, 기업이 사전에 준수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체계를 갖췄다. 한국도 이제 ‘처벌의 시대’에서 ‘예방과 혁신의 법제 환경’으로 전환해야 기업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과 노동권을 보호하면서도 규제와 책임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컨설팅·교육 등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안정적 법 환경이 결국 일자리와 투자 확대의 전제가 된다.” ━ “AI 제도·인프라·인력 기반 서둘러야” Q :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기조도 기업 경영에는 부담 요소다. A : “노동시간 단축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라는 목표를 갖지만, 제도 설계와 기업 현실 간 괴리가 크면 오히려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대체 여건이 부족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정책의 핵심은 ‘시간의 총량 규제’가 아니라 ‘노동의 유연성 관리’다. 선진국형 근무제 모델처럼 선택적 근로시간제, 성과연동형 근무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병행해 노동·기업 양측의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근로자와 기업이 협의해 근무시간과 성과를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현장 운영 데이터를 토대로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모델을 재정비해야만 제도의 취지가 현실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Q : 특히,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실업률 증가 우려가 세대 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A :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 과제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이다. 핵심 문제는 하나의 일자리를 세대 간에 나누는 ‘제로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두 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기반의 정년제 개편이 필요하다. 경력과 성과 중심의 재고용 제도로 노년층의 노동 효율을 유지해야 한다. 청년 고용 확대와 관련해선 창출형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신산업·서비스업 관련 R&D 분야 등으로 청년 일자리 수요를 확장해 ‘세대 간 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세대 갈등은 일자리의 총량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일자리의 구조적 확장 없는 정년 연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자리 파이의 재분배’가 아니라 ‘새로운 파이의 창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단기적 연금 보전보다는 ‘노사세대 공존형 노동시장’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Q : 전 세계가 AI·로봇 패권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 A : “AI와 로봇 산업은 이제 산업혁명급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렌드다. 한국의 기술력은 상위권이지만, 인프라·데이터·인재 생태계 측면에서는 아직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정부의 역할부터 ‘시장 개입자’가 아니라 ‘혁신 생태계의 설계자’로 전환돼야 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 활용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대학·산업계 공동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 AI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행정·복지·의료 등 공공분야에서부터 AI를 실증 도입해 점차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AI와 로봇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혁신 경쟁이다.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직접 주도할 필요까진 없겠지만, 생태계 설계자로서 제도·인프라·인력의 3대 기반을 완비해야 한다.”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email protected]
2026.03.21. 22:00
與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허위득표율 유포…무관용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 발표 이후 허위 득표율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공개 원칙을 악용한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선관위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당 선관위는 “경선 결과 비공개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당원과 시·도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질서 교란 행위”라며 “경선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득표율 비공개 원칙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를 악용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당의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시·도민을 향해서는 “현재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금번 예비경선 개표 결과 문자메시지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 정보”라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당의 공식 발표와 검증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 선관위는 지난 2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규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이나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본경선 진출 후보자(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예비후보)만 기호순으로 공표했다. 이후 공개되지 않은 득표율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유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경선은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국민참여경선(당원 50%·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같은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21. 21:36
'내홍 진원지' 대구 찾은 장동혁 "공천 잡음, 모두 제 책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내홍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대구의 시장 후보 공천 내정설 등과 관련해 “모든 것이 당 대표인 제 책임”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공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잡음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구의 여러 사정과 대구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모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을 치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과정에서 당 대표로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연석회의는 앞서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놓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중진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장 대표가 대구 지역 의원들에게 먼저 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장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 의원 및 유영하·최은석 의원을 비롯한 대구 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했다. 약 40분가량 회의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당원이 회의장 밖에서 공천 방식에 대해 항의하는 소동이 있기도 했다. 장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말씀을 정리하면 대구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대구 시민들을 믿고 대구 시민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 공천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들은 지역 민심을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분히 소통해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혼선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죄송스럽다”며 “공관위원장과 소통해서 여러 상황이 빨리 종료되고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낼 수 있는 공천이 되도록 대표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경선 방식을 두고는 “공정한 경선 방식”이라며 “경선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도 하지만, 경선에 참여했던 지지자들의 표심이 갈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1. 20:33
與조승래 “김부겸 대구시장 적임자…출마 여부 이번 주 결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구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로 판단해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이번 주 내로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김 전 총리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차원의 절차도 병행될 전망이다. 조 사무총장은 “(공관위) 논의를 통해 대구시장 등 추가 공모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구 지역 상황과 관련해 “대구는 지역내총생산이나 지역내총소득 모두가 30년 가까이 최하위권에 가깝다”며 “국민의힘의 기득권이라는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들로는 이 어려운 대구 지역의 경제나 미래를 개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대구시장 공천 내정설 등 잡음에 대해서는 “결국 어떤 낙하산을 선택할 것인가, 낙하산과 낙하산의 투쟁”이라며 “무능한 낙하산들의 투쟁이다. 옛날 낙하산이냐, 지금 낙하산이냐”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김 전 총리의 결단과 당의 지원,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라며 “(김 전 총리의) 결단과 당의 노력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매듭지어지는 한 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승래 “긴박한 상황 속 추경…당정 ‘신속 의결’ 공감대” 조 사무총장은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정 간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중동 상황, 추경 관련”이라며 “이런 것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청·중수청법 등 주요 법안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이제 중동 상황으로 불안해진 환율이나 유가 문제, 민생 문제에 집중하며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상임위에서 처리가 된 환율안정 3법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하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도 전부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라며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시기대로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21. 20:31
점자로 채운 17시간 필버…김예지 “국정조사, 사법영역 침해 우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약 17시간 35분간 점자 자료를 활용해 이어간 뒤 연단에서 내려왔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2분쯤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안 상정 직후 첫 주자로 나서 “이번 국정조사는 제도적 독립성 강화 대신 국회라는 정치권력이 사법적 판단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김 의원은 “저는 주로 촉각이나 청각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말의 온도, 공기의 긴장, 지금 앞에서 다른 말씀 하시는 의원님들의 소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책임의 무게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오기 전에 저는 정치라는 것을 하나의 분명한 형상으로 그려본 적이 있다”며 “흔들리지 않고 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든든한 소나무처럼 어떤 상황에도 푸른색을 잃지 않는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년 동안 정치를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좀 달랐다”며 “정치의 모습은 고정된 현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은 채 변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순간에는 분명했던 기준이 흐려지고 또 본질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지켜야 할 원칙과 책임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헌법의 경계를 보아야 하고 또 권력의 한계를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 그 결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칙보다 유불리를, 제도보다 진영을, 국민의 삶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우는 모습이 반복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일을 언급하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며 “계엄은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이 사안들이 과연 정당한지는 여전히 물어보아야 한다”며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엄격히 구분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되는 이 국정조사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단상에 서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권력 분립의 금도가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소망한다. 검찰의 칼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다수의 폭력이 더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발언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당초 24시간 발언을 예고했으나 이를 채우지는 못했다. ━ 한동훈 “악법들로 가장 큰 피해볼 사회적 약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장외에서도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민주당 정권의 사법시스템 파괴에 대해 저를 포함한 그 어떤 법률전문가보다도 더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필리버스터로 악법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악법들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사회적 약자의 분노와 결기의 목소리를 선명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며 “우리는 보수를 재건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 다음 이 악법들을 되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공소취소 국정조사의 위법성과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며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 국민의힘 “전대미문 헌정 오점 될 것”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실체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빌드업”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 하는 이 시도는 대한민국을 ‘입법 독재 국가’로 전락시키는 전대미문의 헌정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감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며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사법질서 훼손 행위를 멈추라”며 “아무리 과거를 덮으려 해도 있었던 진실은 지울 수 없으며, 국민이 끝까지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과도한 분리는 범죄 대응을 약화할 수 있고, 검사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 지휘·감독 구조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든 이번 입법의 후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21. 19:49
"그 방송, 알자지라에 팔고싶다" 홧김도 아니었다, 尹 충격 발언
「 제22회 윤석열과 언론② 」 " 제가 책임지고 사표 내겠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다. (이하 경칭 생략) 그리해야 마땅했다. 2022년 10월 29일의 그 처참했던 비극에 대해 국민에게 최소한이나마 사죄하려면 이상민의 퇴진은 필수였다. ‘이태원 참사’로 불린 그 사건은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거리로 나온 인파가 좁은 병목 구간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한, 대형 참사였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후진국형 참사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 19 기간 집안에만 갇혀 있던 이들이 그 유행병의 종막과 함께 대거 거리로 몰려나올 거라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을 관리했어야 할 경찰은 안이했다. 사고가 발생한 그 좁은 골목을 폐쇄하고 사람들을 대로로만 통행하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 경찰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 경찰을 관장하던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이었다. 제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충암고 4년 후배라 하더라도 자리보전은 언감생심이었다. ‘이태원 참사’를 좌파 언론이?...이해 못할 음모론 이상민에게도 사의를 표명할 정도의 정무 감각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천만뜻밖이었다. 두 사람과 모두 가까운 충암고 출신 인사 A가 이상민의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말을 전했다. " 이상민이 이태원 참사 때 사표를 내겠다고 했대. 그런데 윤석열이 소리를 지르면서 ‘너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 이게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야? 왜 네가 사표를 내?’라고 쏘아붙였대. " A가 말을 이었다. " 그러면서 ‘(비판 여론에)밀리면 안 돼. 밀리지 마!’라고 소리소리 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이상민이 더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 나왔대. " 사실 그건 비밀도 아니었다. 참사 발생 후 열흘째 되던 날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은 경찰을 강하게 질책하면서도 이상민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그때 윤석열이 한 말이 이른바 ‘딱딱 발언’이다. "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언론이 맹폭한 건 당연했다.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대참사가 일어난 지 40일이 넘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고 물러난 인사가 없다.(중앙일보 사설) 내가 아는 상당히 보수적인 지인들도 대통령이 왜 그토록 ‘이상민 보호’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도대체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무슨 인과관계가 있어서 자르냐’고 생각한다면 아직 정치를 잘 모르는 것이다. 대통령을 자를 수 없으니 장관을 자르는 거다.(동아일보 박제균 칼럼) 위의 칼럼 내용대로 윤석열은 도대체 왜 그토록 이상민 보호에 집착했을까. 이와 관련해 그 밑바탕에 언론에 대한 반감, 그리고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비상식적 음모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음모론은 ‘이태원 참사’를 좌파 언론이 조장 및 조작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그 방송, 알자지라에 팔고싶다" 홧김도 아니었다, 尹 충격 발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3700 '실록 윤석열 시대' 또 다른 이야기 〈실록 윤석열 시대 2〉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태양이 두개인 거 모르나? 김건희 여사용 보고서도 올리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6603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尹 놀래킨 김건희 한밤 고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831 “내 처가 잘못한 게 뭐 있나?” ‘원전 파티’ 박살낸 尹의 폭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531 尹 “이것들 핵관에 충성했구나!”…장제원 라인 170명 숙청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388 운전대 잡은 이준석 경악했다…尹 ‘아이오닉 조수석’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4284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205 “당신 살 빼면 내가 1억 줄게” 김건희 제안에 尹 기절초풍 답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022 "엄마가 아들 다루듯 尹을!" 김건희 만난 행정관의 탄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963 “내 머리 가발 같죠? 당겨봐요” KTX 빵터뜨린 ‘호탕 김건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884 “김건희 대통령, 尹 의전 직원” 대통령 사진사 경악한 그 사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843 尹, 수십명 보는데 딱 2명 호출…충격의 '전용기 기자 독대'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642 〈실록 윤석열 시대 1〉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18 현일훈.김기정.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3.21. 19:02
[속보] 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2일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보유자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나 고위 공직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제도 왜곡이나 사익 추구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정책 과정에서 배제해야 부동산 정책 전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3.21. 17:47
“여사님, 디올 입으시면 안돼요” 참모 황당케한 김건희 한마디
우리는 ‘인간 김건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취재팀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영부인 김건희’의 일부 행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김건희의 평소 성격, 특징, 행태 등을 탐문했다. 김건희에 대한 평가는 반전이었다. 화려한 뇌물성 명품으로 치장한 채 막후에서 은밀하게 음모를 꾸밀 것만 같은 김건희를 “솔직하고 소박했다”고 평가한 것. 김건희를 수행했던 D의 이야기다. " 지방 행사 때문에 KTX를 탈 때면 김 여사는 주로 1호 칸에 있었고, 수행원들은 5호 칸 같은 뒤쪽에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김 여사가 항상 우리 있는 쪽으로 와서 스킨십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어요. 포항 죽도시장 갔을 때 대게를 사서 우리한테 나눠줬고, 직접 짠 파인애플 주스를 줄 때도 있었어요. " D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웃으며 말을 이었다. " 한번은 김 여사가 ‘내 머리 가발처럼 보이죠? 한번 당겨봐요’라고 해서 다 같이 웃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털털했고 장난스러운 말도 잘하셨어요. " 김건희는 또한 부지런했다. ‘여사 라인’으로 불린 F의 말이다. " 김 여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비해 최소한 세 배는 더 많았어. 그만큼 왕성하게 돌아다녔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이동식 화장터에서 일한 적도 있고, 남몰래 맹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었어. " 이쯤 되면 김건희에게 아주 훌륭한 영부인의 자질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왜 결과는 그렇지 못했을까. 그 장점들을 상쇄할 정도의 큰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 아, 여사님…. " 참모 G가 망연자실했다. 단장을 마치고 막 관저를 나서던 김건희를 본 순간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그가 크리스챤 디올의 옷을 걸치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건희의 패션은 곧 정적(政敵)의 표적이었다. 가뜩이나 사치스런 명품 애호가라는 이미지가 박힌 그였다. 당시 참모들은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김건희에게 친환경 제품이나 국내 중소기업 의류를 입히는 등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가 천연덕스레 명품 의류를 입고 나타났으니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G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 여사님, 죄송한데 이 옷 입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건희가 반문했다. " 왜? " G가 더욱 조심스레 답변했다. " 명품이잖아요. 또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 (계속) 그 말에 김건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순간, 참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던 한마디.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현장이 얼어붙었을까요. 그리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해외 순방,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이거 언론에 나가면 끝장이다…” 참모들이 속으로 끙끙 앓아야 했던 그날. 비행기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사님, 디올 입으시면 안돼요” 참모 황당케한 김건희 한마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884 윤석열-김건희 부부,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시려면? 계엄 실패 뒤 귀가한 尹…"김건희 드잡이" 부부싸움 목격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5745 "더는 못살겠다, 이혼할거야" 상처투성이 尹 ‘포시즌스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7512 ‘우당탕!’ 김건희 악쓰면 끝났다…이혼한다던 尹 어이없는 투항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98368 캄보디아 소년 안은 김건희…“햅번 표절” 그 사진의 진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1843 尹 “야, 이 XX야! 기사 당장 내려” 단독 보도 10분만에 쌍욕 전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7205 “당신 살 빼면 내가 1억 줄게” 김건희 제안에 尹 기절초풍 답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9022 슬리퍼 신고 나타난 김건희…폴란드 호텔, 충격의 훈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 현일훈.김기정.박진석([email protected])
2026.03.21. 14:00
[단독] 10년 묵은 2400억 찾아줬다…우원식 찾아간 삼성물산, 무슨일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러 국회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18일 우 의장이 카타르 순방을 다녀오면서 카타르 도하 메트로 건설을 둘러싼 배상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이다. 카타르 철도공사(공사) 측은 2016년부터 삼성물산에 줘야할 약 24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양측은 10여년 가까이 계약 분쟁을 벌여왔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해 11월 순방에서 우 의장은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을 직접 만나 “도하 메트로 해지 건으로 분쟁 중인 사안이 10년 이상 해결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타밈 국왕도 “사안을 즉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30일, 카타르 철도공사는 카타르 법원에 미수금을 공탁했다. 2023년 9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카타르를 방문해 해결을 촉구하고, 지난해 2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배상 결정을 내렸음에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우 의장 방문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오 대표는 우 의장을 찾아 “중동에서는 미루기 전략으로 상대를 포기하게 하는 관행이 더러 있는데 잘 매듭지어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감사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우 의장이 재임 중 해외를 방문해 기업의 민원 해결에 앞장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4일 자오러지(趙樂際)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을 만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민원 10여개를 미리 취합한 문서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인적·문화 교류 확대의 필요성과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추가 협상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우 의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나 “한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소통이 어렵다. 자오러지 위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초대 을지로위원장을 역임하며 친기업보다는 친노동에 가까운 정치적 행보를 걸어왔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때는 ‘을 지키기’ 입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2016년엔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랬던 우 의장이 기업 민원 해결에 앞장서게 된 데 대해 주변에선 “우 의장은 안 풀리는 걸 해결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우 의장과 가까운 여권 관계자는 “우 의장은 을의 피해구제를 위한 설득에 특화돼있다. 그래서 기업-소비자 구도에선 소비자의 편에 섰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의장이 돼서는 외국 정부에 을인 한국 기업의 고민을 뚫어주는 데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도 “의원일 때의 정치 활동과는 달라 의외지만, 국빈인 의장이 순방하면서 한마디씩 해주는게 기업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는 22일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 등 경제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소영([email protected])
2026.03.21. 13:00
李대통령, 대전화재 참사에 "원인 철저규명…끝까지 책임진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을 긴급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구조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직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1시 17분경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해 약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자 14명, 부상자는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 2명을 포함해 총 60명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병원을 찾아 치료 중인 부상자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는 한편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가족분들의 요청을 반영해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고,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성실히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정산 및 구상 절차까지 검토하겠다"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전시에 재난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돕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수습에 매진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1. 5:50
대구시장 후보에 최은석 공천설… 서정욱 "젠슨 황이라도 되나"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방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 변호사는 19일과 20일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행보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정한 경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이진숙 예비후보나 최은석 의원에게 공천을 주면 대구에서 엄청난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재 후보로 등록한 중진 의원들을 언급하며 "원내대표를 3명이나 주르륵했다. 이걸 다 컷오프(공천배제)시키면 역풍이 불 것이다. 선거를 망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정현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은 절대 그런 권한이 없다"며 공관위원장은 공천권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관리하는 자리임을 명확히 했다. 또 최은석 의원을 내정하고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에 이진숙 전 위원장을 투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은 국회에 가는 게 맞다. 행정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시장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최 의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에게 이정현 위원장이 공천을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최 의원의 의정 활동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분이 이재용이나 젠슨 황이라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용 회장이나 젠슨 황처럼 엄청난 결정을 하는 분이 아니라 CJ에서 월급쟁이를 했다.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름을 알린 적도 없는 이런 분을 밀겠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CJ 제일제당 사장 출신 초선으로 당내 일각에선 공관위가 그를 후보로 내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 변호사는 대구 지역 민심이 이번 공천 움직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며 중진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예고했다. 특히 주호영 의원에 대해 "주 의원은 2016년에도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온 적이 있다. 이번에도 컷오프 하면 100%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천은 국민과 당원이 하지 이정현이 하는 게 아니다"라며 공관위의 독단적인 컷오프 행태를 거듭 비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종의 거래는 있을 수도, 있지도 않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면접장에서 처음 만났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1. 2:42
김혜경 여사, 文 전 대통령 장모상 빈소 조문…유족 위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모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정숙 여사의 모친 고(故) 이병환씨의 빈소를 찾아 헌화한 후 조의를 표했다. 김 여사는 조문을 마친 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건강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날 조문에는 홍익표 정무수석, 오상호 제2부속실장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큰 인명피해가 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점검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1. 2:24
국회, 與 주도로 중수청법 의결…국힘 "검찰 파괴" 맹비난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6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검찰 파괴'로 규정하며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 전날 처리된 공소청법과 함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향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전담하게 된다. 이날 통과된 중수청법은 당초 정부안보다 검사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강화됐다.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입건 요청 규정도 제외됐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등 기존 6대 범죄에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 관련 범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중수청 인력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 인력이 전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임된다. 정부는 법안 통과 직후 행안부 내에 개청준비단을 가동하고 직제 설계와 청사 확보 등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여야 대립으로 처리가 한 달가량 지연되면서 10월 2일 출범일까지 남은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준비단은 하위법령 제정과 조직 구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검찰 개혁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1. 1:35
대전 화재참사 현장 찾은 李대통령 "2차 사고 안 나게 챙겨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실종자 등에 대한 수색 및 구조 활동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분쯤 화재 현장에 도착한 뒤 사고 수습 현황판을 보면서 소방 관계자로부터 인명피해 상황 등 화재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실종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등을 물었다. 이후 붕괴 지점으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인명 피해 상황과 수색 계획, 시간대별 조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현장에 동행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낮 12시 10분에 구조 대상자 1명을 추가로 찾았다. 14명 중 11명 찾았다. DNA로 신원 확인 절차 거치고 있으나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점심이 12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1시간인데, 불이 나 사람들이 모여 있어 한군데에서 발견됐다"라며 "3명이 발견된 곳은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샌드위치 판넬 구조가 화재를 키웠다"고 했다. 건물 외벽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다 녹았다"라며 "2차 사고가 안 나게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붕괴 현장 인근에서 대기 중인 소방대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한다"고 격려했다. 화재가 급격히 확산한 이유와 피해자 가족들의 상황 등을 묻기도 했다. 전날인 20일 오후 1시 17분쯤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큰불이 나 10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실종된 14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상자는 화재 진압 중 다친 소방관 2명을 포함해 59명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3.21. 1:17
[속보] '尹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조계획서 상정…국힘 필버 돌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가결하며 계획서 처리에 속도를 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개 주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계획서에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 언론인을 향해 자행된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목적이 명시됐다. 조사 범위에는 지휘 라인의 조직적 개입 의혹과 국가 기관에 의한 축소·은폐·조작 여부 등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법원과 주요 고등·지방법원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공수처, 서울경찰청 등 사법·수사기관이 총망라됐다. 또 감사원, 국방부, 국정원 등 정부 부처와 LH,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 그리고 쌍방울과 호반건설 등 관련 기업 10여 곳도 조사 명단에 올랐다. 조사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 총 50일간이며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정략적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공소제기를 힘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를 결정했다"며 "국조 불참 시 정당한 검사들이 일방적인 공격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를 근거로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는 위헌이라며 법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오후 4시 43분경 무제한 토론 종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청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멈출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는 22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직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1. 0:46
金총리, BTS 광화문 공연에 “국민들 불편 감수하는 것 인식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 행사장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며 “국가와 국민들이 관심과 지원이 있고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 마련된 BTS 공연 통합현장 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소방 및 BTS 소속사 하이브 측으로부터 안전 관리 계획 등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선 행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BTS 컴백 공연이 국가적 행사가 됐고 세계가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BTS와 하이브가 하는 행사를 국가와 공동체가 지원하는 행사”라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회사가 공연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전 국가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원하고 있고 일정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물론 그렇게 할 만큼 (공연에) 의미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적인 역량이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이 국가 공간이자 역사 공간이자 민주적 공간 아니냐”며 “특별히 오늘은 그것을 잘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스탠딩석과 지정 좌석 관객이 모이는 ‘인파 핵심 지역’(코어존) 관리에 대해 “돌발상황 발생 시 주최 측 인력이 다 대응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하이브 관계자는 “(인력을) 다 배치했고, 경찰과 공조했다. 유사시 앰뷸런스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곳곳에 형사들을 배치해 돌발 상황에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준비한 대로 잘해서 100% 안전한 가운데서 공연도 성공하고, 광화문과 대한민국도 더 의미 있게 문화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TS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공연을 펼친다. 공연장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은 1만5000명이 투입된다. 공연을 위해 세종대로는 전날 밤부터 전면 통제됐고, 인근 도로도 공연 시간을 전후해 통제된다. 광화문역과 시청역, 경복궁역 등에도 오후 시간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3.20. 22:46
"이란-日, 호르무즈 통과 협의" 소식에…정부 "이란 등과 소통"
이란이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의를 거쳐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21일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중동 정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며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다각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해협은 열려있다"며 "적 이외 선박의 통과는 가능하며 해당국과 협의해 통항 안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선박과 관련해서는 "협의를 거쳐 통과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핵심 수송로로,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생명줄 같은 구간이다.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리면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커지고 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등이 자국 선박의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 정부와 협상 중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지배력을 과시하고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고자 소수 선박의 해협 통과를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일본 매체를 통해 일본을 향해 보내는 유화 메시지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이 미국 우방들의 균열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등 미국 우방 7개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을 주도한 영국 정부에 따르면, 성명 동참 국가는 현재 20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0. 22:30
민주 경기지사 예비경선 돌입…김동연 “헌신 보답 못 해” 사과, 후보들 ‘당심’ 총력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이 21일 시작됐다. 예비경선 첫날 후보들은 일제히 당원 표심(黨心)에 호소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현역 지사인 김동연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저력도,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도 당원 동지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동지들의 헌신에 보답했는가 되묻는다.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갚을 길은 하나라고 믿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끄는 대통령 곁에서 경험과 실력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선 도전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현장 일꾼으로 신명 나게 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최근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잇따라 “지난 4년을 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동지 의식이 부족했다”고 언급하는 등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5선 의원 출신의 추미애 후보는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라며 행정 경험과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추 후보는 “경기도는 축소판 대한민국”이라며 “새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이미 약속된 정책을 완성해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용 출마’라는 지적에는 “책임을 다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온 정치인”이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설계한 경기도를 제가 완성하겠다”며 친명(親明) 색채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경기도를 정치적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며 “경기도에 뼈를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후보는 다른 후보들의 ‘이재명 마케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선거에 대통령을 과도하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과 정견으로 평가받겠다”고 밝혔다. 양기대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민주당 승리를 뒷받침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앞서 19일 JTBC가 주관한 합동토론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준호·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했고, 김동연 후보 역시 “이 대통령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쏟겠다”고 밝혔다. 반면 권칠승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경기도 발전 전략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4대 특례시에 집중된 자원 분산’ 문제를 놓고 후보들 간 찬반이 엇갈렸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문제 역시 김동연 후보만 찬성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김동연·추미애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번 예비경선은 22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최근 12개월 동안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100% 당원 투표 방식이다. 후보 5명 가운데 상위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본경선은 다음 달 5~7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 김동연 33.8%·유승민 23.3% ‘여야 경기지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가CBS경인방송 의뢰로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33.8%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추미애 후보는 22.5%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추 후보(36.9%)와 김 후보(35.1%)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김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16~17일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치권에서는 예비경선 결과에 따라 탈락 후보들의 지지층 이동과 단일화 여부가 본경선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20. 2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