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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재투자"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에 부담금을 물리고, 그 돈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언급한 뒤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 (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적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는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회원국들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전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그와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사업단은 전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 역시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7:06
써리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써리 시의회가 갈취 범죄를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연방정부의 전격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갈취 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브렌다 록 시장은 현재 써리 시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써리 경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갈취 보고는 36건이며 이 과정에서 총 8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21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까지 써리 내 갈취 사건은 4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번 범죄가 국내외 조직망과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는 범죄 가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시민권자의 경우 즉각 추방하는 방안을 담았다. 범죄 조직이 이민 제도를 통로로 악용하고 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수사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존 브루어 RCMP(연방경찰) 부국장이 현재 상황을 심각한 사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지역 사회가 크게 반발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수사 기관의 리더십이 대중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써리시는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경찰과 정부를 총괄 조정할 '국가 갈취 전담 위원'을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와 경찰 인력만으로는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RCMP 인력을 현장에 추가 배치해 실질적인 소탕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비상사태 만장일치 국가 비상사태 결의안 만장일치 국가 갈취
2026.01.27. 16:58
北 "27일 대구경 방사포 시험사격"…김정은, 딸 주애와 참관
북한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를 시험 사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미사일총국은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시험발사를 지켜본 김 위원장은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 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 되였기 때문"이라며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데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 수 있는 자치정밀유도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 특징"이라며 "최소 가까운 몇 년 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 데 있다"며 이러한 무기 체계 개발이 '자체 방위'를 위한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노선"이라며 "노동당 제9차 대회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제시한 8차 당대회 때처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했다"며 시험 사격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딸 주애도 김 위원장 옆에서 이번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후 3시 50분쯤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이 약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다. 이번 발사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의 한일 연쇄 방문 중에 이뤄졌다. 이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4:59
'탈세 의혹' 차은우 국방부도 손절…군 홍보 영상 비공개 처리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영상이 국방홍보원(KFN) 채널에서도 내려갔다. 28일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는 차은우가 출연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다.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그는 지난달 말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의 새 스토리텔러로 4편에 출연했다. '그날 군대 이야기'는 배우 송강, 그룹 NCT의 멤버 태용 등이 군 복무 중 스토리텔러로 출연한 인기 시리즈로, 차은우는 이 시리즈에서 한국 전쟁 당시 미군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이 1000명이 넘는 한국 전쟁고아들을 제주도로 피란시킨 사연을 소개했다. 하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현재 이 영상들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앞서 광고계에서도 그의 영상을 잇따라 삭제한 바 있다. 신한은행과 스킨케어 브랜드 아비브, 패션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 등은 유튜브와 SNS 등에서 차은우 광고 영상과 이미지를 내렸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차은우도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도피성 입대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1.27. 14:03
박근혜 등장에 장동혁 '급 단식 엔딩'… 이준석 돌아선 이 장면
‘통일교’와 ‘공천헌금’ 특검(쌍특검) 공조로 탄력을 받는 듯했던 보수 야권 연대가 주춤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 격화로 개혁신당이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지난 주만 해도 국민의힘과의 쌍특검 공조에 적극적이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대표를 찾아 “같이 힘을 합치겠다”며 포옹했다. 이준석 대표 또한 21일 해외 출장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장 대표를 만나 “양당 공조 강화를 위해 지휘관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추켜세웠다. 취재진에게는 “더 강한 것(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개혁신당의 기류는 급변했다. “공조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었다”(이준석 대표)며 연대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결정적 계기는 박 전 대통령 방문으로 마무리된 장 대표의 단식이었다. 이 대표는 26일 취재진을 만나 “양당의 공조 사안이 박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생각으로 종결한 것인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선 장 대표가 이 대표가 해외에 있을 때 상의 없이 단식을 시작해 운신의 폭을 좁힌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다고 한다. 개혁신당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등장이 6·3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 대표는 27일 BBS라디오에서 “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공천까지는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등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투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그 길을 열어준 것으로 봐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쌍특검 공조 단식이 국민의힘 선거용으로 활용됐는데, 여기서 공조를 유지하면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의 실망이 클 것”이라고 했다. 기초의원 공천부터 속도를 내고 있는 개혁신당은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공천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전 대표 제명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 대표는 27일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인 것 같은데, ‘당신이 장동혁이랑 뭘 하는 거는 한동훈을 몰아내기 위함’이라는 논리로 공격한다”며 “(한 전 대표) 징계 절차가 목요일(29일) 마무리될 것 같으니 그때까지는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지금 공조를 유지하면 장 대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제명 국면이 끝나도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엇갈렸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이날 “쌍특검 관철을 위한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계속돼야 하고, 선거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요구(유영하 의원 대구시장 공천)를 하실 분이 아니고, 유 의원도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1.27. 13:00
美 세 번의 경고장… 정부·국회 묵살했다 [view]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원복(원상복귀)’은 이유 없는 급발진이 아니었다. 미국 빅 테크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의 입법에 대한 공개적 우려 표명,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공식 서한 발송에 이어 JD 밴스 미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징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가 전가의 보도라고 믿는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다. 트럼프는 2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관세 인하(25%→15%) 조치를 두 달 반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입법부(legislature)만 세 번 거론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두 차례의 회담에 걸친 합의라는 점을 강조하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면 그달 1일자로 소급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이 발의된 뒤 실제 관세를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뒤 2개월째 안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조세 심의와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1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27일 정태호 재경위 간사)는 입장이지만, 그간 정부여당에서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블룸버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투자 자금이 올해 상반기 안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제야 부랴부랴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 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간이 공청회’까지 거론하면서다. 다만 이는 바꿔 말하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기 전에도 입법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관련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미국은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미국의 후속조치 이행만 촉구하고 정작 우리의 의무는 방기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 두 달째 발의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보니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했다. 물론 팩트시트에는 법안 발의만 명시돼 있는데, 트럼프가 처리를 문제삼은 것이라면 아예 골대를 옮기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게 된다. 다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을 저격한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만 염두에 둔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날 해당 서한에 대해 “미국 측이 과기부 장관 등에게 보낸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는데, 한국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국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법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와 국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과정에 대한 미국의 불신도 관세 재부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 측 서한의 수신자인 배 부총리는 쿠팡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현장에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도 방청객으로 참석했다고 한다. 밴스 부통령도 지난 23일 김민석 총리를 만나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의 다른 시스템 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밴스 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사건도 거론했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밴스 부통령이)미국 내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해 한국은 미국에 비해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된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는 것이다.(24일 특파원 간담회) 다만 밴스 부통령이 이를 쉽사리 납득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쿠팡 바로잡기 TF’ 출범을 다음달 2일로 미뤘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일정을 고려했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쿠팡 때리기’의 반작용이란 분석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 측의 서한과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팩트시트 합의 이행을 강조한 것은 모두 사전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팩트시트를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라고 보고 후속 조치가 더뎠는데, 결국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경고음이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날 “미국 측의 서한은 디지털 이슈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언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미국의 복합적 불신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는데도 여전히 사안을 분리해 선을 긋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이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발해 대미 투자 법안 처리를 미루자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로 실력 발휘에 나서면서 본보기로 삼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은 당초 EU 입법기관인 유럽의회가 관세 인하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액 6000억 달러(약 868조원)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날이다. 이달 들어 이민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인 2명이 사망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트럼프가 국내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부정적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선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데, 한국의 조속한 대미투자 ‘성적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1주년 회견에서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해당 투자금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1.27. 13:00
[단독] 감사원도 감사 받는다…제2 유병호 막을 '감찰위' 추진
감사원이 내부 감찰을 위한 독립 조직인 감찰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김호철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 받지 않는 감사 권력’이란 외부 비판을 수용해 쇄신에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내부 감찰을 강화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표적 감사’ 논란, 이른바 ‘유병호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사무총장 아래에 편제돼 있는 감찰관 조직을 원장 직속의 감찰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감찰위원회는 감사원의 주요 정책과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조직인 감사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조직으로 강화된다. 그동안 사무총장 휘하의 감찰관 조직은 내부 감찰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 사무처 직제에 따르면, 감찰관은 ‘감사원에 대한 자체 감사와 특명 사항에 대한 감찰에 관해 사무총장을 보좌한다’고 규정돼 있다. 사실상 사무총장에 대한 감찰은 할 수 없고, 사무총장 입맛에 따라 감찰관 조직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으로 재임할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은 감찰관실 소속 감찰담당관을 불러 A과장 등 감사원 직원 5명에 대해 즉시 조사 개시를 하라고 통보를 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수거하도록 지시했다. TF는 “감찰담당관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특명 사항을 수행하는 부서 특성상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감찰관을 원장 직속 조직으로 만들어 사무총장의 ‘전횡’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감찰관 조직은 내부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한다는 문제도 지적됐었다. 2023년 고위직 직원이 폭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내부 징계 절차 없이 사직한 게 대표적이다. 가중 처벌 대상인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은 직원이 가장 가벼운 단계의 징계인 견책을 받는 일도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지속돼왔다. 감사원은 감찰관 1명이 조직을 운영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합의제 조직으로 감찰위원회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위원회가 되면 여러 외부 위원의 의결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는 등 내부 감찰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호철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의 내부 감찰 조직 개편 의지를 이미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청문회에서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병호 감사위원이) 2023년 사무총장 재직 당시에 다른 감사위원보다 무려 2~3배 많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했다. 감사위원이 된 이후에도 다른 위원보다 2배 많은 특활비를 수령했다”고 지적하자 김 원장은 “내부 통제의 미흡도 한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감찰위원회 신설을 위해선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든 뒤 국회에 설명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선 박범계·박주민·이해식 의원 등이 감찰관을 감사원장 직속으로 두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1.27. 13:00
이 대통령 “동계올림픽 붐업 좀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2026 이탈리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계올림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가를 대표해서 선수들이 출전하고 그러면 좀 붐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광고를 좀 하시거나 이벤트를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다”고 했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한국 기준 다음 달 7일 새벽 4시 이탈리아 밀라노 산시로에서 개막해 17일 동안 열린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과 관련해 “(정부에선) 누가 응원하러 가느냐”고 물었고, 최 장관은 “제가 개막식에 가서 챙길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이 “선수들은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했고 기량을 닦았다. 부상 없이 최선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선수들은 열심히 할 텐데 우리 국내 관심이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를 포기한 뒤 강원도가 대체 개최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선 “기사를 보니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타진이 왔다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전북은 (하계)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난리인데, 중요한 현안인데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1.27. 8:48
‘김정관·러트닉’ ‘여한구·그리어’ 관세 협상라인 재가동
아무런 공식 통보나 설명 없이 갑자기 날아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압박에 청와대는 27일 종일 급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 현안점검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 실장이 주재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메시지가 나온 지 3시간 만이었다. 회의에는 청와대 주요 참모진 외에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60조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위해 캐나다에 머무르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유선으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의 정확한 속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미 팩트시트에는 관련 법안의 발의 시점만 관세 인하와 연동됐을 뿐,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회의에선 미국의 관세 인상을 위한 행정적 절차 확인과 함께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미국 워싱턴으로 가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 역시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키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을 이끈 ‘김정관-러트닉 라인’과 ‘여한구-그리어 라인’을 재가동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티타임과 국무회의에서 관세 문제에 말을 아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주요 공약·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통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석.안효성([email protected])
2026.01.27. 8:45
관세폭탄 떨어진 날도 네 탓…야 “비준패싱” 여 “국익볼모”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안(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3월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법부의 입법 불이행”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국회가 부랴부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은 잘 심의하면 문제없이 1분기 안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법안소위에서 간이 공청회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1분기 안에 통과하지 않을까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의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7일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에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6조원) 대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준비하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11월 6일)이라며 최우선 처리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법안 숙려기간(20일)이 지난 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문제로 충돌하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정치권에선 이 법안이 사실상 잊혀지다시피 했다. 그래서 법안은 아직 재경위 법안소위에도 회부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병도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익이 직결된 사안이다. 관련 법안 심사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 역시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데 초당적 협력을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한 뒤 조속히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측 요청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논란은 네 탓 공방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비준 패싱이 부른 관세 참사”(최보윤 수석대변인)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고 했다.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양해각서(MOU)를 보면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돼 있다”(한 의장)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 글에서 비준(ratify)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반격했다. 한영익.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7. 8:44
[사진] 연일 부동산 때린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에도 X에 이례적으로 네 차례나 글을 올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방침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1.27. 8:36
이해찬 빈소서 눈물 흘린 이 대통령, 훈장 직접 추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장례 첫날인 27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찾았다. 베트남에서 지난 25일 영면에 든 이 전 총리의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6시쯤 김혜경 여사와 빈소를 찾았다.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직접 영정 앞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전 총리의 부인인 김정옥 여사 등 유족과 인사를 나누다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민주당 비주류였던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인을 정치 멘토로 여겼다. 고인은 위기 때마다 이 대통령의 보호막 역할을 했다. 이보다 앞서 오후 4시20분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빈소에 도착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선 문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목례한 뒤 유족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이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8월 민주당 대표로 선출돼 당을 이끌었다. 고인의 지휘 아래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163석 등 총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뒀다. 이날 문 전 대통령 조문에는 김태년·윤건영·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친문계’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도 빈소를 찾았다. 사위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등이 장례식장 입구에서 권 여사를 맞았다. 권 여사는 분향과 묵념을 마친 뒤 울음 짓는 유족들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빈소를 찾았다. 이 이사장은 “이 전 총리와 재야에서도, 국회의원도 같이하고 국회에서 외무위원(현 외교통일위원회) 할 때 해외 국감도 같이 다녀 특별히 정이 들었다”며 “한 10여 년 후배가 세상을 뜨니,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김나한.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1.27. 8:24
한동훈 “김종혁 탈당권유 결정문, 북한 수령론 같다”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위원장 윤민우)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해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날) 윤리위 결정문을 읽어보니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이자 사이비 민주주의”라며 “당원이 대표를 비판하면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반지성적인 말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리위 결정문엔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 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는 표현 등이 포함됐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압박하는 전략도 펴고 있다. 그는 지지자 소통 플랫폼 ‘한컷’에 다음달 8일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공지했다. 28일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다. 지난 14일 윤리위의 제명 결정과 기자회견 이후 첫 공개 행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27일 YTN 라디오에서 “(탈당 권유 처분은) 당내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도 “여권에선 덧셈 정치를 하는데, 우리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외하고 배제한다”(이성권 의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는 한 전 대표의 징계를 철회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장동혁 대표 주변에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의 제명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같이 갈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당내에 존재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장 대표는 28일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 22일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한 전 대표 제명은 굳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27일 단식 중단 뒤 첫 메시지도 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지갑에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썼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1.27. 8:19
북, 600㎜ 초대형 방사포 도발…당 대회 앞두고 존재감 과시
북한이 27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사포 체계의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을 주문한 가운데 성능 개량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기적으론 다음 달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무력 도발을 통한 존재감 과시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50분경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각각 350㎞~400㎞를 비행한 뒤 동해 알섬 등에 탄착했다.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동해 상의 표적지에 적중하는 시험 등을 통해 사거리 개선과 타격 정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 600㎜ 방사포는 사거리 400㎞의 SRBM으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이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북한의 방사포 체계를 가리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자 “전략적 공격 수단”이라고 했다. 600㎜ 방사포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대화력전 수단이자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는 걸 시사한 셈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방전략서(NDS)가 북한을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7. 8:17
“저도 호남 사람” 외쳤던 한덕수…여수시, 명예시민 자격 박탈키로
전남 여수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시민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조만간 공적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예시민 자격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1심 판결 등으로 불법계엄 관여가 명확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공적 심사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민증을 박탈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재임하면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2007년 11월 명예시민증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면서 한 전 총리의 여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 기간 명예시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전 총리의 과거 정치적 행보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한 전 총리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에 가로 막히자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뭉쳐야 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아껴야 합니다”라고 외치며 참배를 호소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7. 7:55
2026 군사력 랭킹 발표…상위 5개국 중 핵무기 없는 건 韓 유일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3년 연속으로 5위를 기록했다. 27일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 매체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42점을 받아 미국(1위), 러시아(2위), 중국(3위), 인도(4위)에 이어 세계 5위에 올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24년 처음 5위를 기록한 이후 3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특히 자주포와 견인포 등 포병 전력과 호위함 전력,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예비군 병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상위 5개국 중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0.1798), 일본(0.1876), 영국(0.1881)이 각각 6~8위를 차지했다. 북한의 군사력은 평가지수 0.5933으로 지난해보다 세 계단 상승한 31위에 올랐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 36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순위가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GFP는 2005년부터 병력 규모, 국방 예산, 무기 보유량 등 60여 개의 지표를 종합해 군사력을 수치화해 왔다.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전력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며 주로 전투기와 전차 등 전통적인 재래식 전력의 수량과 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7. 6:29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로망있다"…'합당 제안' 정청래는 저격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러면서 유력한 차기 당권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시도에 대해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성장했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당연히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대표를) 해보고, 당을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진행자로부터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이 사전에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많이 있다.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란 점은 몰랐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다만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라며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합당이)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갑작스레 합당 추진을 공개 선언한 정 대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따지고 보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조 대표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고, 거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 출마론엔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30대(2002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는데, 오랫동안 (서울시장을) 해보고 싶었고, 늘 생각하고, 사실은 (시장이 되면 할 일을) 생각해 놓은 게 많다”면서도 “총리가 된 순간 ‘이것(서울시장)이 내 길은 아닌가 보구나’라면서,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을 덜어내며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1.27. 6:26
김민석, 정청래 조국당 합당 제안에 “시점·방식에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두고 “이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제기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그날 그런 방식으로 발표될 것이라는 점은 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오래된 원칙적인 민주 대통합론자다. 나는 원래부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으로 딱 존재해야 할 만큼의 차별성을 잘 발견 못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추진 방식이나 시기가 실제로 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냐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있어서는 (합당이) 잘되도록 풀어가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정 대표와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민주당의 당 대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로망은 있다”면서도 “세상(일)이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욕망의 정치로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장 선거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출마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또 정 대표가 주요 정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엇박자를 보인다는 ‘당청 갈등’ 가능성에 대해선 ”문제를 푸는 스타일 정도의 차이“라며 ”과도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1.27. 5:47
국힘 서울시 당협위원장 21인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하라"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를 향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와 정치적 해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21명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철회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강경 대응 일변도의 조치가 당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다가올 6월 지방선거의 패배와 정당 존립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결 조건은 오로지 통합과 혁신뿐"이라며 "지금의 분열은 이재명 정부에만 이득이 될 뿐이다. 당 지도부는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당이 처한 위기를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며 "이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당은 대대적 혁신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보수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들은 "한 전 대표 역시 당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광장의 성난 목소리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 당원의 뜻에 한 전 대표도 공감해 주리라 믿는다. 정치적인 해법, 책임 있는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성명에는 총 42명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중 절반인 21인이 이름을 올렸다. 고동진·구상찬·김경진·김근식·김영주·김원필·김재섭·민병주·박성연·박정훈·배현진·송주범·오신환·이재영·이종철·장진영·전주혜·조은희·최재형·함운경·현경병(가나다순).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1.27. 4:37
北, 600㎜ 초대형 방사포 수발 발사…당 대회 앞두고 존재감 과시
북한이 27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600㎜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방사포 체계의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을 주문한 가운데 성능 개량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시기적으론 다음 달 노동당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 무력 도발을 통한 존재감 과시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3시 50분경 북한 평양 북방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쏜 미사일은 5발 안팎으로, 각각 350㎞~400㎞를 비행한 뒤 동해 알섬 등에 탄착했다.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된다. 동해 상의 표적지에 적중하는 시험 등을 통해 사거리 개선과 타격 정밀도를 높이려는 시도로 볼 여지가 있다. 600㎜ 방사포는 사거리 400㎞의 SRBM으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28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주요 부대들에 장비시키게 될 방사포 차(이동식 발사대·TEL) 생산 실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수요대로 꽝꽝 생산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김정은은 또 북한의 방사포 체계를 가리켜 “우리 군대의 주력 타격 수단”이자 “전략적 공격 수단”이라고 했다. “군사 작전상 대량적으로 집중 이용”할 것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600㎜ 방사포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대화력전 수단이자 핵탄두 탑재까지 가능하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KN-25에 전술 핵탄두 ‘화산-31’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조만간 열리는 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군사 분야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죄교수는 “미국의 국방전략서(NDS) 공개와 엘브리지 콜비 미 정책차관의 방한 등을 통해 미국이 미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한 데 대한 반발 차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4일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약 2주 만이다. 북한은 평양 인근에선 열병식 준비 동향이 포착되는 등 9차 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이 연일 간부들의 기강을 단속하는 보도를 내보내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북한의 도발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입장을 내고 “우리는 미사일들의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국의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면서도 “미국은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어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1.27. 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