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속보]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대결 지속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에 더해 재임 기간 중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까지 임명하게 돼,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개악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이라며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절규와 합리적 비판에도 귀를 닫고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는 대법관 대폭 증원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을 사법부 위에 세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2026.02.27. 3:58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 원인으로 판단하면, 해당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선고 전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 문구의 손팻말을 들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6.02.27. 3:48
李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길 열렸다…野 “사법장악 종지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8일 표결을 통해 ‘사법 3법’ 처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한 뒤 재판소원법 표결에 나섰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사법 파괴 독재 완성’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위헌적 법안”(박형수), “국민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법”(곽규택),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입법권을 방탄용으로 써먹는 것”(김희정)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 역시 오류를 범하거나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땅히 통제 장치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이 증원된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동안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8일에도 마찬가지로 강제 종결 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미 통과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사법 3법’이 위헌 시비에도 사흘 만에 모두 통과 수순을 밟게 되자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을 토대로 한 독재 정치의 시작”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은)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집권 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독재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그렇게 사법 질서는 붕괴된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3월 1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3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3월 3일) 등 남은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27. 3:48
李 분당집 1시간도 안 돼 팔렸다…3.6억에 사서 시세차익만 25억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27일 매물로 나온 직후 매매 가계약까지 체결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를 통해 현재 호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내놨다는 사실을 알린 직후 매수자가 나타나 일사천리로 가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1단지 금호아파트다. 전용면적은 164.25㎡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해 9월 계약된 29억원이다. 금호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억원에 매물을 내놨다고 한다. 현재 호가는 저층을 제외하면 31억~32억원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에 3억6600만원에 매입했다. 금호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사는 “호가보다는 2억~3억원 낮게 나오다 보니 매물이 나오고 바로 3~4명이 매수 의사를 보였다”며 “매물을 내놨다는 청와대 발표가 나온 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가계약이 됐다”고 말했다. 분당 아파트는 토지허가거래지역이라 실입주를 해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현재 이 아파트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지만 10월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지금이 가격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갖고 있으면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주변에 자주 얘기를 해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지금 매도하고 퇴임 후에 사저로 쓸 집을 다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자에 이어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1주택자’도 겨냥해 메시지를 냈다. 전날 밤 X(옛 트위터)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썼다. 비거주용 1주택에도 규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규제를 언급하자 “집값 안정을 말하려면 먼저 본인부터 집을 팔라”(주진우 의원, 지난 7일)고 압박해왔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3일 “대통령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아파트를 진작에 팔았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거리에서 친여 성향의 유튜버가 ‘다주택을 팔라’고 압박하자 “대통령이 팔면 팔겠다”고 한 적도 있다.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다는 소식이 27일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장동혁 대표를 겨냥했다. 공동 소유 등을 포함해 장 대표 명의 집이 6채인 걸 겨냥하며 정청래 대표는 “이제 장 대표가 답할 차례다. 장 대표, 어쩔? 장 대표의 용기를 기대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 ‘약속의 시간’이 왔다. ‘6의 트라우마’에서 해방될 절호의 기회”라고 논평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도 이 대통령 아파트 기사를 올리며 “장 대표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쇼’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생존과 아주 직결된 부동산 문제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한 거지, 대통령 집을 판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느냐”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의 자산 처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가진 자를 적으로 삼는 분열의 정치가 더 극심해질까 두렵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 측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 별도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윤성민.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27. 3:22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주제로 무제한 토론 시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27일 오후 6시 10분부터 '부정선거'를 주제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이번 토론은 보수성향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하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다. 이날 전씨는 이영돈 PD,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와 한 팀을 이루어 이 대표와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모든 논점을 다루기로 했다. 토론은 1부와 2부로 나뉜다. 1부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며, 이후 2부에서는 양측이 토론 종료에 합의할 때까지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이 이어진다. 다만 양측은 사전에 "동일한 논리가 5회 이상 반복될 경우 사회자의 권한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다"는 운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7. 2:39
현대차 9조 보따리 함께갔다…李, 전북 타운홀미팅 차별 둔 이유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미팅(경청 간담회) 지역 일정은 간단했다. 보통 타운홀미팅 일정 하나만 소화한 뒤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27일 10번째 타운홀미팅이 열린 전북에서는 과거와 달랐다. 전통시장인 전주 신중앙시장과 전북대 피지컬 인공지능(AI) 실증 연구소를 방문했고, 김혜경 여사는 한지 제작 체험도 했다. 무엇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9조원 투자 발표가 이 대통령 방문과 함께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보다 지방이 차별받고, 또 지방 중에서도 영남과 호남이 갈라져 호남이 차별받은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며 “여기에 ‘호남도 같은 호남이냐’라며 호남 안에서도 또 전북이 소외되는 등 이른바 ‘삼중 소외’를 당한다는 게 전북도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소외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저도 전북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인 2024년 자료를 보면 전북은 3798만원으로 9개 도(道) 중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4948만원이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대책이 뭐가 될지 고민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해서 오늘(27일) 증거를 하나 가져왔다”며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대차의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을 언급했다. 현대차는 협약식에서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단일 기업 기준으론 전북에 대한 투자 약속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투자는 AI 데이터센터(5조8000억원), 로봇 제조·부품 클러스터(4000억원), 수전해 플랜트(1조원), 태양광 발전(1조3000억원), AI 수소 시티(4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차는 “7만여명의 고용 창출과 16조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이번 새만금 투자는 지난 4일 10대 그룹이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한 뒤 밝힌 5년간 270조원 지방 투자 계획 중 처음 발표된 것이다. 협약식에서 이 대통령은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정주영 (선대)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지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현대차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로봇 등 첨단기술 전시를 관람한 뒤 현대차가 소방청에 무인 소방 로봇을 기증한 일을 언급하며 “감사하다”고 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새만금 개발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타운홀미팅에서 지적했다. “대선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지부진하게 해서 화나게 했던 아이템”이라며 현실 불가능한 무리한 개발 지원보다는 사업 계획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북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년만 시범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성과를 보면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6·3 대선에서 전북은 이 대통령에 압도적 지지(82.65%)를 보냈다. 전국적으로 광주와 전남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득표율이었다. ━ 이 대통령, 3월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이 대통령은 다음달 1∼4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 1∼3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2일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3일엔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2.27. 2:31
與 복당 송영길 “정청래 상의해 출마 판단”…출판기념회 몸풀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2023년 민주당을 탈당한 지 3년 만이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2024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9일 무죄가 확정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전 대표 복당이 오늘(27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며 “복당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복당이 의결되자 송 전 대표는 “민주당원 송영길, 인사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냈다. 송 대표는 “법정에서, 독방에서, 거리에서 지난 시간이 길고 혹독했지만 당을 떠난 3년 동안에도 제 마음은 늘 민주당에 있었다”며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고생하셨습니다. 북풍한설 맞으며 보낸 3년”(허종식 의원), “고난의 시간을 함께한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다”(강득구 의원)며 환영 메시지가 쏟아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출판기념회에는 추미애·김태년·박홍근·김영진·전현희 등 11명 의원이 참석했고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대표,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권노갑 상임고문,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원로들도 송 전 대표를 격려했다. 현재로선 송 전 대표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 그곳에서 5선(16·17·18·20·21)을 지낸 송 전 대표는 계양을 지역구로 지난 19일 이사했다. 송 전 대표는 27일 YTN 라디오에 나와 “국회로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어디로 출마할지 여부는) 정 대표 등 지도부와 상의하고 당원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누가 최종 계양을 후보자로 될지도 관심사다. 김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 호흡을 핵심 측근이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25일 “땅을 살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송영길이라는 대지를 살리고 김남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달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양보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반면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송영길이 계양을 지역구를 양보했기 때문에 이재명도 대통령이 된 것”(재선 의원)이라거나 “김남준은 박찬대 의원 인천시장 출마로 비는 인천 연수갑에 가도 되지 않느냐. 송영길이 다른 곳에 출마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둘을 경쟁 붙이기보다는 한 명으로 교통정리를 하지 않겠느냐”며 “최소 한 달은 여론 추이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27일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 나와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조금이라고 기여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김 전 부원장과 가까운 인사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보현([email protected])
2026.02.27. 2:18
李공소취소 국정조사 추진한다는 與…"김용 사건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대상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어 김 전 부원장 사건과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부위원장으로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간사로 이건태 의원이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주도한 의원들을 주축으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추진위가 흡수ㆍ통합한 당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성윤 의원은 합류하지 않았다. 공취모 상임대표이자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해 문재인 전 대통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뿐 아니라 정권 비리를 취재한 기자들까지 조작기소의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송 전 대표 사건 등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야당 협조가 쉽지 않은 만큼 여당 단독 국정조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경우 여론의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 판단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정조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전 부원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보석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의 평택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사법부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27. 2:16
국힘 텃밭서 “TK 행정통합” 외친 정청래…與 “대구도 해볼 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대구를 찾아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단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6·3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텃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구·경북(TK)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구시의회가 TK 통합 추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는 이유로 처리가 보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뒤늦게 민주당에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TK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에게 정문일침을 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 통합에 대해 딴지를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게 (행정 통합 관련)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라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싹싹 빌고, 대구·경북 시민·도민들께 먼저 싹싹 빌고 나서 민주당에게 (행정 통합을) 제안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를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었다. 4·19 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는 대구 고등학생 시위를 기리기 위한 장소인데,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기념탑을 참배하고 묵념했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동방의 빛, 2·28 민주운동. 민주주의가 이겼다”라고 썼다.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공략에 나선 건 이번 지방선거가 ‘적군의 본진’을 노릴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구에서조차 맥을 못 추는 틈을 타 적극적으로 동진(東進)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해 지난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TK 지지율은 28%로 동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경북은 쉽지 않지만 대구는 해볼 만하다”며 “전선을 낙동강 위로 끌어올려야 부산시장·경남지사 승리가 확실해지고 TK에서도 해볼 만해진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아직 여권의 대구시장 출마 요구에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이 고무적인만큼 승산이 있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대구 지역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 대구시장은 물론, 구청장도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라며 ”민주당이 대구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영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정 대표가 지난해 11월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방문해 현지 기업들에게 약속했던 인공지능(AI)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구에 5년간의 AX(인공지능 전환) 예산 투입을 예고한 행사였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에서도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통해 수도권 버금가는 경제, 행정 거점을 만들겠다”(김규환 최고위원)며 지역 밀착 공약을 쏟아냈다. ━ 민주당, 민주당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정무수석 단수 공천 민주당은 27일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온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역량과 콘텐트가 많고,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진 강원도 출신”이라며 우 전 수석을 추켜세웠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7. 1:24
장동혁 늪 빠진 국힘…TK 의원마저 "尹 절연 쇼라도 하라"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빠지고 있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동혁 대표의 노선 변화가 요원한 가운데 당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대여 투쟁력이 약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엇 하나 잘 풀리는 게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구글 트렌드 평균 지수를 살펴보면 ‘필리버스터’는 2로 ‘상법 개정’(10)에 뒤졌다. 또 25일부터 26일까지 ‘필리버스터’는 1로 ‘법왜곡죄’(9)보다도 적었다. 필리버스터 그 자체보다 대상 법안과 그를 둘러싼 논란 등에 더 관심이 쏠렸단 얘기다. 구글 트렌드는 검색한 단어의 언급량을 지수화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다. 국민의힘은 27일 5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소원법에 대한 구자근·박형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했지만 시청자는 50~60여명에 불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는 전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본회의에서 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았다”(송언석 원내대표)며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이조차 국민의힘은 적극적이지 않았다. 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표결 당시 30여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는데, 이들이 모두 투표해 찬성표를 던졌다면 결과는 뒤집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하게 출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생각하겠다”며 “원내대표로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지난 24~26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 처리 보류로 불거진 내분 때문에 송 원내대표가 사의를 밝혔다가 의원들의 설득 끝에 당무에 복귀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7일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이 제1야당 당사를 강제 수사하는 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데도 계속 반복되다 보니 별 일이 아닌 것처럼 됐다. 식물 정당을 넘어 마비 정당 수준에 이르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 직전 조사와 같은 22%였다.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25일 전국지표조사(NBS), 지난 19~20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17%와 32.6%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각각 최저치를 경신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영남 지역 의원은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만 골몰하고 있고, 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 민주당이 뭘하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폐족”이라고 한탄했다. 당내에선 6·3 지방선거와 지지율 제고를 위해 장 대표가 ‘절윤 선언’을 하고 노선 변화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장 대표에게 계속해 변화를 요구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페이스북에 “반헌법은 결코 보수가 될 수 없다”며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썼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신중하던 인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사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세 과시에 나섰다. 한 전 대표 팬클럽 ‘위드후니’ 등에선 이날 서문시장으로 집결하자는 글이 잇따랐고, 서문시장 현장엔 빨간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한동훈 화이팅’이라 적힌 피켓을 든 인파가 상당했다. 김예지·박정훈·배현진·안상훈·우재준·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도 동행했다. 한 전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잔 주장을 온몸으로 거부하면 미래가 없다”며 장 대표를 직격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유영하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역구 민심이 되게 차갑다”며 “지금은 자숙하고 기다릴 때”라고 말했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2.27. 1:04
29억에 내놓은 李 분당 아파트, 바로 팔렸다…시세 차익만 25억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아파트가 27일 29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전용 164㎡ 아파트가 이날 29억원에 팔렸다. 청와대에서 매도 소식이 전해진 이날 곧바로 계약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해당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 평소 말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손해라고 생각해 매물로 내놓은 것 같다"며 "집을 팔아 ETF 등에 투자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집을 다시 사면 이득이지 않겠나"라며 "고점에 팔고 내려간 가격으로 사면 이득이라는 생각을 하신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매수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른바 '선계약' 형태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지마을 금호1단지는 1992년 준공된 16개 동, 918가구 규모 단지로, 이 단지를 포함한 양지마을 5개 단지는 2024년 11월 국토교통부와 성남시가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3곳에 포함된 바 있다. 통합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기존 4392가구는 최고 37층, 6839가구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세계약 만기는 오는 10월까지지만, 매수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통해 오는 4월로 종료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1998년 3억6600만원에 사들여 27년간 보유해왔다. 최근 재건축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이 2025년 들어 29억원 안팎으로 상승한 것을 볼 때, 단순 시세 차익만 2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27. 0:26
한동훈 "장동혁, 개인 생존 위해 보수 팔아…尹 노선 끊어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27일 대구를 방문, 장동혁 대표를 향해 “개인 생존을 위해 보수와 당을 팔아먹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그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윤석열 노선 세력이 저를 제명까지 했겠나”며 “결국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한동훈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이날 대구 방문에는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박정훈·우재준·정성국·김예지·안상훈·진종오 의원과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최고위원, 신지호 전 의원, 박상수 전 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그는 시민들을 향해 “저희의 생각에 반대하는 분들도 윤석열 노선이 미래가 없다는 것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알 것”이라며 “저희를 이 지긋지긋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도구로 써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맡겨 달라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라며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볼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에 대해서는 “지금 당권파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고성국 등을 위시한 극단적으로 장사해 먹는, 컬트적으로 부정선거론과 윤어게인을 팔아서 장사해 먹는 이 집단들의 숙주로써 당선된 것”이라며 “개인의 생존이 어려우니까 보수와 당을 팔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정치 세력은 대중 정치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고, 고립되는 것은 당권파”라며 “고립되라고 하라. 우리는 그들이 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수와 대한민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본회의 강행 처리 등에 대해선 “윤어게인 노선의 당권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민주당은 눈도 깜짝 안 한다”며 “왜 그렇겠나. 국민은 ‘너나 잘해’ 이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권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개인 이익을 위해 동지를 찍어내고 마구 제명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견제는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재보선 (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다만 “꼭 그걸 배제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걸 위해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수 재건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정오쯤 서문시장을 방문, 2시간 30여분 동안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시장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려 선거 유세전을 방불케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나오면 반드시 당선된다”, “대구 민심은 한동훈 편이다” 등을 외쳤다. 그는 시장 상인들에게 “결국 잘 살게 하는 게 보수의 미덕이다. 진짜 삶을 누가 더 유능하게 보살피느냐, 개선시키느냐가 정치의 임무”라며 “힘을 모아 우리가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시장에서 시금치와 쥐포, 과자 등을 구매했고, 동행한 의원들과 함께 국수로 점심 식사를 했다. 시민들을 만나서는 악수를 하거나 ‘셀카’를 찍기도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7. 0:15
'李 분신' 김용 "출마 생각 없다면 거짓말"…재보선 등판 시사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7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출마하려는 여권 주자들이 김 전 부원장에게 줄을 서는 듯한 진풍경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이번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통령의 쓸모는 국민의 행복에 비례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평택을과 군산 등을 거론하며 출마지역에 대해 묻자 “지역에 대한 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대통령의 쓸모』라는 책을 내고 대선 주자를 방불케 하는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과 항소심 때 모두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과 같은 사람” (2020년 1월 김용 출판기념회 축사),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 (2019년 10월 경기지사 기자간담회)고 표현했던 인물이다.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대부분 참석했다.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서 열린 첫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50여명이 얼굴을 비쳤다. 한편 김 부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수원 북콘서트 참석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가) 나서 정치적 화해의 제스처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압도적 승리를 거둘 때 경기도는 저희가 지켰고 정말 많은 사람이 고생했다“며 ”그때 (김 지사가) 경기지사 되고 나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하나도 안 챙기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북콘서트에) 와서 좋은 감정을 나누면 좋겠는데, 언론에다가 또 바로 그거를 정치적 메시지로 와전시켜 버리니까“라며 ”그래서 좀 많이 서운했다“고 비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6. 23:36
"절세 욕구 비난 못해"…차은우 홍역 치른 '1인 기획사' 해법은
차은우·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 회사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정책간담회가 27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에 대한 대안’ 발제 및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발제문에서 “상법에서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상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며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율이 최고 25%이고,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인 상황에서 법인을 통해 절세를 꾀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상법에서는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어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연예인을 탈세범으로 낙인 찍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만 행정상 가이드라인과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는 1인 기획사를 산업 성장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버니 법인을 세워 세금을 피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이 합법적인 경영이고, 무엇이 불법적인 일탈인지를 가릴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예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 과세 가이드라인’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오미순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김유미 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문제 인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박민규 의원은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26. 23:33
"안 좋게 지낼 이유 없다"…대미 손짓한 김정은, 트럼프 만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당대회 결산에서 향후 5년 동안 “전략 전술적인 대외 활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그간 정상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몸값 높이기를 시도해 온 김정은이 또 한 번 예측 불가한 대외 승부수를 걸겠다는 뜻일 수 있다. 김정은은 미국을 향해 핵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대화’에 열려 있다고 재차 확인했는데, 미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라고 밝혔다. ━ “주동적, 책략적 대외활동…국제 정세 주도권 차지할 것”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6일 공개한 사업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은 “대외 활동을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벌여 나감으로써 우리 국가의 대외적 권위와 영향력을 보다 폭넓게 확대 강화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9차 당대회는 19~25일 7일간 평양 4.25 문화 회관에서 열렸다. 김정은은 이어 “모든 대외 활동은 철두철미 당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 속에 진행되며 “적수국들을 철저히 견제 제압하면서 국제 정세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지칭하는 ‘적수들’은 통상 한·미·일을 뜻한다. 표면상 이는 북·중·러 정상 외교를 통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미 정상회담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 김정은은 총화 보고에서 “만일 미국이 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조미(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했다. 자신들의 헌법에 명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미 측이 인정하는 것을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봐 가며 계속 관망적 태도를 견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보내는 매우 적극적인 대화 신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다. ━ 친분 과시용 만남서 美 ‘핵보유 용인’ 노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김정은을 만날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 측은 경주-판문점 간 헬기 동선을 확인하며 돌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김정은도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선 4월 북·미 대화설의 불을 지피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트럼프의 4월 방중이 북·미 정상이 만날 “관건적 시기”라고 언급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정은은 9차 당대회 기간 핵 보유는 “불퇴의 선”이며 비핵화 시도를 “위헌 행위”로 규정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양측의 친분을 재확인하는 이벤트성 만남에 그치거나,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게 되는 군축 협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래서다. 김정은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로 북·미 정상회담을 활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앞서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군사동맹,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여 등을 통해 중·러로부터 북핵에 대한 묵인을 받아냈다. 앞서 트럼프는 여러 차례 북한을 향해 “핵 권력(nuclear power)”이라고 공개 발언한 적이 있다. 김정은이 이번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대외활동 확대 전략에 대해 “지금 우리의 적수들은 우리가 무엇을 구상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알 수가 없으며 또 몰라야 한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가 대미·대남 노선에 바로 이어 대외활동 전략을 설명했다는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반면 김정은이 대화의 문턱을 높여 놓은 만큼 양 정상의 만남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5차례에 걸쳐 제재 문제를 거론했다”라며 “트럼프를 만나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김정은은 그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여정은 장관, 주애는 연단 올라…백두혈통 부각 전문가들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중심의 통치 체제를 보다 공고히 했다고 분석했다. 노동신문은 27일 김정은이 당 대회를 마친 전날 새로 구성된 당 지휘부와 함께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전했다. 신문은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주의 위업의 가장 충직한 계승자이며 조선노동당의 절대적 권위와 무비의 강대성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9차 당대회 4일 차인 지난 22일 노동당 총비서로 만장일치 재추대됐다. 이일환 당비서가 총비서 선거 제의에서 “반만년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그리고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뤘다고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면서다. 백두혈통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승진도 눈에 띈다. 노동당 부부장이었던 그는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중앙위 부장(장관급)으로 올라섰다. ‘체급’이 높아진 김여정은 북한의 대미·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신설 부서의 장을 맡았을 수 있다. 또 당의 핵심 권력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도 다시 올랐다. 이는 김여정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됐다는 점을 뜻한다. 다만 주애는 당 직책 부여 없이 당대회가 끝난 뒤 열병식에서 등장했다. 김정은은 25일 평양에서 열린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딸 주애와 주석단에 함께 올랐다.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선 가죽 재킷을 입은 주애가 행사장 계단을 내려오며 정중앙에 서고, 김정은은 옆으로 비켜나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대회 기간 북한 정치권력의 핵심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 선출에서 ‘올드보이’들의 퇴진과 세대교체도 두드러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은 8차 당대회 대비 56%가 교체됐다. 빨치산 2세대의 대표 격인 최용해도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빨치산 출신 최현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이다. 올해로 76세인 그는 당중앙위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빠지며 은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군부 서열 1·2위를 오갔던 박정천 당비서와 이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 ‘대남통‘ 김영철 당 고문과 이선권 당 10국(전 통일전선부) 부장도 당 중앙위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정은의 외화·사치품을 조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실장 신용만도 10년 만에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무기 없는 열병식 왜 이번 9차 당대회의 또 다른 특징은 핵 분야를 제외하곤 군사 분야를 ‘로키’로 가져갔다는 점이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에 따르면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이후 13차례 열병식 중 장비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대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와 같은 대형 장비는 열병식 준비 때부터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는 러시아 파병 등으로 탄탄한 대외 입지를 확보한 김정은이 무력시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 김정은은 총화 보고에서 “핵 운용 수단과 활용 공간의 확장”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5대 국방 과업을 밝혔다. 이는 ▶지상·수중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인공지능(AI) 무인공격체 ▶위성공격용 특수자산 ▶적의 지휘중추를 마비시키기 위한 강력한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한 정찰위성 확보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남측 감시·정찰자산(ISR)을 겨냥 위성 공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5개년 간 현대전의 핵심인 우주 차원의 무기 개발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26. 22:56
이준석 "전한길, 경찰출석은 토론불참 밑밥" 全 "수갑차고라도 갈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자신과 부정선거 토론을 앞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이 대표의 고소로 토론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가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토론 불참용 밑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유관씨가 동작경찰서에 12시 반에 가야한다느니 하면서 토론불참을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데 해외를 떠돌다가 들어와서 수사받을 것이 누적돼 있다 보니 경찰에 가기 두려운 건 알겠으나 그냥 잘 다녀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고소해서 오늘 조사받아야 한다고 광고하는데 한국 경찰, 명예훼손 건으로 출석 조정 한 번 안 해줄 경우는 없다”며 “오늘 평소에 안 쫄 것같이 하고 다녔던 전 씨가 실제로 쫄아서 냉큼 출석해, 한 세 시간 조사받더라도 ‘나 오늘 토론 있어서 가봐야 한다. 곧 일정 잡아서 다시 오겠다’ 한다고 불이익 줄 경찰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고소한지 며칠 안 됐고 충분히 일정 조정 가능한데 사실상 전씨가 일부러 손들고 조사받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토론이 두려울 테고 오늘 안 가도 되는 경찰서에서 시간 끌어 ‘나 이준석이 때문에 경찰서에 있다’ 드립칠텐데 어차피 계속 기다릴 테니 내빼지 말라”며 “이준석 명예훼손 건으로 당신 조사 풀로 받아도 2시간이면 끝난다. 조사받을 여죄가 많으면 더 시간 끌 수는 있겠지만”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데리고 나오는 무적의 전문가 집단 명단은 왜 중계하는 언론사에도 숨기는 건가. 이름 자막이나 프로필 그래픽은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개혁신당은 "토론은 음모론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종결짓기 위해 양측 합의하에 마련된 자리인 만큼 이 대표는 전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전 씨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 “TV 토론 5시간 전, 낮 12시 30분 동작경찰서에 출석한다”며 “토론하자고 해놓고 고소해서 토론 당일 날 경찰 조사받게 하는 이준석, 늘 이렇게 정치했나”라는 글을 올렸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 1시쯤부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전 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전 씨는 지난달 30일 유튜브에서 이 대표를 향해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을 보면 이 대표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 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 하는 사람에 대해 일반론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 대표 명예훼손 같은 악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이 대표와 부정선거를 주제로 토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어서 제게 구속 사유는 없지만 그럼에도 죄를 덮어씌워 구속되면 수갑을 차고라도 토론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는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라 당장 영장이 신청돼도 이날 구속될 가능성은 낮다. 앞서 두 사람은 ‘부정선거’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유튜브 ‘펜앤마이크’ 채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토론이 중계된다. 이번 토론은 이 대표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 씨 측의 토론자 여러 명이 맞붙는 ‘일 대 다’ 방식으로 시간 제한 없이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진행된다. 다만 토론 시작 후 4시간 30분 이후부터는 30분마다 사회자가 양측의 종결 의사를 확인한다. 동일한 논리가 5회 이상 반복되면 사회자의 권한으로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6. 21:55
국힘 "李대통령 멘토 이한주도 다주택·농지 보유…내로남불"
국민의힘이 27일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정책특별보좌관를 겨냥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이 대통령 멘토도 다주택자에 농지 보유, 내로남불이란 말로도 부족한 정권의 이중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 멘토이자, 현 정부 정책을 설계한 이한주 보좌관은 시가 60억 원대 강남 대장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논평을 이어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120명의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뒤에서 대통령을 비웃듯 부동산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앞과 뒤가 다른 내로남불 정권답게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강남불패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특보에 대해 “자신은 청담동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공포를 조장하는 파렴치한 위선의 표본”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보는 지난 6일 라디오에서 “강남 집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라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 자산”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특보는 이날 공직자윤리위가 전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2월 수시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현직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서울 아파트, 경기 양평 밭 등 부동산과 예금(16억원)을 포함해 재산 75억원을 신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특보는 경기 양평군과 남양주시에 밭과 임야, 도로를 5억 원어치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이 대통령은 농사 안 지으면 강제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정원오 구청장에 이어 자신의 멘토인 이 특보마저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인지, 아니면 투기꾼인지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 마귀로 몰며 전쟁을 선포했는데, 자신의 측근인 이 특보는 건물 1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밝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조차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들 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들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이들은 자산을 유지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한 정부 정책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며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려면,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고 정권의 핵심 인사들부터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40년 지기라던 이 특보의 재산이 공개됐는데 딱 이재명 정부 ‘내로남불’ 수준”이라며 “아들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 사주고 삼부자(父子) 부동산 회사까지 차렸던 ‘투기 끝판왕’ 수준답다”고 적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6. 21:02
정의선 손 잡은 李 "새만금 9조 투자,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원 규모를 투자해 AI(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설립 등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한 것에 대해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로봇·수소 첨단산업 육성 및 AI 수소 시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MOU)’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키워낸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대대적 투자를 시작한다.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며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객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이 대통령은 “우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님한테 하는 환호냐”고 물은 뒤 “그게 맞다. 우선 감사의 박수 드리죠”라며 참석자들과 함께 정 회장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건데 그중 가장 큰 장애요소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은 다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미어터져서 어쩌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지역발전”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정부가 말로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데 결국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 새만금은 여의도 면적의 약 140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와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하며 물류와 교통 인프라 또한 탄탄히 갖춰나가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의 혁신 역량과 풍부한 자원이 합쳐지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그룹의 이번 투자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앞으로 이곳의 공장에서 양산되는 물류·산업용 로봇이 AI 데이터센터와 연동돼 끊임없는 학습을 할 것”이라며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현대차의 지역 청정에너지 발전 투자계획에 대해선 “새만금의 바람과 햇빛을 친환경 그린 수소로 전환, 인근 산업단지로 공급할 것”이라며 “지역 산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한들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방으로 가고 싶지만 사람도 없고 불편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상황이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대결단을 해준 현대차그룹에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과감한 결단에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할 것”이라며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투자가 기업의 지역 진출을 이끄는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새만금에서 시작된 기업의 담대한 지역투자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한병도 정동영 조배숙 이춘석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박희승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 회장을 비롯해 장재훈 부회장, 서강현기획조정담당 사장, 성 김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준철 제조부문 사장, 진은숙 ICT담당 사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26. 20:14
北당대회 끝나니 FTX 횟수 발표한 군 당국...여단급 훈련 16→6건으로 줄어
한국과 미국이 오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상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기간 22건의 야외 실기동훈련(FTX)을 시행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뤄놨던 FS 기간 FTX의 규모와 횟수를 9차 당대회가 종료하자 공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반적인 훈련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여단급 훈련의 경우 지난해 13건(발표는 16건)개최에서 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미 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실시 예정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연합도하훈련 등 2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합 야외기동훈련 22건 중 중대급은 6건, 대대급은 10건, 여단급은 6건"이라며 "최초 계획부터 협의한 건수가 22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FS는 한·미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는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5일 상반기 FS 실시와 관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고 이견이 없다"라면서도 예정된 FTX 건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FS 준비기간 한·미 간 최대 쟁점이었던 FTX의 실시 여부와 규모, 횟수 등에 대해 한·미가 의견 차를 봉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국 측은 올해 FS 기간 기동 훈련을 최소화하자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미 측에도 이를 전달했다. 그러나 미 측은 이미 전개한 인력과 장비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FS 당시 여단급 FTX를 전년 10건 대비 6건 늘린 16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행 과정에서 13건으로 줄어 들었다. 올해는 FS 기간에 집중됐던 훈련을 연중 분산해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전반적인 훈련 규모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한·미 군 당국의 설명이다. 정영교.이유정([email protected])
2026.02.26. 20:02
"軍도 부당명령엔 복종 안해"…법왜곡죄 반대한 與 곽상언 [스팟 인터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당론으로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이 끝난 뒤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의원 3명의 이름 앞에 빨간불(반대표)이 켜졌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온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 의원은 유일한 여당 내 반대표였다. 곽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을 거슬러 징계될 우려를 묻자 “군대에서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며 “법 왜곡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 개혁 입법과 결합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과거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검찰 수사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면서도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법 왜곡죄의 어떤 점이 큰 문제인가. A : “경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심사 기관이 된다. 재판의 심급마다 경찰이 그 결과를 법 왜곡죄로 수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경우 또 인용과 기각 결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사실상 8심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 소원도 의미가 없어진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것이다.” Q : 법안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A : “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일부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용기가 없어 반대하지 못했다’는 ‘당신 말이 옳다’는 연락을 받았다.” Q : 본회의 직전 법 왜곡죄가 일부 수정됐지만, 여전히 위헌 논란이 크다. A : “이제는 누군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또 법을 왜곡했다고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쉽지 않을 거다.” Q :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 왜곡죄를 수정하며 법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한다. A : “내가 그분들 입장을 판단할 건 아니다. 다만, 입법이라는 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제도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Q : 법 왜곡죄 자체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A : “외부에선 뚝딱, 순식간에 개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쭉 들어왔어도, 실제 최종 법안을 본 건 본회의 통과 이틀 전인 지난 25일 의원총회가 처음이었다. 논란이 되는 법이라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숙고해야 한다.” Q : 페이스북에 법 왜곡죄를 반대하며 가족이 겪은 검찰 표적 수사도 언급했다. A : “어르신(노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면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있었나. 무엇이 표적 수사고, 악의적 수사인지 그 문제점은 몸소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진 않는다.” 박태인([email protected])
2026.02.26.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