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첫 기자회견은 나라 망친 자백"

국민의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대해 “나라 망친 자백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정 대표의 기자회견은 국정 혼란과 사회 갈등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지난 6개월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떻게 훼손해 왔는지를 스스로 고백한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 사법부 압박, 언론 통제 입법을 마치 성과처럼 나열했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정치권력이 사유화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두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새해 1호 법안을 2차 종합 특검으로 하겠다며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내란 프레임 없이는 유지할 수 없는 정당의 민낯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정 대표 발언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권력 핵심부에 통일교 의혹이 닿아 있다는 진실에는 철저히 침묵한 채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고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그러면서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아닌 탄압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그 대가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날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 대표는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내란 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새해 벽두에 두 특검 법안(2차 종합, 통일교)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후속 격인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통일교 특검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당론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5.12.27. 1:30

이준석 "김병기는 박나래…자기 잘못 뻔한데 남탓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와 공항 의전 제공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방송인 박나래에 빗대며 공개 비판했다. 보좌진과의 갈등이나 내부 폭로 공방이 아닌, 당사자의 행위와 책임이 본질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와 박나래의 인공지능(AI) 이미지를 함께 올리고 “매니저나 보좌진과의 갈등은 지엽적”이라며 “핵심은 ‘실제 행위’와 주체의 ‘책임’”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병기 원내대표 개인의 곤경이 ‘통일교 특검’이라는 중대 현안의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며 “개인의 방어를 위해 공적인 책무를 방기하지 말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방송에서 한 비유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김 원내대표가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자기 잘못이 뻔한데 매니저를 탓하는 모습이 박나래와 닮았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텔레그램을 공개해 보좌진을 낙인찍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항공사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제공’ 의혹의 제보자로 전직 보좌관들을 지목하며 반박했다. 그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직권 면직된 뒤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직 국회 보좌관들은 불법적으로 입수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또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원내대표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항공사 관련 현안과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를 받았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내부 갈등이나 제보자 신상 공방으로 사안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며 “정치인의 책임은 해명의 기술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로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6. 22:01

김병기 '아빠 찬스' 의혹…아들 국정원 업무, 보좌진에 시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가족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장남이 국정원 첩보성 업무를 의원실 보좌진에게 맡긴 정황과 함께,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녹취까지 공개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본다”고 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거취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가 의혹 제보자로 지목한 전직 보좌진은 이날도 언론에 국정원 직원인 김 원내대표 장남 김모씨가 지난해 8월 국정원 업무를 의원실에 부탁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26일 한겨레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국정원에 근무 중인 장남 김모씨는 보좌진에게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의 방한 및 한화그룹 방문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귀빈 방문 시 프로그램, 기업의 입장, 제시 가능한 비즈니스 아이템 등을 묻는 문자를 보내며 “위에서는 1시 전까지 보고를 원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진은 실제로 한화그룹에 문의했으나 관련 계획은 없다는 답을 받았다. 당시 해당 정보는 공개된 바 없었고, 실제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정원법 위반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아들의 직무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불거졌다. 한겨레가 확보한 2022년 통화 녹취에는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가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직 부의장은 “사모님이 쓴 금액이 270만원 정도”라고 언급했고, CCTV 노출을 우려하며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대화도 녹취에 포함됐다. 다만 김 원내대표 측은 해당 사안이 2024년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6. 17:03

다시 청와대 시대…李, 본관 집무실 아닌 여민관서 근무 왜

━ 다시 청와대 시대, 의미와 과제는 성탄절인 25일 아침. 체감온도 영하 6도의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서울 종로구 청와대는 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청와대 정면 너머로 대통령경호처 직원 수십여 명이 본관을 오가며 막바지 보안 점검에 여념 없는 모습이 보였다. 이삿짐 차량들이 연풍문 옆 출입구를 분주히 드나들기도 했다. 청와대 앞 도로 곳곳에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한국 정치엔 오랫동안 ‘대통령의 연이은 실패가 청와대란 권위적 공간 때문’이란 가설이 팽배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논리였다. 청와대 탈출을 공언한 대선후보도 많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이전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공간 효과보다 대통령 캐릭터 효과가 더 압도적이란 걸 입증했다. 그리고 3년 7개월 만인 29일 0시 봉황기가 휘날리며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 이젠 어느 대통령도 청와대를 떠나겠다고 말을 하기 어려워졌다. 유일한 변수는 세종 집무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청와대 공간이 갖는 한계는 극복할 수 있을까.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을 중심으로 참모진이 근무하는 여민관, 대규모 내·외빈 행사가 열리는 영빈관, 출입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그리고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한 건물(여민 1관)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핵심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신축한 이후 역대 대통령은 주로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봤다. 너무 넓어 보고를 마친 이가 뒷걸음치며 나오다 넘어졌다는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위압적 공간이었다. 결국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본관으로부터 500m 떨어진 여민 1관에 임시 집무실을 마련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여민 1관 3층에서 근무했다. 이 대통령 역시 본관 집무실은 정상회담 등 공식 행사에만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다만 용산에서도 대통령과 참모진, 기자단이 한 건물에 모여 있었지만 ‘불통’ 이미지를 지우지는 못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적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얼마나 수평적인 소통을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 일정과 국정 운영과정을 온라인 생중계로 적극 공개해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부처 업무보고를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실상 내부 회의를 공개하는 게 소통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많이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며 “다른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은 물론 특히 야당과의 만남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여야 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 대통령이 2030년을 목표로 세종 집무실(관저 포함) 건립을 공약한만큼 머지 않아 청와대가 다시 이삿짐을 싸는 풍경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다시 용산에서 청와대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들어간 비용만 약 1300억원에 달해 혈세 낭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대통령이 충청권 행정통합도 이야기하고,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강조해온 만큼 세종으로 언제 이전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그동안 자유롭게 통행하던 청와대 주변 도로에 통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한 관계자는 “주변 경호 인력이 대폭 늘었다”며 “앞으로 청와대 인근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담장을 따라 이어진 인도는 일반 시민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다. 다만 최근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아지 모양의 달리기, 이른바 ‘댕댕런’ 구간에 포함된 코스는 건너편 인도를 통해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청와대 인근 주민인 권혁순(서울 인사동·63)씨는 “청와대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 그동안 탄핵 등으로 어지러웠던 상황이 정리되는 느낌”이라며 “앞으로 대통령이 전보다 숨김없이 소통해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생중계 횟수보다 경청이 더 중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춘추관장을 지낸 박정하(강원 원주갑·재선)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과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가 중요하지, 생중계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소통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온라인 생중계 등을 확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조언이다. 박 의원은 “생중계는 기자들을 거치지 않고, 결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바로 전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여민 1관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상주하는 춘추관이 직선거리로는 약 300m 떨어져 있지만, 차량으로는 2~3분이면 닿는 거리라고 강조했다. “의지만 있다면 소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재임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인들과 주말 테니스를 마친 뒤 예고 없이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났던 일화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식사를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도 춘추관에 들러, 작은 공간에서 기자들과 한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공식 집무실이 있던 본관과 참모진이 근무하던 여민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여민관 1관에 별도의 집무실을 두기도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데 대해 “회의를 즉각 소집할 수 있고, 이동 중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가 외딴 섬 되어선 안 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서울 구로을·재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외딴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어야지, 국민으로부터 떨어진 섬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이 우려하는 대목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기존 청와대 관람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말 청와대 관람을 종료하고 주요 건물 리모델링에 착수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관저를 사용하게 되면 청와대 개방 공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이전하더라도, 관저만큼은 계속 개방돼야 한다는 취지다. 1990년 준공된 한옥 형태의 관저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간에 전면 개방됐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당시 여민 1관 3층 집무실에서 녹지원과 맞닿은 창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던 일화를 소개했다. 윤 의원은 “관저가 폐쇄되면 녹지원을 거쳐 본관으로 가는 동선 외에는 다른 관람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관저를 기존대로 개방해 청와대를 업무 공간, 행사 공간, 그리고 지금 수준의 개방 공간이라는 세 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소통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대통령이 춘추관을 자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청와대가 국민으로부터 떨어진 섬이 아니라 국민과 호흡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 본관에서 행사를 하다가 대통령이 차량을 잠시 세우고 시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을 찍고 인사도 하는 장면들이 가능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과 국민이 같은 호흡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위문희.신수민([email protected])

2025.12.26. 14:00

"당심 70%는 자해" 원성 빗발치자…장동혁 미묘한 기조 변화

‘70%냐 50%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의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위원장 나경원)은 지난 23일 경선 시 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권고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현 경선룰(당원 50%, 국민 50%)에 비해 당심이 강화된 안이지만, 이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경선룰 개정을 위해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인 1월까지 최고위 및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로 칼자루가 넘어온 셈이다. 장 대표는 당초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11월 27일)며 우회적으로 당심 확대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묘하게 기류가 달라졌다는게 당 안팎의 분석이다. 장 대표가 연말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판단 만큼은 존중한다”(16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19일) 등 강경 색채를 다소 덜어낸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다. 대구의 한 현역 의원은 “의원 중에 공개적으로 당심 70%에 찬성하는 이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아는 장 대표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결단이 임박하면서 당원투표 비율이 70%로 확대되면 지방선거에 악재라는 당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4일 “서울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7대3 룰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를 지선기획단에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책임’도 30일 회동을 갖고 지방선거 경선룰 등을 논의하는데, 이 자리에서 ‘당심 70%’ 반영을 비판하는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심 반영 확대가 가뜩이나 쉽지 않은 선거를 망치는 자해 행위라는, 제발 막아달라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당비를 내고 헌신적으로 당에 기여하는 분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강승규 의원), “당원투표를 불편해하는 분들은 자신 없는 분들이다. 당원투표 100%가 맞다”(김민수 최고위원) 등 당심 반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수 유튜버나 강성 당원 사이에서도 당심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다. 관건은 장 대표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여부다. 장 대표가 22~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기록을 세우며 야권 내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된 상황에서, 굳이 경선룰을 뜯어고쳐 논란을 자초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장 대표가 최근 의원 및 원외 인사들과 릴레이 면담 및 식사를 하면서 당심 70%가 지방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당심 70% 확대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수민.손국희([email protected])

2025.12.26. 13:00

연말 국회는 예산·입법 전쟁터…여야, 한때 손잡고 캐럴 불렀다

여야가 국회에서 2025년 막바지까지 격돌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처리된 데 이어 ‘통일교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다. 5년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안에 처리하긴 했지만, 입법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말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든 주인공은 늘 예산이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 지연이 일상화되자 2012년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포함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2012년 이후에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된 건 2014년과 2020년, 올해 등 3번이 전부다. 2022년에는 예산 집행(1월 1일)을 불과 일주일 앞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예산안이 처리됐다. 지난해엔 비상계엄 정국 속에서 12월 11일 정부 원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사상 초유의 ‘야당 감액안’ 단독 처리였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야당이 일방으로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야 대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은 뒤에 신경전을 벌인 적도 있다. 2008년 성탄절엔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MB악법‘을 저지하겠다며 국회의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는 “크리스마스도 반납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호소했고, 원혜영 원내대표는 “크리스마스는 국회에서 성스럽게 지내자”고 당부했다. 이후 26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무단 점검해 여댱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렇듯 연말 국회는 매년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된 적도 있다. 2006년엔 강성종·김희정·노웅래·박영선·이인영·이광철·전병헌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나눔의 크리스마스‘란 제목의 캐럴 음반을 냈다.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서다. 이들은 12월 20일 국회에서 음반 사인회를 열기도 했다. 2013년, 2014년에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김무성·김관영·서영교 등 여야 의원들이 모여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캐럴 앨범을 발표했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국회 캐럴 발매는 국민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평화와 화합의 길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수익금은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 여성국.강보현([email protected])

2025.12.26. 13:00

'시대착오' 논란 트럼프급 전함은 김정일 브로맨스? 레이건 오마주? [이철재의 밀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자랑한 ‘트럼프급 전함’이 건조하기도 전에 암초를 만났다. 미국 안팎에서 ‘시대착오’라는 비판이 일면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함의 전성시대가 끝난 이유는 20세기, 엄밀히 말하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가 전함(Battleship)의 전성기였다. 당시 전함을 몇 척 가졌느냐가 국력의 척도로 여겨질 정도였다. 1908년 영국이 내놓은 드레드노트(Dreadnought)급(만재 배수량 2만 1000t)이 서막을 열었다.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12인치(305㎜) 주포 2문을 묶은 포탑을 5개나 갖췄다. 선체 장갑은 가장 두꺼운 부분이 279㎜였다. 그런데도 최고 속도가 21노트(시속 39㎞)였다. 해안 요새도 단신으로 깨버릴 만한 전투력이었다. 전함의 존재 자체가 적을 위압했다. 그래서 함포외교(Gun Diplomacy)의 선봉엔 전함이 섰고, 전함이 억제력을 상징했다. 그리고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전함은 더 커지면서, 장갑은 더 두꺼워졌고, 함포는 더 세졌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야마토(大和)급 전함의 만재 배수량은 7만 2000t이었다. 영국의 현재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급(8만t)보다 약간 작은 덩치다. 야마토급의 주포는 18.1인치(460㎜) 3연장 주포탑 3기(모두 9문)이었고, 측면장갑의 두께는 410㎜였다. 그런데도 최고 27노트(시속 50㎞)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전함 앞에 ‘천적’이 나타났다. 항공기였다. 특히 항모에서 내보낸 함재기였다. 항공기의 어뢰와 폭탄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2차대전 주요 해전에서 각국이 자랑하던 전함들이 항공기에 속속 당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 함재기가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해 미 해군의 전함 4척을 침몰시킨 게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1941년 5월 독일의 비스마르크함(5만t), 그해 12월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4만 3000t), 1944년 10월 일본의 무사시함(7만 2000t)과 1945년 4월 야마토함(7만 2000t)이 공습을 받고 격침했다. 전쟁이 끝나자 강대국들은 전함을 은퇴시켰다. 건조비와 운용비가 엄청난 데다 딱히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뱅가드함(5만 20000t)은 1944년 11월 30일 진수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1년이 지난 1946년 5월 12일에서야 취역했다. 왕실 요트와 함대 기함으로 쓰이다 1960년 6월 7일 퇴역하면서 짧은 ‘함생’을 마쳤다. 전함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있었다. 1967년 10월 21일 이집트의 코마급 미사일 고속정에서 발사한 P-15 테르밋(나토명 스틱스)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구축함 에일라트함을 격침했다. 이제 전함을 비롯한 수상함이 가장 두려워할 상대는 미사일로 바뀌었다. 미사일이 함재기와 결합하면 전함은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다. ━ 최신 항공모함 1척 가격의 전함 이처럼 구닥다리 전함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했다. 미국의 가상 ‘주적’인 중국은 미 해군 항모 전단을 상대하려고 대함 미사일을 촘촘히 깔아놨는데, 트럼프급 전함은 자칫 커다란 표적이 되기에 십상이라서다. 이 밖에도 미국의 조야가 트럼프급 전함을 반대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반 안에 건조를 착수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미국의 조선 능력으론 턱도 없는 얘기다. 미국의 양대 조선소인 HII 잉걸스와 GD 배스 아이언 웍스는 1년에 구축함을 연간 최대 3척을 지을 능력을 지녔다고 밝히지만, 연간 진수량은 1~2척이었다. 3척도 정부 예산으로 기존 설비를 최신화하고, 인력을 충원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기존 발주량도 소화 못 하는 상황인데, 신규 주문은 꿈도 못 꾼다. 미국 해군은 군사 전문 매체인 워존에 “2030년대 초반에야 건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2030년대 초반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029년 1월 20일) 이후 일이다. 그가 물러난 뒤에도 트럼프급 전함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 해군이 트럼프급 전함의 주요 무기로 소개한 레일건도 문제다. 레일건은 전자기 유도로 금속 탄자를 전자기력으로 가속해 발사하는 포다. 원리는 이렇다. 두 줄의 금속 레일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 레일 위에 올려진 발사체는 자기장의 힘을 받아 앞쪽으로 날아가려는 힘이 발생한다. 물리학 시간에서 배운 ‘플레밍의 왼손법칙’이다. 당초 총알보다 빠른 마하 7(시속 8568㎞)의 날아가는 금속 탄자는 200㎞ 이상 떨어진 목표물도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파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미 해군은 레일건을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기술적 난제가 있었다. 전력 소모가 커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분당 발사 속도가 기대치(10발)에 훨씬 못 미치는 4.8발 수준이었다. 발열과 진동이 심해 포신이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미 해군은 2021년 7월 레일건 개발을 포기했다. 트럼프급 전함에 레일건을 달려면, 이미 접은 개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막대한 개발비를 쏟아부어야 하고, 개발 기간도 장담할 수 없다. 한 해 국방비가 1000조원(2026년 국방비 9000억 달러·약 1290조원원)이 넘는다고 해서 ‘천조국’이라 불린 미국도 트럼프급 전함의 천문학적 건조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미 미시간 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조너선 페이지 교수는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디펜스와 인터뷰에 트럼프급 전함 건조비를 40억(약 5조 7000억원)~45억(약 6조 4000억원) 달러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 발표 이전의 일로 페이지 교수는 트럼프급 전함을 1만 5000~2만t 규모로 가정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건조비를 1척당 91억 달러(약 13조원)로 예상했다. 앞서 미 의회 예산국(CBO)은 미 해군의 차기 구축함 DDG(X)의 건조비를 1t당 30만 달러로 추산했다. 이 계산을 규모의 경제(대량 생산에 따른 단가 절감)를 일부 감안해 적용하면 트럼프급 전함은 1척에 91억 달러로 나온다. 초도함(1번 함)의 경우 평균 비용보다 50% 정도 더 비싸다. 그래서 트럼프급 전함 초도함 건조비는 135억 달러(약 19조원)까지 오른다. 이는 최신 포드급 항모의 건조비(137억 달러)와 맞먹는다. ━ 트럼프가 김정은과 레이건을 따라 했나 미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황금함대(Golden Fleet)’ 웹사이트를 열었다. 미 해군은 여기서 트럼프급 전함의 주요 임무를 ▶전력 투사(Power Projection) ▶공격적 타격(Offensive Strike)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IAMD)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엔 핵탄두 탑재 해상 발사 순항미사일(SLCM-N)로 무장한다고 덧붙였다. SLCM-N도 막 개발을 시작한 무기다. 지난 8월 22일에서야 미 해군이 SLCM-N 개념설계 업체 5곳을 선정했다. SLCM-N은 W76-2와 같은 저위력 핵탄두를 단 순항미사일이다. W76-2의 위력은 5㏏(1㏏은 TNT 1000t의 폭발력) 정도다. 전술핵급 위력이다. 참고로 히로시마(廣島) 원자폭탄의 위력은 15㏏이다. 미국은 전략원자력잠수함(SSBN)의 일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UGM-133 트라이던트 Ⅱ의 탄두를 W76-2로 바꿨다. 러시아의 전술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과 이란이 지하에 만들어놓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공격하는 용도에서다. 트라이던트를 발사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핵전쟁 개전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8년 핵태세 보고서(NPR)에서 수상함이나 잠수함에서 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탑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게 SLCM-N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 NPR에서 SLCM-N 개발을 폐기했다. 이미 W76-2 탑재 SLBM으로 억제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민주당의 비확산 기조를 반영한 조처였다. 미 의회가 SLCM-N의 폐기를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SLCM-N이 되살아났다. 위력을 5~150㏏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W80 Mod 4가 SLCM-N의 핵탄두로 예정됐다. 앤드류 C. 웨버 전략위기 위원회(CSR) 선임 연구위원은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과의 인터뷰에서 “적(중국이라 러시아)이 전술핵을 쓴다면, 미국은 적이 압도적인 보복(전략핵 보복)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해야 억제력이 발휘한다”며 기존 핵 3축인 전략폭격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SLBM의 현대화에 더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트럼프급 전함에 집착할까. 지난 22일 황금함대 계획 발표에 단서가 있다. 그는 발표장에 입장한 뒤 트럼프급 전함 예상도를 보면서 “아름답다(beautiful)”이라고 연달아 감탄했다. 이어 특유의 속사포 말투를 이어갔다. " 우리는 과거에 아이오와함, 미주리함, 위스콘신함, 앨라배마함 등 많은 전함을 건조했다. 우리는 거대한(big) 전함들을 보유하고 있었고, 새로 만들 전함들은 그보다 더 클(bigger) 것이다. 그리고 이 전함들은 전력과 위력이 100배에 달할 것이며, 지금까지 이런 함정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러한 함정들은 오랫동안 설계 단계에서 검토됐고, 내가 첫 번째 임기 때 “왜 예전처럼 전함을 만들지 않는가”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전함들은 세계 최고가 될 것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크며(biggest), 지금까지 건조된 어떤 전함보다도 압도적으로—100배 더 강력할 것이다. 아이오와함, 미주리함, 위스콘신함, 앨라배마함 등을 보면 크기가 대체로 비슷했고, 일부는 다른 함정보다 약간 더 컸을(bigger) 뿐이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전함과 비교해도, 새 전함은 100배 더 강력하다. 길이는 조금 더 길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더 크고(bigger), 더 커서(bigger) 더 많은 것을 탑재할 수 있다. 그들은 이를 ‘치명성(lethality)’이라고 부른다. 전함은 해상 전투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크고(largest),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이다. "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선 ‘크다 = 세다 = 아름답다’는 3단 논법이 작동하는 듯 보인다. 트럼프급 전함의 과도한 무장은 기형적이다. 좌우에 한 문씩 단 5인치(127㎜) 함포가 대표적이다. 또 트럼프급 전함의 SLCM-N 탑재는 5000t급 선체에 핵 탑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욱여넣은 북한의 최현급 구축함을 연상케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난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는 나를 좋아했다.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롤 모델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오마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원조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과의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1980년대 초반 전체 함대 규모를 600척으로 늘린다는 명분 아래 퇴역한 아이오와급 전함 4척을 재취역했다. 아이오와급 미주리함(BB 61)과 위스콘신함(BB 64)은 걸프 전쟁에 참가해 16인치(406㎜) 함포로 가공할 화력을 지원했다. 어떤 이유에서간 트럼프급 전함은 미 해군의 건함 계획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미 해군은 1980년대 취역한 이지스함인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초기함을 대체하는 1만 3500t DDG(X)를 계획했다. 그런데 트럼프급 전함이 끼어들면서 DDG(X) 사업은 사실상 전면중지 상태다. 해군의 건함은 오랜 시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삐끗한다면 피해가 막심해진다. 언제 바다에서 순항 중인 트럼프급 전함을 볼 수 있을까. 아니 트럼프급 전함을 볼 수나 있을까. 이철재([email protected])

2025.12.26. 13:00

죽은 여동생도 어머니도 있었다, 李의 이유있는 전통시장 사랑

“내 죽은 여동생이 야쿠르트 장사를 해가지고…. 되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야쿠르트 아줌마’의 손을 잡고 톡톡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 2700원짜리 간 건강 발효유 13병을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경호관들에게도 돌린 뒤였다. 요구르트 판매원은 “예예, 힘듭니더.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더”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여동생 재옥씨는 2014년 청소부로 일하다 과로로 쓰러져 숨졌다. 이 대통령의 이날 시장 방문은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이뤄진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 좌판에서 고구마를 파는 구순의 할머니에게는 쪼그려 앉아 고구맛값을 현금으로 건네며 “날씨가 많이 춥죠”라며 말을 건넸고, “타이완에서 왔다(I come from Taiwan)”는 대만 관광객과 악수하면서는 엄지를 들어 “웰컴 투 코리아”라고 했다. 시장 내 횟집에서 오찬을 하면서는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물가 동향 파악 등 민생 탐방과 친서민 이미지 부각을 위해 전통시장을 즐겨 찾았지만, 이 대통령의 시장 사랑은 유별난 편이다. 대선 기간에는 ‘골목골목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소도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순회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예정에 없던 시장 방문 일정이 추가되곤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이후 김혜경 여사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 들른 것을 시작으로 6개월 사이 여덟 차례(한 달에 1.3회) 시장을 방문했다. 울산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6월 20일)-서울 은평구 연서시장(8월 17일)-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9월 5일)-경기 성남시 현대시장(9월 17일)-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10월 3일)-경기 고양시 일산시장(10월 20일)-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12월 23일) 등이다. 이 대통령의 어릴 적 삶의 터전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시장이란 점은 잦은 시장 방문의 이유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자서전 등에서 소년공 시절 부친이 상대원시장에서 리어카를 끄는 청소부였고, 모친은 상대원시장 화장실을 청소하고 요금을 받는 관리원으로 일했다고 했다. 그는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하던 2022년 1월 24일 상대원시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돼 있다”고 연설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2차에 걸쳐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주된 수혜처라 국정 홍보에 유리한 곳이기도 하다. 김혜경 여사는 소비쿠폰 지원 기간 이 대통령 대신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7월 25일)-경기 성남시 금호행복시장(10월 22일) 등을 찾아 소비쿠폰을 홍보하곤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과거 어머니가 일하던 곳이기도 해 시장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고, 시장 방문을 통해 초심을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며 “이러한 방문은 보여주기식 일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평소 국정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6. 13:00

정원오 “서울시장 사실상 준비…폭설 속 선거운동은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 중 한명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6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출마 의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선거운동을 하면 사표를 내야 한다. 한창 혹한기이고 폭설 기간이어서 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것 같다”며 이같이 공식화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며 선거운동이 제한돼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어렵다. 정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박홍근·박주민·김영배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정 구청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것과 관련해 “제 출마와 관련한 상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통점으로 ‘일잘러’라는 평가를 받는 점을 거론하며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공통점을 찾자면 서로 지역에서 ‘일잘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일로서 평가받은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직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구청장은 “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참 잘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며 “그럴 땐 서로 칭찬하고 인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 구청장에 대해 다른 서울시장 후보 주자들과 차별화된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상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하지 않고 한쪽 입장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세운지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6. 10:13

위성락, 유엔 사무총장에게 방북 요청…대통령실 "확인 어렵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 실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 한국과 유엔의 협력 강화에 더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구테흐스 총장이 방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한다. 구테흐스 총장은 방북 요청에 확답하진 않았지만 "한국의 대북정책이 현명하다"며 검토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위 실장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만남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을 방문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접견하면서 "남북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6. 8:11

박주민, 김병기 논란에 "나 같으면 처신 깊게 고민했을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생활 관련 비위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저라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처신에 대해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 의원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에서 “저 같은 경우 의혹을 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라고 인식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당심과 민심을 가늠자로 삼아 당에 누가 안 되고, 당이 해야 하는 일들에 지장이 안 가는 방향에서의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당내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거취 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저라면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과 방향을 중심으로 고민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논란과 관련해 정 대표가 ‘심각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가 언론에 의혹을 제보한 전직 보좌직원을 향해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의 본질은 원내사령탑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인데, 제보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다. 특히 김 원내대표 관련 의혹 보도가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소비하는 진보 성향 매체에서 나온 점도 당의 대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 핵심 관계자는 “한두 건이 아니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정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2.26. 8:11

김병기 텔레그램 공개에…前보좌진 "불법으로 입수" 경찰 고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전직 국회 보좌관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입수해 공개했다며 김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4일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 고소인은 26일 낸 입장문에서 "보좌진 중 누구도 김 원내대표와 그의 부인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텔레그램 대화 내용 제공자로 지목한 막내 비서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전날 공개한 전직 보좌관들의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이 불법으로 수집됐다는 취지다. 이어 "김 원내대표와 가족의 비위 행위를 밝히고 전 보좌직원에 대한 취업방해 등 스토킹 혐의를 고발하기 위해 향후 있을 불이익을 감수하고 관련 사실을 제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사생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텔레그램 채팅방 캡처본을 올렸다. 이에 대해 그는 "(2024년) 12월 4일 불법 계엄 사태 다음날 6명의 보좌직원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며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긴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 9일 6명 보좌직원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며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언론에선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논의했다는 등의 의혹이 잇따라 보도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원내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사세행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피감기관 등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이라며 "대한항공의 중대한 현안과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음에도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로 160만원 상당의 숙박권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아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2025.12.26. 5:03

軍장병 AI 교육하고 월세지원 확대…金 “청년 국정참여 제도화”

정부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 제도를 도입한다. 장기 미취업 위험군(15만명)을 선제 발굴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도 신설해 구직단념 청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청년의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 분야의 중점 과제를 수립한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5개 분야에 금융 부문을 추가해 초기 자산 형성 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기존 유사 제도의 2배(3~6%→6~12%)로 상향하고, 미취업 고졸 청년 등 금융 소외 계층에게는 저금리 대출 지원(햇살론 유스)을 추진한다. 은행권과 서민금융통합센터를 연계한 전문 재무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 정부는 또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미취업 청년을 선제 발굴·접근해 상담과 일 경험 제공으로 점진적인 사회 적응과 경력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점차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 훈련과 지원이 강화된다. 군 장병을 위한 ‘전(全) 장병 AI 온라인 교육’을 비롯해 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재직자를 위한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통해 5년간 20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건축·정보보안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린 14만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 분양 등 주택마련 기회 확대 중심이었던 1차 기본계획에 ▶2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등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한 주거 환경 확충 등이 추가됐다. 정부는 이밖에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위원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이고, 국가 정책 전반에 청년의 온·오프라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국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청년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내년에는 그것을 꼭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삶이 많이 힘들다”며 “각 부처가 청년 문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소관 분야에서 중점적 과제로 다뤄나가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서 작업복을 입고 도림천 인근 보행로를 청소하며 환경공무관을 격려했다. 환경공무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는 “깨끗한 도시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돌봄시설 종사자가 현실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국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찾은 서울 종로구 쪽방촌에서는 “쪽방 주민들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6. 3:07

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여 이재식 전 합참 차장 파면…장성 2명 중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을 파면하고,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강등했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전역 이후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9일 이들을 포함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총 8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이 전 차장과 김 전 직무대리는 본인 통보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징계 내용이 공개됐다. 나머지 장성 5명에 대해서도 본인 통보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징계가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모 대령은 당초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으나,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으로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소된 고위 장성과 전역을 앞둔 계엄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우선 진행했다”며 “남은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통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2.26. 2:58

"李부친, 사고 치고 야반도주" 허위 주장 전직 언론인 檢 송치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 이경희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6일 허위 사실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한 혐의로 전직 언론인 A씨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 이경희씨가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2025.12.26. 2:53

與 ‘통일교 특검법’에 국힘 겨냥 신천지까지…野 “내로남불 특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과 한·일 해저터널 등 의혹을 포함해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본질을 벗어난 물타기”(원내 관계자)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이름부터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기관에 부여하기로 정리했다. 대통령은 이들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정당을 특검 추천 주체에서 원천 배제해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거절한 셈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 8일에 끝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등을 추천 기관으로 정한 이유로는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상이 쉽지 않고, 정치권이 추천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이 있지 않을까 했다”고 설명했다. 문 수석은 신천지 관련 의혹까지 포함한 이유에 대해 “신천지를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일교 의혹 해소를 원하는 국민이 보기에 민주당의 특검법이 납득이 되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원내 지도부 인사는 “민주당이 통일교와 관계없는 의혹까지 추가해 협상을 유리하게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여야는 특검의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키로 한 뒤 협상이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보수 야권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헌법재판소 추천 방식을 각각 불신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정당 배제 원칙을 들며 거절했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 협상이 교착 상태가 되자 보수 야권에선 26일 “민주당이 침대 축구에 들어갔다”(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계속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얘기를 한다. 자꾸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민주당 구성원들이 (통일교) 로비를 받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양당은 각자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향후 추가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민주당의 특검법 초안이 마련된 후 원내 지도부 회동을 했지만 의견 교환 수준에 머물렀다. 문 수석은 “국민의힘과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지만, 수사 대상에 대해선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양당이 생각하는 수사 범위의 격차가 큰 만큼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해 벽두에 두 특검 법안(2차 종합,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라며“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신천지를 끼워넣으며 물타기에 나섰지만, 핵심인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간 정교유착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특검이자 정치 보복용 특검”이라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2.26. 2:06

'中과 해상충돌' 필리핀, 또 韓 호위함 택했다…2척 8500억 계약

한국이 필리핀 해군에 차세대 호위함 2척을 추가로 공급하게 됐다. 약 8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직접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런 필리핀의 해군력 증강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자리잡는 건 전략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향후 2조원 상당의 필리핀 잠수함 사업 참여에도 이런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약 5억 7800억 달러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호라이즌 3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가 3200t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게 된다. 호라이즌 3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인 HD현대는 이미 초계함 등 10척을 수주·인도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필리핀의 3200t급 초계함 미겔 말바르함의 진수식을 열기도 했다. HD현대는 기존 호위함과 초계함 인도 당시 시기를 당겨 완료하는 등 특유의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필리핀에서 신뢰를 쌓아 왔다. 현지 매체는 HD현대가 필리핀 해군에 약 2조 원 규모의 중형 잠수함 2척을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필리핀 해군력 증강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는 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필리핀이 미국, 한국, 호주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으로부터 수차례 물대포 공격을 받는 등 사실상 직접적 충돌을 겪고 있다. 필리핀이 10년 간 약 2조 페소(약 50조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는 호라이즌 3 프로젝트를 띄운 것도 해군을 강화해 역내 해상안보 역량 격차를 줄이는 게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압박하는 배경은 필리핀이 미국의 역내 핵심 동맹국이란 점과 무관치 않다. 한국이 필리핀의 해군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은 곧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 대리전 양상에서 미 측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는 셈이다. 실제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MASGA)을 토대로 대만해협 유사시 등에 대비해 역내 동맹국들을 거점화,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이 가능하도록 해상 작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방사청은 “필리핀은 동남아 내 대한민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간 FA-50 경공격기 계약 두 차례를 비롯해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양국이 특정 방산 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을 맺으면서 한국 업체와 필리핀 국방부 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필리핀이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 KAI는 930억 FA-50 성능개량 사업 수주 이와 관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015~2017년 납품이 완료된 FA-50PH 11대를 대상으로 한 약 930억원 규모의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9년까지 진행된다. FA-50PH는 국산 경공격기인 FA-50 파이팅 이글의 필리핀 수출 모델이다. KAI는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FA-50PH의 정밀유도무장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항속거리와 지속작전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향상된 네트워크 기반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 추가 계약한 기체를 포함한 FA-50PH 총 23대가 필리핀 공군의 영공 방위 능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KAI는 기대했다. 30~40년 이상의 기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여러 정비 요소 등에 대한 후속 지원 및 성능 개량 역량은 항공기 수출에서 핵심 요소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이는 항공기 획득 비용의 2~5배에 이르러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추세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26. 1:30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李, 순직자 유가족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 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희생한 순직 공무원들을 기리고,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관·소방관·군무원·해양경찰·공무수행자 등 위험 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공직자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고귀한 헌신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에게도 “생전에는 언제나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인내하셨을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이후에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에 가슴 아프셨을 것”이라며 “유가족도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하신 분들”이라고 위로했다. 이에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김수광 소방관의 아버지 김종희씨는 이 대통령에게 “내 아들이 아닌 국가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비행 교육 도중 순직한 조종 교관 이장희 교수의 딸 이숙인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다른 분들도 하고픈 말이 있을 테니 다 받아서 답변해 드리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마지막 공식 행사이자, 용산 시대 마지막 대통령 공식 일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되는 29일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되돌아간다. 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의 이전을 연내에 마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며 “곧 신년이기도 해서 대통령이 청와대로 옮긴 이후에 소회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직접 밝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고물가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오늘(26일) 아침 현안점검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점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계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되었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6. 1:26

당내서도 "김병기 사퇴" 외치는데…與 쉽사리 결정 못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직 보좌진 간 폭로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권에서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 보도가 계속되고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며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류가 여권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원내대표가 며칠 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 문제에 관해 공개적으로 ‘심각하게 본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물밑 기류는 더 좋지 않다. 친명 의원은 이날 “김 원내대표가 사퇴할 생각이 없더라도 본인이 잘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대통령에게 부담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누적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의혹 제기가 쏟아지는데 김 원내대표가 버틸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난감하다”며 “일단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지만 거취 문제엔 선을 긋고 있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6일 “김 원내대표가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퇴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보좌진의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전직 보좌진 6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의 캡처 화면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연일 입장문을 내며 김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 제기에 대해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언론과 국민을 윽박지르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며 “김병기 의원은 터져 나오는 비리 사실에 대해 의원들에게만 사과하는 시늉만 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당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하루에만 ①김 원내대표 장남이 국정원 첩보 업무를 김 의원실에 문의해 해결하려 한 의혹 ②배우자가 서울 동작구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의혹 ③전직 보좌직원이 김 원내대표 등에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도용당하고 사찰까지 당했다는 의혹 등이 연거푸 쏟아졌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이날 오후 ②·③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냈다. 양측의 싸움이 볼썽사납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권이 김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말연시에 통일교 특검법 협상 등 난제가 산적한 까닭이다. 원내대표가 교체되면 대야 협상 창구가 흔들리고, 원내 지휘체계에도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김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한 달 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하는데, 선출 지연이나 잡음이 커질 경우 이 또한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이 아니라 권력 비리”라고 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원내대표 사퇴로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도 갑질이 드러났으면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여성국.하준호([email protected])

2025.12.26. 1:21

'북한 반잠수정 격퇴' 초계함 광명함, 36년 만의 전역

1998년 12월 여수 앞바다에 침투한 북한의 반(半)잠수정 격퇴 작전을 주도한 해군의 1000t급 초계함 광명함이 이달 말 전역한다. 광명함은 북한군과 직접 교전을 벌인 무공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킬 마크’를 달고 있는 몇 안 되는 현역 함정이다. 해군은 26일 경남 진해 군항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광명함의 전·현직 함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함정 전역 명령’을 광명함에 내렸다고 밝혔다. 함정 취역기를 강하하는 것으로 광명함은 지난 36년 간의 고단한 경계 임무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식 전역일자는 이달 31일이다. 해군의 포항급 22번째 초계함인 광명함은 1989년 코리아타코마 조선소에서 건조돼 이듬해 7월 취역했다. 이후 해군 1함대·3함대에 소속 돼 동·남해 최전선을 누볐다. 무장으론 76㎜·40㎜ 함포, 대함미사일, 경어뢰 등을 갖췄다. 광명함이 이름을 알린 건 1998년 북한 반잠수정 침투 사건 때였다. 그해 12월 17일 밤 11시 15분쯤 김태환 육군 이병이 여수 돌산읍 임포초소에서 경계 임무를 하던 중 반잠수정을 발견했다. 군은 당시 7시간 넘는 육·해·공 합동 작전으로 반잠수정을 격퇴했다. 해군은 3함대 사령부 예하 광명함, 남원함 등 초계함 두 척과 P3 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등을 투입했다. 광명함은 남원함과 함께 18일 오전 6시 50분쯤 거제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발각된 반잠수정에 함포를 퍼부어 격침시켰다. 당시 광명함 함장으로 전투에 직접 참여한 손민(65) 해군 예비역 대령도 이날 전역식에 참석했다. 그는 “우리 함포가 반잠수정의 선미 쪽에 명중하자,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했다”면서 “승조원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적에겐 사(死), 아군에겐 생(生)의 운명이 엇갈리던 순간이었다. 손 대령은 “북한 반잠수정은 광명함보다 속도가 빠르기에 이에 맞춘 기동과 교전계획을 수립했다”면서 “반잠수정을 식별해 간첩선으로 확인한 후 반드시 격침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함장 임무 중 전투 무공을 세운 함정이기에 더 정이 간다”면서 “36년간 우리 바다를 지키는 소임을 다해준 광명함에 ‘수고했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반잠수정 침투 전인 같은 해 6월과 10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었다. 해당 사건이 앞에서는 남북 교류의 문을 열고 뒤로는 간첩 침투를 시도한 북한의 이중적 면모를 보여준 사례로도 꼽히는 이유다. 우리 군엔 완전한 승리로 남은 전투였다. 광명함은 이후 2015년 5월 강원 속초 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사고 때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선원 12명을 구조했다. 2017년 해군의 포술 최우수 전투함인 ‘탑건 함’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해군은 광명함을 비롯한 1000t급 초계함을 대체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한 인천급(2500t급)·대구급(3100t급)·충남급(3600t급) 신형 호위함을 순차적으로 각 함대에 배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해군 특수전전단 부대 (UDT/SEAL)와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1사단 등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안 장관은 잠수함사령부에서 한국의 1호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찾아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핵추진잠수함(원자력추진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며 “국가적 숙원인 핵잠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대비 워크숍…"북한 호응하길" 한편 국방부는 이날 남북군사회담을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와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군사 회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 대북전략과의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한다고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지난달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재획정을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공개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이날 현재까지 국방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답하지 않고 있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2.26.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