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김병기, 5시간 만에 조사 중단하더니…허리 통증으로 입원 중
13가지에 이르는 비위·특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어 약 5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바 있다. 경찰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의원은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조사 일정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빗썸 취업을 청탁한 뒤 빗썸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전직 보좌관들이 자신의 의혹을 폭로했다고 의심하며 이들의 직장인 쿠팡에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 등도 불거졌다.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3.24. 5:53
李대통령 박홍근·황종우 임명안 재가...기획예산처 새 수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4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박 후보자와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로써 올해 1월 2일 공식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출범 82일 만에 초대 수장을 맞게 됐다. 박 장관은 취임 즉시 당·정이 합의한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마무리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3.24. 4:00
李대통령, 무공훈장 취소에 "내란 사범이 훈장? 있을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12·12 군사반란' 가담자들의 무공훈장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서훈 취소 절차를 맡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앞서 국방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사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33경비단장(대령)이었던 김 전 총장은 이번 조치로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육사 제17기 출신인 김 전 총장은 하나회의 주축이자 전두환의 직계 심복 중 한명이었다. 당시 청와대를 지키는 33경비단장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을 따라 반란군으로 역할을 수행했고, 이후 신군부에서 승승장구에 육군참모총장까지 올랐다. 이외에도 이상규·김윤호·이필섭·권정달·고명승·정도영·송응섭·김택수·김호영 등도 무공훈장이 취소됐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 중 3등급에 해당한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3.24. 3:32
"유세 아니고 길거리 인터뷰다" '고성국 배후설' 부인한 이진숙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중앙일보 정치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우파 유튜버 고성국 배후설에 대해 “증거 하나라도 가지고 얘기하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3일 대구에서 고씨와 같이 유세를 한 듯한 장면에 대해선 “(고씨와) 현장 인터뷰를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당을 향해 “(공천 배제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달라”며 “대구시장 경선 절차에 합류하고 싶다”고 했다. 대구 현역 국회의원이 대구시장 후보가 되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데, 관련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장 외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Q :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 A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2·3위 후보에 3배가량 앞섰다. 압도적인 1위 후보를 어떻게 중도 탈락시킬 수 있나. 대구 민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릇된 판단이다.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대구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81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조사(ARS)를 실시해 발표한 다자대결 결과에서 이 전 위원장 지지율은 28.2%로 국민의힘 후보 중 1위였다. 2위는 추경호 의원(9.5%), 3위는 주호영 의원(9.0%)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Q : 컷오프를 재고해달라고 했다. A : 컷오프 과정이 기이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중진 컷오프’라는 원칙을 말하지 않았나. 중진이 강하게 저항하고, 장동혁 대표도 대구를 방문해서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다. 그중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5명 의원(유영하·윤재옥·주호영·추경호·최은석)도 있었다. 만날 거라면 9명 예비후보를 모두 만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러더니 그날 갑자기 나를 컷오프했다. 원칙도 맥락도 없다. Q : ‘이진숙 대구시장 내정설’도 있었다. A : 대구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장동혁 대표나 이정현 위원장과 단 한 차례도 연락한 적이 없다. Q : 고성국씨가 이진숙을 픽(pick)했다는 말도 있었다. A : 고성국 박사는 제가 4년 전 선거에 출마하면서 알게 됐다. 고 박사와 1년에 서너번 통화하지만, 모두 유튜브 출연과 관련돼서다. 고 박사 가족이 운영하는 정치기획사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썰'도 돌아다니던데, 그 얘기 꺼낸 정치인에 대한 고소장도 이미 써놓았다. 고 박사가 그토록 막강하고 국민의힘 배후라면 어떻게 내가 컷오프당하나. Q : 하지만 지난 13일 고씨랑 대구에서 같이 유세하지 않았나. A : 지방선거 시즌을 맞아 고 박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출마자의 생생한 현장을 담으면서 인터뷰하겠다고 해서, 그날 대구 번화가인 반월당에서 만난 거다. 제가 현장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만 예비후보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인터뷰했다. 그런데 제 것만 떼서 ‘고성국-이진숙 커넥션’을 퍼뜨리더라. 한마디로 내가 고 박사랑 유세를 같이한 게 아니라 길거리 인터뷰를 한 거다. Q : 컷오프되면서 ‘지역구 내정설’도 돈다. A : 그간 ‘고성국 배후설’을 고리로 한 ‘이진숙 대구시장 내정설’이 이번 컷오프로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 판명나지 않았나. 그러더니 이번엔 ‘이진숙 대구 의원 내정설’이란 게 등장한다. 도대체 초보 정치인 이진숙이 얼마나 두렵기에 이런 기가 찰 가상 시나리오가, 그것도 좌파 진영도 아닌 국민의힘 내부에서 툭툭 튀어나오나. ‘시장 경선에서 탈락했으니 저 국회로 보내주세요’라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고, 대구 시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경선 절차에 합류하고 싶다. 대구시장 말고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다. Q : 국회에서 여당과 강하게 맞서 싸워주길 바라는 지지층도 있다. A : 민주당 정권이 쓰나미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1907년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국채보상운동을 먼저 시작했고, 4·19 혁명 전에 2·28 민주운동을 시작했던 곳이 대구다. 그런 대구마저 좌파 진영에 넘어갈 위기다. 나는 대구를 지켜야 한다. Q : ‘사법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A : 법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는 질서를 규범화시켜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그걸 무시하고 나치 정권 때처럼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바꿨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고 있다. Q :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다. A : 국민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조치를 견제해주기를 바라는데, 당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자꾸만 집안 싸움을 하기 때문이다. Q :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 : 한동훈이든 이진숙이든 ‘반이재명’ 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본인 행위가 이재명 세력의 당선이나 입지 강화로 이어지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한 전 대표가 빨간 점퍼를 입고 ‘반이재명’ 선거운동을 해주면 좋겠다. 박준규([email protected])
2026.03.24. 2:49
안규백 "美, 호르무즈 파병 공식 요청 없어…물밑 소통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서한(레터)을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물밑에서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을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해 정부 내 부처 간 미묘한 입장 차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별반 다르지 않으며 표현의 차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우리 군의 파병이 결정될 경우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투입할 경우 기존 임무 범위가 변경되는 만큼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4. 2:39
[속보] 與서울시장 후보 3파전…박주민·정원오·전현희 본경선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5인 중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 등 총 3인이 본경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김형남·김영배 후보(이상 기호순)는 컷오프됐다. 홍기원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날부터 이날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100%로 진행된 서울시장 예비경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위원장은 “당규에 의해 경선 결과 후보자 순위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득표율 비공개 원칙은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악용해 후보자 캠프가 문자나 SNS 상에서 득표율과 득표순위를 예측해 순위를 호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며 “경선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의도적으로 발표할 경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후보자 캠프는 건전한 정책 경쟁에 힘써달라”면서 “모든 후보가 결과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에 나아가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인의 후보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의 합동토론회에서 맞붙는다. 이후 4월7일부터 9일까지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4. 2:34
부산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박형준·전재수, 저마다 '나의 공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특별법)이 발의된 지 2년만인 24일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부산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글로벌허브법은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부여해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일인 2024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부산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출된 바 있다. 발의자 중 유일하게 6·3 지방선거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 의원은 이날 소위에 앞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윤건영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6·3 지선 부산시장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평소 논리와 합리로 정치를 풀어야 한다는 소신이 있어 삭발이나 단식 같은 자해적 행위에는 부정적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삭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류·금융·신산업·관광·교육 분야에서 규제와 세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부산은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비즈니스 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소위 통과 후 박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강원·제주 ‘3특법’만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사이, 부산발전법만 상정조차 못 된 비정상 상황을 박형준 시장의 삭발이 정면 돌파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가 제출한 법안, 제 손으로 매듭지었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추진본부 신설, 부산해사법원설치,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본사 부산 이전,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이어 “부산 시민들 덕분”이라며 “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부산 시민들과 함께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통과 뒤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과 특별법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지, 상충하는지 검증 안 됐기에 지선 이후에 하자는 민주당 의원 한 명의 주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인사청문회가 있는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4. 1:52
대형 베이커리 꼼수 언급…이 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을 통한 편법 상속 및 증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업 인정 기준인 '10년 경영'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면밀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꼼꼼하게 캐물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돕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과점업으로 분류된 대형 카페들이 이를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과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지시가 베이커리라는 특정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감세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도 개선 시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하여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에도 기업형 베이커리 등의 편법 승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 향후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4. 1:30
식사 미리 줄인 극비 단식작전…이들만 알았다, 장동혁 7인회 [1번지의 비밀]
지난 1월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카드를 꺼내 들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 대표가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까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숨은 비화가 있다. 당시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 대표의 단식은 사실 ‘준비된 행동’이었다. 언젠가는 단식 투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단식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언제든 곡기를 끊기 위해 식사량을 반절 이상 줄였고, 이러한 준비 상황은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등 극소수의 측근만 알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입법 질주, 내란 특검의 추경호 의원을 향한 수사 압박…. 지난해 12월 장 대표가 직접 나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차선책으로 선택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했다. 무력감이 퍼지던 그때 장 대표는 결국 단식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물론 이번에도 참모진의 반대가 심했다. 다들 단식을 뜯어 말렸지만, 장 대표의 강경함을 막을 순 없었다. 장 대표가 단식 돌입 직전 남긴 것은 한 마디였다. “단식은 몸이 상해야 의미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 결기 앞에서 박 실장은 결국 장 대표의 단식을 반대하지 못했다. “대여 투쟁 수단이 그것밖에 없다는 장 대표 말에 동의했다”고 박 실장은 회고했다. 그렇게 시작된 8일 간의 단식 동안 박 실장은 하루종일 장 대표 곁을 지켰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직접 이부자리를 살폈다. 강명구 조직부총장은 의원회관에서 쪽잠을 자며 장 대표를 지켰다. 장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길 때 휠체어를 밀어준 사람도 박 실장이었다. 이렇게 장 대표의 목숨 건 단식을 계기로 ‘장동혁의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것이다. “뭐니뭐니 해도 ‘찐장’은 두 사람 아닌가요? 박준태 비서실장과 김민수 최고위원.”(한 지도부 인사) 박 실장과 김 최고위원의 의견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은 굵직한 국면마다 장 대표의 전·후방에서 ‘장동혁의 성공’을 위해 그림자처럼 합을 맞췄다. 지난해 10월 장 대표가 극비리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갔을 때도 그를 수행한 건 박 실장과 김 최고위원뿐이었다.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지난 5일 저녁에도 장 대표와 박 실장, 김 최고위원은 서울 마포의 고깃집에서 회동을 했다. 이들 셋의 마포 회동은 예정된 만남도, 예고된 일정도 아니었지만 당이 마주한 현안에 대한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당을 발칵 뒤집은 배 의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의외였다. 이들이 3시간 넘게 소맥 폭탄주를 마셔가며 논의한 주제는 국민의힘 진로였다. 박 실장과 김 최고위원은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가며 갑론을박을 했다. ※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 식사 미리 줄인 극비 단식작전…이들만 알았다, 장동혁 7인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4396 ‘1번지의 비밀’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칭찬해줘라""알아봐라"…새벽 2시 문자, 발신자는 李대통령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2341 “한동훈은 면장도 못할 인간!” 장동혁 반기, 11일간의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270 “한동훈에 한 짓이 정상이야?” 친윤에 버럭, 장동혁이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610 “장예찬이가 다 갖고 있어” 한동훈과의 질긴 악연 전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3983 “박찬대쪽 동맹이면 우린 혈맹” 정청래와 449호 찐청 6인 정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945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24. 1:23
“저항군 우두머리” 압박했지만…‘조희대 탄핵안’에 신중해진 與
범여권 일부에서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추진력이 붙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히려 신중론을 펴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에 탄핵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는 까닭이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해온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24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어제(23일)까지 109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90여명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최 의원은 “복수의 헌법학자에게 위헌 소지 검토를 요청했고, 이후 발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지난해 6·3 대선 직전에도 커졌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였다. 다만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을 중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민생 이슈가 우선순위에 놓이며 힘을 얻지는 못했다. 단독으로 발의 요건을 채울 수 없는 혁신당(12석)이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했을 뿐이었다.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조희대 탄핵론’은 민주당이 지난달 이른바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에 “국민에 해가 되는 내용이 없는지 심사숙고해달라”는 등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며 재시동이 걸렸다. 민주당 강경파인 민형배·김용민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이 지난 4일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연 데 이어 12일에는 민 의원과 최 의원을 비롯한 13명이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하며 “99명 의원의 서명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절대 다수가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진 ‘탄핵안 동의 리스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선 탄핵 추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뚜렷했다.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동참을 원하는데 보는 눈도 있고, 안 할 수도 없어서 서명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 추진을) 추측할 수 없고 지켜봐야 한다”고만 했다. 공동 발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한 의원실 보좌관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대법원장 탄핵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당·정·청 협의 없이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당 소속 의원 의지가 강한 만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잘 수렴하고 모아보겠다”(지난 6일)고 했던 정청래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사법 3법에 반대하는 조 대법원장을 “저항군 우두머리”라 칭하며 자진 사퇴도 촉구했었다. 특히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전 탄핵 추진에 더욱 선을 긋는 기류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우리는 서울까지 포함한 전국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서울 등 중도층 민심이 중요한 지역에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역풍을 부를 게 분명하다”고 했다. 탄핵 추진 목소리를 강하게 내온 의원도 통화에서 “선거 전에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혁신당의 핵심 관계자는 “지방 선거가 두 달이나 남았는데, 선거 전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3.24. 1:16
李 “부동산은 심리전, 물샐 틈 없이 준비”…보유세 카드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전히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며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값이 비싸지니까 이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며 “기업·산업 쪽에서는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값 상승이 물가 인상은 물론, 산업 경쟁력 약화도 초래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결국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사람들이 (정의가 아닌) 욕망을 편들었다”라고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1월 31일)라거나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2월 3일)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선 철저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세제·금융·규제를 나란히 열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0시쯤엔 한국과 선진국 대도시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를 X에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도 적었다. 기사를 공유하는 형태였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 역시 이날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약 0.15%)이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보다 낮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부동산이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며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청와대는 “보유세는 여전히 최후의 카드”라는 입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X 메시지는) 궁금했던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인 듯 싶다”며 “늘 말했듯이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24. 0:47
‘12·12 군사반란 가담’ 김진영 전 육군총장 등 10명 무공훈장 박탈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육사17기) 등 10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지난 2006년 서훈 취소 대상에 속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24일 “12·12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라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진다. 12·12 군사반란은 전시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공적’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검증 결과 12·12 군사반란 당시 수경사 33경비단장이었던 김 전 총장은 군사 반란 당일 장태완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경복궁으로 진군하던 33경비단 소속 전차 부대를 되돌려보내는 등 주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후 신군부에서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냈다. 김 총장 외에 김윤호 육군 중장(이하 당시 계급), 이상규 육군 준장, ·권정달 육군 준장, 이필섭 육군 대령, 고명승 육군 대령, 정도영 육군 준장, 송응섭 육군 대령, 김택수 육군 대령, 김호영 육군 중령이 서훈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조홍 육군 준장, 최석립 육군 대령, 백운택 육군 소장에 대한 서훈 취소 절차는 진행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증 결과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의 공적이 없음에도 무공훈장이 서훈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군사 반란 외의 전투 공적이 없는데도 전투 관련 유공이 인정돼 허위 공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지난 2006년 정부는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 징역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13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당시 군 안팎에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김 전 총장 등이 서훈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군사 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을 전수조사 하는 등 재검토에 착수했고 이날 추가로 서훈을 취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주요 임무 종사자에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거에 불법 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3.24. 0:30
이재명-안철수 다주택자 설전 “모기까지 보호?” “혐오 자극”
다주택자 논란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SNS 상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시작은 안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 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한 이 대통령의 결정을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야 한다.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다.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없을 때 선의를 강조하며 국민을 선동하기 마련”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모든 것이 6월 초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번 기득권 세력을 모기에 비유해 비판한 셈이다. 김 의원도 안 의원의 주장을 두고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으로 돈 벌면 나쁜 사람이고, 주식으로 돈 벌면 정직한 사람인가. 다주택자 공무원의 집은 이해 충돌이고, 주식하는 공무원의 주가는 노력의 산물인가”라며 “혐오를 덧씌우니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3.24. 0:20
李 “양극화 극복 위해 힘의 균형 회복해야…노동3권 보장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동명 위원장 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다시 고용 유연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영계에선 고용 유연성을 요구하고, 노동계는 ‘해고는 곧 죽음’이라면서 두 의견이 크게 부딪히고 있다”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또 남녀 간에,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맞아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고 했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를 극복하는 건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안의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중동 사태 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과거 외환위기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상황에 노출된 노동자·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과 국정기획위 과정에서 많은 노동 정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했다. 이어 “정책 순서가 뒤바뀌고 강약이 조절되고 새롭게 제출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계가 신뢰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상호 간에 어려운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에서 공무직은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또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고 한다.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도 언급됐다. 한 참석자는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형철 전국담배인삼노조 위원장이 “청와대 본관에 흡연실이 없는 것 같다”며 흡연실 설치를 제안하자, 이 대통령은 “회사 매출을 늘리려는 작전이냐”라고 되물어 참석자들이 웃었다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성민([email protected])
2026.03.23. 23:56
이준석 “오세훈과 연대 없다…장동혁, 황교안 길 가면 본인도 죽을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설에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전략과 국민의힘 공천 파동 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했다”며 “제가 (황 전 대표를)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이 다 사라져도 ‘나만 살아있으면 돼’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장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다면 남들을 다 죽여봤자 죽지도 않고 본인도 죽는다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서는 “공천은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라면서도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하라고 하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한 것에 대해 “단적으로 이진숙 전 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붙으면 김 전 총리가 이긴다”며 “그래서 (공관위가 이 전 위원장을) 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다음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반으로 갈라질 거라고 본다”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과 ‘어차피 이렇게 공천받아도 다 지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자가 더 절박해 깨지거나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3.23. 23:44
李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한시적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와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집중돼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피크 시간대에 한두 시간 정도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 가운데에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있어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단순 여가 목적 이동까지 같은 시간대에 몰리면 혼잡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제한을 권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용 수요를 분산할 방법을 관계 부처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노인층 전체를 일괄적으로 지칭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도입 당시 만 70세 이상 요금 50% 할인으로 시작했다. 이후 대상 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1984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액 무료로 확대됐다. 현재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동 연장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김 장관은 “위기 기간 중 한시적 연장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 “이용을 장려하더라도 특정 시간대 과밀이 심해지면 또 다른 불편을 낳는다”며 “수요를 분산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여파가 지속되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며 “이걸 꾸준히 정책적으로 이어가는 방안이 오늘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6.03.23. 23:40
李 “중동 비상대응체계 선제가동…공공기관 5부제 솔선수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대응본부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해선 “국민의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유 업계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공적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에 대해선 “국제 시세를 쫓아가면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로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발적 차량 5부제 등 국민들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 역시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 적용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분산 대책 등의 추가 대책 검토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하는 것이지, 빚 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왜 국민들한테 또 돈을 주려고 그러느냐’는 말이 있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퍼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설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터에서 각종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정 책임자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관계부처는 보상, 트라우마 치유, 유가족 지원 등 피해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등도 심의·의결했다.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지 사흘 만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를 공소청과중수청이 대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3.23. 22:51
[속보] 여야, 박홍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4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예산·재정 경험과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선 중진인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등을 역임했다.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국정기획분과위원장으로서 국정 과제 설계에도 참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분리해 지난 1월 2일 출범한 조직이다. 전임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은 청문 과정에서 아파트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자녀 취업·병역 특례 등 각종 의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 전 의원의 낙마로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는 수개월째 공백인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박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이혜훈 전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재경위 관련 청문회를 할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4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온 것 같아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능력 측면에선 여야 간 견해차가 없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과거 발언을 두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총 6억23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으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 아파트 지분 절반(1억3650만원)과 신내동 사무실 전세권(4000만원), 예금 6200여만원과 정치자금 1900여만원 등 총 2억57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신내동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절반(1억3650만원)과 예금 1억7900여만원, 금융채무 380여만원 등 총 3억29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 어머니는 전남 고흥군 도덕면 봉덕리 단독주택(2220만원)과 밭 248㎡(200여만원) 및 임야 1896㎡(350여만원) 등 총 2860여만원을, 박 후보자 장녀는 예금 760여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3. 22:36
李, 안철수 겨냥 "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 의원을 비판한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X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며 부동산 정책 입안 시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공직자에게 흠결이 있을 경우 ‘내로남불’ 비판이 이어지고, 정책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정책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됐다. 아울러 ‘이해충돌’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 향후 부동산 강공책을 펼칠 거란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인데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면서 “다주택엔 엄격하면서 주식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이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환율은 서학 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같은 안 의원에 대한 김 의원의 반박 글을 링크하며 안 의원을 간접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헛짚어도 한참 헛짚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에서 다주택 공직자를 배제한 것은 국민의 이익과 정책 주체의 이익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이 국민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공직자의 주식을 전량 매도하라니? 지금 정책 목표(국민의 이익)는 자본시장 활성화고, 그렇다면 자본시장 참여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는 자들을 정책 설계·집행에 참여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3.23. 22:34
신정훈, 행안위원장직 사임…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 도전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직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신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행안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여정을 병행하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 동료 의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위원장 재임 기간을 회상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호남의 헌신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중수청법과공소청법의 입법 소임을 마친 점을 언급하며 자신은 당과 국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에 충실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1995년 민선 자치 1기 전남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가치인 균형발전 전략을 전남·광주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공동혁신도시 주도, 문재인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이재명 정부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본인의 성과를 강조하며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 모델을 직접 입증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진출자로 신 의원을 포함해 김영록, 강기정, 주철현, 민형배 후보 등 5명을 확정했다. 본경선은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일부터 14일까지 상위 2인이 결선 투표를 치러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3.23. 2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