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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일 본회의 소집시 개혁 법안 최소 2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5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오늘이나 내일 오전 정도에 국회의장이 일정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85건의 민생 법안만 본회의에 올려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계획에서, 개혁 법안도 처리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5일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개혁 법안 2, 3개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법을 할지에 대해서는 말할 단계가 아니"라며 "최소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 지연 때문에 국정 과제 수행에 지연이 있다고 하신 만큼, 민주당은 개혁 법안을 2월 중으로 처리하고, 3월에 민생 법안에 집중하자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민생 법안도 못한다고 발목 잡는데, 그 태도는 국민이 다 보고 계시기에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 덧붙였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02. 19:28
이준석 “장동혁은 황교안 멘탈, 결과도 같을 것”…국힘 토론회서 직격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장’을 비우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 강사로 참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선거라는 건 51% 지점을 잡은 다음 거기까지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51%를 잡는 행동 자체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51%로 가려면 무조건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내부에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를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그 정리 과정이 없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려야할 것들의 예시로 ‘부정선거론’, ‘박정희식 경제 개발에 대한 환상’ 등을 들었다. 장 대표에 대해선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며 “황교안 전 대표와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는 황 전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탄핵 이후 정국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다”며 “밖으로는 통합을 말하겠지만,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을 빼고 통합할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느꼈을 감정은 황 전 대표도 유승민이라는 사람에게 느꼈을 감정”이라며 “저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 앉히려는 황 전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한다. 유승민을 빼고 다 공천을 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관계에 비유하며 “지금 대입하면 저를 안 만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에게 계속 공천을 준다며 만나는 것”이라며 “그것은 개혁신당을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시 유승민만 빼고 다 공천받았고, 유승민은 계속 배척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 입장에선 다 본 것들을 또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저항 또는 무관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선거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장 대표의 멘탈은 현재 어떻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황 전 대표 생각이랑 같을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멘탈과 같을 것”이라며 “황 전 대표 옆에 있던 업자와 장 대표 옆에 있는 업자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제명돼도 본인의 정치 커리어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에서 쫓겨나 본 사람의 멘탈이 있다. 지금 아마 분노기일 것”이라며 “그래서 단기 승부를 보려고 지지자들을 모아서 쇼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쫓겨난 사람의 멘탈에서는 굉장히 조급하겠지만, 끼니 걱정할 사람도 아니다”라며 “한 전 대표는 똑똑하시니 분노기가 가시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그 어느 것도 한 전 대표 제명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 전 대표를 제명하고도 개혁적 행보를 보이면 성과가 좋을 것이다. 똑똑한 사람은 다 길을 찾을 것이다”고 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02. 19:19
한병도 "지선 때 '5·18정신 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며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3대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이다. 또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의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하게 단절해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 및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회복 지원체계 구축 ‘소상공인법’ 등도 상반기 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미국이 관세 재인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2. 18:48
송언석 "SNS 겁박으로 부동산 불안 키우지 말고, 민간공급 먼저 늘려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를 거론하며 “협박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며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것처럼 왜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한차례 폭발했고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계곡의 불법 식당을 철거하듯이 밀어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 획기적인 민간 공급 확대 없는 정책은 신부 없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더 이상 SNS를 통한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2. 18:12
이준석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때와 비슷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과 선거 연대에 대해선 어렵다고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개혁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치인 중 극소수로 1, 2당 당 대표를 해본 사람만 느끼는 정서가 있다”며 “(대표에)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 절반은 ‘다음(대권)은 당신이다’ 이걸 밥 먹듯이 듣는데 세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공히 느꼈을 감정이다. 황교안 전 대표도 예전에 느꼈을 감정”이라며 “저는 유승민과 같이 일했기 때문에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 전 대표의 전략을 거의 다 기억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략은 분명하다. 유승민만 빼고 공천을 다 준다는 것이다. 지금 대입하면 저를 안 만나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에게 계속 공천을 준다고 하면 된다”며 “소멸 전략이지만, 좋고 나쁘고를 떠나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때 유승민만 빼고 다 공천받았고, 유승민은 보수의 의미 있는 자원이 되기보다는 계속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다 본 것을 또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저항 또는 무관심 모드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저는 (장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적 감정이지만 장 대표가 황 전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탄핵 이후 정국이라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판단을 할 것 같다”며 “밖으로는 통합을 얘기할 것 같지만, 잠재적 경쟁자가 될 사람은 빼고 통합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가 어떻게 황 전 대표와 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장 대표에 대한 비난·비판보다는 제가 왜 (이런 상황을) 알고 정치(통합)에 들어가겠냐. ‘유승민과 정치를 한 게 얼마인데’ 그런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과 연대에 부정적이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02. 17:27
무역 긴장 속 캐나다 공군 F-35 인도 행사 위해 미국행
캐나다군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리는 F-35 전투기 출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캐나다가 도입할 첫 번째 F-35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지만, 정작 오타와 정부는 미국산 전투기를 최종적으로 몇 대나 구매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총사업비 270억 달러 규모의 전투기 교체 사업 자체가 안갯속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가 중국과 거래할 경우 모든 캐나다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제이미 스파이저 블랑셰 캐나다 공군 중장은 이러한 긴장 상황 속에서도 텍사스 포트워스에 위치한 록히드마틴 공장을 방문해 캐나다 1호 F-35 기체에 직접 서명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올해 말 인도할 전투기의 생산 공정을 확인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는 F-35 1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나머지 72대에 대한 추가 주문 여부는 불투명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지난해 마무리했어야 할 사업 검토를 아직 끝내지 않았다. 만약 추가 주문 물량을 줄인다면 미국을 향한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틈을 타 스웨덴의 사브사는 자사의 그리펜 전투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전투기 도입 논란의 핵심은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도다. 미국이 F-35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제하거나 부품 공급을 제한할 경우 캐나다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이 침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록히드마틴 측은 미국이 원격으로 기체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킬 스위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만 안보 주권을 향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보수당 측은 캐나다 공군과 동맹국들이 모두 F-35를 원하고 있다며 88대 전량 구매를 촉구했다. 반면 이브 프랑수아 블랑셰 블록 퀘벡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도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대사관 측은 그리펜 전투기의 성능이 F-35보다 떨어지며 미국 방어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했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외교전의 중심에 섰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미국 캐나다 캐나다 공군 캐나다산 수입품 현재 캐나다
2026.02.02. 16:37
BC주 신민당 지지율 하락… 보수당과 격차 줄어
BC주 신민당(NDP)의 지지율 우위가 최근 3개월 사이 크게 좁혀졌다. 주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과 의료 서비스, 공공 안전 대책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면서 보수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결과다. 레저가 실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민당 지지율은 44%, 보수당은 38%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격차는 6%포인트로 지난 10월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나 줄었다. 주민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부담과 주정부의 재정 적자 확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신민당이 이런 경제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퍼지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1,003명 가운데 54%는 주정부의 현재 운영 방향이 잘못됐다고 답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지지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주택 정책과 의료 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마약 문제, 지방정부와의 관계, 원주민 화해 정책 등 주요 현안 대부분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신민당의 선거 추진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음을 보여준다. 지역 사회에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투표에 나서겠다는 의지 자체가 낮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신민당의 재집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민당이 국면을 바꾸려면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신민당 지지율 신민당 지지율 bc주 신민당 지지율 우위
2026.02.02. 16:33
李 "대통령으로서 빈말 할 이유 없어…부동산 투기 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내란도 극복했는데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국민들의 나라다.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닌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며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을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여러분들,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이재명은 한다. 대한민국은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2. 16:16
우원식 "설 전에 국민투표법 개정해야…모든 선택지 검토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2일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걸림돌은 시간이 아니라 개헌은 어렵다는 인식, 개헌을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할 것이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2. 15:43
민주, 오늘 '1인1표제' 중앙위원회 투표결과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개정안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전날 시작됐으며, 이날 오후 6시 종료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2∼24일 1인1표제 도입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권리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한 가운데 85.3%가 찬성했다. 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다. 작년 12월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02. 14:49
부동산 전면전 와중에…토지공개념 들고 나온 조국
조국혁신당이 2일 토지공개념 논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근본적 처방”이라며 입법을 공식화하고,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를 열었다. 입법추진단장은 조국 대표가 직접 맡고, 부단장은 차규근 의원이 맡았다. 자문위원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 사회수석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구 친노·친문계 인사들을 주로 위촉했다. 조 대표는 출범식에서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신(新)토지공개념 3법을 입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18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목소리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협조를 당부했다. 미국의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년~1897년)가 주장한 토지공개념은 토지를 공적 재화로 보고 소유·처분·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선 토지의 처분·이용을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그린벨트 등이 토지공개념의 영향을 받은 제도라는 해석이다. 노태우 정부(1988년 2월~1993년 2월)는 더 나아가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했으나,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각각 위헌·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며 도입 의지를 보였고, 2018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에도 토지공개념을 직접 명시한 조문이 있었다. 하지만 중도층의 반발을 사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2024년 2월 조국혁신당의 창당 명분이었다면, 토지공개념은 지난해 11월23일 조 대표가 재취임 직후부터 꺼낸 ‘당 대표 조국 시즌2’의 핵심 어젠더다. 그러나 그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 최근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범여권 내부 논쟁의 한 축으로 떠올랐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이 주제와 맞물린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이후 연일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는 등의 말로 집값 상승 억제 의지를 드러냈고 있다. 조 대표도 2일 당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전적으로 지지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을 의제화의 지렛대로 삼은 것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진행 중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전날부터 “토지공개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이언주 의원) “토지공개념 등 핵심 의제가 통합 정당의 당론이 될 경우 중도층 이탈과 지방선거 전략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답해 달라”(채현일 의원) 등 우려가 나왔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도 아닌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토지공개념 논쟁을 합당 후 범여권 내 노선 투쟁의 전초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합당 제안만 없었어도 그냥 지나갈 작은 정당의 몸부림인데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해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 중진의원도 “토지공개념이 여론 환기용인 줄 알았는데, 합당과 맞물려 당권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영익.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2. 13:00
추격자 한국엔 골든타임 4년 뿐…우주 주권 확보할 키는? [Focus 인사이드]
글로벌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이 ‘뉴스페이스(New Space)’로 격변하고 있다. 스페이스X, 원웹(OneWeb) 등 선도 기업들은 이미 수천 기의 군집위성을 통해 지구촌을 연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 단절 시에도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증명했다. 모건 스탠리 등 다양한 기관의 보고서에서 전망되듯이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이 시장은 이제 단순한 산업을 넘어, 6G와 국방을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인프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2030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다면 기술 종속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정지궤도 위성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냈지만, 저궤도 통신 분야는 명백한 추격자다. 막대한 자본과 수직 계열화로 무장한 글로벌 빅테크의 진입 장벽을 개별 기업의 힘만으로 넘기는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와 산·학·연은 안보 공백을 메우면서 기술 자립을 이루는 병행 추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당장의 전력화 공백은 상용 글로벌 서비스를 활용해 메우되, 이를 통해 확보한 운용 경험과 요구사항(ROC)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한국형 저궤도위성통신체계(K-LEO) 구축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해결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채널이 필요하며,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채널이 바로 우주 관련 국내 산업체로 구축 예정인 ‘저궤도위성통신산업협의회'(이하 산업협의회)’다. 향후 정부의 저궤도위성통신 확보 정책과 보조를 맞춰, 민간의 기술력을 결집하고 국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별 기업의 폐쇄적인 독자 개발만 고집해서는 속도전에서 이길 수 없다. ‘산업협의회’는 해외 선도 사업자와의 협상 창구로서 기술 제휴를 이끌어내고,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의 공급망에 참여해 필수적인 우주 검증 이력(Heritage)을 쌓도록 판로를 열어줘야 한다. 단순히 기술을 사 오는 것을 넘어, 공동 개발을 통해 우리 기술이 글로벌 표준에 녹아들게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앵커 고객(Anchor Customer)이 되어야 한다.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공공 수요를 발굴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고,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기업들이 상용화 단계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협의회’를 중심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차세대 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느냐, 도태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명확한 해법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 군의 명확한 소요 제기, 그리고 민간의 기술력이 하나의 팀으로 뭉쳐야 한다. 치밀한 국제 협력과 기술 개발을 조율하는 ‘산업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이 대한민국 저궤도위성통신체계 구축을 통한 방위력 향상 및 우주 주권 확보의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2026.02.02. 13:00
김정은 "전력 살림 깐지게 해나가자"…야경 26% 밝힌 비밀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노 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찍이 경험해본 적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김정은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불과 6년여 뒤 김정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올라 동등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때는 그저 농담거리로 취급받았던 동북아 최빈국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아버지 김정일도 누리지 못했던 높아진 전략적 위상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성공한 흑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격이 달라진 김정은을 상대해야 합니다. 지금 김정은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더중앙플러스] 김정은 연구 https://www.joongang.co.kr/plus/series/336 2014~2015년 북한 평양에선 독특한 풍경이 펼쳐졌다. 미래 과학자 거리 등이 조성되며 평양 상주 외교관들 사이에서 평해튼(평양+뉴욕 맨해튼)이란 표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최상류층 1%만 살 수 있는 곳, 여기서 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다고 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가 전력난 때문에 엘레베이터를 가동하지 못해 주민들이 고층을 기피한다는 이야기가 이내 흘러나왔다. 비슷한 시기 평양에서 수년 만에 최악의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외교관 거주 지역도 전압이 너무 낮아 가전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일성 동상을 비추는 조명조차 정전으로 종종 꺼진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이어졌다. 2014년 1월 1일 김정은은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야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북한의 고질적 전력난이 뼈아팠던 서른 살의 젊은 지도자는 화려한 조명이 꺼지지 않는 평양을 만들려 했지만, 이를 지탱할 전력이 부족한 실상은 감추지 못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의 꿈은 이뤄진 듯하다. 김지희 교수와 차미영 교수가 이끄는 카이스트-막스플랑크연구소 공동 연구팀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북한의 시군구별 야간 조도를 도출한 결과 북한의 밤은 달라졌다. 북한 178개 시군구(평양은 18개 구역 통합) 2022년~2025년 조도를 비교한 결과 북한의 야간 조도는 25.9% 증가했다. 야간조도는 곧 실질적인 경제 활력의 척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밝아진 북한 뒤에는 모든 곳이 균등하게 밝아진 것은 아니라는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북한에서는 밤거리조차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밝아졌기 때문이다. 빛은 국경을 넘어들어왔지만, 인민 전체에 퍼지지는 않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한반도의 밤’ 위성사진을 기억하시나요. 반짝이는 남한과 어둠 속에 가라앉은 북한의 대조가 명확한 사진을 올리며 머스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위성 데이터 분석 결과 이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북한 대부분 지역이 깜깜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 둘씩 떠오르기 시작한 빛의 섬들. 그 존재는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을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 넣으세요. “전력 살림 깐지게 해나가자” 김정은, 야경 26% 밝힌 비밀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0301 김정은 사라지면 불도 꺼진다…北 지방 곳곳 '유령공장' 실체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2070 유지혜.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02. 13:00
워싱턴평통,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행사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갑작스런 별세 소식에 워싱턴 한인 진보그룹이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회장 박준형, 이하 워싱턴평통)는 지난 달 30일 오후 3시 애난데일 한인타운 인근 코리안커뮤니티센터 강당에서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행사를 엄수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주요 내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은 워싱턴평통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행사는 국민의례와 정종웅 수석부회장의 고인 약력 소개로 시작됐다. 이어 박준형 워싱턴평통 회장의 추모사와 이재수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강창구 김대중재단 워싱턴위원회 회장, 조기중 총영사 등이 조사를 통해 고인의 뜻을 기렸다. 박형준 회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을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으로 떠나보내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고인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이며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말하면서 “워싱턴평통은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께서 남기신 민주주의 원칙,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을 이어받아 못다이루신 하나된 통일 대한민국의 꿈을 끝까지 이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조사에서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온몸으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을 회고한 동시에 민주화운동 그룹의 지도자로서의 보여준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 주최 측이 마련한 국화를 들고 조문에 나선 참석자들은 갑작스러운 별세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한 참석자는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수차례 투옥을 하는 등 큰 시련을 감내하며,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향해 묵묵히 걸어 나아가셨다”고 말했다. 앞서 2시30분경에는 강경화 주미대사는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한편, 고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2026년 1월 23일 베트남 호찌민 방문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의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김성한 기자 [email protected]수석부의장 추모행사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2026.02.02. 12:33
관세 대응 총력전…조현-루비오 한미 외교 수장 긴급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한미 외교 수장이 통상 현안을 풀기 위해 긴급 회동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당초 조 장관은 4일 열리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약식 회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관세 인상이라는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정식 양자 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외교 수장 간 만남이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전망과 한국 정부의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인상 조치가 한미 동맹의 결속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신속히 관련 입법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파돼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만났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다. 현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머물며 미 무역대표부(USTR) 등과 전방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4일 루비오 장관이 주재하는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도 예정대로 참석한다. 이 회의에는 G7 국가와 한국·호주·인도 등이 초청됐다. 희토류 등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2. 9:49
김종인 "한동훈, 출마 안할 듯…마크롱도 국회 경험 없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2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우리나라 정치의 사고방식대로 할 것 같으면 어디 출마를 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와 같은 선택을 안 하리라고 본다"며 "꼭 무슨 출마를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나름대로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아무런 국회 경험 없이 2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정당을 만들어서 프랑스 장래를 국민들에게 계속 설득하면서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며 "반드시 의회에 들어가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밖에서 자유롭게, 그동안 우리 정당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짚어가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한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 일정을 이끌어나가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위원장은 "늘 얘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정강정책을 바꾸고 그랬다"며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무 효과도 없고 당은 점점 쪼그라들고 말았는데. 그와 같은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02. 9:08
‘당대표 도전설’ 김민석 “합당 절차 중요”…정청래 공개 저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두고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2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통합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2~3% 박빙의 선거에서 부지깽이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게 승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로서 합당에 대한 뜻을 묻는 제안을 했고, 이제 당원들의 뜻을 묻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당원들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고 합당 절차 개시를 공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섯 시간 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정과 절차는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 통합은 특별히 그렇다”며 합당 추진 절차를 문제삼았다. 당 안팎의 갈등을 두고는 “범여권이 이런저런 이슈들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덜 플러스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각 당이 논의해 충분히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 대표에 대해선 “대단히 가깝다. 통합에 대해서도 원칙적 반대를 안 했으면 좋겠다. 정 대표의 진퇴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더 거칠었다.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언주 최고위원이 정 대표 면전에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저격했다. 다른 반청파 의원들도 “밀실 합의로 시작해선 안 된다”(강득구)고 거들었다. 그러자 친(親)정청래파 문정복 최고위원은 “면전에서 면박하는 게 민주당의 가치냐”고 반발했다.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합당 논의 중단으로 기울고 있다. 더민초 소속 40여 명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이재강 의원)고 발표했다. 전날 합당 중단 기자회견을 열었던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선의원님들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거들었다. 반면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의 기획에 가깝다”며 정 대표를 엄호했다. 반청파 의원들을 향해선 “위험 수위 정치인들이 몇몇 보인다. 합당에 반대하면 반대 이유를 말해야지, 절차로 시비 걸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총리를 향해서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는 정부 검찰 개혁안을 거론하며 “알고 내보냈다면 총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검찰 전체가 다 나쁘다거나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걸 두곤 “서초동에서 집회한 모든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거의 망언”이라고도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합당 제안한 민주당 안에서 결론을 내달라”는 입장을 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5일 부결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재상정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강보현.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02. 8:53
소장파 “장동혁 재신임 투표” 친장파 “의원직 걸고 하라”
3시간50분에 걸쳐 진행된 2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퇴진론’과 장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자는 ‘단합론’이 충돌했다. 장 대표는 의총에서 “경찰 수사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제명 결정 뒤 첫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의총장 단상에 굳은 표정으로 섰다고 한다. 그는 “대표로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수사를 통해 당원게시판 문제를 털고 가겠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2024년 11월 당시 최고위원으로서 한 전 대표를 엄호한 것에 대해선 “한 전 대표로부터 들은 한마디 말 외엔 이 사안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야 진상을 알게 됐다는 취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원게시판 문제는 고정된 장소에서 사실상 하나의 IP로 1000여 개의 댓글이 작성된 사안”이라며 “장 대표는 단순히 부적절한 댓글 작성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 핵심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총 참석자들은 시작부터 둘로 갈려 격렬하게 충돌했다. 통상 의원만 참석하는 의총에 원외인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이 참석하자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왜 의원도 아닌데 참석하느냐”고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조 최고위원이 “야 인마 나와”라고 소리치자 정 의원이 “나왔다 왜”라고 받아치는 등 삿대질과 고성도 오갔다. 일부 당권파 인사들은 “일전에 의원이 아닌 대표(한동훈)도 의총에서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후 제명 반대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장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장 대표가 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제명했다고 하는데, 갈등과 분열은 더 극심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용태 의원이 제안한 장 대표 재신임 투표를 놓고도 충돌이 일었다. 김 의원은 “(재신임 투표는) 당의 내홍을 봉합하기 위한 고민인데, 몇몇 분은 이해 수준이 낮아 안타깝다”고 했다. “대표 목을 치려면 의원직을 걸고 하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겨냥한 말이었다. 장 대표 중심의 결속을 주장하는 임이자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투표 결과 100% 수용을 전제로 전(全)당원 지도부 재신임 투표를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고 한다. 당원들 사이에선 제명에 공감하는 여론이 더 많다는 취지였다. 장 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도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한계는 거듭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배현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장 대표의 생각과 다르다. 당이 분열된 것에 대해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의 외연 확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장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장 대표가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 어게인’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거듭 장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 그는 앞서 “장 대표는 즉각 물러나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장 대표의 입장과 노선이 변하지 않으면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양수민([email protected])
2026.02.02. 8:53
尹 정부 방첩사, 최강욱 전 의원 사찰…"육사 출신 척결 선봉장"
윤석열 정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당시 야권 인사였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동향과 연고가 있는 군법무관들을 별도로 파악해 관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공개한 '법무병과 관련 참고보고'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민간인 신분이었던 최 전 의원을 상대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최 전 의원이 군법무관 시절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거나, 전역 후 법무법인을 설립해 군 출신들의 소송을 변론하며 인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특히 문건은 '최강욱 주도의 육군 법무 병과장 라인'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 전 의원과 접촉한 것으로 분류된 군법무관 4명의 신상과 접촉 시점, 진급 정보 등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여기에 이들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군법무관 30여 명의 명단까지 포함돼 있어 사실상 '최강욱 리스트'를 구축해 관리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추 의원실은 해당 문건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부임 이후인 2023년~2024년 사이 방첩사 신원보안실 요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손글씨로 작성된 점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사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미애 의원은 "야당 정치인과 관련한 명단을 작성해 군 인사에서 부당하게 배제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인사 관리가 계엄 준비와 연관된 것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명 '최강욱 리스트'로 불리는 이 문건의 존재는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포착됐다. 당시 공수처는 해당 문건 외에도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기록한 또 다른 '블랙리스트' 문건들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해 고강도 직무감찰을 실시했으며 관련자들은 모두 인사조치 완료했다"고 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02. 8:51
올리비아 차우, 2026년 토론토 시 예산안 최종안 발표
소상공인 세제 혜택 확대: 소규모 비즈니스 재산세 감면폭 15%에서 20%로 상향 시니어 및 다운타운 안전 지원: 재택 돌봄 서비스 예산 증액 및 치안 개선 집중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3년 임기의 마지막 해를 장식할 2026년 토론토 시 예산안 최종안을 일요일(1일) 전격 공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저렴하고, 돌보고, 안전한 도시'를 핵심 가치로 내걸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고령층, 그리고 도심 치안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포함했다. 소상공인 숨통 틔우기, 재산세 감면폭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재산세 혜택이다. 기존 15%였던 소상공인 재산세 감면폭을 20%로 확대하여 약 28,000명 이상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대형 비즈니스의 세 부담을 늘려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차우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로컬 상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니어 재택 돌봄 및 다운타운 안전 강화 시니어들을 위한 복지도 대폭 강화된다. 차우 시장은 총 760만 달러(120만 달러 증액)를 투입해 시니어들이 익숙한 자택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쇼핑, 세탁 등을 돕는 서비스의 3년 대기자 명단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빈곤과 노숙자 문제 등이 얽힌 다운타운 이스트 액션 플랜(Downtown East Action Plan)에도 54만 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도심 안전을 도모한다. 낮아진 재산세 인상률, "공정한 세제" 강조 이번 예산안의 주거용 재산세 인상률은 당초 예고된 2.2%로 유지됐다. 이는 임기 첫 2년 동안 단행했던 대대적인 인상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물가상승률 수준에 맞춘 것이다. 차우 시장은 고가 주택 거래 시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통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공정한 조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재선 가도 앞둔 '민심 잡기' 예산안 올해 10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예산안은 사실상 차우 시장의 선거 공약집과 다름없어 보인다. 대규모 세금 인상보다는 체감 복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둔 것은 중도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토론토에서 일한다면 토론토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녀의 약속이 이번 예산안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오는 2월 10일 시의회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토론토 중앙일보 편집팀 [email protected]올리비아 토론토 토론토 시장 서비스 예산 올리비아차우 제산세인상 소상공인지원 토론토예산
2026.02.02. 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