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 ‘최대 정치행사’ 노동당 제9차 대회 19일 개막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19일 개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가 전날 수도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년 전인 지난 8차 당대회와 비교해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이나 한국, 핵역량 등을 언급하지 않고 경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오늘 우리 당앞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추켜세우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개변해야 할 무겁고도 절박한 역사적 과제들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 전망계획기간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하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해 책정하고 시발을 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제가 다뤄진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가 비상설당대회준비위를 조직하고 부문별로 조사단을 파견해 5년간 사업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규약 개정과 관련한 문제, 당의 지도역량을 정비하는 문제들을 비롯해 새시대 5대 당건설노선의 요구에 맞게 당의 영도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의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영도하는 체제의 북한에서 당대회는 최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5년간의 대내·대외 정책의 방향이 발표될 전망이다. 정시내([email protected])

2026.02.19. 14:06

다니엘 비스 IL 민주당 9지구 연방 하원 후보

올해 일리노이 중간선거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구는 9지구 연방 하원이다. 현역인 민주당의 잰 샤코우스키 의원이 작년 불출마를 선언하자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다. 9지구는 대표적인 한인 밀집 지역으로 시카고와 북부 서버브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9지구 연방 하원 예비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다니엘 비스 에반스톤 시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가 일리노이주 유권자들에게 왜 중요하나? 특히 한인 유권자들이 비스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의료, 주택, 보육 및 기타 기본 필수품과 같은 분야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예측 가능하고 예방할 수 있었던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몇몇 대기업이 우리의 식품, 의료, 기술, 소비재, 엔터테인먼트를 통제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기업 통합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며 지역 중소기업을 밀어낼 뿐만 아니라 경제의 혁신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통합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선택 때문이다. 나는 9지구 한인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비용 절감, 기회 확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이민자 이웃 보호,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두를 위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울 것이다”   -본인이 9지구 하원의원 후보로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기본권을 공격하고 세계 경제를 뒤흔들며 무장한 민병대로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경제는 망가졌는데 억만장자들은 막대한 부를 이용해 정치인을 매수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랜 지역사회 활동가이자 주의원, 그리고 현 시장으로 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확립된 특별한 이익에 맞서겠다는 결의와 함께 지역사회의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다. 이 선거에서 활동가로서 거리에서, 시장으로서 정부에서 트럼프 정권과 효과적으로 싸운 유일한 후보라고 자부한다“   -연방 하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연방 의회에서 첫걸음은 트럼프의 터무니 없는 예산안으로 삭감된 의료비를 복원하여 경제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 주택 및 보육 비용을 낮추고 가격 폭리를 막을 것이며 특히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더 많은 주택 개발을 장려하겠다. 아울러 모든 주민을 위한 메디케어와 같은 전국적인 1인 의료 시스템을 통해 보편적인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원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9지구 유권자들에게 준 가장 큰 실망은 무엇이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   “트럼프 행정부의 실망은 하나로 꼽을 수는 없다. 지난 14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과 이민자들을 죽이고 경제를 파괴했으며 위헌적인 이민자 체포로 국내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의료 서비스를 박탈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미 경제 이슈에 대해 언급한 것 외에도 트럼프가 가져온 연방 정부의 과잉적인 개입에 제한이 필요하다. 이는 트럼프가 의회 승인없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법률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정부의 평등한 부서로 재정립하고 관세와 연방 기금 분배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며 의회의 승인을 거부하는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연방 의회의 감독은 국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인사회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이민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이다. 이는 트럼프의 비인도적인 집행을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낡은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미성년자일 때 입국해 체류신분이 없는 청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쿼터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서 합법적 입국을 위한 터무니없는 대기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CE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트럼프와 크리스티 노엠의 무장 민병대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해 지역사회를 공포에 떨게 하는데 심지어 적법한 절차 없이 추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법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난민법을 존중하겠다. 또 학교, 의료 시설, 교회를 강제 집행의 금지 구역으로 지키겠다. 의회는 진정한 시민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포괄적 이민법을 통과시켜 DACA 수혜자와 이민자들에게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민자들은 우리 공동체를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 이민자들은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분명히 있다”   -후보는 전직 주의원으로 일하면서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KA VOICE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원의원에 당선되면 시카고 지역 한인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겠나?   “한인 커뮤니티는 지역 사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고 연방 하원에 당선되면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인 커뮤니티의 주요 지도자 및 이해관계자,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의 타운홀, 한인 커뮤니티와 소통할 연락관(Liaison)을 설치하겠다.   -연방 의원에 당선된다면 한국과 시카고 지역 간의 무역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시카고 지역은 오랫동안 한국과 밀접하고 중요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앞으로도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한국과의 무역 및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강력히 믿고 있으며 현지 한인 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  시카고와 나일스, 모튼 그로브, 글렌뷰 에서는 의회에서 강력한 대표성을 가질 만한 한인 커뮤니티가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다니엘 비스 후보 약력〉     -1977년 오하이오주 애크론 출생(48세)   -하버드대, MIT 공대 수학과 졸업   -시카고대 수학과 교수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2011-2013), 상원 의원(2013-2019), 에반스톤 시장(2021-현재)     #다니엘 비스 #일리노이연방하원 #시카고    Nathan Park 기자다니엘 민주당 민주당 후보 9지구 한인 하원 예비선거

2026.02.19. 13:27

"尹 사면 금지법" 바로 꺼냈다, 대통령 권한까지 건드린 여당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윤석열 사면 금지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특정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특별 사면권은 헌법(제79조)이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이같은 권한을 내란범 등에 한해서는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사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사실상 ‘윤석열 사면 금지법’인 셈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주도하는 법사위는 당장 20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모두 올려 속도전을 예고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무기징역이면 충분했다는 태도로는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지도 모르니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가려 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이날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내란죄 사면금지법으로 (윤석열이) 살아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다만 소위에 오른 사면법 개정안 중에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 전후 발의한 안들도 포함됐는데,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을 금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실장 등을 겨냥한 법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위헌 우려가 적지 않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그 성격 자체가 법원 판결의 제약을 넘어서는 헌법적 권한인데 법률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지역 대학 법학과 교수는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79조 1항)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근거로 절차가 아닌 대상까지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때에는 원안에 있던 사면·감형 제한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조항을 수정안에서 삭제한 채 처리했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2026.02.19. 13:00

정청래 “매우 미흡한 판결”…장동혁은 입장 없이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재판부를 공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 목소리가 분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이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고 중계를 지켜본 뒤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면서도 “내란에 실패한 게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고 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유력 주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적었다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30여 분 만에 삭제하고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다시 썼다. 그러자 당내 경쟁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박주민), “서울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박홍근) 등의 견제구를 날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응을 아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다. 보수 성향 야당은 절윤과 반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현재·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과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송 원내대표가 107명의 소속 의원을 대표해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메시지는 발표 직전 장동혁 대표에게 공유됐다고 한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하고 국민 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절윤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심 선고의 의미는)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 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란 반발도 나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절연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대신 20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회견에서 명시적 절윤을 언급하는 대신 ‘과거 및 잘못된 선택과의 단절’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태.여성국([email protected])

2026.02.19. 8:34

핵공격 가능 신형 방사포 운전한 김정은 “적 삽시에 붕괴”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한 가운데 북한이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를 공개했다. 같은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유감 표명에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다. 겉으로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신형 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는 화전양면술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600㎜ 대구경 방사포 전달 행사를 열었다. 중요군수기업소 노동계급은 지난 2개월 동안 증산한 방사포 50문을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제9차 당 대회에 헌정했다. 행사 도중 김정은이 직접 발사대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이를 “전술 탄도미사일의 정밀성과 위력에 방사포의 연발 사격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집초식 초강력 공격무기”라고 소개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복합유도체계가 도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 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이 이 무기를 두고 “전략적인 사명수행에도 적합화돼 있다”고 언급한 대목은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공개된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됐다. 4축 발사차량에 발사관이 4개인 기존 600㎜ 방사포보다 개량된 형태다. 항재밍(전파방해 차단) 기능 등을 추가해 정밀 타격 능력을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는 약 400㎞로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 시 한반도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온다. 50문을 동시 발사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250발이 날아갈 수 있다. 이날 우리 정부를 향한 김여정의 유화적 메시지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전날 정 장관이 브리핑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재발 방지책으로 제안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여정은 그러면서도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재발할 때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여정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 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3년 12월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 방벽, 울타리, 대전차 장애물 등을 설치하고 있다. 김여정이 ‘적국’ 등을 언급한 건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정 장관의 유감 표명을 ‘국경선 선포’를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 600㎜ 방사포 공개를 통해 당 대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신형 무기체계 개발 로드맵을 예고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윤지원([email protected])

2026.02.19. 8:26

주한미군 서해서 이례적 공중훈련…중국 전투기 출격, 한때 대치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하면서 한반도 인근에서 미·중 전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한국 측은 여러 채널을 가동해 해당 훈련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의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점까지 기동했다. 미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접근함에 따라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양측 전력이 서해상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만 미·중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미 측은 훈련에 앞서 우리 측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나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은 훈련 사실을 인지한 뒤 이례적으로 미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이 서해에서 독자 훈련에 나선 건 이례적으로,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해 11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다. 미 전쟁부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발표한 국방전략서(NDS)에는 “한국의 책임 분담 변화는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의 하나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19. 8:21

조국,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언급 "영미식 배심제 도입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영미식 배심제 도입을 요구했다. 19일 조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준 요양보호사가 되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연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000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000원을 돌려줬다"고 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 일로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곽 전 의원의 '대장동 50억 수수' 의혹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아들 곽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판사가 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매기는 현재의 법체계에선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 무오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6.02.19. 7:41

李대통령, '역사관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제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국가보훈부 대변인실은 이날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안 제청과 대통령 재가가 오늘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감사를 벌여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을 조사한 결과 총 14개 분야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김 관장이 감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으며, 독립기념관 이사회도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이날 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했고, 같은 날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해임 절차가 마무리됐다. 김 관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여권은 김 관장이 왜곡된 역사관을 가진 뉴라이트 학자라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15일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이 이날 자로 해임됨에 따라 독립기념관장의 직무는 독립기념관 정관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가 대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email protected])

2026.02.19. 7:01

주한미군 서해서 이례적 공중훈련…中전투기 출격, 한때 대치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이 전투기를 긴급 출격하면서 한반도 인근에서 미·중 전력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한국 측은 여러 채널을 가동해 훈련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의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지점까지 기동했다. 미 전투기가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접근함에 따라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양측 전력이 서해상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다만 미·중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다. 미 측은 훈련에 앞서 우리 측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구체적인 훈련 계획이나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은 훈련 사실을 인지한 뒤 미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전력운용 및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공군 전력이 서해에서 독자 훈련에 나선 건 이례적으로,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게 군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해 11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미 당국은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다. 이후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도 지난달 방한해 “중국과의 상호작용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거부를 통한 억제력’과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최근 공개된 미 국방전략서(NDS)를 언급하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1도련선을 따라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가 발표한 NDS에는 “한국의 책임 분담 변화는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의 하나로 대중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 변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6.02.19. 6:12

尹 선고 후, 국힘 소장파 대국민 사과…"장동혁, 절윤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4명은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했다.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당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이성권 의원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생중계를 함께 시청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했던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한다"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더는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 앞에서 아직도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을 부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 통합과 혁신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 대표의 권한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회견에는 이성권·권영진·진종오·고동진·조은희·권영진·유용원·안상훈 의원이 동참했고, 4선의 안철수·3선의 송석준 의원 등 총 24명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사태 1년이던 지난해 12월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간 보수 진영에는 '윤어게인'이라 불리는 내란 옹호 세력에 기생하며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정치인들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부관참시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별도 입장문을 올렸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만약 '절윤'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우리 당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더는 '윤 어게인'을 외치거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반면 당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구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에 대한 (당시 민주당의) 공격은 무엇이냐"며 "잇따른 탄핵소추로 정부를 마비시키고, 특활비를 0원으로 만들어 헌법적 권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주권 침해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심 결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예슬([email protected])

2026.02.19. 4:01

한동훈 "尹 노선 추종자들, 더이상 제1야당 이끌게 방치해선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오늘을 계기로 이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12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꺼내며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이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유죄는 그 날 이미 '예정된 미래'였다"고 했다. 이어 "2024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라도 우리가 헌법, 사실, 상식에 따라 현실을 직시하고 윤 전 대통령을 단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지금 보수와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막았을 수도 있고, 설령 그러지 못했더라도 지금처럼 무기력하지 않고 명분과 힘을 가지고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되짚었다. 한 전 대표는 "그로부터 44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국민의힘은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계엄 옹호, 탄핵 반대, 부정선거)'을 추종하는 시대착오적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그런 노선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오히려 계엄과 탄핵 당시보다도 더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해서 443일 동안 윤석열 노선으로 보수를 가스라이팅하면서 사익을 챙겨온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부터 중도 전환' 운운하면서 변검술처럼 가면을 바꿔 쓴들 믿어 줄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짧게는 6월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길게는 보수정치가 궤멸할 것"이라며 "보수는 재건돼야 한다. 보수재건은 보수 지지자들과 보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은 이제 소수다.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며 "보수를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늘,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19. 2:59

국힘 “헌정 파괴 세력과 단호히 선 긋겠다”…장동혁, 일단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19일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 판결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현재·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과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송 원내대표가 107명의 소속 국회의원을 대표해 ‘윤 어게인’ 세력 등과의 단절을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송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상의를 거쳐 나왔고, 장동혁 대표에게는 발표 직전 공유됐다고 한다. 쇄신 성향 의원들에게서도 절연 요구가 빗발쳤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이 남긴 참담한 유산과 결별하고 국민 보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도 “지금이라도 국민께 진정 어린 사죄와 절윤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24명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민이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을 만큼 수십, 수백 번 반성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광역단체장들도 거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절윤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페이스북에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정치사의 비극”이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장 대표를 겨냥해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상식적인 다수가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면, 제압하고 밀어낼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19일)의 선고가 보수 진영에 뜻하는 바는 하나”라며 “적수공권(赤手空拳). 맨손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도 선택해야 한다. 과거 권력과 절연하지 못한 정당은 미래로 가지 못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절연 요구를 놓고 “여권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지도부 인사)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절연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을 떠난 분이어서 또 다른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며 “이재명 재판 속개하자”고 했다. 이목이 집중됐던 장 대표는 이날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내일(20일)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과거 및 잘못된 선택과의 단절’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당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전날 채널A에 출연해서도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절연 문제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와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6.02.19. 2:37

정청래 “내란 최저형량, 국민 명령 외면”…與, 尹 무기징역에 일제히 혹평

더불어민주당은 무기징역 선고에 만족하지 않았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끝나자 민주당에선 일제히 재판부를 공격하는 입장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의 최저가 무기징역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긴 재판부, 국민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제대로 처벌하자는 거냐”(박주민), “사형이 선고되었어야 마땅한 사건. 국민의 법 감정과도 동떨어진 이번 선고는 국민적 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이건태)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선고 전까지 민주당 내부에는 ‘무기징역 미만’ 선고 가능성에 경계심을 표하는 기류도 있었지만, 판결이 선고되자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입이 모인 것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고 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내란에 실패한 게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형량을 두고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면서도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목격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의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강성 지지층과 당권파들의 기류가 ‘무기 징역’에 대한 비난으로 흐르면서 판결에 긍정 평가를 내놨다가 유탄을 맞는 일도 발생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유력 주자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적었다. 하지만 해당 게시물에 “판결을 칭찬할 때냐”는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구청장은 30여분 만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글을 두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잠재적 경쟁자들은 “정원오 구청장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다”(박주민), “서울 시민 뜻과는 동떨어진 인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박홍근)는 등의 견제구를 날렸다. 이후 정 구청장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글을 다시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응을 아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여성국.이찬규([email protected])

2026.02.19. 2:35

송언석, 尹 판결에 "무거운 마음…당원·국민께 대단히 송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1심 판결에 대해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하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를 소집해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대표는 20일 별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19. 2:18

李대통령, 지방정부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실태 질타…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실태를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된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김남준 대변인을 통해 이같이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지시에 대해 최근 기초 지자체에서 발생한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의 지시 사항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예산 편성 시 성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여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됐다. 특히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해외 인재 유치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국내 인재 양성 방안이 강조됐다. 김 대변인은 "R&D 투자 방식 효율화라든지 해외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며 지금까지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시스템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9. 2:17

李 “반시장적 담합행위엔 무거운 제재…시장 퇴출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밀가루·육고기·교복·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담합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의 내용도 형사 처벌 같은 형식적인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같은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에 팔을 걷어붙인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있는 제도라도 신속히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지난 11일엔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설 연휴 이후 처음 열린 19일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실생활 속의 작은 문제부터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 성과를 조금씩 쌓으면 조만간 우리 국민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입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적극 행정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를 격려하는 ‘적극 행정 포상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성과·참여 기반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에 기반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 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감사·전수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책임자 징계 ▶미지급 임금의 신속 지급 등을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

2026.02.19. 1:42

오세훈, 尹 무기징역에 “절윤은 피할 수 없는 보수의 길”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절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었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으셔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국민들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리실 수 있다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저부터 한분 한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절윤은 피해 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라며 “제게는 서울·수도권에서 뛰는 유능한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실력 그대로를 정정당당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

2026.02.19. 1:25

[속보] 정청래 “사법정의 흔들었다…조희대 사법부 국민의 빛의 혁명에서 후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한 법원을 향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를 열고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며 “최저형이다, 무기징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에 맞선 국민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을 인용하며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이진관 재판부 판결은) 현직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대통령직에 없었던 전두환의 내란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범행의 치밀성 여부와 실패라는 결과, 고령 등을 거론한 판결에 대해선 “이미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런 논리는) 탄핵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위해 서 있던 곳은 30년 전 전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은 바로 그 자리 그 법정”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돼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전두환의 내란보다 훨씬 깊고 아픈 상처를 준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전두환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사법정의, 헌법,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히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6.02.19. 0:45

與 법사위 김용민, '사면금지법' 추진 "내란범 사면 원천 차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선고 직후, 내란범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천 차단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자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내란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이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날 가능성을 법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여러 사유를 들어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재판부가 내란의 동기로 국회의 책임을 언급한 점에 대해 "내란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특검 측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만을 규정하고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2026.02.19. 0:38

우원식 "尹, 잘못 뉘우치길…'내란 실패' 감형 사유는 아쉬워"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직접 지켜봤다. 우 의장은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다만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email protected])

2026.02.19.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