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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SNS '李대통령 사칭' 금품요구…법에 따라 엄중 처벌"
대통령실은 1일 각종 SNS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범죄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에 따른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주의도 당부했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틱톡이나 엑스(X) 등 SNS 플랫폼에서 ‘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올려두고 활동하는 가짜 계정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사칭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등록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계정을 활용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 가짜 계정에서 연락받을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30. 19:57
나경원 "中에 쿠팡 前 직원 송환 요구해야...안하면 쎄쎄 정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유출 용의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일부 주문 내용까지 포함한 3370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싸이월드·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역대급 개인정보 참사"라며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고려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2차 피해 방지 종합 대책도 즉시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규모 축소·은폐 의혹까지 자초한 쿠팡에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 직원이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와 관련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에서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신 쿠팡 고객들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30. 19:46
조국 “극우 세력 대변인처럼 보인다” 장동혁 “대장동 토론 조속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조 대표는 토론 의제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문제까지 논의하자고 추가로 제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실에서 예방 온 조 대표를 맞고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다”며 “품격 있는 토론으로 진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저의 토론 제의를 수락해 감사드린다”며 “실무선에서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안다. 장소와 시간을 서둘러 확정해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개혁까지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앞서 조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사건 공개토론에 장 대표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면서 토론 성사가 이뤄졌고, 이날 조 대표는 의제를 한층 확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예방은 조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이뤄졌다. 조 대표는 면담 중 장 대표에게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의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또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 보수 가치와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지도부가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로, 황교안·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세력의 대변인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 감사한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당시 판단을 후회하는 듯 보여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 결탁 세력, 극우파쇼 세력과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중도,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역시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고민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사법·행정이 균형을 이뤄야 국가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답했다. 그는 “야당이라는 위치에서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며 “정치개혁 등 여러 사안에서 협치와 의견 교환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문제만큼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조국혁신당은 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정책적 차이는 크지만 정치개혁·민생개혁은 함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30. 19:37
백마고지 유해발굴작업, 25구 새로 수습…北 아무 반응 없어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들어 단독으로 재개한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 일대의 유해발굴 작업에서 25구의 유해를 새로 수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북한은 이날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10월 1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40일 동안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일대에서 장병 100여명을 투입해 유해 발굴을 실시한 결과 25구의 유해를 수습하고 1962점의 유품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비무장지대 내 평화 구축이라는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철원 백마고지는 6·25 전쟁 때 격전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중부 전선의 주요 전투 지역 중 하나다. 25구는 대부분 국군 전사자 유해로 추정된다. 정확한 신원은 향후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 유해발굴 작업에는 국군 장병 뿐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했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10월부터 화살머리고지·백마고지 등 DMZ 남측 지대의 유해 발굴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작업은 2022년 11월 중단 이후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것이다. DMZ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굴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은 2019년부터 이에 응하지 않았고, 사실상 남측 단독으로 발굴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마저 2022년 무렵 중단했다. 군 당국은 지금까지 화살머리고지에서 2019년 4월~2021년 6월 유해 424구를, 백마고지에선 2021년 9~11월, 2022년 4~11월에 걸쳐 유해 67구를 발굴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방부가 유해 발굴 작업을 사실상 단독으로 재개하면서 9·19 합의 복원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방부는 유해 발굴 기간인 지난달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재획정을 위한 남북 군사회담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날까지 호응이 없는 상태다. 이유정([email protected])
2025.11.30. 19:27
추경호 폭풍전야...국힘 “기각 시 與 개딸 동원, 조희대 공격”
국민의힘은 1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외압을 주장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정 대표가)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는데 늘 하던 대로 좌표를 찍어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지난달 28일 최고위 회의에서 추 의원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겨냥해서도 “정치 특검에 266억원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 실패한 특검으로 판명됐다”며 “세 특검의 구속영장은 절반이 기각됐고 강압 수사를 벌이다 죄 없는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는 이유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정 대표가 추 의원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이 걸린 구속 여부에 대해 인용되면 국민의힘의 책임이고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의 잘못’이란 무책임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고 거들었다.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공범이 없다. 압수수색 영장 당시에 적혀 있던 공모 관계도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세상에 혼자 하는 내란도 있느냐”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특검은 내란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면서 ‘방해 받은 사람’이 없다. 피해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는 황당한 얘기”라며 “이번 구속영장은 근거 없는 ‘내란 몰이’였다는 점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 의원)는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 소속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검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명현 특검 등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사건을 이첩받은 뒤 항소를 취하했다”며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30. 19:15
정청래 "내란재판부 연내 설치” 장동혁 "인민재판 또 끄집어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대표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수사기한이 도래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관련해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와 외환유치죄(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하고 김건희 특검은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며 “의혹을 다 못 밝힌 채상병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은 2주 후에, 김건희 특검은 이달 안에 (각각 수사 기간이) 종료된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자기 뜻대로 인민재판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벌었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과 독재의 종착역은 자멸”이라며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문규([email protected])
2025.11.30. 19:06
與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지방선거 출마 이유로 사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밝혔다.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경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사퇴한 3명은 모두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으면서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과 당원이 나를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중도 사퇴임에도 불구하고 전 최고위원은 향후 정치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최고위가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당분간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 활동에 집중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무도함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 역시 “완전한 내란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뜻을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수립을 함께한 것은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다”고 언급했다. 전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던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 최고위가 유지되고 빈자리가 된 최고위원석은 보궐선거로 메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지도부는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및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이상 선출직 최고위원) 및 서삼석 지명직 최고위원, 평당원 중 선출한 박지원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헌·당규상 이 가운데 5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출마를 위한) 최고위원 사퇴시한은 내달 2일 밤 12시까지”라며 “내달 1일 최고위 뒤에 사퇴하는 분들의 의사 표시가 공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시기를 최소화해서 진행할 생각”이라며 후보공고 등 절차를 고려해 ‘30일+알파(α)’의 기간 내에 선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2025.11.30. 18:53
김병기 "尹 내란 포기 안했다…옥중편지에 정신 나간 소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결코 내란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사과도 없고 책임도 없고 반성은 더더욱 없다. 이제는 신앙을 파는 비루하고 뻔뻔한 행태까지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전한길씨)에게 보낸 편지는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이라며 "거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안부를 전했다"고 말했다. 또 "고든 창, 모스 탄 등 극단적 음모론 인사들에게 구원을 구하듯 기댄 모습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종교를 방패 삼아 극우 지지층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위험한 행동이자 또 다른 내란 획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정 파괴의 책임에서 등을 돌린 채 본인을 고난의 의인으로 미화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참회와 책임 인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전씨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칭하며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혜연([email protected])
2025.11.30. 18:50
가짜 레이더 섞어 쏴 적군 속인다…중국의 'AI전쟁' 전략 [밀리터리 브리핑]
인공지능이 전쟁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을 속여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중국군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군은 정교한 디코이와 진짜 무기를 섞어서 배치하고, 레이더 등 전자기 신호도 가짜로 방사하여 적을 어지럽히고,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알고리즘·컴퓨팅 파워의 세 가지 축을 동시에 타격해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중국군, 대인공지능 전쟁 준비 중 해외 군사 매체 디펜스원에 따르면 중국군이 적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적 인공지능 자체를 속이고 무력화하는 ‘대(對)인공지능전(counter-AI warfare)’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군이 준비하는 대인공지능전의 핵심은 적의 센서·모델·컴퓨팅 자원을 하나의 표적 체계로 간주하고, 데이터·알고리즘·컴퓨팅 파워의 세 축을 동시에 타격해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군은 훈련에서 실제 전력과 함께 모조 장비를 섞어서 배치하고, 가짜 전자·열·레이더 신호를 섞어 적의 인공지능 기반 표적식별 체계를 기만하고, 그 과정에서 적의 발사 위치까지 드러나게 하는 전술을 실전처럼 연습하고 있다. 세 축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잡음과 오염된 데이터를 주입하고, 무기 플랫폼의 외형·열 특성·레이더 단면·진동 등을 위장 코팅 등으로 바꿔 센서 입력 자체를 왜곡한다.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보상 신호를 교란하는 입력, 논리적 함정, 적응형 기만으로 알고리즘 모델의 약점을 겨냥해 탐색을 어렵게 만든다.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통신 링크에 대한 물리·사이버 타격과 더불어, 전장에 전자파와 신호 잡음을 대량 살포해 제한된 계산자원을 소모하는 ‘소프트 킬’ 포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중국군은 이런 전략을 뒷받침하려고 중국 방산·IT 업체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방산업체는 다중분광 위장, 레이더·IR·가시광 스텔스 코팅, 연막 발생기, 신호 모사기, 레이더 반사기, 팽창식 모형 차량 등으로 물리적 기만·데이터 기만 수단을 공급하고 있다. 전자전 장비 업체는 허위 표적 신호, 레이더 기만탄, 복잡한 전자기 환경을 조성하는 재머와 시뮬레이터를 제공해 적 인공지능과 네트워크를 과부하 시키려 하고 있다. 텐센트 클라우드와 치안신 등 IT 기업은 대형언어모델 레드팀, 적대적 테스트 생성 도구 등을 개발해 자신들의 모델에 대한 방어와 동시에 ‘알고리즘 공략’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②캐나다, 그리펜-E 제안 때문에 F-35 88대 구매 계획 재검토 아미 리코니션 등 여러 해외 매체에 따르면 차기 전투기로 F-35A 88대를 도입하려 했던 캐나다가 스웨덴의 그리펜-E/F 제안 때문에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캐나다는 F-35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한동안 가격 등 문제로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2023년 1월 8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스웨덴 국왕이 방문하면서 캐나다에 그리펜 E/F 생산·연구개발 허브를 두는 것을 제안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캐나다의 노후한 CF-18 호넷 대체기로 F-35A 선정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일원으로서 미국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선택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F-35A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서, 적의 레이더망을 무력화하고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수집·융합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한다. 광활한 북극 영토를 감시하고 방어해야 하는 캐나다 입장에서 F-35A의 강력한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평가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도입·유지 비용과 미국의 기술 통제 문제는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혹독한 북극 환경에서의 정비 소요와 특수 인프라의 필요성은 전면적인 F-35A 운용 시 작전 가용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낳았다. 사브의 그리펜-E는 이 틈새를 노렸다. 단순한 완제품 판매가 아니라, 캐나다 현지에 생산 라인과 R&D 센터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사브는 최대 1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술적 측면에서도 그리펜-E는 캐나다의 열악한 환경에서 적합한 단거리 활주로와 혹한의 기후에서도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며, 도로를 활주로로 활용하는 분산 작전 능력은 F-35A가 갖지 못한 유연성이다. 현재 논의되는 대안은 ‘하이-로우 믹스(High-Low Mix)’ 전략으로, 고강도 위협과 적 방공망 침투 임무는 소수의 F-35A가 담당하고, 일상적인 영공 방어, 초계 비행, 북극 순찰 등은 비용 효율적인 그리펜 E가 맡는 방식이다. 국방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처럼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직 공군 지휘관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기체를 운용하면 발생하는 훈련·군수 지원·정비 인프라의 이중 부담이 오히려 전체적인 전투력을 약화하고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③네덜란드, 토마호크 대신할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개발 원해 아미 리코니션에 따르면 네덜란드가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역할을 할 자국산 대안 개발을 산업계에 요청했다. 헤이스 투인만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11월 20일 로테르담에서 열린 NEDS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해외 공급업체가 경쟁이 치열한 국제 미사일 시장에서 적시 납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 생산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덜란드산 무기는 지속적 업데이트와 빠른 혁신 주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계획을 국방 계획에서 국가 산업 역량 강화라는 더 광범위한 필요성과 연결 지었다. 장관은 네덜란드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력한다면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에서 무기를 개발하면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계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업계가 6개월 안에 설계를 완성한다면, 제조업체들의 안정적인 생산 수요를 확보하려고 국방부와 수년간 신형 무기를 구매하도록 약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이 극도로 특수화해 가격이 매우 비싸 직접 모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시스템은 미국산 토마호크를 모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작전상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당히 저렴하고 신속하게 생산해 대량으로 공급 가능한 저예산 버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량 생산이 가능할 만큼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장거리 타격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는 국산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해상 타격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4월 25일 미 국무부가 승인한 해외군사판매(FMS) 패키지엔 토마호크 블록 Ⅴ 미사일 최대 163발, 블록 Ⅳ 미사일 12발, 전술 토마호크 무기 통제 시스템, 원격 측정 미사일, 위성 데이터 단말기, 보안 통신 시스템, 훈련 장비, 예비 부품, 그리고 약 21억 9000만 달러 규모의 군수 지원이 포함된다. 최현호([email protected] )
2025.11.30. 13:00
"계엄 후 음모론 늘었다" 65%…유튜브 많이 볼수록 "동의 안해" [계엄 1년 여론조사]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자주 접할수록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에 음모론이 확산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한국갤럽이 지난달 28~29일 ‘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사회·정치와 관련해 음모론이 더 많아졌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매우 동의한다’(32%)와 ‘어느 정도 동의한다’(33%)를 합한 숫자다. 반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16%)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0%) 등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6%였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의 71%가 ‘음모론이 증가했다’고 답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른 연령대에선 30대(68%), 70세 이상(65%), 50대(63%) 순이었고, 60대(61%)가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68%가 각각 ‘음모론이 증가했다’고 봤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 정도와 음모론 확산 동의 여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포착됐다. 유튜브로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한국 사회에 음모론이 더 늘었다고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거의 매일’ 유튜브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자 중 66%는 지난 1년 동안 음모론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이는 유튜브 뉴스를 ‘일주일에 몇 번’ 접한다는 응답자(73%)에 비해 7%포인트, ‘한 달에 몇 번 이하’로만 본다는 응답자(76%)에 비해 10%포인트 각각 더 낮은 수치다. 유튜브 정치 뉴스를 적게 볼수록 음모론 확산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지금 정치 상황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진실이고 상대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탈진실 시대’”라며 “유튜브가 이러한 확증 편향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자주 볼수록 그 안의 내용이 음모론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얼마나 자주 보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조사에선 ‘유튜브로 정치 뉴스를 본다’는 응답자의 70%가 음모론이 늘었다고 동의했다. ‘보지 않는다’는 응답자(60%)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 유튜브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적어 음모론에도 관심이 적을 수 있다”며 “반면 유튜브 뉴스를 가끔 접하는 경우엔 객관적 미디어 정보와 비교를 하게 돼 비교적 객관적 시각을 견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뚜렷하게 인식할수록 유튜브 뉴스를 자주 본다는 결과도 나왔다.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자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거의 매일 접한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의 54%, 국민의힘 지지층의 53%였다. 이에 비해 무당층에선 이 비율이 29%로 뚝 떨어졌다. 이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 비중이 높고, 이들이 유튜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당성이 더 강해지는 결과”라고 봤다. 실제 12·3 비상계엄 이후 거대 정당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했다. 지난 5월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을 퍼뜨렸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는 여러 친야 성향 유튜브가 경찰의 법원 난입 유도설을 흘렸다. 정치 성향이 뚜렷할수록 유튜브 뉴스 소비도 많았다. 유튜브 뉴스 소비자 중 보수의 52%, 진보의 56%가 ‘거의 매일’ 유튜브 뉴스를 접한다고 답해 중도 응답자의 39%를 크게 웃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 자체는 20대가 55%로 가장 높았지만, 자주 보는 건 70세 이상이었다. 유튜브 뉴스 접촉자만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거의 매일 본다’는 답변이 20대에선 26%에 그쳤지만, 70세 이상은 62%에 달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월 28일~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8%(9312명 중 1002명)이며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김나한([email protected])
2025.11.30. 13:00
계엄 그후 1년, 쪼개진 한국…"정치 양극화 더 커졌다" 77% [계엄 1년 여론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국민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1년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에 따라 정치적 양극화의 책임 소재 및 계엄이 끼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도 확인돼 국론 분열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가 됐다’고 답한 비율은 77%로 ‘그렇지 않다’(18%)는 응답을 압도했다. 이 같은 인식은 연령·지역·직업별로 구분해서 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국민 전반의 공감대가 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79%)과 국민의힘(72%) 등 거대 양당 지지층에 비해 조국혁신당(87%)과 개혁신당(82%) 등 소수 정당 지지층이 양극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제3 정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정치적 양극화의 책임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에 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25%▶국민의힘 18%▶언론 16%▶민주당 12%▶정치 유튜버 10%▶이재명 대통령 10%▶국민 2% 등의 순서로 답변 비율이 높았다. 책임 소재에 대해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식의 응답이 이뤄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윤 전 대통령(38%)과 국민의힘(29%)의 책임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민주당(32%)과 이 대통령(26%)으로 주로 책임을 돌렸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분열 심화로 기우는 상황에서 거대 정당의 지지층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화, 내 편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계엄이 우리 사회에 미친 문제점에 대해선 ▶정치·사회적 분열 심화 27% ▶민주주의 가치 약화 26%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 19% ▶국제적 신인도 하락 13% 등의 순서로 답변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민주주의 가치 약화를 꼽은 응답자(38%)가 가장 많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분열 심화라고 답한 이들(26%)이 가장 많았다. 정치 성향별로도 진보는 민주주의 가치 약화(42%)를, 보수는 분열 심화(30%)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민주당·국민의힘 지지층, 진보·보수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계엄령 발동 이후 정치권에선 계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계엄 선포 뒤 군인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재차 부각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분산에 방점을 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하지만 우리 국민 절반은 대통령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통령 권한 수준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현행 수준 유지 49%▶현행보다 축소 31%▶현행보다 확대 13% 등의 순서였다. 이러한 입장은 지지 정당별로 간극이 컸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현행 수준 유지(59%) 응답이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답변이(21%)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권한 축소(54%)를 바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34%)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민주당 소속인 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만큼 지지 정당별로 답변이 크게 엇갈린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선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서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물은 결과 ‘매우 잘했다’(36%)와 ‘대체로 잘했다’(27%)를 포함해 ‘잘했다’는 답변은 62%에 달했다. 반면 ‘대체로 잘못했다’(13%)와 ‘매우 잘못했다’(19%)를 합한 ‘잘못했다’는 32%였다. 연령별로 70세 이상, 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하곤 모두 긍정 평가가 많았다. 보수층은 부정 평가, 진보층은 긍정 평가가 각각 높은 상황에서 중도층에서 긍정(68%) 답변이 부정(26%) 답변을 크게 앞질렀다. 배철호 리얼미터 정치에디터는 “계엄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정상화의 요구와 기대가 반영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하다”며 “다만, 진영 정치가 일상화된 데다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나 최근 대장동 이슈 등으로 인해 지지율 탄력성이 작아 추가 상승이나 하락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최근 다른 여론조사 흐름과 비슷했다. 민주당이 42%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26%로 나타났다. 개혁신당(4%), 조국혁신당(2%), 진보당(1%) 등 소수 정당의 지지율은 거대 양당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지지 정당 없다’(21%)와 모름·무응답(2%) 등 무당층도 23%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계엄 사태 여파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여권에 유리한 여론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게 확인됐다. 하지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이런 분위기와 달랐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8%)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42%)는 응답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의 접전 양상이었다. 다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도층에선,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 야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6%였다. 여전히 야권에 불리한 선거 지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월 28일~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8%(9312명 중 1002명)이며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허진.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1.30. 13:00
[단독]국힘 의원 과반 “계엄 사과해야”…‘尹 절연’엔 찬반 팽팽
국민의힘 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11월 24~30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구속된 권성동 의원·장동혁 대표 제외)을 대상으로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한가”에 대한 물음에는 찬반이 팽팽했다. 일주일 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설문에 105명 중 82명이 참여했다.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인 12월 3일 당 지도부가 사과 메시지를 내는 데 찬성한 의원이 총 43명(52.4%)으로 응답자의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답변 거부 19명(23.2%), 반대 14명(17.1%), 보류 6명(7.3%) 순이었다. 계엄 사과 요구는 초·재선 의원(32명)을 중심으로 나왔다. 3선 이상 중진도 11명이었다. 이들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한 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지난 1년 간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계엄 사태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100번, 200번 사과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계엄으로 인해 정권을 내준 만큼, 국민을 향한 반성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과를 당 쇄신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3선의 한 의원은 “당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사과와 반성을 출발점으로 삼자는 의미”라고 했다. 재선의 권영진 의원도 “사과를 바탕으로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법률가 출신의 의원은 “12월 3일이란 민주당이 짜 놓은 판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 회의적”이라며 “내란 몰이가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사과를 하라는 건 당을 갈라 치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위헌 정당 심판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한 만큼, 당의 쇄신과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중진 의원은 “한동훈, 김용태, 권영세, 송언석 등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를 수차례 했다”며 “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이 지난달 3일 추경호 의원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오는 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과 메시지를 보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엄 사과 등 메시지를 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갈등이나 지도부와의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중진 의원)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31명)과 반대(26명)가 팽팽했다. 찬성 의견을 낸 한 초선 의원은 “당이 외연확장을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며 “다시는 입당이 안 된다는 등의 언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중진 의원은 “우리 당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절연 메시지는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굳이 언급하는 건 긁어 부스럼”(중진 의원)이라며 반대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당 지도부 인사는 “꼬리 자르듯 한 절연은 선언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이 새로 거듭나서 국민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최종 메시지를 가다듬고 있다. 장 대표는 30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선 “우리 국민의힘, 그동안 국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정권, 두 번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내줬다”고 했다. 다만 계엄에 대한 사과나 윤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절연 메시지는 없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장 대표도 계엄 사과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김규태.박준규.양수민([email protected])
2025.11.30. 13:00
"3대 특검 신뢰" 46% "불신" 43%… 진보층 67%가 "믿는다" [계엄 1년 여론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론이 정치 성향별로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조사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많았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3대 특검 수사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은 결과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각각 46%, 43%로 엇비슷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치 성향별 차이였다. 보수층에선 ‘신뢰한다’가 25%에 불과했지만, 진보층에선 67%였다. 중도층은 52%였다. 장윤진 한국갤럽 여론분석실 부장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정치 성향별 명확한 차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엔 정치 성향별 차이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보는 여론도 정치 성향별로 갈라졌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보수층은 32%에 그친 반면 진보층은 67%에 달했다. 중도층은 46%였다. 응답자 전체로 봤을 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찬성이 46%, 현 재판부를 통한 재판이 37%였다. 내란 전담 재판부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찬반 여론의 변화였다. 한국갤럽의 지난 9월 4주차(23~25일) 조사에서 전담 재판부 설치는 38%, 현 재판부를 통한 재판은 41%였지만 두 달 사이에 여론이 뒤바뀐 것이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는 “민주당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진보층과 일부 중도층이 늘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이사는 “3대 특검에 대한 진보층과 일부 보수층의 불신이 내란 전담 재판부 찬성 여론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선 찬성 답변이 61%로 반대(30%)보다 두 배 정도로 많았다. 찬성 여론은 진보층(83%)에선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66%로 높았다. 보수층도 38%였다. 허 이사는 “내란 재판부는 사법 체계를 바꾸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있지만, 공무원 위법 여부 조사는 정부 입장에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중도층에서도 찬성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여론은 공무원 조사를 정치적 맥락보다는 비상계엄이라는 내란을 종지부 찍는 문제로 보는 것 같다”며 “그래서 공무원 조사에 대한 찬반 여론은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보는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물은 결과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63%, ‘해당하지 않는다’는 29%로 나타났다. 내란죄 해당 여부 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와 여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29~30일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의 같은 조사 항목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66%, ‘해당하지 않는다’는 28%로 나타났다. 보수층의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 12월이 63%, 이번이 61%로 나타났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사안을 정치 성향별로 다르게 보는 정치 양극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이러한 현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했나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11월 28일~2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0.8%(9312명 중 1002명)이며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윤성민([email protected])
2025.11.30. 13:00
[사진] “계엄 반성” 연설에 당원들 항의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왼쪽)이 지난달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도중 “계엄은 불법이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일부 지지자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11.30. 9:18
준강제추행 의혹 장경태 “사실 아니다”…주진우 “2차 가해”
준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윤리감찰단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 장 의원은 회견에서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며 “(고소인)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께 서울 여의도의 족발집에서 고소인과 동석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지인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을 보좌하는 직원이고, 그가 고소인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고소인과 그 남자친구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하고,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묘사한 두 개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영상 보도가 확대 왜곡됐고, 음성이 조작되는 등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연출”이라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회견 중 “오히려 그 영상에서 보면 내가 피해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 변호사를 대동했으나, 다른 정당 소속 보좌진 회식에 합석한 경위와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야권은 이런 장 의원과 민주당 태도를 “2차 가해의 향연”이라고 비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 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장경태가 알량한 정치생명 때문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겁박했다. 뻔뻔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는 오랜 고통 끝에 용기 내 고소했다. 권력자 장경태를 무고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직격했다. 심새롬([email protected])
2025.11.30. 9:16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 줄다리기…“나경원 간사 선임이 걸림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줄다리기가 다시 팽팽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국정조사 방식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직후 “국정조사는 국민의힘 당내 의견 수렴을 좀 더 거친 다음에 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해) 내부 의견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나경원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공정한 진행 세 조건 중 “간사 선임이 큰 걸림돌”(문 수석)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원은 “나경원 선임은 받아줄 수가 없다. (현직 법원장인) 남편 이해충돌 문제부터 내란 옹호까지 문제가 많지 않냐”며 “만약 받아주면 지지층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의 국정조사 진행을 수용하기로 양보한 만큼, 민주당이 ‘나경원 카드’도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지금 와서 다른 사람을 간사로 지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추미애 법사위를 고집하면서 나경원 간사는 거부하는 촌극 자체가 코미디”라고 했다. 한동안 민주당에선 “가라앉고 있는 문제를 굳이 들쑤실 이유가 없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조 회의론이 적잖았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계기로 용산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의 반(反)검찰 기조가 다시 불붙은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감찰을 지시하자 ‘항소 포기 국정조사’가 아닌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기류가 민주당에서 강해진 것이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3대 특검 종료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끝난 순직해병 특검에 이어 이번 달 14일, 28일 각각 종료되는 내란·김건희 특검의 추가 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1차 특검’이 김건희·내란 특검 사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12·3 비상계엄과 김건희 간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부분도 더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내란 종식’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강보현.조수빈([email protected])
2025.11.30. 9:15
유진그룹이 낸 3199억 누가 보상? YTN 인수취소 후폭풍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YTN 문제’의 해법을 놓고 유진그룹 측이 YTN 인수 대금으로 지불한 3199억원이 ‘원점 회귀’의 복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류신환 변호사를 비상임 위원으로 지명한 데 이어 30일 여야도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날 “방미통위 졸속 강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당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2명)과 여당(2명), 야당(3명)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과 김 위원장 인사청문 절차가 종료되면 YTN 문제가 곧바로 방위통위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는 지난해 2월 공기업인 한전KDN과 마사회로부터 YTN 지분(30.95%, 보통주 1300만 주)을 3199억원에 사들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 과정이 ‘2인 체제’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유진그룹 측의 항소 여부가 남아 있지만 YTN 문제의 해법은 마련은 결국 방미통위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는 YTN 지분을 공기업이 소유하던 방식인 ‘원점 회귀 조치’를 요구해 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5일 국유 자산 매각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YTN 지분 매각을 콕 집어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됐다”고 했다. 하지만 ‘원점 회귀’가 말처럼 간단한 조치는 아니다. 유진그룹이 낙찰받은 인수 금액 3199억원은 주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만4600원으로, 낙찰 당일 종가(6000원)에 4배가 넘는 가격이었다. 당시 YTN 시가총액(약 2520억원)보다 많은 돈을 지분 30.95%를 인수하는 데 지불한 것이다.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 자격을 잃으면 유진그룹이 들인 막대한 인수 비용 보전 문제가 부상하게 된다.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 YTN 주가는 4165원으로 낮아졌다. 현재 주가로 되팔 경우 차액 문제가 발생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 입장에서는 YTN을 빼앗아오고 싶겠지만, 이미 지출한 돈을 되돌려주고 이자까지 무는 게 가능하겠느냐”며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과거 YTN 지분을 소유하던 공기업이 해당 지분을 당시 가격으로 되사들이는 방식도 쉽지 않다. 이미 매각 대금 일부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R&D, 신사업 투자, 주주 배당 등에 활용했다”고 답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장도 “잉여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납부했고, 나머지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두 공기업은 모두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이 사도록 강제하면 이들 기관에서 배임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YTN 문제를 방미통위 ‘7인 체제’ 출범 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리하게 ‘2인 체제’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 방미통위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 충분한 논의 속에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김규태([email protected])
2025.11.30. 9:14
북한판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추정 미사일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우리 공군에는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핵전쟁억제력행사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된 공군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는 실로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은 ‘새 전략 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군 소식통은 Su-25기에 탑재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해당 미사일은 독일산 타우러스 KEPD 350과 유사한 형태였다. 순항 미사일인 타우러스는 적의 방공망 밖에서 도발 원점·적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외형상 러시아가 운용 중인 장거리 유도 공대지 미사일 Kh-59MK2와 닮았다는 분석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방공망을 우회해 핵 또는 비핵 정밀타격을 수행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그(Mig)-29기에 신형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 모습도 포착됐다. 북한판 ‘글로벌호크’로 불리는 전략무인정찰기 샛별-4형 등도 등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딸 주애가 김정은과 같은 검정 가죽 롱코트를 입고 동행했다. 주애가 북한 매체에 등장한 건 지난 9월 김정은의 방중 동행 이후 약 90여일 만이다. 김정은은 이날 “(공군은) 공화국의 영공주권을 침해하려 드는 적들의 각종 정탐행위” 격퇴를 강조했는데, 지난해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석용([email protected])
2025.11.30. 9:12
[사진] 가죽 롱코트 입은 김주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28일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딸 주애(왼쪽 둘째)와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그는 이날 “공군에 새로운 전략적 군사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신문=연합뉴스]
2025.11.30. 9:09
당정대, 계엄 1년 앞두고 고위급 만찬…국정 현안 등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날 오후 5시 30분 회동에 참석했다. 통상적인 당정대 고위급 소통 창구 성격이지만, 계엄 선포 1주년을 나흘 앞둔 만큼 관련 행사와 메시지 준비가 주요 논의로 떠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도 자연스럽게 논의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과 민생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한 상태여서 부딪힘이 불가피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임박했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계엄 1년을 앞두고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배재성([email protected])
2025.11.30. 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