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줄을 서 있다. 미국 법원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16(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가 시행 예정이었던 외국인 학생 및 교환방문자, 언론인의 체류 기간 제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유학생과 교환연수생,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기간 제한 규정이 연방법원에서 전면 무효화됐다.
미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16일 국토안보부가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규정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F-1 비자와 교환·연수방문자 J-1 비자는 최대 4년, 외국 언론인 I 비자는 최대 240일로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추가 체류 시 별도의 연장 신청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은 시행되지 않게 됐다.
기존 체류자격 유지 기간 제도도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은 학업과 연구, 취재 등 비자 발급 목적에 맞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새 규정을 발표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육·이민·언론 관련 8개 단체가 국토안보부가 비용·편익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 대안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규정을 추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일러 판사는 시행 하루 전 규정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번 본안 판결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토안보부가 새 규정의 비용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비교·분석하지 않았고,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등 부담이 적은 대안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기 방지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목적이 실제 규제 내용과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고, 규정 마련 과정에서 주요 반대 의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유학생의 학업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F-1 비자 제도가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일률적인 체류기간 제한은 제도 본래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정을 도입하면서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소송을 제기한 고등교육·이민 총장 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유학생과 연구자, 대학들에 중요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연합 측은 기존 체류제도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 데 불확실성이 줄고, 대학들도 불필요한 규제 없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