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대상 아동수 크게 부풀려 정부에 비용 청구
미국 '500억원대 어린이 급식사기' 핵심인물 징역 30년
급식 대상 아동수 크게 부풀려 정부에 비용 청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어린이들에게 대규모로 급식 지원을 한 것처럼 연방정부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연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025년 유죄 평결을 받은 살림 사이드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소말리아 출신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 소말리아 요리 식당을 운영한 사이드는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급식 끼니수를 크게 부풀려 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이드가 다른 가담자들과 함께 총 4천400만 달러(약 588억원)를 정부에 부정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 급식 지원이 원활하지 않자 어린이들이 학교 밖 일반 식당에서 음식을 받아가면 식당에 추후 비용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이드는 하루 6천명에게 급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수사국(FBI)이 촬영한 영상에는 하루 약 40명이 음식을 받아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21개월 동안 매일, 매달 수천 건의 허위 환급 청구를 했다"며 "청구서에는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급식을 제공했다고 돼 있으나, 명단에 기재된 아동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사이드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당신은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 납세자들의 세금만 훔친 게 아니다. 우리 주의 명성까지 함께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사이드의 공범이자 이 사기 프로그램을 기획한 미네소타의 비영리단체 '피딩 아우어 퓨처'(Feeding Our Future) 대표도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2억4천200만 달러(약 3천233억원)를 변제하라고 명령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 사기 사건으로는 이미 수십 명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대규모 범행을 막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비판해 왔다. 그는 미네소타주 주요 도시에서 이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인 근거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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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