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상원의원들 설득·압박해 추가 '전쟁결의안' 간신히 부결
이번주 하원서 SAVE 법안 통과되면 상원으로…의원들 동의 불투명
시험대 오른 트럼프의 당 장악력…'피아구분 정치' 부메랑되나
공화 상원의원들 설득·압박해 추가 '전쟁결의안' 간신히 부결
이번주 하원서 SAVE 법안 통과되면 상원으로…의원들 동의 불투명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연달아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 속에 의회의 전쟁결의안을 놓고 한차례 파열음이 발생한 데 이어, 유권자 신분검사 강화법안(유권자 ID 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도 충돌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이른바 'SAVE 법안'으로 불리는 유권자 ID 법안을 "이번에는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 bill)에 포함하려 한다"며 29일 하원을 소집해 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이미 세 차례 하원을 통과하고도 공화당의 상원 의석(53석)만으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가 가능한 가결 정족수(100석 중 60석)를 확보하지 못했던 만큼, 이를 과반 동의만 확보하면 가결되는 예산 관련 법안으로 바꿔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끈질긴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는 투표 때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화, 군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한 SAVE 법안의 필요성을 틈날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러나 존슨 의장의 구상대로 수정된 SAVE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에게 예산조정 절차를 통한 필리버스터 우회를 주문했지만, 튠 원내대표는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비교적 입지가 탄탄한 것으로 여겨지는 튠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강행에 우려를 보이면서 SAVE 법안에 대한 '단일대오'가 좀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는 자신의 행보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공화당 의원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면, 예비선거(경선) 경쟁자를 지지하는 '낙선 캠페인'으로 임기가 남은 현역 의원들 몇몇에 등을 돌렸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등이 전자라면, 빌 캐시디(루이지애나)와 존 코닌(텍사스)은 후자다.
백악관 동관 연회장 예산 등이 차질을 빚고 '사법 피해자 기금' 조성이 가로막힌 데는 공화당 일각에 형성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피아 이분법적 정치 스타일은 그의 지지율이 지금보다 높던 취임 초에 관세 정책이나 감세 법안 등에서 동력을 제공했지만, 지지율이 집권 2기 최저 수준인 30%대까지 떨어지면서 도리어 그의 발목을 잡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데는 도움이 된 반면 한 표가 아쉬운 의회의 입법 전쟁에서 화력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원을 통과한 전쟁결의안이 지난주 극적으로 상원을 통과한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의안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캐시디, 콜린스, 머코스키, 폴)이 돌아서면서 10차례 시도 만에 지난 23일 통과됐다.
참모들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으로 캐시디 의원(반대)과 폴 의원(기권)을 돌려세워 이튿날 상원 차원의 별도 결의안은 간신히 부결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캐시디 의원과의 고성 설전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장악력에 그만큼 의구심이 커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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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