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절반만 썼다…145억 중 82억 집행”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지만 82억498만원만 실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액의 56.5% 수준이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고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예산 집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단가와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예산 편성 당시에는 ‘장당 30원’으로 적용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50% 비싼 ‘장당 45원’으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25만원이 더 들어가 총 1330만원이 쓰였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