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공공주택 차단…자격 확인 후 퇴거 조치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의 공공주택 지원 혜택 차단에 나선다. 뉴욕포스트는 국토안보부(DHS)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불체자들의 공공주택 입주를 막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번 MOU는 불체자들이 연방 정부의 임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부적격 거주자를 가려내 퇴거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UD는 공공주택 입주자 중 약 900만 명이 자격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불체자들로 인해 연간 약 420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납세자의 돈은 미국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제는 연방 정부가 협력해서 복지 혜택의 남용을 막고, 불법체류자가 연방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속 강화는 특히 퇴역 군인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 시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