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부동산 시장, 공공주택 정책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ASK미국 주택/부동산-이웅범 건축사]

▶문= LA시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LA의 주거시장은 주택부족, 높은 렌트비, 개발규제장벽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시는 많은 시도들을 하고있고 그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주택국(HACLA)은 우드랜드 힐스의 고급 아파트 단지 ‘클라렌던 (The Clarendon Apartments)’을 1억 2천5백만 달러에 인수해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클라렌던 아파트는 총 335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을 갖춘 고급 단지로, 이제 일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혼합소득형’ 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혼합소득형 모델'은 단순한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로 주목받습니다. 그동안 공공주택은 도시 외곽이나 저개발지역에 집중돼 가격 상승 지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소득 지역에 공공자금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사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의 임대료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급 주거지의 이미지 변화에 대한 우려, 인근 집값에 대한 민감한 반응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LA는 중규모 아파트(middle housing)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중규모 아파트의 피난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도 상업용 부지의 주거용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AB 2011 등)이 시행되면서, 민간 중심의 시장 논리에 공공정책이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정책이 단순 복지 개념을 넘어 시장 전체의 균형을 조정하는 도구로 변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도 예외는 아닙니다. 높은 임대료, 상업지 전환 이슈, 젠트리피케이션 등은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LA의 이 같은 실험이 단순히 일회성 프로젝트인지 아니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의 시초가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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