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수입품 전면 관세 조치 발표

FTA맺은 한국에 25%
한인업계 가격 반영 고심
[주요 내용]
기본 10%+상호 관세
60개 국가에 차등 부과
중국 34%·베트남 46%
자동차·의약품 등은 별도
상호관세 9일부터 시행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율이 적힌 보드를 들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와 함께,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 관세는 교역 국가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60개 국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일본 24% ▶인도 26%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태국 36% ▶말레이시아 24%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영국 등에는 최소 관세인 10%만 부과된다.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들이다. 북미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대상들을 비롯해 금괴와 미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의 예외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은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장에서 각 무역 대상국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 무역장벽 등을 임의로 수치화해 제시했다.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상호관세율의 기준으로 삼아 대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작년 기준 1% 미만이지만,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50%로 적시됐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FTA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 비체결국인 일본(24%)보다 높은 25%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대미 무역은 물론 전체 무역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선 것에서 보듯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시장을 유지하는 방법과, 수출선 다각화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한인 소비자들은 한국산 식료품 등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의 김병준 이사는 “2~3개월분 정도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당장 가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며 “한국 측 공급선과도 논의해야 하는 등 최소 1~2주 정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 “공급·유통·판매업체 등에서 관세 인상 분을 나눠 흡수하겠지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 금융경제학 교수는 "최소 10%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에도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 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가상승률을 소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태화·이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