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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마당] 남일 같지 않은 젤렌스키 반성문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자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하게 돌아왔다. 세계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년간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원치 않는 ‘굴욕 휴전’의 압박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지난 2월 28일 젤렌스키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종전 방안을 둘러싼 두 정상의 의견 충돌로 협정 서명은 무산됐다. 이 협정은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희토류 등 광물자원 이익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젤렌스키는 “종전 논의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안전 보장 없는 협정에 반대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젤렌스키는 고성이 오간 설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의 협공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트럼프에게 도를 넘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도 대서양과 태평양만 믿고 안주할 수만은 없다. 전쟁이 나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며 트럼프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무례하다”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썼는데, 이게 미국 국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가?” “당신은 우리한테 고마워 해야한다” “당신은 이제 카드가 없다”며 괘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젤렌스키 면전에서 “멍청한 대통령이 돈을 그냥 줬잖아!”라고 했다.     유럽연합은 대출을 해 준 거였고 미국은 그냥 무상으로 돈을 줬으니 트럼프로서는 화가 날만도 했겠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험악한 설전이 생방송으로 나가자 세계는 경악했다. 예정된 오찬도, 기자회견도 취소되고 젤렌스키는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끝나자 트럼프는 즉각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을 끊었다.  자신의 종전 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젤렌스키에게 “협상에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이끈다면 전쟁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오래 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정권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약소국의 현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크라이나 처지를 보며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았다. 6.25 당시 우리나라도 똑같이 미국의 원조를 받는 조건으로 조기 휴전을 압박받았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젤렌스키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그보다 덜하지 않은 수모를 받았다. 당시 미국은 휴전 반대를 하는 이승만 대통령을 부담스러워 했다. 골칫거리 이승만 대통령을 축출하려 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겪는 설움이었다.   회담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젤렌스키는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워싱턴  DC 백악관을 찾았다. 그는 전쟁 중인 군인들에 대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그간 공식 행사에서 비슷한 복장을 입어왔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비꼬듯 “오늘 잘 차려입었다”고 말했다. 어느 기자는 “왜 정장을 입지 않느냐”, “정장이 있기는 한 건가”라며 젤렌스키를 조롱했다.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회담 배석자들은 웃음을 터트렸다. 젤렌스키는 불편한 심기를 참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 정장을 입겠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네 대통령이 당한 수모에 분노했다. 외무부는 “우크라이나 인들에겐 우리만의 정장이 있다”면서 군장을 착용한 군인, 피 묻은 수술복 입은 의사 등 사진을 올리며 반격에 나섰다. 또 “무례하다고요? 백악관에 젤렌스키를 불러놓고 트럼프가 한 행동을 보세요”라고 항변했다.     미국내 우크라이나인들은 조국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과 그렇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부담감이 교차했다.   젤렌스키가 당한 모욕을 보며 러시아가 얼마나 재미있었겠나. 그들은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터무니없이 무례했다며 트럼프와 밴스가 젤렌스키 뺨을 때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며 약을 올렸다.   굴욕을 당한 젤렌스키는 하루 만에 유럽에서 위로를 받았다. 백악관 해프닝에 국제 사회에선 유럽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졌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젤렌스키를 응원하며 결집했다.   가브리엘 아탈 전 프랑스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있는데 트럼프가 우방의 대통령을 잔혹하게 망신 줬다. 오늘밤 미국은 자유세계의 리더라 말할 자격을 잃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영국 의회는 트럼프에게 전한 찰스 3세의 국빈초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트럼프는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동맹국들이 안보에 무임 승차하며 미국에 손해를 끼치는 걸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유럽 정상들은 런던에 모여 유럽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생존을 해야한다는 ‘자강론’을 펼쳤다.     우방을 무시한 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자국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패권을 추구하자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꿈틀대는 것 같다.   젤렌스키는 회담 파국 나흘만에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의지와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사인할 준비가 됐다”는 의사를 트럼프에게 전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도 했다.     일종의 반성문으로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백기를 든 것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소국과 강대국의 대전을 보며 어쩔 수 없는 약소국의 비애가 느껴졌다.   고대 그리스 시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는 ‘멜로스의 대화’ 편이 있다. 강대국 아테네가 작은 도시국가 멜로스를 공격했을 때 벌어진 아테네 사절단과 멜로스 지도자들 간의 대화 중 하나이다.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약자는 무슨 일을 당하든 견뎌야 한다.”     정의는 오직 동등한 힘을 가진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힘이 곧 정의’라는, 현실주의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전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총리가 트럼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미리 공부했어야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줄기찬 칭찬과 경의로 트럼프의 비위를 맞춰줬다.     만약 젤렌스키가 자국의 이익을 덜 잃기 위해서 자존심을 굽히고 트럼프의 비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또 트럼프가 강자의 아량을 조금이나마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방도 적도 없는 미국 우선주의가 이렇게 가다가 혹시 자유세계의 우방들이 등을 돌리고 반미 감정이라도 품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밖에서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또 앞으로 우리 조국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우크라이나 사례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배광자 / 수필가문예마당 반성문 수필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처지

2025-04-10

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증시 급반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히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90일 동안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이유와 관련해 관세에 대한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동차 경주 선수들과 개최한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유예한 이유를 질문받고서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채 시장의 반응 때문에 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방침이 발표되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급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오른 4만608.4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9.52%) 급등한 5456.90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12.16%) 급등한 1만7124.97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역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종가는 배럴당 61.82달러로 전장 대비 2.72달러(4.6%) 상승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직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미국에 보복하지 않고 관세 인하를 요청한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중국 상호관세 상호관세 유예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2025-04-09

6월14일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워싱턴DC에서 6월14일 육군 창설 25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질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세 생일이다. 지역 언론 워싱턴 시티 페이퍼가 최초 보도한 사실을 국방부와 워싱턴DC 정부가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육해공군과 국방부 청사 펜타곤이 위치한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 등에 “6월 14일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 4마일에 걸친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과 육군 창설기념일을 맞춰 군사 퍼레이드를 지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추진했으나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반대하고 의회가 행사 비용이 9200만달러를 지원하지 않아 번번히 무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방문 당시 군사 퍼레이드에 감동받아 미국에서 더 크고 화려한 행사를 원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들어서도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우저 시장의 반대를 우려해 워싱턴DC 자치권 박탈과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위해 연방정부 공권력을 직접 투입할 것이라고 압박해 왔다. 바우저 시장은 “워싱턴DC 도로에 탱크가 지나간다면 도로 팟홀 보수 공사에 수백만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우저 시장은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직후 2026년 7월 4일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새로운 국가 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독립 250주년 기념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활동 기한도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2026년 7월 4일까지로 못박았다.250주년을 맞아 미국이 새롭게 재탄생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육군이 자랑하는 아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험비 군용 차량, 헬리콥터 등 각종 첨단 무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퍼레이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대규모 군사 트럼프 대통령

2025-04-08

“관세로 무역전쟁 촉발되면 공화당 중간선거 ‘피바다’”

 테드 크루즈(사진) 텍사스주 연방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조치가 세계적인 무역 전쟁을 촉발해 경제를 파괴할 경우,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반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더 나은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호황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4일 달라스 모닝 뉴스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내년 중간선거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단일 요인은 바로 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연방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방어해야 한다. 크루즈는 만약 이 관세 조치가 여러 달 동안 유지되고 다른 나라들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내 물가 급등과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특히 심각한 침체라면, 2026년은 정치적으로 피바다(bloodbath)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크루즈는 공화당에게 보다 긍정적인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트럼프가 새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 더 낮은 관세의 더 나은 무역 협정을 빠르게 체결하고 그 결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지난 주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계획을 환영하며 미국내 산업과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언사를 되풀이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관세 집착이 경제와 당에 해를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루즈는 “나는 지금 백악관이 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공화당 응원단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랑한다. 나는 연방상원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다”라면서, “그는 대통령으로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관세는 세금이다. 그리고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즈는 “관세가 종종 외국이 수출품에 대해 지불하는 비율로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그 상품을 구매하는 미국인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미국 소비자에게 세금 인상을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관세의 팬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정부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관세 목적에 대해 혼재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때로는 협상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접근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크루즈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더 나은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서 관세 사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이 관세를 본질적으로 건전한 경제 정책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크루즈는 “나는 행정부내에 이런 관세가 영원히 계속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돼 걱정된다. 그들은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크루즈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상대의 머리를 2x4 각목으로 한 대 후려치고 나서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지난 2일 그 2x4 각목을 꺼냈고 지금 거의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휘청이고 있다”라고 묘사했다. 그는 “중요한 쟁점은 다른 나라들이 이번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만약 그들이 자국의 관세를 대폭 낮추고 트럼프가 이에 따라 대응하여 관세를 내린다면 국제 무역 장벽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농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트럼프가 무역에 있어 전세계 소수만이 보았던 비전을 가졌으며 이번 조치는 완전한 홈런이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로 인해 북 텍사스의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텍사스의 경제 성장률은 이미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슈퍼마켓에 있는 상품의 거의 절반이 이번 새로운 관세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해산물, 커피, 과일, 주류 등이 포함된다. 달라스시내 오크론 지역에서 ‘스카델로 아티산 치즈’를 운영하는 리치 로저스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가 판매하는 치즈의 약 절반과 와인의 70%는 수입품이다. 유럽산 제품에는 20%, 스위스산 치즈에는 31%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큰 가격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로저스는 “훌륭한 치즈는 원래 저렴하지 않다. 그런데 여기에 관세까지 얹히면 가격은 더 비싸진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 비싸지는 건 절대로 원하지 않는 일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수입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유통업자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돈다. 그 비용은 나에게 전가되고 결국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를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손혜성 기자무역전쟁 중간선거 관세 조치 트럼프 대통령 보복 관세

2025-04-08

트럼프, 中에 50% 추가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대미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면서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는 즉시 관세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같은 세율(34%)의 대미 보복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요청한 미국과의 모든 대화는 취소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을 요구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교역 대상 중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과, 그외 다른 나라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맞불관세’를 발표한 대표적 국가인 중국에 대해 강경하게 나감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맞불관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경우 8∼9일 미국을 찾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문 계기에 대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다시 50%의 추가 관세를 거론함에 따라 미중간 ‘관세 치킨게임’ 양상은 더욱 격화하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윤지혜 기자추가관세 트럼프 추가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4-07

[마켓나우] 트럼프는 ‘제2의 미국 독립’에 성공할까

1812년 미군이 영국령 캐나다를 쳐들어갔다. 영국 해군이 미국인 선원을 강제 동원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항구 봉쇄를 통한 무역 방해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욕심도 작용했다.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한 지 36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여전히 미국을 제대로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미군이 온타리오 호수를 넘어 북쪽으로 가기만 하면 해방을 바라는 현지인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 착각했다.   전쟁은 결정적 우위 없는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다. 민병대가 주축인 미군은 훈련이 부족했고 영국군도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다. 미영전쟁의 향배를 가른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막강한 프랑스 육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소진한 채 철수해야 했다. 영국은 미영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여유가 생겼다.   영국은 숙련된 보병을 미국으로 보내 수도 워싱턴을 점령하고 백악관을 불태웠다. 미군도 격렬하게 저항했다. 1814년 9월 13일 볼티모어의 맥헨리 요새에서는 하루가 넘는 영국의 함포 사격에도 성조기를 지켜냈다. 이로부터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탄생했다.   전쟁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양국은 얼마 후 종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해안봉쇄로 조선업과 무역에 의존하던 뉴잉글랜드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면화와 담배를 수출하던 남부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졌다.   전쟁의 긍정적 효과도 컸다. 수십 년 만에 세계 최강 영국군과 다시 싸워 버텨냈다. 앤드루 잭슨 장군은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 남부지역으로 미국의 영역을 확장했다.   영국의 무역봉쇄로 보호효과가 나타나 섬유·철강 등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수출이 막힌 면화도 국내 면직업에서 활로를 찾았다. 어려운 전쟁 기간 미국판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영국도 더는 미국을 무시하지 않고 차츰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미국의 ‘제2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1812년 전쟁 당시와 같이 미국 산업을 보호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관세 부과로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리려 한다.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의 태동기였다. 만들기만 하면 국내에서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20세기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해외로 이전했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 제조업 부활의 앞날이 먼 이유다. 김성재 /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마켓나우 미국 트럼프 미영전쟁의 향배 최근 트럼프 관세 부과로

2025-04-07

트럼프 3선 공론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임기를 마친 뒤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 진위와 더불어 가능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선 도전은 농담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내가 3선에 나서길 원하고, 나는 대통령 일이 좋다”라고 말했다.     인터뷰 진행자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헌법상 허점’을 파고든 방법이냐고 질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첨언했다. 헌법상 헛점을 노린 방법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고, 허수아비로 내세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사임하면 트럼프 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의 잔여임기를 승계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는 연방헌법이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만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통령 궐위에 따른 승계 취임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연속 재임이 아니기 때문에 3선 제한 규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3선 도전 가능성이 공론의 장으로 옮겨온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발언이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후 반복해서 이를 거론하면서 충격을 완화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2021년 1월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 이후 용의자들을 사면할 것이라는 발언이 현실화됐다. 관세와 불법이민 추방 등 지난 선거 당시 공약으로 발표했던 대부분의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그린란드와 캐나다 편입 등도 단순한 농담으로 들렸으나 이제는 진지하게 숙고되고 있다.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의사를 더이상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최근 실시된 유고브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56%에 달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공론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4-07

3월 고용 22만8000명 증가…트럼프 관세영향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전쟁을 격화하고 있지만, 지난달 미국의 고용시장은 아직 영향을 받지 않고 양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다만 지난 1~2월 일자리 증가 폭은 하향 조정됐으며, 실업률은 2개월 연속 오르면서 노동시장 약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부는 3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2만8000명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11만 7000명)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된 데다,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14만명)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월 고용 증가 폭은 11만1000명으로 1만4000명 하향 조정됐고, 2월 증가 폭은 11만7000명으로 3만4000명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1∼2월 하향 조정 폭은 종전 발표 대비 총 4만8000명에 달했다. 의료(5만4000명), 사회지원(2만4000명), 운수·창고(2만3000명) 부문이 3월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2월(-1만1000명)에 이어 3월 들어서도 4000명 줄었다.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공공영역 인력 구조조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월 대비 0.3% 올라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률이 3.8%로, 시장 전망(3.9%)에 다소 못 미쳤다.   이처럼 경기침체 우려에도 일자리는 양호한 모습이었지만, 3월 실업률은 4.2%로 2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전문가 전망치(4.1%)도 웃돌았다.   실업률은 1월 4.0%에서 2월 4.1%, 3월 4.2%로 2개월 연속 올라 노동시장이 약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이틀째인 이날도 다우지수는 연이어 폭락 장세를 보였다. 물가가 급등할 뿐 아니라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장중 2000포인트 급락해 낙폭이 장중 5%대까지 확대됐다. 국제유가도 이틀째 급락 흐름을 이어갔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61.99달러로 전장 대비 7.4% 급락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영향 트럼프 고용 증가 일자리 증가 트럼프 대통령

2025-04-06

[마켓 나우] 트럼프는 ‘제2의 미국 독립’에 성공할까

1812년 미군이 영국령 캐나다를 쳐들어갔다. 영국 해군이 미국인 선원을 강제 동원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항구 봉쇄를 통한 무역 방해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캐나다를 병합하려는 욕심도 작용했다.   미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한 지 36년이 지났지만, 국제사회가 여전히 미국을 제대로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 그들은 미군이 온타리오 호수를 넘어 북쪽으로 가기만 하면 해방을 바라는 현지인이 열렬히 환영할 것이라 착각했다.   전쟁은 결정적 우위 없는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했다. 민병대가 주축인 미군은 훈련이 부족했고 영국군도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다. 미영전쟁의 향배를 가른 것은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1812년 막강한 프랑스 육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대부분의 병력을 소진한 채 철수해야 했다. 영국은 미영전쟁에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여유가 생겼다.   영국은 숙련된 보병을 미국으로 보내 수도 워싱턴을 점령하고 백악관을 불태웠다. 미군도 격렬하게 저항했다. 1814년 9월 13일 볼티모어의 맥헨리 요새에서는 하루가 넘는 영국의 함포사격에도 성조기를 지켜냈다. 이로부터 미국 국가 ‘성조기여 영원하라’가 탄생했다.   전쟁 지속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양국은 얼마 후 종전에 합의했다. 미국은 전쟁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해안봉쇄로 조선업과 무역에 의존하던 뉴잉글랜드 경제는 마비상태에 빠졌다. 면화와 담배를 수출하던 남부 경제에도 타격이 가해졌다.   전쟁의 긍정적 효과도 컸다. 앤드루 잭슨 장군은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둬 남부지역으로 미국의 영역을 확장했다.   영국의 무역봉쇄로 보호효과가 나타나 섬유·철강 등 제조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되었다. 수출이 막힌 면화도 국내 면직업에서 활로를 찾았다. 어려운 전쟁 기간 미국판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영국도  미국을 차츰 대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미국의 ‘제2의 독립기념일’이 될 것이라 말했다. 1812년 전쟁 당시와 같이 미국 산업을 보호해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얘기다. 관세부과로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외국인의 직접투자도 늘리려 한다.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의 태동기였다. 만들기만 하면 국내에서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20세기 미국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어 해외로 이전했다. 관세 부과 이후에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강하다. 제조업 부활의 앞날이 먼 이유다. 김성재 / 소아정신과 전문의마켓 나우 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미영전쟁의 향배 제조업 부활

2025-04-03

트럼프 관세에 차값만큼 수리비도 뛴다

타이어·브레이크 등 차 정비비용도 상승 정비수가 오르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가 3일부터 발효됐다. 한달 뒤인 다음달 3일부터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전동장치), 전기 부품 등 자동차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 오름세 만큼 수리 비용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관세로 차량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오일 필터 등 부품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자동차 메이커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엔지니어링 업체 케어소프트에 따르면 포드의 대표적 픽업트럭인 F-150는 국내에서 100% 조립되지만 24개국에서 2700여개의 부품을 수입한다. 연방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지난해 자동차 핵심 부품 수입액은 총 4754억 달러라고 밝혔다.   노크로스의 한인 정비업체는 "자주 쓰는 필터류 제품 외에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딜러샵에 주문해 받아쓰는 방식"이라며 "아직은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가격 인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재고를 쌓아 관세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을 크게 받는다. 지역매체 채널2 액션뉴스는 각 부품업체들이 관세 영향을 따지면서 자재 공급이 늦어지는 물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자동차 정비 수가가 뛰면 이를 지급하는 보험사들이 지출 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높다. 둘루스의 코너스톤 보험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이후 높아진 공임, 부품값에 따른 보험료 상승 추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도 "수리 비용 청구가 많아지면 보험사는 더 탄력적으로 비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수리비 관세 영향 도널드 트럼프 부품 수입액

2025-04-03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열외"… 한국 등 아시아에 관세 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무역 공세가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로 확장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는 차등을 두어 최대 34%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 중국엔 34%, 일본은 24%, 대만 32%, 베트남은 무려 46%가 책정됐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를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대상에서 열외됐다. 캐나다산 자동차는 일부 부품에만 관세가 적용되며, 에너지와 농산물도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사실상 북미만 보호하고 나머지 국가엔 전면 관세 폭격을 가한 셈이다.       관세 체계는 세 단계로 이뤄졌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 대상 고율 보복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적용되는 ‘국가안보 관세’ △국경 관련 이유로 부과되는 특수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제시한 수치는 실제 관세율이 아닌 비관세 장벽, 보조금, 통화정책 등을 임의로 환산한 수치였다. 한국의 경우 FTA로 관세가 없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50%의 효과를 냈다”며 26%의 보복 관세를 정당화했다.       이번 발표는 5일부터 기본관세, 9일부터 개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자동차 25% 관세는 이미 3일부터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캐나다는 ‘국경세’ 형태의 관세가 유지되며, 기본 관세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마크 카니 총리는 발표 직후 내각을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는 “향후 자동차 외에도 제약, 반도체, 목재 등 산업 전반으로 관세가 확산될 수 있다”며 미국과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반발도 거세다. 마르케트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58%의 미국 소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35%까지 상향 조정했다.       캐나다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여행 취소, 국가 제창 거부 등 반미 감정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북미 양국의 관계는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히 냉각됐으며, 이번 조치가 각국의 반격과 맞물리며 세계 무역 판도에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중국 캐나다 캐나다산 자동차 국가안보 관세 트럼프 대통령

2025-04-03

트럼프 관세정책 세미나 개최…상호관세·기업 대응전략 소개

LA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옥타LA·회장 정병모)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는 ACI 법률 그룹 김진정 변호사, LA총영사관 조무영 영사가 나선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QR코드(사진)를 통한 사전 등록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옥타 LA (213)984-5226, LA 총영사관 조무경 영사([email protected]) 이은영 기자관세정책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정책 온라인 세미나 트럼프 행정부

2025-04-02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수입품 전면 관세 조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와 함께,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 관세는 교역 국가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60개 국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일본 24% ▶인도 26%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태국 36% ▶말레이시아 24%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영국 등에는 최소 관세인 10%만 부과된다.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들이다. 북미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대상들을 비롯해 금괴와 미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의 예외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은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장에서 각 무역 대상국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 무역장벽 등을 임의로 수치화해 제시했다.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상호관세율의 기준으로 삼아 대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작년 기준 1% 미만이지만,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50%로 적시됐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FTA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 비체결국인 일본(24%)보다 높은 25%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대미 무역은 물론 전체 무역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선 것에서 보듯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시장을 유지하는 방법과, 수출선 다각화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한인 소비자들은 한국산 식료품 등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의 김병준 이사는 “2~3개월분 정도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당장 가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며 “한국 측 공급선과도 논의해야 하는 등 최소 1~2주 정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 “공급·유통·판매업체 등에서 관세 인상 분을 나눠 흡수하겠지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 금융경제학 교수는 "최소 10%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에도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 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가상승률을 소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태화·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무역장벽 도널드 트럼프

2025-04-02

트럼프 취임 후 첫 선거 승리, 하원 의석 차 7명으로 벌어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치뤄진 1일(화) 연방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해 변함없는 지지세를 과시했다. 이번 승리로 국정 방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스윙스테이트인 위스콘신의 대법관 선거에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적극 지원한 보수 성향 후보가 패배했으나, 위스콘신 헌법에 투표자의 경우 사진이 부착된 ID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느데 찬성하느냐는 주민투표가 통과됐다.   플로리다 제1 선거구와 제6 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지미 패트로니스 후보와 랜디 파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꺾고 승리했다. 두 후보는 모두 57% 득표율로 넉넉히 승리했다. 이 선거결과로 연방 하원의원 정원 435명 중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 213석으로 기존 의석 차이가 5석에서 7석으로 늘어났다.     플로리다 제1선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법무장관 지명자였던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의 사퇴로, 플로리다 제6 선거구는 마이크 왈츠 전 하원의원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면서 공석이 됐다. 공화당은 위스콘신이 유권자 ID 필참 조항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이를 따르는 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유권자 ID 조항이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의 투표율을 현저히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유권자 ID 주민투표 찬성률은 62%에 달했다. 특히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커먼 코즈, 위스콘신 공영방송네트워크 등 비영리단체와 민주당이 연합해 부결 캠페인이 벌어졌으나 민심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는 ‘돈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큰손인 헤지펀드 매니저 조지 소로스가 200만달러, JB 프리처가 150만달러를 기부하고, 머스크 CEO가 보수 후보에게 300만달러를 기부하는 등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소요된 선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브레넌 정의 센트 추계에 의하면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 모인 기부금만 8100만달러에 달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취임 하원의원 보궐선거 플로리다 제1선거구 연방의원 보궐선거

2025-04-02

[노동법] 트럼프 이후의 노동법 변화

최근 노동·고용법 분야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직·간접적으로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의 변화를 한 번쯤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관련 지침 주시   지난 3월 19일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불법적 DEI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근무환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균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새로 제시한 가이드를 참고해 어떤 회사 프로그램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EOC가이드에서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 사례는 ▶인종, 성별 등 보호 대상 특성을 기준으로 한 쿼터 제도나 인위적인 ‘균형 잡기’ 정책을 운용하는 쿼터나 균형 정책 ▶보호 대상 특성에 따라 직원들을 구분?분리함으로써 지위나 고용 기회를 제한하는 인원 제한·분리·분류 케이스 ▶DEI 관련 차별이나 고용 차별에 반대하거나, 고용주 및 EEOC 조사에 참여하거나, EEOC에 고소를 제기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 행위 등이 있다.   ▶이민법 관련 뉴스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토안보부 규정에 따라, 특정 외국인은 정부에 등록하고 생체 인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연방 계약업체 대응 전략 세우기   연방 정부와 계약하는 업체들은 최근 연방계약준수국의 새 국장 임명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새로운 국장을 임명하면서, 과거에 제출된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계획을 재검토해 ‘불법적인 DEI’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상황이다. 연방 계약업체라면 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별 개인정보 보호법 대비책 마련   2025년에 8개 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여러 주에서 관련법을 운용 중이다. 소비자 권리는 강화되고, 데이터 관리 의무는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각 주별로 상이한 규정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주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경우 복잡성이 커지므로, 지금부터 법의 주요 요건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AI(인공지능) 관련 정보 업데이트   인공지능이 업무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만큼, 관련 제도와 규제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특히 AI 활용 채용 프로세스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으며, 가주에서 지난달 7일 발의된 ‘No Robo Bosses’ 법안과 18일 발표된 AI 정책 보고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 기업들이 백악관에 AI 관련 연방 단위 통일안을 요청했고, 이러한 흐름이 향후 법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노동·고용 분야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력과 빠른 실행 능력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계약업체 대응 고용법 분야

2025-04-01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10만 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1만3000여명을 체포했고 10만 명 넘게 추방했다.     현재 구금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멕시코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월경자 수도 크게 줄었다. DHS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월경하는 이들의 수는 7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3월 불법 월경자 수는 13만7000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불법 월경자 수는 94% 감소한 것.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분 불법 월경은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국경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불법 월경자 수는 4만7322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그 수는 2만9101명으로 줄었다. 이후 2월에는 약 3분의 1인 8347명으로 줄었으며, 지난달 더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DHS 측은 “트럼프 효과”라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은 더 이상 신분을 얻기 위한 뒷구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취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4-01

상호관세, 2일 발표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 이 관세는 즉각 발효된다고 백악관이 1일 밝혔다.   관세율과 관련해서는 20% 단일 세율이 옵션으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으나 백악관은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이는 그 즉시 발효된다고 재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2일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조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대규모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내일을 시작으로 (미국이) 갈취당하는 것은 끝난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오후 4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더 부유하게’라는 주제의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이라고 공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레빗 대변인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20%의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은 약 24시간 이내에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백악관이 미국의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2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백악관에서는 국가별로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NYT와 WP 등은 전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적법한 우려”라면서도 “대통령은 매일 그 우려에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한 뒤 향후 추가 감세 조치 추진 방침을 같이 거론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3일부터 시행된다고 재확인했다.   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캐나다 및 멕시코 물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2일 만료)를 재연장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상호관세 발효 오후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대변인

2025-04-01

트럼프 “관세가 제조업 살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 배경에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40년 동안 외국에서 더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공급망 조정이 이뤄져 왔다.    캐나다 자동차제조사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최종 조립까지 모두 8번의 수입 통관 절차가 이뤄진다. 그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024년 미국 무역적자는 2740억 달러에 이른다. 적자액의 절반 이상인 1170억달러는 멕시코에서, 500억달러는 일본에서, 430억달러는 한국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을 통해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도 20억 달러가 넘는다. 작년 미국 무역 적자는 1조2000억 달러로,자동차 및 부품이 1/4에 이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면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으로 저임금 국가에 생산을 외주화하면 상호 이익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정반대현상이 벌어졌다.    무역적자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속히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면서 결국 미국 근로자의 손실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미자동차노동자연합(UAW)’ 등의 지지를 받았다. UAW는 최근 30년새 9만개 이상의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처음 시행된 1994년 멕시코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10만 대에서 2024년 400만 대로 늘었다. 이중 80%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외국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거나 미국 내 생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제조업 일자리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01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에 LA 마약·HIV 보건 프로그램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 조치가 LA 지역의 보건 프로그램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LA 타임스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와 펜타닐 해독제로 알려진 날록손(naloxone) 등을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 ‘사이드워크 프로젝트’가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이드워크 프로젝트의 샌슨 타폴로 커뮤니티 담당은 이 매체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방 지원금 감축 정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운영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부서를 폐지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IV 환자들을 돕는 LA 지역 비엔스타 휴먼 서비스의 엘리 잘레이어 디렉터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영 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LA 지역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CDC의 지원 중단은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LA 카운티 HIV 위원회 셰릴 배릿 디렉터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삭감 정책과 실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정부의 보조금 삭감 계획에 따라 당뇨병 예방 연구 프로그램(DPP)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중단 계획la지역 여파 트럼프

2025-03-31

해고 공무원 아픔 나누는 가톨릭…연방의사당서 정기 기도회

가톨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고되거나 휴직 처분을 받은 연방 공무원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회정의 단체인 '소저너스(Sojourners)'는 지난달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연방 의사당에서 연방 정부의 대규모 해고와 지원금 삭감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전국교회협의회 회장인 바시티 매켄지 주교는 지난달 19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해고되거나 혜택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지 주교는 "우리 중 한 명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도회에 참여한 신앙 공동체들에게 프로그램과 일자리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기도회는 지난달 5일 재의 수요일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일에는 두 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26일에 마지막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의 성 마태 사도 대성당에서 연방 공무원을 위한 미사가 열렸고,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평일 미사 참석자 수의 3~4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미사를 집전한 W. 로널드 제임슨 주임신부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희망의 해로 알려진 올해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마태 사도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성인이라며 "마태 사도는 공무원이었다. 세리였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요일마다 성당에서 해고된 신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22년 경력의 국방부 직원인 저스틴 델 로사리오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위축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라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연방의사당 근처 성 페터 성당의 다니엘 카슨 신부는 "이런 일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카슨 신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다들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연방 공무원은 240만 명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가톨릭 공무원 아픔 트럼프 행정부 미사 참석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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