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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90일 유예”…증시 급반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히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했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 보복 조치로 맞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고, 다른 나라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며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관세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해 미국에 전화한 사실과, 이들 국가가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90일 동안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 이유와 관련해 관세에 대한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자동차 경주 선수들과 개최한 행사에서 상호관세를 유예한 이유를 질문받고서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국채 시장의 반응 때문에 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난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면서 “내가 어젯밤에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방침이 발표되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급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962.86포인트(7.87%) 오른 4만608.4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74.13포인트(9.52%) 급등한 5456.90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57.06포인트(12.16%) 급등한 1만7124.97에 각각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는 2001년 1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과 역대 두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 유가 역시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종가는 배럴당 61.82달러로 전장 대비 2.72달러(4.6%) 상승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직후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 “주식시장 급락 때문에 상호관세를 유예했냐”는 질문에 “아니다. 미국에 보복하지 않고 관세 인하를 요청한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중국 상호관세 상호관세 유예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2025-04-09

트럼프 "캐나다·멕시코 열외"… 한국 등 아시아에 관세 폭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조치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 무역 공세가 북미를 제외한 전 세계로 확장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는 차등을 두어 최대 34%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6%, 중국엔 34%, 일본은 24%, 대만 32%, 베트남은 무려 46%가 책정됐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친구와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CUSMA(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를 충족하는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대상에서 열외됐다. 캐나다산 자동차는 일부 부품에만 관세가 적용되며, 에너지와 농산물도 기존 세율이 유지된다. 사실상 북미만 보호하고 나머지 국가엔 전면 관세 폭격을 가한 셈이다.       관세 체계는 세 단계로 이뤄졌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국가 대상 고율 보복 관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적용되는 ‘국가안보 관세’ △국경 관련 이유로 부과되는 특수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의 절반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제시한 수치는 실제 관세율이 아닌 비관세 장벽, 보조금, 통화정책 등을 임의로 환산한 수치였다. 한국의 경우 FTA로 관세가 없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50%의 효과를 냈다”며 26%의 보복 관세를 정당화했다.       이번 발표는 5일부터 기본관세, 9일부터 개별 고율 관세가 적용되며, 자동차 25% 관세는 이미 3일부터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캐나다는 ‘국경세’ 형태의 관세가 유지되며, 기본 관세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마크 카니 총리는 발표 직후 내각을 소집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그는 “향후 자동차 외에도 제약, 반도체, 목재 등 산업 전반으로 관세가 확산될 수 있다”며 미국과 새로운 경제·안보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반발도 거세다. 마르케트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58%의 미국 소비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35%까지 상향 조정했다.       캐나다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여행 취소, 국가 제창 거부 등 반미 감정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북미 양국의 관계는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히 냉각됐으며, 이번 조치가 각국의 반격과 맞물리며 세계 무역 판도에 거센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중국 캐나다 캐나다산 자동차 국가안보 관세 트럼프 대통령

2025-04-03

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수입품 전면 관세 조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와 함께,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상호 관세는 교역 국가에 10%의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약 60개 국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된 주요 국가별 관세율은 ▶중국 34% ▶일본 24% ▶인도 26%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태국 36% ▶말레이시아 24% ▶스위스 31%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영국 등에는 최소 관세인 10%만 부과된다.    10%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관세는 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각국별 개별 관세는 9일부터 시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의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상호 관세의 사실상 유일한 예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준수하는 제품들이다. 북미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미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이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자동차와 철강 및 알루미늄에는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언급한 대상들을 비롯해 금괴와 미국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에너지 및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의 예외로 지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무역 제한은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장에서 각 무역 대상국이 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 무역장벽 등을 임의로 수치화해 제시했다. 계산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상호관세율의 기준으로 삼아 대상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의 대미 관세율은 작년 기준 1% 미만이지만, 한국의 대미 관세 장벽은 50%로 적시됐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FTA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FTA 비체결국인 일본(24%)보다 높은 25%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대미 무역은 물론 전체 무역에 상당한 충격파가 예상된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대에 나선 것에서 보듯 미국 내 생산을 늘려 시장을 유지하는 방법과, 수출선 다각화에 나서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당장 한인 소비자들은 한국산 식료품 등의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한남체인의 김병준 이사는 “2~3개월분 정도의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당장 가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며 “한국 측 공급선과도 논의해야 하는 등 최소 1~2주 정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 역시 “공급·유통·판매업체 등에서 관세 인상 분을 나눠 흡수하겠지만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성원 로욜라 메리마운트대학 금융경제학 교수는 "최소 10%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에도 향후 12개월 동안 미국 경제 성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물가상승률을 소폭 높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태화·이은영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관세 무역장벽 도널드 트럼프

2025-04-02

이민법원 법률 조력 접근성…사용언어 따라 큰 차이

이민법원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법률적 조력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펀자비 언어나 중국어 등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쓰는 경우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긍정적이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 기준 인도 펀자비 언어를 쓰는 이민자의 경우 이민법원에서 84% 비율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 화자들 중에서도 법률 조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은 75%로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각 언어별로 법률 조력을 받았던 비율은 러시아어 64%, 포르투갈어 54%, 아라빅 53%, 프랑스어 49%, 터키어 43%, 스페인어 34% 등으로 나타났으며, 크리올어를 쓰는 경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이 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적 조력을 34%밖에 받지 못한 스페인어 사용자의 경우 2024~2025회계연도에 15만7577건의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다. 펀자비 언어 사용자의 경우 추방 명령 건수가 613건에 불과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이민법원 이민법원 법률 법률적 조력 법률 조력

2025-04-02

LA 한인은행들 수익성 개선 시급

지난해 LA카운티에 기반을 둔 은행 중 LA에 본사를 둔 5개 한인은행들의 수익성 순위가 전년 대비 대체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LA비즈니스저널이 지난달 31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기록과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조사,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LA카운티 한인은행들은 지난해 수익성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LA카운티 한인은행 중 지난해 가장 수익성(총자산순이익률·ROA)이 높게 나타난 은행은 CBB뱅크로 ROA가 1.3%로 전체 12위였다. 다만 이는 지난 2023년 기준 1.6%에서 0.3%포인트 내린 것으로, 순위로 보면 5위에서 12위로 7단계나 내려갔다. 〈표 참조〉   이어 지난해 한미은행의 ROA는 1.0%로 18위였으나, 전년의 1.1%(16위)와 비교하면 수익성과 순위 모두 내렸다. 오픈뱅크 또한 지난해 ROA가 0.9%로 전년의 1.0%에서 소폭 감소했다. 순위 또한 19위에서 지난해 21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PCB뱅크의 경우 ROA가 1.0%(19위)로 한미은행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23년의 0.9%(22위)에서 소폭 개선됐다. 한인 은행들 중 가장 규모가 큰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023년 ROA가 0.6%에서 2024년 0.7%로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순위 면에선 27위로 동일했다.     한인은행들이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대체로 어려움을 보인 가운데, 중국계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성이 여전히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국계 에버트러스트뱅크의 수익성은 무려 4.8%로 2위, 퍼스트제너럴뱅크도 2.6%로 4위를 기록했다.     중국계 은행 중 가장 규모가 큰 이스트웨스트뱅크는 지난해 ROA가 1.6%(8위)로 한인 은행 중 ROA가 가장 높은 CBB뱅크보다 더 높았다.     뱅크오브호프와 규모가 비슷한 캐세이뱅크 또한 ROA가 1.5%(9위)로 수익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은행과 자산 규모가 비슷한 프리퍼드뱅크는 ROA가 1.8%(5위)로 차이가 났다.   전문가들은 “자산 규모가 비슷한 한인 은행과 중국계 은행의 수익성 차이는 여전한 상태”라며 “최근 경영 환경이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는 계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 내 자산 규모 순위를 봤을 때 뱅크오브호프는 자산이 약 170억4900만 달러로 시티내셔널뱅크, 이스트웨스트뱅크, 뱅크오브캘리포니아, 캐세이뱅크 다음으로 지난해에 이어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은행 5위에 들었다.   한미은행은 자산이 약 76억3800만 달러로 전체 9위, PCB뱅크(30억6300만 달러)와 오픈뱅크(23억6600만 달러), CBB뱅크(18억1600만 달러) 순으로 15~17위를 기록했다.     대출 면에서도 비슷한 순위가 나왔다.   은행별 부동산 대출 규모는 뱅크오브호프가 약 98억2900만 달러로 5위를 기록했으며, 한미은행은 48억9700만 달러로 8위였다.   21억7200만 달러의 부동산 대출을 보유한 PCB뱅크와 17억2700만 달러의 오픈뱅크는 각 카운티 내 13위와 14위, CBB뱅크는 13억2700만 달러 규모로 16위를 기록했다.   상업 대출(커머셜론)에서도 한인 은행들은 대체로 비슷한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중 뱅크오브호프는 상업 대출이 약 31억2200만 달러로 4위를 기록해 한 단계 뛰었다.       크레딧카드를 포함한 개인 대출에서도 뱅크오브호프와 PCB뱅크는 각각 6위와 10위를 기록해 순위권 안에 들었다. 한편 전체 LA카운티 은행들의 총자산은 3200억 달러로 전년의 3160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예금의 경우 2490억 달러에서 지난해 2530억 달러로 늘어났다. 우훈식 기자중국 한인은행 la카운티 한인은행들 la 한인은행들 수익성 순위

2025-03-31

일본과 함께 “중국공산당 침략 방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을 통해 “일본은 중국공산당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에 필수 파트너(Japan is our indispensable partner in deterring Communist Chinese military aggression)” "라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중국을 중국공산당으로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만해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도록 하겠다”면서 “일본은 서태평양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우발적 상황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일동맹을 중국공산당 억제를 위해 최우선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나카타니 방위상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서로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측은 주일미군 통합 전투군사령부 설립을 위한 첫 단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부는 기존의 행정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야전군 사령부 형식을 더 많이 띌 것으로 보인다. 주일미군 통합전투군사령부는 일본이 육해공 자위대를 지휘하기 위해 통합작전사령부를 신설한 이후 이에 맞춰 주일미군 개편을 위해 추진해왔던 것이다.   주일미군은 현재 5만명 이상이지만, 주한미군은 2만8500명이다. 작년 12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 이어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도 취소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 일본, 필리핀, 괌, 하와이 등 인도-태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했으나 한국은 결국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은 물론 헤그세스 장관의 대화 상대방인 한국 국방부 장관마저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방한 취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일본 중국 주일미군 통합전투군사령부 공산당 침략 공산당 억제

2025-03-31

50년 후에도 미국 경제력 중국에 앞선다

 50년 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중국을 계속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씽크탱크 일본 경제연구센터(JCER)가 83개국의 장기 경제를 예측한 결과 2075년 국가별 GDP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의 활용으로 정보 서비스, 금융, 보험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2049년 중국 GDP가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내년부터 연간 100만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강제 송환하고, 12년 동안 합법 이민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2049년에는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GDP가 2050년 중국에 뒤지고, 2075년 인도에도 추월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2.3%)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2.4%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75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7만9200달러로 세계 21위로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4만5800달러로 45위로 후퇴하게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중국 씽크탱크 경제연구센터 불법 이민자 경제 성장률

2025-03-27

북텍사스 한인 운영 소매업계, 모조품 유통 다시 증가 추세

 최근 북텍사스 소매업계에서 또다시 모조품의 유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옷 가게, 가방 가게, 주얼리샵, 잡화점, 주유소 및 편의점, 뷰티서플라이 업체 등을 통해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모조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들은 아이들 장난감에서부터 키 체인, 액세서리, 의류, 모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부 제품들은 아예 대놓고 유명 브랜드를 카피한 경우도 있고 다른 제품들은 교묘하게 디자인을 모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조품들은 주로 중국계 도매상들을 통해 한인 소매업체 등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매 업주들 중 일부는 이러한 제품들이 모조품인 것을 알고 유통하는 경우도 있고, 모조품인지 모르고 유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도적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법적으로도 위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제2기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이민단속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위험한 일일 수 밖에 없다.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일부의 경우 추방의 위험에 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북텍사스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조품들은 주로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부터 밀반입되는 모조품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북텍사스까지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조품을 유통하는 업자들 중에는 한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년 전까지 북텍사스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던 한인이 최근 다시 나타나 암암리에 모조품을 한인 소매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창고에 모조품을 다량 보관하면서 안면이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려가 되고 있는 또 한가지 트렌드는 칼라 콘택트 렌즈다. 칼라 콘택트 렌즈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니 다수의 한인 소매점들이 칼라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업주들이 칼라 콘택트 렌즈가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며 안심하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도 함께 유통될 수 있어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달라스에서 잡화상을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칼라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기 위해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허가까지 받았다. 허가를 받고 난 며칠 후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칼라 콘택트 렌즈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의사의 처방 없이 칼라 콘택트 렌즈를 판매했다가 소비자가 눈에 부상을 입어 소송의 위기에 놓인 한인 업주도 있다는 전언이다. 모조품을 팔아 몇 푼의 부당 수익을 챙기려다 큰 일을 치르는 한인 업주들의 사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텍사스 라레도에서 옷가게를 운영했던 70대 한인 여성 김모씨와 40대 아들이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텍사스 남부 연방검찰 기록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수사관이 고객으로 위장해 이들 한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입장했다. 이 매장에서는 샤넬, 크리스찬 디올, 구찌, 에르메스, 루이비통, 베르사체 등 모조 명품을 팔고 있었다. 수사관은 모조품을 구입한 후 매장을 빠져나갔고, 얼마 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이들은 결국 기소됐다. 이 같은 행위는 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추방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에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추방명령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 자칫 모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영주권자 여학생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에 반대하는 교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 박탈과 함께 추방 위기에까지 몰렸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지금 이민세관단속국은 눈에 불을 켜고 추방 대상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며 “영주권자, 또는 그 외 비시민권자가 모조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십중팔구 추방된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니 채 기자〉  중국 북텍사스 한인 소매업체들 한인 업주도 한인 업주들

2025-03-27

중국 선박 미국 항만 이용시 수백만불 수수료 부과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컨테이너선에 수백만 달러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중국의 조선업을 억누르고 미국 조선업 부흥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수수료가 지난 25년 동안 발전해온 원양 무역 시스템을 위협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이 겪었던 공급망 혼란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건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해상 운송업체가 중국에서 더 많은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수료를 통해 모금된 수백억 달러 중 일부를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긴요한 민간 선박 및 군함 제조를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수수료 수입을 통해 미국 조선산업을 지원하면 현재 중국, 한국 또는 일본이 독차지하는 선박 수주량을 대거 옮겨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수출업체들은 미국 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 수출 물동량의 미국 제조 선박 이용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오는 2032년 전체의 1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중국 수수료 부과 수수료 수입 제조 선박

2025-03-23

메릴랜드대학 등 6개 대학 중국 유학생 조사

연방하원의회가 최근 메릴랜드대학(UMD) 등 중국 유학생이 많은 6개 대학에 서한을 보내 중국 유학생 현황을 요구했다. 의회 관계자들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중국 유학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원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는 해당 대학 총장들에게 4월1일까지 중국 유학생 전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중국유학생의 이전 재학 대학, 학비 출처, 학생 참여 연구 프로그램 등도 포함된다. 이 서한은 메릴랜드대학을 비롯해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퍼듀, 일리노이,  남가주대(USC) 등  중국 유학생이 특히 많은 대학에 발송됐다. 라일리 무어(공화, 웨스트버지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이와 별도로 중국인 학생비자 취득 금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중국인이 미국 간첩으로 활동할 가능성을 차단해 미국 국가안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주요 기관에 연구자들을 파견해 군사적 적용이 가능한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중국인 유학생은 27만 7398명으로 이중 50.4%가 이공계 STEM 전공이었다. 연방의회는 “미국의 학생 비자 제도가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됐다”면서 “시정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중국의 야욕을 위해 우리가 계속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메릴랜드대학 대학 유학생 최근 메릴랜드대학 유학생 현황

2025-03-20

중국계 불체자 골드바 사기 징역 6.5년 선고

정부요원을 사칭해 거액을 편취한 중국계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피고 우웬훼이 선(35세) 등은 정부 요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정보가 노출 돼 은행 예금이 안전하지 않다고 위협했다. 범죄 일당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금 거래상에게 돈을 송금하고 금괴를 배송받은 다음, 연방 재무부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면서 대리인을 만나 은밀히 금괴를 넘겨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꾀였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내에서만 모두 5건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세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6년 6개월, 5년, 18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우웬훼이 선은 7년전 중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피고는 자신이 사기일당 윗선에 고용돼 피해자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올 경우 사례비 2천달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른 일당은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한 은행 예금을 골드바로 바꾸도록 설득했다. 범죄자들은 주로 자신들을 연방거래위원회(FTC)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전화 발신지는 워싱턴DC가 아니라 덴마크로 밝혀졌다. 한 피해자는 모두 78만9천달러를 사기 당했으며 최근 주택 차압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메릴랜드 검찰은 범죄 일당들은 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현금이나 골드바 수거책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피고 선은 복역 후 추방절차를 밟게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불체자 불체자 골드바 사기일당 윗선 골드바 수거책

2025-03-12

세리토스 시의원 5명 전원 아시아계

  아시아계가 세리토스 시의회 5개 의석을 모두 차지하게 됐다.   지난 4일 열린 시의원 선거 결과, 아시아계 후보가 1~3위를 휩쓸었다. 아시아계가 3석을 확보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들이 취임하면 5명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시의회를 아시아계가 모두 채우는, 시 사상 초유의 기록이 수립된다.   시 당국이 선거 직후 발표한 비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총 10명의 후보 가운데 필리핀계인 마크 풀리도, 중국계인 제니퍼 홍, 소피아 셰 후보가 당선권에 들었다.   최종 개표 결과가 오는 14일 오후 1시 발표될 예정이지만, 3석이 걸린 선거에서 3위와 4위의 표 차이가 700표 가까이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풀리도 후보는 3249표를 받아 선두에 나섰다. 홍 후보는 3118표, 3위 셰 후보는 2901표를 얻고 있다. 설사 4위 리아즈 수티(2209표)가 셰 후보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연출해도 수티 또한 서남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승자가 모두 아시아계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     현재 세리토스 시의회는 4명의 아시아계와 1명의 백인으로 구성돼 있다. 나레시 솔란키 시장은 인도계, 청 보 부시장은 베트남계다.   린다 존슨 시의원은 필리핀계, 프랭크 요코야마 시의원은 일본인 아버지를 둔 필리핀계이며, 브루스 배로스 시의원이 유일한 백인이다.   솔란키 시장, 보 부시장과 배로스 시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며, 26일 시의회를 떠난다. 필리핀계 3명과 중국계 2명으로 구성될 시의회는 이날 새 시장과 부시장을 선출한다.   세리토스 시의회를 아시아계가 휩쓸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구성이다. 지난해 세리토스 시 인구는 4만5929명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계가 6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백인과 라티노를 합치면 약 25%이며, 흑인은 6.8%다.   스테이티스티컬 아틀라스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계 중엔 필리핀계가 16.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14.6%를 기록한 한인이다. 이어 대만계를 합친 중국계(14.38%), 인도계(7.38%), 일본계(3.13%) 순이다.     지금까지 세리토스에서 배출된 한인 시의원의 수는 한인 인구 비율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3번의 도전 끝에 2007년 당선된 조재길 전 시장이 유일한 한인 시의원이다.   조 전 시장은 2011년 재선에 성공했고, 동료 시의원이 선출하는 호선제 시장을 역임하고 2015년 시의회를 떠났다. 이후 한인 시의원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크리스 임씨가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끝으로 한인 후보 명맥마저 끊겼다.   세리토스 한인들은 친한파 또는 지한파로 여겨지는 타인종 후보에게 투표하며 한인 후보가 없다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2위를 차지한 홍 후보를 지지하고 그의 캠페인을 도운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은 “홍 후보 당선을 위해 한인들의 표를 많이 모아줬다. 개인적으로 시의원에 출마할 만한 한인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앞으로 한인이 많이 출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중국 세리토스 아시아계 후보 한인 시의원 세리토스 한인들

2025-03-09

트럼프 “3월 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4일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3월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랬다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 있다.   이후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맞섰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에 대해선 오는 4월2일 부과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김은별 기자중국 트럼프 추가 관세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5-02-27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   원문은 LA타임스 2월17일자 “among Asians, a new fear of ICE” 제목의 기사입니다.     LA 카운티 내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 명령을 통해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 사회는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 기관과 직장 등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알 권리(Know Your Rights)’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벵골어, 중국어, 힌디어, 펀자브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연방 요원과 마주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South Asian Network)의 샤킬 사이드(Shaqeel Syed)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아시안들조차도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의 약 79%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지만, 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도 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인도 출신이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고, 미-멕시코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많은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망명 심사를 기다리던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100여 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출신 119명의 이민자들은 파나마로 이송되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만8000명의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LA 지역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취업 비자나 관광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해왔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의 사이드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도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일부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 사무총장은 “서류 미비 아시안 이민자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베트남계 이민자들은 네일 살롱에서,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은 도넛 가게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은 호텔 및 모텔 업계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며 “몬터레이 파크와 같은 중국계 밀집 지역에서는 무비자 노동자들이 창고, 식당, 마리화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아메리카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과 캐나다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자는 7만8701명으로, 2022년 2만7756명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도 국적자의 적발 건수도 6만3927명에서 9만415명으로 증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의 카니 정 조(Connie Chung Joe) 사무총장은 “최근 아시안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추방 사유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던 무료 음식 배급 행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에도 이제는 50명도 채 오지 않는다”며 “이민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파키스탄계 여성은 자신의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는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서류 미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단속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가족은 운전조차 꺼리고 있다”며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이슬람협회(Islamic Society of Orange County)의 아미르 메르타반(Amir Mertaban) 사무총장은 “라마단을 앞두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스크를 찾을 예정인데, 단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해도 괜찮은지,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시설까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신도들은 모스크 방문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타반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모스크를 방문하는데, 단속이 들어올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커뮤니티가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글=멜리사 고메즈중국 아시안 아시안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 추방 가능성

2025-02-19

멕시코·캐나다 관세폭탄 전격 유예

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관세 전쟁'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선 25%의 전면적 관세 부과가 연기돼 북미 3개국간 파국적인 통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3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관세가 최소 30일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국경에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명 투입 등을 약속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뤼도 총리와의 대화에 대해 "잘 진행됐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하고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관세 부과를 유예한 이유로는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 이주민을 단속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엔 각 25%, 중국엔 10%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24시간 이내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는 관세 소식과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면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장 초반 600포인트 이상 급락했지만, 관세 유예가 발표된 후 빠르게 회복하며 낙폭을 122.75포인트까지 줄였다. 급락했던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도 전날 9만100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하루만에 10만 달러선을 다시 회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관세폭탄 관세 유예가 캐나다 관세폭탄 멕시코 대통령

2025-02-03

트럼프 관세총성에 캐나다·멕시코 “보복 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선포하자 캐나다·멕시코 등 국가들이 즉각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적 관세를 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2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CAD)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캐나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구제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 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크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으며, 3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관세부과 행정명령 철회'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실질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만약 캐나다가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도 "우리를 매우 나쁘게 대우했다"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고, EU는 "EU 상품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무역 파트너국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 부과가 공식화되며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캐나다가 하루에 생산하는 원유 400만 배럴 대부분은 미국으로 수출되고 멕시코도 하루 45만 배럴가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세를 매기면 휘발유 등 최종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업체들은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내 노조,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관세 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미국 관세부과 행정명령 보복 관세 멕시코 대통령

2025-02-02

가주 지방정부에 침투 시도한 중국 스파이

  ━   원문은 LA타임스 12월24일자 “China's alleged 'long game' for influence in L.A. County, beyond”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에 중국 정부가 침투하려 한다는 당국의 의심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 수년간 FBI는 외국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능성에 대해 지방정부와 경찰에 경고해 왔다. 2년 전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연방 검찰은 샌가브리엘밸리에서 중국의 스파이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의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 문서와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의 지역 시의원이 중국의 작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사건은 국제 스파이 스릴러보다는 일상적인 지방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전술과 미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대테러국 부국장이었던 호라스 프랭크는 중국 정부가 지역 정치인들이 현재는 제한된 역할만을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 정부를 도와 아카디아 시의회에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남가주에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야오닝 “마이크” 선(64)은 외국 세력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와 다른 남성 존 첸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첸은 중국에서 금지된 영적 수행 단체인 파룬궁 수련자를 표적으로 삼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첸은 최근 별도의 사건에서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뉴욕에서 국세청 요원을 매수한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첸이 선과 해당 시의원을 중국 관료들에게 “우리 팀의 일원”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선이 “1997년부터 중국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활동의 세부 사항이나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랭크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작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소규모 도시의 시청에 침투해 경찰 지구대 건설 같은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선의를 쌓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이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교외 도시에서는 정치적 환경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선은 중국 관료들에게 메시지에서 해당 시의원을 “새로운 정치적 스타”라고 표현했다. 미국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인물이 2022년에 당선된 아카디아 시의원인 에일린 왕임을 확인했다.   왕 의원은 현재 어떤 범죄 혐의도 받고 있지 않으며, 첸과 선이 중국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 첸, 왕은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첸은 선에게 A가 알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첸은 이것이 “중국에서 A의 지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의원의 선거 운동 사진, 한 명의 미국 하원의원과 찍은 사진, 그리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와의 사진을 목록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경고 신호라고 말한다.   지난해 하원 윤리위원회는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D-더블린)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크리스틴 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팡은 스월웰의 의회 선거 운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조사를 마치며 윤리위원회는 스월웰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국 대리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이전에 검토한 바 있으며, 외국 정부가 선물이나 기타 상호작용을 통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팡은 2012년 스월웰이 처음 의회에 출마할 때 그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14년 그의 선거 운동 자금 조달에도 참여했으며 그의 사무실에 인턴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 연방 수사관들은 2015년 팡에 대한 우려를 스월웰에게 경고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했으며, 이 시점에서 스월웰은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AP통신은 2021년에 보도했다.   올해 초 연방 당국은 뉴욕 주지사 두 명의 선임 부보좌관으로 일했던 한 여성을 중국 대리인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린다 선이 타이완 정부 대표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주 정부 문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타이완 관계자들과 주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막는 등 중국 정부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FBI의 해외 영향력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추가로 설립했다.   전국 방첩 및 보안센터는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주 및 지방 지도자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베이징이 원하는 미국 국가 정책을 대변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의 연설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중국은 종종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을 조기에 육성해, 정부 각 계층의 정치인들이 베이징의 의제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 침투 시도가 샌가브리엘밸리를 넘어섰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시도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2년 10월 9일 첸은 법원 문서에서 전직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로만 표기된 지역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을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는 “중국에 우호적이다. 돌아가면 그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썼다.   4일 후 그 관계자는 첸에게 “베이징의 우리 라인의 지도자”에게 이전 논의에 대해 보고했으며, “상부에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식적일 경우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계자는 “당신이 언급한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대해 현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승인하지만 전 수퍼바이저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썼다. “개인적으로는 현 수퍼바이저를 통해 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는 전 수퍼바이저와 식사나 회의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 자금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주지는 못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 중국 관계자는 또한 첸이 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면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리처드 윈튼, 한나 프라이 기자중국 지방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 정부 관계자들 지방 정부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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