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MTA 자금지원, 정신질환자 강제치료, 보육지원 등 합의 안 돼
트럼프 행정부, 뉴욕주 지원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셈법 복잡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