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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육국 “DEI 정책 폐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DEI(다양성·평등·포용)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뉴욕주 교육국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일 각 주 교육국에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에 서명해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이 연방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이틀 VI’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조항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I 정책을 통해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타이틀 VI’ 위반이며, 연방 지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뉴욕주 교육국 측은 “뉴욕은 이미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했다”며 “교육부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인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교육국은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형평성·기회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뉴욕시 교육 예산은 약 400억 달러로, 이중 20억 달러는 연방 기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국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애고자 대학 측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교육국 뉴욕주 교육국 정책 폐지 가운데 뉴욕주

2025-04-07

연방 법원 "연방 보건보조금 삭감 중단하라"

연방법원이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 달러 등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3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메리 맥엘로이 판사는 "뉴욕·뉴저지 등 23개주 연합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건 보조금 120억 달러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14일 동안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넘는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뉴욕주검찰 등 23개주 검찰 연합은 이에 대항해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방 보건 보조금을 갑자기 중단할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조치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뉴욕의 공중 보건 프로그램들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연방 보건 보조금이 삭감될 경우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로 인해 뉴욕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지원국은 4000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종 연방지원금 삭감 조치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뉴욕주검찰 등 검찰 연합은 계속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일 뉴욕주검찰 등 16개주 검찰은 의학·과학 발전 자금을 지원하는 국립보건원(NIH) 연구 보조금을 대규모 삭감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공중 보건보다 정치를 우선시하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날 뉴욕주검찰 등 21개주 검찰은 전국 공공 도서관과 박물관, 소수민족 소유 기업 지원 자금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보건보조금 법원 같은날 뉴욕주검찰 뉴욕주 보건국 삭감 결정

2025-04-06

뉴욕시 수만 가구, 보육 바우처 잃을 위기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기존 1일에서 3일로 연장된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에 거주하는 수만 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2월 발표한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에서 보육 프로그램에 9억 달러 예산을 추가하지 않을 경우 매달 4000~7000가구가 보육 바우처를 잃을 것으로 파악됐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보육 프로그램 예산이 18억 달러로 책정됐는데, 이 예산으로는 현재 보육 바우처를 받고 있는 모든 가정에 계속해서 바우처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욕주는 생후 6주~13세까지 아동의 보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 지역중위소득(AMI) 85% 이하 가정 중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보육 지원 프로그램(CCAP·Child Care Assistance Program)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뉴욕시에서는 8만8911가정에 바우처가 제공됐다. 바우처 금액은 가구 소득별로 상이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바우처 금액은 2019년 주당 평균 154달러에서 지난해 301달러로 약 두 배로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연방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며 뉴욕시는 올 여름부터 팬데믹 기간 면제됐던 현금지원(CA·Cash Assistance) 요건인 ‘의무 근로 요건’을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현금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일하는 부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 따라 보육 바우처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팬데믹 당시 연방 지원금이 늘어나며 일하지 않는 부모도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육 바우처가 많이 소요되지 않았고, 이에 뉴욕주정부는 보육 바우처 수혜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하지만 다시 일하는 부모가 늘어나며 보육 바우처 사용도 크게 늘면서, 제안된 예산 수준으로는 현재 바우처를 받는 모든 가정에게 이를 계속해서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현재 현금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가정 중 보육 바우처는 받는 3만7717가정이 다음 회계연도에는 바우처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고, 전문가들은 “보육 바우처가 삭감되면 뉴욕을 떠나는 가족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바우처 가구 보육 바우처 바우처 금액 뉴욕주 예산안

2025-04-01

웨스트체스터 한인 학생, 아이비리그 7곳 합격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이 동부 명문대인 아이비리그 7곳에 복수 합격해 화제다.     웨스트체스터 우드랜드고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조슈아 이(18·사진) 군은 1일 기준 하버드·프린스턴·컬럼비아·브라운·유펜·코넬·다트머스 등 7개 아이비리그에서 모두 합격 레터를 받았다.     생물의학 전공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 군은 하버드대로 진학을 결정했으며, 병원 인턴십 과정도 확정한 상태다. 이 군의 어머니인 이영화(54) 씨는 1991년에 미국에 이민 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세 남매를 키웠다. 이 씨는 "매일 늦은 저녁까지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어 남매끼리 우애가 더 돈독했고,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코넬대에 진학한 첫째로부터 나머지 자녀들이 좋은 조언을 받았고, 자녀들이 성실히 일하는 부모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해줘 뿌듯하다"고 했다. 이 씨의 막내딸은 태권도 미국 국가대표 선수다.   이 씨는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잘 발휘하고, 입학처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알리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물의학 전문가를 꿈꾸는 이 군이지만, 그는 학창 시절 음악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했다. 맨해튼 음악대학 프리칼리지 과정을 들었고, 이곳에서 재능있는 작곡가를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연주하는 비영리단체 'Composers Unveiled'를 창립했다. 실력은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발굴해내고 연주까지 할 수 있다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이 군이 만든 단체는 프리칼리지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됐다.     이 군의 어머니는 "단순히 GPA나 경시대회 등만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해내고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웨스트체스터 아이비리그 웨스트체스터 한인 뉴욕주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우드랜드고교 아이비리그합격 한인 JOSHUALEE

2025-04-01

뉴욕주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만불 감소 위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연방지원금 삭감에 나선 가운데, 이로 인해 뉴욕주의 공공 보건 자금 3억60000만 달러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120억 달러 넘는 연방 보건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뉴욕주의 정신건강 및 약물 치료, 전염병 추적 등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컬 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 결정으로 뉴욕주 보건국은 3억 달러, 주 중독서비스지원국은 4000만 달러, 주 정신건강국은 2700만 달러 자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호컬 주지사는 "공중 보건, 자살 예방 및 중독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며, 뉴욕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미국 전역에는 이런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감당할 수 있는 주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소속 뉴욕 의원들이 맞서 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를 코로나19 관련 공공 보건 자금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고,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연방상원의원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행정부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주지사실의 분석에 따르면 주 보건국 예산이 삭감될 경우 질병 발병 대응, 병원 및 요양원 감염병 예방 조치 등 공중 보건 핵심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위기 뉴욕주 공공 뉴욕주 보건국 감소 위기

2025-03-31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뉴욕주 교내 스마트폰 사용금지 가능성 커져

반대에 부딪혔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 의원들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안드레아 스튜어트 커즌스(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대다수의 뉴욕주의회 의원들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고 했으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주하원의장도 "대부분 의원들은 이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쪽으로 호컬 주지사와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아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적으로, 호컬 주지사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해당 정책은 일부 학교와 교사,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미 학교별로 스마트폰 사용 관련 방침들이 있고, 또 일부 부모들은 학교에 있는 자녀와 연락이 어려울까봐 걱정하기도 했다. 이에 주 의원들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에 학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락 방법을 마련하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까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 외에 각종 정책들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마감일인 4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스마트폰 사용금지 사용금지 가능성 교내 스마트폰 뉴욕주 교내

2025-03-27

뉴욕주 무료 폐암 검진 확대…관련 법안 주상원 통과

뉴욕주 상원이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S. 2000)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조셉 아다보(민주·15선거구)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건강 보험 제공자가 폐암의 추가 검사 및 진단 서비스를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암은 뉴욕주에서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암 중 하나로, 매년 약 6700명의 남성과 7200명의 여성이 새롭게 진단받고 있으며, 각각 약 3800명과 3600명이 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기 검진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치료 성공률이 크게 향상된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본인 분담금 등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필요한 추가 검사와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검진 대상자의 약 19.5%만이 검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다보 의원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비용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검사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조기 발견 검진과 치료를 제공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으며, 현재 주 하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전역에서 폐암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주상원 뉴욕주 무료 뉴욕주 상원 뉴욕주 전역

2025-03-26

MTA, 연방정부에 추가 지원금 요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MTA를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연방 기금 지원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MTA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의 43%를 이동시키지만, MTA 예산에서 연방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MTA는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칼 헤이스티 뉴욕주 하원의장 등도 24일 연방정부에 서한을 보내 “뉴욕시 대중교통 수리 및 건설을 위해 300억 달러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MTA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MTA는 2023년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654억 달러 규모의 5개년(2025~2029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 초 호컬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에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연방 기금 14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4일 호컬 주지사 및 뉴욕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이보다 더 많은 MTA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통부가 MTA에 “대중교통 시스템 안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 MTA 측은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철 범죄는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데이터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원금 추가 지원금 뉴욕주 하원의장 대중교통 시스템

2025-03-26

“뉴욕주 여성, 53일 더 일해야 남성 급여 따라잡아”

뉴욕주에서 여성이 성별 임금 격차를 극복하고, 남성과 같은 돈을 받으려면 53일 더 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주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주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주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중간소득은 6만2111달러였고, 남성은 7만1168달러였다. 남성이 1달러를 버는 동안, 여성은 87센터를 벌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여성이 같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남성에 비해 상당히 적게 벌지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 격차는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학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이들의 경우,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78센트를 버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고등학교 이하 학력을 가진 뉴요커들의 경우,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67센트를 버는 데 그쳤다.   뉴욕주 내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법률 분야로,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68센트를 버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분야에서 여성의 중간소득은 11만3699달러였고, 남성의 중간 소득은 16만6678달러였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안타깝게도 최근 성별 임금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빠르게 좁혀지진 않고 있다”며 “여성이 가족 돌봄과 책임으로 인해 일하는 정도를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렴한 육아 서비스와 유급 휴가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노동력 참여를 늘릴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정책은 뉴욕주 경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여성 뉴욕주 여성 뉴욕주 성별 남성 급여

2025-03-25

뉴욕주, 지난 1년 동안 유령번호판 차량 4073대 압류

뉴욕주가 지난 1년 동안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유령번호판 차량 4073대를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3월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를 꾸린 후 1년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가 출범한 지난해 3월 11일 이후 뉴욕주는 73건의 단속 작전을 수행해 902명을 체포, 3만9000건 이상 소환장 발부, 4073대 차량을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현재까지만 해도 13건의 단속 작전을 통해 168명이 체포되고 650대 차량이 견인됐으며, 5775건의 소환장이 발부됐고 이를 통해 총 46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 징수됐다.     호컬 주지사는 “유령번호판 차량 압류 데이터는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적발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뉴욕 주민의 안전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계속해서 유령번호판 차량을 도로 위에서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랜 기간 유령번호판 차량과 불법 오토바이 및 스쿠터가 뉴욕시의 무질서한 분위기를 조성해왔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며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도시를 기만하고, 공공 안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매년 교량에서만 톨 회피자로 인해 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고, 어떤 경우에는 뉴욕시 차량 운전자들이 유령번호판 차량을 이용해 뺑소니나 강도, 총격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유령번호판 차량이 크게 증가하며 지난해 3월 뉴욕주정부는 뉴욕시정부, 뉴욕시경(NYPD) 등과 협력해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윤지혜 기자유령번호판 뉴욕주 유령번호판 차량 기간 유령번호판 유령번호판 방지

2025-03-23

뉴욕시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 못한다

뉴욕주가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뉴욕주 항소법원은 시민권이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조례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완 윌슨 주 항소법원 수석 판사는 “현재 뉴욕주 헌법은 투표 권한을 ‘미국 시민’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주 헌법을 확인해보면 유권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적절한 증명을 통해 선거권이 확립된 시민에게만 투표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에서 6대 1로 결정됐으며, 이로써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 뉴요커 80만명의 로컬선거 투표는 불가능해졌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 등에게도 뉴욕시장·시 감사원장·보로장·시의원 등을 뽑는 로컬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당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해당 조례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뉴욕주법원이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뉴욕시의회가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고, 결국 뉴욕주 항소법원이 이에 위헌 판결을 내리며 조례가 폐기된 것이다.     2021년 소송을 주도했던 비토 포셀라(공화)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은 “결국 상식이 승리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우리는 뉴욕주헌법이 투표권을 시민권자로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판결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해당 조례를 지지하는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뉴욕시의 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를 좌절시키는 결정”이라며 “이민자들을 박해하고 사회에서 이민자들의 영향력을 지우고 싶어 하는 현재 행정부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판결이며, 이로써 이민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적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비시민권자 로컬선거 투표권 비시민권자 뉴요커 뉴욕주 항소법원

2025-03-20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각종 정책 시행 난항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4월 1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호컬 주지사가 추진시키고자 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반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문제는 각 학군에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약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학군부터 그렇지 않은 학군까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대에 직면한 또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세를 통해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상원의원들은 판매세 수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시니어들에게 판매세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제공하고, 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뉴욕주 납세자 2026회계연도 뉴욕주

2025-03-13

국경차르, “이민단속 협조하라” 뉴욕에 최후통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문제와 추방작전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이 뉴욕주를 향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만일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인력을 뉴욕주에 대거 투입해 단속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12일 올바니 주 의사당을 방문한 호먼은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뉴욕주의 불체자 보호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30분이 넘게 이어진 발언에서 호먼은 "불체자 등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는 원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민단속) 인력을 두 배 수준으로 투입해 불체자 단속,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컬 주지사와 뉴욕의 친이민 정책도 조목조목 비난했다.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이 뉴욕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것, 불체자에 대한 셸터 정책 등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반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로 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치켜올렸다. 호먼은 이번주에 아담스 시장을 세 번째로 만나 뉴욕시가 어떻게 이민 단속에 협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담스 시장이 뉴욕시의 다른 기관을 이민 당국에 열어줄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뉴욕시 호텔을 개조해 불체자를 수용한 셸터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망명신청자 셸터 겸 접수 센터로 개조된 루스벨트호텔과 스튜어트호텔 등에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이곳에 머물렀던 외국인의 국적과 생년월일, 식별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자금 조달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정보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사가 셸터 역할을 하는 호텔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는 보이지만, 연방 이민법 위반 혐의도 소환장에 언급됐다"고 전했다. 앞서 공화당에선 피난처 도시에서 호텔을 개조해 셸터를 제공하는 것이 세금 낭비라며 비난해왔다.     한편 뉴욕주 내에서도 공화당 성향의 지역들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장은 전날 카운티 행사에서 "나소카운티는 ICE와 협정을 맺은 카운티"라며 '피난처 카운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최후통첩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만일 뉴욕주 뉴욕시 호텔

2025-03-13

'리얼ID' 처리 위해 뉴욕주 차량국 토요일에도 10개 지점 운영

뉴욕주 차량국(DMV)은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리얼아이디(Real ID) 규정에 대비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10개 DMV 사무소를 내달 5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무소는 리얼 ID 또는 Enhanced ID를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운전면허증, 허가증, 비운전자 ID를 리얼ID 또는 Enhanced ID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주민들을 위해 운영된다.   토요일 추가 운영되는 DMV 사무소는 용커스, 브롱스, 할렘, 미드타운, 리치몬드, 브루클린 애틀랜틱, 코니아일랜드, 칼리지포인트, 가든시티, 메드퍼드 지점이다.   올해 5월 7일부터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이나 연방 시설 출입 시 리얼ID, Enhanced ID, 여권 또는 기타 연방 승인 신분증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리얼ID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 증명서(유효한 미국 여권, 출생증명서 등), 사회보장번호 증명서(사회보장카드, W-2 양식, 급여명세서 등), 뉴욕주 거주 증명서(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임대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Enhanced ID는 리얼ID의 기능을 포함하면서 추가로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일부 국가에서 육로 또는 해로로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 없이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ID다. 리얼ID보다 보안 기능이 강화되어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뉴욕의 경우 30달러)     토요일 DMV 방문을 원하는 주민들은 사전에 예약하는 것이 권장되며, 오는 22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예약 및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DMV 웹사이트(dmv.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리얼id 뉴욕주 뉴욕주 차량국 뉴욕주 거주 토요일 추가

2025-03-10

뉴욕주 소비자 최대 불만은 소매판매 관련

작년 뉴욕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불만은 소매판매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불만 중 5150건이 소매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온라인 구매, 가격 인상, 불량 상품, 불친절한 고객 서비스 등의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소매업 관련 불만 중 가장 많은 것은 생필품 가격 인상이었다. 최근 조류독감으로 인해 계란과 가금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비상 상황 중 생필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것은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택 임대 관련 불만도 두 번째로 많은 3856건이 접수됐다. 보증금 반환 지연, 강제 퇴거, 세입자 괴롭힘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최대 두 배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자동차 관련 피해 신고도 3761건으로 3위에 올랐다. 차량 판매, 서비스, 자동차 금융, 수리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나타났다.     4위는 인터넷 서비스 관련 불만으로 3708건이  신고됐다. 인터넷 계정 손상, 데이터 보안 문제, 온라인 사기 등이 주요 신고 내용이었다.   신용, 은행 및 모기지 불만도 3560건이 신고됐다. 증서 도난, 신원 도용, 대출·모기지 사기 등이 주요 사례였다.     6위에는 이민, 경보, 세탁소, 이사, 보관 등 소비자 서비스로 3156건이 신고됐다.   특히 검찰은 이민 서비스 제공자로 가장하고 시민권과 영주권에 대한 거짓 약속을 하는 사기꾼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 7~10위는 유무선 전화·에너지 공급 등 유틸리티 문제(1555건), 주택 수리·개선 관련(1225건), 이벤트·콘서트 등  엔터테인먼트(859건), 항공편 취소·환불 등 여행 관련(734건) 순이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소매판매 뉴욕주 뉴욕주 검찰 지난해 소비자들 주요 불만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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