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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Kill the Cuts’ 집회…예산 삭감 반대 시위 열려

8일 LA도심 곳곳에서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킬 더 컷츠(Kill the Cuts)’ 집회가 열려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참가자들은 노숙인 지원, 보건, 교육 등 필수 서비스 예산 축소에 반대하며 시 예산의 공정한 재편성을 요구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UCLA 인근 윌셔가에서 시민 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KTLA 캡처] kill cuts 예산 삭감 예산 문제 공공 서비스

2025-04-08

연방검찰 노숙자 예산 수사…LA 포함 7개 카운티 대상

연방검찰이 LA를 비롯한 7개 카운티의 노숙자 관련 예산 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에는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등도 포함됐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은 이를 위해 ‘노숙자 사기 및 부패 전담 수사팀(HFCTF)’을 구성한다고 8일 발표했다.   빌 에세이리 중부지검장은 “가주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4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출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에세이리 지검장은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시, 카운티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노숙자 기금을 받은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음에도 LA카운티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 최근 감사에서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는 재정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는데도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 아킬 데이비스 LA지부장도 “노숙자 위기를 이용해 예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와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팀에는 FBI를 비롯한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 산하 감사실, 국세청 범죄수사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연방법원 판사가 LA시와 카운티의 불투명한 노숙자 예산 집행 등을 두고 청문회까지 실시한 가운데,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국장이었던 바 레시아 아담스 캘럼은 지난 4일 사임을 발표했다. 장열 기자연방검찰 노숙자 노숙자 예산 노숙자 지원 노숙자 문제

2025-04-08

연방상원, 감세 정책 뒷받침 예산 결의안 처리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처리한 예산 결의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도입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017년 도입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8만 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700달러를 납입하게 된다.     또 상원은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를 추가로 감세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만약 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올해 8~9월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 정책으로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산층과 서민층 등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상원 연방상원 감세 감세 정책 예산 결의안

2025-04-06

연방 식량지원 삭감으로 뉴욕주민 180만명 피해볼 듯

연방의회가 향후 10년간 총 2300억 달러 규모의 농업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푸드스탬프(SNAP) 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약 180만 명이  SNAP 수혜자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삭감안은 하원 농업위원회가 관할하는 전체 예산에서 2300억 달러를 줄이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SNAP이 해당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삭감의 대부분이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되면 3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30달러, 연간 1560달러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시 전체로는 연간 약 8억7000만 달러의 손실에 해당한다. 현재 SNAP 수혜자 중 약 56만 명은 아동, 53만 명은 노년층이며, 수혜자의 19%는 일을 하고 있는 가구다.   반면, 시 정부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식량지원 예산 확대는 제한적이다. 긴급 식품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1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연방 예산 삭감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식량지원 뉴욕주민 식량지원 삭감 식량지원 예산 예산 삭감

2025-04-02

[사설] 노숙자 정책 탈선 막아야한다

LA시의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노숙자 정책과 관련, 연방법원이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핵심 인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4일 데이비드 O. 카터 연방판사는 노숙자 예산 집행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잠재적인 부정과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사태 해결이 미흡할 경우 법원이 직접 관리자를 임명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히,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에 대한 카터 판사의 비판은 매서웠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간 감사가 계속됐지만 한결같이 LAHSA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서서히 탈선하고 있는 열차와도 같다”면서 “그 누구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묻지 않았다”며 이달 발표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꼬집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4년간 시가 지출한 약 24억 달러에 대한 감사는 배스 시장 임기 첫 1년 반을 포함한다.   카터 판사는 전임 시정부 관계자들이 만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배스 시장이 물려받았다고 언급하며 시장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배스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월급을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렇게 못하면)나는 당신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카터 판사의 이번 일침은 LA 시의 허술한 노숙자 정책 운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배스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연방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숙자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카터 판사의 말처럼 LA 시는 ‘최악의 악몽’을 맞이할 수도 있다.사설 노숙자 정책 노숙자 정책 노숙자 예산 카터 연방판사

2025-04-02

“노숙자 예산 방만 집행은 관료주의 병폐”

연방법원 판사가 LA 시와 카운티의 비효율적인 노숙자 정책의 원인으로 관료주의적 병폐를 지적해 주목된다.   지난달 27일 LA 다운타운 연방법원에서 열린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예산 독립 감사 결과 청문회에서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캐런 배스 LA 시장과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 등에게 “현재 홈리스 관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감독 아래 ‘통합된 홈리스 전략(unified homeless strategy)’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회계법인 ‘알바레즈&마샬’이 LA 시와 카운티 정부의 홈리스 예산 24억 달러에 대한 독립 감사 결과, 지출 내용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가 나온 직후 열렸다.〈본지 3월 28일자 A-2면〉   관련기사 '방만 운영' LA 노숙자 예산…연방판사, 시장 불러 따진다 카터 판사는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 및 지출 내용 확인 불가, 배스 시장의 홈리스 긴급 구제 정책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방만 운영, 시와 카운티 회계 감사관 등의 감사 기능 상실 등은 관료주의 병폐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터 판사는 독립 감사 과정에서 시와 카운티가 협조했지만, 예산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하는 문서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실제 카운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LAHSA의 예산 지출 및 지원 단체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카터 판사는 “LA 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감독 능력에 ‘심각한 의구심(grave doubts)’이 든다”며 “시장과 수퍼바이저 등이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에게 케네스 메히아 감사관과 함께 홈리스 예산 지출 및 성과를 감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배스 시장은 이를 반박했다.   배스 시장은 “감사 결과는 (홈리스 예산 지출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거리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을 멈출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카터 판사는 오는 5월 홈리스 예산 지출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LA 시와 카운티 홈리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판사 관료주의 연방판사 홈리스 관료주의 병폐 홈리스 예산

2025-03-31

뉴욕주 예산안 협상 난항 예상

뉴욕주 예산안 협상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자금지원 규모와 치안개선 방안, 공립학교와 어린이 보육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주의회 내에서 충돌하면서 막판까지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주의회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각종 예산안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에 제공하는 연방 자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정부의 셈법은 더욱 어려워졌다.     우선 주정부가 MTA에 얼마나 예산을 배정할지가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뉴욕주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연방정부는 MTA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며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MTA는 전철과 버스를 개선하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라 뾰족한 해답을 못 찾고 있다. 주의회 내 공화 의원들은 “주정부가 MTA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면서 막대한 낭비가 이어졌고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며 비난하고 있다.     정신질환 노숙자들에게 전문가들이 강제로 접근, 동의 없이도 강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예산 협상에서 화제가 된 이슈다. 치안 문제가 심각한 뉴욕시를 비롯한 로컬 정부에선 비자발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뉴욕주의 세금을 인상해 추가 지출을 충당하고자 하는 호컬 주지사의 아이디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다.     이런 가운데 주정부 예산 부족으로 뉴욕시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뉴스는 “예산이 삭감될 경우 4000~7000명의 아동이 보육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공립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예산안 협상을 위한 법적 마감일인 4월 1일까지 합의가 안 이뤄질 경우, 주정부는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고 마감일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예산 협상 각종 예산안

2025-03-30

트럼프 정부 1억5천만불 IL 예산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정부가  받아야 할 1억5300만달러의 예산을 취소했다. 주정부는 주민들의 보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리노이주 보건국과 복지국에 따르면 25일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1억2500만달러와 2800만달러의 예산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들은 이미 연방 의회에서 승인돼 각 주 정부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가 이를 취소한 것이다. 또 향후 지급되어야 할 3억2400만달러의 관련 예산 역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경우 1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CARES Act의 일환으로 초기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역시 예산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로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곳은 일리노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약 120억달러의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고 관련 부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팬데믹을 위해서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는 곧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일리노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필수 연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공공 보건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보건국 역시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은 이미 지났지만 취소된 예산은 질병 감독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예산은 하수를 모니터하고 실험실 투자를 늘리며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관련 예산은 조류독감과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추적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하며 공공의료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기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2800만달러의 복지국 예산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American Rescue Act에 의해 일리노이 지역 77개 커뮤니티 단체에 배정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예산 취소

2025-03-27

LA 홈리스 예산 대폭 삭감 전망…시의회 “LAHSA 방만 운영”

방만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온 LA홈리스서비스국(이하 LAHSA)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 위기를 맞았다.   LA시의회가 LAHSA와의 결별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는 지원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AHSA는 LA시와 LA카운티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해 만든 합작 기관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의회가 지난 25일 LA시의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LA시 정부가 LAHSA를 배제하고 홈리스 지원 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LAHSA 대신 LA시가 직접 홈리스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은 “실패한 기관에 예산을 배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AHSA의 회계 내용, 홈리스 지원 대행단체 및 각종 사업 계약, 조달품 등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6일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서는 LAHSA가 홈리스 문제 해소 목적으로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LA카운티도 LAHSA 지원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오는 2025-26 회계연도의 홈리스 지원 예산을 6억37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위원회는 이 중 약 3억 달러를 LAHSA에 배정하지 않고 카운티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LA시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나란히 LAHSA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LAHSA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폴 루벤스타인 LAHS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하나의 비전과 방향 아래 정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LAHSA는 그 협력의 중심적인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2년 연속 홈리스 수가 감소했다며 기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LAHSA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 LA 노숙자 전수조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LA시 및 LA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1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LA시가 실제로 LAHSA 예산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추가 표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보고서 발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A시민들의 세금이 홈리스 지원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기관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시의회 예산 예산 지원 노숙자 예산 예산 추적

2025-03-26

[사설] LA시 적자, 안일한 정치의 민낯

LA시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다. 내년 예산 부족액이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각종 세금에 벌금까지 성실하게 따박따박 낸 시민들에겐 분통 터질 소식이다.   재정 위기는 갑작스런 사태가 아니다. 세금 수입 감소와 부채 증가도 한몫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속 불가능한 지출 패턴’이 핵심 원인이다. 팬데믹 이후 LA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급증했다. 일시적 현상이었음에도 시정부는 무리하게 지출을 늘렸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 밀려 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지난 2024~2025년 예산안을 찾아봤다. 인건비는 대책 없이 지급됐다. 산하 39개 부서 예산 편성액의 76.9%가 급여다. 액수로는 무려 45억2929만7771달러다. 임금 인상 협상에 따라 내년에는 추가로 2억5000만달러를 더 줘야한다.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미친 듯한 지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경제가 둔화하였음에도 공무원 임금을 크게 인상했고 노숙자 문제에도 많은 돈을 썼다”고 지적했다.   눈앞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달래기 급급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친 듯한 지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정치인들의 안일함에 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캐런 배스 LA시장은 “어떤 부서나 프로그램도 성역 없이 (효율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들린다. 위기는 진작에 예상됐을텐데 이제서야 검토하겠다니 몰랐다는 뜻인가.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우리 모두 이 숫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가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더 충격적이다. 그는 예산위원회 소속이다. 어떻게 예측 못 할 수 있는가.   방만하고 근시안적인 재정 운영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다. 시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수천 명 규모’를 감원해야 한다. 이미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더 심화된다는 뜻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쓰레기 수거 요금과 주차 위반 과태료 인상이 1차 대안이다. 재산세도 오를 수 있다. 시의 전체 세수중 재산세는 2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데 고통 분담은 해야한다.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하면 과연 다 해결되는가.  지금이라도 시정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영 시스템 확립이 시급하다. 현실적인 세수 예측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배스 시장의 내년 예산안 제안 법정 마감일은 4월21일이다. 그때까지 1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그는 산불 재건을 ‘빛의 속도’로 하겠다고 했다. 시 살림살이부터 빛의 속도로 수립할 때다.사설 la시 적자 재정 위기 내년 예산 공무원 임금

2025-03-26

콜로라도 교사&학부모“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

   콜로라도 주내 여러 학군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지난 20일 덴버 다운타운 주의사당 앞에서 교육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덴버 CBS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행동의 날’(Day of Action) 집회 참석자들은 붉은색 옷을 입고 덴버 도심에서 하나의 군중을 형성했다. 이들은 주 의원들이 주 교육 예산에서 1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이를 결사 반대함과 아울러 예산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 재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교육 예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교사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시위를 여러 차례 열어왔는데, 올해는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까지 함께 참여했다. 교사들은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라”(Fund Our Future),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선생님께 감사하라”(If You Can Read This, Thank a Teacher), “우리 학생들이 그 이유다”(Our Students are the Reason)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서밋 카운티에서 온 한 교사는 이날 집회에서, “교육 예산은 삭감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단 한 푼도 줄일 수 없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학교도, 지역사회도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아이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교육 예산 평가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는 약 40억 달러의 교육 자금이 부족한 상태며 학생 1인당 예산도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의원들은 올해 메디케이드 등 주요 예산 항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겪고 있는 주정부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치원 무상교육(Universal Pre-K)과 전일제 유치원 교육과 같은 교육 확대 정책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군들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야 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교육자들은 공교육이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타격을 받아왔다면서 이제는 다른 예산 항목이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덴버 메트로 지역의 여러 학군은 이날 시위로 인해 수업을 취소했다. 휴교한 학군에는 오로라 공립학교, 애덤스 12 파이브 스타 스쿨스, 서밋 카운티, 덴버 공립학교의 절반 등이 포함된다. 콜로라도 교육협회(Colorado Education Association) 회장이자 2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아온 케빈 빅은 성명을 통해 “오늘 집회의 엄청난 참여율은 교사,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콜로라도 학생들은 예산 삭감으로 미래를 위협받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교육 예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제 주정부는 공교육을 우선순위로 두고 학생들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자원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학부모 콜로라도주 교육 교육 예산 교사 학부모

2025-03-26

[정책리부트] 갈림길의 미국, 우리 목소리 낼때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비현실적인 현실감에 압도된다. 올해는 LA를 휩쓴 산불로 시작되었고, 이는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재난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뒤로는 매일같이 터지는 정치적 폭탄들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간인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 임명하며 연방 정부의 규모를 줄이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기가 효율성의 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우리가 공유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체계적인 해체를 지켜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정말 궁금하다. ‘트럼프·머스크 시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정말 중산층과 노동계층의 정부 지원금을 줄임으로써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초부유층에게 제공하여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일까?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예산 삭감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보장제도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DOGE가 전국의 오프라인 사무소를 폐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 서비스도 중단되었고, 본인 확인 절차는 대면으로만 가능하지만 수천 명의 직원이 해고되면서 사무실은 문을 닫고 있다.   또 연방 교육부도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 이는 지역 K-12 공립학교의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UC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신규 채용을 동결했으며, 공공보건 및 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에 대한 심각한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사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컬럼비아 대학교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추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최근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학생이 캠퍼스 내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추방 위협까지 받았다. 많은 이들은 시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테러방지’라는 논리로 포장해 영주권 소지자도 추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여겨온 영주권자의 권리가 행정부의 의도에 따라 박탈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다.   많은 지방 정부 기관들은 연방 예산 삭감을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방 교통 예산에 크게 의존하는 LA 메트로도 지원금 삭감이라는 불확실성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다. 뉴욕시 메트로 역시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연방 판사들은 USAID와 국립산림청의 해고된 직원을 복직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몇몇 행정명령을 중단시켰다. 미국 헌법과 의회의 규범에 대한 논거가 백악관의 행동을 되돌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나라가 국가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믿는다. 이 논의는 단 한 명의 대통령과 선택된 억만장자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 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위에 세워졌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사법 기관들을 지배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사안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가져야 한다. 독자들 중 많은 분들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우리가 이 나라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전하자. 이메일을 보내서 지금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리자.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보내 달라.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석명수 / 정치 컨설턴트·LA메트로 위원정책리부트 미국 갈림길 트럼프 대통령 예산 삭감 도널드 트럼프

2025-03-24

LA 지역 홈리스 2년 연속 감소 예상

LA카운티 지역 홈리스 수가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은 최근 진행한 ‘2025 LA홈리스 전수조사’ 예비결과를 토대로 LA 시와 카운티의 홈리스가 작년에 비해 5.1~10.7%까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발표했다.  전수조사 최종 보고서는 늦봄 또는 초여름쯤 발표될 예정이다.       LAHSA의 예비 결과는 텐트, 천막, 차량 등에서 거주하는 홈리스를 집계했다. 그 결과 2024년에 비해 약 36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비결과에는 USC 등 전수조사에 참여한 협력단체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 보고서에 해당 통계까지 포함할 경우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AHSA 측은 홈리스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LAHSA는 지난 1월 2023~2024 회계연도 홈리스 통계를 발표하며, 홈리스 중 영구주택 입주자가 45%, 임시주택은 32%나 늘었다고 전했다. 임시주택에서 영구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긴 사례도 29% 늘었다.     LAHSA의 레시아 아담스 CEO는 “처음 부임했을 때 3년 내 홈리스 감소가 목표였다”면서 “하지만 2년 만에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시와 카운티의 홈리스 대책 협력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2024년 홈리스 전수조사에서 LA시 4만5252명, 카운티는 7만5312명으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LA 시와 카운티 정부는 홈리스 예산 지출 내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LA시 회계감사관실은 2019년 이후 5년 동안 부실한 홈리스 셸터 운영에 LA 시민의 세금 2억 달러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연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독립 감사 결과 LAHSA의 예산 집행 내용을 제대로 추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LA 시의회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홈리스 대책 예산을 집행할 별도 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홈리스 지역 la홈리스 전수조사 la카운티 홈리스 홈리스 예산

2025-03-23

LA시 재정난…수천명 해고 불가피…올해 10억 달러 적자 전망

LA시가 무려 1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예고하고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LA시 행정책임자(CAO) 맷 자보는 19일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을 해고할 수도 있다” 며 “시장과 시의회가 대대적인 비용 절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자보는 “단순히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의 해고가 예상된다”고 예고했다.     예산 적자의 주요 원인은 예상보다 낮은 세수 감소 (3억1500만 달러), 각종 법적 배상금 증가 (총 3억2000만 달러 도달 전망), 비상 예산 복구 필요(2억7500만 달러), 고형 폐기물 수거 비용 증가(8000만 달러 증가 예상), 경찰 및 소방관 연금 부담 증가(1억 달러), 시 공무원 급여 인상(2억5000만 달러 증가 예상, 7월 1일부터 시행) 등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법적 배상금 지출이 급증하면서, 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24-25 회계연도 말까지 총 배상금 규모는 3억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LA시 법무국은 주 의회와 협력하여 배상금 상한선을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 공무원 급여 인상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2억50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시의회는 경찰, 소방관, 쓰레기 수거 직원, 사서 등 공무원 노조와 계약을 조정하거나 급여 인상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 살림이 위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미봉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A시는 최근 몇 년 동안 비상 예산을 사용하며 재정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현재 비상 예산이 전체 일반 예산의 3.22%까지 감소, 최저 기준인 5%를 크게 밑돌고 있다.   비상 예산이 2.75% 아래로 내려가면 ‘재정 비상사태’가 선언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지출 시 시의회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 회계 감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말 예상 세수는 목표보다 1억4000만 달러 부족할 전망이다.   시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 요금 인상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일부 의원들은 사업세 및 판매세 인상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긴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 서비스 및 시 운영 방식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재정난 수천천 예산 적자 대규모 정리해고 재정 적자

2025-03-20

가구당 5천달러 체크 언제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감축 정책이 세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가구당 최대 5천달러의 분배금 지급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방정부는 향후 2-3년간 2조달러를 절감하고 이중 20%인 4천억달러를 납세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납세 가구가 8천만 가구이기 때문에, 4천억달러를 8천만으로 나누면 5천달러 배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방정부효율부(DOGE)는 ‘최대’ 5천달러를 약속했다.     예산절감 목표액 2조달러에 미치지 못한다면 목표치에 미달하는 실제 절감액을 8천만으로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실제 절감액이 1조달러라면 분배금은 2500달러, 5천억달러라면 125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20일(목) DOG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산 절감액은 1150억달러로, 납세자 1인당 평균 절감액(1150억달러/1억6100만명 납세자)이 714.29달러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절감액 중 20%인 230억달러를 8천만 납세가구로 나누면 분배금은 287.5달러이다. 연방정부는 향후 18개월 동안 예산절감액 2조달러 중 또다른 20%인 4천억달러를 별도 적립해 국가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약속이 지켜진다면 2026년 8-9월 정도에 분배금 체크를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분배금 액수는 연방정부의 예산 절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실현불가능한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분배금 체크를 정당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가구당 목표액 동안 예산절감액 가구당 최대 예산 절감액

2025-03-20

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각종 정책 시행 난항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4월 1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호컬 주지사가 추진시키고자 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반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문제는 각 학군에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약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학군부터 그렇지 않은 학군까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대에 직면한 또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세를 통해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상원의원들은 판매세 수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시니어들에게 판매세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제공하고, 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예산 뉴욕주 예산안 뉴욕주 납세자 2026회계연도 뉴욕주

2025-03-13

BC주 "강하게 맞서자"… '역대 최대 109억 달러 적자 예산안' 발표

 BC주가 미국의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시행 당일인 4일, 역대 최대 규모인 109억 달러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 관세의 타격을 최소화하고 핵심 공공서비스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C주 의회에서 발표된 2025년 예산안은 미국의 관세가 주(州) 경제에 미칠 영향에 직접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렌다 베일리 BC주 재무장관이 주도한 이번 예산은 내년도 수입 840억 달러, 지출 949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BC주정부는 미국 관세가 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9년까지 약 4만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30억 달러 손실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1월 예측했던 12만4천개 일자리 감소, 690억 달러 GDP 손실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채무 대 GDP 비율은 현재 22.9%에서 2029년까지 34.4%로 상승할 전망이지만, 이는 퀘벡주(39.8%), 온타리오주(37.9%), 연방정부(41.7%)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BC주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3년간 총 120억 달러의 예비비도 확보했다.       BC주가 다른 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지난 25년간 미국 시장 의존도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2000년 65% 이상이던 대미 수출 비중이 2024년에는 52.8%로 감소했다. 이는 앨버타주(88%), 온타리오주와 퀘벡주(평균 76.1%)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BC주 역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천연가스와 전기는 전량, 침엽수 목재는 74.8%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해당 산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BC주 재무부는 관세가 발효될 경우 연간 17억 달러에서 34억 달러의 주정부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BC주는 핵심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년간 99억 달러의 추가 운영 자금을 투입하며, 이 중 77억 달러는 보건, 교육, 사회 서비스 분야에 새롭게 투입된다.       특히 의료 서비스 개선에 42억 달러를 배정해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3년간 155억 달러를 투자해 써리 병원과 BC 암센터, 써리 메모리얼 시설, 장기 요양 시설 등을 건설하고 업그레이드한다.       BC주는 경제 다변화와 자립도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459억 달러 규모의 자본 프로젝트를 통해 18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200억 달러 규모의 주요 자연자원 프로젝트 절차를 간소화해 약 8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베일리 장관은 이번 예산이 어려운 시기에 BC주민들의 건강, 행복,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더라도 BC주는 더 안전하고 강한 지역사회,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화된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BC주는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로 BC주 재무부는 예산 발표를 마무리했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발표 이번 예산 핵심 공공서비스 일자리 감소

2025-03-04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 IL 77만명 영향

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재정 감축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연방 하원은 지난 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217표, 반대 215표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이 결의안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감축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예산으로 노인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로는 일리노이 주민 약 34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어린이가 140만명이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전체 일리노이 주민의 약 25%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예산 감축을 이유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축소를 예고했다.     만약 연방 의회의 계획대로 메디케이드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일리노이 주민 약 77만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게 주정부의 입장이다. 대부분은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장된 메디케이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다.     이 법으로 인해 연방 정부가 전체 예산의 약 90%인 75억달러를 부담하고 나머지 10%인 7억5000만달러는 주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메디케이드 예산 감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리노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영향 메디케이드 예산 예산 감축 메디케이드 혜택

2025-03-04

메디캘 축소 현실화 되나…예산 2조 달러 삭감안 통과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포함해 시민 4명 중 1명(730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10년간 2조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하원 결의안(HCR 14) 표결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218명, 민주당이 215명으로 구성됐다. 공화당 이탈표는 1표였다.   뉴욕타임스는 아직 구체적인 예산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고, 상·하원의 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대 9000억 달러의 삭감이 예고된다고 26일 보도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중산층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도 혜택을 받고 있다. 60년 전 린든 존슨 대통령 시절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디케이드는 주와 연방 정부가 재정을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연방 정부는 약 6000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출한 바 있다.   이러한 삭감은 가주 내 메디캘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약 1500만 명의 주민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주 보건국의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메디캘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11%(162만여 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21~64세가 52%, 20세 미만이 37%를 차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LA 카운티에서는 총 4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캘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는 카운티 인구의 40%가 넘는 숫자다.   진보 연구 단체인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에 따르면, 일례로 영 김 의원이 대표하는 가주 연방하원 40지구에서는 향후 9년 동안 메디케이드 관련 지원금이 13억 달러가량 줄어들며, 데이브 민 의원의 47지구에서도 같은 액수의 삭감이 예상된다. 두 지역구에서 각각 4만여 명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은 시설에 수용돼 롱텀케어를 받는 시니어,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정, 소득이 없는 장애인 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병원 등 의료시설도 상당한 수익을 잃어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는 의료 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러한 일자리 중 일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특히 농촌 지역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병원과 요양 시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주의학협회(CMA)는 이러한 메디케이드 삭감 제안에 반대하며, 가주 연방 의원들에게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CMA는 25일 성명에서 “이러한 삭감은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는 1,500만 명의 가주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표결 직전 연방 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리얼리티 쇼가 아니며,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우리 국민의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결코 찬성할 수 없으며, 공화당과 백악관이 물러설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상·하원은 내달 14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 행정부가 업무 중단 사태를 겪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메디 축소 동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예산 삭감

2025-02-26

연방하원, ‘10년간 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예산안 처리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밤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5000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결의안은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세출법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NYT는 설명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향후 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이 지침의 틀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줄일 세부 항목을 결정한 뒤 관련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앞으로 10년간 감세 규모를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다만 어떤 세금을 줄일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공화당이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를 10년 연장하는 데만 약 4조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10년간 2조 달러 줄이도록 했는데 역시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을 우려해왔다.   한국에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사업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다.   공화당은 예산을 줄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IRA의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해왔다.   다만 이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일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결의안은 또 국경 강화와 국방 관련 예산 3000억 달러 증액을 명시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도록 했다.   NYT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의회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예산 총액에 합의한 뒤 바로 세출법안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하려면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상원도 지난주 자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결의안은 하원과 달리 감세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국경과 국방 예산 증액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원은 양측간 협의를 통해 단일 결의안을 만든 뒤 이를 각각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연방하원 예산 예산 결의안 정부 지출 예산 청사진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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