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 미국 항만 이용시 수백만불 수수료 부과 계획

2032년 미국 선박 이용율 15% 목표

뉴욕 항구에 중국 국적 콘테이너 선박이 하역을 위해 접안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컨테이너선에 수백만 달러의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중국의 조선업을 억누르고 미국 조선업 부흥시킬 목적을 갖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수수료가 지난 25년 동안 발전해온 원양 무역 시스템을 위협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이 겪었던 공급망 혼란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건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마다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해상 운송업체가 중국에서 더 많은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수수료를 통해 모금된 수백억 달러 중 일부를 미국의 상업용 조선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긴요한 민간 선박 및 군함 제조를 위해 한국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수수료 수입을 통해 미국 조선산업을 지원하면 현재 중국, 한국 또는 일본이 독차지하는 선박 수주량을 대거 옮겨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수출업체들은 미국 국적 선박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미국 수출 물동량의 미국 제조 선박 이용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오는 2032년 전체의 1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