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서명…맥마흔 장관, 해체 작업 돌입

학자금 대출·펠그랜트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교육부의 기능과 규모를 최소화하여 부서를 해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교육부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일단 맥마흔 장관은 교육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일부 기능을 주 정부로 이양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각종 프로그램은 없애고 보조금 지원은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공화당 내 교육부 폐지론자들에게는 승리로 여겨지지만, 법적·정치적 논란으로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과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미교사연맹(AFT)과 최대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NEA)는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의회에 항의하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NEA의 베키 프링글 회장은 “공교육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할 것”이라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연방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 의원 53명이 모두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