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주정부에 교육권한 위임”
공립교 연방지원 줄어들 듯
학자금 대출은 그대로 유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20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해체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교육부가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각 주정부에 반환하고,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교육부를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이래로 교육부에서 3조 달러 이상을 썼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학생당 지출은 245% 늘었지만, 학생들의 수학·독해 등 성취도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교육부를 폐쇄하고, 각 주정부가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노르웨이·덴마크 등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샀던 학자금 대출과 펠그랜트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된다. 장애·특수아동 지원 프로그램 역시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해체되면 다른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육부가 실제로 해체되려면 연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연방의회에서 교육부 폐지를 통과시킬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폐지 안건에는 연방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의원 53명이 찬성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지만, 미국인의 3분의 2는 교육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