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탄핵 땐 미국이 경제·안보 지원 중단”

모스 탄 전 대사 UPI 기고문

모스 탄 전 대사

모스 탄 버지니아 리버티대 법정센터 소장이 UPI 통신 기고문 〈왜 한국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후회할 수 있는가( Why the left in South Korea may regret removing President Yoon)〉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경제 및 안보, 투자 관련 지원을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제 형사사법 대사(Ambassador-at-Large
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를 지낸 바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미국은  “‘해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Section 7008)’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및 국제 안보 협력, 수출,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ection 7008은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인권 및 전쟁범죄 관련 정책을 비롯해 대외 정책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라, 이번 발언 또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임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층 결집을 불러오고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 전 대사는 연방국무부 규정집을 근거로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강제로 직에서 내려올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이기에 강제로 체포되고 또다시  수감된다면 쿠데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이 대표가 북한 불법 송금 혐의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행사한 권한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