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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

프랭크 자누지(사진)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탄핵 사태로 한국 대통령 권력이 공백 상태라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조선업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마주 앉아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이 탄핵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사이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 간의 소통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겐 다행”이라며 “한국은 대통령 권력 공백을 최대한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백기를 겪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취임 약 1년 반 뒤에서야 대사를 임명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독자적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김정은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었다”며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원조 및 투자 등을 받아내고 싶어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돈과 기술, 유류 등을 받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이 협상테이블에서 다급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위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누지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탄핵 사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크게 감동했다”는 말을 독자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헌법적 위기 상태가 아닌 정치적 위기 상태이며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고 국회와 헌재, 윤석열 대통령 모두 헌법을 잘 따르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의 상황에 짜증도 나고 걱정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태 담당 정책 국장(1997~2012)을 지내며 당시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캠프의 한국 팀장을 지냈으며 국제 앰네스티 워싱턴 사무소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민주주의 트럼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탄핵 김정은 북한

2025-03-10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카고 궐기대회

한미우호네크워크(총회장 진안순)와 시카고 애국포럼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사 반대 시카고 궐기대회가 지난 9일 오후 5시 나일스에서 열렸다.     이날 궐기 대회는 행사 주최측이 예상한 150명이 훨씬 넘는 200여명의 한인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실내외서 개최됐다.   실외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사진 촬영, 구호 낭독을 시작하고 이어 실내로 이동,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 후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시카고 애국포럼 준비위원장이 궐기대회의 기조발언을 했으며 김성욱 위원(탄핵에 대해) 이문기 위원(탄핵과 CCP) 방철섭 목사(탄핵 저지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차례로 연사로 나서 탄핵 반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실내 피켓 시위와 진안순 한미우호네트워크 회장의 만세삼창 선창 후 참석자 모두가 힘차게 탄핵 결사 반대를 외쳤다.     제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강민-허재은 예비후보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애국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모국 대한민국의 미친 야당의 독주를 막는 궐기대회로 시카고 동포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취소를 외치고 동포사회에 애국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5시 49분께(한국시간)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를 수용하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J 취재팀궐기대회 대통령 대통령 탄핵 탄핵 반대 시카고 동포사회

2025-03-10

[기자의 눈] 미국 전문가들이 본 탄핵정국

사회부 기자 탄핵정국이 이제 종착역을 눈 앞에 두고 있다. 14일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다만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평의가 길어져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과 관련, 2월 말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오히려 한국인보다 한국에 더 깊은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이들의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 공석으로 정상 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제대로 된 정권이 없는 한국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에 속도를 맞추려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 압박,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정, 유럽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 계엄령 선포 전에 미국에 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만약 계엄령 선포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됐던 것이라면 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위직 관리, 특히 외교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답변을 꺼렸다는 것이었다. 한 백악관 전직 고위 관리는 “한국의 정치와 계엄이 양국 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외국인인) 내가 그들의 민주주의 절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한국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관리는 탄핵 정국이 영향을 끼칠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다는 듯 “뭐 영향이야 있겠지만, 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30명 이상에게 연락했지만 실제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10명 남짓이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탄핵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양국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을 때도 강한 유대감을 갖지 않았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정책 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도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회와 법원, 그리고 군대가 헌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처럼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지도자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였다.   탄핵 심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이달 말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계엄은 이미 선포됐고 시계는 빠르게 돌아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부쳐졌으며, 현재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 기어’ 상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앉을 사람을 결정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전환해, 트럼프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달리길 바란다. 김영남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미국 탄핵정국 한반도 전문가 한국 석좌 탄핵 문제

2025-03-09

“尹 계엄령으로 한미 관계 악화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노퍼(사진) 하와이퍼시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한미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퍼 교수는 “다만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 간 안보,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뒤에 한미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는 “한미 관계는 70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그리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정책과 그의 발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보다 북한과 김정은, 나아가 북한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접근하는 외교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동맹국들을 비판했던 전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판이 한국을 향해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비교적 침묵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체제 약화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한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스티븐 노퍼 교수는   국무부 북한 분석관 출신이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정책국장,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컬럼비아대, 뉴욕대, 아메리칸대 등에서도 교수를 지냈고, 현재 유엔의 선임 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전문가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

2025-03-05

민주당 집권 시 한미 관계 악화 우려

기각 또는 인용, 둘 중 하나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본지는 첫번째로 지난달 28일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사진)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에게 막판에 이른 탄핵 정국이 향후 한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먼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뒀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과는 크게 다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중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선호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과의 ‘디커플링’, 즉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더라도 한국과 이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거(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과 일본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보국(CIA) 및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국 담당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현역 시절 북핵 위기 등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국민의힘 디커플링 북한 비핵화

2025-03-03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최한 이춘근 박사 초청 시국 강연회가 달라스에서 열렸다. 지난 23일(일) 오후 7시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담임목사 손해도)와 24일(월) 오후 12시 한우리교회(담임목사 이대섭)에서 각각 열린 시국 강연회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변화: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열렸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며, 동성애, 불법체류자 문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잘 못한 부분을 갈아치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직설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부정선거 문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을 오히려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세이브 코리아’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한 이춘근 박사는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교감하고 있는 상태이며 절대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통일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사무학과 겸임 교수 경력을 가진 국제정치학 박사다. 강연회 후는 기도회가 이어졌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한국의 ‘세이브 코리아’와 뜻을 함께 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한 목소리로 시위하며 외쳤다. 석시몬 목사는 “한국을 방문할 때 이춘근 목사와 자주 만난다”며 “이춘근 박사의 강연을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나라사랑 기도모임,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달라스 성시화 운동본부,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관했다.               〈토니 채 기자〉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2025-02-28

트루스 포럼 탄핵 반대 미국 원정 투쟁

한국의 보수 청년단체 트루스 포럼(대표 김은구)일행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치권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2017년 창립한 트루스 포럼은 모두 15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밝혔다.     김은구 대표는 워싱턴 DC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험: 반국가 세력·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정치 개입, 그리고 민주당의 예산삭감과 과도한 탄핵 발의 등을 통한 정부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좌파 성향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북공정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볼때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면 미국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부정선거 등의 문제를 제기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루스 트루스 포럼 반대 원정 탄핵 심판

2025-02-26

윤 대통령 탄핵, 한인 사회도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가 한인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가 매주 진행되는가 하면, 탄핵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이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 9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인숙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은 김 의원이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게재한 기고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기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이란 사람의 한국 시국에 대한 인식이 타커뮤니티 시민이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 보다도 못한가”라며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및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4156명이 서명했다.   이 전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한인 10여 명이 애너하임에 있는 영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며 “시위 이후 청원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인쇄해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 목소리도 많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PCB뱅크 지점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마이클 심 박사(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매주 참석자가 수백명이라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2주 전에는 2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지난 18일에는 450명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집회의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의 22대 총선 및 21대 대선 개입 논란, 민주당의 독주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의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시니어지만 10~15%는 20~40대라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디 이(풀러턴)씨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영상을 많이 시청해 조회 수가 29만 회를 넘기고 댓글도 2000개 이상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0세 할머니까지 나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등 열기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 옹호한인들 윤석열 대통령

2025-01-26

[기자의 눈] 자랑스런, 부끄러운 탄핵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탄핵 사태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공존한다.   주한미군으로 2차례 복무한 육군 중사를 최근 만났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의식이 부럽다”며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를 국민이 끌어내린 게 대단하다”며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 절차를 주도해 이뤄낸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의 말처럼 이번 탄핵 사태에서 자랑스러운 점이 있다면 전 세계에 한국 국민의 강력한 민주주의 의식을 보여주며 ‘국가=국민’ 공식을 증명해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국민은 다시 한번 거리로 나왔다. 분노와 감정에 휩쓸려 강경한 시위를 펼치기보다, 아이돌 가수 응원봉을 들고 K팝 노래를 부르며 평화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국민의 품격있는 정치적 참여는 세계적인 주목을 모으기 충분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는 조앤 조 웨슬리안대학 동아시아학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주류 언론들의 평가처럼 성숙해진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은 단순히 투표로 국민대표를 선출하는 수준을 넘어, 대표자들에게 지속해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응답했고, 결국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반면, 자랑스러운 모습 뒤 부끄러운 그림자도 자리 잡고 있다. 탄핵은 극히 예외적이고, 중대한 사유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헌법적 도구인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변질시켜버렸다. 이에 정치적 불안정성을 고조시키고, 외교무대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를 다시 한번 초래했다.   야당은 정치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 물론 명분은 있었다.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도 미뤘다.   하지만 설사 한 총리가 탄핵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해도 야당은 정부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루고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속해서 선을 넘으면 탄핵하겠다는 등 한 총리를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결국 그도 탄핵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지난달 27일 “두 명의 국가 최고위직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동시에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정치적 혼란 해결 과정에서 한국 양당의 협력이 실패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깊어짐에 따라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한국은 ‘트럼프발 불안정성’을 걱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4년간 한미관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정부와의 물밑접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연속 2차례 탄핵으로 튀는 성격의 남의 나라 대통령을 걱정하다가 되레 얼마나 더 튈 수 있고 불안한 나라인지 보여주고 말았다.   이번 탄핵 사태는 국민 주권 실현의 계기가 됐지만, 동시에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줬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이 대립 대신 협력을 통해 국정 안정과 외교적 신뢰 회복에 집중하길 기대한다. 김경준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사태 한국 국민

2025-01-07

이기희의 같은 하늘 다른 세상 - 한겨울, 그래도 봄은 온다

살면 살아진다. 사는 것이 모질어도 견디면 살아남는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폭망하고, 한치의 희망도 없이 막막하던 일들이 풀리기도 한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산다. 세상만사 뜻대로 순리대로 되지 않는다.   한 해 마지막 날이면 고객들과 칼럼 독자,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로 송부할 카드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낸다. ‘당신의 새해가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고 번창하는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쓴 카드를 고쳐서 ‘슬픔과 아픔을 참고 견디며 새해에는 찬란한 봄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로 적어 보낸다.     청천벽력 같은 비상계엄과 무질서한 정국,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기는커녕 당파 싸움과 이념전쟁으로 끝없는 혼란이 지속된다. 이 판국에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충격적인 현장 장면은 모든 사람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처의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공개한 탑승자 명단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가족 단위로 여행을 떠난 승객들이 많다. 80세 아버지 생신을 맞아 18명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A 씨는 3시간 전 일찍 출국해 목숨을 건졌다.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악몽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운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뿐 아니라 할아버지 생신이라고 따라온 6세 여자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는다. 여행한 18명 중에 혼자 살아남았다” “왜 고통은 저의 몫이냐”며 참담한 괴로움을 토로했다.   ‘세상 모든 일들이/ 되다가도 안 되고/ 슬퍼하다 웃다가/ 하늘보면 둥근 해/ 이 한 세상 산다는 거/ 생각하기 달렸는데 (중략)/ 인간 세상 이런저런/ 할 얘기도 많다지만/ 어느 세월 그 많은 말/ 하고 듣고 보내겠소 (중략)/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대로 한 세상/ 이러구러 살아가오’ -송골매 ‘세상만사’ 중에서.     세상만사 덧없음을 되새겨도 충격과 슬픔은 가라앉지 않는다. 외신들도 “한국이 최근 발생한 계엄사태와 잇단 탄핵으로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최악의 여객기 사고까지 더해졌다”며 “이번 사고가 한국이 잇따른 권력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격변 속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미국 국적이지만 태어난 나라가 나의 나라, 내 조국이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법과 질서를 따르고 절약과 근면으로 버티며 사는, 착하고 성실한 국민이 있는 한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를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봄은 온다. 꼭 온다. 폭풍이 몰아치고 천지가 개벽하고 겨울이 몸서리치게 잔혹해도 봄은 다시 돌아온다.     늦가을 가지치기 한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로 죽은 듯 서 있다. 혹한과 눈보라에 죽었나 가지를 꺾어보면 못 버티고 말라 죽은 것도 있고 푸르른 빛 감도는 여린 나무가지도 있다. 뿌리만 썩지 않으면 생명은 싹을 틔운다.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초반부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소리와 함께 이내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진다. 건반 위에서 섬세하게 혹은 춤추듯 우아하고 로맨틱한 임윤찬의 손가락 사이로 봄은 온다. 가지를 흔들고 생가지를 꺾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생명의 꽃 피운다. 뿌리는 민심이다.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봄은 온다. 민주주의의 승리로 꽃 피는 ‘민족의 봄’이 온다. (Q7editions 대표)     이기희이기희 한겨울 비상계엄과 탄핵 세상만사 덧없음 정치적 혼란

2024-12-31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로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했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외신들은 이로 인해 한국의 헌정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한덕수, 거부권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김은별 기자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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