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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 달라스 한인들, 엇갈린 반응

 한국시각으로 지난 4월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달라스 한인들도 이날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달라스 한인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일부는 파면 결정을 환호하며 반기는 한편, 다른 일부 한인들은 파면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을 석 달 넘게 흔들어 놓았던 탄핵 정국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한인 동포들 사이 큰 갈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달라스 한인사회는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몇몇 한인들의 의견을 취재했다. 〈편집자주〉   주재웅, 북텍사스 민주시민행동 상임고문 긴 어둠속에서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잃어버렸던 민주주의는 대한의 위대한 민주 시민들에 의해 되찾아 왔음을 축하합니다. 암울했던 지난 3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지요. 수많은 날을 그 추위속에서 우리 민주 시민 동지들은 승리의 오늘을 위해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여러 국내외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 12월3일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될 것이며,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윤석열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반역을 철저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재연되지 않고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야 할 것입니다.   원관혁 장로, 한미애국기독인연합회 회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겪는 일이 고국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되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진 것이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파면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 뿐이다. 대통령이 취임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 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을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킨 저들이 먼저 탄핵이 되었어야만 했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국회와 사법부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둡기만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올 6월3일 열리는 조기 대선에서 탄핵 세력들이 승리한다면 고국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 더 나아가 공산사회가 될 것이며, 그동안 쌓아온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은 물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너지며 수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라 지켜야만 한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수호 할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이 일을 위해 250만 재미 동포들이 하나로 뭉쳐 모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하자.   김강, 전 달라스 호남향우회 회장 파면이 선고되고 난 후 한 숨도 못 잤다. 파면 선고에 너무 흥분이 돼, 유튜브 영상을 수 백번 다시 돌려봤다.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를 위한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파면 선고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헌정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반헌법 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질서 확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상처 난 국민의 자존심, 추락한 국격도 조속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석시몬 목사, 텍사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4월 3일은 모든 국민이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이냐 각하를 두고 8:0 4:4 6:2 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간 3일 밤 9시 현재에서 탄핵을 인용으로 선고하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결과에 모두가 정신을 잃고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정보와 흐름을 보고 정상적인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세력에 의해 나라가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렸다고 당위성을 말하였습니다. 현재 드러난 것은 가장 중요한 부정 선거를 통한 입법 독재로 나라 살림을 할 수 없고 외세의 의한 국가 모든 기관에 반국가 세력에 의해 잠식되어 좌경화 되어 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목적을 밝힘으로 온 국민이 알고 깨어나 아스팔트에 나와 국민 개몽 운동이 일어나고 젊은 10 20 30 세대가 목소리를 내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분야에 자리 잡은 세력은 잘못된 것을 바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정당화 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는 이념과 종교의 싸움으로 지배해 왔으며 욕망 때문에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세계를 지배해 왔지만 제국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선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거듭난 자는 거짓과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종으로 악을 행하여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며 악한 생각은 악령에 의해 조정을 받아 세상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면 백성이 악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됨으로 지금 한국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들고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로 불의의 재판을 하면 언젠가는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항거를 하는 것입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위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어 가난과 고난을 격어 왔지만 수많은 선교사의 피 흘림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켜 해방과 이승만 대통령을 통한 기독교 사회 변화로 독립하여 박정희 대통령으로 초가집과 보리 고개에서 경제 부흥으로 세계 6위에 설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은 자유 민주주의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중심으로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와 망해가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져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정치 집단을 분명하게 판단하여 세계를 복음으로 깨우고 경제를 통해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정치 안정을 위해 국민이 깨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 정리 = 토니 채 기자〉헌법재판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탄핵

2025-04-11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 시작됐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후 임기를 2년여 남겨둔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기 도중 탄핵으로 파면되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주요 탄핵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헌법 제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단행) ▶포고령을 통한 정치활동 금지(계엄사령부는 ‘포고령 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헌재는 이것이 헌법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회 활동 방해(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일부 군인들이 국회 본관 내부로 진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계엄군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정치인 체포 시도(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과 법조인 14명의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시도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인정) 등이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자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선고가 내려진 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부로 윤 전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됨에 따라, 정치권은 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일정에 돌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즉 6월 3일 이전에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치권에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이 대선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각 정당에서 서둘러 대선후보를 뽑는 선거를 치르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정해질 경우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탄핵 선고 직후 21대 대통령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등록을 시작됐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ova.nec.go.kr/cmn/resRegistrationValidate.do)에서 신고·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경우 ‘국외부재자’로,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은 ‘재외선거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재외선거 등록은 대선일 40일 전까지 실시되며, 아직 선거일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추후 발표될 전망이다.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경선에 뛰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관계기사 한국판  윤지혜 기자국외부재자 재외선거인 즉시 대통령직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2025-04-06

비대위 '카톡방 투표'로 한인회장 탄핵안 통과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 그룹채팅방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홍기 한인회장의 탄핵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탄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약 2주 전부터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지난달 31일 비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9일 오후 2시 사전 공지대로 탄핵 투표를 시작했으며, 당시 참석자가 586명이었고, 투표 시작 후 62명이 추가로 참석했다. 이후 투표 중 142명은 애틀랜타 지역 거주자가 아니거나 실명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내보내졌다. 투표는 24시간 동안 이어졌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참가 인원 506명 중 찬성표를 누른 사람이 365명, 반대는 0명이었으며, 무효(투표 후 타주 거주자인 것을 확인) 1명, 기권(방에 들어왔지만 투표하지 않은 인원) 140명으로 투표가 종료됐다 발표했다. 따라서 “참석자 3분의 2(337명 이상)가 찬성하며 탄핵이 통과됐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투표 특성상 투표한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대위는 당초 정회원 436명의 탄핵안 서명 및 공증을 완료해 한인회에 서류를 여러 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한인회가 수령을 거부해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 회칙에 따르면 탄핵안은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탄핵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비대위는 한인회 회칙에 따라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회칙에 의하면 한인회 ‘정회원’은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으며, 한인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52조 3항)”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는 것이다. 윤지아 기자비대위 카톡방 탄핵 투표 투표 시작 애틀랜타한인회 재건

2025-03-31

“ 윤 탄핵 땐 미국이 경제·안보 지원 중단”

모스 탄 버지니아 리버티대 법정센터 소장이 UPI 통신 기고문 〈왜 한국 좌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후회할 수 있는가( Why the left in South Korea may regret removing President Yoon)〉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가 경제 및 안보, 투자 관련 지원을 전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제 형사사법 대사(Ambassador-at-Large Office of Global Criminal Justice)를 지낸 바 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경우, 미국은  “‘해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Section 7008)’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 지원 및 국제 안보 협력, 수출, 투자 지원 등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ection 7008은 해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의 연방 예산 조항에 따른 규정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강제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 인권 및 전쟁범죄 관련 정책을 비롯해 대외 정책에 깊숙히 개입한 인물이라, 이번 발언 또한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좌파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해임하면 승리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층 결집을 불러오고 국제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탄 전 대사는 연방국무부 규정집을 근거로 “적법하게 선출된 국가 지도자가 강제로 직에서 내려올 경우 이를 ‘쿠데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지도자이기에 강제로 체포되고 또다시  수감된다면 쿠데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또한 이 대표가 북한 불법 송금 혐의로 유엔 및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이 계속 진행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 비상 상황에서 행사한 권한을 문제 삼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탄핵 경제 지원 대통령 탄핵소추 국제 안보

2025-03-20

비대위 임시총회 소집...29일 한인회장 탄핵 추진

  애틀랜타한인회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는 이홍기 한인회장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했으나 한인회가 수령을 거부해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29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재정 허위보고와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가짜 애틀랜타 한인회장 이홍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한인회 회칙 제11장 53조 1항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첨부하고 해임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총회에 정회원 400명 이상이 참석하여 3분의 2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이 가결된다. 한인회 ‘정회원’이란 “국적을 불문하고 광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혈통”을 말한다.   비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탄핵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436명의 서명을 받고 공증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한인회에 전달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회가 이를 번번이 거부했다. 지난해 28일 김백규 위원장이 탄핵안을 들고 한인회관을 방문했을 때는 ‘출입금지 명단’을 근거로 경찰을 부르고 “이경성 이사장이 사임했다”며 탄핵안을 받지 않는 등 김 위원장과 이 회장 사이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비대위는 회칙을 언급하며 “본 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이 회장의 탄핵 사유가 넘쳐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회장 측은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전해왔다.   한편 이홍기 회장이 회관 보험금으로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며 공탁금으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전용한 점 등이 알려지며 한인사회 내 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비대위는 지난해부터 그의 퇴진을 요구해왔으며, 탄핵 서명운동, 경찰 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하면서 그를 압박했다. 경찰 고발 건은 ‘형사법을 적용할 만한 근거(probable cause)가 없다’며 수사가 종결됐으며, 민사소송은 기각됐다. 윤지아 기자임시총회 비대위 탄핵 서명운동 한인회장 이홍기 이홍기 한인회장

2025-03-17

“한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

프랭크 자누지(사진)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탄핵 사태로 한국 대통령 권력이 공백 상태라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조선업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마주 앉아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이 탄핵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사이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 간의 소통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겐 다행”이라며 “한국은 대통령 권력 공백을 최대한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백기를 겪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취임 약 1년 반 뒤에서야 대사를 임명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독자적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김정은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었다”며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원조 및 투자 등을 받아내고 싶어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돈과 기술, 유류 등을 받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이 협상테이블에서 다급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위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누지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탄핵 사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크게 감동했다”는 말을 독자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헌법적 위기 상태가 아닌 정치적 위기 상태이며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고 국회와 헌재, 윤석열 대통령 모두 헌법을 잘 따르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의 상황에 짜증도 나고 걱정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태 담당 정책 국장(1997~2012)을 지내며 당시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캠프의 한국 팀장을 지냈으며 국제 앰네스티 워싱턴 사무소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민주주의 트럼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탄핵 김정은 북한

2025-03-10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카고 궐기대회

한미우호네크워크(총회장 진안순)와 시카고 애국포럼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사 반대 시카고 궐기대회가 지난 9일 오후 5시 나일스에서 열렸다.     이날 궐기 대회는 행사 주최측이 예상한 150명이 훨씬 넘는 200여명의 한인 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실내외서 개최됐다.   실외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와 사진 촬영, 구호 낭독을 시작하고 이어 실내로 이동,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애국가 및 미국 국가 제창 후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가 격려사를 했다.   이어 시카고 애국포럼 준비위원장이 궐기대회의 기조발언을 했으며 김성욱 위원(탄핵에 대해) 이문기 위원(탄핵과 CCP) 방철섭 목사(탄핵 저지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차례로 연사로 나서 탄핵 반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실내 피켓 시위와 진안순 한미우호네트워크 회장의 만세삼창 선창 후 참석자 모두가 힘차게 탄핵 결사 반대를 외쳤다.     제 37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강민-허재은 예비후보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애국동포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모국 대한민국의 미친 야당의 독주를 막는 궐기대회로 시카고 동포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취소를 외치고 동포사회에 애국심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5시 49분께(한국시간)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를 수용하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서울 구치소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J 취재팀궐기대회 대통령 대통령 탄핵 탄핵 반대 시카고 동포사회

2025-03-10

[기자의 눈] 미국 전문가들이 본 탄핵정국

사회부 기자 탄핵정국이 이제 종착역을 눈 앞에 두고 있다. 14일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상황이다. 다만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평의가 길어져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과 관련, 2월 말부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10여 명을 인터뷰해 이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오히려 한국인보다 한국에 더 깊은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먼저 이들의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세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통령 공석으로 정상 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제대로 된 정권이 없는 한국은 시속 100km로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에 속도를 맞추려는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현재 한국은 기어를 중립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종결 압박,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정, 유럽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 계엄령 선포 전에 미국에 이를 사전 통보하지 않아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만약 계엄령 선포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전에 오랫동안 계획됐던 것이라면 신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위직 관리, 특히 외교 문제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한국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답변을 꺼렸다는 것이었다. 한 백악관 전직 고위 관리는 “한국의 정치와 계엄이 양국 관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외국인인) 내가 그들의 민주주의 절차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한국인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관리는 탄핵 정국이 영향을 끼칠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싫다는 듯 “뭐 영향이야 있겠지만, 더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30명 이상에게 연락했지만 실제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10명 남짓이었다. 이는 현재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탄핵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으며 양국은 강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을 때도 강한 유대감을 갖지 않았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상원외교위원회에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정책 국장을 지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했다고 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도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회와 법원, 그리고 군대가 헌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 한국의 대통령 공백 상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처럼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이 지도자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였다.   탄핵 심판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이달 말쯤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계엄은 이미 선포됐고 시계는 빠르게 돌아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부쳐졌으며, 현재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립 기어’ 상태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대통령직에 앉을 사람을 결정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전환해, 트럼프가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같은 속도로 함께 달리길 바란다. 김영남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미국 탄핵정국 한반도 전문가 한국 석좌 탄핵 문제

2025-03-09

“尹 계엄령으로 한미 관계 악화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을 역임한 스티븐 노퍼(사진) 하와이퍼시픽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한미 양국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계엄령 선포 결정으로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사전에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이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노퍼 교수는 “다만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 간 안보,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금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길 바란다”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뒤에 한미 관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해 그는 “한미 관계는 70년간 이어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그리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정책과 그의 발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며 “트럼프는 한국보다 북한과 김정은, 나아가 북한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접근하는 외교 방식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트럼프가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면서 유럽과 동맹국들을 비판했던 전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판이 한국을 향해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탄핵 정국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은 한국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 비교적 침묵을 유지해왔다”면서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체제 약화를 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며 “한국에 진보 정권이 다시 들어서기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 스티븐 노퍼 교수는   국무부 북한 분석관 출신이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정책국장, 부회장 등을 지내며 한반도 전문가로 활동했다. 그는 컬럼비아대, 뉴욕대, 아메리칸대 등에서도 교수를 지냈고, 현재 유엔의 선임 자문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전문가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북한

2025-03-05

민주당 집권 시 한미 관계 악화 우려

기각 또는 인용, 둘 중 하나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본지는 첫번째로 지난달 28일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사진)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에게 막판에 이른 탄핵 정국이 향후 한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먼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뒀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과는 크게 다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중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선호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과의 ‘디커플링’, 즉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더라도 한국과 이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거(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과 일본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보국(CIA) 및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국 담당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현역 시절 북핵 위기 등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국민의힘 디커플링 북한 비핵화

2025-03-03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재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최한 이춘근 박사 초청 시국 강연회가 달라스에서 열렸다. 지난 23일(일) 오후 7시 코너스톤한인침례교회(담임목사 손해도)와 24일(월) 오후 12시 한우리교회(담임목사 이대섭)에서 각각 열린 시국 강연회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변화: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열렸다. 이춘근 박사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국제 정세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며, 동성애, 불법체류자 문제 등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잘 못한 부분을 갈아치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서 직설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부정선거 문제 등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을 오히려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세이브 코리아’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한 이춘근 박사는 헌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이 교감하고 있는 상태이며 절대 미국이 한국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박사는 통일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학과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사무학과 겸임 교수 경력을 가진 국제정치학 박사다. 강연회 후는 기도회가 이어졌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한국의 ‘세이브 코리아’와 뜻을 함께 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한 목소리로 시위하며 외쳤다. 석시몬 목사는 “한국을 방문할 때 이춘근 목사와 자주 만난다”며 “이춘근 박사의 강연을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나라사랑 기도모임,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달라스 성시화 운동본부, 달라스 지역 통일광장 기도회가 주관했다.               〈토니 채 기자〉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

2025-02-28

트루스 포럼 탄핵 반대 미국 원정 투쟁

한국의 보수 청년단체 트루스 포럼(대표 김은구)일행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치권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2017년 창립한 트루스 포럼은 모두 15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에게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밝혔다.     김은구 대표는 워싱턴 DC 공산주의 희생자 박물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험: 반국가 세력·북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매우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고, 한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정치 개입, 그리고 민주당의 예산삭감과 과도한 탄핵 발의 등을 통한 정부 마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좌파 성향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동북공정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을 놓고 볼때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들어간다면 미국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부스를 마련하고 부정선거 등의 문제를 제기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루스 트루스 포럼 반대 원정 탄핵 심판

2025-02-26

윤 대통령 탄핵, 한인 사회도 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여파가 한인 사회에까지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시위가 매주 진행되는가 하면, 탄핵을 촉구하는 쪽에서는 온라인 청원까지 벌이고 있다.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는 지난 9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항의 서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인숙 전 미주희망연대 의장은 김 의원이 지난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게재한 기고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의 기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주도 세력은 한미 동맹을 악화시키려는 세력”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이란 사람의 한국 시국에 대한 인식이 타커뮤니티 시민이나 미국에서 나고 자란 2세 보다도 못한가”라며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김 의원을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고 폄훼한 것과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민주적 및 반평화적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현재 4156명이 서명했다.   이 전 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23일 한인 10여 명이 애너하임에 있는 영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며 “시위 이후 청원에 달린 댓글을 모두 인쇄해 김 의원 사무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탄핵 반대 목소리도 많다.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 지역의 PCB뱅크 지점 앞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유수연 ABC통합교육구 교육위원, 마이클 심 박사(전 매사추세츠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최 측은 매주 참석자가 수백명이라고 주장한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2주 전에는 200여 명 정도 참석했는데 지난 18일에는 450명 정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가 집회의 주요 목적이지만 중국의 22대 총선 및 21대 대선 개입 논란, 민주당의 독주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심 박사는 집회 참석자의 주 연령층은 60세 이상 시니어지만 10~15%는 20~40대라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 영상을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민디 이(풀러턴)씨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영상을 많이 시청해 조회 수가 29만 회를 넘기고 댓글도 2000개 이상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90세 할머니까지 나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는 등 열기가 뜨겁다”고 덧붙였다. 김경준 기자윤석열 탄핵 윤석열 탄핵 대통령 옹호한인들 윤석열 대통령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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