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정책

추가 세금 많아 주택 소유주에 부담
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필요

오랫동안 국내 주택시장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최근에는 악영향을 끼치고있다.  
 
첫번째, 지나친 관료주의로 인해서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관련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도 이 같은 정부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성을 촉진 할 수 있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와 더불어 비지니스 유지 시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많아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의 존폐까지도 영향을 주고있다. 건물주들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시 테넌트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책마련시 주의가 필요하다.  
 
두번째, 부족한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주택소유주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추가 세금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 거주용 주택의 소유자들과 임대용 주택 소유주들은 매년 40%이상 인상되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과 학교 본드나 화재 관련 본드 등 때문에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더해 가주의 경우 꾸준히 제기되는 재산세 평가를 매년 현재 시가대로 반영하는 프로포지션 13의 폐지시도와 로컬정부의 재산세 추가부여가능권한의 확대시도들이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추가 투자 또한 위축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소유주들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시장의 위기상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 두 채에 대해서 총 75만 달러까지 융자금액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50만 달러까지 줄이는 안도 추진됐기 때문에 장기보유를 위한 메리트가 사라진다면 결국 부동산 보유의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임대용 주택들의 경우 최근에는 관련 보험비용 증가와 융자 시 어려움으로 최소 50-65%까지 다운을 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지며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번째, 이번 LA 산불사태를 통해 드러난 자연재해에 취약한 주정부의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이상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인 저수지의 건설이 많지 않았으며 겨울철 빗물의 보관시설의 의무화 등이 진전되지 않았고 특히 건기가 늘어나면서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의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산불의 경우 최소 1만3000채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해당지역과 인근까지도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에 강한 금속계통의 자제로 주택내부와 외부벽 그리고 지붕들을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혜택도 주어야만 한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보험만 유지시키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화재 시 불씨를 없애기 위한 사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번째, 지나친 테넌트 보호 우선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LA 지역들의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에 부동산 소유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A지역의 경우 매매가 5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씩 추가 양도세가 부과 되고 있고 이는 실질적인 거래량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번째, 현재 지방정부들은 주택 인허가시 단독의 경우 사이즈가 큰 주택만을 허가해 주고 있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사이즈가 작은 경우라도 보험료의 상승과 더 불어 올라가는 HOA때문에 구매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인허가시 공유주택의 허가를 확대하고 HOA의 부담이 적은 주택건설방안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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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 퍼스트팀 부동산 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