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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스케치] 관세 정책과 부동산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시킨 대규모 그리고 파격적인 관세 정책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개별 국가들에 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 건설 비용에서부터 모기지 금리, 시장 심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입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설비 증가다. 주택건설협회(NAHB)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새 주택 한 채당 평균 약 9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개발업체가 LA 외곽 지역에 중형 주택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면, 100채 규모일 경우 전체 건설비가 약 100만 달러나 늘어나는 것이다.     특히 캐나다산 목재는 목조 주택의 핵심 자재로서 수요가 높은데, 이 목재에 부과되는 관세는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조명, 바닥재, 욕실 자재 등도 가격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며, 이는 결국 신규 주택 공급 위축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는 장기 금리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주택 구매자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2025년 4월 7일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63%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를 들어, 70만 달러 주택을 20% 다운페이로 구매할 경우, 이자율이 7.2%에서 6.6%로만 내려가도 연간 약 2,500달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고,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경기와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이런 변수는 다시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 시장의 불안함으로 매수자에게 유리한 시장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전미 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택 매물이 전년 대비 약 29% 증가했으며, 이는 공급이 늘면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럭셔리 매물이 입찰 경쟁으로 즉시 팔리던 베벌리힐스 인근에서도, 최근엔 가격을 낮추거나 클로징 크레딧을 제공하는 셀러들이 느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변동의 근본에는 관세 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약 30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수출입 기업, 제조업, 소비자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관세 정책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한쪽에서는 건설 비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모기지 금리 인하와 매물 증가로 구매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방향과 시장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며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부동산 관세 관세 정책 국내 부동산 반면 관세로

2025-04-13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첫 주에 티켓 약 2000건 발부

뉴욕시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 첫 주인 4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1885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작년 10월 전면 시행됐지만, 처음 6개월간은 경고만 주어졌고 이번 달부터 최소 25달러 벌금이 실제 부과되기 시작했다.   시 당국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 단속을 벌였으며, 분리수거 반복 위반에 따라 벌금은 최대 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낮다. 일부 지역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주택의 분리 수거 비율도 여전히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재활용은 약 44%가 제대로 분리 배출되고 있으며, 위반으로 발부되는 티켓은 주당 약 1000건이다.   단속 강화 이후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4월 첫 주 음식물 쓰레기 수거량은 약 113만4000kg으로, 작년 같은 기간 약 33만4000kg 대비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시는 또 올해 3월 초부터 4만개 이상의 음식물 전용 쓰레기통 주문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조슈아 굿맨 시 청소국 대변인은 “이전에는 보여주기식에 그쳤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분리수거 정책이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서만교 기자분리수거 음식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분리수거 반복

2025-04-09

사재기냐 절약이냐…'관세 파고' 소비자 고민

  ━   원문은 LA타임스 4월9일자 “Trump tariffs bring anxiety to Costco aisles: Cut back or stock up before prices soar?” 기사입니다.     트리니다드 에스트라다 씨는 아직까지 LA 인근 코스트코 매장 진열대에서 관세 영향을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머지않아 가족의 가계에 직격탄이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건설업에서 은퇴한 그는 이미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더욱 긴축 재정을 고민하고 있다.   에스트라다 씨 부부는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며, 최근엔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구매를 줄이고 있다. 그나마 계란 가격이 내려간 것이 위안이라고 한다.   “지금 계란만 사고 있어요.” 그는 네 판의 계란을 차에 실으며 말했다. “우리 연금으로는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경제학자들은 광범위한 수입품 가격 인상을 경고하면서, 마트 통로 곳곳에서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일부는 구매를 줄이고 절약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9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최대 104%(9일 중국의 84% 상호관세 부과에 125%로 재보복)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가 식료품점은 물론 백화점, 자동차 매장에 이르기까지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팬데믹 시기 최고조에 달했던 인플레이션 충격에서 소비자들이 아직 회복하지 못했으며, 관세는 그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 곤살레스 씨는 이전에는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계란을 덜 사고 닭고기를 더 사는 등의 소소한 조정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조차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꼭 필요한 것만 사고, 할인 품목을 찾는 게 전부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관세가 일상 소비에 영향을 주는가   미국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해외에서 제조된다. 현재 식료품, 의류, 의약품 같은 생필품부터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및 부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가격이 오를지는 확실치 않지만, 관세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명확하다.   수입 기업이 납부한 관세는 재무부로 들어가며, 기업들은 이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코스트코 고객인 스티브 카먼 씨는 “사치품”이라며 계란 구입을 줄였다고 말했다. 할인 품목이 보이면 가능한 한 많이 사두지만 냉장고 공간에는 한계가 있다.   “지갑 사정이 팍팍해요.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요.”   비콘 이코노믹스의 설립자 크리스토퍼 손버그 박사에 따르면, 제품별로 인상폭은 다르며 몇 퍼센트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탕 부학장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공급업체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원재료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소비자 가격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고군분투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세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은 예측이 어렵다. 뉴헤이븐 대학교 제임스 모스 교수는 “양국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몇 주 안에 소비자들이 그 여파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보지만, 파월 의장은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4월 초 발표된 트럼프 관세만으로도 미국 평균 가계당 연간 2,100달러, 저소득 가계는 98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관세 전에 미리 사두는 것이 좋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모스 교수는 “공급망 차질이 아닌 가격 인상만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작정 비축하는 것은 좋은 대응책이 아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만약 팬데믹 시기처럼 너도나도 물건을 사재기하면 특정 품목은 단기간에 품귀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탕 교수는 “소비자들이 패닉 모드에 빠지는 건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말했다.   공급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어떤 제품에 얼마만큼의 관세가 적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조된 초콜릿 바도 원료인 카카오가 수입산이라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반면 아보카도와 딸기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인해 관세가 붙지 않지만, 포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포도는 관세가 붙지 않는 칠레에서 다량으로 수입될 것이고 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다.   로스펠리즈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만난 또 다른 고객 저스틴 씨는 커피, 바닐라, 메이플 시럽 등을 비축해 두었다고 밝혔다. 생필품은 아니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고, 품절 우려가 있어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다.   “나중엔 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다 비싸잖아요.”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비축은 오히려 전체적인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손버그 박사는 “사재기와 공포심에 의한 구매는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결국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 난방기 교체나 노후 차량 교체처럼 이미 예산을 잡아둔 고가 제품은 관세 인상 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관세가 붙고 나면 더 비싸질 게 확실하니까요.”   궁극적으로 소비자는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살지를 유연하게 판단하고,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탕 교수는 말했다. 그는 “발품을 팔면 예산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무역전쟁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미국은 건국 이래 관세를 주요 무역 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시카고대학교 로버트 굴로티 교수는 “이번처럼 관세 정책을 단기간에 급격히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철회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모스 교수는 “이번 관세는 범위가 넓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주요 국가들에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붕괴의 충격이 합쳐진 듯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글=카렌 가르시아, 살바도르 에르난데스소비자 사재기 상호관세 부과 관세 영향 관세 정책

2025-04-09

델타항공·코카콜라,오마카세 식당까지...관세 충격에 조지아 기업들 '전전긍긍'

델타, 연초 호경기 기대하다 수요 감소 타격 코카콜라, 수입의존도 높아 가격 인상 고민 오마카세 식당, 식자재 대부분 일본서 수입   조지아주의 항공업계, 요식업계 등 기업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관세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은 전년 대비 7% 매출 증가율을 장담하며 올해 호황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관세 정책으로 매출 전망치를 수정, 발표했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2% 증가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에드 바스티안 델타 CEO(최고경영자)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관세와 전반적인 무역 불확실성이 소비자와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바스티안 CEO는 해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하반기에 자연스럽게 인력 감축을 유도하며, 유지보수 비용 절감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캐나다의 수요가 줄어들었으며, 조만간 캐나다와 멕시코 편수를 줄이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전체 매출 예상액이 감소한 이유는 “당초 기업 고객 수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기대치가 꺾였기 때문”이다. 또 비수기에 여행하는, 가장 가격에 민감한 여행객들의 수요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신규 여객기 구입 비용을 높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바스티안 CEO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 비행기 가격이 이미 충분히 높은데, 20% 비싸지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애틀랜타의 대표 기업인 코카콜라도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초기 수입 관세율만 발표했던 지난 2월부터 코카콜라는 수익성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음료의 핵심 원료가 되는 감미료 수크랄로스, 농축액, 알루미늄 등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시행된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가 부과되자 제임스 퀸시 CEO(최고경영자)는 캔 가격 인상에 대비해 플라스틱병 생산을 늘리거나 음료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스탠퍼드대학 분석팀은 코카콜라가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서의 침체를 견딜 수 있지만 관세 문제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해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특히 유럽과 캐나다에서) 번지고 있는 것이 더 큰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식자재를 사용하는 식당에서도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애틀랜타의 유명 오마카세 식당 ‘하야카와’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도매상과 유통업체가 일본산 식재료에 대한 세금이 24%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오는 23일부터 오마카세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하야카와 오마카세 코스는 1인당 315달러이다. 추후 24% 인상되어 가격이 390달러가 될지 주목된다.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 전체 식품의 약 15%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고, 수입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고급 일식 오마카세 식당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직접 식자재를 공급받기 때문에 하야카와 외 다른 식당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윤지아 기자항공 식당 고율 상호관세 관세 정책 매출 증가율

2025-04-09

뉴욕주 교육국 “DEI 정책 폐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K-12) 공립학교에 연방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DEI(다양성·평등·포용) 프로그램 폐지를 요구한 가운데, 뉴욕주 교육국이 이 요구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일 각 주 교육국에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인증서에 서명해 1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인증서에 서명하는 것이 연방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이틀 VI’는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조항으로,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인종·피부색·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DEI 정책을 통해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은 ‘타이틀 VI’ 위반이며, 연방 지원금 수혜를 원하는 교육기관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차별 없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뉴욕주 교육국 측은 “뉴욕은 이미 ‘타이틀 VI’를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했다”며 “교육부로부터 이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인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교육국은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형평성·기회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뉴욕시 교육 예산은 약 400억 달러로, 이중 20억 달러는 연방 기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전국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애고자 대학 측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교육국 뉴욕주 교육국 정책 폐지 가운데 뉴욕주

2025-04-07

관세에 세금까지…소비자들 ‘이중고’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정책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개정세법(TCJA)의 만료 가능성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이중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뉴스는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가구당 연평균 최대 5500달러에 달하는 실질 비용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난 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교역국인 유럽연합(EU)에는 20%, 한국에는 25%, 인도에는 26%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제품, 의류, 식료품 등 대부분의 수입 소비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킴벌리 클라우징 수석 연구원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TCJA 감세 종료보다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해외 동맹국들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유지될 경우, 가구당 평균 38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제임스 이)의 필립 손 부회장은 “관세는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직접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며 “많은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재고를 비축해 두었지만, 재고 소진이 예상되는 1~2개월 후부터는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했던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TCJA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며,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TCJ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 소득 8만 달러 수준의 중산층 가정은 연간 약 17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세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중산층 가계에는 연간 5500달러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원과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는 TCJA 연장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입장차와 국가 재정 적자 문제로 인해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TCJA가 연장되어 세율 인하가 유지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TF)의 가렛 왓슨 정책분석 디렉터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비용 증가는 TCJA의 세금 혜택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상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TCJA의 연장 여부가 중산층 가계에 직결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세법 개정 논의와 통상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원희 기자소비자 이중고 관세 정책 소비자 지출 중산층 세금 박낙희 관세 세금 TCJA

2025-04-07

[정운찬 칼럼] 트럼프의 관세폭탄, 케인스의 국가간 동반성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정책은 우방을 비롯한 모든 교역국에 경제적 비용을 강제한다. 나는 이 정책을 보면서 J M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 1919』을 떠올렸다.   재무성 관료였던 37살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1919년 6월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파리강화회의에 영국 대표로 참석했다. 핵심 의제는 승전국에 대한 패전국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였다. 승전국인 프랑스, 영국, 미국은 독일에 1320억 골드 마르크(2025년 기준 60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배상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오히려 승전국이 패전국의 경제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전국 지도자들은 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베르사유 조약에 담았다. 케인스는 재무성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 베르사유 조약을 비판한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었다.   당시 프랑스, 영국, 미국은 모두 독일의 경제적 재건을 반대했다. 적성 국가가 발전하지 못 하게 해야 자국 번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기원전 2세기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패전국 카르타고를 광대한 영토 할양과 막대한 배상금 청구로 흔적조차 남지 않게 파괴했다. 그 후 로마는 부국강병으로 번영을 구가했다. 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은 ‘카르타고식 평화’를 계승한 것이다.   케인스는 왜 이런 식의 고전적 평화 방식에 반대했을까? 케인스에게 근대자본주의 이후의 역사란 국가 간 ‘상호의존적 협력에 의한 경제 발전’의 과정이었다. 그는 1870년 알자스-로렌 지역의 영토권을 둘러싼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승전국 프로이센은 카르타고식 평화를 위해 패전국 프랑스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렸다. 그 결과 패전국 프랑스에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승전국 프로이센도 배상금으로 일시적 호황은 누렸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 불균형과 1873년 대불황으로 인해 재정위기에 빠졌다. 한 나라의 빈곤과 인플레이션은 인접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케인스는 이러한 상호의존적 경제체제가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에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가혹한 배상금 정책은 결과적으로 독일에 전무후무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고, 그다음엔 사회주의의 지배를 받거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후 독일은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거쳐 궁극적으로 극우화된 나치 정당이 집권했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승전국 미국은 이러한 교훈을 살려 패전국 독일에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다. 1948년에는 오히려 과거 케인스의 주장을 따라 우호적인 전후 복구와 대외원조를 추진하는 ‘마셜 플랜’을 실시했다. 그 결과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고, 자본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했다. 이러한 귀결을 이미 예견했던 케인스는, 승전국과 패전국을 모두 포용한 동반성장과 번영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관용을 주장한 것이다.   1945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1948년 출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거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이어지는 전후 세계 경제 체제는 인류사상 최대 규모의 전 지구적 번영을 가져왔다. 공업생산도 세계무역도 크게 증가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1920년대 말에 대공황이 찾아오고 1930년대에 세계무역이 감소했던 사실과 대조적이다. 이는 단적으로 ‘케인스식 평화’와 카르타고식 평화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건국 이후 미국은 원래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나라가 아니었다. 신생 미국은 국민에게 소득세를 걷는 대신 외국 제품에 관세를 매겨 세입을 충당했고, 독립 후 100년간 연방정부 재정을 80% 이상 관세로 보전했다. 그 후 1930년대까지 최대 60%에 가까운 높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세계 자유무역을 견인하면서 서비스업에서는 흑자를 냈지만, 제조업에서는 공동화(空洞化)를 겪고 적자가 쌓여가는 나라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국 초기처럼 보호무역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 다시 황금기를 이루겠다는 계산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립주의 시대에 작동했던 관세정책으로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 얽힌 공급망 체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미국을 구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세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다자간 국제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대자본주의 역사와 전후 세계 정치 경제 질서의 도도한 흐름을 읽었던 케인스의 혜안을 참고하기를 기대한다. 정운찬 칼럼 /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정운찬 칼럼 관세폭탄 동반성장 경제학자 케인스 세계대전 승전국들 관세폭탄 정책

2025-04-06

연방상원, 감세 정책 뒷받침 예산 결의안 처리

연방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통과시켰다.     상원이 처리한 예산 결의안에 대한 연방하원의 논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결의안에 따르면 의회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도입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017년 도입된 감세 조치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은 "감세 조치 연장이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8만 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감세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 추가로 1700달러를 납입하게 된다.     또 상원은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를 추가로 감세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5조 달러까지 증액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만약 부채한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는 올해 8~9월 부채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새로운 감세가 시장을 회복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뉴욕)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 정책으로 억만장자는 이익을 보겠지만, 중산층과 서민층 등 평범한 미국 가정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연방상원 연방상원 감세 감세 정책 예산 결의안

2025-04-06

[사설] 노숙자 정책 탈선 막아야한다

LA시의 방만한 예산 집행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노숙자 정책과 관련, 연방법원이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시정부 핵심 인사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4일 데이비드 O. 카터 연방판사는 노숙자 예산 집행의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잠재적인 부정과 낭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심지어 그는 사태 해결이 미흡할 경우 법원이 직접 관리자를 임명해 예산을 통제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뒀다.   특히, LA시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온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에 대한 카터 판사의 비판은 매서웠다.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8년간 감사가 계속됐지만 한결같이 LAHSA가 예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서서히 탈선하고 있는 열차와도 같다”면서 “그 누구도 서비스 제공업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묻지 않았다”며 이달 발표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을 꼬집었다.     지난해 여름까지 4년간 시가 지출한 약 24억 달러에 대한 감사는 배스 시장 임기 첫 1년 반을 포함한다.   카터 판사는 전임 시정부 관계자들이 만든 “엉망진창”인 상황을 배스 시장이 물려받았다고 언급하며 시장과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노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 그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배스 시장 및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의 월급을 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그렇게 못하면)나는 당신들의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카터 판사의 이번 일침은 LA 시의 허술한 노숙자 정책 운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배스 시장을 비롯한 시 당국은 연방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노숙자 정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카터 판사의 말처럼 LA 시는 ‘최악의 악몽’을 맞이할 수도 있다.사설 노숙자 정책 노숙자 정책 노숙자 예산 카터 연방판사

2025-04-02

'방만 운영' LA 노숙자 예산…연방판사, 시장 불러 따진다

LA의 정치인들이 방만하게 운영된 노숙자 정책으로 인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마르키스 해리스-도슨 시의회 의장, 케네스 메히아 시 감사관, 그리고 린지 호바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 등이 연방 판사로부터 법원 출석 명령을 받았다.   회계법인인 ‘알바레즈 & 마샬’은 LA시와 카운티 정부 등이 총 24억 달러에 달하는 노숙자 관련 예산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연방법원 데이비드 카터 판사의 명령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감사에서는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 수년간 기초적인 회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카터 판사는 배스 시장 등 LA시의회 및 카운티 수퍼바이저 의장에게 27일 연방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시와 카운티가 공동 운영하는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과 LA시, 카운티가 서로 다른 시스템과 형식을 사용해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어 정확한 지출 내역이나 서비스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감사팀 측은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됐고, 요청한 재무 자료조차 완전히 제공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정확히 어느 항목에, 얼마가 지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LAHSA는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모르고, LA시는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도 모른다”며 “이 시스템은 관료주의가 뒤엉킨 무책임한 구조”라고 지적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시와 카운티, LAHSA 간 데이터 시스템이 단절되어 있어 ▶지출 내역 확인 ▶제공된 침상 수 ▶참여자 성과 추적 ▶성과와 재정 데이터 등의 연계가 모두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정 책임자들은 법원의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대해 배스 시장은 “이번 감사는 내가 시장 취임 후 개혁하려 애써 온 ‘고장 난 시스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하던 노숙 인구가 10% 감소한 것은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즉, 감사 기간 절반 이상은 전임 에릭 가세티 시장 임기 동안 이루어진 일이다.   LA시의회 주택·노숙자 위원회 위원장인 니다아 라만 의원도 “이번 보고서는 시의 프로그램 전반에 더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3월 ‘LA 얼라이언스 포 휴먼 라이츠’가 LA시와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심리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밖에도 LA시의회는 LA홈리스서비스국(LAHSA)의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본지 3월27일자 A-3면〉 최인성 기자연방판사 노숙자 노숙자 지원 노숙자 정책 노숙자 관련

2025-03-27

LA한인회·총영사관, 이민 정책 간담회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이 25일 LA한인회관에서 '이민 정책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LA총영사관 이민법 자문 변호사인 김덕균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이민 정책과 최근 단속 동향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총재, 크리스 이 가주한인건설협회장, 최흠규 사우스베이한미노인회장 등 21개 한인 단체장이 참석했다.    [LA한인회 제공]la한인회 총영사관 총영사관 이민 이민 정책 이날 la총영사관

2025-03-25

"경제 침체 가능성 커진다"…UCLA 앤더슨 연구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행정 정책에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UCLA 앤더슨 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조업을 둔화시키고 노동력을 축소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로써는 명확한 경기 침체 신호가 없지만, 향후 1~2년 내 여러 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연방 정부 효율화, 이민 정책 등 세 가지 주요 정책이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선 높은 관세는 무역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제조업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한 달 동안 소비자 및 기업 신뢰 지수의 여러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발표된 25% 관세 부과 정책은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제조업 경기를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 수치가 3.1%를 기록하면서, 팬데믹 동안 급등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를 초과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소는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 중인 대규모 연방 노동력 감축으로 정부 관련 부문의 고용이 감소,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했다.   이민 정책도 경기 침체의 가능 요인으로 지목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건설업 등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계는 이미 숙련된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규모 이민자 축출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 및 인프라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불확실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 부채 문제 또한 경제의 취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예산 조정안이 추가적인 감세를 추진하면서도 지출 삭감 없이 진행될 경우 국가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다만 UCLA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며, 정부 정책의 조정 여부에 따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정책이 조정되거나 점진적으로 시행된다면 경기 침체를 촉발할 가능성은 작아질 것”이라며 “침체는 경제가 여러 산업이 동시에 위축될 때 발생하는 역사적 패턴을 보여왔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가주 경제에 대해선 올해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주에 이민자가 많아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력 감소 문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됐다. H1B 비자 소지자가 영향을 받아 테크 기업 성장이 위축되고 단순 노동 근로자 부족에 주택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가주 경제는 국가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게 올해 둔화 후 내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7년에는 다소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평균 실업률은 올해 5.7%, 2026년 5.2%, 2027년 4.8%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고용 성장률은 2025년 0.5%, 2026년 1.2%, 2027년 1.1%로 예상된다.   우훈식 기자연구소 앤더슨 경제 정책 앤더슨 연구소 경기 침체

2025-03-20

트럼프 반이민 정책, 더 절실해진 E-4비자<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 “죄송합니다. 귀하의 채용이 취소되었습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원하던 회사에 채용돼 매일 축제같은 나날을 보내던 한인 A씨는 올해 초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채용 확정 두 달 만에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회사 측에 이유를 물었더니 “졸업 후 현장실습(OPT) 프로그램 기간이 끝나면 어떤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거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회사 측이 A씨 채용을 확정할 때부터 비자 상황을 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황당한 질문이었다. 결국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스폰서를 해주고 싶지 않아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정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이민 정책이 강화되자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비자가 없는 다른 친구도 최근 같은 이유로 타 회사에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연초부터 갑자기 이민 정책이 강화되자, H-1B 스폰서가 필요 없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미 합법 취업비자를 가진 사람들 위주로 채용하려고 기업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반이민 정책에 더 높아진 한인 취업장벽 “E-4비자 있었더라면”=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문 기술을 갖춘 능력있는 한인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전용 비자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눈치를 보며 외국인 채용을 꺼리고 있는 데다, 최근 공화당에서는 지금도 당첨되기 힘든 H-1B 비자 발급을 줄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서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H-1B비자 근로자의 4분의 3은 인도 출신, 12%는 중국 출신이다. 만약 전체 H-1B 발급규모가 줄면 한인 유학생이나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진다.   OPT로 재직 중인 유학생 출신 한인 직장인의 상황도 좋지 않다. 한인 직장인 B씨는 “OPT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곧 회사에 H-1B 스폰서를 요청해야 하는데, 지인이 회사 측에 문의했다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학생들은 채용 과정에서 스폰서 요청을 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OPT로 취업하고, 일하며 본인의 가치를 증명해보인 후 회사에 요청한다”며 “워낙 조심스러운 과정인데, 트럼프 취임 이후 H-1B 스폰서를 요청해야 하는 지인들은 한국에 돌아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전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비자)가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간절한 상황”이라며 “능력 있는 한인들이 신분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 기업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국 기업 특성상 한국어를 구사하고 문화를 아는 직원이 필요하지만, 정작 한국인을 채용할 방법은 많지 않다. 뉴저지주에 위치한 한 글로벌 한국기업은 “조건이 조금 떨어져도 웬만해선 H-1B 비자가 필요없는 구직자를 채용해 문제될 여지를 없애고 있다”며 “제한 없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들을 채용할 수 있다면 투자 효과가 더 커질텐데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말했다.   ◆FTA 협상에서 빠진 E-4비자, 12년째 논의만=E-4비자 법안은 2013년부터 매회기 연방의회에 발의됐지만, 매번 폐기됐다. 처음 발의된 2013년엔 연방하원 공동 발의자가 111명에 달했지만, 그 후 공동 발의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 발의자를 42명까지 확보하긴 했지만, 대선 이슈가 겹쳐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법안이 계속 발의되기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동포사회에서 목소리만 높였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4비자 촉구 운동에 참석한 한 한인 경제인은 “솔직히 워싱턴DC를 공략하지 않은 법안 지지 활동은 전혀 관심을 못 받을 거라고 본다”며 “우리끼리 모여서 E-4비자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지지운동의 ‘대표’를 뽑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따라서 향후 E-4비자 통과 운동은 의회 내 위원회 공략이 우선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E-4비자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톰 수오지(민주·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법사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서 논의돼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해당 위원회 구성원을 만나고, 위원장이 관할하는 선거구 공략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119대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4선거구), 세입위원장은 제이슨 스미스(공화·미주리 8선거구)로,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이 발의돼도 하원에선 논의조차 어렵다.   ◆한국정부, 기업 적극성도 필요…한미FTA 재협상 노려볼수도=당초 E-4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는 혜택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이 필요하지만 그간 정부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정권에서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차라리 이 때 협상 과정에서 E-4비자를 끼워넣는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인 고용이 필요하다고는 하면서도, 정작 합법적 로비에 나서지 않는 기업들도 문제다.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릿츠(OpenSecrets)’에 따르면, 지난해 E-4비자 법안 공개 로비에 나선 단체는 한국무역협회(KITA)와 LG전자, 미국상공회의소 뿐이다. E-4법안 운동에 참여한 한 한인은 “뉴저지의 한 정치인에게 E-4비자 법안에 동참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해도 무시당했는데, 펀딩에 참여하니 바로 그 자리에서 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보고 허탈했던 기억이 있다”며 “결국 정부의 적극성, 기업들의 자금 뒷받침이 열쇠”라고 밝혔다.     김은별·윤지혜 기자취업비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반이민 정책 합법 취업비자

2025-03-19

트럼프 시대에 맞춰 할리우드 '보수화'

  ━   원문은 LA타임스 3월17일자 “Hollywood sweeps DEI under the rug” 기사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운동과 함께 할리우드가 추진했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불과 5년 만에 후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한 이후, 미국 기업 전반에서 DEI 정책이 축소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할리우드와 미디어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민간 부문의 DEI 프로그램이 인종 및 성별에 기반한 ‘불법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무부에 단속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임명한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브렌던 카는 NBC유니버설의 모회사인 컴캐스트(Comcast Corp.)를 상대로 DEI 정책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DEI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고 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은 채용 및 인사 관련 목표에서 성별, 인종, 민족성을 고려하는 기준을 삭제했고,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는 DEI 부서를 단순히 ‘포용성(Inclusion)’ 부서로 개편했다. 월트디즈니(Walt Disney Co.) 역시 경영진의 연봉 책정 기준에서 ‘다양성과 포용성’ 항목을 제거했다. 디즈니는 픽사(Pixar) 애니메이션 시리즈 Win or Lose에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관련 스토리를 삭제하는 등 보수적인 문화전쟁 기조에 맞춰 행보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DEI 정책의 후퇴는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주요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DEI 관련 고위직들이 대거 사임하거나 해고되었으며, 이는 기업들의 다양성 정책이 일시적인 흐름에 불과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면서 기업들의 DEI 후퇴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됐다.   최근 UCLA가 발표한 ‘할리우드 다양성 보고서(Hollywood Diversity Report)’에 따르면, 2024년 개봉한 최고 흥행 영화들에서 유색인종 배우가 주연을 맡은 비율은 25.2%로, 2023년 29.2%에서 감소했다. 또한, 유색인종 감독이 연출한 영화의 비율도 2023년 22.9%에서 2024년 20.2%로 하락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4%가 유색인종임을 감안하면 대표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직장 내 DEI 직책 감소율은 전체 고용 감소율을 훨씬 웃돌았다. 인사 데이터 분석 기업 레벨리오 랩스(Revelio Labs)의 조사에 따르면, 파라마운트 픽처스,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월트디즈니 스튜디오,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스튜디오, 아마존 스튜디오 등 주요 영화사에서 DEI 관련 직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DEI 정책 후퇴는 트럼프 대통령과 주류 미디어의 갈등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뉴스가 부통령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와의 60 Minutes 인터뷰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FCC 역시 CBS를 상대로 같은 사안을 조사 중이다. CBS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는 언론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 위반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파라마운트의 최대 주주인 샤리 레드스톤은 트럼프와의 갈등을 해결해 데이비드 엘리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Skydance Media)와의 합병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DEI 정책 철폐와 맞물려, 할리우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레드 스테이트(공화당 지지 주)’ 관객을 겨냥한 콘텐트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A&E는 보수층에서 인기가 높았던 리얼리티 프로그램 ‘덕 다이너스티(Duck Dynasty)’의 부활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트럼프가 진행했던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를 프라임 비디오에서 다시 공개할 예정이다. 디즈니 계열 ABC는 트럼프 지지 성향의 배우 팀 앨런(Tim Allen)이 출연하는 시트콤 Shifting Gears를 새롭게 론칭했고,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 보수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논란성 주제를 콘텐트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DEI 정책을 축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에서 DEI 정책을 총괄했던 카렌 혼(Karen Horne)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DEI 관련 노력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을 뿐, 내부적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할리우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존 DEI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할리우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할리우드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 측면에서 수익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수적인 시청자층을 고려한 콘텐트를 제작하는 한편, 기업 내부적으로는 DEI 정책을 조용히 이어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DEI 정책이 단기적인 유행이었는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의 일부였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의 흐름을 보면, 할리우드는 트럼프 시대에 맞춰 자신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하다. 글=라이언 포너할리우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다양성 정책 소수자우대 정책

2025-03-19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정책

오랫동안 국내 주택시장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이 최근에는 악영향을 끼치고있다.     첫번째, 지나친 관료주의로 인해서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관련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도 이 같은 정부관료주의를 타파하고 효율성을 촉진 할 수 있다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문제와 더불어 비지니스 유지 시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많아지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사업의 존폐까지도 영향을 주고있다. 건물주들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시 테넌트에게 전가시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정책마련시 주의가 필요하다.     두번째, 부족한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주택소유주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추가 세금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일반 거주용 주택의 소유자들과 임대용 주택 소유주들은 매년 40%이상 인상되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과 학교 본드나 화재 관련 본드 등 때문에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더해 가주의 경우 꾸준히 제기되는 재산세 평가를 매년 현재 시가대로 반영하는 프로포지션 13의 폐지시도와 로컬정부의 재산세 추가부여가능권한의 확대시도들이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추가 투자 또한 위축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소유주들의 부담을 증가시켜서 시장의 위기상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 두 채에 대해서 총 75만 달러까지 융자금액의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50만 달러까지 줄이는 안도 추진됐기 때문에 장기보유를 위한 메리트가 사라진다면 결국 부동산 보유의 매력을 떨어지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임대용 주택들의 경우 최근에는 관련 보험비용 증가와 융자 시 어려움으로 최소 50-65%까지 다운을 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지며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세번째, 이번 LA 산불사태를 통해 드러난 자연재해에 취약한 주정부의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이상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추가적인 저수지의 건설이 많지 않았으며 겨울철 빗물의 보관시설의 의무화 등이 진전되지 않았고 특히 건기가 늘어나면서 화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능한 정부의 정책으로 더 큰 피해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번 산불의 경우 최소 1만3000채의 주택이 전소되었고 해당지역과 인근까지도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다.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재에 강한 금속계통의 자제로 주택내부와 외부벽 그리고 지붕들을 보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혜택도 주어야만 한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 보험만 유지시키게 하는데 그치지 말고 화재 시 불씨를 없애기 위한 사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번째, 지나친 테넌트 보호 우선정책으로 인해서 특히 LA 지역들의 경우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나 임대 시에 부동산 소유주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A지역의 경우 매매가 50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이상씩 추가 양도세가 부과 되고 있고 이는 실질적인 거래량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섯번째, 현재 지방정부들은 주택 인허가시 단독의 경우 사이즈가 큰 주택만을 허가해 주고 있다. 콘도나 타운 홈의 경우 사이즈가 작은 경우라도 보험료의 상승과 더 불어 올라가는 HOA때문에 구매자들의 부담은 커진다. 인허가시 공유주택의 허가를 확대하고 HOA의 부담이 적은 주택건설방안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이 늘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의: (213) 663-5392 곽재혁 / 퍼스트팀 부동산 에이전트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정책 임대용 주택들 부동산 소유주들 부동산 시장

2025-03-19

유튜브에 신앙기반 채널 차별 확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브렌든 카 위원장이 유튜브에 신앙 기반 채널 차별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서한을 보냈다. 카 위원장이 구글의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와 유튜브의 닐 모한 CEO에 보낸 서한에는 유튜브가 특정 네트워크의 송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미디어'의 불만을 포함됐다.   카 위원장은 서한에서 신앙 기반 채널을 차별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 "미국의 공적 담론이 전례 없는 검열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IT기업들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한 개인들을 침묵시키고 디지털 공공광장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 위원장은 규제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튜브 같은 가상 다채널 영상 프로그램 배급업체(MVPDs)에 대한 FCC의 권한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지만, 이들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카 위원장은 구글이 통신품위법의 보호 아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 위원장은 이런 법적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에 대해 유튜브의 오드리 로페즈 대변인은  버지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종교 콘텐츠를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 위원의 서한과 별개로, 구글은 짐 조던 연방하원 의원이 발부한 소환장도 받았다. 조던 의원은 유튜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특정 콘텐츠를 삭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신앙기반 유튜브 신앙기반 채널 가상 다채널 차별 정책

2025-03-17

덴버시, 3월부터 가향 담배 판매 금지 조례 발효

   덴버시의 가향 담배(flavored tobacco) 및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 조례가 3월 18일부터 공식 발효되는 가운데, 덴버 메트로폴리탄 스테이트 대학(Metropolitan State University of Denver/MSU 덴버)의 담배 정책 분석가는 이 조례가 젊은층이 전자담배, 멘솔 담배 및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효과를 확인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덴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과일, 민트, 윈터그린,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꿀 또는 ‘사탕, 디저트, 알코올 음료, 허브 또는 향신료’ 등 담배의 냄새나 맛을 가리는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3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이 금지 조치는 메타틴(metatine)과 같은 니코틴 또는 니코틴 유사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MSU 덴버 보건학과의 에린 시도프(공중보건학 박사) 교수는 “건강한 행동을 장려하는 공공정책이 역사적으로 효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담배를 처음 접하는 비율과 현재 사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콤한 맛이 나는 제품의 마케팅은 담배 회사들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온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전략은 금연 조례의 대대적인 도입과 높은 담배 세금 부과로 인해 청소년들의 담배 사용이 줄어든 이후 등장했다. 시도프 교수는 “담배 회사들은 담배 제품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가향 담배 제품은 젊은층을 겨냥해 설계됐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담배의 맛은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맛 첨가물이나 멘솔은 담배의 강한 맛을 완화해 젊은층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전략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녀는 “전자담배와 같은 가향 무연담배 제품은 금연 조례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마케팅됐으며 이에 대한 규제 대응에는 시간이 걸렸다. 결국 규제 당국은 보호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전자담배가 실제로 니코틴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요소가 규제되기 시작했지만 ‘향료’는 규제 대상으로 포함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자담배가 등장한 이후부터 담배 예방을 위한 전략이 되어 왔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2009년 ‘가족흡연방지 및 담배통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이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담배 제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했다. 시도프 교수는 “하지만 FDA가 전자담배에서 가향 카트리지를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이 되어서야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3월 18일부터 가향 담배 및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가 시행되면 덴버는 엣지워터(Edgewater), 글렌우드 스프링스(Glenwood Springs), 골든(Golden) 등 콜로라도 주내 6개 지역과 함께 가향 담배 제품을 금지한 도시가 된다. 시도프는 “역사적으로 덴버는 담배 규제 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내 가장 큰 자치구로서 중요한 공중보건 정책을 시행하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멘솔 담배 금지는 다소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담배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주로 흑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해당 제품의 마케팅과 판매를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시도프는 “이러한 전략이 특정 인구층에서 해당 담배 제품의 사용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향 담배 금지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멘솔 담배를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건 정책 관점에서 보면, 특정 인구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이 과제가 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덴버 시의회의 가향 담배 및 니코틴 제품 금지는 공중보건 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적인 조치를 반영한다고 시도프 교수는 전했다. 그녀는 “대부분의 정책은 지역 차원에서 시작된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공중보건 정책은 연방 차원이 아니라 지역 또는 주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아울러 설명했다.           이은혜 기자덴버 담배 무연담배 제품 금지 조례 담배 정책

2025-03-12

암호화폐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권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추종하는 금융권과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미국을 전세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연방정부가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함과 동시에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자산을 비축하겠다는 의도를 비췄다. 하지만 민주당 진영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비트코인 음모론자들이 민주당을 부추겨 “대통령 일가가 행정명령 이전에 암호화폐 자산에 대거 투자했으며 심지어 시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방의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특정인사들이 비트코인 등을 미리 투자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국증권위원회(SEC)를 동원해 대통령 일가가 개입한 시장조작 의혹을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음모론자들은 행정명령 이전에 고액을 베팅해 큰 수익을 챙긴 백악관 내부 공모자가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와 관련돼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의 모기업이 암호화폐에 2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으나,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관계 충돌 문제 때문에 기업 경영에 손을 뗀 상태이며, 설령 사실이 개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 독자적인 경영 판단일 뿐이다.금융권은 암호화폐를 적극 투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암호화폐가 널리 사용될 경우 기존 통화 중심의 금융권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일가를 향한 금융권의 직접적인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버지니아 타이슨스에 본사를 둔 캐피털 원 은행은 명확한 사유 없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은행계좌 300개 이상을 폐쇄한 바 있다.     에릭 트럼프는 “캐피털 원 은행이 명확한 사유 없이 계좌를 폐쇄시켰는데, 이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이 대통령 가족 관련 계좌를 폐쇄한 진짜 이유는,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는 정책에 반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팀 스콧(공화, SC) 연방상원의원은 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각종 정보를 이유로 특정 계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콧 의원은 “금융권이 정치적 차별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공정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준비금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6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줄이고 중국의 달러화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묘책으로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권은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당할까 두려워 노골적인 방해공작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암호화폐 정치권 암호화폐 준비금 암호화폐 정책 암호화폐 자산

2025-03-11

“미국서 '봉준호 필름 페스티벌' 추진” 강경화 전 장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 강경화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북미 관계 전망, 변화하는 국제 환경과 조건,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미국 내 정·재계에서 신뢰도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안정적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시아 소사이어티 활동에서 한국적 요소를 더욱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회장 취임 1년이 됐는데 주요 성과는.   “지난해 4월 1일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향후 5년을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 가을에는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 회장이 중국에 큰 관심을 두고 중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센터를 설립하면서,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사실상 ‘차이나 소사이어티’가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정책을 다루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특히 문화·예술 교류에도 힘을 실을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보여주고 싶은 한국 문화 역량 사업은.   “봉준호 필름 페스티벌을 꼭 개최하고 싶다. 이제 한국 영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에 올랐다. 새롭게 영화 큐레이터를 초빙해 한국의 영화인과 감독들을 뉴욕 무대에 소개할 계획이다. 충분한 콘텐트가 있지만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부분이기에 더욱 추진하고 싶다."   미국발 관세 전쟁 속 한미 동맹도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응 방안은.   “그렇다. 트럼프 집권 1기와 마찬가지로, 관세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상된 조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이, 동맹 관계 역시 자국 이익을 위한 협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들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대화할 상대가 없어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았다. 조언하자면, 한국이 가진 강점을 효과적으로 정리해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지렛대가 될 만한 것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조선업, 원자력, LNG(액화 천연 가스) 등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이자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불안정, 우방국의 반응은.   “계엄 해제와 탄핵이 신속하게 이뤄지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이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이 모범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제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줄어든 안타까운 상황이다.”   트럼프 1기 경험으로 본 북미 관계 전망은.   “하노이 협상 실패 후 북한은 문을 닫았고, 한국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있다. 북미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요한 것은 동맹인 미국을 통해 협상 결과가 한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대응이다. 북미 교류가 남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로선 낙관적이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내 한국·미주 한인 관련 변화는.   “국제 외교 정책 연구 분야에서 한국을 분석하는 조직은 아직 없다. 다만 최근 소정의 기금을 확보했으며, 곧 한국을 연구·홍보하는 상임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 및 사회 단체와의 협력 행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인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회 단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한인사회가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으며, 이를 위해 후세를 위한 열린 협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보다 효과적인 프로젝트와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한인 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강경화 인터뷰 한국 문화역량 한국 정책 강경화 아시아

2025-03-09

SBA, ‘성역도시’ 시카고 사무소 폐쇄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이 시카고 사무소를 폐쇄한다.     SBA는 지난 6일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는 시카고 소재 사무소를 닫는다며 “합법적 신분이 없는 개인들에게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BA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시카고 사무소 등 모두 6곳의 운영을 중단한다. 대상 지역은 시카고 외 애틀란타, 보스턴, 덴버, 뉴욕, 시애틀 등이 포함되어 있다.     SBA는 이들 사무소가 어디로 이전할 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비용이 덜 들고, 접근성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전했다.     SBA는 “국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공유한다”며 “미국 전역의 합법적이고 적법한 사업주에 권한을 부여하는데 업무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 소유한 사업체에 SBA 지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확인하는 시민권 검증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연방 의회에 나가 ‘성역도시’ 관련 증언에 나선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의 범죄율은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불법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성역도시 정책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성역도시 비판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방하원 위원회 의장 제임스 코머는 “’성역도시’는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고 있다”며 “해당 도시들의 시장은 국경을 막무가내로 넘어오는 불법이민자들을 챙기기보다는 시민들과 합법적인 이민자 등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우선적으로 신경 쓰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Kevin Rho 기자성역도시 시카고 시카고 사무소 성역도시 정책 성역도시 비판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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