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예산안 처리 시한 앞두고 각종 정책 시행 난항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판매세 수입 환급 등
일부 의원들 반발, 내달 1일까지 합의 이뤄져야

뉴욕주 예산안 처리시한(4월 1일)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각종 정책들이 반대에 부딪히며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먼저 호컬 주지사가 추진시키고자 하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이 반대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2월 호컬 주지사는 2025~2026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공립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 가능하도록 공립교 인프라 확충에 135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칼 헤이스티(민주·83선거구) 뉴욕주하원의장은 “문제는 각 학군에 자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줄 것인지, 아니면 주 전체에 걸쳐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약간의 유연성을 원하는 학군부터 그렇지 않은 학군까지 각 지역별 요구 사항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반대에 직면한 또다른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안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개인 납세자에게 300달러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에 500달러를 환급해주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판매세를 통해 전례 없는 수입을 창출했으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주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상원의원들은 판매세 수입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앤드리아 스튜어트-커즌스(민주·35선거구) 주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는 대신, 향후 3년 동안 시니어들에게 판매세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제공하고, 가족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