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역 사무실 5곳 폐쇄 위기

'정부효율부' 대상 올라
사회보장국·IRS 등 포함
민원서비스에 불편 우려

정부효율부(DOGE)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정부 사무실 폐쇄 대상에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재 5곳의 로컬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민원서비스에 큰 불편이 우려된다.  
 
NBC 샌디에이고를 비롯한 지역 주류 매체들이 지난 1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DOGE가 작성한 '월 오브 리싯트(Wall of Receipts)' 명단에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칼스배드 사무실, 연방국세청(IRS) 샌마르코스 사무실, 식품의약국(FDA) 유니버시티 타운센터 사무실,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커니메사 사무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다운타운 사무실 등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오브 리싯트'는 DOGE가 비용절감 내역을 공개하는 웹페이지로 특정 사무실의 임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예산 절감 성과를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일종의 게시판이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연방정부의 로컬 사무실 폐쇄가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 대다수 샌디에이고 카운티 주민들은 연방 정부 사무실 폐쇄가 현실화할 경우, 세금절감의 효과보다는 주민 서비스 저하와 행정 불편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폐쇄 사무실 대상에 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십여 연방공무원들의 실직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DOGE가 사무실 폐쇄 결정을 무분별하게 남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사무실의 임대 계약은 아직 공공 임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폐쇄될지는 현재 불확실한 상태다.  
 
 마이크 레빈 캘리포니아 49지구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은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DOGE가 발표한 정보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로컬 주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DOGE가 이전에도 부정확한 정보와 과장된 절감 효과를 발표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