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세제 변화

트럼프 1기 감세개편 주요항목 연장될 것
관세정책 통한 해외기업 국내 유치 기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효율적 정부 강조,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으며, 감세안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 중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 인하 (과거 35%에서 현행 21%) 조항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은 복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LLC나, S-CORP 같은 패스스루(Pass-through) 적격 기업들은 순 사업 소득에서 20% 추가 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득 연방 최고세율을 현행 37%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위 감면규정이 연장되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한 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도 있습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심이 컸던 팁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 그리고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해서는 이번 연설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이행될 경우 팁 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셜 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 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취임 전부터 일찌감치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으며,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도 큰 성과이고 이익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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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호 /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