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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DACA 수혜자 오바마케어 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들을 오바마케어(ACA)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카 수혜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혜택 여부는 현재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을 통해 관련 규칙을 발표하고, 다카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혜택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가입 대상에 '합법적인 거주자' 정의를 재정립하고, 다카 수혜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지난해 5월 다카 수혜자들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2010년부터 만들어진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4만7000명가량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이 규정을 무효화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캔자스주 등 19개주에서는 다카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1심 법원의 다카 수혜자 오바마케어 건보가입 금지 가처분 명령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연간 공개등록 기간도 한 달 단축할 것을 제안했다.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기간은 기존 11월 1일부터 1월 15일에서 한 달 줄인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로 변경된다. CMS는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속적인 보장을 장려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공개등록 날짜를 단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에 추진한 것과 유사하다.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공개 등록 기간을 7주로 단축했다. 그는 오바마케어 광고 및 홍보자금을 삭감했으며,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하려고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한편 올해 1월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사상 최다인 2400만명에 달한 상태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오바마케어 운명이 위태롭다는 전망에 따라 가입자가 폭증했다.   한편 CMS는 이번 발표에서 '성적 특성 변경'(sex-trait modification)은 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수혜자 케어 가입자 다카 수혜자들 트럼프 행정부

2025-03-11

트랜스젠더, DEI 용어 사용 제한 조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가 최근 입수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주로 민주당, 혹은 좌파와 관련된 ‘깨어있음(woke)’ 연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피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은 제한 조치가 내려진 용어는 200여개로, 태생적 여성(assigned female at birth), 성전환자(trans) 임산부(pregnant person) 등은 물론 특정 유색인종을 지칭하는 BIPOC, Latinx 등도 금지된다.   또한 인종적 다양성(racial diversity)도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지 혹은 제한된 용어를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교육부도 각급 공립 학교 교과과정에서 이러한 용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연방항공국(FAA)와 채용 관련 웹사이트와 연방국무부의 기후위기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삭제됐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인 ‘연방정부 검열 종식’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온라인에서 위법적 검열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미국 시민의 언론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특정 소셜 미디어의 계정 삭제 등의 조치에 항의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상하원의회 합동연설을 통해서도 “미국이 더 이상 깨어 있지 않을 것”이라며 “연방 정부 전체에서 DEI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용어 제한 조치 용어 사용 트럼프 행정부

2025-03-10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 없었다”

“어떠한 거래도 없었고, 잘못한 것도 없다”   사임 압박이 커지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5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관련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뉴욕·보스턴·시카고·덴버 등 ‘피난처 도시’의 시장들에게 해당 도시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은 아담스 시장을 향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하려 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아담스 시장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4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아담스 시장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뉴요커들을 팔아넘겼다”며 “오늘 당장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폭력적인 불법이민자들로부터 뉴요커들을 보호하려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담스 시장이 청문회 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담스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그의 이민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본인의 기소 취하를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사임 목소리가 커졌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3-06

트럼프식 정부 낭비 줄이기 ‘소셜연금’ 정조준

  ━   원문은 LA타임스 3월5일자 'Alarm bells as Trump goes after Social Security' 제목의 칼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낭비를 줄이겠다고 주장할 때마다 가장 자주 언급했던 발언 중 하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는 대선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소셜연금을 축소하는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제 그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안타깝게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연금의 행정 자원을 고갈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현재 소셜연금을 이끌고 있는 릴런드 두덱 임시 국장이 직원 수를 기존 5만7000명에서 5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문에서는 이를 “비대해진 인력”을 감축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국 내부 사정을 아는 이들에게 “비대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기관은 수년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지난해 11월 당시 사회보장국 국장이었던 마틴 오말리는 연방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기관의 직원 수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사상 최대 규모의 수혜자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말 기준 6900만 명에게 소셜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중 5430만 명은 은퇴한 근로자 및 그 가족이며, 약 600만 명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그리고 830만 명 이상이 장애연금 수급자와 그 부양 가족이다. 기관의 직원 수가 가장 많았던 2009년에는 5500만 명을 지원하는 6만7000명의 직원이 있었다.   연방상원의 패티 머레이(민주·워싱턴)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사회보장국에 충분한 인력이 없으면 수혜자들이 아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인력 감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수혜자뿐만이 아니다. 현재 약 1억8300만 명이 근로소득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여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소셜연금 지급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두덱 국장이 예고한 해고 조치나 정부효율부(DOGE)의 개입이 이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국의 고객 서비스도 이미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오말리 전 국장은 2023년 사회보장국 대표 전화의 대기 시간이 평균 1시간에 달했으며, 월평균 700만 건의 전화 중 400만 건이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끊긴다고 보고했다. 사회보장국은 고객 대기 시간을 13분 이하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력 감축이 이루어지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장애연금 신청자들이다. 오말리 전 국장은 장애연금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심사 대기자가 120만 명에 달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3만 명의 신청자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회계연도 예산에서 3000명 이상의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예산 증액이 승인되지 않았다.   사회보장국의 행정 자원 축소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공화당이 추진해 온 소셜연금 약화 전략의 일환이다.   1983년 자유주의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소셜연금을 민영화하기 위해 ‘레닌주의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소셜연금 폐지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소셜연금 민영화 시도는 정치적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공화당의 소셜연금 약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트럼프를 지지하는 두덱 국장은 사회보장국의 여러 부서를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사회보장국의 웹사이트 유지 및 전자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전환국(office of transformation)’을 “불필요한 부서”라고 규정하며 폐쇄했다. 또한, 사회보장국의 민권 및 평등 기회를 담당하는 부서도 해체했으며, 관련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페이지가 삭제되었다.   그는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8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이뤘다”며 자랑했지만, 폐지된 계약들이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일지도 모른다. 두덱이 절감했다고 밝힌 금액 중 가장 큰 부분(550억 달러)은 장애 심사 및 결정 서비스 부문에서 인건비를 삭감한 것이었다. 이는 장애연금 신청자와 기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지만, 이제 장애연금 신청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주 팟캐스트에서 소셜연금을 “역사상 최대의 폰지 사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틀린 주장이다. 소셜연금은 8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급을 중단한 적이 없으며, 현재 2조 8000억 달러의 국채 보유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소셜연금에 ‘부정부패와 낭비가 만연하다’는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원의 마이크 존슨 의장은 NBC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머스크의 알고리즘이 소셜연금의 엄청난 낭비와 사기를 찾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사실 사회보장국은 연방정부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관 중 하나다. 행정 비용은 전체 예산의 0.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혜자에게 지급된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소셜연금을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그들은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연방 프로그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아니면, 6900만 명의 수혜자들을 분노하게 만들어 대선에서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까?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다. 글=마이클 힐츠익 비지니스 칼럼니스트연금 트럼프식 소셜 지급 트럼프 행정부 사회보장국 대표

2025-03-05

증오 이념 퍼뜨리는 외국인 학생 비자 취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유학생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명령은 대학 내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단속을 강화하고, 친팔레스타인 성향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1월 20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보안 위협’이 있는 국가 출신 유학생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증오 이념(Hateful Ideology)’을 주장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대학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된 민권법 위반 사례를 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통해 연루된 유학생과 외국인 교직원의 비자 취소 및 추방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일부 유대인 단체들은 이 행정명령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대학반유대주의반대어머니연합’과 ‘시카고 유대인 연합’, 시온주의 단체인 ‘베타르’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며 해당 조처가 반유대주의를 막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타르 측은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벌인 유학생 및 교직원 명단을 행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명단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여러 시민단체는 이번 조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free speech rights)’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벤 위즈너 변호사는 “대통령이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랍계미국인차별금지위원회(ADC)는 트럼프 행정명령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유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ADC는 “심지어 가자 출신 한 유학생이 캠퍼스 내 시위와 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취소됐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국적을 가진 학생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DC 측은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번 조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번 명령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무슬림 여행 금지’ 정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유학생 친팔레스타인 유학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3-03

“해고된 연방공무원 채용해도 될까?”

대형 연방정부 용역업체들이 해고된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보복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지역의 대표적인 국방용역업체 SAIC는 “연방정부가 해고된 연방 공무원을 고용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중 하나인 SAIC의 토니 타운스-위틀리 CEO는  “전직 고위 정부 관료를 채용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지만 지금은 다를 수 있다”면서 “특히 정부효율성부(DOGE)에 의해 해고된 특정 관료들을 고용할 경우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SAIC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방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연방정부의 생리를 잘 알고 있으며 인맥이 있기 때문에 대형 계약을 따내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전 행정부 출신 고위 관료를 영입할 경우DOGE 등으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타운스-휘틀리 CEO는 용역업체 전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돼 해고된 공무원들의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규모로 해고된 수습 공무원들의 경우 경력이 일천해도 정부의 희생양이라는 동정심을 얻을 수 있지만, 고위직일수록 채용을 꺼리는 경향이 강할 수 있다.     최근 연방농무부에서 20년 이상 일했던 한인 중간관리급 공무원 K씨는 “자진사퇴 프로그램에 응한 후 7개 이상의 정부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타진했으나 반응이 모두 신통치 않다”면서 “사퇴를 할 때만 하더라도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보건원(NIH)에서 최근 해고된 고위 관리는  “최근 승진한 연구원들이 주로 해고됐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특혜를 얻었다는 낙인효과 탓에 재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타운스-휘틀리 CEO도 바이든 행정부 관료 전체에 대해 채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동결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연방교육부 내에서 과거와 달리 해고될 위기에 처한 고위관료들이 재취업할 민간 기업을 좀처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관료를 선호했던 K스트릿 로비업체나 비영리기관에서도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해고 행정부 관료 국방용역업체 saic 행정부 출신

2025-03-03

[부동산 스케치]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집권 전후로 트럼프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즉, 이론적으로 규제가 적어지면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 이라는 것이 핵심 철학이자 정책의 기반이다.     과거를 비추어 보면 예전 트럼프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줄이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여러가지 발표 했지만 현실은 이론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노동력 부족, 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각 지방 정부가 고수하는 엄격한 구역별 규제가 그 효과를 제한하며, 앞으로의 우리 앞에 새로운 과제로 다가 올 것이다.     행정부의 구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개발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 하지만, 실제 개발 현장은 마치 난파된 해적선의 보물을 찾으려는 모험과도 같다. 각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지 위한 규역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의도를 퇴색 시키며, 개발자들이 적합한 토지를 찾기 위해 더욱 고군 분투 하게 만든다. 이처럼 중앙 정부의 정책과 각 주별 현실 간의 간극은 여전히 주택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헸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의 주택 시장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부 도시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유치하며 규제 완화의 해택을 받아 주택 공급이 서서히 늘어나는 반면, 환경 보호와 공동체 안정에 중점을 두는 지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개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때로는 기대애 다른 결과에 웃기도 울기도 한다.   앞으로의 주택 공급은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신적인 개선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완화 정책이 개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 정부의 제약과 지역 사회의 반응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 떄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꽤나 꾸준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하나씩 공급 부족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이후 시대 주택 공급에 대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과도한 규제가 없는 주택 시장의 이상적인 상황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것은 또 주 정부와 시장 상황이라는 현실과 맞서는 과정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주택 공급 문제는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정책 조율, 그리고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개발자들이 긴밀히 협력할 때 규제 완화의 기대와 각 지역의 엄격한 구역제가 만들어낸 제약을 극복하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정부 주택 주택 공급 트럼프 행정부 중앙 정부

2025-03-02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검거 627%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가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2만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월별 체포 건수가 627%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욕의 종교단체를 비롯해 조지아 침례교 네트워크와 캘리포니아의 시크교 사원 등에 적용된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정책을 변경해 종교단체 등 특정 장소에서도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스스로의 상식과 재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예배당에서 이민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이 참여한 퀘이커 연합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와 크리스티 놈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ice 체포

2025-02-27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등록 시스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들

2025-02-26

주미대사관 이민정책 간담회 개최

주미대사관이 지난 21일 이민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을 초빙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민정책이 미국 내 체류중인 우리 국민과 재미동포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인 사회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미대사관은 미국 내 체류·거주중인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재외공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여권·비자 유효기간 확인, 미국 법령 준수, 유사시 관할 공관과의 적시 소통 등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아울러 함께 참여한 각 부문 전문가 및 권익단체, 한인단체들도 현장의 상황과 한인 사회 반응,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인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상호간 소통과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보교환 및 한인사회 내 이해 제고, 미국 내 체류 한국 국민과 동포들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윤정·김민식 변호사,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제휴 함께센터(Hamkae center),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워싱턴 가정상담소,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협의회, 메릴랜드 한인교회협의회, 월드옥타 워싱턴지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광복회 워싱턴지회, 민주평통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버지니아한인회, 메릴랜드한인회, 메릴랜드총한인회, 워싱톤지구한인연합회 관계자, 조지타운대·조지메이슨대 학생 대표가 참석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이민정책 행정부 이민정책 워싱턴지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워싱턴지회 민주평통자문회의

2025-02-23

호컬, ‘트럼프 협조’ 뉴욕시장 해임 않기로

뇌물수수 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당장 해임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시장 해임 권한을 쥔 호컬 주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중히 고려한 끝에 당장은 시장을 해임하지 않고,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5년 역사상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장을 해임한 선례가 없어 부담이 컸던 탓으로 풀이된다.   대신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 내에 뉴욕시에 초점을 맞춘 부감찰관직 설치 ▶시장이 거부하면 시의장·시 감사원장·공익옹호관 등이 연방정부와 소송하도록 지원 ▶주 감사원의 뉴욕시 재정 추가조사 등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라고 명령했다. 전날 연방법원은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 결정을 보류했다. 민주당 내에선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대신 기소 취하를 얻어냈다며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트럼프 뉴욕시장 해임 트럼프 협조 트럼프 행정부

2025-02-20

앞만 보고 달리는 트럼프, 지지율 상관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정책 우선 순위를 치고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입소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개월 동안의 행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였다.   1월 조사(47%)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2021년 1월 퇴임 당시 지지율(38%)보다는 높았다.   57%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답했으나, 40%는 권한 내의 통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은 27%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비율 37%에 미치지 못했다.   열성 지지층은 대체로 불법체류자 추방과 연방정부 예산 축소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 극렬 반대층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의 중요 기능과 프로그램을 망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컸다.     이민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50%)가 반대(48%)보다 높았다.   양당 지지층의 각각 90%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무당파의 1/3은 지지, 절반은 반대, 나머지는 확실한 답변을 유보했다.     양당 지지층을 막론하고 연방법원이 각종 행정명령 가처분 인용과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84%)고 답했다.  19일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율이 44%에 머물렀다.   지난달  조사에서 기록한 47%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경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대하는 비율은 51%로 급증했다.   이는 취임 직후 기록한 41%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달 43%였으나 이번에는 53%로 급증했다. 또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43%에서  39%로 하락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말 경제 정책에 지지율 34%보다는 높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마지막 달인 2017년 2월 당시53%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대응 지지율도 32%에 그쳤다.   로이터는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4%는 수입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반대했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찬성 49%와 반대 47%로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2-20

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대선 전부터 ‘교통혼잡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폐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19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연방고속도로청(FHA)에서 서명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뉴욕시로 진입하는 통근자는 이미 세금을 통해 도로 건설과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교통혼잡료 수입이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된다는 점 ▶연방 자금을 지원해 건설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 ▶차량으로만 맨해튼에 진입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무료도로 옵션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교통혼잡료 징수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주정부 관계자들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즉각 반발했다. MTA는 서한이 도착하자마자 더피 장관과 FHA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며 “교통혼잡료 취소로 뉴욕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MTA가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4년이 걸려 연방정부가 승인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을 때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 제기 등으로 꾸준히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뉴저지 정치인들은 이날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식화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5-02-19

영 김<공화당> “USAID 해체 반대” 뉴섬<민주당> “불체 수감자 단속 협조”

공화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과 민주당계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가 당론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발 각종 행정명령으로 매일 정책이 변경되고, 이에 반해 연방 법원의 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돌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13일 연방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백악관의 조치에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USAID는 주로 동남아시아 3세계 국가와 공산권 국가에 대해 인도적인 구호 활동과 지원을 주도해온 조직인데 트럼프가 지난달 예산 절감을 이유로 90일 동안의 활동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국무부로 업무 이전, 기존 직원 전원 해고 등이 추진됐으며, 올해 구호 계획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원조를 중단하면 곧바로 중국이 개입해 원조를 이어가며 각종 개발 계획을 수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해온 원조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중국 정부의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법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법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13일 가주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민자 보호 주’를 표방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관내 교도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AB 15)은 가주 교정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불필요한 재소자 또는 출소자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LA·65지구)이 발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에서 교정국에 불체 수감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는 것은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불체자 보호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불체 수감자들의 출소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 교정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섬 지사가 취임한 후로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자 1만500여 명이 주 교도소에서 연방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정치권 목소리 해외 원조사업 트럼프 행정부 원조 활동

2025-02-16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이슈로 뉴욕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뉴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피난처 도시'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철회와 소송전을 시작하며 뉴욕을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12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거주자라면 시민권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언급하고,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민당국은 영장이 있어야 차량국(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연기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뉴욕시 호텔에 불체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원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원도 당초 지원받았던 8000만 달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만났다. 호먼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이민단속 협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호먼과의 회동 이후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는 뉴욕시의 핵심이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공통점을 찾고 뉴요커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ICE가 라이커스섬 교도소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갱단에 한해 먼저 ICE가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불체자 보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냈고,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 이에 반대한 대니얼 사순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2명은 13일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뉴욕주 피난처

2025-02-13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세 번째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의 세 번째 제동이 걸렸다.   10일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그 중 7건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은 자유시민연합(ACLU)과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이민단체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10

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트럼프 ‘개신교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국가조찬기도회〈본보 2월7일자 1면 기사 참조〉를 통해 “하나님이 없었다면 미국 역사와 미국의 부흥도 없었을 것”이라며 반기독교적 편견과 차별, 왜곡을 철폐할 목적으로 백악관에 종교담담관실과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미국을 하나님의 가호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겠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에는 대통령 가족과 직원들의 예배를 위해 예배당이 설치될 예정이다.   반기독교적 폭력 등을 척결할 목적으로 연방법무부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친 기독교 정책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저격 암살 위기를 겪었던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나를 어둠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 내 안에서 뭔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 사건 이후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백인 복음주의자 계층을 붙잡기 위한 ‘집토끼 전략’으로 분석했다.   퓨 리서치 센터 등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60-70%가 개신교 교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정책이 사실상 ‘개신교 우선주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대통령 측근들은 심지어 가톨릭과 루터교를 배제하거나 공격하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해 운영난에 봉착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카톨릭이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카톨릭은 “연방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민자 지원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최측근으로 불리는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루터교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아 돈세탁을 하고 있다”고주장했으며, 일론 머스크 연방효율성부(DOGE) 수장은 플린 전 보좌관의 X 게시글을 공유하며 “루터교가 정부 지원금으로 홈리스의 건강 서비스와 음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 불법체류자에게 피난처를제공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라며 “DOGE를 통해 이같은 보조금을 즉각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개신교 개신교 우선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주식 이야기] 딥시크의 출현

주식시장은 지난주를 엇갈린 주로 마무리했다. 7주 만이다. 다우지수만 3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다.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한 주로 돌아섰다.     장은 2025년 1월을 상승한 달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80년간 무려 85%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1월 바로미터는 올해 역시 상승한 해로 기록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다.   매그니피선트 7중 다섯 개가 실적을 발표했다. 희비는 엇갈렸다. 테슬라와 메타는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알파벳은 하락했다.     지난주부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건 바로 중국 AI 스타트 업 딥시크의 출현과 그에 따른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하락세였다.     또한 예상했던 금리동결과 함께 줄어든 향후 추가 금리 인하 횟수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역시 투자심리를 요동치게 만든 내러티브로 작용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한 25% 관세와 더불어 중국을 겨냥한 10% 관세부과도 발표됐다. 투자심리는 그야말로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널뛰듯 요동쳤고 장은 하락반전과 상승반전을 반복하는 롤로코스터 움직임을 반복했다.   딥시크가 갑작스럽게 주목받음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폭락했다. 여파는 만만치 않았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15.8% 폭락했다. 4년 10개월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다.     이번 주 월요일 21주 최저치도 찍었다. 딥시크의 AI 개발 비용이 빅테크 기업들 대비 10분의 1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었던 막대한 비용이 엄한 돈 낭비였다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패닉 셀링을 몰고 왔다. AI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증폭됐다.     몇몇 투자사들은 이번 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한 폭락세가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딥시크 쇼크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할 확률은 높아졌다. 관세정책이 무역 전쟁을 악화시키고 GDP 성장률을 낮추게 되며 장을 폭락세로 이끌 거라는 시나리오가 부상했다.     지난 4일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전격 보류됐다. 멕시코가 북부 국경에 군대 1만명 배치를 합의하며 관세가 한 달간 중단된 것이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한 달간 연기됐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1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 전쟁이 악화할 우려 속에서도 최근 팔자 쪽으로 쏠렸던 투자심리는 오히려 진정되는 조짐을 보였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선트 7은 지난 4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양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미 알고 있는 소식들이 호재로 둔갑하거나 악재로 바뀌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호재나 악재로 작용할 때 두려움이 형성된다. 공포지수는 치솟고 매도세는 패닉 셀링 수준을 넘나들며 장을 압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새해 1월 2일까지 3대 지수는 4일 연속 떨어졌다. 투자심리가 4일 연속 팔자 쪽으로 쏠렸다는 의미다. 무려 15개월 만에 목격된 상황이었다.     상승세가 4일 이상 연결된 적은 많아도 하락세가 지속한 적은 극히 드물었다. 그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장이 반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재환 / 아티스 캐피탈 대표주식 이야기 출현 반도체 하락반전과 상승반전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

2025-02-05

[노동법] 새 행정부가 불러올 노동법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노동 정책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노동정책들은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법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중 고용주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노동법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노동관계법 균형 회복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법률 고문을 전격 해임했다. 이에 직장 내 규율 완화, 노동조합 탈퇴 절차 간소화, 노조 조직화 지원 정책 축소가 예상된다. 첫 임기에서 노조 신속 선거를 철회하고 해산을 쉽게 만드는 규정을 도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가 예상된다.   ▶직장 내 안전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직장 내 안전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OSHA)을 집행하는 검사관 수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이 완화될 수 있다.   특정 산업별 안전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을 활용해 안전 문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 보호 규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OSHA의 감독이 줄어들더라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검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적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방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 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노동계 표심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업들은 각 주 및 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 분류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 계약자(프리랜서) 분류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트럼프는 독립 계약자 기준을 완화하려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중단시켰다. 이번에도 유사한 정책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RB는 최근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주에선 독립 계약자 분류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연방 법이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주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AI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AI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AI 활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차별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 및 고용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대체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 & 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주요 노동법 독립 계약자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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