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막 올랐다

양국 24일 워싱턴DC에서 ‘2+2 통상 협의’ 시작
재무장관 “한국 최선안 가져와, 이르면 내주 합의”
미국, 방위비 증액까지 합친 ‘패키지 협상’ 압박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대한민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의 막이 올랐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은 통상과 안보를 함께 해결하는 ‘패키지 협상’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4일 양국 정부는 워싱턴DC에서 만나 ‘2+2 통상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협의 테이블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지영 기재부 차관보,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협상은 78분 만인 오전 9시 18분쯤 마무리됐다.  
 
협의가 끝난 후 백악관에서 열린 미·노르웨이 정상회담에 배석한 베선트 장관은 “오늘 한국과 매우 성공적인 양자회의를 가졌다”며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르면 내주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협상을 위해 일찍 왔고, 최선의 제안(A game)을 가져왔다”며 “그들이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합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문제는 물론, 미국 측이 그간 주장해 온 자동차·농산물·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 비관세 장벽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8개 관계부처 6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대표단을 꾸렸다.  
 
특히 최 부총리와 안 장관은 양국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한·미 조선 협력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협력에 방점을 두고 협상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등에 알래스카산 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6월 2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LNG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800마일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콘셉트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미국에 25% 상호관세 철폐와 자동차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관세의 예외 및 감면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측은 방위비 인상 역시 패키지로 협상하길 원하는 입장이지만, 한국 정부는 관세·통상 이슈와 방위비 문제는 별도라는 입장이어서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