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안 짓고, 임대료는 오른다…LA 주택 건축 허가 급감

고금리·관세·맨션세 등 영향
장기적 주거비 상승 우려 제기

LA시 주택 건설 허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가 분석업체 힐가드 애널리틱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2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LA시는 총 1325건의 신규 주택 건축 허가를 발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수치다.  
 
허가 감소는 시 전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샌퍼낸도 밸리 서부와 북동부, 그리고 사우스 LA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분석은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허가를 대상으로 하며 ADU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 새로운 관세, 그리고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Measure ULA’, 일명 ‘맨션세’ 등 여러 요인이 개발을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지난 1월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건축 활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이는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됐다.  
 
전문가들은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관세 등 강경한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주택 건축 수요를 위축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하락세는 산불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지난해 전체 허가 건수도 전년 대비 23% 줄어든 바 있다.
 
맨션세로 고가의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담이 더 커지면서 건축업자들의 잠재적인 비용 부담이 수요를 감소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맨션세 시행 이후 2년간 LA시의 다세대 주택 허가가 감소했다. UCLA 정책분석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조례 시행 첫해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신규 허가 건수는 18% 감소해 약 1910세대가 줄었다.  
 
대학의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맨션세 도입 이후 LA시 내 아파트, 오피스 빌딩, 산업용 부동산 거래가 최대 50%까지 줄었다.  
 
이에 주택 개발 감소가 이미 뚜렷한 수준인 LA에서 주거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 둔화는 세수 감소로도 이어져, 이미 약 10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한 LA시의 재정 상황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독립 경제 연구기관 비컨 이코노믹스의 공동창립자 크리스토퍼 손버그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격과 임대료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