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효과 보나?

중국 수입품 줄고 기업 파산 증가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국이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파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작년 심리와 판결까지 진행된 파산재판 사건은 약 3만 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2020년 1만132건과 비교하면 세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청산작업을 진행하고 부채 상환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허위 도산을 할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주의 동의없는 파산 신청 등 매우 불투명한 파산 절차로 인해 실제 파산 건수가 훨씬 많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없이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의 부실 청산 과정 탓에 큰 불이익을 당했다. 중국 기업 파산 증가의 원인 중에는 중국의 주력 수출품목의 미국 수출이 막힌 탓도 있다. 지난 2월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가 전년 대비 59%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관세 전쟁을 이어가면서 중국산 수입이 줄어든 것이다.
 
연방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2월  미국의 전체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23.1% 늘었으나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수입액은 2억8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4% 줄었다. 1월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8% 늘었지만, 2월 들어 58.8%나 급감했다. 중국은 미국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 1위 국가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로부터 수입은 128%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 배터리 의존도가 더욱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 기간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8.8%에서 42.3%로 감소했다. 기본적으로 관세로 인해 중국산 배터리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 결과로, 앞으로 중국산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월 이후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급증했다. 만약 예정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된다면 중국산 배터리 관세는 최대 73.4%에 달해 사실상 미국 수출이 막히게 된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