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억 달러 규모 주 예산안 승인

텍사스 주하원, 찬성 118-반대 26

텍사스 주 하원

 약 15시간에 걸친 논의와 열띤 토론 끝에, 텍사스 하원은 향후 2년간의 주 예산안으로 3,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118대 26의 표결로 승인했다고 북 텍사스 공영라디오가 11일 보도했다.
주하원의원들은 예산안인 주상원법안 1호(Senate Bill 1)에 대해 39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 논의된 것은 그중 일부에 불과했다. 한 민주당 의원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대부분의 수정안이 추후 다시 검토될 수 있는 ‘희망 목록’(wishlist)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텍사스 주상원이 통과시킨 차기 예산안에 대한 주목할 만한 수정안으로는, 메디케이드에서 7천만 달러를 재배정해 임신한 여성들을 위한 논란 많은 프로그램인 ‘번영하는 텍사스 가족’(Thriving Texas Families)로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다른 수정안은 가정의학 전문의 중 산과 진료가 가능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 5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산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정의학 전문의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3,100만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텍사스주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이는 매 입법 회기마다 주의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하다. 아직 최종안은 아니지만, 이번에 주하원이 승인한 예산안은 주상원에 대해 특정 항목에 얼마를 지출하길 원하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에서 오기를 바라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하원이 이번 예산안을 3차 독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이제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2026~27 회계연도의 예산안 차이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텍사스주 차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텍사스 교육 예산
현재 교육 관련 지출은 텍사스 주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 이는 주 전체 지출의 약 40%에 해당한다. 제안된 2026~27년 예산안은 약 1,340억 달러를 교육에 배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억 달러는 텍사스 공립학교를 위한 추가 예산으로 책정되었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이 추가 자금은 교사 급여 인상 및 학생 1인당 기본 지원금 증액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교사 급여 인상은 주지사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상하원 모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는 10억 달러가 ‘교육 저축 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ESA) 설치에 배정돼 있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학부모가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공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그렉 애벗 주지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 ESA를 설립하는 주상원법안 2호(Senate Bill 2)는 이미 텍사스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번 주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2023년 지난 입법 회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기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 중 하나다. 만약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에 배정된 예산은 주 일반기금으로 남게 된다.
 
■재산세 인하 계획
주하원과 상원 모두 향후 2년간 텍사스에서 신규 및 지속적인 재산세 인하를 위해 약 510억 달러를 지출하길 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60억 달러를 새로운 세금 감면에 사용하자는데는 동의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원은 대부분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택 소유자에게 제공하길 원하며 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homestead exemption)를 확대하고 기업의 개인 자산 2만 5천 달러를 과세 대상에서 면제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5억 달러 규모의 프랜차이즈세 감면도 포함돼 있다. 반면, 주하원은 기업의 개인 자산 중 최대 25만 달러까지 면세하길 원하지만 프랜차이즈세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한 부분은 공립학교 구역이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손실을 메울 수 있도록 추가로 30억 달러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