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ID’ 전면 시행, 한 달 앞으로 … 예정대로 5월7일부터 도입

연방건물 입장 및 공항 이용에 필수, 텍사스는 75% 정도만 리얼 아이디 보급

텍사스 리얼 아이디에는 우측 상단에 노란색 원 안에 흰색 별표가 그러져 있다.

 리얼 아이디(Real ID) 실행이 5월7일로 임박해 아직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리얼 아이디는 미 정부가 신분 확인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는 예정대로 5월7일부터 리얼 아이디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5월7일 기준 18세 이상 성인은 미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5월 7일 이후 리얼 아이디나 대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서는 국내선 항공편에도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국내선 이용시 리얼 아이디가 없을 경우 여권, 미국 군인 신분증,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카드와 같은 대체 허용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리얼 아이디가 없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리얼 아이디 소지 성인과 동반하면 탑승할 수 있다.  
리얼 아이디 관련 법은 미 연방 의회가 주정부 발급 신분증의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2005년에 통과시키면서 현실화 됐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사건에서 범인들이 운전면허증만으로 항공티켓을 구매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실이 드러난 후 신분증의 위조 및 도용 방지 강화를 골자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적 어려움과 대중의 혼란으로 인해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전면허 사무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면서 업무 처리가 지연돼 시행 시기도 지연됐다.
리얼 아이디는 미 연방 정부가 규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주 발급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으로, 면허증 오른쪽 상단에 별(★) 표시가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텍사스는 2016년 10월부터 연방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청할 때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텍사스주 교통안전국(DPS)에 따르면 텍사스의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보유자 중 약 75%가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하는 카드로 발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1월 기준 미 전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약 56%가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비하면, 텍사스의 75%는 높은 편이다. 문제는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5%의 텍사스 주민들이 리얼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리얼 아이디는 텍사스 교통안전국(DPS) 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리얼 아이디 면허증을 받으려면 연방정부가 발급한 ▲ 출생증명서 사본 이나 유효한 미국 여권, 영주권 및 노동허가증 사본 ▲ 입국신고(I-94) 승인이 있는 외국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 ▲ 소셜시큐리티번호 카드 ▲ 공과금 고지서나 렌트 계약서,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등 텍사스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어야 한다. 만약 이름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최근 리얼 아이디 신청이 증가하면서 DMV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현재 텍사스 DMV는 사전 예약으로만 사무소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사전 예약 등 리얼 아이디 발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텍사스 교통안전국 웹사이트(dps.texas.gov)를 통해 접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