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수첩] LAPD의 '우리끼리', 제2의 양용 비극 우려된다

정신질환 환자에 다짜고짜 총격
경찰보고서로 평가 객관성 결여
국장의 최종 징계 결정 지켜봐야

고 양용씨의 모친 양명숙씨가 LA경찰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아들 죽음의 억울함을 호소한후 눈물짓고 있다. [김상진 기자]

김경준 사회부 기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경찰 총격은 정당했다. 지난해 양용씨를 권총으로 쏴죽인 LA경찰국(LAPD)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에 대한 당국의 결론이다.  
 
이게 말이 되나. 로페즈에 대한 면죄부의 논리가 곡예를 한다. 무슨 중범죄자도 아닌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식칼을 들고 다가온다고 다짜고짜 쏴죽이는 게 정당한가. LA경찰위원회는 사건 전체를 두고 전술적 관점에서 모든 결과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게 납득이 되나. 그냥 문을 닫고 일시 퇴각하거나, 비살상 무기로 제압할 수는 없었나. LAPD의 전술은 상대를 쏴죽이는 것뿐인가.
 
경찰은 왜 총기를 휴대하나. 흉악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범죄 용의자를 아무렇게나 쏴죽이라는 면허를 준 건 아니다. 발포에 이르기까지는 엄격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경찰의 정책이나 지침을 완벽히 지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마지막 발포 순간까지 자제와 절제를 거쳐야 한다. 급박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냐고 되묻는다면, 경찰배지 떼는 게 낫다. 공권력과 무장 갱단의 구분은 그 선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로페즈의 일부 부적합했던 행위는 양용씨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에겐 부적합쯤으로 넘어가겠지만, 당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아직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1년이 다돼서야 면죄부를 준 것도 석연찮다. 시간을 끌면서 한인 사회의 기억이 흐릿해질 때까지 김을 빼다가 기다렸다는듯 덜커덕 면죄부를 발급해준 꼴이다.  

고 양용씨의 부친 양민 박사가 지난 8일 LAPD에서 열린 커미셔너 미팅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짐 맥도널 LAPD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발언중인 양박사를 바라보고 있다. 김상진 기자

양용 사건은 지난해 내내 한인 사회의 공분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만약 로페즈의 총구에 쓰러진 사람이 흑인이었다면 어땠을까. 똑같은 결론을 내고 종결 처리할 수 있는지 위원회 측에 묻고 싶다.  
 
이 사건과 조지 플로이드 피살 사건 때의 사회적 반향을 비교하는 한인이 많다. 플로이드 사건 직후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결집된 힘은 파괴적이었을 만큼 컸다. 가해 경관들도 처벌 받았다. 그에 비하면 양용 사건은 너무도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인 사회는 ‘디펀드 폴리스’와 거리를 둔 채, 경찰의 치안활동을 지지했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자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용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방식을 보면, 그 안전이란 게 과연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위원회의 판단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원회 판단의 핵심 근거는 LAPD가 작성한 보고서가 전부다. 보고서 자체가 온통 경관들의 대응이 전술적으로 적절했다는 내용 일색이다. 무력사용검토위원회(UOFRB)가 살펴봤다지만, 이 역시 전부 LAPD 출신들이어서 객관성을 상실했다. 아들을 잃은 양민 박사는 “최소 제3의 감독 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교차 검토도 없이 자기들끼리 사건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짐 맥도널 LAPD 국장은 징계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 역시 위원회 측이 판단 근거로 삼은 보고서에 서명했던 당사자다. 이미 경관에게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에 서명한 인물이 징계권을 갖고 있다는 건 모순이다. 이게 공정한 처사인가.
 
LAPD는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종결하면 안 된다. 한인 사회는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할 일이 아니다. 경찰이 자신들만의 방어논리로 양 씨의 억울한 죽음을 덮는다면, 누가 다음 피해자가 될 지, 또 누구 아들이 경찰에게 개돼지 취급 받을지 모른다. 맥도널 국장의 결정을 한인 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