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불응시 일일 998달러 벌금

미납시 재산압류

불법체류자 추방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해 일일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일일 998달러를 부과할 수 있는 최대치는 5년 혹은 100만달러다.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정책 집행이 가능한 불법이민자가 140만명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추방명령 불응시 상응하는 댓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불법이민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는데, 미납시에는 감금될 수도 있다.  
연방당국은 지난 1월 불법이민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하고 각종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추방명령 불응에 따른 벌금 규정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당시 4명에게 1인당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그 액수를 크게 높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