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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 54% “교통혼잡료 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1일까지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라고 지시하며 뉴욕주를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뉴요커 절반 이상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퀴니피액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유권자 54%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 41%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 조치에 대해서는 45%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49%는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뜨거운 감자’인 불법이민자 추방에 대해서는, 뉴욕시 유권자 58%가 ‘모든 불법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찬성 비율은 32%였다. 모든 불법이민자 추방에는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81%는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이민자 추방은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오는 6월 24일 치러질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 결과 쿠오모 주지사의 지지율은 31%였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이 8%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이 7%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6%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담스 시장의 불법이민자 관련 직무 수행 방식에 반대하는 뉴요커들이 많았다. 64% 유권자들은 그의 불법이민자 관련 처리 방식에 반대했고, 찬성 비율은 24%였다. 이외에도 그의 ▶범죄 문제 처리 방식에 57%가 반대, 30%가 찬성 ▶도시 예산 관련 58%가 반대, 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 이상의 뉴요커들은 ‘아담스 시장이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소 취하 약속을 받는 대신 반이민 정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담스 시장에 대해, 56% 유권자들은 ‘사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퀴니피액대 여론조사팀 부국장 메리 스노우는 “아담스 시장의 기소 취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론은 그가 물러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뉴요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폐지 불법이민자 추방

2025-03-06

“불체자 추방 왜이리 느려” 이민당국 수장대행 경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칼렙 비텔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경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보도했다. 불법체류자 추방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ICE는 국토안보부(DHS) 산하 불체자 단속 전담 기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기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담당했던 비텔로를 ICE 국장대행으로 발탁했었다. WSJ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ICE 지도부를 개편 중이며, 곧 국장 직무대행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텔로에 앞서 이달 초 다른 ICE 고위 공무원 2명도 해임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ICE에 불체자 체포 건수를 늘릴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한때 개별 지부에 하루 체포 목표치를 75건으로 제시하고, 전국적으로는 하루 1500건의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하지만 체포 건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체자 추방 인원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적은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추방 인원은 3만7660명이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1년간 월평균 추방 인원인 5만700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국토안보부는 전임 정부 시절에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방자 수도 높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상 최대 추방 작전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성과'에 크게 불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들은 정부가 불체자 추방에 고삐를 죄고 있어 앞으로 체포 및 추방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파나마, 코스타리카는 미국에서 추방된 제3국 이민자들을 받아주기로 했다. 미군은 불체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이렇게 운항한 비행편은 지금까지 12편이 넘는다. 당국은 또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적 불법체류자 200여명이 관타나모로 이동했다가 최근 고국으로 돌아갔다.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자를 더 쉽게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ICE 요원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당국 수장대행 불체자 추방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추방

2025-02-24

“영주권자 'I-407'에 서명하지 마세요”…이유도 모른채 추방

틱톡에 자신의 조카가 LA 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조회 수 250만을 넘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은 라오스에서 LAX로 입국하려던 23세 조카가 추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조카는 간호학과 학생이라고 한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내 조카를 제지하고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랐다”며 “이후 다른 세 명과 함께 한 방에 가뒀다”고 전했다. 그는 “CBP는 이들 중 한 명에게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미국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그의 조카는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고 한다. 영상에는 정확한 추방 원인이 설명되지 않았으나 이민법 변호사들은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호세 오소리오 이민법 변호사는 FOX11에 “영주권자의 경우 1년에 180일까지는 해외에 거주할 수 있지만 장기체류의 경우 미국에 입국할 때 I-407에 서명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I-407에 서명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일부 영주권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입국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I-407에 서명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비슷한 주장을 내놓는 영상이 여러 개가 퍼지고 있다. 한 남성은 ”I-407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며 ”이민 관련 판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남성은 SNS를 통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을 한다“며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리오 변호사는 CBP 직원은 여행객들의 신원과 영주권 소지 여부, 외국에서 음식이나 1만 달러 이상의 돈을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그냥 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민 관련 판사만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공항에서 I-407에 서명하게 되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한다. FOX11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관련 사건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남 기자영주권자 서명 캘리포니아 LA I-407 CBP 이민국 추방 영주권 상실

2025-02-23

추방 공포에 떨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 원문은 LA타임스 2월17일자 “among Asians, a new fear of ICE” 제목의 기사입니다. LA 카운티 내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가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 명령을 통해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 사회는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 종교 기관과 직장 등에서는 이민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알 권리(Know Your Rights)’ 교육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벵골어, 중국어, 힌디어, 펀자브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연방 요원과 마주했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South Asian Network)의 샤킬 사이드(Shaqeel Syed) 사무총장은 “대부분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아시안들조차도 ‘외국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이민정책연구소(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LA 카운티 내 불법 체류자의 약 79%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지만, 아시아 출신 불법 체류자도 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인도 출신이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미국 내 이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불법 체류자를 즉시 추방 대상으로 간주하고, 미-멕시코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많은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당시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망명 심사를 기다리던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군 수송기를 이용해 100여 명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아프가니스탄·중국·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 출신 119명의 이민자들은 파나마로 이송되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1만8000명의 인도 출신 불법 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LA 지역의 아시안 이민자들은 취업 비자나 관광 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정착해왔다. 사우스아시안네트워크의 사이드는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출신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도 더 나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오고 있다”며 “일부는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AAPI Equity Alliance의 만주샤 쿨카르니(Manjusha Kulkarni) 사무총장은 “서류 미비 아시안 이민자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곳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베트남계 이민자들은 네일 살롱에서, 캄보디아계 이민자들은 도넛 가게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은 호텔 및 모텔 업계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며 “몬터레이 파크와 같은 중국계 밀집 지역에서는 무비자 노동자들이 창고, 식당, 마리화나 농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안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앙아메리카 출신들과 마찬가지로 미-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4 회계연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과 캐나다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 국적자는 7만8701명으로, 2022년 2만7756명에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도 국적자의 적발 건수도 6만3927명에서 9만415명으로 증가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Southern California)의 카니 정 조(Connie Chung Joe) 사무총장은 “최근 아시안 이민자들이 병원 방문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공의료 서비스 이용이 추방 사유가 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전에는 수백 명이 몰려들던 무료 음식 배급 행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행사에도 이제는 50명도 채 오지 않는다”며 “이민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파키스탄계 여성은 자신의 가족이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는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는 DACA(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는 여전히 서류 미비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단속 강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 가족은 운전조차 꺼리고 있다”며 “외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렌지카운티 이슬람협회(Islamic Society of Orange County)의 아미르 메르타반(Amir Mertaban) 사무총장은 “라마단을 앞두고 수천 명의 신도들이 모스크를 찾을 예정인데, 단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은 시위에 참여해도 괜찮은지, 비자나 임시 체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시설까지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신도들은 모스크 방문조차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르타반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영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 모스크를 방문하는데, 단속이 들어올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커뮤니티가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글=멜리사 고메즈중국 아시안 아시안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 추방 가능성

2025-02-19

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영주권자 한인도 불체 단속에 체포돼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 중인 가운데, 지난달 28일 체포된 한국 국적자는 영주권자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남성을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자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받은 중범죄자”라고 발표했었다. 〈2월 3일 자 A-1면〉 성명환 애틀랜타 총영사관 경찰 영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3일 ICE에 체포된 임씨를 스튜어트 연방 이민 구치소에서 면담했다”며 “(임 씨는) 본인을 영주권자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은 미국 정부에 따로 확인해 보진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임씨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례는 영주권자라 해도 중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최근 진행 중인 단속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임씨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후 징역 5년형과 보호관찰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복역 대체 프로그램인 ‘워크 릴리스(work release)’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달 28일 정기 면담을 위해 보호관찰관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현장에 있던 ICE 요원에 의해 체포됐다. 영사관에 따르면 임씨는 현재 재판부에 추방을 요청한 상태다. 당초 임씨는 미국 생활 정리 등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떠나야 하는 ‘자진 출국’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즉각 추방’을 재요청한 상태다. 성 영사는 “추방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추방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사례들을 봤을 때 1주일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이민법에 따른 조치다. 천관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 안보 혹은 사회에 위협을 가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며 “징역 1년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일 때 사기, 매춘 등 부도덕한 범죄로 징역 6개월형 이상을 받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공포감 휩싸여" 불법체류 한국인 첫 체포에 美한인사회 초긴장 백악관 "아동 포르노 소지 불법체류 한국인 체포"…사진‧실명 공개 얼굴 공개된 체포 불법체류 한국인…외교부 "영사 조력" 김경준 기자애틀랜타 영주권자 백악관 불체자 추방 재판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2025-02-17

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고교생도 거리로...이틀째 반이민 정책 반대 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및 추방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화요일에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서 이어졌다. 월요일 ‘이민자가 없는 날(Day Without Immigrants)’을 맞아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으며, 일부는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가족을 지켜라(Keep Families Together)’, ‘이민자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Immigrants Make America Great)’ 등의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화요일에는 시위에 마샬 고등학교 학생 수백 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올베라 스트리트(Olvera Street)로 행진하며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LA 시청(Spring Street 쪽)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추방 작전을 예고하고, 출생 시민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연방법원에서 일시적으로 저지된 상태다. AI 생성 속보고교생 반이민 반대 시위 이틀째 반이민 추방 정책

2025-02-04

[설문] 불법 체류 단속, 추방 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단속 및 추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 참여하기설문 불법 체류 불법 체류자 추방 강화 추방 조치

2025-02-04

LA서도 불체자 추방 반대 시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추방에 항의하는 시위가 3일 LA다운타운에서 열렸다. 1000여명의 시위대는 오전 11시쯤 LA시청에 집결해 101 프리웨이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클립토 닷컴 아레나까지 행진했다. 이날 추방 반대 시위는 전국 대도시에서 동시에 열렸다. [로이터] 불체자 추방 불체자 추방 불법체류자 추방 이날 추방

2025-02-03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처벌”…백악관 ‘피난처’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 단속을 위한 각종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광폭 단속’에 대한 이민자단체 등의 반발로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방 하원은 22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을 통과시켜 백악관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불체자가 가정 폭력, 100달러 이상의 절도 등 경범죄로 검거돼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서명 법안이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0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하원에서는 찬성 263대 반대 156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도 4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불체자 추방이 본격화하면서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가주와 LA에서도 단속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난처 도시는 불법체류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의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연방 기관의 단속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은 물론 주와 시 정부 등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가주와 LA시는 연방 당국의 단속 활동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일 출생 시민권 폐기 조치에 대해 “반헌법적”이라는 짧은 반응만 내놓았다. 현재 가주는 뉴섬 주지사가 ‘불체자 보호 주’를 선언한 상태다. LA시도 이미 지난해 11월 자체적으로 피난처 도시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LA타임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정명령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서 불체자 비보호 도시를 선언한 시 정부도 등장했다. 헌팅턴비치 시의회는 21일 시를 불체자를 검거·추방하는 것으로부터 막는 ‘불체자 보호 도시’가 아닌 ‘비보호 도시’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팻 번스 시장은 “소매치기부터 테러리스트까지 불법 체류와 범죄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며 “연방 정부의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마이애미, 볼티모어, 덴버, 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불체자 단속에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들을 포함한 LA 내 이민 옹호 단체들은 지난 21일 한인타운 내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이는 불체자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수백만 가족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지역에 1500명의 군인을 배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급물살 불체 불체자 단속 불체자 추방 각종 불체자

2025-01-22

미국인 다수 불법이민자 추방 지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반이민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인의 상당수도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정치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의 이번달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미국인 중 66%는 합법적인 비자 서류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에 대한 의견은 차이를 보였다. 공화당원은 93%, 민주당원은 43%가 불법이민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특정 당원이 아닌 경우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지한 비율은 67% 수준이었다. 현재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이 예고된 지역은 시카고 지역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민자 추방 작전은 21일 아침 시카고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100~200명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측은 본인의 업무를 알리기 위해 일부 우파 매체와 추방 작전을 생중계 형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는 5만1000명 이상의 이민자가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인 상당수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추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은 제각각으로 나타났다. 군 병력을 이용해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고 구금하는 것을 지지하는 이들은 38%밖에 되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군 예산을 추방 비용으로 쓰는 것도 28%만이 지지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상당한 자원과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가족과 헤어져도 불법 이민자는 신속히 추방해야 한다는 이들, 어린 시절에 불법 입국한 이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이들의 비율도 각각 34%에 불과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도 11%로 매우 적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체류 부모나 배우자를 추방할 때 미국 시민인 가족도 함께 추방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개념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크리스 잭슨 입소스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량 추방 개념은 추상적으로 알려진 개념이지만, 실제로 이민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며 “대량 추방을 시도하려 했지만 각종 현실에 부딪히면서 실제로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법이민자 불법이민자 추방 다수 불법이민자 추방 작전

2025-01-19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이민자 성역 도시

Sanctuary City란 이민자들에게는 성역과 같은 도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카고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색출, 체포하고자 하는 연방 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즉 연방세관단속국과 같은 부처에서 불법이민자 색출과 체포를 위해 시카고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21년 Welcoming City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물론 이전까지도 40여년 가까이 시카고는 이민자를 위한 성역 도시로 알려져 왔다. 4년 전의 조례는 이를 더욱 확고하게 명문화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 변화가 있었다. 2023년 여름 최고조에 달했던 남부 국경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시카고로 들어오면서부터다. 시카고는 성역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공화당 주지사가 딱 집어서 시카고로 버스와 항공기로 실어 보낸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약 6만명이 넘는 이들을 위해 쉘터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줬으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직업 알선 등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부 예산 적자가 심해졌다는 사실 역시 부각됐다. 시카고 일부 지역 주민들은 기존 노숙자 문제에 더해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자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자원을 배정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쉘터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결국 이민자 성역 도시에 대한 균열이 생기게 된 것이 불법이민자의 시카고 유입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과 정권 인수 준비를 하면서 여러 차례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조치를 취임 직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담당할 인사가 시카고를 방문해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으며 시카고가 이민자 추방 조치가 가장 먼저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방 조치는 기존까지 이민법원의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차 연방 요원들로 하여금 학교와 교회, 놀이터를 대상으로 추방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고 대상에는 범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자옹호단체에서는 만약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수천에서 수만명의 이민자들이 추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현실에서도 체감되고 있다. 26가를 중심으로 한 리틀 빌리지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 상인들은 11월 선거 후 라티노 주민들의 소비 심리가 극심하게 얼어붙은 것을 체감하고 있다. 언제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연말 쇼핑 대목 역시 평상시에 비해 저조했다고 알려졌다. 라티노 주민들의 숫자가 많은 L.A.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1월 중순 필자가 캘리포니아주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반이민정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해 소비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라티노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카고 시의회가 성역 도시를 무력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15지구 레이몬드 로페즈 의원과 23지구 실바나 타바레스 의원이 추진하는 이 조례안은 성역 도시 조례안에서 갱 범죄나 마약 관련 범죄, 매춘 범죄, 미성년자 성폭행 등과 같은 중요 범죄로 인해 체포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연방 요원들의 추방 조치에 시카고 경찰이 협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시카고를 성역 도시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게 이민자 옹호 단체의 주장이다. 물론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2023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상임위원회에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조례안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시의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는 것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고 반이민정책이 나왔을 때 단호히 반대하는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브랜든 존슨 시장 역시 시의회가 조례안을 기각 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성역 도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어떤 추방 조치가 나올 것인지 이민자들이 주의깊게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시사분석 nathan 이민자 성역 이민자 추방 불법이민자 색출

2025-01-15

트럼프 2기 ‘대규모 추방’ 가능할까

━ 원문은 LA타임스 12월26일자 “Operation highlights deportation issues”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벽 동틀 무렵 2층 건물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 이민 단속 요원들이 앉아 있다. 뉴욕 지하철이 머리 위로 덜컹거리며 지나갔다. 두 시간쯤 지나자 무전기에서 한 요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 사람이 탱고(Tango) 같아요.” 그는 목표 대상(Target)을 지칭하는 용어(Tango)를 사용하며 말했다. “회색 후디, 배낭, 빠르게 걷고 있습니다.” 요원들은 23세 에콰도르 출신 남성을 둘러싸고 수갑을 채웠다. 그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뉴욕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집행 및 추방 작전을 총괄하는 케네스 제날로(Kenneth Genalo)는 많은 사람들이 ICE 요원들이 지역 사회에 들어가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그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타깃 단속(targeted enforcement)’이라고 불립니다.” 제날로는 말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잡아서 JFK 공항으로 바로 데려가 비행기에 태우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자 대규모 추방을 포함한 이민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대규모 추방 공약은 뉴욕의 단속팀이 보여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이 단속팀은 AP 통신에 작전 과정을 일부 공개했는데, 현재 타겟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실제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요원 수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추방 우선순위를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거나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들로 좁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경 차르(border czar)” 톰 호만(Tom Homan)은 새 행정부 역시 범죄자와 같은 공공 안전 위협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이러한 위협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만은 단속이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 닥터 필의 메리트 TV (Dr. Phil’s Merit TV)에 출연해 “당신이 이 나라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쉽지 않은 과제다. 약 140만 명이 최종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이 중 약 66만 명은 이민 감독 하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현재 기소 상태에 있다. 하지만 미국 내 비시민권자를 감시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추방하는 임무를 맡은 ICE 요원은 단 6000명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사례 수는 약 4배 증가하여 760만 건에 달했지만, 요원 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에는 이민 급증 시기에 ICE 요원의 약 10%가 본래 업무에서 차출되어 미-멕시코 국경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수석비서관을 지냈던 제이슨 하우저(Jason Houser)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요원 수와 대규모 추방 목표는 상충한다고 말했다. 하우저는 “현재 자원과 추방 요원만으로는 두 가지를 모두 해낼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단순히 계산해 봐도, 그러한 체포가 소요하는 시간과 복잡성은 대규모 추방 목표를 압도할 것입니다.” 케네스 제날로는 개별 사례를 담당하는 요원들이 먼저 단서를 확보하고, 체포에 대한 법적 권한을 확인한 후, 대상을 추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원들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대상을 잡으려고 한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12개월 동안 27만 명 이상을 추방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연간 최고치이다. 하지만 ICE는 국경으로 파견된 인력 수요로 인해 비시민권자 체포 건수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 중 중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일부 도시와 주에서는 ICE와 협력하여 구금 중인 비시민권자를 인도한다. 그러나 많은 진보 성향의 주와 도시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sanctuary policies)’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는 과거 ICE가 교도소에 사무실을 두고 비시민권자를 쉽게 인도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당시 빌 드 블라시오 시장은 ICE를 교도소에서 철수시키고 경찰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서명했다. 현 시장인 에릭 아담스는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재검토할 의향을 보였다. 그는 최근 호만과 만나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 동의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케네스 제날로는 요원들이 미국에 체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사람이 거의 없는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들을 커뮤니티로 다시 풀어놓으면서 어떻게 피난처 정책이 커뮤니티를 돕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협력할 때 더 안전합니다.” 제날로는 자신이 약 325명의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수는 약 30% 적었다고 밝혔다. 많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ICE의 전술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제기해왔으며, 이러한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복귀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옹호자들은 공공 안전 위협을 겨냥한다는 새 행정부의 입장이 이미 오래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민자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묘사하는 수사에 반대한다. 또한, 일부 사례에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오래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갱생된 사람이나,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이사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많은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s)”가 있었다고 이민 법률 자원 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의 선임 변호사 제한 레이너(Jehan Laner)는 말했다. 이는 목표 대상 외의 사람들도 함께 체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수적 체포가 지역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새 행정부의 계획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요원들이 범죄 기록이 있는 특정 타겟을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5만8000명의 범죄 전과자나 기소 대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날로는 “아마 우리는 범죄자들을 처리하느라 당분간 바쁠 겁니다”고 말했다. 글=레베카 산타나대규모 트럼프 대규모 추방 트럼프 행정부 ice 요원들

2025-01-01

'출생 시민권' 불인정 여부 시험대에

조지아주 터커시의 온두라스 난민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강제추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밀입국 혐의로 체포된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와 임시 추방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26일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는 온두라스 출신 여성 M씨(22)가 단체의 도움을 받아 세관국경보호국(CBP)의 3년 전 불법 추방 행위에 대해 지난달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씨는 2021년 7월 임신 8개월 차에 망명 절차를 밟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무단으로 월경했다가 체포됐다. 그녀는 CBP 감시 하에 텍사스주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 출산 이틀 뒤 구금시설로 옮겨졌다. 이후 불법입국 혐의로 추방당했으나,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인도주의적 가석방 지위를 부여받은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현재 친인척이 사는 조지아주에 임시 체류 중이다. AAAJ는 "원고는 출산 직후 어떤 의료적 도움도 없이 위생 환경이 열악한 구금시설로 보내졌다"며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지 못한 채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강제 불법추방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가 서명한 공중보건법 ‘타이틀 42’(42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체류 이민자를 법원 판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020~2021년 해당 법이 시행된 뒤, 법원의 난민 인정을 몇 달씩 기다리는 대신 CBP가 자의적으로 미국 출생 아이와 부모를 강제 추방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원고는 소장에서 CBP의 불법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지만, 배상 요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이민법상 미국 영토 출생 시민권자는 강제 추방당할 수 없다. 다만 트럼프는 대통령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의 원정 출산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재판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AJC는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입국 연방정부 이후 불법입국 조지아주 터커시 불법 추방

2024-12-26

추방 건수, 2014년 이후 최고 수준

2023~2024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이 10년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이민세관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비시민권자는 총 27만1484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2022~2023회계연도 대비 90.4%, 2021~2022회계연도 대비 276.1% 급증한 수준이다. 추방된 이들 중 8만8763명이 범죄 활동으로 기소됐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었으며 3706명은 갱단원으로 알려졌거나 의심되는 인물이었다. 237명은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이었으며 8명은 인권침해자로 분류됐다. 범죄 활동이 있었던 추방 대상자 중에는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만78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범죄(1만6552명), 무기 관련 범죄(1만86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은 추방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은 총 46명으로 집계됐다. 2022~2023회계연도에 추방된 한인(54명)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한인 추방 건수는 20219~2020회계연도에 129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연간 50명, 2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김은별 기자추방 수준 추방 건수 한인 추방 추방 대상자

2024-12-22

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트럼프 대규모 추방 경제 타격, 대공황보다 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해 실제로 대규모 추방 정책을 펼친다면,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공황 당시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일 연방의회 공동경제위원회(JEC)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 830만명을 추방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7.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은 7% 줄어들면서 트럼프 2기 중 사실상 경제 성장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불법이민자를 대거 추방할 경우, 농업 분야에서는 최대 22만5000명의 인력이 줄고 건설 분야에선 최대 150만명의 근로자가 증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이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이들을 미국인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고용주는 불법 이민자를 대체할 미국인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 집약도가 낮은 것에만 투자하거나 사업 확장을 멈추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13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1.5% 오르고, 830만명을 추방하면 물가가 9.1%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농장 등에서 일할 노동자가 줄고, 노동 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상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JEC 위원장을 맡은 마틴 하인리히(민주·뉴멕시코) 연방상원의원은 “추방 계획은 이민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민위원회(AIC)는 최근 대량 추방을 단행하면 경제적 피해 외에도, 추방에 드는 비용이 88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규모 트럼프 대규모 대규모 추방 트럼프 당선인

2024-12-16

[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시카고서 불법이민자 추방 시작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에서 불법 입국 이민자들에 대한 대량 추방 조치를 시작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민자 성역 도시를 자처하는 시카고와 일리노이를 타겟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추방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톰 호만 전 ICE 국장은 10일 시카고서 열린 공화당 연말 파티에 참석했다. 호만은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국경 차르로 선임한 바 있다. 경찰과 국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이민단속국 최고 책임자를 역임한 경력으로 인해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가 호만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호만은 이날 “시카고가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의 그라운드 제로가 될 수 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것”이라며 “도울 생각이 없다면 자리를 비켜야 한다. 추방 대상자를 찾을 때에는 우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체포될 수 있다. 가족들을 따로 떨어트리지는 않을 계획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최근 시카고에 대거 몰린 난민 신청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난민 신청과 처리 과정이 진행되면 이를 기다릴 것이다. 하지만 난민 신청을 하는 10명 중에서 9명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곤 한다. 그럴 경우 추방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조건적인 청소(sweep)나 통제되지 않은 작전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작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존슨과 프리츠커는 트럼프 당선 직후 시카고와 일리노이는 성역도시임을 상기시키며 이들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카고와 같은 정책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 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 연방 군 병력을 사용해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다만 이럴 경우 연방 대법원이 나서야 하는데 대법관 구성을 감안하면 향후 이민 관련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Nathan Park 기자불법이민자 시카고 불법이민자 추방 불법이민자 문제 최근 시카고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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