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ID' 전면 시행 한 달 앞으로…예정대로 5월7일부터 도입

연방건물·공항 이용에 필요
DMV "지금이라도 발급을"

신분 확인 강화가 목적인 ‘리얼아이디(Real ID)’의 전국적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토안보부(DHS)와 교통안전청(TSA)은 예정대로 5월 7일부터 리얼ID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부터 18세 이상 성인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주별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을 소지해야 공항 보안검색대 이용 및 연방정부 건물 출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리얼ID 막바지 신청 및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가주 DMV에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은 주민은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별’ 상징(사진)이 찍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리얼ID 관련 내용들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리얼ID의 취지는.
 
“9·11 테러 이후 지난 2005년 연방의회에서 리얼ID 법안이 통과된 뒤 가주 등 50개 주에서 전면 시행을 준비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개인 신분 확인과 보안 절차 강화를 위해서다.주별로 국토안보부(DHS) 등과 협조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는 연방정부 프로젝트다.”
 
-리얼ID 전면 시행 후 달라지는 것은.
 
“연방 정부 기준에 맞게 발급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이 있어야 공항 및 연방 정부 청사 출입이 가능하다. 기존 주별로 자체 발급했던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ID)은 인정하지 않는다. 공항 보안검색 및 연방정부 청사 출입 때는 ‘리얼ID, 여권, 영주권’ 등 연방 정부 인증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리얼ID 발급이 꼭 필요한가.
 
“TSA 측은 주별로 발급한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연방 차원에서도 사용하길 원하면 리얼ID 발급을 권고한다. 가주 DMV는 주민들에게 기존 방식 또는 리얼ID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리얼ID 발급을 권하고 있다. DMV 측은 주민이 여권 등을 사용할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갱신 때 리얼ID를 신청해도 된다고 전했다.”
 
-가주 내 리얼ID 발급 현황은.
 
“가주 DMV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성인 1860만 명(전체 55%)이 리얼ID를 발급받았다.”
 
-가주 리얼ID 발급 여부 확인 방법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ID카드 오른쪽 상단에 ‘황금곰과 흰색별(golden bear and star)’ 상징이 찍혀 있으면 리얼ID다.”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했는데 해당 상징이 없다.
 
“곰과 별 상징 없이 ‘연방 사용 제한(Federal Limits Apply)’ 문구가 있다면 리얼ID로 변경해야 한다. 리얼ID 발급 절차를 마쳤는데 곰과 별 상징이 없다면 다시 DMV로 전화(800-777-0133)해 재발급받으면 된다.”
 
-리얼ID 발급 신청 방법은.
 
“우선 가주 DMV 리얼ID 온라인 신청(REALID.dmv.ca.gov)을 해야 한다. 계정을 만든 뒤 구비서류를 먼저 업로드 하면 된다. 이후 온라인 신청코드와 구비서류 원본을 지참해 가까운 DMV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소셜시큐리티 카드 ▶거주지 증명서류 2종(유틸리티 고지서, 은행 고지서, 차량등록증, 셀폰 고지서 등)을 꼭 구비해야 한다. 발급수수료는 35달러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