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찰 노숙자 예산 수사…LA 포함 7개 카운티 대상

연방검찰이 LA를 비롯한 7개 카운티의 노숙자 관련 예산 운용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수사 대상에는 오렌지카운티, 리버사이드카운티, 샌버나디노카운티 등도 포함됐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은 이를 위해 ‘노숙자 사기 및 부패 전담 수사팀(HFCTF)’을 구성한다고 8일 발표했다.
 
빌 에세이리 중부지검장은 “가주는 지난 5년간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24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지출했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출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숙자 문제는 더 악화됐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에세이리 지검장은 “납세자는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들의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시, 카운티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고, 노숙자 기금을 받은 민간 단체들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음에도 LA카운티의 노숙자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 최근 감사에서 LA시와 카운티의 노숙자 지원 서비스는 재정 통제가 안 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2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는데도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 아킬 데이비스 LA지부장도 “노숙자 위기를 이용해 예산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부패한 공직자와 사기 행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팀에는 FBI를 비롯한 주택 및 도시개발부(HUD) 산하 감사실, 국세청 범죄수사부 등이 포함됐다.
 
최근 연방법원 판사가 LA시와 카운티의 불투명한 노숙자 예산 집행 등을 두고 청문회까지 실시한 가운데, LA 홈리스 서비스 관리국(LAHSA)의 국장이었던 바 레시아 아담스 캘럼은 지난 4일 사임을 발표했다.

장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