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촉구

민권센터는 지난달 두 차례 뉴욕주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법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와 회견, 행진, 의원 사무실 방문 활동에 참여했다. 수백여 이민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이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주정부가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예산 1억6500만 달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민단속국이 저희 엄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그리고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의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뉴욕주에만 수십만 건의 이민 재판이 적체돼 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범죄 피고인에게도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는데 이민자들은 이 권리가 없다. 법률 지원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권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남아있게 되는 비율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10.5배에 이른다. 변호사가 있으면 구금된 이민자 가운데 60%가 승소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으면 17%만 승리한다.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14만5000여 뉴욕주 이민자들이 생존을 위해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후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 뻔하다.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은 100여 커뮤니티 단체와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 노동조합, 그리고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100여 뉴욕주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단속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에 법률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트럼프 1기 2016~2018년 뉴욕시에서 이민단속국의 기습단속은 이전보다 53%가 늘었다. 이는 전국 상승 비율 44%보다도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의 단속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주간 연방의회 전화 걸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교협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반이민자 법안들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온갖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과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 기금 제공을 금지하는 ‘이민자도시 구제금지 법안’은 친이민 성향 도시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서 이민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테네시주에서는 서류미비 학생의 공립교 출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이미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82년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모든 아이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테네시주에서 제정될 경우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모든 아이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이다. 이에 미교협은 테네시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활동에 참여한다.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는 침공당하고 있다. 그리고 쏟아지는 정부의 무자비한 공격에,  ‘트럼프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