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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 비자 관련 소송 업데이트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IIUSA 대 DHS 소송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이 소송은 USCIS가 EB-5 이민자 투자자들의 투자 유지 기간에 대한 정책을 잘못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IIUSA는 USCIS가 적절한 규제 절차 없이 이를 시행했다고 보고, 새로운 규제를 행정 절차법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채택하길 원합니다.     ▶문= USCIS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 2년 동안 자본 투자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USCIS는 이 해석을 반영한 EB-5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 ▶문= 현재 소송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답= USCIS는 2025년 11월까지 제안된 규제 공고(NPRM)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최종 규제는 미정입니다. IIUSA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반대하며, 판사의 기각 및 선판결(summary judgment)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 소송의 불확실성은 EB-5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전에 I-526 양식을 제출한 투자자들은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을 "위험에 처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세 가지 주요 결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합의, 판사의 판결, 또는 규제 공고 이후까지 소송이 보류되는 것입니다.     ▶문= 이 소송이 EB-5 투자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현재의 규정 하에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출한 투자자들은 규제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 유지를 알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의견을 통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미국 업데이트 이민자 투자자들 최경규 변호사 소송 절차

2025-04-09

IRS, 이민자 정보 ICE와 공유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며 각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세청(IRS)이 납세자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7일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IRS는 몇 주간의 협상 끝에 이민당국에 납세자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합의의 일환으로 IRS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개인정보를 ICE에 넘기기로 했다. 불체자들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고려해,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 시 IRS를 통해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ICE가 불법체류자의 이름과 주소를 IRS에 제출하면, IRS는 이들의 세금 기록과 거주지 등을 확인해줘야 한다.     IRS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들에게도 개별 납세자 식별번호(ITIN)라는 별도의 9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체자는 IRS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소나 소득, 가족관계, 고용 여부, 거주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한편,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체포돼 엘살바도르 감옥을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에 따라 베네수엘라 갱단 용의자 추방을 재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이제 ‘외국인 적대 행위 방지법’을 사용해 범죄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     또 놈 장관은 오는 11일 발효 예정인 ‘외국인 등록법’의 새로운 조항을 강조하며,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연방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추방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이민자 공유 이민자 정보 범죄 이민자들 납세자 정보

2025-04-08

뉴욕시민 10명 중 4명이 이민자

뉴욕시민 10명 중 4명은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내놓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뉴욕시 해외 출생 이민자 인구는 300만여명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인구 중 이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7%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 38% 중 22.4%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5.4%는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시 이민자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도미니카공화국이 1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중국으로, 전체 이민자의 11.1%를 차지했다. 이외에 자메이카(5.3%), 멕시코(4.7%), 에콰도르(4.4%) 등의 순으로 이민자 규모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들 중 71%가 18~64세 사이 노동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이민자 비율은 23.5%, 17세 이하 이민자는 5.1%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이민자인 뉴욕시에서, 언어장벽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요커 22%가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 중 44.4%는 스페인어를, 13.7%는 중국어를, 7.3%는 러시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뉴욕시 이민자 대부분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89%가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며, 20년 이상 거주한 비율이 55% ▶10~19년이 21% ▶5~9년이 12%를 기록했다.     소득별로 보면, 뉴욕시 이민자의 중간 소득은 비이민자의 중간 소득보다 약 2만 달러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이민자의 중간 소득은 4만2820달러로, 미국 출생 뉴욕시 거주자의 중간 소득 6만1171달러보다 30%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자들의 거주 여건은 더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스국은 방당 1명 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과밀 주택(overcrowded)’으로, 1.5명 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우 과밀된 주택(extremely overcrowded)’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뉴욕시 이민자 가정의 10%가 ‘과밀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출생 뉴욕시 거주자의 경우 그 비율이 6%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관련 불균형도 존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이민자의 9%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미국 출생 뉴욕시 거주자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뉴욕시민 뉴욕시 이민자들 이민자 인구 이민자 규모

2025-04-07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촉구

민권센터는 지난달 두 차례 뉴욕주 올바니 주의회를 방문하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법률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와 회견, 행진, 의원 사무실 방문 활동에 참여했다. 수백여 이민자 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이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주정부가 이민자 가정 법률 지원 예산 1억6500만 달러를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민단속국이 저희 엄마를 체포해 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라고 쓰인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그리고 주의회에 상정된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의 통과와 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뉴욕주에만 수십만 건의 이민 재판이 적체돼 있다. 그리고 많은 이민자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범죄 피고인에게도 무료 변호인이 제공되는데 이민자들은 이 권리가 없다. 법률 지원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지 않고, 미국에 계속 남아 있을 권리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법률 지원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남아있게 되는 비율이 변호사가 없는 경우의 10.5배에 이른다. 변호사가 있으면 구금된 이민자 가운데 60%가 승소한다. 하지만 변호사가 없으면 17%만 승리한다. 지난 2023년 9월 기준으로 14만5000여 뉴욕주 이민자들이 생존을 위해 변호인 없이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 이후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었을 것이 뻔하다.   이민자 법률지원법안은 100여 커뮤니티 단체와 뉴욕주변호사협회, 주요 노동조합, 그리고 라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비롯해 100여 뉴욕주 선출직 공직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자 단속이 더욱 거세지고 있기에 법률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트럼프 1기 2016~2018년 뉴욕시에서 이민단속국의 기습단속은 이전보다 53%가 늘었다. 이는 전국 상승 비율 44%보다도 높은 수치다. 트럼프 2기의 단속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의 주간 연방의회 전화 걸기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다. 미교협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연방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반이민자 법안들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온갖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과 명령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자 보호 도시에 연방 기금 제공을 금지하는 ‘이민자도시 구제금지 법안’은 친이민 성향 도시들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라서 이민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방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테네시주에서는 서류미비 학생의 공립교 출석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돼 이미 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982년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모든 아이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테네시주에서 제정될 경우 다른 주들에 영향을 미쳐 전국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랜 기간 지켜온 모든 아이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만행이다. 이에 미교협은 테네시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해 반대 활동에 참여한다.   지금 이민자 커뮤니티는 침공당하고 있다. 그리고 쏟아지는 정부의 무자비한 공격에,  ‘트럼프 파시즘’에 맞서고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법률 이민자 법률지원법안 이민자 가정들 이민자 단체

2025-04-03

주미대사관 “이민단속-입국심사 강화 대비하라”

주미대사관이 최근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유학생과 체류국민의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적기에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한다고 전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행위도 삼가야 한다.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시위 참여를 이유로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한 이민자 출신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I-9 양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체포, 구속되는 경우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며,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국적자의 비영리 목적의 단기 출장 및 여행, 환승 등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 가능)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사관은 미국 입국심사관이 ESTA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 목적에 비추어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나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ESTA로 허용되는 방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입국심사 시 심사관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주미대사관 입국심사 파견국 국민 불법 체류 불법 이민자

2025-04-03

이민자들 “신분 증명 요구 두렵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강화로 이민자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민자 3명 중 1명가량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본인의 신분을 증명(단속)해야 할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해 직장을 급습하거나, 각종 이유로 유학생을 쫓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다.   30일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가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 중 “일상생활에서 시민권이나 신분 증명 요청을 받을까 봐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0% 수준이었다. 걱정이 극심하다는 비율은 13%, 다소 우려된다는 답변은 17%였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의 경우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이 9%에 그쳤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 커뮤니티 내의 신분 증명 우려가 31%로 가장 높았다. 아시안은 24%, 흑인은 20%가 신분 증명 요구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 중 신분 확인 요구를 걱정한 비율은 5%였다. 대부분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더라도, 반이민 분위기 속에서 신분 증명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민자 중 12%는 “최근 이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소지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타격을 느끼곤 있지만, 불체자 추방은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국 성인의 절반(51%)이 불체자 추방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이 중에서도 32%는 ‘모든 불체자가 추방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시안은 불체자 추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86%로 백인(87%)과 함께 가장 높았다.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는 이들은 주로 폭력,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추방을 강력히 지지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경우는 총 4만7892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비 1600명 늘었다. 구금된 이들 중 48.1%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난처 도시’ 재난 및 테러 방지 보조금 폐지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매체 더힐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방재난관리청(FEMA) 프로그램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테러 위험이 높은 도시를 위한 자금 삭감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신분 신분 증명 불체자 추방 신분 확인

2025-03-30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50년 후에도 미국 경제력 중국에 앞선다

 50년 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중국을 계속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씽크탱크 일본 경제연구센터(JCER)가 83개국의 장기 경제를 예측한 결과 2075년 국가별 GDP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1, 2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AI)의 활용으로 정보 서비스, 금융, 보험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2049년 중국 GDP가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내년부터 연간 100만명 규모의 불법 이민자를 강제 송환하고, 12년 동안 합법 이민자의 입국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노동력 부족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돼 2049년에는 순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GDP가 2050년 중국에 뒤지고, 2075년 인도에도 추월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작년 4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2.3%)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2.4%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2075년 한국의 1인당 실질 GDP가 7만9200달러로 세계 21위로 상승하는 반면, 일본은 4만5800달러로 45위로 후퇴하게 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중국 씽크탱크 경제연구센터 불법 이민자 경제 성장률

2025-03-27

한미우호협회, 올해의 이민자 영웅상에 웬디 리 그램 전 CFTC 위원장 선정

웬디 리 여사, 경제학자·공직자로 국가 발전 기여 시글 준장, 한국계 첫 장성으로 한인사회 위상 높여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는 올해의 이민자 영웅상 수상자로 웬디 리 그램(80)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회는 매년 미국의 발전에 기여한 한인 이민자를 발굴해 ‘이민자 영웅상’과 ‘평생 업적상’을 시상한다.   협회 측은 리 그램 박사에 대해 “애국자이자 경제학자, 멘토, 정부기관 리더로서 국가에 봉사했다. 그녀가 한국계라는 효과로 아시아계 미국인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리 그램 박사는 하와이 출신 한인 이민 3세다.   리 그램 박사는 웰슬리대학에서 학사를, 노스웨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텍사스 A&M대학에서 8년 이상 경제학 강의를 맡았다. 리 그램 박사는 1985~1988년 대통령 직속 예산실과 관리예산국에서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차관보를 역임했다. 당시 한국계로서는 연방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올랐다. 이후 1988~1993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조지메이슨대학에서 규제정책연구소 소장직도 맡았다.   그녀는 필 그램 전 상원의원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과 다섯 손주를 두었다. 필 그램 전 의원은 연방상원 은행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선 바 있다.   협회는 또 마이클 시글(52) 미 육군 제57대 병창감을 평생 업적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과 연방 상원 인준을 거쳐 장성으로 진급, 군 교육을 총괄했다. 현재 미 중부사령부(USCENTCOM) 물류(Logistics) 디렉터로서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지의 미군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및 엔지니어링을 총괄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미 육군에 현역으로 있는 한국계 장성으로 시글 장군이 유일하다”며 “그의 공로와 지도력으로 한인들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시글 준장은 1973년 경기도 구리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됐다. 싱가포르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스탠퍼드대에서 역사학 학사를, 조지타운대에서 정책관리 석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대학에서 국가 안보 펠로우십을 진행했다.   영웅상 수상자는 2만5000달러의 부상을, 평생업적상 수상자는 5000달러의 부상을 받으며, 자신이 지정하는 비영리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올해 시상식은 5월 5일 샌디스프링스 소재 웨스틴 애틀랜타 노스 호텔에서 열린다. 희망자는 테이블 스폰서를 신청([email protected])할 수 있다.   한미우호협회는 1996년 애틀랜타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한인사회 원로인 박선근 회장을, 전 홈디포 CEO(최고경영자)이자 현재 델타항공 이사회 의장인 프랭크 블레이크 등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윤지아 기자영웅상 웬디 이민자 영웅상 영웅상 수상자 경제학 박사

2025-03-26

"과거 비해 이민법 규정 훨씬 까다롭게 적용"…우려 커지는 이민자 추방

최근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들의 체포와 추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민 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와 관련 과거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있거나, 비자 조건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단속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게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궁금증.     -영주권자와 비자 체류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기준이 변경됐나.   “기존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민 단속을 시행하는 방식이 더욱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일단 WSJ는 과거 정부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체포 후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너선 그로드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심판이 경기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범죄 이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체포되면서 대학 캠퍼스, 거리 시위 등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입국자에 대해 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나.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이 건강, 범죄 기록, 국가 안보, 외교적 사유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다. 범죄는 연방법에서 금지된 불법 마약 소지, 국가 안보 위협 또는 외교적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입국 불허 최종 결정은 이민 심사관이 내리게 된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민법원에서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권자가 입국할 때는.   “시민권자들은 입국 시 휴대전화 등의 수색은 받을 수 있지만, 입국 자체가 불허되는 경우는 없다.”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이민자의 권리는.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가 법 집행 기관을 마주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는 일단 법적 대리인 즉, 변호사를 요청할 권리, 경찰이나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이 없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을 권리, 침묵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WSJ는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이민 서류를 항상 소지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전했다. 이민자 권익 보호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 이민자 이민 단속 권리 경찰 입국 불허

2025-03-19

ICE 구금 이민자 4만6000명…2019년 10월 이후 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18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일 현재 총 4만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만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E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이다.   ICE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2만3081명(49.9%)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구금 시설 중에서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경우가 1만1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6967명), 캘리포니아주(3067명), 조지아주(2475명), 애리조나주(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추방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결과에만 의존한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사례의 전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합법적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여행 시 법적 판결문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휘말린 기록이 있다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소지자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거주와, 범죄가 있는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라며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를 살 만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구금 ice 구금 지역 구금시설 구금 시설

2025-03-18

ICE 단속 시 올바른 대응법 ‘이민자 권리’ 교육 열린다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LA한인회(회장 로버트 안)와 마크 곤잘레스(54지구) 가주 하원의원실이 ‘이민자 권리 교육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     워크숍은 한국어로 진행되며, 온라인 ‘줌(Zoom)’을 통해 27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열린다. 교육은 LA법률보조재단의 패트리샤 박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로버트 안 LA한인회 회장과 마크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14일 LA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시 대응 방법 ▶집·차량 수색 요청 시 대처법 ▶이민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안 회장은 “이민자들이 법과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ICE 단속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인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가주 하원의원실이 주최하는 첫 한국어 이민자 권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남가주 지역의 서류 미비 상태인 한인이 약 3만5000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교육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며 “워크숍을 시작으로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한인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곤잘레스 의원은 “현재까지 LA 한인타운에서 ICE 단속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한인 사회가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신청 : tinyurl.com/AD54KYR   ▶문의 : (323)732-0700 글·사진=김경준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권리 김경준 미국 캘리포니아 가주 엘에이 로스앤젤레스 LA뉴스 한인 뉴스 미주 한인 한인 LA중앙일보 미주중앙일보

2025-03-16

[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의 희생양이 된 이민자

트럼프 정부는 첫 한 달 1만1000여 명을 추방했다. 2024년 바이든 정부가 같은 기간 추방했던 1만2000여 명보다 줄었다. 이유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92% 급락했다. 반면 이민자 체포와 구금은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800여 명이다. 범죄자 체포에 주력한다지만 단순 서류미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NBC 보도에 따르면 48%가 범죄 기록이 없다. 국경 단속국장 톰 호만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 가운데 범죄자는 60만 명(5.45%)이다. 이 또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더 근거가 없는 숫자 부풀리기를 일삼았다. “2000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수백만 불법이민 범죄자를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스웨스턴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자는 미국 태생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60%나 낮다.   트럼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공격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파시즘을 실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려면 하루 평균 980명을 잡고 762명을 구금할 경우 17년이 걸린다.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룰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최악의 이민 범죄자 3만 명을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구금시키자고 했다.   트럼프 시대 서류미비 이민자는 히틀러 시대 유대인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이름을 ‘침략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로 지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은 국가 보안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죄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스파이 활동, 경제 스파이 행위, 테러 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선의를 남용하며 이들의 존재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2050년이 되면 백인이 소수계가 된다. 이를 앞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소수계 커뮤니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상하였다. 트럼프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전국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NAKASEC에는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5개 가입 단체와 캘리포니아주에 민족학교와 아리센터 등 2개 협력단체가 있다. 미 전역 7개 단체에서 150여 전문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NAKASEC은 서류미비 청년들(DACA)을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소송을 펼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미 전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와 집회, 행진을 벌이고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자 단속 대처 방법 설명회 개최, 명함판 안내와 휴대전화 앱 제작과 배포 등으로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 지역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 희생양 트럼프 정부 반면 이민자 불법이민 범죄자

2025-03-13

“이민 신분 상관없이 언제든 안심하고 경찰에 도움 요청하세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이민단속으로 인해 히스패닉 커뮤니티 등 이민자 사회에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달라스 경찰국 마이클 아이고(Michael T. Igo) 임시국장이 이를 진화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지난 2월 20일자 발표한 성명서 및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달라스 경찰국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안전강화에 전념하고 있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단속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일각에서 경찰관들이 이민단속을 하고 있다는 허위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입장문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직접 찾아다니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달래고 있다. 아이고 국장의 이 같은 노력은 자칫 이민자 커뮤니티가 경찰관들을 기피해 자칫 범죄 피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 대민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김은섭 홍보관도 지난 1일(토)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참석해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을 상영하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많은 우려와 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 달라스 경찰국장이 직접 이민단속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의 이민단속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마이클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골자는 달라스 경찰국은 어디까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에 기반한 법 집행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경찰은 이민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나 없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섭 홍보관은 “영상에서 아이고 임시국장의 이러한 의지와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인종에 근거해 단속을 펴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은 하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발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달라스 경찰국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경찰국 업무의 최우선 순위는 범죄를 수사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며, 지역사회의 강력범죄를 줄이는 것이다. 달라스 경찰국은 모든 시민들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달라스 경찰국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없다. 다만 달라스 경찰국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한 체포 요청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협조를 할 것이다. 이민에 관련된 달라스 경찰국의 수칙은 변함이 없다. 달라스 경찰국은 시민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제재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 다만 합법적으로 구금되거나 체포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민 신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 같은 규정은 2017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달라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은 인종 프로파일링을 금지하는 법에 의해 제약을 받으며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아이고 임시국장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집행 기관과 커뮤니티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시민들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또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안심하고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이고 임시국장의 성명서 발표 영상은 달라스 경찰국 블로그인 dpdbea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니 채 기자〉이민 신분 달라스 경찰국장 이민단속 협조 이민자 커뮤니티

2025-03-07

“ICE에 신고” 세입자 협박한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집주인이 거액의 벌금과 소송 비용 등을 물게 됐다.     멕시코 출신의 한 커플은 지난 2017년부터 시카고 애쉬번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지하방을 마르코 콘트라레스로부터 임대했다.     지난 2020년 6월 콘트라레스는 이들 커플에게 다음달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콘트라레스는 이들에게 ICE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2022년 멕시칸 아메리칸 법률협회(MALDEF)는 세입자 커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며 콘트라레스가 일리노이 주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immigrant tenant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019년 이민자 임차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소송은 해당 법안이 실제 적용된 첫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이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이민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협박하거나 위헙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콜로라도 주도 비슷한 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 달 19일 쿡카운티 순회법원 캐서린 슈나이더 판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 건물주 콘트레라스 부부에게 8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콘트라레스 부부는 소송을 패하면서 변호사 비용과 법원 수수료 등도 부담하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인 커플은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모든 사람들은 존중 받을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아래 사람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세입자 집주인 집주인 벌금형 세입자 커플 이민자 임차인

2025-03-06

7명 중 1명 해외 출생 이민자

이민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 인구 7명 중 1명은 해외 출생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이민협의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AIC)가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 출생 이민자는 4780만 명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이는 2018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증가한 미국 인구 5분의 2가 해외 출생 이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미국 출생 인구의 증가율이 1.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IC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민자가 없었다면 뉴욕·커네티컷·메릴랜드주의 인구는 감소했을 것이며, 캘리포니아·일리노이·루이지애나주의 인구는 더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민자들은 미국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싱크탱크 ‘어반 인스티튜트’의 예측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40년까지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84세 이상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도 65세 이상 인구가 3500만 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40년새 65세 이상 인구가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한편 고령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취업 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국 출생 인구의 경우 16~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61.7%에서 2023년 60.9%로 감소했다. 2023년 해외 출생 이민자 인구 중 16~64세 비율은 77.1%였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가정 간병인 수가 부족한 상황인데,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출생 이민자는 전국 가정 건강 보조원(health aid)의 28.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욕에서는 가정 건강 보조원 절반 이상(59.5%)이 이민자였고, 뉴저지에서는 그 비율이 48.4%였다. 간호사 역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뉴욕에서는 30.6%, 뉴저지에서는 28.6%였다.     또 AIC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해외 출생 이민자들의 세금은 전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출생 이민자들은 ▶연방세 4198억 달러 ▶주 및 지방세 2321억 달러를 냈으며, 이중 불법체류자들이 낸 세금은 ▶연방세 558억 달러 ▶주 및 지방세 339억 달러였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이민자 해외 출생 출생 인구 동안 이민자

2025-03-05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로 달라스 학생 25%이상 결석

 미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민자 없는 하루’(Day Without Immigrants) 시위로 인해 달라스시 공립학교(달라스 ISD) 전체 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달라스 ISD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평균 출석률은 73%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평균 출석률인 93%보다 20%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에 달라스 ISD는 이날을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면제 요청을 텍사스주 교육청(Texas Education Agency/TEA)에 제출했다. 텍사스 주내 공립학교의 재정은 학생 출석률에 기반해 지원되기 때문이다.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시위 주최 측은 이민자들에게 ▲출근과 등교를 하지 말 것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것 ▲샤핑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강제 추방을 예고하고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학교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연방 이민 단속 제한 조치도 철회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민자 가정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하교후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가 강제 추방돼 없는 악몽을 꾼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이에 반발해 일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집단 시위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항의 움직임을 보였다. 북부 텍사스 공립학교들은 이민자 가정 출신의 학생 수천명을 대상으로 학교는 이민자 신분과 연관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달라스 ISD의 경우,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영어가 제2 외국어로 배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달라스 ISD는 2월 3일의 시위 때문에 결석한 학생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당일 출석률은 작년 기준 평상시 평균적인 출석률 93%에 비해 20%나 낮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달라스 ISD 이사회는 2월 3일의 출석률 하락이 시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 TEA에 출석률 산정에서 해당 날짜를 제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2월 27일 제출된 달라스 ISD의 공식 문서에는 “부모들이 2월 3일 조직된 시위로 인해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TEA는 악천후, 유지보수 문제,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률이 급감한 경우 면제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승인하면 해당 날짜가 평균 출석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학교 재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당일 학생들의 결석률이 매우 높았으며 일례로 휴스턴에서도 전체 학생의 약 25%가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대량 결석 사태는 텍사스 전역에서 이민 정책이 학생들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이민자 달라스시 공립학교 학생 출석률 이민자 신분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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