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폐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기름값 인하↓ 산업 부담은 그대로 유지

[프리픽]

 
캐나다 연방정부가 소비자 탄소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캘거리의 한 농산물 시장에서 이탈리아 전통 식재료를 판매하는 소프리토(Soffrito) 운영자 고든 폰테인은 “탄소세가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주당 약 100달러를 절약해 재고 확충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취임 직후 4월 1일부터 소비자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대형 배출 기업(석유 산업, 전력 발전소, 공장 등)이 내는 산업용 탄소세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9센트 하락할 전망이지만, 여름철 수요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하락 폭은 14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당은 산업 탄소세까지 폐지하고 청정 기술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당은 탄소세가 대형 배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탄소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크 자카리아스 Clean Energy Canada 사무총장은 “유럽연합(EU)은 탄소세가 없는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산업 탄소세는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누나부트, 매니토바, 유콘만이 연방정부의 산업 탄소세를 따르고 있으며, 다른 주와 준주는 자체적인 탄소 가격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민주당(NDP)은 공식적인 탄소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탄소세 폐지 이후 대기업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