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법률 조력 접근성…사용언어 따라 큰 차이

인도 펀자비 언어 84%, 중국어 75% 도움
언어 서비스 못 받으면 추방 가능성 높아져

이민법원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법률적 조력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 펀자비 언어나 중국어 등 많이 사용되는 언어를 쓰는 경우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도 긍정적이었던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법률적 조력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집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회계연도 기준 인도 펀자비 언어를 쓰는 이민자의 경우 이민법원에서 84% 비율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 화자들 중에서도 법률 조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은 75%로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각 언어별로 법률 조력을 받았던 비율은 러시아어 64%, 포르투갈어 54%, 아라빅 53%, 프랑스어 49%, 터키어 43%, 스페인어 34% 등으로 나타났으며, 크리올어를 쓰는 경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비율이 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추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법률적 조력을 34%밖에 받지 못한 스페인어 사용자의 경우 2024~2025회계연도에 15만7577건의 추방 명령을 받아 가장 많았다. 펀자비 언어 사용자의 경우 추방 명령 건수가 613건에 불과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