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홈리스 예산 대폭 삭감 전망…시의회 “LAHSA 방만 운영”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중단
카운티 정부도 동참할 듯

방만하고 투명성이 결여된 운영으로 지적을 받아 온 LA홈리스서비스국(이하 LAHSA)이 대대적인 예산 삭감 위기를 맞았다.
 
LA시의회가 LAHSA와의 결별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운티 정부는 지원 예산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LAHSA는 LA시와 LA카운티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해 만든 합작 기관이다.
 
온라인 매체 LAist는 LA시의회가 지난 25일 LA시의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LA시 정부가 LAHSA를 배제하고 홈리스 지원 서비스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LAHSA 대신 LA시가 직접 홈리스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시의원은 “실패한 기관에 예산을 배당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LAHSA의 회계 내용, 홈리스 지원 대행단체 및 각종 사업 계약, 조달품 등에 대한 1차 감사에서 예산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6일 발표된 두 번째 감사에서는 LAHSA가 홈리스 문제 해소 목적으로 투입한 수십억 달러의 지출 내역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혀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에 LA카운티도 LAHSA 지원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오는 2025-26 회계연도의 홈리스 지원 예산을 6억37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위원회는 이 중 약 3억 달러를 LAHSA에 배정하지 않고 카운티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표결을 내달 1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LA시의회와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나란히 LAHSA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LAHSA 측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폴 루벤스타인 LAHS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하나의 비전과 방향 아래 정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LAHSA는 그 협력의 중심적인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2년 연속 홈리스 수가 감소했다며 기관의 역할과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LAHSA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5 LA 노숙자 전수조사’ 예비 결과에 따르면 LA시 및 LA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1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LA시가 실제로 LAHSA 예산 집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추가 표결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LAHSA 예산 운용 방안 검토를 위한 보고서 발표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LA시민들의 세금이 홈리스 지원에 제대로 사용되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려운 기관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