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인 대학생 추방은 정치 탄압

가자 전쟁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컬럼비아대학 한인 재학생 정윤수(21)씨에 대해 법원이 25일 추방 중단 명령을 내렸다.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정이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정씨가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외교정책에 위협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어떤 기록도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시도를 일시 중단시켰다.
 
7세에 미국으로 이민와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에 진학한 영주권자 학생을, 단지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미국에서 이러한 이유로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이다.
 
정씨의 사례는 우려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편협한 반이민 정책이 확인된 경우다. 오랜 기간 미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왔고,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온 학생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으로 간주하고 추방하려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비시민권자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정부는 시민권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존중해야 한다.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추방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내려져 정씨와 같은 제 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