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 메도우-알링턴하이츠 ‘쿠퍼스 호크’ 판매세 소송 결과

쿠퍼스 호크

서버브의 한 식당을 두고 두 타운 정부가 벌인 법정 소송에서 롤링 메도우가 웃었다.  
 
20일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알링턴하이츠와 롤링 메도우 타운간 세금 반환 소송에서 롤링 메도우가 지난 10년치의 세금을 알링턴하이츠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체 생산한 와인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식당인 쿠퍼스 호크(Cooper's Hawk)는 알링턴 하이츠에 지점을 오픈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재무국에 등록을 하면서 롤링 메도우로 잘못 올라가게 된다. 골프와 알공퀸길 교차로에 위치한 쿠퍼스 호크 식당은 주소상 알링턴하이츠가 맞지만 실수로 롤링 메도우로 등록된 것이다.  
 
2020년이 되어서야 알링턴하이츠 타운이 오류를 발견하게 됐고 재무국에 이를 보고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20년 이후 판매세는 알링턴하이츠에 귀속하게 됐다.  
 

문제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판매세 110만달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 불거졌다. 이를 두고 알링턴하이츠와 롤링 메도우가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알링턴하이츠는 롤링메도우가 부당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쿡카운티 순회법원과 달리 항소법원은 알링턴하이츠의 입장을 수용하며 롤링 메도우 타운이 지난 10년간 거둔 판매세를 알링턴하이츠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주 최상위 법원인 주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주 대법원은 일리노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 기간인 6개월치의 판매세 10만달러 가량을 주재무국이 알링턴하이츠에 돌려준 것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련 법이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두 지방자치단체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판매세와 관련한 분쟁의 경우 법원이 아니라 주재무국이 이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