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액션] 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미국의 옛 대통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못사는 백인에게 당신이 유색인보다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려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업신여길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털 수도 있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고, 정부와 결탁한 부자들이 배를 불린다.  
 
인종차별과 가짜 뉴스, 공포 정치에 사람들이 빠지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 내 주머니를 털려는 속셈을 가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주장에 홀려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투표를 한다.
 
정치가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삶을 그릇된 정치가 망친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직장을 잃고, 이민자 가족이 구금되고, 정부 혜택 삭감 소식에 불안하다며 “배신당했다”는 유권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환상 속의 그대 트럼프’를 노래하는 이들이 더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보건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 노인 메디케어 혜택을, 저소득층 72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예산 삭감으로 메꾸려 한다.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는 약값, 병원비로 털린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 부서 공무원 7만5000여 명이 해고, 강제 퇴직 또는 휴직을 당했다. 법원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지만 혼란스런 상태다. 해고 기준도 어이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입사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이 다 잘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가 2017년에 실행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되살리려는 탓이다. 트럼프는 2017년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주민은 평균 세금이 273달러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은 7만8717달러가 줄었다. 그래도 모두가 세금이 줄어 나아졌다고 한다. 아니다. 복지 혜택 삭감으로 저소득층은 감세 이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다.
 
트럼프 2기에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등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각 부서에 없애야 할 직책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22일, 연방정부는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 각 부서의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직원들이 쫓겨났다.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을 효율성을 따지겠다며 끊었다. 법원 명령으로 1월 27일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1월 28일,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이 이메일을 받았다. 9월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진 사임에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가 계약한 많은 부서가 칼바람의 대상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자동차 시승을 하며 테슬라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선택으로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