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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눈부신 발전…목숨 바쳐 지킨 보람"

"목숨 바쳐 지킨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발전을 이뤄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해군 전투 조종사로 지원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Elmer Royce Williams·사진) 미 해군 예비역 대령이 지난 4일 100세 생일을 맞았다. 그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 소련 전투기 7대와 단독 공중전을 벌여 4대를 격추한 기적과 같은 전과의 주인공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공중전을 '항공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평가했고 윌리엄스 대령은 그 공로로 해군십자훈장, 은성훈장을 수훈했고 지난해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태극 무공훈장을 받았다.   윌리엄스 대령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 사우스 다코타의 작은 마을 윌멋에서 태어났다. 4살 무렵 할머니와 처음 타 본 비행기에 완전히 매료됐고 학창 시절 이글 스카우트 단원으로 활동하다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 형과 함께 입대를 결심했다. 이후 미네소타에서 해군으로 복무하며 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플로리다에서 해군 비행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한국전에 참전해 70여 개 작전에 투입돼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윌리엄스 대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전쟁에서의 첫 임무를 생생하게 회상했다. 그의 첫 임무는 북한 지역에 폭탄 6개를 투하하는 것이었다.      첫 출격 당시 공포나 불안은 없었다고 했다. 미국 시민으로서 충성 서약을 했고 해군으로서 철저한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자유 대한을 방어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본인 능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었다. 실제로 당시 그가 투하한 6개의 폭탄은 북한군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은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지금의 한국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상황이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 그는 남한과 북한이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던 만큼 앞으로는 '하나의 국가(One Nation)'가 되어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상에 이념이 생기고, 그 이념이 도전받을 때 전쟁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핵무기는 한반도뿐만이 지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젊은 세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100세 생일을 맞은 노병은 "젊은이들이 '큰 그림에 대한 예측과 전망(High Level Outlook)'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가 여러분에게 뭘 해줄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뉴 프런티어 정신을 인용했다. 나아가 젊은 시절 도전이 없다면 어떤 성취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엘머 윌리엄스 예비역 대령은 지난 5일 발보아 파크에 위치한 항공우주 박물관에서 300여 명의 참전용사들과 함께 100세 생일 파티를 가졌다. 이날 파티에서 그는 해군이 되지 않았더라면 요세미티를 지키는 국립공원 관리인이 되어 마음껏 낚시와 사냥과 하이킹을 즐겼을 것이라는 농담도 더했다.     이날 그는 지난 100년의 세월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결혼 생활이었다며 평생 든든하게 자신의 곁을 지키며 세 아들을 훌륭히 키워준 아내에게 큰 감사를 전했다.   글·사진= 박세나 기자보람 목숨 윌리엄스 대령 한국 정부 로이스 윌리엄스

2025-04-10

[구호 현장에서] 잠비아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

지난해 2월부터 잠비아는 극심한 전력난에 신음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두세 시간, 심지어 이틀이나 사흘에 단 두 시간만 전기가 공급되는 상황은 이곳 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냉장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한국에서 가져와 아껴 먹던 떡, 단무지, 유부초밥도 모두 상해 버렸다. 얼마나 아깝던지. 우리 집 막내는 속상한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였다.   이번 전력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다. 잠비아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85% 이상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주요 발전원인 카리바 댐의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면서 발전량은 평소의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선다. 굿네이버스 잠비아가 활동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1년에 단 한 번의 우기에 의존해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들에게 가뭄은 곧 생계의 위협이다. 짧아진 우기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옥수수 밭은 텅 비었고, 이는 곧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다. 잠비아 정부가 국가 재난을 선포하고 비축 식량을 배분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존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수확 실패로 생계가 막막해진 빈곤 가정에서는 식량 확보를 위해 어린 딸을 조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참금은 물론, 그나마 경제적으로 나은 가정에 보내면 굶주림이라도 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이 작용한 결과다. 현재 잠비아의 조혼율은 30%에 달하며, 가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더 많은 아이들을 노동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 아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적이다.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거나 가축을 돌보는 일, 숯을 만드는 것 외에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가 폐광산 노동이다.     세계적인 구리 생산국인 잠비아에는 버려진 광산이 많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리가 섞인 돌을 주워 생계를 이어간다. 어린 손으로 하루 종일 돌을 주워도 손에 쥐는 돈은 1kg당 약 300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안전 설비조차 없는 폐광산은 언제든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안타깝게도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존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의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후 불평등’이라는 묵직한 화두를 마주하게 된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책임은 역사적으로 선진국에 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소득 국가들이 떠안고 있는 불균형한 현실이 바로 기후 불평등이다. 일부 저소득 국가들은 선진국의 해외 원조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기도 하지만, 최근 미국의 해외 원조 중단은 잠비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소득 국가들의 원조 의존성을 비판하며 원조는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후변화는 단순한 자선이나 호의의 문제가 아닌, 기후 위기를 초래한 국가들의 명백한 책임 영역이다. 우리는 누가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굿네이버스 잠비아는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함께 긴급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CSA(Climate Smart Agriculture) 농법을 보급하고 있다. 공동 농장 조성, 관개 시설 구축, 친환경 퇴비장 마련, 그리고 농업 실패에 대비한 양계장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립을 돕고 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인가. 이제 국제 사회는 그 답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이재웅 / 굿네이버스 잠비아 대표구호 현장에서 잠비아 그림자 굿네이버스 잠비아 잠비아 정부 현재 잠비아

2025-04-03

LA카운티, 홈리스 전담부서 만든다…LA시와 결별…단독 대응키로

LA카운티 정부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놓고 LA시와 결별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홈리스 예산 방만운영 및 투명성 비판 여론을 의식해 새로운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32년 만에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전담부서 설립 조례안을 찬성 4, 반대 0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정부는 지난 1993년 LA시와 공동 설립했던 LA홈리스서비스관리국(LAHSA)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     대신 카운티 정부는 ‘카운티 홈리스국(가칭)’을 신설한다. 카운티 정부가 LAHSA에 파견했던 직원 700명 이상은 내년 1월 1일까지 신설 부서로 이동한다. 또한 신설부서는 홈리스 예산 10억 달러를 단독으로 집행할 권한도 갖게 될 예정이다.     조례안 승인에 따라 LAHSA는 오는 2026년 7월 기준 카운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약 3억 달러도 잃게 된다.   카운티 홈리스국은 판매세 0.25%포인트 인상(주민발의안 A)으로 마련되는 홈리스 지원 별도 예산 등을 활용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등 카운티 전역 홈리스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그동안 LAHSA는 LA 시와 카운티가 공동 운영했다. 카운티 정부는 LAHSA 연간 예산(2024~2025 회계연도) 8억7500만 달러 중 40%인 3억480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과 시의원들은 난관에 직면했다. LA시는 카운티가 별도의 홈리스 전담부서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인력과 예산을 모두 잃게 됐다. 시의 홈리스 대책 예산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배스 시장은 이를 의식한 듯 “카운티 정부가 새 홈리스 부서를 만들면 관료주의 문제만 더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 홈리스 전수조사에서 LA카운티는 7만5312명으로 집계됐다. LA시 홈리스는 이 중 4만5252명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전담부서 홈리스 전담부서 카운티 홈리스국 la카운티 정부

2025-04-02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50%, 1기 때보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가 지난 27-28일 26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보다는 1%p 하락했으나 2017년 첫 임기 때보다는 높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3%, 경제는 48%, 인플레이션은 44%였다. 특히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 비율은 58%에 달했다. 연방정부 감축에 따른 공무원 해고정책 지지율도 50%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세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64%가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77%가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반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에 머물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은 23%으로 나타났고, 42%는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임 바이든 정부(38%)를 꼽으면서 트럼프 정부(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도록 놔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의 답변 비율은 7%, 민주당 유권자는 93%로 극명하게 갈렸다.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여론, 공무원 감축이 각종 연방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67%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계자들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군사기밀 논의에 상업용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3월27-28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2.3%포인트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3-31

[커뮤니티 액션] 이민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컬럼비아대 한인 영주권자 학생이 이민단속국의 추적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지지 학내 시위에 참여한 까닭이다. 다행히 연방법원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추적을 중단하라고 지난 25일 명령했다. 판사는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외교상 위험을 낳거나, 테러 조직과 접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와 같은 단속과 추방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이미 다른 컬럼비아대 영주권자 학생을 체포, 구금하고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코넬대 박사 과정에 있는 영국, 감비아 복수국적 유학생은 트럼프 정부의 학내 단속에 반대하는 소송을 걸었다가 추방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그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다.   결국 대학교수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나선 비시민권자 학생들을 표적 수사하고 체포, 추방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하버드대, 뉴욕대, 럿거스대 교수들로 구성된 미국대학교수협회 등이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가 발언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 1조를 위반했다고 항의했다. 또 누구도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생명이나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5조도 어겼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단속이 영주권자와 유학생 등 합법 신분인 사람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서류미비자 단속에서 시작한 이민자 탄압 대상이 넓혀지고 있다. 시민권자도 안전하지 않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 첫 임기 때 시민권 박탈위원회를 구성하고 16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펼쳐 연평균 20여 명의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전보다 배로 늘어난 것이며 조사 대상은 6배나 늘었다. 그리고 이번 임기에도 시민권 박탈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시민권을 받을 때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박탈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도 박탈될 수 있어 문제다.     또 이를 통한 이민자 ‘악마화’가 더 기승을 부린다. 과장된 ‘단속 소동’으로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른바 ‘입틀막’을 당한다. 정치, 사회적 견해에 따른 행동만으로 단속과 추방의 대상이 되고 ‘조리돌림’을 당한다.   지난달 텍사스에서는 뇌암 치료를 받던 10살 시민권자 아이가 부모와 함께 추방됐다. 아이는 휴스턴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부모는 멕시코에서 국경을 오가며 그동안 문제없이 아이를 볼 수 있었다. 의사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의사의 편지는 소용이 없었다. 아이를 데리고 멕시코로 가지 않으면 위탁 가정에 넘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함께 미국을 떠났다. 부모는 지난해 수술을 받은 아이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미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지난 2월 초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21세 시민권자는 골수암으로 치료는 받는 중 서류미비자인 어머니가 체포, 구금됐다. 다행히 인도적인 이유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비관만 할 수는 없다.     많은 양심적인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법률가, 시민들이 트럼프 정부에 맞서고 있다. 그것만이 ‘입틀막’과 ‘조리돌림’을 막는 길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정부 비시민권자 학생들 트럼프 정부 시민권 박탈위원회

2025-03-27

트럼프 정부 1억5천만불 IL 예산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 정부가  받아야 할 1억5300만달러의 예산을 취소했다. 주정부는 주민들의 보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일리노이주 보건국과 복지국에 따르면 25일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1억2500만달러와 2800만달러의 예산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들은 이미 연방 의회에서 승인돼 각 주 정부에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연방 정부가 이를 취소한 것이다. 또 향후 지급되어야 할 3억2400만달러의 관련 예산 역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의 경우 1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당시 CARES Act의 일환으로 초기 팬데믹 대응을 위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것이지만 역시 예산 지급이 중단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연방 정부의 조치로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곳은 일리노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약 120억달러의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고 관련 부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팬데믹을 위해서 수십억달러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는 곧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더욱 큰 지출을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며 “일리노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필수 연방 예산이 지속적으로 공공 보건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보건국 역시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정점은 이미 지났지만 취소된 예산은 질병 감독을 강화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 예산은 하수를 모니터하고 실험실 투자를 늘리며 공공의료 인력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국은 관련 예산은 조류독감과 홍역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추적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하며 공공의료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데 사용될 기금이라고 밝혔다.     한편 2800만달러의 복지국 예산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재임 당시 통과된 American Rescue Act에 의해 일리노이 지역 77개 커뮤니티 단체에 배정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트럼프 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예산 취소

2025-03-27

바뀐 ‘CDPAP’<간병인 지정 프로그램> 등록마감일 연장

홈케어가 필요한 시니어가 가족을 간병인으로 지정, 정부 지원을 받는 '간병인 지정 프로그램'(CDPAP) 등록 기간이 한 달 가량 연장됐다. 뉴욕주정부가 CDPAP 에이전시를 대폭 줄이면서 주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4월 1일까지 신규 등록을 해야 했지만, 홍보가 부족해 CDPAP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시니어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주 보건국은 24일 "변경된 CDPAP 등록 마감일(4월 1일)을 연장할 것"이라며 "4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4월 한 달 간 가족이 간병을 한 시간도 소급적용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700개까지 난립했던 홈케어 CDPAP 에이전시 시스템을 1개의 재정중재자(FI)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 앞으로 CDPAP을 운영할 회사로는 '퍼블릭 파트너십스'(PPL)를 선정했다. 또한 4개 권역별 파트너사와 24개 지역 파트너사를 선정해 CDPAP 중개와 언어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을 간병인으로 등록하려는 시니어는 기존엔 플러싱에 위치한 홈케어 등 중개 업체를 찾아가 등록할 수 있었지만, 바뀐 시스템에선 주정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한인 등 영어가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은 CDPAP 변경 등록일을 제때 지키지 못했고, CDPAP 프로그램이 바뀐 지도 모르는 경우도 다수였다. 존 리우 뉴욕주상원의원은 앞서 "기존 수혜자들이 모두 PPL로 전환을 마칠 때까지 등록 마감일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주정부는지난 1월 6일부터 전환 작업이 시작된 이래로 약 22만명의 환자나 시니어가 새로운 CDPAP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바뀐 CDPAP 등록은 전화(833-247-5346)나 웹사이트(pplfirst.com/cdpap),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파트너사(pplfirst.com/cdpap-facilitators/)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등록마감일 프로그램 간병인 지정 등록마감일 연장 지정 정부

2025-03-24

[커뮤니티 액션] 정부는 당신의 주머니를 노린다

미국의 옛 대통령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못사는 백인에게 당신이 유색인보다 낫다고 설득한다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가 털려도 모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 업신여길 사람들을 찾게 된다면 자신의 주머니를 스스로 털 수도 있다.” 정부가 주머니를 털고, 정부와 결탁한 부자들이 배를 불린다.     인종차별과 가짜 뉴스, 공포 정치에 사람들이 빠지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을 한다. 내 주머니를 털려는 속셈을 가진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그가 외치는 혐오와 차별, 거짓 주장에 홀려 자신의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투표를 한다.   정치가 어지럽다. 이럴 때일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진다. 사람들의 삶을 그릇된 정치가 망친다. 트럼프를 찍었는데 직장을 잃고, 이민자 가족이 구금되고, 정부 혜택 삭감 소식에 불안하다며 “배신당했다”는 유권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나마 정신 차린 사람들이다. 지지율이 높은 것을 보면 아직도 ‘환상 속의 그대 트럼프’를 노래하는 이들이 더 많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저소득층과 노인 보건 예산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절감을 주장한다. 미국에서 6600만 명이 노인 메디케어 혜택을, 저소득층 72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금 수입을 예산 삭감으로 메꾸려 한다.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주머니는 약값, 병원비로 털린다.   트럼프 정부 출범 뒤 18개 부서 공무원 7만5000여 명이 해고, 강제 퇴직 또는 휴직을 당했다. 법원 명령으로 일부는 복귀했지만 혼란스런 상태다. 해고 기준도 어이가 없다. 환경보호국은 입사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직원들이 다 잘렸다.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정부 지출을 줄이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가 2017년에 실행했던 세금 감면 정책을 되살리려는 탓이다. 트럼프는 2017년 사상 최대 감세 정책(1조5000억 달러)을 실시했는데 전체 혜택의 절반 이상이 1% 최고 부유층에게 돌아갔다. 연 수입 5만 달러 미만 주민은 평균 세금이 273달러 감소한 반면 100만 달러 이상 주민은 7만8717달러가 줄었다. 그래도 모두가 세금이 줄어 나아졌다고 한다. 아니다. 복지 혜택 삭감으로 저소득층은 감세 이상으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었다.   트럼프 2기에는 새 인물이 나타났다. 머스크가 등장했다.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는 각 부서에 없애야 할 직책 명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1월 22일, 연방정부는 신규 고용을 중단했다. 각 부서의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DEI)’ 직원들이 쫓겨났다. 모든 연방정부 지원금을 효율성을 따지겠다며 끊었다. 법원 명령으로 1월 27일부터 다시 지급되기 시작했다. 1월 28일, 연방정부 직원 200만 명이 이메일을 받았다. 9월까지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자진 사임에 동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와 스페이스엑스는 지난 10여년간 정부와 18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그가 계약한 많은 부서가 칼바람의 대상이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자동차 시승을 하며 테슬라 띄우기에 나섰다. 지난 대선의 선택으로 당신의 주머니가 털리기 시작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주머니 정부 트럼프 정부 정부 혜택 정부 지출

2025-03-20

[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한국시간)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밖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적이 없었기에, 이번 개정안 논의의 주요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향후 상속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가장 크게 논의되는 것이 배우자 관련 내용이다. 배우자는 보통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가 자녀보다 크고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 있기 때문에 상속에서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한국 상속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공제액도 배우자가 자녀보다 크다. 그러나, 배우자의 상속분이나 상속세 공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었고,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주요 논제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의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모두 공제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논제는 최고세율의 인하 및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의 인상이다. 현행 상속법은 상속재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상속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면 상속세율은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징벌적 세율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최고세율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해외이민, 조세 회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고세율 자체를 30%까지 내리거나 과세표준을 100억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추후 논의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권에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자녀공제액 인상, 가업 승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도 포함됐다.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를 야기할 내용은 상속세 부과 방식 변경이다. 현행 상속법은 유산세 방식으로서, 피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 따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정될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공제도 상속인별로 받게 된다. 즉,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면 보다 낮은 상속세율을 부과받고 더 많은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이며, 특히 상속인들이 많아질수록 더 유리해질 수 있다.   한편, 현행법은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 과세하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도록 하는데, 정부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모두 고려하여 과세하고, 상속인별로 인적공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상속을 계획한다는 것은 곧 생전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상속세는 상속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다만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결국 정치권의 합의사항까지 반영이 될 것이기에 끝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의:(424)218-6562   이진희/K-Law Consulting 한국 변호사한국법 이야기 상속세법 개정 상속세 개정안 배우자 상속세 정부 개정안

2025-03-18

[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의 희생양이 된 이민자

트럼프 정부는 첫 한 달 1만1000여 명을 추방했다. 2024년 바이든 정부가 같은 기간 추방했던 1만2000여 명보다 줄었다. 이유는 국경을 넘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92% 급락했다. 반면 이민자 체포와 구금은 바이든 정부 시절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하루 평균 800여 명이다. 범죄자 체포에 주력한다지만 단순 서류미비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NBC 보도에 따르면 48%가 범죄 기록이 없다. 국경 단속국장 톰 호만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 가운데 범죄자는 60만 명(5.45%)이다. 이 또한 부풀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 더 근거가 없는 숫자 부풀리기를 일삼았다. “2000만 불법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수백만 불법이민 범죄자를 체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스웨스턴대학 경제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 태생 이민자는 미국 태생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60%나 낮다.   트럼프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공격해 지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는 전형적인 파시즘을 실행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100만 서류미비자를 모두 추방하려면 하루 평균 980명을 잡고 762명을 구금할 경우 17년이 걸린다. 트럼프 임기 중에 이룰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최악의 이민 범죄자 3만 명을 쿠바 관타나모 베이에 구금시키자고 했다.   트럼프 시대 서류미비 이민자는 히틀러 시대 유대인이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이름을 ‘침략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로 지었다. 그리고 “불법이민자들은 국가 보안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죄 없는 미국인들에게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또 스파이 활동, 경제 스파이 행위, 테러 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인들의 선의를 남용하며 이들의 존재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힌다”고 적었다.   미국에서는 2050년이 되면 백인이 소수계가 된다. 이를 앞두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전면적인 소수계 커뮤니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예상하였다. 트럼프는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백인 우월주의자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맞서 전국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NAKASEC에는 뉴욕과 뉴저지 민권센터, 버지니아 함께센터, 펜실베이니아 우리센터, 일리노이 하나센터, 텍사스 우리훈또스 등 5개 가입 단체와 캘리포니아주에 민족학교와 아리센터 등 2개 협력단체가 있다. 미 전역 7개 단체에서 150여 전문 활동가들이 일하고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NAKASEC은 서류미비 청년들(DACA)을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 소송을 펼치면서 연방대법원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미 전역 곳곳에서 반트럼프 시위와 집회, 행진을 벌이고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위해 이민자 단속 대처 방법 설명회 개최, 명함판 안내와 휴대전화 앱 제작과 배포 등으로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각 지역 한인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동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역경을 헤쳐 나갈 것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파시스트 희생양 트럼프 정부 반면 이민자 불법이민 범죄자

2025-03-13

“워싱턴DC, 메릴랜드로 오세요”

메릴랜드의 일부 정치인이 워싱턴DC를 다시 메릴랜드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이미 라스킨(민주, MD) 연방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자치권을 회수하고 연방정부 직할령으로 만들려한다”면서 “워싱턴DC가 이 악몽을 극복하고 메릴랜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내게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라스킨 의원은 농담조로 말한 것이지만, ‘언중유골’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래 워싱턴DC의 전신인 워싱턴 시티는 1790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연방 지구를 만들기 위해 연방 정부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만들어졌다.   1800년 미국의 수도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DC로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포토맥 강 서쪽 지역, 즉 알링턴 카운티 일부 지역은 1847년 버지니아 지역에 반환됐으나, 현재 워싱턴DC 대부분의 지역은 원래 메릴랜드 땅이었다.     메릴랜드는 워싱턴DC가 연방정부 직할령과 자치령으로 변한 이후에도 줄곧 편입 법안을 추진해왔다. 워싱턴DC가 연방하원의회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익 등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DC는 메릴랜드 편입보다 주정부 승격을 원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워싱턴DC 주민의 80% 이상이 주정부 승격을 요구했다.     워싱턴 DC 공식 웹사이트에는 우리는 다른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 대신 독립적인 주정부를 원한다고 씌여 있다.   이같은 염원에도 공화당은 워싱턴DC 자치권 회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기존 예산 10억달러 삭감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워싱턴DC가 메릴랜드의 한 시티 정부로 편입된다면, 메릴랜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만한 카드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싱턴DC 주민들은 연방정부 등 메릴랜드 정부 등 자신들을 식민지 취급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메릴랜드 워싱턴 메릴랜드 편입 메릴랜드 정부 워싱턴 시티

2025-03-11

재정압박 LA카운티, 신규 채용 중단 추진

LA카운티가 재정 압박으로 신규 채용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연간 4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LA카운티 정부가 산불 피해, 급증한 성범죄 소송 비용, 연방 지원금 삭감 가능성 등 삼중고를 직면하면서 신규 채용 동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LA카운티 페시아 데번포트 최고경영자(CEO)는 4일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채용 동결이 없을 경우 재정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4일 수퍼바이저들과의 회의에서 신규 채용 중단 방안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퍼바이저들은 신입 공무원 채용 배제 대상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그에게 지시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정확한 정보 없이 채용 동결을 단행할 경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카운티의 일자리 수는 약 11만7000개이며 이 중 약 1만3000개가 공석이다. 데번포트 CEO는 셰리프국 및 산불 피해 복구 관련 일자리 등은 채용 동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전했다.       이처럼 그가 신규 채용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발생한 산불로 수천 개의 사업체와 주택이 피해를 보며 이미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때만큼 지원하던 연방 보조금을 계속 지급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 소송 증가로 이에 대응하는 비용도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아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시효를 확대해 LA카운티 내 소년원 및 위탁 보호 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소송이 급증했다.     노조와의 임금 협상도 재정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데번포트는 LA시 직원들의 임금 인상 이후 카운티 전체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조가 요청하는 임금 인상안과 실제 카운티 재정 상황에는 큰 괴리가 있다”고 전했다.     남가주 최대 공무원 노조 중 한 곳인 ‘SEIU 721’의 데이비드 그린 대표는 1만 개 이상의 공석이 이들 노조가 관리하는 직책이라며 “지금은 채용 동결을 하기에는 최악의 시기”라며 반발했다.     그린 대표는 LA카운티는 채용 동결 대신 불필요한 외주 계약과 부동산 구매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정부는 최근 LA다운타운의 대표적 초고층 건물인 개스 컴퍼니 타워를 2억1500만 달러에 매입했고 이를 새로운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재정압박 la카운티 정부 신규 채용 채용 동결

2025-03-06

[부동산 스케치]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집권 전후로 트럼프는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여 건설 붐을 일으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즉, 이론적으로 규제가 적어지면 더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 이라는 것이 핵심 철학이자 정책의 기반이다.     과거를 비추어 보면 예전 트럼프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줄이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여러가지 발표 했지만 현실은 이론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노동력 부족, 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각 지방 정부가 고수하는 엄격한 구역별 규제가 그 효과를 제한하며, 앞으로의 우리 앞에 새로운 과제로 다가 올 것이다.     행정부의 구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개발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 하지만, 실제 개발 현장은 마치 난파된 해적선의 보물을 찾으려는 모험과도 같다. 각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지 위한 규역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은 의도를 퇴색 시키며, 개발자들이 적합한 토지를 찾기 위해 더욱 고군 분투 하게 만든다. 이처럼 중앙 정부의 정책과 각 주별 현실 간의 간극은 여전히 주택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헸으며,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의 주택 시장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부 도시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유치하며 규제 완화의 해택을 받아 주택 공급이 서서히 늘어나는 반면, 환경 보호와 공동체 안정에 중점을 두는 지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개발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때로는 기대애 다른 결과에 웃기도 울기도 한다.   앞으로의 주택 공급은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신적인 개선을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완화 정책이 개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지방 정부의 제약과 지역 사회의 반응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기 떄문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꽤나 꾸준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협력을 통해 하나씩 공급 부족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트럼프 이후 시대 주택 공급에 대한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과도한 규제가 없는 주택 시장의 이상적인 상황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것은 또 주 정부와 시장 상황이라는 현실과 맞서는 과정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주택 공급 문제는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정책 조율, 그리고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앙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개발자들이 긴밀히 협력할 때 규제 완화의 기대와 각 지역의 엄격한 구역제가 만들어낸 제약을 극복하고,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정부 주택 주택 공급 트럼프 행정부 중앙 정부

2025-03-02

치솟는 계란값…올해 41% 상승 전망, 정부 긴급 대응

‘금란’이라 불릴 만큼 이미 치솟은 계란값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10억 달러를 투입해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연방 농무부(USDA)는 올해 계란 가격이 41.1%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의 전망치 20%와 비교하면 두배 이상 뛴 수치다. 조류 독감 확산이 악화되면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내 계란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8.4%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13.8%나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3% 급등했다. 1월 전국 평균 계란 가격은 1다스(12개)당 4.95달러를 기록했다. 가주는 9달러를 넘었다.   전문가들은 조류 독감 악화가 계란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억 6600만 마리에 달한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1880만 마리가 산란계가 조류 독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계란 파동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10억 달러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 조치에 5억 달러, 피해 농가 지원에 4억 달러, 조류 독감 백신 및 치료제 연구에 1억 달러를 지원한다. 또 계란 가격 인하 목적으로 외국에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USDA는 향후 3~6개월 내 계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계란값 정부 계란값 상승 국내 계란값 긴급 투입하기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연방 농무부 USDA 조류독감

2025-02-27

연방하원, ‘10년간 정부 지출 2조 달러 삭감’ 예산안 처리

연방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 등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청사진'을 마련했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원은 전날 밤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5000억 달러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하게 하는 예산 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결의안은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세출법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정부 부처별 세부 예산을 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NYT는 설명했다.   예산 결의안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와 대략적인 분야 등 예산의 큰 틀만 설정하는 일종의 지침으로, 상원과 협의를 거쳐 단일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갖게 된다.   향후 상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이 지침의 틀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리고 줄일 세부 항목을 결정한 뒤 관련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하원 결의안은 앞으로 10년간 감세 규모를 4조5000억 달러로 설정했다.   다만 어떤 세금을 줄일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데만 수개월 걸릴 수 있다고 NYT는 관측했다.   공화당이 트럼프 집권 1기인 2017년에 일시적으로 시행한 세금 감면이 올해 말 종료되는데 이를 10년 연장하는 데만 약 4조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결의안은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10년간 2조 달러 줄이도록 했는데 역시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진보 언론은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비롯해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삭감할 것을 우려해왔다.   한국에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사업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다.   공화당은 예산을 줄일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IRA의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해왔다.   다만 이런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일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결의안은 또 국경 강화와 국방 관련 예산 3000억 달러 증액을 명시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도록 했다.   NYT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의회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고 여야 지도부가 예산 총액에 합의한 뒤 바로 세출법안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하려면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세제·세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상원도 지난주 자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 결의안은 하원과 달리 감세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 국경과 국방 예산 증액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원은 양측간 협의를 통해 단일 결의안을 만든 뒤 이를 각각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연방하원 예산 예산 결의안 정부 지출 예산 청사진

2025-02-26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등록 시스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들

2025-02-26

SD시정부 허리띠 졸라맨다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막대한 재정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과감한 긴축정책 방침을 밝혔다.     토드 글로리아 시장(사진)은 지난 18일 시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예산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샌디에이고 시정부는 현재 2억5000만 달러가 넘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상황에 직면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시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리아 시장은 특히 본인이 시정부 운영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시정부 조직에서 최고 운영자인 COO(Chief Operating Officer) 직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글로리아 시장은 이날 2022년부터 COO로 일해 온 에릭 다간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은 높일 수 있는 시장 직할체제(Strong Mayor)의 전면적 실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리아 시장은 "이로 인해 절감될 5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은  순찰 경관 인력 유지와 소방서 운영, 도로 보수, 노숙자 문제 해결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편으로 인해 시정부 내 31개 직책이 즉시 축소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5억3000만 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다.   또 꼭 필요하지 않은 직책의 채용 동결을 유지하며 현재 공석중인 16개의 고위 관리직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리아 시장은 "시민들은 지금 시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더 어려운 결정을 피하기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경찰, 소방, 응급 구조대 서비스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한 글로리아 시장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및 주교통국(Caltrans) 같은 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디에이고시는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판매세 1센트 인상안(Measure E)이 부결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김영민 기자허리띠 정부 샌디에이고 시정부 시정부 조직 현재 시정부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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