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체 갱단 추방”…227년 전 ‘전시법’ 발동

연방법원 일단 제동…추방령 효력 일시정지, 항공기 귀환조치 명령
아프간 등 43개국 여행 금지 조치 준비, 이민자들 불안 갈수록 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카르텔을 추방한다며 227년 전 만들어진 전시법인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AEA)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방 법원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인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을 추방하겠다며 "적성국 국민을 즉시 검거·구금·추방하기 위한 재량권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부여된다"고 선포했다. TdA는 지난달 국무부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과 함께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한 8개 갱단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적성국 국민법은 미국과 프랑스의 전쟁 가능성이 커지던 1798년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히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법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1812년 미영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 세 차례뿐이다. 2차 대전 당시엔 당시 적국이었던 독일, 이탈리아, 일본 출신의 미국 내 거주민이 3만 명 넘게 구금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즉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추방령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비행 중이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방령은 14일간 일시 정지되며, 이 기간 내에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적성국 국민법'의 적용 대상,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적성국 국민법'은 불체자나 범죄자가 아니라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외국인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여행금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개, 세 단계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부탄·쿠바·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베네수엘라·예멘 등 11국이 포함됐다. 다음 단계인 주황색 리스트 국가는 비자 발급이 매우 제한적일 전망인데, 이 리스트에는 러시아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도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