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 박 의원 주도, 10개 총기 규제 법안 뉴저지주하원 법사위 통과

뉴저지주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10개 법안이 엘렌 박(민주·37선거구) 주 하원의원 주도로 20일 주의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를 주도한 엘렌 박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 총기 폭력 예방 사무소를 해체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총기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 차원의 행동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뉴저지에서 총기 휴대 허가 신청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대응이 더욱 시급해 졌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박 의원과 함께 ‘엄마들의 총기 규제 행동’, ‘학생들의 총기 규제 행동’, ‘브래디: 총기 폭력 반대 연합’ 등 총기 규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총기 규제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에 통과된 10개 법안은 지난해 뉴저지 주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령 총기(제작자를 추적할 수 없는 총기)' 단속 강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총기 무분별 발사 금지 ▶3D 프린팅 총기 및 총기 부품 제작 디지털 지침 소지 금지 ▶총기 자동화 장치 판매 및 소지 금지 ▶가정폭력 유죄 판결자 및 보호명령 대상자의 총기·탄약 소지 금지 ▶총격 사건 공개 보고 의무화 ▶총기 자동화 장치 식별 경찰 교육 의무화 ▶총기 구매 시도 범죄자 정보 공유 ▶총기·탄약 구매 카드사 코드 추적 등이다.
 

이번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