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사회보장 확장 법안' 소셜 고갈 대안 역할

시니어 2400불 지급 소문 근거
기금 해결책 제시로 주목 받아

소셜연금 수령자들, 그 중 특히 고령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소셜연금 상승율을 추월하며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지난해 피터 드파지오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연방 하원의원은 '사회보장 확장 법안(Social Security Expansion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항목은 수혜자 1인당 연간 소셜연금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부결됐지만 여전히 연방정부가 시니어들에게 2400달러를 지급한다는 소문의 진원지로 남아있다.
 
법안 부결에도 2400달러 소문이 도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올해 초 초당적 법안인 '소셜 시큐리티 공정법(SSFF)'이 발효된 영향이다. 이 법으로 펜션을 받는 공무원과 교사가 소셜연금 전액을 받지 못했던 규정이 폐지되면서 소셜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60달러 늘어나게 됐고 전반적으로 소셜 연금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또 다른 이유는 연방의회에서 부결된 법안이 재발의되거나 다른 법안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확장 법안'에는 소셜연금 월 200달러 인상 외에도 ▶소셜연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물가를 산정할 때 의료비 등 시니어의 지출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저소득층 수혜자의 특별최저혜택을 연방 빈곤선의 약 125% 수준인 월 1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장애인이나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연장하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법안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가 다른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법안은 또 지난해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현재 상태라면 13년 안에 소셜혜택 전액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안에는 재원 마련 방안도 들어있다. 방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위 7% 고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사회보장세 확대로 사회보장 기금을 강화해 2096년까지 지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이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 한도를 상향하거나 없애면 사회보장 기금의 장기적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2035년 소셜연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을 받았다. 올해도 인플레이션과 고령화 시대의 해결책으로 얼마든지 다시 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