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부결…민주당, 토요일마다 탄핵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지난 7일(한국시간)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폐기 이후 탄핵 정국은 점점 더 요동치고 있다. 〈관계기사 2면·본국지〉 관련기사 '질서있는 퇴진'에 與도 혼란…"尹구속이 현실적" 말까지 나왔다 707특임단장 "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한 피해자…용서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이른 시일 내에 자진해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핵이 관철될 때까지 ‘주중 탄핵 발의·주말 본회의 표결’이라는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및 상임위 현안 질의로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여당 의원들은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문자·전화가 쏟아진다. 휴대전화를 ‘완충’해서 출근해도 보조 배터리 없이는 2시간을 못 버틴다”며 “특정 단어를 차단 문구로 설정해도 특수문자를 넣어서 다시 보내는 통에 차단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전제로,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을 포함한 국정 안정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협력해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도 민주당 측은 “위헌 통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가운데 미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LA 총영사관 앞에서는 진보 단체 소속 한인 40여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북미 지역 한국인 대학원생과 연구자들도 시국선언문 발표와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미시간대학 한국학 박사 과정에 있는 이하은 씨는 미시간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초안을 작성해 온라인을 통해 동참자를 모은 결과, 지난 7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8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 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민주당 탄핵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 부결 윤석열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