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인 등 1500명 사면·감형…역대 최대

헤지펀드 사기 이원석씨 포함
마약·비폭력 범죄 수감자 대상

조 바이든 대통령이 39명에 대한 사면과 1499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12일 백악관이 발표한 감형 명단에는 가주와 플로리다 등에서 2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 2009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원석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당시 24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 및 감형 대상자 수가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이들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3월 3만 6000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감옥에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며 당국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감형 수혜자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성소수자(LGBTQI+)인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11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기 전에 추가 사면 및 감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