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마리화나 판매 면허 두 배로
150개에서 300개로 늘려
불·편법 판매 대응 취지
2일 마리화나관리위원회와 마리화나관리국(OCM)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150개로 정해진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를 3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발급되는 라이선스 150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가족이 마리화나 관련 전과가 있거나, 최소 2년 이상 관련 산업에 종사해 왔다면 우선적으로 발급해 주는 형식이다.
현재 OCM은 주전역에서 900여 건의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으로, 66개 업체에 판매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 중 4곳이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개장해 운영 중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라이선스 없이 불법·편법으로 마리화나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이 늘어남에 따라 뉴욕주가 손실되는 세수를 확보하고 불법 마리화나 판매장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용 마리화나와 가향 마리화나에 미성년자들이 쉽게 노출되고, 특정 상품들은 시중에서 인기 있는 과자·초콜릿과 유사한 모양으로 포장돼 눈속임에도 용이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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